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Ⅰ. 기본방향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7 2. 사회복지관의 목표 7 3. 사회복지관의 연혁 7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8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15 2. 지역사회보호사업 16 3. 지역사회조직사업 18 4. 교육 문화사업 19 5. 자활사업 20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21 <별지 제1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34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35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설치 39 2. 사회복지관의 운영 40 3. 경비의 부담 42 4. 경비의 지출 43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45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46
Content [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49 [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53 [별첨]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57 [별표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61 [별표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62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65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66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77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79 5. 후원금 관리 101 6. 사회복지시설 휴지 재개 자진폐쇄 104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05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108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10 10. 사회복무제도 113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 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의무 122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130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1. 총칙 153 2. 근로계약 158 3. 임금 167 4. 근로시간과 휴식 168 5. 여성종사자 보호규정 175 6. 재해보상 177 7. 취업규칙 178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1. 총 칙 183 2. 예 산 185 3. 결 산 189 4. 회 계 191 5. 물 품 195 6. 후원금의 관리 196 7. 감사의 실시 198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199 [부록]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2011.12월말) 258
2012년 주요 변경내용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Ⅱ. 사회복지관의 운영 3. 사회복지관의 연혁 8p <추가> 8p 2012년: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12.8.5.시행) -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규정 신설 개정법령 반영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1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 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정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 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p <추가> 8p 11년 428개 현황 업데이트 - i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Ⅳ. 2012 사회복지관 건립 운영 참고사항 56p 추가 56p 수탁자...구성 예시안을 참고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지자체별로 실정에 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맞도록 기준 마련 내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명확화 운영할 것 56p 56p 수정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수탁계약의 공개 계약의 갱신은 계약내용의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상기 위탁과정을 거쳐 위탁해야 함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모집 원칙 명확화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참고사항 67p 67p 수정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참고 :...생략 없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근거:. ] (2011.8.4) 1. (이하생략) 1. 생략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 ii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69p 수정 1)사회복지.설치운영함(의무사항) 69p 1)사회복지.설치 운영함 자구수정 69p 수정 가)원칙적으로 모든.대상으로 함 69p 가)모든 사회복지시설을..대상으로 함 명확화 - iii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70p 다)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 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시 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설 특성.이용자 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69p 다)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 설도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70p * 추가 70p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법개정사항 반영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71p * 추가 71p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 안내 법개정사항 반영 마.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 73p 추가 73~74p * 200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2011년 12월 31 근무해 온 종사자(시설장 포함) 일부로 그 적용 에 대한 10년간의 적용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종료 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된 정년제에 대한 따라 그간 적용유예를 받아 온 재안내가 필요 종사자는 그 출생월에 따라 2012 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 지급상한이 도래함. 그 동안 적 용유예를 받아온 종사자의 경우 지급상한 기준월일까지만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 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 적 용유예기간 이후 해당시설에서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시설 자부 담으로 해결해야 함 2)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74p 수정 75p - iv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사회복지시설"보조금전용카드제" 생략 오타 수정 전면시행(2011년7월)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사회서비 스자원과 -3563(2010.11.30) 추가 보조금 전용카드의 부당집행 사 클린카드 기능 례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사회 반영 복지시설이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카드사용 제한업소 기준 (사회서비스자원과-5071(2011.11.9) 호)을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보 조금 전용카드" 지침에 반영하 여 시설 보조금 집행이 보다 투 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 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77p 78p 수정 공개모집 원칙(시행일 2005.1.1) 공개모집... 문구 수정 - 일부 사회복지법인내의 각 시설에 법인대표이사와 처, 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다 수 재임하고 있어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 는 지적이 있음(감사원.) - 일부 사회복지법인 내 복지시설 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시설장 과 특별한 관계(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운영 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감사원...) 77~78p - 생략 법인이사회에서... 생략 예) 종교법인... 예) 학교법인... 78p - 생략 법인이사회에서... 예) 종교법인... 예) 학교법인... 생략 예시위치 조정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 v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가. 총칙 80p 80p 2. 적용범위 * 동 지원기준은.개별시설 지침... * 동 지원기준은.개별시설 담당 문구 수정 적용함 부서 지침.적용함 나.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82p 추가 83p 하.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유사경력 추가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하는 12.1.1.이후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 갸.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유사경력 추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 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 사로 근무한 경력 는 12.1.1.이후 근무한 경력 부터 적용 89p 수정 호봉승급은 매년~시행 90p 호봉승급은 매달1일자로 승급 <참조> 90p 제8조(승급 및 승진) 93p 제8조(승급 및 승진) 승급일자 변경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 4월 1일자, 7월 1일자, 10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 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 일자로 승급한다. 월 1일자로 승급한다. 94p 추가 94p 3.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209분의 시간외근무수당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관할 지 지급근거 마련 - vi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수정 4. 제1항에서 제2항 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1항에서 제3항 94p 95p 수정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 1. 복지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 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1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 1. 