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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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1528 법원공보 FRI. 법원행정처

2 2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목차 신법령목록 1255 인사 1257 공지사항

3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3 신법령목록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243 호자격요건에서의불합리한학력차별을시정하기위한기술사법시행령등 19개대통령령일부개정령 공포일 관보호수관보면수 대통령령제28244 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8245 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 17 정령 대통령령제28246 호 유전자원의접근 이용및이익공유에관한법률시행령 18 대통령령제28247 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28248 호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일부개정령 30 대통령령제28249 호 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50 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28251 호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8252 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8253 호 골재채취법시행령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8254 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28255 호 국적법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8256 호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 8 대통령령제28257 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 9 총리령 총리령제 1408 호정부조직법개정에따른부처명칭변경등을위한국가공무원복무규칙등 2개총리령일부개정령중정정총리령제 1406 호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중정정 부령 법무부령제904 호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4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국방부령제933 호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선발규칙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93 호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36 호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 4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5 호문화체육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4 호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07호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80 호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7 호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 해양수산부령제 252 호수산직접지불제시행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8 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06 호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08 호국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 7호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69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 고용노동부령제 195 호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 15 국토교통부령제 444호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5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5 인사 인사발령법제135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사법연구가. 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최상열 ( 崔相烈 ).8.9.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끝. 인사발령법제136 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전가. 보검사장 대법원 ( 대전고등검찰청차장검사 ) 김기동 ( 金基東 ) 사법연수원부원장에보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37 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징가. 계지방법원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동기 ( 金棟祺 ) 법관징계법제26조제1 항, 제2 조제2 호 의규정에의하여 1개월간정직에처함 ( 자) 끝. 1257

6 6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인사발령법제139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징가. 계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사법연구) 이규진 ( 李圭鎭 ) 법관징계법제26조제1 항, 제2 조제2 호의규정에의하여 4 개월간감봉( 보수의 1/3 감액) 에처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40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전가. 보고등법원판사 대전지방법원판사허승 ( 許勝 ) 대전고등법원판사에보함 ( 자) 2. 휴직및휴직기간연장가. 지방법원부장판사 나. 지방법원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조양희 ( 曺羊希 ).9.1. 부터 까지휴직 기간을연장함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정일 ( 金正一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6 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끝. 1258

7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7 인사발령법제141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지가. 명지방법원판사 대전지방법원판사강지웅 ( 姜智雄 ) 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판사를지명함. 대전지방법원금산군법원판사를지명함 ( 자) 2. 지명해제가. 지방법원판사 대전지방법원판사 허 승 ( 許 勝 ) 대전지방법원세종특별자치시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대전지방법원금산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44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휴가. 직지방법원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동기 ( 金棟祺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끝. 1259

8 8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인사발령법제145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전가. 보지방법원장 춘천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 소재지근무)) 김명수 ( 金命洙 ) 대법원근무를명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겸임을면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46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전가. 보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김용빈 ( 金龍彬 ) 춘천지방법원장에보함.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소 재지근무) 에겸임함 나. 고등법원부장판사 사법연수원수석교수유상재 ( 兪相在 )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에보함 2. 겸임및겸임해임가. 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정책실장 ) 심준보 ( 沈俊輔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에겸임함 1260

9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9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 홍승면 ( 洪承勉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장겸임을면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47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사법연구가. 고등법원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박형남 ( 朴炯南 )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끝. 인사발령법제148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사법연구가. 고등법원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부장판사구회근 ( 具會根 ).9.4. 부터 까지사법연구를명함. 끝. 1261

10 10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인사발령법제149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휴직및휴직기간연장가. 지방법원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공민아 ( 孔珉雅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판사 조혜수 ( 曺慧秀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이지영 ( 李芝姈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9.1.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부산지방법원판사 조수진 ( 曺叜鎭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 정에의하여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의정부지방법원판사 권소영 ( 權素暎 ) 부터 까지휴직기 간을연장함 2. 복가. 직지방법원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이은명 ( 李銀明 ) 복직을명함. 9 호봉을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수영 ( 金秀英 ) 복직을명함. 8 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1262

11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11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판사 김정우 ( 金楨雨 ) 복직을명함. 10 호봉을급함. 부산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용중 ( 金容重 ) 복직을명함. 10 호봉을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광주지방법원판사 강애란 ( 姜愛蘭 ) 복직을명함. 8 호봉을급함. 광주지방법원판사에보함.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 칙제68조의6 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부터 까지 1주 간의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하는근무 시간단축근무를명함 ( 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 강하영 ( 姜荷榮 ) 복직을명함. 5 호봉을급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판사에보함 ( 자) 1263

12 12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3. 파가. 견지방법원판사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재찬 ( 李載璨 ) 부터 까지국제형 사재판소(ICC) 파견근무를명함 4. 복가. 귀지방법원판사 대전지방법원판사 ( 국제형사재판소(ICC)) 홍진영 ( 洪眞映 ) 복귀를명함. 춘천지방법원판사에보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51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지가. 명지방법원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부장판사임정택 ( 林廷澤 ) 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판사를지명함 나. 지방법원판사 춘천지방법원판사홍진영 ( 洪眞映 ) 춘천지방법원판사 ( 서울고등법원판사춘천지방법원소재지근무 ( )) 류영재 ( 柳英載 ) 춘천지방법원인제군법원판사를지명함 춘천지방법원양구군법원판사를지명함 ( 자) 1264

13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13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2. 지명해제가. 지방법원판사 춘천지방법원판사이혜미 ( 李惠美 ) 이희경 ( 李熙慶 ) 춘천지방법원인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춘천지방법원양구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춘천지방법원홍천군법원판사지명을해제함 ( 자) 끝. 인사발령법제152호 항소속및직위성명인사명령 1. 휴가. 직지방법원판사 수원지방법원판사 김수영 ( 金秀英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 항제4 호의규정에의하여.9.2. 부터 까지휴직을명함. 끝. 1265

14 14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공지사항 8 월신착법률 일반도서및법률학술잡지등목록게재 법원도서관에 8 월분법률도서(474 책), 일반도서(28 책) 및법률학술잡지등(105 종) 이입수되어다음과같이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 법률] 가천법학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v.10-2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 慶熙法學 v.52-2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慶熙大學校 高麗法學 v.85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大法典 v.-1 / 법전출판사법전출판사 大韓民國新法典 v.-1 / 법률신문사法律新聞社 大韓民國新法典별책부록: 別表 書式集 v.-2 / 법률신문사法律新聞社 東亞法學 v.75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東亞大學校出版部 民主法學 v.64 / 민주주의법학연구회관악사 法과政策硏究 v.17-2 / 한국법정책학회韓國法政策學會 법령해석사례집.( 하)/ 한국. 법제처법제처 法典 v.-1 / 현암사玄岩社 법철학연구 v.20-1 / 한국법철학회세창출판사 法學 v.58-2 / 서울대학교. Seoul Law Journal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法學論文集 v.40-3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法學論文集 v.41-1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法學論叢 v.34-2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漢陽大學校 法學論叢 v.38-2 / 전남대학교. 法學硏究所全南大學校法學硏究所 法學硏究 v.20-2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法學硏究 v.27-2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法學硏究 v.28-1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충북대학교 1266

