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1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 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1) 실종선고의취소가이미상속되고전득된재산및그파생이익에미치는영향 Die Rechtsstellung des Verschollenen nach Rückkehr und der Erbschaftsanspruch Der Einfluss der Aufhebung der Todesserklarung auf das Erbrecht 백경일 **1)2) (Paek, Kyoung-Il) < 차례 > Ⅰ. 서론 Ⅲ. 실종선고의취소에따른 Ⅱ. 실종선고의취소에따른원상회복의예외원상회복청구의법리 Ⅳ. 결론 I. 서론 실종선고 ( 失踪宣告 ) 는부재자의생사불명상태가일정기간계속된경우에그부재자의사망에관한확증이없음에도불구하고가정법원이일정한심 * 본연구는 2010 년도숙명여자대학교교내연구비지원에의하여수행되었다. 본논문의발표및게재심사과정에서중요한문제점을지적해주신여러교수님들, 특히尹眞秀교수님께깊은감사의뜻을표한다. **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 투고일자 2011 년 10 월 28 일, 심사일자 2011 년 10 월 31 일, 게재확정일자 2011 년 11 월 18 일.
2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판절차에따라그를사망한것으로의제 ( 擬制 ) 하는제도이다. 이렇게법률에규정된일정한요건을충족한생사불명자 ( 生死不明者 ) 에게실종을선고한가정법원이이를다시취소하기위한심판절차를밟는것 1) 은실종자가실제로사망하지않았다거나실종기간의만료시와다른시기에사망했다는확증이있을경우에한하는데, 어쨌든이러한실종선고의취소로인하여실종선고를원인으로발생한법률관계는모두소급 ( 遡及 ) 하여무효가되는것이원칙이다. 2) 다만우리민법은제29조 1항단서와제29조 2항에서이러한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가예외적으로제한될수있음을규정하고있다. 우선우리민법은제29조 1항단서에서실종선고의취소가 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의효력 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규정함으로써, 예를들어, 실종자의상속인이실종선고를신뢰하고실종자의재산을처분한행위나생존배우자가실종자를사망한것으로알고타인과재혼한행위 3) 등의효력이실종선고의취소로인하여소급적으로무효가되지는않는다는것을명언하고있으며, 그아래의제29조 2항에서는 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가선의인경우에는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반환할의무 가있다고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상속인 ( 相 1) 본인, 이해관계인또는검사가실종선고의취소를가정법원에청구하고, 가정법원의단독판사는심판절차에서그취소의요건이검증되었을경우반드시실종선고의취소를선고하여야한다. 실종선고의취소심판이확정된때에가정법원의사무관등은지체없이그뜻을공지하여야한다. 이에관하여는韓相鎬, in: 郭潤直 ( 편집대표 ), 민법주해 I, 박영사 1992, 410 면. 2) 예를들어실종자의상속인에게상속되었던상속재산은, 실종선고의취소이전에상속된것이라하더라도, 상속인으로부터실종자에게로복귀하고, 실종자와생존배우자간에는부부관계가부활하며, 실종자와자녀간에는친자관계가부활하는것등이그와같다. 이러한소급효는제 3 자에대해서도영향을미치기때문에, 실종자의상속인이그상속재산을이미선의의제 3 자에게양도했다하더라도, 그제 3 자에대해서실종자가재산의반환을청구할수있게되며, 상속인이그상속재산에관해선의의제 3 자에게채무를부담했다하더라도그채무는효력을상실하여선의의제 3 자는그채권을갖고실종자에게대항할수없게된다. 만약실종선고로인하여취득한상속재산을제 3 자에게처분하고그대금을수취하였다면, 그대금은부당이득으로서실종자에게반환되어야한다 ( 제 748 조 ). 3) 이러한신분행위에대해서는본인의진의를절대적으로존중해야하므로, 제 29 조의적용을배제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이에관하여는南潤鳳, 실종선고취소의효과에대하여, 재산법연구 제 23 권제 2 호, 2006. 10, 77 (92 면 ).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3 續人 ) 등이실종선고로인해받은재산을전부소비하여남아있는이익이없는등의경우에취소의소급효에따른원상회복의무를면하게끔하고있는데, 이로써실종선고의공신력 ( 公信力 ) 4) 과실종선고이후의법률관계에관한안정성등이사실상보장되고있다. 하지만이에관해서는거래안전및제3자보호를빌미로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가너무폭넓게제한됨으로써, 결과적으로실종선고로인해법정상속을받은자, 유증 ( 遺贈 ) 을받은자, 또는그상속인들로부터실종자의재산을선의로전득한자등이너무두텁게보호되는것이아닌가, 그리고그반면에, 실종선고이후에생환한실종자의이익이너무희생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설령거래의안전을고려한다하더라도생존실종자로부터상속을받은자들간의거래까지보호할필요는없는데,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로부터영향을받지않는 행위 의범위등이기존의제29조해석론에있어서명확하지않아, 실종생환자의지위를불안하게하고있는것이다. 또한실종선고에의해상속을받은자들이상속재산으로부터얻은이익을실종생환자에게반환함에있어부당이득의선의수익자만큼이나보호를받을필요도없는것인데, 과연제29조 2항의규정에의하여선의의상속인이실종생환자에게현존이익만반환하면되는것인지, 이러한책임감경이실종생환자가상속인에대해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되는지역시아직이론적해명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라고할수있다. 본고는위와같은문제의식하에서우리나라실종선고취소제도에관해불명확한점을상세히밝히고이러한불명확성을해소하기위해독일의법이론및판례를주된참고자료로하여나름대로의논지를전개해보았다. 실종선고취소의효과와관련하여계약에의한거래를중심으로고찰한논 4) 이는독일민법제 2370 조에서 Öffentlicher Glaube bei Todeserklärung 이란표제로표현되고있다. 실종생환자가실종선고이후자기재산을전득한자에대해서소유물반환청구나상속회복청구등을할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상속회복청구권의일반적성질상그전득자가아무리선의의특정승계인이라하더라도이러한반환청구를배척할수없는것이원칙일것인데, 우리민법제 29 조 1 항이이경우선의의전득자에게이러한반환청구의배척을인정하고있는이상, 우리민법은실종선고에공신력이인정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생각한다. 실종선고의외관을신뢰하고거래한자에대하여사실상선의취득을인정하고있는셈이기때문이다.
4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문 5) 과신분관계를중심으로고찰한논문 6) 은이미발표된바가있으므로, 본고는특히상속인에게미치는영향에관하여집중적으로고찰을해보고자하였다. 물론상속인에게미치는영향뿐아니라그상속인으로부터실종자의재산을전득한자들에게미치는영향에관해서도본고는함께다루어검토를하게될것이다. II. 실종선고의취소에따른원상회복청구의법리 1. 생존실종자의재산회복청구권이갖는법적성질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실종선고의취소심판이확정되면원칙적으로처음부터실종선고가없었던것과마찬가지의효과, 즉소급적무효의효과가발생하게된다. 더구체적으로말하자면, 실종선고로인해실종자의상속인에게상속되었던재산은실종선고의취소이후그상속인에게적법한권원없는재산으로서실종자에게반환하여야하는것이되고, 실종자의생존배우자가재혼을하였다면그재혼은중혼 ( 重婚 ) 으로서취소할수있는것이되는셈이다. 7) 이경우생존배우자의재혼에대해서원상회복을청구하는권리는중혼취소권으로보는데별다른이견이없지만, 8) 생존실종자가상속인등에대해재산의회복을구하는권리에관해서는구체적으로어떤법적성질을인정할것인지가불분명하다. 이에관해서는일단다음과같은두가지가능성들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5) 朴澯柱, 실종선고취소의효과에대한새로운이해, 저스티스 제 99 호, 2007. 8, 66-91 면. 6) 南潤鳳, 실종선고취소의효과에대하여, 재산법연구 제 23 권제 2 호, 2006. 10, 77-97 면 ; 高炯錫, 실종선고취소의효과에관한소고, 원광법학 제 24 권제 4 호, 2008. 12, 223-244 면. 7) 물론악의에의한재혼에대해서만취소할수있을뿐이다. 선의의재혼은제 29 조 1 항단서에의해서보호를받기때문에, 중혼으로서취소를할수없다. 8) 다만이경우재혼이취소의대상이아니라아예무효라고보는견해도있는데, 이에관해서는金曾漢 / 金學東, 민법총칙, 1995, 153 면.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5 1 상속회복청구권생존실종자의재산이상속인에게상속되기전에제3자에의해침해되었다면, 이때는당연히민법제213조등에의하여생존실종자가물권적청구권을행사해야할것이지만, 그렇지않고실종선고로인하여일단상속인에게그재산이상속되었다면, 그재산이상속인에게머물러있든상속인으로부터제3자에게이전되었든상관없이, 실종자는민법제999조의상속회복청구권을원용하여그점유자에대하여재산의회복을구할수있다는견해이다 9). 물론상속재산이이미제3자에게양도되었을경우도존재하지만, 어차피상속회복청구권은참칭상속인 ( 僭稱相續人 ) 으로부터상속재산을전득한제3자에대해서도행사할수있는것이므로, 10) 상속재산이제3자에게양도되었다하더라도그제3양수인에대하여생존실종자가제999조에기해반환청구권을행사하는데는문제될것이없다. 11) 그리고실종자가이경우상속권을침해당한것은아니라는반론도제기될수있으나, 실종선고취소의사례가운데는실종기간의만료시점과상이한시점에사망하였음을이유로하는실종선고취소의경우도있는데, 이경우어차피상속분의변동을가져오기때문에, 진정한상속인이실종선고취소전의상속인을상대로재산의회복을구한다면제999조의적용은당연하다고볼수있다. 그리고실종기간이만료한후실종자가생환하기전에실종자의피상속인이사망하여실종자가실종선고로인해그로부터상속을못받고다른상속인이실종자의몫까지상속을받은경우에도상속권의침해사례로서제999조의적용은당연하다고볼수있다. 그런데상속인이생존실종자의재산을잘못상속받은경우, 생존실종자가상속권을침해당한것은아니라는이유로, 유독생존실종자의상속인이생존실종자의재산을잘못상속받은때에만제999조의적용을배제하고상속회복청구권이아닌물권적청구권의귀속을인정한다는것은결과적으로다른사안과의법적불균형을유발할수도있음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12) 이경우생존실종 9) 독일은아예법률로써이렇게규정하고있다 ( 독일민법제 2031 조 ). 10) 郭潤直, 상속법, 2004, 160 면 ; 金容漢, 친족상속법, 2003, 296 면 ; 大判 1981. 1. 27, 79 다 854; 大判 1984. 2. 14, 83 다 600, 83 다카 2056; 大判 1993. 2. 26, 92 다 3083. 11) 물론제 3 양수인이선의의양수인인경우제 29 조 1 항단서에의해서양도행위의유효를주장하고, 정당한권원의취득을주장하면서상속회복청구권을배척할수는있다. 12) 상속회복청구권의경우단기의제척기간에걸리게되는반면, 물권적청구권은특히소유권에기한것인경우소멸시효에걸리지않게된다 ( 大判 1982. 2. 27, 80 다