2012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관)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종사자 보수체계(안) 적용으로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인하여 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1 2010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 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록 한다. 한다.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제16조(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 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 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안)을 종사자 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하여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지침 강화 또는 완화된 기준으로 자체 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95~100p 수정 보수표, 수당 96~101p 보수표, 수당 수정 6. 후원금 관리 101p 수정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6항. 102p 법인세법시행규칙제82조제7항. 법조항 수정 나. 후원금의 관리 102p 추가 법인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103p 생략 * 2012년 1월부터 사회복지정보 2011년부터 후원금 온라인 보고명확화 - vii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행복e음) 보고(관 련근거:사회서비스자원과-5483 (2011.12.2)호 참조)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참조 102p 수정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103p 단,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기관명칭 수정 102~103p 103~104p 수정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제한 규제개혁사항 반영 - 자산취득비는 토지.건물을 제외 - 자산취득비는 토지, 건물을 제외한 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 * 재산조성비의 비고란 수정 구입 가능 103p 추가 105p 후원자유형구분 [참고자료 추가] 유형세분화를 통한 통계자료 정확도 향상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내실화 108p 110p 수정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 회계(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의미 명확화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 계약(공사, 구매), 자산관리(부동산, 동산, 장비등)등 취약업무, 통 장비등)등 취약업무와 사회복 합회계관리시스템 활용도 등을 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 중점점검항목으로 설정 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시군구보고 등 활용도를 점검 항목으로 설정 9. 사회복지시설 평가 나. 평가대상시설 - viii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11p 추가 - 아동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 113p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가 법개정으로 유예되었던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2013년 평가 실시 다. 2012년 시설평가 일정 111p 수정 113p *2012년도 평가대상 시설- 평가연도에 따른 2012년도 시설평가 일정 2012년도 평가대상시설 수 서비스품질관리단 추진일정 등 수정 정 및 시설평가 개선에 따른일정 수정 10. 사회복무제도 113~121p 수정 115~125p 2012년 사회복무제도 반영 현행화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122p~129p 수정 125~133p 2012년 수정내용 반영 현행화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가.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시책 개요 1) 목적 130p 추가 133p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인사, 후원금, 시설관련 목적 서비스 이력관리 등 정보화기반 추가 지원으로 시설의 업무처리 지원 및 회계 투명성 제고 - ix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4) 용어의 정의 131p 134p 라. 용어의 정의 수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 사회...시스템:사회복지사업법 제 시스템 구축 법적 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 6조의 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근거 및 구체적인 내용 명시 업무관리시스템 구축한 사회복지시설통합업무관리 시스템 - 통합회계관리: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 등 관리 -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 온라인 보고:행복e음으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운영비 등 보조금 신청ㆍ정산, 입소자ㆍ종사자, 예ㆍ결산 등 보고 및 신청 등 수정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 자체개발정보시스템 : 사회복지 수정 시설등이 C/S방식 또는 WEB방 식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보급한 시설등이 C/S방식 또는 WEB방식 으로 민간업체가 개발 보급한 상용 상용S/W를구입하거나 자체개발 S/W를 구입하거나 자체개발하여 하여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 동 시스템 사용시설은 사회복지 지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 시설정보시스템의 표준연계모 모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 음으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온라 인보고 정보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계 표준 듈을 통해 연계하여 행복e음으 로 온라인 보고업무를 처리 표준연계모듈: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자체개발정보시스 템을 연계하여 온라인보고 정보 를 원활히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연 계 표준 - x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5)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132p 수정 3) 사회... 주요기능 통합회계관리(이하 생략) 135~136p 내용 현행화 및 소 3)... 개순서 변경 통합회계관리 - 회계 관리, 예산관리, 세무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 통합고객관리 - 후원자 및 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 시설의 후원금/품 처리내역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 이지, 스마트서비스를 통해 개 인별, 시설별 제공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서비스 이력 관리(11종) - 생활인 및 이용인 관리, 수혜서 비스 관리, 사례 관리, 각종 일지 관리 등 132p 수정 133p 수정 <온라인보고> 예.결산 등을 보고 및 신청 136p 노인생활 재가, 아동생활/지역 기 구축 이력관리 아동센터, 장애인생활/직업재활, 지 기능 열거 역자활, 한부모가족, 부랑노숙인, 노인/사회복지관, 정신보건(11종) 구축 136p 예.결산, 후원금 등을 보고 및 신청 수정 6)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신설 138p~139p (1)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개요 사회복지시설통 추진배경 및 목적 계시스템 별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목차 편성 - xi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현황,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회복지시설 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 고자 보건복지부에서 구축 (2) 운영기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주요기능 시설현황, 생활인 및 종사자현황 예산집계 및 집행현황 회계정보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현황 붙임자료는III. 사회복지시설업 무의전자화시책 마지막장 108P에 추가 보조금카드 발급 사용 현황 및 회계처리 현황 시스템 사용 관련 각종 현황 및 통계 급여/퇴직금 현황 등 시스템 주요기능 사용법 안내는 <붙임1>참고 (4)사용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 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w4c.go.kr/st) 접속 후 회원가입 및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 등록 후 활용가능 이용약관동의 본인확인 가입신청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133p 추가 136p 실종자 무연고자(노인, 아동, 장애인 실종자(무연고자)의 등) 데이터와 경찰청 사회적약자 조속한 발견 및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복귀지원을 위하여 [참고자료2시트추가] 사회복지시설정 보시스템을 통한 협력사항 안내 - xii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2.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나. 사회복지시설 온라인보고 업무 133p 137p 수정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정책시행에 따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체 사용내역 모니터링(광역자치단 른 현행화 별 서비스 시기 상이)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및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체별 서비스 시기 상이) - 보조금 전용카드제도 전국 시행 (2012. 6월까지 확대)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 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전용카드 지출결의 내역 열람 및 모니터링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전용 카드제 도입,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연계 등 모니터링 준비 완료 후 서비스 예정 133p 137p 수정 시설 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간 시설 후원금에 대한 국세청 연말 현행화 소화서비스 연계(예정) 정산간소화서비스 연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 된 후원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 된 후원내역을 국세청 연말정 서비스(국세청)와 연계하여 후 산간소화서비스 와 연계하여 후 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및 원자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및 시설 후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해당 서비스는 후원자로부터 개 구체화 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 여 제공 가능 * 해당 동의서는 [서식 1] 참고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 절차 안내> 2011년도 기준 [참고자료 추가] 134p 추가 140p 또한 10년 10월 시군구 온라인보고 현행화 의무화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 xiii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35p 140p 수정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보 고에 