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D28C3D6C1BE332E36BCF6292D31502D34325028312C32C0E5292D30322DB1DDB8AEC6F72DB0A1B0E8BACEC3A4B9E9BCAD2E687770>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51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자산의 담보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의 차입 여력이 확대되어 결국에는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 로 작용한다. 반면 경기위축 기간 동안에는 담보가치가 감소하고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하여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데 사태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 침체로 이어져 추가적인 자산 가 격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누적은 상황에 따라 소비변동성 증가를 매 개로 경기순환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3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기관대출이 확대되고 해외자본 유입 이 증가하면서 신용공급이 급속히 확대되어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함께 경기과열을 경험하였으나 자산 가격 버블 붕괴와 함께 실물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사태를 경험하였다. (3) 계량분석 (가) 거시 분석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거시경제관련 연구의 주요 대상 중 하나 였다. 외국의 연구로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보면 Bacchetta and Gerlach(1997), Ludvigson(1999), Murphy(1999), Ogawa and Wan(2006), Nickell(2004), Debelle(2004), Kartashova and Tomlin(2011), Dynan(2012)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선진국의 거시경제자료를 사용하여 가계부 채와 소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계부채와 소비 간의 존재하는 관계 채널을 구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이나 종류에 따라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Bacchetta and Gerlach(1997), Ludvigson(1999), Debelle(2004) 등은 가계부채의 증가가 개인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반면 Murphy(1999)는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원리금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이 미래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Nickell (2004)은 영국 자료를 사용하여 1998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금융자산 증가와 그로 인한 소득 증가로 연결되어 이 시기 소비의 증가를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Kartashova and Tomlin(2011)과 Dynan(2012)은 각각 캐나다와 미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부의 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할 경우, 순수한 부채의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Ogawa and Wan(2006)는 일본의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 버블 붕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소비 위축 효과를 유발하였음을 주장하였다.

152 가계부채 백서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민간 소비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로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과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 등이 있다. 김현정 김우영 김 기호(2009)는 <표 Ⅳ-32>와 같이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과 개인 금융부채 증가율 간 상관 관계를 점검하였는데 양자 간 상관계수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높아졌으며 최근 으로 올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 활성 화, 가계대출 증가 등 가계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계소비와 가계부채 간 연관성이 크게 높아졌을 가능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표 Ⅳ-32> 개인 금융부채와 민간소비 증가율 간 상관계수 추이 기 간 상 관 계 수 1991.1/4 1997.2/4 0.34 2000.1/4 2008.2/4 0.55 2000.1/4 2003.4/4 0.43 2004.1/4 2008.2/4 0.90 자료 :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 민간소비 증가율과 개인가처분소득 증가율의 경우 1990년대에는 양자가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괴리가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2003년 특히 신용카드 사태 이전에 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으나 이후에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태 이전에는 부채 증가가 유동성 제약의 완화를 통하여 소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신용카드사태 이후 에는 높아진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가계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이라 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표 Ⅳ-33>와 같이 1991년1/4분기 2008년 2/4분기 기간을 대상으로 거시 총량지표를 이용한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부채 수준은 소비에 정(+)의 효과를, 부채상환부담은 부( )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증가는 신용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동성제약 완화를 통해 소비증가에 정(+)의 효과를 가져 왔으나 최근 기여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부채상환 부담은 소비 증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 )의 효과를 가지며 2005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등의 영향 으로 그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53 <표 Ⅳ-33>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소비함수 추정결과 log 실질민간소비 log 실질 log 실질금융부채 이자상환비율 실질회사채수익률 전기대비 증감 해당변수들은 모두 계절조정 0.005 (1.13) 0665 0.281-0.040-0.004 (6.22) *** (3.63) *** (-2.22) ** (-2.91) *** 0.69 주 : 1) ( ) 안은 t 통계량이며,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2) 이자상환비율은 CD금리 3) 차분 또는 수준변수들은 단위근 검정 결과 안정적인 시계열로 판명 자료 :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 한편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은 가계부채와 소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소비, GDP, 회사채 수익률 및 가계부채로 구성된 4변수 벡터오차수정모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을 이용하여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 하였는데,가계부채에 긍정적인 충격(positive shock)이 발생하는 경우 내구재 소비, 비내 구재 소비 및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가계부채의 소비 진 작 효과는 내구재의 경우 4분기, 비내구재나 서비스의 경우 8분기까지 지속된 후 이후는 점차 소멸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은 소비증가에서 가계부채 증가가 기여한 부분을 추정하였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증가에 대한 가계부채의 기여도 18) 는 음(-)의 값을 기록한 반면 1999년 중반 이후 가계 부채 규모가 확대되면서 소비증가에 대한 가계부채의 기여도는 다시 양(+)의 값으로 반전되 었으며 기여도 또한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대 중반까지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 세를 유지하였던 것은 이 기간에 빠르게 전개된 가계대출 확대에 힘입어 가계의 유동성 제약 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데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는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18) 가계부채의 소비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해당기의 소비증가율 중 가계부채 증가에 의해 설명되는 소비증 가율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실질GDP, 회사채수익률, 실질가계부채를 설명변수로 하는 실질소비 함수를 추정한 후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시산하였다. 가계부채의 소비증가에 대한 기여도 가계부채계수추정치 가계부채 가계부채계수추정치 가계부채 실질가계소비

154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Ⅳ-36> 가계부채의 소비증가에 대한 기여도 (단위 : %) (단위 : %) 주 : 음영부분은 경기수축기에 해당 자료 :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은 또한 자산효과를 감안한 거시계량모형을 토대 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10%의 가계대출 감소는 연간 2.6% 가량의 소비 감소를 결과 한다는 추정치를 제시하였다. <표 Ⅳ-34> 가계대출 10% 감소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 비 물 가 성 장 투 자 1/4분기 -0.7875-0.1042-0.311-0.5224 2/4분기 -1.4771-0.1823-0.544-0.9064 3/4분기 -2.0758-0.2599-0.774-1.3132 4/4분기 -2.5918-0.2755-0.7487-1.7559 주 : 기준 전망(baseline projection) 대비 괴리율 자료 :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 (단위 : %) 한편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산시장의 동향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가계부채와 주택 매매가 격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그림 Ⅳ-37>을 통하여 간단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55 <그림 Ⅳ-37> 가계의 금융부채 및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 (단위 (%) : %) 35 30 25 20 15 10 5 0-5 -10-15 -20 91.1Q 92.1Q 93.1Q 94.1Q 95.1Q 96.1Q 97.1Q 98.1Q 99.1Q 00.1Q 01.1Q 02.1Q 03.1Q 주택매매가격지수 가계금융부채 자료 :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 또한 부채증가가 자금경로별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은행의 대출 종류별로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주택관련 대출이 기업대출이나 신용카 드대출에 비하여 소비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자산 가격 상승 및 이를 통한 자산효과(wealth effects)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Ⅳ-35> 은행대출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기업대출 가계대출 카드관련대출 소비와 은행대출 간의 계수 추정치 0.00143 0.02689 0.00993 조정 R 2 0.99 0.89 0.99 t-통계량 0.27 1.54 0.83 자료 : 최공필 이명활 이병윤 이건범(2004) 이상과 같이 가계부채가 자산가격 변화를 통하여 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인식되자 가계부채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자산가격 변화효과를 분리하여 추정하는 연구 도 수행되었다. 신인석(2002)은 자산효과를 고려한 소비함수분석에서 일단 자산을 통한 경 로를 통제하면 외환위기 이후 순수하게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비증가율이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156 가계부채 백서 가계가 이 대출금을 사용하여 자산을 취득한 후 이 자산의 상승으로 인하여 부의효과가 발 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수한 가계부채의 상승은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하여 소비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박주영(2004)은 소 득계층별 소비함수추정에서 중하위계층에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병인 강성호(2010)는 주택관련 대출이 가계대출의 상당 부문 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 였는데 주택관련대출이 원리금 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양자 간 관계 추정 에서 시작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각 채널별로 차이점을 찾으려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가계부 채와 자산시장 및 소비 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결과는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으로 소비급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즉 소비에 대하여 자산효과가 명확하게 작용하고 부채 조달을 통한 자산수 요 증가로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나아가 자산시장 과열로 버블이 형성되는 경우 버블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의 급락은 급격한 경기위축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특히 수 년간의 저금리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버블 형성과 붕괴 및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미시 분석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분석은 최근에야 이루어지고 있다. 각 가계의 부채에 대한 자료의 구축이 비교적 최근에야 시작되었고 가구 수준이나 계층 수준에 서 가계부채 분석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 또한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소비 간의 관계를 가구 단위 자료를 통하여 점검한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 은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한국노동패널이 제공하는 가구수 준의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는데 가구 특성 등 소비에 미치는 복합적 인 요인들을 통제할 수 있어 거시자료를 이용할 때에 비하여 보다 정치한 분석을 수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연구에서 설정된 가구 소비함수는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log 위에서 는 가구 의 시점 총소비, 는 가구소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성된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57 벡터, 는 가처분소득, 는 비금융부채를 포함한 총부채, 는 실물 및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총자산, 는 가처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이며 는 통계적 교란항 이다. 2007년 횡단면 자료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위의 실증모형을 추정한 결과를 <표 Ⅳ-36>에 인용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부채수준은 소비에 양(+)의 효과를, 부채상환비율은 음(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총자산과 소비지출 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양의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자산효과의 존재에 대하여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거시자료 분석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 이다. <표 Ⅳ-36> 소비함수 결과 2007년 횡단면 자료 패널자료(2000년~2007년) 가구주 나이 0.0047(1.02) 0.0611 *** (9.39) (가구주 나이) -0.0001 * (-1.92) -0.0006 *** (-10.62) 교육수준 0.0253 *** (9.78) 0.0133 ** (2.12) 가구원수 0.1418 *** (19.25) 0.1383 *** (17.03) 가구원 중 취업자수 0.0036(0.35) 0.0533 *** (8.90) 중학교자녀 여부 0.1021 *** (6.09) 0.0444 *** (4.82) 고교자녀 여부 0.1699 *** (9.40) 0.0663 *** (6.86) 대학자녀 여부 0.1988 *** (10.29) 0.1413 *** (12.88) log(가처분소득) 0.3310 *** (13.51) 0.0842 *** (12.66) log(부채) 0.0036 ** (2.06) 0.0005(0.54) 원리금 상환비율 -0.0751 * (-1.67) -0.0055 ** (-1.97) log(총자산) 0.0382 *** (8.08) 0.0081 *** (2.80) 관측치 수 3,911 13,320 R 2 0.7156 0.5795 주 : 1) 각 모형은 상수항을 포함하며 패널모형은 연도 더미를 포함 2) ( ) 안은 t값,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패널자료는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가구특성 이외 변수들은 CPI을 활용하여 실질변수로 전환 자료 :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

158 가계부채 백서 부채관련 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의 안정성 점검을 위하여 연도별로 소비함수를 추정 하여 부채관련 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표 Ⅳ-37>에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소비에 대 한 부채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치를 보이지만 그 강도는 2003년 0.0047에서 2007년 0.0036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원리금상환비율의 계수 추정치는 신용카드사태 직전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 후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한 상태 로 지속되다 2007년 다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추정치의 크기는 신용카드사태 직전인 2002년 0.0115에서 2007년에는 0.0751 로 절대값이 크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부채 증가가 소비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향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약화되고 원리금상환비율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소비 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영향력은 최근 들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37> 부채관련 변수의 계수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부 채 0.0050 * (1.85) 0.0015 (0.51) 0.0100 *** (4.59) 0.0047 ** (2.19) 0.0031 (1.51) 0.0058 *** (3.47) 0.0016 (0.86) 0.0036 ** (2.06) DSR -0.0108 (-0.19) 0.0108 (0.14) -0.0290 * (-1.79) -0.0115 *** (-4.41) -0.0328 (-0.90) 0.0018 (0.64) 0.0368 (0.80) -0.0751 * (-1.67) 자료 :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 부채와 소비 간 관계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표본을 연 간 총소득 3,500만원 미만, 3,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눈 후 2007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를 <표 Ⅳ -38>에 인용하였다. 먼저,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부채 증가와 소비 증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리금 상환비율은 연소득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중간소득계층에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중간소득 계층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가구 비중이 높고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커서 부채상환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소득 하위소득 계층은 부채 증가에 따른 유동성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채증가가 소 비 증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59 <표 Ⅳ-38> 소득 구간별 소비함수 추정결과 3,500만원 미만 3,500만~5,000만원 5,000만원 이상 가구주 나이 -0.0012(-0.22) -0.0012(-0.13) 0.0360 ** (1.19) (가구주 나이) -0.0000(-0.80) 0.0000(0.11) -0.0004 ** (-2.21) 교육수준 0.0189 *** (5.99) 0.0311 *** (6.23) 0.0291 *** (5.99) 가구원수 0.1503 *** (15.75) 0.1328 *** (10.35) 0.1251 *** (6.97) 가구원중 취업자수 0.0146(0.99) 0.0108(0.64) -0.0173(-1.02) 중학교자녀 여부 0.0324(1.24) 0.1625 *** (5.22) 0.1200 ** *(3.97) 고교자녀 여부 0.1191 *** (4.09) 0.1589 *** (3.07) 0.2001 *** (6.06) 대학자녀 여부 0.2266 *** (6.99) 0.1643 *** (4.91) 0.1557 *** (4.71) log(가처분소득) 0.2974 *** (7.45) 0.6329 *** (5.54) 0.2516 *** (5.51) log(부채) 0.0061 ** (2.42) 0.0032(0.98) 0.0007(0.21) 원리금 상환 비율 -0.0874(-1.27) -0.1840 * (-1.86) -0.0419(-0.89) log(총자산) 0.0335 *** (6.26) 0.0286 *** (3.51) 0.0780 *** (7.16) 샘플수 2,319 772 820 R 2 0.6155 0.3989 0.4751 주 : 1) 상수항을 포함 2) ( ) 안은 t값,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3) 소득 분위별로 소비함수를 추정한 결과, 4분위 소득계층에서만 부채관련변수가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 <표 Ⅳ-39> 소득구간별 재무 현황 3500만원 미만 3,500만~ 5,000만원 5,000만원 이상 전 체 부채가구 비중 37.8 53.5 52.9 43.5 DTI(부채/가처분소득) 0.7 0.6 0.6 0.6 DTA1(부채/금융자산) 1.14 1.35 0.84 1.01 DTA2(부채/총자산) 0.10 0.11 0.10 0.10 금융자산비중(금융자산/총자산) 8.5 7.9 11.9 9.9 주 : 2007년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 계산 자료 : 김현정 김우영 김기호(2009)

160 가계부채 백서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자산 보유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전체 평균인 9.9%보다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나 누어 소비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자산 비중이 평균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원리금 상환비율의 변화는 소비 변화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가 아니었으나 금융자산 비중이 평균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원리금상환비율의 변화가 소비 변화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의한 변 수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식가격 등 자산 가격 하락은 자산효과를 통하여 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부채상환부담 효과를 통해 소비위축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하여 가계부채와 소비 간의 관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부채가 소비에 미치 는 효과는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났고 기간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채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킬 수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그 강도도 소득이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앞서의 이론적 논의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나. 투자와 가계부채 (1) 가계부채와 저축률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축률 저하 및 투자 감소를 통하여 장기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부정 적인 효과를 결과할 수 있다. 즉 부채가 증가하면 원리금 상황부담으로 인하여 저축이 위축 되고 투자 감소로 연결되는데 이는 다시 장기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계는 매기에 이자와 원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하기 때문 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가 자산 구입자금을 부채로 조달한 상태에서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여 가계의 부가 증가하는 경우 이를 인식한 가계가 소비를 즉각적으로 증가시키는 반 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증가를 현금화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두 시 점 간에는 부채조달을 통하여 소비 증가에 필요한 현금 수요에 대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은 <그림 Ⅳ-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1980년대 말 3저 호황기에는 20%를 넘어섰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15%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가계저축률은 큰 폭으 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신용카드사용 확대와 부동산시장 과열로 소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부문 순저축률이 5% 이하로 폭락하였 으나 2003년 이후 신용카드 부채 조정과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2004년에는 8.4%까지 상승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61 하였다. 이후 개인 순저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2008년에는 2.5%를 기록 하였다. <그림 Ⅳ-38> 총 저축률과 개인 순저축률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개인 저축률 하락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표 Ⅳ-40>에 의하면, 선진 주요 18개국의 개인 순저축률 평균은 1991년 11.6%에서 2000 년에는 6.5%로 하락하였고, 이어 2007년에는 5.4%가 되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개인 순 저축률은 1991년 24.6%에서 1995년 17.5%로 하락하였고, 2000년에는 10.7%, 2005년에는 4.7%, 2007년 2.5%로 하락하여 선진국 평균 수준을 하회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개인 순저축률 하락 원인에 대하여 총요소생산성(total productivity)의 변화, 자산 가격 변동, 인구 구성 및 공적연금제도 등 세 가지 정도의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성장 모형(neo-classical growth model)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이 상승 하면 생산이 증가하고 이는 저축 증가로 연결된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 시기 발생한 저축률 하락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자산 가격 변동 역시 개인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이야기된다. 외환위기 이후 전개된 자산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자본이득(capital gain)을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의 증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자극하였을 뿐 아니라 보유자산의 담보가치 상승에 힘입은 대출 여력 확대 등을 통한 소비 증가를 견인함으로써 저축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을 위시한 공적연금의 확대 역시 개인저축률 하락의 원

162 가계부채 백서 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공적연금의 확대에 따라 개인들은 은퇴이후 시기 소비에 대비한 저축할 유인이 상당 정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8세 이상 취업자 중 연금가입자 수의 비율 을 의미하는 연금가입자비율은 1980년 5.6%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 국민연금 도입으로 31.9%로 늘어난 데 이어 1999년 국민연금 확대에 따라 85.9%까지 상승하였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 개인 순저축률이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1999년 이후부터 저축률이 10%이하로 하락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적연금의 확대는 개 인의 저축유인의 감소와 상당한 정도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40> 주요국 개인(가계) 순저축률 추이 1991(A) 1995 2000 2005 2007(B) B-A 호 주 5.1 6.4 1.8-0.8 0.9-4.1 오스트리아 13.3 12.1 9.3 9.8 11.7-1.6 벨 기 에 12.7 16 10.9 7.5 8.6-4.1 캐 나 다 13.3 9.2 4.7 2 2.7-10.6 덴 마 크 1.8 1.3-1.9-4 -2.8-4.6 핀 란 드 7.3 4.1-1.7 0.3-2.8-10.1 프 랑 스 10.4 12.8 12 11.7 12.4 2 독 일 12.9 11 9.2 10.6 10.8-2 이 탈 리 아 21.4 17 8.4 9.9 7.9-13.5 일 본 15 11.9 8.6 3.9 3.1-12 한 국 24.6 17.5 10.7 4.7 2.5-22.1 네 덜 란 드 14.5 14.3 6.9 6.4 7.3-7.2 노 르 웨 이 3.4 4.8 4.3 10.1-0.3-3.8 스 웨 덴 7.1 9.5 4.8 6.8 8.3 1.2 스 위 스 13.1 12.7 11.7 9.9 13-0.1 미 국 7.3 4.6 2.3 0.4 0.6-6.7 스 페 인 14.6 17.5 11.1 11.3 10.2-4.3 영 국 10.3 10.3 4.7 5.1 2.5-7.8 평 균 11.6 10.7 6.5 5.9 5.4-6.2 주 : 1) 순수가계 이외에 민간비영리단체 포함(단, 핀란드, 프랑스, 일본 제외) 2) 영국 및 스페인은 개인저축률 기준 자료 : 송승주(2009)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63 (2) 저축과 투자율 및 경제성장 저축은 투자로 연결되어 경제의 생산능력 증가, 즉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따라서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저축률 하락은 장기적으로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개방 및 금융시장 개방이 진행되는 경우 국내 투자가들이 해외 저축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내 저축자들이 해외에 저축하여 해외 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저축과 국내투자 간의 연결고리가 많이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방되어 왔기 때문에 국내저축과 국내투자 간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추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면 가계부채 증가와 저축률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그리 크게 염려하지 않아 도 될 것이다. <그림 Ⅳ-39>에 의하면, 1975년 이후 우리나라의 개인순저축률과 국내 총고정 투자율은 다소 간의 시차를 두고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후반 개인 순저축률 이 상승한 이후 국내 총고정 투자율이 상승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 개인순저축률이 하락한 이후 국내 총고정 투자율이 하락하였다. 다만 2000년 초반 들어 가계저축률이 크게 하락하였 으나 투자율의 하락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양 자간의 관계가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39> 개인순저축률과 국내 총고정 투자율 자료 : 한국은행 <표 Ⅳ-41>에서는 1970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의 관계 를 점검하였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개방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매우 빠른 속도 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 이후 시기를 대상으로 저축률과 투자율 간 상관계

164 가계부채 백서 수를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Feldstein-Horioka 퍼즐로 불리는 현상, 즉 국내저축 과 국내투자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70년부터 2007년 까지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 총저축률과 총투자율, 총저축률과 고정투자율 간 상관계수는 각 각 0.462와 0.555로 나타났으며 개인저축률과 총투자율, 개인저축률과 고정투자율 간의 상 관계수 역시 각각 0.413과 0.495로 추정되어 상당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금융시장 개방이 상당히 진전된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저축과 투자 간 상관관계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오히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1>에 의 하면, 2000년부터 2007년의 기간 동안 총저축률과 총투자율, 총저축률과 총고정투자율 간 상관계수는 각각 0.792와 0.662로 1970년 이후 전 시기를 포함한 분석에서보다 더 크게 나 타났을 뿐 아니라 개인저축률과 총투자율, 개인저축률과 총고정투자율 간의 상관계수 역시 각각 0.744와 0.900으로 나타나 두 변수 간 관계가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41> 저축률과 투자율의 상관계수 1970~2007 2000~2007 총투자율 총고정투자율 총투자율 총고정투자율 총 저 축 률 0.462 0.555 0.792 0.622 민 간 저 축 률 0.471 0.525 0.693 0.347 기 업 저 축 률 0.095 0.039-0.111-0.574 개 인 저 축 률 0.413 0.495 0.744 0.900 (개인순저축률) 0.456 0.518 0.785 0.895 자료 : 송승주(2009) 저축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송승주(2009)는 개인순저축률, 총고 정투자증가율, 경제성장률 등 세 변수로 구성된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on model: VAR)을 추정하였다.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function)를 활용한 분석 결 과에 의하면, 개인순저축률이 한 단위 상승하는 경우 2년~3년의 시차를 두고 총고정투자와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고정투자율 한 단위 상승은 2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 경제성장률과 개인순저축률에 각각 양(+)과 음(-)의 충격이 발생하였다. 이상 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순저축률이 투자와 경제성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 저축 감소가 투자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남길 수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분석 결과이다.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65 <그림 Ⅳ-40> 저축, 투자 및 경제성장률 충격반응곡선 주 : 1)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시간 단위는 년(year)임. 2) SVR은 개인순저축률, IR은 총고정투자증가율, YR은 경제성장률을 의미 자료 : 송승주(2009) (3) 저축과 투자율 및 경상수지 앞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저축률이 하락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경 제성장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방경제체제에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수입을 위 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저축률과 경상수지 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송 승주(2009)는 개인순저축률, 총고정투자율, 순수출비율 19) 등 세 변수로 구성된 VAR 모형 을 구축하고 197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실시하여 저축 률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 19) 순수출비율은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차, 즉 순수출의 비율로 정의하였다.

166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Ⅳ-41> 저축률, 투자율 및 순수출의 충격반응분석 주 : 1)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나타내며 시간 단위는 년(tear)임. 2) SVR은 개인순저축률, IY은 총고정투자율, NXY는 경상가격 기준 GDP대비 순수출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 송승주(2009) 충격반응함수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개인순저축률 한 단위 상승에 이어 당해 연도에 일시 적으로 총고정투자율이 하락하지만 곧바로 증가세로 반전되고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순저축률 상승이 일정 시간 경과 후 총고정투자율을 증가시킨다 는 앞의 분석과 일치하고 있다. 한편 국제수지 개선은 개인순저축률을 높이지만 총고정 투자율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수지 개선이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국내 투자의 상당부분은 수입 자본재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67 다. 통화신용정책의 전달경로 변화와 신축성 위축 가계부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신축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경기위축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려고 해도 이미 가계부채가 상당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어렵고 경기 과열에 대비하여 정책금리를 인상하려고 할 경우에도 상환부담 과중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이를 과감하게 실행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조절 및 유동성 공급 조정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통화 신용정책을 수행한다. 중앙은행이 경기위축에 대비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는 추가 적인 신용을 조달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한다. 또한 금리인하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비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로 인하여 물가 가 상승하면 보유자산의 실질가치 상승으로 자산효과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소비 유인이 발 생한다. 따라서 금리인하를 통하여 소비를 자극하고 총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므로 중앙은행은 원래 의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가계부채 부담이 과중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가져오는 소비 에 대한 영향은 아래 <표 Ⅳ-4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표 Ⅳ-42> 통화신용정책과 소비 금리인하/인상 높은 부채비율 낮은 부채비율 신규 신용증가 효과 작다 크다 원리금 상환부담 효과 1) 직접효과 크다 작다 2) 간접효과 일정 일정 추가적 자산효과 크다 작다 첫째,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신규 신용증가를 통한 소비 증가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중앙 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가계가 이미 상당수준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채 조달로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경기를 진 작할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가 추가적으로 대출을 늘려서 소비를 증가시킨다면 단기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부채부담이 이미 과중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

168 가계부채 백서 책을 구사한다면 단기적으로도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힘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채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향후 급격한 경기하강 및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조절 뿐 아니라 가계의 부채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원리금상환 부담효과는 가계의 부채부담이 이미 과중한 경우 통화신용정책의 소비 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원리금 상환부담 효과는 크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된다. 직접적인 효과는 금리상승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 매기 에 납부하는 이자규모가 변동하여 소비가 영향을 받는 효과를 의미하는데 부채부담이 일정 한 수준을 넘는 경우 이 효과가 매우 크게 작용한다. 가계가 이미 상당 규모의 부채를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이자 상환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상환부담이 크게 감소하므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접적인 효과는 금리 변화에 따른 투자 변화로 경제성장률이 변화하면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변화하여 나 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도 상승 하며 가계 소득이 증가한다. 따라서 가계의 전반적인 원리금상환 능력이 제고되므로 추가적 인 소비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추가적인 자산효과는 전체적인 부채비율보다도 자산에 투자한 부채의 비율에 의존 한다. 즉 가계가 차입금을 사용하여 자산을 구입하였다면 금리인하로 인하여 추가적인 자산 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소비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자산효과 를 통하여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 물가상승 시 자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부채는 변화하지 않으나 자산 가치가 증가하므로 순자산의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효과는 금리인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계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이자상환 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소비가 위축될 것 이므로 원리금 상환부담효과가 커지고 신규 신용을 늘리기보다는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현 금을 확보하여 부채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강화된다. 또한 가계의 부채부담이 과중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채부담이 이미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있는 경우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구사함에 있어 거시적 측면은 물론 미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으 로 인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자산과 부채 조정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치 감소규모가 보유 순자산의 규모보다 크게 된다면 가계는 파산상태에 이 르고 경제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소비 감소로 나타나지만 미시적으로 볼 때 이는 개별 경제주체의 파산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나타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69 나기 때문에 소득분배 악화나 사회불안 확대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계부채의 규모에 따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라. 재정부담 증대 및 재정정책 신축성 저하 가계부채는 규모뿐 아니라 부채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처에 따라 조세수입과 정부지출 등 재정에 영향을 준다. 조세수입은 소득 규모와 세율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세율이 법률에 따 라 결정되는 구조 하에서 가계부채의 규모가 소득 규모에 영향을 주기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 규모는 조세수입에 대하여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계가 부채를 사용하여 부동 산 등 내구재 거래를 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된다면 가계부채는 세수에 영향 을 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계가 차입을 늘리고 이것으로 자산거래를 하게 되면서 자산시장 의 호황이나 버블이 발생한다면 세수증가 효과는 매우 커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자산가격이 하락할 경우 반대로 세수감소 효과를 발생시킨다. 가계부채가 재정지출에 미치 는 효과 역시 단순한 시각에서 보면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부문에 집중되므로 가계부채의 증감과는 큰 연관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 다. 그러나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파산하는 가계나 금융기관이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 점은 특히 가계가 이들 차입금을 사용하여 자산 증식을 추구하는 경우에 더욱 증폭된 양상 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계가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구입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하락하 는 경우 순자산의 급격한 감소로 가계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산의 가능성이 실현 되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가처분소득이 현저하게 저하되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진 다면 조세수입이 줄어들고 복지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된다.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비대칭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득은 가계가 모두 취득하고 하락하는 경우 구조조정 비용 투입이나 복지지출 확 대 등으로 재정에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가계가 자금을 어떠한 목적으로 차입하 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우리나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서구 각국에서와 같이 가계부채로 조달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경 우 이는 재정에 상당한 잠재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재정의 측면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인한 대규모 가계 파산사태의 발생이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파산하는 가

170 가계부채 백서 계가 급증하는 경우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문제가 고령화와 복합되어 발현되는 경우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노인 계층의 경우 파산을 통하여 부채부담에서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근로소득을 확보하여 자립하기보다 는 사회안전망의 보호에 의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가계부채가 정부부채의 증가나 재정부담의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결국 재정정책의 신축성 저하로 나타난다. 정부는 경기조절을 위하여 정부지출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재정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 재정지출을 수행함에 있어 항시 예산제약조건에 직면하게 된다. 특 히 조세수입보다 정부지출이 많은 경우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게 되는데 누적된 국 채, 즉 국가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경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위하여 매우 높은 비용이 요구되므로 적자재정을 통한 재정정책 수행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림 Ⅳ-42>는 경제에 외부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소득계층별로 가계가 직면할 부담의 크기를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하여 추정한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에 상응하는 외부 충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상응하는 충격이 우리 경제에 가해진다는 가정을 하고 소득계층별로 채무상환부담의 변화와 재무건전성 변화를 추정하였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의 채무상환부담과 재무건전성이 가장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42> 소득분위별 채무상환부담 변화 및 재무건전성 변화 (a) 채무상환부담 변화 (b) 재무건전성 변화 (단위 : %) (단위 : %)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2)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71 외부충격으로 인하여 재무적 곤경에 처한 저소득층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로 편입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누적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재정정책 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 경기순환의 진폭 확대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 변동성의 확대를 유발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조절 능력을 약화시켜 경기순환 진폭을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조달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가게부채의 경기진폭 확대 효과는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실물경기 활황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반면 실물경기가 침체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순자산이 줄어듦에 따라 소비가 감소 하게 되어 경기진폭이 확대된다. <그림 Ⅳ-43> 가계부채 부담이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a) 민간소비 (b) 국내총생산 (c) 실업률 주 : 1980년 2011년중 선진 25개국에서 발생한 경기위축사례 99건 중 위축 직전 3년 평균 가계부채비율이 평균 이상인 그룹과 평균 이하인 그룹으로 구분하여 경기위축 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누적반응을 패널 추정하여 비교한 것임. 이때 점선은 95% 신뢰구간을 의미 자료 : IMF(2012)

172 가계부채 백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조절 능력 약화 가능성도 향후 경기순환 진폭이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가계부문의 부채부담이 과도한 경우 정 부나 중앙은행이 실물경기 순환에 대응하여 재정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을 신축적으로 수행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리인하 정책을 구사해야 하지만, 가계가 이미 부채부담 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 추가적인 부채 확대 우려 때문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실물 경기 과열로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통하여 실물경제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지만,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와 그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과감한 정책추진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IMF(2012)의 분석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IMF(2012)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경제규모에 비하여 가계부채 규모가 큰 고 부채비율국가에서 저부채비율국가에 비하여 경기하락 국면에서 민간소비 및 국내총생산은 더 크게 위축되고 실업률은 더욱 크게 상승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바. 대외신인도 하락 가계부채는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준다. 가계부채의 중가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해외 금융기관, 투자자, 그리고 신용평가기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신인도를 결정한다. 한 국가의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국제적 명성을 가진 신용평가 기관이 부여하는 국가신용등급이다. 국가신용등급은 정치체제의 안정성과 정통성, 국제금융 시장과의 통합도, 국가안보상 위험요인 등 정치적인 요소와 소득수준 및 분포,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공공채무부담, 외채, 외환보유고 수준, 대외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가계부채 규모와 부담 수준은 향후 대외채무불이행의 가능성 과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의 진행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가신용등급 결정에서 무 시할 수 없는 고려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외신인도 하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거시경제 측면의 영향을 살펴보면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경우 먼 저 국내 금융기관이 대외 차입비용이 증가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외 차입비용의 증가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자율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투자 감소 및 기업 이익률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73 하락을 유발하고 종국적으로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 문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시경제 지표의 전반적인 악화가 추가적인 대외신인도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 경제 전체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가신인도 하락은 금융시장 불안과 연결되 어 급격한 외국인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국가신인도 하 락의 미시적인 영향으로는 금융기관 경영실적 악화 및 금융시장 효율성 감소효과를 지적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차입비용이 증가하거나 대외차입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능력이 감소하고 자금중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이 감소하고 이익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Ⅳ-44>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변화 추이 (a) Moodys의 국가신용등급 (b) S&P의 국가신용등급

174 가계부채 백서 (C) Fitch의 국가신용등급 주 : S&P, Moodys, Fitch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은 <표 Ⅳ-42>를 참고할 것 <표 Ⅳ-43> S&P, 무디스(Moodys), Fitch사 국가신용등급 투자적격등급 투자부적격등급 S&P 무디스 Fitch S&P 무디스 Fitch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Aaa Aa1 Aa2 Aa3 A1 A2 A3 Baa1 Baa2 Baa3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Ba1 Ba2 Ba3 B1 B2 B3 BB+ BB BB- B+ B B- 주 : 이 때 S&P는 A+가 16점으로, 무디스는 A1이 16점으로, Fitch는 A+가 16점으로 각각 표시하고 각 등급 변화에 1점을 가감하였다. 자료 : 통계청, e-나라지표, 각 신용평가사의 웹사이트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과중한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하여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금 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규모의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제반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의 대외신인도는 2012년말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며 거시경제지표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외신인도가 영향을 받으려면 가계부채의 부실문제가 심각하게 진전되어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나 스트레스테스트를 위시한 각종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현재 까지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차입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부담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수준을 감안할 때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75 급격한 외환유출로 인하여 외환위기가 촉발될 가능성도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외환위기 발생가능성 확대 (1) 외환위기와 가계부채 가계부채의 증가로 금융시스템에 불안정성이 증대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시에 국내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감으로써 외환시장 및 국내금융시장은 물론 실물 경제에까지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환위기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 차이가 급속하게 벌어져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외환위기 원인에 대해서는 투기적 공격 이론, 자기실현적(self-fulfilling) 유동성 위기 이론, 금융기관 부실 확대 이론 등의 설명이 제시 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환의 급속한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시장 변동성을 제어하 고 외화표시 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사태, 즉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제거래 에서 지불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화를 외환보유고라는 이름으로 유지한다. 환경 변화로 인하여 외환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이 충분한 외환을 보 유하고 있다면 외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거래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지급불능 상태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투기적 공격 이론은 통화팽창 등 국내부문의 총수요 확대로 경상 수지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급속한 환율절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때 경제주체들이 국내 금융자산을 해외 금융자산으로 대체하는 과정으로 외환위기를 설명한다. 자기실현적 기대 이론은 금융시장에서의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a) 가능성에 주목하고 외환위기를 금융 시장에서 기대(expectations)가 변화하여 경제가 기존의 균형에서 다른 균형으로 급격히 이 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자기실현적 기대이론에 따르면 여러 가지 원 인으로 외환시장의 환율절하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 그러한 기대가 실제로 현실화되는 과정 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어느 국가에서 외환시장 참여자들 이 정치적 불안이 증가한다고 인식하는 경우 환율절하 기대가 형성될 것인데 이러한 기대에 기반한 거래가 실제로 발생하면서 현실화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특 정 국가의 외환위기가 주변국의 금융 및 외환시장으로 전이되는 경우에도 자기실현적 기대 에 의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기관 부실 확대 이론에 의하면 금융시장이 개방된 가운데 대규모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가능성에 의심을 품은 외국인 투자가 혹은 예금자들이 외화예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다.

176 가계부채 백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외환위기를 촉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가계부채 증가는 일반적으로 소비증가를 수반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소비 증가는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의미하는데 이로 인하여 외환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둘째, 가계부채 증가로 인하여 국내 금융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경우 자기실현적 기대에 따 라 매우 사소한 충격만으로도 외환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외 환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가계부채 부실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 한 우려가 증가할 것인데 이로 인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2) 한국의 가계부채와 외환위기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그림 Ⅳ-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1300원 수준에서 지 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4월 920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8년 9월부터는 글로벌 금 융위기의 여파로 원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절하되어 2009년 2월 1450원까지 치솟은 이후 다 시 점진적인 절상 추세를 지속하여 2012년 말에는 1170원대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환율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시경제의 안정성에 힘입어 자본유입과 유출이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Ⅳ-45> 원화의 대미달러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각종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을 살펴보면 먼저 투기적 공격 이론이 설명하는 통로를 통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외환위기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77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굳건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에 힘입어 경상수지 역시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외환에 대한 초 과수요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자기실현적 기대 이론이 제시하는 경로를 통하여 가계부채 문제가 외환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에서 불안이 확대되고 국내 외 투자가들이 자본유출을 시도하는 경우 급격한 외환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 문제는 내국인과 금융기관 간의 관계로 외환시장과의 직접적 인 연관성이 크지 않고 현재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이므 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자금을 철수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투자처가 마땅 치 않다는 측면 등을 감안한다면 자기실현적 기대에 의한 외환위기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가 계부채 문제가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되어 외국인투자가 혹은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사태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 (2012)에 수행한 가계부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가계부문 부실로 인한 충격 을 은행이 충분히 흡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등 소위 서민금융기관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들의 외환시장참여가 크지 않고 외국인 투자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이 외환위기 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림 Ⅳ-46>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한국은행

178 가계부채 백서 한편 외환위기에 대한 최종적인 방어막인 외환보유액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가계부문 부실로 인한 충격이 외환위기 발생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46>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011년말 3,064억 달러, 2012년 11월말 3,260.9 억 달러 등과 같이 지난 수년간 크게 늘어났다. 또한 중국인민은행과의 통화스왑 협정이나 ASEAN+3 통화스왑 협정으로 인하여 필요시 즉시 추가 인출할 수 있는 외환을 상당한 정도 로 비축하고 있으므로 가계부문 부실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외환위기로 전이되기 이전에 외환보유고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비교적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금융시스템 측면의 위험요인 가. 경기순환에 따른 부실위험 확대 금융기관은 경기활황기에 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기상황의 개선에 따라 가계나 기업의 기대소득이나 기대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반면 불황기나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신용 위험 상승이 예상되는 일부 기존대출을 회수하거나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한 차환을 거절하는 등 더욱 엄격한 위험관리 조치를 취한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행태로 인하여 경기상황과 대출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관측되는데 이를 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로 부른다. 대출의 경기순응성은 가계부채의 위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확장 기의 대출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상환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차입자금이 주식이나 부 동산 증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 버블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 경기 침체 기의 대출 축소는 실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계의 상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부실위험이 증가한다. 대출의 경기순응성은 그 자체로 자금을 차입한 가계의 신용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실물경기의 진폭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대한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만 기 5년 이하의 단기 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욱 커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가계대출의 경기순응성은 경기순환에 따른 부실 위험을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은행의 대출에서도 경기순응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2년부터 2010년의 기간 동안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실질 GDP와 은행 대출 간에 상당한 동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가격과 은행 대출 간에도 상당한 동조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중심 의 가계대출 증가로 인하여 형성된 관계인 것으로 평가된다. 20)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79 <그림 Ⅳ-47> 실질 GDP와 은행 대출 추이 (단위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그림 Ⅳ-48> 주택가격과 은행 대출 추이 (단위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기순환 주기에 따라 비대칭적으로 경기순응성이 발생할 경우 경기 수축기에 가계부채 의 위험이 심화될 수 있다. <표 Ⅳ-44>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을 경기상황에 따라 확장기와 수축기로 구분한 후 각 기간별로 은행대출과 국내총생산, 주택가격, 주가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경기순응성을 점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석 결과로부터 경기확 장기에 비하여 경기수축기에 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실물 경기 변동 보다는 주택가격 변동에 은행대출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 부상돈 이병록(2012)을 주로 참고 하였음.

