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09-24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비용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2009. 12 한국인개발원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목적 3 1.3 연구방법 3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2.1 무 디자인의 개념 5 2.2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6 2.2.1 인증종류 7 2.2.2 인증대상 7 2.2.3 인증기관 7 2.2.4 인증평가 7 2.2.5 인센티브 등 인증효과 7 2.2.6 인증항목 및 내용 8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3.1 비용/편익 분석 14 3.1.1 편익의 개념 14 3.1.2 비용의 개념 15 3.1.3 비용/편익 분석 절차 15 3.2 사회적 편익 추정방법 15 3.2.1 시장적 방법 16 3.2.2 현시선호법 16 3.2.3 진술선호법 19 3.3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요인 22 3.3.1 비용과 편익의 비교 22 3.3.2 환경정책과 할인율 24 ii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개념 28 4.1.1 사용가치 28 4.1.2 비사용가치 28 4.2 무(barrier free) 시설의 평가방법 30 4.3 무 건물의 비용편익 분석 선행연구 30 4.3.1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30 4.3.2 무 디자인의 편익 32 4.3.3 무디자인의 비용편익분석 36 제5장 물 없는 건물의 비용/편익 사례 분석 5.1 물 없는 환경으로 혜택을 받는 인구 추정 56 5.1.1 사회적 약자 현황 56 5.1.2 인 현황 58 5.1.3 고령자 현황 64 5.1.4 인 편의 시설 실태 65 5.2 물 없는 건물의 소요비용: 대전광역시 청사 비용 분석 사례 69 5.2.1 건축개요 69 5.2.2 BF 적용 비용 69 5.2.3 BF 적용 비용 비교 71 5.3 A휴게소 사례를 통한 비용 편익분석 71 5.3.1 A휴게소 개요 71 5.3.2 A휴게소 BF 적용에 따른 비용 추정 72 5.3.3 A휴게소 BF 적용에 따른 편익 추정 76 5.4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사례를 통한 비용분석과 가치추정 80 5.4.1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개요 80 5.4.2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BF 적용 비용 80 5.4.3 횡성군 인 종합복지관 BF 적용에 따른 가치산정 85 iii
5.5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사례를 통한 비용분석과 가치추정 86 5.5.1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개요 86 5.5.2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BF 적용 비용 88 5.5.3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BF 적용에 따른 가치산정 92 제6장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가치 추정 및 분석 6.1 조건부가치측정법 설계 94 6.1.1 설문의 시나리오 94 6.1.2 조사설계 95 6.2 모형설정 및 추정방법 95 6.2.1 모형설정 95 6.2.2 추정방법 97 6.3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의식 분석 99 6.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99 6.3.2 공공시설의 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의식 102 6.3.3 무화 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의식 104 6.4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불의사와 가치 추정 106 6.4.1 지불용의응답 106 6.4.2 추정결과 107 6.4.3 평균지불용의액의 추정 109 제7장 요약 및 결론 111 참고문헌 115 부록 121 1. 설문조사지 123 2. 인증 취득 건축물 시설현황 141 iv
표 <표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개념의 변화 5 <표 2-2> 매개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8 <표 2-3> 내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9 <표 2-4> 위생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11 <표 2-5> 안내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12 <표 2-6> 기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13 <표 3-1> 편익추정의 접근법 16 <표 3-2>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법 26 <표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30 <표 4-2> 공공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31 <표 4-3> 주거 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31 <표 4-4> 재건축 비용분석 32 <표 4-5> 건축적 물 제거를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 36 <표 4-6> 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37 <표 4-7>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37 <표 4-8> 비용편익비 추정 비용에 대한 할인된 추정 편익의 비율: 지역별 선정 건물의 재설계와 개조, 1975년(100단위로) 38 <표 4-9> 지역별 선정 건물 편익 추정의 최대 허용 오차(편익 추정의 백분율) 38 <표 4-10> 월평균 거주비 비교와 개인 간호 서비스의 월평균 가치 추정 39 <표 4-11>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 유니트당 할인된 편익 추정 39 <표 4-12>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의 유형별 총편익 추정 40 <표 4-13> 컨벤션, 전시장의 건축적 물 제거로 인한 편익 추정 41 <표 4-14> 지역 쇼핑센터와 커뮤니티 쇼핑센터의 특성 41 <표 4-15> 사례 쇼핑센터의 인 사용에 의한 경제적 편익 추정 41 <표 4-16> 신체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비용 할당 42 <표 4-17> 공공 도서관 홈바운드 서비스의 추정비용 비율 43 <표 4-18> 건물 유형에 따른 신축시 추가비용 43 <표 4-19> 신축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비용추정: 21개 사례 건물 45 v
<표 4-20> 기존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증가 비용 : 완전 개조 46 <표 4-21> 기존 건물에서 법 준수에 따른 증가 비용 : 부분 개조 46 <표 4-22> 주택을 제외한 2002년 신규건물 승인 금액 47 <표 4-23> 편익과 비용의 요약 51 <표 4-24> 민감도 분석 결과 요약 52 <표 4-25> 교통정비에 의한 크로스 섹터 베네핏 54 <표 4-26> 크로스 섹터 베네핏의 예측치(1990년도) 55 <표 5-1>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2007년) 56 <표 5-2> 사회적 약자의 예측 58 <표 5-3> 인 등록현황 59 <표 5-4> 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60 <표 5-5> 재가인의 지역별 가구 소득 60 <표 5-6> 재가 인의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ILO기준) 61 <표 5-7> 취업인의 취업기간, 주당근무일수,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수입 61 <표 5-8> 혼자 외출 여부 62 <표 5-9> 외출 빈도 62 <표 5-10> 외출의 주된 목적 63 <표 5-11> 집밖 활동시 불편여부 63 <표 5-12> 집밖 활동 시 불편이유 64 <표 5-13>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65 <표 5-14>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65 <표 5-15> 편의시설 설치율(2008년) 66 <표 5-16> 편의시설 종류별(대분류) 설치율 66 <표 5-17> 전체 건물군 편의시설 설치율 67 <표 5-18> 건축행위별 편의시설 설치율 68 <표 5-19> 대전광역시청사의 개요 69 <표 5-20> 계획초기에 BF 적용을 가정할 경우 BF 적용비용 69 <표 5-21> BF 적용으로 인한 철거 비용 70 <표 5-22>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BF 적용비용(개축) 70 <표 5-23> 신축과 개축시 BF 적용에 따른 비용 비교 71 <표 5-24> A휴게소의 개요 71 <표 5-25> A휴게소의 면적개요 72 vi
<표 5-26> BF인증 적용 비용 73 <표 5-27> BF인증적용비용 산출근거 76 <표 5-28> 사회적 약자의 인구대비 비율(2007년) 77 <표 5-29> A휴게소의 연간매출액 예상 증가비용 77 <표 5-30> 횡성군 인 종합 복지관의 건축개요 80 <표 5-31> BF 인증 적용 비용 81 <표 5-32> BF 인증적용비용 산출근거 84 <표 5-33>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복지센터의 건축개요 87 <표 5-34> 주암댐 효나눔 복지센터 면적개요 87 <표 5-35> BF인증 적용 비용 89 <표 5-36> BF 인증적용비용 산출근거 92 <표 6-1> 설명변수 내역 97 <표 6-2> 조사대상자의 성별 99 <표 6-3> 조사대상자의 연령 100 <표 6-4> 조사대상자의 직업 100 <표 6-5> 조사대상자의 학력 101 <표 6-6>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소득 101 <표 6-7> 유형 102 <표 6-8> 등급 102 <표 6-9> 무화 편의시설 중요도 평균점수 103 <표 6-10> 무화 편의시설 만족도 103 <표 6-11> 무화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 104 <표 6-12> 무화 편의시설 필요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 105 <표 6-13> 무화 편의시설 확충시 시설 이용 변화 105 <표 6-14> 자료의 속성 106 <표 6-15> 최초제시액에 따른 지불용의응답 107 <표 6-16> 전체 추정 결과 107 <표 6-17> 일반인 추정 결과 108 <표 6-18> 고령자 추정 결과 108 <표 6-19> 인 추정 결과 109 <표 6-20> 추정된 지불용의액 110 vii
제1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 장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선천적 를 가 진 사람들과 더불어 각종 재해와 생활환경의 변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 를 갖게 된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자기개발, 자아실현 등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게 되면서 스스로 생 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성장지향적인 정책에 의해 개발된 도시는 이러 한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조차 생활하기에 불편한 도시가 되었다. 고령자, 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생활환경 조성 이 중요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인과 인의 구분을 없애고 차별성을 낮추어 사회적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 한 것이 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1) 이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 후반부터 무 디자인 의 필요성을 사회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여 1961년 미국국가기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ANSI)에서 최초로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 기준인 신체인들이 접근가능하 고 사용할 수 있는 건물과 시설의 건설을 위한 시방서 를 발표하였고, 1968년 이후에 지어지거나 개조되는 정부가 지원한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함을 법제화하였다. 또 한 1988년에 인권법에 의거 무 주거법 제정을 통하여 인권보호를 주택 건축과 디자인에 확대 시켰다. 그리고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은 고 용, 공공교통, 통신, 그리고 공공편의시설에서 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법으로 장 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가장 이상적인 법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래 미약하기는 하지만 꾸준히 가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1995년 인복지법에 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을 마련 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인의 접근이 양호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97년에는 이동제약 계층의 개념을 도입하여 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적인 교통수단 이용에 1) 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라 함은 어린이 노인 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인 등이 개별시설물 구역 도시를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말한다.(BF인증제도 시행지침 제2조 정의) 1
