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 번역 >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26) 디터그림 (Dieter Grimm) * ** 朴胥和譯 요약어떠한판결에의하여자신의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느끼는경우, 한국과달리독일에서는법원의판결에대하여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는가능성이존재한다. 재판소원은심지어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다루는전체소송들중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그런데이와같은법원의판결에대한헌법소원과더불어헌법재판제도에일반적으로내재한하나의문제가부각된다. 그것은바로헌법과법률사이, 그리고헌법재판소와다른법원들사이의경계획정의문제이다. 독일에서이러한문제는더큰의미를가진다. 왜냐하면연방헌법재판소가법률의해석과적용에있어서도기본권이준수되어야한다 ( 방사효 ) 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합헌적인법률의적용이기본권의제한으로귀결되는경우, 법률해석에있어서재량의여지가존재하는한법률은 기본권의관점에서 해석되어야한다. 이로인하여헌법과법률, 그리고헌법재판소와기타법원사이의경계는특히모호해진다. 이른바헤크공식 (BVerfGE 18,85 [92 f.]) 에의하여경계를정하고자하는연방헌법재판소의시도는, 비록경계획정에도움이되지않는것은아니나이러한의구심을완전히제거하지는못한다. 헌법재판소의결정들에대하여누차비판이이루어지는이유는, 비판자들이보기에바로이러한결정들이경계를넘어서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와같은비판은지금까지재판소원의폐지에대한요구로이어지지는않았다. 재판소원은오히려독일법질서안에단단히자리잡고있다. 재판소원이없었다면연방헌법재판소의많은중요한결정들은이뤄지지못했을것이다. 주제어 : 독일의헌법재판제도, 재판소원, 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경계획정, 헌법과일반법률의경계획정, 엘페스결정, 뤼트결정, 헤크공식, 비교법적맥락 * 베를린훔볼트대학명예교수, 전독일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 ** 서울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61 Ⅰ. 18세기말에근대헌법이탄생했지만이에따라곧바로헌법재판소가설치된것은아니었다. 근대헌법의발상지인미국에서는법원이법률및기타국가행위의합헌성을심사할수있는지여부가헌법의문언으로부터드러나지않았다. 미국연방대법원은헌법이시행된지 16년이지나 1803년마버리대매디슨 (Mabury v. Madison) 사건에대한근본적인판결에서이를긍정하였다. 1) 그러나사법심사 (judicial review) 의승인은헌법재판소의설치로이어지지않았다. 뿐만아니라사법심사의권한은연방대법원에한정되지않았고모든법원들에주어졌다. 이러한사정은오늘날까지도변함이없다. 사법심사를승인하는대부분의다른커먼로국가들에서도사법심사는일반법원이관할하고있다. 유럽의근대입헌주의발상지인프랑스에서는헌법이사법부 ( 司法府 ) 에의한법률의합헌성심사를명시적으로금지하였다. 2) 프랑스의영향을받은몇몇유럽국가들의상황은오늘날까지그러하다. 3) 프랑스에서는지금까지유효한 1958년헌법에의하여입법행위의헌법적통제가최초로허용되었고이러한통제는바로그에특화된기관인헌법평의회 (Conseil constitutionnel) 에위임되었다. 그러나헌법평의회의역할은시행전법률의심사에한정되었으며, 한동안권한및절차규칙만그심사기준으로고려될수있고기본권은그러하지않다고여겨져왔다. 이후기본권도마찬가지로심사기준으로서승인되었다. 그리고최근에는시행전법률로한정하는것마저도포기되었다. 4) 그러나프랑스는결코전문적인헌법재판제도의발상지가아니라, 이미다른나라들에서헌법재판소의설치로귀결된일련의추세에합류했을뿐이다. 최초의시도는 1848년혁명을통하여독일의파울교회헌법 (Paulkirchen-Verfassung) 에서이루어졌다. 5) 그러나혁명이실패한후이헌법은시행되지않았다. 이로써첫전문헌법재판소가탄생하기까지는 70년이더지나야했다. 그것은민주화된오스트리 1) 5 U. S. 137. 2) 1791 년헌법, 제 5 장제 3 조. 3) 일례로 1815 년네덜란드헌법, 제 120 조참조. 4) 2008 년삽입된제 61 조의 1C. 5) Dieter Grimm, Gewaltengefüge, Konfliktpotential und Reichsgericht in der Paulskirchen- Verfassung, in: Ulrike Müssig (Hg.), Konstitutionalismus und Verfassungskonflikt, 2006, S. 257 참조.
