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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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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I법정책연구회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5

SOGI법정책연구회 주요 활동 2011년 8월 창립 (회장: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11년 9월 30일 2012년 6월 1일 2012년 10월 27일 2013년 3월 15일 타니구치 히로유키 교수 (타카오카 법과대학) 초청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 인권길잡이 트랜스로드맵 제작 도움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多 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작) 2012년,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 참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없이 성별정정 가능 2013년 7월 31일 2013년 8월 9일 2013년 9월 14일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 우에다 치히로 초청강연 주최 (장하나 진선미 의원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논평 동성애혐오적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있어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동성결합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주최 (<당연한 결혼식> 기획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2013년 11월 19일 논평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대한 2013.11.19. 서울서부지방법원 허가결정 논평 2014년 3월 10일 인권재단사람 <인권단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선정, 인권중심사람 입주 2014년 9월 30일 주자네 베어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담 주최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기사: 정의가 행해지기 위해 또한 보여져야 한다, 한겨레21, 제1033호, 2014.10)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2014년 12월 23일 논평 클라인펠터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간성(intersex) 영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도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바란다 (장애여성공감 공동 발표) 2014년 9~12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집단별 워크숍 주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 2015년 1월 6일 비팃 문타본과 성소수자운동 활동가 간담회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주최)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메일 전화 sogilaw.org annual.sogilaw.org sogilip.ks@gmail.com 0505.300.0517 2015년 2월 2015년 3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주최 (진선미 의원실 등 공동주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현지 대응, 네트워크 활동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동참여) 팩스 02.363.5856 2015년 8월 제1회 LGBTI법률가대회 공동주최 SNS 주소 www.facebook.com/sogilaw.org 121-846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0길 26 (성산동 635-9) 인권중심사람 1층 2015년 9월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은폐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위에 진정

2015년 10월 국제LGBTI연합 가입, 아시아지부(ILGA-Asia) 컨퍼런스 참여 및 이사회 선출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015년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2014 인권상황실태조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5년 11월 27일 창비학당 1기 '성 소수자, 한국 사회를 질문하다' 출강 2016년 3월 회장 이 취임 (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기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소개 -SOGI법정책연구회, 법과 사회, 통권 제45호, 2013. 성소수자 인구, 커뮤니티를 그리는 작업에서 마주치는 문제들 -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나영정;정현희, 여/성이론, 통권 제32호, 2015 조사연구 2012년 6월~2014년 5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주 연구용역) 2014년 6월~2014년 12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동연구,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연구용역) 연간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2013 (2014.5.18)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5.17-국문판, 2015.6.28-영문판) - 아름다운재단 지원 연간보고서 웹페이지 오픈(2015.6.28) annual.sogilaw.org (2016.5.17-국문판, 2016.6.11-영문판) - 49통일평화재단 지원 SOGI인권아카데미 2016년 1월~2월(7주간) SOGI인권아카데미 1기(인권재단사람 지원) SOGI콜로키움 1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을 중심으로(2013.6.29.) 2회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2013.8.20.) 3회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폭력과 학교측의 책임 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건을 중심으로(2014.4.26.) 4회 군형법과 동성애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동성애담론과 성소수자의 시민권(2014.5.21.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동주최) 법적 소송/신청 대리,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기획신청, 대리 (서울서부지법 외 다수) 자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사건 의견서 제출, 자문 활동(국가인권위원회 등) 연대활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국제LGBTI연합(ILGA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가입단체 발간사 2015년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을 펴내며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넘었습니다. 제도 적으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차별금지사유에 성 적 지향 을 규정하여,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규범이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유해심의기준에서 동성 애 를 삭제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으며, 2006년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허 가한 대법원 결정과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운동, 2007년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 지향 을 삭제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 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활동, 2010년 군형법상 추행 죄에 대한 위헌결정 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변론활동,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조 항에서 성적지향 및성별정체성 이 포함된 원안통과를 위한 서울시의원 회관 점거농성, 2014년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에 저항하는 서울시청 점 거농성 등 한국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변화와 사건, 운동 은 끊임없이 존재하여 왔습니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재작년부터 펴내고 있는 이 한국의 LGBTI 인권현황 은 이러한 한국 성소수자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운동과 역사를 매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회는 국제사회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관한 이슈의 목록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영역을 나누어 작성하였고, 현행 성소수자 관련 법제 역시 빠짐없이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를 여러 단행본과 학술논문, 발표문 등에서 인용한 것을 살펴보면서, 그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언어적, 지역적 장벽으로 인하여 성소수 자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 구회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인권현 안에 관한 내용을 번역 배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년부터 영문판을 발 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체 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어 이 역시 의미가 크다고 자평합니다. 자료 정리와 집필의 노고에 더해 이 보고서의 편집인을 담당한 조혜 인 변호사, 영문편집인을 흔쾌히 맡아준 김지혜 교수, 발간 실무를 담당

한 정현희 상임연구원께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집필에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 김현경 연구원, 박한희 연구원, 나영정 전 상임연구원, 영 문판 번역에 큰 수고를 해 주신 임유경 선생님과 김주민 희망을만드는 법 자원활동가, 그리고 이 보고서를 읽기 쉽고 아름답게 디자인해주신 이경민 디자이너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보고서는 4 9통 일평화재단의 기금 지원 없이는 발간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 9통일평화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읽히고,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현황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의미화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 5. 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SOGI법정책연구회 회장 한가람 목차 Ⅰ.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9 Ⅱ. 2015년 한국 무지개 지수 15 Ⅲ. 영역별 현황 23 1. 범죄화 2. 차별철폐와 평등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4. 고용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6. 교육/청소년 7. 군대 8. 경찰 9. 구금/수용시설/난민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11. 혐오표현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13. 인권옹호자 14. 성별변경 15. 가족구성권 16.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17. 보건/의료 18. 사회보장 19. 여론/미디어 20. 조사/연구 21. 국제인권메커니즘 25 27 31 36 40 43 51 54 57 59 64 69 72 75 78 81 84 91 93 97 102 IV. 한국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제 현황표 105 부록 119 1. 2015년 주요 판례 및 국제인권조약기구,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결정례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3. 국내 주요 LGBTI 인권 활동 단체 4.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 후원자 121 123 125 129

ChapterⅠ. 2015년 한국 LGBTI 인권 현황 개관 11

2014년 말 무지개농성 은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장과 자신감,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를 확인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선동 행위 또 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은 더욱 가시화되었다. 특히 국 가의 성소수자 인권 배제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노골화되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의장국으로서 이중적 행보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거세어졌다. 2015년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을 삭제하기 위한 법개정운동을 본격화하였고, 각종 지방 자치조례 안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다. 소위 전환치료 를 주장하거나 성소수자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행사들을 포럼, 토론회의 형식 을 빌려 계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성소수자를 긍정적으로 재현하는 방송에 조직 적으로 항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의 언론기사, 출판물, 동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꾸준히 제작하여 유포하였다.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 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한 교회의 집사가 퀴어퍼레이드에 인분을 뿌리는 혐오범죄도 발생하였다. 대학 내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이 계속 훼 손되고, 차별선동 포스터가 게시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상황도 더욱 많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 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의 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사회 전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실태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트랜지션을 위한 병가 신청 거부 등의 사례가 보도되었으며, 종교시설에서 전환치료 를 강요당한 트랜스젠더의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다. 2015년에 무엇보다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이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항의를 수용하여 성소수자 집단을 자 신의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거나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정책을 노골화하였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 본조례 의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전시에 보 내 이미 시행 중이던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만들었다. 교육부는 국 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을 개발 보급하면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의도 김민수 12 13

적으로 삭제하고 배제하였다. 법무부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경찰은 매년 문제 없이 진행되어오던 퀴어문화축제 의 행진에 처음으로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을 통고하였다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 병무청은 MTF 트랜스젠더의 병역면제 기준으로 비가역적 수술 을 요구하는 관행을 고수하면서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로 고발하는 등 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성 청소년 간 키스 장면을 방송 한 드라마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을 차별적으로 취급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의식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 는 인사들이 비상임위원 및 위원장으로 인선되었고,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인 권위원회 건물을 대관하여 국내외의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 운동은 꾸준히 성장하였 다. 서울 및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대학에서는 최초로 커밍아웃한 후보자들이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성 소수자 표현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활동들이 조직되었다. 군형법상 추 행죄 폐지 운동이 계속되었으며, 동성혼 소송의 심문기일에서 동성결혼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동성 파트너십 권리에 관한 4개국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는 등 가족구성권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었 다. 트랜스젠더의 재생산권과 관련하여 긍정적 함의를 갖는 성별정정 결정이 2 건 내려졌고, HIV/AIDS 감염인들이 직접 조사담당자로 참여하는 2016 한국 HIV/AIDS 낙인지표 조사 가 시작되었다.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한국에 대한 유엔 자유권규약 심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실태를 보고 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최종권고에서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권고를 내렸다. 성소수자 차 별 관련 권고는 한국 정부가 1년 이내에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 출해야 하는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선정되었다. Chapter II. 한국의 무지개 지수 14 15

