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Transcription

1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통일준비위원회

2 본보고서는 재 세종연구소가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을수주받아 기간중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 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혀둡니다

3 제출문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세종연구소 소장 진창수

4

5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공동연구원 양운철 세종연구소 백학순 세종연구소 홍현익 세종연구소 이성현 세종연구소 최은미 세종연구소 이상학 국민대학교 안진수 전 김석향 이화여대 한 민 우송대학교 박준성 세종연구소

6

7 목차 Ⅰ. 서론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및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Ⅱ. 북한비핵화선행연구의비판적검토 5 1. 선행연구의비판적검토 5 2. 북핵문제에대한발생적관점의분석 기존시나리오기반연구의유형과평가 51 Ⅲ. 북핵문제에대한창의적해석과해결방안연구 북핵문제해결을위한다학제적검토 : 총론 공학적관점 : 북한핵능력평가와비핵화방안 심리학적관점 : 북한의사회문화적배경과김정은개인의성격 경제학 / 게임이론관점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북한핵개발현황과한국정부의대응시나리오 커뮤니케이션시각에서본북한 / 핵문제의진단과해법 북핵문제의다학제적분석결론및시사점 199 Ⅳ. 비핵화관철을위한구체적매트릭스 ( 시나리오 ) 북한의향후핵문제전략과선택지 한국과미국의선택지 시나리오매트릭스 북핵고착 vs. 협상재개 226 Ⅴ. 실현가능한정책수단 긍정적상황대비전략및정책수단 비관적상황대비전략및정책수단 254 Ⅵ. 연구결과요약및정책제언 비핵화시나리오의다학제적시사점 정책제언 i -

8 표목차 < 표 Ⅱ-3-1> 1~3차북핵위기비교표 51 < 표 Ⅱ-3-2> 북핵 6자회담예상시나리오 ( 외교안보연구원, 2003) 52 < 표 Ⅱ-3-3> 북핵문제시나리오 ( 홍현익, 2015) 56 < 표 Ⅱ-3-4> 정세전망과시나리오기법의차이 59 < 표 Ⅲ-2-1> 북한핵실험탐지결과요약 68 < 표 Ⅲ-2-2> 핵보유국의최초수폭실험규모 70 < 표 Ⅲ-2-3> 지진파강도를폭발력으로환산하는데사용하는식 74 < 표 Ⅲ-2-4> 우라늄농축능력과고농축우라늄보유량추산표 (2016년말기준 ) 77 < 표 Ⅲ-2-5> 북한의보유가능한핵무기의수추산 78 < 표 Ⅲ-2-6> 핵무기개발시도국가의개발포기사례 81 < 표 Ⅲ-2-7> 핵무기보유국가의핵무기포기사례 82 < 표 Ⅲ-2-8> 맨하탄계획 (Manhattan Project) 에투입된비용 ( 단위 : 백만달러 ) 84 < 표 Ⅲ-2-9> Breakdown of Total Actual and Estimated U.S. Expenditures for Nuclear Weapons, (Billions of 1996 dollars) 84 < 표 Ⅲ-2-10> JCPOA의주요내용 87 < 표 Ⅲ-2-11> 농축시설규모 ( 원심분리기 ) 변화 88 < 표 Ⅲ-2-12> 농축시설규모 ( 원심분리기 ) 변화 88 < 표 Ⅲ-2-13> 2015년 5월 17일기준설치가완료된우라늄농축능력추산 89 < 표 Ⅲ-2-14> 합의이행으로인하여이란이최초로 25 kg의고농축우라늄 ( 농축도 90%) 를취득하는데필요한시간의변화 89 < 표 Ⅲ-2-15> 핵개발과비핵화관점에서이란과북한의차이점 92 < 표 Ⅲ-3-1> 자존심의속성 107 < 표 Ⅲ-3-2> 자존심상함에대한대처유형 108 < 표 Ⅲ-4-1> 보수행렬 (payoff matrix) 128 < 표 Ⅲ-4-2> 보수행렬 130 < 표 Ⅲ-4-3> 보수행렬 남북한의보수행렬 143 < 표 Ⅲ-4-4> 보수행렬 북한의핵개발이후 143 < 표 Ⅲ-4-5> 북한지배층에전달할중요메시지 149 < 표 Ⅲ-5-1>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김정은개인의속성 ii -

9 < 표 Ⅲ-5-2>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김정은측근집단의속성 164 < 표 Ⅲ-5-3> 상징적상호작용론관점에서본북한주민의속성 166 < 표 Ⅳ-2-1> 한국역대정부의대북정책 225 < 표 Ⅳ-3-1> 북핵문제시나리오 2차원매트릭스 229 < 표 Ⅳ-3-2> 각국정책별시나리오전개양상 < 표 Ⅳ-3-3> 한 미를중심으로본북핵시나리오매트릭스 231 < 표 Ⅴ-1-1>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남북관계-동북아다자안보행렬 (Matrix) iii -

10 그림목차 [ 그림 Ⅱ-3-1] 북핵문제시나리오 ( 김석진 조영무, 2005) 53 [ 그림 Ⅱ-3-2] 북핵문제시나리오 ( 홍순직, 2005) 53 [ 그림 Ⅱ-3-3] 북핵문제시나리오 ( 하영선, 2006) 54 [ 그림 Ⅱ-3-4] 북핵문제시나리오 ( 조민, 2009) 55 [ 그림 Ⅱ-3-5] 스트랫포의 8단계시나리오계획과정 63 [ 그림 Ⅱ-3-6] 시나리오-정책연계과정흐름도 64 [ 그림 Ⅲ-4-1] 신제품출시순차게임 129 [ 그림 Ⅲ-4-2] 북한의예산제약선 (budget line) 137 [ 그림 Ⅲ-4-3] 북한정권의최적화문제 138 [ 그림 Ⅲ-4-4] 대북제제의효과 : 제재 핵개발의경우 139 [ 그림 Ⅲ-4-5] 대북제재의효과 : 핵개발에진입한이후제재의효과 140 [ 그림 Ⅲ-4-6] 대북제재하시장확산의효과 141 [ 그림 Ⅲ-4-7] 북핵관련순차게임 144 [ 그림 Ⅲ-4-8] 핵보유국의단계 148 [ 그림 Ⅲ-5-1] 북한핵개발의원동력분석 161 [ 그림 Ⅳ-2-1] 게임트리로본한국, 미국, 북한의선택지 221 [ 그림 Ⅳ-3-1] 골프에비유한비핵화시나리오구상개념 227 [ 그림 Ⅳ-3-2] 북한 미국 한국의전략적선택에따른시나리오입체매트릭스 229 [ 그림 Ⅳ-3-3] 한미공조와정책수단에따른북핵시나리오매트릭스 231 [ 그림 Ⅳ-3-4]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단계별추진전략 232 [ 그림 Ⅳ-3-5] 다학제적분석의핵심가정및정책대안 234 [ 그림 Ⅳ-3-6] 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단계및핵심정책대안 235

11 북한비핵화관철을위한추진전략

12

13 Ⅰ. 서론 최근북한의연쇄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 개성공단전면중단으로악화된북핵문제는대북정책, 안보및외교정책에서가장핵심적이자시급한정책이슈로부상했다. 아직진위여부에대한논란이있기는하지만북한은 2016년 1월첫 수소탄 핵실험을성공적으로실시했다고발표한바있다. 기술적으로볼때핵무기에는핵분열탄, 증폭분열탄 (boosted-fission weapon), 수소탄 ( 핵융합탄 ) 등다양한수준이존재하며, 서구기준으로볼때폭발력으로보면수소탄으로보기어렵고, 이를수소탄이라고할경우디자인상결함있을것으로추정 ( 폭발력미약 ) 된다. 하지만증폭핵분열방식의핵무기일지라도이는소형화를위한중요하고도실질적인진전이라는것이국내외전문가들의공통된평가이다. 또한김정은정권은최근핵능력개발과더불어대륙간탄도미사일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같은전략적운반수단의개량에집중하고있는바, 이는결국장기적생존전략으로서 핵보유국 지위를확보하겠다는의미로해석되며, 실상김정은정권은이미핵개발과경제회생을동시에추구한다는 병진노선 을국가정책으로시행중이다. 만일북한의핵개발이중단되지않으면 2020년경북한은 KN-08을비롯한대륙간탄도탄과더불어최소 20기, 최대 100기의핵무기를보유할것으로추정된다. 1) 이러한최근의상황을감안할때북한의비핵화관철을위한시간이많지않으며, 비핵화를위한 기회의창 이닫히기전에실질적인비핵화진전을위한치밀한전략연구가필요한시점이다. 효과적인북한비핵화정책의처방을위해문제의정확한진단이중요하므로본연구는북핵문제에대한기존선행연구, 각종사례연구, 발생적차원의접근법, 다학제적연구, 4 5차핵실험이후주요변수를가정한매트릭스구성을통해북핵문제에대한새로운해석과이를통해창의적인해결안도출을목표로설정했다. 특히본연구는사회과학적현상을좀더포괄적인시각으로조명하려는이른바 통섭 ( 統攝 ) 적시각의중요성이강조되는최근의추세에부응하여북핵문제를단순히북한전문가나외교안보전문가를넘어심리학, 경제학 ( 게임이론 ),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핵공학등의시각에서다학제적 (interdisciplinary) 으로접근하고자한다. 통섭은 사회생물학 : 새로운종합 (Sociobiology : The New Synthesis) (1975) 을저술해세계적명성을얻은미국의생물학자에드워드 - 1 -

14 윌슨 (Edward Wilson) 이사용한 컨실리언스 (consilience) 를번역한말로서, 여기에근거해통섭은 서로다른것을한데묶어새로운것을잡는다 는의미로, 사회과학뿐만아니라인문과학과자연과학등복수의학제를통합해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범학문적연구를지칭하는새로운풍조이다. 이러한추세는 20세기가분할된전문지식의시대였다면 21세기는통합된거대지식의시대로의변화라는맥락과도잘맞는연구방식이다. 본연구는통섭적, 다학제적시각에서북핵문제를창의적으로재진단하고, 다양한시나리오매트릭스구성을통해북핵문제해결을위한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북한의핵은한반도평화와안정은물론, 동북아의안보를크게위협하는핵심요인이다. 북핵의직접위협아래놓은한국으로서는북한의잇따른도발에따라급변하는동북아정세속에서문제해결전략도출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다. 북핵문제는동북아역내의가장시급하고핵심정인정책이슈로급부상하였으며, 예측하기어려운다양한상황에대한대비책마련이시급한사안이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그동안국내외에서다양한분석과처방이제시된바있다. 하지만 90년대초핵문제가처음불거진이래, 근 25년이상이경과하도록북핵문제는실질적으로진전이없다. 오히려시간의흐름속에북핵문제는점점더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북한은 2016년 1월제4차핵실험에이어서고체연료로켓엔진의연소시험, KN-08 대륙간탄도탄재진입체 (reentry-vehicle/nose cone) 의실험공개, 신포급잠수함에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을사출하는실험등일련의핵 미사일역량강화조치를과시해왔다. 그간수차례거듭된실패에도불구하고 6월 23일마침내무수단 ( 화성 10호 ) 중거리미사일시험발사에도성공을거뒀다. 그리고 8월 24일 SLBM 발사도큰진척을이룬것으로보인다. 북한관영매체에따르면, 이날 고각 ( 高角 ) 발사체제로시험발사가진행됐다 고밝힌바있는데, 터무니없는과장이라고할수없다. 지난 6월에도북한은무수단미사일을거의수직에가까운 80도내외의고각으로발사해서고도 1,413km, 비행거리 400km를기록하는데성공했다. 이번 SLBM 발사도 50~60도각도로발사되어약 600km고도까지상승했고총 500km정도를비행한것으로추정된다. 만약이를 40도내외의정상적인탄도탄비행궤도로전환한다면, 총 1,000여km ( 최대고도약 300km ) 를비행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 북한이굳이기술적으로어려운고각발사를시도한것은탄도미사일이일본등을넘어가논란을일으키는것을피하기위해서였던것으로분석된다. 2) 북한의핵과탄도미사일역량이이처럼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기회의창은점점더좁아지고있다. 이에비해기존의연구와접근은한계에 조선일보 - 2 -

15 봉착했다. 그렇기때문에기존까지의획일적인접근을넘어선다학제적접근을통한다양하고, 창의적인북핵문제해결노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들에서는북핵문제에대한해결책을주로정치학적접근을통해찾고자했던것을넘어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 공학등인문사회학및이공학의다양한접근을통해분석및해결전략을모색하고자한다. 다학제적측면에서실질적이고, 구체적인정책적시사점도출을시도하는것은나름대로의미가있다. 북한비핵화를위한시간이얼마남지않고역내안보가위협받는상황속에서공동의평화와번영을위한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전략을시급히모색해야한다. 이상의문제의식하에본연구는대북제재효용성및비핵화관철을위한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차원의다양한정책수단제시및시사점도출을목표로한다. 본연구는다학제적연구를기본적접근으로한다. 구체적으로, 본연구는다음과같은방법으로북핵문제의해결을위한전략을모색하는데중점을둔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현재까지이루어진북한의비핵화전략에대한선행연구를수집하고, 심층분석하여각학문별로이루어진북한의비핵화전략에대한비판적분석및한계점을도출한다. 이를위해우선북한핵개발및협상과정을개관하고, 북한의핵개발동기및남북한의협상전략진화과정을분석하며, 과거북핵실험에대한우리정부및국제사회의대응조치를분석한다. 북한의핵개발에대한단편적분석이아닌, 국내정치, 국제정치 ( 중미관계등 ), 경제 사회적측면등다양한관점에서의분석을통한북한핵개발동기및협상전략의진화과정을면밀히재구성하는것이목표이다. 둘째, 학제간연구활성화이다. 본연구는인문학 사회학 공학등다양한측면에서북한의비핵화관철에대한전략을제시하기위해다학제적연구및논의를활성화하여논리적일관성과분야별특성을갖춘창의적이고, 수준높은보고서를제출하는것을목표로한다. 북한의비핵화추진전략이라는큰주제하에분야별세부논의를발전및대주제와의유기적연관성을도모하기위해공동연구진전체회의와워크숍을수차례개최하여상호간인식을공유토록했다. 셋째, 외부전문가자문회의개최및활용이다. 북핵문제를바라보는새로운시각을연구에충분히반영하기위해다양한학문적접근을시도하며, 외부전문가 ( 학계전문가, 활동가등 ) 를초청하여자문회의등을개최함으로써가급적다층적이고균형잡힌시각을유지하기위해노력했다. 효과적이고적실성있는북한의비핵화추진전략을제시하기위해위해관련분야전문가들의자문을구하고내용을수정 보완하는방식을택했다. 연구과제수행자이외외부전문가자문을충분히활용하는방식으로연구를진행했다. 넷째, 복합적이고다차원적인연구방법을적용했다. 북핵현상에대한다학적해석과 - 3 -

