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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사정에 따라 시행일자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 록 i 목 록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3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4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5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6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7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8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9 2. 공정거래ㆍ조달 10 소비자를 기만 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강화 /10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11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12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13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14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15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16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17 3. 산업 [수출입ㆍ중소기업 등] 18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18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19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20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21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22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24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 /25 기상정보 제공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26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27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28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9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30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31 4. 환경ㆍ국토 32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32 야생동 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33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34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3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36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37

i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iii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38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39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40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41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42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 도지사 추천제 시행 /43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44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45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4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47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48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ㆍ거주 의무 예외사유 추가 /49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50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51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52 항타 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53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54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55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56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57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58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59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60 시 군 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61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62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6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64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65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66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 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67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68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6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7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7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72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73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74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75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77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78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79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80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81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82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구간 연말 개통 /83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개통 /85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87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88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89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90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91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92 분당선 왕십리 ~ 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93 2012년 12월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94 경의선 공덕 ~DMC간 개통 공덕 ~ 문산간 전동차 운행 /95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96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97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98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99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100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101 수출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 103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 104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105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106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 107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108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109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 110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11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112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113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114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115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16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117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11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119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120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12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 122 선박관리산업 육성 지원 정책 시행 /123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124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 125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126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127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128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 129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 회사 추가 /130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13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132 공항운영자 정의 신설 및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근거 마련 /133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 도입 /134 항공기 대여업의 신설 / 13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136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137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138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139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140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141

iv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v 보안 검색교육기관 지정 업무 처리기간 단축 /142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설립 /143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144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 145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146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 147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148 5. 보건복지ㆍ여성 149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 149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ㆍ의원 당연적용 / 151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153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 154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155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156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1/2 지원 / 157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 158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 12.7.1)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159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160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 제조업자) 허가제 시행 /161 수입의료기기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162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 대리구매 제공 금지 /163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164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 16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 166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 167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168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169 6. 고용노동 171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171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 172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 173 청 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 175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176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177 도급사업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178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179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 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180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181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18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 183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 184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 185 7. 법무ㆍ행정안전 186 개정 신탁법 시행 /186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 / 187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188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189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190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19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192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 193 1339(응급의료정보센터)폐지 119(소방종합 상황실)로 통합 운영 / 194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 195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196 8. 보훈ㆍ국방 198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198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199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2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201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 202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203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204 궤도차량 軍 차량 보험 가입 /205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206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207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신설 /208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209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 (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10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11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 품의 경쟁조달 확대 /212 9. 문화 213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213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214 10. 농식품ㆍ산림 215 포전매매 서면계약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215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216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21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218 도매시장 내 정가 수의 매매 원칙적 허용 /219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220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221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222 낚시 제한기준 설정 /223 낚시 미끼기준 설정 /224 보존 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225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226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추가 설정 / 227 부정 불량 농약 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 228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 22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230 산사태취약지역 에서의 행위 제한 /23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 교환 /232

v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vii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235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235 2.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 235 3. 부가 가치세 과세 전환 /235 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235 5. 국제거래가격의 과세 조정제도 신설 /236 6.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236 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기한 단축 /236 8.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선 / 236 외교통상부 237 1. 통상협상 체결과정 국회보고 및 통상조약 이행상황 평가 /237 법무부 237 1. 개정 신탁법 시행 /237 2. 성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확대 /237 국방부 237 1. 군 예방백신 접종 확대 /237 2. 도서지역근무병 해상후급증 지원 확대 /238 3.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238 4. 군내 자해사망자 분류체계 개편 /238 5. 궤도차량 軍 차량보험 가입 /238 6.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239 행정안전부 239 1.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서식 개정 /239 2. 정보공개시스템 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대상 기관 확대 /239 3. SOS 국민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239 4.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239 5.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공제제도 도입 /240 문화체육관광부 240 1. 예술인 복지법 시행 /240 2.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240 농림수산식품부 240 1.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240 2.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 등록제 시행 /240 3.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 241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 처벌강화 /241 5. 도매시장 내 정가ㆍ수의매매 원칙적 허용 /241 6.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 241 7. 경영이양직불 대상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242 8. 친환경 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242 9. 낚시제한기준 설정 /242 10. 낚시미끼기준 설정 /242 11. 보존 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243 12. 농업기계 검정제도 개선 /243 지식경제부 243 1.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 기업 지원 확대 /243 2.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243 3. 공공기관의 신제품 인증(NEP) 공공구매 책임자 지정제도 도입 / 244 4. 생활용품의 안전성 향상 및 인증부담 경감 /244 5. 공인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244 보건복지부 245 1.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245 2. 7개 질병군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245 3. 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245 4.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가능 /246 5.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 보호 강화 / 246 6. 입양 특례법 개정 시행 / 247 7. 영세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 보험료 최대 1/2 지원 /248 8. 연금 보험료 선납 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248 9.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완화 /248 환경부 248 1.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248 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249 3.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 / 250 4.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250 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250 6. 신규 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 251 고용노동부 252 1.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252 2. 근로자학자금 대부조건 완화 /252 3.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252 4. 청 장년 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253 5.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4 6.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 254 7.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체불임금 지급 연대책임 범위 확대 / 254 8.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 255 9.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255 10.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256 11.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256 12. 퇴직금 중간정산 /256 13.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256 14.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업종 확대 /257 여성가족부 257 1.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무상 대리구매 제공 금지 / 257 2.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 257 3.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257 4.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258 5.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 맞선 등 금지 /258 6.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258 7.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259 259 1.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259 2.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 /260 3.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260 4.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260 5.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260 6. 감정평가사 선정 / 260 7. 농업손실보상기준 /261 8. 농기구매각손실보상기준 /261 9. 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 /261 10.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본격 추진 /261 11.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 확대 /262 12.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 거주의무 예외사항 추가 /262 13.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262

vii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ix 14.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263 15. 하도급공사 준공 통지기한 신설 /263 16. 항타 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 263 17.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 263 18.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263 19. 기술자평가 및 기술 제안서 평가 제도개선 /264 20.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264 21.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시행 /264 22. 지하수 자원 확보 시설 설치 및 관리 /264 23. 지하수의 개발 이용 허가취소 대상확대 /265 24.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방법 위임 조례 변경 /265 25.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265 26.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265 2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 265 2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266 29. 시화 MTV 산업용지 분양 /266 30.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제 도입 /266 31. 사용승인 등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266 3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266 3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267 34. 전용주거지역ㆍ일반건축지역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 /267 3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267 36.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267 37.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 라인 제시 /267 38. 버스운전자격제도 시행 / 268 39. 중범죄자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 / 268 4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 처리기 간 단축 /268 41.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설치 확대 / 268 42.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 /268 43.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269 44.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269 45.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구간 2012. 12월 개통 /269 46.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2012.12월 개통 / 269 47. 민자 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269 48.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 시행 /269 49. 철도 연계교통 설치기준 마련 /270 50. KTX, 서울 ~ 진주 직결 운행 /270 51.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270 52.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270 53.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0월 개통 /270 54.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방죽간 12월 개통 /270 55. 경의선 공덕~DMC간 우선 개통 /271 56. 철도종사자의 신체검사 /271 57. 물류시설개발종합 계획 수립 /271 58. 물류단지 개발 및 관리지침 개정 /271 59.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정보서비스 강화 /271 60.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실시 /272 61.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완료 /272 62. 수출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272 63. 항만공사의 민투 사업에 따른 신항만건설 사업 /272 64. 해운부대업의 등록 갱신제 도입 /272 65.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272 66. 순항 및 복합여객 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의제 /273 67. 환적 컨테이너 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273 68.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273 69.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273 70.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273 7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274 72. 긴급상황 발생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274 73.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274 74.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274 75. 국가는 운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 가능 /275 76.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275 77. 외국적선박 용선 절차 강화 /275 7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275 79. 어선 원의 근로여건 개선 /276 80.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276 8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276 82. 선박 관리산업 육성 지원 정책 /276 83.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277 84. 선사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체제 마련 /277 85. 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 완화 /277 86.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277 87.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 가능시설 / 278 88. 항만내 도로 굴착 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제도마련 / 278 89.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투자 회사 추가 / 278 90. 마리나 항만 사업범위 및 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 /278 91.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신설 /279 92. 공항운영자의 정의 신설 /279 93. 공항시설사용료를 승인제로 변경 (공공기관 이외의 자) / 279 94. 항공기대여업 신설 /279 9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설 / 279 96. SMS 도입 의무 대상 확대 /280 97.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280 98. 무인 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요건 강화 /281 99. 국적항공사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283 100.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283 101.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업무 처리기간 단축 /283 10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설립 /283 103.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서류 간소화 /283 104.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283 105. 해양오염방제 자재 약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수수료 폐지 /284 106.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284 10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84 방송통신위원회 284 1. 요금정보 사전고지 / 284 2. 통신서비스 요금표시방법 개선 /285 3.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 활용하여 긴급 구조 /285 4.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이용 제한 /285 원자력안전위원회 285 1. 원자력 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285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286 국가보훈처 286 1.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286 2.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286 3.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 수준 합리적 조정 /287 공정거래위원회 289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 289 2.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289

x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xi 3. 오픈 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290 4.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도입 /291 관세청 292 1.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 /292 2.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292 3.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신고제 도입 /292 조달청 293 1. 부정당 업자 및 하도급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 억제 / 293 2.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완화 /293 방위사업청 293 1.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293 2. 원가회계 심의위원회' 신설 /294 3. 전자입찰 시 투찰금액 및 투찰시기 제한 /294 4.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TRA),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94 5.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95 6.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295 소방방재청 295 1. 소하천 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및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295 2. 1339폐지 119로 통합운영 / 297 농촌진흥청 297 1. 농약등의 안전사용 기준 일부개정 /297 2. 부정 불량 농약비료 신고자 포상금 지급 개정 /297 산림청 297 1.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시행 /297 2. 유아숲체험원 등록제도 시행 /298 3.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해제 /298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벌칙 / 298 5.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 교환 / 298 중소기업청 298 1.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부담 인하 /298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299 3. 청년전용창업자금 /299 식품의약품안전청 299 1.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299 2. 마약류 원료물질(1군) 제조업 및 수출입업 허가제 시행 /299 3. 수입의료기기 외국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299 기상청 300 1.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감면(월 수수료)/300 시행일자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2년 상반기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3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4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6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16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17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19 기상정보 제공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26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9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54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58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64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68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74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79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ㆍ제조업자) 허가제 시행 /161 수입의료기기 제조원 GMP 현지실사 적용 /162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실시 /172 청ㆍ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 지원대상 확대 /175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76 1339(응급의료정보센터)폐지 119(소방종합 상황실)로 통합 운영 /194 TMO에 여행장병 라운지 운영 /203 상용차량 임차제도 시행 /206 업체 간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입찰방법 개선 / 209 무기체계연구개발 사업에 기술성숙도평가 (TRA) 및 제조성숙도평가(MRA) 제도 도입 / 210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211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요 군수품의 경쟁조달 확대 /21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어업을 한 외국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 /218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확대 /221 '12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5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7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8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9 소비자를 기만 강압하는 사업자의 부당 행위 규제 강화 /10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 고지 의무화 /14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15 FTA에 따른 제조업ㆍ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18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20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21

