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산광역시의회
목 차 1.감사목적 1 2.감사기간 1 3.감사위원회 편성 1 4.감사대상기관 2 5.위원회별 감사일정(총괄) 3 6.감사진행 4 7.감사대상기관별 증인 등의 출석범위 5 8.위원회별 감사 사무보조직원 선정 6 9.감사결과 처리의견 7 10.기타 감사의견 9 11.감사결과에 대한 처리할 사항 9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운 영 위 원 회 10 기 획 행 정 위원회 17 경 제 문 화 위원회 51 복 지 환 경 위원회 129 해 양 교 통 위원회 193 도 시 안 전 위원회 252 교 육 위 원 회 307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감사목적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시정 건의를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감사기간 :2015.11.12(목)~11.25(수) 14일간 3.감사위원회 편성 :7개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감사 위원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감 사 위 원 -각 상임위원회 위 원 운 영 위 원 회 위원장 전봉민 외 12인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위원장 이상갑 외 7인 경 제 문 화 위 원 회 위원장 권오성 외 7인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위원장 박재본 외 7인 해 양 교 통 위 원 회 위원장 공한수 외 6인 도 시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김흥남 외 7인 교 육 위 원 회 위원장 이대석 외 6인 -1-
4.감사대상기관 가.당연대상기관 부산광역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기업 (7개 기관) -부산도시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부산지방공단스포원,부산교통공사,부산관광공사 나.본회의 승인 대상기관(단체) 지방공기업법 등에 의한 출자 출연기관 등(15개 기관 단체) -부산발전연구원,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경제진흥원,부산정보산업진흥원,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부산디자인센터,(주)BEXCO -(재)부산문화재단,(재)영화의전당,부산국제교류재단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여성가족개발원,부산복지개발원 위원회별 감사대상 기관 -별첨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함 -2-
5.위원회별 감사일정(총괄) 위원회 기획행정 경 제 문 화 복지환경 해양교통 도시안전 교 육 일자 위 원 회 위 원 회 위 원 회 위 원 회 위 원 회 위 원 회 2015. 11.12 (목)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신용 보증재단 -부산문화재단 -보건환경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창조도시국 -시민안전실 -직속기관 11.13 (금) -시정혁신본부 -부산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국 -사회복지국 -해양수산국 -결과정리 -도서관 11.16 (월) -결과정리 -감사자료 검토 -감사자료 검토 -교통국 -결과정리 -감사자료 검토 11.17 (화) -기획행정관 -부산디자인센터 -산업통상국 -부산여성가족 개발원 -자료검토 -소방안전본부 -교육지원청 (서부,남부,북부, 동래,해운대) 11.18 (수) -기획관리실 -부산경제진흥원 (기획행정관 제외) -일자리경제본부 -여성가족국 -부산도시공사 -결과정리 -시교육청 11.19 (목) -시민소통관실 -BEXCO -농업기술센터 -부산관광공사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시설공단 -도시계획실 -시교육청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1.20 (금) -대변인실 -(재)영화의전당 -부산정보산업 진흥원 -기후환경국 -부산교통공사 -서부산개발국 -결과정리 11.23 (월) -감사관실 -인재개발원 -감사자료 검토 -부산광역시의료원 -아시아드 -결과정리 -건설본부 -결과정리 컨트리클럽(주) 11.24 (화) -결과정리 -문화관광국 -건강체육국 -결과정리 -낙동강관리본부 -결과정리 11.25 (수) -결과정리 -결과정리 -부산환경공단 -상수도사업본부 -결과정리 -결과정리 -결과정리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6일(월)실시함 -3-
6.감사진행 가.감사 대상사무 (1)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나.감사방법 (1)감사는 감사대상기관(부서)전반에 관한 소관부서별 감사자료 제출 요구,현황보고 청취,질의 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다.감사 진행순서 (1)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인사(위원장) (3)감사일정 상정 (4)증인선서(선서문 :별지 1내용) (5)업무현황보고 청취(보고 :관련 실 국장,기관장 등)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6)시책 질의 및 답변 (7)감사결과 강평(필요시) (8)감사종료 선언(위원장) -4-
라.유의사항 (1)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에 관한 사항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2)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 (시행령 제46조)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 (3)감사상의 주의의무 (시행령 제47조)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누 설 금지 (4)감사공개원칙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하되,본회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5)현지확인,서류제출,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시행령 제43조 제1항) 7.감사대상기관별 증인 등의 출석범위 시 본 청 :시장,부시장,실 국 본부장,담당관 과장급 시소속 행정기관 :본부장,원장,소장,사업소장 의회사무처 :사무처장,담당관 시교육청 :교육감,부교육감,국장,과장,교육장,직속기관장 지방공기업(공사 공단):사장 이사장,이사 감사,부장 시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원장,이사 감사,국(부)장,과장 -5-
8.위원회별 감사사무 보조직원 선정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윤기 외 사무직원 5명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외 사무직원 6명 경 제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외 사무직원 6명 복 지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외 사무직원 6명 해 양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외 사무직원 6명 도 시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외 사무직원 6명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양광모 외 사무직원 5명 속기요원 포함 -6-
9.감사결과 처리의견 위원회별 운영 위원회 기획행정 위원회 경제문화 위원회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계 처 리 의 견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합 계 686 352 334 소 계 13 4 9 의회사무처 13 4 9 소 계 137 76 61 시정혁신본부 21 19 2 대변인 16 6 10 시민소통관 24 8 16 감사관 7 4 3 기획관리실 16 14 2 기획행정관 27 11 16 인재개발원 5 3 2 부산발전연구원 11 5 6 부산영어방송재단 10 6 4 소 계 208 120 88 일자리경제본부 17 9 8 산업통상국 9 4 5 신성장산업국 10 3 7 문화관광국 24 16 8 농업기술센터 19 12 7 부산경제진흥원 17 11 6 부산디자인센터 20 13 7 부산신용보증재단 10 5 5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7 10 7 부산테크노파크 9 5 4 부산관광공사 18 9 9 벡스코 18 9 9 (재)부산문화재단 11 9 2 (재)영화의전당 9 5 4-7-
위원회별 복지환경 위원회 해양교통 위원회 도시안전 위원회 교육 위원회 감 사 대 상 기관 및 부서 계 처 리 의 견 시정및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소 계 81 32 49 사회복지국 9 5 4 여성가족국 8 2 6 건강체육국 12 2 10 기후환경국 9 5 4 보건환경연구원 3 1 2 상수도사업본부 7 3 4 부산광역시의료원 3 1 2 부산환경공단 5 3 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 1 1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6 2 4 부산광역시체육회 6 2 4 부산복지개발원 7 3 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4 2 2 소 계 113 46 67 창조도시국 21 8 13 해양수산국 19 6 13 교통국 21 8 13 부산도시공사 18 8 10 부산시설공단 17 8 9 부산교통공사 17 8 9 소 계 79 52 27 시민안전실 16 10 6 도시계획실 15 7 8 서부산개발국 13 9 4 소방안전본부 13 9 4 건 설 본 부 10 7 3 낙동강관리본부 12 10 2 소 계 55 22 33 시교육청 55 22 33-8-
10.기타 감사의견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함 11.감사결과에 대한 처리할 사항 근거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감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시정을 요구하고,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가능하면 적극 반영하고,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함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감사 실시 개요 1.감사목적 지방자치법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감사기간 :2015.11.12(목)~ 11.25(수) 14일간 3.감사위원회 편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부위원장 박 재 본 신 현 무 위 원 최 준 식 위 원 이 진 수 위 원 이 종 진 위 원 정 명 희 위 원 김 남 희 위 원 김 수 용 감사 보조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외 6명(사무보조 4,속기 2) 4.감사 대상기관 당연 대상 (9개) 사회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본회의 승인 대상 (4개)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부산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1-
5.감사대상 기관별 감사일정 일자별 대상 기관 장 소 비 고 2015.11.12(목) 10:00 14:00 보건환경연구원 부산복지개발원 11.13(금) 10:00 사회복지국 회 의 실 회 의 실 11.14(토)~15(일) 휴 무 일 11.16(월) 감사자료 검토 위 원 실 11.17(화) 10:0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11.18(수) 10:00 여성가족국 11.19(목) 10:00 14:00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지방공단스포원 11.20(금) 10:00 기후환경국 회 의 실 회 의 실 회 의 실 회 의 실 11.21(토)~22(일) 휴 무 일 11.23(월) 10:00 14:00 부산광역시의료원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11.24(화) 10:00 건강체육국 11.25(수) 10:00 14:00 부산환경공단 상수도사업본부 회 의 실 회 의 실 회 의 실 -12-
Ⅱ.주요 감사사항 기 관 별 항 목 공통사항 1. 14~ 15년도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사항 이행실태 (연도별 구분) 회기및질문일자,질문의원,질문(지적)요지,답변요지,조치사항,비고 비고란에는 완결,추진중,추진불가 등 기재 2. 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3. 14~ 15년도 5분 자유발언,상임위 활동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연도별 구분) 회기 및 질문일자,질문의원,질문(지적)요지,답변요지,조치사항,비고 비고란에는 완결,추진중,추진불가 등 기재 4. 14~ 15년도 중앙기관 및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부서명 감사명 (감사기관) 수감기간 지적사항 조치결과 5. 14 15년도 다수인(5인 이상)관련 진정민원 처리현황 제목,이첩기관(접수일자),민원인,민원요지,조치사항(회시내용), 향후계획(미해결시) 6. 14~ 15년도 각종 위원회(협의회)운영현황(명단첨부) 위원회명,설치근거,설치년도,위원수(여성),회의횟수,처리안건, 회의시간,출석률,수당지급,비고 7.2015년도 실 국 본부장이 관리하는 시 현안과제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8.각종 기금 운용현황 기금별 설치근거,설치목적,기금조성 목표액 및 조성액,수입 및 지출액, 현재액 총괄 14~ 15년도 집행계획 및 실적,30백만원 이상 집행내역 9. 14~ 15년도 각종 용역사업 현황(20백만원 이상) 용역개요,예산집행액,용역추진사유 및 결과,활용실적 및 계획(효과) -13-
