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Die aktuelle Entwicklung der Rechtsprechung zum Vermögensausgleich bei Auflösung ein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im deutschen Zivilrecht 이동수 *1) (Lee, Dong Su) < 차례 > Ⅰ. 서론 Ⅳ. 재산분할문제에대한판례이론의변동 Ⅱ. 독일법상사실혼의의미 Ⅴ. 우리법에대한시사점 Ⅲ. 최근독일판례에서의사실관계 Ⅵ. 결론 I. 서론 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와그에따른도덕의식의변화의결과로남녀사이에혼인없는동거생활관계가점차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1) 법률에의 * 본고는 2010 년 9 월 11 일한남대학교에서개최된한국가족법학회 2010 년하계학술대회에서발표한것을수정 보완한것이다. **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법과대학박사과정수료 *** 투고일자 2010 년 9 월 30 일, 심사일자 2010 년 10 월 4 일, 게재확정일자 2010 년 10 월 24 일. 1) 독일의통계자료에따르면 1972 년에대략 137,000 개의사실혼관계가조사되었는데, 2007 년현재대략 240 만개로증가되었다고한다. 이는법률혼을포함하는동거생활을하는모든배우자관계의 11% 에해당한다고한다 ( 현재독일총인구가대략 8 천 2 백만정도를감안할때총인구의 5.8 % 에해당함 ); 자세한통계로는 MünchKomm/
4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하여규율되지아니하는이러한공동생활형태에대한법률효과는법률혼의그것과는여러측면에서차이를가진다. 부부가이혼하게되면대부분의경우재산분할문제가수반되므로, 나라마다차이가있으나대체로법률규정에의하여관련된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하려고한다. 널리알려진바와같이독일법상의부가이득청산제및연금청산제가그대표적인예라할수있다. 2) 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도독일법과는다르지만이혼의경우에법정재산분할제도가마련되어있다 ( 민법제839조의2와제839조의3 참조 ). 사실혼이해소되는때에도사실혼당사자들의이익충돌현상을볼수있는데, 재산분할에대한분쟁이바로그것이다. 특히사실혼관계를전제로하여재산을출연했거나노무를제공했던당사자일방이과연사실혼이해소된이후에사실혼배우자로부터증가된재산가치에대하여그의반환을요구할수있는가의문제가제기된다. 이문제와관련해서볼때, 법률규정의효과의적용을피하고자법률혼을선택하지않는당사자들에게법률혼을위하여규정된법률효과를적용하지않는것은어쩌면당연한것이라고도할수있으나, 그렇다고하여이들을법의보호의사각지대에그대로방치하는것도문제가있다. 여기에서사실혼관계에있는당사자들에게도과연법률혼에대하여적용되는부부재산관계의규정이적용될수있는지의문제가발생한다. 또한그것이인정되지않는다면재산의청산이과연가능한지, 만약가능하다면어떤청구권을근거로하여야되는가의문제가연쇄적으로제기된다. 이와관련해서우리나라의다수설과판례에서는이경우에도법률혼의조항들이유추적용된다고하고있으나, 3) 독일법의판례와학설은그의유추적용을기본적으로부정하였다. 4) 그런데최근에연방대법원은사실혼해 Wellenhofer, Nach 1302 BGB, Rn. 5 ff.; 또한 Lüderitz/Dethloff, Familienrecht 8, Rn. 4. 2) 독일법에서는혼인중에취득한재산을규율하는법제도로서부부별산제및부부재산공동제가인정되고있으며, 당사자가이들중그어떤것도선택하지않는때에는부가이득공동제가적용되고있다. 이에대하여는강승묵, 가족법연구 제 23 호제 3 호, 20 면참조. 3) 대판 2006. 3. 24. 2005 두 15595; 이에대한해설로는, 김시철, 대법원판례해설, 제 61 호 (2006), 481 면이하. 4) 독일문헌에서는혼인관계에대해서적용되는수많은규정들의유추적용가능성에대하여소극적입장을취한다. Lüderitz/Dethloff, Familienrecht, 8, Rn. 7; MünchKomm/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41 소후의재산분할에대하여획기적인판결을내놓았다. 5) 기존의확고한판례입장이었던사실혼관계해소의경우의재산분할금지의원칙으로부터결별함으로써재산분할가능성을인정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판결이바로그것이다. 이러한판례의변경에주목하여본고에서는사실혼관계가해소된때의독일법상의재산분할문제에대한개관을하기로한다. 먼저사실혼에대한독일법상의개념정의에대한간략한고찰을한후, 최근의판결에서다투어진사실관계를정리해보고, 사실혼배우자의재산분할과관련된청구권의근거에대한개관을변동된판례이론을중심으로고찰한다. II. 독일법상사실혼의의미 사실혼해소이후의재산분할의문제를논하기전에그전제로서사실혼관계의존속이필요하며, 이를명확히하려면사실혼에대한개념정리가선행되어야한다. 대법원판례에따르면, 사실혼이란당사자사이에혼인의의사가있고객관적으로사회관념상으로가족질서적인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한혼인생활의실체가있는경우 를말한다. 6) 아울러대법원은 사실혼 과단순한 동거 를개념적으로구분하는방향에서있다. 단순한동거의경우에는주관적요건인혼인의의사가없을뿐만아니라, 객관적으로도가족관계를형성하기위한부부공동생활의인정이곤란한점에서사실혼과의중요한차이가있다. 또한이른바 중혼적사실혼관계 와관련해서도사실혼관계가인정되지않는다. 7) 우리법의특징은사실혼관계가 Wellenhofer, Nach 1302 BGB, Rn. 1; 이에대한해석론으로는또한 D. Schwab, Familienrecht, Rn. 830 ff. 5)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BGHZ 177, 193 ff. = JZ 2009, 413 ff. = ZEV 2008, 489 ff. 6) 대판 2006. 3. 24. 2005 두 15595; 대판 1995. 3. 28. 94 므 1584; 대판 2001. 4. 13. 2000 다 52943 등. 7) 대법원은 법률상혼인을한부부가별거하고있는상태에서그다른한쪽이제 3 자와혼인의의사로실질적인부부생활을하고있다고하더라도, 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를사실혼으로인정하여법률혼에준하는보호를할수는없다 라고판시함으로써당사자들이법률혼관계를형성할여지가없는 중혼적사실혼관계 의경우이
4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인정되면통상적으로법률혼에준하는법적보호를해주려고한다는데에있다. 8) 이와같이우리나라에서는사실혼을준혼주의의관점에서바라본다. 9) 이와같은우리나라에서의사실혼의이해와관련해서볼때, 독일의판례와문헌에서는비혼인적생활공동체 (nichteheliche Lebensemeinschaft), 혼인유사적생활공동체 (eheähnliche Lebensgemeinschaft) 또는사실상의생활공동체 (faktische Lebensgemeinschaft) 라는용어들이사용되고있음을볼수있다. 10) 특히최근의판례는 사실상의생활공동체 라는어휘를사용하는경향을보인다. 11) 사실혼의개념과관련해서연방헌법재판소는 혼인과유사한생활공동체 (eheähnliche Lebensgemeinschaft)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12) 그에따르면이러한생활공동체는 장기간에걸친남 여의생활공동체를핵심적내용으로가지나동일한유형의별개의생활공동체가존재해서는안되며, 를사실혼관계로인정할수없다고하였다. 대판 2001. 4. 13. 2000 다 52943; 또한대판 1996. 9. 20. 선고 96 므 530 도중혼적사실혼관계에서는재산분할청구권을인정할수없다고한다 ; 그러나이와같이중혼이되는사실혼은원칙적으로보호를받을수없으나, 다만법률혼이사실상이혼상태에있는경우에는그사실혼의보호가필요하다는견해도유력하다. 이에대하여는김주수, 사실혼의개념과사실혼보호이론의재검토, 숭실대법학논총, 제 2 집, 1986, 127 면 (134 면 ) 참조. 최근자동차사고의피보험이익과관련된판례에서대법원은중혼적사실혼의보호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이에대하여는대판 2009. 12. 24. 2009 다 64161 참조. 8) 김시철, 전게대법원판례해설, 주 1 참조. 9) 이에대하여는우선, 김주수, 주석판례가족법, 302 면이하 ; 지원림, 사실혼에대한약간의비판적고찰, 가족법연구 제 22 권제 3 호, 463 면이하 : 그에대하여비판적입장으로는윤진수, 사실혼배우자일방이사망한경우의재산문제, 저스티스 제 100 호, 8 면이하 ; 박인환, 사실혼보호법리의변천과과제, 가족법연구 제 23 권 1 호, 133 면이하. 10)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1 ff.; 개념에대한자세한설명으로는 /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8 ff. 11) Staudinger/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8 f.; ebenso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JZ 2009, 413 = ZEV 2008, 483 (491), Rn. 27; 오늘날에는 혼인유사적생활공동체 라는표현보다는 비혼인적생활공동체 라는표현이널리쓰인다고한다. Schulz, FamRZ 2007, 593 (594); 따라서사실혼의개념이넓게파악될수있으므로동성반려자법 (LebenspartnerschaftsG) 에따라서등록되지않는동성혼도이개념의범위에포함될것이다. 12) BVerfG, Urt. v. 17.11.1992-1 BvL 8/87, BVerfGE 87, 234 (264) = NJW 1993, 643 (645) = FamRZ 1993, 164 (168).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43 특히그특징은순수한가사또는경제공동체를넘는배우자가상호간에책임을근거시키는내적구속에있다 고하는본질적표지를내용으로갖는다고한다. 13) 따라서형식적으로는남녀사이의생활공동체와그와같은생활공동체의중복이없을것을요청되며, 실질적으로는가사및경제공동체를넘는배우자상호간의책임을정당화시키는당사자의내부적인구속이결정적요소라고한다. 그러므로동성간의생활공동체는이개념의범위에서벗어난다. 14) 이러한실질적요건을평가할때혼인과유사한생활공동체의본질적내용은결국개인의필요가아니라쌍방의공동의생활의필요에서찾을수있다. 이러한표지를징표하는사실들로는특히공동의경제와삶의유지, 공동주거생활, 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지만성적결합공동체, 공동의자녀부양, 배우자의은행구좌사용권, 기타외부에서인식할수있는공동생활의밀접도등을들수있으나, 단순한여가활동, 여행, 상호간의방문만으로는불충분하다. 이상과같이독일에서의혼인외의남녀의공동생활결합체는, 준혼주의관점에서사실혼을바라보는우리나라의입장보다더넓고다양한공동생활관계를포괄할수있기때문에, 엄격히본다면우리나라의그것과는본질적인차이가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연방헌법재판소가정의한바와같이, 실질적으로혼인과유사한남녀사이의생활공동체의표지가강조되는점을고려한다면우리의사실혼과의유사성도어느정도인정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용어를사실혼으로통일하여논의를진행한다. 13) 판례및학설의설명으로는,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3; 경험적자료에근거한설명으로는 Muscheler, Familienrecht, Rn. 491; 마찬가지로 Schulz, FamRZ 2007, 593 f. 14) 그러나연방대법원은이러한 남녀사이 라는표지를더이상사실혼의확정에원용하지않음을주의해야한다. 또한헌법재판소가사용했던 비혼인적공동생활관계 라는용어대신에 사실상의공동생활체 라는용어를사용한다. BGH, Urt. v. 31.10.2007 - XII ZR 261/04, NJW 2008, 443 (444), Rn. 15. 이를환영하는입장으로는 Langenfeld, NJW 2008, 445.
