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1 이슈 분석 2012년 미국 대선, Big or Small? 2012년 미국 대선의 영향: 재정절벽 논쟁 격화될 전망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2012년 미국 대선 196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대통령 임기 중의 경기 흐름을 살펴 보면, 4년 동안 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GDP 성장률이 첫 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다음 대선에서 집권 당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금번 대선에서도 오바마가 조금 더 유리하 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주요 여론조사에서도 올해 내내 오바마의 지지율이 롬니에 비해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후보의 TV 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2년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한치환 02-768-3053 chihwan.han@dwsec.com 노아람 02-768-4153 aram.noh@dwsec.com Moving America Forward vs. We Believe in America 금번 대선에서의 과 의 대선 슬로건은 각각 Moving America Forward 와 We Believe in America 이다. 그리고 오바마는 정부의 역할을, 롬니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세금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재정절벽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확대 예상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각종 감세조치의 종료와 재량적 지출 감축 등 재정건전화 대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정지출이 2013년 초 대규모로 감소하면서 소비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재정절벽(fiscal cliff)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당장 재정절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될 것으 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두고 양당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3년 1월 소집되는 새 의회에서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책정한 다음, 2분기 중에 자동세출 삭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리고 이 과정에서 양당 간 정치적 논란은 꾸준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 추이 50 Obama Romney 48 47.9 47.4 46 44 42 12.1 12.3 12.5 12.7 12.9 자료: Real Clear Politic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
2012년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3 경제,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 되다... 3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절차...5 주요 선거 일정과 방식... 5 집권 정당별 성과 비교... 10 집권 정당별 경제지표 비교... 10 주가 수익률 분석... 14 2010년 중간선거와 티파티, 그리고 재정절벽 논쟁... 17 2010년 중간선거, 새로운 정치기류 등장의 서막... 17 티파티 운동에 이어 재정절벽 논쟁으로 정치적 양극화 확대될 가능성... 22 정당별 정책... 26 Big or Small,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 26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30 대선 결과에 따라 헬스케어와 에너지 관련주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엇갈릴 전망... 30 <첨부> 대선 후보별 지지율과 미국 대선 제도... 31 대통령 후보별 지지율 추이... 31 과 의 정당 소개... 35 선거 제도... 38 선거운동자금 모금... 43 유권자... 46 2
2012년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경제, 대통령 선거의 핵심이 되다 It s the economy, and that always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GDP 성장률이 첫 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다음 대선에서 집권당이 승리 1960년 이후의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 이 후 12차례의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총 5번이다.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대통령 임기 중 의 경기 흐름을 살펴 보면, 4년 동안의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의 GDP 성장률이 첫 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다음 대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미국은 사상 최초로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GDP성장률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 이는 당연한 것과 동시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보면, 금번 대선에서 오바마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2.1%로 예상된다(IMF 전망치 기준). 임기 첫 해인 2009년의 -3.5%에 비하면 상당한 회복 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9년은 글로벌 위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닥친 첫 해였기 때문에 기저 효과라 는 측면에서도 집권 4년차의 GDP 성장률이 첫 해에 비해 나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극대화된 기저효과로 인해 수치상으로는 경기의 회복이 나타났지만 고용 등을 보면 아직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경기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외부적 으로는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 크게 나아진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 롬니 역시 이 부분을 근거로 금번 대선에서 경제를 쟁점 이슈로 부각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1961년 이후 대통령별 GDP성장률 및 차기 대선 결과 분석 GDP 성장률 임기 초 대비 정당 대통령 임기(년도) 선거 결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경제성장률 케네디/존슨 1961~1964 2.3 6.1 4.4 5.8 (+) 승리 존슨 1965~1968 6.4 6.5 2.5 4.8 (-) 패배 카터 1977~1980 4.6 5.6 3.2-0.2 (-) 패배 클린턴 1기 1993~1996 2.7 4.0 2.5 3.7 (+) 승리 클린턴 2기 1997~2000 4.5 4.2 4.5 3.7 (-) 패배 오바마 2009~2012-3.5 3.0 1.7 2.1(예상) (+) 확실시 승리?? 닉슨 1969~1972 3.1 0.2 3.4 5.3 (+) 승리 닉슨/포드 1973~1976 5.8-0.5-0.2 5.3 (-) 패배 레이건 1기 1981~1984 2.5-1.9 4.5 7.2 (+) 승리 레이건 2기 1985~1988 4.1 3.5 3.4 4.1 (+) 승리 부시 HW 1989~1992 3.5 1.9-0.2 3.3 (-) 패배 부시 1기 2001~2004 1.1 1.8 2.5 3.5 (+) 승리 부시 2기 2005~2008 3.1 2.7 1.9-0.3 (-) 패배 자료: Bloomberg, IMF,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
지지율과 모금액에서 오바마가 앞서지만 박빙의 승부 예상 오바마는 지지율과 선거자금 측면에서 롬니에 비해 우위. 그러나 박빙의 승부 예상 오바마의 지지율은 올해 내내 롬니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 선거자금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이다. 그러나 최근 두 후보의 1차 TV토론 이후 지지율 격차가 1% 이내로 줄어들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 된다. 일부 보수성향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롬니가 역전한 사례도 등장했다. 입소스/로이터에 따르면 오바마는 호감도(53% VS 29%), 대통령 자질(43% VS 37%), 국민 이해 (43% VS 31%), 연설 호소력(48% VS 27%)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도 롬니보다 높은 지 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번 TV 토론 이후의 지지율 변화에서 보듯이 향후에도 얼마든 지 지지율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는 바 확실한 것은 없다고 본다. 세부적인 계층별 지지율을 보면 오바마는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세대, 남부 이외의 지역, 저소득층에 게서 더 높은 지지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인 의 지지 그룹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 추이 50 Obama Romney 48 47.9 47.4 46 44 42 12.1 12.3 12.5 12.7 12.9 자료: Real Clear Politic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비교 (억달러) 5 4.32 4 3.54 3 2 2.74 2.33 1 0 모금액 지출액 모금액 지출액 Obama Romney 자료: 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4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절차 매우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 미국 선거 절차. 한국과 다른 방식을 따르고 있어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절차는 한국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50개 주라는 방대한 규모의 국토 를 갖고 있는 만큼 매우 복잡한 절차를 따른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789년에 최초로 실시되었고 223년 동안 56번의 선거를 치뤘다. 대통령의 임 기는 4년으로 두 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원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30~40년대 대공황 과 2차 세계대전이 연이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2~1945년까지 4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1951년 2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주요 선거 일정과 방식 올해는 11월 6일이 대통령 선거일 미국 대통령 선출 방식은 1) 정당예비선거 2) 당별 정당대회 3) 대선 본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번 열리는데 선거일은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난 뒤의 첫 화요일로 정 해져 있다. 따라서 올해 2012년에는 11월 6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통령 선출 방식은 크게 1) 정 당 예비선거(코커스 / 프라이머리)를 통한 각 당 후보선출, 2) 당별 정당대회, 3) 대선 본선거로 이루 어진다. 대선을 치르는 해에는 1~6월에 미국 각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나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실시하 여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한다. 특히 3월 첫째 주에는 사전에 지지후보를 미리 공표한 대의 원들을 과반수 이상 한꺼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 이라 부른다. 이후 7~9월 사이에 전당 대회가 실시되는데, 대통령 후보 지명자는 이미 코커스(당원대회) /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통해 과반 수의 대의원 표를 확보하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실제 대통령 선거일에는 한국과 같이 직접 국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으로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1787년 미국 헌법 제정 당시 간접 선거 방식과 직접 선 거 방식을 절충하기 위해 결정된 것으로, 미국의 국토가 넓어 선거의 최종 결과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다. 즉, 국민들이 각 정당이 내세운 선거인단 후보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되고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얻는 대통령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11월 6일은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지만 통상 대 통령 선거일이라 부른다. 표 2.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 일자 일정 내용 2012년 1~6월 코커스(당원대회)/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 주별 대의원 선출 2012년 8월 27일 ~ 30일 전당대회(플로리다 탬파베이) 대선 후보자 선출 2012년 9월 3일~6일 전당대회(노스캐롤라이나 샬럿) 대선 후보자 선출 2012년 11월 6일 대통령 선거일 각 주별로 개설된 투표장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선출(승자독식제) 2012년 12월 7일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투표 각 주별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DC (당선 득표수: 270표 이상) 대표 3명으로 구성 2013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제 45대 미국 대통령 취임 자료: United States 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 5
