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D1C1DF5F4654415FBBF3BCBCBCB3B8EDC0DAB7E15F28BCF6C1A4BABB295F636C65616E2E687770>

한 중 FTA 상세설명자료 2015. 6

목 차 Chapter 제 목 쪽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3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7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36 4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51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57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0 7 무역구제... 64 8 서비스 무역... 69 9 금융서비스... 77 10 통 신... 82 11 자연인의 이동... 86 12 투 자... 91 13 전자상거래... 98 14 경쟁... 100 15 지식재산권... 104 16 환경과 무역... 113 17 경제협력... 116 18 투명성... 123 19 제도 규정... 126 20 분쟁해결... 129 21 예 외... 137 22 최종 규정... 140 i

제1부 상세설명자료

1 서문 / 최초 규정 및 정의 1. 개요 서문에는 협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 최초규정 및 정의에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본 협정의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의무의 범위(지방정부의 FTA 준수 의무 포함), 영역적 적용범위, 협정상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등이 포함 2. 협정문 서문 주요 내용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포함 1 양국간 긴밀한 관계 인식 및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강화 2 FTA를 통한 상품 서비스 교역 확대 및 안정성 확보, 투자 환경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마련 3 양국 모두에 대한 이익 창출 및 국제 무역의 확대 발전 4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규범의 확립 5 양국간 무역 투자 증대를 통해 삶의 질 향상, 경제의 발전 및 안정성 증진, 고용기회 창출 및 복지 향상

6 경제 사회 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요소이며, 긴밀한 경제동반자 관계가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에 있어 중요함을 인식 7 역내 경제 협력 및 통합의 활성화 및 확대 추구 최초 규정 및 정의 주요 내용 제1절 최초규정(Initial Provisions)과 제2절 정의(Definitions)로 구성 자유무역지대의 창설(Establishment of Free Trade Area) ㅇ 양 당사국은 GATT 1994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도록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목적 ㅇ 양국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촉진 ㅇ 무역장벽의 제거 및 상품 서비스 교역 촉진 ㅇ 당사국 시장 내 공정경쟁의 증진 ㅇ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 ㅇ 양자, 지역, 다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틀을 형성하여 본 협정의 이익을 확대 증진 다른 협정과의 관계 ㅇ WTO 협정 등 양국이 회원국인 기존 협정상의 권리 의무 재확인

의무의 범위(Extent of Obligation) ㅇ 당사국은 지방정부가 본 협정상 모든 의무 및 약속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역 내에서 본 협정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 영역적 적용(Territorial Application) ㅇ 협정의 적용 영역에 관하여 규정 -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대해 적용 - 중국에 대하여는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그리고 중국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의 지역에 대해 적용 * 중국 본토(mainland)와 별도 관세영역인 홍콩, 마카오 등에는 한 중 FTA가 적용되지 않음 정의규정에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들을 포함 ㅇ 관세(customs duties)*, 일(day), 기존의(existing), 당사국의 상품 (goods of a Party),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조치(measure), 원산지(originating), 인(person) 등 복수의 장(chapter)에서 사용 되는 협정상 용어 및 WTO 관련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포함

<관세 정의의 예외 및 SSG> ㅇ 양허표에 따라 감축 철폐되는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아래 5가지 내용 규정 - GATT 제3조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응하는 부과금 - 무역구제조치에 따른 관세 -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관련 수수료 - TRQ 등 수량제한관리와 관련한 공매 프리미엄 -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특별긴급관세(SSG) ㅇ 상기 SSG 관련, 한중 FTA를 통해 우리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44개 농산물 (농업용 기초원자재, 사료용 원료 등)에 한해 관세철폐후 SSG 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관세철폐 이행기간(최장 20년)에는 SSG 조치 가능 ** 과거 SSG 발동 실적이 있는 품목(고구마전분, 녹두, 대두, 땅콩, 인삼류, 율무, 팥, 홍삼류 등)을 포함하여 118개 주요 농산물에 대한 SSG 발동 권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1. 개요 관세의 단계적 철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관세 도입 금지 (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비관세장벽 상시 협의를 위한 비관세작업반 설치,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조항 등 비관세조치 해결을 위한 규정 도입 2. 협정문 관세 철폐 및 현행 유지 [제2.4조 및 제2.5조] 부속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하도록 규정 (제2.4조) ㅇ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하여 협정 발효 후 시장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 방지 (제2.5조) 우리 쌀 관련 세번(총 16개)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장치 마련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제한금지 [제2.3조 및 제2.8조] 당사국은 1994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 (제2.3조) 당사국은 1994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 (제2.8조) ㅇ 특히,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려는 경우, 해당 조치와 이유를 조치의 성격 및 예상 기간과 함께 상대국에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의무 부여 무관세 반입 [제2.6조 및 제2.7조] 양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아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 (제2.6조) ㅇ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에게 필요한 직업 용품 (과학연구, 교육, 의료 활동 장비, 언론매체 또는 TV 및 영화 장비) ㅇ 전시회 및 박람회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ㅇ 상업용 견본 및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물품 일시반입 관련 국제 협약(까르네 협정)상의 중측 일시반입 허용 범위(직업 용품, 상업적 견본에 대한 유보 유지)보다 확대 양국은 광고 목적 또는 샘플로 사용될 목적의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해 자국법에 따라 무관세 반입을 허용 (제2.7조)

수입 허가 [제2.9조] 당사국은 기존의 수입허가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신규 수입허가절차 도입 또는 수정시 인터넷사이트에 사전 공표 ㅇ 상기 통보 및 공표 미시행시, 상대국에 해당 수입허가절차 적용 제한 비관세조치 [제2.12조 및 제2.13조] 당사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의 투명성과 함께 양 당사국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 (제2.12조) ㅇ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발효 전 공표를 통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수출국의 참여 및 의견제시 가능성 제고 상품무역위원회 산하 비관세조치작업반을 설치하여 비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제2.13조) ㅇ 작업반이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토 결과는 양 당사국 및 상품무역위원회에 제출 시험기관 지정 [제2.15조] 식품 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 인정 관련 협의 ㅇ 상대 당사국내 검사기관 지정을 통한 검사결과 상호 인정에 대한 관련 당국간 협의를 장려

상품무역위원회 [제2.16조]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ㅇ 최소 일년에 한번,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상품무역위원회는 관세 철폐 가속화 협의를 포함한 양 당사국간 상품무역 증진, 비관세장벽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위원회 산하 작업반 설치 및 산하 작업반 감독 등의 기능 담당 3. 상품 양허 주요내용 한 중 양측 모두 모델리티에서 합의한 목표 자유화율(품목수 90%, 수입액 85%)을 상회하는 시장 자유화 달성 ㅇ 양측은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수 기준, 중국측은 전체 품목의 91%(7,428개)에 해당하는 품 목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전체 품목의 92%(11,272개)를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

- 수입액 기준, 중국측은 對 한국 수입 85%(1,417억불)에 부과되는 관세를, 우리는 對 중국 수입 91%(736억불)에 부과되는 관세를 협정 발효 후 최장 20년 이내에 철폐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국내 민감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미래 유망 수출 품목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여 균형 잡힌 양허 결과 도출 ㅇ 국내 생산 주요 농수산물( 對 中 수입액의 60%)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중소제조업체 생산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 에서 제외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ㅇ 한편, 한.중 FTA를 통해 對 中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기존 유관세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됨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對 中 수출 활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對 中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기존 유관세 물품에 대한 관세는 한중 FTA 발효 즉시 철폐

한 중 FTA 상품 양허 결과 (단위 : 백만불, %) 양허유형 품목수 비중 우리 양허 對 중국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중국 양허 對 한국 수입액 즉시철폐 6,108 49.9 41,853 51.8 1,649 20.1 73.372 44.0 (무관세) 1,983 16.2 33,811 41.9 691 8.4 64,658 38.8 (유관세) 4,125 33.7 8,042 9.96 958 11.7 8,714 5.2 5년 철폐 1,433 11.7 3,098 3.8 1,679 20.5 5,830 3.5 10년 철폐 2,149 17.6 17,330 21.5 2,518 30.7 31,250 18.7 (10년내) 9,690 79.2 62,281 77.1 5,846 71.3 110,453 66.2 15년 철폐 1,106 9.0 7,951 9.8 1,108 13.5 21,917 13.1 20년 철폐 476 3.9 3,406 4.2 474 5.8 9,375 5.6 (20년내) 11,272 92.2 73,638 91.2 7,428 90.7 141,744 85.0 부분감축 87 0.7 2,276 2.8 129 1.6 10,014 6.0 현행 관세+TRQ 21 0.2 569 0.7 - - - - 협정배제 16 0.1 77 0.1 - - - - 양허제외 836 6.8 4,209 5.2 637 7.8 14,994 9.0 총 합계 12,232 100 80,768 100 8,194 100 166,752 100 * 품목수는 HS 2012년(우리 10단위, 중국 8단위), 수입액은 12년 對 상대국 수입액 기준 비중 전체 품목 양허 수준 비교 ㅇ 즉시철폐 : ( 韓 ) 품목수 50%, 수입액 52% ( 中 ) 품목수 20%, 수입액 44% - 유관세 기준 중측 즉철액(87.1억불)이 우리(80.4억불) 상회 ㅇ 10년내 철폐 : ( 韓 ) 품목수 79%, 수입액 77% ( 中 ) 품목수 71%, 수입액 66% - 유관세 기준 중측 10년내 철폐액(457.9억불)이 우리(284.7억불) 상회 ㅇ 20년내 철폐 : ( 韓 ) 품목수 92%, 수입액 91% ( 中 ) 품목수 91%, 수입액 85%

한 중 FTA 상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유형 우리 양허 중국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철폐 (무관세) 메모리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 부품, 열연강판, 전분박, 치어 (돔, 농어) 1,983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채 소종자, 맥주, 소금 691 즉시철폐 (유관세) 기타주철제품, 크레오소트, 합 성수지(PE, ABS, PC), 합성고 무(BR, SBR, NBR), 견사, 비스 코스사, 플라스틱금형, 화학기계, 리 튬이온축전지, 일부 열대산단판, 대두박, 생사, 누에고치 4,125 철및비합금강L형강, 동괴. 동박,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초산비닐, 견사, 마사, 모사, 비스코스사, 스위치부품, 밸브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의료기기, 일부 기 타변압기, 건축용목제품, 단판, 사료첨가제, 냉동새우 958 5년 철폐 페로실리콘, 반도체제조용 금, 석유화학제품(파라페닐렌디아민/ 기타), 기타순견직물, 고무플라 스틱가공기계부품, 농기계부품 (가금사육용), 전동기부품, 목탄, 사료첨가제 1,433 기타 철 구조물, 이온교환수지, 연료유(No.5-7), 액화 프로판, 기타 직물, 면, 마, 편직물, 방모 직물, 부직포, 일부 전화기부품, 전동기부품, 농기계(이앙기), 지 게차, 냉동새우, 커피 1,679 10년 철폐 관연결구류(주철), 실리콘오일, 마사, 직물제 의류(양모코트및자켓), 일 부 순면 생지, 일부 금속공작기 계 부품, 식품가공기계(커터), 차 체부분품, 브레이크 부품, 엔진 섀시(승용차용), 기타전선(점화용 와이어링), 광학렌즈 (사진기용/ 기타) 일부 기타 중전기기 부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LCD 패 널, 기타운동용구(체조 육상/기 타), 일부 직물제가방, 합성수지 제가방, 화강암(절단), 일부 기타 단판, 충전재용 깃털, 캔디, 자라 2,149 스테인레스 냉연강판(0.5-1mm), 중후판(10mm미만),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4.75mm), 알루미늄 박, 에틸렌, 프로필렌, LCD 패 널, PPS수지, 직물제의류(운동 복), 편직제의류(유아복,운동복), 기타식품 포장기계, 농기계(세정 기), 액체용 여과/청정기, 집진기, 편광재료 판, 충격흡수기, 냉장고 (500L 이하), 세탁기(10kg 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조립식 건축물(목제), 충전재용깃 털, 토마토케첩, 송이버섯, 소시 지, 김, 꽃게, 굴 2,518 15년 철폐 페로망간(합금철), 폴리염화비닐, 편직제의류(면티셔츠), 편광재료판, 일부 베어링, 일부 볼트및너트, 기 어박스, 에어백, 클러치, 일부 소 1,106 착색아연도강판, 톨루엔, 나프타, 석유아스팔트. 윤활기유, 폴리카 보네이트, 순면사, 프레스 금형, 일부 기체펌프, LCD부품, 디젤트럭, 1,108

20년 철폐 부분감축 현행관세+TRQ 형직류전동기, 일부 변환/변압기, 기타석제품, 사료, 해삼 편직제의류(면스웨터), 로드휠, 기 타 납축전지, 기타배전및제어기 (1000v이하), 기타가죽제가방, 목 재펠릿, 도라지, 도토리, 새우살 안전유리, 방모사, 면직물, 직물제 의류(여성용 합섬코트및자켓), 스 포츠화, 일부 밸브부품, 원동기(리 니어액팅), 섬유판(미가공 일부), 제재목(적송),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꽃게(냉동), 굴(냉동, 염장), 김 낙지, 대두, 참깨, 아귀(냉동), 미 꾸라지(활어), 바지락, 고구마전 분, 팥(건조), 오징어(가공), 맥아, 복어(활어) 476 87 안전벨트, 기타TV 카메라부품, 일부 합판(열대산목재), 일부 섬 유판(5mm 이하), 액정디바이스 부품, 비스킷 초콜렛, 문어 스티렌, ABS수지, 폴리스티렌, 일 부폴리에스터직물, 기타원동기(유 압식), 목재가공기계, 디젤버스, 브레이크, 차체부품, TV카메라(범 용), 대형냉장고, 기타플라스틱상자, 콘텍트렌즈, 혼합조미료, 조미김 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레스선 재, 염화비닐수지, 기타폴리에스 터사, 일부 타이어코드, 인쇄기계, 머시닝센터, 자동기어변속장치, 마이크 부품, 샴푸, 린스, 기타조 제식료품 474 129 21 - - 협정배제 쌀(멥쌀, 찹쌀, 벼, 쌀가루 등) 16 - - 양허제외 주철관, 동판, 니켈괴, 초산, 초산 에틸, 판유리, 타일, 순면사, 소모 사, 기타 폴리에스터사, 직물제의 류(남성용 합섬코트및자켓), 편직 제의류(합섬스웨터), 기타신발, 볼 베어링, 전기드릴, 승용차. 화물 차. 엔진섀시(승용차외), 합판(열 대산목재 일부), 화강암(기타), 보 리,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 분유, 치즈, 버터, 꿀, 감귤류 오렌지, 사과, 배, 포도, 키위, 호 박,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조 기(냉동), 갈치(신선, 냉동), 고등 어(신선, 냉동, 염장), 넙치(냉동 활어), 홍어(냉동), 문어, 소라, 멸치(건조), 돔(냉동, 활어), 오징 어, 민어(냉동, 활어), 북어, 볼락 (냉동), 꽃게(냉장, 활어) 등 836 일부 전기아연도강판, 일부 용융 아연도강판, 일부 전기강판, 파라 자일렌, 테레프탈산, 폴리프로필 렌, 에틸렌글리콜, 공업용 방직 섬유, 나일론사, 굴삭기, 승용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컬러TV, OLED, 귀금속장식품, 기타벽지, 목제창문틀, 목재펠릿, 일부 섬유 판(5-9mm), 파티클보드,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 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 류, 샥스핀 총 합계 12,232 8,194 637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가.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측은 전체 공산물 분야 품목의 90% 이상을 최장 20년내 관세철폐 ㅇ 중국은 품목수 20%, 수입액 44%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 품목수 72%, 수입액 66%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 ㅇ 우리는 품목수 59%, 수입액 54%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 품목수 90%, 수입액 80%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 한 중 FT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양허수준 비교 양허 유형 우리 양허 중국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5,885 58.9% 41,526 53.8% 1,366 20.3% 73,347 44.2% (무관세) 1,881 18.8% 33,565 43.5% 570 8.5% 64,642 38.9% (유관세) 4,004 40.1% 7,962 10.3% 796 11.8% 8,705 5.2% 5년 1,130 11.3% 3,082 3.99% 1,600 23.8% 5,826 3.5% 10년 1,971 19.7% 15,541 20.1% 1,856 27.6% 12,374 7.5% 10A 2 0.02% 1,511 1.96% 1 0.01% 18,791 11.3% (10년내) 8,988 89.95% 61,660 79.9% 4,823 71.7% 110,338 66.4% 15년 678 6.8% 7,848 10.2% 875 13.0% 21,809 13.1% 15A 1 0.01% 34 0.02% 20년 34 0.3% 2,710 3.5% 369 5.5% 9,217 5.6% (20년내) 9,700 97.1% 72,218 93.5% 6,068 90.2% 141,398 85.1% 부분감축 52 0.5% 1,783 2.3% 128 1.9% 9,994 6.0% 양허제외 240 2.4% 3,220 4.2% 533 7.9% 14,739 8.9% 합계 9,992 100% 77,221 100% 6,729 100% 166,131 100% * 품목수는 HS 2012년(우리 10단위, 중국 8단위), 수입액은 12년 對 상대국 수입액 기준 * 10A : 8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9년차부터 2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10년차에 무세 * 15A : 10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1년차부터 5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15년차에 무세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 유망 수출 품목의 시장 접근 개선을 확보 ㅇ (공세적 이익) 중국의 전체 품목 90%(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중국 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 확보 - 철강(냉연 열연 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 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중소형 생활 가전(밥솥 등), 패션기능성 의류, 건강 웰빙제품(의료기기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 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확대 ㅇ (민감성 보호) 우리 영세 제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관세 장기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 - 섬유, 수공구, 베어링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및 합판, 제재목 등 목재류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 - 자동차의 경우, 중측의 개방 불가 입장 및 우리의 현지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모두 시장 개방에서 제외

