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

본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 하에 출판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논의들이 OECD 또는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사 진 : 표지 Monkey Business Fotolia,com; TheFinalMiracle - Fotolia,com; Galyna Andrushko - Fotolia,com; Wolszczak Fotolia,com; istockphoto/eternia; istockphoto.com/thinqkreations. 본 출판물의 원본은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영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 OECD 2014 본 영문원본의 저작권은 2014년 영문 원본을 출판한 OECD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한국어판은 OECD와 공식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 발간한 것으로 그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OECD 출판물에 대한 수정사항은 www.oecd.org/about/publishing/corrigenda.htm 참조

한국어판 서문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회원 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 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14(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 는 OECD가 아 태지역의 사회발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대응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며, 자활, 형평성, 사회통합,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계량적 지표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특히, 이번 판에서는 기존 지표외에 아태지역의 교육, 고용 및 기업가 육성 분야의 양성평등 현황과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 현황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사회정책본부 김주심 부본부장과 이인노 연구원이 수고해 주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에 많이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이 석 규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3

서문 서문 이 보고서는 OECD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지표 개요인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의 세번째 판이다. 이 보고서는 아태지역 35개국의 사회적 웰빙과 추세변화에 관한 정량적 증거 요구가 커짐에 따라 발간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앞서 두 개 보고서에 제시되었던 많은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몇가지 새로운 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제 1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소개하고 독자들에게 OECD 사회지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각국 정부가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 세 개의 E 제 2장의 박스 2.1 참조)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도록 돕기 위해 시작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장에서는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에 관련하여 어떤 발전이 있었는 지 조명하는 한편 노동시장과 기업가육성에서 남녀간 격차를 더욱 좁히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설명한다. 제 3장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노동기구(ILO), OECD가 공동 작성했다. 이장에서는 전세계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관한 통계자료와 OECD 국가에 대해 나와 있는 다양한 지출 지표, 그리 고 아태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최근의 아시아개발은행 지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Willem Adema, Nabil Ali, Pauline Fron, Maxime Ladaique, Luca Lorenzoni, Chou Nuon가 작성했으며, Pierre Blanchard, Michael Förster, Philippe Hervé, Mark Keese, Kate Lancaster, Elma Lopes, Marlène Mohier, Laura Quintin, Andrew Reilly 등 OECD의 많은 동료들이 도움을 제공했다. 국제노동 기구의 Florence Bonnet and Krzysztof Hagemejer, 아시아개발은행의 Sri Wening Handayani와 Flordeliza Huelgas는 제 3장의 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보고서 작성은 Monika Queisser OECD 사회 정책 과장이 감독하였다. 모든 수치와 데이터를 포함하여 본 보고서의 온라인 버전은 www.oecd.org/els/social/indicators/asia 에서 찾을 수 있다. 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목차 목차 약어 및 일반기호 7 요약 9 제1장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13 OECD 사회 지표의 구성 14 지표의 선정과 설명 16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18 참고문헌 19 제2장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21 도입 및 주요 결과 22 교육의 양성평등 24 고용의 양성평등 30 기업가 육성의 양성 평등성 39 주 43 참고문헌 44 부록 2.A1 교육, 고용과 기업가육성에서의 양성 평등에 관한 OECD 권고 47 제3장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 51 도입 및 주요 결과 52 사회보장: 전세계 현황 54 OECD의 포괄적 사회복지제도 57 사회보장지수: 아태지역의 결과 63 주 67 참고문헌 67 제4장 일반 상황 지표 69 1인당 GDP 70 출산율 72 결혼과 이혼 74 이민 76 노인 부양비 78 제5장 자활 지표 81 노동 참여 82 고용 84 5

목차 조기교육 및 보육 86 교육이수율과 교육성과 88 교육비 지출 90 제6장 형평성 지표 93 빈곤 94 소득 불평등 96 연금: 가입률과 대체율 98 공공사회복지지출 100 연대감 102 제7장 보건 지표 105 출생시 기대수명 106 영유아 사망률 108 저체중 출생아 110 의료비 지출 112 병원진료 114 제8장 사회통합 지표 117 삶의 만족도 118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120 신뢰와 안전 122 관용성 124 투표율 126 6

약어 및 일반기호 약어 및 일반기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및 경제지역 ISO 코드 OECD 아시아/태평양 국가 ISO 코드 아시아/태평양은 OECD 회원국인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자료가 나와 있는 모든 경제국을 의미한다. 7

약어 및 일반기호 관례적 표시.. 자료없음. 그림에서 OECD는 자료가 나와 있는 OECD 회원국들의 산술적 평균을 의미. (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림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 ) 국가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열거할 때 범례에 표시. 8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요약 양성평등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권한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적인 문제이자 공정성과 평등의 문제 이며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에서는 한 장(Chapter) 전체를 양성평등 사안에 할애하여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가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성 평등을 달성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을 앞서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아직 노동시장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들은 취약한 고 용 상황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보다 급여가 적고 고위직 자리에 오를 확률이 낮으며 무급 가사노동도 여전히 많이 책임지고 있다. 양성평등의 경제성 지난 50년간 OECD 국가에서는 교육의 강화가 경제 성장의 약 절반을 담당했으며, 이는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고 교육기간에 있어 평등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크다. 아태지역 의 경제발전은 교육이수율(Educational Attainment)의 지속적인 상승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한국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여성들 을 교육시키는데 투자한 기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인재 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남자와 여자 가 가정과 직장에서 둘 다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웰빙과 나아가 사 회의 웰빙을 강화할 수 있다. 교육 참여는 계속해서 개선 중 교육 참여는 아태 지역 전체에 걸쳐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이 지역 아동 중 거의 절반이 정규 조기교육 및 보육 (ECEC) 시설에 입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초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그러나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상황이 다소 복잡해지는데 파키스탄의 경우 여학생 들의 참여율이 최저수준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아태지역 저소득 국가의 경우 고등교육 을 마친 이들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으며 교육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교 육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여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상황 개발도상국의 경우 빈곤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모두 학교에 보낼 여력이 없어 아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기도 한다. 초등교육이 무료로 제공되고 학교 급식과 학습 자료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여학생 비율이 증가한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아직 여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학교와 등하교길이 안전하도록 조치하고 위생 시설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아 낌없이 주는 선물과 같이 교육을 받은 엄마는 딸의 교육에 더 큰 가치를 둔다. 9

요약 OECD 국가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아시아 학생들이 많지만, 기술이나 과학을 전공 으로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많지 않다. 아태 지역 일부 국가의 학생들은 북미 지역이나 서부 유럽 지역의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 가 많다. 2012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읽기, 수학, 과학 세 과목 모두 호주, 홍콩 (중국), 마카오(중국), 상하이(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남녀학생들이 OECD 평균을 앞질렀다. 여학생들은 읽기 능력에서 남학생들을 확실히 앞질렀고 평균적으로 수학과 과학에서는 남학생들의 점수에 매우 근접했다.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여학생들은 평균적으 로 세 영역 모두 남학생들과 비슷하거나 앞질렀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이나 기술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는 여학생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결정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므로, 가정과 학교, 좀더 일반적으로는 사회에서의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좀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 교육적 성과 개선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좁혔으나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교육이수율 개선은 노동시장 참여의 남녀간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 서 남녀간 급여 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성과의 남녀간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남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서 두드러지는데, 가장 취약한 고용상황에서 여성들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 국가에서는 여성의 대다수가 농업부문에서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주로 서비스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아태지역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경력상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가 많은데 국회의원, 고위 임원, 관리자 중 여성비율은 약 25% 정도이며 2005년 이후 줄어들고 있 다. 여성들은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가족 중 아동과 노인, 환자나 장애인을 돌보고 그 외 무급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아태지역에서 무급 근로의 남녀 격차는 하루 약 세시간 정도이며 이러한 격차가 특히 큰 곳은 남아시아였다. 여성 기업가 육성의 잠재력이 존재한다.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의 수는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여성들은 창업 기간 중 별다른 금전적 이익없이 창업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아태지역 남성과 여성의 약 40%가 금융기관 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분명히 여성 기업가를 육성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 한 여성의 기여를 장려할만한 잠재력이 상당히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정책 수립과 평가 시 양성평등 측면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양성평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다른 고용주들에게 모범 을 보이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또한 유급 출산 휴가, 부성 휴가, 육아지원 등의 정책을 도입하는 노 력을 기울였지만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특히 남성들의 참여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변화는 쉬운 일은 아니며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한 근본적인 태도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 양성평등을 위한 OECD 권고안(OECD Gender Recommendation)에서는 교육, 고용, 기업가 육성 분야에 있어 이러한 변 화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와 미래에 아태지역의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고 모든 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유용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10

요약 사회보장 측면을 살펴보면, 그간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노동기구(ILO), OECD가 사회보장 지출에 관해 공동으로 작성한 장이 포함되어 있다. 아태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회 지 출(Social Spending)이 라틴 아메리카(GDP의 12.5%)의 절반 수준이며, 서유럽(GDP의 25%)의 4분의 1 수준이다. 경제성장이 사회 지출의 성장 속도를 앞지른 경우가 많으며 중간소득 국가의 경우도 마찬 가지이다. 공식부문과 공적 부문 근로자 (전직 및 현직)를 위한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지출은 아태 지역 전체에 걸쳐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지출 총액의 60% 정도이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이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 유형 지출액은 아태지역 사회보장 지출액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며, 급여 수준이 낮긴 하지만 사 회지원 수급자의 60%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보장시스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에서는 25개의 사회 경제적 주제에 대한 지표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지표는 일반 사회적 상황, 자활, 형평성, 보건, 사회통합 등 크게 다섯 가지 로 분류된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1

c 제 1 장 13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시리즈는 아태지역의 사회적 발전과 사회정책 사안을 조명하고 제시하기 위해 OECD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예가 된다. 한 눈에 보는 사 회 아시아/태평양 과 한 눈에 보는 사회 시리즈의 일반적인 목적은1) 다음 두가지 질문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국의 과거 및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각국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자국의 발전을 강화하기 위한 각 사회의 노력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 사회적 발전에 대한 첫번째 질문에 답하려면 여러 국가의 오랜 시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성과 지표들이 필요하다. 사회발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안정적 기반뿐 아니라 보건, 교육, 경 제적 자원의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측면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한다. 사회적 효과성을 묻는 두번째 질문은 대답하기가 더 까다롭다. 각 사회는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며 정부 정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지 여 부는 중요한 사안이다. 지표는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첫 단계는 여러 국가 의 성과를 변화시키기 위한 자원을 비교하고 이러한 자원을 사회적 성과와 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가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지표는 어떤 분야가 더 많은 평가 작업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 눈에 보는 사회 시리즈는 특정 사안을 다루는 특별 섹션을 포함한다. 한 눈에 보 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2014에는 두 개의 특별 섹션이 포함되어 있다. 제 2장은 교육, 고용, 기업가 육성 ( 세 개의 E 제 2장의 박스 2.1 참조)에 있어서 정부의 양성 평등 촉진을 돕기 위해 시작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OECD Gender Initiative)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 교육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 달성은 아직 중대한 과제로 남 아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은 OECD 전체 지역보다는 아태지역에서 훨 씬 두드러지며 제 2장에서는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제 3장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국제노동기구, OECD에서 갖고 있는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관한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통계를 이용해 전세계적인 사회적 보호 상황과 OECD 국가에 대해 나와 있는 지출 지표의 종류, 아태지역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에 관한 최근 의 아시아개발은행 지표를 논한다. 사회적 보호 사안과 관련 정책 제언에 관해 좀더 심도있는 논의 는 앞으로 발간될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OECD 사회 지표의 구성 여기에 적용된 체계는 사회 지표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지표의 나열은 아 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OECD 내 다른 부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성과 평가에 관해 축적한 경 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적 지표에 대한 OECD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지표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사용되었던 압력-상태-대응(Pressure-State-Response) (PSR) 프레임워크의 응용을 1) 관련 OECD 간행물인 How 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2013)에서는 사회적인 웰빙과 발전을 정확 히 조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광범위한 웰빙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사회와 비교하면 좀더 광 범위한 성과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책 대응 지표들은 생략되어 있다. 1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바탕으로 한다(United Nations, 1997). 이 프레임워크에서 인간의 활동은 환경에 압력을 가하고 이는 천연자원의 상태와 환경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 회적 대응을 촉발한다. PSR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순차적 연계를 조명함으로써 간과되기 쉬운 상호 연결성에 의사결정권자들과 일반 대중이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 지표에 대해 유사한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지표들은 그 성격과 해당 정 책 분야라는 두가지 측면에 따라 분류했다. 첫번째 측면은 세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은, 대개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정책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은 정책 대상은 아니다. 하지 만, 예컨대 보건, 세제 또는 연금 정책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사회적 환경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다른 지표들과 달리 사회적 맥락 지표의 추이는 좋다 거나 나쁘다 라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 지표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사회적 성과를 설명한다. 이들 지 표는 인구의 일반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이상적으로는, 선택된 지표는 쉽고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예컨대 모든 국가에서 빈곤율이 높은 쪽 보다는 낮은 쪽을 원할 것이다.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e) 지표는 사회적 지위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회가 무엇을 수행 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대응은 정부 정책 환경에 대한 지표를 포함한다. 또 한 비 정부기구, 가정, 광범위한 시민 사회의 활동 역시 사회적 대응과 연관되어 있다. 사회적 대 응 지표를 사회적 지위 지표와 비교하여 정책 효과성에 대한 초기 지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사회적 상황,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의 중요한 한계는 이들 지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 국가와/또는 호주, 중국, 인도 등 지역적 편차가 큰 국가 의 경우 이러한 지표는 연방 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 성과, 사회적 대응이 다 를 수 있다. 따라서 아래 제시된 지표를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에 사용된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지위 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아래의 광범위한 정책 분야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 자활은 사회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이다. 자활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고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촉진된다. 2. 형평성 역시 오래 전부터 사회정책의 목표였다. 형평성있는 성과는 주로 사람들과 각 가정이 자 원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된다. 3. 건강 수준은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목표이지만, 건강 수준을 개선하려면 그 사회적 결정요인 에 좀더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건강은 사회정책의 중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통합은 국가의 사회정책이 갖는 광범위한 목표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지만, 사회통합이 없는 경우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들은 유익한 정 보가 된다. 사회통합은 사람들이 해당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5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지표의 선정과 설명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사회적 지표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크 다. 본 보고서를 위한 지표를 선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 국가간 지표 비교의 최소 수준은 무엇인가? 본 보고서에서는 각 해당 영역에서 비교하기 쉬운 정 보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표들은 절대적 비교성을 가진 지표에만 국한 되어 있지 않다. 독자들은 사용된 자료의 성격과 비교성의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자료가 제공 되어야 할 최소 국가 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국가에 대해 자료가 나와 있는 지표들만을 다루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어떤 분류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사회적 지표는 국가 차원에서 주민들의 연령 등 사회적 하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실용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즉, 여기 제시된 분류는 고려대상인 지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별 지표들은 사회 정책의 여러 분야에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 이상의 카테고리 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움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통합, 자활, 보건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지표들은 가장 관련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일반 사회적 상황 지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대응 지표를 비교하면,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보다 못하다 또는 어떤 국 가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특정 분야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쉽다. 이러한 발언 을 좀더 광범위한 맥락에 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 수준은 OECD 국가별로 차 이가 크다. 소득과 건강 사이에 관련성이 존재한다면 사회적 대응에 관계없이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 은 빈곤한 국가보다 건강 상태가 좋을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득에 따라 커진다 면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듯이) 부유한 국가는 빈곤한 국가보다 보건의료에 더 많은 비용을 지 출할 것이다(국민소득 중 비율 기준). 이러한 관찰내용은 건강 수준과 보건 지출 지표가 오해를 부 를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때는 자료 이면의 일반적인 맥락 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율, 결혼과 이혼, 이민, 노인 부양비 등 일반 사회적 상황 지표는 본 보고서의 다른 지표에 대 한 일반적 배경을 제공한다. 일인당 GDP는 해당 사회의 평균적인 물질적 웰빙을 보여주는 지표이므 로 그 자체로 사회적 성과에 해당한다. 자활 지표 일인당 GDP 출산율 결혼과 이혼 이민 노인 부양비 표 1.1.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유급 노동 참여와 고용은 소득과 정치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동 참여와 유급 고용을 촉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 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유급 고용을 포함해 현재와 미래에 좀더 장기적인 자활이 가능해진다. 조 16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기교육은 미래 학습의 토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엄마들이 육아에서 벗어나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 록 해준다. 교육이수율과 학생의 학업성과는 인적자원 축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비 지출은 정부가 자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한 주된 사회적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독자는 이러 한 자활 지표들이 고용, 연금, 사회적 지출 등 형평성 지표와도 관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형평성 표 1.2. 사회적 지위 사회적 대응 노동 참여 교육비 지출 고용 조기교육 및 보육 교육이수율과 학생의 학업성과 형평성은 여러 측면을 갖고 있다. 성과의 형평성뿐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에 접근 할 수 있는 능력과도 관련된다. 정확히 무엇이 공정하고 타당한 기회의 분배를 수반하는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모든 측면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의 형평성 지표는 재정적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적 지위 빈곤 소득 불평등 표 1.3. 사회적 대응 공공사회지출 연대감 연금: 가입율과 대체율 빈곤은 사회 하층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서는 빈곤의 절대적 지표가 사 용되는데 그 이유는 아태지역 국가 중 상당수가 매우 빈곤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빈곤 지표 외에 분포 범위의 상대적 불평등 지표도 고려되었다. 연금 가입율과 노령 연금 소득 대체율 (old-age replacement rate)은 사회가 형평성 측면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많은 아 태지역 국가들이 사회보장제도(Social Protection Systems)를 갖고 있어 자원을 재분배하고 주민들을 다양한 위급상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공공사회지출로 요약되는 한편, 연대감 지 표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보건 사회적 상황과 건강 상태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실제로, 공중보건 지표가 수반하는 교육적 성과(educational gains),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건강상태의 획기적인 향상에 기여했고 이는 기대수명으로 측정된다. 기대수명의 개선에는 영아 사 망률 감소가 상당히 반영된다. 저 체중 출생아 지표는 열악한 생활 여건과 출산 시 열악한 보건의료 서비스, 산모의 영양결핍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가용 의료기술의 발달로 미숙아의 생존확률이 높아 진 것일 수도 있으므로 좀더 복잡하다. 의료비 지출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관련한 보건의료제도의 정책적 대응 중 일반적이고 핵심 적인 부분이다. 병원 서비스 지표는 병상 수, 퇴원율, 입원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건 17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강 문제는 실업,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등 상호 연관된 사회적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 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보건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다. 표 1.4. æ ݓ श Ѐ 사회적 지위 기대수명 영아 및 아동 사망률 저 체중 출생아 사회적 대응 의료비 지출 병원 서비스 사회통합 많은 국가에서 사회통합 촉진을 주요 사회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수용된 정 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지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에서 채택한 접근방식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과 제도에 대해 갖는 신뢰의 정 도와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사회통합을 평가하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좀더 광범위한 사회 및 그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타인 및 안 전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지표는 경제, 사회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 으며 웰빙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성있는 집단 행동을 촉진한다. 소수집단 (이민자, 소수인종, 동성애자)에 대한 수용 정도는 사회통합 중 측정 가능한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투표율은 한 국 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 효과성이 제고되고 제도의 정당성에 대해 광범위한 국민적 합 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1.5. Ԑধ ० ݓ श Ѐ 사회적 지위 삶의 만족도 제도에 대한 신뢰 신뢰와 안전 관용 투표율 사회적 대응 본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 다음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교육, 고용, 기업가 분야의 양성 평등 을 다룬다. 제 3장은 OECD와 아태지역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보호 통계자료를 글로벌 차원에서 보여준다. 제 4장부터 8 장까지는 위에서 논의한 사회적 지표의 다섯가지 측면을 하나씩 살펴본다. 각 지표별로 설명 한 페 이지와 도표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다. 도표와 설명은 어느 정도 표준화했다. 도표와 설명 모두 가장 최근의 헤드라인 지표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며 국가별 성과를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화하여 열거해 놓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도표 오른편에 표시했다. 변화의 대상 기간 선택 은 부분적으로는 자료의 한계에 따라 결정했다. 이상적으로는 지난 세대에 걸친 변화를 살펴봐야 장 기간의 사회 변화상을 비교해볼 수 있지만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 다. 지표와 변화를 다룬 후에는 지표의 흥미로운 대안적 분석 또는 다른 사회적 성과나 정책과의 관 계를 고려하였다. 각 지표 별 정의와 측정 섹션에서는 사용된 자료의 정의와 잠재적인 측정 사안 을 논하고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이 제시되어 있다. 18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 한 눈에 보는 사회 아시아/태평양 소개 참고문헌 OECD(2014), OECDS 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social/societyataglance.htm.oecd(2013), How 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 10.1787/9789264201392-en. United Nations (1997), Glossary of Environment Statistics, Studies in Methods, Series F, No.67, NewYork. 19

