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14 vol. 28 FTA 시대,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말한다 한 중 FTA의 돌파구, 메이드 포 차이나 가 답이다 미리 준비하는 한 호주 FTA 활용 전략
FTA Peopl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만년 삼수 인생, FTA로 술술 풀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에서 FTA를 빼놓을 수 수습 시절을 거쳐 2005년 개업 관세사로 나 설팅 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조금씩 FTA 컨설팅 없을 정도지만, 10년 전만 해도 FTA는 생소했 섰으나, 업계가 만만치는 않았다. 당시 관세사 이 들어왔고, 컨설팅한 내용을 기고 강연으로 다.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43)에 업무에 컨설팅은 흔치 않았고, 주요 업무인 통 업계에 전파했다. 다행히 틀렸다 는 지적이 없 게 주니어 관세사 시절부터 탐독하던 FTA는 관은 터줏대감들이 장악하고 있어 비집고 들어 자,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이론을 실무 지금 없어선 안 될 업무영역으로 성장했다. 고 갈 틈이 없었다. 그는 남아 도는 시간에 FTA 협 에 적용한 사례가 축적되며 컨설팅 내용이 체 관세사가 10년 전부터 FTA에 관심을 갖게 된 정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시 갓 발효된 계화됐고, 그 사이 한 EU FTA, 한 미 FTA 등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한 칠레 FTA를 시작으로 새로운 FTA가 발효 이 발효되면서 관세사 업계에 FTA 컨설팅 수 요가 급증하면서 그는 바쁘신 몸이 됐다. 고태진 관세사는 늦깎이 인생이다. 뭐든 조 될 때마다 협정문을 탐독했다. 협정문을 처음 금씩 늦었다. 삼수 끝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모르는 게 있 그는 지난해 여름 의뢰가 들어온 한 영세 부에 입학했다. 대기업에 잠깐 몸을 담긴 했지 어도 물어볼 데도 없었고, FTA 교육이라고 가 중소기업의 한 EU FTA 사후검증을 발로 뛰 만, 위계서열로 꽉 짜인 회사업무가 몸에 맞지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 며 해결해(협력사가 9개였다), 올해 2월 무사 않았다. 마침 행정고시에 합격한 절친의 영향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때 히 종결됐을 때의 뿌듯함을 얘기했다. 중소기 으로 친구가 다니던 고시학원, 고시원, 독서실, 가 많았다 고 당시를 떠올렸다. 업이 FTA란 무기를 잘 활용해 세계로 진출하 심지어 식당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자격시험을 그렇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니 꿰뚫어 볼 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 이라는 준비하기 시작했다. 두 번의 관세사 시험에 떨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새로운 FTA가 체결될 때 그는 중소기업이 정보로부터 소외돼 불이익 어진 뒤 좌절할 뻔 했으나, 절치부심 끝에 3년 마다 지식의 씨줄과 날줄이 엮이기 시작했다. 을 받지 않도록 해서 우리 기업들의 세계 진출 만에 관세사 자격을 딸 수 있었다. 2005년부터 명함에 찍고 다니던 FTA 전문 컨 에 조력하는 것이 꿈 이라고 말했다. 1
contents September 2014 vol. 28 12 14 18 40 FTA People 01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 COVER STORY 10 해외에서 열광하는 K-푸드의 현장을 찾다 FTA Lounge 22 FTA 전략 사례 연구: CJ오쇼핑의 베트남 진출 34 원산지관리 실무: 7원산지관리시스템 박중광 Ciel HS 대표 Issue Focus 04 지상중계: 한 호주 FTA 활용 세미나 12 수출농가 탐방: 대만 중추절 앞두고 배 수출출하장 문전성시 24 아리랑: 세계 5위 담배 회사의 시동을 걸다 양충모 객원기자 36 사후검증 따라잡기: 8섬유 및 의류에 대한 한 미 FTA 원산지 검증Ⅲ 강동구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사후검증지원실 관세사 08 상반기 대중국 투자, 7년 만에 한 일 역전 14 수출농가 탐방: K-팝만큼 인기 끌 장미 한류 기대하세요 26 송편: 옥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니 반달이 떠오르네 양충모 객원기자 Culture Prism 38 김윤철 국립극단 예술감독 한국 농업의 경쟁력, 현장에 답이 있다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4년 9월 4일(통권 28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발행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ER STORY 지난해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한 농수산식품 베스트 3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참치, 담배(품명: 궐련), 커피조제품(커피믹스 등)이었습니다. 김, 인삼, 파프리카 등도 상위권에 오를 정도로 인기입니다. FTA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맛있는 농수산식품을 해외에 널리 알려 식품 한류 붐을 일으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FTA Cartoon 09 FTA로 더욱 가까워질 경제파트너! 한국과 호주! 안종만 16 2014년 미국 농업법이 한국 농정에 주는 시사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Power Interview 18 이와타니 시게오( 岩 谷 滋 雄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Leader s View 20 한 중 FTA의 돌파구, 메이드 포 차이나 가 답이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FTA Study 28 자유무역의 역사: 8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의 역사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30 세계의 FTA: 8페루의 FTA 추진동향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32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 8벽지와 벽지페인트 이민선 관세사 40 엿 조청 부문 대한민국 식품명인: 강봉석 두레촌 대표 FTA News 42 제8차 한 뉴질랜드 FTA 협상 개최 등 Notice 44 FTA 실무전문가 과정 4기 모집 & 독자의 소리 2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3
Issue Focus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지상중계: 한 호주 FTA 활용 세미나 한국은 공산품 수출, 호주는 투자 유치에 관심 한 호주 FTA 조기 발효에는 의견 일치 올해 4월 8일 정식서명한 한 호주 FTA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8월 25일 한국무역협회와 주한호주상공회의소(AUSTCHAMKOREA) 공동주회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중소기업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주한호주대사관 및 주한호주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한 호주 FTA에 대한 양국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회사 및 축사 조민화 실장 그라함 도즈 회장 윌리엄 패터슨 대사 4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개회사를 한 조민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FTA활용전략실 실장은 호 주는 한국의 6위 교역국으로 무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인 이상적인 경제 파트너다. 지난 4월 8일 정식서명 후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렇게 많이 온 걸 보니 국회에서 조기 비준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오늘 세미나는 이런 관심을 반영하고 국회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라함 도즈(Graham Dodds) 주한호주상공회의소 회장(엑손모빌 코 리아 한국총괄사장)은 한 호주 FTA는 양국 협력에 상당히 기여할 것 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양국이 모두 FTA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히 실행이 되어야 한다 고 말을 남겼다. 이어 윌리엄 패터슨 (William Paterson) 주한 호주 대사는 한국과 호주는 전 세계 에서 가장 상호보완적인 무역구 조를 갖고 있다. FTA로 양국은 교역과 투자의 큰 혜택이 가능하다. 호주는 안정적인 법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자원이 풍부하며, 탄탄한 방역시스템으로 양질의 청정농산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식품 안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소득 국가이면서도 경제성장이 꾸준해 호주 투자로 한국의 안 정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며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 에 참전했으며 1만8,000명이 파견됐다. 호주는 미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한국과 2+2(국방+외교) (양자)장관회담을 하는 나라로 양국 모두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고 G20에도 함께 참여하며,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고 양국의 친분 을 과시했다. 호주의 이런 적극적인 구애는 한국의 대( 對 )호주 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주는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교역 파트너 한 호주 FTA 협정 주요내용 및 산업별 영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46개국과 9건의 FTA를 발효한 상태로 2012년 FTA 특혜무역비중 은 수출 41.5%, 수입 33.9%다. 호주는 13개국(뉴질랜드, ASEAN, 미국, 칠 레)과 7건의 FTA를 발효해 있으며 특혜무역비중은 28%로 한국보다 낮은 편이다. 2012년 호주의 총 교역액은 5,079억 달러(수출 2,571억 달러, 수입 2,508억 달러)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며, 호주의 최대교역국은 중국, 일본, 미국, 한국, 싱가포르 순이다. 2013년 한국의 대( 對 )호주 교역규모는 약 303.5억 달러로 수출 95.6 억 달러, 수입 207.9억 달러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경유, 승용차 가 각각 23.2%, 20.5%로 1~2위이고 그 위를 휘발유(9.3%), 철구조물 (6.9%)이 잇고 있다. 주요 수입품목은 철광석, 유연탄이 각각 28.8%, 24.9%로 1~2위이며 그 뒤를 원유(8.4%), 가축육류(4.1%)가 따르고 있 다. 한편 한국의 대호주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광 업부문에서 가장 활발해 2012년 기준 93%에 이른다. 한국이 호주의 에 너지 광물 자원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수입하는 무역구조다. 한 호주 FTA 협정문은 총 2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허유형은 총 20개로 이 중 일반적으로 FTA 자유화율 지 표로 쓰이는 10년 내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수 기준으로 우리측 94.3%, 호주측 100%, 수입액 기준으 로 우리측 94.6%, 호주측 100%이다. 공 산품의 경우 5년 내 관세철폐율을 보면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7.6%, 수입액 기준 97.8%, 호주측은 품목수 기준 99.4%, 수입액 기준 100%로, 호주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발효 후 5년 내에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산물의 양허수준을 보면 우리측 관세철폐율은 품목수 기준 61.5%, 수입액 기준 52.8%, 호주측은 둘 다 100%로, 우리나라 농산품 의 민감성이 협정에 반영됐다. 쇠고기(현 관세율 40%)는 15년 균등철 폐, 돼지고기는 5년, 냉장 삼겹살은 10년, 기타 냉장 돼지고기는 15년 균등철폐될 예정이다. 쌀과 쌀 관련 16개 제품은 FTA 협상에서 제외됐 으며, 냉동삼겹살, 양파, 마늘, 사과, 대추, 겉보리 등 146개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포도, 키위 등에는 계절관세를, 냉장 및 냉 동 쇠고기갈비 등에는 세이프가드가 가능하다. 버터, 치즈, 오렌지, 맥 아, 식용대두, 사료용 식물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을 적용 하게 된다. 서비스협정의 경우 우리나라는 총 94개 업종이 유보됐다(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7개). 한 미 FTA의 유보목록(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과 대부분 겹친다. 투자협정의 경우 협상 초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가 규정되어 있다. 정부조달 의 경우 WTO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호주와 FTA를 통해 상호 조달 시장을 개방(한국은 이미 WTO정부조달협정 회원국)키로 하고, 중앙정 부, 지방정부, 공기업까지 정부조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호주는 아시아에 있는 선진시장 으로 봐야 한 호주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유망품목 및 기대효과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과거에는 오세아니아로 아시아와 구분되었지 만, 최근엔 아시아태평양 또는 아시아로 함께 묶이는 분위기다. 호주는 아시아가 없으면 교역이 힘들 정도로 아시아에 가깝고, 호주(원자재) 5