15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1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법학제요 / Gaius, Clarendon 세창 법해석학: 법관은어떻게법을인식하고이해할수있는가? / 양천수 한국문화사 別冊附錄 : 법률용어색인 송부자료 각종수수료 v.-2 / 법전출판사 法典出版社 附錄集 : 國際編 別表 補遺 民事訴訟法新舊對照表 v.-2 / 현암사 현암사 成均館法學 v.29-2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成均館大學校比較法硏究所 一鑑法學 v.37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자유민주주의를위한일념으로 저스티스 / 이용우법률신문사 v.161 / 한국법학원韓國法學院 中央法學 v.19-2 / 중앙법학회중앙법학회 홍익법학 v.18-2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弘益大學校 ジェンダー法研究 v.3 / 信山社出版信山社出版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 原書房 法學硏究 v.53-1 / 北海學園大學法學會 北海學園大學法學會 日本立法資料全集.49: 会社更生法 (3): 昭和 27 年 / 青山善充 信山社出版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022: 増訂地方制度之栞 / 警眼社編輯部 信山社出版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023: 実例判例市制町村制釈義 / 梶康郎 信山社出版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138: 現行罰則大全. 第 2 分冊 / 石渡敏一校閱堤一馬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1140: 日本訴訟法典 / 磯部四郎 (A short & happy guide to) effective client interviewing and counseling / Salinas, O.J (Short and happy guide to) Networking / Jaeger-Fine, Desiree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 Schoenbaum, Thomas J (The) law and leg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Document supplement to / Schoenbaum, Thomas J 信山社出版 信山社出版 1267

16 16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The) New Legal Realism. vol. Ⅱ: studying law globally / Klug, Heinz J Columbia law review v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Cornell law review v / Cornell Law School Courting the peopl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political society in post-emergency India / Bhuwania, Anuj Duden Recht A - Z: Fachlexikon für Studium, Ausbildung und Beruf / Gräber-Seißinger, Ute Duke law journal v.66-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Harvard law review v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v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ow would you rule?: legal puzzles, brainteasers, and dilemmas from the law's strangest cases / Park, Daniel W Ideologicalconflictandtheruleoflawincontemporary China: useful paradoxes / Seppanen, Samuli Ignorance of law: a philosophical inquiry / Husak, Douglas Impact: how law affects behavior / Friedman, Lawrence Meir Iowa law review v /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Issues in law and economics / Winter, Harold Journal of Korean law v.16-1 / Seoulnationaluniversity.CollegeofLaw 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v.7-1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Law and the new logics / Glenn, H. Patrick Learning from practice: a text for experiential legal education / Wortham, Leah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The Cornell Law Association Dudenverlag 2015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Oxfo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The University of Chicag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Legal drafting in a nutshell / [Haggard,Thomas R] Thomson/West 1268

17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1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Mad-doctors in the dock: defending the diagnosis, / Eigen, Joel Peter Michigan law review v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v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ünchener Prozessformularbuch. Bd.1: Mietrecht / Börstinghaus, Ulf Beuermann, Rudolf Practice extended: beyond law and literature / Ferguson, Robert 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tandards, rules & statutes v. / U.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standards, rules & statutes v.-1 / U.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including California and New York Rules / Morgan, Thomas D Professional responsibility: keyed to Gillers's casebook on regulation of lawyers: problems of law and ethics / Gillers, Stephen Rhetorical processes and legal judgments: how language and arguments shape struggles for rights and power / Sarat, Austin Texas law review v.95-4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v.95-6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v.95-7 /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oward an informal account of legal interpretation / Hutchinson, Allan C U.S. legal writing for international lawyers and law students / Piccard, Ann M UBC Law Review v.50-2 / UBC Law Review Societ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50-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Washington law review v.92-2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Johns Hopkins University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C.H. Beck Columbia University Found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Texas Law Review Association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Washington Law Review Association 1269

18 18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v.16-2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 법제사]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法學論叢 v.46-2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 國立臺灣大學法律學系 ] 中国の法律 / 朱勇中央経済社 (The) common law in colonial America. Volume III: The Oxford University Chesapeake and New England, / Nelson, William E (The) history of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in english law /Jenks,Edward (The) origin and history of contract in Roman law: down to the end of the republican period / Buckler, W. H (The) Purse and the Sword: the trials of Israel's legal revolution / Friedmann, Daniel Background to indian law / Rankin, George Claus China and Islam: the prophet, the party, and law / Erie, Matthew S Modern challenges to Islamic law / Ali, Shaheen Sardar Rage for order: the British Empire and the origins of international law, / Benton, Lauren Shari'a in the modern era: Muslim minority jurisprudence / Zahalka, Iyad Oxford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 제법]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조문별해설 ) 지방세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분 ) / 권강웅 광교이택스 1270

19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19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년 1월 1 일시행에따른) 공정거래법에따른불공정거래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 년판) 도시재생의이해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 년판) 가업승계와절세: 정일세무법인의세금이야기 / 구자석 정일세무법인 ( 국제평가기준 (IVS) 와 IFRS 에따른) 지식재산무형자산평가실무 / 경응수 나무미디어 ( 도해) 특허법 / 임병웅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법과실무의체계적연결 ) 실무노동법 / 배동희 미래가치 ( 알기쉬운) 건설업벌칙규정 / 건설경제 건설경제 ( 우리기업해외진출을위한) 해외지식재산권보호가이드북 : 일본편 / 특허청 진한엠앤비 經營法律 v.26-2 / 한국경영법률학회韓國經營法律學會 경쟁과법 v.8 /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서울대학교경쟁법센터 競爭法硏究 v.34 / 한국경쟁법학회 韓國競爭法學會 競爭法硏究 v.35 / 한국경쟁법학회韓國競爭法學會 경제규제와법 v.10-1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고정사업장과세의이론과쟁점과학기술과법국가정보연구 서울대학교 / 김해마중경인문화사 v.8-1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충북대학교법학연구소 v.10-1 / 한국국가정보학회한국국가정보학회 국제법동향과실무국제법이론국제영문계약의전략적이해 v.45 / 한국.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 김화진박영사 / 최선집이지 국제조세법 / 增井良啓세경사 국제지적재산권법국제형사법 / 최경수한울아카데미 / 김기준박영사 국제형사재판소절차및증거규칙 / 이제영 대검찰청검찰미래기획단, 형사정책단 금융서비스시장의소비자지향성강화방안연구 / 허민영 한국소비자원 기업법무리뷰 v.10-1 /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대학교 기업법연구 v.31-2 / 한국기업법학회한국기업법학회 1271

