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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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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Make Intangibles Tangibles 중국특허현황및전략 1

3 2. 중국특허현황 (1) 중국특허출원현황 2011 년중국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현황 1,800,000 1,600,000 1,633, % 135.3% 1,400,000 1,200,000 1,222,286 1,000, , , , , , , , , , , , , 중국출원은계속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 2010 년전년대비 33.6% 의급격한성장세 2007 년대비 135.3% 에높은성장세 3

4 2. 중국특허현황 (1) 중국특허출원현황 2011 년중국특허출원현황 전체 외국인 전년대비 12.7% 증가 650, , , , , , , , ,583 98, , , , , , , , , , , , , ,771 발명특허 실용실안 디자인 80,000 60,000 40,000 20, ,477 전년대비 14.7% 증가전년대비 60.3% 증가 13,930 4,164 12,149 2,598 15,419 1,910 발명특허실용실안디자인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특허보다실용실안의출원수가많은것이특징외국인특허출원은전체특허출원의 1/5의해당 외국인은특허출원의비중이높으며, 최근실용신안출원의급격한성장세. 4

5 2. 중국특허현황 (1) 중국특허출원현황 2011 년중국특허출원현황 2010 년미국특허출원상위 10 개기업 전체특허출원수에서 2011 년중국이미국을제치고 1 위 중국에서외국기업의특허출원수는증가세에있음 반면중국특허출원상위 10 위외국기업중한국기업은삼성전자뿐 5

3심제이나, 중국특허침해소송은 2 심이종심 ( 終審 ) 임 침해소송의평균소요기간은 1심이 8.8개월 2심이 3.

6 2. 중국특허현황 특허소송 1 심접수통계 중국특허침해소송절차 (2) 중국특허소송현황 - 소송접수현황 30.8% 중국특허침해소송은각지방의인민법원이 관할함 지방중급인민법원이 1심법원이며, 지방고급법원이 2심법원임 한국은 3심제이나, 중국특허침해소송은 2 심이종심 ( 終審 ) 임 침해소송의평균소요기간은 1심이 8.8개월 2심이 3.9개월정도임 침해소송의시효는특허권자또는이해관계인이권리침해행위를안날또는당연히알았어야하는날로부터 2년 특허소송급격한증가세 6

7 2. 중국특허현황 (2) 중국특허소송현황 - 배상액증가 CHINT사 ( 중국 ) 가슈나이더 (Schneider, 다국적기업 ) 에침해소송제기 중국 CHINT사실용신안제CN 호 ( 고분단소형회로차단기 ) 로침해소송제기 1심 (2006~2007년) 에서중국지재권침해최대손해배상판정 소송지 : 저장원저우중급인민법원 배상액 3.3억위안 ( 약 \ 550억원 ) 2심 (2007~2009년) 중합의금액 : 1.5억위안 ( 약 \250억원) 네오플랜 ( 독일 ) 이중대공업그룹유한공사 ( 중국 ) 에대해침해소송제기 소송지 : 북경시중급인민법원 배상액 2116 만위안 ( 약 36 억원 ) 홀리커뮤니케이션 ( 중국 ) 이삼성전자 ( 한국 ) 에대해침해소송제기 소송지 : 저장성항저우시중급인민법원 배상액 5 천만위안 ( 약 96 억원 ) 7

8 2. 중국특허현황 (2) 중국특허소송현황 - 개인 NPE 등장 邱则有 ( 구칙유 ) 1962 년생 1984 년요녕건축공정대학졸 연도별개인특허출원수 1,800 1,667 1,600 1,388 1,400 1, 년 ~1995년건축연구소연구원 1995년 ~ 후난창사쥐싱건축재료회사사장 후난성인민대표상무위원 중국특허보호협회부회장 1, 건의특허소송제기 특허유지비매년수백만위안 로열티매년 3,000 만위안 8