한국(중간재부품) 중국(완제품 조립) 이라는 서플라이 체인을 감 이다. 호주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중 비중이 높으면서도 한국이 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1조4,730억 달러, 세계 4위)보다 높다. 문이다. 일본업체들의 점유율은 2004년 5만 대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안하며 아시아와 더 밀접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호주는 아시아권에 있 취약한 분야로는 의약품, 광학제품(의료기기 포함)이 있다. 선진국 시장 이런 호주의 발달된 서비스 금융 산업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25만 대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호주 태국 FTA로 일본이 실질적인 혜 는 선진국 시장 이라고 볼 수 있다. 은 의료 관련 지출이 큰 만큼 이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있도록 협력하고 싶다. 택을 입은 것이다. 이로 미루어 한 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 자동 한국의 FTA 교역비중은 현재 37.9%이나, 현재 타결된 국가(콜롬비 대호주 투자국을 보면 미국(6,579억 달러), 영국(5,629억 달러), 일본 차들의 호주 시장 내 점유율이 대거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 아, 호주, 캐나다)를 포함하면 41.9%, 협상 중(중국, 뉴질랜드)인 국가 (1,310억 달러)이 상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투자규모를 보면 호주에 본 또한 호주와 올해 7월 8일 FTA(일 호주 EPA)에 서명한 바 있어, 한 까지 합하면 70.8%에 이르게 된다. 호주의 경우 현재 비중은 24.5% 로 한국보다 낮지만, TPP, 중국 등 협상 중인 국가를 모두 합하면 향후 원산지 직접검증 시 수출국이 옵저버로 참여 가능 한 호주 FTA 활용 실무 대한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150억 달 러로 18위에 위치해 있으나, 2013~2014년 투자증가율 25.3%(2위)로 국이 호주에서 선점 효과를 누리려면 일본보다 빨리 한 호주 FTA를 발 효할 필요가 있다 74.4%로 한국만큼 늘어나게 된다(교역량은 2014년 상반기 기준). 양태종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빠르게 대호주 투자를 늘리는 중이다. 호주에 투자하기 좋은 유망산업 한국의 대호주 교역량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 으로는 관광산업, 자원 에너지, 농식품, IT업종 등이 있다. 관광산업은 다. 수출은 연평균 10.5%, 수입은 10.1% 증가했다. 호주로부터의 수입은 2003~2008년 사이 급증했는데 이는 거품경제 시기 원자재 가격이 한 호주 FTA 상품협정은 한국이 기존에 맺은 FTA와 원산지 규정 및 절차가 유사하다. 원산지 일반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중국 관광객이 급속히 늘고 있어 전망이 좋고, 자원 에너지는 전 세계 경제성장의 필수 요소이며, 농식품의 경우 한국의 식량주권 확보에 도 호주 와인 한국 시장 내 잠재력 커 한 호주 FTA에 따른 호주 와인의 한국시장 내 성장가능성 예측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2009년부터는 수입액이 감소하다가 2011년 다시 으로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을 규정했다. 품목별 원산지기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형 국순당 수입 와인 브랜드 매니저 급증했는데, 이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세계에 공급하던 철강 준(PSR: Product Specific Rule)에서는 HS코드(2012 버전) 6단위 5,205 물량을 한국이 떠안느라 철광석과 유연탄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었 개 품목에 대해 특정요건 만족 시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무역협회와 주한호주상공회의소 회원이 모두 참여 다. 대호주 무역적자가 나쁜 적자는 아닌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호주로부 터의 수입을 갑자기 줄이기는 어렵지만, 수출은 더 늘릴 여지가 있다. 한 호주 FTA는 역외가공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개성공단 제품이 한 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호주는 한국의 4대 자동차 수출 시장 한 호주 FTA 자동차부문 효과 하는 것으로 이 세션은 호주 측 참가자들을 배려해 한국 와인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올 상반기 호주의 주요 수출시장을 보면 중국, 일본, 한국 순으로, 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기본적으로 수출자 편의를 위해 자율증명방식을 채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이사 한국의 와인 수입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수입이 자유화된 국이 미국을 앞설 정도로 중요한 수출국이다. 호주 수입시장에서는 한 택하되 호주측은 추가로 기관증명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원산지증명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화위기, 2008년 리먼사태로 국이 7위다. 한편 호주의 수출국 중 미국을 제외하면 모두 아시아권이 양식은 양국이 통일된 증명서식을 사용하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 호주는 한국 자동차업계가 연간 13.5만 대를 수출하는 4대 수출시장 두 번의 꺾임이 있지만, 계속 상승하는 모양새다. 수입액 기준으로, 칠 며, 수입국 또한 미국, 독일을 제외하면 모두 아시아권으로, 아시아와의 이다. 증명서의 사용회수는 한 미 FTA와 같이 12개월 범위 내에서 1장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호주 순)이다. 한국의 대호주 자동차 및 레 와인은 2003년만 해도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호주에 이어 한국의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호주 수출품을 보면 경유, 으로 반복사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검증의 경우 직접검증이 가능하되, 자동차부품 수출은 2013년 23.8억 달러, 올해 상반기 11.6억 달러로 전 와인 수입시장 5위에 그쳤으나, 한 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프랑스, 승용차, 휘발유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호주 수입품은 1~15 직접검증 시 수출당사국이 옵저버로 검증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체 대호주 수출의 24%를 차지하며 석유제품 다음으로 최대 수출품목 미국에 이은 3위로 급상승했고, 이듬해인 2005년 2위에 올라선 뒤 줄 위 중 가축육류(4위, 4.1%), 곡류(10위, 2.1%)를 제외하고 모두 광물자원 이다. 반면 호주로부터 완성차 수입은 한국GM의 대형차 베리타스 가 곧 순위를 지키고 있다. 칠레 와인의 2003년 수입액은 285만 달러였으 2011년 1대 수입된 이래 단종되어 0대다. 다만 자동차부품 수입은 지난 나, 2013년에는 3,505만 달러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호주는 한국 호주 펀드 운용 세계 3위, 투자하기 좋은 나라 해 8,100만 달러, 올해 상반기 2,900만 달러다. 대호주 자동차 수출 중 와인 수입시장에서 6위에 그치고 있다. 한 호주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유망품목 및 호주 투자정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500~3,000cc급 가솔린 차량(12.4 수입량으로 보면 더 극적이다. 2003년 칠레 와인의 수입량은 60만 브렛 쿠퍼(Brett Cooper) 주한호주대사관 무역부 대표 억 달러) 및 1,500~2,500cc급 디젤차(6억 달러)다. 리터로 6위국이었으나, 2013년 721만 리터로 독보적 1위다. 프랑스 와인 호주에는 미국과 일본의 3개 업체(도요타자동차, GM 홀덴, 포드)가 (454만 리터)은 수입량으로는 칠레와 이탈리아(473만 리터)에도 뒤지고 호주의 GDP는 1.5조 달러로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현지생산을 하고 있으나, 인건비가 높아 마진이 높은 대형차에 주력 있다. 이처럼 한 칠레 FTA는 한국의 칠레와인 수입에 절대적 영향을 4번째로 크다. 인구는 2,290만 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지만, 숫자보 하다 보니 호주시장의 90%를 수입차가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포드는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중요한 것은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1901년 연방제가 성 2016년, GM 홀덴과 도요타자동차는 2017년까지 호주생산을 철수할 계 호주 와인의 경우 호주달러가 강세인데다, 호주인들 스스로 자체 생 립된 이후 현재 6개의 주정부(state)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이 주정부마 획이다. 최근 잦은 노사분규, 내수부진, 경쟁 격화, 환율 강세 등이 원인 산량을 거의 소비하는 바람에 한국으로의 수출이 2007년 이후 감소세 다 다르므로 투자 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흔히 호주 하면 쇠고기, 으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호주 자동차시장은 모두 수입차로 대체되게 다. 그러나 한 호주 FTA가 발효된 뒤 환율 안정 및 안정적 수급만 가능 돼지고기만 생각하겠지만 산업의 80%가 서비스업일 정도로 고도화 되며, 한국 업체들에도 기회가 될 것이다. 해진다면 칠레 와인처럼 급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시장조사 결 된 산업구조다. 호주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S&P, 피치, 무디스)로부터 현재 호주 자동차시장은 일본업체가 50%, 미국업체가 21.7%, 유럽 과를 보면 이미 프랑스, 칠레 와인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와인 AAA 등급을 받아 투자하기 좋은 곳이다. 업체가 16.1%, 한국업체가 11.7%를 차지하고 있다(생산지 아닌 브랜드 을 찾고 있는데, 그 중 호주 와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왔고, 호주의 이번 한 호주 FTA 활용 세미나는 한국측 기업 실무자들을 비롯해 주한호주대사관 및 주한호주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한 호주 FTA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호주의 펀드 운용자금은 2013년 기준 1조5,530억 달러로 미국(13조 6,420억 달러), 룩셈부르크(2조7,290억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아 기준). 일본업체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2005년 1월 호주 태국 FTA 발효 후 태국에서 생산된 일본업체의 차들이 대거 쏟아져 들어왔기 때 시장점유율(4%)보다 인지도점유율(7%)이 더 높게 나와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7
Issue Focus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카툰 안종만 FTA Cartoon FTA로 더욱 가까워질 경제파트너! 한국과 호주! 상반기 대중국 투자, 7년 만에 한 일 역전 한국의 대중 연간 투자액, 역대 최대치 근접할 듯 대중국 투자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 국무역협회 북경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실제 투자액(중국 상무부 집계)은 633.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 하는데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인 가운데 한국의 투자액은 2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6% 증가했다. 중화권인 홍콩(438.5억 달러), 대만(31.2억 달러), 싱가 포르(30.9억 달러)를 제외하면 1위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올 (억 달러)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2.5 2014년은 상반기 한 일간 대중국 외국인 실제투자액 추이 65.3 73.5 63.3 35.9 47.6 54.5 51.7 41.0 36.8 36.5 40.8 39.9 30.4 30.6 31.4 27.0 26.9 24.4 70.6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년 28.0 24.0 한국 일본 자료: 중국 상무부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 투자액(30.6억 달러)에 근접했으며, 올해 연 간으로는 60억 달러 전후로 2004년 기록한 연간 최대 투자액(62.5억 달러)을 경신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국 내수공략을 위한 제2의 중국투자 진흥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본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8.8% 줄어 한국을 밑 돌았다. 일본의 투자액이 한국보다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2007년 이후 7년만이다. 일본은 최근 3년간 70억 달러 전후의 금액을 중국에 투자했으나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는 50억 달러에도 미 치지 못할 전망이다. 한국의 투자곡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최 근 한 중간의 우호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은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 지난해 중국의 제1수입국(한국의 수출)으로 올라선 이후 올해도 그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향후 한 중 FTA로 서비스부문이 개방될 경우 투자대상 산업의 다원화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한류로 인해 한국 상품과 문화에 대한 선 호도가 높아진 가운데 한국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투자 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향후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과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미 일 TPP 실무 협의 결론 없이 종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병행한 미 일 자동차 분야 실무 협상이 8월 13~14일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서 일본 외무성의 모리 타케오 경제국 심의관과 미 무역대표부 (USTR) 웬디 커틀러 차석 대표 대행은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 의 세이프가드 조건과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일본 측 모리 심의관은 회담 후 (타협이) 얼마나 힘든지 서로 잘 알게 됐다 고 기자들에게 언급해 큰 진전이 없었음을 인정했 다.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을 일본에서도 적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은 일본 자동차 수입이 급증했을 때 특별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의 도입을 인정해 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반 면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입 장이지만, 이번 회담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한 편 TPP 참가 12개국은 9월에도 수석 협상관 회의를 열고 지적 재산권과 국유기업 개혁,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일 양국이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 협상 타결이 계속 늦 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이익단체들은 추후 한국의 참여 까지 고려해 일본의 차액 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8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9