기 관 별 항 목 공통사항 10.위탁관리시설 관련 현황( 14~ 15년도) 위탁시설 현황,예산 및 집행액,지도점검내용(개요,내용,조치사항) 11.여성 복지 보건 체육 환경 관련 사업추진 법인 및 단체 현황 12.2014년 9월 이후 접수된 행정심판,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 처리내역 13. 15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 14. 15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목록 및 주요내용(요약) 제출목록 주요내용 비고 (요구의원) 15. 14년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 (단위 :천원) 단 체 명 14년예산액 (추경포함) 집 행 액 집행잔액 주 집행내역 요 15년예산액 (추경포함) 예산과목별 구분작성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서상 단위사업비가 5백만원 이상만 작성 16. 15년도 국비 시비 구(군)비 분담사업 현황 단위사업명 예 산 액 (추경포함) 분담비율 (국비:시비:구(군)비) (단위 :천원) 비고 예산액 5억원 이상만 작성,구(군)비가 없는 사업도 포함 17. 14 15년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 개정하여 시행중인 조례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조례개요(조례명,시행일,주요내용 등),추진상황,향후 추진계획 18.2015년도 실국본부 소관분야별 각종 시설 점검결과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체육시설,청소년 아동시설 등 국 시비 지원시설 연번,시설명,점검일시,주요 지적사항,조치결과,비고 10번 항목 중복사항은 제외 19.최근 5년간( 10 14년)부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가등급 -14-
기 관 별 항 목 시회복지국 1.2014년도 복지시설 등 보조금(자경보,자자보,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집행현황 구 군 합계 구 시설명 복지관 14년 예산액 (추경포함) 집 행 액 집행잔액 (단위:천원) 15년 예산액 (추경포함) 대상시설(시설별 구분 작성):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 2.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관련 사업개요,그간 추진사항,사업성과,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등 3.희망키움 통장 장려금 지원실적( 14년, 15년 구분작성) 구 군 대상가구 지원가구 지원금액 비 고 계 (단위:천원) 4.가사 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추진실적( 14년, 15년 구분작성) (단위:천원) 구 군 대상(신청)인원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계 5.노숙인(쉼터,쪽방)지원관련 노숙인 취업알선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실적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실적 6.지역자활센터 관련 설치현황,설치기관별 예산지원 내역,주요사업 추진실적 애로사항(문제점)및 대책 등 7.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8.사회복지관 운영관련 복지관 개요,주요사업 추진실적,예산집행 점검사항,예산지원내역,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역 사회복지관(가,나,다형)운영비 지원 광역시별 비교현황 복지관 등 복지시설 횡령혐의 발생시설 조치결과 및 방지대책 -15-
기 관 별 항 목 시회복지국 9.차상위 계층 및 시비특별지원 실적 차상위계층 현황,시비 특별지원 실적 10.기초생활 수급자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사항 11.저소득,취약계층 지원(자활근로사업)확대 방안 사업개요,구 군별 지원실적,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광역자활기업(사업단)운영실적 지역자활센터 운영실적 12.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관련 사업개요,구 군별 지원실적,활성화 계획 13.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감사)관련( 14~ 15년) 점검(감사)현황 기간 대상 점검 또는 처분내용 처리결과 비고 14.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적 개요,시설구분,주요 지적사항,조치결과,화재보험가입현황, 화재보험 1인당 보상금액 등 15.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련(2015.9.30기준) 구.군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진료 현황 (단위 :명/천원) 구.군 수급대상인원 진료인원 진료일수 진료비지원액 비 고 계 구 군별 2015년도 신규 의료수급자 책정 현황(구 군,신규인원,책정 주요사유,비고 등) 2013 2015년도 부정 의료수급자 현황 및 조치결과 16.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현황(2015년도)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17.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현황 사업개요,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18.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추진현황 사업개요,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16-
기 관 별 항 목 시회복지국 19.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추진 현황 사회복지 업무 공무원 확충 현황(시,구 군)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추진현황 20.장애인 고용현황 및 편의시설 관련 시 구(군),산하 사업소,공사 공단 등 장애인 복지시설별 장애인 고용현황 공공청사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21.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실적(2015년도) 사업개요,추진실적(구.군별),향후 추진계획 등 22.장애인복지관 현황 장애인복지관 현황 (시설명,위치,주요사업실적,예산지원내역, 문제점 및 대책 등)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운영실적(시설별 이용실적,문제점 및 대책) 23.장애인종합 회관 운영현황 입주단체,프로그램 운영 현황,예산지원 현황 등 24.장애인 연금제도 관련 사업개요,지원대상,선정기준 및 지급금액,지급실적 25. 14~ 15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26.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2015년도) 사업개요,일자리별 추진실적,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등 27.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검사제 운영 실적(2015년도) 28.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주거편의 지원실적(2015년도) 29.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현황 IL센터 체험홈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등 30.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구(군)별,시설명,사업내용(주 보강내용),사업비 -17-
기 관 별 항 목 시회복지국 31.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실적(2015년도) 사업개요,지원기준,지원실적,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32.장사시설(영락공원,추모공원)관련 2015년도 개 보수사업(사업개요,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 33.노인 돌봄 서비스사업 관련(2015년도) 사업개요,추진상황(구 군별),향후 추진계획 등 34.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관련(2015년도) 사업개요,유형별(공익,교육형 등)인원,신규진입 및 탈락인원과 비율 시니어클럽 사업실적(사업단수/참여인원/총매출액/인건비) 35.노인 여가복지 활성화 사업관련 노인복지관 예산지원 등 현황,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경로당 예산지원 등 현황 노인교실 현황(교실명,위치,월평균수강인원,주요프로그램,지원금액) 36.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 관련 (거주 시설별 현황) 37.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운영 현황 센터 현황,주요사업,사업별 추진실적,문제점 및 대책,향후계획 38.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실적 및 노인학대 현황( 14~ 15년),방지대책 39.고령친화산업 육성 관련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현황(직원수,주요사업 및 실적,지원예산현황, 향후 추진계획)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지원실적,문제점 및 대책 등 40.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18-
기관별 항 목 여성 가족국 1.2014년도 여성복지관련 시설 등 보조금(자경보,자자보,사법보)집행현황 (단위 :천원) 종별 구 군별 구 복지시설명 14년예산액 (추경포함) 합 계 소 계 시설 집행액 집행잔액 15년 예산액 (추경포함) 대상시설(시설별 구분작성):여성복지관련 시설 상담소, 각종 지원센터,어린이집 청소년 아동 관련 시설을 구 군별로 작성 2.여성경제활동지원 현황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창업지원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추진실적 3.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현황,추진실적,예산지원 현황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여성긴급 전화 1366센터 운영,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쉼터 등 4.건강가정 구현 사업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5.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현황 사업내용,추진실적,향후 추진계획 등 6.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현황 구 군별,지원항목별,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포함 7.건가-다가 통합센터 운영현황 사업내용,추진실적,향후 추진계획 등 8.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실적,예산지원 현황 9.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현황 및 실적( 14~ 15년) 지원 프로그램,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운영실적 등 -19-
기관별 항 목 여성 가족국 10.외국인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추진 현황 외국인주민 현황 외국인주민 부산생활 편의 지원 사항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항 부산글로벌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등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 등 11.출산장려시책 추진 현황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14년) 자치구 군별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2014년) 출산지원금 지급실적(지급인원 및 금액) 다자녀가정 우대정책 추진 실적,참여업체 현황 출산장려 홍보 실적 임산부 우대 서비스 추진 실적,2015년 신규 시책(사업)추진현황 12.어린이집 운영 및 확충 관련 어린이집 현황 :국 공립,법인,민간시설 구분하여 구 군별 시설현황 (아동수,보육교사,정 현원,특수어린이집 수 등),교사인건비 등 지원 현황 14~ 15년도 어린이집 휴 폐업 현황(국 공립,민간 구분),휴 폐업 사유 어린이집 확충 및 지원 실적 :어린이집 신축(민간시설 국 공립 전환 현황 및 계획),운영비,처우개선비 등 직장 어린이집 설치 현황 및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현황 시청어린이집 운영(주말,휴일 보육프로그램 현황,연령별 수용인원 및 현원,대기자수 등) 13.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 점검내용 및 처리결과( 13-15년) 연번 점검(감사)기간 점검(감 사)기관 점검대상 (개소) 점검 또는 처분내용 처리결과 비고 14.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14~ 15년) 15.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검사개요 및 결과( 14~ 15년) 16.어린이집 석면 검사 개요 및 결과( 12~ 15년) -20-
