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제 4 호 (2006.12)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22(4), 2006, pp.1~17 www.kportea.or.kr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 정준식 *** A Study on Effect of B/L s Exemption Clauses Relating to the Governing Law of English Law Nak-Hyun Han Jun-Sik Jung 목 차 Ⅰ. 서론 Ⅱ.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의개요 Ⅲ. Irbenskiy Proliv호사건의개요 Ⅳ. Irbenskiy Proliv 호사건의판결내용분석 Ⅴ. 결론 Key Words : Bill of Lading, The Irbenskiy Proliv, Hague-Visby Rules, Hague Rules, exemption clause Abstract In the Bill of Lading of The Irbenskiy Proliv is not subject to the Hague-Visby Rul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A) and/or (E) of cl.1 or to the Hague Rule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B) and/or (D) of cl.1. The Irbenskiy Proliv is very rare case that is effective to exempt the carrier as literal words of Bill of Lading. The action concerns cargoes of perishable goods shipped from Brazil to Japan, under Bills of Lading each of which contained an extensive carrier s exemption clause. A preliminary issue was ordered to be determined on the question whether cl.4 is effective to exempt the carriers from any potential liability for the claims in this case. The court held that there is no reason to reject cl.4 as part of each of the contracts contained in or evidenced by the bills of lading; and it protects the carrier where damage to the goods shipped results from such causes. It is therefore effective to exempt the carriers from any potential liability for those claims. 논문접수 : 2006.07.20 심사완료 : 2006.12.27 게재확정 : 2006.12.28 * 본연구는 2006 년도경남대학교학술연구장려금의지원에의하여수행되었음. ** 경남대학교경제무역학부조교수, 주저자및교신저자, nhhan@kyungnam.ac.kr, 011-9307-3866 *** 경남대학교경제무역학부전임강사, 공동저자, jungjs@kyungnam.ac.kr, 010-4706-8919-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Ⅰ. 서론 지상조항 (Paramount Clause) 이란그선하증권에기재된운송계약은선하증권발효국의해상물건운송법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 COGSA) 1) 에기초하여효력을발휘한다는것을표명한조항을말한다. 즉, 운송계약의성립효력에관한준거법이다. 운송인의책임, 권리의무및그면제등에대해규율하고있다. 2) 지상조항에는선하증권이특정법의지배를받는다는것을약정하고있다. 즉, 선하증권에의해증명된운송계약은 Hague/Hague-Visby 규칙, 선적국또는양하국의 COGSA 등을적용한다고되어있다. 선하증권에는준거법조항 (Governing Law Clause) 외에별도의지상조항을삽입하는것이관행으로되어있다. 3) 이는부합계약적성질을갖는선하증권약관만으로하주와운송인간의권리의무를규정하는것은위험하기때문에통상이들협약또는입법이허용하는범위에서권리와면책을주장할수있다고명시한다. 이러한분명한문언이없더라도지상조항이있으면이들협약또는입법에위반되는선하증권약관은무효가되므로다른약관에상관없이이들협약또는입법에따라상호권리의무및귀책면책이확정된다. 따라서선하증권을운송계약의증서로합의하고분쟁이발생하면먼저지상조항을점검할필요가있다. 선하증권에운송인및하주의권리 의무가명시되어있지않더라도 Hague/Hague-Visby 규칙또는 COGSA를준거한다는지상조항이있으면거기에규정된권리 의무를보면된다. 통상선하증권은 Hague/Hague-Visby 규칙의적용을원칙으로하고미국및캐나다의운송법을적용해야할경우에는동법의적용에대해별도의준거법을명시하고있다. 4) 지상조항은수출용의선하증권에대해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미국과일본과같이수출입모두에적용하는국가도있다. 경합하는경우에는법원은자국의법률에의해규율하는것이된다. 그경우에도 Hague 규칙의내용을적용하고있다면타국의국내법이라도상관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이경우국내법이 Hague 규칙을기초로하고있는이상 Hague 규칙에위반하는조항은무효가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체결하지않는국가도있으므로결국이것을유효하게할지의여부는법원이결정하게된다. 5) 1) 예를들면, 1924년 Hague 규칙을국내법화한예는 1936년미국해상물건운송법, 1936년캐나다수상물건운송법, 1968년 Hague-Visby 규칙을입법화한예는 1978년영국해상물건운송법, 1993년일본해상물건운송법등을말한다. 2) T. J. Schoenbaum(2004), Admiralty and Maritime Law, 4th ed.,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p.577 ; 大崎正瑠 (1989), 船荷證券の硏究, 白桃書房, p.151 ; 박용섭 (1998),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p. 541. 3) R. Colinvaux(1982), Carver s Carriage by Sea, Vol. 1, 13th ed., London: Stevens & Sons Ltd., pp. 406-408. 