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님 귀하 약관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공제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 으므로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라며 잘 보관하여 필요시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약관수록 순서 안내말씀 귀하께서 저희 새마을금고 공제가족의 일원이 되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금고는 계약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이제 중추적인 서민금융 및 지역주민의 복지기관으로 자 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 벌금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특별약관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보장 특별약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앞으로도 저희 새마을금고는 상부상조의 정신아래 계약자 여러분께 더 큰 만족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친절과 공손한 자세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금고공제 대리취급금고 새마을금고 모집인 입니다. - 1 - - 2 -
목 차 <가입자 유의사항> 공제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가입자 유의사항... 4 주요내용 요약서... 5 공제용어 해설... 7 공제계약 관련 유의사항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중앙회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공제모집인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중앙회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 9 - 벌금보장 특별약관... 30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31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장 특별약관... 34 -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특별약관... 37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39 -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보장 특별약관... 41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44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공제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공제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공제료, 사업비 및 특 약 공제료를 차감한 후 운용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 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금 관련 유의사항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 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벌금, 변호사선 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 등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 - 4 -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계약체결시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 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 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제모집인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 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 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중앙회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회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공제자(공제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공제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공 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공제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자가 제2회 이후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중앙회는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 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예시) 계약일 7. 계약의 소멸 납입기일 (9/15) (미납으로 연체시) 다음달 말일 (11/30) 납입최고(독촉)기간 (12/1) 계약해지 이 공제계약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공제료 납입연체로 공제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공제계 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중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중앙회는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철회 공제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다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 려 드립니다. 5. 계약취소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계 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회는 - 5 - - 6 -
<공제용어 해설> 9. 공제기간 중앙회가 공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기간을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1. 공제약관 공제계약의 성립 시부터 소멸 시까지 중앙회와 계약자간의 권리 의무조항을 명시한 일반적, 표준적인 계약조항입니다. 공제약관 중 보통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내 용을 주계약이라 하며,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주계약의 보 장내용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특별히 부가하는 계약내용을 특약이라 합니다. 또한 특약은 상품 판매 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부가특약과 계약자가 그 가 입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임의(자유)부가특약으로 구분됩니다. 2.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 공제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드리는 계약증서입니다. 3. 공제계약자 공제계약의 체결 및 공제료 납입의무 등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 공제계약에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5.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 계약자로부터 공제금 수령을 지정받는 사람으로서 공제금 지급사유발생시 공제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6. 공제나이 계약당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만나이를 말합니다. 단, 년미만의 경우 6개월 미 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계약의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서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하는 날 또는 암(장기요양급 여금 포함)의 경우 제1회 공제료 납입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책임준비금 장래의 공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정액을 중앙회 에 적립해 놓은 금액입니다. 12.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아 해지된 계약을 2년 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하 여 다시 계약의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13. 해지환급금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는 금액입니다. 14. 선납 계약자가 납입기일 이전에 장래의 공제료를 미리 납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이 율을 적용하여 공제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15. 건강진단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검진하는 것입니다. 7. 공제료 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중앙회에 납입하는 금액입 니다. 8. 공제금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앙회가 공 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7 - - 8 -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제2조 (청약의 철회)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조 (계약의 무효)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7조 (계약의 소멸) 제8조 (공제나이 등) 제2관 공제료의 납입 등(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제1회 공제료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 제조 (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제11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2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3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26조 (주소변경통지) 제27조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 제28조 (대표자의 지정) 제29조 (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30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제31조 (공제금의 지급) 제32조 (환급금의 지급) 제33조 (계약내용의 교환) 제34조 (공제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5조 (분쟁의 조정) 제36조 (관할법원) 제37조 (약관의 해석) 제38조 (중앙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39조 (중앙회의 손해배상책임) 제40조 (준거법) 제41조 (예금자 보호준비금에 의한 지급보장) 제3관 공제금 등의 지급(중앙회의 주된 의무) 제14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5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7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8조 (해지환급금)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제20조 (소멸시효) 제4관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1조 (계약전 알릴의무) 제22조 (상해공제 계약후 알릴의무) 제23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2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25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 9 - - -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1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 중앙회"라 합니다) 2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 거나 별도의 조건(공제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공제금 삭감, 공제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 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4 중앙회가 제1회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 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중앙회는 계약자가 제1회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예정이율 공제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공제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공제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공제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공제료는 올라갑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공제계약(이하 "통신판매 계 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중앙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신용카드의 매출 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중앙회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 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 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앙회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전 알릴의 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중앙회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청 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제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 니다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한가지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 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동일한 계약의 경우 - 11 - - 12 -
2.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동일하고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중앙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중앙 회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앙 회는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공제자(공제대 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공제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또는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의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다만, 중앙회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心 神 喪 失 者 ) 및 심신박약자( 心 神 薄 弱 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중앙회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공제가입금액 4.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앙 회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 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 후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 는 자)은 그 권리로써 중앙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3 중앙회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중앙회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 앙회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공제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중 앙회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1 중앙회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공 제금을 지급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공제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중앙회는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정 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에 따라 피공제자(공제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 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제2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공제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는 공제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13 - - 14 -
2 제1항의 공제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공제금 및 공제료로 변경합니다. 공제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2009년 4월 13일 - 1988년 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공제료의 납입 등(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제1회 공제료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 1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 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공제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중앙회가 청약 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이 약 관에서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2 중앙회가 청약시에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중앙회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 쳤음을 중앙회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3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중앙회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조 (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 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 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공제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중앙회는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 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 우 특정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 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중앙회는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앙회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중앙회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 (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 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공제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 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중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중앙회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공제료에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3조(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5 - - 16 -