어려움을겪거나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회계, 후 원금, 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지원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 으로 온라인 교부신청 시에만 지급 다만, 시ㆍ도별로 시설유형 및 시ㆍ도 여건에 따른 서면보고 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보건 복지부의 사전승인 추진 - 기존시설의 경우에도 온라인 보고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 계,후원금,이력관리, 온라인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적극 지원 한국보건복지정 보개발원과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시스템교육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도록 수정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 보시스템을 통해서만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시 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진행하는 시스템사용자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보조금청구, 정산보고, 입소자 및 종사자보고,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사회복지시설정 보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136p 수정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141p 4) 온라인 보고 범위 및 절차 [참고자료 수정] 보고서식현행 136p 141p 수정 부연설명추가 주요보고서식 주요보고서식 - 보조금교부신청(보고대상문서) 보 - 보조금교부신청(보고대상문서) 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 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비 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이용아 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조금교부신청서, 보조금교부 청구서, 예산신청내역서, 인건 비산출내역서, 생계급여산출내 역서, 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서, 이용아동명부(지역아동센터의 경우), - 생계급여산출명단 시설생계급여 신청시 교부신청서 10.10월부터 생계 급여(시설)생성을 행복e음에서 산출 하여 지급하고 있 으나 시설이 신청한 금액(신청서, 청구 서, 산출내역서)과 행복e음생성 금액 이 상이한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생 계급여처리절차 변경 - xiv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류중 금액이 표기된 보조금교 시설생계급여 부신청서, 보조금교부청구서, 신청시 시설에 예산신청내역서, 생계급여산 서는 생계급여 출 내역서를 제외하고 생계급 산출명단만 제출 여 산출명단만 제출 하고, 행복e음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급 행복e음에서 산 출한 시설생계 급여 금액 내역을 시설에 통보 "시설생계급여 미지급 신청"을 통해 전월 미지 급한 대상자 추가 신청 2) 주요 온라인보고 세부 절차 138p 143p 수정 (1)생활시설입소자보고 입퇴소관련보고시에는 반드시 주민 입 퇴소 관련 보고 시에는 전체 입소 명확화 등록변경(전입, 전출)신고가 선행 자는 반드시 주민등록변경(전입, 전출)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변경 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 일자를 기준으로 입 퇴소 일자를 등록변경일자를 기준으로 입 퇴소일 보고하도록 함. 자를 보고하도록 함. 140p 146p 수정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 생계급여신청 -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4. 생계급여신청 현행화 -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신청 기능을활용 하여 온라인보고 - 시군구에서 배정한 보조사업에 대 하여 보조금신청기능을 활용하 여 온라인 보고 생계급여 산출대상 명단 첨부 (전월미지급대상자는 "시설생계 급여미지급신청"으로 신청가능) 수정 입소자생계급여처리절차 현행화 9. 생계급여 산출내역연계 행복e음 - xv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의생계급여 산출내역을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시설에서 정산 보고시활용 수정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 강사업비등 처리절차 6. e-호조연계 보조금정보를e-호조로전송 146p -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기능보 처리방법 구체화 강사업비등처리절차 6. e-호조연계 동일사업별보조금신청건을 지급단 위로 일괄결재후 보조금 정보를 e-호조로 전송 142p 추가 148p (5)후원금(품) 수입/사용보고 후원금 관리 강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원금(품)에 대한 수입/사용내역을 입력하고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사회복지시 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행복e음으 로 보고 V.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6.후원금 관리 참조 후원금(품)수입/사용보고 절차 [참고자료4시트추가] 145p 추가 152p 후원금 관리 강화 (9)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 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후원금 (품)의 수입/사용내역을 행복e음 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하고 행복e음에 등록된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내역과 후원금 전용 계좌 등의 후원금입출금내역을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개 라. 기타 행정사항 - xvi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 사회복지시설 교육훈련 148p 154p 수정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 대한 사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 구체화 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실시 교육실시 - 교육주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중간 생략 - 교육주관: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을 주관하는 - 교육내용(대상):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종사 자) 사회복지시설통계시스템(중 정보개발원과 시 도별로 진행 하는 협의회와 앙부처 지자체공무원) 의 관계를명시 -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 교육신청은 시 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사용 미숙 으로 인해 업무상 과실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회복지시설관리 감독업 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 도별 특성에 따 라 온라인, 팩스, 유선 등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짐 에 따라 표현일 부를 수정 복지시설통계시스템 적극 활용 http://www.w4c.go.kr)참조 교육관련문의 : 한국보건복지정보 개발원 및 시 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일정 등 상세정보는 사회복 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w4c.go.kr)참조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관련 지도 점검 철저 149p 155p 수정 - 동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 - 해당 시스템을 사용 중인 사회 명확화 설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시 군 복지시설은 지자체 보고 정보 구 보고정보를 정확하게 생성 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연계 한 기초자료의 정합성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음 149p 추가 155~156p 5)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 - xvii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관리 개인정보보호강 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 화를 위한 안내 적외 타용도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추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실시 - 입소/이용자, 후원자 등의 개인 사회복지시설통 정보를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 계시스템 주요 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 기능 안내 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지도 1개인정보의 수 집 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 수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한 사전 노력 등 [주요기능 참고자료7시트추가] Ⅵ.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153p 수정 노동종합상담센터 161p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제개정 154p 161p 수정 ㅇ 상시4인이하의(이하생략)-퇴직금 - 퇴직금제도 관련(법 제34조) 법개정에 따른 제도관련(법제34조) 삭제 현행화 154p 수정 연장야간휴일근로 162p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자구수정 - xviii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55p 수정 ㅇ 소정근로시간 이라함은 주40(44)시간 (이하생략) 162p (44) 삭제 현행화 158p 166p 수정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주요 근로기준법 제17조 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 주휴 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 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 부하여야 함 항목(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개정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시행령에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 166p 수정 승급, 강급에 관한 서류 173p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자구수정 169p 176p 수정 - 상시 20인 미만 종사자를 사용 - 상시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종 근로기준법 시행령 하는 시설:201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11.7.1. 예정) 시행일 전이라도 종사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일전 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사자를 사용하는 시설:2011년 7월 1일(기시행) 부칙 제2조 개정 153~179p 수정 노동부장관 161~186p 고용노동부장관 부처명 변경 - xix -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153~179 수정 지방노동관서 161~186p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제개정 Ⅶ.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183p 수정 가. 목적 본규칙은.. 189p 본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제2항의규정에 의 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재무 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 공 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법인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개정(2012.8.5시 수정 행)으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본 규칙을 적용하여야 함 *사회복지법인 참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3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 회계 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 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84p 수정 예)'08.10에.구분 * 사회복지법인 190p 예) 11.10.에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12. 1에 입금되었을 경우 11년도 회계로 구분 수정 184p 수정 09년도 법인 예산의 경우 10.2.28까지 완료해야함 196p 수정 190p 수정 수정 11년도 법인 예산의 경우 12.2.28 까지 완료해야함 200p - xx -