COVER STORY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FTA 시대, 한국 농업의 경쟁력 FTA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간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던 상품이더라도 수입산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품질과 생산성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FTA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를 기회로 삼으면 한국 시장만이 아닌 세계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도 있다. 다행히 세계 어디에 내놔도 될 만큼 우수한 한국 농식품이 많다. 이를 발굴해서 상품성을 키우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FTA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 농업의 가능성을 찾아 현장으로 향했다. FTA 국내지원대책 중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2013년 농림수산식품 수출 상위 30개 품목 참치 556.5 해외에서 열광하는 K-푸드의 현장을 찾다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축사 과수 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 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 거점 유통센터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규모화에 따른 경영안정 및 수급기능 강화 소규모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과수, 원예, 밭작물, 축산)를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 궐련 커피조제품 김 음료 524.9 306.1 251.7 243.5 1 1 울산시 울주군과 배원예협동조합은 8월 19일 올해 생산한 울산배를 미국에 수출하는 환송행사를 열고 있다. 2 경남 의령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멜론을 8월 22일 대만으로 처음 수출했다. 오영호 의령군수 등이 이날 멜론 출하식이 열린 토요애유통 에서 첫 수출을 축하하고 있다. 3 7월 21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농업회사법인 AAC에서 이완섭(왼쪽에서 7번째) 서산시장, 장승재 서산시의회 의장, 김길홍 AAC 대표 등이 일본 수출용 양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화물선에 선적된 일본 수출용 양파는 24t이다. 농림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래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 종자산업 육성 생명공학 기술개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경영규모 확대, 고령농 비중이 높은 농업인력구조를 전업농 중심으로 개편 농가의 경영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확충 농업 기술개발 확대, 고품질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브랜드 확대를 통한 농가 조직화 및 규모화 라면 설탕 인삼 제3맥주 오징어 비스킷 소주 김치 파프리카 넙치 212.5 203.1 174.9 139.8 139.3 132.5 107.5 89.3 87.0 79.4 단일과실조제품 72.4 2 3 4 충남 홍성 특산품인 냉이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4일 갈산 압곡황토냉이영농조합법인 관계자들이 뿌리 달린 냉이 512kg(4kg 128상자)을 항공편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 경남 고성군 고성읍 두보가 고성지역 농민들과 계약재배한 가바쌀 20t(6,800만 원 상당)이 지난 4월 17일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가바쌀은 뇌세포 대사기능 촉진 신경안정물질인 가바(GABA:Gamma Amino butyric Acid) 성분이 많이 함유돼 수험생과 고혈압 환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5 축산 분야 식량 원예 식품 등 수산 분야 축산물 생산단계 경쟁력 강화 국산 축산물 홍보 강화와 소비촉진 지원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실현을 통한 축산업의 장기적 발전지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가축수송 특장차량 구입비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지역 확대 축산물 브랜드육 타운 조성 지원 수산분야 개방에 대응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 추진 직접적 피해를 받는 농가에 대해 경영안정 지원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산지생산 유통 조직을 규모화 조직화하고 품질 경쟁력 제고 원양선사의 출자 등으로 원양어업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규모화 조직화 원양어선설비와 양식시설 현대화 수산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연구가공 거점단지,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구축 맞춤형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수산물 대량 양성기반 구축 글로벌 시장개척형 종자를 개발하는 골든 실(Golden Seel) 프로젝트 추진 맥주 72.3 대두박 71.4 굴 70.2 조제분유 69.9 붕장어 60.0 게살 59.7 명태 58.2 배 55.0 젤라틴 54.5 전복 53.8 삼치 52.3 고등어 46.1 어류제품 43.9 유자차 43.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11
COVER STORY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배 수출 현장을 찾아서 대만 중추절 앞두고 배 수출출하장 문전성시 1 미국 수출용 배는 반드시 미국 검역관이 지정한 봉지를 씌워야 한다. 봉지에 USA 라고 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별기를 통과한 배를 포장하는 모습. 이른 추석으로 예년에 비해 짧은 기간에 수확과 출하가 이뤄져 분주한 모습이다. 3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 출하장에서 수출용 배를 출하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12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한국의 농산품 수출 때마다 단골로 소개되는 것이 파프리카지만 배도 그에 못지않다. 지난해 배 수출량은 2만200톤으로 파프리카(2만2,100톤)와 비슷하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배 수확이 한창인 천안의 한 농장을 찾아 한국 배맛의 비결을 탐구해 보았다. 운이 좋았는지 수출이 되고 있는 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천안시 성환읍을 향했다. 안성IC를 빠져나오자 도로 양쪽으 로 평택 고덕지구 개발을 알리는 모델하우스들이 현수막과 차량들로 분주했다. 흔히 생각 하는 시골 은 언제 나올까 싶더니 이내 배밭들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 곧 조운농원 출하장이 나왔다. 농장 방문 이틀 전부터 수확이 시작됐고, 이 날(8월 22일)부터 추석물량을 맞추기 위한 포장이 시작돼 분주한 모습이었다. 냉동창고에서 나오던 조항현 대표(40)가 취재진을 반겼다. 출하장에서 본 햇배들은 갓난아기 얼굴만큼 큰 최상품들이었다. 박스에 놓인 모양 이 마치 글레이즈드 도너츠처럼 생겼다. 같은 땅, 같은 나무에서 난 배들이라 맛은 거의 비슷 하지만, 이렇게 모양이 예뻐야 최상품이다. 서울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용 박스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중년 여성들 40여 명이 분주히 배에 싸인 봉지를 뜯고, 흠이 있거나 모 양이 이상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선별기에 올렸다. 선별기가 중량에 맞춰 배를 내려놓으면 대 기하던 작업자가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다. 추석 빨랐지만 봄 개화도 빨라 수확 가능해 올해 추석이 너무 빨라서 배를 딸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올해 봄꽃이 2주 일찍 폈 고 여름도 빨리 지나가 조기출하용이 잘 열렸습니다. 18년 동안 배를 땄는데, 올해만큼 빨리 따기는 처음입니다. 절기는 음력을 따라간다는 말이 신기하게도 맞았습니다. 조 대표의 말 처럼 추석이 이르다 보니 봄꽃들이 알아서 빨리 폈는지도 모를 일이다. 배가 여물기 위해서 는 일교차가 커야 한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식물도 생존을 위해 영양분을 비축하려 하는데, 대낮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햇볕으로 활발히 광합성을 하고 밤에는 영양을 가득 모을 수 있 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엔 열대야가 거의 없어 배가 잘 여물 수 있었다. 1 2 3 배나무는 심은 지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수익성을 맞출 양 만큼의 배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공급과잉을 빚은 양파 등과 달리 공급이 안정적이다. 배값이 올해 좋다고 너도나도 내 년에 심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조 대표는 배값이 안정 적으로 낮죠 라고 말했다. 농민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조 대 표의 농장은 그의 아버지가 40년 전 직장생활을 접고 귀향해 심 은 것들이다. 배나무는 당장 심는다고 그 해 수확을 걷을 수 없 다. 그러고 보면 그 나무들은 자식들을 위한 부정( 父 精 )의 상징 이 아닐까. 한 번 심은 나무는 백 년을 가기도 한다. 그래서 배 브 랜드 중에 백년의 향기 백년수 라는 것이 있다. 지금 천안시청에 는 2009년 옮겨 심은 100년 넘은 배나무가 있다. 밭에서 수확해온 배들은 모두 USA 가 찍힌 봉지가 씌어 있었 다. 수출하는 농산품은 상대국 검역국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미 국 검역국이 지정한 단지들은 모두 이 봉지를 씌워야 한다. 그렇 다고 이 배들이 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출 용, 내수용이 따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봉지는 씌워야 하므로 모든 봉지에 USA 가 찍힌 것이다. 즉 배가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지, 수출을 위해 별도로 더 애를 쓴 것은 아닌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농 산품을 발굴하고 해외에 마케팅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대개 추석 20일 전부터 수확이 시작돼 10월 20일경 마무리된 다. 수확된 배는 일부 시장에 팔리고 나머지는 저온 저장고에 보 관된다. 설 무렵에는 창고에서 꺼내 다시 이날처럼 포장작업을 하느라 분주해진다. 농장을 방문한 날 수확되어 나온 배들은 모 두 겉이 하얀 세 겹의 봉지가 씌어 있다. 조기출하용은 빛을 더 많이 차단해야 하므로 세 겹 봉지를 쓴다. 그러나 추석 뒤 수확 할 배들은 두 겹 종이를 쓴다. 중국 일본 배보다 한국 배가 해외서 귀한 대접 조 대표가 취재진을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안내했다. 조 대표의 출하장보다 몇 배나 큰 규모의 출하장에서 분주히 햇 배들이 옮겨지고 있었다. 출하장은 시설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 에 모든 배 농가가 갖추고 있지는 않고, 규모가 좀 있는 농가가 출하장을 지으면 인근 농가들이 이를 이용한다. 조운농원은 직 영으로 재배하는 연 40만 개의 배를 포함해 연 150만 개의 배를 출하한다. 조운농원 출하장에서 나오는 배들 중에서 수출물량 은 이 곳 농협 출하장으로 옮겨져 부산까지 이동된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위치한 한국농림식품수출업조합의 배수출협의회에 따르면 국내 배 수출의 40~45%가 미국, 또 조항현 조운농원 대표 40~45%를 대만으로 수출한다. 대만도 음력 8월 15일 중추절을 쐬기 때문에 지금이 한창 배 수요가 많을 때다. 배는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나지만,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로 대만에서는 한국산 배가 귀한 선물 대접을 받는다. 일본은 사과에 주력하다 보니, 배는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다 방사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기가 한국산만 못하다. 기왕 배 따는 곳에 왔으니 갓 딴 배를 맛보지 않을 수 없다. 남아도는 불합격(그조차도 매우 예뻤다. 단지 스크래치가 있었 을 뿐이다) 배를 먹어 보았다. 지금껏 먹은 어떤 배보다 식감이 아삭했다(당연히!). 조 대표는 10월쯤 해 뜨기 전 농장에서 갓 딴 차가운 배를 먹을 때의 맛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다. 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라고 말했다. 아마 그 맛에 배농사를 지을 것이다. 13
COVER STORY 글 김보람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장미 수출 현장을 찾아서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장미, 국화 등 화훼를 수출하는 전주의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Rosepia)는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장미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대표이사도 회원사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다. 위기 극복의 비결은 화훼 종주국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 화훼 대국을 꿈꾸는 로즈피아의 수출 현장을 찾았다. K-팝만큼 인기 끌 장미 한류 기대하세요 1 2 3 1 로즈피아는 전북 전남 지역 화훼농가들이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 직접 출자해 만든 농업회사법인이다. 2 스프레이 장미 는 한 가지에 여러 송이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재배기술이 까다로워 수출지인 일본에서 중국산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3 모든 자재를 네덜란드에서 공수해 온 뒤 네덜란드 인부 10명이 만든 100% 네덜란드식 유리온실. 국내 화훼 연구소들의 시험재배 장소로 인기가 높다. 전주역에서 대여한 자동차를 타고 외곽으로 30분을 나가자 이내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드 넓은 평야 지대가 나온다. 비가 오락가락하며 선선해진 날씨에 초록의 벼들이 싱싱하다. 길 목을 돌자 논들 사이로 거대한 유리온실들이 곳곳에 서 있다. 흔히 보는 비닐하우스가 아닌 현대적 유리온실이 공상과학영화스럽다. 로즈피아 출하장에서는 수확된 장미들을 박스에 담는 포장작업이 한창이다. 무더위가 가 시긴 했지만 아직 바깥은 더움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싸늘할 정도다. 내부 온도는 섭씨 15도 에 맞춘다고 하는데, 여름이라 그보단 살짝 높은 듯했다. 포장 중인 장미는 모두 봉오리가 열 리기 전이다.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일본에서 소비자에게 팔리기까지 약 3일이 걸리는데, 온도가 높으면 꽃이 빨리 펴 버린다. 소비자가 꽃을 살 때 가장 아름답기 위해서는 온도가 중 요하다. 로즈피아가 수출하는 대부분의 장미는 스프레이 장미 라고 불리는 품종으로 줄기 하 나에 여러 송이가 열리는 것이다. 그간 줄기 하나에 한 송이만 열리는 것만 봐 와서 그런지 신 기했다. 한 줄기에 여러 송이가 열리니 당연히 한 송이보다는 가격이 높지만, 대신 재배가 까 다롭다. 기술이 더 필요하다. 주요 수출국인 일본 시장에서 한 송이짜리는 주로 중국에서 많 이 들어오고 스프레이 장미는 한국에서 들어온다. 중국산과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유리 온실 나사 하나까지 네덜란드에서 공수 출하장 옆의 온실로 향했다. 벽과 지붕이 모두 유리로 된 온실이 다. 1만m2에 40억 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이곳은 모든 자재를 100% 네덜란드 제품을 가져와 지었다. 나사 하나까지 모두 네 덜란드에서 가져왔다 고 할 정도다. 심지어 네덜란드에서 인부 10 명이 와서 지었다. 화훼 선진국 네덜란드의 온실을 그대로 재현 한 것이다. 시설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재배도 모두 재배컨설턴 트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최신의 유리온실 을 갖추고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난방이나 이산화탄소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로즈피아가 총대를 매고 100% 네덜란드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안내를 맡은 한병조 로즈 피아 부장은 네덜란드 전문가가 와서 보더니 이 정도면 네덜란 드에서도 수준급 이라고 했다 고 설명했다. 이렇게 네덜란드 수준의 온실을 갖춰놓자, 전국의 화훼 관련 연구소들이 시험재배를 하는 테스트베드가 됐다. 곳곳에서 국 립농업과학원이나 종묘회사들의 표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 심어져 있는 품종을 다 합치면 50~60개 사이가 될 것 이 라고 한 부장이 말했다. 네덜란드식 유리온실의 효과가 과연 있 는 것일까? 한 부장은 제대로 된 유리온실에서 재배해 보니 단 위 넓이당 생산성이 30~40% 이상 높았다 고 전했다. 재배만 네덜란드식이 아니다. 수출항인 부산까지 이동을 위 해 로즈피아는 아예 트레일러를 구입했다. 냉장 트레일러들이 비용을 아끼려 냉장고를 끄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직접 샀다 는 것이다. 2억 원에 가까운 트레일러 구매비용과 직원 한 명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네덜란드식 을 고집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또한 대개의 냉장 트레일러의 온도가 섭씨 5~8도지 만, 로즈피아는 2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운행한다. 