조금이라도 불편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포함한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이라함)이 마련되었고(1998년 4월 11일 시행), 편의증진 법상의 이동관련 문제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 통약자법 이라함)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2006년 1월 27일 시행). 뿐만 아니라 도시 또는 건축물 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일정 기준을 적용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평가 인 증하는 제도인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가 2007년 4월 5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2008년 7 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무 시설이 최소한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설치되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인 등의 시 설이용약자가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무시설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계획되어진 시설이 아니라 시공되거나 완성된 후 개보수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된 별도의 시설이 나 부가적인 장치는 건축물의 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을 적용 한 것보다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 편의시설이 인만 을 위한 시설이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있고,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인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을 위한 시설은 일반인에게도 편리하며 안전하다는 의식의 부족과 물 없는 환경 을 구축하는 것은 추가적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물 없는 시설과 환경이 어떤 혜택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지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무 디자인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을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의 자율적인 참여를 증진할 수 있으며, 물 없는 환경이 개별적인 건물이나 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환경에 적용되어 환경의 질을 향 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디자인이나 물 없는 디자인의 비용적 효과를 다룬 연구들에 의하면 접근가능 한 환경은 사회 전체의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무 디자인의 비용편익 을 분석한 연구는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30여 년 전에 시행되었으며(Chollet, 1979), 이 외에도 접 근가능한 요소를 적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이 추가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위하 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무 건물의 편익을 측정한 연구(Alonso, 2002)가 있다. 그러나 무 디자인이 비용적 측면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위한 시도는 금전적 인 측면에서 지불가능한 시민의 권리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 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이런 경제적인 기준을 통 과할 수 있는 사항은 매우 적다(Ambroziak & Perez, 2006).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비용 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있다는 점에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특정요인과 특정접근방식에 따라 어떻게 비용을 줄일수 있으며 편익측면에서 인과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동시에 부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물을 소유하거나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편익은 중요하지 않으며, 2
제1장 서 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윤에 관심을 가지므로 편익분석모형에서 접근가능한 건물이 접근하기 불편 한 건물에 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기에 건물주의 입장에서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Ambroziak &, Perez, 2006). 이러한 접근가능한 환경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혜택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접근가능한 물리적 환경의 비용과 혜택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 다. 이와 더불어 물 없는 생활환경이 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 사용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형성이라는 인식도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1.2 연구목적 2008년부터 시행된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시행후 1년을 지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증 수여 현황 2) 을 돌아보면 인증을 취득한 대부분의 건축물 용도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복지관과 같 은 공공건물에 치중되어 있으며 민간시설에서 인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극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물없는 건축물은 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민간시설 건축주의 인식부족과 인증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확 대하기 위하여 물없는 환경이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있다는 것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없는 건물의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해외연구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분석과 물없는 환경 구축으로 인한 편익 및 이용가치를 분석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인증을 받지 않은 건축물보 다 비용적 측면에서 다소 상승되지만 상승하는 비용을 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용약자 편 의적 측면에서 환산했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더 높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본 제도를 활성화하 여 모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건축물 물없는 생활환경에 관한 자료조사, 비용편익분석의 해외사례 조사, 국내 2) 예비인증(16) : 복지시설(6), 청사(3), 문화및집회시설(2), 판매시설(1), 의료시설(1), 구역(2), 운동시설(1) 본인증(6) : 복지시설(2), 청사(4) 3
물없는 건축물 비용편익 분석방법 제시 및 비용편익분석,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시설의 가치추정분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1) 문헌 연구 - 무 디자인의 개념 및 유사개념 비교 조사 - 물없는 건축물의 경제적가치 개념 - 해외 물없는 건축물 비용편익 분석 관련 선행연구 조사 -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관련 자료 및 인증항목 조사 - 비용편익분석과 관련된 방법 및 범위의 설정 2) 물없는 건축물 비용편익 분석방법 제시 및 분석 수행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방법 및 조건의 설정 - 국내 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건축물 특성분석 - 대상 건축물 건축비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 분석 - 물없는 건축물의 가치산정 및 편익 분석 - 비용편익 분석 수행 3) 물없는 공공시설의 가치추정 분석 - 조건부가치측정을 위한 시나리오 수립 - 모형설정 및 추정방법 설정 - 물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의식 분석 - 물 없는 공공시설에 대한 지불의사 및 가치추정 분석수행 4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제 2 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물 없는 환경에 대한 비용 추정과 편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물 없는 환경을 구체적으 로 실현화하는 단계에 따라 그 비용범위와 편익의 범위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접근 가능한 디자 인, 무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포용적 디자인 등 유사한 개념과 이러한 개념의 주요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의와 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개념 무(barrier free)란 사전적으로, 물, 또는 장벽 이 없어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1950년대 미국의 공민권 운동에서 시작된 이 용어는 1974년 UN 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 이후 이 보고서에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도 좋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한다. 그것이 확실하다면 사회의 일반 사람들로부터 지원받기도 쉬울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3)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은 초기에 인과 노인들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설계기준으로써 출발하였다. 예를 들면 계단을 없애거나 그 주변에 경사로를 설치 하는 것, 문턱과 같은 단차를 없애는 것, 통로와 문의 적정폭을 유지하는 것, 공간과 제품의 이용 성을 높이기 위해 공간의 유효크기와 치수, 손잡이 설치 등의 배려를 하는 것 등이다. 이것은 기본 적인 물을 제거한 건축적 환경의 개념으로써 근래에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든 가구나 제품 디자인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으며, 노약자나 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불편한 환경 을 개선시키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표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개념의 변화 초기 무 디자인 인과 노인을 고려 물리적 장벽의 제거 기본적 물을 제거한 건축적 환경의 개념 확대된 개념의 무 디자인 인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고려하게 됨 제도적, 문화 정보 면에서의 장벽 의식상의 장벽으로 확대 건축적 환경의 개념에서 가구, 제품디자인으로 폭넓게 확대 출처: 박동준(2005). 지역문화시설의 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3) 오종희, 지체인의 접근권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2003, 08 5
무(barrier free)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도 구를 만들겠다는 사고방식이자 사람 물건 사물의 경계를 없애고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따 라서 장벽(barrier) 제거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생활의 수 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개념에는 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누구나 살기 좋 은 사회 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무(barrier free) 는 인들의 일상생활을 자립 적으로 영위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인간권리의 회복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복지개념이다. 전제 : 인이 살기 좋은 사회는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라는 인식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목적 사회전체 삶의 질 향상 인간 권리의 회복 사회 통합 <그림 2-1> 무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의 목적 출처: 박동준(2005). 지역문화시설의 인 동선 계획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처음에는 건축과 관련된 물리적 장벽 제거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이 개념이 확 대되어 차츰 교통기관, 건축물의 물리적 장벽뿐만 아니라 취직, 임용시험, 대학입시제도, 각종 자 격제한에 의한 제도적 장벽, 점자나 수화통역, 문자방송 등의 서비스 결여에 의한 문화 정보 면에 서의 장벽, 인에 대한 편견, 차별, 무시, 멸시하거나 동정, 연민,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의 식상의 장벽제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barrier free)란 노인이나 인과 같 은 사회적 약자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 등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제도에 나타나는 제도적인 등을 모두 없애는 사회 통합적 의미에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도시나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일정 기준을 통해 교통약자뿐 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도로,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건축물 등의 이용 시 안전하고 편 안한 연속된 이동권과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 도를 말한다. 6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2.2.1 인증종류 인증의 종류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되고, 각 인증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 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인증은 공사 준공 이후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인증을 설계단계에서 시행한다. 신청인의 요청 또는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사업계 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시공중에도 예비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2.2 인증대상 인증 대상은 도시, 구역, 개별시설로 구분된다. 도시는 시 군 구(행정구 제외) 또는 개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200만m2 이상의 사업지역이며, 구역은 시 군 구의 행정동 또는 10만m2 이상 사업지 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인증의 경우 도로나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 주택), 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2.2.3 인증기관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기관으로 인증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업무 감독과 인증서 교 부 등 인증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증신청과 접수, 인증심사와 심의 등의 인증에 관한 실무업무 를 담당한다.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은 인증제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2.2.4 인증평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필수 권장 가산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증평가에 따라 1등급은 만 점의 90%이상, 2등급은 만점의 80%이상 90%미만, 3등급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으로 한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최 소 설치기준을 만족하기 못할 경우 인증 받지 못한다. 2.2.5 인센티브 등 인증효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증받은 시설물의 설치자는 대상 시설물과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 물 등에 인증내용의 홍보가 가능하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센티브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에는 교통영향평가 시 보행환경의 개선이나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검토가 생략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시 점수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건축물 분양가격 산정 시 관련 공사비용의 추가를 인정받거나, 기타 관련 정책이나 사업시행 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 주무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 7