4) 박대위 (1988), 선하증권, 법문사, pp. 74-75 ; 임석민 (2000), 선하증권론, 두남출판사, p. 216. - 2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한편 Irbenskiy Proliv호사건 6) 에서는준거법을영국법, 재판관할을영국의지방법원 (High Court) 으로하여브라질에서일본까지의선하증권에의한운송에있어서하주가운송인의과실또는본선의불감항에의해화물손해가발생했다고주장하여운송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법원은당해선하증권상의광범한면책약관을해석하는데있어서보통법의문제로서그효력을인정하여운송인의면책에대한주장을인정하였다. 선하증권과관련된국내의선행연구로는, 최종현 (2003), 유기준 김기태 (2004), 김선옥 (2004), 임석민 (2004), 한철 (2004), 한낙현 (2004), 최종현 (2004), 이제현 (2005), 김선옥 최영봉 (2006) 등이있는데이들연구는대개선하증권의부지문언과양도, 숨은결함조항의문제, 해상고유의위험으로인한면책등에대한연구가중심이되고있다. 그런데본연구에서고찰하는본사건의사안은불감항인데도불구하고면책이되는선하증권이과연유효한것인지가쟁점이되고있는데이를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사건을중심으로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대해구체적으로분석하고또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대한여러사례를체계적으로고찰함으로써해운업계, 무역업계와학계에기여하고자함이본연구의필요성이자연구의목적이다. Ⅱ. 준거법조항재판관할조항의개요 1.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의의의 준거법조항재판관할조항이란운송계약에관한분쟁이발생한경우의준거법및재판관할을미리규정해두는것으로계약의해석이행에관한준거법이다. 이것은당사자의의사에따라결정할수있다. 이것이소위 Montana Clause(Ship s Nation Clause) 라고불리고있다. 준거법조항및재판관할조항이당해법원에인정될지의여부는실제로제소된국가 ( 법정지 ) 의법원의판단에따른다. 준거법이인정되었다고해도실체법 ( 민법, 상법등 ) 까지로한정되며절차법 ( 민사소송법등 ) 은당연법정지법에도근거하게된다. 준거법이없을때는, 1 본국법주의, 즉기국법주의 ( 선박이소속하는국가의법에따른다 ), 2 양하항주의, 3 계약지법주의 ( 해상운송계약의성립장소의법에따른다 ), 4 행위지법주의등이있다. 7) 5) S. C. Boyd, A. S. Burrows & D. Foxton(1996), Scrutt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20th ed., London: Sweet & Maxwell Ltd., pp.410-411 6) Mitsubishi Corporation v. Eastwind Transport Ltd. and Others(The Irbenskiy Proliv), [2004] EWHC 2924(Comm), [2005] 1 Lloyd s Rep. 383. 7) 大崎正瑠 (1989), p.152. - 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선하증권에별도의약정이없으면클레임은통상운송인의주사업소의국내법에준거한다. 예를들면국제사법에따르는경우등을들수있다. 따라서한국선사에대한소송은대한민국서울민사지법에제기되어야한다. 이는하주와운송인간에분쟁이발생하면어느나라의법을적용하며또한어느법원에제소할것인지를미리약정하고있다. 그러나준거법및재판관할을합의하였다고해도그인정여부는각국의법원이결정한다. 호주, 뉴질랜드, 이탈리아, 이집트, 아르헨티나등은외국법에의한재판관할을무효로하고있다. 우리나라도외국에서의판결이우리국민에게사기또는불리한재판진행또는주권침해등이있을경우, 우리민사소송법은그효력을부인하고있다. 8) 그러므로재판관할에대해서는신중을기해야한다. 준거법이선하증권에규정되지않으면각각의사정에따라위와같이네가지방법중에서결정된다. 예를들면본선하증권에의해또는본선하증권과관련된클레임은우리나라법에준거한다. 본선하증권에의거한운송및보관에대한모든소송은그근거가계약위반, 불법행위또는기타에관계없이대한민국서울민사지방법원에제기해야한다는것을들수있다. 현재상당수의국가가전술한바와같이 Hague/Hague-Visby 규칙을채택 입법화하여 COGSA로국내법화하여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91년개정상법이 1968년 Hague-Visby 규칙의주요규정을채용하고있으나 9),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등과같이 COGSA로서별도로입법을하고있지않아각선사는 Hague/Hague-Visby 규칙에준거하면서미국출발 미국도착화물에대해 USCOGSA 등에준거하고있다. 지상조항은주로운송인의보호를위해삽입되며포괄적표현을통해운송인의권리및면책을주장할수있게한것이다. 2. 준거법조항 재판관할조항과관련된우리나라의사례 이와관련하여대법원에서판결 10) 된우리나라의사례로서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소외 무역과 염직은멕시코의소외회사에게인조견사를수출하기위하여피고 선사간에부산항~멕시코시티에운송하는운송계약을체결하였다. 무역은 120상자 (12만 7,570달러 ), 염직은 250상자 (14만 1달러 ) 를각각하나씩의컨테이너에적입하고 1994년 5 월 11일부산항에서피고소유의프레지던트링컨호 (The President Lincoln) 에선적하고피고는각각컨테이너당하나씩의선하증권을발급하였고이선하증권들에는멕시코책임조항이첨부되었다. 8) 임석민 (2000), p.217. 9) 서돈각 정완용 (1996). 상법강의( 하권 ), 법문사, p.611 ; 1991년이전의구상법에서는 1924년 Hague 규칙의주요내용을원용하였다. 10)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 9038 판결. - 4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선하증권에삽입된멕시코책임조항은, 특별고지겸약정에서는운송물에대하여이해관계가있는송하인, 수하인등은멕시코의육로및고속도로에서컨테이너화물의무장강탈사건이빈번이발생함을인정한다. 멕시코에서운송물이철도운송인이나자동차운송인의관리하에발생하는멸실, 훼손및운송지연등과관련한피고 운송인의손해배상책임은멕시코국내법과당해운송인의운송규정과선하증권에따라판정한다. 운송인은선하증권에따라멕시코내의장소로부터출발하거나또는멕시코내의장소를목적으로하는화물운송에종사한철도운송인및자동차운송인이발급했거나그들을대상으로하는손해배상책임의면제및제한의혜택을받을권리가있다. 상기의철도운송및트럭운송의계약과, 멕시코국내법에따른손해배상책임의면제및제한은중복적으로존재하며이선하증권에명시한면제및제한과별도로존재한다고되어있었다. 멕시코에서내륙운송하든중상기의두컨테이너는강도에게강탈당하였다. 이에운송물의적하보험자인원고는하주들에게보험금을지급하고해상운송인을상대로운송계약불이행을이유로손해배상청구 (2억 3,000만원 ) 를하였다. 