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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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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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소비자연맹회장유비룡 / 서울시종로구적선동 156 플래티넘 614 호 대표전화 : ~1 팩스 : 웹사이트 작성부서소비자보호부 ( 담당 : 조연행사무국장 : kicf21@yahoo.co.kr ) 배포일 ( 총 6 쪽 ) 이자료는 12.2 ( 목 ) 조간부터취급요망 소비자주의보 13 호 CI 보험금사망보다도받기더어렵다! - CI 보험은꽈배기보험, 지급조건꼬고또꼬아! - 최근많이판매되는 CI 보험은건강보험과같이질병이발병하면치료보험금이지급되는것이아니라, 발병후 1 급장해가되어야할정도로조건이까다롭기때문에, 소비자에게발병시무용지물이될수있어, 발병시에는거의대부분민원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됨. 예 ) 급성심근경색증은관상동맥이막혀심근으로혈액공급이감소되고, 가슴통증이있고, 심근조직의괴사가일어나야하며, 심전도변화의새로운출현과심근효소가새롭게상승해야하며, 모든협심증과효소검사, 심전도검사, 초음파검사, MRI만에의해진단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은보장에서제외함. 보험소비자연맹 ( 회장유비룡, 은최근선풍적으로팔리고있는 CI( 치명적인질병 ; Critical illness) 보험이종전에판매된건강보험또는암보험과는달리보험금지급기준이매우까다롭고보험사의주관적인판단으로지급여부를결정할수있게까다롭게약관을만들어, 소비자들은가입에신중을기해야할것이며, 상품을선택할때에는약관을꼼꼼히읽어보고자신의진정으로원하는상품인지를판단하고주의해서선택해야할것이라고소비자주의보를발령함. 1

2 종신보험이후보험사가판매에주력하는 CI보험은삼성생명이 2002년6월국내처음들여와, 부실판매시많은민원이발생될것을우려해판매자격이있는설계사만판매토록하였으나, 대부분의보험사에서경쟁적으로모든설계사가판매하면서, 약관내용을제대로설명하지않고판매하여향후민원이폭발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삼성생명도대부분의설계사가다판매함 ) 기존의건강보험은약관에해당하는질병이발병하면보험금을지급하지 만, CI 보험은중대한질병발병후다른까다로운조건을충족시켜야지만보 험금을지급받을수있음. 일반상품에서암진단자금은약관상암분류번호 ( C00 ~ C 97), 뇌혈관질환 (I60~I69) 또는심근경색증 (I05~I25) 으로진단만되면보험금이나오지만, CI 보험은사망보다도더까다로운조건을내걸고있음. < CI 보험의약관상중대한질병의정의 > CI보험의중대한암은암이존재하고, 주위조직으로악성종양세포의침윤파괴적증식이있는암이며,1.5mm이하의악성흑색종, 초기전립선암,HIV감염과관련된악성종양, 피부암, 재발또는전이암, 전암병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은제외함. CI보험의중대한뇌졸중은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뇌경색의발생으로뇌혈액순환의급격한차단이생겨서그결과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 ( 언어장해, 운동실조, 마비 ) 가나타나는질병으로신경학적증후로장해등급분류표상에서정한수시간호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이며, 일과성허혈발작, 가역적허혈성신경학적결손, 외상뇌종양합병증에의한외출혈및안동맥의폐색은제외함. CI보험의중대한심근경색증은관상동맥의폐색으로혈액공급이급격히감소하여전형적인흉통의존재와함께해당심근조직의비가역적인괴사를가져오는질병으로전형적인급성심근경색심전도의변화가새롭게출현하고 CK-MB 를포함한심근효소가새롭게상승하는특징이있어야만되고, 안정협심증, 불안정협심증, 이형협심증을포함한모든종류의협심증은제외함. 2

