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연구시리즈 제14호 해외 주요국 인터넷 규제현황과 시사점 제14호(2008. 12. 19) < 목 차 > Ⅰ.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체계 Ⅱ. 해외 주요국 인터넷규제 현황 Ⅲ. 주요국의 인터넷규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 작 성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책개발팀 이규정 연구위원(lkj@nia.or.kr) 차재필 선임연구원(paulc@nia.or.kr) 주윤경 주임연구원(juyunkyung@nia.or.kr)
< 요 약 > 우리나라 인터넷 규율체계는 공적인 규제중심이나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체계는 자율규제 중심 o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등의 공적 규제기관과 다양한 법률을 통해 규율하는 공적규제가 중심 <각국의 규제체계 비교> 국가 규제 기관 정부 민간 주요 규제내용 규제 중심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 명예훼손, 지재권 정부 규제 미국 FCC ICRA 등 아동보호 민간 자율 일본 I총무성 IAJapan 아동보호, 성매매 민간 자율 영국 Ofcom IWF 아동,청소년보호, 인종차별 민간자율 프랑스 CSA(방송위원회) 사업자협회(AFA) 아동보호, 이용자협회(AUI) 인종차별 민간 자율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KJM) 멀티미디어자율 청소년 보호, 주미디어감독청(DLM) 규제기구(FSM) 인종차별 규제된 자율규제 싱가포르 매체개발청(MDA) 학부모인터넷 방송위(SBA) 자문단(PAGi) 청소년 보호 규제된 자율규제 국내 포털들은 개별 사업자별로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들은 사업자단체 공동으로 자율규제 실시 o 우리나라 자율규제 시스템은 인터넷 기업들이 각자 수행하고 있어 산업계 전체의 공정성, 효용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움 o 또한,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감시단체들도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대표성 및 운영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힘든 구조 자율규제 확립을 위해서는 산업계의 대표성을 가진 사업자단체 중심의 공동 자율규제체계 필요 o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의 공동 자율규율체계 구축이 필요 하며 공적인 인터넷 규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되어야 할 것
I.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체계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체계는 정부 중심의 규제체계 o 우리나라의 인터넷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기통신 사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규제 o 또한, 인터넷상의 불법 등 권리침해 신고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정보보호진흥원 등 정부기관 중심의 신고센터 운영 <우리나라 인터넷 권리침해 신고센터> 목적 핫라인 운영주체 청소년 보호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터 방통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방통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불법스팸대응센터 정보보호진흥원 해킹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정보보호진흥원 o 인터넷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은 방송통신윤리위원회 등 국가기구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실시 <우리나라 인터넷 모니터링 단체> 모니터링 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방송통신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정보감시단 YWCA청소년 유해환경매체 모니터 운영주체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부 시민단체 시민단체 시민단체 YWCA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하지만 계속되는 인터넷상의 침해사례 등 역기능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 o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 증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사례 발생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악성댓글 범죄 증가 추이> 6642 3068 3667 2762 2976 3751 7881 6338 발생건수 검거건수 2003 2004 2005 2006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07 인터넷 건전화를 위해 민간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은 각 사별로 자율적 규제제도 운영 o 이러한 인터넷상의 역기능 증가에 따라 주요 포털사들은 각사별로 모니터링 조직 운영, 금칙어 설정 등 자율규제를 실시 - NHN은 약 350여명, Daum은 약 200여명 규모 등 자체모니터링 조직을 운영 하고 있으며 '사이버가처분', '열린사용자위원회' 등의 자율적 규제 실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