이사건선하증권에는, 1 Hague 규칙에따른다는제2조지상조항 (Paramount Clause) 과멕시코국내법이적용된다는멕시코책임조항이각각존재하여어느것을기준으로이사건손해배상책임을정하는준거법으로할것인지 11), 2 멕시코국내법이준거법으로되는경우에도그책임제한액이너무소액이므로무효가되는지가쟁점이되었다. 12) 이에대해원고의손해배상청구액이 2억 3,000만원이고멕시코국내법이적용되면운송인의책임이운임의 1/10에지나지않는근소한액수인 69만원으로되는사안에서원고는선하증권의이면약관상지상조항에근거하여우리상법이적용되어야하고, 멕시코국내법이준거법이된다고하더라도우리섭외사법제5조 13) 의공서양속규정위반으로멕시코의책임제한규정은적용이배제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본사안에있어서대법원은선하증권이면의지상조항에서는 Hague 규칙이준거법이된다고하고있으나우리상법은 Hague 규칙을대부분수용하고는있으나우리나라가동규칙을비준 가입하지는않았으므로우리상법이준거법이되지는않는다고하는한편, 비록책임제한액이우리상법에서규정하는것보다적은것이기는하지만섭외사법제5조를적용할정도는아니라고하여당사자가특약으로삽입한준거법조항인멕시코책임조항에따라멕시코국내법이준거법이되고이에따라산정된책임제한액수는정당하다고판시한것이다. 우리대법원은일반적으로외국법준거조항은그조항에의하여외국법이적용되는결과그조항이운송인의면책을기도하여본래적용되어야할공서법의적용을면하는것 11) 원고는지상조항에따라우리나라상법이준거법이라고주장하였다. 12) 김인현 (2002), 해상법연구, 삼우사, p.691. 13) 섭외사법제5조는 외국법에의하여야할경우에있어서그규정이선량한풍속기타사회질서에위반하는사항을내용으로하는것인때에는이를적용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섭외사법제5조는 2001년 4월 7일법의개정으로국제사법제7조로바뀌었다. - 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을목적으로하거나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여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불리하게된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무효로판시되고있으며 14), 또한선하증권상배상액제한약관이배상책임을면제하는것과다름이없을정도로적은액수를책임한도액으로정한경우에는실질적으로는책임제외약관과다를바없는것이어서무효라고판시하고있다. 15) 이사안에서는운송인이면책을기도하지않았고배상책임을면제하는것과다름없는근소한액수를책임제한액으로하였으나, 운송인이육상운송까지도그책임을인수하면서육상운송중화물이무장강탈당하는사정을고려하여특약으로멕시코책임조항을삽입한것을고려하여위의판례들과는달리보아그효력을인정한것이라판단된다. 16) Ⅲ. Irbenskiy Proliv 호사건의개요 1. 사안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에브라질 Itajai에서일본으로 155,895 상자의냉동닭고기가 Irbenskiy Proliv호로운송되었다. 선하증권의정당한소지인인원고는선박의냉동설비의부적합에의해발생한본사건화물의손해에대해운송인의과실또는본선의감항성의결여 (unseaworthiness or uncargoworthiness) 가그원인이라고하여운송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본사건선하증권에는표면조항외에이면에는다음과같은조항이있었다. 제4조 ( 운송인의면책조항 ) 는 운송인은선박의감항능력을유지하고선박에적당한선원, 설비또는선용품을보급하며선창, 냉동실과냉장실기타화물이선적되는선박의다른부분에화물의수령, 운송과보존을위하여적당하고안전하게하는데상당한주의를해태하게한경우가아니라면, 운송인은선박, 부선또는기타의운송수단의불감항 부적합, 또한과실, 고의, 부주의또는다른모든원인 (otherwise however) 에의해발생했더라도 (however caused) 모든종류의화물과관련된 ( 예, 품질의악화, 지연, 시장의상실등 ) 멸실또는훼손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제4조제A항은운송인은, 1 화물의적재이전, 2 생동물과운송계약에의하여갑판적화물이라고기재되고또그렇게운송되는화물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제4조제B항은본선하증권이이면조항제1조 ( 지상조항 ) (A) 17) 와 (E) 18) 절 ( 節 ) 의 14) 대법원 1991. 5.14. 선고 91 다카 25314 판결참조. 1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 다카 21149 판결참조. 16) 김인현 (2002), pp.694-695. 필자도동일한취지임. 17) 선적항또는선하증권의교부지가 Hague-Visby 규칙의체약국인경우본계약은운송인이인수한기간에대해동규칙에기초하여효력을가진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The Jordan Ⅱ, [2005] 1 Lloyd s Rep. 57 참조 ). - 6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Hague-Visby 규칙상의또는 (A) 19) 와 (E) 20) 절 ( 節 ) 의 Hague 규칙상의각각의관련내용을따르지않을경우, 운송인은다음의사유로생긴 (arising or resulting from) 모든종류의화물과관련한멸실또는훼손에대하여책임을지지아니한다. 즉, 1 불감항 ( 운송인, 그의대리인또는사용인등이감항능력을유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이행한것인지의여부를불문 ), 2 항해또는선박의관리에선장, 해원, 도선사또는운송인의사용인의행위, 과실또는부주의, 3 화재, 해상기타항해가능수역에서의손인, 위험또는사고, 4 천재지변, 5 전쟁행위, 공적행위, 6 군주, 관헌또는인민에의한억류, 강제, 관리또는재판상의압류, 7 검역제한, 8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소지자, 그의대리인또는대표자의작위또는부작위, 9 스트라이크, 직장폐쇄또는노무에대한정지나방해. 그러나원인여하를불문하고또한그일부이거나전부인것을묻지않음, 10 폭동또는내란, 11 해상에서의인명또는재산의구조또는시도, 12 화물의숨은결함, 성질또는하자로생긴용적이나중량의감소기타의멸실또는훼손, 13 포장의불충분, 기호의불충분또는부적합, 14 운송인자신, 그의사용인또는대리인기타의자의과실에의하지않은기타의모든원인 (any other cause whatsoever) 등이규정되어있다. 제37조재판관할본선하증권에의해증명된계약은영국법에준거되며, 분쟁이발생하면다른국가에서의법원이배제되고영국법에따라런던의지방법원에서결정한다. 한편선박이감항성을갖추는것은운송인의기본적인의무이고이를경감내지완화하는약정은무효가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므로본사건선하증권제4조의불감항에도면책이된다는것은무효가되어야한다. 