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 됩니다!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4. 1. 18(토) 조간(온라인 1. 17. 18: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 조남준 과장(02-2110-2290), 강창원 사무관((02-2110-2293) 우리 기업의 SW강국 인도 진출 모색 - 최문기 장관, 1.17(금) 뉴델리에서 SW라운드테이블 개최 - - 한 인도 정상회담 계기, 양국 간 장관급 ICT정책협의회 신설 - 우리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SW 강국 인도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다. * 인도 SW 인력 : 실리콘밸리 개발자의 30~40%, 삼성전자 SW 인력의 30% ㅇ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순방을 수행중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현지시각 1월 17일(금) 14:30 뉴델리 인도 정보통신기술부 청사에서 한ㆍ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을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의 IT 분야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미래부, NIPA, ETRI, 삼성전자, POSCO ICT), 인도(정통부, SW서비스협회 등) 최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SW를 창조경제의 핵심 실현수단으로 육성하는 우리정부의 SW혁신전략을 소개하고, 인도의 풍부한 SW 인력과 우리의 SW / IT 기술을 결합하여 상호 WIN-WIN 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하였다. ㅇ 한국은 우수한 인도 SW인력을 활용하여 SW/IT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도는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SW/IT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였다. - 1 -
이날 SW 라운드 테이블은 1 인도 내 한국 HW기업의 투자확대, 2 양국 간 SW협력 촉진, 3 전자정부 협력 및 4 ICT R&D 협력의 4개 주제별로 양국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 졌다. ㅇ 한국측은 1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삼성전자 곽동원), 2 한 인도 SW협력현황 및 계획(NIPA 김득중), 3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성공사례(POSCO 조성원) 및 4 한국의 ICT R&D 현황과 협력방안(ETRI 황승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인도측은 1 인도의 투자환경 및 정책지원방향(정통부), 2 한 인도 SW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SW서비스협회), 3 인도의 전 자정부 현황 소개, 4 인도의 ICT R&D 현황과 협력방안 (C-DAC*)에 대해 발표하였다. * Centre for Development of Advanced Computing ㅇ 이날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양국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SW와 ICT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 강점을 융합하여 동반성장 하기 위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 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SW 상생협력센터 설치, 사이버보 안/정보보호 MOU 체결 등과 더불어 우리의 ICT 기술과 인도의 SW가 만나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이날 SW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최 장관은 카필 시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장관과 함께 양국 정부 간 ICT 분야 상시협력 채널로 한 인도 ICT 장관급 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ㅇ 또한, 이날 양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사이버보안 기관 * 간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협력 MOU도 체결하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도 전자정보기술청(DeitY) - 2 -
한편, 최 장관은 이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앞서, 현지시각 12:30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에서 양국 과학기술 / ICT 분야 기관 간 교류 협력 MOU 체결 행사를 가졌다. ㅇ 고등과학원과 인도타타기초연구소(TIFR)이 학술교류 MOU를, 아리랑TV와 인도공영방송(DD)이 방송채널 교류 MOU를 각 각 체결하였다. ㅇ 특히, 아리랑 TV와 인도 공영방송 간 방송채널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이해도를 높이는 등 양국 간 교류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한 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 2. 한 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주제발표자 3. 한 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주제발표 내용 4. 한 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MOU 개요 5. 한 인도 사이버보안/정보보호 MOU 체결 개요 6. 과학기술 / ICT 기관 간 MOU 체결 행사 개요 7. 고등과학원 - 인도타타기초연구소 간 MOU 8. 아리랑 TV - 인도공영방송(DD) 간 MOU - 3 -
참고 1 한ᆞ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비 고 20분 Opening session 대표단 소개(10분) 개회사(인도) 및 축사(한국) (10분) Focus session - 이후 양국 국장님 주재 Topic #1 : 인도내 한국 HW기업 투자 확대(30분) 양국 장관 - (인도측) 인도 투자환경 및 정책지원방향 소개 - (한국측) 旣 진출한 기업 현황소개 및 애로사항 MCIT 삼성전자 Topic #2 : 한-인도 SW협력촉진(30분) 2시간 10분 - (한국측) 인도 SW협력현황 및 향후계획 - (인도측) 한-인도 SW기업간 네트워킹 활성화 < Coffee Break > (10분) NIPA NASSCOM Topic #3 : 전자정부 협력 확대(30분) - (인도측) 인도 전자정부 현황 소개 - (한국측)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성공 사례 (인도측) 포스코ICT Topic #4 : ICT R&D 협력 확대(30분) 10분 - (한국측) 한국의 ICT R&D현황과 협력가능 부문 - (인도측) 인도의 ICT R&D현황과 협력가능 부문 Closing session 폐회사(한국, 인도 순) C-DAC ETRI 양국 국장 - 4 -
참고 2 한ᆞ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주제 발표자 한국측 성 명 소속/직책 전문분야 주요학력 주요경력 등 삼성전자/ 벵갈로르 연구소장 모바일 Univ. of Texas, Arlington 전산공학 석사/박사 삼성전자 방갈로르 연구소장 삼성전자 상무 삼성전자 SEL India Lab장 곽동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글로벌사업단장 SW 연세대 기계공학 학사 정보관리기술사 KAIS IT 경영학 석사 SW산업발전유공 국민총리표창 김득중 POSCO ICT/ 부장 전자정부, 컨설팅 조지워싱턴대 석사 POSCO ICT 마케팅그룹리더 POSCO ICT 해외영업부 팀리더 POSCO ICT 전략컨설팅실 조성원 ETRI/ SW콘텐츠연구소 소장 소프트웨어 서울대 학 석사 플로리다대 박사 ETRI 이동통신연구단장, 방통미디어연구본부장 역임 한국정보과학회 부회장 과학기술 웅비장(2007) 황승구 - 5 -