c 제 2 장 2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도입 및 주요 결과 양성 평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 및 경제적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녀간 격차를 줄이 는 것은 좀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양 성 평등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이들 분야에서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OECD는 각국 정부가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분야에서 양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양성평등 프로젝트(Gender Initiative) 를 시작했다( 세 개의 E 박스 2.1 참조). 이른 연령부터 교육 참여도를 높이면 인적 자본 과 노동 생산성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져 여성에게 더 좋은 경제적 기회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여성 고용을 늘리면 인구 고령화로 압박을 받게 될 사회보 장제도에 대한 기여자와 납세자 기반이 확대될 것이다. 성별의 다양성이 커지면 재계의 혁신과 경쟁 력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에게 경제적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고 리더 자리에 더 많은 여 성이 오르도록 하여 양성 평등을 강화하는 것이 좀더 강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 기 위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의 주된 요소이다 (OECD, 2011a and 2012a). 최근 여성의 교육과 고용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양성평등의 달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육이수율의 양성 평등이 달성되었으나, 많은 개도국에서는 여 학생들이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 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핵심적이고 성장을 강화하는 교육 분야에서는 아직 여성 의 비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다. 노동시장은 많은 남녀간 격차 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 내 유급, 무급 근로 구분에 있어서 여전히 불균형이 존재한다. 여성들은 유급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적고 시급도 낮은 경우가 많으 며 공적 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직급에 오르는 경우가 적다. 여성 기업 가 역시 소수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불리함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는 OECD 전역에서 보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좀더 두드러지므로 아태지역 여성들은 빈곤과 박탈을 경험할 확률 이 높다. 이 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에 있어서 양성 평등의 발전상태를 보 여주고자 한다. 근거는 광범위한 지표가 나와 있는 OECD 국가들만큼 포괄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 러나 발전이 이루어진 일부 분야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교육적 참여는 개선되고 있다. 아태지역 아동의 거의 절반이 정규 조기교육 및 보육 시설에 입소 하고 있으며 초등교육 재학률은 거의 보편적인 수준이다. 또한 성인의 약 15%는 고등교육을 마쳤 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고등교육 졸업자 중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여전히 높 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자 중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의 경우에 도 남성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는 아태지역 내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아시아 태평양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북미와 서부유럽 지역 학생들을 앞지르는 22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따르면 읽기, 수학, 과학 능력 평가에서 호 주, 홍콩(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남녀학생들은 세 과목 모두 OECD 평균을 앞질 렀다. 여학생들은 읽기능력에서 남학생들을 크게 앞질렀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평균적으로 남학 생들의 성적에 매우 근접했다. 교육이수율의 개선은 노동시장 참여의 남녀간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 녀간 임금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남녀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남아시 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와 태평양제도에서 두드러졌 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가장 취약한 고용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여성의 대다수가 농업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서비스 부문에서 주로 일하고 있 었다. 아태지역의 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 경력개발 빈도가 낮았으며, 국회의원, 고위 임원, 관리 자 중 여성 비율은 약 25% 정도(OECD 평균은 30%)이고 그나마 2005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여성이 무급 노동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으며, 가족 중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을 돌보고 여타 무급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태지역의 경우 무급 근로의 남녀간 격차는 하루 세시간 정도 (OECD는 2.5시간)였으며 이러한 격차는 남아시아에서 특히 컸다. 기업가육성과 재정 접근성에 관한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특히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어렵 게 확보한 지표를 보면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수는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여성들은 창업 기간 중 큰 경제적 이득없이 관여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았다. 아태지역 전 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의 40%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었으며, OECD의 경우는 80%이다. 이 들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 기업인의 발전 가능성과 그것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 제성장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다는 점이다. 박스 2.1. 0&$% ت Ձथˣ 2010년에 출범한 OECD 양성평등 프로젝트는 OECD와 주요 파트너 국 (브라질, 중국, 인도, 인 도네시아, 남아공) 및 여타 비OECD 국가에서 증거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을 개선하며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 사회적 기회의 세가지 주요 측면인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의 양성 평등 달성을 막는 장벽을 살펴보았다. 아시아의 관련 사안에 대한 특별한 강조점이 아시아 개발은행의 공동 워크샵에서 논의되었으며, 이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 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 국가의 세가지 E 분야의 성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 모범 사례, 정책상의 교훈을 파악하는 자리였다(2012년 2월 28일-29일, 마닐라, http://beta.adb.org/news/ events/adb-oecd-joint-workshop-gender-and-3es) 사용 가능한 증거자료, 정책 분석, 실행 가능한 정책상의 메시지는 OECD 보고서인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2012a)에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 OECD 양성평등 데이터 포털(www.oecd.org/gender/data)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OECD와 주요 파트너 국가의 교육, 고 용, 기업가육성 분야의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포털은 국제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3월 8일부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다(OECD, 2014a). OECD에서 는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에 실린 주요 결과와 정책 권고안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권고안 (Gender Recommendation)을 만들었으며 이는 모든 OECD 회원국과 일부 비회원국이 참여한 2013년 5월 29일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OECD 2013a). 양성평등 권고안은 각국 정부가 교육, 고용, 기업가육성 분야의 불평등성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수많은 지표들을 담고 있다. 여기 에서는 특히 회원국 정부가 적절한 법제화, 정책,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23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1.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간 급여차이를 좁히는 정책을 채택하며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장려하 고 남성의 무급 노동 참여를 촉진하며 리더의 자리에 더 많은 여성이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 성들 사이에서 기업가육성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과 주요 파트너 국 가들이 협력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강화하는 투자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양성평등 달성에 기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안에서는 회원국들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성인지적 민감성이 있는 데이터 생성을 강화 할 뿐 아니라 정책의 원칙과 지침,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홍보하며 교류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목적의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 성평등 권고안은 채택 후 4년 이내에 양성평등 관련 사안에 관한 경과 보고서를 OECD 각료이사회 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성 평등은 OECD 의제에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교육의 양성평등 정규 교육에의 투자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고용기회를 갖도록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경 제성장의 주된 요인이 된다. 교육은 인지, 비인지 능력을 발달시키며 생산성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평생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 교육의 강화는 아동의 교육과 웰빙에 대한 투자 증대 및 건강 증진과도 연관되어 있다(OECD, 2013b). 여성의 교육적 성취는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 그리고 세대간에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개인 의 경제적 가능성도 개선되지만 교육받은 어머니는 강력한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 여주는 연구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을 잘 받은 여성들은 보건의료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수준이 매우 높으며 자신과 자녀를 위해 이를 확보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OECD, 2012a). 교육은 이런 식으로 아동과 산모의 사망률을 줄일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진학률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교육받은 여아들은 조기에 결혼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며 자녀수가 적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확 률이 높다. 자녀의 교육이수율은 부모의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교육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UNFPA, 2013). 교육받은 어머니의 경우 가정 내 영향력이 크므로 자 녀를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교육받은 어머니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확률이 높아 학비를 분담할 수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초등 전 교육시설 재원율과 초등학교 재학률 초등 전 교육은 어린이들이 사회적, 인지적, 분석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소외계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OECD, 2011b). 초등 전 교육 은 학문적 성취, 행동 및 교육의 진전과 성과 개선으로 이어진다. OECD의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 가(PISA) 결과를 보면 초등 전 교육을 받은 15세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국제학업성취도평 가(PIS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감안한 후에도 마찬가지의 결 과가 나타났다(OECD, 2013c and 2013d). 아태지역 초등 전 교육시설 (3세~5세 아동) 재원율은 남아와 여아가 대체로 비슷하며 말레이시아 와 파키스탄의 경우 가장 큰 차이로 남아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 패널 A). 24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1. 주: 초등 전/초등학교 순 재학률은 정규 초등 전/초등학령 집단의 어린이 중 초등 전/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의 비율 을 나타냄. 초등 전 교육: 호주, 인도네시아, 미얀마는 2010년 자료, 필리핀은 2009년 자료, 홍콩(중국)은 2008년 자료, 몰디브는 2007년 자료, 키르기스탄은 2006년, 파키스탄은 2005년, 마카오(중국)은 2004년 자료임. 스리랑카, 부탄, 동티모르, 아르 메니아, 인도는 자료 부재. 초등 교육: 호주, 인도, 한국, 뉴질랜드, 솔로몬 제도는 2010년 자료, 피지, 필리핀, 태국은 2009년, 마카오(중국)은 2008 년, 아르메니아는 2007년 자료. 출처: UNESCO enrolment ratios by ISCED level (www.uis.unesco.org/pages/default.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28 저소득 국가의 재학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2011년 아태지역 내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50% 미 만). 마카오(중국), 한국, 홍콩(중국), 태국, 뉴질랜드, 몰디브는 모두 초등 전 교육시설 재원율이 80% 를 초과했다. 초등 전 교육은 의무는 아니지만 뉴질랜드, 홍콩(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려되고 있으며 부분 혹은 전면 지원된다(APEC, 2013). 아태지역 국가 중 대다수는 초등교육 단계에서 거의 보편적인 재학률을 달성하고 있다(UNESCO, 2012). 초등학교 재학률은 2011년 파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80%를 초과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여아의 65%, 남아의 70%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아태지역 다른 국가들의 경우 여아와 남아의 85%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그림 2.1, 패널 B). 초등교육 재학률 확대는 도시보다 재학률 이 낮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우 선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남자와 여자의 교육이수율 교육의 증가는 1960년대 이후 OECD 국가 경제 성장률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며(Thévenon et al., 25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2012), 100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 비율이 1% 증가하면 연간 일인당 소득이 0.3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rld Bank, 2011). OECD 국가와 많은 아태지역 국가의 교육 정책은 청소년들이 최소한 중등교육까지는 마치도록 하는 것이다. 전반 적으로, 교육이수율은 아태지역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제 5장), 여성의 교육이수율 증가세가 큰데 이는 고등교육을 수료하는 여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여성들의 고등교육 수료율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속도는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UNESCO, 2013). 많은 OECD 국가에서 젊은 여성들(25세까지)은 이제 남성보다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는 25세 이상 여성 인구 사이 에 이러한 패턴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 OECD 전역에서는 아태지역에 비해 성인 인구 중 고 등교육을 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아태지역의 경우는 고등교육을 받는 남성이 4퍼센트 포인트 더 많다(그림 2.2). 그림 2.2. 주: 중국, 홍콩(중국), 말레이시아는 2010년 자료,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은 2009년 자료, 필리핀은 2008년 자료, 피지, 카자흐스탄, 몽고는 2007년 자료, 마카오(중국), 몰디브, 통가, 태국은 2006년 자 료, 부탄은 2005년 자료, 아르메니아, 방글라데시, 사모아는 2001년 자료, 몽고와 타지키스탄은 2000년 자료. 출처: UNESCO nstitute for Statistics, Educational Attainment of 25+ (www.uis.unesco.org/pages/default.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37 교육의 남녀 격차는 저소득 국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런 국가의 경우 정책은 여성의 교육 참여를 막는 교육 인프라(교실, 교사, 자료/용품) 관련 장애물뿐 아니라 법적인 권리와 보건 및 교통 수단에의 접근성 문제까지 포함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만연해 있는 조기 결혼 등 사회적 규범과 문 화적 관습 역시 여성들이 학교에 다니고 교육을 이수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 면적인 정책이 모색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OECD, 2012a; World Bank, 2008). 사용자의 비용을 낮추고 교재와 교복, 급식을 제공하는 등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의 재학률과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조치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들의 물리적 안전에 대 한 우려를 해결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적절한 화장실 시설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학생을 상대로 한 폭력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훈련되고 있다(OECD, 2012a).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교 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예를 들어, 네팔은 모든 초등학교에 최소 한 명의 여 26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성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정규 학교에서 장학금의 최소 5%를 여학생과 여타 소 외계층 학생에게 주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학교에서는 빈곤계층 여학생들에게 모든 비용을 면제 해주도록 하고 있다(UNESCO, 2006; EDRCN, 2011). 캄보디아는 초등학교에서 중등학교로 원활히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 은 여학생들, 특히 저소득 가정의 여학생들의 중등학교 재학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Filmer and Shady, 2006; World Bank, 2009). 방글라데시는 여자 중고등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 중고생의 수가 증가했다(Raynor and Wesson, 2006; and Khandker et al., 2013). 이 프로그램은 수급자가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출석률 75%를 지키며 학교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받는다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1까지의 여학생들에게 수당과 학비를 지원한다. 교육의 선택: 학문 분야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선택하는 학문 분야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차이는 여전히 크다. 여학생들 은 2011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타 전공보다 교육학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제르바이잔 (90%), 키르기스탄(87%), 아르메니아(83%), 뉴질랜드(82%), 미얀마(81%), 한국(76%), 호주(72%) 모두 마찬가 지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보건의료와 인문학이 교육 외에 여학 생들에게 인기있는 전공이었다(그림 2.3). 한편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소위 STEM이라고 불리는 학문 분야에서는 여자 재학생 수와 졸업생 수가 모두 남자보다 적었다. STEM 분야의 학위를 가진 졸업생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는 크며 이 분야의 여자 졸업생 수를 늘리는 것이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 STEM 기술을 가진 이들이 많으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가 점점 더 지식 기반 경제로 바뀌고 혁신의 속도를 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 부, 특히 인프라와 제도를 갖춘 선진국 정부들은 자국민의 기술을 개발하고 십분 활용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선호는 어린 나이에 시작되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 다. 여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전공하도록 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이들 학문은 주로 남학생들 이 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있다. OECD(2008)에 따르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은 초등학교 때 나 타나며 15세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수학과 과학을 남녀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과목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교사-학생 관계와 관련되어 있 다(OECD, 2010a). 그러므로 교실 내에서 성별에 따른 태도 문제를 다루는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 수학과 읽기, 과학 실력은 뛰어난 학문적 성취의 근본이다. 많은 연구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이들 과목의 성취도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나타난다. 2012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15-16 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읽기와 수학, 과학 능력 평가에서 OECD 국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아태 지역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았다(표 2.1). 그러나 아태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컸으며(제 5장), 상하이,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학생들은 모두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점수가 상 위권이었다(OECD, 2013c).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은 읽기에서 남학생보다 뛰어나고 수학은 뒤처지지만 그 차이는 읽기에서 보이는 격차보다 적다.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읽기, 수 27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학, 과학에서 남학생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적을 보였다 (표 2.1). 읽기 성적에 비해 수학은 격차가 적다. 아태지역 남학생들은 평균 6포인트가 높았으며 여학생들 은 읽기 과목에서 31포인트가 더 높았다. 2012년 결과를 보면 13개 참가국 중 9개국에서 남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더 좋았다.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홍콩(중국), 일본, 한국으로, 남학생들이 15포 인트 이상을 앞선 반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여학생들의 수학성적이 더 좋았다. 그림 2.3. 졸업 비율 및 학문 분야, 2011 주: 자료는 해당 연도에 특정 학위를 취득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의료, 농업, 사회과학, 서비스 등 여타 분야는 UNESCO의 Institute of Statistics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의 과학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출처: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Tertiary Indicator, 2011 (www.uis.unesco.org/pages/default.aspx).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41 28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표 2.1. 읽기 수학 과학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호주 495 530 510 498 524 519 홍콩(중국) 533 558 568 553 558 551 인도네시아 382 410 377 373 380 383 일본 527 551 545 527 552 541 카자흐스탄 374 411 432 432 420 429 한국 525 548 562 544 539 536 마카오(중국) 492 527 540 537 520 521 말레이시아 377 418 416 424 414 425 뉴질랜드 495 530 507 492 518 513 상하이(중국) 557 581 616 610 583 578 싱가포르 527 559 572 575 551 552 태국 410 465 419 433 433 452 베트남 492 523 517 507 529 528 아시아/태평양 476 509 506 500 502 502 OECD 478 515 499 489 502 500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2 Database (http://pisa2012.acer.edu.a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224 아태지역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에서도 과학 과목 능력 점수에서 수학과 읽기에 비해 양성 평 등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10포인트 이상 앞질렀지만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반대였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의 평균 점수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점수를 면밀히 살 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수학과 과학 과목의 최상위권은 대부분 남학생들이었고 읽기의 최상위권 은 여학생들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학의 최하위권에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많았지만 최상위권의 남녀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그림 2.4). 그림 2.4. 출처: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12 Database (http://pisa2012.acer.edu.a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55 29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전반적으로 학문 분야별로 상당한 남녀간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차이는 학생들의 성과를 기반으 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크게 나타난다. 즉, 학문 분야의 선택에 있어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OECD, 2012a). 고용의 양성평등 지난 수십 년 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직장에서의 가시성이 증 가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의 수가 많아졌고 고용 기간도 길어졌다. 여성의 고용 참여율이 커진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강화에 기여했으며, 여성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여성들과 그 가족 들의 빈곤 위험도 낮아지고 있다. 여성 고용 참여의 확대는 또한 일본, 한국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 의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임박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무급 가사노동과 돌봄을 대부분 책임지고 있으며, 고용 상태라도 노동 집약적 분야에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 국가의 여성들이 특히 그러한 경향이 있으며, 교육이수율이 낮아 여성들이 저숙련 직종과 임시 직종에 종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 공식 분야의 상당수 직종은 불규칙성, 저임금, 안정성 부재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캄보 디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공장이 증가하면서 여성 근로자수가 급격히 증가 했지만 이들 공장의 작업 여건은 심각한 문제이다(Natsuda et al., 2009).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급여, 직종, 경력상 발전, 무급노동 등에 있어서 남녀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노동기구는 여성의 취업기회 제한이 아태지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손실 이 연간 약 420억 달러에서 470억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산한다(ADB/ILO, 2011). 여성들이 경제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은 OECD 회원국이건 비 회원국이건 간에 평등성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바람 직한 목표이다. 정책입안자들의 과제는 고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달성하는데 존재하는 장애를 줄 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음으로써 개인의 자아성취와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다. 노동 참여 여성 노동 참여율 현재 취업 상태이건 구직 상태이건 한 국가의 여성 생산연령 인구(15-64세)의 비율로 측정 은 많은 국가에서 최근 수년간 증가해왔다. 2002-12년 기간동안 (산술적) 여성 노동 참여율은 아태지역에서 평균적으로 1퍼센트 조금 넘게 상승해 61%를 기록했다(ILO, 2014). 노동 참 여의 남녀격차는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지난 10년간(2002-2012) 최대 10퍼센트 포인트까지 좁 혀졌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여전히 남자보다 낮으며 남녀간 격차는 남아시아 국가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5를 보면 2012년 노동력 참여율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였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교육적, 문화적,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노동 참여율은 최빈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국가의 경우 인구 중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는 이들은 소수이다.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평균 남녀간 격차는 4.2퍼센트 포인트(그림 2.5)이다. 이는 아시아의 대규 모 농업 부문과 섬유, 의류 산업(도시지역) 때문이며 여성들이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고질적인 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증가로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30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5.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2013 (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and ILO (2014),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4, ILO Department of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Geneva (www.kilm.ilo.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64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요한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제 4장). 이로 인해 돌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OECD, 2011c and 2013e)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OECD, 2013f and 2013g) 등 정책 입안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여성을 포함해 노동시 장 참여율이 낮은 근로자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의 경제 참여 증가가 없다면 일본과 한국 은 노동력 감소를 겪게 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OECD, 2012a). 박스 2.2.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사회 중 하나이며 기대수명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높다(제 7장). 그리고 1960년에 이미 합계출산율(TFR)은 여성 한 명 당 자녀 두 명이었다. 2014년, 부양율은 77% 이며 이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비 생산연령 인구 77명(노인과 아동)을 돌보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인구학적 변화는 늦게 시작되었다. 중국의 경우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약 5.5, 1975년에는 3.0, 그리고 1995년에는 2 미만으로 감소했다.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자녀 수의 감 소에 기여한 반면 1950년 이후 출생자들은 아직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2014년, 부양률은 5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 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50명의 비 생산연령 인구(노인과 아동)를 돌본다는 의미-. 이렇게 일시적으로 유리한 중국의 연령 구조는 인구배당(demographic dividend) 효과를 유 3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2. 발했으며 이는 일인당 GDP 성장의 25%에 해당한다(Cai and Wang, 2006). 그러나 기대수명 출생 시 기대수명 76세 이 길어지고 있으며 현재 아태지역 평균을 초과한 상황이고 (제 6장) 합계 출산 율은 1.7로 2050년 부양비는 77로 상승할 전망이다. 4-2-1-1 문제 는 더욱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근로자 한 명이 네 명의 조부모와 두 명의 부모, 한 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화는 중국보다도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1950년대 초 전쟁으로 피폐해진 극빈 국가에서 아태지역 내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도약(제 4장)했으며, 출생 시 기 대수명은 83세에 근접한다. 1960년대에 도입된 가족계획 정책은 합계출산율을 1960년 6에서 1995 년 1.6, 2011년에는 1.2로 급격히 낮추는데 한 몫했다. 인구학적 변화는 노동력 공급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일본과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로 인해 더욱 그러하다. 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 적 자본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유급 및 무급 근로자 수의 잠재적 감소 문제에 대처할 수 있 다. 일본과 한국 남성들은 가사일을 좀더 해야 하며 일본과 한국 여성들은 유급 노동력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일본과 한국의 직장 문화는 좀더 가족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중국 역시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일본이나 한국보다는 정도가 덜하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높았던 여성 취업률 이 최근 수년간 감소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상황이 일본, 한국과는 다르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여성의 노동력 참여율을 진작하는 것이 노동력 공급과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노동력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제 5장 전망자료 참조). 32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2. 출처: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www.oecd.org/statistics/data-collection/demographyandpopulation.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73 시간제 근로 시간제 근로 즉, 주당 30시간 미만 근로 는 많은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자 녀가 있는 여성 등 전통적으로 노동 참여율이 낮았던 집단에서 근로와 가정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OECD, 2007).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 근로자들 에 비해 급여, 직업 안정성, 교육, 승진, 생애 소득, 연금 수급 또는 실업급여 및/또는 실업 시 재고용 지원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OECD, 2010b). 시간제 고용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 빈곤 위험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주된 돌 봄 제공자인 경우가 많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와 집안일을 병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다. 