한 중 FTA 공산품 (임산물 포함)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양허유형 우리 양허 중국 양허 주요 품목 (관세율) 품목수 주요 품목 (관세율) 품목수 즉시철폐 (무관세) 메모리반도체, 휴대용컴퓨터, 중후 판, 화물선, 무연탄, 컴퓨터부품, 열연강판 1,881 집적회로반도체, 인쇄회로,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플라스틱금형,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570 즉시철폐 (유관세) 기타주철제품(8), 철강재용기(8), 크 레오소트(5), 합성수지(PE, ABS, PC)(6.5), 합성고무(BR, SBR, NBR)(8), 견사 (8), 비스코스사(1), 비스코스섬유(1), 플라스틱금형(8), 화학기계(8), 리튬 이온축전지(8), OLED(모바일용/기 타)(8), 기타식탁용구(철강/금속)(8), 일부 열대산단판(3) 4,004 철및비합금강L형강(3), 동괴(2). 동 박(4), 폴리우레탄(6.5), 항공 등유 (9), 혼합 자일렌(2), 초산비닐 (5.5), 견사(6), 마사(6), 모사(5-6), 비스코스사(5), 스위치부품(7), 밸 브부품(8), 플라스틱금형(5), 고주파 의료기기(4), 일부 기타변압기(5), 건축용목제품(4), 단판(3-4) 796 5년 철폐 페로실리콘(2), 반도체제조용금 (3), 석유화학제품(파라페닐렌디아 민/기타)(6.5)기타정밀화학원료(인 산기타)(5.5), 기타순견직물(13),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부품(8), 농 기계부품(가금사육용)(8), 전동기 부품(8), 일부 전화기부품(8), 일 부 계측기부품(8), 목탄(2) 1,130 기타 철 구조물(4), 이온교환수지 (6.5), 제트유(No.5-7)(6), 액화 프 로판(5), 기타 직물(10-12), 면, 마, 편직물(10-12), 방모직물(10), 부직 포(10-12), 일부 전화기부품(2), 전 동기부품(8), 농기계(이앙기)(4), 지 게차(9), 공업용사파이어(6) 1,600 10년 철폐 선형 철폐 관연결구류(주철)(8), 실리콘오일 (6.5), 실리콘(기타)(5), 마사(8), 직물제 의류(양모코트및자켓)(13), 일부 순면 생지(10), 일부 금속공 작기계 부품(8), 식품가공기계(커 터)(8), 차체부분품(8), 브레이크 부 품(8), 엔진섀시(승용차용)(8), 기 타전선(점화용와이어링)(8), 광학렌즈 (사진기용/기타)(8) 일부 기타 중전기기 부품(8), 냉장고(8), 세탁기(8), 에어 컨(8), 기타운동용구(체조 육상/기 타)(8), 일부 직물제가방(8), 합성 수지제가방(8), 화강암(절단)(8), 일부 기타단판(5) 1,971 스테인레스 냉연강판(0.5-1mm)(3), 중후판(10mm미만)(6),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4.75mm)(4), 알루미늄 박(6), 에틸렌(2), 프로필렌(2), PPS수지(6.5), 직물제의류(운동복) (16-19), 편직제의류 (유아복,운동 복)(14-16), 기타식품 포장기계 (10), 농기계(세정기)(5), 액체용 여 과/청정기(5), 집진기(15), 편광재료 판(8), 충격흡수기(10), 냉장고 (500L 이하) (10-15), 세탁기(10kg 이하)(10), 에어컨(15), 전기밥솥 (15), 진공청소기(10), 주방유리용 품(10), 조립식 건축물(목제)(10) 1,856 9년차 부터 감축 LCD 패널(TV용/기타)(8) 2 LCD 패널(5) 1

15년 철폐 선형 철폐 페로망간(합금철)(5), 폴리염화비닐 (6.5), 편직제의류(면티셔츠)(13), 편 광재료판(8), 일부 베어링(13), 일부 볼트및너트(8), 기어박스(8), 에어백 (8), 클러치(8), 일부 소형직류전동기 (8), 일부 변환/변압기(8), 기타플라 스틱상자(6.5), 골프채(8), 젓가락(8), 기타석제품(8) 678 착색아연도강판(4), 톨루엔(6.5), 나프타 (6), 석유아스팔트(8). 윤활기유(6), 폴리카보네이트(6.5), 순면사(5), 프레스 금형(8), 일부 기체펌프(7-9), LCD부품 (8), 디젤트럭(15-20), 안전벨트(10), 기타TV 카메라부품(12), 일부 합판(열 대산목재) (4-12), 일부 섬유판(5mm 이하)(4-7.5) 875 11년차 부터 감축 - - 액정디바이스부품(8) 1 스티렌(2), ABS수지(6.5), 폴리스티렌 20년 철폐 편직제의류(면스웨터)(13), 로드휠 (8), 기타 납축전지(8), 기타배전및 제어기(1000v이하)(8), 기타가죽제 가방(8), 목재펠릿(8), 목제케이스 (8) 34 (6.5), 일부 편직물(염색)(10), 일부 폴리에스터직물(10), 기타원동기(유압 식)(12), 목재가공기계(10), 디젤버스 (25), 브레이크(10), 차체부품(10), TV 카메라(범용)(35), 대형냉장고(10), 기 타플라스틱상자(10), 콘텍트렌즈(10) 369 방향성 전기강판(3), 스테인레스선 부분감축 판(합금/사각형)(8), 안전유리(8), 모사(방모사)(8), 면직물(10),직물 제의류 (여성용 합섬코트및자켓), 스포츠화(13), 일부 밸브부품(8), 원동기(리니어액팅)(8), 일부 합판 (마루판 일부)(10), 섬유판(미가공 일부)(8), 제재목(적송)(5) 52 재(1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 중합체(12), 염화비닐수지(6.5), 기 타폴리에스터사(5), 일부 타이어코 드(10), 인쇄기계(18), 머시닝센터 (9.7), 일부 4륜구동차(25), 자동기 어변속장치(10), 리튬이온축전지 (12), 마이크 부품(10.5), 샴푸 (6.5), 린스(10) 128 양허제외 주철관(8), 동판(8), 니켈괴(3), 초 산(5.5), 초산에틸(5.5), 판유리(8), 타일(8), 순면사(8), 모사(소모사)(8), 기타 폴리에스터사(8), 직물제의류 (남성용 합섬코트및자켓)(13), 편 직제의류(합섬스웨터)(13), 기타신발 (13), 볼베어링(8), 전기드릴(8), 승 용차(8). 화물차(10). 엔진섀시(승 용차외)(8), 합판(열대산목재 일 부)(10), 화강암 (기타)(8), 섬유판 (마루판 일부)(8) 240 일부 전기아연도강판(8), 일부 용융 아연도강판(4), 일부 전기강판(6), 파라자일렌(2), 테레프탈산(6.5), 폴 리프로필렌(6.5), 에틸렌글리콜(5.5), 공업용 방직 섬유(8), 나일론사(5), 굴삭기(8), 승용차(25), 기어박스(10), 핸들(10), 클러치(10), 컬러TV(30), OLED(15), 귀금속장식품(35), 기타 벽지(7.5), 목제창문틀(4), 목재펠릿(7.5), 일부 섬유판(5-9mm)(4-7.5), 파티 클보드(4-7.5) 533

나. 농수산물 우리는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 ㅇ 쌀, 양념 채소류 (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 (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 (조기, 갈치, 오징어 등)을 비롯한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하여 시장 개방 최소화 한-미 한-EU 한-호주 10개국 평균 한-중 우리 농수산 자유화율 98.9%(품) 99.1%(수) 97.2%(품) 99.8%(수) 88.6%(품) 98.6%(수) 78.1%(품) 89.0%(수) 70%(품) 40%(수) 중국은 전체 농수산물의 93%(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에 대한 관 세를 철폐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반 마련 ㅇ (농산물)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 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 면 등 관세철폐 효과 기대 ㅇ (수산물) 전체 품목의 99%가 개방됨에 따라,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 中 수출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한 중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양허 유형 우리 양허 중국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223 9.96% 327 9.2% 283 19.3% 25 4.0% (무관세) 102 4.6% 246 6.9% 121 8.3% 16 2.6% (유관세) 121 5.4% 80 2.3% 162 11.1% 9 1.4% 5년 303 13.5% 16 0.5% 79 5.4% 5 0.8% 10년 176 7.9% 278 7.9% 661 45.1% 85 13.7% (10년내) 702 31.3% 621 17.5% 1,023 69.8% 115 18.5% 15년 428 19.1% 103 2.9% 232 15.8% 74 11.9% 20년 439 19.6% 612 17.3% 105 7.2% 158 25.4% 20A 2 0.1% 28 0.8% 20B 1 0.04% 57 1.6% (20년내) 1,572 70.2% 1,420 40.0% 1,360 92.8% 347 55.8% 부분감축 35 1.6% 492 13.9% 1 0.1% 19 3.1% 현행관세 + TRQ 21 0.9% 569 16.0% 협정배제 16 0.7% 77 2.2% 양허제외 596 26.6% 989 27.9% 104 7.1% 256 41.1% 합계 2,240 100% 3,547 100% 1,465 100% 621 100% * 품목수는 HS 2012 기준(우리 10단위, 중국 8단위), 수입액은 12년 對 상대국 수입액 기준 * 20A : 10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1년차부터 10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 20B : 12년 동안 기존 관세 유지, 이행 13년차부터 8단계에 걸쳐 균등 철폐되어 이행 20년차에 무세 (1) 농산물 우리측 양허 (초민감품목)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581개 농산물은 양허 제외 또는 TRQ, 부분감축 등으로 양허하여 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 ㅇ (양허제외) 국내 생산이 있는 대부분의 품목은 양허제외(548개, 협정대상 제외 쌀 관련 16개 세번 포함) * (미국) 1.0%(16개), (EU) 2.8%(41개), (호주) 10.5%(158개), (캐나다) 14.1%(211개)

ㅇ (TRQ) WTO/TRQ 수입실적 및 수입량 등을 감안하여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제공(7개) * TRQ 물량(고정) : 대두 10천톤, 참깨 24, 고구마전분 5, 팥 3, 기타사료 38, 맥아 5 ㅇ (부분감축)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부분 감축 폭 차등 적용(26개) * (감축률 1%)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스, (감축률 10%) 조제 땅콩, 들깨, 당면, 조제 팥, 기타 당, (관세 130%로 감축) 전분용 토란, 타피오카, 귀리 등 (민감품목)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장기화(15-20년 철폐)하여 수입 급증 가능성에 대비 ㅇ 기타 한약재, 기타 과실견과(조제), 기타 과실(잼 제리)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20년 비선형 철폐 적용 * 기타 한약재(관세 8%)는 13년차부터 감축 시작, 기타 과실견과(관세 45%) 기타 과실(30%)은 11년차부터 감축 시작 (일반품목) 신선농산물 중 저율 관세품목, 가축 사료원료 등 수입 의존 품목,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 등은 10년내 관세 철폐 (주요 농산물 양허결과) (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 * 관세철폐 의무를 포함한 협정상의 모든 의무 적용 배제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등 국내 주요 축종의 핵심 품목,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물은 모두 양허제외 ㅇ 번식용 가축, 저율 관세품목(돼지비계 3%), 축산 가공품(알부민) 등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만 일부 개방

(과실류) 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 등 국내 주요 생산 소비 품목은 모두 양허제외 ㅇ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 사과 복숭아 딸기 토마토 주스도 양허제외 ㅇ 견과류도 국내 주요 생산품목인 밤 호두 잣 대추 은행 등은 양허제외하고, 바나나 등 수입 농산물 간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만 개방 (채소 특작류) 고추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등 주요 밭작물, 인삼류 등은 양허제외 ㅇ 주요 채소류는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냉동 건조 조제저장 일시저장 등 우회 수입 가능 세부품목도 모두 양허제외 ㅇ 인삼류는 고율관세(222.8%~754.3%) 세부품목은 모두 양허제외하고, 음료 차 등 저율관세(8%) 세부품목만 20년 철폐로 합의 ㅇ 수입 의존도가 높은 참깨는 현행관세(630%)를 유지하되, TRQ로 매년 24천톤을 수입하고, 들깨는 5년에 걸쳐 현행 관세(40%)를 36%로 부분 감축(감축률 10%) (가공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 대두유(식품용) 설탕 전분 등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도 양허제외 ㅇ 김치는 감축률 1%를 적용하여 시장 개방 효과 최소화 * 현행 관세(20%)에서 19.8%로 부분감축 ㅇ 우회 수입을 통해 양념채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혼합 조미료 기타 소스 (일명 다대기)도 감축률을 1%로 최소화 * 현행 관세(45%)에서 44.5%로 부분감축 ㅇ 전분류 중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 전분은 현행관세(241.2%)를 유지 하되, TRQ로 매년 고정물량으로 5천톤을 수입

< 한 중 FTA 우리측 농산물 양허결과 > 20년 철폐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216 13.4 5년 철폐 209 13.0 10년 철폐 164 10.2 소계 589 36.6 15년 철폐 202 12.5 11년차 부터 감축 13년차 부터 감축 20년 선형 철폐 소(번식용), 오리(번식용), 돼지(번식용), 대두(종자/분/조분), 사탕수수당밀(주정제조용), 돈지(기타), 가금지(기타), 팜유와 그 분획물 기타, 토마토 종자, 양모(기타/탈지), 박류(밀), 양배추 종자, 겨자씨, 생모피(기타), 야자유 기타, 당밀(기타/주정제조용), 라드유, 무 종자, 야자유(조유), 채소종자(기타), 호밀(기타) 등 해바라기씨유(조유/기타),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우황, 파스타(기타), 옥수수박, 식혜, 사향, 사탕무, 건빵, 밀(기타), 면실유(조유/정제유/기타), 대두유(정제유/조유), 사탕수수, 스파게티, 양조식초, 라면 등 꼬냑, 흰포도주(기타), 코코넛(기타/말린 것/미탈각-내과피), 베이커리제품(기타), 샤프란, 스위트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소나무(분재용), 붉은포도주(기타), 보드카, 마요네스, 아몬드(탈각) 등 해바라기씨유(정제유), 팜핵유(정제유), 카레, 올리브(설탕저장처리/조제저장처리/일시저장처리), 아이스크림(기타), 쇼트닝, 사과주, 바나나(기타/플랜틴), 망고스틴(신선/건조), 마가린(액상제외), 두리언(신선), 구아버(신선/건조),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 망고(신선/건조), 팝콘(조제저장처리), 커피 크리머, 겨자(겨자의분/조분), 소시지(기타), 배합사료(축우/양돈/양계/어류/기타), 토마토페이스트,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설탕저장처리/냉동) 등 2 0.1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기타과실(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1 0.1 기타한약재(기타식물 - 향료, 의료용 등) 236 14.6 소계 441 27.4 도라지(신선/냉장), 매니옥(냉동), 데어리 스프레드, 소주, 맥주, 낙화생유(조유/정제유/기타/그 분획물), 인삼음료, 기타채소(설탕저장처리), 채소류의 혼합물, 춘장, 콩(기타/설탕저장처리), 유장(기타/사료용) 등 현행관세+TRQ 7 0.4 참깨, 팥(건조/기타), 대두(기타/콩나물용),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 기타, 맥아(볶지 않은 것), 전분(고구마의 것), 대두(기타/기타) 부분 감축 1% 부분감축 10% 부분감축 130%로 감축 15 0.9 3 0.2 김치, 혼합조미료, 기타소오스 8 0.5 팥(탈각/조제), 당면, 고사리/건조, 들깨, 당류(기타), 낙화생(기타/조제), 송이버섯(냉동), 기타채소(조제) 협정 배제 16 0.99 쌀(멥쌀, 찹쌀, 벼, 쌀가루 등) 양허 제외 532 33.0 소계 581 36.1 총 합계 1,611 100.0 매니옥(신선/냉장/기타/건조), 매니옥칩(건조), 매니옥펠리트(건조), 밀(펠리트/분쇄물/조분), 스위트콘(기타/건조), 옥수수(종자용), 귀리(압착플레이크/분쇄물/조분/가공곡물), 얌-디오스코레아종(기타), 토란-콜로카시아종(기타), 아메리카토란-크산토소마종(기타) 보리(겉보리/쌀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식용/냉동 건조/칩용/감자분), 쇠고기(신선/냉장/냉동/식용설육), 돼지고기(냉동삼겹살/냉장삼겹살/냉장기타/돼지족/밀폐가공품), 닭고기(냉동가슴/냉동날개/냉장육/닭고기가공품), 분유(탈전지분유 연유/조제분유/혼합분유), 치즈(신선/가공/기타/체다), 버터, 꿀(천연/인조), 감귤류 오렌지(온주감귤/맨더린/탠저린/오렌지), 사과 배 포도, 키위, 호박, 고추(신선/냉장/건조/냉동), 마늘(신선/냉장/일시저장/건조/냉동), 양파(신선/냉장/건조/냉동), 인삼류(뿌리삼류, 기타 가공품) 등

중국측 양허 (초민감품목) 기체결 FTA에서도 양허제외한 전통적 민감 품목인 쌀, 설탕, 밀가루, 식물성 유지, 담배 등 102개 품목을 양허제외 ㅇ 나머지 1,029개 품목(91%)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 최대 확보 (민감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파스타, 인스턴트 면 등은 20년내 관세를 철폐 ㅇ 김치 등 조제저장 채소, 커피 조제품 등도 대부분 20년내 관세 철폐 (일반품목) 냉동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신선 사과 배 포도 등 과실류 등은 10년내 관세를 철폐 ㅇ 채소류는 신선 냉동을 불문하고 전 품목을 10년내 관세 철폐 < 한 중 FTA 중국 농산물 양허결과 > 한 중 FTA 양허유형 주요 품목 세번수 % 즉시 221 19.5 사료용 조제품, 잼 과실제리, 채소 종자 등 일반 단백질계 물질, 양모, 수모, 생사, 가축원피, 냉동 오렌지 5년 65 5.7 품목 쥬스, 볶지 않은 커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딸기(신선), 쇠고기 돼지 10년 439 38.8 고기 닭고기(냉동), 소시지, 볶은 커피, 물 등 소계 725 64.1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15년 203 17.9 20년 101 8.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신선), 파스타, 과일주스, 채소주스, 천연꿀, 가공치즈 등 김치, 무알콜 음료, 기타 조미료, 인스턴트 면류, 커피 조제품, 곡분 조제품, 간장, 발효주, 냉동 오리고기 등 소계 304 26.9 부분감축 1 0.1 기타 조제식료품(20% 18.4%) 양허제외 101 8.9 소계 102 9.0 총합계 1,131 100.0 쌀, 설탕, 건조 인삼, 밤(미탈각), 식물성 유지, 밀크와 크림, 밀, 밀가루, 당류 등

