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1F5BFAC D332D303920C3D6BDC2C0E72E687770>

Transcription

1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 판례의동향을중심으로 - 최승재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 초록 우리나라에서인수 합병과관련하여, 가장논란이많았던주제를들라고하면차입매수 (LBO) 라고할것이다. LBO에대해서신한판결을통하여대법원이이를불법으로보았다고하여오랫동안학계와실무계에서비판을받아왔다. 신한판결선고이후담보제공형 LBO는거의시장에서자취를감추었다. 2010년검찰이신한판결을회피하려고한사안이라고기소한한일합섬사건에대한대법원의판결이선고되었다. 대법원은배임죄부분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부산지방법원및부산고등법원의결론을유지하여이부분에대한상고를기각하여무죄부분을확정하였다. 이판결로인하여합병형차입매수의경우에는과도한차입을통하여자산건전성이떨어지는인수회사가대상회사와합병을함으로써합병후회사의파산위험이현저하게증가하지않는한절차적인위법이없으면합병형차입매수을주도한관련회사의임원들이배임죄의죄책을부담하지는않게되었다. 따라서시장에서의차입매수와관련된거래상위험이상당부분해소되었다고할것이다. 이러한판결을통하여담보제공형의경우에는공정한대가를제공하지않으면배임죄가성립하고, 합병형의경우에는과도한차입이없고절차적인적법성이담보되면배임죄의성립을피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대법원이판시한것과같이차입매수의유형은매우다양하므로향후새로운유형이등장하게되면이에따른법

2 302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리의정립문제는계속논의되어야할것이다. 한편누구에대한손해인지의문제와배임죄와같은형사벌을유지할것인지에대해서는향후추가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본다. 주제어 : 차입매수 (LBO) / 담보제공형차입매수 / 합병형차입매수 / 공정한대가 / 파산위험 논문투고일 : / 논문심사일 : / 게재확정일 :

3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03 차례 Ⅰ. 서론 : 논의의출발점 Ⅱ. 배임죄를통한 LBO 규율의타당성 1. LBO 의의의 2. LBO 의유형 3. 배임죄자체에대한비판에대해서 4. 형법상배임죄와 ʻ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ʼ 상배임죄 Ⅲ. LBO 와배임죄의구성요건 1. LBO 의배임죄성립여부와관련한쟁점의개관 2. 피인수회사자산의담보제공행위 3. 합병형차입매수 (LBO) 4. 정리 Ⅳ. LBO 와손해또는이득 1. 손해의의미 2. 모딜리아니 ᐨ 밀러의정리와배임죄의손해 Ⅴ. 결론 : 대법원의한일합섬판결의의의와과제 Ⅰ. 서론 : 논의의출발점 LBO(Leveraged BuyᐨOut 또는 차입매수 라고한다 ) 와관련된사건에서대법원이배임죄를인정한신한판결 1) 이선고되면서, 신한판결에대해서는 매우 많은평석들이나왔고, 언론도이에관심을가지면서사회적인주제가되었다. 그런데논자들의대부분은대법원이잘못했다는취지였다. 2) 입법적인해결이필요하다는주장까지나왔다. 3) 이런상황에서한일합섬사건에대한부산지방법원의 1심판결이나왔고, 그결론은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것이었다. 4) 이판결은하급심판결임에도기존의관행에비추어보면이례적으로판결이확정되지않았음에도이를지지하는평석이나오기도하였다. 5) 많은논자들이여러가지이유를들고있지만이를요약하면, LBO는기업인수를위한단순한자금조달방식의하나로서, 그것이차입방식에의한기업인수이건, 1) 대법원 선고 2004 도 7027 판결. 이판결은파기환송심을거쳐최종적으로대법원에서확정되었다. 2) 반대하는취지가아닌문헌으로는전현정, BFL 와배임죄 ᐨ 손해를중심으로, BFL, 제 24 호 ( 서울대금융법센터, ). 3) 송종준, 회사법상 LBO 의배임죄성부와입법과제, 증권법연구, 제 10 권제 2 호 ( ). 4)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8 고합 482, 516, 656 판결. 5) 정영철, LBO 와배임죄성부 : redux: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8 고합 482/516/656( 병합 ), 법조, 제 58 권제 7 호통권제 634 호 ( ), 307ᐨ352 면.

4 304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자기자금을통한기업인수이건, 기업의자금조달행위를배임죄로단죄하여서는안된다는것이가장근본적인논의의핵심이라고생각한다. 회사법적관점에서경영판단의법칙으로이사의의무위반여부를판단하여, 이사의임무위반이있으면배임죄의배신행위성립을긍정하자는견해가있다. 6) 배임죄는본인과의신임관계를위반함으로써재산을침해하는것을포착하는범죄이므로이사등의배신행위를배임죄의본질로보는관점 (= 배신행위설 ) 에서신임관계의존부와그위반을판단하는기준이상법상이사의임무위반여부이다. 7) 하지만출발점이된다는것이지, 상법상의임부위배의존부에대한판단에서바로 LBO라는형식의자금조달방법이배임죄가성립하는지여부에대한결론을도출할수는없다. 게다가 LBO 라는것이과연일의적이고, 정형적인개념인가하는점에대해서도의문이있다. 그러므로일반화를통하여단선적으로 LBO가배임죄가되는지여부를질문한다면이에대하여일률적으로답을하는것이과연가능한것인지, 그리고규범적인관점에서바람직한것인지에대하여도의문을가지게된다. 반면, LBO와관련된논의를사안별로결론이다를수밖에없도록둔다면, 이는거래계의실무가들에게예견가능성을제공할수없게되어바람직한거래마저도위축시킬우려가있다. 어느경우에나배임죄의성립여부에대한판단을위한논의의출발점은배임죄의구성요건의특성을검토하는작업에서할수밖에없으며, 현행법에대한검토없이일반적인주장을하는것은규범론을행하는법학에서의논의로서는적당하지않다. 따라서이글에서는우리나라에서경제범죄를규율하는일반규범으로기능하고있는배임죄의구성요건에대한논의를다른국가의배임죄내지유사규범과비교함으로써특성을발견하고자한다 (II장). 그리고이에기초하여이후의논의를진행하기위한출발점으로삼고자한다. 이후 III 장이하에서는한일합섬판결을중심으로하여신한판결과대비하면서, 배임죄의성립요건중임부위배와관련된쟁점을중심으로검토하고, IV장에서는손해요건에대하여검토하고, V장에서는한일합섬판결이가지는시사점및향후업계에주는의미를정리하고자한다. 6) 손영화, LBO/MBO 에관한법적문제 : 이사의책임및소수자주주보호의관점에서, 증권법연구, 제 8 권제 2 호 ( ), 161ᐨ212 면 ; 김병연, 이사의충실의무와영미법상신인의무 (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제 24 권제 3 호 ( ). 7) 이러한견해가일본의판례이며, 통설이다 ( 大谷實, 刑法講義各論, 新版第 3 版 ( 成文堂, 2009), 314ᐨ 315 面 ).

5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05 Ⅱ. 배임죄를통한 LBO 규율의타당성 1. LBO의의의 LBO 는흔히차입매수라고칭하여지는기업인수의한방식이다. 일반적으로 LBO란기업을인수하고자하는자가취득하려는기업의자산을담보로하여기업매수자금을차입하고, 이차입자금으로그기업을매수하는행위를말한다는것으로정의된다. 8) 차입매수 (LBO) 란기업인수 합병 (M&A) 을함에있어취득하고자하는매수대상회사의자산을직접또는간접으로담보로하여기업매수자금을외부로부터조달하고그것을기초로매수대상회사를매수하는기업인수기법을의미한다. 9) 용어에서알수있는것처럼자기자본이아닌매수자금을차입에의존한다는점을하나의특징으로하되, 그차입을위한신용의기초가되는자산등이인수자측이아닌대상회사로부터나온다는점에서다른유형의자본조달을통한기업인수와구별된다. 실제로는 LBO라는범주에는다양한유형의인수거래가포섭되고있는바, 대법원도 차입매수또는 LBO란일의적인법적개념이아니라일반적으로기업인수를위한자금의상당부분에관하여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거나그상당부분을피인수기업의자산으로변제하기로하여차입한자금으로충당하는방식의기업인수기법을일괄하여부르는경영학상의용어로, 거래현실에서그구체적인태양은매우다양하다. 이러한차입매수에관하여는이를따로규율하는법률이없는이상일률적으로차입매수방식에의한기업인수를주도한관련자들에게배임죄가성립한다거나성립하지아니한다고단정할수없는것이고, 배임죄의성립여부는차입매수가이루어지는과정에서의행위가배임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지여부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한다 10) 라고판시하였다. 위의판시는 2010 년대법원판결에서 LBO와관련된판단의핵심적인부분중의하나이다. 8) 예를들어송종준, LBO 의거래구조와법률문제, 법학연구, 제 3 권 (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 165 면. 9) 이정의는기업인수전문가로유명한 Lipton 변호사의정의로우리나라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정의이다. 진현섭, 차입매수의법적문제점에관한연구 ᐨ 이사의의무와책임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2007), 8 면. 10) 대법원 선고 2009 도 6634 판결.

6 306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2. LBO 의유형 LBO는통칭으로위와같이불리지만, 실제는매우다양한유형을총괄하는유형이다. Carlson 교수는 LBO를 6가지유형으로구별하고있다. 11) 국내에서통상논의되는분류로는인수자가인수대상회사의주주로부터주식을인수하면서인수에필요한자금의일부를인수하고자하는측이차입하고대상회사는담보또는보증을제공하는방법 ( 유형 1) 과인수자가특수목적법인을설립하여이법인으로하여금차입을하게한뒤차입금에인수자가법인설립시출자한자본금음합한자금으로대상회사의주식을매입하고이어서특수목적법인을대상회사에합병시킴으로써특수목적법인이매입한주식과차입금채무를대상회사에승계시키는방법 ( 유형 2) 으로나누는방식을들수있다. 12) 1유형을담보형 LBO 로, 2유형을합병형 LBO 로부른다. 위분류중 Carlson 교수의 6가지유형으로분류하는방식은 LBO 를범주화하는데유용한것으로이해되며, LBO의실체를이해함에도도움이된다. 물론이러한분류마저도실제거래계에서의거래유형보다는대분류일것이며, 아래 6개유형에도다시여러변종이있을수있을것이다. (1) 1유형 1유형은특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vehicle 또는 Shell corp.) 를설립하여서차주가이회사에대출을하고, 이회사가대상회사를인수하는방식이다. 페이퍼회사는대출금을사용하여대상회사를인수하면서동시에대상회사의주식을대출금상환을위하여담보로제공한다. 일반적인차입과 LBO를구별하여전자를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라고부를수도있겠지만, 13) Corporate Finance란기업이자기자본을확충하거나타인자본 [ 起債 ] 을확충하는 2가지경우가모두포함되는것으로보는이와같은분류는타당하지않다. LBO도이런의미에서 Corporate Finance, 즉자본조달을하는방법의일종이다. 11) David Gray Carlson, Leveraged Buyouts in Bankruptcy, 20 Ga. L. Rev. 71(1985). 12) 유형 1 은신한판결에서대법원이배임죄가성립된다고본사건이고, 유형 2 는이사건에서당초동양메이저가의도한유형이다. 13) 양자를구별하는문헌으로는이상훈, LBO 와배임죄 ( 상 )( 하 ), 법조, 제 619 호및제 620 호 ( 한국법조협회, 및 ) 참조.