4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III. 최근독일판례에서의사실관계 15) 1. 생전의사실혼관계의해소에대한판결 (1) 2008년 7월 9일판결 16) 원고와피고는 1990년이래동거해온사이이다. 다만 1999년까지는각자자기집에서생활하며정기적으로상호방문을했던바, 그들은결국함께생활하기위해서공동주택을마련하기로합의하였다. 거기에는원고의딸도입주하며, 금융기관에서근무하는피고의사무실공간도제공되기로하였다. 이러한계획에맞추어서원고는공동주택을위한토지를매입하였다. 피고는원고의토지위에건축될공동주택의건축을위해서금전을제공하였을뿐만아니라노동력도제공하였다. 2000년 2월이후원고와피고는완성된건물에서동거생활을하였다. 그런데사실혼관계는 2003년 3월이래로해소되었다. 이에원고는 2003년 9월말까지피고에게퇴거할것을청구하였다. 피고는이러한퇴거청구를이를인용하였으나, 반소를통하여원고에게그가주택건축을할때제공했던금전 ( 대략 163 910, 77 DM = 83 806,25 에해당 ) 및자신의노무 ( 시급 10 로산정되는 100시간 ) 에대한반환을청구하였다. 피고는특히그가사망할때까지주거권이부여된다는원고의약속받았기때문에, 노후대비를위한금융상품및은행저축으로부터공동주택의건축자금을조달했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원고는피고의금전출연과노무의제공은단순히사실혼관계를위한분담금으로평가되어야하는것이며, 또한피고가주장하는주거권을부여하지않았다고항변함으 15) 판례에서문제된사실관계들은사망에의한사실혼종료와관련된재산분할의문제와생전의사실혼종료와관련된재산분할의문제의유형으로구분하여고찰할수있다. 엄격히구별하면또한사실혼당사자들이혼인하면사실혼이해소되나, 재산분할에대한분쟁은고려되지않으므로그실익이없다. 우리민법의해석에서도 생전의사실혼관계의해소와사망에의한사실혼관계의해소및혼인에의한사실혼관계의해소 의구분을해볼수있다. 김주수, 주석판례가족법 345 면참조 ; 같은의미로또한 Hohloch, in Hausmann/Hohloch, Kapitel 2, Rn. 149 ff. 16)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BGHZ 177, 193 ff. = JZ 2009, 413 ff. (mit Anm. Dethloff) = ZEV 2008, 489 ff. (mit Anm. v. Langenfeld).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45 로써반소를배척하고있다. 원심법원은피고의반소의청구를기각하였고, 17) 이에대한피고의항소도기각되었다. 18) 따라서이자를포함한 93 806, 25 에대한반환청구를인용할것을청구하는피고의상고가제기되었다. (2) 쟁점이판결의사실관계는아래에서설명하는사망에의한사실혼의해소의경우가아니라사실혼이임의적으로해소되는경우의재산분할문제와관련되고있다는데에특징이있다. 특히상대배우자에게속하는토지에새로운주택을건축하기위해서출연한금액및제공한노무가과연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가의여부가문제의핵심이된다. 따라서재산분할을정당화시키기위해서피고가반소로써주장했던반환청구의청구권의근거를어디에서구할것인가가문제된다. 2. 사망에의한사실혼관계의종료에대한판결 (1) 2007년 10월 30일판결 19) 1982년이후피고는법률상의배우자를자를가진者와사실혼관계에있었다. 피고의사실혼배우자는 1999년 3월 22일에사망하기전에피고에게자신의은행구좌에있던금 79146,28 DM을피고에게송금해주면서송금명목으로계좌변경 (Umbuchung) 이라고기재하였다. 그가사망한후법정상속인 ( 처와자 ) 을위한공동상속재산에대하여파산이개시되었다. 파산관재인은피고를상대로위금액에대한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청구하였다. 20) 17) LG Gera, Urt. v. 24.02.2005-4 O 2404/03, BeckRS 2008, 21052. 18) OLG Jena, Urt. v. 18.10.2005-8 U 278/05, BeckRS 2008, 21053. 19) BGH, Urt. v. 31.10.2007 - XII ZR 261/04, NJW 2008, 443 ff. = JZ 2008, 312 ff. 20) 원고의청구이유와그에대한피고의항변은다음과같다 : 원고인파산관재인은, 피상속인의생전처분인 1999 년 3 월 22 일자의송금과관련해서, 금전대출을위해서송금한것이라고주장함으로써, 피고는이를마땅히원고에게반환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피고인피상속인의생전의사실혼배우자는다음과같은사실을원용함으로써원고의주장을배척하고있다 : 피고는 1982 년사실혼관계개시이후어렵던
4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2) 2009 년 11 월 25 일판결 21) 피상속인은혼인한者로서처와자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피고와함께오랫동안사실혼관계에있었다. 22) 1993년에피상속인과피고는각각절반의지분으로공유하기로하고택지를공동으로구입하기로하였다. 택지매매대금은부대비용을포함하여 275 000 DM이었는데, 피상속인이그중 120 000 DM을자기재산으로부터출연하였다. 또한나머지대금 160 678 DM을지급하기위하여피상속인은자기명의의신용대출을하여대금을지급하였다. 이와같이피고와피상속인이취득한택지에대하여각각 1/2의지분을가지는공동소유권자로서등기된이후, 1994년 5월 10일에피상속인은택지에대한자신의공유지분을다시피고에게 매매계약 이라고명명된공증된증서에의하여양도해주었다. 그에따라서피고는 1995년 1월 6일에단독소유자로서경정등기를경료하였다. 그특약에따르면피고는피상속인에게공유지분에대한매매대금을지급하지않는대신에다음과같은의무를부담하기로합의하였다 : 피상속인의원래 160 678 DM에해당되었던당해신용대출채무를피고가인수할것의내부관계에서의합의 ( 이른바면책적채무인수, 독일민법제329조 ), 23) 피상속인에게주택에그가사망할때가지무상의주거및공동이용권의부여 ( 피상속인의종신의주택이용권 ), 피상속인의생존당시그의동의가없으면취득한절반의공동소유권의지분을마음대로처분할수없는피고의의무와, 공동생활의종료와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회사를 특히일부자기재산까지도투자함으로써 회생시키는데결정적으로도움을주었고, 회생된회사를망인인피상속인과공동으로운영하였다는점과, 1995 년이후와병중이던피상속인을정성스럽게간병하였고 1998 년이후에는그의집에함께기거하였다고한다. 이상황에서도피고는피상속인을대신하여회사직원들의밀린임금을스스로지급해주기도했으며, 피상속인이사망하기전 (1999 년 10 월말사망함 ) 1999 년 8 월에도병원에입원하게된피상속인의기업의운영을그의지시에따라계속해왔다고한다. 21)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06, NJW 2010, 998 ff. (vgl. Freiherr v. Proff, NJW 2010, 980 ff.; Wellenhofer, LMK 2010, 299438). 22) 다만, 동판례의사실관계에대한서술에서는정확한날짜가나타나있지않다. 23) 그러나위사실관계에서는외부관계에서의그에해당되는면책은 아마그당시열악했던피고의재산상태를고려해서 실제로이루어지지않았다. 바로그것때문에상속개시이후에신용대출금의채권자인은행은상속인들로부터신용대출채무를근거로하는지급청구를하게되었다.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47 퇴거 가있게된경우에대하여받은지분을다시반환해주어야하는의무의부담 ( 취득한지분의처분제한및반환의무 ) 및위에서언급한처분금지에반하는경우발생할피상속인의지분반환청구권의상속불가능성에대한합의 ( 지분반환청구권의상속부인 ). 그후 1999년 4월 14일에피상속인은아무런유언을남기지않고사망하였다. 그리하여피상속인이남긴상속재산과관련해서, 피상속인의권리를포괄승계한법정상속인인원고들과피고사이에는수년에걸친법적다툼이발생되기에이르렀다. 오랜기간에걸친소송의진행과정은다음과같다 : 이사안에서는크게보아두종류의청구권의성립여부가문제되었다. 제 1 심에서는원고는유류분부족에근거하는유류분보전청구권 ( 독일민법제 2329조제1항 ) 만을주장하였으나패소하였다. 24) 원고는이에불복하여항소를함에있어서피상속인의처분행위에기초하여이루어진피고의재산증가분의반환을청구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새로운청구취지를추가하였다. 이를위해서다음의사실이새롭게주장되었다. 공동소유의택지매입을함에있어서피상속인과피고는각각절반씩매매대금을토지매도인에게지급해줄의무가있음에도피상속인이단독으로매매대금을완납했다는사실을주장하고, 피상속인에게는그로부터발생되는변제자대위에기한구상금반환청구권이발생하였는데, 그가이를행사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이를상속인이주장할수있다고한다. 25) 그외에도 1996년에피상속인에게원래지급될최소 20000 DM의생명보험금을피고가수령한것에대한반환청구권도주장하였다. 이와같이항소심에서원고의구상금반환청구권및생명보험금반환청구권을근거시키는새로운사실들을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독일민사소송법 24) 유류분부족을근거로하는유류분보전청구권은피상속인의증여가있어야하는바, 본사건에서증여가문제가되지아니한다는이유로원고의소는기각되었다. 항소법원은 2004 년 1 월 29 일자의제 1 차판결로써이러한원심의판단을확정했다. 25) 원고인상속인들의주장에따르면, 피상속인이피고에대하여택지매매대금으로총액 120 000 DM 의현금지급을하였고택지매입용대출채무에대하여총 71 443, 75 DM 의분담금을 ( 피상속인이 1994 년 5 월까지혼자 12 075 DM 을, 그후 59 368, 75 DM 을갚았다고한다 ) 변제하였기때문에, 피상속인에게피고를상대로하는구상청구권이귀속되었다고하며, 다만피상속인이피고에대하여이청구권을주장하지않았을따름이라고주장한다.