362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아에서 1920년제1차세계대전이종결된후에야가능했다. 6) 반면에그와마찬가지로민주화된독일은당시에헌법재판제도를민주주의원칙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간주했다. 그결과 1919년의바이마르헌법은, 연방과주사이의분쟁에관한결정에그권한이국한된, 단지초보적이고단순한형태의헌법재판소를규정하게되었다. 7) 1945년독일과이탈리아에서파시즘체제가와해된후에이들두나라는헌법재판제도로이행하게되었는데, 특히독일의헌법재판제도는오스트리아모델을훨씬앞지르는여러권한을그특징으로하였다. 20세기후반동안, 권위주의적또는전체주의적통치체제에서벗어나민주적헌법을제정한거의모든국가들이이와같은오스트리아모델을따랐다. 이러한현상은남유럽, 동유럽,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및아시아의여러국가들에서두드러졌으며, 그중에서도특히한국을꼽을수있다. 8) 이들국가에서전문헌법재판소설립의동력이된것은때로는기존의법원들에대한불신이었다. 법관들이체제전환이후에도대부분직책을유지하고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정은전문적인헌법재판제도가몇몇커먼로국가들에도도입되는이유가되었다. 그예로는남아프리카공화국을들수있다. Ⅱ. 전문헌법재판소의채택은일반법원이포괄적인관할권을지니는나라들에서는나타나지않는후속문제, 헌법과법률 ( 독일에서주로일컬어지듯이 einfaches Recht ) 사이의경계획정의문제, 그리고헌법재판소와다른법원 ( 독일의용어로는 Fachgerichte ) 사이의경계획정의문제를수반한다. 전문적헌법재판제도를보유한체제라면이러한문제를비껴갈수없다. 그러나이러한문제는다른법원의판결에 6) Ewald Wiederin, Der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 als Schöpfung Hans Kelsens und sein Modellcharakter als eigenständiges Verfassungsgericht, in: Schutz der Verfassung, Der Staat, Beiheft 22, 2014, S. 283 참조. 7) Horst Drei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imarer Republik, in: Der Staat, Beiheft 22 (Fn.6), S. 317 참조. 8) C. Neal Tate/Torbjörn Vallinder (Hrsg.),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1995; Andrew Harding/Peter Leyland (Hrsg.), Constitutional Courts: A Comparative Study, 2009 참조.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63 대하여헌법소원을허용하는체제들에서보다더첨예해진다. 독일에서는그러한체제가처음부터존재했지만, 1969년이후에야기본법제93조제1항에의하여보장되어왔다. 그에대하여한국은지금까지판결에대한헌법소원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이하 재판소원 이라고한다 ) 을도입하지않고있다. 재판소원은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소송중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연간약 6 천건의소송중약 95% 가헌법소원이고, 다시이들중에서는압도적다수가재판소원에해당한다. 9) 이러한상황은연방헌법재판소법 (BVerfGG) 제90조제2항의헌법소원이보통다른법률상의수단을다거친후에야허용된다는점과관계가있다. 또한행정행위나법률로부터비롯된헌법소원은, 그법률이헌법소원심판의청구인에게적용되고그적용행위가먼저관할일반법원에서문제된경우에만연방헌법재판소에의하여다루어진다. 이러한원칙에는예외들이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예외들은수치상그다지중요하지않다. 재판소원에있어서언제나문제되는것은, 법률을적용하는과정에서헌법에대한위반이발생하였는지여부이다. 따라서헌법과법률사이의경계획정은불가피하다. 경계선은본래확정된것이아니므로경계획정이문제된다. 경계선은헌법의사정거리내지작용범위 (Reichweite) 에의하여결정되고이러한작용범위는또다시헌법해석의결과가된다. 단지기본권에대한위반만주장되는헌법소원에있어서그것은즉기본권해석의결과가될것이다. 헌법재판소는오로지헌법적문제들에관해서만결정을내릴수있다. 그러나무엇이헌법적문제인지는결정적으로헌법의해석에달려있고, 그러한해석에있어서는헌법재판소가최종결정권을갖는다. 헌법재판소는이러한권한을확장적또는제한적으로사용할수있는데, 두가지사례가모두발견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일찍이헌법, 특히기본권에대한확장적해석을선택하였다. 이러한선택을하는데에있어서는, 인간의자유와존엄성을철저히부정하는국가사회주의통치권력을겪고난이후의상황들이유리하게작용하였다. 개인의자유를위한국가권력의제한은전후 ( 戰後 ) 시기의사회적합의에속했다. 1949 년기본법은이러한합의에법적표현을부여했다. 이러한헌법적합의를구체적인사건에서자유친화적인결정들로바꿔놓는기관은사람들로부터폭넓은지지를확보할수있었다. 이기관은얼마지나지않아가장존중받는국가기관이되었다. 9) 독일연방헌법재판소홈페이지의연간통계참조.