<국내 인터넷포털 자율규제 현황> 구분 NHN Daum SK 컴즈 모니터링 조직 350명 규모, 24시간 200여명 규모, 24시간 150여명 규모, 24시간 기타 제도 고객센터, 임시게시중단 등 사이버가처분, 열린사용자위원회 신고센터, 블라인드 조치 등 정부도 인터넷의 역기능 해소를 위해 최근 다양한 입법추진 o 민간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노력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등의 신설을 통해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 o 또한, 인터넷 실명 확인제 확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인터넷 관련 신규 법안> 제안자 정부 이용경 의원 08. 11. 07 나경원 의원 08. 11. 03 이달곤 의원 08. 10. 31 주요내용 - 정보통신망 관련 사항의 통합 -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의 개선 -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권 확대 - 개인정보 누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 강화 - 정보 게개자의 이의신청 및 심의 요청 - 임시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 용이한 구제 조치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 도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 제거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의 절차와 회원가입 절차를 별도로 진행 - 회원가입 시 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출처 : 인터넷 검색서비스 공정성 제고 법제개선방안,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
하지만, 정부의 인터넷 규제강화를 위한 입법추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견 존재 o 사이버 모욕죄, 본인확인제 확대 등의 규제 안들은 피해자를 보호 하고 이용자들의 책임 강화 대책인 한편, 표현의 자유침해, 과잉입법 및 산업 위축 등 우려 <악성댓글방지 관련법 주요쟁점> 쟁점 찬성 반대 사이버모욕죄 신설 - 명예훼손에 대한 복잡한 고소 절차로 사이버피해방치 - 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가 가능한 점은 과잉입법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 실명을 통한 표현의 책임 강화 필요 - 표현의 자유 위축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확대 - 관리자의 책임의무로서 당연 - 사이트제공은 범죄의도 아님 - 이미 자율규제 실시 중 해외 주요국들의 인터넷 규제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의 적절한 인터넷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시사점 도출 필요 o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과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규제시스템의 현주소 파악 o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인터넷 규제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논의 필요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4
Ⅱ. 해외 주요국 인터넷규제 현황 미국의 인터넷 규제 o 미국 인터넷 규제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게 법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의 3가지 부분으로 구성 -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각종 법률, 내용 등급판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자 단체규제 및 불법 유해물 신고를 위한 시민단체 중심의 핫라인 등으로 구성된 자율적 규제 시스템 인터넷 불법 유해 콘텐츠 관련으로 통신품위법, 아동온라인보호법, 아동인터넷 보호법 등 10여개의 다양한 법률 존재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 구분 주요내용 정부 연방통신위원회(FCC) 담당기구 민간 인터넷콘텐츠 등급협회(ICRA) CyberAngels(자원봉사모니터링단체) IEF(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WHOA(Working to Halt Online Abuse) 관련법 1)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통신품위법(CDA:Communication Decency Act of 1996)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아동 인터넷보호법(CIPA: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hild Obscenity an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2003) 1) 인터넷 관련법의 대부분은 아동인터넷보호법,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등 아동보호 관련법이며 저작 유통과 관련된 법률로는 오디오홈레코딩법과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 등이 있음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5
o 하지만, 미국의 인터넷 서비스 규제는 민간 사업자 단체 중심의 자율적 규제 형태 - 인터넷 정책을 담당하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직접적 규제는 하지 않음 o 인터넷 내용규제의 기조는 인터넷상 표현된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적 보호 2) 를 받지만 상업적이거나 음란 선동적 표현,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규제 - 또한, 인터넷의 내용 등급제를 위한 협회가 존재하여 불법 및 유해정보에 대한 차단을 지원 <미국의 민간자율규제 단체와 주요업무> 기관명 주요업무 인터넷콘텐츠등급협회 (ICRA)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등급을 정하여 불건전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 CyberAngels 9,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이끌어가는 세계 최대 규모 의 인터넷 감시단체 운영 IEF (Internet Education Foundation)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이용 확산을 위해 정책입안자, 사업자, 이용자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 WHOA (Working to Halt Online Abuse) 일반이용자와 사법기관의 교육과 피해자 권리행사를 통한 온라인상의 학대근절, 인터넷 공동체를 위한 정책개발 등 2)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한다. 고 명문화함으로써 법률로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함을 명시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6