7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07 한일합섬사건에서도애초에특수목적회사인동양메이저산업 ( 주 ) 를설립하여서산업은행을리딩뱅크로하는차주단이이회사에대출을하고, 이회사가대상회사를인수하는방식을취하고있었다. 그리고동양메이저산업 ( 주 ) 는대출금을사용하여대상회사 ( 한일합섬 ) 를인수하면서동시에대상회사의주식을대출금상환을위하여담보로제공하는방식을취하려고하였다. 이형태는이러한 1유형에해당하는방식을취한것으로보인다. (2) 2유형 2유형은 1유형에서출발하면서도 1유형과달리대상회사의주식대신대상회사가자신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도록하는방식이다. 이경우에는미국에서만일담보제공시에합리적인대가 (reasonably equivalent value in return) 를받지않았다면이후대상회사가파산할경우부인권의대상이될수있다. 신한사건에서대법원은담보제공형 LBO의경우차입매수이후의파산여부와같은대상회사의재무상태의변화를지켜보는대신사전에국민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통제수단으로배임죄에의한처벌을선택하였다. 14) 대법원의이런선택도가능한선택이다. 대법원의신한판결에대한많은비판을받았다. 그러나이유형에서합리적인대가를요구하는것은우리나라와미국이다르지않다. 다만, 사전적인통제 ( 우리나라 ) 와사후적인통제 ( 미국 ) 에서만차이가있을뿐이다. (3) 3유형 3유형은 1유형에서출발한다. 그러나 1유형과달리특수목적회사가대상회사를인수하고난뒤에양회사가합병을하는스킴 (scheme) 이다. 그리고는합병된법인이합병된회사의자산을가지고대출금에담보를제공한다. 이경우대상회사는특수목적회사의채무를인수하게되므로부채비율이증가하게된다. 만일, 한일합섬사건에서도한일합섬과동양메이저산업개발이먼저합병을하였다면, 그때도합병은기업내부의문제이므로자산을어떻게사용할지는문제가되지않는다는주장은여전히가능하다. 그러나합병을통하여어느한회사 ( 대상회사 ) 는손해를입고, 어느한회사 ( 인수회사 ) 가이득을얻으면서대상회사의부 ( 富 ) 가 14) 대법원 선고 2004 도 7027 판결.

8 308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인수회사로이전되는경우라면, 이경우대상회사의이사로서는이러한거래가이루어지지않도록하여야한다는관점에서이러한합병을실행하였다면대상회사의이사는배임죄의죄책을부담할수도있다고본다. 다만, 이경우대상회사의이사를형사적으로문제삼는것에그치게되면, 실제적으로소위 바지이사 를내세워대상회사의이사에게형사책임을부담하도록하고, 이에상응하는금전적인보상을하는경우형사책임은이러한부당한부의이전행위를제재하는수단으로는매우무력한수단이될수도있다. (4) 4유형경영진이대상회사의지분을이미가지고있으나대상회사의지배권을확보하기위해서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기채 ( 起債 ) 하여그돈으로대상회사의지분을매입함으로써경영권을장악하는방식으로, 흔히 MBO(Management BuyᐨOut) 라고불린다. MBO 라고불리는이러한유형의인수도다양한변형이존재한다. 예를들어, MBI(Management BuyᐨIn) 로불리는방식은경영진이동일한업종의다른회사로부터차입매수에의해서경영권을인수하는방식이다. 국내에서 MBO 는다른도산기업의인수 합병의예와같이기업이적자사업이나한계기업을팔때그기업의경영진이인수해신설법인으로독립하는사업구조조정방법으로사용되었다. 1997년이후소위 IMF 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이루어진기업구조조정에서 MBO가활용되기도하였다. 대표적인 MBO 사례로필라코리아인수건, 15) 현 STX의모체인쌍용중공업인수건 16) 등을들수있다. MBO는사업구조조정과고용조정, 경영자와종업원의고용안정, 경영능력극대화를동시에이룰수있다는점이장점으로제시된다. 위의필라그룹이나쌍용그룹과같은매각측에서는한계기업을매각해현금성자산을확보하면서, 부실자산을축소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이들기업으로현금이유입되면, 수익성이 15) 최근필라코리아는기업공개를통해서이익을 MBO 에참여한임직원들이이익을남겼다고한다 년윤윤수회장이필라코리아를인수할때직원들은우리사주투자를통해부족한인수자금을메웠다. 대부분직원들이퇴직금을중간정산해우리사주를주당 8,500 원이라는싼값에인수했다. 상장첫날에만직원들이 700% 에달하는평가이익을남겼고, 2007 년재무적투자자 (FI) 로주당 2 만원에매입한군인공제회등도 243% 의수익률을기록했다 [ &no=522680( 최종접속 )]. 16) STX 그룹의기업인수 합병사의개요에대한기사로는 php?aid= ( 최종접속 ) 참조.

9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09 높아지게되어기업가치의상승을도모할수있게된다. 기업의지배구조관점에서도 MBO를통해서기업의소유권과경영권이일치하게되어책임경영이가능해진다는장점이있다. MBO에우리사주조합등으로참여한임직원들의관점에서도해당기업의회생과자신들의이익이일치하게되므로인센티브구조의선순환이가능하게된다. 부정적인점은임직원들이 MBO 에참여하는투자금액이투자은행이나벤처캐피털등재무적투자자의투자금액보다작은경우에는이들재무적투자자의참여가지분참여또는부채성인대출금융 (debt financing) 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서 17) 이럴경우기업의부채비율은높게된다. 이유형의경우에도차입과정에서상당한담보를제공하지않거나, 과도한차입으로인하여도산위험이현저하게증가하여회사의도산우려가현실화되어손해발생의우려가발생하는경우에는배임죄에서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다만, 이유형으로국내에서배임죄로처벌된예는찾기어렵고, 일본에서도배임죄로처벌된예는찾기어렵다. 그이유는금융제공자 ( 통상 Loan Provider ) 가이런유형의금융제공을매우보수적으로집행하거나, 일본의경우에는대부분의 MBO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에따른절차로서진행되어형사처벌에이를정도의차입구조를가지고가지않기때문으로보인다. (5) 5유형 4유형의변형으로대상회사가기채를하되, 이돈을다시경영진이 100% 지배하는특수목적회사에대출한이후이돈으로경영진이회사의경영권을인수하는경우이다. 이경우도 4유형과같은문제가있을수있다. (6) 6유형이유형은위의 5가지유형들의변종들을종합적으로지칭하는유형이다. 위의여러경우들을혼합하는것으로 Greenbrook Arpet v. Jones 사건 18) 과같이변종 LBO 를만들어내는경우이다. 이유형의경우에는집합개념으로일률적으로법리를 17) 대출금융을주로하는경우금융기관은당해회생의갱생 (turnᐨaround) 시에발생하는이익 (upside potential) 을향유할수는없으나, 반면위험역시도공유하지않으므로상대적으로보수적인운용이라고평가할수있다. 18) 722 F.2d 659(11th Cir. 1984). 이사건과관련한문헌으로 Scott B. Ehrlich, Avoidance of Foreclosure Sales as Fraudulent Conveyances: Accommodating State and Federal Objectives, Virginia Law Review, Vol. 71, No. 6(Sep., 1985), pp.933ᐨ980.

10 310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제시하기는어렵다. 위의각유형에서제시된법리를종합하여처리할것이다. 3. 배임죄자체에대한비판에대해서 (1) 논의의현황배임죄가한국, 일본, 독일에만있는범죄라는점이 LBO와관련된비판에서자주등장하였지만, 19) 이점이문제가되는것인지는다소추가적인논의가필요한것같다. LBO 사건이라고불리는사안들에대해서법원이배임죄의성립을인정하는것에대한비판논자들의주장도있다. 20) 반면우리나라의현재사법시스템에서배임죄를통한규율은부득이한것이며, 동시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 21) 이러한논의에대하여우선배임죄의존재자체가문제라거나, 배임죄가한국적인성격의범죄라는것이문제가되는것은아니라고본다. 어떤국가에서특정한제도의존재는전체적인사법시스템의관점에서보아야지당해부분만을바라보아서는안된다. 배임죄는분명히급격하게변화하면서, 새로운유형의규율대상이발생하는경제환경에서경제규제의중요한축을이루고있다는점은배임죄의적용을비판하는논자들도부정하기는쉽지않다. LBO 를빙자한일종의회사재산편취내지약탈행위를방치하는것도금융산업의발전을위해서어쩔수없다고주장할수는없기때문일것이다. (2) 형사룰과민사룰다만문제는왜배임죄여야하는지, 규제의필요성이있을경우에다른방식의 19) 가장최근문헌으로는가장최근에 LBO 를주제로하여공간된논문중의하나인김병연, 차입매수와배임죄의적용 ᐨ 신한 LBO 및한일합섬 LBO 사례와관련하여 ᐨ, 상사법연구, 제 29 권제 1 호 (2010), 219 면각주 8) 에서도우리나라와일본, 독일에서만인정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는것도배임죄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제시하고있는것이아닌가싶다. 20) 상법학계에서 LBO 에대한배임죄의적용에대해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다. 한편실무계에서도금융관련변호사들의시각외에비록조심스럽게기술하고있기는하나, 설민수판사와같이현직법관도배임죄의적극적인적용이금융산업의발전에저해가될수있다고자신의견해를피력하고있다. 설민수, M&A 의한방법으로서의 LBO 에대한규제, 그필요성과방법, 그리고문제점에대한다른시각 ᐨ 미국의사해행위취소와한국의배임죄규제의비교, 사법논집, 제 45 집 (2007), 111ᐨ112 면. 21) 조국, 기업범죄통제의있어서의형법의역할과한계 ᐨ 업무상배임죄적용반대론에대한비판, 삼성에버랜드사건의법적쟁점에대한학술토론회발표문 (2007) 참조.