16 해결방안제시를위해문헌자료분석및전문가자문회의등을충분히활용하고, 이를보완하기필요시, 해당분야전문가및관련인사심층면담및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개최등다양한연구방법을적용했다. 이러한다층적분석을바탕으로비핵화관철을위한구체적인시나리오와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차원의정책수단제시를위해관련분야의전문인력을확보하여다층적 다면적연구를수행하는데중점을두었다

17 Ⅱ. 북한비핵화선행연구의비판적검토 북핵문제는우리민족전체의존망과한국의국가안보와통일문제에압도적인영향을미치는고도의안보문제이자군사 외교문제로서한국의국가외교 안보 통일전략에중차대한의미를갖는사안이기때문에수많은정치 군사전문가들이이문제를분석하고미래상황을예측하며해결방안을제시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핵문제는해결은커녕동결도달성하지못하였을뿐아니라오히려북한이지속적으로핵을고도화하는상황의악화가진행되고있다. 그렇다면학자와전문가들의분석과해결방안에관한제언들에어떤문제가있어서정책에반영되고성과를이루지못한것인가를검토해본다. 우선북핵문제에관한연구의추세를조명해보고그간의연구들을평가하면서향후북핵문제를해결방향으로재진입시키고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수있는연구나제안들을비판적으로검토하고제시한다. 가. 북핵문제에관한연구의추세 우선 1990년대초창기에는북한이핵개발을추진한동기를분석하거나비확산체제를훼손하는북한의행태, 그리고이를막으려는미국의대응정책과북 미협상, 제네바핵합의의의미와이행상황등주로북한과미국의정책이나상황전개를설명하는연구들이이루어졌다. 이후에는한국정부의대북정책기조나북핵문제해결을위한주요이니셔티브가나오면이를중심으로현상을분석하고정부의정책이성공을거둘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정책보고서나연구들이있었다. 2002년 10월북한의우라늄농축에대한미국의의혹제기와북한의반발로인해 2차북핵위기가발발하고이후 6자회담이진행되면서 6자회담의효용성과성과를거두는방안등이주요연구주제가됐다. 물론 2005년 9 19공동성명이도출되고미국의 BDA 제재로북 미관계가파행상황에처한뒤결국 2006년 10월북한이 1차핵실험을감행하자북핵문제는한국의안보를심각하게위협하는주요안보문제가되었다. 그러나부시행정부의정책전환으로북미협상이개최되고 2 13합의를거쳐 10 3합의까지도출되는동시에북한핵시설의동결과폐쇄그리고불능화까지진행되면서남은과제인사찰과검증문제가주요연구주제가되기도했다

18 그러나결국사찰과검증문제로 2008년 12월이후 6자회담이현재까지한차례도개최되지못한반면북한의핵능력이지속적으로고도화되어왔으므로연구자들도대화와협상을통한문제의평화적해결가능성을회의적으로보는추세가분명해졌다. 이에따라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 이에대한억지와방어력구축, 대북압박과제재등이주요연구주제로부상했다. 북한의핵개발을차단하고문제를근원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방어력구축및대북제재와함께양측이다합의할수있는합리적인외교적해결방안이제시되어야하는데이에대해서는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탁월한해법이제시되었다고평가하기어렵다. 특히북한이기존원자로가동을통한플루토늄방식의핵물질생산을지속하는동시에우라늄농축에도박차를가하면서북한이보유한핵물질이계속많아질뿐아니라각종지대지미사일과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개발에진전을보이고있어이제북한의핵실전능력보유가임박했거나이미보유했기때문에협상을통해북한의핵포기를유도하는것은그만큼더어려워졌다. 더구나북한과중국및러시아, 한 미 일간문제를바라보는상당한시각차가존재하고이에따라해결을위한접근법에도현격한견해차가있고북한이지속적으로 6자회담재개조건을거부하면서평화협정체결을위한협상이나오히려한 미연합군사훈련중단등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북핵문제해결을위한회담이재개될가능성이희박해지고있고, 각국간입장차도축소되지않고있다. 따라서북핵문제에서가장어려움에처한한국정부가이런여러어려움을극복하는동시에북한을포함한주변강대국들을회담장으로인도해궁극적으로북한이핵을포기하도록하는지혜로운해법을도출해야한다는것이시대적인요구이다. 나. 북핵문제해법에관한기존주요연구검토 북한이지속적으로핵능력을강화해왔기때문에한국의국가안보차원에서북한의핵과미사일등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을정확히진단하는연구노력이수행되어왔다. 전성훈은 북한의 WMD 위협평가와우리의대응 ( ) 보고서에서북한의 WMD 능력과위협을평가하고리비아의핵포기사례를교훈삼아북핵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태우는 북한의핵미사일과적극적억제 ( ) 에서적극적억제력구축을강조하면서고난도외교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정교한구사를통해북한의올바른선택과변화를유도해야한다고주장했다. 북한의핵능력에대한연구로는박휘락의 북한핵위협대응에관한한미연합군사력의역할분담 (2016 봄 ) 과뢰릭 (Terence Roehrig) 의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 ) 도있다. 전봉근은 북핵동향분석과비핵화전략의재검토 ( ) 에서북한의핵사용독트린, 핵전략, 지휘통제권이 - 6 -

19 자의적이고최소한의책임성과체계성이결여되거나미발달상태이므로매우위험하다고여겨진다고경고했다. 서동구는 북핵의국제정치와한국의딜레마 (2014) 에서확장억지의실패가능성으로북한의오인수준 (level of misperception) 이높기때문에자신들이핵무기를선제사용하더라도미국이중국및러시아의대응과미국내여론을감안해핵보복을하지못할것으로오판할수도있다는점을지적했다. 조성렬은 전략공간의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군비경쟁과국가안보 ( ) 에서핵전략이나독트린면에서북한은아직 20기미만의핵무기를갖고있으므로억지나확증보복전략단계에위치하고있어미국의핵공격에맞서거나필요할경우극적인조건에서만한국에대한핵무기사용을위협할것으로예측하지만, 실제로는북한정권이핵선제공격가능성을휘두르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 더구나북한의핵무기가 50기를넘어서면일본에대한제한적핵사용을검토할수있게되고 100기가넘으면확증보복단계를넘어핵무기선제사용가능성을열어놓는 비대칭확전 핵전략으로나아갈위험성이있다고평가했다. 한편권숙도는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의미와평가 (2015년가을 ) 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기초연구로서김정은정권의병진노선을연구했다. 북한의핵능력이계속고도화되자핵을보유한북한의전략에대비한한국의대북억지방안에대한연구들이수행되었다. 박창권은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2014년여름 ) 에서북한의핵무기운용전략의목적, 군사전략, 상황, 사용방식등다방면에걸쳐면밀한분석과검토를통해북한핵억제방안을제시했다. 김재엽은 한반도군사안보와핵전략 북한핵무장위협에의대응을중심으로- ( ) 에서북한의핵전략은정권수뇌부차원의전략무기이고, 사용조건에서모호성을유지하며사용대상에한국을포함시킬뿐아니라전시실제사용에더해평시정치적위협수단으로도사용한다는특징을가진다고강조했다. 이성훈은 대북억제전략의효과성제고방안에관한연구 :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중심으로 (2015 년 ) 에서이론적차원에서북한핵을억지하려면보복적억제 (Deterrence by punishment) 와거부적억제 (Deterrence by denial) 그리고안심부여전략 (reassurance) 을고루적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정영태 홍우택 김태우 박휘락등도 북한의핵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 ) 에서보복적억제와거부적억제가상호배타적이아니라보완적이므로보다완벽한억제를위해서는양쪽모두를강화하는것이요구된다고주장했다. 박휘락은이미 2013년에 핵억제이론에입각한한국의대북핵억제태세평가와핵억제전략모색 을통해억지방안을제시했다. 한편박근혜정부가추진하고있는선제공격을상정한 2020년대중반에야제모습을드러낼킬체인구축과발사된미사일을요격해방어하는사드의배치는북한의핵공격을억지하거나방어하는데제한적인역할만수행할것으로평가된다. 이런맥락에서통일연구원장을역임한김태우는 북핵동향분석과비핵화전략의재검토 ( ) 에서핵발사징후를탐지하면이를 시한성긴급표적 으로설정하여순식간에탐지-식별-결심 -타격의단계로선제공격을가해위협원을제거하는킬체인이기술적 - 7 -

20 타당성을가지려면사전징후포착을위한고도의센서 (ISR) 체계, 신속한타격명령전달을위한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C4) 체계그리고선제타격에사용될정밀타격무기 (PGM) 체계를갖추어야하지만한국군이이들을갖추려면장구한세월과막대한투자가필요하다고경고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로버츠 (Brad Roberts) 는 Tailored Options to Deter North Korea and WMD Threats ( ) 에서미사일방어의억지력을옹호했다. 특히북한이 년사이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개발에서상당한진전을이루고있어이에대한억지 방어책이제시되었다. 먼저이경행과임경한은 북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실증적위협분석과한국안보에의함의 (2015년가을 ) 에서사드처럼지상기반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레이더는고정된레이더로전방좌우 120도외곽탐지는불가능하다. 또한인간공학적인영향으로고도가높은지역에배치될수밖에없어저고도해상공격에대해서는초기탐지가제한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데이비스, 윌슨과김 (Paul K. Davis, Peter Wilson, Jeongeun Kim) 은 Deterrence and St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 ) 에서 NATO 방식으로공대지핵미사일을한국에배치하면확장억지에대한신뢰도를획기적으로제고할수있다고주장했다. 북한의핵과미사일등 WMD 위협에대해한미동맹등국제적협력과함께자주적인억지태세를갖추어나가면서자신감을가지고협상력을발휘해북핵문제를해결해야된다는취지의연구들도행해졌다. 홍현익은 북한의 WMD 개발대응방안연구 ( ) 를통해북한의핵과미사일등 WMD 개발상황을검토하고북핵문제해결을가로막는북 미간인식차이, 기술적 구조적난관을제시한뒤, 북한의핵보유에대비한안보태세를확립하고외교역량을발휘하며한반도평화체제협상과남북정상회담을능동적으로개최하여북핵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전성훈도 북핵문제와한국의대응 ( ) 에서북한핵의개발을차단하고억지하기위해서는확산방지안보구상 (PSI) 에참여하고주한미군의전술핵을재반입하며첨단정밀무기체계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후전성훈은 북한핵개발의안보적함의 ( ) 논문에서북한이핵무기를탑재한장거리미사일을개발하면미국핵우산의신뢰성이약화되므로 이중경로정책 을채택해전술핵재배치와북한비핵화협상을동시에추진하자고주장했다. 또한전성훈은 미국의대한핵우산정책에관한연구 ( ) 에서는조건부 한시적전술핵을재배치를추진해대북억지태세를강화하고북핵회담을진행해남북한동시비핵화로나아가야한다고주장했다. 물론미국이전술핵을계속감축하고있고 핵없는세상 을만들겠다고 - 8 -

21 공언해온오바마대통령이재선에성공하면서한반도전술핵재배치는공론화조차되지않았다. 그러나조건부 한시적전술핵재배치안은핵을보유한북한의위협에대응하는여러방안중유력한대안으로현상황에서검토할가치가있는제안으로평가된다. 끝으로김재섭은 한반도확장억제의재조명 (2015) 에서북한핵을억제하기위해현재미국이제공하는확장억제의다양한요소들의비중과방향성을검토하고미국의변화된핵전략과첨단재래식무기의발전을고려할때, 거부적억제인미사일방어나선제타격개념인킬체인보다는사후보복위협에기초를둔응징적억제가바람직하다고강조했다. 북한이핵을개발하게된근본적인동기를추적해그원인을해소함으로써북핵문제해결을도모할수있다. 예를들어 1970년대한국정부도핵개발을시도했지만미국의압박으로포기한바있다. 당시미국은정치 외교 군사면에서압박을가하는동시에한국정부가개발을추진했던원인인국가안보의취약성을보완하기위해한국군현대화에대한지원과미국의강력한안보공약재확인등을제공함으로써목적을달성했던것이다. 이런맥락에서북한독재정권의핵개발동기를찾아해법을제안하는연구들이행해졌다. 홍현익은 북핵문제의본질과평화적해결방안 (2003) 과 북한의 WMD 개발대응방안연구 ( ) 에서북한이핵을개발한것은국내적, 국제정치적으로체제를유지하기위한것임을강조하면서협상을통해서북한의체제유지우려와부담을해소해주는대가로핵포기를달성하자고주장했다. 그는북한이미국의대북군사적공격위협등을억지하고대미협상력을강화하는것은물론이고, 남한에대한군사적인우위를차지하며, 중국의간섭이나압력등을견제할뿐아니라, 북한군부를위무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김정일정권의강건함을과시하는동시에부수적인효과로남북및북 미관계에서의긴장국면을오히려역이용해서북한주민의체제이반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등 다목적용 으로핵을개발한것이라고분석했다. 이에따라그는북한이정권유지에필수적인수단으로여기고있는핵을자발적으로포기할가능성은아주희박하므로북한의핵포기결단을유도하는것은매우지난한과제임을필히염두에두고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서는우리도상당한대가를지불해야할것이라는각오를가지고투철한현실주의와실용주의에입각한해법을모색해야만비로소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북한이핵을개발한근본동기중하나는격동하는국제정치속에서국가와체제의 - 9 -

