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고용안정서비스 1 독일의고용안정서비스현황 Regina Konle-Seidl ( 독일노동시장 고용연구소 (IAB))* 고용안정서비스제도 고용안정서비스는노동시장에서중개역할을하는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중개서비스의필요성을인정한다면, 중요한것은이러한서비스의조직방법이다. 고용안정서비스제공은공공기관또는민영기관이맡고있다. 일반적으로공공고용안정센터 (PES) 및지역사회가실시하는공공취업알선서비스가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의필수적인요소를이룬다. 지역사회가특히복지혜택수여자들의고용안정을위해공공직업안정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는국가가점점늘어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노동시장활성화정책을실시하는데지역사회의역할이확대되면서, PES와협력하거나또는독자적으로고용안정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이다. 그러나여전히공공직업안정서비스제공은주로 PES가맡고있다. PES는다양한노동시장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기관이며, 노동행정에있어서핵심적역할을하고있다. 1) PES와민간고용안정서비스 (PRES) 는몇가지서로다른점이있다. 먼저 PES는정부또는지방행정부가설립하는반면, PRES 의설립은민간주도적이다. PES는보통무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반면, PRES 는유상서비스를제공하며, 영리또는비영리로운영될수있다. 취업알선분야는범위가넓기때문에, 민영기관은취업알선을그주업무또는부수적업무로수행할수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는 PRES 를중개기관, 직 * 독일의노동시장 고용연구소 (IAB) 는연방고용청 (BA) 산하의연구소로, 공공고용안정서비스제공을위해노동시장전반에관한연구를담당한다. 46 국제노동브리프
업훈련기관및직접서비스제공기관의세가 지유형으로구분한다 (De Koning/ Denys/ Walwei 1999). 고용안정서비스기관은세가지의조직형태를띠고있다 ( 그림 1 참조 ). 독점식, 공존식, 시장시스템식으로그조직모델을분류할수있다 (Walwei, 1998). 독점식시스템은다시엄격한형태와온건한형태의독점식모델로나뉘는데, 1990 년대초까지대부분의유럽연합국가들의고용안정서비스는 PES가독점하고있었다. 독일에서도 1931 년부터 1994 년까지약 60여년간연방고용청 (BA) 1) 이독점하여, 민간기관들, 그중에서도특히상업적목적의민간업체들의경우취업알선분야의진출이불가능했다. 그러나, 1994 년부터상황이변해서민간부문에서고용안정서비스분야에진출이허용되었다. 2002 년까지, PES의허가를받은민간업체들이고용안정서비스회사를설립할수있었는데, 2002 년 3월부터는민간업체의참여를확대하고경쟁을강화시켜노동시장에서의균형을개선시키고자하는의도로허가제도를폐지했다. 그러나실제로는규제완화로인해공공기관들과민간기관들이공존하며시장을부분적으로공유하게되었을뿐으로, 자동적으로경쟁을강화와더나은노동시장으로이어지지는않았고, PRES 는현재까지주목할만한발전을거두지못했다. 2002 년노동시장 고용연구소 (IAB) 가실시한조사에따르면, 전체고용안 1) 2004년 1월, 개혁과더불어연방고용청이 Bundesanstalt fur Arbeit 에서 Bundeagentu fur Arbeit 으로공공기관을의미하는 anstalt 대신서비스제공을강조하는 agentur 로이름을바꾸었다. 약자로는변함없이 BA라고한다. 정서비스분야에서, 서독에서고용경로로서 PRES 의시장점유율은 3% 에그쳤고, 동독의경우는이보다도낮은 1% 를기록했다. 이는광고와 PES 및기타비공식적인방법으로서의취업경로와비교할때 PRES 는매우소규모기업들에서만이루어졌다는것을의미한다 (Konle Seidl/Walwei, 2002). 2002 년 3월에이루어졌던허가제도폐지는독일연방고용청 (BA) 과관련된취업알선수치조작파문후의조치로, 2002 넌 2월연방감사재판소는 BA의취업알선수치가조작되었음을발견했고, 이결과정부는 BA 개혁을위한 2단계계혁안을제시했다. 