일본의 인터넷 규제 o 일본은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격인 총무성을 중심으로 IT 및 인터넷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내용규제는 주로 민간이 담당하며 정부는 이들 단체를 지원 o 하지만 인터넷 내용규제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주로 미성년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일본의 인터넷 규제체계> 구분 주요내용 규제기구 정부 민간 총무성(방송통신규제) 경제산업성(IT산업) 일본인터넷기업협회(IAJapan:Internet Japan) Association 관련법 풍속영업등의규제및업무의적정화등에관한법률(1999)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처벌.아동보호등에관한법률(1999)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2003)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제한 및 발신자정보 개시에 관한 법률 아동 매춘 및 포르노 처벌법안 / 풍속영업정화법 인터넷 사업자 윤리실천 강령 / 이용자 윤리 강령 만남계 사이트 규제법 / 특정상거래법 및 특정전자메일법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자소비자계약법 도쿄도의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규제방법 정부가 민간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기업협회(IAJ)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인터넷기업협회(IAJ)는 콘텐츠 등급을 분류와 신고센터인 핫라인 운영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는 인터넷사업자윤리실천강령 및 이용자윤리강령 등 제정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7
o 인터넷 등 방송통신에 관련한 정부 규제는 총무성 이 담당하고 IT산업에 관련한 규제는 경제산업성 이 담당 <일본정부의 인터넷 관련 담당 부처> 부처 담당부서 업무영역 총무성 경제산업성 - 정보통신정책국 - 통합통신기반국 - 상무정보정책국 - 미디어콘텐츠과 - 통신,방송 - 디지털콘텐츠 내각 - 관방소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 - 콘텐츠 및 부처간 업무조정 o 일본의 인터넷규제 역시 민간자율규제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단체인 일본인터넷협회 (IAJapan : Internet Association Japan)에서 담당 - IAJapan은 일본인터넷협회(IAJ)와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가 합쳐진 기구 이며 각각 총무성과 경제생산성의 지원을 받고 있음 전자네트워크협의회는(ENC) 종래에 인터넷필터링시스템을 연구 개발, 인터넷사업자 윤리실천강령 및 이용자윤리강령 등의 제정담당 기관 - IAJapan은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등급판정, 사이버범죄의 대처, 지적 재산권 검토,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의 업무 수행 - 또한, 인터넷 핫라인 (IHJ : Interent Hotlines in Japan) 신고센터 운영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8
유럽연합(EU)의 인터넷 규제 o EU는 인터넷과 방송매체의 균형적 규제를 위해 크게 전송계층과 콘텐츠 계층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수평적 규제원칙 수립 - 전송계층은 네트워크 및 TV 등 플랫폼 개념이며 콘텐츠 계층은 동영상과 비동영상 서비스로 크게 구분 <EU지침에 따른 규제체계> 구분 서비스 구체적 예 규제 전송 계층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송플랫폼 서비스 포함 전화 IP TV전송 등 일체의 규제프레임워크지침 전송서비스, 컨텐츠를 양 전송계층은 동일규제원리로 방향적으로 이용하거나 규제보다는 경쟁을 우선원칙(경쟁의 조작, 저장할수있는서비스 극대화) 콘텐츠 계층 시청각미디어 서비스 (동영상) linear (일방향) non-linear (양방향) 전통적인 방송서비스 VOD 서비스 사회 문화적 규제 높음 낮음 국경 없는 TV 지침 정보사회서비스 (비동영상) 인터넷 컨텐츠 제공서비스 낮음 전자상거래지침 o 유럽연합(EU)은 인터넷 공간의 빠른 변화와 초국경적인 매체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인 인터넷 규제 방식을 권장 - EU의 규제특징은 민간의 자율적 규제를 기반으로 유럽연합 회원 각국이 참여하는 범EU적인 규제시스템을 추구 o 또한, 효율적인 인터넷 모니터링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인터넷 핫라인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9
- EU는 좀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실행계획 (SIAP : Safer Internet Action Plan)을 1기(1999~2002)와 2기(2003~2004)에 걸쳐 시행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유해콘텐츠 차단이 주요 내용 - 2005년부터는 '좀더 안전한 인터넷 플러스 (SIP : Safer Internet Plus)를 추진 중 아동포르노에 한정되었던 불법 유해콘텐츠에 대한 논의를 폭력과 인종차별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 EU의 SIP(Safer Internet Plan)의 주요내용 > SIP의 4대 주요 실행계획은 첫째, 핫라인은 일반대중들이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받은 신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첩하는 메커니즘 첫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회원국별 인터넷 핫라인의 공조를 위한 네트워크 (INHOPE Association,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운영 및 개별 핫라인 등에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약속 둘째,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인터넷 사용자가 