참고 3 한ᆞ인도 SW 라운드 테이블 주제 발표내용 1 인도내 한국 HW기업 투자 확대 (삼성) 인도 SW산업 현황 및 투자전망 ㅇ 13년 인도 SW산업 규모는 약 $1,080억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전년대비 ( 12년 $1,010억) 7.5% 성장, 전세계 SW시장의 10% 차지(2013 NASSCOM) - 국내 SW산업과 비교시 인도 SW 내수시장은 약 3.1배, 수출은 약 34배 규모(내수시장 한국($103억) vs 인도($322억), 수출시장 한국($22억) vs 인도($758억)) - 최근 인도는 지하철, 항만, 공항 등 SOC 급속 확장, 국내 높은 SW기술 력의 SW기업이 지하철 티케팅, 항만 공항 운영 등 지속적인 진출 추진 - 인도 SW산업 인력 규모는 약 300만명이며 950만명의 간접고용효과가 있고 900개 이상의 Multi National Company R&D Center가 있음 국내 S/W기업 인도진출 현황 ㅇ (대기업) 삼성전자(SISO), LG전자(LGSI), LG CNS, SK 하이닉스, LS 전선 등이 진출해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는 본사 SW 연구개발을 위한 현지법인으로 주로 서남아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OS 개발, 테스팅 업무 수행 중 ㅇ (중소기업) 일부 전자부품, 전자 관련 기업을 제외하고 국내 중소 기업의 인도 SW시장 진출은 거의 없는 상황임 한-인도 S/W협력 방안 ㅇ 인도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IT/HW 부문의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함 ㅇ 인도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투자 관련 컨설팅 지원, 인도 인력의 한국어 및 문화 교육, 우수한 SW인력 양성 및 유치 등 지원 필요 - 6 -
2 한-인도 SW협력 촉진 (NIPA) 인도 SW산업 현황 ㅇ 인도 IT산업 매출 중 SW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9.5%로써 IT산업의 중심 - 지난 5년간 SW수출액은 평균 30%이상의 고성장률 기록 ㅇ 저임금의 풍부한 숙련 노동자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등이 강점이나, - HW산업과의 불균형, 아웃소싱에 편중, 낙후된 인프라 등은 극복과제 한-인도 SW 협력 필요성 ㅇ 인도의 풍부하고 우수한 SW 인력 등을 활용하여 개발 인력난 해소, 품질 향상 및 인도, 해외 SW시장 진출기회 제공 필요 ㅇ 국내 중소기업은 SW 인력난으로 시장초기 제품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SW개발, 유지보수, 글로벌 역량 확보에 어려움 한-인도 SW 협력 현황 ㅇ 한-인도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10.1)을 계기로, IT/SW분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체계 구축 * 양국 정부간 한-인도 IT부문 협력 MOU 체결( 10.1.25) ㅇ 한-인도 SW협력센터 운영 및 정부 민간 SW 협력 확대 * 12년 SW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중소SW기업과 인도 SW개발사간 SW개발 계약체결 및 프로젝트 수행지원 * 10년 정부간 IT/SW분야 JWG 개최, 10~ 11년 한-인도 SW기업협의회 구성, 한-인도 IT비즈니스 데이 등 추진 한-인도 협력 방안 ㅇ SW/IT를 통한 한국-인도 우호증진 및 경제발전 실현을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 발굴 - 7 -
3 전자정부 협력 확대 (POSCO ICT) 포스코 ICT 개요 ㅇ 설립년도/직원수 : 1989년 / 약2500명 ㅇ 회사위치: (본사) 포항, (지사) 성남, 광양, 베이징, 인도 델리 등 ITC 시스템 소개 ㅇ 공항: Automatic gate system, E-border Control System, BHS(Baggage Handling System) 등 ㅇ 도로: Automatic Controlling System ㅇ 철도: Automatic Fare Collection System(AFC) 등 전자정부 성공요소 ㅇ 마스터플랜, 네트워크, National Identification, Best Practice 개발 등 * 전자정부 수준 및 동향 ㅇ 인도는 UN 전자정부 Ranking 하위권인 125위로 SW강국으로 알려진국가 위상에 비해 전자정부 수준이 취약한 상황 - 인터넷 인구보다 Mobile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구축과 M-Gov의 수요 증가 예상 * 협력 필요성 ㅇ 12억 인구, 발전가능성, 우수한 SW 인력 등 인프라와 IT 및 Mobile사용자 증가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전자정부 분 야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 ㅇ 인도에서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사업진출은 중동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사업확대가 가능 - 8 -
4 ICT R&D 협력 확대 (ETRI) ICT R&D 분야 한국의 성공사례 1) CDMA :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ㅇ 시장 수요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규모 R&D 투자 ㅇ 세계 최초 상용화( 96.1월)를 통한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인션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 2) SAN : Ship Area Network ㅇ 조선 산업의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촉진 ㅇ 우리나라 선박 통신 네트워크 IEC 국제표준 채택, 110척에 탑재를 수 주하는 성과를 창출 한국 ICT R&D 비전 : 창조경제를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 ㅇ ICT융합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한 세계 선도 ㅇ ICT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과 국민행복 추구 ㅇ 젊은 인재가 상상력을 실현하는 창업기업 진흥 ETRI 개요 ㅇ 정부 투자 한국 ICT 연구기관(1976년 설립, 2400명 직원 등) ㅇ ICT 분야에 뛰어난 혁신적 성과 : TDX, CDMA, WiBro, DMB 등 ㅇ 연구결과물의 비즈니스화 : 300개 이상의 Spin-Off 회사 등 ㅇ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 및 활발한 국제협력 등 한-인도 협력 방안 ㅇ Global Partnetship 창출(한-인도간 교류확대, R&D협업 등) - 9 -
참고 4 한 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MOU 개요 추진 필요성 ㅇ 양국은 ICT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은 미미 ㅇ 한 인도 정상회담을 이용, 양국간 ICT 전반의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연례적인 고위급 ICT 정책협의회 신설 필요 추진경과 ㅇ 한 인도 ICT 당국간 협력 MOU 체결 제안(12.10) ㅇ 한 인도 외교장관공동위시 공식 제안(11.9) ㅇ 인도 정보통신부 방문 협의 : 양국 장관 공동성명서로 발표 합의(12.17) ㅇ ICT 정책협의회 신설 공동성명서 채택('14.1.17) - 서명자 : 한)미래부장관 - 인)정보통신기술부장관 주요내용 ㅇ 양국 정부 간 ICT 분야(한국 HW, 인도 SW) 상시협력채널로 한 인도 ICT 고위급 정책협의회 신설 및 운영 합의 - (구성 방안) 한 인도 장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ICT 유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고위 협의체 구성 - (기본 방향) 매년 양국간 순환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ICT 분야 양국 교류 활성화를 도모( 14년 중 제1회 정책협의회 개최) - (의제 범위) 인터넷,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차세대 서비스, R&D 분야, 전문인력 교류 등 ICT 전반 향후계획 ㅇ 한-인도 ICT 정책협의회 정기적 운영( 14년~ ) - 10 -