364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헌법의작용범위에관한근본적인결정은, 1951년의헌법재판소설립후얼마지나지않아 1957년의엘페스결정 (Elfes-Urteil) 과 1958년의뤼트결정 (Lüth-Urteil) 에의하여이뤄졌다. 10) 과거기민련 (CDU) 소속정치인이었던엘페스는당시연방총리인아데나워의정책에반대하였고, 여러연설들에서이를통렬히비판하였다. 이러한비판은공산체제의다른나라에서도행해졌다. 이와같은행위가독일연방공화국 ( 서독 ) 의이익을해친다는이유로, 엘페스가소지한여권의기간연장이거부되었다. 해당결정의근거가된법률에따르면, 독일연방공화국의중대한이익 을위태롭게하는행위가거부사유로규정되어있었다. 여기서쟁점이된것은해당법률그자체나해당법률의구체적인사안에대한적용이엘페스의기본권을침해하는지여부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이사건과관련이있는구체적인기본권을발견하지못했다. 무엇보다도재판소는이경우연방의영역에서이동의자유를보장하는기본법제11조가문제되지않는다고보았다. 왜냐하면해당조항은연방의영역을벗어나는여행에관하여침묵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매우넓게정의된기본권, 즉기본법제2조제1항의인격의자유로운발현에대한권리가이경우적용가능한지여부의문제가남게되었다. 이권리의내용에관하여당시국법학에서는활발한논쟁이이뤄졌다. 몇몇저자들은이권리를매우좁게이해하여, 그것이인간성의내밀한핵심영역을보호하고있다고보았다. 그에반하여다른저자들은이를구체적자유보장이존재하지않는곳에서라면어디에서나작동하는일반적자유권으로간주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이러한두극단사이에어떠한중간지점이존재하는지여부를고려하지않고넓은해석을선택하였다. 여기서중요한것은그에대한논거가아니라, 그결과및해당결과가헌법의작용범위에대해지니는의미이다. 엘페스결정에따르면기본법제2조제1항은, 기본법상개별적자유보장의대상이되지못하는상정가능한모든인간의행위를보호한다. 그것은, 다른기본권들의그물망을빠져나가는, 법기술적으로말하면다른기본권들의보호영역을제한하지않는, 모든국가적처분들을포괄하는 포괄적기본권 (Auffanggrundrecht) 으로해석되었다. 엘페스결정의결과는이글의주제와관련하여매우중요하다. 이로써국가로부터기본권을보호함에있어서빈틈이사라지게되었기때문이다. 의사표현, 종교 10) BVerfGE 6, 32 및 7, 198.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65 행위, 주거, 재산, 예술등과같은구체적으로규정된개개의행동방식들이나사회영역들이아니라, 개인의모든행위들이남김없이기본권으로서보호되었다. 이와같은확장적해석의관점에따르면제3자나공동체에고도로유해한여러행위들마저도보호되는행위들에포함될수있으므로, 다른한편으로는이러한기본권에대한제한규정역시넓게이해되어야했다. 즉더넓은보호영역과손쉬운제한가능성은서로의조건이되었다. 그러나이글의맥락에서제한의문제보다더중요한것은, 보호영역을넓게정의함으로써이제개인을제한하거나개인에게부담을주는모든국가적행동이기본권과관련성을갖게되었다는점이다. 이를테면기본권을완결된체계라기보다는개개의보장들로이해하는미국과다르게, 독일에서는기본권으로부터자유로운영역이더이상존재하지않게되었다. 이로써헌법과법률의경계는새로이확정되었고, 이러한경계에의하여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또한새로이규정되었다. 개인에게부담을주는국가행위의상대방내지수신인 (Adressat) 이된사람이라면누구나, 일반법원이그의권리구제를위하여구조를제공하지않는한, 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게되었고이로써연방헌법재판소가일반법원의판결을기본권의관점에서판단할수있게되었다. 엘페스사건은국가-시민관계에관련된것으로서, 이러한관계에서기본권은논쟁의여지없이적용된다. 기본권의효력이이러한관계에한정되는지아니면더넓게미치는지에관한판단은일년후뤼트결정에서이뤄졌다. 이결정에서원소송은엘페스결정의경우와는달리민사소송이었다. 독일인과유태인간화해를주창하던인물인뤼트는, 나치시대반유태주의적영화감독인바이트할란 (Veit Harlan) 이한편의영화를통하여재차공중에알려진것에대하여격분하였다. 따라서그는모든극장소유자들에게는해당영화를상영하지말것을, 그리고모든독일인들에게는그영화를관람하지말것을호소하였다. 그러자영화사들, 제작자들, 투자자들은뤼트에게그러한의사표현을삼갈것을요구했다. 민사법원들은독일민법전 (BGB) 제826조에따라뤼트의의사표현을양속에반하는불매 ( 不買 ) 에대한호소로판단했고, 그러한표현을하는것을불허하였다. 이에대항하여뤼트는기본법제5조제1항제1문의자유로운의사표현에관한기본권에근거하여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이로써사법 ( 私法 ) 적관계들에서의기본권의의미, 즉기본권의 제3자효 (Drittwirkung) 에관한문제가제기되었다. 이러한문제는당시에이미뜨겁게논의되고있었지만아직헌법재판소에의한해명
