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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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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주요 활동 2011년 8월 창립 (회장: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1년 9월 30일 2012년 6월 1일 2012년 10월 27일 2013년 3월 15일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 (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 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제작 도움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多 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작) 2012년,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없이 성별정정 가능 2013년 7월 31일 2013년 8월 9일 2013년 9월 14일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주최 (장하나 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논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11월 19일 논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2014년 3월 10일 인권재단사람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인권중심사람 입주 2014년 9월 30일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주최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기사: 정의가 행해지기 위해 또한 보여져야 한다, 한겨레21, 제1033호, 2014.10)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2014년 12월 23일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장애여성공감 공동 발표) 2014년 9~12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주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 2015년 1월 6일 비팃 문타본과 성소수자운동 활동가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메일 전화 sogilaw.org annual.sogilaw.org sogilip.ks@gmail.com 0505.300.0517 2015년 2월 2015년 3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주최 (진선미 의원실 등 공동주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현지 대응, 네트워크 활동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참여) 팩스 02.363.5856 2015년 8월 제1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SNS 주소 www.facebook.com/sogilaw.org 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성산동 635-9) 인권중심사람 1층 2015년 9월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은폐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에 진정

2015년 10월 국제LGBTI연합 가입, 아시아지부(ILGA-Asia) 컨퍼런스 참여 및 이사회 선출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5년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 11월 27일 창비학당 1기 '성 소수자, 한국 사회를 질문하다' 출강 2016년 3월 회장 이 취임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기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SOGI법정책연구회, 법과 사회, 통권 제45호, 2013. 성소수자 인구, 커뮤니티를 그리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나영정;정현희, 여/성이론, 통권 제32호, 2015 조사연구 2012년 6월~2014년 5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주 연구용역) 2014년 6월~2014년 12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2014.5.18)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5.17-국문판, 2015.6.28-영문판) - 아름다운재단 지원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오픈(2015.6.28) annual.sogilaw.org (2016.5.17-국문판, 2016.6.11-영문판) - 49통일평화재단 지원 SOGI인권아카데미 2016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1기(인권재단사람 지원) SOGI콜로키움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2013.6.29.)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2013.8.20.)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건을 중심으로(2014.4.26.) 4회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2014.5.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법적 소송/신청 대리,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 (서울서부지법 외 다수) 자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연대활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LGBTI연합(ILGA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가입단체 발간사 2015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을 펴내며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제도 적으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 성 적 지향 을 규정하여,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규범이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유해심의기준에서 동성 애 를 삭제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으며,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 가한 대법원 결정과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운동, 2007년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 지향 을 삭제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활동, 2010년 군형법상 추행 죄에 대한 위헌결정 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변론활동,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조 항에서 성적지향 및성별정체성 이 포함된 원안통과를 위한 서울시의원 회관 점거농성, 2014년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에 저항하는 서울시청 점 거농성 등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변화와 사건, 운동 은 끊임없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재작년부터 펴내고 있는 이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은 이러한 한국 성소수자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를 매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회는 국제사회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이슈의 목록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영역을 나누어 작성하였고, 현행 성소수자 관련 법제 역시 빠짐없이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여러 단행본과 학술논문, 발표문 등에서 인용한 것을 살펴보면서, 그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언어적, 지역적 장벽으로 인하여 성소수 자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 구회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인권현 안에 관한 내용을 번역 배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년부터 영문판을 발 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체 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어 이 역시 의미가 크다고 자평합니다. 자료 정리와 집필의 노고에 더해 이 보고서의 편집인을 담당한 조혜 인 변호사, 영문편집인을 흔쾌히 맡아준 김지혜 교수, 발간 실무를 담당

한 정현희 상임연구원께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집필에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 김현경 연구원, 박한희 연구원, 나영정 전 상임연구원, 영 문판 번역에 큰 수고를 해 주신 임유경 선생님과 김주민 희망을만드는 법 자원활동가,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기 쉽고 아름답게 디자인해주신 이경민 디자이너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보고서는 4 9통 일평화재단의 기금 지원 없이는 발간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 9통일평화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읽히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의미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목차 Ⅰ.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9 Ⅱ. 2015년 한국 무지개 지수 15 Ⅲ. 영역별 현황 23 1. 범죄화 2. 차별철폐와 평등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4. 고용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6. 교육/청소년 7. 군대 8. 경찰 9. 구금/수용시설/난민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1. 혐오표현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3. 인권옹호자 14. 성별변경 15. 가족구성권 16.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7. 보건/의료 18. 사회보장 19. 여론/미디어 20. 조사/연구 21. 국제인권메커니즘 25 27 31 36 40 43 51 54 57 59 64 69 72 75 78 81 84 91 93 97 102 IV. 한국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105 부록 119 1. 2015년 주요 판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3.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4.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후원자 121 123 125 129

ChapterⅠ.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11

2014년 말 무지개농성 은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장과 자신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선동 행위 또 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특히 국 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 2015년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을 삭제하기 위한 법개정운동을 본격화하였고, 각종 지방 자치조례 안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소위 전환치료 를 주장하거나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행사들을 포럼, 토론회의 형식 을 빌려 계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송에 조직 적으로 항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언론기사, 출판물, 동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꾸준히 제작하여 유포하였다.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 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한 교회의 집사가 퀴어퍼레이드에 인분을 뿌리는 혐오범죄도 발생하였다. 대학 내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이 계속 훼 손되고, 차별선동 포스터가 게시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상황도 더욱 많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 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의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사회 전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실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트랜지션을 위한 병가 신청 거부 등의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종교시설에서 전환치료 를 강요당한 트랜스젠더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다. 2015년에 무엇보다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이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항의를 수용하여 성소수자 집단을 자 신의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노골화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 본조례 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 내 이미 시행 중이던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만들었다. 교육부는 국 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을 개발 보급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의도 김민수 12 13

적으로 삭제하고 배제하였다.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경찰은 매년 문제 없이 진행되어오던 퀴어문화축제 의 행진에 처음으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통고하였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MTF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 기준으로 비가역적 수술 을 요구하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로 고발하는 등 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을 방송 한 드라마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을 차별적으로 취급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의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 는 인사들이 비상임위원 및 위원장으로 인선되었고,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인 권위원회 건물을 대관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 다. 서울 및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에서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성 소수자 표현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들이 조직되었다. 군형법상 추 행죄 폐지 운동이 계속되었으며,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에서 동성결혼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동성 파트너십 권리에 관한 4개국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등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 다.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긍정적 함의를 갖는 성별정정 결정이 2 건 내려졌고, HIV/AIDS 감염인들이 직접 조사담당자로 참여하는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 가 시작되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한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실태를 보고 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권고를 내렸다. 성소수자 차 별 관련 권고는 한국 정부가 1년 이내에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 출해야 하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Chapter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14 15

다음의 표는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5 의 틀과 ILGA-Europe Rainbow Map(http://rainbow-europe.org) 에 설명된 기준 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1 한국의 2015년 지수는 13%로 2013년 12.15%보다 0.85% 포인트 상승 했으나, 이는 지수계산에 있어 가중치와 평가항목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실질 적인 변화는 없었다. 2014년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4위를 기록한 마케 도니아(13%)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도 43위를 한 마케도니아(13%) 와 유사한 지수를 유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터키(12%), 모나코 (11%), 우크라이나(10%), 아르메니아(9%), 러시아(8%), 아제르바이잔(5%)이다. 상 위국가로는 영국(86%), 벨기에(83%), 몰타(77%), 스웨덴(72%), 크로아티아(71%) 등이 꼽혔다. 몬테네그로 룩셈부르크 13%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영국 벨기에 몰타 스웨덴 프랑스 아이슬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알바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조지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안도라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로마니아, 스위스 불가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코소보, 키프로스 몰도바 대한민국 벨라루스, 산 마리노 FYR마케도니아 터키 모나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완전한 평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16 17

전국적 적용 national/federal application 일부지역에만 적용 applicable in some regions only 헌법(성적지향) Constitution(sexual orientation) 고용(성적지향) employment(sexual orientation) 재화와 용역(성적지향) goods & services(sexual orientation) 기타 생활영역(성적지향) 2 other spheres of life(sexual orientation) 1.25 평등기구(성적지향) 3 equality body mandate(sexual orientation) 2 평등정책기본계획(성적지향) 4 equality action plan(sexual orientation) 헌법(성별정체성) 평등과 차별금지 Constitution(gender identity)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고용(성별정체성) employment(gender identity) 재화와 용역(성별정체성) goods & services(gender identity) 기타 생활영역(성별정체성) 5 other spheres of life(gender identity) 1.25 평등기구(성별정체성) equality body mandate(gender identity) 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정체성) equality action plan(gender identity) 법률(성별표현) law(gender expression) 법률과 공공정책(간성) law and public policies(intersex) 혼인평등 marriage equality 동반자관계 등록(결혼과 유사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similar rights to marriage) 가족 동반자관계 등록(제한된 권리) (Family) registered partnership(limited rights) 동거 cohabitation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 없음 6 No constitutional limitation on marriage 2 공동입양 joint adoption 동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입양 second-parent adoption 양친자격 당연인정 automatic co-parent recognition 인공수정(커플)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couples) 인공수정(싱글)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singles) 성전환자의 이성혼 7 trans people can marry a person of the other gender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crime law(sexual orientation)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speech law(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성적지향) policy tackling hate crime and hate speech(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crime and hate hate crime law(gender identity) speech)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speech law(gender identity)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성별정체성) policy tackling hate crime and hate speech(gender identity) 혐오범죄 규제 법률(간성) hate crime law(intersex) 법적 수단의 존재 8 existence of legal measures 행정적 절차의 존재 Exist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개명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 name change 과 신체적 온전성 [Legal gender recognition 성주체성장애 진단/심리학적 소견 요건 없음 9 & bodily integrity] no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psychological opinion required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 요건 없음 10 no compulsory medical intervention required 강제적인 외과적 개입 요건 없음 11 no compulsory surgical intervention required 1 1.5 1.2 18 19

강제적인 생식능력제거 요건 없음 12 no compulsory sterilisation required 1 이 지도와 지수, 설명서는 아래 링 크를 참조. http://www.rainbow- 하는 경우 혼인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라고 명시하는데, 한 12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 expression] 강제적인 이혼 요건 없음 13 no compulsory divorce required 아동이 사전동의를 할 수 있기 전 의료적 개입의 금지(간성) Prohibition of medical intervention before child is 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intersex) 최근 5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공공행사 열림 14 public events held, no state obstruction(last 5 years) 최근 5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단체들이 운영됨 15 associations operate, no state obstruction(last 5 years) 전국적/지역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 없음 no laws limiting expression(national/local) 2.8 europe.org 2 구금시설 영역과 관련해서,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수 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지 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회법 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국 헌법상 이러한 혼인의 정의규정 이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7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한 다 음에야 혼인을 할 수 있다. 8 성별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 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 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 침 에 따른 법원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 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 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 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 서 를 요구하고 있다. 13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현재 혼인 중인지 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 2013년 서울 마포구청은 <성소수자 법률(성적지향) 권한을 가지고 있다. 9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커밍아웃 law(sexual orientation) 4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문화제 를 개최하기 위해 홍익대학 난민 [Asylum]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적지향)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sexual orientation) 법률(성별정체성) law(gender identity)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별정체성)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gender identity) 획(NAP)에는 병력자 및 성적 소수 자 와 관련한 항목이 있으나, 형법 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사 람 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뿐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평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 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형법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 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를 요구하고 있다. 10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 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교 부근 걷고 싶은 거리 의 무대 사 용을 신청한 데 대해 성소수자 행사 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화합에 지 장을 초래 하며 어린 학생들이 통행 하는 개방된 장소 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고, 2014년 서울 서대 문구청은 사전 승인되어 있던 제15 계 [Total] 13% 등의 개정으로 남성 역시도 강간죄 의 객체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이성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 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회 퀴어문화축제 의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장소 사용을 행사 2주일 간 강간의 경우만 해당된다. 동성간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 전 전격 취소한 바 있으며, 2015년 강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 가 적 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 서울경찰청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용되게 되었다.)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행진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5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 서울특별 여부 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14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은 법 시 학생인권조례 는 학생이 성별정 11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무부 등에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을 하였으나, 2015년 법무부는 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 규정하고 있다. 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 와 성격이 상이하다 등의 이유로 6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으로만 제한 술 의사의 소견서 를 요구하고 있다.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20 21

Chapter Ⅲ. 영역별 현황 23

1 범죄화 군형법상 추행 죄 폐지 운동의 지속 2014년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 간 성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군형법 상 추 행 죄 폐지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가운데, 2015년에도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의 폐 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2015. 6. 9.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군형 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위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 다. 또한 군대와 관련하여 성소수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역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1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간에 항문성 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과거에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 육군전 시법상 소도미 처벌조항을 계수한 것으로서, 1962년 군형법 이 제정될 때부 터 존재해 왔다. 2013년 개정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닭의 행위 로 비하하여 비판을 받아온 계간 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 로 대체되었다. 유엔자유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 죄 폐지 권고 2015. 11.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 )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 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에서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 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권 고하였다.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차별 철폐에 김민수 24 25

관한 자유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1년 안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2. 차별철폐와 평등 차별금지규범에 대한 전면적 반대 움직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위협 2013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가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반대 로 인해 철회된 이후, 1 국회 내에서의 차별 금지법안 발의 및 검토가 전무했다. 이 가운 데 한국교계 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를 중심으로 한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으 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4월)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2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 삭제 성평등 규범에 대한 반성소수자운동의 개입도 거세졌다. 2015. 8. 4. 여성가족 부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의 민원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성 평등기본조례(시행 2015.7.1.) 의 개정을 요청했다. 3 여성가족부는 공문을 통해 이 조례의 모법( 母 法 )인 양성평등기본법(제정 2015.6.22.)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 으로 성소수 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면서 대전 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 이라 적 시했다. 당시 문제가 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군대 간 아들, 에이즈 걸릴까 걱정된 다?, <프레시안>, 2015. 6. 9.자 3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CCPR/C/KOR/CO/4), 2015. 12. 3.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성소수자( 성소수자 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제22조(성소수자 지원) 26 27

1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성소수자인권단체 및 여성단체들은 성평등바로잡기대응회의 를 구성, 성소수자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다 를 슬로건으로 항의를 지속하며 여성가족 부 장관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에서는 성소수자, 여성, 청년, 정당 등이 결합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 가 발족하였다. 4 양성평등기본법 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1995) 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기존의 여성발전기 본법 을 전부 개정한 법률이다. 성소수자 보호 조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유권 해석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는 등 차이와 다양 성, 교차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성주류화정책의 차별금지주류화 흐름에 배치되 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그러나 9월, 성소수자 보호 조항이 삭제된 대 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2015. 9. 18.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6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지자체의 성평등조례에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및 성소수자인권단체의 모습 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웹진<랑> 대한 개정 움직임으로 퍼져나갔다. 과천시교회연합회 등이 과천시 성평등 기 본조례(제정 2013.8.2.) 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조항(제16조, 제26조)을 문제 삼은 결 과, 과천시의회는 2015. 11. 13. 위 조례를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로 전부 개정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성별(gender) 및 양성( 兩 性 ) 이라는 용어를 두고, 성평등 은 다양한 성별을 포 함할 수 있으므로 남녀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위 단체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이 성별을 사회적 성(gender) 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이에 포 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였고 결국 위 조례는 2015. 10. 1. 사 회적 성 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형태로 제정되었다. 7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유례없이 강경한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 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해야 한다 는 권고 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소위 전환치료 선전, 혐오발언(hate speech),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낙 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고 적시했다.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한 권고 이행 여부를 1년 내로 보고해야 한다. 8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2015. 7. 7.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의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퀴어문 화축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 만 질서 유지나 공공 업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다. 9 이렇듯 정부 공직자들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8 29

1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의 LGBTI 5 성명 -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8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인권현황 2013, 2014, 17쪽 참조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2 인권위법 동성애 옹호 조항 삭 제 총력 교계 국회평신도5단체, <국민일보>, 2015. 12. 1. 3 여성가족부 공문, 여성정책 과-2693,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 개선 요청, 2015. 8. 4.자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 를 실현시켜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2015. 8. 13.자 6 성소수자 배제 논란' 대전시의회조 례안, 본회의 통과, <오마이뉴스>, (CCPR/C/KOR/CO/4), 2015. 12. 3. 9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동성 결 혼 반대 성소수자 축제 제한해야, <서울신문>, 2015. 7. 7.자 국가인권위원회 ICC 연이어 등급보류, 불투명한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 안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 4 성소수자 단체 "여가부가 성소수자 배제" 규탄, <연합뉴스>, 2015. 8. 13자 2015. 9. 16.자 7 양성평등 조례안, 지자체 곳곳서 몸살, <경향신문>, 2015. 8. 17.자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원 인 선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ICC는 200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 A등급을 유지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추천에 의한 위원장 추천 방식은 임명과정과 후보자 검토 과정 내 공식적인 공공의 협의와 시민사회의 참여과정이 부재 되어 있다면서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보장하 는 절차를 채택할 것 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IC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의 등급 보류 판정을 통보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차별금지법 반대 및 성소수자 차별선동운 동을 해온 최이우 목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대통령 추천)하여 시민사회의 강 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이은경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여당 추천)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을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앞장서는 대형교회의 집사이자, 반성소수자운동을 이 끄는 대표적인 인사인 이태희 미국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라는 점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검 증 절차 없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가 또다시 비판대 에 올랐다. 3 2015년 8월에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 로 임명(대통령 추천)되었다. 이성호 위원장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 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낸 바 있어 성소수자 인권침해 이력이 제기되었던 인물이었으나 2015. 8. 13.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 30 31

