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 2003-17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003. 11 연구책임자: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여 성 부

연구보고 2003-17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003 여 성 부

연구보고 2003-17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003. 11 연구책임자: 문 유 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 수 미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강 민 정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여 성 부

이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UNDP 서울사무소는 관련 자료 및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여성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6 Ⅱ. 인간개발과 젠더 9 1. 인간개발과 젠더 11 2. NHDR과 젠더 12 가. NHDR의 발간현황과 UNDP의 사업내용 12 나. 젠더 NHDR 지침서 14 다. 주요 젠더관련 NHDR 17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19 1. 젠더와 GDI, GEM 지표 21 2. GDI와 GEM의 변화추세 23 3. 2003년도 GDI, GEM 현황 26 4. 소결 및 정책제언 35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37 1. 경제활동과 관련된 GEM 지표의 국제 비교 39 2.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낙후성 원인 분석 49 가. 노동시장 진입 이전: 여성들의 인적자본형성 과정 50 i

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 56 3. 소결 및 정책 제언 62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65 1. 정치활동과 관련된 GEM 세부지표의 국제비교 67 2. 정치활동 참여 현황 76 가. 참정권 : 유권자로서의 여성 76 나. 정책결정 :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76 다. 시민단체 : 적극적인 유권자 84 3.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 86 4.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89 가.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 90 나. 관련 정책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사례) 94 다.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 97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3 1. 결론 105 2.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09 부 록 111 부록 1. 역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여성비율 113 부록 2. HDI, GDI와 GEM 지표의 기술적 해설, 산출 124 부록 3. 각국의 GDI와 GEM 통계(2003, 1999, 1995) 137 ii

표 목 차 <표 Ⅱ-1> 세계 지역별 NHDR 발간현황 13 <표 Ⅱ-2> 인간개발의 범위별 성 불평등의 지표 15 <표 Ⅲ-1> GDP, HDI, GDI, GEM상관관계 27 <표 Ⅲ-2> 인간개발 상위국의 GDP, HDI, GDI, GEM상관관계 27 <표 Ⅲ-3>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28 <표 Ⅲ-4>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28 <표 Ⅲ-5>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30 <표 Ⅲ-6>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30 <표 Ⅲ-7>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31 <표 Ⅲ-8>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32 <표 Ⅲ-9>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33 <표 Ⅲ-10> GEM 구성 변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34 <표 Ⅳ-1> 2002년 지역별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51 <표 Ⅳ-2> 성별 대학 전공 분포 현황 52 <표 Ⅳ-3> 성별 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분포 현황 53 <표 Ⅳ-4> 교육정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54 <표 Ⅳ-5> 2002년도 지역별 여성 직종 분포 58 <표 Ⅳ-6> 2002년도 지역별 여성의 종사상 지위 분포 59 <표 Ⅳ-7> 직종별 성별 임금비 60 <표 Ⅳ-8> HDI 상위국과의 성별 노동시간 비교 62 <표 Ⅴ-1> HDI 상위 30개국의 GEM 비교 68 <표 Ⅴ-2> 한국의 GEM 72 <표 Ⅴ-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77 <표 Ⅴ-4> 역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 비율 78 <표 Ⅴ-5> 국회의원 남녀후보자의 당선율 비교 80 iii

<표 Ⅴ-6> 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81 <표 Ⅴ-7> 주요정당의 여성 고위당직자수(1993~2002) 82 <표 Ⅴ-8> 일반직 중 계급직 5급 이상 공무원 현황 83 <표 Ⅴ-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01.12.31현재) 83 <표 Ⅴ-10> 공기업의 직급별 여성비율( 02년 4월) 83 <표 Ⅴ-11> 시민단체 여성참여 현황(시도별, 성별) 85 <표 Ⅴ-12> 주요국 정당의 후보공천에서의 여성현황 93 <표 Ⅴ-13> 각당 여성관련 정치관계법 입장 95 <표 Ⅴ-14> 국회의원 비율 증가에 따른 GEM 변화예상(2003년) 98 <표 Ⅵ-1> 지표별 격차 106 <표 Ⅵ-2> 국회의원 비율 증가에 따른 GEM 순위변화 107 iv

그 림 목 차 <그림 Ⅲ-1> HDI, GDI, GEM의 변화(1995,2003) 23 <그림 Ⅲ-2> 상위10개국의 HDI, GDI, GEM 변화 23 <그림 Ⅲ-3> 동아시아국의 GDI변화 24 <그림 Ⅲ-4> 동아시아국의 GEM변화 24 <그림 Ⅲ-5> GDP와 GEM 분포 28 <그림 Ⅲ-6> GDI와 GEM 분포 29 <그림 Ⅲ-7>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백분율 32 <그림 Ⅲ-8> GEM 구성 4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백분율 33 <그림 Ⅳ-1> HDI 유사국과의 비교 40 <그림 Ⅳ-2> HDI 및 GDI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1 <그림 Ⅳ-3> HDI 상위4개국 비교 42 <그림 Ⅳ-4> HDI 상위4개국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3 <그림 Ⅳ-5> OECD국가 비교 44 <그림 Ⅳ-6> OECD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4 <그림 Ⅳ-7> 인접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5 <그림 Ⅳ-8> GDP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47 <그림 Ⅳ-9> 교육수준별 취업인구비율: 30-44세 여성, 1995 54 <그림 Ⅴ-1> HDI 값과 GEM 값의 각국비교(2003년) 69 <그림 Ⅴ-2> GEM 구성요소의 국가별 비교 70 <그림 Ⅴ-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화 각국 비교(2003년) 71 <그림 Ⅴ-4> 한국의 GEM 73 <그림 Ⅴ-5> 아시아 주요국의 GEM 순위 비교 74 <그림 Ⅴ-6> 아시아주요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비교 75 <그림 Ⅴ-7> 아시아주요국의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 비교 76 v

부 표 목 차 <부표 1> 14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13 <부표 2> 14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13 <부표 3>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14 <부표 4> 15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14 <부표 5>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15 <부표 6> 16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15 <부표 7> 1회 광역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6 <부표 8> 1회 광역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6 <부표 9> 2회 광역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7 <부표 10> 2회 광역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7 <부표 11> 1회 기초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8 <부표 12> 1회 기초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8 <부표 13> 2회 기초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119 <부표 14> 2회 기초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119 <부표 15> 1회 광역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0 <부표 16> 1회 광역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0 <부표 17> 2회 광역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1 <부표 18> 2회 광역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1 <부표 19> 1회 기초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2 <부표 20> 1회 기초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2 <부표 21> 2회 기초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123 <부표 22> 2회 기초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123 <부표 23> 2003년 남녀평등지수(GDI) 138 <부표 24> 2003년 여성권한척도(GEM) 142 <부표 25> 1999년 남녀평등지수(GDI) 146 vi

<부표 26> 1999년 여성권한척도(GEM) 150 <부표 27> 1995년 남녀평등지수(GDI) 154 <부표 28> 1995년 여성권한척도(GEM) 158 vii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과 방법 4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6

Ⅰ. 서론 3 1. 연구배경과 목적 2003년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에 의하면 한국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pment Index, HDI)에서 175개국 중 30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 Measurement, GEM)에서는 70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무 른다. 이는 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인간개발을 어느 정도 성취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전 통적인 유고사상과 가부장제도는 인간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정 치,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여성의 위상은 남성보다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여성 의 높은 경제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수준은 세계적으로 최하위수준이다.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1990년 이후 매년 발간하 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HDR)는 인간중심의 개발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파악하고 인간개발 을 통하여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 다. 인간 개발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 의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선택의 확대는 인간이 무병 장수한 삶을 살고,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인간 개발의 최종 목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환경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인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과 함께 인 간이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개발은 생산성, 평등, 지속성, 세력화 에 중점을 둔 남녀 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국가인간개발보고서(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NHDR)는 인간개발 을 위한 주체가 국가임을 인식하고, 국가별 상태에 따른 인간개발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발간하고 이는 이 보고서는 일 차적으로 국가별 인간개발의 전반적인 상태의 평가와 함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으 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보고서 는 AIDS/HIV의 상황과 인간개발을 연관지어 분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간개발에 AIDS/HIV가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지금까지 발간된 130여개국의 450여개 보고서의 주제를 보면 국가 혹은 지역의 특성과 크게 관련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대부분 1차 보고서는 일반적 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 이상의 보고서에 서는 특수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경우 국 가의 건설, 사회의 응집과 해체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은 젠더와 민주주의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1998년에 UNDP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를 1차 발간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인간개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성평 등을 비롯한 빈곤, 노인문제 등 인간개발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성 평등에 관련된 부분의 분석은 세 가지 점에서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인구, 노동, 교육 등 대표적인 분야만을 소수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 전 반에 걸친 남녀불평등 현상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통계자료가 국가단위 통 계만을 다룸으로써 지역간의 차이 혹은 세부집단간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 다. 셋째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과의 연결고리가 미약하다. 여성관련 정책에 따른 여 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분석 또는 향후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제언에 대한 비중이 적음으로써 동 보고서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인간개발의 현상과 원인의 파악을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지수 및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성불평등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 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분석결과, 통계, 관련 데이터는 성 평등에 대한 발 전 정도, 문제점, 영향 등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적인 관점을 국가 개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수립에 통합하여 보다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인간개발과 성평등의 관계를 다루었다. 인간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왜 성차별의 해소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가를 설명하

Ⅰ. 서론 5 고 있다. 또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별 인간개발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UNDP에서 개발한 주요 지수들의 의의와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 며, 특히 GDI, GEM이 처음 개발된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주요변화에 대한 분석 과, 2003년 현재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여성의 지위 와 권리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특별히 GEM순위가 낮은 한국의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 부분에 서의 관련 지표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였으며, 한국에서 노동시장내의 여성의 지위 가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5장은 정치부분에서의 관련지표 국제비교와 함께 국내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2003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제시한 여성 국회의원 증가를 위한 방안들이 실현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순위의 상승분을 분석 하였다. 제6장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문헌연구, 통계자료 및 지표의 분석, NHDR 전문가 집 단의 기술자문, Task Force Team의 구성과 운영, 관련 웍샵참여 등의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주요 문헌은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2003, 1991년부터 발간 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 130개국에서 450회이상 발간된 지역 및 국가의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젠더에 대한 인간개발보고서 지침서와 평 가서 등 인간개발관련 문헌과 UN 및 한국의 여성 지위 및 정책에 대한 문헌 등이다. 각국의 통계자료는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취급한 각국의 여성관련 통계 및 지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ILO의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UN의 World's Women: Trends and Staitsitcs 등에서 보충하였다. 국내의 통계자료는 통계청 의 경제활동 인구연보, 인구 및 주택총조사보고서,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조사 등 정부부처 의 공식통계와 본원의 여성통계연보 를 주로 사용하였다. UNDP의 전문가 집단으로는 HDR 조직 산하의 NHDR팀과 인터넷 모임인

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SURF-HDR(UNDP s SURF HDR Network on issues related to measuring human development composite indices, indicators, data collection issues, disparitie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ta, etc.)를 들 수 있다. NHDR팀은 연구 매뉴얼의 작성과 보급, 각국의 NHDR 발간물 소개와 우수 발간물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하여 NHDR발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구결과물의 국가 정책에의 반영을 위한 홍보와 전략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SURF는 HDR 관련자들이 가입 하고 있는 인터넷 토론모임으로 HDR 관련 지수의 국가별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 일정주제가 제기되면 회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계, 관련 연구기관, 관련 행정부처, 여성단체, UNDP전문가 등을 대 상으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의 각 단계별로 필요시 자문을 구하 였다. NHDR을 주제로 한 두 번의 국제 워크샵에의 참여를 통하여 NHDR에 대한 국가 별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 2002년 8월에 SIAP와 UNESCAP에서 주최로 방 콕에서 열린 Workshop on Statistics for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NHDRs) 은 NHDR을 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수집 및 가공에 대한 각국의 사례에 역점을 두었다. 2003년 9월에 UNDP주최로 콜롬보에서 열린 Workshop on Potential and Challenges in Human Development Reporting"의 목 적은 지역 연결망을 강화하고, 지역내에 HDR의 영향력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와 의의 본 보고서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불균형적으로 낮은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경제, 정치 등 부분 별 원인 분석에 따른 총체적인 분석과 외국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 등은 최초로 시 도되었다. 이 보고서가 갖는 한계로는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젠더에 대한 인간개발보고서의 처음 시도로서 한 국의 GDI와 GEM의 낮은 순위에 대한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결론부분

Ⅰ. 서론 7 에서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비교를 시도하였으나, 상 당한 부분이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본격적인 비교는 향후 지역 통계가 보다 풍부하게 생산될 경우 가능할 것이다.

Ⅱ. 인간개발과 젠더 1. 인간개발과 젠더 11 2. NHDR과 젠더 12

Ⅱ. 인간개발과 젠더 11 1. 인간개발과 젠더 UNDP는 1960, 70년대의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물질적 지원에 대한 한계를 인식 하고, 1990년대 이후 인간중심의 개발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한 경제성장만으 로는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파악하고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을 통하여 진정한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인간 개발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의 선택의 여지 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HDR, 1990) 이러한 선택의 확대는 인간이 무병장 수한 삶을 살고,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질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것 이다. 인간 개발의 최종 목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환경의 보호와 더불어 인간의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인간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과 함께 인 간이 개발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간 개발은 생산성, 평등, 지속성, 세력화 에 중점을 둔 남녀 평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간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전제요건이다. 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으며, 각종 집단간의 능력개발과 권한에서의 격차해소로 인한 평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인간개발의 관점에서 국가발전에서의 남녀평등 혹은 당위론적인 남녀평등과 남녀평등은 약간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국가발전론적인 남녀평등관점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하여, 도구적인 관 점이 가미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인간개발론적 성 평등론은 여성 그 자체의 개발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당위론적인 남녀평등과의 차이를 보면 인간개발, 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구체 적인 개념들과의 연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회발전상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남녀평 등의 필요성등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인간개발론적 성 평등의 개념은 국가라는 범주내 에서의 한계점과 당 위론이 갖는 추상성을 보완하고 있다.

1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 NHDR과 젠더 가. NHDR의 발간현황과 UNDP의 사업내용 UNDP에서 1990년 이후 매년 발간해오고 있는 인간개발보고서 는 실질적인 인 간개발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방법과 지수를 개발해오고 있다. 1995 년에는 성평등관련 지수로 남녀평등지수(Gender Development Index, GDI)와 여성 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 GEM)를 개발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평등하게 능력이 개발되었는가, 사회의 중요한 부문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 여하고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 지수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 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인정받아 각 국가마다 이 지수들의 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다. 국가인간개발보고서는 인간개발보고서 가 지구차원의 거시적인 접근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인간개발문제의 진단과 정책제시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따 른 대안으로 국가의 인간개발을 위한 주체가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국가별 상태에 따른 인간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국가별 혹은 지역별 로 발간하고 이는 이 보고서는 일차적으로 국가별 인간개발의 전반적인 상태의 평 가와 함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근거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보고서는 AIDS/HIV의 상황과 인간개발을 연관지어 분 석함으로써 이 지역의 인간개발에 AIDS/HIV가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 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발간된 130여개국의 450여개 보고서의 주제를 보면 국가 혹은 지역의 특성과 크게 관련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대부분 1차 보고서는 일반적 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로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2차 이상의 보고서에 서는 특수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유럽의 경우 국가의 건설, 사회의 응집과 해체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 역은 젠더와 민주주의 등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Ⅱ. 인간개발과 젠더 13 <표 Ⅱ-1> 세계 지역별 NHDR 발간현황 지역 발간된 보고서수 주요 주제 동유럽과 CIS국가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언 아시아, 태평양 아랍국가 157개 106개 63개 50개 26개 국가건설, 사회결집/소외, 분권화 HIV/AIDS, 빈곤, 성장, 환경 국가의 역할, 통치 젠더, 민주주의, 참여 일반적인 일차보고서 UNDP의 NHDR팀은 HDR의 하부조직으로서 각국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NHDR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결과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자체 NHDR발간에 대한 지원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 한 연구 매뉴얼의 작성과 보급, 각국의 NHDR 발간물 소개와 우수 발간물에 대한 시상, 예산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의 반영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훈련웍샵을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 NHDR본부에서는 기존의 NHDR을 검토를 바탕으로 NHDR이 유용한 분석결과 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기본원칙이 견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 다. 첫째 이러한 보고서들은 강한 국가주도적인 국가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권고하는 정책이 보다 실효성이 있고 구체적일 수 있다. 둘째 분석에 있어서는 독립 적이고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높은 수준의 보고서가 생산될 수 있다. 셋째 분석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인간개발의 중요한 차원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고, 자료와 분석들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HDI와 관련된 자료들이 필히 포함되 어야 한다. 넷째 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이 인간개발의 진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다섯째 대중의 논쟁과 관심을 불러일으키 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며, 좋은 홍보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결과가 쉽고 분 명하게 요약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과 갱신을 통하여 실천 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1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나. 젠더 NHDR 지침서 뉴욕의 NHDR 본부에서는 젠더를 주제로 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 하여 발표하였다.(Guidance Note on Gender in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2002) 이 책의 목적은 NHDR 연구자들이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들을 어떻 게 가장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실제적인 지침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 글은 NHDR이 정치적 지지와 분석적인 틀로서의 역할을 갖고 있 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지지의 역할이 보다 큰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사회경 제적이고 문화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개념의 설명으로, 젠더와 인간개발간의 관계를 문 제의 인식단계부터 실행과 분석적인 접근방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NHDR의 개념적 발전에서 계획까지 젠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NHDR에서 성취해야 할 젠더관련 목적으로 첫째 인간개발 패러다임 안에서 젠더 평등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 둘째 젠더와 개발의 시급한 주제에 초점을 맞출 것 셋 째 젠더의 주류화를 보여주고 홍보할 것을 들고 있다. 또한 HDR에서 제시하고 있 는 GDI, GEM, HDI와 경제적 지표인 GDP의 분석은 경제적 성장과 그 나라의 개발 상태와 성평등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임을 설명하 고 있다. 제3장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고려되어야 할 이슈들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젠더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들의 예이다. 이 표에서 제시되는 지표들은 총괄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지표들을 선택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과 정을 취하였다. 특히 본 보고서는 정치참여부문, 가정에서의 시간사용문제, 생계유 지를 위한 노동시장내의 불평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Ⅱ. 인간개발과 젠더 15 <표 Ⅱ-2> 인간개발의 범위별 성 불평등의 지표 인간 개발의 범위 거시 경제, 무역, 재정 정책과 무급 노동 참여 성불평등의 범위와 징후를 설명하는 지표들 - 성 인지적 방법에 할당된 재정자원의 비율 - 성평등을 높이는 데 특별히 집중된 공공지출의 수준 - 1차 거시경제와 무역정책 골격의 개발계획에서 성평등고려여부 - 무급노동의 GDP에의 금전적인 기여 측정 - 지역, 지방자치정부의 모든 수준에서의 남녀 참여 비율 - NGO와 CBO의 활동가의 남녀비율 수입 - 지역, 도시/농촌, 젠더별 빈곤과 빈곤인구비율 불평등 - 성 분리된 HPI - 토지, 집, 다른 주요 자산의 남녀 소유비율 - 가정 내 자원의 젠더별 할당 가정 생계 유지 - 행위유형별 간사용의 남녀 비율 - 가정 내 자원의 젠더별 배분 - 가정내 의사결정의 성별 유형 - 시간사용의 성 차이 - 가정내 폭력의 발생 - 공식부문에서의 실업률과 성 별 경제적 행위 - 비공식 부문에서의 성별 행위 비율 - 모든 수준과 영역에서의 고용 남녀 비율 - 고용의 수준과 모든 영역에서의 임금비율 해당 영역에서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지표들 -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야기하는, 사회학적 자료에 기반한 지표 - GEM - GEM - 성 분리된 빈곤비율 - 성 분리된 문맹과 교육 비율 - 공공정책과 지배과정에서의 개방성과 투명성의 정도 - GEM - 성 분리된 HPI와 POPI - 법적 차별의 확산 - 분야별 보상의 성별 수준 - 노동시장에서의 성 분리 성 인지의 효율성과 성불평등의 충격을 설명하는 요소들 - GDI, GEM 및 성별 분리된 인간개발지표 - 남녀의 공식, 비공식 부문 노동시간에의 참여 비율 - 성 인지적 방법에 할당되는 예산 % - 성평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존재 - GEM - 인간개발의 성 분리된 지표의 변화 - 생산 재생산 노동에서 성 - 노동시장에서의 역할을 간주하는 문화적 불평등과 차별의 전통적 선입견의 확산 지표 - 여성이 가족크기를 통제하게 - 성 분리된 학업 하는 재생산 권리와 수료 비율 서비스의 존재 - 무급노동과 경제를 - 교육과 문맹 수준에서의 돌보는 중요성의 젠더격차 공헌을 계산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위성계정의 존재 - 여성을 차별하는 법의 존재 - 노동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사회학적 자료 -성 분리된 HPI, POPI, HDI - GDI, GEM

1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인간 개발의 범위 교육 보건 성불평등의 범위와 징후를 설명하는 지표들 - 문맹 남녀 비율 - 모든 교육 수준에서의 입학과 수료의 남녀 비율 -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제도에서의 입학과 수료의 남녀 비율 - 모든 수준에서의 대학 교육의 남녀격차 - 종양, 암, 정신병, 성병을 포함하는 질병의 남녀 발생비율 - 평균수명의 남녀 차이 해당 영역에서 성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지표들 - 여선생의 비율 - 소녀들의 재생산 활동의 부담 - 임신과 결혼에 따른 학업 미수료의 비율 - 보건 서비스에 접근가능한 사람들의 남녀 차이비율 - 성 분리된 HPI, POIP, 수입빈곤 지표 성 인지의 효율성과 성불평등의 충격을 설명하는 요소들 - 노동시장에서의 평등 지표 - 성 분리된 HPI, POPI, 수입빈곤 지표 - 교수와 연구진에서의 남녀 격차 - 성 분리된 HPI, POIP, 수입빈곤 지표 HIV/ AIDS 정치 법적 지위와 인권 개발을 위한 ICT - 성별 HIV 발생 비율 - 에이즈의 원인별 발병 비율에서의 남녀차이 - 성평등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존재 - 성평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할당 - 성에 기초한 인권 폭력의 보고건수 - 사적 ICT의 남녀 비율 - ICT 전문가의 남녀비율 - STD 발생 비율의 남녀격차 - 안티바이러스 약 접근성의 남녀 격차 - 다른 성과 연령 집단 사이의 발병 비율의 상관관계 - 교육 지표에서의 남녀 격차gender gap - 결혼에 있어서 안전한 섹스를 지속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여성들의 비율 - 여성에 대한 폭력이 보고된 사례 - 교육 지표에서의 남녀 격차 - 빈곤과 수입빈곤 지표에서의 남녀 격차 - 정치에서의 여성에 대한 문화적 태도와 유형의 확산 - 비차별적 법제화와, 효과적이고 접근가능한 촉진, 보호 메커니즘의 존재 - 공공 ICT 능력에 대한 접근의 남녀 격차 - 교육과 문맹 비율에서의 남녀 격차 - 개발 계획과 중재를 위한 ICT 수익자의 남녀비율 - ICT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의 학생 참여 남녀 비율 - 여성을 위한 삶의 기대치의 남녀 격차 - 중퇴의 남녀 비교 - 성별 따른 수입의 변동 - 공식부문 고용에서의 여성 참여 변동 - 성인지 프로그램 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 - 부패 지표 - 차별 사례에 대한 기소 비율 - 보고된 차별사례의 수 - 성에 기초한 폭력에 대항하는 적당한 프로그램과 정책, 법제의 존재 - 수입 빈곤의 지표 - 전통적, 현대적 전문직에서 성별 직업분리 출처: Guidance Note on Gender in NHDRs.