정당 예비선거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 정당 예비선거의 종류는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코커스는 당원들만, 프라이머리는 누구나 대의원 선출에 참여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 개월간에 걸쳐 각 주를 돌면서 진행되는 코커스 와 프라이머리 두 가지가 있다. 코커스는 인디언 용어로 추장들의 모임 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코커스는 등록된 당원들만 참여하 도록 하는 폐쇄적 형태의 선출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프라이머리는 일반인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 서 코커스는 정당이 예비선거를 주관하지만, 프라이머리는 주 당국이 주관한다. 각 주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 중 원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19세기까지 거의 모든 주에서 코커 스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했었는데, 1960년 이후 코커스 방식이 등록되지 않은 국민들의 의견을 배 제한다는 점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그 대안인 프라이머리 제도를 채택하는 주가 늘어 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에서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대의원 선출 프라이머리는 현재 미국 75% 정도의 주들이 채택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며 크게 폐쇄형과 혼합 형, 공개형으로 나뉜다. 폐쇄형의 경우 사전에 등록된 당원만 투표를 할 수 있고 혼합형은 당원이 아 니더라도 투표 등록만 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개형(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주민이면 누구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참여가 가능한 형태이다. 요즘은 대부분의 주들이 개방형과 폐쇄형 방식을 절충한 제도를 따르고 있다. 프라이머리의 절차는 한마디로 당의 지명을 받으려는 후보들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오르면 시민들은 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 고,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이 선출되는 것이다. 반면 코커스(당원대회)는 미국 약 25% 정도의 주들이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한 주에서는 당 원들이 같은 날 각자의 마을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모이게 된 각각의 마을에서는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들이 후보 지지를 위한 활동을 하며, 한편 사람들은 후보에 대한 토론을 한 후 공개적인 투표를 하며 자신의 의견을 펼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 전당대회에 참여할 대의원이 선출되며, 각 후보들 은 마을 당원대회에서 얻은 득표에 비례한 대의원 수를 얻게 된다. 그림 3. 프라이머리 선거 모습 그림 4. 아이오와주 코커스 현장 자료: Goog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Goog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6
대통령 예비선거에서는 초반 주도권을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행사가 언제 진행되냐는 점이다. 초반에 주도 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빨리 실시할수록 상대적으로 언론매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당선 기대감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라이머리(예비선거)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뉴햄프셔 주가 가장 먼저 시 작했고 코커스(당원대회)의 경우 아이오와 주가 가장 먼저 실시했다. 선두 후보들이 뉴햄프셔, 아이오 와 주에서 선거운동을 활발히 하게 되자 각 주에서는 행사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서로 경선 날짜 를 앞당기는 추세이다. 그림 5.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실시 주 자료: Real Clear Politics 7
대선 본선거: 선거인단 제도(electoral colleague)와 승자 독식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의 투표에 의해 결정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며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 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월 둘째 주 화요일의 대통령 선거는 이 선거인단 에 대한 투표를 의미하 는 것이다. 11월에 선거인단을 우선 선출하고 나면 12월 초에 선출된 선거인단끼리 모여서 형식에 불 과한 대통령 선출 투표를 하게 된다. 선거인단 제도가 중요한 것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확보한 전 체 선거인단 수에서 밀리고도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3번(1824년 현재의 소속 애덤스 대통 령, 1888년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2000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있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승패도 결정 선거인단 제도에 있어 중요한 점은 승자 독식 복잡해 보이는 선거인단 제도의 원리는 사실 간단하다. 각 주는 상원의원(각 주마다 2명)과 하원의원 (인구 비례에 따라 할당)을 합한 수의 선거인단을 배정받는다. 상원 100명(50개 주 2명)과 하원 435 명에 워싱턴 DC(특별자치구)의 3명을 합한 538명이 선거인단 수가 된다. 선거인단을 뽑는 방법은 각 주에 서 정하는데 정부관리나 의원 등의 헌법 기구의 직위를 갖는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가 없다. 선거인단이 특정 대통령,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일반 투표자들이 자신이 원하 는 선거인단에 표를 행사한다. 만약 선거인단이 실제 투표에서 처음 자신이 지지하겠다고 밝힌 대통 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인단 제도에서 중요한 점은 득표수가 아니라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정당이 그 주의 선거 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it all) 제도라는 점이다. 따라서 두 후보가 전국 직접 투표에서 거의 비슷한 표를 얻더라도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아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 2000년 조지 W. 부시 후보의 상대인 엘 고어 후보가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득표를 기 록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부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치열한 논란 끝에 대 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그림 6. 2000년 대선 당시 정당별 우세지역 자료: Real Clear Politics 8
승자독식 제도 하에서 270 표를 얻기 위해 양당은 전략적 선거운동을 실시 승자 독식 제도 하에서 양대 후보가 과반수인 270명의 선거인단 표를 갖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거 운 동을 실시한다. 양대 진영은 핵심 주들에서 여론 조사를 통해 더욱 많은 지지가 나타나는 주에 초점 을 두고 전략을 펼치므로 승리나 패배가 확실한 주에서는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예 로 2004년 아이오와 주에서 조지 W. 부시의 선거운동 광고비는 전국 평균보다 1인당 50퍼센트가 많 았고 존 케리는 35퍼센트를 넘었다. 반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주에서는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 았다.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여러 주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도 존재한다. 논란이 많은 만큼 실제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제안 되어 왔지만, 어느 제도가 적합한지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림 7. 2012년 6월 정당별 우세지역 자료: Real Clear Politics 9
집권 정당별 성과 비교 집권 정당별 경제지표 비교 대부분의 경제지표, 집권 시기에 우위 나타내 경제지표 상 집권시기가 에 비해 양호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성장률과 고용, 산업부문의 주요 지표를 보면 대부분 민주 당 집권시기가 집권시기에 비해 양호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잠재성장률 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성장의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961년 이후 미국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3.0%이다. GDP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례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와 1991년 걸프전, 2008년의 글로벌 위기 정도였다. 2009년 오바마 집권 후 미국은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2%대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글 로벌 위기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과로 판단된다. 2000년대 들어 GDP성장률은 한 단계 낮아져 2000년대 들어 미국 GDP성장률은 연평균 1.6% 수준으로 1961~2000년의 3.5%에 비하면 절반 이 하로 낮아졌다. 주가의 장기간 횡보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주된 요인이다. 표 3. 1961년 이후 집권 대통령별 주요 경제지표 비교 (%,천명,P) 집권당 대통령 GDP성장률 실업률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ISM제조업지수 산업생산 케네디/존슨 4.8 4.9 140 58.1 0.6 닉슨/포드 2.8 5.8 117 53.9 0.2 카터 3.3 6.6 219 54.3 0.2 레이건 3.4 7.5 166 52.4 0.2 조지 H. 부시 2.1 6.3 53 47.3 0.1 클린턴 3.7 5.2 240 52.0 0.4 조지 W. 부시 2.0 5.3 19 50.4-0.0 오바마 0.8 9.1-26 55.4 0.2 연평균(오바마 제외) 3.9 5.5 199 54.8 0.4 연평균 3.2 6.4 143 54.9 0.4 연평균 2.6 6.2 89 51.0 0.1 주: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8월 데이터까지 집계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미국 GDP성장률 추이 9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GDP 성장률 오바마 6 3 0-3 -6 61 71 81 91 01 11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0
고용,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고용여건이 악화 실업률과 고용지표의 추이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평균 실업률을 보면 1969년 3.5%를 기록한 이후 단 한차례도 동 수준까지 내려간 적이 없다(월간 기준으로는 1969년의 3.4%가 최저). 오바마 현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는 8~9%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에는 2009~2010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2차 오일쇼크 시기와 유사한 8%대라는 점에 서 개선이 더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업률의 추세적 상승과 더불어 신규고용자수는 점진적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글로벌 위기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도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는 2010년 이후 글로벌 위기 이전의 평균(15만명/월)에 미 달하는 수준(13만명/월)을 기록 중이다.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적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에 대한 오바마와 롬니의 해법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그림 9. 연평균 실업률 추이 12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실업률 오바마 10 8 6 4 2 0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월평균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 증감 (천명)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수 450 300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조지 부시 클린턴 조지 W.부시 오바마 150 0-150 -300-450 61 71 81 91 01 11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1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상수지와 재정절벽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재정수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이 더 양호했다는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두 정권 모두 양 호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1961년 이후 연평균 재정수지는 GDP대비 3% 수준, 경상수지는 1.6%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단 적자의 폭은 오바마 재임시절의 재정수지를 제외하면 이 더 적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조지 W. 부시 재임기간 중 발생한 글로벌 위기 직후 취임하면서 금융권의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책을 통해 민간부문의 위축을 흡수하면서 경기회복을 꾀했다.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고, 현재의 재정절벽 논란을 초래했다. 미국의 급격한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되지는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재정감축(Fiscal reduction) 은 불가피하며 부채를 줄이는 대차대조표 조정 과정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된다. 차기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재정지 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 민간경기는 위축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은 이를 만회하고자 경상수 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분쟁이 확대될 가능 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표 4. 1961년 이후 집권 대통령별 GDP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비교 정당 대통령 재정수지/GDP 경상수지/GDP 케네디/존슨 - 1.00 0.57 닉슨/포드 - 1.58 0.21 카터 - 2.37-0.32 레이건 - 4.16-1.92 조지 H. 부시 - 3.92-0.99 클린턴 - 0.75-2.21 조지 W 부시 - 1.98-4.98 오바마 - 8.74-3.11 연평균(오바마 제외) -1.4-0.7 연평균 - 3.2-1.3 연평균 - 2.9-1.9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GDP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재정수지/GDP 4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경상수지/GDP 부시 오바마 0-4 -8-12 61 71 81 91 01 11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2