개혁의 1단계에는민간고용안정기관의 ( 단기취업알선시설제외 ) 허가제도철폐가포함되어있었고, 이를통해민간업체들의진입장벽을낮추어시장진출을용이하게함으로써, 관료주의를줄이고민간업체들과경쟁을해야하는 PES가더이상민간업체를규제할수없도록했다. 이에따라독일의고용안정서비스는 2002 년규제된공존형태에서자율적공존의형태로변화하였다 ( 그림 1 참조 ). 개혁의두번째단계는하르츠위원회 (Hartz Commission) 2) 의제안들을시행하여고용을위한제도적체제를개선하고 BA의업무, 구조및구성을재조직하고자한것이다. 하르츠위원회가고용서비스의포괄적 2) 노동시장개혁을위해노사정및학계대표들이모인위원회로서의장인폴크스바겐사의사장페터하르츠의이름이붙여졌고, 2002 년 8 월위원회에서내놓은개혁안 ( 소위하르츠보고서 ) 은 2003 년하르츠법 I I 와 2004 년하르츠법 III I 의형태로이행되었다. www.bmwi.de/homepage/download/arbeit/hartz_ E.pdf( 자세한내용은 ꡔ 국제노동브리프 ꡕ 1 권 1 호 국제노동동향 독일노동시장개혁, 또는 ꡔ 고용보험동향 ꡕ 제 7 권제 2 호 독일노동시장개혁을위한 하르츠위원 개혁안 참고 ) 국제노동브리프 47
[ 그림 1] 고용안정서비스 고용안정서비스 독점모델 (Monopoly Systems) 공존모델 (Coexistence Systems) 시장모델 (Market Systems) 완전독점 온전한독점 규제된공존 자율적공존 반 ( 半 ) 시장 완전시장 -PES 금지 - 기업은의무적으로 PES 에등록결원 - 예외적인경우 PRES 허용 - 자발적으로 PES 활용 - 전산업에 PRES 확대 - 자발적으로 PES 활용 - 허가또는규제없이 PRES 가능 - 자발적으로 PES 활용 -PRES 에대한규제일부존재 - 고용안정서비스하도급가능 -PRES 에대한규제없음 - 정부간섭없음 독일의단계 : 1994 까지, 1994~2002 2002 년부터이동중 Note: PES= 공공고용안정서비스 PRES= 민간고용안정서비스 외부화를위하여취할수있는명확한방법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 하르츠위원회는소위말하는하르츠특별법 (Hartz Acts) 을통해위원회의개혁안 3) 을시행하여고용안정서비스제공에있어서중요한제도적변화를가져왔다. 핵심고용안정서비스 ( 취업알선및재통합서비스 ) 를민간기관들에게이양하게된것은, 공공정책실행에있어서새로운걸음을의미했다.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최근발전 3) 하르츠위원회에서내놓은주요개혁안의하나가인력서비스대행사 (PSA), 즉공공기금의지원을받는파견근로업체 (TWA) 를설립하는것이었고, PSA 에관해서는노동시장재통합서비스를하청하는것과직업훈력바우처 ( 뒤에설명 ) 가이미도입되었다. 상황을정리및범주화해 보면, 독일은핵심고용안정서비스를공공과민간이함께제공하는반 ( 半 ) 시장시스템을구축하려는단계에와있다고할수있다. 독일 PES 의제도 (BA) 독일에서 PES는고용안정,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구직자소득지원이라는세가지주요서비스를하나로통합하는통일된구조를가지고있으며, 이는하나의공공기관, 즉 BA가독점적으로관장하고있다. 또다른국가들과달리 BA는실업수당도관리한다. 이서비스들이분리되면, PES를좀더서비스지향적으로만들고관료주의를 48 국제노동브리프
줄일수있다는이점도있지만, 각기관들사이에서부분적으로업무중복이발생된다는것과, 실업수당을지급받는실업자들과일자리가생겼을때바로접촉하기가어렵다는단점이있다. 법률적틀은정부가짜며, 정부의규제가필요없는사안들의경우 BA의업무는노사정위원회에의해조직되고이행된다. 근로자, 기업주, 정부의대표들이감독 심의위원회에서 (Verwaltungsrat) 활동하고있다. BA의예산은노사가같은비율로부담하고있는데, 사회보험수급자의경우기업과근로자가임금의 3.25% 씩을 BA 운영을위해실업보험료로납부하며, 부족분은정부가부담한다. BA는원스톱숍과유사하게위의세가지서비스를아우르고있지만, 사회복지수당수급자를위한서비스를포함한고용안정서비스분야는전체적으로볼때단편적인제도적체계를가지고있다. BA는실업수당수급자들이외에도실업부조 4) 수급자들을대상으로하는취업지원서비스도제공한다. 이와같은수당은국가예산에서충당하여장기실업자들에게제공되고있다. 