2.2.6 인증항목 및 내용 편의시설의 종류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의 5개로 분류되며 시설별 인증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로 구성된 매개시설의 세부 인 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4>와 같다. <표 2-2> 매개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6 입구까지 보행로 1.1.2 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3 확보 정도로 평가 1.1.3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3 1.1.4 기울기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3 1.1.5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 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1.1.6 보행물 접근로의 보행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 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 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1.1.7 덮개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3 2 2 1.2 인 1.2.1 주차장에서 인전용주차구역을 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전용 주차 출입구까지의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인용 승강설비에 가까 6 구역 경로 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1.2.2 주차면수 확보 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4 1.2.3 주차구역 크기 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4 1.2.4 보행 안전통로 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 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4 8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1. 1.2 인 1.2.5 안내 및 주차장의 입구에 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3 매개 전용 주차 유도표시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 시설 구역 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인전 용주차구역의 바닥 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 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1.3 주출입구 1.3.1 주출입구의 주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주출 6 (문) 높이 차이 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1.3.2 주출입문의 형태 해당시설의 주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3 1.3.3 유효폭 주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3 1.3.4 단차 주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3 1.3.5 전면유효거리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2 1.3.6 손잡이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2 1.3.7 경고블록 시각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2 2) 내부시설 주출입문 및 일반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로 구분된 내부시설의 인증항목 및 평 가기준은 <표 2-5>와 같다. <표 2-3> 내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2. 내부 시설 2.1 일반출입문 2.1.1 단차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3 2.1.2 유효폭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3 2.1.3 전후면 유효거리 일반 출입문의 전 후면 유효거리 평가 3 2.1.4 손잡이 및 점자 표지판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3 2.2. 복도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3 2.2.2 단차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3 2.2.3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 도에 따른 평가 2 9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2. 내부 시설 2.2. 복도 2.2.4 보행물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2.2.5 연속손잡이 복도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 보 정도 평가 2.3 계단 2.3.1 형태 및 유효폭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 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2 2 3 2.3.2 챌면 및 디딤판 계단에 챌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3 2.3.3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 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2 2.3.4 손잡이 계단 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2 2.3.5 점형블록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2 경사로 또는 승강기 2.4 경사로 2.4.1 유효폭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3 2.4.2 기울기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3 2.4.3 바닥마감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 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2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 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2 2.4.5 손잡이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굵기로 평가 2 2.5 승강기 2.5.1 전면활동 공간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2 2.5.2 통과유효폭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2 2.5.3 유효바닥 면적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2 2.5.4 이용자 조작설비 내 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3 2.5.5 시각 및 청각인 안내장치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 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2 2.5.6 수평손잡이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2 2.5.7 점자블록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2 10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3)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로 구분된 위생시설의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6>과 같다. <표 2-4> 위생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3. 위생 3.1 인이 이용 3.1.1 유형별 대응 방법 화장실 평면구성의 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10 시설 가능한 화장실 3.1.2 안내표지판 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 지판 설치 유무 평가 5 3.2 화장실의 접근 3.2.1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6 3.2.2 바닥마감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 도 평가 4 3.2.3 출입구(문)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 3 표지판 설치 여부 평가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5 3.3.2 활동공간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3 3.3.3 형태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3 3.3.4 손잡이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 치 높이로 평가 3 3.3.5 기타설비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3 3.4 소변기 3.4.1 형태 및 손잡이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 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6 3.5 세면대 3.5.1 형태 세면대의 형태 평가 3 3.5.2 거울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 부 평가 3 3.5.3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3 3.6 욕실 3.6.1 구조 및 마감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3 3.6.2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3 3.7 샤워실 및 탈의실 3.7.1 구조 및 마감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 도 평가 3 3.7.2 기타설비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3 11
4)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고 및 피난설비로 구분된 위생시설의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5> 안내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4. 안내 시설 4.1 안내 설비 4.1.1 안내판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4 4.1.2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3 4.1.3 시각인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 안내설비 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인용 안내설비의 연속 3 적인 설치 정도 평가 4.1.4 청각인 안내설비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 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3 4.2 경보 및 피난설비 4.2.1 시각 청각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청각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3 5) 기타시설 객실 및 침실, 관람석 및 열람석, 접수대 및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로 구분된 위생시설 의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은 <표 2-8>과 같다. 12
제2장 물 없는 환경에 대한 주요 개념 <표 2-6> 기타시설 인증항목 및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5. 5.1 객실 및 5.1.1 설치율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 5 기타 침실 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시설 5.1.2 설치위치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 5 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 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5.1.3 통과유효폭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3 5.1.4 활동공간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3 5.1.5 침대구조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2 5.1.6 객실바닥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 에 따른 평가 2 5.1.7 유효폭 및 단차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3 5.1.8 유효 바닥면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3 5.1.9 손잡이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 기, 설치 높이로 평가 2 5.1.10 점자표지판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3 5.1.11 설치높이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 치 높이로 평가 2 5.1.12 초인등 객실등 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2 5.2 관람석 및 열람석 5.2.1 설치율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5.2.2 설치위치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 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4 3 5.2.3 관람석의 구조 관람석의 구조 평가 2 5.2.4 열람석의 구조 열람석의 구조 평가 2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5.3.1 설치위치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 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2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3 5.4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2 13