(2) 수산물 우리측 양허 (초민감품목) 주요 對 中 수입수산물의 대부분(수입액 64.3%)을 관세 철폐 의무가 없는 초민감품목으로 양허하여,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 확보 *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을 초민감품목에 포함 ㅇ (양허제외) 불법조업 대상품목, 조정관세품목,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 * 불법조업: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 조정관세: 꽁치(냉동), 농어(활), 돔(활), 민어(활), 민어(냉동), 뱀장어(활), 오징어 (냉동) 등 * 자원관리: 개아지살(활,냉장,건조), 꽃게(활,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ㅇ (TRQ)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하여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 위주 * 낙지(활,냉장,냉동), 미꾸라지(활), 바지락(활,냉장,냉동), 아귀(냉장,냉동) 등 ㅇ (부분감축) 굴, 대구, 미역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고관세 품목(20% 위주 고관세)을 대상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감축폭 2%p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 *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건조), 미역(건조), 대구(신선) (일반/민감품목) 초민감품목(64.3%)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35.5%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철폐로 설정 ㅇ 10년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대중 수입액의 약 0.2%에 불과 하여 실질적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한 중 FTA 우리 수산물 양허결과 > 양허유형 세번수 비중(%) 주요 품목 즉시 철폐 7 1.1 실뱀장어(양식용), 돔(양식용치어), 농어(양식용치어),피조개 (종패용), 진주조개(종패용), 우렁쉥이(종묘) 5년 철폐 94 14.9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 유동물), 연어(활어), 붕장어(활어), 먹장어(활어), 틸리피아 (활어, 냉동), 초어(활어), 검정대구(냉동), 이빨고기(냉동), 밀크피쉬(냉동), 임연수어(냉동), 고래수염과그털, 산호, 고래 기름과그분획물, 어류의웨이스트 등 10년 철폐 12 1.9 자라, 방어(활어), 정어리(냉동), 가오리(냉동), 메기(피레트), 황새치(기타피레트), 갑오징어(냉동), 이빨고기(기타피레트) 등 소계 113 17.97 15년 철폐 226 35.9 20년철폐 203 32.3 가다랑어(신선냉장), 황새치(신선냉장), 명태(건조염장), 조기 (건조염장), 청어(건조염장), 닭새우류(훈제), 바닷가재(밀폐 용기에 넣은것), 가리비과조개(건조), 새조개(신선냉장), 해삼(산건신선), 우렁쉥이(건조), 김(식용냉장), 미역(냉장), 청어(조제밀폐용기), 다랑어류(기름에담은 것) 등 가리비과의조개(산건신선), 게살(냉동), 골뱅이(조제저장처리), 붉은대게살(밀폐용기에넣은것), 기타활어, 기타어류(냉동), 기타냉동연육, 까나리(냉동), 메기(활어), 백합(치패, 기타), 붕어(활어), 삼치(냉동), 천일염, 생선묵(게살의것이외기타), 어란(청어,염장), 실한천, 분한천, 홍합(냉동), 파래(기타식용 의것) 등 소계 429 68.2 현행관세+TRQ 14 2.2 부분 감축 1% 부분감축 10% 부분감축 양허 제외 64 10.2 소계 87 13.8 총 합계 629 100.0 낙지(산것, 신냉, 냉동), 아귀(신냉, 냉동), 미꾸라지(활어), 바지락(산것, 신냉), 조미오징어, 오징어(기타조제), 복어(활어), 바지락(냉동, 염장), 소라(조제), 해파리(조제) 2 0.3 꽃게(냉동),복어(냉동) 7 1.1 김(건조), 미역(건조), 대구(신선냉장), 기타굴(냉동, 염장), 다시마(기타식용) 가자미(냉동피레트), 갈치(냉동, 신냉), 개아지살(산것, 신냉), 개아지살(건조, 냉동), 게(산것, 신냉), 고등어(조제), 고등어 (염장, 염수장), 굴(조제), 김(기타식용), 꽁치(조제, 냉동), 넙치류(간장, 냉동피레트), 넙치(활어), 농어(기타), 다시마 (기타, 염장), 대구(건조), 돔(기타, 기타냉동), 옥돔(냉동), 멸치(건조), 명태(건조, 냉동, 냉동피레트), 문어(냉동, 조제, 산 것), 미역(염장, 기타), 민어(활어, 냉동), 뱀장어(조제, 실장어외기타), 복어(신냉), 볼낙(냉동), 붕장어의것(냉동피레트), 기타새우류(염장염수장), 소라(산 것, 신냉, 냉동), 소라(염장 염수장), 오징어(냉동, 염장염수장, 건조), 오징어(산것), 왕 게(냉동), 대게(냉동하지않은 것), 잉어(활어), 전갱이(냉동, 신냉, 염장), 전복(조제, 기타냉동), 조기(냉동), 톳(건조), 홍어(냉동)

중국측 양허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유화율 100%(품목수 99%)로 완전 개방되어 우리 수산물의 對 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중국 수산물 평균 관세 : 10.4% vs. 한국 수산물 평균관세 : 18.0% ㅇ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 中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로 시장개방이 대폭 확대됨 수출가능성이 있는 우리 수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반영 일반 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양허유형 < 한 중 FTA 중국 수산물 양허결과 > 한 중 FTA 세번수 % 즉시철폐 62 18.5 주요 품목 소금, 냉동새우, 해삼/문어/게/성게/전복/바닷가재/굴/ 홍합(조제및저장) 등 5년철폐 15 4.5 전갱이/가오리/메기/잉어(냉동) 등 10년철폐 223 66.4 소계 300 89.3 15년철폐 29 8.7 20년철폐 4 1.2 소계 33 9.8 양허제외 3 0.9 샥스핀 소계 3 0.9 총합계 336 100.0 해삼(신선/냉동/건조/염장), 전복(신선/냉장), 꽃게, 넙치, 명태/고등어/어란/뱀장어/가자미(냉동), 김, 미역 등 문어(신선/냉동/건조/염장), 성게(냉동/건조/염장), 대구(건조/염장), 다시마, 청어, 멸치/조기(염장) 등 오징어(냉동/건조/염장), 조미김, 기타연체동물(냉동/건조/염장) 등

참고 1 한 중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상세) 가. 식량작물 품목 쌀 콩 감자 감자분 보리 옥수수 전분 기타 협상 결과 o 쌀 및 쌀관련 16개 세번 : 협정대상 제외 o 식용 콩(487%, 콩나물용, 기타) : 현행관세유지 + TRQ 10,000톤 -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 양허제외 - 사료용 : 양허제외 o 칩용감자(304%), 기타 식용(304%) : 양허제외 - 칩용 : 양허제외 - 종자용 감자(304%) : 양허제외 - 냉동 건조(27%) : 양허제외 o 감자분(304%) : 양허제외 o 겉보리(324%), 쌀보리(299.7%) : 양허제외 - 맥아(볶지 않은 것 269%)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 맥주맥(513%) : 양허제외 - 보리 기타(299.7%) : 양허제외 o 팝콘용(630%), 사료용(328%) : 양허제외 - 종자용(328%)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옥수수 기타(328%) : 양허제외 o 감자전분(455%), 옥수수전분(226%), 기타전분(800.3%) : 양허제외 - 밀전분(50.9%), 매니옥전분(455%) : 양허제외 - 고구마전분(241.2%) : 현행관세유지 + TRQ 5,000톤 o 고구마(385%, 냉동은 45%), 기타 서류(385%) : 양허제외 - 발효주정(270%) : 양허제외 - 팥 종자용(420.8%) : 양허제외 - 팥 기타(420.8%) : 현행관세유지 + TRQ 3,000톤 - 메밀(256.1%) : 양허제외 - 율무(800.3%) 기타가공곡물(800.3%) : 양허제외

나. 육 류 품목 쇠고기 o 민감한 8개 세번(40%) : 양허제외 협상 결과 o 식용설육(족ㆍ꼬리 혀 등, 18%), 육과 식용설육(27%) : 양허제외 o 도체와 이분도체, 넓적다리 어깨살, 삼겹살, 기타(냉장/냉동, 22.5/25%) : 양허제외 돼지 고기 o 식용설육(18%) : 양허제외 o 돼지고기 가공품(27~30%) : 양허제외 o 소시지(18%) : 양허제외 - 소시지 기타(30%) : 15년 철폐 o 닭 다리 가슴 날개(냉장/냉동, 18/20%) : 양허제외 닭고기 o 통닭(18~20%) : 양허 제외, 기타 미절단 냉장닭고기(18%) : 양허제외 o 닭고기 가공품(30%) : 양허제외 o 삼계탕(30%) : 양허제외 o 계란(41.6), 난황(27%) : 양허제외 계란 o 종란(27%) : 양허제외 o 조란기타(27%) : 양허제외 o 오리고기(18~27%) : 양허제외 기타 육류 o 산양ㆍ면양고기(22.5%) : 양허제외 o 칠면조 고기(18~27%) : 20년 철폐 o 녹용 전지(20%) : 양허제외 o 녹용 기타(20%) : 양허제외

다. 낙농품, 꿀, 사료 품목 협상 결과 o 탈지분유ㆍ전지분유(176%)ㆍ연유(89%) : 양허제외 분유 연유 유당 o 혼합분유(36%) :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40%) : 양허제외 o 유당(49.5%) : 양허제외 치즈 o 치즈(36%) : 양허제외 o 밀크와 크림(36%) : 양허제외 밀크와 크림 - 지방함량 6% 이하 : 양허제외 - 기타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 냉동크림 지방함량 6% 초과 : 양허제외 버터 o 버터(89%) : 양허제외 유장 o 식용 유장(49.5%) : 양허제외 o 사료용(49.5%) : 20년 철폐 o 천연꿀, 인조꿀(243%) : 양허제외 꿀 o 로얄제리(8%) : 양허제외 o 로얄제리 벌꿀조제품(8%) : 양허제외 o 사료용 근채류(100.5%) : 양허제외 사료 o 보조사료(50.6), 배합사료(대용유, 71%) : 20년 철폐 o 배합사료(양돈/양계/어류/축우용/기타 4.2~5%) : 15년 철폐 o 기타사료(46.4%) : 현행관세유지 + TRQ 38,000톤

라. 과일 과채류 품목 협상 결과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 o 사과, 배, 단감, 수박, 딸기, 포도, 복숭아(45%) : 양허제외 감귤류 o 감귤, 감귤류(144%) : 양허제외 o 맨더린(144%) : 양허제외 오렌지 o 오렌지(50%) : 양허제외 키위 o 키위(45%) : 양허제외 멜론 o 멜론(45%) : 양허제외 o 나무딸기(신선 45%, 냉동 30%) : 양허제외 기타 딸기 (45%) o 초본류딸기(일시저장처리, 30%) : 양허제외 o 딸기(조제저장처리, 45%) : 양허제외 o 딸기 쥬스(50%) : 양허제외 o 토마토(신선 냉장, 45%) : 양허제외 o 토마토 쥬스(30%) : 양허제외 토마토 o 조제저장처리(30%) : 20년 철폐 o 토마토 케첩(8%), 토마토 소스(45%) : 20년 철폐 - 토마토 페이스트(5%) : 15년 철폐 오이, 호박 o 오이(27%) : 양허제외 o 호박(27%) : 양허제외 가지 o 가지(27%) : 양허제외

마. 양념채소, 인삼, 특작 품목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파 협상 결과 o 신선고추, 건조고추, 고춧가루(270%), 냉동고추(27%) : 양허제외 o 통마늘 깐마늘 건조마늘 일시저장처리(360%) :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o 신선 및 건조 양파(135%) :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30%) : 양허제외 o 신선 건조 기타 생강(377.3%) : 양허제외 o 설탕저장처리(30%) : 양허제외 o 건조 파(30%), 쪽파(27%) : 양허제외 o 조제저장처리 쪽파(30%) : 양허제외 o 인삼류 23개 주요품목 - 수삼(222.8%) 및 홍삼(754.3%) 백삼(222.8%) 등 뿌리삼류 : 양허제외 - 홍삼분(754.3%) 백삼분(18%) : 양허제외 - 홍삼엑스 홍삼엑스분(754.3%), 백삼엑스 백삼엑스분(20%) : 양허제외 인삼 - 홍삼타블렛(754.3%) 백삼타블렛(18%) : 양허제외 - 인삼잎 줄기, 인삼종자, 홍삼차(754.3%) : 양허제외 o 인삼차(8%) : 20년 철폐 o 인삼음료(8%) : 20년 철폐 - 추출한 올레오레진(백삼 기타인삼 20%, 홍삼 754.3%) : 양허제외 o 참깨(630%) : 현행관세유지 + TRQ (24,000톤) 참깨, 참기름, 땅콩, 들깨, 들기름 - 들깨(4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o 참기름(630%), 들기름(36%) : 양허제외 o 땅콩(230.5%) : 양허제외 - 조제저장처리(63.9%)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 피넛버터(50%) : 20년 철폐

바. 엽근채류 품목 협상 결과 당근 o 신선 당근(30%), 냉동(27%), 건조(30%) : 양허제외 무 o 신선 무(30%), 건조(30%) : 양허제외 o 신선 순무(27%) : 양허제외 배추 o 배추 신선, 기타(27%) : 양허제외 양배추 o 양배추 신선(27%), 양배추 건조(30%) : 양허제외 기타 o 연뿌리(설탕저장처리, 30%), 토란줄기(30%) : 20년 철폐 o 고구마줄기(30%) : 양허제외 기타채소 o 더덕(신선 27%, 건조 30%), 건조한 도라지(8%) : 양허제외 - 도라지 신선/냉장(27%): 20년 철폐 o 스위트콘(조제저장처리/냉동 30%, 설탕저장처리 15%) : 15년 철폐 - 스위트콘(기타/건조 370%) : 130%까지 감축(10년 균등) - 스위트콘(종자용 370%) : 양허제외 기타채소 혼합물, 균질화한 채소 o 채소류의 혼합물(건조/냉동 27%) : 양허제외 - 채소류의 혼합물(27%) : 20년 철폐 o 기타채소(냉동/일시저장처리 27%, 건조 30%) : 양허제외 - 기타채소(조제저장처리 20%)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o 균질화한 채소(유아용 퓨레콘, 20%) : 20년 철폐

사. 가공식품 품목 김치 협상 결과 o 김치(20%) : 기존 관세의 1% 감축 (20% 19.8%) 설탕 o 기타당류(8%) : 기존 관세의 10% 감축(5년 균등) 대두유, 옥수수유 o 식품용 대두유(5%) : 양허제외 - 바이오디젤용 대두유(5%) : 5년 - 대두유와 그 분획물(8%) : 10년 철폐 o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8%) : 양허제외 - 옥수수유 기타/조유(5%) : 5년 철폐 혼합조미료 및 소스 o 혼합조미료(45%), 기타소오스(45%) : 기존 관세의 1% 감축 (45% 44.5%) 장류 o 된장(8%), 간장(8%), 고추장(45%), 기타 장류(45%) : 양허제외 o 춘장(8%) : 20년 철폐 과자류, 빵류, 기타 식품류 o 초코렛류(8%) : 5년 철폐 o 귀리빵, 파이와 케이크 등 빵류(8%), 건빵(8%) : 5년 철폐 o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5%), 베이커리제품기타(8%) : 10년 철폐 - 미과(8%) : 15년 철폐 o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미제거(2%)) : 10년 철폐 -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2%)), 커피의 각과 피 : 즉시철폐 - 볶은 커피(8%) : 5년 철폐 - 커피크리머(8%) : 15년 철폐 o 라면(5%) : 5년 철폐 o 포도주(15%) : 10년 철폐 - 기타 포도즙(30%) : 양허제외 o 소주(30%) : 20년 철폐

참고 2 한 중/미/EU/호/캐 FTA 주요 농산물 양허 비교 옥수수 품목 한 중 FTA 한 미 FTA 한 EU FTA 한 호 FTA 한 캐 FTA 쌀 o 쌀 및 쌀 관련 16개 세번 협정대상제외 협정대상제외 협정대상제외 협정대상제외 협정대상제외 보리 o겉보리(324%),쌀보리(299.7%) 양허제외 15년+ASG+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15년+ASG+TRQ o 맥아(269%), 맥주맥(513%) TRQ/양허제외 15년+ASG+TRQ 15년+ASG+TRQ 15년+ASG+TRQ 12년+TRQ, 15년 o 팝콘용 옥수수(630%) 양허제외 7년+ASG 13년 18년 10년 o 종자용 옥수수(328%) 10년간 130%로 감축 5년 5년 18년 10년 대두 o 식용 대두(487%)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간장 및 대두박용은 즉시) 양허제외 o 기타(487%) (채유 탈지 대두박용, 즉시철폐(채유, 5년(채유, 탈지대두박용) 10년간 50% 감축 10년(채유,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양허제외(사료용) (탈지 대두박용, 사료용) 양허제외(사료용) 감자 o 식용 감자(304%), 냉동 건조(27%)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냉동 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냉동 건조 5년, 종자용 10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냉동, 건조, 종자용 10년) o 칩용 감자(304%)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8년) 양허제외 계절관세(즉시/15년) 계절관세(즉시/15년) o 감자분(304%) 양허제외 10년+ASG 13년 양허제외 10년+ASG+TRQ o 감자 전분(455%)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0년간 50% 감축 양허제외 전분 o 매니옥 전분(455%), 고구마 전분(241.2%) 양허제외 15년+ASG 15년 18년/10년간 50% 감축 11년 o 변성 전분(385.7%) 양허제외 12년+ASG+TRQ 12년+ASG+TRQ 15년 10년 o 신선냉장 냉동(40%) 양허제외 15년+ASG 15년+ASG 15년+ASG 15년+ASG, 양허제외 o 식용설육(18%) 양허제외 15년 15년 15년 11년 돼지 o 냉동 삼겹살(25%) 양허제외 2014.1.1(냉동목살은2016.1.1) 10년 양허제외 13년+ASG o 냉장 삼겹살, 냉장 기타(22.5%) 양허제외 10년+ASG 10년+ASG 10년 13년+ASG 고기 o 돼지 족(18%), 밀폐 가공품(30%) 양허제외 2014.1.1 6년 7년/5년 5년/6년 o 냉동 기타(25%) 양허제외 2016.1.1 5년 5년 5년+ASG o 냉동 가슴, 냉동 날개(20%) 양허제외 12년 13년 18년 양허제외 o 절단하지 않은 닭(18-20%) 양허제외 12년 12년 18년 11년 o 냉장육(18%), 닭고기가공품(30%) 양허제외 10년 10년 18년/10년 10년/양허제외 오리 고기 o 냉장육(18%), 냉동육(18%) 양허제외 10년/12년 11년/14년 15년/18년 10년/양허제외 o 전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분유 o 탈지분유(176%)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 TRQ 현행관세유지 + TRQ 양허제외 양허제외 o 조제분유(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5년 + TRQ 양허제외 o 혼합분유(36%) 양허제외 10년 10년 15년 양허제외 치즈 o 신선, 가공, 기타 치즈(36%) 양허제외 15년 + TRQ 15년 + TRQ 20년/ 18년 + TRQ 양허제외 o 체다치즈(36%) 양허제외 10년 + TRQ 10년 + TRQ 13년 + TRQ 양허제외 꿀 o 천연꿀(243%)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현행관세유지+TRQ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TRQ o 인조꿀(243%) 양허제외 10년 10년 양허제외 10년 사료 o 보조사료(50.6%) 20년 12년+TRQ 12년+TRQ 15년 10년+TRQ o 사료용 옥수수(328%) 양허제외 즉시철폐 5년 18년 10년 o 온주감귤(144%) 양허제외 15년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맨더린, 탠저린(144%) 양허제외 15년 15년 계절관세 11년 o 오렌지(50%) 양허제외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계절관세+TRQ 양허제외 쇠고기 닭고기 감귤류 오렌지 o 사과(45%) 양허제외 후지품종 20년(기타품종 후지품종 20년(기타품종 10년)+ASG 10년)+ASG 양허제외 후지품종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배(45%) 양허제외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동양배 20년(기타품종 10년) 양허제외 동양배 양허제외 (기타 10년)+ASG o 포도(45%) 양허제외 계절관세 계절관세 계절관세 양허제외 고추 o 신선, 냉장, 건조 고추(27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고추(27%) 양허제외 15년 15년 양허제외 11년 마늘 o 신선, 냉장, 일시저장, 건조마늘(360%)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마늘(27%) 양허제외 15년 15년 18년 11년 양파 o 신선, 냉장, 건조 양파(135%) 양허제외 15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냉동 양파(27%) 양허제외 12년 12년 15년 11년 o 뿌리삼류 7개 세 번(222.8~754.3%) 양허제외 18년+ASG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o 기타 인삼 가공품 등 양허제외 10년-15년+ASG 10년-15년+ASG 10-15년(차), 양허제외 10년-양허제외 면류 o 라면(5%), 파스타(5%) 5년/10년 즉시철폐 즉시철폐 즉시철폐/10년 즉시철폐 사과 배 포도 인삼류

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1. 개요 양국의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 하여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 원산지 증명 등 FTA특혜원산지 판정의 일반 기준 및 절차는 협정문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 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 은 부속서에서 규정 2. 원산지 규정 (Section A) 정의 (제3.1조) 재료(material), 상품(good),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originating good or originating material) 등 원산지 챕터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에 대해 규정 원산지 상품 (제3.2조) 원산지 결정에 대한 세 가지 원칙 규정 ㅇ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ㅇ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ㅇ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되었으나 PSR을 충족한 경우

완전생산 상품 (제3.4조) 아래 10 가지 경우, 제3.2조상 완전생산 상품으로 인정 (가)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나) (가)호에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다)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라) 당사국 영토, 내수 또는 영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 득된 상품으로서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 연자원을 개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해서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광물 상품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상공장에서 (마)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또는 가공된 상품 (자) (1)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 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료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또는 (2) 당사국 영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 으로만 적합하여야 한다.