이것이본사건의쟁점이라할수있다. 아래에서는이것이무효가되지않고영국법원에서유효로한이유와적용법 ( 영국법또는 Hague-Visby 규칙 ) 에대해설명한다. 18) 스칸디나비아해사법전 (Scandinavian Maritime Codes) 이강제적으로적용되는운송에서는본선하증권에는 Hague-Visby 규칙이섭취되어있는것으로하여이경우운송인은선적전및양하후, 갑판적화물, 생동물및하청운송에대해법전하에서허용되는유보조항을행사할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법전상운송인은화물의수취에서인도까지책임을지며갑판적화물이나생동물도그대상이되며다른운송인에의해운송이이루어지는경우라도운송인이계약상의책임을지지만각각의장면에있어서운송인이책임을지지않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 19) (A) 에는해당하지않지만선적항에서 Hague 규칙이강제적으로적용되는경우본계약은운송인이인수한기간에대해 Hague 규칙에기초하여효력을가진다는취지를규정하고있다. 20) 본선하증권이 USCOGSA 의적용을받는경우화물이운송인의관리하에있는전 ( 全 ) 기간에대해 USCOGSA 가적용된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또한 USCOGSA 는선적전및양하후의동규칙의적용연장을인정하고 (46 U. S. C. App. 1307), 연장이없는경우에는이구간에는 Harter 법이적용된다 (T. J. Schoenbaum(2004), pp.576-582). - 7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2. 당사자의주장 (1) 하주의주장본사건선하증권의면책조항인제4조가본사건운송계약에모순되지않으며운송인이의거할수있다는것을자신이입증할필요가있다. 제4조는어떤이유이든화물에관한어떤손해에대해서도운송인을면책하도록의도하고있으며가령운송인이운송행위를포기하였다고해도운송인에게완전한면책을부여하고있다. 이것은운송인이계약상부담하고있는어떤의무에위반하였다고해도운송인에게 2차적으로발생한손해배상의무를지우지않게된다. 따라서제4조가유효하다면그것은운송계약을단순한의사표시로변경하여본계약을무효로하게된다. 운송계약의근본적인목적은운송인이화물을운송하고인도하는것에있는데제4조가유효하다고한다면이기본적의무의위반에대한하주의구제를부정하는것이되어계약의주목적과모순되게된다. 따라서제4조는모두배제되어야하며그것은 Glynn v. Margetson & Co. 사건 21) 에서판시한원칙에합치된다. 이사건에서는말라가 (Malaga, 스페인남부도시 ) 에서리버풀까지의오렌지운송에있어서교부된선하증권에는 Shipped in good order and condition...in and upon the good steamship called the Zena...now lying in the port of Malaga, and bound for Liverpool...83 cases of oranges 라고규정되어있는한편, 지중해주변의일정지역내에임의의순서대로다른항에기항할수있다는자유재량조항이규정되어있었다 (with liberty to proceed to and stay at any port or ports in any rotation in the Mediterranean, Levant, Black Sea, or Adriatic, or on the coast of Africa, Spain, Portugal, France, Great Britain, and Ireland,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coals, cargo, or passengers, or for any other purpose whatsoever). 본선은리버풀까지의직항로를벗어나부리아나 (Burriana, 스페인동해안 ) 에서추가로선적한후다시회항하여리버풀로향했기때문에이지연에의해화물에손해를입히게되었다. 귀족원은당해조항은상업적의미에있어서말라가에서리버풀의항로상에있는항에기항할것을인정한것뿐이며그순서도합리적인순서로기항할것을인정한것에불과하다고하여부리아나로의이로는정당한이로가아니라고판시하였다. 또한하주가주장하는계약위반이제4조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고려하면된다는법원의견해는부적절하다고운송인은주장하고있다. 우선법원은제4조가무엇을의미하고있는지를판단하고그의미를고려한후에제4조가유효한지의여부를판단해야한다. 또한운송인으로부터도제4조에관해그것을유효한것으로하기위해특정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협의의해석을발견할수없다. 이와같은해석은제4조를너무나불명확한것으로하여그적용이방해된다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이다. 더구나본사건에있어서법원은제4조를선하증권중의조항에의거하려고하는자에 21) [1893] A.C.351(H.L.). - 8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대해불리하게해석해야할것이며, 동조를가능한광의로해석하여본계약의목적에모순된다는것을발견하는것이다. 또한법률문제로서제4조가사기적행위까지는면책할수없다고해도실질적으로운송인에게계약상의의무를강제할수없는것에는변함이없으며또한그것은당사자의의도도아니었을것이다. (2) 운송인의주장본사건의문제는제4조가적용되는지의여부이며또한그것은해석의문제이기도하다. 대개면책조항은엄격하게해석되지만통상보험회사가그위험 (risk) 을인수하는상업적문제에있어서는당사자에게자신들이적당하다고생각하는대로그위험을배분할수있는자유가당연히있어야한다. 이와같은조항이무효로되는법원칙은없으며면책조항이명백한경우법원은그것을불합리하다는이유로그조항을배제할수없다. 당사자는어떤불이행에대해서도가령그것이고의에의한불이행이었다고해도그책임을면책시킬수있다. Glynn 사건의타당한효과는법원은모순된결과를회피하고또한당사자가본래의도한효과를부여하기위해면책약관의효과를제한할수있다는것이다. 본사건에있어서제4조는모순을창출하는것도계약을단순한의사표시로변경하는것도아니다. 법원은본조를본계약의주목적및의도에조화되도록제한적으로해석하고있다. 따라서제4조는운송인이불성실한경우, 다른운송을수행하기위해의도적으로화물을투하한경우, 권한이없다는것을알고있는자에게화물을인도한경우또는모든선적을거부하고계약의이행을완전하게거절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본계약에는아무런불명확한점이없으므로법원은제4조에효력을부여할수있다. 제4조는운송인의모든 2차적의무를면책하는것이아니며가령면책하였다고해도그것을무효로하는법원칙은존재하지않는다. 3. 본사건판결의내용 운송인이제4조에의거할수있는지의여부, 또한어느정도까지의거할수있는지는보통법의문제로서판단해야할사항이다. 본사건에있어서는 1977년불공정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이적용되는것도아니다 22). 