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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0. (제16호) Ⅰ. 국내 동향... 1 Ⅱ. 해외 동향... 4 1. 미국 2. EU(동유럽) 3. 일본 4. BRICs 5. 동남아 작성 : 정호성 수석연구원(3780-8048) panco88@seri.org 김상수, 전효찬, 박현수 수석 감수 : 김득갑 연구전문위원(3780-8034) deukab@seri.org

Ⅰ. 국내 동향 우리은행, 외채 콜옵션 포기에 따른 외화유동성 악화 우려 우리은행이 2월 11일, 외화 후순위채권 4억 달러를 조기 상환하지 않기로 결정 - 우리은행은 4억 달러 규모의 10년 만기 외화 후순위채를 2004년 2월에 발행했으며, 관례대로라면 5년이 지난 2009년 3월 13일에 조기상환 예정 - 우리은행 측은 15%에 달하는 고금리의 신규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서 콜옵션 포기를 통한 사실상 신규자금 확보 효과가 목적 우리은행의 콜옵션 포기로 국내 은행권 의 대 외신용 도 가 떨어 지 면서 국내 은행들의 외화자금 조달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 우리은행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월 13일 5.80%로 1월 말 4.50%에 비해 1.30%p 급등 - 국내 은행권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 5월과 6월에 있을 농협과 기업은행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여부에 촉각 글로 벌 금 융위 기에 대 한 불안심리 확 산으 로 환 율 급 등, 증시 급 락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심리가 다시 확대 - 2월 18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8원(전일 대비 12.5원 상승), 코스피지 수는 1,113.19(전일 대비 14.00p 하락)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가 7일(거래일 기준)째 지속 삼성경제연구소 1

시장 의 불안 심리 확 산은 동유럽 국가 들 의 채무 불이행(디 폴 트) 우려와 미 국 제너럴모터스(GM)의 파산보호설 등에 기인 - 2008년 3/4분기 기준 주요국 은행들의 동유럽 8개국에 대한 대출금액은 9천 378억 달러 규모이며, 전체 대출금액에서 유럽계 은행이 빌려준 자 금 비중이 94.7%를 차지 - 2월 18일까지 계획되어 있는 제너럴모터스와 크라이슬러의 자구계획안 제출 에 대한 불안 심리도 확 대 2 0 0 8 년 교역조 건 사 상 최 악 2월 1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국내 교역조건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 - 2008년 순상품교역조건지수(2005년=100기준)는 78.5로 2007년의 91.1 대 비 13.8% 하락 이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추이 2004 2005 2006 2007 2008 108.0 100.0 93.4 91.1 78.5 자료: 한국은행 (2009. 2. 18.). 2008년 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보도자료.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하락한 것은 수입단가지수의 상승폭이 수출단가지 수의 상승폭을 상회한 데 기인 - 수출단가지수는 2008년 108.4로 2007년의 103.8에 비해 4.4%가 오른 반면 수입단가지수는 114.0에서 138.1로 21.1%나 상승 수입단가지수의 상승은 원유값 상승에 주로 기인 국내 원유도입단가 : 배럴당 69달러(2007) 99달러(2008) 삼성경제연구소 2

2 0 0 9 년 만 기 중 소기업 대 출 전 액 1 년 연장 2월 15 일 금 융당국과 은행권은 올해 만기도 래하 는 1 6 0조 원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해주기로 합의 - 만기 도래하는 정부(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뿐 아 니라 보증이 없는 일반 대출(담보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전액 1년 만 기 연장 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425조 5천억 원으로 이 중 보증대출 34조 원을 포함해 올해 만기 도래하는 대출규모는 모두 160조 원으로 추산 다만 부도나 폐업 등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금융당국은 자본확충펀드를 한도배정방식(크레디트라인 개설)을 통해 은 행들 에 제공 하 는 방 안을 검 토 - 금융당국은 20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은행권과 합의하 고 중소기업대출과 은행자구노력을 요청 - 자본확충펀드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은 신청 은행이 부실 은행으로 간주 될 우려가 있는 반면, 한도배정방식은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장점 한도배정방식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각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받고 자유 롭게 자금을 인출하는 방식 삼성경제연구소 3