20 20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가의개인용이동수단관련정책과법제도: 네덜란드 / 이진수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가의개인용이동수단관련정책과법제도: 스웨덴 / 김미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가의개인용이동수단관련정책과법제도: 스위스 / 황문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가의개인용이동수단관련정책과법제도: 싱가포르 / 양승국 한국법제연구원 勞動法學 v.62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勞動法學會 노동정책연구 v.-2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의효력판단기준 : 회사의분쟁해결및손해예방을위한지침서: 안전한인사권행사를위해꼭알아둬야할주요노동사건의쟁점 650 포인트수록 / 이재학 진원사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v.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다문화시대와한국의사회통합 : 다문화관련법률및제도/ 박성혁 집문당 드론시장에서의소비자보호방안연구 / 황미진 한국소비자원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v.11-1 / 중앙대학교법과대학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센터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중앙대학교법과대학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센터 미국제네릭의약품판례분석보고서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진한엠엔비 2014 바이오기술계약총서 : 라이센스계약을중심으로 / 최치호 IPMS 2015 법인세법론 / 김완석 삼일인포마인 사무직근로시간실태와포괄임금제개선방안 사회보장법연구 산업안전보건법벌칙해설 v.6-1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정동관한국노동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보장법연구회 / 대검찰청대검찰청 서울국제법연구 v.24-1 /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稅法 v. / 현암사 玄岩社 稅法 國際法 v. / 법전출판사法典出版社 稅法典 : 參照式 / 法令規則通則 v. / 법률신문사法律新聞社 소비자법령정비방안연구. Ⅲ: 식품안전 /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심의결정집 v.56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 v. /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원회 1272

21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21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연구개발로창출된지식재산성과의질적평가방법론개발 / 특허청 진한엠엔비 2014 이나우스DB v.-7 / 조세통람사이나우스정보 조세통람사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분쟁 / 맹신균 법률& 출판 전남지역주요제조업의인력수급실태와정책과제 /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전쟁범죄란무엇인가 / 후지타히사카즈 산지니 정년연장시행에따른법적쟁점에관한연구 / 정재헌 건국대학교 租稅法硏究 v.23-1 / 세법연구회 세경사 조세연구 v.17-2 / 한국조세연구포럼세경사 조세총서 v.-4 / 삼일인포마인 삼일세무정보 租稅學術論集 v.33-2 / 한국국제재정협회 韓國國際租稅協會 지식재산금융과가치평가실무지식재산연구 / 조경선한국금융연수원 2014 v.12-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통계연보 v. / 특허청 특허청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v.9-1 / 한양대학교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한양대학교 크라우드펀딩의법적문제와개선방안: 증권형 대출형크라우드펀딩을중심으로 / 김세련 전남대학교 土地法學 v.33-1 / 한국토지법학회 韓國土地法學會 특허명세서의이해와작성: 그림과도표로쉽게이해할수있는특허명세서작성법 / 김동진 종려나무 특허법:.3.1. 시행법수록 / 임석재 박영사 특허법: 특허소송실무와이론 / 윤태식 진원사 특허분석과기술예측 / 전성해 교우사 2014 특허침해소송에있어균등론의적용 / 박주현 전남대학교 파생상품거래와투자자보호의법리 : 국내외법제 판례및이슬람파생상품분석 / 박철우 세창 하도급분쟁의소송자료 : 사례중심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타 한국의핵옵션 : 헌정회토론회자료집 / 대한민국헌정회대한민국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정책연구위원회 환자안전을위한의료판례분석.05: 신경외과 / 김소윤 박영사 후쿠시마원전사고와법정책 : 지진 원전사고로부터의부흥을향해 / 다카하시시게루 마로니에 インターネット訴訟 / 森 濱田松本法律事務所 中央経済社 雇用保險制度の實務解說 / 勞動新聞社勞動新聞社 1273

22 22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勞動訴訟 : 解雇 残業代請求 / 森 濱田松本法律事務所 中央経済社 独禁法審判決の法と経済学 : 事例で読み解く日本の競争政策 / 岡田羊祐 東京大学出版会 米国特許実務 : 米国実務家による解説 / 山下弘綱 経済産業調査会 消費者法研究 v.2 / 信山社信山社 裁決事例集. 第 102 集 : 平成 28年 1 月 ~3 月 / 國稅不服審判所 大藏財務協會 情報 インターネット法の知識と実務 / 東京弁護士会弁護士研修センター運営委員会 ぎょうせい 中国知財実務 / 洗理恵 経済産業調査会 證券訴訟 : 虚偽記載 / 森 濱田松本法律事務所 中央経済社 知的財産法政策學硏究 v.49 / 北海道大學情報法政策學硏究センタ - 北海道大學大學院法學硏究科 21世紀 COE プログラム. 新世代知的財産法政策學の國際據点形成事務局新世代法政策學 北海道大學 就業規則の法律實務 / 石嵜信憲中央經濟社 特許訴訟の實務 / 高部眞規子商事法務 (A) legal strategist's guide to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practice / Hudis, Jonathan (Cases and materials on) patent law: including trade secrets / Francis, William H (The) Copyright book: a practical guide / Strong, William S (The) copyright wars: three centuries of trans-atlantic battle / Baldwin, Peter Art law in a nutshell / DuBoff, Leonard D Branding law: a guide to the legal issues in brand management / Petty, Ross D Copyright law in a nutshell / LaFrance, Mary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cases and materials on th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 Goldstein, Paul Copyright: Cases and Materials / Gorman, Robert A Copyright: Cases and Materials: case supplement and statutory appendix / Gorman, Robert A American Bar Association MIT 2014 Princeton University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1274

23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23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copyright: Unfair competition, and related topics bearing on the protection of works of authorship: statutory and case supplement / Brown, Ralph S Foundation Corporate taxation / Schwarz, Stephen Creativity without law: challenging the assump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 Darling, Kate Developing a patent strategy: leading lawyers on drafting effective patents, seeking global protection, and navigating the America Invents Act / Makin, Thomas R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visions of equality in theory and doctrine / Rutherglen, George New York University Aspatore Foundation Federal income taxation / Simmons, Daniel L Foundation Fundamentals of business enterprise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 Schwarz, Stephen Foundation Fundamentals of partnership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 Schwarz, Stephen Foundation God and the secular legal system / Domingo, Rafael Handbook on biotechnology law, business, and policy: human health products from the laboratory bench to market approvals / Malinowski, Michael J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strategies: leading lawyers on analyzing trends in ip licensing and drafting effective agreements / Maddry, Tyler Legal trends shaping private schooling: leading lawyers on preventing discrimination, addressing criminal incidents, and ensuring student and faculty safety / Lannon Jr., Paul G More than you wanted to know: the failure of mandated disclosure / Ben-Shahar, Omri Partnership taxation / Schwarz, Stephen Patent assertion entities and competition policy / Sokol D. Daniel Patent, Copyright, Trademark and Unfair Competition: Selected Statute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 Goldstein, Paul Aspatore Aspatore Princeton University Foundation 1275

24 24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Principle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 Myers, Gary Recent trends in debtor-in-possession financing: leading lawyers analyze bankruptcy financing / Zumbro, Paul H Recent trends in trademark protection: Leading Lawyers on Educating Clients,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echnology, and Navigating the Current Marketplace. / Davis, Amber N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54 / Germany. Bundesfinanzhofs Sammlung der Entscheidungen des Bundesfinanzhofs v.255 / Germany. Bundesfinanzhofs SEC compliance best practices: Leading Lawyers on Understanding New Regulations and Developing Compliance Strategies. / Leone-Quick, Breton Aspatore Aspatore Stollfuss Medien Stollfuss Medien Aspatore Selected intellectual property and unfair competition: statutes, regulations, and treaties / U.S Taxation of business entities / Bank, Steven A Taxation of individuals / Bank, Steven A Trade secret law: cases and materials / Rowe, Elizabeth A Workers' compensation and employee protection laws in a nutshell / Hood, Jack B Writing for hire: unions, Hollywood, and Madison Avenue / Fisk, Catherine L Harvard University [ 국제법] 고정사업장과세의이론과쟁점국제법동향과실무국제법이론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김해마중경인문화사 v.45 / 한국. 외교통상부외교통상부 / 김화진박영사 국제영문계약의전략적이해국제지적재산권법 / 최선집이지 / 최경수한울아카데미 1276