180 가계부채 백서 <표 Ⅳ-44> 경기순환 주기별 회귀분석 결과 GDP 주택 가격 주가 지수 대 출 0.52 ** 0.65 ** -0.02 확장기 0.15 0.48 ** -0.05 ** 수축기 0.28 0.98 ** -0.05 주 :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 부상돈 이병록(2012) 나. 부동산시장 변동에 대한 취약성 증대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가계대출의 추이 는 주택시장의 움직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의 경우 65%~70% 수준이며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경우 은행에 비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다소 낮지만 여전히 약 45%의 높은 수준을 기록 하고 있다. <표 Ⅳ-45> 가계대출 및 주택대출 추이 (단위 : 조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은행 가계대출 305.5 346.2 363.7 388.6 409.5 431.5 455.9 (주택대출) 208.4 241.0 245.8 254.7 273.7 289.6 308.9 비은행 가계대출 87.7 97.1 110.4 127.4 141.2 164.4 186.8 (주택대출) 47.0 56.4 64.8 73.2 83.1 주 : 1) 말잔 기준 2)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집단대출 등 주택관련 가계대출을 포함 3) 비은행 가계대출은 비은행 예금수취기관의 가계대출을 의미 자료 : 한국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체화된 지분(equity)의 일부분을 대 출을 통하여 유동화 하는 주택지분대출(home equity loan)과 차입자가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취득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모기지 론(mortgage loan)으로 구분된다. 이 중 주택시장의 수급사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모기지론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련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 주택지분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81 대출과 모기지론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계대출과 주택시장 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추이 및 건전성이 주택 시장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주택을 포함한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변수와의 관계는 아래의 <그림 Ⅳ-49>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 할 수 있다. 경기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낮은 이자율이 상당 기간 유지되고 대규모 자본 이 유입되는 등 우호적인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그에 따라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금융 기관의 위험평가에 낙관적인 기조가 자리하면서 신용공급이 대폭 확대되는데 증가한 신용 은 실물시장으로 유입되어 투자와 소비를 자극한다. 확대된 신용의 일부는 자산시장으로 유 입되어 주식이나 부동산 증 자산 가격을 자극하는데 낙관적 분위기에 사로잡힌 투자자들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에 기대어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하여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한 다. 결국 실물경기는 물론 자산시장이 과열의 징후를 나타내면서 물가상승, 이자율 상승, 환율의 평가절상, 경상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 변수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특히 자산시장에 축적된 긴장은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붕괴하여 매우 큰 충격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발생시킬 수 있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경기 상승 국면에서 발생한 것과 반대 의 상황이 전개된다. <그림 Ⅳ-49> 자산시장 활황과 위축(boom & burst)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특히 모기지론의 확대를 통하여 주택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을 결과하는데, 이로 인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확산 되어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택 가격과 주택담보대출

182 가계부채 백서 간 상호 되먹임 작용이 지속되어 가계대출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경우 부동산시장의 상황 변 화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주택수요와 관련 된 가계대출의 확대는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대출 증가를 견인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전반 에 대한 은행부문의 노출(exposure)을 확대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출 포트폴리오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노출은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이나 건설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여신의 확대를 통해서도 증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관련 위험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대출 원리금 회수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자산효과를 통하여 소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 위축이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소득 감소로 연결되는 경우 가계부문의 부채상환부담이 가중 되어 연체율이 상승한다. 연체 상태에 빠진 주택담보대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상환 대 출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채권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을 처분하여 채권의 가치를 확보한다. 그러나 경제전반에 걸친 충격으로 인하여 처분 대상 담보주택의 수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증 가하는 경우 폭탄세일(fire sale)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연쇄하락이 발생하여 전체 금융시스 템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는 주택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가계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관련 위험을 사전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노력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10여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상승 국면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본격적인 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에 가해질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감독당국의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이다. 금융기관이 주택 담보대출에 대하여 낮은 담보인정비율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담보 가치 부족으로 인한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LTV비율은 2008년 47.1%, 2010년 48.0%, 2012년 6월 말 50.5% 등으로 최 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권 역 별로는 은행 48.6%, 보험 50.2%, 상호금융기관 60.1%, 저축은행 64.9%, 여신전문금융 사 73.0% 등으로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현재의 LTV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직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미국 75%, 영국 61%, 프랑스 80%, 독일 74% 등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라는 독특한 주택금융제도로 말미암아 금융기관대출만으로는 주택 관련 대출을 둘러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고 금융기관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모두 포함하여 LTV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 간 거래인 전세계약의 특성상 정확한 상황을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83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주택관련 부채조달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파악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주택담보대출 계약구조에 내재한 위험요인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인해 차환이 제한되는 경우 가계대출을 보유한 가계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변동금리 대출이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금리변동의 주기가 짧은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와 금융기관 부실위험 증대는 그 가능성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말 신규 대출 액 중 고정금리대출은 18.0%에 불과하였고 82%의 대출이 시장금리, 수신금리, 프라임레이트 등 각종 준거금리의 변화에 연동된 변동금리대출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의지표명 에 힘입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2012년 7월 39.2%까지 상승하였으나 이는 신규 대출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며 금리조정 주기를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변동금리대출이 아닌 고 정금리대출로 산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변동금리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Ⅳ-46>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방식 (단위 : %) 고정금리 변동금리 시장금리연동 수신금리연동 프라임레이트연동 2008 11.0 89.0 83.1 4.4 1.5 2009 9.1 90.9 86.0 3.6 1.3 2010 10.6 89.4 40.6 45.3 3.5 2011 18.0 82.0 22.0 55.3 4.7 2012.7 39.2 60.8 30.2 24.7 5.9 주 :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이와 같이 변동금리대출이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금융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좋거나 단기금리가 장기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다. 둘째, 금융시장의 장기자금 조달여건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 단기 및 변동금리 상품이 선호될 수 있다.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

184 가계부채 백서 되지 않을 경우 장기대출에 따른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장단 기 금리 간 갭(gap)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의 조기회수가 용이하고 금리위험의 분산 도 용이한 단기 변동금리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저금리 기조와 시장유동성(market liquidity)이 풍부한 경우에 변동금리 대출상품이 확대될 수 있다. 문제는 변동금리상품의 확대에 기여한 환경요인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경우 가계부문의 부채부담이 증가하여 금융 기관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이 단기대출로 구성되어 있어 차환의 실패로 인한 가계대출 부실화의 위험 또한 매우 높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자리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소득에 비하여 규모가 큰 대출의 만기가 짧은 경우 만기도 래 시 신용평가를 통해 차환하거나 상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차환을 위하여 제공된 신규대출 조건이 금리나 대출금액 등의 측면에서 기존 대출에 비하여 대출자에 크게 불리하거나 차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만 기 구조의 단기화는 차환위험을 높임으로써 가계대출의 부실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2010년 말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일시상환형 대출비중은 45.8%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2005년 말의 70.5%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 상환형 대출의 경우 상당히 긴 거치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분할상환형 대출의 증가를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만은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거치기간이 허용된 분할상환형 대출은 원금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 거치기간을 둔 새로운 분할상환형 대출로 대체함으로써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됨으로써 사실 상 만기일시상환형 대출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Ⅳ-50> 가계부채의 만기상환구조 : 2005년 vs 2010년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85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의 62.0%가 만기가 도래하고 분할상환대출 중 27.1%의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상당한 수준의 차환압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중적으로 확대되었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또는 거치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의 상환 전개에 비추어보면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대규모 충격이 가해지 지 않는 한 대부분의 대출이 만기연장이나 거치기간 연장, 분할상환 대출로의 전환 등을 통 하여 차환에 성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주택 가격의 중장기 추이와 가계의 상환능력의 변화, 금리변화에 따른 상환위험에 대하여 선제적 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일시상환대출이 안정적으로 차환에 성공할 수 있 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분할상환형 대출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 공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표 Ⅳ-47>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별 현황 (단위 : 조원, %) 12년 중 (7~12월) 13년 중 14년 이후 비 중 비 중 비 중 일시상환 28.3 25.1 41.8 36.9 43.0 38.0 분할상환 8.5 7.0 24.3 20.1 88.0 72.8 합 계 36.8 15.7 66.0 28.2 131.0 56.0 주 : 2012년 6월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5. 금융회사 측면의 위험요인 가.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 확대 지나친 가계대출 확대는 건전성 악화와 부실채권 증가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를 결과할 수 있다. 가계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는 2009년 이후 다소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잠재적 위 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연체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이들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개 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금융시장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186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Ⅳ-51>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신용평가 고정이하 및 요주의이하여신의 비율의 경우 2010년 이후 다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3월 말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요주의 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1.31%와 2.33%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부실여신비율의 추가 상승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모니 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림 Ⅳ-52>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자산건전성 추이 고정이하 여신비율 요주의이하 여신비율(%) 주 : 는 가계신용대출, 는 가계주택담보대출, 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의미 자료: 한국신용평가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87 저축은행의 경우 구조조정에 따라 전체 대출금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둔화된 이후 가계신용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체율 상승 과 대출자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009년 12.6%까지 상승하였 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0년 들어 다소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11년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11.9%로 2010년 말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2006년 이후 은행권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으나 2011년의 부실저축은행 퇴출을 계기로 제2금융권 전반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되면서 최근 들어 가계대출을 포함한 자산규모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6월말 현재 비은행예금기관 가계대출 중 상호금융기관의 비중이 약 94%에 이르고 있는데 은행권에 비해 고객기반이나 지역기반 등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 서 건전성 감독당국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림 Ⅳ-53>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부채 구성 추이 주 : 1) 상호금융=단위조합+신협+새마을금고 자료 : 한국은행, NICE신용평가 자료를 재인용 최충기 황철현 이혁준(2012)에 의하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충격에 대하여 보험사,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자기자본비율 하락은 은행 1.66%p, 상호금융기관 2.34%p, 캐피탈사 2.69%p, 신용카드사 3.2%p, 보험사 0.28%p 등으로 전체 금융권역에 걸쳐 비교적 인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8 가계부채 백서 <표 Ⅳ-48>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금융권역별 단순자기자본비율 변화 단순자기자본비율 주택가격 하락률 (현재) 5% 10% 15% 20% 은 행 8.06 7.31 6.98 6.65 6.32 상 호 금 융 6.36 5.35 4.91 4.47 4.02 캐 피 탈 14.09 12.93 12.42 11.91 11.40 신 용 카 드 23.85 22.46 21.86 21.25 20.65 보 험 10.55 10.43 10.37 10.32 10.27 자료 : 최충기 황철현 이혁준(2012) (단위 : %) 나. 시장성 부채 조달 확대에 따른 유동성 위험 증대 가계부채 증가가 예금성 수신보다 시장성 수신의 증가와 맞물려 진행될 경우 유동성 위험 이 확대될 수 있다.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성 예금 등 예금성 수신은 안정적이고 저렴한 자금 조달 수단에 해당된다. 반면 양도성 예금증서(CD)나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은 예금성 수신 에 비해 시장 상황에 따라 조달환경이 극단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비용 또한 높은 자 금조달 수단인데, 국내 은행권의 시장성 수신(CD+RP+표지어음+은행채)이 총 조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11월 말 한 때 약 21%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장성 수신의 확대는 예대율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개혁과 맞물려 국내 감독당국은 예대율 규제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비계량평가항목에 활용함으로써 시장성 수신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Ⅳ-54> 주요 은행별 시장성 수신비중 변화 자료 : edaily 2008.10.31 재인용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89 <그림 Ⅳ-55> 원화대출금증가율 <그림 Ⅳ-56> 시장성수신과 원화예수금 증가율 (단위 : %) (단위 : 조원) (단위 : %)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 금융기관 보고서, 한국은행자료 재인용 자료 : 금융기관 보고서, 한국은행자료 재인용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 2009년 12월 이후 시장성 수신은 하락하고 있다. 또한 예수금 비중 은 증가하는 한편 대출증가율도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장성 수신 대비 고유동성 자산 (현금+예치금+국공채)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험도 대폭 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성 수신 증대를 통한 가계대출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유동성 위험은 정책적 측면에서 선 제적으로 관리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융권의 유동성 위험은 가계대출의 상환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경우 자산고정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성 에 초점을 둔 감독정책 기조는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 Ⅳ-57> 예대율 규제 이후 고유동성 자산비중 추이 (단위 : %) 주 : 1) 예대율 규제 대상 은행 기준 2) 고유동성자산(현금 및 예치금+국공채+통안채+정부보증채)/시장성 수신 자료 :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자료 재인용

190 가계부채 백서 다. 가계대출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2000년대 들어 진행된 가계대출의 급속한 증가는 은행을 위시한 대출 금융기관 간 자산 확대 경쟁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가계대출 확대는 시장 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 기도 하지만 가산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마진이 축소되거나 수수료의 인하 경쟁 등으로 인하 여 수익 기반이 악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대출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가산 금리는 2002년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높았던 2006년~2008년의 기간에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가계대출 확 대 경쟁이 가산금리 축소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림 Ⅳ-58>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추이 (단위 : %) (단위 : %p) 자료 : 한국은행 라.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 악화 부동산 관련 대출은 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 관련하여 집단 대출 또는 PF대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집단대출 및 PF대출은 개인대출 형태에 비해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는 기업형 대출에 해당되지만 최종 분양단계 또는 입주단계에서 가 계대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대출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대출 형태로의 편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1년 3월말 국내은행 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약 36.5조원으로 총대출금의 약 3.0% 수준이다. 부동산 PF대출 은 일부 대형건설사의 회생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채권 및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91 연체율이 상승하였다. 반면 PF대출 잔액은 위험관리 강화와 부실채권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기준 약 0.5%에 불과하였 던 연체율이 2011년 말 약 4.3%, 2011년 3월 기준 약 5.3%로 급격히 상승했던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49> 국내은행의 부동산 PF대출 현황 (단위 : 조원, %) 10년 07 08 09 11.3월 3말 6말 9말 12말 PF대출 잔액 (총대출금 1) 중 비중) 41.8 (4.2) 52.5 (4.5) 51.0 (4.4) 47.9 (4.1) 44.9 (3.8) 42.7 (3.6) 38.7 (3.2) 36.5 (3.0) 부실채권비율 2) (부실채권금액) 0.64 (0.2) 2.60 (1.4) 2.32 (1.2) 3.41 (1.7) 9.60 (4.3) 18.11 (7.7) 16.44 (6.4) 18.35 (6.7) 연 체 율 (연체금액) 0.48 (0.2) 1.07 (0.6) 1.67 (0.9) 2.90 (1.4) 2.94 (1.3) 5.72 (2.4) 4.25 (1.6) 5.30 (1.9) 주 : 1)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중 확정지급보증을 제외한 총대출채권 기준 2)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 고정이하 PF대출/총 PF대출 자료 :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주택 집단대출은 2012년 4월말 기준 약 102.4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약 22.7%에 이르고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305.6조원)의 약 33.5%에 달하는 금액이다. 집단 대출은 재건축 등에 따라 2010년 말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종류 <그림 Ⅳ-59> 가계 집단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감독원

192 가계부채 백서 별로 보면 잔금, 중도금, 이주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2012년 4월말 잔액은 각각 68조 원(66.4%), 26.9조원(26.2%), 7.6조원(7.4%)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7.8조원, 37%), 서울 (22.7조원, 22%), 인천(12.1조원, 12%), 부산(5.9조원, 6%) 등 대도시 또는 수도권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Ⅳ-50> 가계 집단대출 부문별 추이 (단위 : 조원, %) 10.12 11.3 11.6 11.9 11.12 12.1 12.2 12.3 이주비 5.8 (6.0) 6.0 (6.1) 6.3 (6.4) 6.7 (6.7) 7.1 (6.9) 7.3 (7.1) 7.4 (7.2) 7.5 (7.3) 중도금 27.0 (27.5) 25.6 (26.1) 25.9 (26.2) 26.1 (26.2) 25.4 (24.8) 25.7 (25.1) 26.3 (25.7) 26.6 (25.9) 잔 금 65.1 (66.5) 66.6 (67.8) 66.5 (67.4) 67.0 (67.1) 69.9 (68.3) 69.2 (67.8) 68.6 (67.1) 68.4 (66.8) 주 : 1) 국내은행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2)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한편 집단대출의 연체율은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10년 12월~2012년 4월 중 월별 추이 기준 집단대출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은 0.28~0.40%에 불과한 반면 집단대출의 경우 0.91~1.56% 수준이다. 부실채권비율은 2012 년 3월말 기준 1.21%(1.2조원)에 불과하여 기업대출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Ⅳ-51>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2010.12 2011.3 2011.6 2011.9 2011.12 2012.1 2012.2 2012.3 2012.4 가 계 대 출 0.61 0.63 0.72 0.71 0.67 0.78 0.85 0.84 0.89 주택담보대출 0.52 0.51 0.67 0.63 0.61 0.69 0.74 0.76 0.79 (집단대출) 0.95 0.91 1.41 1.25 1.18 1.31 1.44 1.48 1.56 (집단대출이외) 0.28 0.30 0.29 0.32 0.32 0.37 0.39 0.39 0.40 주 : 1) 국내은행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 2) 1일 이상 원금 연체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93 <표 Ⅳ-52> 가계 집단대출 부실채권 추이 가 계 여 신 0.56 (2.4) 주택담보대출 0.50 (1.4) (집단대출) 0.83 (0.8) 주 : ( ) 안은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2010.12 2011.3(A) 2011.6 2011.9 2011.12 2012.3(B) 0.59 (2.6) 0.52 (1.5) 0.91 (0.9) 0.56 (2.5) 0.48 (1.4) 0.85 (0.8) 0.67 (3.0) 0.60 (1.8) 1.20 (1.2) 0.60 (2.7) 0.54 (1.6) 1.03 (1.0) 0.71 (3.2) 0.64 (2.0) 1.21 (1.2) (단위 : 조원, %) 차이 (B-A) 0.12 (0.6) 0.12 (0.5) 0.3 (0.3) 향후 집단대출 및 PF대출은 개별 가계대출과 달리 사업장 단위 또는 지역별 부동산시장 의 특성에 따른 부실위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분양관련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인해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사회 정합성에 대한 영향 가. 고령화 진전과 가계부채 부담 가중 (1) 고령화와 가계부채 고령화는 고령자의 수가 증가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지표 로 측정한다. 국제연합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4% 미만인 사회를 연소인구 사회, 4%에서 7% 미만의 사회를 성숙인구 사회,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aging) 사회, 14%를 넘는 사회를 고령(aged) 사회 로 분류하였다. 고령화의 요인으로는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는데 출산율이 지속적 으로 하락함에 따라 청장년층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 이 높아진다. 또한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과 환경의 개선으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사망 률이 저하되어 평균 수명이 신장되면서 고령자 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고령화는 다산다사( 多 産 多 死 )의 시대에서 소산소사( 小 産 小 死 )로의 전환 결과 발생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고령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로는 노동인구의 고령화 및 부족, 가족 구조의 변화, 노인 보호수요 증가, 연금이나 의료 등의 사회보장 지출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194 가계부채 백서 고령화는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정도나 속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고령화 지수가 7%에서 14%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연수를 살펴보면, 미국 69년, 영국 46년, 독일 42년, 프랑스 114년, 일본 24년 등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지수는 1960년에 3.3% 에서 2011년 11.4%로 상승하였으며 2018년 14%를 돌파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렇게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은 여성의 1인당 합계출산율이 1960년 6명 에서 1970년 4.2명, 2008년 1.2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사망률도 함께 감소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와 고령화와의 관계는 일생주기 이론에 따라 설명된다. 즉 일생주기 이론에 따르면, 경제주체들은 일생을 통하여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소비 형태를 보이는 반면, 소득은 청년기에는 낮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른 후 감소하 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청년기의 경제주체는 순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장년기에는 순자산을 보유하게 되며, 노년기의 경제주체들은 이들 순자산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 들 청년기, 장년기 및 노년기의 인구 구성에 따라 순자산 혹은 순부채규모가 결정되고, 이들 사회의 순자산 크기는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인구의 상당부문이 청년층으로 구성된 국가에 는 순부채가 많은 국가가 되고, 노년층인 경우, 순자산의 국가가 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는 순부채의 문제가 아니고 총부채 문제로 접근되는 것으로 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위의 문제는 소비와 소득 간의 차이에 따라 부채가 결정되는 것으로 자산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채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차이를 갖는다. 즉 순부채가 0인 경 우에도 만약 자산의 가격이 크게 변화한다면 이 경제주체의 순자산은 마이너스가 되고 부채 를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와 가계부채와의 관계는 각 계층별로 부채를 사용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자본이득을 취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및 실제로 자산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경제주체는 존재한다. 즉 과다 하게 차입하여 생활하거나 투자한 후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제주체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경우 개인 파산선고를 하거나 신용불량자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러나 청장년층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생조치가 가능하고, 이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러한 대상이 고령인구일 경 우 이러한 회생조치의 성공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바로 재정지출을 통하여 그 다음세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의 고령화 사회 준비 문제와 연결된다. 가계부채는 가계가 미래에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에 현재 가계부채를 부담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95 하는 세대의 미래 상환 가능성과 연결해서 생각하여야 하고, 이는 이들의 미래 생활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 회에 진입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상환문제에 부담을 느끼거나 궁극적으로 파산할 경우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보다 큰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가 부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고령화 준비간의 관계는 연령별 가계부채의 크기 차이와 상환가능성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가 큰 규 모의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거나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하여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고령 화 사회 준비에 가계부채가 큰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Ⅳ-60>에 의하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 가구의 부동산 자산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그림 Ⅳ-60> 연령대별 부채부담 지표 부채/소득 비율 총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 원리금상환비율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2)

196 가계부채 백서 기록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연령 별 원리금 상환부담 역시 6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각 종 지표를 통하여 현재 50대 및 60대 가구는 이미 가계부채 부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거 나 충분한 노후대비 없이 고령층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향후 사회 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소득분배 악화 가계부채의 누적은 소득분배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가 산출한 총부가가치 중 노동부문에 배분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은 소 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 자산보유의 불균등 정도는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보다 높고, 자본소득의 불균등 정도 역시 근로소득의 불균등 정도보 다 높다. 자산소득의 불균등이 노동소득의 불균등보다 높은 상황에서 한 국가 내 전체 소득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아지면 전체 소득 불균등의 정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가계가 부채 혹은 차입을 소득 및 순자산 증가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소득분배 악화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고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차입조건이 우 수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들 차입금을 사용하여 자산 을 구입한 후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 순자산가치가 상승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저 소득 가구에 비하여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반면 저소득 가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차입조건 에 금융기관의 접근이 어려워서 자산 구입을 통한 자산 가치 증식이 어렵다. 차입을 통한 자산 취득과 그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는 특히 자산 가격 상승기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초기 자산이 모두 1천만원이며 부채가 없고 소득이 1억원인 A와 소득이 1천만원 인 B가 각각 소득의 50%인 5천만원과 5백만원을 차입하여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를 상정하 자. 1년 후 이 부동산 가격이 2배로 상승한다면 A의 순자산은 6천만원인 반면, B의 순자산 은 1천5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A의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을 합하여 1.5 억원이며 B의 총소득은 1.5천만원이 되는데 이는 초기의 소득 1억원과 1천만원에 비하여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양 계층의 소득이 모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만족도를 높이고 있을 수 있으나 상대적인 불균형은 커지고 있다. 이상의 예를 통하여 저소 득층과 고소득층이 동일한 조건으로 차입하여 동일한 투자기회를 가지는 경우에도 일정 기 간이 경과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고소득층이 저 소득층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기회에 대한 접근이 라는 측면에서도 우월한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부채확대가 소득 분배에 대하여 미치는 부정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97 적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Ⅳ-61>에 의하면, 소득 5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모두 소득 1분위 계층의 비율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 및 주식 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이 저소득층의 자산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였는데 소득분배 불균등 진전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Ⅳ-61> 부채/소득 비율(%) 소득계층별 부채 관련 비율 부채/자산 비율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2012) 강종구 박창귀 조윤제(2012)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 으로 분석함으로써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론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노동소득분배율과 지니계수 간의 관계를 추정하였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이 소득분배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21) 또한 강종구 박창귀 조윤제(2012)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소득, 국민소득 대비 무역규모 비율, 인구수, 자영업자 고용비중, 평균 교육년수, 물가 상승률, 정부지출 비중, 노동소득 분배율, 비상근직 비중 등을 설정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 는데, 여기에서도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동이 소득분배 지표의 변동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의 한 변수임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지수와 가계부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 21) 구체적인 추정식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여기에서 괄호 안은 t 통계량이다.

198 가계부채 백서 보기 힘든데 다만 소득불평등지수와 가계부채 혹은 부동산 관련 변수들 간의 움직임을 점검 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Ⅳ-62>에서 소득 5분위배율은 2000년 4.5배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여 2009년에 6.11을 기록한 후 2010년에 6.02로 소폭 하락하였다. 지니계수 역시 <그림 Ⅳ-63>에 나타 난 바와 같이 2000년에는 0.279에서 시작하여 2008년 및 2009년에 각각 0.319 및 0320에 이른 후 2010년에는 소폭 0.315로 개선되었다. 이 기간 중 소득분배의 변화를 가계부채의 추이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고소득층이 차입을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후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막대한 자본 이득을 실현하여 소득분배 악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자산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소득층의 소득증가 세가 둔화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Ⅳ-62> 소득5분위배율 추이 <그림 Ⅳ-63> 지니계수 추이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다. 사회 안정 저해 사회불안은 개인과 집단 조직, 계급 등의 내부나 상호관계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이나 투쟁의 위계감정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은 사회의 복잡화나 거대화 등에 의해 개인 의 무력감이 확대되고 소속집단의 분화나 갈등 등에 의해 소속감이나 종속감이 약화되거나 상실되면 더욱 가중된다. 사회불안의 요인으로는 정치적인 불안, 종교적인 갈등 등 여러 가 지가 있을 수 있으나 소득분배의 불균형 및 부의 불균형, 급격한 사회계층간의 이동 등이 새로운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Ⅳ.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리스크 199 가계부채의 증가는 향후 소득분배의 악화를 통하여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는 미래 소득을 미리 소비하기 위하여 또는 차입금을 사용하여 자산을 구입함으로써 자산 이득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계가 미래 소득의 일부를 상환에 사용할 것임을 전제로 차입한 것인데 가계의 생애효용극대화를 추구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생 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다만 자신의 미래소득을 과대평가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차입으로 소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은 제한적이라고 할 것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귀 결되는데 다만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이나 노인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금융행위에 대하여 규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과 다 차입을 통한 과다 소비가 비록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현상이 대규모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회문제로 비화될 개연성은 항시 존재한다. 2003년 2004 년 신용카드사태 시기에 다수의 가계가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차입을 통하여 소비를 확대하 였고 이후 상환불능사태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의 책 임으로 인식되었고 문제의 해결 역시 해당 개인과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졌다. 가계가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 자산을 구입하고 추가적인 자산소득을 추구할 경우 가계 부채는 사회불안 확대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자산분배의 불평등 및 소득분배의 불평등 확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차입에 성공하여 자산을 취득한 계층과 차입에 실패하여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가 커지기 때 문이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불로소득 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 에 근로의식이 저하되고 사회적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근로소득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인식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차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크지 않다. 즉 노동생산성은 노동자의 교육수준이나 지적능력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진 사회에서 이에 대한 거부감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누진세율에 의하여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산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이로 인한 불평등의 확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소득은 투명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금 역시 누진세의 성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에 대하여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한편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사회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자산가치의 하락은 상대적인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비록 절대 적으로 많은 가계의 자산가치가 하락한다 할지라고 상대적으로 부채/자산 비율이 높은 고소

200 가계부채 백서 득층의 자산가치가 더욱더 많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분배는 상대적으로 보다 균 등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산 가격은 소득분배의 균등화 효과와는 다른 채널을 통하여 사회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가계의 부동산 자산가치가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보다 작아질 경우 가계는 자신의 생활거주지를 잃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생활 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들은 급작스러운 계층의 하락으로 생활에 적응하기 어 렵게 되고 다른 사회계층에 대하여 불만을 크게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할 경우 사회불안 확대로 나타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계부채 수준은 사회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사회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확대되 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하므로 이러 한 추론을 엄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자산 가격 하락 시에 저소득층의 부채 상환 가능성이나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회 안정이 저해될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은 나름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01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1. 정부의 신용카드 장려 및 급격한 성장 가. 신용카드의 도입 및 성장기반 마련 22)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카드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에 의해 도입된 상점카드(store card) 로서 해당 백화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양당사자카드(two party card)였다. 이후 1974년 미도파백화점, 1979년 롯데백화점 등이 백화점 카드를 발급하면서 백화점 카드가 전격적으 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는 1978년 외환은행이 VISA International과의 제휴를 통해 도입하였는데, 국내 소비가 아닌 해외여행자를 대상 으로 하였다. 국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현재 형태의 신용카드는 1980년 국민은행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미국의 American Express도 국내시장에서 신용카드 업무를 시작하 였다. 1982년 조흥은행 등 5개 시중은행들이 공동 출자하여 은행신용카드협회(BC카드)를 설립하면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은행카드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1984년에는 미국의 Diners Club이 국내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신용카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부족 등으로 가맹 점 및 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다. 1987년 정부가 신용사회의 기반 조성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업법을 제정하 면서 신용카드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1986년 LG카드(현 신한카드)의 출시를 계 기로 1988년 삼성카드, 1989년 동양카드(현 롯데카드) 등 대기업계카드사가 출현했으며, 1987년 국민카드, 1988년 환은카드(현 외환카드) 등이 은행에서 분리되면서 은행계카드사 가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국내 카드시장은 은행카드 중심의 겸영카드사 시대에서 대기업계 카드사와 은행계카드사의 양자구도로 재편되었다. 한편 대기업계카드사와 은행계카드사의 경쟁에 따라 결제서비스 외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입되었는데, 1989년 현금서비스, 1990년 ARS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1997년 8월 정부가 기존의 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을 통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면서 일반대출, 어음할인, 팩토링 등 부대업무 수행이 가능해지 고 차입이 용이해졌다. 이 때 신용카드사는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와 마찬가지 22) 여신금융협회 10년사(여신금융협회, 2008) 와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과제(정찬우, 2004) 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다.

202 가계부채 백서 로 수신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총차입한도가 없어져 차입이 용이해졌는데, 이것이 훗날 카드 사들의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이어졌다. 또한 판매대금결제가 본업인 신용카드사에 일반대 출이 허용되었다. <그림 Ⅴ-1> 신용카드 이용실적 및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80.0 60.0 40.0 20.0 0.0 25.7 26.6 25.2 24.1 22.4 72.1 63.0 63.6 17.5 51.6 13.0 11.4 11.6 10.2 40.9 6.5 26.8 3.4 1.6 1.0 15.7 0.5 0.9 2.0 4.5 8.3 12.6 13.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30.0 20.0 10.0 0.0 신용카드이용실적 주 : 1) 이용실적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의 합 2) 이용비중=(신용카드이용실적/민간소비지출)*100 자료 : 여신금융협회 비중 국내 신용카드의 이용실적은 1985년~1997년의 기간 중 연평균 51.3% 증가하였는데 그 결과 1985년 0.5조원에 불과하던 이용실적이 1997년에는 72.1조원이 되었다. 신용카드 이 용실적이 전체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기간 1%에서 26.6%로 확대되었다. <그림 Ⅴ-2> 신용카드 발급매수 및 가맹점 수 추이 (단위 : 백만매, 만점) 50.0 40.0 30.0 20.0 10.0 0.0 45.7 464.9 41.1 425.7 42.0 33.3 346.1 25.3 276.0 19.4 205.5 14.7 12.1 10.4 140.0 7.1 94.8 1.5 2.3 3.8 0.9 27.2 46.7 58.6 76.6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500.0 400.0 300.0 200.0 100.0 0.0 카드수 가맹점수 자료 : 여신금융협회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03 신용카드 발급매수와 가맹점 수도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985년 90만개에서 1997년 1,570만개로 증가하였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도 1988년 27만점에서 1997년 426만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7년 12월 외환위기 발생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 되면서 1998년에는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신용카드 발급매수가 감소하였다. 나.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 및 급격한 성장 23)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한 정부는 민간소비 진작과 세원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이용 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당시 신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결부되면서 신용카 드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는 1인당 70만원으로 제한되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였 으며,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 이용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규제를 폐지하기 전인 1998 년 32.7조원에 불과하던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1999년 48.4조원, 2000년 145.3조원, 2001 년 267.7조원, 2002년 357.7조원 등으로 급증하였다. 이어 1999년 9월에는 과세표준 양성화 및 세수증대 등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 한 소득공제 및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300만원을 한도로 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10%가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되었다. 2000년 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복권제도가 도입되어 신용카드 사 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복권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상금은 사용자의 경우 1등 1억원부터 6등 1만원까지 지급되었으며 가맹점의 경우 1등 2천만원부터 5등 10만원까지 지 급되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TV에서 공개적으로 추첨한 이후 여전협회를 통해 카드사 용자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적 지원으로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카드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이것이 위험관리 소홀과 소비자보호 소홀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히 대기업계카드사의 쌍두마차였던 삼성카드와 LG카드가 치열한 업계 선두 경쟁에 돌입 하면서 신용카드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길거리 회원모집,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남발, 카드 부정사용 등 카드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연체자 증가와 함께 불법추심 피해사례도 급증하게 되었다. 특히 현금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금서비스 받은 돈으로 기존의 부채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 가 횡행하였다. 1999년의 제도적 지원에 따른 효과는 통계를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1999년 3,899만 매에서 2002년 1억 481만장으로 불과 3년 사이 2.7배 증가했으며, 23) 금융시장 안정 정책보고서(재정경재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 원, 2007)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4 가계부채 백서 이에 따라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카드 수도 동기간 1.8개에서 4.6개로 급증하였다. 무엇보다 도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999년 90.8조원에서 2002년 622.9조원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으 며, 세부항목 중에서는 현금서비스가 동기간 7.4배 증가하여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표 Ⅴ-1>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실적 (단위 : 천매, 매, 천점, 억원) 카드수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수 가맹점수 신용카드 이용금액 2) 일시불 할 부 현금서비스 90 10,384 0.6 586 126,046 30,068 23,163 72,815 91 12,099 0.6 766 133,671 41,331 24,610 67,730 92 14,705 0.8 948 156,778 51,358 28,458 76,962 93 19,401 1.0 1,400 268,344 69,427 53,219 145,698 94 25,314 1.2 2,055 409,284 109,586 79,164 220,534 95 33,278 1.6 2,760 515,817 150,492 101,025 264,300 96 41,113 1.9 3,461 630,328 203,460 122,783 304,085 97 45,705 2.1 4,257 721,153 243,207 138,593 339,353 98 42,017 2.0 4,649 635,567 206,695 101,613 327,259 99 38,993 1.8 6,192 907,825 302,289 124,050 481,486 00 57,881 2.6 8,611 2,249,082 555,949 239,974 1,453,159 01 89,330 4.0 12,627 4,433,675 1,283,527 473,554 2,676,594 02 104,807 4.6 15,612 6,229,084 1,920,044 732,077 3,576,963 03 95,517 4.1 16,949 4,805,436 1,906,716 504,157 2,374,563 주 : 1) 전업카드사와 은행 겸영카드사의 이용실적 2) 카드론 제외 자료 : 한국여신금융협회 다. 평가 및 시사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금융회사 의 기본이 리스크 관리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은행 또는 재벌 소유인 신용카드사들은 대마불사라는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 파산위험을 과소평가하였고, 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차주에 대한 적절한 신용평가를 도외시 한 채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신용을 공급하였다. 당시 카드사들은 당장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길거리 등에서 무차별하게 카드를 발급하였으며, 고금리 영업을 위해 신용판매보다 현금서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05 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영업하였다. 이는 상환능력이 없는 개인들이 거액의 대출금을 떠안도 록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켰으며, 카드사 입장에서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주된 원인이 되었다. 금융회사는 경기가 좋을 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가 나빠지는 순간 대손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자기자본보다 는 차입금 등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을 검증해야 하며,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분히 비축해 두어야 한다. 또한 고수익에는 항상 고위험이 수반되므로 현금서비스 와 같은 위험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너무 높게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정책을 입안할 때 항상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민간소비 활성화와 세원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신용카드 장려 정책은 소기의 목적 을 달성하였으나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신용카드사들의 리스크관리 역량, 시장점유율 경쟁체제, 일반인들의 부채관리에 대한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의 발급, 현 금서비스 이용액 등에 대한 철저한 규제 감독이 필요했으나 2002년 연체율이 급증하기 전까 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현금서비스 상한규제를 철폐한 것은 시장 에 대한 지나친 간섭의 배제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했으나 카드사의 신용심사 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결여된 채로 규제개혁의 논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였다. 셋째, 금융회사가 급격히 성장할 때에는 영업실적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의 경우 급격히 부실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2000년과2001년 전업카드사의 규모가 급격히 증 가하던 시기에는 총자산이익률이나 연체율 지표가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신을 계속 늘리는 과정에서 차주의 돌려막기 로 인해 부도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연체율의 경우 전체 여신 대비 연체된 여신의 비율이기 때문에 분모인 전체 여신이 급격히 증가할 때에는 신용위험 증가가 연체율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2. 신용카드 시장 부실화 및 카드채 사태 가. 규제 강화 및 신용카드 시장 부실화 신용카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놀란 정부는 2001년부터 신용카 드와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5월 감독당국은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남발, 카드 부정사용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길거리 마케팅, 과도한 경품 제 공, 6개월 이상 이용실적 없는 카드의 갱신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 하는 경우 1차적 책임을 카드사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2001년 7월에는 신용카드 의 발급기준을 소득이 증빙되거나 결제능력이 있는 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자로 구체화했으 며,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회사의 경영지도 기준(조정자기자본비율 7% 이상, 원화유동

206 가계부채 백서 성비율 100% 이상 등)을 마련하였다. 2001년 10월에는 각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소비자들에 게 비교공시하고 소비자단체도 수수료 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의 인하를 유도하였다. 24) 2001년의 규제강화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카드 회원모집 행위 등이 계속 이어지자 정부는 2002년에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함과 함께 각 카드사들에 대한 직접적 제재조치를 부과 하였다. 2002년 3월 감독당국은 8개 전업카드사(삼성, LG, 국민, 외환, 현대, 동양, 비씨, 우리)와 17개 겸영카드사(조흥, 제일, 서울, 신한, 한미,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씨티)에 대한 현장검사 25) 를 통해 삼성, LG, 외환 등 3개사 에 업무정지 명령을 부과하고 4개사에 기관경고, 16개사에 주의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표 Ⅴ-2> 적기시정조치 기준 변경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2002년 11월 이전 - 조정자기자본비율 7%미만~4%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으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이 3등급 이상 인 경우 - 조정자기자본비율 4%미만~1%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으로서 자산건 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하인 경우 - 조정자기자본비율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인 경우 2002년 11월 이후 - 조정자기자본비율 8%미만~6%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이라도, 자 산건전성 또는 자본 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 하인 경우 -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10%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 조정자기자본비율 6%미만~2%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 1개월이상 연체채권비율 15% 이상이고 당기순이익 적자인 경우 - 조정자기자본비율 2%미만인 경우 - 경영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4) 이 외에도 감독당국은 2001년 7월 신용카드사의 전체 영업규모 중 현금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규제 신 설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재경부와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는 규제개혁위원 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또한 2001년 11월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증빙서류 제출 및 미성년자 신 용카드 발급 시 부모동의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역시 재경부 규제개혁위윈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5) 현장검사 결과 제3자 명의 도용 596건, 무자격 미성년자 발급 399건, 미성년자 카드발급 이후 법정대 리인 미통보 1,755건, 불법 카드발급 119건, 회원정보 유출 681건 등이 적발되었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07 또한 2002년 5월에는 회원모집을 위한 경품제공, 26) 가두 및 방문모집 등을 금지했으며, 2003년 말까지 부대업무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였다. 27) 그러나 제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 및 검사의 강화만으로 시장을 정화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2002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에 따른 후유증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신용카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8), 신용카드사의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에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등을 강화하는 한 편 부대업무비율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에 대한 기업구매카드 결제액도 자기 계열 여신한도에 포함하는 등 신용카드회사 부실사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표 Ⅴ-3> 전업카드사의 영업실적 및 연체율 추이 (단위 : 억원, %) 00 01 02.6 02.12 당 기 순 이 익 9,381 24,870 11,084 13,698 대손충당금적립액 8,748 21,501 18,820 47,289 총 채 권 액 323,228 719,769 936,719 1,002,742 대환대출잔액 - - - 69,845 연 체 율 3.3 3.8 5.1 8.8 실 질 연 체 율 - - - 21.6 주 : 1) 연체율은 관리자산 기준 총채권액에서 1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2000년 자료는 보유자산 기준으로 작성 2) 총채권액은 카드자산 외에도 할부자산, 리스자산, 신기술자산, 기타 여신성 자산을 포함하여 관리 자산 기준으로 작성 3) 실질연체율은 관리자산 기준으로 [(1개월이상 연체채권+대환대출잔액)/총채권액] 자료 : 금융감독원 2001년과 2002년 중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 당금 적립기준의 강화조치는 오히려 신용카드사의 연체율 급등 및 수익성 악화를 심화하는 26) 단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정책은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27) 이 밖에 현금서비스는 이용실적이 아닌 신용도를 반영하여 한도를 책정하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으며, 회원의 신용도와 수익기여도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의 전반적인 인하를 유도하였다. 또한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갱신은 회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회원의 의사 및 결제능력을 고려한 카드이용한도가 부여되도록 하였다. 28) 신용카드 전업사의 연체율은 2001년말 5.8%에서 2002년 6월말 7.9%, 2002년 9월말 9.2%로, 겸영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은 2001년말 7.4%에서 2002년 6월말 9.4%, 2002년 9월말 11.2%로 급증하였다.