그러나사회복지수당청구자들을노동시장으로재편입시키기위한서비스는시당국이맡고있으며세금에서자금을충당한다. Bundesagentur fur Arbeit( 연방고용청 ) 라는새로운이름에도불구하고, BA의구조는여전히소위말하는영국고용청과같은에이전시모델과는현저히다르며, 정부와 PES 간에본인 대리인관계가성립되어있 4) 실업수당수급자격이없는실업자들과실업수당지급기간에만료된실업자에게지급되는사회부조. 다. 연방정부는연방경제부의법적감독하에 BA가모든법률적요구조건들을준수하는지의여부만을감독하며, BA의정책, 운영, 관리에대한더이상의공식적인영향력은없다. 창립이후 70년이상 BA는오랫동안주주들, 즉사용자와노동자가 이사회 에참여하고있으며운영면에서결정적인영향력을가지고있는자치적관리기구였다. 2002 년의스캔들이후 2004년 1월제3 하르츠특별법이시행되고난후 이사회 는간소화된노사정 운영협의회 (Verwaltungsausschuss) 로개편되었으며, 경영이사회 (Vorstand) 의감독을주임무로하며여전히자치위원회로서역할을하고있다. 경영이사회의회장이경영방침을결정하며, 운영협의회는경영이사회의회장을추천할수있는권한이있으며, 노동부장관이회장을임명하고해임한다. 연방고용청은그산하에 180개지방고용 청 (Agenturen fur Arbeit AA) 과약 660 개의 지부 (Geschaftsstellen), 10개지역고용청 (Regionaldirektionen), 뉴렘버그에위치하고있는한개의본부 (Zentrale) 로구성된세가지단위의사무소를운영하고있다. 지방고용청의차원에서는자치행정부의임무도노사정운영협의회가관장한다. 지방단위의운영은최근에와서야다시개편되었으며, 운영목표및지방고용청들이사용할수있는자원은상향식방법과하향식방법이복합된계획환경에서는명확하게정해져있지않다. 본부의경영이사회가자원및운영목표의틀을마련한다. 지역단위에서는지방단위의기관들의운영및재정상황을평가한다. 세단위사이에서중개역할을하는지역단위사무소는지방 국제노동브리프 49
단위사무소들과의자원배분및운영목표에대한합의를하는한편, 본부의경영이사회와도자리하여관련합의를한다. 지방단위사무소는매달활동상황과성과에대해보고해야하며, 연말에평가결과보고서를제출한다. BA 가제공하는서비스 PES에할당되는다양한임무들은국가차원의조직체계에따라다르다. 독일에서의공공고용안정서비스는취업알선과실업보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전문서비스로는구직자와기업주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외에, 적극적인구인 구직연결을한다. 취업알선이외에도 BA는실직자의고용가능성여부점검, 노동시장정보에관한양적 질적정보산출등의공공서비스를제공한다. 이와더불어, BA는일자리창출방안, 임금비용보조금및직업훈련과같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해서실직자들의고용시장재편입을위한업무를담당한다. 이러한다양한임무를수행함으로써포괄적인정책을제공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기본적인목표는일자리를구하는데있어서어려움을겪고있는구직자들과적절한인력을구하는데문제를겪고있는기업들을지원하기위한것이며, 특히고질적실업을예방하고줄이기위하여 PES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활용하여장기실업자들의고용가능성을개선시키고자한다. 개별구직자들과기업주들을도와주고또한노동수요와노동공급사이에존재하는좀더총체적인지역또는산업별불균형을제거하는것이 BA 활동의주요목표라고할수있다. 위에열거된서비스이외에도 BA는법률상으로노동시장동향및고용환경을분석할의무가있으며, 진행하고있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한고용창출활동의효과를감독해야한다. 이를위해, BA는노동시장동향에대한정보제공및분석을하고, 직업및노동시장에관한연구를실시한다 (IAB가이를담당한다 ). BA는온라인고용데이터베이스를강화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현재운영중인웹사이트 (www.arbeitsagentur.de) 는독일최대고용관련웹사이트이다. 모든고용청과인터넷을통해, 일자리와직업훈련기관에관한결원여부에대한정보를셀프서비스형식으로이용할수있다. 구직자들을위한결원데이터베이스 (SIS), 기업주정보시스템 (AIS), 직업훈련기관데이터베이스 (AISS) 와관리직직원, 창업자, 엔지니어등의전문화된분야에관한전문직데이터베이스가최근에모든노동시장참가자들에게하나의포괄적인온라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통합되었다. 적절한구직자의이력서와결원을자동적으로연결시켜줄수있는 가상노동시장프로젝트 가현재실행단계에있다. BA 활동의범위 BA는유럽에서가장큰규모의 PES이며독일전역에 9만명의직원이일하고있다. 직원들중약 70% 가수당산출을포함한모든서비스활동에참여하고있으며, 직원의 3분의 1만이취업알선및상담업무를맡고있다. 취업알선업무는주로직업의범주에따라구분되어있다. 실업률이높기때문 50 국제노동브리프