25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25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국제형사법 / 김기준박영사 국제형사재판소절차및증거규칙 / 이제영 대검찰청검찰미래기획단, 형사정책단 다문화시대와한국의사회통합 : 다문화관련법률및제도/ 박성혁 집문당 서울국제법연구 v.24-1 /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원 전쟁범죄란무엇인가한국의핵옵션 : 헌정회토론회자료집 / 대한민국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 / 후지타히사카즈산지니 대한민국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 21 世紀の国際法と海洋法の課題 / 松井芳郎東信堂 ボワソナードと国際法 : 台湾出兵事件の透視図 / 大久保泰甫 岩波書店 補助金適正化法解說 / 小瀧敏之 全國會計職務協會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 実務裁判例 / 多賀谷一照日本加除出版 (The) Cambridge companion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 Schabas, William (The) crime of aggression: a commentary. Volume 1 / Kre ß, Claus (The) crime of aggression: a commentary. Volume 2 / Kre ß, Claus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s / Hayashi, Nobuo At home in two countries: the past and future of dual citizenship / Spiro, Peter J Bringing international fugitives to justice: extradition and its alternatives / Sadoff, David A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v.18 / Dong-A university Fact-finding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Devaney, James Gerard Habeas corpus in international law / Farrell, Brian R Humanity at sea: maritime migration and the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 Mann, Itamar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1277

26 26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In flight from conflict and violence: UNHCR's consultations on refugee status and other forms of international protection / Turk, Volker Marine Mammal Conservation and the Law of the Sea / Jefferies, Cameron S. G Transnational legal orders / Halliday, Terence Charles Oxford University 2015 [ 헌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국가조직론 / 김백유 한성 데이터이코노미: 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가제시하는인공지능과 4 차산업혁명시대의상생과공존의전략 / 서울대법과경제연구센터 한스미디어 박근혜대통령탄핵결정대해부 : 헌법재판소는과연헌법의수호자인가?/ 한상수알제리인민민주공화국헌법 / 명지대학교중동문제연구소 인권법평론 v.18 /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세종출판사 모시는사람들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인권의지역화: 일상생활의인권증진을위하여 / 김중섭집문당 잊혀질권리: 이상과실현 / 문재완 집문당 헌법개정관련문헌목록 /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憲法과憲法判例 / 김백유 한성 헌법요론 / 김수진필통북스 헌법재판연구 v.4-1 / 한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憲法學. Ⅰ : 憲法總論 國家組織論 / 김백유 한성 憲法學硏究 v.23-2 / 한국헌법학회韓國憲法學會 アメリカの憲法問題と司法審査 / 大沢秀介成文堂 (Cases and materials on) legislation and regulation: statutes and the creation of public policy / Eskridge, William N (The) face that launched a thousand lawsuits: the American women who forged a right to privacy / Lake, Jessica Yale University 1278

27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27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Citizenship as foundation of rights: meaning for America / Sobel, Richard Comparative defamation and privacy law / Kenyon, Andrew T Confident Pluralism: Surviving and Thriving through Deep Difference / Inazu, John D congress at Work: a documentary supplement for courses in legislation / Strauss, Peter L Contesting economic and social rights in ireland / Murray, Thomas Delegated legislation: Three lectures / Carr, Cecil T University of Chicago Cambridge Univ Democratic theory and mass incarceration / Dzur, Albert W Oxford University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1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142 / Germany Bundesverfassungsgericht J.C.B.Mohr EQuality: the struggle for web accessibility by person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 Blanck, Peter Jahrbuch des Öffentlichen Rechts der Gegenwart v.65 / J.C.B.Mohr Häberle, Peter J.C.B.Mohr [ 행정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나홀로하는 ) 행정소송과행정심판 / 김덕원진원사 ( 한권으로끝내는) 영업정지 취소구제행정심판 / 김동근 법률출판사 EU 경찰법 / Kugelmann, Dieter 세창출판사 국민안전을위한경찰강제처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 범죄우려자에대한보호조치를중심으로 / 김상철 건국대학교 기본행정법 / 홍정선 박영사 2015 地方自治法硏究 v.54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법영사 판례행정법 / 辛奉起삼원사 行政救濟法 / 김백유한성 1279

28 28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行政法總論 / 김백유한성 행정판례평석.1/ 화우화우정부관계법제팀 行政法 / 野呂充有斐閣 行政法硏究 v.16 / 信山社出版信山社出版 Administrative law and process in a nutshell / [Gellhorn, Ernest] Entscheidungen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BVerwGE) v.154 / Germany. Bundesverwaltungsgerichts Carl Heymanns Remedies / Bauman, John A Tocqueville's nightmare: the administrative state emerges in America, / Ernst, Daniel R Oxford University [ 형법( 형사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벌칙에관련된판례와조항을볼수있는개정신판 ) 정통형벌법실무: 형법: 다양한범죄사실기재례와사건사례등판례와관련규정들을총수록 / 김창범 법률미디어 ( 벌칙에관련된판례와조항을볼수있는개정新판) 정통형벌법실무: 형사특별법 / 김창범 법률미디어 矯正硏究 v.75 / 한국교정학회 韓國矯正學會 범죄통계 v. / 경찰청 경찰청 얘들아학교가자. 판사님이담임이되고보호소년들이학생이되는아주특별한학교이야기 : 학업중단보호소년의학업복귀지원을위한시범사업보고서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외국인폭력범죄에관한연구 /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런경우에도김영란법에걸리나요?: 사례에따른무료동영상제공, 현직교수와변호사의해답, 청탁금지법전격해부 / 김동수 더배움 被害者學硏究 v.25-1 / 한국피해자학회韓國被害者學會 형법각론 형법총론 / 신동운法文社 / 신치재글누리 刑事政策硏究 v.110 / 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韓國刑事政策硏究院 1280

29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29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賄賂罪の理論 / 川端博成文堂 (A) dream denied: incarceration, recidivism, and young minority men in America / Soyer, Michaela (Principles of) Criminal law / LaFave, Wayne R (The) case for the corporate death penalty: restoring law and order on Wall Street / Ramirez, Mary Kreiner (The) death penalty in China: policy, practice, and reform / Liang, Bin (The) law and policy of sentencing and corrections in a nutshell / Branham, Lynn S (The) myth of mob rule: violent crime and democratic politics / Miller, Lisa L (The) new criminal justice thinking / Dolovich, Sharon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 Knepper, Paul (The) Oxford handbook of white-collar crime / Van Slyke, Shanna R Crime and justice: a review of research. vol.45: Sentencing policies and practices in Western countries: comparative and cross-national perspectives / Tonry, Michael Crime and mental disorders: the criminal justice response / Gosselin, Denise Kindschi Criminal law and procedure: cases and materials / Boyce, Ronald N Criminal law: keyed to the seventh edition of the Dressler casebook / Aluise, Gloria A Criminal law: The Oxford introductions to U.S. law / Binder, Guyora Culpable carelessness: recklessness and negligence in the criminal law / Stark, Findlay Death penalty in a nutshell / Streib, Victor L Developing professional skills: criminal law / Blaze, Douglas A University of California New York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New York Univ Oxford University Ox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Foundation Oxford University 1281