다음의 표는 ILGA-Europe Rainbow Map (Index) May 2015 의 틀과 ILGA-Europe Rainbow Map(http://rainbow-europe.org) 에 설명된 기준 에 따라 한국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관련 제도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1 한국의 2015년 지수는 13%로 2013년 12.15%보다 0.85% 포인트 상승 했으나, 이는 지수계산에 있어 가중치와 평가항목의 변경에 따른 것이고 실질 적인 변화는 없었다. 2014년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4위를 기록한 마케 도니아(13%)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15년에도 43위를 한 마케도니아(13%) 와 유사한 지수를 유지했다.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보인 국가는 터키(12%), 모나코 (11%), 우크라이나(10%), 아르메니아(9%), 러시아(8%), 아제르바이잔(5%)이다. 상 위국가로는 영국(86%), 벨기에(83%), 몰타(77%), 스웨덴(72%), 크로아티아(71%) 등이 꼽혔다. 몬테네그로 룩셈부르크 13% 포르투갈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영국 벨기에 몰타 스웨덴 프랑스 아이슬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알바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조지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안도라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로마니아, 스위스 불가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코소보, 키프로스 몰도바 대한민국 벨라루스, 산 마리노 FYR마케도니아 터키 모나코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완전한 평등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16 17

전국적 적용 national/federal application 일부지역에만 적용 applicable in some regions only 헌법(성적지향) Constitution(sexual orientation) 고용(성적지향) employment(sexual orientation) 재화와 용역(성적지향) goods & services(sexual orientation) 기타 생활영역(성적지향) 2 other spheres of life(sexual orientation) 1.25 평등기구(성적지향) 3 equality body mandate(sexual orientation) 2 평등정책기본계획(성적지향) 4 equality action plan(sexual orientation) 헌법(성별정체성) 평등과 차별금지 Constitution(gender identity)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고용(성별정체성) employment(gender identity) 재화와 용역(성별정체성) goods & services(gender identity) 기타 생활영역(성별정체성) 5 other spheres of life(gender identity) 1.25 평등기구(성별정체성) equality body mandate(gender identity) 평등정책기본계획(성별정체성) equality action plan(gender identity) 법률(성별표현) law(gender expression) 법률과 공공정책(간성) law and public policies(intersex) 혼인평등 marriage equality 동반자관계 등록(결혼과 유사한 권리) registered partnership(similar rights to marriage) 가족 동반자관계 등록(제한된 권리) (Family) registered partnership(limited rights) 동거 cohabitation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명시 없음 6 No constitutional limitation on marriage 2 공동입양 joint adoption 동성배우자 자녀에 대한 입양 second-parent adoption 양친자격 당연인정 automatic co-parent recognition 인공수정(커플)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couples) 인공수정(싱글) medically assisted insemination(singles) 성전환자의 이성혼 7 trans people can marry a person of the other gender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crime law(sexual orientation)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적지향) hate speech law(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성적지향) policy tackling hate crime and hate speech(sexual orientation)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혐오범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crime and hate hate crime law(gender identity) speech) 혐오표현 규제 법률(성별정체성) hate speech law(gender identity) 혐오범죄 및 혐오표현 규제 정책(성별정체성) policy tackling hate crime and hate speech(gender identity) 혐오범죄 규제 법률(간성) hate crime law(intersex) 법적 수단의 존재 8 existence of legal measures 행정적 절차의 존재 Exist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개명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 name change 과 신체적 온전성 [Legal gender recognition 성주체성장애 진단/심리학적 소견 요건 없음 9 & bodily integrity] no 'Gender Identity Disorder' diagnosis/psychological opinion required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 요건 없음 10 no compulsory medical intervention required 강제적인 외과적 개입 요건 없음 11 no compulsory surgical intervention required 1 1.5 1.2 18 19

강제적인 생식능력제거 요건 없음 12 no compulsory sterilisation required 1 이 지도와 지수, 설명서는 아래 링 크를 참조. http://www.rainbow- 하는 경우 혼인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 이라고 명시하는데, 한 12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 expression] 강제적인 이혼 요건 없음 13 no compulsory divorce required 아동이 사전동의를 할 수 있기 전 의료적 개입의 금지(간성) Prohibition of medical intervention before child is able to give informed consent (intersex) 최근 5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공공행사 열림 14 public events held, no state obstruction(last 5 years) 최근 5년간 정부의 방해 없이 단체들이 운영됨 15 associations operate, no state obstruction(last 5 years) 전국적/지역적으로 표현을 제한하는 법률 없음 no laws limiting expression(national/local) 2.8 europe.org 2 구금시설 영역과 관련해서,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수 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지 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라 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회법 에 따라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조사할 국 헌법상 이러한 혼인의 정의규정 이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7 성전환자는 법적 성별을 변경한 다 음에야 혼인을 할 수 있다. 8 성별 변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 정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 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 침 에 따른 법원 결정에 따라 성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인에게 현재 생식능력이 없 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 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 는 전문의사 명의의 진단서나 감정 서 를 요구하고 있다. 13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현재 혼인 중인지 를 조사하게 함으로써, 혼인 중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14 2013년 서울 마포구청은 <성소수자 법률(성적지향) 권한을 가지고 있다. 9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커밍아웃 law(sexual orientation) 4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문화제 를 개최하기 위해 홍익대학 난민 [Asylum]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적지향)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sexual orientation) 법률(성별정체성) law(gender identity) 정책/다른 인정 수단(성별정체성) policy/other positive measures(gender identity) 획(NAP)에는 병력자 및 성적 소수 자 와 관련한 항목이 있으나, 형법 상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사 람 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관련한 내용이 있을 뿐 성소수자의 인권이나 평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 은 존재하지 않는다. (2013년 형법 신청인이 성전환증 환자임을 진단 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사의 진단서나 감정서 를 요구하고 있다. 10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 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교 부근 걷고 싶은 거리 의 무대 사 용을 신청한 데 대해 성소수자 행사 가 민원을 야기하고 주민화합에 지 장을 초래 하며 어린 학생들이 통행 하는 개방된 장소 라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바 있고, 2014년 서울 서대 문구청은 사전 승인되어 있던 제15 계 [Total] 13% 등의 개정으로 남성 역시도 강간죄 의 객체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이성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 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 있는 회 퀴어문화축제 의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 장소 사용을 행사 2주일 간 강간의 경우만 해당된다. 동성간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 전 전격 취소한 바 있으며, 2015년 강간에 대해서는 유사강간죄 가 적 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 서울경찰청은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용되게 되었다.)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행진금지통고를 한 바 있다. 5 교육 영역과 관련해서, 서울특별 여부 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14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은 법 시 학생인권조례 는 학생이 성별정 11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무부 등에 사단법인 설립허가신청 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은 을 하였으나, 2015년 법무부는 귀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교육감,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받아 현재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학교장, 교직원 등이 성소수자 학생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을 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 규정하고 있다. 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성전환시 와 성격이 상이하다 등의 이유로 6 헌법상 혼인을 이성 간으로만 제한 술 의사의 소견서 를 요구하고 있다.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20 21

Chapter Ⅲ. 영역별 현황 23

1 범죄화 군형법상 추행 죄 폐지 운동의 지속 2014년 한국에서 유일하게 동성 간 성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군형법 상 추 행 죄 폐지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가운데, 2015년에도 인권단체들은 이 조항의 폐 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2015. 6. 9.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앞서 서울광장에서 군형 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위 조항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위 조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 다. 또한 군대와 관련하여 성소수자들이 겪는 인권침해 역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1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군무원, 사관후보생 등) 간에 항문성 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3년 3월에 개정된 것으로, 과거에는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 육군전 시법상 소도미 처벌조항을 계수한 것으로서, 1962년 군형법 이 제정될 때부 터 존재해 왔다. 2013년 개정에서는 남성 간 성행위를 닭의 행위 로 비하하여 비판을 받아온 계간 이라는 용어가 항문성교 로 대체되었다. 유엔자유권위원회, 군형법상 추행 죄 폐지 권고 2015. 11. 5.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 )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 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에서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 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를 폐지할 것을 권 고하였다.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군형법 상 추행 죄 폐지를 권고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의 폐지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차별 철폐에 김민수 24 25

