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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전망 Prospect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2007 외교안보연구원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인 쇄 / 2006년 12월 발 행 / 2006년 12월 발행처 / 외교안보연구원 발행인 / 외교안보연구원장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76-2 전 화 / 3497-7760( 代 ) 팩 스 / 571-1032 홈페이지 / http://www.ifans.go.kr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TEL.2274-8101 c 외교안보연구원 2006

서 문 2006년에는 북한과 이란을 둘러싼 문제가 국제안보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 습니다. 또한 이라크 팔레스타인 레바논 사태 등의 중동 문제가 문명간 갈등으 로 비화하는 조짐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다자 양자간 제휴 확대를 통해 세계적 규모사의 존재감을 키우고, 중 남미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는 좌파 정부들이 연이어 출범한 것도 금년 국제 정 세의 새로운 특징입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8월 사상 최고 수준인 80달러에 근접하였 으나, 이후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2001~2005)간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세 계 평균인 3.9%를 상회하고 있어 세계 무역 확대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기능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등은 다각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공세 로 성장기조 유지, 수출시장 에너지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래와 다른 일본의 대외 자세 변화를 계기로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인식 영 유권을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 간에 갈등이 분출되었습니다. 다만, 아베 내각 출 범 이후 다소 신중한 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으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 아지며,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개된 6자회담

의 장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추이가 향후 한반도와 주변 정세 의 흐름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정세 변화 속에서 외교안보연구원은 국제정세 전체의 흐름을 신 속 정확히 파악하고 전망함으로써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기여하는 동시 에, 일반 국민의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계 여러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끝으로 이 연구서 작성에 참여해 주신 연구진 여러분, 특히 편집 책임을 맡은 이서항 연구실장과 전봉근 김흥규 인남식 최원기 교수, 그리고 고광현 황선희 김주현 유지선 연구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 12월 외교안보연구원장 이 주 흠

연구에 참여한 분들 요 약 1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5 1. 국제 정치 / 7 가. 범세계적 핵확산 우려 증대 / 7 나.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와 문명간 갈등양상 고조 / 8 다. 민주주의 확산 정책 차질과 테러리즘 지속 / 9 라. 지역 차원의 대미 견제 움직임 대두 / 10 2. 국제 경제 / 12 가. 국제 경제의 성장세와 불안정성 병존 / 12 나. 국제 유가 안정세 및 신흥 시장의 고성장세 지속 / 14 다. 지역무역협정(RTA)의 도전 가시화 / 16 Ⅱ. 동북아 지역 정세 19 1. 역내 동향 / 21 가. 미 일 대( 對 ) 중 러간 견제와 협력 공존 / 21 나. 중 일간 아시아 외교 경쟁 확대 / 22 다. 역내국가 군사력 재편 및 군 현대화 가속화 / 23 라.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완화 / 24 2. 동북아 지역 협력 / 25 가. 포괄적 다자협력 필요성 증대 / 25 나. 비전통적 안보 협력 진전 / 25 다. 한 중 일 정부간 협력 활성화 / 26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27 1. 북한 정세 / 29 가. 대내 정세 / 29 나. 북핵 문제 / 33 다. 대외 관계 / 35 2. 남북 관계 / 38 가. 북핵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38 나. 대화 교류협력의 이중성 노정 / 39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3 A. 주요국 동향 45 1. 미국 / 45 가. 국내 정세 / 45 나. 대외 관계 / 47 다. 대한반도 정책 / 52 2. 일본 / 55 가. 국내 정세 / 55 나. 대외 관계 / 57 다. 대한반도 정책 / 60 3. 중국 / 63 가. 국내 정세 / 63 나. 대외 관계 / 66 다. 대한반도 정책 / 69

4. 러시아 / 71 가. 국내 정세 / 71 나. 대외 관계 / 73 다. 대한반도 정책 / 76 B. 주요 지역 정세 78 1. 유럽 / 78 가. 대내 정세 / 78 나. 대외 관계 / 81 다. 대한반도 정책 / 83 2. 동남아 / 85 가. 역내 동향 / 85 나. 주요국 정세 / 87 다. 대한반도 관계 / 91 3. 중앙아 서남아 / 91 가. 중앙아/ 91 나. 서남아/ 94 4. 중동 아프리카 / 98 가. 중동 / 98 나. 아프리카 / 103 5. 중남미 / 108 가. 역내 동향/ 108 나. 주요국 정세/ 110 부 록 약어( 略 語 )표 115

연구에 참여한 분들 집 필 국제 정치 국제 경제 동북아 역내 동향 동북아 지역 협력 북한 정세 남북 관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중앙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이서항 연구실장 인남식 교수 이동휘 최원기 교수 최 강 교수 배긍찬 최 강 교수 윤덕민 교수 전봉근 교수 김성한 교수 조양현 교수 김흥규 교수 김덕주 교수 박홍규 교수 배긍찬 교수 외교통상부 아태국 인남식 교수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편 집 이서항 연구실장 전봉근 김흥규 인남식 최원기 교수 고광현 황선희 김주현 유지선 연구원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 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통상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요 약 북한 핵실험 파장과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 킴. 이로 인해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진행되어 온 다 각적인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결국 현시점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에 관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입되고 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 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 12월 중순 6자회담이 재개됨 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임.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6자회담 이외에도 유엔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핵폐기의 이행 여부는 범세계적 핵확 산방지체제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한편, 국제정세 불안의 중심에 있는 이라크는 현재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가 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권 시아파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내적으 로 안정화 추세를 밟기보다는 혼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제 기됨. 미국의 2006년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약진과 맞물려 이라크 정책의 재 검토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성급한 철군 혹은 감 군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이라크의 국내정세 혼란과 중동내 반 미 반기독교 정서의 고조는 전반적으로 문명간 갈등 유발과 중동 정세의 불안 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테러리즘 지속 및 유가 급등 등과 아울러 국제정세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요 약 1

민주주의 확산 정체와 대미 견제 세력 부상 이와 관련, 최근 수년간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던 자유의 확산 정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및 세계 각처에서의 테러리즘 지속과 맞물려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특히 민주화 구상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시도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과격 대중 세력의 전면 등 장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성숙된 민주주의 (mature democracy)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으며, 내부적 역사 성과 시행착오가 담보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운용이 불가능하고 부작 용이 많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중동 지역 등에서 반미 감정이 확대됨에 따 라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냉전 해체 이 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되던 전세계적 민주주의 확산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지역적으로 중남미의 좌파 정권이 약진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 견제하는 움직임 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견제와 협력의 중 일 아시아 외교 경쟁 동북아 지역을 보면, 9 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간 동맹 결속이 심화 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강화되어 느슨한 상호 견제 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주도의 안보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 보 역할 확장이 모색되는 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 지속될 것임. 향후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외교 기치 아래 동아시아 지역 주도 권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립보다는 상호 견 제하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될 것임.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국 가들과 양자 관계를 강화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을 시도 2 2007년 국제정세전망

할 것임. 한편 일본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대아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화자위선 ( 和 字 爲 先 )과 책임국가론 에 입각해서 화해 협력적 관계 모색 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민족주의 분위기가 2007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함께 동북아 역내 포괄적 다자협력의 진전이 부진한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안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다자 안보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와 내부 이완 방지 주력 한반도 상황을 보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권력 내부와 주민들의 충성 심 이완을 막고 체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에 입각한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 을 모색해 갈 가능성이 있음.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외부 식량지원 감소와 수해 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 년대 중반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기근 재발 가능성이 우려 됨. 더욱이 북한은 핵실험으로 인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긍정적 대외 환경이 조 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상업적 교역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교역 축소는 북한 경제에 심각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 될 경우 북한 경 제는 빈곤의 늪 현상이 지속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북한은 외부로부터 체제 변화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와 당 실력 자들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작업 이 정권 내부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북한은 핵무장 포기에 대한 국 제사회의 압력 가중 및 탈북자 증가 등 대내외 환경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체제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 사상의 강화로 정책 결정과 외교에 있어서 군부의 요 약 3

입지가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예상됨. 핵문제의 경우, 2006년 12월 18일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은 핵무기 포 기보다는 핵무기 통제 내지는 핵군축을 내세우면서 금융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등 반대 급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 지속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확산될 전망임.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에게 새로운 안보 위협을 조성하여 군사력 증 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킬 수 있 음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속될 것이나, 이같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핵 국면 지속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 이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이중성을 노정할 것으 로 전망됨.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불규칙하나마 확대 추세 를 유지해 왔으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의 전반적 위축과 더불어 경협도 정체 또는 축소되었음. 2007년에도 남북 관계는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에 따라 영향 받을 것으로 전망됨. 4 2007년 국제정세전망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 국제 정치 가. 범세계적 핵확산 우려 증대 (1) 북한 핵실험의 파장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킴. 이로 인해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진행되어 온 다각적 인 노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결국 현시점에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해체 할 것인가에 관한 다음 단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돌입되고 있음. 북한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2006년 12월 중순 6자회담이 재개됨으로 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임. - 6자회담은 핵실험 이후 북한이 제시하는 조건이 과거와 다를 수 있어 진퇴를 반복할 것이나,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및 외교적 해결 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단 6자회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틀 (framework) 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한편 북한 핵실험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한 범세계적 핵확산방지체제(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에 심대한 타격을 주 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6자회담 이외에도 유엔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핵폐기의 이행 여부는 범세계적 핵확산방지체제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이란 핵개발 지속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Mahmud Ahmadinejad) 대통령 및 알리 라리 자니(Ali Larijani) 국가안전보장상임회의 사무총장 등 최고위 인사들이 자국의 평화적 핵주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핵개발 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 범세계적 핵확산 우려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음.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7

- 이스파한 부세르 나탄즈 핵의혹 시설 이외에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 라크 지역 설비 역시 이란 핵개발과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관심 대상으 로 대두되고 있음. - 이라크 문제 해결 노력과 관련하여 이란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이 이란 핵개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의 변화를 보일지의 여부가 관심 사안이 되고 있음. 북한 핵실험과 미국 인도간 핵협력 협정 체결 등은 이란으로 하여금 핵보유로 나아가게 하는 촉진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란의 핵무장은 이스라엘의 안전보 장 및 중동 정치 질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제 정세의 전반적인 불 안정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나. 중동발 불안요인 확대와 문명간 갈등양상 고조 (1) 이라크의 혼란 심화 현재 이라크는 내전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집권 시아파 내부 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내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밟기보다는 혼란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제기됨. 2006년 12월 초 발표된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의 권고안에 의하면, 미군은 2008년 초까지 이라크에서 철수하고, 주요 임무를 이라크 보안군 훈련으로 국 한할 것을 주장함. 더불어 이란 시리아 등 기존에 적대적이었던 인근 국가와의 적극적 대화 협력을 제안하는 등 미국의 전면적인 대( 對 )중동 정책 전환을 요 구하고 있음. - 상기 권고안은 공화당의 제임스 베이커(James Baker) 전 국무장관과 민주당의 리 해밀턴(Lee Hamilton) 등 10인의 초당파적 협의에 의해 제안되었고, 발표 직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3/4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부시 행정부에 상당한 정책변화 압력으로 작용함. - 미국의 2006년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의 약진과 맞물려 이라크 정책의 재검토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으나, 이라크 주둔 미군의 성급한 철군 혹은 감군 계획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미군의 철군 혹은 감군은 이라크 내부의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장 8 2007년 국제정세전망

세력을 자극할 수 있으며, 향후 북부의 쿠르드 서부와 중부의 수니 및 남부의 시아파가 각각 분립하는 국가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이라크 사태의 원인 및 이로 인한 혼란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개입에서 비롯되 었다고 비난하는 정치적 수사학이 퍼질 경우 중동내 반미 반기독교 정서를 자극할 수 있음. 이라크의 국내 정세 혼란과 중동내 반미 반기독교 정서의 고조는 전반적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테러리즘 지속 및 유가 급등 등 과 아울러 국제 정세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국제사회의 문명간 갈등 심화 가능성 미국과 서방의 이라크 개입을 비판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강화되고, 이 와 동시에 유럽내 반( 反 )이슬람 정서가 확대되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문명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 2005년 9월 덴마크 율란트 포스텐지( 紙 )의 무함마드(Muhammad) 비하 만평 게재 및 네덜란드의 무슬림 교사 해고에 이어, 2006년에도 베네딕토(Benedictus) 교황의 이슬람 자극 발언과 유럽 내의 히잡 착용 금지 등의 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문명간 갈등 요인이 노출됨.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내 이슬람 공 동체의 정치 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인종 종교를 근간으로 한 분쟁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문명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마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 순으로 심화되면서 지역 또는 일부 국가간 정치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연결될 여지가 있음. 다. 민주주의 확산 정책 차질과 테러리즘 지속 최근 수년간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던 자유의 확산 정책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및 세계 각처에서의 테러리즘 지속과 맞물려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특히 민주화 구상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려 했던 시도들이 어려 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과격 대중 세력의 전면 등장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9

-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최근 성숙된 민주주의 (mature democracy)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고 있으며, 내부적 역사성과 시행착오가 담보되지 않은 민주주의는 단기간에 운용이 불가능하고 부작용이 많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 반미 감정이 확대됨에 따라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냉전 해체 이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행되던 민주주의 확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음을 의미함. 9 11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반확산의 기조는 기존 민주주의 국가 내부 의 자율권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이코노미스트지( 紙 )가 발표한 민주주 의 지수에서 미국과 영국의 민주화 지수는 각각 17위와 23위였는바, 이는 반테 러 노선을 시행함에 있어 애국법(Patriot Act)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에 불가 피한 제한이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2007년에도 이와 유사한 기조가 지속될 것 으로 예상됨. - 그러나 세계화를 통한 각 부문별 교류 확대와 교육 증진 및 미디어 발전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확산이 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라. 지역 차원의 대미 견제 움직임 대두 (1) 중남미의 좌파 정권 약진 미국은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미주자유무 역지대(FTAA)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임. 오히려 중남미 지 역에서는 2005년 12월 볼리비아에서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당선 이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Hugo Chávez) 대통령이 지지한 니카라과의 오르테가 (Ortega) 및 에콰도르의 꼬레아(Correa) 후보가 당선되고, 차베스도 재집권에 성 공함으로써 좌파연대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2006년 중남미내 대선 결과, 중남미 좌파는 칠레 브라질 페루 등의 정 치적 진보 노선을 위주로 하는 실용주의 좌파와 니카라과 에콰도르 베네수 엘라 등 급진적 좌파로 구분되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은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이념적 블록화를 통한 대규모 반미전선 형성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10 2007년 국제정세전망

2006년 7월 4일에는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 정식 가입함 에 따라, 남미 3대 경제대국(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이 참여하는 최대 의 경제 통합체가 형성되어 향후 FTAA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중동의 반미주의 심화 2003년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 이후 중동에 만연한 반미주의는 아래와 같은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한 축은 이란을 중심으로 이라크-시리아- 레바논 남부로 이어지는 시아 이슬람 벨트이며, 다른 축은 주로 수니 국가들 내부에 자생하는 알 카에다 등의 테러리스트 조직임. - 현재 양대 반미주의 세력은 독자적으로 대미 대서구 투쟁을 하고 있는 형국 이며, 이로 인해 중동에서의 미국의 대테러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 친미 권위주의 공화정인 이집트, 친미 왕정인 사우디 요르단 및 걸프 왕정 국 가들은 국민 내부에 만연한 반미 정서로 인해 정권 안보의 취약성을 노정하고 있 으며, 이는 향후 중동 정세에 지속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3) 중국의 범세계적 영향력 확대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는 최근 중 러 협력 관계를 축으로 반미 노 선이 심화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군사협력 관계로 진전되고 있음. - 특히, 2006년 6월 15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연례 정상회의에서는 이란의 마흐 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옵서버로 참석하여 이란 핵주권 관련 연설을 하였는 바,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이란 핵을 견제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킴. - 그러나 중국은 SCO가 특정국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며, 나토의 동양판 ( 東 洋 版 )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미국도 현재의 SCO 를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한편 SCO가 동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미국 의 대서양 군사 동맹에 대응하는 범유라시아 군사 동맹 체제로 진전될 것인 지는 불분명하나 SCO의 발전은 지역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1

으로 보임. 중국은 SCO 강화와 함께 대아프리카 대중동 외교에도 총력을 펼쳐온 바, 이를 통해 과거 양극체제시기에 제3세계 연대 강화를 통해 영향력 확대를 추구했던 것처럼 제3세계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2010년까지 중 ASEAN 간 FTA 창설 추진 등을 통해 이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정부분 영향력을 강화시켜 오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11월 아프리카 48개국 대표(정상 36개국, 외무장관 12개국)를 초청, 중 아프리카 협력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대아프리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음. 특히 자원외교 차원에서 서부 아프리카 진출에 많 은 노력을 쏟고 있는 중국은 이번 포럼기간 중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 해 중 아프리카간 신형 전략동반자관계 설정, 공적개발원조(ODA)와 기술지 원 확대, 문화교류 증진 등을 발표하여 대아프리카 협력 의지를 전 세계에 부 각시켰음. - 아울러 지난 5월 중 아랍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중동 지역과의 관계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 바, 동 포럼 개최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대 중국 전략 비축유 공급 약속 등의 실리를 확보하였음. 또한 하마스 출신 팔레 스타인 외무장관과 같은 반미 인사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음. 2. 국제 경제 가. 국제 경제의 성장세와 불안정성 병존 (1)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 2007년 세계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빠른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지만, 급격한 성장세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구매력 기준(PPP :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 2006년의 5.3%보다는 하락하겠지만, 4.7%로 전망되어 1990년대 의 성장세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12 2007년 국제정세전망

- 최근 몇 년간 고속 성장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미국 경제는 지난 2년간 점진적인 이자율 상승 및 그동안 소비자 붐을 지탱해 왔던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2007년 성장세가 둔화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그러 나 주택 경기의 하락이 경제에 그다지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07년에도 미 국 경제의 성장세는 2%를 상회하는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2007년 경기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6년보다는 성장세 가 둔화되어 2.1%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은 이자율 상승, 독일의 소비세 인상 및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수요 감소 등으로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국의 성장세는 독일 1.4%, 프랑스 1.8% 및 영국 2.3%로 전망됨. 선진국의 이러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개도국 및 신흥 시장국가 들의 고속 성장이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동유럽과 구소련 지역, 인도와 동아시아 중동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개도국 및 신 흥 시장지역 경제는 2007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이들 개도국 신흥 시장지역은 2007년 7.5%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어, 선진국 의 2.3%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상쇄하여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 할 것으로 전망됨. (2) 세계 경제 불균형 의 인위적 조정에 따른 위험 가능성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 수지 흑자에 따른 불균형은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최근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음. 1987년 1,607억 달러(GDP의 3.4%)에 불과하던 미 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05년에는 7,915억 달러(GDP의 6.3%)로 대폭 확대되었음.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을 통해 획득한 달러를 미국 금융 자산에 대거 투자함에 따라 미국으로의 막대한 양의 잉여자금 유입이 세계 경제 불균형의 주요인으로 작용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의 세계 경제 불균형 상 태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지속되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3

지 못할 경우 불균형의 조정 시기와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 2007년 미국 경제가 소비 둔화 및 이자율 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 로 예상되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 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이미 적 정 수준인 2~5%를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세계 경제 불균형이 완만한 조정을 통한 연착륙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간의 정책적 협조와 대응이 부재한 상태에서 급격한 조정이 일어난다면,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향후 주요국들이 세계 경제의 불균형 조정을 위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가 2007년 세계 경제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 과거 1980년대의 불균형은 1985년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간의 환율 조정을 통한 플라자합의 (Plaza Accord)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2000년대의 불균형 조정은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환율조정 통 상압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국제 유가 안정세 및 신흥 시장의 고성장세 지속 (1) 국제 유가의 안정세 유지 2007년 국제 유가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세 둔화 및 공급 확대 등 수급 구조의 개선에 힘입어 2006년 평균 치 보다 조금 하락한 수준인 배럴당 65달러(브렌트유 기준) 정도에 머무를 것으 로 전망됨. 그러나 중동에서의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에 불 안 요인이 고조되면 더 오를 수도 있음. 국제 유가는 2006년 8월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80달러에 근접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수급 상황의 개선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완화에 따라 안정세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기조는 2007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14 2007년 국제정세전망