붙임 : 한 인도 ICT 정책협의회 신설 MOU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인도 정보통신기술부 간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인도 정보통신기술부(이하 양측 )는 고위급 방문 으로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보통신기술(이하 ICT ) 분야의 양국 협력관계 증진에 공동의 이해가 있음을 확인한다. 양측은 ICT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인도 간 산업, 기술, 상업적 협력 관계를 개발 및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한다. 양측은 광범위한 ICT 협력 관계 증진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각국이 ICT 분야 에서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기회를 최대화하고자 한다. 양측은 상호 이익 및 혜택을 위해 다양한 ICT 분야 발전이 필요함을 인지한다. 양측은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뒤따르는 도전과제와 기회를 인식한다. 양측은 양국 간 활발한 ICT 무역 교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각국의 보유 능력과 기회를 활용해 ICT 기업 간 양국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양측은 ICT 분야 공동 벤처, 이니셔티브 및 시장을 육성, 촉진, 지원하기 위 한 지속적 노력을 약속하며 다음에 합의한다. 1 항 : 협력의 목적 본 공동성명서는 상호 혜택과 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양국의 법과 규제를 준 수하는 범위 내에서 ICT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기관 간 협력관계 조성 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은 양국의 ICT 기업, 연구진, 교육 기관, 정부 및 기타 관련 단체 간 교 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 11 -
2항에서 기술하는 협력의 주요 목적은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해 양측의 정책 과 우수 사례, 기술 발달을 지원 및 공유하는 것이다. 2 항 : 협력의 범위 양측은 다양한 ICT 분야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고, 다음을 포함 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 홍보행사/전시회 개최, 비즈니스 행사/컨퍼런스/워크숍 참가, 교류 방문 을 통한 ICT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 간 협력 강화 2) ICT 정책과 기술, 제도 분야에서 우수사례 공유 및 협력을 추진하고, 특 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CT 제조/서비스 산업 개발에 주력 3)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주요 정부출연 프로젝트 계발 4) 양국이 주최하는 ICT 관련 컨퍼런스/행사 참여 등 상호 방문과 교류를 지원하고, ICT 세미나, 연구 견학, 전문가 방문, 워크숍 등을 공동 개최 5) 인재 개발 등 ICT 관련 역량을 육성하고, 원격 교육 시설 및 승인 가능 성 검토 6) 전문가, 과학자 및 협력 프로젝트 교류를 통해 연구 혁신을 강화하고, 공동 기술 워크숍, 세미나, 연구 견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7)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참여, 연구 견학, 전문가 교류를 통해 전자정부 분야 협력 도모 8) 기업 교류, 공동 연구, 지식 공유 등 양자 간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인 정보 기술 협력 센터 설립 가능성 검토 9) 사이버 안보 협력 동 10) 양측이 본 공동성명서의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타 협력 활 - 12 -
3항 : 공동성명서 이행 1. ICT 정책포럼(이하 포럼 )은 상기 2항에 명시된 범위의 협력활동들을 시 행하기 위해 설립될 것이다. 본 포럼은 장관급회의로 조직되며, 양측이 공동 으로 결정하는 스케줄과 프로그램에 따라 최소한 1년에 한번 개최된다. 포럼 의제는 매 회의 개회 이전에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1차 포럼은 2014년 에 개최된다. 2. 본 공동성명서 하에 시행되는 협력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 록, 양측의 이해당사자들 및 관계 기관들은 공동워킹그룹 (JWG)을 통해 서 로 의견을 교환한다. 공동워킹그룹은 공동성명서에 제공된 활동들의 개발을 위한 방법론, 수단, 절차들을 정의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에는 활동들의 타 당성 및 재정요건 심사도 포함된다. 공동워킹그룹은 본 공동성명서 서명 후 3달 내에 양측의 상호협의 하에 각 측에서 각각 3-4명으로 제안한 멤버로 구성된다. 공동워킹그룹은 최소한 1년에 1번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며, 가급 적이면 ICT 정책포럼 전에 개최한다. 4항 : 자금 및 자원 조달 양측은 협력활동의 비용은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함께 부담한 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5항 : 지적재산권 본 공동성명서에 기반 한 활동 혹은 본 공동성명서의 조항에 의거하여 지적 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소유분배는 각 사례별로 양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법과 규칙들 및 양국이 다 서명한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결 정한다. 6항 : 정보 보안 본 공동성명서에 기반 한 협력활동을 통하여 양측 중 어느 한 측이 상대 측 으로부터 획득한 어떠한 기밀 정보도, 상대 측이 서면으로 승인한 범위 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3자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13 -
7항: 분쟁 해결 양측은 본 공동성명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이견 발생 시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8항 : 최종 규정 1. 본 공동성명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2. 본 공동성명서는 양측이 본 성명서에 서명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3. 본 공동성명서는 양측이 본 성명서에 서명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5 년간 유효하다. 양측 중 어느 한 측이 상대측에게 6개월 전 본 공동성명서의 종료의사를 서면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본 공동성명서는 종료된다. 본 공동성 명서는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4. 양측 중 어느 한 측이 상대측에게 6개월 전 본 공동성명서의 종료의사를 서면형식으로 제기할 경우 본 공동성명서는 종료된다. 이러한 경우, 본 공동 성명서에 의거해 양측이 지속적으로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성명서의 종결 시 완료되지 않은 이행사항에 대해, 양측이 서면 형식으로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 본 성명서 종결로 인한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2014년 1월17일 인도 뉴델리에서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도공화국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최 문 기 카필 시발 - 14 -