에 (2003 년실업자 4백35만명 ) 상담자들의업무량은상당히많은상태이다. 과거에는한명의상담자가 600~800 명의실업자를담당했는데관리업무에서알선업무로의인력이동을통해취업알선서비스에초점을맞추고자했다. 현재는고용가능성이낮은실업자들을위해 1:200 에서 1:75의비율로전체적인업무량이낮추어졌다. 기본적으로공공취업알선서비스활용은자발적으로이루어지지만, 실업수당수급자들의경우에는취업알선기관에정기적으로보고해야할의무가있다. 이와는대조적으로기업주에게는취업알선기관에결원등록을해야할의무가없다. IAB가매년실시하고있는기업의일자리결원에대한조사에따르면, 평균적으로기업주들은 BA에전체결원의 3분의 1을등록한다. 기업주가사용하는인력모집의한방법으로서 PES의성공률은 2002 년서독의경우 10% 이며동독의경우 25% 에해당한다. 연구조사결과는공식수치와는상당한차이가있다. 그러나위 에서언급한취업알선수치조작파문의여파로취업알선수치를나타내는시장점유율에대해서는더이상보고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각지방고용청은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실시한활동에대한결과평가보고서 (Eingliederungsbilanz) 를작성해야한다. 동보고서는기금, 지원그룹, 비용효과, 고용촉진효과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1990 년대후반, 부분적으로지방분권화된예산 (Eingliederungstitel) 은지방고용청에게좀더많은자율재량권을부여해주었다. 최근지방고용청의효율및효과를개선시키기위하여, 지방고용청의활동결과를같은노동시장군의다른고용청과비교하는새로운정책안이실시되었다. 연례결과평가보고서를통해가장중요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들에관한총 (gross) 효과를분석할수는있지만 ( 표 1 참조 ), 순 (net) 효과에대한제대로된평가결과는얻기에는충분하지않다. 2002년 BA는소극적및적극적정책시행 [ 표 1] 2002 년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지출및지표 고용창출정책직접임금보조금창업지원금직업훈련정책재활프로그램조기퇴직정책근로시간단축 ** 지원금 정책 (selection) 비율 (%) 14.3 8.0 4.6 14.3 12.8 3.0 2.7 노동시장진입률 * 29.5 68.6 37.5 2002 년적극적노동시장정착에사용된총 BA 지출 : 221 억유로 * 노동시장진입율 : 제도참가자들중실업보험수급 6개월이내취업한실업자의비율 ** 169-182 SGBIII에따라기업경영상의이유로근로자의 1/3이상이근로시간을단축하고, 임금의 10% 이상의손실을입게되면단기 ( 통상 6개월 ) 간실업보험에서보조금이지급된다. Source: Haushalt der Bundesanstalt fur Arbeit - 2002; IAB-calculations IAB-VI/1-3/2004 국제노동브리프 51
[ 표 2] 2002 년주요 OECD 국가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예산 (GDP 대비 ) 비율 ( 단위 : %) 국가 네덜란드 (2001) 덴마크 (2000) 프랑스 (2001) 독일 OECD 21 개국평균영국 (2001~2) 일본 (2001~2) 미국 (2001~2) 적극적노동시장정책 1.74 1.58 1.30 1.20 0.83 0.38 0.28 0.15 Source: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PES 행정비용직업훈련 0.26 0.12 0.18 0.23 0.16 0.16 0.17 0.04 0.47 0.86 0.24 0.32 0.20 0.03 0.03 0.04 보조금 ( 임금보조창업보조등 ) 0.38 0.17 0.35 0.22 0.21 0.03 0.07 0.01 청년 / 장애인관련정책 0.62 0.44 0.52 0.42 0.25 0.15 0.01 0.07 에 565 억유로를지출했다. 