1 중앙회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 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공제금수령인(공제금 을 받는 자)이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중앙회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 액을 중앙회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으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중앙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합니다. 3 중앙회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중앙회는 법정상속인이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4 중앙회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은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 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공제금 등의 지급(중앙회의 주된 의무)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자가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교통상해사망공제금 공제가입금액 0%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 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0%이하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급부명 교통상해 후유장해공제금 지급금액 공제가입금액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 하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 다.(이하 교통상해 라 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 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제2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 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 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5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17 - - 18 -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상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2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장해지급률이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 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제기간이 년 이상인 계약은 교통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공제기간이 년 미만인 계약은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 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을 포함합니다)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 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 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5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 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 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6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동일한 교통상해로 두 가 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른 교통상해로 인하여 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9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교 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교통 상해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제6항의 동일한 교통상해 의 경우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 11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공제대상 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류표(<별표 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 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중앙회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와 중앙회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 은 중앙회가 전액 부담합니다. 13 중앙회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교통상해로 인한 교통상해후유장해공제금은 공제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중앙회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2.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 을 다른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중앙회가 보장하는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 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2 중앙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 19 - - 20 -
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 해관련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 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공제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중앙회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 생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17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미 납입한 이 보통약관 공제료의 0%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제21조(계약전 알릴의무) 제4관 계약전 알릴의무 등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포 함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 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청약시에 중앙회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공제 계약의 해지 또는 공제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중앙회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 (상해공제 계약후 알릴의무) 이 공제는 계약후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제2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9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공제는 무배당 공제이므로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소멸시효) 1 중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1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2조(상해공제 계약후 알릴의무)에서 정한 계약 - 21 - - 22 -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중앙회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 (공제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중앙회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 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 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중앙회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5.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 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 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 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 만, 모집인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3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4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중앙회는 공제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6 중앙회는 다른 공제가입내역(보험가입내역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 전 알릴의 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중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 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 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중앙회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1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 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중앙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월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주소변경통지) 제5관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1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 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이 중앙회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수령인(공제금 을 받는 자)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 로 하고, 제14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피공제자(공제대 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로 합니 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 23 - - 24 -
1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 인(공제금을 받는 자)을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앙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중앙회가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 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 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공제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나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은 제14조(공제 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중앙회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 전(처방조제비) 등을 말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 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공제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의한 중앙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공제자(공제 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 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15조(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앙회는 피공제자(공 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중앙회가 추정하 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 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 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 (공제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은 제23조(알 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공제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중앙회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중앙회 는 공제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영업일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1조(공제금의 지급) 제32조(환급금의 지급) 1 중앙회는 제30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 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공제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 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 1 중앙회는 계약자 및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2 중앙회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 25 - - 26 -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 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3 중앙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 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 간은 1%를 적용하여 연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중앙회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공제기관 및 보험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 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제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 의 처리제한)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4조(공제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이하 공제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 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공제계약대출금과 공제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회는 공제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공제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공제계약대 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4 중앙회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공제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 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중앙회에 설치 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1 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3 중앙회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8조(중앙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자료 등의 효력) 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중앙회 제작의 공제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중앙회의 손해배상책임) 1 중앙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또는 모집인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 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중앙회가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령 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27 - - 28 -
3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공제대상 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자 보호준비금에 의한 지급보장)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무배당 Best운전자공제Ⅲ 특별약관 1. 벌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자가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 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 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 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공제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공제금수 령인(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 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3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을 포함합 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공제자(공제대상자) 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6조(공제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 내지 제3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 29 - - 30 -
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 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통 약관상 중앙회의 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피공제자(공 제대상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 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 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공제료의 0%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1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자가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 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 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 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 변호사선임비용 이라 합니다)을 1사고마다 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 식기소 되었으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 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 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공제자(공제대상 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 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 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및 보 험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을 포함합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공제 자(공제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 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31 - - 32 -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6조(공제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 내지 제3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 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공제료의 0%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3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계약자 또는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 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중앙회 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이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통 약관상 중앙회의 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 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자가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 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피공제자 (공제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 라 합니다.)에 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 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 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 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 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용어풀이 > "중상해" 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된 경우 신 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제1항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천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 - 33 - - 34 -