아태지역 전역에서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남성의 수 보다는 여성의 수가 많으며 여성 근로자의 22%가 시간제 근로자로 OECD 평균보다 약간 낮다(그림 2.6). 시간제 고용 비율은 호주, 일본, 뉴질 랜드 등 고소득 국가에서 특히 높다. 이들 국가는 시간제 고용의 남녀 격차도 크며 최대 25퍼센트 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 부문별 고용 아태지역에서 여성들은 농업과 서비스 부문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그림 2.7). 농업에 종사하는 여 성 비율이 높은 것은 남자들이 저임금의 농사일에서 공업으로 빠져나갔기 때문 이다(Vepa, 2005). 라오스와 파키스탄 등 저소득 국가의 경우 일하는 여성의 약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 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ILO, 2012a).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 우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13년 만에(1998-2011) 83%에서 57%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서비스 부 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13%에서 26%로 증가했다. 산업화된 국가의 경우 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율이 높다. 동아시아[일본, 한국, 홍콩(중국), 마카오 (중국)] 여성의 최소 80%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83%이다(OECD, 2012a). 서비스 부문 내에서는 소매업(retail trade)과 환대업(hospitality)이 OECD 국가 여성들에게 가 장 인기 직종이었으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가 그 뒤를 이었다. 33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6. 주: 자료는 15세 이상 ; 태국(2000), 인도네시아 및 아제르바이잔(2003), 마카오(2004), 아르메니아 및 사모아(2008),부탄(2012)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2013 (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and ILO (2014),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4, ILO Department of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Geneva (www.kilm.ilo.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85 개발도상국에서는 남녀 모두 비공식 부문이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OECD (2009) 에 따르면 많은 개도국에서 비공식 고용이 전체 비 농업고용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도국에 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남녀의 상당비율은 자영업이다(OECD, 2012a). 여성들이 항상 남성들보 다 비공식 부문에 많이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 고용 중에서도 불규칙성, 저임금, 직업의 불 안정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가장 취약한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여성들의 비공식 근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무급 근로를 하거나, 농업 또는 가내공업으로 일하는 하청업자들과 자영 노동자 형태로 일하거나, 현재 성장하고 있어 규제가 어려운 주요 비공식 서비스 산업인 가사노동부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ILO, 2013a; and OECD, 2012a). 리더십과 대표성 고용 측면에서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소수의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고용된 남성의 절반은 13개 직종에서 근로하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9개 직종에 불 과하다(OECD, 2013a). OECD 전역에서는 여성들이 판매직과 일반사무직, 공공부문(OECD, 2013h), 보건의료, 사회적 돌봄, 교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학, 과학, 공학 관련 직종과 수작업 및 생 산직종에는 적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직종상의 분리는 한 국가의 부문별 고용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OECD, 2012a). 하지만 직종 분리에는 수직적 요소도 존재한다. 여성들은 관리직종, 특히 최고위직에서 찾아보 기 힘들다. 전세계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신입 또는 중간직급에 집중되어 있다. 평 균적으로 여성들은 OECD 전체 관리자의 3분의 1정도를 차지(OECD, 2012a)하지만 상장회사의 이사 는 10%에 불과하다. 광범위한 관리자, 고위 임원, 국회의원 집단을 살펴보면 고위 직급에 있는 아시 아 여성의 수는 OECD보다 적다(그림 2.8). 2012년, 여성 장관 및 국회의원의 수는 평균적으로 아태 지역 국가보다는 OECD에 많았다. 2012년, 네팔과 동티모르에서는 OECD 평균보다 여성 의원수가 34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7. 출처: OECD Employment Database 2013 (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 and ILO (2014),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4, ILO Department of Economic and Labour Market Analysis, Geneva (www.kilm.ilo.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791 35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많았으며, 2011년 필리핀(그림 2.8의 패널 A), 몽고, 키르기스탄, 싱가포르의 여성 고위 임원, 국회의 원, 관리자의 비율은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모든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꾸준히 기록했다. 아태지역 여성들은 정치에 있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역사를 보 면 인디라 간디(1966년부터 1977년까지 인도의 총리로 재임)는 가장 유명한 아시아 여성 지도자이 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2014년에는 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재임하 고 있으며, 쉬크 하시나는 방글라데시의 현 총리로 칼레다 지아와 1996년 이후 총리직을 주거니 받 거니 하고 있다. 찬드리카 쿠마라나퉁가는 스리랑카의 대통령(1994-2005)이었으며, 제니 쉬플리 (1997-99)와 헬렌 클락(1999-2008)은 둘 다 뉴질랜드의 총리를 지냈다. 글로리아 마카파갈-아로요는 2001-10년까지 필리핀 대통령을 지냈으며, 프라티바 파틸은 인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었다 (2007-12). 뿐만 아니라 아웅산 수치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지낸 적이 없지만 수십년간 미얀마 정계에 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12년 기간에는 아태지역 내 과반수의 국가에서 여성 의원의 수가 증가했다(그림 2.8, 패널 B). 평균적으로 아태지역 여성 의원의 비율은 약 5퍼센트 포인트 정도 상승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쿼터 제도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의석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참여 제고 수단으로 쿼터제 를 도입한 국가로는 호주, 몰디브, 인도,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있다(McCann, 2013). 인도 역시 쿼터제를 통해 지방의회 여성의원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Nanivadekar, 2005). 중앙정부의 여성장관 비율 역시 증가했다(그림 2.8, 패널 C). 그러나 아태지역 전체를 보면 전체 장관의 10%를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OECD의 절반수준). 2012년, 여성 장관비율은 뉴질랜드 가 28%로 가장 높았고 아제르바이잔이 3%로 가장 낮았다. 남녀간 급여 격차 남녀간 급여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양성 불평등의 형태 중 하나이다. OECD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남녀간 급여 차는 2010년에 16%로 2000년 20%에서 감소 했다. OECD 국가의 중위 소득 기준으로 측정하는 남녀간 급여 차는 2010년, 헝가리, 멕시코, 뉴질랜 드에서 5~7%로 가장 작았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29%와 39%로 가장 컸다 (OECD, 2012a). 남녀간 급여 격차는 직종 분리(occupational segregation), 근로시간과 교육, 업무경험 차이의 영향을 받긴 하 지만 급여 차이의 상당부분은 관찰된 변수로 설명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는 차별적인 관행을 반영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OECD (2012a)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의 경우 관찰되지 않은 변수와 업무의 특성이 급여 격차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이며 양국 모두 남녀간 급여격차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자녀 유무와 연 령에 따라 증가한다. 젊은 여성(25-29세)의 경우 남성들과의 급여 격차가 OECD 평균 수준(10-15%) 이지만 연령이 올라가면 30-40%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 (대부분 남성)의 급여는 연령과 재직연수에 따라 올라가므로 비정규 직 근로자(대부분 여성)에 비해 훨씬 높다. 그 대가로 정규직 근로자들은 무급 초과근무를 포함해 장시간 근로하고 규정보다 적은 부성 휴가를 쓰는 등으로 고용주와 업무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한다. 이러한 직장 문화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남녀모두)가 자녀나 노부모의 돌봄에 전적으로 관여하기는 매우 어렵다. OECD 남성들 중에서 한국과 일본 남성들이 무급 가사노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 하며(이하 내용 및 OECD, 2014a, OECD Gender Data Portal 참조)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자녀가 생기 36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8. 1. 인력에 관한 자료는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88 버전에 따라 취합되었으며 관련 카테고리는 의원, 고위 임원, 관리 자 이다. 그러나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자료는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11968버전에 따른 것이며 관련 카테고리는 행정 및 관리직 등이다.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결과는 다른 국가와 완전한 비교가 어렵다. 2. 미얀마와 피지는 2012년 자료 부재. 통가는 2005년 자료 부재. 3. 스리랑카는 2012년 자료 부재. 파푸아뉴기니는 2005년 자료부재. 출처: UN Women Women in Politics posters 2005 and 2012 (www.ipu.org/english/home.htm; www.ipu.org/pdf/publications/ wmnmap12_en.pdf); OECD (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 10.1787/ gov_glance-2013-en; and, IDEA Quota Project Database (www.quotaproject.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09 37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면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다시 직업에 복귀하고자 할 때 (예: 자녀의 학교 입학 시) 는 경력 및 소득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정규직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상대적으 로 저임금 고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남녀간 급여격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다. ILO (2013b)에는 남녀별 실질 평균 월 급여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추이를 비교할 수 있으나 급여 수준의 차이와 내재된 남녀간 격차의 국가별 차이에 대해 의미있는 결론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1. 이러한 자 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 남녀간 급여 차이는 2001년 이후 좁혀지고 있다(그림 2.9). 그러나 측정된 남녀간 급여 차이가 좁혀진다는 것이 반드시 여성의 상황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남성 소득의 악화를 반영하거나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그림 2.9. 주: 남녀간 급여격차는 여기에서는 남성 평균 급여에 대한 남녀 평균 급여의 차이로 정의된다. 2011년 자료는 아르메니 아, 아제르바이잔, 홍콩(중국), 카자흐스탄, 동티모르, 베트남, 일본의 경우 2010년 자료, 캄보디아는 2009년 자료, 미 얀마, 네팔, 스리랑카는 2008년 자료를 의미한다. 2006년 자료는 한국은 2007년 자료를 의미하며 베트남과 동티모르 는 2006년 자료가 없다. 출처: ILO GlobalWage Database 2012 (www.ilo.org/travail/areasofwork/wcms_142568/lang--en/index.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11 무급 노동 세계 어디에서나 여성들은 자녀와 노인,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돌보기와 여타 무급 가사노 동을 통해 무급 노동의 대다수를 수행하고 있다. 저개발국의 경우 무급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땔감 을 찾거나 물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는 활동을 포함한다. 사회적 규범상 여자 들이 이런 일을 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무급노동의 남녀간 격차는 상당할 수 있다. 무급 가사노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정규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남녀간 차이가 나 타나는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OECD 국가 중 남녀간 격차가 가장 작은 곳은 덴마크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무급노동에 하루에 불과 한 시간을 더 소요(OECD, 2012a)하며 참고로 OECD 평균은 하루 2.5시간이다(그림 2.10; OECD, 2011d). 아태지역의 경우 무급 노동의 남녀 격차는 하루 약 세시간이며 이러한 격차가 특히 큰 곳은 파키스탄과 인도로서 여성들이 하루에 네 다섯 시간을 더 무급노동에 소요한다. 인도에서는 무급노동자들이 시골지역 여성 인력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Mazumdar et al., 2011). 그리고 많은 빈곤층 여성들은 가사일과 외부 고용의 이중 의무 를 수행하고 있다. 38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10. 출처: OECD (2011), Society at a Glance Asia Pacific 20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0615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21 기업가 육성의 양성 평등성 기업가육성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성장의 중요 동인이다. 또한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빈곤을 완화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기업가 육성에 있 어서 일반적인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그 외에 남녀 기업가의 특징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 기 업가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적은 자본금으로 운영하며 남자와는 다른 업 종의 회사를 창업, 경영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의 성장속도는 남자보다 느린 경우가 많다(OECD, 2012a). 기업가 활동은 여전히 문화적 규범이나 여성에게 제한적인 자금조달 문제 등 성별로 인한 한계로 제약을 받고 있다. 재원조달 문제는 많은 기업가들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재원의 출처는 남녀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재원을 조달하는데 더 큰 장벽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의 주된 이 유는 여성이 소유한 사업체의 규모와 사업연수, 활동 부문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것 외에 도 운영 경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용 기록,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 등도 이유가 될 수 있 다. 많은 나라에서 금융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은 정식 금융 인프라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과 어떤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장벽으로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OECD, 2012b).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빈곤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한 독특한 예는 130만명의 회원 을 거느린 인도의 자영업여성협회 (SEWA)에서 찾을 수 있다. SEWA는 소액대출 및 보험(주로 SEWA 은행을 통해),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협회의 중심이 되는 것은 노동 관련 활동 준 법률가 지원, 로비, 건강보험, 육아, 출산수당 및 연금 이다. SEWA에 가입한 여성 대부분은 소득, 마케팅, 근로 환경의 개선을 경험했다. 전반적으로 여성 기업가육성은 탄력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고용 기회와 혁신의 출처로 인식되고 있다. 일부 여성들에게 창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는 취업 기회가 드물기 때문이다(GEM, 2012). 그러나 더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지속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 금리를 낮추며 사업 경영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39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3. ي Ձ ş غ À گ Ձ ي Ձ ۆ ń ঝ ҾĎ জε ы ॠə ʪĵ Դ ۆ υ ˬ ۋ 마이크로크레딧은 정규 금융기관에서 전통적인 형태의 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인 담보와 정 규직 일자리, 제대로 된 신용기록이 없는 빈곤층에게 소액의 대출(마이크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Grameen Bank, 2014a). 마이크로크레딧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광 범위한 금융 서비스(대출, 저축, 보험)를 포괄한다. 그러므로 초점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다른 영역 들이 아니라 마이크로크레딧에만 맞춰지며 이는 여성 기업가육성, 여성의 권한 확보, 빈곤완화 촉 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의 기대 효과는 프로그램과 국가별로 다양하지만 두 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빈곤층의 자영업 촉진으로 빈곤 완화; 2) 정규 기 관의 대출 승인 시 성별에 따른 편견이 존재하므로 기업가 활동을 통해 빈곤 여성에게 힘을 실어 줌. 2010년까지 전세계 약 1억5천만 명의 마이크로크레딧 고객 중 대략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었다 (Reed and Maes, 2012).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은 대개 담보없이 승인되므로 금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대출보다 훨씬 높다.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은 주로 비정부기구에서 제공하지만 최근 개발은행들도 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Grameen Bank, 2014b). 조직적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중 대표적인 예가 그라민 은행인데 마이크로크레딧이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라민 은행은 1976년에 설립되어 1983년에 독립적인 은행으 로 바뀌었고 2002년에 법인 은행이 되었다(Reed and Maes, 2012). 그라민 은행의 대출은 시골지역 빈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2011년 10월 기준으로 대출자 수가 835만 명이고 이 중 96%가 여성 이었다. 또 다른 기관인 BRAC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대출자 수가 450만 명이었다(2011년 방글라 데시 인구는 대략 1억5천만 명이었다). 처음에는 개인에게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모니터링 과 상환을 지원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많은 대출이 이루어진다. 은행은 또한 대출 자들이 저축도 하도록 장려(또 다른 마이크로파이낸스 도구)하며 전통적인 상업 은행에서와 마찬 가지로 신규 대출의 재원으로 지역 자본이 사용된다. 현재 대출의 약 90%는 이자수입과 예금을 통 해 재정이 충당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효과 평가 대부분의 마이크로크레딧 프로젝트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의 성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표본 의 규모와 선택적 편견 등의 문제로 인해 평가는 어려울 수 있다(Banerjee et al., 2014). 그러나 이러 한 한계 안에서, 마이크로크레딧이 자리잡은 세 개 아시아 국가(방글라데시, 인도, 태국)의 처리현 황 및 통제 집단의 비교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존재한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Pitt and Khandker (1998)에 따르면 여성에게 대출 1타카(화폐단위)가 더 이루 어질 때마다 총 연간 가구 지출에 0.18 타카가 추가되며, 남자의 경우 0.11타카이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연구인 Murdoch (1998)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이 빈곤 완화 또는 자영업과 창업을 포함해 어떤 형태이건 여성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인도의 경우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관한 몇 안 되는 무작위 연구 중 하나가 Banerjee et al. (2014)에서 수행되었으며 성인 한 명당 총 가구 지출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을 받은 여성들이 창업을 할 확률이 높았던 것도 아 니었다. 반면 아시아개발은행이 수행한 인도의 소규모 마이크로크레딧 프로젝트 평가(ADB, 2007) 에 따르면 높은 가구 소득과 여성 자영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일부 증거가 존재한다. 태국에서는 Coleman (1999)이 마이크로크레딧의 효과에 대해 가장 큰 규모의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내생성(endogeneity) 관련 사안 마이크로크레딧 대출을 받은 개인의 소득과 의도된 결과 간의 가능한 인과지도(causality loop)때문에 이 설명되지 않으면 (많은 연구에서 그랬듯이 단순히 표준 추정값에 의존)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게 과대평가되며, 내생성(endogeneity) 설명에 따 르면 마이크로크레딧이 가구 소득과 여성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0과 큰 차이가 없다. 40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박스 2.3.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이 주된 목표인 빈곤 완화와 여성의 권 한 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크레 딧이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널리 수행되어 왔지만 여성의 권한 확보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며 빈곤 완화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크레딧을 여성의 권한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사업체 소유 현황 OECD 와 아태지역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평균 사업체 수는 남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수 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고용상태인 인구 대비 기업가 수는 그림 2.11의 오른쪽에 표시된 국가의 경 우 매우 적다.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여성과 남성 기업가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다. 그림 2.11. 출처: OECD Gender Data Portal (www.oecd.org/gender/data) and World Bank Gender Statistics (http://data.worldbank.org/ datacatalog/gender-statistic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30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들이 비공식 부문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소 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태평양 지역 여성들은 대체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자급 수준의 농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IFC, 2010). 파푸아뉴기니와 동티모르의 여성들은 농업부문에서 남성들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로 식품 가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창업 자금지원을 통해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긴 하지만 여성들이 상업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 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성들이 주로 영세 사업 부문에 종사하는 현상을 고착화 시키는데 한 몫 할 수 있다 (다음 섹션 참조). 현재 여성들이 소유한 사업체 수는 남성들보다 적다. 그러나 신생 여성 기업가들의 창업 확률은 남성들과 비슷하지만 비율은 남성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할 기회를 모색할 시간이 남 41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성들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OECD 국가의 여성들도 마찬가지임. OECD, 2012a 참조). 가정에서 의 의무와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기대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몫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 평균적으로 아태지역의 경우 신생 기업가 수와 18~64세 사이의 신규 사업체 소유주-관리자 수가 많으며 OECD 국가들보다도 많다(그림 2.12).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 창 업자가 많았지만 필리핀과 태국은 예외였다. 태국의 경우 기업가 수가 많은 것은 사회적, 문화적 규 범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점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 다 (GEM, 2007). 그림 2.12. 퍼센트 주: GEM은 국가별로 무작위로 선정된 약 2천명의 사람들을 전화 인터뷰하여 전세계 기업가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 (스페인과 영국은 표본 사이즈가 다른 곳보다 큼). 신생 기업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 라고 답한 이들임. 귀하 가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한 사업체 설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셨습니까? 이 사업체가 3개월 이상 소유자들에게 월 급, 급여, 여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출처: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Consortium, 2012 (www.gemconsortium.org/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41 은행계좌 소유현황 여성들은 창업을 하는데 금융상의 장벽에 부딪히기 쉽다. 기업가들이 자본확보를 위한 신용에 접 근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인 경우가 많고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계좌 개 설이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정규 기관에 갖고 있는 계좌의 수를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의 수를 대략 알 수 있다. 금융시장과 인프라가 발달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정규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남녀의 비율 이 높으며(그림 2.13)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남 녀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2011년 OECD 지역 여성의 85% 정도가 은행계좌를 갖고 있었으며, 아 태지역은 46%였다. 일부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은행계좌 소유 여부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두드러진 다. 파키스탄의 경우 남성의 17%가 은행계좌를 소유한 데 비해 여자는 3%만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 다. 반대로 몽고와 필리핀의 경우 은행계좌를 소유한 여성들의 비율이 높았다. 필리핀 여성의 거의 34%가 은행 계좌를 소유하고 있었고 남성은 19%에 불과했다. 42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그림 2.13. 퍼센트 출처: OECD Gender Data Portal (www.oecd.org/gender/data) and World Bank Financial Inclusion Data (http://datatopics. worldbank.org/financialinclu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55 주 1. ILO(2013b)는 월별 실질(인플레 반영하여 조정) 평균 임금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이 되 는 자료 수집 메커니즘은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예: 창업 조사, 상세 소득 조사 또는 일반 노동 력 조사) 임금의 정의가 상이할 수도 있다. ILO는 모든 유급 근로자의 소득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나 실제로는 국가별 범위도 다른데 그 이유는 특정 지역(예: 도시지역)이나 특정 하위 집단에 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용한 자료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도 구분하지 않고 있다. OECD 보고서에서는 남녀간 급여 격차를 평균 소득 수준이 아니라 중위 소득 수준에서 측정하고 있 으며 평균 소득의 추이는 중위 소득의 추이와 다르다(중위 소득의 추이와 달리 평균 소득의 추이는 소득 분포 상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남성 소득의 경우 중위 소득이 일반적으로 평균 소득보 다 높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반대이다(예: 시간제 근로 등에 의해). 2. 직장생활과 돌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 직장을 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여성들은 종사 할 수 있는 업무 유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여성의 상당 비율이 소매 업, 집 (근처)에서 하는 음식 준비, 또는 가내 의류제작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APEC, 201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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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부록 2.A1 교육, 고용과 기업가육성에서의 양성 평등에 관한 OECD 권고 OECD의 교육과 고용, 기업가육성의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이 2013년 5월 29일 장관 급 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OECD 34개 회원국 모두와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연방의 동의를 받았다(전문은 www.oecd.org/gender/c-min(2013)5-eng.pdf 참조). 권고안의 핵심 원칙 A)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아래의 관행을 채택한다. 1. 남아와 여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며 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교육적 인 선택을 할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남녀차별과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학교 및 조기교육 교과과정, 교수법 및 학교 관행을 검 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한다. 3. 교육, 예술과 인문학뿐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과목, 금융과 기업가육성 관련 사 안을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똑같이 포용적이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든다.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좀더 탄탄한 읽기 습관을 기르도록 장려한다. 4. 학문적 성과에 대한 남녀별 정형화된 고정관념과 고용, 창업 기회, 경력발전, 소득을 위한 전반 적인 교육적 선택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젊은 세대, 부모, 교사, 고용주를 상대로 캠페인을 수 행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5. 더 많은 여학생들이 STEM을 전공하고, 예컨대 경력 상담, 성인 교육, 인턴쉽, 견습, 목표를 명 확히 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B) 가족친화적 정책과 근무여건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다음 조치를 통해 부모들이 근무시간과 양육 책임 간에 균형을 잡고 여성들이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용에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 양쪽 부모가 대체로 비슷한 재정적 근로 인센티브를 갖도록 조세 및 소득이전 제도를 설계한다. 2.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조기교육 및 보육뿐 아니라 장애 아동이나 노인 등을 포함해 다른 피부 양자를 위한 저렴한 장기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을 확보한다. 3. 고용이 보호되는 유급 출산휴가와 부성휴가를 일하는 부모에게 제공한다. 4. 일하는 아버지들이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의 일부는 아 버지만 사용할 수 있고 이전 불가능하도록 만든다. 5. 탄력 근로제를 이용하는 아버지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남녀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제 근 로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을 근로에 참여하도록 인센티 47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브를 제공하고, 성 차별적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남녀가 유급 및 무급 노동(가사노 동)을 좀더 평등하게 분담하도록 장려한다. 6. 모든 부모가 파트너쉽 상태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부모에게는 충 분한 고용 지원을 제공한다. 7. 실업문제를 다루는 정책이 직 간접적으로 여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8. 비공식 근로자, 특히 재택 근로자와 가사노동자 등 가장 취약한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고용 조 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C) 다음을 통해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 1. 상장회사의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성적 다양성(gender diversity)을 강화하는 민간 프로젝트와 공시 요건, 자발적 목표설정 등의 조치를 장려한다. 다른 조치들로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여 여 성의 효과적인 이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후보 풀을 확대한다. 자발적 목표설정, 공 시 요건 또는 이사회 쿼터 등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비용과 이익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분석하 여 민간 기업의 고위 임원직에 성적 다양성이 실현되도록 장려한다. 2. 고위 임원직 여성 쿼터 또는 목표 설정이나 공시 요건 등 공공부문 리더직의 남녀간 균형을 제 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공공부문 고용 제도 및 정책의 유연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 화한다. 공공부문의 여성 인원수 증가에 있어 진행상태를 확인한다. 3. 정부, 의회, 지방 정부, 사법제도를 포함해 정치의 모든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장려한다. D) 다음을 통해 차별적인 남녀간 급여 격차를 없앤다. 급여, 채용, 교육, 승진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와 그 집행을 강화한다. 급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동등한 업무 나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업무에 대해 동등한 급여를 주는 원칙이 집단교섭 및/또는 노동법과 관행 에서 존중되도록 한다. 노동시장에서 특히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 분리, 간 접적 차별에 대처한다. 일과 가정생활 간의 조화를 장려한다. E) 인식제고 및 예방 캠페인과 직장 및 노조의 조치 등을 포함해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장려한다. F) 다음을 통해 기업가 활동에서의 남녀간 격차를 감소시킨다. 1. 다음을 포함해 격차 및 시장의 실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설계한다. 여성 기업가에 대한 장벽, 기업의 행정적 부담 및 과도한 규제상 제약을 줄이기 위한 정책. 견고한 성장, 국제화,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 법적, 재정적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포함하여 인식제고 캠페인, 교육 프로 그램, 멘토링, 코칭, 지원 네트워크의 개발과 이행에 대한 지원. 2. 다음을 통해 금융에 대한 수요와 공급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통해 여성 및 남성 기업가 가 금융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남성과 여성이 소유한 생존 가능한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 금융기관의 지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이행. 여성 기업가들이 금융의 출처와 도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함. 더 많은 여성들이 비즈니스 앤 젤 네트워크나 벤처 캐피탈 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 G) 위에 열거한 목표와 관련하여 불리한 소수 집단 출신 여성들과 이민 여성들의 특별한 요구에 관 심을 기울인다. H) 여성들의 금융지식에 대한 요구와 금융관련 사안을 다룰 때 이들의 인식, 자신감, 능력, 스킬을 48