11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11 규제대안은없는지하는것이다. 형사벌이아닌민사적인방식의제재가가능한것은아닌가하는논의를할수있다. 형법은죄가되거나, 성립되지않는가하는양자택일적인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 구체적인미세조정은결국양형에서고려할수밖에없다. 그러나형의경중보다는 LBO 에관여한자의입장에서는죄의성립이중요하기때문에형법은그자체로분명한계가있는규제수단이다. 형사룰이문제가있게되는경우가있다. 법관이구체적인사안의해결에있어우리법과같이형이가중되어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이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형을선택형으로제시하고있는바, 이득액이 50 억원이상이라도경우사안이법정형이지나치게무겁다고판단하는경우를예를들수있다. 이경우형사룰은민사손해배상과달리신의칙이나책임제한등으로미세조정을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3) 한국적인범죄유형배임죄를비판하는논자중에는배임죄가한국적인범죄유형으로독일과일본정도외에는없다고하면서, 미국과같은금융선진국에는없는배임죄와같은범죄유형을동원하여 LBO를규율하는것은, 글로벌스탠다드와부합하는금융규제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 우리금융현장에과도한부담을준다는취지의비판이한일합섬사건의진행중에제기된바있다. 그러나미국의경우에는배임죄는없지만, 미국형사법상의일반조항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사기죄에의한규율의가능성을검토하는것과같이형사처벌에대한논의가있다. 22) 또민사적인규율로형사법적인규율이아닌사기적양도행위 (fraudulent conveyance) 규제에의해서 LBO를빙자한일종의회사재산편취내지약탈행위유형을규율하고있다. 23) 그러므로미국이라고해서전혀모든유형의 LBO 를아무런규율없이방치하고있는것은아니다. 22) Columbia Law School 의 Coffee 교수는 LBO 에대하여부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다. John C. Coffee, Jr., The Metastasis of Mail Fraud: The Continuing Story of the Evolution of a Whiteᐨ Collar Crime, 21 Amer. Crim. L. Rev. 1(1983). Mail Fraud 와관련된입법연혁및관련자료로는 Gregory H. Williams, Good Government by Prosecutorial Decree: The Use and Abuse of Mail Fraud, 32 Ariz. L. Rev. 137(1990); Daniel J. Hurson, Limiting the Federal Mail Fraud StatuteᐨA Legislative Approach, 20 AMER. Crim. L. Rev. 423(1983) 참조. 23) 설민수, 앞의주 20) 의논문, 48 면.

12 312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4) 형법규정체제의문제점일각에서는우리형사법의규정체제에문제가있다고지적을하기도한다. 24) 우리형법은제250조의살인죄를보통살인죄와존속살인죄로만구별할뿐살인의구체적인경우의수를나누어세분화하고있지않다. 반면, 미국의경우에는살인죄의경우모살 ( 謀殺, murder), 고살 ( 故殺, manslaughter, murder in the second degree) 등과같이살인죄의주관적요소에따라고의의경우에도세분화하여 1급살인, 2급살인등으로구분하여규정한다. 이처럼형사법의구성요건이세분화되어있지않고뭉뚱그려져규정되어있는상황에서한국법원은민법상의불법행위와형법상의범죄성립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의위법성을거의구별하지않고규율한다. 이런점들로인해서위태범으로서의배임죄를입증함에있어 검사는별어려움이없이사실관계만적당히늘어놓으면입증을마치게되는 문제가있다고하는비판이나오는것으로이해된다. 25) 하지만이런비판은타당하지않다고본다. 배임죄의고의의입증은주관적요건의입증으로결국명확한직접증거가드러나지않는한간접증거등을종합하여판단할수밖에없는것이므로검찰로서도이의입증을위해서는많은경우정황의입증을위한여러사실들을나열하여입증하려고할수밖에없고, 법원은증거법칙에따라고의가입증되었는지여부를판단하게될것이다. 배임죄의성립여부에대하여배임의범의를입증하기위해서경제분석을한다고하더라도이역시결국은정황증거에의한입증일수밖에없다. 오히려문제를제기하려면, 위태범내지위험범으로배임죄를보는관점에대해서비판을하는것이옳다고본다. (5) 배임죄가위험범으로규정된것이문제인지배임죄를위험범으로보는것이문제라는주장에대해서도살펴본다. 이주장은배임죄가위험범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실제로손해가발생하지않아도죄가인정될수있고, 그결과로손해요건이형해화되어배임죄가지나치게광범위하게의율되는문제점이있다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고본다. 우리와일본에서는배임죄를결과범 ( 結果犯, Erfolgsdelikt) 으로본다. 결과범이란 24) 위의논문, 109 면. 25) 위의논문같은면.

13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13 일정한결과가발생하여야성립하는범죄를말하는것으로, 배임행위로인하여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는것이요건이된다. 따라서재산상의손해가기존재산의감소와같은적극적손해이건, 기대되었던장래의취득가능한이득의상실과같은소극적손해이건발생하는때에범죄가기수 ( 旣遂 ) 에이른다고해석된다. 26) 다만, 이때의손해의판단은경제적인관점에서판단되어야하며, 27) 손해발생의여부는개별적인거래가아닌전체적인재산상태를기준으로하여야함은우리와일본의판례가같다. 일본형법제247조의배임죄와구별되는점은일본법상배임죄가목적범인반면, 우리형법은목적범으로규정되어있지않고, 대법원도목적범으로해석하고있지않다. 이와같은해석은현행법의규정내용으로볼때불가피한것으로입법적으로달리규율하지않으면달리해석하기어렵다. 또배임죄가현재와같은기능을하기위해서는위험범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따라서 LBO 사례에서만달리해석할특별한사유가보이지않다고해서위험범으로보는것은문제라는비판을수용하는것은가능하지않다고본다. 4. 형법상배임죄와 ʻ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ʼ 상배임죄 (1) 구성요건의비교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 사무처리자 ) 가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도모하기위해서본인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그임무에위반하는행위를하여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범죄이다. 배임죄는형법제 355 조에규정되어있으며, 대형경제사범의경우에는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에의한규율을받게된다. 그러나적용법조가달라진다고해서그본질이바뀌는것도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의입법목적이단순히가중처벌을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달리볼것은아니다. 하지만간과하지말아야할차이점이있는바, 이는요건의변화이다. 형법상의배임죄는손해를요건으로함에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26) 大判大 刑集 1, 483, 最決昭 頁. 27) 最決昭 刑集

14 314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제3조상의배임죄는이득을요건으로한다. 28) 대법원도이러한문언상의차이를분명히인식하여판단하고있다. 29) LBO 가배임죄가되는가하는논의에있어서검찰이이득액을입증하여야할경우와손해의발생이나손해발생의위험을입증하여야할경우는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런데이점에대한논의는기존에충분히있었던것같지않다. 대법원은이러한용어의차이를배임행위를통하여얻은이득액이바로본인의손해액이라고봐서이득액의의미를새기고있다. 30) 문제는손해발생의위험만이있다고하여배임죄를인정하려고하는경우에는구체적인이득액을증명하는것이가능할지의문이있다. 대법원 2001도3191 판결에서처럼전환사채를적정한가격이하로자신에게발행한경우에는 {( 적정전환사채발행가 - 실제전환사채발행가 ) 발행된전환사채의수 } 라는간단한수식을통하여임무위배를한자의이득을계산할수있고, 그리고이이득상당액이회사에귀속되어야할금원이귀속되지않음으로인하여회사에게발생한손해라고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이사의임무위배행위가회사에대한손해발생의위험을야기하였다고 28) 제 3 조 ( 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 ) 1 형법제 347 조 ( 사기 ) 제 350 조 ( 공갈 ) 제 351 조 ( 제 347 조및제 350 조의상습범에한한다 ) 제 355 조 ( 횡령, 배임 ) 또는제 356 조 ( 업무상의횡령과배임 ) 의죄를범한자는그범죄행위로인하여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한재물또는재산상이익의가액 ( 이하이조에서 이득액 이라한다 ) 이 5 억원이상인때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한다. < 개정 > 1. 이득액이 50 억원이상인때에는무기또는 5 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2. 이득액이 5 억원이상 50 억원미만인때에는 3 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삭제 < > 2 제 1 항의경우이득액이하에상당하는벌금을병과할수있다. 29) 제 3 자로부터금원을융자받을목적으로타인을기망하여그타인소유의부동산에제 3 자앞으로근저당권을설정하게한자가그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상이익은그타인소유의부동산을자신의제 3 자와의거래에대한담보로이용할수있는이익이다. 또한, 전세권설정의무를부담하는자가제 3 자에게근저당권을설정하여준경우그행위가배임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당시그부동산의시가및선순위담보권의피담보채권액을계산하여그행위로인하여당해부동산의담보가치가상실되었는지를따져보아야한다. 따라서타인에대하여근저당권설정의무를부담하는자가제 3 자에게근저당권을설정하여주는배임행위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상이익내지그타인의손해는그타인에게설정하여주기로한근저당권의담보가치중제 3 자와의거래에대한담보로이용함으로써상실된담보가치상당으로서, 이를산정하는때에제 3 자에대한근저당권설정이후에도당해부동산의담보가치가남아있는경우에는그부분을재산상이익내지손해에포함시킬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8 도 9213 판결 ). 30) 비등록 비상장법인의대표이사가시세차익을얻을의도로주식시가보다현저히낮은금액을전환가격으로한전환사채를발행하고제 3 자의이름을빌려이를인수한후전환권을행사하여인수한주식중일부를직원들에게전환가격상당에배분한경우, 전환사채의발행 인수로써주식시가와전환가격의차액상당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고법인에게손해를가한업무상배임죄가성립하였다고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1 도 3191 판결 ).

15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15 하여배임죄를인정하려고하는경우에손해발생의위험에서어떻게이득액을산정할것인가. 이득액이라는것은실질적으로임무위배자본인또는제3자에게이득이발생한경우에는그금액을, 만일, 이득발생의가능성을박탈한경우에는그가상적으로발생가능하였을금액을이득액으로인정할수있을것이다. 만일단순히손해발생의위험이라고새기게되면, 이득이라는법문의용어를무시하게된다. 한편이득의산정을정확히또는한발양보하여합리적인기준에따른다면업무상배임죄의다른요건이구비된상황에서이득액의증명이되지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배임죄가아닌형법상의업무상배임죄로처벌하여야하는상황이발생한다. 이때이득액은일본회사법상특별배임죄와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배임죄로의율하기위한요건이므로가중처벌이될수있기위해서는이득액의증명이필요하다. (2) 일본형법상의배임죄와의비교이와비교하여일본형법제247조의배임죄에의해서형사처벌을하는것과별도로특별가중요건이회사법제960 조이하에규정되어있다. 특별배임죄는구상법제486조에도규정되어있던것으로회사의임원등이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위해서회사에손해를가할목적을가지고회사와의신임 ( 信任 ) 관계를위배하여, 회사에재산상손해를가한경우에특별배임죄가성립한다. 특별배임죄는일본형법제 247 조배임죄와의관계에서신분을가지고있는자에게성립하는신분범이다. 31) 따라서일본형법의가중구성요건인회사법제960조의특별배임죄는형법상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상배임죄의관계와는달리일본회사법상의특별배임죄는임원의지위에있는자에대하여가중처벌을하는것이지이득액의다과에따라서가중처벌을하는것은아니다. 이런점에서이득을볼것인가, 손해를볼것인가하는점에대해서일본에서의논의는없으며실익도없다. (3) 검토일본의입법례와비교하여보면, 이득액의다과로특별법을만들어서처벌하는우리나라의태도가타당한것인지는의문이다. 이득액이나손해액의다과는양형인 31) 법정형의선택등에대해서는最決平 刑集 59 卷 8 戶 1108 頁.