제4조는선적된화물에대해또는그것에대해발생하는멸실또는훼손에대해 어떤사유이든 어떤종류의것에대해서도운송인은책임을지지않는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4조는멸실또는훼손이본선의불감항또는부적합에의해발생하는경우, 22) N. Gaskell, R. Asariotis & Y. Baatz(2000), Bills of Lading: Law and Contracts, London:Lloyd s of London Press Ltd., p.11 참조 ; 불감항에서도책임을운송인이부담하지않으려고할경우이것은공정거래법에위반이될가능성이있다. 우리나라법으로말하면약관규제법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 9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과실, 부주의또는태만, 기타어떤모든원인에의해발생하는경우라도그문언에포함된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더구나동조제B항은불감항을포함하여다수의구체적인사유를원인으로하는어떤종류의멸실또는훼손, 또한운송인, 그의사용인, 대리인또는기타의자의과실을포함하여어떤원인이라도선적된화물에대해또는이것에대해발생하는어떤종류의멸실또는훼손에대해서도운송인의책임을면책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광범한또한약간장황한문언은특히선박의불감항 불내화성또는운송인, 그의사용인또는대리인의과실에의해발생한선적된화물의멸실또는훼손에대한운송인의책임을면책한다고명백하게의도하고있었다. 따라서가령본조항이유효하다면그것은본사건의하주의청구에대해운송인을면책시키게된다. 실제로전술한 1 어떠한이유에의해발생하더라도 (however caused), 2 또는다른모든원인 (or otherwise howsoever), 3 기타모든원인에의해발생하더라도 (arising or resulting from...any other cause whatsoever...) 등의문언을문자그대로해석하면운송인측에의한의도적인모든계약의이행거절및보관되어있는화물에대한운송인의절도를포함하여모든종류의멸실또는훼손을포함되는것이되어, 이해석에따르면본조항은화물의멸실또는훼손에대한모든잠재적인원인을면책하도록작용하게되어선하증권소지인에게는운송인의계약위반에대해아무런구제방법이없게된다. 본조항은이와같이해석되어져야할것이며따라서본계약의주목적에모순되며무효로되어야한다고하주는주장하고있다. 그러나보통법과관련하여계약의해석에서의접근은이와같이자구 ( 字句 ) 에구속되는것은아니다. 이것은 1893년에판결되어오늘날명백한선례로되고있는 Glynn 사건에있어서설명되고있다. 계약상의문언에그의미를부여하는것이당해계약의주목적에조화되지않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면법원은이들문언에대하여제한적인의미를부여할것이다. 사안에따라서이들의주목적과모순된다면법원은이들의문언또는조항의모두를무효로해야할것이다. 그러나법원은가능하다면사용된문언에대해그계약의목적에합치될수있는의미를부여하고있다. 본사건에있어서는전술한 1, 2 및 3 등의문언은어느항 ( 港 ) 에서다른항 ( 港 ) 으로의화물운송계약의일부로서그문맥에서본다면운송인의계약위반에대한모두를면책하도록작용하지않는것은명백하다. 이들문언은제한된의미를가지며예를들면운송인측의부정행위에의한화물의멸실또는훼손에대해서는이것을포함하지않는다. 그것이법원칙을따를것인지해석원칙을따를것인지의여부에대해서는문제로되지않으며운송인은부정한운송계약위반에대해서는책임을지게된다. 또한본문언은자기의판단으로화물을전혀운송하지않았던것에의해발생하는화물에대한멸실또는훼손에대해운송인을면책할정도로강한표현도아니다. 본조항은선적된화물에대한멸실또는훼손의위험 (risk) 을운송인으로부터선하증권소지인에게이전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위험의부담자는보험을부보할수있으므로상업적운송계약의목적에모순되는것은아니다. - 10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운송인은제4조가적용된다고주장할것이며, 또한법원은제4조가적용될지의여부를판단할모든상황을고려하는것은불필요하며더구나불가능하다. 본조항의적용을사안별로판단해야한다는사실은본조항의의미를불명료하게한다는것은아니다. 또한계약조항에의문이있는경우에그조항을기초 ( 起草 ) 하여유리하게작용하게하는자에대해불리하게해석해야한다는원칙도, 계약조항을그계약의주목적에합치된의미를가지게할수있는한이것과모순되도록가능한광의로해석하는것은아니다. 이상에의해제4조는계약상의모든 2차적의무에대해운송인을면책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계약을단순한운송의사의표명에불과하게한다는하주의주장은인정될수없다. 본사건선적화물이운송인의과실, 본선의불감항성또는불내화성에의해발생했다는것이하주의주장이지만제4조의타당한해석에따르면무효로되는것이아니라운송인은이와같은원인에의한화물손해로부터면책된다는것이다. 따라서하주가청구한잠재적책임에서운송인은면책된다는것이다. Ⅳ. Irbenskiy Proliv 호사건의판결내용분석 본사건은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면서도 Hague-Visby 규칙이적용되지않는사례로서선하증권의문언대로운송인에게면책이부여된극히드문판례이다. 영국은 1971년 COGSA의시행에따라 1924년 COGSA가시행되고있었을당시의지상조항 (Paramount Clause) 의개념은삭제되게되었다. 그때까지는 Vita Food Products, Inc. v. Unus Shipping Co. 사건 23) 에서판시된바와같이 Hague 규칙체약국으로부터의선하증권에의한운송이라도그선하증권에지상조항이규정되지않는경우에는 Hague 규칙의적용을제외하고운송인에대해선하증권중의광범한면책약관의효력을인정하였다. 24) 그러나 1971년 COGSA의시행후에는 Morviken호사건 25) 에서판시된바와같이 23) [1939] 63 Ll. L. Rep. 21. 본사건에서는뉴파운드랜드 (Newfoundland) 에서뉴욕까지의청어의운송에있어서선장의과실에의해선박이좌초하여별도의선박에환적되었는데양륙지에서화물손해가발견되었다. 뉴파운드랜드에서는 Hague 규칙이법으로서의효력이있었지만본사건에서교부된선하증권의일부는착오로인해별도의항로에서사용되고있던과거 ( 이전 ) 의선하증권에서명되었기때문에 1932 년뉴파운드랜드해상물건운송법 (Newfoundland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2) 제 3 조에기초한지상조항이규정되어있지않았으며또한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고있었다. 영국법원은지상조항이없는것은선하증권을위법으로하는것이아니며본사건선하증권은영국법에따라해석되며그선하증권의규정에따라선주는면책된다고판시하였다. 24) S. Treitel & F. M. B. Reynolds(2001), Carver on Bill of Lading, London: Sweet & Maxwell Ltd., pp.452-453 ; W. Tetley(1988), Marine Cargo Claims, 3rd ed., Montreal: Les Éditions Yvon Blais Inc., pp.5-6 ; W. Tetley(1992), Vita Food Products Revisited, 37 McGill L. J. pp.292-316. 