2012년 주요 변경내용 분야 2011년 안내 2012년 안내 개정사유 6. 후원금의관리 가. 후원금의접수 2)법인의.제82조 제6항 3의3호.. 2)법인의.제82조 제7항 3의3호.. 수정 199p 추가 199~213p 수정 보건복지가족부 258p 수정 전국사회복지관 현황 202p 개정 2010. 3. 19 제1호 202~216p 보건복지부 261p 수정 전국사회복지관 현황 보건복지부령 - xxi -
Ⅰ. 기 본 방 향 1
Ⅰ. 기본방향 Ⅰ 기본방향 1. 목 적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04. 9. 6개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복지관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 방법이 변경된 내용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회복지관사업의 운영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되, 지방교부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안내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안내서를 작성 시행한다. 3
Ⅱ. 사회복지관 운영 5
Ⅱ. 사회복지관 운영 Ⅱ 사회복지관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2. 사회복지관의 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 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관의 연혁 1906년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1921년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7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88년 :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1989년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1989년 :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정 제정 1989년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2004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신설 *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폐지 2012년 : 사회복지사업 개정(2012.8.5 시행) *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규정 신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1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 가정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사회복지관 현황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개소 수 370 391 397 407 414 419 420 428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8
Ⅱ. 사회복지관 운영 가.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나.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라.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마.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9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바. 자원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사.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Ⅲ. 사회복지관 사업 11
Ⅲ. 사회복지관 사업 Ⅲ 사회복지관 사업 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사회복지관 사업의 내용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아래 분야별 단위사업 중에서 해당 사회복지관의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 다만, 위의 우선사업대상자들을 위해 8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행 하되, 우선사업으로 지정된 아래 프로그램 중에서 분야별로 각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감안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분야 및 단위사업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개발 추진할 수 있다. 13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분야 단위사업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 치료 - 부양가족지원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 사업 자활사업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워크 구축 - 주민복지 증진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조직 - 아동 청소년 기능교육 - 성인 기능교실 - 노인 여가문화 - 문화복지 - 직업기능 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 개발 - 자활공동체 육성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운영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워크 구축 - 노인 여가 문화 프로그램 - 아동 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 취업 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 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 이상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 신고 등 행정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으로 사용 하여야 한다. (예 : 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으로 사용 불가) 14
Ⅲ. 사회복지관 사업 1. 가족복지사업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 강화하는 사업(가족 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 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 의료상담, 심리 검사 등 포함) 나. 가족기능 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 사업 다. 가정문제 해결 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 치료 사회복귀 지원사업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 놀이 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코올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15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폭력 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라. 부양가족 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 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 관련 사업 의료 -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16
Ⅲ. 사회복지관 사업 다.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라. 일상생활 지원 자립생활능력이 부족한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 사업 - 청소 세탁 장보기 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 미용, 심부름, 차량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마. 정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정서적 소외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 의부모 관계맺기, 멘토링 바. 일시보호 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 노숙인,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을 위한 보호사업 - 노인 주간 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사업은 [참고]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사업수행 참조 17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지역사회조직사업 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조직체 형성 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나.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내 복지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는 사업 - 네트워크구축 :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다. 주민복지 증진사업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18
Ⅲ. 사회복지관 사업 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사업 양성하는 -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관리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 조직하는 사업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4. 교육 문화사업 가. 아동 청소년 기능교육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실시 나.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 조리사, 이용 미용, 양재, 포장, 제과 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19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노인 여가 문화사업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 교양교육 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 경로당 지원사업 라.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 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 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체험, 한부모 또는 해체가정 청소년 일일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 축제, 음악회 등 5. 자활사업 가.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 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봉제, 이용 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20