참고 5 한 인도 사이버보안/정보보호 MOU 체결 개요 필요성 ㅇ 한국과 인도간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한 공조를 위해 MoU를 체결하여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분야 협력 추진경과 ㅇ 인도 정보통신기술부 방문, 실무회의 개최(11.08) ㅇ 인도 전자정보기술청 방문, MoU 체결에 대한 협의(12.15) ㅇ 인도측에서 CERT/PKI 개별 MoU문서 서명 요청(12.16) ㅇ CERT/PKI 각 대표의 서명, 워크숍 일정 협의(1.3) MOU 서명자 ㅇ CERT 분야 : 심원태 단장(한국) - Dr. Gulshan Rai 센터장(인도) ㅇ PKI 분야 : 임진수 팀장(한국) - T A Khan 센터장(인도) MOU 주요내용 ㅇ 인도 CERT-In과 KrCERT/CC(KISA)가 협력하여 사이버위협 공동대응, 정보공유,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을 추진 ㅇ 인도 CCA와 전자인증센터(KISA)가 PKI 상호인정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인력 교류, 전자서명 공동 연구 등을 협력 부대행사 ㅇ KISA DeitY간 공동 정보보호 워크숍 개최( 14. 1. 17) - 15 -
붙 임 1. KrCERT/CC와 CERT-In 간 교 류 협력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Kore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KrCERT/C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of the Republic of Korea 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Cyber Security The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India and the Kore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KrCERT/C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RECOGNISING that governments, businesses and consumers are increasingly faced with a variety of cyber threats and there is a need to further improve computer security readiness and raise awareness around the importance of keeping systems secure, and security practices and procedures current RECOGNISING further the importance of joint efforts by the Parties for cyber safety DESIRING to develop cooperation between them in the area of Cyber Security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ARTICLE 1 Basic Principles The Parties hereby confirm their intention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Cyber Securit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and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nd on the basis of equality,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ARTICLE 2 Scope of Co-operation The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reas relating to Cyber Security: ARTICLE 3-16 -
Implementa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scope of co-operation identified in Article 2, an India-Republic of Korea Joint Committee on Cyber Secur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Joint Committee ) shall be set up to identify and facilitate the following programs: (a) (b) (c) (d) (e) (f) (g) (h) Monitor and jointly respond to cyber security incidents related to mutual attack (e.g. Denial of Service attacks, Phishing, serious scan attacks, and forgery/defacement of web sites) Support each other i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uch cyber security incidents Exchange information on security incidents in order to prevent serious attacks and their recurrence Exchange assessments of the prevailing IT security trend, as observed by each organization, periodically Organize visits of staffs of each organizations on a regular basis to discuss current issues on cyber security, and gathering in each country in case of emergency Invite each other to seminars/conferences held in respective countries to discuss cyber security issues Exchange contact information (email, phone and fax numbers) and communicate using security tools, as appropriate. Any other areas of Cooperation as may be mutually agreed upon. ARTICLE 4 Joint Committee 1.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and facilitating programmes under Article 3, the Parties shall designate one or more representatives as members of the Joint Committee. The designated representatives shall be responsible for seeking any required approval for the conduct of specific co-operative activities from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2. The Joint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for defining the scope of co-operation as set out in Article 2 above. The Joint Committee may hold consultations to identify and define future activities under Article 3, review activities in progress or discuss matters related to such activities. Where necessary, and by mutual agreement, the Joint Committee may hold working meetings alternately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ndia at a mutually agreed time. 3. The composition of the Joint Committee and identification of key deliverables for the Joint Committee would be identified and will be agreed by the Parties before each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ARTICLE 5 Ways of Co-operation - 17 -