4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제531조제2항에따른절차위반을근거로하여소를각하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상고하였고, 연방대법원민사4부는항소심이새로운주장및진술에기초한위의청산청구권의판단을하지않음에대하여소송상의하자를인정함으로써사건을항소심으로파기환송하였다. 26) 이에항소심은원고의청구를인용하여피고는원고들에게각각이자를포함한 15 338, 75 를지급해야한다고판시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다시항소심의판결의취소를구하는상고를제기하였다. (3) 쟁점여기의사실관계에서는사실혼관계에있는자가사망하기전에그의재산의일부또는전체를사실혼배우자에게출연한때에 ( 앞의사안에서는송금, 뒤의사안에서는공유지분의양도등 ), 사망한자의상속인 ( 자, 배우자 ) 이피상속인의생전사실혼배우자를상대로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가의문제된다. 27) 여기에서는모두원고가피상속인의상속인으로서피상속인에게귀속될수있는재산분할청구권을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된다. 따라서우리나라의문헌에서입법론으로서논의되고있는사실혼배우자가사망한배우자를상속할수있는지의문제 28) 와는구별해야할것이다. 나아가이판례에나타난사실관계들은우리나라의판례에서다투어진사실관계와도유사하지만, 29) 모두중혼적사실혼관계가전제되어있다는 26) BGH, Urt. v. 13.7.1995 - IV ZR 47/04, FamRZ 2005, 1555 = BeckRS 2005, 8881. 27)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51. 28) 이에대하여는김상용, 사실혼배우자의상속권에관한試論, 중앙법학 제 9 집, 2007, 511 면이하 ; 박인환, 사실혼보호법리의변천과과제, 가족법연구 제 23 권 1 호, 2009, 133 면이하 ; 박종용, 사실혼배우자의보호, 가족법연구 제 21 권 3 호, 129 면이하 ; 윤진수, 사실혼배우자일방이사망한경우의재산문제, 저스티스 100 호, 5 면이하 ; 이경희, 사실혼배우자일방의사망과재산분할, 고시계 2008 2 월호, 95 면이하 ; 지원림, 사실혼에대한약간의비판적고찰, 가족법연구 제 22 권 3 호, 461 면이하. 29) 대판 2006. 3. 24. 2005 두 15595 판결에서는다음과같은사실관계가문제가되었다 ; 배우자없는남자가 1988 년경부터미혼여자인원고와같은집에서동거하다가, 2001 년 2 월 20 일에갑자기사망하였고, 그후원고는 2001 년 5 월 17 일망인의자녀인상속인 2 명의위자료지급채무를구하는소와 30 억원의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상속인등이상속하였음을이유로위자료및재산분할을청구하였다.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49 면에서본질적차이가있다는점도간과해서는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중혼적사실혼과관련해서이론이있으나사실혼으로인정되기는어려울것이나, 독일법에서중혼적사실혼의경우는선량한풍속에위반될가능성이적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30) IV. 재산분할문제에대한판례이론의변동 1. 기존의판례의태도 (1) 기본원칙 : 청산금지의원칙 이미언급한바와같이독일민법에서는사실혼에대한특별한규정이없는사정상법률혼에대하여적용되는부가이득청산제나연금청산제도와같은가족법상의특수한제도는사실혼에적용될여지가없다. 31) 다만민법의일반원칙에따른재산법상의분할이나보상의방법이모색될수있을따름이다. 그러나그가능성과관련해서도기존의판례는소극적태도를취했다. 32) 위에서거론한판결중특히 2007년 10월 31일자의연방대법원민사 7부의판결은과거의판례의소극적태도를잘보여준다. 33) 이러한배경에는다음과같은기본사상이깔려있었다. 사실혼에있어서는개인적관계가전면에등장해있고그것은사실혼당사자들의공동체에관련된재산행위의결정적영향을미치는요소가되기때문에, 개인적인측면뿐만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볼때도법적인공동체로인정하기어렵다고한다. 따라서사실혼당사자들이별도의특약을 30) 다만중혼적사실혼자체의선량한풍속위반가능성의문제와상속인의이해에반하는유언및생전처분의선량한풍속위반의문제는서로별개로구별해야할것이다. 후자의문제에대하여는특히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49 참조. 31) Lüderitz/Dethloff, Familienrecht, 8, Rn. 7;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54. 32) 이를처음밝힌판결로는 BGH, Urt. v. 24.3.1980 - II ZR 191/79, BGHZ, 77 (55) = NJW 1980, 1520. 33) BGH, Urt. v. 31.10.2007 - XII ZR 261/04, NJW 2008, 443 ff. = JZ 2008, 312 ff.
5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하지않는한, 개인적으로제공한경제적상호급부는서로청산될수있는성질이아니라고한다. 결국사실혼에있어서는법적의무가결부되어있지않으므로, 생활에필요한비용의조달과관련해서도배우자들은이를반드시제공할필요는없으나어느일방이제공할수있으면그것으로충분하다고한다. 34) 설사나중에실제로재산이분할되거나보상이되었다고하더라도, 그것은법적의무로부터정당화되는것이아니라, 단순한연대감에기초해서정당화될수있을뿐이라고한다. 35) 이와같은견지에서연방대법원은최근에이르기까지사실혼의해소후의재산분할문제에대하여청산금지의원칙 (Abrechungsverbot) 을기본으로하고있었다. (2) 예외적정황에근거한조합계약에따른재산분할그러나청산금지를기본입장을취하는판례에따른다하여재산분할의여지가완전히배제된다는뜻은아니다. 따라서특히법률행위의해석의방법을통하여사실혼당사자들사이에별도의계약의성립이인정될수있는여지가있는경우에는그예외를인정할수있으며, 계약적이론구성에따른재산분할이가능하다. 36) 판례는그와같은대표적인계약의유형으로특히조합계약을들고있다. 37) 여기에서는유효하게성립된조합계약의종료의결과로써조합이해산될것이전제가되므로, 사실혼의배우자상호간의조합계약이체결되었는지의여부가문제된다. 그와관련해서어떤요건들이필요한가에대하여기존의판례와학설에따르면, 명시적합의가있는때에는당연히조합법의법리가적용되지만, 그렇지않는때에는조합계약의체결을정당화시키는구체적정황들이필요하다고하는바, 단순한동거생활자체로는충분하지않다고한다. 당사자의의사가불분명하고, 조합계약의성립을단지추 34) 이는재산적청산을부정하는상투적논거로주장되고있다. 최근의판결로는또한 BGH, Urt. v. 31.10.2007 - XII ZR 261/04, NJW 2008, 443 (444), Rn. 16 = JZ 2008, 312 (313 f.); 이와같은재산분할에소극적인판례의태도에대한자세한서술과비판으로는 Hohloch, in Hausmann/Hohloch, Kapitel 3, Rn. 1 ff. 35)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57. 36)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60 f. 37) 이문제를직접거론하는가장최근의판결로는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06, NJW 2010, 998 (999), Rn. 21 ff.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51 측케하는정황들만있는때에는, 조합법의법리에따라서분할의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에대하여는지배적인학설은회의적입장을취한다. 38) 사실혼에서는이미말한바와같이조합계약을맺고자하는당사자의진의를파악하기가곤란하기때문이다. 학설과마찬가지로판례도조합계약을근거시키는정황들을아주엄격하게해석하고있다. 39) 원래조합계약을체결하기위한의사표시를인정함에있어서판례는사실혼당사자들의사실상의의사의합치로도충분하다는성향을보이기도하였으나 ( 이른바사실상의조합 ), 40) 그후의일련의판결에서계약이론의일반원칙으로돌아가서조합계약이성립되기위해서는최소한묵시적합의가필요하다고하여그요건을엄격히파악한다. 41) 그에따르면당사자들이사실혼의실현을초과하는별도의목적을추구함이없이출연을한경우에는조합계약의성립을위해서필수적인효과의사는기본적으로인정되기어렵다고한다. 즉, 동거그자체의유지를목적으로하는출재나노무의제공이라는정황만으로는조합계약의성립을근거지울수없다는것이다. 다만그와같은묵시적합의에대한징표는, 예컨대당사자들이일상생활의범위를넘는특정한목적의실현을위하여재산권의대상을취득을함으로써 ( 예컨대부동산의취득 ) 공동의가치를창출하고그가치를동거관계계속중에공동으로이용할뿐만아니라, 그재산가치가공동으로그들에게속할것을의도한때라면인정될수있다고한다. 42) 공동으로기거할목적외에도특정된공동의경제활동을하기위하여 ( 즉, 특정사 38) 사실혼관계에서의법률행위에대한당사자의의사의탐지의곤란함에대하여는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22. 39)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61. 40) BGH, Urt. v. 24.3.1980 - II ZR 191/79, BGHZ 77, 55; BGH, Urt. v. 12.7.1982 - II ZR 263/81, BGHZ 84, 388; BGH, Urt. v. 10.1.2000 - II ZR 247/98, BGH NJWE-FER 2000, 209; 유사한것으로는 OLG Schleswig, Urt. v. 12.1.2001-14 U 120/00, FamRZ 2002, 96. 41) BGH, Urt, v. 28.9.1005 - XII ZR 189/02, BGHZ 165, 1 (17 f.) = NJW 2006, 1268 = FamRZ 2006, 607; BGH, Urt. v. 30.6.1999 - XII ZR 230/96, BGHZ 142, 137(153); 최근의판결에서도이는인정되고있음을볼수있다. 특히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Rn. 18;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06, NJW, 2010, 998 (999), Rn. 22; 이에대한설명으로또한 Kindler, Jura, 2010, 131 (133). 42)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06, NJW 2010, 998 (999), Rn. 22.