9 2. 중국특허현황 (2) 중국특허소송현황 중국특허소송관할법원및전체승패율통계 전체승패율 % 78 15% % 90 33% 북경 % 60 22% 11 32% 산동 4 12% 19 56% 상해 승소일부승 패소 중국특허소송의승률은전부승소 15% 일부승소 47% 로높은편 % 광동 3 7% 12 28% 미국의경우도전부및일부승소를합하여 60% 대 한국의경우침해금지가처분의승률이 25% 52 50% 17 24% 절강 11 10% 53 76% 42 40% 9

10 2. 중국특허현황 (2) 중국특허소송현황 - 개선현황 중국지재권상황에대한일본기업의반응 ( 극적으로개선됐다 ) ( 개선되고있다 ) ( 악화되고있다 ) ( 최악의상태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조사결과 일본기업에대한중국지재권문제의개선현황질문 개선되고있다는비율 48.5%, 악화되고있다는비율 13.6% 과거에비해전반적으로개선되고있는중 10

2010,2011 년은추정치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 9% 2011 년기준중국 R&D 투자비용세계 2 위 ( 세계 1 위미국 3,958 억달러 )

11 3. 한국과중국의기술격차 LTE 표준특허보유비율 기타, 11% Qualcomm, 13% NTT, 5% LGE, 6% InterDigital Patent, 13% ZTE, 7% Ericsson, 8% InterDigital Technology, 11% Huawei, 8% Nokia, 9% 2010,2011 년은추정치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삼성, 9% 2011 년기준중국 R&D 투자비용세계 2 위 ( 세계 1 위미국 3,958 억달러 ) LTE 표준특허, 중국업체 ZTE 7 %, Huawei 8% 보유 한국과중국의기술격차평균 2.5 년 (2010 년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별기술수준평가결과 ) 11

12 4. 세계의공장중국 전세계제조업부가가치의 17% 창출 100년간부동의 1위를지켜왔던미국 (16%) 을제치고제조업부가가치창출점유율 1위를차지함. 200여개제품에서생산량세계 1위 물건의생산은특허법상특허의실시 ( 사용 ) 에해당함 즉, 중국은특허의사용이가장활발히일어나는국가 이에따라, 타인의특허를침해할가능성및타인이나의특허를침해할가능성이가장높은국가가중국임. EXAMPLE) N 중소기업 - N 중소기업은 2010년매출약 200억을달성 - R&D는주로한국에서진행하고있으나, 주생산공장, 생산직원및생산제품수요기업은중국에있음 - 즉, 특허의기초가되는발명은한국에서이루어지나, 특허의사용은주로중국에서이루어지고있음. - 이에따라특허분쟁은중국에서발생할확률이높음. - 이러한기업의경우한국특허권보다중국특허권이더중요한역할을할것임. 12

13 5. 정리 중국은현재특허출원이가장많은나라, 즉특허생산 1위의국가임. 또한앞서살펴본바와같이, 제품의생산, 즉특허의사용이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는국가임. 즉, 가장많은특허가등록되며, 가장많은특허의사용이있는중국에서특허분쟁이많이발생할것이라는것은충분히예상가능함. 현재도특허분쟁의수는증가추세에있음. 중국특허소송은특허권자의승소율이높은편임. 배상액도낮지않음. 중국에서도특허괴물이등장하고있는추세임 중국이자국기술력에대한자신감을얻게되면서, 특허소송에있어서수비적입장에서공격적입장으로변화는과정에있다고보임. 결론 자기권리를주장하기위한이유즉, 공격적인입장뿐아니라, 추후의발생가능성이높은특허소송에서 방어무기로활용하기위해서도중국에서의특허출원은매우중요하다고판단됨. 13