25) [1983] 1 Ll. Rep. 1 (H. L.). 본사건에서는 Hague-Visby 규칙을채용하는영국에서 Hague 규칙을채용하는네덜란드로의운송에있어서선하증권에네덜란드법및암스테르담의재판관할이규정되어있었다. 화물의훼손을입은하주가영국에서대물소송 (in rem action) 을제기하였기때 - 11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Hague-Visby 규칙에대해 Force of Law 로서의효력을부여하여영국으로부터의선하증권에의한운송에있어서타국의법을준거법으로지정하는것에의한그적용의회피를인정하지않고있다. 26) 따라서영국에서는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는선하증권에의한운송에대해서는대부분의경우에 Hague-Visby 규칙이적용되게된것이다. 그러나영국법이준거법으로지정된경우에도 1971년 COGSA의요건, 즉 1971년 COGSA 제1조제3항 제6항또는 Hague-Visby 규칙제Ⅹ조중에어느쪽의적용요건을충족하지않을때는 27) 여전히 Hague-Visby 규칙의적용이회피되는상황이남아있다. Komninos S호사건 28) 에서는당시아직 Hague/Hague-Visby 규칙의체약국이아니었던그리스에서이탈리아까지의스틸코일 (steel coil) 의운송계약에있어서영국의재판관할조항을규정한선하증권이교부되었다. 법원은이재판관할조항으로부터준거법이영국법이라는것을도출하였지만 Hague-Visby 규칙제Ⅹ조의요건을충족하지않았다고하여선주는 Hague-Visby 규칙보다유리한선하증권상의책임제한을원용할수있다고판시하였다. 이사건에서는선하증권상에규정된영국법원의관할합의등에서그준거법을영국법으로인정하고는있지만준거법이영국법이라고하여 Hague-Visby 규칙제Ⅹ조제 (c) 항의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는할수없으며, 또한그리스에서의운송이었기때문에동제 (a) 항및제 (b) 항에도해당하지않으므로그적용조건을충족하고있지않다고하여선하증권중의운송인에대한 Hague-Visby 규칙보다도광범한면책약관의효력을인정하였다. Irbenskiy Proliv호사건도동일하게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면서도선적지가 Hague-Visby 규칙의가맹국이아닌브라질로부터의선하증권에의한운송이었기때문에 Hague-Visby 규칙제Ⅹ조및 1971년 COGSA 제1조제3항 29) 등그적용요건중에서어느쪽도충족하지못하였다고하여선하증권중의문언을보통법에따라해석하여그광범한면책약관의효력을인정한것이다. 운송계약이보통법에따를경우운송인은인수한화물을그상태로양륙지에인도해야한다는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을진다. 이것에대한면책사유로서는천재지변, 외적 (Queen s enemies), 화물의고유하자, 결함포장 (defective packing), 투하등이있는데운송인측의과실및상기의엄격책임에서도출되는감항성 ( 절대적 )(seaworthiness(absolute)), 화물의취급주의 (care of cargo), 신속한인도 (reasonable despatch), 통상의경로로부터이로하지말것 (not to deviate from the normal route) 등의묵시의무의위반이있는경우에 문에운송인이재판관할조항에기초하여소송의정지 (stay of action) 를신청하였다. 판사는 Vita Food Products 사건의준거법선택조항에의한당사자의의사존중을부정하고 Hague-Visby 규칙이직접제정법으로서제 Ⅹ 조가적용되며소송의정지를인정하는것은운송인의책임을경감하는것을금지한제 Ⅲ 조제 8 조에저촉된다고판시하였다. 26) S. Baughen(2004), Shipping Law, 3rd ed., London: Cavendish Publishing Ltd., p.117. 27) 용선자가소지하고있는선하증권및화물에의한적용의유무는제외된다. 28) [1991] 1 Lloyd s Rep. 370 (C.A.). 29) 제 1 조제 3 항의원문은다음과같다. - 12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는이들의면책사유를주장할수없다. 그리고이일반원칙에대해서는계약자유의원칙에기초하여당사자의합의에의해그내용을자유롭게변경할수있지만그해석에있어서는 Glynn 사건에있어서판시된바와같이선하증권중에일반적인문언이사용되어특정한계약에적용되도록의도된경우그특정계약의주목적및취지가고려되어야하며그고려된시점 ( 視點 ) 에합치되도록제한되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Irbenskiy Proliv호사건과관련하여 Sunlight Mercantile Pte. Ltd. v. Ever Lucky Shipping Co. 사건 30) 에서는보통법상의항해개시시의감항능력담보의무는선주의절대적의무이며이것을면책하기위해서는명확한문언이있어야하며 손실또는훼손이 howsoever arising 또는 howsoever caused 라하더라도선주는책임을지지않는다라는 Hague-Visby 규칙이적용되지않는갑판적화물에관한선하증권상의면책조항은선주의감항능력담보의무위반에대한책임을면책시키지않으며하주에대해공동해손분담금의지급을요구할수없다고판시하여이것을면책시킨다고한영국의선례인 Imvros호사건 31) 을부정하고있다. Irbenskiy Proliv호사건에있어서는운송인에게화물의선적지에따라영국법및영국법원을지정하게하여 1971년 COGSA에의해 Hague-Visby 규칙의적용을제외하고그보다도광범한면책이될수있는가능성을시사한유의 ( 有意 ) 한판결로될수있는한편, 당연히하주측에있어서는 Hague-Visby 규칙의책임체계에있어서통상운송인이부담해야할위험 (risk) 을모두지우게될가능성을시사하고있는대단히엄격한판결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본사건은어디까지나영국법원의입장이며하주측은일본에있어서별도의소송을제기하는것에서준거법조항및관할합의의효력을논쟁하여대항할가능성도고려된다. 32) Without prejudice to subsection (2) above, the said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nd have the force of law) in relation to and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in ships where the port of shipment is a port in the United Kingdom, whether or not the carriage is between ports in two different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Ⅹ of the Rules. 