22 생존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특히한국처럼북한역시주변강대국들의압도적인영향력하에처해있기때문에국제정치상황이급변하더라도정권을유지하려면핵개발이필요하다고여겼을것이다. 따라서북한의핵포기역시주변강대국들이단합해서핵포기를강요하든가아니면안전보장을제공하고경제지원을행하며정권에위해를가하지않을것임을약속할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이런맥락에서한반도국제정치상황과주변강대국들의국제전략및외교정책분석에집중해북핵문제해결방안을찾으려는노력들이행해졌다. 특히김상기는 오바마 2기정부의북핵문제에대한입장과전략 ( 월 ) 에서미국이북한의행동변화를유발할수있는정책수단을찾기어려울뿐아니라이미갖고있는핵무기를폐기시키려면더큰비용이요구된다는면에서볼때, 북핵문제해결에적극적인의지를갖기어렵다고판단된다고경고했다. 김근식역시 동력부재의 6자회담과북핵협상을위한현실적제언 ( ) 에서미국에게는중국견제를위한한 미 일동맹구축이가장선차적인정책목표이고북한의핵개발이이의명분이되므로굳이지금북핵문제해결을서두를이유가약하다고지적했다. 홍현익은 New Russo-American Strategic Partnership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 ) 와 Prospect of North Korea-US Relationship: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 ) 그리고 북 미관계정상화촉진방안에관한연구 ( ), 북핵해법, 주변 4강속셈은... ( ), 한 미 일 중정상회담과대북제재 ( ) 등의연구를통해국제정치및국가관계의틀속에서북핵문제의해법을추적했다. 송대성 엄상윤 문순보도 북핵문제 : 국제관계와비핵화방안 (2014.9) 에서유사연구를진행했다. 특히최근북핵문제해결과정에서중국의역할이핵심적인관건이라는인식이더욱커지면서중국의전략과정책을이해해활용하려는연구들이진행되었다. 북한의 4차핵실험직후세종연구소가내놓은 북한의제4차핵실험 : 중국의입장과인식고찰 ( ) 과정재흥 이성현의 중국의대북제재에대한입장과인식고찰 ( ) 을예로들수있다. 현실적으로북핵문제를해결하려는국제적노력은 6자회담을통해이루어졌다. 따라서 6자회담의구성, 운영, 진행과정, 성과, 문제점등을분석함으로써협상을성공적으로이끌기위한방안을찾기위한연구노력들이행해졌다. 홍현익은 6자회담 : 과정 문제점및대응전략 ( 월 ), 북핵문제와 6자회담 : 전개과정, 평가및과제 (2008년봄 ) 에서 6자회담의효용성과협상개선방안을분석했다. 또한 북핵문제최종해결과정의쟁점과해결방안 ( ) 에서협상과정에서발생하는다양한쟁점들을검토하고그들을해결함으로써북한의핵포기를

23 유도하는방법을제시했다. 김명섭은 북핵문제와동북아 6자회담의지정학 (2011) 에서지정학적관점에서북핵문제의동북아적기원을아시아 태평양전쟁으로부터시작해반추하고 6자회담의국제정치사적의미를검토한뒤, 아시아 태평양전쟁을불완전하게봉인했던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를보완할동북아평화체제의구축을위해서도 6자회담은지속시키고성공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조성렬도 북핵문제외교적해법의실패원인과시사점 (2014. 가을 ) 에서 6자회담을재평가하고재개논의를검토한뒤, 안보-경제교환에서안보-안보교환으로전환해야된다고주장했다. 동북아시대위원장을역임한이수훈역시 제재정책의딜레마와 6자회담의앞날 (2016년봄 ) 에서제재정책의딜레마를논하면서북한의미사일도발로인해백지화된 2012년 2 29 합의 를재생시키는등돌파구를마련해 6자회담을재개하는것이북핵문제를해결하는방안임을역설했다. 끝으로통일부장관을역임한이종석도 북한비핵화와평화협정 : 논의배경 역사 전망 대응방향 ( ) 에서한반도평화협정논의의역사를검토하고중국의 신제안 에주목해신중하면서도긍정적인측면에서대응하여대북정책기조를제재와대화병행전략으로전환하고평화협정과한반도비핵화를단계적이고포괄적으로이행할수있는구체적인대안제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이후 6자회담이아예한번도재개되지못했기때문에이러한노력들은적용될수없었다. 핵을개발하는북한의입장에서볼때한미연합군사력에비해월등히열세임을느끼고있을것이확실하므로비대칭전력으로핵을개발해군사적균형을유지한다고생각할것이다. 따라서북한정권이핵을포기할때는반드시북한의안전보장장치를요구할것이다. 이제까지북한의태도를볼때그것은바로한반도평화체제임을알수있다. 따라서주변국들이단합해서압도적인힘으로북한에게핵포기를강요할수없고전쟁도해결책이아니라면, 결국협상을통해북한이요구하는평화협정을체결하면서북핵문제를해결하는것이현실적인방안이될수있다. 이런맥락에서조성렬은 2005년 9 19공동성명도출직후발표한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2005) 이라는논문에서비핵화와평화협정의선후관계를기준으로두가지시나리오를분석하면서동북아다자안보협력까지내다보면서한국정부가주도적인해법을마련해갈것을주문했다. 조성렬은 북한의핵미사일개발배경과의도 ( ) 에서도 6자회담과 4자회담의병행추진을주장하고북한인권문제를압박카드로활용하자고제안했다. 김성한도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과제와전망 ( ) 에서평화체제

24 협상과비핵화협상의 4단계접근을검토했다. 홍현익역시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한 미동맹 (2009) 에서평화체제구축과북핵문제해결을연계해접근했다. 이논문에따르면, 미국국가정보위원회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 가 2008년 11월에발간한보고서 글로벌트렌드 2025: 변모한세계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에서남북한이 2025년께통일이되거나일종의국가연합을이룰것으로전망하고, 지속적인외교노력의결과로혹은통일한국에대한국제사회의승인과경제적지원을이끌어내려는방편으로한반도비핵화가이루어질것으로예측한데서알수있듯이, 3) 북핵문제는남북이통일을이룰시기에가서나해결될수있는매우풀기어려운문제이다. 북핵문제의해결을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전제조건으로삼을경우평화체제논의자체가시작조차되기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되이문제의최종적인해결보다는지속적인진전을평화체제논의와협상의전제조건으로간주하는것이현명할것이다 라고주장했다. 헤이스 (Peter Hayes) 는 Overcoming U.S.-DPRK Hostility: The Missing Link Between a Northeast Asian Comprehensive Security Settlement and Ending the Korean War (2015 가을 ) 에서동북아안보의틀속에서한국전을종전시키면서북핵문제도해결하는방안을제시했다. 김재천은 4차북한핵실험과전략적인내의종언 : 미국의대북정책변화분석, (2016) 에서북한의핵-경제병진노선처럼 2016년 2월등장한미국판비핵화 평화협정병행론이단기적미 중외교장관회담용, 유엔제재중국동참유인용, 북한의쿠바화를위한서막, 해머와스테이크중하나로나온것이라면서그중해머와스테이크론에주목했다. 이는역대최강의대북제재, 사드, 참수작전군사훈련등으로북한을해머로내리치고, 동시에비핵화조건을완화한평화협정의스테이크를보여주면서북한을협상장으로불러오려고한다는것이다. 김재천은정책제언에의하면한국정부는병행론을매개로먼저한 미 중대화를시작하고, 협상국면이도래할때한국이선비핵화를조건으로내세우기어려우므로한국판평화체제론을수립해이에대비해야한다. 어쨌든 2009년이후한국과미국정부는북한이핵프로그램을동결하고 IAEA 사찰단을복귀시키며핵실험과미사일모라토리엄을행하는등전제조건을이행할때 6자회담을재개할수있고, 6자회담에서북한이핵포기에대한진정성을보일경우에한반도평화협정협상을개시한다고주장해왔으므로현상황에서이해법이적용되려면한국과미국정부의정책검토및전환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여섯나라가참여해인내심과지혜를발휘하여 6 자회담에서큰성과를거둔것이

25 바로 2005년 9 19공동성명이었다. 그러나 1년뒤북한은제1차핵실험을감행해공든탑이무너진듯했다. 다행히두달여뒤인 2007년 1월북 미간협상을거쳐 6자회담에서 9 19공동성명이행을위한 2 13 합의 가도출되었고그해 10월 6자회담에서 10 3 합의도도출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북한의핵폐기사찰및검증문제를두고북한과한 미 일간정면대립을거쳐 6자회담은공전상태로들어갔다. 북핵시설의폐쇄와불능화를거쳐이제폐기와사찰만남은상황에서단계적인북핵문제해결방싱으로접근된 6자회담과정이실패로돌아가자, 이명박정부는단번에북핵문제를해결해보자는구상을제시했다.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6월미국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 포괄적패키지 (Comprehensive Package)' 개념을제시했고, 이를다시한단계더구체화해서같은해 9월 21일미외교협회 (CFR) 연설에서북핵문제의근본적해결을위한 일괄타결 (Grand Bargain) 방안을제기함으로써이접근법이주목을받았다. 이는북한이 비가역적핵폐기 ' 조치에나서면반대급부로그와동시에안전보장을약속하고대대적인국제지원도제공한다는일종의 원샷빅딜 (One Shot Big Deal)' 제안이었다. 그이전까지는북한이핵협상에서일정부분을이행할경우이에상응해일정부분을보상해주는방식이었지만, 향후에는북한이국제사회가용인할수있는수준까지핵무기및핵물질폐기와관련한근본적인조치에나선다면한번에의미있는반대급부를제공할용의가있다는것이었다. 동년 11월통일연구원은 북핵일괄타결방안추진방향 을주제로학술회의를개최했고, 12월에는동연구원의조민 전성훈 정영태 허문영이 비핵 개방 3000 구상 : 한반도비핵화실천방안 보고서를내놓았다. 비슷한맥락에서이승현도 북핵일괄타결협상안과 6자회담 ( ) 에서추진현황과정책과제를검토했다. 그러나이접근법은북한이관심을보이지않음으로써효과를내지못했다. 먼저이접근법은실효성이불투명했다. 협상의시작단계부터최종목표에해당하는 비가역적핵폐기 ' 를주문하고있기때문에현실적으로북한의호응을유도하기어려웠다. 핵프로그램의핵심부분을폐기할경우 라고규정한대목은북한이보유한핵무기는물론이고플루토늄과농축우라늄등무기화에필수적인핵물질을 되돌릴수없는 ' 수준으로먼저폐기조치를취해야한다는의미로여겨지는데북한이협상시작단계에서이를수용하기를기대하기는매우어려웠다. 핵폐기의대가로지급되는보상이북한에게별로매력적으로여겨지지도않았다. 보상으로서의안전보장부분은이미 9 19 공동성명에포함된데다북핵협상진전의실질적인열쇠를가진미국이직접언급하지않은이상현실적의미가크지않았다. 더구나북한이적극적핵포기의지를보인다면일괄타결이가능했지만북한이이를거부하면서협상이시작조차못하고장기경색국면을초래했다

26 2006년 7월북한이장거리미사일을발사하고동년 10월핵실험을감행한이후대형도발을지속하자국제사회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을비롯한국제제재를북한에부과했다. 이런맥락에서홍현익은 유엔안보리대북제재와북한의대응전망 ( ) 에서조민 전성훈 정영태 허문영은 2009년 12월전술서에서각각북핵문제해결방안으로 대화와제재 의이원적접근을제시했다. 김태형은 Tae-Hyung Kim, North Korea s Nuclear Ambition: Is Nuclear Reversal Too Late? ( ) 에서대화와협상을도외시하고강압이나제재일변도정책을펴는것은성과를거두기힘들다고주장했고, 홍현익은 대북제재, 협상의지렛대로활용해능동적외교를펼치자 ( ) 에서 2016년시행되고있는대북제재도만약북한의 5차핵실험을막지못한다면성공하지못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로이 (Denny Roy) 는 Preparing for a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 ) 에서중국의존재로인해제재가북한의핵포기를유도하기어렵고설사김정은이교체되더라도그이유가핵개발등에대한김정은의정책을반대해서가아니라잔혹한숙청등폭정때문일가능성이크므로군부원로및보수세력들이득세하여핵개발정책은지속할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 세종연구소양운철부소장은 북한의 4차핵실험이후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 ( ) 에서국제경제제재의효용성에대해이론적으로고찰하고대북제재의효과를강화하기위해정책적일관성을유지하고국제사회의동참을유도하며한국형대북제재안을마련하여단계적목표를설정하면서 족집게 방식의스마트제재를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권보람 (Bo Ram Kwon) 은 The Conditions for Sanctions Success: A Comparison of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Cases ( ) 에서이란의사례를연구해대북제재의성공조건을제시했다. 이주제는현재국제사회가대북제재에집중적인노력을펼치고있으므로향후에도분석과연구가계속추진되어야할분야이다. 박근혜정부가출범해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신뢰외교를대외전략기조로내세우자신뢰구축을통한북핵문제해결방안들이제시되기시작했다. 한용섭은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를통한안보와북핵문제해결방안 (2013) 에서안보와북핵문제해결을위한 3단계신뢰프로세스구축방안을제시했다. 그러나정부의대북정책은 2단계신뢰구축단계나 3단계신뢰제도화단계는고사하고아직 1단계인한반도신뢰프로세스모색단계에도제대로진입하지못한상태이다. 전봉근은 북한비핵화를위한협력적접근 ( ) 에서협력적위협감축 (CTR) 프로그램의북핵문제적용가능성을검토했는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어느정도