208 가계부채 백서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20001년말 3.8%에서 2002년 6월말 5.1%로 급 등한 이후 2002년말 8.8%까지 올랐으며, 이로 인해 2002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적자를 기록 하게 되었다. 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29) 을 적극 취급했는데, 이를 감안할 경우 2002년말의 실질연체율은 무려 21.6%에 달하였다. 나. 2003년 카드채 사태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1) 2003년 전반기의 대외적 경영환경 30) 2003년 국내 신용카드사의 대외적 경영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Moody 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 정적 에서 부정적 으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북한의 핵 사찰단 추방과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였다. 2003년 3월에는 중국에서 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 아시아, 유럽, 북아메 리카 등으로 확산되면서 관광업, 항공업, 소매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미국 이라 크 전쟁의 발발로 인해 중동지역과의 무역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또한 불안 심리에 따른 안 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2002년말 1,185원에 불과하던 환율이 2002년 3월말 1,254원으 로 급등하였다. 또한 2003년 5월에는 노동계의 참여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로 인한 화물 연대 파업, 조흥은행 파업 등 노동쟁의가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2003년 국내 신용카드사의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3월에 발생한 SK 글로벌의 분식회계 31) 사건이었다. 총자산 7조원, 총부채 5.2조원 규모의 SK글로벌이 도산 할 경우 총자산 52.5조원으로 국내 3위에 해당하는 SK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가 우려되었 으며,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 부실화, 수출 위축 등 간접적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시 국내 금융회사는 SK글로벌과 SK그룹에 각각 4.9조원과 13.2조원에 달했기 때문에 SK그룹 의 부실화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굴지 29) 대환대출은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기 위해 받는 대출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사들이 자사의 연 체율을 낮추기 위해 고객의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주었다. 2003년 12월말 회사별 대환대출 규 모는 LG카드와 삼성카드가 7조 5,081억원과 5조 1,448억원으로 각각 전체 대환대출의 52.6%와 36.1%를 차지하였다. 30) 금융시장 안정 정책보고서(재정경재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 원, 2007)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1) 2003년 3월 11일 검찰은 SK글로벌에 수입금융 형태의 부채 1조 1,811억원 누락, 가공매출 등을 통한 매출채권 1,498억원 과다계상, 해외현지법인 지분평가손실 2,501억원 미계상, 상품재고 670억원 과소계상 등 1.56조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발표함.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09 대기업인 SK의 분식회계 사건은 한국 기업 전반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킴으로 써 국내 모든 기업의 외채발행을 어렵게 하였는데, 외채발행의 기준이 되는 외평채 가산금 리는 2002년말 123bp에서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03년 3월 12일 195bp로 상승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3월 중 5.6억 달러, 4월 중 6.1억 달러를 순매도하면 서 2002년말 627.2였던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 3월말에는 535.7로 하락하였다. (2) 신용카드채 위기의 발생 32) 신용카드채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카드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 등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신사(25.5조원), 은행(21.7조원), 보험사(12.7조원), 연기금(8조 원), 증권사(2.1조원) 등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MMF 등 단기조달 비중이 높은 투신사 의존 도가 높았다. 2002년말 국내 신용카드사의 총부채 89.4조원 중에서 투신권 부채의 비중은 전체의 28.5%에 달했으며, 이는 CP 12.1조원, 회사채 9조원, ABS 4.4조원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투신사들은 카드사의 부채를 매입하기 위해 전체의 49.8%인 12.7조원을 금융회사 (43.7%), 개인(29.4%), 일반법인(26.9%) 등을 대상으로 하는 MMF로 조달하였다. <그림 Ⅴ-3> 2003년초 신용카드사 자금조달 상황 2003년 4월~6월 중 국내 신용카드사의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가 17.6조원에 달해 신용카 드사의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SK글로벌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 용카드채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2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 32) 금융시장 안정 정책보고서(재정경재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 원, 2007)

210 가계부채 백서 하면서 신용카드사의 건전경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었는데, SK글로벌 사태로 금융시장 이 경색되자 기관투자자들이 투신사의 MMF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일반 투자자들에게 포착되었고, 일반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는 MMF시장 전체 를 붕괴시키고 말았다. 2003년 2월말 60조원을 상회하던 투신사의 MMF 잔고는 동년 3월 중 2/3 수준인 40조원을 하회하기에 이르렀다. MMF의 대량 환매사태는 곧이어 펀드 환매 사태고 이어졌다. SK글로벌 채권과 카드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 급증으로 3월 11일 182.1조원에 달하던 투신권의 펀드잔액은 3월말 155.3조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Ⅴ-4> 2003년 중 투신사의 단기채권형펀드 및 MMF 잔고 추이 십억원 65,000 단기 채권형 MMF 60,000 55,000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03. 1. 2 03. 1.30 03. 2.28 03. 3.31 03. 4.30 03. 5.30 03. 6.30 03. 7.31 03. 8.29 03. 9.30 03.10.3 03.11.2 03.12.3 <표 Ⅴ-4> 카드채 사태 당시 펀드환매 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환매액(억원) MMF 非 MMF 합 계 수탁고 잔액 3.10 - - - 1,820,582 3.11~3.14 151,883 6,546 158,429 1,679,538 3.16~3.20 51,417 15,802 67,219 1,609,355 3.21~3.25 13,777 5,656 19,433 1,594,472 3.26~3.31 14,905 12,010 26,915 1,553,496 누 계 231,982 40,014 271,996 - 주 : 33개 판매사 기준(52개 판매사중 수탁고 1조원 미만인 19개사 제외)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11 이 시기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은 근본적인 원인은 연체율 급등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였다. 2002년 6.6%로 상승했던 전업카드사의 연체율은 2003년 14.1%로 상승 했으며, 전업카드사의 적자규모는 총자산의 20.3%에 달하였다. 이렇듯 신용카드사들의 경 영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SK글로벌 사태 발생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되자 신용카드채가 편입 된 각종 펀드에 대한 환매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신용카드사는 어느 곳에서도 자 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표 Ⅴ-5> 전업카드사의 영업실적 추이 (단위 : 조원, %)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자산 20.4 35.4 47.6 68.1 35.1 ROA -1.7 3.4 5.8 0.4-20.3 연체율 - - 2.5 6.6 14.1 주 :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연체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3) 정부의 대응 (가) 규제 완화 2002년 하반기부터 국내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는 2003년 초부 터 신용카드와 관련된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3월에는 신용카드사의 부대 업무 취급비율 규제(50% 이하)의 준수 시한을 2003년말에서 2004년말로 1년 연장했으며, 2003년 9월에는 동 규제의 준수 시한을 추가적으로 2007년말까지 3년 연장하였다. 이는 부대업무비율의 준수를 위해 현금대출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 카드사의 수익 악화 및 신용 불량자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었다.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실적 악화는 수수료율 규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2002년까지 정부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2003년 3월에는 금융정책협 의회를 통해 카드사들이 손익상황과 자금조달비용의 변동을 감안하여 각종 수수료율을 신 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동년 5월에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도 입함으로써 카드사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 주었으며, 물품의 결제 시 신용 공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건전성 규제도 완화하기 시작하

212 가계부채 백서 였다. 카드사들의 경영개선 과정에서 대환대출 증가, 자산상각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감독당국은 2003년 10월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합리화 방안 을 통해 건전성 규제 를 완화하였다. 우선 적기시정조치 기준에서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제외함으로써 대환대출 및 자산상각의 축소를 도모하였으며, 연체 채권의 관리는 대환대출을 포함하는 실질연체율 기준으로 전환하였다. <표 Ⅴ-6> 신용카드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 추이 구 분 1997 1999 주 요 내 용 - 신용카드업법과 할부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통합 (8월, 카드사에 대출업무 허용) - 카드사 현금대출비중50% 제한 폐지(2월) - 현금서비스 사용한도(월 70만원) 폐지(5월)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연간 300만원) 도입(8월) 2000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 및 소득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월) 2001 2002 - 금감원, 길거리 모집 규제 및 현금대출비중 제한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안 - 규제개혁위원회, 영업자율 침해 이유로 거부(4월) - 대손충당금 최저적립기준 강화(4월) (정상 0.5% 10%, 요주의 2% 7%, 회수의문 50% 60%) - 수수료율 인하 유도(5월) - 현금대출비중 2004년말까지 50% 축소 지시 및 길거리모집 금지(5월) -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상향조정(요주의 7% 12%) - 적기시정조치기준강화(11월) (조정자기자본비율 7% 8%,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새기준으로 신설)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11월)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하여 충당금 1% 적립,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로 강화) 2003 - 수수료율 자율화,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2004년말로 연기(3월) - 카드사 금융지원(4월) -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2007년말로 3년 연장(10월) - 연체율 및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제외(10월) - LG카드 유동성 위기 및 금융권 자금지원(11월)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13 (나) 유동성 지원 2003년 3월 발표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계속 이어졌다. 3월 12일 정부는 금융회사 및 연기금에 대해 MMF의 환매자제를 요청하였으며, 3월 13일에는 한국은 행에서 시중유동성의 공급을 위한 4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및 국채 직매입 방침을 발표하였다. 또한 3월 17일에는 재경부, 금감위,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개최한 금융 정책협의회에서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비율 규제 준수 시한의 연장, 수수료율 자율화, 신용 카드사의 자구노력 유도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SK글로벌 및 신용카드사의 채권 이 편입된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신용카드사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산되었다. 3월 17일 코스닥 지수는 총 250여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하 면서 사상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주가도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하였 다. 카드채권의 만기연장이나 신규발행은 여전히 차단되었으며, 카드채가 편입된 펀드에 대 한 중도환매 요구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시장실패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 4월 3일 국내 신용카드사에 대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동일 금감위, 재경부, 금감 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투자신탁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 에서는 2003년 6월말까지 신용카드사에 대해 4.6조 원 규모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보유한 카드채는 무조건 만기연 장하도록 하였다. 단 투신사는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였기 때문에 투신사가 보유한 카드채권의 경우 50%는 카드사가 상환하고 나머지 50%를 투신사가 자체 만기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투신사의 환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공동으로 브리지론(bridge loan) 5조원을 조성하여 4~6월 중 만기 도래하는 투신권 보유채권의 50% 가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유동성 지원방안은 카드산업과 투신권에 대한 투자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 모함으로써 자금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나 동 과정에서 신용카드사의 모럴해 저드 문제가 제기되어 신용카드사의 자체적 경영합리화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신용카드사들의 영업규모 조정, 보유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유동성 확보 노력을 독촉하였 으며,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다. 4월 3일의 유동성 지원방안은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발표와 동시에 신용카 드사의 주가가 상승하였고 투신권의 펀드 환매규모도 급격히 축소 33) 되었다. 금융회사가 공 동으로 조성한 5.6조원의 브릿지론은 유동성 해소에 기여한 뒤 안정적으로 회수되었으며, 33) 투신사 수탁고(조원) : (03.3.11일)182.1 (3.31일)155.3 (4.30일)147.1 (6.30일)146.4

214 가계부채 백서 4월~6월 간 만기 도래한 18조원의 신용카드채 중에서 9.1조원의 만기가 연장되었다. 또한 카드사들이 6월말까지 증자를 계획대로 마무리되었다. <표 Ⅴ-7> 2003년초 금융시장 안정대책 주요 경과 일 자 구 분 주 요 내 용 03.3.11.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 03.3.12. 03.3.13. 03.3.17. 03.4. 3. SK글로벌 유가증권 편입펀드 환매 연기 및 금융회사에 MMF 환매자제 요청(금감위) 연기금에 대한 MMF 환매자제 협조 요청(재경부) 4조원 RP매입 발표(한은)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재경부 금감위(원) 한은)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 (재경부 금감위(원) 한은 및 은행 연합회 등 6개협회) -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2조원) -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 억제 - 부대업무비율(현금대출50%) 제한준수시한 연장 -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 정비 -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 자체노력 강화 - 투신권 보유 카드채의 50% 만기연장(투신사) - 은행 증권 보험 공동으로 브릿지론(약5조원) 을 조성하여 투신권에 공급 그러나 정부의 유동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카드사의 수익창출능력 이나 건전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신용카드채의 상당부문(60~70%)은 만기가 연장되었 으나 신용카드채의 신규발행은 여전히 부진하였으며, 카드채의 금리도 계속 상승하였다. 유 통시장의 거래규모 위축으로 2003년 2월 중 2,091억원이었던 일평균 거래규모가 5월 중에 는 1/3인 674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카드사는 연체율이 10%를 초과하여 경영개선권 고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후 경영위기를 초래한 카드사의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카드사들 의 자체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5월 12일 참여연대는 재벌소유 신용카드사들의 부실화에 책임을 져야할 대주주에 대한 조치가 없다고 항의했으며, 이에 감독당국은 4월 3 일 대책에 의한 카드채 만기연장은 6월말에 종결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유동성 부족사태의 방지를 위해 카드사들의 자본 확충과 함께 크레디트라인(credit line) 확보 등 비상자금조달계획(contingency plan) 마련을 유도하였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15 다. LG카드 등의 유동성 위기 및 구조조정 (1)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가) 2003년 하반기의 경영환경 2003년 하반기에도 경기회복 지연으로 가계소득 감소와 상환능력 저하가 지속되면서 신 용카드사의 실질연체율이 상승하였다. 정책당국은 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카 드사들의 대환대출 취급을 묵인하였으며, 카드사들이 대환대출을 남발하면서 공식적 연체 율은 10%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체나 다름없는 대환대출을 감안하여 실질연체율을 계산할 경우 국내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2003년 6월말 22.6%에서 2003년 9월말 29.6%까지 상승하였다. 특히 LG, 삼성, 우리의 경우에는 실질연체율이 30%를 상회 하고 있어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카드사들의 생존가능 성에 대한 의구심이 팽배해졌다. <표 Ⅴ-8> 카드사별 실질연체율 추이 (단위 : %) 구 분 02.12말 03.3말 03.6말 03.7말 03.8말 03.9말 비 씨 7.9 12.1 8.4 9.8 9.5 7.6 L G 14.4 20.6 27.6 29.7 29.4 30.1 삼 성 7.9 16.4 19.1 25.5 29.0 31.8 외 환 13.2 16.1 27.3 27.2 28.2 29.6 현 대 15.3 21.6 16.6 19.1 20.6 20.3 롯 데 20.6 25.2 13.5 14.2 15.9 14.4 우 리 6.7 8.0 16.8 22.9 26.1 35.6 신 한 6.3 7.8 8.0 8.5 9.2 8.6 계 11.2 17.5 22.6 26.2 27.6 29.6 주 : 실질연체율 = (1개월 이상 연체금액+대환대출) / 관리자산 기준 총채권 그러한 가운데 신용불량자의 구제를 위한 각종 포퓰리즘(populism)젹 정책이 남발되면 서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10월 10일 국민은행은 자체 신 용불량자 27만여명에 대한 연 20%의 대환대출 금리를 연 6~7.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

216 가계부채 백서 으며, 10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신용불량자들의 원리금을 70%까지 감면하 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24일에는 신용불량 자가 5년 안에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의 심의계획이 발표되면서 연체자들 사 이에서는 일찍 갚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렇듯 포퓰리즘 정책들이 신용카드 회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부추기면서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은 계속 상승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나) LG카드의 유동성 위기 2003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카드업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 했으며, 이러한 불신이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면서 경영실적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 이 시작되고 있었다. 2003년 1~9월 중 8개 전업카드사의 손실이 4.1조원이었으며, 동 기 간 최대 카드사인 LG카드의 손실은 1.1조원이었다. 이는 연체율 증가로 인한 대손비용 증 가에 기인하는데, 카드사의 생존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조달금리 상승으로도 이어졌 다. 4월 3일 있었던 정부의 유동성 지원으로 카드사들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거시경제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근본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은행, 보험 등 카드사들의 자금을 공급하던 기관투자자들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을 피하고자 카드채 익스포저(exposure)를 줄이면서 조달금리가 상승한 것이다. <표 Ⅴ-9> LG카드의 지분율 변동 내역 구 분 2003. 6. 29. 2003. 10. 30. 2003. 11. 17.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LG그룹 30.72% 27.14% 24.66% LG투자증권 8.32% 8.09% 8.04% 특수관계인(개인) 22.40% 19.05% 16.62% 주요 외국투자자 26.10% 15.51% 14.57% Warburg Pincus 15.24% 4.38% 3.50% Capital Group 10.86% 11.14% 11.07% 유통물량(Free Float) 43.18% 57.35% 60.77% 계 100.0% 100.0% 100.0%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17 특히 LG카드는 소유구조가 취약하여 시장에서 좀처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 현대, 롯데 등 다른 재벌계 카드사들은 지분의 50~90%를 모그룹이 장악하고 있어 위기 시 모그룹의 지원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LG카드는 그룹회장인 구본무 개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80여명의 지분이 총 24.7%에 불과하여 통일된 의사결정 및 자금 동원력에 의문 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LG카드 대주주들의 이탈현상이 발생하자 LG카드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 락하게 되었다. 우선 LG카드의 외국인 대주주인 와버그핀크스(Warbug Pincus)가 보유지 분을 매각을 통해 지분율을 6월말 15.24%에서 10월말 4.38%로 낮추면서 외국인투자자가 LG카드의 부도위험을 감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LG카드 특수관계인이 11월초에만 LG카드 주식 577만여 주(2.54%)를 매도하는 등 LG그룹의 지분율이 6월말 30.72%에서 11 월 17일 24.66%로 낮아지면서 LG그룹이 LG카드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 게 되었다. LG카드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은 곧 자금난으로 이어졌다. 7~10월 중 LG카드가 조달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3.8조원 중 금융회사 투자는 7.6%인 0.3조원에 불과하였으며, 나머 지 자금은 증권사 창구를 통해 개인과 일반기업에 판매하여 조달하였다. 10월 하순 LG카드 는 유동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LG그룹을 통한 3,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GE캐피탈을 통한 5억 달러의 차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를 LG카드의 부도위기를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표 Ⅴ-10> LG카드 신규 차입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계 차입금 종 류 회사채 5,032 4,543 950 1,923 12,448 CP 7,248 8,025 6,238 3,766 25,277 계 12,280 12,568 7,188 5,689 37,725 개인 일반법인 11,080 11,868 6,428 5,489 34,865 차입처 금융회사 1,200 700 760 200 2,860 계 12,280 12,568 7,188 5,689 37,725 결국 2003년 11월 LG카드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부도위기를 맞게 되었다. 당시 영업규 모가 20조원을 상회하던 LG카드는 카드채권의 대금회수와 신규채권의 매입 등을 위해 약 1.5조원 이상의 상시 유동성이 필요했으나 10월부터 1주일에 2,000억~3,000억씩 유동성이

218 가계부채 백서 감소한 결과 11월 6일에는 유동성 보유액이 불과 1,860억원에 불과하였다. 자금의 부족분을 콜머니 조달과 가맹점 채권의 매입대금 지급 매입 연기로 버틴다는 가정 하에 LG카드는 11 월 20일경 약 9,000억원 규모의 부도가 예상되었다. <표 Ⅴ-11> 카드사별 유동성 현황 (단위 : 억원) 보유유동성 03 (만기도래) 11 12 04.1/4 04.1/4이후 합 계 L G 17,000 35,944 21,261 14,683 39,095 149,192 224,231 외 환 3,000 7,793 4,771 3,022 10,357 33,120 51,270 삼 성 32,000 9,731 6,446 3,285 21,675 151,467 182,873 우 리 7,500 3,666 1,617 2,049 8,326 39,603 51,595 현 대 6,500 1,424 400 1,024 5,929 17,274 24,627 신 한 4,671 1,856 1,172 684 3,029 1,195 6,084 롯 데 413 100 0 100 1,129 1,267 2,496 정부는 LG카드의 대주주인 LG그룹이 긴급자금 투입을 통해 LG카드를 구제하도록 요청 했으나 LG그룹이 LG카드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LG카드의 부도는 기정사실화되었다. LG그룹은 LG카드 설립 이후 1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이미 뽑아냈기 때문 에 현재의 24.7% 지분을 다 버리는 것이 오히려 남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21일 전국에 있는 ATM에서 LG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가 중단되었으며, 가맹점 에서도 LG카드에 의한 결제를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다) LG카드 구조조정 1) LG카드 구조조정의 배경 채권금융회사들은 LG카드 문제를 3월의 카드채 사태와는 달리 개별회사의 경영실패에 따른 위기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신규 자금지원과 만기연장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즉 3월에는 카드사간 차별화 없이 업계 전체에 자금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볼 수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LG카드 개별회사의 경영실패 및 부실화로 생긴 문제이므로 채권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의 공동 자금지원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 이었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19 (당시 정부가 6개 시중은행과 LG카드 처리방안을 논의했을 당시 채권금융기관들은 금융 권 자체적인 LG카드 정상화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논의에 참여하 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동성 지원 및 채무조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임. 금융회사간 이견, 구조조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은 재원분담 등의 논의가 진행되 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임. 정부는 LG카드 구조조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강제한 것 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들의 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정부가 채권금융회사들의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LG카드의 구조조정을 지원한 첫 번 째 이유는 LG카드의 부도처리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LG카드는 당시 LG카드의 시장점유율이 20%에 달하고 회원이 1천만명을 넘을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G카드의 부도는 금융 시스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 또한 LG카드의 채권 3.5조원을 보유한 투 신사의 펀드에 대한 대량 환매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었다. 둘째, 정부는 LG카드를 부도처리할 경우 구조조정하는 경우에 비해 채권자의 손실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였다. 당시 정부의 분석 결과 LG카드를 구조조정하여 정상화할 경우 손실을 보전하고도 1조원 이상의 여유자본이 생기는 반면 LG카드를 부도처리할 경우 채권 자의 손실부담이 4.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부도처리 시 연체채권 및 대환대 출 채권을 급매(fire sale)해야 하는데, 이 경우 액면가의 15% 정도 밖에 회수하기 힘든 것으 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분석 결과 LG카드가 부도날 경우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등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다른 카드사들과 캐피탈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도나면서 금융시장 에서 30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Ⅴ-12> LG카드 부도시 카드사 등 추정손실 (단위 : 조원) 총채권 손실율 손실예상액 <카 드 사> 98.62 20.6% 20.34 L G 카 드 24.28 39.5% 9.59 삼 성 카 드 17.89 40.0% 7.16 기 타 56.45 6.4% 3.59 <캐 피 탈> 16.47 40.0% 6.59 삼성캐피탈 7.47 40.0% 2.99 현대캐피탈 9.00 40.0% 3.60 합 계 115.09 23.4% 26.93 자료 : KPMG 보고서(2003)

220 가계부채 백서 셋째, 정부는 LG카드를 부도처리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400만명에 달하는 LG카드 회원의 카드사용이 일시에 중지되면 적립포인트 소멸, 가맹점 결제대금 미납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284만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LG카드의 부도로 인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VAN사 등 여타 카드 프로세싱 업체, 카드발급 대행사 등 외부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자금지급 동결로까지 이어 져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혼란이 예상되었다. 특히 LG카드의 현금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LG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던 다중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었는데, 당시 LG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는 무려 85만여명 에 달하였다. 2) 채권금융회사 공동관리 방식의 구조조정 LG카드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는 금산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부과,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정관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회사 공동관리 등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하였 다. 그러나 당시 LG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2%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대상 (조정자기자본비율 8% 이하)이 아니었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 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사적화의의 성격을 가진 채권금융회사 공동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공동관리 추진의 의결(기업구조조정촉진 법 대상 채권의 3/4 이상 동의)을 위해 채권금융회사들을 설득하였다. 가) 1~4차 정상화 방안 11월 23일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한 1차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34) 우리, 농협, 국민, 산업, 기업, 하나, 신한, 조흥 등 LG카드 익스포져가 큰 8개 주요 채권은행이 LG카드에 2조 원의 긴급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감독당국은 제2금융권의 만기연 장 독려,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 조기상환 발동요건이 적용된 국내 ABS 5건의 해결, 해외 ABS 조기상환 유예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카드사의 자금조달구조상 ABS, 자산매각, 특정신탁 등 만기연장에서 배제되는 채 권이 58%에 달하였으며, 교보생명 등 일부 채권금융회사가 만기연장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ABS에 대한 시장신뢰의 하락으로 LG카드의 자금조달기능이 회복되지 않자 채권금융단은 긴급자금의 출자전환, LG투자증권의 양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정상화 방안이 마 련되었다. 12월 16일 8개 채권금융단은 LG카드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한 34) 사실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한 회의는 11월 6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채권은행 간 2조원의 분담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11월 23일이 되어서야 발표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21 2조원 중 1조원을 출자전환(debt-to-equity swap)하는 한편 8개 채권은행 중 특정 은행이 1조원 이상을 추가 자금지원한 후 다시 출자전환을 하면서 LG카드를 인수하는 형식의 제한 입찰 공모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LG그룹은 LG투자증권을 양도하면서 금융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LG카드를 인수하는 은행에 LG투자증권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주기로 채권은행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LG카드의 매각을 위한 회계법인 KPMG의 자산 부채 실사(due diligence) 결과 LG카드의 자본잠식 규모가 기존 예상치인 1.5조원보다 더 많은 3.2조원으로 나타나자 추가 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채권금융단은 12월 24일 자본확충 규모를 2조 원에서 4.2조원으로 확대하고 2.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내용의 3차 정상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카드의 이미지 손상으로 영업력이 약화된데다 향후 경기회복 여부 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LG카드의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에 감독당국은 전체 채 권금융회사 간의 형평성 제고와 지원여력 제고를 위해 한미은행, 외환은행, 삼성생명, 교보 생명, 대한생명, 동부화재, 삼성화재, LG화재 등 8개 금융회사를 공동채권단에 추가하였다. 기존 8개 은행을 포함한 16개 채권금융회사는 LG그룹이 LG카드 대주주 지분(24%)을 44:1 로 감자하고 최대 1조 7,25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대신 채권금융회사들이 기존채권 2조 원을 출자전환(은행 1.52조원, 보험 0.48조원)하고 은행이 1.65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한 후 출자전환하는 내용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이 대주주인 한미은행과 외환은행이 동 정상화방안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 였다. 결국 외환은행은 기존채무 출자전환과 신규 유동성 제공을 거부하고 만기연장에만 찬 성하였으며, 한미은행은 신규 유동성 제공을 위해 334억원만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하 여 2004년 1월 8일부터 LG카드의 현금서비스가 다시 중단되었으며, 1월 9일 채권금융회사 는 LG카드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일부 유동성을 추 가 지원하면서 위탁경영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결국 LG카드의 1~4차 정상화 방안은 4.15조원의 자본확충과 3.3조원의 유동성 지원으로 요약되는데, LG그룹과 채권단이 손실을 분담하고 산업은행이 위탁경영을 하기로 했다는 점 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나) 5차(최종) 정상화방안 2003년 4차례에 걸친 정상화 방안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LG카드는 2004년부터 다시 자본 의 확충을 필요로 하였다. 우선 KPMG의 실사 결과 LG카드는 2004년 중 약 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등급 하락

222 가계부채 백서 이 불가피하였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ABS의 조기상환 요구, 차입금 만기연장 거부 등 으로 LG카드가 부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동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LG카드 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28.5%가 되기 때문에 원칙 상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영업정지가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5년 3월말까지 조정자 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동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면 2003년 에 이어 2004년에도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었다. 기존 4차례에 걸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으로 지원여력이 떨어진 채권금융회사와 LG 그룹은 더 이상의 자본확충이 쉽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감독당국과 채권금융회사는 LG카드 의 제2차 구조조정을 위한 로드맵(road map)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채권금 융회사의 공동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자 매각에 의한 독자 경영, 산업은행 자회사로의 편입, 우량자산 불량자산 구분을 통한 구조조정 등이며, 부도가 발생할 경우의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포함되었다. 이후 산업은행은 채권금융회사와 LG그룹에 대한 설득을 통해 2004년 12월 LG카드에 대 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2004년 LG카드의 경영실적을 감안하여 채권금융회사와 LG그룹이 각 5,000억원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기존 지원금에 대해 5:1 수준의 감자를 단행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의 50%는 2년 연 장, 나머지 50%는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정상화의 조기 달성을 위해 금리 조건도 기존 7.5%에서 5.5%로 완화하였다. <표 Ⅴ-13> LG카드의 최종 정상화방안 (2004.1.9.) 구 분 1 16개 채권금융회사 2 10개 채권은행 3 LG그룹 4 LG그룹 및 산업은행 5 LG증권 매각 내 용 기존여신 2조원 출자전환 (이중 1조원 출자전환후 감자) 신규유동성 1.65조원 지원후 출자전환 0.8조원 유동성지원 (이중 0.5조원 후순위채 매입) 0.5조원 추가 유동성 지원 (LG : 75%, 산은 : 25%) 매각대금 0.35조원 유입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23 (2004.12.30.) 구 분 내 용 6 채권은행 및 LG그룹 출자전환 등 1조원(50% : 50%) 자본확충 신규유동성지원 4.65조원 5.8조원 주 : 자본확충 4.65조원의 구성은 기 유상증자 0.2조원( 03.12.23.) 및 LG증권 매각대금(0.35조원) 유입에 따른 자본확충 효과 감안시 5.2조원 (라) 기타 카드사들의 구조조정 LG카드 외에 은행계 카드사들과 삼성 등 다른 재벌계 카드사들도 카드채 사태의 충격으 로 인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었으며,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해 모회사의 적극적 지원을 받 았다. 삼성카드와 국민카드는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해 LG카드와 마찬가지로 1조원에 달하 는 자금을 투입했으며, 현대카드(4,600억원), 우리카드(4,000억원), 외환카드(2,700억원), 롯데카드(2,000억원)과 신한카드(2,000억원)의 순으로 자본을 확충하였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들의 경우 자본확충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모기업 및 계열 기업과의 합병 조치가 이어졌다. 우선 국민카드가 2003년 9월 30일 국민은행과의 합병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삼성카드는 2004년 2월 1일 삼성캐피탈과의 합병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였다. 이외 외환카드가 동년 2월 28일 외환은행에 합병되었으며, 우리카드 중 일부는 3월 29일 광주은행에 합병되고 나머지가 동월 31일 우리은행에 합병되었다. 라. 평가 및 시사점 (1) 정부의 역할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LG카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6개 대형 채권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조정자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간금융기관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LG카드 부도로 인한 경제적 파장 등 민간금융 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정부가 시장안정 을 위하여 대형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정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8년 미국 LTCM(Long Term Capital Management)의 도산위기, 1991년 영국 BCCI(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 폐쇄에 따른

224 가계부채 백서 중소은행들의 도산위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산업은행이 LG카드의 공동관리 및 경영정상화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채권은행단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채권은행단은 산업은행이 충분한 지분을 가지고 공동관리의 중심이 되지 않을 경우 공동관리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었다. 채권은행단은 공동관리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1 명확한 경영주체가 있어야 하 고, 2 10%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우리은행이 공동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 지 못하며, 3 우리은행을 포함하여 카드업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경쟁사인 LG카드 경영 에 전념할 수 없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며, 4 향후 자금조달 가능성 등 유동성 재발방지 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이 명확한 경영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었다. 이러한 채권단의 요구와 LG카드 청산시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 장을 감안하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여력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감당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카드사 유동성 위기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방식이 과연 바람직한가 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자율화는 상당히 진행되었고 더 이상 정부개입을 통한 사태수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많았다. 물론 2003년 4.3대책 의 경우 거의 모든 카드사의 문제여서 누가 보더라도 시스템리스크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수습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03년말의 LG 카드 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정자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사실 카드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카드사에 있지만, 카드사가 과도하게 여신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카드사에 돈을 빌려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문제 가 되었던 SK글로벌의 경우 정부보다는 주채권은행이 중심이 되어 문제를 풀어나갔으며,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졌다. 민간이 주장하는 민간주도경제나 금융자율화는 일정 부분은 민 간이 제 역할을 다함으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LG카드와 SK글로벌의 경우는 서로 정반대의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민간주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시사하고 있다. (2) LG카드 대책에 대한 평가 카드산업의 부실화는 지난 1999년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나친 카드사용 장려 정책, 우리 국민의 높은 소비성향, 서민경기 장기침체 등 여러 요인들과 법규 미비를 이용한 카드 사들의 외형확대 경쟁, KAMCO의 신용불량자 구제책, 과도한 언론보도 등이 어우러진 결과 이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25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사태도 이러한 카드산업의 전반적인 부실화로 신인도가 취약해진 상태에서 시장분위기를 우선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LG그룹 측의 지원의 지 미약 등의 문제점이 점차 고조되다가 LG카드에 대한 불신이 일시에 확산되면서 무차별 적 자금회수로 이어진 것이다. LG카드의 부도발생은 시장규율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시장실패의 문제로서 금융시장의 혼 란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관치시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설득(moral suasion) 을 통해 이 사태의 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 카드사의 유동성 부족사태 문제는 본질적으로 감독법규에 의한 강제적 구조 조정이 곤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야 했는데, 외국계 은행 등 일 부 시장참가자가 자사 이익만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상화방안 추진에 난항 을 거듭하였다. 또한 그간 채권금융기관 및 LG그룹의 합의도출 과정에서 보여준 시장참여 자 역할 기피 및 벼랑끝 줄다리기 전술 구사 등 일련의 행동을 고려할 때 더 일찍 LG카드 의 유동성위기를 인지하였더라도 처리결과 및 일정 등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정부는 LG카드 유동성 사태가 과거부터 이어져온 경제정책 및 사회구조상 내재된 리스크 의 부산물이라는 데 여러 관계당국과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유기적 협조 하에 상황단계별 연구 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와 끈질긴 설득으로 시장참가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이 끌어 구조조정방안을 최종 성사시킴으로써 LG카드 유동성 사태를 수습하였다. 또한 유사한 사태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감독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금 융시장 안정 및 카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3. 신용카드사태 이후 신용카드 시장 전개 가. 신용판매 확대 : 2005년~2009년 (1) 신용판매 확대의 배경 2005년 들어 전업카드사들의 경영실적이 흑자로 전환되고 연체율도 크게 하락하는 등 경 영환경이 개선되었다. 신용카드사들은 2003년부터 부실자산 정리를 위한 대손비용부담으 로 2005년 1/4분기까지 적자상태가 지속(2004년 4/4분기는 2,545억원의 흑자)되었으나 2/4분기부터 전 카드사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전업카드사의 대손비용은 부실여신 정리과정 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2004년 6조 1,914억원에서 2005년 중 2조 6,467억원으 로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2005년 1/4분기에 2조 97억원의 막대한 대손비용이 발생한 반면, 2/4분기부터는 크게 감소하여 2/4분기 2.553억원, 3/4분기 1,359억원, 4/4분기 2,458억원

226 가계부채 백서 에 머물렀다. 이는 전업카드사가 2005년 들어 적자상태에서 벗어나 3,423억의 당기순이익 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표 Ⅴ-14> 전업카드사의 주요 지표 : 2003년~2005년 (단위 :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 기 순 이 익 -77,289-13,408 3,423-11,216 5,977 5,221 3,442 대 손 비 용 61,914 26,467 20,097 2,553 1,359 2,458 연 체 율 28.28 (13.60) 18.25 (9.03) 10.05 (5.88) 15.73 (8.19) 13.27 (7.63) 11.87 (7.06) 10.05 (5.88) 조정자기자본비율 -6,273 9.83 18.99% 15.07 17.59 19.50 19.00 주 : 연체율은 대환대출 포함수치이며, ( ) 안은 대환대출 미포함 수치임. 자료 : 한국은행 <표 Ⅴ-15> 전업카드사의 주요 지표 : 2005년~2009년 (단위 :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당 기 순 이 익 3,423 21,637 26,087 16,557 18,643 대 손 비 용 26,467 7,518 8,229 4,332 연 체 율 10.05 (5.88) 5.53 (1.7) 3.79 (1.4) 3.43 (1.9) 2.23 (1.5) 조정자기자본비율 18.99% 24.41% 26.06% 23.91% 29.13% 주 : 연체율은 대환대출 포함하며, ( ) 안은 대환대출 미포함 자료 : 한국은행 전업카드사들은 2006년부터 대손충당금 설정규모가 1조원 이하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높 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06년 2조 1,637억원에 달했으며, 2007년 2조 6,087억원, 2009년 1조 6,557억원, 2008년 1조 8,643억원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신용카드사의 연체율(대환대출 포함)은 지속적인 부실채권 정리 노력 및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로 신규연체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하향안정세를 유지하였다. 대 환대출을 포함한 연체율은 2005년말 10.05%로 전년말 대비 8.20%p 하락하였으며 2006년 5.53%, 2007년 3.79%, 2009년 2.23%로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대환대출을 제외한 연체율 은 2005년말 5.88%로 2004년말 9.03% 대비 3.15%p 하락하였다. 대환대출을 제외한 신용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27 카드사의 연체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말 1.7%, 2007년말 1.4%, 그리고 2009년말 1.5%로 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손익호전 등에 힘입어 2004년말의 9.8% 대비 9.17%p 상승 하여 평균 19.00%에 달하였다. 또한 카드사별로는 모든 전업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 8%를 크게 상회하였다. 엘지(LG)카드는 자본확충으로 잠재부실을 거의 해소한 가운데 2005년 중 1조 3,631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4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호전되었다. 또한 롯데카 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영업확대 전략으로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2004년말 대비 4.97%p 하락하였으나, 22.4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말에는 29.13%까지 상승하였다. (2) 신용판매 확대 추이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실적 호조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 경쟁에 나서면서 2005년 이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카드대출 이용실적은 카드론이 2006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의 감소세가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까지 지속됨에 따라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신용카드사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만 기 1개월의 고금리, 고위험 상품인 현금서비스 취급을 줄이는 대신 만기가 3~36개월인 카 드론을 확대하였다. 또한 소비자도 고금리의 현금서비스(22.4%)를 금리가 낮은 카드론 (15.6%)으로 전환하였다. 이 결과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2005년 105.2조원을 기점으로 꾸 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에 전년대비 3.5%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다. 반면 카드론은 현금서비스로부터의 전환에 의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데 이는 현금서비스에 비해 만기구조가 길고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으로 인해 카드사와 카드회원 모두가 현금서비스 대신 카드론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카드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금서비스의 축소가 더 큰 관계로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이용규모는 200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금액을 나타내는 신용판매 이용실적은 2005년부 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8년까지 연평균 10%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 들어 신용카드 이 용실적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고조되는 한편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효과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KOSPI지수는 2005년도에 895.92p에서 1,379.37p로 53.9% 급등하였으며, KOSDAQ지수 도 380.33p에서 701.79p로 84.5% 급등하였다.