관한 자유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1년 안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2. 차별철폐와 평등 차별금지규범에 대한 전면적 반대 움직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위협 2013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의 발의가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의 반대 로 인해 철회된 이후, 1 국회 내에서의 차별 금지법안 발의 및 검토가 전무했다. 이 가운 데 한국교계 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를 중심으로 한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 개신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으 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 운동을 본격화하였다. 이들 단체는 이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4월)의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공표했다. 2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에서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조항 삭제 성평등 규범에 대한 반성소수자운동의 개입도 거세졌다. 2015. 8. 4. 여성가족 부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의 민원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대전광역시 성 평등기본조례(시행 2015.7.1.) 의 개정을 요청했다. 3 여성가족부는 공문을 통해 이 조례의 모법( 母 法 )인 양성평등기본법(제정 2015.6.22.)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 으로 성소수 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면서 대전 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 이라 적 시했다. 당시 문제가 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2 군대 간 아들, 에이즈 걸릴까 걱정된 다?, <프레시안>, 2015. 6. 9.자 3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CCPR/C/KOR/CO/4), 2015. 12. 3.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제3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성소수자( 성소수자 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제22조(성소수자 지원) 26 27

1 시장은 성소수자도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성소수자에게도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성소수자인권단체 및 여성단체들은 성평등바로잡기대응회의 를 구성, 성소수자 인권 없이는 성평등도 없다 를 슬로건으로 항의를 지속하며 여성가족 부 장관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시에서는 성소수자, 여성, 청년, 정당 등이 결합한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저지 운동본부 가 발족하였다. 4 양성평등기본법 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1995) 의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기존의 여성발전기 본법 을 전부 개정한 법률이다. 성소수자 보호 조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유권 해석은, 성별 외에도 연령,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는 등 차이와 다양 성, 교차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성주류화정책의 차별금지주류화 흐름에 배치되 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그러나 9월, 성소수자 보호 조항이 삭제된 대 전시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하였고, 2015. 9. 18. 본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6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를 둘러싼 논란은 다른 지자체의 성평등조례에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여성가족부를 규탄하는 여성단체 및 성소수자인권단체의 모습 행동하는성소수자 인권연대 웹진<랑> 대한 개정 움직임으로 퍼져나갔다. 과천시교회연합회 등이 과천시 성평등 기 본조례(제정 2013.8.2.) 의 성소수자 인권보호 조항(제16조, 제26조)을 문제 삼은 결 과, 과천시의회는 2015. 11. 13. 위 조례를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로 전부 개정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반성소수자 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성별(gender) 및 양성( 兩 性 ) 이라는 용어를 두고, 성평등 은 다양한 성별을 포 함할 수 있으므로 남녀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러한 맥락에서 위 단체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이 성별을 사회적 성(gender) 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이에 포 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였고 결국 위 조례는 2015. 10. 1. 사 회적 성 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형태로 제정되었다. 7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유례없이 강경한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 결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를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 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해야 한다 는 권고 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소위 전환치료 선전, 혐오발언(hate speech),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성소수자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낙 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고 적시했다.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비롯한 권고 이행 여부를 1년 내로 보고해야 한다. 8 권고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에 대한 최종권고 중 SOGI 관련 내용 참조 2015. 7. 7. 김현웅 현 법무부장관의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퀴어문 화축제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 만 질서 유지나 공공 업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 고 발언하였다. 9 이렇듯 정부 공직자들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28 29

1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의 LGBTI 5 성명 -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8 유엔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의 제 3.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자체 인권기구 인권현황 2013, 2014, 17쪽 참조 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요청을 철회 4차 정기 보고에 대한 최종 권고 2 인권위법 동성애 옹호 조항 삭 제 총력 교계 국회평신도5단체, <국민일보>, 2015. 12. 1. 3 여성가족부 공문, 여성정책 과-2693,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 조례 개선 요청, 2015. 8. 4.자 하여 실질적 양성평등정책의 의미 를 실현시켜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2015. 8. 13.자 6 성소수자 배제 논란' 대전시의회조 례안, 본회의 통과, <오마이뉴스>, (CCPR/C/KOR/CO/4), 2015. 12. 3. 9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동성 결 혼 반대 성소수자 축제 제한해야, <서울신문>, 2015. 7. 7.자 국가인권위원회 ICC 연이어 등급보류, 불투명한 인권위원장 인권위원 인선절차 개선 안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 4 성소수자 단체 "여가부가 성소수자 배제" 규탄, <연합뉴스>, 2015. 8. 13자 2015. 9. 16.자 7 양성평등 조례안, 지자체 곳곳서 몸살, <경향신문>, 2015. 8. 17.자 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원 인 선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ICC는 200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 결과, A등급을 유지 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추천에 의한 위원장 추천 방식은 임명과정과 후보자 검토 과정 내 공식적인 공공의 협의와 시민사회의 참여과정이 부재 되어 있다면서 폭넓고 투명한 임명과정을 보장하 는 절차를 채택할 것 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ICC는 국가인권위원회에 2014년 3월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의 등급 보류 판정을 통보했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1월, 차별금지법 반대 및 성소수자 차별선동운 동을 해온 최이우 목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대통령 추천)하여 시민사회의 강 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1월 이은경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여당 추천)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동성애자 인권을 반대하며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앞장서는 대형교회의 집사이자, 반성소수자운동을 이 끄는 대표적인 인사인 이태희 미국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라는 점에서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이러한 검 증 절차 없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선 절차가 또다시 비판대 에 올랐다. 3 2015년 8월에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으 로 임명(대통령 추천)되었다. 이성호 위원장은 201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시절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 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낸 바 있어 성소수자 인권침해 이력이 제기되었던 인물이었으나 2015. 8. 13.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 30 31

으로 취임하기에 이르렀다. 보정명령 사건에 대해서는 14. 성별정정 참조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 3. 19. 동성애자 전환치료 를 주장하는 제2회 탈동성애인권포럼 행사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대관해주어 국내외 인권단체 들의 우려를 샀는데, 4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차별 발언과 활 동 경력이 있는 인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 하는 등 인선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이 훼손되고 그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기조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의 연 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파악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 업무를 해야 할 국가인 권위원회 시설에서 반동성애적인 인권침해 단체의 행사가 개최 되도록 한 일을 크게 비판하였다. 5 자세한 내용은 11. 혐오표현 참조 국회 운영위원회는 2014년 12월 ICC 권고사항을 일부 포함한 국가인권위 원회법 개정안 상정을 의결, 2016년 1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법안 통과는 이미 문제적 위원 인선을 마친 이후이며, ICC가 권고한 위원의 다양성 보장과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분에서 개선된 점이 없어 2016년 3월로 예정된 ICC 심사자료 제출을 의식한 명목상 개정 일 뿐이라는 인권단체 의견이 제시되었다. 6 청와대에 다양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참세상 2015년 성소수자 관련 업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 구제와 관련하여, 2015. 12. 24. 종합병원이 HIV 감염인 B씨에 대해 중이염 수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HIV 감염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7 자세한 내용은 17. 보건/의료 참조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수립(2017년 시행)을 앞두고,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NAP 1기와 2기의 경우 이행 현황 점검 결과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 중 이행된 바가 없어 국가 인권위원회 기능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2015. 11. 10.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2014년 실시)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개 최하였고 8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각 주무부처와 기관에 제안할 정책 권 고를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 조사/연구 참조 국제인권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2015. 2. 21. 자유권규약 질의목록 채택 을 위한 약식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 한 질문이 이에 포함되었다. 9 2015. 9. 14.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 사 중 학교 직장에서 성소수자 차별 통계, 동성결혼소송, 대전시성평등조례 사 건 등이 언급되었다. 10 2015. 11. 10.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 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11 그 외 2015월 2월에는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 개최한 아시아에서 LGBT 로 살기 (Being LGBT in Asia)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2015년 성소수자 관련 권고 2014. 12. 31. 성북구청(구청장 김영배)은 성북구 지역시민단체가 신청하여 서울 32 33