16 316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자로서반영하면족할뿐이고, 만일회사의이사와같은업무상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중에서도고도의신임관계로인하여그와같은신분에있는자의배신행위가더중하게처벌될필요성이있다면, 일본과같이신분범으로특별배임죄를규정하는것이사회적제재및위법행위의억지라는면에서타당하다고본다. Ⅲ. LBO 와배임죄의구성요건 1. LBO 의배임죄성립여부와관련한쟁점의개관 (1) 배임죄의주체 LBO의배임죄성립여부와관련하여배임죄의구성요건중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와관련해서, 이사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에해당한다는점에대해서다툼이있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임원의경우에가중구성요건을규정하고있는일본회사법의경우에는신분이회사의 임원 [ 役員 ] 등이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임원에등기부상이사 [ 取締役 ] 가아닌사실상이사도포함되는가와관련된논의가있다. 32) 그러나이와달리우리나라에서의배임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는표지만을가지고있어이사인지아닌지가일본과달리법문에의한제약은없다. 따라서배임죄의주체로서 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 란타인과의대내관계에있어서신의성실의원칙에비추어그사무를처리할신임관계가존재한다고인정되는자를의미하고, 반드시제3자에대한대외관계에서그사무에관한대리권이존재할것을요하지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의업무의근거는법령, 계약, 관습의어느것에의하건묻지않고사실상의것도포함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33) 나아가대법원은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라함은고유의권한으로서그처리를하는자에한하지않고, 직접업무를담당하고있는자가아 32) 이와관련하여최고재판소는고용관계가없는무급의이사를구상법제 486 조제 1 항의사용인에해당하는것으로본결정 ( 最決平 刑集 59 卷 8 戶 779 頁 ) 이있고, 오사카高裁는등기부상이사로등재되어있으나유효한주주총회의결의를통해서선임되지않은자는구상법제 486 조에서규정하는이사가아니라고하여부정하고있다 ( 大阪高判平 判 816 戶 249 頁 ). 33) 대법원 선고 99 도 457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5167 판결.

17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17 니더라도그업무담당자의상급기관으로서실행행위자의행위가피해자인본인에대한배임행위에해당한다는것을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배임행위를교사하거나또는배임행위의전과정에관여하는등으로배임행위에적극가담한경우에는배임죄의주체가된다고본다. 34) (2) 임무위배요건 LBO 가문제가되는사안들에서배임죄의임무위배요건의성립여부의판단은회사법상이사의임무위배여부판단으로대체되고있다. 이사의임무위배여부는법령이나정관기타내부규정을위반하였는지에의해서만결정되는것은아니고, 실질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것이라는점에있어서큰이견이있다고보이지는않는다. 특히리스크가있는거래의경우행위자가담당하는사무의성질, 업계의관행, 통상의업무범위내에있는행위인지여부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당해행위가허용된위험의범위내에있는행위인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것이다. 한편, 당사자가당해결정을함에있어사후적고찰편향 (hindsight bias) 35) 을방지하기위한판단당시의상황, 관련업계의통상적인경영자들이이해하는기준, 판단의전제가되는사실인식과관련하여부주의한점이있지는않았는지, 사실에기초한판단이현저히불합리한경우에해당하는지등을종합하여주의의무위반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36) 이와관련하여경영판단의법칙과관련된논의가우리나라에서는 34) 대법원 선고 99 도 191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4 도 810 판결. 35) Cuker v. Mikalauskas, 692 A.2d 1042, 1046(Pa. 1997). 36) 다만일본最高裁는이와관련하여계속적거래관계가있는지, 아니면 1 회적거래인지를살펴서, 그거래로인하여기대되는이익도같이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고한다 ( 最判平 刑集 58 卷 6 戶 524 頁 ). 대법원은이익의발생과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 임무에위배하는행위 라함은업무상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처리하는사무의내용, 성질등구체적상황에비추어법률의규정, 계약의내용혹은신의칙상당연히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하지않거나당연히하지않아야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함으로써본인과사이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일체의행위를말하고, 업무상배임죄의고의는업무상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본인에게재산상손해를가한다는의사와자기또는제 3 자가재산상이익을얻게된다고하는의사가임무에위배된다는인식과결합되어성립하게되며, 이와같은업무상배임죄의주관적요소로되는사실은, 피고인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문제가된행위를하였다고주장하면서범의를부인하는경우, 사물의성질상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다. 또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하는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법에의하여야하며, 본인의이익을위한다는의사는부수적일뿐이고이득또는가해의의사가주된것임이판명되면그행위의결과가일부본인을위한측면이있다하더라도배임죄의고의를부정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5 도 791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도 169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도 5679 판결 ; 대법

18 318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전개되었고, 우리법원도경영판단의법칙을인정하고있다. 37) 경영판단의법칙이란경영이라는고도의기술적인의사결정영역에있어서경영진의판단이최종적인결과로손해발생으로귀결된다고하더라도, 그손해가결정당시로서는합리적인의사결정이었으나이후의사정의전개로인하여경영진의책임으로귀속시킬수없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경영진을면책시켜야한다는것으로소송상항변이다. 38) LBO 라는수단을사용하기로결정한의사결정을위와같은기존의이사의임무위배여부의판단기준과다른기준에의해서판단할필요성이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3) 손해요건본인에게손해를가하였을경우가문제가되는바, 이와관련된쟁점은본인이누구인가라는쟁점이있다. 본인이회사인지, 아니면주주인지, 여타의이해관계인들을포함하는개념인지에대해서논의가있어왔고, 주주가본인이고주주에게손해가없다면배임죄는성립되지않아야한다는주장이있어왔지만, 대법원은회사에게손해가발생하는것으로일관되게보고있으며, 주주에만한정하여손해여부를판단하고있지않음은확립된판례이다. 39) 1인회사의경우에도배임죄의성립을 원 선고 2003 도 3516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도 4229 판결 ) 고하여이익이일부있더라도그이익이주된것인지아닌지를보겠다는태도를취한다. 37) 2010 년판결로 회사의이사가법령에위반됨이없이관계회사에게자금을대여하거나관계회사의유상증자에참여하여그발행신주를인수함에있어서, 관계회사의회사영업에대한기여도, 관계회사의회생에필요한적정지원자금의액수및관계회사의지원이회사에미치는재정적부담의정도, 관계회사를지원할경우와지원하지아니할경우관계회사의회생가능성내지도산가능성과그로인하여회사에미칠것으로예상되는이익및불이익의정도등에관하여합리적으로이용가능한범위내에서필요한정보를충분히수집 조사하고검토하는절차를거친다음, 이를근거로회사의최대이익에부합한다고합리적으로신뢰하고신의성실에따라경영상의판단을내렸고, 그내용이현저히불합리하지않은것으로서통상의이사를기준으로할때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는범위안에있는것이라면, 비록사후에회사가손해를입게되는결과가발생하였다하더라도그이사의행위는허용되는경영판단의재량범위내에있는것이어서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부담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7 다 판결 ). 경영판단원칙의성립여부에대한판단기준에대한판례평석으로오영준, 관계회사에대한자금지원으로회사에손해를입힌이사의행위에대하여경영판단의원칙을적용하기위한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 71 호 (2007 하반기 ) ( ), 488ᐨ519 면. 38) 최승재, 전략적기업경영과법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0), 119 면. 39) 배임의죄는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사람이그임무에위배하는행위로써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취득하게하여본인에게손해를가함으로써성립하여그행위의주체는타인을위하여사무를처리하는자이며그의임무위반행위로써그타인인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발생케하였을때이죄가성립되는것인즉주식회사의주식이사실상 1 인주주에귀속하는소위 1 인

19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19 인정함으로써회사의독자적인이익이나손해를인정하는것은지속적인논쟁의대상이되고있다. 40) 또한본인의재산상손해의의미를본인의재산이감소하는경우및증가하여야할이익의증가를방해한경우를포함하는것으로봄이상당하다. 불량채권, 불량대부, 채무보증등과같이사실상회수불능인채권을본인으로하여금취득하게하면재산상손해가인정된다. 41) (4) LBO와배임죄의범의 LBO 를배임죄로규율함에있어배임죄의범의를추상적인정황증거에의해서너무쉽게인정한다는비판이있었고, 소송과정에서도대리인들에의해서주장되었다. 특히소위기업총수의경우에배임죄를인정함에있어기능적행위지배와관련된범죄의인식에대한검찰의증명에대한비판이많았다. 실제한일합섬사건의경우에도범의를증명하지못했다고하는점도동양그룹회장에대한배임죄의성립여부와관련하여무죄를인정한이유가되었다. 배임죄에있어서임무에위배하는행위라함은처리하는사무의내용, 성질등구체적상황에비추어법령의규정, 계약의내용또는신의칙상당연히하여야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하지않거나당연히하지않아야할것으로기대되는행위를함으로써본인과의신임관계를저버리는일체의행위를의미한다. 42) 이와같은배임행위를함에있어행위자의배임의범의는배임행위의결과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염려가있다는인식과자기또는제3자가재산상의이득을얻는다는인식이있으면족하고, 본인에게재산상의손해를가 회사에있어서도행위의주체와그본인은분명히별개의인격이며그본인인주식회사에재산상손해가발생하였을때배임의죄는기수가되는것이므로궁극적으로그손해가주주의손해가된다고하더라도 ( 또주식회사의손해가항시주주의손해와일치한다고할수도없다 ) 이미성립한죄에는아무소장이없다고할것이며한편우리형법은배임죄에있어자기또는제 3 자의이익을도모하고또본인에게손해를가하려는목적을그구성요건으로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배임죄의범의는자기의행위가그임무에위배한다는인식으로족하고본인에게손해를가하려는의사는이를필요로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83 도 2330 전원합의체판결 ). 40) 회사와주주의별개의법인격인정의문제점에대한비판적인견해로는윤영신, 차입매수 (LBO) 시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행위와업무상배임죄, 상사판례연구, Ⅶ 권 ( ), 365ᐨ 386 면. 41) 채무보증에대한사안으로는대법원 선고 2005 도 7911 판결 ; 대법원 선고, 2008 도 판결. 관련일본최고재판소의결정으로는最決昭 刑集 37 卷 4 戶 437 頁. 42) 대법원 선고 99 도 4923 판결.

20 320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한다는의사나자기또는제3자에게재산상의이득을얻게하려는목적은요하지아니하며, 43) 이러한인식은미필적인식으로도족한것인바, 이사건처럼피고인이본인의이익을위하여문제가된행위를하였다고주장하면서범의를부인하는경우에는, 사물의성질상고의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을증명하는방법에의하여입증할수밖에없고, 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법에의하여야할것이다. 44) 이러한판단의기초가배임죄의판단의대상이 LBO라는금융기법이관여되었다고해서달라질것은없다고본다. 따라서일반론으로배임죄의범의의입증에대한비판으로는검찰의치밀한범의의입증을촉구한다는점에서실익이있을수는있겠으나, 법리적으로는별도의기준을제시하여야할것은아니라고본다. (5) 소결이와같이 LBO가배임죄가되기위해서는여러가지배임죄와관련된논점들이문제가된다. 이러한 LBO의배임죄성립여부와관련한쟁점중가장논란이많은쟁점인임무위배와관련된쟁점및손해발생과관련된쟁점에대하여는각각장을나누어서개별적으로검토하고자한다. 2. 피인수회사자산의담보제공행위 (1) 신한판결에서문제가된행위신한판결에서문제가된행위, 즉 (i) 인수회사가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고자금을대출받아이를재원으로피인수회사를인수하는방식의거래에있어서인수회사의대표이사겸피인수회사의대표이사가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한행위및 (ii) 피인수회사가인수회사에게금원을대여한행위, (iii) 담보교체행위에대하여그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배임 ) 죄로검찰이공소제기하였고, 법원에서이를유죄로판결하여확정된사안이신한판 43) 대법원 선고 99 도 2781 판결. 44) 대법원 선고 2002 도 5679 판결.