6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자의재산을잘못상속받은자가생존실종자에게귀속되어야할상속재산을잘못상속받은자보다더유리한위치에있어야할규범적필요성이전혀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독일은실종선고취소의경우실종선고로인한사망시점과다른시점에사망한실종자뿐만아니라생존하여귀환한실종자에게도그재산회복청구에상속회복청구권의규정을유추적용하여일종의 관습법상상속재산회수소권 (hereditatis petitio utilis) 13) 이그에게귀속됨을인정하고있는데 ( 독일민법제2031조 ), 이러한법이론이우리나라에도그대로적용되도록하자는주장을꼭억지로만볼수는없다고할것이다. 2 물권적청구권상속회복청구권자체가상속이유효하게개시되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기때문에, 취소심판으로상속의범위를교정하는것이아닌, 상속의개시자체를부정해버리는실종선고취소의경우에상속회복청구권을인정하는것은무리라보는견해이다. 14) 다시말해, 상속회복 2968). 그리고상속회복청구권의경우청구권자가상대방에게상속재산의대상물까지반환청구할수있지만 ( 이에관해서는예를들어 Schellhammer, Erbrecht nach Anspruchsgrundlagen, 3. Aufl., Rn. 50; Lenz, in: Große-Wilde/Quart, Deutscher Erbrechtskommentar, BGB 2021, Rn. 2; Gierl, in: Burandt/Rojahn, Beck'scher Kurz-Kommentar, Band 65, BGB 2021, Rn. 2), 물권적청구권의경우물상대위가인정되지않는이상청구권자가상대방에게대상물의반환까지청구할수는없게된다. 그리고물권적청구권을행사하는자는상대방의점유사실과그점유가적법하지않다는사실등에관해입증책임을부담하는반면, 상속회복청구권자는 1 자신이피상속인에대하여상속인의지위에있다는사실, 2 상대방이피상속인의재산으로부터뭔가를취득했다는사실, 3 상대방이자신의상속권을침해했다는사실 ( 예를들면상대방이상속인으로참칭했거나그의상속분이상을취득했다는정황증거 ) 만입증하면되며, 1 피상속인이그물건의소유자였다는사실이나, 2 상대방이그취득한재산을아직도점유하고있다는사실에대해서는입증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 이에대해서는 Schellhammer, Rn. 53; Schmitz, in: Baumgärtel/Laumen/Prütting, Handbuch der Beweislast, Bürgerliches Gesetzbuch - Erbrecht, BGB 2018, Rn. 1, 8). 이에대해서는상대방이그상속재산을상실했다고입증함으로써그상속회복청구를거절할수있게된다 (Schellhammer, Rn. 66). 13) 이에관해서는玄勝鍾 / 曺圭昌, 로마법, 1126 면 ; Staudinger/Gursky, BGB 2031, Rn. 2. 14) 이에관해서는韓相鎬, 411 면 ; 朴澯柱, 73 면. 물론실종기간이만료한때와상이한때에사망하였음을이유로하는실종선고취소의경우상속분의변동을가져오기때문에, 진정한상속인이실종선고취소전의상속인을상대로재산의회복을구하는경우라고할수있는데, 이경우의재산회복청구는상속회복청구로서민법제 999 조의적용을받게된다고한다 ( 張庚鶴, 민법총칙, 1983, 259 면 ; 韓相鎬, 411 면 ).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7 청구권이란 상속권 이침해되었을경우에 진정한상속인 이자기몫의상속재산을회복청구하려는것인데,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에의하여재산을회복하려하는생존실종자는 상속권 의침해로인해재산회복을하려하는것이아니라, 이를테면자기 소유권 의침해자에대해재산회복을하려하는것이며, 진정한상속인 으로서자기상속재산을되찾으려는것이아니라 진정한소유권자 로서자기소유물을되찾으려하는것이므로, 제999조가아닌제213조에기한반환청구권을행사하게해야마땅하다는것이다. 물론실종기간이만료한후실종자가생환하기전에실종자의피상속인 ( 예를들면, 실종자의부친 ) 이사망하여실종자가피상속인으로부터상속을못받고다른상속인 ( 예를들면, 실종자의아내와동생 ) 이실종자의몫까지상속을받은상황이라면, 다수의상속이개시되어상속범위의교정과상속개시의부정이동시에문제되므로혼란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어, 생존실종자의아내와동생이실종선고이후실종자로부터상속을받았을뿐만아니라, 실종자의부친으로부터도상속을받았다면, 생존실종자는아내와동생, 그리고그승계인에대하여망부 ( 亡父 ) 의재산에관한자기상속권의침해에대해서는제999조, 실종자의재산에관한잘못된상속에대해서는제 213조에기한반환청구를해야한다는모순에빠지게되는것이다. 특히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이경과한경우 15) 제999조 2항에의해망부 ( 亡父 ) 의재산에관한상속분의반환청구권은제척기간경과로소멸하는반면, 실종자로부터상속된재산에관한반환청구권은소멸하지않는다는모순과 15) 상속회복청구권은그침해를안날로부터 3 년, 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로부터 10 년을경과하면소멸된다 ( 제 999 조 2 항 ). 상속권의침해행위가있은날로부터 10 년을경과하였다면, 그침해를안날로부터 3 년이경과하지않았다하더라도상속회복청구권은소멸한다. 이러한제척기간의규정은상속회복청구권자에게매우불리한규정으로서우리의모법 ( 母法 ) 인독일민법에는존재하지도않는규정이지만, 그나마 2002 년의민법일부개정에의해조금더나아진것이며, 2002 년이전에는 상속이개시된날 로부터 10 년이경과하면상속회복청구권이소멸하도록되어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1 년 7 월 19 일의결정 ( 憲裁決 99 헌바 9 ㆍ 26 ㆍ 84, 2000 헌바 11, 2000 헌가 23) 으로종래의규정이진정상속인의권리보호면에서지나치게짧으며, 기본권제한의입법한계를일탈한것이고, 헌법제 11 조제 1 항의평등원칙에위배된다고보았기때문에, 그나마이정도로개선이된것이다. 학설가운데는이러한 2002 년의일부개정에의하여상속회복청구권에관한제 999 조의규정이종래의거래안전을위한규정에서상속인보호규정으로바뀌었다는견해도있다. 이에관해서는韓琫熙, 가족법, 2010, 279-280 면.
8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불균형이발생할것이다. 물론이렇게복잡한법률관계를명문규정의해석상불가피하다고본다면, 이러한견해를채택하게될수도있을것이다. 2. 제척기간규정의유추적용금지혹은새로운해석의필요성 생각건대생존실종자의재산회복청구권을물권적청구권으로본다면, 법률관계가지나치게복잡해지고각사안별로법적불균형이발생할뿐만아니라, 생존실종자의입장에서상속인의상속재산에대한점유는물론이고권리적법추정까지깨트려야할입증책임을부담하게된다. 16) 따라서생존실종자의재산회복청구에관해제213조를적용하자는견해는제999조를적용하자는견해보다특히입증책임의측면에서생존실종자의보호에미흡할수밖에없다고본다. 물론제999조를적용하자는견해역시생존실종자 16) 동산의경우점유에대하여권리적법의추정이 ( 제 200 조 ), 부동산의경우등기에대하여권리적법의추정이인정된다. 진정한권리자가물권적청구를하려할경우, 그상대방이이러한권리적법의추정력 ( 예를들면부동산등기의추정력 ) 을원용하면, 물권적청구권을행사하려는자는이러한권리적법의추정을깨트리는반증을해야만하는데 (Schellhammer, Rn. 44), 예를들어위와같은실종선고취소의경우실종생환자가소유물반환청구권을행사하려하는이상, 실종생환자는상속인이나전득자에대해서자신의소유물이그들에게점유되고있다는사실, 상속인이나전득자의점유가적법하지않은권원에의해취득되었다는사실등을입증해야만할것이다. 소유물반환청구의상대방인상속인이나전득자가실종생환자의소유물반환청구에대하여자신이그목적물을점유하지않고있다는사실을입증하거나, 특히전득자가선의취득 ( 제 249 조 ), 불법원인급여 ( 제 746 조 ), 선의제 3 자로서의보호 ( 제 107 조 2 항, 제 108 조 2 항, 제 109 조 2 항, 제 110 조 3 항 ) 등적법한권원에의해그목적물을취득했다는사실등을입증할필요가없게되는것이다. 반면상속회복청구의경우청구권자는전득자가개별의상속재산에관해점유를하고있다거나그점유물에관해소유권을갖지않는다는점에대해입증할책임을부담하지아니한다. 단지그가진정한상속인이고, 전득자가그상속재산으로부터뭔가를취득했다는점만을입증하면된다 ( 이에관한독일민법의해석론은가장대표적인예로서 MünchKomm/Helms, BGB 2018, Rn. 5; 그리고상속회복청구권의경우그상대방에게그상속재산에대한권원의입증책임이있다는국내의견해로서는池元林, 민법강의, 2011, 2011 면 ). 그물건이피상속인의 소유물 이었다는사실도입증할필요가없다. 물론우리민법은상속회복청구권에관하여독일민법과같이참칭상속인의정보제공의무등을규정하지않고있는바, 어차피상속회복청구권을극히간략하게규율하고있을뿐이어서, 상속회복청구자에게이러한특전을인정할수없다는견해도있다 ( 이에관해서는尹眞秀, 상속회복청구권의연구 역사적및비교법적고찰, 201-203 면 ; 상속회복청구권의성질과그제적기간의기산점, 491-492 면 ).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9 의보호에미흡한것은마찬가지로서, 생존실종자의재산회복청구권을상속회복청구권으로본다하더라도우리나라의경우제척기간의규정 ( 제999조 2 항 ) 때문에생존실종자의법적지위가약회되긴할것이지만, 실종생환자가생존배우자등에게상속회복을구하는경우당연히생환하자마자상속회복을구할것이므로, 그침해를안날로부터 3년이라는단기제척기간이크게문제되지는않을것이라본다. 독일에서는이경우실종자의생존 ( 生存 ) 때문이든사망시점의상이 ( 相異 ) 때문이든, 실종선고의취소를통해기존의상속을무효화 ( 無效化 ) 하는경우라면, 그상속이실종자의피상속인으로부터이루어졌든실종자로부터이루어졌든, 일괄하여상속재산회복청구권으로재산관계를바로잡도록하여실종선고취소로인해발생하는원상회복의법률관계를단순화 공평화하고있다 ( 독일민법제2031조 ). 물론이경우상속회복청구권이물권적청구권보다더먼저소멸하는것이라면생존실종자의권리보호가소홀해질수있겠지만, 독일에서는상속회복청구권에제척기간이걸리지않고, 그대신 30년의장기소멸시효기간만이걸릴뿐이므로, 17) 생존실종자의권리보호에부족함이없다. 물론우리나라의경우제999조 2항에서상속회복청구권에제척기간을부과하고있어, 18) 생존실종자가실종으로부터십여년이상의기간이경과한 17) 참고로독일민법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이나친족법적, 상속법적권리에대해서 30 년의장기소멸시효기간을부여하고있다 ( 독일민법제 197 조 1 항 1-2 호 ). 실종선고취소로인하여행사되는상속회복청구권역시이에해당하므로그소멸시효기간은 30 년이된다. 그리고상속회복청구권은형성권이아니라청구권이므로독일민법상제척기간에는걸리지않는다.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Gursky, BGB 2031, Rn. 9. 18) 물론상속회복청구권의단기제척기간으로인하여참칭상속인과그승계인은무권리자의보호를위한민법의일반적제도를훨씬넘어서는보호를받게되며 ( 諸哲雄, 상속회복청구권 기능의면에서접근한그내용해석의시론, 115-116 면 ), 이로써상속회복청구권의규정이상속회복제도가아니라사실상상속회복의저지제도로기능하고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을삭제하는것이타당하다는견해가있긴하다 ( 예를들어金鎭雨, 상속회복청구권의문제점과개정방향, 138 면 ). 그러나또다른견해는제척기간을전적으로삭제하는것은상속회복청구제도를규정한입법취지를완전히상실시키는결과가된다고본다 ( 金疇洙 / 金相瑢, 친족상속법, 2007, 541 면 ). 상속회복청구권에관한제척기간의삭제를주장하는것은상속회복청구권제도를폐지하고물권적청구권에의해서문제를해결하자는주장과다를바없다는것이다. 실제로상속회복청구권에관하여입법론적으로제도자체를폐지해버리는것을고려