(차) (가)호 내지 (자)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만 당사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역내가치비율 (제3.5조) 부가가치기준 판단을 위한 역내가치비율은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하는 공제법(Build-down Method)으로 계산 상품가격(FOB) 비원산지재료가치(VNM) RVC(%) = 100 상품가격(FOB) FOB(Free on Board) 가격: 수출품을 수출자가 선적항에서 본선까지 인도 하기 전까지의 가격으로 수입국의 내국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A)이 그 당사국에서 다른 상품(B)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될 경우, 상품 B의 원산지 판정시 상품 A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Roll-up 원칙 규정 누적 (제3.6조) FTA로 인한 시장통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대국 물품 및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그 물품 및 재료를 역내산 (originating)으로 인정 불인정공정 (제3.7조) 상품의 성질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공정을 거쳤다는 이유로 원산지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불인정공정을 규정

ㅇ 포장의 변경 또는 포장물의 해체 또는 조립, 세탁, 세척,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등 총 16개호의 불인정공정을 나열 미소기준 (제3.8조)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 가치의 10%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ㅇ 제15류~24류(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원산지재료가 상품과 다른 소호(HS 6단위)로 분류되는 것을 전제로 미소기준 적용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가치의 10%이하 또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 중량이 상품중량의 10%이하로 사용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가격기준과 중량기준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대체가능 재료 (제3.9조) 대체 가능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 등과 같은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규정 대체 가능한(fungible) 재료: 성질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상업목적상 서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한 재료(석유, 고철 등)

중립재 (제3.10조) 제품 생산시 사용되었으나, 최종 제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지 않은 연료, 도구, 예비부품, 윤활제, 안전장비 등의 간접재료는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음 직접운송 (제3.14조)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 ㅇ 단,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1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그러한 경유가 정당화되고 2 그 3국에서 교역 또는 소비되지 않으며, 3 운송상의 이유로 하역 분할, 재선적 또는 물품상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상의 추가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직접운송 인정 ㅇ 제3국에서 임시적채되는 경우, 상품은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고 임시적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불가항력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임시적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수입신고 시 제출해야함 ㅇ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체 운송경로가 나타난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 ㅇ 제3국에서 임시적채되거나 컨테이너가 개봉된 경우, 수입국에서 수 출국으로의 전체 운송경로가 나타난 운송서류 또는 복합 운송서류와

제3국 세관이 제공한 증명자료. 수입국 세관은 그러한 증명자료를 발급할 수 있는 제3국의 다른 유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할 경우 수출국 세관에 이를 알려줄 수 있음 기타 주요 내용 세트물품 (제3.11조) ㅇ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물품의 가격이 전체 세트 가격의 15%이하인 경우에는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포장재 및 용기 (제3.12조) ㅇ 운송 목적으로 사용된 포장재 및 용기는 원산지 결정시 고려하지 않음 ㅇ 소매 판매를 위해 사용된 포장재 및 용기는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에는 고려되지 않으나,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고려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3.13조) ㅇ 원칙적으로 수입시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 제공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상품에 분류되고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않으며 수량과 가치가 통상적인 경우 고려되지 않음 ㅇ 단, 부가가치기준 적용시에는 고려됨

3. 원산지 절차 (Section B) 원산지 증명서 (제3.15조)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자국법령에 따라 발급 ㅇ 원산지 증명서는 1 고유 증명번호, 발급기관의 인장 및 담당자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2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서술하고, 3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4 인쇄된 형태로서 원본만이 인쇄되어야 함을 명시 ㅇ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ㅇ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가능하며, 분실, 훼손, 절도 발생시에는 재발급 가능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제3.16조) 양국은 자국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교환 ㅇ 발급기관 정보에 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상대국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7근무일 이후 또는 별도로 지정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 발생

특혜관세 신청 (제3.17조)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서면으로 특혜관세를 신청 하며,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보유, 자국법령에 따라 제출 * 해야함 * 다만 향후 자료교환 시스템이 구축되어 원산지 증명서 정보가 양국간에 교환될 경우, 양국 세관당국은 이러한 제출 의무를 면제 가능(이 경우에도 양국 세관 당국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필요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가능) ㅇ 만약 그러한 신고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수입자는 즉시 정정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의무 특혜관세 사후신청 (제3.18조) 수입자는 수입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관세 또는 보증금의 환급 신청(사후신청) 가능 ㅇ 다만, 수입자는 수입시에 자국법령에 따라 세관당국에 미리 신고를 할 경우에만 사후신청 가능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제3.19조) 과세가격 기준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ㅇ 다만, 해당 수입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전체 수입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 적용 불가

기록보관 의무 (제3.20조) 생산자 및 수출자 수출 물품 관련 자료(상품 및 재료의 구매가격, 비용, 가치, 지불가격 등)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 ㅇ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 ㅇ 수입자의 경우 수입에 관한 서류를 자국법령에 따라 보관할 의무 보관 대상 자료는 전자, 광학, 자기, 수기적 방법 등 자국법령에 따라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보관 가능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 (제3.21조) 수입신고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상의 사소한 불일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5~30근무일 이내에 수입자로 하여금 이를 정정할 기회 부여 비당사국 송품장 (제3.22조)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송품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반려할 수 없음을 명시 원산지 검증 (제3.23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증방식으로서 간접검증 및 직접검증(방문검증) 도입

ㅇ 수입국 세관당국은 1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정보 요청, 2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 3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방문 검증 실시를 위해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한 요청, 4 기타 양국이 정 하는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검증 실시 가능 간접검증 관련,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에 간접검증 요청과 함께 검증 요청 이유,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 ㅇ 수출국 세관당국은 검증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증 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공하며, 수입국 세관당국은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 방문검증 관련,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동의할 경우 수출국 세관당국의 안내 하에 수출자,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실시 가능 ㅇ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 실시 예정일 30일 이전에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해 서면 요청을 해야 하며, 수출국 세관당국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 수출국 세관당국이 방문검증에 대해 동의하나 검증일을 연기 *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러한 의사를 방문검증에 대한 동의와 함께 수입국 세관 당국에 통보 * 검증 예정일로부터 60일 이후까지만 연기 가능 - 수출국 세관당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 공무원의 동행 하에 방문검증 실시 ㅇ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결과를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출자, 생산자는 수출국 세관당국에 대해 이러한 검증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자료 제출 가능

- 수입국 세관당국은 수출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수출국 세관당국에 통보 - 방문검증은 실제 방문일부터 최종 결정일까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양국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결정 가능 ㅇ 수입국 세관당국은 검증 중인 물품에 대해서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유보하나, 이 경우에도 특별히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반출 허용 가능 ㅇ 수입국 세관당국은 1 수입자가 30일 내에 자료 제출 요청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2 수출국 세관당국이 6개월 이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제공 하지 않는 경우, 3 간접검증 또는 방문검증 결과가 원산지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4 수출국 세관당국이 방문검증을 거부하거나 방문검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배제 비밀유지 (제3.24조)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은 양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해결 ㅇ 비밀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 또는 상대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음을 명시 특혜관세 배제 (제3.25조) 수입국 세관당국은 1 물품이 동 챕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2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동 챕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및 3 검증 조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 특혜관세 배제 가능

경과규정 (제3.26조) 동 협정의 발효 당시 운송 중이거나 양국 내 세관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에 대해,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적으로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 적용 가능 자료교환시스템 (제3.27조)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14.7.4. 체결) 에 따라, 양국은 원산지 챕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자적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을 동 협정의 이행 전까지 양국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발하도록 노력 원산지소위원회 (제3.28조) 관세위원회 * 하에 설치되는 원산지소위원회는 양국 세관당국으로 구성 되며, 최소 연 1회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회합 * 관세위원회는 원산지소위원회, 통관소위원회로 구성 원산지소위원회는 원산지 챕터의 일관적 이행 및 협력 증진, 원산지 관련 문제 해결,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변환 등의 기능 수행 ㅇ 또한 동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4년 후, 제4조(역내부가가치), 제5조 (누적) 및 원산지 증명방식에 관해 재검토 양국은 협정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며, 이를 위한 연락창구를 마련할 의무

4. 품목별원산지기준(부속서 3-가) 농수산물 원산지 기준 신선 농수산물(01류~14류)은 완전생산기준(WO) 적용 ㅇ 육류, 어패류, 채소, 과일, 곡물 등 당사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농수산물에 대해서 특혜관세 원산지 인정 가공 농수산물(15류~24류)은 주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설정하되, 민감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 * 일부 조제품의 경우 주원료인 마늘, 감귤 등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세번변경 기준에 예외기준 적용 (예: 감귤쥬스 : CC, except from 0805.20, 0805.90) < 주요 조제식료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 HS 4단위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1601호, 1602호 육류조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1604호, 1605호 어류조제품 역내 부가가치(RVC) 45% 1902호 라면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1905호 빵, 파이 등 베이커리 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2203호~2208호 주류(소주 등)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2309호 사료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공산품 원산지 기준 석유화학제품 ㅇ 대부분 품목에 대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 일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도입 * 2710.12(경질석유와 조제품), 2710.19(등유, 경유, 중유 등 기타 조제품) 섬유 의류 ㅇ 섬유 제품은 주로 세번변경기준(예외기준 포함) 또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RVC 40%) 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합의 *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하여 의류를 생산 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 가능 철강 ㅇ 도금, 선재, 일차재료 등 품목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합의 ㅇ 냉간압연 제품은 재료가 되는 열간압연 제품을 역내산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는 예외기준을 포함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ex. from~)으로 설정 기계, 전기ㆍ전자 ㅇ 대부분 품목에 4단위(CTH) 또는 6단위(CTSH)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되, 양국 산업상 민감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광학ㆍ의료ㆍ정밀기기 ㅇ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중심으로 설정하되, 일부 양국의 민감 품목*에는 부가가치기준 적용 * 예) 액정 디바이스(LCD) 및 부분품 (9013.80, 9013.90) : RVC 45%

자동차 ㅇ 양국의 산업 민감성을 고려하여,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과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60%)을 모두 충족시 원산지를 인정, 기타 완성차는 단일 부가가치기준(RVC 50%)으로 설정 ㅇ 자동차 부품은 단일 부가가치기준 50%로, 그 외 새시 차체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 으로 합의 5. 개성공단 (제3.3조)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 다만 품목제한이 존재하고 별도의 인정 요건 충족이 필요 ㅇ 310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역외가공 허용(부속서 3-나) * 허용품목은 양국간 합의에 따라 매년 개정가능 ㅇ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최종재 가격(FOB)의 40%이하, 그리고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 가치의 60% 이상일 것을 동시에 충족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OPZ 확장과 추가 OPZ를 지정

4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1. 개요 일관성(관세법령이 모든 지역세관에서 일관되게 집행되도록 보장), 원활화ㆍ투명성(통관 절차 원활화, 관련정보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마련), 관세위원회( 원산지 소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로 구성) 설치 확보 ㅇ 상품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 를 명시함으로써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 되는 효과를 기대 2. 협정문 정의 규정 (제4.1조) 세관당국, 관세법, 세관절차 등 양국간 합의된 정의규정을 명시 ㅇ 세관당국의 경우, 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이며 중국은 해관총서 범위 및 목적 (제4.2조)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는 양국간 교역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세관 절차, 운송수단을 규율

ㅇ 동 챕터는 세관절차의 조화 및 간소화, 무역원활화, 세관당국간 협력 증진 목적 원활화 (제4.3조) 양국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세관절차의 예측가능성, 일관성, 투명성을 보장 ㅇ 양국 세관절차는 국내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 교토 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 등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의 무역 관련 협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명시 ㅇ 양국 세관당국은 물품의 반출을 원활화해야 하며, 무역업자들이 물품의 반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 하도록 노력할 의무 일관성 (제4.4조) 양국은 자국내에서 관세법령이 일관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지역세관의 관세법령 이행시 발생하는 상호 비일관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 투명성 (제4.5조) 양국은 관세법령 및 통관 관련 법령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법령의 제 개정시 공표 및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의무 ㅇ 또한 동 협정의 이행에 관한 의문 해소를 위해 질의응답 창구 마련

관세평가 (제4.6조)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해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Article VII of GATT 1994) 및 관세평가 협정(th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에 따르도록 규정 품목분류 (제4.7조)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을 적용하도록 규정 세관 협력 (제4.8조) 양국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헌신하고, 세관절차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교류 실시 ㅇ 또한 양국은 동 챕터의 이행 및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지원할 의무 재심 및 불복청구 (제4.9조) 수입자, 수출자 및 세관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는 상급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재심 및 자국법령에 따른 사법적 재심 청구 가능 ㅇ 생산자, 수출자는 재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 가능

사전심사 (제4.10조) 수입자, 수출자 등은 수입 이전에 자국 세관에 대해 원산지, 품목분류 및 양국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사전심사 신청 가능 ㅇ 신청자의 신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전심사 발급하며, 상황 변경, 세관 착오, 신청자 과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철회 가능 ㅇ 양국은 비밀요소를 제외한 사전심사 결과를 공표 벌칙 (제4.11조) 양국은 관세법령 및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결정, 특혜관세 신청 등 협정 사항의 위반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처벌 부과를 위한 수단 마련 자동화 시스템의 사용 (제4.12조) 양국 세관당국은 WCO의 관련 분야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통관 절차에 적용 위험 관리 (제4.13조) 양국 세관당국은 고위험 품목에 세관 통제의 초점을 맞추고, 저위험 품목은 통관을 원활화할 의무 ㅇ 양국은 국제 무역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적용

상품의 반출 (제4.14조) 양국은 효율적인 물품 반출을 통한 양국 간 무역원활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적용 ㅇ 도착 즉시 반출을 위해, 물품 도착 전에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통관 요건을 충족시키기 이전이라도 담보, 보증금을 지불할 경우 반출 가능 ㅇ 도착시로부터 48시간 이내 통관을 원칙으로 하며, 금지 제한 물품이 아닌 한 보세창고 반입 없이 즉시 반출 특송화물 (제4.15조)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중량, 가격과 상관 없이 별도의 신속한 통관 절차를 적용하며, 단일 적하목록 제출 및 서류 최소화 허용 특송화물: 관세법상 등록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물품 사후심사 (제4.16조) 양국은 무역업자들이 효율적인 사후심사의 혜택을 항유하도록 보장 해야 하며, 그러한 사후심사가 무역업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나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됨을 명시

비밀유지 (제4.17조)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은 양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해결 ㅇ 비밀정보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개인 또는 상대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공개될 수 없음을 명시 협의 (제4.18조) 양국은 협정 이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며,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세위원회에 상정 ㅇ 질의응답을 위한 창구 마련 및 동 창구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상대국에 통보 관세위원회 (제4.19조) 원산지 챕터,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원산지소위원회 및 통관소위원회로 구성되는 관세위원회를 설치 ㅇ 통관소위원회는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 관련 문제 해결, 이행 점검, 무역원활화 증진 등의 기능 수행 ㅇ 통관소위원회는 세관당국 대표로 구성되며 양국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회합

5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SPS) 1. 개요 WTO/SPS 협정을 근간으로 인간, 동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 하면서 양국의 SPS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의 기술협력과 협의를 강화하는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 규정 ㅇ 상호 이해 증진 등을 위한 기술 협력 모색 ㅇ 수입국의 SPS요건에 중대하거나 지속적 또는 재발하는 불합격에 대해 적시에 소통하거나, SPS 사안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 ㅇ 양측 간 SPS 관련 분쟁은 FTA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없이 타결 2. 협정문 WTO SPS 협정 재확인 (제5.3조)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WTO SPS 협정을 재확인 * 사람과 동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조치(질병, 오염 물질 관련 규제 등)

기술협력 (제5.4조) 양 당사국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SPS 분야 기술협력 기회 모색 기술협력 활동 ㅇ 국제 기준과 국내 SPS 조치의 개발 적용에 대한 협력 및 경험 교환 ㅇ 위험분석, 동 식물 질병 병해충 관리, 실험실 시험방법 등 협력 강화 ㅇ 양 당사국의 WTO SPS 문의처간 경험 교환 및 협력 강화 ㅇ 동물 질병 및 식물 병해충 관리 관련 양 당사국의 역량 및 신뢰 구축을 위하여, 권한 당국의 관계공무원 교환 프로그램 개발 ㅇ 동 식물 질병 병해충 관리 예방 및 식품안전 등에서의 공동연구 SPS 위원회 설립 (제5.5조) 구성, 설치 및 회합 ㅇ SPS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 권한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 ㅇ 협정 발효후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서한 교환을 통해 위원회 설치 ㅇ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최소 매년 1회 회합

목적 ㅇ WTO SPS 협정의 이행 증진 ㅇ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 ㅇ SPS 사안 관련 협력 협의 증진 ㅇ 양 당사국간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임무 ㅇ 과학적 위험분석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제기관에 의하여 수행되고 평가됨을 인정 ㅇ SPS 조치 및 그와 관련된 규제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ㅇ 중대하거나 지속 또는 재발하는 SPS 요건 불합치에 대한 적시 소통 ㅇ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SPS 조치의 개발 및 적용 관련 사안 협의 ㅇ 상호 관심 있는 SPS 사안을 다루기 위한 기술협의 개최 고려 ㅇ WTO SPS 위원회 등 SPS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의 입장 및 의제 관련 협의 ㅇ SPS 관련 기술협력 활동 조정 증진 ㅇ WTO SPS 협정에 대한 특정 이행 문제 관련 양자적 이해 증진 분쟁해결 (제5.6조) 양측간 SPS 조치 관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한 중 FTA상의 분쟁해결절차의 적용대상에서 배제

6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1. 개요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시험용 샘플통관 등 업계의 TBT애로해결 방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으며, 기체결 협정문에는 없는 소비자제품안전, 시험인증기관 설립에 대한 협력 등이 신규로 포함되어 매우 포괄적인 협정문을 구성 ㅇ 전기용품 국제공인(IECEE CB)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화장품 의약품 허가신청절차상의 내국민대우 등을 통해 시험 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해소 가능 ㅇ 기술규정 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 (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협정문 지방정부 기술규정을 적용범위에 포함 (제6.2조)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적용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의 TBT협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적용 하도록 규정하여 중국 지방정부 기술규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가능

국제표준을 기술규정의 기반으로 사용 (제6.4조) 국제표준을 자국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양국 기술규정에 대한 국제표준과의 조화를 가속화 적합성평가절차 원활화 (제6.6조, 제6.8조, 6.10조, 6.12조) (적합성평가절차 내국민대우)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내국민대우(6.6.3항)를 규정함으로써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 개선 가능 (비용과 시간) 적합성평가 비용과 시간을 필수적인 범위 이내로 제한 하는데 협력(6.6.5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비용과 시간 소요가 과도한 경우 이와 관련된 비합리적인 요소들에 대해 개선이 가능 (적합성평가기관 간 협력) 적합성평가결과 상호수용을 위해 양국 적합성평가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6.6.2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복 시험 등 비효율적 요소 제거를 위한 양국 관련기관 간 협력을 기대 (성적서 상호인정)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평가와 관련하여 양국은 국제공인 시험성적서(IECEE CB Scheme)상호수용을 촉진(6.8.5항)키로 합의함 *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 제도로서, 통일된 규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수용