소득과 물가 수준은 집권정당 사이의 큰 차이가 없어 소득과 물가 수준은 집권정당 사이의 큰 차이가 없어 1961년 이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인소득은 같은 기간 동안 5.9% 상승했다. 소득과 물가는 대체로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물가와 소득의 움직임은 크지 않아 보 인다. 개인소득은 집권 시기에 연평균 5.6%, 집권 시기에는 6.1%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 는 동일하게 4.3% 상승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오바마 집권 시기를 제외하 면 집권 기간 동안 연평균 6.9%의 소득 증가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과 물가에 있어서는 양당 간 뚜렷한 우위를 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림 12. 연평균 개인소득 추이 (yoy, %) 개인소득 16 12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오바마 8 4 0-4 61 71 81 91 01 11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yoy, %) 소비자물가지수 18 15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오바마 12 9 6 3 0 61 71 81 91 01 11 자료: Bloomberg,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3
주가 수익률 분석 수익률과 EPS성장률 모두 집권 시 우위 수익률과 EPS성장률 모두 집권 시 우위 집권기간 동안 연평균 주가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대통령은 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시기 의 지미 카터와 2008년 글로벌 위기 시기의 조지 W. 부시이다. 대체로 주가는 경기와 더불어 상승세 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지표와 마찬가지로 주가 측면에서도 오바마 집권시기의 특수성을 배제하더라도 집권 시기가 공화 당에 비해 앞선다. 특히 EPS성장률은 오바마 집권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4배 가까운 차이를 나타낸다. 조지 부시 부자의 집권 시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결과이다. 이 통상 친기업적인 성향 이 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주가와 기업이익 측면에서의 성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집권시기에 나타났던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익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배당과 더 높은 PER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표 5. 1961년 이후 집권 대통령별 S&P500지수 수익률 및 주요 지표 비교 정당 대통령 연평균 수익률 EPS성장률 배당률 PER(배) 케네디/존슨 6.4 7.55 3.09 21.48 닉슨/포드 2.7 7.87 3.71 14.01 카터 -0.3 10.84 5.03 9.21 레이건 11.4 7.38 4.19 11.20 조지 H. 부시 11.8-4.01 3.21 18.10 클린턴 16.6 13.57 3.51 30.89 조지 W 부시 -0.9-0.30 7.37 25.30 오바마 11.1 77.13 0.95 21.15 연평균(오바마 제외) 7.56 10.65 6.82 20.53 연평균 8.44 27.27 5.35 20.68 연평균 6.24 2.73 5.80 17.15 자료: Thomson Reuters, Robert J. Shiller,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다우지수 연간수익률 60 45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다우지수 오바마 30 15 0-15 -30-45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4
그림 15. S&P500지수의 PER 추이 (배) 50 PER 40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오바마 30 20 10 0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자료: Robert J. Shiller,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S&P500지수의 EPS성장률 추이 EPS성장률 242.5% 90 60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오바마 30 0-30 -60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자료: Robert J. Shiller,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S&P500지수의 배당수익률 추이 7 6 케네디/존슨 닉슨/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 HW 클린턴 부시 배당률 오바마 5 4 3 2 1 0 1961 1971 1981 1991 2001 2011 자료: Robert J. Shiller,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5
업종별 수익률 통상적으로 IT와 산업재는 집권 시기에, 에너지와 소비재 섹터는 집권 시기에 우위 섹터별 수익률(최근에 통용되는 GIGS 기준과는 다름)에 있어서는 과 집권 시기별로 우 위를 점하는 섹터의 개수가 동일하게 5개이다. 지수 수익률과는 다르게 업종별 수익률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적으로 IT와 산업재는 집권 시기에, 에너지와 소비재 섹터는 집권 시기에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을 해양에서 굴착하는 것 을 허용하는 등 친에너지 성향을 드러내면서 에너지 섹터의 두드러진 상승을 주도했다. 표 6. 1973년 이후 대통령별 연간 S&P500 내 섹터지수별 수익률 비교 정당 대통령 에너지 소재 산업재 소비재 헬스케어 소비자 서비스 통신 유틸리티 금융 IT 닉슨/포드 2.55 6.53-1.89 2.34-8.87-6.40 2.02-3.98-6.81-4.56 카터 25.14 1.82 12.16-7.44 4.71 4.71-5.70-2.99 6.12 4.65 레이건 -9.49-1.14-2.10 3.05 5.39 4.31 1.74-2.79 2.55-1.57 부시 -4.08-1.16 1.52-5.99 13.27 6.81 2.26-2.06 9.49-2.95 클린턴 -3.91-8.42 4.35-7.94 0.57-2.81-2.52-6.01 2.99 18.11 W.부시 10.39 5.46-0.07 1.55-0.51 0.20-3.66 0.16-3.02-3.21 오바마 -0.64 9.53 2.30 1.25 0.56 7.45-2.18-4.61-3.68 12.12 평균 6.86 0.98 6.27-4.71 1.94 3.11-3.47-4.54 1.81 11.63 평균 - 0.16 2.42-0.63 0.24 2.32 1.23 0.59-2.17 0.55-3.07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표 7. S&P500 업종그룹지수의 수익률 비교 업종 그룹 조지 H. 부시 ( 90~ 92) 클린턴 ( 93~ 00) 조지 W. 부시 ( 01~ 08) 오바마 ( 09~ 12.8) S&P500 8.07 15.87-2.41 12.02 자동차 4.96 11.31-10.31 32.85 은행 16.40 16.69-6.06 4.83 자본재 6.99 19.57-1.42 11.74 상업서비스 6.22 4.74-0.97 4.04 내구소비재와 의류 12.25 3.20 0.25 20.22 증권 16.75 28.70-5.64 4.78 에너지 - 0.45 13.46 9.21 8.59 유통 11.87 17.45-5.91 8.69 음식료 19.76 11.88 2.54 13.72 헬스케어 11.29 14.11 2.45 12.90 소비자서비스 9.51 13.72 8.19 14.72 개인용품 15.22 15.63 4.54 5.13 보험 8.13 19.02-6.84 6.71 소재 4.93 6.01 3.77 14.93 미디어 6.75 17.67-6.91 22.89 바이오 16.09 25.02-5.35 8.75 소매 25.12 15.48 1.87 24.42 소프트웨어 14.34 35.73-2.23 19.91 IT 0.97 32.50-3.20 26.71 통신서비스 0.41 12.71-4.13 8.08 운송 12.10 9.95 1.71 13.00 유틸리티 3.01 10.42-1.34 5.66 반도체 28.18 37.20-3.90 16.20 자료: Thomson Reuter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6
2010년 중간선거와 티파티, 그리고 재정절벽 논쟁 2010년 중간선거, 새로운 정치기류 등장의 서막 2010년 중간선거, 의 재부상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에 압승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 에 압승을 거두었다. 2006년 선거에서 에 의해 장 악된 미국 의회는 2010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의 경우 이 4년 만에 다수당의 위치를 회복했고, 상원에서도 6석을 더 확보함으로써 의 절대다수 위치를 흔들어 놓는데 성공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이 빈번히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이른바 중간선거 실패(midterm loss) 현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 가 유권자 판단의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작동하고 그 속에서 집권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보다는 불 만을 가진 유권자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에 나서는 불균형 현상(asymmetry effect) 이 나 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2010년과 같은 성격의 중간선거에서는 집권당에게 불리한 결과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의 패배 역시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대선과정에서 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글로벌 위기의 비난을 이 일 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의 집권 이후에도 쉽사리 회복되는 않는 경제상 황과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의료보험 개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둘러싼 이견으로 좀처럼 진전 없는 중동정책 등이 에게 불리한 악재였던 반면, 에게는 여론을 등에 업고 비판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였다. 표 8. 미국 중간선거 결과 구분 상원(명) 하원(명) 공화 민주 기타 공화 민주 기타 제91차(1969~1971) 43 57 0 192 243 0 제92차(1971~1973) 44 54 2 180 255 0 제93차(1973~1975) 56 42 2 192 242 1 제94차(1975~1977) 42 56 2 144 291 0 제95차(1977~1979) 38 61 1 143 292 0 제96차(1979~1981) 41 58 1 158 277 0 제97차(1981~1983) 53 46 1 192 243 0 제98차(1983~1985) 54 46 0 166 269 0 제99차(1985~1987) 53 47 0 182 253 0 제100차(1987~1989) 45 55 0 177 258 0 제101차(1989~1991) 45 55 0 175 260 0 제102차(1991~1993) 44 56 0 167 267 1 제103차(1993~1995) 43 57 0 176 258 1 제104차(1995~1997) 52 48 0 230 204 1 제105차(1997~1999) 55 45 0 228 206 1 제106차(1999~2001) 55 45 0 223 210 2 제107차(2001~2003) 50 50 0 221 212 2 제108차(2003~2005) 51 48 1 229 204 1 제109차(2005~2007) 55 44 1 232 202 1 제110차(2007~2009) 49 49 2 202 233 0 제111차(2009~2011) 41 57 2 178 255 0 제112차(2011~2013) 47 53 0 242 193 0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7
2010년 중간 선거에서의 주요 이슈 경제와 건강보험 이슈가 주된 쟁점 2010년 중간선거에 있어 최대 이슈는 고실업과 경제회복 지연 등과 같은 경제문제와 고용창출, (부유 층)감세연장, 경기부양법안 재정지출 잉여분 집행 중단, 건강보험 개혁법안 폐지 등이었다. 과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고전한 주된 이유는 글로벌 위기 이후 경제회복의 지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정책적 실패가 많았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비해 건강보험, 금융개혁 등 개혁입법의 통과와 군축협상, 이라크전 종전 선언 등 공이 적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가혹한 평가 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에 실망 즉 유권자들은 높은 실업률, 주택시장 침체 지속 등 최악의 경제상황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때 발생한 점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에 실망했다는 의미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초부터 시행한 7,872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건강보험법안이 재정 여건 만을 악화시키고 실제 경기부양에는 실패하였다는 의 선거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영 향도 있다. 회복 지연에 대한 의 공세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기존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해 적극 옹호했 지만, 적어도 수치 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그는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사 회간접자본 투자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경기부양 안을 제시하는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의 공세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표 9. 의 2010년 중간선거 공약 주요 공약 세부 내용 고용창출 및 경제 불확실성 종식 재정지출 축소 건강보험개혁법안 철폐 및 대체 의회신뢰 회복 국가안보 확충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고용창출을 제한하는 세금인상 중단 소기업 세금공제 과도한 연방규제 지양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소기업 의무규정 폐지 경기부양법안 예산의 미집행분에 대한 지출 중단 정부지출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 새로운 재량 지출에 강력한 한도 설정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철폐 건강보험개혁법안을 철폐 연방정부의 낙태지원 금지 하원투표 최소 3일 전까지 관련 문건을 온라인상으로 공개 법안의 패키지 통과를 금지 테러리스트들의 미국진입 방지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요구 이민법을 강화하기 위한 주정부와의 협력 18