보임. - 2006년 8월 이후 여름철 가솔린 성수기의 종료 및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아울러 공급 차질을 빚었던 나이지리아 및 알래스카 유전 의 회복,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발생했던 정유 시설의 가동 중단 회복 등 2006년 하반기 수급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음. -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및 이란 핵문제 사태로 발생한 긴장의 완화 등 지정학 적 리스크의 완화도 국제 유가의 안정에 기여하였음. 2007년 세계 석유소비 수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 등 신흥 시장국가의 수요에 따라 1.6% 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석유 생산이 전년 대비 7.8% 증가하고, 사우디 알제리 쿠웨이트 및 비( 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 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오일 유전 개발이 착수되는 등 원유 생산 능력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급 구조가 2006년에 비해 많이 개선될 것으 로 보임. (2) BRICs 등 신흥 시장국가들의 고성장 지속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의 신흥 시장국가들은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서비스와 IT 인프라에서의 경쟁력,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자원, 적극적 인 시장 개혁과 산업 전략 및 외국 자본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통해서 최근 수 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음. 이러한 신흥 시장국가들의 고속 성장은 2007년에도 지속되어 세계 경제의 판 도를 변화시킬 잠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이들 BRICs 4개국은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세계 전체의 24.6%를 점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01~2005년)간 경제 성장률도 러시아 6.1%, 인도 6.7%, 중국 9.5% 등으로 세계 평균성장률인 3.9%를 상회하고 있음. - 2007년 중국은 9.8%, 인도는 7.4%, 러시아는 5.9%, 브라질은 3.3%의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고속 성장을 통해 이들 신흥 시장국가들은 교역면에서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무역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신용등급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해외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5

다. 지역무역협정(RTA)의 도전 가시화 (1) 도하개발어젠다(DDA) 다자 무역협상의 정체 지속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2002년 초 본격 개시되었으나 각국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가 성과 없 이 종료된 이후 계속 난항을 겪어 오고 있음. - 2004년 중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4년 8월 일반이사회의 결정으로 DDA 협상의 기본 틀에 대한 합의문이 채택되었으며, 2006년 상반기에는 협상이 농업 시장접근 농업 국내보조 비 농산물 시장접근 등 3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된 바 있음. 그러나 미국이 농업 국내보조에서, EU가 농업 시장접근에서, 그리고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이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협 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 2006년 7월 개최된 G6 각료회의에서 상기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간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하였고, 이에 따라 파스 칼 라미(Pascal Lamy)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7월 24일 DDA 협상 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였음. 주요 협상 당사국들이 2006년 11월 말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여, 2007 년 상반기에 DDA 협상이 다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재개되더라도 당분간은 실무 전문가 중심의 준비작업 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며,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 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당분간 DDA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정치적 타결은 어려우리라 예상됨에 따 라, 다자 협상을 통한 세계 무역장벽의 해소는 단기간 내에 기대하기 어렵다 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임. (2)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가속화 DDA 다자주의협상의 난항으로 인해 주요 국가들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 으로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지역주의의 확산 추세는 16 2007년 국제정세전망

2006년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2007년에 그 확산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임. - FTA를 통한 RTA는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 작하였으며, 2005년 말 현재 발효 중인 186건의 협정 중 159건이 1990년대 후반에 체결되었음. 또한 2005년 말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만 50여 건이 고 타결된 것도 10여 건이 WTO에 통보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06년 현재 36여 개국과의 양자간 및 다자간 FTA를 맺었거나 추진 또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중국은 이미 아세안 10개국 칠레 파 키스탄 등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뉴질랜드 호주 남아공 및 중동의 걸 프협력협의회(GCC) 국가 등과 FTA를 추진하고 있음.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FTA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 적 확보를 위한 자원 부국들과의 에너지 외교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등 주요 외교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계적 추세는 2007년에 들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이러한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중심으로 한 RTA의 급속한 증가는 DDA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세계 경제 교역 확대의 주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 RTA 확산에 힘입어 세계 교역량은 2006년 9.3% 증가하였으며, 향후 2007~2010년간 매년 평균 7.8%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따라 WTO 다자주의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RTA의 도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 망됨. Ⅰ. 국제 정치 및 경제 정세 17

Ⅱ. 동북아 지역 정세

1. 역내 동향 가. 미 일 대( 對 ) 중 러간 견제와 협력 공존 9 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일본간 동맹 결속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 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도 강화되어 느슨한 상호 견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주도의 안보 구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 역할 확장이 모색되는 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도 지속될 것임. 즉 미 일, 한 미, 미 호주 등 양자 동맹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 태 전략 대( 對 ) 다 자 안보협력과 다극 체제를 주장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상이한 안보관과 접근 이 서로를 견제하고 교차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미국은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그 속에서 동맹국들의 역할과 참여 기여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 구(SCO)의 역할과 참여 확대를 모색하여 이를 견제하고 저변을 확대하려 할 것임.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중 정책이 중국위협론 에서 중국책임론 으로 전환되고 전략대화가 활성화되어 미 중 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갈등과 대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단 중국도 미국의 현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이를 위한 대외협력 강 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 위협론에 근거한 미 중 관계보다는 현실적 협력 필요성에 관한 공감 대 형성이 현실적으로 상호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양국은 전략대화 등을 통해 상호 갈등 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협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1

나. 중 일간 아시아 외교 경쟁 확대 지난 수년간 일본 고이즈미 내각은 주변국과의 관계에 소홀하였고, 미국과의 관계에만 치중하며 대아시아 외교를 등한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옴. 따라서 일본은 아베 총리 체제 출범 이후 중국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역사와 영토 영해 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우호 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역내 주요 다자대 화에 참여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 외교에도 적극성을 보일 것임. -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양국 관 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예상됨.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6회 의 중 일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선언적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양 국간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아시아 외교 강화와 병행하여 미 일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의 안보 역할 확장 필요성 역시 강조될 것임. 중국도 동아시아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증진과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임. -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 그리고 명실상부한 지역 패권 국으로서의 지위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 확대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통상 교역 및 에너지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 관 계 증진을 모색할 것이나, 중국의 적극적인 동아시아 진출에 대해 우호적 입 장을 갖는 국가들(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우려를 갖는 국가들(싱가포르 인도 네시아 등)로 양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향후 일본과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주도권을 놓고 상호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 22 2007년 국제정세전망

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립보다는 상호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게 부각될 것임. - 중국과 일본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양자 관계를 강화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 모색을 시도할 것임. 다. 역내국가 군사력 재편 및 군 현대화 가속화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의 사명 2005 (Peace Mission 2005)라는 양국간 합동 군 사훈련 실시 이후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적으 로 추진할 것임. - SCO 참여 국가들 간의 군사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무기수출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경우 꾸준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적 감소를 질적 개선으로 보완하여 실질적인 전력 증 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본적으로 재래식 전력의 경량화 기동화 장 거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거리 작전 능력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 -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보다는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력 현대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됨. 즉 재래식 전력은 현상유지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전략 무기를 비교 우위로 선정하여 현대화 및 개량 개선을 추진하여 전략적 위치 제고를 도모할 것임. - 중국과 러시아 모두 정보화를 중심으로 전력의 통합화를 추진할 것이나 기획 과 계획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국방전략보고서(QDR)에 근거하여 전력의 정보화에 치중하는 한편, 기 존 전력의 경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의 기동화와 통합화를 경주해 나 갈 것으로 전망됨. 결과적으로 해외 주둔 미군의 중요성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노정될 것으로 보임. - 지리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 되며, 특히 동맹국들과의 정보지휘감시체계(C4ISR)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강구에 노력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동맹국들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규모 측면에서 주일 미군의 감축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3

병력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됨.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및 핵실험 강행 이후 기존의 전력증강계획을 더욱 가속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사일방어(MD) 감시 체제를 중점적으로 보완 강화하는 한편, 해상 및 항공 자위대의 능력을 증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 실질적인 후방 지원 및 작전 수행을 위한 다양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을 추진할 것임. 전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군비 증강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첨단 재래식 무기를 중심으로 타격 능력, 원거리작전 능력, 감시 경계 능력이 강조 되어 군사적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불 안정성과 유동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라.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 완화 2006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일본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 문제, 위안부 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을 통한 한국 역사의 중국사 편입 움직임, 독도 문제, 센카쿠(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한 일, 한 중, 중 일간 갈등이 촉발되면서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가 분출되었음. 그러나 일본이 아베 정권 출범 이후 대아시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중국 역시 화자위선 ( 和 字 爲 先 )과 책임국가론 에 입각해서 화해 협력적 관계 모색 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 민족주의 분위기가 2007년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 중국 모두 역내 관련국들간 관계의 극도 악화를 바라지 않는 바, 정부 간 갈등은 2006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민간 차원의 갈등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으나 역내 협력 관계 구축 및 심화에 장애가 되는 역사 및 영토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여론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24 2007년 국제정세전망

2. 동북아 지역 협력 가. 포괄적 다자협력 필요성 증대 동북아 지역 국가간 포괄적 다자협력은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RF,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등과 같은 다자 협의 및 협력 기구에서 그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단기적으로 원칙적 수준의 지지와 호응 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일부 분야에서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국가들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양 자 중심으로 형성 관리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은 역내 국가간 협력보다 는 역외 국가나 지역과의 협력을 빠르게 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과 같이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시장 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이 모색될 것으로 예상됨. 나. 비전통적 안보 협력 진전 동북아 역내 포괄적 다자 협력의 진전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안 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 안보협력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테러 마약 위폐 위조물품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와 관련한 다자협력 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부에서의 진전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류 인플루엔자 급성중증호흡기질환(SARS) 황사 하천 오염 전염병 등의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환경과 보건 및 재해 재난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북한 문제와 결부될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포괄적 차원 에서 제도화로 진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Ⅱ. 동북아 지역 정세 25

다. 한 중 일 정부간 협력 활성화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7차 한 중 일 정상회의 는 2005년 10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으로 일본과 중 국, 한국 정부간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개최되지 못했음. 2005년도 3국 정상 회의 의장국인 중국이 한 중 일 정상회의를 거부한데 대해 한국도 이에 동참 했기 때문임.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제7차 한 중 일 정상회의는 무산되고 말 았으나, 2006년에 한 중 일 3국은 장관 및 청장급 회의(경제 통상 재무 환 경 IT 에너지 과학기술 인사 특허 기상 수산 등)와 국장급 회의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활발한 정책 협의를 진행시켜 왔으며, 각 협의체별 구체적 합의 사 항 이행은 소관 부처에서 계속 추진해 왔음. 그러나 2006년 10월 신임 아베 일본 총리의 연쇄적인 방중 및 방한을 통하여 중 일 및 한 중 정상회의가 재개됨으로써, 2007년 1월 개최 예정인 필리핀 세 부 EAS에서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 개최도 추진될 수 있었음. 다만 필리핀 정 부가 태풍을 이유로 ASEAN+3 정상회의 개최를 2007년 초로 연기함에 따라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 개최도 연기되었음. - 한 중 일 3국은 황사문제 공동대응, 에너지 협력, 3국 고위급 정책협의회 구 축,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음. 이에 따라 2007년에도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가 계속되고 기존의 기능적 분야 의 협력 사업들은 계속 추진될 전망이기는 하나, 한 중 및 중 일간 상호 전략적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3국 협력의 급진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특히 아베 일본 총리가 2007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 중 및 중 일 관계는 또 다시 냉각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26 2007년 국제정세전망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1. 북한 정세 가. 대내 정세 (1)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고난의 행군 모색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를 채택,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현실화하고 있음. 또한 국제 구호기관들도 오랜 지원에 따른 성과 부족의 피로감 분출과 함께 핵실험 여파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유엔 결의안 1718호는 유엔 헌장 제7장 41조를 적용한 최초의 대북제재 결의 안으로, 제재 대상품목의 이전 및 조달 규제,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 자산 동결과 이전 방지, 제재 대상자의 출입국 규제, 북한행/발 화물 검색 등 의 조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대북 압 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은 권력 내부와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막고 체제 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에 입각한 소위 제2의 고난의 행군 을 모색해 갈 가능성이 있음. -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외부 식량지원 감소와 수해 등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0년대 중반 이래 최악의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대규모 기근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 10년전 1차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때, 현재 북한 사회 및 경제는 대외 환경에 보다 취약한 상황임. 북한 사회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이완되어 있으 며,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도 약화되어 있다고 봄. 북한 경제 또한 대외 지원에 대한 의존이 1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북한이 핵무장 노선을 고수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강화될 것이며, 그 결과 체제의 불안정이 가중될 것임.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29

(2) 선군 사상 강화 스탈린식 주체경제 체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심각한 물자 식량 부족에 직면한 김정일 정권은 기능 부전에 처한 당정을 대신하여 전국적 네트워크와 물리적 폭력을 지닌 군( 軍 )에 의존하는 선군 체제를 통해 체제의 안전을 꾀하여 왔음. 북한은 대 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논리의 일환으로 실리 사회주의 구현을 부르짖고 있으며, 선군 정치 를 소위 선군 사상 으로 격상시키고 있음. 선군 사상은 실리 사회주의와 더불어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북한 대중을 결속시 키는 실천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고 있음. - 김정일 위원장은 대외 행사에 있어서 70% 이상 군 관련 행사에 할애해 왔음. 선군 체제하의 북한은 제한적 물자조차 일반 경제 부문이 아닌 핵무기 개발 등 군사 부문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경향이 두드러짐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더 욱 심화되는 악순환(downward spiral)을 보이고 있음. 경제 운용의 개혁과 선군 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악순환은 계속되며 체제는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핵실험 이후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한층 강화하여 거의 준전시 체 제 에 돌입해 있는 상태로서, 중요한 자원의 배분 및 정책 결정에서 군에 가 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평가됨. 2007년에는 핵무장 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가중 및 탈북자 증가 등 대내 외 환경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체제 위기관리를 위한 선군 사상의 강화로 정책 결정과 외교에 있어서 군부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 질 것으로 예상됨. (3) 후계 구도 논의의 부상 외부로부터 체제 변화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군부와 당 실력자들의 움직임 을 견제하고, 정권 안보적 차원에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작업이 정권 내부 에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김일성 주석이 62세이던 1974년에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64세인 김정일 위원장도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30여 년 전과 유사하게 핵심 권력재편 사상강화 세대교체 등의 움직임이 북한 내에서 목격되고 있음. 30 2007년 국제정세전망

김정일의 세 아들(정남 정철 정운) 중 한 사람이 낙점을 받아 권력을 승계하게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일반적임. 김정일의 아들들은 아직 20~30대로서 김일 성 김정일과 같은 독자적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부족하며, 검증되고 안정된 지 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이 당과 군부 실력자들을 제치고 사 회적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고한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후계 수업이 상당 기간 필요할 것임. 따라서 후계자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계 구도를 당분간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한편 체제 안정을 위해 후계 구도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잠정적 후계자를 전면 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음. - 김일성의 경우, 동생인 김영주를 잠정적 후계자로서 활용하여 김정일로의 후 계 구도 공식화 전까지 활용한 적이 있음. (4) 빈곤의 늪 현상 지속 북한은 2002년 7월 1일 환율과 가격 현실화 임금 대폭 인상 기업 자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개선 조치를 단행하여, 시장적 독립채산제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고, 분배에 있어 평등주의에서 벗어 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려 했음. 7 1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배급 제도에서 탈피, 임금 물가를 현실화하여 계획경제 체제의 복 원을 통해 경제를 당국의 관리 하에 두려는 시도이지만,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가격 결정권 붕괴를 초래하여 가격 자유화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물자 식량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격의 현실화는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 을 촉발하여 북한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간 간부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경제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시장경제 요소를 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경제 회복 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임. 북한의 경제는 여전히 파산 상황으로 빈곤의 늪 에 빠져 있으며, 산업 구조는 공업 기반의 붕괴로 전형적인 후진국형으로 뒷걸음 치고 있음. 최근 대외지원 증대로 외견상 플러스 성장을 보였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1

- 북한 경제 규모는 실질적으로 70억 달러(GDP 기준)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경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 북한 경제의 회복 여부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에 달려 있음. 그러나 핵실험으로 인하여 경제 재건을 위한 긍정적 대외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2007년에 는 급격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상업적 교역 및 금융 제재에 따른 교역 축소 는 북한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 화될 경우 북한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5) 탈북 확산 방지 노력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북한내 경제적 어려움, 부 정부패의 만연, 탈북 등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임. 이와 관련, 북한은 사회기강 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탈북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절대적 기아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보다 나은 경제 적 기회 등을 얻기 위한 북한 이탈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유엔난민고등판무 관(UNHCR)에 따르면 해외체류 중인 탈북자는 3~5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한 국 미국 등 제3국으로의 재정착을 꾀하는 탈북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04년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North Korea Human Rights Act)이 통과됨에 따라, 과거 비판에 머무르던 미국의 대북 인권 정책을 행동이 수반 되는 정책으로 전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매년 2 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재정착 탈북자수의 증가 등 탈북자수 확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북한은 탈북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 북 중 국경 지역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탈북 문제 확산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와 관련, 북한 당국은 각종 주민동원 활동과 보도 매 체 학교 사회단체 등을 통한 사상 교육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32 2007년 국제정세전망

나. 북핵 문제 (1) 핵무장의 공식화 시도 가능성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함북 길주군 부근에서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기 보 유 국가임을 주장함. 북한은 세계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8번째 국가가 되었으며, 핵무기를 포기한 남아공을 제외하면 사실상 9번째 핵보유 국가가 되었음. 핵실 험은 핵무기 보유를 알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공개적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음. - 그러나 국제법적 측면에서 핵국가(NWS : Nuclear Weapon State) 지위는 핵확 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한 5개국으로 동결되어 있음. 북한 핵실험의 시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첫째, 중동 문제에 몰 두하는 미국의 부시 정부에게 북핵 문제는 2차적 문제로서 금지선(red line)은 핵실험이 아니라 핵무기 물질의 이전(transfer)이라는 점을 인식시켰고; 둘째, 중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지역 안정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며; 셋째, 인도 파키스탄의 경험에서 유엔 제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지 부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봄.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1~2년 고난의 행군 으로 버티다 보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우선 한 것으로 보임. 향후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을 고난의 행군 으로 버티며,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수순을 밟아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북 한의 의도가 핵무장과 관련, 미국과 정치적 타협을 이루려는 것으로 일정한 수 준의 핵무장(한반도용 제한적 핵무장)을 미국이 묵인해 준다면 절대로 미국에 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됨. - 즉, 북한은 핵무장은 포기할 수 없지만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포기할 수 있으며, 테러리스트나 제3국에 절대 핵무기나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것임. (2) 6자회담의 진전 가능성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국제 연대를 보여주었음.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 박 분위기 하에서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였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3

참여국은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9 19 공동성명의 이행을 6자회담의 의제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핵 포기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반대급부를 극대화하려 할 것임. 2006년 11월 북경에서 개최된 북 미 비공개 회담에서 미국은 조기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에게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의 포괄 제안을 하였음. 2006년 12월 18일 6자회담이 재개되었으나 북한은 핵 무기 포기보다는 핵무기 통제 내지는 핵군축을 내세우면서 금융제재 해제 및 경제 지원 등 반대급부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도 6자회담에 대한 적지 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양자회담 구도화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틀 을 견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됨. 부시 정부는 6자회담과 상기 틀 내에서의 북 미 협의를 병행한 외교적 해결에 집중할 것임. 국제사회는 향후 1~2차례의 6자회담에서 북한의 의지를 확인하여 북한이 시 간 끌기에 나설 경우 다차원적인 압박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전향적 태 도를 유도해 갈 것임. 북한이 테러리스트에게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이전하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임. 그러나 북한이 판단 착오로 추가 핵실험 등 모험적 행동을 취한다면, 북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 분위기는 냉각되는 동시에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것임. - 북한은 이라크와는 전혀 다른 전략 환경을 갖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도 북핵 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여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할 것임. (3) 선택 기로 봉착 북한은 조기에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북한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이 생존권과 자립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북한은 경제 재건을 위해 해외로부 터 경제 원조와 핵무기 보유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국제사회와 협상에 있어 경제 재건에 절실한 지원 확보와 WMD 보유라는 모순되는 목표 를 동시에 추구해 왔음. 그러나 핵개발 포기에 관한 국제적 압력이 증대되는 가운데,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될 것임. 34 2007년 국제정세전망