30 30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Discretion, discrimination and the rule of law: Reforming rape sentencing in India / Satish, Mrinal Discretionary justice: pardon and parole in New York from the Revolution to the Depression / Strange, Carolyn Festschrift fur Franz Streng zum 70. Geburtstag / Safferling, Christoph Streng, Franz Free market criminal justice: how democracy and Laissez faire undermine the rule of law / Brown, Darryl K Freedom for all: an attorney's guide to fighting human trafficking / Hyland, Kelly Modern criminal law of Australia / Gans, Jeremy Modern criminal law: cases, comments and questions / LaFave, Wayne R München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d.3: j / Joecks, Wolfgang Protecting the homeland: balancing national security and individual privacy interests: leading lawyers weigh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the rights of citizens / Erickson, Richard G Rechtsstaatliches Strafen: Festschrift für Prof. Dr. Dr. h.c. mult. Keiichi Yamanaka zum 70. Geburtstag am 16. März / Joerden, Jan C. Schmoller, Kurt Stop and frisk: the use and abuse of a controversial policing tactic / White, Michael D Strafrechtswissenschaftliche Beiträge: Zu den Grundlagen des Strafrechts und zur Zurechnungslehre / Jakobs, Günther Taming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 Lippke, Richard L Too big to jail: how prosecutors compromise with corporations / Garrett, Brandon L New York University C.F. Muller Oxford University American Bar Association Preiss 2015 C.H.Beck Aspatore Duncker & Humblot New York University Mohr Siebeck Oxford University Belknap

31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31 [ 상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회사법. Ⅰ / 임재연박영사 회사법. Ⅱ / 임재연박영사 회사법: The law of corporation / 최준선三英社 生命保険 傷害疾病定額保険契約法実務判例集成. 中 / 長谷川仁彦 (A) transactional matter: a guide to business lawyering / Krumm Brian K Corporations: a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edition) / Ventoruzzo, Marco EU business law / Fiebig, Andre Insurance in Elizabethan England: The London Code / Rossi, Guido Insurance law: a guide to fundamental principles, legal doctrines, and commercial practices / Keeton, Robert E What's Next: How to Take Your Business to the Next Level / Coté, Tracy 保險每日新聞社 West academic publishing American Bar Association 2015 Aspatore [ 사법, 소송절차, 법무]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법률실무를위한) 가사소송실무 / 백성기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사건유형별) 가사소송이론및실무 / 김동근 진원사 ( 새로운 ) 전자소송매뉴얼: 민사 민사집행 가사 행정 / 이덕기 ( 신청사례로보는 ) 개인회생 파산실무가이드. 해설 이의신청서 항고장 답변서 / 이기형 ( 신청사례로보는) 개인회생 파산실무가이드. 개인회생 파산신청서 / 이기형 ( 통합도산법상관리인 파산관재인 채무자를위한) 신부인권실무: 부인소송 부인청구 부인항변 : 이론 판례 사례 서식 / 장종운 법률정보센터 백영사 백영사 진원사 1283

32 32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한권으로끝내는) 가사소송실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부양료청구 / 김동근 법률출판사 개인회생파산실무와사례 /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검사는문관이다 / 임수빈 스리체어스 권력, 정의, 판사: 폭풍속을나는새를위하여 / 양삼승 까치글방 대법원, 이의있습니다 : 재판을통한개혁에도전한대법원장과대법관들 / 권석천 창비 대부업관련불법채권추심대응방법 / 법률연구회편저 법률정보센터 미국형사소송실무와절차 / 오경식 유원북스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13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韓國司法行政學會 민원상담매뉴얼 : 가정과평화와청소년의미래를위해봉사하는서울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법정에들어서는자모든희망을버려라 : 사법이변하면사회가변한다 / 세기히로시 사과나무 보전소송. Ⅰ : 총칙 가압류 / 김광년 법률문화원 보전소송. Ⅱ: 가처분 ( 상) / 김광년 법률문화원 보전소송. Ⅲ: 가처분 ( 하) / 김광년 법률문화원 부동산경매.1/ 윤경韓國司法行政學會 부동산경매.2/ 윤경 韓國司法行政學會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제도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법원행정처 적정법관수산정에관한연구 / 한국법경제학회 법원행정처 중소기업희생절차의실효성확보방안에관한연구 / 이호종 건국대학교 채권집행 / 손흥수 한국사법행정학회 アメリカ連邦倒産法槪說 / 福岡眞之介商事法務 家裁調査官硏究紀要 v.22 /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家裁調査官硏究紀要 v.23 / 日本. 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裁判所職員總合硏修所 法人登記總覽.1の 2: 法令編 / 登記制度硏究會新日本法規 法人登記總覽.7: 書式編 (5)/ 登記制度硏究會新日本法規 (A short & happy guide to) the MPRE / Christensen, Leah M (The) lawyer's guide to writing well / Goldstein, Tom University of California 1284

33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33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The) myth of the litigious society: why we don't sue / Engel, David M Acing the bar exam: a checklist approach to taking the bar exam / Darrow-Kleinhaus, Suzanne Bankruptcy code, rules and official forms / U.S Building and Encouraging Law Firm Diversity: Leading Lawyers on Creating and Maintaining an Inclusive Firm Culture / Brown, Paulette Engines of truth: producing veracity in the Victorian courtroom / Schneider, Wendie Ellen Experiencing other minds in the courtroom / Feigenson, Neal Louis D. Brandeis: American prophet / Rosen, Jeffrey Pretrial litigation in a nutshell / Dessem, R. Lawrence Principles of Bankruptcy law / Epstein, David G Principles of federal jurisdiction / Pfander, James E Swimming lessons for baby sharks: the essential guide to thriving as a new lawyer / Cleveland, Grover E 미등기부동산경매관련선례 질의회신 / 법률연구회 University of Chicago Aspatore Yal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Chicago Yale University 법률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민사참여관매뉴얼 / 한국.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20-2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21-1 / 한국민사소송법학회한국사법행정학회 민사소송법강의 : 民事訴訟法 / 박재완박영사 소비자권리구제소송제도에관한연구 / 박희주한국소비자원 1285

34 34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韓國과日本의民事節次法의變遷과課題 / 李鎬元 문우사 企業訴訟総論 / 森 濱田松本法律事務所 中央経済社 (A) student's guide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Baicker-McKee, Steven (Materials for a basic course in) Civil procedure / Field, Richard H (Materials for a basic course in) Civil procedure: concise / Field, Richard H Civil procedure / Mullenix, Linda S Civil procedure: - supplement for use with all pleading and procedure Casebooks / Friedenthal, Jack H Civil Procedure: Cases, Problems and Exercises: supplement to / Cross, John T Civil Procedure: rules, statutes, and recent developments: Supplement / Rowe, Thomas D Collection, demand, and commercial letters: for the general practitioner / Cook, David J Evidence of the law: proving legal claims / Lawson, Gary Evidence: A Concise Comparison of the Federal Rules With the California Code / Méndez, Miguel A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mendments received to June 15, / Spencer, A Benjamin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Selected Other Procedural Provisions, / Clermont, Kevin M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with selected provisions of the judicial code :Practitioner's desk reference / Spencer, A. Benjamin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5 Foundation 1286