Ⅱ. 인간개발과 젠더 17 다. 주요 젠더관련 NHDR 각 지역 혹은 국가의 NHDR 보고서에서는 젠더관련 문제를 단독으로 취급하거나 다른 주제와 관련지어 다루고 있다. 젠더문제를 단독으로 다룬 보고서로는 Philippin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Gender Human Development Report in Bolivia 2003, Mozambique: Gender, Women and human development: an agenda for the future 2001, Eradication of Poverty, Gender and Environment(1990), TOGO, Woman,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 Benin(1998), Benin 등이 있다. Philippin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7은 필리핀 여성의 현안 문제로 여성취업의 재해, 성폭력, 정치참여부진, 사회복지에 대한 저예산등을 들고 있다. 성 폭력에 대해서는 현황진단을 통하여 법안의 개혁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홍보와 교 육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여성취업자의 재해는 제조업, 특히 수출지역의 섬유 및 전자제품산업에 여성들의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성별 직 무, 직종분리는 임금격차, 고용, 승진상의 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의 문제에 더하여 직장내 안정과 건강문제도 심각함을 알린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근력 등을 요구 하지 않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지만, 장기 간에 걸쳐 발현하는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주 장하고 있다. Gender Human Development Report in Bolivia 2003에서는 인간개발의 접근 방식이 여성을 단지 개혁의 수혜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체로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진보와 평등의 획득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보 고 있다. 이 접근은 여성을 여성 자신과 다음세대의 삶에 관련된 근본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집단적인 힘을 행사하는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정부의 (여 성을 위한)정치적인 의지에서 여성의 정치적 능력으로 젠더정책의 초점을 확장하게 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젠더에 대한 개혁정책의 분석과 지역별 혹은 세계 적인 비교를 통한 볼리비아의 당면 젠더문제의 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한 점 은 교육, 경제, 전문직 참여비율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후퇴 하였다는 점인데, 이는 노동시장내의 성별분리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에 있어 볼리비아 내부의 지역차가 매우 크다는 점 을 보여 주고 있다.

1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젠더문제를 다른 주제와 연결하여 다루고 있는 보고서에서는 전 분야에 걸친 성 인지적 분석 혹은 여성특수적 주제의 분석을 다루고 있다. 카자흐스탄 2000 NHDR보고서는 성 인지적 접근과 여성 특수적 접근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빈곤문제의 성 인지적 분석 결과 여성이 더욱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을 밝혀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왜 여성이 더욱 빈곤한가에 대해 여성의 처한 특수 한 상태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1. 젠더와 GDI, GEM 지표 21 2. GDI와 GEM의 변화추세 23 3. 2003년도 GDI, GEM 현황 26 4. 소결 및 정책제언 35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1 1. 젠더와 GDI, GEM 지표 UNDP에서는 인간개발에서의 성평등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GDI(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와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개발하여 매년 그 수치와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국가들은 한 나라의 사 회적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 국가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작업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순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HDR보고 서의 지표들이 세계적으로 그 효용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0년에 처음 발간된 HDR보고서에는 UNDP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UNDP는 1960, 70년대의 UNDP의 개발도상국 지원이 주로 경제적 재화의 형태로 이루진 것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 이후 진정한 사회발전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 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의 보고서에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s)를 개발하여, 단순한 경제적 발전만으로는 그 사회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 어지지 않으며, 정부는 인간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인간 개발 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 들의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간개발의 상태를 파악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개발지수는 건강한 삶, 충분한 교육, 여유있는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 기대수명, 문맹률, 취학년수, 수입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계산되 었다. 취학년수는 취학률로 대체되었으며, 수입은 로그의 형태로 개선되어 오늘날까 지 사용되고 있다. GDI와 GEM은 1995년도에 처음 소개되었다. GDI는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HDI 의 계산과정에서 젠더차이를 감안한 조정된 HDI(Gender disparity adjusted HDI)" 를 개선한 형태로서, HDI와 GDI의 지수차이를 통하여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의 차이를 볼 수 있게 고안된 것이다(자세한 계산과정은 부록2를 참조할 것). 2003년 현재 구성요소는 기대수명에서의 남녀차, 성인문맹률의 남녀차, 초중고등학교 남녀 취학률, 수입추정치로 전세계 173개국 중 146개국에 대한 순위가 발표되었다. GDI 점수가 제일 높은 노르웨이의 GDI지수는 0.941로 완벽하게 평등한 상태를 가정한 1.000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노르웨이 여성의 기대수명은 81.5세 남성은 75.6세로

2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여성의 약 6년정도 오래 살며, 문맹률은 공식적을 없으며, 취학률은 남녀 모두 95% 로 평등하다. 단 수입추정치에서 여성은 23,454달러(US$)임에 비해 남성은 36,510 달러로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인간개발에서의 젠더차이는 경제적인 측면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GEM은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표화한 것이 다. 인간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차별이 없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분야, 경제분야, 전문직에서 정책결정 수준에 여성들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아래 고안된 지표이다. GEM은 국회의원비율,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 기술직의 여성비율, 수입에서의 여성비 라는 4개의 소수의 선정된 지표들로 이루어 져 있다(자세한 계산과정은 부록2를 참조할 것). 경제적 자원에서 보다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일인당 국민소득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전문직에서의 기회접근과 경제 적결정의 참여를 위해서는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변수를 선정하였다. 전문직의 비율을 선정한 이유는 많은 국가에서 여성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지 만 문화적, 경제적 장벽으로 인하여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의 진입이 이들의 능력을 활용하여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정치적 기회와 참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을 선정하였다. 정치참여에 대한 가장 적합한 변수로 지방의회의 여성참여비율을 들 수 있으나, 자료의 부족으 로 제외되었다. 국회의원 비율도 1995년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집계하였으나, 양원체제가 아닌 국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는 양원의 조정된 여성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1995년 현재 국회의원 비율은 전세계적으로 평균 10%수준으로 매 우 낮게 나타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남성대비 약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덴 마크와 스웨덴은 1/3정도이다. 스웨덴은 그 당시 여성 할당제등의 도입으로 상당히 비약을 한 결과이다. 한국은 1995년에 1%로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여성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는 국가도 116개국중 5개국가가 있다.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3 2. GDI와 GEM의 변화추세 GDI와 GEM가 처음 소개된 1995년과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03년을 비교하면 우 선 전세계평균이 절대 수치에서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다. GDI의 경우 1995년의 평균이 0.595임에 비해 2003년은 0.693으로 0.098p가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HDI는 0.037p감소하였다. GEM은 GDI보다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여 0.186p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향상하였으며, 특히 결정권한의 참여가 더욱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림 Ⅲ-1> HDI, GDI, GEM의 변화(1995,2003) 0.8 0.7 0.759 0.722 0.693 0.6 0.5 0.4 0.3 0.595 0.369 0.555 HDI GDI GE M 0.2 0.1 0 1995 w orld 2003 w orld 자료: UNDP, 각년도 보고서 아래의 <그림 Ⅲ-2>는 각각의 지수별로 상위 10개국에 대한 평균이다. 이 그림 역시 전세계 평균의 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나 HDI는 0.948에서 0.938로 감소하였지 만 GDI는 0.887에서 0.940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인간개발에 있어서의 완전한 성 평 등 상태를 1.000으로 가정한 상태의 수치임을 감안할 때 거의 평등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GEM은 0.612에서 0.752로 GDI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절대 수준 은 여전히 GDI보다 낮다.

2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Ⅲ-2> 상위10개국의 HDI, GDI, GEM 변화 1 0.9 0.948 0.938 0.94 0.887 0.8 0.7 0.6 0.612 0.752 HDI GDI GEM 0.5 0.4 1995top10 2003top10 자료: UNDP, HDR 각년도. 한국과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동아시아 인접국 4개를 선정하여 GDI와 GEM을 비 교하였다. GDI를 보면 지난 8년간 순위는 변화가 없이 1995년 현재 일본이 0.896으 로 가장 높고, 싱가폴, 한국이다. 그러나 증가폭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 말레이시아 는 1995년에 0.768에서 2003년에는 0.784로 0.016p의 미미한 증가가 있었던 반면 비 슷한 수준이었던 한국은 1995년의 0.780에서 2003년에는 0.873으로 0.093p의 커다른 증가를 보여, 차상순위인 싱가포르의 수준과 비슷해졌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국가 는 필리핀으로 0.625에서 0.873으로 0.248p 증가하였다.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5 <그림 Ⅲ-3> 동아시아국의 GDI변화 동아시아국의 GDI 변화 0.95 0.9 0.85 0.8 0.75 0.7 0.65 0.6 0.55 0.5 1995 2003 일본 0.896 0.926 한국 0.78 0.873 필리핀 0.625 0.748 말레이시아 0.768 0.784 싱가폴 0.822 0.88 자료: UNDP, HDR 각년도. 인접 동아시아 5개국의 GEM을 보면 GDI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5개국가 모두 1995년에 비해 2003년에는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에서 큰 차이를 보여 순위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우선 1995년에 가장 높았던 일본을 2003년에는 필리핀과 싱가포르 가 제치고 있다. 한국은 1995년에 비해 많은 증가를 했으나, 다른 국가와 증가폭이 비슷한 상태에서 1995년과 2003년 모두 가장 낮은 수치인 반면 싱가포르는 0.424에 서 0.592로 가장 큰 증가를 하여 선두를 달리고 있다.

2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Ⅲ-4> 동아시아국의 GEM변화 0.65 0.6 0.55 0.5 0.45 0.4 0.35 0.3 0.25 0.2 1995년 2003년 일 본 0.442 0.515 한 국 0.255 0.363 필 리 핀 0.435 0.539 말 레 이 시 아 0.384 0.503 싱 가 폴 0.424 0.594 자료: UNDP, HDR 각년도.은 3. 2003년도 GDI, GEM 현황 경제적 수준이 GDI와 GEM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준의 대 표적 지표인 GDP와 인간개발상태를 보여주는 HDI 및 개발상태의 성 평등성을 보 여주는 GDI, 권한을 보여주는 GEM의 4개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4개 변수 모두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GDP, HDI, GDI는 0.9이상의 높은 긍정적 관계를 보여 주고 있어 인간개발을 위해서는 경 제적 풍요로움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GEM은 다른 변수들과의 상 관관계가 0.7수준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 성장이나 인간개발이 자 동적으로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개발 상위국 중 GDI와 GEM의 자료가 가능한 42개국만을 갖고 상관관계를 분 석한 <표 Ⅲ-2>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표에 의하면 전반적인 경향을 비 슷하지만 GEM과 다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더욱 낮게 나타나, 전세계국을 대상 으로 한 위 표보다 0.2나 떨어진 0.596을 보여 준다. 이는 잘사는 국가일수록 경제수 준과 GEM이 비례하지 않는 경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성의 지 위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별도의 국가적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7 <표 Ⅲ-1> GDP, HDI, GDI, GEM상관관계 HDI GDP GDI GEM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HDI GDP GDI GEM 1.000 175.937 *** 175.998 *** 144.753 *** 70.937 *** 175 1.000. 175.950 *** 144.790 *** 70.998 *** 144.950 *** 144 1.000. 144.773 *** 69.753 *** 70.790 *** 70.773 *** 69 1.000. 70 ***: p<.001 자료: UNDP(2003), HDR <표 Ⅲ-2> 인간개발 상위국의 GDP, HDI, GDI, GEM상관관계 HDI GDP GDI GEM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Pearson Correlation Sig. (2-tailed) N HDI GDP GDI GEM 1.000. 42.895 *** 42.994 *** 42.662 *** 42.895 *** 42 1.000. 42.887 *** 42.596 *** 42.994 *** 42.887 *** 42 1.000. 42.702 *** 42.662 *** 42.596 *** 42.702 *** 42 1.000. 42 ***: p<.001 주: 상위 HDI국가만을 대상으로 함. 순위는 모든 지표가 있는 42개국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자료: UNDP(2003), HDR 인간개발의 순위와 남녀평등한 인간개발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을 파 악하였다. 우선 HDI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사 우디아라비아가 HDI순위가 62임에 비해 GDI는 68위로 가장 크게 순위가 떨어지는 국가로 나타났다. 상위국 중에서는 일본과 아일랜드가 4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나 일본은 HDI 9위에 GDI 13위로 아일랜드는 HDI 12순위에 GDI 16 순위로 나

2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타났다. 이는 해당 국가의 인간개발에 있어서의 성 평등성이 전체 인간개발 정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는 필리핀으로 HDI 72위임에 비해 GDI는 66위로 6순위가 상승된다. 크게 상승하는 국가 10개국중 60순위-80순위정도의 중위 국가가 6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독일은 HDI 18위에 GDI 는 15위로 3순위가 올라가, 상위국중에 유일하게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로 나타난다. <표 Ⅲ-3>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베리제 레소토 에쿠아도르 일본 아일랜드 바레인 마우리투스 토고 HDI 순위 GDI 순위 HDI-GDI 62 121 59 111 79 9 12 36 55 114 68 127 64 116 84 13 16 40 59 118-6 -6-5 -5-5 -4-4 -4-4 -4 주: HDI순위는 GD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 HDR 각년도. <표 Ⅲ-4> HDI 순위에 비해 GDI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HDI 순위 GDI 순위 HDI-GDI 필리핀 짐바위 케냐 로마니아 알바니아 독일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우즈벡스탄 우간다 72 118 119 61 77 18 65 81 82 120 66 113 115 57 73 15 62 78 79 117 6 5 4 4 4 3 3 3 3 3 주: HDI순위는 GD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29 각 국의 대표적 경제지표인 1인당 소득인 GDP순위와 여성의 권한척도인 GEM순 위를 비교하면 일정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Ⅲ-5>는 GDI와 GEM지수가 있는 국가 69개국만을 대상으로 순위를 재조정하여 GDP와 GEM의 순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분포를 보여 주지만 중 심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어질수 있다. 즉 중심선에서 왼쪽 윗부분으로 벗어난 국가들은 GDP는 상위권이지만 GDP에 비해 GEM순위가 떨어 지는 국가이며, 오른쪽 하부에 몰려 있는 국가들은 GDP는 하위권이지만 GEM순위 가 높은 국가로 볼 수 있다. 좌상부분의 국가 중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표 Ⅲ -5>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과 일본, 이탈이아이다. 반면 필리핀, 남비아 등은 GDP 수준에 비해 GEM이 높은 국가로 나타난다. <표 Ⅲ-6>은 GDP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이다. 이들 국가 들의 특징은 대부분 GDP순위가 40위-60위로 분석 대상국가 69개국중 하위국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웨덴은 16위라는 높은 GDP순위에도 불구하고 GEM은 3위로 13위가 상승하여, 평등을 추진하는 국가정책이 여성의 권한신장에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5> GDP와 GEM 분포 80 70 60 아랍에미리트 한국 터어키 GEM순위 50 일본 40 필리핀 30 이태리 나미비아 20 핀란드 바르마도스 10 미국 스웨덴 0 0 10 20 30 40 50 60 70 80 GDP순위

3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Ⅲ-5>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아랍에미리트 한국 일본 이탈리아 칠레 사이프러스 그리이스 터어키 아일랜드 러시아 GDP GEM GDP-GEM 20 29 13 14 36 19 25 50 2 46 64 62 44 32 52 34 40 65 16 57-44 -33-31 -18-16 -15-15 -15-14 -11 주: GDP순위는 GEM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표 Ⅲ-6> GDP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볼리비아 필리핀 페루 나미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코스타 리카 라트비아 말도바 스웨덴 보스와나 에쿠아도르 GDP GEM GDP-GEM 64 59 57 45 38 34 44 65 16 43 61 주: HDI순위는 GD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38 35 39 29 22 19 30 51 3 31 49 26 24 18 16 16 15 14 14 13 12 12 GDI와 GEM의 순위를 비교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인간개발에서의 성 평등정도 와 권한척도사이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림 Ⅲ-6>은 상위 42개국에 한하여 에 의하면 GDI순위와 GEM순위는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몇몇 국가 들은 중심선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림 Ⅲ-5>와 마찬가지로 왼쪽 상층부는 GDI 순위에 비해 GEM이 낮은 국가로 역시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국가이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와 남부유럽지역인 그리이드, 이탈리아 등도 이 집단에 속한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의 건강이나 교육등 능력개발을 위한 측면은 평등하나, 주요 결정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31 권한에서 소외되는 국가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알려진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림 Ⅲ-6> GDI와 GEM 분포 80 70 60 한국 아랍에미리트 GEM순위 50 40 30 일본 그리이스 20 바하마스 10 스웨덴 덴마크 독일 아이슬랜드 0 노르웨이 0 10 20 30 40 50 60 70 80 GDI순위 <표 Ⅲ-7>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떨어지는 국가 한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그리이스 칠레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러시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GDI GEM GDI-GEM 27 13 40 23 36 19 35 22 45 30 50 주: GDI순위는 GEMI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62 44 64 40 52 32 48 34 57 41 61-35 -31-24 -17-16 -13-13 -12-12 -11-11

3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Ⅲ-8> GDI 순위에 비해 GEM순위가 크게 올라가는 국가 나미비아 보스와나 볼리비아 바하마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필리핀 코스타리카 페루 파키스탄 GDI GEM GDI-GEM 64 65 61 38 41 55 52 34 54 68 주: GDI순위는 GEM순위가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재조정함. 출처: UNDP(2003), HDR. 29 31 38 18 22 37 35 19 39 58 35 34 23 20 19 18 17 15 15 10 1995년부터 발표된 이 두 지표는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메 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 GDI순위는 HDI순위와 함께 30위정도로 순위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 교육 등 인간개발을 위한 주요 부문에서 젠더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으며, GDP순위와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는 한국이 단순한 경제성장에 머물지 않고,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도 동시에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HDI나 GDI와 비교하여 GEM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에 66개국 중 61위에 이어 2003년에는 70개국중 63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와 경 제의 중요 정책결정구조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GDI와 GEM이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가 투자한 만큼 충분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적으로 인력자원의 손실이 있다 는 점을 암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HDI에 비해 GEM의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 한국, 아랍의 세 국가 정도이다.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33 <표 Ⅲ-9>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단위: 순위(대상국가수) GDP HDI GDI GEM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38(174) 38(174) 37(175) 36(174) 33(174) 35(174) 32(162) 28(173) 37(175) 31(174) 29(174) 32(175) 30(174) 30(174) 31(174) 27(162) 27(173) 30(175) 37(130) 31(137) 32(146) 37(163) 30(143) 30(143) 29(146) 29(146) 30(144) 90(116) 78(104) 73 (93) 83(102) 78(102) 63 (70) 61 (64) 61 (66) 63 (70)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그림 Ⅲ-7>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백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DP HDI GEM 주: 해마다 대상국가수가 달라 100분위로 순위를 재조정하였음.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한국의 GEM순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세부 지표별로 통계수치와 국가 순위를 분석하면 특히 정치분야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전체 162개국중 139위, 입법 및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이 전체 74개국중 72위로 매우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비율은 높은 편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만큼 정치참여 가 활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한국과 가