특별시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으로 5,900만원이 확정된 <청소년 무지개 와 함께 지원센터> 사업예산을 지역교회 목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4년 1 1차 등급보류 2014년 3월, 2차 등 급보류 2014년 10월, 3차 등급보 5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 10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국가 도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켰다. 이에 2015. 5. 27. 성 북구 인권위원회는 1)주민참여예산의 용/불용의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원칙을 류 2015년 3월 2 <성명>인권위법과 ICC 권고에 어 긋난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한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 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 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5. 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15. 9. 14. 자 11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자유권규약 세우고 이를 준수할 것, 2)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혐오 하는 주장을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이에 대한 직 동성애 차별 발언과 차별금지법 거 부한 최이우는 사퇴하라!, 국가인 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 3. 19.자. 6 [성명]엉터리 인권위법 개정안, ICC등급보류 상태의 인권위를 절 위원회 4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 권위원장 성명, 2015. 11. 10. 자 12 성북구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 원 특별교육을 수행할 것, 3)성소수자 청소년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2015년 내에 조사를 완료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12 그러나 성소수자 청소년 관 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 위원회,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 공동성명, 2014. 11. 10.자 벽으로 몰아넣는 격, 국가인권 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6. 1. 9.자; 인권위법 개정안 국회 통 2015-6호, 청소년무지개와함께 지 원센터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한 권 고, 2015. 5. 27.자 련 입장 표명 및 실태조사는 2016년 5월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이다.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성소수자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두 건의 권고 결정 을 내렸다. 2014년 11월 성소수자 인권단체 청소년자긍심팀은 성소수자 청소 년을 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행사를 기획하고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를 행사장소로 대관하였으나 센터로부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는 이유로 대관 승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단체가 서울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 서울시민인권보 3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실화를 부추 기는 무자격, 반인권 인사의 임명에 반대한다. 새누리당은 이은경 변호 사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 성소 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명서, 2015. 1. 9.자, 4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IGLHRC)의 서한 한국 게이와 레 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전환치료의 국 가적 승인, 무지개행동, 2015. 4. 7. 과 인권단체 바뀐 것 없다, <한 국일보>, 2016.1.8자 7 국가인권위원회 2015. 12. 24.자 14진정0951100 결정 8 인권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토 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 지 공지, 2015. 11. 10.자 9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규약 정보 노트, 2015. 2. 21 13 서울시민인권보호관, 14신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2015. 7. 22.자 14 서울시민인권보호관, 15신청-50 마을전시회 지원거부로 인한 청소 년 성소수자 차별, 2015. 10. 15.자 호관은 2015. 7. 22.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장에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및 직원 인권교육 등을 권고했다. 13 자세한 내용은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참조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은 <한옥마을 한옥마을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장수마을 에서 성소수자 청소 년 관련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가 검토과정에서 성소 수자 전시는 사업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지원이 어렵겠다, 성소수자 전시를 한 다는 것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다면, 한옥마을 한양도성 인근마을 가꾸 기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발언, 개최가 어렵게 되자 본 사건을 서울시민인권보호관에 진정하였다. 이에 서울시민인권보호관은 2015. 10. 15. 평 등권 침해 결정 및 성소수자 관련 행사지원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 책을 마련하고, 해당 부서에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하였다. 14 34 35

4. 고용 고용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실태, 국가 차원 첫 조사 결과 발표 현재 한국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 유로 한 고용차별을 직 간접적으로 규율하 는 법률들이 존재한다. 근로기준법 은 근 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 性 )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하고(동법 제6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懲 罰 )을 하지 못한다(동법 제2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해고, 휴직, 정직 등은 정당한 이 유가 없는 부당 해고 등으로서 사법상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 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또한 성소수자 에 대한 고용차별행위는 헌법 상 평등조항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차별행위를 당한 자는 이로 인 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법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고용차별사건이 위 법제 를 통해 구제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차별의 실태조차 국가 차원에서 조사 된 일이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실태를 포함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 )를 실시하고 2015. 11. 10. 그 결과를 발표하여,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고용차 별실태 전반이 드러났다. 1 실태조사와 발표회 경위는 20. 조사/연구 참조 고용 영역에서의 실태조사는 948명의 성인 성소수자 당사자(동성애/양성애 자 등 858명, 트랜스젠더 9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57.8%가 취업자, 8.6%가 구직자, 33.5%가 미취업자(절반 이상은 현재 대학 재학 생)였고, 취업자 중 78.5%가 임금근로자, 21.5%가 자영업자였다. 임금근로자 의 경우 직장 유형의 분포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직 종 또한 다양했다. 그러나 동성애/양성애자 등 응답자의 69.5%는 직장동료 아 무도 나의 정체성을 모른다 고 응답하고, 16.7%는 거의 대부분이 모른다 고 응 답하여 상당수의 응답자가 직장에서 정체성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는 55.8%가 직장 동료 모두 혹은 어느 정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다고 응 답한 반면, 비우호적인 직장에서는 7.3%, 직장 분위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4.4%만이 직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응답하여 직장의 성소수자에 대 한 인식과 커밍아웃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동성애/양성애자 등 619명 가운데 13명(2.1%)이 정 체성을 이유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응답자 71명 가운데 11명(15.5%)이 정체성을 이유로 입 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출생 시 성별과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22.0%가 채용거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 차별 또는 괴롭힘으로 업무배치, 교육/연 수기회. 임금, 업무평가, 승진, 임금 외 금품, 사내복지 등에서의 차별과 해고협박 등의 차별 경험, 남성/여성답지 못하다는 반복된 지적, 비난과 조롱, 성희롱 등 의 괴롭힘 경험을 보고하였다. 현재 직장 또는 가장 최근에 그만둔 직장에서 차 별/괴롭힘을 1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동성애/양성애자 등 568명 중 232명(44.8%), 트랜스젠더 50명 중 32명(64%)이었다. 그러나 직장 내 차별/괴 롭힘에 항의 또는 대응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동성애/양성애자 등 은 6.6%, 트랜스젠더는 21.1%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차별에 대응하지 않 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오히려 피해를 입을까봐, 변화가 없 을 것 같아서 등을 높은 비율로 꼽았다. 한번이라도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 응답 자 중 본인의 정체성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동 성애/양성애자 등 14.1%, 트랜스젠더 16.5%로 나타났다. 채용 단계를 비롯하 여 고용의 전 영역에서 겪는 차별과 괴롭힘은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후 구직활동이 위축되 거나 지원을 포기하는 경향, 정체성 때문에 원하는 직업을 포기하거나 객관적으 36 37

로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양상들이 확인되었다. 정체성을 숨기는 데 서 오는 고립과 정신적 고통, 자발적 사직과 경력 단절 등의 문제 또한 보고되었 다. 보고서는 차별 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고용차별 관련 정책 수립 시 성 소수자를 주요 정책 대상 집단의 하나로 인지할 것, 현행법제에 따른 차별방지 와 구제를 실질화할 것,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명시적으 로 금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을 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등을 강조하고 직장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고용평등 증진 가이드라인, 직장 내 트랜지션 (transition) 지원 가이드라인 의 주요 내용을 제언하였다. 식당 노동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와 폭언 등 피해 일하던 식당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고, 가 족에 아우팅을 당하고, 폭언을 들은 노동자 A씨의 사례가 알려졌다. A씨는 독실 한 기독교 집안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일하였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10월 사장 가족과 식당 전체 직원이 함께 한 회 식 자리에서 동료 노동자 한 명이 A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A씨 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목사를 준비하는 사장 아들은 그 후 일방 적으로 A씨의 집에 찾아와 A씨의 어머니에게 A씨를 아우팅하기도 하였다. A씨가 5개월 간 체불된 임금을 받고자 사장을 찾아갔을 때에는 사장으로부터 성소수자 에 대한 혐오성 발언들을 들어야 했다. 2 A씨는 2015년 자신의 피해 사례를 대 구알바노조, 성소수자 인권행사, 인터넷 등에 알리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였으 나 3 사장은 가게를 매도한 후 종적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퍼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4 이 직원은 2015년 12월 말 결국 퇴사한 것으로 알 려졌다. 삼성SDS측은 언론을 통해 해당 직원은 병가를 낸 적이 없고 회사가 퇴 사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5 퇴사한 당사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내용은 미확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지원을 위한 가이드와 제도 마련 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 약에 있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성전환수술이 성형수술 등과는 성격이 다른 성별위화감 해소를 위한 필수적 의료적 조치인 만큼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을 위한 병가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이러한 방향이 다양성 정책의 세 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6 성소수자 인권단체 또한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직원의 트랜지션 과정에서 수술 및 회복기간에 휴가제공을 거부하 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지적하면서, 트랜스젠더 인권보장과 트랜지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7 1 이하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하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7 [논평] 한 트랜스젠더의 퇴사 소식 대기업 트랜스젠더 노동자, 성전환 수술을 위한 병가 신청을 거부당한 후 퇴사 삼성SDS에서 일하던 트랜스젠더 여성 노동자가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 병가를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 웹진 '랑' 홈페이지 게시, 2015. 5. 11.자 (2016. 5. 1. 방문) 4 대기업 성적 소수자 퇴사압박설 이 보여준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15. 12. 29.자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후 퇴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2015. 12. 24. <중소 기업신문>은 한 대기업 직원이 성전환수술을 받기 위해 병가 신청을 냈지만 거 고서, 2014, 90~165쪽을 요약한 내용이다. 2 "동성애자라서 해고하고 집에 찾아 진실은?, <중소기업신문>, 2015. 12. 24.자 5 삼성SDS, 성 소수자 퇴사 압박 논 부당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원정보란의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여장 사진 으로 바꾸었고, 이 사원정보란을 찍은 모니터 화면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와 '네 엄마도 알아야 한다'", <참세 상>, 2015. 6. 1.자 3 혐오로 얼룩진 부당해고를 고발 란, <투데이신문>, 2016. 1. 13.자 6 성전환수술 위한 병가 법적으론 어 떻게?, <헤럴드경제>, 2016. 1. 3.자 38 39