티파티 운동(tea party), 중간선거 판세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 티파티 운동의 등장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 2010년 중간선거에서 집권 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면서 이 승리한 이면에는 빠른 속도로 규모를 확장한 티파티 운동이 있었다. 오바마의 개혁정책에 대한 불만, 특히 금융개혁과 의료 보험개혁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급증은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야기했다. 이러한 유권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조직된 티파티 운동 조직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을 지지했다. 티파티 운동은 1773년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에 대한 조세저항운동의 진원이 된 보스턴 차 사건에 서 어원을 따온 명칭이다. 최근 결성된 티파티 운동의 티(TEA)는 세금을 낼 만큼 냈다(Taxed Enough Already) 라는 의미의 약어로 쓰이기도 한다. 티파티 운동이 정당과 같은 체계를 갖춘 조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히 그들의 힘이 어떻게 반영되 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요 언론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중간선거에 서 많은 후보들이 당선되었다는 점에서 티파티 운동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세지역인 남부 지역에서는 티파티 운동 지지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으나, 전통 적인 우세지역인 북동부와 서부에서는 크게 부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과 의 각 축장인 중서부 지역에서 티파티운동 지지후보들이 66%나 당선이 되면서 대단히 성공적인 선거를 치 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0년 중간선거에서 의 압승이 중서부 지역에서의 선전에 크게 힘입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티파티 운동이 향후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 음을 시사한다. 특히 현직자가 출마한 경우에는 티파티 운동 지지후보들 중 36.4%인 51명이 당선된 데 반해, 공석 선거에 출마한 52명 중에는 무려 43명이 당선되어 82.7%라는 압도적인 당선율을 보였다. 통상 미국 선거에서 현직자의 재선율이 90여 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직자 출마 선거구에서도 티 파티 운동의 영향력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표 10. 티파티 운동 지지후보들의 선거결과 당선(명) 낙선(명) 당선률 상원 8 6 57.1 선출 공직 하원 80 90 47.1 주지사 6 2 75.0 북동부 12 22 35.3 지역 중서부 31 16 66.0 남부 36 24 60.0 서부 15 36 29.4 합계 94 98 49.0 자료: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19
티파티 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우위의 정당체계는 1960년대 이후 약화되기 시작 보수적 성향의 백인 등이 지지세력에서 이탈 1932년 선거에서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뉴딜(New Deal) 정책에서 크게 성공한 이후 장기간 지속되어 오던 우위의 정당체계는 1960년대 이후 나타난 미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러한 변화는 보다 뚜렷해지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인 정치학자들의 분석이다. 1960년대 여성운동, 환경운동, 소비자 보호운동 등의 사회적 쟁점들에 대하여 은 늘 진보적 입 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을 지지하였던 보수적 성향의 남부 백인, 가톨릭 교도, 백인 노 동자 계급 유권자들이 이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고, 차츰 을 이탈하게 되었다. 1980년 대선에서 후보인 레이건(Ronald Reagan)은 이러한 사회적 쟁점들을 부각시켜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와 동시에 과 간 힘 의 균형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비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들도 정치 쟁점화 티파티 운동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백인 유권자들을 기반으로 펼쳐진 풀뿌리 대중운동의 연장선 1980년대 이후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 동원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변화된 것은 정치쟁점의 변화와 도 맞물려 있다. 즉, 1980년대 이후 은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 이슈 뿐 아니 라 인종, 낙태, 동성애, 학교예배, 이민 문제 등 비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제들도 정치 쟁점화 함으 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보수적 입장을 갖고 있는 다수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 동원에 주력하여 왔 다. 이 과정에서 은 보수적인 풀뿌리 대중운동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지기반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도 병행하게 되었다. 티파티 운동 역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백인 유권자들을 기반으로 펼쳐진 풀뿌리 대 중운동의 연장선 상에 있다. 다만 2010년 중간선거에서의 티파티운동은 사회, 종교 문제보다는 감세, 재정지출 축소와 같이 주로 경제적인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차이점이 있다. 아무 래도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티파티운동은 전형적인 풀뿌리 운동으로서 운동의 기반이 대부분 지역적 차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를 아우르는 전국적 조직은 아직 결성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 년 중간선거에서 보듯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대선에서도 여론 에 미치는 힘이 상당할 전망이다. 그림 18. 티파티 운동의 성공요인 설문조사 결과 100 99 95 92 92 90 87 85 80 경기 침체 정부 불신 오바마 반대 리더십 불만 자료: 워싱턴 포스트,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
티파티 운동의 등장 이후 예상되는 미국 정치권의 변화 티파티 운동은 작은 정부와 감세, 재정지출 축소 등을 주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 악화가 지속되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증대되고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티파티 운동은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 하여 작은 정부와 감세, 재정지출 축소 등을 주장하며 등장했다. 티파티 운동이 크게 확대된 이후 은 보다 폭넓은 유권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확충시켰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인 민주/공화 양당 간 힘의 균형 변화에서 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지나친 개입에 반대하는 동시에 사회보장 혜택이 감소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아 그러나 2012년 선거에서 무조건 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미국 유권자의 다 수가 보수 내지는 중도적 이념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 중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은 실제로는 이념 적 보수주의와 실질적 진보주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대다수 미국 유권자들 은 이념적으로 국가의 지나친 개입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딜 정당체계 가 시작된 이후 얻게 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이 감소되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 이중적 이념성향을 갖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티파티 운동의 강한 경제적 보수주의가 과도하게 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재정지출이 급 격하게 축소되어 사회보장 혜택이 대폭 삭감될 경우 오히려 티파티 운동의 지지자들로부터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당연히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재집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이제 하원의 다수당이 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한 축을 맡게 되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으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않게 됨에 따라 재정절벽 등과 같은 정책에 있어 정치적 논쟁으로 국정이 교착될 경우 공화 당 입장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은 점증 다른 한편 보다 진보적인 과 보다 보수적인 의 구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정당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의회 내 의사결정과정의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정당정치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림 19. 티파티 운동 지지자들의 작은 정부에 대한 입장 그림 20. 사회 보장 / 의료보험의 효용에 대한 입장 100 92 80 80 60 62 60 40 40 33 20 20 4 0 찬성 반대 0 긍정적 부정적 자료: 뉴욕 타임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뉴욕 타임스,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1
티파티 운동에 이어 재정절벽 논쟁으로 정치적 양극화 확대될 가능성 티파티 운동에서 재정절벽 논쟁으로 확대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 2013년부터 재정지출 축소되면서 재정절벽 가능성 우려 2011년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 이후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에 빠져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9년 2월 개인감세와 주정부 지원 등이 포함된 총 7,827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및 재투자법 (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시행되었고, 2010년 말에는 기존에 시행 중 이었던 부시 감세법과 장기 실업수당 등의 시한 연장, 사회보장세율 인하, 설비투자 조기상각 확대 등 이 포함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었다. 이처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글로벌 금융위 기 직후의 경기침체 탈피와 미국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는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되었던 각종 감세조치가 종료되고, 2011년 8월 의결된 예산관리법의 재량적 지출 감축 등 재정건전화 대책이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의 버 팀목이었던 재정지출이 2013년 초 대규모로 감소하면서 소비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 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고 부른다. 이미 2011년 5월 미국의 정부부채는 의회에서 정한 14조 달러의 한도를 넘어서면서 기술적 디폴트 우려에 빠졌었다. 이에 S&P 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8월 초 미국 의회는 정부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재정건전화 방안 등의 예산관리법을 의 결했다. 그 주된 내용은 2012년 말로 예정된 부시 및 오바마의 감세안 종료 및 세제개편과 2013 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 1조 달러 감축, 양당 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1.5조 달러의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후 미국 정치권이 정부부채 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하자,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강 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유럽 재정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회복세 를 나타내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4,4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과 3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았으나,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양당 특별위원회의 1.5조 달러 감축 논의도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 면서 정치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조치들이 연장되지 못하게 되면 내년부터 재정절벽을 맞이하 게 됨에 따라 다시금 논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2013년부터 시행 예정인 재정관련 주요 조치들 세금감면 조치 종료 의료보험 수가 삭감 구분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 시행 비상 실업수당 및 급여세 감면 종료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세부 내용 - 2010년에 통과된 실업보험 수령 권한 재부여 및 고용촉진법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Public Law 111-312)에 따른 세금감면 조치 2012년 말로 종료 - 2001년 및 2003년, 2009년에 도입된 소득공제 확대와 세금감면. 세율 인하 조치 등도 포함 - 고령 의료보험(Medicare) 제도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 대한 의료 수가가 2013년부터 대폭 감액 조정 - 2011년에 통과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 P. L. 112-25)에 따른 임의적 지출과 의무적 지출(discretionary and mandatory spending) 삭감 조치 내년부터 시행 - 2011년 말에 합의된 비상 실업수당(emergency unemployment benefit) 지급 기한 연장 및 급여세(payroll tax)율 2%P 삭감 조치 금년 말에 종료 22