제 3 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3.1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은 정부 정책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의 일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추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비용/편익분석이 정부의 정책과 투자사업 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전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둘째, 현실성을 고려한 실무적인 분석수단으로 정책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 경제적, 정치적 요 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개입된다는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서로 다른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3.1.1 편익의 개념 환경정책의 편익((benefit)이란 주어진 환경의 질적 개선 또는 특정 환경재의 공급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화폐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정책의 편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환경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lue)와 비사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환 경이 주는 총가치(total value)는 이 두가치의 합이 된다. 사용가치는 사람들이 환경을 실제로 이 용함으로써 만족을 얻기 때문에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이고, 비사용가치는 사람들이 실제로 환경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로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선택가치(option value) 및 증유가치(혹은 유산가치 : bequest value) 등으로 구분된다. 존재가치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이용할 의사가 없는 경 우일지라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가치이다. 선택가치는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서 사용가치는 없지만 미래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가치이다. 증유가치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것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는 경우로 학자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존재가치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비사 용가치의 분류는 불가능하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환경정책의 편익의 올바른 추정을 위 해서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14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3.1.2 비용의 개념 환경정책의 비용은 환경정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인해 그 사회에서 발 생하는 모든 기회비용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매우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는 데 크게 직접비용(direct costs)과 간접비용(indirect costs)으로 대별된다. 직접비용은 준수비용 (compliance costs), 정부규제비용(government regulatory costs), 사회적 후생손실(social welfare losses), 이전비용(transitional costs) 등으로 구성된다. 직접비용 중 준수비용은 정부가 설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모든 투자비용을 지칭하는 것이고, 정부규제비용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감시, 감독비용을 일컫는 다. 사회적 후생손실은 환경규제강화로 재화가격이 오르거나 생산량이 감소함으로써 발생되는 소 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을 의미하며, 이전비용은 환경규제강화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분의 가치와 이렇게 발생한 잉여자원을 재배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용이란 환경정책의 시행에 따른 상품의 질, 노동 및 자본생산성, 기술혁신, 투자, 시장구 조 등 제반여건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3.1.3 비용/편익 분석 절차 비용/편익분석은 크게 다음의 5가지 절차를 밟아서 수행된다. 1 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이나 투자 사업을 명시 2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와 결과물을 계량화 3 이러한 투입요소와 결과물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 4 편익과 비용의 비교 5 민감도 분석 3.2 사회적 편익 추정방법 환경정책의 편익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다. 경제이론에 기반 을 둔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고자 하는 접근방법은 크게 시장적 방법, 현시선호방법, 진술선호방법 등의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표 3-1 참조>. 15
<표 3-1> 편익추정의 접근법 접근법 주요분석모형 적용대상 시장적 방법 현시 선호법 진술 선호법 피해함수(damage function)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 비용함수(cost function) 휴양수요모형(recreational demand models) 특성임금모형(hedonic wage model)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회피행위모형(averting behavior model) 가상가치평가법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가상순위평가법 (contingent ranking method, CRM) 식량, 연료, 목재, 섬유 등 생태계가 제공하는 시장적 편익 휴양가치, 경관가치 사망위험성 감소, 질병위험성 감소 쾌적함, 휴양가치, 경관가치 사망 및 질병위험성, 쾌적함, 휴양 및 경관, 생태계보존, 시설물보존 모든 종류의 편익 모든 종류의 편익 3.2.1 시장적 방법 시장적 방법은 환경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이 직접 존재할 경우 적용 가능하며, 시장 에서 관측되는 정책효과를 이용한다. 그러나 환경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농림업, 수 산업 등 환경재가 다른 재화 생산을 위한 투입재로 사용될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환경개선으로 인 해 이들 산업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여 환경개선의 편익을 평가한다. 시장적 방법을 적용할 경우 환경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두 가지 변화를 분석하여야 한다. 첫 번째 변화는 투입요소 인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산출물의 공급량의 변화이다. 이 변화는 피해함수(damage function)나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하여 분석한다. 두 번째 변화는 생산자와 소비 자의 선택의 변화이다. 환경개선으로 인해 시장재의 생산성이 달라지면 이로 인해 생산자 빛 소비 자의 선택까지도 변화되고, 따라서 시장균형 자체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변화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최적화 행위를 감안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3.2.2 현시선호법 현시선호방법은 간접분석법이라 불리기도 하며, 비시장적 방법으로 환경재의 시장자료가 직접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환경개선시 환경재와 관련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분석하여 환경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도출하는 방식이다. 정책으로 인해 환경이 개선되면 각 개인은 시장에서 관측되는 행위(예를 들면, 생태 관광의 횟 16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수, 주거지 선택, 먹는 물을 사서 소비하는 양 등)를 변화시키며,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여 환경개 선의 편익을 도출한다. 행위의 변화 관측되는 시장재는 환경재와 보완관계(예 : 수질 낚시터 방문 횟수)이거나, 아니면 대체관계(예 : 수질과 먹는 물 소비)를 형성한다. 1) 휴양수요모형 휴양수요모형은 크게 여행비용법과 확률효용모형으로 나누어진다. 여행비용법은 휴양수요모형 가운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시장재와 환경재가 보완관계를 형성하며, 특정 기간동안 특정 생태계 방문수요를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지역모형은 각 지역에서 특정 자연생태계를 방문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각 지역 주민 가운데 이 생태계를 방문하는 횟수 혹은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개인별 모형은 각 개인이 자연생태계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방문횟수간의 관계 를 분석한다. 여행비용법의 연구 사례로 산림청 임업연구원(1991), 윤여창 김성일(1992), 이광석(1996), 이성 태 이명헌(1999) 등이 있다. 윤여창 김성일은 설악산, 속리산, 지리산 3개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 치를 국립공원으로의 방문을 위한 여행비용 등에 대해 회귀분석하여 추정하였다. 여행비용은 각 국립공원의 터미널까지의 거리에 거리 단위당 비용을 곱하고 입장료와 시간 비용을 더하여 구하였 다. 확률효용모형은 선택 가능한 여러 자연 휴양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방문하는 행위를 분석한 다. 각 휴양지의 환경적 특성과 각 개인이 휴양지를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이 각 개인의 휴 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 분석하여 휴양지 특성의 변화가 유발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한 다. 휴양수요 분석할 때에는 분석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시간의 기회비용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행지와 여행목적을 가지는 경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불완전한 형태이긴 하지만 확률효용모형의 형태를 지니는 연구로 엄영숙 남궁문(2001)의 연구 가 있다. 무등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요방문지를 각각 방문하는 행위와 각 방문지까 지의 시간비용을 계산하고, 이어서 각 방문지를 방문하는지 아닌지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각 방문지별 방문 여부를 여행비용에 대해 계량분석하였다. 2) 특성임금모형 경제학에서 각 재화나 서비스는 다양한 특성(attributes)의 묶음이며, 이들 재화나 서비스의 가 격은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직업 역시 다양한 특성의 묶음을 가지는 재화나 서 비스라 해석할 수 있으며, 직업의 가격 즉 임금 역시 직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특성임금 모형은 노동시장의 균형모형으로 수요 및 공급자는 직업별 특성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직업별 임금 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각 개인별 임금이 각 개인별 특성과 직업관련 환경위험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계량 분석하여 환경변화가 유발하는 임금차이를 분석한다. 17
특성임금모형의 국내 적용사례는 거의 없으나, 외국의 경우Gegax et. al.(1985), Moore and Viscusi(1988), Viscusi(1992, 1993) 등의 많은 연구가 있다. 3)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e model) 특성가격법은 자연환경이 주택과 같은 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환경의 가치와 환 경질 개선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주택의 가격은 주택특성을 모두 반영하여 시장에서 결정 된다. 특성가격법을 이용하여 환경의 질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경우 주택자체의 특 성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통계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의 환경질이 한 단위 개선 됨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정도, 즉 환경개선의 한계편익을 구할 수 있고, 각 주택을 선택 한 개인별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주변 환경질 개선의 한계편익을 각 개인의 소득 등의 함수로 다시 추정하여 각 개인이 환경개선에 대해 부여하는 경제적 가치를 도출한다. 특성가격법을 사용하여 주택가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주로 거리, 학군, 경환, 환경오 염 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가 많다. 김기호와 이성우(1998)는 염분 피해 때문 에 해안선에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규명하였고, 오규식과 이왕기(1997)는 경 관조망 가치가 아파트 가격에 내재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Hoyt와 Rosenthal(1997)은 지역쾌적 성, Mills와 Simenauer(1996)은 주택의 물리적 개선효과를 다루었다. 주택산업연구원(2001)은 분 당 신도시의 특성가격함수 모형에서 독립변수를 규모, 향, 조망 등의 세대특성과 대지면적, 용적률 등의 단지특성, 그리고 혐오시설 인접, 역세권 여부 등의 입지특성으로 구분하고 분석을 시도하였 으며, 서울시정개발원구원(2001)은 재건축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용적률과 준공연수를 설정하고 이들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택가격 결정모형을 구축하여 용적율과 준공연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회피행위모형(averting behavior model) 회피행위모형은 주로 환경재와 시장재 사이의 대체관계를 이용해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 법이다. 이 모형은 총체적 환경질과 각 개인이 직접 접하는 개인적 환경질을 구분하고, 각 개인은 개인적 환경질의 변화로 인해 효용 변화를 경험한다고 가정한다. 각 개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 생하는 위험도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어떤 방어적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이미 발생한 환경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공기를 정화하거나 물을 끓여 먹는 행위 등이 예가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는 행위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각 개 인은 총체적 환경질이 악화되면 자신의 개인적 환경질이 동시에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 어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피행위를 바꾸는 정도를 분석하여 총체적 환경질 개선 편익을 추정할 수 있다. 회피행위모형을 이용한 환경가치평가는 엄영숙(1998)의 연구가 있는데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 18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개인의 의료비지출비용을 회귀분석하였다. 오존농도가 높을수록 회피 행위비용지출이 크다고 나타났으며, 0.01ppm의 오존 농도 감소에 따른 편익이 연간 1인당 약 30,000원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3.2.3 진술선호법 진술선호방법 혹은 직접분석법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각자가 자신이 느끼는 환경 개선편익을 직접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장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며, 존재가치도 포함하 여 평가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관측된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오 류를 가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1)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조건부가치평가법이라고도 불리는 가상가치평가법은 환경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찾을 수도 없고 대리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분석도 어려운 경우 가상적 시장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지불의사금액(WTP : willingness to pay)을 직접 묻거나 수용의사 금액(WTA : willingness to accept)을 유도하여 그 가치를 추정하는 기법이다. 평가대상이 되는 환 경재나 환경정책의 특성을 명확히 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조사, 전화조사, 면접조사 등을 이 용하여 환경개선에 대해 각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후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적 편익을 도출한다. (1) 가상가치평가법의 설계방법 가상가치평가법에 의한 편익분석은 설문조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지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분석결과가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설문지의 핵심부분인 지불의사금액 도 출을 위한 질문의 설계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방형 질문법 : 응답자가 직접 지불의사금액(WTP)을 대답하도록 설계한 질문방식으로, 초기 CVM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초기제시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응답 자가 자신의 화폐가치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거의 사 용되지 않는다. 경매법 : 경매법은 응답자에게 초기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물어 수락을 하면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까지 제시금액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설계한 질문방식이다. 이 방 법은 응답자들이 재화의 가치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 발점 편의를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는 가령 응답자가 생각하는 환경재의 가치보다 초 19
