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장개요 우리나라보다앞서청년문제를경험했거나경험중인유럽의주요국을직접방문하여청년정책제도및사례를분석하고정책에활용 독일, 영국, 프랑스및 OECD 의정책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청년정책추진현황파악및시사점도출 특히비경제활동중인청년 ( 예 : NEET 청년 ) 을위한정책여부등관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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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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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출장결과보고서 해외주요국청년정책현황조사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복지행정연구실이철선연구위원 연구기획조정실연구조정팀임성은전문연구원
2 1. 출장개요 우리나라보다앞서청년문제를경험했거나경험중인유럽의주요국을직접방문하여청년정책제도및사례를분석하고정책에활용 독일, 영국, 프랑스및 OECD 의정책관계자와의면담을통해청년정책추진현황파악및시사점도출 특히비경제활동중인청년 ( 예 : NEET 청년 ) 을위한정책여부등관련대응현황및사례분석필요 고용알선, 교육지원, 주거지원, 공공부조 4개영역관련현지자료수집 이를토대로향후우리나라청년정책 ( 일자리, 복지 ) 기본방향과정책프레임마련 2. 출장일정및방문기관 ( 보사연 ) 이철선 : 6 박 8 일 (2.21~2.28), 임성은 : 9 박 11 일 (2.21~3.2) 출장자국가일정내용면담자 14:00~ 인천출발 ( 인천공항 ) 독일 2/21( 일 ) ~18:30 파리도착 (Charles de Gaulle 공항 ) 20:00~ 파리출발 (Charles de Gaulle 공항 ) ~21:40 베를린도착 (Berlin Tegel 공항 ) 독일 2/22( 월 ) 11:00~12:00 독일경제연구소방문및인터뷰 (DIW Berlin, German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14:00~17:00 베를린자유대학 (Freie Universität Berlin) 방문및인터뷰 Karl Brenke Sabine Dietzsch Ingrid Arbeitlang 독일벨기에 2/23( 화 ) 10:00~12:00 베를린자유대학학생면담및 2 개기관인터뷰내용확인이기중 18:30~ 베를린출발 (Berlin Tegel 공항 ) ~19:45 브뤼셀도착 (Brussels 공항 ) 벨기에 2/24( 수 ) 14:00~17:00 벨기에청년현황파악 *EU 방문은 EU 요청에의해취소 엄홍식 벨기에영국 2/25( 목 ) 09:00~10:00 런던이동 (Eurostar) BruxellesMidi London St. Pancras 14:00~17:00 Young Foundation Radhika Bynon, David Pendle 영국 2/26( 금 ) 09:00~11:00 You Press Farah Mohammoud 15:00~17:00 British Youth Council Rhammel Afflick 임성은영국 2/27( 토 ) 09:30~13:00 영국청년현황및관련정책인터뷰임소정, 김정원 임성은 영국프랑스 2/28( 일 ) 11:30~15:00 파리이동 (Eurostar) London St. Pancras Paris Nord 임성은프랑스 2/29( 월 ) 9:30~11:30 The director of youth, popular education and community life, Interministerial Delegate for Youth(DJEPVA) The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Youth The General Delegation for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 Caroline Mettavant Corinne Plaktor Virginia Mangematin 11:30~14:00 French Delegation to the ILO Claude Jeannerot 14:30~17:00 General Direction of Pôle Emploi Patrick Boykin 임성은프랑스 3/1( 화 ) 9:30~12:00 Pôle Emploi(Local Employment Center) Angelica Alvarez Rojas 14:00~16:00 General Direction for Employment and Professional Formation(DGEFP) Caroline Méchin 21:00~ 파리출발 (Charles de Gaulle 공항 ) 임성은한국 3/2( 수 ) ~16:00 인천도착 ( 인천공항 ) 2
3 3. 국외출장결과보고 구분독일영국프랑스 정책방향주요산업 1524세청년실업률 (OECD, 13) 지방정부주도, 민간협력의사회정책형 중앙정부는관리감독및재정지원역할 청년정책목적 : 구직지원및 사회일원으로서의통합도모 중앙정부주도사회정책 청년지원정책은투자적개념 청년실업해소를위한정책無 민간주도고용정책형 높은청년실업률, 교육과정에서의높은자퇴율이문제 DJEPVA의경우, 1)15개정부기관청년정책사업조정 조율, 2) 대통령정책우선순위집행점검, 3) 총리주재청년정책회의실무운영, 4) 청년통계관리및결과발표등의역할담당 제조업 중소기업중심 금융 서비스업 유통, 개인서비스, 보건 7.8%( 대졸 2.5%) 21.1% 23.9% 니트족청년 : 약 11 만명 ( 08 이후 청년취업양극화악화 ) 청년 고용 NEETs ( 중 고등학교 중퇴자포함 ) 과거고등교육과정미졸업자또는성적미달청년대상으로실습및자격증취득지원정책실시 기업에서제공할수있는직업교육이포화상태인경우, 10학년의무교육과정졸업이후구직의어려움발생 NEET 청년 : 이민자및흑인등소수민족의비중이다소높은편. 이들의니트화방지를위해시민사회가주도 이외 Mental Health Problem이있는청년층의증가도하나의원인 저학력 저숙련청년층의높은실업률이프랑스청년실업률원인중하나 ( 12 실업률 ) 전체 : 9.8%, 15~24세 : 24.4%, 대졸이상학력자 : 10.6%, 중졸 고교중퇴자 : 46.9% ( 15 실업률 ) 전체 :10.6%, 15~24세 : 25.3%, 외곽빈곤지역 : 42.1%( 13) 정부 ( 노동부 ) 와의협력및관리감독하에 3