35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35 [ 형사소송법]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A short & happy guide to) criminal procedure / Abramson, Leslie (The) origins of reasonable doubt: the ological roots of the criminal trial / Whitman, James Q American criminal procedure: cases and commentary / Saltzburg, Stephen A Constitutional criminal procedure: supplement to / Taslitz, Andrew E Criminal defense in China: The politics of lawyers at work / Liu, Sida Criminal procedure / Abramson, Leslie W Criminal procedure / Hutchins, Renee McDonald Criminal procedure / LaFave, Wayne R Criminal procedure: Adjudication / Leipold, Andrew D Criminal procedure: investigating crime / Dressler, Joshua Criminal procedure: keyed to Kamisar's casebook on criminal procedure / Kamisar, Yale Criminal procedure: Principles, policies and perspectives / Dressler, Joshua Criminal procedure: prosecuting crime / Dressler, Joshua Modern criminal procedure basic criminal procedure and advanced criminal procedure: supplement to fourteenth editions / Kamisar, Yale Strategies for Prosecuting DWI Cases: leading prosecutors discuss the importance of training, developing a strategy, and negotiating the charges / Berman, Garett M Yale University Foundation Foundation West Academc Aspatore 1287

36 36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 민법]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 년) 가족법주요판례 10 선 / 김상훈 세창출판사 ( 新 ) 부동산신탁법실무 : 개정제5 판 / 법률연구회법률정보센터 ( 실무에서문제되는 ) 유형별소멸시효: 이론 법령 판례유기적으로정리 / 강부환 EU 사법. ( Ⅲ) / 박영복 가족법 법률정보센타 한국외국어대학교지식출판원 / 이경희法元社 공공계약판례여행 / 정원건설경제 공탁법해설 / 최돈호 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의전자신청제도에관한연구 / 김민규 건국대학교 상속 ( 질의회신 예규 선례) 실무자료집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상속분할과유류분청구 : 이론 판례 서식 상속세신고 상속등기절차 / 김동근 진원사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실무 / 변강림 로북스 임대차재판실무편람 : / 임대차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임의후견제도발전방안에관한연구 / 서울대학교산합협력단 임대차재판실무편람집필위원회 법원행정처 자동차등록제와관련된형사법적문제에관한연구 / 김용덕 전남대학교 채권총론 / 김상용 화산미디어 채권회수비법과묘수 : 대법원판례와법제처생활법령사례들을취합한 / 김만기 법문북스 ( 年 ) 交通事故損害賠償必携 : 資料編 / 宮原守男 新日本法規出版 ( ケース スタディ ) ネット権利侵害対応の実務 : 発信者情報開示請求と削除請求 / 清水陽平 新日本法規出版 ( プロセス講義 ) 民法.IV: 債権.1/ 後藤巻則 信山社出版 ( 簡易裁判所における) 交通損害賠償訴訟事件の審理 判決に関する研究 / 日本. 司法研修所 法曹会 ( 新版注釋 ) 民法. 15: 債権 (8): 697~711 / 大村敦志道垣内弘人山本敬三 有斐閣 ( 實踐 ) 成年後見 v.66 / 成年後見センタ - リ-ガルサポ -ト 民事法硏究會 NPO 法人のすべて :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の設立 運営 会計 税務 / 齊藤力夫 稅務經理協會 家庭の法と裁判 v.8 / 家庭の法と裁判硏究會 日本加除出版 1288

37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37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交通事故裁判和解例集 : 裁判上の和解における損害賠償実務とその傾向 / サリュ交通事故和解研究班 第一法規 不動産表示登記の實務.3-A/ 登記制度硏究會不動産部新日本法規 不法行為法 事務管理 不当利得 : 判例による法形成 / 円谷峻 成文堂 市民後見人養成講座.3: 市民後見人の実務 / 成年後見センター リーガルサポート 民事法研究会 中国信託法の研究 / 神田秀樹 日本加除出版 最高裁判所判例解說 : 民事篇 v.2013 / 法曹會法曹會 (A) company's right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Wilcox, Vanessa (The) Dignity of Commerce: Markets and the Mor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 Oman, Nathan B Accessories in private law / Dietrich, Joachim Contract Drafting: Powerful Prose in Transactional Practice / Espenschied, Lenne Eidson Cotractual knowledge: One hundred years og legal experimentationinglobalmarkets/ Mallard, Gregoire Family and business succession planning: leading lawyers on evaluating recent trends. navigating uncertain tax laws, and developing crea / Zeydel, Diana S.C Federal civil rules supplement: (For) use with all civil procedure casebooks. Includes the pending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Spencer, A. Benjamin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d. 6: Schuldrecht - Besonderer Teil IV, Paragraphen , Partnerschaftsgesellschaftsgesetz, Produkthaftungsgesetz / Rebmann, Kurt University of Chicago American Bar Association Aspatore C.H. Beck Principles of property law / Hovenkamp, Herbert Principles of remedies law / Weaver, Russell L Private Law in China and Taiwan: Legal and Economic Analyses / Chang, Yun-chien 1289

38 38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Products liability and safety: case and materials: - Case and Statutory Supplement / Owen, David G Foundation press Products liability law / Kaye, Tim Remedies: public and private / Thomas, Tracy A Torts: keyed to Prosser, Wade, Schwarts, Kelly, and Partlett's casebook on torts / Prosser, William L Understanding Landlord-Tenant Lease Agreements: Leading Lawyers on Developing Lease Agreements That Reflect Parties' Goals and Maximize Negotiating Positions / Tayor, Alan J Understanding military divorce law: what you need to know / Burch, Larry N Wills and trusts in a nutshell / Mennell, Robert L American Bar Association 2015 Aspatore Thomson Reuters [ 판례총서]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ALR federal quick index= covering ALR Fed, vols , ALRFed2d,vols.1-94,ALRFed3d,vols.1-19: index A-Z / Lawyers Co operative Company Thomson Reuters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18 / Thomson reuters American law reports federal third series. ALR fed 3d v.19 /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Thomson Reuters 1290

39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39 일반도서 [ 총류]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제2 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4~2018): 대통령소속 년도시행계획 / 대통령소속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情報管理學會誌 v.34-2 / 한국정보관리학회韓國情報管理學會 한국기록관리학회지한국비블리아학회지 v.71-2 / 한국기록관리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 v.28-2 / 한국비블리아학회한국비블리아학회 [ 종교]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Christianity and freedom. 1: Historical perspectives / Hertzke, Allen D Christianity and freedom. 2: Contemporary perspectives / Hertzke, Allen D [ 사회과학] 고용보험백서 v. / 한국. 노동부고용정책실고용보험정책과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v. / 한국. 노동부 國防硏究 v.60-2 / 국방연구원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고용노동부 노동부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 大韓民國外交年表 v. / 한국. 외무부외무부 保險學會誌 v.111 / 한국보험학회韓國保險學會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소비자물가지수연보 여성연구연차보고서 v./4 / 한국.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v. / 한국. 통계청통계청 v.9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v. / 감사원. 감사연구원감사원 1291