3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장 유사한 유형을 보이고 있어 여성의 권한이 비슷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필 리핀의 경우 HDI는 85위로 한국보다 55위나 뒤쳐지고 있으나, GEM관련 모든 변수 에서 한국보다 여성비율이 높아, 여성권한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0> GEM 구성 변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HDI GEM 입법 및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소득비 수치 순위 수치 순위 수치 순위 수치 순위 한국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전체국가수 30 1 9 85 175 63 2 45 36 70 5.9 36.4 10 17.2 139 4 97 54 162 5 26 9 58 72 43 67 1 74 34 48 45 62 66 45 52 8 75 0.46 0.65 0.45 0.59 47 10 49 27 73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그림 Ⅲ-8> GEM 구성 4수들의 국가별 수치와 순위 백분율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GEM 국회의원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소득 한국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주: 변수별로 대상국가수가 달라 100으로 환산하여 순위를 재조정함. 출처: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

Ⅲ. GDI와 GEM의 국가별 비교 35 4. 소결 및 정책제언 이 장에서는 성 평등 이행실태를 확인시켜 주는 주요 지표의 하나인 GDI와 GEM 의 선정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 각국의 지수분석을 통해 한국의 특성을 분석하였 다. GDI와 GEM을 경제적 수준의 대표지표인 GDP 및 인간개발지수인 HDI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DP, HDI, GDI의 상관관계는 0.9안팎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GDI는 0.7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인간개 발환경이 조성되고, 성평등한 인간개발이 가능하나, 여성의 권한신장을 위해서는 별 도의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GDI와 GEM이 처음 고안된 1995년에 비해 2003년의 각국 수치는 전반적으로 향 상되었으며, 전체적인 수준은 GDI가 높지만 지난 8년간의 상승폭은 GDI보다 GEM 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능력이 충분히 개발된 여성들이 정치, 경제분야에서의 정책결정직에 더욱 활발하게 참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주요 동아시아국가와 한국을 비교한 결과 일본과 한국은 GDI는 높은 수준이나 GEM은 큰 폭으로 떨어지는 유형으로 나타나는 반면 필리핀은 그 반대로 GDI에 비 해 GEM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높은 GDI와 GEM수치를 보여 GEM순위가 26위이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GDI순위는 각각 28위, 30위인 반면 GEM순위는 63위, 26위로 큰 폭으로 벌어진다. 특히 싱가포르는 5개국 중 GEM지수가 1995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GEM 순위가 지속적으 로 향상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의 결과라 볼 수 있다. 한국에서 GDI에 비해 GEM순위가 낮아지는 폭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크며, 이렇게 낮은 순위는 특히 국회의원여성비율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이 5%에 머무르 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향후 한국의 GEM순위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교육과 건 강에서의 평등보다는 정치와 경제분야에서의 평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2004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의원의 일정비율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공공 부문과 사기업에서의 여성이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1. 경제활동과 관련된 GEM 지표의 국제 비교 39 2.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낙후성 원인 분석 49 3. 소결 및 정책 제언 62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39 한국사회는 인간 개발 및 여성 개발과 같은 능력 개발의 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와 같은 능력 개발이 참여와 권한의 증대로 전환되는 면에선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권한척도(GEM)의 중요한 지 표가 되고 있는 경제활동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전 문 기술 직종 비율과 소득 수준 비율을 통하여, 한국사회 여성경제활동의 균형 발전에 결핍된 부분이 무엇인지 측정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권한척도의 네 가지 지표 가운데 경제활동과 깊이 관련된 전문 기술 직종 과 소득 수준 의 남녀비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를 할 것이다. 국제 비교를 함으 로써 한국사회 여성 경제활동의 위상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 부문에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원인을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가 실질적인 경제적 권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제활동과 관련된 GEM 지표의 국제 비교 여성들의 개발된 능력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활용되었는지 하는 점은, 여성 개인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인적 관리 차원에서도 중 요한 문제이다. 한국사회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 수성에 비해 여성의 권한이 낮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한국사회의 이와 같은 특성은, 여성의 전문 기술 직종 비율과 소득 비율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보다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인간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지수들간의 상호 비교 가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먼저 밝히도록 하겠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인간개발지수(HDI)는 장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한다. 인간개발지수는 경제 발전의 척도가 되는 GDP보다 상위 의 개념으로서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의 소득 산정 방식은 기본적으 로 존중할 만한 인간개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무한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는 사실에 기반한다.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4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development)이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실용적 측면이 강조된 데 비해, 인간개발지수는 인간의 능력 개발 자체가 목적이며 이것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데 있다. 한국사회는 평균수명과 성인 문 자 해득률 및 초, 중, 고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총취학률, 1인당 실질 GDP(구매 력평가지수)의 산술평균으로 측정된 인간개발지수에서 2003년 175개국 가운데 30위 를 차지함으로써 비교적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남녀평등지수(GDI)는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되, 각 국가의 평균수 명, 교육수준, 평균소득을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변수를 성차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간개발의 지표들이 양성간에 어느 정도 평등하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GDI 순위는 2003년 175개 국 가운데 30위로 랭크되어 HDI와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순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인간개발과 여성개발이 균형있게 이뤄지 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 여성의 교육수준, 평균수명으로 표현되는 건강 관련 상 태 그리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소득수준이 남성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능력개발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권한척도(GEM)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여성의 능력이 참여의 확대와 권한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GEM은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활동과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변수를 사용하고 있 다. GEM 측정은 세 개의 범주, 네 가지 변수로 이뤄지고 있다. 첫째 범주는 경제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서, 여성과 남성의 행정 관리직 비 율과 전문 기술직 비율,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범주는 정 치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서, 여성과 남성 국회의원 비율 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범주는 소득변수로서 경제 자원에 대한 지배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GDI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되었다. 이와 같이 구성된 세 개의 범주를 동일한 비율로 합산하여 이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 것이 GEM 지수이다. 한 국사회는 HDI나 GDI 순위에 비해 GEM 순위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대표적인 국가 이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율인 여성 국회의원 비율과 경제적 의 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율인 여성 행정 관리직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 이 장에서는 GEM 구성변수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나 여성 행정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1 관리직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정도가 덜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GEM 지수 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여성 전문 기술직 비율과 남성 대비 소득수준을 집중적 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국사회 여성의 전문성과 소득수준의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세 가지 개발 측정 지수, 즉 HDI, GDI, GEM의 상호관계를 염두에 두고서 국제적 비교를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한국사회와 HDI 순위(2003년 한국의 HDI 순위와 GDI 순위가 동일하므로 이하 국제비교는 HDI 순위 유사국으로 통일함)가 유사한 국가들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 여성들의 권한이 얼마나 저열한가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개발 및 여성 개발이 곧 바로 여성의 권한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HDI 상 위국과 한국사회의 GEM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 여성들의 의사결정과정 참 여와 권한 신장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필요도 있다. 그밖에 OECD 국가들이나 지리 적으로 인접한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비교도 한국사회 여성 지위를 파악하는 데 많 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GDP 유사국들의 GEM 지수와 한국사회 GEM 지수를 비교함으로써, UNDP의 개발 에 대한 관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한다. 먼저, 한국사회와 인간개발지수(HDI) 및 남녀평등지수(GDI)가 유사한 국가와의 비교가 아래 <그림 Ⅳ-1>에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은 싱가포르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한국, 체코, 슬로베니아의 순서 로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인간개발지수와 남녀평등지수가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경제활동 여성 가운데 전문기술직종 여성의 비율은 2003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낮다.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보다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직업 위세가 높은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은 1999년에서 2003년도에 급격 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99년에 비해 2003년에는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이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경제부문 여성 권한의 신장이란 측면에서 어두 운 전망을 하게 한다.

4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Ⅳ-1> HDI 및 GDI 유사국과의 비교 전문기술직여성비율(%) 1999 2003 60.0 50.0 40.0 30.0 20.0 10.0 0.0 한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체코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 1999 2003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한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체코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3 한편, 인간개발지수 및 남녀평등지수 유사국간에 소득의 남녀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Ⅳ-2>와 같다. 한국의 경우 남성에 대한 여성의 소득 비율이 가장 낮아서 여 성의 남성 대비 소득 수준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여성의 남성 대비 소득 수준이 50%에 달하고 슬로베니아와 체코는 각각 이보다 조 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들 국가의 여성의 남성에 대한 소득 수준 은 낮은 편이어서, 성별 소득 격차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한국은 이 문제가 보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림 Ⅳ-2> HDI 및 GDI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female to male earned income) 1999 2003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한국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체코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한국사회 여성 경제활동의 취약한 상황은 인간개발지수 상위 4개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그림 Ⅳ-3>과 <그림 Ⅳ-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낮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경우 남녀 소득 비율은 한국보다 높아서 여성 경제활동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밖에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 비율은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 다. 또한 스웨덴의 남녀 소득 비율도 1999년 80%를 넘어서는 등 경제활동의 실질적

4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인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한국사회는 여성의 경제 활동비율이나 전문 기술직종 비율이 2003년 들어 감소하고 성별 소득 격차는 정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인간개발지수 상위국들의 발전 전망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3> HDI 상위4개국 비교 전문기술직여성비율(%) 1995 1999 2003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 1995 1999 2003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5 <그림 Ⅳ-4> HDI 상위4개국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female to male earned income) 1995 1999 2003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그림 Ⅳ-5>의 OECD국가간 비교를 보면, 한국사회 여성들의 취약한 경제구조 가 더욱 분명해진다. 자료가 없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고 OECD 28개국 가운데 여성경제활동비율 대비 전문 기술직종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다. 멕시코, 오스트리아, 벨기에, 터키 등 한국보다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낮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업 위세가 높은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이와 같은 특징은 OECD 국가간 남녀 대비 소득 비율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구조가 취약한 국가군 에 속한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여성능력개발이 여성권한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4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Ⅳ-5> OECD국가 비교 1) OECD국가들 비교(2003년) 전문기술직여성비율(%)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활동비율 100 100 90 90 80 80 70 70 60 60 50 50 40 30 20 10 0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림 Ⅳ-6> OECD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OECD국가들 비교(2003년)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0 30 20 10 0 소득남녀비율 (female to male earned income) 1.00 0.90 0.80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호주 벨기에 체코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영국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1) 주: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자료가 없어서 제외함.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7 이번에는 한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를 살펴보겠다. 아쉽게도 중 국은 자료가 없어서 제외되고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과 한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 본 것이 <그림 Ⅳ-7>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필리핀의 성장세이다. 필리핀의 남 녀 소득 비율은 1995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남성에 대한 여성의 소득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국가들이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남성 대 여성 소득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극단적인 불평등 상황에서 점차 개선되어 2003년에는 46%에 달하고 있 다. 여전히 소득의 측면에서 성차별적인 현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비해 일본은 등락의 진동을 겪으며 1995 년에 비해 2003년 소득의 측면에서 여성의 권한은 오히려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Ⅳ-7> 인접국가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 1995 1999 2003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이에 비해 GDP 유사국과의 비교 결과를 보면 좀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국과 GDP가 유사한 바레인, 바바도스, 그리스, 체코와의 남녀 소득 비율이 <그림 Ⅳ-8>에 나타나 있다. GDP는 한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4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런데 국가 경제력을 대표하는 GDP 유사국간의 여성 경제 권한 실태는 매우 다름 을 알 수 있다. 한국과 GDP가 유사한 바레인의 경우, 남성 대 여성의 소득 비율은 1995년 10%를 갓 넘은 상태에서 2003년 30%로 증가한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유사 한 GDP 국가인 바바도스는 비록 남성 대 여성의 소득 비율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지만, 60~7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수치는 여성권한척도가 높은 서구 사 회의 경우와 비견되는 수준이다. 한국과 그리스는 유사한 수준에서 남성 대 여성 소 득 비율이 여전히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경제개발과 인간개발, 그리고 여성개 발, 더 나아가서 여성권한의 신장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발 이 곧바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UNDP의 문제의식이 정당 성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보다 포괄적인 혹은 상위의 개념으로서 인간 개발과 여성개발을 위치지운다면, 이것이 또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권한 신장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 세 차원, 혹은 네 차원은 그 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용하고 발전해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8> GDP 유사국과의 남녀 소득 비율 비교 소득남녀비율 1995 1999 2003 0.70 0.60 0.50 0.40 0.30 0.20 0.10 0.00 한국(37) 바레인(35) 바바도스(36) 그리스(31) 체코(39)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년도.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49 2.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낙후성 원인 분석 GEM의 구성 변수 가운데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행정 관리직 및 전문 기술직 종사 비율이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직종을 정의한 것이다. 그런데 행정 관리직 은 단순히 경제 부문 결 정권의 증대 척도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권한 증대 척도로 보 는 것이 더욱 타당하기 때문에, 이 직종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의 정치적 참여 부분 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이 장에서는 경제 부문 여성권한의 척도로서 전문 기 술직 여성 비율과 남녀 소득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를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전문성과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경제 부문에서 여성의 권한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성별분업 관념이 강한 사회로서, 유교적 가부장제는 여전 히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원리는 여성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여성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는데 주된 장애요인 이다. 유교적 가부장제 원리가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메커 니즘을 살펴보면, 다양한 매개 개념을 통해 누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사회 여성들이 직면한 경제적 현실을 차별 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차별 은 직접적 차별 과 간접 적 차별 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직접적 차별 은, 개인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나 개인의 생산성에 차이가 없는데도 그의 객관적 여타 특성, 이를테면 성, 인종, 출신 지역 등에 의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 차별 은 개인의 객관적 여 타 특성 때문에 인적자본을 형성, 발전시키는 데 장애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직 간접의 차별이 여성들에게 실현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들은 노동시장 진입전에 노동자로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남성보다 낮은 인적자 본과 낮은 생산성을 보유하도록 사회화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낮게 축 적된 인적자본이나마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누적적 차별을 받 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이 여성들이 온전한 경제적 주체로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 을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인적자본 형성과정과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차별적 고용 관행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가. 노동시장 진입 이전: 여성들의 인적자본형성 과정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여부와 취업후 임금 및 승진 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 적자본론 이 있다. 인적자본은 노동력 공급자의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공식적 교육, 직업 훈련, 직업 경력, 건강, 지리적 이동 가능성 등으로 표현된다. 노동력 공급자는 자신의 인적자본량에 따라 예상되는 시장임금과, 노동을 위해 포기하는 여가의 가치인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노 동시장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인적자본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은 공식적 교육 과 직업 경력 이다. 한국사회는 OECD 국가 가운데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국가 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은 노동의 공급적 측면 못지않게 노동의 수요적 측면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과연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에게 학력 은 어떤 의미 를 갖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한국사회를 비롯한 많은 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이라는 인적자본요소는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직접적 인 보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결혼과 같은 간접적인 보상과 연계된다. 또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효과가 여성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표현되지 않 고 결혼 이후 남편의 소득 또는 승진에의 기여라는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표 Ⅳ-1>을 보면, 교육의 기대효과가 성 에 따라, 또 지역 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대효과로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읍면부 남자들이 47.9%로 가장 높고 동부 여성들이 32.0%로 가장 낮다. 동부 여성들은 교육을 받는 이유가 좋은 직 장을 갖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소질 개발 혹은 결혼, 승진 등에서 차별받기 때문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성들 에게 학력 변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라는 직접적 보상보다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간접적 보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각 사회마다 그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역할 모델이 있는데,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현모양처 형 여성상이 근대적인 공/사 영역 분리의 성별 배치로 재현되고 있다. 여 전히 남성 부양자 모델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각 부문의 제도들은 이 와 같은 사회적 관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정서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대되는 여성상에 따라, 비록 현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1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혹은 사회활동도 기존의 여성상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표 Ⅳ-1> 2002년 지역별 교육의 기대효과에 대한 응답 계 좋은직장 소질 결혼,승진 개발 주위기대 의 차별이 있어 인격,교 양 단위: % 전국 전체 100.0 37.9 37.3 3.9 11.5 9.0 0.4 여자 100.0 33.5 39.3 3.0 13.0 10.6 0.5 남자 100.0 41.9 35.4 4.7 10.0 7.5 0.3 동부 전체 100.0 36.7 38.5 3.9 11.2 9.3 0.5 여자 100.0 32.0 40.6 3.0 12.8 10.9 0.6 남자 100.0 40.8 36.5 4.7 9.8 7.9 0.4 읍면부 전체 100.0 44.9 30.8 4.2 12.8 7.1 0.1 여자 100.0 41.6 32.1 3.3 14.3 8.7. 남자 100.0 47.9 29.7 5.0 11.5 5.7 0.1 기타 <표 Ⅳ-2>는 대학 전공 분포를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Ⅳ-2>에 따르면, 인 문계, 사회계 등을 비롯한 대학 전공들의 성별 분포가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003년의 경우,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전공은 인문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교육대학 이다. <표 Ⅳ-2>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들이 인식하는 교육의 기대효과 가운데 소질 개발 의 측면은 매우 강하다. 그리고 소질 개발 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 에서 추구하는 교양 있는 여성으로 훈련받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결혼 일 것이다. 따라서 대학교 학력 여성의 상당수가 교양 계발의 지향성이 강한 인문계 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배출할 수 있는 의약계 나 사범 계, 교육대학 의 여성 집중 현상도 눈여겨볼만하다. 의약계 전공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50.8%로 전체의 절반 정도 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같은 전문직종에 종사한다 해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전공 분포 현황을 볼 때 특히 두드러진 점은, 교육대학 의 여성 집중률이 73.6%로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집중 현 상은 사회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불균형적이다. 교육대학에서 남학생 입학을 유인하 는 여러 정책을 고안할 정도로 교육대학은 여성들에게 거의 독점되는 전공이다. 이 러한 여성 편중 현상도, 교사라는 직업이 주로 여성들이 담당하는 가정의 보살핌 노