xii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xiii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23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24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 수요에 맞게 개선 /25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28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3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32 야생동ㆍ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33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34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37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38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39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42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46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56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59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60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 이북 전면시행 /88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98 선박관리산업 육성ㆍ지원 정책 시행 / 123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완화 / 124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화 /125 고속선 등의 국기게양 방식 변경 / 126 공항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항공법에 신설 /133 민간운영 공항의 공항시설사용료 승인제로 전환 /134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도입 의무대상 확대 /137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공개 강화 /138 무인항공기 안전기준 합리화 및 비행허가 요건 강화 / 139 국적항공사 비행 중 조종실 수시 탑승점검 확대 실시 / 140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알콜 섭취 등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141 해양R&D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 143 해양환경조사기관 인증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 144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145 해양오염방제 자재ㆍ약제 형식승인 신청수수료 폐지 /146 해양환경관리업 (유창청소업) 등록 요건 완화 /147 해양생명자원의 주권화에 대응하고, 체계적 자원 관리 가능 /148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149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151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와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최대 1/2 지원 /157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158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 12.7.1)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159 성실 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171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습기간 중 최저 임금 전액 적용 및 도급인 연대책임 강화 / 18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제한 실시 /183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185 개정 신탁법 시행 /186 출국여행자 휴대물품 반출 사전 신고제도 도입 / 188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통해 공공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확대 /190 어린이, 미성년자 등을 위한 SOS 국민 안심 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191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198 보훈보상대상자 신설 / 199 부양가족수당 신설 및 각종 지원수준 합리적 조정 /200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202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204 궤도차량 軍 차량 보험 가입 /205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신설 /208 친환경인증 온라인 신청 수수료 인하 / 222 보존ㆍ관리 대상 생명자원 범위 확대 및 관리 강화 /225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추가 설정 /227 부정ㆍ불량 농약ㆍ비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228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 및 유아숲 체험원 등록제도 / 229 8월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11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12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13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27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30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44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45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48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ㆍ 거주의무 예외사유 추가 /49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55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63 개발행위 관련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67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75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77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80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81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82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87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세분하여 지정 /127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명시 /128 항만재개발 민간투자자 범위에 부동산 투자 회사 추가 / 130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155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156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166 국제결혼 중개 시 18세 미만 소개와 단체맞선 등 금지 / 167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 /168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169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휴직제도 확대 실시 /173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177 도급사업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 /178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179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 /181

xiv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록 xv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실시 /182 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및 불법파견 근절 /184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196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 백신 접종 확대 /201 포전매매 서면계약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215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216 도매시장 내 정가ㆍ수의 매매 원칙적 허용 /219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관리를 통한 산사태 사전 예방 강화 /230 산사태취약지역 에서의 행위 제한 /231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232 9월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22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36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40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62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92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 사업에 항만공사 참여 허용 /104 내항화물선 선령제한 완화 /117 외국적선박 용선절차 강화 /118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 의무화 /119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활성화을 위한 사업범위 및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131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153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등 무상ㆍ대리구매 제공 금지 /163 PC방에 청소년 고용 금지 /164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본인 확인 등 강화 /16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서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189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른 민원해소 /193 군수품 국외조달에 역경매 제도 도입 /207 낚시 제한기준 설정 / 223 낚시 미끼기준 설정 / 224 10월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91 분당선 왕십리 ~ 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93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100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214 11월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35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154 경찰관서에서도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긴급구조 /195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 / 213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쌀 품질 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217 농업기계 의무검정 도입 /226 12월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 도지사 추천제 시행 /43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50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51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52 시ㆍ군ㆍ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61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65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66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구간 연말 개통 /83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 ~ 양양 구간 개통 /85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89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90 2012년 12월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94 경의선 공덕 ~DMC간 개통 공덕 ~ 문산간 전동차 운행 /95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96 제2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97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99 수도권(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준공 /101 수출ㆍ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103 해운부대업에 대하여 등록갱신제도를 도입 /105 해운부대업 변경사항 미등록시 행정질서벌로 완화 /106 순항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 의제 /107 환적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내 운송 특례 /108 내항여객선 운송약관 신고제 도입 / 109 내항정기여객선 휴업시 허가제 도입 /110 수면비행선박 해상 여객운송사업 면허 /111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 의무화 /112 긴급상황 시 여객정원 제한 제외 /113 여객선에서 여객의 행위 제한 /114 기항지 접안시설 축조 및 항로 준설 개시 /115 운항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 개시 / 116 항만내 도로 굴착구간 지하시설물 매설현황 자료제공 /129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 전환 /160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도입 /19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등급 결정제 도입 /220 구체적인 시행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12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4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47 항타ㆍ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53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57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69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70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7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72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 파악 /73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78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120 해기사 자격시험의 임시시험 공고기간 단축 / 121 해기사 자격시험 응시서류 제출 간소화 /12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132 항공기 대여업의 신설 /135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신설 /136 보안 검색교육기관 지정 업무 처리기간 단축 / 142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위한 법률 조력인 제도 시행 / 187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세 제 3 2. 공정거래 조달 10 3. 산업 [수출입 중소기업 등] 18 4. 환경 국토 32 5. 보건복지 여성 149 6. 고용노동 171 7. 법무 행정안전 186 8. 보훈 국방 198 9. 문화 213 10. 농식품 산림 215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 1. 세 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신규 주택 취득자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 하였습니다. 현행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 2012년 6월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1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현행 :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개정 : 2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시행일 :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2-2150-4213) 주택가격 하락 및 거래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용이하지 않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매각기한을 연장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41)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던 일부 교육 용역과 무상공급 용역에 대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부가 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종전 주택 매각 전에 신규 주택 교육용역 중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조합원입주권 포함)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부가 - 현행은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하나 - 2012년 6월 29일 이후부터는 3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예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주주, 임원 사용인 등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기획재정부>보도자료>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령 개정추진 - 과세표준 : 시가 시가의 자세한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참조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0년 세제개편 보도자료(자동차운전학원)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무상임대용역)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1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 연장 현행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2년 내 양도 개정 : 신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취득 후 3년 내 양도 * 단,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 시행일 : 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2-2150-4233) 한ㆍ미 FTA 발효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의 농업 전용 사용ㆍ관리방안 * 이 마련됨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 신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2-2150-4335)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기 위한 국세-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가격을 농가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종의 농업기계를 새로이 추가하고, 공급대상 관세청과 국세청이 각각 산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이 달라지는 문제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중 농업용 로더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과세가격 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납세자 - 추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 *, 농업용 굴삭기(1톤 미만), 화식( 火 食 )사료용 사료배합기 신청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확대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로더(4톤 미만) 기획재정부>보도자료>2011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제외 기획재정부>보도자료>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범위확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추진배경 : 영농비용 경감(한 미 FTA 보완대책) 1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 확대 추가 : 농업용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 농업용 굴삭기 (1톤 미만), 화식사료용 사료배합기 확대 : 농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용 로더(4톤 미만) <국제거래가격의 과세조정제도의 신설> 추진배경 : 납세자 권익 보호 1 국세-관세 과세당국간 상호 조정 근거 마련 특수관계인간 물품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가격 상호 조정 2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시행일 : 2012.7.1. 시행일 : 2012.3.15.

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특례 시행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2-2150-4334)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비거주자ㆍ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규정이 시행됩니다.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직권환급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 02-2100-5997) 행정안전부는 3만원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도 직권으로 환급해서 납세자의 재산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만원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환급신청을 하는 등 시간 경제적 비용에 비해 납세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적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환급청구 소멸시효(5년)가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역외펀드 등)를 통하여 경과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의 금고로 영원히 귀속되는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3만원이하의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등)에서 직권 차감하고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령을 개정 ( 12.4.)하였으며, 제도시행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12.5.)하였습니다. 국세청>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 최근 동향>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 징수절차 안내(2012.7.1.시행) 동 제도는 2012년 6월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 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절차> 이에 따라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손쉽게 추진배경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를 명확하게 함 1 실질귀속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2 국외투자기구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으며,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이 자치단체에 영원히 귀속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도 방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공제제도 도입> 시행일 : 2012.7.1. 추진배경 :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잘 찾지 않아, 금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많음 1 3만원 이하의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서 직권 차감 및 고지 가능 2 이 제도의 시행으로 약 100억원 정도의 미환급금 환급 및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 방지가 가능 시행일 : 2012.7.1.(일부 지자체는 6월부터 시행)

1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1 2. 공정거래 조달 소비자를 기만 강압 하는 사업자의 부당행위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 02-2023-4304) 2012년 7월 1일부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를 제정하여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1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등 5가지로 유형화 하고 세부적으로는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된 사업자의 부당행위만 규율이 가능했으나, -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사업자가 고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 도지사가 시정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도 가능해집니다. -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최근 2년 동안 1회 위반시에는 5백만원, 2회 이상 위반시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 행위 지정 고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정> 추진배경 : 방문판매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기 위함 1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5가지 유형, 17개 행위로 규정 2 사업자가 고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 도지사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시행일 : 2012.7.1. 방문판매 등에 대한 청약철회 행사기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02-2023-4339) 2012년 8월 18일부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ㆍ후원방문판매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계약서에 청약철회 관련사항이 미기재되었거나,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도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방문판매법 개정안 국회통과 <청약철회 기간연장 주요 내용> 추진배경 : 청약철회 기간연장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 확대 1 계약서에 청약철회사항이 미기재된 경우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 철회 가능 2 청약철회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청약철회 가능 시행일 : 2012.8.18.부터

1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3 오픈마켓의 중개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 ( 02-2023-4361) 2012년 8월 18일부터 오픈마켓의 중개책임이 강화되고 대금 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이 의무화 되는 등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오픈마켓은 중개자로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입점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제공 하여야 하며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재화내용, 결제금액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확인절차가 포함된 표준 전자결제창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중소영세 상공인, 간편한 분쟁조정을 통해 불공정 약관 피해구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02-2023-4350) 2012년 8월 18일부터 중소 영세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이용 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B2C 거래)의 경우에만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중소 영세사업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으로써 무료이벤트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등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였던 소비자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정보인 원산지 및 제조일, AS 책임자 등의 상품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앞으로 불공정약관이나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일괄 피해구제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불공정약관 분쟁조정제도 그 외에도 온라인 완결서비스 도입이 의무화되고, 법위반 시행관련 약관법 시행령 입법예고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해명>전상법 국회통과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입법예고>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입법예고>상품정보제공 고시 등 3개 고시 제정(안) <약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 > 추진배경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개별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당사자간 조정제도 마련 1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 불공정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2 분쟁조정의 신청대상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공정위에 의해 불공정약관으로 심결된 약관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도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됨 추진배경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3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 1 통신판매중개자는 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 하도록 하고, 제공한 신원정보가 사실과 달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함 2 전자적 대금 결제시 표준 전자결제창 사용을 의무화하여 결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3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상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 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대상 약관조항,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 :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규모 이상의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경우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 가능 시행일 : 2012.8.18. ( 상품정보제공 고시 는 2012.11.18. 시행) 시행일 : 2012.8.18.