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보정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14. 성별정정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 19. 동성애자 전환치료 를 주장하는 제2회 탈동성애인권포럼 행사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대관해주어 국내외 인권단체 들의 우려를 샀는데, 4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 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 하는 등 인선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기조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의 연 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업무를 해야 할 국가인 권위원회 시설에서 반동성애적인 인권침해 단체의 행사가 개최 되도록 한 일을 크게 비판하였다. 5 자세한 내용은 11. 혐오표현 참조 국회 운영위원회는 2014년 12월 ICC 권고사항을 일부 포함한 국가인권위 원회법 개정안 상정을 의결, 2016년 1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법안 통과는 이미 문제적 위원 인선을 마친 이후이며, ICC가 권고한 위원의 다양성 보장과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없어 2016년 3월로 예정된 ICC 심사자료 제출을 의식한 명목상 개정 일 뿐이라는 인권단체 의견이 제시되었다. 6 청와대에 다양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참세상 2015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구제와 관련하여, 2015. 12. 24. 종합병원이 HIV 감염인 B씨에 대해 중이염 수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7 자세한 내용은 17. 보건/의료 참조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수립(2017년 시행)을 앞두고,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NAP 1기와 2기의 경우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중 이행된 바가 없어 국가 인권위원회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2015. 11. 10.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년 실시)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개 최하였고 8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각 주무부처와 기관에 제안할 정책 권 고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 조사/연구 참조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2015. 2. 21. 자유권규약 질의목록 채택 을 위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 한 질문이 이에 포함되었다. 9 2015. 9. 14.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 사 중 학교 직장에서 성소수자 차별 통계, 동성결혼소송, 대전시성평등조례 사 건 등이 언급되었다. 10 2015. 11. 10.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 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11 그 외 2015월 2월에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 개최한 아시아에서 LGBT 로 살기 (Being LGBT in Asia)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5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2014. 12. 31.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은 성북구 지역시민단체가 신청하여 서울 32 33

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 확정된 <청소년 무지개 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을 지역교회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4년 1 1차 등급보류 2014년 3월, 2차 등 급보류 2014년 10월, 3차 등급보 5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 10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 도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켰다. 이에 2015. 5. 27. 성 북구 인권위원회는 1)주민참여예산의 용/불용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원칙을 류 2015년 3월 2 <성명>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 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 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 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 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15. 9. 14. 자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 세우고 이를 준수할 것, 2)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 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직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 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국가인 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 3. 19.자. 6 [성명]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안, ICC등급보류 상태의 인권위를 절 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 권위원장 성명, 2015. 11. 10. 자 12 성북구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 원 특별교육을 수행할 것, 3)성소수자 청소년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2015년 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12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 관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 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공동성명, 2014. 11. 10.자 벽으로 몰아넣는 격, 국가인권 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6. 1. 9.자; 인권위법 개정안 국회 통 2015-6호,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 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한 권 고, 2015. 5. 27.자 련 입장 표명 및 실태조사는 2016년 5월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이다.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두 건의 권고 결정 을 내렸다. 2014년 11월 성소수자 인권단체 청소년자긍심팀은 성소수자 청소 년을 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고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행사장소로 대관하였으나 센터로부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이유로 대관 승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단체가 서울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 서울시민인권보 3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실화를 부추 기는 무자격, 반인권 인사의 임명에 반대한다. 새누리당은 이은경 변호 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 성소 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서, 2015. 1. 9.자, 4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IGLHRC)의 서한 한국 게이와 레 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의 국 가적 승인, 무지개행동, 2015. 4. 7. 과 인권단체 바뀐 것 없다, <한 국일보>, 2016.1.8자 7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4.자 14진정0951100 결정 8 인권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 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 지 공지, 2015. 11. 10.자 9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정보 노트, 2015. 2. 21 13 서울시민인권보호관, 14신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2015. 7. 22.자 14 서울시민인권보호관, 15신청-50 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 년 성소수자 차별, 2015. 10. 15.자 호관은 2015. 7. 22.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장에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및 직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13 자세한 내용은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은 <한옥마을 한옥마을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장수마을 에서 성소수자 청소 년 관련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검토과정에서 성소 수자 전시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지원이 어렵겠다, 성소수자 전시를 한 다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한옥마을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 기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발언, 개최가 어렵게 되자 본 사건을 서울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하였다. 이에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2015. 10. 15. 평 등권 침해 결정 및 성소수자 관련 행사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 책을 마련하고, 해당 부서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하였다. 14 34 35

4. 고용 고용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국가 차원 첫 조사 결과 발표 현재 한국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 유로 한 고용차별을 직 간접적으로 규율하 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은 근 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性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하고(동법 제6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懲 罰 )을 하지 못한다(동법 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해고, 휴직, 정직 등은 정당한 이 유가 없는 부당 해고 등으로서 사법상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 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한 성소수자 에 대한 고용차별행위는 헌법 상 평등조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를 당한 자는 이로 인 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고용차별사건이 위 법제 를 통해 구제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차별의 실태조차 국가 차원에서 조사 된 일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실태를 포함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2015. 11. 10. 그 결과를 발표하여,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차 별실태 전반이 드러났다. 1 실태조사와 발표회 경위는 20. 조사/연구 참조 고용 영역에서의 실태조사는 948명의 성인 성소수자 당사자(동성애/양성애 자 등 858명, 트랜스젠더 9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57.8%가 취업자, 8.6%가 구직자, 33.5%가 미취업자(절반 이상은 현재 대학 재학 생)였고, 취업자 중 78.5%가 임금근로자, 21.5%가 자영업자였다. 임금근로자 의 경우 직장 유형의 분포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직 종 또한 다양했다. 그러나 동성애/양성애자 등 응답자의 69.5%는 직장동료 아 무도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 고 응답하고, 16.7%는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 고 응 답하여 상당수의 응답자가 직장에서 정체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는 55.8%가 직장 동료 모두 혹은 어느 정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응 답한 반면, 비우호적인 직장에서는 7.3%, 직장 분위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4.4%만이 직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응답하여 직장의 성소수자에 대 한 인식과 커밍아웃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동성애/양성애자 등 619명 가운데 13명(2.1%)이 정 체성을 이유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응답자 71명 가운데 11명(15.5%)이 정체성을 이유로 입 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출생 시 성별과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22.0%가 채용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업무배치, 교육/연 수기회. 임금, 업무평가, 승진, 임금 외 금품, 사내복지 등에서의 차별과 해고협박 등의 차별 경험, 남성/여성답지 못하다는 반복된 지적, 비난과 조롱, 성희롱 등 의 괴롭힘 경험을 보고하였다. 현재 직장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차 별/괴롭힘을 1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동성애/양성애자 등 568명 중 232명(44.8%), 트랜스젠더 50명 중 32명(64%)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 차별/괴 롭힘에 항의 또는 대응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동성애/양성애자 등 은 6.6%, 트랜스젠더는 21.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에 대응하지 않 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오히려 피해를 입을까봐, 변화가 없 을 것 같아서 등을 높은 비율로 꼽았다. 한번이라도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 응답 자 중 본인의 정체성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동 성애/양성애자 등 14.1%, 트랜스젠더 16.5%로 나타났다. 채용 단계를 비롯하 여 고용의 전 영역에서 겪는 차별과 괴롭힘은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후 구직활동이 위축되 거나 지원을 포기하는 경향, 정체성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 36 37

로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양상들이 확인되었다. 정체성을 숨기는 데 서 오는 고립과 정신적 고통, 자발적 사직과 경력 단절 등의 문제 또한 보고되었 다. 보고서는 차별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차별 관련 정책 수립 시 성 소수자를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의 하나로 인지할 것, 현행법제에 따른 차별방지 와 구제를 실질화할 것,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명시적으 로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등을 강조하고 직장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평등 증진 가이드라인, 직장 내 트랜지션 (transition) 지원 가이드라인 의 주요 내용을 제언하였다. 식당 노동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폭언 등 피해 일하던 식당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고, 가 족에 아우팅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노동자 A씨의 사례가 알려졌다. A씨는 독실 한 기독교 집안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일하였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10월 사장 가족과 식당 전체 직원이 함께 한 회 식 자리에서 동료 노동자 한 명이 A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A씨 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목사를 준비하는 사장 아들은 그 후 일방 적으로 A씨의 집에 찾아와 A씨의 어머니에게 A씨를 아우팅하기도 하였다. A씨가 5개월 간 체불된 임금을 받고자 사장을 찾아갔을 때에는 사장으로부터 성소수자 에 대한 혐오성 발언들을 들어야 했다. 2 A씨는 2015년 자신의 피해 사례를 대 구알바노조, 성소수자 인권행사, 인터넷 등에 알리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으 나 3 사장은 가게를 매도한 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퍼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4 이 직원은 2015년 12월 말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삼성SDS측은 언론을 통해 해당 직원은 병가를 낸 적이 없고 회사가 퇴 사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5 퇴사한 당사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내용은 미확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지원을 위한 가이드와 제도 마련 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 약에 있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성전환수술이 성형수술 등과는 성격이 다른 성별위화감 해소를 위한 필수적 의료적 조치인 만큼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을 위한 병가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이 다양성 정책의 세 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 성소수자 인권단체 또한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직원의 트랜지션 과정에서 수술 및 회복기간에 휴가제공을 거부하 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랜스젠더 인권보장과 트랜지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7 1 이하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7 [논평] 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 대기업 트랜스젠더 노동자, 성전환 수술을 위한 병가 신청을 거부당한 후 퇴사 삼성SDS에서 일하던 트랜스젠더 여성 노동자가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 병가를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 웹진 '랑' 홈페이지 게시, 2015. 5. 11.자 (2016. 5. 1. 방문) 4 대기업 성적 소수자 퇴사압박설 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 12. 29.자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퇴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015. 12. 24. <중소 기업신문>은 한 대기업 직원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 병가 신청을 냈지만 거 고서, 2014, 90~165쪽을 요약한 내용이다. 2 "동성애자라서 해고하고 집에 찾아 진실은?, <중소기업신문>, 2015. 12. 24.자 5 삼성SDS, 성 소수자 퇴사 압박 논 부당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원정보란의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여장 사진 으로 바꾸었고, 이 사원정보란을 찍은 모니터 화면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와 '네 엄마도 알아야 한다'", <참세 상>, 2015. 6. 1.자 3 혐오로 얼룩진 부당해고를 고발 란, <투데이신문>, 2016. 1. 13.자 6 성전환수술 위한 병가 법적으론 어 떻게?, <헤럴드경제>, 2016. 1. 3.자 38 39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립시설 대관 불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확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5. 7. 22.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 性 )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에 대한 대관 신청을 서울시립시설이 불허한 것은 청소 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센터 )는 2014. 11. 24. 성소수자 인권단체 청소년자긍심팀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하였다. 2 센터는 신청 행사의 내 용과 행사 홍보물이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청을 반려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신청 행사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홍 보물은 키스부터 피임까지 로맨스부터 야동까지 동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까지 라는 문구를 담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2013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조사대상자 중 9.0%가 동성친구 감정 느끼기, 5.3%가 성정체성 고민 이 있다고 답변하고, 동성애 와 피임 이 성교육을 통해 알고 싶 은 내용에서 각각 6.0%를 차지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 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기는 위와 같은 기 본적인 성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보호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 인 권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구 중구청, 대구퀴어문화축제 야외무대 사용 불허 대구 중구청은 2015. 6. 2.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동성로 야외무대 사 용신청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는 대구 동성 로 일대에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5. 5. 20. 동성 로 야외무대 사용 신청을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유일 하게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로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매년 평화롭게 개최되어 왔다. 구청 측은 일부 단체가 축제를 반대하고 있어 행사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 안전문제가 우려돼 사용 신청을 불허한다고 해명하였으나, 조직위 등 시민단 체들은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이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구청의 불허 처분을 크게 비판하였다. 이 불허 처분은 보수 개 신교계 단체가 중구청장을 만나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 구한 직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중구청의 불허 처분에 이어 2015. 6. 5. 대구경 찰청이 조직위의 옥외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처분을 내리면서 개최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구지방법원이 2015. 6. 25. 조직위의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5. 7. 5.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조직위는 동성로 야외무대가 아닌 야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축제 참가자 1천여명(주최측 추산)과 함께 2시간가량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같은 날 동성로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경찰의 교통 통제와 충돌에 대비한 병력의 배치로 대구퀴어문화 축제와 퍼레이드 모두 큰 문제 없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었다. 4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는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삼성전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게이데이팅 앱 배제 삼성전자가 "한국의 관습과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삼성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 스토어(이하 삼성앱스 )에서 LGBT 앱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 업의 서비스 제공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5. 7. 10. 미국 의 게이 데이팅 앱인 호넷(Hornet) 개발사는 삼성이 2013년 발송한 '앱 심사 결과' 문서를 미국 인터넷뉴스사이트 버즈피드에 공개했다. 5 이 문서는 "LGBT 콘텐츠는 해당 국가의 도덕적 가치와 법에 따라 허가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 보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이슬 람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나열하고 있었다. 삼성전 자의 대변인은 위 기사에서 "해당 국가의 '도덕적 가치와 법'이 아니라 '법과 관 습'에 따라 LGBT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며 차단의 근거를 해명하였다. 그러 40 41

나 한국에서 게이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합법적인 것인 것이므로 법 은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한국의 관습 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위 문서가 발송된 이후 삼성앱스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에서 호넷 을 허가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차단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6. 교육/청소년 교육부, 성소수자 청소년 배제하는 내용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보급 2015년 2월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학 교 성교육 표준안 (이하 학교성교육표준 안 )을 보급하면서 동성애, 다양한 성적 지향,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성교육 담당자와 일 선 교육현장에 전달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성교육 준거를 제공하겠다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에서 성적지향 성별정 체성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삭제되거나 왜곡되었다. 이는 국가 기관이 성소수자 청소년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중대한 차별 행위로서 문제되고 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개발은 2013년 8월부터 본격화 되었고, 2014년 1월 에 공청회, 2014년 3월에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었다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 하였다.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가 이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학교성교육표준안 개 발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동성애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 합 등 29개의 반성소수자단체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 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4신 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2015. 7. 22.자 2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 34~35쪽 참조 3 대구 퀴어문화축제, 올해는 어디서 하나, <한겨례>, 2015. 6. 2.자 4 거리로 나온 性 소수자 곳곳서 충 돌, <대구신문> 2015. 7. 5.자 5 Samsung And Google Censor LGBT Content In International App Stores, <BuzzFeednews>, 2015. 7. 10.자 6 삼성은 LGBT 앱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5. 7. 20.자 때문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1 학교성교육표준안 은 이렇게 편향적 개발 과정을 거쳐 성소수자와 성정체성 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왜곡된 상태로 2015년 1월에 발표되었다. 예를 들 면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 라는 항목에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은 자신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 성 정체성 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은 크게 인정되지 않으며 양육시 어떤 성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이다 성적 학대를 42 43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라고 학계의 주류적 견 해와 다르게 기술하였다. 또, 성교육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어떻게 살 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 이라는 이성애 중심적 관점만을 단정 적으로 서술하였다. 성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결정 의 예시로 낙태, 성적 소 수자, 미혼모 등 을 나열하였다. 반성소수자 단체가 주장하듯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단언한 것이다. 2015년 2월부터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전달 연수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더욱 차별하거나 배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 으로 동성애에 대한 지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이라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적인 지침을 내리 고 있다. 다양한 성적 지향 에 대한 언급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표준 안 개발과정에서 동성애라는 용어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로 삭제되었고, 이 를 대신하여 학교성교육표준안 은 다양한 성적 지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달 연수 자료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및 성교육 표준안에서 삭제 요구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나아가 성소수자의 인권: 성 소수자의 내용 삭제 요구 라는 지침이 명시되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과 전달 연수에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 에 대한 비난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동성애를 인권측면에서 지도하고 있고, 동 성애 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 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학교 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함) 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공개 서한에서 학교성 교육표준안 의 전달 연수 중지, 시민사회 및 보건 인권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학교성교육표준안 개정, 그리고 학교 내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대한 입장 표명 을 촉구했다. 2 비단 성소수자 배제뿐만 아니라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내용 전반이 시대착 오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3 개발 과정에서 의 편향성과 폐쇄성도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 들은 현행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4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상정 무산 2015. 9. 9.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 ) 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교 육위는 이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상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5 강원학교인권조례는 2014년 6월에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 다. 당시의 조례안의 제14조와 제50조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교육감 및 학 교의 장은 장애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와 교직원은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는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었다. 6 2015년 3월 도교육청은 자동폐기되었던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한다 고 밝혔다. 4월 24일 첫 공청회에서는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이 삭제된 상태의 조 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위원 회'가 구호를 외치고 무대와 행사장 좌석을 점거하는 등 진행을 방해하면서 공 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들은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최 14일 전에 통지해 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동성애 등 성적 타 락을 조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어떤 수정안을 거치더라도 근본 취지는 변 함 없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7 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 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단체들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원지 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8 그러나 이러한 공청회 파행, 도교육청-국가인 권위원회 협력 체결에 대한 반발 등 갈등이 계속되면서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2015년 9월 또다시 도의회에서 상정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인권영화제 불허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총여학생회 등이 기획한 <제1회 숭실대학교 인권영화제>가 행사 하루 전인 2015. 11. 9., 학교 측으로부터 대관 취소를 통 보 받았다. 상영작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 결혼을 다룬 <마이 페이 웨 44 45