Ⅱ. 해 외 동향 1. 미 국 실 물지 표 의 혼조 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는 징후들도 나타나기 시작 - 3개월 만기 달러 리보금리는 2월 16일 현재 1.25%, TED 스프레드는 0.96%p로서 2008년 10월의 금융위기 당시는 물론 2008년 말에 비해서도 하락하며 안정세를 유지 6 (%) TED 스프레드 추이 (%p) 6 5 5 4 LIBOR(3개월물, 좌축) 4 3 3 2 미 재무부증권 (3개월물, 좌축) 2 1 1 0 TED 스프레드(우축) 0 2/15 3/3 3/18 4/2 4/17 5/2 5/19 6/3 6/18 7/3 7/18 8/4 8/19 9/3 9/18 10/3 10/20 11/4 11/19 12/4 12/19 1/5 1/20 2/4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 회사채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회복되는 조짐 ㆍ2009년 중 정부보증이 없는 투자등급 회사채는 2,644억 달러가 발행되어 2008년 4/4분기의 월평균 829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 ㆍ미국 분유업체인 미드존슨은 뉴욕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통해 7억 2 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여 IPO가 4개월 반 만에 재개 삼성경제연구소 4

-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0% 증가하여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ㆍ자동차판매도 1월에 전월 대비 1.6% 증가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 - 금융불안의 근원지인 주택시장 침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 ㆍ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의 주택가격은 전 년 동기 대비 12% 하락하여 사상 최대의 하락률을 기록 ㆍ2009년 1월의 주택압류 건수는 72,694건으로 전월 대비 26% 감소했다는 조사가 있었지만,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출기관들이 주택압류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음 - 상업은행의 손실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 시장의 안정과 신 용경색 해소에는 다 소 시간이 걸릴 전 망 7,8 7 0 억 달 러 규 모 의 경기부 양법안 의 회 통 과 상원과 하원은 협의를 거쳐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확정하 고 양원에서 통과 - 하원 및 상원에서 각각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에 비해서는 규모가 축소 ㆍ2019년까지 감세 2,118억 달러, 재정지출 5,753억 달러 규모로서 2009년 과 2010년에 집중 ㆍ공화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규모를 축소했지만, 초당적 합의를 도 출하는 데는 실패 - 'Buy American' 조항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불거질 전망 ㆍ경기부양법안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는 공공건설 등의 프로젝트에는 미 국산 철강 및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정 ㆍ미국이 가입하고 있는 WTO의 정부조달협정(GPA) 회원국은 동 조항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전망(한국 포함) 삼성경제연구소 5

2. E U( 동유럽 ) 유로 화 가 치가 동유럽 의 위 기 확 산으 로 급 락 유로화의 가치는 2008년 12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최근 동유 럽 금융위기설과 함께 가치가 급락세 - 現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는 12월 중순 고점 대비 10% 이상 급락 12월 17일 $1.43/ 2월 18일 $1.25/ (3개월 내 최저치) - 동유럽 위기 확 산에 따른 서 유럽 은행의 부 실 가능 성과 안전 자 산 선호 현상이 유로화 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 2008년 9월 기준 주요 동유럽 10개 국가의 대출에 서유럽 은행이 차지 하는 비중은 60%에 육박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의 노출 정도가 심각한 상황 - 무디스는 서유럽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제기 오스트리아의 라이프아젠 첸트랄방크,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너럴, 스웨 덴의 스웨드방크 등이 주요 대상 (단위: $) 유로 대비 달러 환율 및 주가지수 추이 (단위: 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삼성경제연구소 6