북한은 핵실험 이후 형성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북 연대를 타파하는 데 노력 할 것임. 특히 대북 압박을 둘러싸고 한 중과 미 일의 입장 차이를 벌리기 위 해 노력할 것임. 한국에 대해서 민족 공조를 강조하여 각각 미 일과 다른 입장 을 취하도록 유도, 한 미 일 공조 구도를 깨려고 노력할 것임. 또한 중국과 러 시아 사이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두고 양자 경쟁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취할 것임.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협상을 면밀히 관찰한다면, 북한은 중요한 담판을 앞두 고 필요 이상의 모험적 행동을 취하여 자신의 협상력을 제고하거나 협상의 돌 파구로 삼아 왔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협상이 정체되고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모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한편, 북한의 모험적 행동은 협상 분위 기를 냉각시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보다 강화시킬 것임.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는 물론 지역 정세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음. 한반 도 주변 4강은 북한에 대해 서로 다른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갖지만, 북한의 핵 무장을 어느 국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음. - 핵실험으로 북한 문제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넘어 중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 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비화하고 있음. 북한이 핵무장에 집착하면 할수록 체제의 불안정성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핵확산 도미노로 연결 될 위험성이 있음. 다. 대외 관계 (1) 대미 관계 : 직접협상 적극 추진 부시 2기 행정부는 라이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담한 접근 (bold approach) 방안도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기 위 해 당근 과 채찍 을 병행하는 전략을 활용할 것임. -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조기 핵폐기에 합의한다면, 에너지 제공 경제 제재 해 제 관계 정상화 등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의 재건과 국제사회 복귀를 전 면 지원하고,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미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체제의 강화와 금융 제재를 통해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5

북한의 상당한 외화벌이 채널인 WMD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인 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자 할 것임. 북한은 200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됨에 따라, 북 미 직접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려 할 것임. 북한은 일단 미국의 적대 정책 해소가 핵심적 사안임을 강조하여 북 미 양자대화 구도를 적극적으로 추 진할 것임.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적대정책 해소를 징표로 평화협정 등을 제 기하는 동시에, 사실상 핵무기 이전 문제를 핵심 지렛대로 하여 핵무장을 동결 하는 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임. (2) 대일 관계 : 경색 국면의 지속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배경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대하여 탄 생한 일본의 아베 정권은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진하 고 있으며, 대북 정책에 있어 미 일 공조 체제를 견지할 것임. 북한도 현재 일본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마련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2007년 북 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경색된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유엔 제재에 찬성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한 중국에 비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깊은 일본이 중재적 역할에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일본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음. 일본 또한 주변국 들에 비해 한반도에서의 입지가 좁혀진 상황에서 북한과의 채널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보임. 더욱이 아베 정권이 납치 문제 해결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 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식 채널을 통한 양자간 접촉은 있을 수 있으며, 북핵 협상 추이와 맞물려 양자 관계가 진행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3) 대중 관계 : 협력 관계의 균열 노정 2006년 북 중 관계는 동북 3성을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종속화가 제기될 정도 로 중국의 활발한 투자와 양국간 교역이 이루어진 바 있음. 특히 동북3성을 중 심으로 북한의 광산 항만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핵문제로 인 해 서방 국가와의 무역이나 대북 해외투자가 크게 약화되어 북한의 대중 경제 적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임. - 국내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서 소비되는 소비재의 약 80%가 중국 36 2007년 국제정세전망

산이고, 중국은 북한의 제1 무역상대국이며 대중 교역이 전체 교역의 40%를 차지함. 원유의 87%를 의존하는 등 북한의 대중국 에너지 의존도는 70%에 달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의 80%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음. 경제 관계의 심화와 달리, 북 중 정치 관계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크게 냉각되고 있음. 2005년 8월 미 중 고위급 대화를 계기로 북한 문제를 둘 러싼 미 중의 입장은 상당한 접근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중재적 역할을 넘 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압력을 병행하여 왔음. - 미국은 중국을 세계 질서의 이해상관자 (stake holder)로서 역할을 수행하도 록 유도하고, 특히 핵무기만 없다면 북한의 정권변화(regime change)를 추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다는 설도 제기된 바 있음. - 중국 측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관련 자산동결 조치와 함께 김정일의 비자금 담당 측근 인사를 전격 체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북 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핵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최고 지도층의 거듭되는 자제 요청에도 불구 하고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의 역할을 부 정하고 북 미간 문제임을 부각시켰음. 이에 따라 중국이 유엔 결의안에 두 번 이나 찬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높은 대중 경제적 의존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한 정권변 화 모색 가능성과 관련, 중국의 입장이 관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 을 것임.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역할을 가능한 한 축소시키면서 북 미 직접대 화 구도를 모색할 것임. 중국은 북한과 관련,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실리 사이에서 적지 않은 딜레마를 안고 있음. 중국은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계속 인식할 것이나 북 중 관계 는 장기적으로 특수 관계에서 보통국가간 관계로 전환되어 갈 것임. 중국의 지 도부 교체와 탈사회주의 경향은 북 중 사이의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 고 있음. (4) 대러 관계 : 협력 확대 모색 러시아는 6자회담에 참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국의 일정한 영향력을 지속시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7

키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중 러 시아도 적극 활용코자 할 것이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요할 것임. 북한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기대하고 있으나 양국의 경제적 어려움에 비추 어 러시아 측은 가급적 한국을 참여시킨 형태로 3자 협력을 모색하려 할 것임. 시베리아 철도의 한반도 연결과 관련, 북한도 경제적 동기에서 한 러와 협력을 모색할 유인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원활한 부품 및 원자재 도입 이 절실한 상황이며, 또한 군수물자 도입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2. 남북 관계 가. 북핵 실험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1) 북한 핵실험의 충격 2006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 5)와 핵실험(10. 9), 그리고 유 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695호(7. 15)와 1718호(10. 14) 등으로 중대한 도 전을 맞고 있으며, 2000년 6 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거의 최저점을 기록함. 북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향후 북핵 국면 지속은 남북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 불용 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기본 방침이 유지되고 있 으나, 사실상 핵무장한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 쟁이 제기될 수 있음. - 6 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동결 또는 핵폐기 약 속을 전제로 가능하였으나,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 관계에서 정치 군사적 균 형을 변화시키고 비대칭성을 부각시키는 배경이 됨. - 선군정치 와 핵무장 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탈냉전기 생존 전략은 우리 정 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대한 도전 요인으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임. 38 2007년 국제정세전망

(2)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복잡화 2007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하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의 안보 위협과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 되고 역내 국가의 안보 방위 정책이 재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특히, 북한의 핵무장은 주변 국가에게 새로운 안보 위 협을 조성하여 군사력 증강의 명분을 제공하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변 국가 의 개입을 확대시킬 수 있음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복잡해질 수 있음. - 일본의 재무장과 핵무장론 대두, 동북아 핵확산 논쟁, 중 일간 군비경쟁, 중 국의 군사 현대화와 역내 주도권 강화 등이 예상될 수 있음. 앞으로 한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화해 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북 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 관계의 폭과 속도를 조절할 전망임. 또한 북핵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외교와 압박 요소를 병행하는 복합 전략을 추 진할 것으로 전망됨. 핵실험 이후 북한은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는 동시에 비핵화를 제시하는 이중 전략을 강화하고, 미국 역시 북핵 해결을 위해 압박과 대화의 양면 전략을 강화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위기 와 기회 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나. 대화 교류협력의 이중성 노정 (1) 남북 당국간 대화의 간헐적 지속 남북 장관급 회담은 그간 거듭된 부침에도 불구, 남북당국간 대표적 회담으로 서 정착하였으나,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부산에서 열린 19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쌀 지원 중단 문제로 성과없이 종결된 이후, 향후 동 회담의 개최 전망은 불확실함. - 한국 정부의 대북 쌀 비료 지원 중단(2006. 7),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2006. 11), PSI 원칙 지지 및 훈련단 파견, 개성공단 분양 연기, 금강산 관광 대금 현물지급 검토 등 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 며, 당분간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39

- 그러나 2007년 봄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경우, 식량 지원을 받기 위해 장관급 회담에 응하거나 또는 후반기 한국의 대선 정국에 즈음하여 평 화 공세 차원에서 6자회담과 더불어 장관급 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있음. (2) 경협 사업의 현상 유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이 불규칙하나마 확대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의 전반적 위축 과 더불어 경협도 정체 또는 축소되었으며, 2007년에는 북핵 국면이 평화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체 상태가 지속 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남북간 3대 경협 사업의 첫 사업인 금강산관광 사업은 2005년 6월 관광객 100 만명을 돌파한 바 있으나,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가시화되면서 관광객이 줄 었고, 2007년에도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정체가 이어질 전망임. 개성공단 사업은 2004년 시범단지 가동 이래 현재 18개 기업이 조업 중이며, 공장 가동이 계속 확대되어 2006년 11월 현재 북한 근로자 1만명을 고용하고 있음. 또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과 기반시설 건설, 방문행사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실무차원의 대북협의도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2006년 중반 계획된 개성공단 추가 분양 및 확장은 북핵 사태로 지연 되고 있으며, 북핵 국면이 지속된다면 2007년에도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의 추가 분양 지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핵실험으로 미 정부가 개성공 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대북 수출통제도 강 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3대 경협 사업 중의 하나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중 도로는 이미 완공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위한 인원과 물자 수송에 이용되고 있음. 철도 사업의 남측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북측 부 분은 일부 구간이 미완성이며, 북한 핵실험 이후 철도 공사를 위한 자재와 장비 의 인도가 중단된 상태임. - 북핵 국면이 해소되면 철도 연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적절 한 시기에 철도 시험 운행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됨. 남북간 차세대 대규모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 력 사업 은 6자회담이 재개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 지연될 것 40 2007년 국제정세전망

으로 전망됨. - 2006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8천만 달러 상당의 경공 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이 지하자원 등으로 상환하기로 이미 합의하였으 나,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 향후 이 사업이 개시되더라도 유엔 안보리의 경제 제재와 개별 국가의 수출 통제로 인하여 자금 물자 기술의 대북 이전에 일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임. (3) 사회 문화 교류의 제한적 유지 2006년 사회 문화 교류 행사는 예년보다 다소 저조했으며, 일부 정부 주도 행 사와 이산가족 상봉은 핵실험 이후 북한의 거부로 연기 또는 취소되었음. - 2006년 6 15 민족대축전 공동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으나, 대거 참석했던 북 측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남북 교류의 본래 취지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음. - 북한 당국은 2006년 7월 중순 폭우 피해를 이유로 아리랑 집단공연 을 취소 한데 이어 남북이 2001년부터 공동 주최하던 8 15 통일축전 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는 바, 단순히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이후 냉각된 남북 관계의 분위기도 행사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006년 말 도하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남 북한 선수단의 동시 입장이 이루어 졌고,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한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논의가 진 행되는 등 2007년에도 사회 문화 체육 분야 등 비정치적 성격의 민간 교류는 계속될 것이나, 6 15 민족대축전, 8 15 통일축전 등 정치적 성격의 대규모 교 류 행사는 핵실험의 여파로 축소 또는 중단되는 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4)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의 재개 가능성 2006년 상반기 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비료 35만 톤을 지원하였으나, 7월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항의로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하였음. 7월 중순 중부 지역의 수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해 쌀 10만 톤 시멘트 10만 톤 철근 5천 톤 지원을 결정하였으나, 일부 집행 도중 핵실험으로 다시 중단되었음. -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분은 약 100~2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우리 정부는 Ⅲ. 북한 정세 및 남북 관계 41

6 15 정상회담 이후 매년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 정도를 제공하여 부족 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여 왔음. 연간 3~4차례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 상태에 있음. 2006년 북한 미 사일 발사로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은 대응 조치로 7월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 설을 중단시키는 한편, 8 15 기념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 행사도 취소함.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소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계 속되고 있으나, 북핵 실험 이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민간 지원 부분에서 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 상됨. 이산가족 상봉, 식량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업도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2007년에도 6자회담의 진전이 인도적 사업 진전 여부를 판 가름할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임.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한국의 대북 지원도 중단됨에 따라, 북한의 식 량난이 2007년 봄을 전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42 2007년 국제정세전망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A. 주요국 동향 1. 미국 가. 국내 정세 (1) 분할정부 의 통합적 리더십 등장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인해 2001년 집권후 처음으로 정책 입안 및 집행에 있어서 의회 변수 를 고려해야 하는 정치 환경을 맞이하게 된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 후반부의 레임덕 현상 을 최소화하면서 대내외 정책의 성과를 도출 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통합적인 리더십 (bipartisan and integrative leadership) 을 선보일 것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 정치에서 분할정부 (divided government : 행정부는 여당이, 의회는 야당이 장악)가 주도적 유형으로 자리 잡게 될지, 또는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혹은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 모두에서 승리하여 단일정부 (united government : 행정부와 의회를 집권 당이 장악)의 형태를 이어갈지는 부시 대통령이 분할정부 하에서 어떠한 리더 십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음. - 탈냉전기 미국 정치는 분할정부 가 보편적 현상으로 굳어져 오다 9 11 테러 사태 이후 공화당 단일정부 형태로 바뀌었으나, 2006년 중간 선거에서 다시 분할정부 형태로 복귀하였음.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패하고도 분할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합 적 리더십 (integrative leadership)을 발휘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한 클린턴 대통 령처럼 부시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 라크 사태 의 심각성으로 인해 대외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5

(2) 2008년 대선 후보 구도 가시화 2007년도 미국 국내 정치는 차기 년도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대내외 정책에 대한 이들 후보들의 입장이 서서히 밝혀짐에 따라 부시 대통령 의 국정 수행 방향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힐러리 클린턴(Hilary Clinton) 상원의원(뉴욕주), 존 에드 워즈(John Edwards) 전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 에반 베이(Evan Bayh) 전 인디애나주지사, 버랙 오바마(Barack Obama) 상원의원(일리노이주) 등이 경합 을 벌일 것으로 전망됨. - 클린턴 상원 의원은 지명도 자금력 조직력 등에 있어서 다른 후보에 비해 압 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진보적 입장과 여성이 라는 점이 보수적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임. - 콜린 파월(Colin Powell)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후 존 멕 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애리조나주)의 러닝메이트가 될 가능성이 커질 경우, 클린턴 의원은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오바마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고 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공화당측 후보로는 멕케인 상원의원,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전 뉴욕시 장, 미트 롬니(Mitt Romney) 전 메사추세츠주지사 등이 경합할 것임. - 멕케인 의원이 도덕성과 현실주의적 정책 노선 등에 힘입어 선두 주자로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공화 민주 양당 지지자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고 있는 줄리아니 전 시장의 거센 도전이 예상됨. -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후보 지명전에 나설 경우, 승산은 낮으나 선두 주자 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러닝메이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3) 경기 연착륙 가능성 고조 2007년 미국 경제는 금리 안정화 추세, 부동산 경기의 완만한 하락, 소비자 지 출의 점진적 감소 등을 통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될 경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 - 세계 경기의 순항, 달러화 약세 추세, 미국 국내지출 감소는 수출 증대 및 수 46 2007년 국제정세전망

입 감소로 이어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미 상무부가 2006년 3/4분기 국내총생산이 연율 기준으로 당초 예상치 1.8%를 훨씬 웃도는 2.2% 증가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 경기 연착륙 관측에 설득력이 더해짐.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경기동향 분석도 지난 10월과 11월 초까지의 기준으로 미 경제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고 분석함. - 최근 인플레도 다소 진정세를 보여 FRB가 금리 결정시 비중 있게 고려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 디플레이터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deflator) 가 2006년 3/4분기 중 연율 기준 2.2% 증가해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 둔화 된 것으로 나타남. 4/4분기 성장이 1.8% 선에 머물 경우 경기 연착륙 전망이 다시금 흔들릴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중동 정세의 유동성으로 인한 유가 변수도 크게 작용할 것임. 주택 시장은 여전히 미 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경기 연착륙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3/4분기 중 투자가 18% 줄어 지난 15년 사이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으며,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 중 신축 주택 판매는 3.2% 감소하였음. 나. 대외 관계 (1) 반테러 반확산에 대한 초당적 외교정책 추구 분할정부 를 맞이하게 된 부시 행정부는 향후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초당적 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외교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민주당이 맡게 될 상원 외교위원장이나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당국자들과 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외교 안보 사안에 관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행정부를 압박하려 할 것임. - 외교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몫이지만 여론의 흐름을 반영하는 의회의 입장 을 무시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 시 행정부는 의회의 입장을 가급적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일 것임.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7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해서 미국의 반테러 반확산 전략의 기조가 바뀌거나 완화되지는 않을 것임. -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존 케리(John Kerry) 후보가 패한 이유 중의 하나 는 반테러 반확산 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민주당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과 확산을 막는데 있어서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상황임. - 그러나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처럼 일방주의 위주로 치우치기보다는 동맹국 과 우방국들에게 왜 WMD 테러의 위험성이 높은지, 왜 힘을 합쳐야 하는지, 왜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여론의 조성이 중요한지를 설득하는 외교의 필요성 을 강조할 것임. (2) 이라크 안정화 정책의 점진적 수정 중간선거 이튿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선 거는 이라크 변수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부시 행 정부가 이라크 사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2008년 대선의 향방도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임. 민주당은 이라크로부터 미군을 즉각 철군시킬 경우 이라크가 내전 상태로 접어 든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며,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경우 미군 사상자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우려함.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주도한 이라크스터디그룹(ISG)은 2006년 12월 6 일 1 이라크지원그룹(IISG) 구성, 2 이란 및 시리아와의 협상, 3 이라크 치안 능력을 강화한 후 2008년 3월 말까지 전투 여단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 를 발표했으나, 부시 대통령이 이 보고서의 건의 사항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함. - 부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럽연합(EU), 중동 역내 국가, 한국 및 일본 등을 중심으로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지원 그룹 (IISG)을 구성하 여 국제사회의 컨센서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이라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란 및 시리아의 협조를 구하면서도 시리아 의 대( 對 )레바논 영향력을 인정한다든지 이란의 핵개발을 사실상 용인하는 식 48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의 방안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3년 반 동안 치안 유지에 실패한 가운데 앞으로 1년 3개월 동안 이라크 자체 치안 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뚜렷한 대책 없이 ISG 의 철수 시한을 따르지는 않을 것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숫자를 3~5만명 정도 늘려 안정화 작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성과 를 도출한 다음 단계적으로 철군하는 방안을 일차적으 로 고려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올 합참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비공개 이 라크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이라크 정책의 변화 를 조심스럽게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3) 신동맹 체제의 범세계적 확대 미 부시 행정부는 반테러 반확산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테러 및 WMD 확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를 진행시키고 있으 며, 이는 서유럽 중심의 전통적 동맹 체제로부터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지 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동맹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함. - 미국은 중 동유럽으로부터 발칸 지역 및 흑해 연안에 이르는 초승 달 (crescent)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과 같은 전통적 강대국들 간의 세력 균형을 도모함과 더불어 중동 및 중앙아시아로부 터 야기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테러 마약 무기 및 인간 밀매 등)에 동시에 대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군사 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의 기본 방향에 관해 민주당도 대체로 국 방부의 입장에 공감해 왔으므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골격은 유지될 것으로 보임. 미 부시 행정부는 상호 이익에 바탕을 두고 통합된 전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동맹 체제보다는 여러 동맹국들과 협력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핵문제 또는 테러 인도적 사태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신동맹 체제를 구체화해 나가는데 역 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신동맹 체제를 범세계적으로 확대시키는데 전 략적 초점을 둘 것임. - 유럽의 경우 전략적 중심축이 서유럽에서 동유럽으로 이동함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발트3국 등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49

신규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새로운 동맹국이 되었음. 코카서스 지역의 그루 지야 아제르바이잔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됨에 따라 이들 국가 또한 미국의 새로운 동맹 체제로 편입되었으며, 이라크 아 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역시 미국의 반테러 반확산 네트워크 속에 진 입하였음. -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 일본 호주 3자 간의 전략대화가 시작되었음. 최근 미국과 영국이 한국 일본 호주에 NATO의 글로벌 파트너 참여를 제안 했던 것은 신동맹 체제 세계화 의 일환이며, 미국이 현재 유럽으로부터 중동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그려 나가고 있는 새로운 전략 지도, 즉 반테러 에 너지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네트워크의 윤곽이 드러 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4) 대일 관계 : 미 일 동맹 강화 및 지역주의 협력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와의 밀월 관계 속에 미 일 동맹을 범세계적 동반 자 (global partner) 관계로 발전시킨 부시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범세 계적 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임. - 양국의 전략적 공동 이익은 1 아 태 지역에서의 미군 전진배치 전략 유지, 2 분쟁예방 평화유지 평화창출 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UN 개혁, 3일본 의 집단안보 수행능력 획득, 4 대중국 관여 및 견제, 5 한반도 비핵화, 6아 태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협력 도모 등이 될 것임. 미 일 양국은 9 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중요성이 재확인된 국제 테러 및 초국 가적 범죄 문제 등 포괄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안보 협력 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졌으므로, 미 일 양국간 미사일방어(MD)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미 일 양국이 반테러 전쟁, 평화유지 및 평화창출 활동 등에 관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반드시 정보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 분야의 협력 및 정보 능력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양국의 정보 능력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점차 정보 협력을 50 2007년 국제정세전망