Ⅲ. 사회복지관 사업 나.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인 경비직 조리원 사무원 일용직 등의 알선 - 취업 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 취업센터 다. 직업능력 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 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라. 자활공동체 육성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등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1) 총 칙 가. 재가복지봉사서비스란?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 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 21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나. 기능 및 역할 1) 조사 진단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 제공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 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재가복지봉사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 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의 역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봉사서비스사업, 사회복지 사업 및 취미 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다. 운영의 기본원칙 1) 적극성의 원칙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2
Ⅲ. 사회복지관 사업 2) 능률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물적 자원을 3) 연계성의 원칙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의 원칙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서비스 제공 설비 가. 설치대상 기존 복지관의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 활용하되, 재가복지봉사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인력 및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설치 운영한다. 나. 설치면적 사회복지관내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면적을 33m2 이상으로 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3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전담인력 및 장비 가. 인력 1)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관내에 전담인력을 두되, 2인 이상의 사회복지사(과장급 1인 포함)를 포함한 총 3인을 우선 배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전담인력 중 1인은 승합차량 운전가능한 자이어야 함. 3) 전담인력의 채용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 관장이 채용하되 그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직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 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과 장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관장이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기타 직원 사회복지관 관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사회복지사 가능) - 운전기사 채용 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24
Ⅲ. 사회복지관 사업 4) 전담인력의 업무내용 업 무 내 용 1.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재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유지 및 지도자 조직화에 관한 사항 5.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6. 전담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8. 요보호대상자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9. 봉사원 관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0. 봉사원 파견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가복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12. 요보호대상 및 봉사자 수요에 관한 사항 13. 물품지원 수송 및 전달에 관한 사항 14. 차량관리기록 및 집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장비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설치토록 하며 자체 장비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 운영하되, 차량의 경우 [참고] 차량관리 기준 에 의한다. 1 차 량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활동의 기동성을 위한 승합차량 1대 2 전산장비 : 자원봉사자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3 기타장비 : 업무수행을 위한 책상, 의자, 전화기, 캐비넷, 화일박스 등 행정 장비 25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참고]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차량관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관이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수행 목적으로 한다. 운영하는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2.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 이라 함은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수행 시 운행하는 승합차량을 말한다. (나) 차량의 교체 라 함은 동일 차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 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4. 차량의 사용용도 차량은 자원봉사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연계,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수송 및 재가 복지봉사서비스 수행 시 사용한다. 5. 차량 교체승인 (가) 사회복지관이 동 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차량이 불용차량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의 (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량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대통령령 제21077호호 공용 차량관리규정 준용)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써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잔존가액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시 도지사가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6. 비치서식 및 대장 (가) 재가복지봉사서비스 차량관리 대장 (나) 차량정비 대장 (다) 유류 수불대장 (라) 차량 운행일지 26
Ⅲ. 사회복지관 사업 4) 사업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1) 사회복지관의 장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 요보호대상자, 가용예산 및 인력과 지역사회 내에서 동원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의함)를 수립하여 해당 시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해당 시 도지사는 각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을 검토 조정하고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1) 사회복지관의 장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요보호대상자 선정 및 절차 2.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효과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 4. 지역내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에 대한 효과 5. 사회사업의 방법론 적용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효과 6. 인력관리 및 재정사용의 합리성 등의 효과 7. 사업홍보에 관련된 사항 8. 기 타 27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사업 관리 운영규정 등 1) 관리 운영규정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2) 재무회계처리 사회복지관 재무회계의 처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부 및 서류 등의 배치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2 단위사업별 기본계획서 3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붙임서식1) 4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붙임서식2) 5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7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8 소속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9 기타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서류 28
Ⅲ. 사회복지관 사업 5)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가. 대상자의 범위 재가복지봉사 대상자는 지역사회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3 미신고시설 생활자(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4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나. 대상자의 선정 요령 1) 지역내 요보호대상 후보자 명단을 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확보한다. 2) 각종 상담활동 및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내용을 파악한 다음 이를 분류하여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 한다. 3) 기록 유지된 사항은 전산화하여 계속 관리토록 한다. 4) 요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 대상자의 60% 이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나머지 대상자를 결정토록 한다. 5) 제4항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는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의 요보호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자체선정 대상자는 자체 선정기준 과 상담 기록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6) 동일 행정구역내에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이 둘 이상이 있을 경우 각 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관할지역 범위를 조정하여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토록 한다. 7) 당해년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도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여건에 따라 계속 확대할 수 있다. 29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 대상자의 관리 대상자 관리카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와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며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가 실시한 일정별 상담내용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6)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 서비스 내용 요보호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유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 2) 간병서비스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 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 3) 정서적서비스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행정업무 4) 결연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 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의 서비스 5) 의료서비스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방문 진료(링겔투약, 혈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등) 6) 자립지원서비스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등 7) 주민교육서비스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보호 서비스 요령 및 방법교육 8)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 30