동유럽 정 부 가 택 할 수 있 는 정 책 은 제한 적 러시아 경제의 디폴트까지 우려되면서 동유럽 경제에 악영향 - 유가 하락, 루블화 폭락, 신용등급 강등, 정치불안, 외채 상환 능력에 대 한 회의 등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디폴트가 우려 - 달러 대비 유로화는 물론 헝가리 포린트화, 폴란드 즐로티화, 체코 코루 나화가 일제히 급락 동유럽 금융불안 지속 시 위험회피 심리가 극심해지면서 유로화가 약세 를 보이고 달러화와 엔화는 강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 동유럽 국가 들 도 구 제금융과 경기부양책 으로 대 처하 였 으나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는 지속 - 폴란드: 국내은행의 유동성 문제 및 외환유동성 문제의 예방을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130 억 달러 규모의 ECB 펀드 인출권을 승인 314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헝가리: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만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65억 달러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효과 는 미미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기준금리는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위험 (헝가리 9.5%, 폴란드 4.25%, 체코 1.75%) - 체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을 기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소비자물가상승률 때문에 주변국에 비해 낮은 기준금리 유지가 가능 (1.75%) 삼성경제연구소 7

3. 일 본 G D P, 전 기대 비 - 3.3 % 기록 2008년 4/4분기 GDP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치로 전기 대비 3.3% 감소하면서 심각한 내수 침체를 노정( 露 呈 ) (내각부 16일 발표) - GDP는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12% 이상 감소율은 제1차 석유위기 에 뒤이 은 35 년 만의 기록 ㆍ연율 환산으로는 -12.7%로 1974년 1/4분기 GDP 감소율, 연율 13.1%에 이은 두 번째 기록 ㆍGDP 조사기관 QUICK 컨센서스에 의한 28개사의 예측치 평균의 11.7%를 크게 상회 - 미국의 금융위기와 동반한 해외수요의 급격한 침체로 수출, 설비투자, 소 비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 ㆍGDP 내외수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 순수출이 -3.0% 등으 로 해외수요 감소에 의한 수출 감소의 영향이 大 실질과 명목 GDP 추이 (단위: %) 2 2 1 1.1 0.2 1 0.5 0-1 2007/4Q 2008/1Q 2Q 3Q 4Q -0.6-0.9 0-1 2007/4Q 2008/1Q 2Q 3Q 4Q -0.1-0.7-2 -2-1.4-1.7-3 -3-3.3-4 -4 주: 계절조정, 전기비 자료: 內 閣 府 (2009. 2. 16.). 2008 年 4/4 分 期 GDP 速 報. 삼성경제연구소 8

공 공 사 업 을 큰 폭 으 로 앞 당 겨 실 시할 것 을 검 토 일본 정부는 추가 경제대책을 위한 추경 예산의 편성에서 각 연도에 계 획 중인 공공사업을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을 검토 - 2008년도 4/4분기 큰 폭의 GDP 감소로 인해 수요창출과 고용촉진을 위 한 경제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통적인 인식 ㆍ추가 경제대책 규모로는 직접 재정지출만도 수조 엔 이상 필요할 전망 -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게 될 공공사업으로는 광 통신망 정비, 공공시설 등의 내진화 사업이 급부상 여당의 추가 대책 주요 항목 - 노후화된 도로, 교량, 수도관의 보수 및 교체 -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의 내진화 공사 - 인구 과소지역의 광 통신망 설비 확충 지원 -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의 태양광발전 도입 - 공공시설 등의 에너지 절약형 가전 대체 - 산림 간벌 등 환경 관련 사업 자료: 追 加 經 濟 對 策 (2009. 2. 17.). 日 經. 기업 물가 지 수 가 0.2 % 하 락 원유, 석탄 등의 원자재가격 하락에 더해 경기악화를 배경으로 한 수요 감소가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1월 국내 기업 물가지수는 105.5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 (2005=100) ㆍ2003년 11월 이래로 5년 1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 ㆍ2008년 8월에는 원유 급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7.4% 상승해 27 년 7개월 만의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음 - 경기침체로 자동차 등의 감산이 폭넓은 분야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압력 으로 작용 삼성경제연구소 9