3 - 말기신부전증도양쪽신장모두가기증이없어야되고일시적혈액이나복막투석은제외하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이식수술, 심장판막치환수술, 대동맥인조혈관치환수술관상동맥우회술,1급장해등지극히심각한상태만을보장함. 현재 CI보험은삼성, 교보, 대한등대부분의내국생보사가판매하고있으며, 고액의치료비를미리지급한다는개념 으로홍보하여종신보험이후신시장개척용주력판매하여판매량이급격히늘자건강보험도판매한경험이부족한손보사에서도동양,LG를선두로앞다투어판매를추진하고있어부실판매가심각히우려되어,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면, 대부분민원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되며, 최근 CI보험의민원이빈발하게나타나고있음. 구분 <CI보험판매증가추이 > 2002년 2003년 2004년 (02.6~03.3) (03.4~04.3) (04.4~04.9) 비고 판매건월납초회료 22만건 213억 101만건 1,318억 80만건 1,075억 ( 생보3사만의실적이며, 종신보험의 2~3배수준임 ) < 민원사례 1 > 2004년1월대한생명의대한사랑모아CI보험에가입한대구의최씨는 2004년 6월뇌지주막하출혈, 기저동맥동맥류진단을받고기저동맥동맥류백금코일치환술수술을받고, 이상품의중대한질병진단시지급되는케어프리보험금 2,400만원을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거절하다금감원민원제기후보험금의 30% 에서 40% 로또 50% 로합의를시도하다거절하자, 약관상 중대한뇌졸중 의정의인뇌출혈후 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 ( 언어장해, 운동실조, 마비 ) 가나타나는질병으로신경학적증후로장해등급분류표상에서정한수시간호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가아니라고법원에채무부존재소송을제기하였음. 최씨는가입당시설계사에게서뇌출혈발생시보장된다고들었고, 중대한질병이이렇게까다롭게적용된다는내용은가입시에는설병받지못하였다며분통해하고있음. 3

4 < 민원사례 2 > 2003년6월삼성생명의삼성리빙케어 (CI) 보험에가입한주씨는 2003년11월뇌출혈이되어수술을받고, 중대한뇌졸중 으로보행불능상태가되자보험금 5,000만원을신청하자장해등급분류표상 수시간호 를평생받아야하는상태가되어야지지급대상이되므로 6개월이지나서판단하겠다고지급을미루다가상태가양호해졌다는이유로지급을거절하여금융감독원에민원을제기하였으나, 보험사와똑같은회신을받고보험소비자연맹에다시민원을제기하여연맹의중재로재심사하여보험금을수령함. < 민원사례 3 > 2004년5월대한생명의대한사랑모아CI보험에가입한박씨는 2004년7월뇌동맥류파열에의한뇌지주막하출혈로동맥류결찰술수술을받고, 케어프리보험금 4,000만원을청구하였으나, 약관상 중대한뇌졸중 의정의인뇌출혈후 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 ( 언어장해, 운동실조, 마비 ) 가나타나는질병으로신경학적증후로장해등급분류표상에서정한수시간호를평생토록받아야할때 가아니므로지급을거부하여민원이발생함. 박씨는가입당시설계사에게서뇌출혈이보장된다고들었고, 이러한내용은들어보지도못하였으며약관도가입한이후에야받았다며분통해하고있음. 특히, 모든암발병을보장하는일반건강보험의암발병위험율은 10만명당 128명 ( 남자 40세 ) 인반면, 보장조건이까다로운 CI보험은 10만명당 127명으로사용된위험율은거의동일한것으로밝혀져, 소비자에게보험료만비싸게 ( 건강보험은 7~8만원대, CI보험은 20~30만원대 ) 받고보장은지극히적게해주는것으로나타남. < 10만명당질병발생율 > (D생명, 남자,40세기준) 구분 CI 보험 건강보험 비고 암 127명 128명 1명차 급성심근경색증 8명 9명 1명차 뇌졸중 133명 73명 60명더많음 모든사망을보장해주는일반사망도 194명 ( 남자,40세) 이므로이보다발생 확률이낮음.(CI보험과건강보험지급조건및위험율비교표참조 ) 4