5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사회적 위세가 높은 교직은 남성에 의해서 독점되고 초등학교 교육은 여 성에 의해서 독점되는 불균형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계 2003 여자 남자 <표 Ⅳ-2> 성별 대학 전공 분포 현황 단위: 명, % 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교육대학 100.0 (1808539) 100.0 (665259) 100.0 (1143280) 13.3 27.4 42.3 3.7 9.3 4.0 23552 20.8 28.1 25.7 5.1 13.6 6.7 17324 8.9 27.0 52.0 2.9 6.8 2.4 6228 여자비율 36.8 57.5 37.7 22.4 50.8 53.9 61.5 73.6 계 2000 여자 남자 100.0 (1665398) 100.0 (596389) 100.0 (1069009) 13.5 26.7 43.7 3.7 8.3 4.0 20907 21.2 26.7 27.0 5.0 13.1 7.1 15032 9.2 26.7 53.0 3.0 5.7 2.3 5875 여자비율 35.8 56.1 35.8 22.1 47.8 56.3 62.8 71.9 계 1995 여자 남자 100.0 (1187735) 100.0 (378418) 100.0 (809317) 14.0 25.8 44.0 3.8 7.1 5.3 19650 22.9 20.7 28.6 4.6 12.5 10.8 14687 9.8 28.2 51.3 3.4 4.6 2.7 4963 여자비율 31.9 52.1 25.5 20.7 38.8 55.7 65.4 74.7 계 1990 여자 남자 100.0 (1040166) 100.0 (296129) 100.0 (744037) 15.0 27.6 40.4 3.9 6.6 6.5 15960 24.5 17.2 27.0 4.8 13.2 13.2 10290 11.2 31.7 45.7 3.5 4.0 3.9 5670 여자비율 28.5 46.5 17.7 19.1 35.4 56.8 57.6 64.5 계 100.0(93188 4) 1985 여자 100.0 (250088) 남자 100.0 (681796) 16.1 27.7 36.1 5.7 4.2 10.2 18174 25.6 14.6 19.9 13.2 5.2 21.5 13247 12.6 32.5 42.1 3.0 3.9 6.0 4927 여자비율 26.8 42.6 14.2 14.8 62.0 32.8 56.8 72.9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3 2002 전체 여 남 2000 전체 여 남 1995 전체 여 남 1990 전체 여 남 1985 전체 여 남 1980 전체 여 남 <표 Ⅳ-3> 성별 전공별 경제활동참가율 분포 현황 단위: %(명) 전체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계 사범계 교육대 (국립) 65.4 (129414) 63.7 (62332) 66.9 (67082) 56.9 (104371) 53.3 (48639) 58.6 (55732) 69.7 (97290) 59.3 (34663) 77.2 (62627) 61.8 (79975) 47.3 (22876) 70.5 (57099) 63.9 (48552) 41.5 (12732) 79.1 (35820) 85.0 (28346) 68.1 (7947) 95.2 (20402) 63.4 (17672) 61.9 (12118) 67.1 (5554) 51.0 (14270) 49.1 (9521) 55.5 (4749) 62.6 (13144) 57.4 (7658) 71.7 (5486) 51.4 (11313) 41.6 (5368) 65.4 (5945) 52.9 (6153) 37.5 (2568) 74.8 (3585) 64.9 (3266) 58.6 (1253) 69.6 (2013) 62.5 (34771) 60.7 (15972) 64.1 (18779) 54.0 (28393) 52.5 (12182) 55.3 (16211) 70.5 (26374) 59.6 (6464) 75.0 (19910) 64.1 (22973) 43.2 (3374) 69.9 (19599) 71.5 (12879) 31.9 (1239) 82.4 (11640) 68.6 (5549) 54.7 (496) 70.3 (5053) 63.9 (48740) 60.8 (15757) 65.5 (32993) 55.6 (39284) 51.2 (12645) 57.9 (26639) 72.7 (39673) 55.7 (9314) 80.2 (30359) 65.5 (29004) 43.8 (4602) 72.2 (24402) 71.0 (17431) 34.8 (1870) 81.2 (15561) 64.8 (10874) 44.7 (1432) 69.5 (9442) 91.6 (9064) 91.2 (5311) 92.2 (3753) 86.2 (7212) 85. 5(3752) 87.0 (3460) 84.1 (5087) 87.8 (2372) 81.1 (2715) 89.9 (5268) 86.7 (2330) 92.7 (2938) 93.9 (3293) 96.8 (1463) 91.8 (1830) 75.0 (2455) 79.2 (1139) 71.6 (1316) 69.4 (11906) 66.0 (7850) 76.8 (4056) 58.6 (90300 55.0 (5912) 66.8 (3118) 65.2 (6934) 60.8 (4460) 74.9 (2474) 54.1 (4664) 49.9 (3037) 64.5 (1607) 49.4 (2607) 43.8 (1916) 76.1 (691) 45.7 (1470) 39.3 (958) 65.6 (512) 65.0 (7261) 64.4 (5334) 66.6 (1927) 54.4 (6182) 53.0 (4627) 58.9 (1555) 61.3 (6078) 58. 5(4395) 69.7 (1683) 53.4 (6773) 49.8 (4165) 60.3 (2608) 47.5 (6189) 42.2 (3676) 58.2 (2513) 65.3 (4735) 62.5 (2669) 69.4 (2066) 97.1 (4729) 94.6 (3438) 95.7 (1291) 99.7 (5185) 99.8 (4090) 99.5 (1095) 91.9 (2795) 92.8 (2408) 87.0 (387) 97.4 (4683) 98.8 (2962) 95.0 (1721) 87.6 (1192) 92.8 (1076) 57.7 (116) 94.4 (2354) 94.7 (1752) 93.8 (602) <표 Ⅳ-3>은 전공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Ⅳ -2>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5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사회적 역할은 가정 성 (domesticity)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의 교육내용에서 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표 Ⅳ-4>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 제활동참가에 미치는 여성의 인적자본요소, 특히 학력 변수의 효과는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는 사뭇 다르다. <표 Ⅳ-4> 교육정도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실태 단위: 명, % 경제활동 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실업률 참가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002 계 9466 13411 49.7 74.8 241 467 2.5 3.5 중졸이하 3507 3047 43.1 57.3 50 89 1.4 2.9 고졸 3887 6317 51.4 78.2 120 238 3.1 3.8 전문대졸 884 1108 66.4 92.6 39 54 4.4 4.9 대졸이상 1187 2940 59.1 88.4 32 86 2.7 2.9 2000 계 9000 12950 48.3 74.0 293 597 3.3 4.6 중졸이하 3821 3315 43.6 57.8 81 151 2.1 4.6 고졸 3518 6034 49.4 78.5 149 304 4.2 5.0 전문대졸 686 903 64.4 91.9 36 57 5.2 6.3 대졸이상 974 2698 57.8 87.3 27 84 2.8 3.1 1995 계 8363 12433 48.3 76.5 139 280 1.7 2.3 중졸이하 4003 3775 44.6 62.3 25 60 0.6 1.6 고졸 3254 5833 50.2 81.2 77 149 2.4 2.6 전문대졸 424 655 63.5 94.2 20 23 4.7 3.5 대졸이상 682 2169 57.9 93.9 17 47 2.5 2.2 1990 계 7509 11030 47.0 74.0 133 321 1.8 2.9 중졸이하 4497 4398 45.6 63. 25 75 0.6 1.7 고졸 2371 4683 47.5 80.0 74 166 3.1 3.5 전문대졸 231 420 66.2 93.5 10 19 4.3 4.5 대졸이상 4.9 1530 53.1 93.2 24 61 5.9 4.0 <표 Ⅳ-4>에서 2002년의 경우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서구 사회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중졸 이하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가장 낮다. 대졸 이상 여성들은 전문대졸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 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낮다. 여성의 실업률 역시 전문대졸 여성들이 4.4%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5 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여성들은 고졸 여성보다도 실업률이 낮다.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자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면 곧바로 비경제활동상태 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 여성들은 대체로 실업자로서 구직활동을 계속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 이유를 먼저 노동공급자의 측면에서 찾아보 면, 성별분업관념에 따른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일정한 생애주기에 이르러 여 성들이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 퇴장을 선택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노동수요자의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여성의 인적자본에 걸맞는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고용상의 차별 등과 같은 장애요인이 여성들을 실망실업자로 전 화시키고 급기야는 아예 노동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림 Ⅳ-9> 교육수준별 취업인구비율: 30-44세 여성, 1995 Figure. Percentage of Women aged 30-44 in employment, by level of educational attainment, 1995 100 % Upper secondary only Tertiary university All levels of educational attainment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터키 스페인 아일렌드 이테리 그리스 룩셈브르크 한국 네델란드 벨기에 호주 OECD 평균 뉴질렌드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케나다 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Czech Republic 출처: OECD(1998), Human Capital Investment, p.55.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특히 낮아서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예외 적일 정도이다. 30~44세 연령층의 여성 중에서 취업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그림 Ⅳ -9>에 따르면, 한국사회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고졸여성에 비해서 대졸여성의 취 업률이 현저히 높은 데 반해서, 한국사회의 경우는 고졸과 대졸여성의 취업자 비율 이 거의 같다. 한국사회에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자 비율은 30~44세 연령의 전체 여

5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성 취업자 비율과 비교하여 낮은 형편이다. 1995년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 졸여성의 취업자비율이 70%를 상회하고 심지어 80~90% 대에 있는 국가도 흔한 실 정이지만, 한국사회는 불과 49%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저활용되는 것은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성차별로 인한 낭비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도 분명한 인적 자원의 낭비이다. 미국사회의 경우 1980~1990년대 장기 호황을 가져온 원인의 하나 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꼽기도 하는 점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한국사 회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 남성노동의 과잉 현상이 계속되면서 고용주들은 여성노 동력, 특히 고학력의 기혼여성을 고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노동시장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 하느니 차라리 집에 머무르는 것을 택했다. 게다가 성별 분업에 입각한 사회규범이 공고하여 여성에게 결혼 장벽(marriage bar) 혹은 모성 퇴직(maternity leave) 관 행이 여전히 강요된 결과 여성 노동력의 부가적 임시적 성격이 변함없이 지속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노동시장 조건과 성역할 규범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여 성노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고 하겠다. 첫째, 성역할 규범 때문에 성별 교육투자의 기대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성별화된(sex typed) 교육투자 행위를 하고 이는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인 고용 관행에 반영된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교육에 대한 주된 기대 수준은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아니라 고소득 남성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결혼 효과로 나타난다. 둘째, 강한 성역할 규범 때문에 가사와 자녀양육의 사회화 정도가 낮다. 고학력 여성들은 자신의 인적자본 에 걸맞는 노동시장을 찾기도 어렵지만, 여기에 더하여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것이 더 합리적임 을 깨닫게 된다. 여성에게 주어지는 이중부담은 성역할 규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셋째, 성역할 규범은 교육투자의 기대수익 내용을 성별화시키며 그것과 연관되어 여성의 교육내용은 노동시장의 수 요가 많지 않은 부문으로 집중되어 있다. 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 노동시장 진입 전에 여성들은 인적자본 형성의 측면에서 불리한 교육과정을 거쳤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7 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성은 노동시 장에 편입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전문성과 경제적 가치 창출의 면에서 저급한 노동공급자로 변모되는지를 밝히 겠다. <표 Ⅳ-5>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입직 초기부터 분리된 노동시장으로 편입하며 이 이중노동시장은 상호 폐쇄적이라는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직종 가운데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은 판 매 서비스직 과 단순노무직 이다. 직업위세가 높은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 자 의 경우 여성 비율은 현격히 떨어진다. 이에 비해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직종의 여성비율은 조금 나은 편인데, 이것도 교사나 간호사와 같이 동일 산업내에 서 좀더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준전문가 집단을 주로 여성들이 점유하 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여성들의 전문직종 진출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여성의 전문직 점유율이 낮은 원인을 <표 Ⅳ-6>의 지역별 자료를 중심으로 유추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영남 지방, 특히 경북 지역은 성차별적 관념이 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높은 성비 불균형이다. 성비불균형은 대표적인 남녀차별지수로서, 한국사회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면서도 저출산이 유지되는 사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얼핏 보기에 상반되는 듯 한 남아선호사상과 저출산 현상은 한국사회의 높은 낙태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성차별적 사회 관념이 강한 지역일수록 여성들의 전문직 비율도 현저히 낮다. 서울의 전문직 여성 비율이 19.6%인데 비해, 경북 지역의 전문직 여성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 수치는 비슷한 산 업구조를 지닌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도 분명히 구분되는 수치이다. 이렇게 한국사 회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지역별 자료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성차별적 관념에 기 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Ⅳ-5> 2002년도 지역별 여성 직종 분포 단위: 명 총수 여자 계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계 입법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기술 공 및 준 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전국 22169 570 3692 2822 5795 1964 5070 2255 9225 32 1339 1476 3578 907 842 1051 서울 4783 186 1177 699 1295 9 989 428 1978 12 387 405 781 2 208 182 부산 1704 35 245 200 532 20 499 173 726 2 95 113 329 8 103 77 대구 1155 25 177 148 358 23 311 112 494 2 81 77 208 9 70 48 광주 1178 22 196 136 316 11 379 117 466 2 69 73 197 6 62 58 인천 603 11 109 81 184 26 133 58 264 1 41 46 115 12 22 27 대전 642 13 121 91 208 11 133 63 271 0 47 46 128 5 18 27 울산 473 6 72 57 110 17 165 47 171 0 23 24 76 8 16 23 경기 4485 152 886 698 1017 183 1002 547 1743 7 294 358 609 73 127 274 강원 683 17 64 75 202 112 135 77 293 0 28 38 127 48 21 31 충북 682 10 75 72 176 131 148 70 287 0 31 34 107 57 25 32 충남 908 8 79 90 201 244 182 104 394 0 40 41 122 109 30 52 전북 841 10 93 79 214 207 165 72 363 0 38 36 130 96 32 31 전남 981 14 76 81 232 321 178 79 452 1 35 39 158 168 18 34 경북 1378 29 118 146 319 360 276 130 609 1 52 67 205 175 45 63 경남 1402 29 173 140 355 230 329 146 581 0 63 64 232 103 41 77 제주 271 3 29 30 76 57 45 32 130 0 15 15 52 29 3 15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59 <표 Ⅳ-6> 2002년도 지역별 여성의 종사상 지위 분포 계 6세 미만 자녀없음 6세미만 자녀 있음 0-2세 3-5세 단위: 명 0-2,3-5세 모두있음 전국 계 4512305 3781341 236753 375523 118688 고용주 170198 133265 25456 50149 14667 자영업자 908889 812547 62672 122636 43944 무급가족종사자 1616698 1411377 1297 1241 451 피고용인 1816520 1424152 146328 201497 59626 동부 계 2824169 2273755 147523 223175 65542 고용주 149037 116398 17331 32028 9600 자영업자 512095 428624 30923 58661 18392 무급가족종사자 616067 526737 765 680 255 피고용인 1546970 1201996 98504 131806 37295 읍면부 계 1688136 1507586 89232 152349 53145 고용주 21161 16867 9126 18121 5067 자영업자 396794 383923 31749 63975 25551 무급가족종사자 1000631 884640 533 561 196 피고용인 269550 222156 47824 69692 22331 <표 Ⅳ-6>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낮은 경제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종사상지위이다. 여성은 시장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가사노동 자라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유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여성의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도 다를 뿐 아니라 종사상 지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른 경력단절이 여성노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노동공급자로서의 여성이나 노동수요자로서의 고용주나 모두 보다 유연한 고용형태가 여성의 취업 연속성을 증대시켜준다고 기대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측면이 상호 결합하여 여 성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불안정성이 증대된 형태로 고착되었으며, 노동시장 유연 화의 물결에 휩싸여 여성집단이 비정규직화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여성들은 임 시/일용/시간제 고용과 같은 비정규직의 형태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의 형태 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도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 역시 여성노동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모델의 관념에서 기인한 것이다.

6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Ⅳ-7> 직종별 성별 임금비 단위: 명, % 직 종 여자 남자 남녀임금비 2000 전직종 1167 1855 62.9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289 2890 79.2 전문가 1696 2613 64.9 기술공 및 준 전문가 1370 2013 68.1 사무직원 1183 1812 65.3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987 1414 69.8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736 1409 5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908 1631 55.7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962 1556 61.8 단순노무직근로자 775 1041 74.4 1995 전직종 790 1361 58.0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1889 2271 83.2 전문가 1257 1753 71.7 기술공 및 준 전문가 907 1489 60.9 사무직원 845 1390 60.8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792 1124 70.5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673 1032 65.2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645 1203 53.6 장치,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685 1198 57.2 단순노무직근로자 596 856 69.6 1990 전직종 388 727 53.4 전문기술 및 관련직 592 962 61.6 행정,관리직 1197 1305 91.7 사무관련직 444 792 56.1 판매직 384 647 59.3 서비스직 355 497 71.5 농림직 - 509 - 생산 및 관련직 339 598 56.7 1985 전직종 180 386 46.7 전문기술 및 관련직 401 585 68.6 행정,관리직 785 805 97.6 사무관련직 224 447 50.0 판매직 178 393 45.2 서비스직 172 269 64.1 농림직 201 343 58.7 생산 및 관련직 149 291 51.3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61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지표는 남녀간 임금차이 다. <표 Ⅳ-7>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대비 여성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지만 여전히 남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남성대비 임금률은 종사직 종별로 다르다. 즉 직업위세가 높을수록 남녀 임금차가 적어지지만, 직업위세가 높 은 직종의 종사 여성비율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절 반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경력년수가 증가할 수록 더 커지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취업경력이 여성들의 인적자본으로 전화되어 감춰진 취업훈련 또는 공식교육의 연장 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를 규정하는 힘은 교육 과정에서부터 비롯하여 입직 이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진입 이전과 이후, 누적적으로 한국사회 여성들의 전문성과 경제적 기여 도를 약화시키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Ⅳ-8>은 한국사회의 성별 노동시간을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으로 구분하고, 이것 을 다시 HDI 상위 3개국과 비교해 본 것이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한국사회 일하 는 여성들의 장시간 노동은 더욱 두드러진다. 2003년 시장노동의 경우 한국사회 여 성은 남성 노동시간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갖는다. 이 수치는 노르웨 이의 경우 그 비율이 60%, 네덜란드 40%, 호주 50%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의 성별 비시장 노동시간을 HDI 상위 3개국과 비교해 본 수치는 경이적이 다.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네덜란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1.7배 더 비시장 노동을 수행한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2.4배, 호주 여성들은 1.8배 더 많이 비시장 노동을 수행한다. 이에 비해 한국사회 여성들이 비시장 노동에 투하하 는 시간은 남성보다 무려 4.6배나 길다. 이 수치는 HDI 상위국과의 비교에서뿐만 아니라, OECD 10개국의 시간일기 자료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 큰 차 이를 보인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1999년 생활시간자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맞벌이 여성들은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의 과중한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이 하 루에 순수하게 노동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무려 553.2분(9시간 13분)이었다. 이중부 담에 시달리는 한국의 맞벌이 여성들은 여가시간을 줄이며 가족을 위해 자기착취적 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으로 구분된 노동시간의 성별 분포를 통해서, 한국사회 여

6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성들의 전문성과 경제적 기여도를 규율하는 사회적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고학력 여성취 업률이 가장 낮은 한국사회의 특성은, 바로 이와 같은 성별 분업 관행, 즉 여성을 가 사노동의 일차적이고도 거의 유일한 전담자로 규정하고 진행되는 사회제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연도 노동시간 (분) 한국 노르 웨이 네덜 란드 호주 <표 Ⅳ-8> HDI 상위국과의 성별 노동시간 비교 시장노동(%) 비시장노동(%) 단위: 분, % 남 여 여/남 남 여 여/남 1995 488 56 34 0.6 44 66 1.5 2003 431 88 45 0.5 12 55 4.6 1995 445 68 37 0.5 32 63 2.0 2003 445 64 38 0.6 36 62 1.7 1995 377 52 19 0.4 48 81 1.7 2003 308 69 27 0.4 31 73 2.4 1995 443 61 28 0.5 39 72 1.8 2003 435 62 30 0.5 38 70 1.8 3. 소결 및 정책 제언 지금까지 한국사회 경제 부문 여성들의 능력 개발이 어떻게 경제적 결정권과 권 한의 신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내 용을 토대로, 이 분석 내용이 함의하는 바를 제시하고 한국사회 여성들의 경제적 지 위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최근 한국사회는 인구정책을 편지 40년만에 급속한 정책 변화를 경험하였 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출산억제정책은 하루아침에 출산장려정책으로 뒤바 뀌었다. 출생률이 인구대체수준을 밑돌면서 인구학자들도 예상치 못한 저출산 시대 를 맞이하였다. 2025년 이후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할 것이며 2050년 이후 인구의 절 대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적 노동력군으로 주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우수한 여성유휴인력이다. 이제 인구 감소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인력의 전문화는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한

Ⅳ.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인간개발 63 국사회 여성들의 경제적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양성평등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규범을 형성 확산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를 규율하는 성차별적 가부장제가 여전히 강고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관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 시정조치 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 종의 여성비율을 높이고 남녀 임금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시장 입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점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인요소를 노동시장 등의 사회제도에 공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여성 의 취업경력이 중요한 인적자본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일하는 여성들의 이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보육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입직 이후 내부노동시장의 성선별적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동일한 노동자로서 여성의 경력개발도 평등하게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의 여 성친화적 특성을 살린다면, 경력개발을 통한 여성의 전문성 제고는 양성 모두를 위 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한국사회 여성들의 장시간노동 행위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무급노동 혹은 비시장노동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GDP를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국부(nation wealth) 척도를 개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것은 GEM의 남녀소득비 산정 방식도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한국사회 경제 부문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 국사회 여성들의 경제적 현실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며, 한국여성노동의 우수성이 경제적 결정권의 증대로 이어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은 변하고 있다. 경제적 주체로 새롭게 자기를 인식하려는 여성들의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전문성과 자기결정권으 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고 있다. 이들이 거쳐 가는 제반 사회 영역들은 양 성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원리로 재구성될 것이다. 한국 여성들의 전문성 과 경제적 결정권이, 그들이 지닌 능력만큼 증대된다면 한국사회의 GEM 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V.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1. 정치활동과 관련된 GEM 세부지표의 국제비교 67 2. 정치참여 활동 현황 76 3.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 86 4.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89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67 1. 정치활동과 관련된 GEM 세부지표의 국제비교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것은 경제적, 정치적 기회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를 함의하고 있다. 성평등은 모든 분야에서 추구될 수 있으나, 이러한 목적은 금융 적인 부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과도 결부되어 있다. 성평등이 정치적인 과정을 통 해 성취될 수 있고 여성의 지위가 성평등을 향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인지하면서 Gender Empowerment Measure(GEM)이 고안되었다. 이 지수는 경제적, 정치적,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1)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력 (2)경제적 결정입안에 있어서의 전문적 기회와 참여 (3)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인 기회와 참여를 의미한다. GEM은 각국 여성들이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계량화한 지수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행정직 관리직, 전문 기술직 등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근거해 산출되는 이 지수는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 정 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GEM은 국회의원 여성 비율, 입 법 관리직의 여성비율, 전문 기술직 여성비율, 남녀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2003년에는 총 70개국 중 노르웨이 1위, 아일랜드 2위, 스웨덴, 3위, 호주 4위, 네 덜란드 5위를 각각 차지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44위, 싱가포르 26위, 필리핀 35위 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63위로 2002년 61위/66개국, 2001년 61위/64개국, 2000년 63위/70개국, 1999년 78위/102개국, 1998년 83위/102개국보다 낮아졌다. 이처럼 한 국의 GEM이 낮은 것은 정치참여, 특히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불평등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왔고,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다. 20세기 후반 여성의 사회 참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사회 통념으로 인해 아직도 여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약을 다른 나라의 여성보다 많이 받아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60년 대의 75달러 국민소득에서 95년 1만달러를 돌파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교육수준이 라든지, 경제활동 등에서 놀랄 만한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치 참여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의 국회진출은 역대 선거에서 할당 임명제 국회의원까지 포 함하여 총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6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GEM HDI 순위 <표 Ⅴ-1> HDI 상위 30개국의 GEM 비교 GDP 순위 GEM 순위 국회의원 비율(%) 행정직 및 관리직 비율(%) 전문직 및 기술직비율(%) 여성 소득비 노르웨이 1 5 2 36.4 26 48 0.65 스웨덴 3 18 3 45.3 30 49 0.68 호주 4 12 11 26.5 25 45 0.70 네덜란드 5 8 6 33.3 26 48 0.53 벨기에 6 11 15 24.9 19 50 0.44 미국 7 2 10 14.0 46 54 0.62 캐나다 8 9 9 23.6 35 53 0.63 일본 9 14 44 10.0 9 45 0.45 스위스 10 7 13 22.4 24 43 0.50 덴마크 11 6 4 38.0 21 51 0.71 아일랜드 12 3 16 14.2 28 49 0.40 영국 13 19 17 17.1 30 43 0.60 핀란드 14 17 5 36.5 28 57 0.70 오스트리아 16 10 7 30.6 29 48 0.50 독일 18 13 8 31.4 27 50 0.57 스페인 19 24 14 26.6 32 45 0.44 뉴질랜드 20 28 12 29.2 38 53 0.68 이탈리아 21 16 32 10.3 19 44 0.45 이스라엘 22 26 23 15.0 27 54 0.53 포르투칼 23 30 21 19.1 32 50 0.53 그리스 24 31 40 8.7 25 47 0.45 싱가포르 28 21 26 11.8 24 43 0.50 슬로베니아 29 32 27 12.2 31 54 0.62 한국 30 37 63 5.9 5 34 0.46 폴란드 35 52 25 20.7 32 60 0.62 헝가리 38 42 41 9.8 34 61 0.58 슬로바키아 39 44 24 19.3 31 61 0.65 우루과이 40 59 43 11.5 37 52 0.52 칠레 43 53 52 10.1 24 50 0.38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3 위의 <표 Ⅴ-1>은 2003년 유엔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발표한 HDI(인간개발지수) 상위 30개국의 GEM 순위 및 세부항목 값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적으로 HDI 순위 가 높은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GEM 순위도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일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69 본,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은 HDI 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GEM 순 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GEM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을 보아도 한국 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그림 Ⅴ-1>은 노르웨이, 일본, 한국, 필리핀 네 국가의 HDI value와 GEM value를 비교한 것이다. 이 두 값은 절대적으로 비교가능한 값은 아니지만, 그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높아지며, 인간개발과 여성의 권한의 평등 정도가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에서 HDI와 GEM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 울기가 클수록 이 두 지수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Ⅴ-1> HDI 값과 GEM 값의 각국비교(2003년) HDI value 1 GEM value 1 노르웨이 0.5 필리핀 일본 한국 0 0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3 2003년 현재 HDI 값에서는 1위인 노르웨이(0.944), 30위인 한국(0.879)이 그다지 격차가 크지 않으나, GEM은 한국의 경우(0.363, 노르웨이는 0.837) 그 값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의 경우도 HDI는 9위(0.932)이나 GEM 값은 0.515로 낮다. 특이하게 필리핀의 경우는 HDI는 85위(0.751)로 낮은 반면, GEM은 35위로(0.539) 일본이나 한국보다 높다. 이는 서구 선진국들이 HDI와 GEM 이 모두 높은 것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은 HDI와 GEM의 상관관계가 각국별 사회문화적, 역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유교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아래의 <그림 Ⅴ-2>는 주요 국가들의 GEM 구성요소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도식적으로 살펴본 그림이다.