30) [2004] 2 Lloyd s Rep. 174(Rep. Sing. C.A.). 31) [1999] 1 Lloyd s Rep. 848. 32) 영국에서준거법약관에대해논쟁될가능성도있지만로마협약 (Rome Convention) 제 7 조제 1 항의 When applying under this Convention the law of a country, effect may be given to the mandatory rules of the law of another country with which the situation has a close connection, if and in so far as, under the law of the latter country, those rules must be applied whatev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In considering whether to give effect to these mandatory rules, regard shall be had to their nature and purpose and to the consequences of their application or non-application. 이라는강행규칙 (Mandatory Rules) 에관한규정은영국에서는 1990 년계약 ( 준거법 ) 법 (Contract(Applicable Law) Act) 제 2 조제 2 항에의해효력이부여되지않는다 (S. C. Boyd, A. S. Burrows & D. Foxton(1996), p.13 ; J. F. Wilson(2004), Carriage of Goods by Sea, 5th ed., London: Pearson Education Ltd., pp.313-315). 또한관할합의에관해최근항소법원은본사건과같이공서법에저촉되는사건은아니지만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여런던의지방법원을관할지로하는선하증권상의운송에의해발생한인도 ( 양하 ) 부족 (short delivery) 에관한분쟁에대해캐나다는 Brussel/Lugano Convention 및 Brussels - 13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한편일본에있어서준거법의합의는당사자의의사에따르지만 ( 법례제7조 ), 외국의준거법을지정한경우라도공서양속에위반되는경우에는무효로된다 ( 법례제33조 ). 또한국제재판관할의합의에대해서는브라질에서일본까지의원당 ( 原糖 ) 의운송에있어서네덜란드의운송인이네덜란드법원을제1심의전속적관할법원으로하는선하증권을교부한치사다네 (Chisadane) 호사건 33) 에있어서최고법원은그성립에대해적어도당사자의일방이작성한서면에특정국의법원이명시적으로지정되어있고당사자간의합의의존재와내용이명백하면충분하다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며, 그청약과승낙의쌍방이당사자의서명이있는서면에의한것이어야한다고해석하여서는않된다고판시하였다. 또한그유효성에대해서는, 1 당해사건이일본의재판권에전속적으로복종하는것이아니며, 2 지정된외국법원이그외국법상당해사건에대해관할권을가진다는두가지의요건을충족하는한일본의국제민사소송법상원칙적으로유효하다고언급하고있다. 한편피고의보통재판권을관할하는법원을제1심의전속적관할법원으로규정하고있는국제적 전속적재판관할의합의는원고는피고의법정에따른다는보편적인원리와피고가국제적해운업자인경우에는섭외적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에대해특정국가의법원에만관할의한정을기도하려고하는것도경영정책상보호하기에충분한것이라는것을고려할때상술한관할의합의는상당히불합리하며공서법에위반한때등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유효하다고인정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따라서 Irbenskiy Proliv호사건과같이 Hague-Visby 규칙의법체계를회피하는것이되는영국법및영국법원의합의는일본의법원에있어서는무효로판단될여지가있기때문이다. 34) Ⅴ. 결론 준거법조항재판관할조항은운송계약에관한분쟁이발생한경우의준거법및재판관할을미리규정해두는계약의해석이행에관한준거법으로써이것은당사자의의사에따라결정할수있다. 준거법조항및재판관할조항이당해법원에인정될지의여부는실제로제소된국가 ( 법정지 ) 의법원의판단에따른다. 현재상당수의국가가전술한바와같이 Hague/Hague-Visby 규칙을채택 입법화하여 Regulation의대상외이며당사자에의한재판관할의합의를번복할정도의강력한이유가없다고하여하주측의해상책임법 (Marine Liability Act) 제46조에기초한캐나다에서의제소에대한영국에서의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에대한운송인의신청을인정하고, 또한반대로하주측의정지신청을기각한원심의판단을지지하였다 (OT Africa Line Ltd. v. Magic Sportswear Corp.[2005] EWCA Civ.710(13 June 2005)). 33) 1975 年 11 月 28 日最高裁第三小法廷判決, 1970 年 ( オ ) 第 297 號損害賠償請求上告事件, 民集第 29 卷第 10 號, p.1554. 34) 캐나다및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는청구자의선택에의해합의관할을회피할수있는경우를규정하고있다 ( 해상책임법제46조, 노르웨이해사법전 (Norwegian Maritime Code) 제310 311조, 핀란드해사법전 (Finish Maritime Code) 제60 61조등참조 ). - 14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COGSA로국내법화하여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1991년개정상법이 1968년 Hague-Visby 규칙의주요규정을채용하고있으나,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등과같이 COGSA로서별도로입법을하고있지않아각선사는 Hague/Hague-Visby 규칙에준거하면서미국출발 미국도착화물에대해 USCOGSA 등에준거하고있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사건에있어서원고 (Mitsubishi Corporation) 가주장한내용은선적화물이피고 ( 운송인 ) 의과실, 본선의불감항또는불내화성의결과에의해훼손되었다는것이다. 그런데, 본사건에서는선하증권에포함되고증명된각계약의일부에대하여불감항에도운송인은면책된다는제조의면책조항의효력을부인할이유가없으며, 따라서운송인은선적화물의훼손이이러한원인의결과인경우보호를받는다고판시하였다. 본사건은영국법을준거법으로하면서도 Hague-Visby 규칙이적용되지않으며운송인에게선하증권의문언대로면책이부여된극히드믄사례라고할수있다. 