4 구분독일영국프랑스 고용지원센터 (Pôle Emploi) 와 지역임무단 (Mission Locales) 중심으로 취업준비지원및고용알선 Pôle Emploi 는구직에, Mission Locales 은청년의사회적문제에초점을 맞추지만기관협력을통해청년구직지원 노력강화 2001 년부터두기관은협력관계를 맺었으나, 2005 년부터 2 년단위로 협력관계재설정 공공근로 : 18~25 세미만의학생, 한달에 고등학교과정과대학과정에서 Dual 500 유로정도 대학생 System/Dual Study( 교육기업연계 ) 취업관련학점필수이수 : 30/180 학점 대학이직접운영하는 Career Center와연방노동복지부산하의연방정부오피스 (Federal Employment Office, 03 년시작 ) 의 Career Service( 공무원 2~5인파견 ) 가대학내 18년도제세 (Apprenticeship) 도입이질낮은일자리확산으로이어질것을우려 최근대학등록금인상으로청년층불만고조 대학생은청년정책의주요대상이아님 ( 주요대상 : 중고교중퇴자 ) 대학내고용지원센터無 교육기업연계 사회참여장려 설치되어두기관이협력운영 본겔트 (Wohngeld): 기본적으로 청년실업률완화를위하여취업지원및 관련정책 저소득가정을위한주거비보조지원정책. 저소득청년도지원가능 바푀크 (BAföG): 최대 600유로 /1개월학자금지원. 1960년대부터실시되었으며원래의목적은저소득가정자녀의대학진학을지원하는것이었으며이를 주거수당 (Housing Benefit) Job Seeker s Allowance: 단, 구직활동노력을정기적으로고용센터등에보고하지않을시, 수혜자격박탈 연령별최저임금도입 재정지원제공 : 취업지원금, 사회적지원금, 최저임금조율등 Garantie Jeune( 프랑스의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임. 생활비지원, 시행 ): 18~25세청년, 빈곤층, 니트의세가지조건을충족하는지각 통해독일의대학진학율상승 지자체담당기관에서심사후지원결정. 4
5 구분독일영국프랑스 고용보험외실업수당 ( 세금지원 ) 지급 (70 년대이후 ) 매월약 450유로 12개월간지급. 취업후월급이 300유로초과시지원금액은축소되고, 800유로초과시지급중지 Mission Locales에서업무담당 프랑스정부재정으로운영되었다가 14년부터 EU 청년기금추가재원활용 NEET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현재까지 4만명지원 단순히저소득층지원이아니라, 취약청년의첫취업지원을위한적극적노동정책의일환임. 12년부터미래고용계약 (Emplois d avenir) 과세대간연대고용계약 (Contrat de génération) 실시 미래계약 : 공공부문일자리창출시도, ( 특히빈곤지역출신 ) 저숙련 저학력청년의노동시장최초진입을돕기위해도입한고용계약, 세대간연대고용계약과더불어프랑스정부의청년층실업타개를위한고용촉진정책중하나, 지방공공단체및협회, 공공영역과사적영역의교직에고용을촉진하는것을목표 세대계약 : 1) 청년들의무기근로계약고용, 2) 일자리유지또는시니어일자리유지, 3) 노하우및능력의이전의 3대목적, 의무적으로청년과연장자를한팀으로구성 (Tutorat 5
6 구분독일영국프랑스 System), 기업이 57 세이상시니어의 일자리를보존하면서 26 세이하의 청년을정규직 (CDI) 으로고용할시, 계약 1 건당일년에 4,000 유로를기업에지원, Pôle Emploi 에신청, 청년고용 3 개월 후부터수령가능 ) 학생노동제한 높은임금으로직업교육이취업연계로 비고 독일은교육제도혁신 ( 예 : 학기제변경, 학사석사제실시 ) 을통해고등교육과정에서취업을위한훈련및교육에초점 고등학교또는대학교육과정에서특정기업에서의실습을한학생은졸업후실습하던곳으로취업을하므로교육에서취업으로의전환과정이자연스러움 다만직장선택의폭이좁아지는단점이있음 독일의대학진학율은 50% 수준으로대학졸업자의실업률은낮은편 독일에서는실업률보다는직업간수요와공급의불균형이문제임 긴축재정으로복지예산지속감소 이에따라시민단체운영예산도삭감 이행미흡 Pôle emploi: 프랑스내 900여개지점에 50,000여명이근무. 본인의상황 적성 원하는일자리와급여등에대하여청년스스로본인의상태를확인할수있도록 1:1 상담또는그룹상담실시 (30~50분). 청년정책을지자체와긴밀히협력하며시범운영후확대 Mission Locale: 프랑스각지역에서국가 지자체가제공하는다양한수단 ( 정책 ) 을활용하여 16~25세청년층의직업및사회생활을통합적으로지원. 고용센터 (Pôle emploi) 와협약을통해특화된관계를유지하며, 교육법에의해학업중단을막기위해서도노력. 프랑스 전국약 450 개지사와 11,000 여명의 전문가로구성 6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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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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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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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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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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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80.0 70.0 60.0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0.