27 추진될경우이방안의적용가능성을재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홍현익은 9 19 공동성명 10주년과코리안포뮬러 ( ) 에서북핵문제해결을위한박근혜정부의노력을검토하고개선방안을모색했다. 끝으로통일부장관을역임한현인택은 (In-Taek Hyun) An Enduring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and South Korea s Strategic Choices ( ) 에서박근혜정부가처한딜레마상황에서의북핵문제해결방안을모색했다. 조민 전성훈 정영태 허문영 ( ) 은핵폐기성공사례로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를연구했고실패사례로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등을연구했다. 정성임 강성철등도 핵협상조건과북핵협상의재검토 (2016) 에서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사례를비교검토하면서북핵문제해결방안을모색했다. 문제는북한과이들국가들간차이점이많아사례연구의한계를극복하면서현실적이고합리적인방안을제시해야한다는데있다. 이런맥락에서황지환은 이란핵협상타결과북한핵문제 : 오바마의적대국관여외교와한반도통일문제 (2016년봄 ) 에서이란과북한의유사성과차이점을고려한뒤북핵문제해결을위한현실적인방안으로서북핵문제와북한문제해결의병행추진을제안했다. 이란핵문제가현재진전을보인것이이란의핵개발을완전봉쇄했다기보다는 10년이상지연시키면서타협했다는것과유사하게북 미간협상을통해미국은북한에게비확산에대한다짐을받고핵포기가아니라현재수준의핵동결정도로타협할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 전술한논문에서로이 (Denny Roy) 는북한이한국이나미국으로부터의공격을억지하기에는충분하지만다른나라들에게공격위협을주기에는부족한핵능력보유를인정받으면서타협이도출될수있다고지적했다. 전술한많은해법들이제대로적용되지도않았거나적용됐더라도북핵문제해결에성과를보이는데한계를노정했다. 따라서이제까지의해법들을포괄적이고동시병행적으로적용하는복합해법이모색되어야한다는제안도바왔다. 홍현익은 21세기대한민국의한반도대전략 : 북한문제해결과평화구축및통일전략 ( ) 에서북핵문제의경과를시기별로분석하고한미동맹및한국의국가전략의종합적틀속에서북핵문제의해법을제시했다. 그는 9 19공동성명

28 10주년과북핵문제해결방안 ( ) 에서도북핵문제해결을위한복합적인해법을제시했다. 하영선 전재성등은 북핵위기의새로운해법 ( ) 으로제재와협상의단순해법을재검토하고, 효율적경제제재강화, 대북비핵신안보체제구축, 북한비핵화의신외교, 북한의자생적비핵화노선촉진이라는복합해법을제시했다. 북한의 5차핵실험직후에발간된미외교협회의대북특별보고서 Mike Mullen and Sam Nunn (Chairs), Adam Mount (Project Director),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Sept. 2016) 는 17명의대북전문가들이초당파적인협업을통해작성된것으로차기미행정부의북핵정책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우리도주목해야한다. 이보고서는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기조인 전략적인내 가북한의핵동결을협상의전제조건으로삼아결국실패했다고비판하면서북한인권을보호하고억지와방어태세및대북제재와재정적압박을강화하는동시에대화를위한노력도더적극적으로기울여야한다고주장했다. 특히협상을개시하기위해협상의문턱을대폭낮추고실질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핵동결협상을북한비핵화의중간단계로설정할것을제안했다. 무엇보다북한이 9 19공동성명원칙이행을재확인하고협상단계별진전을보자는데동의하며핵과중거리이상탄도미사일의시험유예를약속하면, 미국은영양지원을제공하고한미연합훈련의내용과규모를조정하면서핵동결을목표로하는초기회담에응한다는파격적이고적극적인협상의지를보이고있는것이주목된다. 박건영은 한국의안보와사드 (2016) 에서발상의창조적전환을전제로 6자회담국가간제제와보장및협상등다양한방식을동원해한반도문제를해결하자고제안한다. 먼저중국과러시아및한 미 일은대북안보리제재를유지하면서한국이미국과협의를통해사드배치를조건부로연기하고중국은한국에게적극적안전보장 (positive security assurance) 을제공한다. 이는중국이한국에게핵무기로공격하는국가에게강력하게응징한다는것이다. 냉전적사고를벗어난다면이로인해한미동맹에발생할수있는문제를극복할수있다. 북한이핵 미사일모라토리엄을선언하면비핵화와양국관계정상화를목표로북 미협상을재개한다. 한국은개성공단등남북간교류 협력재개를위한협상을시작한다. 끝으로한국은한국전종료를위한평화협정체결을목표로남북 미 중간 4자회담을제안한다. 반공주의자닉슨이중국과화해해중국을개혁 개방으로이끌면서소련을견제했듯이창의적인사고의전환을전제로검토해볼만한제안이다. 조성렬은 전략공간의국제정치 핵, 우주, 사이버군비경쟁과국가안보 ( ) 에서한반도비핵화를위한중층적해법으로 3개의화살론 을제안했다. 군사적대책인벌공은당면한북한핵위협을억제하고방어하는능력을키우는것이다. 벌교는외교적으로관리하는방책이다. 최상책인벌모 ( 伐謨 ) 는북한스스로점진적인체제전환을이루어개혁세력이집권할수있는여건을형성함으로써협상을통해핵포기를이루려는정치 사회적인전략이다. 밑으로부터는교류 협력을통해북한경제의

29 자유시장화, 북한주민의친한의식화, 북한엘리트의개혁세력화를목표로하는삼화 ( 三化 ) 전략을, 위로부터는 1970년대초반가동됐던남북조절위원회와같은상층연합전략을병행한다. 조성렬은바람직한방향은정치사회적변화를통한점진적체제전환을지향하는벌모전략을기본으로하면서, 국제공조에의한대북압박과 6자회담이나 4자회담, 남북대화등다양한외교적방식을병행하는벌교전략과킬체인이나한국형방공망, 한미연합억제력과같은거부적억제력구축을위한벌병전략을복합적으로운용하는중층적전략이라고주장한다

30 북핵문제해결 ( 한반도비핵화 ) 을위한관련국들의약속과비전은 1991년 12월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2005년 9.19공동성명에잘나타나있으며, 그것은 한반도의검증가능한비핵화를평화적인방법으로달성 하는것이다. 4) 그러나그러한약속은북한의제1차핵실험 ( ), 제2차핵실험 ( ), 제3차핵실험 ( ), 제4차핵실험 ( ), 제5차핵실험 ( ) 으로깨어졌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지속적으로대북제재결의안을통과시키고규탄성명을발표해도북한의핵관련도발은지속되고있다. 2016년 11월중순현재의한반도안보상황은단순한북핵문제해결차원을넘어북한과미국간에상호 핵무기사용위협, 선제핵공격위협 이일상화되다시피하여북한의비핵화는오히려뒷전에밀려있다. 특히,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인키리졸브 독수리훈련 (Key Resolve & Foal Eagle) 기간에미국의 공개적 인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과그에대한북한의무수단중거리미사일발사를통한대미 핵공격위협 으로한반도에서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깨어졌다. 그후, 올 3~4월키리졸브 독수리훈련과올 8월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까지포함하여시간이흐를수록 2013년 3~4월상황이보다더확대되고악화되어지금은단순한 핵공격위협 이아닌 핵선제공격위협 이일상화되다시피하여한반도비핵화는오히려뒷전에밀려있는상황이다. 여기에서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추진전략을마련하기위한목적하에첫째, 북한의핵무기개발의동기와정책적함의, 둘째, 북한의핵능력강화, 셋째, 북미양국간의상호 핵공격위협, 넷째, 북핵문제협상전략의패턴의변화, 마지막으로, 북핵협상방법으로서 대화와협상 vs. 압력과제재 의장단점을살펴보고, 북핵문제해결을위해어떻게해야할것인지생각해보기로한다. 가. 북한의핵무기개발 : 동기와정책적함의 북한이왜핵무기를개발했는지그동기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두가지견해가있다. 이른바 정권 군사안보용 과 국제협상용 이다. 그리고양자가갖는정책적함의가 무엇인지차례대로살펴보자. 한반도비핵화 문제는남한이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보유하고있지않기때문에현실적으로 북한의비핵화 즉 북핵문제해결 문제로귀착된다 참고로 북한이자신의비핵화를위한조건중의하나로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를요구할때는미국의전술핵무기의재도입금지뿐만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시핵무기를탑재하는미국의전략폭격기 스텔스폭격기 공격형핵잠수함의진입 훈련 배치등의금지를모두포함한다고할것이다

31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한동기와배경은무엇보다도 1980년대하순 ~1990년대초반에소련이멸망에따른냉전체제의붕괴와그로인한국제정치의변화였다. 소련과동유럽에서사회주의체제가무너지고, 동독이서독에의해흡수통일을당하였을뿐만아니라, 소련을대체한러시아가탈사회주의체제전환을이룬상황에서북한으로서는기존의소련의보호막이사라진것이었다. 더구나 1990년한 소수교와 1992년한 중수교는북한의고립과북 중 러삼각동맹의사실상해체를가져왔고, 남한에서는흡수통일론이팽배했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이느끼는체제 군사안보위협은심각한것이었고, 그방어수단으로서핵무기개발에나섰던것이다. 5) 북한의핵개발역사를통시적으로살펴볼때, 기본적으로 정권 군사안보용 과 국제협상용 이라는양자의성격이동시에존재하지만, 핵개발초기, 특히, 제1차핵실험이전에그러했다. 제1차북핵위기를해결하기위한합의인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와제2차북핵위기를해결하기위한합의인 2005년 9.19공동성명은북한으로서는정권 군사안보를확보하기위해국제협상에나서이뤄낸성과였다. 북한은미국, 그리고 6자회담참여국들과협상에나서주요현안들에대한 포괄적인주고받기 를통해 21세기북한의생존과발전을위한틀과기회를마련코자한것이었다. 그러나시간이흐르면서국제협상의합의들이충실한이행에실패하면서자연히정권 군사안보용의성격이강해지는모습을보였다. 2008년 12월 6자회담수석대표회의를개최한이후에는지금까지북핵문제해결을위한 6자회담도더이상개최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특히, 2013년 2월북한이제3차핵실험을한이후에는북핵문제해결을위한 협상 자체가이뤄지지않은채지속적으로제재가강화되어온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현재북한의핵능력강화는 국제협상용 보다는압도적으로 정권 군사안보용 성격을갖고있다고하겠다. 북한의핵문제는무엇보다도좀더시야를넓혀북한의 21 세기생존과발전전략 과 참고로 도널드그레그전주한미대사는 년대김일성의핵개발동기와 년대박정희의핵개발동기가똑같다 고북한의핵개발의동기를설명했다 장기간의베트남전쟁에의참여로미국정부의재정이바닥을드러낸상황에서미국은 년닉슨독트린을발표하고 아시아로부터대규모의미군철수를결정했다 한반도에서도미국은한국정부와상의없이미군철수를결정했다 당시박정희전대통령은 년말 년대초에걸쳐북한의대규모군사도발로인해한반도에서전쟁위협이급격히높아진상황에서도미국을돕기위해베트남전쟁에우리군을파견하고있었다 박대통령은미국이일방적으로주한미군을철수하리라고는전혀예측하지못했고 따라서그에대한대비도하지않았다 이에박대통령은미국이 한국의안보를책임져주지않는다 는점을절실히깨닫고 안보능력의강화를위해독자적인핵무기개발을추진했던것이다 그레그대사는북한은소련과동유럽의사회주의국가들이무너지고 중국과러시아가남한과수료를하자 북한이자신의안보를자신의손으로확보하기위해서는핵무기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했다는것이다 따라서 년대김일성의핵개발동기와 년대박정희의핵개발동기가똑같다고설명한것이다

32 그이행의맥락에서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북한은소련붕괴이후 6.25전쟁이래전대미문의외교, 안보, 경제적난관과체제위기에직면했고, 기본적으로핵무기를체제보존과자위의수단으로삼고자그개발에나섰다. 북한은소련과유럽사회주의국가들의붕괴에충격을받아, 자신의 21세기생존과발전의전략 을모색했고, 미국및국제사회와핵협상을통해핵무기가없더라도생존과발전이가능할수있는조건과요소들을확보하겠다는전략을수립했던것이다. 그결과는 1994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나타났다. 결국양합의는북한에게는 21세기생존과발전 을위한전략적선택이반영된합의였고, 그것의충실한이행은북한의생존과발전을담보할터이었다. 그러나양합의는제대로이행되지않았고, 북한으로서는이행의실패로인해큰타격을입었다고할수있다 ( 백학순, 2015: 78-80). 이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본다면, 북한의 21세기생존 발전전략의핵심은결국 전쟁과평화 의문제, 즉 6.25 전쟁의종식, 즉현정전체제의평화체제로의전환, 민족적화해와남북관계개선, 북미관계의정상화, 핵 미사일문제등의현안을한 미양국과대화 협상을통해해결함으로써 21세기생존과발전의틀을만들어내는것이다 (Paik, 2007: ; Paik, 2013: ). 만일그러한핵심현안들이해결되지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김정은시대를맞아제대로된생존과발전의전망을기대하기어려운것이다. 따라서북한은주요현안들을해결하기위해한미양국과대화하고협상해왔고, 비록지금은관계악화가심각해서대화가실종되었지만, 앞으로언제인가는북한은한국, 미국, 일본등과대화하고협상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과거에대화 협상을통해서성취해낸제네바북 미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나 9.19 공동성명과같은기존북핵합의들은협상국들이각자자국에게중요한현안들을협상테이블위에올려놓고포괄적으로상호교환하는형식으로일괄타결함으로써 ( 포괄적일괄타결 ) 결국서로 윈-윈 (win-win) 하겠다는것이었다. 하지만그와같은합의들은, 북한의관점에서볼경우, 자신이핵무기를개발하여보유하면좋겠지만핵무기개발에동반하는외교 군사안보적비용이지나치게높기때문에핵무기와연관된핵무기개발프로그램을포기하는대가로생존과발전을가능케해줄다른조건들을받아냄으로써 21세기생존과발전 을기약하려는전략적계산이반영되어있는약속이었다. 예컨대, 9.19 공동성명을보면, 북한은핵무기를포기하는대신그반대급부로한 미 일 중 러 5개국으로부터외교 안보 경제분야의중요가치와자원들을확보하여생존과번영을성취하겠다는것이었다. 포괄적일괄타결 을위한 상호주고받기 에해당하는목록은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이행을위해설치하기로한 5개실무그룹 (working group) 의명칭에도잘나타나있음을알수있다. 그것들은한반도비핵화, 북 미관계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동북아평화 안보장치등이었는데, 이는북한이미국등 6자회담참여국들에게약속한 한반도비핵화 대미국등 6자회담참여국들이북한에게약속한 북 미관계정상화, 북 일관계정상화, 경제 에너지협력,