재정절벽이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에 미치는 영향 재정절벽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재정지출 및 정부부채는 다른 궤적을 형성 2012년 8월 미국 의회예산국(CBO)에서는 재정절벽 논쟁의 상반되는 두 결과를 가정한 재정수지와 정부부채를 발표했다. 재정절벽을 방치하는 것은 현행 합의대로 주요 감세조치가 종료되고 재정지출 이 축소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재정절벽 회피에 합의한다는 것은 미국 여야간 합의를 통해 2001년 및 2003년에 취한 세금감면 조치들을 무기한 연기하고, 선택적 최저세액(AMT) 제도는 2011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연동하여 적용하는 동시에 예산통제법에 따른 의무적 지출과 Medicare 의료보험 수가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급여세 2%P의 삭감 조치는 2012년 말에 종료되고 예산 통제법에 따른 임의적 지출 삭감 조치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미국 의회가 재정절벽을 방치하는 경우 재정적자 규모는 2013년 5,600억 달러로 예상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2조 2,580억 달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2년 말 58.9%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치권의 합의로 재정절벽을 막게 된다면, 미국 재정적자는 2013년에도 1조 달러를 상회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재정적자 누적 금액은 1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GDP 대 비 정부부채(정부계정 제외, 포함시 2012년 100% 수준) 비율은 2013년 말에 78.6%로 상승하고 이 후에도 계속 높아져서 2022년 말에는 89.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12. 재정절벽을 방치하는 경우, 2013년 재정적자 축소 규모 구분 축소 금액(억 달러) 세입 증가(A) 3,990 소득세(부시 감세) 등의 종료 2,210 근로자 급여소득세 2% 인하 종료 950 투자세액 공제 등의 종료 650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따른 증세 180 세출 감소(B) 1,030 예산관리법에 의한 자동세출 축소 650 긴급실업보험 연장조치 종료 260 의료보험 진료수가 축소 110 기타(C) 1,050 재정적자 축소액(A+B+C) 6,070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피드백 효과) -470 조정 후 재정적자 축소 규모 5,600 자료: CB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1. 재정적자/GDP 예상 시나리오 그림 22. 정부부채(정부계정 제외)/GDP 예상 시나리오 0 100 재정절벽을 방치하는 경우 재정절벽 회피에 합의하는 경우 -2 90-4 80-6 70-8 재정절벽을 방치하는 경우 60-10 재정절벽 회피에 합의하는 경우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5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자료: CB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B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3
재정절벽 여부에 따라 경기의 방향성은 엇갈릴 전망 재정절벽을 방치하는 경우 GDP성장률 감소 불가피 CBO는 미국이 재정절벽을 방치하는 경우, 세금감면 종료 및 재정지출 축소 등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GDP성장률이 2012년 2.1%에서 2013년 -0.5%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2013년 GDP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재정절벽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CBO는 재정절벽을 회피하는 경우, 실업률이 2012년말 8.2%에서 2013년 8.0%로 다소 낮아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세 감면, 임의적 지출 삭감 등을 제외한 조치들을 현행대로 유지하더라 도 2013년 GDP성장률이 1.7%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 황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림 23. 재정절벽의 회피 여부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 10 8 8.2 9.1 8.0 GDP성장률(YoY) 실업률 10년물 국채금리 6 5.3 5.0 5.3 5.4 4 2 2.1 1.8 1.8 1.7 2.1 2.3 2.1 0-2 -0.5 재정절벽 방치 재정절벽 회피 재정절벽 방치 재정절벽 회피 2012 2013 2022 자료: CBO,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4
정치권의 합의를 기대하지만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 감세안은 이, 재정지출 축소의 완화는 이 양보해야 재정절벽이 현실화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정치권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두고 양당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 감세안 연장에 대해서는 의 양보가 필요하고, 재정지출 축소의 완화를 위해서는 의 양보가 필요 하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이슈를 만들 수 있지만, 포괄적인 감세안의 종 료를 주장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반면, 은 금번 대선에서 의 부통령 후보로 보수 우파인 폴 라이언이 지명됐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다. 11월 대선과 의회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 은 모두 재정절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현실화되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선 이후에도 두 달 가량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각종 감세조치와 실업보험의 연장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실무적인 차 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당장 발생 가능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소득세 감세 등을 연장하고, 세부적인 일정과 내용은 새로운 행정부와 의회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두고 양당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부양책의 연장을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은 부유층의 증세를 주장하는 반면 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폐지, 노인 의료보험 제도(Medicare) 중심의 세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양당간 견해차가 크다. 이로 인해 오는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재정절벽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을 맞이할 경우, 미국 경제의 침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역시 불가피 하다.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재정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고,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자동세출 삭감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2013년 1 월 소집되는 새 의회에서는 부시 감세, 급여세율 인하 연장, 일시적인 부채한도 증액 등을 포함한 새 로운 재정적자 축소 계획을 책정한 다음, 2분기 중에 자동세출 삭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주요 감세정책에 대한 양당의 입장 주요 이슈 부시 감세 연 수입 25만 달러 이상의 가구만 종료 소득수준의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 AMT(대체최저한세) 강화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Buffet tax)의 도입을 제안하고, 이후 저소득층까지 확대된 AMT의 AMT 자체의 폐지 혹은 대폭적인 수정을 주장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 급여세 감면 양당 모두 연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나, 재정문제를 둘러싸고 교섭의 난항이 예상 내부에서는 실업수당 장기지급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므로 장기실업수당 종료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 경제의 부진으로 일단은 연장할 방침. 다만 재정문제를 이유로 실업수당 지급기간은 의견보다 축소할 것을 주장 자료: 국제금융센터,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5
정당별 정책 Big or Small,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 차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과 의 기본 철학 은 정부의 역할을, 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 금번 대선에서의 과 의 대선 슬로건은 각각 Moving America Forward 와 We Believe in America 이다. 그리고 은 정부의 역할을, 은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오바마와 롬니 모두 각 정당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부터 정당별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롬니, 자율적이면서 강한 미국 건설을 주장 은 보다 더 강하고 자유로운 미국 건설을 주장 은 보다 더 강하고 자유로운 미국 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4년간 미국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 자가 양산되었으며, 정부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정부를 리더십이 실종된 시기였다고 비판 하고 있다. 이에 롬니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 주 정부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롬니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재정 지출을 확대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개인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오바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임시직만을 양산하는 단기적인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 최선의 일자 리 정책은 경기부양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은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강조 롬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롬니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국에 대한 강 경책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롬니는 오바마 정부 시절 재정적자의 증가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건강보험과 사 회보장을 위한 비용이 전체 재정지출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축소와 건강보험개혁법 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신 소비자의 선택권과 주 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천연자원 개발을 통해 해외 의존을 줄이자는 입장 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등 국내의 천연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해외 의존성을 줄이자는 것이다. 청정 에너지 개발에 집중하는 현 정부와 달리 어떤 에너지를 개발할 것인지는 전적 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그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외교와 관련해서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의 군축과 협력외교가 국제적인 테러리즘, 북한과 이란의 핵위 협, 중국의 헤게모니 확산 등 미국에 대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방비 투자를 강조한다. 26
오바마는 중산층 재건에 초점 은 중산층 재건에 초점 은 롬니의 정책이 부유층 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중산층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조세,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등을 통해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회복 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미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2010년 이후 민간 부문에서 4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제조업 부문이 성장세로 돌아섰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업급여의 확대, 일자리 나누기, 구직 지원, 실직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오바마 1기 시절에 교사, 경찰, 소방관, 간호 사 등 공공부문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료보장과 중산층 감세를 통해 서민의 혜택을 강조 청정에너지 개발도 강조 의료 부문에서는 오바마가 주장한 의료 개혁법을 통해 누구나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받게 되었음을 강조하 고 특히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세제 측면에서도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버핏세 등 부유층 증세와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 택 감소 등을 통해 조세 부족분을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셰일 가스와 풍력 에너지 등의 청정 에너지 개발을 강조하는데, 청정 에너지 분야 에서 이미 2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고 환경도 보존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1기 동안 이라크전 종결, 오사마 빈 라덴 체포 등의 성과를 내세우면 서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과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오바마는 2012년부터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시작했고, 2014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도 종결할 것을 약속 했다. 또 미국 내외부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후보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4. 각 분야별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공약 비교 분야 오바마 롬니 조세 재정 개인소득 20만 달러, 가구소득 25만 달러 이상인 경우 2013년까지 현행 35% 39.5%로 소득세 인상 자본이득세 20%로 인상(현행 15%) 버핏세(고소득층의 세금이 중산층보다 많도록 최저세율 적용) 30% 부과 대체 최저한세 인상(인플레이션 반영) 법인세율 28%로 인하(현행 35%) 큰 정부를 지향 2013~2022년 동안 재량적 지출 1조 달러 감축 2020년 정부소득/GDP 19.7% 2020년 정부부채/GDP 77% 달성 2017년 정부지출/GDP 22.2%, 재정적자/GDP 2.5% 달성 조세인상,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 (단 2013년 국방지출 자동삭감은 폐지를 주장) 의료 Obama-care를 통해 의료보장 시스템 확대 Obama-care 폐지 에너지 금융 목표: 2020년까지 원유수입을 절반으로 축소 향후 10년간 정유업체에 대한 세금우대 중지 셰일가스 관련 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역외 추정 매장지역의 75% 이상 개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지속 투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하여 30% 세액공제 도드 프랭크(Dodd Frank) 법안 발의 등 금융규제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부유층 소득세율 (35% 28%), 저소득층 세율 (10% 8%), 중산층 세율 (25% 20%)로 세율 인하 연간소득 20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자본이득세와 배당소득세를 현행 15%로 유지 부시 감세 연장 상속세와 대체 최저한세 폐지 법인세율 25%로 인하, 해외수익에 대한 세금 폐지 작은 정부를 지향 2017년 재정지출/GDP 20% 이하 달성 국방부분/GDP 최소 4% 유지 비 국방부분 지출 5% 즉시 삭감 연방정부 인력 10% 감축 목표: 2020년까지 에너지독립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 탐사와 온실가스 규제도 폐지 원자력 발전 등을 통한 에너지의 독립을 추진 석유 매장 지역 탐사 및 개발에 있어 안전성만 확보되면 허가 keystone XL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등을 통해 캐나다 및 중남미 국가들과 자원개발 협력 강화 도드 프랭크 법안 폐지 FRB와 SEC에 은행과 비은행에 대한 강화된 감시를 지시 27