기관별 항 목 17.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2~ 15년) 여성 가족국 18.어린이집 내 CCTV 설치 현황 및 관련법 개정이후 확충 계획 19.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및 추진실적( 14~ 15년) 20.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실적 및 확충 계획 구 군별 현황,지원실적,확충 계획 21.청소년쉼터 운영실적,예산지원 현황(최근 3년간) 시설별 운영실적(연인원,일평균 이용 수) 22.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간) 시설현황,운영실적,예산지원현황,시설이용요금 등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현황 23.청소년 국제교류 및 해외탐방사업 추진실적,참여대상자 선발기준 24.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실적(최근 3년간) 25.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현황 (최근 2년간) 구군별,지원분야별,지원인원 및 지원현황 26.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27.청소년 활동진흥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 성문화 센터 관련 운영실적,예산지원 현황(최근 3년간) 28.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아동학대 피해사례 신고 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 예산액 및 집행실적,홍보실적,보호기관 확충에 따른 운영계획 등 29.보호아동 자립 지원 사업 현황(최근3년간) 퇴소 시설별 자립정착금,대학등록금 등 지원 실적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실적 -21-
기관별 항 목 여성 가족국 30아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및 추진계획 31.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32.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구 군별,반기별,2014년,2015년) 33.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현황 여름방학 등 아동급식 지원실적 아동급식 전자카드 이용실태 34.여성회관,여성문화회관,아동보호종합센터,금련산청소년수련원 관련 주요행사 및 사업추진 실적,최근 3년간 시설 개보수 현황 14년 및 15년도(9.30현재)월별 참가자(교육 등)현황 최근 3년간 이용객,세입세출 내역,이용객불편사항 등 설문조사 결과 -22-
기 관 별 항 목 건강체육국 1.건강도시부산 프로젝트 추진사항 개요,추진방향,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향후계획 2.구 군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인력 현황 구 군별 보건소 인력현황 보건소별 증축 및 신규 건립사업 추진현황 한의사 배치 및 한방 의료서비스 시행현황 3.구강 건강관리사업 관련 사업개요,예산지원 현황 등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양치시설,장애인구강보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사업별,구군별 추진실적 구 군 계 노인의치보철 계 불소도포 수혜자 수 불소용액양치 수혜자 수 비고 4.건강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건강한 마을현황(구 군별,마을명,대상동명,세대수,인구수 등) 마을별 주요사업내용,추진실적,향후 추진계획,지원사항 등 5.금연단속 추진실적 금연구역 지정현황,홍보 및 단속실적( 14 15년) 6.방역사업 관련 2015년도 방역관리 예산(시,구 군)현황 취약지 등 방역사업 추진실적 7.감염병 등 예방관리 에이즈 감염인 현황 및 대책 인플루엔자 접종 :접종실적( 15년도),추진상황,향후 추진계획 등 결핵 :발생현황( 14~ 15),추진상황,향후계획 등 메르스 감염현황 및 향후 대책 -23-
기 관 별 항 목 건강체육국 8.저소득 출산 난임 가정 지원실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난임부부 시술 지원 등 구군별 9.심뇌혈관 사업 추진현황 보건소 내소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실적 10.치매환자 보호사업 관련 사업개요,주요 사업별 추진실적,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11.정신보건사업 관련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센터명,위치,직원수,입원(상담)건수,지원예산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센터명,직원수,상담건수,조치사항, 지원예산,주요상담사례 등) 자살예방센터운영(센터현황,추진실적,주요상담사례 등) 정신질환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등 추진실적,관리대책 등 12.부정 불량식품 지도감독 및 조치내용( 14, 15년도 구분)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 현황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추진 현황 식품 등의 수거 검사 현황 13.숙박업소 위생관리 관련 숙박업소 구 군별 현황,위생관리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 등 14.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관련 식품안전 보호구역 운영현황,전담관리원 배치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현황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현황,주요사업,추진실적,향후 추진계획 등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지도점검내용,조치사항 등 15.식중독 관련 식중독 발생 현황( 14 15년) 학교 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업소 점검실적 현황 16.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 점검 현황 -24-
기 관 별 항 목 건강체육국 17.노인전문병원 건립 관련 현황,주요사업,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 18.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관련 사업개요,추진상황,예산확보 현황,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19.요양병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요양병원 현황(병원명,소재지,병상수,개설일자 등 포함) 지도점검 내용 및 조치사항 등 20.응급의료기관 관련 지정 및 운영현황,예산지원 내역 운영실태 점검실적,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실태,문제점 및 대책 21.체육진흥 시 국민체육센터,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금정체육공원(스포츠센터)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위탁관리 등)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시책별 추진 현황 시 직장 운동 경기부 현황 및 각종 참가대회 성적 전문체육 육성 관련사업 추진 현황,가맹단체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 및 조성 현황,연도별 기금사업 현황 및 기금 목표 조성 계획 22.부산광역시체육회 및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예산 지원 현황 23.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사업 관련 구 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실태 -사업목표,건립 현황 총괄,운영실태 및 발전방안,향후 계획 학교 운동장 조성 및 다목적 체육관 설치 지원 -사업목표,추진실적,문제점 및 대책,향후 계획 생활체육,장애인 체육 법인 단체 현황 -25-
기관(부서)별 항 목 건강체육국 24.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운영실태 센터 개요,운영실태,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향후 발전방안 25.국제대회 개최 실적 및 향후 발전방안 26.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추진 현황 27.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각종 시설관련 시설 현황 경기장별 사용료 징수 목표 및 실적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수납 현황,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징수대책 경기장별 시설비 예산 및 집행내역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28.사직야구장 운영 현황 ( 14~ 15) 위 수탁 추진현황 시설 노후화 대책 및 시설 개보수 현황 연간 경기수,입장객 현황 ( 14~ 15) 29.의료관광 국내 외 마케팅 추진 실적 사업개요,추진상황,향후 추진계획 등 30.의료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현황 31.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연계사업 사업개요,추진상황,향후 추진계획 등 32.FAU 부산캠퍼스 운영 현황 -26-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1.주요사업비 집행내역( 14~ 15년) 대상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명,사업개요,예산액,설계가(예정가),계약금액(낙찰률),계약방법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시 사유),계약자,계약일자,사업기간,공정률, 비고(사업추진부서 등) 2.설계변경한 사업현황( 14~ 15년) 사업명,사업개요,변경내용,사유,예산증감사항 등 3.자치단체경상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금 집행내역( 14~ 15년) 사업명,예산집행내역(연도별 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주요추진사업 (연도별 집행액)등 4.환경개선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폐기물반입수수료,하수도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태료 부과 징수내역 연도별 부과 징수 결손처분 현황( 13~ 15년),체납사유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체납액 현황( 11년이전, 12년부터 15년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5.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 (예산내역 포함) 6.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사항 국가 및 부산시 배출권 거래 감축목표 부산시 배출권거래대상 사업장 현황,추진사항,향후계획 7.생활분야 온실가스 줄이기 추진사항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기후변화 프로그램 운영 저탄소 생활실천 강화,민 관협력 및 홍보강화 등 8.자연생태 환경보전 추진사항 국가지질공원 운영,자연환경조사 및 습지보전,생물다양성 등 9.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실적( 14~ 15년) 사업명,위치,주요 의견협의 내용 및 회신내용,사후 이행실태확인 및 미이행으로 인한 조치내역 등 10.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및 추진실적 11.국제행사 및 환경교육 추진사항 ( 14~ 15년) 12.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접수 처리내역( 14~ 15년) 연도별,접수내역(신고인,접수일시,신청사유,요구사항),처리내역 (추진사항,처리결과) -27-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13.대기오염도 측정결과( 13~ 15년) 측정지점내역,연도별 측정치,측정항목 변화에 따른 평가 및 대책 측정지점별,측정항목별 최저 최고값 및 평균값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및 확충내역 14.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연도별 먼지저감 목표 및 결과( 13~ 15년) 15년도 먼지저감 계획 대비 추진실적 초미세먼지측정기 설치현황 및 계획(예산편성 포함) (초)미세먼지 기준초과에 대한 대책 동남권 대기환경관리청 설립 추진경과,용역 추진사항 등 15.대기질 개선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14~ 15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추진사항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 현황 16.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및 조치사항( 14~ 15년) 주요 지하공간(지하상가,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및 조치사항 다중이용시설 대상,점검내역,측정결과,조치사항 17.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 18.오존 및 황사 예 경보제 운영 현황 및 결과 분석 연도별 오존저감 목표 및 결과( 13~ 15년) 오존 경보 발령현황(분기별,구 군별)및 분석 향후 대책 황사 예 경보제 운영현황 및 황사 발생추이 및 분석 대책( 13~ 15년) 19.악취저감 추진실적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관리현황 탈취제 살포사업,재정지원 현황 및 효과분석 악취관련 워크숍 등 개최 현황 악취민원 접수 처리내역( 14~15년) 20.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목표수질 평가결과( 13~ 15년) 총량관리단위유역별,연도별 초과여부 낙동강 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목표수질 비교 (2단계,3단계) -28-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21.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현황 ( 14~ 15년)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 현황 (구 군별) 점검실적 및 위반내역,조치사항 22.