33 동북아평화 안보장치 간의교환 (1 대 4의맞바꾸기 ) 을의미했다 공동성명은또한 전쟁과평화 문제를다루면서, 동북아의 항구적인평화와안정 을위해공동노력할것을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직접관련당사국들 이 적절한별도의포럼 에서 한반도의영구적평화체제에관한협상 을갖기로합의했다. 이는 6.25 전쟁을종식시키고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겠다는것을약속한것이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의이행은압도적으로 한반도비핵화 에초점을맞춰진행됐기때문에, 비록 6자는 `공약대공약 ', `행동대행동 ' 원칙에입각하여단계적방식으로상기합의의이행을위해상호조율된조치를취할것을합의 했지만, 이 평화체제 수립문제는뒷전으로밀려, 직접관련당사국들인남한, 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은종전과평화체제에대해서따로포럼을구성하지도못함으로써평화정착의문제가한번도공식적으로논의조차못하고말았다. 참고로, 9.19 공동성명에서합의한핵문제관련 주고받기 의내용은북한이비핵화전제조건으로요구해온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의폐기, 한반도평화체제수립, 한반도전역의비핵화 ( 비핵무기지대화 ) 의요구에도나타나있다 ( 북한의 6.16 제의 ). 이는기본적으로남북관계나북 미관계는이미주어지거나조성되어있는국내외정치기회구조하에서각관련당사국들의상대방에대한정책과그정책들의상호작용이양자간관계를결정하는관계에놓여있다. 그러므로남북관계와북 미관계개선, 북핵 미사일문제해결등은결코북한단독으로해결하거나성취할수있는문제들이아닌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앞서설명한바와같이, 북 미기본합의나 9.19 공동성명의경우처럼, 북한도스스로의 생존과발전 을위해상호주고받기의조건이성립되면이행을위한각종신뢰구축조치를만들면서적극적으로핵 미사일문제를해결하는방향으로나왔고, 또앞으로도제대로된협상의기회가다시생긴다면, 그렇게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것이다. 그이유는소련이붕괴된이후에는북한이냉전시대에유지했던소련 vs. 중국을균형적으로이용하던정책을더이상추진할수가없어서중국의과도한영향하에놓이게되었는데, 이것은국제관계에서북한이가장우려해왔던것이었다. 대외관계에서의 주체 를추구하면서강대국사이에서독립적인공간을확보하려는북한의대외전략은, 소련이붕괴한이후에는, 이제미국을끌어들여중국에대한 대항세력 으로이용하고자하는 균형전략 으로나타났고, 앞으로도이 전략적디자인 은변하기어려울것이다 (Paik, 2015). 결국, 이모든것이의미하는것은무엇인가? 북핵문제는기본적으로북한이스스로핵야망을포기할때해결될수있는것인데, 북한의북핵문제해결노력을단순한핵무기차원에서만보지말고, 보다더크고높은북한의 생존과발전 차원에서조망하고이해할때, 북핵문제와북한의비핵화문제를보다더잘이해할수있으며, 향후보다더포괄적이고전향적이며문제해결적인방법을모색할수있다는뜻이다

34 정권 군사안보용 과 국제협상용 의주장은그정책적함의가다르다. 양자의정책적함의를차례대로살펴보고, 우리가할수있는정책적노력을생각해보자. 첫째, 정권 군사안보용 의경우, 북한의핵개발은정권 군사안보용이기때문에북한지도자가자신의정권안보와군사안보가외부세계로부터위협을받는다고인식하는한, 절대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주장이가능하다. 참고로, 어떤사람들은결국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고핵무기를갖게되었기때문에북한이절대로핵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자신의주장이결과적으로옳았다는주장까지하고있다. 이는그렇게된 원인, 경로 를무시하는가능주의적 (functionalist) 설명으로서일종의사후적 (ex-post facto) 정당화이다. 일부사람들은 정권 군사안보용 의입장에서한국도자체적으로핵무기를개발하거나노태우정부시절에미국이한반도에서철수한 전술핵 을재도입하여재배치해야한다는주장을하고있다. 그러나한반도에서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받아들이는이러한주장은다음몇가지심각한문제점을포함하고있다. 그것은첫째, 북한의비핵화를포기한다는뜻이고, 둘째, 한반도를핵무기경쟁의장으로만들고, 만일의경우핵전쟁도불사할수있다는것이며, 셋째, 우리가서명한핵비확산조약 (NPT) 의위반시받아야할유엔안보리제재등국제사회의강력한제재조치들이초래할외교, 안보, 경제적어려움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것을의미하며, 넷째, 한반도에서전술핵재배치에대한반대와 확장억제 정책 ( 남한에게핵우산제공을통한남한의핵무기개발저지포함 ) 을지속하고있는남한의동맹국인미국의한반도정책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을시사한다. 둘째, 국제협상용 주장의경우, 북한의핵개발은북한의생존과발전을위한국제협상용이기때문에협상조건이맞으면포기할수있을것이라는주장이가능하다. 이러한입장에서어떤사람들은북한이핵을개발한동기는소련멸망이후자신의체제, 정권보존을위해필요한조건과요소들을미국과한국, 일본등국제사회로부터받아내기위한협상을목표로한것이기때문에, 제대로된협상이이뤄졌다면북한은핵을포기할수있었을것인데, 그동안제대로된협상, 합의, 이행이이뤄지지않아서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게됐다는것이다. 또어떤사람들은좀다른시각에서, 국가가반드시핵무기를보유해야일류국가가되고또튼튼한안보가보장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지적한다. 말하자면, 국가에게있어서 핵무기보유 그자체가 핵심국익 (vital national interests) 이라기보다는, 핵무기보유여부는국가의생존과발전을위한 국가안보와경제발전 이라는핵심국익을증진시키기위한 도구적, 정책수단적 성격의문제라는것이다. 핵무기보유가핵심적인국익 (core national interests) 을증진시키는데도움이된다면핵무기를보유하고, 반대로만약그렇지않다면, 즉핵무기가없어도핵심안보이익을확보할수있는다른방법이있다면, 핵무기를보유하지않아도되는것이다. 예를들어, 독일, 캐나다등은비핵국가이지만세계적인일류국가로존경을받고있고또

35 국가안보를튼튼하게유지하고있다. 다시말해, 핵무기보유는북한의핵심국익이기때문에북한은절대로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단정적인주장은반드시옳은것은아니라는것이다. 객관적으로볼때, 핵무기개발프로그램은본래국제협상용의성격이실패하면군사안보용으로귀착될수밖에없는성격을갖고있다. 결국, 북한의핵무기개발의양자적성격과그것으로부터나오는정책적함의를고려할때, 우리가할수있는정책적노력은다음과같은것이다. 결국수령제사회주의체제인북한에서수령의지위를갖고있는김정은이어떻게생각하고결정하느냐가중요하기때문에, 어떻게김정은으로하여금정권안보와군사안보에대해외부세계로부터오는위협에대한인식의수준을낮출수있도록도울것인가? 김정은의위협인식을낮추면서그것이어떻게대화와협상으로이어지도록할것인가? 그리고그가대화와협상에나서북한이핵을포기할수있도록어떻게협상과선택지의구조를마련할것인가? 지금까지국제사회가특히, 북 미양국이북핵문제를해결하지못했고, 미국은한 일양국에대해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 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공약을반복적으로강조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이 2016년에들어북한이두차례나핵실험을하고, 핵무기를소형화, 고도화에성공하고있는데대해좌절하는입장에서, 정치권에서여당지도부를포함한정치인들과일부학자들이남한의핵무장론, 미국의전술핵무기재배치론등목소리를내면서북한과의대화와협상보다는강경한대결주의적인정책들을지지하고있다. 그것들의문제점은이미위에서지적했다. 나. 북한의핵능력강화 북한이 1990년대부터어떻게핵무기를개발하고핵능력을강화했는지그역사를개괄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그역사는우리의북핵문제해결 ( 북한의비핵화, 한반도비핵화 ) 의노력의역사와연결되어있다. 여기에서는제1차핵실험이전의시기, 제1, 2차핵실험시기, 제3차핵실험이후의시기로나눠서살펴보기로한다. 결국핵실험이전에는물론이고제1, 2차핵실험이일어났을때만해도, 북한이핵능력을더욱강화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미국등국제사회는북한과대화와협상을했지만, 북한의 2013년 2월제3차핵실험과바로이어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시기에미국의공개적인대북핵무기사용위협훈련이이뤄진이후에는대화와협상은실종되고, 북한의추가핵실험들과그에대한더욱혹독한대북제재들이뒤를이었다. 6) 본글의 나 북한의핵능력강화 는백학순 에서많은부분을가져온것이고 어떤부분은거의그대로가져와서사용하고있음을밝힌다

36 우선한반도에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한남북한정부와미국의노력은 1991 년 12 월 31 일남북한이공동으로가서명하고 1992 년 1 월 20 일정식서명한후, 남북한이각각 국내비준을거쳐 2 월 19 일발효시킨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 으로목적을달성하는성과를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전문에서그 목적을밝히고있는데, 그것은한반도를비핵화함으로써핵전쟁위험을제거하고 한반도평화와평화통일에유리한조건과환경을조성하며아시아와세계의평화와 안전에이바지하는것이었다. 7)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한반도비핵화를달성하려는미국정부와노태우정부의 노력과 1980 년부터줄곧한반도비핵 평화지대화정책을주장해온북한지도자김일성의 노력이함께합해져이뤄졌다. 로날드레이건미국대통령과미하일고르바초프소련 대통령은 1987 년 12 월에개최된워싱턴정상회담에서전술핵무기에해당하는 중거리미사일폐기 (INF) 협정에서명했다. 사정거리 500~5,500 킬로미터사이의지상 발사탄도미사일및순항미사일을모두폐기하기로한미소양국간의최초의합의였다. 이에따라 1991 년 6 월 1 일까지소련의 SS-20 와미국의 Pershing II 등중거리미사일 등모두 2,692 기가폐기됐다. 레이건에이어대통령에당선된조지 H. W. 부시미국대통령은냉전의종식을 이용하여소련의핵무력감축, 탈냉전의과정에서핵확산방지, 미국의국방비삭감 압력증가등을수용했다. 국제사회에서의이러한변화속에서북한은 1991 년 7 월 30 일 남한에게한반도비핵지대화선언을제의했고, 7 월 31 일모스크바에서부시미국 대통령과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사이에전략무기감축협정 (START) 조인, 9 월 27 일 미국의한반도에서모든전술핵무기철수발표, 9 월 28 일와 11 월 5 일, 부시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의모든지상전술핵 ( 단거리핵미사일 ) 폐기선언이뒤를이었다. 9 월 29 일북한은남한에서미군의핵무기가철수되면자신도사찰을받을수있다는제의를 했고, 이에호응하여노태우대통령은 11 월 8 일일방적으로비핵화선언을했고, 12 월 18 일에는핵무기부재선언을했다. 이처럼미국의한반도로부터의모든전술핵무기철수결정, 북한의사찰수용제의, 남한정부의비핵화선언과핵무기부재선언등의노력에따라남북한간의협상을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성사된것이었다. 이에따라북한은 1992 년 1 월 31 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핵안전협정 (safeguards agreement) 을체결했다. 이에따라 북한은 IAEA 에핵시설을보고했고, IAEA 는그에따라핵사찰을했다. 문제는북한이제출한보고서와차이가있음을발견한 IAEA 가북한에대해 특별사찰을요구했고, 북한은이를거부하고 1993 년 3 월 12 일 NPT 를탈퇴하고 말았다. 이로써제 1 차북핵위기가발생했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실질적으로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은남북한은전문과 개항으로되어있는데 개항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配備 사용의금지 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 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의보유금지 비핵화검증을위해상대측이선정하고쌍방이합의하는대상에대해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규정하는절차와방법으로사찰실시 공동선언의이행을위해공동선언의발효후 개월내에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구성 운영이었다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37 무효가됐다. 미국과북한은집중적인협상을거쳐 1994년 10월 21일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 (Agreed Framework) 를이뤄냈고, 이로써제1차북핵위기는해결의기본틀을마련하는데성공했다. 북한의핵폐기와미국의대북경수로제공등의포괄적교환에합의한북미기본합의에따라양측이자신의의무를이행해나가는데나름대로노력을했으나, 미국에서 1994년 11월미중간선거에서공화당이의회를장악하는사건 ( 1994년공화당혁명 ) 이발생함으로써미국정치에서민주당이 60년간압도해온시절이가고민주당과공화당의동등한양당의시대가열렸다. 이는민주당출신빌클린턴정부가북미기본합의를이행하는데서공화당다수의회에발목을잡혔다는것을의미했다. 결국 공화당혁명 의분위기가이어지면서 2000년 11월에공화당후보인조지 W. 부시가대통령에당선되고, 부시정부의대북정책이클린턴정부의대북정책으로부터변화하는가운데 2001년 9월 9.11 테러 가발생했다. 이후제네바북미기본합의는결정적으로이행에어려움을겪었다. 특히, 2002년 10월조지 W. 부시미대통령의특사인제임스켈리동아태차관보가평양을방문하여북한이비밀리에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을갖고있음을인정하라고요구했고, 북한이그것을인정했다고 2002년 10월 17일미국이발표했다. 미국은북한이북미기본합의를위반했다는이유로중유제공을중단했고, 북한은이에반발하여 12월 12일핵동결해제를선언했고,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재탈퇴를선언했다. 켈리특사의방북과제네바북미기본합의의붕괴와관련하여특별히두가지를주목할필요가있다. 첫째, 북미기본합의의붕괴는북한의핵관련 통제메커니즘 이붕괴됐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 비록미국과국제사회의제재가있겠지만, 북한은이제자신이서명한북미기본합의에서벗어나자신이원하는대로핵능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게된것이다. 이는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노력의역사에서볼때, 2002년 10월 ~2003년 1월이 켈리방북이전 과 켈리방북이후 로시대를가름하는역사적인분수령을이뤘다는것을말한다. 둘째, 그렇다면, 미국은제네바북미기본합의가붕괴하면북핵관련통제메커니즘이붕괴할수있다는것을몰랐을리가없는데, 당시남한정부와전혀상의없이왜켈리특사를방북시켜당시에확실하지도않았던북한의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문제삼아결국제네바북미기본합의를붕괴시키는방향으로나아갔을까? 여기에는바로전달인 9월에고이즈미준이치로일본수상이평양을방북하여 9월 17일 북일평양선언 에합의하고돌아온것과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빌클린턴대통령의대북정책을싫어했을뿐만아니라 2001년에는 9.19 테러까지당한조지 W. 부시대통령은한국정부의대북화해협력정책도못마땅했는데이제일본까지나서서평양과식민지통치를청산하고관계정상화로나아가겠다는결정을하는상황에처하여일본이북한과관계개선을하는데제동을걸기로결정했기때문이었다는것이다