5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업을하기위해서 ) 주택을매입하거나임대한경우가대표적인예가될것이다. 43) 이와같이조합계약의묵시적합의를징표하는정황에대하여판례가엄격하게구분하고있음을볼때, 조합계약에따른청산은예외적으로제한적인경우에만인정될수있을것이다. (3) 증여의법리에따른재산분할 1) 증여계약의해제에따른청산법률에규정된요건이충족되어출연자가증여의해제의의사표시를하면출연된증여의목적물이증여자에게반환되는청산관계가발생된다 ( 독일민법제530조및제531조 ). 따라서청산청구권에근거하여사실혼의당사자일방은자신이증여했던목적물을반환받을수있다. 44) 아무튼이경우에도증여계약의성립이먼저전제되어야한다. 그런데증여계약은무상의출연을전제로한다 ( 동법제516조제1항 ). 그러나재산상의출연을해준사실혼의배우자가특히그가출연한재산에기초하여상대배우자가취득한주택에서거주할것을전제로하는때에는, 증여계약의본질적표지인무상성이인정되기어려운이론상의난점이있다. 45) 따라서이와같은경우와증여는명확히구별되므로, 증여계약의해제에기한반환청구가인정되기어렵다. 또한그와같은무상성의결여가문제되지않는다해도, 사실혼배우자일방이상대배우자에게노무를제공한경우에대하여는출연행위가아니므로이를증여로인정할수없다는실제상의곤란함은여전히남는다. 46) 2) 무명의출연의법리와그에따른청산가능성의문제그외에부부별산제를채택한부부의이혼의경우의재산분할과관련해서발달된이른바무명의출연 (unbenannte Zuwendung) 의법리가 47) 사실혼의 43) 이러한설명으로는 M. Schwab, ZJS 2009, 115 (116 f.); 또한 D. Schwab, Familienrecht, Rn. 861. 44) D. Schwab, Familienrecht, Rn. 858. 45) 이에대하여는 Müßig, FPR 2007, 194 (195). 46) 직접지적하는것으로는 M. Schwab, ZJS 2009, 115. 47) 이에대하여는 MünchKomm/Koch, Vor 1363 BGB, Rn. 17 ff.; 대표적인판결로는 BGH, Urt. v. 26.11.1981 - IX ZR 91/80, BGHZ 82, 227 (236 f.); BGH,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53 경우에도적용되는지의여부도생각해볼수있다. 먼저법률혼의배우자의출연과관련해서판례는무상성을핵심적인표지로하는증여계약의경우에는, 출연자의의사에따르면진정한自意에기초하여무상으로출연을하고, 그렇다고하여출재가반드시혼인이지속되는것을기대하면서이루어질필요는없으며, 상대방이그냥수령할수있도록제공되면충분하다고보고있다. 48) 그러나객관적인측면에서볼때반대급부가없기때문에무상성을부정하기는어렵기는하지만, 판례는무상성을판단함에있어서주관적측면도고려한다. 49) 예컨대부부사이의출연의경우에재산권을자신의배우자에게넘겨준자가방금설명한무상의출연행위를했다고인정하기가곤란한경우가있다. 그것은바로재산을이전시켜주는행위의이면에특별한자기이용목적이추구되고있는경우인데, 여기에바로무상성을본질로하는증여와구분되는특징이나타나있다고본다. 50) 예를들어배우자에게택지소유권을이전시켜주기는하지만, 혼인관계의유지그자체뿐만아니라이전해준택지위에건축된주택에서배우자와백년해로하고싶다는데에그와같은출연의목적에있 Urt. v. 10.7.1991 - XII ZR 114/89, BGHZ 115, 132 (135 f.); BGH, Urt. v. 13.7.1994 - XII ZR 1/93, BGHZ 127, 48 (50); BGH, Urt. v. 30.6.1999 - XII ZR 230/96, BGHZ 142, 137 (148); BGH, Urt. v. 15.2.1989 - IVb ZR 105/87, FamRZ 1989, 599 (560); 우리나라문헌에서의이문제의소개로는조은희, 부부간증여의해소와반환청구의문제, 가족법연구 제 22 집 3 호 399 면 (403 면이하 ); 이와더불어부부간의무명의출연외에도시부모의무명의출연과관련해서도행위기초의상실이인정되고있다. 이에대한최근의판례로는 BGH, Urt. v. 4.2.2010 - XII ZR 189/06, NJW 2010, 2202; 이판결에대한평석으로는 Wellenhofer, JuS 2010, 732 ff.; 시부모의무명의출연에대한간략한설명으로는 Staudinger/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133; MünchKomm/Koch, Vor 1363 BGB, Rn. 21;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67. 48) BGH, Urt. v. 9.7.1008 - XII ZR 179/05, JZ 2008, 413 ff. = ZEV 2008, 489, Rn. 15. m.w.n. 49) MünchKomm/Koch, Vor 1363 BGB, Rn. 19: Müßig, FPR 2007, 194 (195). 50) 자세한설명으로는특히 Lipp, Familienrecht, Rn. 245 f.; Gernhuber /Coester-Waltjen, Familienrecht, 5. Aufl., 19, Rn. 87 ff.; Coester, JZ 2008, 315; Schulz, FamRZ 2007, 593 (598); 또한 Fest, ZJS 2009, 528 (529); Kindler, Jura 2010, 131 (133); M. Schwab, ZJS 2009, 115; 판례로는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JZ 413 (414), Rn. 15 = ZEV 2008, 489 (490); 이러한이론구성에대한비판으로는 MünchKomm/Koch, Vor 1363 BGB, Rn. 20.
5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으며, 그결과로써주택에거주할수있는권리가출연자에게도유보되어있는경우라면, 재산의출연자의주관적인자기이용목적이고려될수있을것이다. 이경우에는출연의무상성을인정하기가어려울것이므로증여계약도인정되기어렵다. 또한이러한형태의계약은민법의전형계약에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 이와같은특수한형태의출연을무명의출연 (unbennate Zuwendung) 이라고칭한다. 51) 연방대법원은이미부부별산제를채택한부부간의이혼의경우의재산분할과관련된사실관계에서이러한법리를인정하고있는바, 무명의출연에의한재산권의이전은그것이혼인관계의존속을전제로한것이라는측면에서일상적인증여와구분된다고한다. 52) 따라서이혼이되면위와같은무명의출연의목적이달성되지않았다고볼수있거나또는무명의출연을이루는사정이변경되었다고도말할수있으므로, 위의조합법이나증여법의법리외에도부당이득의법리나행위기초상실의법리가고려될수있다. 53) 그러나판례는이와같은법리를사실혼의경우에도적용할것인지에대하여그동안이를확고하게부정해왔다. 54) 이러한무명의출연의법리의적용불가능성은사실혼해소의경우에적용되었던청산금지의원칙에따른것이었다. 55) 51) 아울러이를혼인조건부출연 (ehebedingte Zuwendung) 이라고도한다. 52)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JZ 2008, 413 ff. = ZEV 2008, 489 ff. 53) 부부별산제를채택한부부간의혼인조건부출연의경우의예외적인재산분할가능성에대한자세한설명으로 Lipp, Familienrecht, Rn. 237 ff.; 또한 Müßig, FPR 2007, 194 (195 ff.). 54) BGH, Urt. v. 8.7.1996 - II ZR 340/95, NJW 1996, 2727; BGH, Urt. v. 31.10.2007 - XII ZR 261/04, NJW 2008, 443 (444), Rn. 16 = JZ 2008, 312 (313 f.); 판례이론에대한포괄적인설명으로는 Staudinger/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65, 78. 55) 그논거로서, 이미설명한바와같이, 특히동거관계에있어서는개인적관계가전면에등장하므로, 그에기초하여배우자의재산적행위가결정되며따라서개인적관점외에도경제적관점에서도원칙적으로법적공동체가인정되기곤란하므로상호간의법률상의청산도필요하지않는다고한다. BGH, Urt. v. 27.11.1991 - IV ZR 164/90, BGHZ 116, 167 (169 f.); BGH, Urt. v. 23.4.2007 - XII ZR 20/95, NJW 1997, 2747; BGH, Urt. v. 31.10.2007 - XII ZR 261/04, NJW 2008, 443 (444), Rn. 16 = JZ 2008, 312 (313 f.).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55 (4) 판례변경전의사안의해결위와같은논거를근거로해서 2007년도의판결은사망한사실혼배우자의상속인은생존하고있는사실혼배우자를상대로하여재산분할청구권을행사할수없다고설시하였다. 56) 동판례는사실혼배우자사이에서는개인적관계가문제될뿐이며법적구속력이출연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므로, 사실혼배우자사이의청산은인정될수없으며따라서재산법상의재산분할가능성도배제된다고이론구성한다. 이러한논증은사실혼해소원인이사망에의한해소및임의적의사에따른해소의경우와관계없이재산분할의부인이라는결과에있어서동일할것이다. 결국생전의사실혼의해소의경우에출연을한사실혼배우자의법적보호는기대되기어렵다. 2. 기존의판례의문제점과변화필요성의요청 그렇다면 2007년판결에이르기까지전술한청산금지의기본입장을고수하였던연방대법원의독일의판례가무엇때문에변경되었는가의의문이제기된다. 이문제에대하여답을하기위해서는그동안의판례에대한문헌에서의비판을고찰하는것이유익한데, 기존의판례이론의경직된태도에대하여학설상의많은비판및입법론이제시되었기때문이다. 57) 그에대하여는이미 1988년도의독일법률가대회에서이문제가중점과제로다루어졌고, 58) 최근에도 2008년의 Erfurt에서열린제67차독일법률가대회의민법분야에서부부간의부양문제와결부해서사실혼의일반적문제가재차제기되었다. 59) 비판론의대표적논거를살펴보면, 설사당사자가의도적으로법률혼을 56) 그러나그것은결과에서는타당하나이론구성에서는문제가있다고비판을받는다. 특히 Coester, JZ 2008, 315 f. 57) 녹색당의 1997 년도의입법초안,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18; Staudinger/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18. 58) 이미이문제에대하여 1988 년도의 Lieb 교수의입법제안서가출간되어있다. 자세한설명으로는 Staudinger/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17; 또한 Dethloff, JZ 2009, 418, FN. 4. 59) 이에대하여는 von Koppenfels-Spies, JZ 2008, 801 (808 ff.); Wellenhofer, AnwBl 2008, 559 (563 ff.). 동법률가대회의가족법분야에대한개괄적해설로는 Koch, JR 2008, 309 ff.