석면관리대책 및 추진사항,향후계획 ( 13~ 1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구 군별 실적) 공공시설물 석면 함유자재 처리 지원 사업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역 (구 군별,질병별) 과거 석면공장 인근 주민건강영향조사 23.환경산업 및 환경기술지원 개발 관련 환경기술 지원 실적과 성과( 14~ 15년)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원된 국 시비 내역,연구성과 및 정책활용 내역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관련 추진사항 24.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5.수영강 생태복원 2020프로젝트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소관부서별 추진실적,투자계획을 포함한 향후계획 26.동천 재생 프로젝트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해수도수 포함) 27.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 ( 14~ 15년) 전체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현황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내역 (구 군 및 시 합동점검 등 구분 작성), 자동수질측정망 관리시스템 구축사항 28.환경신문고 처리 현황 ( 14~ 15년) 신고유형,민원내용,처리결과,조치내역 29.소음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사황 30.유독물 영업 등록 현황(구,군별,업종별),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13~ 15년) 31.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13~ 15년) 약수터 현황(설치수,1일 이용자 등) 연도별 수질검사 결과(대상,검사결과 적 부),부적합시설 조치사항 자외선 소독기 설치 약수터 현황 및 설치 후 수질검사 결과 32.토양오염도 검사결과 부적합시설 현황 및 조치내역( 13~ 15년) -29-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33.지하수 관리와 관련하여 ( 14~ 15년) 구 군별 지하수 용도별 설치현황,수질검사결과 및 조치사항 구 군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 및 징수액,사용용도 폐공 관리사항 및 향후계획 3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 ( 13~ 15년) 구 군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내역 포함) 35.폐기물 발생현황( 13~ 15년) 15년도 감량화 추진계획 대 실적 구 군별,일반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등 증감사항 36.폐기물 처리내역( 13~ 15년) 연도별,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처리내역 연도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별 처리현황 37.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현실화 및 단일화 추진사항 38.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추진사항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업소 참여율,폐기물 증감량 사업장 전용봉투,사업장 종량제봉투 성상분석 자료(분리배출 분석) 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실화 추진사항 39.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 13~ 15년) 구 군별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위반 조치사항 40.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실적(구,군 구별),무단투기 행정처벌 결과,감시카메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실적, 집행예산 현황 ( 13~ 15년) 41.광역쓰레기 소각장 관련하여 ( 13~ 15년) 시설현황 및 쓰레기 처리실적 연도별,소각장별,항목별(다이옥신,자동 수시측정항목 구분)오염도 검사결과,기준,폐열이용현황 및 민원내역 42.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위반 현황 ( 14~ 15년) 연도별,구 군별,유형별 위반현황,구(군)별 단속벌점 현황 -30-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43.생곡쓰레기 매립장 관련 매립장 반입폐기물 단속실적,위반내역,행정 사법 조치내역( 14~ 15년) 매립가스 이용현황,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44.종료 매립장(석대,을숙도)의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주변지역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 실시 결과 ( 14~ 15년) 환경기준 초과 시 대책 등 45.시 관할 폐기물 처리시설 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 ( 14~ 15년) 수입내역은 생활계(종량제 적용 사업장 생활계 포함)및 사업장계로 구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금 지출내역 중 구 군별 지원내역과 광역시 소각장의 시설보수비 46.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47.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운영사항 및 문제점 (가동이후 현재까지) 시설현황 및 반입 쓰레기량 추이,발전량 및 매전수익,연도별 정산내역 등 48.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사항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전환시행,다량배출사업장 컨설팅 사업 등 49.정관소각장 활용방안 추진사항 50. 하수도 특별회계 차입금 운용내역( 13~ 15년) 차입금(연도별,차입선,차입금액,연이율,상환조건,연도별 이자납부금액) 예치금(연도별,예산액,예산현액,지출액,잔액,이월액,비고) 51.하수도 특별회계 부채 및 상환관련( 12년 이전, 13~ 15년) 연도별 부채(원금,이자 구분 작성)및 상환액 15~ 17년까지 예상 차입액 및 예상 상환액 52.하수관거 정비 및 보수현황,추진율( 14~ 15년) 53.환경시설 위탁운영비 관련( 13~ 15년) 작성방법 :연도별로 구분 작성서식 구 분 계 하수처리장 광역소각장 위생처리장 공 단 요구액 시 확정 예산액 의회 확정 예산액 공 단 배정액 (단위 :백만원) 공단의 집행잔액 -31-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54.위생처리장 관련( 13~ 15년) 연도별,분뇨반입량,처리단가,수수료 수입,처리장 운영비,처리방식 분뇨처리 수수료 현실화율,타 광역시의 분뇨처리수수료 55.분뇨수거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용역 추진사항,계획 및 구 군별 분뇨수집운반업 지원 대책과 폐업지원 사례 ( 14~ 15년) 56.공중화장실 개선자금 지원내역 및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항 ( 13~ 15년) 57.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사업소별) 총 처리량,총 운영비,처리단가 (민간처리장 :동부 영도 포함) 58.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추진사항 ( 13~ 15년) 작성대상 :전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내역,대책 59.하수슬러지 처리관련 ( 13~ 15년) 처리장별,연도별 슬러지 총 발생량 및 처리내역 60.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관련 (준공이후 현재까지) 시설 및 운영현황,연도별 유지보수 내역(예산집행 포함) 성능검사 결과,건조부산물 처리(세외수입 내역)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연도별) 폐수 무단방류 경위 및 위반내역 및 이후 조치사항(계획) 민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 61.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현황 및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62.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 파손관련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63.가로수 조성 및 관리 관련 구 군별,수종 등 현황 고사,갱신,보식 현황( 13~ 15년)-보식사유,소요예산,조치현황 64.녹지 사후관리 관련 사업장별 녹지사후관리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 14년 이후) 시 및 구 군 녹지사후 관리 대상 -32-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65.중앙분리대 설치 현황( 14~ 15년) 66.폭염,가뭄대비 급수대책 및 추진사항 67.공원,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사항 ( 14년 이후) 68.공원조성 관련 ( 13년~ 15년) 사업개요,추진현황,예산집행내역,설계변경내역,미준공 사유 하자보수 내용 등 구 군별 어린이공원,소공원 조성현황 69.공원 유원지 관련 공원 유원지별 전체 사유지 현황 개별 공원 및 유원지별로 추가 작성(어린이,소공원 제외) 12~ 14년도 보상실적,향후계획 공원,유원지 불법건축물 및 무단형질변경 현황,조치계획 70.공원,유원지별 시설보수 관련 ( 14~ 15년) 시직영,재배정 및 위탁사업 중 사업비 천만원 이상 공사명,도급자,사업비,계약금액,계약방법,낙찰률,공사기간 등 71.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 13년~ 15년) 연도별 지원내역 및 집행결과 집행잔액 처리현황(날짜 포함) 운영비 지원 및 집행내역 및 산출근거,정산내역 사업명,사업개요,사업비 산출근거,사업변경사항 및 사유 위탁사업 범위 및 근거 72.2015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추진현황 73.전국 1인당 공원면적과 부산시 1인당 공원면적 현황(최근 3년간) 74.미 조성공원 조성계획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추진사항 75.삼정 더파크 동물원 운영 현황 동물원 이용현황,이용요금,할인제도,입장객 현황(준공이후 현재까지) 동물현황 및 생육환경 조성,주차장 확보 등 운영전반 매수청구 이후 추진 사항 및 향후계획 76.스노우캐슬 정상화 추진사항 현황,설계변경(안),도시공원위원회 협의결과 및 향후계획 등 -33-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77.금강공원 드림랜드 조성 추진상황 78.우리시 산림현황 면적,국 공유지,사유지 등 79.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추진사항 구 군별 피해현황,피해목 제거사업,방제 등 추진사항 및 대책 80.해운대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81.구덕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82.산지 내 각종 시설 설치현황 ( 13년~ 15년,사업장별) 사업개요(세부사업내용),사유지현황 및 동의서 확보 현황, -사업비 확보내역 및 집행현황(년도별) 83.산림 내 등산로 정비실적 ( 13년~ 15년) 구 군별,위치,세부 사업개요,사업비 등 84.산불방지 종합대책 관련 2013년 이후 시,구 군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연도별 작성) 2013년 이후 시,구 군별 산불진화장비 구입현황(연도별 작성) 85.산불 발생지 관리 실태 및 현황 ( 13년~ 15년) 86.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및 관리계획 87.금정산 자연휴식년제 지정 및 관리현황(2013년 이후) 88.2012년 이후 금정산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내용 89.보호수 현황 및 관리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 현황(구 군별) 보호수 공원화 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 제정이후 추진사항 등 90.그린라인 파크 조성 관련 사업개요,추진사항,향후계획,문제점 등 91.갈맷길 관리 운영 활성화 추진 갈맷길 현황 안전하고 쾌적한 갈맷길 시설 장비 확충내역 길 걷기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 -34-
기 관 별 항 목 기후환경국 92.조림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13 15년) 93.숲가꾸기 연도별 추진현황( 13 15년) 94.임도시설 확충 및 관리현황 -35-
기 관 별 항 목 보건환경 연 구 원 1.검사내역 제출 ( 13~ 15년) 연도별,검사항목,목표건수,검사건수,부적합건수 2.세균성 질환 검사 및 유행감시 추진사항 ( 13~ 15년) 3.바이러스성 질환 검사 및 유행감시 추진사항 ( 13~ 15년) 4.식중독 세균 및 집단급식시설 위생검사 실적 ( 13~ 15년) 연령별,성별,지역별로 결과 분석 5.의약품 및 화장품 등 검사내역 ( 13~ 15년) 6.수산물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 ( 13~ 15년) 7.유통식품 및 환경 중의 방사능검사 추진실적 ( 13~ 15년) 분야,검사항목,검사방법,검사결과 등 8.하천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실적 ( 13~ 15년)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현황 9.해양수질 조사 실적 ( 13~ 15년) 연안해수 조사 현황 해수욕장 수질 및 모래 오염도 조사 현황 10.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 ( 13~ 15년) 연도별,검사대상별,검사건수 항목,법정기준,검사결과 부적합 시설군 항목 검사결과 11.실내공기질 측정망 운영 현황 ( 13~ 15년) 운영현황 및 결과,문제점 및 대책 12. 취약계층 먹는 물 및 실내공기질 검사 현황 ( 13~ 15년) 연도별,검사대상별,검사건수 조사항목 검사결과 시민참여조사반 운영사항 부적합시설 문제점 및 대책 13.석면환경센터 운영 실적,결과 ( 13~ 15년) 대기환경 및 지하역사 석면실태조사 결과,문제점 및 대책 재개발 재건축 현장 주변 석면조사 결과,문제점 및 대책 -36-