원치 않는 유해 콘텐츠에 대해 자율적 으로 접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필터링 기술개발 후원 및 EU 회원 국가간 스팸메일 사법처리를위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등의 관련 정보 교류도 촉진 셋째, 안전한 인터넷 환경구축을 위해 유럽공동체위원회(EC)는 Safer Internet 포럼 이라는 국가간 공동규제 및 자율규제를 위한 협의체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 넷째, 인식제고 활동의 수행을 위해 유럽공동체위원회(EC)는 미디어 교육과 인터넷 교양 관련 다른 EU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개인화된 양방향 모바일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활용을 지원하며 학부모와 교사가 온라인 안전도구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유해한 콘텐츠 및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0
영국의 인터넷 규제 o 영국은 인터넷 내용에 관한 표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자율규제기관의 권한도 크지 않은 편 <영국의 인터넷 규제체계> 구분 주요내용 관련 기구 정부 민간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 IWF (Internet Watch Foundation) ISPA(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 UK) 관련법 아동보호 :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 Act1978), 스코틀랜드의 시민정부법(Civic Govt. Act1982), 음란물출판규제법 (Obscene Publications Act1959,1964) 인종차별 금지 : 공중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인터넷사업자의 책임범위 : ISP책임관련지침(Liability of Interme야ary Directive 2002) 규제방법 인터넷에 관련한 정책적인 결정은 Ofcom에서 담당 인터넷 내용규제는 IWF에서 인터넷상의 유해내용신고를 접수하고 접수내용을 판정하며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정시 경찰에 고지하고 사업자에게는 삭제를 권고, 해외서버일시 해외 관계기관에 고지 o 인터넷의 규제를 위해 1996년 사업자 중심의 IWF (Internet Watch Foundation)라는 자율규제 기구 설립 IWF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협회, 영국무역산업부(DTI) 및 경찰청과 연계한 공동규제 시스템 - 인터넷상 불법정보의 신고를 접수하면 내용에 대한 불법성을 감정 및 판단하여 불법 유해물에 대해 경찰 혹은 해외관련기관에 고지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1
- 또한, 유럽연합(EU)과 인터넷 내용 등급 협회(ICRA)와 공동 핫라인 시스템 (INHOPE)을 구축 INHOPE(The 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는 유럽공동 인터넷 신고센터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는 유해정보의 등급을 시민들의 참여와 사업자, 정보제공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규제 시스템 o 하지만 아동포르노, 인종차별, 테러 관련 내용은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며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 - 아동포르노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법적 처별 규정을 가지고 있어 배포나 단순 소지행위도 처벌의 대상 - 인종차별적인 정보의 게시나 배포도 형사처벌의 대상 <영국 ISP의 책임관련 지침> o 2000년 공표된 유럽연합의 정보통신사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관련 지침 은 영국 내에서도 효력을 가짐 - 이 법률은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규제 내용에 대한 제1차적인 책임을 인정 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발견하거나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는 고지를 받는 경우 즉시 삭제나 기술적인 차단을 제공해야 함 이 법률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미디어 사업자는 인터넷 정보를 제공하는 ISP나 BSP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단순 서버 호스팅업체도 포함될 수 있음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2
프랑스의 인터넷 규제체계 o 프랑스는 인터넷 관련 통일된 법률이 없이 다른 법률들을 전부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법체계 - 인터넷 관련 법제는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언론법, 상법, 사법, 조세법 등 복합적으로 내용 및 책임문제 규율 - 최근에는 인터넷 발전에 의해 텔레커뮤니케이션법 과 미디어법 을 중심 으로 인터넷 법제 확립을 준비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 및 내용> 관련법률 주요 내용 정보법 정보유통의 투명성과 진실성, 책임성, 비밀보장 등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사생활보호법 방송법 원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규칙과 통제를 중심 - 네트워크, 서비스,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적용 기명된 정보의 보호 통신비밀의 보호 개인건강 및 의학적 정보의 보호 인터넷 관련조항 신설(2000) - 디지털지상파방송, 인터넷사업자 활성화 및 전자상 거래 조항 포함 o 인터넷을 위한 별도의 법규제 보다 현행법상 불법인 아동 포르노나 인종차별 콘텐츠의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정부는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법 으로 ISP가 특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강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프랑스 인터넷 관련 각 법률에는 서비스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유해물 차단 수단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신분을 확인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규정(홍승희, 2006)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3