오바마 대통령의 대 중동 전략 이슬람주의자들의 득세로 미국의 고민은 커져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 중동 접근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동시에 뿌리적으로 동맹관계였던 이스라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 을 하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의 중동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노선은 과거 지미 카터 대통령, 조지 H. 부시 대통령, 클린 턴 행정부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당시 중동과의 갈등으로 인해 9.11 테러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던 만큼, 중동 정책에 대한 안정이 필요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이슬람 국가에 대해 전향적으로 다가설 것임을 시사하는 등 일방주의 외교와 군사조치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의 중동 특사로 임명된 조지 미첼 전 상원의원이 이스라엘 방문에서 기존 특사들과 달리 이스라엘에 어떠한 정치적 공감대도 표명하지 않아 유대 사회를 긴장시키기도 하였다. 중동판 마셜 플랜 오바마 대통령 중동판 마셜 플랜 을 발표 2011년 5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중동판 마셜 플랜 을 발표했다. 내용은 이집트와 튀니지에 대한 경제 개발 지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강경 입장 표명이 중심이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매우 충격적인 입장선회로 이스라엘과 미국 내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무바라크 정권하에서 이스라엘 과 이집트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와 요르단의 정세도 불안정해지면서 중동평화 여건도 불투명해졌다. 따라 서 미국 입장에서는 마셜 플랜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토를 양보하는 대신 안보를 보장하는 동시에 아 랍인들에게 반미 정서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유대-기독교 전통의 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인지적 동맹 관계로서 미국이 극단적인 반 이스라엘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 부시 행정부가 보여주 었던 일방주의 외교 노선에서는 탈피하여 유연적인 대 중동 정책을 펼칠 것이다. 중동지역의 안정은 에너지 공급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저지에 있어 중요 중동지역의 안정은 에너지 공급 등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란 등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 저지 등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은 민주화 과정에 있는 이집트와 튀니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민주화 과도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발전 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적극적인 개발원조를 통해 제 3세계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외교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이란은 2009년 선거에서 핵개발 가속화를 천명하고, 이스라엘의 존립을 부정했던 아야톨라 하 메네이가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 오바마 행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이 시도하는 이라크 철군 및 아프간 안정화 작전은 이란의 지원 없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이란을 지 속적으로 봉쇄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란과의 협력을 구성해왔다. 하지만 이란 정치 내부에서는 과거 일방적인 신정주의 노선 유지에 관한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 개혁을 희구하는 세력이 구체적인 정치 세력으로 스스로를 노출하며 시위에 참가하는 모 습을 나타내며 개방세력들의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28
이란의 여론은 오바마에 호의적 또한 이란의 전반적인 대미 여론을 살펴보면 전임 부시 대통령에 비하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 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핵개발 협상과 관련해 일정 부분 타협 선이 설정되고 대화 국면이 전개될 경우 미국과 이란간의 갈등 역시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그림 24. 중동판 마셜플랜 자료: 언론보도,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9
미국 대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대선 결과에 따라 헬스케어와 에너지 관련주의 움직임이 가장 크게 엇갈릴 전망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양당의 입장 차이로 관련주의 흐름이 가장 크게 엇갈릴 전망 헬스케어의 흐름이 가장 크게 엇갈릴 전망 미국 대선의 결과가 주식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미국도 아닌 한국 증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 증시 측면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엇갈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가장 큰 차이가 예상되는 분야는 헬스케어 섹터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모든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 켰다. 또 의료보험의 의무가입에 대해서 미국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오바마가 재선 에 성공한다면 병원을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롬니는 전면적인 의료보험 가입에 반대하고 있어 롬니가 당선될 경우 민영보험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와 관련한 입장 차이도 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전망 오바마는 청정에너지와 셰일 가스, 롬니는 정유산업에 우호적 오바마는 취임 이후 청정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탄소 감축에도 주도적이었다. 이는 화학, 정유,석탄 산업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가스 혹은 원자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풍력산업에도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오바마가 재선되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풍력산 업의 세금공제 혜택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셰일 가스 등의 비전통적 에너지원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된다. 반면 롬니는 각 주 단위의 에너지 개발, 관리와 더불어 BP의 원유유출 사고 이후 중단된 버지니아 연 안 개발 사업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롬니가 당선된다면 화학, 정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산업은 대체로 규제의 목소리 강화될 가능성 금융산업은 규제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워 금융산업과 관련해서도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 용을 담은 Dodd-Frank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금융권의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롬니는 Dodd-Frank 법안에 반대하면서 금융권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재 정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며 에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 티파티 운동의 지지자들 역시 금융권에 대한 강한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롬니가 Dodd-Frank 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0
<첨부> 대선 후보별 지지율과 미국 대선 제도 대통령 후보별 지지율 추이 지지율 추이와 선거자금 그림 25. 오바마와 롬니의 지지율 추이 50 Obama Romney 48 47.9 47.4 46 44 42 12.1 12.3 12.5 12.7 12.9 자료: Real Clear Politics,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선거자금 모금과 지출 비교 (억달러) 5 4.32 4 3.54 3 2 2.74 2.33 1 0 모금액 지출액 모금액 지출액 Obama Romney 자료: FEC(Federal Election Commission),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1
성별, 연령대별 지지율 추이 그림 27. 오바마와 롬니의 성별 지지율 55 남성 Obama 여성 Obama 남성 Romney 여성 Romney 50 45 40 35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8. 연령별 지지율 추이 - 1 65 30-49 years Obama 30-49 years Romney 18-29 years Obama 18-29 years Romney 60 55 50 45 40 35 30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9. 연령별 지지율 추이 - 2 55 50-64 years Obama 50-64 years Romney 65+ years Obama 65+ years Romney 50 45 40 35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2
지역별, 소득수준 별 지지율 추이 그림 30. 지역별 지지율 추이 - 1 60 East Obama Midwest Obama East Romney Midwest Romney 55 50 45 40 35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1. 지역별 지지율 추이 - 2 55 West Obama South Obama West Romney South Romney 50 45 40 35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2. 소득별 지지율 추이 60 연소득 36000달러 이하 Obama 연간 9만 달러 이상 Obama 연소득 36000달러 이하 Romney 연간 9만 달러 이상 Romney 55 50 45 40 35 30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3
인종별, 학력수준 별 지지율 추이 그림 33. 인종별 지지율 추이 90 80 70 60 50 40 30 20 10 Non-White Obama White (non-hispanic) Obama Non-White Romney White (non-hispanic) Romney 0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4. 학력수준별 지지율 추이 - 1 50 대학 중퇴 Obama 고졸 이하 Obama 대학 중퇴 Romney 고졸 이하 Romney 48 46 44 42 40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5. 학력수준별 지지율 추이 2 60 대학원 이상 Obama 대졸 Obama 대학원 이상 Romney 대졸 Romney 55 50 45 40 35 30 12.5 12.6 12.7 12.8 12.9 자료: 갤럽,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4
과 의 정당 소개 미국 건국과 더불어 탄생한 정당 체제 미국 건국의 시조인 해밀턴과 제퍼슨, 각각 연방주의자와 반 연방주의자로 갈라서 미국 건국의 시조들은 1787년 미국 헌법을 수립하고 다양한 헌법상의 장치들(3권 분립, 연방주의, 선 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을 마련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인 알 렉산더 해밀턴은 초대 워싱턴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그는 워싱턴과 뜻을 같이하는 연 방주의자였는데 반 연방주의자인 메디슨과 미국 독립 선언서의 기초자인 토머스 제퍼슨과 대립하였 다. 메디슨과 제퍼슨은 농민보다 상인들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해밀턴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함께 정당을 조직했다. 그들이 만들었던 당은 공동의 노력으로 국익을 증진시 키려는 사람들의 단합체 였다. 이후 민주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미국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과 해밀턴의 연방주의당과 더불어 양당 체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워싱턴이 1796년 3선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열 리게 되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애덤스는 해밀턴에 반대하면서도 그의 정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내 걸고 워싱턴의 후계자로 나섰다. 해밀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제퍼슨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애덤스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이후 애덤스는 영국, 프랑스와의 갈등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잃었고 연방주의당 세력들도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1800년 제퍼슨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1800년대 들어 연방주의당은 뉴잉글랜드의 한 지방 정당으로 세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친영파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미국 역사에서 정당 1기인 연방주의당이 소멸되게 되었다. 그림 36. 알렉산더 해밀턴 그림 37. 토머스 제퍼슨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5