기 관 별 항 목 보건환경 연 구 원 14.비상급수시설,약수터 수질검사 내용 및 결과 ( 13~ 15년) 15.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성 검사 ( 14~15년) 검사대상,검사횟수,검사결과,조치사항 16.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 13~ 15년) 연도별,토양오염실태조사 내역,기준초과지점 항목 및 내역 어린이놀이시설지역,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검사현황,측정결과,조치사항 17.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추진사항 ( 13~ 15년) 조사대상,조사항목,조사결과(구 군별)및 향후 계획 등 18.공단지역 악취현황 및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결과 ( 13~ 15년) 19.소음지도 작성 및 소음자동측정시스템 구축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20.소음도 조사현황 ( 13~ 15년) 환경소음,철도소음,자동소음,도시철도 구간별 측정지점,지점별 측정횟수,측정결과 등 21. POPs 분석 및 평가 ( 14~15년) 토양,해양퇴적물,하천수,하천퇴적물,소각시설 등 22.가축전염병 관리 ( 14~15년) 가축전염병 상황실 운영현황 가축전염병 검진 및 결과 농가홍보 실적,방역 추진사항 23.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현황 ( 13~ 15년) 오존 경보제 운영 결과,주의보 발령내역 등 (초)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결과,주의보 발령내역 등 24.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현황 ( 13~ 15년) 도시 및 도로변 측정망 운영 현황,문제점 및 대책 대기중금속 대기유해화학물질측정망 운영 현황,문제점 및 대책 미세먼지 성분조사 현황 25.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 운영 현황 ( 13~ 15년) 측정항목,측정지점,지점별 측정횟수,측정결과 -37-
기 관 별 항 목 보건환경 연 구 원 26.연구 조사사업 현황 ( 13~ 15년) 연구 조사사업대상 선정방법,심위위원회 구성내역 연구 조사사업 현황,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27.각종 간행물 발간관련 연도별,간행물명,주요내용,배부처( 14~ 15년) 28.시험 장비 교체 및 보강 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 ( 13~ 15년) 29.보건환경연구원 역량강화 추진사항 ( 13~ 15년) 국내 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국제학회 참석현황 30. 실험실 폐기물 현황 및 처리결과 ( 13~15년,예산포함) 31. 쇠고기 유전자 검사 현황 ( 13~ 15년) 32.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결과 ( 13~15년) -38-
기 관 별 항 목 상 수 도 사 업 본 부 1.2014~2015년 설계 변경한 사업현황(사업비 1억원 이상) 당초사업 개요 및 변경내역,사유,예산 증감사항,도급자 등 2.2014~2015년 총 사업비 1억원이상 사업발주 현황 사업개요,예산액,계약금액,낙찰률,계약방법,계약일자,시공회사 등 3.2014~2015년 사업비 50백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 4.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 의 항목별 운영실적,효과,향후계획 등 사업개요,추진연혁,추진실적,향후계획 등 5.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추진 실태(환경기초시설 관리 포함) 지역별 관리현황,불법행위 단속 등 실적,환경기초시설 관리 향후계획 등 6.낙동강 상수원수 구입관련 원수공급 계약내용,최근 5년간 원수 취수량,원수구입비 연도별 인상내용,댐 용수요금의 향후 전망 7.상수도요금 현실화율 및 추진현황 최근 5년간 생산원가,판매단가,차액,현실화율,인상요인 타 특 광역시 대비 요금 및 현실화율 비교 등 8.상수도 경영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9.2013~2015년 상수도요금 감면현황(대상,감면액,근거 등) 10.저소득층 상수도요금 감면현황 및 세입감소에 대한 향후대책 11.상수도계량기 교체업무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2.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징수실적(2013~2015년)및 대책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 상수도 체납금의 불납결손 처분현황(종류별)불납처분내역, 50만원 이상 결손처분자 현황(결손사유 등) -39-
기 관 별 항 목 13.수도사업특별회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및 부채현황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재정현황,부채현황(타시도와 비교),적용금리,상환대책,향후대책 등 14.유수율(생활용수,공업용수)현황 및 제고 대책 타시 도 유수율 현황 비교(최근 3년간) 15.정수장 가동률 및 제고 방안( 13~ 14년) 16.낙동강 및 회동수원지 원수수질 관련 1 2013~2015년 자체조사 실시현황 및 월별 수질검사 결과 월별 최대,평균,최소 수치포함 2 각종 중금속,유기물질 등의 검출실태 및 대책 갈수기 녹조발생 등 오염물질 발생 실태,수질악화 대비한 대책 등 17.광역상수도 개발사업 관련 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향후계획 18.해수담수화사업 관련 추진상황 가.수질검증 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나.수질검사기기 구입 현황 및 계획(예산포함) 다.해수담수화수돗물 생산량 및 홍보 추진실적 라.문제점 및 대책,향후 계획 등 19.2013~2015년 취 정수시설 및 배수지 설치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 20.제3단계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추진실적 및 정비계획(연도별) 21.2015년 상수도관 파열현황 및 조치내역,향후계획(대책) 대상 :구경 100mm이상,누수량 50톤이상 사고 사고일자,위치,파열관 현황(구경,매설일자),누수량 등 피해내역, 사고원인,조치사항 등 22.2015년 상수도시설 공사관련 사고현황 및 피해배상 내역 23.구 군별 제한급수 현황 및 해소대책 등 향후계획 급수시간별,급수지역 인구,사용량,해소시기,배수지 설치 등 계획 24.배수지 재염소 투입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 25.2013~2015년 정수장별 약품사용 현황(원수 톤당 약품사용 현황 등) -40-
기 관 별 항 목 상 수 도 사 업 본 부 26.상수도 슬러지 정수장별 발생량,처리원가,처리내역(최근 3년간) 27.2013~2015년 수도용지 무단점유현황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 28.2013~2015년 병입 순수365 생산 공급현황 및 향후계획 생산량 및 공급내역,공급기준,사용자 설문 등 반응조사,관리비 등 29.2013~2015년 수돗물 부정급수,조례위반 단속 및 조치사항 30.취약지 상수도시설물 점검방법 및 대책 취약지 상수도 시설물 현황 31.급수 중단 일시 및 사유,이후 조치사항 32.수질연구소 및 정수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내역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연구결과물의 정수장 등 실제 적용사례 등 33.수질정보 공개 확대 추진실적,효과,향후계획 34.2013~2015년 상수도특별회계 고정자산(토지,건물)의 취득 및 매각내역 취득내역 :소재지,지목,면적,취득금액,매도자,취득사유 등 처분내역 :소재지,지목,면적,매각금액,장부가격,매각방법,매수자, 매각사유 등 35.상수도관 동파사고 관련 최근 3년간 발생현황 연도별 발생건수 조치건수 복구예산집행액 비고 계 2015 9.30기준 2014 2013 지역사업소별 발생현황(연도별 구분 작성) 동파사고 예방을 위한 신고 등 시민홍보실적 7개 특 광역시 최근 3년간 발생현황 -41-
기 관 별 항 목 상 수 도 사 업 본 부 36.수질사고 관련 최근 3년간 수질사고 현황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결과 비고 수질사고대비 예찰활동 등 본부대응 체계 등 37.부산 수돗물 만족도 관련 수돗물 만족도 조사결과(최근 3년간) 구분 만족도(%) 조사대상 및 응답자수 조사항목 비고 수돗물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 내용 등 수돗물 홍보협의회를 통한 공동 홍보추진 사항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 및 대책 38.최근 3년간 1억원이상 상수도관로 구매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설계가 계약금액 낙찰율(%) 계약방법 계약자 계약일자 -42-
기 관 별 항 목 부산광역시 의료원 1.기본현황(연혁,미션,비전,기구,인력,예산,시설 등) 2.경영성과 (2013 2015) 진료실적,경영성과,진료과별 수익 현황,부채규모 및 관리 현황 3.공익적 보건의료사업 추진실적 (2014 2015)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 추진실적 지역사회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 행려병동 운영현황 보건소 및 국립대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약체결 실적 4.주요사업 추진현황 3for1프로젝트 추진상황 부산공공의료연구소 추진현황 시설 및 장비 확충 현황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운영상황 고객지원센터 운영상황 트라우마센터 운영상황 5.부대시설 및 위탁업체 운영현황 장례식장 운영현황(운영성과,시설현황,인력등) 각종 부대시설 운영현황(계약방법,선정기준,계약기간,최근 3년간 수익 등) 6.공사 용역 물품 주요 계약현황 (2015) 공사(물품)명,계약방법,계약(취득)금액,준공(납품)일자,비고 7.각종 공사 물품 등 미지급 내역(1천만원 이상)및 상환계획 공사(물품)명,계약방법,계약(취득)금액,준공(납품)일자,대가 지급일자, 대가지급 지연기간,미지급 상환 계획 8.주요장비 구입현황 및 폐기 장비 현황 (2015) 장비명,구입(폐기)일시,규격,금액,용도,내구연한 등 -43-
기 관 별 항 목 부산광역시 의료원 9.진료비 미수금 현황 및 징수대책 5백만원 이상 미수금 발생자 내역(2012 2015년 연도별)등 10.고객만족도 제고 2015년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등 11.부산대 협력진료 현황 협력진료 과목,협진의사 명단(직위포함),예산지출 현황 의학연구기금 출연사항,협진위원회 구성 및 운용내역 등 12.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센터현황(시설,종사자,예산 등) 2013 2015년도 월별 검진 인원 및 수입과 지출내역 13.직장 보육시설 운영상황 시설개요,교사수,원생수, 15년도 지원예산액 14.노동조합 현황 및 15년도 노사 단체협약 내용 15년도 미협약시 14년도 협약내용 15. 14 15년 노인전문 제2병원 운영실적(연도별 구분) 기본현황(시설,인력 등),진료인원,수입 및 지출 현황 등 16.메르스 대응 관련 진료현황,대응조치,의료수익 손실액 및 대책,향후계획 등 -44-
기 관 별 항 목 부 산 환경공단 1.공단 인력,예산 및 관리시설 현황 ( 13~ 15년) 인력현황은 사업소별,연도별,정원 및 현원,변동사유 예산현황은 사업소별,연도별,예산액,집행액,잔액,집행률 관리시설 현황은 시설명,처리방법,용량 등 일반현황 2.주요 예산 집행내역 ( 13~ 15년) 대상 :물품 30백만원 이상,공사 제조 50백만원 이상 사업명,설계가,계약금액,낙찰율,계약방법,계약자,계약일자,비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제한입찰시 사유명시) 3.설계 변경한 사업현황 ( 13~ 15년) 사업명,사업개요,변경내용,변경사유,예산증감사항 등 4예산절감 및 경영개선 실적 ( 13~ 15년) 예산절감은 연도별 총예산액,절감목표액,예산절감액 사업소별,예산액,절감목표액,예산절감액 주요예산절감내역 5.노동조합 설립 구성 현황 및 노사협의내용 결과 ( 13~ 15년) 6.외부 고객만족도 실적,조사방법 및 결과 ( 13~ 15년) 7.하수,소각 및 분뇨처리시설의 배출오염도 ( 13~ 15년) 처리장명,배출항목,기준(법정,인가),연도별 배출오염도(최고,최저, 평균),기준초과횟수(법정,인가), 08년 강화된 수질기준 관련 하수처리시설별,항목별 기준초과횟수 지도 점검기관에서 실시한 오염도 검사일시,항목별 측정결과,기준, 지도 점검기관 8.산 학 및 자체 연구개발 추진실적 ( 13~ 15년) 산 학 공동시스템 구축현황,연구개발실적,활용방안 등 자체 연구과제 추진실적 및 활용방안 9.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장 포함)별 슬러지 처리내역 ( 13~ 15년) 사업소별,연도별,처리량,처리단가,처리방법,처리업체 -45-
기 관 별 항 목 부 산 환경공단 10.하수처리시설별 처리약품 구매 및 사용시설 ( 13~ 15년) 사업소별,월별,약품별,구입량,사용량,잔고량 약품비 절감을 위한 조치사항 및 절감실적 11.소각장별 소각재 처리내역 ( 13~ 15년) 사업소별,연도별,처리량,처리단가,처리방법,처리업체,자원화방안 12.하수관로 관리체계 개선 추진사항 ( 13~ 15년) 13.하수처리시설별 주요설비 확충 및 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소별,연도별,설비확충(보수)건수 및 금액 ( 13~ 15년) 14.10월 이후 사업소별,주요설비 확충 및 보수내역(대상:30백만원이상) 14.소각처리시설별 주요설비 확충 및 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소별,연도별,설비확충(보수)건수 및 금액( 13~ 15년) 13.10월 이후 사업소별,주요설비 확충 및 보수내역(대상:10백만원이상) 15.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실적 및 향후 계획 ( 13~ 15년) 수영하수처리장 음식물병합처리시설 현황,유지보수내역,내구연한 등 16.열병합 발전시설 설치현황 관련 ( 13~ 15년) 사업계획,추진사항,설치협약 내용,발전량 및 전기요금 절약실적 투자비 상환실적 및 상환기간 연장계획 추진사항 17.소각처리시설의 폐열 이용실태 및 개발 추진사항 ( 13~ 15년) 18.처리시설별 운용실적 관련 처리현황 사업소별 1일 처리 능력 총처리량 가동 일수 1일처리량 평 균 최 대 최 소 평 균 가동률 설계시 적 정 처리율 총처리량 및 가동일수 기간은 15.1.1.~9.30.사이임 설계 적정처리율 준수를 위한 대책 19.하수처리장,소각장,분뇨처리장에 대한 환경부 평가관련( 13~ 15년) 연도별,처리시설에 대한 평가에 따른 목적,평가기준,평가결과 15년도 처리시설별 평가항목,점수,전국순위,평가결과,향후대책 -46-