2.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세 개의 E 의 양성 평등 배양하기 위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함으로써 금융지식의 남녀 격차를 줄인다. I) 관련 정책과 예산의 설계, 개발, 평가에 있어서 양성 평등적 시각을 주류로 만든다. 예를 들면, 체 계적인 양성평등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데이터와 증거를 생성하여 정부와 정부기관에 모범사례를 편찬하고 향후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축한다. J) 양성 평등을 위한 책임성 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s)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 내에서 또는 정부 기관 간 계획을 조정한다. 49

c 제 3 장 51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도입 및 주요 결과 2007/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정책과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 이 커졌다. 위기 중에는 많은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경기둔화의 영향을 완충하는 자동 안정화 장 치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다가, 이후에는 재정 건전화 조치의 맥락에서 공공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사회보장조치, 특히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소득지원이 타격을 입었다. 사회정책 입안자들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이 장기적인 급 여의존의 덫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금과 현물급여 조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방안 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의 사회정책은 또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ALMP) 등 투자형 사회적 지출과 영유아 교육 및 보육 (ECEC) 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 한 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성장 촉진에 도움을 주면서(제 2장) 아동 발달도 강화시킬 수 있어서 그 자체로 장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의 강력한 경제성장은 많은 국가에서 극도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으나 불평등과 빈곤은 계속해서 사회정책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으며(Miranti et al., 2013; and OECD, 2011b) 많은 아태지역 국가에서 빈곤층에게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역할이 아직은 작지 만 점점 커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구학적 전망은 일부 아태지역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 한국 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제 2장 참조). 이들 국가에서는 연금 정책의 개혁이 우선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예: OECD, 2013a and 2013b; and Salditt et al., 2008) 노인 인구의 욕구를 충족하는 보건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둘러싼 과제도 마찬가지이다(OECD, 2011a and 2012A). 이 장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협력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 며 이들 기구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보호 정보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있다(박스 3.1) 1. 먼저 세계노동 기구에서 수집한 지표를 바탕으로 전세계적인 사회보장 현황으로 시작한다(ILO, 2014). 그리고 OECD 국가의 종합적인 복지상황의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최근 아시아개발은행의 사회보장 지표 및 아태지역의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된다(ADB, 2013). 주요 결과 이 장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발전이 관찰되는 국가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사회복 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은 평균적으로 1995년 GDP의 5.8%에서 2011년 8.6%로 증가했다. 1990년, 전세계 사회보장지출(social protection expenditure)의 80%는 세계 인구의 20%도 안 되는 고소득 국가에서 이루어졌다. 20년 후 사회보장지출의 세계적 분포는 여전히 매우 불평등하지만 현재 전세계 사회보장지출의 80%는 전세계 인구의 40%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60년에는 OECD 지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약 8% 수준이었고 유럽의 OECD 회원국은 52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10%였다. 이는 현재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과 유사하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사회지출은 OECD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GDP의 19%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7/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와 함 께 OECD 지역의 평균 사회지출은 2009년 GDP의 22% 수준으로 높아졌고 이후 크게 감소하지 않 고 있다. 연금과 보건은 가장 큰 지출이 이루어지는 분야이다. 둘을 합치면 OECD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 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사적 사회적 편익(Private social benefits)과 조세제도가 사회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OECD 회원국들의 사회지출 수준이 수렴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의 평균 수준은 서유럽의 GDP의 25% 이상부터 남미와 아태지역 국가 절반의 12.5%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태지역 국가 중 약 3분의 2는 사회적 프로그램의 적용범 위가 평균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정도보다 낮다. 즉, 사회지출의 증가는 GDP 성장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간소득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보험급여(social insurance benefits) 지출은 아태지역에서 총 사회보장지출액의 약 60%를 차지 하지만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겨우 5%에 그쳤다. 아태지역에서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지출 의 약 3분의 1정도를 차지하지만 사회적 지원 수급자 중 거의 6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사회보 험급여보다 빈곤층과 여성들에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태지역에서는 사 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적용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박스 3.1. OECD는 사회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환경에 처해있는 가구 또는 개인이 공공 또는 법정 민간부문으로부터 수령하는 사회적 급여와 사회복지관련 정부지 출. 단,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과 개인간 이전 또는 계약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만 사회지출의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구 및 개인간의 이전은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해도 사회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지출 항목이 사회지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주요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급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에서 파악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사회적 목적을 다루는 것을 목 표로 해야 하는데 그 분야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관련 급여, 보건의료,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정 책,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 분야이며 기타 분야는 저소득 가구에 제공되는 비 특정 현금 급여 및 기타 사회 서비스이다. 둘째, 급여의 제공을 규제하는 프로그램은 a) 개인간 재분배 또는 b) 강 제적 참여 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좀더 상세한 내용은 Adema et al., 2011 참조). 예를 들 어 사회적 급여는 현금 급여(예: 연금, 출산휴가 중 소득 지원, 사회부조), 사회적 서비스(예: 양육, 노인과 장애인 돌봄 서비스), 사회적 목적을 가진 세제혜택 (예: 유자녀 가족에 대한 조세지출, 또 는 민간 건강보험 기여금에 대한 세금혜택) 등이다. OECD 사회적 지출 데이터베이스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는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그 중에서도 보건계정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와 양립하도록 설계되었다(OECD/WHO/Eurostat, 2011; and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ECD,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 2009). 또한 개별 지출 항목은 서로 다른 지출 카테고리 또는 기능에 걸쳐 재분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시아개발은행의 사회보장지수(Social Protection Index) (ADB, 2006 and 2013 and http://spi.adb.org/spidmz/index.jsp) 및 국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조사 (Social Security Inquiry) SSI (ILO, 2005 and www.ilo.org/dyn/ilossi/ssimain.home)와도 대략적으로 양 립한다. 53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박스 3.1. 사회적 영역에서는 OECD가 사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지표의 종합적 회계처리를 용이하 게 하는 방법론을 개발한 관계로 가장 큰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총 지출 항목은 SSI가, 가령 교과 서에 대한 지출 등 기초 교육 지원 지출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범위가 넓다 (SOCX는 각서 항목(Memorandum item)으로 공공 교육비 지출을 보고한다). SOCX와 비교하면 SSI의 정보는 사회적 지출의 재정 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OECD의 경 우는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2013c에 취합) 좀더 광범위하다. SPI와 SSI는 둘 다 급여 수급 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OECD 사회지원수급자 데이터베이스 (SOCR)는 현재 점검 중이다. 사회보장: 전세계 현황 1990년, 전세계 사회보장지출의 80%는 서유럽과 북미의 고소득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들 지 역의 인구수는 세계 인구의 20% 미만에 불과했다. 20년 후 전세계 사회보장지출의 분포는 여전히 매우 불평등하지만 전세계 사회보장지출의 80%가 전세계 인구 40%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 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이 좀더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을 보여 준다. 그림 3.1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전세계 사회보장지출의 분포(2005 실질달러가치 구매 력 평가지수 총 금액 기준)와 지역별 총 인구의 변화를 보여준다. 점진적 변화는 개발도상국, 주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위치한 중간 소득 국가의 좀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점진적인 발전 으로 인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인구 중 아시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년간 크게 변하 지 않았지만 (6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세계 사회보장지출 중 아시아 국가에서 사용된 비율은 1990년 13%에서 2010년 22%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 적용 확대의 가속화와 관련된 중요한 재정적 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어 느 정도는 지난 100년간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 및 현재 고소득 국가로 불리는 지역의 발전 에 비교될 수 있다(그림 3.2). 저소득 국가에서 있었던 최근의 발전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3.3).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향하여: 고소득 국가만의 특권을 넘어서 사회보장제도는 그 범위 (기존 제도에서 포괄하는 사회적 위험이나 비상상황), 일반적으로 전체인 구 또는 목표 집단 및/또는 사회보장의 각 영역 내에서 적용을 받는 사람의 비율 (남녀별, 연령별,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별)을 의미하는 적용범위, 급여의 적정성 관련된 지원의 수준에 있어서 발전 하고 있다(ILO, 2014)2. 사회보장의 범위는 여기에서는 최소한 인구 중 특정 집단에 있어서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상 상황의 종류로 측정된다. 사회보장제도에서 포괄하는 비상상황의 범위를 고려하면 사회제도의 현 발전 단계와 이 단계에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대략 파악할 수 있다. 비상상황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합의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을 설명한 ILO 협약 No.102에 명시되어 있으며, 고령, 장애, 가장의 사망, 건강 및 질병, 산재, 출산, 가족 및 아동, 질병 등을 포함하고 있다. 54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1. 세계 사회보장 총지출 및 세계 총인구의 비율, 국가 집단 별, 1990년과 2010년 1990: 세계 총 사회보장지출의 80% 이상이 세계 총인구의 20%에 집중. 2010: 세계 총 사회보장지출의 80%가 세계 총인구의 40%에 집중. 출처: For detailed sources on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see Table B12 of the statistical annex (www.social-protection. org/gimi/gess/ressourcedownload.action?ressource.ressourceid=37257) of the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4/15, ILO, Geneva (www.ilo.org/global/research/global-reports/world-social-security-report/2014/lang--en/index.htm). Population data from UN Population Prospects, Revision 2012.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68 그림 3.2. 법적 조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보장 기관의 숫자에 따른 국가의 비율 주: 국가는 최소한 하나의 인구 집단에 대해 법정 사회보장 적용범위가 존재하는 경우 비상상황(contingencies)의 숫자에 따라 분류. 한 국가의 법과 규정이 여기에 고려된 여덟 개 비상상황 전부를 보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범위 측면에서)를 갖고 있다고 간주. 매우 제한적인 제도는 1~4개의 비상상황을 보장하는 경우이며 대개 노령, 유족, 장애, 산재가 이에 해당한다. 저, 중, 고소득 국가는 세계은행의 정의를 따랐다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classifications 참조). 출처: Information from SSA/ISSA social security programmes throughout the world 2011-13, www.ssa.gov/policy/docs/ progdesc/ssptw/ (accessed January 2014).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76 55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3. 1990년 이후 GDP 중 공공 사회보장지출의 비율 및 GDP와 사회보장의 실질적 추이 (지수화된 가치 100 = 1990) 출처: ILO Social Security Inquiry Database,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ECLAC Public Social Protection Expenditure, ADB Social Protection Index Database and national sourc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84 2012년, 전세계 모든 국가가 하나 이상의 사회보장정책 영역에 대해 법적 틀을 갖춘 제도를 두고 있었다. 자료가 나와 있는 178개국 중 37%는 포괄적인 (그림 3.2의 주석 참조) 사회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었으며 고소득 국가의 70%, 중간소득 국가의 29%, 저소득 국가는 5% 미만이었다. 전세계 생산연령 인구의 25% 이상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포괄적인 사회보호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 중 거의 전부가 고소득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이다. 다시 말해 세계인구의 약 75% 가 사회보장제도 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다른 주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56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1990년 이후 아시아 및 남미 국가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했다. 전세계적으로 사회보장지출은 2000년 이후 실질기준으로 크게 증가했다(그림 3.3). 가장 두드러진 증가는 아태지역에서 관찰되었으며 2005년 이후 변화가 가속화되었고 사회보호의 공적 지출 증가율 과 규모 측면에서 남미가 그 뒤를 이었다. 증가속도는 2005년부터 가속화되었으며 아시아와 남미의 신흥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이 두 지역의 추세는 특히 중국, 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신흥 국가에 의한 것이었다. 비 기여성 및 기여성 사회보호제도를 갖춘 남아공 (ISSA, 2013) 또는 주요 의 료 제도 투자를 도입한 르완다(Sekabaraga et al., 2011) 등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투자가 크게 증가했 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사회보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여전히 주요 사회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20년간 전세계적으로 실질기준의 사회보장지출 증가속도는 모든 국가의 실질 GDP 증가율 을 앞질렀다. 1인당 GDP 증가 지수(1990=100)은 2011년 283인 반면 동일 기준의 1인당 사회보장지 출 증가지수는 2011년 450이었다. 전세계적으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적으로 1995년 GDP의 5.8%에서 2011년 8.6%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회보장지출의 평균 수준은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의 GDP의 4.2%부터 서유럽의 26.7%까지 다양했다. 아태지역 경제가 최근 수년 사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실질기준 사회적 지출의 눈부신 증가세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약적인 증가 로 이어지지 않았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5% 수준인 반면 (GDP 성장 이 아태지역에 비해 제한적인) 남미지역 국가의 경우 평균 13.2%이다 3. OECD의 포괄적 사회복지제도 OECD의 사회복지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다. 2013년,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자원의 약 22%가 사회보장 (교육은 제외)에 배정되었다. 단,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1960년에는 공공사회복 지지출이 OECD 지역에서 GDP의 약 8%였으며 과거 자료가 나와 있는 유럽 OECD 국가의 경우 10%였다 (그림 3.4). 이는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50년간 확대되었을지 모르지만 OECD 또는 유럽의 복지국가모델 은 없다.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수립과 재분배적 성격에 있어서 OECD 전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난다(예: Barr, 1998; and Titmuss, 1976). 많은 OECD 국가에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가 빠른 속 도로 성장하면서 실업, 장애, 질병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급여의 관대성, 기간, 적용범위도 크게 증 가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7/08년 경제위기 시작 전까지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스웨덴은 감소).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계속해서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보편적 공공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경제 성장의 결실을 미 국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해왔다. 1980년 미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의 13.5% 수준이었으며 이는 21개 유럽 국가의 평균을 5퍼센트 포인트 밑돈다. 스웨덴은 포괄적 공공 복지 국가 (comprehensive public welfare state) 모델을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 중 하나로 1980년 공공사회복지지 출이 이미 GDP의 27.5%로 가장 높았다. 57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4 선별된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1, GDP 중 비율, 1960-2013 1. 사회지출은 1980-2009 상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친 것임. 2010-12년 국가별 합계이고 2013년은 추정치. 프랑스는 1985년 이전의 실업수당 공공지출 및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자료 없음. 출처: OECD (201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890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연금에 대한 공공지출 퇴직자에 대한 현금 이전-과 공공의료지출은 가 장 큰 사회지출 항목이다.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 공적 연금 및 의료 지출은 2010년, 각각 GDP 의 7.8%와 6.6%였다. 연금 공공지출은 일본과 독일, 프랑스는 GDP의 10%를 넘었고 이탈리아는 15%를 넘었다(그림 3.5). 한국은 GDP의 2%에 불과했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연기금의 성숙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공공지출은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는 GDP의 8% 이 상이다. 평균적으로 OECD 지역에서 생산연령 인구에 대한 공공지출 (실업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 램, 질병, 장애 급여 (GDP의 4.8%), 사회서비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포함) (GDP의 2.4%))은 연금 및 의료 지출금액보다 훨씬 적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예외로 광범위한 사회 서비스에 GDP의 8-9% 를 투자하고 있다(그림 3.5). 두 국가 모두 국민에게 평생동안 공공 지원을 연속적이고 보편적인 기 준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 공공의료 서비스와 함께 58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5.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 별 공공사회복지지출, GDP 중 비율, 2010년 또는 자료가 있는 가장 최근 연도 1. 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국가 배열.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현금 과 서비스 지출로 쪼갤 수 없으나 공공지출 총액에 포함(괄호 안 표시). 생산연령 인구에 대한 소득지원은 다음의 SOCX 카테고리에 대한 지출을 의미: 무능력 급여, 가족 현금 급여, 실업 및 기타 사회정책 영역 출처: OECD (201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Preliminary data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01 유급 육아 휴직, 공적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급여,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방과후 돌봄, 실업 과 질병, 장애 지원, 생산연령 인구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노인 인구를 위한 연금과 사 회 서비스 등을 위한 급여가 포함된다. 일반 세금과 고소득 집단의 사용자 비용 (예: 육아 비용)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보편적 사회 서비스 제공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조세 이전 제도에서 부유층에서 빈 곤층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OECD, 2011b). 최근 경제 위기와 사회지출 대규모 경기침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회보호에 사용되는 경제적 자원의 비율에 큰 영 향을 미쳤다. 평균적으로 OECD 지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7년의 19% 정도에서 2009년에는 GDP의 22%로 증가했으며 2013년 추정치를 보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3.6). 경기 둔화기에는 GDP 대비 지출 비율은 두 가지 이유로 증가할 수 있다. 첫째, 실업이나 주택보 조금 등 사회지원의 필요가 커져 공공지출이 늘어난다. 둘째, GDP가 느리게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4. 그림 3.6은 이 두 가지 영향을 구분하며 OECD 전역에서 평균적으로 실질 (물가 변화 반영) 사회지 출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지출은 2008/09년 기간에 두드러지게 증가했지만 그 이후 안정되었다. 경제성장은 전반적으로 반대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하락 했다가 2009/10년에 약간 증가했으며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위기가 사회지출 추이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같은 국 가는 호주 등의 국가들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었다. 2007/08년과 2012/13년 사이, 실질 사회지출과 실질 GDP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국가는 그리스였다. GDP는 2008/09년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도 하락했으나 최소한 처음에는 실질 사회지출의 상당한 증가와 맞물려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지출의 초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1회성 연금지급제도 도입, 수급요건 및/또는 생산연령 소득 지원 프로그램 기간 완화와 가족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OECD, 2013d). 급여 수급자 수의 59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6. 실질 공공사회복지지출 및 실질 GDP (지수 2007=100) 추정치와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중 비율 주: 사회복지지출 합계는 1980-2009년 상세 사회지출 프로그램 데이터를 반영. 2010-12년 국가별 총액과 2013년 추정치 는 국가별 출처의 합계액 및/또는 OECD Economic Outlook, No.93, 2013년 5월, 그리고 EU의 Annual Macro-economic Database (AMECO), 2013년 5월 기준을 바탕으로 함. 최근 수년간의 추정치 관련 방법론의 상세정보와 상세 사회지 출 프로그램 데이터는 Adema,W., P. Fron and M. Ladaique (2011), Is the European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12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 5kg2d2d4pbf0-en. 참조. 출처: OECD (2013),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18 60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증가는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었다. OECD 전역에서 실업률 상승과 함께 실업급여에 대한 지출은 2007년 GDP의 0.7%에서 2009년에는 1.1%로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출은 아일랜드에서 특히 크게 상 승했으며 2008년 GDP의 1.4%에서 2009년 2.6%로 증가했다(OECD, 2012c). 마찬가지로 가족 지원이 대체로 소득조사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소득 감소가 가족 지원 급여의 증가를 의미하므 로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우처럼 공공지출의 전반적인 상승에 일조했다. 많은 국가에서 생산연령 소득 지원의 수급요건이 확대되었다가 취소되었다. 2009년 이후 위기는 많은 국가에서 현금 급여의 삭감으로 이어졌고 특히 실업보험급여와 가족 및 아동 수당 등 생산연 령 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급여가 삭감되었다(OECD, 2014). 물가 인상 역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실 질 사회지출 가치가 하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경우, 실업수당, 가족수당, 노령 연금, 주택보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며/또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공공부문 근로자 연금의 지급율이 삭감되는 한편 여타 연금은 2011-13년 기간 동안 명목상 동결되었다(OECD, 2013d). 다른 국가들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개혁에 대한 추진력 이 위기로 인해 더욱 커졌으며 인구고령화와 연금, 보건이 이미 사회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만큼(그림 3.5) OECD 국가들이 이들 분야의 개혁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 이다. 예를 들어,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미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실시했거나 시작했 으며, 호주의 최근 개혁에서는 퇴직연령을 70세까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민간사회복지지출, 세금제도, 국가간 복지상태 비교 사회보장제도의 규모에 관한 전통적인 지표(예: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그림 3.7)는 국가간 비교에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이 지표는 많은 OECD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반영하지 않 고 있어 사회적 노력의 불완전한 비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두 가지는 1) 민간 사회복지지출의 역 할과 2) 조세제도가 사회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다. 공적 사회보장과 민간 사회보장의 조합은 국가별로 그 양상에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북유럽 국가에서는 사회보호가 공적 제도를 통해 제공되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민간 제 도의 역할이 훨씬 크다.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최근까지 사회정책은 (확대)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 는 지원에 전통적으로 크게 의존하였다(OECD, 2000). 마찬가지로 세금제도가 사회지출에 영향을 미 치는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 비해 아시아에 위치한 OECD 회원국들은 세 금을 통한 소득지원이 다소 제한적이며, 사회 서비스의 제공 촉진이나 사회적 지원 제공에 세금제도 를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복지 국가에 대한 좀더 포괄적인 견해에서는 세금제도와 민간 지출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측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제공되는 지표들은 추정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거나 데이터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자세한 논의는 Adema et al., 2011 참조). 예를 들어, 비정부기구들은 중요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들 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들의 사회적 노력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OECD 회원국과 비 회원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사적인 사회적 편익은 업무상 재해 및 질병 법안(예: 호주), 질병 급여 (예: 독일), 고용주 기반 프 로그램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은 노령연금 (예: 영국), 또는 세금을 지원하는 개인 연금 (예: 미국)에 61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7 사회지출, 시장가격 기준 GDP 중 비율 1, 2 1. 괄호 안의 숫자는 총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가 순위를 의미하며 1은 지출액이 가장 높은 국가를 의미. 예를 들면 미 국은 총 공공사회복지지출 측면에서 OECD 회원국 중 23위임. 2009년 데이터임. 2. TBSP (Tax Breaks for Social Purpose)는 현금 급여와 비슷한 TBSP의 가치와 민간 사회급여에 대한 TBSP (연금 제외) 를 포함. 그러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민간 사회급여에 대한 TBSP의 가치는 순 총 사회지출 TBSP 산출 시 무시했다.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28 따른 급여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사적연금 급여지급의 전반적인 규모는 일본과 영국, 미국이 가 장 크다. 민간 사회보건지출은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나 미국처럼 중요성이 큰 곳은 없다. 미국의 경우 민간 사회보건지출은 2011년 GDP의 6%를 넘었다. 전반적으로 민간 사회복지지출은 일본, 영 국에서 비중이 크며 가장 큰 곳은 미국으로 GDP의 11%에 근접한다(그림 3.7). 전반적으로, OECD 국가의 조세제도는 세가지 방식으로 사회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정부는 수급자에게 현금 이전에 직접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많은 연금 수 급자들은 자신이 받는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실업보험 또는 기타 급여를 수급하는 이들 역시 급여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림 3.7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미미한 수준 이지만, 스웨덴은 GDP의 3%를 초과한다. 다시 말해 스웨덴의 경우 사회지출의 직접세 급여환급 (claw-back)은 일부 아태지역 국가의 사회지출 그 자체보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아래 참조). 2. 급여(benefit) 소득은 정부가 간접세를 부과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위한 재원을 제공한다. 유럽 국가의 경우 급여 소득에서 소비에 대한 간접세 수입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 일본,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세입은 GDP의 0.5% 수준이다(그림 3.7). 그러나 간접세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부가세율이 2014년 5%에서 8%로 증가하면서 세입 규모도 커질 예정이다. 부가세율은 2015년에는 10%로 추가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 3. 정부 역시 가구에 사회적 지원을 직접 제공하거나(예: 자녀 세액 공제) 민간 사회급여의 제공과 비중을 촉진하기 위해(예: 민간 의료보험을 위한 세금공제나 비 정부기구를 위한 세제혜택) 소위 사회적 목적 세제혜택 (TBSP) 을 이용할 수 있다. 2009/11년에는 연금을 위한 세제혜택을 고려하 62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지 않더라도 (이 분야는 국가간 비교를 위한 공통된 방법론 부재 Adema et al., 2011), TBSP의 가치는 호주와 일본, 한국은 GDP의 0.6% 수준, 미국은 GDP의 2%를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세금제도가 사회지출 및 민간 사회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 즉 순 (세후) 총 사회지출을 감안하면 총 (공공 및 민간) 사회지출 수준의 유사성은 더욱 커진다(그림 3.7). 호주, 일본과 유럽 국가의 지출 수준 차이는 좁혀졌지만 한국의 지출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가 순위를 보면 미 국은 현재 프랑스 다음으로 사회지출 수준이 높다. 그러나 지출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재분배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 니다. 일반적으로, 지출, 목표, 세금부담과 그 안의 누진성을 합친 결과는 호주와 일본보다는 북유럽 국가에서 더 크며 한국의 경우는 다소 제한적이다(Adema et al., 2014)5. 자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적 사회적 편익의 재분배 효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으며 북유럽 국가에서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세금 지원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상당한 재분배 효과는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국가별 비교가 어렵다(예를 들면 Förster and Verbist, 2012 참조) 사회보장지수: 아태지역의 결과 아시아개발은행의 보고서인 The Social Protection Index: Assessing Results for Asia and the Pacific (ADB, 2013)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격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며 아태지역의 국가별 비 교를 용이하게 해준다. 사회보장지수(SPI)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목표 수혜자에 대한 총사회보장지 6 출의 비율이다. 이렇게 구해진 1인당 지출을 지역 빈곤선 과 비교하며 국가간 일관성과 비교성을 위해 각국의 빈곤선을 해당 국가의 일인당 GDP의 25%로 설정한다7. SPI의 사회보장 구성요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과거 사회보험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한 연금 지급액 등 사회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 실업급 여, 퇴직급여, 출산보험급여, 적립기금에서 제공하는 급여 등 여타급여. 2. 사회적 이전, 아동 보호, 의료 부조, 노인 및 장애인 부조, 재난 구호 등 사회부조 유형의 급여. 3. 고용 서비스, 기술 개발과 교육 또는 특별 근로 프로그램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등은 사회보험에 속하므로 수동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 알려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 전반적인 SPI는 사회보험, 사회부조,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SPI의 가중치 적용 합계이다. 가 중치는 위 세 개 프로그램 각각의 잠재적 수혜자 집단의 상대적 규모이다. 35개국 전체의 평균 SPI 는 0.110 ( 빈곤선 지출 의 11%) 또는 1인당 GDP의 2.7%이다 (그림 3.8). SPI 결과는 아태 전역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SPI 차이는 일본의 0.416부터 파푸아뉴기 니의 0.005까지 분포한다. 그러므로 일본의 SPI 지출은 빈곤선 지출 의 약 42%를 차지하는 한편 파 푸아뉴기니는 0.5%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1인당 GDP의 각각 10.4%와 0.125%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걸쳐 한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을수록 사회보장의 적용범위는 커진다. 그러나 SPI 표본에 속하는 35개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 되는 정도보다 작은 적용범위를 갖고 있다. 즉, 사회지출의 증가는 GDP 증가만큼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중간 소득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63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8. 출처: ADB에서 SPI 국가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출, www.adb.spi.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33 아태지역의 사회보험 급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을 압도한다. 공식 부문 고용의 (전)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급여 지출은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SPI 정의에 따른 총 사회보장 지출의 59%를 차지하는 반면 사회부조가 전체 SPI 지출의 36%,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 램은 5%만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9). 사회부조는 아태지역 SPI 지출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나, 사회보험과 비교하면 사회부조 급여 의 수급자가 훨씬 더 많다. 사회부조의 수급자는 전체수급자의 57%, 사회보험은 37%이다(그림 3.9).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아태지역의 사회보호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 전체 지출의 5%, 전체 수급자의 6%를 차지한다. 사회보험제도 내에서는 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연금은 지출의 65%, 수급 자의 45%를 차지한다. 건강보험은 지출의 13%에 불과하지만 수급자의 35%를 차지하며 이는 상당 히 넓은 적용 범위이다 8. 사회부조 프로그램 내에서는 아동복지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목 표 근로자 식량/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지출과 수급자 수에 있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빈곤에 미치는 영향과 남녀별 영향 목표 수급자에 대한 사회지출 비율인 사회보장지수(SPI)는 빈곤층이 비 빈곤층에 비해 얼마나 많 은 지원을 받는지와 여자와 남자가 각각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측정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보장의 분배상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64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9. % 출처: The Social Protection Index: Assessing Results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Philippines www.adb.org/sites/default/files/pub/2013/social-protection-index.pdf. 데이터에 포함된 35개국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 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그루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샬 군도, 몽고, 나우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 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42 빈곤층의 SPI는 일반적으로 비 빈곤층의 SPI보다 크게 작으며 사회보험의 경우 특히 두드러지는 데 비 빈곤층이 이 형태의 사회보장으로부터 크게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 (그림 3.10)으로 공식 부문 의 근로자가 주로 수혜자가 되는 연금 지출의 큰 비중을 반영한다. 반면 빈곤층은 사회부조로부터 훨씬 많은 수혜를 입는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적으므로 빈곤집단과 비 빈곤집단에 똑같이 비교적 적은 혜택을 제공한다. 65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그림 3.10. 출처: ADB (2013), The Social Protection Index: Assessing Results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Philippines www.adb.org/sites/default/files/pub/2013/social-protection-index.pdf. 데이터에 포함된 35개국은 다음 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그루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샬군도, 몽고, 나우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우즈베키스 탄, 바누아투, 베트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55 아태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SPI (0.046)는 남성에 대한 SPI(0.064)보다 낮다 (그림 3.11; 상세한 내용 은 ADB, 2013 제 7장 참조). 여성들은 공식부문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부조에 비해 사회보험의 수혜를 덜 받으며, 공식 부문에서의 고용은 기여형 보험제도 가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 우가 일반적이다. 여성들은 잠재적 수급자 별 사회부조에 대한 전체 지출의 약 47%를 차지한다. 노 동시장 프로그램은 전반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림 3.11. 출처: ADB (2013), The Social Protection Index: Assessing Results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Philippines www.adb.org/sites/default/files/pub/2013/social-protection-index.pdf. 데이터에 포함된 35개국은 다음 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피지, 그루지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키르기스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마샬군도, 몽고, 나우루, 네팔,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사모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우즈베키스 탄, 바누아투, 베트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69 66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SPI에 기반한 정책개혁에 대한 제안 SPI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십년 간 상당한 GDP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DB, 2013), 아태 지역 국가의 대다수, 특히 중간소득 국가들은 이에 맞춰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지 못했다. 사회보 장 제도의 규모를 키우고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사회보험 급여 측면 에서 평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빈곤층만이 이러한 기여형 제도를 이용할 수 있 는 상황이다. 또한, 비 빈곤층 중 상당히 많은 인구, 특히 비공식적 부문이나 소기업에서 일하는 근 로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 빈곤층과 여성들은 사회보험보다는 사회부조의 수혜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부조 의 깊이(예: 지급율 상향)와 폭(수급자 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사회부조 중 가 장 중요한 두가지 형태인 현금이전과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장애급여의 개선이 시급한 것처럼 재난구호 개선도 우선 과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아태지역 전체에서 그 중요성이 제한적이며 정책 입안자들은 노동 시장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대해야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좀더 면밀히 검토해 야 한다. 주 1. 이 장은 Willem Adema, Pierre Blanchard, Pauline Fron, Maxime Ladaique (이상 OECD), Florence Bonnet, Krzysztof Hagemejer (이상 ILO), SriWening Handayani, Flordeliza Huelgas (이상 ADB)가 작성했다. 2.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법적(또는 법정) 적용범위와 유효 적용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구분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규가 어떻게 준수되고/또는 집행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회지출데이터의 범위는 국가와 전반적인 정책 분야의 측면에서 ADB, ILO, OECD 간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으므로 각 기관의 사회지출 총(지역) 지표는 동일하지 않다. 4. 1990년대 초반의 경기둔화는(OECD, 1995)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출 대 GDP 비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사회지출 대 GDP 비가 주기에 역행하여 상승하는 현상을 겪었다(그림 3.4). 5. 복지국가의 재분배적 성격은 세금의 전반적인 수준, 세금제도의 누진성 정도, 사회적 프로그램 내의 목표(targeting) 정도, 사회지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OECD (2011b) Divided We Stand에는 국가별 조세이전 제도의 재분배 효과 소득 및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관한 상세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6. ADB (2013, pp.10-11)에서는 특정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수급자 집단 결정에 관련한 사안을 좀더 상 세하게 논하고 있다. 7. 아태지역 27개국의 국가별 빈곤선의 지역 평균은 1인당 GDP의 약 28%이다. 그러므로 수정된 SPI는 1인당 GDP의 25%를 빈곤선으로 사용하며 이러한 빈곤선 지출 기준은 한 사람이 비 빈곤층 으로 간주되기 위해 초과해야 하는 총 지출/소득을 반영한다(ADB, 2011). 8. SPI는 관심을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부분적이건 보편적이건 건강보험으로 한정했다(ADB, 2013). SPI는 일반 세금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보편적인 무료 공공의료서비스는 반영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Adema,W., P. Fron and M. Ladaique (2014), How Much Do OECD Countries Spend on Social Protection and How Redistributive Are their Tax/benefit Systems?,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67, No. 1, pp. 1-25. Adema, W., P. Fron and M. Ladaique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Indicators on Social Spending, 1980-2012 and a Manual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2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g2d 2d4pbf0-en. ADB Asian Development Bank (2013), The Social Protection Index: Assessing Results for Asia and the Pacific,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Philippines, www.adb.org/sites/default/files/pub/2013/social-protec tionindex.pdf. 67