o 정부와 민간에서 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존재 - 정부에서는 법정기구로 통신규제청(ART), 방송위원회(CSA), '국가자유 정보위원회(CNIL) 등이 있음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공적 기관> 기구명 주요 내용 관련법 통신규제청(ART) 97년 설치된 IT정책총괄 국가독립위원회 통신법 방송위원회(CSA) 국가자유정보위원회(CNIL) 정보통신기술법부(SJTI) 89년 설립된 방송총괄 국가위원회로 인터넷 내용규제 및 소프트웨어 담당 78년 설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미디어정책결정 및 시행 정보처리파일 및 자유에관한 법률 n 95-412 o 인터넷 규제는 민간 자율 중심이며 여러 가지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그 중 사업자단체(AFA)와 일반시민단체(AUI) 2개의 기관이 주축 - 인터넷공급자협회(AFA : Association des Fournisseurs s'acces a Internet)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아동포르노, 인종차별적 내용 및 스팸 등 신고접수 - 민간기구인 인터넷이용자협회(AUI : Association Utilisateur Internet)는 이용자윤리강령 제정, 모니터링 및 입법을 지원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자율 기관> 기구명 인터넷서비스 공급자협회(AFA) 인터넷 이용자협회(AUI) 전자상거래협회(ACSEL) 인터넷권리포럼(FDI) 아동보호기구(Action Innocence) 핫라인 운영 및 재정지원 주요 내용 89년 설립된 방송총괄 국가위원회로 인터넷 내용규제 및 소프트웨어 담당 78년 설림뵌 개인정보보호기구 인터넷상의 법률문제 논의, 이용자간 화합, 정보제공 등 브뤼셀, 제네바, 모나코, 파리에서 아동권익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4
독일의 인터넷 규제체계 <독일의 인터넷 규제체계> 구분 규제기구 정부 민간 주요내용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JM) 청소년유해미디어 연방 심사청(BPjM) 주( 州 )미디어 감독청(DLM)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 (FSM) 관련법 규제방법 정보통신서비스법(IuKDG)(1997) 텔레서비스이용에관한법률(TDG)(1997) 형법(음란물,선동물,폭력물 규제)(1997) 청소년 유해문서 및 미디어내용배포 법률(1997) 청소년보호법(JuSchG)(2002) 청소년 보호에 관한 주간협약(JMStV) 청소년미디어보호위 는 미성년자 유해물에 등급 표시 사업자의 성인물 유통시 미성년자의 기술적차단장치 의무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담당관 을 두거나 자율규제기구 (FSM)에 참여 o 독일도 자율규제체계지만 다른 국가들과 구분되어 지는 규제된 자율규제 시스템 (Regulated self-regulation) - 규제된 자율규제 시스템은 민간 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실행규범을 재정 하고 실행규범 준수 및 이행여부 등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공적 기관이 담당 - 또한,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유해물에 대한 등급판정은 정부기관인 청소년 미디어보호위원회 에서 A,B,C,D로 등급판정 o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담당관 을 두고 자율규제기구 (FSM :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ster)의 가입의무 부과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5
싱가포르의 인터넷 규제 o 싱가포르의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과 규제는 정부의 정보통신문화부 (이하 MICA) 가 통합 담당 - MICA 안에는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미디어발전위원회(MDA)와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를 담당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발전위원회(IDA)가 설치 - 방송과 통신 분야 관련법은 해당 영역별로 별도 존속 <싱가포르의 인터넷 규제체계> 구분 주요내용 행정기구 정부 민간 매체개발청(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방송위원회(SBA : 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학부모인터넷자문단(PAGi:Parents Advisory Group for the Internet) 관련법 규제체계 Broadcasting Act, Flims Act, Newspaper & Printing Presses Act, Undesirable Publication Act, Public Entertainments & Meetings Act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ct 2002 금지콘텐츠에 대한 규칙(Class Licence) 인터넷산업 가이드라인(Internet Code of Practice) 웹사이트 등급 부여, 산업콘텐츠강령 개발 권장 금지콘텐츠에 대한 규칙과 인터넷산업 가이드라인 을 준수 의무부과 온라인안전의식(Online Safety Awareness) 강화 o 싱가포르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인터넷규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싱가포르 정부기관인 매체개발청(MDA)은 인터넷콘텐츠제공자(ICP)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등급을 부여하고 산업콘텐츠강령(Industry Contents Code of Practice)을 개발할 것을 권장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6