기 관 별 항 목 부 산 환경공단 20.주민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실적 ( 13~ 15년) 사업소별,시설명,시설규모,개장일자,개방시간,이용실적,입장료등 시설별 위 수탁 계약 현황 21.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현황 및 추진사항 22.2013년 이후 환경공단 임직원 승진 현황 (근무연수,급수별 T/O 등 현황 포함) 23.위생적인 분뇨처리 위생사업소 운영현황,수질관리,분뇨찌꺼기 처리 24.안전문화 선진화 추진사항 안전경영 시스템화,안전문화 생활화,시설안전의 최적관리 등 안전사고 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 25. 환경아 놀자 행사용역 업체선정 현황 구분 추정가격 업체선정방법 (수의 경쟁) 업체선정근거 계약업체명 비고 제1회 l 제9회 26.지방공기업 평가 결과 분석 및 향후계획 ( 13~ 15년) 27.수질TMS비정상운영 처리경과 및 조치사항 28.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파손관련 추진사항 시설개요,처리구역 현황,추진경과 임시방류 이후 유입 방류수질 현황 하자보수 관련 사항 등 -47-
기관(부서)별 항 목 부 산 지 방 공단스포원 1.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기본 현황 기구,인력,예산,세부시설 현황 2.2014년도 경영수지 내역 2013년도 대비,수지총괄,수입 및 지출내역,손익 발생 규모 및 사유 3.경영개선을 통한 매출액 증대 방안( 14~ 15) 경영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5년도 매출 전망과 2014년도 동기 대비 시 재정 기여 예상액 4.이사회 개최 실적 개최일시,참석위원,심의안건 및 내용,주요 결정사항 등 5.경륜사업의 건전성 제고 방안 6.대행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14~ 15) 7.시설관리 용역 및 시설임대(위탁)현황( 14~ 15) 시설관리 용역 현황 :업체명,계약내용,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방법 등 시설임대 현황 :위치 장소,사용자,전용면적,용도,임대기간,임대료,비고 8.체육시설물 사용허가 현황( 14~ 15)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현황,전용(대관)사용 내역,연습사용 내역 9.시설 개 보수 현황(체육공원 포함) 사업명,사업내역,사업기간,계약방법,계약금액,시공업체 10.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3천만원 이상)집행 현황( 14~ 15) 건명,사업내역,사업기간,계약금액,낙찰율,계약방법,사유,계약당사자 등 11.경주사업 추진 현황( 14~ 15) 연도별 경주횟수 및 일수,1일 경주수,경주방식,매출액 발매수득금 및 경륜사업기금 적립 현황 12.장외발매소 운영 2014년도 동기 대비 2015년도 운영실적 장외발매소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 집행 세부내역( 14~ 15) 장외발매소 현황과 증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향후 추진계획 -48-
기관(부서)별 항 목 부 산 지 방 공단스포원 13.금정체육공원 이용 활성화 추진 월별 이용 현황( 14~ 15) 공원이용 활성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4.레포츠 시설(스포원 파크 등)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 15.사이클 선수단 운영 실적 구성현황,소요예산, 14년 ~ 15년 성적 16.사회공헌사업 추진( 14~ 15) 사업총괄,주요 성과,문제점 또는 개선할 사항,향후 발전방안 단위사업 현황(사업명,사업개요,소요예산,특이사항) 17.주요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14~ 15) 일자,민원인,민원요지,처리일자,조치결과 18.해양레포츠 공원 추진 사항 19.경륜 콘텐츠 해외송출 추진사항 -49-
기관(부서)별 항 목 아시아드 컨트리클럽 주식회사 1.자본금 및 주주 현황 2.이사회 구성 및 운영 현황 3.조직 및 인력 현황(팀별) 4.재무제표( 13~ 15) 가.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유동성 부채 내역 다.미처리결손금 내역 5.1천만원 이상 장비구입 현황( 14~ 15) (품목,수량,계약금액,계약방법,계약업체,납품일자) 6.아시아드컨트리클럽 운영사업 가.사업개요,시설 현황,수지 현황( 13~ 15),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나.고객서비스 개선 실적 및 영업활성화 추진실적 다.운영경비 현황( 13~ 15) 라.인근 타 골프장과의 이용객 등 비교(최근 3년간) -소재지,골프장명,홀수,골프장 이용객,회원권 시세 -주요 골프장별 이용요금(평일,주말/공휴일,정회원,지정인,비회원 구분) 7.코스관리 용역현황 등 가.코스 관리 용역현황(최근 3년간) 나.시설 코스 개선 실적(시설명,사업규모,사업기간,계약금액, 계약방법,계약업체,준공(예정)일자) 8.태종대전망대 운영사업 가.사업개요,수지 현황( 14~ 15,월별),임대보증금 관리 현황 나.운영경비 현황( 14~ 15),태종대전망대 운영활성화 방안 등 다.태종대 전망대 이관 추진사항,문제점,대책 9.시설물 등 안전 대책(태종대전망대 포함) 가.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배치 현황,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나.주요 안전시설물 개선사항 10.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현황 11.고용개선 등 조직안정화를 위한 추진현황 가.채용현황( 14~ 15) 나.고용개선 및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사항 12. 13~ 15년 수입 현황 및 수입증대방안 13.정관 등 각종 규정 -50-
기관(부서)별 항 목 부산광역시 체 육 회 1.사무처 기본 현황 가.기구,인력,예산(세입/세출) 나.가맹경기단체장 명단 2.사무처 직원 현황 가.직급별,재직년수별 현황 나.파견공무원 현황 3.부산광역시체육회 예산집행 현황( 14~ 15) 가.예산 현황 :보조금(시,대한체육회),지원금,자체수입 등 구분 나.집행 현황 :성질별,세부항목별 구분 4.경기종목별 예산 지원 현황( 14~ 15) 가.예산 지원 총괄 나.종목별,항목별 예산 지원 현황 5.종목별 각종 훈련비 지원 현황( 14~ 15) 6.부산체육 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현황( 14~ 15) -사업개요,지원규모,주요성과,향후 계획 7.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가.운영종목,지도자수,회원수,지원방법,교육장소 나.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방안 8.학교체육의 전략적 육성 가.학교체육 진흥 지원 현황( 13~ 15) 나.고등부의 상위권 도약 대책 추진 다.대학체육 육성 강화 대책 추진 9.부산글로벌스타 육성 및 종목 지원 현황 가.글로벌스타 발굴 및 지원사업 현황 나.종목 지원 현황 10.체육회 실업팀 내실 운영 가.실업팀 현황 및 전국체전 성적( 13~ 15) 나.실업팀 운영 활성화 대책 추진 다.체육회 보유팀 이관사업 추진실태 -이관계획,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향후 계획 -51-
기관(부서)별 항 목 부산광역시 체 육 회 11.체육회 실업팀 선수 지도자 급여 현황( 13~ 15) 12.전국체육대회 성과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 현황( 13~ 15) 13.경기 지도자별 전국체전 지도성적( 13~ 15) -종목,성명,최초계약일,재직년수,지도성적 14.경기 종목,지도자별 급여 성과수당 지급 현황( 14~ 15) 15.지도자 비리 근절 대책 16.체육팀 창단 현황 가.창단 팀 총괄( 13~ 15) 나.2015년도 창단팀 현황 17.대학 등 우수선수 확보 현황( 13~ 15) 가.연도별,종목별 선수 현황 나.2015년도 우수선수 확보 현황(대학,일반,실업팀 구분) 18.각종 대회 개최 참가지원 현황 -연번,종목,대회명,대회기간,참가규모,지원액,기대효과 19.체육회관 운영 현황 가.시설 개요 및 운영 현황 나.회관 이용료 징수 -징수 근거 및 프로그램별 이용료 -프로그램별 이용객 및 이용료 수납 현황 -이용료 집행 등 활용방안 다.시설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라.환경개선 대책 20.국민체육센터 등 수탁운영 추진 -목적,대상사업,추진상황,문제점 및 대책,기대효과,향후 계획 21.체육지도자 등 처우개선 추진현황( 14~ 15) 22.비인기 취약 종목 육성 추진현황 ( 14~ 15) -52-
기 관 별 항 목 부산복지 개 발 원 1.이사회 및 운영자문단 구성 운영 현황( 14 15년) 이사회 및 운영자문단 명단,회의시기,회의내용 등 2.부산복지개발원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과 중점추진과제,추진상황 3.국내 외 유사기관과의 교류실적 및 향후계획( 14 15년) 4.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실적( 14 15년) 5.주요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14~ 15년) 6.각종 정책개발 용역수행 현황( 14~ 15년) 건명 사업비 용역기간 용역수행처 업체선정방법 비고 7.주요사업 추진내역( 14~ 15년,5백만원 이상) 사업개요,사업비,집행액,집행잔액,기대효과 등 수익사업 및 수익금 현황 8.사회복지관련 전문 학술지 등 연구논문 게재 및 발표 실적( 14 15년) 9.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현황( 14~ 15년) 사업명,위탁기관,사업비,위탁내용,위탁사유 등 10.사업성과물 발간 현황( 14~ 15년) 연도별,성과물명,주요내용,배부처 등 11.연구 조사사업 성과물 중 시정 반영 사업현황( 14 15년) 사업명,사업내용,주요제안사항,시정 반영 내용 등 12.취약계층 지원시책 개발을 위한 추진사항(각종 조사요지 포함) 13.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현황 설치근거,조직 및 인력현황,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등 14.노인장기요양 기관 인증심사 관련 인증지표 주요내용,추진사항,기대효과,향후 계획 등 -53-
기 관 별 항 목 부산복지 개 발 원 15.부산시민복지기준 수립 및 추진(요약 -10페이지 이내) 사업개요,추진상황,계획수립 개요,주요 핵심과제 등 16.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모형개발 및 추진(요약 -10페이지 이내) 부산시 기초수급 사각지대 규모,추진사항,향후 계획 및 지원방안 등 17.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천전략 수립 (요약 -3페이지 이내) 조사결과,타시도 지원 내용,예산 추계 등 18.부산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요약 -3페이지 이내) 사업개요,현황,향후 추진방안 등 19.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요약 -3페이지 이내) 사업개요,추진상황,주요결과 20.부산복지전달체계 혁신전략 수립(요약 -3페이지 이내) 사업개요,추진상황,주요결과 21.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사업 지원 -우리동네 해피넷 사업- (요약-3페이지 이내) 사업개요,추진상황,주요성과,향후 계획 22.2015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54-
기 관 별 항 목 부산여성 가족개발원 1.기본현황 기구,인력,예산,업무내용,정관 등 2.2015년 이사회 개최실적(의결사항,참석이사,상정안건 등) 3.2015년도 주요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4.주요사업 추진내역( 14 15년,5백만원 이상사업) 사업개요,사업비,집행액,집행잔액,기대효과 등 5.여성가족개발원 이용현황( 14 15년,9월말 현재) 이용단체,이용인원,이용목적(연도별,월별로 구분 작성) 6.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현황( 14 15년) 사업개요,사업비,사업실적,위탁내용,위탁사유 등 7.연구성과물 발간현황( 14년 15년,9월말 현재) 8.연구 조사사업 성과물 중 시정 반영 사업현황 사업명,사업내용,주요 제안사항,시정 반영내용 등 9.성평등교육 지원사업 추진실적 (강사양성,성평등교육 등) 10.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 11.여성인력개발 관련기관 네트워크 사업 추진실적 12.여성인재육성프로젝트 사업 추진실적 13.여성가족 네트워크 사업 추진실적 14.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실적 15.학교(아동)성 인권교육 추진실적 16.국내외 공동연구 협력 및 학술행사 관련 주제,개최일,장소,참석자현황,주요내용,협력기관 등 17.수탁연구용역 추진실적 과제명,용역개요,용역비,용역기간 등 18.연구수행 실적 연구원별 담당과제,주요내용,추진진도,활용계획 및 실적 등 19.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 13~ 15년) -55-
Ⅲ.감사결과 처리의견 1.처리의견 총괄 감 사 대 상 기 관 계 처 리 의 견 시정 처리 요 구 사 항 건 의 사 항 계(13개) 81 32 49 사회복지국 9 5 4 여성가족국 8 2 6 건강체육국 12 2 10 기후환경국 9 5 4 보건환경연구원 3 1 2 상수도사업본부 7 3 4 부산광역시의료원 3 1 2 부산환경공단 5 3 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2 1 1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6 2 4 부산광역시체육회 6 2 4 부산복지개발원 7 3 4 부산여성가족개발원 4 2 2-56-