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는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영화제를 취소하였다. 9 학교의 결정 배경에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항의와 압력이 있었다. 10 11월 7일 한 개신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숭실대 인권 영화제 항의 동참해주세요 라는 항 의전화 독려글과 함께 총여학생회장 연락처, 숭실대학교 부총장실, 교목실장, 교 무처, 학생처 등의 전화번호가 게재되었다. 총여학생회장에게는 협박 전화와 문 자가 쇄도하였다. 11월 8일 숭실대 학생서비스팀 관계자가 폭증하는 민원 전화 를 이유로 행사 취소를 종용했고, 기획단이 이를 거절하자 그 다음 날인 11월 9 일 학교 측이 영화제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등은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관을 취소한 학 교 본부를 규탄했다. 인권영화제는 야외상영회로 변경해서 진행되었다.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대자보, 현수막 등 훼손 2015년에도 성소수자 신입생을 환영하거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 하여 커밍아웃을 하거나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게시 한 대자보,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15. 2. 27.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QIP) 가 성 소수자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학내에 게시했다. 3월 2일 이 현수막은 훼손된 상 태로 발견되었다. 11 QIP는 현수막을 재부착하고, 성소수자의 표현물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자보와 동아리 홍보물을 게시했다. 하지만 3월 8일, 이 자보와 포스터는 또다시 훼손된 채 버려졌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역시 현수막이 철거되고 홍보용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3월 2일부터 디마이너와 성 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포스터 100여 장이 학내 곳곳에 게시되었으나, 3 월 9일 16일부터 이 자보들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13 첫 커밍아웃한 총학생회장의 선출, 대학 내 성소수자 학생 자치 활동 2015. 11. 20.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총학생회장으 로 선출되었다. 제58대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보미씨가 투표 율 53.3%, 찬성 의견 86.8%로 당선된 것이다. 14 김보미씨는 11월 5일 선거 정 책간담회에서 서울대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린다 라고 커밍아웃하였다. 또 비슷한 시기 고려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는 커밍아웃한 이예원씨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레즈비언이기 전에, 많은 일 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표자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다 고 커밍아웃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15 고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총학생회칙을 개정해 성적지향과 성정체 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회칙은 2015년부터 적용 되기 시작했다. 16 한국외대 총학생회칙 제2장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은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 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커밍아웃 보도 c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 10여장만 남겨두고 모두 제거되었다. 12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 多 웅 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 하여 학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5월 10일부터 커밍아웃 자보를 여러 개 게시하였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 자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5월 46 47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7 부산대학교에서는 2014년에 이어 2015년 3월초에도 학내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여 명 학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혐오 표현 대응팀 <찢지마> 을 구성했다. 18 <찢 지마>를 비롯한 부산대 6개 학생단체는 5월 13일 학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혐오 표현 대응 테이블 을 열고 성소수자 관련 대자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근 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19 9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학생 소수자인권위원회 (학소위)'가 출범했다. 학소위는 서울대 총학생회, 장애인 동아리, 성소수자 동아 리 소속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내 학생 소수자 인권 사안에 관한 의견수렴과 인권침해 대응 등의 활동을 한다. 20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를 실 시하고 2015. 11. 10.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이 드러났다. 21 실태조사와 발표회 경위는 20. 조사/연구 참조 학교 내 차별실태는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 는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13.0%(26명)는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12.5%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커밍아웃을 했다. 아우팅 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39.0%였다. 48.0%가 학교에서 성소수자 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13.5%는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적인 내용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을 제외한 모두(98%)가 교사나 학생 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면 78%가 다른 학생에게서 남성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46%는 교사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면 이성애자 학생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 사(20%)나 다른 학생(54%)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학교 내 차별 괴롭힘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에게 스트레스(80.6%), 우울증(58.1%), 친 구와 사이가 멀어짐(52.7%), 학습의욕저하(46.2%), 결석(11.8%)을 유발하고, 진학 포기 자퇴 전학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나아가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 자의 19.4%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16.1%는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사의 인식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명 중 1명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재직 중 성소수자로 생각되는 학생이 있었다는 응답이 42%, 성정체성 때 문에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다는 응답이 34.0%였다. 성소수자 관 련 상담을 해 본 교사는 9%에 불과하였다.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성소수자 학 생을 위한 상담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은 73%였지만, 이들 중 학생들이 실제로 교사와 상담할 것 같다는 응답은 31.5% 수준이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교내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적지 않은 교사 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간 의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다 는 생각에 50%가 동의( 매우 그러함 혹은 그런 편 )하 였고, 동성애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생각에 39% 가 동의하였다.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을 학습하면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로 변할 수 있다 는 말에 18%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학생이 상 담을 요청하면 대부분 지원 지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려서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할 것(29%),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9%), 비정상적인 성적 태도라고 강하게 주의(3%)와 같은 인권침해적 태도 를 보이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10명 중 약 6명은 동성애자 학생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 자아존중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야 한다 고 생각 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70%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했다. 성소수자 학생 상담이나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성소수자 관련 전 문 상담기관 및 상담원 연락망 제공 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48 49

1 가톨릭대학교(연구책임자 정혜선), 6 강원교육청, 학교인권조례안 폐기 14 서울대에서 국내 최초 성소수자 7. 군대 학생 성교육 강화 연구 용역 최종 하라 춘천 400여 교회 단체들, 총학생회장 탄생, <연합뉴스>, 결과 보고서, 2014, 354쪽 참조; 이하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문제점 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6200여명의 서명 전달, <국민일 보>, 2013. 2. 5.자 7 "동성애 조장하지말라" 강원학교 2015. 11. 20.자 15 30여 개 대학에 성소수자 동아리, 예비 신입생도 가입 문의, <중앙 국정감사에서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기준으로서의 고환적출 요구 문제제기 (담당 나영정),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에 대 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중 인권조례 춘천권 공청회 파행, <뉴 스1>, 2015. 4. 24.자 8 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공청 Sunday>, 2015. 12. 20.자 16 대학가 중심 동성애 포용력, "그 럼에도 갈 길 멀다" 왜?, <모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 광진 의원은 2015년 9월 병무청이 MTF 고등과정을 중심으로, 2015를 참 고하여 정리하였다. 위 의견서는 SOGI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에 게 회 무산 '강경 대응', <연합뉴스>, 2015. 5. 22.자 9 성명-숭실대학교 본부가 자행한 " 인재>, 2015. 7. 6.자 17 한국외대 공식 페이스북, 2015. 6. 27.자 (2016.4.16 최종 방문) 트랜스젠더에게 병역면제의 기준으로서 고환적출 수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 재되어 있다 (2016. 4. 17. 최종방 문). http://sogilaw.org/56 2 [휴먼라이츠워치 대정부서한] 성 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의 필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번역문 게재, 2015. 5. 3.자 (2016. 4. 17. 최종 방문) http://lgbtact.org/?p=809 3 "시대착오 교육부 성교육,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노컷뉴스>, 2015. 8. 26.자 4 연대성명서-2015 교육부 국가 수 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여성의전화, 2015. 8. 24.자 5 도교육청-도의회 1년 내내 갈등...교 육 현안 결국 해넘겨, <강원일보>, 2015. 12. 24.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숭실대학 교 인권영화제에 함께 해주세요!, QUV, 2015. 11. 10.자 10 [기자회견문] 학생자치 탄압 및 소 수자 차별 자행하는 숭실대학교 당 국을 규탄한다!, QUV, 2015. 11. 10.자 11 성명-얼굴도 없는 혐오의 집착에 굴하지 않겠다: 부산대학교 QIP 자 보 및 홍보물 훼손에 부쳐, QUV, 2015. 3. 11. 12 성명-사라진 포스터를 향한, 혐오 를 넘어선 외침, QUV, 2015. 4. 1.자 13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 웅 多 웅의 트위터(dkuqueer), 2015.5.10.~16.자 (2016. 4. 16. 최종방문) 18 학내 대자보 훼손 대응팀 찢지마 출범, <부대신문>, 2015. 5. 11.자 19 대자보 훼손 대응 위한 논의의 장 열리다, <부대신문>, 2015. 5. 18.자 20 학생 소수자인권위원회 발대식 열 려, <서울대저널>, 2015. 9. 19.자 21 이하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 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 서, 2014, 12~81쪽을 요약한 내용 이다. 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이후 트랜스젠더가 성주체성장애 를 이유 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 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이는 징병검 사 기준에 있지도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결과 라고 분석한 후,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정 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 이라며 고환적출 요구가 규정 위반이자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 현행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은 성주체성장애 와 관련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략) 가 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 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병무청은 MTF 트랜스젠더 에 대한 병역면제의 조건으로 규칙에도 근거가 없는 고환 적출 등 비가역적 수 술을 사실상 요구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10월에는 징병신체 검사 당시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 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수술 을 한 뒤 재검을 받으라 는 요구를 받고 고민 끝에 고환적출 수술을 받게 된 한 MTF 트랜스젠더가 병무 청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 도 하였다. 3 그러나 병무청은 이러한 관행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병역기피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는 50 51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병역면제 받은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역기피 형사사건 무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병역법 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에 따라 성주체성장애 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기피 라면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12년 성주체성장애 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트랜스젠더 B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가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 여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고 가슴성형수술을 받아 트랜스젠더로 행세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B씨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병역법 위반으로 B씨를 기 소하였다. 4 그러나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B씨에 대 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은 '성주체성장애로 인 한 6개월 간의 치료경력'을 5급 제2국민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호 르몬 주사'나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B씨가 트 랜스젠더 바 등에서 일하면서 여성적인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예뻐지기 위하여 성형외과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성주체 성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검찰의 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아 성주체성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동일시가 지속 되어 왔다 면서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군복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 고 밝혔다. 8 이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 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 인한 판결 이라고 환영했다. 덧붙여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 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9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6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무청 상대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5. 11. 19.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2014년 6월 병무청이 트랜 스젠더 A씨에 대하여 내린 현역입영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 1 "병무청, 트랜스젠더에 고환적출 4 10년만에 병역면제 '트랜스젠더' 8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했다. 병무청은 A씨가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 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 수술 강요" 인권 논란, <뉴스1>, 2015. 9. 13.자 2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 에 병역법 위반 '무죄', <뉴스1>, 2015. 7. 11.자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 2015구합50900 판결 9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 현역 병입영처분 취소소송 승소, 군 관 에 대하여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2015년 1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병무 조 제1항 [별표2] 제102호 라목 3 "성전환자 병역면제에 성기수술 강 요" 인권위에 진정, <연합뉴스>, 고 2014고단5471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2795 판결 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보도자료, 2015. 11. 25.자 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 2014. 10. 22.자;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2016년 4월 현재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7 법원 " 性 정체성 혼란 남성에게 軍 현역병 입대 처분, 부당", <머니투 데이>, 2015. 11. 27.자 52 53

8. 경찰 동성애자 이용 휴게텔을 경찰이 단속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음란행위 묵인이 아니라고 판시 201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풍속영 업(숙박업, 목욕장업 등) 장소에서 동성인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음란행위 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 서울용산경찰서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 휴게텔 등에 대한 단속 을 시행한 후,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손님 들의 성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혐의로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서부 지검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풍 속법 ) 위반으로 업주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 업주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손님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 청하는 등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음란물을 관람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를 음란물 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로 평가할 수 없다 는 점,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 였다. 2 1심 판결 후 서부지검은 풍속법 위반이 아닌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공소장 을 변경하고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사우나가 위치한 곳은 학 교환경위생 정화구역임에도 피고인이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 을 한 행 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5. 12. 28. 대법원에서 그 대로 확정되었다. 3 피의자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경찰청훈령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성소수자가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경찰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 정보를 취재진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2015. 11. 12.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내 숙박업 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동성애 만남 사이 트에서 알게 돼 지난달 29일 종로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와 유씨는 당초 김모(25)씨까지 3명이 동성애 행위를 하기 위해 만났다 라고 경찰의 수사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4 개그맨 출신의 한 남성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서도 <동 아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OOO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OOO은 스스로 동성연애자가 아니며,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경찰을 통해 제공받은 것으 로 보이는 내용을 실었다. 5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사건을 담당한 서울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이투데이>를 통해 동성애 관련 질문을 한 적 없다. 수사 중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등 성 정체성과 관련한 어떠한 피의자 발언도, 경찰 질문도 나온 바 없다 고 반론했다. 6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경찰청훈 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경찰,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처음으로 옥외집회금지통고 서울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뒤이어 대구지방 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 역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거리행진 신고에 대해 마찬가지로 금지통고하였다. 서울과 대구의 퀴어문화축제가 각각 16회, 7회 를 이어오는 동안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것은 2015년이 처음이었다. 주최측들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 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모두 각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성소수자 관련 작품 다수 출품 경찰청이 주최한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에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단편영화가 다 54 55

수 출품되었다. 대전 둔산경찰서 출품작인 <어떡하죠?>는 대전청 인권영화제에 서 1위를 차지한 작품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피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찰 조사와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짚었다. 7 부산 해운대 방 범순찰대 출품작인 <하고싶은 말>은 부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권의 현주소를 그렸다. 8 부산 연제서 방범순찰대 출품작인 <커피>는 동성애자 에 대한 편견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우연히 친한 경찰 동료가 게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그를 회피하고 멀리하다가 게이 고등학생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 그와의 대화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시 친한 동료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이 작품은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본선 시 민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9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정1040, 2014고정 1100(병합) 판결 2 게이 휴게텔 아무도 나에게 성매 매를 요구하진 않았네, <한겨레>, 2015. 1. 23.자 3 대법원 2016. 12. 10. 선고 2015 도1602 판결 4 서울시내 모텔서 마약 투약한 동성 애자들 20대 男 검거, 30대 男 은 도 주, <중앙일보>, 2015. 11. 12.자 5 OOO성추행 혐의, 처음이 아니었 다? "전과 2범 전직 개그맨", <동아 일보>, 2015. 5. 20.자 6 혜화경찰서 OOO, 동성애자 아니 라 한 적 없다 프라이버시 질문 안 해, <이투데이>, 2015. 5. 20.자 7 대전경찰리포트, <CMB뉴스와이 드>, 2015. 7. 15.자 8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부산경찰청 입상작 시사회 시상식 개최, <IBS 중앙방송>, 2015. 7. 15.자 9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특별상 수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지, 2015. 9. 15.자 (2016. 4. 16. 최종 방문) http://www.comc.or.kr/ comc/board/board_notice. php?btype=centerne ws&search_field=&search_ string=&page=6&board_ idx=view&idx=17110 9. 구금/수용시설/난민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중 성소수자 보호외국인 문제 대두 2015. 2. 6.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 과정의 적법절차, 장기구금 문제, 아 동구금의 문제 등 보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외국인보호소 실 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 이는 최초로 실시된 민간차원의 조사이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가 규범적으로는 인신을 구속하는 구금제도라 는 관점에서 보호소 내의 독거실, 성소수자 보호 문제, 냉 난방 온수 장치, 전화, 편지 등 통신설비, CCTV, 외출시 제복 및 보호장비 착용, 면회, 신체검사, 의료 시설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등을 분석했는데, 화성과 청주 보호소에서 성 소수자를 보호한 적이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성소 수자 보호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5. 6. 15. 외국인보호규칙 을 개정하여 제9조 제1조 제 4호에서 보호시설의 방으로 남자전용방, 여자전용방, 독방 외에 환자 임산 부, 성적( 性 的 )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을 별도로 두어 구분하였고, 제9조 제2항에서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 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성별분리 배정 원칙을 규정하면 서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예외를 두었다. 성동구치소, HIV 감염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약을 보급하지 않아 성동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한 HIV 감염인 수용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보급받지 못하였음이 2015. 8. 25.자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 수용자 A씨는 2015. 8. 19.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몸에 수포가 올라오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인데 기존 월1회 시행하던 호르몬요법과 병원 진료를 받 는 것도 현재 수용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56 57