그런데전술한일본의사례에서피고의보통재판권을관할하는법원으로제1심의전속적관할법원이라규정하고있는국제적 전속적재판관할의합의는원고는피고의법정에따른다는보편적인원리와피고가국제적해운업자인경우에는섭외적거래에서발생하는분쟁에대해특정한국가의법원에만관할의한정을기도하려고하는것도경영정책상보호하기에충분한것이라는것을고려할때관할의합의는상당히불합리하며, 공서법을위반한경우에는원칙으로유효하다고인정해야한다고언급하고있으며, Irbenskiy Proliv호사건과같이 Hague-Visby 규칙의법체계를회피하는것이되는영국법및영국법원의합의는일본의법원에있어서는무효로판단될여지가있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말하면본사건에있어서 UKCOGSA를적용하였다면무효가되었어야할판결이지만보통법이적용되어다소완화되어면책약관이유효하게되었다는것이판결의의의라고생각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1년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주요규정을원용하고있는데, 준거법등과관련된 Irbenskiy Proliv호사건의판결내용은전술한우리나라의판례에서의준거법과비교해볼때차이점이있으므로향후준거법과관련된우리나라의법체계는물론관련업계에서도이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 15 -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2 권 4 호 (2006. 12) 참고문헌 김선옥, 컨테이너화물에대한선하증권기재의효력, 해상 보험연구, 제4호, 2004, pp. 115-131. 김선옥 최영봉, 해상운송인의책임제한배제사유의법리변화및해석에대한고찰, 해운물류연구, 제49호, 2006, pp. 119-143. 김인현, 해상법연구, 삼우사, 2002. 박대위, 선하증권, 법문사, 1988.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서돈각 정완용, 상법강의( 하권 ), 법문사, 1996. 유기준 김기태, 선하증권의양도요건, 해상 보험연구, 제4호, 2004, pp. 1-11. 이제현, 선하증권의부지문언이송하인, 수하인, 운송인에게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6호, 2005, pp. 71-93. 임석민, 선하증권론, 두남출판사, 2000. 임석민, 기명식선하증권의양도에관한판례분석, 해운물류연구, 제41호, 2004, pp. 75-94. 최종현, 선하증권상의부지약관의효력, 한국해법학회지, 제25권제2호, 2003, pp. 181-195. 최종현, 해상고유의위험으로인한운송인의면책,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제2호, 2004, pp.229-243. 한낙현, Hague-Visby 규칙상숨은결함조항의문제점에관한고찰, 해사법연구, 제 16권제1호, 2004, pp. 157-182. 한철, 헤이그규칙상해상고유의위험의법리, 해사법연구, 제16권제1호, 2004, pp. 75-92. 大崎正瑠, 船荷證券の硏究, 白桃書房, 1989. Baughan, S., Shipping Law, 3rd ed., London: Cavendish Publishing Ltd., 2004. Boyd, S. C., Burrows, A. S. & Foxton, D., Scrutton Cha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20th ed., London: Sweet & Maxwell Ltd., 1996. Colinvaux, R., Carver s Carriage by Sea, Vol. 1, 13th ed., London: Stevens & Sons Ltd., 1982. Gaskell, N. Asariotis, R. & Baatz, Y., Bills of Lading: Law and Contracts, London: Lloyd s of London Press Ltd., 2000. Schoenbaum, T. J., Admiralty and Maritime Law, 4th ed., Minnesota: West Publishing Co., 2004. Tetley, W., Marine Cargo Claims, 3rd ed., Montreal: Les Éditions Yvon Blais Inc., 1988. Tetley, W., Vita Food Products Revisited, 37 McGill L. J. 1992, pp. 292-316. Treitel, S. & Reynolds, F. M. B., Carver on Bill of Lading, London: Sweet & Maxwell Ltd., 2001. Wilson, J. F., Carriage of Goods by Sea, 5th ed., London: Pearson Education Ltd., 2004. - 16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 한낙현 정준식 < 요약 > 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연구 한낙현 정준식 지상조항은수출용의선하증권에대해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미국과일본과같이수출입모두에적용하는국가도있다. 경합하는경우에는법원은자국의법률에의해규율하는것이된다. 그경우에도 Hague 규칙의내용을적용하고있다면타국의국내법이라도상관하지않는다는의미이다. 이경우국내법이 Hague 규칙을기초로하고있는이상 Hague 규칙에위반하는조항은무효가된다. 법정지중에는 Hague 규칙을체결하지않는국가도있으므로결국이것을유효하게할지의여부는법원이결정하게된다. 한편 Irbenskiy Proliv호사건에서는준거법을영국법, 재판관할을영국의지방법원 (High Court) 으로하는브라질에서일본까지의선하증권에의한운송에있어서하주가운송인의과실또는본선의불감항에의해화물손해가발생했다고주장하여운송인에게손해배상을청구하였다. 법원은당해선하증권상의광범한면책약관을해석하는데있어서보통법의문제로서그효력을인정하여운송인의면책에대한주장을인정하였다. 본연구에서는 Irbenskiy Proliv호사건을중심으로영국법의준거법과관련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대해분석하고또한선하증권면책약관의효력에관한여러사례를체계적으로고찰함으로써무역업계와학계에기여하고자함이본연구의필요성이자연구의목적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1년개정상법은 1968년 Hague-Visby 규칙의주요규정을원용하고있는데, 지상약관 준거법등과관련된 Irbenskiy Proliv호사건의판결내용은향후이와관련된우리나라의법체계에있어서도그시사하는바가크다고생각한다. 주제어 : 선하증권, Irbenskiy Proliv 호사건, 헤이그 - 비스비규칙, 헤이그규칙, 면책약관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