40 40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의정논총 v.12-1 / 한국의정연구회 한국의정연구회 통일정책연구 v.26-1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韓國公安行政學會報 v.67 / 한국공안행정학회 韓國公安行政學會 韓國行政硏究 v.26-2 / 한국행정연구원韓國行政硏究院 行政論叢 v.55-2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서울大學校行政大學院 (The) Europa world year book v.-1 / Europa Publications (The) Europa world year book v.-2 / Europa Publications (The) Europa world year book v.-3 / Europa Publications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v.22-1 / Rs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NDU Europa Publications Europa Publications Europa Publications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KNDU [ 응용과학] 서명및저자출판사출판년비고 ( 제7 차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질병코딩사례집:.6 / 통계청 통계청 IFRS 회계원리 / 최창규 반포 식품의약품안전백서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술] 서명및저자 출판사 출판년 비고 거침없이행복하게, 행복도시 10 년의이야기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92

41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41 법률학술잡지 [ 국내서정기간행물목록] No 서명발간처간기 1 LAW & TECHNOLOGY 제13 권제3 호(. 5)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격월간 2 Legal Times Vol.109(. 8) ( 주) 리걸타임즈월간 3 거래가격통권 559 호(. 8) 대한건설협회월간 4 考試界 62권 8 호통권 ( 726 호) 국가고시학회월간 5 노동법률통권 315 호(. 8) 中央經濟社월간 6 문학사상 년 8월문학사상사월간 7 司法行政 58권 8 호통권 ( 680 호) 韓國司法行政學會월간 8 속보삼일총서통권 1429 호+ 별책부록(. 7) 삼일회계법인주간 9 속보삼일총서통권 1430 호삼일회계법인주간 10 속보삼일총서통권 1431 호삼일회계법인주간 11 속보삼일총서통권 1432 호삼일회계법인주간 12 시사저널 No.1449 ( 주) 독립신문사주간 13 시사저널 No.1450 ( 주) 독립신문사주간 14 시사저널 No.1451 ( 주) 독립신문사주간 15 시사저널 No.1452 ( 주) 독립신문사주간 16 시사저널 No.1453 ( 주) 독립신문사주간 17 신동아 년 9월동아일보사월간 18 월간인사관리. 6 vol.334 한국인사관리협회월간 19 월간조선 년 9월조선일보사월간 20 월간중앙 년 7월중앙일보사월간 21 월간중앙 년 8월중앙일보사월간 22 이코노미스트 No.1393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주간 23 이코노미스트 No.1394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주간 24 이코노미스트 No.1395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주간 25 이코노미스트 No.1396 중앙일보시사미디어사주간 26 종합물가정보통권 561 호 I, II 호+ 부록 ( 년 8 월) 한국물가정보월간 27 종합물가정보통권 562 호 I, II 호+ 부록( 년 9 월) 한국물가정보월간 28 주간조선 No.2467 조선일보사주간 29 주간조선 No.2468 조선일보사주간 1293

42 42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No 서명발간처간기 30 주간조선 No.2469 조선일보사주간 31 주간조선 No.2470 조선일보사 주간 32 주간조선 No.2471 조선일보사 주간 33 출판저널 Vol.499(. 8) 출판저널 월간 34 現代文學 년 8월현대문학사월간 [ 일서정기간행물목록]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1 ( 季刊 ) 刑事辯護 No.91( Autumn) 現代人文社 계간 2 ( 旬刊 ) 商事法務 2137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3 ( 旬刊 ) 商事法務 2138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4 ( 旬刊 ) 商事法務 2139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5 ( 旬刊 ) 商事法務 2140號 商事法務硏究會 순간 6 ( 月刊 ) 登記情報 57卷 7 號 (668 號 ) テイハン 월간 7 ( 月刊 ) 登記情報 57卷 8 號 (669 號 ) テイハン 월간 8 NBL 1101 號商事法務반월간 9 NBL 1102 號商事法務반월간 10 NBL 1103 號商事法務반월간 11 コピライト Vol.56 No.669 著作權情報センタ월간 12 コピライト Vol.56 No.670 著作權情報センタ월간 13 コピライト Vol.56 No.671 著作權情報センタ월간 14 コピライト Vol.57 No.675 著作權情報センタ월간 15 コピライト Vol.57 No.676 著作權情報センタ 월간 16 ジュリスト 1509 號 有斐閣 격주간 17 パテント 70卷 7 號 ( 通卷 820 號 ) 日本弁理士會 월간 18 國家學會雜誌 130卷 5 6號 有斐閣 격월간 19 國際法外交雜誌 116卷 1號 國際法學會 계간 20 國際商事法務 45卷 7 號 ( 通卷 661 號 ) 國際商事法務硏究所 월간 21 金融 商事判例 No.1519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1294

43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43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22 金融 商事判例 No.1520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3 金融 商事判例 No.1521 經濟法令硏究會 반월간 24 金融法務事情 2069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5 金融法務事情 2070號 金融財政事情硏究會 반월간 26 勞動法律旬報 1890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7 勞動法律旬報 1891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8 勞動法律旬報 1892號 勞動法律旬報社 순간 29 勞動判例 No.1157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0 勞動判例 No.1158 産勞總合硏究所 반월간 31 登記硏究 832 號 (. 6) テイハン 월간 32 登記硏究 833 號 (. 7) テイハン 월간 33 文藝春秋 年 8月號 文藝春秋 월간 34 文藝春秋 年 9月號 文藝春秋 월간 35 民商法雜誌 153卷 3號 有斐閣 월간 36 發明 114 卷 7 號 (. 7) 發明協會 월간 37 發明 114卷 8 號 (. 8) 發明協會 월간 38 犯罪學雜誌 83卷 3號 日本犯罪學會 격월간 39 法律のひろば 70卷 7號 ぎょうせい 월간 40 法律のひろば 70卷 8號 ぎょうせい 월간 41 法律時報 89卷 9 號 ( 通卷 1115 號 ) 日本評論社 월간 42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63號 第一法規 월간 43 法律判例文獻情報通卷 464號 第一法規 월간 44 法曹時報 69卷 7號 法曹會 월간 45 法學 81卷 2號 東北帝國大學法學會 격월간 46 法學セミナ -62卷 8 號 ( 通卷 751 號 ) 日本評論社 월간 47 法學敎室 443 號 (. 8) 有斐閣 월간 48 法學硏究 90卷 5號 慶應義塾大學 월간 49 法學協會雜誌 134卷 6號 東京大學法學協會 월간 50 銀行法務 21 61卷 8 號 (816 號 )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1 銀行法務 21 61卷 9 號 (817 號 ) 經濟法令硏究會 월간 52 自治硏究 93卷 8 號 ( 通卷 1122 號 ) 第一法規 월간 53 阪大法學 67卷 2 號 ( 通卷 308 號 ) 大阪大學法學會격월간 1295