기제시금액이 낮게 제시된 경우 지불의사금액이 낮게 추정되고, 반대로 초기제시금액이 높게 제시된 경우 첫 번째 질문에서 수락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불카드법 : 지불카드는 일졸의 시각적 보조물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카드 안에는 매우 적은 금액부터 매우 큰 금액에 이르는 지불할 금액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대상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공공재에 대한 평균지출금액을 구체적으로 제 시해준다. 지불카드법은 응답자들이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하 며, 경매법에 비하여 출발점 편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시되는 금액의 범위와 다 른 공공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여러 개의 제시금액을 미리 선택해놓고 그 중 한 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지불용의가 있는지 가부를 묻는 방법이다. 응답자는 예-아니오 만 응답하면 되고 이는 지불카드방법과 같이 응답자들의 선택과정 을 단순화한 형태의 질문법이다. NOAA(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선정한 이 질문법은 최근 환경재의 가치 측정에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지불의사금액들 은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간접지표이기 때문에 통 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표본수가 필요하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단일 양분선택형 질문법과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단일 양분선택형 질 문법은 폐쇄형 투표법으로도 불리며, 응답자는 초기제시금액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 오 로 대답이 1회만 하면 된다. 반면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초기제시금액에 대하여 예 를 응답한 경우 2배에 해당하는 2차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한 번 더 묻게 된 다. 만약 응답자가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2차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응답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은 단일양분선택형 질문으로 설 계했을 때보다 효율적으로 표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 의 초기제시금액은 사전설문(pre-test)을 바탕으로 하여 결정한다. (2) 가상가치평가법의 장단점 가상가치평가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에 환경재의 가치추정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첫째, 아 주 다양한 종류의 비시장재화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종류의 환경재화 뿐만 아니라 댐의 건설, 신교통 시스템의 도입, 공원의 조성과 같은 공공재화가 가져오는 편익도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여러 형태의 비사용가치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유일무이한 환경재화나 대체재가 거의 없는 공공재화의 경우 비사용가치가 측정사용가치편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셋째, 변화된 공공재의 확충으로 인한 응답자의 경제적 후생변화를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 : 20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CS)인 지불의사금액(WTP)으로 직접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효용함수의 형태를 잘못 선정 하여 나타나는 편의(bias)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자체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가치측정방법들이 연역적인데 반해 조건부가치 측정법은 본질적으로 귀납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용시 유의해야 한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의 지불의향에 근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단지 응답 자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할 뿐이지 응답자가 실제로 지불할 금액을 추정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추 정된 지불의사액이 실제 지불액과 일치할 수 있도록 질문의 시기와 가상의 지불시기 사이의 시간 이 길어선 안 된다. 둘째, 응답자들이 친숙하지 않은 예산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어떤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묻는 대신에 응답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금액을 대답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상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시나리오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타당하지 않은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으로 질문 하는 기법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오용(abuse)에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전체 설문 내용이나 불합리한 응답자의 처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가상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비시장재의 가치를 추정한 연구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홍 성권(1998)은 여의도 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양분선택법을 이용하여 경제 적 가치를 측정하였고 임혜진 외(2005)는 비모수적 추정법을 적용하여 서울숲 조성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으며 남궁문 외(2005)는 변산반도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지역의 개발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의 신설에 따른 편익을 측정하였다. 무(barrier- free) 시설과 관 련하여 가상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가치분석을 실시한 연구로는 정헌영 외(2008)가 이중양분선택 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의 무(barrier-free) 시설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健 一 외 (2002)가 지불카드법에 의한 CVM을 이용하여 도쿄 도시권 철도역의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였고, 土 江 弘 외(2006)는 철도역의 무(barrier-free) 시설에 대한 옵션가치와 직접이용가치를 지불카드형 CVM을 이용하여 화폐단위로 계측하였다. 또 Alonso(2002)의 연구에서는 접근가능한 요소를 적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무 주택의 편익을 측정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으로 접근성있는 주택과 적응성있는 주 택의 지불가능금액도 측정하였다. 2) 가상순위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 CRM) 가상순위결정법은 결합분석(conjoint analysis, CA) 혹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등으 로 불리기도 하는 분석수단이다. 기본적으로 가상가치평가법의 투표모형이 확장된 형태라 볼 수 21
있는데 3가지 이상의 환경상태와 각 상태를 달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조합을 제시하고, 이들 대안들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나열하게 한다. 다양한 환경상태에 대한 편익추정이 가능하고 가상가 치평가법보다 일반적인 분석방법이나 선택 대안이 많을 경우 응답자들이 인지상의 부담을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순위결정법을 이용한 연구는 용인시 광교산 입구의 야산을 보존하는 정책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한 권오상(2000)의 연구가 있다. 야산을 개발하느냐 보존하느냐의 여부뿐 아니라 보존을 하되 산림을 양호하게 할 것인지 불량하게 보존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3.3 비용/편익분석과 의사결정요인 3.3.1 비용과 편익의 비교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각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 교할 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현재가치기준 현재가치기준은 각 연도에 발생하는 편익에서 비용을 빼준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이것을 극대화하는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다. 사업시작 후 년에 발생하는 편익 과 비용을 각각 와 라고 하고, 사업의 효과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이 사업시작 후 년이 라 하면, 이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현재가치기준을 따를 경우 개별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순편익이 0이상이면 이를 수행할 가치가 있고, 반면 순편익이 0보다 작은 사업이나 정책은 시행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환경규제나 투자정책이 있을 경우 가장 큰 순편익을 가지는 사업이나 정책이 우선적으 로 시행되어야 한다. 2) B/C 기준 B/C기준은 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을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 시 사용하는 것이다. B/C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2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B/C 비율이 1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하고 반대로 1이하이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나 사업이 있을 경우 가장 큰 B/C비율을 가지는 사업이나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B/C 기준은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과는 다음과 같은 1:1 대응관계를 가진다. 3) 내부수익률기준 내부수익률이란 어떤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 즉 를 0으로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즉, 내부수익률은 다음의 관계를 충족하는 I 의 값이 된다. 위의 식은 차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식을 푸는 T개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의 수는 순편익 의 부호가 바뀌는 횟수와 동일한데, 통상적으로 모든 종류의 공공사업이나 정책은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 의 부호가 한번만 바뀔 경우에는 유 일한 내부수익률이 존재한다. 내부수익률은 위의 식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할인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상관없이 구해지게 된다. 그리고 구해진 내부수익률과 사회적 할인율을 비교하여 특정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를 판단할 수도 있다. 즉 내부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되는 이자율보다 더 클 경우에는 사업 이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3