1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5 통신사업자의 통신이용 요금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 02-750-2514)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이용료 등 통신이용요금에 대한 사전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 ( 02-750-2554)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의 실제 지불요금을 사전에 정확하게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통신사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의 요금을 인지가 어려워,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피해 표시할 때 서비스 요금만 표시( 부가세 별도 표기)하였으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였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도 2012년 7월부터는 이동전화 및 휴대인터넷(WiBro)서비스 표시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약정한 요금한도에 도달할 경우 2차례 이상,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안내 책자,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데이터서비스의 한도를 초과한 이후에도 일정한 단위로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함으로써 요금 지속적으로 이용요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게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됩니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를 통해 이용자는 예측하지 못한 요금청구로 인한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실제 지불하는 통신요금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세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합리적 통신소비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신서비스 요금표시 방법 개선> 방통위>알림마당>보도자료>내가 쓴 통신요금 정보 미리미리 받아본다! <통신이용 요금 정보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배경 : 예측하지 못한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 방지 및 합리적 통신소비 유도 1 고지 주체 :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재판매 추진배경 : 정확한 최종 지불요금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지원 1 대리점에 비치된 요금제 책자, 홈페이지 등에 부가세 포함요금과 제외요금을 병행 표시 시행일 : 2012.7. 사업자 2년 유예) 2 고지 상대방 : 서비스 가입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본인이 미성년자 등인 경우) 3 고지대상 서비스 : 이동전화, 휴대인터넷(WiBro), 국제전화, 국제 로밍서비스 4 고지 방법 :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 시행일 : 2012.7.18.

1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7 부정당업자 및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억제 조달청 기술심사팀 ( 070-4056-7365) 입찰서류 위ㆍ변조, 하도급 관련 상습적인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공사 입찰참여를 최대한 억제합니다. 최근 입찰서류 위ㆍ변조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면조치로 인해 조기 실효됨에 따라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조달청 시설총괄과 ( 070-4056-7338)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하여 시공경험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의 최근 3~ 10년간의 시공경험(실적)을 평가함에 따라 영업기간이 짧고 시공실적이 부족한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게는 유사 불법ㆍ부정행위 재발 등 업계의 도적적 해이 사례가 시공경험 평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 대하여는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설업체는 실적과 관계없이 만점 부여하고, 또한, 하도급 상습위반자가 1년간 5점의 감점을 받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신인도 감점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한 -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신설업체 만점조건을 공사 금액의 2배 이상 1/2배 이상 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측면이 있었습니다. * 다만, 신설업체 각각의 지분율은 20% 이하, 모든 신설업체 지분율 - 따라서,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감점 부과기간을 연장(1년 2년)하고, 감점을 상향(5점 7점) 조정하도록 합을 40% 이하로 제한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알림 PQ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상습적인 위법 부당 행위자에 대한 정부공사 입찰참여 제한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조달청>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알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추진배경 : 입찰서류 위 변조 행위 또는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한 정부공사입찰 참여 억제 및 계약예규 개정 등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1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2 하도급 상습위반자 감점기준 강화 등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추진배경 : 5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의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 하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완화 등 계약 예규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 개정 1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기준 완화 시행일 : 2012.5.1. 시행일 : 2012.5.1.

1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9 3. 산업[수출입 중소기업 등]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피해 기업 지원 확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02-2110-5316) 미국ㆍEU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본격화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FTA로 인해 일정기준 *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무역조정지원기업 ** 으로 지정받아야 자금융자 및 경영상담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20%이상 감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 02-2110-5183) 지식경제 R&D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적ㆍ무형적 성과물이 사업에 참여한 실질적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 기관이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도 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경제 R&D 사업의 참여기관 특히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 7월부터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으로 지정을 받지 않아도 일정 기준 *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 아울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위한 피해 요건도 6개월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 (당초 20%) 감소 된 경우로 대폭 완화하여 FTA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술혁신성과물 귀속주체 변경> 추진배경 : 지식경제 R&D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1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하거나, 주관기관 소유가 부적합한 연구장비, 연구시설 등의 유형적 성과물은 참여기관 소유 2 참여기관이 연구개발한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 참여기관 소유 시행일 : 2012.6. 지식경제부>뉴스>보도자료>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피해지원 강화한다 <2012년도 하반기 무역조정지원 대상 확대> 추진배경 : FTA에 따른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 피해지원 확대 1 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제도 신설 2 무역조정지원 요건 완화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이상(당초 20%) 감소) 시행일 : 2012.7.18.

2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1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신기술지원과 ( 02-509-7289) 2012년 7월 27일부터 산업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NEP)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마다 공공구매책임자 를 지정하게 되었 습니다.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관련 업무 수행자 생활용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인증부담은 경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7) 2012년 7월 26일부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자율안전 인증의 유효기간 및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등이 시행됨으로써 공산품의 안전성은 향상되고, 업계의 신기술개발 인증 부담은 경감됩니다. 자율안전확인 공산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술표준원장이 함으로써 인증 후 원자재, 제조기술 및 안전기준 등의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였으며, 지정된 공공구매책임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NEP제품의 접착제, 물티슈 및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 및 성분별 의무구매 비율(품목별 구매액의 20%)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제조 수입업자가 제품 안전성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관리하고 기술표준원장 확인토록 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대응할 에게 제출(매년 2월말)하는 임무를 갖게 됩니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NEP 의무구매 이행율 제고와 또한, 신기술 적용제품의 안전을 KS, ISO, IEC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NEP제품의 판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업체의 안전검사 면제기간을 연장 기대됩니다. 함으로써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인증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 공공구매책임자 지정제도> 추진배경 :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제품인증(NEP) 제품의 의무구매제도에 대한 이행율을 제고하기 위함 1 기술표준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의 NEP 제품 구매를 담당할 공공구매책임자를 지정 2 공공구매책임자는 인증신제품의 구매,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 관련자료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 시행일 : 2012.7.27. 지식경제부>법령>최근개정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배경 : 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 시키고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활동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 1 자율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신설 2 생활화학가정용품의 성분, 배합비 및 물질 안전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 3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의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및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기검사 면제기간을 4년으로 연장 시행일 : 2012.7.26.

2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3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 02-2110-5156) 2012년 9월 2일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에 따라 공인전자주소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인과 기업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거쳐 공인 전자주소(#메일) * 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에 따른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37)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인하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은 정부지원 출연금의 100분의 20이었으나, 2012년 7월부터는 100분의 10으로 인하되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 영수증#홍길동.개인, limsmin#mke.go -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 일시 등 유통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 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특히, 조기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40% ~ 20%까지 감면적용 받을 수 있어 조기납부에 따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도 도입됩니다. 동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본금(20억원), 전문인력 (5인) 등의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 경감 1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부담 인하 :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 100분의 10 시행일 : 2012.7.1. <전자문서 유통제도 도입> 추진배경 :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을 도입 1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공인전자주소제도 도입 2 공인전자주소로 송수신된 전자문서의 송수신자 일시 등 유통 정보가 저장되고,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된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 3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해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공인 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도입(지정 요건 : 자본금 20억원, 전문인력 5인, 시설 장비) 시행일 : 2012.9.2.

2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5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제도 시행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신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 5년이상 기업 중 중앙부처 및 광역 지자체에서 운용중인 정책자금을 일정기준 * 이상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신규지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기준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 042-481-3991) 청년층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전용창업자금 의 상환 기간을 시장수요에 맞게 개선하여 12년 7월부터 운영할 계 획입니다. 창업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청년전용 창업자금 의 융자상환기간을 선별적으로 기존 3년에서 시설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 5년으로 2년 연장 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기업(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상환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면, 2년 거치 3년 상환방식으로 운전자금 : 부처 및 광역지자체 합계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 기업(대출잔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등은 예외 변경되어 매출발생 성과시현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창업 초기기업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고, 상환기간 연장으로 창업 기업의 융자금 상환 부담이 감소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 및 광역 지자체를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라도 별도 제한없이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 기업 정책자금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융자상환금 연장신청은 창업자가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만기도래 3개월 이내에 자금 운영기관에 연장 신청을 하면 자금 운영기관에서 기업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선별적으로 2012. 7월부터 창업 5년이상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금액 융자기간 연장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및 횟수 등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집행)의 지원을 제한하여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청>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추진배경 : 정책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신규기업 지원 강화 1 창업 5년이상 기업 중 일정기준 이상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중복지원 제한 시행일 : 2012.7.2.

2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7 기상정보 제공 체계 세분화 및 수수료 인하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 02-2181-0850) 기상청은 현행 7개 분야로 통합된 기상정보 체계를 14개 분야로 세분화하였으며, 정보제공 수수료도 30~60% 인하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함께 구매 해야 했던 종전과 달리 원하는 기상정보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됨으로써 구매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되며, 수수료 인하에 따른 추가 비용절감도 평균 30 ~ 60% 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치를 통해 영세한 기상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신규 기상사업자의 정보 이용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기상산업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청 홈페이지>행정과 정책>정보공개>법령정보>소관법령>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전문 기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개정 전 후 비교표 개 정 전 개 정 후 종 류 수수료 종 류 수수료 1. 기본자료 282,800 1. 기본자료 100,000 2. 지상기상 관측자료 107,000 2. 기상관측자료 536,200 3. 고층기상 관측자료 107,000 4. 해양기상 관측자료 107,000 5.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자료 107,000 3. 국지기상관측자료 113,400 6. 자동기상관측(AWS)자료 90,720 4. 항공기상자료 121,800 7. 항공기상 관측 예보자료 80,000 8. 항공기상 특보자료 20,000 9. 수치모델격자자료 150,000 5. 수치분석 격자점 값 자료 221,200 10. 수치모델그래픽자료 150,000 11. 기상자원지도 50,000 6. 수치분석 그래픽 자료 221,200 12. 기상위성자료 45,000 7. 기상 영상 자료 124,600 13. 기상레이더자료 45,000 14. 낙뢰관측자료 10,000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02-397-7377) 최근 원자력 수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원자력 전용품목 및 핵물질(이하 통제품목) 수출입관련 민원의 편의성 제고,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을 구축 하고 8월 6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서 또는 수출허가서 등 제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부터 원자력수출입 통제관리시스템 (NEPS, http://www.neps.go.kr)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발급 대상은 사전판정결과서, 전략물자수출허가서, 핵물질 수출입 승인서, 수입목적확인서 등 원자력 전략물자 수출입 민원에 필요한 모든 증명서류이며,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법인공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수출입통제관리시스템(NEPS)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 추진배경 : 원자력품목 수출입 민원의 편의성 제고 및 행정비용 감소 1 원자력품목 수출허가서 등 온라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12.8.6.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인하 시행> 추진배경 :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인하로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기상사업자 지원 강화 1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체계를 정보별로 세분화(7종 14종) 2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인하(평균 30~60% 인하) 시행일 : 2012.5.7.