5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경원하여법의보호를스스로포기하는것처럼보인다하더라도, 그것자체가사실혼관계의해소이후의재산분할문제를완전히법적공백상태에내버려둔것이아니며또한사실혼을선택한당사자들도이러한법적공백을원하지않았을것이라고비판하고, 60) 비록해석론으로법정부부재산제의법규정을적용하는것이원칙적으로불가능하지만, 법원에게는민법의일반이론에따라서적극적으로합당한결론을도출해야한다는과제가부여되어있으므로재산법상의해결방법을검토해야한다고하는입법론도강력히주장되었다. 61) 다시말해서부부간의재산분할의근거가된혼인조건부출연의법리는또한사실혼배우자사이에서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인정하지않는것은부당하며, 62) 결국부부의이혼의경우의분할청구가능성과의형평의원칙에서살펴볼때, 사실혼의해소의경우에도재산분할의가능성이마련되어야한다고한다. 63) 3. 판례변경이후의재산분할청구권의이론구성 앞서말한바와같이 2008년의판결에서독일연방대법원은이러한비판을수용하였다. 64) 다만동판결에서는부부간의혼인조건부출연의경우에서와같이, 사실혼에있는배우자들은공동생활관계의존속을전제로하여출연한다는의미에서다만용어상으로다르게보일수있는공동체관련적출연 (gemeinschaftsbezogene Zuwendung) 이라는표현이사용되고있으나, 65) 그것은위에서설명한무명의출연과구조와본질에서큰차이가없다. 그 60) Vgl. Schwenzer, JZ 1988, 781 (782); 같은의미로 M. Schwab, ZJS 2009, 115 (117). 61) 또한 Coester, JZ 2008, 315. 62) Dethloff, JZ 2009, 418; M. Schwab, ZJS 2009, 115 (117 f.); Staudinger/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129; 또한시부모에의한혼인조건부출연의경우에도혼인이파탄되면채권법상의반환청구권이인정된다는점을고려할때, 그와의차별의정당화가될수없다는비판으로는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67. 63) MünchKomm/Wellenhofer, Nach 1302 BGB, Rn. 65. 64)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ff. = JZ 2009, 413 ff.; 연방대법원은동판결의이유를설시하면서위의비판을상세하게거론한다. 65) 특히 BGH, Urt. v. 9.7.2008, XII ZR 179/05, ZEV 2008, 489 (493), Rn. 40 ff.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57 결과이제는사실혼의해소의경우에도별산제를택한부부의이혼에서와같이부당이득반환의법리와행위기초의상실의법리에따른재산분할가능성이열리게되었다. (1) 행위기초상실론에따른문제해결 1) 근거행위기초상실에따른반환청구관계가성립되기위해서는당사자사이의계약관계가존재할것이전제되어야한다. 66) 여기에서계약관계의존재여부에대하여결정적역할을할수있는것으로특히바로위에서설명했던무명의출연 (unbennate Zuwendung) 의법적원인 (causa) 을규명해보는일을들수있다. 여기에서무명의출연을이해하는데에는주의할것이있다. 혼인조건부출연의대상에는노무의제공은포함되지않는다는점이바로그것이다. 67) 따라서부부사이의증여를무명의출연으로만이론구성하게되면노무의제공을포섭하지못하게되는곤란함이생긴다. 68) 따라서위에서말한출연의법적원인으로서작용하고, 그와아울러노무의제공까지를포함할수있는규범적틀이마련되어야하는데, 그것은당사자의합의나법률규정에따라서근거될수있을것이다. 또한별산제를채택한부부가부부재산관계를형성함에있어서사적자치의원칙이결정적이라는면을볼때, 부부간의재산의출연이나노무의제공은부부간의특별한계약에기초하여이루어진다고이론구성할수도있을것이다. 결국이와같은전제에서판례는별산제를채택한부부가이혼한사건에서판례는혼인조건부출연을포함하는이른바독자적인가족법상의협동계약 (familienrechtlicher Kooperationsvertrag sui generis) 를인정하고있다. 69) 또한그것은출연이나노무의제공이라는급부제공을본질적내용으로하는 66) Kindler, Jura, 2010, 131 (135). 67) 출연은재산권의이전에만관련되는것이기때문이다 ; Kindler, aao; M. Schwab, ZJS 2009, 115. 68) 판례도이를명확하게지적한다. BGH, Urt. v.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493), Rn. 41. 69) Lipp, Familienrecht, Rn. 245 ff.; Gernhuber/Coester-Waltjen, Familienrecht, 5. Aufl., 19, Rn. 93; 이러한유형의계약에대한비판적시각으로는 Majer, NJOZ 2009, 114 (116 ff.).
5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특수한가족법상의공동생활계약이라고할수있다. 70) 그리하여이러한이론구성은법정부부재산제와부가이득청산제및연금청산제가적용되지아니하는별산제를채택한부부사이의재산의출연과노무의제공의법적원인을규명시키는데에유용한판례이론으로발전되었다. 71) 그결과로그러한계약의기초가된사정이상실되면행위기초상실에따른해제의효과를정하는독일민법제313조제1항의적용가능성이열리게되었다. 다만일상의가사비용의부담 (Deckung des Lebensbedarfs der Familie) 은법률규정에의하여강제되는것이므로, 이를위한출연또는노무의제공의법률상의원인은법률규정이라고할수있다. 72) 따라서부부간의위의출연또는노무제공의법적원인을이루는위의특별계약은일상의가사비용을초과하는경우로한정되어야한다는점을주의해야한다. 73) 이미말한바와같이독일의최근의판례는종래의의견을변경하여, 별산제를채택한부부의이혼의경우에적용되었던독자적인가족법상의협동계약의이론이또한사실혼에도원용될수있다고함은이미밝혔다. 74) 그결과로사실혼이해소된때에도일정한요건이충족되면행위기초의상실에따른재산분할의가능성이열리게되었다. 75) 2) 성립요건사실혼의배우자일방이공동생활을전제로하여재산을출연하거나노 70) 이러한의미에서 Muscheler 교수는이를 묵시적인포괄적공동생활계약 (ein stillschweigender umfassender Zusammenlebensvertrag) 이라고칭한다. Muscheler, Familienrecht, Rn. 501. 71) 행위기초상실에따른청산은부가이득청산 (Zugewinnausgleich) 이부적당하고수용할수없는때에인정될수있다고한다. 이와관련해서부가이득공동제와행위기초상실론에기한청산관계의차이에대한설명으로는 MünchKomm/Koch, Vor 1363 BGB, Rn. 22a. 72) 부부간의상호부양의무및일상가사비용부담의무로부터이를근거지울수있다 ( 예컨대독일민법제 1353 제 2 항및제 1357 조참조 ). 73) 이에대한구별로는특히 Langenfeld, ZEV, 2008, 494; 그러나사실혼의경우에는, 이러한법정의무가근거될수없으므로, 일상의가사비용의부담의무뿐만아니라그범위를초과하여부담하는의무도사실혼배우자들의합의에의해서정초된다고해석할수있다. 74)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ff. = JZ 2009, 413 ff. 75) 개괄적설명으로는 Kindler, Jura, 2010, 131 (135).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59 무를제공한때에는위에서설명한바대로, 배우자사이에는가족법상의공동생활계약이체결되었다고볼수있고, 이계약은재산의출연및노무의제공의법률상의원인이된다. 그런데이와같은급부를제공했던배우자일방이보기에자신이제공한급부에의하여형성된재산관계를존속시키는것이도저히더이상기대될수없는상황이있을수있다. 바로이러한경우에행위기초의상실의법리가조정적기능을수행할수있다. 행위기초상실의관점에서의청산청구권의성립의요건으로중요한것은바로기대가능성 (Zumutbarkeit) 이다. 즉그에따른보상은신의성실에비추어볼때, 급부를제공했던자에게재산관계의지속이과연용인될것이기대될수있을까의문제와관련된다. 독일민법은채권법개정이후이와관련해서규정을두고있다 ( 동법제313조 ). 그에따르면급부제공의원인이었던계약의기초가되었던정황이변경되어야한다. 그리고급부제공자에게계약에의구속이신의칙을따라서모든정황을고려해볼때도저히더이상용인될수없어야한다. 76) 다만반환범위와관련해서사실혼관계가종료되면항상출연또는노무제공에의한급부전체가반환되어야하는것은아님을주의해야한다. 다시말해서일상의공동생활의유지를위해서대가없이제공했던급부는반환에서제외된다. 77) (2) 부당이득법에따른문제해결독일연방대법원은과거에는사실혼관계를단순한사실상의사건 (rein tatsächlicher Vorgang) 으로파악하고법적공동체로서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 78) 사실혼관계가종료되는때에사실혼관계의배우자들이개인적으로그리고경제적으로제공했던급부를서로청산하지못한다고하였으나,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이제는이른바독자적인가족법상의특수계약관계를인정함으로써사실혼을더이상사건으로보지않고특수한유형의법적 76) 사실혼해소라는정황과관련해서특히 Dethloff, JZ 2009, 418 (420). 77)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491) = BGHZ 177, 193 (208); 또한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06, NJW 2010, 998 (1000), Rn. 25. 78) 특히 BGH, Urt. v. 25.9.1997 - II ZR 269/96, NJW 1997, 3371 (3372).
