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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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30% 2천만원이하 10% 30억원이하 40% 1억 5천만원이하 20% 50억원이하 40% 30억원초과 50% 3억원이하 30% 50억원초과 45% 3억원초과 40% - 3 -

< 연도별상속 증여세수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OECD 평균 (2011 년 ) 총세수대비 1.02% 0.89% 1.05% 1.04% 1.18% 0.32% GDP 대비 0.27% 0.23% 0.26% 0.27% 0.32% 0.12% - 4 -

~ ~ < 연도별가업상속공제제도 > 2008 년 2009~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공제대상중소기업 ( 좌동 ) 중소기업 매출 1.5 천억원이하중견기업 ( 좌동 ) 중소기업 매출 2 천억원이하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출 3 천억원미만중견기업 공제율 20% 40% ( 좌동 ) 70% ( 좌동 ) 100% 공제한도 30 억원 60~100 억원 ( 좌동 ) 100~300 억원 ( 좌동 ) 200~500 억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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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주주등의주식에대한할증률 > 지분율 중소기업 일반기업 50% 이하 10% 20% 50% 초과 15% 3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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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상속 증여세율 > 과세표준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75,000 7 15 30 75,000~300,000 11 20 30 300,000~600,000 15 25 30 600,000~6,000,000 19 30 30 6,000,000~13,000,000 23 35 50 13,000,000~26,000,000 27 40 50 26,000,000~ 30 43 50 < 연도별상속 증여세수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OECD 평균 (2011 년 ) 총세수대비 0.53% 0.51% 0.49% 0.44% 0.43% 0.32% GDP 대비 0.19% 0.19% 0.18% 0.16% 0.16% 0.12% - 10 -

1) 박종수, 상증세법상가업승계지원세제의개선방안 - 영국과독일세제의시사점을중심으로, 제 26 권제 3 호, 세무학연구, 한국세무학회, 2009, 57 면.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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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상속 증여세율 > 상속세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0,000,000 10 2,000,000 10 10,000,000~30,000,000 15 2,000,000~3,000,000 15 30,000,000~50,000,000 20 3,000,000~4,000,000 20 50,000,000~100,000,000 30 4,000,000~6,000,000 30 100,000,000~300,000,000 40 6,000,000~10,000,000 40 300,000,000~ 50 10,000,000~ 50 < 연도별상속 증여세수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OECD 평균 (2011 년 ) 총세수대비 1.04% 1.06% 0.94% 1.09% - 0.32% GDP 대비 0.30% 0.29% 0.26% 0.31% 0.32% 0.12%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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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도별상속 증여세수비율 >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OECD 평균 (2011 년 ) 총세수대비 0.63% 0.50% 0.52% 0.54% 0.58% 0.32% GDP 대비 0.23% 0.17% 0.18% 0.19% 0.20% 0.1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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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일본영국 과세방식유산세취득세취득세유산세 최고세율 50% 최고세율적용과세표준구간최대주주주식할증평가 < 상속세제국제비교 > 배우자, 직계존비속 : 30% 형제자매 : 40% 기타 : 50% 50% 40% 30 억원 26 백만유로 (380 억원 ) 3 억엔 (31 억원 ) 325 천파운드 (6 억원 ) 10~30% 없음없음없음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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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에대한세제지원국제비교 > 적용대상 세제지원 구분한국독일일본영국 규모 상장여부 업종 중소기업 중견기업 ( 매출 3 천억원미만 ) 제한없음 중소기업 제한없음 상장주식 (30% 이상 ) 상장주식 (25% 이상 ) 상장주식 (50% 이상 ) 비상장주식 (50% 이상 ) 비상장주식 (25% 이상 ) 비상장주식 (50% 초과 ) 비상장주식 조세특례제한법상열거된업종 ( 열거주의 ) 업종제한없음 자산관리회사등일부업종제외 ( 포괄주의 ) 피상속인 최소사업 10년 제한없음 제한없음 2년 영위기간 공제율 100% 공제한도 200~500 억원 (5 년간유지 )85% (7 년간유지 )100% 한도없음 80% 승계대상기업주식총수의 3 분의 2 까지세제지원적용 업종제한없음 ( 상장주식 )50% ( 비상장주식 )100% 한도없음 사후관리 10 년간사후관리 10 년간고용평균 100%( 중견 120%) 이상 가업용자산 80% 이상유지 (5 년간은 90% 이상유지 ) 상속인지분보유 상속인가업종사 ( 대표이사유지 ) 5 년 (7 년 ) 간지급임금합계가상속당시임금합계의 400%(700%) 이상 5년간고용의 80% 이상유지 5년간상속인이 자산 고용유지등대표이사유지사후관리요건없음 상속인사망시까지지분보유 - 21 -

< 가업사전승계 ( 증여 ) 에대한세제지원국제비교 > 구분한국독일일본영국 적용대상 규모 상장여부 업종 중소기업 중견기업 ( 매출 3 천억원미만 ) 제한없음 중소기업 제한없음 상장주식 (30% 이상 ) 상장주식 (25% 이상 ) 상장주식 (50% 이상 ) 비상장주식 (50% 초과 ) 비상장주식 (50% 이상 ) 비상장주식 (25% 이상 ) 비상장주식 조세특례제한법상열거된업종 ( 열거주의 ) 업종제한없음 자산관리회사등일부업종제외 ( 포괄주의 ) 업종제한없음 증여자최소사업 10년 제한없음 제한없음 2년영위기간 세제지원 사후관리 5억원공제후 10% 단일세율적용 (5년간유지 )85% 주식가액 30억원공제한도까지특례 (7년간유지 )100% 적용공제 상속시점에서정산 한도없음 5 년내수증자대표이사취임, 10 년까지대표이사유지 10 년간주식보유 5 년 (7 년 ) 간지급임금합계가증여당시임금합계의 400%(700%) 이상 증여세전액납세유예 ( 상장주식 )50% 승계대상기업주식공제총수의 3분의 2까지 ( 비상장주식 )100% 세제지원적용공제 상속시점에서정산 한도없음 5년간고용의 80% 유지 5년간수증인이대표이사유지 7년내증여자사망 수증자또는증여자시까지주식보유사망시까지주식보유 - 22 -

2) 최근한국세무학회의연구에서가업상속업체당평균상속세는 92 억 4,500 만원이지만이를면제하더라도상속후약 3 년이지나면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등누적납부액이 91 억 8,800 만원으로상속세면제액을상회할수있다는결과가있었다. 즉, 1 회성세수인상속세에비해법인세등은매년징수되는데다세수비중이 22.8% 에달하기때문에상속세를징수하면서중소 ( 중견 ) 기업들의경영리스크를악화시키기보다는상속세를면제하고기업의지속적인성장을뒷받침하는것이세수의확보측면에서도중장기적으로유리할것으로예상된다.( 경제풍월, 가업상속세전액면제 -3 년이면납세로상쇄, 2013 년 8 월 2 일기사참조.)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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