10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후에귀환하였을경우사실상자기재산을되찾지못하게될수도있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상속회복청구권이아닌물권적청구권에기하여회복을구해야한다는견해를따를경우에는위에서언급한바와같은, 입증책임에있어서의불공평이라는문제점이발생하게될것이다. 사견을말하자면, 생존실종자의재산회복청구권에관하여일괄적으로상속회복청구권에관한제999조의규정을유추적용하도록하는것 19) 이입증책임의측면에서도실종자의부담을줄이면서다른사안과의균형을도모하고법률관계를더단순ㆍ명쾌하게만든다는측면에서타당하다고생각한다. 다만이경우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에관한제999조 2항의규정때문에생존실종자의권리보호가부족해질수있겠지만, 제척기간에관한제999조 2항의규정은실종선고취소사안의특수성에비추어실종자의상속회복청구권에적용이없는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고생각한다. 20) 만약 할필요가있다는견해도있다 ( 尹眞秀, 상속회복청구권의연구 역사적및비교법적고찰, 206 면 ). 한편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이지나치게짧으므로이를연장하자는견해도존재한다 ( 李和淑, 상속회복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과의관계, 30 면 ; 崔錦淑, 현행민법상상속인규정에관한재검토, 118 면 ). 그밖에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을연장하되, 제 3 자보호를위한규정을삽입하자는견해도있다 ( 李賢宰, 상속회복청구권에있어서진정상속인의보호방안에관한연구, 66-67 면 ). 상속회복청구권의제척기간이이렇게단기로규정된연원자체가일본민법의제정당시에가제도 ( 家制度 ) 의조기안정을도모하기위해가독상속회복청구권 ( 家督相續回復請求權 ) 을지극히단기의소멸시효로규정하였고, 이것이가제도와밀접한관련있는재산상속회복청구권에도준용된것인데, 이러한제도가의용민법시대를통하여우리의관습으로축적되었고, 우리민법의제정시에도이를답습한것이나, 오늘날그의미가상실된이상, 그권리행사기간을 20 년의장기소멸시효로규정할필요가있다는견해도있다 ( 崔彰烈, 상속회복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의관계에관한고찰, 381-384 면 ), 이에반하여우리헌법재판소는민법제 999 조 2 항이입법재량의범위를일탈하여재산권을침해한것이라할수없고, 또그기간이합리적인정도로연장된이상, 위조항이상속에의하여재산권을취득한자와그밖의원인에의하여재산권을취득한자를비합리적으로차별한다고볼수도없다는입장이다 ( 憲裁決 2002 헌마 134). 19) 물론실종선고의취소는상속개시그자체를부정하는것이므로, 이경우에는제 999 조가직접적용되는것이아니라유추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옳을것이다.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Gursky, BGB 2031, Rn. 2. 20) 제 999 조 2 항은법적안정성및무권리자의보호를위한민법의일반규정들로부터크게벗어난예외법에해당하므로, 실종선고의취소사안에제 999 조제 1 항이유추적용될경우예외법에해당하는제 999 조제 2 항은이사안에유추적용이되지않도록하자는것이다. 이렇게예외규정의확대및유추적용을금지하는법리에관해서는白慶一, 예외법확대적용금지의원칙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예외규정의해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11 제999조 2항의적용이불가피하다면, 권리침해행위가있은날로부터이미 10년을경과하였다하더라도실종자가그침해를안날로부터아직 3년을경과하지않았을경우에는상속회복청구권이소멸하지않는것으로제999 조 2항을새롭게해석함으로써, 21) 제999조 2항의불합리한적용에따른피해를상당부분저지하고생존실종자의보호에만전을기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III. 실종선고의취소에따른원상회복의예외 1. 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의의미 한편우리민법은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를인정하면서도실종선고를신뢰하여행동한자들을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로부터보호하기위해,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제29조 1항단서를두어 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 에대해서는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가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22) 이러한 행위 에대해서는재산행위와신분행위, 석및적용에있어서유추및확장의허용여부와판례의입장, 재산법연구 제 25 권제 3 호, 2009. 2, 1 면이하. 물론문제의본질적해결을위한입법적정비가없는이상, 이와같은보정해석은미봉책에불과하다는견해도있다. 이에관해서는尹眞秀, 상속법개정안의과제와문제점, 4 면이하. 21) 참고로독일민법제 2031 조 1 항 2 문은생존실종자가실종선고또는사망시점의확정에관하여안날로부터 1 년이경과할때까지상속회복청구권의소멸시효기간이완료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우리민법제 999 조 2 항을해석하기에따라서는권리자가권리침해사실을안날로부터 3 년이라는문언이이와유사하다고볼수도있으므로, 이러한점에서독일민법제 2031 조 1 항 2 문은우리법해석에도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한다. 물론생존실종자가권리침해사실을알았다는것에관한입증책임은상속회복청구권의상대방인상속인또는그전득자가부담해야할것이다.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Gursky, BGB 2031, Rn. 9. 22) 독일민법의경우제 2370 조및그에의해준용되는제 2366 조, 제 2357 조등에의해, 참칭상속인으로부터법률행위에의해개개의상속재산이나이를목적으로하는권리를취득하였거나상속재산에속하는권리의변제에관하여면제를받은제 3 자가있는경우에, 실종선고의취소에도불구하고상속증서의공신력에의하여선의의제 3 자가보호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약간복잡하긴하지만, 우리민법제 29 조 1 항단서와결과적으로매우비슷한규정내용임을알수있다.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Habermann, VerschG 9,
12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그리고단독행위와계약모두가해당하는것으로해석되고있으며, 23) 선의 의요건이외에는제29조 1항단서에서규정한 행위 의범위에별다른제약이없어, 사실상소급효제한의범위가매우폭넓게인정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다보니우리나라에서는실종자의권리보호를위하여현실적으로소급효원칙의예외를인정하지말아야할행위들에대해서도매우폭넓게예외가인정되어, 결과적으로실종자보다참칭상속인혹은전득자의이익이더우선시되는예외적사안이실종선고취소사례의거의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예를들어 1 상속재산의분할협의 ( 제1013조 ) 는이러한예외적 행위 의범위로부터제외되지않고있고, 2 상속인의유증 ( 제1060조 ) 역시이러한 행위 의범위로부터제외되지않고있으며, 3 상속인과전득자간의채권행위 ( 債權行爲 ) 또는상속인이실종자의재산에관하여전득자에게아직완전한권리를취득시키지는않은행위역시이러한예외적 행위 의범위로부터제외되지않고있어, 실종자의재산회복을현실적으로봉쇄하고있는상황이다. 그뿐아니라우리법제는독일과달리부동산에관한선의취득이나부동산등기부의공신력을인정하지않고있건만, 4 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에는부동산에관한양도행위역시배제되지않고있어, 혹시제29조 1항단서는실종선고에관하여예외적으로부동산의선의취득혹은등기의공신력까지도사실상인정하려하는것인지하는의문들이풀리지않고있다. 이에관해서는이하에서더욱자세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 (1) 상속재산의분할협의 실종선고이후실종자의재산을법정상속 ( 法定相續 ) 으로상속받은가족들이그후에따로모여상속재산의분할협의 ( 分割協議 ) 를하였다면이러한협의행위의효력에는실종선고취소의영향이있을까, 없을까? 만약이러한상속재산분할협의가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에포함되는것으로서, 선의의상속재산분할이라는행위에대해서는실종선고취소의영향이없다고하면, 24) 생존실종자의단독상속인이나상속재산의분할에관해아직협의를 Rn. 38. 23) 高炯錫, 236 면이하. 24) 물론분할협의에참가한상속인들이상속인의일부를제외하고분할협의를하였다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13 하지않은공동상속인들은제29조 1항단서의보호를받지못하는반면에, 25) 상속재산의분할에관해이미협의를하였고그상속지분이아닌, 분할된재산을취득한공동상속인들은제29조 1항단서에의해소급효제한의보호를받아상속재산반환의무를부담하지않을것이라는결론에이르게된다. 똑같은선의의상속인이라하더라도공동상속인인지여부, 또는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였는지여부에따라서법률효과가요동을치는것이다. 생각건대실종생환자의반환청구권에대항하기위하여제29조 1항단서가일정한선의의법률행위에대해적법한권원을인정해주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이렇게적법한권원을인정받는 행위 는 거래행위 에국한될뿐, 그이외의행위는여기에포함되지말아야할것이라고본다. 26) 공동상속인들간의상속재산분할과같이 거래행위 로서의성질을갖지않는행위에대해서는실종자의반환청구에대항하게하는적법한권원을인정해줄필요가없고, 거래행위 가아닌행위를통해서재산을취득한자는실종생환자의반환청구권에대항할자격이없게끔해야한다는것이다. 27) 다시말해실종생환자의반환청구권을저지하는제29조 1항단서의취지가본디 거래의안전 또는 거래의원활 에있음을생각해볼때, 제29조 1항단서를통해실종생환자의반환청구로부터보호를받아야할사람은 면그분할협의는제 1014 조의경우를제외하고무효이다. 그러나분할협의행위자체가청산행위로서법률행위의일종임을감안한다면, 제 29 조 1 항단서의 행위 에해당할수있고, 이경우제 29 조 1 항단서에의해서법률행위의효력이유지된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25) 생존실종자의단독상속인이나상속재산의분할에관해아직협의를하지않은공동상속인들은그상속재산이나상속지분을법률행위가아니라제 997 조이하의법률규정에의해취득한것이므로, 아무리선의로상속했다하더라도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원칙에의해서그상속지분들을실종자에게모두반환해야하는것이당연하다. 26) 독일민법은실종선고취소에있어서실종선고의공신력에관한제 2370 조의규정을두고있고, 여기서준용하는제 2366 조의규정을통하여오로지거래행위 (Verkehrsgeschäft) 에대해서만실종선고의공신력을인정하고있다.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Herzog, BGB 2366, Rn. 25; MünchKomm/J Mayer, Rn. 24; Jauernig/Stürner, Rn. 2; Soergel/Zimmermann, Rn. 8). 27) 이에관해서는 OLG Hamm FamRZ 1975, 510(513); Rohlfing, in: Große-Wilde/ Quart, Deutscher Erbrechtskommentar, 2366, Rn. 5; Kuchinke, Grundfragen des Erbscheinsverfahrens und des Verkehrsschutzes bei Verfügungen des Scheinerben ber Erbschaftsgegenstände, Jura 1981, 281(285); Wiegand, Der öffentliche Glaube des Erbscheins, JuS 1975, 283 (284).