소극적정책, 즉실업수당으로지출된비용 344억유로에달하였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든경비는 221 억유로였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사용된비용중약 60% 가지방고용청의재량에의해사용되었고, 나머지 40% 는주로 SGB III( 사회보험법전제 3편 ) 규정들에따른법정지출이었다. 독일이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지출하는비용은 OECD 국가들중에서도높은편인데, ( 표 2 참조 ), 이는독일의통일로인해 1990 년대정부의노동시장의개입이점점더중요하게되었기때문이다. 민간고용안정서비스의범위 공존체제환경에서, 1994 년규제완화가실시된이후, 민간중개기관들은별로양적인발전을거두지못하였다. 임시직근로자활용이확대되는경향이이미규제완화이전에도이미나타나고있었다. 5) 중개기관들의시장점유율은상당히낮은편이다. 민간 업체들은특히고도전문직분야, 그중에서도특히경영진바로아래급에속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새로운시장을만들어냈다. 그래도여전히, PES는계속해서실직자들에게직업소개서비스를제공하는주요기관으로서의자리를유지했고, 민간과의경쟁을통해공공서비스를활성화시키고효율성을증대한다는기대에는부응하지못했다. 민간기관들을고용안정서비스분야에참여시키는새로운형태의정책을실시한데는한가지이유가있다. 2002년에제정된 Job AQTIV Act 라고불리는특별법은제3자에게직업소개업무를하도급 (contracting out) 하는것이아니라, 아웃소싱 (outsourcing) 하도록했다. 동특별법은지방고용청들이, 특히장기실직자들을위한취업알선활동에있어서, 민간기관의활용을늘릴것을의무화하고있다. 특히, 실직자는실직기간이 6개월이상이지속되면즉, 첫 6개월동안 PES 5) 독일에서는 1994 년이전에도민간파견근로업체 (TWA) 의설립에대한규제는없었다. 52 국제노동브리프
를통한일자리찾기에실패했을경우, 다른취업알선기관으로옮기는것을요청할수있다. 그러나이런제도는초기에는활용도가낮았다. 취업알선수치조작파문의직접적인결과로생겨난취업알선바우처 (Vermittlungsgutschein) 시스템의전격적인실행은또다른형태의민영화를가져왔다. 실직자들은 3개월이상실직상태에있거나, 고용창출프로그램에참여했다면취업알선바우처를받을수있다. 이바우처는 3개월동안유효하며이기간동안한곳이상의민간기관에취업알선을의뢰할수있다. 이바우처는구직자의그전실직기간에따라 1.500 유로, 2.000 유로또는 2,500 유로의가치를지닌다. 이바우처는실직자들을위한노동시장재편입에있어서의경쟁을활성화시키고, 또한독일에서핵심고용안정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부문에는없었던고객권한강화라는개념을도입한것이다. 2003년에는하르츠개혁안에따라, 두가지새로운민영화가이루어졌다. 직업훈련바우처 (Bildungsgutschein) 와재편입서비스하도급시의공공입찰 ( 421i SGB III) 이실시된것이다. PES는기존에도직업훈련을민간에하도급하고있었기때문에민간기관들이직업훈련을담당하는것은독일시스템에있어서새로운것은아니지만, 중요한것은이와같은업무의하도급관리방식의변화로정부는직업훈련시장의투명성을높이고직업훈련과정에참여한실직자들의노동시장재편입률이개선됨에따라공공기금으로운영되는실직자직업훈련부문에서시장메커니즘을강화하기로결정한것이다. 재편입서비스의하도급에관한신규 421i SGB III 조항은기존정책으로는실패했던실직자들을대상으로한것으로, 지방고용청에의하여관리되며, 매우성과지향적으로운영된다. 보너스 / 벌점지불시스템 (bonus/malus payment system) 에근간하여운영되고있으며, 2005 년까지유효하다. 동프로그램이 2003 년중반에상당히낮은수준에서실행되었지만취업알선서비스에있어서의경쟁성이라는 OECD 의개념과매우유사한제도로생각할수있다 (OECD 1994). 마지막으로, 인력서비스대행사 (PSA) 가일반대중이하르츠위원회하면가장먼저떠올리는기관으로공공기금의지원을받는파견근로업체 (TWA) 이며, 지방고용청은 PSA에게구직자들을의뢰한다. PSA는지리적및대상그룹별지점을통해활동하고있으며, 10~240 명의구직자들을대상으로중개역할을한다. BA의 2004년 1월의일차적통계수치에의하면, 2003년체결된 985개의 PSA 계약중약 50% 가기존의파견근로업체들에의하여이루어졌고, 약 20% 정도가비영리직업훈련기관들을통해이루어졌다. 그러나고용안정서비스를하청하기위해서는민간기관들의시장이발전해야한다. 서비스의시장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경쟁적인시장구조가필요할뿐만아니라, 하청된업무에있어서전문성을갖춘기관들이또한필요하다. 독일에서직업훈련바우처에관련된시장의경우에는혁신적인발전이있었다. 1970 년대초부터직업훈련서비스제공은우선공급업체시스템체계에서이루어졌다. 그결과, 직업훈련서비스에있어서는현재고도로발달된시장구조를볼수 국제노동브리프 53