NATO 수준으로까지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임. 미국은 미 일 호 3자 전략대화 출범을 계기로 미 일 동맹과 미 호 동맹을 상 호 연계 시키는데 박차를 가할 것임. - 확대된 쌍무주의 로 표현되는 미 호 일 삼각관계는 지역 안보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3단계 비전에 바탕을 두고 있음. 1단계는 미국 중심의 쌍무적 동맹 이 작동되는 단계, 2단계는 쌍무적 동맹과 더불어 3각 안보 틀이 병행 추진되 어 포용적(inclusive) 지역 안보질서가 모색되는 단계, 3단계는 이러한 안보 질 서가 성숙되어 견고한 지역 안보공동체가 등장하는 단계임. 미 호 일 3각 전 략대화는 2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노력을 동아 태 지역 협력 으로 확대시켜, 미국을 배제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제도화되지 않도록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임. (5) 대중 관계 : 협력과 경쟁의 균형 추구 부시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의 협력 기조를 유지하고 경제적 상호 의존을 확대해 나갈 것이나,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만 방위에 힘쓰고 중국의 군사적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주 력할 것으로 보임. - 중국으로서는 미국내 중국 위협론자들의 비판 근거를 약화시키기 위해 화자 위선( 和 字 爲 先 ), 즉 갈등보다는 화합을 우선시하는 정책적 수사( 修 辭 )를 강조 해 나갈 것임. 앞으로 미 중 각국은 아시아 지역주의 및 다자주의 활성화를 놓고 주도권 경쟁 을 벌이는 양상을 보여줄 것임. - 미 부시 행정부는 최근 중국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1, ASEAN+3,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제안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 외교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군사력 현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중 정책을 협력과 경쟁간 균형 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임. - 미 중 각국의 다자 및 지역주의 외교는 2005년 EAS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 미국이 강조하는 아 태 지역주의 (Asia Pacific regionalism: 동아시아+호 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와 중국이 강조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East Asian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1

regionalism)가 상호 경쟁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미국은 대중국 정책의 초점을 중국이 아 태 지역에서 건설적 평화적 역할을 하고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동반자가 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군사적 위협보다는 평화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적 자유화를 권장하는데 둘 것임. - 의회를 장악하게 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소극적 으로 대처하지 말도록 적극적인 주문을 할 것으로 보임. (6) 대러 관계 : 협력 구도의 확대 반테러 전쟁의 수행, 이라크 사태의 안정, 이란 핵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미 러 양국의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임. 미국이 9 11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군사 기지 설치 및 제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도 병력 증강 배치로 영구 군사 기지 설치 등을 모색하고 있으므 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 러간 영향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미국의 경제 군사 지원 확대 및 미군 주둔 등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내 입지가 약화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제국과 의 관계 발전을 외교정책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국과 함께 SCO를 통한 정 치 경제 군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강국 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한 러시 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러시아의 경제적 성장이 중앙아시아 및 코카 서스 지방에 대한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미 러 양자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다. 대한반도 정책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압박 병행 2006년 11월 선거에서 한반도나 동북아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 으므로 민주당 의회의 등장으로 미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이 급 격히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함. - 9 11 이후 신보수주의 외교 전략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던 공간은 중동이었 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신보수주의가 아닌 전통적 보수 52 2007년 국제정세전망

주의 에 입각한 외교로 평가됨. - 부시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하지도 않았고, 북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지도 않았음. - 민주당 역시 대외정책에 관한 한 전통적 보수주의 를 견지해 왔으므로 민주 당 의회의 등장과 더불어 향후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이 큰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음.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 을 다할 것이며, 6자회담 틀 내에서 북 미 양자 접촉을 활성화하면서 미국 때 문에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을 해 나갈 것임. - 토니 스노(Tony Snow) 백악관 대변인은 2006년 11월 18일 하노이에서 열린 한 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 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 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고 말함으로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 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CVID)만 이루어지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북 미 관계 정상화 에 근접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북 미 관계 정상화 이후 자유 와 시장 에 의한 위협 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폐기라는 역사적 결단 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것으로 보임. 부시 행정부는 제4차 6자회담에서 쟁점이 되었던 평화적 핵 이용 문제에 관 해 미국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복귀하고 사찰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일 때 평화적 핵 이용 문제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안전보장 경제원조 제재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등으로 이 어지는 과감한 접근 (bold approach)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북핵 문제의 진전을 꾀하고자 할 것임.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를 진전시키는 동시에 북한 위폐 문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오히려 6자회담의 성공 전망을 높일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임. - 미 재무부는 북한산 위폐의 제조 유통 과정과 위조 상품 마약 거래 등에 대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3

한 조사를 수행해 나가며,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북한 계좌에 대한 조사 와 함께 아시아 및 유럽에 걸친 북한의 WMD 및 불법거래 관련 금융 네트워 크를 봉쇄하는 수행 작업을 지속해 갈 것임. (2) 한 미 동맹 현안 관리 및 비전 구체화 2009년 10월부터 2012년 3월 사이에 전환하기로 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는 2007년 전반기 한 미간 세부 이행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환 시기에 관하여 합의할 가능성이 있음. 전략적 유연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매듭지은 미국은 2007년 포괄적이 고 역동적인 동맹 (comprehensive and dynamic alliance)의 구체적 비전을 설정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포괄적 한 미 동맹의 구체적 모습은 남 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지구 전체의 안보 번영 정보 지식 문화 외교 무대 전체를 포괄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 즉 테러 마약 환경오염 불법 인구 이동 해적 행위 등에 대처해 나감으로써 역내 다자 안보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동맹을 뜻하게 될 것임. (3) 한 미 FTA 협상 난항 의회가 행정부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가 바로 통상 정책이므 로 현재 진행 중인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있어 자동차 노동 등 기 존 민주당 측 관심 사항에 대한 미 측의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미 노동계의 영향력 확대로 미국 시장의 개방 확대를 위한 미 측의 요구 조건 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분야의 불균형 문제 및 우리 노사 관계 개혁 조치 연기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짐.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대중국 압력 강화로 위안화 절상이 촉진될 경우, 원화에 대한 간접 절상 효과로 인해 우리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 공화당에 비해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강한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 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 (TPA)을 활용하여 2007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 기 한 내에 협상을 끝내지 못할 경우 개별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개입 을 시작할 것으로 보임. 54 2007년 국제정세전망

2. 일본 가. 국내 정세 (1) 보통국가화 노선 추구 및 아베 내각 지속 2006년 9월 출범한 아베 내각은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 개혁 노선을 계승하는 한편, 헌법 개정 및 교육 개혁 등의 보수 이념( 열린 보수주의 )의 제도화를 통 한 국가 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보통국가화 노선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2007년 국내정치 일정 중 가장 큰 변수는 7월의 참의원 선거로서, 돌발 상황이 없다면 자민 공명 연립 내각의 유지가 전망됨. - 참의원 선거까지 정국 운영 과정에서 아베 정권 출범 때 기록했던 높은 지지 율(71%)은 상당 부분 내려갈 수 있음. 또한 현역 의원 중에는 고이즈미 열풍 으로 당선되었으나 경쟁력이 부족한 인사가 많고, 선거에 능한 오자와 이치로 ( 小 沢 一 郎 )가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도 자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 공명 연대의 선거 협조 체제가 가동될 경우, 공 명당의 조직표는 여당의 득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연립 여당의 압승 또는 참패보다는, 과반수 전후 의석 확보라는 대체 적인 현상유지와 함께 아베 내각이 유지될 가능성이 예상됨. 다만 민주당이 예상 외로 선전하여 연립 정권이 과반수에 크게 미달할 경우, 총리 책임론에 따른 권력누수 현상으로 인해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정국 운용이 곤란해 질 수도 있음. 이 경우에는 내각 총사퇴와 정계 개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참의원 선거 이후 현 연립 내각이 유지될 경우, 정국은 지금처럼 연립 여당 대( 對 ) 민주당 구도 속에서 여당이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 확보 가능성이 낮은 자민당은 공명당과 연립을 필요로 하며, 공명당 역시 연립을 통해서 여당 프리미엄과 지지 기반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누려온 바, 양당의 연립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역내 군사적 역할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추구 21세기 들어 일본은 미 일 동맹의 재편 강화에 맞춘 독자적 방위력 증강 및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5

자위대 해외 파견의 제도적 정비를 통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추구해 오고 있으 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북한 핵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대북 정찰 감시 분석 능력 강화, MD 체제 구축, 미 일간 정보공유 군사협력 체제의 강화, 방위 예산 증대 등을 추 구하여 왔음. - 국회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방위청( 防 衛 庁 )의 방위성( 防 衛 省 ) 승격 법률안은 방위성의 독자적인 예산 요구와 각의 개최 요청 등을 가능하게 하여 군비 증 강과 방위성의 발언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이는 또한 지금까지 자위 대의 부수적 임무 였던 평화유지활동(PKO) 또는 주변사태법에 근거한 후방 지역 지원 등을 본연의 임무 로 규정함으로써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를 가 져올 것으로 보임. - 아베 내각은 2006년 10월 말 1년 연장 시행이 결정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향후 자위대의 해외 파견을 항구적으로 가능케 하는 법률 제정을 추 진할 것으로 보임. 아베 정권은 미 일 동맹의 신뢰성 확보, 다자간 공동훈련 및 주변사태 발생시 지원 활동 원활화를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2007 년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 구체적 사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정부내 특별팀 설치 방침을 밝혔으며, 검토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일본 내에서 핵무장 관련 발언이 계속될 수 있으나, 일본 정부가 가까운 장래에 핵무장 노선을 택할 가능성은 희박함. - 이러한 발언은 당장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기보다는, 북한 핵문제 해결 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적극 대응, 미국의 확고한 핵 억지력 제공 및 국민의 안보 의식 환기 등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NPT, 비핵 3원칙 및 원자력 기본법이라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국민적 반핵 정서와 미 일 동맹 역시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다만 북한 핵문제가 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남아 있는 한 핵무장 발언 자체는 계속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일본내 핵 알레르기 를 제거하 는 효과가 있을 것임. 또한 장래에 지역 안보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일본의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56 2007년 국제정세전망

(3) 헌법 개정 논의 본격화 2007년에는 헌법 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이 재상정되고, 헌법 개정안 절충 작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개정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자민 공명 민주 등 각 정당 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헌법 9조의 개 정에 관해서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합의안 도 출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또한 개헌 발의에는 중 참 양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 을 고려할 때,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음. (4) 교육 사회 복지 재정 분야 개혁 추진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보완 법률안 마련과 더불어 학교 학습 강화 교사 자격 검증 이지메 문제 대응 등을 포함한 교육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격차 사회 ( 格 差 社 會 )의 해소를 위한 재도전 플랜 안( 案 )의 시행을 위한 법률 안 상정 및 예산 마련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그밖에 연금제도 개혁과 재정 적자 문제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착수할 것 으로 보이며, 특히 소비세 인상 문제를 포함한 세제 개혁 논의도 본격화 할 것 으로 보임. 나. 대외 관계 (1) 대미 관계 : 미 일 동맹 재편 강화 및 북핵 공조 모색 고이즈미 정권기와 마찬가지로 아베 정권 하에서도 공고한 미 일 관계는 일본 대외정책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 향후 미 일 동맹의 재편 강화 작업이 한층 구 체화될 것으로 보임. -21세기 들어 미 일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테러리즘과 WMD가 동북아 차 원에서 북한이 안보 불안 요소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을 강화 해 옴. 그 결과 미 일 동맹은 미국의 글로벌 방위 전략에 맞추어 강화 재편 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동맹의 글로벌화, 군사 협력 긴밀화 및 동맹 능력의 강화에 있다고 할 수 있음.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7

- 2006년 5월의 미 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전략대화)에서는 지난 3년간 논의해 온 주일미군 재편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였던 바, 이후 2014년까지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재편이 단계 적으로 추진될 것임. 2006년 11월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 추천 후보 가 당선됨에 따라 주일미군 재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2007년 초 개최 예정인 2+2 전략대화에서는 MD 시스템의 조기 정비 및 주 일미군 재편의 구체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대북 정책에 있어 향후 부시 정권이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하는 한, 미 일 공조 하의 국제적 대북제재 연대망의 확대 강화가 추진되고,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미 일 양국은 공동 대응을 위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여, 양국 공조 체제의 유지 강화가 예상됨. -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에 즈음하여 미국과 정보를 공유 하면서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그 구체적인 성과의 하나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상정과 채택이었음. - 2007년 2+2 전략대화에서도 북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 대책, 대북제재 조 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2) 대중 관계 : 정치적 갈등 완화 및 분야별 중층적 대화 채널 구축 2006년의 중 일 관계는 10월 아베 총리가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지로 중국을 택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등 정치적 갈등 관 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짐. - 아베 총리는 10월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호혜 관계 구축, 동지나 해 자원의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모색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는 경제 분야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는 반면, 야스쿠니 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관계가 계속되는 이른바 정냉경열 ( 政 冷 經 熱 )의 상태에 있었음. 한편 일본 안보 정책의 기조는 중국을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면서, 미 일 동맹을 강화하여 증대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06년도 일본 방위백서는 2008년까지 중국 방위비가 일본 방위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 방위 예산의 총액 및 내역에 대한 투명성 향상 58 2007년 국제정세전망

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동지나해 등에서 중국군의 활동 증가를 지적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한층 선명히 했음. - 다만 중 일 양국은 군사적 충돌 방지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 정상회담과 11월 외상 회담에서 안보 분야의 신뢰 조성을 위한 방위 교 류 재개를 각각 논의 및 합의한 바 있음. 향후 아베 정권은 중국과 경쟁적 협력 관계에 있다는 인식 하에 분야별 중층적 대화 채널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보임. - 2007년에는 정상급 상호 방문에 의한 정상회담 개최,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 각료회의, 에너지 환경문제 관련 각료회의 창설, 안보 분야의 방위교류 재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또한 역사 공동연구회의가 개최되고, 양국간 전세기 취항을 위한 항공 교섭이 개시될 것으로 보임. (3) 대러 관계 :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 추구 러 일 관계에서 최대 현안인 평화조약 체결과 북방영토 귀속 문제 해결에 돌파 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분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최근 러시아의 경제력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의 통치력 역 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협력 제공을 통한 북방영토의 반환 실현이 라는 일본측 전략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음. 일본은 에너지 자원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양국은 향후 이 분야 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 2004년 12월 동시베리아와 태평양 연안을 잇는 석유 파이프라인을 건설한다 는 러시아 정부의 계획이 발표된 이래, 일본 정부는 양국간 전문가 회의를 통 해 자국에 유리한 루트 결정이 되도록 협의를 거듭해 오고 있으나 아직 최종 적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2006년 9월 러시아 정부는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본 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사할린의 석유 천연가스 개발 계획(사할린 II)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1월 러 일 정상회담에서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59

문제 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음. (4) 대아시아 대양주 관계 : 안보협력 경제외교 강화 일본은 2006년 3월 미국 호주와 3개국 외상급 전략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여 3국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2007년 1월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제2차 전 략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이행, 특히 선박 검색을 위한 3개국의 역할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아베 내각은 인도까지 포함하는 정상 외상급 전략회의를 통한 연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이는 대중( 對 中 ) 포위망 으로 비쳐질 수 있어 중국의 반발 이 예상됨.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FTA 경제연대협정(EP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움직임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임. - 이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세적인 접근으로 정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 일본은 현재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멕시코와 EPA를 체결한 상태 이며, 태국 칠레와는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했음. 일본은 EPA 체결국을 2008 년까지 12개국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해 놓고 있음. 또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아프리카 남미 중동 지역의 산유국 들에 대한 원조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임. 다. 대한반도 정책 (1) 정상 외교 재개와 우호 관계 회복 아베 정권 출범을 계기로 2006년 10월 아베 총리 방한시 및 11월 하노이 아 태 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일 정상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한 일 관계는 일 단 정치적 갈등 관계에서 우호 협력 관계로 국면이 전환됨. - 한 일 정상회담은 야스쿠니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여 왔던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각종 현안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 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음. 60 2007년 국제정세전망

- 2007년에도 양국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 나, 야스쿠니 참배 등 역사 문제 및 EEZ 경계 확정 문제 등 잠재적 갈등 요인 이 상존하고 있음. (2) 역사 인식에 따른 외교 마찰 가능성 역사 인식에 관한 한 한 일간에는 갈등 요소가 남아 있는 바, 양국의 국내 정치 와 맞물려 외교 마찰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2006년 10월 한 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한 무라야마( 村 山 ) 담화 (1995년), 그리고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 하고 사과한 고노( 河 野 ) 담화 (1993년)를 계승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의 보수 지지 세력에 대한 배려보다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회복을 우선한 결과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국내적 보수층과 외교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 하여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의 고전이 예상될 경 우 아베가 국민적 인기 회복을 위해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한 일 관계는 냉각 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에는 보수적 색채가 강하며,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교 육 개혁은 자학사관 ( 自 虐 史 觀 ) 극복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한 일간 교과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와 관련, 조만간 제2기 한 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임. (3) 독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의 현상유지 2006년 4월 이후 한 일간 외교 분쟁으로 비화한 독도 인근 수역 내의 해양 과 학조사 및 EEZ 경계 획정 문제에 있어서, 양국은 EEZ 경계에 대해서 서로 종 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실질적인 합의를 보지 못함. 아베 정권은 EEZ 경계 획정 문제를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관계되는 사안 으로 인식하여 종래의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한 일간 마 찰 역시 원하지 않는 바,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보임. - 현상 유지의 입장에서 한국의 대응에 상응하는 조치, 예를 들면 한국의 해저 지명 한국어화에 대처하는 일본의 수로 탐사 재개, 내각 관방 직속의 태스크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61

포스 설치 등 조치를 선택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 국회는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 고 일원화된 해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해양정책회의 와 해양정책담 당장관 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해양 정책의 지침이 될 해양기본계획 을 작성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양기본법안 을 상정할 것으로 보임. (4) 대북 압박 정책 우선 종래 납치 문제와 더불어 2006년 북한 핵 미사일 사태가 발생한 이래, 일본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 병행 원칙 하에 대화보다는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 으며,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노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아베 정권은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 담당 장관직(관방장관이 겸직), 납치 문제 대책본부 및 납치 문제 담당 총리 보좌관을 신설하여, 총리 관저 주도 하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임. - 일본 정부는 북한 핵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북 일 무역 제한, 일본내 북한 관련 자산동결과 대북송 금 차단 및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 이러 한 움직임은 향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유엔 안보 리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주도하였음. 향후 일본은 미 일 공조와 다자간 협력 체제를 통한 대북 압박의 연대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북한 문제는 아베 정권 탄생의 발판이 됨과 동시에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으며, 여기에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음. - 아베의 총리 취임까지는 납치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강경론이 확산되었던 바, 아베 정권 은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과정에서 평화헌법 옹호론 또는 미 일 동맹 반대론을 안보 불감증 으로 공격하는 데 활용한 측면이 있음. - 한편, 북한 핵문제가 장기화되거나, 납치 문제의 진전 없이 핵문제가 우선적 으로 처리될 경우 아베 정권은 곤란에 처할 수 있음. 일본 정부는 비공식 채 널을 통한 대북 비밀 교섭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를 통해 62 2007년 국제정세전망

북 일간 타협이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중국 가. 국내 정세 (1) 조화로운 사회 ( 和 諧 社 會 )의 통치 이념화 2006년 10월 8일에서 11일까지 4일간 중국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 체 회의(이하 6 中 全 會 )가 북경에서 개최됨. 제16기 6중전회에서 조화로운 사 회 ( 和 諧 社 會 ) 건설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그간 정책 우선순위의 혼란을 정리함. 조화로운 사회 건설은 중국적 사회주의 핵심 내용으로 정의되면서 당 과 국가의 기본 목표가 됨. - 조화로운 사회 개념은 인본주의, 과학적 발전, 개혁 개방, 민주 법치, 개혁 발전 안정 간의 조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2005년 제16기 5중전회에서 채택한 향후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규획 의 내용을 통해 구체화되었음. 조화로운 사회론은 지난 20년간 중국 사회 발전 전략의 기조였던 선부론( 先 富 論 ) 및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하여 조화로운 사회의 물질적 기초로서 성장 을 중시하면서도, 균형 분배 인본 을 강조한 균형 발전 전략 으로 정책 변화 를 추진한다는 것임. -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 및 지역간 격차 확대, 실업 인구의 증 가 등 각종 사회 모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할 경우 장 기적인 사회 불안과 혼란 및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위기의식이 발현된 것임. 이는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분배를 고려하겠다는 이중적 목표를 지님. - 중국 중앙 정부는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재원을 낙후된 지역 농촌 및 사회복 지 취업 의료 등의 정책에 투자하려 하나 재원 확보나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 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63