5. 재화와 서비스 이용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립시설 대관 불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확인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5. 7. 22.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 性 )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에 대한 대관 신청을 서울시립시설이 불허한 것은 청소 년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1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이하 센터 )는 2014. 11. 24. 성소수자 인권단체 청소년자긍심팀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하였다. 2 센터는 신청 행사의 내 용과 행사 홍보물이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신청을 반려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신청 행사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성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로 기획되었으며, 홍 보물은 키스부터 피임까지 로맨스부터 야동까지 동성애자부터 트랜스젠더까지 라는 문구를 담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2013 서울시청소년성문화연구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조사대상자 중 9.0%가 동성친구 감정 느끼기, 5.3%가 성정체성 고민 이 있다고 답변하고, 동성애 와 피임 이 성교육을 통해 알고 싶 은 내용에서 각각 6.0%를 차지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 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기는 위와 같은 기 본적인 성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하였다. 보호관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 인 권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구 중구청, 대구퀴어문화축제 야외무대 사용 불허 대구 중구청은 2015. 6. 2.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동성로 야외무대 사 용신청을 불허하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는 대구 동성 로 일대에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15. 5. 20. 동성 로 야외무대 사용 신청을 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유일 하게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로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매년 평화롭게 개최되어 왔다. 구청 측은 일부 단체가 축제를 반대하고 있어 행사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 등 안전문제가 우려돼 사용 신청을 불허한다고 해명하였으나, 조직위 등 시민단 체들은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이 사실상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며 구청의 불허 처분을 크게 비판하였다. 이 불허 처분은 보수 개 신교계 단체가 중구청장을 만나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 구한 직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중구청의 불허 처분에 이어 2015. 6. 5. 대구경 찰청이 조직위의 옥외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처분을 내리면서 개최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구지방법원이 2015. 6. 25. 조직위의 옥외집회금지 통고 처분 효력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15. 7. 5.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조직위는 동성로 야외무대가 아닌 야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축제 참가자 1천여명(주최측 추산)과 함께 2시간가량 퍼레이드를 진행하였다.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계는 같은 날 동성로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경찰의 교통 통제와 충돌에 대비한 병력의 배치로 대구퀴어문화 축제와 퍼레이드 모두 큰 문제 없이 평화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었다. 4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는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삼성전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게이데이팅 앱 배제 삼성전자가 "한국의 관습과 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삼성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 스토어(이하 삼성앱스 )에서 LGBT 앱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 업의 서비스 제공에서 성소수자 차별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5. 7. 10. 미국 의 게이 데이팅 앱인 호넷(Hornet) 개발사는 삼성이 2013년 발송한 '앱 심사 결과' 문서를 미국 인터넷뉴스사이트 버즈피드에 공개했다. 5 이 문서는 "LGBT 콘텐츠는 해당 국가의 도덕적 가치와 법에 따라 허가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 보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이슬 람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나열하고 있었다. 삼성전 자의 대변인은 위 기사에서 "해당 국가의 '도덕적 가치와 법'이 아니라 '법과 관 습'에 따라 LGBT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며 차단의 근거를 해명하였다. 그러 40 41

나 한국에서 게이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합법적인 것인 것이므로 법 은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한국의 관습 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위 문서가 발송된 이후 삼성앱스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 에서 호넷 을 허가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차단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6. 교육/청소년 교육부, 성소수자 청소년 배제하는 내용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개발 보급 2015년 2월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학 교 성교육 표준안 (이하 학교성교육표준 안 )을 보급하면서 동성애, 다양한 성적 지향,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언급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성교육 담당자와 일 선 교육현장에 전달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성교육 준거를 제공하겠다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에서 성적지향 성별정 체성에 관련된 교육 내용은 삭제되거나 왜곡되었다. 이는 국가 기관이 성소수자 청소년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한 중대한 차별 행위로서 문제되고 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개발은 2013년 8월부터 본격화 되었고, 2014년 1월 에 공청회, 2014년 3월에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동성애라는 용어 를 사용하는 것이 고려되었다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 하였다. 그러나 성교육 전문가를 비롯한 성소수자 단체가 이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학교성교육표준안 개 발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동성애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 합 등 29개의 반성소수자단체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평생 동 성애자로 살다가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것이 아닌 동성애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라는 입장을 보였기 1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14신 청-160 시립시설 대관 불허결정으로 인한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2015. 7. 22.자 2 SOGI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현황 2014, 2015, 34~35쪽 참조 3 대구 퀴어문화축제, 올해는 어디서 하나, <한겨례>, 2015. 6. 2.자 4 거리로 나온 性 소수자 곳곳서 충 돌, <대구신문> 2015. 7. 5.자 5 Samsung And Google Censor LGBT Content In International App Stores, <BuzzFeednews>, 2015. 7. 10.자 6 삼성은 LGBT 앱을 허용하지 않는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015. 7. 20.자 때문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1 학교성교육표준안 은 이렇게 편향적 개발 과정을 거쳐 성소수자와 성정체성 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왜곡된 상태로 2015년 1월에 발표되었다. 예를 들 면 성 정체성과 관련된 장애 라는 항목에서,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은 자신있게 나는 남자 또는 나는 여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성적 정체성과 성 역할은 일치한다 성 정체성 장애는 생물학적 원인은 크게 인정되지 않으며 양육시 어떤 성으로 자라는가 하는 문제이다 성적 학대를 42 43

받은 경험이 많을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연구도 있다 라고 학계의 주류적 견 해와 다르게 기술하였다. 또, 성교육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어떻게 살 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도록 하는 교육 이라는 이성애 중심적 관점만을 단정 적으로 서술하였다. 성과 관련된 윤리적, 도덕적 결정 의 예시로 낙태, 성적 소 수자, 미혼모 등 을 나열하였다. 반성소수자 단체가 주장하듯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단언한 것이다. 2015년 2월부터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전달 연수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더욱 차별하거나 배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성교육의 주안점 으로 동성애에 대한 지도-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이라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적인 지침을 내리 고 있다. 다양한 성적 지향 에 대한 언급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표준 안 개발과정에서 동성애라는 용어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로 삭제되었고, 이 를 대신하여 학교성교육표준안 은 다양한 성적 지향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달 연수 자료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및 성교육 표준안에서 삭제 요구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나아가 성소수자의 인권: 성 소수자의 내용 삭제 요구 라는 지침이 명시되었다. 학교성교육표준안 과 전달 연수에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내용의 삭제 에 대한 비난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동성애를 인권측면에서 지도하고 있고, 동 성애 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 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학교 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행해야 함) 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공개 서한에서 학교성 교육표준안 의 전달 연수 중지, 시민사회 및 보건 인권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학교성교육표준안 개정, 그리고 학교 내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대한 입장 표명 을 촉구했다. 2 비단 성소수자 배제뿐만 아니라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내용 전반이 시대착 오적이고, 인권침해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3 개발 과정에서 의 편향성과 폐쇄성도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교육 전문가와 시민단체 들은 현행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4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상정 무산 2015. 9. 9.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이하 강원학교인권조례 ) 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교 육위는 이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이 사회적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상정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5 강원학교인권조례는 2014년 6월에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 다. 당시의 조례안의 제14조와 제50조가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 교육감 및 학 교의 장은 장애학생,, 성적 소수자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와 교직원은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는 성소수자 권리와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이었다. 6 2015년 3월 도교육청은 자동폐기되었던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재추진한다 고 밝혔다. 4월 24일 첫 공청회에서는 성적 지향 관련 조항이 삭제된 상태의 조 례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위원 회'가 구호를 외치고 무대와 행사장 좌석을 점거하는 등 진행을 방해하면서 공 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들은 공청회를 열기 위해서는 개최 14일 전에 통지해 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점을 문제삼았다. 또 동성애 등 성적 타 락을 조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어떤 수정안을 거치더라도 근본 취지는 변 함 없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7 도교육청은 학교인권조 례 공청회를 무산시킨 단체들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강원지 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8 그러나 이러한 공청회 파행, 도교육청-국가인 권위원회 협력 체결에 대한 반발 등 갈등이 계속되면서 강원학교인권조례안은 2015년 9월 또다시 도의회에서 상정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숭실대, 성소수자 동아리에서 주최하는 인권영화제 불허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SSU LGBT, 총여학생회 등이 기획한 <제1회 숭실대학교 인권영화제>가 행사 하루 전인 2015. 11. 9., 학교 측으로부터 대관 취소를 통 보 받았다. 상영작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 결혼을 다룬 <마이 페이 웨 44 45