7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Ⅴ-2> GEM 구성요소의 국가별 비교 년도: 2003, 단위: % 국 회 의 원 60 30 소 득 비 0 행 정 관 리 한 국 노 르 웨 이 싱 가 폴 전 문 기 술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3 노르웨이는 2003년 GEM 순위가 1위이며, 싱가폴은 GEM 순위가 26위로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다. GEM 순위가 높은 국가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모든 구 성요소들이 낮음이 한눈에 드러난다. 특히 행정관리직 비율과 국회의원 비율이 현 저히 낮으며, 소득비 2) 역시 낮은 수준이다. 아시아의 경우 다른 대륙의 국가들과 비 교해보았을 때, HDI나 GDP와 같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의 지위가 낮은 현 상을 나타낸다. 즉 국회의원 여성비율과 여성의 소득비가 다른 요소들보다 상대적 으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유교와 같은 아시아의 독특한 문화적 요인이 크게 작 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싱가폴은 경제적 수준도 높은 국가이며, GEM도 26위로 상 위권이지만, 국회의원 비율과 여성의 소득비는 비슷한 순위의 다른 국가들보다 매 우 낮은 수준이며, GEM 하위권인 우리나라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또 한 이를 반영한다. 다음 <그림 Ⅴ-3>은 상대적으로 GEM이 낮은 아시아권 네 국가(한국, 일본, 싱 가포르, 필리핀)가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을 일정 수준 높이는 데 어느 정도의 변화 2) 여성의 소득비는 편의상 100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71 가 필요한지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UN에서 권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30%인데,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최근 8년간 아시아 국가들의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화를 비교해 보면 위의 그림과 같다. 삼각형의 면적은 향후 10년간 지금까지의 추세대로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증 가했을 경우에 목표인 30%에 도달하기까지의 간격을 상대적으로 나타낸다. 필리핀 이 면적이 가장 적게, 한국이 가장 면적이 넓게 나타났다. 필리핀의 경우는 특수한 데, HDI나 GDP는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한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의 국가적 특성이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대를 이어 살고 있는 지역 이나, 집안에 따라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지방에서의 여성 정치참여가 높으며, 전체적으로도 여성의 정치참여의 기회가 유교문화권인 다른 아 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목표치인 국회의원 여성비율 3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그림 Ⅴ-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화 각국 비교(2003년) 30% 목표: 30% 스웨덴 45.3% 노르웨이 36.4% 20% 10% 1995 2003 필리핀 0% 한국 일본 싱가포르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3 다음의 <표 Ⅴ-2>과 <그림 Ⅴ-4>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한국의 GEM 순 위, GEM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의 값, 이를 토대로 계산된 GEM value를 나 타낸 것이다. GEM 순위는 조사대상 국가들 중 늘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미미하 기는 하지만, GEM value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의원 여성 비율과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낮으며, 남성의 소득을 1로 보았을 때 여 성의 소득비가 1995년 이후로 증가해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남성의 임금의 절

7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직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과 행정 관리직에의 여성 참여가 저조한 것은 심각하다. 더 문제인 것은, 2000년대 들어 여성의 국회의원 비율이나 행정 관리직 비율, 전 문 기술직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문 기술직의 경우에는 각국별로 직종의 구분이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직업분류가 변화하는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는 어려우나, 국회의원과 행정 관리직과 같은 정치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회의원의 여성비율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국가의 경영을 담당하는 행정 관리직의 여성비율이 국회의원 비율보다 더 낮다는 사실 또한 GEM 순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대분류인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가 행정 관리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의회의원 및 고 위임직원, 행정 및 경영 관리자, 일반관리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국 회의원뿐만 아니라, 장 차관, 정부고위관리자, 그리고 기업의 CEO 및 고위직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고위직의 여성비율이 5% 이하라는 것은 정부의 정책영역 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는 경제주체 영역에서의 여성비율조차 너무 나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Ⅴ-2> 한국의 GEM 단위: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GEM순위(괄호안은 90(116 78(104) 73(93) 83(102) 78(102) 63(70) 조사대상국가수) ) 61(64) (66) 63(70) GEM value 0.255 0.282 0.302 0.292 0.336 0.323 0.358 0.378 0.363 국회의원 비율 1 2 3 3 3.7 4 5.9 5.9 5.9 행정.관리직 비율 4.1 4.2 4.2 4.4 4.2 4.7 5 5 5 전문.기술직 비율 42.5 45 45 31.9 45 31.9 31 34 34 여성 소득비 0.28 0.37 0.38 0.41 0.45 0.46 0.45 0.45 0.46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각 년도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73 <그림 Ⅴ-4> 한국의 GEM 100 90 78 73 83 78 63 61 61 63 50 42.5 45 45 45 31.9 31.9 31 34 34 0 1 2 3 3 3.7 4 5.9 5.9 5.9 4.1 4.2 4.2 4.4 4.2 4.7 5 5 5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각 년도 GEM 국회의원 비율 행정.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 다음으로는 아시아 주요각국의 GEM을 비교해봄으로써 아시에서 한국여성의 위 치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GDP 및 HDI가 높은 일본과 싱가폴, 그리고 다른 수준은 낮지만, GEM이 높은 필리핀 이렇게 세 국 가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3). 먼저 GEM 순위부터 비교해 보면, 다음의 <그림 Ⅴ-5>와 같다. 이 순위는 각 연도별로 조사대상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연도별 순위비교보다는 각 년도에서의 국가별 순위 차이가 더 의미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 년도 거의 최하위인 반면, 나머지 세 국가는 30-40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권 내에서도 우리나라의 GEM 순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특히 싱가폴은 2002년 23위, 2003년 26위로 최근 GEM 순위가 20위권에 진입하여 여성의 권한이 어느 정도 높아졌음을 보여주며, 필리핀은 HDI는 85위, GDI는 66위 인데 반해 GEM은 35위(2003년 기준)로, 경제수준은 낮은데 비해 여성권한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HDI나 GDP 수준에 비해 GEM이 매우 낮은 국가인데, 2003년에는 44위로 HDI가 8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권 한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3) 아시아 국가들 중 중국과 대만, 홍콩도 좋은 비교대상이나, 중국과 홍콩은 최근의 GEM 자료가 없으며, 대만은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다.

7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Ⅴ-5> 아시아 주요국의 GEM 순위 비교 0 2000 2001 2002 2003 23 26 40 38 44 41 31 32 35 35 35 44 46 한국 일본 싱가폴 필리핀 63 61 61 63 80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각 년도 다음의 <그림 Ⅴ-6>은 네 국가의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역시 한국은 각 년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 4). 싱가폴은 2000년도에는 4.3%로 매우 낮았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는 11.8%로 3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은 큰 변화 없이 해마다 10% 안팎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필리핀은 국회의원 비율 역시 네 국가들 중 가장 높았는데, 2003년에는 17.2%로 조사대상의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비율 을 보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45.3%, 덴마크의 38% 등 서구유럽 선진국에는 크게 못 미치며 UN 권고사항인 30%에도 많이 부족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대상국가의 국회의원 여성비율 평균인 15.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 참고로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21.8%.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75 <그림 Ⅴ-6> 아시아주요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비교 30.0 20.0 10.0 12.9 9.0 4.0 4.3 17.2 17.2 11.8 11.8 11.8 10.8 10 10 5.9 6.5 5.9 5.9 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필리핀 0.0 2000 2001 2002 2003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각 년도 다음 <그림 Ⅴ-7>은 행정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앞에서도 살 펴보았듯이, 행정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 저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일본 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5% 이내, 일본은 10% 이내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 면, 싱가폴은 2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5). 5) 그러나 2003년도에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자료상의 오류 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그림 Ⅴ-7> 아시아주요국의 여성 행정관리직 비율 비교 100.0 50.0 33.7 33 35 58 대한민국 일본 싱가폴 필리핀 20.5 21 23 24 9.5 9 9 9 4.7 5 5 5 0.0 2000 2001 2002 2003 출처: UNDP 인간개발보고서, 각 년도 2. 정치활동 참여 현황 정치참여는 가장 기본적인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과 의사결정직에 진출 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더 적극적인 차원이며 다양 한 분야에서의 참여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의 활동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참정권 : 유권자로서의 여성 한국의 경우 1948년에 여성이 투표권과 정치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정치에의 참여권이 여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나. 정책결정 : 여성의 의사결정직 진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국회, 지방자치단체(광역 단체창,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각종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직으로 나누 어 그 여성 참여 비율을 살펴볼 것이다.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77 <표 Ⅴ-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 단위: 명, % 합계 남 여 여성비율 16대 국회의원 6) 227 222 5 2.2% 15대 국회의원 253 251 2 0.8% 14대 국회의원 236 236 0-2회 광역단체장 16 16 0-1회 광역단체장 15 15 0-2회 기초단체장 232 232 0-1회 기초단체장 243 241 2 0.8% 2회 광역의원 616 602 14 2.3% 1회 광역의원 875 862 13 1.5% 2회 기초의원 3489 3433 56 1.6% 1회 기초의원 4145 4095 50 1.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시도별 자료도 있으나 합계만으로도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아 지역별 자료는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지역별 자세한 자료는 부표 참조). 중앙이 아닌 지역으로 갈수록 여성의 정치참여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이 지 금의 현실이다. 전반적으로 최근일수록 여성비율이 적게나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 그러나 지역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다. 게다가 대도시보다 군부로 갈수록 여성의 정 치참여가 거의 없다. GEM 지수의 경우 국회의원의 비율만을 측정하고 있는데 지방 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의원의 비율 또한 중요하게 다루 어야 할 것이다.(한국의 경우, 이 자료까지 포함되게 되면, GEM 지수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의 <표 Ⅴ-4> 7) 에 따르면 군사정권하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율이 비교적 높았고 그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당선율이 낮아지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비례 대표제에 의해 임명된 여성 국회의원이 많았고 자유경선 체제하의 문민정부 하에서 는 오히려 여성의 국회 진출은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들이 할당제 또는 임명 6) 여기서는 지역구만을 의미함. 7) 전국구, 지역구 모두 포함.

7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제로 국회 활동에 참여하면 언제나 의정 활동의 주변 역할이나 여성 정책 분야에만 머무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표 Ⅴ-4> 역대 여성 국회의원 당선 비율 단위: 명, % 7대 선거 총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당선 비율 제1대(1948) 200 1 0.5% 제2대(1950) 210 2 1.0% 제3대(1954) 203 1 0.5% 제4대(1958) 233 3 1.3% 제5대(1960) 175 2 1.1% 제6대(1963) 175 2 1.1% 제7대(1967) 202 3 1.5% 제8대(1971) 204 5 2.5% 제9대(1973) 219 12 5.5% 제10대(1978) 221 8 3.6% 제11대(1981) 276 9 3.3% 제12대(1985) 276 8 2.9% 제13대(1988) 299 6 2.0% 제14대(1992) 299 6 2.0% 제15대(1996) 299 9 3.0% 제16대(2000) 273 16 5.9% 총 계 3,764 93 2.5% 자료: 행정자치부, 여성과 공직, 2003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직은 전국구와 지역구로 나누어지는데, 전국구의 경우 제 6 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각계각층의 대표를 국회에 충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각 선거 때마다 전국구의 의석수는 달라지며, 지역구의 경우는 소선거구제 다수득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여성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서 가장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정이 바로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공천과 관련한 법제를 살펴보면, 정당법 제 31조에서 민주적 추천을 기본원칙 으로 하고, 구체적인 추천절차와 방법은 당헌에 위임하고 있다. 2002년 총선 때부터 는 대통령 후보부터 지방선거의 후보까지 경선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 31조에는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50% 이상 여성후보공천할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79 당제를 도입하였고, 광역의회 지역구의 경우 30% 이상 여성후보공천할당제를 노력 사항으로 두고 있다. 특히 유권자들의 성향이 점점 정당본위로 변해오고 있다는 사 실은 선거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켰고, 뿌리 깊은 지역주의로 인해 해당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이 선거당락을 좌우할 정도가 되었 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는 공천해주지 않음으로 하여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여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당에서는 여성후보를 발굴 하고 육성 및 공천, 선거지원활동에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지역구의 경우 제헌 국회 이래 현재의 제 16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구에는 총 179명(전체 지역구 후보의 1.2%)의 여성후보가 나와 전체 24명(0.8%, 14명)이 당선되었다. 이 가운데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여성후보는 110명으로 전체 후보의 61.4%에 불과 하고, 실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제 1,2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여성후보 수는 46명 으로 전체 정당공천 여성후보 110명의 41.8%로 훨씬 적게 나타났다(김원홍 외, 2001).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은 스웨덴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여 성의 의석을 늘리는 데 순기능의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비교적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역시 각 정당들이 여성후보 공천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역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16대 총선에서 정당법에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공천할당 30%를 도입하여 그 효과가 조금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천 할당제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없어 이를 지킨 정당은 민주당뿐이었다. 다음의 <표 Ⅴ-5>는 6대부터 16대까지 전국구 및 지역구의 국회의원 남녀후보자 당선율을 비교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여성의 입후보자 수는 지역구 남성의 6%, 전 국구 5% 수준으로 매우 낮고, 당선자도 여성의 비율은 미미하다. 그러나 여성후보 공천할당 30% 제도로 인해 16대 총선에서는 전국구의 경우 여성후보자 비율이 22.8%로 많이 증가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당선자수에 있어서는 10.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8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Ⅴ-5> 국회의원 남녀후보자의 당선율 비교 단위: 명, % 지역구 전국구 국회 의석 수 남성 입후 보자 수 남성 당선자수 (비율) 여성 입후 보자 수 여성 당선자 수 (비율) 여성 후보 자 비율 의석 수 남성 입후 보자 수 남성 당선자수 (비율) 여성 입후 보자 수 여성 당선자 수 (비율) 여성 후보 자 비율 6대 131 843 130(15.5) 4 1(25) 0.4 44 151 43(28.5) 3 1(33.3) 1.9 7대 131 698 130(18.6) 4 1(25) 0.6 44 115 42(36.5) 4 2(50) 3.4 8대 153 575 153(26.7) 2 0 0.3 51 114 46(40.4) 7 5(71.4) 5.8 9대 146 337 144(42.7) 2 2(100) 0.6 73 77 64(83.1) 10 9(90) 11.5 10대 154 468 153(32.7) 5 1(20) 1.1 77 78 70(89.7) 7 7(100) 8.2 11대 154 625 183(29.3) 10 1(10) 1.8 92 213 84(39.4) 15 8(53.3) 6.5 12대 184 433 182(42) 7 2(28.6) 1.6 92 162 86(53.1) 9 6(66.7) 5.3 13대 224 1032 224(21.7) 14 0 1.3 75 160 69(43.1) 13 6(46.2) 7.5 14대 237 1031 236(22.9) 21 1(4.8) 2.0 62 138 55(39.9) 16 7(43.8) 10.4 15대 253 1368 251(18.3) 21 2(9.5) 1.5 46 139 39(28) 22 7(31.8) 13 16대 227 1005 222(22.1) 33 5(15.2) 3.2 46 108 35(32.4) 32 11(34.3) 22.8 평균 3161 15085 3079(20.4) 179 24(13.4) 1.17 775 1527 700(45.8) 144 75(52.1) 8.6 자료: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2001),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과제 재구성 전국구와 지역구를 비교해 보면, 지역구의 여성후보자 비율 및 당선자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에서의 여성배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에서 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여성비율 또한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광역의 회는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이 전체의 약 10%에 불 과할 정도로 적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여성의원들의 진출경로를 보면 비 례대표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비율(1998년 36.5%)이 지역구를 통한 참여(1998 년 2.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시도별로 살펴보겠 다. 정부의 각종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연직은 사람이 아니라 직책에 부여되는 것으로,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 업무를 맡게 되며, 위촉직은 일종의 계약직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따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81 라서 위촉직의 경우 정부에서 여성비율 30%를 목표치로 제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는 시도별로 달성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표 Ⅴ-6> 정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전체 순위 기관명 (괄호안은 2001년 순위) 위원회 수 전체 전체 여성 여성 비율 2001년 여성 참여율 (B) 증감 률 (A-B) 전체 단위: 명, % 위촉직 여성 여성 비율 계 995 17,242 4,104 23.8 21.8 2.0 12,543 3,948 31.5 1 강원도(6) 60 1,245 353 28.4 25.5 2.9 932 346 37.1 2 서울특별시(2) 61 1,504 427 28.4 27.0 1.4 1,233 413 33.5 3 부산광역시(4) 66 1,044 293 26.7 25.8 0.9 748 280 37.4 4 전라북도(3) 73 1,192 315 26.4 26.3 0.1 880 310 35.2 5 경기도(1) 68 1,175 308 26.2 27.0-0.8 804 282 35.1 6 제주도(5) 57 952 233 24.5 25.6-1.1 744 221 29.7 7 광주광역시(7) 60 905 219 24.2 23.0 1.2 661 199 30.1 8 대전광역시(15) 71 1,162 268 23.1 19.2 3.9 875 268 30.6 9 충청남도(9) 60 1,162 269 23.1 20.1 3.0 827 269 32.5 10 충청북도(11) 58 827 186 22.5 18.8 3.7 541 183 33.8 11 경상북도(8) 58 1,023 235 22.4 21.3 1.1 655 228 34.8 12 대구광역시(5) 62 1,034 226 21.9 16.6 5.3 786 218 27.7 13 경상남도(13) 67 1,133 245 21.6 17.2 4.4 851 235 27.5 14 울산광역시(12) 57 881 168 19.1 18.4 0.7 535 165 30.8 15 전라남도(14) 61 989 188 19.0 16.7 2.3 684 176 25.7 16 인천광역시(16) 56 1,014 171 16.9 16.1 0.8 787 155 19.7 자료: 행정자치부 여성과 공직 각 년도 위의 <표 Ⅴ-6>을 보면, 위촉직에서의 여성비율은 2002년 현재, 제주도, 대구광 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목표치인 30%를 달성했다. 30% 미만인 지역도 19.7%인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30%에 가깝다. 그리고 미미 한 감소를 보인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위원회의 여성비율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당연직에서의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체 여성의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표 Ⅴ-7> 주요정당의 여성 고위당직자수(1993~2002) 1993 1997 2000 2002 자료: 각 정당 단위: 명. % 여 당 제 1 야 당 당무위원수 지구당위원장수 당무위원수 지구당위원장수 계 47 237 65 222 여성 2 2 3 1 비율 4.3 0.8 4.6 0.5 계 50 253 - - 여성 3 2 - - 비율 6.0 0.8 - - 계 41 225 55 225 여성 6 6 5 5 비율 14.6 2.7 5.5 2.2 계 98 227 63 227 여성 5 3 5 3 비율 5.1 1.3 7.9 1.3 위의 <표 Ⅴ-7>은 1993년, 1997년, 2000년, 2002년의 주요 정당 여성 고위당직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2당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여당과 제1야당의 여성고위직이 적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조금씩이나마 국회의원이나, 행정관리직의 여성비 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별히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는 다는 것도 문제이다. 게다가 당무위원수보다 지구당위원장의 여성 수가 거의 없다 는 것을 보면 지방에서의 여성참여가 더욱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Ⅴ-8>은 공무원 일반직 중 계급직인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여성비율 을 연도별로 살펴본 것이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5급 이상 중에서도 실제로는 1, 2급 공무원 의 경우에는 여성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 여성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83 <표 Ⅴ-8> 일반직 중 계급직 5급 이상 공무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1992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전체인원 26,804 29,503 31,891 30,518 29,641 30,059 30,456 여성인원 506 737 857 984 1,005 1,115 1,171 여성비율 1.9% 2.5% 2.7% 3.2% 3.4% 3.7% 3.8% 출처 : 총무처연보 및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각 년도 다음의 <표 Ⅴ-9>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선 기관 일수록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Ⅴ-9>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01.12.31현재) 단위: 명, % 합계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43,859 54,771 22.5 64,857 7,992 12.3 132,171 33,477 25.3 46,831 13,302 28.4 출처 :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2002 <표 Ⅴ-10> 공기업의 직급별 여성비율( 02년 4월) 단위: 명, % 직원 구분 임원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6직급 임시/ 이하 기능직 별정 합계 연구직 투자기관 0.0 0.0 0.2 1.1 3.6 14.9 4.9 5.4 45.6 9.7 출자기관 1.4 0.2 0.9 2.6 8.3 18.2 19.8 45.5 20.2 14.9 출처: 여성부 국정감사 자료(2002) 공기업에서 직급별로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위의 <표 Ⅴ-10>과 같다. 공무원 직급 과 마찬가지로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1급, 2급의 경우 여성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위직이라 할 수 있는 기능직인, 임시직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은 아직도 직급별로 남녀격차가 큼을 나타내 준다.