있으며, 지방단위에서약 3만개의직업훈련기관 (Bildungstrager) 이활동하고있다. 그러나지역간활동은노조와사용자연합에소속된비영리단체들과사회참여기관들에서만이루어지고있어서, 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할수있다. 반면, 상업적형태의민간고용안정서비스시장의발전은더디게이루어지고있다. 중요한이유중하나는일부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이들은위에언급한것처럼 1994 년까지금지되어있었기때문이다. 상업적기관들에의한임시직근로자들의공급은금지된적이없었음 (TWA) 에도불구하고, 업계는굉장히취약한상태였다. 독일에서의인력모집과 TWA는장기실업자를대상으로한고용안정서비스를제공한경험이거의없다. 정확한데이터는없지만새로운제도를도입하여실행한바에대한연구에서, 노동시장재편입분야에진입하는제3자들중 60~80% 가직업훈련기관, 일자리창출회사, 또는청소년지원및교육또는사회활동을하는비영리단체이다. 이러한사실은실업자들을위한민간고용안정서비스시장은여전히성숙치못한단계에있고, 각종계약위반사례및사중효과 (deadweight effect: 보조금이없었더라도고용되었을근로자의고용에보조금을지급하게되는것 ) 발생에대해조치를취해야한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전문인력모집회사들조차시장에대해전문성을거의갖추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이시장에서참여하고자할인센티브가거의없다. 수익이적은것도한가지이유일수있지만, 기업에알선되는실업자들이자격미달로자신들의평판에누가되거나기존사업활 동에해를줄지도모른다는우려가크다. 그러나많은국가의사례에서볼수있었던바와같이, 알선기관들양적팽창과전문성은어느기간동안개발될수가있다. 연구조사에따르면, 네덜란드의경우, 1996 년에영리인력모집기관들의시장점유율은 3% 에불과했으나 (Konle Seidl/Walwei 2001), 2000 년에서 2002 년까지노동시장재편입서비스가민영화되었던기간에, 서비스제공업자들의수가두배로증가하였다. 추산에따르면, 민영기관의재편입시장점유율은현재 10% 정도이고, 지자체및비영리기관들이 45% 를차지하고있다 (Struyvern/ Steurs 2003). 연방고용청 (BA) 의개혁 취업알선수치조작파문은 BA의구조개혁의필요성에대한폭넓은논의를불러일으켰다. BA를효과적인 PES로변화할수있을만큼신속하게개혁될수있을지가현재독일에서진행되고있는정치적주요쟁점이다. 만약개혁이신속하게진행될수없다면, BA의생존은보장받을수없을것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서비스의현대화를위해하르츠위원회가추구한것은 BA의현대화에주력하는것이지공공부문의대대적인민영화는아니었다. BA의업무, 구조및구성을재개편하여 BA를서비스기관으로탈바꿈시키고업무능력을개선하는것이급선무였다. 하르츠위원회가추구하는철학적 인지적이상은 개인의이니셔티브가고용안정의지름길이다 는신공공경영 (New Public Management) 의개념및공적지배의접근법과일맥 54 국제노동브리프
상통한다. 이러한접근법은능력있는국가와구직자권한강화가노동시장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생각에근간한것이다. 고객권한강화 (client empowerment), 자발적태도 (self initiative) 및 바우처시스템 (voucher system) 과같은용어가독일노동시장정책에관한정치적결정과정에서놀라울정도로급속히채택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접근법의변화속에서도 PES는여전히공공업무수행을담당하였으나그업무수행방식에대해서는책임을지지않았다. 2004 년 1월에제정된 BA 개혁안은좀더신속한노동시장변환에초점을맞추었다. 