38 북한의핵무기개발위협이증가하자, 미국과중국은이에대처하기위해베이징에서 4월 23일북한과 3자회담을개최했고, 이를계기로그동안북미양자회담을주장해온북한과다자간틀속에서양자회담을하기원했던미국이 3자회담의형식속에서북미양자회담을개최했다. 이 3자회담은결국그해 8월베이징에서개최된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참여한 6자회담으로발전했다. 그러나협상의진전이잘이뤄지지않은채, 북한은 2005년 2월핵무기보유공식선언과 6자회담참가무기한연기를발표했다. 결국 6자회담이재개되어드디어 2005년 9월에는제4차회의제2단계회담을개최하여북한의비핵화를위한 9.19공동성명 에합의했다. 6자회담참여국들은북한의비핵화를약속받은 9.19공동성명 에성공함으로써제네바북미기본합의의붕괴로무너진북한비핵화 통제메커니즘 을다시세웠다. 문제는이제 9.19공동성명을얼마나충실히이행하느냐하는것이었다. 북한은 2006년 10월에제1차핵실험을했고, 2009년 5월에는제2차핵실험을, 그리고 2013년 2월에는제3차핵실험을단행했다. 여기에서는제1차핵실험을한직후부터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을하기직전까지의기간에북한의핵능력강화와국제사회의북한비핵화노력을함께살펴보기로한다. 미국은 9.19공동성명의발표와거의동시에그동안준비해온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있는예치되어있는북한의자산에대해금융제재를취했다. 북한은미국의속셈을북한경제의생명줄을조이면서북한붕괴를시도하는것으로비난하면서, 미국이대북금융제재해제를하지않은한 6자회담에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했다. BDA 금융제재로 9.19공동성명으로다시세운북핵관련 통제메커니즘 이작동을하지못하게된것이다. 여러가지곡절을거쳐 2006년 6월북한은미국의 6자회담수석대표를평양으로초청했으나, 미국대표의평양방문이이뤄지지않았다. 북한은 7월에대포동미사일 2호를발사했고,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1695호를통과시켰다. 9월들어중국을포함한세계 24개국의금융기관이북한과금융거래를중단했다. 북한은그해 10월 9일제1차핵실험을했고, 핵실험은성공했다.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1718호를통과시켰다. 그러나북한은이에강력히반발하면서핵능력강화에나섰다. 이제 2006년 10월북한의제1차핵실험으로 9.19공동성명을통해세워진북핵관련통제메커니즘은완전히무너졌고, 지금까지북한은자신이합의한통제메커니즘의통제를거부한채, 국제사회의제재를견디면서핵무력을강화하고있다.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커지면커질수록그만큼대화와협상의필요성역시커졌다

39 결국북한의강력한핵개발능력강화시도에직면한조지 W. 부시는 2006년중간선거에서공화당의패배를계기로북한과의대화에나서북미양국은 2006년 12월부터양자회담을시작했다. 그성과를바탕으로 6자회담이재개되어 2007년들어 9.19공동성명의제1단계, 제2단계이행을위한 2.13합의, 10.3합의를이뤄냈다. 북한은 2008년 6월영변원자로의냉각탑을폭파했고, 이는핵시설을폐쇄하는상징적조치였다. 그러나 미신고핵시설, 핵물질, 관련활동들이부재하다는것을확인하기위해 모든장소를마음대로사찰할수있게해달라는 (challenge inspection) 미국의매우엄격한검증의정서요구 (Kessler, 26 September 2008) 와이에반대하는북한의입장이충돌했다. 결국 북핵검증체계 문제로회담이진전을보이지못하고, 2008년 12월수석대표회의를마지막으로 6자회담은지금까지재개되지못하고있다. 북핵관련통제메커니즘이작동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북한은 2009년 5월 25일두번째핵실험을했고, 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1874호를통과시켰다. 그러나북핵에대한통제메커니즘이사라진상황에서북한의핵능력강화에직면한미국은중국을중재자로북한과간접대화를시작하지않을수없었다. 미국은공식적으로는북한과대화할의사를내비치지않고북한을비난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미국은 2009년후반기에중국의중재로북한과깊은대화를해나가고있었다 ( 백학순, 2012: 35-42). 드디어스티븐보스워스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월말 ~12월초에평양을방문했다. 북미양자회담과 6자회담의재개분위기가무르익어갔으나, 2010년 3월 26일천안함사건이발생함으로써모든대화노력이중단됐다. 또다시여러곡절을거친후, 북한이미국의저명한핵전문가지그프리드헤커박사를초청하여 2010년 10월 12일영변에새로건설중인중형경수로와최신식농축우라늄시설을공개했다. 이에북한과의대화와협상의필요성이급증했고, 결국북미양국간에대화와협상이시작됐다. 그해 2010년 11월 23일발생한연평도사건은한반도에서전쟁위협이얼마나실질적인지를증명했다. 결국 2011년 7월에제1차북미고위급회담이, 10월에제2차북미고위급회담이개최됐다. 12월중순에김정일이사망했으나, 권력을승계한김정은은미국과협상을지속하여 2012년 2월에 6자회담재개를위한사전조치들 에대해합의했다 ( 2.29합의 ). 합의의제목이시사하듯이, 비록그정도가낮은것이었으나, 북미양측이성심껏합의를준수해나간다면결국 6자회담을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의합의이행과정을되살릴수있는방향으로나아갈수있을터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북한이김일성탄생 100주년을맞아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은하 3호를발사함으로써 2.29합의 가깨졌고, 북한은 4월최고인민회의에서통과된개정헌법에 핵보유국 임을명시했다. 4월 16일유엔안보리는북한로켓발사를

40 강력규탄하는내용의의장성명을채택했다. 북한의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는 2.29합의를붕괴시키는결과를가져왔고, 이는미국으로하여금북한에대한 신뢰 문제를제기하여북한과의대화를거부케하는결정적인구실을제공했다. 비록 2.29합의의이행실패로북미양국간의긴장이고조됐으나, 오바마대통령은재선운동기간에북한의핵실험등도발을통제해야하는필요성이컸다. 이런맥락에서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직후인 4월 7일과 8월 18~20일, 미국정부의인사들이비밀리에미군용기를타고괌에서평양으로날아가서북한고위인사들과접촉했다. 북한은조지 W. 부시정부와동일한대북정책을예고한공화당후보보다는빌클린턴정부의대북정책을계승할것으로생각되던오바마대통령이재선되는것을선호했다. 북한은당시미국의대선기간중소위 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추가발사를자제하고 핵실험무계획통지 를하는등오바마정부에협력했다. 그리고 11월대선에서오바마대통령은결국재선에성공했다. 제3차핵실험이후의시기는 2013년 2월북한의제3차핵실험이후부터 2015년 9월중순현재까지의시기로서,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미국의공개적인핵무기사용위협훈련과북한의대미핵공격위협으로인한 핵전쟁불가 의금지사항의붕괴, 북한의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의강력한대북제재결의, 북한의지속적인제4차핵실험위협, 2016년 1월의제4차핵실험단행, 이에대해유엔안보리의 70년비군사적제재중에서가장강력한제재결의, 2016년 9월의제5차핵실험, 유엔안보리제재결의논의등이이뤄진시기였다. 예전의시기와달리, 이시기는북한의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의강력한제재결의, 북한의또다른핵실험, 유엔안보리의더강력한제재결의, 북한의또다른핵실험 으로반복되면서대화와협상이실종된것은물론상호 핵선제공격 의위협이점증하는대단히위험한시기라고할것이다. 북한은김일성탄생 100주년이지나가기전인 2012년 12월 12일에은하 3호, 2호기를발사하여 인공위성 을지구궤도상에올려놓는데성공했다고주장했다. 오바마대통령은재선에성공했으나, 선거기간에북한의협력을구하면서자신이재선되면관계개선에나서는방향으로움직일것으로예상했던것으로보이는북한의기대와는달리북한에대해협력적인방향으로나오지않았다. 미국은북한의인공위성로켓 ( 장거리미사일 ) 발사에대해 2013년 1월 22일유엔안보리를동원하여대북제재결의 2087호를채택했던것이다 ( 백학순, 2014: 13). 북한은 1월 25일

41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평통 ) 을통해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완전백지화, 전면무효화를선언했다 ( 조선중앙통신, ). 그리고 2월 12일에는제3차핵실험을했다. 3월 7일유엔안보리는대북제재결의 2094호를채택했다. 70년유엔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는가장강력한제재결의였다. 한편, 미국은 2013년 3~4월한 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 공개적 으로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실시했다. 미태평양사령부는작전교본에따라 공개적 으로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공격형핵잠수함샤이엔호를모두한반도영공, 영해에진입시켜북한을과녁으로하여군산앞바다에있는직도사격장에모의핵폭탄을투하하는등 핵무기사용위협 훈련을했다 ( 백학순, 2014: 21-33). 북한은미국에대해 핵공격 위협을하면서핵무기를탑재하여괌 (Guam) 의공격이가능한이동형중거리무수단미사일의발사자세를취하는등유례없이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 위협이고조됐다. 북미양국간에한반도에서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공개적으로깨어졌다. 결국한미양국의 대화제의 를계기로한반도에서최근들어유례없이높아졌던전쟁위협이잦아들었다.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미국의공개적인핵무기사용위협훈련을통한핵공격위협을받은북한은큰충격을받았던것으로보인다. 결국 6월 16일미국에고위급회담을제의했다. 북한이왜핵무기를개발했고, 언제핵무기를포기할것이며, 어떤조건하에서핵무기를포기할것인지를미국에게제시했다. 북한은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폐기할것, 평화협정체결에응할것, 그외에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등을요구했다. 한반도비핵무기지대화 에대해서도논의할수있다고했다. 그러나미국은북한이 선핵포기 를하지않는한대화에나서지않는다는입장을견지했다. 한편, 2013년봄에북한의무수단미사일의괌공격위협을당한미국은그동안북한의핵문제에비해상대적으로소홀히다뤄왔던북한의미사일위협이실질적인위협이되고있음을심각히인식했다. 따라서곧바로괌에고 ( 高 ) 고도방위체계 (THAAD, 사드 ) 를바로설치하고, 일본북부지방에있는미사와 (Misawa) 미공군기지에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Global Hawk) 를배치했다. 그리고나중인 2016년에남한의성주에사드를배치하기로한결정도북한의미사일공격위협에대한대응책의일환으로이뤄진것이다. 이처럼미국은북한, 중국, 러시아의핵 미사일에대항하기위한미국주도의미사일방어 (MD) 체계를완성하는데큰힘을쏟았다. 한편, 2013년 10월 2일서울에서개최된한미안보협의회 ( 한미국방장관회담 ) 에서한미양국은대북 맞춤형억제전략 에합의하고, 북한은이를자신에대한 선제핵타격전략 이라고비난하는가운데, 북미관계와남북관계는대화와협상의기회는실종되고지속적인대결로악화일로를걸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4 년 3 월중순부터북한은외부의위협이더욱커지면언제든지

42 제4차핵실험을할수있다고경고했다. 북한은 2014년 3~4월에 3차례, 또 11~12월에 2차례등총 5차례에걸쳐제4차핵실험과핵무력강화위협을했다. 첫번째는 2014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이한창진행중이던 3월 14일, 1993년팀스피리트훈련이중단된이래최대규모의상륙훈련으로서포항앞바다에서진행될쌍룡훈련을불과며칠앞둔시점에북한은국방위원회명의성명을통해핵실험위협을했다. 동성명은 지금처럼미국의핵위협과공갈이계속되는한자위적핵억제력을강화하기위한우리군대와인민의투쟁은계속되며그위력을과시하기위한우리의추가적인조치들도련속있게된다는것을명심 해야한다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 두번째는 핵억제력을더욱강화화기위한새로운형태의핵실험도배제되지않을것 이라는 3월 30일자북한외무성성명을통한위협이었다. 북한은외무성성명을발표하여미국이 각종핵타격수단들을총동원하여핵전쟁연습을끊임없이벌려놓고있는조건에서그에대처하기위한우리의훈련에도보다다종화된핵억제력을각이한중장거리목표들에대하여각이한타격력으로활용하기위한여러가지형태의훈련들이다포함되게될것 이라면서, 핵억제력을더욱강화하기위한새로운형태의핵시험도배제되지않을것 이라고위협했던것이다 ( 조선중앙통신, a.). 세번째는 4월 25일서울에서개최된한미정상회담결과에실망한북한이 4월 29일 미국이핵전쟁의구름을우리에게몰아오고있는이상우리는핵억제력강화의길로거침없이나아갈것 이라면서, 지난 3월 30일성명에서천명한새로운형태의핵시험도배제되지않는다는우리의선언에는시효가없다 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 네번째위협은 11월 18일제69차유엔총회제3위원회 ( 사회, 인도주의, 문화위원회 ) 에서유엔안보리차원에서북한정권지도부를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에회부하도록권고하는내용의결의안이통과되자, 당시이제3위원회회의에참석하고있던북한대표최명남을통해이뤄졌다. 그는 우리국가사회제도를전복하기위한미국과그추종세력의포악무도한반공화국 인권 소동은우리로하여금핵시험을더는자제할수없게만들고있다 고경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 Donath, 19 November 2014). 북한인권결의안이통과된후인 11월 20일북한외무성은대변인성명을통해 미국의대조선적대행위가우리로하여금새로운핵시험을더는자제할수없게만들고있는조건에서미국의무력간섭, 무력침공책동에대처한우리의전쟁억제력은무제한하게강화될것 이라고경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 다섯번째는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18일유엔총회본회의에서통과되자, 북한외무성은 12월 20일성명을통해 인권을구실로우리공화국을군사적으로침공하려는미국의적대시정책이명백해진조건에서조선반도비핵화라는말자체가더는성립될수없게 되었다고비난했다. 성명은 날로가증되는미국의반공화국압살책동에대처하여우리는나라의자주권과안전을수호하기위하여필요한모든조치들을그