8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국회, 지방자치단체, 각종 위원회, 공무원, 공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저조하다.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 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절실하다. 다. 시민단체 : 적극적인 유권자 실질적인 입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 참여도 중 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진정한 인간개발을 위한 창구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의 여성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회비를 내는 여성회원 비율, 실무를 담 당하는 상근자의 여성비율, 일반시민단체에서의 여성참여 현황, 여성관련 단체에서 의 여성참여 현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단체활동을 보면, 2002년 현재 93개가 결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서 75개 단 체가 사단법인이며, 재단법인 2개 단체와 공법단체 1개 단체, 기타 1개 단체가 등록 되어 있다. 총회원 수는 7,014,623명으로 1996년 8,663,010명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 1999년 현재 13.8%의 여성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의 내용을 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복지시설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많았으며(40.7%), 환경보호(34.6%), 자녀교육 (20.5%)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종파별 종교인구를 보면 1999 년 현재 총인구의 53.6%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자 45.9%, 여자 60.8% 로 여자의 비율이 높았다. 언론활동에서의 여성비율은 대체적으로 저조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 언론종사자의 여성비율은 17.1%이고 신문사는 16.3%, 방송사 17.6%, 통신사는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85 <표 Ⅴ-11> 시민단체 여성참여 현황(시도별, 성별) 단위: % 1999 사교 종교 스포츠레저 사회봉사 학술 이익 정치 기타 전국 63.2 21.6 21.2 9.7 1.8 2.6 1.3 0.8 여자 53.0 33.9 15.0 12.7 0.9 1.2 1.0 0.7 남자 70.2 13.2 25.5 7.7 2.4 3.6 1.6 0.8 서울 63.4 25.0 21.0 7.0 2.7 2.6 1.1 0.6 여자 55.3 35.6 14.8 9.8 1.4 2.0 0.7 0.6 남자 69.7 16.6 25.9 4.9 3.6 3.1 1.4 0.5 부산 64.3 20.8 19.6 9.4 1.6 1.2 1.5 0.8 여자 55.5 33.7 14.0 11.5 0.7 1.0 1.0 1.0 남자 70.2 12.2 23.4 8.0 2.2 1.4 1.9 0.7 대구 61.9 24.8 27.2 8.0 2.6 2.4 1.3 0.1 여자 49.3 37.5 21.6 11.2 1.4 0.8 1.6 - 남자 71.6 14.8 31.4 5.5 3.5 3.7 1.1 0.2 인천 53.9 27.5 21.8 10.4 1.4 3.8 2.1 0.2 여자 42.9 43.5 15.5 14.1 0.8 1.9 1.9 - 남자 61.8 16.0 26.3 7.7 1.9 5.2 2.3 0.4 광주 60.0 25.5 18.5 10.2 2.6 2.9 0.5 0.4 여자 48.6 35.3 14.7 13.8 1.2 1.6 0.2 0.6 남자 68.8 17.8 21.5 7.5 3.7 4.0 0.8 0.3 대전 63.0 21.8 22.7 8.7 2.1 3.5 1.2 0.5 여자 50.8 34.9 18.9 12.4 0.9 2.3 0.7 0.7 남자 71.6 12.6 25.3 6.1 2.9 4.4 1.5 0.3 울산 55.7 13.3 27.0 9.5 0.9 16.8 0.8 0.8 여자 48.0 23.5 21.7 16.3 1.4 1.4-0.9 남자 59.7 8.0 29.7 6.0 0.7 24.9 1.2 0.7 경기 63.4 22.3 19.7 8.5 1.5 1.7 1.2 0.8 여자 53.8 35.1 13.7 10.5-0.7 1.2 0.8 남자 70.4 12.9 24.2 7.0 2.7 2.5 1.2 0.9 강원 67.2 17.5 21.6 10.8 1.0 1.6 1.4 1.2 여자 58.7 27.8 15.7 14.8 0.2 0.5-1.0 남자 72.5 11.2 25.2 8.3 1.5 2.4 2.3 1.4 충북 69.1 14.8 17.8 11.5 1.7 1.9 1.3 1.1 여자 58.2 25.4 13.1 15.9 1.2 1.0 1.6 0.2 남자 76.3 7.9 20.9 8.6 2.1 2.5 1.0 1.6 충남 70.8 18.6 19.2 10.6 0.7 1.9 1.4 1.1 여자 57.6 31.5 13.2 13.7 0.5 1.3 1.1 0.6 남자 77.9 11.7 22.4 8.9 0.8 2.3 1.6 1.3 전북 62.4 22.4 23.1 9.8 2.0 2.1 1.7 0.3 여자 51.3 36.7 14.1 13.1 1.7-1.2 - 남자 68.7 14.2 28.2 7.9 2.2 3.4 2.1 0.4 전남 56.4 23.0 21.7 14.3 1.1 3.0 3.9 1.8 여자 43.4 38.4 13.3 17.0 1.5 1.8 1.5 1.4 남자 63.2 14.9 26.1 12.9 0.8 3.7 5.2 2.0

8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단위: % 1999 사교 종교 스포츠레저 사회봉사 학술 이익 정치 기타 경북 62.6 19.4 18.1 14.2 1.0 3.2 1.5 0.7 여자 47.3 33.2 12.1 19.5 1.3 0.7 1.0 0.7 남자 70.9 11.9 21.3 11.3 0.8 4.5 1.7 0.8 경남 65.1 14.4 26.5 14.7 1.7 1.7 0.7 0.7 여자 52.0 24.4 18.5 19.3 1.2 0.9 0.3 0.6 남자 73.0 8.4 31.3 11.9 2.0 2.2 1.0 0.8 제주 70.6 17.9 16.1 12.9 1.4 1.5 1.5 2.7 여자 65.9 27.0 5.1 16.1 0.8 0.3 1.1 2.2 남자 74.0 11.5 23.9 10.6 1.8 2.3 1.7 3.0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0 위의 <표 Ⅴ-11>은 2000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별 여성 의 단체 참여 현황을 분야별로 나타낸 것이다. 시도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대부분 60% 이상이 사교 를 목적으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정치 분야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2% 이내로 가장 저조하다. 2003년 현재에는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의식도 변화하면서 여성의 정치관련 단체 참여비율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 상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교나 종교, 사회봉사의 영역으로 집중되며 정치는 여성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거나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의 여론형성 능력과 그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없어 그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여성의 경 우,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개수와 내용은 제공되고 있으나 실제로 단체에서 적 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그 실태를 알 수 없다. 여성관련 단체 외의 다른 시민단체에서 상근자 또는 회비를 내는 회원 등, 여성의 비율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구체적인 정책수립 또한 가능할 것이다. 3.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의 의미는 사회의 자원들을 어떻게 평등하게 배분할 것인가에 맞추어져 있기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87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이지만 이를 대표할 수 있는 비율 은 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여성들은 사적인 분야에만 머물고, 공적분야인 정치 분야는 남성들이 도맡는 구조에 익숙한 이들에게 여성들이 정책결정의 분야에 참여 하겠다는 것은 도전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주제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 의 정치참여의 문제는 여성자신들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획득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 책결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이다. 즉 의회에서의 참여율, 행정부 장차관직, 고 위공무원에의 참여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에서도 회원 및 실무를 담당 하는 상근자의 여성 참여가 높아져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인 GEM이 낮은 원인은 기본적 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경제활동 및 정치활동과 관련한 사회활동)가 남성에 비해 저조하며, 임금수준도 매우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기 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성 국회의원 수나 행정 관리직 비율 등이 낮은 것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실 전분야에 걸쳐서 여성에 대한 불 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크게 유교 및 가부장적인 의식구조,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태, 법 제도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될 수 없는 문제로 서로 깊 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정치는 남성의 몫이라는 뿌리 깊은 의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여성은 비정치적인 영역에 머물러 왔다. 즉 정치적 주체가 아닌 정치적 객체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여성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여성은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결국 성역할이라는 구분 속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사적인 영역, 가정의 울타리에 가장 잘 어울리며,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특히 정치참여에 있어서는, 정치란 힘을 통한 정복이자 권력의 장악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인데, 이 역시 남성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 각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정당조직 자체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실제로 정당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시작부터 기회를 박 탈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상, 여성정치인에 대한 거부

8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감 등 잘못된 의식의 문제도 한 원인이다. 또한 오랫동안 남성들이 경제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낮아 여성에게는 정치자금도 부족 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러한 기회에서의 불평등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화로 인해 여성들 본인이 주체적인 삶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도 중요 하다. 즉 정치참여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여성에게 내재화되어 있 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 가사의 책임과 어머니로서의 책임 연계는 여성을 가정 내에 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무급노동에 종사하게 만들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인 관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즉 여성은 어릴 때부터 정치적인 사안을 학습하고 토론할 기회가 부족하며, 정치적인 관심을 표현할 시간과 자유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성이 정치에서 스스로를 소외시 켜왔는지도 모른다. 이는 외국의 연구들에도 잘 드러나는데, 웰치는 미국에서 현재 여성과 남성의 정 치참여율의 차이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Welch, 1977). 또한 헤이 스케넌은 계급관계와 가부장제가 결합된 사회구조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방해한다 고 밝혔다(Heiskanen, 1971). 즉 현실 속에서 여성은 자신의 가사 책임 때문에 속박 당하고 있으며, 공공의 정치세계에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다(Randall, 1986).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례 연구가 있는데, 돌봐야 할 자녀 가 있는 여성일수록 정치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1974년 영국 여성의 원 27명 중 2명만이 10세 미만의 아동이 있었고, 이는 1983년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노르웨이 등 유럽의 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육아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Luvenduski, 1986).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 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및 정치활동이 저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의 여성참여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앞에서도 다루었듯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후원과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는 최근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정자 외, 2002). 남자 활동가 1267명, 여자 활동가 1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89 민단체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자원활동가의 여성비율이 70%로 매우 높은 반면, 전문 자원활동가는 28%에 불과하다. 즉 자원봉사를 통해 사 회활동을 하는 여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이들 중 시민단체 활동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8). 즉 시민단체 여성 활동가들도 육아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이자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에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탁아시설 설치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여성들의 사회생활은 남성들과는 달리 가정에 얽매여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인 부분은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여성 에게 폐쇄적인 정당의 분위기와 당헌에도 크게 좌우되어 왔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안인 여성할당제가 2002년도에 도입되었으나,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등 개선되 어야 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및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4.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교육,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개 선이 필요하다. 교육은 의식의 변화를 위해, 제도개선은 여성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교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각 국가마 다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먼저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 한 선진국들의 제도적인 사례를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의 경우와 함께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다. 8) 조사대상 여성들 중 대부분의 연령이 40~50대로 기혼여성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측됨.

9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가.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외국의 사례 1) 미국 2001년 현재, 미국의 주의원은 총 7424명이며, 이 가운데 1663명이 여성의원으로 그 비율은 22.4%이다. 주상원의 여성비율은 19.9%, 주하원은 23.3%를 차지하고 있 다. 이는 1998년 주의원 여성비율 21.6%, 주상원의원 18.5%, 주하원의원 22.7%보다 모두 증가한 것이다. 미국에는 각종 여성단체가 특정 여성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선거법에 보장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주에 여러 여성단체가 있는데, 이 중 여성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운동을 전해하고 있는 단체는 약 20개 정도이다. 여성후보들이 선거비용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여성단체와 후보들은 독창적인 이벤트를 마련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어 언론이 스스로 취재를 하게끔 유도하여 자신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하는 방식을 택한다. 선거비용 마련에 있어서도,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와 중소규모 공장으로부터 상품을 기부받아 그 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자금을 모으기도 한다. 또한 미국여성단체에 서는 선거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장기적이고도 기본적인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영국 지방의회에 여성의원 비율은 1998년 현재 27%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2년의 25%와, 1985년의 19%에 비해 증가한 수준이다. 노동당은 지방의회 공천에 있어서 도 남녀의 수를 교대로 공천하는 제도를 채택했고, 그 결과 여성 50% 당선의 결과 를 이루어냈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당선된 여성의원의 비율을 보면, 노동 당 50%, 보수당 18.7%, 자민당 11.7% 등으로 노동당 출신의 여성후보자가 많이 당 선되었다. 영국 노동당은 과거에 여성이 각급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는 것을 인식 하고, 선출직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수준의 정치적 활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고무시 킬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당헌에도 여성의 정당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후보를 할당하는 방법으로는, 지역구에서 은퇴하는 남성의원의 지역구 위원장 자리에 여성 후보, 또는 여성의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당 당헌에 따르면, 의회의 후보자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91 선정에서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공천예비심사 합격자 명단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여성이 그 전보다 더 많은 수로 공천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3) 일본 일본여성들은 여성단체나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거를 지원하고 실제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1998년 5월 현재,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율은 도도부현에 2.8%, 정령지정도시에 11.1%, 일반시의회에 7.5%, 정 촌의회가 2.9%이다. 그리고 도 쿄의 도의회에는 10.2%, 구의회에는 13.9%, 시의회에는 17.3%의 여성비율을 나타내 고 있어 일본전체 지방의회에서보다는 조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정치구조가 봉건적이고 남성위주인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특히 일본 은 정치에 있어서 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성이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도 한국의 상황과 유사하다. 일본은 의회의 여성참여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여성정치인의 비율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특히 소비자 운동 등을 통해 부활한 시민운동과 연관을 맺으면서, 최근 도쿄 인근 지역에서 지방 의회에 많이 진출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특히 높은 일본의 상황에서, 도쿄, 가 나가와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운동, 생활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이 중심이 된 지역정당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의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우선 스스로 지역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대리인(여성들은 의원들을 이렇게 부름) 운동 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여성이 주가 되어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중 생활자네트워크라는 단체인데, 대리인 운동 이라는 의미의 단체로 지방의회에 여성 의원을 진출시키기 위한 여성들만의 정치단체이다. 이 운동으로 일본여성의 정치참 여가 매우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생활문제들을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 했다. 4) 프랑스 프랑스의 2000년 개정선거법 특징은 여성할당에 있어서 강제의무조항이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프랑스는 법으로 할당을 규정한 몇 안되는 국가 가운 데 하나가 되었다. 프랑스의 강제이행의무조항은 명부식과 소선거구제가 동시에 적 용되는 조항이 있고,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조항이 있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상원의원선거, 시의회의원선거와 지역의회의원선

9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거, 유럽의회의원선거,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치러지는 하원의원선거에서 이 할당 이 적용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명부식 선거의 경우 각 후보명부에서 각 성 후보의 수 차이가 한 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명부식으로 진행되는 상원의원선거 의 경우에는 남녀후보의 수가 한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명부에서 남녀후보는 번갈아 공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에는 각 명부를 6명 단위로 묶은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에서 동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선거구제인 하원의원선거의 후보는 선거구별로 접수가 되는데 이에 대한 통제는 국고정당지원금에 대한 삭감으로 이루어진다. 즉 정당지원금을 배분할 때, 남녀후보자수의 차이가 전체 후보자 수의 2%를 넘을 경우 지원금에서 전체 후보자 수에 대한 이 차이의 백분율의 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스웨덴 9) 스웨덴 여성이 정치에 활발하게 진출하게 된 요인은 비례대표제도와 여성단체들 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보고 있다. 스웨덴의 정당들은 입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여성 할당을 당의 당헌 및 당규에 규정하고 후보명부작성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여성들에 게 할당하고 있다. SDP(사민당), VP(좌파당), MpG(녹색당)는 명부에서 50%의 여성을 할당하고 있 고 FP(자유당)의 경우에는 40%를 할당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이 모두 7개가 있는데 다른 저당에서도 여성후보에 대해 할당을 두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가장 큰 정당인 SDP는 여성후보를 할당하는 데 있어서, 지난 1994년과 1998년에 남녀를 번갈아 명부에 두는 지퍼식(Zipper system)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장 유리하게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정당들이 할당을 시작한 1970년대와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의 비율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보더라도 정당들의 명부에서의 할당은 선출직에 서 여성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 방선거에서도 같은 비율의 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의 <표 Ⅴ-12>는 앞에서 설명한 주요국 정당들의 공천에서의 여성비율을 정 리한 것이다. 9) 2003년 UNDP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45.3%로 세계에서 1위이다.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93 <표 Ⅴ-12> 주요국 정당의 후보공천에서의 여성현황 국가 선거제도 법으로 정한 할당 의회에서의 여성의원 비율 정당 당내 할당 여성의 참여확대전략 프랑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스웨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영국 미국 50% 12.6% 사회당 30% 없음 45% UDF 없음 사민당 50% VP 50% 녹색당 50%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없음 18% 노동당 50%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없음 14.3% 보수당 공화당 민주당 없음 -당지도부에서 공천을 거부 혹 은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가짐 -당의 이데올로기적 합의 -공천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남녀의 순번이 번갈아 가도록 정함 -중앙당에 후보 선출위원회를 인구 5~6만명의 선거구의 경 우 50~60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 -지구당에서 5명의 후보자 공 천하며, 여성후보의 경우 공 천 명부에 포함하여, 지구당 에서 공천토록 요청 -여성의 당직활동 강화 -여성정치지원기금 출처: 김원홍(2003), 제17차 여성정책포럼 이와 같이 각국별로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가 다른데, 이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정치를 하는 환경 및 역사적인 배경이 다른 이유로 어 느 정책이 가장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국가별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원인 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 방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여성의 정 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정당법을 개정하고, 각 당에서도 당헌을 고치는 등의 제도 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의 내용이 무엇이 고, 여성의 정치참여 제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9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나. 관련 정책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한국의 사례) 여성의 정치참여의 새로운 분기점은 90년부터 실시한 지방자치제와 99년 여성할 당제이다. 지역정치는 중앙의 권력집중적인 정치에 비해 주로 생활과 관련된 안건 들을 다루고 있어 여성들의 관심이나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선거도 금전 이나 조직이 대규모로 필요한 중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차례의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제에서의 여성 진출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에 비해서도 더 저조했다. 할당제 규정은 정당법과 선거 관련법과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인 절차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켜지기가 현실적으로 어 렵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도입된 상향식 공천제는 그 자체 로는 밀실공천을 배제하는 민주적 후보 선출 방식이지만, 정치적 훈련기간이 대부 분 남성에 비해 짧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조직적 기반이 약한 여성의 정치진출 에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성할당제가 법과 당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는 하나 지역구에서 민주적인 경선 절차에 의해 선출된 남성후보들을 할당제를 이유로 여성후보로 대체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상향식 공천 제와 정당의 성할당제 문제는 유능한 여성의 당내 영입과 정당활동으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당내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 정당은 직급별 유급 당직자, 인턴사원, 자원봉사자의 임용, 당의 각급조 직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성할당제를 당헌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여성들 이 밑바닥에서부터 충실히 정치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여성할당제에는 함정 이 숨어있다. 비례대표 후보군에 30%를 할당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권 안의 순위를 배정받느냐가 중요하다. 아무 리 30%를 할당받아도 당선권 밖이라면 의회 진출은 어렵게 된다. 자칫 정치권이 생 색만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성계에서는 실제 당선권 이내 30% 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역별 명부작성의 경우 지방에서 여성후보 들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여성후보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직접 챙겨야 할 필요 성이 있다.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할당제 정신을 살리는 구체적 방안을 어떻게 마 련할지도 숙제다. 영국 노동당,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등 선진국 대부분의 정 당은 당헌 당규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여성할당제가 남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95 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역차별 이라는 반론은 이 같은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도적 배려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 당선권 안의 공천만 보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30%를 채우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여성정치 인력 양성을 위한 지 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음의 <표 Ⅴ-13>은 각 당의 여성관련 정치관계법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Ⅴ-13> 각당 여성관련 정치관계법 입장 구분(의석수) 현행 한나라당(149석) 민주당(62석) 열린우리당(47석) 선거구제 지구당체제 후원회 비례대표 여성할당 지역구 여성전용 선거구제 여성경선시 가산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설치 -당차원 개인후 원회 허용 -30% 여성배정 -규정없음 -규정없음 -규정없음 -소선거구제 -지구당을 연락사무소로 축소 -중앙당 개인후원 회 모두 폐지 -50% 성별교차식 배정 -30% 여성공천 양성평등선거구 제 -논의중 -논의중 -중대선거구제 -17대 총선때까지 유지 -유지하되 개선 -50% 여성 홀수순번 배정 -30% 여성공천 노력 -입법화 추진 -여성2위인 경우 득표수의 20% 가산 -중대선거구제 -지구당위원장제 대신 운영위원장제 -유지하되 모금주체 다양화 등 현실화 -50% 여성 홀수순번배정 -30% 여성공천 노력 -논의중 -논의중 자료 : 우먼타임즈 03. 11. 18일자 기사 참조. 이와 같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여성전용선거구제 와 한나라당에서 논의되 고 있는 양성평등선거구제 가 정치개혁법안으로 확정될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여성 의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천년민주당은 그동안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여성전용선거구제 와 경선시 여성후보자에게 20%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의 여성정치진출 확대 방안을 확정하였다. 한나라당은 여성전용선거구제가 갖는 위 헌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성평등선거구제를 고안하여 발표했다. 물론 이 제도 들이 최종 정치개혁에 반영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중 한 방안이라도 입법화된