1. All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Articles 2,3 and 4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2. All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Articles 2, 3 and 4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nd other resources of the Parties. The cost of cooperative activities will be shared by the Parties in a manner to be mutually agreed upon. ARTICLE 6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e out of or pursuant to any Article or activity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allocation of ownership of these rights shall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RTICLE 7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Parties confirm that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nor distribute to a third country an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ther side in the process of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OU, except as and to the extent authorized in writing to do so by the other Party. ARTICLE 8 Amendments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modified or amended as may be required from time to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9 Dispute Settlement Any and al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or implement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consultations and/or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0 Validity 1.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come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and wi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two (2) years thereafter, unless terminated by either Party giving one (1) month prior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2.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extended at any time within the period it remains in forc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3. The termination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not affect co-operative - 18 -
activities under Articles 2 and 3, which are already in progress, unless the parties mutually determine in writing otherwise.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hereof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dd.mm.yy), in two (2) original sets in English language, all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For and on behalf of For and on behalf of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Korea Computer Emergency (CERT-In), Response Team(KrCERT/CC)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Information Technology, Govt. of India Republic of Korea..... (Dr. Wontae Sim)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Vice Head (CERT-In), Korea Computer Emergency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Response Team(KrCERT/C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Republic of Korea NON BINDING JOINT COMMITTEE CERT-In representatives 1. Dr. Gulshan Rai Director General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 2. Mr B J Srinath Scientist G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 3. Mr Anil Sagar Scientist F Indi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ERT-In) KrCERT/CC representatives 1. Dr. Wontae Sim Vice Head of Kore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KrCERT/C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2. Mr. Yongpil Lee - 19 -
Manager Kore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KrCERT/C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3. Mr. Jongwon Park Deputy General Researcher Korea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KrCERT/C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 20 -