3. 세계, OECD, 아태지역 관점에서의 사회보장(Social protection) ADB (2011), The Revised Social Protection Index, Methodology and Handbook,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Philippines, www.adb.org/sites/default/files/spi-handbook.pdf. ADB (2006), Social Protection Index for Committed Poverty Reduction,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Philippines. Barr, N. (1998), The Economics of thewelfare State,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ECD, United Nations and theworld Bank (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EC, IMF, OECD, UN and the World Bank, New York, http://unstats.un.org/unsd/ nationalaccount/docs/sna2008.pdf. Förster, M and G. Verbist (2012), Money or Kindergarten? Distributive Effects of Cash Versus In-Kind Family Transfers for Young Childr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Working Papers, No. 13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92vxbgpmnt-en.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14),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4/15: Building Economic Recovery, Inclusive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www.ilo.org/global/ research/global-reports/world-social-security-report/2014/lang--en/index.htm. ILO (2005), ILO Social Security Inquiry. First Inquiry 2005, Manual, International Labour Office, Geneva, 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ecsoc/downloads/stat/ssimane.pdf.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2013), Social Security Coverage Extension in the BRICS: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tension of Coverage in Brazil, China, India, the Russian Federation and South Afric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Geneva. Miranti, R., Y. Vidyattama, E. Hansnata, R. Cassells and A. Duncan (2013), Trends in Poverty and Inequality in Decentralising Indonesia,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3bvt2dwjk-en.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 10.1787/ soc_glance-2014-en. OECD (2013a), Pensions at a Glance 201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3-en. OECD (2013b),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 pension_asia-2013-en. OECD (2013c), Revenue Statistics 1965-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rev_stats-2013-en-fr. OECD (2013d), Greece: Reform of Social Welfare Programme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6490-en. OECD (2013e), OECD Economic Outlook, No. 93, May 2013, http://dx.doi.org/10.1787/eo-data-en. OECD (2012a),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 9789264183902-en. OECD (2012c), Social Spending during the Crisis, Social Expenditure (SOCX) Data Update 2012 (www.oecd.org/els/social/expenditure). OECD (2011a), Help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7759-en. OECD (2011b),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 10.1787/9789264119536-en. OECD (2000), Pushing Ahead with Reform in Korea: Labour Market and Social Safety-ne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1922-en. OECD (1995), OECD Employment Outlook 1995, OECD Publishing, Paris. OECD/WHO/Eurostat (2011), A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6016-en Salditt. F., P. Whiteford andw. Adema (2008), Pension Reform in Chin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61, No. 3, pp. 47-71. Sekabaraga, C., A. Soucat, F. Diop and G. Martin (2011), Innovative Financing for Health in Rwanda: A Report of Successful Reforms, Yes, Africa Can: Success Stories from a Dynamic Continent, www.ministerialleadershipinhealth.org/wp-content/uploads/sites/19/2013/07/innovative-financing-for-health-in-r wanda-a-report-of-successful-reforms.pdf. Titmuss. R. (1976), The Social Division ofwelfare, in R. Titmuss (ed.), Essays on thewelfare State, 3rd edition, Allen and Unwin, London, pp. 34-55. 68

c 제 4 장 1인당 GDP 70 출산율 72 결혼과 이혼 74 이민 76 노인부양비 78 69

1인당 GDP 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GDP)은 가장 널리 사용되 아태지역의 빈국들은 부국에 비해 빠른 성장세를 보 는 경제성과의 비교지표이며 아태 지역 내에서 1인당 이는 경향이 있다(그림 4.2). 2006-12년 기간 중 1인당 GDP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그림 4.1, 패널 A). 이 지 GDP 성장속도와 2006년 1인당 GDP수준 사이에는 음의 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와 가장 빈곤한 국가 상관관계가 나타나 추격(catch-up) 경제 이론과 GDP 가 모두 분포해 있다(그림 4.1, 패널 A의 상부와 하부의 수렴에 대한 증거가 된다. 중국은 GDP 수준을 바탕으로 1인당 GDP 값 차이 확인). 마카오(중국), 호주, 싱가포 예상할 수 있는 정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피지 르, 일본, 브루나이는 모두 OECD 평균보다 1인당 GDP 는 그 반대이다. 가 높은 곳들이다. 반면 2012년 1인당 GDP가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천 달러에 미치지 못했 다. 아태지역 내의 1인당 GDP 차이는 OECD 내에서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호주의 1인당 GDP는 네팔의 거의 100배 수준이다. 국가별로 2006년과 2012년 사이 1인당 GDP 성장률 차이 역시 컸다(그림 4.1, 패널 B). 이 기간동안 연 평균 성장률은 브루나이와 피지의 마이너스 성장부터 파푸아 뉴기니,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아제르바 이잔, 동티모르, 몽고, 아르메니아, 부탄의 강력한 성장 (연 5% 이상), 그리고 중국과 마카오(중국)의 9% 이상까 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아태지역의 1인당 GDP 연 평균 성장률은 2006-12년 기간 중 3.9%였고 글 ࠑ ٮۆ 국민계정체계에 나타나 있는 여러 지표 중 1인당 GDP는 국가간 경제 규모를 비교하는데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지표이다. 1인당 GDP는 한 국가 내에서 생산 되고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을 측정하여 해 당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수로 나눠 평균을 낸 것이 다. 1인당 GDP는 2012년 미 달러 기준 GDP를 해당 국가의 총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했다. 2012 미 달러 기준 값은 각국의 통화를 전환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인당 GDP의 연 평균 성장률은 실질 국가 통화로 표 시된 1인당 GDP를 이용해 산출한다. 자료는 세계은 행, 세계 개발 지표를 출처로 한다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로벌 위기 중이었던 동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0.3%이었다. 70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1인당 GDP 그림 4.1. 2012 미 달러 그림 4.2.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74 71

출산율 합계출산율(TFR)은 한 명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낳게 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구의 모르는 두 명으로 1980년보다 2011년의 합계출산율이 높았다. 규모는,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사망 가능성을 고려하여 빈곤국가의 여성들은 부유한 국가의 여성들보다 출 합계출산율이 2를 약간 상회해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 산율이 훨씬 높다(그림 4.4). 2011년, OECD와 동아시아 될 수 있다. 이러한 소위 대체율 은 산업화된 국가의 국가의 여성들은 아태지역과 비교해 자녀수가 적었다. 경우 여성 한 명 당 자녀 약 2.1명이지만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면 경우 더 클 수 있다. 서 출산시기를 미루고/또는 자녀를 적게 갖는 경향이 아태지역에서 합계출산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있다. 청소년기 여성의 출산율이 높고 이른 나이에 결혼 (그림 4.3, 패널 A). 2011년, 아태지역 여성들은 평균 2.4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 결혼과 이혼 참조) 명의 자녀를 두었고 OECD 평균은 1.7명이었다. 동티모 전반적인 출산율 역시 비교적 높다(그림 4.5). 르나 솔로몬 제도 등 섬나라 여성들은 출산율이 높아 여성 한 명당 자녀 4명 이상이었다. 반면 중국, 태국, 일 본, 한국, 홍콩(중국), 싱가포르, 마카오(중국)은 모두 합 계출산율이 OECD 평균 미만이었다. 이들 중 많은 국가 에서 합계출산율은 상당기간 여성 한 명 당 자녀 2명 미만이었다. 일본은 1975년부터, 싱가포르는 1976년부 터, 한국은 1984년부터 2명 미만이었다. 이들 국가는 유 자녀 가족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크게 성공을 거두진 못하고 있다.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1970년 후반 처음 도입된 이후 출산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가족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중국의 합계출 산율은 대체율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하락했다(그림 4.3, 패 ࠑ ٮۆ 특정 연도의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하고 삶의 각 단계에서 자녀를 출산 할 가능성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을 따른다고 가정 할 경우 각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청소년 출산율은 15-19세 여성 천명 당 연간 출산율 로 정의된다. 여기 제시된 데이터는 World Bank s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Database (http://data.worldbank.org/ indicator/sp.dyn.tfrt.in/countries 에서 발췌했으며 여기의 인구 데이터는 유엔 인구 통계를 주요 출처로 사용하고 있다(http://esa.un.org/wpp/). 이러한 인구 통 계는 행정적인 인구동태 등록 자료, 인구조사 자료 및/또는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출처의 품질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널 B). 아태지역은 1980년과 2011년 사이에 여성 한 명 당 자녀수가 1.9명 정도 감소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이 지역의 OECD 회원국들은 비회원국에 비해 낮은 정도 인 0.5명 정도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부탄과 방글라데시 의 경우 여성 한 명 당 네 명 이상 줄어들었다. 몰디브 는 연간 감소세가 가장 커서 여성 한 명 당 5명 이상이 었다. 몰디브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여성 한 명 당 7명 참고문헌 Shin, Y., J. Yoo, H. Kim and J. Yoon (2013), Comparative Study of Family Policy in East Asia, Korea, China, Japan, Singapore, OECD Korea Policy Centr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www.oecdkorea.org/ user/nd12191.do?itemshcd1=44. 이상에서 2011년 1.7명으로 감소 했다. 뉴질랜드와 동티 72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출산율 총 출산율 (여성 한 명 당 출산), 2011년( ) 그림 4.3. 1980년에서 2011년까지의 변동 그림 4.4. 그림 4.5.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81 73

결혼과 이혼 평균적으로 아태지역의 결혼율은 OECD 평균보다 50% 높다 (그림 4.6, 패널 A). 아태지역에서는 결혼율과 이혼율 모두 국가별로 차이가 상당하다. 대략적인 결혼 율은 몰디브,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6. 결혼 데이터와 이혼율 자료 기준 일자는 다를 수 있다. 패널 B: 방글라데시, 피지, 필리핀은 대략적 인 이혼율에 관한 자료가 나와있지 않다. 성인 천 명 당 열건 이상으로 가장 높고 사모아, 뉴질랜 드, 몽고는 그 절반 미만이다. 몰디브의 대략적인 이혼 ࠑ ٮۆ 율도 아태지역 평균보다 세 배 높다. 인도네시아, 타지 조혼인율은 성인 천 명당 매년 성사되는 결혼 건 수이다. 마찬가지로 조이혼율은 총 성인인구에 관련 하여 연간 해체되는 결혼 건수이다. 데이터는 유엔 경제사회통계국의 2012 인구연감(Demographic Yearbook) 에서 발췌했다 (http://unstats.un.org/ unsd/ demographic/ products/dyb/2000_round.htm). 브루나이, 피지, 인도네 시아, 필리핀, 사모아, 태국, 통가 등 여러 나라의 가 장 최근 데이터는 2000년대 초 중반 자료이다. 키스탄, 베트남의 경우 결혼율이 높은데 비해 이혼율은 낮다. OECD (2014)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OECD 국가에서 결혼율은 감소했고 이혼율도 하락했다. 1970-2010년 기 간 중 결혼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 반면 호주, 일본, 뉴질랜드에서 이혼율은 두 배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당 초 기준이 매우 낮기는 했지만 (천명당 0.4건)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아태지역에서 남녀간 결혼 연령에는 국가별로 큰 차 이가 있다(그림 4.7). 이 지역 남자들은 25-30세에 결혼 하며 부유한 국가의 남자들은 30대에 들어선 후에도 미 혼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더 일찍 결혼하며 평균 결혼 연령은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가 가장 어리다. 아태지역의 경우 결혼을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OECD보다 크다. 이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성 인 인구의 3분의 2가 기혼자이다(그림 4.8). 중국에서는 평균적으로 다섯 명의 성인 중 거의 네 명이 기혼상태 이며 홍콩(중국)은 절반을 약간 넘는다. 한국과 말레이 시아는 성인 열 명 중 거의 네 명은 미혼이거나 결혼 경 험이 없다. 이혼자들과 배우자와 사별한 이들이 성인인 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참고문헌 OECD (2014), OECD Family Database, OECD, Paris,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Shin Y., J. Yoo, H. Kim, J. Yoon (2013), Comparative Study of Family Policy in East Asia, Korea, China, Japan, Singapore, OECD Korea Policy Centr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www.oecdkorea.org/user/nd12191.do?itemshcd1=44. 74 평균초혼연령 50세 이전에 결혼하는 이들이 미혼인 상태로 사는 평균년수의 추정치이다(그림 4.7). 이 자 료는 유엔 경제사회 인구국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의 세계 결혼 자료(World Marriage data) 2012에서 발췌했다 (www.un.org/en/development/desa/population/publications /dataset/marriage/wmd2012/mainframe.html). 파트너 지위(partner status)에 관한 자료는 갤럽 세 계조사에서 발췌했다. 갤럽 세계조사는 동일한 설문 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50여 개 국에서 실시된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 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 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및 비 표본 오차, 그 리고 응답률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 조 사는 95% 신뢰 수준의 확률적 오차 범위 내에서 유 효하다. 즉, 조사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100회 실시 된다면 오차범위는 100개의 조사 중 95개에서 참 값 (true value) 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사가 집락표집 (clustered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질문마다 다르다. 오차 범위는 표본 크기 가 커지면 줄어드는데, 표본 크기가 1,000일 경우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98/ 또는 3%이며 표본크기 4,000일 경우 1.5%이다. 그림 4.8의 기준 데이터는 다음 질문에 대한 15세 대상자 로부터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현재 결혼 상 태는? 카테고리는 응답자들이 스스로 평가했다(그림 4.8).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결혼과 이혼 그림 4.6. 그림 4.7. 50세 이전 결혼하는 사람들이 미혼 상태로 지내는 평균 년수 추정치 그림 4.8. 성인인구 중 비율 출처: 그림 4.6: UN Demographic Yearbook 2012,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products/dyb/dyb2012.htm; 그림 4.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Marriage Data 2012; 그림 4.8: GallupWorld Poo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0996 75

이민 전체 인구 중 해외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별 으며 방글라데시, 사모아, 아르메니아, 네팔, 키르기스 로 차이가 크다(그림 4.9, 패널 A). 마카오(중국), 브루나 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GDP의 12%부터 약 50%까지 분 이, 싱가포르, 홍콩(중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전체 포한다. 인구 중 25% 이상이 외국 출생자였다(그림 4.9, 패널 A 의 맨 윗쪽과 맨 아랫쪽의 이민자 비중 차이 참조). 중 국과 인도네시아 국내 이주가 많은 국가들- 의 경우 외국 이민자의 비중은 2013년 전체 인구의 0.1% 미만으 로 미미했다. 아태지역 전체 이민자 중 여자의 비율은(평균 46%) OECD 지역과 비교해(51%) 남자보다 낮다. 2013년, 네 팔과 홍콩(중국), 타지키스탄은 각각 전체 이민자 중 68%, 59%, 57%가 여자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방 글라데시와 부탄이었다. 조사 대상 국가의 대다수가 순 이민율은 마이너스였 다. 즉, 국내로 이주해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국외로 이 민 나가는 이들의 많다(그림 4.9, 패널 B).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기록된 국외로의 이민은 사모아, 통가, 동 티모르 등 저소득 섬나라에서 가장 많았고 호주, 마카오 (중국), 싱가포르 등 부유한 국가의 경우 국내로 유입되 는 순 이민율이 높았다. 아시아에서 OECD 국가로의 이민율은 고학력 여성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다.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국외 로 빠져나가는 숙련 근로자의 이민 두뇌유출-은 시급 ࠑ ٮۆ 이민율(migration stock)은 현재 거주하는 국가가 아 닌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숫자를 거주국의 총 인 구 중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순이민율은 일정 기간 중 국내로 유입된 이민자 수에서 국외로 이주하는 이 민자 수를 뺀 후 동일 기간 중 수용국가의 인구로 나 누고 인구 천 명 당 순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민율 과 순 이민 데이터(그림 4.9)는 유엔의 세계인구전망 데이터베이스 (2013 Revision, http://esa.un.org/unpp/)를 출처로 한다. 정해진 1년간 i라는 국가의 국외로의 이민율은 해 당 연도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국 출생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즉, mi = Mi/(Mi + Ni)이며 Mi는 i 라는 국가에서 출생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인구이고 Ni는 i라는 국가의 비 이주 출생인구이다. 고등교육 자의 해외로의 이민율은 해외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 출신 고등교육 인구의 비율이다. 데이터의 출처는 OECD 국가 이민자 데이터베이스 (DIOC) www.oecd. org/els/mig/dioc.htm (그림 4.10)이다. 송금(remittance)이란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개인 에게 금전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현 (명목) 미화를 기준으로 한 이민자 송금 자료는 세계은행 이민 및 송금 자료 (그림 4.11), www.worldbank.org/migration 를 출처로 한다. 한 정책사안이다. OECD 국가로의 이민율은 학력이 낮 은 사람들보다는 고학력자에게 높게 나타난다(그림 4.10).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가장 높은 해외로의 이 민율을 보인 경우 중 일부는 캄보디아(43%), 라오스 (26%), 파푸아뉴기니(19%) 등 저소득 국가에서 나타난 다. 고학력 여성의 이민율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높았 으며 방글라데시만 예외였다. 참고문헌 OECD (2012), The Changing Role of Asia in International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migr_outlook2012-en. ADBI/OECD/ILO (2014), Labor Migration, Skills, and 아태지역 국가로의 송금은 경기침체기였던 2008/09년 Student Mobility in Asia, Asian Development Bank 에는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했다. 아태지역 이민자 Institute Edition, www.adbi.org/book/2014/02/25/6179.labor. 들이 고국에 보내는 송금액은 2013년 미화 2,540억 달러 migration. skills.student.mobility.asia. 로(그림 4.11) 전세계 송금액의 거의 절반에 달했다. 송 금은 일부 국가에서는 GDP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4.11: 2013년 자료는 추정치이다. 76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이민 비율 인구 천명 당 비율 아태지역 국가로의 이민자 송금 (미화 십억 달러) 출처: 그림 4.9: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3),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13 Revision, United Nations Databas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3),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DVD Edition; 그림 4.10: OECD (2012),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2 and Database on Immigrants in OECD Countries (DIOC), www.oecd.org/els/mig/dioc.htm; 그림 4.11:World Bank Migration and Remittances Data (October 2013 Ver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02 77