9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성들은 최소한 50석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중 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여성전용선거구제는 현행 지역구는 유지하되, 이와는 별도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 누어서 전체 선거구의 10%에 해당하는 23곳에 여성전용선거구를 추가로 설치, 여 성들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면 국회의원 정수 299명 중 여성은 최 대 전체 비례대표 72석의 50%인 36석을 확보하는 동시에 여성전용선거구제의 23석 을 포함하여 총 59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양성 평등선거구제는 인구분구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을 양성평등선거구로 선포하고, 이 선거구에서는 남녀 각 1명씩 총 2명을 1인 2표식으로 뽑는 방안이다. 현재 전국에서 분구 논의가 일고 있는 곳은 의정부, 광명, 김해, 진주, 울산 남구 등 약 20여 곳이다. 이 방안 역시 비례대표 50%인 36명에 양성평등선거구 당선자 20명을 포함하면 약 56명의 여성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즉 이 두 방안 중 하나가 입법화되면 5659석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지역구 30% 할당제로 출마한 여성들이 얼마나 당선되느냐 에 따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우먼타임스, 2003. 11. 18일 자 女 정치인 몰려온다 참조). 문제는 지역구인데, 각 당들이 지역구에서 여성할당제를 얼마나 지킬 것인지도 변수이며, 여성 30% 공천을 지킨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남성후보자와 경쟁하게 되었을 때, 여성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지역구 경선과 관 련해서는 최근 여야가 합의한 선거공영제 실시와 지구당 폐지 등 전면적인 정치개 혁안이 도입되면 여성과 정치신인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돈과 조직을 중심으로 치러지던 선거에서 벗어나 정치자금의 투명도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여성들이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시민단체나 여성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계의 지도자들의 결성 한 맑은여성정치 네트워크 가 2003년 11월 6일 발족하였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 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발족 선언문에 서 우리 정치가 수십년 동안 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남성 중심의 정 치 문화 때문 이라면서 여성이 정치의 주체로 참여해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어 야 한다 고 의지를 밝혔다.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펼칠 운동은 여성 100인 국회 보내기 운동 인데, 내년 총선을 겨냥하여 여성의원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97 목표이다. 맑은정치 여성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앞으로 각 정당에서 여성후보로 거 론되는 인사들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등 여성후보에 대한 공천 요구 및 지지, 당선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처럼 정치권 안팎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내년 총선의 결과가 주목된다. 여성할당제나 상향식 공천제도 등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질 수 있겠지만, 각 정당이나 지역구에 인맥 이 있거나 자금지원 등을 해 온 여성인사가 후보로 공 천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도 기존의 내부 관행에 따르거나 당선가능성이 높은 인물만을 선별 공천하지 않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후 보추천 절차를 통해 능력이 있는 여성들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유권자들 또한 여성후보자라고 무조건 불신하거나, 지역감정이나 물질적 인 대가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여성계에서도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여성후보자 발굴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 말 개최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 법 개정방안 공청회 (여성개발원 주최)에서 각계의 여성대표는 지역구에도 여성후보 의 일정비율 할당을 주장했으며, 비례대표후보에도 50% 할당에 의견을 모은 바 있 다. 이처럼 앞으로도 여성후보 발굴과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여성후보에 대한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위의 외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검 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이나 제도들을 받아들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다. 정치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의 GEM 순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즉 의사결정직(국회의원, 행정 관리직)에서의 여성비율의 증가와 전문 기술직의 증 가 및 여성의 소득비가 모두 낮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특히 국 회의원 여성비율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은,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주요 의사결정 직이며, 이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할당제와 같은 제도로써 비교적 쉽게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물론 그렇다고 하여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각 당에서 여성할당제와 관련하여 정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함께,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현재보다 증가한다 면 GEM 순위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상으로 예측해 보았다. 다른 GEM 구성요

9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소들의 값은 동일하다고 간주하고,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20%, 30%로 증가했을 경 우의 GEM 변화는 다음의 <표 Ⅴ-14>와 같다. 20%는 각 당에서 공통으로 추진하 고 있는 여성전용선거구제 와 양성평등선거구제 중 한 방안이라도 최종 입법화되 었을 경우 가능한 여성의 비율 10) 이며, 30%는 UN에서 권고하는 국회의원 여성비율 이다. <표 Ⅴ-14> 국회의원 비율 증가에 따른 GEM 변화예상(2003년) 국회의원 비율 GEM Value GEM 순위(70개국 중) 5.9% 0.363 63 20% 0.503 45 30% 0.556 34 자료: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03. 먼저 현재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5.9%일 때는 70개국 중 63위인데, 20%가 되면 같은 년도에서 45위 정도인 GEM value 0.503까지 가능하며, 30%일 경우에는 34위 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즉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30%는 되어야 HDI, GDI 순위(30 위)와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싱가폴보다도 낮으며(26 위, 0.594) 1위인 아이슬란드(0.847)보다는 훨씬 저조하다. 현실적으로는 앞에서 설 명한 각 정당의 정치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예상되는 국회의원 여성비율 20%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동시에 행정 관리직 여성비율, 전문 기술직 여 성비율 및 여성의 소득비 또한 함께 향상된다면, GEM 순위는 45위 이상도 가능할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교육 및 의식의 전환과 단기 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교육과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전환, 2)여성들 자신의 의식 변화, 3) 제도적으로는 비례대표제 실시와 선거제도 개선, 4)남성중심의 당의 조직문화 변화, 5)관련 시민단체의 활성화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국회의원 정수 299명 중 최대 전체 비례대표 72석의 50%인 36석과 여성전용선거구제의 23석을 포함하여 총 59석 확보가능하다는 가정.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99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권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정치참여 관련 단 체나 프로그램은 주로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에 관한 것이고, 정작 유권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은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일수록 더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분야의 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절실하다.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육성 및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런 교육은 단 체에서 제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교과과정에서도 반영하는 등 어릴 때부 터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11)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 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 소,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산의 여성정책연구소, 여성단체연합, 여성사회교육원과 걸 스카웃 등이 있다. 최근 들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여성정치인 육성을 위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할당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치지 도자의 발굴뿐만 아니라,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 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여성정치인을 육성 지원하는 훈련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 시민 단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는 여성정치치 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여성시민교육원을 설치하여 의정감시 및 유권자, 후보자, 선 거참모,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뿐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평가와 감시도 반드시 필요하다. 11)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2001) pp. 326 참조.

10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여성관련 정치관계법을 제대로 실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관 계법 개정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이다. 여성할당 제 역시 노력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음을 상기해본다면, 관련 법 개 정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공천 할당 30%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거자금을 삭감하거나, 지켰을 경우에 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여성할당에 관한 법보다는 당 내부적으로 할당비율을 정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현 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성할당비율 관련 당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정당 내의 주요 당직에 여성들의 참여 확대 방안 정당은 후보추천과 그 당선을 돕는 기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 역시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아도 그러하 다. 현재까지는 여성의 공천비율만을 높이려고 불리한 지역에 여성을 공천하고, 비 례대표 순위에도 여성을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는 하위에 위치시키는 등 정당에서 부터 이미 여성의 정치참여는 어려웠다. 따라서 정당에서의 여성공천이 현실화되려 면 정당조직 자체의 남성 중심의 위계구조가 바뀌어야 한다(손봉숙, 2000). 즉 여성 고위당직자나 지구당 위원장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여성당원들이 하는 일은 각종 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 달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혜택은 별로 없다. 여성당원들의 역 할은 대체로 보조적이며 단순한 일들이 그치고 있어서, 숫자는 많아도 그 영향력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당 내의 주요 의사결정직인 당 지도부에도 여성의 비율 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내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정치차금 모금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정당에 의해 여성후보자가 발탁된다 하더라도 유권자가 이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유권자의 지지세력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

Ⅴ. 정치활동 참여와 인간개발 101 적인 자금의 확보이다.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세력이 확보되면, 여성후보자 발굴을 위해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정치자금 모금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미국의 엘리노어 루즈벨트 기금이나 여성 캠페인 기금과 같은 재정지원이 한 예가 될 수 있다(현종민, 1988). 여성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을 개발해야 함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입안되지 못하 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여성들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정책들이 개발됨으로 써 역으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평등권 주 장이나 소비자 운동, 환경, 교육 등 여성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사회이슈를 개 발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여성운동은 여성 뿐만 아니라 진보적 의견을 가진 남성 정치인들과도 유대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여성단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 여성후보 발굴을 위한 인력은행제도를 실 시해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성후보를 위한 교육 및 여성후보를 위 한 자문과 상담 등을 여성단체들이 담당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의 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 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금전적인 지원일 수도 있고, 관련 사업을 제안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05 2. 정책제언 10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5 1. 결론 성 평등은 단순한 경제발전만으로는 주어지지 않으며, 성 불평등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완전한 인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국내총생산, 인간개발지 수, 여성개발지수, 여성권한지수의 상관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네 변수 중 앞의 세변수는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데 비해 여성권한지수와 다른 세변수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약하게 나타나, 경제성장이 반드시 여성의 권한 을 확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별 비교결과 몇 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가장 주목할 만한 유형은 일 본과 한국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국내총생산, 인간개발, 여성개발 에 비하여 여성권한이 유독 낮은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성장에 치중한 결과 내부 집단간의 차별심화를 방조하였거나, 문화적 사회적 전통의 변화속 도가 경제성장속도에 비해 지체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비해 경제수준 이 비슷한 싱가포르는 지난 10년간 GEM에서 비약적인 신장을 하여, GDP, HDI, GDI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에 비해 GEM은 26위의 높은 순위를 보인 다. 이러한 신장은 결정권한의 자리에 여성을 집중적으로 배려한 국가의 정책 적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GDI에 비교하여 GEM순위가 가장 떨어지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 는 여성의 건강이나 교육 등 인간개발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남녀차이가 적고, 또한 절대수준이 높음에 비해 여성의 결정적 지위에서의 참여분야가 특히 떨 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GEM 순위가 낮은 데는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 지만 다른 지표인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에서의 여성 비율, 남녀임금비, 여성경 제활동참가율 역시 경제서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 다. 이는 단순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만으로는 인간개발에서의 성평등을 이 룰 수가 없으며, 임금격차의 해소, 여성의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으로의 진출 등 노동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10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 정책제언 여성의 인간개발과 권한에 대한 국제적 비교는 한국의 성차별의 가장 심각한 부 분이 바로 정치부문과 행정관리직부문임을 보여 준다. 특히 국회의원 비율은 최하 위권으로 국가가 여성의 정치적 참여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입해야 할 근거를 제공 해준다. 현재 한국의 GDP와 HDI수준을 감안하여 향후 GEM 순위를 3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Ⅵ-1> 지표별 격차 GEM수치 국회의원비율 행정관리직비율 전문기술직비율 여성소득비 GEM상위 15개국평균 0.777 30.2% 29.1% 49.9% 0.60 GEM상위 30개국평균 0.700 24.9% 31% 51.0% 0.58 한국 0.363 5.9% 5.0% 34.0% 0.46 <표 Ⅵ-1>에 의하면 GEM상위 15개국의 평균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30.2%, 행정 관리직29.1%로 1/3정도이며, 전문기술직은 절반가량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의 남 성대비 소득비율은 0.60이다. 상위 30개국의 평균치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서 국회 의원 여성비율은 24.9%, 행정관리직 비율은 오히려 조금 높은 31.0%, 전문기술직은 51%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회의원 비율 5.9%, 행정관리직 5.0%로 상위권 평균치 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역시 매우 낮다. 이에 따라 GEM상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첫 번 째로는 여성의 정치참여제고를 위한 환경조성과 보다 직접적으로는 여성 국회의원 의 증가이고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질적인 향상이다.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전용선거구제 와 양성평등선거구제 중 한 방안이 입법화되었을 경우 가능한 여성의 비율은 20%이 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299명중 전체 비례대표 72석의 50%인 36석과 여성전용선거 구제(혹은 양성평등선거구제)의 23석을 포함하여 59석을 확보할 것을 가정한 수치 이다.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07 <표 Ⅵ-2> 국회의원 비율 증가에 따른 GEM 순위변화 국회의원 비율 GEM Value GEM 순위(70개국 중) 5.9% 0.363 63 20% 0.503 45 30% 0.556 34 이 표에 의하면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들이 실현되었을 경우 GEM 순위가 2003년을 기준으로 45위 정도까지 가능하며, 30%가 되어야만 34위가 가능하다. 현재 HDI와 GDI순위가 30위임을 고려할 때 30%가 되더라도 GEM순위는 여전히 다른 지수에 비해 그 순위가 낮게 나타난다. 한국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은 더딘 편이다. 학력에서의 성차가 젊을 세대로 올수록 감소하는 반면 이러한 경향 이 노동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이다. 즉 고학력의 여성들이 지 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으로의 진출이 종종 결혼과 출산으로 단절되어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이 고학력화현상만큼 쉽사리 증가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에서 결혼, 출산의 단계마다 여성들이 누락되지 않게 별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관리직의 여성비율 역시 국회의원 비율만큼이나 다른 국가와 큰 격차가 나타 난다. 행정관리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여성의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공직 또는 기업에서 여성들이 의사결정식 직급에 오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공직부문에서의 여성이 의사결정식 직급에 오를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채용할당제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확 대하여 승진과 임명에서의 할당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사기업에서는 적극적조 치의 도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행정관리직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참고문헌 109 참고문헌 Heiskanen, V., 1971, "Sex Roles, Social Class and Political Consciousness," Acta Sociologica, vol.14, nos.1-2. Human Development Network and UNDP(1997). Philippine Human Development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8). Korea Human Development Report. Lovenduski, J., 1986, Women and European Politics: Contemporary Feminism and Public Policy, Brighton: Harvester Press. NHDR Unit/HDRO and Social Development Group(2002). BDP. Guidance Note on Gender in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s. 인터넷 사 이트 http://www. undp.org Randall, V. 1986, "Women and the Left in Western Europe: a Continuing Dilemma," West European Politics, vol.9, no.2. SIAP & UNDP(2002). Subregional Workshop on Statistics for Natinoal Human Development Reports(NHDRs). 7-9 August, Bankok, Thailand. UN(2000). The World's Women: Trends and Statistics. UNDP(1990-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UNDP/BDP.(2001). Engendering Development: UNDP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Welch, S., 1977, "Women as Political Animals? A Test of Some Explanations for Male-Female Political Participation Dif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1, no.4. World Bank(2001). 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 and Voic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김원홍 외(200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여성연구 2002년 겨울호. 김원홍(2003),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여성정책포럼, 2003년 봄호.

11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김원홍 김은경(2003), 2004년 총선과 상향식 공천제: 여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17차 여성정책포럼.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2001),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숙(1992), 여성과 정치,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비키 랜달, 김민정 외 옮김(2000), 여성과 정치, 풀빛. 손봉숙 박의경(2000),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풀빛. 우먼타임즈(2003), 여 정치인 밀려온다 2003년 11월 18일자 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 데이터베이스 (http://home.nec.go.kr:7070/sinfo/sinfo.htm). 한국여성개발원(2002), 2002 지방선거와 여성 진출 확대전략, 제1차 여성 정책 포럼. 한정자 외(2002), 시민운동에서의 여성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연구 2002년 겨울호. 행정자치부(2000~2003), 여성과 공직. 현종민(1998), 정치제도 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한국공공정책연구 4호.

부 록

부록 113 부록 1. 역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당선자 여성비율 <부표 1> 14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합계 236 236 0 서울 44 44 0 부산 16 16 0 대구 11 11 0 인천 6 6 0 광주 6 6 0 대전 5 5 0 경기 31 31 0 강원 14 14 0 충북 9 9 0 충남 14 14 0 전북 14 14 0 전남 19 19 0 경북 21 21 0 경남 23 23 0 제주 3 3 0 <부표 2> 14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1,052 1,031 21 2.0% 서울 201 194 7 3.5% 부산 69 69 0 0.0% 대구 43 42 1 2.3% 인천 33 33 0 0.0% 광주 7 27 0 0.0% 대전 31 31 0 0.0% 경기 139 138 1 0.7% 강원 69 69 0 0.0% 충북 40 40 0 0.0% 충남 67 62 5 7.5% 전북 60 57 3 5.0% 전남 72 71 1 1.4% 경북 87 86 1 1.1% 경남 105 104 1 1.0% 제주 9 8 1 11.1%

11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표 3>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253 251 2 0.8% 서울 47 46 1 2.1% 부산 21 21 0 0.0% 대구 13 13 0 0.0% 인천 11 11 0 0.0% 광주 6 6 0 0.0% 대전 7 7 0 0.0% 경기 38 38 0 0.0% 강원 13 13 0 0.0% 충북 8 8 0 0.0% 충남 13 13 0 0.0% 전북 14 14 0 0.0% 전남 17 17 0 0.0% 경북 19 18 1 5.3% 경남 23 23 0 0.0% 제주 3 3 0 0.0% <부표 4> 15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1,389 1,367 22 1.6% 서울 251 241 10 4.0% 부산 102 100 2 2.0% 대구 104 103 1 1.0% 인천 56 56 0 0.0% 광주 27 27 0 0.0% 대전 46 46 0 0.0% 경기 201 199 2 1.0% 강원 75 75 0 0.0% 충북 45 45 0 0.0% 충남 66 64 2 3.0% 전북 65 65 0 0.0% 전남 71 71 0 0.0% 경북 130 128 2 1.5% 경남 133 130 3 2.3% 제주 17 17 0 0.0%

부록 115 <부표 5>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227 222 5 2.2% 서울 45 42 3 6.7% 부산 17 17 0 0.0% 대구 11 10 1 9.1% 인천 11 11 0 0.0% 광주 6 5 1 16.7% 대전 6 6 0 0.0% 울산 5 5 0 0.0% 경기 41 41 0 0.0% 강원 9 9 0 0.0% 충북 7 7 0 0.0% 충남 11 11 0 0.0% 전북 10 10 0 0.0% 전남 13 13 0 0.0% 경북 16 16 0 0.0% 경남 16 16 0 0.0% 제주 3 3 0 0.0% <부표 6> 16대 국회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1,040 1,007 33 3.2% 서울 241 221 20 8.3% 부산 76 75 1 1.3% 대구 57 54 3 5.3% 인천 43 43 0 0.0% 광주 26 25 1 3.8% 대전 31 31 0 0.0% 울산 20 20 0 0.0% 경기 171 169 2 1.2% 강원 38 38 0 0.0% 충북 30 30 0 0.0% 충남 53 52 1 1.9% 전북 48 45 3 6.3% 전남 55 54 1 1.8% 경북 64 63 1 1.6% 경남 77 77 0 0.0% 제주 10 10 0 0.0%

11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표 7> 1회 광역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합계 15 15 0 서울 1 1 0 부산 1 1 0 대구 1 1 0 인천 1 1 0 광주 1 1 0 대전 1 1 0 경기 1 1 0 강원 1 1 0 충북 1 1 0 충남 1 1 0 전북 1 1 0 전남 1 1 0 경북 1 1 0 경남 1 1 0 제주 1 1 0 <부표 8> 1회 광역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56 52 4 7.1% 서울 9 7 2 22.2% 부산 4 4 0 0.0% 대구 5 5 0 0.0% 인천 3 3 0 0.0% 광주 2 2 0 0.0% 대전 4 4 0 0.0% 경기 4 4 0 0.0% 강원 2 2 0 0.0% 충북 6 6 0 0.0% 충남 3 3 0 0.0% 전북 2 0 2 100.0% 전남 3 3 0 0.0% 경북 3 3 0 0.0% 경남 2 2 0 0.0% 제주 4 4 0 0.0%

부록 117 <부표 9> 2회 광역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합계 16 16 0 서울 1 1 0 부산 1 1 0 대구 1 1 0 인천 1 1 0 광주 1 1 0 대전 1 1 0 울산 1 1 0 경기 1 1 0 강원 1 1 0 충북 1 1 0 충남 1 1 0 전북 1 1 0 전남 1 1 0 경북 1 1 0 경남 1 1 0 제주 1 1 0 <부표 10> 2회 광역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합계 40 40 0 서울 3 3 0 부산 3 3 0 대구 3 3 0 인천 3 3 0 광주 2 2 0 대전 3 3 0 울산 4 4 0 경기 2 2 0 강원 3 3 0 충북 2 2 0 충남 2 2 0 전북 1 1 0 전남 1 1 0 경북 2 2 0 경남 3 3 0 제주 3 3 0