14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어디까지나역동적인재산거래에참가하였다가불측의손해를입은사람에국한되어야하는것으로여겨진다. 그렇게국한하지않고상속법상의법률행위를통해재산을취득하였다가불측의손해를입은사람들까지제29조 1항단서규정에의한보호를받게할경우, 실종생환자의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상속회복청구권은사실상유명무실 ( 有名無實 ) 한것으로전락하게될것이다. 물론제29조 1항단서에서말하는 행위 에는 혼인 도포함될수있으며, 혼인 은 거래행위 가아님에도불구하고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에포함되는것이맞긴하다 28). 그러나그법적성질상 혼인 은여기서순수하게친족법적효과만을발생시키는법률행위일뿐이며, 재산법상권리변동을지향하는행위가아닌이상, 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상속회복청구권과는별다른상관이없는행위이다. 29) 다시말해 혼인 은실종자의재산회복청구권에대항하는, 적법한재산법적권원을만들어줄만한행위가될수없으므로여기에서문제를삼을필요가없다. 반면에상속재산분할협의는재산법적효과를발생시키며, 그로인해그것이실종생환자의소유물반환청구권또는상속회복청구권에대항하는, 재산법적권원을만들어주는지여부가여기서충분히문제가될수있다. 한편상속재산분할협의가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에포함되지않는다는근거로서는실종자를배제하고협의한상속재산분할행위가이미원천적으로법률행위로서의성립요건을결한다는점을추가로들수있을것이다. 그밖에상속재산분할협의를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에포함시킬경우, 공동상속인들은실종자의생환전에상속재산분할협의를하였는지여부와같은우연한사실에따라재산보유의여부가좌우되는모순에빠지게 28) 물론혼인과같은신분행위에대해서제 29 조의적용을배제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이에관하여는南潤鳳, 92 면 ; 그리고이를논박하는견해로서는高炯錫, 236 면이하. 29) 독일의경우생존배우자의보호문제에관해서는제 2370 조이전에제 1320 조가따로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해실종선고의공신력및상속회복청구의문제와생존배우자의보호문제를분리하여규정하고있다. 실종선고의취소로인해정신적충격을받게될생존배우자의보호문제와실종선고의취소로인해불측의재산적손해를입게될선의전득자의보호문제를성질상별개의문제로취급하고있으며, 그결과두문제를각각별개의조문으로규율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는이렇게성질이다른두개의문제를하나의조문, 그것도하나의단서에통합하여규율함으로써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15 된다는점역시중요한근거로서고려되어야할것이라고본다. (2) 유증실종선고의사망의제효력 ( 死亡擬制效力 ) 에힘입어실종자의재산을법정상속으로상속받은가족들이실종선고의취소전에제3자또는상속인에게그재산을유증 ( 遺贈 ) 하고사망하였다면, 이러한유증행위는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로부터영향을받는가? 여기서유증역시어쨌든법률행위인것은사실이므로, 유증을선의로만하였다면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에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해석하여, 그수유자 ( 受遺者 ) 는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와상관없이유증받은재산을그대로보유해야한다고볼수도있는데, 이에관하여우리나라의학설은상속재산분할협의에대해서와마찬가지로침묵하고있다. 생각건대수유자는실종자와의관계에서상속인으로서의지위를갖고있는것은아니긴하지만, 여기서유증은이른바 거래행위 가아니기때문에제29조 1항단서가보호하고자하는 거래의안전 과별로상관이없는행위로서,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에당연히영향을받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30) 물론수유자는실종자의법정상속인이아니라그법정상속인의유언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한공동상속인에비해보호의필요성이더높은게사실이다. 하지만수유자가실종자의재산을거래행위에의하여취득한것은아님에도불구하고제29조 1항단서에의해예외적보호를받도록한다면, 실종자의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상속회복청구권은거래의안전이아닌다른이유로인해그만큼추급력이위축되어버릴것이다. 따라서수유자가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선의로유증받았음을입증한다하더라도, 31) 실종자의상속회복청구권에대항하지는못한 30)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Herzog, BGB 2366, Rn. 27; MünchKomm/J Mayer, Rn. 15. 31) 만약유증이제 29 조 1 항단서의 행위 에해당한다면, 이경우그유증행위의선의여부를판단할때, 유증자를기준으로해야하는지, 수유자를기준으로해야하는지가문제될수있다. 물론제 29 조 1 항단서의 선의 요건에관하여다수설은양당사자의선의를필요로한다고본다 ( 郭潤直, 민법총칙, 2000, 202 면 ; 金曾漢, 민법총칙, 1983, 157 면 ; 李英燮, 민법총칙강의, 1955, 154 면 ; 張庚鶴, 민법총칙, 262 면 ; 金基善, 민법총칙, 1984, 124 면 ; 李英俊, 민법총칙, 2007, 841 면, 韓相鎬,
16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다고봐야할것이다. 32) 그리고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유증을받은것이아니라, 그상속분을포괄적으로양수한자라하더라도, 이를순수한거래행위로볼수없는이상, 실종자의상속회복에대항할수없는것은마찬가지라고해야할것이다. 33) (3) 채권행위 한편실종자의재산에관하여실종자의상속인과부동산매매계약등의채권계약만을체결하고, 이를권원 ( 權原 ) 으로하여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등의채권만을취득하였을뿐아직완전한권리를취득하지는않은자역시제29조 1항단서에의하여보호를받을수있는지도이론적으로검토될필요가있다. 제29조의명문규정과그해석론이 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 에관하여그 행위 의범위를특별히제한하지않고있는이상, 단순히채권행위에의하여채권을취득한자라하더라도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에영향을받지않는것처럼보이기는하지만, 이경우대항력도못갖춘, 단순한채권자에대해서까지소유물반환청구나상속회복 413 면 ). 이에대해서소수설은재산행위와신분행위를나누어서, 신분행위에관하여는양당사자의선의를요구하나, 재산행위에있어서는계약의일방당사자만이선의이더라도상관없는것으로해석하자고한다. 즉재산관계에관하여는일률적으로효력을결정할필요는없으며, 선의자에대해서는그효력을인정하고, 악의자에대해서는무효로하되, 관계당사자에따라개별적, 상대적으로그효력을정하자는것이다 ( 金容漢, 민법총칙, 1989, 148-149 면 ; 金顯泰, 민법총칙, 1973, 140-141 면 ; 金疇洙, 민법총칙, 2002, 138 면 ; 金龍熙, 민법총칙, 1989, 157 면 ; 李太載, 민법총칙, 1981, 112-113 면 ). 하지만유증행위의주체는어디까지나유언자이기때문에유언자가실종선고의반사실성 ( 反事實性 ) 에관해선의이기만하면, 법률행위의상대방에불과한수유자 ( 受遺者 ) 가설령악의의수유자로서제 29 조 1 항단서의보호를받을만한가치가없는자라하더라도, 제 29 조 1 항단서를곧이곧대로적용하면악의의수유자역시소급효제한의보호를받을수있을것이라는결론이불가능하지는않을것이다. 32) 이에관해서는朴澯柱, 77 면. 33) 독일법상상속재산그자체전부나참칭상속인이주장하는상속분을양수한제 3 자는참칭상속인과동일시되므로 ( 독일민법제 2030 조 ), 이러한전득자는상속회복청구권에대항하지못한다. 다시말해상속재산을일반재산으로서가아니라상속재산으로서전득한자는상속회복청구권자에대하여선의취득으로대항할수없게되는것이다. 물론일반거래에의하여참칭상속인으로부터개개의상속재산을취득한전득자는상속회복청구권에대항할수있다. 이에관해서는 Prot V S. 723; Staudinger/Gursky, BGB 2030, Rn. 5; MünchKomm/Helms, Rn. 5; BGB-RGRK/Kregel, Rn. 4; Soergel/Dieckmann, Rn. 1.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17 청구의거절을인정할필요가있을지는의문이기때문이다. 생각건대채권은어차피대세적효력이없기때문에, 채권자가자기채권의유효한취득을이유로실종자의반환청구권에대항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여겨진다. 독일에서도 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 를 물권행위 ( 物權行爲 ) 등의처분행위로축소해석하고있다. 34) 또한우리민법이제548조 1항단서에서계약해제의소급효에영향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는 제3자 가판례에서 완전한권리를취득한자 로축소해석되고있는만큼, 35)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에관해서도이와비슷한이론이적용될여지는충분하다고생각한다. 적어도대세적효력이있는권리를갖추고있어야만실종선고의취소여부에영향을받음이없이진정한권리자에대항하는자격을가질수있다고봐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역시물권행위와같은처분행위혹은전득자에게대항력있는완전한권리를취득시키는행위로국한해서해석해야할것이다. 물론우리민법상채권행위와물권행위의구분을부정하는견해도없지않으나, 36) 적어도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를축소해석하는문제에관하여는채권행위와물권행위의구별이상당히유용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34) 이에관해서는 Motiv V S. 570; Staudinger/Herzog, BGB 2366, Rn. 18; MünchKomm/J Mayer, Rn. 18; Soergel/Zimmermann, Rn. 7; Kuchinke, Jura 1981, 281(286); Wiegand, JuS 1975, 283 (284). 35) 우리판례는제 548 조 1 항단서의 제 3 자 가완전한권리를취득한자여야한다고보고있으며, 권리취득에등기나인도가요구되는때에는그요건도갖추어야한다고보고있다 ( 大判 1971. 12. 14, 71 다 2014; 大判 1996. 4. 12, 95 다 49882; 大判 1997. 12. 26, 96 다 44860; 大判 2000. 4. 11, 99 다 51685; 大判 2002. 10. 11, 2002 다 33502; 大判 2003. 1. 24, 2000 다 22850; 大判 2005.1.14, 2003 다 33004). 따라서계약상의채권만을양도받은양수인 ( 大判 1996. 4. 12, 95 다 49882; 大判 2000. 8. 22, 2000 다 23433; 大判 2003. 1. 24, 2000 다 22850) 은제 548 조 1 항단서의 제 3 자 가아니다. 물론제 548 조 1 항단서의 제 3 자 에는 물권자 뿐만아니라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대항요건을갖춘임차인 ( 大判 1996. 8. 20, 96 다 17653; 大判 2003. 8. 22, 2003 다 12717) 도포함되며, 제 548 조 1 항단서의 제 3 자 는 선의의제 3 자 로국한되지않는다는점역시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36) 이에관해서는明淳龜 / 金濟完 / 金基昌 / 朴景信共著, 아듀물권행위, 2006, 14 면, 55 면, 83 면, 125 면이하참조