4) 현재가치기준의 한계 현재가치기준은 내부수익률기준이나 B/C기준과는 달리 개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뿐 아니 라 여러 정책 대안이나 수단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주 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첫번째로 예산의 제약 하에서 우선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업이나 정책을 선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합이 큰 순서대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한계는 환경정책의 결과가 사회 각 계층에 분배되는 측면, 즉 정책의 형평성 측면을 고 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정책의 시행결과 전체의 순편익은 증가하더라도 순편익이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가고, 따라서 소득분배에 역진적으로 작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이나 정책의 시행결과 사회전체의 순편익이 변하는 동향 뿐 아니라 각 계층별로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현재가치기준은 특성상 초기에 순편익이 큰 사업이 선택되는데 순편익이 장기간에 걸 쳐서 나타나는 환경정책이나 투자 사업은 정부의 예산배정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네 번째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 문제도 이 현재가치기준의 문 제점이다. 이 마지막 두 문제는 B/C 기준에도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다. 3.3.2 환경정책과 할인율 환경정책 및 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할인율과 기준선이 있다. 할 인율과 기준선의 적용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크기가 달리 추정되며, 비용과 편익의 상대적 크기에 의한 환경 정책 및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 1) 현재가치화와 할인율 할인은 미래의 소비에 대하여 동일한 양의 현재의 소비보다 낮은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에 근거 하여, 현재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미래의 소비, 비용, 편익의 가치를 조 정하는 과정이다. 환경정책 및 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차이에 근거한 의사결정시 적용되는 할 인율에 따라 상이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초기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 편익이 장래에 장기간 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현재가치화한 총비용이 총편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총편익이 총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2) 할인율의 적용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 의 정책이나 투자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24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인 문제는 미래의 편익 및 비용에 대하여 현재의 편익 및 비용과는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하는 정당성의 문제이다. 기후변화,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정책과 같이 여러 세대에 걸쳐 편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양의 값을 갖는 할인율을 적용하면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비용과 편 익의 현재가치는 0에 근접하므로 미래세대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리고 미 래의 편익과 비용에 대하여 할인을 하는 경우, 이때 적용하여야할 할인율 혹은 할인요소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여야할 것이다. 특히 사업기간이 매우 긴 경우 동일한 한가지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 인지 혹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할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중요한 현안이 된다. 3) 사회적 할인율 (1) 사회적 할인율과 사적 할인율 시간선호란 죽음 혹은 미래의 상황 변화의 가능성 때문에 소비자, 생산자 등과 같은 경제 주체 들이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간선호는 그 주체가 개인인가 혹은 사회 전체 적으로 파악되는가에 따라 사적 시간선호와 사회적 시간선호로 구분된다. 사적 시간선호는 경제 주체 개개인의 시간 선호이며, 사회적 시간선호는 사회 전체의 시간 선호이다. 사적 시간선호와 사 회적 시간선호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의 영향은 어느 특정 개인에 국 한되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므로 사회적 시간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회적 할인율의 대안 환경규제정책 및 환경투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정책의 편익과 비용추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에는 사회적 시간 선호율, 개인의 소비이자율, 투자의 한계수익률, 공공 투자의 기회비용, 그리고 미래 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등이 있다. 25
<표 3-2>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법 사회적 할인율 추정방법 사회적 시간선호율 (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 소비 이자율 (consumption rate of interest) 세전 투자 수익률과 세후 투자 수익률의 가중평균치 자본의 기회비용 추정의 특징 순수한 의미의 시간 선호율에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증가하게 되는 미래의 소비로부터 느끼는 한계효용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수준으로 결정 사회적 시간선호율과 한계호용의 소비탄력성에 1인당 소비성장율을 곱한 값으 로 추정 효용함수에 근거하므로 실질적으로 추정의 한계 존재 소비자가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에 보상받고자 하는 미래의 소비의 크 기를 나타내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와의 교환비율 민간부문의 투자 대체효과가 없으면 세후 시장 이자율 혹은 투자 수익률 적용 민간부문투자 대체 시 대체효과를 반영하여 세후 시장이자율 적용 세전 투자수익률과 세후 투자수익률의 가중평균적용 세전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중치는 공공정책 및 환경투자에 의한 비용 중 민간 부문의 투자를 대체하는 크기에 의해서 결정 국민소득 중에서 민간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사용 민간부문 세전 투자 수익률 적용 시간 선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 적용의 한계 존재 회계학적 이자율 (accounting rate of interest)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공부문 소득의 가치 감소율로서 공공부문 자본의 한계 생산성과 소비이자율의 가중평균치를 적용 공공부문 자본의 한계생산성으로는 외채 이자율 혹은 국내 유가증권의 투자 수익률의 가중 평균치 사용 소비 이자율 정보가 필요. 가중치는 공공부문 투자소득 중 재투자되는 비중 (3) 사회적 할인율의 적용사례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의 공공 투자 사업의 경우 13%를 제안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의 공공투자 사업에는 8~10%, 그리고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에는 7.5%를 제안하고 있다.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에 관한 할인율은 7.5% 보다 낮은 수준인 안정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수자원 개발 등의 투자 사업은 7% 이하를,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은 6%이하, 그리고 임업 부문의 투자 사업은 3% 이하를 적용한다. (4) 위험과 불확실성 미래와 연관된 불확실성 혹은 위험이 존재하며 공공부문의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 및 위험을 할인 율에 반영하여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환경정책 및 환경투자의 경우 불확실성 및 위험을 미래의 편익과 비용에 반영하여 비용과 편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제3장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방법 (5) 환경정책의 비용/ 편익 분석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 실질적용에 있어 7.5%와 같은 세후 실질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고 동시에 이보다 낮 은 값과 높은 값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비용과 편익의 민감도 분석을 행한다. 동시에 할인하지 않 은 편익과 비용의 흐름을 제시한다. 대기, 수질 오염 방지와 같은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민간부문 의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대체효과를 비용에 반영하여 민간투자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거 나 세전 투자수익률과 세후 투자수익률의 가중평균치를 사용한다. 폐기물 관리, 수질관리 등과 같 은 환경투자사업, 혹은 자연 생태계 보호사업 등의 경우 민간 투자 수익률을 적용하거나 이보다 낮 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27
제 4 장 무 건물의 가치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개념 우리가 이용하는 무(barrier free) 시설은 일부 개인에게 귀속된 사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공 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재인 무(barrier free) 시설의 가치측정에 있어서 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사용가치도 고려해야 한다. 4.1.1 사용가치(use value) 사용가치란 직 간접적으로 공공재를 실제로 사용할 떄 생기는 경제적 가치이다. 따라서 사용가 치는 시장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공공재의 사용자가 누구를 막론하고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4) 사용가치는 크게 직접이용가치와 간접이용가치로 나눌 수 있으며, 무(barrier free) 시설의 직접이용가치라 함은 일반인이 직접 무(barrier free) 시설을 이 용할 때 느끼는 가치와 인 혹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즉 무(barrier free) 시설 없이는 이동이나 이용에 불편함을 가지는 이용자가 현재 시설을 이용하며 느끼는 사용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간접이용가치는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무(barrier free)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를 의미하며, 특히 지인 혹은 타인 중 고령자와 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를 말한다. 4.1.2 비사용가치(non-use value) 비사용가치는 선택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그리고 유증가치(bequest value)로 분류된다. 5) 1) 선택가치(option value) 선택가치는 현재에는 대상 재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용가능 성이 존재하는 데에서 느끼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선택가치가 가치의 뚜렷한 구성요소라 고 말할 수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후생정도를 측정하는데 있 4) 곽구영, 공공재 평가를 위한 임의 가치법(CVM)의 적용, 대구대학교, 1994. 5) Krutilla, J. V. (1967).Conservation Reconsidered, American Economic Review, 57, 777-786. Weisbrod, B.A.(1964). Collective-Consumption Services of Individual-Consumption Good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8(3), 471-477. 28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어 행동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6) 무(barrier free) 시설의 선택가치라 함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일반인 중 현재에는 무(barrier free) 시설의 이용이 거의 없지만 미래에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때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무(barrier free) 시설에 부여하 는 가치를 의미한다. 2)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에 대한 개념은 Krutilla(1967)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를 희 망하지는 않는 자연자원에 종종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연구되기 시작하여 최근 총 경제가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내세워질 만큼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 은 자연자원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그래서 자원의 보존을 위해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불의사금액에 관계하는 가치가 존재가치이며, 무 (barrier free) 시설의 존재가치'라 함은 무(barrier free) 시설이 실제적으로 도시의 이미지 향상이나 도시 기반시설의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느끼는 만족에 대한 가치를 의미한다. 3) 유증가치 외국의 학자들 중에는 존재가치와는 다른 유증가치의 존재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유증가치 는 존재가치와는 다르게 현재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도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나 미래의 다 음세대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오는 가치나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 데에서 느끼는 가치를 말한다. 무(barrier free) 시설의 유증가치는 무(barrier free) 시설의 확충으로 인 해 향후 다음 세대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 시설이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지 보존 되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를 의미한다. 6) Larson, D. M.(1993). On Measuring Existence Value, Land Economics, 69(4), 377-389. 29