(2) 정풍운동( 整 風 運 動 )과 후진타오 체제 안정 강화 당 지도부는 6중전회가 개최되기 직전 상해방( 上 海 幇 )의 주요 일원이자 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인 천량위( 陳 良 宇 ) 상해시 당서기가 부패 혐의로 해임되었는 바, 이 사건은 향후 당내 지속적인 정풍운동 및 공직사회 정화의 강도를 시사하 고 있음. 이러한 정풍운동은 아래의 두 가지 정치적 목적과 연관되어 있음. - 첫째, 2007년 가을에 개최될 제1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후진타오 체제를 강화 하기 위한 것임. 제17차 당 대회는 후진타오 체제의 집권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집권 안정을 위해 당 정 내의 핵심 지위 및 향후 새로운 지도부 구 성을 위한 포석이 담긴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전망인 바, 정풍운동이 대규모 인사이동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임. - 둘째,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 유지 및 조화로운 사회 건설 노력과 밀접히 연관 되어 있음. 공직자의 부패와 각종 사회적 불안 요인이 만연한 가운데 당원의 자기수련 청렴정치 반부패투쟁 등이 강조되고 있음. 당 정화를 통한 당의 리 더십 확보 및 사회와의 조화를 추진할 것이며, 청렴도와 외부 평판은 인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 2005년의 경우 87,000여 건에 달하는 분규와 시위가 발생하는 등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사회 경제적 부작용과 불안정이 확대되고 있어 체제 안정의 필요성 이 증대되고 있음. 2007년 당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규와 시위의 규모 나 빈도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공산당을 대체할 정치 사회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분규의 증대가 공산당의 지도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정도는 아닐 것이며, 공산당 역 시 중국 정치 영역에서의 통제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3) 제5세대 지도자들의 부상 제17차 당 대회에서 5세대 지도부의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지도 자는 공청단( 共 靑 團 ) 출신인 랴오닝성 당서기 리커챵( 李 克 强 )과 쟝쑤성 당서기 리웬차오( 李 源 潮 ), 태자당( 太 子 堂 ) 출신인 저쟝성 당서기 씨진핑( 習 近 平 )과 상무 부 부장 보시라이( 薄 熙 來 ) 등임. 이들이 차지할 직위중 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 주석이나 서기처 제1서기의 자리에 누가 진입하느냐가 핵심적 관건임. 64 2007년 국제정세전망

공산당 지도부는 후진타오의 새로운 통치 이념인 조화로운 사회 의 건설에서 도 나타나듯이 정치 지도부 핵심의 권력 이동이 정치적 투쟁이나 갈등보다는 안정과 내부적인 협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려 노 력할 것임. (4) 경제의 지속 성장 중국은 2006년 10%를 전후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수준도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억제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임. - 현재 세계 6위의 GDP 규모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 2위의 투자 유치국으로서 구매력 수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고,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3위의 무역 대국임. 내년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일제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은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 안정화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나, 여전히 9%대의 성장률을 넘나드는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임. 이는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화 조치를 필요로 하면서도 사회 안정을 위해 고성장을 추진 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중앙과 마찰을 빚으면서도 세수 확보와 지역 안정을 위해 고성장을 추진할 동력이 더 강함. 주식시장도 경제의 성장세를 반영하면서 활황 국면에 진입할 것임. - 그러나 고성장이 억제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효율 투자 과잉생산 문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환경문제에 직면하 여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지속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아울러 부실 채권 부패 실업 문제 지역간 불균형 등 국내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지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중국 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이나 EU 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경계심도 증대됨. 2007년도 이들 국가들이 무역 분쟁 등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커져 중국의 수출 환경이 어려워질 것임. 중국은 세계의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 환급세를 낮추거나 폐지하여 무역 불균형을 점차 해소시킬 것임에 따라, 중국 기업의 수출 환경이 다소 어려워질 것임. 또한, 중앙 정부는 경제구조 개 혁을 위해 가공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조치를 내림으로써 외국으로부터의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65

투자가 감소될 것임. (5) 현상유지적 양안 관계 정책 지속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4차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인 2006년 2월 27일, 타이완의 천수이볜( 陳 水 扁 ) 총통이 국가안전회의에서 하나 의 중국 원칙의 근거가 되는 국가통일강령 의 운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여 대만 독립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크게 자극하였음. - 제10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비록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의 운용 중지 결 정을 비난하기는 하였지만, 평화통일 일국양제 원칙에 입각한 대( 對 )대만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향후 대만과의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적극 확대 할 방침임을 천명함. 대만의 국가통일강령 의 운용 중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제10기 전국인 대 3차 회의에서 선포된 반국가분열법 에 준한 강력한 대( 對 )대만 성명이 나오 거나 군사적 긴장 상태로 연결되지 않았음. 이는 향후 중국의 대( 對 )대만 정책 이 강압적인 수단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기 보다는 비무력적인 방식을 중 시하는 현상유지 정책을 채택할 것임을 말해줌. 이미 2005년 제정된 반국가 분열법 의 의도에서 나타나듯이 무력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치 외교력을 집중할 것임. 2007년 대만 입법원 선거 및 2008년 3월 대만 총통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2007 년은 대만 측의 독립 문제 와 연관하여 양안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될 수 있는 시점임. 그러나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역내 안정을 추 구할 필요성과 대( 對 )대만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현상유지 와 긴장완 화 조치를 유지할 것임. 나. 대외 관계 (1) 조화로운 세계 ( 和 谐 世 界 ) 전략 추구 제16기 6중전회에서 강조한 조화로운 사회 의 통치 이념이 대외정책에 투영된 것은 조화로운 세계 ( 和 谐 世 界 )라는 개념임. 이 개념은 후진타오 주석이 이미 2005년 UN 연설 및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시 제창한 것으로, 갈등 66 2007년 국제정세전망

대립 회피와 대화 협력의 강화,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 존중 강조를 통해 미국 과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단극체제적인 세계질서 수립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 지가 내포되어 있음. 동시에 중국이 국내발전 문제에 더욱 치중하며, 국제적으 로 평화로운 발전 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것임. - 동 개념은 이론적 정책적 체계화를 거쳐 2007년 하반기 공산당 17기 당대회 계기에 중국의 주요 외교정책으로 자리매김될 전망임. 조화로운 세계 에 기반을 둔 중국의 외교정책은 강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 서도 주변국들과 우호적인 관계 강화 및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진할 것임. 이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도 강압적인 수단보다는 평화적인 외교적 노력 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것을 의미함. (2) 대미 관계 : 협력의 강화 중 미간의 관계는 중장기적으로는 갈등과 협력이 혼재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 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협력의 추세가 강화될 것임. 중국의 조화로운 세계 를 표 방하는 대외정책은 대미 갈등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갈등 완화의 방향을 지속적 으로 추구할 것임. - 2006년 중 미간에는 정상간 회담 외교 당국자간 전략대화 전략경제대화 군 사 교류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7년에도 지속될 것임. 미국은 중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를 제공하는 나라임. 양국간 경제 관계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중국은 현재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는 WMD 확산 방지 에 분명한 지지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고 있음. 중국은 지속적 경제 성장과 2008년 북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미국 또한 이라크 정책의 조정과 북한 핵실 험으로 인한 대응에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7년 양국간 협력 기조가 강화될 것을 의미함. 양국간 협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 갈등이 상존하는 이면에는 장기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67

적으로 중국이 군사 경제적 경쟁 대상국이 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견제 심리 가 존재하기 때문임. 중 미 간에는 대만 문제를 비롯, MD체제 구축 인권 티 벳 종교의 자유 위안화 환율조정 무역역조 문제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현 안들이 다수 존재함. (3) 대일 관계 : 경제협력속 정치적 갈등 회복 모색 2007년 중 일 관계는 지난 5년간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발전 궤도 에 복귀하여, 그간 중지되어 왔던 총리 회담 정상회담 및 군사 교류가 재개될 것임. -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과거사 문제, 땨오위따오( 釣 魚 島 ;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으로 악화되었던 중 일간의 관계는 일단 2006년 아베 신임 일본 총리의 방중으로 진정 국면에 접 어듦. 또한 동 방중 계기 중 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호혜 관계 설정 역사 공동연구 등에 합의하였으며, 중 일간 분쟁 수역에서의 자원 공동 개발에도 합의한 상태임. 교역 측면에서 중국에 있어 일본은 미국과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다툴 정도로 중요한 국가임.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임. - 후진타오 체제는 산적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 경제 성장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경색된 대일 관계를 타개하고 실리 중심의 외교정책을 취해야 하는 동기가 강함. 중 일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일 강경 노선이 극단적 으로 표출될 가능성은 약하며, 아베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재개하지 않는 한 2007년 대일 외교는 2006년에 비해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유지할 것임. (4) 대러 관계 :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중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 이해에 따른 전략적 갈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협력 을 강화하고 있음. 2006년은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 로 선포되었고, 2007년은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 로 선포될 예정임. 이는 양국이 단순히 정치 군사적인 협력만이 아니라 문화 및 인적 교류 강화를 통해 협력의 기초를 확산하고 강화 68 2007년 국제정세전망

하자는 의미임. 양국은 안보 부문에서 국경 조정 및 테러 방지 차원을 넘어 핵심적인 군사 영역 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2005년 8월 18~25일간 사상 최초로 중국의 영토 내에서 평화 사명 2005 (Peace Mission 2005)라는 이름 아래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러시아 영토 내에서 SCO 합동 군사훈련이 계획되어 있 음. 중국군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최초의 일임.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기 수입국이며, 최근 최신 전투기 잠수함 미사 일 시스템 공중조기경보기 등 수입을 확대하고 있음. 이러한 군사 부문의 협력 강화는 미국 주도의 군사 질서가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 포위해 오는 양상을 보 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 강하며, 중국은 대( 對 )대만 작전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러 무기 수입에 적극적임. 21세기 들어 양국의 교역 관계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는 중국 의 8대 무역국으로서,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확대 추세에 있음. - 러시아 앙가르스크(Angarsk)와 중국의 따칭( 大 慶 )간 2,400Km에 이르는 송유 관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최근 중 러 관계의 진전은 국제무대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견제하고, 국내 개혁의 성공을 위해 주변 안정의 필요성 및 경제적 상호 보완성 등 공통 의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2007년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는 더욱 강 화될 것으로 보이나, 양국이 모두 미국과 군사적 대립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 에 군사적 동맹 수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임. 다. 대한반도 정책 (1) 한 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발전 한 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룩한 결과,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1,006억불) 수출(620억불) 흑자(234억불) 투자(152억불) 방문(355만명) 대상국이 되었으며, 우리는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4위 투자국이 되었음. - 2003년 7월 정상회담시 양국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로 설정함. 한 중 양국간 대외정책의 큰 흐름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을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69

위해 장기간 상호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2006년 10월 13 일 개최된 한 중 정상회담은 이를 재확인하는 회의가 되었음.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인적 교류국인 중국은 2005년 11월 한 중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한국과 경제적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수교 20주년을 맞는 2012년까지 양국간 무역액을 2천억 달러까지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임. 경제 부문에서 협력 및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무역 활성화에 필요한 법 적 제도적 절차의 협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양국간 합의에 의해 2007년부 터 한 중 FTA 산 관 학 공동연구가 개시됨으로써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임. 양국은 수교 15주년이 되는 2007년을 한 중 교류의 해 로 선포하고 각종 기념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민간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고 양국간 우의를 강화해 나 갈 예정임. (2) 북 중간 보통국가 관계로 전환 지속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중국 내부에 대북한 정책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대국 중심 외교의 흐름과 전통적 우호 외교의 흐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기존 에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어 온 전통적 우호 외교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 줌. 현재 중국의 대북 외교는 대국 중심 외교의 측면이 강조된 양상임. 즉, 중국은 북 중간 관계를 실리를 중시하는 보통국가 간 관계로 조정하려 하고 있음. - 후진타오 외교정책 내에서 북한의 위상은 전통적인 혈맹이나 전략적 요충으 로서의 가치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문제아(troublemaker) 로서의 특성이 부각되며, 중국은 이러한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실리 정 책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포용 및 개입(engagement) 정책을 통해 영향력 유지를 추구하여 왔음. 2007년 중국의 대북한 외교의 초점은 북핵 문제가 초래할 부담을 최소화 하면 서 역내 안정과 대미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있음. 북 중간 경제 협력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UN 차원의 대북제재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 나, 북핵 해결의 진전에 영향을 받을 것임. (3) 한반도 안정 추구와 북핵 위기관리 중시 중국 내부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향후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가능성에 대해 70 2007년 국제정세전망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핵실험 이후 비관론적인 분위기가 더 강함. 북한의 핵실험은 기존의 북핵 3대 원칙(비핵화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평화 적 해결)의 우선순위를 놓고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현재 중국 내의 토론 과정에 서 드러난 정책 우선순위는 첫째, 한반도 안정; 둘째, 김정일 정권의 유지; 셋째, 북한의 비핵화 순임. -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인 봉쇄나 군사력을 사용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며, 제2차 북한 핵실험이 중국의 금 지선(Red Line)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중국은 2007년에 북핵 위기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 력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비핵화 에서 핵 위기관리 로 목표를 전환할 것임. - 중국은 북한이 문제를 야기할 경우, 북한이 아파할 만큼 재제를 가하겠다 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와 최소한의 인도적 물적 지원은 유지할 가능성이 큼. 4. 러시아 가. 국내 정세 (1)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전환 2008년 3월 실시 예정인 차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2007년 러시아의 국내 정세는 대통령 선거가 가장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질 것임. 특히 푸틴 대통 령이 3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임을 수차례 천명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이 누구를 후계자로 지명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될 것임. - 현재 러시아의 정치 구도상 집권 세력내 공개경쟁을 통한 후보자 선출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역학 관계를 고려한 푸틴 대통령 의 선택이 여권의 단일 후보를 결정지을 것임 - 보건 교육 주거 농업 등 4대 국정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메드베데프(Dmitri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71

Medvedev) 제1부총리와 국방 개혁을 맡고 있는 이바노프(Sergei Ivanov) 부총 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 한 실정이며, 최근에는 야쿠닌(Yakunin)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도 가능한 후보 로서 거론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강력한 야당 후보가 부재한 점을 고려할 때 푸틴 대통령은 후계자 지명을 가능한 늦 출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07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2) 국가두마 선거의 집권 여당 승리 예상 2007년 12월 실시 예정인 국가두마(하원) 선거에서는 중도우파 성향의 현 여당 인 통합러시아당 의 승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2006년 10월 중도좌파 연합인 공정한 러시아 : 조국 연금자 생명 (Fair Russia : Motherland/Pensioners/Life)당 이 창당되었으며(당수 : 미로노프(Sergei Mironov) 상원의장), 좌파 계열 5개 정 당도 단일 후보를 내기로 발표하는 등 정파간 이합집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 집권 세력은 중도 좌파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공산당 등 야당 및 급진 세력 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중도 좌파 세력의 결집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도 세력 중심의 의회 구도를 정립함으로써 정국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의도임. -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군소 정당은 차기 총선에서 더욱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우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경우 원내 진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3) 경제 호황 지속 2007년 총선과 2008년 대선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상승된 국제 유가에 기인한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2007년 러시아 경제는 재정 지출 의 증가 및 활발한 내수에 힘입어 호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적 안정과 국제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 적 발전을 해오고 있으며, 2007년에도 국제 유가의 급락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러시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72 2007년 국제정세전망

- 양대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보건 교 육 주거 농업 등 4대 국정 과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출 산 장려금 지급 등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유가 변동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목적으로 설립한 안정화 기금 이 유가 상 승으로 인해 830억 달러 이상 적립되어 있는 등 양대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당분간 재원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나. 대외 관계 (1) 강대국 재건 위한 전방위 실리외교 지속 러시아는 강대국 러시아 재건 을 위해 국내외 안보 위협에 대처하고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 축적을 외교정책 기조로 하고 있는 바, 국익 우선의 전방위 실리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 수호, 국제질서 다극화 구축, 경제발전을 위한 유리한 대외여건 조성 및 국제 경제 체제 강화 기여, 지역 분쟁 및 국제 테러리즘 방 지, 재외국민 보호 등의 대외 정책 목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됨. - 특히 러시아는 고유가 시대에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국이라는 입지를 십분 활용하여 외교적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06년 7월 G8 정상 회담 의장국 역할 수행과 같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 으로 전망됨. (2) 대독립국가연합(CIS) 관계 : 통합국가 공동체 창설 지속적 추구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러시아는 경제적 군사적 통합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통합 국가 공동체 창설이라는 기본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CIS 창설 15주년을 맞이하여 2006년 11월 민스크에서 개최되었던 CIS 국가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평가하고 향후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CIS의 미래상과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음. - 러시아는 역내 거주 러시아인의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동 지역에 대한 서방권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73

및 이슬람 세력의 침투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지속할 것이며, 최근 그 루지야 사태에서도 보이듯이 동 지역에서 자국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침해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견됨. (3) 대EU 관계 : 실질협력 증진 통한 동반협력 관계 발전 추구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 관계 증진, EU시장 편입 등이 자국의 안보 경제 발전 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EU의 안보 경제질서 재편과정 참여를 계속적으로 추 진할 것이며,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제 분야에서 EU와 실질 협력 증진을 추구함으로써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은 러시아와 EU간 정치 경제 문화 등 포괄적 협력 관계를 규정한 동 반자 협력협정 체결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므로 지금까지의 협력에 대한 평 가 및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됨. - 특히 2006년 G8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던 에너지 안보 문제가 주요한 의 제로 대두될 것이며, 러시아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국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에너지시스템 제공 국가로서 유럽 지역에 진출하고자 함으로 이를 두고 갈등 이 유발될 가능성도 예상됨. (4) 대미 관계 : 전략적 협력 관계 지속 대미 관계는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있 어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바, 건설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가 2007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테러 WMD 확산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처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 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이나, 이란과 북핵 문제와 같은 구체 적 사안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감하나 구체적인 해 결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정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 확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미 러간 경제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러시아의 WTO 가입을 위한 미국 과 양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러시아의 국제 경제 체제로의 편입 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를 통한 미 러 경제 협력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74 2007년 국제정세전망

- 한편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인식되어 왔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 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기도나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러시아내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 등은 양국간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대중 관계 :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러시아와 중국 양국은 국제질서 다극화 경제발전 강대국 도약을 위한 쌍무 협 력과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적극화 할 것이며 러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07년에도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 가 제정되는 등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중국에서는 러시아의 해 를 제정 기념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1,000 여 명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하여 양국의 우의를 과시 했음.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함. - 미국적 가치 확산에 대한 견제, 국제 안보질서의 다극화 모색, 핵무기 확산과 우주 군비경쟁 방지, 북한과 이란 핵무기의 평화적 해결, 유엔 및 SCO와의 긴밀한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교역과 투자 에너지 철도 금 융 전력 방송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 등에서 협력 확대가 합의됨. - 특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약속을 받아 내고 러시아는 중국으로 군사무기 수출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6) 대일 관계 : 실질 협력 관계 확대 모색 푸틴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2003년 공동으로 작성한 일 러 행동계획 에 기초하여 양국은 폭 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한층 진전시킴으로써 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한 파트너십 구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아베 신임 총리는 2006년 APEC 정상회담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자신의 아버 지의 유지를 받들어 평화조약 문제 해결을 포함하여 일 러 관계의 발전을 위 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푸틴 집권 2기 이후 보수적 민족주의적 분위기에 따라 러시아는 북방영토 문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75

제 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양국은 지금까지 달성된 합의들에 기반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교섭해 나갈 것에 동의함. - 양국은 정치대화, 어업 치안 에너지 분야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도 합의 하였는 바, 향후 러시아는 북방영토 문제 해결 및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을 겨 냥한 일본의 대러 관계 설정에 맞추어 일본과의 실질 협력 확대를 추진할 것 으로 전망됨. 다. 대한반도 정책 (1) 영향력 유지 위한 균형정책 지속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유지라는 큰 원칙에 기반, 남북한 어 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이 안보 체제가 다소 미비되어 있고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지역이지만, 21세기 세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는 자국과 접경하고 있고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전략 요충지로 간주하여 국익 확대와 영향력 제고를 꾸 준히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남북한에 대해 현실에 기초한 실리 외교를 전개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및 WMD 확산 반대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6자 회담 및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논의에서도 결코 배제되지 않으려 할 것임. (2) 남 북 러 3각 협력 모색 러시아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있어서 동북아 지 역 국가, 특히 남북한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남 북 러 3각 협력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은 자원 개발이라는 측면 과 더불어 균형적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의 당면 과제이며, 동 지역 개발을 위해 에너지 수요처, 자본의 도입처, 노동력의 공급처로서 동 76 2007년 국제정세전망