21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21 결이다. 흔히 LBO를위한자금은 LBO펀드, 피인수회사의경영진, 피인수회사의주주등다양한구성원이출자한금원을우선적으로재원으로하고 [= 자본출자금융 (equity financing)], 은행이나보험회사등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받은자금을통한자금조달 [= 부채금융 (debt finance)] 로조달된다. 이때은행에서자금을빌리기위해서는은행이필요한담보를제공받아야할것인바, LBO를목적으로하는인수펀드 (buyout fund) 의경우에는자신이담보로제공할자산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가대부분일것인바, 이경우에는인수를하려는측에서는은행에인수할회사의자산에담보를설정하기로약정하게된다. 그외에후순위채무 (subordinate debt) 를발생시키기도한다. 인수회사가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등을발행하여모은자금의경우에는은행에서융통한자금과달리담보를제공하지않으며, 따라서이들채권등의경우에는낮은등급인 BB 또는 BBBᐨ 이하의채권신용등급을부여받게되는바, 이들채권을흔히정크본드 (Junk bond) 라고한다. 피인수회사의자산이담보로제공되는이행위는달리표현하면재무관리상잉여현금흐름 (free cash flow) 을활용한것으로이를통해서당해자산의수익성을높이는것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2) 신한사건의전개와당시주요국의태도 1) 신한사건의전개제1심법원은위와같은거래방식을 LBO 방식이라고하면서, LBO 방식에의한피인수회사자산에대한담보제공행위, 대여행위에대해서는유죄를, 담보교체행위에대하여는무죄를선고하였다. 45) 항소심에서서울고등법원은 LBO 방식에의한피인수회사자산에대한담보제공행위에대해서 (i) 피인수회사의자산을위금융기관들에게담보로제공한것자체로는손해를발생하게한것이아니며, 피인수회사를인수하여자신의노력에따라충분히경영을정상화시킬수있다는합리적인계산아래피인수회사의이익을모도한다는의사로그인수자금을조달하기위해서담보제공에이른것이므로배임의고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아담보제공행위에대해배임죄의성립을부정하였 45)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선고 2003 고합 145 판결.

22 322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다 (= 고의배제 ). (ii) 대여행위에대해서는충분한담보를제공받았기때문에역시배임의범의가인정되지않고, 담보교체행위에대해서는범의가인정되지않을뿐만아니라재산상손해발생의위험도없다고보았다. 따라서서울고등법원은이러한판단에따라공소제기된모든행위의각점에대해서모두무죄를선고하였다. 대법원은 LBO 방식에의한피인수회사자산에대한담보제공행위가무죄라고본원심의판단부분에대하여파기환송하였다. 46) 그외의점에대해서는상고기각을하여확정되었다. 2) 주요국의태도 대법원이이사건판결을할당시에각국의상황을살펴보는것도 LBO를허용하지않는것은글로벌한금융환경에부합하지않는다는주장에대한설명이라는점에서필요하다고본다. 미국은 LBO 방식이흔히사용되고있는유형이었다. 그러나실제로 LBO는상당히다양한형태를포섭하는용어이다. 따라서단일한하나의용어로정의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이있었고, 더하여 LBO를시도한회사가성공적으로본궤도에복귀하지못하고, 부실이오히려가속화되는사례가다수보고되었다. 47) 따라서이론적으로는 LBO가단기적으로는기업가치를높이는것으로보이나, 장기적으로는기업의가치를떨어뜨린다는견해가유력하게제시되었다. 48) 또독일에서도주식법상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방식으로피인수회사를인수하는것은가능하지않았다. 독일주식법 (Aktiengesetz) 제71a조는회사가다른사람에게그회사의주식을취득할수있도록담보를제공하거나소비대차, 선불금을지급하도록하는법률행위를무효라고규정하고, 49) 독일주식법제57 46) 대법원 선고 2004 도 7027 판결. 47) Matthew T. Kirby & Kathleen G. McGuinness, Christopher N. Kandel, Fraudulent Conveyance Concerns in Leveraged Buyout Lending, 43 Bus. Law. 27(1987ᐨ1988). 48) Merton H. Miller, Leverage, Noble Prize Laureate Lecture, Ded. 7.(1990) 참조. 49) 71a, (1) Ein Rechtsgeschäft, das die Gewährung eines Vorschusses oder eines Darlehens oder die Leistung einer Sicherheit durch die Gesellschaft an einen anderen zum Zweck des Erwerbs von Aktien dieser Gesellschaft zum Gegenstand hat, ist nichtig. Dies gilt nicht für Rechtsgeschäfte im Rahmen der laufenden Geschäfte von Kreditinstituten oder Finanzdienstleistungsinstituten sowie für die Gewährung eines Vorschusses oder eines Darlehens oder für die Leistung einer Sicherheit zum Zweck des Erwerbs von Aktien durch Arbeitnehmer der Gesellschaft oder eines mit ihr verbundenen Unternehmens; auch in diesen Fällen ist das Rechtsgeschäft jedoch nichtig, wenn die Gesellschaft im Zeitpunkt des Erwerbs eine Rücklage in Höhe der Aufwendungen für

23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23 조도출자금에대한반환과이자지급을금지하고있다. 이러한규정들을종합하면독일에서는담보를제공하는등의방식의 LBO는허용되지않는것으로이해된다. 왜냐하면피인수회사에설정한담보가무효가되기때문에금융기관은담보를제공하는방식을이용하여기업을인수하려고하는자에게대출을한다면이는결국신용대출을한다는것인바, 인수회사가단순히채무를이행하겠다는약속만을믿고신용으로대출을하는위험한행위를행할유인이없게되기때문이다. 50) 한편우리나라와같이배임죄를가지고있는국가인일본의경우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에따라한일합섬사건에서의한일합섬과같이도산절차가진행중인회사의경우출자지원및세법상의여러가지혜택을받으면서사업구조조정을할수있으므로, 주로이법의테두리안에서 MBO(Management Buy Out) 가이루어지고있어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과정에서이행위를문제삼아배임죄의성립여부가문제되는형사사건으로진행된사안을찾아볼수없었다. (3) 담보제공행위와배임죄만일, 신한판결과같은기업인수가문제가되는사안이아니고, 대표이사가회사재산을담보로제공한경우, 회사에손해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는지여부에대한판단에서논의를시작한다. 이경우에도대법원은자신을위하여담보를제공한경우이건, 51) 제3 자를위하여담보를제공한경우이건구별하지않고, 만일채무 den Erwerb nicht bilden könnte, ohne das Grundkapital oder eine nach Gesetz oder Satzung zu bildende Rücklage zu mindern, die nicht zur Zahlung an die Aktionäre verwandt werden darf. Satz 1 gilt zudem nicht für Rechtsgeschäfte bei Bestehen eines Beherrschungsᐨoder Gewinnabführungsvertrags( 291). (2) Nichtig ist ferner ein Rechtsgeschäft zwischen der Gesellschaft und einem anderen, nach dem dieser berechtigt oder verpflichtet sein soll, Aktien der Gesellschaft für Rechnung der Gesellschaft oder eines abhängigen oder eines in ihrem Mehrheitsbesitz stehenden Unternehmens zu erwerben, soweit der Erwerb durch die Gesellschaft gegen 71 Abs. 1 oder 2 verstoßen würde. 50) 57(Keine Rückgewähr, keine Verzinsung der Einlagen) (1) Den Aktionären dürfen die Einlagen nicht zurückgewährt werden. Als Rückgewähr gilt nicht die Zahlung des Erwerbspreises beim zulässigen Erwerb eigener Aktien. Satz 1 gilt nicht bei Leistungen, die bei Bestehen eines Beherrschungsᐨoder Gewinnabführungsvertrags( 291) erfolgen oder durch einen vollwertigen Gegenleistungsoder Rückgewähranspruch gegen den Aktionär gedeckt sind. Satz 1 ist zudem nicht anzuwenden auf die Rückgewähr eines Aktionärsdarlehens und Leistungen auf Forderungen aus Rechtshandlungen, die einem Aktionärsdarlehen wirtschaftlich entsprechen. (2) Den Aktionären dürfen Zinsen weder zugesagt noch ausgezahlt werden. (3) Vor Auflösung der Gesellschaft darf unter die Aktionäre nur der Bilanzgewinn verteilt werden.

24 324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자가채무변제능력을상실하여실질적으로변제할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담보를제공하는경우에는배임죄의죄책을인정할수있다고본다. 52) 그러나단순히채무초과상태라는점만으로는손해를야기하였다고볼수없다고한다. 이때주주총회의결의가있었다거나, 53) 이사회, 대주주의양해를구하였다고하여배임죄의죄책을면할수있는것이아니다. 54) 3. 합병형차입매수 (LBO) (1) LBO와대상회사와의합병합병은동양메이저의이사들에대한배임죄가문제가된한일합섬사건에서논란이되었다 창원지방법원은 부터법정관리에들어갔던한일합섬을공개입찰에붙였다. 한일합섬사건의경우동양그룹은당시회사정리절차중에있던한일합섬을인수하기위하여경쟁입찰끝에 2,000억원정도의채권을인수하고, 3000억원정도의주식등을인수하는방식을제시하여우선협상자로지정되 51) 대법원은 배임죄는재산상이익을객체로하는범죄이므로, 1 인회사의주주가자신의개인채무를담보하기위하여회사소유의부동산에대하여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주어배임죄가성립한이후에그부동산에대하여새로운담보권을설정해주는행위는선순위근저당권의담보가치를공제한나머지담보가치상당의재산상이익을침해하는행위로서별도의배임죄가성립한다 라고봄 ( 대법원 선고 2005 도 4915 판결 ). 52) 주식회사의이사가타인발행의약속어음에회사명의로배서할경우그타인이어음금의지급능력이없어그배서로인하여회사에손해가발생하리라는점을알면서이에나아갔다면, 이러한약속어음의배서행위는타인에게이익을얻게하고회사에손해를가하는행위로서회사에대하여배임행위가되고, 그것이경영상의판단이라는이유만으로배임죄의죄책을면할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99 도 2781 판결 ). 53) 대법원이 회사의대표이사는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결의가있더라도그결의내용이회사채권자를해하는불법한목적이있는경우에는이에맹종할것이아니라회사를위하여성실한직무수행을할의무가있으므로대표이사가임무에배임하는행위를함으로써주주또는회사채권자에게손해가될행위를하였다면그회사의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결의가있었다고하여그배임행위가정당화될수는없다 고판시한사안 ( 대법원 선고 2005 도 4915 판결 ). 54) 대법원은대주주의양해와관련하여 주식회사와주주는별개의인격으로서동일인이라고볼수없으므로, 회사의임원이그임무에위배되는행위로재산상이익을취득하거나제 3 자로하여금이를취득하게하여회사에손해를가한때에는이로써배임죄가성립하고, 그임무위배행위에대하여사실상대주주의양해를얻었다고하여본인인회사에손해가없다거나또는배임의범의가없다고도볼수없다 고보고있으며, 이사회의결의와관련하여, 주식회사의경영을책임지는이사는이사회의결의가있더라도그결의내용이주주또는회사채권자를해하는불법한목적이있는경우에는이에맹종할것이아니라회사를위하여성실한직무수행을할의무가있으므로, 이사가임무에위배하여주주또는회사채권자에게손해가될행위를하였다면, 회사이사회의결의가있었다고하여그배임행위가정당화될수없다 고봄 ( 대법원 선고 99 도 2781 판결 ).