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학교 측은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는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영화제를 취소하였다. 9 학교의 결정 배경에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항의와 압력이 있었다. 10 11월 7일 한 개신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숭실대 인권 영화제 항의 동참해주세요 라는 항 의전화 독려글과 함께 총여학생회장 연락처, 숭실대학교 부총장실, 교목실장, 교 무처, 학생처 등의 전화번호가 게재되었다. 총여학생회장에게는 협박 전화와 문 자가 쇄도하였다. 11월 8일 숭실대 학생서비스팀 관계자가 폭증하는 민원 전화 를 이유로 행사 취소를 종용했고, 기획단이 이를 거절하자 그 다음 날인 11월 9 일 학교 측이 영화제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숭실대 성소수자 모임 등은 11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관을 취소한 학 교 본부를 규탄했다. 인권영화제는 야외상영회로 변경해서 진행되었다.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대자보, 현수막 등 훼손 2015년에도 성소수자 신입생을 환영하거나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 하여 커밍아웃을 하거나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게시 한 대자보,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15. 2. 27.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동아리 Queer In PNU(QIP) 가 성 소수자를 환영하는 현수막을 학내에 게시했다. 3월 2일 이 현수막은 훼손된 상 태로 발견되었다. 11 QIP는 현수막을 재부착하고, 성소수자의 표현물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자보와 동아리 홍보물을 게시했다. 하지만 3월 8일, 이 자보와 포스터는 또다시 훼손된 채 버려졌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디마이너(DIMINOR) 역시 현수막이 철거되고 홍보용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3월 2일부터 디마이너와 성 소수자의 존재를 알리는 포스터 100여 장이 학내 곳곳에 게시되었으나, 3 월 9일 16일부터 이 자보들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13 첫 커밍아웃한 총학생회장의 선출, 대학 내 성소수자 학생 자치 활동 2015. 11. 20.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총학생회장으 로 선출되었다. 제58대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보미씨가 투표 율 53.3%, 찬성 의견 86.8%로 당선된 것이다. 14 김보미씨는 11월 5일 선거 정 책간담회에서 서울대가 구성원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저는 레즈비언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린다 라고 커밍아웃하였다. 또 비슷한 시기 고려대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 는 커밍아웃한 이예원씨가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레즈비언이기 전에, 많은 일 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표자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않았다 고 커밍아웃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15 고려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총학생회칙을 개정해 성적지향과 성정체 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추가하였다. 개정된 회칙은 2015년부터 적용 되기 시작했다. 16 한국외대 총학생회칙 제2장 제1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은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 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받지 김보미 서울대 총학생회장의 커밍아웃 보도 c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에 10여장만 남겨두고 모두 제거되었다. 12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아웅 多 웅 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이 하여 학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5월 10일부터 커밍아웃 자보를 여러 개 게시하였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 자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5월 46 47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7 부산대학교에서는 2014년에 이어 2015년 3월초에도 학내 성소수자 관련 표현물들이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여 명 학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혐오 표현 대응팀 <찢지마> 을 구성했다. 18 <찢 지마>를 비롯한 부산대 6개 학생단체는 5월 13일 학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혐오 표현 대응 테이블 을 열고 성소수자 관련 대자보나 현수막 훼손에 대한 근 본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19 9월 14일 서울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학생 소수자인권위원회 (학소위)'가 출범했다. 학소위는 서울대 총학생회, 장애인 동아리, 성소수자 동아 리 소속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학내 학생 소수자 인권 사안에 관한 의견수렴과 인권침해 대응 등의 활동을 한다. 20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를 실 시하고 2015. 11. 10.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학교 내 성소수자 차별 실태와 교사들의 인식이 드러났다. 21 실태조사와 발표회 경위는 20. 조사/연구 참조 학교 내 차별실태는 국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적이 있 는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 가운데 13.0%(26명)는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12.5%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만 커밍아웃을 했다. 아우팅 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은 39.0%였다. 48.0%가 학교에서 성소수자 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가운데 13.5%는 오히려 성소수자 차별적인 내용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을 제외한 모두(98%)가 교사나 학생 으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면 78%가 다른 학생에게서 남성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46%는 교사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가르치면 이성애자 학생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 사(20%)나 다른 학생(54%)에게 괴롭힘을 당한 경험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학교 내 차별 괴롭힘 경험은 성소수자 학생에게 스트레스(80.6%), 우울증(58.1%), 친 구와 사이가 멀어짐(52.7%), 학습의욕저하(46.2%), 결석(11.8%)을 유발하고, 진학 포기 자퇴 전학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나아가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 자의 19.4%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16.1%는 자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사의 인식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명 중 1명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재직 중 성소수자로 생각되는 학생이 있었다는 응답이 42%, 성정체성 때 문에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학생이 있었다는 응답이 34.0%였다. 성소수자 관 련 상담을 해 본 교사는 9%에 불과하였다.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성소수자 학 생을 위한 상담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는 응답은 73%였지만, 이들 중 학생들이 실제로 교사와 상담할 것 같다는 응답은 31.5% 수준이었다. 성소수자 학생들이 교내 상담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적지 않은 교사 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간 의 사랑은 자연스럽지 않다 는 생각에 50%가 동의( 매우 그러함 혹은 그런 편 )하 였고, 동성애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생각에 39% 가 동의하였다.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을 학습하면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로 변할 수 있다 는 말에 18%의 교사가 동의하였다.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학생이 상 담을 요청하면 대부분 지원 지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어려서 혼란스러운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할 것(29%), 다른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9%), 비정상적인 성적 태도라고 강하게 주의(3%)와 같은 인권침해적 태도 를 보이는 교사도 적지 않았다. 10명 중 약 6명은 동성애자 학생이 본인의 성 정체성에 자아존중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야 한다 고 생각 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70%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했다. 성소수자 학생 상담이나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성소수자 관련 전 문 상담기관 및 상담원 연락망 제공 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48 49