2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9 천연방사성물질까지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 02-397-7331)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연방사성물질 * 을 포함한 산업용 원료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 등 방사선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라늄, 토륨, 포타슘 등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한 모나자이트, 보크사이트 등의 물질 지금까지는 원자력발전소, 병원, 연구소 등에서 사용되는 인공방사성물질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에 따라 관리하여 왔으나, 2012년 7월부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이 시행되어 천연방사성물질과 이를 이용한 제품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ㆍ신고하고, 보세공장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 042-481-7831) 자율보세공장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보세 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검사 공정도 보세작업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세공장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세공장은 세관장에게 사전 사용신고를 하고 반입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세관 개청시간 외(평일 야간시간 등)에는 보세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12년 6월부터는 자율 관리보세공장의 경우 개청시간 외에 작업이 필요하면 사전 사용신고 없이 사용하고 사후(익일)에 세관 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성능검사도 특허대상 보세작업으로 포함하여 성능검사 전문업체도 보세공장제도를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청>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행정규칙>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된 경우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2012년도 보세공장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 해외에서 방사성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ㆍ 항만 및 재활용고철업체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정보마당>법령정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추진배경 : 국내 보세공장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1 자율보세공장의 경우 평일 야간 보세작업시 사후(익일) 사용 신고 허용 2 특허대상 보세작업에 성능검사 포함 시행일 : 2012.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 추진배경 : 천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제품 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1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 취급자 등록제 도입 2 안전기준에 부적합제품은 제조업자의 조치 의무화 3 방사성물질의 무분별한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공항 항만 및 재활용고철업체 방사선 감시기 설치 등 시행일 : 2012.7.

3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시 세관방문 절차생략 관세청 정보기획과 ( 042-481-776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서비스를 이용 신청할 경우 세관방문 절차 없이 인터넷통관포털(portal.customs.go.kr)을 통한 전자 신청만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입신고, 적하목록 제출 등의 각종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전산처리 설비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의 통합체계 외국과의 통상조약체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이해와 참여 확대 외교통상부 통상기획홍보과 ( 02-2100-0824)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통상교섭 지금까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가 이용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세관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2012년 8월부터는 세관방문 없이 공인 인증서로 해당 서비스를 전자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통상협상체결 계획의 수립 및 진행과정의 주요 단계 마다 해당 통상조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 입니다. 관세청>뉴스, 소식>공고/공시>행정규칙 입안예고>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등의 <2012년도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절차 간소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세관방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이 더욱 확실히 확보되도록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을 세관방문 없이 전자 신청으로 개선 시행일 : 2012.8.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3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3 4. 환경 국토 야생동 식물 불법 포획 처벌 강화 2012년 7월 29일부터 야생동 식물보호법 의 개정 시행으로 밀렵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2-2110-7613)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이 전부 개정되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사 목적을 가진 환경성평가제도가 환경정책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745)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야생 동물 밀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 과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 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공포 11.7.21.)하여 이원화된 환경성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Ⅰ급(5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Ⅱ급 (195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 처벌이 강화 됩니다.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 자연생태조사 평가업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거짓 부실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야생동 식물보호법 개정> 추진배경 : 야생동 식물 보호를 위해 밀렵 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함 벌칙 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담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 야생동물 밀렵 적발시 벌칙 강화(징역형만 부과, 징역형과 벌금 병과)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내용> 추진배경 :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 도모 및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주요 개정내용 1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으로 법체계 일원화 2 환경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로 구분 3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운영 4 상위 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5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 재수렴 및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 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의무화 7 환경영향평가사제도와 자연생태조사 평가업 2종 신설 시행일 : 2012.7.29. 시행일 : 2012.7.22.

3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5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4)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10.10.1.)의 준비기간이 2012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제 도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3) 2012년 11월 10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 매립 처리되어 금속 표시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부품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소형 폐전기 가전 이에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시행( 11.1.1) 제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시행되며, 하여 종전 12종의 도안이 7종으로 간소화되고,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이 개선되었습니다. -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제품 분리 수거함을 빨강색으로 지정하여, 플라스틱 등 기존 분리 수거함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도안의 본격적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이 향상되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법령/정책>주요정책>자원순환(대분류)>자원재활용(중분류)>재활용품분리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수거(소분류) <분리배출표시 도안 변경> 추진배경 : 소형 폐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수거체계 개선 필요 1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 매립처리되어 금속 등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 추진배경 : 분리배출의 편의성 제고 및 재할용가능자원의 자원화 확대 기대 1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 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 으로 줄어들게 됨 : 소형 폐전기 전자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1.11.) 시행일 : 2012.11.10. 신규도안 사용시점 : 2012.7.1.

3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7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 02-2110-6680)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는 녹색경영 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 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에 신규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69) 2012년 7월 1일부터 수돗물 절수를 위해 신규 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절수설비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간 건축물의 용도 및 절수설비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책임투자가 확대 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 L 이하, 변기는 최대 사용수량이 1회당 6.0~7.0L 이하로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을 등 절수설비의 종류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개정하여,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용도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국내 절수설비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낭비되는 또한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물에 대한 절수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무공개항목 중 일부를 자율공개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공개 대상 기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제도를 원만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등 물을 다량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수돗물 절수설비 기준 강화>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추진배경 : 기업, 기관 등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확산을 위해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1 행정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2 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항목과 자율공개항목을 차별화 3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 유예기간을 설정 추진배경 : 국내 절수설비 기술 수준 반영한 물 절약 제도화 1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L 이하로 물사용량 제한 2 변기는 최대사용수량이 1분당 6.0 ~ 7.0L 이하로 물사용량 제한 시행일 : 2012.7.1. (법 개정: 11.4., 시행 : 12.9) 시행일 : 2012.9.30.

3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9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대폭 완화 주택정책과 ( 02-2110-8233~4) 2012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대폭 완화되어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어 적용 되고 있으나, 최근 수도권 위주로 거래부진과 신규분양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 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주택정책과 ( 02-2110-8234) 2012년부터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의 사업승인대상을 완화하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증가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동호인과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를 위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저조가 지속됨에 따라, 문제가 있어, -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 건설 시 주택법 에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따른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적용받아야 하던 것을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동 개정안 시행( 12.7.27. 시행 예정)시 신규 분양주택 따라서, 동 개정안 시행(7.27. 시행 예정)시 30호 미만은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도 완화되는 전매제한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기간을 적용(소급)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한 대폭단축된다.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7월말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전매제한 기한 대폭단축된다.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대폭 완화>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5.10.대책) 1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m²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7년 내지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하고, 이전주택도 소급적용 시행 시행일 : 2012.7.27.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지용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 추진배경 :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마련(5.10.대책) 1 현행 20호 이상 단독주택 건설 시 주택법 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 중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30호 미만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포함 시행일 : 2012.7.27.

4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1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주택기금과 ( 02-2110-8260)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1 ~ 5년) 다른 분양주택(국민주택등, 민영주택)에 재당첨을 금지해 왔으나, * 그간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재당첨 제한을 적용 유예( 13.3월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6) 세대분리형 아파트는 85 m² 초과(전용면적) 공동주택으로서 일부 공간을 30 m² 이하 규모로 분할하여 사용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말까지) 2012년 하반기 부터는 다양한 거주수요, 융통성 있는 평면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이라면, 민영주택에 청약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등 의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당첨 제한 유지 계획 등을 감안하여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대상면적 상한과 임대할 수 있는 공간 면적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따라서, 1 ~ 2인 가구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임대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되었던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택 공급확대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12.5.10) 의 추진과제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 완화> 투기지역 지정ㆍ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 분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1 세대분리형 아파트 대상면적 및 임차면적 상한 기준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추진배경 : 재당첨 제한 제도의 효율적 운영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된 자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투기과열지구 제외)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재당첨 제한제도 운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주택 경기 활성화 도모 시행일 : 2012.9.(예정)

4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3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주택정비과 ( 02-2110-8271)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증축 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주거전용면적의 30% 범위 안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보상평가시 감정평가업자 시 도지사 추천제 시행 토지정책과 ( 02-2110-8277)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시 토지 소유자 외에 시 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명과 일정요건을 갖춘 토지 허용되지 않았으나, 소유자가 추천한 1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여 평균 - 85 m² 미만 아파트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40%까지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증축범위가 확대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감정평가업자를 사업시행자가 1명을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 도지사가 각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12.6.1. 공포)되었습니다. 수평 또는 별동 증축, 세대분할에 의한 방법으로만 평가업자 선정 : (종전) 시행자 2, 소유자 1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행자 1, 소유자 1,시ㆍ도 1 ㅇ 또한, 20호 이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리모델링 행위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시행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12.12.2.)이후에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득하도록 하였고, <시 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시행> -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추진배경 :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적정보상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1 평가업자 선정 : (종전) 시행자 2, 소유자 1 (변경) 시행자 1,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소유자 1, 시 도 1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용범위 확대> 시행일 : 2012.12.2. 추진배경 : 주민부담 완화 및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공동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1 85m2미만 공동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의 40%(종전은 30%) 까지 증축 허용 2 기존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수평 별동증축, 세대분할인 경우에 가능 시행일 : 2012.7.27.