14 6. 중국에서의특허전략 (1) 출원전략 이중출원전략 특허와실용신안의비교 이중출원이란하나의발명을특허와실용신안으로동시에출원하는것 실용신안은무심사로인해신속한등록이가능 먼저등록되는실용신안으로권리행사가능 추후특허등록시실용신안포기 권리의공백기 ( 특허를출원하여등록시까지소요되는기간, 평균 2~3년 ) 를줄일수있음 해외출원비용중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는번역요금은 1번만소요됨. 중국의실용신안권무효율은매우낮음 특허는물건, 물질및방법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는반면, 실용신안은물건만을보호대상으로하고있음 특허권의존속기간은 20년인반면, 실용신안은 10년임 특허는심사후권리를부여하나, 실용신안은권리를부여한후분쟁발생시심사를함 진보성과관련하여, 특허는 종래발명으로부터용이하게발명할수없을것 을판단기준으로하나, 실용신안은 종래발명으로부터극히용이하게발명할수없을것 을그요건으로함. 권리의내용 ( 독점배타권 ) 은동일함. 즉, 실용신안권도 침해금지및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수있음 14

중국실용신안권은무효율이높지않음 ( 한국특허무효율은대략 70%) 70% 60% 50% 40% 30% 20% 10% 0% 29.4% 31.4% 35.8% 32.9% 30.4% 31.2% 36.6% 33.9% 10.0% 11.9% 11.

15 6. 중국에서의특허전략 (1) 출원전략 실용신안출원전략 중국실용신안권무효율 출원비용이저렴 ( 보통특허의 60~80% 수준 ) 무심사로인해신속하게등록가능 ( 한국은실용신안권에 대한무심사제도폐지 ) 100% 90% 80% 중국실용신안권은권리행사시기술평가서제출이필수요건은아님 기술평가서란? 등록된실용신안권이유효한권리라는것을입증하는서류. 과거한국의경우, 실용신안권행사시기술평가서를요구하였음. 즉, 기술평가서를받아야하므로추가비용과시간이소요되었음. 중국실용신안권은무효율이높지않음 ( 한국특허무효율은대략 70%) 70% 60% 50% 40% 30% 20% 10% 0% 29.4% 31.4% 35.8% 32.9% 30.4% 31.2% 36.6% 33.9% 10.0% 11.9% 11.3% 10.1% 9.6% 12.8% 9.3% 11.5% 43.9% 38.7% 28.4% 28.7% 30.0% 24.6% 25.5% 30.2%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유지부분무효전부무효 15

16 6. 중국에서의특허전략 (1) 출원전략 특허출원의증가세는하락하고있는반면실용신안출원은증가세를보임 16

17 6. 중국에서의특허전략 (2) 소송전략 - 법원선택의중요성 각지방법원마다판결성향이상이함 북경, 상해는원고승소율이높은반면, 광동지역은원고승소율이매우낮음. 북경은특허침해소송의전문성을가진재판관이다수있음. 상해는외국기업의진출이가장활발할지역으로재판관이국내기업과외국기업의차별없이공평한판결을내린다는평가를받고있음. 광동지방은중국기업의공장이다수위치한지역으로서, 광동에위치한중국기업을보호하려는경향을보임 ( 지방보호주의 ) 즉, 한국기업이중국기업을대상으로특허침해소송을제기할경우, 북경및상해법원이유리하다고판단됨 - 법원선택의방법 중국에서소제기가가능한지역은, 침해물품을구입한지역, 침해물품이제조된지역, 침해물품이판매된지역등임 따라서, 침해가의심되는물품을북경이나상해에서주문하여구입후, 북경이나상해법원에침해소송을제기할수있음 최정중국변리사한국특허청발표자료인용 17

18 7. 맺음말 특허출원은발명자에게주어지는권리 특허출원은자신의발명을빼앗기지않기위한최소한의행동 특허권은발명자에게주어지는것이아니라특허출원하여등록받은자에게주어지는권리 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받지못한다 18

19 감사합니다. 19

뉴스95호

뉴스95호 인도 특허 절차의 주요 내용 1 특허 해설 2 특허 해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11월말 국내 최대의 지식재산권 통합 전시회 개최 7월 20일부터 2015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출품작 접수 시작 미국특허, 빨리 받는데 비용은 줄어... - 한-미 협력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ilot Program) 시행 - 3 지식재산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