노인 부양비 2012년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양비는 1960년대에는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노인 한 명 당 생산연령 인구가 열 명이었다(그림 4.12, 있다. 몽고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15년까지 부양비가 패널 A).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파푸아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이후에는 빠르게 감소할 것 기니, 몽고, 타지키스탄은 가장 높아서 연금연령 인구 으로 보인다. 한 명 당 최소 16명의 생산연령 인구가 존재하며 이는 인구학적 변화에는 경제, 사회적 영향이 존재한다. 낮 일본의 2:1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아태지역 내에서는 은 노인부양비는 생산연령 인구의 부양 부담을 의미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OECD 회원국들의 경우 며,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비 활동인구를 위해서 가족 지 비 회원국에 비해 노인부양비가 낮다. 이들 국가는 기대 원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든 세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명이 길고(그림 7.1) 특히 일본과 한국은 출산율도 낮 든 의료, 교육, 연금,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그림 4.3). 이는 1995년 이후 일본의 생산연령 인구의 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헐적인 감소에 일조했으며 한국의 생산연령 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비는 2050년까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된다(그림 4.12, 패널 B). 몽고와 브루나이의 경우 가장 큰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 우 노인 부양비가 2050년까지 OECD 평균을 약간 상회 하는 2.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고령 화되고 있는 인구 수는 2050년까지 3억 명을 넘어설 것 으로 보이는데 이는 OECD의 고령화 인구 전체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인부양비 감소 추세는 출생률 하락뿐 아니라 청년 층의 감소와 건강 증진으로 인한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인구통계의 추세는 국가마다 다르다(그림 4.13). 예를 들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도의 노인 부양비는 ࠑ ٮۆ 노인부양비 는 65세 이상 인구( 연금연령 인구) 대비 15-64세 인구(생산연령)의 수이다. 모든 부양비 는 비 활동인구 한 명 당 생산연령(15-64세) 인구 수 로 나타낸다. 그러므로 노인부양비는 잠재적으로 노 인들을 경제, 사회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활동인구의 수를 보여주는 대략적인 지표를 제공한다. 이것은 또 한 인구의 연령 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한 다. 부양비의 변화는 사망률 및 출산율에 따라 달라 지며 정도는 덜하지만 순 이민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자료의 출처는 UN 세계인구전망 온라인 데이터베 이스 (2012, http://esa.un.org/wpp/unpp/panel_population.htm) 이다. 본 섹션에서 사용된 부양비 전망은 인구추계 중위가정(medium variant) 인구 전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6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노인부양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 적인 인구는 2010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노인부 78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노인 부양비 그림 4.12. 연금연령 인구(65세 이상) 한 명 당 생산연령(20-64세) 인구 수 노인부양비, 2012년과 2050년 그림 4.13. 선별된 국가의 연금연령(65세 이상) 인구 한 명 당 생산연령(20-64세) 인구 수, 1950-2050 출처: OECD (2013),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pension_asia-2013-en,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17 79

c 제 5 장 노동 참여 82 고용 84 조기교육 및 보육 86 교육이수율과 교육성과 88 교육비 지출 90 81

노동 참여 부유한 국가일수록 노동 참여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 며 4개 OECD 회원국 모두 아태지역 평균보다 참여율이 높다. OECD 평균은 아태지역 평균인 69%보다 6퍼센트 포인트 높다(그림 5.1). 참여율이 가장 높은 곳은 캄보디 아, 일본, 네팔, 뉴질랜드로 2012년 80% 이상이었다. 아 르메니아, 홍콩(중국),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동티모 르는 노동력 참여율이 60% 미만으로 낮았다. 많은 국가 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력 참여율은 전체 인구의 참 여율에 비교적 근접한 반면 젊은 근로자들의 참여율은 훨씬 낮았다. 평균적으로 아태지역의 참여율은 전체인 구의 경우 69%, 고령 근로자는 63%, 청년 근로자들은 49%였다. 한국의 경우 학력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 청 년층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다( 교육이수율과 교육 성 과 참조). 인구 전망에 따르면 5년 단위(five-years) 연령집단 별 남자와 여자의 노동 참여가 현 수준에 머문다면 (그림 5.2의 변화없음 시나리오) 일본의 경우 노동력이 2040 년까지 추가적으로 감소하여 약 10%가 감소할 것이며,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기준 시나리오는 최근의 젊은 여성 집단의 노동 참여율 증가가 큰 국가에서 15-64세 여성의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나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노동력 규 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그림 5.2). 중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 어 참여율이 2012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에 비해 노동 력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기준 시나리오가 설정되었 다( 변화없음 시나리오). 목표 시나리오는 각 국이 남녀 간 참여율 격차를 기 준 시나리오 대비 2025년까지는 25%, 2040년까지는 50%를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인 도를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인도의 경우 약 육천백만 명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노동력 규모가 11% 커질 것 ࠑ ٮۆ 노동 참여율은 한 국가의 생산연령 인구 중 기준 이 되는 주간에 최소 1시간동안 근로를 하거나 구직 을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의 비율이다. 이 데이터는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참 여할 수 있는 노동력 공급의 상대적 규모를 보여준 다. 자료의 출처는 비 OECD 국가의 경우는 국제노동 기구의 노동시장 주요지표 (KILM) 데이터베이스이고 네 개 OECD 회원국의 경우는 OECD 고용 데이터베 이스 (2013)이다. 노동력 참여율 데이터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제시된 노동력 예측자료는 15-64세를 대상으 로 한 인구 예측자료를 5년 단위(five-year) 연령 집단 별로 나눈 것을 바탕으로 한다. 세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했다. 1. 변화없음: 남녀별, 5년 단위(five-year) 연령그룹별 참여율이 2013-40년까지 2012년 수준으로 유지된 다. 노동력 규모의 변화는 생산연령 인구 규모의 변화에 따라서만 달라진다. 2. 기준: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증가하여 남 성 참여율 감소를 상쇄해왔다. 또한 연령 집단 별 추이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층의 참여율은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감소했다. 그러므로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고정된 참여율을 가정하기보다는 5년 단위(five-year) 연령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률과 이탈률이 2003-12년간 의 역사적 평균 (중국은 2005-10) 수준인 것으로 가정한다. 3. 목표: 2025년의 각 5년 단위(five-year) 연령집단의 남녀간 격차는 2012년 수준보다 25%, 2040년에는 50% 낮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여성참여율에 대한 다른 모든 추정치는 선형 보간법을 통해 확보했다. 기준 시나리오의 남녀간 격차 감소는 이미 목표 감소분보다 큰 국가의 경우 기준 예상 노동력을 대신하여 사용했다(예: 싱가포르). 추정자료는 OECD 인구 데이터베이스(Population and Demography Database)와 OECD 고용 데이터베이 스(Employment Database)를 바탕으로 한다. 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최근의 여성 고용 증가로 미 래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를 달성할 그림에 대한 주석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5.2의 기준 및 목표 시 그림 5.2. 노동력 추정치는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http:// 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op_five_hist)에서 보 고한 것처럼 15-64세 인구에 대한 5년 단위(five-year) 연령 그룹별 추정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리오의 유사성에서 나타남). 일본과 한국은 향후 노동 력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는 노동 참여의 남녀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 82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노동 참여 그림 5.1. 그림 5.2. 노동력 중 15-64세 인구의 예상 숫자, 천명 출처: 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OECD s Secretariat s calculations based on the OECD Population and Demography Database and the OECD Employment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22 83

고용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네팔과 캄보디아, 라오 스, 미얀마,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로 OECD 평균인 74.7%를 상회한다(그림 5.3, 패널 A). 아태 평균은 OECD 평균보다 거의 10퍼센트 포인트 낮은 64.9%로 고용률이 특히 낮은 곳은 피지,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이다 (55% 미만). 평균적으로 OECD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태지역 고용 률도 2007년 위기 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다(그림 5.3, 패널 B). 하지만 국가별로 양상이 다르다. 2007년에 서 2012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은 2.0 퍼센트 포인트 이 상으로 카자흐스탄, 몰디브, 몽고, 필리핀에서 나타났다. 고용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브루나이와 인도로 1.5 퍼센트 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뉴질랜드가 2퍼센트 포인트 이상으로 특히 하락 폭이 컸다. 고소득 국가의 사람들은 저소득 국가에 비해 비 농업 부문에서 일할 확률이 높다 (그림 5.4). 마카오(중국)와 홍콩(중국), 싱가포르와 브루나이에서는 근로자의 75% 이상이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부문 종사 자는 2% 미만이다. 반면 네팔과 파푸아뉴기니는 농업부 문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다(70% 이상).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제조업은 서비스 및 농업과 비교해 고용 ࠑ ٮۆ 고용/인구비 또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15 세 이상 고용 인구 비로 정의된다. 자료의 출처는 비 OECD 국가의 경우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시장 핵심지 표 (KILM) 데이터베이스, 네 개 OECD 국가의 경우 OECD 고용 데이터베이스였다. 부문별 고용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제표준산 업분류 (ISIC Revision 3.1)를 바탕으로 하며, 이에 따 라 농업, 제조업, 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정의된다. 농 업부문의 고용은 사냥, 임업, 어업이 포함되며 산업 고용은 광산과 채석, 제조, 건설, 수도광열 (전기, 가 스, 수도)이 포함된다. 서비스 부문 고용은 도소매업, 요식업과 호텔, 교통수단, 스토리지 및 통신, 금융, 보 험,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커뮤니티, 사회, 개인서 비스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비 농업고용 중 비공식 고 용 비율 지표는 ILO(2014) Women and Men in the Informal Economy: A Statistical Picture 를 바탕으로 한다. 비공식 고용의 개념은 자영 근로자, 기여가족 종사자, 유급 가사 근로자 그리고 고용 관계가 법적 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국내 노동법, 소득세법, 사회보 호 또는 특정 고용 급여의 수급자격 등 (해고 사전 통지,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 또는 병가 등) 의 적용 을 받지 않는 많은 기타 노동자들을 포함한다. 더 많 은 정보는 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 ---stat/documents/normativeinstrument/wcms_087622.pdf 를 참조한다. 률이 가장 낮았다. 비공식 고용은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 아, 파키스탄의 비 농업부문 근로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 되었고 인도가 8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태국과 중국 에서는 비 농업부문 근로자의 50% 미만이 비공식 고용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5: 중국의 경우 푸저우, 광저우, 샹하이, 선양, 우 한, 시안의 자료이다. 상태였다(단 산출은 여섯 개 도시를 바탕으로 이루어 짐). 자료가 나와 있는 국가 중 남자와 여자의 비공식 고용 격차는 일반적으로 작다(그림 5.5). 다만 스리랑카 는 예외로 남자의 비 농업 비공식 고용률이 여자보다 거의 10퍼센트 포인트 높다. 8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고용 그림 5.3. 그림 5.4. 그림 5.5. 전체 비 농업고용의 비율로 본 비공식 고용, 성별 출처: ILO,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KILM); Employment by sector from ILO Global Employment Trends 2014; Informal employment from ILO LABORS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38 85

조기교육 및 보육 조기교육 및 보육 서비스(ECEC)에 대한 공적 지원은 광범위한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ECEC에 대한 공적 투자는 아동 발달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이 향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동시 에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역할도 한다.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자녀를 돌보는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하므로 이러한 지원은 특히 여성 의 노동 참여율을 제고하여 고용 참여의 양성 평등을 촉진하는데 중요하다. 취학 전 아동의 ECEC 프로그램 참여율은 국가마다 다르다(그림 5.6, 패널 A). 2013년, 태국, 뉴질랜드, 일본 이 3-5세 아동의 참여율 90%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 였다. 반면 부탄, 캄보디아, 라오스, 타지키스탄, 미얀마 는 10% 미만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저소득 국가가 모두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네팔과 스리랑카의 경우 3-5세 아동의 프리스쿨 재원율이 80%가 넘으며 이 는 OECD 평균을 상회한다. ECEC 참여 추이는 국가마다 다르다 (그림 5.6, 패널 B). 재원율은 많은 국가에서 2005-13년에 감소했으며 베 트남과 파푸아뉴기니, 몽고, 인도는 20퍼센트 이상 크게 감소했다. 한국과 네팔은 조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 적 투자의 급격한 증가로 재원율이 크게 높아졌다. 조기교육 및 보육 참여율이 높을수록 아동 사망률은 ࠑ ٮۆ 조기교육 및 보육(ECEC) 참여 데이터는 유네스코,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 OECD 한 눈에 보는 교육 에서 발췌했다. 비 OECD 국가의 경우에는 특히 자료 에 첨부된 주석이 많다.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초등 전 교육은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부유한 도시 지역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사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전세계적으로 민간 연 구소의 경우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 한 중앙에 세부 정보를 보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마 찬가지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간 정보 흐름은 상세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 데이터로는 ECEC 프로 그램 참여의 완전한 개요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것이 예컨대 캐나다나 스위스 같은 OECD 연방 회원국의 ECEC 참여 기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태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유네스코에서 제공했으며 출처 및 해 당 기간이 다양하고, 많은 경우 연령 집단이 조금씩 다르다. 이 사안에 관한 세부 논의는 UNESCO 2006 을 참조한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국가간의 대략적 인 비교만을 가능케 하고 있다. 데이터는 아동이 하루에 몇 시간동안 ECEC 서비 스에 참여하는지는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ECDC 참여의 국가별 다양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 사망률 (또는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U5MR) 은 정해진 연도에 출생한 아이가 현재의 연령별 사망 률을 따를 경우 5세가 될 때까지 사망할 확률을 천명 당 비율로 표현한 것이다(제 7장 영아 및 아동 사망 률 참조). 낮아진다(그림 5.7).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부유 한 국가일수록 어린이들에게 공적, 사적으로 더 많이 투 참고문헌 자하고 이러한 투자가 5세 미만 영아사망률 감소와 높 UNESCO (2006), Strong Foundation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Paris. 은 조기교육 및 보육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6.A: 네팔은 2011년,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미얀마는 2010년 자료, 태국은 2008년, 파키스탄은 2005년, 마카오(중국)은 2004년 자료. 그림 5.6.B: 2000년대 중반 데이터: 미얀마는 2006년, 통 가와 피지는 2004년, 중국은 2003년, 솔로몬 제도와 파푸아뉴기니는 2002년, 사모아는 2001년 자료. 마카 오(중국)와 스리랑카는 자료없음. 86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조기교육 및 보육 그림 5.6. 3세~6세 아동의 조기교육 참여, 2005-13 그림 5.7. 출처: UNESCO, enrolment ratios by ISCED levels, http://stats.uis.unesco.org/unesco/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 Child mortality: OECD Health Data 2013, from UNICEF Child Info (www.childinfo.org/mortality_imrcountrydata.php).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42 87

교육 이수율과 교육성과 국민의 교육수준은 인적 자본의 축적 정도에 대한 지 표를 제공한다. 인적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수록 노 동력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소득창출 역량이 커진다. 생 산연령 인구가 교육에 소비하는 평균 년수는 아태지역 의 교육 이수율을 국가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지표이다. 아시아에 위치한 OECD 국가들의 경우 생산연령 인 구의 평균 교육기간이 12년에 가까워 지역에서 가장 높 은 교육 이수율을 보였다(그림 5.8, 패널 A). 아태지역 평균 교육 이수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인도, 파푸아뉴기니, 미 얀마, 네팔 등 일부 국가에서 평균 교육 기간이 5년 미 만이다. 하지만 많은 아태지역 국가에서 평균 교육기간은 9년 에서 11년 사이이며 이들 국가 중 상당수, 특히 피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경우 급격히 길어지고 있다(그 림 5.8, 패널 B). 아태지역의 향후 교육 이수 수준은 학생들의 평가결 과로 짐작해본다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5.9와 5.10). 아태지역 학생들은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수학과 읽기 시험에서 OECD 학생들보다 좋 ࠑ ٮۆ 아태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발전 단계가 다르고 초등 및 중등 교육 내 연령 집단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 있는 교육 이수율 국가간 데이터에 서는 평균 교육 기간을 반영하고 있다. 평균 교육 기 간 데이터는 Barro-Lee dataset (Barro and Lee, 2010)을 출처로 하며 여기에서는 1950년부터 5년 단위로 남 녀로 나눈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i) 5년 단위 연령집단의 재학률과 이수율에 관한 행정자료를 조 합하여 취합하거나, 없을 경우 (ii) 적절한 시간 지체 를 두고 5년 단위의 연령집단 별 재학률과 이수율에 관한 관찰데이터의 순방향/역방향 외삽법(forward /backward extrapolation)을 이용해 빠진 데이터 포인트 를 추정한다. 추정치는 한 사람의 교육이수율은 25세 부터 64세 사이에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데이터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2 데이터베이스를 출 처로 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15세 학생들 이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 영역에서 핵심 지식을 습득한 정도를 평가한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 이 배운 것을 재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 아 니라 자신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추론하고 학교 안팎의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 -results.htm).. 은 성적을 거뒀다. 상하이와 홍콩(중국), 싱가포르 학생 들이 특히 성적이 좋아서 수학과 읽기 양쪽에서 평균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인도네 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학생들은 OECD 평 균을 크게 밑돌았으며 칠레, 멕시코 학생들과 비슷했다. 88 참고문헌 Barro, R. and J.W. Lee (2010), A New Data Set of Educational Attainment in the World: 1950-2010, NBER Working Paper No. 15902, Cambridge, United States, www.nber.org/papers/w15902. OECD (2014), PISA 2012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Reading and Science (Vol. I), Revised edition, February, www.oecdilibrary.org/education/pisa-2012-results-what-stu dentsknow-and-can-do-volume-i-revised-edition-february2014_9789264208780-en.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교육 이수율과 교육성과 그림 5.8. 그림 5.9. 그림 5.10. 출처: UNDP Education Indicators (https://data.undp.org/dataset/mean-years-of-schooling-of-adults-years-/m67k-vi5c); Barro and Lee (2010), Version 2.0, July 2010 (www.barrolee.com); and OECD PISA 2012 Results (http://pisa2012.acer.edu.au).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56 89

교육비 지출 공적 교육비 지출은 어린이들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교육비 공적 지출은 현재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인도네 근본적인 사회, 경제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사회의 투 시아의 두 배인데, 인도네시아의 1인당 GDP 는 베트남 자를 나타낸다. 교육 투자는 어릴 때 시작해서 아동기 의 두 배이다 (제 4장). 내내 지속된다면 인적 자본 개발을 통해 빈곤을 완화하 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사회에 대한 장기적 비용과 편 ࠑ ٮۆ 익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인적 자본 개발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조기교육 및 보육 참조). 평균적으로 GDP의 약 6% 가까이 교육비에 지출하는 OECD 국가들은 GDP의 4%에 조금 못 미치는 아태지역 국가보다 지출이 높다 (그림 5.11, 패널 A). 교육에 사용 되는 공적자금의 규모는 국가별로 다르다. 동티모르는 GDP의 11%를 투자하는 반면 몰디브와 뉴질랜드, 사모 아는 7%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반면, 브루나이, 스리랑 카, 미얀마는 GDP의 2% 이하에 불과하다. 평균적으로 OECD와 아태지역에서 공공 교육투자는 GDP에서 교육비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데이 터는 UNESCO 통계국 http://stats.uis.unesco.org/unesco/ 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에서 발췌했으며 OECD 국가의 경우 OECD (2013) 한눈에 보는 교육을 출처 로 한다. 교육비 공공 지출은 초등 전, 초등, 중등과 중등 후, 고등 교육 등 여러 교육 단계를 포함한 교육 기관에 대한 지출과 저소득 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 한 명 당 공공지출 데이터(2011 USD PPP)는 유네스코 데 이터 센터에서 가져왔다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 queryid=191). 2000년대 중반보다 2010-11년에 많았다. 이 기간 중 GDP 비율로 본 교육이 공공지출 증가는 사모아, 몰디 브, 네팔에서 가장 컸다(그림 5.11, 패널 B). 이들 국가는 GDP 의 1퍼센트 포인트 이상을 교육에 할당했다(각각 1.5와 1.3).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브루나이, 피지, 부탄 이며 후자의 경우 GDP 성장률이 컸던 것과 관련이 있 다(제 4장). GDP 대비 교육비 공공지출은 빈곤한 국가보다 부유 한 국가에서 높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림 5.12). 예를 들어, 공공 교육비 지출 비율은 호주, 참고문헌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 eag-2013-en. United Nations (20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2 Revision, http://esa.un.org/wpp/unpp/panel_population.htm.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5.11, 패널 B: 동티모르, 솔로몬 제도, 베트남, 통 가, 스리랑카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데이터 부재. 한국, 말레이시아, 몽고가 비슷하지만 이들 국가의 1인 당 GDP 는 서로 차이가 크다(제 4장). 이러한 차이는 다 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교육자들의 임금수준, 교육 자료의 비용, 그리고 인구구조 등도 요인이 된다 (제 4장). 예를 들어 몽고와 말레이시아는 인구 중 아동 (0-19세)의 비율(36%)이 호주(26%)나 한국(22%)보다 훨 씬 높다. 동티모르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 로 20세 미만 인구 비율이 60%에 달한다. 학생 한 명 당 교육비 지출을 고려하면 양상은 달라 진다. 초등학생 한 명 당 교육비 공적 지출은 부유한 국 가일수록 크다(그림 5.13). OECD에서는 평균적으로 아 태지역 평균의 두 배 이상이다. 베트남의 경우 학생 당 90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교육비 지출 그림 5.11. 그림 5.12. 그림 5.13. 출처: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http://stats.uis.unesco.org/unesco/reportfolders/reportfolders.aspx,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3,World Bank for GDP per capi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68 91

c 제 6 장 빈곤 94 소득 불평등 96 연금: 가입률과 대체율 98 공공사회복지지출 100 연대감 102 93

빈곤 아태지역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인구의 35%가 빈 곤층이고 14%가 극빈층이다(그림 6.1, 패널 A). 인도와 라오스, 파키스탄에서는 인구의 60% 이상이 빈곤층이 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인구의 75% 이상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다. 중-저소득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낮은 곳은 아제르바이잔, 카자흐 스탄, 태국이다. 빈곤감소의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 태지역의 모든 중-저소득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절대적 빈곤율은 하락했다(그림 6.1, 패널 B). 절대 빈곤율이 가 장 크게 하락한 곳은 아제르바이잔, 피지, 인도네시아, 네팔, 타지키스탄이다.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 파키 스탄은 절대적 빈곤 감소폭이 가장 작았지만 아르메니 아와 카자흐스탄의 절대빈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파키스탄의 빈곤율은 여전히 매우 높다. 절대빈곤은 영양상태를 포함해 최저생활 조건을 만 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영양결핍의 비율 은 일반적으로 2달러 빈곤선 미만으로 사는 인구 비율 과 상관관계가 있다(그림 6.2). 그러나 스리랑카와 타지 키스탄에서는 영양결핍의 예방이 절대 빈곤율을 감안해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 영양결핍의 수준 은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네팔에서도 매우 높다. 특히, 앞에 언급된 국가의 경우 식량 안보에 더욱 초점을 맞춘 사회 정책에의 여지가 존재할 수 있다. 중-저소득 국가 중에서는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 서 빈곤이 좀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그림 6.3). GDP 성장률과 빈곤감소의 속도가 가장 빨랐던 곳은 아제르 바이잔으로 1인당 GDP가 2001-08년까지 매년 평균 17% ࠑ ٮۆ 절대빈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소비수준을 이용 해 측정한다. 한 사람의 소비 또는 소득 수준이 미리 정해진 빈곤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빈곤한 것 으로 간주되며, 그 빈곤선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 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기준 빈곤선이 하루 1인당 1.25달러와 2달러로 설정되어 있다(2005년 PPP). 1.25달러 빈곤선은 세계 에서 가장 빈곤한 10-20개국의 국가빈곤선 평균에 해 당하며, 2달러는 개발도상국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는 중위 빈곤선이다.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 람들은 절대빈곤상태로 본다. 여기의 빈곤 데이터는 세계은행 정의에 따라 분류된 중-저소득 국가에 관련 한 것이다 (http://data.worldbank.org/about/country-classifications). 이와 같은 저소득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고소득 국가 의 빈곤율은 0에 가깝다. OECD 국가의 경우 빈곤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소득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균등 화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이면 빈곤한 것으로 간주된다(좀더 상세한 내용은 http://oe.cd/idd 참조). 이 지표는 또한 전체 인구 중 영양결핍상태인 인 구의 비율에 관한 정보도 보여준다. 영양결핍이란, 음식물 섭취 수준으로 정의되며 음식을 통한 에너지 필요량을 충족하는데 충분한 음식물을 확보할 능력 이 없는 상태가 최소 1년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출처는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이다. 빈곤 데이터는 가구 조사를 바탕으로 하거나 정보 통 계기관, 세계은행 국가부서에서 확보한다. 영양결핍 및 식량안보의 다른 측면에 관해 좀더 상세한 정보는 FAO (2013), 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1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Rome (www.fao.org/docrep/018/i3434e/i3434e00.htm) 를 참조한다.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절대 빈곤은 연 25%씩 감소 했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1에서 6.3까지: 아르메니아와 베트남은 2010과 2006년, 아제르바이잔은 2008년과 2001년, 방글라데 시와 인도는 2010년과 2005년, 부탄은 2012년과 2007 년, 캄보디아와 타지키스탄은 2009년과 2004년, 중국 은 2009년과 2005년, 피지는 2009년과 2003년, 인도네 시아와 키르기스탄은 2011년과 2006년, 카자흐스탄과 필리핀은 2009년과 2006년, 라오스는 2008년과 2002 년, 네팔은 2010년과 2003년, 파키스탄은 2008년과 2006년, 스리랑카는 2010년과 2002년, 태국은 2010년 과 2006년, 베트남은 2008년과 2006년 자료. 9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빈곤 그림 6.1. 그림 6.2. 그림 6.3.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74 95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물질적 자원이 사회 전체에 어떻게 분 배되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이들은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으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득 불평등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협동을 제한하거나 심 리적, 궁극적으로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으 므로 많은 이들이 소득 불평등을 부정적으로 간주한다. 정책적 우려사항은 소득불평등의 수준보다는 변화 방향 에 대한 것인 경우가 많다. 측정에 관련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더 라도 소득 불평등은 OECD에 비해 아태지역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다(그림 6.4, 패널 A). 지니 계수가 가장 불 평등한 곳은 중국, 피지,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40 이 상이다. 구 소련 지역 국가인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은 소득 불평등이 낮은 편이다. 인구 중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소득 또는 소 비 격차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거의 20으로 나타 났으며, 사회가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극심하게 양극화되 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 탄 등 불평등성이 가장 적은 국가에서는 상위 10%가 하 ࠑ ٮۆ 사용된 소득분포의 주된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지 니계수의 값은 완전한 평등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올림)의 0부터 완전한 불평등 (모든 소득이 최고소득자 한 명에 집중)인 1 또는 100 사이에 분포 한다. 대안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S90/S10 소득 십분위 비율이며 인구 중 상위 10%와 하위 10%의 평균 소득 또는 소비 격차를 의미한다. OECD 불평등 지표는 소득을 바탕으로 한다. 아시 아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으 로 농사를 짓거나 임시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므로 소 득 자료는 관련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평등 지표는 지출을 기반으 로 한다. 지출기반 지표는 소득기반 지표보다 불평등 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국가간 비교 시 에는 주의해야 한다. 비 OECD 아시아 국가의 데이터는 세계은행 개발 연구 그룹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을, OECD 국가는(균등화 가처분 소득 기준) OECD 소득분포 데 이터베이스(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 htm.)을 출처로 한다. 위 10%에 비해 소득 또는 소비가 여섯 배 정도 많았다.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균형이 감소 했다(그림 6.4, 패널 B). 불균형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빈 곤한 국가 중 일부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에서 가 장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 스에서는 불평등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동시에 OECD 국가 중에서는 가구의 실수령액(take home) (가 처분 소득, 세금 및 이전분 반영) 분배에 평균적으로 변 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현금 공공이전과 개인세금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4 6.6: 아르메니아와 베트남은 2010년과 2006 년, 아제르바이잔은 2008년과 2001년,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2010년과 2005년, 부탄은 2012년과 2007년, 캄 보디아와 타지키스탄은 2009년과 2004년, 중국은 2009년과 2005년, 피지는 2009년과 2003년, 인도네시 아와 키르기스탄은 2011년과 2006년, 카자흐스탄과 필리핀은 2009년과 2006년, 라오스는 2008년과 2002 년, 네팔은 2010년과 2003년, 파키스탄은 2008년과 2006년, 스리랑카는 2010년과 2002년, 태국은 2010년 과 2006년, 베트남은 2008년과 2006년 자료이다. 소득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지난 수십년 간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촉진했다. 그러나 불평등성장 결합의 징후나 정도에 대한 합의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림 6.5에 따르면 아태지역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불평 등 변화간에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96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소득 불평등 그림 6.4. 그림 6.5.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for OECD countr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87 97