25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25 어인수하게되었다. 한달뒤지주회사역할을하는동양메이저가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 MOU를체결하게됐다. 동양메이저는 한일합섬을인수하기위해서특수목적회사로설립한동양메이저산업과동양생명보험, 동양매직, 동양레저등 4개사가제3 자배정유상증자방식으로한일합섬주식 1,760 만주를인수하여한일합섬의최대주주가되었다. 당시취득가액은주당 1만 7,050원, 총 3,002억원정도였다. 그뒤에도동양메이저는칸서스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잔여주식 583만주가량도장외취득을함으로써일부소수주주를제외한거의대부분의주식을취득하였다. LBO 와관련되는부분인인수대금을마련하기위해동양메이저는회사가보유한주식을담보로내세워금융기관으로부터 4,667억원가량을마련하였다. 검찰의기소내용에의하면원안에는한일합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려고하였으나, 대법원의신한판결로인하여이와같은금융스킴 (Scheme) 이배임죄가성립할우려가있다는인수자문사의지적에따라이와같이자금조달방식을바꾸었다고한다 창원지방법원은한일합섬의법정관리종결허가를승인했다. 이후동양메이저는동양메이저와동양메이저산업을우선적으로합병하고 (1차합병 ), 이어서한일합섬과동양메이저간의합병 (2차합병 ) 을함으로써최종적으로한일합섬은소멸회사가되었다. 55) 동양메이저는올해 2월 29 일동양메이저산업을, 5월 14일한일합섬을최종흡수합병하게된다. < 표 > 동양그룹의한일합섬인수주요일정표 56) 일정 내용 한일합섬공개입찰공고 한일합섬인수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1. 25 한일합섬발행주식장외매수 (1차) 한일합섬인수계약체결 ~2. 7 한일합섬발행주식장외매수 (2차) 한일합섬법정관리종결, 경영권확보 동양메이저, 이사회에서한일합섬합병결의 동양메이저, 한일합섬합병완료 55) 현재에도한일합섬이라는브랜드는유지되고있다. 합병후회사에대한개요는 co.kr/( 최종접속 ) 참조. 56) 최종접속 ).

26 326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2) 합병을위한자금의흐름과 LBO 위에서본바와같이동양그룹은동양메이저가스스로 1,000 억원정도의출자를하였다. 그리고과도한차입인지와관련된지표중의하나인차입비율 (leverage ratio) 은 400% 정도였다. 57) [ 그림 1] 동양그룹의한일합섬인수자금흐름도 58) 2 보유주식담보제공 동양메이저 6 합볍 ( ) 1 출자 1,002 억 금융기관 3 후취담보제공 3 대출 4,667 억 7 합벙 ( ) 동양메이저 동양그룹계열사 4 주금납입 2,702억 ( 한일합섬주식 1,584만주, ) 4 회사채납입 2,000억 한일합섬 4 주금납입 300 억 ( 한일합섬주식 176 만주, ) 자료 : 금융감독원전자공시등. 대상회사인한일합섬은 1,700억원정도의마산공장매각대금이있었기때문에현금흐름이양호했고, 뒤의동양레저의영랑호호반레저시설건설에서보는것과같이부동산을다수보유하고있었다. 반면주력사업이라고할수있는패션및섬유사업등에서부진을면하지못하고있었다. 한일합섬은동양그룹에인수되고난뒤에도 1년이채못되는기간동안별도로운영되었으나단기간에실적개선이이루어지지는못했던것으로보인다. 57) 흔히거래계에서는 레버리지 라고하고, 자기자본대비차입비율을레버리지비율이라고칭함. 자본시장법에서는 SPC 를이용한 PEF 의경우에는 200% 까지레버리지를활용하고있는등사모펀드의경우일정한레버리지비율에대한규제를하고있다. 이에대한상세는박삼철, 자본시장법상사모펀드투자규제방향, 금융법학회 2009 년하계학술대회자료집 (2009), 6ᐨ8 면. 사안의경우 1,000 억의자기자본대비 4,000 억원정도의차입이신디케이티드론 (syndicated loan) 을제공한금융권으로부터있었으므로 400% 정도가된다. 58) 최종접속 ).

27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27 한일합섬과특수목적회사인동양메이저산업을합병하고난뒤에, 동양메이저를합병하는것이최초의안이었으나이경우에는합병비율등을계산할경우동양메이저를포함한동양그룹계열사들이한일합섬에대하여지배권을상실하게될우려가있었고, 동시에세무상의이익을얻지못할우려가있어서동양메이저가동양메이저산업을우선합병한후, 한일합섬을최종적으로순차합병하는방식을택했다. 검찰은합병후한일합섬이보유하고있던현금은실제로동양메이저의 2,000억원상당의회사채채무변제를위하여사용되었고, 따라서이러한행위는신한판결에서대법원이제시한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기위해서는공정한대가를제공하여야한다는기준을회피하기위한탈법행위라고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배임죄 ) 으로동양그룹회장 A와구조조정본부장으로동양메이저와한일합섬의양회사에서모두이사직에있었던겸임이사 B를공모공동정범으로기소하였다. (3) 배임죄부분에대한대법원의판단대법원은배임의점에대하여무죄를선고한원심의판단을다음과같은이유로유지하여상고를기각함으로써이점에대한원심의판단을확정되었다. 원심은동양메이저가한일합섬을인수및합병한경위와과정에관하여그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이는피인수회사의자산을직접담보로제공하고기업을인수하는방식과다르고, 위합병의실질이나절차에하자가없다는사정등을들어위합병으로인하여한일합섬이손해를입었다고볼수없다고판단하였다. 기록및관련법리에비추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이간다.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은합병형차입매수에있어서의배임죄성립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위와같은대법원의판단에대해서는 위합병의실질이나절차에하자가없다 면합병형의경우에는향후 LBO 가제한없이허용되는것으로해석하는견해가있을수있다. 그러나위대법원의판시는배임죄의요건중에서본건은손해가없다는점을지적하기위해서판시한부분을지지한것으로, 절차상의하자가합병형 LBO 의배임죄성립여부에대한판단에있어서고려요소는될수있으나, 절차상

28 328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하자가없다고해서합병형차입매수의경우에는항상배임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뜻은아니다. (4) 소결합병형 LBO라고불리는유형은사실신한사건의경우에도궁극적으로는담보제공이후에합병을하려고하였으므로기업인수의스킴에서합병이포함되어있다는의미가아니라, 우선인수회사 (Acquirer) 가자금을조달하여대상회사를인수하고난뒤에대상회사와의합병을통해서, 하나의회사가되고난뒤에하나의회사의내부행위로자금조달과정에서부담하게된채무를변제하는유형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하여야의미있는구분이된다. 만일이전단계에서공정한대가가제공되지않고담보제공행위가있었던경우에는, 이후에합병이이루어졌다고하더라도이러한담보제공행위이후에합병이이루어졌다고하여배임죄의성립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소위합병형 LBO와배임죄의성립과관련하여이유형의 LBO 라고볼수있는대법원의한일합섬판결을통해서상당부분배임죄와관련된불확실성을해소하였다. 대법원은여전히주주나채권자등과같은이해관계자의손해가아닌회사의손해가있을수있다는종전의견해를유지하였다. 이는사회적차원에서회사가완전히사적인객체가아니라, 공적인기능을가지고있다는사고에바탕을둔것이라고이해한다. 따라서 LBO를위하여부담한과도한부채를대상회사의자산을통해서해소하려고, 합병을하여피인수회사가오로지부채만을부담하도록하는행위를하면인수대상회사의재무건전성이현저히악화된다. 결국합병으로인하여도산위험이현저하게증가한경우에는역시배임죄가성립할수있다. 다만, 한일합섬사건의경우에는인수회사인동양메이저주식회사가동양그룹의주력계열사로서한일합섬과합병을한이후에도재무상태가이와같이악화되어도산위험이현저하게증가하였다고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배임죄부분에대하여는무죄판단을한것이다. 하지만그러면서도합병이후합병후회사가어떤행위를할것인가는기본적으로하나의단일체가된합병후회사의내부문제이고, 그내부문제에대한규율은상법회사편이나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등관련법률이정하고있는절차를공정하고, 충실하게이행하였다면별도로문제를삼지않

29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29 도록함으로써단체자치를유지하도록한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따라서한일합섬판결로소위합병형 LBO의경우배임죄의성부에대한불확실성은상당히해소되었다고본다. 4. 정리 이상에서 LBO의배임죄의구성요건해당성판단과관련된쟁점들을검토하였다. LBO라고해서경영판단법칙의적용을포함한이사등의임무위배의점, 배임죄의범의의점등배임죄의구성요건의인정과관련하여별도의기준을설정하여야할것이라고볼수없다. 또한별도의기준을설정하려고한다고하더라도대법원이적절하게지적하고있는것처럼다양한 LBO의유형을모두통관하는일의적인법리나기준을제시하는것도가능하지않다. 그러나기존의판례를통하여확인할수있는것은기존의신한사건에서대법원이사용하였던합리적인대가결여기준 (lack of fair and reasonable consideration) 은여전히유효한기준으로사용될것이며, 따라서대상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여자금을대출하는행위에대해서공정한대가가제공되지않으면배임죄의죄책을부담할것이다. 하지만실무상향후전문적인법률자문을받는기업인수행위에서이러한동일한유형의 LBO는없을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고본다. 이점에서대법원의신한판결은중요한의의가있다고본다. 반면, 한일합섬사건을통해대법원은기존시장에서의불안정성을해소하려고하면서도, LBO가워낙다양한유형을포섭하고있다는점을감안하여 LBO라는명칭에편승하여배임행위를하는것은방지하여야하는 2가지목표를달성하고자하였다. 건전한회사가사업상의필요에의하여시너지를발생시킬수있는회사를인수함으로써자신의기존사업과결합하여새로운가치를창조하고, 회사이해관계인들의공동의이익을위해서합병을하고, 일련의경영활동을하기위한수단으로 LBO를사용하는것에대해서대법원은그가치를분명히인정하였다. 예를들어, 동양메이저의경우에도여러부동산을기존의동양그룹의계열회사와연계하여활용하고, 지속적으로부진하였던패션사업을기존의동양그룹의경영자원과결합함으로써새로운활력을불어넣기위한여러가지시도를하였다. 동시에노동조합과의인적융합을위하여일정한기간의고용을보장하면서도합병후의화학적인결