366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의대상이되지는못하였다. 엘페스사건과같이이와관련해서도제한적인견해와확장적인견해가존재했다. 어떤이들은기본권이단지국가로부터개인을보호하고따라서수직적방향으로작용한다는전통적인관점을고수한반면에, 다른이들은기본권이또한사인 ( 私人 ) 상호간의관계와관련이있으며따라서추가적으로수평적효력을발휘한다고믿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에둘러돌아가는길을택했다. 재판소는기본권의의미와법적성격이도대체무엇인지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제기하였다. 그에대한대답은다음과같다. 일차적으로기본권은국가에대한개인의방어권이다. 그러나그것으로는충분하지않다. 즉, 기본권은나아가한사회가자신의헌법에서합의한최상의가치이기도하다. 이러한이해로부터재판소는, 기본권의효력이국가-시민관계에한정될수는없고법의모든영역을아우를수밖에없다고추론하였다. 따라서사법적관계들또한기본권에서표현되고있는가치들에따라정렬되어야했다. 이로부터연방헌법재판소는두가지결론을도출하였다. 이들중첫번째결론은논쟁의여지가없다. 왜냐하면그것은기본법제1조제3항의명문으로부터직접비롯되기때문이다. 즉, 사법영역의법률은기본권을침해하여서는안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이전시대에서는, 즉 1871년의카이저제국과 1919년의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논란의여지가있었다. 당시의지배적학설은기본권이입법자에대해기속력을가지지않는다고보았다. 기본권은오로지법률의테두리안에서만효력을지니며, 그역은성립되지않았다. 11) 달리말하면헌법의우위는확립되지않았다. 그러나기본법제1조제3항은독일연방공화국에서더이상이러한견해를허용하지않았다. 기본권을입법자에게까지확장하는것은헌법의결단그자체였기때문이다. 그러나기본권이사인간관계에서어떻게작용하는지, 즉, 직접적으로작용하는지아니면간접적으로작용하는지는여전히불확실한상태였다. 몇몇저자들은직접적제3자효를기본법에의한기본권격상의논리적귀결로간주했다. 평등한대우가문제되는경우, 노동법원들은자주이러한견해를따랐다. 12) 또한연방대법 11) Dieter Grimm, Die Entwicklung der Grundrechtstheorie in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 des 19. Jahrhunderts, in: ders.,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1987, S. 308; Christoph Gusy, Die Grundrechte in der Weimarer Republik, ZNR 1993, S. 163 참조. 12) BAG 1, 185 (193) 참조.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67 원 (Bundesgerichtshof) 에서도명백히사인간기본권의직접적효력을상정하고있는몇몇판결이발견된다. 13) 그렇지만타당하게도, 연방헌법재판소는이러한견해에동참하지않았다. 그러나또한재판소는기본권이수직적차원에서만적용된다는전통적인시각을추종하려고하지도않았다. 연방헌법재판소의두번째결론은오히려사법에대한기본권의의미는사법의제정자를기속하는것에그치지않는다는점이었다. 만일기본권이법질서에서가장상위에놓여있는원칙에해당한다면, 그것은입법뿐만아니라법률의해석과적용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기본권은입법자에게한계가되었을뿐만아니라법관에게는해석지침이되기도했다. 그렇다면문제된법적분쟁은여전히사법적분쟁이며, 판결의기준이되는것은사법이었다. 다만사법적규범들은기본권의관점에서해석되어야했다. 재판소가비유적으로표현한것처럼기본권은법률에 방사 ( 放射 ) 하였다. 그결과는간접적제3자효였다. 뤼트결정은헌법과법률의관계, 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에서엘페스결정못지않게중요했다. 엘페스결정은기본권의작용영역을대상의관점에서확장하였고, 뤼트결정은이를기능의관점에서심화하였다. 그때까지헌법에합치하는법률의해석과적용은전속적으로법률의사안이자따라서일반법원의사안이었으나, 이후로는헌법의효력이법률의적용에도미치게되었다. 그와더불어법률의적용자인법관은법률적오류뿐만아니라헌법적오류도범할수있게되었고, 그러한점에있어서는연방헌법재판소의통제를받게되었다. 이와같은기본권의방사효 (Ausstrahlungswirkung) 는사법에한정되지않았다. 방사효는곧바로전체법률에미치게되었다. 만일법률의적용으로인하여기본권이제한되는결과가초래된다면, 법률을해석하는데있어서관련된기본권들이고려되어야한다. 사법뿐만아니라형법, 행정법, 소송법등도기본권의관점에서해석되고적용되어야한다. 바로이지점에서우리는 법질서의헌법화 (Konstitutionalisierung der Rechtsordnung) 14) 를목격하였다. 헌법은자신의가치결단과함께전체법률에침투한다. 이러한현상은한중요한개혁의동력과결부되어있었는데, 이러한동력은민주주의이전의시대로부터비롯된민법전, 형법전, 소송법들과같은주요 13) BGHZ 13, 334 참조. 덧붙여 Dieter Grimm, Schutz der Persönlichkeit, Karlsruher Forum 1996, 1997, S. 3. 14) Gunnar Folke Schuppert/Christian Bumke,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r Rechtsordnung, 2000 참조.