1 가톨릭대학교(연구책임자 정혜선), 6 강원교육청, 학교인권조례안 폐기 14 서울대에서 국내 최초 성소수자 7. 군대 학생 성교육 강화 연구 용역 최종 하라 춘천 400여 교회 단체들, 총학생회장 탄생, <연합뉴스>, 결과 보고서, 2014, 354쪽 참조; 이하 학교성교육표준안 의 문제점 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6200여명의 서명 전달, <국민일 보>, 2013. 2. 5.자 7 "동성애 조장하지말라" 강원학교 2015. 11. 20.자 15 30여 개 대학에 성소수자 동아리, 예비 신입생도 가입 문의, <중앙 국정감사에서 트랜스젠더 병역면제 기준으로서의 고환적출 요구 문제제기 (담당 나영정), 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에 대 한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의견서: 중 인권조례 춘천권 공청회 파행, <뉴 스1>, 2015. 4. 24.자 8 강원도교육청 학교인권조례 공청 Sunday>, 2015. 12. 20.자 16 대학가 중심 동성애 포용력, "그 럼에도 갈 길 멀다" 왜?, <모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 광진 의원은 2015년 9월 병무청이 MTF 고등과정을 중심으로, 2015를 참 고하여 정리하였다. 위 의견서는 SOGI법정책연구회 홈페이지에 게 회 무산 '강경 대응', <연합뉴스>, 2015. 5. 22.자 9 성명-숭실대학교 본부가 자행한 " 인재>, 2015. 7. 6.자 17 한국외대 공식 페이스북, 2015. 6. 27.자 (2016.4.16 최종 방문) 트랜스젠더에게 병역면제의 기준으로서 고환적출 수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병무청에서 제출받 재되어 있다 (2016. 4. 17. 최종방 문). http://sogilaw.org/56 2 [휴먼라이츠워치 대정부서한] 성 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성교육의 필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홈페이지 번역문 게재, 2015. 5. 3.자 (2016. 4. 17. 최종 방문) http://lgbtact.org/?p=809 3 "시대착오 교육부 성교육,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노컷뉴스>, 2015. 8. 26.자 4 연대성명서-2015 교육부 국가 수 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을 즉각 철회하라, 한국여성의전화, 2015. 8. 24.자 5 도교육청-도의회 1년 내내 갈등...교 육 현안 결국 해넘겨, <강원일보>, 2015. 12. 24.자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숭실대학 교 인권영화제에 함께 해주세요!, QUV, 2015. 11. 10.자 10 [기자회견문] 학생자치 탄압 및 소 수자 차별 자행하는 숭실대학교 당 국을 규탄한다!, QUV, 2015. 11. 10.자 11 성명-얼굴도 없는 혐오의 집착에 굴하지 않겠다: 부산대학교 QIP 자 보 및 홍보물 훼손에 부쳐, QUV, 2015. 3. 11. 12 성명-사라진 포스터를 향한, 혐오 를 넘어선 외침, QUV, 2015. 4. 1.자 13 단국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아 웅 多 웅의 트위터(dkuqueer), 2015.5.10.~16.자 (2016. 4. 16. 최종방문) 18 학내 대자보 훼손 대응팀 찢지마 출범, <부대신문>, 2015. 5. 11.자 19 대자보 훼손 대응 위한 논의의 장 열리다, <부대신문>, 2015. 5. 18.자 20 학생 소수자인권위원회 발대식 열 려, <서울대저널>, 2015. 9. 19.자 21 이하는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연구책임자 장서연),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 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 서, 2014, 12~81쪽을 요약한 내용 이다. 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이후 트랜스젠더가 성주체성장애 를 이유 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 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이는 징병검 사 기준에 있지도 않은 자의적 기준을 무리하게 요구해온 결과 라고 분석한 후, 고환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정 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 이라며 고환적출 요구가 규정 위반이자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 현행 국방부령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은 성주체성장애 와 관련하여 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략) 가 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 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병무청은 MTF 트랜스젠더 에 대한 병역면제의 조건으로 규칙에도 근거가 없는 고환 적출 등 비가역적 수 술을 사실상 요구해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10월에는 징병신체 검사 당시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 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면제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수술 을 한 뒤 재검을 받으라 는 요구를 받고 고민 끝에 고환적출 수술을 받게 된 한 MTF 트랜스젠더가 병무 청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 도 하였다. 3 그러나 병무청은 이러한 관행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술 트랜스젠더가 병역기피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거나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는 50 51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병역면제 받은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역기피 형사사건 무죄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병역법 과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에 따라 성주체성장애 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에 대해, 병무청이 병역기피 라면서 형사고발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2012년 성주체성장애 를 이유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트랜스젠더 B씨에 대해 성주체성장애 가 없음에도 병역을 기피하기 위하 여 여성호르몬 요법을 받고 가슴성형수술을 받아 트랜스젠더로 행세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년 B씨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병역법 위반으로 B씨를 기 소하였다. 4 그러나 201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B씨에 대 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은 '성주체성장애로 인 한 6개월 간의 치료경력'을 5급 제2국민역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호 르몬 주사'나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B씨가 트 랜스젠더 바 등에서 일하면서 여성적인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고 예뻐지기 위하여 성형외과 시술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성주체 성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5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 역시 검찰의 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아 성주체성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동일시가 지속 되어 왔다 면서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군복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 고 밝혔다. 8 이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 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 인한 판결 이라고 환영했다. 덧붙여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 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9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6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 병무청 상대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5. 11. 19.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2014년 6월 병무청이 트랜 스젠더 A씨에 대하여 내린 현역입영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 1 "병무청, 트랜스젠더에 고환적출 4 10년만에 병역면제 '트랜스젠더' 8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했다. 병무청은 A씨가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 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 수술 강요" 인권 논란, <뉴스1>, 2015. 9. 13.자 2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 에 병역법 위반 '무죄', <뉴스1>, 2015. 7. 11.자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 2015구합50900 판결 9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 현역 병입영처분 취소소송 승소, 군 관 에 대하여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A씨는 2015년 1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병무 조 제1항 [별표2] 제102호 라목 3 "성전환자 병역면제에 성기수술 강 요" 인권위에 진정, <연합뉴스>, 고 2014고단5471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노2795 판결 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보도자료, 2015. 11. 25.자 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 2014. 10. 22.자;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2016년 4월 현재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7 법원 " 性 정체성 혼란 남성에게 軍 현역병 입대 처분, 부당", <머니투 데이>, 2015. 11. 27.자 52 53

8. 경찰 동성애자 이용 휴게텔을 경찰이 단속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음란행위 묵인이 아니라고 판시 2015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풍속영 업(숙박업, 목욕장업 등) 장소에서 동성인 성인 간의 합의된 성관계는 음란행위 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 서울용산경찰서는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사우나, 휴게텔 등에 대한 단속 을 시행한 후, 음란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손님 들의 성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는 혐의로 업주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서부 지검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풍 속법 ) 위반으로 업주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 업주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015년 1월 1심 재판부는 손님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시 청하는 등 피고인의 개입 없이 음란물을 관람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를 음란물 을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 로 평가할 수 없다 는 점, 성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 였다. 2 1심 판결 후 서부지검은 풍속법 위반이 아닌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공소장 을 변경하고 항소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사우나가 위치한 곳은 학 교환경위생 정화구역임에도 피고인이 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 을 한 행 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5. 12. 28. 대법원에서 그 대로 확정되었다. 3 피의자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경찰청훈령상 비밀보장의무 위반 성소수자가 관련된 사건 보도에서 경찰이 범죄 사실과 무관한 피의자의 성적지 향 성별정체성 정보를 취재진에게 제공하는 정황이 발견되었다. 2015. 11. 12.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내 숙박업 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동성애 만남 사이 트에서 알게 돼 지난달 29일 종로구 한 모텔에 투숙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와 유씨는 당초 김모(25)씨까지 3명이 동성애 행위를 하기 위해 만났다 라고 경찰의 수사 정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4 개그맨 출신의 한 남성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서도 <동 아일보>는 경찰에 따르면, OOO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OOO은 스스로 동성연애자가 아니며, 단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으로 저지른 실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 경찰을 통해 제공받은 것으 로 보이는 내용을 실었다. 5 이러한 사실이 다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사건을 담당한 서울혜화경찰서 관계자는 <이투데이>를 통해 동성애 관련 질문을 한 적 없다. 수사 중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등 성 정체성과 관련한 어떠한 피의자 발언도, 경찰 질문도 나온 바 없다 고 반론했다. 6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경찰청훈 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다. 경찰,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처음으로 옥외집회금지통고 서울경찰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퀴어퍼레이드를 하기 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에 대해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뒤이어 대구지방 경찰청과 대구중부경찰서 역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거리행진 신고에 대해 마찬가지로 금지통고하였다. 서울과 대구의 퀴어문화축제가 각각 16회, 7회 를 이어오는 동안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것은 2015년이 처음이었다. 주최측들은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 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모두 각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참조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성소수자 관련 작품 다수 출품 경찰청이 주최한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에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단편영화가 다 54 55

수 출품되었다. 대전 둔산경찰서 출품작인 <어떡하죠?>는 대전청 인권영화제에 서 1위를 차지한 작품으로 트랜스젠더 여성 피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찰 조사와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짚었다. 7 부산 해운대 방 범순찰대 출품작인 <하고싶은 말>은 부대 내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권의 현주소를 그렸다. 8 부산 연제서 방범순찰대 출품작인 <커피>는 동성애자 에 대한 편견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의 주인공이 우연히 친한 경찰 동료가 게이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그를 회피하고 멀리하다가 게이 고등학생 사건을 담당하게 된 후 그와의 대화를 통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시 친한 동료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이 작품은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본선 시 민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9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정1040, 2014고정 1100(병합) 판결 2 게이 휴게텔 아무도 나에게 성매 매를 요구하진 않았네, <한겨레>, 2015. 1. 23.자 3 대법원 2016. 12. 10. 선고 2015 도1602 판결 4 서울시내 모텔서 마약 투약한 동성 애자들 20대 男 검거, 30대 男 은 도 주, <중앙일보>, 2015. 11. 12.자 5 OOO성추행 혐의, 처음이 아니었 다? "전과 2범 전직 개그맨", <동아 일보>, 2015. 5. 20.자 6 혜화경찰서 OOO, 동성애자 아니 라 한 적 없다 프라이버시 질문 안 해, <이투데이>, 2015. 5. 20.자 7 대전경찰리포트, <CMB뉴스와이 드>, 2015. 7. 15.자 8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부산경찰청 입상작 시사회 시상식 개최, <IBS 중앙방송>, 2015. 7. 15.자 9 제4회 경찰인권영화제 특별상 수상,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 공지, 2015. 9. 15.자 (2016. 4. 16. 최종 방문) http://www.comc.or.kr/ comc/board/board_notice. php?btype=centerne ws&search_field=&search_ string=&page=6&board_ idx=view&idx=17110 9. 구금/수용시설/난민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중 성소수자 보호외국인 문제 대두 2015. 2. 6. 대한변호사협회는 보호 과정의 적법절차, 장기구금 문제, 아 동구금의 문제 등 보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외국인보호소 실 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 이는 최초로 실시된 민간차원의 조사이다. 실태조사 보고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가 규범적으로는 인신을 구속하는 구금제도라 는 관점에서 보호소 내의 독거실, 성소수자 보호 문제, 냉 난방 온수 장치, 전화, 편지 등 통신설비, CCTV, 외출시 제복 및 보호장비 착용, 면회, 신체검사, 의료 시설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 등을 분석했는데, 화성과 청주 보호소에서 성 소수자를 보호한 적이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성소 수자 보호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한편 법무부는 2015. 6. 15. 외국인보호규칙 을 개정하여 제9조 제1조 제 4호에서 보호시설의 방으로 남자전용방, 여자전용방, 독방 외에 환자 임산 부, 성적( 性 的 )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을 별도로 두어 구분하였고, 제9조 제2항에서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 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성별분리 배정 원칙을 규정하면 서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소장이 인정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예외를 두었다. 성동구치소, HIV 감염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약을 보급하지 않아 성동구치소에서 수용 중인 한 HIV 감염인 수용자가 필요한 약을 제때 보급받지 못하였음이 2015. 8. 25.자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 수용자 A씨는 2015. 8. 19.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몸에 수포가 올라오고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트랜스젠더 여성인데 기존 월1회 시행하던 호르몬요법과 병원 진료를 받 는 것도 현재 수용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56 57