30 330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합을위한합병후결합 (PostᐨMerger Integration) 을위한일련의조치를취하였다. 이는회사정리상태에있던한일합섬을 M&A를통하여방향성을찾아서재생하도록하려고하였던도산처리법원의태도와도부합하는것으로사회적인이익에도긍정적인효과를주는인수라고할수있다. 59) 다만, 이와관련하여손해요건에대해서는별도의장을나누어검토를할필요가있다고본다. 왜냐하면그이유는손해요건이가장첨예한견해의대립이있고, 이점에대해서는대법원의판례와관련하여추가적인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되기때문이다. Ⅳ. LBO 와손해또는이득 1. 손해의의미 (1) 누구의손해인가합병형 LBO의경우에는누구에게도손해가없는것이아닌가하는반론이있다. 왜냐하면합병형 LBO 의경우에는합병절차에서주주들이동의하여합병이이루어지고, 반대주주의경우에는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별도의탈출방법이제공되고있어자신의자금을회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으며, 60) 합병비율의부당성에대해서도상법회사편등에서이를다툴수있는방법을제공하고있다. 채권자의경우에도채권자보호절차가합병시에제공되고있다. 그렇다면합병과정에서절차가제대로지켜졌고, 불공정한합병이라고평가할수없다면누구에게도손해가없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있을수있다. 실무상차입매수시에는특수목적회사를설립하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이러한특수목적회사 (SPC) 와대상회사사이에합병이이루어지는경우채권자보호절차에 59) 법원의도산처리절차에서굳이회사채를발행하여추가적인유동성을확보할필요성이거의없었던한일합섬과같은경우에도일정비율의회사채를인수하도록하는관행이타당한것인지에대하여는검토할실익이있다고본다. 60) 법원에는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액의공정성에대한소송이다수계속중이다. 이와관련한평가기준에대하여는최승재, 주식가치평가와공정한가액에대한고찰 ᐨ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을중심으로,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 2 권제 1 호 (2010), 161 면이하참조.

31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31 의한보호 ( 상법제527조의5) 는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주내에채권자에게합병에이의가있으면 1월이상의기간내에이를제출할것을공고하고, 알고있는채권자에대해서는따로최고하며, 이의가없으면승인한것으로보고, 이의가있는경우에는변제또는담보제공조치 ( 상법제232조제2항및제3항준용 ) 를하도록하고있다. 특수목적회사 (SPC) 가대상회사의중요자산또는중요영업을양수받는경우에는대상회사는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하여야하고 ( 상법제374조 ), 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된다 ( 상법제374조의2). 61) 이와같은주주와채권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일련의절차가적법하게수행된사안을형법상의배임죄를통한규율로다시볼필요가있는가하는점도 LBO에대한배임죄규율에대한또다른관점이다. 이점은한일합섬사건의경우에도중요한논점이되었다. 동양그룹은한일합섬의지분을수회에걸친지분매입을통하여 95% 이상매집하였고, 소수주주들은매우적은지분만을가지고있었다. 이과정에서합병과정의절차적인불법이발견되지는않았다. 또한채권자들의경우에는이미회사정리절차를통하여일정한채무조정이이루어진뒤였다는점을감안하면이과정에서법률상채무전액을회수하지는못했을수있지만, 합병과정에서채권자보호절차를통하여자신들의이익을보호할수있었다. 심지어근로자의손해라는관점을고려한다고하더라도, 근로자들은근로보장약정과상당기간동양메이저가흔히 LBO의문제라고지적되는구조조정및자산매각을통한이익실현및지분매각을통한차익을실현을함으로써건실한회사가결국이익만탈취당한다는비난을피하기위해서마치보호예수제도와같이일정기간의지분양도를하지않겠다는약정까지하였다. 그렇다면근로자의손해도발견하기어려운상황이었다. (2) 대법원의태도대법원은실제로손해가발생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손해발생의위험이존재하는것만으로도배임죄가성립될수있다고보고있다. 62) 그리고이때손해의발생은개별적인거래를기준으로할것이아니라, 본인의전체적인재산상태를기준으로하여야한다고본다. 본인의전체적인재산상태의감소는경제적인관점에 61) LBO 의경우대상회사의주요자산을영업양수받는방안도고려할수있으나, 양도세처리문제등세무문제가걸림돌이될수있다. 실제한일합섬사건의경우에도세금문제로인하여합병의순서를바꾸었다. 62) 대법원 선고 2001 도 4857 판결.

32 332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서판단되어야한다. 63) 업무상배임죄에있어서본인에게손해를가한다함은총체적으로보아본인의재산상태에손해를가하는경우를말하고, 위와같은손해에는장차취득할것이기대되는이익을얻지못하는경우도포함된다. 64) 그러면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65) 에서인정한 회사의별도의손해 라는개념을유지함으로써주주나채권자의동의가이루어진경우에도회사에대한손해발생의우려가발생하였다면배임죄의손해요건은구비된것으로보고있다. (3) 검토대법원의이와같은손해요건에대한판단은회사를구성하는개별적인구성원들의계약의총합 (nexus of contract) 이거나, 66) 이들의이해관계의총합으로보지않고별도의사회적인객체로이해하는것이다. 이논의는회사법의근간을이루는매우기초적인논의로서지속적으로논의가이루어져야할부분이다. 회사가주주나채권자와같은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자들외에근로자나사회공동체에대한사회적인책임을부담하고있는가하는점에대해서는벌ᐨ도드의논쟁 (BerleᐨDodd debate) 이후현재까지도시대에따라서부침이있었지만계속되는논쟁이다. 67) 특수목적회사 (SPC) 와대상회사가합병하는경우주주총회의특별결의를요하고, 반대주주에게는주식매수청구권이인정되며, 채권자보호절차를통해이의를제기한채권자에대해서는변제또는담보로제공하는등의채권자보호가이루어지므로, 손해가없다는논리외에한일합섬의경우에는특수목적회사 (SPC) 가대상회사의지분을대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로서더나아가인수자가대상회사의지분 63) 대법원 선고 94 도 1375 판결. 64) 금융기관이금원을대출함에있어대출금중선이자를공제한나머지만교부하거나약속어음을할인함에있어만기까지의선이자를공제한경우금융기관으로서는대출금채무의변제기나약속어음의만기에선이자로공제한금원을포함한대출금전액이나약속어음액면금상당액을취득할것이기대된다할것이므로배임행위로인하여금융기관이입는손해는선이자를공제한금액이아니라선이자로공제한금원을포함한대출금전액이거나약속어음액면금상당액으로보아야하고, 이러한법리는투신사가회사채등을할인하여매입하는경우라고달리볼것은아니다 ( 대법원 선고 2004 도 810 판결 ). 65) 대법원 선고 83 도 2330 전원합의체판결. 66) 이논의는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참조. 국내문헌으로는신석훈, 회사지배구조 ( 會社支配構造 ) 모델의법경제학적 ( 法經濟學的 ) 접근 ( 接近 ): 계약주의회사모델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67) William W. Bratton & Michael L. Wachter, Shareholder primacy's corporatist origins: Adolf Berle and The Modern Corporation, Journal of Corporation Law (The Fall, 2008).

33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 를확보한경우 LBO에의한합병을금지할논리적근거가손해요건과관련하여약해지는것은사실이다. 100% 지분을가지게되면결국기존의 1인회사의주주에대한배임죄성립을긍정한전원합의체판결의변경여부의문제로귀결된다고본다. 결국이문제는어느하나의정답을가지는문제라기보다는우리사회공동체가공감대를이루어야할부분으로대법원의현재의태도도가능한태도중의하나이나, 기본적으로는금번한일합섬판결에서취한태도와같이주주나채권자와같은이해관계인들의손해가없는경우에는손해요건을인정할수없지만, 회사의파산위험의현저한증가와같은요건을부기함으로써사회적인이익을담보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2. 모딜리아니 ᐨ 밀러의정리와배임죄의손해 (1) 모딜리아니ᐨ밀러의정리와손해모딜리아니ᐨ밀러정리 (M&M theorem) 의가장엄격한모습에기초하여기업의자본구조에서채무가증가한다고하더라도이러한채무의증가는기업의가치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것이므로, 피인수기업의자산을담보로하여자금을차입함으로써피인수회사의채무가증가하더라도이는당해기업의기업가치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으며기업의관점에서보더라도손해가없다는주장이있다. 68) 이논의를연장하여세금효과 (tax shield effect) 를고려하면, 자기자본의경우에는배당을하여야하고, 이배당에대하여는세금효과가발생하지않는데반해, 차입을하는경우차입금에대한이자는법인세비용으로산입하여절세효과를발생시킴으로써오히려채무가더많은, 극단적으로부채만으로당해회사의자본구성을하는것이최적의자본구조 (optimal capital structure) 이다. 따라서이런점까지감안하면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하여이에기초한자금조달을하는것은자기자본비용을감소시키는것으로손해가없다는것에그치지않고, 오히려긍정적이므로 LBO를통하여채무부담을증가시켜서대차대조표에부채가증가하게되는것에대하여법 68) 이러한관점에서논지를전개하는것으로보이는문헌으로는이상훈, LBO 와배임죄 ( 상 )( 하 ), 법조, 제 619 호및제 620 호 ( 한국법조협회, 및 ).

34 334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원이관여할필요성이없다고보는견해로이해된다. (2) 검토모딜리아니ᐨ밀러정리를간단히정리하면, 기업의자본구조는기업의가치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 고요약할수있다. 69) 모딜리아니ᐨ 밀러의첫번째명제는 개별회사의자본조달비용은부채비율과무관하게일정하다 (Each firm s cost of capital is constant regardless of the debt ratio) 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결론의전제는자본시장이완전하고, 기업의미래기대운영수익의평균은주관적인변수에의해서대표되며, 기업들은동등한수익을취하는그룹으로유형화될수있고, 법인세가없다고가정하였다. 70) 물론이러한모딜리아니ᐨ밀러의정리는그전제가완화되면서여러가지변형이생기고조금씩수정된다. 71) 그러나우선직관적으로보더라도위의논의는뭔가현실적이지않다. 계속기업 (going concern corporation) 이대차대조표의대변을부채로만구성하고있는식의자본구조를가지고있는기업이있는지도의문이다. 그이유는여러가지로설명할수있지만, 손해라는관점에서보면파산위험 (bankruptcy risk) 의증가가가장주된손해발생의위험성이라고할것이다. 특히모딜리아니 ᐨ밀러정리의여러가지제약중의하나가파산비용이다. 파산비용과세금효과는서로상반관계 (tradeᐨoff relationship) 을가지며, 회사의가치가극대화되는자본구조라는점에서모딜리아니ᐨ밀러의정리에의하더라도선형관계에의한세금효과와달리비선형적인모습을띠게되는파산비용의증가는당해기업의가치를감소시키게되므로기업은의사결정을함에있어부채비용을줄이는방향을고려하게되는것이다. 주의하여야할점은대상회사가현금흐름이양호한회사인경우가많으므로합병후에파산이염려될정도인경우를배임죄가문제삼는것이아니라, 인수회사의재무상태가나쁠경우합병이후의회사의재무상태의악화로인하여파산위험이증가하는경우를염두에둔것이라는점이다. 69) Modigliani, F. & M.H. Miller,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finance, and thetheory of investment, 48 American Economic Review 261(1958). 70) 이중 4 번째의법인세가없다는과정은법인세를포함한모델로제시되었다. 이경우세금효과 (tax shield effect) 가발생한다. 71) Peter Huang & Michael Knoll, Corporate Finance, Corporate Law, and Finance Theory, 74 S. Cal. L. Rev. 175(2000), pp.177ᐨ180.