368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성문법전들에특히영향을미쳤다. 법률의해석과적용에관한기본권의요청을충족하기위하여, 법관은무엇을해야하는가? 보통간접적제3자효의양상은형량 (Abwägung) 으로귀결될것이다. 한편으로는해당판결에서문제되는기본권적측면이지니는중요성과, 다른한편으로는기본권의고려로인하여법률규범이보호하는법익에발생하는손실이비교형량되어야한다. 15) 그러나여기에서는단지두추상적법익들의대립과이들중무엇이더중요한지에대한확정이아니라, 관련법률의구성요건의테두리안에서수행되어야하는구체적인비용-편익분석이문제된다. 엘페스결정과특히뤼트결정은때때로헌법재판소제국주의 (Verfassungsgerichts- Imperialismus), 재판소의자기수권 (Selbstermächtigung), 제도적권력이익추구의관점에서논의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의도와결과는구분되어야한다. 16) 두결정들의결과는물론일반법원의부담을바탕으로이뤄지는연방헌법재판소의영향력확대이다. 그러나이러한영향력의확대가바로헌법재판소가의도했던것이라고하기는어렵다. 헌법재판소의관심은오히려기본권이가능한한큰중요성을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하지만이로써재판소는동시에일반법원에대한자신의입지를강화하게되었는데, 이는불가피한결과라고할수있다. Ⅲ. 헌법과법률사이의경계, 그리고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사이의경계는이러한방사효에의하여사라지지않는다. 헌법재판소는여전히헌법적문제들에관해서만결정할수있기때문에, 방사효가문제된소송으로부터민사, 형사, 또는행정소송의속성을박탈하지않는한, 법률과일반법원은어떠한경우에도헌법재판소에대한상대적독립성을보존한다. 따라서헌법재판소는그러한소송에관해서스스로결정할수없다. 기본권침해가발견되지않으면, 헌법재판소는일반법원의판결에대한헌법소원을기각한다. 따라서이러한판결은존속하게된다. 그에반해기본권침해가발견되면, 헌법재판소는문제된판결을파기하고일반법원에환 15) 일례로 BVerfGE 97, 391 (401) 참조. 16) Dieter Grimm, Judicial Activism, in: Robert Badinter/Stephen Breyer (Hrsg.), Judges in Contemporary Democracy, 2004, S. 17 참조.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69 송한다. 이후일반법원은헌법재판소의결정을유념하여다시판결을내려야한다. 그러나새로운판결을함에있어서일반법원에일정한해결방안이강요되는것은아니다. 단지법원은헌법에위반되는해결책만피하면족하다. 보통이후에는일반법원이법률상의고려에근거하여활용할수있는해석의재량이주어진다. 기본권의방사효가오직단하나의해석가능성만남겨두는것은몹시드문일이다. 물론일반법원의새로운판결에대해서도헌법소원이제기되고, 그에따라다시금그판결의기본권침해여부가심사될수도있다. 그러나이러한경우는자주발생하지않는다. 그런데헌법과법률사이의경계선은변화하므로이를알아내기는쉽지않다. 심지어는일반법원에의한법률의해석과적용이일단헌법재판소에의한사후심사의대상이되는경우도대체어떤한계가존재하는지여부에대한의문마저제기된다. 즉다음과같은주장이가능한것이다 : 만약국가적지위 ( 여기서는법원 ) 에의하여개인에게가해지는모든부담이기본권의침범으로된다면, 그리고기본권의침범이항상헌법에합치하는법률에근거해야한다면, 법률에대한잘못된해석은법률적근거의결여와다름없고이로써그자체가헌법에대한위반이된다. 헌법과법률사이의경계는이로써허물어지고, 헌법재판소는일반법원의결정들에대하여포괄적인사후심사를수행하게될것이다. 그러나연방헌법재판소는이러한결론을도출하지않으려고하였다. 재판소는제도상의이유에의해서도이러한결론을도출할수없었다. 헌법재판소는결코일반적인최고법원 (Supreme Court) 도, 자신의용어에따르면, 초상고심 (Superrevisionsinstanz) 도아니다. 17) 따라서재판소는스스로자신의통제능력을제한하기위하여노력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먼저스스로가자신의임무로간주하지않는것을밝혔다. 소송절차의조성, 사실의확정과평가, 법률의해석및개별적사례에대한법률의적용은전적으로이를관할하는법원의사안이며, 연방헌법재판소에의한사후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다. 오직법원에의하여구체적인헌법이위반된경우에만연방헌법재판소는헌법소원에응하여여기에간여할수있다. 구체적인헌법 에제한함으로써, 법률에대한모든그릇된해석이기본권에대한침해로간주되는결과가배제된다. 구체적인헌법은, 어떠한판결이법률에비추어객관적인오류를지닌다고해서위반되지않는다. 문제된오류는기본권의 17) 예를들어 BVerfGE 7, 198 (207); 21, 209 (216) 참조.