그게 네덜란드 식이기 때문이다. 전국 장미업체들 중에 트레일러를 직접 구입 한 곳은 우리뿐일 것 이라고 한 부장이 얘기했다. 위기 해법은 역시 뭉쳐야 산다 는 것 로즈피아는 전북 전남 지역 화훼농가들의 생존 의지로 만들어 졌다. 2000년 7월 IMF 구제금융의 여파가 3년째 이어지면서 하 나둘 도산하는 농가가 생기자 뭉쳐야 산다 는 의지로 평(3.3m2)당 5,000원(1주)을 출자해 설립했다. 주주들이 모두 실제 생산 농가 들이다 보니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이 이뤄진다. 매년 3월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임기 2년)를 선출한다. 정화 영 현 대표이사는 2003년 3대 대표로 뽑혔지만, 이후 계속 연임 하고 있다. 동일인이 계속 대표를 맡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 때문 에 번갈아 가며 하기로 했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 를 잡았고,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 대표 자신도 로즈피아보다 더 큰 규모의 농장을 운 영하고 있으며, 로즈피아에는 주 1~2회 출근하는 정도다. 로즈피아가 법인 자체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 는 것은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다른 농산품과 달리 장미, 국화는 연중 출하가 가능한 구조라 정규직이 가능했다. 다만 최근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엔화가 저 평가되면서 최근 3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 2년 전부터는 어쩔 수 없이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한 부장은 지난해는 일본 내 가격을 11%나 올렸는데도 매출은 20% 떨어졌다 고 분 위기를 전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로즈피아는 또 한 번 큰 산을 넘었 다. 그간 일본 수출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케이플라워 와 손 잡고 통합법인 K로즈 를 출범한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어 적과의 동침을 택한 것이다. 통합물류 운 송을 통한 비용 절감과 현지 통합 바이어 운영으로 가격 협상력까 지 갖게 됐다.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네덜란드식 재 배를 도입하고, 경쟁자와도 손을 잡는 등 로즈피아의 역사는 한국 농업이 가야 할 길을 몸으로 얘기하고 있는 듯했다. 14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15
COVER STORY 글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4년 미국 농업법이 한국 농정에 주는 시사점 기상이변 재해 FTA 등 농업의 불확실성 극복 시도 돋보여 미국의 2014년 농업법은 농가의 소득안정망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7일 미시간주립대에서 국회의원 국무위원에 둘러싸여 해당 법에 서명하고 있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습. 16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지난 2월 7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의 2014년 농업법(Agriculture Act of 2014)이 드디어 발효됐다. 미국 농업법(Farm Bill)은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농가 지원의 중점정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서 농정의 근간이며 지침서다. 미 농업법은 1933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및 농업 여건을 반영하여 대략 5년을 주기로 개정되어 왔다. 2014년 농업법은 지난 5년간 미 농정의 근간이었던 2008년 농업법의 개정판으로 2018년까지 유효하다. 향후 5년간 4,890억 달러에 달하는 농업예산 지출과 농가의 소득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법이 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2014년 미 농업법의 특징은 농정개혁은 하되 농가소득 및 경영위험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장치는 지속적으로 튼튼히 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이 루어졌다. 특히 농가에 대한 직접 소득 및 가격 지원보다는 수입 및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위 험 관리로서의 정책전환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품목별 지원정책을 개혁하는 대신에 농업보 험제도의 강화와 생산위험 가격위험 등의 문제점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농가수입에 기반 을 둔 지원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이는 농업은 특성상 기 후, 병해충, 가축질병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산량, 가격, 소득이 불 안정하며, 특히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경제 불안, WTO와 FTA 등을 통한 본격적인 농산물 무역자유화 움직임 속에서 농가 소 득 및 경영 불확실성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경미한 손상 보상하는 경손보상정책 눈길 2014년 농업법의 또 다른 특징은 농가소득안전망 및 위험관 리 강화측면에서 경손정책(shallow loss policy)의 출현이다. 경손보상정책이 출현한 배경은 무엇보다 작물보험의 보상범위 가 일반적으로 70~75% 수준으로 만일 농가손실이 자기부담금 (deductible)보다 적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경우 농가는 이러한 손실을 작물보험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거나 작물보험에 의해 보 상을 받더라도 손실의 25~30%는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했다. 이러한 자기부담금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일반적으로 경손( 輕 損, Shallow Loss)이라 말하며, 이렇게 작물보험에 의해 보상되 지 못하는 농가손실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2014년 농업법은 경손보상정책을 새롭게 제안했다. 따라서 향후 미국 농 가의 경미한 손실은 2014년 농업법에서 만들어진 경손보상정책 을 통해 지원하며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큰 손실에 대해서는 농 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선택하 는 작물보험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망 및 경영위험 관리를 수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국제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미국 농가의 소득이 증 가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수입 및 경영위험 관리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2014년 농업법은 한국의 농업부문에도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미국은 농업위험관리 정책의 중요성을 인 식하여, 주요 품목별 가격 및 수입보전 직 불제도(Commodity Program) 농업보험 제도(Crop Insurance), 그리고 긴급재해지 원제도(Disaster Payment) 등 세 가지 주 요 정책 수단을 동시에 발전시켜왔다. 이 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국가의 농업위험 관리전략 체계 구축 차원에서 품목별 농 업직불제, 농업보험, 그리고 긴급재해지원 을 농가가 직면하는 경영 및 소득위험 관 리의 핵심적 정책수단이라는 시각에서 출 발해 이들 주요 정책수단 간의 조화로운 연계관계 속에서 접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쌀 중심의 농업직불제 정 책에서 탈피해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소득 및 경 영안정 정책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 긴급지원과 농업보험의 균형적 제도 필요해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밀, 옥수수, 쌀, 면화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지지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그 이후 농업법 개정을 통해 땅콩, 대두, 유지작물 등 가격지지 정책대상 품목을 증가시켜 2008년 농업법 이후에는 15개 품목으로 늘렸다. 주요 농산물로 소득 및 경영안정 직불정책대상 품목의 확대는 농가의 작목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생산의욕을 고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직불제의 정책대상품목을 늘려갈 경우, 이들 품목들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혹은 여타 직불제의 정책대 상품목에서 제외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농업재해보 험, 긴급재해지원 등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보험제도는 품목별 농업직불정책과 달리 농가소득에 따 른 가입제한이나 지급한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화된 전업 농 혹은 매출액이 큰 상업적 기업농들이 직면하는 위험관리 장 치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농가 스스로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상범위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농업보 험은 최근의 품목별 농장 수 및 변화하는 가격 상황을 기준으로 발동됨으로써 현실적으로 개별 농장 특성에 보다 적합한 위험 관리 장치로, 매출규모가 큰 전업농이나 기업농들의 농가위험관 리 장치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농가 위험관리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 와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농업시설물피해, 기반시설피해 등으로부터 농가 회생을 돕고, 일정 수준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농업재해대책은 대부분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긴급복구 나 단순한 생계보장 구호지원에 그칠 뿐 시스템적으로 제도화된 농가피해보전이나 소득보장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같이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와 농업시설물피해, 기반시설피해 등으로 부터 농가의 회생을 돕고, 일정수준의 농 업소득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7
Power Interview 글 우종국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이와타니 시게오( 岩 谷 滋 雄 ) 사무총장 약력 1950년생. 1973년 일본 외무성 입성. 1991년 외무성 국제연합국 과장. 1993년 주독일일본대사관 참사관. 1996~1998년 주중국일본대사관 문화담당공사. 2004년 주독일일본대사관 공사. 2005년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영사. 2007년 주케냐특명전권대사. 2010년 주오스트리아특명전권대사. 2013년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CS는 동북아에 부품으로 중국 공장에서 조립돼 전 세계에 수 된 한 중 일 FTA 민간공동연구는 1999년 최 싹튼 지역협력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약 30명 출됩니다. 3국 기업들은 기술력, 자본, 노동 초 한 중 일 정상 조찬 회동 당시 한국 정상 규모의 작은 국제기구이지만, 3국 협력의 중 력을 서로 보완하며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또한, 2012년 제5 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그 규모와 기능은 형성해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차 한 중 일 정상회의 때에는 협상에 보다 신 더욱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 경제협력의 제1목적은 비즈니스 환경을 정 중을 기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무국의 사무총장으로 오게 됐습니 비해 윈 윈 윈 경제관계를 확대시켜 나가는 3국 정상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 개시 까? 한국 생활은 어땠습니까?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3국은 무 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 중 일 FTA 작년 9월 서울 부임 전까지 일본 외무성에서 역 및 투자, 물류, 세관,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협상이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역대 3국의 정 40년간 근무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보 분야에서 3국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정비 상들처럼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신념과 정치적 통 63세를 전후해 은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에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5월, 한 중 일 투 리더십으로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은퇴할 즈음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래 3국 협 자보장협정이 발효됐습니다. 물류분야에서는 향후 한 중 일 FTA가 체결되면 어떤 기대효 력에 관심이 있었고,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도 NEAL-NET이라는 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 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있었기 때문에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 축해 물류비용 절감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 한 중 일 FTA는 상품과 자본, 기술과 서비스 것입니다. 한국 생활은 이번이 처음인데, 언어 다. 또한 한 중 일 FTA 협상도 이미 시작됐 그리고 노동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 습니다. 이처럼 인구 15억 명, GDP 15조 달러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특 다. 외국에서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 규모의 공동시장을 향한 발걸음이 차근차근 정 대기업 및 특정 분야에 한정됐던 3국 산업 입니다. 이웃나라를 보다 풍부히 알 수 있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력은 앞으로 중소기업들에까지 그 기회가 기회를 가지게 돼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중 일 FTA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은 환경보 중국 근무 경험과 이번 한국생활을 통해 한 행되고 있습니까? 