4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5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토지정책과 ( 02-2110-8277)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실제소득으로 농업손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농민이 입증하는 실제소득의 상한제도가 도입됩니다. 농업손실보상은 농지편입시 농민에게 영농중단, 대토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 완화 토지정책과 ( 02-2110-8277)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농기구에 대한 매각손실보상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 동안 공익사업시행지구에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편입 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농기구 또는 전업기간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아래 기준으로 매각손실액 * 을 보상하도록 하였으나,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 평가에 의하되, 평가가 어려울 경우 원가법에 의한 가격의 60%이내에서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2년분 보상) 결정 -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 영농의 특성상 과수등 특수한 농기구 * 를 사용하는 영농의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2년분 보상) 농지가 대부분 편입되어도 해당 농기구에 대한 보상을 동일한 작물에 대해 평균소득과 농민이 제출한 실제소득간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격한 차이 * 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소득에 대한 확인이 * 벼농사 전용 : 콤바인 이양기, 과수전용 : 방역기 과수선별기 과수운반기 어려워 과다한 보상이 불가피했으며, 이로 인해 보상기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피보상자간 위화감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기구에 대한 보상요건 농지의 2/3 이상 편입 의 예외를 규정하여 과수 등 특정한 영농을 * 평균소득적용시와 실제소득입증시 원예 7.6배, 버섯 18.6배 차이 발생 계속할 수 없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 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농민이 입증하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소득은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축산물소득 자료집 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 한도내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실제소득의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추진배경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실제소득의 상한제 도입> 추진배경 :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적정보상 1 농업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해 입증하는 실제소득의 상한(평균 소득의 1,5배)을 규정 1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기준인 3분의 2이상 편입 요건의 예외를 정함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특정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2.8.(예정) 시행일 : 2012.8.(예정)

4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7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부동산산업과 ( 02-2110-8287) 2012년 하반기부터 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한 등록시 중개사 자격증 사본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국토정보정책과 ( 031-436-8935) 2012년 하반기부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최초의 국가공간 정보 민간 활용망)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지리정보 지도 지적 측량 등의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본 제출이 의무였으나, 이를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2년 6월부터 본격 출범합니다. *, 대한지적공사, KT, NHN,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공동 출연ㆍ지원 그동안은 일부지역의 3D 맵 등의 공간정보를 2011년부터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시범적으로 제공받았으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출범과 추진배경 : 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의무 폐지로 민원인 부담 경감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시 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의무 폐지 시행일 : 2012.7. 함께 연내에 3D 및 2D 지도 제공, API 콘텐츠 개발, 공간 정보 유통, 사용자 참여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게임, 영화, 건축, 환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손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신규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http://www.vworld.kr)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을 통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본격 서비스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와 공간정보산업발전에 기여 1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운영기구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 2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시스템 완성 및 서비스 제공 시작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4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49 민간 및 공공기관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참여기회 확대 공공주택총괄과 ( 02-2110-6268) 민간과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사업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 공사, 주택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방공사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으나, 2012년 8월부터는 대통령령으로 보금자리 거주의무 단계화 및 입주 거주 의무 예외사유 추가 공공주택총괄과 ( 02-2110-6273) 2012년 8월부터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이 3단계로 세분화 되어 차등 적용될 계획입니다. 수도권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분양가대비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하여, 정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추가되고, 민간도 참여할 -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가수요 차단 등을 위해 현행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로 유지하고, 시세의 70% 이상인 주택은 1~3년으로 -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추가되는 공공기관은 입법예고 적용할 예정입니다. ('12.5.24. ~ 7.2.) 등 의견수렴 및 후속절차를 거쳐, 주변시세 대비 70% 미만 70~85% 미만 85% 이상 보금자리법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 (현행유지) 5년 3년 5년 1년 - 민간은 공공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50%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공동출자하거나, 공공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형태로 이번에 조정되는 거주의무 기간은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 주택에 대하여도 분양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일상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민간이 참여하더라도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공공에서 입주 거주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을 확대하였습니다. 분양가를 심사하게 하는 등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입주 거주의무 예외는 근무 등으로 인한 해외체류, - 민간참여로 건설된 보금자리주택도 기존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보금자리주택 공급여력 확충 및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 및 혼인 이혼으로 인한 퇴거 시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아래 사유에 대해서도 입주 거주의무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전원이 근무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 - 가정어린이집 설치 - 초중고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기간을 >알림마당>보도자료>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 최대 90일까지 연장 - 해외체류, 장기근무 군인의 인사발령시 거주의무 예외 기간을 2년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알림마당>보도자료>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로 사업 참여기회 넓어져

5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1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강화 건설경제과 ( 02-2110-8314)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건설경제과 ( 02-2110-8314)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지급기일을 명확히 하여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도급계약 당사자는 계약에 서명 날인한 지금까지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면서 경우 선급금의 내역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일 까지는 정하지 않았으나, 까지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2012년 12월 2일부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2012년 12월 2일부터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건설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공사 하도급 계약시 반드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 교부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공정성 강화> <하도급계약의 투명성 강화> 추진배경 :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 교부 의무 강화 1 하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시행일 : 2012.12.2. 추진배경 : 공사의 착수시 자재의 구입, 현장노동자의 고용 기타 원활한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수급인에게도 일정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 1 선급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선급금 지연 지급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시행일 : 2012.12.2.

5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3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한 신설 건설경제과 ( 02-2110-8314)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기성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하도급자의 공사대금 청구권리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 기성 통지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항타 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안전 향상 방안 마련 건설인력기재과 ( 02-2110-6296)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항타 항발기 에 대한 조종면허를 신설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항타 항발기는 기중기 면허소지자가 조종하였으나, 2012년 5월부터는 작업이 유사한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통보방법 및 기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자만 항타 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 2012년에 천공기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을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신설하고, 2012년 하반기부터는 천공기 운전기능사 자격을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취득하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항타 및 항발기 조종면허 신설 <하도급공사의 준공 통지 기간 신설> 추진배경 : 하도급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통보 지연 방지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적기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자의 공사 대금 청구 권리 강화 1 건설공사 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준공 기성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시행일 : 2012.12.2. <항타 항발기 조종사면허 신설> 추진배경 : 항타 항발기에 대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1 항타ㆍ항발기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천공기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항타 항발기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5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5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 투명성 강화 건설인력기재과 ( 02-2110-8482)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의 교육방법 구체화, 교육이수 여부 확인 강화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론교육 강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종실습은 건설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건설인력기재과 ( 02-2110-8368)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계 1대당 1명의 강사가 담당하며,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실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국토부장관이 준수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습시간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수증 발급현황을 매월 시 도지사 (시 군 구)에게 제출하도록 <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건설공사에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골재의 품질 >정보마당>법령정보>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준수여부를 조사 할 수 있도록 함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투명성 강화 > 1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추진배경 :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부정발급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1 이론교육 강사기준 및 조종실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2 교육기관은 교육이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이수증 발급현황을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골재를 공급(법 제22조의4)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그 밖에 지상 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재취 선별 세척 파쇄 하여 다음 각 목의 건설자재 부재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관은 골재를 공급하는 자에게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법 제21조) 시행일 : 2012.5.7. 시행일 : 2012.8.23.

5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7 기술자평가 및 기술 제안서평가 제도개선 기술기준과 ( 02-2110-6304) 건설사업 선진화 방안( 09)의 일환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시 가격외 기술평가를 중시하는 기술자평가(SOQ)와 기술제안평가(TP) 제도가 강화되어 운영 중이나, 최근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인한 수주경쟁 과열로 업계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기술기준과 ( 02-2110-8386)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설계 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일정기간(2년이내) 동안 모든 설계심의시 감점하게 됩니다. 설계평가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담 상승과 SOQ, TP의 공정성과 변별력 미흡 등 부작용이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감점을 심화하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선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리업체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찰참가 제안서 작성으로 고비용이 그리고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소요되는 SOQ, TP 대상사업, 우수용역업체 선정시 2년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범위내 PQ면제, 업체간 상호토론 추가, 평가배점 및 평가 항목 조정, 위원명단 등 평가 전과정 완전 공개 등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 자문비 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관리를 사전에 차단하게 됩니다.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을 통하여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기술변별력 강화, 평가의 턴키 등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 공정성ㆍ투명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추진배경 : 턴키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 <기술자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제도개선> 추진배경 : 설계 등 용역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SOQ, TP의 공정성, 변별력 확보 1 SOQ TP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 및 비용 축소 2 SOQ TP에 대한 기술변별력 강화 3 평가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 1 설계심의시 비리업체 일정기간 감점조치 2 심의위원 사전접촉 신고 의무화 3 낙찰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용역 등 금지 시행일 : 2012.5.7. 시행일 : 2012. 7월초

5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59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시행 건설안전과 ( 02-2110-8398) 책임ㆍ시공감리 현장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으로서 안전 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1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12.5.14) 당시 감리원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난 자는 2012년12월31일까지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 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등에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의 지하수 자원확보시설을 장관이 설치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안정적인 수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한 사전 수자원확보가 필요하며, 그동안, 건설업체에 소속된 안전관리담당자를 전문지식 및 기술역량 없이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지정만으로 지도 -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과 같은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수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수자원 공사 와 한국농어촌공사 를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이에 따라, 감리원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교육 시행을 통하여 및 관리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재해율을 저감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전망입니다. <재난에 대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건설기술관리법 추진배경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전문교육 의무시행> 추진배경 : 감리원의 안전보건 및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전문교육 시행 1 시행일 당시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간이 3년이 경과한 자는 2012.12.31.까지 전문교육 이수 2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으로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전문교육(16 시간 이상) 이수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 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지하수댐, 지하수 함양 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 2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한국 수자원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 시행일 : 2012.7.18. 시행일 : 2012.5.14.

6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1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지하수관측망의 수위변동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 으로 낮아지는 지역은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사용으로 인해 수원 고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 군 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 군 구의 조례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광역자치단체(특 광역시 도)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실제 영향조사서의 심사와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를 담당하는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 합리적인 지하수의 보전 관리를 위해 장관이 있었습니다.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을 제한할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에 대해 시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군 구의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밀조사는 주변 환경조사, 지하수 수위 수질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 등 세부 조사내용을 마련하여 조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지하수의 개발 이용 허가취소 대상 확대> 추진배경 :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 방안이 미약 1 지하수관측망 운영결과 지하수 수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지역은 의 정밀조사 결과 지하수 개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 <시 군 구 조례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 항목 및 방법 추가> 추진배경 : 합리적인 지하수 개발 이용을 위한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및 방법 추가 1 지하수영향조사서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위임 조례 변경(시 도 조례 시 군 구 조례) 시행일 : 2012.12.9. 시행일 : 2012.7.18.