Ⅲ. 사회복지관 사업 나. 전달체계도 보건복지부 보고 지침하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시 도 (시 군 구) 자원봉사자 교육 전담요원 교육 교육교재 발간 홍보 및 사업 평가 등 보고 지도감독 (협조지시) 타 복지지원체계 사회복지관 행정기관 사회복지정보센터 (시 도)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생활시설 타복지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체 각종지역민간단체 등 상호협조 정보제공 자원봉사 신청 서비스 요청 지원 협조 시 군 구 읍 면 동 보건소(보건지소 및 진료소) 욕구조사 서비스제공 교육 및 관리 자원봉사자 기능보유자 일반봉사자 기 타 서비스제공 가사서비스 간병 및 의료 서비스 정서서비스 기 타 요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 소년 소녀가정 기 타 31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가.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결연 (후원) 사업은 매월 일정 금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 및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상호 교환되어 자발적인 인보의식이 개발되도록 한다. 나. 행정사항 결연사업을 위한 홍보절차, 은행송금 계좌설정, 후원금품 배정 및 관리 절차, 후원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서신교환 절차, 후원에 대한 감사표시 절차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한다. 8)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가. 연계기관 요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에 열거된 각종 복지서비스체계 및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일선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2) 지역 내 보건소, 국 공립병원, 민간 병 의원 등 의료기관 3) 사회복지생활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 4) 각종 복지관(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등 이용시설 5) 지역 내 종교단체, 기업, 학교, 상조회, 부녀회 등 각종 사회단체(봉사단체 포함) 32
Ⅲ. 사회복지관 사업 나. 시 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1)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과 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비스의 제공내용이 다른 봉사 기관의 동일 유사한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내 재가복지봉사 서비스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실적을 자료화하여 봉사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 도지사는 정보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1)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실적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 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료를 상호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봉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3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조사기록일자 20... 성 명 성별 남 여 주민등록 번 호 앞번호만 기재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성 명 관계 주 소 전화번호 등기여부 가 족 사 항 가 족 주소 전화번호 연 락 처 통 반장 사회복지 전문요원 기 타 주 거 사 항 경 제 사 항 자가 전세 월세 무료 기타 방수 계 부엌 유 무 월 수 입 월 원 복지단체 후원금 월 원 정부지원금 월 원 기 타 월 원 원하는 봉사내용 건강상태 사회복지사 의견 서비스 대상판정 우선대상자 차선대상자 작성자 (인) 34
Ⅲ. 사회복지관 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성 명 작성일자 20... 한 글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한 자 성별 남 여 혈액형 결혼유무 기혼, 미혼, 이혼, 기타( )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연 락 처 자 택 전화 : 직 장 전화 : 봉사가능시간 (요일 및 시간) 성 명 관계 연령 생년월일 직 업 비 고 가 족 사 항 종 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무엇 : ) 취 미 특기 자격증소지여부 최종학교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기타 최종학교명 전공과목 자원봉사경력 기간 : 봉사한 곳 : 봉사내용 : 자원봉사 희망분야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빈곤계층 기타 자원봉사 참여동기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려고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기 타(무엇: ) 기타내용 작성자 (인) 35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37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1. 사회복지관의 설치 가. 시설의 설치 운영계획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 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중 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사회 복지관이 설치 운영되도록 한다. 나.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 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 39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라. 시설설치 시 유의사항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계단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에너지효율성을 고려하되,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 그 밖의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알맞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 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 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나. 행정기관 연계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 시 군 구청, 사회복지사무소 및 읍 면 동사무소 등 일선 40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민 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다.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사회복지관장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 하여 교육 후 활용토록 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을 고양토록 하고,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용의 수납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리운영규정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설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바. 직원의 채용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3. 경비의 부담 가. 부지의 확보 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확보한다. 나. 건립비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확충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립이후 운영계획이 합리적이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신규법인을 포함 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2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다. 기능보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 증 개축비와 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 설비 등의 장비구입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라. 운영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법인 등)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비의 지출 가. 건립비 및 기능보강비 대상사업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횡령 등 회계부정과, 법인 기본재산의 임의처분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동 시설 지원 43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국가 청렴위원회, 06.12.11)하여야 한다. -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신축 및 증 개축을 지원하는 기능보강 대상사업 모집 시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개요 등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 기능보강 사업 신청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에 필요한 적정기간(예 : 1개월)을 부여한다. 