연방주의당이 사라져 전국적 선거에서 승리를 위협할 세력도 없어지자 그 분열도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의 선거 경쟁은 현재 의 전신인 토머스 제퍼슨이 이끈 민주 내에서 벌어졌다.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영국과의 전쟁으로 국민적 영웅이 된 앤드류 잭슨이 상대 후보였던 존 퀸시 애덤스를 앞섰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 따라서 대통령 선출이 의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1824년 2월 9일 존 퀸시 애덤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애덤스는, 잭슨은 으로 분리 그러나 애덤스는 자신을 지지했던 하원의장 클레이를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잭슨과 그의 지지 자들로부터 크게 반발을 샀다. 결국 민주은 잭슨 지지파인 과 존 퀸시 애덤스 지지파인 국민으로 분리되었다. 이로써 제퍼슨과 메디슨이 창당한 민주은 32년 만에 해체되게 되 었다. 국민과 이후의 휘그당은 연방주의당에 이어 제 1야당으로 되었지만 당시 가장 정치적인 화두 였던 노예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가 해산되었다. 그 과정에서 휘그당 흑인 노예제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당원들이 1854년에 반노예주의자들을 결집하여 지금의 을 창당하게 되 었다. 그림 38. 미국 정당의 역사 해밀턴 주의자 1792년 연방파 제퍼슨 주의자 제퍼슨 공화파 1816년 연방파의 소멸 (화합과 시대의 단일 정당) 1825년 국민 민주(잭슨) 1834년 휘그당 1854년 자료: 미국 국무부,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6
양당 체제의 유지 1854년 이래 민주, 공화 양당체제가 유지 1854년 이후 과 은 미국 양대 정당으로 탄생하며 미국 선거 역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후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혹은 에서 나왔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양당의 득표율 합계는 평균 95퍼센트에 육박했다. 주 의회에서 무소속 혹은 제 3정당 소속의 의원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헌법 어디에서도 선거는 과 양당만이 경쟁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 본 미국 선거의 절차와 방법들은 미국에서 왜 양당제가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 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방 의원과 주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와 달리 최다 득표에 성공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소선구제를 표준으로 삼고 있다. 소선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오직 한 정당만이 당선자를 내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최다 득표에 성공하기 위해서 는 관리 능력과 재정적 능력, 대중의 선호도 등을 갖춘 광범위한 지지 기반의 전국 정당에 대한 필요 성이 대두된다. 즉 비주류 정당이나 제 3정당 후보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미국 선거제도의 승자독식 구조로 인하여 신생 정당이 필요 의석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제도적 요건들이 제 3정당이 등장하는데 불리하게 발전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양당 체제가 유지되면서 제도적인 요건들은 제 3정당보다는 기존의 두 정당에 게 유리하게 개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한 주의 투표 용지에 신당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과 노력이 필요하며, 기표란이 남아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후속 선거에서 최소 득표율을 보장할 수 있는 수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후보자 지명 절차(코커스/프라이머리) 역시 제 3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국가에 서 공천자는 당 조직이나 지도부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미국의 경우 일반 당원이 프라이머리 선거를 통해 소속 정당의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 3정당과 무소속 후보 제 3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미국 정치 무대에 주기적으로 등장 제 3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많은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 무대에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 3정당들은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킨 뒤 곧 해체되거나 기존 주요 정당 중 한 곳에 흡수, 통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850년대 이래 신생 정당으로는 오직 만이 유일하게 주요 정당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은 당시 노예제라는 윤리적 문제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어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 3정당이 선거 결과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친 경우도 있다. 1912년 대선에서 테오도어 루 즈벨트가 제 3정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표가 분산되면서 후보였던 우드로우 윌슨이 일 반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고도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가 있다. 1992년 로스 페로와 2000년 랄프 네이더와 같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사례도 등장 1992년 대선에서는 로스 페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1980년대 을 지지했던 유권자들 의 표를 잠식했고 그 결과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H. 부시가 패배하게 되었다. 2000년 대선에서는 녹색당인 랄프 네이더의 등장으로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 주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지 W. 부시가 대선에서 승리했다. 37
선거 제도 투표 절차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유권자 등록명부에 등재하도록 돕는 선거관리 당직자도 수천명에 달해 미국에서 선거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책임을 담당하는 선거관리 당직자(대개 카운티나 시청 공무원 신 분)들은 수천 명이 있다. 그들은 정확한 선거일 지정, 후보 자격 검증, 유권자 등록 및 명부 작성, 투 표장비 선정, 개표 결과 집계 및 검증 등 일련의 복잡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선거관리 당직자 들은 선거가 없는 동안에는 투표 장비를 유지, 보관하는 책임을 맡는다. 가장 어려운 업무 중 하나는 투표일 당일에 장시간 근무할 대규모 임시직원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일이다. 선거관리 당직자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만이 유권자 등록 명부에 등 재되도록 확인하는 작업이다. 보통 잠재적인 투표권자들을 명부에서 삭제하기 보다는 최근에 투표에 참가한 적이 없더라도 유권자 명부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만약 유권자 명부에 등록 되지 않은 시민이 투표소를 찾더라도 임시 투표용지를 제공하여 투표 결과를 집계하며 이들 투표의 유효성 여부는 개표 시작 전에 확인한다. 투표는 두 단계로 진행 유권자 등록 및 실제 투표 미국에서의 투표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미국에서 일반 시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권자 등 록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등록된 유권자가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에서 등록을 다시 해야 하며 등록 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유권자 등록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 다. 예를 들면 1993년에 제정된 전국 유권자 등록법에서 시민이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유권자 등록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다. 최근 투표 절차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일 당일에 현 거주지를 떠나 있을 예정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부재자 투표 제도 에서 시작된 제도이다. 일부 주와 지방에서는 유권자가 상시 부재투표자 로 등록을 하면 거주지로 투 표 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빠르면 선거일 3주 전에 쇼핑몰 등의 공공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조기 투표 방식이 있다. 투표 결과 집계는 선거일 당일에 실시된다. 조기투표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투표소가 폐쇄되 고 집계가 시작되기 전에는 개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공식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그림 39. 유권자 등록하는 모습 그림 40. 한 미국시민이 조기 투표를 하는 모습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8
투표 기술 수기에서 전자 방식으로 투표의 기술도 진화 미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투표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고 투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오늘 날에는 후보자의 이름 옆에 X 표시를 하는 수기 투표 방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여 러 지역에서 투표 용지상에 원을 채우거나 선을 연결하는 방식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기계적 스캔 과정을 거쳐 투표 결과가 집계되며 이러한 장비를 광학 스캔 시스템이라 부른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투표자가 지지 혹은 찬성 의견 옆에 레버를 돌리는 레버 라는 방식을 여전히 사용 하고 있다. 그 외의 투표 장비로는 펀치 카드 투표기가 있는데 카드 표면의 후보 이름 옆에 구멍이 나 펀치를 내는 방식 등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00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개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에 따른 여파로 많은 선거구에서 펀드 카드 장비를 폐기했다. 현재는 현금인출 기와 유사한 터치스크린 기능을 갖춘 전자직접기록(DRE) 장비가 도입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1. 펀치카드 투표 방식 그림 42. 터치스크린 투표 방식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9
투표율 분석 투표율은 낮아지는 추세이나, 2004년 선거 이후 점차 회복 미국 대선과 중간선거 모두 1970~80년대에 비해 2000년 이후의 투표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에는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이전 정권에 비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 제 투표율은 2004년에 비해 높지 않았을 정도이다. 중간선거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흑인과 여성,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 집단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는 특징은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자세한 투표율 관련자료는 아 래와 같다. 그림 43. 대선 투표율 65 63.0 대선 투표율 62 61.3 59 59.2 59.2 59.7 57.1 58.3 58.1 56 53 54.2 54.7 50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자료: CIRC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4. 중간선거 투표율 50 48 48.5 중간선거 투표율 46 44.7 45.9 45.8 45.0 45.0 44 43.6 42 41.9 42.5 42.0 4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자료: CIRC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40
그림 45. 인종별 투표율 추이 80 백인 흑인 아시아계 70 60 71 60 69 58 72 72 62 67 70 62 74 65 60 66 58 67 62 71 64 69 68 50 50 47 48 48 40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자료: CIRC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6. 여성과 남성의 투표율 추이 여자 투표율(L) (%p) 75 남자 투표율(L) 4 여자 - 남자(R) 72 2 69 0 66-2 63-4 60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6 자료: CIRC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41
그림 47. 연령별 투표율 추이 80 70 70 67 71 71 69 72 64 65 18~29세 30세 이상 68 67 60 50 40 55 49 48 49 44 52 40 40 49 51 30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자료: CIRC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8. 학력별 투표율 추이 90 80 85 81 84 83 81 84 75 75 78 대졸 이상 대졸 이하 76 70 60 65 61 64 64 60 63 53 54 56 55 50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자료: CIRCLE,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42