35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35 [ 그림 2] 파산위험과최적자본구조 기업의가치 세금효과만고려한기업가치 (a) 세금효과와파산효과를고려한기업가치 (b) 최적자본구조 위의그래프는파산비용을감안하였을때기업가치와도산비용의크기를나타내는것으로 (a) 와 (b) 의차이가도산비용이며, 이러한도산위험의증가에따라경우에따라서는대차대조표의부채항목을과도하게증가시키는과도한차입을하는경우에는차입을하지않는경우보다기업의가치가감소할수있다. 그러므로기업의합리적인의사결정자는이러한과도한차입을통해경영하는의사결정을기업가치를위하여하지않아야하는것이며, 이는기업의가치를훼손할수있는의사결정으로서합리성을결한것으로, 경영판단으로도보호를받을수없는임무위배행위로서형사법상배임죄의죄책을부담할수있게되는것이다. Ⅴ. 결론 : 대법원의한일합섬판결의의의와과제 차입매수 (LBO) 의기본적인구조는자신의자금투여를최소화하고, 이를통해서회사를인수한이후구조조정을통해서회사의가치를높이고, 매각하여차익실현을극대화한다는개념이다. 이런기본적인구조는차입을이용한자본감소를통하여주주에게출자를환급하여주는것과유사하다. 출자의환급은상법상자본충실의원칙을담보하기위해서매우제한적으로만이루어질수있는것이며, 상법이허용한경우에한하여적법한절차를거쳐서이루어져야한다. 72) 차입효과 (leverage 72) 코너스톤의 LBO 방식에의한대선주조인수와관련하여부산지방법원이최근배임죄의성립을부정하고무죄를선고하였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10 고합 73 판결 ). 대우증권주관으로진행되고있는부산지역소주회사대선주조인수전에롯데그룹이참여를선언해이목을집중시키고있다. 대기업이뛰어든다는점외에 LBO 를둘러싼법원의새로운판단이배경에자리잡고있는점

36 336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effect) 를통하여세후자본수익률이증대되고, 차입금에대한손비인정으로법인세절감효과, 회사의현금흐름이이자및원금의상환에사용됨으로써경영진에의한잉여현금흐름 (free cash flow) 의비효율적인집행을막아서대리인비용 (agency cost) 을감소시킬수있다는장점을분명히가지고있으므로이를완전히금지하여야할것은아니다. 또한, 기업인수자금을자기자금으로만마련하여야한다는것은경제적인활력을떨어뜨리는것이될것이다. 그렇다면무비판적으로선진금융기법이라는이름으로허용하는것도타당하지않다. 자본시장법제270조제3항이사모펀드 (Private Equity Fund) 와같이투자기구의경우에도자기자본의 200/100 내에서만차입을허용하도록차입비율 (leverage ratio) 을제한하고있는것도과도한차입을통한기업인수등의위험성을감안한것이다. 한편, 이사의배임과관련된문제는기본적으로민사손해배상제도에의하여규율되어야한다는주장도가능하다. 하지만현재의배임죄의역할을민사손해배상제도가충분히대체할수있을것인가에대하여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사견으로는지금이배임죄를폐지할수있는시점인가에대하여는회의적이다. 대법원은바로이러한상황을염두에두고합리적인기준에의해서균형을갖춘시각으로차입매수에대한배임죄를규율하기위해서차입매수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였고, 그결과가신한판결과 2010년의한일합섬판결로귀결되었다고본다. 이 2개의판결을통하여불공정하거나대가를제공하지않은대상기업의자산을담보로한차입매수를배임죄에의해서규율하고자하였고, 소위합병형차입매수에대해서는과도한차입으로파산위험을현저히증가시키지않은한적법한절차에따라이루어진일련의합병절차를포함한인수절차를통하여이루어진합병형차입매수를배임죄의규율에서제외함으로써거래계의합리적인수요를충족시키고자하였다. 한편사법부의노력과는별도로일본의경우와같이업계차원에서자금공급원 도화제다. 부산지방법원은대선주조대주주였던신준호푸르밀회장이 2007 년사모투자전문회사 (PEF) 인코너스톤에퀴티파트너스에회사를매각하면서대선주조의감자 ( 자본금줄임 ) 와배당을통해마련한돈으로인수대금을갚을수있도록지원한행위가배임이라는검찰기소에대해지난달무죄판결을내렸다. 검찰은코너스톤이인수대금 2,000 억원을금융권에서대출받을때신회장측이대선주조자산을담보로제공하기로약정한점이위법적인 LBO 방식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법원은담보약정을했을뿐실제자금상환은대선주조의감자와배당으로해결됐기때문에회사에위험을초래하는배임행위가없다고판시했다 [ = ( 최종접속 )].

37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37 (loan provider) 의과도한차입을통한기업인수를방지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만드는것도고려할가치가있다고본다. 73) 참고문헌김병연, 이사의충실의무와영미법상신인의무 (fiduciary duty), 상사법연구, 제24권 3호 ( )., 차입매수와배임죄의적용ᐨ 신한 LBO 및한일합섬 LBO 사례와관련하여 ᐨ, 상사법연구, 제29권제1호 (2010). 박삼철, 자본시장법상사모펀드투자규제방향, 금융법학회 2009 년하계학술대회자료집 (2009). 설민수, M&A의한방법으로서의 LBO 에대한규제, 그필요성과방법, 그리고문제점에대한다른시각ᐨ 미국의사해행위취소와한국의배임죄규제의비교, 사법논집, 제45 집 (2007). 손영화, LBO/MBO에관한법적문제 : 이사의책임및소수자주주보호의관점에서, 증권법연구, 제8권제2호 ( ). 송종준, 회사법상 LBO의배임죄성부와입법과제, 증권법연구, 제10권제2호 ( )., LBO의거래구조와법률문제, 법학연구, 제3권 ( 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 신석훈, 회사지배구조모델의법경제학적접근 : 계약주의회사모델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법학박사학위논문 (2006). 윤영신, 차입매수 (LBO) 시피인수회사의자산을담보로제공하는행위와업무상배임죄, 상사판례연구, Ⅶ권 ( ). 전현정, BFL와배임죄ᐨ손해를중심으로, BFL, 제24호 ( 서울대금융법센터, ). 정영철, LBO와배임죄성부 : redux: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8고합482/516/656( 병합 ), 법조, 제58권제7호통권제634호 ( ). 조국, 기업범죄통제의있어서의형법의역할과한계ᐨ업무상배임죄적용반대론에대한비판, 삼성에버랜드사건의법적쟁점에대한학술토론회발표문 (2007). 진현섭, 차입매수의법적문제점에관한연구ᐨ이사의의무와책임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법학석사학위논문 (2007). 최승재, 전략적기업경영과법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0)., 주식가치평가와공정한가액에대한고찰 ᐨ반대주주의주식매수청구권을중심으로, Yonsei Global Business Law Review, 제2권제1호 (2010). 大谷實, 刑法講義各論, 新版第 3 版 ( 成文堂, 2009). Scott B. Ehrlich, Avoidance of Foreclosure Sales as Fraudulent Conveyances: Accommodating State and Federal Objectives, Virginia Law Review, Vol. 71, No. 6(Sep., 1985). 73) 일본은 2010 년에도 M&A 활성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경제산업성주관하에준비중이라고한다 최종접속 ).

38 338 증권법연구제 11 권제 3 호 (2010) Daniel J. Hurson, Limiting the Federal Mail Fraud StatuteᐨA Legislative Approach, 20 AMER. Crim. L. Rev. 423(1983). David Gray Carlson, Leveraged Buyouts in Bankruptcy, 20 Ga. L. Rev. 71(1985). Frank H. Easterbrook &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 Structure of Corporate Law (Harvard University Press, 1991). Gregory H. Williams, Good Government by Prosecutorial Decree: The Use and Abuse of Mail Fraud, 32 Ariz. L. Rev. 137(1990). John C. Coffee, Jr., The Metastasis of Mail Fraud: The Continuing Story of the Evolution of a WhiteᐨCollar Crime, 21 Amer. Crim. L. Rev. 1(1983). Matthew T. Kirby, Kathleen G. McGuinness & Christopher N. Kandel, Fraudulent Conveyance Concerns in Leveraged Buyout Lending, 43 Bus. Law. 27(1987ᐨ1988). Merton H. Miller, Leverage, Noble Prize Laureate Lecture, Ded. 7(1990). Modigliani, F. & M.H. Miller, The cost of capital, corporation finance, and the theory of investment, 48 American Economic Review 261(1958). Peter Huang & Michael Knoll, Corporate Finance, Corporate Law, and Finance Theory, 74 S. Cal. L. Rev. 175(2000). William W. Bratton & Michael L. Wachter, Shareholder primacy s corporatist origins: Adolf Berle and The Modern Corporation, Journal of Corporation Law (The Fall, 2008).

39 최승재 / LBO 와배임죄의성립여부 339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11, No. 3, 2010 Leveraged BuyᐨOut from Criminal Perspective ᐨ Focusing on the Recent Supreme Court Cases ᐨ Sung Jai Choi ABSTRACT In Korea, the hottest issue in the M&A market for the last 5 years has been the LBO. In Shinhan Cas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its decision that leveraged loan based upon the target's asset is illegal. That decision has been criticised from academia and practitioners as well. After Shinhan decision, same type of LBO disappeared in the market. In that case, without giving Fair Consideration to any sort of target's asset based loan to the target(=fair Consideration Test), that LBO financing scheme will be punished under Korean penal code. In the year 2010, Tongyang Major(acquiring company) Case was decided by Korean Supreme Court that payment of their loan utilizing the target's asset(originally) after it merger with the target is not criminally illegal. This type of LBO now classified as Merger type LBO and practitioners take into account that by the token of the Tongyang Major decision, LBO get a breakthrough by utilizing that type of LBO scheme. In Tongyang Major decision, Korean Supreme Court Merger type LBO is to be allowed, if that Merger process and its related procedures are legal, reasonable, and well organized to protected interest groups involved without causing undurable bankruptcy risk or cost too burdensome to the acquirer and the company formed as a matter of merger. Key Words: Leveraged BuyᐨOut, Merger type LBO, Fair Consideration Test, bankruptcy risk, M&M theor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