228 가계부채 백서 <표 Ⅴ-16> 카드이용 금액 추이 (단위 : 조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결 제 서 비 스 현 금 대 출 현 금 서 비 스 카 드 론 합 계 258.2 (12.3) 113.2 (-18.0) 105.2 (-17.6) 8.2 (-23.8) 371.5 (1.0) 278.9 (8.0) 103.4 (-8.7) 91.6 (-12.9) 11.8 (47.5) 382.3 (2.9) 312.0 (11.9) 101.8 (-1.5) 85.8 (-6.3) 16.0 (35.6) 413.8 (8.2) 356.3 (14.2) 107.9 (6) 88.8 (3.5) 19.2 (20) 464.2 (12.2) 372.6 (4.6) 98.3 (-7.9) 81.5 (-8.2) 16.8 (-6.3) 470.9 (1.7)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2006년부터, 2002~03년의 카드사태에 따른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 나기 시작함에 따라 시장확대 경쟁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였다. 카드사들은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자사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카드사용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제공하는 한편 경품행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시장 확대 경쟁을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카드사의 영업비용 구성도 크게 변화하여 카드사의 영업비용 중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5.9%에서 2006년 15.9%로 큰 변화가 없으며, 급여비용 비중은 4.6%에서 6.3%로 1.7%p 상승한 반면, 카드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에서 43.7%로 약 2배 급증 하였다. <표 Ⅴ-17> 전업카드사의 영업비용 구성 변화 추이 (단위 : 10억원) 1999 2001 2003 2005 2006 2007 2009 신 판 금 액 7,467 92,234 124,635 136,190 148,354 154,033 198,316 영 업 비 용 1) 1,905 3,125 6,690 5,344 4,545 6,255 7,599 이 자 비 용 카 드 비 용 급 여 비 용 956 608 (31.9%) 2 (30.6%) 70 846 (3.7%) (27.1%) 60 (3.2%) 142 (4.6%) 924 (13.8%) 1,441 (21.5%) 184 (2.7%) 849 (15.9%) 1,091 (20.4%) 244 (4.6%) 724 (15.9%) 1,987 (43.7%) 287 (6.3%) 673 (10.8%) 3,471 (55.5%) 341 (5.5%) 797 (10.5%) 4,370 (57.5%) 413 (5.4%) 주 : 1) 비씨, 삼성, 현대, 롯데카드만 포함 2) 카드비용은 모집비용, 지급수수료, 발급비용, 연체채권 회수수수료, 기타 카드 영업비용으로 구성 3) ( ) 안은 영업비용 중 비중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29 카드비용 비중은 카드사간 경쟁 확대를 반영하여 이후에도 증가하였다. 카드비용은 모집비 용, 지급수수료, 발급비용, 연체채권 회수수수료, 기타 영업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신용카드 총이용실적은 현금대출의 축소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전년대비 신용카드 총이용실적 증가율은 2004년도에 -28.9%였으나, 2005년 들어서는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5년 1.0%, 2006년 2.9%, 2007년 8.2%, 2008년 12.2%로 상승하였다. 반면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사용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대출 잔액은 2005년말 23.5조원으로 2004년말 대비 5.9조원 하락한 이후 2009년까지 23조 25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2006년 3.8%로 하락한 이후 3%대를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또한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 중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용카드 신용판매 (결제서비스) 이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 9.5%에서 완만히 하락 하여 2009년에는 8.5%에 이르렀다. <표 Ⅴ-18>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자산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결제서비스 28.2 31.2 (10.6) 35.3 (13.1) 39.4 (11.6) 42.5 (7.9) 현금대출(A) 23.5 21.7 (-7.7) 23.9 (10.1) 25.6 (7.1) 23.5 (-8.2) 합 계(B) 51.7 52.9 (2.3) 59.2 (11.9) 65.0 (9.8) 65.9 (1.4) 가계대출(C) 514.8 575.6 (11.8) 630.1 (9.5) 683.6 (8.5) 734.3 (7.4) A/C 4.6% 3.8% 3.8% 3.7% 3.2% 가계신용(D) 542.9 607.1 (11.8) 665.4 (9.6) 723.5 (8.7) 776.0 (7.3) 주 : ( ) 안은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B/D 9.5% 8.7% 8.9% 9.0% 8.5% 나. 현금대출의 확대 : 2010년~2011년 (1) 현금대출 확대의 배경 신용카드 시장은 2010년 들어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경쟁이 심화되었다.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2006 2009년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여 왔다.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이 추진된 2001년~

230 가계부채 백서 2002년 기간 동안 카드자산 증가율이 38.1%, 카드발급 매수 증가율이 35.1%였던데 반해, 2006년~2009년 기간 동안 카드자산 증가율은 6.3%, 카드매수 증가율은 5.6%에 불과하였 다. 그러나 2009년 11월 하나은행이 카드사업부를 분사하여 SK텔레콤과 함께 하나SK카드 를 설립하고, 2011년 3월에는 KB국민카드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함에 따라 신용카드 시 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은행들이 카드사업부문을 분사한 이유는 전업카드사들과 효 과적인 경쟁을 하기 위해서이다. 더욱이 통신회사인 KT가 비씨카드의 지분을 매입하여 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신용카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다. 신용카드사들은 회원 유치 및 부가서비스 경쟁을 강화하였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모집 인을 운영하여 신규 회원을 유치하였으며 고객들로 하여금 자사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연회비 면제, 무이자할부, 포인트 할인제공, 제휴업체 지원, 경품 사은품 제공, 신규상품 도입 및 주요 마케팅 행사를 확대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률(=마케팅비용 /카드수익)은 2009년 1/4분기에 18.8%였으나 4/4분기에는 21.9%로 확대되었고 2010년 4/4분기에는 27.6%로 확대되었다. <표 Ⅴ-19> 신용카드사 마케팅 비용률 추이 '09.1Q '09.4Q '10.1Q '10.2Q '10.3Q '10.4Q 18.8% 21.9% 23.5% 24.6% 25.6% 27.6%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11.3.10 또한 신용카드사들은 2010년 3월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의 전통시장 및 중소가맹점에 대 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함에 따라 수익성 감소를 우려하여 현금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판 단된다. 인하대상 전통시장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2.0 2.2%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최대 1.6 1.8%로 인하되었다. 또한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최대 3.3 3.6%가 부과되던 수수료율이 최대 2.0 2.15%로 인하되었다. 이 결과 평균 가맹점수수료율 은 2009년 2.15%에서 2010년 2.07%로 하락하였다. 이외에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금리 인하도 카드대출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2009년 25.92%에서 2010년 23.05%로 하락하였으며, 평균 카 드론금리는 2009년 19.21%에서 2010년 16.11%로 하락하였다. (2) 현금대출 확대의 추이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현금서비스 이용규모는 카드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31 2010년에는 전년대비 0.1%(-0.1조원)로 감소폭이 축소된 반면, 카드론 이용실적은 전년대 비 42.3%(7.1조원) 증가하였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에 비해 위험도 및 금리가 낮고 만기가 길어 카드사와 카드회원들이 선호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은 카드사태 이후 처음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 증가율은 5.9%였으나 2011년 증가율은 1.5%로 둔화되었다. 2011년 카드대출 증가율이 급격 히 하락한 이유는 2011년 6월 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 대책을 발표한 결과로 판단된다. 감독당국은 특히 카드대출의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대손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주요 외형지표(카드대출, 카드 수 등) 증가율 억제 등 감독을 강화하 였다. 2012년 들어서는 감독당국의 감독강화에 더하여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카드대출 이용 규모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9월말 현재 카드론 이용금액은 18.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하였다. 또한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도 9월말 현재 5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하락하였다. 신용판매는 10년 들어 민간소비가 회복됨에 따라 증가세가 확 대되어 전년(4.6%)대비 10.6% 상승하였으며 11년에도 전년대비 9.6%의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하였다. 그러나 2012년의 경우 경기침체를 반영하여 신용판매 이용규모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9월 현재 신용판매 이용규모는 353.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카드대출과 신용판매 모두가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총이용실적은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전년대비 9.9%와 7.9%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에는 9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2%증가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표 Ⅴ-20> 카드이용 금액 추이 (단위 : 조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9월 2011.9월 신 용 판 매 372.6 (4.6) 412.1 (10.6) 451.5 (9.6) 335.3 353.9 (5.5) 카 드 대 출 98.3 (-7.9) 105.3 (5.9) 106.9 (1.5) 80.4 74.9 (-7.3) 현 금 서 비 스 81.5 (-8.2) 81.3 (-0.1) 82.1 (0.9) 61.7 56.6 (-8.3) 카 드 론 16.8 (-6.3) 23.9 (42.3) 24.8 (3.6) 18.7 18.3 (-2.1) 합 계 470.9 (1.7) 517.4 (9.9) 558.4 (7.9) 415.7 428.8 (3.2) 주 :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나 2012.9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32 가계부채 백서 <표 Ⅴ-21>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자산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9월 2011.9 신 용 판 매 42.5 47.7 (12.2) 51.6 (8.2) 49.3 52 (5.5) 카 드 대 출(A) 23.5 27.9 (18.7) 28.2 (1.1) 28.3 27.1 (-4.2) 현 금 서 비 스 12.1 12.5 (4.2) 12.4 (-0.8) 12.5 11.1 (-11.2) 카 드 론 11.4 15.5 (36.0) 15.8 (1.9) 15.8 16.0 (1.3) 합 계(B) 65.9 75.6 (14.7) 79.7 (5.4) 77.6 79.1 (1.9) 가 계 대 출(C) 734.3 793.8 (8.1) 857.1 (8.0) 882.4 882.4 가 계 신 용(D) 776.0 843.2 (8.7) 911.9 (8.1) 937.5 937.5 A/C 3.2% 3.5% 3.3% 3.1% B/D 8.5% 9.0% 8.7% 8.4%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나 2012.9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금융감독원 카드자산 잔액은 2010년 들어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14.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우선 현금서비스 잔액은 2010년 12.5조원으로 전년대비 0.5조원(4.2%) 증가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나 카드론 잔액은 전년대비 36.0%인 4.1조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0년 현금 대출 잔액은 전년말 대비 18.7%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판매 이용잔액은 2010년말 47.7조원 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그러나 감독강화의 결과 2011년 카드론 잔액은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하고 현금서비스는 0.1조원 축소되어 카드대출 증가율은 1.1%로 급격히 하락 하였다. <표 Ⅴ-22> 신용카드 수 추이 (단위 : 만매,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3말 6말 9말 12말 전년대비 증감(율) 유 실 적 6,666 7,052 7,637 8,530 8,733 8,936 9,035 9,103 573 무 실 적 2,290 2,572 3,062 3,129 3,217 3,295 3,218 3,111 18 총 카드수 8,956 9,624 10,699 11,659 11,950 12,231 12,253 12,214 555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012.3.20.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33 신용카드에 대한 감독강화로 인해 신용카드사들이 휴면카드 해지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2011년 하반기 중 184만매의 휴면카드가 해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신용카드 수는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각각 1,075만매와 960만매 가 증가하였으나 2011년의 경우 555만매만이 증가하였다. 2010년 들어 신용카드 이용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에서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세하나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 중 카드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들어 0.3%p 증가하였으나 감독당국의 특별대책의 영향으로 2011년부터 다 시 하락하여 2012년 9월 현재 3.1%에 불과하다.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여신 중 신용카드 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9년 8.5%에서 2010년 들어 0.5%p 증가하여 9.0%에 달하였다. 그러나 2011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어 8.7%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 9월말 현재 8.4%로 하 락하였다. (3)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잠재적 불안요인이 대두되는 가운데 카드대출이 확대됨 에 따라 2011년 6월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이 발표되 었다. 당시 국내 금융시장은 대내적으로는 801.4조원( 11.3월말 현재)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 제,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잠재적 불 안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2010년 들어 카드대출 이용액 및 잔액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카드대출 증가율이 신용판매 증가율을 넘어 섬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내용과 자금조달 구조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신용 카드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종을 각별히 관리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종은 두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 점은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은행 등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가 낮다 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예금을 받지 않고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융 시장 경색 시 유동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3개 부문 의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여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밀착 감시를 강화하였다. 감독당국 내부적으로 1카드 자산 증가, 2신규 카드발급 증가, 3 마케팅 비용(율) 증가 를 외형확 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 부문으로 선정하여,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여 감독지표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간 적정 증가액(율)은 경상 GDP 증가율, 가처분소 득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 로 설정하며,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였다. 또한

234 가계부채 백서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지속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리도록 하였다. 월별 목표치 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검 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 발견 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더하여 카드사의 외형 확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자금조달 규제도 전면 정비하였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하여 여전사에 대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 였다. 또한 여전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여전법 48조) 을 폐지하였다. 회사채 발행 특례 조항(여전법 48조)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여전사의 자 본이 확충되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됨에 따라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특례 조항을 유지할 경우, 여전사들이 과도한 차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도 있다. (4) 2003년 카드사태 시기와 2011년의 신용카드 시장 비교 2011년말 신용카드 이용액은 558.4조원으로 카드사태 발생 시기인 2002년의 650.8조원 보다 약 100조원 적은 수준이며 카드사태 발생 직후인 2003년의 517.3조원보다는 약 40조 원 많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최근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카드사태 발생시기와 유사한 수준 이나 카드 이용액 구성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Ⅴ-5> 신용카드 이용실적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 2012. 3. 20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35 2003년 카드사태의 경우 카드대출 이용규모가 2002년 412.8조원, 2003년 276.6조원인 반면 2011년의 카드대출 이용규모는 106.9조원에 불과한 상태이다. 반면 신용판매 이용규 모는 2002년 268조원, 2003년 240.7조원인 반면, 2011년의 신용판매 이용규모는 451.5조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카드자산 잔액면에서도 2011년말 현재 79.7조원으로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말 의 77.3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자산구성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카드대출 잔액은 2003 년말 49.6조원에서 2011년말 28.2조원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신용판매 잔액은 2003년말 28.7조원에서 2011년말 51.1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카드사태 발생 이후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억제 및 외형확대 경쟁 억제 정책을 실시하여 카드대출 확대를 제한하였다. 신용카드사들 또한 카드발급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위험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로써 신용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본연의 업무인 신용판 매 업무를 확대한 반면 부수업무인 카드대출업무를 축소하였다. 또한 가계부채에서 신용카 드 이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에서 카드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 중은 2003년 11.1%에서 2011년말 3.3%로 하락하였으며, 감소세가 이어져 2012년 9월말 3.1%로 급감하였다. 또한 판매신용을 고려할 경우에도 가계신용에서 카드대출 및 카드 판매 신용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6.4%에서 2011년말 8.8%, 2012년 9월말 8.4%로 급 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Ⅴ-6> 신용카드 자산 추이 (단위 : 조원) 자료 : 금융위, 금감원 보도자료 2012. 3. 20

236 가계부채 백서 다. 평가 및 시사점 (1) 카드대출 규모의 하락 추세 2012년 9월말 현재 신용카드 이용실적의 특징은 카드대출에 비해 신용판매 비중이 현저 하게 높으며 카드대출 중에서는 카드론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신용판매 비중이 확대 된 것은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판매서비스 는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주로 카드대금 지불능력이 있는 카드소지 자가 이용함에 따라 카드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대출 중에서는 카드론 이용실적 비중이 현금서비스 이용실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카드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이용편의성 및 금리경쟁력, 현금 서비스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감독당국의 신용카 드사 외형확대 경쟁 억제정책에 의해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9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으나 이용금액은 2.1% 하락하였다. 현금서비 스는 05년 105.2조원을 기점으로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카드사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고위험 상품인 현금서비스 취급을 줄이고, 소비자 또한 고금리의 현금서비스 (22.4%)를 금리가 낮은 카드론(15.6%)으로 대체하려는 효과에 기인한다. 2012년 9월 기준 현금서비스 이용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3% 하락하였고 잔액 또한 11.2% 하락하였다. 이상과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2012년 9월말 현재 카드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이용액 기준 으로 7.3%, 잔액기준으로 4.25% 하락하였다. (2) 신용카드시장 구조 개선 카드론 이용자 중 부실위험이 매우 낮은 1등급 3등급의 고 신용등급자 및 대체로 부실위 험이 매우 높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비중은 2008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낮은 중간 신용등급자의 이용비중이 2007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저신용자의 카드론 이용비중이 15%로 아직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 되고 있다. 반면 전체 가계부채 중 카드대출 비중은 2012년 9월말 현재 3.1%로 카드사태가 발생한 2003년의 11.1%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판매신용을 포함한 경우에도 가 계신용 중 카드대출 및 신용판매 비중은 2003년 16.4%의 약 절반 수준인 8.4%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드대출의 부실이 2003년과 같은 카드사태로 쉽게 전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그러나 저신용등급자 대출이 많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부실이 가시화될 경우 신용카 드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37 <표 Ⅴ-23> 신용등급별 카드론 이용금액 및 이용비중 (단위 :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1 3등급 9,929 20.4% 9,159 13.6% 10,698 10.4% 16,997 10.4% 4 6등급 29,303 60.2% 46,066 68.2% 76,775 74.4% 121,563 74.3% 7 무등급 9,432 19.4% 12,275 18.2% 15,744 15.2% 25,058 15.3% 전 체 48,664 100% 67,500 100% 103,217 100% 163,618 100% 주 : 전업계 5개사(롯데, 삼성, 신한, 하나SK, 현대카드)의 이용실적, 하나SK카드 : 2009년 4/4분기부터 실적 반영. 신한카드 : 2008년 4/4분기부터 실적 반영 자료 : 여신금융협회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2012년 10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을 발표하여 신용카 드 발급과 이용한도를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 후 신용카드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용등급(개인신용 1 6등급)이 있는 민법상 성년자에 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체 등 고위험 채무자와 카드 3매 이상 의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 시 가처분소득에 따른 월 평균 결제능력 평가기준을 이용하여야 한다. 부실화 우려가 지속 제기된 리볼빙 자산에 대해서는 한도소진율이 일정수준(80%) 이상인 경우 통상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도록 대 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최저 1%까지 운용되었던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 향조정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다. <표 Ⅴ-24> 체크카드 이용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9월말 체크카드(A) 18.8 27.9 37.0 51.5 68.7 61.2 신용카드(B) 413.4 356.3 372.6 412.1 451.6 353.9 비중(A/B) 5.7 7.3 9.0 11.1 13.2 14.7 자료 : 금감원 보도자료

238 가계부채 백서 이외에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회원의 계좌로부터 결제대금이 직접 인출되는 체크 카드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액 대비 체크카드 이용액 비중은 2007년 5.7%에 불과하였으나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12년 9월말 현재 14..7%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하는 대신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였다. 4. 신용불량자 문제의 대두와 정부의 역할 35) 가. 신용불량자 급증과 원인 (1) 신용불량자 추이 신용불량자란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들 사이에 신분이 공유되는 경제주체를 의미 한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 획일적이고 지나치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2005년 4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라는 용어는 사라졌으나 연체자 정보 자체는 은행연합회 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공유하고 있다. 2002년 6월말 200만명을 소폭 상회하던 신용불량자 수는 200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 가하여 카드채 사태가 발생한 2003년 3월말 300만명에 육박하였다. 이어 LG카드 부도사태 가 발생한 2004년 3월말에는 350만명을 상회하였다. 사실 신용불량자 수는 외환위기 직후 에는 전기 대비 8~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다가 경기회복기였던 1999년과 200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0만명을 하회하였다. 이후 2001년부터 신용카드사들의 카드고객 유치경쟁 과열로 인한 카드발행 남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한편 2001년 2/4분기에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한 데에는 통계기준 변경 36) 이 크게 작용하였다. 35) 신용불량자 문제 정책보고서(경제정책수석실, 2007)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36) 2001년 1월의 등록기준 변경으로 종래 1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금액의 연체에 대해서는 3개월, 그 미만 금액의 연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연체기간이 적용되던 것이 이후에는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3 개월 이상 연체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준의 변경 이 통계에 반영된 것은 2001년 2/4분기부터이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39 <그림 Ⅴ-7> 신용불량자 추이 (단위 : 명) (단위 : %) 주 : 2001년 2/4분기, 2002년 2/4분기, 2004년 2/4분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의 변경 및 자료 정리로 인하여 시계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음. 자료 :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자 수는 2004년 2/4분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3월말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자, 법원 채무불이행자 등 공공 납부 의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고 동년 5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확인된 사망자 약 10만 여명의 신용불량 기록 을 삭제하면서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2004년 3/4분기부터는 경기회복, 카 드사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감소하였으며, 신용불량자 개념이 폐지된 2005년에도 감소세는 지속되었다. (2) 신용불량자 급증의 원인 신용불량자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신용불량자 본인에게 있다. 물론 생활고로 인하여 대 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나 명백한 외상거래나 자금차입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구매한 것은 신용불량자 본인의 판단이 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복수의 카드를 통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결제 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이 연기된다는 점을 악용하다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난 것은 사용자 본인이 선택한 결과이다. 특히 정부의 부채탕감을 기대한 일부 악성채무자 의 도덕적 해이 현상은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한 두 번째 원인은 가계신용을 급격히 증가시킨 금융회사들에서

240 가계부채 백서 찾을 수 있다. 1999~2003년 중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이 가계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면서 1999년말 214조원이던 가계신용 잔액이 2002년 하반기에는 400조원을 넘어서게 되 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자금수요가 저조한 가운데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 기 위해 선택한 것인데,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동반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양산 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말았다. 외환위기 이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은 2000~2002년 중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금서비스 비중의 확대 등 구성 측면 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은행 또는 재벌 소유인 신용카드사들이 대마불사식의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파산위험을 과소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시장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대출 및 회사채 인수를 통하여 이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자 산 확장 경쟁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등 금융권 전반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였다. <그림 Ⅴ-8> 가계신용 변동 추이 (단위 : 조원, %) 주 : 분기별 자료,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 한국은행 <표 Ⅴ-25>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만명, %) 00.12 01.12 02.12 03.12 04.3 05 07 09 11 12 전체신불자 208.4 245.0 263.6 372.0 376.8 373.7 370.0 366.1 365.0 361.5 신용카드관련 44.4 104.2 149.4 239.7 259.1 257.2 249.9 246.2 245.2 243.5 비 중 21.3 42.5 56.7 64.4 68.8 68.8 67.6 67.2 67.2 67.3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41 마지막으로 정부도 신용불량자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선 1999년 신용카드 사의 위험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 없이 이루어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상한제 철폐는 신용 불량자 급증의 원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지 못 하고 사태가 악화된 이후에 유동성 지원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정부 의 선제적 대응역량에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금대출 업무비중 축소, 대손충당금 산정기준 강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등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2년 하반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는 2003년 신용불량자 수의 증가추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꺼번에 강도 높은 조치들을 전 방위적으로 취함으로써 신용카드사나 채무자들이 자구책을 마련할 기회를 박탈하고 연체율 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용불량자 급증에는 신용정보 생산 유통, 부실채권 정리 등을 위한 인프라의 미비 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2년말 신용불량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까지 금융 회사 간에 공유되는 개인 신용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연합회가 관리 하던 정보가 전부였는데, 동 정보는 연체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부정적인 정보에 한정되어 있었다. 경제 주체의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전반적인 금융거래 실적 등 우량 신용정보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불량정보에만 의존하여 신용도를 평가하다 보니 정확도가 떨어진 것이다. 또한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채무 자들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인프라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연체자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장기 간 머무른 것도 신용불량자 수의 급증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채무 자가 자신의 능력만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에 한정되므로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이 불가피한데,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2년 5월 개별 금융회사 별로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았으며,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이미 신용불량 자 문제가 심각해진 2002년 10월에서야 마련되었다. 나.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초기 대응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발한 직후 정부가 취한 정책은 개인워크아웃제도 중심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활성화였다. 대다수의 신용불량자는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를 가지고 돌려 막기를 시도하던 다중채무자였는데, 이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가

242 가계부채 백서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중 신용불량자는 2000년말 85만명에서 2002년말 151만명, 2003년말 235만명으로 급증하였으며, 전체 신용불량자의 65%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Ⅴ-26> 다중 신용불량자 수 및 비중 추이 (단위 : 만명, %) 00.12 01.12 02.12 03.12 04.3 비 중 1 개 금 융 회 사 123.6 133.9 112.7 137.2 133.8 35.0 다중 신용불량자 84.8 111.1 150.9 234.8 243.0 65.0 소 계 208.4 245.0 263.6 372.0 376.8 100.0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5월에는 채무상환을 완료한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자 153만명의 신용불량기록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한편 신용불량 등록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다. 또 한 신용불량자 등록 시 등록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였다. 동년 12월에는 신용 불량자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시 신청인 본인 여부 및 소득유무를 철저하 게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조치하였다. 나아가 신용불량자의 신규 등록이 많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신 용카드 발급실태 등을 특별검사하기로 하였다. 2002년 5월에는 채무상환의지와 능력이 있 는 채무자들이 개별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자체 신용회복지원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신용불량정보의 등록기준을 30만원 이상 금액의 3개월 이상 연체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동년 10월에 제정하여 시행한 대부업법도 신용불량자들 이 사금융으로부터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용회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002년 1월 금감원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도입 계획에서 소개되었으며, 동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 금융회사 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미미하다가 2003년 6월 채무상환기간의 연장(5년 8년), 신청자격의 완화,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시행 되면서부터 활성화되었다. 또한 동년 11월에는 채무자 대상으로 신용관리 상담, 교육, 채무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2004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의 예산을 가입 금융회사는 물론 금감원과 한국은행이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하였다. 신용 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금융회사 수는 2003년말 189개에서 2004년 8월말 2,954개로 증가하 였다.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43 (2)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신용불량자 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마스터플랜이 필요해졌다. 2001년말 245만명이던 신용불량자 수는 2002년말 264만명, 2003년말에는 372만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용불량자 들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 3월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각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을 발 표하였다. 우선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각 금융회사가 만기연장,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록 해소를 추진하였으며, 다중 신용불량자는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하였다. 또한 각 금융회사의 일자리와 연계한 신용 회복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고 소액 신용불량자 에 대한 취업제약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 밖에 채권추심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금감원에 위법 부당한 채권추 심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내부에 연체자 관리 특별대책반 을 설치하고 대책반 산하에 신용 불량자 등록 심의기구 를 신설함으로써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축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다. 동 심의기구는 장기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에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의지를 평가함으로써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한 경우 지원을 확대하였 다. 이와 동시에 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업알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신 용불량자들에게 장기 저리의 신규대출을 제공하여 이들이 기존 채권금융회사에 연체채권 을 상환하고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드뱅크가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2004년 5월 20일 출범한 한마음금융(주)(대부업으로 등록)은 당초 8월 20일까 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미신청자가 아직 많다는 판단 아래 11월 20일 까지 3개월 연장하였다. 채권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추심노력 없이 배드뱅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에 대한 채 무를 일괄하여 배드뱅크에서 장기(8년)로 채무재조정받고 성실상환시 이자도 전액 감면 받 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다. 한편 배드뱅크 제도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한편 신용불량기록을 재등 록하고 기존 채권금융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던 연체이자를 인수하여 강도 높은 추심을 집행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에 제공하여 이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였다.

244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Ⅴ-9> 배드뱅크의 구조 채무자 대상 : 다중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시, 선납금(예 : 3%) 부담 1 대출안내, 신규여신(장기처리) 2기존대출금상환 1신청 2 신용불량기록 해제 Bad Bank 금전대부업 등록 주식회사 형태 금융기관 및 자산관리공 사공동출자 자산관리는 자산관리공사 3 일부 현금 + 향후 회수실적에 따른 배당 수취 3 대상채권 매각, 출자(원금-현금지급액) 또는 수익증권 수취 금융기관 은행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자산관리공사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에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등을 위한 법률의 제정도 포함되어 있었 다. 즉 국내 도산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을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합도산법)로 통합하기로 하는 것이었으며, 정기적 수입 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파산선고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 법은 2003년 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04년 3월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동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개인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인프라 확충, 신용관리교육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금 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었으며,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그리고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자 등은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자 에 대한 사후기록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만 제공하여 개인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3)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신용불량자 종합대책의 시행으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했으나 취약한 소득능 력으로 인해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3월 기초수급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기존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생계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45 비 이상의 소득이 없더라도 채무상환 의지가 있어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최소한의 상환능 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 채무자들 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탕감은 없다는 원칙과 더 이상의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림 Ⅴ-10> 채 무 액 5억 신용불량자 제도의 사각지대 사각지대 개인회생 5) 3억 1억 5천만 1천만 개별회사 신용회복지원 1) 최저생계비 개인워크아웃 4) 약식 회복지원(상록수 상록수) 3) (구)배드뱅크 2) 소득 주 : 1) 단일기관 1천만원 이하 소액 신불자 2) 소득증빙불필요, 원금의 3% 선납의무 3) 총채무의 1/2 이상이 상록수 참여기관 채무,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개인워크아웃과 중복이용 불가 4)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또는 제3자 지원, 2005년 4월부터 채무금액을 5억원 이하로 확대 5) 담보채무 10억원 및 무담보채무 5억원 등 총 1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기초수급자 이용 곤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신청자는 자산관리공사(KAMCO)에 채무재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KAMCO가 신청자의 금융회사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재조정(이자 면제, 상환기간 연장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신청자 채무의 매입가격은 추정 시장 가격의 50%로 합의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신용불량자, 학자금 연체 및 부모에 대한 보증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청소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영세 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등 크게 세 부류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을 유예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원금을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청년층과 영세자영업자는 1~2년간 원금상환 유예 후 8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대상자 126만명)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원하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준시점에 한정하여 대상자 및 대상채권을 확정하였으며,

246 가계부채 백서 신청기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모럴해저드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지원 확정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으며, 지원 확정자의 신용정보는 CB 등에 제공하여 개인신용정보 평가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표 Ⅴ-27>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대상자 및 지원방식 지원대상집단 지원 방안 비 고 기초수급자중 신용불량자 청년층 신용불량자 -학자금 연체자 -군복무자 또는 입영대상자 -신불자 등록당시 미성년자 -부모 대출 등에 보증한 자 <원금>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 유예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향후 발생이자 면제 <원금> 최장 2년 상환유예(군복무자는 복무 기간중 별도 유예) 취업 등 상환능력 확보시 상환유예를 중단하고 최장 8년 분할 상환 <이자>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향후 발생이자(연 6%): 원금을 약정기간 내 상환시 면제 최저생계가 유지되도록 지원 기본적인 상환능력이 취약하 므로 이자는 면제 당장의 소득원이 없으므로 유예기간을 최장 2년 설정 이자감면은 인센티브 구조로 운영하여 성실상환 유도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원금> 최장 1년 상환유예, 상환유예 후 최장 8년 분할상환 <이자>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유예기간중 이자 : 연 5% 납부 상환기간중 이자(연6%)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현재 소득원이 있으므로 유 예기간은 최장 1년 설정, 유 예기간중 저리이자율 적용 이자감면은 인센티브 구조로 운영하여 성실상환 유도 다. 평가 및 시사점 가계부채 증가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 와중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자 양 산과 그에 대한 정책 대응 조치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계는 항상 소득 범위 이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도 저축을 유인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당장의 만족을 위해 과소비 행위를 일삼을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요즘과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후자금 부 족으로 인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채무불이행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도 지양하여야 한다. 카드채 사태 발생 이전에도 한국자산

Ⅴ. 신용카드 관련 사태 전개 및 정책 대응 247 관리공사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 원리금의 70%를 감면할 것이라는 포퓰리즘적 정책 이 발표되면서 신용카드 회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긴 사례가 있는데, 이는 결국 금융시장 혼란과 신용불량자 급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둘째, 정부의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것이 좋다. 정부는 신용불 량자가 이미 급증한 이후에 현금서비스 한도 축소,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며, 이는 오히려 신용상태가 취약해진 신용카드 회원들의 연체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카드채 사태에서 보듯이 유동성 위기라는 것은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이후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많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채무불이행 문제는 다양한 원인이 결부되어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문제의 발생 직후 정부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활성화에만 의존했으나 취업알선, 배드뱅크 도입, 개인회 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이후에야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소되기 시작 하였다.

248 가계부채 백서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1. 가계대출 관련 정책 가. 개요 2001년부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 책 처방은 가계대출 증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던 2002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 다가 이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주춤하면서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의 총량이 너무 많아 경제에 부담이 되면서 다시 가계대출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수요 및 공급 정책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LTV 등 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한 대출 및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병행하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DTI 등의 규제를 점차 완화하였 다. 나. 가계대출 관련 정책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가계여신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2001.11.6.) (가)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시장의 성장한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간 경쟁으로 인해 가계여 신 부문의 부실화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계여신 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 부문에 대한 여신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려 고 하였다. (나) 추진 내용 2001년 11월 9일부터 약 1주일에 걸쳐 은행 19개 및 보험사 6개 등 총 25개 금융회사에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49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항목은 가계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율, 대손충당금적 립비율 등 가계 여신부문의 건전성지표 변동상황 및 변동요인, 가계여신 취급규모의 변동상 황, 소액 급전대출 및 간이심사 신용대출 취급현황,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운영현황 및 금융회사 자체의 가계여신 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액 산정현황 등이었다. 실태점검 결과 가계여신의 건전성이 악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계여신 취급 시 여신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최근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증가추세 를 감안하여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토록 지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결과 및 조치내용 2001년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19개 은행 및 5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 과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소비, 주택구입 및 개인창업을 위한 가계부문의 자금수요가 확대되 고 은행도 주택담보대출 등 소매금융위주의 영업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금년 들어 급증세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계대출의 확대에 따라 가계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체율은 약간 하락하였으며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주택담 보대출 비중의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결과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서는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어 모든 은행에 대해 개인신용평점시스 템(CSS) 개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 충당금적립 충실화, 연체채권 관리 체제 강화 등 향후 부실확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하였다. (2)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장단기 종합대책(2002.2.20.) (가) 추진배경 2000년 이후 가계금융부채가 급증하였는데 기관별로는 은행과 카드사의 가계신용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였다. 하지만 정부 는 전체적인 가계금융부채 규모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총대출 중 가계대출의 비중이 미국( 00년말)은 60.0%에 달하지만 한국( 01.9월말)은 49.9% 정도에 불과했고, 소득을 감안한 상대적인 가계부채규모도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작은 편(가계금융 부채/개인처분가능소득 비율 : 한국 87%( 01.9월말), 미국 107%( 00년말), 일본 113%( 00년 말))이었기 때문이다. 은행가계대출의 연체율도 주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한국( 01년말) 1.21%, 미국( 01.9월말) 3.8%)하고 있었다.

250 가계부채 백서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실물자산 선호경향, 금융자산 축 적도 미흡 등으로 금융자산 축적 정도에 비해 금융부채가 많아(금융자산/부채배율 : 한국 2.52( 01.9월말), 미국 4.38( 00년말), 일본 3.97( 00년말))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 지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또 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분의 경우 연체율이 선 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늘어난 현금서비스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에 대한 경쟁적인 여신심사 기준 완화는 앞으로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 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 초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주요 내용 1) 단기 대응방안 (적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위한 감독강화) 현재 가계대출도 FLC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과거 경험률에 근거한 예상 손실률보다는 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 적립비율에 따라 적립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에 따라 과거의 경험손실률을 감안하여 대출종류별, 자산건전성 분류별 적정 대손충당금 적 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또 가계대출 관련 약정(예 : 마이너스대출약정)의 경우도 약정 한도액 만큼 우발채무로서 대차대조표에 계리토록 하고 리스크관리 대상에 포 함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가계대출규모, 연체율 추이, 수익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 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부분의 건전성 제고) 신용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먼저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신용카드사의 신용불량자 발생비율(매월) 연체비율(분기)을 공시토록 하고 신용불량자 등 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 카드사들이 강화된 신용카 드 발급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수시 점검하고, 법규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엄중 제재키로 하였다. 한편 신용카드 이용자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과도한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유예기간을 두고 축소한다 든지 카드사별 거래실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51 (주택담보대출 관행 개선 유도) 주택담보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담보가치 평가비율을 향후 부동산시세와 경략률의 변동 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 주택신용보증제도 에 부분보증제도를 상반기 중 도입하여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등에 대한 여신심사 능력 을 제고하고 방만한 대출을 제어하기로 하였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개선 추진 및 신용불량위험에 대한 홍보강화)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록요건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 여신전문금융기관협회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경우 받 을 수 있는 불이익 및 자기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고 취하기로 하였다. 2) 중장기 대응방안 (우량 신용정보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Credit Bureau)마련) 현재는 개인의 불량정보만 집중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소득 수준별 대출현황 과 같은 우량정보를 수집 이용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지불능력등 (가계대출 전반에 대한 신용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부동산 가격동향, 가계대출 규모,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하여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 운용토록 유도함으로써 가계대 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 현재 신용대출에 대해서 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점 시스템의 적용범위를 담보대출에서도 점차 확대토록 유도 하기로 하였다. (소비자갱생제도 도입 검토) 소비자갱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 개인부채를 법원중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틀을 마 련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봉급생활자 등 미래의 수입이 예상되는 자가 채권자와 미리 협의 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선고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52 가계부채 백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기존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중 부동산 가격상승을 유발하는 일부 대책의 보완을 검토키로 하였다. (3)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에 대응한 건전성 감독방안(2002.2.20.) (가) 추진 배경 2002년 들어서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전략과 더불어 저금리기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의 부실화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사전 사후적인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하는 한편, 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 대손충당 금 적립 지도 등 건전성감독을 강화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나) 추진 내용 금융감독원은 과거의 평균손실률을 감안하여 대출종류별, 자산건전성분류별 적정 대손 충당금 적립비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지도하였다. 또 가계대출관련 약정(예 : 마이 너스대출약정)의 경우에도 우발채무로서 대차대조표에 계리토록 하는 한편 리스크관리대상 에 포함토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현재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토록 유도하고 신용등급별 부도율 및 대출종류별/담보별 회수율 산출시스템을 구축 운용하여 가계대출의 신용리스크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 가 격동향, 가계대출의 연체율 수준 등을 감안한 은행전체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의 조기 식 별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용토록 하였으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평가비율을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가계대출규모,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출금리 등의 변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시에 감독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 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53 (4)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2002.4.23.) (가) 정책의 내용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98~ 01) 은행 가계대출의 대출종류별 건전성분류별 과거 평균손실율을 조사( 02.3월)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대출금과 신용카드 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비율을 차등화하여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표 Ⅵ-1> 가계대출금 및 신용카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조정 구 분 가계대출금 신용카드채권 정 상 0.5% 이상 0.75% 이상 0.5% 이상 1% 이상 요 주 의 2% 이상 5% 이상 2% 이상 7% 이상 고 정 20% 이상 20% 이상 회 수 의 문 50% 이상 55% 이상 50% 이상 60% 이상 추 정 손 실 100% 100% 또, 3개월 이상 연체라 하더라도 회수예상가액이 대출금액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요주의 로 건전성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가격 및 경락율의 변동성을 감안하 여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LTV, Loan To Value)이 일정비율(60%)을 초과하는 3개월이상 연체대출의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하지 않도록( 고정 으로 분류토록) 지도하는 등 주 택담보대출의 건전성분류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나) 정책의 효과 이러한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는 보수적으로 과거 4개년간의 평균 손실율을 반영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함으로써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 능성에 충분히 대비토록 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하는 것이었다. 가계대 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상향조정과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른 은행 권은 추가적으로 7,280억원( 02.3말 가계대출잔액 기준)의 대손충당금을 더 적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54 가계부채 백서 (5) 가계대출 대책 마련(2002.10.11.) (가) 정책의 배경 은행권 가계대출은 2002년 4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8월 이후 다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Ⅵ-2> 가계대출 잔액(2001.12.~2002.9.) (단위 : 기말, 조원) 01.12월 02.3월 6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월 증가액) 154.3 172.0 (8.0) 190.0 (4.6) 194.2 (4.1) 199.7 (5.5) 205.8 (6.2) 신용카드 * 61.4 68.2 74.8 78.8 79.4.. 할부금융사 11.5 14.1 17.2...... 주 : * 은행겸영카드 포함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도 그동안의 신용카드 과다발급, 현금서비스 한 도축소 등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 결과 개인신용불량자 수도 증가세가 지 속되고 있었다. <표 Ⅵ-3> 가계대출 연체율(2001.12.~2002.9.) (단위 : 기말, %) 01.12월 02.3월 6월 7월 8월 9 월 은행 가계대출 1.21 1.36 1.24 1.24 1.72 1.56 은행 겸영카드 7.38 8.47 9.38 10.12 11.03 11.19 전업카드사 5.8 6.2 7.92 8.6 9.0.. 당시 기업부문 자금수요 부진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영업확대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 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은행의 연체율은 선진국 수준(미국 2.7%)을 하회하는 1%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55 으나, 신용카드의 연체율은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 변동시 신용카드사의 부실 화 초래 소지가 있었다. 또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GDP 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 및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 은 증가세가 지속되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특히, 부채상환능력이 취약 한 일부 저소득층 20대 연령층 등은 향후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 상황변화에 따라 연체 및 가계부실화 증가 가능성이 있었다. <표 Ⅵ-4> GDP 및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추이 (단위 :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97 98 99 00 01 02.6 01 00 GDP 대비 가계금융부채 54.5 50.9 50.5 56.2 64.8 72.9 78.7 69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82.5 71.9 75.7 86.9 99.8 N.A 107.0 112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이용자보호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나) 정책의 내용 1 가계대출실태 종합점검 실시 금감원이 각 권역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연체관리 등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 하도록 하였다. 또 분기별로 작성되는 제1 2금융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및 연체율 자료를 월별로 작성하여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 은행 신용카드사의 가계대출에 대하여 2002년 2/4분기 이후 상향조정된 대손충당금 최 저 적립율을 추가로 상향조정하여 부동산가격 변동 및 연체증가 등에 충분히 대비토록 유도 하기로 하였다. 또 보험사 및 할부금융사 가계대출에 대하여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였다.