개인의실업기간을단축하고좀더결원충원의속도를빠르게함으로써, 노동력연결과정이더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고전체적인실업을줄일수있다. 이같은목적을이루기위하여구직자들은실업수당지급기준을엄격화하고, 실업수당지급기간축소하며조기등록을유도하는한편, 개인의리스크에대한좀더나은분석정리를제공하는 강경책과회유책 을병행함으로써활성화될수있다. 위에언급된 PSA나민간기관으로의위임과같은새로운알선방법이진행되었고직업훈련바우처나일자리창출방안과같은제도의수정도있었다. 내부적개혁방안의목적은노동시장에관한일차적서비스제공처가되고, 좀더고객친화적인서비스기관이되고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수당산출의표준화및현대정보기술활용강화를통해인력을행정업무에서알선업무로이동시켰다. 성과목표를포함한통제시스템이마련되었고, 노동공급과수요의연결이좀더빠르고효과적인방법으로이루어지게하기위하여, 셀프 서비스시스템을개선하고있다. 지원자사전선별과인력및직업훈련에관해기업들에게조언을해줌으로써고용주들을위한서비스를확대할계획이다. 현재일부지방청에서새로운고객자문의형태를시험하고있다. 고객을그들의요구와문제에따라세분화하는것은고객들에게맞춤식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선결조건이다. 새로운 고객센터 는정보, 카운셀링과집중적지원의세범주로고객을분류하고전문화된서비스를제공한다. 구직자는본인의리스크와잠재력을평가절차를거친후에, 위세범주중하나로분류된다. 이와더불어, 더빠르고고객친화적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콜센터와서비스안내지침들이도입되었다. 단기적으로볼때 2005 년부터시행될실업수당과사회복지수당통합이 BA의큰과제라고할수있다. 서로다른사회보장시스템간의부담을피하는관행을지양하기위하여, 하르츠위원회는세분화된세금으로지원되는복지수당의시스템을합병할것을제안했고, 이에따라일을할수있는실업수당과사회복지수당수급자들은 원스톱숍 인력센터에등록하고지원을받아야한다. 그러나시당국과 BA 중누가고용안정서비스의지배적위치에있어야하는가에대해서는아직결정이이루어지지않았다. 추가적으로지원대상이되는고질적실업상태에있는사람들이백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는데, 만약 BA가이책임을맡게된다면, 현재진행중인개혁과정에있어서, 중차대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BA가사회복지수당수급자에게일자리를알선해주기위하여지역당국과어떻게협력해나가 국제노동브리프 55
는지가향후 BA의생존을결정하는중추적인사안이될것이다. 참고문헌 DeKoning, J., J. Denys and U. Walwei(1999), Deregulation in placement services. A comparative study for eight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Luxembourg. Konle Seidl, R. U. Walwei(2001). Job Placement Regimes in Europe: Trends and Impacts of Changes, IAB Topics 46/2001. Konle Seidl, R. & U. Walwei(2002), Arbeitsvermittlung. Mehr Markt belebt auch das Geschehen in Deutschland, IAB Kurzbericht 4. OECD(1994), Jobs Study, Paris. Struyven L., & G. Steurs (2003),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owards a Quasi Market in Reintegration Services: First Assessment of the Dutch Experience, Australi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N 2, June Walwei, U.(1996), Job Placement Before and after Deregulation, IAB Topics N 31, Nuremberg. 56 국제노동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