18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4) 무상행위그리고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법률행위에의해선의로재산을전득한자가증여와같은무상행위에의하여재산을전득했는지, 아니면매매와같은유상행위에의하여재산을전득했는지여부도따져볼필요가있을것이다. 독일의경우독일민법제822조의규정이부당이득을무상으로전득한자에대해서도부당이득반환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그에상응해서상속재산의무상전득자역시선의여부와상관없이그무상으로전득한것을진정상속인에게반환하도록하고있는게사실인데, 37) 이러한법리는우리나라에도도입될수있을것이기때문이다. 다만우리나라의경우제747조 2항이독일민법제822조와달리악의의무상전득자에대해서만부당이득반환의무를인정하고있으므로, 그반대해석에의해선의의무상전득자는실종자에대해서그어떤반환의무도부담하지않고, 심지어는현존이익조차도반환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별로보호받을만한가치도없는선의의무상전득자들을보호하기위해실종선고의취소로써보호받아야할실종자들, 다시말해진정한권리자들을희생시킬셈이냐는비판이가해질만한상황이다. 생각건대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무상으로전득한행위는악의의전득행위와동일하게취급이되어야한다고본다. 38) 다시말해무상으로전득한자는선의였다하더라도어차피재산을무상으로취득한이상제29조 1항단서에의해보호받을만한자격이없으므로, 실종자에게전득한것모두를반환해야한다는것이다. 물론우리민법제29조 1항단서는 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선의로한행위 에대해서적법한권원을인정해주고있으며, 제747조 2항은악의의무상전득자에대해서만부당이득반환의무를인정하여, 결과적으로선의의무상전득자를진정한권리자의반환청구권으로부터보호해주고있다. 하지만제747조 2항은부당이득에관한규정이며제29조 1항단서는얼마든지축소해석될수있는것이므로, 제747조 2 37)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Herzog, BGB 2366, Rn. 19, 34; MünchKomm/J Mayer, Rn. 33; BGB-RGRK/Kregel, Rn. 2; Adlerstein, Rechtsgeschichte des legitimierten Scheinerben an Nachlaßgrundstücken, Diss. Bonn, S. 53. 38) 이에관해서는 Motiv V S. 571; Staudinger/Herzog, BGB 2366, Rn. 19.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19 항등의규정과상관없이소유물반환청구권이나상속회복청구권은무상의전득자에게 그가선의로전득했는지여부와상관없이 추급되며, 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에 무상행위 ( 無償行爲 ) 는배제되는것으로축소해석해야할것이다. (5) 제29조 1항단서와제249조간의관계진정한권리자로부터선의의전득자를보호한다는민법규정에는제29조 1항단서만있는것이아니다. 물권법적으로는제249조역시그와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는규정이다. 사실제29조 1항단서와별도로제249조의선의취득규정에근거해서선의전득자가실종자의소유물반환청구또는상속회복청구를배척하는경우도충분히있을수있다. 39) 다만이경우전득된재산은동산이어야하고, 전득자는선의일뿐아니라무과실의요건역시아울러갖추고있어야만한다. 40) 다시말해동산물권의선의전득자는실종자의상속회복청구권에대항하여이미제249조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었던것에더해제29조 1항단서를원용할수있게된것이지만, 반면에부동산물권의선의전득자는실종자의상속회복청구에대항하여제249조와같은보호규정도없었던상태에서느닷없이제29조 1항단서에의한보호를받을수있게된셈이다. 이러한점에서우리나라민법의제29조 1항은부동산물권의선의전득자에대해 물론실종선고취소의경우에한해서이지만 갑자기동산물권의선의전득자와맞먹을만큼의이례적이고파격적인특혜를베풀어준규정이라고도볼수있다. 주지의사실이지만, 독일의경우선의취득은부동산에관해서도이루어질수있고, 이러한선의취득에무과실의요건은존재하지않고있다 ( 독일민법제932조참조 ). 41) 그리고독일에서는부동산등기부에공신력도인정되고있 39) 일반적인상속회복청구에있어서는선의취득의요건이갖춰지지않는한전득자의보호가인정되지않는다. 우리나라의경우일반적인상속회복청구에서는제 249 조, 제 514 조, 제 524 조, 제 525 조의선의취득요건이갖춰지지않는한전득자의보호가인정되지않는다. 40) 이경우평온, 공연의요건이사실상필요하지않다는점에관해서는白慶一, 민법제 249 조에기한선의취득, 考試界 제 601 호, 2007. 3, 42-43 면. 41) 독일에서와달리스위스에서는선의만이아니라무과실도요구하고있다. 이에관해서는 Homberger, in: Züricher Kommentar, Art. 973, Rn. 25.
20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다 ( 독일민법제892조 ). 따라서동산물권의선의전득자뿐만아니라부동산물권의선의전득자에대해서도진정한권리자에우선하는보호를인정하는것이물권법전체적으로낯설지않고, 따라서실종선고취소의경우에있어서도부동산물권의선의전득자에대해위와비슷한보호를베풀어준다는것이기존의동산물권과부동산물권간관계에비추어불균형하지않은것이된다. 하지만우리나라는부동산물권의선의취득을인정하지않고있고, 동산물권의선의취득에도무과실요건이추가되며 ( 제249조 ), 부동산등기부에공신력도인정되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실종선고취소의경우에있어서만느닷없이부동산물권의전득자를위해두터운보호를베풀어준다면, 다른사안에서지켜지고있는부동산물권과동산물권간의차별대우원칙을깨트리는것이된다. 42) 생각건대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를동산물권의변동에관한 행위 로제한하는것이합리적이긴하겠지만, 제29조가현행민법의명문규정임을감안할경우그규정이다른규정과의불균형성을갖고있다는점에착안하여입법론 ( 立法論 ) 으로서개정의제언을한다면모를까, 해석론에의하여갑자기부동산물권에관한법률행위를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범위에서제외하는것은불가능한일일것이라고여겨진다. 어쨌든이경우생존실종자의상속인이아닌, 일반적인참칭상속인으로부터상속부동산을선의로전득한자와차별이발생할수있는데, 43) 이에관해서는현행의민법을개 42) 독일의경우부동산등기부의공신력이인정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에의해부동산의선의전득자역시보호된다고하여그것이체계에어긋나는것은아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동산과달리부동산에대해서는선의취득이인정되지않으므로, 제 29 조 1 항단서에의해서선의의전득자는그전득한재산이동산아닌부동산이라하더라도제 249 조와상관없이사실상선의취득을하게되는것인지, 다시말해제 29 조 1 항은우리법제내에서인정되지않고있는부동산물권의선의취득을사실상예외적으로인정해버리고있는파격적규정이거나,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에대해서는실종선고의공신력과함께예외적으로부동산등기부 ( 상속등기 ) 의공신력까지도사실상인정하려하고있는규정이돼버리는지등등의의문이제기된다. 43) 만약참칭상속인으로부터제 3 자가양수한재산이동산,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소지인출급채권또는유가증권이면선의취득이인정되므로그제 3 자는그로써보호되지만, 부동산의경우에는설사상속등기가있더라도등기에공신력이없어전혀구제의길이없다는게우리나라의지배적견해이다 ( 예를들어金疇洙 / 金相瑢, 539 면 ). 반면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제 3 자가부동산을양수하였다면, 이경우에는제 29 조 1 항단서에의해구제가이루어지므로, 별다른이유도없이법적차별이발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21 정하는과정에서다시검토해볼필요가있을것이라고생각된다. 2. 실종선고를직접원인으로한재산취득과부당이득반환의의미 한편으로우리민법은제29조 2항에서 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 에대해특별히반환책임범위의감경을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 란대개생존실종자를사망한것으로오신하고상속받은자를말하는것인데, 이러한제29조 2항에서 직접원인 이란무엇을의미하는지, 그리고제29조 2항에규정된반환책임의감경은위와같은상속인의점유물반환의무 ( 제213조 ) 또는상속재산반환의무 ( 제999조 ) 에도적용되는것인지여부가분명하지않다. 이에관해서개별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제29조 2항의부당이득반환의무와제213조의점유물반환의무제29조 1항에규정된 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 로의책임감경은제213조에기한점유물의반환의무에도적용되는가? 대개의경우 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 라는문언은점유자-회복자간의관계가아니라부당이득의관계에있어서선의수익자의책임을감경하기위해사용되는문언이긴하지만 ( 제748조 1항 ), 어차피소유물반환청구역시현재그물건의점유를상실한점유자에대해서는그청구가가능하지않은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적용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볼수도있을것이다. 예를들어생존실종자로부터건물 1동을잘못상속받은생존배우자가이미그건물을다른자에게양도해버렸다면, 그건물은생존배우자에게일종의 이익 이라할수있고, 그생존배우자에게그건물은 현존 하지않으므로, 이경우생존배우자는제29조 2항의규정에의하여그받은이익이현존하지않는다는이유로소유물반환의무를면한다고볼수도있을것이다. 문제는그생존배우자가악의일경우제29조 2항에의하여그이익의현존여부와상관없이실종생환자에게그이익 44) 의반환의무를부담하는 생하게된다. 44) 여기서 이익 이란건물그자체를말하는것이다.
22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것은물론이고, 그이익에이자를붙여서반환하고손해가있으면이를배상해야할것인가하는점에있다. 다시말해, 실종생환자가소유물반환청구를할경우, 여기에제29조 2항이적용된다면제29조 2항전단의반대해석에의하여악의의수익자는현존하지않은이익도반환해야할것이기때문에, 악의의생존배우자는이미그건물을다른자에게양도한경우에도이를조달하여실종생환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45) 하지만이렇게양도인의선의 악의여부에소유물반환청구의추급효를의존하게하는결론이물권관계의성질에맞지않는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생존배우자로부터그건물을양수한자가선의라면그는제29조 1항단서에의하여보호를받을것이므로, 그선의의양수인은제213조단서의 그물건을점유할권리가있는때 에해당하여소유물반환을거부할수있게될것이고, 그건물을양수한자가악의라면제29조 1항단서에의하여보호를받지못하게되는이상, 그악의의양수인은제213조단서의 그물건을점유할권리가있는때 에해당하지않아소유물반환을거부할수없게될것이다. 다시말해, 이경우소유물반환청구는다름아닌전득자의선의ㆍ악의여부에좌우될것이며, 제29조 2항이명언하는것처럼재산직접취득자 ( 생존배우자 ) 의선의ㆍ악의여부에좌우되지는않을것이라는얘기이다. 그렇다면건물자체는그렇다치더라도, 이경우실종생환자는생존배우자에대하여그건물대신에건물의매매대금및그건물을매도하기전까지생존배우자가사용함으로써얻은사용이익을제213조에기하여반환청구할수있는지여부도검토해봐야한다. 그런데매매대금의경우이미생존배우자가매수인으로부터지급받은이후라면어차피소유물반환청구자가압류할수없는것이며, 그물건의사용이익역시이경우생존배우자가원물을점유하고있다면모를까, 생존배우자가원물을점유하고있지않은 45) 우리나라의통설은제 29 조 2 항이실종자와그상속인간의관계에도적용된다는입장이다 ( 예를들어郭潤直, 168 면 ; 李英俊, 782 면 ). 그런데만약제 29 조 2 항이점유물반환의무에도적용된다면, 여기서 현존하지않는이익의반환 이란건물그자체의반환을의미하지, 그가액반환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어차피소유물반환청구권에물상대위는인정하지않을뿐아니라, 제 213 조에제 747 조 1 항과같은규정이달려있지않은이상, 가액반환이란소유물반환책임의영역이아니라부당이득반환책임의영역에속하기때문이다.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23 이상, 점유자-회복자관계에서의과실 ( 제201조 ) 로인정되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그러한파생이익역시상속인이상속재산을계속점유하지않고있다면, 소유물반환청구로써그반환을구하기는어렵고, 이러한점에비추어제29조 2항이제213조의소유물반환청구에적용되는경우는어디까지나상속인이상속재산을계속점유하고그상속재산으로부터천연ㆍ법정과실을취득한경우에나고려되는것이라고봐야한다. 그런데후자의경우에도천연ㆍ법정과실의반환에관해서는이미제201조의규정이존재하며, 따라서실종생환자가상속인에게제213조에기한소유물반환청구를할경우, 천연ㆍ법정과실의반환에관해서는제29조 2항이아니라일단제201 조의규정이우선적용된다고봐야한다. 46) 물론악의의상속인은상속재산으로부터얻은사용이익에대하여그받은이익에이자를붙여서반환할의무 ( 제748조 2항 ) 를부담하지만, 47) 이는제201조 2항이법정과실의반환범위에관하여자세한내용을규정하지않은데기인한것이다. 그러니까제29조 2항은어디까지나실종생환자가생존배우자등에대해서상속재산의처분대가에관해제741조의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때에만적용되는규정으로봐야지, 소유물반환청구를할때에적용되는규정으로볼수는없다. 일단그문언부터가제29조 2항후단은제213조가아니라제748조 2항과거의동일하다는사실을금방확인할수있다. (2) 제29조 2항의부당이득반환의무와제999조의상속회복의무그렇다면제29조 2항에규정된 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 로의책임감경은제999조에기한상속재산의반환책임에라도준용되는가? 만약제 29조 2항이제999조의상속재산반환책임에라도준용된다면, 실종자의상속인은실종생환자로부터상속회복청구를받는다하더라도, 악의임이증명되 46) 제 201 조와제 741 조의경합관계에관하여학설은거의일치하여제 201 조의규정이제 741 조의특별규정이고, 점유자의과실반환의무가수익자의부당이득반환의무에우선하는것이라고보고있다. 판례의입장도그와같다 ( 大判 1987.9.22, 86 다카 1996). 이러한통설의견해에맞서제 201 조의 과실 은오로지 천연과실 만을의미한다고보는견해로서는宋德洙, 644 면. 47) 판례는제 201 조 2 항의규정이악의점유자의과실취득권을배제하는규정일뿐, 악의점유자의사용이익반환범위에관해서는제 748 조 2 항의규정을따라야한다고보고있다 ( 大判 2003.11.14, 2001 다 61869).
