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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5본문도큐271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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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눈을 크게 뜨고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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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회 순 서 - 좌장 : 정용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14:00 인사말 14:20 발제 발제 1. 박근혜정부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혁 과제 _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발제 2. 기초연금법 정책결정 및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_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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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수립 관 연구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의 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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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앵커멘트] 4ㆍ27 재보궐 선거 직후 실시한 YTN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공동 조사를 진행한 동아시아연구원, EAI 여론 분석센터의 정한울 부소장과 YTN 정치부 이종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질문 1] 먼저, 차기 대선 후보군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죠.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 재보선, 분당을에 서 이기면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됐군요? 이종구 기자: 당대표와 대선주자로서 양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표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손학규 대표 가 2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보면,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었더니 박근 혜 대표가 35.8%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황색 막대그래프가 이번 달에 조사한 결과이며 보라색 막 대그래프가 한달 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표의 3월 지지도는 36.9%였는데 4월달 조사 에서는 35.8%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손학규 후보의 지지도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3월달에 3.1%의 지지도를 받았던 손학규 대표가 4월 조사에서는 11.5%의 지지도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서 1위를 기록했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의 지지도는 3월달에 10.6%에서 4월달에 7.1% 로 떨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달에 8.1%에서 4월달에는 5.1%로 떨 어졌습니다. [질문 2]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지지도는 요지부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2위권 후보들의 지지도가 정국 상황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는 양상이죠? 정한울 부소장: 이번 선거에 들어갈 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정치적 부 담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 선거는 현 지도부에 의해 치루어진 선거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선거 결과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위권과 관련해서는 손학규대표가 2위 그룹 에서 상당히 뒤쳐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2위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위권 싸움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손학 규 대표가 지금의 10%초반의 지지도에서 15%, 2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와 두 번째로 한 나라당 2위권 주자들인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논리로 대권경쟁에 뛰어들지가 2위 지지도 변동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3] 민주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한나라당과 오차 범위 내로 접근했죠? 이종구 기자: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의 지지도가 손학규 대표의 지지도와 함께 동반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재보선 승리에 대한 후광효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한나 라당의 지지도는 37.5%였고 민주당은 32.1%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차범위내의 접전을 이루 는 양상입니다. 3위가 민주노동당 4.4%, 다음으로 국민참여당 2.6%입니다. 결국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4월달 조사는 나타났으며 37.5%대 32.1%로 민주당이 큰 상승의 폭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달과 비교를 해보면, 한나라당 3월 정당 지지도 는 38.4%였고 민주당은 22.2%였으므로 민주당이 한 달만에 지지도가 9.9% 상승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지지도가 3월달에는 3.1%에서 4월달에는 11.5%로 8.4%의 증가

율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손학규 대표보다 민주당 지지도가 조금 더 상승하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지난 달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재보선을 제외하고는 정국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데 민주당 지지도의 급반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정한울 부소장: 말씀하신대로 이번 지지율 상승 같은 경우 재보궐 선거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이번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상승 현상은 작년에 치뤄졌던 지방선거 이후의 지지율 반등현상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야권이 승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 했습니다. 당시에는 민주당의 자력요인에 의한 지지율 상승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승리에 따른 지지율의 일시적인 상승이었다 면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의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자력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 히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모습은 호남지역에 기반해서 안주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번에 는 처음으로 손학규 대표가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 도전을 하면서 안주하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 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민주당이 작년 정당대회 이후에 좌향좌 노선을 걷고 진보를 강조하면서 중도층이나 중산층의 지지율이 하락하였으나 손학규 대표가 이번에 분당에 진출을 하 고 중산층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중산층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다시 복원된 측면을 볼 때 6.2 지방선거 이후의 지지율 상승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5]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이종구 기자: 저희가 하고 있는 조사를 보면, 올해 들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달 조사에서는 급기야 30%대까지 떨어진 점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 니다. 가장 오른쪽의 4월 조사를 보면 35.1%인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1 월달에 49.8%로 5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2월달에 45.0%, 3월달에 44.6%로 계속 조금씩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4월달에는 35.1%로 떨어졌습니다. 3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근 10%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하락추세이고 쉽게 상승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6] 내년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통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한울 부소장: 지금까지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 패턴을 보면,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경 우 초기에는 상당히 높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하락하는 패턴이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초반에 촛불시위 등으로 상당히 떨어졌다가 해가 갈수록 지지율 관리를 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점은 상승추세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되고 하락추세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대통령 지지층의 변화를 보면 핵심지 지층인 영남지지층, 50대, 그리고 이념적으로 보수층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비율이 50%를 넘는 집단이 없어졌습니다. 핵심지지층에서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대 중여론의 변화가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7]