- 또한, 정부 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 listing) 채택을 통해 국가가 전적으로 인터넷콘텐츠의 접근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구축 싱가포르에서 규제하는 유해정보로는 국가안전보장에 반하는 정보, 법 신뢰 훼손 정보, 종교나 정치비방, 음란 폭력물, 동성애 등 o 방송위원회(SBA)도 96년부터 인터넷윤리강령(Internet Code of Practice) 을 제정하고 서비스사업자(ISP)와 정보제공자(IP)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 - 만약 인터넷 사업자가 준수규칙을 어겼을시 SBA가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지도 가능 - 98년부터는 인터넷사업자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가족접속네트워크 (Family Access N/W)'를 구축하도록 요구 Family Access Network란 유해정보 필터링 소프트웨어 장치 네트워크 환경을 의미 <싱가폴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률 및 내용> 관련법률 주요 내용 정보법 정보유통의 투명성과 진실성, 책임성, 비밀보장 등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사생활보호법 방송법 원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한 규칙과 통제를 중심 - 네트워크, 서비스, 통신장비를 중심으로 적용 기명된 정보의 보호 통신비밀의 보호 개인건강 및 의학적 정보의 보호 인터넷 관련조항 신설(2000) - 디지털지상파방송, 인터넷사업자 활성화 및 전자 상거래 조항 포함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7
Ⅲ. 주요국의 인터넷규제 비교를 통한 시사점 해외 주요국들의 인터넷 내용규제체계는 주로 자율규제 중심 o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적 규제를 중심으로 실시 - 정부가 인터넷 규제에 직접 개입하는 나라는 독일, 싱가폴 등의 국가들이 있으나 그 방식은 민간이 스스로의 규율을 정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 - 하지만,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민간자율 중심의 규제 <주요국 인터넷규제> 국가 정부 규제 기관 민간 주요 규제내용 규제 중심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 명예훼손, 지재권 정부 규제 미국 FCC ICRA 등 아동보호 민간 자율 일본 I총무성 IAJapan 아동보호, 성매매 민간 자율 영국 Ofcom IWF 아동,청소년보호, 인종차별 민간자율 프랑스 CSA(방송위원회) 사업자협회(AFA) 이용자협회(AUI) 아동보호, 인종차별 민간 자율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KJM) 주미디어감독청(DLM) 멀티미디어자율규 제기구(FSM) 청소년 보호, 인종차별 규제된 자율규제 싱가포르 매체개발청(MDA) 방송위(SBA) 학부모인터넷자문 단(PAGi) 청소년 보호 규제된 자율규제 o 따라서, 역동적이며 신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인터넷의 특성상 사업자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 필요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8
민간 자율적 규제는 대표성과 효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업자단체 중심의 자율규제체계가 필요 o 대형포털 등 민간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율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산업계 전체의 공신력,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여러 정부기관들과 시민단체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체계가 혼란스럽고 업무가 중복 되는 등 비효율적 - 또한, 한국사이버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기관들은 홍보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기관들과의 제도적 연계도 미흡 o 하지만, 해외 주요국의 규제 시스템은 주로 인터넷 서비스 기업 협회 등의 사업자 단체를 중심으로 규제체계를 구축 - 최근 인터넷 7개 포털사들이 공동으로 유해게시물을 심의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무적인 일(동아일보, 2008.12.17) 사회적 합의도출과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정부, 산업계 및 시민단체의 통합적 인터넷 규제체계 구축 필요 o 산업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과도 연합하여 자율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인터넷 규제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효과일 수 있음 o 또한, 산업계의 참여를 높이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독일 이나 싱가포르 사례와 같이 사업자들 스스로 규범을 설정하고 정부에서 이를 승인하는 규제체계의 참고 필요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9
< 참고 문헌 > 김병구 외(2008) 인터넷 중독 정책동향 및 법제도 연구, 한국정보문화 진흥원 이광형(2007), 중국의 사이버범죄수사, 대전고등검찰청 홍승희, 신동일(2006), 해외 인터넷 내용규제 법 제도 연구,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이동훈(2005), 해외의 방송 및 통신 관련 법제 사례, 한국방송영상산업 진흥원 최영훈 외(2003),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법 비교연구, 사이버커뮤니 케이션학회 황상재(2000), '인터넷 방송 규제에 관한 시론적 탐색;자율규제를 중심 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6권 박선영(2000),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한국헌법학회 임덕기 외(2008), 인터넷 검색서비스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황성기 외(2007), 인터넷 자율규제확산을 위한 정책이슈 도출 및 개선 방안 수립 연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포털7개사 유해 게시물 공동 규제, 동아일보 2008.12.17 지식기반사회 실현의 글로벌 리더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