<표 4-1> 무(barrier free) 시설의 경제적 가치체계 7) 사용가치 (use value) 직접사용가치 (direct use value) 간접사용가치 (indirect use value) 무(barrier free)시설을 현재 직접 사용할 때 획득되는 가치 다른 사람들(지인, 타인 등)이 무(barrier free)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얻는 가치 총가치 (total value) 비사용가치 (non-use value) 선택가치 (option value) 존재가치 (existence value) 무(barrier free) 시설에 대한 의도된 미래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가치 다른 사용 비사용가치 외에 무(barrier free) 시설이 존재하여 편리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획득되는 가치 유증가치 (bequest value) 미래세대가 무(barrier free)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존되는 것에 대하여 느끼는 가치 4.2 무(barrier free) 시설의 평가방법 무(barrier free) 시설과 같은 공공재화는 일반재화처럼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거래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증가치 등 다양한 가치 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총경제가치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미 그 유효성과 신뢰성이 상당부분 검증된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같은 직접적인 가치 측정방법을 이용한다. 4.3 무 건물의 비용편익 분석 선행연구 4.3.1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인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관들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있어 그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접근성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접근 가능한 환경은 더 안 전한 환경이다. 이러한 접근 가능한 디자인은 분명 좋은 것임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비용을 지 불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무환경 디자인이 기존의 전통적인 디자 7) Barrier free의 경제적 가치체계에 대한 분류는 Mitchell & Carson(1989), pp.59~69와 이준미(1988), pp.14~18을 참고하여 재정리. 30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인에 비하여 과연 비용이 더 많이 드는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라는 의문점에 서 시작하여 물 없는 환경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Schroeder와 Steinfel(1979)의 연구에 의하면 공공건물과 주거건물 모두 기존의 건물을 새로 개 보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똑같은 구조의 건물을 시작 단계부터 무 건물로 디자인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초기 계획단계부터 무 건축으로 디자인하였을 경우 4 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비용이 절감되었다<표 4-2, 표 4-3>. <표 4-2> 공공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비용 A 비용 B 비용A/비용B 컨벤션 홀 0.12% 0.02% 6 공공건물의 홀 0.2% 0.05% 4 대학교실 0.51% 0.13% 4 쇼핑센터 0.22% 0.006% 35 비용 A : 접근 가능한 환경구축을 위한 개보수로 인해 증가된 비용 비용 B : 처음부터 무 디자인으로 구축된 환경 출처 : Schroeder and Steinfeld(1979). The estimated cost of accessible buildings. <표 4-3> 주거 건물에서 접근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 비용 A 비용 B 비용A/비용B 고층 공동주택 1.00% 0.25% 4 단층 단독주택 21.00% 3.00% 7 대학교 기숙사 0.40% 0.10% 4 비용 A : 접근 가능한 환경구축을 위한 개보수로 인해 증가된 비용 비용 B : 처음부터 무 디자인으로 구축된 환경 출처 : Schroeder and Steinfeld(1979). The estimated cost of accessible buildings. 싱가포르 도심 재개발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사무공간, 주차공간, 푸드 센터로 이 루어진 복합건물의 경우 인을 위한 접근을 제공한 시설의 경우 비용이 0.11%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B W84 Report, 1993). 주택건설의 경우 주택의 구조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택건설시 접근요소설치는 전체 건축비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접근가능한 기준에 의해 지어진 공동주택은 0.5-1%의 비용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rmani, 1993). 평균적으로 접근가능한 규정으로 인하여 공공건물의 건설비용은 0.1% 정도 이내에서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3%정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건축가나 시공자, 공급자의 무 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광범위하게 적용 된다면 비용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Ratzka, 1994). Desmyter와 Lechat(2006)의 연구에서도 디자인 단계에서 접근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시공 31
할 경우 매우 적은 부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디자인 단계부터 접근가능한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경우 총 건설비용의 1.8%가 더 소용된다. 510만 스위스 프랑 이상(원화로 환산 시 약 38억 3천만원 8) ) 되는 건물의 경우 접근가능한 요소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전체의 0.5% 정도이며, 1,510만 스위스 프랑(원화로 환산시 약 133억 3천만원) 이상이 드는 건물의 경우 약 0.15%의 비용이 소요된다. 비용의 대부분인 83%정도는 엘리베이터 설치나 넓은 복도폭 등과 같이 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요소들이었다. 이는 접근가능한 요 소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일반인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4> 재건축 비용분석 재건축비용분석 재건축 계획비용 내부수리 비용 289,370.00 불 298,581.25 불 계획과의 차이 6,168.75 불, 2.1% Gaia(2008)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물에 무 디자인을 적용하여 개보수한 결과, 건물 내의 세부적인 요소들은 변형 가능한 반면 건축적인 문제가 적용되는 복도시스템, 엘리베이터와 같은 큰 요소들은 변형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또한 계획시의 비용보다 2.1% 추가비용이 들었는데 이 는 층계를 만들거나 음향장치에 등을 만들고 좀 더 현대화된 빌딩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였다. 그러 나 여러 가지 건축적 제약이 따름으로 인해 비용 대비 효과적인 재건축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초기 계획단계부터 무 건축으로 디자인하였을 경우 무 건물과 시설을 구축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며, 이미 건축된 건물을 무 건축디자인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일 반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작을수록 무 요소 설치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부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며, 계획 시 추정되었던 비용보다 실제 공사 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4.3.2 무 디자인의 편익 물 없는 생활환경은 개인에서 사회전체에 이르기까지 직접적 간접적으로 폭넓게 편익을 가 져 오며,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많은 측정가능한 경제적 편익을 사회 전체에 제공한다. 이러한 무장 애화에 의한 효과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리고 각각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상승적인 효과를 발 휘한다고 할 수 있다. 8) 2006년 1월 2일 기준 환율 750.49원 적용 32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1) 이용자에게 환원되는 편익으로서의 효과 첫째, 인과 고령자 등의 개개인의 쾌적성과 편리성, 안전성, 그리고 이동성 향상으로 자립이 촉진되면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가 늘어나며, 개호 부담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이나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가 증가하여 삶의 질도 향상된 다고 할 수 있다. 니시가와(1997)의 조사에 따르면 히로시마의 간호방문을 받고 있는 고령자 66명에 대한 조사의 결과, 외출을 쉽게 하기 위하여 절반이 주택개조 를 하였으며, 이 중에서 70%는 외출행동이 증가하였고, 모리오카(1996)의 연구에 의하면 외출행동의 증가가 실제로 고령자의 주관적 행복감을 상승시켰다. 9) 둘째, 인과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함으로써 사회가 활성화되 는 효과가 있다. 미국 ADA 제 3편에 근거한 아동공원의 가이드라인 규제 임팩트 평가시 어린이 공원의 무화를 통해서 가 없는 어린이들도 를 가진 어 린이와 교류를 함으로써 어린이의 발달과 사회성이 촉진된다는 것을 편익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계단 대신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있는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며 이는 사고를 줄여 건강 서비스 관련 비용을 줄이고 생산 성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사업자에게 환원되는 편익으로서의 효과 첫째, 무화에 의한 접근성 향상은 더 좋은 환경을 의미하여 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 게 됨으로서 잠재 고객이 늘어나고 수입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편익이 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20%라고 했을 때 일반인과 동일한 접근성을 갖는다면 구매 가능성이나 선호 등이 모든 이용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수익의 20% 가 휠체어 사용자에 의해 창출될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접근성이 40% 증가하면 20%의 휠체어 사용자에 의해 연간 수익이 8%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영국의 공공교통(버스)의 접근성 기준에 관한 규제 임팩트 평가(1999)에서 저 상버스의 도입에 의해 인뿐만 아니라 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의 이용이 증가되 어 이용자가 4 5%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편익을 산출한 사례가 있는데 15%의 수 입이 증가한다고 계산되었다. 둘째, 기업 이미지의 향상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편익도 있다. 셋째, 주택지와 상점가 등의 개발이익이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 넓은 복도, 부엌과 화장 실의 무화에 의한 주거의 질 향상은 주택시장에서 임대료를 높이고, 주택 가격 을 향상시킬 수 있다. 9) 건설성 건설정책연구센터(2000), 배리어 프리화의 사회경제적 평가에 관한 연구 33
3) 거시적 관점에서 본 효과 첫째, 취업자 또는 소비자의 증가로 거시 경제활동에 기여한다. 인이나 고령자 등의 고용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인이나 고령자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에서는 세수가 증가한다. 둘째, 인이나 고령자의 자립으로 도움 서비스가 필요 없어지면서 인을 돌보던 사람들도 고용에 참여하여 더 나은 고용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 제가 향상되며, 국민소득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셋째, 물없는 생활환경은 복지 인프라로서의 사회보장의 선행투자이며, 의료비 개호 비 등을 경감시켜 사회복지비용을 감소시킨다. 4) 편익 모델 Śrwieżeawska-Ambroziak과 Perez(2006)는 건물의 소유자나 사용자, 개발자들에게 물 없는 생활환경이 접근성이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익모델을 제안하였으며 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인 고객 증가에 의한 부가적인 이익 둘째, 건물 가치 향상 접근성있는 건물과 접근성없는 건물의 가치의 차이 셋째,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 보조금은 건물의 유형, 개발자, 지역에 따라 달라짐 넷째, 범칙금 감소 개조시 접근성과 관련된 범칙금 다섯째, 접근성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 발생하는 부가적 비용의 감소 예를 들면 를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계단에 서 넘어지는 경우 다쳐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 근로자가 인이 되는 경우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 등 무화에 의한 편익은 이들 요소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 편익 모델에서는 조직이나 건물의 이 미지 향상, 인의 이동편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사회적 편익은 포함되지 않았다. Jack Frisch(1998)는 지역사회에서 접근성의 편익을 접근성이 없는 환경에서 경제적 생산성 손 실을 평가하여 추정하였다. 0.5%의 인구가 휠체어 사용자이고 수입 감소나 생활비 증가 등으로 인 해 수입의 20%가 일반인보다 적다고 할 때 0.1%의 수입(0.5% 20%)이 손실된다. 일반인의 수입 이 $30,000일 경우 인당 $30이 감소하고 인구수를 17,000,000명이라고 했을 때 1년에 5억 천 달 러, 20년에 100억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또 80,000명의 휠체어 사용자의 평균 경제활동율이 38%(일반인 평균 76.9%)인데 이중 12,000명의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가능한 환경과 교통으로 인해 34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고용에 참여했다고 가정하면, 휠체어 사용자의 경제활동률은 53%로 늘어나고(여전히 일반인에 비 해 23% 낮음), 연간 $25,000의 수입이 생기면 국가 전체의 수입은 1년에 3억 달러 증가하고, 20년 에 6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5) 무 건물의 가치: 주거의 특성으로서 접근성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 무 건축물(barrier-free building)의 사회적 이득을 측정하는 것은 접근성의 증가에 의해서 가능해진 적응이나 입원, 사회적 서비스의 절감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이 요구되어 져 왔으나 무 주택의 이득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lonso (2002)의 연구에서는 접근 가 능한 요소를 적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무 건물의 편익을 측정하 였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포함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1997년 6월에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 나 그 배우자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하였다. 총 1,104명의 주택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는데 이 중 1007명은 무작위로 선택하였고 97명은 가 있는 거주자를 선택하였다. 설문 문항은 이동에 제한이 있는 가족구성원(인, 노인, 다친사람, 임산부, 어린이) 존재 여부, 이들을 위해 사용된 기술적 도움 내용, 주택에서 행해지거나 희망하는 개조 내용, 개조에 의해 발생된 현재의 나 문제점, 그리고 기타 경제와 사회인구학적 자료로 구성했으며, 일반적인 주택과 없는 주택의 하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사용하였다. 사진을 보여주고 응답자가 설문에 응했는데 지역, 높이, 면적, 주택의 질은 비슷한 조건이지만 접근성과 가격조건이 다른 두 주택 사이의 구입 의사를 물었다. 스페인의 주택 소유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아닌 주택 구입의사를 물었다. 먼저 5~20%의 범위에서 6개의 가격을 선택하게 하여 구입의사(예/아니오)를 묻고 지불의 사를 좀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의사가 있는 사람은 접근성이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 가도 구입할 것인가를 묻고 구입의사가 없는 사람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접근성 있는 (accessible) 주택과 적응성 있는(adaptable)의 주택의 지불의사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주택의 개 념을 설명하고 개방형 질문으로 접근성 있는 주택과 적응성 있는 주택의 지불가능금액도 조사하였 는데 접근성 있는 주택과 적응성 있는 주택의 평가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물의 제거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접근성이 있는지와 적응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접근성 조건만 다른 두 개의 비슷한 주택을 비교했을 때 설문조사에 응답한 무작위로 선택된 1,007 가구가 가 없는 것에 대해서 12.5% 더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접근성 있는 주택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돈의 부족(33.1%), 필요성 인 식 부족(23.5%), 평가 시나리오에 대한 반대나 거절(10.2%) 등 이었고, 무 주택을 위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의 제거가 더 편안하고 삶의 수준과 안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함(44.1%), 미래를 위한 계획(4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무 건물의 사회적 이득을 확증하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주택 개발업자를 위한 시장의 잠재적 크기를 보여준다. 35