성동구치소는 재판일 이전 이틀 동안 약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시인하였 으나 8월 20일부터 다시 약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제리 출신 성소수자, 1심에서 난민지위 인정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은 1년전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알제리 출신 동성애 자 B씨에게 내렸던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3 재판부는 판결 문에서, 알제리는 형법에서 동성애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전국에 걸쳐 동성애 처벌에 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원 고 B씨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를 가지 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2015. 4.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 고생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JTBC 드라 마 선암여고 탐정단 에 대해 경고 조치 를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를 적용한 결과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이 사안이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에 대한 수위의 적정성 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위원들이 동성애가 올바른 가치 관은 아니다, 권리는 인정하나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성 간 키스와는 느낌이 다르다 는 심의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징계 수위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경고 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며, 청소 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을 다룬 방심위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 다 는 위원회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방영된 드 라마 <상속자들>(sbs, 2013)과 <몬스타>(tvN, 2013)에 대해서는 각각 권고, 의견 1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5. 2. http://www.koreanbar.or.kr/ pages/common/filedown. asp?types=1&seq=967 2 "사랑한 죄로 " 법정서 죽어가는 트랜스젠더, <머니투데이>, 2015. 8. 25.자 3 [취재일기] 난민신청 치솟는데 바 닥 기는 난민인정률, <중앙일보>, 2015. 6. 19.자 제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 또한 위원회는 2015년 2월, 이반업소 소개사이트 핑크맵코리아 를 불법 유해정보사이트로 지정하고 접속 차단하였다. 해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 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를 유통해선 안 된다 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 유에서다. 3 영국의 인터넷뉴스사이트인 <GAYSTARNEWS>는 기사를 통해 한 국 정부가 도덕적 가치 때문에 성소수자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4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인권잡지 인권 에 성소수자 인 권침해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담은 칼럼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 졌다. 소설 소수의견, 디마이너스 등을 쓴 작가 손아람씨는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로부터 인권 에 실을 원고를 청탁받아 인권의 적은 누구인가 라는 58 59

칼럼을 인권위에 송고했다. 그러나 해당 칼럼이 게재될 예정이었던 2015년 1 2월호에는 다른 칼럼이 실려 발행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작가에게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발행과 입금이 늦어질 것 같다 고 해명했지만, 2016년 5월 현재까지 칼럼은 게재되지 않았다. 5 경찰, 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통고, 축제 반대집회 계속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거리 행진에 대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퀴어문화축제측이 신고한 행진의 시간 과 장소가 앞서 신고된 건과 중복되며 시민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줄 것이라는 이유였다. 앞서 신고된 건 은 보수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단체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로 이 역시 집회 금지가 통고되었다. 6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 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5. 6. 16. 서 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를 받아들여 예정대로 제16회 퀴어문 화축제가 진행되었다. 7 한편, 이에 앞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축제 개최지 인 근에서 동성애 반대 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열 예정이었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와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의 대표자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 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피신청인들 이 2014년)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과거 동성애 반대집회를 하면서 한 일부 표현들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8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대구지방경찰청 도 2015. 7. 5. 예정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교통 소통의 장애를 발 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 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그 러나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연우)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 기한 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9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서울 및 대구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보수개신교계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집회 및 방해가 계속 되었다. 대구퀴어 문화축제의 행진 중, 한 교회의 장로가 현수막 및 행진 참가자에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 행사방해자를 집회시위방해 혐의로 입 건했다. 10 자세한 내용은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참조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지 인근에서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가한 동성애 조장중단 촉구 교회연합예배 및 대구시민 대 경찰에 퀴어퍼레이드의 안전한 진행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의 모습 민중의 소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렬과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대구퀴어문화축제 60 61

회 가 열렸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인근에서는 나라사랑자녀사랑 운동연대 및 한국교원연합회 가 주최한 동성애 반대 를 주제로 한 집회가 열 렸다. 큰 충돌은 없었으나 경찰은 서울광장 일대에 기동대 60개 부대 등 5,100 리법인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여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11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16회 퀴어문화축제는 참가자 약 3만명(주 최측 추산),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참가자 약 1천명(주최측 추산)으로 모두 역 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2015. 6. 9.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개막 식에는 16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선언했다. 참 가한 국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핀란 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 연합 대표부였다. 이 중 13개국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는 직접 연단에 나와 성 소수자 권리 지지를 선언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12 법무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 법무부는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이하 재단 )의 법 인설립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2014년 11월, 재단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 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 고 답한 바 있으며, 공식적인 접수 절차가 진행된 이후 2015년 2월까지 심사 결과 를 공식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 법인 허가 여부를 심사 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2015. 3.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를 제기했다. 13 그러나 법무부는 2015. 4. 29. 재단에 법인설립 신청 불허를 통보했다. 법 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 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 와 성격이 상이하다 는 점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재단은 2015. 7. 27.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 한편, 서울시는 2015년 5월 성소수자 문화예술센터인 신나는센터 의 비영 1 [발언록] "동성애를 인정할 부모 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 4. 23.자 2 방통심의위, '선암여고 탐정단' 여고생 키스신에 '중징계 의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 4. 23.자 3 방통심의위, 이반업소 소개 사이 트 핑크맵 차단 논란, <미디어스>, 2015.8.28자 4 South Korea takes down gay venue map website over 'moral values', <GAYSTAR-NEWS>, 2015. 7. 24.자 기사 5 손아람 작가 에세이, 인권위 잡지 에 누락, <한겨레>, 2015.2. 9.자 6 경찰, 성소수자축제조직위 반대 단 체 모두에 '옥외집회금지', <뉴시스>, 2015. 6. 25.자 7 서울행정법원 2015. 6. 16.자 2015 아10859 결정; 法, 성소수자 축제 ' 퀴어퍼레이드' 금지처분 효력정지 결정, <뉴시스>, 2015. 6. 16.자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26.자 2015카합20173 결정 9 대구지방법원 2015. 6. 24.자 2015아10155 결정; 경찰이 막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올해도 열린다, <한겨레>, 2015. 6. 26.자 10 대구 퀴어축제에 인분 뿌린 장로 입건, <한겨레>, 2015. 7. 5.자 11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서울광장선 퀴어문화축제 열려 보수 기독교 단체 맞불집회 충돌, <서울신문>, 2015. 6. 28.자 12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16개국 대 사관이 참석해 성소수자 권리 지지 를 선언하다, <허핑턴포스트코리 아>, 2015. 6. 10.자 13 성소수자 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 정심판 청구, <경향신문>, 2015. 3. 4.자 14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적소수자 차 별하는 법무부 재판정에 세우다, <로이슈>, 2015. 7. 29.자 62 63

11. 혐오표현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조직적인 차별선동과 국가의 묵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들이 토론회와 포럼 등의 형식을 빌려 공식적인 장소에서 전문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조직화된 차별선동의 강도 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자아냈다. 2015. 3. 19. 제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이 국가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1 이어 제3회 탈동성애 인권포럼 이 2015. 5. 9.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2 이들 포럼은 홀리라이프, 선민 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동성애를 이성애 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탈동성애, 즉 소위 전환치료 를 주장하는 자리로서 기 획되었다. 선민네트워크 상임대표인 김규호 목사 등은 동성애가 정상적인 사랑 이 아니며, 성중독의 일종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고 강조하며 동성애의 고통에 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인권 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성길 연세대 정신 의학과 명예교수는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에 무 리가 있다, 나를 비롯해 동성애자를 성공적으로 이성애자로 전환시킨 치료 증 례는 다수 보고되어 왔다 등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3 이는 세계정신 의학계의 확립된 입장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국 제질병분류 목록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였다.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1973년 이미 동성애 항목을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였고, 2000년 입장서에서는 지금까지 전환치료 의 실제 효험이나 그 치료가 미치는 해악에 관하여 수행된 과학적으로 엄격한 연구는 하나도 없다., 미국정신의학회는 과학자 단체로서 동성애가 치료가능한 질병이라는 정치적, 종교적 집단의 주장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면서 전환치료 주 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4 두 차례의 소위 탈동성애 인권포럼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인 국회 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는 점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모든 인 간의 존엄성과 평등 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집단을 지원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소위 전환치료 를 옹호하는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적 행사 대관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어 놓았다. 5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3월 19일 자 공동성명서에서 전환치료가 학계에서 금지된 인권침해 행위이며 건강을 위 협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미 동성애 탈출 을 주장하던 대표적인 단체 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이 2013년 6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하면서 해체된 것 을 비롯해 해외의 탈동성애 단체들이 사라지게 된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교훈 을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도 한국에 공개서한을 보내어 우려를 표명했다. 6 이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행사 대관 행위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증오를 옹호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 명해온 것과, 특히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업무를 포괄 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불관용을 조장 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5. 10. 8. 한국공영방송 KBS 이사 조우석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 터에서 열린 동성애 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에서 동성애자를 더 러운 좌파 라고 반복해서 부르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였 다. 7 이 자리에서 조우석 이사는 성소수자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한다고 주장하 고, 성소수자 인권옹호자들의 구체적인 실명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들을 모욕, 비하하고 집중 공격하였다. 8 자세한 내용은 13. 인권옹호자 참조 이날 행사에는 조우석 이사 외에도 민성길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명예교수, 이 태희 미국변호사 등도 참석하여 동성애의 비정상성을 주장하며 치료 내지 교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동성애를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을 반대하는 발표를 하였다. 9 이러한 행사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를 집단적으로 비하하고 편견 64 65

을 조장함으로써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고 의도하 는 전형적인 차별선동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5.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를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장소 대관 인가 에 대 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 의 선전, 혐오발언, 그 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 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언론, 출판물, 영화, 인터넷매체 등을 통한 대중적 차별선동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선동은 언론, 출판물, 영화, 인터넷매체 등을 통해서도 퍼져나갔다. 기독교 계열 언론사인 <국민일보>는 동성애를 퇴폐적이고 변태적이며 에이즈 확산의 치고 있다. 14 대학 내 성소수자 차별선동 포스터의 게시 동성애를 에이즈의 원인으로 묘사하는 포스터가 여러 대학에 게시되었다. 15 포 스터는 에이즈로 인해 매년 1000여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 다, 청년층의 에이즈 감염 급증과 동성애의 밀접한 관련성 등의 문구를 비롯 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동성애를 성도착 혹은 사회악 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스터에 대한 대학 내 대응도 있었다. 서울예술대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녹큐(Knock Onthe Q) 는 포스터는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연관시키는 악의적인 편집을 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숙명여대 퀴어모임과 숙명여대 중앙 여성학 동아리 S.F.A 는 공동 명의로 성소수자 혐오 포스터 부착을 허용한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 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였다. 16 한양대학교 성소수자 동아 리 하이퀴어 는 반박대자보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동성애를 공격하는 도구로 에이즈를 활용하는 배경에는 뿌리 깊은 낙인이 놓여있습니다 고 분석하며, 포스 터에서 이용한 자료와 해석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비판하였다. 17 주범 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실어 왔다. 11 자세한 내용은 19. 여론/미디어 참조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는 동성애자는 중독자들 이며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위험한 사람들 이라고 묘사하는 내용의 책 동성애IS (미래사, 2015)를 발간하였다. 인터넷방송 khtv(대표 김광규)는 일부 서구사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동성 애와 동성결혼의 합법화 국내 유입실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트리고 나 라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들 에 대해 알리겠다는 취지의 방송으로, 성소수자 에 대한 차별선동 내용을 담은 영상을 2015년 한 해 기준 100개 이상 제작하 한국공영방송 KBS 이사 조우석의 차별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긴급토론회 모습 오마이뉴스 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유튜브에 올렸다. 12 나는 더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감독 김광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 었고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13 이 영화는 동성애에서 탈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평소 반성소수자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엮어, 동성애를 치료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 66 67

1 인권위, 탈동성애자 위한 활동 전 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의 아닙니다' 시사회, <뉴스앤조이>,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무 엄연한 차별, <크리스천투데 국가적 승인, 무지개행동, 2015. 2016. 2. 1.자. 이>, 2015. 3. 20.자. 2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회 탈동성 애 인권포럼 세미나, <업코리아>, 4. 7. 7 KBS 이사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경향신문>, 2015. 10. 8. 자. 15 대학가에 잇단 성소수자 혐오 포 스터 누구 짓이냐, <한겨레>, 2015. 12. 10.자; 어나더, 우리들 대구퀴어퍼레이드에서 인분 투척 사건 발생 2015. 7. 5.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2015. 5. 11.자. 3 인권위, 탈동성애자 위한 활동 전 무 엄연한 차별, <크리스천투데 8 KBS 이사 조우석, '노무현은 동성 애와 좌파 연대의 증거, <허핑턴포 스트>, 2015. 10. 9.자. 을 위한 대자보 - HIV/AIDS 혐오 에 대응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행 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 앞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보 수개신교단체 회원이 인분을 투척하여 이>, 2015. 3. 20.자. 4 APA 입장서 및 보충자료, 성적 지 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시도에 초 9 동성혼이 당사자들만의 문제? 국 민 기만하는 것, <크리스천투데이 >, 2015. 10. 8.자. 12. 29.자. 16 대학가에 잇단 성소수자 혐오 포 스터 누구 짓이냐, <한겨레>, 행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대구퀴어문화 축제 참가자 800여명이 막 퍼레이드 행진을 시작하였을 때였다. 한 개신교 신 점을 맞춘 치료들(교정치료 또 는 전환치료)(Therapies Focus on Attempts to Change Sexual Orientation (Reparative or Conversion Therapies)), 2000. 5. 5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10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CCPR/C/KOR/CO/4), 2015. 12. 3. 11 동성애로 에이즈 확산? 국민일보 의 차별적 보도, <미디어오늘>, 2015. 6. 2.자. 2015. 12. 10.자 17 어나더, 우리들을 위한 대자보 - HIV/AIDS 혐오에 대응할 때 기억 해야 할 것들, 행동하는성소수자인 권연대, 2015. 12. 29.자. 자가 온 몸에 인분을 바르고 행진에 뛰어들어 사람들을 밀치며 행진 선두로 나 아갔다. 그는 행진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에 병에 담긴 인분을 뿌린 후 현 수막을 찢으려 하다 체포되었다. 1 체포된 자는 이후 교회 장로로 밝혀졌고, 집회 시위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2 같은 날 일부 보수개신교 신자들은 퍼레이드 행 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 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 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 3. 19.자. 6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 (IGLHRC)의 서한 한국 게이와 레 12 해당 홈페이지는 http://www. khtv.org/ 13 충격다큐 -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 닙니다 (완결편),, Mission Fund (2016. 4. 11. 최종방문), http://www.rtmusa.org/ 14 온누리교회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진 차량의 선두에 누워 행진을 방해하였다가 경찰에 끌려나기도 하였다. 3 성소수자에 대하여 인분을 투척한 이 사건은 단순히 행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소수자에게 증오감을 표출한 혐오범죄였다. 이는 그 동안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내지 차별선동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부모와 종교시설이 트랜스젠더에 전환치료 강제 20대 초반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해 부모가 동성애를 치료 한다는 명목으로 종 교시설에 데려갔고, 해당 종교시설에서는 이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신체적 폭력 을 가하고 다리를 묶고 성기를 가위로 자른다는 등의 협박을 한 사례가 위기지 원단체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11월 눈가에 멍이 든 채 해당 종교시설에서 탈출하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에 도움을 요청하 였고, 띵동에서는 2015. 11. 30. 이 피해사례를 알리며 모금활동을 시작하였다. 띵동은 심리상담, 안과진료, 물품제공, 임시주거비 등의 지원을 통해 A씨의 자립 을 도왔다. 4 근래 성소수자는 비정상적 비윤리적인 존재이므로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바꿔야 한다는 소위 전환치료의 주장이 탈동성애 등의 이름으로 반동성애단 68 69

체 및 보수개신교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외 인권단체 들의 우려를 받아 왔다. 1 대구 퀴어축제 중 현수막에 인분 투척, <경향신문>, 2015. 7. 5.자; 4 연희에게 봄을 선물해주세요, 소 셜펀치 후원함 소개글 (2016. 4. 11. 성소수자모임연대 QUV, 2015. 3. 11.자. 자세한 내용은 11. 혐오표현 참조 이 사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소위 전환치료 를 명목으로 행해진 혐오범죄로 기독신자, 대구퀴어축제 퍼레이 드 도중 인분 투척, <오마이뉴스>, 2015. 7. 5.자. 최종 방문), http://socialfunch.org/ transgender23 5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7 성명: 사라진 포스터를 향한, 혐오 를 넘어선 외침, 동방예술대학 성소 수자 동아리 디마이너 홍보물 훼손 서, 문제의 심각성과 대응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는 2015. 11. 5.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대한민국 정부 2 대구 퀴어축제에 인분 뿌린 장로 입건, <한겨레>, 2015. 7. 6.자. 3 기독신자, 대구퀴어축제 퍼레이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CCPR/C/KOR/CO/4), 2015. 12. 3. 6 성명: 얼굴도 없는 혐오의 집착에 사태에 관하여, 대학성소수자모임 연대 QUV, 2015. 4. 1.자. 8 앞의 성명서 는 소위 전환치료 의 선전,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드 도중 인분 투척, <오마이뉴스>, 2015. 7. 5.자. 굴하지 않겠다: 부산대학교 QIP 자보 및 홍보물 훼손에 부쳐, 대학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대학 내 성소수자 표현물의 훼손과 철거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게시물이 고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철거되는 일이 반 복되었다.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QIP) 에서는 2015. 2. 27. 학내 성소수자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3월 2일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되었다. QIP은 성소수자의 표현물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자보와 동아리 홍보물을 다시 게시하였는데, 며칠 뒤 3월 8일 해당 자보와 포스터가 찢 겨 버려져 있었다. 6 유사하게, 2015. 3. 2.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 리 디마이너(DIMINOR) 가 모임을 소개하는 포스터 100여장을 부착하였지만 1주 일도 채 지나지 않은 9일 10여장만이 남아 있었다. 7 해당 대학 동아리 및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는 성명서를 통하여 성 소수자를 향해 가해지는 혐오범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였다. 회원들이 더 럽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원색적 비난 을 받고, 대학 내 모임으로서 존재를 알 리고 의견을 표명하려는 당연한 활동 이 절도, 손괴와 같은 범죄행위로 방해를 받는 것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또한 학내 성소수자 학우의 존재를 이야기 하고 가시화 하는 소중한 목소리로서 이러한 표현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활 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8 70 71