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9.0 8.0 실업률 7.0 6.0 5.0 4.0 전체남자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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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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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원적직업교육훈련제도1 Special Focus 일본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일본판 이원화제도의 도입 김기헌 (일본 동북대 박사후 연구원) 머리말 독일의 이원화제도(dual system)는 학생들의 원활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 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독일의 학생들은 대부분 16세까지 의무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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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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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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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호 pp.53~62 한국노동연구원 프랑스의 청년실업 현황과 과제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3 - 프랑스 김상배 (프랑스 파리 제1대학교 박사과정(노동경제학)) 머리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6월 27, 28일에 걸 쳐 소집된 유럽 정상회담의 주된 안건은 청년실업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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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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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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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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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변양규 /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최근청년실업률은하향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청년고용률은여전히낮은수준에머물고있어청년실업문제가완화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이런상황에서청년실업문제의해결을위해청년고용쿼터를강제로부여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의도입이논의되고있다. 이제도가벤치마킹한벨기에의 로제타플랜 (Rosetta Plan) 을살펴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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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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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친화적 청년취업활성화방안 2015. 11. 24.( 火 ) 중소기업연구원노민선연구위원 목차 01. 중소기업바로알기 02. 중소기업청년취업의현황및문제점 03. 중소기업인력수급애로및전망 04. 중소기업청년취업활성화방안 01. 중소기업바로알기 1. 중소기업보호 육성의무 헌법제 123 조 제 3 항국가는중소기업을보호 육성하여야한다. 제 5 항국가는농 어민과중소기업의자조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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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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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16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토론회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5시 장소 : 수원청년바람지대 가지가지홀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진행순서 시 부터 간 까지 소요 ( 분 ) 주요내용비고 15:00 15:10 10 개회및참석자소개사회자 15:10 15:15 5 인사말씀일자리경제국장 15: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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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 이 성 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 김 수 아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 석사) 서 문 우리나라는 국토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은 물론 축적기술의 부족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면과 성실을 통한 노동집약적 압축 성장을 추진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다 발전된 미래 청사진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쉬지 않고 일한 결과, 