기능보강 대상시설 선정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 개축 지원대상 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예시> - 신축 : 시설수요, 부지확보, 건축 등 인 허가 가능성, 기본재산출연 등 - 증 개축 : 시설안전, 입소 대기인원, 시설평가결과 등 지원대상 결정의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선정 결과를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운영경비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을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주민교육, 지역 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로 지출한다. 44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직업 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 교양교실 운영, 영 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 부업 기능훈련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등의 사용자 부담분 으로 지출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현황보고 - 각 시 도지사는 재정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사회복지관(신규설치 시설을 포함)의 당해 연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법시행규칙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 양식(p.53)에 의거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유사명칭 사용 지도 감독 - 각 시 도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외에는 45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사회복지관, 복지관, 복지회관 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한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업수행 적극 협조 -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 연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각종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시설회계처리 및 법인 관련> - 사회복지법인재무 회계규칙 미준수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 수익금 종류별 회계관리 소홀 -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장부 미비치 -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 예 결산 게시공고 미이행 - 법인 예산 편성 및 결산처리 지연 및 결정절차 미흡 - 법인 재산의 처분운영 미흡 - 위탁운영 약정상 불가능한 시설임대를 하고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 <운영비 및 생계비 사용관련> - 퇴직금 부당관리 및 적립금 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 시설운영비 등 관리 부적정 및 횡령 46
Ⅳ. 2012 사회복지관의 건립 운영 - 보조금 부당 인출 및 시설장 과실 벌금을 시설운영비로 납부 -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의 소홀 - 불필요한 부품교체비로 예산 낭비 - 보조금 집행에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집행 - 차량비용 과다지출 -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로 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부, 화재 및 산재보험 미가입 - 판공비 부당 집행 -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입금 미실시 - 직원인건비의 부당 지출 및 부적정 - 시설 상주가 어려운 대학교수를 시설장으로 임명, 급여 지급 - 퇴직한 전임 시설장에게 2년간 급여 지급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장 유용 - 신축공사 지출액과 실제 구입량이 다름 - 일반경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후원금품 관리관련> - 후원금 목적외 사용 -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및 영수증 보관 미비 - 후원금의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 - 후원금이 간접비로 과다 사용 - 후원금 입금지연 47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후원금(물품) 세입 세출누락 - 결연 후원금 잔액관리 소홀 - 결연 후원금을 원장이 임의적으로 인출 사용 - 지정기탁 후원금 및 실비이용료를 수익자부담분으로 계상 <일반관리 관련> - 물품구입관리 부적정 - 감사 및 지도 지적사항 미시정 - 시설수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 각종공문서 결재없이 처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 자격이 없는 자를 시설장 교사 등으로 임용 - 시설일부를 타 회사에 임대하여 무단 사용케 함 - 자체안전관리 점검 계획 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 미비치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 법인 이사가 시설총무로 겸직 - 종사자 근무상황관리 미비 및 종사자 출퇴근시간 미준수 - 종사자 공개채용 미이행 - 시설종사자가 법인 업무 겸하고 있음 -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48
서 식 서 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49
서 식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사회복지관 명 칭 관 장 시설설치 운영주체 (법 인) 설치규모 (m2) 성 명 (한문) ( ) 소 재 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작성책임자 전화번호 관장 주 소 최종학력 및 경력 시설설치신고일 신고수리기관(관청) 신고번호 법 인 명 대 표 자 사업종류 소 재 지 위탁년월일 전 화 번 호 부 지 건 물 시 설 소 유 형 태 규 모 건립년도 건립재원 운영주체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 대 m2 m2 자 부 담 국가보조 기 타 시 설 (건 물) 내 용 (m2) 종 사 자 ( 자격증 소지자 란은 자격 종별로 구분기재)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사업용비품 계 m2 강 당 또는 회의실 도서실 자원 봉사 자실 상담실 (전화 상담실) 직종별 계 관 장 부 장 과 장 사 회 복지사 인 원 자격증 소지자 의무실 (물리 치료실) 유아 보육 교사 직 업 훈련실 간호사 보육 시설 기 능 교 사 육아 교육 시설 서무 경리 식 당 및 조리실 사무실 (관장실 포함) 부대 설비 조리사 영양사 기 사 노 무 관 리 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실적 자원봉사자 계 대 졸 이 상 전문대졸 기 타 후원자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후원자 계 남 여 실인원/ 연인원 / / / / / / / / 차 량 냉온방 장치 악기 (피아 노 등) 노래방 기기 복사기 컴퓨터 TV 프로 젝션 인쇄기 VTR, DVD 오디 오 장비 소 장 도 서 교육용 책 상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권 개 기타 기 타 기 타 51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교육 문화사업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년 주 요 사업내용 1) 합계(남,여) 무료(남,여) 유료(남,여) 자활사업 기타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세부사업명 이용인원 수 입 지 출 년 수지예산 항 목 예 산 (천원) 항 목 예 산 (천원) 계 계 국고보조 - 분권교부세 - 프로그램사업비 지방비보조 법인부담금 자체사업수입 기타수입 - 후원금 인건비 사업비 - 사업 - 사업 - 사업 - 관리비 기 타 - 문 제 점 건의사항 특기사항 기 타 작성요령 1.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 회계가 아닌 보육시설 등 타회계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2. 자원봉사자의 수는 실인원을 기재하고, 활동실적은 연인원을 기재합니다. 3. 00년 주요사업 내용은 분야별로 프로그램수 및 이용인원(성별로 무료, 유료구분)을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4. 00년 수지예산은 사회복지관 회계만을 기재(동일 건물내에서 운영하더라도 타 시설회계 제외)합니다. 5.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재가복지봉사서비스 프로그램은 지역사회보호사업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52
참 고 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53
참 고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3조 참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가능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4항 참조)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참고: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관련 위탁대상시설: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 수탁자의 자격: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 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에는 그에 따름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 - 위탁방법: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 선정기준의 설정 선정주체:위탁기관의 장 선정기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을 것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필수사항: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임의사항: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개모집한 수탁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것 - 위원의 구성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9인의 위원(위원장 1인 포함) 위원장은 위탁기관의 장이 위원중 1인을 지명 55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위원의 자격은 시행규칙 제22조의2제4항1호 내지 제4호를 참고하되, 가능 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할 것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 기관의 장이 정하여 운영할 것 위탁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 계약의 체결:위탁 시에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1호 내지 제7호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계약기간:5년 이내로 함 위탁기간 종료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보다는 위탁과정을 거칠 것 - 계약의 갱신: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음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함 56
참 고 [별첨]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기관 이라 함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수탁자 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재위탁 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원칙) 이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공개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전문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중립성의 원칙 위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운영자격) 1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57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신설된 복지관을 최초로 위탁 시에는 수탁 받은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 시에는 감면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1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2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3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1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2전 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58