43 무엇에도구애됨이없이취해나갈것 인바, 핵무력을포함한나라의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강화해나가기위한우리의노력에는배가의박차가가해질것 이라고 했다 ( 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성명, ). 2015년에들어서자마자북한은 1월 9일, 미국정부에대해중대조치를제안했다. 미국이올해에남조선과그주변에서합동군사연습을림시중지하는것으로써조선반도의긴장완화에기여할것을제기하고이경우우리도미국이우려하는핵시험을림시중지하는화답조치를취할용의가있다 는것이었다. 그리고미국이 이문제와관련한대화를필요로한다면우리는미국과언제든지마주앉을준비가되어있다 는입장도표명했다 (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은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미국으로부터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겪은이래, 매년강화되어가고있는한미합동군사훈련을어떻게해서든지중지시키고자한것이다. 북한의이러한제의는그해 4월 23일리수용외무상에의해반복됐다. 북한은 5월 20일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을통해서 핵타격수단의소형화 다종화, 장거리미사일정밀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성과 등을주장했다. 5월 24일에는조평통대변인성명을통해, 자위적핵무장력이민족의존엄과자주권을수호하기위한정의의수단이며, 남측이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고주장하며비난했다. 8월 6일에는북한이아세안지역포럼 (ARF) 계기로기자회견을개최했는데, 한반도정세악화의책임을미국에전가하고추가핵실험, 장거리미사일발사가능성을언급했다. 9월 15일에는북한원자력연구원장이 영변의모든핵시설들이재정비되어정상가동을시작하였다 면서 미국과적대세력들이무분별한적대시정책에계속매달린다면언제든지핵뇌성으로대답할만단의준비가되어있다 고주장했다. 10월 1일에는북한의리수용외무상이제70차유엔총회연설을통해평화적우주개발은국제법에따라주어진주권국가의자주적권리이며, 핵실험은미국적대시정책과핵위협에대처한자위적조치라고주장했다. 2016년에들자마자, 북한은 1월 6일, 제4차핵실험을강행했고, 이번실험은 수소탄실험 이라고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15일자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 핵공격능력과핵보복능력을백방으로갖출것이지만핵무기를함부로사용하지는않을것 이고, 핵무기를그어디에도전파하지않을것이며관련수단과기술을이전하지않을것 이라고했다. 그러면서 우리가내놓은미국의합동군사연습중지대우리의

44 핵시험중지제안과평화협정체결제안을포함한모든제안들은아직유효 하다고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담화, ). 3월 2일, 유엔안보리는북한의제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따라북한화물검색의무화, 육해공운송통제, 북한광물거래금지및차단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유엔안보리제재 70년역사상비군사적조치로서는 역대최강 수위의제재결의 2270호를채택했다. 북한은이에반발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더욱강화해나갈것 이라고위협했다. 김정은은 2016년 3월 7일부터시작되는한미합동군사훈련을앞두고 실전대비한핵탄두들을임의의순간에쏴버릴수있게항시적으로준비하여야한다 고했으며, 3월 9일에는은색구형 ( 球形 ) 핵탄두모형을공개하고 핵탄을경량화하여탄도로케트에맞게표준화, 규격화를실현했다 고말했다. 그는또 3월 10일조선인민군전략군탄도로켓발사훈련을참관한자리에서는 남조선작전지대안의주요타격대상들과아시아태평양지역미제침략군기지들을과녁으로삼은전략군의모든핵타격수단들을항시적인발사대기상태에두고만단의결전준비태세를갖출것 을명령했다. 한편, 2016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북미양국간에 선제공격 이라는개념이본격적으로적용되면서더욱전쟁위협이악화된상태로진행됐다. 3년전인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시기에한반도에서발생했던 핵공격위협 이이번에는보다위험한상호 선제핵공격위협 으로변한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는유사시북한에대한 핵선제타격 포함된북한의핵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대한 맞춤형억제전략, 4D( 탐지, 교란, 파괴, 방어 )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se) 작전전략, 북한지도자에대한 참수작전 등이포함된미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호 를적용하는훈련으로진행됐다. 이에대해북한도 선제적핵공격 을위협했다. 북한은 5월초순에개최될제7차조선로동당대회를앞두고제5차핵실험의징후가포착되고또북한은실제제5차핵실험을위협했다. 4월중순에풍계리핵실험장에서차량과인력, 장비의활동이앞선한달에비해 2~3배늘어났다. 그리고 4월 21일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 (SDG) 고위급회의 에참석한리수용북한외상은 한반도에는지금도 30만명의방대한무력과미국의핵전략자산들이동원된 사상최대규모의핵전쟁연습 이진행되고있다 고비판하면서, 남은것은오직하나, 핵에는핵으로대응하는것뿐 이라고강조했다. 또 7월에찍힌북한풍계리핵실험장의모습은북쪽갱도쪽에광산용운반차량이새롭게등장하고관측기기가새롭게설치됐음을보여주었다

45 북한은 2016년 5월 6일제7차조선로당당대회를개최했다. 김정은은당대회에서한사업총화보고를통해 제국주의의핵위협과전횡이계속되는한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전략적로선을항구적으로틀어쥐고자위적인핵무력을질량적으로더욱강화해나갈것 임을재확인했다. 동시에 우리공화국은책임있는핵보유국으로서침략적인적대세력이핵으로우리의자주권을침해하지않는한이미천명한대로먼저핵무기를사용하지않을것이며국제사회앞에지닌핵전파방지의무를성실히리행하고세계의비핵화를실현하기위하여노력할것 이라고했다 ( 김정은, ). 7월 6일에는북한정부대변인의성명발표를통해 조선반도의비핵화는위대한수령님과어버이장군님의유훈이며경애하는김정은동지의령도따라나아가는우리당과군대, 인민의드팀없는의지 라는것을재천명했다. 대변인성명은또한제7차당대회에서의결정을언급하면서북한이핵공격을당하기전에는핵무기를선제사용하지않을것이며, 핵비확산의무의성실한이행의노력을약속했다 ( 로동신문, ). 제7차당대회의결론을재확인한것이다. 그런데 7월 6일자정부대변인성명에서한가지흥미로운것은북한이외부로부터의핵위협과선제공격을제압하기위한강력한핵억제력을갖춘것은 구경은조선반도에영구적인평화체제를구축하고나아가서반도전역의비핵화를실현하기위한필수불가결의전략적선택 이었다고주장한것이다. 북한이핵억제력을갖춘것은궁극적으로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를실현시키기위한것이며, 자신들이주장하는비핵화는 남핵페기와남조선주변의비핵화가포함 되어있는 조선반도전역의비핵화 임을명백히하고있다. 북한은이러한한반도전역의비핵화는 1990년대초 우리의주동적인발기와진지한노력 에의해 조선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이채택됐는데미국과한국이이를사문화시켰다고비난하고있다 ( 로동신문, ). 참고로, 북한은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미국의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겪은뒤그해 6월 16일대미고위급대화제의를하면서, 한반도비핵화에대한자신의입장을명백히했다. 즉, 조선반도의비핵화는결코 북핵폐기 만을위한비핵화가아니 라 남조선을포함한조선반도전역의비핵화이며우리에대한미국의핵위협을완전히종식시킬것을목표로내세운가장철저한비핵화 라는것이다 (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그해 10월 23일, 외무성은한미양국의맞춤형억제전략및합동군사훈련등에대해비난하면서, 조선반도비핵화가마치우리의핵포기인듯이여론을오도 하고있는데, 북한의 변함없는정책적목표인조선반도비핵화는결코우리의일방적인선핵포기가아니며그것은동시행동으로조선반도에대한외부의실제적인핵위협을완전히제거하는데기초하여전조선반도를핵무기없는지대로만드는과정 이라면서 예나지금이나행동대행동은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46 기본원칙이며우리가일방적으로먼저움직이는일은절대로있을수없다 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 다시말해, 북한이주장하는 한반도전역의비핵화 란 한반도비핵무기지대화 를뜻하는데, 이것은남한의핵개발시도를차단하는것은물론, 미국이보유한핵무기 ( 전술핵등 ) 및전략자산이한반도에진입 배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할수있다. 북한은북한정권수립기념일인 9월 9일제5차핵실험을단행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 명의의 9월 9일자성명을통해, 이번핵시험에서는조선인민군전략군화성포병부대들이장비한전략탄도로케트들에장착할수있게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확인 했다면서, 시험분석결과폭발위력과핵물질이용곁수등측정값들이계산값들과일치하다는것이확증 됐다고했다. 또 핵탄두가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우리는여러가지분열물질에대한생산과그리용기술을확고히틀어쥐고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이높은각종핵탄두들을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되였으며우리의핵무기병기화는보다높은수준에확고히올라서게되었다 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의가증되는핵전쟁위협으로부터우리의존엄과생존권을보위하고진정한평화를수호하기위한국가핵무력의질량적강화조치는계속될것 이라고경고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무기연구소성명, ). 9일 11일자외무성대변인담화는 9월 9일 핵탄두폭발시험은미국을비롯한적대세력들의핵전쟁위협과제재소동에대한실제적대응조치의일환으로서적들이우리를건드린다면우리도맞받아칠준비가되어있다는초강경의지의과시 라면서, 우리의이번핵탄두폭발시험도병진노선관철의한공정일뿐 이라고했다. 그리고 이미천명한바와같이미국의가증되는핵전쟁위협으로부터우리의존엄과생존권을보위하고진정한평화를수호하기위한국가핵무력의질량적강화조치는계속될것 이라고경고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대변인담화, ). 다. 북미양국간의상호 핵공격위협 ( ~4) 지금은북핵문제와관련하여북미양국이상호간에 선제핵공격위협 을상시적이다시피하고있는상황이다. 달리말해, 북한의비핵화는뒷전으로밀려나고당장 핵전쟁위협 이매우시급하고위중한문제로등장한것이다. 왜이렇게되었는가? 여기에서는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북미양국간에상호 핵공격위협 이이뤄지면서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깨어지는상황이발생하면서한반도전쟁위기가유례없이높아진상황을좀더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47 그이유는 2013년봄을기점으로매년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마다북미양국간에 핵공격위협, 그것도 선제핵공격위협 이더욱고조됨으로써지금우리가매우엄중한안보상황하에있기때문이다. 미국이오바마 1기행정부시기인 2012년에북한과합의했던 2.29 합의 ( 일명윤달합의 ) 가이행에실패함으로써북한에대해깊은불신을갖고있던오바마정부는이미 2012년에다음해인 2013년봄한미합동군사훈련시에 공개적 으로모의핵폭격등 힘을과시 하는강경책을사용하기로결정했다 (Galrahn, 4 April 2013, Posted). 8) 그런데북한이 2013년 2월에제3차핵실험까지단행했다. 미국은 2013년 3~4월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작전교본에따라 공개적 으로대북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을했다. 9) 미국의 핵무기사용위협훈련 에직면한북한은미국에대한 핵공격 위협, 정전협정백지화및남북불가침관련합의무효화, 남북간 북미간모든통신수단단절, 북한의전시상황진입선언, 북한의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채택과핵보유의법제화, 북한의이동식발사대탑재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발사위협, 북한의영변핵시설재정비 재가동선언, 북한의개성공단폐쇄등을단행했다 ( 백학순, 2014: 21-46). 유례없이 핵전쟁 위협이고조됐다. 북미양국간에한반도에서 핵전쟁불가 라는금기사항이공개적으로깨어졌다. 특히, 북한이사거리가 4,000km에이르는이동식발사대탑재 무수단 중거리미사일로미국의해군, 공군기지가있는괌 (Guam) 을공격하려는위협을하자, 미국은 MD능력을가진한일양국의근해에있던자국의이지스함들은물론일본과한국이소유하고있는이지스함들을모두동원해도무수단미사일공격에대한 충분한 방어가불가능하였다. 이에미국과한국은한미합동군사훈련의작전교본의시행을중단하고북한에대해대화를제의함으로써상황을수습했다. 10) 참고로 레온파네타전미국방장관은 년 월 일에출간된자신의회고록 값진전투들 에서 년 월 일제 차한미안보협의회 를위해방한했을때 김관진국방장관등한국고위당국자들과북한의핵 미사일프로그램을논의했고 북한의공격이있을때필요하다면핵무기를가지고한국을방어한다는약속을포함해우리의오랜방위협정을재확인했다 고밝혔다 그리고그가 년미중앙정보국 국장의신분으로방한했을때도월터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북한침략에따른비상계획을보고하면서 만일북한이남침한다면우리의전쟁계획은미군사령관이한국과미국의모든병력에대한명령권을갖고한국을방어하도록돼있으며 필요할경우핵무기사용도포함된다 고말했다고회고했다 참고로 미국은그동안공식적으로북한에대해 핵무기사용 과 핵무기사용위협 을하지않겠다고약속해왔다 제 차북핵위기를나름대로해결했던 년제네바북미기본합의 에서미국은명시적으로 대북핵무기사용과사용위협을하지않겠다 고약속했고 제 차북핵위기를해결코자했던 년 공동성명는명시적으로그와같은표현은사용하지않았지만 한반도의비핵화 북한의비핵화 를목표로하고있었기때문에그전제와정신은그와동일한것이었다 본글의 다 북미양국간의상호 핵공격위협 은백학순 에서많은부분을가져온것이고 어떤부분은거의그대로가져와서사용하고있음을밝힌다