24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지않는이상, 실종자에게현존이익만을반환해도무방하게될것이다. 예를들어실종자의생존배우자가실종선고이후실종자로부터시가 10억원상당의금융자산을상속받았는데, 마침실종기간동안그금융자산의수익률이높아져서생존배우자는약 5억원의수익을올렸고, 그렇게얻은수익금 5억원을재혼상대방에대한증여와무모한주식투자등으로모두소비하였다면, 생존배우자의악의가입증되지않는이상, 생환한실종자에대하여생존배우자는그금융자산의반환의무만을부담할뿐이고, 소비해버린수익금은반환하지않아도될것이다. 우리나라의통설은제29조 2항이실종자와그상속인간의관계에도적용된다는입장이지만, 48) 그렇다고해서제29조 2항이제999조에도그대로준용된다는입장인것인지는분명하지않다. 만약제29조 2항의선의수익자반환책임감경규정이제999조에도그대로준용된다면, 실종자의선의상속인은실종자로부터상속회복청구를당하더라도실종자에게현존이익만을반환하면될것이고, 만약선의상속인이그상속재산을모두처분해버렸을뿐아니라그상속재산으로부터얻은수익금역시모두소비해버렸다면, 그선의상속인은제29조 1항단서에규정된 행위 로써재산취득을한것도아니면서실종자에대하여원상회복의무를사실상면해버리게될것이다. 49) 특히상속재산자체의가치가이미폭락해버린경우, 실종자의상속회복청구권은사실상그상속재산이아니라그수익금의반환에관하여의미를갖게될것인데, 만약그수익금이현존하지않는다는이유로제29조 2항에의하여반환의대상이아니게된다면, 결과적으로실종자의상속회복청구권은그수익금의현존여부에따라실효성이좌지우지되고, 사실상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약화되는결과가발생할것이다. 50) 48) 더정확히말해, 실종자의상속인이제 29 조 2 항에기해현존이익없음을이유로실종자에대해반환범위의축소를주장할수있게하자는견해가우리나라통설의입장이다 ( 예를들어郭潤直, 168 면 ; 李英俊, 782 면 ). 49) 물론통설의견해에따를경우, 실종자의상속인은어쨌거나그전득자보다는보호를덜받는것일수도있다. 전득자는실종선고를간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것이며선의일경우제 29 조 1 항단서를원용할수있으므로, 실종자의재산및그로부터받은이익이현존하더라도이를반환하지않게되기때문이다. 50) 이러한견해로는金疇洙 / 金相瑢, 538 면 : 참칭상속인의반환범위에관하여선의라면실종선고의취소에준하여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에서만반환할의무를부담한다는것이다.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25 물론제999조의상속회복청구권이제29조 2항에규정된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별개의청구권으로서취급된다면, 실종자는상속인의선의여부, 이익현존여부와상관없이실종자로부터상속인에게로상속된재산전부및그수익금의전부를상속인에대하여청구할수있게된다. 51) 예를들어시가 10억원상당의금융자산이상속되었고그로부터 5억원의수익금이나왔다면, 그금융자산전부의반환을받는것은물론이고그수익금 5억원이현존하는지여부와상관없이그금융자산으로부터나온수익금전액을제999조에기하여상속인에게청구할수있게되는것이다. 52) 제29조 1항단서의반대해석에의하면, 실종자의상속인은법률행위에의해재산을취득한것이아닌이상, 상속회복청구에대항하여특정의권원을주장할수없게된다. 이는그가실종자의사망을오신하여실종선고의부당함에대해선의였다고해도마찬가지이다. 53) 그런데만약이렇게해석한다면, 상속인은어느경우든전부의반환책임을부담하므로도무지제29조 2항의존재의의자체가의문시될지경이다. 이럴바엔제29조 2항을무엇하러만들었나하는의문이제기되는것이다. 생각건대제29조 2항은어디까지나실종자의상속인이실종자에대해부담하는부당이득반환의무 ( 제741조 ) 를 그받은이익이현존하는한도 의범위로축소하기위한규정으로서, 상속재산반환의무 ( 제999조 ) 에대해서는준용이되지말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일단은제29조 2항에의해실종자의상속인이부당이득관계에서의선의수익자만큼이나보호를받을필요가있는지도의문인데, 대개의경우부당이득법상선의수익자는진정한권리자 51) 물론그대신에그상속재산을관리하는데들어간참칭상속인의비용을상환해줘야하지만 ( 金疇洙 / 金相瑢, 538 면 ), 그비용의액수는대개의경우이미사라져버린이득금액만큼많지는않을것이다. 52) 이러한견해로는朴秉濠, 가족법, 1999, 324 면 ; 池元林, 민법강의, 2011, 2011 면 : 이에따르면참칭상속인의선의 악의와관계없이취득한재산전부를반환하여야하고, 과실이나사용이익도상속재산에속하므로모두반환하여야한다는것이다. 한편이에반대하여참칭상속인이선의인경우현존이익의한도내에서반환하여야한다는견해로는郭潤直, 상속법, 287 면 ; 金疇洙 / 金相瑢, 친족상속법, 538 면, 宋德洙, 신민법강의, 2011, 1901 면 ; 金容漢, 친족상속법, 297 면 ; 朴東涉, 친족상속법, 2007, 491 면 ; 李庚熙, 가족법, 2006, 452 면 ; 李銀榮, 민법 II, 2005, 956 면. 53) 본디상속회복청구권의상대방에게귀책사유의여부나선의여부, 이익현존여부등은묻지않는것이다.
26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에게이익을토해내야하기는하지만거래의안전을위하여어느정도보호가되어야하는, 불측의거래위험에처한자들인반면, 54) 상속인은그런자들과지위를전혀달리하는존재인것을볼수있다. 독일에서도진정상속인의상속회복청구에대하여선의의참칭상속인이부당이득의현존하지않음을항변함으로써책임감경을주장하지는못하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 55) 그런데그렇다고하여제29조 2항이제999조에전혀준용되지않는다고하면, 제29조 2항의존재의의자체가없어질수있다. 만약상속회복청구에대하여상속인이선의수익자로서의책임감경을전혀주장하지못하게된다면, 실종자에게상속회복청구권이확보되는이상, 실종자가상속인에게굳이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하는어리석음을범할리는없고, 56) 실종자의상속인이거래행위에의해상속재산을이미선의전득자 57) 에게양도하고그대금을수취한경우라하더라도, 이경우실종자의상속인은제29조 1 항단서에의하여이미그수취한대금에관해적법한권원을확보한것이되어실종자의상속회복청구권및물권적청구권을배척할수있게되는 54) 부당이득법에서언급되는선의의수익자는예를들어무능력자에게선의로물건을매도하였다가그매매계약이취소되자매매대금을반환해야하는자, 또는동산점유나부동산등기등을신뢰하고그물건의정당한소유자아닌자로부터물권을취득한뒤이를다른자에게전매하고매매대금을수취하였다가매매대금을반환해야하는자등이이에해당한다. 대부분거래의안전을위해보호필요성이높은자들이라고할수있다. 55) 예를들어 Staudinger/Gursky, BGB 2020, Rn. 6. 물론이에대해서는반대하는견해도과거에있었다 ( 예를들어 Windscheid/Kipp,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III, S. 539). 56) 상속회복청구권은선의의상대방에대해서그상속재산의현존여부를묻지않고상속재산전부의반환을청구할수있다는점에서부당이득반환청구권보다훨씬더유리한청구권이다. 57) 실종의선고를간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하였다면, 제 29 조 2 항의반대해석에따라그재산취득자는실종자에대한실종선고와본인의재산취득간에직접적인과관계가없다는그사실자체만으로도실종자에대해재산반환의무를면하게되는가? 이에대해서는제 29 조 2 항이실종선고의취소로직접이해에영향을받는자만을보호하려는취지에서만들어진조항이라며, 실종의선고를간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 전득자 는제 29 조 1 항단서에서말하는 선의로한행위 로그재산을취득한것이아닌이상, 재산전부의반환의무를부담한다고보는견해가있다 ( 韓相鎬, 416 면 ).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27 데, 이경우그수취한대금은 법률상원인 을갖고있는것이므로, 상속인은실종자와의관계에서부당이득을얻은것도아니게된다. 58) 다시말해실종자는상속인과그전득자모두에대해서상속회복청구권을행사하지못하게되면어차피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행사하지못하게되므로, 실종선고의취소에따른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제29조 2항에서따로규정해보았자그것은결국행사되지못하는권리가된다는것이다. 독일의경우실종자의상속인이실종자소유의재산을제3자에게처분한행위가실종선고의취소에도불구하고여전히그효력을유지한다고규정하지도않고그렇게해석하지도않는다. 독일민법에우리민법제29조 1항단서와같은문언은없기때문에, 분명히위와같은채권법적거래행위는실종선고의취소로인하여소급적으로무효가되는게맞다. 다만그러한거래행위로상속재산을전득한자는상속증서 (Erbschein) 와상속등기의공신력에의하여보호를받고무효인거래행위에도불구하고그러한공신력에의하여물권을선의취득하기때문에 ( 독일민법제2366조이하 ), 59) 그로써적법한권원을인정받아상속회복청구에대항하게되는것이다. 60) 반면에전득자에게개개의상속재산을양도한상속인은그러한양도처분에의하여얻은대가에관해적법한권원을주장하지못한다. 그러한양도처분행위가이미소급적으로무효가되었으며, 이경우상속인은상속증서의공신력에의해서도보호를받지못하기때문이다. 따라서실종선고취소로인하여소급적으로무효가된거래행위로부터취득한대상물 ( 代償物 ) 은상속회복청구의대상이될수있고, 특히그대상물이완전히소모되었거나그대상물이상속인의일신전속적권리인경우, 또는그대상물이상속인의고유재 58) 부당이득이성립하기위해서는수익자가 법률상원인 없이손실자의재산또는노무로인하여이익을얻고이로인하여손실자에게손해를가했어야만한다. 그런데실종자의상속인이전득자에게상속재산을양도해버렸다면, 그러한행위는제 29 조 1 항단서에의해유효한행위가되어, 그거래행위로취득한것은 법률상원인 을갖고있는것이된다. 따라서그에대해부당이득반환을청구하더라도이를배척할수있게된다. 59) 이에관해서는 Staudinger/Gursky, BGB 2018, Rn. 36. 60) 물론제 2366 조의문언에따르면제 3 자는법률행위에의하여개개의상속재산을목적으로하는권리를취득할수도있고, 상속재산에속하는권리에관하여그변제의면제를받을수도있다. 그러니까상속증서의공신력에의하여꼭 물권의취득 이아니라하더라도그에관한제 3 자의이익은모두정당화된다는것이다.