2.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 사회복지국 1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 추진방법 변경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근거도 없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다년간 시공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추 진하여 공정성이 미흡함.또한 사업비 2억원 중 사업간접비가 상당부분 집행되므로 직접 사업을 발주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방법을 변경해 주기 바람 2 지도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 필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비효율적인 재정관리 등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여 지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3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평가지표 재검토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평가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함.그간 타당하다고 여겨지던 지표 일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되고 있으니,평가지표에 대한 재검토 및 필요시 개선 4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은 시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 및 대체사업 발굴 미흡 등 보 충해야 될 부분이 많으므로 이해관계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 후 추 진하기 바람 -57-
5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은 정부의 맞춤형 급여제도 탈락자에 대한 분석을 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및 사회보장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을 위해 저소득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육장려금의 중단은 사회적공감대 형성 및 대체사업 발굴 미흡 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 필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은 정부가 올해 7월에 시행한 맞춤형 급여제도 탈락자에 대한 소득기준,인원 등을 분석한 후에 추진해야 된다고 봄 여성가족국 소관 1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유관기관과의 유사 중복 사업 조정 필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조정 필요 2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필요 아동보호종합센터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인력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학 대 의심 사례 및 원가정 복귀 아동에 대한 관심제고 등)마련 필요 건강체육국 소관 1 사직야구장 명칭사용권 판매 재검토 요망 사직야구장 명칭사용권 판매는 사용기간,사용처,사용금액이 적정치 않고,시민의 정서 및 공감대 형성도 결여 되어 있으니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기 바람 -58-
2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 노력 예산확보,홍보,관련 협회 구성 및 지원,부서간 협의,추모공원, 추모비 건립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추진 당부 기후환경국 소관 1 음식물류폐기물의 종합처리 대책 마련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의 문제점 진단 후,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의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함.음식물류폐기물의 종합처리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RFID 가동실태 전수조사 실시,미가동 기기 사용방안 강구 RFID 미가동 기기가 많으니 가동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미가동 기기에 대해서는 사용방안을 강구할 것. 3 하수도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음식물분쇄기,RFID사용 권고 조치 하수도법 개정 전에 설치되어 가동중인 음식물분쇄기(우드칩 사용 등)를 RFID로 사용 권고토록 조치할 것. 4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전수조사 및 불법 설치자 자체철거 유도 주방용 오물분쇄기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토록 하고,공동주택에 기 설치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자체철거를 유도하기 바람 5 어린이대공원 입구 조형물 이동 및 철거 조치 어린이대공원 입구의 조형물이 하절기 화상,눈부심 등 문제점이 있 으니,이동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광장을 확보할 것. -59-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초)미세먼지 발령시 SNS 홍보실적 부족,홍보방안 강구 부산의 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증가,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 본부 소관 각종위원회 위원 중 시의 타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 조정 필요 전문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기회 제공을 위해 본부 소관 각종 위원회와 시의 타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 2 부정수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건의 부정수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홈페이지 내 신고게시판에 대한 절차를 이용하기 쉽도록 개선 필요 3 음용률 제고 노력 수돗물 음용률이 낮으므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한 수돗물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1 부산의료원내 한방병원 활성화 방안 마련 양 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위해 건립한 부산의료원내 한방병원이 건물임대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호 win-win 효과가 적으므로 내원 환자에게 진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0-
부산환경공단 소관 1 하수처리장 수질TMS 관리 민간위탁은 부적절,직접 관리해야 수질TMS사건 이후 TMS관리를 민간위탁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환경공단에서 직접관리하기 바람 2 수영바이오가스 정제시설 원점에서 재검토 수영바이오가스 정제시설은 사업제안서와 다르게 임의변경 시공 사례 등 지적사항이 많음.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함 3 하수처리장 약품의 효율적 관리 필요,종합대책 마련 하수처리장의 이월량이 올해 특히 과다하니 원인분석과 함께 효율적인 약품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 1 장애인 사이클선수 처우개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내규는 개정하는 등 장애인 사이클 선수의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소관 1 낮은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개선책 마련 필요 2012년부터 경영평가에서 계속해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특히,낮은 고객만족도 개선,사회적기업물품 구입 확대,중중장애인 제품 구매율 제고에 노력하기 바람 -61-
2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골프장내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관리 및 직원 교육 확대 필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1 공석인 가맹경기단체장 조속한 선임 필요 승마,조정 등 공석인 가명경기단체장의 조속한 선임으로 협회운 영의 안정화 노력 필요함. 2 보조금 신청 등 업무 시스템 개선 요구 보조금 신청시 정확한 절차에 따라 편성요구하고 시의 승인후 필 요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1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추진방법 변경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근거도 없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다년간 시공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추 진하여 공정성이 미흡함.또한 사업비 2억원 중 사업간접비로 상당부분 집행되므로 직접 사업을 발주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지 못함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방법을 변경해 주기 바람 2 연간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준비로 차질없는 연구사업 추진 집행잔액이 큰 일부 연구사업들과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으니,향후 예산편성 및 연간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한 준비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당부 -62-
3 시설의 상황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평가는 무엇보다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함.일부 시설은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시설의 특성과 상황을 고 려하여 실효성 있는 검토가 필요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1 연구과제 선정시 시민 의견 수렴 확대 방안 마련 연구과제 선정시 부산시민이 직접 제안한 과제 선정 실적이 없으 므로,부산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할 것 2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 그간 운영해 왔던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인기직종에 대해서는 강좌를 재개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또한 수료생 사후관리 방안 모색 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 -63-
3.건의사항 사회복지국 소관 1 고령친화산업체 특화단지 입주업체 발굴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 오리일반산업단지내에 조성 중인 고령친화산업체 특화단지에 입주 하려는 업체가 적음으로 취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 추이에 비춰 볼 때 고령친화제품은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크므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추진 2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충원 및 보수 인상을 통한 활성화 도모 전담 상담사 증원 및 보수 인상을 통해 상담사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또한 상담의 질적 향상으로 고객서비스 향상 및 센터 활성화 도모 3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활성화 도모 기탁자 발굴 등 기부문화 확산과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 예산 증대 등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노력 당부 4 노인 일자리 확충 방안 마련 부산다운 노인일자리 직군 개발 등 부산특화 노인 일자리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시니어클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도입 등 활성화 방안 검토 또한 중앙부처 주관 노인 일자리 평가에 있어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64-