5 보험사는대량민원이우려되는 CI보험에대해설계사에철저한교육과일정한자격조건을가진자에게만판매할수있도록할것과안내장에지급조건등약관내용을쉽게알수있도록보다크게명시하고, 가입전에소비자에게약관을전달하여민원예방에보다철저를기해서판매해야할것임. 보험소비자연맹은 CI보험은기존의건강보험과는달리보험금수령은 까다로운조건에충족되어야지만보장받을수있는보험 이므로소비자들은설계사말만듣고가입을결정하지말고사전에약관내용을제대로정확하게알고자신에게필요한보험상품인지판단하여주의를기울여가입해야할것이라고소비자주의보를발령함. 끝. 이보도자료는보험소비자연맹사이트 ( 에수록되어있습니다. 5

6 별첨 CI 보험과건강보험지급조건및예정위험율비교 구분 CI 보험건강보험비고 암 악성종양세포가존재하고주위조직에침윤파괴적증식이일어난경우 AIDS(HIV 감염 ) 와관련된악성종양, 악성흑색종외모든피부암, 악성흑색종중깊이가 1.5mm 이하인경우, 초기전립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양성종양등중대하지않은암은보상에서제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거악성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에해당하는경우입술, 구강, 인두, 소화기관, 호흡기및가슴내장기, 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피부의악성흑색종, 중피성및연조직, 유방, 여성생식기, 남성생식기, 요로, 눈, 뇌및중추신경계, 갑상샘및기타내분비선, 불명확한속발성및상세불명부위, 림프, 조혈및관련조직, 독립된 ( 원발성 ) 다발성부위의악성신생물의경우 ( 단, 전암병소는제외 ) ( 남자, 40세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거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의한특정현재합병증으로진단확정된경우 ( 남자, 40세 ) 관상동맥이막혀심근으로혈액공급 이감소해가슴통증발생 심근조직의괴사발생, 심전도변화 급성 의새로운출현과심근효소의새로운 심근경색 상승 단, 상기의경우가모두동시에발생 하여야함 ( 남자, 40세 ) ( 남자, 40세 )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발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거 보장범 으로뇌혈액순환의급격한차단 뇌출혈및뇌경색분류에해당되는질 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 ( 언어장애, 운 병에해당하는경우 동능력상실, 마비등 ) 이발생할것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비외 이외에외상에의한뇌출혈, 뇌종양 상성두개내출혈, 뇌경색 ( 증 ) 의경 으로인한뇌출혈, 뇌수술합병증에 우 ( 단, 일과성대뇌허열설발작및 뇌졸중 따른뇌출혈은보상에서제외. 또한 관련증후군, 외상성두개내출혈, 혈 험율이 상기에근거하지않는경우에도보상 관성치매는제외 ) 더높아 에서제외 ( 단지뇌전산화단층촬영또는영구적인신경학적결손만으로 비싼보 뇌졸중 진단을내리는경우는제 험료를 외 ) 받음 ( 남자, 40세 ) ( 남자, 40세 ) CI보험의약관상명칭은암 ( 중대한암 ), 급성심근경색 ( 중대한급성심근경색 ), 뇌졸중 ( 중대한급성심근경색 ) 이며 하단의적용이율은참조요율 ( 보험개발원의경험통계를토대로산출한위험율 ) 기준각보험회사의적용요율 ( 참조요율을 기준으로각보험회사의과거손해율등을감안하여재조정된위험율 ) 임. (D생보사실제적용예임 ) 위가적 은 CI 보 험의위 CI 보험의보장내용은중대질병발병시 5,000 만원사망시 5,000 만원의보험금이지급됨. CI 보험의보험료는남자 23 만원 (35 세 )35 만원 (45 세 ) 여자 (35 세 )23 만원 (45 세 ) 로비교적비쌈. 6

보험보상의 모든것

보험보상의 모든것 보험보상의모든것 신체사정사 소개글 목차 1 중대한질병 / 중대한암 CI 중보험의약관상규정 4 2 갑상선암임파선전이 (C77) 소액암이아닌일반암청구하기!! 11 3 상해사고로인하여얼굴, 목, 머리의흉터, 함몰, 결손등으로인한추상장해 16 중대한질병 / 중대한암 CI 중보험의약관상규정 2015.04.29 13:44 이계약에서 중대한질병 이라함은 중대한질병의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