호산업, 에너지, 고령자 서비스 등 새롭게 떠 이와타니 시게오( 岩 谷 滋 雄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한 중 일 FTA는 동북아 지역통합의 발판이 될 것 중 일 3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40년 간 일본 외무성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의 발 2013년 3월 제1차 한 중 일 FTA 협상 이후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 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국은 국가 오르는 3국 공통 관심분야로 확대돼 3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전 망됩니다. 하지만 한 중 일 FTA의 궁극적인 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5차 협 의의는 3국 경제협력을 넘어 동북아 지역통 한 중 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상이 개최될 예정이며 3국은 예정대로 이 협 합의 발판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중 일 FTA 이와타니 시게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일본 외무성에서 40년 잔뼈가 굵은 외교관이다. 3년 임기의 주오스트리아 일본 대사를 마친 뒤 지난해 9월부터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을 이끌고 있다.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사무총장 제안이 왔을 때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그의 임기는 2015년 8월까지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하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의 설립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간 오찬 회동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15년간 3 국은 ASEAN+3 계기 3국 정상회의를 거의 매년 개최해 왔으며, 2008년부터는 단독 한 중 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 협력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3국 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2009년 제2차 한 중 일 정상회의에 서 TCS 설립에 합의했고, 2011년 9월 서울에 서 공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TCS의 주요업무 는 3국 정부 간 협의체 지원 외에도 3국 협력 이해 증진,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이 있으 며, 3국 협력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 습니다. 현재 TCS는 3국간 역사문제 관련 전 생각하십니까? 실제 한 중 일 경제협력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습니까? 한 중 일 3국의 GDP는 2013년을 기준으로 각각 세계 15위, 2위, 3위입니다. 이를 합치 면 세계 GDP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렇 게 세계적인 경제강국들이 서로 이웃하고 있 는 만큼 3국 경제관계는 저절로 가까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3국이 상호간 주요 교역국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러한 상 상을 진행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중 일 FTA 협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 된 것이 아닙니다. 협상 개시까지는 9년에 걸 친 공동연구라는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3국 은 한 중 일 FTA가 자국경제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자칫하면 좌절될 수도 있었던 한 중 일 FTA 구상이 추진력을 잃지 않았던 이유 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3국 정상들이 지역통 는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입 니다. 3국 정상 간 신뢰가 조성되면 동북아 지 역경제협력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더욱 높 아질 것입니다. 3국 지방정부나 경제계는 20 년 전부터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전력망 연 결, 항공기 공동개발, 지역 교통인프라 정비,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등 많은 사업들을 구상 해 왔습니다. 이중 한 개 사업이라도 실현된다 면 동북아에도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될 것이 현재 한 중 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18개 장 문가 대화, FTA, 환경 등 3국 공동관심사를 호 의존관계의 주역은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 합에 대한 선견지명을 통해 강한 정치적 의지 고 EU와 같은 지역통합도 비현실적인 꿈만은 관급 회의, 50여개 정부 간 협의체 및 100여 주제로 한 세미나 및 3국 문화교류 행사 등의 어, 애플의 아이폰은 한국 일본 기업이 만든 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03년에 시작 아닐 거라 판단됩니다. 18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19
Leader's View 전문가 기고 한국경제신문 한 중 FTA의 돌파구, 메이드 포 차이나 가 답이다 2014년은 우리나라와 중국 영화사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해가 될 것 같다. 역대 영화 흥행 기록이 깨졌고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다 관객수 기 록을 갱신하고 있는 영화 명량 이 개봉하던 지난 7월말 중국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트랜 스포머4(Transformers: Age of Extinction) 가 중국내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고 막을 내렸 다. FTA를 논하는 자리에 뜬금없게도 트랜스포머의 중국 흥행에 주목하는 것은 다름 아 닌 이 영화가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트랜스포머는 영화 제작단계에서부터 중국 시장을 겨냥해 만들어졌다. 중국 현지에 서 촬영을 진행하고 중국 여배우를 출연시키는 한편 영화에 사용되는 소품도 중국산이 대거 등장한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련 장면이 영화 전체의 3분의 1을 차 지한다는 분석마저 있다.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머는 중국 시장에서만 3억 달러의 흥행 을 기록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중국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했음은 물론이고 역대 흥행 순 위 2위인 영화 아바타의 기록과 1억 달러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기록이 갱신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또한 트랜스포머의 중국 흥행은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인 2.4 억 달러를 뛰어넘는 것은 물론 전 세계 흥행 수익 10억 달러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혹 올해 들어 대중국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7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1.2% 줄어들며 소폭 감소 했다. 월별로 보면 5~7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 고 있다. 이러한 부진은 중국이 우리 수출의 약 25%를 차 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 전체의 적신호이기도 하다.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원인은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중 정상 간 합의로 한 중 FTA의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 진출 전략을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긍정적 신호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핀 것 처럼 금년 1~7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2% 줄었지만 대중국 소비재 수출은 같은 기간 5.8% 늘 중국 관객을 의식해 영화의 3분의 1가량을 중국 관련 장면으로 채운 메이드 포 차이나 영화인 트랜스포머4는 중국에서 3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 메이드 포 차이나 전략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이 쏟아졌던 영화의 작품성을 차치하더라도 중국 시장을 공략해 엄청난 상업적 성과 볼 필요가 있지만 중국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대중국 소비재 수출 를 이룩한 셈이다. 것이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해외 기 은 연간 80억 달러로 아직 규모는 작지만 식품, 화장품 등 업의 중국 현지 투자와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으로 석유화 중소기업 제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중소기업 공장 시장 으로 트랜스포밍하는 중국 경제 학, 기계, 디스플레이, 전자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자급 육성을 위해서도 중국 시장 공략이 절실하다. 업계 입장에 트랜스포머가 재미를 봤던 메이드 포 차이나 전략은 사실 한국 수출이 주목하는 전략 률이 높아지고 있어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원부자재를 서도 관세율이 높아 한 중 FTA로 큰 비용절감이 기대되 이기도 하다. 이는 세계 최대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중국 경제 공급하던 우리의 역할이 축소될 여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 는 만큼 메이드 포 차이나 전략을 마련해 중국 시장 공략 의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 메이드 인 차이나 대신 메이드 포 차이나 준비할 때 서비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방영된 음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의 대( 對 )세계 가공무역 비중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메이드 국내 드라마 여러 편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중국에 수입되어 가공된 뒤 제3국으로 수출되는 가공무역 비중이 2005년에는 절반에 포 차이나 전략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이다. 그 첫걸음은 중국 제품이 간접광고 형식으로 포함되어 있고 드라마 말 가까운 48.5%에 달했으나 2012년 33.6%까지 줄어들었다. 또한 중국 경제 전체에서 서 한 중 FTA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중 FTA가 양국 간 무역 미의 제작지원 소개에 중국 기업이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 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6.6%에서 2011년 52.8%까지 확대됐다. 서비스 의 새로운 룰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콘텐츠 수출을 사전에 염두에 둔 것이라 할 부문의 확대는 중국 경제가 내수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확연한 증거이다. 또한 한 중 FTA를 통한 양국 시장의 장벽 완화는 업계에 메 수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내수 시장 육성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 이드 포 차이나 전략을 실행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중국 기업들도 중국으로의 역진출을 목적으로 한국의 는 회피할 수 없는 변화임에 틀림없다.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브랜드와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한국 투자를 진행 중이기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 對 )중국 수출 전략은 한 걸음 뒤쳐져 있다. 중 최종재의 관세 인하, 통관 절차 등의 비관세 장벽 완화, 서 도 하다. 모바일, 엔터테이너, 화장품, 패션, 건강식품 심지 국을 공장으로 활용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전략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우리 업계의 기대가 어 전복 양식업까지 모두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 실제로 한 중 간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5년 53.0%에서 2012년에도 50.7%로 여전히 상당하다. 물론 한 중 FTA의 혜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 다. 물론 한국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도 한 중 FTA를 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세계 가공무역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와 이 아니다. FTA가 어디까지나 조건의 변화인 만큼 중요한 여겨보고 있다. 13억 소비자를 고객으로 하는 중국 내수 글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중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가공무역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것은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계의 의지와 준비이다. 한 시장 문턱을 낮출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20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21