연금: 가입율과 대체율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과 연금이 이전 소득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을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는 연금제도가 사회에서 수행 국가일수록 연금 수급율이 낮다(그림 6.8). 절대빈곤율 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된다. 아 이 높은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연금에 가입할 태지역의 경우 연금 가입율은 국가마다 엄청난 차이가 여유가 없다. 또한 과거부터 연금가입률이 낮았기 때문 있다. 호주와 일본의 경우 근로인구의 90% 이상이 연금 에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게 된다. 방글라데시, 인도, 라 제도에 가입해있는 반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오스, 파키스탄은 모두 인구의 60% 이상이 하루 2달러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의 경우 가입율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연금 가입률은 생산연령 인 이 매우 낮다(그림 6.6, 패널 A). 평균적으로 아태지역의 구의 7% 미만에 불과하다. 반대로 카자흐스탄의 경우 공식적인 연금제도 가입율은 OECD 보다 훨씬 낮으며, 가입률이 48.4%로 모든 다른 국가의 두 배가 넘으며 예 이는 아태지역 노인들은 OECD 국가의 노인들보다 욕 외는 키르기스탄으로 인구의 1.1%만이 하루 2달러 미만 구 충족을 위해 가족의 지원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으로 살아가고 있다. 약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 연금제도의 재분배적 성격 은 저소득자의 높은 대체율로 이어진다(그림 6.6, 패널 B). 이는 노인들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 한다. 그러나 홍콩(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 포르,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에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 이 대체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연금 불 균형 으로 연결 된다. 또한 그림 6.6은 중국, 인도, 파 키스탄, 베트남의 경우 35% 미만의 낮은 가입률을 보이 나, 대체율은 저소득자와 평균소득자 모두 OECD 평균 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ࠑ ٮۆ OECD 한 눈에 보는 연금 아시아/태평양 2013에서 발췌한 총대체율은 연급 급여를 개인 생애 평균 및 저소득(평균 소득의 50%로 정의) 중 비율로 보여주 고 있다. 여기에서는 근로자가 20세부터 퇴직할 때까 지 중단없이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연금 가입률과 연금 수급자 데이터는 둘 다 세계은행 데이 터베이스를 출처로 한다. 가입율은 생산연령 또는 근 로인구 중 강제 연금제도에 가입한 이들의 비율을 측 정하는 반면 수급자 는 65세 이상 인구에 관련하여 측정한다. 빈곤 데이터는 빈곤 지표를 참조한다. 많은 국가가 장기적인 연금 가입률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림 6.7).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의 국가에서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노인 인구가 50% 미만이며 생산 참고문헌 연령 인구의 현 가입률 수준도 30% 미만인 경우가 많 OECD (2013), OECD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 pension_asia-2013-en. 다. 많은 국가에서 퇴직연령이 65세를 훨씬 밑도는 상황 이며 여성의 경우 특히 그러한데 이는 아제르바이잔, 중 국,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 65세 인구의 100% 이 상이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다른 국가에 서도 수급자 비율이 부풀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98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연금: 가입율과 대체율 그림 6.6. 그림 6.7. 그림 6.8. 출처: Pension coverage from the World Bank Database. Replacement rates come from OECD Pensions at a Glance Asia/Pacific 20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093 99

공공사회복지지출 2009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아태지 역 국가간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OECD 평균 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그림 6.9, 패널 A). 아태지역의 평균 사회보장지출은 전체적으로 OECD 평균의 3분의 1정도였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의 20%, 한국과 키르기스탄, 몽고, 동티모르는 10% 이상 수준이었다. 반면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파키스탄에서는 사회보호를 위한 공공지출이 GDP의 2%정도이다. 사회적 지출의 분포 역시 국가별로 다르다(그림 6.9, 패널 B). 평균적으로 보건에 대한 공공지출은 사회지출 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은 비교적 작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도와 방글라데 시는 예외로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보고된 사회 보장지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아태지역 국 가에서 사회보험은 공공부문과 공적 부문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구의 대다수와 빈 곤층의 대부분은 제외되어 있다. 아태지역에서 노인에 대한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평균 적으로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 규모의 약 네 배이며, 각 각 GDP의 2.2%와 0.5%로 그림 6.10에 나와 있다. 인구 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은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노인 인구가 많은 국가(제 4장)와 공적 소득 관련 연금제도를 갖춘 국가(예: 일본)는 젊은 국가, 소득 조사기반의 연금 제도를 갖춘 국가, 사적 연금저축 ࠑ ٮۆ 공공사회복지지출은 현금, 현물, 재정지원을 가구 와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지출에 포함되려 면 프로그램이 참여나 자원의 재분배를 강제하고, 저 소득, 노령, 실업, 장애 등 하나 이상의 비상상황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제 3장 참조). 사회지출은 일반 정부가 관련 재정 흐름을 통제할 경우 공적 사회지출 로 본다. OECD 국가에 대한 사회보호 자료는 OECD 사회 지출데이터베이스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를 출처로 한다. 그림 6.9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아 태지역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은 아시아개발은행 사회 보호지수에서 나온 사회보장지출 데이터와 연관되며, 부분적 보건데이터를 위해 정리되었고 (http://spi.adb.org/ spidmz/ index.jsp http://spi.adb.org/)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보건지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한 일반정부 보건 지출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6.10의 데이터는 국 제노동기구의 사회보장조사 www.social-protection.org/gimi/ gess/showtheme.do?tid=10 (제 3장 참조)를 출처로 한 다. 공적 교육비지출은 사회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지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여기 포 함되지 않는다(제 5장 참조). 측정 문제는 공적 사회 보장지출 데이터 기록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역/ 지방 사회지출 프로그램들이 한 국가의 가용 통계자 료에 항상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 여기 있는 데이터는 공공사회적 노력을 과소평 가할 수 있다. 사회지출데이터의 범위는 아시아개발 은행, 세계노동기구, OECD가 해당 국가 및 광범위한 정책 분야 측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기구에서 취합한 (지역적) 사회지출지표들은 동일하지 않다. 빈곤 데이터는 빈곤 지표를 참조한다. 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예: 호주)보다 연금지출액이 크다. 많은 아태지역 국가는 인구가 비교적 젊은 편이지 만,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자녀 가구에 대한 사 회적 지출은 비교적 낮다. 예외적으로 부탄은 보고된 지 출 항목에 학생들을 위한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다른 예외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출에 빈곤계층의 학생 들을 위한 비용지급이 포함된다(다른 국가에도 동일한 정책이 존재할 수 있으나 교육비 지출에 포함되어 있다. 제 5장을 참조한다). 중-저소득 국가의 절대빈곤율을 고려하면 사회복지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6.9: 비 OECD 아태지역 국가 데이터는 아시아개발 은행의 사회보장지수(SPI)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했으 나 보건 데이터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보건지출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했다. 그림 6.10: 고령자에 대한 OECD 국가 데이터는 연금 및 유족 카테고리를 참조했으며 아동 데이터는 가족 카 테고리를 참조했다. 데이터는 총 지출 자료이며 재정 적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출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절대빈곤율은 낮은 경향이 있다(그림 6.11). 이는 사회지출이 불이익을 완화하고 평 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100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공공사회복지지출 그림 6.9. 그림 6.10. 그림 6.11. 출처: Asian Development Bank s Social Protection Index (SPI) Database and national country reports; WHO (World Health Organisation),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Social Security Inquiry;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02 101

연대감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하거나 낯선 이를 돕는 것은 모두 타인에게 온정을 보여주는 예로 사회의 기능 및/또는 소외계층 지원에 기여하는 행위이다. 소득 수준으로 국가간 관찰된 차이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는 있으나 국가와 지역사회, 가족의 지원 역할에 대한 전통 역시 중요하다. 평균적으로 OECD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자선단체에 더 많이 기부하고 있 다(그림 6.12, 패널 A). OECD 국가 중에서는 호주와 뉴 질랜드 사람들이 일본과 한국 사람들보다 자선단체에 두 배 더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중국), 인도네 시아, 그리고 특히 태국 사람들의 경우도 아태지역 내 다른 국가들보다 기부를 더 많이 한다. 반면 아르메니 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의 경우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는 행위가 그리 일반적이지 않 다.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자선단체 기부는 최근 수년간 증가했지만, 네팔과 싱가포르의 기부자 수 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선단 체 기부 정도는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아태지역 전역 에 걸쳐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6.12, 패널 B). 연대감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타인을 돕거 나 자선단체 또는 기구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있다. 최근 수년간 타인을 도운 사람들의 비율은 아태지역과 OECD 지역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국 가별로 차이가 있다(그림 6.13). 파키스탄과 몽고는 2007 Β ߌ ࠑ ٮ 연대감 데이터는 갤럽 세계조사에서 발췌했다. 갤럽 세계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 하여 전세계 150여 개 국에서 실시된다. 극소수의 예 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 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 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 는 표본오차 및 비 표본 오차, 그리고 응답률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 조사는 95% 신뢰 수준 의 확률적 오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즉, 조사가 동 일한 절차를 이용해 100회 실시된다면 오차범위는 100개의 조사 중 95개에서 참 값(true value) 를 포함 한다는 의미이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사가 집락표집 (clustered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질문마 다 다르다. 오차 범위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줄어드 는데, 표본 크기가 1,000일 경우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98/ 또는 3%이며 표본 크기 4,000일 경우 1.5%이다. 작은 표본 크기에 따른 응답상의 연간 변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과는 3년의 기간, 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2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년의 기간 중 한번의 관찰 결과만이 나와 있다면 이는 보고되지 않는다. 연대감 지표 이면의 데이터는 갤럽에서 만든 선택 형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데 다음과 같다. 지난 달 다음 중 무엇이든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타인을 돕거 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를 도왔 습니까? 어떤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까? 기부 금 액수나 자원봉사 시간에 대한 질문은 없다. 년에서 2011년 사이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위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곤경에 처한 타인을 가장 많이 돕는 곳은 호주와 뉴질랜드였다. 그러나 호주의 경우 위기 후 약간 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캄보디아, 싱가포르, 일본의 경 우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도운 사람의 비율이 가장 낮았 고 2007년 이후 캄보디아만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비율은 아태지역에서 큰 변 화가 없었다(그림 6.14). 평균적으로 2010년에서 12년까 지 스리랑카, 미얀마, 필리핀의 경우 자원봉사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3개국 모두 2006-08년 이후 증가했다. 반 면 중국, 아르메니아,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의 경우 자원봉사자 비율이 인구의 10% 미만이었다. 102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연대감 그림 6.12. 그림 6.13. 2006-08년과 2010-12년 사이 타인을 도운 사람들의 평균 비율 (%) 그림 6.14. 2006-08년과 2010-12년 사이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보고한 사람들의 평균 비율 (%)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16 103

c 제 7 장 출생시 기대수명 106 영유아 사망률 108 저체중 출생아 110 의료비 지출 112 병원진료 114 105

출생시 기대수명 아태지역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980년 평균 61년에 아시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 2011년 72년으로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그림 7.1, 65세 도달 인구 비율은 호주, 브루나이, 일본, 홍콩(중 패널 A). 1980년 이후 기대수명이 평균 20년 이상 길어 국), 한국, 마카오(중국),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가장 져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곳은 라오스와 몰디브, 스 높다(그림 7.3). OECD 지역에서는 여성의 90% 65세에 리랑카였다.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생활수준 향상, 영양 도달하고 있으며 아태지역보다 10퍼센트 포인트 높은 및 수질, 위생의 개선, 교육수준 향상과 의료 서비스에 비율이다.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캄보디아는 65세 이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수많은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그 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러나 아태지역의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 고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세계 다른 지역에 뒤 쳐져 있다(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data, 2010). 2011년 평균적으로 OECD 국가 국민들은 아태지역 국 민들보다 8년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 내에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동아시아 및 OECD 국가에서는 출생 시 기대수명이 80년 이상인 반면 일부 남아시아 및 동남아 국가(캄보디아, 인도, 미 얀마, 파키스탄)와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등 도서국가 에서는 65세 미만이다. 여자는 남자보다 기대수명이 길고 평균적으로 아태 지역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거의 5년을 더 산다(그림 7.1, 패널 B). 평균적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몽고 의 여자들은 남자보다 8년 이상을 더 살지만 방글라데 시, 네팔, 파키스탄은 1년 정도 더 산다. 홍콩(중국)과 ࠑ ٮۆ 출생 시 기대수명은 한 국가인구의 인구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 중 가장 잘 알려진 지표 이며 한 국가의 건강 발달상황을 측정하는데 사용되 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신생아가 출생 시점의 일반적 인 사망 양상이 평생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그 신생아 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생존할지를 측정하는 것 이다. 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차는 긴 기간동안 평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령별 사망률은 기대수명 데이터를 발췌한 생명 표를 구성해야 한다.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방법론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1년 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정확 한 사망기록이 아니라 인구통계조사와 서베이에서 발췌한 추정치를 바탕으로 기대수명을 산출하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 출생 시 기대수명이 여자는 85년 이상, 남 자는 83년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1인당 GNI)이 높을수록 출생 시 기대수명이 길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7.2: 구매력 평가 지수 베트남은 1인당 소득이 약 3천 달러로 지역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기대수명은 75년으로 긴 편인 반 면 말레이시아는 GNI가 만5천 달러에 달하는데 기대수 명은 74년이다 (그림 7.2). 106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출생시 기대수명 그림 7.1. 그림 7.2. 선별된 국가 출처: OECD Health Data 2013, www.oecd.org/health/heatlhdata;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21 107

영유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은 영아 건강의 핵심 지표이다. 이 지표 는 의료 제도의 효과성뿐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에 경제, 사회적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이 지 역에서 출생 후 1년간 발생하는 사망의 약 3분의 2는 신생아 시기에 발생한다. 5세 미만 사망률이 줄어들면 서 신생아 사망비율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사 망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UNICEF, 2013, Child Mortality Report). 산모의 건강, 산후조리, 출생아 체중 등의 요소는 영아 사망의 중요한 요인들이다. 엄마와 아 기의 설사, 폐렴, 영양실조는 많은 사망의 원인이다. 영아 사망률에는 국가간 차이가 뚜렷하다. 선진국은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다. 싱가포르, 일본, 한국, 호주, 뉴 질랜드 등의 국가는 출생아 천명 당 2-6명이 사망한다 (그림 7.4, 패널 A). 라오스와 파키스탄 등 저소득 국가 의 경우 영아사망률이 출생아 천명 당 50명이 넘는다. 1980년이래 영아사망률은 아태지역 전역에 걸쳐 감소했 으며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가 특히 크게 감소했 지만 중국과 태국의 감소폭도 상당했다(그림 7.5).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아사망률은 영아사망률보다 높 으며, 파키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인 도, 미얀마에서는 출생아 천명 당 유아 50명 이상이 사 망한다. 아태지역 평균적으로 2012년에 출생아 천명당 ࠑ ٮۆ 영아사망률은 한 해 동안 첫 돌이 되기 전에 사망 하는 아기의 숫자로 정의되며 출생아 천명 당 숫자로 표현한다. 신생아 사망률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 망한 영아의 수이다. 유아사망률 데이터의 출처로 선호되는 것은 출생 과 사망을 기록하는 등록 시스템인데 이는 사건 발생 시 정보를 수집하며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에 대해 고품질 데이터 의 단일 출처를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가 많아 영아 사망률이 인구조사와 서베이에서 산출한 추정값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출처에서 발췌한 데이터 는 국가마다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예: 유아 사망 축 소 보고). 미숙아 등록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가 있는 것 역시 영아 사망률의 국가간 차이에 작게나마 영향 을 미칠 수 잇다. 유아사망률 (또는 5세 미만 사망률 U5MR)은 확 률이며 한 해의 출생아 천명 당 현재의 연령별 사망 률에 따라 5세 이전에 사망한 아이의 비율로 나타낸 다. 데이터의 출처와 산출 방법이 서로 달라 주어진 시간과 공간의 유아 사망률 추정치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유니세프 는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의 조율 하 에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각 추정자료에 내재된 오 류를 최소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조화시 키고자 했다(UNICEF, 2013). 29명이 사망했다(그림 7.4, 패널 B). 유아의 사망위험은 GDP 및/또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생존율이 높다(그림 7.6). 빈곤한 가정의 경우 자원, 정 보, 수준높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 그림에 따른 주석 그림 7.4: 패널 B: 호주와 일본, 한국은 2011년, 뉴질랜 드는 2010년, 북한은 2012년 데이터 없음. 그림 7.6: 1980년 방글라데시 데이터는 198, 인도는 166. 아 질병과 사망에 대한 노출이 커진다. 108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영유아 사망률 그림 7.4. 그림 7.5. 그림 7.6. 출처: OECD Health Data 2013, www.oecd.org/health/heatlhdata; UNICEF Child Info (www.childinfo.org/mortality_imrcountrydata.php)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35 109

저체중 출생아 출생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장기적 건강, 사회심리적 발달확률뿐 아니라 엄마의 건강 상태와 영 양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자궁 속에서 영양 이 결핍된 아기는 출생 초기 몇 달, 몇 년간 사망할 확 률이 높다. 생존한다 하더라도 질병에 걸리거나 면역체 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평생 영양결핍 확률이 높다. 저체 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인지 장애가 발생할 확률도 높 아진다(Sutton and Darmstadt, 2013). 임신 전과 임신 중 의 영양 결핍은 저체중 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중 섭취하는 식품의 질 과 양이 개선되면 저체중아 출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감염, 고혈압, 흡연, 빈곤,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 등 다른 요인들도 출생 시 체중에 영향을 미친다. 저체중 출생은 개발도상국의 주요 공중보건상의 문 제이다. 남아시아는 저체중 출생아 비율이 가장 높아서 ࠑ ٮۆ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저체중 출생을 임신기간에 관 계없이 출생 시 체중이 2,500 그램 (5.5파운드) 미만 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 수치는 영아의 사망 위험 증 가에 관련해 역학적으로 관찰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보건 통계자료에 사 용된다. 저체중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중 비율로 표현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데이터 신뢰성 문제도 존재한 다. 즉, 거의 605명의 신생아는 출생 시 체중을 측정 하지 않으며 출산이 주로 가정이나 소규모 진료소에 서 이루어져 신생아의 체중을 재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UNICEF/WHO, 2004). 이들 국가에서는 저체중 출생아 추정자료는 주로 정기적인 보고 시스 템 뿐 아니라 국가 가구 조사에 참여하는 엄마들로부 터 확보한다 (Channon et al., 2011). 각국의 저체중 출 생 추이를 분석하기는 어려운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교 가능한 추정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세계 저체중 출생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UNICEF Childinfo, 2013). 2011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파 키스탄은 아태지역에서 저체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 다 (그림 7.7, 패널 A). 아태지역에서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 다. 감소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모성 및 유아 건강 정책 이 개선된 것이 저체중 출생아 수 감소에 기여했다. 전 반적으로 10년간 11%정도 개선되었다(그림 7.7, 패널 B). 중국, 미얀마, 베트남은 저체중 출생아 수가 75% 이 상 감소했다(그림 7.8). 자료에 따르면 피지, 인도네시아, 한국, OECD 국가(평균), 사모아, 파키스탄은 증가했다. 경제발전이 정체된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저체중 출생 아 증가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미숙아 생존율 증가로 인 해 영아 중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높아진 결과이다. 저체중 출생아는 정상체중 출생아보다 사망위험이 훨씬 크다. 저체중 출생아가 가장 많은 파키스탄은 2011 년 천명 당 59명에 도달했다(그림 7.9). 110 참고문헌 Channon, A., S. Padmadas and J. McDonald (2011), Measuring Birth Weight in Developing Countries: Does the Method of Reporting in Retrospective Surveys Matter?,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Vol. 15, No. 1, pp. 12-18. Sutton, P.S. and G.L. Darmstadt (2013), Preterm Birth and Neurodevelopment: A Review of Outcomes and Recommendations for Early Identification and Costeffective Interventions, Journal of Tropical Pediatrics, Vol. 59, No. 4, pp. 258-265. UNICEF Child Info (2013), Monitoring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Low Birthweight, www.childinfo.org/ low_birthweight _table.php. UNICEF/WHO (2004), Low Birthweight: Country, Regional and Global Estimates, Tessa M. Wardlaw (ed.), United Nations Children s Fund and theworld Health Organization, New York/Geneva.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저체중 출생아 2,500그램 미만의 신생아 비율 그림 7.7 그림 7.8. 그림 7.9. 출처: OECD Health Data 2013, www.oecd.org/health/heatlhdata;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48 111

의료비 지출 건강을 위한 재정적 자원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 어 있지 않다. 아태지역 저소득 국가들을 살펴보면 1인 당 의료비 지출이 2012년 미얀마의 25달러부터 태국의 385달러까지 분포되어 있다(그림 7.10, 패널 A). OECD 와 아태지역 국가 간에는 상당한 지출 차이가 존재한다. 평균적으로 1인당 지출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은 아태 지역 국가보다 다섯 배를 더 지출하며 구체적으로는 3,514달러와 756달러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비 지출은 사적인 수단보다 는 공적으로 재원이 마련된다. 2012년 OECD 평균을 보 면 공공의료지출이 민간 의료지출의 2.5배였다. 2012년,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총 의료지출은 1인당 3천 달러 를 초과했으며 공적 재정지원이 1인당 2,500달러에 달 했다. 반면 미얀마,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의 의료비 지출은 사적 충당 비율이 높았다. 2002년에서 2012년까지 1인당 의료비 지출은 대부분 의 국가에서 증가했다(그림 7.10, 패널 B). 평균적으로 ࠑ ٮۆ 총 의료비 지출은 모든 핵심 의료 서비스 기능 즉, 총 의료 서비스, 외래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용 품, 예방 및 공중보건 서비스, 보건 행정 및 건강보험 - 에 대한 지출의 합에 의료 서비스 제공 업종의 자 본 구성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지 출은 거주자 단위의 최종 사용에 사용되는 한, 즉, 최 종 소비가 해당 국가 또는 해외에서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포함시킨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파이낸싱은 재정의 출처(가구, 고용주, 국가), 파이낸싱 제도(예: 강제 또는 자발적 보험), 파이낸싱 에이전트 (파이낸싱 제도를 관리하 는 기관)의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파이낸싱 은 보건계정제도(System of Health Accounts) (OECD/WHO/Eurostat, 2011)에서 정의한 파이낸싱 제 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공적 파이낸싱은 일반정부 지출과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다. 사적 파이낸싱은 가구의 직접 부담 지출, 민간 의료보험 및 기타 사적 기금(비정부기구 및 사기업)을 포함한다. 본인부담금 (Out-of-pocket payments)은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 하는 지출이다. OECD와 아태지역 국가들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 인당 실질 의료비 지출이 매년 6%씩 증가했다. 아제르 바이잔, 몽고, 중국, 몰디브는 연 평균 지출액 증가율이 참고문헌 10% 이상으로 가장 컸다. 반면 브루나이와 부탄은 1인 OECD/WHO/Eurostat (2011), A 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 10.1787/9789264116016-en. 당 의료비 지출이 2002-12년 기간에 감소했다. 의료비 지출이 큰 국가들은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봤 을 때 더 건강한 경우가 많다(그림 7.11). 네 개 OECD 그림에 대한 주석 회원국을 포함해 이 지역의 선진국들의 경우 의료비 지 그림 7.10, 7.11, 7.12: 구매력지수(PPP) 출액이 가장 크며 기대수명이 가장 길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의료비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크다. 고소득 국가는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저소득국가보다 크다.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는 OECD 국 가와 의료비 지출액이 비슷하다(그림 7.12). 112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의료비 지출 그림 7.10. 그림 7.11. 그림 7.12. 출처: WHO Glob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UN 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57 113