(적합성평가 협력) 적합성평가 협력(상호인정 등)에 대한 이행협약 (6.10조) 조기 체결 노력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용품, 자동차, 화장품 등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시험 인증 상호인정 논의를 촉진 (시험인증기관 중국 진출) 적합성평가기관 설립, 운영 시 상호 협력 토록 규정함(6.8.3항)으로써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 시 인정, 지정 등에 대한 중국측의 협력이 용이해짐 (시험용 샘플 통관) 통관 과정 중 시험용 샘플 억류 시 수입자에게 즉시 통보(6.12조)토록 규정함으로써 시험용 샘플 억류 사례를 개선 투명성 (제6.7조) (의견제시 기간)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 제 개정안 등에 대해 최소 60일의 의견 제시기간을 부여(6.7.1항)함으로써 중국의 기술규정 제 개정 시 국내 산업계의 의견 반영이 용이해짐 (기술규정 공지) 채택된 기술규정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이해당사자가 입수 가능하도록 즉시 공지(6.7.4항)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중국 기술규정에 대한 국내업체들의 접근성이 개선 소비자제품 안전 (제6.9조) 리콜,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한중 양국 간의 제품안전협력을 강화

마킹과 라벨링 (제6.11조) 마킹 및 라벨링 요구사항이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 ㅇ 마킹 및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요구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사전 등록 허가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비영구적 라벨 허용 등 TBT위원회 (제6.13조) TBT위원회의 주요 기능 : TBT챕터 이행 점검 및 촉진, TBT현안 처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개발에 대한 협력 촉진, TBT 관련 정보교환, 기술협의, MRA 논의 촉진 등

7 무역구제 1. 개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 확보 및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 방지 조항을 통한 수출 기업 피해 방지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 시점 명확화로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 규정을 통해 최소한의 조치로 국내 산업 보호 노력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 관련 사안 및 기타 의제 논의를 통해 무역구제 분야 양국간 협력 강화 2. 협정문 양자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조건 및 제한 (제7.1조 및 제7.2조) 한 중 FTA에서는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 발동 요건, 조치 내용 및 관세율 인상한도, 기타 조건 및 제한 등을 규정 ㅇ 발동 요건 1 한 중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2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급증이 3 동종 또는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우려를 야기하는 원인일 경우

ㅇ 조치 내용 및 관세율 인상한도 1 관세 감축의 정지 또는 2 관세율 인상 단, 조치 발동 시점의 MFN 실행관세율과 협정 양허표상 기준세율 중 낮은 것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ㅇ 기타 조건 및 제한 1 조사 개시 서면 통지 및 세이프가드 조치 전 가능한 조속히 협의 2 필요한 정도 및 기간,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도 내 발동, 조사개시 후 1년 내에 종결 3 발동기간은 2년으로서 2년 연장이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과도기간* 내 발동 4 기 조치 상품에 대해서는 이전 조치 기간 동안 재발동 금지(최소 2년) 5 예상 조치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점진적 자유화 실시 과도기간 : 협정 발효 후 10년으로서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잠정조치 (제7.3조)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 중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 증가된 상대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를 야기 하는 원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당국이 예비 판정시, 조치 발동이 가능 ㅇ 잠정조치 전 상대국 통지 및 조치 후 협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잠정조치 존속기간은 최대 200일로서 전체 조치 기간에 포함

보상 (제7.4조)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를 제공 협의 후 30일 내 보상 미합의시, 조치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적용 정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양허적용 정지 30일 전 상대국에 통지 ㅇ 단, 절대적 수입 증가로 인한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조치 후 최초 2년간 양허적용 정지 금지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제7.5조) WTO상 다자 세이프가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상대국 요청시 다자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 또한 양 다자 세이프가드 동시 발동을 금지 반덤핑/상계관세 일반규정 (제7.7조) WTO상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종 판정 전 관련 정보 공개를 규정하는 한편, 덤핑 마진 산정시 제3국 대리 가격 및 제로잉 방식 미사용 관행 및 추후 이러한 관행이 지속 될 것을 확인하는 규정을 마련

반덤핑/상계관세 통지 및 협의 (제7.8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조사개시 이전에 상대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관련 협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 ㅇ 반덤핑의 경우 조사개시 7일 전, 상계관세의 경우 가능한 조속히 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협의 기회를 제공 * 상계관세의 경우 WTO 보조금 협정(13.1조)에 따라 조사개시 전 협의 의무화 반덤핑/상계관세 가격 약속 (제7.9조)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과정에서 예비긍정 판결 후 가격 약속* 제안이 있을 경우 수입국의 조사 당국은 이를 적절히 고려하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당사국 수출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 * 가격 약속 : 수출자의 가격 인상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현지조사 및 공청회 (제7.10조 및 제7.11조) 양국은 현지 조사 전 조사대상 정보를 통지하고, 조사 후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함. 또한 상대국 요청시 공청회 개최에 대해 적절히 고려

재심 종료 후 조사 및 누적평가 (제7.12조 및 제7.13조) 양국은 1 재심의 결과로 12개월 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신청 2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이 동시에 조사 대상인 경우 상대국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 평가에 대해 주의를 갖고 검토 재심시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제7.14조) 양국은 반덤핑 협정 제 9.5조에 따른 개별 마진 산정시 덤핑 마진이 반덤핑 협정 제 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 무역구제위원회 (제7.15조) 양국은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 무역구제 협정문 이행을 감독하고, 양국이 합의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함

8 서비스 무역 1. 개요 한 중 FTA 서비스 분야는 제8장 본문, 제8장 부속서(총 3개) 및 제8장 부록(1개)로 구성 ㅇ 부속서 8-가 : 구체적 약속(서비스 양허) ㅇ 부속서 8-나 : 영화 공동제작 - 부록 8-나-l : 이행 약정 ㅇ 부속서 8-다 :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2단계 협상 방식 채택( 先 : Positive 後 : Negative) ㅇ Positive 자유화 방식을 채택하여 협정문 및 양허를 작성(1단계)하고, 후속 협상(발효후 2년내 개시 예정)을 통해 Negative* 방식으로 전환(2단계) * 중국 FTA 최초로 서비스 분야 negative 방식 채택에 합의 참고: 서비스 자유화 방식 1 Positive 자유화 방식: 개방하려는 분야를 양허*에 모두 열거하고, 열거한 분야에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기재(GATS 방식) * Positive 방식에서는 양허, Negative 방식에서는 유보 라 명명 2 Negative 자유화 방식: 모든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특정 분야에 대해 시장 개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유보에 기재하고 유보에 기재하지 않은 분야는 개방된 것으로 간주(NAFTA 방식)

2. 협정문 협정문의 적용범위 (제8.2조) 원칙적으로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 ㅇ 다만 금융서비스*, 연안운송, 항공운송서비스, 정부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금융서비스 별도 chapter에서 규정 일반적 의무 시장접근(MA : Market Access) 제한 조치 도입 금지(제8.3조) ㅇ 1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2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3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4 고용인의 총 수 제한, 5 서비스 공급의 구체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에 대한 제한, 6 외국인 지분 소유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 합계의 총액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제8.4조) ㅇ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 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국내규제 (제8.7조) 개방한 분야에 있어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 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행정 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 중재, 또는 행정재판소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의무 서비스 공급을 위해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신청서의 제출이후 합리적 기간내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의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개방 약속을 무효화 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자격 요건과 기술 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의무 투명성 (제8.8조) 서비스 챕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사전 공표하고 구체적 약속과 관련이 있는 법률, 규정 또는 지침의 도입 수정을 신속히 서비스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서비스 챕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조치 또는 국제적 협정 관련 구체적 정보에 관한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정 발효후 2년내 문의처 설립 의무 자격 등 인정(Recognition) (제8.9조) 상대국 내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 받은 면허나 증명을 상대국과의 협정이나 약정을 통해 또는 자발적으로 인정 가능

비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자격 면허를 협정이나 약정을 통해 인정하는 경우 상대국 요청시 상대국에게 상호인정을 위한 협상 기회 등을 부여할 의무 지불 및 송금의 자유 (제8.10조) 경상거래에 대한 송금과 지불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이루어 지도록 허용 ㅇ 다만 일정한 요건*하에 1 국제수지와 대외 금융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 2 경제개발 과정이나 경제 전환 과정에 있는 경우 경제개발 또는 경제전환 계획의 이행을 위한 외환 보유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송금이나 지불을 제한할 수 있음. * 1 차별적이지 않으며, 2 국제통화기금협정과 일치하며, 3 상대국의 상업적 경제적 금융상의 이익을 불필요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4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5 일시적이어야 할 것 혜택의 부인 (Denial of Benefits) (제8.11조) 1 제3국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타당사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법인(이른바 paper company), 2 혜택을 부인하는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타당사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법인 등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8.12조) 독점서비스 공급자가 당사국의 의무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과 지위를 남용하여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서비스 무역 위원회 (제8.14조] 양국은 서비스 챕터의 이행 및 관련 이슈 검토, 서비스 무역을 증진 하기 위해 권고되는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 무역 위원회 설립에 합의 영업관행 (제8.15조) 상대국의 요청시 경쟁을 제약할 수 있는 특정 영업관행을 폐지 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할 의무 서비스 주요 양허 (부속서 8-가) 양측 모두 DDA 플러스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합의 ㅇ 우리측은 한-미, 한-EU FTA 서비스 분야 개방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 ㅇ 중국측은 법률ㆍ엔지니어링ㆍ건설ㆍ유통ㆍ환경ㆍ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의 의미 있는 시장 개방을 통해 기체결 FTA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개방 2단계 협상을 통한 서비스 분야 추가 자유화 약속 ㅇ 한중 FTA 발효후 2년내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하여 negative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 투자 단일 유보 작성 예정

참고: 유보의 종류 1 현재유보(Annex I)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이 적용됨. *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2 미래유보(Annex II)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중국의 법률ㆍ엔지니어링ㆍ건설ㆍ유통ㆍ환경ㆍ엔터테인먼트 분야 서비스시장 개방 내용 1 (법률) 중국 FTA 최초로 상해 FTZ내에서 우리 로펌의 대표사무소와 중국 로펌의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동 사업 허용 2 (엔지니어링) 중국은 외국 기업의 면허 등급 판정시 중국내 실적만을 인정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 약속 3 (건설) 중국은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건설기업의 중국 이외 모든 지역에서의 실적 인정을 약속 - 또한 상하이 FTZ내에 설립된 한국건설 기업이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자본비율 요건* 제한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를 수주 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존에는 중외 합작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1외국투자 50% 이상, 또는 2외국 투자 50% 미만이나 중국기업 단독수행이 불가한 사업만 수주 가능

4 (유통) 중국은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외국계 유통기업의 책 판매를 금지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한국 대형 유통기업의 책 판매 허용 5 (환경) 중국은 DDA 양허에서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있어 합작 기업 설립만을 허용해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순 한국기업 설립을 허용 6 (엔터테인먼트) 중국은 그간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외국기업 진출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왔으나 한중 FTA를 통해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의 합작 진출을 허용 참고 : 한 중 FTA상 중국의 서비스 양허 주요 내용 분야 법률 엔지니어링 건설 환경 유통 엔터테인먼트 반영 내용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 (상하이 FTZ에 한정)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중국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상하이 FTZ내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 비율 요건(외국 투자 50% 이상) 제한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폐수, 고형 폐기물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영화 공동제작 (부속서 8-나, 부록 8-나-1) 양국의 공동제작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공동제작한 영화에 국내제작 영화에 부여하는 혜택 부여 ㅇ 제작 착수전 공동제작 예비 승인 및 제작 완료후 최종 승인 필요 - 공동제작 승인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은 부록 8-나-1에 상세히 규정 ㅇ 양국 공동제작자의 재정적(현물 기여 포함) 창의적 기여도가 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공동제작자의 입국 및 공동제작에 필요한 기술 장비, 영화 물자의 일시적 반입에 대한 편의 제공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부속서 8-다) 양국 공동제작자에 의한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을 장려 향후 공동제작한 TV 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에 국내제작물에 부여하는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정 체결을 고려하기로 합의 (built-in)

9 금융서비스 1. 개요 중국 FTA 최초 금융서비스 별도 챕터 구성 한 중 FTA상의 금융 분야는 제9장 본문, 제9장 부속서(구체적 약속)로 구성 * 시장접근(MA) 및 내국민 대우(NT) 의무와 관련있는 금융 양허는 서비스 양허 (부속서 8-가)에 규율 2. 협정문 적용범위 (제9.1조) 원칙적으로 금융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모든 조치에 적용 다만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다음의 서비스 및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1 공적퇴직연금제도(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및 법정사회보장 제도(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ㅇ 2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ㅇ 3중앙은행(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통화관련 국가기관(예: 우리 나라의 기획재정부) 또는 통화, 환율정책을 관할하는 공공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 또한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규정 또는 요건에도 적용되지 않음. 일반적 의무 내국민대우(NT : National Treatment)(제9.2조) ㅇ 자국의 동종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금융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 시장접근(MA : Market Access) 제한 조치 도입 금지(제9.3조) ㅇ 1 금융 서비스 공급자의 수 제한, 2 금융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제한, 3 금융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 서비스 총 산출량의 제한, 4 금융 서비스 분야 고용인의 총 수 제한, 5 금융 서비스 공급의 구체적 형태(법인, 합작투자 등)에 대한 제한, 6 외국인 지분 소유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 합계의 총액한도를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건전성 조치 예외 (제9.5조)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을 포함한 건전성 사유로 조치를 채택 하거나 유지할 당사국의 권한을 확인 ㅇ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ㅇ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 보장 건전성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당사국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건전성 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약속 투명성 (제9.6조) 양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 촉진에 있어 중요성을 인정하고 금융서비스 규제의 투명성 증진에 합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양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ㅇ 금융 챕터의 대상에 관해 채택하고자 제안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의 사전 공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시 기회 제공 ㅇ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발효일간에 합리적 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노력

금융 챕터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해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를 접수하기 위한 적절한 채널을 설치하거나 유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리고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해 각 규정에 명시된 기한 내에 행정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며 180일 이내에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 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내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릴 것 금융서비스 위원회 (제9.10조] 양국은 금융 챕터의 이행 및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양국 금융서비스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금융서비스 위원회 설립에 합의

금융서비스 분야 ISDS 관련 사전 협의 (제9.13조] 투자자가 당사국을 상대로 ISD를 청구하고, 제소 당사국이 건전성 조치를 원용하여 항변하는 경우, 피청구국의 요청에 의해 양 당사국이 건전성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의 ㅇ 양당사국은 ISD 청구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전성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정은 중재 판정부를 구속 구체적 약속 (부속서 9-가) 감독상의 협력(부속서 9-가 제1항) ㅇ 양국은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자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국 규제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 호혜적인 대우(부속서 9-가 제4항) ㅇ 양국은 각국의 건전성 규제를 저해함이 없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인허가 신청을 해당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ㅇ 양국은 각국이 정한 정책에 부합하는 한도내에서, 자본시장 추가 개방시 양국 금융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

10 통 신 1. 개요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ㅇ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자유화 관련 사항은 서비스 장( 章 )에서 다루고, 통신 장( 章 )은 경제활동의 토대로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서비스 교역의 토대가 되는 통신 서비스 관련,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중국 FTA 최초 통신 분야 별도 챕터 구성 2. 협정문 통신협정문의 적용범위 (제10.1조) 통신 서비스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며, 아래 사항을 포함 (제10.1조)

ㅇ 공중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조치, 공중통신 공급자의 상호접속 제공 의무에 관한 조치,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의 추가 적인 의무에 관한 조치, 그 밖의 조치에 대해 적용 (방송 또는 케이블 배분 등에는 적용 배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제1절)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상대국 사업자가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 (제10.3조) ㅇ 공공서비스의 책임성 확보 또는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의 기술적 무결성(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대국 사업자의 접근 및 이용에 대해 일정한 조건 * 부여 가능 통신망 및 서비스와의 상호접속(interconnection)을 위해 특정한 기술적 인터페이스 사용요건, 통신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요건 및 단말기 등 장비의 공중통신망 부착과 관련된 기술요건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 공중통신 공급자의 상호접속 제공에 대한 의무 (제2절) (상호접속) 자국 영역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타 당사국의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 (제10.4조) ㅇ 자국의 지배적 사업자가 타 당사국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설비 및 장비를 위한 상호접속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건과 원가 지향적인 요율로 비차별적으로 제공

ㅇ 지배적 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위해서는 표준상호접속협정, 발효 중인 상호접속협정, 새로운 상호접속 협정을 위한 협상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상호접속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 (해저 케이블)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 (제10.5조) 지배적 공중통신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의무 (제3절)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반경쟁적인 행위(교차보조 등)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유지 (제10.6조) 지배적 사업자 : 필수설비에 대한 통제력 또는 시장 지위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서비스 공급자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 :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 계열사 등에게 보조하는 행위 그 밖의 조치 (제4절) (규제기관의 독립성) 통신규제기관이 공중통신망 또는 서비스 공급 자로부터 독립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동 규제기관의 결정 및 절차가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도록 보장 (제10.7조)

(보편적 서비스) 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투명 비차별 경쟁 중립적이며 필요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 (제10.8조) (허가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통신사업 허가절차 보장 (제10.9조) (희소자원의 분배) 주파수, 번호 등 희소 통신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 투명 비차별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시행 (제10.10조) (통신 분쟁해결) 협정문상 규정된 사안에 대한 통신 규제기관의 조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 신청, 사법적 재심 요청 가능 (제10.12조) (투명성) 통신규제기관의 결정 및 규정 제정 관련 의견 수렴 등에 있어서 투명성 보장 (제10.13조) (기술 및 표준에 관한 조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은 기술 또는 표준을 제한하는 조치 가능 (제10.14조) ㅇ 단,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 (국제로밍요금) 양국 간 국제모바일로밍요금 인하를 위하여 관련 통신 서비스 공급자 장려 (제10.16조)

11 자연인의 이동 1. 개요 한 중 FTA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제11장 본문, 제11장 부속서(총 3개) 및 부록(1개)으로 구성 ㅇ 부속서 11-가 : 구체적 약속(자연인의 이동 양허) ㅇ 부속서 11-나 : 비자 원활화 ㅇ 부속서 11-다 : 투자 원활화를 위한 특별 약정 ㅇ 부록 11-가-1 : 계약 서비스 공급자 목록 2. 협정문 일반 원칙 (제11.2조) 상호주의를 기초로 자연인의 일시 입국을 원활하게 하고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양국의 요구를 자연인의 이동 챕터에 반영 자연인의 이동 챕터가 노동시장 접근을 희망하는 자연인 및 시민권, 영구적 차원의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일반 의무 (제11.3조)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거나 다른쪽 당사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무효화 하거나 손상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 비자 원활화 (제11.4조) 양국은 비자의 발급 및 연장에 관한 절차를 원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부속서 11-나에 규정 일시 입국 허용 (제11.5조) 일시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연인이 적용가능한 이민 조치 등 부속서 11-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입국을 허용함을 명시 투명성 (제11.6조) 이 챕터와 관련된 조치에 관한 자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상대국에 제공 협정 발효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챕터에 따른 일시 입국의 요건에 관한 설명자료를 상대국의 자연인이 숙지 가능하도록 작성, 공표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함.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공표하거나 상대국의 자연인이 숙지 가능하게 하여야 함.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제11.7조) 양국은 자연인의 이동 챕터의 이행 및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양국 이민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설립에 합의 분쟁 해결 (제11.8조)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이동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을 합의 다만, 이 챕터에 따른 일시입국 허용 거절에 관해, 1 그 사항이 반복된 관행(pattern of practice)과 관련이 있고, 2 해당당사국의 자연인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만 이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 적용 가능 구체적 약속 (부속서 11-가) ㅇ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ㆍ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 명시