370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무시 (Nichtbeachtung) 그자체여야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견해에따르면그것은 기본권의의미, 특히기본권의보호영역의범위에관한근본적으로잘못된관점에근거하고있고, 구체적인사건에대한실체적의미에있어서어느정도의중요성을가지는해석의오류가드러나는 경우에비로소문제된다. 18) 이러한구절은헤크공식 (die Hecksche Formel) 으로알려져있는데, 이러한명칭은해당공식이고안되었던헌법소원심판에서주심 (Berichterstatter) 을담당했던재판관의이름을따르고있다. 추가적인제한은, 일반법원의잘못된판결이기본권에관한오류에 근거하고있어야 한다는점이다. 만약기본권을유념하는경우에판결의결과가달라질수있다면, 법원의판결은기본권의위반에근거하고있는것이다. 즉기본권위반이그결과에대한원인이되어야한다. 일반법원의판결이기본권적오류가회피되는경우에있어서도결과적으로달라지지않는다면, 그것을파기해야할이유는존재하지않는다. 오히려시간만낭비되고추가적인비용이초래될수있다. 헤크공식의출처인 BVerfGE 18, 85 (92 f.) 는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에서가장많이인용되는부분이다. 그러나곧분명해지는사실은, 이로써원론적인해답이아니라, 기껏해야연방헌법재판소가재판에대한완전통제로까지나아가지않을수있도록하는정도의실용적인해답이발견되었다는점이다. 이후의정교화시도들조차도본질적으로이러한사실을바꿔놓지는못하였다. 그러한시도들에따르면, 일반법원이 (1) 자신의판결에의하여어떠한기본권이제한된다는사정을전혀인지하지못한경우, (2) 문제된기본권을고려하였으나그보호영역을잘못획정한경우, (3) 형량에있어서당해기본권의중요성을중대하게오인한경우에, 법률의해석과적용에있어서기본권의침해가받아들여져야한다. 19) 앞의두오류들은비교적확실히인지될수있으나, 바로그러한이유로인해지나치게자주일어나지는않는다. 그에반해, 중요성판단에관한사후심사가문제되는세번째경우는자주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경우에는더이상어떠한엄밀한기준도마련되어있지않으며, 이러한사정은중요성판단에있어서 중대한 (grobe) 오류에한정한다하더라도달라지지않는다. 또한이러한딜레마가추가적인도그마틱적노력에의하여극복될가망도없다. 왜냐하면그것은도그마틱의실패로부터비롯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경계소실은오히려방 18) 모든인용은 BVerfGE 18, 85 (92 f.). 19) 일례로 BVerfGE 95, 28 (37) 참조.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71 사효그자체로부터비롯되며, 따라서방사효를단념함으로써만원상복구될수있는지도모른다. 그러나물론이로써기본권도그마틱의중요한성과들도다시함께사라질수있다. 이러한어려움들을고려할때, 대개는연방헌법재판소가법률에그리고일반법원의활동영역에지나치게깊이관여했다는이유로, 그보다드물게는연방헌법재판소가섣불리자제함으로써기본권에마땅한효력을마련해주지않았다는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가빈번하게비판을받는다는점은전혀놀랍지않다. 이러한비판은학계에서뿐만아니라실무계에서때로는일반대중으로부터도제기된다. 그런데대개비판이기본권의객관법적차원과그로부터도출되는방사효가아니라구체적판결들이나특정한판례들에관련되어있다는사실은주목을요한다. 이와같은비판은헌법재판소에대한평가를영속적으로저해하지않는다. 물론연방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들사이의가장첨예한논쟁은기본권의법률에대한방사효가아니라, 헌법해석그자체에관한것이었다. 여기서연방헌법재판소의최종심으로서의관할권은의문시되지않았다. 논쟁의대상이된것은기본법제14조였다. 20) 해당조항은제1항에서사유재산권 ( 및상속권 ) 을보장하나, 입법자에게동시에그러한권리의한계를설정할뿐만아니라권리의내용또한결정할권한을부여한다. 이러한사정은다른기본권들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동조제2항은이어서재산권의행사에관한지침을형성한다. 즉, 재산권의행사는사익뿐만아니라공공의이익에도봉사해야한다. 동조제3항은수용 (Enteignung) 에관하여규율한다. 수용시보상에관한분쟁들은민사법원에배당된다. 국가는기본법제14조에따라즉두가지형식으로재산권에개입할수있다. 국가는법률을통하여내용과한계들을정하고이경우제2항의원칙에의하여지도된다. 이러한종류의규율들을위하여 사회적기속 (Sozialbindung) 이라는용어가고안되었다. 그리고국가는특정한소유물을박탈하여새로운소유자에게양도할수있다. 이러한행위가바로수용이다. 사회적기속은보상의무를수반하지않는다. 그에반해, 수용의경우에는적절한보상이이루어져야한다. 만약소유자가수용에대항하고자한다면그는행정법원에소를제기해야한다. 그에반해, 수용을받아들이면서단지더많은보상을청구하는소송을제기하고자한다면그는민사법원에의지해야만한다. 이러한일반법원의판결에대해서는소유자에게헌법소원을제기할수있는가능성이주어져있다. 20) Alexander von Brünneck, Die Eigentumsgarantie des Grundgesetzes, 1984, S. 169 ff. 참조.