FTA Lounge 글 김보람 기자 사진 CJ오쇼핑 제공 FTA 전략 사례 연구: CJ오쇼핑의 베트남 진출 한 아세안 FTA 서비스협정으로 베트남 진출 국내 제조업 수출 플랫폼 역할 톡톡 가능해지자 CJ오쇼핑은 현지 1위 케이블방송 사업자인 SCTV에 합작을 타진해 2010년 3 월 공동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2월 베 트남 정부로부터 24시간 전용채널 허가를 획 득한 합작법인 SCJ TV는 2011년 7월 1일 정식 FTA의 효과를 상품무역의 관세인하로 좁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2~3년 전 한 EU FTA, 한 미 FTA가 발효된 직후 당장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것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부분까지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CJ오쇼핑의 베트남 진출은 서비스협정과 상품협정을 복합적으로 잘 활용한 사례로, 이번 호에 소개하고자 한다. 개국하며 베트남 내 홈쇼핑 방송을 시작했다. CJ오쇼핑은 2004년 중국 진출 이래 7개 국(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태국, 터키, 필리 핀)에 진출해 있다. CJ오쇼핑은 글로벌 경기 가 좋지 않음에도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매력적인 시장이었 2009년 5월 한 ASEAN FTA 서비스협정 발효 이후 방송서비스사업이 개방되면서 국내 홈쇼핑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CJ오쇼핑 합작법인인 SCJ TV에서 판매된 한국 제품들. 다. 이런 성장세를 따져 진출 국가로 베트남 을 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SCJ TV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30%가량이 있지만,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한두 번 개국 첫 해(2011년) 매출은 약 70억 원이었 한국 제품이다. 그리고 그 중 약 70%가 중소 에 그치고 만다. 재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으나, 다음해인 2012년 매출은 150억여 원, 기업 제품이다. CJ오쇼핑은 대기업들은 이 제품이어야 해외에서도 성공 확률이 높다 고 2013년은 300억 원으로 두 배씩 증가했다. 베 미 자체적으로 유통 채널을 갖추고 있기 때 설명했다. 트남 홈쇼핑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문에 홈쇼핑은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유통 또한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신규 시장을 개 것으로 예상된다. CJ오쇼핑은 개발국의 특징 채널이다.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본질에 충실 척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부원생 은 나 보다는 가족 을 위한 소비가 많다. 지금 하고, 홈쇼핑이 마케팅 역할을 담당하는 것 활가전의 장원석 차장은 현지 홈쇼핑보다 은 프라이팬, 청소도구, 수납용품, 주방가전 등 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홈쇼핑이 더 경쟁력이 있다. 홈쇼핑의 의 판매가 많지만, 중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홈쇼핑을 기반으로 제조업체의 수출이 이 전파력이 크다 보니 제품 홍보가 수월했다. 때 소득이 높아질수록 화장품, 패션 등 나 를 뤄질 경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국내 직수출과 비교하면 쉬운 편이었다 고 전했다. 2011년 7월 1일 첫 방송을 탄 SCJ TV의 개국식 모습. CJ오쇼핑과 현지 SCTV가 50대 50 지분을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인 SCJ TV는 현재 베트남 홈쇼핑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위한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고 설명했다. 향후 더욱 시장이 커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직수출보다 홈쇼핑 이용하면 시간 비용 절약돼 에서 검증된 제품을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 해 실패 확률이 적다. 베트남에서 대박을 친 중소기업 제품으로는 부원생활가전의 도 깨비방망이, 해피콜의 프라이팬이 있다. 둘 다 국내에서 검증된 제품들이다. 해피콜의 변 변용규 해피콜 이사도 전국에 방송되는 채 널에서 1시간 이상 노출된다는 것은 대단한 파급력 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한국 내 판매 제품보다 저사양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 이런 CJ오쇼핑의 진출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 용규 이사는 홈쇼핑에 소개되는 물건이라도 소비자는 기능이 많이 들어간 고사양 제품을 한국의 홈쇼핑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년 2배가량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는 ASEAN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해 회원국 의 수출 플랫폼 역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화려한 외양으로 한두 번 구매가 이뤄질 수는 원하지만, 베트남에선 단순하지만 가격이 싼 이 있다.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CJ오쇼 별로 개방수준에 재량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미 나온 금 것이 아니라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을 방불 핑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GS홈쇼핑, 현대홈쇼 개방 수준이 높지 않은 한 ASEAN FTA의 한 형을 사용해 제조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제 케 할 정도로 쇼(show) 적인 요소를 발전시켜 핑, 롯데홈쇼핑도 진출해 한국계 업체들끼리 계로 인해 한국은 현재 ASEAN 회원국 중 교 품 개발비용을 아낄 수 있다. 왔다. 어느 채널을 돌리더라도 쇼호스트들의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역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개별 FTA 한편 현재 협상 중인 한 베트남 FTA가 체 화려한 입담과 몸재간에 눈을 떼기가 어려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결되면 국내 업체들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늘 정도다. 드라마 한류, 버라이어티 한류 못지않 은 홈쇼핑 한류 가 대박을 친 곳이 베트남이다. 한 ASEAN FTA로 방송서비스사업 진출 가능해져 베트남의 경우 한 ASEAN FTA 상품협정 은 2007년 6월, 서비스협정은 2009년 5월, 어날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은 한 베트남 FTA가 체결되면 제품 관세가 평균 10~15%p CJ오쇼핑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SCJ TV는 한 ASEAN(아세안) FTA는 한국이 맺은 다른 투자협정은 2009년 9월 발효됐다. 서비스협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한국 제 현재 베트남 홈쇼핑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FTA와 달리 ASEAN 회원국별로 상품 서비 정 발효로 베트남 사업자와의 합작지분투자 품의 판매비중은 5~6%가량 더 늘어날 것으 압도적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연매출 또한 매 스 투자 협정의 발효 시기가 제각각이다. 이 (최대 50%)를 통해 방송서비스사업 진출이 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22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23
FTA Lounge 우리 회사 수출 이야기 글 양충모 객원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세계 5위 담배 회사의 시동을 걸다 아리랑 담배는 누런 종이에 말아 피우는 경우가 대 부분이었으나, 승리는 하얀 종이에 깨끗하 게 말려 있었다. 한 개비를 꺼내 물면 멋쟁 이로 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류층의 상징 으로 여겨졌다. 당시 출시됐던 담배 이름들은 시대 상황 담배 수출입 현황 자료: 관세청(단위: 백만달러) 수입 수출 553 395 미츠이상사였다. 수량이 다소 작은 이유는 시험수출이었기 때문이다. 수출 가격은 갑 당 10전으로 저렴한 편이었다. 품질이 담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염가 전략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산 담배의 수출은 이어졌다. 같은 해 6 과 무관하지 않았다. 승리 라는 이름도 해 방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6년 출시 249 237 월 미국령 사모아에 파고다 상록수 아리 랑 3종류의 담배 1만5000갑을 시험 수출했 된 백두산 공작 무궁화 는 독립을 기념하 다. 시험 수출한 담배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기 위한 이름들이었고, 1948년에 출시된 계 이듬해 9월에도 사모아에 파고다 1만 갑, 아 명 은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3년 2013년 리랑 2만 갑 등 총 2800달러치의 담배를 수 사회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1957년에는 출했다. 1965년에는 서아프리카에도 담배를 진달래 사슴 등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의 수출했다. 파고다 9360갑, 아리랑 1만4040 이름을 가진 담배들이 나왔다. 사를 했고, 전매청은 품질에 신중을 기했다. 갑, 총 2만 3400갑의 국산 담배를 실은 배가 담배가 고급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이듬해인 1960년에는 전년도 수출보다 늘 라이베리아 몬로비아항으로 향했다. 11월 국내 최초의 필터 담배인 아리랑 이 나 어난 64만kg의 잎담배가 또 다시 서독으로 1965년은 신탄진연초제조공장이 준공된 오면서부터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료가 외 수출됐다. 연초 판매를 통해 얻은 외화는 담 해이기도 하다. 당시 동양최대규모의 담배 국산이라 완벽한 국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배 기본제조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돼 국 제조 공장이다. 신탄진공장에 대한 관심이 힘들다. 1959년 동아일보는 이를 이렇게 꼬 산 담배의 질과 제조 능률 향상에 도움이 얼마나 지대했는지 준공식에 박정희 대통 집는다. 아리랑 담배는 원초( 原 草 )도 미국 됐다. 령, 이효상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 최초의 담배 수출은 1959년 국산 잎담배 40만 킬로그램이 서독의 쿠룸상사에 20만 달러에 팔린 것이다. 그러나 최초로 수출된 국산 궐련은 1964년 5만 갑의 아리랑이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다. 산이요, 섞는 향료도 미제요, 마는 종이도 미제요, 필터도 미제요, 쓰는 기계도 미제에 국산이라고는 일하는 손 밖에 없는데 미제 잎담배 수출에 성공하자 정부는 제조연 초의 수출도 꾀하게 됐다. 담배 생산 기술 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필터의 경우, 이전까 영국 프랑스 필리핀 대사까지 초청될 정도 였다. 2년 5개월 만에 완공된 신탄진 공장의 건설을 통해 국내 담배 수요를 전량 충족하 에 속합니까? 국산에 속합니까? 지는 미국의 이스트만 코닥의 필터를 수입 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으 아리랑은 당시 국산연초장려운동에 힘입 해 사용했지만, 1960년 9월부터 공화공업 며, 해외 수출 물량 확보 및 품질 향상에도 담배가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약 400년 전, 리기도 했다. 당시 청국으로 보내진 조선의 궐련담배인 이글 이 생산됐으며, 1921년에는 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많았다. 하 대한 희다 3개 회사가 국산 담배 필터를 생 큰 발전을 이끌었다. 광해군 때로 전해진다. 그 후 담배는 한반도 사신들은 여정 도중에 필요한 노잣돈을 마 일제가 조선연초전매국을 만들어 총독부 루에 15만 갑을 생산했지만 서울 지역의 수 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량 70 이후 국산 담배는 수출길을 넓혔다. 1987 전역에 무서운 속도로 전파됐는데, 인조 때 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담배를 팔았 주도하에 담배장사를 시작했다. 요도 감당하지 못해 대구, 부산 등 지방 대 만 상자를 충족하고 남은 생산분을 해외에 년에는 솔 과 아리랑 51만 갑을 미국에 수 우의정을 지낸 장유가 남긴 계곡만필 에 따 는데, 이것이 한반도 최초의 담배 수출이라 도시에는 보내지 못할 정도였다. 아리랑은 수출까지 하게 됐다. 또한 전매청은 중앙전 출했으며, 이듬해인 1988년에는 공산권 국 르면 불과 20년 만에 위로 높은 벼슬아치 와 아래로 심부름꾼까지 피우지 않는 이가 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후반이 되자 담뱃대 규제가 시작 최초의 담배 수출은 1959년 독일로 간 잎담배 출시 후 18년 간 최고급 담배로 사랑 받아왔 으며, 7번이나 포장디자인을 바꾸면서 생산 매기술연구소를 설립해 과학적 방법을 통한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 때 생산된 가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88라이트 10만 갑 을 팔았다. 국가기관이었던 전매청은 1987 없다 고 할 정도였다. 빠른 전파의 이유는 되고 궐련이 신문명의 상징으로 각광을 받 해방 이후, 전매청이 설치됐다. 담배를 국가 됐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지난 1984년 리바 제품이 파고다 다. 이 담배의 이름은 박정희 년 공기업 한국전매공사로 바뀌고, 이후 한 당시 담배를 약용으로 여겼기 때문인데 담 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입산 궐련이 속속 독점 사업으로 운영하던 정부 기관이다. 전 이벌된 담배 이름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지었다고 전해진다. 국담배인삼공사로 이름을 바뀌었다. 그리 배는 기생충으로 인한 복통이나 치통에 효 흡연가들의 기호를 접수하기 시작했는데, 매청은 1945년 9월, 승리( 勝 利 ) 라는 국내 최초의 담배 수출은 1959년이었다. 궐련 고 2002년 민간기업 KT&G가 됐다. 현재 과가 있으며, 담배를 피운 후의 침은 지혈이 1897년에는 9만 달러에 이르는 담배가 수입 기술진이 만든 최초의 담배를 선보였다. 길 이 아닌 잎담배(엽연초)였다. 그해 12월, 국 아리랑, 수출하자마자 현지에서 인기 KT&G의 지난해 담배 생산량은 900억 개 나 화농방지제로 이용됐다. 나라가 흡연을 됐다. 독립신문의 창간호(1896년 4월 7일)에 이는 6cm, 가격은 3원이었다. 당시 쌀 한 가 산 잎담배 40만kg이 부산항을 통해 서독 최초로 수출된 국산 궐련은 아리랑 이었다. 비. 이 중 343억 개비는 전 세계 50개국에 장려하기도 했는데, 정조는 신하들에게 흡 는 서양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회사의 광고 마니가 45원이었으니 대단히 고가였던 셈 의 쿠룸상사로 20만 달러에 팔렸다. 쿠룸상 1964년 2월 15일, 부산항에서 5만 갑의 아 팔리고 있다. KT&G는 현재 글로벌 5위의 담 연 장려 정책안 제출을 지시하는 책문을 내 가 실리기도 했다. 1905년에는 국내 최초의 이다. 하지만 비싼 값을 하는 담배였다. 당시 사는 현품 검수를 실시하는 등 꼼꼼하게 검 리랑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수입한 회사는 배 제조 회사로 성장해 있다. 24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25