<일시입국 대상자의 구분 및 요건: 우리측 요건> 구분 상용 방문자 내용 서비스 판매자로서 서비스 판매를 협상 계약 체결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자, 판매 협상을 위해 일시입국 하는 자(직접 판매 수 반하지 않는 자),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피고용인으로서 관리자, 임원, 전문가이고, 투자를 설립하기 위해 일시입국 하는 자 제안된 영업 활동을 위한 보수의 일차적 소득원이나 주된 영업소 및 실제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한국 밖에 있는 자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기업내 전근자 일시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된 한국 영역에 설립 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 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자)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3년까지의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될 시 기간 연장 가능) 계약서비스 공급자 부록(Appendix) 10-가-1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서비스 공급자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고용된 자, 한국의 법 서비스 관련분야에서 필요한 학문적, 직업적 자격(요건)이 있고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자, 대한민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는 기업(한국의 기업으로부터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을 취득해야 함)의 피고용인,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고용된 자, 한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자 (입국 및 일시체류 허용) 출입국관련 법령 준수, 최대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입국 및 일시 체류 허용 노동시장테스트, 수량제한 부과 가능 비자 원활화 부속서 (부속서 11-나)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신설, 양국간 비자 애로 해소 약속을 포함 ㅇ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의 최초 체류기간 2년* 확대

* 중국은 우리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취업 허가 및 체류 허가를 부여하여 현지 진출 우리 투자 기업인(기업내 전근자) 등이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 ㅇ 취업 거주 허가(중국), 외국인 등록증(한국) 연장 절차 원활화 ㅇ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 확대 투자 원활화를 위한 특별 약정 (부속서 11-다) 향후 투자 및 인력이동 장려 방안 협의 조항 포함 ㅇ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간 상호 투자와 인력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양국 담당 부서가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

12 투 자 1. 개요 투자는 서비스 챕터와 함께 후속 협상을 약속하였으며, 1단계에서는 투자보호조항으로 협정문을 구성 후속 협상(발효 후 2년, 협상 개시 이후 2년내 마무리)에서는 투자 자유화 및 서비스 투자 통합 유보 작성 예정 설립후 투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의 조치에도 동 협정상의 의무가 적용 2. 협정문 내국민 대우 (제12.3조)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내국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최혜국 대우 (12.4조) 외국인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동종 상황(like circumstances)하에서 제3국의 투자 및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단, 관세동맹, FTA, 국제협정, 항공 수산 해운 관련 국제협정 등에 따른 대우는 동 의무에서 제외

대우의 최소기준 (제12.5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보장 을 포함한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따른 대우 부여 ㅇ 일반적으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칙과 투자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경찰보호를 의미 이행요건 금지 (제12.7조) WTO의 TRIMs상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정 이행의무 부과 금지를 규정 TRIMs상 부과 금지 이행의무 - 특정물품, 물품의 가치 수량 및 그 비율 등에 의해 국내산 물품의 구입(혹은 사용)을 강제 - 국내산 물품의 수출 가치 및 수량에 따라 수입품의 구매(혹은 사용)을 강제 - 국내산 물품의 생산량 수출가치 수출수량 등에 따라 국내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 관련된 물품의 수입을 제한 또는 그 물량을 제한 - 해당기업이 벌어들인 외환과 연계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국내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 관련된 물품의 수입을 제한 - 특정물품, 물품의 가치 수량 및 그 비율등에 의한 수출을 제한하거나 혹은 수출을 위한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

수용 및 보상 (제12.9조) 정부는 1)공공목적을 위해 2)비차별적인 방법으로 3)적법절차를 준수 하며 4)지체 없이 수용 당시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 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해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 또는 국유화 가능 또한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로(equivalent) 재산권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규정 ㅇ 간접수용 이란 직접수용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ㅇ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체결한 모든 FTA 및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한 전세계 투자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 간접수용의 판단 법리 및 예외적 상황 등에 대해서는 수용부속서에서 규정 하고 있으며, 2단계 후속협상에서 추가적인 간접수용 법리 논의를 약속함 송금 (제12.10조) 출연금, 이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을 자유롭게, 그리고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규정 ㅇ 파산, 지급불능, 예금자 보호, 주식 등의 거래 이전, 형법의 적용, 규제당국의 법집행으로서 금융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결정을 따르기 위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 송금보장 조항의 예외로서 외환위기 시 자본거래 통제 등 긴급세이프가드 조치를 인정하고, 이를 송금 부속서에 규정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제12.12조)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개요] ㅇ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제2절의 협정상 의무를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간 분쟁에 적용되는 중재절차를 규정 [이용 가능한 중재 기관 절차] ㅇ 분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ㅇ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 World Bank 산하기구로서 회원국(우리나라와 중국 포함)에게 투자자-국가간 분쟁절차를 제공 ICSID 추가절차규칙: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절차의 관할을 위해서는 투자자의 모국과 피청구국이 모두 ICSID 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 등 협약 제25조에 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양국 중 일방이 ICSID 협약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절차 진행 가능 ㅇ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무역법 제정을 위한 UN 산하전문위원회로서 국제중재절차 및 규칙을 규정 ㅇ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그 밖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국제 중재와 국내 제소 절차와의 관계] ㅇ 분쟁투자국은 분쟁투자자가 중재에 회부하기 전에 해당 분쟁투자국의 법령에 명시된 국내행정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요구 가능

- 국내행정검토절차가 신청이 제출된 날부터 4개월 후에도 완료되지 않으면 완료된 것으로 간주 ㅇ 투자자는 상대국을 상대로 상대국의 법원 또는 국제중재절차 제소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다른 절차 제소가 불가능( fork in the road") - 투자자는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 계속하지 않겠다는 서면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중재판정의 효력] ㅇ 중재판정은 단심제로서 확정력을 가짐(final and binding) - 중재판정은 금전적 손해와 적용 가능한 이자 및 재산의 원상회복 만으로 한정 [ISD 절차 개요] 분쟁발생 협의 (서면요청서 제출) 우호적 분쟁해결 우선 시도 냉각기간 (4개월) 국내행정검토 국제중재 (ICSID, UNCITRAL, 기타 합의된 중재절차중 선택) 국내 구제절차 국내행정검토 과정이 4개월 초과시 완료된 것으로 간주 투자자는 처음부터 국내 법원, 국제중재 중 택일 (fork in the road) 중재판정 확정력, 기속력 보유 중재판정 집행 해당국영역 안에서 해당 국법에 따라 집행 투자유치국 정부의 위배조치로 투자자(또는 투자기업)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중재 신청 불가

혜택의 부인 (제12.15조) 제3국 또는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고 타방 당사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타방 당사국 기업(이른바 paper company)에게는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규정 투자 위원회 (제12.17조) 양국은 동 챕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전 투자를 비롯하여 투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접촉선 [12.19조] 양국은 투자 환경의 개선과 양국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접촉선을 지정 한국의 접촉선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의 접촉선은 투자촉진 사무국(Investment Promotion Agency) ㅇ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의 설립과 청산절차를 포함한 사항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상대국 투자자의 애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에도 이를 유지 부속서 1) 수용부속서(부속서 12-B) 직접수용 및 간접수용의 정의와 간접수용의 판단법리를 규정

간접수용의 인정범위가 더욱 제한될 수 있도록, 동 수용부속서상 간접수용 판단법리를 추가적으로 명확히 규정 2) 송금부속서(부속서 12-C) 국제수지악화 및 외환 위기 등의 심각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시, 당사국은 외국환거래를 통제하는 단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서에 규정 ㅇ 동 단기 세이프가드는 협정상 의무에 배치되지 않음.

13 전자상거래 1. 개요 중국은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 2. 협정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제13.3조) WTO 각료 선언에 따른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양국간에도 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합의 전자적 전송물: 전자기적 또는 광학적 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전송을 의미 ㅇ 현재 WTO 회원국은 1998년 WTO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WTO 각료선언 을 통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한시적 유지 결정 후 그 효력을 연장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제13.4조) 양국은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그 서명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법령을 채택 유지할 수 없음

전자상거래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전자인증수단 선택 가능 ㅇ 다만, 특정분야(전자금융거래, 전자처방전 등)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특정 전자인증수단 요구 가능 양국은 전자인증 및 서명의 상호 인정 및 사업 영역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기로 함 전자인증: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는 절차 등 전자서명: 서명자가 서명하였음을 증명하고 서명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 전자상거래 상의 개인정보 보호 (제13.5조) 양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 및 정보를 공유 종이 없는 무역 (제13.6조) 전자적 형태의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하고, 대중이 무역행정문서를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종이 무역행정문서의 경우 국제특송 등의 송부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반면, 전자 무역행정문서는 온라인으로 추가 비용 없이 실시간 송부 가능 전자상거래 분야의 협력 (제13.7조) 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경험 등을 공유 하고, 관련 사업의 교류 및 협력활동 등을 촉진

14 경쟁 1. 개요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기업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중국내에서 우리기업과 중국 공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짐 2. 협정문 경쟁법과 경쟁당국 유지 (제13.2조)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법과 경쟁당국 유지 의무 규정 ㅇ 자국 시장에서 경쟁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경쟁법을 유지 또는 채택 하고 경쟁당국을 유지할 의무 ㅇ 반경쟁적 영업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경쟁법 집행 원칙 (제13.3조 및 제13.4조)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비차별,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등 일반 원칙을 규정 ㅇ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해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 부여 ㅇ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에 의견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부여

ㅇ 피심인에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시정명령 관련 재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ㅇ 각 당사국은 경쟁법 규정(조사절차 규칙 포함)을 대중에 공개 ㅇ 경쟁법 위반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그 결정의 근거가 된 사실 관계 및 법적 기초를 적시하여 피심인에 서면 송부 ㅇ 각 당사국은 자국법에 따라 위반 결정과 그 이행 명령을 대중에 공개 하도록 노력하되, 각 당사국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음 경쟁법의 적용 (제13.5조) 경쟁챕터는 각 당사국의 모든 기업에 적용됨 공기업 및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업도 경쟁법의 적용 대상 ㅇ 공기업 및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에 대해 경쟁법 원칙에 반하는 조치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양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경쟁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함 특별한 권리 : 당사국이 객관적 비례적 비차별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은 기업의 수를 둘 이상으로 지정 제한하거나(하나인 경우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여타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주는 경우를 의미 ㅇ 단, 경쟁법 적용이 공기업 등의 임무 수행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경쟁법 적용 배제 가능

경쟁챕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 (제13.6조) 양국은 소비자보호법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를 교환 통보 (제13.7조) 각 당사국의 집행 활동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집행행위를 통보 ㅇ 각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가급적 초기 단계에, 분석을 가능케 할 정도로 상세하게 통보 협의 (제13.8조) 특정 문제 해결이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대국에 의해 제기된 사항을 호의적으로 충분히 고려 정보 교환 (제13.9조), 기술 협력(제13.10조) 효율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 상대국 요청시, 요청 받은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경쟁법에 반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가급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

양국은 경쟁법 집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 기술 협력을 장려 경쟁법 집행의 독립성(제13.11조), 분쟁해결(제13.12조) 경쟁챕터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당사국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음 경쟁챕터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협정상의 분쟁 해결 절차 적용 배제

15 지식재산권 1. 개요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집행 절차를 규정하여 중국내 우리 권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 침해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2. 협정문 배타적 복제권 (제15.6조제2항)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각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신호의 복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방송신호 보호기간 (제15.6조제3항) 방송신호의 보호기간을 방송 시점으로부터 최소 50년 보호하도록 규정 ㅇ 중국은 자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50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하나, 외국 방송사업자의 방송은 TRIPS에 따라 20년의 보호기간만을 인정하고 있음 ㅇ 한중 FTA상 동 조항에 의거, 우리 방송사업자는 중국에서 중국 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5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받게 됨

보호되는 방송신호는 유선,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을 통해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보상청구권 (제15.7조제1항)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간된 음반의 직 간접적 이용에 대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보상청구권* 행사 가능 * 각 당사국이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부담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 동 권리 부여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제15.7조제2항)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신호의 재방송, 복제(reproduction) 및 고정*과 관련한 사전허락 사후금지권을 부여 * 재방송(rebroadcasting) : 방송사에서 송출한 신호를 동시에 다른 매체로 송출하는 행위로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을 의미 * 고정(fixation): 방송을 녹화하는 행위 및 녹화한 방송을 배포 송신하는 행위 기술적 보호조치 (제15.8조) 저작물, 실연, 음반의 이용 통제 및 접근 통제 * 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 * 이용통제 :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이용 행위(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CD 복제 방지장치 등이 이에 해당 * 접근통제 : 권리자가 허락한 경우에만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로서 DVD 지역코드 등이 해당

권리관리정보 (제15.9조)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혹은 변경 행위,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변경된 저작물 실연 음반 등을 일반대중에게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규제를 마련토록 규정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리처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예: 워터마크, 레이블 등) 소리 상표 (제15.11조제2항) 상표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리로만 구성된 표지 * 도 상표로서 등록 가능토록 규정 * 예시: Intel 효과음, MGM 사자 울음소리, 할리데이비슨 엔진배기음 등 상표 등록권자의 권리 (제15.11조제3항) 상표 등록권자는 제3자가 1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서비스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2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3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지를 4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5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표지사용을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보유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등록상표에 관한 상품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유명상표 보호 (제15.13조) 각 당사국이 유명상표 여부를 판단시, 1상표 등록 2유명상표 목록에 등재 3유명상표로의 사전 인식을 요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유명 등록상표를 복제, 모방 혹은 번역하여 사용함으로써 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 서비스에도 유명상표 보호 적용 1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2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여, 3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 등록취소 사용금지 기존 파리조약 제6조의2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 상표 출원절차 개선 (제15.14조제1항) 상표 출원에 대해서 거절 이유의 서면 통보, 거절에 대해 출원인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이해관계자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를 제공하여 합리적 출원 및 등록 절차 보장 상표 투명성 개선 (제15.14조제2항) 상표 출원, 심사, 등록 및 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일반대중이 상표 출원과 등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무화

특허 대상 제외 범위 (제15.15조제3항~제4항) 아래 사항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인간 동 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 환경 피해 방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 보호 등을 위해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필요한 발명 ㅇ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 치료 수술 방법 ㅇ 미생물을 제외한 동 식물, 이들의 생산에 이용되는 본질적으로 생물적인 절차 및 미생물적인 절차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노력 (제15.15조제5항)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하여 심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원인의 불편을 점진적으로 해소 실용신안 제도 남용 방지 (제15.16조제2항)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당사국에서는 법원이 원고(실용신안 권리자)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 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식물신품종 보호 (제15.18조) 각 당사국은 상대국의 식물신품종 보호 법규를 존중하고 종묘업자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

ㅇ 식물신품종과 관련해서 상업적 목적의 종자 생산 증식,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수출 수입 등에 대해서는 해당 종묘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의무화 저작권 저작인접권 권리자 추정 (제15.23조) 민사, 형사, 행정 절차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성명이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 손해배상 원칙 (제15.24조제2항) 지재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실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법정손해배상제도 (제15.24조제3항) 상표위조 및 저작권 저작인접권(음반, 실연) 침해 관련 민사 소송 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ㅇ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하도록 규정

참고: 양국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손해배상액 o 우리나라 - 저작권 침해 : 1천만원 이하(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 - 상표권 침해 : 5천만원 이하 o 중국 - 저작권 침해 : 1만위안 ~ 100만위안 - 상표권 침해 : 200만위안 이하 압류 및 폐기(제15. 24조제5항~제6항, 제15. 26조제5항 및 제15. 27조제3항 다호) 침해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도구,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 및 침해로부터 발생한 자산에 대한 압류 권한 규정 상표 위조품 및 저작권 불법복제품,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정보제공명령 권한 (제15.24조제7항) 지재권 집행에 관한 민사 절차에서 법원이 침해자에게 해당 침해와 관련하여 침해자가 소유 통제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비밀유지명령 위반시 제재 (제15.24조제8항)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관계자가 재판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

잠정조치 (제15.25조) 집행당국이 일방의 잠정조치 요청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당사국 에게 의무를 부과하였고,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가 임박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사법 기관에 부여 잠정조치 관련하여,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법원에 부여 침해물품 통관보류 (제15.26조제1항~제3항) 침해물품이 수입 수출 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대 혹은 보세창고에 위치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신청할 절차 마련 ㅇ 권리자가 충분한 정보를 통관당국에 제공할 경우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이 사전에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세관이 침해물품 적발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여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 직권 국경조치 (제15.26조제4항) 권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재권의 침해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세관이 직권에 의해 침해물품 통관보류 가능

영화도촬 제재 (제15.27조제2항)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상물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고의적으로 상업적 규모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인터넷상 반복적 침해 (제15.28조) 각 당사국이 인터넷 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 규정 범죄수익 몰수 (제15.27조3항 나호)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로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

16 환경과 무역 1. 개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 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위원회 설치를 포함 ㅇ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핵심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중국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다방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 협정문 목적 및 적용범위 (제16.1조 및 제16.2조) 양국은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 의존적 이며 상호 보완적인 요소임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증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 동 챕터는 환경이슈 관련 양국이 채택, 유지하는 조치 (법, 규정 포함)에 적용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제16.3조) 양국은 자국의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규정

ㅇ 단, 환경보호 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주권 재확인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제16.4조) 양국은 다자간 환경협정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국내적 국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 양국은 자신의 법과 관행에서 그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환경 협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환경조치의 효과적 적용 및 집행 (제16.5조) 양국간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의 환경조치 (법, 규정 포함)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 양국은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법, 규정, 정책, 관행상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시켜서는 안 됨을 명시 환경영향평가 (제16.6조) 양국은 협정 발효 이후 적절한 시기에 협정의 이행이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검토 기술 및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

양자협력 (제16.7조) 지속가능한 발전 목적 달성을 위한 환경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존 양자협정을 기반으로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활동을 강화할 것을 약속 ㅇ 동 챕터의 목적 달성 및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협력 리스트 (환경 상품 및 서비스 보급 촉진, 환경기술발전협력, 환경보호정책 교환, 전문가 교환, 환경시범단지 구축 등)를 작성 ㅇ 양국은 2014. 7. 3 서명된 한-중 환경협력양해각서 등 기존 양자 협정에서 언급된 대기오염물질의 예방 및 관리 를 포함,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 제도 및 재정적 장치 (제16.8조) 양국은 동 챕터의 이행을 목적으로 접촉선을 지정해야 하며, 접촉선을 통하여 동 챕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협의 요청 가능 양국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환경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챕터의 이행 감독을 위하여 필요시 회합 양국은 동 챕터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적 자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마련 분쟁해결절차 미적용 (제16.9조) 동 챕터와 관련된 사안은 FTA 협정상 분쟁해결 적용대상에서 제외