372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민사법원들과그정점에있는연방대법원 (BGH) 은비교적재산권친화적인판결로유명하다. 그에따라여러원고들이다음과같은주장과함께이들법원에의지하게되었다. 즉재산권의사회적기속이자신들의재산권향유를광범위하게제한하여, 그결과이러한제한이수용에상응한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에근거하여그들은국가에대해보상을요구하였다. 단지보상문제만관할하는연방대법원은이와같은논증에호응했다. 연방대법원은, 사회적기속과수용사이에는대립이아니라점진적인이행이존재하므로그결과과도한사회적기속은수용으로변하여보상의무를발생시킨다는점을인정하였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기본법제14조에관한연방헌법재판소의해석에합치될수없다. 연방헌법재판소는사회적기속과수용을두개의독자적인제도로보았다. 따라서정도가지나친사회적기속은수용으로변환되는것이아니라, 비례원칙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에위반되고따라서무효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방헌법재판소는기본법제14조의위반을이유로하여연방대법원의판결을파기할기회를얻지못하였다. 왜냐하면민사소송의패소자인국가는기본권의수범자로서헌법소원을제기할수없는반면에, 민사소송의승소자인소유자는헌법재판소의해명에대한이익을갖지않고또한소송의승자로서권리보호의이익 (Rechtsschutzinteresse) 을갖지않기때문이다. 물론연방대법원은기본법제100조에따라법률상사회적기속의위헌성에관한의문을연방헌법재판소에제기해야했는지도모른다 ( 이른바구체적규범통제, konkrete Normenkontrolle). 그랬다면연방대법원의판례는금방중단되었을것이다. 그러나연방대법원은그러한의무를위반하여해당문제를제기하지않았고, 그결과연방헌법재판소로서는방론 (obiter dicta) 에서연방대법원에의한헌법위반을지적하는데그칠수밖에없었다. 이러한다툼은수년간지속되었고, 연방대법원의관할재판부의장이교체되고새로운재판장이기본법제100조상제기의무의이행을관철하였을때비로소해결되었다. 21) 그뒤로연방대법원은헌법재판소의판례를따르고있다. 헌법재판소에서전문가들뿐만아니라대중들사이에서반박을불러일으킨일련의결정들이내려진후인 1990년대중반에, 법률에대한기본권의방사효의실제에관한치열한논쟁이제기되었다. 이러한논쟁은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사이의올바른경계획정에관한논전으로확장되었고누가감시자를감시하는지에대한 21) BVerfGE 58, 300 참조.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73 오래된질문에다시금불을지폈다. 이러한다툼은전문잡지, 학술간행물, 학회및연설에서그리고미디어에서이루어졌다. 이러한다툼이어느정도로사회를동요시켰는지는그것이심지어독일법률가대회 (Deutscher Juristentag) 에서다뤄졌다는점에서확인되었다. 22) 대체적으로보아서논쟁은두부류의결정들에서촉발되었다. 그중한부류는, 명예훼손적표현이나시위중행동으로인하여어떠한사람들에게일부는형사적으로그리고일부는민사적으로판결이선고되었으나, 이러한판결들이연방헌법재판소에의해기본법제5조제1항의표현의자유또는동법제8조의집회의자유에대한위반을이유로하여기각된소송들에관련된것이었다. 23) 두번째부류는민사법원의판결에대해헌법재판소에제기된소송들에관련된것이었는데, 이러한소송들에서연방헌법재판소는기본권의방사효를사법적주체들의계약적관계들, 즉계약당사자들의자유의사에의하여생성된권리관계들로까지확장하였다. 24) 첫번째부류의결정들에대한저항이종종정치적으로비판받았던결과들에의하여야기되었다면, 두번째부류에있어서는기본적으로민법의상대적인자율과사적의사결정의자유가문제되었다. 반발은종종격렬했다. 이는그내부에헌법재판소판례를지지하는이들이존재하는일반법원들에서도마찬가지였다. 이와같은논의들에서헌법재판제도의제한에대한호소들이, 때로는심지어헌법재판소위에군림하는상급헌법재판소 (Oberverfassungsgericht) 에대한요구들이거세어졌다. 그러나이러한요구들은얼마후수포로돌아갔고어떠한결과도야기하지않았다. 그와마찬가지로그것들은헌법재판소가자신의판례를변경하도록만들지도않았다. 이러한논쟁의중요한장면들과별도로논의되어야하는것은, 연방헌법재판관에대한사법자제 (judicial self-restraint) 의요청이다. 자제는물론법적명령이아니라, 재판관의직업윤리 (Berufsethos) 에대한호소이다. 따라서법적수단에의하여이루어진헌법해석에대해이러한호소가우위를갖기는어렵다. 법관에게다른기관들을고려하여, 직업적으로획득된확신에따라헌법에서도출되는어떠한결정을내려서는안된다고설득하는것은간단한일이아니다. 결국경계획정은헌 22) 제 61 회독일법률가대회의논의들 ; 그밖에 Robert Alexy/Philip Kunig/Werner Heun/Georg Hermes,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s Recht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VVDStRL 61 (2002), S. 7-219 참조. 23) 전형적인결정들로는 BVerfGE 93, 266 ( Soldaten sind Mörder ) und 92, 1 (Sitzblockaden). 24) BVerfGE 81, 242 (Handelsvertreter); BVerfGE 89, 214 (Bürgschaft) 참조.