6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결합형태로본다. 따라서위에서설명한행위기초에따른재산분할외에도, 부부의이혼의경우에적용되는것과마찬가지로, 부당이득법에따른청산이가능하게되었다. 79) 1) 급부부당이득의유형변경된판례에따르면재산분할에대한부당이득의유형으로급부부당이득이문제가될것이다. 80) 급부부당이득에대한규정으로독일민법은제 812조 1항을두고있다. 동법제812조제1항제1문에따른급부부당이득은제공된급부의원인이존재하지않을것을그요건으로한다. 다시말해사실혼당사자들사이의재산의출연이나노무의제공과같은급부를제공하게된원인이존재하지않아야하는바, 위에서설명한바대로그의원인은바로가족법상의협동계약이라고할수있다. 81) 법률상의원인의부존재와관련하여다시처음부터원인이존재하지않는때 ( 예컨대원인이법률위반이나선량한풍속에반하여무효인때 ), 나중에소멸하게된때 ( 예컨대취소나해제에의한경우 ) 및급부에의하여목적하는결과가발생되지아니하는경우로나누어볼수있다. 그러나여기의사실관계는계약이원래없었거나무효로서급부제공의법률상의원인이없는때에해당되지않으므로, 급부제공당시의법률상의원인의부존재에의한급부부당이득 (condictio in debiti, 독일민법제812조제1항제1문 ) 은적용될수없다. 또한동법제812조제1항제2문의전반부 ( 812 Abs. 1 Satz 2 Alt. 1 BGB) 가규정하는나중의법률상의원인의소멸에기한부당이득 (condictio ob causam finitum) 도원용될수없다. 사실혼의해소와관련해서이는동조항이정하고있는요건인 법적인근거가나중에소멸되었을것 이라는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기때문이다. 82) 79) Fest, ZJS 2009, 528 (531); 이러한판례의입장변경에따른부당이득법의적용을환영하는견해로는 f, JZ 2009, 418 (419); Langenfeld, ZEV 2008, 494; 또한 Majer, NJOZ 2009, 114 (118). 80) 사실혼의일방당사자가출연한재산또는제공한노무로인하여그의사실혼배우자의재산이증가된것의반환이문제가되기때문에침해부당이득은고려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81) Fest, ZJS 1009, 528 (531); M. Schwab, ZJS 2009, 115 (120). 다만 Martin Schwab 교수는급부제공의법률상의원인을무명의출연에서찾고있으나, 노무제공과관련해서재산의출연만을포섭할수있는혼인조건부출연은적절하지않다. 따라서가족법상의특수한협동계약이라고보는것이이론적으로더타당할것이다.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61 따라서독일민법제812조제1항제2문후반부 ( 812 Abs. 1 Satz 2 Alt. 2 BGB) 에기한부당이득이고려될수있는지를심사해야할것이다. 이부당이득은이른바목표하는결과의미발생의부당이득으로서 (condictio ob rem), 그에따르면 법률행위의내용에따른급부로써목표하는결과 가달성되지않아야만고려될수있다. 다만여기에서목적하는결과의발생에대하여는급부제공당시에최소한당사자의공동의합의가있어야한다. 83) 이와관련하여위의독일연방대법원의새로운판결은이러한유형의부당이득에기한재산분할을인정한다. 위의사례에서특히사실혼배우자일방이행한재산의출연이나노무의제공은출연된재산과노무에의하여증대된상대배우자의주택에서앞으로도계속거주할수있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는점을논거로하고있다. 84) 즉, 출연이나노무의제공으로인하여증대된상대배우자의재산가치를이후에도공동으로이용하고자하는목적이여기에서그근거로작용한다. 85) 그러나그와같은목적은사실혼관계의해소에의하여더이상실현될수없으며, 따라서그경우에는예 82) 다시말해본사안에서는법적인근거, 즉가족법상의협동계약은취소나해지된것이아니다 ; Staudinger/Löhnig, Anh zu 1297 ff. BGB, Rn. 112; 또한 Lüderitz/Dethloff, Familienrecht, 8, Rn. 28; 그러나이러한해석은사실혼과무명의출연을정당화시키는가족법상의공동생활계약이개념적으로구별됨을전제로하는데, 그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다. 사실혼이해소되면마찬가지로공동생활계약관계도소멸된다고볼수도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법률상의원인의소멸에의한부당이득의이론구성으로파악하는것이더타당할것이다. 83) 다만명시적일필요가없고, 묵시적으로도족하다. 따라서이는당사자일방의주관적인동기와구별된다. Lüderitz/Dethloff, Familienrecht 8, Rn. 29; Kindler, Jura, 2010, 131 (134); 또한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491) = BGHZ 177, 193 (206); BGH, Urt. v. 25.11.2009 - XII 92/06, NJW 2010, 998 (1000), Rn. 33. 84) 다만판례에따르면이러한급부들은예컨대통상의부양의필요를위해이행되었거나또는공동주택을위한임대료지급을위해서지급된경우에는그목적은이미달성되었기때문에그에대한부당이득은고려되지아니함을주의해야된다 ;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491), Rn. 33; 또한 BGH, Urt. v. 25.11.2009 - XII 92/06, NJW 2010, 998 (1000), Rn. 32; Fest, ZJS 2009, 528 (531 f.); M. Schwab, ZJS 2009, 115 (121). 85)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492), Rn. 35; 과거의판례이론에따른다면그와같은목적, 즉동거관계의지속은단순한동기에불과하며, 법적인보호범위밖에있을것이라고해석될수있다. 이에대하여는 Majer, NJOZ 2009, 114 (118).
6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외적으로독일민법제812조제1항제2문후반부의부당이득이인정될수있다. 2) 행위기초상실과의관계이러한부당이득법에따른청산관계의인정한다면과연행위기초상실에기한청산관계와어떤관계에있는지의문제가제기된다. 86) 이와관련해서이른바공동생활관련적출연은가족법상의특수협동계약으로이론구성할수있으며공동생활의좌초는결과적으로행위기초의상실을의미하므로, 공평의관점에서인정되는행위기초의상실이론에따라서청산관계를조절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된다. 또한이론상으로독일민법제812조제1항제2문후반부의부당이득의법정채권관계는반드시계약을전제로하는것이아니므로, 계약상의청구권의심사가법정청구권의심사에우선해야한다는원칙을따라서행위기초상실이론의우선적적용이논리적이라고한다. 그러므로행위기초상실에따른재산분할이원용될수있는때에는, 이러한유형의부당이득은더이상고려될필요는없다고본다. 87) 이문제와관련해서위의판례는명확한기준을제시하지않고오히려부당이득에기한반환청구권을행위기초상실에기한반환청구권보다더먼저심사하고있다. 결국판례에서이러한문제에대한한계구분을명확히해야할과제가남아있다하겠다. 88) (3) 판례변경후의사안의해결사실혼해소의경우의재산분할에대하여는사실혼관계의해소의양상에따라사실혼관계가사망에의하여해소된때와생전의사실혼관계의해소로구분하여고찰할수있다. 양자모두재산의출연이나노무의제공의법적원인은바로사실혼관계의유지를목적으로하는공동생활계약이라고 86) Langefeld, ZEV 2008, 494. 87) 이러한비판으로는 M. Schwab, ZJS 2009, 115 (120); 일반적설명으로또한 Brox/Walker, SchuldR BT 37, Rn. 36. 88) 따라서 2008 년의판결은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ff.) 재산분할의청구권의근거로서부당이득을먼저심사하고행위기초상실을그뒤에심사했으나, 2009 년의판결은 (BGH, Urt. v. 25.11.2009 - XII 92/06, NJW 2010, 998 ff.) 그와는반대로심사한것도흥미롭다 ; 이를지적하는것으로는 Wellenhofer, LMK 2010, 299438.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63 볼수있는데에공통점을가진다. 89) 그러나결과에있어서다음과같은차이가있다. 1) 생전의사실혼관계의해소의경우먼저생전의사실혼관계의경우에는변경된판례이론에따르면일정한정황이존재하면부당이득법과행위기초상실이론에따른재산분할가능성이인정된다. 2008년의판례가이를잘보여주는바, 먼저사실혼배우자일방의재산의출연또는노무의제공과관련해서볼때, 제공된급부는원칙적으로반환되지아니하나예외적으로반환될수있는법적근거가있으면그에따라서반환될수있으므로재산분할이가능하다. 재산분할의근거로서우선행위기초의상실에기한반환이고려된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연방대법원은사실혼배우자사이에독자적인가족법상의생활공동체계약의성립을전제로하여, 이를원인으로하는재산의출연및노무의제공이이루어졌음을인정한다. 그런데그와같은계약의기초를형성하고있는사실혼관계의유지나실현이라는정황이나중에상실된때에도, 과연재산을출연하거나노무를제공한자에게자신의급부의수령자에게증대된재산상태를그대로유지시키는것이신의성실의관점에서볼때용인될수있는가가문제될것이다. 90) 마찬가지로독일민법제812조제1항제2문후반부에따른급부부당이득 89) 2009 년의판결은공동생활관련적출연의구체적모습을잘보여주는바, 동판례에따르면다음과같은피상속인의생전의행위들이공동생활관련적출연으로파악된다 ; 연대채무자로서공유물매수대금을완제한후연대채무자인사실혼의상대배우자에대한구상금반환청구권에대한채무면제, 잔여공유지분의무상의이전, 생존중인사실혼배우자가 ( 사실혼배우자를위한내부적인 ) 면책적채무인수로부담하는채무의일부를사망한피상속인이스스로이행해준부분, 그의보험금을피고에게이전해준것등. 90) 주의해야할것은일방의배우자의급부제공의목적이단순히공동체관계의유지에필요한일상의비용을부담하기위한경우에는이미그자체로서목적을달성하였고사실혼이해소되었더라도그부분과관련해서급부를제공받았던일방당사자는이를반환할필요가없기때문에, 반환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점이다. 따라서반환이대상은일상의비용을넘는특별한목적을꾀하기위해서급부를제공한경우로국한된다. 위의사례에서공동생활을하기위한주택건축을위해출재및노무를제공하고, 또그완성된주택에서계속기거할수권리를얻고있는경우가그예이다. 반대로동거기간중발생된주택의보수와유지를위한필요비용을위해출재한때에는그것은반환대상이될수없을것이다.