13. 인권옹호자 공영방송 KBS 이사의 차별선동과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공격 2015. 10. 8. 조우석 KBS 이사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 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공 동주최 동성애 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 에 참석해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들의 신상을 거론하며 실명으로 비난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 해 물의를 빚었다. 조우석은 토론회에서 좌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무식 한 좌파, 똑똑한 좌파, 더러운 좌파다. 더러운 좌파는 동성애자 무리를 가리키는 저의 카테고리 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 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또한 조우석은 사회 현상이 더러우면 더럽게 이야 기를 해야지 점잖게 하면 우리가 당한다.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말해주는 게 상 식 이라고 발언했다. 1 조우석은 이날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관하여 민망하고 추악한 행동, 내 언 어가 더러운 게 아니고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뻔뻔한 행각이 민망하고 더러울 뿐, 동성애가 사적인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고도로 예민한 정치적 인 현안, 동성애자들은 교회 파괴를 노리고 있고 국가전복과 사회분열, 가정해 체를 노리고 있다. 국가전복, 교회파괴, 사회해체를 노리는 좌익들의 최종병기 가 동성애이다, 밤에는 항문성교를 즐기고 낮에는 인권으로 보호해 달라고 데 모를 하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 왜 우리가 그 친구들의 인권을 챙겨줘야 하는가? 여러분의 혈세를 말아먹으려 한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항의해야 할 이유는 끝도 없다 동성애 전쟁은 정치, 교육, 문화, 의료 분야를 망라해서 진행 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조우석은 또한 동성애자와 좌파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면서, 청소년성소수 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대표 정욜 활동가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전 운영 위원장이었던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곽이경 활동가 개인의 실명과 신상을 거 론하며 집중 공격하였다. 조우석은 동성애와 좌파 사이의 밀월은 동성애 관련 활동가 무리의 면면에서 새삼 보인다. 그걸 보여주는 게 정욜 이라며 동성애자 로서 남자를 애인으로 두었는데 더러운 놈들은 별 짓 다 한다 라고 한 후 그가 에이즈 환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욜의 애인은 에이즈 환자 라고 말 했다. 곽이경 활동가에 대해서는 또 한 명의 활동가로 곽이경이라는 사람이 있 다. 아니나 다를까 까보니까 좌빨, 동성애자와 좌빨 사이의 더러운 커넥션에 대해 더 이상의 증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 고 하면서 민노당 당원인데 성소수자 위원회의 위원을 지냈다. 이놈의 새끼들 하는 게 매번 이따구 짓이다 라고 공격 하였다. 조우석은 이 활동가들에 대해 허위의식에 빠진 놈들, 불쌍한 놈들, 한국사회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들, 얘들은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공격했다. 2015. 10. 14.에 열린 KBS 이사회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사과하고 재발 방 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일부 이사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조우석은 이를 거부하였 다. 이에 위 이사들은 조 이사는 KBS이사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성적 소수자를 공격했다 는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조우석은 자신 의 발언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다른 언론사의 질문에 공영방송 이사로 이야기 못할 건 뭐 있느냐 고 반문하며, 국가인권위 보도 준 칙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서로 협약한 게 있는데, 그건 가이드라인도 안 되고 내가 볼 땐 무시해도 된다, 혐오스러운 걸 혐오스럽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는 2015. 10. 15. 성명서를 통해 KBS 조우석 이사의 인신 모독과 혐오 발언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공 공연한 모욕과 낙인찍기가 버젓이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참담함과 분노 를 느꼈다 며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공격하는 것 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영방송인 KBS 이사직의 사퇴를 요구했다.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0개 성소수자, 언론단 체들은 2015. 10. 29. 조우석의 발언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조우석의 차별선동과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응 72 73

하는 활동들을 벌여나갈 것을 논의하였다. 5 14. 성별정정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판사로 재직시절 성 별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에 성기사진 제출 요구 2015년 7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 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내 정되면서, 과거 판사 재직시절 성별정정사건을 다루며 신청인에게 성기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음이 알려졌다. 1 이성호 후보자는 2013년 서울남 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해 9월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한 MTF 트랜 스젠더에게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제 출하라 는 보정명령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보정명령서는 통상 적으로 법원 사무관이 일을 맡아 왔다 고 해명하였으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판사의 결재 없이 나갈 수 없는 보정명령의 책임을 사무관에게 돌리 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2015. 8. 11.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동 일하게 지적되었지만 3 2015. 8. 13. 이 후보자는 제 7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하 대법 원 예규 )은 성전환시술 의사의 소견서, 생식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전문의사 명의 의 진단서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성기사진 등을 제출서류로 규정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예규는 법원 내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므 로 실제 성별정정허가사건은 위 대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심리되고 결정된다. 이러한 연유로 사건 심리 과정에서 판사의 자의에 따라 인 권침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위 사건 외에도, 2012년 한 가정법원이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한 FTM 트 1 KBS 이사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 <경향신문>, 2015. 10. 8.자 3 조우석 KBS이사 인권보도준칙 무 시해도 돼, <오마이뉴스>, 2015. 2015. 10. 16.자 5 혐오발언 책임 안 지는 조우석 KBS 랜스젠더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사진 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2013년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하여 드러난 바 있다. 4 2 동성애자=더러운 좌파 조우석 이 사, 사과 요구 거부, <미디어스>, 2015. 10. 14.자 10. 29.자 4 성소수자 인권운동 공격한 조우석 KBS 이사 사퇴해야, <미디어스> 이사..."공동대응 필요, <참세상>, 2015. 10. 30.자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들은 성별정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당사자의 성별정체 성, 실제 생활보다 성기의 모양을 문제 삼는 법원의 인식 개선 필요성과 트랜스 74 75

젠더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간소한 기준과 절차를 갖춘 성전 환자 성별변경특별법 의 제정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미성년자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별정정 허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복)은 2015. 5. 27. 미성년인 자녀를 둔 FTM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5 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트 랜스젠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첫 성별정정 허가결정이다. 대법원은 2006년 대법원 예규 제정 당시 자녀가 없을 것 을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두어, 자녀를 낳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절대적으로 불허하였다. 2011년에는 미성년인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6 다만 같은 해 예규상 자녀 요건을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으 로 변경함으로써 요건을 다소 완화하였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 별정정을 불허하는 근거에 대해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다수의견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를 고려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 관련 요건은 전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 유 례가 없으며, 자녀에게 부과될 사실적 어려움과 차별을 트랜스젠더 부모에게 지 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남성으로 생활하여 왔고 자녀와도 아 버지로서 관계를 맺어 왔으나, 법적 성별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장을 구 하지 못하고 자녀의 학교에도 학부모로서 찾아가지 못하는 등 미성년 자녀를 양 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부천지원의 이번 허가결정은 이러한 신청인 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서는 그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 자의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고 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의 소수 의견과 같은 흐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트랜스젠더와 그 자녀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 예규의 개정과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 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2015. 11. 5.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 종권고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요건 완화 를 권고한 바 있다. 7 생식능력제거 수술을 하지 않은 50대 FTM 트랜스젠더, 세 번 만에 성별정정 허가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복)은 2015. 12. 24. 생식능력제거수술을 하 지 않은 두 50대 FTM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8 신 청인들은 결정 당시 각각 59세, 54세로, 이미 오랜 기간 남성으로 생활하여 왔 으나 건강 등의 이유로 생식능력제거수술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신청인들은 2014년 대학병원에서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로 현재 생식능력이 없 으며,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아 서 울서부지방법원에 성별정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신청인들은 이후 2015년 청주지방법원에 재차 신청을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가, 마침 내 이번 허가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예규는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 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를 제출서류 로 규정하여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성별정정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을 뿐, 반드 시 생식능력제거수술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 러한 예규의 요건에 따라 생식능력 없음을 확인하는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하 였으나 두 차례나 성별정정신청을 기각당하여 신체침해적인 외과 수술을 강요 하는 법원 관행의 근거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2013년 FTM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9 과 더불어 이 번 결정을 통하여 성별정정 시 획일적으로 외과 수술을 요구하는 법원의 기준에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1 [단독]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성전환자한테 성기 사진 제출하 라, <한겨레>, 2015. 7. 30.자 2 성명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 보자는 인권을 논할 자격이 없다. 박 근혜 대통령은 이성호 국가인권위 원장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라, 성소 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 7. 31.자 3 이성호, 성전환자 성기 사진 요구 " 피해자에 죄송" [인사청문회] "30년 법조 경력, 득이자 독", <프레시안>, 2015. 8. 11.자 4 [국감브리핑] "성별정정, 대법원 정 확한 해석 필요", <뉴시스>, 2013. 10. 19.자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7.자 2015호파689 결정 6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7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CCPR/C/KOR/CO/4), 2015. 12.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24.자 2015호기135, 136 결정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3. 15.자 2012호파4225 결정 등 76 77

15. 가족구성권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 진행 한국 최초로 동성혼의 효력을 직접 다루 는 신청사건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2015.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기택)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 워크 가 제기한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하였다. 심문은 가사비송이라는 사건의 형식상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1 신청인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 9. 7. 공개결혼식을 올리고, 2013. 12. 13.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구청은 이 혼인신고에 대 한 불수리를 통보하면서, 불수리 근거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에는 혼인이 무효라는 민법 조항(제815조 제1호)과 부부( 夫 婦 ) 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민법 조항들(제826조 내지 834조)을 제시하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2014. 5. 21.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40여명의 변호인단은 신청인들이 공개 결혼식 등을 통 해 혼인의 합의 의사를 이미 충분히 보였고 동성혼은 민법상 혼인 무효 또는 취 소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한 것 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과 김 조광수-김승환 부부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행해졌으며 오정진(부산대 법학전문대학 원 법철학 교수),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김승섭(고려대학교 보건과학 대학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등 법학계 및 보건의학계 전문가들의 참고인 진술 등 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 다. 3 이 간담회는 진선미 의원실, SOGI법정책연구회, 가족구성권연구모임 등의 공동주최로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고령화 시대, 보편적 복지 의 확대, 가족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생활동반자법 필요성과 현 법안의 개선방안 을 논의하였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은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는 혼인 관계가 아 닌 2인에게 동거 전후의 재산 문제, 동거 관계 내의 가정폭력의 문제, 의료결정 권, 공공주거와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 접근권 등을 부여하는 법률로서 마 련되었다. 진선미 의원은 이 법률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였으 나 2016년 4월 현재까지 입법 발의되지 않고 있다. 동성 파트너십 권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퀴어문화축제 주간이었던 2015. 6. 20. 국회의원회관에서 법 앞에 선 커플: 동 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의 활동가, 정당인, 정치인,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자국의 동성 파트너십 권리 관련 입법 활동이나 운동의 경험, 현황을 공유하였다. 4 이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도쿄 시부야구에서 제정된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 앞에 선 커플: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모습 일다 이 총 2시간 30분에 걸쳐 이어졌다. 2 이 심리는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법제화 결정(Obergefell v. Hodges, 2015. 6. 26.)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어 여론의 관심이 보다 집중되었다. 2016년 4월 현재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생활동반자법안 논의 계속 다양한 방식의 가족 구성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한 생 78 79

발급 조례안의 내용과 한계, 동성혼을 둘러싼 일본 헌법학계의 논쟁, 2013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초로 논의한 대만의 입법 동 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대만반려자권익추진연맹(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의 활동 등이 소개되었다. 김조광 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을 통해 본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동성 파트너십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5 16.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HIV/AIDS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성적 권리 증진 필요성 대두 2015. 12. 2. 제 28회 세계 에이즈의 날 을 맞이하여 국회의원 김춘진, 신상진이 주최하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주관한 효과적인 에이즈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포럼 이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에서 는 최근 5년간 청년층의 신규 감염 비율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국내 HIV/AIDS 현황에 대한 특징으로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10대와 20대의 경우 전체 증가율 8.8%에 비해 각각 9.3%, 23.5%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1 국내 HIV/AIDS 감염인은 2014년 기준 총 12,757명이고, 2014년 신규 감염인은 1,191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HIV 감염의 조기 발견과 조기치료 전략의 시행, 치료제의 발달 등으로 인해 AIDS 발병이 억제되 고 많은 HIV 감염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어 감염인의 생존율과 고 령화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HIV/AIDS 예방을 위한 전략과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신규 감염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MSM(남성과 성관계 하는 남성)을 비롯한 성소 수자 청소년, 청년층이 HIV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에 사실상 접근하고 못하고 1 국내 최초 동성결혼 김조광수 김 승환, 혼인신고 소송 첫 심문기일 열려, <중앙일보>, 2015. 7. 6.자 2 평등, 사랑, 존엄을 위한 여정이 시 작되다: 한국의 첫 동성결혼 신청사 건 심문기일 쟁점 4가지, <허핑턴 포스트코리아>, 2015. 7. 13.자 3 보이지 않던 돌봄의 관계 보장하 는 '생활동반자법', <한국경제>, 2015. 2. 13.자 4 심포지엄의 주최단체는 다음과 같다: 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민 변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 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 국젠더법학회 2) 주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3) 후원: 퀴어문화축제 4) 연사(Speaker): -대만: 빅토리아 쉬 許 秀 雯 & 첸치 치 簡 至 潔 (Taiwan Alliance to (일본 LGBT법연합회, 타카오카 대 학 법학교수), 카미카와 아야 上 川 あや (세타가야 구의회 의원) -한국: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 학원 헌법학 교수), 류민희(공익인 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 사,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 한 네트워크) 5 아시아의 동성결혼, 어디까지 와 있나, <일다>, 2015. 6. 28.자 있음을 반증한다. HIV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는 HIV 조기 자가 검진에 대한 정 보, 콘돔 접근성, 위험하고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피할 수 있는 역량의 강화 등이 포함되며,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성적 실천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기본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2015년에 교육 부가 발표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건강과 권리를 증진하는데 역행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국내외 시민사회의 우려를 자아내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 교육/청소년 참조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가 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가족 구성권연구모임, 노동당 성정치위원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 량이치 梁 益 誌 (대만 녹색당) -일본: 타니구치 히로유키 谷 口 洋 幸 이 학교 성교육 표준안 과 관련하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교육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적 건강과 권 80 81

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성교육에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담아 야 하고 이와 같은 포괄적 성교육이 HIV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의견을 1 참고로 70대 또한 11.8%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정은경, 국가 에 3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 HIV/AIDS와 아동의 권리(CRC/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CCPR/C/KOR/CO/4), 2015. 12. 3. 제시하였다. 2 휴먼라이츠워치는 위 서한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여성차 별철폐위원회 또한 같은 견해임을 언급하며, HIV/AIDS예방이 효과적이기 위 이즈관리사업 현황, 효과적인 에 이즈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책 포 럼 자료집, 2015. 12. 2. GC/2003/1), 2003, 8, 16문단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조약감 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 해서는 당사국들이 검열, 보류 또는 의도적으로 성교육 및 정보를 포함한 보건 관련 정보를 잘못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과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전권(제 2 HRW, 답장: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 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의 필요, HRW 홈페이지 게시, 2015. 5. 4.자 (2016. 동권리위원회, 2006 번역 사용)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 27.자 2015호파689 결정 6조)을 확보할 의무에 따라 당사국들은 아동이 자신의 성(sexuality)을 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다른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능력을 보 5. 3. 최종방문) https://www.hrw.org/ko/ news/2015/05/04/26983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24.자 2015호기135, 136 결정 6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고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이 HIV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3: HIV/ AIDS와 아동의 권리 3 등을 인용하였다.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 2015년에는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리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함의를 지닌 두 건 의 성별정정 허가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 이성복)은 2015. 5. 27. 미성년인 자녀를 둔 FTM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 렸다. 4 이는 미성년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첫 허가 결정이다. 한편 같은 지원은 2015. 12. 24. 생식능력제거수술을 하지 않았으나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로 현재 생식능력이 없음 이 진단서를 통해 확인 되는 두 50대 FTM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5 현재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와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 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지 여부 를 심리를 위한 조사사항으로 두고 있다. 위 두 결정은 신청인들의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두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 성별정정 참조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5. 11. 5. 발표한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권고 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요건 완화 를 권고한 바 있다. 6 82 83