374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법이해및헌법해석방법의문제이며, 이러한문제는입법자에의해규율될수없다. Ⅳ. 만약전문적인헌법재판제도를포기한다면, 이와같은경계획정의어려움은피할수있을지도모른다. 이는과연영미식체계로전향하고, 헌법의실현을일반사법조직에맡기는하나의이유가될수있는가? 이와같은의문들은흔히비교법으로부터비롯된다. 비교법적연구는종종다수의법질서에서제기되는문제들에대하여최선의해답을찾으려는의도아래수행된다. 그러나이러한질문들은, 문제적인것으로여겨지는규정의원인들이어디에놓여있는지그리고그러한규정의개정이어떠한결과를낳을수있는지에관한다른질문들이해명된후에야, 비로소답변될수있다. 그것은법규및법제도의맥락에관한질문들이다. 그리고빈번히드러나는사실은, 최선의해결책에관한질문이맥락과분리될수없고따라서이러한질문에대한대답이모든법질서에있어서동일할수없다는점이다. 헌법재판제도의유형과관련하여그맥락을고찰하는경우, 우선사법조직의역할이눈에들어온다. 만약단일하고법영역에따라분화되지않은사법조직이존재한다면, 이러한조직에헌법적문제에관한결정도맡길수있을것이다. 그와반대로구분된법원체계가존재한다면, 헌법적문제를위하여고유한재판소조직을설립하는것이더타당하다. 5개의독립적인법원조직이존재하는독일의경우가이에해당한다. 5개의연방최고법원들 (oberste Bundesgerichte) 중어느곳에우리는헌법문제를할당했어야하는가?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체계변경은사법부전반의개혁없이는전혀이루어질수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이러한사법제도는그자체가또다시선결적결정들, 일례로커먼로국가들에서는실제적인의미를지니지않는공법과사법의근본적구별과같은것을그토대로한다. 마찬가지로헌법재판제도에관한결단이이루어지는사회적그리고정치적맥락도상당히중요한역할을한다. 만약민주적입헌국가가상대적으로최근에이루어진성과에해당하고다른정치 사회적질서에관한경험에비추어이러한성과를효과적으로보장하고자한다면, 이를위해전적으로이러한임무에몰두하고그에필요한전문성을개발하는특별한기관을만드는것은더타당하다. 20세기
독일에서의재판소원및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 / 디터그림 (Dieter Grimm), 朴胥和譯 375 후반에사법심사로이행한대다수의국가들의경우가여기에해당한다. 이전의체제에서헌법이무의미하였던까닭에이들은헌법전통이오래된국가들에서필요하지않았던일을수행하였고또한그것을최선의해결책으로받아들였다. 또한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사이의긴장관계와관련해서도맥락적조건들 (Kontextbedingungen) 이존재한다. 전문적인헌법재판제도를선택한여러다른나라들과비교할때독일에서그와같은긴장관계는이제더이상중요한역할을하지않는다. 비록경계획정이여전히어려움에도불구하고헌법재판소와일반법원의관계는기본적으로흐려지지않았다. 여기에확실하게기여하는것은연방헌법재판소의각재판부 (Senat) 에연방최고법원출신의재판관 3인이재직해야한다는규정이다. 보다더중요하게는, 연방최고법원들의많은법관들이연방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전직학술조교 (Wissenschaftliche Mitarbeiter) 였기때문에, 그결과헌법이법률에미치는영향을완벽히숙지하고있는것일지도모른다. 경계획정의어려움은재판소원을포기해야하는이유가되지않는다. 25) 오히려재판소원을옹호하기에충분한이유들이존재한다. 만약기본권이진정으로전체법질서의준거가되는가치라고한다면기본권에대한일반법원의감수성을높이는일은중요하다. 뿐만아니라기본권은개인들을보호하는것을그목적으로하는데, 개인은보통어떠한법률의적용에의하여비로소영향을받게된다. 게다가어떠한규정에관한헌법적문제는종종적용의단계에이르러서야발견된다. 마지막으로상당한중요성을지니는수많은헌법문제들이재판소원이없었다면연방헌법재판소까지도달하지못했을것이라고단언할수있다. 그런까닭에독일에서는재판소원을폐지하려는노력이여태껏존재하지않았다. 투고일 2014. 2. 3 심사완료일 2014. 2. 21 게재확정일 2014. 2. 28 25) Ulli Rühl, Die Funktion der Verfassungsbeschwerd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e, KritV 1998, S. 156; Marion Alber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Hüter eines selbstbestimmten Entscheidungsprogramms, KritV 1998, S. 193 참조.
376 서울대학교法學 제 55 권제 1 호 (2014. 3.) 참고문헌 Albers, Marion,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ls Hüter eines selbstbestimmten Entscheidungsprogramms, KritV 1998. Alexy, Robert/Philip Kunig/Werner Heun/Georg Hermes, Verfassungsrecht und einfaches Recht Verfassungsgerichtsbarkeit und Fachgerichtsbarkeit, VVDStRL 61 (2002). Brünneck, Alexander von, Die Eigentumsgarantie des Grundgesetzes, 1984. Dreier, Horst,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imarer Republik, in: Der Staat, Beiheft 22, 2014. Grimm, Dieter, Die Entwicklung der Grundrechtstheorie in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 des 19. Jahrhunderts, in: ders., Recht und Staat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1987., Schutz der Persönlichkeit, Karlsruher Forum 1996, 1997., Judicial Activism, in: Robert Badinter/Stephen Breyer (Hrsg.), Judges in Contemporary Democracy, 2004., Gewaltengefüge, Konfliktpotential und Reichsgericht in der Paulskirchen-Verfassung, in: Ulrike Müssig (Hg.), Konstitutionalismus und Verfassungskonflikt, 2006. Gusy, Christoph, Die Grundrechte in der Weimarer Republik, ZNR 1993. Harding, Andrew/Peter Leyland (Hrsg.), Constitutional Courts: A Comparative Study, 2009. Rühl, Ulli, Die Funktion der Verfassungsbeschwerd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e, KritV 1998. Schuppert, Gunnar Folke/Christian Bumke, Die Konstitutionalisierung der Rechtsordnung, 2000. Tate, C. Neal/Torbjörn Vallinder (Hrsg.),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1995. Wiederin, Ewald, Der österreichische Verfassungsgerichtshof als Schöpfung Hans Kelsens und sein Modellcharakter als eigenständiges Verfassungsgericht, in: Schutz der Verfassung, Der Staat, Beiheft 2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