붙임2. KCAC와 CCA 간 교류협력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 (CCA)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Korea Certification Authority Central (KCA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of the Republic of Korea ON COOPER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FOR DEVELOPMENT OF AN ARRANGEMENT FOR MUTUAL RECOGNITION OF CERTIFYING AUTHORITIES The 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 (CCA), Department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India and Korea Certification Authority Central(KCA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KISA)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RECOGNISING that interactions between governments, business concerns and citizens of the two countries are increasing significantly and use of Digital Signatures can facilitate such interactions by ensuring Authenticity, Integrity and Non-repudiation; RECOGNISING further the importance of providing Legal Recognition to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s issued by Certifying Authorities licensed by the other party; DESIRING to develop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for facilitating development of an arrangement which will provide such Mutual Recognition of certifying Authorities of Parties.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ARTICLE 1 Basic Principles 1. The Parties hereby confirm their intention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nd to facilitate exchange of information for reaching an arrangement for Mutual Recognition of Public Key Infrastructures/licensed Certifying Authorities of each other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this MOU, on the basis of equality, reciprocity and mutual benefit. 2. This MOU is legally non- binding in nature. Any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nd any activities undertaken pursuant to the MOU shall not create any obligations whatsoever and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to the other for failure to perform any of the activities presented under this MOU. No contractual obligation shall exis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addressed under this MOU, unless and until a written agreement to implement this MOU is duly executed betwee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RTICLE 2 Scope of Co-operation - 21 -
The scope of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shall include, but shall not be limited to the following areas relating to Public Key Infrastructure: 1. Information exchange and sharing, for the feasibility study of Mutual Recognition of licensed Certifying Authorities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about relevant Acts, Decrees, Ordinances, Certificate Practice Statements(CPS), Audit Criteria and frequency, technical specifications including hardware and software specifications, standards, procedures for processing of certificates and applications for certificates and retention of records, criteria for granting licenses to Certifying Authorities and other trusted entities etc. 2. Collaboration towards evolving common technical, legal and other standards, so that Public Key Infrastructures of the two countries offer similar levels of reliability/assurance. 3. Collaboration towards evolving standards which facilitate inter-operability of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s and Digital Signatures. 4. Collaboration towards encouraging the use of Digital Signatures in bilateral trade, commerce and other interactions of economic or non-economic nature. 5. Cooperation and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application areas for the Mutual Recognition of PKI between the two countries. 6. Collaboration towards development of a subsequent mutually acceptable arrangement providing legal recognition to specific service areas on reciprocal basis. 7. Human Resource exchange for PKI and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Digital Signature Usage and Inter-operability. ARTICLE 3 Ways of Co-operation 1. All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Article 2 of this MOU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each country. 2. All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Article 2 of this MOU shall be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unds and other resources of the Parties. The cost of cooperative activities shall be shared by the Parties in a manner, mutually agreed to by the Parties. ARTICLE 4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out of or pursuant to any Article or activity under this MOU as well as the allocation of ownership of these rights shall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principles. ARTICLE 5 Release of Information The Parties confirm that neither Party shall disclose nor disseminate to any organization within their country or to any third Party, any information transmitted by the other Party pertaining to - 22 -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this MOU, except as and to the extent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other Party. ARTICLE 6 Amendments This MOU may be modified or amended as may be required from time to tim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ARTICLE 7 Disputes Settlement Any and al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shall be settled amicably through consultations and/or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8 Validity 1. This MOU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by the Parties and shall remain in forc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thereafter, unless terminated by either Party on giving at least one month prior notice in writing to the other Party. 