선거운동자금 모금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며 후보 간 경제적 격차로 인해 실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경유착에 대한 의혹을 갖는 경우도 많다. 실 제로는 어떤 식으로 모금이 되고 후보를 지원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미국 선거비용 조달 방법 1) 정치자금 기부금 2) 국고보조금 미국의 선거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정치자금 제도는 크게 1)정치자금 기부금, 2)국고보조금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란 선거 비용을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국고보조금 이란 국가에 의하여 조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세기 이후 미국의 정치자금제도는 투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법을 강화시켰다. 1910년에 은 연방부패방지법을 내세웠는데 이는 하원의원 후보의 수입, 지출에 관한 내용을 선거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년 후인 1911년에는 상원의원 후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연방선거 개정법 탄생 1925년, 연방부패방지법은 석유 스캔들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어 정치자금에 대한 분기별 보고를 의 무화하게 하였다. 또한 1972년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발생한 이후에는 현재의 정치자금제도를 이루는 연방선거 개정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연방선거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정치자금 기부금 제한, 선거비용 제한, 연방 차원의 국고보조금 신설 등이다. 이 법안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한도를 설정했는데 개인의 경우 선거 유형당(예비, 본 선거) 1,000달러로, 정당활동 위원회의 경우 선거 유형당 5,000달러로 제한을 두었 다. 또한 기부를 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후보나 정당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쓰는 비용에도 제한을 두었는데 예비선거는 1,000만 달러, 본선거는 2,000만 달러로 제한을 두었다. 연방선거 개정법의 핵심은 국고보조금의 신설 연방선거 개정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예비선거, 전당대회, 본선거 등의 선거 비용이 지원되 는 국고보조금의 신설이었다. 국고보조금은 예비선거와 본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에게, 전당대회의 경우 정당에게 지급된다.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0개의 주에서 25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5,000달러 이상을 각 주에서 모집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연말정산 시 기탁금 제도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그런데 1976년 버클리 발레오 판결에서 연방선거 개정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후보나 정당이 선거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비용에 제한을 두는 법을 폐지하 게 되었는데, 단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따라야 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 고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례는 1996년 예비 후보였던 스티브 포브이며, 본 선거에서는 2008년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처음이었다. 반면 기부금 제한법은 그대로 유지시키기 로 하였다. 2002년에는 양당 정치 개혁법 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개인의 선거유형당 기부금 제한액인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과 함께 기부금 제한액을 생계비 지수(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치)와 연동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는 회사 및 노동조합의 영향력 행사를 키울 수 있는 소프트머니(정당 활동 을 통해 무제한 기부를 허용하여 모금되는 선거자금)를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미국 정치자금제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평 등 요소를 억제시키기 위해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을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정치 자금제도를 정리해 보았다. 43
그림 49. 미국 대통령 선거의 정치자금제도 개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중앙 정당 국고보조금 정치활동위원회/ 주정당 대통령 후보자 지정 후원회 국고보조금 기타 선출직 후보자 지정 후원회 자료: 미국 정치연구회 정치자금 기부금의 주체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자금 기부의 주체는 크게 개인과 단체로 구분 할 수 있는데, 단체란 정 당, 정치활동위원회(다중후보자 및 비 다중후보자), 그리고 기타 선출직 후보자 지정 후원회를 의미한 다. 다중 정치활동위원회라 함은 50명 이상의 기부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하고 비 다중 정치활 동위원회는 50명 이하인 경우이다. 정당은 중앙 차원, 주 차원, 시도 차원의 정당을 의미한다. 정치활동위원회 중 다중 후보자 정치활동 위원회는 5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부하며, 비 다중 후보자 정치활동위원회는 5명 미만에게 기부한다. 한편, 개인은 정당, 대통령 후보자가 지정한 후원회, 정치활동위원회와 대통령 지정후원회에 모두 기 부를 할 수 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제한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5. 미국의 정치자금 기부금 제한법 구분 선거주기 후보자 위원회 중앙 정당 후원회 정치활동위원회 (다중후보자) 2002 BCRA 이전 $1,000 $5,000 $5,000 2003-2004 주기 $2,000 $25,000 주/시도 정당의 경우 $10,000, 정치활 동위원회의 경우 $5,000 개인 주/시도 정당의 경우 $10,000, 정치활 2005-2006 주기 $2,100 $26,700 동위원회의 경우 $5,000 2007-2008 주기 $2,300 $28,500 주/시도 정당의 경우 $10,000, 정치활 동위원회의 경우 $5,000 정치활동위원회 2002 BCRA 이전 $5,000 $15,000 $5,000 (다중 후보자) 2002 BCRA 이후 $5,000 $15,000 $5,000 2002 BCRA 이전 $1,000 $20,000 $5,000 정치활동위원회 (비다중후보자) 2002 BCRA 이후 $2,000 주: BCRA는 양당 정치개혁법을 의미 자료: 레코드, 책임정치 연구소, 파터, 미국 정치연구회 $20,000 정당유형별 $25,000 주/시도 정당의 경우 $10,000, 정치활 동위원회의 경우 $5,000 44
소액 기부자가 많아야 국고 보조금의 수령 자격을 갖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은 예비선거 및 본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적 용이 되는데, 수령 자격 기준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소액 기부자의 지지 획득 여부이다. 즉 20개의 주 에서 각각 5,000달러 즉 100,000 달러 이상을 모금 받아야 하며 개인의 기부금은 최고 250달러까지 만 인정되게 된다. 따라서 만약 20개의 주에서 60달러 기부자 100명을 모집할 경우 6,000달러를 획 득하게 됨으로 국고보조금의 수령 자격이 된다. 하지만 백만 달러 기부자 10명을 확보할 경우 개인당 250달러만이 인정되므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보자는 아래 표와 같이 선거비용의 제한을 받게 된다. 표 16. 미국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예비선거 본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소수/신생정당 후보자 연방 선거비용 제한액 천만 달러+COLA 2천만 달러+COLA 2천만 달러+COLA 주별 선거비용 제한액 (이십만 달러+COLA) 또는 (0.16달러*주 유권자 수) 중 큰 금액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중앙정당.0.02달러*미국 유권자수 해당 없음 선거비용 제한액 +COLA 0.02달러*미국 유권자수+COLA 후보자 개인 선거비용 제한액 5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 국고보조금 연방선거비용 제한액의 50% 주: COLA: Cost of Living Adjustments(생계비지수) 자료: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008) 연방선거비용 제한액과 동일함 후보자 득표수에 상응하는 연방선거 비용 제한액의 퍼센트 선거 비용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개인기부금이 점차 빠르게 증가 그렇다면 미국의 선거 비용은 어느 정도 액수일까? 2008년의 경우 법적으로 예비선거와 본선거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2,600만 달러로 합산하면 2억 5,200만 달러이다. 그렇지만 역사상 최대 비용 을 쓴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국고보조금을 수령하지 않아 선거 비용에 지한을 받지 않음)의 2008년 대선 당시 실질 선거 비용은 4억 9,500만 달러로 알려졌다. 그런데 2008년에 선거비용 지출액이 컸 던 것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향후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선거비용 지출의 증가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은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가장 큰 주체가 국고보조금이 아 니라 정치자금 기부금, 특히 그 중에서도 개인 기부금이라는 점이다. 2008년 오바마의 경우 89%에 해당하는 선거자금이 개인 기부금에서 나왔다. 다른 특징은 기부 측면에 있어 정당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물론 정당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 다른 방식으로 후보자를 지원하고 있어 기부금 만으로 정당의 역할이 작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정당 이 대통령 후보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독립된 지출과 조정된 지출이 있는데 전자는 후보자와 상의 없이 독립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반대의 경우이다. 2004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 중앙 정당이 1억 2천만 달러를 독립적 지출로 사용한 점을 보면 정당의 역할이 작은 것은 아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양당 모두 정치활동위원회의 기부금 비중이 약 1%미만으로 낮다는 점이다. 정치활동 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특정한 목적성 기부를 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우 려가 큰 점을 감안시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 어서 후보자들의 선거 비용 조달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단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개인 기부자의 경우 소액 기부자이기 보다는 고액 기부자일 가능성이 크다 는 점이고 이는 2002년 양당정치개혁법 이후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소득에 의한 계급 차이가 정 치적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5
한편 2012년 대선에서 양 후보에 기부금을 제공한 기업 및 단체들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7. 대선 후보에 기부금을 제공한 상위 10개 기업 및 단체 기업 및 단체명 오바마 기업 및 단체명 롬니 United States of America 243,369 Goldman Sachs Group Inc/The 483,180 Google Inc 209,715 Morgan Stanley 373,800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147,711 JPMorgan Chase & Co 354,489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129,160 Barclays PLC 292,900 Columbia University 128,226 Credit Suisse Group AG 290,700 Microsoft Corp 121,541 Citigroup Inc 263,765 University of California 119,059 Kirkland & Ellis LLP 229,077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117,030 PricewaterhouseCoopers LLP 207,950 University of Michigan 104,313 HIG Capital LLC 159,500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103,590 Merrill Lynch & Co Inc 155,550 자료: 워싱턴 포스트,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달러) 유권자 유권자의 확대 미국 유권자 범위의 확대는 네 단계로 진행 소득조건, 인종, 여성, 연령에 대한 차별의 철폐가 차례로 이루어짐 미국 건국 초기에는 투표권이라는 것이 재산을 소유한 백인 남성만이 가지는 배타적 특권이었다. 그 러나 미국 정당의 발전, 이민의 증가와 도시의 확대, 서부 개척, 흑인 운동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점 차 투표권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유권자가 확대된 것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첫 단계는 각 주별로 재산 소유 조건이 철폐 되면서 투표자는 세금 납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났다. 이 조항도 1966년 모든 선거에서 선거세를 폐지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되었다. 다음 단계로는 흑인에게 참정권이 확대된 것이다. 남북전쟁 뒤 1870년 수정헌법 제 15조에서는 인종, 피부색, 노예 신분에 근거해 투표권이 부정될 수 없도록 수정되었다. 그러나 노예들이 투표를 하지 못 하도록 많은 수단들이 강구되었고, 그 결과 1960년이 되어서도 남부 전역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30% 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성은 1965년 소수 인종의 50% 이상을 유권자로 등 록하도록 하는 투표권법이 생기면서 해결되었다. 3단계는 여성의 투표권 확장이었다. 1848년 세네카 폭포 대회에서 여성 권리 선언 이 발표되었고 1920년 수정헌법 제 19조에서의 여성 참정권 조항을 거치면서 여성의 참정권 폭이 넓어졌다. 여성 투표권이 받아들여지면서 유권자는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정당들은 여성들을 포섭하기 위 한 강령과 이와 관련된 선거 전략을 고려하게 되었다. 마지막 4단계는 선거 연령의 인하였다.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 가능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서 젊은이들이 진보적인 집단으로서 투표할 것이라는 우려와 희망이 교차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젊은 유권자들은 매우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면서 이는 기우에 그치고 말았다. 일반 당원 일반 당원이란 일반적인 유권자를 의미 일반 당원이란 일반적인 유권자를 의미한다. 미국에서의 당원 자격은 유럽이나 한국과는 다른 의미로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민들의 투표 행위가 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하는 유일한 척도이다.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