42일이상 70일이상 140일이상 진단시 70일 미만 진단시 140일 미만 진단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천만원 3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서(<별표2>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 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4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 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5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공제자(공제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 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7 제1항에서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 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 계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의 고의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상태 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 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제3조 (공제금의 비례분담) 1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 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공제 및 보험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 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 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2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중앙회는 각계 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 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1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 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통약관상 중앙회의 책 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 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만기환급금의 지급) - 35 - - 36 -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공제료의 0%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교통상해 입원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자가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 라 합니다)를 입고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1만원을 교통상해 입원비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공제금 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1.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 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장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중 공 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공제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 에 대한 교통상해 입원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4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세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 지 아니합니다. 5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자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함)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 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6조(공제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 내지 제3항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통약 관상 중앙회의 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 약관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 - 37 - - 38 -
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 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 앙회는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회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수 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공제료의 0% < 용어풀이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동일사고로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6조(공제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 내지 제3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 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 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6조 (준용규정)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자가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 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 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0만원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위로금 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 體 )에 절단 ( 切 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 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 작( 操 作 )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 吸 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穿 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 神 經 )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한 보통 약관상 중앙회의 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39 - - 40 -
중앙회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 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공제료의 0% 제2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공제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 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앙회는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드 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1 중앙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자가용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 고로 인한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 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3,000만원을 사망공 제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서 '뺑소니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 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 다. 3 제1항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 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1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 또는 제1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항에 의하여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 대한 중앙회의 책임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 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항 이외에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때까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공제자(공제대상자) 또는 공제금 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4조(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수령인(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급부명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 공제료의 0% - 41 - - 42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공제계약(공제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 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새마을금 고중앙회의 승낙으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별약관", 공제계약자는 "계약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앙회"라 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Best 운전자공제Ⅲ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9조(제1회 공제료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4 공제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중앙회는 공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 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이하 같 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중앙회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 급합니다. 2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 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 다)]와 배기량이 50씨씨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 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3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 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부활(효력 - 43 - - 44 -
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총 칙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 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 라 함은 1 눈 2 귀 3 코 4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5 외모 6 척추(등뼈) 7 체 간골 8 팔 9 다리 손가락 11 발가락 12 흉 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13 신경계 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 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 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1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2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3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4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 정신행 동 장해의 경우 1 개호여부 2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0 50 35 25 15 5 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 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 력을 말한다. - 45 - - 46 -
3) 한 눈이 멀었을 때 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 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 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 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 沒 )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 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공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 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 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80 45 25 15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 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지급률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 咬 合 ),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 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 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구순음(ㅁ, ㅂ, ㅍ)2 치설음(ㄴ, ㄷ, ㄹ)3 구개음(ㄱ, ㅈ, ㅊ)4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 한다. )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 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0 80 40 20 5 20 5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47 - - 48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 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 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 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1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2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3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4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1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2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cm(1/2 크기는 40cm2, 1/4 크기는 20cm2), 6 11세의 경우는 6 8cm(1/2 크기는 24 cm2,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cm(1/2 크기는 12cm2,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 다. 15 5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 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1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2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 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 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 는 증상) 또는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 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 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 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 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 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40 30 50 30 15 20 15-49 - - 5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 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 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 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2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 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 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5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 肩 關 節 )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 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0 60 30 20 5 20 5 라) 약간의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 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지급률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 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 股 關 節 )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1 완전 강직(관절 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 라 함은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0 60 30 20 5 20 5 30 15 5-51 - -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