여성가족국 소관 1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따른 사후조치 철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 시비 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사후조치 강화 등의 노력 필요 2 대중교통수단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대중교통수단의 임산부 전용좌석을 분홍색으로 표시하는 등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필요 3 폭력 피해 장애여성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필요 폭력 피해 장애여성들이 폭력보호센터 퇴소 후 이용 가능한 자립 지원시설 등의 건립방안 검토 요망 4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실태 기본조사 실시,북한이탈주민협의회에 실제 북한주민 참여방안 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5 아동 재학대 발생 증가 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예산 및 보호기관 증가에도 아동 재학대 발생이 늘어나고,관련 교육 및 홍보실적 등은 줄어들고 있어,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6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 필요 -65-
건강체육국 소관 1 부산시민의 건강지표 개선 노력 당부 부산시민의 음주율과 흡연율이 전국 7대 대도시와 비교해서 높은 편임.특히 노인 인구 증가 및 고령화 증가비율이 높은 부산의 경우, 치매 유병률 또한 높음 흡연율 저감을 위해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금연교육 강화 등을 통해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2 국제대회 기준에 맞게 영도사격장 시설 보완 영도사격장이 국제대회 기준에 맞지 않아 선수 훈련에 어려움이 많으며,시설 미비로 우수한 선수가 타 시 도로 이탈하는 계기가 되므로 시설을 보완해 주기 바람 3 아시아드 경기장 운영 활성화 추진 정부합동평가(2014년 실적)에서 경기장 가동율,이용자 수 및 운영 수지 증가율이 다 등급을 받았음.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4 성별영향 평가를 통한 자살 예방대책 수립 추진 부산의 자살현황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으며,특히 65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이 높음.성별영향 평가를 통한 자살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있음 5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당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미등록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위생관리 지원,식단개발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 마련 당부 -66-
6 부산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수익창출 로드맵 마련 부산시 전체 체육시설이 노후되어 보수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계속 증가되고,이용료 수입보다 지출이 높은 실정임 부산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유휴공간 활용 등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함 7 아시아드 CC 주주 협약 개정 검토 현재 아시아드 CC 주주협약으로는 부산시가 주식을 50%이상 소유할 수 없어 부산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짐으로 주주협약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람. 8 실업팀 창단 추진 부산시 체육회 예산의 1/3이 실업팀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어 꿈나무 육성 등 체육진흥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니 실업팀 창단 추진 9 쇼트트랙팀 창단 등 동계스포츠 육성 도모 부산시에는 쇼트트랙 우수 선수가 많고 하니 동계종목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쇼트트랙팀 창단하는 등 동계스포츠 육성 도모 2028년 올림픽 유치 면밀한 검토 필요 2028년 올림픽 유치도 중요하지만,재정적 부담이 크며,개최이후 시설유지관리 비용도 상당함.투자비 최소화 및 시설활용방안 등 유치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67-
기후환경국 소관 1 RFID 재설치 비용 부담주체 검토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RFID의 재설치 비용 재정 분석과 소요 예산 부담주체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2 어린이대공원,용두산공원의 무료급식소 위치 이전 검토 어린이대공원과 용두산 공원의 무료급식소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입구에 위치,다른 장소로의 이전을 검토하기 바람. 3 자치단체별 나무은행 운영 검토 가로수 및 유휴나무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나무은 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도시숲,도시녹화사업 일원화 방안 강구 가로수 업무를 산림행정팀과 도시녹화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아니함.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기후변화 등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 기후변화로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확대 및 인력 보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실내공기질 관리 등 생활환경분야 업무 증가,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 아파트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생활환경 부서 신설 및 인력확충 등 조치바람. -68-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 필요 타 특 광역시 대비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은 만큼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2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고객만족도가 특히 낮게 평가되었음으로 대책마련 필요 3 자재선정위원회 회의시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자재선정위원회 개최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자재 선정 등 객관성 확보 필요 4 강변여과수 사업 사전 준비 철저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강변여 과수 공급시 적정 처리공정이 도입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1 부산의료원내 응급센터의 필요성 등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부산의료원내 응급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요망 -69-
2 부산의료원 관련 언론보도 사항 관리 철저 부산의료원과 관련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의료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함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특히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보도경위 파악 및 해명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람 부산환경공단 소관 1 관로 관리 최적화를 위한 노력 필요,하수관로의 통합관제 검토 하수관로 인력,장비 부족,지역적 안배,하수관로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관로 관리의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해운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공단 인수 운영 환경공단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인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사항 미리 검토하고 인수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 1 공기업에 걸맞는 실속있는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 적극 발굴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사업비가 턱없이 부족,실속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기 바람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소관 1 계약제도 개선 마련 필요 각종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계약의 투명성이 낮 으므로,전자입찰 방식 도입 등 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책 마련 필요 -70-
2 아시아드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실적 분석 필요 아시아드 운영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실적 및 현황 분석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기 바람. 3 정관 개정 검토 정관 제28조의 감사 선임을 상근으로 하여 일상적인 감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검토 하기 바람. 4 노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 필요 개장이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만큼 노후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설개선 대책 마련 필요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1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도자 처우개선 노력 시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 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 노력을 통해 지도자 인건비 등의 현실화 방안 검토 필요 2 실업팀 창단 및 이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실업팀 운영에 고정 경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실업팀 창단 및 이관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절감된 예산으로 꿈나무 육성 및 비인기종목 육성에 노력하기 바람. -71-
3 실업팀 창단시 동계종목도 육성 필요 실업팀 창단 예정 종목에 빠져있는데 동계종목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창단 검토 4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준비 철저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계획에 따라 시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통합준비 노력 필요 부산복지개발원 소관 1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편성 예산편성 시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산정하여 과다한 잔액을 발생시키는 등 예산집행율이 낮은 사업들이 있으니 산출기초를 타당하게 산정하여 사업비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편성하기 바람 2 시대적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연구과제의 발굴 노력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 추진하는 부산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가 부산시 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고,대체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음.이와 같이 시민들의 욕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시대적상황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연구과제 발굴 노력 당부 3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필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창업을 하려할 때 시장조사 자료,창업프로 그램,훈련 프로그램 등의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내용 들을 담아서 베이비부머 노후 복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을 당부 -72-
4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연구 용역 수행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학문적인 연구로써 끝 나지 않도록,부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 을 제시해 주는 연구가 되길 바람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1 일 가정양립 지원 온라인 포털서비스 구축 이후 관리 철저 온라인 포털서비스 구축 이후 인력,예산,홍보방안 등 통합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포털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다양한 여성 가족 정책 연구 필요 장애여성,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여성 가족에 대한 연구 범위를 넓혀 과제를 수행해 주기 바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