6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3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수자원정책과 ( 02-2110-6313) 지하수법의 허가 및 등록을 온라인(전자문서)으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10% 감액하였습니다. 전자민원의 이용률을 증진시키고,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등 전자민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민간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 요건 강화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2012년 8월 5일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시행으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제한없이 부여하던 토지수용권한이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지하수법 이 법이 시행되면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지하수법 온라인 수수료 인하> 추진배경 : 전자민원의 이용률 증진을 위한 온라인 수수료 인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만이 토지수용권을 부여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전자문서)로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감액(10%) 시행일 : 2012.9.9.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토지수용요건 강화> 추진배경 : 민간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수용을 위한 일정요건 부여 1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 토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한 후 토지수용 가능 시행일 : 2012.8.5. 이후

6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산업입지정책과 ( 02-2110-6181) 2012년 5월 18일부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4항 개정 시행으로 산업단지개발 변경계획시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미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4)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시작한 기업 도시 시범사업 중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가 최초로 준공 될 예정입니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5월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2008년 3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지금까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시 공공시설용지에 포함 2008년 6월 공사가 착공되어 2012년 6월말 1차 부지조성 되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각각의 세부 용도별 공사가 완료되고, 12월말 전체준공 예정입니다.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준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중부내륙의 전진기지가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을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ㆍ산업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개정하여, 전체 공공시설용지의 면적이 10%이상 변경되는 자족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 충주기업도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가경쟁력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도시개발 추진배경 : 산업단지 개발변경계획 처리기간 단축 1 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한 중요한 변경사항에서 각 용도별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변경에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전체 공공시설용지 면적대비 100분의 10이상의 면적 으로 변경 :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준공 1 충주기업도시(7,014천m2) : 지식산업용지 1,267천m2, 주거용지 747천m2, 상업업무용지 120천m2, 지원시설 1,159천m2, 공공용지 3,518천m2 등 2 기반시설 : 도로 30 km, 생활용수관로 33 km, 공업용수관로 5km, 오수관로 20km, 우수관로 28 km, 오폐수처리시설, 변전소, 폐기물처리시설 등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이류면, 가금면 시행일 : 2012.5.18. 2020년까지 계획인구 20,910인 시행일 : 2012.6.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1차 준공 2012.12.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전체 준공

6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7 부족한 수도권 산업 용지 공급을 위한 시화 MTV분양 부족한 수도권의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에 2012년 산업용지 82만m²를 분양할 계획 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복합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 기관간 협의절차 간소화 개발행위허가 관련 타 법률에 의한 인 허가 의제처리를 위해 복합민원일괄협의제 도입으로 허가기간이 단축될 계획입니다. 기업복합도시과 ( 02-2110-8186)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조성된 시화 MTV 산업용지는 2010년 12월 최초로 공급된 이후 2011년말까지 163개사에 도시정책과 ( 02-2110-8191) 지금까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협의회가 없어 행정기관간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2012년 117만m²(51%)가 공급되어 최고 6:1의 경쟁률을 보이며 8월부터는 관계 행정기관간 일괄협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수도권내 최고의 산업입지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협의기간을 20일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2012년에 82만 m²를 약 95개 업체에 공급할 계획인데,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 이렇게 되면 전체 산업용지 (229만 m²)의 87%인 199만 m²의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급이 완료되어 수도권 산업용지 갈증을 해소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행정기관 일괄협의제 도입> 시화 MTV 개발사업은 공해유발 업종을 배제하고 첨단 산업 업종을 입주시켜 친환경 산업단지로 개발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약 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년간 약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배경 :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관계 행정 기관으로 구성된 복합민원일괄 협의제 도입 1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 기관이 모여 협의할 수 있는 복합민원 일괄협의제를 도입하고, 협의기간을 20일 내로 규정 < 시화 MTV 현황 > 시행일 : 2012.8.1. 추진배경 : 수도권의 첨단 및 IT 산업용지 공급과 시화지구 환경 (수질ㆍ대기)개선을 위한 첨단복합도시 개발 추진 1 사업면적 : 16.46 km²(본단지 9.76 km², 토취장 6.70 km²) 2 사업비 /사업기간 : 3조 5,221억원 / 2002년 ~ 2016년 3 유치업종 : 친환경 첨단ㆍ벤처업종 및 물류, 유통, 지원시설 등 시행일 : 2012.12. 1 2012. 5. ~ 6. : 분양공고 및 홍보 2 2012. 7. ~ 12. : 계약체결

6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69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법 제22조제4항 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의 신청서류 첨부 의무가 없어 혼란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건축기획과 ( 02-2110-8218) 건축허가 전에 시행하는 現 건축심의제도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업무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심의시기나 심의기간이 다르고, 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심의결과에 대한 불만족과 허가 건축기획과 ( 02-2110-8218)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다른 법령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업무내용 등 따른 사용승인 등 신청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 투명한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법령정보센터>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12.5.23][령 제467호, 2012.5.23, 일부개정]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다른 법령의 검사 등을 일괄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 첨부 규정> 추진배경 : 해당 민원 신청시 첨부서류 의무화로 민원인 혼란 방지 1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과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 등 신청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추진배경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국민 불편 감소 1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림 2 심의 개최시기는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3 회의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시행일 : 2012.5.23.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7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1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적용 완화 건축기획과 ( 02-2110-8218) 방재지구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일부 건축기준을 * 완화하여 적용 가능 합니다. * (완화적용 건축기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기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건축기획과 ( 02-2110-8218)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의 기능보호를 위하여 전면 도로 너비의 1.5배 이하로 하고, 일반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일조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높이 4 m까지는 1 m 이상을, 8 m까지는 2 m 이상을, 그 이상은 높이의 1/2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건축기준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자율 재해 예방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대부분 단독주택지의 경우, 現 도로 높이제한과 일조 기준 적용으로 계단형의 기이한 형태로 건축되고, 사용 승인 후 계단형 부분에 무단 증축 등 불법 행위를 다량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추진배경 : 건축물의 재해예방조치 및 안전 확보 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및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 이상만 띄우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개선되고, 위법 건축물의 양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추진배경 : 건축물 외부형태 개선 및 위법 건축물 양산 방지 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7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개선 건축기획과 ( 02-2110-8218) 건축물의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기준에 다가구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주택은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그 외의 용도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외의 다른 용도 분류시에는 바닥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함에 따라 실용 면적이 작아지는 문제를 발생 건축법상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 파악 녹색건축과 ( 02-2110-8215) 그동안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공개 공지 및 건축선 후퇴 면적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포함되어 과세되었습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등으로 공여되는 토지면적 등이 기재되지 않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는 과세 기초자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활용이 곤란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파악하기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의 용도에 부설 어려웠습니다. (지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용도별 실( 實 ) 따라서, 금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정으로 건축물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지방세 행정의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효율화와 공평과세 여건 마련 및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 추진배경 : 바닥면적 기준 개선(용도 구분에 따른 지하주차장 포함 불포함) 1 건축물 용도분류시 바닥면적 합계에 주차장(지상 지하) 면적을 제외 < 건축물대장 서식 개정으로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을 파악> 추진배경 : 지방세 공평과세 여건 마련을 위한 건축 및 세무행정 연계 강화 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현 행> 대지면적 m2 토지면적 대지면적 공제된 토지면적 <개선안> m2 m2 공개공지 m2 건축선 후퇴 m2 기타 m2 시행일 : 2012년 하반기(예정)

7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5 신교통수단 도입시 수단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신교통개발과 ( 02-2110-6020) 지자체가 BRT, 경전철 등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 결정할 때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통시스템 선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수단간 비교는 도시규모(경전철의 경우 50만명 이상 도시에 도입 가능)에 따라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나,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이 제정됨에 따라 이미 도입 활용되고 있는 BRT, 경전철 뿐 아니라 R&D로 개발 중인 신교통수단을 포함하여,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대중교통과 ( 02-2110-8670) 2012년 8월 2일부터 버스운전자격제가 시행되어, 운송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금번 버스운전자격제 도입으로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 서비스 제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내 시외 농어촌 마을 고속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 - 운영비, 건설비, 수송능력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선택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 시험(교통관련 법령, 자동차관리요령, 안전운행 및 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 12.2.1.)에 사업용 버스 운전 추진배경 : 지역특성에 맞는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석기준 제시 1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을 비교 검토 2 연간운영비 충족 및 지자체가 부답할 수 있는 재정범위 내 수단 선택 3 첨두시 교통수요 처리가능하고, 비첨두시 편리 쾌적한 서비스가 가능한 수단 선택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 12.8.2.)부터 6개월 이내(~ 13.2.1.)에 교통안전공단 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 시행일 : 2012.6.

7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7 <버스운전 자격시험 제도 시행> 추진배경 :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 1 (대상운전자) 시내ㆍ외ㆍ농어촌ㆍ마을ㆍ고속ㆍ전세버스 운송 사업 및 특수여객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운전자 구 분 자격기준 유의사항 자격시험 면제대상 자격시험 응시대상 2012년 2월 1일 당시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전자 2012년 2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기간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여객 자동차 버스업종 운전업무에 종사 하고 있는 운전자 2012년 8월 2일 이후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전자 - 2012년 8월 2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버스운전 자격증 (시험면제)을 교부받아야 함 - 2012년 8월 2일부터 2013년 2월 1일 사이의 기간에 시험에 합격 하고 자격을 취득하여야 여객자 동차 버스업종을 운전할 수 있음 2013년 2월 1일까지 버스운전 자격 미취득자는 2013년 2월 2일 부터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 전자격 상실됨 - 2012년 8월 2일 이후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신규운전자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여객자동차 버스업종 운전가능 2 (면제자 자격증 발급 및 시험시행 기관)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역별 접수처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교통관련 법규, 자동차 관리 요령, 안전운행, 운송서비스 등 4과목에서, 총점의 60%를 얻은 사람 시행일 : 2012.8.2. 중범죄자 택시운전 자격 취득제한 강화 대중교통과 ( 02-2110-8673)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2월 1일 공포되었으며, 8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뉴스>보도자료>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중 범죄사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 <중범죄자 택시운전자역 취득제한 시행> 추진배경 :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 보호 및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 해소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범죄(제2조제1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범죄(제5조의2 ~ 5ㆍ8ㆍ9 및 제11조)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마약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범죄 5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성범죄(제2조제2호) 시행일 : 2012.8.2.

7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9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자동차정책과 ( 02-2110-8704)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의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민생활밀접 민원사무 처리현황 조사결과,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 고속구간을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좌석 및 승객좌석에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 하여 고속구간 운행에 따른 승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길게 설정되어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 전국 기초지자체별 등록신청 처리기간 조사결과 15일 이내에 처리중 고속국도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시내 이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77호 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개정 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일부 고속구간을 운행 하는 시내일반버스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설치가 면제 됨에 따라 고속구간 운행 등에 따른 사고시 인명피해 요소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구간을 운행하지 않는 시내버스 <자동차관리사업 법정처리기간 단축>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경우 운전석에 안전띠를 의무 추진배경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장착하도록 하고, 고속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국민 편익 증진 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법정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개정 경우에는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 08년 이후 국정과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시내버스 등의 안전벨트 의무 장착 확대> 추진배경 : 고속 주행구간을 운행하는 시내일반 버스 등의 승객 보호를 위하여 안전벨트 장착 의무화 1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의 운전석에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2 일부 고속구간을 주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운전석 및 승객석 모두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12.6.24.