44 44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54 判例タイムズ 1437 號 判例タイムズ社 월간 55 判例時報 2330號 判例時報社 순간 56 判例時報 2331號 判例時報社 순간 57 判例時報 2332號 判例時報社 순간 58 判例時報 2333號 判例時報社 순간 59 判例地方自治 421 號 (. 7) ぎょうせい 월간 60 海事法硏究會誌 236 號 (. 8) 日本海運集會所 격월간 61 現代消費者法 No.35 民事法硏究會 계간 62 戶籍 941號テイハン월간 [ 서양서정기간행물목록] No 서명발간처간기 1 (The)Cambridge law journal Vol.76 Part.2 The Cambrigde University 연3회 2 Archiv des Öffentlichen Rechts Band.142 Heft.2 J. C. B. Mohr 계간 3 Archiv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217 Hft.2 J. C. B. Mohr 격월간 4 Archiv für Kriminologie;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Bd.240 Hft BB(Betriebs-Berater) Jahrg.72 Nr.29 6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0 7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1 8 BB(Betriebs-Berater) Jahrg.72 Nr.32 9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ol.38 No.2 10 Bundesgesetzblatt Teil I Nr.45 () 11 Bundesgesetzblatt Teil I Nr.46 () 12 Bundesgesetzblatt Teil I Nr.47 () Max Schmidt-Romhild KG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Verlag Recht und Wirtschaft GmbH Berkeley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계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반년간 주회 2 주회 2 주회

45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45 No 서명발간처간기 13 Bundesgesetzblatt Teil I Nr.48 () 14 Bundesgesetzblatt Teil I Nr.49 () 15 Bundesgesetzblatt Teil I Nr.50 () 16 Bundesgesetzblatt Teil I Nr.51 () 17 Bundesgesetzblatt Teil I Nr.52 () 18 Bundesgesetzblatt Teil I Nr.53 () 19 Bundesgesetzblatt Teil I Nr.54 () 20 Bundesgesetzblatt Teil I Nr.55 () 21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7() 22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8() 23 Bundesgesetzblatt Teil II Nr.19() 24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0() 25 Bundesgesetzblatt Teil II Nr.21()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Bundesanzeiger Verlagsges.mbH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주회 2 26 CCZ(Corporate Compliance Zeitschrift) Jahrgang.10 Heft.4 Verlag C. H. Beck OHG 격월간 27 Computer und Recht. heft.7 Otto Schmidt 월간 28 Der Deutsche Rechtspfleger Jahrg.125 Hft.8 Gieseking 월간 29 Der Spiegel, Nr.29 Spiegel 주간 30 Der Spiegel, Nr.30 Spiegel 주간 31 Der Spiegel, Nr.31 Spiegel 주간 32 Der Spiegel, Nr.32 Spiegel 주간 33 Der Staat Bd.56 Hft.2 Duncker & Humblot 계간 34 Die Aktiengesellschaft, Zeitschrift für das gesamte Aktienwesen Jahrg.62 Hft.15 Verlag Dr.Otto Schmidt Koln 격주간 1297

46 46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No 서명발간처간기 35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4 Kohlhammer 반월간 36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5 Kohlhammer 반월간 37 Die Öffentliche Verwaltung Jahrg.70 Heft16 Kohlhammer 반월간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3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4 DVBL(Deutsches Verwaltungsblatt) Jahrg.132 Hft.15 EuZW(Europaische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ang.28 Heft Familie und Recht Jahrg.28 Hft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14 FamRZ(Zeitschrift für das gesamte Familienrecht) Jahrg.64 Hft.15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Jahrg.164 Hft.7 GWR(Gesellschafts-und Wirtschaftsrecht) Jahrgang.9 Heft Harvard Law Review Vol.130 No.1 48 Harvard Law Review Vol.130 No.2 49 Harvard Law Review Vol.130 No.3 50 Höchstrichterliche Finanzrechtsprechung. Nr.7 Carl Heymanns Carl Heymanns Carl Heymanns Verlag C. H. Beck OHG Wolters Kluwer Deutschland GmbH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Verlag Ernst und Werner Gieseking GmbH R.v.Decker Verlag C. H. Beck OHG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Stollfuss 반월간 반월간 반월간 격주간 월간 반월간 반월간 월간 반월간 연회 8 연회 8 연회 8 월간 51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48 No.2 jefferson law book company 계간 52 Jura:Juristische Ausbildung Bd.39 Hft.8 Walter de Gruyter GmbH &Co.KG 월간 53 Juristen Zeitung Jahrg.72, Hft.14 J. C. B. Mohr 반월간 54 Juristische Rundschau heft.8 Walter de Gruyter 월간 55 Karlsruher Juristische Bibliographie. Heft.5 C.H.Beck 월간 1298

47 년 9월 15 일( 금요일) 법원공보제 1528호 47 No 서명발간처간기 56 Lloyd's law reports, Part.2 Lloyd's of London 연10회 57 Lloyd's law reports, Part.3 Lloyd's of London 연10회 58 Lloyd's law reports, Part.5 Lloyd's of London 연10회 59 Medical Law Review Vol.25 No.2 Oxford Journal 계간 60 Monatsschrift für Deutsches Recht Jahrg.71 Hft.14 Otto Schmidt 61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27+Spezial.13 C. H. Beck 주간 62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28 C. H. Beck 주간 63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29+Spezial.14 C. H. Beck 주간 64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30 C. H. Beck 주간 65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31+Spezial.15 C. H. Beck 주간 66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Heft.32 C. H. Beck 주간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13 Neue Zeitschrift für Arbeitsrecht(NZA) Jahrg.34 Hft.14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6 Heft.14 Verlag C. H. Beck OHG Verlag C. H. Beck OHG 반월간 격주간 격주간 C. H. Beck 월간 70 Neue Zeitschrift für Verwaltungsrecht Jahrgang.36 Heft.15 C. H. Beck 월간 71 NJ Neue Justiz Jahrg.71 Nr.8 Nomos 월간 NZG(Neue Zeitschrift für Gesellschaftsrecht) Jahrgang.20 Heft.21 RevueInternationaleDeDroitCompareN.2 (. 4-6) Verlag C. H. Beck OHG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Compare 74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civil, No.2 Dalloz 계간 75 Revue Trimestrielle De Droit Europeen, Nr.2 EDITIONS DALLOZ 계간 76 Stanford Law Review Vol.69 No.6 Stanford Law School 격월간 77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8 Luchterhand 월간 78 StV(Strafverteidiger) Jahrgang.37 Heft.9 Luchterhand 월간 79 The Modern Law Review Vol.80 No.4 Mordern Law Review Limited 순간 계간 격월간 1299

48 48 제 1528호법원공보 년 9월 15 일( 금요일) No 서 명 발 간 처 간기 80 The Supreme Court Review JSTOR 연간 81 Transportrecht Jahrgang.40 Heft.6 Luchterhand 월간 82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 Versicherungsrecht Jahrg.68 Hft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 WM(Wertpapier-Mitteilungen) Jahrgang.71 Nr WuW(Wirtschaft und Wettbewerb) Jahrg. 67 Hft.7/8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Verlag Versicherungswirtsch af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WM Wirtschafts-und Bankrecht Fachverlag der VHB GmbH 89 Zeitschrift für diegesamte Strafrechtswissenschaft Band.129 Heft.1 Walter de Gruyter 계간 90 Zeitschrift für Gesetzgebung Jahrg.32 Hft.2 C.F.Muller 계간 91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Bd. 136 I Hft.3 Helbing & Lichtenhahn 92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 38 Hft.28 +Ewir 13 RWS 주간 93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29 RWS 주간 순간 순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월간 격월간 94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30 +Ewir 14 RWS 주간 95 Zeitschrift für Wirtschaftsrecht Jahrg.38 Hft.31 RWS 주간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