4. B R I C s ( 1 ) 중 국 청 년 실 업 문 제 심화 중국은 2009년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취업난에 직면 - 2009년 대학졸업생 611만 명과 2008년 졸업생 중 100만 명 등 취업 대상 은 711만 명인 반면, 예상 취업률은 70% 이하 최근 취업률은 65% 수준이고, 정부 목표도 70%에 불과 - 고용시장의 악화로 중하위 대학, 비인기 전공 출신이 심각한 타격 211공정 학교(21세기를 대비해 집중 육성하는 100개 대학) 출신은 88%인 반면, 다른 대학 출신은 59% 회계, 영어, 법학, 경영관리, 전자 등 10개 인기학과 졸업생의 취업률은 90% 이상이나 예술, 생명과학, 의학, 생물학, 농학 전공자 취업률은 저조 취업난으로 공무원시험, 채용박람회, 상급학교 진학 등에 관심이 고조 - 공무원은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부상해 2009년 공무원 응 시자는 2008년보다 20만 명이 증가한 10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지난 2월 5일에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4,000여 개 일자리에 3만 명이 응시 2008년 겨울 채용박람회 때는 3,000여 개 일자리에 1만 명이 지원 -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파를 피해 졸업을 연기하거나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 대학원 진학이 2008년보다 3.8% 증가한 124만 명을 기록 실업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와 사회불안 가중 우려로 인해 정부는 취약 지역 취업 촉진책 시행,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 직업교육 강화, 창업 및 진학 지원을 확대 삼성경제연구소 10

( 2 ) 인 도 2 0 0 8 년 1 2 월 인 도 광 공 업 생 산 증가 율 은 전 년 동기 대 비 - 2 % 2008년 2월 12일 발표된 12월 인도의 광공업(광업, 제조업, 전력산업)생산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를 기록하여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 - 제조업 -2.5%, 광업 1.0%, 전력생산 1.6% - 내구소비재의 생산은 12.8% 감소해 비내구성 소비재 -0.1%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전체 소비재의 생산은 2.7% 감소) - 또한 중간재 생산은 8.5% 감소한 반면, 자본재 생산은 4.2% 증가 세부 산업별로는 화학(전체의 14%) 생산이 7.2% 감소했고, 전자기계 등 기계류(전체의 9.6%) 생산은 4.1% 감소 - 산업생산 비중이 9%를 차지하는 식품생산 또한 8.7% 감소했으며, 약 4% 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 산업의 생산은 17.9% 감소 - 이는 기업들이 전 세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내외 수요 감소 에 대비해 생산규모를 줄인 것에 기인 이러한 생산 감소에도 물가수준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산업노동자 기준)은 9.7%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며, 1월 기준 생산자물가상승률 또한 4.39%를 유지 삼성경제연구소 11

( 3 ) 브라 질 경기침 체 가 본 격 화됨에 따라 적 극 적 인 경기부 양책 을 발 표 2008년 4/4분기 이후 산업생산과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최 저임금 상향 등 직간접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 - 2008년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2.4%, 전월 대비 14.5% 감소하여 경 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2009년 1월의 신규고용도 감소할 전망 소비재 중 내구재의 경우 2008년 12월 생산이 전년 대비 42.2%, 전월 대비로도 34.3%나 감소할 정도로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황 생산 감소로 인해 고용이 2008년 12월(65.5만 개 감소)에 이어, 2009년 1 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정부는 내수시장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415헤알에서 465헤알로 인상 인플레율을 감안한 실질 인상률로 6.39%이며, 브라질 정부는 210억 헤 알(약 92.6억 달러)의 유동성을 공급 효과라고 평가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비 확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브라질의 2008년 4/4분기 산업 생산 추이 (단위: %) 전년 동월비 전월비 2008년 항목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종합 1.1-6.4-14.5-1.4-7.2-12.4 31.1 자본재 16.3 3.7-13.1-0.4-3.9-22.2 14.4 중간생산재 -2.5-7.8-18.2-3.3-4.0-12.1 1.6 소비재 0.7-7.6-10.2-3.5-5.0-9.3 1.9 내구재 -0.5-22.2-42.2-3.9-20.4-34.3 3.7 비내구재 1.1-3.0-1.7-2.2-1.0-4.2 1.4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원 (IBGE) 삼성경제연구소 12