이로써 접근성은 구성원의 신체적 조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고 일반적인 관심사이며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3.3 무 디자인의 비용편익분석 1) 접근성의 비용추정과 편익 추정 접근성의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Chollet(1979)의 연구에서는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 ANSI)에서 만든 신체인들의 접근과 사용이 가능한 건물과 시설의 건설 을 위한 시방서 의 기준에 의해서 접근성에 대한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인구 규모에 따라 대규 모, 중규모, 소규모 3개의 사례도시를 선정하여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건축적 물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건 물을 개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 하며, 편익 항목은 여러 가지 가정을 포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정리한 건물의 접근성 향상에 의한 사회적 편익 항목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자의 독립성 증가로 인한 주거비의 절감, 컨벤션 센터나 전시장, 소매점 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사용 증가로 인한 총수익의 증가로 설정 하였다<표 4-5>. <표 4-5> 건축적 물 제거를 통해 얻는 경제적 편익 건물유형 경제적 편익 주거 대학 강의실 건물 대학 기숙사 건물 회의 및 전시장 소매점 건물 독립성 증가로 인해 주거비 절감 대학 교육으로 인한 평생소득 증가 주거비 절감 사용 증가로 인한 총수익 증가 총수익 증가 전국 그리고 지역별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소요되는 예상 비용 은 <표 4-6>, <표 4-7>와 같다.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 모두 초기에 재설계를 하여 건축적 물을 제거하는 것이 건물을 짓고 난 후 개조하여 건축적 물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 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지역의 건설에 적용가능한 물가지수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예상비용이 재설계와 개보수 모두 높게 나타났고, 우티카 지역의 재설계/개보수 비용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인건비가 낮기 때문이다. 36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표 4-6> 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주거건물 유형 미국 1) 초기 건축 비용의 증가 버팔로 지역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미국 버팔로 지역 개조비용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고층 주거 저층 주거 접근 가능한 200세대 접근 가능한 100 세대 접근 가능한 20세대 접근 가능한 72세대 접근 가능한 15세대(1층) 90.7 95.7 99.8 94.7 549.9 580.1 604.9 574.1 48.4 51.1 53.2 50.5 278.2 293.5 306.0 290.4 14.6 15.4 16.1 15.2 60.9 64.2 67.0 63.6 25.1 26.5 27.6 26.2 194.4 205.1 213.8 203.0 5.3 5.6 5.8 5.5 42.4 44.7 46.6 44.3 단독가구 0.4 0.4 0.4 0.4 3.0 3.2 3.3 3.1 대학 기숙사 4.6 4.9 5.1 4.8 17.6 18.6 19.4 18.4 (1976년 미국평균과 버팔로, 시라큐스, 우티카의 표준 대도시 지구 단위 : 천 달러) 주1) 20개 도시의 평균 주2) 뉴욕, Utica, Mohawk Valley 건축업자의 교역에 의해 제공된 Utica 로마지역 물가지수의 미출판 견적에 기초를 둠. 출처: Computed from Schroeder(1978, Table A) and the F.W Dodge Construction Pricing and Scheduling Manual, Annual Edition #10 (NY, McGraw-HI11 Co., 1975) <표 4-7>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적 물 제거시 예상 비용 비주거건물 유형 미국 1) 초기 건축 비용의 증가 버팔로 지역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미국 버팔로 지역 개조비용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 대학교실건물 2.8 3.0 3.2 3.0 10.7 11.3 11.8 11.2 컨벤션/전시장 3) 14.1 14.9 15.5 14.7 108.8 114.8 119.7 117.6 쇼핑센터 0.1 0.1 0.1 0.1 4.0 4.1 4.4 4.1 공공도서관 분관 0.8 0.9 0.9 0.9 8.3 8.8 9.1 8.7 시청사 0.8 0.8 0.9 0.8 2.3 2.4 2.5 2.4 Buffalo, Syracuse, Utica-Rome 이 세 도시를 대도시와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지닌 지역 범위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것. (천 달러) 1) 개 도시의 평균으로 계산되는 색인에 기초를 둠. 2) 뉴욕, Utica, Mohawk Valley 건축업자의 교환에 의해 제공하여 Utica 로마지역 물가지수의 미출판 견적에 기초를 둠. 3) 이 건물 유형을 위해, 사례 연구 지역 내의 이득은 가격견적이 근거를 두는 모형 구조보다는 더 작았던 구조를 위해 상당 계산되었다. 출처: Computed from Schroeder(1978, Table A) and the F.W Dodge Construction Pricing and Scheduling Manual, Annual Edition #10 (NY, McGraw-HI11 Co., 1975) 건축적 물을 제거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은 대부분의 경우 매우 크다. 비용편익비는 <표 4-8>과 같다. <표 4-8>에 제시된 숫자는 건물별, 지역별 추정 비용의 비율로서 할인된 편익을 37
나타낸다. 개보수 비율이 재설계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지만 할인된 편익의 수준은 추정된 비용의 수준의 7배에서 수천 배의 범위에 있다. 컨벤션/전시장의 재설계와 개보수의 추정된 비율은 매우 보수적으로 나타났다. <표 4-8> 비용편익비 추정 비용에 대한 할인된 추정 편익의 비율: 지역별 선정 건물의 재설계와 개조, 1975년(100단위로) 고층 주거 저층 주거 비주거 빌딩유형 미국 버팔로 지역 재설계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미국 버팔로 지역 개보수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00세대 89.1 113.3 134.9 120.2 14.7 18.7 22.3 19.8 100세대 83.5 106.1 126.5 112.7 14.5 18.5 22.0 19.6 20세대 83.5 70.1 83.2 75.0 13.3 16.8 20.0 17.9 72지상세대 115.9 147.2 175.7 156.5 15.0 19.0 22.7 20.2 15지상세대 115.1 144.6 174.1 154.5 14.4 18.1 21.7 19.2 단독가구 100.0 125.0 175.0 150.0 13.3 15.6 21.2 19.4 대학교실건물 6,355.9 4,439.5 3,951.8 4,843.6 1,663.2 1,178.6 1,071.7 1,297.4 컨벤션/전시장 * 38.8 5.8 6.9 * 5.3 * * 소매쇼핑센터 45,377.0 67,234.0 58,792.0 65,330.0 1,134.4 1,639.9 1,336.2 1,593.4 상당한 오류가 비용과 편익의 추정에서 존재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오류의 크기는 <표 4-9>과 같다. <표 4-9>에 제시된 값은 편익 추정에서 최대오차율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 할인된 편익 의 추정에서 허용오차는 90%이상이다. 컨벤션/전시장과 관련된 편익 추정의 최대 허용오차율만 80%대이다. <표 4-9> 지역별 선정 건물 편익 추정의 최대 허용 오차(편익 추정의 백분율) 고층 주거 저층 주거 비주거 빌딩유형 미국 버팔로 지역 재설계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미국 버팔로 지역 개보수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00세대 98.08 99.12 99.26 99.17 93.20 94.65 95.52 94.95 100세대 98.80 99.06 99.21 99.11 93.10 94.59 95.45 94.90 20세대 98.20 98.57 98.80 98.67 92.48 94.05 95.00 94.41 72지상세대 99.12 99.32 99.43 99.36 93.33 94.74 95.59 95.05 15지상세대 99.13 99.31 99.43 99.35 93.06 94.48 95.39 94.79 단독가구 99.00 99.20 99.43 99.33 92.48 93.59 95.28 94.85 대학교실건물 99.98 99.98 99.97 99.98 99.94 99.92 99.91 99.92 컨벤션/전시장 * 97.42 82.76 85.51 * 81.13 * * 소매쇼핑센터 99.99 99.99 99.99 99.99 99.91 99.94 99.93 99.94 38
제4장 무 건물의 가치 2) 주거용 건물에서 접근성의 비용편익 분석 주거 건물에서 건축적 물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고령자를 위한 보호 시설에서 월평균 거주비 중 개인 서비스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였다. 건강관련 시설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월평균 거주비에서 개인 간호 서비스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월평균 거주비의 31 3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지역 <표 4-10> 월평균 거주비 비교와 개인 간호 서비스의 월평균 가치 추정 서비스 제공 시설(SOF)에서 월평균 거주비 건강관련 시설에서 월평균 거주비에 대한 개인 서비스의 월평균 가치 추정 전체 66.46 % 33.54 % 북동지역 65.24 % 34.76 % 0.6070 북부 중심 지역 65.73 % 34.27 % 0.3632 남부 지역 64.83 % 35.17 % 0.8109 서부 지역 69.19 % 30.81 % 1.3582 주1. t값은 인구 평균에 대한 각 표본 평균의 테스트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2.기준: Health related facility 월평균 거주비 100% 주3. SOF: service oriented facility: 자료: computed from U.S.D.H.E.W., Public Health Service, "Charges for Care in Institutions for the Aged and Chronically Ill, United States, May-June, 1964, "Vital and Health Statistics, Series 12(9), August, 1967, p.3 (1964년 5-6월, 지역별) t 값 1) 지역에 따라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의 유니트당 할인된 편익을 추정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건물의 사용연한을 50년으로 보고 미국 전체지역의 경우 7%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뉴욕주의 경우 12%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주택 유니트당 미국 평균 편익이 4만 달러 정도로 산 정되었으며, 뉴욕주의 경우 도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만 4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의 이 익이 산정되었다. <표 4-11>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 유니트당 할인된 편익 추정 지 역 유니트당 편익(단위: 천달러) 미국 평균 40.4 버팔로 지역 54.2 시라큐스 지역 67.3 우티카 지역 56.9 주택의 유형별로 지역에 따라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총편익을 추정한 결과는 <표4-12>과 같다. 39
<표 4-12> 인의 사용을 위해 개조된 주택의 유형별 총편익 추정(지역별, 단위: 백만달러) 주거유형 미국 평균 버펄로 지역 시라큐스 지역 우티카 지역 200 세대 8.08 10.84 13.46 11.38 고층건물 100 세대 4.04 5.42 6.73 5.69 20 세대 0.81 1.08 1.34 1.14 10 세대 0.04 0.54 0.67 0.57 저층건물 72 세대 2.91 3.90 4.85 4.10 15 세대 0.61 0.81 1.01 0.85 단독가구 1 세대 0.04 0.05 0.07 0.06 기존 집합주택의 무화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Ratzka, 1984)에 따르면 스톡홀름 근교의 기성시가지에서 3층 건물 이상으로 300m2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가정하고 건물의 계산가능한 편익으로 시설개호비용 및 개호서비스의 경감, 계단 사고의 감소, 모 든 주민이 받는 편리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합계는 거주면적 1m2당 연간 26-50SEK 10) 가 된 다. 엘리베이터 설치에는 거주면적 1m2당 연간 53-202SEK의 비용이 들지만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10년 후에는 80-90SEK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였다. 계산결과만 본다면 비용이 편익을 상회하지만 여기에는 시설생활과 자립생활의 질적 차이와 장 애 환경에 적응하기위해 사용되는 물리적 정신적 노력과 사고의 위험성, 활용되지 않고 쓸모없이 되는 능력, 그리고 본인 및 개호자의 사회참가의 기회 상실 등에 대해서는 계산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사회적 편익을 상회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계산되지 않았던 무화의 편익을 일정 범위에서 나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컨벤션/전시장 건물에서 접근성의 비용편익 분석 컨벤션/전시장과 같은 규모의 건물은 미국 내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평균을 구할 수 없었 다. 지역별 컨벤션/전시장의 건축적 물 제거로 인한 편익 추정 결과는 <표 4-13>와 같다. 각 지역에서 전체 인구에서 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인 사용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년간 총수익의 할인된 총합을 계산하였다. 경제적 편익은 건물의 사용 연한을 50년으로 가정하고 할인율은 12%로 계산했으며 인구 성장률은 1960년과 1970년 사이의 각 지역의 연령별 인구성장 비율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10) SEK (스웨덴 크로네) : 당시의 1SEK = 약20엔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