48 한미양국은 3월 1일 ~4월 30일에 2013년도한미합동군사훈련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을실시했다. 북한은 3월 5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을발표했다. 올해 키리졸브 독수리훈련 이 지난해와달리 100여발의핵탄을적재한미제침략군의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타격집단과전략폭격기 B-52H 를비롯하여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이대량투입 된 우리를겨냥한가장위험한핵전쟁소동 이라고비난하고, 다음과같은 중대조치 를발표했다 ( 조선중앙통신, ). 첫째, 보다강력한실제적인 2차, 3차대응조치들을련속취하게될것 인바, 미국이 핵무기까지휘두르며덤벼들고있는이상우리역시다종화된우리식의정밀핵타격수단으로맞받아치게될것 이고, 둘째, 이번전쟁연습이 ( 키리졸브 가시작되어 ) 본격적인단계로넘어가는 3월 11일그시각부터형식적으로나마유지되여오던조선정전협정의모든효력을전면백지화해버릴것 이며, 셋째, 조선인민군판문점대표부의활동도전면중지하게될것 이라면서, 판문점조미군부전화도차단하는결단을병행하여내리게 된다는것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 3월 7일, 북한외무성은대변인성명을통해, ( 한미 ) 합동군사연습은철두철미우리에대한선제타격을노린북침핵전쟁연습 이라면서, 세가지를선언했다. 첫째, 미국이핵전쟁의도화선에불을지피려고하는이상, 북한군은 침략자들의본거지들에대한핵선제타격권리를행사하게될것 이고, 둘째, 미국이주도하고있는유엔안보리제재결의채택은북한이 이미선포한보다강력한 2차, 3차대응조치들을더욱앞당기게만들것 이며, 셋째, 유엔안보리는 지체없이국제평화와안전에대한엄중한위협으로되는미국의북침핵전쟁연습을문제시하고미국의침략전쟁수행의도구인 유엔군사령부 를즉각해체하며조선전쟁상태를종식시키기위한조치들을취할것 을요구했다 ( 조선중앙통신, a.). 같은 3월 7일, 김정은은서해의장재도방어대와무도방어대를또다시시찰하고, 우리의자주권이행사되는수역또는지역에단한발의포탄이라도떨어진다면지체없이섬멸적인반타격을가함으로써조국통일대전의첫포성, 신호탄을쏘아올리라 고말했다 ( 조선중앙통신, b.). 3월 11일에는김정은은또백령도건너편에위치한월내도방어대를시찰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 은 우리의최고사령부는최전방에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언제나병사들과함께계신다 는이것이온나라를커다란격정과흥분에휩싸이게했다 고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 )

49 이러한상황에서 3월 8일유엔안보리가북한의제3차핵실험에대한처벌조치로서대북제재결의 2094호를채택했다. 동결의가통과된당일미국은북한의핵위협에대한 확장억지 (extended deterrence, 핵우산제공 ) 의일환으로 B-52 전략폭격기편대를괌 (Guam) 앤더슨공군기지 (Andersen Air Force Base) 로부터출격시켜한국상공에전개하였다. 미국은이어 3월 18일이러한모든조치들을특별히 공개 했다 (Gertz, 19 March 2013; Rowland, 19 March 2013). 3월 9일북한외무성은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를전면적으로배격하는대변인성명을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8년간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미국의사촉하에반공화국 제재결의 를다섯차례나조작해냈지만저들이바라던것과는정상반되게우리의핵억제력을질량적으로확대강화시키는결과만을가져왔다 고지적하고, 이제세계는미국이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도용하여반공화국 제재결의 를조작해낸대가로우리의핵보유국지위와위성발사국지위가어떻게영구화되는가를똑똑히보게될것 이라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 3월 8일조평통은성명을통해더욱이간과할수없는것은남한이 반공화국침략행위의돌격대로나서고있는것 이라면서 위임에따라 세가지를천명했다. 첫째, 북남사이의불가침에관한모든합의를전면폐기 를선언한다. 즉, (3월 11일로예정된 ' 키리졸브 ' 강행에대한대응조치로서이미 3월 5일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대변인성명에서천명한 ) 조선정전협정이완전히백지화되는 3월 11일그시각부터북남사이의불가침에관한합의들도전면무효화될것 을공식선언한다. 둘째, 조선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의 완전백지화 를다시한번명백히천명하는바이니, 이제그누구도우리에대해 핵포기 니, 핵불용 이니하는말을입밖에꺼내지말아야한다 고강조했다. 셋째, 북남사이의판문점련락통로를페쇄하고, 그것의폐쇄선포에따라북남직통전화를즉시단절한다 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 ( 조선중앙통신, ). 3월 11일, 한미독수리연습 (Foal Eagle) 이계속되는가운데 2013년도 키리졸브 (Key Resolve) 훈련 (3월 11~21일 ) 이실시됐다. 북한의조평통은 키리졸브 가시작된당일바로대변인성명을발표했다. 키리졸브 강행은 우리공화국에대한명백한선전포고 라면서, 이미천명한바와같이 최소한의전쟁억제장치였던정전협정과불가침합의들은전면페기되게되였으며전쟁을막을제동장치가완전히풀린조선반도정세는이제사정없이전쟁폭발의길로질주하게되었다 고했다. 성명은또한지금 우리의모든타격수단은이미격동 ( 擊動 ) 상태에있으며발사되면불바다가

50 되게되어있다 면서, 북측이 전면대결전에진입한상태 에있음을강조했다 (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월 17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는 불벼락이쏟아질때가장현명한선택은멀리뛰는것 이라면서 백령도연평도등서해 5개섬과군사분계선지구에사는주민은피난가는것이상책 이라고위협했다 ( 동아일보, ). 미국정부는 2012년에이미승인된작전교본에따라 2013년 3~4월에계획된한미합동군사훈련시핵무기탑재및운용이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비롯해, 최신예최첨단스텔스기인 B-2 폭격기와 F-22 랩터전투기등을출격시켜북한에 힘을과시 했다. 3월 18일에는서울을방문한애쉬턴카터 (Ashton Carter) 미국방부부장관이기자회견을통해, 핵능력을가진하늘을나는요새인 B-52 전략폭격기가다음날인 19일한반도지역에들어와훈련에참여하게될것 이라고 의도적 으로 공개 했다 (Pellerin, 18 March 2013; 전현석, ). 이와동시에워싱턴에서는조지리틀 (George Little) 미국방부대변인이 지난 8일에 B-52 전략폭격기가한반도에들어가훈련했다 고밝혔다 (Garamone, 18 March 2013; 한면택 홍장기, ). 실제 3월 19일, B-52 전략폭격기가괌에서한반도로다시출격해강원도영월소재필승사격장의가상목표물에대해모의핵공격훈련을한다음바로괌으로복귀했다. 3월 20일에는 키리졸브 훈련참여를위해서미공격용핵잠수함인샤이엔호 (USS Cheyenne) 가부산에입항했다. B-52 폭격기는 3월 25일에도다시한반도에와서훈련에참가했다. 3월 28일에는사상최초로미공군 B-2 스텔스폭격기 2대가독수리연습의일환으로미본토미주리주의화이트먼공군기지 (Whiteman Air Force Base) 로부터한반도까지무려 6,500마일 (1만여 km) 을비행해군산앞바다소재직도사격장에서가상북한목표물을겨냥한불활성폭탄 (inert ammunition) 투하훈련을하고바로되돌아갔다. 미국은이러한스텔스폭격기의훈련을또다시이례적으로 공개 함으로써미국전략자산의장거리투사능력과대북억지력사용의지를북한에게다분히의도적으로보여주었다 (Change, 28 March 2013). 또 3월 31일스텔스기능을가진미공군 F-22 랩터 (F-22 Raptor) 전투기 2기가독수리연습에참여하기위해오키나와카네다공군기지로부터오산공군기지에도착했다. 그런데한반도에서비교적가까운괌에서 B-52 전략폭격기가날아와훈련에참여하는것과는달리, B-2 스텔스폭격기가미본토로부터한반도로전개되어한미훈련에참여한사실의이면에는매우특별한메시지가내포되어있었다. 왜냐하면 B-2 스텔스폭격기가미본토-한반도구간의전개및복귀능력을발휘하기위해서는, 보통

51 생각하는것보다훨씬더다양하고정교한구성요소들을총체적으로동원 조합해야만가능한, 한마디로매우복합적인과정이필요하기때문이었다. 따라서 B-2 스텔스폭격기를동맹국을위해투입한다는것은 미국이동맹국들을돕기로선택하면, 그처럼멀리떨어진미본토로부터라도 B-2 스텔스폭격기를동원하여돕는다 는확실한메시지가되는것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어떻게대응을하였는지살펴보는것이중요하다. 미국이이번에 핵무기사용위협 을 공개적 으로했기때문에, 북미관계와남북관계는이전과는 차원을달리하는새로운국면을맞았다. 11) 북한은다섯가지범주에서유례없이강력한 대응을하고나왔다. 첫째, 북한군최고사령부는천안함침몰사건 3 주기인 3 월 26 일미국본토와하와이, 괌등주요미군기지들과남한과그주변지역의적대상물들을타격할전략로케트군과 장거리포병부대등야전포병군을 1 호전투근무태세에진입 시켰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실행단계에들어가 실동 ( 實動 ) 핵타격훈련 으로이뤄지면서이제한반도에서 핵전쟁이표상적인의미가아니라현실적인의미 를띠게되는등미국에의해이 땅에는 핵대결의시대가도래 했기때문에, 이제 1 호전투근무태세에진입함으로써 나라의자주권과민족의존엄을수호하는반미전면대결전의최후단계에진입한다 는 것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 ) 이런상황에서전술한바와같이 3 월 28 일사상최초로미공군 B-2 스텔스폭격기 2 대의한반도전개및북한을겨냥한불활성폭탄투하훈련이있었다. 김정은은바로 다음날인 3 월 29 일 0 시 30 분 전략로케트군화력타격임무수행관련작전회의 를긴급 소집하고화력타격계획을최종비준했다. 그리고자신들의로켓이태평양상의 미군기지를타격할준비가되어있다고선언했다 (MacAskill, 29 March 2013)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미국의해 공군기지가있는괌을사정거리에넣고있는 무수단 이동식 장거리미사일의발사준비를의미했다. 연이어 3 월 30 일, 북한은 정부 정당 단체 명의의 특별성명 을발표했다. 그내용은첫째, 이시각부터북남관계는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북남사이에서제기되는모든문제들은전시에준하여처리될 것 이라고했다 ( 조선중앙통신, a.). 둘째, 북한은북미간, 남북간에모든통신을단절하는등전쟁위협의수준을 년북미기본합의 년 공동성명등은모두명시적혹은암묵적으로미국의북한에대한 핵무기사용 과 핵무기사용위협 을금지하고있다 이제미국이북한에대해 핵무기사용위협 을했으니 북미간의군사적대결의성격이상호 핵공격 을위협하는 핵전쟁 의성격을갖게된것이고 실제핵공격이이뤄져핵전쟁이발발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북한스스로핵포기결정을하여북핵문제를해결하기는난망한상황이되어 북핵문제해결은거의불가능하게된것이었다 더구나미국의한일양국에대한핵우산 확장억제 제공약속은북한의핵무기보유와핵무기사용위협및핵무기사용을전제로한것이었다

52 높여갔다. 앞서살펴보았듯이, 키리졸브 가시작된 3월 11일부터는판문점북미군사전화, 판문점남북직통전화가끊겼고, 3월 27일에는남북군통신도완전히끊음으로써, 이제 북미, 남북간에는아무런대화통로나통신수단도존재하지않은상황 이되고만것이었다. 만일남북간에군사적우발사건이발생하는경우, 군사핫라인을통해남북군사이에즉각통보를할수있는수단이없어진것이다. 이는실로엄중한상황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 셋째, 북한은 3월 31일당중앙위전원회의를소집해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을 새로운전략노선 으로채택했다. 이제핵포기와는정반대로, 핵보유를본격화하고법제화한것이다. 이제는핵무력보유를통해안보를확실히달성했으므로한정된자원을경제건설분야에더많이사용할수있게됐다는뜻이었다. 그런데이는바꿔말하자면결국 억지력으로서의핵무력을포기하지않겠다 는의미이기도했다 ( 로동신문, a; 로동신문, b.). 당에서전략노선을채택한바로다음날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제12기제7차회의는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라는법령과 우주개발법 을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의창설을결정했다. 이른바핵보유와인공위성로켓발사권리를법제화한한것이다. 북한은즉각 병진로선 에따라핵무력강화에들어간것이었다 ( 조선중앙통신, ). 넷째, 미국해 공군기지가있는괌을사정거리에둔핵탄두탑재가가능한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 사정거리 3,000~4,000km) 의발사준비를함으로써사실상물리적으로도미국에대해서 핵전쟁 위협을했다. 북한은 4월 5일무수단미사일 2기를열차편으로동해안에이동시킨다음, 발사대가장착된차량 (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에실어원산부근에은폐했다 ( 연합뉴스, ). 이러한행동은한 미 일등으로하여금북한의미사일발사장소와시간을파악할수없게끔함으로써미사일추적이나방어를어렵게만들기위한것이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이동식발사대에장착한뒤은폐시키자, 한미양국은어떻게미사일방어를할것인지고민할수밖에없었다. 이미한반도와주변수역에배치된현존미사일방어체계의능력으로써는무수단미사일에대해실효성있는방어를할수없었기때문이었다. 이제보다더넓은지역을방어할수있는미사일방어능력이필요해진것이었다. 다섯째,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은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에개성공단의폐쇄수순을밟음으로써한반도의전쟁위기국면을더욱고조시켰다. 핵무기사용위협훈련을한미국과합동훈련을하고있는한국에대해나름의 처벌 을하기위한계산이었던것으로보인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은 우리의존엄을훼손하려든다면공업지구를차단 폐쇄해버리게될것 이라는위협을시작으로 ( 조선중앙통신, b.). 4월 8일, 김양건조선로동당통일전선부장겸대남담당비서가개성공단을방문하여현지상황을파악한뒤, 개성공업지구사태와관련한중대조치를취함에대하여 담화를발표하고개성공단내북한근로자전원철수를발표했다 (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