북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적 연계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사업, 북한 노동력을 활용 한 임업 및 수산업 개발, 러시아로부터의 대북 전력 지원 방안 등 남북한이 러시아와 함께 하는 3각 협력 방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77

B. 주요 지역 정세 1. 유럽 가. 대내 정세 (1) 유럽 통합 노력 지속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연합(EU) 헌법안 비준 실패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 진되어 온 정치통합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나, 매 4~5년 주기로 주요한 통 합 추진 노력이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2007년에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특히 2007년은 EU의 창설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각 회원국들이 기념 선언문 채택에 참여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 로 EU의 제도적 개혁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EU 헌법안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통합의 과정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을 맡게 된 독일의 메르켈(Merkel) 총리를 비롯하여 향후 등장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EU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혁신 과 개혁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EU 통합 을 적극 추진, 이를 활용하려 할 것임. - 특히 독일은 EU 헌법 비준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제외한 축조 헌법을 마 련하여 이의 비준 목표를 2009~2010년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프랑스 의 시라크(Chirac) 대통령 후임으로 예상되고 있는 사르코지(Sarkozy) 현 내무상 이나 루와얄(Royal) 사회당 대통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혁신과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탈리아의 로마노 프로디(Romano Prodi) 신임 수상도 과거 EU 집행위원장 출신으로서 EU 통합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2) EU 회원국 확대 일정 지연 가능성 대두 그 동안 EU 가입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 개혁에 주력하면서 EU 국가들과의 공 78 2007년 국제정세전망

조 및 외교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던 발칸 제국들 중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7년 1월 회원국이 될 것이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은 확대 속도에 따른 기존 회원국간 우려와 더불어 이들의 개혁 진 척 상황의 지연 등으로 가입 시기가 좀 더 늦추어 질 것으로 전망됨. - 출범 초기 6개국으로 시작한 EU는 유럽공동체(EC)를 거쳐 발전하는 과정에 서 다섯 차례에 걸친 회원국 확대로 15개 회원국의 서구 통합을 달성하였으 며, 냉전 종식 이후 1993년 동유럽 확대를 결정, 이를 추진하여 마침내 2004 년 5월 동유럽 8개국과 2개 지중해 연안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 써 동 서 유럽 25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로 확대됨. - 그러나 회원국 확대를 뒷받침하는 EU의 제도적 심화를 둘러싼 회원국간 이 견과 갈등을 비롯하여 회원국간 경제 사회적 격차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 을 노정하게 됨으로써 확대의 속도 조정 등 정치 통합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 성을 보여주게 되었음. - EU는 여섯 차례에 걸친 확대와 2007년 2개국의 추가로 27개 회원국을 확보 하게 됨으로써 세계 최대의 단일 정치체로 등장할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임.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EU 가입 문제는 EU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사이프러스 문제 등 이유로 적지 않은 회원국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어 2007년 예정된 터키 와의 가입 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터키 내부에서도 EU 가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어 터키의 EU 가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터키의 EU 가입 협상과 관련, 2006년 12월 14~15일간 개최된 EU 정 상회의에서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재정 서비스, 교통 정책, 관세 동맹 등 협상이 중단된 8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EU 외무장관회의 결정을 승인함. - 그러나 EU 회원국 중 적지 않은 이슬람 인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실 적으로 터키가 NATO 회원국으로서 유럽 안보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 기 때문에 가입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가입 시기와 가입 조 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EU 개혁 수정 추진과 경제 회복세 지속 EU는 2000년 3월에 채택된 리스본 전략 (Lisbon Strategy, 혹은 Lisbon Agenda)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79

에 따라 2010년까지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사회복지 제도의 개혁 등 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전략은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이는 유럽인들이 자유 무역과 앵글로-색슨식 자유주의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팽배하고 있는 대중 영합주의와 경제적 보호주의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2006년 EU 회원국들의 경제가 호전됨으로써 유럽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구 회원국들의 보호주의적 경향은, 신규 회원국들의 친 기업 및 친시장주의적 경향과 충돌하기 보다는 절충과 타협의 상생 구도를 모 색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보호주의적 경향으로 인한 역외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력이나 수입 규제는 EU 차원보다는 개별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2006년 EU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동안 경제적 격차 등 으로 EU 전체에 부담이 되어 왔던 신규 회원국들의 경제도 자유 시장경제 원 리 도입과 외자 유치 등에 따른 생산력 증대 등으로 견실하게 발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EU의 경제는 통합의 진전과 더불어 지속적 회복세를 유 지할 것으로 보임. (4)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지속 추진 비록 비준에 실패하였지만, EU 헌법은 중앙 기구에 권력을 집중함으로써 공동 외교안보정책 분야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 주는 것이며, 앞으로 헌법이 현재 의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비준된다면 국제무대에서 EU의 역할과 영향력이 대폭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탈냉전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 영역에서의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온 경 험과 25개국 회원국으로 확대된 EU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한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공동외교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임. EU는 발칸 내전, 동티모르 사태,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구 유고슬라비 아 연방에 대한 경제 지원, 중동 평화회담 지원, 대인지뢰 통제, 남아프리카의 80 2007년 국제정세전망

민주주의로의 전환 지원, 핵무기 비확산과 테러 방지 등 여러 대외 현안과 관련 하여 공동 정책을 채택하는 등 공동외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 으며, 암스테르담 조약에 따라 EU이사회 사무총장이 공동외교안보 고위대표를 겸임하여 EU를 대표토록 하는 등 이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있음. EU는 그 동안 NATO가 담당하던 평화유지 활동을 인수하고 있으며, 3월의 마 케도니아 지휘권 인수를 비롯하여, 8월의 아프간 지휘권과 12월의 보스니아 지 휘권 인수가 있었음. 앞으로 EU는 EU 군 창설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지속 추구해 나갈 것이나, NATO 주도의 유럽 안보 질서를 주장하는 미국과의 갈등 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나. 대외 관계 (1) 인근 국가와의 굿 거버넌스 대외 협력 확대 EU의 대외관계는 굿 거버넌스 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을 통한 지역간 협력 네 트워크 강화로 설명될 수 있음.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및 비정부기구 (NGO) 등 각각의 행위 주체들이 국가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려함으 로써 유럽 연합 및 인근 국가들 간의 총합적인 우호관계 유지를 추구하는 방향 으로 전개됨. - 지중해 연안국인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과 유럽 국가 간의 환지중해 협력 체제(일명 바르셀로나 프로세스)는 현재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유럽연합간 정치경제적 관계 증진뿐만 아니라, 문화 스포츠 학술 교류 등의 다차원간 교류를 통하여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유럽 인근 국가 정책 (European Neighborhood Policy)은 유럽연합과 접경하 고 있는 알제리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그루지야 이스 라엘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몰도바 모로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시리아 튀니지아 우크라이나 등 국가와 인권과 자유 등의 공동 가치 를 추구하며 호 혜 협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임. 2006년 12월 세부 실행계획 수정판이 보고됨으 로써 유럽연합과 맞닿은 인근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 증진을 통한 실질적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81

유럽연합 영향력 확대 노선은 지속되어 갈 것으로 예상됨. (2) NATO와 협력 관계 제도화 회원국 대부분이 NATO 회원국인 EU는 정치 통합을 위한 공동외교안보 정책 (CFSP)과 유럽안보방위정책(ESDP) 추진, 독자 방위능력 확보, 신속대응군(Battle Group) 창설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독자 군사력 확보 노력은 NATO의 군사력과 중복되기 때문에 양 기구간 협력 문제는 EU 군사력의 효율 성 증대와 직결되어 있음. 즉 EU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반테러 비확산 협력 과 정에서 NATO의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임을 감안, NATO와 군사협력 구조화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됨. NATO와의 협력 관계 제도화 과정에서, 미국의 NATO 확대 운용 방안과 고전 적 대서양 동맹 구도 지속을 원하는 프랑스 등 유럽내 전통 강국의 입장이 상 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라트비아 리가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담에서 유럽 대서양 지역 외 에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의 민주주의 국가 를 초청해 상급 글로벌 파트너 그룹 을 결성하여 기존의 유로 대서양 이사회 를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러한 NATO의 글로벌 파트너 그룹 에 소속되려면 일정 정도의 재정적 분 담과 병력 동원 등의 의무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3) EU의 세계적 역할 모색 지속과 대아시아 관계 강화 추진 EU는 세계적 역할 모색과 다자주의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하 여 아시아의 인도 중국 일본을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는 동시에 특히 동아시 아에서 급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성을 보이게 됨. 이에 따라 1989 년 천안문 사태 이래 지속되어 온 대중( 對 中 ) 무기금수 조치가 대중 관계 강화 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그 동안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질서에 깊이 관여하여 온 미국의 반대 입장을 무시할 수 없고, 미국과의 대서양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영국과 동구 신규 회원국들의 신중한 입장 때문에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EU의 세계 전략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한계성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 82 2007년 국제정세전망

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갈릴레오 프로젝트 (미국의 GPS를 능가)의 적극 추진 이외에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에 미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 일 본 중국 인도 등을 포함시킴으로써(2006년 11월 21일 프랑스 엘리제 궁에서 이행협정 체결) 세계적 역할의 기반을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아시아 특히 동아 시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경 우 대중 무기수출 해제 문제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문제에서 발언권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다. 대한반도 정책 (1) 북한 문제 관련 정치 외교 협력 지속 한국과 EU는 2006년 9월 9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제3차 한 EU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대해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준수와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동시에 9 19 6자회담 공동성명 의 성실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 한 정치 외교 협력을 재확인했음. - 노무현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핀란드의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총리, 주제 마누엘 바호수(José Manuel Duräo Barroso) EU 집행 위원장은 공동 언 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북한이 국내 경제를 현대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는, 완전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 였음. EU는 또한 남북 교류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평화번영 정책 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음. - EU는 핵 프로그램과 인권 선정 경제 현대화 등의 문제에서 대북포용의 기 존입장을 지속키로 하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제공을 계 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EU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에 대한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83

북한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정치 외교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러한 협력 관계는 2007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한 EU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EU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2006년 11월 13일 회의에서 한국을 비 롯하여 인도 및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결 정함으로써, 2007년에는 한 EU FTA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EU는 이미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FTA 협상을 위한 예비 실무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06년 9월 개최된 한 EU 정상회담에서도 양측 간의 교 역, 투자 확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통상 현안들을 해결하고, 상호 경제협력 을 강화하기 위해 FT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U는 미국과 달리 전통적으로 양자간의 FTA보다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다 자간 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최우선 정책으 로 추진해 왔으나, 2006년 7월 DDA 협상이 중단된 이래로 한국을 비롯한 아 시아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음. EU는 중단된 DDA 협상 을 조속히 재개시키기 위해 집중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정체된 무역자유화 협 상을 진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등과의 FTA 협상을 조기 추진하고, 러 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WTO 가입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FTA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FTA 협상의 조기 추진을 통한 양측 간의 경제 협력 관계 강화는 한국의 입장에 서는 대EU 경제 진출의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EU 측으로서 는 대한국, 나아가 대동아시아 진출 및 아시아 지역내 발언권 강화를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보이며, 한국 및 동아시아에 대한 EU의 관계 강화 노력은 2007년 도에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3) 대북한 압박 및 인도적 지원 병행 북한의 핵실험은 유럽인들로 하여금 북한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 요인 으 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EU 공식성명 채택 및 NATO의 긴급 성명 발표 로 구체화됨. -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EU 지도자들은 2006년 10월 13일 핀란드 헬싱 84 2007년 국제정세전망

키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북한 의 핵실험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면서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즉각 복귀를 촉구했음. - 야프 데 후프 셰퍼(Jaap de Hoop Scheffer) NATO 사무총장은 북핵 실험 직후 성명에서 NATO 회원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다 면서 세계 평 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는 점을 분명히 함. EU는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을 지지하고 한국과 더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적극성을 보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채택된 UN 결의안을 준 수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인식, 대북 지원에 상당한 한계와 제약이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임. - EU의 세계 전략이 연성 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 북 인도적 지원의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권 문제와 관련, EU의 대북 압박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현실적으로 북한은 EU가 인도적 지원 대신 개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EU로부터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EU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대북한 영향력 및 발언권을 확보하려 노 력함으로써 북한문제 해결에 나름대로 역할을 모색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은 북한과 EU 관계 개선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2007년 북한이 EU가 요구하는 6자회담 복귀, NPT 가입,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등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양측간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것으로 전망됨. 2. 동남아 가. 역내 동향 (1) 안보 협력 제도화 추구 2006년 5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역사상 최초로 국방장관회의를 개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85

최하여 테러리즘 해적 퇴치 재난 구호 초국가 범죄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하 고 ASEAN 국방장관회의(ADMM)의 연례화 문제를 검토했음. 또한 이 회의에 서 역내 분쟁 해결을 위한 ASEAN 평화유지군 창설 구상, 기존의 내정 불간섭 원칙 해소, ASEAN의 군사동맹 불추구 입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음. 이는 2020년까지 역내 통합을 목표로 한 ASEAN 안보공동체 형성의 일환으로 서, 장기적으로는 ASEAN+3 국방장관회의체 창설 및 동아시아 국가들간 안보 대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제2차 회의 개최 가능성과 향후 정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2) ASEAN 헌장 채택 등 공동체 형성 노력 가시화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ASEAN 정상회의에는 ASEAN 헌장(ASEAN Charter) 기초를 위한 현인그룹의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 동 헌장은 모든 ASEAN의 가치 규범 규칙을 문서로 규정함으로써 ASEAN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로써 ASEAN은 기존 역내 국가들간 느슨한 정치 전략적 협조체에서 보다 법적 제도적 성격을 띠 는 지역 협력체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현인그룹 보고서는 민주주의 증진과 인권 신장 을 주요 내용중 하나로 하고 있는 바, 이는 1990년대 이후 역내 주요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적 민주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미얀마 문제에 대한 ASEAN의 대응도 내포하고 있음. 현인그룹의 권고에 기초하여 2007년 중 문안작성위원회를 구성, 초안을 작성한 뒤 제13차 ASEAN 정상회의시 헌장을 최종 채택할 예정임. (3)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갈등 지속 2005년 ASEAN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ASEAN+3 협력체제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본축(main vehicle)으로 삼고, 호주 인도 뉴질랜드가 추가로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역내 지도 자들간 포괄적 전략 대화체로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문제를 둘러싼 참여국들간 전략적 이해관계 의 상충으로, ASEAN+3와 EAS간 관계 설정 문제가 여전히 명확히 해결되지 86 2007년 국제정세전망

않고 있음. - 중국 및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수 ASEAN 국가들은 ASEAN+3 협력체제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일본 인도 호주 등은 공동체 형성에 있어 EAS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따라서 ASEAN+3와 EAS간 관계 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국간 지속적 논 의가 예상되며, 일부 협력 분야(에너지 금융 등)는 ASEAN+3와 EAS에서 중 복 논의될 가능성도 높음. 나. 주요국 정세 (1) 베트남 공산당은 2006년 4월 제10차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농득만(Nong Duc Manh) 당 서기장을 유임시키는 동시에 14명 정치국원 중 8명을 개혁 성향 인물로 교 체하고, 공산당원의 영리 목적을 위한 경제 활동과 자영 기업인들의 입당을 허 용하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점진적 개혁 조치 를 단행했음. 베트남은 국내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연속 8% 이상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했으며, 2006년 11월 WTO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APEC 정상회의 를 주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음. 이는 지속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구하는 집권 공산당 지도부의 효율적 리더 십 근면한 국민성 시민적 자유 증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써, 최근 동남아 경제 성장의 모범 국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2007년에도 고도 경제 성 장과 국내 정치적 안정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태국 2006년 9월 군부는 그간 독단과 부도덕성,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야권으로부 터 강력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던 탁신 총리를 제거하는 쿠데타를 전격 감행했 음. 비록 군부 쿠데타로 탁신 총리를 퇴진시키려는 야권 및 시민 세력과 탁신을 지지하는 집권 세력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는 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87

- 민주 정치와 군부 쿠데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일반적 명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쿠데타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던 군부의 탈정치화를 바 탕으로 민주정치 체제의 공고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태국의 정 치적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쿠데타 직후 1년 이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던 군부는 탁신 총리를 반대했던 야 권과 여전히 대화를 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탁신 측근 인사를 임시 의회 의장으로 임명하는 등 오히려 내부적 혼돈마저 야기하고 있음. 2007년 태국 정치는 신헌법위원회 구성, 그리고 신헌법에 따른 새로운 국회 구 성을 통하여 형식적으로는 권력의 민간 이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그러 나 실제로는 군부가 기존의 정당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가운데, 친국왕적 친 군부적 보수정당을 결성 후원하여 집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 을 것임. 이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되어 왔던 태국 민주화 과정의 일시적 정지 또는 후퇴 현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임. (3) 필리핀 아로요(Arroyo) 대통령은 가족의 불법도박단체 뇌물 수수, 2004년 대선 부정의 혹으로 사임 압력이 가중되던 중 2006년 2월 군부 소장파 장교들의 쿠데타 음 모 적발을 계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이어 아로요 정부는 언론사 강제 수색,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를 축출한 민중혁명 20주년 기념 대규모 시위대 강제 해산, 대통령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반정부 인사 다수를 연행했음. 이후 국내 정정은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아로요 대통령이 현재 필리핀의 정 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처방책으로써 2010년까지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 는 단원제 내각제 개헌을 제기하였는 바, 상원의 약화를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정치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2007년 필리핀 정치는 야권과 시민 세력의 지속적인 아로요 퇴진 압박 과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정쟁으로 혼미를 거듭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이와 함께 필리핀 공산당 무장세력(NPA)과 남부 이슬람 분리독립운동세력(MNLF) 의 지속적인 준동으로 내부 정정은 계속 불안정할 것이며, 이는 고질적인 부의 편중 현상과 함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1990 년대 이후 동남아 민주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혔던 필리핀은 태국과 함께 88 2007년 국제정세전망

동남아 민주정치 발전의 위기 사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임. (4) 인도네시아 과거 태국 필리핀보다 민주화 과정이 늦었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민주정치의 위기 현상에 직면한 태국 필리핀과는 대조적으로 동남아의 안정적인 민주화 성공 사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최근 수년간 5% 전후의 기본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4년 역사상 최초로 국민 직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된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은 아쩨(Aceh)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 세력과의 성공적 협상 타결로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으며, 1998년 민주화 과정이 시작된 이래 줄곧 문제 시되어 왔던 인도네시아의 국가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 소했음. - 또한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5년 엄청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던 유류 보조금 삭감을 단행했음에도 국내적으로 큰 저항 없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향후 유도요노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골까르당과의 연립정권의 안정적 유지, 정치권과 관료들의 고질적 부패 척결, 해외 투자 유치 및 확대를 위한 각종 법령 개정과 인프라 구축, 민주화 과정과 함께 증대되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의 급진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바, 2007년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실험대에 오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2009년 예정된 대선에서의 재선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임. (5) 말레이시아 2006년 말레이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정치적으로 는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었음. 2004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바다위(Badawi) 총리는 그 동안 국내적으로 자신의 정치 기반을 착실히 강화해 왔으나, 전임 마하티르(Mahathir) 수상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도전을 받았음. - 마하티르 전 총리는 말레이시아 법원이 자신이 재임시 해임하고 투옥했던 안 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전 부총리를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석방 하는 과정에서, 바다위 현 총리가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는데 분노하여 그를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89

집중적으로 공격함. - 이는 전임 총리와 현 총리간 집권당내 권력 투쟁과 개인적 감정 대립으로 격 화되었고, 급기야 상호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발전 했음. 바다위 총리는 집권당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MNO)과 내각을 확실하게 장악 하고 있으며 국민적으로도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하티르의 비 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반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 서 바다위 총리는 2007년 그 동안 제안했던 각종 경제 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6) 미얀마 1962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군사 정부의 대내 외적 상황은 2006년에도 별다른 진전이나 변화가 없었음. -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이 미얀마에 대한 각종 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ASEAN 국가들도 미얀마에 대해 간여 정책을 펴 왔지만, 양자 모두 미얀마 군사 정부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최근에는 서방국가들과 ASEAN이 중국과 인도로 하여금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로드맵을 군사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시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미얀마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미얀마를 통한 인도양 진출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더욱 중요하며, 인도 역시 중국의 영항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얀마의 에너지 자원 확보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양국 모두 미얀마의 민주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2007년에도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지역적 국제적 노력들은 계속되겠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려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미얀마 문제는 ASEAN 국가들에게 계속하여 심각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임. - 내부적으로도 현 군사 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는 시민 사회의 역량이 부재하기 때문에, 군사 정부는 당분간 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90 2007년 국제정세전망