28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산에부합된경우, 상속인은실종자에대하여오로지부당이득반환책임만을부담하게된다. 61) 우리나라처럼물권행위의독자성ㆍ무인성과등기의공신력을인정하지않는법제의국가에서는결코취할수없는재산법적ㆍ상속법적규범구조이긴하지만, 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생각건대실종자의상속인이상속재산으로부터얻은이익은무효인상속으로부터얻은이익이므로넓은의미에서 부당이득 이라고볼수는있으나, 제213조가아니면제999조에기하여반환되어야할재산에포함되는것이므로, 이에대해서제29조 2항의선의수익자책임감경을인정할수는없는것으로여겨진다. 다른근거로는물권적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과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서로성질이다르고, 물권적청구권이나상속회복청구권에관한규정이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관한규정보다더특별법이므로, 제213조나제999조에대하여제29조 2항의규정이준용되지는않는것으로보고자한다. 이렇게해석할경우 특히실종생환자가제999조에기해반환청구를하는것이허용된다면 생존실종자의사망에대해오신했다고해서상속인의반환책임이감경되지는않을것이므로, 실종자의상속인은실종자가반환청구를할경우실종자의재산으로부터얻은과실과그사용이익의현존여부에상관없이그받은이익전부를실종자에게반환하고, 다만실종자에게상속재산에관하여지출한비용의상환만을청구하도록하는결과에이르게된다. 그러나실종자의상속인이상속재산을이미제3자에게처분하여더이상상속재산을반환할수없고심지어는그대상물조차완전히소모되었거나, 상속인의일신전속적권리이거나, 상속인의고유재산에부합되거나하여반환할수없게되었다면, 이경우실종자가상속인및제3자에대하여제 999조에기한재산반환을청구할수는없을테니, 62) 이경우에는실종자가 61) 독일민법제 2021 조는참칭상속인이상속재산의반환불능상태에빠진경우, 상속회복청구가아니라부당이득반환청구의상대방이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관해서는 MünchKomm/Helms, BGB 2021, Rn. 2; Lenz, in: Große-Wilde/Quart, Deutscher Erbrechtskommentar, 2021, Rn. 2. 62) 상속인은상속재산을이미처분하여더이상갖고있지않으니, 실종자가상속인에게상속회복을청구할수없고, 상속인으로부터상속재산을개별적으로양수하여점유하고있는전득자는선의일경우제 29 조 1 항단서에의하여소유권을유효하게취득하고상속회복청구에대항할테니, 그전득자에대해서도상속회복을청구할수없다.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29 상속인에게제29조 2항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행사하는것도유용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63) 이러한점에서선의상속인의부당이득반환책임감경을규정하고있는제29조 2항은실종자가상속인또는전득자에대하여소유물반환청구나상속회복청구를할수없는사안을위하여제한적이나마존재의의를가질수도있게될것이다. 이경우부당이득반환청구를제741조의일반규정에의할수도있겠지만, 입법자가실종선고취소의사안을위하여특별히주의적으로제29조에부당이득반환책임을규정한것으로본다면, 제29조가여기에우선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물론상속인이상속재산의양도로부터얻은대금은제 29조 1항단서에의하여유효성이인정된행위로부터취득한것이므로 법률상원인 이있는것으로취급될수도있다. 그러나제29조 1항단서가전득자에게일종의선의취득만인정하는규정일뿐, 실종자의재산에관한상속인의거래행위에대해그효력을유지시켜주는규정은아니라고해석한다면, 이러한 행위 로부터부당이득이성립할수도있는것으로보는데무리는없을것이라생각된다. (3) 제29조 2항의 직접원인 제29조 2항에서규정하는 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 의범위를정하는것도매우어려운문제이다. 제29조 2항에서규정하는 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 의범위에는대개실종자의상속인, 수유자 ( 受遺者 ), 생명보험수익자등이포함되는것으로보고있는데, 그렇다면실종자의상속인의상속인은이러한 직접적취득자 의범위에포함이되는것인지불분명하다. 그리고실종선고기간만료후에실종자의피상속인으로부터실종자의몫까지상속을받은공동상속인들역시이러한 직접적취득자 의범위에포함이되는지문제된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실종자의상속인은실종선고이후법률행위를매개로하여실종자의재산을취득한것이아니다. 거래목적의법률행위가 63) 이경우실종자가상속인에게반환청구하는부당이득은상속인이양도의대가로전득자로부터수령한가액이된다. 이러한부당이득반환청구의근거규정은일반규정으로서제 741 조를우선생각할수있지만, 실종선고의취소에기한부당이득반환청구의경우그근거규정은특별규정인제 29 조 2 항이라고봐야할것이다.
30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아니라, 실종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실종자의재산을직접취득한것이다. 64) 다시말해실종자의상속인은법률규정에의해실종자의재산을취득한것이지 실종선고후취소전의행위 에의하여실종자의재산을취득한것이아니므로, 제29조 1항단서에의하여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를절단하지는못한다. 그런데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상속을받은자는어떻게되는가? 그상속인의상속인은물론법률행위에의하여재산을취득한자가아니긴하지만, 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 도아니기때문에, 일종의전득자 ( 轉得者 ) 로서제29조 2항의반대해석에의하여아무런상속재산반환의무도부담하지않는다는견해가나올수있다. 이에관하여상속인의상속인은실종선고를 직접원인 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가아니기때문에, 선의혹은악의여부를불문하고실종자에대하여재산전부의반환의무를부담한다고보는견해가있긴하다. 65) 상속인의상속인에관하여제29조 2항을반대해석하여적용하기는하되, 부당이득반환의무를면하는쪽으로반대해석ㆍ적용하는것이아니라, 재산전부의반환의무를부담하는쪽으로반대해석ㆍ적용해버리는것이다. 그렇다면이경우상속인의상속인이실종자에대하여부담하는반환의무의법적근거는무엇인가? 제213조의소유물반환의무인가, 아니면제999 조의상속회복의무인가? 그리고실종자의상속인의상속인이실종자의상속인과달리현존유무를불문하고재산전부의반환의무를부담한다는견해를따를경우실종자와의관계에서실종자의상속인의상속인보다실종자의상속인이더보호된다는결과가발생하는데, 굳이그렇게해야하는이유가무엇인지, 이러한결과가과연타당할지에대해서도이론적검토가필요하다할것이다. 64) 상속은사망의제로법에의해당연히이루어지기때문에, 상속인이선의라하더라도상속에의해소유권을취득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제 29 조 1 항단서에서말하는 실종선고후그취소전에한행위 에는상속인의상속이포함되지아니한다. 이에관해서는朴澯柱, 77 면 ; 姜台星, 민법총칙, 2006, 186 면. 65) 이러한견해로는韓相鎬, 416 면. 민법은실종선고의취소로직접이해에영향을받는자만을보호하려는취지에서제 29 조 2 항의제한을둔것이기때문에, 상속인의상속인과같은 전득자 는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에의해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고하는것이다.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31 생각건대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상속을받은자는실종자의상속인과마찬가지로생존실종자에대해서상속회복의무를부담해야하는것이맞다고여겨진다. 하지만부당이득반환범위에있어서실종자의상속인에비해더불리하게취급되어서는안되기때문에, 상속인의상속인역시 실종의선고를직접원인으로하여재산을취득한자 의범위에포함시키는것이타당하다고여겨진다. 물론여기서 직접원인 이란말을문리적으로해석하려하면, 실종자의상속인의상속인은실종선고를 직접원인 으로취득한자가아니다. 하지만위와같은불합리함을고려하건대제29조 2항의 직접원인 은가급적확대해석되어야하며, 실종자의상속인의상속인역시상속재산을이미양도처분하여그대상물을자기소유물건에부합시키거나했다면, 제29조 2항의규정에따라생존실종자의사망을오신하였을경우반환책임이감경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그리고실종선고기간만료후에실종자의피상속인으로부터실종자의몫까지상속을받은공동상속인들역시이러한 직접적취득자 의범위에포함이되어야마땅하다고할것이다. 여기서제29조 2항의 직접원인 을문리적으로해석하려하면, 실종자의피상속인으로부터실종자의몫까지상속을받은공동상속인들은실종선고를 직접원인 으로취득한자들이아니므로실종자로부터직접상속받은상속인들보다더불리한위치에놓이게되는데, 이것역시옳지않기때문이다. 입법론적으로는제29조 2항의 직접원인 이라는문언자체를삭제하는것도적극적으로검토할만하다고생각한다. IV. 결 론 실종선고의취소에기하여생존실종자가상속인및그전득자에대하여행사하는재산반환청구권은그성질상제999조의상속회복청구권에유사한권리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렇게해야만생존실종자에게귀속되어야할실종자피상속인의상속재산이다른공동상속인에게잘못상속된사안과의균형을맞출수가있을것이기때문이다. 물론이경우그권리가단기의제척기간에걸린다는문제가발생할것이다. 하지만일종의예외규정인제
32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999조 2항을이러한특수한경우에유추적용하지않거나 그침해를안날로부터 3년 의기간과 침해행위가있은날로부터 10년 의기간이둘다경과해야만비로소상속회복청구권을소멸시키는규정으로제999조 2항을새롭게해석한다면, 제999조 1항을적용한다하더라도실종자의권리를충분히보호할수가있게될것이다. 그리고제29조 1항단서에서규정하는 실종선고후그취소전의행위 로서실종자의소유물반환청구나상속회복청구에대항력을부여하는 행위 는오로지유효한거래의범위에서전득자가상속인으로부터실종자의재산을선의로양수한경우에한해야할것이며, 이러한점에서 상속재산분할행위 나 유증 과같이거래행위가아닌행위들은이러한행위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봐야할것이다. 또한거래행위라하더라도 채권행위 는대세효있는완전한권리를전득자에게취득시키는것이아닌이상, 실종자의소유물반환청구나상속회복청구에대항력을만들어주지못할것이며, 무상행위 는그전득자가실종자보다더보호할만한가치를갖지않는경우일것이므로제29조 1항단서의 행위 에포함을시키지말아야할것이다. 한편악의점유자에게사실상과거점유물의조달의무까지규정하고있는셈인제29조 2항의규정은그성질상소유물반환청구에적용할수없으며생존실종자의상속인이잘못상속받은재산을더이상점유하지않고있을때에만그부당이득이나마반환책임을감경해준다는의미로해석해야할것이다. 제999조에기한상속회복청구의경우대상물도반환청구할수있으므로, 생존실종자의상속인이상속재산을이미처분하였고그대상물역시반환할수없게되었을경우에만제29조 2항을적용해야할것인데, 그렇지않다면제29조 2항의책임감경을가지고서제999조에기한상속회복청구권에대항하지는못하는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다시말해생존실종자의상속인이상속재산이나그대상물을반환할수있는한, 그가비록선의였고상속재산으로부터얻은수익금을이미다소비해버렸다하더라도그상속인은그이익의현존여부와상관없이생존실종자에게상속재산과그수익금전부를반환하여야하며, 그대신에상속재산관리비용의상환만을구할수있을뿐이라는것이다. 그리고제29조 2항의 직접원인 은가급적확대해석되어야하며, 실종자의상속인으로부터다시상속받은자역시제29조 2항의 직접원인 으로재산을취득한자에포함시켜야한다고본다. 실종선고기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33 간만료후에실종자의피상속인으로부터실종자의몫까지상속을받은공동상속인들역시 직접원인 으로재산을취득한자에포함되어야하는것은마찬가지이다. 주제어 실종선고의취소, 상속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의취득, 권리적법의추정, 상속재산분할 Verschollenheit, Erbschaftsanspruch, Bereicherung, Gutgläubigkeit, Gesetzliche Eigentumsvermutung, Nachlassteilung