256 가계부채 백서 <표 Ⅵ-5>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조정 (단위 : %)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 행 0.75 5 8 20 55 100 신용카드(은행포함) 1.0 7 12 20 60 100 보 험 사 0.5 0.75 2 5 20 50 100 할 부 금 융 사 0.5 1 1 2 50 75 100 한편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조정분을 손비로 인정하여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따른 금융회사의 수지부담 등 부작용을 완화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34) 및 동 시행령 ( 61) : 금감위가 재경부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액을 결정). 3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및 BIS 위험가중치 차등적용 추진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도 일반신용대출과 같이 차주의 소득 등에 따른 상환능력 등을 감 안하여 개인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고 연체기간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 한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현행 50% 예 : 60%, 70%)하 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4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60%) 확대실시 부동산대책(9.9.)의 일환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분)에 대해서만 실 시한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토록 하였다. 5 가계대출 이용자 보호 및 홍보 강화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개인신용회복협약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 티브를 부여(예시 : 개인워크아웃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대출자산에 대하여 자 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 개인워크아웃 대상 채무자요건을 적 극 홍보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가계대출 관련 소비자 재무상담제도 구축 및 소비자 교육, 홍보 등도 강화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57 (6)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 (2002.11.) (가)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2002.10.11일 가계대출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운용실 태를 종합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동일인에 대한 다 수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일정기간중 빈번한 대출취급 및 상환 등 투기우려 대출에 대한 여 신심사 기능이 미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출한도 산정시 담보가치의 낙관적 평가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외에도 주택담보 대출 유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대출모집인제도 운용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제 도 운용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추가적인 건전성 감독 강화조치가 내려지게 되었다. <표Ⅵ-6> 2002년 6~10월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말 잔액 기 업 대 출 금 2.0 2.2 3.2 2.1 5.5 244.4 대 기 업 2.0 0.2 0.2 0.7 0.7 43.5 중 소 기 업 4.1 2.0 2.8 4.1 4.7 182.2 가 계 대 출 금 (주택담보대출*) 4.6 (3.3) 4.1 (3.1) 5.5 (3.9) 6.5 (4.8) 6.3 (4.8) 212.5 (123.9) 신용카드채권 0.2 0.9 0.2 0.3 0.5 27.9 주 : 1)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 금융감독원 (나) 주요 내용 첫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자기자본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되었다(11월8일 은행 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1월13일 시행).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금이 현재 30일 이 상 연체이거나, 과거 1년간 누적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채비 율(총대출금/연소득)이 일정비율(250%)을 초과하는 경우, 2가지 요건 중 1가지 요건에 해당 할 경우엔 위험가중치 60%를 적용하며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70%를 적용(신규 대출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평균 LTV비율이 70%를 상회하는 7개 은행에 대해

258 가계부채 백서 LTV수준을 은행권 평균수준(67%) 이하로 하향조정하도록 지도하였다. 셋째, 투기자금화 우려가 있는 경우 대출승인 거절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도하고, 대출한도 산정기준 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지도(낮은 시세 이용, 시세 단기급등 지역의 경우 단기시세 변동 분을 축소 반영하거나 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 등)하였다. 이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유치직 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폐지, 대출모집인제도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제도 운 용 억제, 단기수익성 및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점 평가제도 개선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 제도 운용 적극 억제 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7)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2005.6~8.) (가) 추진 배경 2005년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커지고 부동산 거품이 급속히 무너지는 경우 가계 부실 및 금융회사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감독당국은 주 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6.30일과 2005.8.30 일 두 차례에 걸쳐 리스크관리 방안이 발표되었다. (나) 주요 내용 우선 2005.6.30일에 발표된 제1단계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권에서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 05.7.4. 시행)하였다. 다만,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 후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 조정(60% 40%)하였다( 05.7.4.시행). 다만, 만기 10년 초과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대출(거치기간 1년 미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감안하여 60%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어서 2005.8.30일 발표된 제2단계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미혼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 APT를 구입하는 것 을 사실상 금지하였다( 05.9.5. 시행).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기혼차주 및 만30세 미만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을 DTI(Debt-to-Income) 40% 이내로 억제하도록 하였고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을 금지하고 만기도래 후 1년 이내 회수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출을 받아 3채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주택담보대 출을 2건 이내로 축소( 05.9.20. 시행)하도록 하였다. 3건 이상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59 에 대해서는 최대 2건 이내에서만 만기연장하고, 나머지는 만기도래 후 1년 이내에 회수하 도록 하였다. (8)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2006.11.15.) (가) 추진 배경 2006년 하반기 중에는 추석을 전후하여 주택가격이 급등세로 반전하였는데, 정부는 이러 한 급등세가 수급불균형, 고분양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수요 측면에서 9월 이 후 발생한 전세난으로 소형 주택 매수세가 촉발되고 은평, 파주 등 고분양가 논란으로 불안 심리 및 선매수 수요가 확산되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위주 취급이 매수수요를 지원한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도 개발밀도 감소 및 공급효과의 시차, 계획관리지역, 다세대 다가구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위축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심화시키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주요 내용 정부는 주택구매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LTV, DTI 등의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투기지역 LTV 규제 예외적용 대상을 폐지하도록 하고 37)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LTV규제도 강화하였다(60~70 50%). 또한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 대출시 적용되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수도권 38)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도 확대 적 용하도록 하였다. (9) 주택담보대출 감독 강화(2006.12.20.) (가) 추진 배경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2006년 하반기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및 가격상승으로 인해 증 가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11월 들어 11.15.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로 한 대출 선수요가 가세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5.4조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 출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37) 만기 10년 초과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40%를 적용중이나, 거치기간 1년미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원리금분할상환방식 의 경우 60% 예외 적용 3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60 가계부채 백서 (나) 주요 내용 첫째,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를 유도하고, 부동산가 격 하락 및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에 대비하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 당금 적립비율을 강화(12월말 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하여 변동금리 부 대출비중을 축소하도록 유도키로 하였다. 셋째, 과도한 금리할인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 를 억제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10)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 대책 시행(2007.1.11.) (가) 추진 배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06.11.15. 대책 이후 관련 대출 선수요 등으로 11월중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12월 들어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향후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으로 주택매수 수요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 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 및 가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6.11.15. 대책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주요 내용 첫째, 복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투기지역 내에서 이 미 2건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해서는 전체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축 소토록 유도하였다. 유예기간 내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이 먼저 도래한 대출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연체금리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다만 실수요 목적 대출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 예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임점검사 결과에 따 른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수익성 및 건전성 위주로 개편하 도록 유도하여 과당경쟁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변동 금리부 대출 축소 노력도 지속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6.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에서 제시된 차주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 강화방안에 따라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점검 지도키로 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61 (11)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리스크관리 강화(2009.9.7.) (가) 추진 배경 2009.7.7일 시행된 수도권 LTV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채무부담능력 악화 및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 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추가로 강화하여 9.7.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다. (나)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현재 투기지역(강남 3구) 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담겨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표 Ⅵ-7> DTI 규제 강화 조치 내역 담보가치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6억원 초과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경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구 분 대출금액 현행 투기지역 DTI 기본 비율 확대적용 서울 인천 경기 (투기지역제외) 5천만원초과 40% 50% 60% 5천만원이하 - - - 1 억 원 초 과 40% 5천만원초과 50% 60% 50% 1 억 원 이 하 5천만원이하 - - - 1 억 원 초 과 40% 5천만원초과 50% 60% 50% 1 억 원 이 하 5천만원이하 - - - 3억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초과 국민주택 규모이내 1 억 원 초 과 40% 5천만원초과 50% 60% 50% 1 억 원 이 하 5천만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50% 50% 60% 5천만원이하 - - -

262 가계부채 백서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DTI 적용대상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은행권 아파트 담보 대출로서, 다만 기존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 접경 도서지역 등 과거 투기과열지 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DTI 비율이 수도권 비투기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다. 적용배제 대상은 5천만원 이 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 출로 2009.9.7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시행일이전 은행과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 료하여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2)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2009.10.8.) (가) 추진 배경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동업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전사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스스로 리 스크관리를 강화하여 10.12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나)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 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적용이 담겨져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 주비 중도금 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권역별로 보면 보험사의 경우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 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 포함)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50%이내로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전사의 경우 아파 트에 대해 현행 70%이내인 담보인정비율(LTV)을 60%이내로 강화하고 여전사에 대해서도 LTV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70%이내) LTV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 비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63 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적용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으로 다만, 기존 투기지역(강남3구) 및 자연보전권역(가평군 등), 접경지역(연천군 미산면 등), 도서지역(안산 대부동 등) 등 과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배제하도록 하였고, 5천만원 이하(전금융기관 합산)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및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적용이 배제되었 다. 동 방안은 2009.10.12일부터 취급되는 신규대출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일 전에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완료하여 2009.10.11일까지 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대해서는 종 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13) 주택거래 활성화 기조 유지 방안(2011.3.22.) (가) 추진 배경 정부는 주택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추진하기로 하였다.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2011년 3월말로 종료시키기로 하였으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거래 관련 세금부담이 완화되도록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다. (나) 주요 내용 첫째, DTI 규제는 당초 예정대로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3월말로 종료하여, 4월부터는 8.29.대책 이전 규제 39) 로 환원하기로 하였는데, DTI 규제 환원시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에 대해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 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해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하고 서민 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DTI 면제대상인 소액대출의 한도 확대(5,000만원 1억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8.29.대책에서 3월말까지 한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연장 운영키로 하였다. 둘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여 취득세제의 경우 11년말 까지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취득세율을 50% 감면하기로 하고 40) 취득세율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 재원 보전하기로 하였다. 39) DTI 적용비율 : 투기지역 40%, 투기지역외 서울 50%, 인천 경기 60% 40) 9억원초과 1인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4%에서 2%로 인하, 9억원이하 1인1주택 : 현행 2%에서 1% 로 인하

264 가계부채 백서 (14)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2011.6.29.) (가) 정책의 배경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그리고 부동산가격 상승 및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꾸준히 증가해 왔 다. 특히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과거 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시정되면서 가계의 금융이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가 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가계부채의 증가가 크게 문제가 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지 만,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이때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ㆍ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경우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대출비중 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경기ㆍ금리여건에 대한 민감도가 큰 저신용층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계부 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 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 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나) 정책의 내용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먼저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 적용, 특정부 문(예 : 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예 : 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 치 상향 적용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 은행 예대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예대율 100%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100% 준수기한(13년말)을 12.6월말까지 1년 6개월 단축하도록 지도하기로 하였으며 예대율 100% 미달 은행에 대해서는 준수기한(12.6월말)중 다시 10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카 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1)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65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 관리, 2)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및 3)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대비 10배) 폐지 등을 통해 외형의 확대 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 (정상 여신 : 1.5% 2.5%, 요주의 여신 : 40% 50%)하고,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 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요주의 여신( 12년) : 2%(할부대출), 8%(가계대 출) 10%)하도록 함으로써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 편 카드 모집실태 및 마케팅 경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3장 2장 이상 소지자)하여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을 유도 하기로 하였다. 상호금융사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 3천만 원)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확대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비과세 혜택은 2012년말 예정대로 종료하여 가계대출 확대요인이 된 상호금융 수신증가를 최대한 정상화하기로 하 였다. 또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41)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여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그리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 출한도를 설정하고 신협의 간주조합원 42) 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도 도입하여 상호금융의 대 출한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에서 우대하고, 개인신용평가 시 신용카드 이 용실적 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하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 하 (2.0~2.5% 중소가맹점 1.0%, 일반가맹점 1.5~1.7%)하는 등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 억제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500만원으로 축소(신규대출부터 적용) 하기로 하였다.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의 경우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 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하는 등 차등화하기로 하 였다. 한편 은행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의 확대를 유도하여 고정금리 41) 건전성 분류기준의 경우 정상여신은 현행 3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 미만 연체로 요주의여신은 3~6 개월 미만 연체에서 1~3개월 미만 연체로 고정이하여신은 6개월 이상 연체에서 3개월 이상 연체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의 경우 정상여신은 0.5%에서 1%로 요주의여신은 1%에서 10%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42)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되는 자

266 가계부채 백서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및 혼합대출 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 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을 위해 고정 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 유동화(MBS발행)를 지원하며, 은행의 커버드 본드 발행을 활성화하고, MBS 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기 로 하였다.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 시 고지의 무 등을 강화하고,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 또 변동성이 낮은 COFIX(잔액기준) 연동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변동폭 을 축소하는 옵션부 대출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CD(3개월) 등 여타 금 리 연동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금리상한 옵션 대출 상품 판매 등)토록 유도 하고 금리변동주기도 확대(3개월 6개월 또는 1년 이상)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출모집인의 불법 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출 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며, 필 요 시 협회별로 T/F를 구성하여 법적 규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출모집 인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하였다. 4) 서민금융 기반 강화 방안 서민금융의 기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서민금 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접근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대출과 더 불어 자활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미소금융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직능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햇살론은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이며 서민들에 대 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 다. 새희망홀씨는 기존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 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 을 한 제도이며 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금리 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67 의 카드수수료 상한을 대형마트 백화점 수준으로 인하하고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2010.4.) 9,600만원 미만 (2011.5.) 1.2억원 미만 (2012.1.) 1.5 억원 미만)하기로 하였다. 고금리 대부업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연49% (2010.7.) 연44% (2011.6.) 연39%)하였으며, 과다 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금리비교공시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특히 저축 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상호금융 및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도를 도 입하기로 하였다. 대출중개비용 경감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 수행, 불법 대출중개 단속강화,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등을 통해 서민층의 고금리부담을 완화 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정책에서는 저신용 저소득층의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 조정 및 전환대출 등 지원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즉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6등급 이하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내외의 은행대출 로 전환( 08년이후 4,697억원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 제도의 지원대상 확 대 및 창구 확대 등 전환대출 지원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15)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2012.2.24.) (가) 정책의 배경 정부는 2011년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11.6.29.),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 11.4.15.)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2011 년중 가계대출은 7.6% 증가하여 2010년 8.1%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지는 정책효과가 나타나 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9.9%가 증가하여 상호금융,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2금융권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 되는 경우 전체 금융권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통해 실물경 제와 균형된 가계부채 증가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1 제2금융권 가 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의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 리하고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도모하며, 2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와 서민가 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또 신규대출 위주로 시행하 고, 3 또한 서민금융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서민층 의 금융애로 해소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268 가계부채 백서 (나) 정책의 내용 1)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 상호금융의 경우 수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예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어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표Ⅵ-8> 상호금융 예대율 현황(한은 비은행기관 여수신자료 분기말 잔액 기준) 2010년 2011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 협 65.2% 65.8% 68.1% 68.7% 69.4% 71.1% 상호금융 1) 68.9% 68.2% 67.9% 68.7% 69.3% 69.4% 새마을금고 55.1% 56.4% 58.1% 60.5% 62.8% 66.8% 주 : 1) 단위 농 수협, 산림조합 이에 따라 정부는 상호금융의 경우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햇살론 희망드림론)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예대율을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토록하고, 80%를 초과하는 조합은 2년내에 80%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을 징구하기로 하였다. 또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 및 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 도 감독하고 위반 시 우선 검사하는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은 신용위험이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은 만 큼 보다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은행권의 경우 일시상 환이나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3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고위험 대출 유형을 설정하고, 고위험 대출 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충당금 추가 적립 및 중점검사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 였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신규 고위험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2012. 3/4분기부 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 고위험 대출 과다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 및 감독을 시행하 기로 하였다. 상호금융 대출 증가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는 데,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 원격지 대출 관리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을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69 감안할 때 과도한 비조합원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의 연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 농 수협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높은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대 출 총액의 1/3이내로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또 정관 및 업무방법서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호금융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권역외 대출임에도 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한도가 미적용되고 있는데, 권역외 대출의 확대는 대출관리의 부실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해당지역 공동유대에 기반한 상호금융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 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상호금융 대출 중 담보대출(11.9월말 총 대출의 86.4%)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상호금융은 업권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주의 깊 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 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는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 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 2011년 중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은 9.3%로 2009년(4.9%)이나 2010년(3.0%)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경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 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정상 : 0.75% 1.0%, 요주의 : 5% 10%, 회수의문 : 50% 55%)하고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 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4% 2.8%, 고위험 주 택담보대출은 1.4% 4.0%)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보험사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 및 알선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 단지 배포 등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공격적인 대출영업 억제 등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회사 등의 대출영 업을 억제하기로 하였으며,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관련 항목을 추가함 으로써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70 가계부채 백서 3) 서민금융 추진방안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대 서민우대금융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 련하도록 하였다. 먼저 미소금융의 경우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에 대 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전통시장 상인 및 신용등급은 양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햇살론은 대환대출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 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안내, 환승론 서비스 등 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신용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저금리 (4%) 재활자금 지원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신 청을 활성화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마련되었다. 먼저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 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하도 록 하였으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16) 가계부채 동향 및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2012.7.19.) (가) 정책의 배경 정부는 2011년 초부터 가계부채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즉, DTI규제 원상회복 ( 11.3.30.),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 외형확대 억제( 11.6.),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11.4.15.)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가계부채 관리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 총유동성 안정적 관리, 2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3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4 서민금융 강화 등 4대 분야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11. 6.29.)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응방향을 정립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높았던 제2금 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12.2.27.) 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하지만 경기측면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대책을 추진하는데 한계 가 있고, 경기둔화 지속, 소득여건 개선 지연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정부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주의 구성,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등을 종합적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71 으로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관리가능한 상황이나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높으므로 지 속적인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측면에 서는 과밀 취약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수준 등을 감안 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취약계층은 경기부진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 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민금융과 관련하여서도 경기둔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 수혜 기회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가계부채 관련 문제 및 서 민금융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응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 (나) 정책의 내용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총유동성의 안정적 관리, 일자리창출 등 채무상환능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는 등 6.29. 가 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통해 마련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한은( 12년, 1350억) 정부( 13년)의 출자 및 커버드본드 법제화( 12.11 월 법안 국회제출) 등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여건을 확충하고 은행권 등 금융회사 의 부실채권 감축노력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은 이익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적립토록 유 도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권정보 제공, 창업인턴제, 교육 컨설팅 강화 등 준비된 창업 및 시니어 창업인프라 확충 등 경력을 활용하는 창업을 유도하고 과밀업종 으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고 한계자영업자의 전직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도소매 음식숙 박업 등 과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 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현행 85%에서 95%로 상향 조정키로 하였으며 지원 금리도 신용도 에 따라 2%p내외 수준으로 인하( 現 10 13% 개선 8 11%)토록 하였다. 은행권에서 지원

272 가계부채 백서 중인 새희망홀씨의 연간 지원규모를 5,000억원 추가확대(1.5조원 2조원)하고, 저신용 저 소득자를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거부 된 경우에는 별도 소득환산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도록 하였으며 과거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원천배제하지 않고 은행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를 개선하였다. 미소금융의 경우 자영업자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증액 운용하도록 하였으 며(운영자금 1천만원 2천만원,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7천 만원), 2012년 5월말부터 시행중인 청년 대학생 전환대출, 긴급생활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 해 자금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 은행권에서 연체채권 등에 대해 상환가능성을 감 안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채무재조정을 추진토록 하였고(예 :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을 장 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신용회복 성실상환자에게는(1년 이상) 소액대출 지원한도를 현 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신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규모(연 5,000억원 규모) 및 바꿔드림론 지원규모도 지속 확대( 12년목표 0.65조원 13년 0.8조 원)하도록 하였다. 한편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신용회복지원 등을 단일 번호(예 : 1397)로 안내하는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8월말 개통 예정). 또한 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금리 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으며, 주택금융공 사의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완화( 부부 모두 60세 이상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 )하 는 등 주택연금(역모기지)의 활용도를 제고하였고,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신설하여 취약 계층 재산형성을 지원토록 하였다. (17)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 (2012.8.17.) (가) 추진 배경 2012.7.21일 열린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 에서는 DTI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발표하였다. 특 히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이나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 견 등이 제기되어 DTI규제 보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 로 채무상환능력 범위안에서 대출을 실행한다는 기본원칙하에 DTI 규제 보완방안이 마련 되어 일자리가 있는 젊은층의 장래예상소득을 소득금액에 반영하고, 소득능력을 입증하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73 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하며, 그동안 투기억 제 등을 위해 다소 강도 높게 운영되었던 제도적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게 되었다. (나) 주요 내용 우선 DTI 규제의 소득 인정기준을 보완하였다. 특히 젊은층에 대해 연령대별 평균소득증 가율을 기준으로 장래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소득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젊은층이 만기가 장기인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 우 장래 예상소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연령대별 평균소득증가율을 감안하여 향후 10년 간의 연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하여, 금융회사가 직전년도 증빙소득(min)과 장래 예상소득 추산치(max)의 범위안에서 차주의 신용도, 실제 소득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DTI적용 소득 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유중인 순자산을 일정요건하에 소득으 로 인정하여, 자산은 보유하고 있으나 증빙소득 신고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순 자산에 직전년도 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차주의 신용도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DTI적용 소득규모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 과세 대상자의 경우 증빙소득에 신고소득 중 금융소득의 합산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 외 에도 6억이상 주택구입용 대출에 대한 가산항목 적용,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DTI규제 적용 면제, 신고소득 산정기준 보완 방안 등도 추진하도록 하였다. 2.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 가. 개요 신용불량자 수는 2002년말을 기점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3년 중반 에는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용불량자 문제가 경제분야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부상 하였다.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부실채권의 증가를 의미하고 수익성과 자 산건전성을 크게 훼손한다. 또한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신 용불량자의 증가는 금융부문에서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문제도 유발한다. 신용불량자가 정상적으로 노동시장에 참가하기 어려워지면 채무상환 및 소비생활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의 확보가 곤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 둔화가 이어지고 이는 다시 경기침체 및 신용불량 자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떤 특정 주체로부터 야기되었다기보다는 소비자, 금융회사 및 정 부 등 각 경제주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급격하게 소비를 늘리면

274 가계부채 백서 서 신용관리를 제대로 못하였으며, 금융회사 또한 신용위험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게을리 하였다. 정부 역시 가계신용이 급팽창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부실이 확 산되는 과정에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경제 주체별 요인에 더하여 경기침체와 거시경제의 구조 변화,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확대 등 실 물경제 요인도 신용불량자 증가에 일조하였다. 또한 개인 신용정보의 생산 및 유통체제 미 비, 개인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시장 인프라의 미비 등 제도적인 요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 정책은 주로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고 신용불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후 신용회복 지원 및 개인회생 제도, 특히 개인워크아 웃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는데,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은 돌려막기 등에 따라 다중채무자로 전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개 금융회사의 채무자인 신용불량자 수는 정체되고 있었으나 다중 채무자인 신용불량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었다.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신용불량자 양산 억제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방안과 아울러 신용불량자에 대한 취업지원책 등도 함께 마련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 초 이후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마련 발표된 정책은 크게 신용불량자 양산 억제 방안,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지원 방안, 기타 지원 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Ⅵ-1> 신용불량자 문제의 파급경로 자료 :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4.3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75 나.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신용불량자 권익 보호 및 양산 억제 (가)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2001. 4. 20) 1) 추진 배경 1990년대 중반 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제도 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큰 폭으로 증가(1997년말 149만명 2001년 2월말 232만명)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들이 비제도권의 사채 등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 고, 채권회수를 위한 사채업자의 공갈, 협박 등이 횡행함에 따라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 이 에 따라 당정 합동으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이 발표되었다. 2) 주요 내용 무엇보다도 사채업자 등에 의한 부당한 채권 추심, 고리대금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에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검 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폭행, 공갈, 협박 등 현행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로 하였다. 또한 사채업자의 양성화,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근절 및 건전한 여신관행 유도 를 위해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의 제정을 추진하였는데, 사채업자의 등록 의무화, 사 채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이자제한 규정, 연체이자율에 대한 최고 수준 및 제재근거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 시행되었다. 우선 연체금을 변제 한 자 중 금융질서 문란자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의 경우 신용불량기록을 은행연합회 에서 일괄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연체금을 상환하는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연체금 변제 후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악의적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용불량자 양 산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대금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 되는 자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였다. (나) 신용불량자 관리제도 개선 방안(2002. 2. 20) 1) 추진 배경 신용불량자 수의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10대 및 20대의 젊은 층을

276 가계부채 백서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1년 12월말 기준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총 신용불량자는 2,774,000명으로 전년도말 보다 188,000명(7.3%) 증가하였으며, 이 중 미성 년 신용불량자수는 12,000명으로 전년도말 보다 4배나 증가하였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하였 던 원인은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 등록 대상 확대, 신용카드 사용인구 급증 및 청소년 층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발급 확대, 이동전화 단말기할부금 및 통신요금 연체 증가 등이 지목되었다. 2) 주요 내용 2001년 4월에 마련된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 에 이어, 정부는 서민층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을 완화 하기로 하였다. 다만 신용불량자 등록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이 신용불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신용불량자 등록 및 민원이 많은 카드회사에 대하여 카드 발급실태를 집중 검사하고, 위규사항 적발 시엔 강력 제재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드연체사실 상호교환제 구축, 회원신용정보 집중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카드발급 시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 이를 즉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표 Ⅵ-9> 신용불량자 해제 및 기록 보존 구 분 기록보존기간 신용불량등록후 90일 이내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대출금 연체(1,000만원 이하) 또는 카드대금 연체(200만원 이하)를 해 소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해소한 경우 신용불량등록후 90일 ~ 1년이내에 연체금을 변제한 경우 신용불량등록후 1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부도거래처 금융사기, 서류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요 청으로 해제한 경우 없음 1년 2년 5년 연체금 변제 없이 7년이 경과하여 신용불량 기록이 해제된 경우 2년 (금융질서 문란자는 5년) 자료 :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4.3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77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 방안(2002년 7월)을 통해 신용불량정보 등록기준을 상 향 조정하였으며(30만원, 3개월), 사전통지 의무도 강화하였다(등록일전 1개월). 또한 2002 년 10월 제정 시행된 대부업법에서는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대금업을 양성화하기 위하 여 대부업자 등록, 이자상한 규제,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신용불량자 증가 예방 차원에서 은행연합회 및 여전협회의 주도 하에 신용불량자로 등 록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보호단체와 연계한 건전소비생활 홍보 등도 시행 하였다. (다) 신용불량자 종합대책(2004. 3. 10) 1) 추진 배경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발생 원인을 가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특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없는 대책은 땜질식 처방을 불러오면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 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신용불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잠재적인 신용불량자의 규모도 정확히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중 하지 못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나오면 한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하여 신용불량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신용불량자별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2) 주요 내용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은행을 중심으로 창구에서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등 을 통해 신용불량자의 추가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신용회복기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1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만기연장,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신용 불량자 등록 해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해 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각 금융기관의 일 자리와 연계한 신용회복지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 고,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취업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채권 추심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추심행위 예 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지도하고, 금융감독원 내에 위법 부당한 채권추심행 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278 가계부채 백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회사 내부에 연체자 관리 특별대책반, 대책반 산하에 신용불 량자 등록 심의기구 를 신설하여 종합적인 신용불량자 축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 다. 동 심의기구는 장기 연체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전에 채무자의 상환능력 및 의지를 평가함으로써 채무재조정을 통하여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한 경우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연체채무자의 상환능력 제고를 위하여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특히 소액의 한계 연체자를 대상으로 연체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장기 저리의 신규대출을 제공하여 이들이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연체채권을 상환하고 신용불량등록이 해제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배드뱅크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4년 5월 20일 출범한 (주)한마음금융(대부 업으로 등록)은 당초 8월 2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미신청자가 많다는 판단 아래 11월 20일까지 3개월 연장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별 도의 추심노력 없이 배드뱅크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여 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일괄하여 배드뱅크에서 장기(8년)로 채무 재조정을 받고 성실상 환 시 이자 전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채권금융기관 및 채무자 모두 에게 유리한 윈윈(win-win)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무자의 최초 연체 원인채권을 그대로 존속 시키면서 단순 채무재조정이나 이자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법이었다. <그림 Ⅵ-2> 배드뱅크 제도의 구조 채무자 대상 : 다중 신용불량자 채무재조정시, 선납금(예 : 3%) 부담 1대출안내, 신규여신(장기처리) 2기존대출금상환 1신청 2신용불량기록 해제 Bad Bank 금전대부업 등록 주식회사 형태 금융기관 및 자산관리공 사공동출자 자산관리는 자산관리공사 3일부현금+ 향후회수실적에따른배당수취 3 대상채권 매각, 출자(원금-현금지급액) 또는 수익증권 수취 금융기관 은행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자산관리공사 자료 : 신용불량자 문제 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7.1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79 이에 비해 한마음금융은 별도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신용불량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규 대출, 즉 새로운 자금 지원을 통하여 각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채무자의 연체대출을 일시에 상환해 줌으로써 이전의 연체원인 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대신 정상적인 대출채권을 신규 로 발생시키는 구조이다. 이처럼 한마음금융이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새로운 신용회복지원 구조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채무자 중심의 보다 실효성 있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신용불량 채무자에 대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한편 배드뱅크 제도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채무자 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신용불량기 록을 재등록하고 기존 채권금융기관에서 부담하고 있던 연체이자를 인수하여 강도 높은 추 심을 집행하였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연체를 한 대출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에 제공하여 이들의 신용정보를 공유하였다.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은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이외에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인프 라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동 법안은 우여 곡절을 겪은 끝에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성립되었으 며 아래의 신용회복 지원 및 개인회생 관련 정책 절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한편 신용불량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개인신용정보회 사 등 신용인프라 확충, 신용관리교육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금융기관 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 신용평가모델의 정확성 및 유용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 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자 등은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자 에 대한 사후기록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에만 제공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시 기초자 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신용불량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2)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지원 (가)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Workout)제도 도입 방안(2002. 7. 16) 1) 추진 배경 2000년대 초반 들어 개인신용불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2002년 5월말 기준 251만명) 반면, 이들이 자력으로 연체금을 상환하는 것 이외에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단이 없는 실정이었다. 한편 2002년 7월부터 모든 개인대출정보가 집중 관리됨에 따라 일부 다중채 무자의 급격한 자금경색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으로 전

280 가계부채 백서 락할 우려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에게 신용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마련 지원토록 조치하였으나,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 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다중 채무자에 대한 금융회사 공동 차원의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는데, 개인신 용회복지원은 1 개별금융회사의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credit repair program) 마련 의 무화와 2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개인신용회복 지원제도 도입으로 이원화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주요 내용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농 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추후 협약자율 참여기관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원대상 채무자의 범 위는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총 3억원(원금잔액기준)미만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 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지보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 용불량자(개인사업자 포함)로 제한하였다. 관련된 조직으로는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지원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개인 채무자가 채 권금융회사를 경유하여(채권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에 따라 우선적으로 처리) 사무국에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변제계 획안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금융회사는 신청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행 사 및 담보권 행사를 중지하게 하였다. 변제계획안은 무담보채권의 과반수와 담보채권의 2/3이상 동의로 확정되며, 확정된 변제계획의 이행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기로 하였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으로 신용회복 지원 승인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규대출 시 주의 환기를 위하여 신용회복 승인내용 및 변 제계획 이행과정 등을 전국은행연합회가 주요 신용정보로 별도 등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변제계획 이행과정에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은닉 발견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에는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하고 금융질서문란자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무자 가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지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본래의 채무액으로 환원하도록 하였다. 제도운영 경비는 참여 금융회사 분담금과 신청자 부담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분 담금은 각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개인대출 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담하도록 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81 <그림Ⅵ-3> 개인신용회복지원 개요도 자료 :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신용회복지원(Workout)제도 도입 방안,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02.7 (나) 개인채무자회생법안(2004. 3. 2) 1) 추진 배경 2004년 3월에 마련된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은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이외에 법제도 를 정비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회생제도의 도입이 대표 적이다. 이는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면책이 불가피

282 가계부채 백서 하므로 법적 절차(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내 도산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을 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통합도산법)로 통합하기로 하고, 2001년 5월부터 2002년 10월 까지 법무부 도산법제 개선 실무위원회 를 운영하면서 통합도산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 청회 등을 거쳐 2003년 2월 2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동 통합도산법(안)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경우에 파산선고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제 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있는데,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인채무자회생법 이 성립되었다(2004년 3월 22일 공포, 2004년 9월 23일 시행). 2) 주요 내용 개인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가 파산선 고 없이 장래 수입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후 14일 내에 개인 채무자는 재원조달과 채무변제(최장 8년)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며, 법 원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 이의신 청 기간 및 채권자 집회기일이 지정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변제 또는 채권변제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일절 중지 또는 금지하도록 하였 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변제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 수행 가능하고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파산 시 보다 많 은 경우 반드시 인가하도록 하였다. 이의가 있는 경우엔 1 변제계획상 변제액이 파산 시 보다 많고, 2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된 경우 인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채무 자의 변제계획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변제가 완료 된 경우 반드시 면책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1 귀책사유 가 없고 2 면책 시까지의 변제금액이 파산 시 보다 많고, 3 변제계획의 수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83 <표 Ⅵ-10>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 비교 구 분 개인회생절차(안) 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채무범위 모든 채무 * 무담보채권 5억원, 담보채권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법원 규칙 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채무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은행, 보험사, 카드사, 할부금융사, 저 축은행등 채무액은 3억원 이하 신 청 자 격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 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다중 신용불량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신용불 량자 채권추심 금 지 보전처분 강제집행 금지 - 법원은 필요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등 금지명령 가능 채권추심 강제집행 유보 - 워크아웃 신청시 채무자와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 및 강제집행 등 유보 변 제 계 획 작 성 채무자가 변제계획 작성 - 신청일로부터 14일내에 변제계획안을 제 출 사무국이 변제계획 작성 - 사무국이 채무자와 상담한 후, 변제계획안을 작성 변제기간 최장 8년이내 최장 8년이내 변제계획 확정 절차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변제계획 안에 의한 변제액이 파산배당액보다 많 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변제계획 인가 가능 채권금융기관 동의로 확정 - 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채권금융기관 동 의로 확정(무담보채권 1/2, 담보채권 2/3) 변제계획 확정 효력 도산법상 강제적 효력 강제력이 없음 변제계획 이행관리 필요시 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이 필요시 법원사무관등을 회생위원 으로 선임 사무국 면 책 법원이 면책 결정 -변제계획 완료시 면책 - 변제계획 미완료시, 채무자 귀책사유 없 고 파산배당액보다 많이 변제 받은 경우 면책 결정 가능 변제완료후 채무 소멸 - 귀책사유 없이 변제계획의 75%이상 변 제하고 채권자가 동의할 경우 면책 자료 :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의 국회 통과, 보도자료, 재정경제부, 2004.3

284 가계부채 백서 (다)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2005. 3. 23) 1) 추진 배경 정부는 2004년 3월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개별금융기 관,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종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약 97만명(추정)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 낙인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2004년말에 폐 지하였다. 또한 취업 알선, 불법추심행위 방지, 신용인프라(개인신용평가회사 등) 확충 등 의 노력도 병행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4년 6월 이후 신용불량자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진정되는 국면에 진입하였으나, 소득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따라서 서 민경제 안정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005년 3월에는 생계형 신용불량 자에 보다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의 주요 대상자는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2004년 12월말 현재 155만명)에 해당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층 신용불량자 중 학자금 연체자, 군복무자, 신용불량등록 당시 미 성년자, 부모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융권과 공동으로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용불량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도 일부 책임이 있는 만큼 공공부문과 금융기관이 손실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신청자에 대해서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상환 을 유예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영세자영업자 중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창구로 하여 신청자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지원하 기로 하였다. 한편,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에서는 상호 협조 하에 원스톱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대상 채무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준시점에 한정하여 대상자 및 대상채권을 확정하고, 신청기간을 6개월 동안 한시 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원 확정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의무적 으로 받도록 조치하였다. 동시에 지원 확정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에 제 공하여 개인신용정보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 게 마련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85 <표 Ⅵ-11>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의 대상자 및 지원방식 지원 대상 집단 지원 방안 비 고 기초수급자 중 신용 불량자 <원금>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상환 유예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이자>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향후 발생이자 면제 최저생계가 유지되도록 지원 기본적인 상환능력이 취약하므 로 이자는 면제 청년층 신용불량자 - 학자금 연체자 - 군복무자 또는 입영대상자 - 신불자 등록당시 미성년자 -부모 대출 등에 보증한 자 <원금> 최장 2년 상환유예(군복무자는 복무 기간중 별도 유 예) 취업 등 상환능력 확보시 상환유예를 중단하고 최장 8년 분할 상환 <이자>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 환시 면제 향후 발생이자(연 6%): 원금을 약정기간 내 상환시 면제 당장의 소득원이 없으므로 유예 기간을 최장 2년 설정 이자감면은 인센티브 구조로 운 영하여 성실상환 유도 영세자영업자중 신용불량자 <원금> 최장 1년 상환유예, 상환유예 후 최장 8년 분할상환 <이자>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 시 면제 유예기간중 이자 : 연 5% 납부 상환기간중 이자(연6%) : 원금을 약정기간내 상환시 면제 현재 소득원이 있으므로 유예기 간은 최장 1년 설정, 유예기간중 저리이자율 적용 이자감면은 인센티브 구조로 운 영하여 성실상환 유도 자료 : 신용불량자 문제 정책보고서,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7.1 (라) 대부업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2009. 7. 9) 1) 추진 배경 그간 신용회복지원 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에 대부업체 채무가 제외되어 제도의 실효성 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09년 7월 13 일부터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하여도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하 였다.

286 가계부채 백서 2) 주요 내용 대부업권 상위 6개 대부업체, 금융감독원, 대부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로 구성된 협의회 는 3차에 걸친 실무책임자 협의회를 통해 대부업권 상위 6개 업체 중 4개 대부업체가 신용 회복지원협약 에 가입키로 결정하였다. 대부업체의 협약가입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가 입한 대부업체는 총 6개 업체로 확대되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가입하는 대부업체의 연체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무조정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지원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대 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이며, 당해 대부업체에 연체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 을 경과한 채권은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하여 채무를 조정하였다. 이렇게 조정된 채무 는 최장 3년 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3) 기타 지원 (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마이크로크래딧(micro-credit) 사업 추진(2006.8.31) 1) 추진 배경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월소득 150만원 이 하가 전체의 83%)으로서 이들이 실직, 질병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조달을 못하게 되면 경제적 재기에 실패하여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에 은행들은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들의 변제의지를 북돋우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마 이크로크래딧사업을 지원하는데 동참하기로 결정하였다. 2)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및 시중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과 은행의 사 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을 추진키로 합 의하고, 2006년 11월부터 시행하였다.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이란 금융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의 소액 창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마이크로크래딧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기 금조성과 관련하여 은행들은 일정금액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하기 로 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원대상자를 심사 선정하고,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대 출실행 및 원리금 회수를 수행하며, 회수된 원리금은 타 지원자에게 순환대출하는 등 기금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변제계획을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87 1년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자로서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하였다. 지원규모 금리 및 상환과 관련하여, 저소득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영세자영업자를 위 한 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 지원자금 용도별로 3백만원에서 7백만원 범위 내에서 2% 내지 4%의 이자율로 3년 내지 5년이내 분할 상환토록 하였다. 한편 정기적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점검, 원리금 미납 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전환, 정상적 상환이 불가능한 경 우 대손처리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2010. 5. 27) 1) 추진 배경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고 취업에도 애로를 겪는 등 여타 금융소외계층 보다 열악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 그동안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해 오고 긴급소액자금 대출도 확대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안정적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실제로 2002~2009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자 83만명 중 24만명(29%)이 채무상환을 지속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통해 얻게 되 는 소득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 었다. 2) 주요 내용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가칭 행복잡(Job)이 )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 복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것이 동 방안의 핵심내용이다. 채용기업에 적정한 인센티 브를 부여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용을 유도(일자리 창출)하고, 취업 시 받게 될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신용회복지원)토록 하였다.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우선 신용회복지원기 관(신용회복위원회(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로 설립), 신용회복기금 한마 음금융 등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이 그동안 지원해 온 신용회복업무 와 더불어, 고용지원센터(Worknet)의 구인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일자리 지원 업무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고용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의 일 부로 채무를 상환토록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채용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 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88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Ⅵ-4>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 업무 프로세스 자료 :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0. 5 고용보조금은 최장 1년간 8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고용보조금 지 급과 관련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에 의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알선한 채무조정자 채 용 시 채용기업에 최장 1년간 1인당 540만원(최초 6개월 60만원, 이후 6개월 3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였다. 금융권의 고용보조금 지급은 정부보조금과 2:1로 매칭하기로 하였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는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상환 중단 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채무상환 시 금융권 고용보조금 수령금 액(15~30만원) 이상을 상환하도록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하게 하였다. 채용기업의 도덕적 해 이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고용보조금의 수령 시 이를 반환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채용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된 정책 시행의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가 일 것이다. 그 간 관련된 정책 추진 과정 에서 신용불량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원금 탕감 내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 는가 하면, 정상 채무자들은 정부가 신용불량자만 지원한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그들도 신용 불량자가 되어 채무재조정을 받겠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용불량자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89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이와 같은 비판과 불만들을 감수해 가며 개별 정책의 추진 시 원금탕감 불인정, 재정투입 불가 등의 원칙을 견지하였으며, 신용불량자의 채무재조정을 금융기관 자율협약을 통해 실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가며 정책효과 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와 같은 효과들이 정부 재정이나 금융회사의 큰 부담 없 이 이루어졌다는 데에 정책의 성과가 더욱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초 중반 마련된 다양한 신용불량자 관련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며 2004년 382만명까지 늘어났던 금융채무불이행자 수가 2006년에는 297만명 수준으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43) 특히 신용불량자와 관련된 정책 중 핵심대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 는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2005. 3. 23) 의 경우, 광범위하고 세부적 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대책의 수용성을 제고하였으며, 대책 집행과 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도 동 대책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 신용회복지원제도 하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의 사각지대 에 놓여있던 신용불량자들이 자활노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해온 많은 사람들로부터는 여전히 형평성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정책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신용불량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인 가운데 금융업권 전 체의 동참이 없이는 관련된 정책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용불량 자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었다. 이에 정 부는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대책의 기본원칙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해 나가고 신용불량자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특히 금융회사의 공익성 측면, 공동 채 무재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가능성 제고 등에 대해)해 나갔는데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 례는 2004년 3월 신용불량자 종합대책 에서 마련된 배드뱅크 프로그램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제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을 신청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안정적 소득이 없는 경 우에는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추 진된 정책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마이크로크래딧(micro-credit) 사업(2006년 8월)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2010년 5월)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채무불이행 자 취업지원 방안 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하여금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를 동시에 성공하 도록 지원해주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취업 시 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로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연체채권 회수가 보다 용이하게 되 43) 한편, 2012년 6월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통계로 약 124만명인 것으로 파악되는 한편, 배드뱅크 및 신용회복기금에 등록된 인원까지 포함 시 320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90 가계부채 백서 었다. 또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중소기업 등 채용기업의 인건비 부담 을 경감하면서 구직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3. 신용카드 관련 정책 가. 개요 2003년 신용카드사태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위험관리를 도외시한 신용카드사의 무 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을 들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용카드 발급 및 가맹점 증가 등으로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에도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 건이 확고히 구축된 상태였다. 실제로 1990년도 기준 신용카드의 총 발급 수는 1천 38만매 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0.6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1억 480만매로 경제활동인구 1 인당 4.6매까지 급증한 상태였다. 신용카드가 이처럼 폭넓게 확산 활용된 데에는 IMF 경 제위기 이후 조기 경기회복 및 저금리기조 유지 등에 따른 소비심리 확산 요인 외에 신용카 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제도적 지원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신용 카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소비심리 확산 등의 기조와 맞물려 성숙한 자율규제 환 경이 미처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적절한 리스크관리 없이 무분 별한 카드발급 남발 및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 럼 우리 금융시장 전체에 대규모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던 신용카드에 대한 잠재적 위험 을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2003년도 들어 전체 금 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소위 카드사태 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크게 2003년 신용카드사태 이전의 상황 및 정책, 2003년 카드사태의 안정 및 극복을 위해 시행된 정책,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마련 된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책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신용카드 관련 정책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1) 카드사태 이전 상황 및 정책 1990년대말 IMF 경제위기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 면서 금융 부문에서도 규제 철폐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기 시작하였다. 신용카드 부문에서 는 그동안 묶여있던 현금서비스 상한(1인당 70만원)이 1999년 5월 폐지되었다. 신용카드사 의 신용카드자산 중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규제 철폐 직전인 1999년 3월 기준으로 12%에 불과하였으나, 규제 철폐 이후인 2000년 3월에는 2배 이상 상승한 27%를 기록하였고,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91 같은 해 12월에는 41%까지 치솟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9월에는 과표 양성화 및 세 수 증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2000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을 대상으로 복권추첨을 통해 상 금을 지급하는 등의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실적에 고무된 신용카드사들은 영업을 무분별하게 보다 확대하였으 며, 특히 전업카드사의 양대 산맥이었던 삼성카드와 LG카드의 자존심을 건 업계 선두 경쟁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시장이 극도로 혼탁해져 갔다. 그 결과 1998년 63.6조원에 불과하였던 신용카드 이용실적은 2002년 680.8조원으로까지 증가하였으며, 현금대출의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32.7조원에서 412.8조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 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감지한 정책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내놓았다. (가) 신용카드회원 유치 과당경쟁 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2001. 2. 28) 1) 추진 배경 1990년대 후반 이후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카드회원 유치과정에서 모집 인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이 성행하였다. 이로 인해 2000년 중 신용카드 이용 액이 224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46.7% 증가하였고, 2000년말 기준 신용카드 발급 수 는 전년말 대비 48.6% 증가한 5,795만매에 달하게 되었다. 카드모집인에 의한 회원모집이 주로 가두에서 이루어지는 탓으로 신청인 본인의 신분 및 카드발급의사 확인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 인해 명의도용 사례도 빈발하였다. 특히 카드회사는 카드신청인에 대한 자격심사 과 정에서 회원자격(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양적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신용불량자 양산 및 비용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2)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이 급신장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카드회사 및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카드회원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 회원자격심사 철저 이행을 촉구하고 카드모집인 제도 등에 대하여 정비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조치하였다. 카 드발급 시 카드사(은행)가 신청인의 신분 및 카드발급 의사를 최종적으로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회원자격에 대한 철저한 심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본인확인에 대한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결제계좌, 확인자 등)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였다. 카드모집인 운용과 관련 하여 모집인자격 및 업무운영 수칙의 제정, 모집인의 업무소홀 행위 발견 시 보수 삭감, 모 집인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92 가계부채 백서 주요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 권고 등의 조치 도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드회사 검사 시 회원유치 및 자격심사업무의 적정처리 여부를 검사하여 위규 적발 시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카드회사 경영실태평가 시 카 드발급과 관련된 업무처리 실태 및 민원발생에 대한 평가 비중을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카드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약관 개정 추진, 카드 부정사용액에 대한 보상 운영기준의 개선, 부실채권 회수과정에 서 카드사(은행)의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5. 3) 1) 추진 배경 신용카드업은 2001년 5월 기준 7개 전업사와 19개 금융기관이 영위 중이었으며, 전년도 의 총 이용액이 약 225조원에 달했고 1조원 이상(전업사 기준)의 이익을 실현하는 등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이룬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제한, 현금대 출 위주의 영업, 영업질서 문란 등 많은 문제점 또한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진입제한과 관련하여 허가요건 구비 여부에 관계없이 1989년 이후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허된 상태였다. 또한 신용카드회사들은 부대업무인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위주로 영업을 함에 따라 그 비중 이 66%(이용액 기준)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두 호객행위,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 남발 등 무질서한 회원유치 행위도 성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하였다. 현 금서비스 수수료도 18~2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신용카드사의 경우 수신 기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성감독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2) 주요 내용 우선과제로서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한 후 2001년 하반기부터 신규진입을 허용하기 로 하였다. 다만 당분간은 허가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설정하여 신용카드업 영위와 관련 충 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2~3년 내로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신용카드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잔액 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 을 초 과할 수 없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축소토 록 조치하였다. 또한 금융질서 유지 차원에서 영업점 또는 가맹점 이외의 장소에서 회원가 입을 권유하거나 접수받는 행위, 여 수신 및 기타 거래의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회원가입 시 카드사용과 무관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키로 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93 아울러 금융감독원 검사 시 카드발급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회사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였는데, 현행 수수료가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여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경영지도기준 및 경영개선명령제 도입,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 신용카드 종합대책 추진(2002. 5. 24) 1) 추진 배경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위규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결과 가두모집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남발이 줄어드는 등 영업질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신용카드업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있었는데, 특히 대다수의 고 객이 2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였으며, 신용카드사가 회원 확보 위주의 경쟁을 지 속하면서 신용카드의 남발이 이어졌고,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관행도 여전하였으며, 무리한 채권추심 및 이용대금 부당전가 등의 카드이용자 피해도 증가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신용 카드업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심 화될 우려가 있었다. 2) 주요 내용 신용카드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회원의 신용도와 회사의 수익 비용에 대한 기 여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가 책정되도록 개선하였다.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 분류 시 중위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도 및 거래실적을 반영하여 상하로 조정토록 함 으로써 정규분포 형태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재분류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수료 수준이 유 지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리딩(leading) 카드회사의 현 금서비스 수수료율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각 카드사의 수수 료 등급의 분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회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 카드를 발급하도록 하였고, 회원의 결제능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하도록 개선하였다. 불법적인 회원모집 및 카드발급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여신전문 금융업협회를 중심으로 분별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계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