다. 대한반도 관계 (1) 한 ASEAN 자유무역 확대 한국과 ASEAN은 2005년 12월 한 ASEAN FTA 기본 협정을 타결한데 이어 2006년 8월 상품 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2007년 상품 협정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해 국내 절차가 진행 중임. 한편 양측은 2006년 2월 이후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시켜 왔는 바, 예정 시한인 2006년 12월까지 타결하지 못함에 따라 협상 시한이 2007년 11월로 연장되었음. (2) 한 인도네시아 협력 강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6년 12월 자카르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양 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한 인도 네시아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외교적 진전을 이룩했음. 또한 양측은 2006년 11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 인도네시아 현인그룹(EPG)을 구성하였으며, 양측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2007년 중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협력 방안을 담 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3. 중앙아 서남아 가. 중앙아 (1) 역내 동향 (가) 신 거대 게임 (new great game) 지속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위치와 풍부한 에너지 자원으로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 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앙아 국가들은 9 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의 각축전(이른바 신 거대 게임 ) 속에서 아프간 전쟁을 계기로 미국 및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이란 등 전통적 주변 강국들에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91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고자 했음. 그러나 2005년 키르기즈스탄의 시민혁명과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잔 사태가 발 생하자 미국과의 협력이 급격한 정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다 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중국과 러시아의 주도 하에 중앙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즈탄 타지키 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여하고 있는 SCO는 6월 푸동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및 대테러 군사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는데, 이는 미국의 중앙아 진출 확대 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함. 중앙아 국가들은 친러 정책으로의 급격한 선회 속에서도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 테러 마약 불법 무기 등 포괄적 안보 위협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갈 것임. 한편, 2007년 12월로 예정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는 향후 이 지 역에서 미국과 러시아간 역학 관계의 향방을 전망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임. - 중앙아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역사적 갈등에서 비롯된 의구심과 저가품 공세 에 따른 시장 잠식 우려 등으로 인해 경계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 및 서방국 가들과 대립한 채 러시아에만 의존해서는 장기적 국가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나) 지역협력 네트워크 속 불안정 요인 내재 중앙아 국가들은 포괄적 다자협력체인 SCO, 집단안보체인 집단안보기구(CSTO), 다자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안 경제공동체(EurAseC) 등 거미줄 연계망을 구성하 며 발전하고 있는 안보 경제 기구 내에서 역내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특히, 2006년에 이루어진 중앙아 중심국인 우즈베키스탄의 EurAseC과 CSTO 가입은 각 기구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됨. 역내 중층적 협력이 제도화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중앙아 국가간 자유롭지 못 한 국경 통과 및 상품 교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간 국경 분쟁 등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 - 특히, 중앙아 5개국을 거쳐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아무(Amu) 강 수자원 분 배를 둘러싼 지역 국가들간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92 2007년 국제정세전망

(2) 주요국 정세 (가) 카자흐스탄 1990년에 집권한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2005년 12월 대선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선됨에 따라 재임 기간인 2012년 까지 현재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카자흐스탄은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 의장직 수임 추진을 위해 언론 및 선거법 개혁 문제를 EU 와 협의하고 있으나, 개혁이 실행되더라도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서방과의 협력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치 변동의 가능성을 우려하여 러시아와 협력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 개발 및 수송을 중심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는 2005년 12월 카자흐스탄의 악타수와 중국 서부의 알라샨코우를 잇 는 1,000Km의 파이프라인 개통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협력이 진전되고 있음.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원유 및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수출을 통 해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에는 11%의 고성장을 기록하였 음. 또한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수출로 인한 재정수입을 비에너지 산업 육성에 중점적으로 지출한 결과 IT 산업의 지속적 성장 등 산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경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러시아의 WTO 가입 협상 합의는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에도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나) 우즈베키스탄 2007년 12월 대선에서 카리모프(Karimov) 대통령의 재집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고령인 카리모프의 갑작스런 신변 변화가 있을 경우, 후계 구 도를 둘러싼 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안디잔 사태 이후 정부는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반면 서방과 협력을 단절해 왔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중 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협력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던 러시아와 2005년 11월 상호군사동맹조약 을 체결하고, 2006년 6월에는 1990년대 탈퇴했던 러시아 주도의 CSTO에 재가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93

입 했음.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석유 가스 및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활발히 유입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에 6.8%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특별한 정국 불안이 야기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 키르기즈스탄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은 인척의 정부 요직 기용 부정부패 헌 법 개정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혁명을 통해 집권한지 2년여 만에 대통령 퇴진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11월 초에는 3만여 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국 불안정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시민 혁명 이후에도 전임 아카예프(A. Akayev) 대통령의 전방위(multi vectoral) 외교 노선을 유지, 러시아 주도의 다자 협력에 적극 동참함과 동시에 서방국과 의 관계 개선 노력 역시 강화해 가고 있음. -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키르기즈스탄이 미 군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나 이후 명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단기적으로 미군의 기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키르기즈스탄은 주변 자원부국들과 달리 2%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개발 정체 상태에 있는 국가 주력 산업인 금광업이 활성화될 경우 에는 경제 상황이 다소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나. 서남아 (1) 역내 동향 (가)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약 15억의 인구 규모로 세계 인구의 약 1/4을 점유하는 서남아 지역은 냉전 시대의 붕괴에 따른 비동맹 세력의 약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상대 적으로 약화되었음. - 각국간 영토 민족 문제 등 갈등 요소도 상존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이 1인 당 GNP가 약 500달러 전후로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지역임. 94 2007년 국제정세전망

그러나 최근 BRICs의 일원인 인도의 부상, 인도 파키스탄간 화해 협력 추세, 9 11 사태 이후 지정학적 중요성 부각 등으로 서남아 지역에 대한 미 일 중 러를 포함한 강대국 중심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재차 높아지고 있음. - 미국은 과거 인 파 관계 개선 및 핵 비확산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대인도 정 책 노선에서 벗어나 인도의 강대국화를 지지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무대에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인도와 대립하기 보다는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 계 를 재확인한 바 있음. - 일본은 인도의 부상 및 미 중 러의 인 파 접근 추세에 편승, 2006년 12월 싱(Singh) 총리의 일본 방문을 수용하는 등 대인도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역 증대 투자 진출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서남아 지역에 대한 주요 접 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나) 내부결속 강화 및 역외협력 체제 구축 서남아 지역 역시 전세계적인 지역 협력 및 자유무역지대 구축 추세에 따라 2004년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협정(SAFTA)을 체결하는 등 남아시아지역협력 연합 (SAARC)내 결속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음. - 2016년까지 SAARC 회원국간 완전한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주 내용으로 하는 SAFTA 협정이 2006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2005년 70억 달러 수준의 역내 교역이 SAFTA 발효 2년 후 140억 달러 수준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 며, 이에 따라 SAARC가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협력 기구로 발전해 나갈 것으 로 전망됨. 특히 2007년 4월 뉴델리 개최 SAARC 정상회의에는 사상 최초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의 옵서버 자격 참가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동 기구는 ASEAN 과 같은 역외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다) 인도 파키스탄 관계 개선 서남아 지역 정세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 온 인 파 관계는 2004년 1월 제12차 SAARC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인 파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모든 현안을 다방 면 대화 (Composite Dialogue)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긴장완화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95

국면으로 진입함. - 현재 핵 캐시미르 문제, 테러 등 8개 분야에 걸친 차관급 및 전문가급 다방면 대화가 진행 중임. - 2005년 4월 양국이 캐시미르 지역간 버스 노선을 재개한 이래 철도 연결 버 스노선 확대 핫라인(hot line) 개설 등 실질적으로도 관계를 개선함. 2006년 7월 뭄바이 열차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하자 인도는 파키스탄 측에 혐의 를 두며 예정된 양국간 외교차관 회담을 무기 연기하는 등 인 파 관계가 일시 경색되었으나, 9월 쿠바 개최 비동맹회의 참석 계기 인 파 정상회담시 다방면 대화 재개 등 갈등 상황을 일단 봉합함. - 캐시미르 분쟁 해결은 아직도 뚜렷한 진전이 없으며, 현재의 양국간 긴장완화 추세도 양국 내부의 극단 세력에 의해 와해될 가능성이 상존함. (2) 주요국 정세 (가) 인도 2004년 4~5월 실시된 제14대 총선 결과로 출범한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총리 주도 연합진보연맹(UPA) 연립정부는 인간의 얼굴을 한 개혁 정책을 추 진하는 가운데 2005/06 회계 연도 8.4%의 경제 성장을 달성함. - 대외적으로도 2006년 3월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계기 미 인도간 핵 협력 합의를 통해 인도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공인받는 성과를 이룩함. -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2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11월)의 인도 방문, 싱 (Singh) 총리의 일본 방문(12월) 등 주요 강대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 하는 데에도 성공함. 2007년에도 8%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내적인 정치 안정을 바탕으로, G8 정상회담 참석,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BRICs의 일원으로서 향후 30~50년간 5~6%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2035년도에는 GDP 규모 7조 8천억 달러로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 이 될 것으로 예상됨. 96 2007년 국제정세전망

(나) 파키스탄 1999년 10월 쿠데타로 집권한 페르베즈 무샤라프(Pervez Musharaf) 대통령이 2004년 1월 국회 신임투표를 통해 재집권한 뒤 8.4%의 높은 GDP 성장률 (2004/05 회계연도) 달성과 국내적인 안정 구축에 성공함. 무샤라프 대통령의 육군 참모총장 겸직허용 법안 의회 통과, 대테러전 동참을 통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등 집권 기반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이슬람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현 정권의 친미 성향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및 지 방 토착 세력들이 서남부의 발루치스탄 주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여부가 향후 무샤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함. (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11월 탈레반 정권 붕괴 후 아프간 정치체계 수립 일 정 (Bonn Process)에 따라 UN 미국 NATO 국가 등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지 속적인 재건 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04년 10월 대통령 선거, 2005년 9월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에 이어 2005년 12월 의회도 성공적으로 개원함으로써 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탈레반 등 잔당 세력의 퇴치를 통한 치안 안정 마약 퇴치 아프간 재건 지원 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2006년 1월 말에서 2월 초 런던에서 개최 되어, 아프간의 발전 방향과 국제사회의 대아프간 지원 근거를 규정한 아프간 협약을 채택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의 치안 상황은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으 며, 특히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파키스탄에 접경한 동 남부 지역 에서 자체 세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97

4. 중동 아프리카 가. 중동 (1) 역내 동향 (가) 이라크 다국적군 철군 논의 본격화 및 이라크 분리 가능성 점증 이라크 내부 혼란이 지속되고, 기존 다국적군의 철군이 속속 결정되면서 이라 크 치안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약진하고, 미국의 대( 對 )이라크 정책의 변화가 예측됨. - 현재 이탈리아 폴란드 등이 철군을 예정한 상태에서 다국적군의 주축이었던 영국까지 철군 계획을 밝히고, 미국 역시 감군 등 본격적 재편이 논의되는 시 점임. 자이툰 부대 역시 2007년에는 1,200명 수준으로 감군하고 연말까지 철 군할 계획이어서 이라크에 파병된 다국적군의 물리적 병력 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감군 또는 철군 계획이 발표되면 결국 이라크의 수니 시아 쿠르드 각 종파와 종족별로 원심력이 강화되어, 하나의 이라크 로부터 나누어진 이라크 로 분리 운동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짐. - 결국 분리를 향한 원심력을 미국이 어떻게 제어하면서 하나의 이라크 를 유 지시키고 최소한의 안정화 장치를 마련하는가가 관건이며 연방의 자율권을 종파 종족별로 어느 선까지 보장해 주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임. (나) 이란의 패권 추구 본격화 이란은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이후 국시로 설정한 이슬람 혁명의 수출 노선을 실제로 가시화하는 추세임. 2005년 집권한 마흐무드 아흐메디네자드 행정부는 핵개발 의욕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며, 역내 패권 추구를 본격화함. - 이라크의 사담 정권 붕괴 이후, 이슬람 혁명 노선을 견제하던 아랍민족주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동의 지배 이념은 아랍 에서 이슬람 으로 급격하게 변환 하게 됨. 이에 따라 중동 각국에서 이슬람 정치 세력이 득세하고 있으며, 이는 이집트 레바논 요르단 등의 온건 친서방 성향의 국가에까지 파급됨. - 이를 바탕으로 이란은 부세르 나탄즈 이스파한 등의 지역에서 핵개발을 지 98 2007년 국제정세전망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여기에 아라크 핵시설까지 의혹을 받으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개발에 관한 공동 대응을 시작하였음. 반미 연대 및 시아파 연대의 확산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이란은 역내 지도 세력 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친미 수니 정권에 대한 중동 국민들의 반감을 기반으로 강력한 반미 전선을 형성하여 수니-시아 연대 전선을 구축 중임. - 헤즈불라 및 하마스에 대한 막후 지원 및 시리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하여 반 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주도함. 또한 이라크 내부 강경 시아파 세력인 사드르 계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이라크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06년 7월 헤즈불라 이스라엘 간의 교전은 이란의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확 대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헤즈불라는 약 11,000여기의 로켓포와 샤하브 및 젤잘II 등 중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이란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보임.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이 월등히 증대됨을 의미하고, 이 란은 반이스라엘 전선의 막후 지원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냄. (다) 이스라엘의 강경기조 강화 하마스의 집권, 헤즈불라와의 교전 및 이라크에서의 혼란과 이란의 급부상 등 중동 정치 질서의 전반적 상황이 자국의 안보 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강경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이스라엘의 강경 기 조는 대내적으로 대팔레스타인 강경책과 대외적으로 이란과 시리아 등 적대적 국가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나타날 수 있음. - 2005년 9월부터 추진된 샤론 구상 에 의한 정착촌 철수 프로젝트는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보임. 이미 가자지구의 정착촌 철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정착촌 철수 재개는 어려울 것임. - 하마스의 이스라엘 불인정 노선이 지속되고 하마스의 집권이 지속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국가 수립 여정 역시 제동이 걸리게 됨. 하마스의 이 스마일 하니야와 팔레스타인 국가수반 마흐무드 압바스 간의 연립정부 수립 논의가 지연되면서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짐. 이란의 핵개발과 이란-이라크-시리아-레바논을 잇는 반이스라엘 회랑( 回 廊 ), 시 아벨트의 공고화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은 크게 증대됨. 이스라엘내 강온파를 막론하고 이란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의견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99

이 점차 힘을 얻고 있으며, 이는 지역내 가장 큰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함. (2) 주요국 정세 (가) 이란 모하마드 하타미의 8년 개혁 정권이 막을 내리고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의 이슬람 강경 세력이 집권하면서 1979년 호메이니 혁명 당시의 분위기로 회귀 하는 중임. - 과거에는 직선에 의해 선출된 하타미 대통령과 성직자군에서 옹립된 그랜드 아야톨라 하메네이 간의 갈등 구도가 상존해 왔으나, 아흐마디네자드의 등장 이후 초기의 마찰 관계를 극복하고 이슬람 법학자 지도층과 세속 선거를 통 해 진출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일사불란한 이슬람 통치 체제 를 구축 중임. 하마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헤즈불라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맹주로 발돋움하려는 아흐마디네자드의 노력은 이란 내부의 반정부 세력의 입 지를 점차 약화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중동 지역 내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 며 필적할 만한 유일한 세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 - 반미 투쟁과 반이스라엘 노선으로 내부 정통성이 점차 견고해지는 가운데, 이 란은 보다 더 강화된 신정( 神 政 )주의와 반미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실은 미국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동맹 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임. 왕실 내부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사우디 전 역에 확산되고 있는 반미 감정은 사우디 정세의 불안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라크 시아 정권의 내부 혼란이 지속되면서 사우디 동부 알하싸 지역의 시아파 분열 가능성이 공공연히 제기됨에 따라 사우디 왕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 - 미국과 고전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우디 내부의 알카에다 조직 에 대한 강력한 토벌 작전을 펼침과 동시에,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구체화하는 추세임. 헤자즈 네즈드 알하싸 그리고 아시르 지역 등 4개 지역간 불균형 발전과 지역 100 2007년 국제정세전망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러한 내부적 균열 요인들이 국민들의 반미 감 정과 결합되면서 사우디 체제 안정에 관한 회의론이 점증하고 있음. (다) 레바논 2006년 7월 교전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헤즈불라는 8월 유엔 휴전 결의안에 의 하여 일단 휴전하고,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1만5천명을 파병함으로 써 레바논 남부는 레바논 정규군 1만5천명과 유엔 병력 등 3만명에 의하여 교 전이 중단된 상태임. - 그러나 상기 교전을 통해 헤즈불라의 영향력이 레바논 내에서 확대되면서 라 피크 하리리 전( 前 )수상 암살 이후 수세 국면으로 몰려 병력 철수까지 감수했 던 시리아의 영향력이 헤즈불라와의 연대를 통해 다시 회복되는 추세임. 친시리아 노선을 지지하는 수니파 시니오라 총리를 비롯한 3 14 동맹 과 반 시리아파인 헤즈불라와 마론파 지도자 미셀 아운 장군이 벌이는 거리 시위가 격화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시리아의 간섭이나 이스라엘의 위협이 없는 진정한 레바논만의 민주주의를 희 구하는 국제사회에서 레바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노력이 제기되 고 있는 중임. (3) 주요 이슈 전망 (가) 이슬람 시아 연대의 확산 시아 이슬람 정권인 이란, 이라크 이슬람 최고평의회,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걸프 연안의 알하싸 지방, 그리고 시아의 아류인 알라위파가 집권하고 있 는 시리아 및 레바논 남부 헤즈불라는 모두 시아파 세력들임. - 이라크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라크 내부 친미 시아파 정권의 분열 양상이 노정되고 있으며, 이 분열 상황에서 무끄따다 알 사드르가 이끄는 마흐디 민 병대의 활동이 강화됨. 이는 알리 알 시스타니가 이끄는 친미 온건 시아파 집 권 세력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무끄따다 사드 르가 세력 확장에 성공할 경우 급격한 친이란 반미 노선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 있음을 의미함. 현재 이슬람 시아파는 수니 왕정과 공화정이 보여주었던 아랍 중심주의의 무능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101

과 폐해 및 독재를 비판하며 새로운 시아 연합정치 체제를 향한 구상을 의욕적 으로 내비치고 있음. - 이를 막기 위해 2006년 말 미국의 체니 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이라크에서의 무장 폭동을 일으키는 수니 세력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동 정치질서 전반에 걸친 수니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과 취약성 노정 교전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불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평화 정착을 추구하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유럽 연합이 주도하는 파병 병력과 기타 지역 병력 이 함께 구성하는 다국적군으로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불라 등의 공동 요 청에 의해 파병이 실현되었음. - 중국이 1,000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이슬람 국가도 파 병을 선언하였고, 우리의 경우 400명 내외의 특전사 요원들을 레바논에 파병 할 준비를 하고 있음. 현재 교전 당사자간 로켓포 공격 등 유엔군 위수 지역 진입 없이 야포전을 벌일 경우, 구체적으로 본 교전을 중지시킬 만한 작전계획과 능력은 부재한 상태임. 더불어 다국적 군 구성의 결정적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지휘통솔 체계의 모호성 등이 도전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음. (다) 중국의 대중동 외교 강화 중국은 2006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국 아랍포럼을 개최하였음. 이 자 리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하마스 정권의 자와르(Mahmoud al-zahar) 외무장 관을 초청함에 따라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함. - 아랍 국가들은 민주화 시장경제주의 등을 통한 서구적 발전보다는 중국식 발 전 모델에 더욱 관심을 크게 가지는 것으로 보임. 즉, 정권 안보에 직접적 위 협이 되는 정치적 자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경제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는 중국의 모델을 선호함. 이를 통해 중국은 중동 아랍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산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전략적 포석을 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과 사우디간 관계 개선 노력도 강화되는 추세임. 2006년 6월 21일 사우 102 2007년 국제정세전망