FTA Lounge 한국의 맛 글 양충모 객원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시식( 時 食 ) 이라는 말이 있다. 각 계절에 맞춰,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음 김부식의 삼국사기 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식을 일컫는 말이다. 조선 순조 때의 문신인 홍석모( 洪 錫 謨, 1781~1857) 이야기가 적혀 있다. 백제 의자왕 때 궁궐 땅 송편 가 조선 세시풍속의 유래와 내용을 기록한 동국세시기 에 시식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홍석모는 가을의 시식으로 햅쌀로 빚은 송편 을 첫손에 꼽았다. 햅쌀로 빚은 송편은 수확철 가을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 속에서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 고 쓰인 거북등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의자왕이 점술사를 불러 묻자, 그 점술사 : 옥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니 반달이 떠오르네 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농경 사회의 미풍을 그대로 보여준다. 반달 모양을 닮게 만든 조상의 속뜻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빚는 것은 우리만의 풍습은 아 는 백제는 만월이라 이제부터 국운이 기울 것 이고, 신라는 반달이기 때문에 차차 차올라 만 월이 될 것 이라고 해석했다. 이 예언대로 백제 는 쇠했고 신라는 삼국통일을 이뤘다. 이때부 푼주의 송편이 주발 뚜껑 송편 맛보다 못하다 라는 속담이 있다. 푼주처럼 좋은 그릇에 담긴 송편이라도 정성과 사랑으로 빚지 않으면, 볼품없는 주발 뚜껑에 담긴 것보다 맛이 좋을 리 없다는 뜻이다. 뜨거운 시루 속에서 맛 좋게 익어가는 송편 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네 조상의 지혜도 함께 담겨 있다. 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음력 8월 15일에 중추절( 仲 秋 節 )과 십오야 ( 十 五 夜 )라는 명절이 있다. 이 때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달 모양을 닮은 떡을 만든다. 중국의 웨빙( 月 餠 ), 일본의 쓰키미당고( 月 見 團 子 )가 그것이 다. 웨빙과 쓰키미당고는 보름달 모양을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송편 은 반달을 닮았다. 이 점이 송편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편 이 반달을 닮은 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만월보다는 반달을 기렸기 때 문이라고 한다. 보름달은 앞으로 기울 일만 남은 반면, 반달은 더욱 성 터 신라 사람들은 반달의 송편이 더 나은 미래 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송편을 정확히 언제부터 만들 어 먹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삼국 사기 에는 7월 보름부터 8월 보름까지 한 달간 가배( 嘉 俳 ) 라는 이름 아래 왕녀들이 베짜기 경기를 해 이긴 쪽이 진 쪽에 술과 떡 등 음식 송편이 반달 모양인 것은 현재의 만족보다 앞으로의 희망을 기원하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 숙하고 풍성해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을 내어 함께 즐겼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 잎 때문이다. 송편의 본래 이름은 송병( 松 餠 ) 장독에 달아 잡귀를 쫓고 정화했던 것도 소나 면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다. 솔잎을 먼저 시루에 깔고, 시루 구멍을 무의 살균작용을 감안한 것이다. 술을 빚을 송편이 일반화된 것은 고려시대 때로 추정 덮은 뒤 그 위에 송편을 한 줄씩 놓고 쪄내는 때 솔잎을 술독에 넣는다거나 토방에 생솔잎 된다. 이색( 李 穡 )이 지은 목은집 에 송편의 일 방식 때문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송편끼리 달 을 쌓고 찜질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선 숙 종인 팥소를 넣은 찰기장떡이 등장하는 것으 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 때 실학자인 홍만선은 산림경제( 山 林 經 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 때까지는 기장 통해 곱게 빚은 떡을 본래의 모양대로 유지할 濟 ) 에서 소나무와 대나무를 집 주위에 심으 (볏과의 한해살이풀)으로 송편을 빚다가 조선 수 있다. 떡이 서로 붙어버리면 떼는 과정에서 면 생기가 돌고 속기를 물리칠 수 있다 고 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찹쌀로 송편을 빚 모양이 상할 뿐만 아니라 터질 가능성도 있 개하기도 했다. 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다. 또한 솔잎이 가진 향이 송편에 스며들면, 방랑시인 김삿갓은 송편을 두고 이런 시를 오랜 시간동안 함께 해 온 음식인만큼 송편 송편의 맛이 더욱 좋아지기도 한다. 읊었다. 에 대한 속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처녀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잎이 가진 성분이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좋은 신랑을 만난다는 다. 바로 피톤치드(Fitontsid) 다. 소나무는 보 손에 넣어 굴리고 굴려 새알을 빚더니 것. 송편을 빚기 위해 둘러앉으면 누군가 꼭 통 나무보다 피톤치드를 열 배 정도 강하게 손가락 끝으로 낱낱이 조개 입술을 맞추네. 꺼내는 이야기다. 비슷한 속설로는 임신부가 발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피톤치드는 공기 중 금쟁반 위에 봉우리를 첩첩이 쌓아올리고, 송편을 예쁘게 빚으면 딸을 낳는다는 것도 있 의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고 해로운 병원균 옥젓가락으로 집어 올리니 반달이 떠오르네. 다. 또한, 송편 속에 솔잎을 가로로 넣고 찐 다 을 없애는 효능이 있다. 소나무 근처에서는 퇴 ( 手 裡 廻 廻 成 鳥 卵 指 頭 個 個 合 蚌 脣 음 한쪽을 깨물어서 솔잎의 뾰족한 끝 쪽이면 비를 만들지 않는다 고 했던 옛말은 솔잎의 살 金 盤 削 立 峰 千 疊 玉 箸 懸 燈 月 半 輪 ) 아들을 낳고, 귀쪽(솔잎의 붙은 쪽)이면 딸이 균작용을 일컫는 것이다. 송편은 솔잎의 기운 라는 것도 있다. 으로 몸을 맑게 정화해 추운 겨울을 건강히 한 음절 한 음절 읽다보면 이것만큼 송편을 날 수 있도록 돕는 건강식인 것이다. 잘 표현한 시도 없는 듯싶다. 우리네의 멋과 솔잎의 피톤치드가 스며든 건강식 솔잎의 효능은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 맛과 향과 풍미를 그대로 담은 송편은 그 어 송편은 조상들의 지혜가 그대로 담긴 한국의 다. 송편이 아니더라도 솔잎을 이용한 풍습은 느 음식보다도 가을철 한국의 맛을 오롯이 품 맛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떡을 찔 때 넣는 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솔가지를 금줄이나 고 있다. 26 AUGUST 2014 함께하는 FTA 27
FTA Study 자유무역의 역사 글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자유무역의 역사-8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역사 흩어지면 약소국, 뭉치면 강대국과 어깨 나란히 동남아시아에 속한 개별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이들 국가들의 협력기구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제법 큰 시장 규모를 자랑한다. 동남아시아 10개 국으로 구성된 ASEAN은 총인구 6억 명, 총GDP 2조 달러 이상의 시장규모와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공산화와 안보 위협이 증대됐다. 또 한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 간에도 영토와 민족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분쟁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보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지역협력체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마침내 1967년 8월 8일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5개국은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 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출범시켰다. 당시 출범 목표는 안보 위 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강대국들의 주도권 쟁탈전에 대 해 중립을 유지하며, 역내 국가들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 을 모색한다는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이처럼 정치적 중 립과 경제협력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보협력체의 성격이 매우 강했다. 1975년 마침내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1976년 2월 ASEAN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 화합선언(발리선언) 과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을 채택했다. ASEAN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사진은 올해 5월 3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또한 이듬해인 1977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푸르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ASEAN 협 력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ASEAN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1967년 방콕선언 통해 5개 회원국 출범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 정세에 변화의 바람 이 불기 시작했다. 1985년 소련이 개혁과 개 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동남아 지 역에서도 점진적으로 안보 위협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1985년 베트남은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 책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게 됐고, 1988년 태국은 전장 에서 시장으로(From Battlefield to Market)를 내걸고 인도차이나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 선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결국 동 남아 지역에서 안보적 위협요인의 감소는 경 제통합체 창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 정상들은 경제협력 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창설한다는 내용의 싱가포 르 선언 을 채택했다. 이 선언의 핵심 내용은 2008년까지 역내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 고 회원국 간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 하여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한다는 것 이었다. 한편, 이와 같은 경제협력 강화 움직 임은 역으로 안보협력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는데, 이 정상회담에 서 역내 정치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역 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을 창설키로 합의했다. 또한 1995년 12월 방콕 정상회담에서는 WTO 협정에 맞춰 역내 서비 스 산업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에 합의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 간 의 통관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함으로써 아세안 1967년 가입 라오스 1984년 가입 1995년 가입 미얀마 베트남 1997년 가입 1999년 가입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자유무역지대 플러스(AFTA+) 의 추진에 합의 했다. ASEAN의 미래비전은 2003년 발리정상회 담 과 2007년 세부정상회담 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들 정상회의에서 ASEAN은 개방적 지 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며 향후 EU와 같은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 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 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 8월과 11 월에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정 상들은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이 를 관련국들에 제안했다. 마침내 2012년 11월 개최된 ASEAN+3 통상장관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됐고, 오는 2015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다. 2007년 세부 정상회의 에서는 2015년까지 EU와 같은 ASEAN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목 표를 가지고, 2단계에 걸쳐 AFTA를 설립하기 로 했다. 즉,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경제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6개국은 2010년까지 먼 저 경제통합을 달성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이 후 경제통합에 참여하기로 했다. ASEAN은 이처럼 내부적 결속을 다져 나 감과 동시에 외연적 확장도 추구해 오고 있 다. 1984년 브루나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 면서 6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5년 베 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1999 년 캄보디아가 합류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ASEAN 10 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1997년 아 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동남아뿐만 아 니라 한 중 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협력의 범위 경제통합은 곧 정치 외교적 협력 입증 ASEAN의 경제통합 배경과 진전 과정을 살 펴보면, 경제통합체가 반드시 경제적 발전만 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경제통합은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대 외 안보 위협으로부터의 공동 대응, 역내 국 가 간 갈등과 마찰의 해소 등 여러 목적으로 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ASEAN의 통합과정 은 안보적 목적을 위한 역내국간 협력이 자연 스럽게 경제적 통합 과정을 촉진하고, 거꾸로 경제적 협력 강화는 다시 정치 외교적 협력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과거 식 민 역사의 잔재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 하고 항상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동아시아 지 역에서는 FTA 정책에 있어서 특히 이 점을 잊 지 말아야 할 것이다. 28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29