2.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extended at any time within the period it remains in force by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3. The termination of this MOU shall not affect co-operative activities under Article 2 which have already commenced pursuant to this MOU.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MOU on the 17 th Jan,2014,intwooriginalsinEnglishlanguage. For and on behalf of 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 Department of Electronic&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vt. of India For and on behalf of Korea Certification Authority Central,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Republic of Korea (Mr. ) Controller of Certifying Authorities (CCA) (Mr. Jin-Soo Lim) Vice head of Korea Certification Authority Central(KCAC),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 23 -
참고 6 과학기술 / ICT 기관 간 MOU 체결행사 개요 일 시 : 14. 1. 17.(금) 12:30~13:00 (30분) 행사직후, 장관님 주재 기념 오찬(12:30~13:30, 같은장소) 장 소 :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Mountbatten홀(9층) 참석자 : 30여명 (한) 미래부장관, 국제협력관, SW정책관, KAIST 총장, 고등과학 원장, 아리랑TV 사장 등 (인) IIT-Delhi 총장, TIFR 수학부장, 공영방송 사장 등 진행순서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2:00-12:03 2 개 회 및 참 석 자 소 개 사 회 : 조 남 준 과 장 12:02-12:05 3 인 사 말 씀 장 관 님 12:05-12:20 20 M O U 서 명 및 기 념 촬 영 (3 건 ) 서 명 권 자, 선 물 증 정 12:20-12:25 5 전 제 기 념 촬 영 영어 순차통역으로 진행(통역 : 김미혜) 붙임자료 : 주요 참석자(서명자) - 24 -
붙임자료 : 주요 참석자(서명자) 인도측 성 명 소속/직책 주요학력 주요경력 등 비고 라비 라오 타타기초연구소 수학부장 봄베이대 수학 박사 Univ. of Chicago Postdoc 연구원 I nstitute for Advanced Study(IAS) Princeton 연구원 ( 85) TIFR 교수 ( 87~현재) 방갈로 인도과학원 펠로우( 13) 연구소장을 대리하여 참석 트리푸라리 샤란 국영방송(DD) 사장 - Bihar 주 정부 근무 인도 국립 푸네필름&TV 전문학교 총장 Bihar 주 정부 주 영화개발법인 사장 한국측 성 명 소속/직책 주요학력 주요경력 등 비고 금 종 해 고등과학원 원장 美 프린스턴대 초빙교수 서울대 학사 석사 대한수학회 부회장 미시건대 수학 박사 고등과학원 부원장 포항공과대학교 이사 손 지 애 아리랑 TV 사장 뉴욕타임즈 서울사무소 취재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 학사 CNN서울지국 지국장 연세대 저널리즘 석사 서울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 - 25 -
참고 7 고등과학원 - 인도타타기초연구소 간 MOU 필요성 ㅇ 수학난제연구, 이론물리, 계산과학분야 등 이론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으로 공동발전 도모 ㅇ 과학계 핵심이슈에 대한 범아시아 공동대응과 세계적으로 인정받 는 우수한 인도인력 유치 활용을 통하여 국내 이론과학분야 연 구경쟁력 강화 추진경과 ㅇ 고등과학원은 우수한 인도 출신 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등 인도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임. 14. 1월 현재 고등과학원에 인도출신 연구원 5명(외국인연구원의 27.8%) ㅇ TIFR 기관장과의 MOU 초안 협의 완료 ( 13.12월) ㅇ TIFR 관계자 MOU 체결위해 뉴델리로 방문확정 ( 14. 1. 2.) * 기관장 Prof. Mustansir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리인 참석 MOU 주요내용 ㅇ 양 기관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인력 교류 및 학술교류 ㅇ 연구성과물의 공동소유 향후계획 ㅇ 정기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관련 연구원 교차방문 상호지원 ㅇ 미해결 수학난제의 공동해결 및 차세대 연구주제인 힉스입자, 암흑에너 지 등 세계적 연구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주제 발굴과 공동연구 - 고등과학원 거대수치계산연구센터 등의 H/W, S/W를 인도 연구 기관과 연구교류 촉매제로 활용 - 26 -
붙임자료 1. 인도 타타기초연구소 개요 기관 개요 ㅇ 명 칭 : 타타기초연구소 (Tata Institute of Fundamental Research) ㅇ 설 립 : 1945년 / 국립 (인도 원자력청 산하기관) ㅇ 인 원 : 약 3,000여명 (자연과학부, 수학부, 기술컴퓨터과학부 등 3개 학부 교수진, 학생, 및 직원 포함) ㅇ 위치/면적 : 인도 서부 뭄바이 해군 반도 기지 내부 위상 및 역할 (위 상) 인도 최고 고등교육/연구기관, 연구분야는 자연과학, 수학, 이론 컴퓨터 과학 등으로 이론물리학/수학 분야가 특히 우수 (역 할) 수학, 이론물리학 분야에 대한 연구수행과 인력양성 ㅇ 수학부 (School of Mathematics) 대수기하학, 조합론, 정수론, 단일이론 등 다양한 분야 걸쳐 15명의 교수진으로 구성 (학부장: Prof. Ravi A Rao) ㅇ 이론물리학과 (Dept. Theoretical Physics, School of Natural Sciences) 통계물리학, 초끈이론, 입자물리학, 고에너지물리학, 천체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21명의 교수진으로 구성 (학과장: Prof. Rajiv V Gavai) ㅇ 기술컴퓨터과학부(School of Technology and Computer Science) 양자컴퓨터, 양자정보이론 등을 연구하는 교수진 15명으로 구성 (학과장: Prof. Paritosh K Pandya) <로 고> <전 경> - 27 -