17. 보건/의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됐다. 치과 병원의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진료행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제기 HIV 감염인의 스케일링 시술 과정에서 과 도하게 감염 관리를 하는 등 차별적 진료 행위를 한 병원에 대해서 2015. 10. 22. HIV 감염인 A씨는 2015년 5월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하 보라매병원 )에 스케일링을 예약하였으나 병원으로부터 진료 거부를 통보 받았다. 이에 A씨는 서울시와 보라매병원에 민원을 넣었고 같은 해 6월 보라매병원장으로부터 즉 시 시정 조치하겠다 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보라매병원은 답변서를 통해 병원 내규인 HIV 감염관리지침 에 치과 진료 시 표준예방지침(개인보호구 착용) 준수 외의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 고 하였다. 하지만 10월 2일 다시 병원을 방문한 A씨는 파티션과 주변 공간, 의자 등이 전부 비닐로 덮인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를 받아야 했다. 1 2015. 10. 22.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등은 국가인권위에 진정 보라매병원의 HIV감염인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비마이너 을 제기함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HIV는 공기 중에 단독으로 노출되면 3 초 정도면 사멸하는 바이러스이고, 체액이 마르면 100% 사멸되어 공기 중 비 말이나 비말핵으로 감염되지 않는 질병 이므로 HIV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일 반적 주의지침 및 표준 주의지침을 따르면 될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의자를 비닐로 덮는 등의 차별적 진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모욕감과 수치심 을 느꼈고, 이에 보라매병원에 직원교육 및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과 서울시 에 관리감독을 할 것을 촉구했다. 2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 및 차별진료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문 제이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 신촌세브란스병원이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에 대한 고관절 수술을 거부한 것을 차별행위로 보고 재발방지를 권 고했으며, 3 2015년에도 중이염 수술 거부 행위에 관해 유사한 결정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HIV 감염인이 내원했다 하여 더 특별한 감염 관리를 할 필요가 없 다고 지적한다. 김각균 대한치과관리협회 회장(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수)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감염 방지를 안전하게 하려는 조처라는 점을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설명했어야 했다 고 지적하면서 표준감염관 리지침은 환자가 자신의 병력(HIV 포함)을 숨기고 진료받더라도, 감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고 하였다. 4 대한에 이즈학회의 의료인을 위한 HIV/AIDS길라잡이 역시 의료환경에서 HIV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장비착용과 일반적 소독을 권할 뿐 특별한 조치를 권하지 않고 있다. 5 국가인권위, 종합병원의 HIV 감염인에 대한 중이염 수술거부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12. 24. 종합병원이 HIV 감염인 B씨에 대해 중이염 수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6 B씨 는 2014년 8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중이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으려 했으나, 병원은 수술방에 환자 피가 튀 는 것을 가릴 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을 해줄 수 없다 며 수술을 거부했고, 84 85

결국 같은 해 11월 다른 병원에서 중이염 수술을 받았다. 이에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등은 2014. 11. 11.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 진정을 제 기하였다. 7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진정인 병원이 HIV 감염인의 혈액을 포함 한 분진이 난반사되는 수술을 하려면 이를 완벽히 차단하는 가림막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나, B씨를 수술한 의사의 진술과 질병관리본부의 의견 등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이라고 해도 장갑, 보안경 또는 안면가리개 등 외의 특 별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복장 역시 일반 환자의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 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수술거부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고려하 지 않은 채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 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 진정 이 후 피진정인이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한편 진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에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교육 홍보를 요청하였고 향후로도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실시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는 개별 병원에서 여전히 HIV 감염인 등이 진료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하 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 HIV/AIDS 감염인을 위한 인권순회상담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 26. 서울 마포구 인권재단사람에서 HIV/AIDS 감 염인을 위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변의 편견과 오해로 적절한 소통창구가 부족한 HIV/AIDS 감염인들을 대상 으로 개별상담을 위한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인권 차별 법률상담 등을 제공해 이들이 처한 인권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예정 이라고 하였다. 8 이 번 상담은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당일 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간담회, 1:1인권상담, 법률상담, 인권도서 전시와 같 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9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HIV/AIDS 검사 강요당한 외국인 강사에 대해 한국정부에 피해보상 권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는 재고용 조건으로 HIV/AIDS 검사를 요구 받은 외국인 강 사가 제기한 개인진정에 대해서, 2015. 5. 20. 발표한 결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HIV/AIDS 검사 요구가 인권침해라고 밝히고, 해당 강사에 대해 물질적, 정신 적인 피해보상을 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10 뉴질랜드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진정인은 2008년 8월 울산광역 시의 한 초등학교에 1년의 계약직 영어 강사로 고용되어 E-2(회화지도)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왔다. 그런데 고용주인 울산교육청은 E-2 비자 소지자의 경우 HIV/AIDS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해 9월 해당 검사를 받았다. 2009년 5월 진정인은 울산교육청으로부터 재계약을 위해 서는 다시 HIV/ADIS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내국인이나 재외 동포로서 F-4 비자를 받아 입국한 영어 강사의 경우에는 받지 않는 검사를 외국 인 강사에게만 요구하는 것에 항의하며 검사를 거부하였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한국 출신 강사와 외국인 임시 강사의 고용 조건은 다르고, 해당 검사는 외국 인 강사의 인성과 도덕성을 검사하는 수단 이라는 답변을 하면서 진정인의 재임 용을 거부했다.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에 구제를 요청하였 으나 모두 기각 내지는 각하되었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하 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한국 국적이나 한국 출신 강사에게는 면 제되는 HIV/AIDS 검사 등을 외국인 강사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민족적 출신 에 기반한 구별이고 입국, 거주 등에 이러한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공중보건이 나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강사에 대 해 HIV/AIDS 검사 등을 강요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 약 제5조의 (e)(i)에서 보장하는 인종, 피부색, 민족이나 종족적 출신의 구별 없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어서 한 국정부에 대해 진정인에게 1년간의 임금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을 할 것 과, 공무원, 언론, 일반 대중의 외국인 혐오증 징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86 87

할 것, 그리고 90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시행하였는지 통보해 줄 것 을 권고하였다. 11 한편 한국정부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한 답변에서 2010년 법령개정으 로 외국인 강사에 대한 HIV/AIDS 검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 7. 15. 회화지도지침 개정으로 HIV 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불허를 하 지 않도록 바뀌었을 뿐, 2011년 시행된 E-2 비자 발급을 위한 채용신체검사서 에 관한 고시에서는 여전히 HIV/AIDS와 마약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12 보건복지부, HIV/AIDS 감염인이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2015. 12. 23. 요양병원 입원 제외 대상에 HIV/AIDS 감염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13 기존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은 전염성 질환자는 요양병원의 입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고 규정되어 있어 요양병원들은 이를 근거로 HIV/AIDS 감염인의 입원을 거절해 왔는데, 개정 규칙은 전염성 질환자 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 으로 변경하였다. AIDS 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제3군 감염병으로 규정되어 있지 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의뢰한 유권해석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중략) 성관계나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그 경로가 확실 하고, 다른 감염병과 같이 호흡기나 식생활 등 일상적인 공동 생활을 통해 불특 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없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서 규 정한 전염성 질환자에 포함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기존의 해석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 다. 한편 개정조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 12. 24.부터 시행된다. 성소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가시성과 차별 경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를 실 시하고 2015. 11. 10.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와 발표회 경위는 20. 조사/연구 참조 이를 통해 현재 의료기관 이용 시 성소수자가 겪고 있는 차별의 실태가 드러났다. 14 조사에 응답한 동성애/양성애자 858명 중 92.7%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포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0.5%가 정체성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이용 자 중 14.2%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차별의 내용은 의료인 등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질문 이 전체 응답자의 10.1%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모욕적인 말이나 비난, 부당한 검사나 치료 요구, 입원실 제한, 진료나 치료 거부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경험은 동성애/양성애자의 가시성 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795명 중 19.0%가 의료인 및 직 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거나 의심받은 경험 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 응 답자 중 55.0%가 차별을 경험하였다. 반면 정체성을 알고 있거나 의심받은 경 험이 없는 경우에는 4.7%만이 차별을 경험하였다. 또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인 및 직원에게 정체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알리지 않은 적 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27.7%가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고 답하 여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적절한 상담 및 치 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응답자 90명 중 86.7%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 한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고, 3.3%가 정체성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고 답했다. 의료기관 이용자 78명 중 70.5% 가 의료인 및 직원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거나 의심했던 경험 이 있었다 고 답하여 의료기관에서 트랜젠더의 가시성이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 의료기 관 이용자의 35.9%가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고, 차별의 내용은 의료인 등 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질문 이 20.5%로 가장 많고, 그 외 모욕적인 말이나 비 난, 진료나 치료 거부, 부당한 검사나 치료 요구, 입원실 제한 의 순으로 나 타났다. 성전환 관련 의료 경험의 경우 더 많은 차별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51명이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에 서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함 이 50.7%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의사 등의 지식 부족 (39.4%), 상담, 진단, 의료조치 거부 (14.1%), 수술 시 부모 동의를 요구받 음 (1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의료인 및 88 89

직원에게 정체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알리지 않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 에는 응답자의 32.1%가 알릴 필요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고 응답하였다. 1 HIV 감염인 치과 치료 갔더니 비 닐 의자 꽁꽁, <미디어오늘>, 2015. 10. 22.자 2 기자회견문 - 서울특별시보라매 병원은 HIV감염인을 차별하지 말 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외 12개 단체, 2015. 10. 22.자 3 국가인권위원회 2011. 6. 10.자 11 진정0034200HIV 결정 4 우리 치과에 HIV 감염자가 내원한 다면? - 표준감염관리지침만 준수하 면 문제없어 치협 홈피 감염관리 프 로그램 다운해 숙지, <데일리덴탈>, 2015. 10. 30.자 5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에이즈예방협 회, 의료인을 위한 HIV/AIDS 길라 잡이, 2008 6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4.자 14진정0951100 결정 7 HIV감염인 수술거부한 병원에 인 권위 차별 진정, <한국NGO신문>, 2014. 11. 12.자 8 인권위, 에이즈 감염자 대상 인 권순회상담, <뉴스1>, 2015. 3. 25.자 9 3월26일, HIV/AIDS감염인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순회상 담을 엽니다., 한국HIV/AIDS감 염인연합회 KNP+ 홈페이지 공지, 2015. 3. 8.자 (2016. 5. 3. 최종방문) 10 유엔, "한국 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 사는 인권 침해", <YTN>, 2015. 5. 21.자 11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L.G. v. Republic of Korea, Communication No.51/2012, CERD/C/86/D/51/2012, 2015. 6.12. 12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6조제 2항 관련 별표5의2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제 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 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 건 등 고시(법무부고시 제2011-23 호, 2011. 1. 24. 시행) 13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 375호, 2015. 12. 23. 일부개정) 14 이하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 고서, 2014, 166~167쪽을 요약한 내용이다. 18.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 급여와 가입에서의 배제와 차별 트랜스젠더는 현재 성전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 료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화감의 해소 또는 법원에서 요구하 는 성별정정 허가요건의 충족 등 다양한 이유로 성 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조치를 받게 된다. 그런데 국 가는 정신과 진단, 호르몬 요법, 외과적 수술 등의 전 과정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난 비급 여 항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들은 높은 의료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문제제기 하기 어렵다. 나 아가 이러한 의료 보장의 부재는 호르몬 자가처방과 같은 자가시술과 그에 따른 건강상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157 이러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적 행위가 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정한 비용 이 매겨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동성 배우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건 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서, 의료 급여대상자 등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누구나 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 다. 이 때 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그 중 직장가 입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직장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 람 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 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이성인 경우에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배우 자인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반면, 동성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서로를 부양하고 있다 하여도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동성 커플 중 일방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 우에도, 소득이 없는 동성 배우자는 그의 피부양자가 되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90 91

건강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19. 여론/미디어 한국, 동성 결혼/파트너십 지지하는 비율 53%로 23개국 중 최하위 그룹 인터넷 미디어 버즈피드와 글로벌 리서치 그 룹 Ipsos가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 사에서 한국인 응답자의 53%가 동성 결혼 이나 동성 파트너십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500명 가운데 27%는 동성 커플의 결혼이 법적으 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응답하였고, 26%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정 인정이 필요 하지만 결혼이 아닌 다른 형태이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1 이 비율은 조사 대상 23개국 중 20위에 해당한다. 인도, 러시아 등 인터넷 접근성이 취약하여 표본이 작 고 조사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7개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2 이 조사는 아일랜드의 동성 결혼 법제화 주민투표를 한달 앞둔 2015. 4. 24.부 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3개국의 16세~64세 응답 자 1만7천여명이 참여하였다. KBS, 자사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 조장을 금지하는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발표 2015. 3. 2. 한국방송공사(KBS)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편견을 지양 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 은 공정성, 정확성, 다양성이라는 3개의 일반준칙과 7개 분야별 세부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일반준칙 중 다양성 항목에서 KBS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정치적 입장,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 익을 차별 없이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고 적시하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조장하는 일 1 이호림 외, 한국 트랜스젠더 의료 접근성에 대한 시론, 보건사회연 구 35(4), 2015. 12, 64-94 참조 이 없도록 주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하지만 KBS의 메인 뉴스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도가 방송되었다. 미디어 비평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스>에 따르면 KBS <뉴스9>은 2015. 11. 92 93

11. 마약과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지적하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동 성애 사이트서 마약 만남 늑장 경찰 때문에 라는 제목을 노출시켰다. 또 피 의자의 범죄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경찰은 해당 남성들이 동성애 만남 사이트 를 통해 알게 된 뒤 함께 모텔에 들어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언 급했다. 5 이성애자가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성적 지향을 언급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성적 지향은 불필요한 정보이다. 이는 시청자에게 마약 =동성애자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보도 행태이며, <KBS 공정성 가이드 라인>을 명백히 위반한 보도라는 비판을 받았다. KBS는 인터넷 기사의 제목을 눈앞에 마약사범 놓친 어리숙한 경찰 로 수정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 규제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형평성을 벗어난 규제가 계속되었다. 2015. 4.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는 동성간 키스신을 방송한 JTBC 드라마 선암여고탐정단 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방심위가 성소 수자를 위한 클럽이나 바를 소개하는 사이트인 핑크맵코리아 를 2015. 2. 3.부 터 차단하였다는 사실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동성 커플의 삶과 법적 인정의 의미를 조명한 <SBS스페셜> 우리 결혼했어요 방영 2015. 6. 7. <SBS스페셜>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와 그 렇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동성 커플의 목소리와 그들의 일상을 통해 동성 결 혼/파트너십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가족과 친구 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파트너 의 입원동의서도 쓸 수 없는 국내 30대 게이 커플의 삶과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나라에서 총리가 동성 파트너와 결혼식을 올리고 게이 부부가 장애가 있는 아이 를 입양하여 가족을 꾸리는 이야기가 대비되어 전해졌다. 제작진은 동성 결혼 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 방송은 예고편이 나가면서부터 반성소수자 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차 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은 SBS에 학부모 78,689명의 서명과 함께 의견서 를 제출하였다. 이들은 우리 결혼했어요 가 그대로 방영된다면 동성애가 옹호 조장된다고 주장하면서 전국 학부모들과 탈동성애자들은 SBS 불시청 운동과 더불어 협찬사 불매운동, 집회, 시위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라고 말 했다. 6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은 방송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전면 광 고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하였다. 7 이 프로그램은 한국PD연합회가 시상하는 184회 이달의 PD상을 수상하였 다. 심사위원들은 선정 이유로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 에서 시의성이 있고, 실제 한국의 동성결혼 부부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는 평가를 내렸다. 8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수상을 하였음에도, 현재 SBS 홈페이지에서는 제작진의 요청 으로 해당 방송분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9 국민일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앞장 10대 중앙일간지 가운데 하나이자 개신교계 언론으로 알려져 있는 <국민일보 >에서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에이즈와 연결지어 문제시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였다. 긴급진단-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1~10회, 5.28.~6.11.), 동 성애 침투 이대로 괜찮은가 (1~2회, 6.26.), 동성결혼 합법화 논리의 실체를 말 한다(상/중/하, 7.31.~8.4.), 심층진단-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말한다 (상/ 하, 8.19.~8.20.), 동성애자 입장만 강조한 중 고 교과서 (상/하, 9.1.~9.2.) 등 각각 2~3회, 많게는 10회의 연재 기사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논리 를 전파하였다. 긴급진단-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에서는 서울시가 광장 사용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잘못된 사실을 기사화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 라 6월 2일자, 4일자, 5일자 기사에 대해 서울시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였다. 10 이 연재 기사들을 쓴 백상현 기자는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 는 등의 기사 내 용이 인권보도준칙 11 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인권보도준칙이 잘못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12 94 95