11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표 11> 1회 기초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243 241 2 0.8% 서울 25 25 0 0.0% 부산 16 16 0 0.0% 대구 8 8 0 0.0% 인천 10 10 0 0.0% 광주 5 5 0 0.0% 대전 5 5 0 0.0% 경기 31 30 1 3.2% 강원 31 30 1 3.2% 충북 11 11 0 0.0% 충남 15 15 0 0.0% 전북 14 14 0 0.0% 전남 24 24 0 0.0% 경북 23 23 0 0.0% 경남 21 21 0 0.0% 제주 4 4 0 0.0% <부표 12> 1회 기초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916 904 12 1.3% 서울 89 88 1 1.1% 부산 49 49 0 0.0% 대구 27 27 0 0.0% 인천 34 33 1 2.9% 광주 14 14 0 0.0% 대전 21 21 0 0.0% 경기 137 136 1 0.7% 강원 87 87 0 0.0% 충북 48 48 0 0.0% 충남 65 65 0 0.0% 전북 58 50 8 13.8% 전남 86 86 0 0.0% 경북 92 92 0 0.0% 경남 94 93 1 1.1% 제주 15 15 0 0.0%

부록 119 <부표 13> 2회 기초단체장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합계 232 232 0 서울 25 25 0 부산 16 16 0 대구 8 8 0 인천 10 10 0 광주 5 5 0 대전 5 5 0 울산 5 5 0 경기 31 31 0 강원 18 18 0 충북 11 11 0 충남 15 15 0 전북 14 14 0 전남 22 22 0 경북 23 23 0 경남 20 20 0 제주 4 4 0 <부표 14> 2회 기초단체장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677 669 8 1.2% 서울 72 71 1 1.4% 부산 48 47 1 2.1% 대구 26 26 0 0.0% 인천 29 28 1 3.4% 광주 8 8 0 0.0% 대전 16 15 1 6.3% 울산 18 18 0 0.0% 경기 106 104 2 1.9% 강원 56 56 0 0.0% 충북 42 42 0 0.0% 충남 43 43 0 0.0% 전북 36 35 1 2.8% 전남 44 44 0 0.0% 경북 55 55 0 0.0% 경남 67 66 1 1.5% 제주 11 11 0 0.0%

12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표 15> 1회 광역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875 862 13 1.5% 서울 133 129 4 3.0% 부산 55 54 1 1.8% 대구 37 37 0 0.0% 인천 32 30 2 6.3% 광주 23 21 2 8.7% 대전 23 23 0 0.0% 경기 123 123 0 0.0% 강원 52 50 2 3.8% 충북 36 36 0 0.0% 충남 55 54 1 1.8% 전북 52 51 1 1.9% 전남 68 68 0 0.0% 경북 84 84 0 0.0% 경남 85 85 0 0.0% 제주 17 17 0 0.0% <부표 16> 1회 광역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2,378 2,327 51 2.1% 서울 349 339 10 2.9% 부산 127 125 2 1.6% 대구 124 123 1 0.8% 인천 89 84 5 5.6% 광주 59 56 3 5.1% 대전 91 89 2 2.2% 경기 334 332 2 0.6% 강원 145 143 2 1.4% 충북 102 102 0 0.0% 충남 153 152 1 0.7% 전북 142 126 16 11.3% 전남 181 179 2 1.1% 경북 210 209 1 0.5% 경남 227 223 4 1.8% 제주 45 45 0 0.0%

부록 121 <부표 17> 2회 광역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616 602 14 2.3% 서울 94 88 6 6.4% 부산 44 44 0 0.0% 대구 26 24 2 7.7% 인천 26 23 3 11.5% 광주 14 13 1 7.1% 대전 14 14 0 0.0% 울산 14 14 0 0.0% 경기 88 87 1 1.1% 강원 42 41 1 2.4% 충북 24 24 0 0.0% 충남 32 32 0 0.0% 전북 34 34 0 0.0% 전남 50 50 0 0.0% 경북 54 54 0 0.0% 경남 46 46 0 0.0% 제주 14 14 0 0.0% <부표 18> 2회 광역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1,571 1,534 37 2.4% 서울 245 237 8 3.3% 부산 113 112 1 0.9% 대구 79 76 3 3.8% 인천 74 68 6 8.1% 광주 44 41 3 6.8% 대전 40 40 0 0.0% 울산 49 46 3 6.1% 경기 208 205 3 1.4% 강원 104 102 2 1.9% 충북 64 64 0 0.0% 충남 78 76 2 2.6% 전북 67 65 2 3.0% 전남 117 115 2 1.7% 경북 135 134 1 0.7% 경남 116 116 0 0.0% 제주 38 37 1 2.6%

12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표 19> 1회 기초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4145 4095 50 1.2% 서울 513 495 18 3.5% 부산 326 324 2 0.6% 대구 199 195 4 2.0% 인천 123 121 2 1.6% 광주 114 111 3 2.6% 대전 106 104 2 1.9% 경기 597 584 13 2.2% 강원 239 239 0 0.0% 충북 180 178 2 1.1% 충남 223 223 0 0.0% 전북 285 285 0 0.0% 전남 343 342 1 0.3% 경북 398 397 1 0.3% 경남 449 447 2 0.4% 제주 50 50 0 0.0% <부표 20> 1회 기초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11,487 11,249 238 2.1% 서울 1,622 1,553 69 4.3% 부산 700 694 6 0.9% 대구 444 437 7 1.6% 인천 369 359 10 2.7% 광주 297 289 8 2.7% 대전 259 252 7 2.7% 경기 1,536 1,511 25 1.6% 강원 746 744 2 0.3% 충북 473 466 7 1.5% 충남 659 658 1 0.2% 전북 878 802 76 8.7% 전남 1,084 1,079 5 0.5% 경북 1,050 1,049 1 0.1% 경남 1,246 1,233 13 1.0% 제주 124 123 1 0.8%

부록 123 <부표 21> 2회 기초의원 당선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3,489 3,433 56 1.6% 서울 520 494 26 5.0% 부산 224 222 2 0.9% 대구 146 143 3 2.1% 인천 135 130 5 3.7% 광주 81 77 4 4.9% 대전 75 74 1 1.3% 울산 59 57 2 3.4% 경기 466 458 8 1.7% 강원 195 195 0 0.0% 충북 146 145 1 0.7% 충남 206 206 0 0.0% 전북 249 246 3 1.2% 전남 295 295 0 0.0% 경북 342 341 1 0.3% 경남 309 309 0 0.0% 제주 41 41 0 0.0% <부표 22> 2회 기초의원 후보자 남녀비교 시도명 성 별 합계 남 여 여성비율 합계 7,754 7,614 140 1.8% 서울 1,290 1,231 59 4.6% 부산 409 405 4 1.0% 대구 245 240 5 2.0% 인천 314 303 11 3.5% 광주 188 182 6 3.2% 대전 184 182 2 1.1% 울산 117 111 6 5.1% 경기 1,132 1,106 26 2.3% 강원 446 443 3 0.7% 충북 309 306 3 1.0% 충남 472 470 2 0.4% 전북 568 564 4 0.7% 전남 718 715 3 0.4% 경북 660 657 3 0.5% 경남 615 612 3 0.5% 제주 87 87 0 0.0%

12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2. HDI, GDI와 GEM 지표의 기술적 해설, 산출 HDI, GDI와 GEM 지표의 기술적 해설, 산출 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는 장수,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등 세 가지 지표에 근거한다. 장수는 평균수명으로 측정된다. 교육수준은 성인 문자 해득률과 초, 중, 고 및 전문대학 포 함 대학교 이상(이하 대학교로 통일)으로 분류되는 각급 학교에 대한 총취학률의 합 계로 측정된다. 합계에서 성인 문자해득률은 2/3, 각급 학교에 대한 총취학률은 1/3 의 비중을 각각 차지한다. 생활수준은 1인당 실질 GDP(구매력평가지수)로 측정한 다. 최소값과 최대값의 고정 지수의 산출을 위해 최저값과 최고값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평균수명 : 25세, 85세 성인 문자해득률 : 0%, 100% 총취학률 : 0%, 100% 1인당 실질GDP(구매력령가지수) : 100달러와 40,000달러(구매력평가지수) 인간개발지수를 구성하는 각 지수는 다음과 같은 일반 공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예 : 평균수명이 65세일 경우, 평균수명 지수는 다음과 같다. 평균수명지수 소득의 계산 소득지수 산출은 약간 더 복잡하다. 수년동안 인간개발보고서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에 설명된 특별한 공식을 사용해 왔다. 올해는 Anand과 Sen의 작업

부록 125 (1999)에 근거하여, 이러한 공식을 철저히 재검토하였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과 지식의 두 가지 지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인간개발의 모 든 다른 차원들을 대신하여 소득이라는 지표가 HDI에 포함된다-요약하면, 소득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득 계산의 기본적인 접근법은 존중할만 한 인간개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무한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HDI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소득 은 항상 할인되어 계산되었다. 문제는 소득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할인되 어야 하는가이다. 예년에는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여, 세계 평균 소득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할 인하여 계산하였다 : W(y) = y * for 0 < y < y * = y * + 2[(y - y * ) 1/2 ] for y * < y < 2y * = y * + 2(y *1/2 ) + 3[(y - 2y * ) 1/3 ] for 2y * < y < 3y * 이 공식에서 y는 PPP$로 표시된 일인당 실질 소득을, y * 는 HDI가 산출된 연도의 일인당 세계 평균 소득을 나타낸다. 세계 평균 소득이 기준(threshold) 소득으로 채 택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 평균 수준의 소득을 누려야만 한다는 전제에 근거 한다. 최고소득 PPP$ 40,000의 할인가 계산에는 다음의 공식이 사용됐다. W(y) = y * + 2(y *1/2 ) + 3(y *1/3 ) + 4(y *1/4 ) + 5(y *1/5 ) + 6(y *1/6 ) + 7[40,000-6(y * ) 1/7] ] 이것은 PPP$ 40,000이 6y * 보다는 크고 7y * 보다는 작기 때문이다.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최고 소득 PPP$ 40,000이 할인가는 PPP$ 6,311이다. 이 공식의 큰 문제점은 기준 소득 이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할인함으로써, 기준 소 득을 초과하는 국가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이 공식은 최고 소득 과 기준소득의 차액인 $34,000를 겨우 $321(PPP$)로 감소시킨다. 많은 경우에, 건강 하게 장수하는 것과 지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원의 인간 개발을 대신하는 지표로 서 소득이 갖는 적실성이 상실된다. 올해의 소득 계산 방법은 보다 확실한 분석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방법론을 사용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선된 공식과 그 논리는 Anand and Sen(1999)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요약하면 올해의 HDI 산출에 있어서 소득 은 다음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12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이 공식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이 공식은 이전의 공식에 비해서 소득을 지나치게 할인하지 않는다(기술적 해석 그림 1). 둘째, 이 공식은 단지 기준 소득 이 상을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득을 할인한다. 셋째, 그림에서 보듯이, 점근선이 매우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중간 소득 국가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는다 ; 더 구나, 향후에 이들 국가들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인간개발 개선의 잠재적 수단 인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HDI 방법론의 예산 선진산업국인 독일과 개도국인 중국의 사례를 통하여 아래에 HDI 산출값을 예시 하였다. 국가 기대수명 (세) 성인해독률 (%) 총취학률 (%) 1인당 실질 GDP (PPP$) 독일 중국 77.2 69.8 99.0 82.9 88.1 68.9 21,260 3,130

부록 127 기대수명지수 독일 중국 성인 문자해독률 지수 독일 중국 초, 중, 고, 대학교 총취학률 지수 독일 중국 교육지수 독일 중국 1인당 조정 실질 GDP(PPP$) 지수 독일 중국 인간개발지수 인간개발지수(HDI)는 평균 수명 지수, 교육 지수 및 1인 당 조정 실질 GNP(PPP$)지수의 단순 산술평균으로, 세 지수를 더한 뒤 3인으로 나누어 산출하 였다.

12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국가 기대수명 지수 교육성취 지수 조정된 실질 GDP(PPP$) 세 지수의 지수총합 HDI 독일 중국 0.870 0.747 0.954 0.782 0.895 0.575 2.719 2.104 0.906 0.701 지난해와 올해의 HDI 비교 올해 인간개발보고서의 HDI 값은 소득 계산 방법의 변경 때문에 과거의 보고서 와 엄격한 의미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지표들의 데이터 시리즈가 상당 히 수정된 것 - 특히 세계 은행으로부터의 데이터(PPP$) - 또한 비교를 어렵게 하 는 요인이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올해 보고서에 나타난 HDI 값과 순위는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달라졌다. 기술적 해석의 표1은 각국의 HDI 순위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의 원천 - 소득 계산의 개정 또는 데이터의 수정 -을 보여준다. 이 표는 두 가지 뚜렷한 사실을 보여준다. 첫째, HDI순위 변화의 대부분은 소득 계산 방법의 변화에 기인한다. 둘째, 작년의 HDI를 올해의 HDI와 단순 비교하면 HDI가 명백히 후퇴했음을 보여주지만, 새로운 소득 계산법을 사용하여 비교하면 작 년과 올해 모두에 있어서 모든 국가들의 HDI값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관련개발지수(GDI)와 여성권한신장척도(GEM)의 산출 여성관련개발지수와 여성권한신장척도의 산출은 국가간 비교를 위해 전세계적으 로 널리 이용되는 국제 자료집을 이용하였다. 1997년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의 자 료 중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한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보다 방대하고 신 뢰성 있는 성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이다. UNDP는 최상의 가용 추정치를 근거로 여성관련개발지수와 여성권한신장척도에 관한 결과를 계속 출간함과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관련부문 자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여성관련개발지수 여성관련개발지수는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단 GDI는 각 국 가의 기대수명, 교육수준, 평균소득을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GDI방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1995 인간개발보고서에서 기술해설1을 참 조하기 바람). 성별에 민감한 조정에 대해서, 성별 불평등에 대한 약간의 반감을 표 현하는 가중 공식을 사용하여 가중 매개변수(weighting parameter)을 2로 정하였다. 이것은 남성 및 여성 수치의 조화평균이다.

부록 129 여성관련지수는 평균수명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조정하여, 남성에 비해 비교적 긴 여성의 평균수명을 반영하였다. 여성의 경우 평균수명의 최대값은 87.5년, 최소값은 27.5년이다 ; 남성의 경우는 최대값은 82.5년, 최소값은 22.5년이다. 소득지수 산출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여성과 남성의 일인당 실질 GDP(PPP$)의 값은 전체 소득에서 남성이 벌어들인 비율( )과 여성이 벌어들인 비율( )을 분리하여 계산되었다. 근로 소득비는 남성임금( )에 대한 여성임금 ( )비율과 경제활동인구의 남성( )과 여성( )의 백분율을 근거로 산출되었다. 임금비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 전체 국가의 임금 자료에 대한 가중평균(weighted mean)인 75%를 사용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일인당 소득(PPP$) 추정치는 HDI의 소 득계산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었고, 이후에 동일하게 분배된 소득 지수를 계산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전체 소득에서 여성이 벌어들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임금에서 여성의 근로소 득비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만약 한 국가(Y)의 전체 GDP(PPP$)rk sf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또한 분리 된다고 가정하면, 여성 GDP(PPP$)의 총합은 로 남성 GDP의 총합은 로 표시된다. 여성의 일인당 GDP(PPP$)는 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는 여성 인구의 총합이다. 남성의 일인당 GDP(PPP$)는 으로 표시되며, 여기서 는 남성 인구의 총합이다. 소득을 HDI 산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조정된 여성 소득 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3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남성의 조정된 소득 은 다음과 같다. 균등하게 분배된 소득지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여성인구비율 조정된 여성 일인당 -1 남성인구비율 조정된 남성 일인당 -1-1 기대수명, 교육, 소득지수는 동일한 비중으로 더하여 최종 GDI를 산출하였다. GDI 방법론 예증 여성관련개발지수 산출방법의 예를 들기 위하여 카메룬을 선택하였다. 불평등 반 감지수 는 2에 해당한다. (결과의 차이는 숫자의 반올림에 기인한다.) 인구(백만) 전체 13.924 여성 7.009 남성 6.915 총인구대비 백분율 여성 50.3 남성 49.7 1단계 균등분포 기대수명지수 산출 출생시 기대수명(년) 여성 56.0 남성 53.4 기대수명지수 여성 (56.0-27.5)/60=0.476 남성 (53.4-22.5)/60=0.516

부록 131 균등분포 기대수명지수 여성인구비율 여성기대수명지수 -1 남성인구비율 남성기대수명지수 -1-1 -1-1 -1 2단계 균등분포 교육지수 산출 성인문자해득률(퍼센트) 여성 64.6 남성 79.0 성인문자해득률 지수 여성 (64.6-0)/100 = 0.646 남성 (79.0-0)/100 = 0.790 총취학률(퍼센트) 여성 39.2 남성 47.6 총취학률지수 여성 (39.2-0)/100 = 0.392 남성 (47.6-0)/100 = 0.476 교육성취지수 2/3(성인문자해득률지수)+1/3(총취학률지수) 여성 2/3(0.646)+1/3(0.392) = 0.516 남성 2/3(0.790)+1/3(0.476) = 0.685 균등분포 교육성취지수 여성인구비율 교육성취지수 -1 남성인구비율 교육성취지수 -1-1 -1-1 -1 3단계 균등분포 소득지수 산출

13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경제활동인구비율 여성 38.3 남성 61.7 비농업부문 남성 임금에 대한 비농업부문 여성 임금 비율 : 0.750 일인당 GDP: $1,890(PPP$) 전체 GDP(PPP$): $1,890 13,924(백만) = $26,316(백만, PPP$) 여성 GDP 총합(PPP$) 남성 GDP 총합(PPP$) = 0.318 $26,316(백만, PPP$) = $8,368(백만, PPP$) = $26,316(백만, PPP$) - $8,368(백만, PPP$) = $17,948(백만, PPP$) 일인당 여성 GDP(PPP$) = $8,368(백만)/7.009(백만) = $1,194(PPP$) 일인당 남성 GDP(PPP$) = $17,948(백만)/6.915(백만) = $2,596(PPP$)

부록 133 평균분배소득지수 산출 여성인구비율 -1 남성인구비율 -1-1 -1-1 -1-1 -1 4단계 여성관련개발지수 산출(GDI) 여성권한신장척도(GEM) 여성권한신장척도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활동과 참여 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첫 두 변수는 경제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여성과 남성의 각기 행정 관리직 및 전문기술직 종사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직종을 정의한 것이다. 각 직종별 인구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지수를 별도로 산 출한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하였다. 세 번째 변수인 여성과 남성 국회의원 비율은 정치적 참여와 결정권을 반영하기 위해 선택하였다. 위의 세가지 모든 변수에 대하여 균등분포 해당비율(EDEP) 를 산출하기 위해 남성 및 여성 전체에 대해 인구별 가중(1- ) 평균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는 EDEP 를 50%로 나누어 지수가 책정되었다. 소득변수는 경제 자원에 대한 지배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GDI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었으며, 단 1인당 조정 실질 GDP를 사용하였다. 경제적 참여 및 결정권, 정치 참여 및 결정권, 경제자원에 대한 지배 등, 이러한 세 가 지 지수는 동등한 비중으로 합산되어 최종 GEM값이 구해졌다. GEM 방법론의 예증 GEM의 계산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알제리를 예로 들었다. 불평등 반감지수 의 값은 2로 했다. (결과의 차이는 숫자의 반올림에 기인한다.) 총인구(백만) 총합 29,394 여성 14,518 남성 14,876

13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남녀인구비율 여성 49.39 남성 50.61 1단계 국회의원,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종사자에 대한 지수 산출 국회의원 비율 여성 3.82 남성 96.18 행정관리직 종사자 비율 여성 5.9 남성 94.1 전문기술직 종사자 비율 여성 27.6 남성 72.4 국회의원에 대한 EDEP 산출 -1-1 -1 행정관리직 종사자에 대한 EDEP 산출 -1-1 -1 전문기술직 종사자에 대한 EDEP 산출 -1-1 -1 국회의원의 지수화 행정관리직 종사자의 지수화

부록 135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지수화 행정관리직 종사자 지수와 전문기술직 종사자 지수의 종합 2단계 여성과 남성의 소득지수 산출 경제활동인구비율 여성 26.2 남성 73.8 비농업부문 남성 임금에 대한 비농업부문 여성 임금 비율 : 0.750 일인당 GDP(PPP$): $4,460(PPP$) 전체 GDP(PPP$): $4,460 29,394(백만) = $131,097(백만, PPP$) 여성 GDP 총합(PPP$) 남성 GDP 총합(PPP$) = 0.210 $131,097(백만, PPP$) = $27,530(백만, PPP$) = $131,097(백만, PPP$) - $27,530(백만, PPP$) = $103,567(백만, PPP$) 일인당 여성 GDP(PPP$) = $27,530(백만)/14,518(백만) = $1,896(PPP$) 일인당 남성 GDP(PPP$) = $103,567(백만)/14,876(백만) = $6,962(PPP$)

13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평균분배소득지수 산출 -1-1 -1 3단계 GEM 산출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 인간중심의 세계화 pp.159-163.

부록 3. 각국의 GDI와 GEM 통계(2003, 1999, 1995) 부록 137

13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39

14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41

14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43

14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45

14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47

14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49

15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51

152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53

154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55

156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57

158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59

160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부록 161

연구보고 2003-17 젠더에 대한 한국인간개발보고서 2003년 11월 인쇄 2003년 11월 발행 발행인 : 지 은 희 발행처 : 여성부 대외협력국 국제협력담당관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전화 / XXXXXXXXX ( 代 )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XXXXXXXXX (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060020-0001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