병원진료 병원 병상 수는 아태지역 내에서도 국가마다 다르다. 일본은 천 명당 약 13개인 반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 아, 미얀마, 파키스탄의 경우 천 명당 0.5개가 약간 넘는 다. 아태지역 평균은 천 명당 병상 네 개로 OECD 평균 보다 한 개 적다 (그림 7.13, 패널 A).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병상 수 비율 차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천 명당 병상 수 약 네 개로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아제르 바이잔은 같은 기간 4퍼센트 포인트 감소했다. 병상수 가 바뀌는 이유를 살펴보면 사적 의료 서비스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의료 시스템 개혁(일본 의 경우)이 있었거나 가격 억제 정책 등이 있었기 때문 이다. 평균재원일수 (ALOS, Average Length of Stay in Hospitals)는 병원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다. 즉, 재원일수가 비교적 짧으면 일 비용이 좀더 비싸다 하더라도 퇴원 한 건 당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평균 재원일수는 OECD와 아태 지역에 비슷하다. 일본은 17일로 평균재원일수가 가장 긴 반면 데이터가 존재하는 나머지 국가 대부분은 4일 에서 7일 사이이다(그림 7.14의 막대그래프). 퇴원율(Discharge rates)은 아태지역 내 국가별로 다양 하다. 스리랑카와 몽고는 2011년 천 명당 약 250 건이었 다(그림 7.14의 심볼). 이는 네팔의 20배에 해당한다. ࠑ ٮۆ 병상 수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사용 가능한 자원의 척도를 제공한다. 모든 병상 수를 감안해야 하며 공공, 민간 부문 양쪽 모두 의 급성질환과 만성/장기요양의 경우를 포함한다. 평 균 재원일수로 보고된 수치는 급성질환에만 국한된 다. 평균 재원일수는 일반적으로 급성질환 치료 기관 에 있는 모든 환자의 총 재원일수를 한 해 동안의 입 원 또는 퇴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급성질환(acute care)의 정의와 측정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일반적 으로 보고된 평균 재원일수 데이터는 공공 의료기관 만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 몽고, 태국 등 소수의 국가 에서만 민간부문 의료기관까지 평균 재원일수 통계 에 종합적으로 포함시킨다. 퇴원(discharge)은 병원에서 최소 하룻밤을 보낸 환 자가 병원을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며 입원환자 치료 이후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아태 지역 대부분의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때 이 정의가 어느 정도까지 지켜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퇴원율은 연령 표준화되지 않은 것이며, 다시 말해 인구 연령 구조의 국가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퇴원율에는 세 개의 잠재적 자 료 출처가 존재하는데 행정 자료, 병원 조사, 가구 의 료 조사가 그것이다. OECD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적 출처에서 나온 추정치는 가구 의료 조사 데이 터보다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응답자들의 기억 이 정확하지 않고 무응답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 에 제시된 수치는 대부분 행정적 출처에서 나온 것이 다. OECD 평균은 아태지역 평균보다 약 50퍼센트 포인트 높다. 일반적으로 병상수가 많은 국가의 경우 퇴원율이 그림에 대한 주석 높은 경향이 있으며 퇴원율이 낮으면 병상수가 제한되 그림 7.13, 패널 B: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2005 년에서 2011년까지 비율 변화 그림 7.14: 평균재원기간과 퇴원은 둘 다 2011년 자료. 단, 한국(2003, 2011); 중국 (2009, 2006); 마카오 (중 국, 2008, 2010); 베트남 (2003, 2005); 미얀마, 파푸아 뉴기니, 스리랑카(2008); 피지(2007, 2008); 홍콩 (중국, 2008, 2010); 호주, 브루나이, 네팔(2010);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2006, 2010); 태국(2005); 방글라데시 (2008, 2011)이다. 인도네시아는 퇴원 데이터가 없다. 어 있는 경우가 많다. 11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병원진료 그림 7.13. 그림 7.14. 2011년 (또는 자료가 나와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 출처: OECD Health Data 2013, www.oecd.org/health/heatlhdata; national data sources;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67 115

c 제 8 장 삶의 만족도 118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120 신뢰와 안전 122 관용성 124 투표율 126 117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란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는 좀더 광범위 한 사회의 지배구조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좋은 가족 관계, 건강, 생활여건 및 부와 연관되어 있다. OECD 국가 사람들은 아태지역 사람들보다 삶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았다(그림 8.1, 패널 A). 1부터 10까지 점 수로 나타낸 자료에서 OECD 평균은 아태지역 평균보 다 1점 더 높았다. 호주와 뉴질랜드 주민들이 관찰대상 국가 중 만족도가 가장 높아서 평균 점수가 10점 만점 에 7점을 기록했다. 반면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는 만 족도가 가장 낮았다. 아태지역과 OECD 평균을 보면 삶의 만족도는 글로 벌 위기 시작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그림 8.1 패널 B). 그러나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 아르메니아, 타지키스 탄, 아제르바이잔, 인도, 라오스 등 삶의 만족도가 이미 낮은 국가에서는 만족도가 더 낮아졌다. 2006/08년 이후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는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가장 두 드러지게 상승한 곳은 태국과 한국이었다. 삶의 만족도 점수는 남자와 여자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8.2). 평균적으로 아태지역과 OECD 국가 의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삶에 좀더 만족했지만 그 차이 는 크지 않았다(0.1퍼센트 미만).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 보다 삶에 좀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그림 8.3). 그들 은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결과보다 더 높은 삶 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호주와 뉴질랜 Β ࠑ ٮ 삶의 만족도 데이터는 갤럽 세계조사에서 발췌했 다. 갤럽 세계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50여 개 국에서 실시된다. 극소수 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 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 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 과는 표본오차 및 비 표본 오차, 그리고 응답률 차이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 조사는 95% 신뢰 수 준의 확률적 오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즉, 조사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100회 실시된다면 오차범위는 100개의 조사 중 95개에서 참 값(true value) 를 포함 한다는 의미이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사가 집락표집 (clustered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질문마 다 다르다. 오차 범위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줄어드 는데, 표본 크기가 1,000일 경우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98/ 또는 3%이며 표본 크기 4,000일 경우 1.5%이다. 작은 표본 크기에 따른 응답상의 연간 변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과는 3년의 기간, 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2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년의 기간 중 한번의 관찰 결과만이 나와 있다면 이는 보고되지 않는다. 갤럽 세계조사는 응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 을 했다. 11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사다리가 있고 맨 아랫단(0)이 최악의 삶, 맨 윗단(10)이 최고의 삶이라 고 가정해보자. 현재 개인적으로 몇 번째 단에 서있 다고 생각하는가? 이 섹션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는 평균 국가 점수이다. 남녀별 데이터와 광범위한 연령 집단별 데이터도 제시했다. 드, 싱가포르의 결과와 네팔과 캄보디아의 결과를 비교 해보면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와 국가의 번영 간에는 명 확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118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3: 1인당 GDP는 국내총생산을 연앙인구(midyear population)로 나눈 것이다. GDP는 해당 국가에 거주 하는 모든 생산자가 부가한 총 가치의 합에 상품세를 더하고 상품가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을 뺀 값이다. 이는 조립자산(fabricated asset)의 감가상각이 나 천연자원의 고갈 및 가치하락으로 인한 차감없이 산출한다. 데이터는 현 미 달러 기준으로 표시했다.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삶의 만족도 그림 8.1. 그림 8.2. 그림 8.3.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and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73 119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통합된 사회는 시민들이 국가 차원의 제도에 신뢰를 갖고 사회적, 경제적 제도가 부패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사회이다. 신뢰와 부패 문제는 사회적 신뢰와 밀접히 연 관되어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들보다는 아태지역에 서 훨씬 더 높았으며(그림 8.4, 패널 A) 호주와 뉴질랜 드, 일본, 한국의 국민들은 아태지역 국민들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은 곳 은 한국, 파키스탄, 일본으로 나타났다. 약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는 인구의 70% 정도가 정부를 신뢰하고 있었 으며 라오스, 베트남, 타지키스탄은 인구의 90%이상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 체 인구 대비 젊은 층의 정부 신뢰가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호주에서 두드러졌다. 평균적으로 아태지역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최 근 수년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지만 그 추세에는 국가별 로 차이가 컸다(그림 8.4, 패널 B). 인도, 홍콩(중국), 특 히 파키스탄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체 인구와 젊 은 층에서 모두 두자리 수의 하락을 보였다. 반대로 캄 보디아와 태국(2013-14년에 발생한 정치 위기 이전에 측 정)은 청년층과 전체 인구 모두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 게 높아졌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양상은 국가별로 차이가 컸다 (그림 8.5).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2006/08년부터 대부 분의 OECD 국가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 지만 호주와 일본은 예외였다. 아태지역 대부분의 국가 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가 특히 그러했다. 부유한 국가일수록 국민들이 기업과 정부의 부패 정 ࠑ ٮۆ 제도에 대한 신뢰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에서 발 췌했으며 갤럽 세계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 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50여개 국에서 실시된다. 극 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 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및 비 표본 오차, 그리고 응 답률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확률적 오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즉, 조사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100회 실시된다면 오 차범위는 100개의 조사 중 95개에서 참 값(true value) 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표본 크기는 1,000에 서 4,000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사가 집락표 집 (clustered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범 위는 질문마다 다르다. 오차 범위는 표본 크기가 커 지면 줄어드는데, 표본 크기가 1,000일 경우 95% 신 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98/ 또는 3%이며 표본크기 4,000일 경우 1.5%이다. 작은 표본 크기에 따른 응답상의 연간 변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과는 3년의 기간, 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2 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년의 기간 중 한번의 관찰결과만이 나와 있다면 이는 보고되지 않 는다.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데이터는 다음과 같 은 선택형 질문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신은 정부, 금융기관이나 은행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부패지수는 부패에 대한 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측 정하며 응답자들에게 기업과 정부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다. 갤럽 부패 지수는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후자의 지수는 전문가들이 OECD 국가 의 순위를 매긴 것으로 검증을 위한 자료로서의 역할 을 할 수 있다. 도를 비교적 낮게 인식했다(그림 8.6).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중국),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부패 인식수준이 가 그림에 대한 주석 장 낮았으며, 베트남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국민들 그림 8.4, 패널 B: 중국과 타지키스탄은 변화에 대한 자 료가 나와 있지 않다. 은 정부와 기업의 부패 인식수준이 일본, 한국보다 낮았 다.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태국 국민의 80% 이상은 기업과 정부의 부패가 만연해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20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그림 8.4. 그림 8.5. 2006-08년과 2010-12년 평균 간의 비율 변화 그림 8.6.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OECD Economic Outlook 2013, Vol. 93 (www.oecd.org/eco/outlook/);world Bank Data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86 121

신뢰와 안전 한 사회에서 신뢰와 안전은 이동의 자유와 본인의 재 산이 보호받고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 다. 신뢰와 안전의 수준이 높을 경우 사회의 개방성과 투명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결속력이 촉진될 수 있다. 사람들은 밤거리를 혼자 걸을 경우 대체로 안전하다 고 느끼고 있었으며 아태지역과 OECD 지역 사람들의 70% 이상이 안전함을 느낀다고 답했다(그림 8.7, 패널 A). 싱가포르 국민의 거의 95%가 밤에 길을 다니는데 편안함을 느꼈으며 홍콩(중국),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의 경우 90%에 육박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몽고, 파키 스탄에서는 안전하게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인구의 절 반 미만이었다. 안전함에 대한 추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2006/08년에서 2010/12년 기간 중 밤거리를 안 전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타지키스탄 국민의 수는 10퍼 센트 포인트 증가한 반면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은 가 장 크게 감소했다. 아태지역의 범죄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그림 8.8). 평균적으로 보고된 범죄율은 2004년부터 2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필리핀과 브루나이, 싱가포르의 경우 보고된 범죄율이 감소했다. 반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아르메니아, 몰디브, 솔로몬 제도였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그림 8.9). 아태지역과 OECD 지역 인구의 70% 이상이 경찰을 신뢰했다. 인도네시아, 홍콩(중국), 타지키스탄, 베트남의 경우 응답자의 85% 이상이 현지 경찰을 신뢰하고 있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95%가 넘었 다. 카자흐스탄, 한국, 몽고, 키르기스탄의 경우 응답자 의 60% 미만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답했으나 신뢰도가 단연 가장 낮은 곳은 파키스탄으로 응답자의 3분의 1만 이 경찰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7: 중국의 경우 2006-08년과 2010-12년 평균의 비 율 변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8.8: 한국은 2009, 필리핀과 솔로몬 제도, 몰디브는 2008, 싱가포르는 2006년 자료이다. 경찰 및/또는 형 사사법제도와 공식 접촉한 사람들 전체의 수, 모든 범죄. 경찰 및/또는 형사사법제도와의 공식 접촉 에 는 용의자, 체포된 자, 주의를 받은 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인구 십만 명 당 비율이다. 청소년이란 17세 이 하 인구를 의미한다. 수치를 사용하여 국가간 비교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나라마다 위법행위의 법적 정의가 다르거나 위법행위 집계 및 기록 방법이 다르 기 때문이다. 122 Β ۆ ٮ 국가별 경찰에 대한 신뢰와 안전에 관한 자료는 갤럽세계조사를 출처로 한다. 갤럽 세계조사는 동일 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50여개 국에서 실시된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및 비 표본 오차, 그리고 응답률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확률적 오차 범위 내 에서 유효하다. 즉, 조사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100 회 실시된다면 오차범위는 100개의 조사 중 95개에 서 참 값(true value) 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사가 집락표집 (clustered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질문마다 다르다. 오차 범위는 표 본 크기가 커지면 줄어드는데, 표본 크기가 1,000일 경우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98/ 또는 3%이며 표본크기 4,000일 경우 1.5%이다. 작은 표본 크기에 따른 응답상의 연간 변 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과는 3년의 기간, 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2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값을 산 출한다. 3년의 기간 중 한번의 관찰결과만이 나와 있 다면 이는 보고되지 않는다. 신뢰와 안전에 대한 지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한다. 당신은 밤에, 또는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혼자 걷고 있을 경우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거주하는 지역의 현지 경찰을 신뢰하십니까? 범죄율 데이터는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UNDOC) 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한다. UNDOC는 정책 관련 정보 및 분석자료를 국제사회에 적시에 내놓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행정데이터를 수집한다 (www.unodc.org/). 지수(2005= 100)는 모든 범죄를 합쳐 경찰 및/또는 형사사법제도 와 공식 접촉한 사람의 총 숫자이다. 경찰 및/또는 형 사사법제도와의 공식 접촉 에는 용의자, 체포된 자, 주의를 받은 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인구 십만 명 당 비율이다. 청소년이란 17세 이하 인구를 의미한다. 수치를 사용하여 국가간 비교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나라마다 위법행위의 법적 정의가 다르거나 위법 행위 집계 및 기록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신뢰와 안전 그림 8.7. 그림 8.8. 2010년 경찰 및/또는 형사사법제도와 공식 접촉한 사람들의 총 숫자, 2010년 모든 범죄, 2004년= 지수 100 그림 8.9. 현지 경찰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 2010-12 평균 (%)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UNDOC) (www.unodc.or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196 123

관용성 지역사회에서 소수집단을 수용하는 정도는 사회통합 의 측정 가능한 측면이다. 여기에서는 이민자, 소수인 종, 동성애자라는 세 개 집단에 대한 관용을 대상으로 했다. 평균적으로 아태지역 사람들은 OECD에 비해 자국이 이민자들을 반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었다(그 림 8.10, 패널 A). 호주와 뉴질랜드 국민의 90% 이상은 자국이 이민자들에게 살기 좋은 곳인지 묻는 질문에 긍 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긍정 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5% 미만이었다. 아태지역 전체에서 2006/08년부터 이민자에 대한 관 용성 추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8.10, 패널 B). 긍정적인 응답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인도였으 며 라오스 주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관용적으로 바뀌었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과 OECD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인구의 3 분의 2 이상이 자국이 소수인종에 대해 관용적이라고 보고 있었다(그림 8.11). 파키스탄과 캄보디아 주민들은 자국이 최근 수년간 소수인종에 대해 훨씬 더 관용적이 되었다고 답했다. 아제르바이잔, 인도, 네팔, 태국에서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현재 소수인종에 대한 관용 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아태지역 국가들보다 동성애자들에 게 훨씬 더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8.12) 2006/08년 이후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뉴질랜드 Β ࠑ ٮ 관용성 데이터는 갤럽세계조사를 출처로 한다. 갤 럽 세계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 여 전세계 150여개 국에서 실시된다. 극소수의 예외 가 있긴 하지만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 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 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표 본오차 및 비 표본 오차, 그리고 응답률 차이의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 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확 률적 오차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즉, 조사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100회 실시된다면 오차범위는 100개 의 조사 중 95개에서 참 값(true value) 를 포함한다 는 의미이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 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사가 집락표집 (clustered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질문마 다 다르다. 오차 범위는 표본 크기가 커지면 줄어드 는데, 표본 크기가 1,000일 경우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98/ 또는 3%이며 표본 크기 4,000일 경우 1.5%이다. 작은 표본 크기에 따른 응답상의 연간 변동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과는 3년의 기간, 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2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년의 기간 중 한번의 관찰 결과만이 나와 있다면 이는 보고되지 않는다. 이 지표에 대해 제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질문 을 바탕으로 한다.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다른 국 가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이 살기에 좋은 곳인가, 그렇 지 않은가?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은 소수인종이 살기 좋은 곳인가,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 은 동성애자가 살기 좋은 곳인가, 그렇지 않은가? 와 호주의 관용성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홍콩 (중국)과 필리핀이 따랐다. 인도네시아, 아르메니아, 아 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키르기스탄은 인구의 10%만이 동성애자에게 수용적이었다. 그림에 대한 주석 그림 8.10: 패널 B. 중국의 2006-08년과 2010-12년 평균 간의 비율 변화 자료는 없다. 전반적으로 아태지역의 사람들은 동성애자들보다는 소수인종과 이민자들에게 좀더 관용적이었다. 124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관용성 그림 8.10. 그림 8.11. 2006-08년과 2010-12년 평균 사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소수인종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변화 그림 8.12.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동성애자들에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변화율, 2006-08년과 2010-12년 평균 간 출처: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201 125

투표율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한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참 여율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투표율은 국가마다 차이 가 크다(그림 8.13, 패널 A).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라오 스의 경우 열명 중 여덟 명 이상이 국회의원 선거에 참 여하는 반면 아태지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3개국인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파키스탄에서는 두 명 중 한 명도 안 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한다.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표율이 대체로 하락했다(그림 8.13, 패널 B). 그러나 투표율 하락의 양 상은 전혀 고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몽고와 아제르 바이잔은 투표율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전체 국가의 3 분의 1 정도는 1990년대 초반부터 투표율이 상승했으며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선거과정에 대한 신뢰는 시민들의 참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태지역 유권자의 약 60%는 선거결과를 신 뢰하고 있었다(그림 8.14).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는 라오스,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에서 가장 크게 나 타난 반면 아르메니아, 파키스탄, 몽고에서는 유권자의 20% 미만이 선거과정의 공정성을 신뢰하고 있었다. 아태지역에서 선거의 정직성에 대한 신뢰도는 남녀 가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그림 8.15). OEC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태지역 국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선거 과정을 신뢰하는 경향이 컸고 스리랑카, 인도네시 아, 말레이시아에서는 남녀격차가 약 5퍼센트 포인트 정도였다. 반면 호주와 일본, 한국, 뉴질랜드에서는 여 자들이 선거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덜했으며 남 녀격차는 8에서 10퍼센트 포인트 정도였다. ࠑ ٮۆ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삶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이다. 선거과정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여기에서 사용된 지표는 투표연령 인구 투표율 로 투표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 중 실제로 투표를 한 사 람들의 비율이며 회원국의 행정 기록으로부터 발췌 했다. 국가마다 제도적 구조와 지리적 관할지역에 따 라 서로 다른 유형의 선거를 실시한다. 일부 국가에 서는 대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이 국회의원 선 거 투표율보다 높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대 선과 지방선거로 선출된 이들이 헌법상 국가 운영 방 식에 있어서 좀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투표율에 대한 데이터는 민주주의 선거지원 국제연구소 (IDEA) 가 관리하는 국제 데이터베이스를 출처로 한다. 선거의 정직성 에 대한 신뢰 데이터는 갤럽 사회 조사에서 발췌했다. 갤럽 세계조사는 동일한 설문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세계 150여개 국에서 실 시된다. 극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모든 표본은 농촌지역을 포함해 해당국 전역을 대상으로 15세 이 상의 거주인구 중 확률적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다. 이것이 국가간의 높은 비교성을 보장하 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표본오차 및 비 표본 오차, 그 리고 응답률 차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확률 조 사는 95% 신뢰 수준의 확률적 오차 범위 내에서 유 효하다. 즉, 조사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해 100회 실시 된다면 오차범위는 100개의 조사 중 95개에서 참 값 (true value) 를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표본 크기는 1,000에서 4,000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조사가 집락표집 (clustered sampl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범위는 질문마다 다르다. 오차 범위는 표본 크기 가 커지면 줄어드는데, 표본 크기가 1,000일 경우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0.98/ 또는 3%이며 표본크기 4,000일 경우 1.5%이다. 작은 표본 크기에 따른 응답상의 연간 변동 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결과는 3년의 기간, 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2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값을 산출한다. 3년의 기간 중 한번의 관찰결과만이 나와 있다면 이는 보고 되지 않는다. 선거의 정직성에 관한 데이터는 다음 질문을 바탕 으로 한다. 당신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해 신뢰하십 니까? 선거의 정직성을 신뢰하십니까? 126 ɂ ق ə Ԑধ थ ت 0&$%,03&" 1PMJDZ $FOUSF

투표율 가장 최근의 국회의원 선거 그림 8.13. 그림 8.14.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비율, % 그림 8.15. 선거의 공정성을 신뢰한다고 보고한 남녀의 비율, % 출처: International database organised by the Institute for Democratic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 www.idea.int/. Data on confidence in honesty of elections are collected by GallupWorld Poll (www.gallup.com).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3151215 12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 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인구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 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사례를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 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이 다. 유럽 위원회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적 사안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와 연구 결과를 널리 전파한다. OECD/대한민국 정책 센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양해각서에 의해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이다. 2008년 7월 7일 공식적으로 개관한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는 기존의 OECD/한국 센 터 네 곳이 통합되어 탄생하였으며, 그중의 하나가 2005년에 설립된 아시아사회정책센터(RCHSP)이다. 센터의 주된 기능은 OECD 회원국의 국제 조세, 경쟁, 공공 거버넌스, 사회정책 부문에 관한 국제기준 과 정책을 연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공무원 및 전문가들에게 연구 결과를 전파하는 것이다. 센터의 사회정 책본부는 OECD 회원국 및 비 OECD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정책적 대화와 정보 공유를 촉진하 고 있다. 업무는 크게 공공사회복지지출 통계 (국제노동기구 및 아시아개발은행과 공동으로), 의료비지출과 재정 통계 (아시아/태평양 국민보건계정 네트워크 및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연금 정책 (세계은행과 공동으 로) 등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이러한 비전을 추구하면서 각 부문에서 다양한 종류의 교육 프로 그램,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샵을 개최하며 국내외 전문가들의 정책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발 행 일 : 2015년 3월 원 저 : OECD 번역ㆍ발행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 3702 7143 Fax. 02 3210 1313 www.oecdkorea.org 인 쇄 : 월드프린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