8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1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비 또는 눈이 내리는 미끄러운 도로나 급제동시 안정적인 제동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안전장치인 ABS(Anti-lock Brake System)의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사고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승합자동차(경승합 제외) 및 총중량 3.5톤을 초과 하는 화물 특수 자동차에만 ABS 장착을 의무화하였으나,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 여성 노약자의 긴급상황 급제동시 제동안전 확보를 위해 제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동력지원장치 * 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 제동력지원장치(BAS : Brake Assist System) : 주행 중 긴급한 제동상황임을 감지하여 최대제동효과가 발생토록 하거나, 바퀴 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적절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장치 이를 모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3.5톤이하 캠핑트레일러 및 피견인자동차 제외)로 확대하여 교통사고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상황 급제동시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에 대한 안전장치 부재, 제동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 피해 가능성이 잠재되어 <ABS 설치 의무장착 대상 확대> 있었습니다. 추진배경 : 미끄러운 도로 또는 긴급제동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안전장치인 ABS 설치대상을 확대 적용함 이에 대한 예방 및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승용 자동차 및 총중량 3.5톤이하의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하여 제동력지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1 승합자동차의 경우 경형승합을 포함하여 ABS 설치 대상을 확대 (3.5톤이하 캠핑트레일러 제외)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2 3.5톤이하 피견인을 제외한 모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도 ABS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함 3 모든 승용자동차에도 ABS 설치를 의무화 함 추진배경 : 제동페달을 밟는 힘이 약한 여성 및 노약자의 긴급 상황시 제동력을 향상시켜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동력지원장치 의무장착 시행일 : 2012.8.16. 1 승용 및 총중량 3.5톤이하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 대하여 제동력 지원장치 설치 의무화 * 신규개발 자동차는 2012년 8월 6일부터 적용하고 기 생산중인 양산자동차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일 : 2012.8.16.

8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3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자동차운영과 ( 02-2110-8697)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고속도 제한장치 *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최고속도제한장치 : 자동차가 주행 중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 등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양평구간 연말 개통 도로정책과 ( 02-2110-6439)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 ~ 양평, 36.6 km) 사업이 2012년 12월에 완공되면 마산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2010년 9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JCT ~ 북여주 17.6 km 고속도로를 개통하여 마산에서 북여주까지 운행중에 있으며, 2012년 12월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여주IC ~ 양평 19 km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형자동차에만 속도제한장치를 의무장착 하도록 하였으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 승합 : 기존(총중량 10톤 이상) 확대(기존포함 및 총중량 4.5톤초과 10톤미만까지 확대) - 화물 특수 : 기존(총중량 16톤 이상, 적재량5톤이상)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양평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 여주 ~ 양평까지 전구간 개통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분담 해소와 수도권 동부지역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연간 물류비가 약 213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여주 ~ 양평 소요시간도 국도(37호, 6호) 이용 대비 약 11분 단축됩니다. 확대(기존포함 및 총중량 3.5톤 초과 16톤 미만까지 확대) * 여주 ~ 양평 : (국도) 33분 (고속도로) 22분 (예정)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 여주~양평 고속도로 사업현황 > 추진배경 : 과속으로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적용 확대 1 속도제한장치 의무설치 대상 확대 승합 : 기존(총중량 10톤 이상) 확대(기존포함, 총중량 4.5톤 초과 10톤미만) 화물ㆍ특수 : 기존(총중량 16톤 이상, 적재량5톤이상) 확대 (기존포함, 총중량 3.5톤 초과 16톤 미만) * 승합의 경우 2013년 8월 16일부터 총중량 4.5톤이하 까지 확대 적용 시행일 : 2012.8.16. 사업목적 : 중부내륙고속도로 연장을 통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 고속도로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수요 담당 및 지역발전 도모 주요개요 1 연 장 : 36.6 km (북여주~양평 19 km) 2 사 업 비 : 7,801억원 3 폭 원 : 23.4 m (4차로) 4 주요시설물 : 나들목(남여주, 서여주, 북여주, 양평), 분기점(여주), 휴게소(서여주) 사업기간 : 2002. ~ 2012.

8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참고자료>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5 주문진 ~ 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은 당초 2016년 말에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개통 개통 예정이었으나, 강원지역 개발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4년을 단축하여 2012년 12월 조기개통합니다. 도로정책과 ( 02-2110-6439) 조기개통으로 인해 주행 거리가 1.9 km(11.6 km 9.7 km) 단축되며, 주행시간은 4분(10분 6분)절감됩니다. 그리고 CO2 발생량이 약 2,199톤 저감되고 물류비 절감으로 111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 9)상의 남북7축(부산 ~ 포항 ~ 영덕 ~ 동해 ~ 삼척) 중 하조대 ~ 양양 구간의 개통으로 국도7호선의 교통량 분산처리가 가능하고, 강원지역 접근성 증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건설 중인 동홍천 ~ 양양, 양양 ~ 속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통일대비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게 되며, 강원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 속초 (43.4 km) 동홍천~양양 강릉 양양분기점 양양휴게소 하조대 현남 현남 ~ 하조대 ( 09.11 개통, 15.2 km) 하조대 ~ 양양 ( 12.12 개통, 9.7km) 양양 설악 양양 ~ 속초 (건설중, 18.5 km)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위치도> <주문진~속초 고속도로 하조대~양양 구간 개통> 추진배경 : 강원지역 개발 및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2월 조기개통 ① (개통효과) 강원지역 접근성 증대로 국토 균형발전 및 통일대비 고속도로망 구축 ② (주행거리 및 시간단축) 1.9 km(11.6 km 9.7 km), 4분(10분 6분) 단축 ③ (CO2 발생량) CO2 발생량 연간 약 2,199톤 저감 ④ (편익발생) 물류비 절감으로 연간 111억원 편익 발생 개통일 : 2012.12. 속초

8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7 민자 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를 통한 이용자 편의제고 광역도시도로과 ( 02-2110-8727)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각각 운영중인 교통정보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된 교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공사는 도로공사가 운영, 관리하는 고속 도로에 대해, 각 민자고속도로는 개별 노선별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교통정보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공사중 구간 (28.2km) 이로 인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이용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2012년 8월부터는 모든 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통합 제공 함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L=43.4km <민자ㆍ재정 고속도로 교통정보 연계> 기개통 구간 (15.2km) 추진배경 : 각 고속도로관리청의 개별 교통정보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해소 1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CCTV 동영상, 돌발상황정보 등 교통자료를 도공이 제공받아 통합적인 교통정보 제공 시행일 : 2012.8.

8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89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도로운영과 ( 02-2110-6459) 주말, 명절 등 연휴기간에 교통량이 집중되어 상습정체를 겪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상행선) 천안 ~ 양재 구간에 2012년말까지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하여 교통정체가 대폭 개선됩니다. 고속도로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갓길을 주행차로로 활용하여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갓길차로제를 2012년은 상행선, 철도역 연계교통체계 개선 철도정책과 ( 02-2110-6482) 철도이용객이 보다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고, 보다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2012년 12월 철도역 연계교통 설치기준 을 마련합니다. 철도는 목적지까지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곤란하므로 버스, 택시, 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게 되지만, 2013년은 하행선에 천안이북까지 전면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철도역의 평균 환승거리는 358 m로 고속버스 등 타 간선 교통수단에 비해 가장 길고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철도 이용에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수요, 철도종류, 배후도시 규모 등에 따라 철도역을 5개 내외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역사 유형별로 연계교통시설 배치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12.12.)입니다. 이와 같이 경부고속도로 천안이북 구간에 갓길차로를 전면 설치하면 정체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약 12 ~ 20 km/h 향상되고, 앞으로 설치되는 역사는 개선된 기준에 맞춰 건설되며, 버스, 택시 승강장 등이 철도역사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되고, 옥외이동시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 등 편의시설이 통행시간 단축과 운행비용 절감으로 CO 2 발생량이 약 1.9만톤/년 저감되는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720억원 이상 설치되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역사에 대해서도 철도공사,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경부고속도로(상행선) 갓길차로제 천안이북 전면시행> 추진배경 : 경부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의 교통정체 해소 <철도 연계교통 설치 기준 마련> 1 2012년 서울방향 천안IC 안성IC 등 2개 구간 35.9 km, 사업비 127억원 2 2013년 부산방향 오산IC 안성IC 등 2개 구간 40 km, 사업비 136억원 개통일 1 2012.7. : 천안IC~안성IC(상행선), 2012.9. : 안성JC~동탄JC(상행선) 2 2013. : 오산IC~천안JC(하행선) 추진배경 : 철도역의 설계 및 건설에 필요한 연계 교통시설 세부 설치기준 부재로 연계 교통시설이 비효율적으로 구축 되는 사례 빈발 1 철도역사를 이용수요, 배후도시 규모, 철도종류 등에 따라 5개 내외로 구분하는 등급 분류기준 마련 2 철도역 등급별로 버스 택시베이, 자전거 주차장 등 연계교통시설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정보시설, 캐노피 등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도 제정 시행일 : 2012.12.31.

9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1 KTX, 서울에서 진주까지 직결 운행 간선철도과 ( 02-2110-8786) 경전선(삼랑진 ~ 진주, 93.9 km)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2년 12월에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KTX가 직결 운행됩니다. 2012년 12월 경전선 삼랑진 ~ 마산 40.6 km 복선전철을 개통하여 서울에서 마산까지 KTX를 직결 운행중에 있으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구청까지 연장 운행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4)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연장(온수~부평구청, 10.2 km) 건설 사업이 2012년 10월에 완료되어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이 장암역에서 온수까지 46.9 km 구간을 2012년 12월 경전선 마산 ~ 진주 53.5 km 복선전철이 개통 운행중에 있으며, 되면 KTX를 진주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 온수~부평구청역까지 10.2 km 구간이 개통 - 진주에서 KTX를 이용하기 위해 무궁화호 열차로 마산까지 됩니다 이동해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 부천 및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포화상태의 - 서울 ~ 진주 소요시간도 KTX+무궁화호(환승) 대비 약 41분 경인고속도로 및 경인선의 수요가 분산 되고 단축됩니다. - 부천 및 인천 북부지역의 주민은 부평역 또는 온수역에서 * 서울 ~ 진주 : (KTX+무궁화) 4시간 11분 (KTX) 3시간 30분대 운행(예정) 환승없이 서울로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 경전선 삼랑진~진주 사업현황 >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직결 운행으로 마산, 진주권 지역 주민들 에게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주요개요 1 사업내용 : 경전선 삼랑진 ~ 진주 단선 복선전철(95.5 km) (BTL) 함안 ~ 진주 20.4 km 포함 2 사 업 비 : 1조 8,581억원( 12년 예산 2,020원) (BTL) 투자비 : 4,390억원(경상가) < 서울도시철도 7호선 부평연장 사업현황 > 사업목적 : 부천 및 인천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경인선 혼잡도 완화 주요개요 1 사업내용 : 온수역 ~ 부평구청(10.2 km) 2 사 업 비 : 1조 1,825억원( 12년 예산 1,660억원) (국고) 7,448억원, (지방비) 4,377억원 (경상가) 사업기간 : 2004. ~ 2012. 사업기간 : 2002. ~ 2012.