6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도고려될수있다. 사안에서급부를수령한사실혼배우자는동조의급부부방의요건인 법률행위의내용에따른급부로써목적하는결과 가발생되지아니하면이를반환해야한다. 이러한유형의부당이득이성립하기위해서는이러한목적하는결과발생에대한당사자들의합의가요구된다. 이러한특별한합의는문제된사안에서는급부를제공했던배우자일방이공동재산의형성을위한것이아니라그의배우자의재산을증식시키려는의도로재산의출연및노무의제공을하더라도, 그것은특별히자신의급부제공으로증식된상대배우자의재산의대상으로부터지속적으로편익을얻기위한목적을가지고한것에서찾을수있다. 즉사실혼배우자의출연및노무의제공은주택건축을위한것이고, 그것은원래주택에서의공동생활, 다시말해그에게계속주택에서정주할수있는권리가부여될것을목적으로하는것이었다. 그와같은급부로써목적하는결과는궁극적으로사실혼관계가해소되면이루어질수없다. 또한그와같은급부의제공은통상의공동생활의유지에필요한비용의범위를넘는것이다. 결국사안에서의사실혼관계의해소가됨으로써독일민법제812조제1항제 2 문후반부에따른부당이득의반환이가능할것이다. 2) 사망에의한사실혼관계의해소의경우 사실혼관계가사망에의하여해소된때의재산분할에대하여는다시경우를나누어설명해야할것이다. 91) 우선재산출연자나노무제공자가사망한때의그의상속인이생존사실혼배우자를상대로하여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가와 ( 위연방대법원판결의사안 ), 그와는반대로사실혼관계가출연의상대방의사망으로종료한때로구별할수있다. 후자의경우에는판례는출연자는더이상재산의목적물의이용에참여할수없기때문에기본적으로반환을청구할수있다고해석하고있다. 92) 결국재산의출연또는노무를제공한사실혼배우자일방이사망한경우가여기서문제가된다. 이에대하여위에서본바와 91) 이경우의법적다툼이되는사실관계에는대부분사망한배우자의상속인들과잔존배우자간의법적다툼에관한경우가속하므로, 생존하는사실혼배우자와상속인의이익이충돌되는전형적인유형이라할수있다. 92)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96, NJW 2010, 998 (999), Rn. 27. 이경우에는결과적으로출연자의이익은출연의상대방의상속인의이익보다우선하게된다.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65 같이판례변경의결과로행위기초의상실이나부당이득에따른반환가능성을인정되었다. 93) 따라서위에서본바와같이생존중의사실혼의해소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재산분할이가능하나, 그와는반대로사망에의한사실혼관계의해소의경우에는연방대법원은결과에있어서구판례와마찬가지로재산분할을인정하지않고있다. 그렇다고하여신구판결의이론구성이같은것이아님을유의해야한다. 새로운판례이론에의하면, 사망에의한사실혼해소의경우에도원칙적으로행위기초상실론이적용되나, 2009년의판결에서의구체적인사실관계는행위기초상실의요건을충족시키지않는다고한다. 94) 예컨대오랫동안처와멀리하고사실혼의배우자와동거해온피상속인이생전처분으로써자신의총재산을사실혼의배우자에게증여하거나또는사실혼에적용될수있는가족법상의협동계약에따라출연하였고, 사망후그의상속인에게재산이상속되는것을원하지않고사실혼의배우자에게계속귀속되기를희망하였던경우와같은때에는, 그와같은정황으로부터비추어볼때행위기초가상실되었다고말할수없다고한다. 95) 이와같이과거와현재의판례에따르면사망한출연한배우자가자신의총재산을사실혼의배우자에게출연한후사망한때에는, 결과적으로그의법률상의배우자와자 ( 법정상속인 ) 들이재산분할을청구할수없는데에대하여동일한결과를인정하나, 다만이론구성에서만차이가있음을볼수있다. 96) 이상과같은논거는또한부당이득에따른반환의경우에도원용될수있다. 전술한바와같이예외적으로독일민법제812조제1항제2문후반부 93)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ff.; 위의사건에대한 2009 년 11 월 25 일자의연방대법원의판결도이를명확히하고있다. 특히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06, NJW 2010, 998 (999), Rn. 20. 94)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96, NJW 2010, 998 (1000), Rn. 26, 특히출연자의관점에서볼때공동생활이자신이사망할때까지계속존속하고있음을볼때더욱그러하다. 95) 결국연방대법원은이와같이피상속인이가졌던표상 (Vorstellung) 을상속인의반환청구권을부정하는근거로제시하고있다.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96, NJW 2010, 998 (1000), Rn. 28; 같은뜻으로또한 Freiherr v. Proff, NJW 2008, 3266 (3269); Coester, JZ 2008, 315 (316). 96) 결국이경우와같이출연자의사망이후의그의상속인및출연의상대방의이익이서로충돌되는경우에는출연의상대방이보호되는결과가된다.
66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의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요건이인정되면재산분할이인정될수있다. 2009년의판결에서도연방대법원이비록그의적용을원칙적으로인정하였으나, 그요건인급부로써목적하는결과의미발생에대하여 재산의출연또는노무의제공을한사실혼배우자일방이사망하더라도사실혼관계의실현에는아무런영향이없는것 이어서그요건이충족되지않는다고판시함으로써부당이득의반환을인정하지않았다. 97) 다시말해사실혼관계는종료되었으나급부를제공했던사망한사실혼의배우자의입장에서는목적하는결과 ( 즉, 주택에서의종신의동거생활 ) 가이미달성되었다고평가되므로동조의요건이충족되지아니한다. 4. 적용가능한생활관계의확장 끝으로, 독일연방대법원은새로운판례이론은또한사실혼관계에포함되지아니하나공동생활관계를본질적내용으로가지는기타의생활관계에도적용될수있음을강조한다. 예를들어배우자와사별한형제자매의동거생활또는친족사이의동거생활및친구들사이의공동생활과같이사실혼과같은생활관계는아니지만, 생활관계의구조의유사성을근거로하는공동체에서생활하는자들사이에도이러한법리가적용됨을밝히고있는바, 반드시성적결합관계를전제를하고있는동거생활관계에국한되지않는다. 98) 이러한측면에서연방대법원은혼인유사관계나비혼인적동거관계라는표현보다는사실상의공동생활관계 (faktische Lebensgemeinschaft) 라는표현을사용한다. 99) 97)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96, NJW 2010, 998 (1000), Rn. 35. 98) BGH, Urt. v. 9.7.2008 - XII ZR 179/05, ZEV 2008, 489 (492), Rn. 33 = JZ 2009, 413 (416). 99) 판례변경전에도연방대법원은이용어를사용하고있다. BGH, Urt. v. 31.10. 2007 - XII ZR 261/04, NJW 2008, 443 (444), Rn. 15.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67 IV. 우리법에대한시사점 사실혼에법정분할청구권이인정될수있는지의문제는입법론적인문제제기로서과연사실혼을법률혼과동등하게평가할것인가아니면법률혼과의차이를두어야하는가의문제와결부되어있다. 100) 사실혼에대한현실인식으로서우리나라의경우에는준혼주의의입장이지배적이다. 그러나독일법의사실혼에대한인식은, 설명한바와같이혼인관계나실질적인혼인을전제로하는생활관계를넘는공동생활관계까지도재산법상의분할청구권을인정하는것을볼때, 우리의준혼제도와거리가멀다고할것이다. 이러한차이는사실혼과같은공동생활관계의형태를바라보는출발점에있어서본질적으로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준혼주의의관점에서의사실혼의이해가과연시대에합당한것인가의문제에대하여, 독일판례의최근의유연한태도는우리나라의사실혼의범위의결정을하는데에도참고할가치가있을것이다. 또한본고의주요관심인사실혼해소이후의재산분할문제의경우에있어서독일에서의판례법의변화도우리에게많은시사점을준다고본다. 우리나라의해석론에따르면사실혼으로성질결정되는생활관계의경우에는법정재산분할의규정이유추적용될수있으므로그한도에서는법률혼과의차이가없으며, 해석론상별도의재산의청산을위한계약법적이론구성의필요가없을것이다. 101) 그와는달리독일법에서는법률혼에적용 100) 이와같은관점에서독일법에서는특히사실혼관계에대하여도일정한경우에는법률혼에대하여보장하고있는일련의보호규정을적용하려는입법론도음미해볼가치가있을것이다. 예컨대 Erfurt 에서열린 2008 년도의독일법률가대회의민법부분의발표자였던 Dethloff 교수가낸입법제안에따르면, 사실혼관계에도일정한경우를위한입법조치가필요하다고한다. 특히사실혼관계에서생활하면서자를부양하고있거나상대배우자또는그의가족을부양했던경우및사실혼관계가오랫동안존속해온경우에법률상의재산분할가능성및부양보상청구권을인정하자고주장한다. 이에대한간략한보고서로는 Dethloff, NJW Beilage zu Heft 21/2008, 1 (8); 또한 dieselbe, JZ 2009, 419 (421); Born, NJW 2008, 2289 (2294 f.); von Koppenfels-Spies, JZ 2008, 801 (809 f.). 101) 다만대법원판례는사실혼관계가사망으로해소된때에는생존한사실혼배우자에게재산분할청구권을인정할수있는지여부에소극적태도를취하여인정하지않으므로 ( 대판 2006. 3. 24. 선고 2005 두 15595 참조 ), 법정재산분할은오직생전의사실혼
68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되는법조항의유추적용이불가능하기때문에, 위에서고찰한바와같이계약법적인재산분할의판례이론이발전되고있음은이미밝혔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의문제는바로예컨대사실혼으로성질결정될수없는단순한동거관계의경우에서발생될것이다. 특히중혼적사실혼 102) 이나시험동거와같은경우에는사실혼으로인정되지아니함으로, 법정재산분할제도의적용이불가능하며, 경우에따라서는법적보호의공백상태가염려된다. 103) 이러한사실관계를규율할수있는법조항도없을뿐더러, 그로부터발생되는법적분쟁을위한판례이론도아직형성되어있지않고있기때문이다. 바로이점에서사실혼해소이후의재산분할의문제와관련해서정치한판례이론을발전시키고있는독일법의태도는우리법의해석을함에있어서도음미해볼가치가있을것이다. 끝으로이러한독일판례의해석론은우리나라의사망에의한사실혼해소의경우의재산분할에대한판례를고찰함에도의미가있다. 104) 먼저사망한배우자에게급부를제공한생존배우자가재산분할을주장할수있는가의문제에대하여, 대법원판례는사실혼이종료된때에는재산분할규정의유추적용을부정함으로써재산분할을인정하지아니하나, 105) 이판결과관련해서학설은긍정하는견해와부정하는견해로첨예하게대립한다. 106) 관계의해소의경우로국한되어적용된다. 또한양자의사실혼해소의경우의재산분할의문제해결은독일의판례이론에따른문제해결과결과에있어서동일하다. 102) 대법원판례는중혼적사실혼의경우에는법률상보호될수있는사실혼관계를인정할수없으므로재산분할을인정할수없다고한다 ( 이사건의사실관계에따르면중혼적사실관계는임의적으로해소된것이었다 ). 대판 1996. 9. 20. 선고 96 므 530 참조. 103) 다만중혼적사실혼의해소의경우에부당이득에따른재산분할은실질적으로는인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중혼적사실혼자체가선량한풍속에반하여인정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불법원인급여가될수있기때문이다. 다만중혼적사실혼이더라도법률혼이사실상이혼상태에있는경우에는그사실혼의보호가필요하므로 ( 이에대하여는김주수, 숭실대법학논총, 제 2 집, 1986, 127 면, 134 면참조, 또한박인환 가족법연구, 23 권 1 호 164 면 ), 이혼상태에있는사실혼배우자가사망하여사실혼이해소되는경우에는법률상의재산분할을인정할것인가의문제가발생하는바, 이경우에도계약상의이론구성으로문제를해결할수도있지않을까생각이된다. 104) 생존의사실혼관계해소의경우와관련해서우리판례는재산분할규정의유추적용을하고있으므로 ( 대판 2006, 3. 24 선고 2005 두 15595), 결과에있어서독일민법상의해석론과일치하기때문이다. 105) 대판 2006. 3. 24 선고 2005 두 15595. 106) 학설대립에대한개관으로는특히박인환, 가족법연구 21 권 3 호, 173 면이하 ; 아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69 독일판례의해석론에따르면이러한사실관계에서는위에서본바와같이행위기초상실론에따른재산분할이가능하다고한다. 107) 그러나동판결은그이유설시에서다른청구권에대한언급을하지않고있다는점, 우리판례가행위기초상실에기한해제를인정하지않는다는점에서우리민법의해석론에대하여는의미가없을것이다. 그러나사망에의한사실혼관계의해소의경우에위에서중점적으로다룬독일판례의사실관계에나타난문제, 즉급부제공을한사실혼배우자일방이사망한때에그의상속인이생존하는사실혼배우자를상대로하여재산분할의청구를할수있는가의문제는우리나라에서는아직다루어지지않고있음을볼때, 이점에서위의독일판례의이론구성은고려할만한가치가있다. 다만그이론적논거로서행위기초상실론을우리판례가인정하지않고있으므로당장우리법의해석에원용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이다. 그러나부당이득에기한반환의이론구성은고려해볼만하다. 이와관련해서학설에서도부당이득에따른재산분할을인정하자는입장이있는데, 108) 부당이득에의하여일괄적인출연된재산이나제공된노무에상당하는금액을일괄적으로전부반환하자는것이아니라, 증가된재산의부분을규범적으로판단하여출연또는노무의제공이일상의필요에기한것이라면부당이득을부정하고, 109) 위의독일판례에서문제된사례에서와같이일상의필요의범위를넘는경우라면부당이득의법리에따른반환을인정하는것도무리가없어보인다. 울러김시철, 대법원판례해설 61 호 (2006), 486 면이하 ; 박종용, 가족법연구 21 권 3 호, 150 면이하 ; 윤진수, 저스티스 100 호 31 면이하. 107) BGH, Urt. v. 25.11.2009 - XII ZR 92/96, NJW 2010, 998 (999), Rn. 27. 108) 박종용, 가족법연구 21 권 3 호, 156 면 ; 다만이론상으로이를인정하나실제적구제가능성이없으므로실익이없다는견해로는지원림, 가족법연구 22 권 3 호, 488 면. 109) 일상의비용을위하여제공한급부에대한부당이득의반환을정면으로부인하는입장으로는특히박인환, 가족법연구 제 23 권 1 호, 2009, 177 면.