17 경제협력 1. 개요 경제협력의 목적(제17.1조), 방법 및 수단(제17.2조)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 분야를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 경제협력챕터는 특정분야에 대한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중 FTA 분쟁해결챕터상 절차의 적용이 배제됨(제17.3조) 양국의 16개 관심분야(식량안보, 수산, 산림, 철강, 중소기업, 정보 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 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지방협력, 산업단지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양국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양국 간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 ㅇ 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가장 상세하게 경제협력 챕터를 규정하여,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챕터로 평가됨. 특히 중국이 직접적으로 서비스/투자 관련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우리측 관심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광 등)를 일단 경제협력챕터에 포함하여 향후 동 분야의 시장개방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임. 2. 협정문 식량안보 (제17.5조) 식량안보를 위한 농식품 분야의 투자 및 교역 촉진,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기회 모색 등 협력 강화

수산협력 (제17.6조) 어업 및 양식 분야의 발전을 위해, 양국은 연구개발, 정보교환, 인력교류, 파트너쉽 구축 등을 통해 협력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및 이행방안 지속 모색을 도모 산림협력 [제17.7조] 산림자원의 관리,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제반 협력 사항을 규정 양국은 임산물의 가공, 공급 및 교역, 임업생태 기술개발 및 산림 생태계 보존, 조림 및 목재가공업의 발전 등에 대한 협력 철강협력 (제17.8조) 양국은 각국의 주요 철강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며, 동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ㅇ 구체적 협력 분야는 각국의 국내규제 보조정책 국내 철강 시장 관련 정보 교환, 공정한 경쟁 환경 촉진 등을 포함 중소기업협력 (제17.9조) 양국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 강화 ㅇ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 환경조성, 기존 협력채널 (양국 중기청간) 포함, 중소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영세기업 포함)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정보 교환, 중소기업 교육훈련 증진, 경험공유,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논의의 정례화 등이 규정 ㅇ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한 영세기업의 경쟁력 증진이 포함되어 영세기업 보호를 위한 규정 포함(동조 제3항 (e)호) 정보통신기술협력 (제17.10조)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의 개발 및 상용화, 국제 시장에서의 영업기회, 정보기술 서비스의 연구 개발 등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제고하는 등 양국간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서비스 발전을 증진하는데 협력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과학 기술 협력, 정보기술단지의 연구 개발 관리, 정보기술서비스의 연구 개발 네트워크 및 통신의 연구 개발 배치,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Automobile Electronics, Mobile Intelligent Terminals, Flat panel display 주요 장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포함 섬유협력 (제17.11조) 양국은 섬유산업 체인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쉽 촉진을 위해 협력 강화 구체적으로, 산업직물 기능성 섬유직물 등 개발 및 응용, 의류 패션디자인, 브랜드마케팅 홍보 분야에서의 협력, 기술 정보 기술자 등 교환 등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 포함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제17.18조)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 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국간 협력 활동 증진을 규정 양국은 구체적으로, 민관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사업기회(플랜트 건설 관련 투자 포함) 증진 및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자원의 포괄적 이용에 대한 정책 대화 증진,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 촉진, 공동 포럼 등 증진을 규정 과학 기술 협력 (제17.19조) 경제발전에 미치는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양국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함. ㅇ 양국은 구체적으로, 공동연구 개발, 전문가 등 교류, 과학기술 관련 회의 공동 주최, 관행, 법, 규정 등 정보교환, 공동과학기술 결과로 발생한 제품, 서비스의 상업화 협력 등 해상 운송 협력 (제17.20조) 해상 운송 및 물류서비스 정보교환, 항만운영 관리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해운 교류를 활성화하고, 해운물류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관광 협력 (제17.21조 및 제17.22조) 양국은 관광 당국 간 협력 강화, 관광 관련 정보교환, 양국 간 항공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협력

특히 중국인 해외 관광(outbound tourism) 관련, 중국은 한국 관광 회사의 중국인 해외 관광 영업 신청을 장려하며, 동 신청 시 한국 기업에 우선권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양국이 협의 채널을 설치하여 지속 논의키로 합의 문화 협력 (제17.23조) 양국은 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 활동 규정 특히 중국이 시장개방에 소극적 분야인, 방송 및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서의 협력 증진에 합의하여, 향후 중국과의 동 분야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한 바, 동 분야에 대한 긍정적 효과 기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협력 (제17.24조) 양국은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동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규정 구체적으로, 정책, 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 관련 정보 교환, 연구원 등 교환, 공동연구, 제품업그레이드, 투자기회 증진 등과 관련된 민간 부분에서의 협력 지방경제 협력 (제17.25조) 양국은 한-중 FTA의 이익을 지방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국 웨이하이시, 인천자유경제구역을 협력시범지구로 설정, 시범협력프로젝트는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

양국은 동 시범협력프로젝트의 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동 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 한중 산업단지 (제17.26조) 양국은 각국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설립, 운영, 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지식공유, 정보교환, 투자활성화 등 분야에서 협력키로 함. ㅇ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양국 정부간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키로 합의 정부조달 분야 (제17.13조~제17.17조) 양국은 정부조달 분야를 독립챕터가 아닌, 경제협력챕터의 일부 분야로 포함하여, 목적(제17.13조), 투명성(제17.14조), 정 보교환(제17.15조), 접촉선(제17.16조), 추후 협상(제17.17조)을 포함한 정부조달 내용을 포함하고, 양국간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중국은 현재까지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참여국이 아닌 관계로, 그간 WTO GPA 가입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FTA 차원에서의 관련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지속 견지해 왔으며, ㅇ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정부조달을 규정한 것은 중-스위스 FTA가 유일하며, 우리는 중-스위스 FTA 수준* 이상으로 정부조달 문안 합의 * (중-스위스 FTA 제13.4조) 목적(제1항), 투명성(제2항), 접촉선 지정 (제3항), 추후 협상(제4항)

정부조달 구체적 의무 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제17.17조) built-in 조항 을 규정하여, 추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 마련

18 투 명 성 1. 개요 투명성 증진을 위해 협정관련 조치의 공표, 협정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의 통보, 정보의 제공, 행정절차 당사자의 절차상 권리 보장, 재심 및 불복 기회 보장 등 의무를 규정 2. 협정문 공 표 (제18.1조)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조치(법령 절차 등)를 신속하게 공표 하거나, 상대국 및 상대국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법령안 등은 가급적 사전에 공표하고, 상대국 및 상대국의 이해 관계인에게 법령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 통보 및 정보의 제공 (제18.2조)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에 통보

상대국 요청시,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제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30일 내에 제공할 의무 정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지하거나 무료로 접속 가능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제공된 것으로 간주 통보, 정보 제공 요청, 정보 등은 접촉선(Contact Points)을 통해 상대국에 전달 행정절차 (제18.3조) 자국의 모든 조치(법령 절차 관행 요건 등)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사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행정절차는 아래 사항을 보장 1 행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국의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 근거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 2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상대국의 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제공 보장 재심 및 불복청구 (제18.4조) 협정 적용대상 조치에 관하여 사법 준사법 행정 구제절차를 마련 또는 유지

ㅇ 재심 불복 절차는 공평하고, 해당 조치의 처분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아니 해야 함 재심 불복 절차에서 당사자의 적법절차 권리를 보장 ㅇ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보장 ㅇ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그 당사국의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행정 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을 받을 권리 보장

19 제도 규정 1. 개요 FTA 이행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그 산하에 13개 분야별 위원회 및 2개 소위원회를 설립 전체 협정의 이행에 관한 접촉선 지정 2. 협정문 공동위원회 (제19.1조~제19.3조) 양국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 ㅇ 정기회기 : 양측 영역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 ㅇ 특별회기 : 양측이 합의하는 경우 개최 공동위원회의 의무 ㅇ 협정의 이행 및 추가적 정교화 감독 ㅇ 협정 개정 또는 협정상의 약속 수정 제안 검토 ㅇ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업무 감독 ㅇ 협정의 목적에 따른 양국 간 무역 투자 증진방안 검토 ㅇ 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 해소 노력

ㅇ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검토 공동위원회의 권한 ㅇ 임시 및 상설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 ㅇ 추가적 절차규칙 채택 ㅇ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능 수행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의사결정방식 ㅇ 공동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작업반,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국의 합의로 이루어짐 위원회 및 기타기구 (제19.4조) 공동위원회 산하 위원회(13개) ㅇ 상품무역위원회, 서비스무역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자연인의 이동위원회, 투자위원회, 관세위원회*,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무역 구제위원회, SPS위원회, TBT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환경과 무역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 관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2개) : 원산지 소위원회, 통관 및 무역 원활화 소위원회 위원회는 임무 수행을 위한 산하 소위원회 및 기타 기구 설치 가능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결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 필요

접촉선(제19.5조)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접촉선 지정 ㅇ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중국은 상무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접촉선은 해당사안의 담당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시 요청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

20 분쟁해결 1. 개요 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DSU)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 절차와 유사하게, 1 당사국간 협의 2 패널설치 3 패널 보고서 제출 4 패널 보고서 이행 및 보상 5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 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 동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 가능 ㅇ 단, 동일한 조치에 대해 FTA와 WTO 분쟁해결절차 중 어느 한 절차를 선택한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 비관세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절차(Mediation)를 도입 ㅇ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만을 둘 경우,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 존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측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상이슈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중개절차 규정 ㅇ 사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이해관계 없는 중개인이 협의를 진행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등 단순 협의보다 체계를 갖추는 방식 - 즉, 양자 협의채널만으로는 특정 쟁점에 대한 논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이 보다 용이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ㅇ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제소국이 협의 요청시 피소국이 10일 내 답변 의무 - 마지막 패널위원이 선정된 때부터 120일 내에 중간보고서(interim report) 제출,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때부터 45일 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ㅇ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패널절차를 도입 ㅇ 패널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 하고, 불이행시의 양허 기타의무 정지(보복) 절차를 규정 서면자료 제출, 심리 절차 등 패널 세부 절차 사항 및 패널위원 및 중 개인의 의무 사항 등은 부속서[절차규칙(부속서 A), 행동규범(부속서 B)]에 별도로 상세 규정 2. 협정문 분쟁해결절차 적용범위 (제20.2조)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S-와는 구별)는 협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1 협정의 해석 및 적용 관련 모든 분쟁 또는 2 협정불합치 조치, 협정의무불이행에 적용 * SPS, TBT, 경쟁, 경제협력, 환경 등의 경우 분쟁해결챕터에 따른 절차 적용 배제

ㅇ 비위반 제소는 포함되지 않음. * 비위반제소 : GATT 체제하에서 무역규범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WTO 출범 이후에는 단 3건만 제기되고, 인용된 건수는 전무 포럼의 선택 (제20.3조) 한중 FTA와 WTO협정 또는 양국이 모두 당사국이 여타 무역협정에 동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분쟁 발생시, 제소국은 양 협정의 분쟁 해결절차 중 선택 가능 일단 상기 협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패널설치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분쟁해결절차 완료 전까지는 다른 분쟁해결절차 이용 불가 비관세조치 중개절차 (제20.5조 제4항~제6항) (특징) 기존의 분쟁해결 절차가 조치의 위법성 여부만을 따져 승패를 가르는 사법적 절차인 반면, 중개절차는 비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역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제기될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승패를 판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 ㅇ 따라서 동 제도는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로서, 기존의 분쟁해결 제도를 교체, 대체 또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차원

(개관) 양측은 중개인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 기간 내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 모색 노력, 해결책 합의시, 이행위한 조치 의무 패널 설치 및 구성 (제20.6조 및 제20.7조) (패널 설치) 협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분쟁 미해결시에는, 제소국은 패널 설치 요청 가능 (패널 구성) 패널은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 패널위원 3인 중 2인은 각 당사국이 1인씩 선정하고, 패널 의장인 나머지 1인은 양국 합의, 양국이 미합의시, WTO 사무총장이 의장 선정 패널보고서 (제20.11조) 마지막 패널위원 선출된 때부터 120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 보고서 제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ㅇ 최종 패널보고서는 대중 공개 ㅇ 패널보고서는 최종적이며 당사국을 구속함. 패널보고서의 이행 및 합리적 이행 기간 (제20.12조 및 제20.13조) 양국은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에 합의(가능한 한 비합치 조치 제거)

피소국은 즉시 비합치 조치를 제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 내에 제거해야 함. ㅇ 합리적 이행기간은 당사국간에 합의되야 하나, 합의되지 않을 경우,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패널절차 도입(원패널에 회부) 불이행 및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 (제20.15조) 이행검토패널이 피소국이 합리적 기간 내에 비합치사항을 패널 보고서 권고에 합치하게 하지 않았다고 결정시, 피소국이 명시적 으로 패널보고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명시, 이행을 위한 조치가 없고 보상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피소국에 양허 또는 기타의무를 정지 30일 전에 정지 의사를 통보 가능 ㅇ 양허 또는 기타의무 정지는 피소국의 의무불이행과 같은 수준 으로만 가능 ㅇ 피소국이 제소국의 정지 수준이 피소국의 의무불이행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시, 동 사안 검토를 위해 원심 패널 재소집 가능 ㅇ 제소국은 동조에 규정된 패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정지 불가 정지 후 이행검토 (제20.16조) 피소국이 불합치를 제거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국은 제소국에 서면통지를 하고, 제소국이 이에 반대하는 경우, 제소국은 동 사안을 원패널에 회부 가능

ㅇ 패널은 동 사안이 회부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ㅇ 패널이 피소국이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은 즉시 정지했던 양허 기타 의무 복원

한 중 FTA 분쟁해결 절차도 < 협의 > < 주선, 조정, 중개 > o 협의요청 접수 후 10일 내 답변 의무, 30일 내 협의 개시 o 제소국이 未 답변, 협의 未 개시시, 제소국은 패널설치 요청 가능 o 양국 합의시 자발적으로 함. o 언제든지 요청, 개시, 종료 가능 -양국 합의시 패널설치 이후에도 지속 가능 <비관세조치 중개 메커니즘> o 비관세조치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 미치고, 상품과 관련될 경우, 양 국은 중개절차 개시 합의 가능 o 중개인은 양국 합의로 선정, 중 개인이 해결책 제시 < 패널 설치 > <패널 구성> o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60일 내 분쟁 미해결시, 제소국은 패널설 치 요청 가능 < 중간보고서 > o 마지막 패널위원 선출시부터 120 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 o 당사국은 중간보고서 제출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최종보고서 > o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o 최종 보고서 제출시부터 15일 내 대중 공개 < 최종보고서 이행 > o 즉시 또는 합리적 이행 기간 내 불합치 제거 < 합리적 이행기간 > o 합리적 이행기간은 양국간 합의로 o 패널은 3인 패널위원으로 구성 o 양국이 1인씩 임명 후, 양국 합의로 의장 임명, 미합의시 WTO사무총장 이 선정

결정, 미합의시 패널 회부 가능 < 이행 검토 > o 합리적 이행기간 내 피소국이 취한 조치의 협정문상 의무 합치 여부 관련 분쟁발생시 원패널 결정 o 패널은 사안 회부시부터 60일 내 보고서 제출 < 양허 또는 기타의무 정지 > <정지 통보 사유> o 제소국, 피소국에 양허 또는 기타 의무 정지 통보(정지 30일 전 통보) o 피소국이 정지수준에 대한 이의 있을 경우, 패널 재소집 가능 o 패널은 설치요청 받은 날부터 60 일 내에 결정 제출 o 제소국은 패널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지 불가 o 정지는 피소국의 의무 불이행과 동일한 수준까지만 가능 < 정지 후 이행검토 > o 피소국이 불합치 제거했다고 판단 하는 경우, 피소국은 제소국에 통 지, 제소국이 이의있을 경우 제소 국이 패널에 회부 o 패널은 사안 회부시부터 60일 내 보고서 제출 o 패널이 피소국이 불합치 제거했 다고 판단시 제소국은 즉시 정지 했던 양허 기타의무 복구 1 합리적 기간 내에 비합치 조치를 패널보고서에 합치하게 하지 않 은 경우, 2 피소국이 명시적으로 패널보고서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명시 3 이행 위한 조치가 없고 보상합의 실패시

21 예 외 1. 개요 일반적 예외, 필수적 안보를 위한 예외, 조세 예외, 정보 공개, 국제 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 협정상 의무의 예외를 규정 2. 협정문 일반적 예외 (제21.1조) 상품 무역에 관하여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T 제20조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S 제14조를 본 협정에 준용 ㅇ GATT 제20조와 관련 주해 적용 챕터 : 협정 제2장(내국민대우와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내지 제7장(무역구제) ㅇ GATS 제14조 적용 챕터 : 협정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금융 서비스), 제10장(통신), 제13장(전자상거래) 참고 : GATT 제20조/GATS 제14조 상 일반적 예외조치 GATT 제20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 은의 수출입 관련 조치,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 역사 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 부족 상품의 취득 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GATS 제14조상 일반적 예외 조치 -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필수적 안보 (제21.2조) 국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협정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 ㅇ 국가 안보상 예외를 규정한 GATT 제21조 및 GATS 제14조의2를 본 협정에 준용 과세 (제21.3조) 과세 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협정과 여타 조세 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 협약이 우선 적용 과세조치 는 관세 또는 반덤핑/상계관세, 수입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 등을 불포함 ㅇ 다만,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는 과세조치에 대해 적용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ISD) 적용 ㅇ 투자 챕터의 수용 및 보상 규정(제12.8조)은 과세조치에 대하여 적용되나, 과세조치가 수용임을 이유로 ISD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우선 권한 있는 당국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부해야 함

정보 공개 (제21.4조) 협정상 어떤 내용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기업 공공 민간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제21.5조)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해 있거나 그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그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그리고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규정들에 합치되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22 최종 규정 1. 개요 부속서, 부록 및 각주의 효력, 협정문 개정 관련 사항, 발효 및 종료 절차, 정본 관련 사항을 규정 2. 협정문 본문 (22.1조 내지 22.5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제22.1조) ㅇ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개정(제22.2조 및 제22.3조) ㅇ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의 근거를 규정(상세는 부속서에 규정) - 후속협상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 내 개시하되, 협상기간이 협상 개시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당사국 간 합의로 협정 개정이 가능하며, 개정에 합의한 후 발효 되면 개정된 부분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ㅇ 본 협정에 준용된 WTO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할 의무

발효 및 종료(제22.4조) ㅇ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기간 경과 후 발효 ㅇ 일방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그로부터 180일 경과 후 효력 종료 정본(제22.5조) ㅇ 국문, 중문 및 영문 협정문이 동등한 정본이 되며, 다툼이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 * 협상을 영어로 진행하여 영문본을 먼저 작성한 다음 한 중 번역본을 작성 하는 점을 감안 부속서 22-A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 일반 원칙 ㅇ 후속 협상은 제8장(서비스 무역), 제9장(금융서비스) 및 제12장(투자) 관련 각각의 부속서와 다른 장의 규범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대상으로 함 ㅇ 투자의 설립 단계 및 유형 3(mode 3)에 해당하는 서비스 무역을 포함하는 네거티브 목록 방식에 기초 기간 ㅇ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하고, 후속 협상 개시 후 2년 내에 협상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타 ㅇ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 관련 세부 지침을 규정