참 고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1위탁기관은 수탁 법인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위탁기관은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 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할 경우에는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1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 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전 항의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9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4제10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 한다. 제13조(청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60
참 고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구 성 내 용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1) 조직구성 (1) 시설장 채용조건(경력 등)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3. 시설운영 계획 2) 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 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61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 심 사 항 목 배 점 100점 1. 수탁자의 적격성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복지부 보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30점 50점 20점 수탁자의 적격성(30점) 중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중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이력관리를 포함하여 통합 회계관리 등 전체기능 사용) 재위탁:2009년 현재 사용 중이거나 2010년에 도입의 경우 10점, 도입하지 않는 경우 0점 신규위탁:2010년 도입에 대해 사업설명회 시 사용을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 10점, 도입을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0점 62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63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1.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모두 포함(Ⅰ장 참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법령 우선 적용 <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ᄂ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ᄃ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시설 신고의무 대상임 65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가. 보험가입여부 확인(법 제34조의2)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므로 매년 손해배상 보험 가입여부 확인(책임보험은 종합보험으로 가입) 보험에 미가입하고 시설운영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나. 시설안전점검 실시(법 제34조의3) 1) 시 군 구 담당자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고토록 함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시설장은 응해야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참고:사회복지시설 수시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위해발생 우려 시 결과보고 시설장 매반기 개보수명령 시장군수구청장 필요 시 수시안전점검 사유 - 정기안전점검결과 당해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수시안전점검 실시 가능 자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의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 66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1) (자격사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시설의 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각 시설유형이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여야 함 참고: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자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동법 제7조제3항(2011.8.4. 개정)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7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 (상근의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 요망 참고:사회복지시설 장의 상근의무 상근의무의 정의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예 : 공무원의 상근시간: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할 것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장의 타 직종 겸직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 단, 출강 등 외출 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 -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 가능 예 : 대학부설 시설에 해당 대학 교수가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종교법인 시설에 해당 종교법인 소속 성직자가 임명되는 경우 시설부설 기관의 장을 시설장이 겸직하는 경우 - 시설종별 협회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 가능 법인이 동일시설종별을 동일 지역(시 군 구)에 2개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의 판단하에 1명의 시설장에게 2개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있음 단, 겸직에 따른 인건비의 이중지원은 불가, 법인에서 별도의 수당 등은 지급 가능 정부에서 운영비 지원이 없는 시설의 상근의무 - 정부에서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시설은 상근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 정부지원이 없는 시설은 생활자의 최소한의 복지수준이 유지되는 한도내에서 탄력적 으로 적용할 것 생계유지를 위한 자영업 종사, 운영비 마련을 위한 부업 등으로 인해 시설장이 상근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치(종사자 중 1인을 시설장 대리로 임명 등)를 취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리 요망 시설장의 상근 또는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개별 법령 및 지침이 따로 있는 경우 위 기준 보다 우선 함 68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1)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회복지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생활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 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함 나)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 수가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 3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3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10인 20인 미만 1개소와 공동으로 운영 5개소, 11개소 등 3개소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수 및 위원 수 결정 생활자 수가 10 20인 미만 시설 - 2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 군 구에 1개소만 있을 경우 해당 시설에 운영위원회 1개 운영 생활자 수가 20인 이상 시설 - 1개소당 1개 운영위원회 운영하되, 위원 수는 생활자 수를 고려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생활자 수가 100인 이상의 대형시설, 정신요양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등 문제발생 우려 시설은 반드시 관계공무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도 원칙적으로 모든시설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 69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 필요없음)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종사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설장의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가급적 위원에서 제외 다) 위원장은 호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 시행) : 위원회 구성 제36조(운영위원회)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 군 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0
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 4)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설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시 군 구 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시 도, 보건복지부 등에 정책건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2.1.26. 공포, 2012.8.5 시행) : 논의사항 및 보고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1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71
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가) 회의의 개최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수시회의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 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운영규칙은 붙임자료1(운영규정안 예시)을 참조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각 시설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제 개정 가능(단,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은 필수적으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회의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는 시설생활자, 시설종사자, 지역주민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위원장이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1회 정기 및 수시회의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위원회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서식 1, 2 참조) 시 군 구에 제출된 회의록 중 정책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매년 12.1.) 시 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로 보고 다) 기타 사항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