1 Of 23 Countries Surveyed, (*)가 붙어 있는 국가는 응답자 수가 9 SBS 스페셜 402회 *해당 회차 20. 조사/연구 Majority (65%) in 20 현저히 부족한 곳이므로 해석에 유 는 제작진 요청으로 VOD 서비스 Countries Support Legal Recognition of Same-Sex Unions, Ipsos 홈페이지, 2015. 의해야 한다. 3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어떤 내 용 담겼나, <미디어스>, 2015. 3. 불가합니다, SBS 홈페이지 공지, 2015. 6. 7.자 (2016. 4. 16. 최종 방문) 유엔에이즈의 지원으로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 착수 5. 29.자 (2016. 4. 16. 최종방문) http://www.ipsos-na.com/ news-polls/pressrelease. 9.자 4 방통심의위 위원들이여, 우리에 게 반성문을 써라, <미디어스>, 10 국민일보와 개신교의 황당한 박원 순 때리기, <미디어오늘>, 2015. 9. 18.자 2015년 10월부터 1년간 2016 한국 HIV/ AIDS 낙인지표 조사 가 진행된다. 이 조 aspx?id=6866 2 23개국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 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가 동 2015. 4. 13.자 5 [기자수첩] KBS에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정독을 권하며, <미디 11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 도준칙 제8장에서는 성적 소수자 사는 유엔에이즈(UNAIDS)가 2008년부터 65개국 이상에서 수행하고 있는 The People Living with HIV Stigma 성 결혼/파트너십 등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인정을 지지하는 응답 자의 비율이다. 스페인(86%), 영 어스>, 2015. 11. 12.자 6 SBS, 동성결혼 옹호 방송 시 불시 청 운동 전개할 것, <크리스천투데 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소수자에 대 한 비하, 잘못된 용어 사용(성적 취 향 등), 혐오 표현, 에이즈 등 특정질 Index 의 일환이다. 1 한국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며, 유엔에이즈 지원으로 한 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가 주관하고,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 국(84%), 스웨덴(82%), 아일랜드 (81%), 벨기에(78%), 독일 (78%), 프랑스(76%), 캐나다(75%), 아르헨 티나(75%), 이탈리아 (75%), 호주 (74%), 멕시코*(70%), 미국(68%), 브라질*(61%), 중국*(58%), 남아 프리카공화국*(58%), 일본(58%), 폴란드(56%), 헝가리(54%), 한국 (53%), 인도* (47%), 터키*(46%), 이>, 2015. 6. 5.자 7 (전면광고) 이웅모 SBS 대표님, 윤 석민 태영건설 대표님(SBS 대주 주), SBS스페셜의 동성결혼에 대 한 방송에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 청드립니다, <조선일보>, 2015. 6. 4.자, <동아일보>, 2015. 6. 5.자 8 184회 이달의 PD상에 SBS스페 셜-우리 결혼했어요 등 2편, <PD 환이나 마약 등 사회병리현상과 연 결짓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12 국민일보, 통계왜곡하고 인권보 도 준칙이 잘못, <미디어오늘>, 2015. 6. 17.자 표 조사 공동사업단이 진행한다. 2 이 프로젝트는 HIV/AIDS 감염인 15명이 직접 조사 담당자가 되어, 감염인 15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 3 이 조사 결과 는 한국사회에서 감염인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과 낙인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 을 제안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9월에 최종 보고서가 발 간될 예정이다. 러시아*(20%). 이 중 아스테리스크 저널>, 2015. 7. 27자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 2015년 3월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2012년 서울시 아동인권 실태조사 의 후속 조사이며,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의 특성별 정책 수요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성소수자, 학교 밖, 장애, 미혼 모, 탈북, 생활시설 거주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다. 4 서울시여성가족재 단이 2014년 4월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2015년 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조사에는 중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성소수자 55명이 참여하였다(설문조사 50명과 면접조사 5명, 조사기간: 2014.10.23~2015.1.23). 조사 내용은 성정체성 인지 시기, 상담 여부와 실효성, 커밍아웃과 아우팅의 경험, 차별 경험, 성소수자 모임 참여, 건강,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실태 등 성소수자 특수 항목과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경험, 가출 경험, 학교 내 폭력 피해 가해 경험, 유해물질 이용 경험, 가 정과 학교에서의 사생활 침해 경험, 인권 교육 경험 등 공통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96 97

조사 결과 가운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응답자의78%가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의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 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인권교육에서부터 인권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 음을 경고하면서, 남녀만 출연하는 성교육 자료는 현실의 다양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정신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소수자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시설종사자용) 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무시나 차별, 폭력, 학대, 방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커밍 아웃하거나 정체성을 고민하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수용과 지지, 아우팅 금지, 사생활 보호 등을 강조하였다. 5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 개최 2015. 11. 10.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는 활동가, 연구자, 학생 등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 )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6 이 실태조사는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 당 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대규모 조사이다. 인권위의 연구용역으로 공익 인권법재단 공감 에서 2014년 6월~12월 동안 수행하였다. 실태조사는 한국사 회에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의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을 모색하며,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차별시정 기구의 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행되었다. 성소수자 당사자 1,126명(청소년 200명 포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 문조사와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의 온라인 인식조사를 통하여 학교, 직장과 고 용, 재화 용역 시설의 이용, 군대 행정기관 등 국가기관, 미디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된 차별실태의 분석, 관련 국내외 법제도의 현황과 해외 인권프로그램 사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대 안을 제시하였다. 기관, 국가기관에서의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법학, 보건학, 인권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토론과 제언이 이루어졌다. 7 한편 이 발표회는 대부분의 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시점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개최가 무산될 위기 또한 겪었다.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볼 때 2월 말경 실태조사 최종보고서가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상반 기 중 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했지만, 인권위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항의와 압력을 이유로 보고서 공개와 발표회 개최를 장기간 보류하였다. 인권위가 9월말로 예 정되었던 발표회를 또 다시 연기하자 연구 수행기관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를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 로 보고 국가인권위원장과 차별조사과장을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진정의 이유는 다른 실태조사와 달 리 성소수자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 소수 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개신교의 눈치를 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이 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평등권 침해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위원회 차원의 일정 문제로 시기 조정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모습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4. 고용,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6. 교육/청소년, 17. 보건/의료 참조 실태조사 발표회에서는 학교, 고용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및 의료 98 99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 하였다. 8 진정서 제출 후 약 2개월이 경과해서야 발표회가 개최되고 보고서가 공개되 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발표회가 개최되었다는 이유로 인권위 위원장에 대한 진정 건을 각하하였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각 주무부처와 기관에 제안할 정책 권고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안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동성애 조장 이라는 문구로 성공적 으로 프레이밍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인권보장 이라는 차원에 서 볼 것을 주문하였다. 아산정책연구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2015년 4월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동성애,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과 변 화 추이, 성소수자 인권의 정치이슈화 가능성 등을 분석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9 아산연례조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동성애에 대한 관용은 15.8%에서 26.7%로, 동성결혼 지지는16.7%에서 28.5%로 증가하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증가세가 높았다. 2014년 12월초 무지개 농성 기간 중에 이 루어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32.8%가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진보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50.8%, 보수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 자의 21.8%가가 성소수자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성소수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지 않다고 지 적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관련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 고 답한 응답자가 42.8%인 반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는 17.3%, 매우 잘 알고 있다 는 2.2% 1 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 4 소수자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4. 16. 최종방문)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소수자 차별 자체를 인권문제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47.1%가 인권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www.stigmaindex.org 참조(2016. 4. 16. 최종방문). 2 2015년 에이즈 10대 이슈 발 보고, 서울 정보소통광장, 2015. 8. 5.자 (2016. 4. 16. 최종방문) http://opengov.seoul.go.kr/ 7 청소년 성소수자 54% 친구들에 게 괴롭힘당해, <한겨레>, 2015. 11. 10.자 보고서는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정치지형상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가능성은 표 및 UNAIDS 낙인지표조사 착 수 기자설명회, KNP+ 홈페이지 공지, 2015. 11. 26.자 (2016. 4. sanction/5588589 5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연구책임자 이 승미), 서울시 소수자 어린이 청소 8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 실태조사 결과 공개 지연 인권위원장 상대 진정, <KBS>, 2015. 9. 15.자 당분간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진보적 정치인으로 평가받았던 박원 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과정에서 성소수자 지지 의사를 번복함으 로써 무지개 농성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성소수자 이슈 정치화의 가능성과 한 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보수단체들이 성소수자 관련 법 16. 최종방문) http://knpplus. org/bbs/board.php?bo_ table=notice&wr_id=38 3 차별받는 HIV/AIDS 감염인, 직접 낙인지표 조사한다, <비마이너>, 2015. 11. 30.자 년 인권실태 조사, 2015, 220쪽, 377쪽, 554쪽 참조 6 인권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 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 지 공지, 2015. 11. 10.자 (2016. 9 한국 유권자와 이슈 III: 성소수자 (LGBT) 인식, 아산정책연구원 홈 페이지 이슈브리프, 2015.4.1.자 (2016. 4. 16. 최종방문) 100 101

21. 국제인권메커니즘 유엔 자유권위원회, 9년만의 한국 심의에서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권고문 발표 2015. 11.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 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 )는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안야 사이베르트-푸르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 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차별금지 와 성 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 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권고를 내렸다. 1 특히 성소수자에 대 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은 1년 안에 정부가 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는 3개의 주요 권고 사항으 로 선정되었다.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전환치료 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 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체적 으로는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률체계의 강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인권침 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 공공건물 대관 금지, 성소수자 포함적인 포괄 적 성교육 제공,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요건 완화, 대중캠페인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제115회 세션 중 2015. 10. 22~23. 양일에 걸쳐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2 위원회는 집중적인 심의를 위해 제113회 세션 중 2015. 4. 28. 채택한 질의목록에서,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 6. 성소수자 및 HIV/AIDS 감염인 차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 군대 내 동성애 처벌에 대한 비범회좌, 형법 상 이성간 강간과 동성간 강간의 법정형 불 평등, 19. 외국인, 수형자, 군인에 대한 HIV 강제 검사 등 3개의 질의목록에 걸 쳐서 성소수자 및 HIV감염인의 인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3 정부는 이에 대한 회신에서, 특히 성소수자 차별에 대항하기 위하여 채택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답변하지 않았고, 군형법 추행죄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기존의 입장만 을 되풀이하였다. 4 유엔 자유권 규약 한국정부심의에 대한 제네바 현지 대응활동을 벌인 NGO참가단의 모습 1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CCPR/C/KOR/CO/4), 2015. 12. 3.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검 토하다, 2015. 10. 23. http://www.ohchr.org/ en/newsevents/pages/ DisplayNews.aspx?NewsID= 16646&LangID=E ; 영상 유엔 자유권 위원회 4차 한국정부 심의 중 차별금지, 성소 수자 인권 질의 및 답변, 성소수 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홈페이지, 2015. 11. 9. (2016. 5. 9. 최종 방 문) http://lgbtact.org/?p=881 3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질의목록 (CCPR/C/KOR/Q/4), 2015. 4. 28. 4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답변 (CCPR/C/KOR/Q/4/Add.1), 2015. 7. 31. 102 103

Chapter IV. 한국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105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법률 영역 법률명 연혁 군대 군형법 1962년 제정 내용 과거에는 제15장(기타의 죄)에 제92조 (추행)로 계간1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 2009년 제92조를 제92조의5 한다. 라고 규정하여 강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로 변경하면서 법정형을 징역1년 으로써 군인간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적 접촉까지 에서 징역2년으로 상향조정. 2010. 처벌함. 2. 3.부터 시행 2009년 개정법은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92 2013년 형법 등 성폭력 관련 법 조의5(추행)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 률이 대폭 정비되면서 군형법상 성 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정 폭력 규정 역시 개정되는 과정에서 형 상향 조정 계간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항 문성교 라는 용어로 대체(국방부 의견 반영). 2013년 개정법은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2에 대하여 항문성교 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3 2013년 국회의원 민홍철이 여성간 성행위까지 명 시하여 처벌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였으나 물의를 빚고 철회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법 2001년 제정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 등의 교육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나 이용에 있어서의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 규정이 제30조 조사대상 조항에서 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를 규정(제2조 3호), 제2조 정의 규정으로 이동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또는 법인, 단 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당 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는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1항) 진정이 없더라도 차별행위 근거가 상당하고 중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차별행 위가 인정된 경우 구제조치, 시정, 징계 등을 조정, 권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제40조, 제42조, 제44조 등) 성소수자 부모모임 106 10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권리구제로는 소장 면담과 청원 등을 규정(제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 116조 및 제117조) 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 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 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 科 ), 성적( 性 的 ) 수용시설 / 군대 군에서의 형의 집 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09년 군행형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조항 신설 2010년 5월부터 시행 조항만 약간 다를 뿐 위와 동일하게 규정(제6조, 제101조, 제102조) 지향, 학력, 병력( 病 歷 )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 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 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행정규칙 및 대법원예규 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 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영역 규칙/예규명 연혁 내용 성별정정제도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신청사 건 등 사무처리 지침 2006년 대법원 결정4에 의해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이 가능하 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07년 제정 성별정정 허가신청과 허가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목록과 조사사항을 규정 제3조(첨부서류) 1 신청인은 비송사건절차법 (대법원 가족관 계 등록예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5를 일부 수용하여 2009년 개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 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등교육 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 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 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 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 다] 행위 2011년 대법원 결정6에 따라,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 정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였던 것 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자녀가 성년에 이르렀다면 성별정정을 허 가할 수 있도록 개정 2013년 민법상 성년에 이르는 연 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되 면서, 성별정정허가신청 가능 연령 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1.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2.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한 2명 이 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3.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 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술 의 사의 소견서[성전환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 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고 다른 전문의사 명의의 신체감정서 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인이 외국에서 성전환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결과 신청인이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의 성으로 외부성기 등을 갖추게 되었음을 확인한 국내의 성형외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 단서 (신체감정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용시설 형의 집행 및 수 2007년 행형법이 전부개정되 제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4.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용자의 처우에 관 면서 조항 신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한 법률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확인하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2008년부터 시행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5. 신청인의 성장환경진술서 및 2명 이상 인우 108 109

인의 보증서(성장환경진술서 및 인우보증서에는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아우팅 제한 (ⅰ) 신청인의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등 각 시기별로 이성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 제4장(수사) 제4절(유치인 인권보장)의 제80조 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ⅱ) 신청인이 성전환수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제4항에 성적 소수자 을 받기 전부터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생물학 인 유치인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 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수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규정 생활하였으며, 그러한 성적 주체성 내지는 자아의 발 로로 성전환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최초로 행정규칙에 성적 소수자 라는 용어 등장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립된 성적 주체성과 자아 에 지극히 만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 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한다) 6. 부모의 동의서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국민안전처훈령) 2007년 해양경찰청훈령으로 제 정되었던 것이, 세월호 사건 이후 해 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신설로 흡 조항의 위치만 약간 다를 뿐 내용은 위와 동일 제6조(조사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수되면서 국민안전처훈령으로 개정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한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 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형사절차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2006년 시행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 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 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 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 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 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2007년 시행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2 유치인보호 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 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 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 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 나 차별하는 행위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 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형사절차 피의자 유치 및 호 송규칙 2011. 9. 시행 위와 동일하게 규정 (국민안전처훈령) 해양경찰청훈령이었던 것이, 세 과거에는 위 성적 소수자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경 형사절차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경찰청훈령) 2005년 제정 제2조 4호에 성적 소수자 정의규정으로 동성애 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 라고 규정 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이 국민 안전처의 신설로 흡수되면서 국민안 전처훈령으로 개정 찰청훈령과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 추가됨 제4장(수사) 제3절(사회적 약자 보호)의 제76조 (성적 소수자 수사)에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 군대 / 수용시설 징계입창자 영창 집행 및 처우 기 준에 관한 훈령 (국방부훈령) 2011. 2. 제정 제5조(차별금지) 징계입창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급 나이 종교 학력 출신지역 용모 성적( 性 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 한다. 110 111