성동구치소는 재판일 이전 이틀 동안 약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시인하였 으나 8월 20일부터 다시 약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제리 출신 성소수자, 1심에서 난민지위 인정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은 1년전 청주외국인보호소가 알제리 출신 동성애 자 B씨에게 내렸던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3 재판부는 판결 문에서, 알제리는 형법에서 동성애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전국에 걸쳐 동성애 처벌에 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따라서 원 고 B씨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를 가지 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10.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 2015. 4. 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 고생 간 키스 장면을 방송한 JTBC 드라 마 선암여고 탐정단 에 대해 경고 조치 를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를 적용한 결과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이 사안이 동성애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에 대한 수위의 적정성 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위원들이 동성애가 올바른 가치 관은 아니다, 권리는 인정하나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성 간 키스와는 느낌이 다르다 는 심의 의견을 제시해,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판단이 징계 수위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 경고 는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며, 청소 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을 다룬 방심위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 다 는 위원회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이성 간 키스 장면이 방영된 드 라마 <상속자들>(sbs, 2013)과 <몬스타>(tvN, 2013)에 대해서는 각각 권고, 의견 1 대한변호사협회,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5. 2. http://www.koreanbar.or.kr/ pages/common/filedown. asp?types=1&seq=967 2 "사랑한 죄로 " 법정서 죽어가는 트랜스젠더, <머니투데이>, 2015. 8. 25.자 3 [취재일기] 난민신청 치솟는데 바 닥 기는 난민인정률, <중앙일보>, 2015. 6. 19.자 제시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2 또한 위원회는 2015년 2월, 이반업소 소개사이트 핑크맵코리아 를 불법 유해정보사이트로 지정하고 접속 차단하였다. 해당 사이트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 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 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를 유통해선 안 된다 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 유에서다. 3 영국의 인터넷뉴스사이트인 <GAYSTARNEWS>는 기사를 통해 한 국 정부가 도덕적 가치 때문에 성소수자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4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인권잡지 인권 에 성소수자 인 권침해 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담은 칼럼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 졌다. 소설 소수의견, 디마이너스 등을 쓴 작가 손아람씨는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로부터 인권 에 실을 원고를 청탁받아 인권의 적은 누구인가 라는 58 59

칼럼을 인권위에 송고했다. 그러나 해당 칼럼이 게재될 예정이었던 2015년 1 2월호에는 다른 칼럼이 실려 발행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작가에게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발행과 입금이 늦어질 것 같다 고 해명했지만, 2016년 5월 현재까지 칼럼은 게재되지 않았다. 5 경찰, 퀴어문화축제 집회 금지 통고, 축제 반대집회 계속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제16회 퀴어문화축제의 거리 행진에 대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퀴어문화축제측이 신고한 행진의 시간 과 장소가 앞서 신고된 건과 중복되며 시민 통행과 교통에 불편을 줄 것이라는 이유였다. 앞서 신고된 건 은 보수개신교계 및 반성소수자단체의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로 이 역시 집회 금지가 통고되었다. 6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법 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2015. 6. 16. 서 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를 받아들여 예정대로 제16회 퀴어문 화축제가 진행되었다. 7 한편, 이에 앞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축제 개최지 인 근에서 동성애 반대 를 주제로 한 행사를 열 예정이었던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와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연대 의 대표자를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 기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피신청인들 이 2014년)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과거 동성애 반대집회를 하면서 한 일부 표현들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을 들어 신청을 기각했다. 8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어 대구지방경찰청 도 2015. 7. 5. 예정된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교통 소통의 장애를 발 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 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그 러나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연우)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 기한 금지통고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9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서울 및 대구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보수개신교계와 반성소수자 단체의 반대집회 및 방해가 계속 되었다. 대구퀴어 문화축제의 행진 중, 한 교회의 장로가 현수막 및 행진 참가자에 인분을 투척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이 행사방해자를 집회시위방해 혐의로 입 건했다. 10 자세한 내용은 12. 괴롭힘/폭력/혐오범죄 참조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지 인근에서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단체 회원 1000여명이 참가한 동성애 조장중단 촉구 교회연합예배 및 대구시민 대 경찰에 퀴어퍼레이드의 안전한 진행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의 모습 민중의 소리 대구퀴어문화축제 행렬과 축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대구퀴어문화축제 60 61

회 가 열렸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인근에서는 나라사랑자녀사랑 운동연대 및 한국교원연합회 가 주최한 동성애 반대 를 주제로 한 집회가 열 렸다. 큰 충돌은 없었으나 경찰은 서울광장 일대에 기동대 60개 부대 등 5,100 리법인 설립을 허가한 바 있다. 여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11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16회 퀴어문화축제는 참가자 약 3만명(주 최측 추산),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참가자 약 1천명(주최측 추산)으로 모두 역 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2015. 6. 9.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개막 식에는 16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선언했다. 참 가한 국가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벨기에, 독일, 핀란 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그리고 유럽 연합 대표부였다. 이 중 13개국 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는 직접 연단에 나와 성 소수자 권리 지지를 선언하고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12 법무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에 대해 불허 처분 법무부는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 (이하 재단 )의 법 인설립 신청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2014년 11월, 재단의 설립 신청에 대해 법 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 고 답한 바 있으며, 공식적인 접수 절차가 진행된 이후 2015년 2월까지 심사 결과 를 공식 통보하지 않고 있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 한 규칙 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20일 이내 법인 허가 여부를 심사 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단은 2015. 3.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를 제기했다. 13 그러나 법무부는 2015. 4. 29. 재단에 법인설립 신청 불허를 통보했다. 법 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 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 와 성격이 상이하다 는 점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재단은 2015. 7. 27.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 한편, 서울시는 2015년 5월 성소수자 문화예술센터인 신나는센터 의 비영 1 [발언록] "동성애를 인정할 부모 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 4. 23.자 2 방통심의위, '선암여고 탐정단' 여고생 키스신에 '중징계 의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5. 4. 23.자 3 방통심의위, 이반업소 소개 사이 트 핑크맵 차단 논란, <미디어스>, 2015.8.28자 4 South Korea takes down gay venue map website over 'moral values', <GAYSTAR-NEWS>, 2015. 7. 24.자 기사 5 손아람 작가 에세이, 인권위 잡지 에 누락, <한겨레>, 2015.2. 9.자 6 경찰, 성소수자축제조직위 반대 단 체 모두에 '옥외집회금지', <뉴시스>, 2015. 6. 25.자 7 서울행정법원 2015. 6. 16.자 2015 아10859 결정; 法, 성소수자 축제 ' 퀴어퍼레이드' 금지처분 효력정지 결정, <뉴시스>, 2015. 6. 16.자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26.자 2015카합20173 결정 9 대구지방법원 2015. 6. 24.자 2015아10155 결정; 경찰이 막은 대구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올해도 열린다, <한겨레>, 2015. 6. 26.자 10 대구 퀴어축제에 인분 뿌린 장로 입건, <한겨레>, 2015. 7. 5.자 11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서울광장선 퀴어문화축제 열려 보수 기독교 단체 맞불집회 충돌, <서울신문>, 2015. 6. 28.자 12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에 16개국 대 사관이 참석해 성소수자 권리 지지 를 선언하다, <허핑턴포스트코리 아>, 2015. 6. 10.자 13 성소수자 재단, 법무부 상대로 행 정심판 청구, <경향신문>, 2015. 3. 4.자 14 비온뒤무지개재단 "성적소수자 차 별하는 법무부 재판정에 세우다, <로이슈>, 2015. 7. 29.자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