9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3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까지 연장 운행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4)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월 ~ 대동, 3.3 km) 건설사업이 2012년 9월 완료되어 수성구에서 경산시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2005년 9월 대구도시철도 2호선 28 km 구간을 개통하여 문양역에서 사월역까지 운행중에 있으며,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2012년 10월 개통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2)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서 서울도심과 수도권 동북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 부족으로 교통혼잡 및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왕십리~선릉 복선전철이 개통 되면 현재 기흥~선릉(32.5 km)까지 운행중인 분당선이 오리 ~ 왕십리(39.3 km)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2012년 9월 수성구 사월역에서 경산시 대동역까지 3.3 km 구간이 개통됩니다. 금번 개통되는 왕십리~선릉구간 열차운행은 출퇴근 시간에 7분, 평시 8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되어 하루 약 12만명의 - 수성구 및 경산시 부근의 택지개발지에 대한 교통난 해소와 경산지역 13개 대학 및 1,600개업체의 통학 및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도심 및 수도권 남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근 불편 해소에 기여 할 것입니다. <분당선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10월 개통> <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사업현황 > 사업내용 : 분당선 왕십리 선릉간 6.8 km 복선전철 건설 사업목적 : 도시철도 확충으로 교통난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주요개요 1 사업내용 : 수성구 사월역 ~ 경산시 대동역(3.3 km) 2 사 업 비 : 2,817억원( 12년 예산 527억원) (국고) 1,690억원, (지방비) 1,127억원 (경상가) 사업 필요성 1 (개통효과) 수도권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2 (영업거리) 32.5 km 39.3 km 3 (개 통 역) 23개역 28개역 개통일 : 2012.10.(개통 예정) 사업기간 : 2006. ~ 2012.

94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5 2012년 12월 오리~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 개통 오리 ~ 수원 복선전철 기흥 ~ 방죽간은 당초 2013년 12월말 개통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조기제공 등을 위 하여 사업기간을 13개월 단축하여 2012년 12월말 개통합니다. 경의선 공덕~DMC간 개통 공덕~문산간 전동차 운행 경의선 공덕 ~ DMC역(6.1Km)구간이 2012년말에 개통하게 되어 서울도심까지 접근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간 경의선은 2009년 7월 DMC역 ~ 문산역 구간만 개통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2) 오리 ~ 수원간 복선전철 19.5 km 중 오리 ~ 죽전(1.8 km)구간은 2007년 12월 개통, 죽전 ~ 기흥(5.1 km)구간은 2011년 12월 광역도시철도과 ( 02-2110-8792) 되어 수도권서북부 주민들이 서울도심으로 이동할 경우 지하철 6호선, 공항철도 또는 버스로 환승하는 불편을 개통하여 운행 중이며, 2012년말에 기흥 ~ 방죽 구간이 겪었으나, 2012년말에 공덕역 ~ DMC역구간 6.1 km가 우선 개통되면 왕십리 ~ 선릉 ~ 오리 ~ 죽전 ~ 방죽간 총연장 47 km로 개통되면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서울도심권에 진입할 수 운행되고 동 구간 정거장도 총 32개소로 늘어납니다. 있을 것입니다. 기흥 ~ 방죽구간 열차 운행은 출퇴근 시간에 6~8분, 특히,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6호선 환승과 더불어 2호선, 평시는 14분 간격으로 운행되어 용인 기흥 및 수원 영통 5호선을 잇는 환승역(홍대입구역, 공덕역)이 늘어남으로써 주민의 서울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서울도심 및 모든 권역(강남, 강서, 강북)으로 출 퇴근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수원 복선전철 기흥~방죽간 개통> 추진배경 :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 조기제공을 위하여 개통일정 단축 1 (개통효과) 용인 기흥 및 수원 영통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 2 (영업거리) 39.3 km 47 km 3 (개 통 역) 28개역 32개역 또한, 지하로 건설된 용산 ~ 가좌구간 철도부지 총 6.3 km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공원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철도이용자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경의선 공덕역~DMC역구간 우선개통> 추진배경 : 수도권서북부지역 주민 등에게 전철교통 편익제공 개통일 : 2012.12.(예정) * 방죽~수원구간(4.9 km) 2013년 개통예정 1 경의선 공덕역 DMC역간 6.1 km 우선개통 2 서울지하철 2호선 및 6호선 환승으로 교통편익 증대 시행일 : 2012.12.(개통 및 전철 운행개시)

96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7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철도기술안전과 ( 02-2110-8825)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 철도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등은 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2012년 12월부터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물류시설의 중복 과잉 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 ~ 2017) 을 수립합니다.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이며, 국가물류기본계획(2001 ~ 2020)의 기본방향인 21세기 초우량 물류선진국가 건설 을 실천하기 위한 연동계획으로 2012년 12월에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절차 <철도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추진배경 : 철도종사자 등에 대한 불편해소 1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시행일 : 2012.1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주요 사항 > 계획성격 :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5개년 단위 종합계획 개발방향 1 화물가치를 높이는 통합물류체계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물류시설 물류시설 간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물류시설의 구축 2 물류시설계획의 목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물류시설 교통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물류시설 지역개발과 연계된 물류시설 등 3 체계적인 물류거점 개발 및 연계강화 물류거점체계(국제물류거점, 광역물류거점, 지역물류거점)연계의 개발방향 시행(수립)일 : 2012.12. *계획의 범위(2013~2017)

98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99 물류단지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 개정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기준 및 지정 시 검토기준에 입주수요 사전조사를 추가하여 물류단지 개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우수 물류창고업체로 인증받은 업체가 물류단지 내 토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단지 개발지침 및 물류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합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0)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8.4) 개정에 따라 2012년 창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234개) 창고시설 인 허가업무 정보화를 통해 창고시설관리가 효율화되고 정보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창고업현황> 2011. 7월 현재 가. 물류단지 진입도로 지원 시 기준 마련(제4조제3항) - 면적에 따른 진입도로 총연장과 차로수 기준을 정하여 예산 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구 분 총 계 1000m2 미만(m2) 1000m2 이상(m2) 면적(m2) 동수 면적(m2) 동수 면적(m2) 동수 비고 나. 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항목 추가(제5조제1항) - 물류단지 분양율과 입주율 제고를 위하여 입주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추가함 다. 물류단지 토지이용계획 명확화(제8조제1항, 별표2) - 법률에서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로 구분하도록 규정하였으 므로 지정권자가 용지분류를 달리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물류단지 종사자 이용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를 근린생활시설용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로 규정 - 지원시설용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제외하여 복합시설용지는 물류단지시설용지로만 구분 라. 물류시설용지 우선 분양 규정 추가(제20조제1항) - 물류단지의 물류ㆍ상류ㆍ지원시설의 균형적인 조성을 위해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ㆍ공급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총 계 81,622,677 698,351 56,690,764 691,369 24,931,913 6,982 수도권 23,846,675 110,294 12,739,311 107,590 11,107,364 2,704 지 방 57,776,002 588,057 43,951,453 583,779 13,824,549 4,278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서는 위 시스템의 구축과 연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가공서비스하고, 향후 인 허가업무 민원서비스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2012년 12월부터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 마. 우수 물류창고업체의 물류단지 우선입주 방안 마련(제22조제3항) - 물류시설법에 따라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체에 대하여 물류단지의 물류단지시설용지 우선입주가 가능토록 함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요건 정비(제5조) - 입주기업체 90%이상 가입을 입주기업체 75%이상 가입으로 완화하고, 일반회원의 요건을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입주자에서 물류단지시설용지 입주자로 변경함 추진배경 :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물류정보센터에 연계 각종 가공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 하고자 함 1 창고시설관리시스템 구축( 12.) 시행일 : 2012.12. 사. 관리비 관련 조항 삭제(제8조) - 법률 개정(제56조제1항 삭제, '10.2.4.)으로 관리기관의 관리비 징수 조항이 삭제되어 지침 관련 조항 삭제 시행일 : 2012.7.

100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1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 실시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는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12.2.)과 더불어 등록업체 중 우수업체를 인증하기 위한 우수 물류창고 업체 인증제 를 도입하고, 인증받은 우수물류창고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군포) 복합물류 터미널 확장 준공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6355)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전국 5대 거점(경기 군포 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 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 이를 위해 우수업체 인증기준 수립 정책연구용역 실시 기지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료하여, 2012년 6월중에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요령 을 특히, 수도권에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군포복합 고시하고, 물류관련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인증 물류터미널이 1997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장 단기 업무를 위탁하여 2012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보관 화물, 택배 화물 등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수 물류창고업 인증제 시행관련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국토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심사단이 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 증여부 결정 그러나, 수도권 물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시설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6년 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확장공사가 착수되어 4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 (인증기관) 인증신청 접수 및 결과보고, 인증심사단 구성, 수수료 2012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납 및 심사위원 수당 지급 2 (인증위원회) 국토부 물류담당 2인, 국토부장관 위촉 6인 이내, 인증기관 대표 지명 1인 등 총 9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로 구성 3 (평가기준) 서비스계획(150점), 서비스실행(700점), 서비스성과 (150점)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가 38만 m²에서 70만 m²로 증가하여,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581만톤에서 1,146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동 집 배송 체계 구현 등을 통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물류비 절감, 고용창출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물류 시설의 공동화 집단화를 통한 운송체계 효율화 시행일 : 2012.10. < 우수 물류창고업 인증 마크 > 및 수도권 물류 시설 확충 1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공사 완료 시행자: 한국복합물류(주) 위치: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규모 및 시설 : 확장 면적 321천m², 화물취급장 2동, 복합창고 2동, 배송센터 7동 등 시행일 : 2012.12.

102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3 < 참고자료> 위치도 수출 입 물동량 처리를 위한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물류시설정보과 ( 02-2110-8523)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조성중인 인천 물류단지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 인허가 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하여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 하였으며, 2012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 시설의 준공으로 도로중심의 수도권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 내륙 교통난 해소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치도 <경인아라뱃길 준공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경인항 배후에 물류단지 조성 :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1 인천물류단지(1,146천m2) : 물류터미널 110천m2, 집배송시설 136천m2, 창고시설 181천m2, 상류시설 11천m2, 지원시설 225천m2 등 인천 서구 경서동 시행일 : 2012.12.(인천 물류단지 준공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