지난 재보선 때 여당은 인물론을 앞세웠고, 야권은 정권 중간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유권자들 은 어느 쪽 의견에 가까웠습니까? 이종구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재보선만 보더라도 한나라당의 경우 강재섭 전 대표, 김태호 전 총리 후보, 그리고 앵커출신 엄기영 후보, 이러한 유력인사들을 내세워서 인물론을 강조를 했 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를 제외하고는 딱히 인물론을 내세울 상황은 아니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야당 재보선이나 선거때마다 정권심판 또는 중간정권 심판을 이야기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4.27 재보선의 성격을 어떤 것이었나요? 이에 대해 65.3%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고 대답했으며 26.6%만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성격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결국은 야당 의 호소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지난 재보선에서 사실상 참패한 한나라당은 거센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 한나라당 입장에서 어떤 점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정한울 부소장: 민주당 지지성장율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의 정당 지지율 변화추이 를 보면 중도층이나 중산층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 다.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좌향좌 노선을 겪으면서 중도층과 중산층에서 한나라당의 지지가 높았 으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중산층과 중도층을 강조하면서 그 지지율 차이가 상당 히 좁혀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 중산층에 대한 기대를 다시 복원시킨 것 이라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 동안에 우위를 점하던 중산층과 중도층에서의 지지가 하 락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가 악화되고 물가문제로 중산 층의 생활수단의 문제를 자극하는 악재가 많았고 부산 저축은행 인출사건과 같이 공정사회에 대 한 노선을 내걸면서 중산층과 중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정부 여당이었으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9] 지난 재보선 때 선거 유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중앙당의 도움없이 후보 혼자서 유권자를 만나 는 나홀로 유세였는데, 유권자의 생각은 어떤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이종구 기자: 지난 재보선 때 나홀로 유세를 한 대표적 주자는 한나라당의 김태호 후보와 민주당 의 손학규 후보였고 두 후보 모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나홀로 유세가 상당 한 위력을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해보면 손학규 후보의 경 우 중산층 밀집지역, 그리고 민주당의 열세지역인 분당에 진출하면서 민주당의 색깔을 내세우기 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앞세워서 이번의 선거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후보의 경우에 는 총리 후보직에서 낙마를 하면서 반성하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혼자 출근길에 90도로 인 사를 하는 등 대규모 유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반성하는 기미를 인식시키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홀로 유세가 선거의 필승전략이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각 지역이나 후보의 상황에 맞는 맞춤 형 전략을 손학규 후보나 김태호 후보가 잘 구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홀로 유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권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나홀로 유세를 선호한다가 67.5%이고 과거의 전 통적인 당 지도부의 지원유세를 선호한다는 25.8%에 불과하였습니다. [질문 10] 야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고, 가능하다면 단일 정당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이종구 기자: 지난 재보선의 Big 4지역인 김해을, 분당을, 전남순천, 강원도지사 4곳 모두에서 야 권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곳은 전남순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야권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더니 공감한다가 57.2%, 그리고 공감 안 한다가 37%였습니다. 결국은 대부분의 유권자, 특히 야권성향의 유권자들은 야권통합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37%였기 때문에 사실 야권 지지자들은 야권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노동당 의원이 되었습니다. [질문 11] 하지만, 야권 단일화가 반드시 야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정한울 부소장: 그 동안 야권의 선거전략이 대부분 야권후보 단일화에 집중이 되어서 일부에서는 마치 후보단일화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일종의 만병통치약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가령 김해을 선거의 경우, 후보단일화에는 성공을 했으나 실 제 선거결과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저희가 내년 대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물었더니 여당 후보를 선택하겠다가 14.5%, 야권 단일후보를 선택하겠다는 22.4%, 인물 을 보고 판단하겠다가 59.7%였습니다. 결국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무조건 승리를 위한 방정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는다는 분 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야권 후보를 대중 흡입력이 있고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후보로 단일 화를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무조건 단일화가 필승카드는 아니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질문 12]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표이고, 야권은 손학규 대표로 압 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자 대결을 펼친다면 어떨까요? 이종구 기자: 3월 달에 이런 조사를 하였다면 박근혜 전 대표와 유시민 대표의 양자대결에 대해 물었을 것이나 이번에 손학규 대표의 당 지지가 급상승하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표와 손학규 대표의 가상 양자대결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다음 대선 때 박근혜 대표와 손학규 대표 가 대결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물었더니 박근혜 전 대표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 이 52.3%였고 손학규 대표를 선택하겠다는 33.1%였으며 대답을 하지 않거나 없다고 답한 응답 자는 14.6%였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양자대결을 했을 때 손학규 대표의 지금 지지도보다는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13] 여론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잖습니까? 이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민주당이나 손학규 대표가 만족할 수 없을 텐데, 앞으로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야 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정한울 부소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일 텐데 무엇보다도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났지만 현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 진정성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크다는 점을 지금 당 정규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들을 먼저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했지만 결국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심판론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들어났습니다. 결국 야권이 현 정부 여당을 대신하는 대안세력으로서 등장할 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여부의 정책과 비전, 인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후 야당에게 주어진 과 제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14] 이번 여론조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습니까? 이종구 기자: 이번 여론조사는 YTN,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 서 지난 달 4월 30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 여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방식으로 진 행하였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하루 동안에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3.5%의 표본오차 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