294 가계부채 백서 기로 하였다.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에 따른 채권액이 현금대출과 결제업무에 따른 채권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 한하였으며, 현금서비스 한도책정 시 이용실적 보다는 신용도 를 반영하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회 사의 부당한 카드 이용대금 청구행위 제한, 불법 부당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신용정보 제 공 시 사전동의 의무화,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과 관련된 방안들도 마련되 었다. 그 외의 제도 개선책으로 직불카드 활성화 방안 강구,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 의 책임한도제 도입, 신용카드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이 추진되었다. (라)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 대책(2002. 11. 19) 1) 추진 배경 신용카드사의 과거 무분별한 영업행위 등으로 인해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경영여건이 악 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2002년 9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전업사의 경우 9.2%, 겸영은행 의 경우 11.2%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카드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은행 등 금융시장의 큰 부 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양산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사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2) 주요 내용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 강화 차원에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 치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적기시정조치의 주요 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 과 경영실태 평가등급 기준 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연체율 과 손익상황 을 적기시정조치 의 기준으로 신설하였다.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하였는데, 전업카 드사에 대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액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의 무화하였으며, 증가 추세에 있는 대환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하였다. 카드사의 경영지도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출성격에 해당하는 채권 매각 분과 ABS(Asset Based Securities)자산의 일정부분(예 : 20%)을 총자산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감독원 내에 신용카드회사 경영실태를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 을 보강 운영하고, 겸영은행을 포함한 26개 전 신용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영업실태 전반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현금대출 업무비중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강구되었다. 특히 기업 구매카드 결제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현금대출 비중 50%제한 규정을 회피하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95 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들이 추진되었으며, 현금대출비중 감축계획(분기별)을 이행하지 않는 카드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토록 하였다. 신용카드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 는 일환으로 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업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 자율규약안 을 시행하고, 카드회사 간 신용정보 교환 기능도 보완하기로 하였다. 한편 여신 전문금융업협회의 공익적 기능(건전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 영업질서 확립 업무, 금융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폭 강화하고, 동 협회가 실질적으로 업계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었다. (2) 카드사태 발발 및 안정 극복을 위한 정책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누적되던 와중에 2003년 3월 SK 글로벌 분 식회계사건 이 발생하게 된다. 동 사건이 연초부터 형성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북핵문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증폭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심리가 확산되었다. 그 여 파로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채권을 대규모로 보유한 투신권의 MMF(Money Market Fund) 에 대한 대규모 환매사태가 발생하였다. 정책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채의 차환 발행은 사실상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채를 대량으로 편입한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 가 지속되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사발 금융시장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어 놓았으며, 시장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3년 11월 에는 LG카드가 충분한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위 제2차 신용카드사태 가 발생하게 된다. 다음은 이와 같은 카드사태의 안정 및 극복을 위해 정책당 국이 시행한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Ⅵ-12> 카드사태 당시 펀드환매 상황 구 분 환매액(억원) MMF 비MMF 합 계 (단위 : 억원) 수탁고 잔액 3.10 - - - 1,820,582 3.11~3.14 151,883 6,546 158,429 1,679,538 3.16~3.20 51,417 15,802 67,219 1,609,355 3.21~3.25 13,777 5,656 19,433 1,594,472 3.26~3.31 14,905 12,010 26,915 1,553,496 누계 231,982 40,014 271,996 - 주 : 33개 판매사 기준(52개 판매사 중 수탁고 1조원 미만인 19사 제외) 자료 : 금융시장 안정 정책보고서, 2007

296 가계부채 백서 (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2003. 3. 17) 1) 추진 배경 2003년 들어 대부분의 카드사가 적자를 시현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카 드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요인으로 신용이 불충분한 사람에게 공여된 카드대출이 부실화되 면서 연체율이 급등하였고,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카드사의 수익이 감소되었으며, 회원 확 보를 위한 장기무이자 할부 등 출혈영업행위가 여전히 지속된 점 등이 지목되었다. 이러한 카드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SK글로벌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카드사가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며, 특히 카드채 등을 편입한 펀드에 대해 고객의 환매요구가 집중될 경 우 채권시장 전체가 불안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2) 주요 내용 2003년 3월 발표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 카드사의 경영개선노력 지원,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한 업계의 공동노 력 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카드사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 기로 하였다. 가급적 상반기 중에 대주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으 며, 금융감독원이 3월 중에 카드사별로 구체적인 증자계획(시기 규모 등)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카드사의 출혈영업행위 시정, 카드영업비용 절감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수지개선대책 강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카드사의 경영개선노력 지원의 일 환으로 정부정책의 탄력적 운용방안도 발표되었는데, 부대업무비율 제한의 준수시한을 현 행보다 1년 연장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연체율 기준을 보유자산(B/S) 기준에서 관리 자산 기준으로 변경하였다. 카드사의 채권회수 및 부실채권 매각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자 가 출국 등으로 일정기간(예 : 1개월) 연락이 두절될 경우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채무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부실상각채권의 일반매각이 어려울 경우 자산관리공 사 등에서 카드사 부실채권매각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한 업계의 공동 노력도 유도하기로 하였는데, 연체자에 대한 대환 대출 기준을 명료화하고, 대환기간을 장기화(최장 5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다중 채무자의 카드이용한도 감축 시 카드사 공동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 고,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주관 하에 카드사(겸영은행 포함) 실무자로 구성된 소위 카 드채권관리협의회 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97 (나)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문제 해소 대책(2003. 4. 3) 1) 추진 배경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3월 11일) 이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채를 편입한 투신사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증대되고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투신사에 대한 금융회 사 등의 환매 자제 협조요청 등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환매 현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3월 11일~31일 중 투신사 환매 규모가 27.2조원에 달했음).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유동성 문제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가속화되고 향후 경제 운영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사 경영 개선과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3월 17일 대 규모 증자 등을 통한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 현금대출비중 축소시한 연장 등과 관련된 규 제의 탄력적 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고, 4월 3일에 는 금융회사 공동의 노력을 통한 신용카드사 유동성 문제 해소 대책 을 추진함으로써 금융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흐름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내용 신용카드사의 자구노력으로서 채권의 신규 발행, 영업규모 조정, 보유자산 매각 확대 등 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로 하였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유동성 대책으로 신용카드사 유동성 경색과 자금시장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금융권 공동으로 카드채에 대한 만기연장에 협조하 기로 하였다. 금융회사와 연기금이 보유한 카드채는 만기연장하고, 투신사가 보유한 카드채 중 50%는 신용카드사가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며, 나머지 50%는 투신사가 만기연장하기로 하였다. 투신사에 대한 유동성 대책으로 투신사 환매자금 지원을 위한 5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로 하였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회사 공동으로 브릿지론(bridge-loan) 5조원을 조성 하여 4~6월 중 만기도래하는 투신권 보유 카드채(10.4조원)의 50% 수준을 즉시 매입하고, 브릿지론으로 조기 매입된 카드채의 만기도래 시 신용카드사가 기존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 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다) 신용카드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합리화 방안(2003. 10. 18) 1) 추진 배경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연체율을

298 가계부채 백서 적기시정조치 발동 기준에 추가하였으며, 동 기준은 무분별한 카드발급 억제, 개인신용평가 강화, 부실우려회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카드사 경영개선 유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대 환대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동 기준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카드사들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자 산을 상각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여 카드사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카드사들이 본래의 결제서비스업무보다 현 금대출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을 시정하기 위하여 당초엔 2004년말(관리자산기준)까지 현금 대출업무 비중을 50% 이내로 감축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경기회복 지연, 결제자산 증가세 감소 등을 감안하여 준수시한 3년 연장방침을 발표하였다(2003년 9월). 그러나 동 기간 중 이라도 현금대출 및 결제서비스 취급에 따른 리스크를 정확하게 반영토록 조정자기자본비 율 산정방식 등을 개선함으로써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현금대출업무에 치중하는 영업관행 을 개선토록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 주요 내용 적기시정조치 연체율기준과 관련하여 1개월 이상 연체채권비율(및 당기순익기준)은 적기 시정조치 기준에서 제외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경영실태평가 및 조정자기자본비율 중 심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체채권 관리를 대환대출까지 포함하는 실질연체율 기준 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과 카드사 간 실질연체 채권감축을 위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하며 미이행 시 적시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취급자산별 리스크를 적정하게 반영토록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조기 부실예고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 본적립의무를 상향 조정하고, 조정 총자산 산정 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현금대출 관련 자산과 신용판매 관련 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차별화(예 : 현금서비스자산 120%, 신용 판매자산 80%)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편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하여 전체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별 자산의 경험손실률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자산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차별화도 추진하 였다. (라) LG카드사태 정상화 대책(2003. 11~2005. 1) 1) 추진 배경 당시 영업규모가 20조원 이상이었던 LG카드는 카드채권의 대금회수 및 신규채권 매입의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약 1.5조원 이상의 상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03년 10월 들어서 LG카드의 자금 재조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299 1주일에 2,000억~3,000억원씩 유동성 순감소가 이어지고 있었다. 정부가 부도 위기를 심 각하게 감지하기 시작한 2003년 11월 6일에는 LG카드의 유동성 보유액이 불과 1,860억원 으로 이미 바닥이 드러난 상태였고, 신규 자금조달 기능은 마비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당시 전망으로는 11월 20일경에 약 9,000억원의 자금부족이 발생하고 이후 에는 자금부족 규모가 12월 26일 1조 4,700억원, 2004년 1월 26일 2조 9,700억원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표 Ⅵ-13> 카드사별 유동성 현황(2003년 10월말 기준) 보유유동성 2003년 (만기도래) 11월 12월 2004년 1/4 2004년 1/4이후 (단위 : 억원) L G 17,000 35,944 21,261 14,683 39,095 149,192 224,231 외 환 3,000 7,793 4,771 3,022 10,357 33,120 51,270 삼 성 32,000 9,731 6,446 3,285 21,675 151,467 182,873 우 리 7,500 3,666 1,617 2,049 8,326 39,603 51,595 현 대 6,500 1,424 400 1,024 5,929 17,274 24,627 신 한 4,671 1,856 1,172 684 3,029 1,195 6,084 롯 데 413 100 0 100 1,129 1,267 2,496 자료 : 금융시장 안정 정책보고서, 2007 합계 2) 주요 내용 가) 1차 정상화방안 마련(2003. 11. 6~11.23) LG카드 부도위기가 심각히 감지된 11월 6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간 공동 대책회 의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된 LG카드 위기 해소대책 의 우선 과제는 주요 채권금융기관 의 자발적인 공동지원을 이끌어내는 일이었다.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채권금융단을 구 성하여 LG카드 정상화방안을 추진토록 독려 지도한 결과, 11월 23일 8개 주요 채권은행은 LG카드의 채무상황 및 향후 경영전망 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대주주인 LG그룹 등과의 협의를 거쳐 LG카드에 2조원의 긴급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2차 정상화방안 마련(2003. 11. 24~12.16) 1차 정상화방안 마련 이후 감독당국은 제2금융권의 만기연장 독려,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홍보,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조기 정상화 모색에 진력하는 한편, 당시 LG카드의 국내 ABS

300 가계부채 백서 중 조기상환 발동요건이 적용된 ABS 5건의 해결 및 해외 ABS 조기상환 유예 지원 등에 노 력을 기울였다.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만기연장 거부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12월 16일 8 개 채권금융단은 기존에 지원한 2조원 중 1조원은 출자전환(debt-to-equity swap)을 하 고, 8개 채권은행 중 특정 은행이 1조원 이상을 추가로 자금지원한 후 다시 출자전환을 하면 서 인수하는 제한입찰 형식 의 공모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LG그룹은 LG투자증권을 양도 하면서 금융업을 포기하고 0.8조원의 유동성자금을 지원하되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으며, 인수은행에 LG투자증권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 의 채권은행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3차 정상화방안 마련(2003. 12. 16~12. 24) 채권은행단은 LG카드의 인수자 공모를 하기에 앞서 LG카드의 실질 기업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법인 KPMG에 의뢰하여 자산 부채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순자산 가액이 당초 예상( 1.5조원)보다 큰 3.2조원으로 나타나자 8개 채권은행 모두 신 규 인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 포기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부( 負 )의 순자산가치 가 보전되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경영정상화방안을 확대 수정하도록 채권은행단을 지도하면서 신규 인수자의 응찰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였다. 그 결과 12월 24일 채권금융단은 2차 정상화방안을 수정하여 자본확충은 2조원에서 4.2조원, 신규 유동성 지 원은 1.8조원에서 2.3조원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를 이루었다. 한편 LG카드의 일부 ABS에 대한 조기상환(triggering) 발동에 따른 경영정상화 가능성의 무산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조기상환 발동요건 해소를 지원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라) 4차 정상화방안 마련(2003. 12. 25~2004. 1.9) 3차 정상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손실규모 대비 정상화방안상의 자본확충 규모 가 미흡한 것으로 여겨졌고, 동 정상화방안이 타금융기관까지 동참토록 함으로써 자금흐름 의 선순환 계기를 조성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LG카드의 거듭된 이미지 손상으로 영업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었고, 향후 경기회복 여부도 불투명하여 결국 8개 채권은 행 모두 단독인수를 포기하였다. 이에 감독당국은 LG카드를 포기할 경우 금융시장 전체 피해가 26.9조원에 이르는 점을 설명하면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의한 갱생방안을 분석 제시함과 아울러, 채권금융기 관 간 형평성 제고 및 지원여력 보강을 위해 8개 금융기관이 추가 참여토록 독려한 결과, 총 16개 채권금융기관이 LG카드 공동관리에 의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자본잠식 액 3.2조원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과 LG그룹이 지원을 분담키로 하였는데, 10개 은행 및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301 6개 보험사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은 기존채권 2조원을 출자전환(은행 1.52조원, 보험 0.48 조원)하고, 추가적으로 은행이 1.65조원을 지원한 후 출자전환하기로 하였다. LG그룹 측은 LG카드 대주주 지분(24%)을 44:1로 감자하고 최대 1조 7,250억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하였 다. 한편 자사의 이익만을 좇은 외국계 등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비되어 1월 8일부터 다시 LG카드의 현금서비스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금융기관은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재차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강하게 주 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재분석 결과 여전히 전면적인 조기상환 발동 및 이에 따른 청산 위험 등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동 금융기관을 설득하는 등 정상화방안 이 성사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부도 직전인 1월 9일 채 권금융기관은 LG카드에 대한 채권단 공동관리의 틀을 유지하되 산업은행이 일부 유동성을 추가 지원하면서 위탁경영을 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론을 맺게 되었다. 마) 5차 정상화방안 마련(2004. 1. 9~2004. 12. 30) 산업은행의 위탁경영에 의한 채권단 공동관리방안 마련 후에도 LG카드의 안정적인 자금 흐름 및 경영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지 감독당국은 안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감독당 국은 공동관리방안 합의서 및 LG측 확약서 제출, 단계별 자금지원 집행, 채권금융기관 만기 연장 등과 관련 정상화방안의 원활한 진행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조정자로서의 컨설팅 역 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감독당국은 LG카드가 여전히 당면하고 있던 문제점의 공론화를 최 대한 자제하며 위탁경영기관인 산업은행 주도하에 단기간 내에 채권금융기관 및 LG그룹 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유도하였다. 협상결렬 시 그동안 감독당국과 채권금융단이 기울 여온 정상화 노력이 허사가 됨은 물론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다시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었 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제2차 LG카드 구조조정을 위한 로드맵(road map)을 구상하였다. 동 로드맵에서는 LG카드에 대해 제3자에 의한 독자경영, 산업은행 자회사로의 편입, 우 량자산 불량자산 구분(good bank/bad bank)을 통한 구조조정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부득이 부도발생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contingency plan)도 수립하였다. 다만, 2003년 11월~2004년 1월의 유 동성 위기와 달리 이 시점에서는 LG카드 대주주(99.3%)가 채권금융기관인 만큼 산업은행 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감독당국은 마련된 로드맵에 따라 다양한 구조조정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단은 산업은행 주도 하에 2004년 12월 LG카드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데다 이해당사자 손실분담 형평성이

302 가계부채 백서 라는 기업구조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LG그룹도 동참하였다. LG카드의 경영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호전되어 추가자본 확충 규모가 1.2조원에서 1조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채권금융기 관과 LG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권 규모 등을 감안하여 각 5,000억원씩의 추가자본 을 확충하기로 합의하였다.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현금출자 2,717억원과 출자전환 2,283억 원을 통하여, 그리고 LG그룹은 출자전환 5,000억원으로 총 1조원의 추가자본을 확충하고 5:1 수준의 감자를 단행하였다. 또한 2005년 차입금 기일 도래액의 50%는 2년 연장, 나머 지 50%는 1년 연장하였고 1조원의 차입한도를 제공하였으며, 금리조건도 경영정상화 조기 달성을 위해 시장금리 및 영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7.5%에서 5.5%로 완화함으로써 LG카드 정상화 방안을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다. <표 Ⅵ-14> LG카드사 경영정상화 추진 주요경과 요약 일 자 구 분 주 요 내 용 03.11 LG카드 유동성 위기 발생 03.11.17 채권금융기관(8개은행) 회의 03.11.21 구본무 회장 확약서 제출 - 1차 유동성 2조원지원 (당행2,878억원) - 기존채권 만기연장 및 한도 회전사용 - LG그룹이 LG카드 증자 1조원 -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보유 LG, LG투자증 권 및 LG카드 주식담보 제공 03.11.24 당행 1차 유동성 자금 지원 - 2,878억원(8개은행 2조원) 03.12. 6 경제장관간담회 개최 - 채권단의 노력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 록 정부도 적극 지원 * LG 카드채 만기연장 등 03.12.16 03.12.19 채권금융기관(8개은행) 회의 구본무 회장 확약서 제출 금융감독원 LG카드 자금부족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 LG카드 매각 추진 : 8개 은행으로 한정하여 인 수의향서 접수 (기한 : 2003.12.23) - 인수은행을 중심으로 한 조기정상화 추진 - LG그룹의 추가 유동성지원(8천억원) 완료 시 기 취득담보 중 LG주식 반환 합의 - 유동성 지원 0.8조원, 금융업 포기 - 유동성 지원 및 LG카드 매각 완료시 자본확충 의무 면제 및 LG주식 반환 - ABS Trigger 발생 채권 중 유예 동의서 미확보 채권에 대한 대책 수립(2.55조원) - Call 자금 지원 등 03.12.22 자산 부채 실사보고서 발표 - KPMG실사: 순자산가액 32,402억원 03.12.23 8개 은행 대상 LG카드 매각 추진 무산 - 인수의향서 접수 기한 연장 * 기한 : 2003.12.23 2003.12.26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303 일 자 구 분 주 요 내 용 03.12.30 LG카드 매각 무산 확정 03.12.30 04. 1. 2 채권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투 신, 연기금 등) LG카드 채권 만기 연장(동의서 징구) 16개 채권금융기관 회의 (2004-01차) - 회사채, CP 대출, ABS등의 2004년 중 만기 도래 하는 채권에 대하여 1년간 연장 *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추진 - 10개 은행, 3개 생보사 및 3개 손보사 참여 - LG카드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 리 합의 04. 1. 2차 유동성 자금 지원 - 9개 은행이 1.59조원 지원(7월중 출자전환) 04. 1.15 LG카드 경영지원단 파견 - 당초 10명 6명 04. 2. 6 15개 채권금융기관 회의 (2004-03차) - 외환은행 불참 및 한미은행 일부 거부에 따라 유 동성 지원 및 출자금액 일부 조정 04. 2.13 채권금융기관 1차 출자전환 04. 3.15 신임 경영진 구성 04. 3. 추가 유동성 자금 지원 04. 3.30 1차 유동성 자금 만기연장 04. 5. 8 감자 실시 04. 7. LG카드 본사 이전 04. 7.28 채권금융기관 2차 출자전환 - 한미은행 제외 14개 채권금융기관이 기존채권 중 9,539억원 출자전환 - 대표이사 박해춘, 사외이사 최연홍, 김갑용, 손상호 등 선임 - 이종호, 강홍규, 박재웅 등 실무부사장 영입 - 해당 은행과 LG측이 25 : 75의 비율로 0.5조원 지원(해당 은행 1,250억원) - 8개 은행이 카드채권 담보부로 2003년 지원한 2 조원 만기연장 (만기 2005년말) -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43.4 : 1의 무상감자 실시 (감자후 자본금 401억원) - 경비절감 차원에서 LG카드 본사 이전 (역삼동 LG타워 남대문 YTN빌딩) - 15개 채권금융기관이 기존채권 9,539억원 및 2차 유동성 지원자금 15,916억원 출자전환 04.10.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외부 기관 실사 및 용역 - 딜로이트 하나회계법인이 2004. 9월말 기준 실사 및 경영정상화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 04.11.16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04.11. 채권금융기관 및 LG측 앞 설명 04.12.31 LG 및 채권금융기관 운영위 은행 장 지원방안 합의 - LG측 참여를 전제로 자본확충, 차입금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추가지원방안 수립 - 개별 채권금융기관 및 LG측을 상대로 방문 및 회의 등을 통해 지원의 당위성과 지원방안 설명 - LG측 0.5조원 출자참여 등을 포함 최종 합의, 동 내용을 토대로 채권금융기관 지원방안 운영위 행 장 합의 05. 1. 6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안건 부의 - 15개 채권금융기관 동의 완료(1/24) 자료 : 금융시장 안정 정책보고서, 2007

304 가계부채 백서 (3) 신용카드 관련 2000년대 후반 정책 (가) 신용카드 불법모집 관련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2009. 9. 4) 1) 추진 배경 금융감독원은 2009년 7월 중 신용카드사의 카드회원 모집실태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모집행위와 관련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카드 모집활동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원모집에 대한 엄격한 법규 운영 및 지속적인 점검에 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신용카드사들의 신규회원 유치경쟁이 과열될 경우 일 부 카드모집인들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 2) 주요 내용 이전까지는 불법모집행위가 확인된 모집인 위주로 제재하였으나, 모집인의 연회비를 초 과하는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 등의 불법모집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사 및 그 임직원 에 대하여도 엄중 제재하기로 하였다. 무분별한 카드발급 유인을 억제하고 카드사의 수익창 출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지출이 이루어지게 유도하기 위해 건당 신용카드 발급수당을 낮 추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당을 늘림으로써 발급수당(신규유치수당)이 이용실적수당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모집수당 체계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 강화 및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불법모집 등 카드시장 문란행위에 대 하여 엄정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 방안(2011. 2. 9) 1) 추진 배경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는 2003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관리 강화, 신 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에 따라 수익성, 건전성,자금조달 여건 등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 다. 그러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비용 지속 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이 증가하였다. 특히 카드사 분사 등으로 과당경 쟁이 지속될 경우 회원 모집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 는 상황이었다. 한편 카드론을 중심으로 카드사 간 대출경쟁도 심화되어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는데, 2010년 중 카드대출 이용규모는 106.2조원으로 2009년(99.4조원) 대비 6.8% 증가하였다. 특히, 현금서비스(81.3조원)는 0.2% 감소한 반면, 카드론(24.9조원) 은 38.3% 증가하였고, 또한 저신용층(7~10등급)에 대한 카드대출 비중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305 나타났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카드대출 부실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주요 내용 먼저 건전한 마케팅 경쟁을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을 유도하 기로 하였다.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비우량 회원 유입 및 손실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품설계 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수익성 분석 등을 의무화하고, 신상품 출시 및 특판 행사 후 신규회원의 연체율, 비용 증감 등 부가서비스의 효과를 분석하며 이를 상품운용 전략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마케팅 경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하 였다.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 을 마련하고, 모 집인 교육 및 내부통제에 활용토록 지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 로 단축하였으며, 아울러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역량을 확충 하고 점검 시 금융감독원 검사원을 투입하여 점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도 높여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며, 리스크관리 상의 취약부문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하였다. 한편 동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11년 3월 30일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한 카드자산별 대손충당금 최소적립율의 합리적 조정,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의 확대,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다)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2011. 6. 7) 1) 추진 배경 2003년 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신용카드업은 2006~2009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 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2010 년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전년 대비 19% 증가하고,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발급건수가 급증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대외적으 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향후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306 가계부채 백서 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엔 대출내용과 자금조달 구조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만큼 각별 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 주요 내용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당국 내부적으로 카드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 부문으로 선정 관리하고,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하여 감독지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예 :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 발견 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 담당임원 문책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하였다. 자금조달 규제 측면에서는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한도 초과 시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다만 신용 카드사와 할부 리스 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하였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사의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와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사의 1998년말(여전법 시행) 대비 2010년말 자산이 1.7배인 반면, 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동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특히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이 유지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20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신전 문금융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라)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2011. 12. 26) 1) 추진 배경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은 그동안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 료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하여 왔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을 비롯하여 신용카드시장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예금범위 내에서 구매하 는 직불형카드보다는 외상으로 구매하는 신용카드 중심의 카드결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데,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관행은 외상구매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은 가계 빚 증가로 귀결되고, 또한 신용카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지급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직불형카드에 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가 불가피한 측면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307 이 있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시장의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카드결제관행 을 신용카드 중심 에서 직불형카드 중심 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점차 긴요해 졌다. <표 Ⅵ-15> 주요국의 신용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2009년, 이용액 기준) (단위 : %) 미 국 영 국 독 일 한 국 직불형카드 42.3 74.4 92.7 9.0 신 용 카 드 57.7 25.6 7.3 91.0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 주요 내용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카드 발급 기준을 한층 합리화하기로 하였는데, 신용카드는 세 가지 기본요건(발급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일 것, 가처분 소득 등 결제 능력이 있을 것,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것)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토록 하였다. 직불형 카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기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 은 발급 가능하도록 하였다. 신용카드 월 이용한도 책정 시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책정 하고, 회원의 결제능력,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하는 등 카드 이용한도의 책정기준을 보다 합리화하였다. 특히 회원의 결제능력 에 맞게 신용카드(현금서비스 포함) 이용한도를 부여하면서 카드론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상환능력의 중복 인정)하므로 카드론이 신용카드 이용가능 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한도 범위 내에서 취급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직불형카드의 경우엔 신용카드와 달리 이용 한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 본인의 예금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게 하였다. 회원을 상 대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권유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제 한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민원이 많은 전화마케팅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범규준을 제정하 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휴면 신용카드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2012. 1. 1 ~ 2012. 3. 31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 으로 설정하고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카드사 자 율적으로 휴면카드를 정리토록 하였다. 또한 카드사의 휴면카드 해지를 용이하게 하고 그 이행의무도 강화하는 한편, 카드사별로 자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휴면카드 해지절 차 및 휴면카드 현황(비율, 증가 추이 등) 등을 상시 공시토록 하였다. 카드사의 부당한 부가 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우선 카드사가 카드발급 시 회원에 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 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

308 가계부채 백서 도하는 부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로서 제재하기로 하였 다. 또한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 수준(예 : 20~25%)을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등을 실시하 며, 아울러 카드 회원이 여러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신금융협회에 구축하도록 하였다.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도 제고하고자 하였다. 신용카드 대신 낮은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한 직불형카드로 결제관행을 바꾸는 근본대책과 함께, 우선적으로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카드업계 스스로 마련토록 하였다.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의 표준약관도 제정하였는데,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판매대 금 지급시한 명시, 카드사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 통보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내에 부당한 수수료율 적용 등 가맹점의 제반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운용하기로 하였다. 직불형카드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우선 24시간 결제가능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수준의 가맹점 확보, 다양한 유형의 직불(체크) 신용 겸용카드 발급 유도 등을 통해 직불형카드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직불형카드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등폭을 확대하고, 가맹점 차원 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 스를 제공토록 유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보급 애로요인 해 소 차원에서 전업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에 계좌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토록 권고하고, 실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에서 계좌이용 수수료가 책 정되도록 유도하였다.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불형카드 단말기 설치를 유도하고 직불형카드 결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토록 하였다. 한편 직불형카드 이용 활성화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민 관 합동의 직불형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 을 구 성 운용하며, 소비자 단체 및 자영업 단체 등과 협조하여 직불형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범 사회운동도 전개하기로 하였다. (마) 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계획(2012. 9. 14) 1) 추진 배경 신용카드 모집과 관련하여 경품 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적 모집행위가 여전히 많은 실 정이고, 소비자의 합리적 카드 선택을 막는 불법 모집이 신용카드의 남발 남용으로 이어져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309 가계 빚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 으로 해소하고 신용카드시장의 영업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효율적 단속, 카드사 스스로의 관리 감독 노력, 소비자의 불법행위 감시 등 시장참여자 간 원활한 공조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2) 주요 내용 신용카드 발급기준이 강화되기(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원칙적 발급 금지 : 2012년 10월말 또는 11월초 시행 예정) 전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는 과열 모집경쟁이 예상되었던 만큼, 연말까지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금융감독원 검사인력을 투 입하여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하며 위반 시 엄정 제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하여 카드사의 자율적 감 독책임을 강화하고,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금융감독원, 여 전협회, 카드사)를 운영하고, 위법 확인 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카드업계가 마련 하도록 하였다. (바)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이용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2012. 10. 4) 1) 추진 배경 가계부채 증가 및 경기 위축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신용카드 리볼빙(revolving) 자산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대두되고, 리볼빙 결제와 관련된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리볼빙 부실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Ⅵ-16> 리볼빙 연체율 추이 (단위 : 억원, %, %p) 구 분 2009년말 2010년말 2011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A) 3월말 2012년 6월말 (B) 증감 (B-A) 리볼빙 연체채권 1,739 1,601 1,677 1,702 1,967 2,043 2,140 2,114 71 리 볼 빙 자 산 50,713 54,664 55,387 57,823 59,866 61,059 60,397 60,358 701 연 체 율 3.43 2.93 3.02 2.94 3.28 3.35 3.54 3.50 0.15 자료 : 금융감독원

310 가계부채 백서 2) 주요 내용 카드사의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체여부에 불구하고 통상이상의 주의가 필요 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건전성을 요주의 이하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 특성에 부합하 지 못하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대한 취급을 제한하 기로 하였다. 또한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던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 록 하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 하도록 하였다. 한편 리볼빙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완전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 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및 리볼빙 이용회원의 권리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약관 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다. 신용카드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신용카드의 사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내놓아졌 다. 신용카드회사의 신용평가능력과 신용정보 유통시스템의 현실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19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주도로 취해졌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상한 폐지 조치는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 경쟁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평가 된다. 현금서비스가 신용카드 자산 중 가장 신용위험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 융감독당국이 동 조치로 인한 현금서비스 대출의 확장세 및 신용카드 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 1월에는 신용카드 영 수증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되었다. 물론 신용카드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과세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의 목표는 혁신 적이었으며 정책의 효과 또한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채권보다 는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내재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해진 동 정책의 위험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히 경 고하고 부작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함께 마련되었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 진다.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 및 소비자의 카드 사용 급증, 그리고 이로 인한 카드채 권의 부실화 가능성을 인지한 금융감독당국이 2001년 5월 신용카드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발표하였을 때에는 신용카드 부문의 건전성 훼손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상태 였다. 동 방안이 신용카드사의 회원 유치를 둘러싼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음으로써 건전성 의 추가 하락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

Ⅵ. 가계부채 관련 정책 311 어 있었던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훼손을 치유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후 2002년 5월 발표된 신용카드사 종합 대책 및 같은 해 11월에 발표된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동 강화 대책 의 경우 그동안 겉으로 완연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던 신용카드사의 부실 문제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카드사의 부실이 심화 되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필요에 의해 강구된 불가피한 조치들이 었으나, 동 조치들로 인해 신용카드 부문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필요 이상의 충격이 단기간 내에 시장에 가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소위 카드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3년 정부는 3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으나,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 확대되어 신용카드채를 대량으로 편입 한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4월 3일에는 소위 4.3조치라 일컫 는 금융시장 안정대책 이 발표되었는데, 동 대책의 경우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시스템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한편 동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이 사실 이지만, 일부 신용카드사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에 대하여 시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던 것으 로 여겨지며, 특히 LG카드의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3조 치 이후 2003년 7월부터는 전반적으로 신용카드채의 수익률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 었던 반면, LG카드가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 만 일각에서는 당시 카드사의 유동성 부족사태 문제는 본질적으로 감독법규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이 곤란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야 했는데, 외국계 은행 등 일부 시장참가자가 자사 이익만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상화방안 추진에 난 항을 거듭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그간 채권금융기관 및 LG그룹의 합의도출 과정에 서 보여준 시장참여자 역할 기피 및 벼랑끝 줄다리기 전술 구사 등 일련의 행동을 고려할 때 보다 일찍 LG카드의 유동성위기를 인지하였더라도 처리결과 및 일정 등은 별 차이가 없 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LG카드사태와 관련하여 상황단계별 연구 분석 등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와 끈질긴 설득 등을 통해 시장참가자의 합리적 의사결 정을 이끌어내며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성사시킴으로써 LG카드 유동성 사태를 수습하는 한 편,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다각적인 감독규제의 합리적 개선 을 추진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및 카드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 가된다. 한편, 2003년 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신용카드업은 2006~2009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2010년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가계부채

312 가계부채 백서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히 신용카드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은 대출내용과 자금조달 구 조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0 년대 후반에 발표된 신용카드와 관련된 정책은 주로 과거 카드사태의 단초가 되었던 신용카 드사의 무분별한 외형 경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신용카드소비자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에 따른 마케팅비용 지속 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카드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함으로써 신용카드업 등 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한 편, 2011년말 마련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은 기존 신용카드 중심의 시장을 직 불형카드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 소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Ⅶ. 해외사례 313 Ⅶ. 해외사례 1. 서 론 본 장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위기 사례를 고찰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subprime) 위기, 북구 3국의 1980년대 금융위기, 일본의 부동산버블,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부동산 관련 재정위기 등을 우선적으로 벤치마킹하였다. 국가별 벤치마킹은 위기의 배경 및 원인, 위기의 전개과정, 위기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각국 사례를 종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 가계부채 관련 금융위기 사례 가. 서브프라임(sub-prime) 위기 (1) 개요 서브프라임 위기는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복합적인 연계관계에 의해 2007~2008년을 중심으로 진행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해당된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은 <그림 Ⅶ-1>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생과 확산

314 가계부채 백서 우량 모기지대출(prime mortgage)뿐만 아니라 비우량 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의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를 통한 자금조달 확대는 주택시장의 버블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서브프라임 위기는 글로벌 자금의 유입에 따른 투 자 확대와 맞물려 글로벌 위기(global crisis)로 확대되는 요인이 되었다. 정책적 측면의 경우 서브프라임 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정책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위기극 복을 위한 글로벌 금융개혁을 초래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개혁은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정 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안정화와 금융시스템의 신뢰도 제고를 위 한 포괄적인 글로벌 개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 위기의 전개과정 서브프라임 위기는 주택시장의 조정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전체 금융시장의 확대되는 과정에서 초래되었다. 특히 금융시장에 미친 파급효과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으 로 확산되면서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로 확대된 점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주택금융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위기 측면과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 측 면, 금융위기의 전염에 의한 글로벌 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택시장의 조정과 금융시장의 위기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주택시장의 조정과 연체율 상승 IT버블의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더불어 금리인하 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2003년까지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 들어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유동성 흡수와 물가상승 차단을 위해 FRB는 2004년 6월에 정책 금리를 기존 1.0%에서 1.25%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금리인상에 따 른 효과는 가계대출의 이자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이 2000~2006년 동안 연평균 약 10.6% 상승하면서 2007년말 기준 약 13.7조 달러로 경상 GDP의 약 10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에 따라 모기지대출금리도 2004년 1/4분기 에 3.5%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7년 3/4분기에는 5.7%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개 인부문의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부담율은 2002년 13.4%에서 2007년 14.2%까지 상승하였 다. 이와 같은 이자부담의 확대는 모기지대출을 포함한 가계여신의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Ⅶ. 해외사례 315 <그림 Ⅶ-2> 모기지대출금리 추이 <그림 Ⅶ-3> 모기지대출 연체율 추이 (단위 : %) (단위 : %)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또한 금리인상은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어졌다. 2007년에 들어서는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주택가격 의 하락은 차환이나 만기가 도래하는 모기지대출이나 홈에쿼티론(home equity loan)의 담 보가치를 하락시킴으로써 담보부족으로 인한 상환위험이나 차환위험(refinancing risk)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추가 대출기회의 축소와 추 가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한 대출심사 강화 조치는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과 담보주택의 압류 급증을 초래하였다. 프라임 및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2004년말 2.2%, 10.3%에서 2006년말 2.6%, 13.3%로 거의 30% 증가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상 승은 소형 모기지대출기관을 중심으로 한 파산을 초래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 확대로 이어 졌다. (나) 금융시장을 통한 위기의 전개과정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기는 다섯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44) 1단계는 주택 가격의 하락과 연체율 증가에 따른 모기지대출 업체의 파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2006 년 말부터 시작된 소형 모기지업체의 파산은 2007년 2월 HSBC의 모기지대출 관련 1,060억 44) 본 장은 정후식(2008), 미국 금융위기와 일본 장기불황과의 비교(한국은행)을 주로 참조하였다.