70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V. 결론 이상과같이사실혼에법률혼과동등한효력을인정하지않음으로써법률혼의존재의의를퇴색시키지않으며, 그렇다고하여사실혼의문제를법적보호의공백의상태에내버려두지않고재산법상의규율원리에따라서해결함으로써구체적으로타당한결론을추구하는독일연방대법원의판례의노력을엿볼수있다. 위에서고찰한바와같이독일의최근의판례에따르면그와같이혼인을조건으로하지않는생활공동체의경우에도계약법상의이론구성에따른재산분할이가능하다고본다. 이러한독일판례의해석론은사실혼관계로포섭되지아니하는생활공동체의해소와관련된재산분할의문제에대한우리법의해석에도시사하는바가많을것이다. 물론그와같은사실혼으로평가되지않는공동생활관계가과연법적으로보호될필요가있는지그리고다른법원칙에따라서재산분할이가능한지가먼저심사되어야할것이다. 나아가사실혼의해석을함에있어서앞으로도계속준혼주의에따라야하는지의본질적문제도고려해야할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우리나라와독일에서앞으로의판례이론의방향이기대된다. 주제어 사실혼, 재산분할, 무명의출연, 가족법상의독자적인공동생활계약, 행위기초상실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nichteheliche Lebensgemeinschaft, Vermögensausgleich, unbenannte Zuwendung, familienrechtlicher Kooperationsvertrag sui generis,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Bereicherungsanspruch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7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상용, 사실혼배우자의상속권에관한試論, 중앙법학 제 9 집제 2 호, 2007, 511 면이하. 김시철, 대법원 2006.3.24. 2005 두 15595 판결해설, 대법원판례해설 제 61 호, 2006, 482 면이하. 김주수, 주석판례가족법, 삼영사, 1978. 김주수, 사실혼의개념과사실혼보호이론의재검토, 숭실대법학논총 제 2 집, 1986, 127 면이하. 박인환, 사실혼보호법리의변천과과제, 가족법연구 제 23 권 1 호, 2009, 133 면이하. 박인환, 사망에의한사실혼의해소와재산분할의유추, 가족법연구 제 21 권 3 호, 2007, 161 면이하. 박종용, 사실혼배우자의보호, 가족법연구 21 권 3 호, 129 면이하. 윤진수, 사실혼배우자일방이사망한경우의재산문제, 저스티스 100 호, 5 면이하. 이경희, 사실혼배우자일방의사망과재산분할, 고시계 2008/2, 95 면이하. 조은희, 부부간증여의해소와반환청구의문제, 가족법연구 22 권 3 호, 399 면이하. 지원림, 사실혼에대한약간의비판적고찰, 가족법연구 22 권 3 호, 461 면이하. 2. 독일문헌 Born, Winfried, Reform der familienrechtlichen Ausgleichssysteme Kosmetik oder Kurskorrektur?, NJW 2008, 2289 ff. Brox, Hans/Walker, Wolf-Dietrich, Besonderes Schuldrecht, 27. Aufl., 2002. Coester, Michael, Anmerkung zum BGH-Urteil v. 30.10.2007, JZ 2008, 315 ff. Dethloff, Nina, Anmerkung zum BGH-Urteil v. 9.7.2008, JZ 2009, 418 ff. Fest, Timo, Übungsfall: Auflösung ein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ZJS 2009, 528 ff. Freiherr v. Proff, Maximilian, Tod des nichtehelichen Partners und Vermögensausgleich, NJW 2010, 980 ff. derselbe, Ende des Ausgleichsverbots bei gescheiterter nichtehelicher Lebensgemeinschaft, NJW 2008, 3266 ff. Gernhuber, Joachim/Coester-Waltjen, Dagmar, Familienrecht, 5. Aufl., 2006. Hausmann, Rainer/Hohloch, Gerhard (hrsg.), Das Recht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1999. Kindler, Martin, Ausgleichansprüche nach Beendigung einer Lebensgemeinschaft, Jura 2010, 131 ff.
72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Koch, Elisabeth, Vorbemerkungen 1363 BGB,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1, 5. Aufl., 2010. dieselbe, Unterhalt, Zugewinn- und Versorgungsausgleich - Sind unsere familienrechtlichen Ausgleichssysteme noch zeitgemäß?, JR 2008, 309 ff. Langenfeld, Gerrit, Anmerkung zum BGH-Urteil v. 9.7.2008, ZEV 2008, 494 f. Lipp, Martin, Familienrecht, 2. Aufl., 2005. Löhnig, Martin,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Anhang zu 1297 ff. Lüderitz, Alexander/Dethloff, Nina, Familienrecht, 28. Aufl., 2007. Majer, Christian, Ausgleichsansprüche in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 zugleich Anmerkung zu BGH, NJW 2008, 3277, NJOZ 2009, 114 ff. Müßig, Ulrike, Ehebezogene Zuwendungen als Schenkungen unter Ehegatten, FRP 2007, 194 ff. Muscheler, Karlheinz, Familienrecht, 2006. Schulz, Werner, Vermögensauseinandersetzung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FamRZ 2007, 593 ff. Schwab, Dieter, Familienrecht, 13. Aufl., 2005. Schwab, Martin, Die Vermögensauseinandersetzung in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en, ZJS 2009, 115 ff. Schwenzer, Ingeborg, Gesetzliche Regelung der Rechtsprobleme nichtehelicher Lebensgemeinschaft, JZ 1988, 781 ff. von Koppenfels-Spies, Katharina, Unterhalt, Zugewinn, Versorgungsausgleich - Sind unsere familienrechtlichen Ausgleichssysteme noch zeitgemäß?, JZ 2008, 801 ff. Wellenhofer, Marina, Nach 1302 Zivilrechtsfragen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in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1, 5. Aufl., 2010. dieselbe, BGH: kein Ausgleichsanspruch nach Ende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durch Tod des zuwendenden Partner, LMK 2010, 299438. dieselbe, Schenkung, unbenannte Zuwendung, JuS 2010, 732 ff. dieselbe, Regelungslücken bei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AnwBl 2008, 559 ff.
사실혼관계의해소와재산분할에대한최근의독일판례의동향 73 Die aktuelle Entwicklung der Rechtsprechung zum Vermögensausgleich bei Auflösung ein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im deutschen Zivilrecht Lee, Dong Su*110) Die juristische Frage, wie man mit dem Vermögensausgleich im Falle der Auflösung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umgehen soll, erfährt in den aktuellen Entscheidungen des BGH einen neuen Wendepunkt. Früher mussten die unter ein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lebenden Partner in Kauf nehmen, dass ihnen bei Auflösung solcher Kooperation weiterhin kein Anspruch auf Vermögensauseinandersetzung zukommt, es sei denn hierfür eine besondere vertragliche Vereinbarung zustande gekommen wäre. Dieser strikte Standpunkt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lässt sich nicht mehr begründen, weil eine Reihe von den zuletzt getroffenen Entscheidungen des BGH einen Weg zum Vermögensausgleich für den Fall der Auflösung ein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geebnet hat. Als Argument für das gewechselte Werturteil lassen sich nunmehr die für geschiedene Ehe geltenden Grundsätze heranziehen, nach denen sich eine vertragliche Vermögensauseinandersetzung durchsetzen kann. Die vermögensbezogene Zuwendung oder die Arbeitsleistung, welche einer der Partner unter einer Erwartung der Aufrechterhaltung der ehelichen Beziehung gemacht hatte, hat einen besonderen rechtlichen Grund (causa), der vor allem rechtsgeschäftlich oder gesetzlich entsteht. Im Vordergrund steht für solche Leistungerbringung ein rechtgeschäftlicher Gesichtspunkt, und zwar ein familienrechtlicher Kooperationsvertrag sui generis. Dabei * Doktorand an der 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74 家族法硏究第 24 卷 3 號 kommt einzelne Anspruchsgrundlage einerseits aus dem Wegfall der Geschäftsgrundlage nach 313 BGB, andererseits aus der Leistungskondiktion nach 812 BGB in Betracht, wenn die Ehe gescheitert wird. Nach der Begründung in der neuen Rechtsprechung gelten diese Grundsätze nunmehr auch für die Fallkonstellation der Auflösung der nichtehelichen Lebensgemeinschaft. Mit diesem Rückblick auf die Rechtsentwicklung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stellt sich vorliegend eine Frage, ob der aktuelle Gedankenwechsel in der Rechtsprechung auch aus dem koreanischen Gesichtspunkt sinnvoll ist. Vor allem ist es sowohl aus dem rechtsdogmatischen Gesichtspunkt als auch aus dem Rechtsergebnis zu befürworten, dass die neue Konstruktion i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auch auf die vorstellbare Fallkonstellation aus der koreanischen Seite übertragbar ist, in welcher ein gesetzlicher Erbe des verstorbenen Erblassers von dessen lebenden Lebensgefährtin einen Vermögensausgleich verlan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