붙임자료 2. 고등과학원-타타기초연구소 간 MOUI 타타기초연구소 고등과학원 상호협력 협약서 인도 타타기초연구소와 대한민국 고등과학원 (이하 '양 기관'이라고 한다)은 과학인 교환 및 공동 활동 과 같은 과학적 교류를 통하여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 용의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을 장려하며 기초과학 분야에서의 양 기관 의 공동연구를 촉진시키는 데에 있다. 본 협약서에서는 협력의 정의와 형태에 관하여 양 기관이 이해하 고 의도하는 바를 나타내려고 한다. 제 2조 (협력형태) 협력 활동은 과학인, 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공동 워크샵, 세미나 및 회의 개최 등 을 일컫는다. 그 밖의 활동은 양 기관이 합의할 경우 추가할 수 있다. 1. 과학인 교환 프로그램은 양 기관 소속의 교원, 연구원, 방문자, 또는 학생 등 관심 있는 과학인들이 상대 기관과 협력방법을 고안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각 방문은 초청기관의 승인이 있어 야 가능하다. 2. 양 기관은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활동, 과학적 발전, 그리고 양 기관이 각기 주관하는 모임, 세미나 및 학술회의에 대해 알리고, 공통 관심사인 출판물 혹은 기타 정보를 교환한다. 제3조 (절차 및 예산) 1. 양 기관은 특정 교류활동을 위한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협의할 것이며, 그 협의가 양 기 관의 정책, 규정, 그리고 외부 재원을 포함한 당시 자금 가용성에 의할 것에 동의한다. 2. 전반적인 교류협력 프로그램은 양 기관의 지정된 교수 대표가 진행할 것이다. 세부사항은 양 기관 간 에 체결한 별도의 계약서를 바탕으로 조율하도록 한다. 제4조 (개시 및 종료)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또한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간 유효하다. 종료 시점에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약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다음 5년 으로 한다. 타타기초연구소 소장 Mustansir Barma 교수 고등과학원 원장 금종해 교수 2013년 월 일 2013년 월 일 - 28 -
참고 8 아리랑 TV - 인도공영방송(DD) 간 MOU 필요성 ㅇ 한-인도 CEPA 협정 후 인도 공영방송국과의 MOU체결을 통한 방송 문화 분야 교류의 확대 추진경과 ㅇ주한 인도대사관을 통해 인도 방송협회(Prasar Bharati) 협조요청(10.20) ㅇ 국내 디지털 위성방송(SKY Life)에 협조요청 - 인도 해외채널 DD India 의 SKY Life 전송 협의(11.7) ㅇ 아리랑TV와 DD 방송사에 미디어 문화교류 공식제안 - 아리랑TV, 인도 DD 방송국에 사전제안(11.8) - 아리랑TV, 인도 DD방송사 방문 협의(12.6) MOU 주요내용 ㅇ Arirang TV와 인도 공영방송국(Doordarshan) 간 MOU 체결을 통한 방송 문화 교류의 확대 및 국가 홍보 - 분 야 : 프로그램 공동제작, 프로그램 교환, 국가 행사 참여, 인력 교류 등 - 내 용 : Arirang TV와 Doordarshan은 각 방송사의 프로그램 공동제작, 교환을 통해 양 국가에 문화를 알리며 행사 참여 및 인력기술 훈련 등을 통한 양 방송사의 발전에 기여 향후계획 ㅇ 양국 매체를 통한 채널전송 추진( 14년 중) ㅇ 두 기관 간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인력교류 추진 - 29 -
붙 임 1. 인 도 공 영방 송 국(Doordarshan) 현황 개 요 ㅇ 설 립 일 : 1959년 설립된 공영 방송국 ㅇ 전송방식 : 인도 유일한 지상파 방송국 ㅇ 가시청권 : 전인구 대비 90% 이상이 시청가능 ㅇ 법적구조 : 정부로부터 독립한 인도방송협회(Prasar Bharati) 산하의 공 영 방송국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채널운영 : 약 35개 채널 송출 - 지상파 : 2개 채널 DD-1, DD-News - 위성채널(지역채널 포함) : DD Sports 포함 33개 채널 - 국제채널 : DD India DD India ㅇ 론 칭 일 : Doordarshan 소유로 1995년 론칭 ㅇ 시청타깃 : 외국인 및 외국에 거주하는 인도인 ㅇ 시청권역 : 미국 DirecTV 포함 전 세계 146개국 시청 가능 ㅇ 콘 텐 츠 : 뉴스, 드라마, 코미디, 토크쇼, 다큐멘터리의 종합편성 DD Direct+ ㅇ 설 립 일 : Doordarshan 소유로 2004년 설립 ㅇ 설립목적 : 인도 공영방송의 난시청지역을 해소목적의 위성플랫폼 ㅇ 시청형태 : 무료 디지털 위성 방송 (FTA digital satellite television) ㅇ 송출 채널 : 59개 TV채널 - DD 소유의 채널과 인도 로컬 상업채널 위주로 송출 - 타 국가의 국제방송은 독일(DW), 러시아(Russia Today), 일본(NHK World), 프랑스(France 24), 호주(Australia Network) 5개국 국제방송 방영 中 - 30 -
붙 임2. Arirang TV-인 도공 영 방송 간 MOU (한글) 방 송 교 류 협 정 서 [DOORDARSHAN 과 국제방송교류재단 (Arirang TV)] 인도 공영 방송국, Doordarshan 과 국제방송교류재단(Arirang TV), 이하 방송사,는 두 나라의 이해협 력 증진의 기여를 위해 TV방송 분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에 동의한다. 조항 1 양 방송사는 문화, 교육, 과학, 농업, 연예, 스포츠, 뉴스, 그리고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한 계약과 저작권 의 제한이 없는 모든 분야의 TV 프로그램을 교환 할 수 있다. 저작권 및 기타 권리는 공급 방송사에서 책임진다. 조항 2 프로그램 교환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며, 양 방송사 간 국외 에이전트 또는 배급사를 통해 체결 한 기존의 상업적 계약의 존재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무상 교환이 아닌 경우, 각 상황에 따라 양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조건 합의가 이루어진다. 조항 3 유/무상으로 공급된 프로그램의 경우, 공급받는 방송사의 필요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편집, 더빙, 자막 등을 포함한 모든 변화 및 변경은 양자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 협의의 목적은 기존 프로그램의 의미 변경 또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공급한 방송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프로그램 을 제공하거나 사용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 공동제작 조항 4 양 방송사는 상호 관심사에 따라 공동제작 기회를 갖는다. 특정 이벤트, 축제, 대회의 참여 조항 5 양 방송사는 각 사에게 국가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화, 경제, 정치, 그리고 사회적 행사, 축제 및 대회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인력/기술 교육 교환 조항 6 전문기술의 교환 교류를 목표로, 양 방송사는 직원교환과 해당 직원에게 기술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 31 -
직원 교환 교류의 교육, 목적, 기간 및 조건은 상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공동책임 조항 7 양 방송사는 상대 방송사의 방문 시, 일반적 협조와(정보 제공과 조직적, 기술적 협조 포함) 시설 등을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일반 조건 조항 8 본 방송교류협정서의변경은 양 사의 서면동의 하에서 가능하다. 본 방송교류협정서는 양 방송사가 서명한 날부터 유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양 방송사가 계약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을 통한 계약 중단 통보가 없을 시 본 계약은 매번 3년 자동연장 된다. 조항 9 양 방송사의 공식 주소는 아래와 같다 : 1. Doordarshan Doordarshan Bhavan Mandi House, Copernicus Marg New Delhi 110001 India 2. Arirang TV 137-868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51 (서초동) 아리랑타워 정부로부터 공식으로 권한을 승인받은 증인이 아래 계약서에 서명함 (장소 )에서 (날짜 )2013년, 영문 본 두 부에 서명한다. DOORDARSHAN 이름 직함 이름 직함 Arirang TV - 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