316 가계부채 백서 달러 손실 발표와 미국의 제 2위 모기지대출업체인 New Century Financial의 신규 대출 및 환매 중단 발표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일부의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 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또한 2007년 6월 2개 헤지펀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에 따른 Bear Stearns의 파산설 보도와 모기지 업체인 Countrywide Financial의 실적부진 발표, 2007년 9월 BNP Paribas 소속의 3개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으로 신용경 색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2단계는 증권화 상품의 디레버리지(de-leverage) 발생 단계라 할 수 있다. 디레버리지는 자산을 매각 회수함으로써 급격한 신용축소 현상이 초래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007년 7월 S&P가 약 612개 서브프라임 모기지담보채권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고 Moody s 는 399개 서브프라임 모기지담보채권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서브프라임 관련 자산 유동화(MBS 및 CDO 등) 증권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마진콜(margin call)에 의한 추가 담보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보유자산의 매각을 촉진하게 되고 일부 헤지펀드가 파산하는 등 금융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07 년 10월 이후 Citigroup, Merrill Lynch, UBS 등 글로벌 투자은행도 대규모 대손상각과 투자손실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위기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3단계는 채권보증기관(monoline)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기 시작하면서 금융위기가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채권보증기관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채권의 신용위험을 완화 시킴으로써 신용도 제고를 통한 유동화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모기지 관련 자산유동화증권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이 급증하고 이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는 보증기관 의 신뢰도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AMBAC, AGA, FGIC 등 채권보증기관의 신용도는 각각 AAA AA(Fitch, 2008.1.18일), A C(S&P, 2007.12.19일), Aaa A3(Moody s, 2008.2. 14.)로 강등되었다. 4단계는 지급불능위기(solvency crisis) 단계라 할 수 있다. 2008년 2월 이후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이 확대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2008년 3월에 상위 5대 투자은행인 Bear Stearns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등 금융위기가 극대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3월에 FRB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Bear Stearns의 인수 지원을 위해 JP Morgan에 대출형태로 290억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편 UBS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예상손실규모가 초기 예상치 (0.2조~0.4조 달러)에 비해 크게 상승한 약 0.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GDP의 약 4%에 달하는 것으로 S&L위기(3.0%) 및 LTCM(2.9%) 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이었다. 한편 동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부실처리 비용의 조달과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자본확충에 돌입하였다.

Ⅶ. 해외사례 317 <표 Ⅶ-1> 주요 금융기관의 자본조달 현황 (단위 : 억달러) 기관명 Citigroup 소 계 금 액 기관별 투 자 자 441 69 싱가포르투자청(GSIC) 56 쿠웨이트투자공사(KIA), Capital Research 등 75 아부다비 투자청(ADIA) 241 일반투자자 290 105 싱가폴투자청(GSIC) UBS 19 중동계 투자자 166 일반투자자 Bank of America 207 207 일반투자자 Barclays 186 30 중국 국가개발은행 20 테마섹 136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일반투자자 등 179 66 한국투자공사(KIC), 쿠웨이트투자공사(KIA) 등 Merrill Lynch 44 테마섹 12 Davis Selected Advisors 57 일반투자자 Lehman Brothers 139 139 일반투자자 Wachovia 105 35 80개 미국계 투자자 70 일반투자자 JP Morgan Chase 78 78 일반투자자 Morgan Stanley 56 56 중국투자공사(CIC) 소 계 1,681 - - 기타 은행, 보험사, 채권보증기관 등 1,573 - - 총 계 3,254 - - 주 : 1) 2008. 7.9일 기준 자료 : Bloomberg, 재인용 5단계는 지급불능위기가 연쇄파산 또는 부실확대로 이어지는 단계에 해당된다. 2008년 6월 들어 Lehman Brothers 의 유동성 악화설이 확대되고 정부지원 모기지금융기관의 자본 부족 우려가 확대된 시기이다. 2008년 9월에 자산규모가 약 6,900억달러에 이르는 Lehman Brothers의 파산보호신청에 의해 서브프라임 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동 사태는 금융시장

318 가계부채 백서 의 시장경색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에 의한 시장안정화와 구조조정을 초래하 게 되었다. AIG, Citigroup, Morgan Stanley, Goldman Sachs, BOA 등 세계적인 금융기 관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거나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Lehmann Brothers 사태 이후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국의 금융개혁 뿐만 아니라 G20 및 금융안정위원 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 의한 글로벌 금융개혁과 정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 한 위기극복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표 Ⅶ-2> 서브프라임 관련 주요 일지 주요 내용 2007.2.~3월 부실우려 대두 HSBC: 2006년 모기지 사업 관련 105.6억달러 손실 발표 미국 New Century Financial(서브프라임모기지 업계 2위) : 신규대 출 및 환매 중단 2007.6월 부실 본격화 Bear Stearns: 소속 헤지펀드 및 CDO 등 투자손실로 파산위기 직면 IKB(독일), Commerz(독일), Macquarie(호주), 신세이(일본) 등 미국 이외 지역으로 부실확대 2007.8월 BNP Paribas 사태 2007.10월 투자은행의 실적부진 2007.12월 미 재무부 모기지 안정대책 발표 - BNP Paribas : 계열 펀드의 가격산정 및 환매 중단 - ABCP 시장의 연쇄적 경색 - Northern Rock(영국)의 파산위기 직면 : 모기지 관련 금융부실 문 제 대두 Citigroup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손실 발표 신용시장 불안 확산 - 주택압류 위기 직면한 모기지대출자 구제 : 초기금리 상환가능자에 대해 5년간 금리 동결(120만 구제)과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대출 전 환 유도 - 상환실적 및 소득흐름이 안정적인 모기지대출자의 차환 시 FHA가 보증 제공 2008.1월 미 정부 경기부양 대책 발표 GDP 1%(약 1,450억 달러) 지원 : 세금환금(약 1,000억 달러), 기업설 비투자 감가상각한도 확대(약 500억원) FHA의 대출한도 확대 : 362,790달러 729,750달러 GSEs의 대출한도 확대 :417,000달러 625,500~729,750달러 2008.2월 모노라인 부실화 - MBIA의 재무구조 악화: 1,430억달러 추가 조달 필요성 제기 - Moody s는 FGIC의 신용등급 강등: Aaa A3(6단계) 2008.3월 Bear Stearns 구제 - FRB, JP Morgan의 Bear Stearns 매입 지원: 대출형태로 290억 달러 지원

Ⅶ. 해외사례 319 주요 내용 2008.9월 투자은행 부실화 및 금융당국 지원 -Lehman Brothers : 파산보호 신청 - BofA의 Merril Lynch 인수 : 약 440억 달러 보통주+60억 달러 옵션 - FRB의 AIG에 대한 구제금융 : 850억 달러 구제금융과 79.9% 지분담보 로 인수한 후 추가로 378억 달러 지원, CP매입프로그램 통한 추가 지원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 : 은행지주회사 전환 - GSEs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 2,000억 달러 우선주 매입과 관리체계 전환 - MMF에 대한 원금보장 조치 : 1년간(한시적) 2008.10월 긴급경제안정법 실시 2008.11월 AIG, Citigroup 추가 지원 -부실채권 인수 목적의 TARP 시행 : 7,000억 달러 -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 : 10만 달러 25만 달러 - AIG : RMBS, CDO매입 지원, 우선주 추가 매입 - 미재무부, 연준, FDIC의 공동 지급보증 : 3,060억 달러 Citigroup의 부실자산에 대한 보증, 우선주 매입 2008.12~ 2009.1월 자동차 3사 지원 - TARP자금 지원 : GM 및 Chrysler에 대해 총174억 달러 구제방안 발표 - GMAC의 은행지주회사 전환 : 총50억 달러 선순위우선주 매입(재무부) 2009.2월 경기부양책 시행 - 7,870억달러 : GDP의 2.5%씩 2년간 지출 - 근로자 1인당 : 400달러 세금공제, 자동차구입 세제지원, 주택구입자 인센티브 제공 - 지방정부 지원 : 교육, 빈민, 복지 관련 예산지원, Green Technology지 원, 도로건설 등 인프라 투자 등 (3) 위기의 원인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은 크게 거시통화적 측면과 금융시장적 측면, 주택시장의 구조적 측면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거시통화적 측면은 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금융시장적 측면은 서브프라임과 같은 모기지대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초래하게 된 금융시장의 혁신(financial innovation)과 금융기관의 여신행태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문제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의 구조적 측면은 주택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한 불균형과 주택 시장의 경기순환(boom and bust cycle)에 따른 주택가격의 조정과 이로 인한 주택금융의 부실화 확대와 관련되어 있다. (가)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 미국경제는 1991년 이후 저물가와 경기상승 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호황국면에 진입하여 2001년 IT버블의 붕괴(bust)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IT버블의 붕괴로 인한 경기침

320 가계부채 백서 체 우려는 미국 Fed의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인하를 통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시키 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까지 미국의 정책금리는 주로 5%대에 머물렀으나, Fed는 2000년에 6.5%에 이르렀던 정책금리를 2003년에 1%대까지 급격히 낮추었다. 이러한 금리 인하 조치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팽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글로벌 측면에서도 국제투자 자금의 유입으로 유동성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자본수지의 흑자를 통 해 해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 어 대미흑자를 지속하던 신흥경제 및 일본 자금과 더불어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산유국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유동성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해외 자금의 유입은 MBS 채권시장과 연계된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Ⅶ-4> 외국인의 미국 국채 매입 규모 (단위 : 조달러) 자료 : 미국 상무국(Department of Commerce) (나) 주택가격 상승과 위험대출 확대 미국의 주택시장은 IT버블 붕괴 이후 경기침체 방지를 위한 Fed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에 힘입어 활황기에 진입하게 되었다. 공격적인 정책금리의 인하는 장기모기지대출(mortgage) 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장기국채금리의 인하로 이어졌다. 2000년 1월 6%대에 머물렀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03년에 3%대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저금리 기 조는 경기상승과 맞물려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또는 부동산 관련 투자를 확대시키는 요 인이 되었다

Ⅶ. 해외사례 321 <그림 Ⅶ-5> 10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 추이 : 2000.1월~2008.9월 6 5 4 3 2 1 0 2001년 1월 2002년 1월 2003년 1월 2004년 1월 2005년 1월 2006년 1월 2007년 1월 2008년 1월 미국의 주택가격은 1980년대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낮은 시장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경기회복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감과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Case-Shiller National Index는 2000년 1/4분기 100에서 2006년 2/4분기 189 수준으로 상승국면을 지속 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시장의 붐(boom)은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확대 시킴으로써 가계신용의 확대로 이어졌다. 특히 저금리 현상의 지속은 주택구매를 통한 자금 의 수요 뿐만 아니라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home equity loan)도 확대함으로써 주택 시장과 관련된 금융권의 익스포저(exposure)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Ⅶ-6> Case-Shiller 전국 매매가격 지수 추이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87. Q1 1990.Q4 1994.Q3 1998.Q2 2002.Q1 2005.Q4 2009.Q3 또한 주택시장의 활황과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고위험 고수익 선호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비우량 모기지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미국의 등급별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살 펴보면 전체 모기지대출에서 비우량대출인 Alt-A와 Subprime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 게 늘어났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2001년의 경우 약 1,900억달러로 전체 대출의

322 가계부채 백서 약 8.9%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의 경우 23.8%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비우량 모기지대 출의 확대는 기존의 우량 모기지대출(prime mortgage)과 달리 대출기준이나 대출요건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택대출시장의 지나친 성장(excessive growth)을 초 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5) <표 Ⅶ-3> 미국 모기지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조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6.1 7.0 7.8 8.9 10.0 11.2 12.0 12.1 자료 : FRB <그림 Ⅶ-7> 미국의 등급별 모기지대출 추이 자료 :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다) 유동화 시장의 활성화 모기지업체들은 대출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유동화(securitisation)를 활용하 였다. 유동화 시장은 모기지대출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 행하여 투자은행 또는 헤지펀드 등에게 매각하여 자금조달을 확대시키는 기제가 되었다. 또 45) down payment 요건을 없애거나(piggyback loans) 증빙자료 없이 소득을 인정해주는 대출(no-doc loans), 혹은 이자상환부 만기 일시상환 대출(interest only loans) 등이 대출기준이 완화된 비우량 대출상품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Ⅶ. 해외사례 323 한 대형투자은행들은 유동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파생상품을 만들어 재판매함으로써 서브프라임 위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림 Ⅶ-8> 미국 MBS 시장의 구조 자료 : 신용상 외 5인(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분석과 전망, p.7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약 54% 정도가 모기지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과 이를 다시 재유동화한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형태로 투자 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기지대출의 증권화 시장에서 서브프라임이 차지하 는 비중은 2001년에 약 7%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약 20%까지 상승하였다. <표 Ⅶ-4> 모기지대출의 증권화 중 서브프라임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 9% 11% 16% 18% 20% 자료 : Loan Performances, Credit Suisse US Mortgage Strategy (라) 신용파생상품 등의 과다한 성장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의 활성화는 서브프라임과 같은 비우량 채권의 유동화와 이를 통한 자금조달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다한 성장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 기관의 부실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MBS와 재유동화를 통한 CDO는 타 대출자산 이나 파생상품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CDO를 발행하거나 신용위험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을 통해 신용위험을 분리하거나 전가(transfer)함으로써 모기지대출을 확대시 키는 요인이 되었다. CDS거래 규모는 2005년말에 약 14조달러에서 2007년말에는 약 58조 달러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CDS의 활성화는 신용위험을 전가함으로써(credit risk transfer)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투자손실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

324 가계부채 백서 으나, 위기과정에서 사후적으로 AIG 또는 모기지보증업체의 부실화로 이어지면서 서브프라 임 위기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유동화와 증권화를 통한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에 대한 신용등급 결정과정에서 신용평가사의 평가기능이 취약해지면서 투자등급 의 객관성이나 신뢰도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신용평가사의 구조화상품에 대한 신용 평가 관련 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40~50%에 이르렀던 것은 신용평가사의 모니터링 역할이 위축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Ⅶ-9> 서브프라임 대출과 CDO를 통한 리스크 프로파일 변환(예시) 자료 : UBS, Market Commentary, 2007.12.13 (마) 규제완화에 따른 파급효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금융그룹화와 자본시장에 대한 자율규제에 따른 파급효과를 들 수 있다. 1999년 11월 기존의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에 의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 간 겸업 제한을 완화하고 은행-증권-보험의 지주회사 체계를 허용하였다. 이는 대출 업무와 증권업무 간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2004년에 들어 전미 증권관리위원회(SEC)는 자 율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예를 들 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을 통해 주요 투자은행의 레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을 완화한 정책도 MBS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대시킴으로 써 주택시장의 버블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

Ⅶ. 해외사례 325 그리고 모기지 관련 복합파생상품의 가치 산정이나 가격산정 등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 성이 약화됨으로써 모기지대출의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복합 파생상품의 확 대는 가치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임으로써 단기금융시장의 인출사태(run) 또는 헤지펀 드의 환매를 촉발함으로써 서브프라임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정책적 대응 46) 서브프라임 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의 정책적 대응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한 재무부(Treasury)의 정책, FRB의 유동 성 공급에 초점을 둔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가) 경기활성화 지원 서브프라임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은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해 2008년 하반기에 들어 글로벌 공조형태로 적극적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정부는 세출 확대와 감세, 주정부 및 지방 정부에 지원 등을 통해 장기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 총부양규모는 미국 GDP의 약 5.5%에 달하는 총 7,870억달러 규모로 책정되었다. 세출확대는 주로 보건, 교육 및 저소득 층 지원, 과학기술 지원, 주거 및 교통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감세안은 주로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와 주택구입에 대한 세액 지원, 자동차구매 지원에 있었다. 한편 주 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은 건강 및 육아와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였다. (나) 금융시장 안정화 우선 미국 재무부는 2008년 10월에 부실자산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한 금융기관 지원과 건전성 회복을 도모하였다. TARP는 모기지 관련 자산 및 신용카드, 자동차대출채권(ABS) 등의 매입을 통해 약 7,000억달러를 금융기관에 지원하였 다. 또한 예금보장한도를 기존의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상향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강 화하였다. 또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은행의 선순위 우선주매입과 AIG 지원, 소 비자금융 관련 비은행기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09년 2월에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안정화계획(Financial Stability Plan)을 마련하였다. 첫째, TARP의 잔여자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전환우선주 46) 서브프라임 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조 에 의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미국의 재정 및 금융, 주택정책 측면의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있다.

326 가계부채 백서 를 매입하는 금융안정신탁기구(Financial Stability Trust)를 설립하였다. 둘째, 공공민간 펀드(Public-Private Investment Fund, PPIF) 형태로 최대 1조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성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였다. 셋째,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중개기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신용 및 기업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 (Term ABS Loan Facility, TALF)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였다. 넷째, 주택시장의 안정화 를 위해 주택압류 억제를 위한 조치(Housing Support and Foreclosure Prevention)를 실 시하였다. 한편 구제금융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고 배당 및 임원에 대한 보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다)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연준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credit crunch)에 대비하여 유동성 공급에 초점을 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시장상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적극적인 대응책 을 마련하였다. 첫째, 은행에 대한 경매방식(Term Auction Facility, TAF)에 의한 주기적 자금공급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28일 만기로 2주 간격으로 재할인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제공되었다. 47) 둘째, TSLF(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와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를 도입하였다. 이는 프라이머리 딜러(primary dealer)를 대상으로 유동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등급 채권을 담보로 우량채권을 대여(bond for bond)하는 방식으 로 유동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기간은 익일물(overnight)이며, 대출금리는 재할 인금리를 적용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서브프라임 위기에 의한 신용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적 격담보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확대되었다. 셋째, 지준부리제도를 통해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자본력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 본력 개선에 따른 대출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시장유동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 다. 넷째, CP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CP를 매입하는 특수목적회사(SPV)를 대상으로 CP 를 담보로 자금을 제공하였다(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 또한 단기금 융시장의 불안과 인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 MMF)로 부터 단기채 48) 를 매입하는 민간특수목적회사(PSPV)에 대해 총매입액의 90%까지 재할인금 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단기금융시장 투자자지원제도(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Facility, MMIFF)를 실시하였다. 이외에 금융안정화계획에 포함된 TALF(Term ABS Loan Facility)를 도입하였으며, 4개 투자기관(Investment Manager)에 대해 정부기관보증 MBS 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MBS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이외에 연준은 47) 만기는 이후에 다양해졌으며, 담보채권은 국채, ABCP, 서브프라임 모기지, CDO 등이 해당되었다. 48) 대상채권은 A-1등급 이상의 CD, CP 및 은행채 등이었다.

Ⅶ. 해외사례 327 14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함으로써 무제한 달러공급을 통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49) <표 Ⅶ-5> 미국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 2007.7.1.~2010.7.12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PDCF) ABCP MMMF Liquidity Facility (AMLF) CP Funding Facility (CPFF) Term Securities Leading Facility (TSLF) Term ABS Loan Facility (FALF) Term Aution Facility TAF) Agency MBS Purchase Program Central Bank Liquidity Swap Lines 프라이머리딜러에 대한 1일 유동성 지원 2008년 3월16일~2010년 2월1일 단기금융자산투자신탁(MMMF)이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 입한 금융회사에 대한 90일 유동성 지원 2008년 9월19일~ 2010년 2월1일 뉴욕연준이 기업어음(CP)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관(CPFF LLC)에게 3개 월 유동성 제공 2008년 10월8일~ 2010년 2월1일 프라이머리딜러에게 유가증권을 담보로 재무성 발행 국채를 28일간 대여 2008년 3월11일~2010년 2월1일 자산담보부증권(ABS) 보유자에게 최대 5년간 유동성 지원 2008년 11월25일 시행, 2010년 9월말 현재 60% 상환 완료 예금수취금융회사에 경매방식으로 유동성(28일)을 직접 지원 2007년 12월12일~2010년 3월, 1조 2,500억 달러 규모 Fannie Mae, Freddie Mac, Ginnie Mae 발행 채권 및 보증 MBS매입 2009년 1월~2010년 3월, 1조 2,500억 달러 규모 14개국 중앙은행들과 단기 통화스왑 체결 2010년 2월 만기도래 자료 : Bora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재인용 나. 북구 3국의 금융위기 50) 북구 3국의 금융위기는 1980년대 말에 발발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국지적 (regional) 금융위기에 해당된다. 북구 3국은 1980년대의 경기호황 지속과 금융 및 외환자 유화 이후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민간부문 부채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실물경기 둔화 및 부동산시장 악화 등에 따른 은행의 부실화가 진행되었다. 1990년 전후로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가하락, 구소련의 붕괴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실물경기가 둔화되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문제가 초래되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급 증하여 손실이 급증하였으며, 급격한 금리상승과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로 인해 기업부문의 49) 한국과는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협정을 2008. 10. 29일에 체결하였다. 50) 본 내용은 최공필 외 3인(2004),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을 재정리한 것이다.

328 가계부채 백서 외채상환 부담이 가중되며 유동성 및 외환문제로 인한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다. 한편 북구 3국은 강력한 구조조정과 신속한 재정 투입으로 은행의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전문기관 운영 등 금융권 부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대표적 인 사례이다. 부실금융기관 출자 및 인수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 필요재원 은 재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특히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 1995년 EU가입에 따른 외국자본 의 적극적인 유치 및 수출 촉진 등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면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또 한 북구 3국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인한 국가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재정개혁을 도모하였다. (1) 핀란드 (가) 개요 핀란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금융 및 자본거래 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 기관의 대출 급증과 자산가격의 버블로 인해 금융위기에 직면하였다. 1986년 이후 금융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 경기호황 지속으로 주식 및 부동산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과 가계부문의 차입이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부동산투자 등과 관련된 차입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대출규모를 확대하였다. 특히 복수통화 바스켓(basket) 제도 하에서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을 통한 대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유동성 효과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면서 자산버블화(asset bubble)를 초래하였다. 반면 1980년대말 경기과열을 우려한 통화당국이 통화정책기조를 긴축으로 선회하고, 동 구 공산권체제의 붕괴 및 소련특수의 퇴조 등에 따라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는 급속히 둔 화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경기둔화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고 기업도산이 급증하면 서 부동산대출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이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후 자산가 격의 하락과 환율절하로 인한 부채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으로 인해 핀란드 경제는 1991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게 되었다. (나) 위기의 원인 1) 낮은 금리와 세제혜택 1980년대 초 이전까지 국제간 자본이동, 예금 및 대출금리, 환율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한 낮은 금리와 가계의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가계부채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 었다. 우선 낮은 예금금리로 인해 저축률은 계속 하락하였다. 둘째 높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인위적인 금리규제로 인해 실질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주택자금대출을 포함한

Ⅶ. 해외사례 329 자금차입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다. 자본거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은 해외자 금 차입을 통해 대출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해외로부터의 자금차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51) 2) 부동산투자의 확대 민간부문의 주요한 투자대상이었던 부동산가격은 꾸준히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주거용부동산에 대한 자본소득 비과세, 임대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주택자금대출 관 련 이자비용에 대한 감세혜택 등으로 민간부문의 부동산투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금리 및 자본자유화는 가계 및 기업대출을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987년 금융 기관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guideline) 폐지로 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저축 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대출이 급증하였다. 1987~1989년 중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다. <그림 Ⅶ-10> 주택자금대출 증가추이 (단위 : 십억마르카) (십억마르카)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 60 52 69 77 86 95 108 134 (단위 : 십억마르카) (십억마르카) 30 174 166 155 25 20 15 10 40 20 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주택자금대출 잔액(좌) 주택자금대출 증감액(우) 5 0 3) 상환능력의 약화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점차 악화되기 시작 하였다. 가계저축은 감소추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987년을 기점으로 1990년까지 마이너스 (-)의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특히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가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약 2배 수준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 51) 핀란드 환율제도가 사실상 준고정환율제도인 교역가중 복수통화바스켓제도(system of trade-weighted currency basket)로 운영됨에 따라 환리스크 없이 해외차입이 증대될 수 있었다.

330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Ⅶ-11> 부채 소득 비율 추이 반면 1988~1989년 초에 신용확대와 국제수지의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핀란 드 중앙은행은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러시아(구 소련) 관련 특수의 퇴조로 인한 급속한 경기침체로 인해 주식 및 주택가격은 1989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였 다. 자산가격의 하락은 가계자산(household wealth)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가계부 문의 부채 상환능력을 급속히 악화시키게 되었다. (다) 위기의 전개과정 1990년대 들어 초래된 자산가격의 버블붕괴는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저축은 행의 부실화가 상업은행 부실화로 연계되면서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1988년 중 핀란드 금융 기관들의 높은 대출증가율(약 30%)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은 민간의 무분별한 차입 증대 및 방만한 자산운용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89년 초 핀란드 최대의 저축은행이며 소형저축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던 Skopbank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였다. 1992년에는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 에 도달하고 상업은행으로 부실화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었다. 1992년 말 기준 예금은행 부실자산 총잔액은 민간대출금의 8.7%인 400억 마르카에 이르렀 다. 당시 전체 부실자산의 약 40%가 건설업, 부동산 및 소매업등과 관련된 대출이었다. (라) 정책대응 1991년 9월 Skopbank가 유동성 부족사태에 직면하자 핀란드 중앙은행은 Skopbank를 국유화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중앙은행은 Skopbank를 소유하는 별도의 지주회사인 Scopus Oy사를 설립하고 출자를 통해 Skopbank를 지원하였다. Skopbank의 재무관리인 으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이사회 구성 및 임원 등 경영진을 전면교체하는 등 강도높은

Ⅶ. 해외사례 331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Skop은행의 유동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140억 마르 카를 추가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실자산 문제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증대 됨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1992년 3월 금융기관 자본금 증자를 위한 특별수단으로 우선주제 도를 도입하였다. 52) 우선주 방식으로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총 80억 마르카의 자본금을 증 액하였다. 1992년 4월 정부는 예금은행의 안정성 및 예금자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부실금융기관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정부보증기금(Government Guarantee Fund)을 설립하였다. 정부보증 <표 Ⅶ-6> 핀란드의 금융기관 구제비용 (단위 : 억FIM) 구 분 중앙은행 정부 정부보증기금 합 계 융 자(저축은행) 15.6 15.6 출 자 합 계 98.3 166.9 149.5 414.7 (상 업 은 행) (43.8) (30.4) (74.1) (저 축 은 행) (98.3) (13.4) (119.2) (230.9) (공 동 조 합) (15.3) (15.3) (부실채권정리기관) (94.4) (94.4) 보 증 합 계 320.0 320.0 (상 업 은 행) (28.0) (28.0) (저 축 은 행) (3.0) (3.0) (공 동 조 합) (9.0) (9.0) (부실채권정리기관) (280.0) (280.0) 기 타 0.1 0.1 합 계 98.3 486.9 259.6 750.4 (보증제외)(A) 98.3 166.9 259.6 430.3 (A)/은행자산 1) 1.4% 6.7% 3.6% 10.3% (A)/GDP 1) 2.0% 3.5% 5.4% 9.0% 주 : 1) 은행자산과 GDP는 93년도 기준 자료 : 고성수, 북구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금융조사자료 97-15, 1997.12. 52) 우선주의 발행조건으로 시장금리 이상의 비누적적 배당, 3년 연속 무배당이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일반주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토록 하였다.

332 가계부채 백서 기금은 정부재정에서 출연받아 부실은행의 주식인수, 신규 출자, 지급보증 등 부실금융기관 의 구조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 기금은 1992년 6월에 부실화된 41개 저축은행을 합병하여 핀란드 저축은행을 설립하고 출자를 실시하였다. 1992년 6월에는 핀 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Skopbank의 출자지분을 인수하고 경영권을 이양받았고 8~12월 중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직접 은행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부실채권정리 기구(bad bank)를 설립하였다. 동 기구는 정부보증기금이 출자한 자회사로서 부실채권정리 와 관련된 손실은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노르웨이 (가) 개요 산유국으로서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르웨이는 1980년 중반 이후 유가상승에 따른 경기호황 속에서 급속한 금융자유화를 추진하였다. 은행대출에 대한 한도제한 철폐 (1984), 금리자유화(1985)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금융 자유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관련 대출수요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6년 5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실물경기가 둔화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서 기업부도가 급증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유가하락에 따 른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지출이 축소되면서 실물경기 둔화세가 가속화되었다. 1988년 하반 기부터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1991년 중 대형 상업은행의 부실문제 가 대두되었다. 대형은행의 부실화는 은행예금 기피와 해외자본의 유출, 신용경색의 심화 등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나) 위기의 원인 금융규제 완화와 더불어 대출에 우호적인 조세정책, 낮은 금리수준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 가 급증하였다. 신용규제(Credit Regulation)의 폐지(1983년)와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저금리 현상은 가계의 차입수요를 확대시켰다. 또한 금융기관 간 적극적인 대출경쟁은 신용 공급 및 유동성을 급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주택시장에서의 규제완화와 부동산가격 상승 도 가계부채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주택가격은 1984~ 1987년 중 약 30% 이상 상승하였다.

Ⅶ. 해외사례 333 <그림 Ⅶ-12> 실질 주택매매가격 추이 1980년대 전반 매년 200~300억 크로네의 증가에 그쳤던 가계부문의 금융부채는 1986년 및 1987년에 각각 739억 크로네, 875억 크로네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가계부채(total household debt) 잔액도 1980년 1,690억 크로네에서 1991년에는 6,170억 크로네로 대폭 늘어났다. <그림 Ⅶ-13> (10억크로네) 100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증감액 추이 87.5 80 73.9 65.6 60 40 20 22.1 25.9 29.3 42.3 47.7 30.0 20.9 0-4.2-2.1-7.0-2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자료 : 노르웨이 중앙은행 (Norges Bank) (다) 위기의 전개과정 1986년 이후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긴축정책이 시행되면서 실물경기가 급속히 악 화되고 가계대출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1988년 이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가계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도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334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Ⅶ-14> 주택가격, 주가 및 부채 소득 비율 1987년 이후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 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세제개편(1992년) 따라 이자비용에 대한 조세감면이 폐지되 면서 부채상환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가계부문의 세후소득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1988년 10%에서 1990년 19%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금융자유화 이후 변동금리부 대출이 확대되 면서 단기금리 변동에 따른 민간 및 가계대출의 이자 민감도가 증대되었다. 1993년 기준 전 체 가계대출(household loan)의 64%가 변동금리부 대출이었다. 또한 민간부문 대출의 약 23%가 1년 미만의 단위로 재조정되는 고정금리부 대출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 변동금리부형 대출에 해당되었다.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민간은행(private bank)의 개인고객 관련(personal customer market) 부실채권 규모(90일 이상 연체된 채권)가 1988년 1조 3,760억 크로네에서 1991 년 3조 3390억 크로네로 크게 확대되었다. 노르웨이주택은행(Norwegian State Housing Bank) 의 통계에 의하면, 1987년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담보대출은 11,800건으로 노르웨이 주택은행의 전체 담보대출건수(the total number of loans in the Norwegian State Housing <표 Ⅶ-7> 주택은행의 부실화 추이 (단위 : 개, %, 백만 크로네)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연 체 대 출 건수 1) 11,800 15,422 18,735 16,300 18,000 10,040 11,190 연체대출건수비율 4.0 5.5 7.0 6.6 7.7 4.5 6.0 연체대출손실금액 1.3 7.8 11.5 32.1 71.5 65.0 - 주 : 1)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Ⅶ. 해외사례 335 Bank)의 4%까지 상승하였다. 동 비율은 1989년 18,735건(7.0%), 1991년 18,000건(7.7%) 까지 확대되었다. (라) 정책대응 노르웨이 정부는 1992년 6월 부채상환법(The Norwegian Debt Settlement Act)을 제정 하고, 1993년 1월부터 시행하여 가계부채의 조정을 도모하였다. 동 법률은 심각한 부채문제 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의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부채상환법은 자발적인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채무자가 다른 대체수단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법정관리(the court of enforcement)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 우 채무자는 자신 및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53) 을 제외한 잔여분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1993년에 약 22,000명 이상의 개인이 지원하였으며, 1993년 중 4,384명이 이 계획에 의해 변제절차를 받았다. 한편 연체대출 중 약 4~5만건은 채무자 및 채권자 간 직접 협상에 의해 처리되었다. 다만, 부채상환법은 당초 의도했던 재무상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Ⅶ-15> 노르웨이의 은행구조조정 체계 자금증여 정 부 직접 지원 출자 중 앙 은 행 정부은행보증기금 정부은행투자기금 대출 주식취득 대출 상업은행 보증기금 저축은행 보증기금 주식 취득 유동성 지 원 우선주 인 수 우선주 인 수 각 종 은 행 자료 : 노무라총합연구소(재인용) 53) 생계에 필요한 수입이란 기본연금(basic pension)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의 합으로 정의되 며, 독신 성인의 경우 대략 월 4,200 크로네에 임대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설정

336 가계부채 백서 <표 Ⅶ-8> 노르웨이의 금융기관 구제비용 구 분 정 부 중앙은행 정부은행 보증기금 정부은행 투자기금 (단위 : 억크로나) 보증기금경유의 자본유입합계 30.0 30.0 (상업은행) (24.5) (24.5) (저축은행) (5.5) (5.5) 직접출자합계 131.7 28.8 160.6 (상업은행) (8.3) (28.8) (109.1) (저축은행) (51.4) (51.4) 주식인수 6.0 6.0 (상업은행 대상) 융 자 35.0 35.0 저축은행 보증기금에 대한 증여 10.0 10.0 합 계 45.0 167.8 28.8 241.6 (보증제외)(A) 45.0 161.8 28.8 235.6 (A)/은행자산 1) 1.2% 4.6% 0.8% 6.6% (A)/GDP 1) 0.6% 2.3% 0.4% 3.3% 주 : 1) 은행자산과 GDP는 93년도 기준 자료 : 고성수, 북구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금융조사자료 97-15, 1997.12 합 계 (3) 스웨덴 (가) 개요 1993년 이후 경기호황과 금융자유화 조치에 따른 은행 간 대출경쟁 등으로 금융기관 여신 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금융자유화 조치(1985년)로 대출한도가 폐지되고, 외환규제 완화 조 치(1989년)로 해외차입이 급증하고, 금융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확대하였다. 또한 실 질 차입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은행차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였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가격의 급등과 인플레이션 심화 등 자산가격의 버블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부동산경기 과열 억제와 스웨덴 크로나화 가치방어를 위한 긴축정책 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대출의 부실이 확대되었다. 또한 1990년 초 이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폐지 등으로 실질차입비용이 상승하면서 대출증가율

Ⅶ. 해외사례 337 이 둔화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게 되었다. 1992년 들어 은행권의 부실화가 확산되면서 금 융위기로 이어졌다. (나) 위기의 원인 첫째, 1985년 은행의 대출금리 및 대출규모 상한 폐지 등 신용공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 되면서 1989년까지 가계대출규모는 거의 2배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금융자유화 추진에 따 른 경쟁심화로 금융기관이 공격적인 대출마케팅에 나섬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한 가계대출 이 확대되었다. 대출이자지급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실질대출금리 가 거의 영(zero)에 근접함에 따라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둘째, 대출증가는 민간소비 및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자산 가격의 상승은 양호한 경제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맞물려 가계대출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급증은 상업용 부동산 가 격이 1987~1991년 동안 매년 10%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발 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담보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동산 관련 대출을 더욱 확대시키는 악순환(vicious cycle)을 초래하였다. 셋째, 가계의 금융부채가 급증하였다. 가계부문의 금융부채는 1985년 4,530억 크로나에 서 1986년 5,442억 크로나로 20.1%의 폭등세를 시현하였다. 또한 은행대출의 경우에도 1986년 19.1%, 1987년 22.5%, 1988년 27.8%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반면 가계의 저 축률은 1983년 이후 점차 하락세를 시현하였으며, 1990년~1992년중 가계의 순금융저축률 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그림 Ⅶ-16>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증가액 추이 (단위 : 백만 크로나) (백만 크로나)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20,0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338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Ⅶ-17> 대출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액 추이 (단위 : 백만 크로나) (백만 크로나)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10,000-20,000-30,000 은행대출 주택신용기관대출 -40,00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다) 위기의 전개과정 스웨덴 중앙은행은 높은 대출증가율로 인한 급격한 국내신용 증가를 억제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1989년 이후 긴축기조로 전환하였다. 약 12%를 상회하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가격도 급락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992년 및 1993년 각각 전년대비 -11.1%, -8.9%가 하락하면서, 부동산대출의 부실이 표면화되기 시 작하였다. <그림 Ⅶ-18> 상업용 부동산가격 추이 (1981=100) 280 260 240 220 200 180 160 140 120 100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Ⅶ. 해외사례 339 또한 가계대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로 가계의 상환부담이 급격 히 늘어났다. 1990년대 들어 대출증가 억제를 위한 세금공제 축소와 부동산가격의 하락,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등으로 가계의 상환여력은 크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채 상 환능력이 저하된 가계를 중심으로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부동산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되었다. 1989년의 경우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34로 상승 하였다. <그림 Ⅶ-19> 가계의 금융부채/가처분소득 비율 (단위 : 배) (배) 1.5 1.4 1.3 1.2 1.18 1.29 1.34 1.24 1.1 1 0.9 0.95 0.96 1.00 1.01 1.02 1.00 1.10 1.07 1.00 0.96 0.91 0.90 0.8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자산가격의 하락이 부동산대출과 가계여신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권의 대출손실은 급증하였다. 총자산 대비 대출손실 비율은 1989년 0.2%에서 1991년에는 2.2%로 크게 상 승하였다. 한편 세제개편 이전의 경우 전체 가계부채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의 부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조세개편 이후에는 저소득계층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 다. 54) (라) 정책대응 1991년 10월 Spar 은행그룹의 하나인 Forsta Spar 저축은행이 부실화됨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였다. 1991년 10월 Nord은행의 부실화로 정부가 42억 크로나를 출자하고 동 은행 지 분의 77%를 국유화 하였다. 1992년 9월 정부는 2위의 상업은행인 Gota은행을 인수하고 1993년 들어 부실채권 해결을 위해 지급보증을 실시하였다. 54) 전체 가계부채 대비 소득기준 상위 20%의 가계부채 비중은 1990년 57%에서 조세개편 이후 1991년에 52%로 하락하였다.