디 중국간 전략원유 비축시설 등 석유 문제 협력 강화 선언이 발표됨. 1월에 는 압달라 국왕이 중국을 방문했고, 4월에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사우디를 방 문하여 포괄적 에너지 협정을 체결했음. 중국 이란 관계 역시 에너지와 SCO 등을 통해서 긴밀한 관계로 진행 중임. 이 란 야데바란 유전 개발 탐사 및 사우스 파스 가스전 개발 관련 사업 등 향후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있어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읽혀짐. 중국의 대중동 접근은 역내 최대 세력으로 등장한 이란과의 관계 형성 변수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음. 이란은 향후 중국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를 통해 범세계적 반미 네트워크의 주요 허브 구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음. 나. 아프리카 (1) 역내 동향 (가) 민주화 진전과 정세 불안 혼재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프리카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6~2005 년간 정치 안정화 정도에 대한 계량화 분석 결과, 정정 불안 및 권위주의적 정 부 운영 행태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감소한 것으로 평가함. 특히, 1960~1990년간 아프리카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가간 분쟁과 내 전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평화적 정권교체, 복수정당체, 자유투표 등 민주화 조치도 확산 추세인 바, 이는 장기 적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로 평가됨. - 탄자니아 모잠비크 베냉 코모로 등에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카보베르데 우간다(2월)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셀(7월) 잠비아(10월)에서 민주 적 대통령 선거가 실시됨. - 특히 모부투(Mobutu Sese Seko) 정권 축출 이후 1997년부터 사실상 내전으로 인해 정세 불안이 지속되었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지난 10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정세 안정의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상기 긍정적 추세에도 불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 등을 감안할 때, 아프리카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정(good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103

governance)에 기반한 경제발전 및 세계 경제로의 편입 추진 과 관련, 아직 법 적 제도적 측면 등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코트디브와르 사태 수단 다르푸르(Darfur) 문제 소말리아 내전 격화 짐 바브웨 정세 불안 등의 경우, 인근 지역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바, 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 인 해결 노력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나) 산유국 중심 경제 성장 주도 그 동안 장기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아프리카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이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 이고 있는 바, 앞으로 성장률은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성장률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 경제 성장은 세계적 고유가 추세에 힘입어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산유국 이 주도하고 있는 바, 아프리카내 비산유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제 유가 상승 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히 아프리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 부패 등은 경제 개발과 빈곤 퇴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원유 원자재 등 지하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기술개발 설비투 자 등과 같은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인 바, 특히 다른 개발도상 경제권에 비해 낙후된 사회 인프라는 향후 성장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됨. (다) 각국 이익 우선 따른 실질 협력 한계 노정 그 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의 아프리카연합(AU)과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pment) 등을 통한 위기 상황에 대한 공 대응 노력은 역내 지역 분쟁 감소와 이를 통한 정세 안정 추세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코트디부아르 사태와 수단 다르푸르 문제 해결 과정에 일정 역할을 수행 한 것으로 평가되며, UN 개혁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 단일 입장 마련 등은 국제사회에서 아프리카 위상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아프리카 국가들은 상기 AU와 NEPAD을 중심으로 한 대륙 차원의 정치 경제 104 2007년 국제정세전망

협력 강화 노력과 함께,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동남아프리카공동 시장(COMESA),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부아프리카공동체(EAC) 등 을 통해 소속지역별 통합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는 있으나, 이러한 통합 노력은 실질 협력 증진보다는 대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단합 의지를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역내 국가들간 실질 협력이 부진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주권 및 내정 불간섭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각국이 복수의 지역경 제통합체에 가입해 있는 상황에서 각국 지도자들간 쟁점 분야(민주주의와 인 권 무역투자 협력의 불균형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역내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남아공 등 일부 국가는 AU 차원의 자발적 선정(good governance) 감시 체제 인 아프리카상호감시체계 (African Peer Review Mechanism) 적용 첫 대상국 으로 짐바브웨를 고려하고 있으나, 무가베(Robert Mugabe) 짐바브웨 대통령 은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경제 통합 노력은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각 국이 역내 협력보다는 자국의 정체성 및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을 유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별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AU 및 지역 경제통합체들이 표방하는 목표 달성에 있어 실질적 진전에는 한계가 노정될 것으로 전망됨. (라) 에너지 확보 위한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 각축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세기 중반까지 아프리 카를 식민통치한 역사적 연고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지속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너지 및 광물자원 확보를 중심으로 중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특히, 중국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 동맹 및 민족해방운동 지원 차원에서 아프리 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과 광물 면화 목재 등 각종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제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105

- 이러한 경향은 석유 부분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바,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 원 유 도입 비중은 30%에 달하며, 2025년에는 그 비중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G8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 지속 협의 등을 통한 서방 선진국의 진출 노력과 함께, 미국 및 일본의 지역별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 진 출 확대 동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란 브라질 등의 대아프리카 진 출 노력도 활발해 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3년 3월 이란 아프리카 협력포럼이 이란에서 개최되었으며, 2006년 11월 제1차 아프리카 남미 정상회담이 나이지리아에서 개최된 바 있음. (2) 주요국 정세 (가) 리비아 리비아는 2003년 12월 WMD 개발 포기 선언 이후 국제사회로의 재편입 노력 을 가속화 하고 있음. 그 결과 2006년 5월 미국은 대리비아 관계 완전 정상화 를 결정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 선진국 들과의 정상 외교를 전개하는 등 외교 관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내적으로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및 고유가 추세에 따른 경제 회복 기조를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 등의 정부 기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개방론자인 가넴(Ghanem) 전( 前 ) 총리에 이어 마흐무디(Mahmoudi) 총리가 개 방 및 개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음. (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은 아프리카 전체 GDP의 1/3, 수입 시장의 1/4을 점유하고 있으며, 아프 리카 남부 지역의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바, 2010년 예정된 월드 컵 개최를 앞두고, 사회내 만연된 부정부패와 30%의 고실업 및 HIV/AIDS(560 만 명 감염 추산) 확산 억제를 주요 당면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실제 가시적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대통령 연임이 헌법상 한번만 가능한 상황 하에서 향후 음베키(Mbeki) 대통령 (1999년 당선 및 2004년 재선)의 후계 구도와 2007년 차기 대선을 겨냥한 집권 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 African National Congress)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 106 2007년 국제정세전망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그 동안 강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던 주마 부통령이 2005년 6월 뇌물 수 수 등 혐의로 해임된 이후, 주 지지기반이었던 ANC내 노동조합 및 공산당 세력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바, 2007년 7월 예정된 ANC 전당 대회를 겨냥 한 집권 세력내 계파간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수단 1920~30년대 이래 남부 지역에 대한 차별이 1956년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자 기독교계 남부 세력이 차별 철폐와 민주화 및 자치 독립을 요구하면서 수단 인 민해방군(SPLA)을 조직하여 북부 중앙 정부와 대치해 오다 1983년 북부 중앙 정부의 이슬람 법(Sharia Law)확대 적용에 반발, 본격적인 내전으로 비화됨. - 동 내전은 아랍 이슬람계(중앙 정부)와 흑인 기독교 애미니스트계(남부)와의 종교 종족 갈등과 더불어 농경지를 위요한 경쟁에서 비롯됨. 2003년 이후 미국 영국 등의 중재로 남 북부간 평화협상이 재개되어 2005년 1월 권력 및 자원 분배 향후 정치 일정 등을 내용으로 한 포괄적 평화협 정 (CPA :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이 타결됨으로써 남 북간 내전이 종 식, 평화와 안정의 첫걸음을 내딛었음. - CPA 이행 첫 단계로 2005년 7월 9일 북부 중앙 정부의 알-바쉬르(Al-Bashir) 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남부 반군 지도자인 가랑(Garang)이 제1 부통령직을 수임하는 국민통합정부가 출범하고 6년 기한의 과도 헌법을 채택함. - CPA의 정치 일정에 따라 3년 후 지방선거, 4년 후 대통령 선거 및 총선, 6년 후 남부 수단의 독립 여부에 관한 남부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임. CPA에 따라 남 북부간 내전이 종식되었음에도 2003년 이후 수단 서부 다르푸 르(Darfur) 지역에서 친정부 아랍계 무장 조직에 의한 인종 청소 등으로 인해 20여만 명의 사망자 및 20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함. - 2006년 5월 5일 정부와 반군간 다르푸르 평화협정(Darfur Peace Agreement)이 체결되었으나,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반군과는 대결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UN 안보리는 결의안 1706호(2006.8.31)에 따라 현재 다르푸르 사태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아프리카 연합군(AMIS)을 유엔 평화유지군(UNMIS)으로 대 체하기 위해 수단 정부 및 지역 국가들과 협의 중에 있으나, 수단 정부는 유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107

엔 평화유지군의 다르푸르 배치에 소극적 입장임. 5. 중남미 가. 역내 동향 (1) 좌파 정권의 재확산 추세 2005년 말 온두라스 볼리비아 칠레 대선을 시작으로 한 중남미 선거 열풍은 2006년 들어 아이티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가이아나 브라질 니 카라과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로 이어져, 중남미 총 13개국에서 대선이 실시되 었음. - 2005년 말 볼리비아 칠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던 중남미 좌파 열풍은 2006 년 들어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에서 각각 우파 또는 중도좌파 정권이 등장하 면서 그 모멘텀을 상실해 가는 듯 했으나, 하반기 에콰도르 니카라과 대선에 서 각각 좌파 후보가 연속적으로 승리하고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중남미내 좌파 확산이 다시 탄력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 중남미에서 과거 우파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빈부 격차 심화, 빈곤층 양산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되면서 자원 주권 빈민 구제 등 분배 정 책을 내세운 좌파 세력 및 반미주의가 확산되어 왔으며, 미국 주도의 미주 대륙 경제 통합 반마약 퇴치 대쿠바 및 베네수엘라 고립정책 등은 그 추진력이 약 화되는 추세를 보임. - 다만, 중남미 국민들의 사회적 불안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표출되 어 정권 교체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중미에 정치적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현상으로 평가되기도 함. - 또한 중남미 좌파 열풍은 반미 반시장을 표방하는 급진적 좌파와 정치적 진보 노선의 경제적 실용주의 표방의 실용 온건 좌파로 대변되고 있어 이러한 다양 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인해 중남미 지역 정세는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블록 화되어 중남미에 대규모 반미 전선을 형성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108 2007년 국제정세전망

(2) 안정적 경제 성장세 유지 2006년도 중남미 지역 경제는 원자재 수출 호조 및 수출 단가 상승, 역내 투자 증가 및 역내 블록간의 교역 활성화, 미국 경제의 호황 등에 의해 2005년도 (4.5%)에 이어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약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 로 보임. 2007년에도 남미 지역은 일부 국가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 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2006년보다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미 지역은 도미니카공화국-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 효과와 역내 정 치 안정 추세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약 4.2% 수준의 경제 성장률 달성이 전망되고 있음. - 남미 지역은 전반적으로 중미 지역에 비해 높은 5~6%의 경제 성장률을 달 성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1차 광물자원이 풍부한 안데스 지역의 페루 콜롬 비아 칠레 및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 등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 입어 5-7%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 우도 각각 육류 가격 상승 및 식량 광물자원 등 세계 원자재 시세의 앙등에 따른 수출 강세로 6~8%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007년도 중남미 지역 경제는 미국 경기의 둔화, 원자재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 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성장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으나, 중국 인도 의 고도성장이 지속될 경우 대중남미 원자재 수요 증가 유지, 미국과의 DR-CAFTA 및 미국-안데스공동시장(ANCOM) 개별 국가별 FTA 협정의 수혜 가 본격화되고 칠레, 멕시코, 페루와 APEC 간의 교역 확대 가시화 가능성 등은 2007년도 중남미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남미 최대 경제대국인 브라질의 경우, 수출 주도의 개방 경제를 추진하고 물 가 안정과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 높은 이자율과 막대한 공공 부채로 개도국 평균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2~3%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됨. (3) 지역 경제협력 통합 강화 2006년도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및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를 통 한 범지역적 통합 추진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한 해였음. 그러나 각 지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109

역통합기구를 살펴보면, 베네수엘라가 안데스공동체(CAN)를 탈퇴하고 남미공 동시장(MERCOSUR)에 가입했으며, 칠레가 안데스공동체(CAN)의 준회원국으 로 가입하는 등 매우 동적인 양태를 보였음. 아울러 중미통합체제(SICA) 및 카 리브공동시장(CARICOM)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통합을 달성해 나간 것으 로 관찰됨. - MERCOSUR는 2006년 5월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그 외연이 북부 남미대륙 까지 확대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MERCOSUR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가 기존 66%에서 76%로 확대(2005년 GDP 기준)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통해 역내 통합체로서의 MERCOSUR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CAN은 자체 결집 요인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CAN 의 대외 협상력 역내 시장으로서의 효용성 등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임. 최근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칠레는 정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준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서 CAN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SICA는 DR-CAFTA를 통한 경제 통합은 물론 인권 에너지 환경 어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꾸준 히 경주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다자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울러 DDA 협상 교착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FTA 체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중남미 국가들의 지역 통합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남미 지역은 잇따라 등장한 신좌파 정부들이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역내 협력 및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 경제정책의 상이 등으로 인해 범지역적 통합의 가능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나. 주요국 정세 (1) 멕시코 2006년 7월 2일 대선에서는 치열한 경합 끝에 친미 친기업 우파 성향의 국민 행동당(PAN)의 칼데론(Felipe Calderon) 후보가 분배적 정의 실현을 주장한 좌 파 진영의 오브라도르(Lopez Obrador) 민주혁명당(PRD) 후보를 0.58% 차이로 110 2007년 국제정세전망

누르고 임기 6년의 신임 대통령으로 취임했음. 그러나 오브라도르 진영은 부정 선거였다는 이유로 칼데론 신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 특히 대선에서 36% 미만 지지 확보, 상 하원내 과반수 의석 미달, 오브라도 르 진영의 정치적 도전, 지역 계층간 양극화 등에 직면한 칼데론 신정부는 정 치 기반의 취약성과 정통성 시비를 극복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고 출범하였음. 칼데론 신정부는 대외적으로 대중남미 지역 외교를 중시하여 역내 지도력을 복 원하고자 그간 관계가 소원해졌던 쿠바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멕시코-중미국가간 경제 사회 개발 사업인 푸에블라-파나마 계획(PPP)도 활성 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불법 이민 문제와 국경 장벽 건설 등으로 갈등을 빚은 미국과의 관계 를 재정립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보다 큰 관심을 경주함과 동시에 UN 등 국제무대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보임. (2) 쿠바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2006년 7월 말 장출혈로 인한 수술을 계기로 국 방 장관인 동생 라울 카스트로(Raúl Castro)에게 권력을 잠정적으로 이양하였음. 미국 등 국제사회는 피델 카스트로의 생물학적 연령(80세)과 그의 병세로 인해 권력 복귀는 어렵다고 기정사실화 하고, 카스트로 사후 쿠바 체제 동향을 면밀 히 주시하고 있음. 라울(75세)은 피델에 비해 대중적 카리스마는 훨씬 부족하나, 미국과의 대화를 제의하는 등 차분한 실용주의자로 알려져 있어, 중국처럼 점진적 개혁 개방 노 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권력 행사 방식도 제도화함으로써 권력 이양를 맞아 쿠바 체제의 유연성과 지속성 추구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3) 브라질 룰라(Lula da Silva) 대통령이 지난 집권 1기 동안 자신이 창당한 집권 노동자당 (PT)의 각종 비리 스캔들로 당초 재선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집권 1기 동안 성공적인 경제 운용과 지속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대부분 인 서민층으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받아 2006년 10월 대선에서 압승을 거둠. 집권 2기 초 주요 국정 과제로 정치 세제 사법 개혁 등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111

예상되나, 국내 정국 운영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은 의회내 정부 여당 연합 소속 정당들간 결속력 유지와 효율적인 정치협력의 성공 여부인 것으로 보임. 브라질은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한 경기 부양(대폭적인 금리 인하, 세금 감면, 중앙은행의 달러화 매입을 통한 헤알화 안정, 대대적인 공공투자 등)보다는 물 가 안정을 2007년 최대 경제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2~3%대의 성장률을 쉽게 상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4) 아르헨티나 2007년은 취임한지 4년이 지난 현 끼르츠네르(Nestor Carlos Kirchner) 대통령 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로서 대선(2007년 10월 예정), 상 하원 일부를 교체하는 총선, 그리고 21개주 주지사 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음. 끼르츠네르 대통령은 2003년 집권 이후 과감한 개혁정책 추진을 통해 상하원 장악, 군 경찰 교정 당국 등에서의 인적 청산 및 적극적인 과거사 청산 작업을 추진하여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2005년 7.6%, 2006년 8~9% 등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룸으로써 국내의 민주화와 정치 경제 안정을 달 성해 왔으며, 현 집권 페론당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대선에서도 승 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아르헨티나 경제는 2007년에도 연평균 8~9%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되나, 10%대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경제의 주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5) 칠레 2006년 3월 출범한 미첼 바첼렛(Michelle Bachelet) 대통령 정부는 1990년 민정 이양 이후 3차례 연속 집권한 중도좌파연합(Concertación) 정부가 착실히 다져 놓은 정치 경제의 안정을 바탕으로 전임 정부의 자유주의적 개방 경제정책을 계승하는 동시에 교육 보건 연금 개혁 등을 통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바첼렛 정부 집권 2년째인 2007년에도 집권 여당의 상하 양원 장악을 기반으로 칠레의 정치 정세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자 학생 서민층들 의 요구와 불만이 급속히 표출되고 있어 이를 극복해 나가느냐가 안정적 국 112 2007년 국제정세전망

정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2007년 칠레 경제는 민간 투자 확대 조세제도 개혁 등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은 5%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6) 베네수엘라 2006년 12월 대선에서 차베스 현 대통령이 야당 단일 후보에 압도적인 표차이 로 승리해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그동안 추진해 오던 빈민구제정책 등 보건 복지 정책, 반미주의 대외정책, 석유부문을 비롯한 경제 각 부문에서의 국가의 개입 강화 등을 더욱 확대하여 21세기 사회주의 혁명(또는 볼리바르 사회주의 혁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현행 6년 중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 시도를 표면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둘러싼 정치 정세 불안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음. 베네수엘라 경제는 국제적 고유가에 힘입어 7%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했으나, 동시에 16%대의 남미 최대 물가상승률 압력에 직면함에 따라 2007년에는 인 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채택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Ⅳ. 주요국 동향 및 지역 정세 113

부 록 약어( 略 語 )표

A ADMM:ASEAN Defence Ministers Meeting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ALADI : 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라틴아메리카 통합기구) AMIS:African Union Mission in Sudan (아프리카 연합군) ANC : African National Congress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OM : Andean Community (미국-안데스공동시장)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RF :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ASEM :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아시아 국가연합) ASEAN+3 : ASEAN+Korea, China, Japan (동아시아 국가연합+한 중 일) AU :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B BDA : Banko Delta Asia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BRICs : Brazil, Russia, India, Chin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4국) C C4ISR :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동맹국들과의 정보지휘 감시체계) CAN : Andean Community (안데스공동체) CARICOM :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카리브 공동시장) CFSP :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공동외교안보정책) 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OMESA :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CPA :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포괄적 평화협정) CSTO :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집단안보조약기구) CTBT :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 CVID :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부 록-약어( 略 語 )표 117

D DR-CAFTA : Dominican Republic Central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도미니카 공화국- 중미자유무역협정) DDA :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 아젠다) E EAC : East African Community (동부아프리카 공동체) EAS : East Asia Summit (동아시아 정상회의) EEZ : 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EC :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 ECOWAS :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대협정) EPG : Eminent Persons Group (현인그룹) ESDP :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유럽 안보방위 정책) EU : European Union (유럽연합) EurAseC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유라시안 경제공동체) F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TAA : Free Trade Areas of the Americas (미주 자유무역지역) G G8 :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러시아 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협의회) GDP :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GNP :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 총생산) GPR :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해외방위력 배치 재검토)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 장치) 118 2007년 국제정세전망

I ISG : Iraq Study Group (이라크스터디그룹) IISG : Iraq International Support Group (이라크 재건 국제지원 그룹) 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국제 핵융합 실험로) M MD : 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MERCOSUR : Mercado Comun del Cono Sur (남미공동시장) MNLF :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 (모로민족해방전선) N 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NEPAD : New Partnership for Africa s Development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신파트너십) NGO :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국제 비정부기구) NPA : New People s Army (신인민군)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 금지조약) 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NWS : Nuclear Weapon State (핵국가) O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부개발원조) 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PEC :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석유수출국기구) 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력기구) P PKO : Peacekeeping Operations (UN의 평화유지활동)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평가) 부 록-약어( 略 語 )표 119

PPP : Plan Puebla-Panama (푸에블라-파나마 계획)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확산방지 구상) Q QDR : Quadrennial Defense Review (미국방전략보고서) R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 SARS :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급성 중증 호흡기질환) SAARC :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SADC :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 SAFTA : South Asian Free Trade Area (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 SCO :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상해 협력기구) SICA :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중미 통합체제) SPLA : Sudan Peoples Liberation Army (수단인민해방군) T 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U UMNO :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통일말레이국민조직) UN : United Nations (국제연합) UNHCR :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IFIL : UN Interim Force in Lebanon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UNMIS : UN Mission In Sudan (수단 유엔파견단) W 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살상무기)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20 2007년 국제정세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