군대 징병 신체검사 등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징병 신체검사에서 비뇨기과 검사에 있어 원칙적 출입국 외국인보호규칙 강제출국을 앞둔 외국인을 수용 제6조 제4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입소 등에서 실시 검사규칙 고7에 따라 2008년 단서조항 삽입 으로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를 해야 하나, (법무부령) 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인의 처 하는 신체와 소지품 검사에 있어 동성의 담당공무 (국방부령)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우에 관한 규칙 원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보호외국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검사 인이 성적 소수자인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를 대체 (제8조 제2항 10호 단서) 2015년 6월 법무부의 외국인 소장이 지명하는 다른 성의 사람이 할 수 있다 고 보호소 내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규정 군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1978. 12. 7. 일부개정 당시 성도착 증 을 심신장애 평가기준으로 도입 1999. 1.30, 일부개정 당시 성도 착증 규정이 사라지고 현재의 성주 체성 장애, 성적 선호장애 라는 용어 성주체성장애 성적 선호장애 등 에 대해 정도에 따라 신체등위 3급, 4급, 5급, 7급을 판정할 수 있 도록 함. ([별표 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실무적으로 동성애의 경우 성적 선호장애로 정비 과정에서 성적 소수자 에 대 한 규정 신설 제9조 제1항에서 보호시설의 방 구분으로 환자, 임산부, 성적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을 규 정하고, 제2항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남자 는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해야 한다 라는 원칙의 예외로 규정 등장. 이후 유지. 분류되지 않고,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주체성장애 가 적용. 성적 선호장애 는 일반적인 정신질환목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2항 인권교육은 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인권교육센터 운 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에 관 학습자가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영지침 한 운영지침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 군대 부대관리훈령 (국방부훈령) 2006년 2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8 이 불거진 것 을 계기로 2006년 4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제정 위 <지침>에 대한 성소수자들 제4편(사고예방)의 제7장(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으로 실려 있음 평등취급, 차별금지, 아우팅 제한, 교육 강화, 동 성애자 병사의 모든 성적 행위 불인정 등을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2012년 2월 제정 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 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 科 ), 성적( 性 的 )지향, 학력, 병력( 病 歷 ) 등에 근거한 편 견 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 야 한다. 의 비판이 제기되자 2008년 국 방부 훈령 제898호 <병영 내 동 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일부 수정, 격상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조례 2009년 <부대관리훈령>이 제정되면서 내용변경 없이 통합 영역 단위 조례명 연혁 내용 교육 광역 경기도학생인권 2010. 10.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례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 보건 헌혈기록카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내에 서 최근 1년 이내에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보건복지부고시) 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남성의 경우 다른 남성과의 성접촉 을 한 경험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 있는 때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성간의 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성접촉과 남성간의 성접촉을 특정성 에 있어서 다 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 고 9 에 따라 2005년 동성과의 성 르게 설정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접촉 항목을 남성의 경우 다른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 남성과의 성접촉 항목으로 변경 질병관리본부의 헌혈기록카드 문진항목 판정기 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준 에서는, 성접촉이라 함은 깊은 키스이상의 행 력하여야 한다. 2009년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위를 의미한다 라고 규정 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보건복지 부고시로 변경 교육 광역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보장 및 증 2011. 10. 제정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 지 진에 관한 조례 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 112 113

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 광역 서울특별시 어린 이 청소년 인권 조례 2012. 10. 제정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탈가정, 이주, 외국인, 종교, 탈북, 성소수자, 노동, 임신 또 교육 광역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 조례 2012. 1. 제정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 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 는 출산, 학습곤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등의 이유 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 람을 말한다. 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제7조(차별금지의 원칙) 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 1 어린이 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 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분, 지역, 국가,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 2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 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 학생은 가 2 시장,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1항에 예시 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사 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실, 상담기록, 성적 지향 등의 개인 정보(이하 "개인 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1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 교육 광역 전라북도 학생인 권 조례 2013. 6. 제정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 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10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 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야 한다. 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 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 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1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 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 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 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 최초로 성별정체성 이 차별금지사유로 등장함 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 차별금지사유로서의 명시를 넘어 개인정보보호권, 소수자학생으로서의 권리 등을 명시 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 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취업 프로그램 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일반 광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2012. 9. 제정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1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 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반 광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2010. 3. 경상남도 인권 증진 조 례 제정 2013. 12. 현재의 조례명으로 개정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3.12.12.> 1 도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 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도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114 115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 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3 도민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 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다수인보호기관의 운영 및 관리자는 인권 약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연제 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5. 7.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1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 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 에 관한 조례 2015. 4. 제정 제6조(구민의 권리 등) 1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 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해운 대구 인권 증진 조례 2010. 11.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 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 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 니한다.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서울특별시 은평 2015. 10.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구 인권보장 및 과 같다.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남구 인권 증진 조례 2011. 5.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1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 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증진에 관한 조례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 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 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 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 科 ), 성적( 性 的 ) 지향, 학력, 병력( 病 歷 )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북구 인권 증진 조례 2012. 3.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1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 받 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 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 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정책의 수립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북구 2011. 1. 제정 제4조(구민의 권리 등) 인권증진에 관한 1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 일반 기초 부산광역시 수 영구 인권 증진 조례 2010. 12.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등) 1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 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조례 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일반 기초 울산광역시 중구 2013. 4. 제정 제5조(구민의 권리) 인권보장 및 증진 1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 에 관한 조례 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116 117

2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病 歷 ),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性 的 )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부록 1 남성간 항문성교를 비하하여 이르는 말 2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사관후보생 등) 3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1 헌바70 결정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참조 4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 원합의체 결정 5 국가인권위원회 2008. 8. 25.자 06진 차525.06진차573병합 결정 참조. 국 가인권위원회는 이 결정에서 성별정정 허가요건 중 성기수술, 만20세 이상,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병역 의무를 이 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등 9가지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 하였다. 6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 원합의체 결정 7 국가인권위원회 2007. 7. 20.자 07진 인533 결정 참조. 이 결정은 법원 결정 에 의해 남성으로 성별정정한 트랜스 젠더가 징병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 원결정문 및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서 를 제출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음 에도 징병전담의사가 하체를 직접 확 인할 것을 요구하고 시진( 視 診 )한 사건 에 대해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음을 인 정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해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8 당시 부대는 피해자에게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라며 동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찍어올 것을 요구하였고 HIV/AIDS와 관련하여 의심되는 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위한 강제채혈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대응에 나섰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였다.(국가인권 위원회 2006. 6. 26.자 06진차87 전 원위원회 결정)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 와 내용은, 정욜, 군대 내 성소수자 인 권의 물꼬를 트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무지갯빛 인권바람! 군대에서 솔솔~ 프로젝트 모둠자료집,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 2008, 8-12쪽을 참조 9 국가인권위원회 2004. 8. 3.자 03진차 664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인권연대가 헌혈 전 작성해야 하는 헌 혈기록카드의 문진사항 중 채혈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 최근 1년 사이에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 었다 라는 항목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 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동성애 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 라며 차별 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 이후 여성 간의 성관계 만을 제외하였고, 남성 간의 성관계 는 여전 히 헌혈금지사유로 하고 있다. 10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 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 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 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前 科 ), 성적( 性 的 ) 지향, 학력, 병력 ( 病 歷 ) 등 118 119

2015년 주요 판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1. 판례 사우나의 칸막이로 구분된 방실에서 한 성인 남성 간의 합의에 의한 성행위를 음란행위라고 하기 어렵 다는 이유로, 사우나 업주에 대해 음란행위 알선 또는 제공에 관한 풍속영업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정1040, 2014고정1100(병합) 판결 동성애자 개인에 대한 동성애 혐오성 게시물 게재를 불법행위로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나2044596 판결 미성년자 자녀를 둔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5.44 27.자 2015호파689 결정 병역을 면제받은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트랜스젠더로 가장하여 병역법을 위 반했다는 공소 제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고단54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2795 판결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현역병 입영처분을 취소한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900 판결 생식능력제거 수술을 하지 않았으나 폐경기 및 여성의 갱년기 상태로 현재 생식능력이 없으며,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는 진단을 받은 50대 FTM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24.자 2015호기135, 136 결정 2. 국제인권조약기구 권고 대한민국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표현과 같은 강한 차별적 태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상 추행 죄 폐지,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 완화 등을 권고한 유엔자 유권위원회의 권고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CCPR/C/KOR/CO/4), 2015. 12. 김민수 120 121

3. (Human Rights Committee,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3 Dec. 2015.) 대한민국이 외국어 원어민 강사에 대하여 채용 시 HIV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L.G. v. Republic of Korea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mmunication No. 51/2012, 12 Jun. 2015.)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CCPR/C/KOR/CO/4, 2015. 12. 3.) 중 SOGI 관련 내용 1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위원회)는 2015년 10 월 22일과 23일에 열린 제3210차 및 3211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 회의(CCPR/C/SR.3210 와 CCPR/C/SR.3211)에서 대한민국이 제출한 네 번째 보고서(CCPR/C/KOR/4)를 심의했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3일에 열린 제3226차 회의(CCPR/C/SR.322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종합병원이 HIV 감염인에 대해 중이염 수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4.자 14진정0951100 결정 서울시 관할 청소년 센터가 성소수자 인권단체 청소년팀이 개최하고자 한 행사와 관련하여 키스부터 피임까지 로맨스부터 야동까지 동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까지 등의 홍보물 문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 로 대관을 불허하는 것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4신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2015. 7. 22.자 서울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시회에 대해 서울시가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한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5신청-50 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 차별 결정, 2015. 10. 15.자 2014년 성북구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 불용처리에 관해 성북구청장에 대하여 소수자 차 별, 혐오 주장을 수용하지 말 것과 성소수자 청소년 차별 실태조사를 수행할 것 등을 권고한 서울시 성 북구인권위원회의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인권위원회 2015. 5. 27.자 의안번호 제2015-6호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한 권고 차별금지 12.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제 2조, 26조)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 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 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a)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 (b)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 (c)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장소 대관 인가 (d)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안 (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요구사항 (규약 2조, 17조 그 리고 27조) 15.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 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 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 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 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8. 대한민국 정부는 규약 및 제4차 정기 보고서와 본 최종견해 문서를 사법, 입법, 행정 당국, 국내에서 122 123

활동 중인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 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널리 배포하여야 한다. 59. 위원회의 의사절차규칙 제 71조 5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1년 내에 15번(성적지향 및 성별정 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 45번(양심적 병역거부) 및 53번(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단락에 있는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6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본 위원회의 권고와 규약 전체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차기 정기 보고서를 2019년 11월 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당 보고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및 비정부 기구들과 널리 협의할 것을 요청한 다. 유엔 총회 결의안 68/268에 따라, 그 보고서의 분량은 21,200단어로 제한한다.Republic of Korea, CCPR/C/KOR/CO/4, 3 Dec. 2015.)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단체 동성애자에이즈예방센터 아이샵 ishap ishap.org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lgbtpride.or.kr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maporainbow.net 망할세상을 횡단하는 LGBTQI 완전변태 wanbyun.org 무지개인권연대 queer.or.kr 비온뒤무지개재단 rainbowfoundation.co.kr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blog.naver.com/gender_voyager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www.pinks.or.kr 신나는센터 www.sinnaneun.org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cafe.naver.com/youthsexualright 언니네트워크 unninetwork.net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NGA/SF) www.glocalactivism.org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chingusai.ne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lsangdam.org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scrc.org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transgender.or.kr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www.aidsmove.net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knpplus.org 네트워크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 www.facebook.com/idahoinkorea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quvkorea.tistory.com 레인보우보트 rainbowvote.org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gagoonet.org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차별금지법제정연대 ad-act.net 문화/미디어 대구퀴어문화축제 queer.or.kr/xe 1 번역은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제115차 유엔 자유권위원 회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보고서, 2015. 11. 25., 365쪽 이하 인용 레인보우스토어 www.rainbowstore.net 레인보우팩토리 cinerainbow.blog.me 124 125

레즈비언 공동체 라디오 방송 레주파 lezpa.net 생활착형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 www.facebook.com/iknowusisters 서울프라이드영화제 www.spff.kr 여성주의사진창작기록집단 어떤사진관 www.facebook.com/afilmstudio 친구사이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chingusai.net 퀴어문화축제 kqcf.org 퀴어영화제 kqff.co.kr 햇빛서점 sunnybooks.kr 대학 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Cue the Felix www.facebook.com/cuethefelix 경북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Kivans twitter.com/knukivans 경희대학교 남성성소수자모임 Mainstream www.facebook.com/khumainstream 계원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즈마 twitter.com/prismakaywon 고려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www.queerkorea.org 울산대 성소수자 모임 THISWAY twitter.com/thisway_us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blog.naver.com/ewhabyunnal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HA Community(퀴어인하커뮤니티) www.facebook.com/qinhacity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Lights on me twitter.com/lightsonme_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피쉬 rainbowfish.kr 총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깡총깡총 www.facebook.com/rainbowincsu POSTECH 성소수자 모임 LINQ www.facebook.com/postech-linq-378309212183757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프리:즘 twitter.com/prismknua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www.facebook/qsadia.hufs 한국항공대학교 LGBTAIQ 성소수자 친목 소모임 퀴어로스페이스 twitter.com/gaviatorkau 한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 www.facebook.com/gobalpeople 한양대학교 성적소수자모임 HYQueer www.facebook.com/hyqrc 한양대학교 성적소수자인권위원회 www.facebook.com/lgbt.hyu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twitter.com/hongbansa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 多 웅 twitter.com/dkuqueer 단국대학교(천안) 성소수자 모임 DKUeers twitter.com/d_kueers 대진대 & 차의과학대 연합 포천 성소수자모임 네버랜드 www.facebook.com/neverland.queer 덕성여자대학교 퀴어소모임 Be B twitter.com/dsunibeb?s=09 동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큗 www.facebook.com/qud.dongguk 동덕여대 성소수자 모임 코튼캔디 twitter.com/ddw_cc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QIP) twitter.com/pnu_queers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www.facebook/sgdancingq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물까치 www.facebook.com/watergaybird517 출판/아카이브 국제인권소식 통 tongcenter.org 바이섹슈얼 웹진 bimoim.tistory.com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queerarchive.org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 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transroadmap.net 퀴어인문잡지 삐라 www.notein-between.com 퀴어페미니스트 매거진 펢 www.facebook.com/ferm.unninetwork 해외 LGBT 소식 블로그 Mitr mitr.tistory.com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QIS(큐이즈) queerinsnu.com 서울시립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시대 twitter.com/kkimmeta 서울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SwuQ www.facebook.com/swuqueer0 서울예술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Knock On The Q(녹큐) blog.naver.com/knockontheq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모임 QUEER HOLIC www.facebook.com/qhsince1398 성신여대 퀴어모임 Qrystal twitter.com/qrystal_sswu 숙명여자대학교 퀴어모임 큐훗Qhoot twitter.com/smuqueer 연구 레즈비언생애기록연구소 blog.daum.net/lesbian2013 SOGI법정책연구회 www.sogilaw.org 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runtoruin.com/2059 포스트식민퀴어연구회 www.facebook.com/pcqstudies 한국성소수자연구회 lgbtstudies.or.kr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SSU LGBT www.facebook.com/ssulgbt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인권행동 Queer We Are http://blog.naver.com/queerweare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중앙동아리 컴투게더 www.facebook/yonsei.cometogether 법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andlaw.org 126 127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kpil.org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후원자 상담/쉼터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www.ddingdong.kr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설 별의별상담연구소 878878.net 강보령 강성우 강수환 강지헌 김은정 김인웅 김종균 김주연 문경란 문보경 문아영 박경주 샌더 샘이 서동미 선나리 유상근 유하 유현명 이미현 이혜민 임경진 임근준 임민아 최윤실 최은서 최정윤 최진아 정당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www.facebook.com/npplgbt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justice21.org/go/rainbowrights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kgreens.org 강하늬 강화연 고병진 고희경 곽요한 김진아 김철민 김한나 김혁 김현영 박김영희 박미나 박상현 박선영 박소정 성정숙 송기도 송제우 송지은 송지훈 이보윤 이산하 이상아 이생형 이세린 임선영 장병권 장임지해 장현진 장호경 칼로 케이 팀 깃즌 피에르 스테버링크 종교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www.facebook.com/chasegiyeon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www.facebook.com/salowee 구찬회 권동호 권미란 권순부 김혜연 김혜지 김홍구 김홍준 박소현 박소희 박연지 박영롱 시리우스 시우 신경준 신고은 이수진 이수현 이승화 이유나 정가영 정가영 정구원 정다희 하야시 나츠오 하희정 한지현 김가륜 김화용 박영미 신나리 이유진 a 정지훈 홍연 김가희 김희윤 박용민 신동훈 이유진 b 정홍식 황두영 김기린 나무 박유경 신명섭 이윤소 조소영 황선홍 김리은 나지환 박준석 심재성 이은영 조이다혜 황자애 김미이 나현필 박준영 아람 이정훈 종원 황지성 김선호 날.해 박지아 양성순 이종주 주혜리 황필규 김성희 노지형 배용수 엄윤정 이주영 a 지영 회색연필 김소연 닉 뒤비비에 배재훈 엄혜진 이주영 b 직조 효정 김수환 다제이 백종규 에녹 이진수 진냥 흑임자 김순남 대니엘 백호 에반 이창연 차우진 김승현 류 베하 여미을 이채은 최두열 김연경 류은찬 보통 오신영 이하영 최미진 김유진 맥주 사이 옥란 이하제 최석준 김은실 목소 상어 우주현 이형순&박혜인 최승현 Amanda Wright Ana Van Der Hofstadt Anastasia Zander Craig Bartlett Dirk Hebecker Ella Johnson esse Felix Graham Hiebert Ina Jarrod Chlapowski Jonathan Dobinson Kate Tungusova Laura Holtremeier MECO Niser Nuttaphorn Pakdeechunhaphong Suluck Lamubel Yookyeong Im Yotta 128

발행일 발행 편집 집필 영문판 편집 영문번역 디자인 2016년 5월 17일 SOGI법정책연구회 annual.sogilaw.org 조혜인 김지혜, 김현경, 나영정, 류민희, 박한희, 정현희, 조혜인, 한가람 김지혜 김주민, 임유경 이경민 본 보고서는 49통일평화재단 <여섯 번째 동행>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