제2부 한 중 FTA 관련 설문조사 및 통계

차 례 [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 중 FTA (무역협회) ] 1. 조사 개요 147 2. 조사 내용 149 3. 결론 및 시사점 168 [ 한 중 FTA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중소기업중앙회) ] 1. 업체 일반 현황 170 2. 한 중 FTA 업종별 영향 및 대책 실태 현황 172 [ 한 중 교역 주요통계 ] 1. 개황 및 교역 통계 210 2. 농수산 통계 221 3. 중국 주요 업종 통계 224

무역업계가 전망한 한 중 FTA [무역협회] I. 조사 개요 우리나라 최대 교역상대인 중국과의 FTA 타결을 앞두고 무역업계가 전망하는 한 중 FTA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212개 업체가 응답 14.9.22~10.31일 동안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동 설문조사는 조사대상군을 1 對 中 수출입 업체, 2 對 中 수출입이 없는 업체, 3중국 현지 소재 투자 진출 업체로 나누고 대상군별로 랜덤으로 조사대상을 추출하여 총 1,212개 업체가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2.8%p임 설문 조사 개요 조사대상 : 1 對 中 수출입 업체, 2 對 中 수출입이 없는 업체, 3중국 현지 소재 투자 진출 업체 등 대상군별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2.8%p 유효표본 : 1,212개 업체 조사기간 : 2014년 9월 22일 10월 31일 조사방법 : 조사대상군별로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 (e-mail, 전화, 팩스 조사 병행) 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 응답업체 1,212개 社 는 對 중국 수출입 업체 74.1%(898개 社 ), 對 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11.1%(134개 社 ), 중국 현지 소재 투자 진출 업체 14.9%(180개 社 ) 등으로 구성 <조사대상 업체 일반정보> 종업원 수 비율(%) 종업원 수 비율(%) 전년도 매출액 비율(%) 對 中 수출입 업체 74.1 50명 미만 59.0 100억 미만 52.6 對 中 수출입 없는 업체 11.1 50명 299명 31.9 100억 1,000억 미만 37.5 중국 소재 현지 투자 진출 업체 14.9 300명 이상 9.1 1,000억 이상 9.9 소계 100 소계 100 소계 100

주요 설문내용은 對 中 수출입 유무, 중국 현지 진출 여부 등 조사대상군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한 중 FTA의 영향, 활용 계획, 대응 방안, 경쟁구도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의 경쟁력 진단 및 전망, 한 중 FTA 이후 FTA 추진 대상 등으로 구성 주요 설문 내용 ㅇ 한 중 FTA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 철폐 효과의 활용 계획 ㅇ 한 중 FTA로 인한 對 中 수출입 변화 ㅇ 한 중 FTA 이후 신규 수출입 개시 여부 ㅇ 한 중 FTA 이후 사업 형태 변화 전망 ㅇ 한 중 FTA 이후 취급 품목 변화 전망 ㅇ 중국시장 內 경쟁 구도 변화 ㅇ 한 중 FTA 이후 기존 투자 변화 여부 ㅇ 한 중 FTA 이후 신규 투자 전망 ㅇ 對 중국 투자 애로 요인 ㅇ 중국 기업의 품질, 품질+가격 경쟁력 진단 및 전망 ㅇ 한 중 FTA 이후 우선 추진 FTA

Ⅱ. 조사 내용 對 중국 수출입 업체 1) 1 對 중국 수출업체 2) 對 중국 수출업체의 50.1%는 한 중 FTA로 중국의 수입관세( 對 中 수출시 적용받는 관세) 철폐 효과를 對 中 수출 물량 확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 - 수출업체의 12.0%는 관세 철폐분을 중국측 바이어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해 거래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본지사 거래를 주로하는 9.9%는 자사내부 이익으로 귀속, 9.0%는 신규사업 개척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응답 - 수출업체의 15.4%는 이미 무관세이거나 관세환급을 받고 있어 한 중 FTA 영향이 없다고 응답 <한 중 FTA의 중국 수입관세 철폐 효과 활용 계획(%)> 주: N=525 1)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가운데 對 중국 수출입 업체는 898개사 2) 對 중국 수출입 업체 898개사 가운데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 525개사

- 중국의 수입 관세철폐 효과 활용 계획에 대해 취급품목 특성별로는 중간재(296개사), 중간재+최종소비재(80개사) 수출업체보다 최종소비재(149개사) 수출업체들이 수출 물량 확대에 더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중간재 수출업체는 바이어 인센티브, 본지사간 거래, 관세환급 등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취급품목 특성 <한 중 FTA의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 효과 활용 계획> 기업수 수출 물량 확대 (%) 중국측 바이어에 대한인센티브제공 거래 관계 강화 (%) 본지사간 거래가 많으므로 자사내 내부이익으로귀속 (%) 관세철폐 효과를 활용한 중국 內 신규사업 개척 (%) 관세환급또는본래 무관세 품목으로 한 중 FTA 영향 없음(%) 중간재 296 49.0 12.2 10.5 7.8 16.6 최종소비재 149 55.0 10.7 8.1 10.1 12.8 중간재 + 최종소비재 80 45.0 13.8 11.3 11.3 16.3 한 중 FTA의 수출 전망에 대해 對 중국 수출업체의 55.2%는 한 중 FTA로 對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업체들은 14년 對 中 수출 대비 평균 22.73%(연간)의 수출 증가 전망 <한 중 FTA로 對 中 수출 변화(연간) 전망(%)> 주: N=525, 262

한 중 FTA 이전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최대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對 中 수출업체 들은 중국 로컬 기업(44.4%), 우리나라 기업끼리 경쟁(31.0%), 일본 기업(8.6%), 대만 기업 (3.2%), 제3국 기업(2.7%) 등 순으로 응답 對 中 수출업체들은 한 중 FTA 이후에는 일본 기업, 대만 기업, 우리 기업과의 경쟁은 완화되는 반면 중국 로컬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본격화(44.4% 50.3%)될 것으로 전망 - FTA 이후 유럽, 인도 등 제3국 기업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2.7% 4.0%)될 전망 <한 중 FTA 전후 중국 시장 최대 경쟁자> 주: N=525

2 對 중국 수입업체 3) 對 중국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 FTA 이후 우리나라 수입관세 철폐 효과의 활용 계획에 대한 질문에 관세 철폐분을 시장 가격 인하에 반영(31.6%)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 - 이어서 對 중국 수입업체들은 수입 물량 확대(23.9%), 비용 절감을 자사 내부 이익 활용 (19.1%), 중국 産 으로 수입선 전환(11.1%) 등의 순으로 응답 - 수입업체의 10.0%는 무관세 혹은 관세환급으로 한 중 FTA 영향이 없다고 응답 <한 중 FTA의 우리나라 수입관세 철폐 효과 활용 계획(%)> 주: N=561 3) 對 중국 수출입 업체 898개사 가운데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 561개사

한 중 FTA 이후 수입 변화에 대해 對 중국 수입업체의 61.1%는 한 중 FTA로 對 중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이 해당 업체들은 14년 對 중국 수입 대비 평균 24.81% (연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 <한 중 FTA로 對 中 수입 변화(연간) 전망(%)> 주: N=561, 343 세부적으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형태에 대해 부품 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 (45.9%)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최근 부품 소재 중국 産 조달 비중 확대의 트렌드를 반영 - 이어서 중간재 최종소비재 모두 확대(31.7%), 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 소비제품 (20.8%) 순으로 응답 <한 중 FTA 이후 對 中 수입 증가 예상 품목> 수입 증가 품목 형태 응답(%) 한국 內 생산에 활용되는 부품 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 45.9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모두 확대 31.7 한국 內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소비제품 20.8 주: N=343

한 중 FTA 이후에도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정거래로 현재의 거래선 전환이 어려움(28.4%), 한국 産 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13.3%), 제3국 産 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7.3%), 중국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물품(1.4%) 등의 순으로 응답 <한 중 FTA 이후 對 中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 응답(%) 고정거래로 현재의 거래선 전환이 어렵기 때문 28.4 현재 사용중인 국내산(한국산)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 13.3 현재 사용중인 제3국산에 비해 품질이 높지 않기 때문 7.3 중국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물품이라서 1.4 주: N=218

3 對 중국 수출입 업체 공통 4) 對 중국 수출입 업체들에게 한 중 FTA를 계기로 중국 현지의 기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78.4%)라는 응답이 확대할 계획이 있다(21.6%)라는 응답을 상회 중국 현지의 신규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에도 계획이 없다(83.2%)라는 응답이 계획이 있다 (16.8%)라는 응답을 크게 앞지름 <FTA 계기중국현지기존투자확대계획(%)> <FTA 계기 중국 현지 신규 투자 계획(%)> 주: N=898 반면에 한 중 FTA를 계기로 중국 기업 혹은 제3국 기업으로부터 對 한국 투자가 늘어날 지를 묻는 질문에 투자가 확대될 것(51.4%)이라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48.4%)는 답변을 상회 <한 중 FTA 계기 중국 제3국의 對 한국 투자 전망> 주: N=898 4) 對 중국 수출입 업체 898개사

對 중국 수출입 및 현지투자시 최대 애로 요인에 대해서는 중국기업의 경쟁력(가격/ 품질) 향상(1+2+3 순위, 58.4%)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뽑히며 최근 중국 로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대한 우려를 반영 -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 절차(1+2+3 순위, 37.9%), 신뢰할 수 있는 합작 파트너 선정 어려움(1+2+3 순위, 34.5%) 등이 뒤를 이었음 < 對 중국 사업(수출입 및 현지투자시) 최대 애로 요인> 주: N=898

對 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5) 1 수출업체 6) 對 중국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 가운데 42.1%는 FTA를 계기로 對 중국 수출을 새롭게 개시할 의향을 밝혔고, 57.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 - 對 중국 수출 개시 의향을 밝힌 업체들은 그 이유에 대해 관세철폐 효과로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도전(56.3%), 한 중 FTA로 사업 본격화(21.9%), 비용절감 통해 중국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신규 납품(12.5%) 등의 순으로 응답 - FTA에도 對 중국 수출 개시 의향이 없다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신규 바이어 등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36.4%), 중국내 한국 기업 간의 경쟁(11.4%), 지재권 침해 우려(11.4%), 인력 경험 등 수출 여력 부족(9.1%) 등의 순으로 응답 < 對 中 수출 경험 없는 업체의 FTA 계기 對 中 신규 수출 개시 의향(%)> 주: N=76 5)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가운데 對 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는 134개사 6) 對 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134개사 가운데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 76개사

2 수입업체 7) 對 중국 수입 경험이 없는 업체 가운데 44.3%는 한 중 FTA를 계기로 새롭게 對 중국 수입을 개시할 의사를 밝혔고, 55.7%는 한 중 FTA에도 對 중국 수입의사가 없다고 응답 - 한 중 FTA 이후 새롭게 對 중국 수입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그 이유로 관세 철폐 활용해 중국에서 신규 조달선 발굴(34.3%), 비용절감으로 국내 물품 사용보다 유리(31.4%), 한 중 FTA로 사업 본격화(20.0%) 등의 순으로 응답 - FTA에도 對 중국 수입 개시 의향이 없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중국 제품의 품질 생산능력 지재권 문제(31.8%), 중국에서 조달 품목 발굴 어려움(25.0%), 국내 인증, 규격 등 취득 어려움(9.1%) 등을 이유로 꼽았고 15.9%는 무관세 품목으로 영향이 없기 때문으로 응답 < 對 中 수입 경험 없는 업체의 FTA 계기 對 中 신규 수입 개시 의향(%)> 주: N=79 7) 對 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 134개사 가운데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 79개사

현재 對 중국 수입이 없지만 새롭게 수입을 개시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은 현재 對 중국 수입이 있는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최종소비제품(17.1%)보다는 부품 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57.1%)에 큰 관심을 보임 <한 중 FTA 이후 수입 증가 예상 품목> 수입 증가 품목 형태 응답(%) 한국 內 생산에 활용되는 부품 소재, 원부자재 등 중간재 57.1 중간재 및 최종소비재 모두 확대 25.7 한국 內 소비자가 사용하는 최종소비제품 17.1 주: N=35 3 수출입 업체 공통 8) 현재 對 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들은 한 중 FTA를 계기로 중국에 신규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상당수 계획이 없다(93.3%)고 응답 반면에 한 중 FTA 이후 합작투자, 자본 참여 등의 형태로 중국 기업 혹은 제3국 기업의 對 한국 투자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 53.7%는 그렇다고 응답하고 46.3%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확대에 대한 전망이 많았음 <FTA 계기 중국 현지 신규 투자 계획(%)> <FTA 계기 중국 제3국의 對 韓 투자 전망(%)> 주: N=134 8) 對 중국 수출입이 없는 업체는 134개사

중국 현지 소재 對 中 투자 진출 업체 9) 현재 중국 현지에 소재한 對 중국 투자 진출 업체들은 한 중 FTA가 양국 무역에 미칠 가장 큰 변화에 대해 42.2%는 중국 한국으로 역수출 확대, 36.7%는 한국 중국으로 수출 확대라고 전망 <한 중 FTA가 양국 무역에 미칠 가장 큰 변화> 주: N=180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59.4%는 한 중 FTA 이후 對 한국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14년 對 한국 수입 대비 평균 24.89%(연간) 증가 전망 - 중국의 수입 관세 철폐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한국 産 도입 물량 확대(35.5%), 경쟁국 중국로컬 기업 대비 비용 경쟁력 강화(28.0%), 중국 內 신규사업 개척(15.9%) 순으로 응답 <한 중 FTA 이후 對 韓 수입 변화( 韓 中 수출) 전망(%)> 9)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가운데 중국 현지 소재 對 中 투자 진출 업체는 180개사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55.6%는 한 중 FTA 이후 한국으로의 역수출( 中 韓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증가 전망치는 14년 한국으로의 역수출( 中 韓 수출) 대비 평균 20.41%(연간) 수준 - 한국으로의 역수출시 생기는 한국의 수입 관세 철폐 효과의 활용 계획에 대해 한국으로의 역수출 확대(32.1%), 한국 內 시장 가격 인하에 반영(24.1%), 한국 內 수입 고객사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11.6%), 한국 內 신규사업 개척(9.8%) 순으로 응답 <한 중 FTA 이후 한국으로의 역수출 변화( 中 韓 수출) 전망(%)> 현재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중국 內 사업형태는 평균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판매 (42.69%), 제3국 수출(30.68%), 한국으로의 역수출(23.98%)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한 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판매, 한국으로의 역수출 비중은 소폭 늘어나는 반면 제3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내수시장 판매(42.69% 44.79%), 한국으로의 역수출(23.98% 24.35%)은 증가, 제3국 수출(30.68% 28.69%)은 감소 전망 <중국 현지 투자 진출 업체의 한 중 FTA 전후 사업형태 변화 전망> 한 중 FTA 이전 한 중 FTA 이후 내용 평균 비중 내용 평균 비중 중국 내수시장 판매 42.69% 중국 내수시장 판매 위주 44.79% 제3국으로의 수출 30.68% 제3국으로의 수출 위주 28.69% 한국으로의 역수출 23.98% 한국으로의 역수출 위주 24.35% 기타 2.65% 기타 2.16% 합계 100.00% 합계 100.00% 주: N=180

현재 중국 현지 투자 진출 기업의 취급 품목은 평균적으로 중간재(52.18%), 최종소비재 (47.82%)로 구성되어있으나 한 중 FTA를 계기로 중간재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반면 최종소비재 비중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종소비재(47.82% 48.66%)는 증가, 중간재(52.18% 51.26%)는 감소 전망 <중국 현지 투자 진출 업체의 한 중 FTA 전후 취급품목 변화 전망> 한 중 FTA 이전 품목 중간재 (투자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바로 소비자들이 활용) 주: N=180 평균 비중 52.18% 47.82% 한 중 FTA 이후 품목 중간재 (투자기업 또는 다른 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 최종소비재 (시장에서 바로 소비자들이 활용) 평균 비중 51.26% 48.66% 합계 100.00% 합계 100.00% 중국에 위치한 현지 투자 진출 업체들은 한 중 FTA 이전 중국 시장 內 최대 경쟁자를 묻는 질문에 중국 로컬 기업(56.7%), 우리나라 기업(26.1%), 제3국 기업(6.1%) 대만 기업(3.3%), 일본 기업(2.8%) 등 순으로 응답 한 중 FTA 이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과의 경쟁은 완화되는 반면 중국 로컬 기업과 경쟁(56.7% 65.0%)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한 중 FTA 전후 중국 시장 최대 경쟁자(%)> 주: N=180

한 중 FTA를 계기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겠냐는 질문에 중국 현지 투자 진출 업체의 22.8%는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77.2%는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 한 중 FTA를 계기로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가 확대 혹은 신규 투자 유치 전망에 대해서는 32.8%가 투자 확대가 전망된다고 응답해 기존 투자 계획에 관한 설문 보다 투자 확대 비율이 높게 나타남(22.8%vs.32.8%) - 중국 현지에서 자체적인 투자 확대 보다는 중국 기업 및 제3국 기업과 협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게 나타남 <FTA 계기중국현지기존투자확대계획(%)> <중국 현지에서 중국 제3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확대 및 신규 투자 유치 전망(%)> 주: N=180 중국 현지 진출 업체의 경영상 최대 애로 요인은 임금인상(1+2+3 순위, 64.4%), 중국 기업의 경쟁력(1+2+3 순위, 59.4%), 고용 및 노무 관리의 어려움(1+2+3 순위, 48.3%) 등의 순으로 최근 중국 경영 환경의 변화상을 반영 < 對 중국 사업(수출입 및 현지투자시) 최대 애로요인> 주: N=180

응답 업체 전체 10) 자사 주력품목 대비 중국 경쟁기업의 품질에 대해 현재는 우리 기업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5년후 및 10년후에는 품질 경쟁력이 같거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품질경쟁력은 현재 낮음(61.1%)>높음(26.3%)>같음(12.6%) 등 순이고 5년후에는 낮음 (42.2%)>같음(34.7%)>높음(23.0%), 10년후에는 같음(41.9%)>높음(30.1%)>낮음(28.0%) 등으로 나타남 - 품질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은 현재(61.1%) 5년후(42.2%) 10년후(28.0%) 등으로 급속히 줄고, 같다는 의견은 현재(12.6%) 5년후(34.7%) 10년후(41.9%)로 급증, 높다는 의견도 현재(26.3%) 5년후(23.0%) 10년후(30.1%)로 증가하는 양상 <중국 기업의 품질경쟁력(자사 주력품목 대비 중국 경쟁기업)> 주: N=1,212 10) 유효표본 총 1,212개 업체

품질에 가격까지 고려하여 중국 경쟁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한 결과 역시 현시점에서는 경쟁력이 우리 기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나 5년후에는 같은 수준, 10년 후에는 우리보다 경쟁력이 앞설 것이라고 전망 - 품질+가격경쟁력은 현재 낮음(52.6%)>높음(31.9%)>같음(15.4%) 등 순이고 5년후에는 같음(39.6%)>낮음(31.6%)>높음(28.8%), 10년후에는 높음(38.9%)>같음(35.1%)>낮음 (26.0%) 등으로 나타남 - 품질+가격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은 현재(52.6%) 5년후(31.6%) 10년후(26.0%) 등으로 급속히 줄고, 같다는 의견은 현재(15.4%) 5년후(39.6%) 10년후(35.1%), 높다는 의견은 현재(31.9%) 5년후(28.8%) 10년후(38.9%)로 나타나는 등 증가하는 양상 <중국 기업의 품질+가격 경쟁력(자사 주력품목 대비 중국 경쟁기업)> 주: N=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