340 가계부채 백서 또한 Nord은행과 Gota은행에 대해서는 개별 부실채권정리기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Nord은행의 경우 Securum을 설립하여 670억 크로나의 부실 채권 중 500억 크로나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은행 자체로 상각토록 하였다. Gota은행에 대 해서는 Retriva를 설립하여 총 390억 크로네의 부실채권 중 160억 크로나를 인수하였다. Gota 은행은 보유우량자산의 매각 실패로 1993년 12월 Nord은행과 합병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금융위기 초기에 금융기관별로 출자 및 융자를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1992년 9월 Gota은행지주회사의 파산 이후 위기확산 방지를 위해 전 은행에 대한 채무보증을 선언하였다. 금융시스템강화시책법 (1992년 12월)을 제정하고 은 행지원청(1993년 5월)을 설립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은행지원청은 지원대상 금융기 관에 대해 재무상태 분석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전략, 효율성 및 내부통제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소유문제의 조정, 은행 에 대한 정부출자, 지급보증 및 부실채권정리기구 설립 등을 전담하는 단일창구 역할을 담 당하였다. <표 Ⅶ-9> 스웨덴의 금융기관 구제비용 계 획 실 적 보 증 합 계 460.3 232.3 (은 행) (27.3) (2.3) (저축은행기금) (68.0) (0.0) (부실채권정리기관) (365.0) (230.0) 출 자 합 계 410.5 410.5 (은 행) (362.5) (362.5) (부실채권정리기관) (48.0) (48.0) 이 자 보 전 (저축은행기금) 10.3 10.3 합 계 881.1 653.1 (보증제외)(A) 420.8 420.8 (A)/은행자산 1) 5.3% 5.3% (A)/GDP 1) 3.0% 3.0% 주 : 1) 은행대출과 GDP는 93년도 기준 자료 : 고성수, 북구3국의 부실채권 정리사례, 금융조사자료 97-15, 1997.12 (단위 : 억 SEK)

Ⅶ. 해외사례 341 한편 정부의 지원은 예산에서 직접 집행되었으나, 납세자의 추가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추진되었다. Nord은행의 회생과 관련 정부소유지분의 가치 상승 등에 힘입어 투입자금 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였다. 또한 정부가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의 경우 수수료를 징구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자산매각의 효율화를 통해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 다. 55) 다. 일본의 부동산 위기 (1) 개요 일본은 1980년대 후반 지가 및 주가 등 자산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버블경제를 겪었다. 버블 형성의 원인을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1970년대의 고성장과 1980년대 초반까 지 무역흑자 규모의 확대로 개인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팽창한 데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정책 측면에서 보면 1980년대 초반 일본의 무역흑자 급증으로 인해 선진국들 과의 무역마찰이 빚어지자 1982년 발족한 나카소네 내각은 무역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 출주도형 경제구조로부터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내수 부양을 위 한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흑자와 미국의 무역적자누증으로 인해 1985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선진 5개국 재무장관회의는 플라자합의로 불리는 엔고 정책, 저 달러' 정책을 결정하였다. 엔화 가 대폭 절상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악화와 불황을 우려하여 긴 급대책으로 저금리에 의한 경기부양과 내수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1985~1990 년 6대 도시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토지가격 증가율은 연평균 28.4%, 18.9%, 17.9%에 달 한 반면 같은 기간 실질 GDP 증가율은 5.2% 수준으로 실물 경제 대비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하는 버블현상이 나타났다. 56) 주택 및 부동산가격의 급등과 이로 인한 버블이 형성되자 일본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동원하였다. 1989년 일본은행은 할인율을 2.5%에서 3.25%로, 1990년 8월까지 6.0%로 인상하였으며 통화정책의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였다. 1987년 이후 연평균 10%를 넘던 통화공급증가율이 1991년에는 2.6%, 1992년에는 0.1%로 감소시켰다. 재무성도 부동 산가격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증가율을 총 대출증가율 이내로 제한 하여 1991년부터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증가율이 0.3%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1992년 지가 55) 당초 부실정리채권기구의 존속기간은 약 10~15년 내외로 예상되었으나 대내외 여건 개선과 효율적 운용에 힘입어 1996년 4월에 해체되었다. 56) 손정락, 한국 부동산 시장과 일본 버블기 비교 하나대투증권 리서치 포럼, 2012

342 가계부채 백서 세를 신설하고, 고정자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인상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라 1992년부터 동경 등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에 서부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가격상승 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더 많이 하락했다. 이로 인해 기업파산의 증가 금융기관 부실화 내수위축 경기침체 부동산가격의 추가하락의 악순환현상이 나타났다. 57) 1992~1996년 5년간 6대 도시 토지가격의 연평균 하락폭은 상업 용 20.3%, 주거용 11.8%, 공업용 9.4%에 달하였다. 58) 일본은 크게 형성된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단기간에 은행 대출억제, 양도소득세 및 고정자산세율의 인상,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형성된 커다란 버블을 일시에 터트려 경착륙을 초래했다. 59) <그림 Ⅶ-20> 일본 GDP 증가율 및 6대 도시 용도별 지가 (단위 : %) 자료 : 손정락(2012) (2) 위기의 원인 일본 정부는 1985년 G5의 플라자합의 이후 선진국간의 정책협조체제에 부응함에 따라 급 격히 절상된 엔화가치로 인한 엔고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완화기조를 장기간 유지하였 다. 1986년 1월 5.0%였던 공정할인율(official discount rate)을 연속적으로 인하하여 1987 년 2월 2.5%로 낮아지는 등 1989년 5월까지 저금리정책이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금융완화 57) 주택산업연구원, 미국,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58) 손정락(2012) 59) 주택산업연구원, 미국,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정책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에 주는 시사점.

Ⅶ. 해외사례 343 로 1987~1989년중 M2+CD 증가률(연평균 10.5%)이 명목GDP 성장률(연평균 5.9%)을 대폭 상회하는 과잉유동성 상태가 유발되었다. 60) <그림 Ⅶ-21> 엔화 환율의 추이( /$) <그림Ⅶ-22> 재할인금리 및 콜금리 추이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14 12 10 8 6 4 2 DISCOUNT RATE CALL MONEY RATE 0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05년 7월 21일 <표 Ⅶ-10> 재할인율 인하 과정 시 기 재할인율 변화 내용 비 고 1986. 1. 30 0.5% 인하 (0.5% 4.5%) 1986. 3. 10 0.5% 인하 (4.5% 4.0%) 1986.2. FRB, 독일 일본과 금리정책 협조 발표 1986. 4. 21 0.5% 인하 (4.0% 3.5%) 1986.4.21 미국 금리인하 (7% 6.5%) 1986. 10. 31 0.5% 인하 (3.5% 3.0%) 1986.10.31 미 일재무장관, 환율안정 공동성명 발표 1987. 2. 23 0.5% 인하 (3.0% 2.5%) 1987.2.21 G7, 환율안정 합의 1989. 5. 31 0.75% 인상 (2.5% 3.25%) 27개월만의 인상 전환 자료 : 조종화 이형근, 일본의 자산버블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과잉유동성 공급 등으로 인하여 1987년 중반이후 주식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는데, 주 가는 1986~1989년 중 3배로 상승하였으며, 지가는 1986~1990년 중 3배로 상승하였다. 60) 고성수, 일본금융위기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1996.4

<표 Ⅶ-11> 전국은행의 업종별 대출 비중 추이 1) (단위 : %) 344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Ⅶ-23> Nikkei 주가 <그림 Ⅶ-24> 6대도시 지가 지수 50000 40000 350 300 (1985 = 100) 30000 250 20000 200 10000 150 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자료 :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2005년 7월 21일 100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일본은행들은 높아진 국제적 신인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조달 자금이 풍부해진 반면 대기업의 탈은행화 현상 심화 등에 따라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증대되 자 고객확보 및 수익성제고 등을 목표로 경영전략을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가계 및 중소기 업 대출이 증가하고 부동산관련 대출과 주식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등 고위험 고수 익 분야에 자금운용이 증대되었다. 전국은행의 부동산업 및 부동산관련 여신업무를 주로 하 는 여신전문기관(리스회사, 주택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한 대출이 1985년말 총대출의 18.1% 에서 1989년말의 25.4%로 크게 상승한 것이 일례이다. 1985 1987 1989 1990 1994 부 동 산 업 7.7 10.2 11.5 11.3 11.7 비 은 행 10.4 13.8 13.9 13.6 11.8 기 타 81.9 76 74.6 75.1 76.5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주 : 연말 잔액 기준 자료 : 고성수(1996)

<표 Ⅶ-12> 전국은행의 총자산 1) 대비 유가증권투자 비중 추이 2) (단위 : %) Ⅶ. 해외사례 345 정부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억제책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부동산관련 융자억제책이 발 표되자 금융기관들은 자회사인 여신전문기관을 통한 우회대출로 부동산관련 대출을 계속하 였다. 전국은행의 총자산 대비 주식투자의 비중도 1985년말의 3.3%에서 1990년말에는 5.0%로 상승하였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지가 및 주가의 상승이 지속되자 부동산 및 유가증권담보를 과신 61) 하 는 등 대출자에 대한 신용위험조사 및 사후관리에 소홀하였다. 급성장한 부동산관련 회사들 은 지가상승으로 담보능력이 향상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부동산투자를 하는 등 전형적 인 버블현상을 초래하였다. 전국은행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비중은 1985년말의 23.7%에서 1990년말에는 29.5%로 상승하였다. 1985 1987 1989 1990 1994 유 가 증 권 16.2 16.9 17.5 18 17.7 ( 주 식) -3.3-3.5-4.3-5 -6.1 대 출 금 66.7 66.8 63.8 64.1 69.8 기 타 17.1 16.3 18.7 17.9 12.5 총 자 산 100 100 100 100 100 주 : 1) 지급보증대출 제외 2) 연말잔액 기준 자료 : 고성수(1996) <표 Ⅶ-13> 전국은행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 비중 추이 1) 1985 1987 1989 1990 1993 부 동산 담 보대 출 21.7 23.2 25.7 27.2 27.9 유가증권담보대출 2 2.4 2.6 2.3 1.7 합 계 23.7 25.6 28.3 29.5 29.6 주 : 회계연도 말 기준 자료 : 고성수(1996) 61) 예컨대 담보물의 가치상승을 예측하여 현재가의 100%이상을 대출해 주는 현상도 나타났음.

346 가계부채 백서 이와 함께 80년대 후반 금융기관들이 영업기반확충을 목적으로 내부조직을 기능단위에 서 고객단위로 62) 개편한 것도 부실채권 증가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업 무추진력 강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업무추진과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간의 상호견제기능이 약화되어 리스크관리에 허점이 나타나 90년대 들어 대다수 은행들이 기능단위로 재차 개 편하였다. (3) 위기의 전개과정 (가) 버블의 붕괴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지나면서 급속하게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이 확산됨으로써 투기 수요를 냉각시키고, 수급 균형의 회복과 함께 실제 가격의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가격 버블 이 급속하게 붕괴되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자산가격이 하락 반전하여 자금의 유입이 멈추고 가격 상승 기대에 의한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투자심리도 급속히 냉각되었다. 더욱이 이때 토지, 주식 등의 거 래상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형 금융기관까지 관여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일 반국민의 증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키고,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자산가격 상승기에 이루어졌던 자산 투자가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금리 상승기에 들어섬에 따라 금융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의 수익률이 저하하면서 개인, 기업 모두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매매 손실의 최소화 노력이 급증하였다. <그림 Ⅶ-25> 일본 연도별 지가 하락 추이(%) 5 3 0-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 1 0-10 -1-15 -2-3 -20-4 가격 금리 gap 62) 기능단위의 조직은 여신부, 수신부 등 은행업무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나 고객단위의 조직의 경우 대기업부, 중소기업부, 가계부 등으로 고객별로 분류된 조직임.

Ⅶ. 해외사례 347 공급 측면에서 보면, 자산가격의 상승기에 가격상승 기대에 의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급 증대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나 공급 증가가 가수요의 소멸로 곧바로 공급 과잉의 양상으로 급속히 이행되었다. (나) 버블의 붕괴 요인 일본 부동산 버블의 붕괴 요인으로는 부동산 버블 형성에 대응한 금리 인상과 금융시스템 의 붕괴, 중장기적인 산업 공동화 및 거시 경제 침체를 들 수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금리를 3년간 4.7%를 인상시킴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왔다. 부동산 가격 의 급격한 하락은 주전(주택전문금융회사)의 붕괴를 가져오고, 전체 금융 시장의 부실을 초 래하고, 금융 시장 위축 및 소비 감소를 가져왔다. 높은 토지가격 및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비용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남아,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일본내 산업 기반 이 위축되었으며, 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역수입되면서 일본내 산업 침체가 지속되었다. 일 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1990년 6.4%에서 2000년 14.5%까지 상승하였으며, 특히 전자 산업은 모듈화, 범용기술화로 해외생산이 급증하였다. 63) 부동산 가격 하락, 금융 부실, 산업 공동화, 일본 내 산업 침체 등 복합 요인에 의한 악순환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2006년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표 Ⅶ-14> 아시아 국가간 제조업 1인당 월 인건비 비교 국 가 일 본 홍 콩 한 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 국 중 국 미얀마 지 수 100 36 26 16 10 4 4 1 주 : 비교시점은 2000년 10월~12월 자료 : 이우광(2002)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실질경제성장률은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가 견조하게 상승하면서 4%~5% 수준을 유지하였다. 양호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89~1990년중 5차 례에 걸쳐 인상된 금리는 주가 폭락과 부동산가치 폭락으로 이어졌다. 실물경제는 1995년과 1996년을 제외한 1990년대 실질경제성장률이 1% 수준 이하에 머물렀으며, 개인소비지출, 민간설비투자, 민간주택투자 등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기 업수익이 악화되면서 고용흡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실업률 또한 1990년대 초반 2%대에 서 후반에는 4%대로 상승하였다. 1995년과 1996년 일본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엔저를 63) 이우광, 일본경제 위기와 개혁실패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2

348 가계부채 백서 배경으로 수출확대를 모색하였으나 1997년부터 아시아 외환위기, 재정긴축에 따른 수요위 축 등으로 장기침체에 돌입하였다. 64) <표 Ⅶ-15> 경기침체기 일본의 거시경제지표 (단위 : %, 억달러) 1991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실질G D P 성장률 3.5 1.0 2.8 3.2-0.7-1.9 1.4 1.0 개 인 소 비 지 출 - 1.6 3.1 2.8-1.2 0.1 1.5 0 민 간 설 비 투 자 - -2.8 7.4 9.1 0.7-12.3-1.0 4.6 민간주택투자 - 7.6-6.7 13.7-21.1-10.7 5.1-1.9 실 업 률 - 2.9 3.2 3.4 3.4 4.3 4.7 4.7 소비자물가상승률 2.8 0.4-0.3 0.4 2.0 0.2-0.5-0.7 엔 / 달 러 환 율 125.3 99.4 96.5 112.7 123.3 128.1 107.8 114.8 자료 : 장태성(2006) (4) 정책대응 일본의 버블형성 및 붕괴과정에서의 대응은 여러 점에서 실기를 한 것이 지적된다. 첫째, 일본경제가 1987년 중반부터 엔고불황에서 벗어나 과열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일본정부의 저금리정책이 1989년 5월까지 지속됨으로써 자산버블현상이 가속화되었 다. 일본은행은 87년에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대장성은 공공사업비 5조엔, 감세 1조엔의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하는 등 정책 당국은 엔고와 국내물가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산 인플레이션을 등한시하고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을 실시하였다. 65) 이는 중후장대형 산업 보호를 통한 수출입국이라는 전통적 사고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중소기업의 정치적 압력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표 Ⅶ-16> 버블기 일본의 공정할인율 및 콜금리 변화 (단위 :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공 정 할 인 율 5.00 5.00 3.00 2.50 2.50 4.25 6.00 콜금리(익일물무담보) - 9.06 4.56 4.13 4.38 6.66 8.34 자료 : 대한주택공사, 주요국의 부동산가격 급등현상과 정책대응에 대한 비교 연구, 2008 64) 장태성, 일본경제 회복의 교훈과 시사점, 산은경제연구소, 2006 65) 이우광, 일본 경제위기시의 정책대응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1996.10.

Ⅶ. 해외사례 349 둘째, 부동산관련 대출이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4월에 가서야 억제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대장성의 부동산대출 억제책에서 주택금융전문회사가 규제대 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주택금융전문회사는 우회대출을 통해 부동산대출을 계속하여 버블소 멸 후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심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66) 1985년 7월 대장성의 부동산 융자 자제 요청, 1986년 4월 토지관련 융자의 정기보고 요구가 있었고 1987년 7월에 는 금융단체의 투기적 토지거래에 대한 융자를 자숙하는 은행연합회 등의 합의가 있었으나 큰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1990년 3월에 이르러 부동산관련융자 총량규제를 통해 부동 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직접 조정하여 지가하락을 유도하였다. 이는 부동산업 에 대한 금융기관의 융자를 직접 규제하는 행정지도로, 1973년 이후 17년 만에 취해진 조치 이나 이를 통해 부동산 대출의 증가율을 총 대출 증가율 이하로 억제시킬 수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전문회사와 농협금융기관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동산 대출 증가를 완전히 차단시키기는 어려웠다. 플라자합의에 일본 소비자금융 및 주택금융시장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도 이러한 대출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 <표 Ⅶ-17> 일본 국내은행의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 및 비중 추이 (단위 : %) 부동산업대출 증가율 총대출 증가율 부동산업대출/총대출(기말) 1981~1984 1) 14.0 10.0 7.5 1985~1989 1) 23.1 11.7 12.2 1985 22.9 10.1 8.4 1986 35.1 9.2 10.4 1987 17.3 9.5 11.1 1988 12.5 7.1 11.7 1989 27.7 22.4 12.2 1990~1997 1) 4.2 6.0 12.7 1990 3.4 3.9 11.9 1992 5.1 1.6 12.4 1994 1.7-0.4 12.0 1996 1.8-0.1 12.4 1997 2.6 0.3 12.7 주 : 1) 기간중 연평균 자료 : 대한주택공사(2008) 66) 고성수(1996)

350 가계부채 백서 셋째, 1990년대초 버블 문제가 부각되자 부동산 대출규제를 실시하면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함으로써 연착륙 유도에 실패하였다. 정책금리를 2.5%에서 6%로 급격하게 인상하게된 것은 일본은행이 장기간의 저금리가 버블을 발생시켰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서 일부 기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이 이미 1986년 봄 일본의 상황을 손쉽게 불 붙을 수 있는 마른 숲(dry woods) 이라 표현한 바 있고 1987년 중반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등 경기회복 조짐이 존재하였다. 1988년 초부터 미국, 독일 등은 블랙먼데이(1987년 10월)의 충격으로 인한 완 화정책에서 벗어나 긴축기조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89년까지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다. 부실채권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금리 인하 등 금융 완화책만으로 대응하자 한계를 드러냈고, 그 영향이 누적적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불황을 가 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정책당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나, 그 결과 당국의 예상을 훨씬 초월하여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폭락으로 이전되었다. 넷째, 부실채권의 심각성이 표면화된 1993년 이후에야 정부는 부실채권의 상각촉진, 공 시의무화 등의 감독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80년대 후반에는 버블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 오히려 자산가격 상승이 경기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지가 상승 은 도쿄 집중현상과 금융정책 완화로 인해 생겨난 현상이며 주가 상승은 일본의 장래가 반영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67) 버블붕괴 직후에도 대장성과 각 은행들은 사태를 낙관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정책당국자는 부실채권이 금융 시스템이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시했으며,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기보다 는 부실채권을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였다. 디플레이션이 거듭됨에 따라 도산기업이 증가하면서 거액의 부실채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부실 채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부실채권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방식 및 특수 목적회사를 이용한 유동화 기법을 적극 장려하여 금융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채권 문 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부실화된 주택금융전문회사의 경우 모체 금융기관들이 민 간출자방식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불량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 융기관별 부실채권 보유규모 등의 정보를 공시하여 경영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투 자자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조기경보체계 및 적기시정조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지시에 따른 주전의 대규모 상각은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이었으나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아 대손상각 후 금융기관별 경쟁력에 큰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68) 67) 최희갑, 일본 경제의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3.5 68) 고성수(1996)

Ⅶ. 해외사례 351 <표 Ⅶ-18> 전국 은행의 부실채권 처분 추이 (단위 : 조엔)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부실채권처분손 1.64 3.87 5.23 13.37 7.76 13.26 13.63 6.94 6.11 9.72 대손충당금산입액 0.94 1.15 1.40 7.09 9.45 8.40 8.12 2.53 2.73 5.20 직접상각 등 0.42 2.09 2.81 5.98 4.32 3.99 4.71 3.86 3.07 3.97 대출금 상각 0.20 0.24 0.71 1.72 0.97 0.85 2.38 1.88 2.52 3.20 매 각 손 0.22 1.85 2.10 4.26 3.34 3.14 2.33 1.98 0.55 0.77 기 타 0.27 0.64 1.02 0.30 0.00 0.86 0.80 0.55 0.30 0.55 1992년 이후 누계 1.64 5.51 10.74 24.11 31.88 45.14 58.77 65.71 71.82 81.54 직접상각 등 누계 0.42 2.51 5.32 11.30 15.62 19.61 24.32 28.18 31.26 35.23 리스크관리채권 12.77 13.58 12.55 28.50 21.79 29.76 29.63 30.37 32.52 42.03 대손충당금 잔고 3.70 4.55 5.54 13.29 12.33 17.82 14.80 12.23 11.56 13.35 자료 : 조종화 이형근(2003) 또한 자산버블이 붕괴되자 경기를 복구하기 위해 일관성 없이 추진된 경제정책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일본을 장기침체로 빠트리게 되었다.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1991 년 7월부터 경기부양책이 실시되면서 정책금리를 다시 인하하고 대출규제를 완화시켰으나 <표 Ⅶ-19> 1992년~2000년 사이의 경기부양대책 시 기 대책명 내 각 규 모 1992년 8월 종합경제대책 10.7조엔 미야자와 1993년 4월 신종합경제대책 13.2조엔 1993년 9월 긴급경제대책 8.0조엔 호소가와 1994년 2월 종합경제대책 15.3조엔 1995년 9월 경제대책 무라야마 14.2조엔 1998년 4월 종합경제대책 하시모토 16.7조엔 1998년 11월 긴급경제대책 17조엔 오부찌 1999년 11월 경제신생대책 17조엔 2000년 10월 신 발전정책 모리 11조엔 자료 : 이우광(2002)

352 가계부채 백서 1996년 하반기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자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공공투자 축소, 소비세 특별 감세조치 철회 등 다시 재정긴축정책으로 돌아섰다. 1997년 하반기 경기가 급 격히 악화되자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지출 집행을 단행하고, 1999년 4월 이후 제로금리 정책 으로 전환하는 등 잦은 정책변경은 재정악화, 기업도산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경기부양책으로 약 123조엔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불량채권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한 결과 일시적으로 경기 가 회복하는 듯하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기부양책 종료 후 다시 침체하는 과정이 되 풀이되었다. <표 Ⅶ-20> 버블 형성 및 붕괴시기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 구 분 내 용 금리자유화 (1978~1989) 재할인율 인하 (1986~1987) 토지거래 규제 도입 (1987) 토지기본법 제정 (1989) 부동산 대출 총량규제 (1989) 종합경제대책 시행 (1992~95) 부동산 과세 강화 (1992) 공적자금 투입(1995) 채권정리기구 설립 (1996) 공적자금 투입 (1998~) 콜금리 자유화(1978), 예금금리 자유화(1985년 10억엔 이상, 1989년 1천만엔 이상) 등의 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금융기관의 금리 규제를 해제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불황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1986년 1월부터 1987 년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5.0% 이던 재할인율을 2.5%까지 인하 1989년 5월이후 인상 기조로 전환하여 1990년 8월까지 재할인율 6.0%로 인상 동경도내 13개시 전체를 토지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300sqm 이상의 토지거래 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토지를 투기적 거래의 대상물에서 배제하고 토지 세제를 강화하는 기본 이념을 담은 토지기본법 제정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총대출 증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 하였으며 부동산, 건설업, 논뱅크에 대한 대출상황을 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 ( 1991년 지가가 하락 세로 돌아서면서 종량규제 해제) 경기부양을 위해 SOC건설, 리조트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경제대책을 여러 차례 시행(총사업규모 66.9조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지가세를 국세로 도입, 시가의 50% 수준에 불과하던 부동산 감정가격을 인상하여 상속세를 강화 부실이 심각한 7개 주택전문금융회사에 6850억엔의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기관 부실화 대응기관인 정리회수은행과 불량주택채권 정리기관인 주택금융 채권정리기구를 각각 설립( 1999년에 두 기구를 합병) 부실화되지 않은 금융기관에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안정법을 제정 (1998)하여 총 31조엔의 공적자금을 조성한 후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지원 자료 : 손정락(2012)

Ⅶ. 해외사례 353 라. 유럽재정위기와 부동산위기 (1) 아일랜드 (가) 개요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 투입과 지급보증으로 재정위기가 촉발되었다. 아일랜드 금융당국은 2009년 1월 최대 부실은행인 앵글로 아이리시 은행(Anglo Irish Bank, 은행권 3위)에 230억 유로를 투입하 여 국유화하는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금을 증자하였는데, 동 규모가 GDP의 20%에 달했다. 아일랜드는 1990년대 후반 성공적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 치, 풍부한 고급노동력, 적극적 개방정책, EU가입, 노사정간 사회협약 등을 바탕으로 고성 장을 달성하였다. 아일랜드 경제는 1995 2000년간 연평균 9%이상 성장률을 기록하였으 며, FDI스톡은 1990년 379억달러에서 2003년 2,22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일랜 드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FDI가 임금상승, 중동구권의 EU가입 등으로 2004년 이후 감소 하면서 수출경쟁력 및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GDP대비 경상수지가 2000~2004 년 평균 0.4%를 기록하다가 2005~2009년에는 평균 4.2%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도 IMF 추정에 의하면 1987~2001년간 6.1%였으나, 2001년 이후 하락하여 2007년에는 3%이 하로 하락하였다. 69) <그림 Ⅶ-26> FDI 스톡 및 1인당 GDP 추이 <그림 Ⅶ-27>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간 차이 주 : FDI stock은 백만 달러, GDP는 달러 기준 자료 : UNCTAD, IMF 69)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2)

354 가계부채 백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택건설투자가 FDI를 대체하여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 다. 주택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2년 3.5%에서 2005년 30.1%로 크게 높아졌다. 저금리 기조와 해외로부터의 이민자 유입 등으로 주택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 로 상승하였는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mortgage)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였다. 주택가격은 2000년 1/4분기~2007년 1/4분기 중 87.2% 상승 70) 하였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 계부채 비율은 2002년 108.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196.9%에 달하였다. 71) 그러나 아일랜드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2007년 3분기 130.5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 하였다. 2009년에는 최고 20% 이상 급락하기도 하였다. 2012년 3분기 현재 주택가격지수 는 정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가계 및 은행이 부실화되고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림 Ⅶ-28> 아일랜드 주택가격지수 변동 추이 (단위 : %) 주 : 2005년 1월=100 자료 : Bloomberg (나) 위기의 원인 아일랜드는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과도 하게 해외 자본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유로존 가입 이후 독일수준으로 국채수익률이 하락 70) 주택가격(신축)은 1995년 2/4분기~2007년 2/4분기 중 4배 이상 상승하였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2)). 71) 대한상공회의소(2012)

Ⅶ. 해외사례 355 하면서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금융업의 성장과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저금리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입은 당시 PIGS 국가들의 경기상승기 에 따른 호황과 맞물려 자산가격 버블 형성의 배경이 되었다. 2000년대 초반은 저금리 기조 를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었던 시기였으나, PIGS 국가에서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주택시장의 과열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부동산 과열은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붕괴되면서 금융부문의 부실과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지 며 국가부도 위기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그림 Ⅶ-29>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위 (%) : %) 25 20 15 10 5 0-5 -10-15 -20-25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OECD (다) 위기의 전개과정 은행 부실화가 심화되자 부실은행의 국유화 등 은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는 데, 이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으로 재정부담이 급증하였다. 2010년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약 10%로 EU 내 최고수준(그리스 7.9%, 스페인 5.4%)이었으며, 2009 2010년 중 아일랜드 의 구제금융비용은 GDP 대비 29%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비율은 2008년 7.3%, 2009년 14%, 2010년 31.2%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또한 2011년 3월 정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총 240억 유로의 자본확충과 은행 간 합병 및 국유화가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356 가계부채 백서 <그림 Ⅶ-30>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아일랜드 부채 및 수지 현황 (단위 (GDP대비, : GDP대비, %) %) (단위 : GDP대비, %) (GDP대비, %) 500 10 400 100 0 300 200 민간부채(좌축) 정부부채(우축) 경제성장 80 60 40-10 -20 기초재정수지 100 기업부채(좌축) 20-30 재정수지 0 가계부채(좌축) 00 02 04 06 08 10 12 0-40 02 04 06 08 10 12 주 : 1) 민간부채 = 가계부채 + 기업부채 자료 :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자금순환통계 및 순금융거래 통계 (라) 정책대응 부실금융기관 지원과 이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해 자체 재원조달이 한계에 부딪치자 아일 랜드는 EU 및 IMF로부터 금융권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를 조건부로 하여 구제금융 지원 을 받게 되었다. 당초 아일랜드는 재정악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자체 판단 72) 과 구제 금융 조건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구제금융 신청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주변국과 국채시장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2010년 11월 내각 협의를 거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하였다.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따른 재정 악화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 되면서 EU, ECB, 독일 등이 2010년 9월부터 구제금융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신 용평가기관들은 연이어 신용등급을 강등하고, 국채금리가 급증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일랜드 국채 기피현상 확산되었다. 2010년 7월 19일 Moody's가 1단계(Aa1 Aa2)강등한 데 이어 2010년 10월 6일 Fitch가 1단계(AA- A+) 강등하였고 2010년 11월 23일 S&P는 2단계(AA- A) 강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11월 11일 국채수익률이 8.9% 로 상승하는 등 유로존 가입 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아일랜드는 EU 및 IMF로부터 총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금융권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다. 350억유로는 은행구조조정(은행자본 확충 지원 100억 유로, 72)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였으나, 2009년 65.6%로 EU재정규율인 60%를 소폭 상회한 수준이었다.

Ⅶ. 해외사례 357 은행 지원 예비액 250억 유로)에, 500억유로는 재정지원에 배정되었다. 이와 함께 자본확 충,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자산처리,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금융시장 안정화 및 정상화를 추진하여 2011년 4월부터 core tier1 비율 73) 을 10.5%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 력을 추진하고 있다. <표 Ⅶ-21> 아일랜드 구제금융 내역 외부지원 675억 유로 자체조달 175억 유로 자료 : European Council EU 450억 유로 EFSF 및 개별국 225억 유로 IMF 225억 유로 EFSM 225억 유로 재정잔고 및 아일랜드 국민연금 등 EFSF 177억 유로 영국 38억 유로 스웨덴 6억 유로 덴마크 4억 유로 또한 2011~2014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총 151억 유로(GDP대비 9%)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시행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동 중기재정계획은 재정지출 삭감으로 100억 유로, 세수증대로 50억 유로를 충당해서 재정적자비율을 H2014년 까지 GDP 대비 3%이하로 줄이 겠다는 계획으로서 국가회복계획 으로 지칭된다. 긴축안은 공무원 25,000명 감원, 최저임 금 시간당 8.65유로에서 7.65유로로 인하, 수도세와 재산세 신설, 사회복지 예산 28억유로 감축, 부가가치세 인상(21% 2013년 22%, 2014년 23%) 등을 골자로 한다. 그 외 자동차세 인상, 대중교통 요금 및 대학등록금 인상, 주택보유자에 대한 가구세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강도 긴축과 경제개혁에 힘입어 아일랜드는 2012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부 터 재정위기 극복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구제금융 신청 이후 9년만기 국채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스페인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을 하회하고 있다. 특 히 2012년 7월에는 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단기 국채발행 74) 에 성공함으로써 아일랜드 정부 가 2013년말로 계획한 구제금융 상환 완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물경제도 호조를 보 이고 있어서 아일랜드 주가지수도 상승추세로 전환하였다. 2012년 9월 NCB 제조업 구매관 73) 납입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핵심자본의 전체 위험가중자산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74) 3개월 만기로 5억 유로, 5년 만기로 41.9억 유로를 조달하였다.

358 가계부채 백서 리자지수가 51.8을, 제조업 고용지수가 54.1을 기록하면서 두 지수 모두 3월 이후 7개월 연 속 50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Ⅶ-31>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국채수익률과 주가지수 (단위 : %) (1989.12.29=3,000) (1988.1.4=1,000) 18 16 아일랜드 국채(9년) 14 12 스페인 국채(10년) 10 8 6 4 2 09.03 09.10 10.05 10.12 11.08 12.03 12.10 13,000 4,000 12,000 11,000 3,500 10,000 9,000 3,000 8,000 2,500 7,000 6,000 5,000 스페인 주가지수(좌축) 아일랜드 주가지수(우축) 2,000 4,000 1,500 09.01 09.08 10.04 10.11 11.07 12.02 12.10 주 : 스페인 주가지수는 IBEX35, 아일랜드 주가지수는 ISEQ 자료 : Bloomberg (2) 스페인 (가) 개요 스페인 정부가 2012년 5월 25일 3대은행인 Bankia에 대해 약 19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 금융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한 이후 은행부실의 재정위기 전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Fitch와 Moody s가 6월 7일과 13일에 스페인 신용등급을 강등하였고, 스페인 정부는 6월 25일 EU에 은행권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하고 7월 EU 재무장관 회의는 이를 승인하였다. 스페인은 2007년 이후 계속된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였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이 표면화되었고 높은 실 업률과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지방정부의 방만한 지출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 하였다. 2008년 부동산거품 붕괴로 인해 금융권 부실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구조조정 지연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었다. 스페인은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지속적인 주 택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2005년 1/4분기 를 100으로 한 주택가격지수는 2008년 1/4분기 124.7을 정점으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하

Ⅶ. 해외사례 359 락하였다. 2012년 2/4분기 현재 주택가격지수는 정점 대비 약77% 수준인 96이다. 이에 따 라 전년동기대비 부실대출 증가율은 2009년 2/4분기 174.2%, 2010년 2/4분기 15.5%, 2011 년 2/4분기 23.0%, 2012년 2/4분기 38.4% 수준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Ⅶ-32> 스페인 주택가격지수와 부실대출 추이 (단위 : %, 백만유로) 주 : 1) 주택가격지수는 2005년 3월을 100으로 한 지수 2) 부실대출은 3개월이상 연체되어 회수가 어렵다고 판정된 것임. 자료 : Bloomberg <그림 Ⅶ-33> 스페인 GDP 1) 증가율 추이 <그림 Ⅶ-34> 스페인의 실업률 추이 (단위 : %) 5 4 3 2 1 0 1 2 3 4 5 2003 2005 2007 2009 2011 주 : 1) 실질GDP 자료 : Eurostat 유로존 스페인 (단위 : bps)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2003 2005 2007 2009 2011 실업률 청년실업률 비정규직비율 1) 주 : 1) 급여소득자 중 계약형태가 임시직인 사람들의 비율 자료 : Banco de Espana, Eurostat

360 가계부채 백서 스페인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성장이 부진하고 세수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재정을 투입 하여 은행산업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률의 경우 2012년 8월 25.1%, 청년실업률은 2011년 46.4%에 달하여 각각 유로존 평균치 11.4%와 20.8%의 두 배를 상회 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2008년 위기 이후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2011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위기의 원인 스페인은 유로화 도입 등 저금리 기조, 이민자 유입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자가 주거 선호경향 확산 등으로 2007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경험하였다. 75) 특히 저금리가 장기간에 걸쳐 유지됨에 따라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건설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였 는데, 2000년대 초중반을 거치면서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매년 약 50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었다. <그림 Ⅶ-35> 스페인의 주택가격 지수 추이 자료 : Banco de Espana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게부채 비 율이 2000년대 초 50%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120%로 상승하였다. 76) 75) 김두윤, 스페인 금융 구조조정 현황 및 시사점, 금융리스크리뷰 2011년 겨울. 76) 박창균(2012)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Ⅶ. 해외사례 361 <그림 Ⅶ-36> 각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단위 : %) 주 : 일본은 1997년과 2006년, 스페인은 2000년과 2007년, 아일랜드는 2002년과 2007년을 비교 지역기반의 저축은행(Cajas)들이 영업권 지역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를 기회로 모기지 대 출 확대에 집중하였는데, 2000~2008년 기간중 4.2배 증가하고 2007년엔 전체 대출의 68.6%에 달하기도 하였다. 77) <표 Ⅶ-22> 스페인 금융기관의 민간대출 규모 (단위 : 말잔, 억 유로) 대출 2000 2003 2007 2008 2009.9월 금융기관 일반은행 저축은행 전 체 5,594 8,022 17,602 18,699 18,460 (모기지) 1,608 2,538 5,807 6,115 6,094 전 체 2,728 3,638 7,682 8,115 8,022 (모기지) 670 1,002 2,199 2,334 2,299 전 체 2,278 3,564 8,329 8,879 8,838 (모기지) 828 1,355 3,186 3,320 3,332 자료 : Bank of Spain 출처 : 한국은행, 스페인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해외경제포커스 제 2010-13호 77)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스페인 재정위기 주요요인 및 향후전망, 2012.4.25.를 참조하였다.

362 가계부채 백서 스페인의 저금리 기조는 아일랜드의 경우와 유사하게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시작되었다.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것도 주택투자 급증 및 주택가격 급등에 일조하였다. 스페인은 유로화 채택이후 낮은 금리 및 지속적 외자유입으로 토지 및 주택 부문에서 버 블이 발생하였다. 스페인의 모기지 대출은 2000 2008년 기간중 4.2배 증가하고 2000~ 2008년 중 주택가격은 약 2.5배 상승하였다. 모기지 대출이 2007년 전체대출의 68.6%까지 확대되면서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났다. 주택건설의 확대로 건설업 비 중이 전체 산업생산의 12.2%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Santander, BBVA 등 일반 상업은행 이 중남미 등 해외진출을 통해 시장을 다변화한 데 비해 저축은행은 모기지 대출에 치중한 것도 버블 형성 및 붕괴 후 부실화에 주요 요인이 되었다. (다) 위기의 전개과정 2006년부터 지속적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의 주택구입 능력이 하락하고 2008년 위기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었다. 주택가격이 위기 이후 4년 동안 23% 하락하 였으며, 현재 스페인의 부동산 가격은 2004년 수준으로 2000년에 비해 여전히 2배 정도 높 은 수준이다. 건설업도 최근 4년 동안 (-)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었다. 부실채권은 2007년 163억유로에서 2012년 6월 1,644억유로로 10배가 넘게 증가 <그림 Ⅶ-37>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스페인 부채 및 재정수지 (단위(GDP대비, : GDP대비, %) %) (단위 : GDP대비, %) (GDP대비, %) 4 100 240 2 민간부채(좌축) 0 80 정부부채(우축) -2 180 60-4 120 60 기업부채(좌축) 가계부채(좌축) 00 03 06 09 경제성장 주 : 1) 민간부채 = 가계부채 + 기업부채 자료 : Eurostat & Exane BNP Paribas(2012) 40 20 0-6 -8-10 -12 재정수지 02 04 06 08 10

Ⅶ. 해외사례 363 하였다. 은행구조조정을 위해 99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FROB, '09.6월)하는 등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하였다. 78) 부동산버블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확대된 스페인 은행들(저축은행 포함)의 모기지 대출은 버블붕괴로 부실화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2003년말 4,309억 유로였던 모 기지 대출은 낮은 모기지 대출 금리 79) 로 인해 2008년 1조 645억 유로로 2.5배 증가하였다. 2008년말 은행 총대출의 29.2%, 저축은행 총대출의 38.5%가 모기지 대출이었다. 2011년말 스페인 은행 부동산 관련 자산의 60%(1,840억 유로)가 부실자산으로 평가되나,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부동산 부실자산의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2012년 6월말 은행의 부실대출 1,644억 유로는 총대출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라) 정책대응 스페인 정부는 Royal Decree-law(9/2009)에 따라 금융권 자본확충 및 질서 정연한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2009년 6월 990억 유로의 은행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면서 은행부문의 개 혁을 시작하였다. 회생불가능한 저축은행의 통폐합을 통해 저축은행이 2010년 6월 45개에 서 2012년 3월 11개로 감축되었으며,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핵심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자본확충을 지원하였다. <표 Ⅶ-23> FROB 구조조정 방식 구 분 대 상 FROB 지원 방식 진행절차 구조조정 (Restructuring) 생존이 어려운 금융회사 대출, 보증, 자산매입 등 FROB가 임시 관리자로 선임되어 구조조정 계획 (감독당국 승인) 작성 합병 (Integration) 합병을 결정한 생존 가능 금융회사 전환우선주 출자(해당 금융 회사는 5년(2년 연장 가능) 이내에 동 우선주 재매입) 합병 또는 IPS 등 통합계획은 구 조개편, 효율성 및 생산성 증대 를 목표로 하고 감독당국이 승인 자본재확충 (Recapitalization) 자료 : KDIC 금융분석정보 지급능력 확충 필요한 생존 가능 금융회사 보통주 출자(FROB는 5년 내 이를 처분) 감독당국이 자본재확충 계획 승 인하고, 출자시 FROB가 이사회 에 포함되며, 저축은행이 자본재 확충 요청시 상업은행으로 전환 의무 7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12)를 발췌 정리하였다. 79) 2004~2005년에 3.5%까지 하락하였고, 2008년 위기발생으로 6%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ECB 금 리인하로 2~4%로 하락하였다.

364 가계부채 백서 한편 부동산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여 2012년 2월에는 부동산 관련 부실자산에 대해 540억 유로, 5월에는 회수 가능 자산에 대해서도 300억 유로 충당금 확충을 요구하였다. 정부가 요구한대로 은행들이 재 자본화에 성공할 경우 2011년 말 18%에 불과했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충당금 적립 비율이 45%로 상승하게 된다. <그림 Ⅶ-38> 은행구조조정기금의 구조 : 조달여력 및 지원규모 자료 :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Fund for the Orderly Restructuring of the Banking Sector) 스페인 정부는 BFA-Bankia 80) 의 부실이 표면화되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자 2012년 6월 은행부문의 자본확충을 위한 구제금융으로 1,000억 유로를 EU에 요청하였다. 스페인 재무 차관은 2012년 9월 2번에 걸친 은행부문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81) 에 따라 구제금융 요청 규모가 4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스페인의 경기침체, 전면적 구제금융 지원시 80) 부실 저축은행 통폐합 과정에서 7개 저축은행이 합병하여 2010년 12월 출범한 스페인 3위 은행(총자산 3,200억 유로로 GDP의 30%)으로, 2012년 5월 국유화되었고 이후 정부가 19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 였다. 81) 2012년 6월 top-down 방식으로 510억~620억 유로, 2012년 9월 bottom-up 방식으로 241억~593억 유로가 나왔으나, 9월 스트레스 테스트 시 부정적 상황에서의 GDP성장률을 2.1%(IMF 전망 5.3%)로 가정해서 은행권 자본부족액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무디스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및 핵심자기자본비율(CT1) 8~10%를 준수하는 데 700~1,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