대한민국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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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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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ⅰ ⅱ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ⅲ 제 1 장서론 1 2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5 6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2 장사회적응에관한이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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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6 호 BOK 이슈노트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한상우한국은행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과장 Tel. 2-79-428 lifetree@bok.or.kr 조인우한국은행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조사역 Tel. 2-79-296 inwoo@bok.or.kr 도영웅한국은행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조사역 Tel. 2-79-4279 hero@bok.or.kr 2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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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 LG i < > 1023 44 40 1999 2,497 ( 479 ) 600900, 500600, 50% (4 ) 146% 4 10%, 25% 4 05% ( 10 ) 86,646, 122,489, 50% ILO 25%, 1 : 2 : 2001 3 : 2001 40 2010 (GDP )34% 320012003 ii GDP,,, ( 9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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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취업이청년고용견인한다 최근의고졸고용증가는청년노동시장에서의학력미스매치가다소개선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대졸청년의 3 분의 1 이고졸평균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는등대졸취업여건이악화되면서학력인플레현상이완화되고있다. 청년대졸자의높은실업률을볼때학력미스매치는여전히남아있으며향후청년고용은고졸인력이주도할것으로보인다. 고가영선임연구원 gyko@lgeri.com 청년실업은성장활력저하가가져온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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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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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도식 43 만청년, 몰아세우기만 할건가? 2010.3.8 이승호 _ 한국청년센터운영위원장 ky_center@hanmail.net 목 차 졸업한청년 4,819 천명 Vs 청년층고용보험가입자 2,275 천명고용보험의또다른사각지대, 졸업후첫직장을구하는 11개월 54만취업준비생, 눈높이를탓할것인가? 고용안전망으로포섭할것인가? 무위도식 43만청년, 이렇게까지몰아세우기만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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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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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일자리미스매치완화방안 제 350 호 2013. 2. 18 지역청년층고용률감소및일자리미스매치심각 - 2011 년대구의청년층실업률은 8.0%, 고용률은 38.2%, 경북은실업률 7.7%, 고용률 37.2% 로전국청년층평균고용률 40.5% 보다낮은수준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고용률저하의배경에는인력의수요자인기업의능력과필요가공급자인구직자의능력과필요에부합되지않아발생하는일자리미스매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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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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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sem.kedi.re.kr CONTENTS 01 연속기획① : 협업기관에 가다! 예술 체육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가다! 02 협업기관을 찾아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폴리텍대학 03 자유학기제 자율과정 자료집 소개 04 알림 교육부 자유학기제지원센터, 협업기관 소식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자유학기제 Newsletter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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