34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1. 국내문헌 참고문헌 姜台星, 민법총칙, 대명출판사, 2006. 郭潤直 ( 편집대표 ), 민법주해 I, 박영사, 1992 郭潤直, 상속법, 박영사, 2004. 金基善, 민법총칙, 법문사, 1984. 金容漢, 민법총칙, 박영사, 1989. 金容漢,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金龍熙, 민법총칙, 건국대학교출판부, 1993. 金疇洙, 민법총칙, 삼영사, 2002. 金疇洙 / 金相瑢,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7. 金曾漢, 민법총칙, 박영사, 1983. 金曾漢 / 金學東, 민법총칙, 박영사, 1995. 金顯泰, 민법총칙, 교문사, 1973. 明淳龜 / 金濟完 / 金基昌 / 朴景信共著, 아듀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朴東涉,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7. 朴秉濠,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 1999. 宋德洙, 신민법강의 ( 제 4 판 ), 박영사, 2011. 李庚熙, 가족법, 법원사, 2006. 李英燮, 민법총칙강의, 박영사, 1955. 李英俊, 민법총칙, 박영사, 2007. 李太載, 민법총칙, 법문사, 1981. 張庚鶴, 민법총칙, 법문사, 1983. 池元林, 민법강의 ( 제 9 판 ), 홍문사, 2011. 韓琫熙, 가족법, 푸른세상, 2010. 玄勝鍾 / 曺圭昌, 로마법, 법문사, 1996. 2. 논문 高炯錫, 실종선고취소의효과에관한소고, 원광법학 제 24 권제 4 호, 2008. 12, 223 면이하. 金鎭雨, 상속회복청구권의문제점과개정방향, 가족법연구 제 23 권제 3 호, 2009. 12, 107 면이하. 南潤鳳, 실종선고취소의효과에대하여, 재산법연구 제 23 권제 2 호, 2006. 10, 77 면이하. 朴澯柱, 실종선고취소의효과에대한새로운이해, 저스티스제 99 호, 2007. 8, 66 면이하.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35 白慶一, 민법제 249 조에기한선의취득, 考試界제 601 호, 2007. 3, 36 면이하. 白慶一, 예외법확대적용금지의원칙 (Singularia non sunt extendenda) 예외규정의해석및적용에있어서유추및확장의허용여부와판례의입장, 재산법연구 제 25 권제 3 호, 2009. 2, 1 면이하. 尹眞秀, 상속법개정안의과제와문제점, 인권과정의 제 265 호, 1998. 9, 4 면이하. 尹眞秀, 상속회복청구권의성질과그제적기간의기산점, 김용준헌법재판소장화갑기념논문집, 1998, 478 면이하. 尹眞秀, 상속회복청구권의연구 역사적및비교법적고찰, 서울대법학 제 41 권제 1 호, 2000. 6, 172 면이하. 李賢宰, 상속회복청구권에있어서진정상속인의보호방안에관한연구, 전남대법학논총 제 28 집제 2 호, 2008. 12, 1 면이하. 李和淑, 상속회복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과의관계, 고시연구 제 294 호, 1998. 9, 14 면이하. 諸哲雄, 상속회복청구권 기능의면에서접근한그내용해석의시론, 한림법학 FORUM 제 6 권, 1997. 11, 93 면이하. 崔錦淑, 현행민법상상속인규정에관한재검토, 가족법연구 제 18 권제 1 호, 2004. 4, 75 면이하. 崔彰烈, 상속회복청구권과물권적청구권의관계에관한고찰,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357 면이하. 3. 독일문헌 Adlerstein, Rechtsgeschichte des legitimierten Scheinerben an Nachlaßgrundstücken, Diss. Bonn. Dieckmann, in: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Kommentar, Erbrecht 1 ( 1922-2063 BGB), 13., vollst. neubearb. u. erw. Aufl., Kohlhammer 2002. Gierl, in: Burandt/Rojahn, Beck'scher Kurz-Kommentar, Band 65, München 2011, BGB 2021. Gursky, in: Staudinger (Hrs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inleitung zum BGB; Buch 5, Erbrecht, 1967-2063; Neubearb., Gruyter 2010. Habermann, in: Staudinger (Hrs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inleitung zum BGB; Buch 1, Allgemeiner Teil, 1-14; VerschG, Neubearb., Gruyter 2004. Helms,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9, Erbrecht, 1922-2385, C.H.Beck 2010. Herzog, in: Staudinger (Hrsg.),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36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Einleitung zum BGB; Buch 5, Erbrecht, 2346-2385; Neubearb., Gruyter 2010. Homberger, in: Züricher Kommentar, ZGB, IV/3, 2. Aufl, Zürich 1988. J Mayer,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9, Erbrecht, BGB 1922-2385, C.H.Beck 2010. Kregel, in: BGB-RGRK, Das Bürgerliche Gesetzbuch mit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Rechtsprechung des Reichsgerichts und des Bundesgerichtshofes, Gruyter 2001. Kuchinke, Grundfragen des Erbscheinsverfahrens und des Verkehrsschutzes bei Verfügungen des Scheinerben ber Erbschaftsgegenstände, Jura 1981, S. 281 ff. Lenz, in: Große-Wilde/Quart, Deutscher Erbrechtskommentar, 2. Aufl., Köln 2010, BGB 2021. Mugdan,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für das Deutsche Reich, Band 5, 1899. Rohlfing, in: Große-Wilde/Quart, Deutscher Erbrechtskommentar, 2. Aufl., Köln 2010, BGB 2366. Schellhammer, Erbrecht nach Anspruchsgrundlagen, 3. Aufl., 2010. Schmitz, in: Baumgärtel/Laumen/Prütting, Handbuch der Beweislast, Bürgerliches Gesetzbuch - Erbrecht, 3. Aufl., Köln 2009. Stürner, in: Jauernig,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Mit Allgemeinem Gleichbehandlungsgesetz (Auszug), Kommentar, 13., neubearbeitete Auflage, C.H.Beck 2009. Wiegand, Der öffentliche Glaube des Erbscheins, JuS 1975, S. 283 ff. Windscheid/Kipp,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III, 2. Neudr. d. Ausg. 1906. Zimmermann, in: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Kommentar, Erbrecht 3 ( 2274-2385 BGB), 13., vollst. neubearb. u. erw. Aufl., Kohlhammer 2002.
실종선고취소의소급효제한과상속회복청구에관한고찰 37 Die Rechtsstellung des Verschollenen nach Rückkehr und der Erbschaftsanspruch Der Einfluss der Aufhebung der Todesserklarung auf das Erbrecht Paek, Kyoung-Il Hat der Verschollene die Todeserklärung überlebt und kehrt er zurück, so kann er sein Vermögen mit dem dem Erbschaftsanspruch nachgebildeten Herausgabeanspruch herausverlangen. Der Anspruch ist selbstverständlich kein echter Erbschaftsanpruch, da eine Erbfolge in Wahrheit nicht eingetreten ist, sondern nur zu Unrecht angenommen wurde. Die Anwendung der Vorschriften über den Erbschaftsanspruch kann also nur eine entsprechende sein. Das Vermögen, das der Verschollene herausverlangen kann, sind Grundstücke, grundstücksgleiche Rechte, bewegliche Sachen, aber auch Forderungen und sonstige übertragbare Rechte aller Art, ferner Surrogate. Die Möglichkeit, dieses Vermögen wieder zu erlangen, wird jedoch dadurch eingeschränkt, dass gemäß 29 I S. 2 KBGB diejenigen geschützt werden, welche in gutem Glauben aufgrund von Verfügungen des Scheinerben etwas aus dem Vermögen erlangt haben. Unter 29 I S. 2 fallen aber keine Rechtsgeschäfte, die nur auf die Begründung eines Schuldverhältnisses gerichtet sind also Verpflichtungsgeschäfte, da sie keine Erwerbsakte und somit keine dinglichen Rechtsänderungen bewirken. Die Wirkung des Schutzes ist nur möglich zugunsten der Personen, die mit dem Erben in rechtsgeschäftlichern Verkehr treten. Der Schutz des 29 I S. 2 wirkt also nicht zugunsten des Erbens, auch nicht im Verhältnis unter Miterben, die sich z.b. auseinandersetzen wollen.
38 家族法硏究第 25 卷 3 號 Der Verschollene hat je nach Sachlage die Ansprüche aus 999, 741 ff. gegen den Erbschaftsbesitzer und den Erwerber. 29 II KBGB schränkt den Umfang der Herausgabeanspruch nach den Grundsätzen des Bereicherungsrechts ein, wenn der gutgläubige und noch nicht verklagte Erbschaftsbesitzer zur Herausgabe außerstande ist. Diese Unmöglichkeit kann darauf beruhen, dass die Nachlasssache untergegangen, vom Erbschaftsbesitzer verbraucht, veräußert oder verschenkt worden ist. Unmöglich ist die Herausgabe auch, wenn der Erbschaftsbesitzer mit Mitteln der Erbschaft ein höchstpersönliches Recht erworben hat oder das Erlangte völlig in seinem Eigenvermögen aufgegangen ist. Dann kann der Verschollene sein Vermögen mit dem Erbschaftsanspruch nicht herausverlangen, so dass der Erbschaftsbesitzer den Wert des Erlangten zu ersetzen hat. Ist der Erbschaftsbesitzer in gutem Glauben, entfällt die Verpflichtung zum Wertersatz, soweit der Erbschaftsbesitzer nicht mehr bereichert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