( 4 ) 러 시아 거 시경제의 불안과 산업 생 산의 감 소세가 지 속 거시경제 펀더멘털의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대규모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의 집행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가 불가피 2008년 재정수지는 흑자(GDP 대비 5.5%)였으나 2009년 이후 2년 연속 적자로 돌아설 것이 예상(각각 3.1%, 0.6%) - 경상수지 적자 증가 유가 하락 및 석유 감산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전망 러시아의 거시경제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재정수지 적자 5.5-3.1-0.6 경상수지 적자 6.0-4.1 0.5 외환보유액 대비 외채 82.7 95.9 103.5 자료: EIU; 러시아 통계청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2008년에 이어 지속 - 2009년 1월의 산업 생산이 2008년 말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 며, 1998년 모라토리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 2008년 11월: -8.7% 2009년 1월: -16% 러시아 산업생산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2008년 2009년 -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산업생산증가율 3.2 4.7 6.3 0.6-8.7-10.3-16.0 자료: 러시아 통계청 삼성경제연구소 13

5. 동남아 베트남: 일본에 ODA 동결 해제 요청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악화되는 베트남 자금시장 - 2009년 베트남 경제는 FDI 감소 및 수출 부진으로 인해 악화될 전망 FDI는 전년 대비 54% 감소, 수출은 29% 감소 예상 경제성장률은 EIU 4.3%, 피치(Fitch) 3.0%로 전망 - 외국자본 유출로 인해 주가지수 및 달러화 대비 동화 가치 폭락 주가지수는 2월 18일 현재, 1월 초 대비 24.9% 하락 2008년 12월 말 달러 대비 16,500동이던 환율은 현재 17,000동 수준 베트남 정부는 일본에 ODA(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원조개발자금) 동결 해제 요청 - 베트 남 내 ODA 관련 비리문 제로 인 해 2 0 09 년 1 월 일 본은 對 베트남 ODA 지원을 2009~2010년간 중단하기로 결정 2009년 상반기 집행 예정이었던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ODA 집행 중단 - 일본 정부는 1월 31일 다보스(Davos)포럼에서 아시아 국가에 대한 170억 달러 규모의 ODA 지원 계획을 밝혔으나, 베트남에 대한 지원 재개는 포 함되지 않음 - 베트남 정부는 ODA 동결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기획투자부장관을 일본 에 파견하기로 결정(2월 21일 訪 日 예정) 베트남에 유입되는 ODA의 상당 부분은 일본이 지원 - 1993~2007년까지 유입된 총 ODA는 승인기준 375억 달러, 집행된 규모는 212억 달러 승인기준(연평균 25억 달러) 2007년 정부지출의 58.1%, GDP의 3.5% 삼성경제연구소 14

- 일본은 같은 기간 110억 달러의 ODA를 승인하고, 이 중 59억 달러가 집행되어 각각 전체 ODA의 29.3%, 27.9%를 차지 (단위: 백만 달러) 1993~2007년간 각국별 對 베트남 ODA 규모 12,000 29.3% 승인 집행 10,000 8,000 6,000 27.9% 4,000 2,000 0 일본 WB ADB 프랑스 UN 덴마크 독일 IMF 자료: Development Assistance Database(DAD) Vietnam 베트남 기획투자부장관의 이번 訪 日 이 일본의 對 베트남 ODA 동결 해제로 이어 질지는 미지수 - 베트남 총리가 ODA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조자금을 인프라 구축 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일본의 반응은 냉담 - 이번 일본의 ODA 동결 조치는 베트남의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007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베트남 부패지수는 180개국 중 128위 < 以 上 > 삼성경제연구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