FTA Study 글 이혜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세계의 FTA-8페루의 FTA 추진동향 FTA 경제영토 78.7%, FTA 교역비중 90.7% 남미동맹, 태평양동맹 구심점 역할 기대 서기 시작했다. 1969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함께 회원국간 관세동맹을 목 표로 하는 안데스공동체(CAN: Comunidad Andina de Naciones)를 창설한 것이다. 비록 회원국들의 낮은 관심 때문에 완전한 관세동 맹을 이루지 못하고 회원국들의 탈퇴와 복귀 달러(세계은행), 인구 3,014만 명(CIA) 정도로 작은 편이다.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 시 0.4%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 취약 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FTA를 꾸 준하게 확대해 나갔다. 이를 통해 페루는 점 지난 8월 한 페루 FTA 발효 3주년을 맞았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페루는 최근 어느 나라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 칠레와 함께 중남미를 대표하는 FTA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특히 여러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권과의 양자 FTA 뿐 아니라 TPP, 태평양동맹 등 다자간 경제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 반복됐으나 점차 원유 연료, 농산품 등을 개방해 나갔고, 페루는 CAN 회원국들과 포괄 적 형태의 FTA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차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해 페루가 FTA를 통해 확보한 시장의 크기를 일컫는 경 제영토는 2011년 전 세계 총 GDP의 절반 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중남미의 대표적 준(45.6%)에서 2013년에는 78.7%로 대폭 증 경제통합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가입 협상을 시 작해 현재 칠레 및 CAN 국가들과 함께 준 회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서 1998 년 칠레와의 경제보완협정(ECA: Economic Completion Agreement)도 체결했다(이후 2006년 8월 포괄적 FTA 체결). 페루는 이렇 듯 FTA 체결 초기에 주변국가와의 경제통합 에 힘을 쏟으며 중남미 지역의 경제통합 기반 을 다졌다. 이후 페루가 주목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 국과 페루는 FTA 체결 이전에도 각종 특혜 무역협정을 맺었을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었 발효(15건 50개국) CAN CU(CU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1988년 5월 발효) MERCOSUR(2005년 12월 발효) 미국 TPA(2009년 2월 발효) 칠레 FTA(2009년 3월 발효) 싱가포르 FTA(2009년 8월 발효) 캐나다 FTA(2009년 8월 발효) 중국 FTA(2010년 3월 발효) EFTA FTA(2011년 7월 발효) 한국 FTA(2011년 8월 발효) 태국 FTA(2011년 12월 발효) 멕시코 FTA(2012년 2월 발효) 일본 EPA(2012년 3월 발효) 파나마 FTA(2012년 5월 발효) EU AA(AA는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 2013년 3월 잠정발효) 코스타리카 FTA(2013년 6월 발효) 가했다. 이와 더불어 페루 교역 전체에서 FTA 체결국가와의 교역비중은 90.7%에까지 이르 게 됐다. 페루의 경제영토는 이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TPP 참여는 물론 태평양 동맹을 창설을 통해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과 의 접점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출범한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페 루,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의 4개국이 창설멤 버로 참여해 적극적인 대내통합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중남미지역의 전통적 경제통합체인 MERCOSUR에 비해 대외개방정책에 적극적 이며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인력 등의 다. 페루는 미국이 1990년대부터 계획한 미 주자유무역지대 1) (FTAA: Free Trade Area Agreement) 협상에도 CAN 국가와 함께 참 서명 및 타결(2건) 과테말라 FTA(2011년 12월 서명)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2014년 2월 기본협정 서명) 분야에서 포괄적 FTA를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을 위해 4개국은 이미 통 합주식시장(MILA)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 여하며 협력을 계속해 나갔다. 그 결과 미국 을 뿐 아니라, 2014년 2월 대부분의 상품개방 TPP 참여, 태평양동맹 창설을 통해 페루의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은 올해 6월 20일 멕시코에서 열린 제9차 태평양동맹 서밋에 참여한 페루,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정상들. 의 FTAA 구상이 협상국들 사이의 의견충돌 로 인해 좌절됐음에도 양국은 개별 FTA 협상 달아 성공했다. 특히 페루는 2011년 8월 한국 에 합의하는 내용의 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 로써 태평양동맹은 역내 통합에 한발 더 다가 을 통해 2007년 FTA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을 과의 FTA 발효, 2012년 3월 일본과의 FTA를 섰으며 남미지역 경제통합의 구심점으로 작 2000년 이후 동시다발적 FTA 추진 칠레,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의 FTA 선진국으 나가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페루는 이러한 전 수 있었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페루 입장으 발효해 한 중 일 3국과 모두 FTA를 맺으며 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현재 논의 중인 페루는 일찍이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통해 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략에 기반해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EU, 한국, 로서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페루 시장 내 3개국 간 격돌을 발생시키기도 TPP 타결 시 페루의 FTA를 베트남, 말레이시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페루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세계시장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EFTA 등과 FTA를 은 페루의 제 1위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페루 했다. 최근에는 EU와의 FTA 발효에 성공했는 아 등 아시아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의 대양주 1990년대 들어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적극적 을 경제적 위상과 접근법에 따라 4가지로 분 맺고자 했고 경제체제에 특수성이 있어 개별 수출의 18%(수입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 데, 이렇게 미국, EU, 한 중 일과 모두 FTA를 지역으로까지 경제영토가 확장된다는 점에서 인 개방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고, 2000 류(1선진국 전략시장 2고성장 개발도상국 FTA 체결이 어려운 대만, 홍콩을 제외한 대부 세철폐 및 인하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발효한 것은 칠레와 페루가 유일하다는 점에 앞으로 페루의 귀추가 주목된다. 년대 초반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동시다 3광역시장 4기자재 공급 광역시장)하고 있 분의 선진국과 FTA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중남미, 북미와의 FTA 확대 이후 페루는 서 FTA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준다. 발적 FTA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 결 과, 페루는 현재 15건, 국가 수 기준으로 50개 의 FTA를 맺고 있다. 이 같은 결과로 페루는 다. 이 가운데 페루가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은 선진국 전략시장이다. 경제규모 및 교역규모가 큰 나라들을 선정해 이들과의 교역부터 늘려 대부분의 선진국과 FTA 맺어 페루는 먼저 이웃 국가들과의 경제통합에 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한 이 후 이어서 싱가포르, 중국과의 FTA 체결에 연 태평양동맹, TPP 등 지역통합에 적극적 페루의 경제규모는 2013년 기준 GDP 2,022억 1) FTAA(미주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Agreement):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이 단일경제공동체수립을 목적으로 94년 12월 협상을 개시했으나 2005년 이후 잠정중단 상태임 30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31
FTA Study 글 이민선 관세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실전 품목분류 사례 분석-8벽지와 벽지페인트 한국선 저가 중국산이, 중국선 고급 한국산 사용 늘어 데 요즘은 유해성 때문에 냄새가 독한 유성페 인트에 비해 냄새가 거의 없는 수성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수성 페인트는 벽지용 페인트로도 많이 쓰이는데, 집 내부에 쓰이는 만큼 인체 유해물질을 첨가하지 않는 소위 친 을 차단하는 친환경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페인트에서도 마찬가지다. 칠하기 전보다 훨씬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유해물질과 냄새를 절감시킨 친환경 페인트 제품이 등장했다. 포름알데히드와 휘 액체벽지라고도 하는 벽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성페인트는 HS3209호에 분류된다. 친환경 벽지페인트도 역시 페인트의 일종으로 화학원료로 만들어지므로 HS3209호에 분류된다. 참고로 유성페인트는 HS3208호에 분류된다. 새로 살게 될 집 혹은 이사가 아니더라도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자 할 경우 항상 하는 고민이 있다. 도배를 할 것인가, 페인팅을 할 것인가. 벽지에 의한 도배의 역사는 긴 반면, 벽지페인트에 의한 도배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환경 제품으로 보통 만들어지고 있다. 벽지는 종이/플라스틱, 페인트는 수성/유성 여부에 따라 세번 달라져 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 져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거의 없는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천연 무기광물 이나 천연 식물 추출액을 혼합해 만들거나 항 된다. 참고로 유성페인트는 HS3208호에 분 2000년대 초반 새집증후군에 대한 문제점이 균, 음이온 원적외선을 발생해 실내 공기정 류된다. 두드러지면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 화, 곰팡이 세균 등 발생 억제, 탈취기능 등 HS3209호의 수성페인트는 HS 2단위 세번 합물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의 수요 나날이 업그레이드된 기능성 제품들이 인기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한 미 FTA와 한 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테리어 전반 를 얻고 있다. 페루 FTA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HS 4단 에 걸친 친환경 열풍은 벽지와 페인트에서도 일반적으로 폭 45cm 이상 160cm 이하이며 위 세번변경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예외가 아니다. 벽 또는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롤(roll)상의 벽 벽지에서는 기존의 벽지와 다르게 건강에 지는 HS4814.20호(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중국 내 한국 벽지 페인트 인기몰이 중 중점을 둔 새로운 경향에 발맞춰 친환경을 중 피복재)에 분류된다. 보통 벽지로 알려져 있으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에서 최근 건강과 윤 심으로 하는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 등장했고 면서 그레인한 것, 압형한 것, 표면착색한 것, 택한 환경에 관심으로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 기존 벽지에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도입한 벽 디자인 인쇄한 것 또는 섬유플록 등으로 기타 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는 벽지 및 친환경 지도 선보였다. 천연 염색 벽지, 불에 타도 유해 표면장식을 한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성페인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합지 벽지, 옥수수 전분 염화비닐수지(PVC) 등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이에 따라 중국 수입 통계에서 벽지 소비량도 이나 왕골 등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벽지, 한지 후 접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순히 보호용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산 벽 벽지, 황토 벽지 등이 출시됐다. 최근에는 일반 종이가 부착된 것으로 사용할 때 종이층이 제 지가 이미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현 상황 실크 벽지에 항균, 살균, 탈취 등의 기능을 첨 거되는 장식용 벽지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 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여러 벽지 업체들 부해 여러 가지 외부 오염으로 인한 질병, 아토 제로서 HS3918호에 분류된다. 또한, 방직용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는 업체가 바로 한국 업 피 등의 피부 질환이나 황사와 같은 유해 기능 섬유제의 벽지로서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 체다. 우리나라는 벽지 사용률이 높은 국가 어 있고 뒷면은 종이 등의 재료로 부착되어 중 하나로 벽지 브랜드 가치가 높다. 한류 영 있는 것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가 향 또한 중국 내 한국 벽지에 관한 인지도를 분류되는 HS5905.00호에 분류된다. 더욱 향상시키고 있다. 유치원, 학교, 호텔, 병 HS4814.20호의 벽지는 한국이 체결한 대 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인테리어용 친 부분의 FTA 협정에서 HS 4단위 세번변경기 환경 수성페인트의 경우 아직 시장 규모는 다 벽지는 크게 합지 벽지와 PVC 코팅 실크 벽 라워 패턴을 비롯해 자연스러운 회벽, 자연 소 페인트는 주성분인 수지나 착색제 등을 녹 준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소 작은 편이지만 수요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로 나눌 수 있다. 합지 벽지는 전문가가 아 재, 회화 작품, 기하학적인 이미지 등 은은하면 이는 매질이 물이라 사용 시 물로 희석해 사 는 관세율이 0%이나 중국, 동남아 국가의 경 고 있는 상황이다. 니더라도 시공하기 적당한 폭을 가진 친환경 서도 임팩트 있는 패턴이 최근 인기를 얻고 있 용하는 수성페인트와 매질이 벤젠, 톨루엔, 크 우 FTA를 통한 특혜관세적용이 가능할 것으 따라서 한 중 FTA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에 적합한 펄프 소재 벽지이다. 실크 벽지는 합지 벽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세밀한 질감, 사진처럼 선명한 컬러 재현력을 가진다. 벨벳 등 원단 소재가 접목된 특수 벽지도 있다. 벽 다. 반짝이가 디자인되어 부분적으로 화려한 효과를 주는 벽지도 유행이다. 실제 원단과 거 의 흡사한 딥 엠보싱 벽지, 실제 물감의 질감 이 느껴지는 벽지는 과감한 컬러와 독특한 패 실렌 등 유기용제로 사용 시 동일한 용제로 희석해 사용하는 유성페인트로 구분된다. 마 치 그림에서 수채화와 유화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유성페인트는 목재 가구, 창문, 철 벽 또는 천장 장식용에 적합한 롤(roll)상의 벽지는 HS4814.20호(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에 분류된다. 그러나 염화비닐수지(PVC) 등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후 사용할 때 종이층이 제거되는 장식용 벽지는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제로서 HS3918호에 분류된다. 로 보인다. 액체벽지라고도 하는 벽지용으로 사용되 는 수성페인트는 HS3209호에 분류된다. 친 환경 벽지페인트도 역시 페인트의 일종으로 이 같은 중국 상황은 벽지 및 수성페인트를 수 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로의 수출도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지는 포인트 인테리어에도 활용도가 높다. 플 턴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제 대문 등의 마감 도장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학원료로 만들어지므로 HS3209호에 분류 벽지 및 페인트의 수출 전망이 밝은 편이다. 32 SEPTEMBER 2014 함께하는 FTA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