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1 : 중소기업적합업종해제여부 LED 등 2012년처음도입되면서 대기업에대한정부규제의상징 으로여겨졌던중소기업적합업종 이소폭해제되는조짐이발견되고있다. 11일동반성장위원회는 14개의품목 ( 만기임박한중소기업적합업종 12개와신규신청품목 2개 ) 를심사한결과, 7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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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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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소연 송승연 시장트렌드 : 규제완화 2015 년 Target KOSPI 2,130pt 12MF PER 배 12MF PBR 0.97 배 Yield Gap 7.8%P 기재부의 22 일 ( 월 ) 2015 년경제정책방향발표 정부의대기업에대한스탠스변화기대 주목할만한이슈 : 중소기업적합업종, 대형마트, 핀테크, 제 4 이통사 정부의스탠스변화 : 규제완화기획재정부는 22일 ( 월 ) 2015년경제정책방향을발표할예정이다. 구체적인내용은아직확인된바없으나, 한가지명확한것은글로벌경제상황이우리기업에비우호적으로돌아가면서대기업에대한정부의스탠스도조금씩바뀌고있다는점이다. 2014년에는단통법, 도서정가제등내수업종은규제가강화된케이스가많았다. KT&G가 2천원담뱃값인상의직격탄을맞았고렌터카업종은논란끝에없던일이되긴했지만세금혜택이철폐될뻔했다. 그러나 2015년의경우에는일부업종은규제를완화하는조짐도관찰되고있다. 아래에서논의할중소기업적합업종해제, 대형마트영업규제완화, 핀테크와전자결제육성, 제 4 이동통신사허용여부등은내년정부의정책변화가기대되는부분이다. 정부의규제자체에대한입장변화도흥미롭다. 현재위원회에상정중인 국민행복과일자리창출,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규제개혁특별법안 에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시장진입또는가격 품질 생산량등국민의경제활동과관련한규제를정할때에는그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을법령등에열거하고그외에는모두허용하는방식 ( 원칙허용 예외금지규제방식 혹은네거티브방식 ) 을적용하여야한다. 는문구가포함되어있어, 정부가보다적극적인규제완화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음을알수있기때문이다. 1

2 규제완화 1 : 중소기업적합업종해제여부 LED 등 2012년처음도입되면서 대기업에대한정부규제의상징 으로여겨졌던중소기업적합업종 이소폭해제되는조짐이발견되고있다. 11일동반성장위원회는 14개의품목 ( 만기임박한중소기업적합업종 12개와신규신청품목 2개 ) 를심사한결과, 7개품목을적합업종으로선정했다고발표했다. 26개의중소기업적합업종중 11개의품목은 상생협약, 3개품목을 시장감시 에분류되면서사실상해제되었다. < 표 1> 중소기업적합업종합의현황 재합의 구분 합의 시장감시 품목명 전통떡, 김치, 기타가공사, 냉동 / 냉장쇼케이스, 단무지, 도시락 부동액 상생협약자동차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막걸리, 금형 ( 프레스, 플라스틱 ) 신규 합의 상생협약 보험대차서비스 지방산계양이온계면활성제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에대한비판여론이커지면서적합업종수도줄어드는추세다. 제도도입초기부터부작용을우려하는여론이다수였고, 그부작용이실제로나타났기때문이다. 지난 2월중소기업중앙회에서조사한바에따르면적합업종으로지정후매출이나영업이익이증가했다고응답한중소기업은 9% 에불과했다. 대기업들이배제된자리를중소기업이아닌외산업체나중국저가 OEM들이차지하면서, 오히려중소기업들의경쟁력이저하되는결과를낳은것이다. 대표적인예로올해말지정기간이만료되는 LED 업종을들수있다. 2014년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권고사항 은 LED 업종내에서대기업의일부사업철수를권고하고있다. 대기업은칩, 패키징등광원부분과대량생산가능한제품 ( 벌브형 LED, MR, PAR) 에주력하고중소기업은소량다품종단순조립제품군 ( 직관형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경관조명장치 ) 에주력하라는것이다. 현재 LED 업종은대기업과중소기업간입장차가커적합업종잔류여부가결정되지않았다. 그러나 18일광명역에이케아매장이개장하면서국내 LED 산업침해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이케아입점제품라인업에 300여종류의 LED 조명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국내중소기업들이생산하는제품은글로벌기업이 OEM으로생산하는제품과의경쟁에서불리해지게되었다. 특히 2015 년부터백열등의생산과수입이법으로금지되면서 LED 시장성장에대 한기대감이높아지고있어 LED 업종이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해제될가능성도배 제할수없게되었다. 2

3 규제완화 2 : 대형마트휴일영업규제완화될까 12일서울고등법원은대형마트의의무휴업일을지정하고영업시간을제한하는지방자치단체의처분이위법하다는판결을내렸다. 대법원에서최종확정판결을한것이아니기때문에당장휴일영업과영업시장연장을재개하는것은쉽지않겠지만, 전국적으로 8건의유사소송이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향후영항을끼칠것임에는분명하다. 특히주목할점은재판부에서판결문을통해휴일영업규제의실효성에대한의문을제기했다는것이다. 재판부는 지자체의처분으로달성되는전통시장보호효과는뚜렷하지않고아직도논란중인반면, 맞벌이부부등이겪는현실적인어려움은크다, 대규모점포에입점한임대매장업주역시중소상인이며, 오히려이들의권익을침해하는결과를가져왔다 고판시했다. 재래시장보호및상생등을위해대형마트등에대한영업제한이필요하다는원심과정반대다. 위에서언급했듯이, 이번판결로대형마트영업시간에대한규제가단기간에사라지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다만비슷한행정심판이전국적으로진행되고있고, 정부스탠스의변화가어느정도확인되었다는점에서대형마트에는분명긍정적인소식이다. 규제완화 3 : 핀테크 (Fintech) 전자결제의빅뱅과 O2O 핀테크 (FinTech 금융기술 ) 산업육성을위한규제완화도지속되고있다. 최근금융위원회는 2015년중점과제로핀테크산업육성을선정했다. 신제윤금융위원장은여러번의간담회를통해 결제간편화방안등이미발표한전자상거래관련정책들을차질없이추진할것 으로밝혔다. 사실그동안한국전자결제시장의성장을막아왔던가장큰요인은금융당국의규제가포지티브방식, 즉사고의사전예방을위해 허용된범위외에는모두금지 하는방식에기반하고있기때문이다. 정부가내놓은규제안은특정보안프로그램을쓰라는규정이있을정도로구체적이다. 고객이결제를위해선보안을위해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받고, 각종보안프로그램과방화벽을설치하는불편함을감수해야하는것도이러한규제에서비롯되었다. 지나치게높은여신금융협회의간편결제허용기준역시문제로지적되고있다. 10월초여신금융업회는자본금 400억원이상에순부채비율이 200% 아래인결제대행업체 (PG, Payment Gateway) 만카드정보저장을허용한다고발표한바있는데, 대기업이아닌이상이기준을충족하기힘들기때문이다. 이에따라실제로한국간편결제스타트업중에선정작규제에막혀외국계자본의펀딩을받는경우도있었다. 반면미국과중국은 금지하는것외에는모두허용 하는네거티브형식을채택하고있다. 아이디와패스워드만으로결제를편리하게하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을강화해서결제이후부정사용징후가있는거래를찾아내고문제를해결하는방식을채택한것이다. 이로인해이미큰규모로성장한미국의페이팔, 애플페이, 중국의알리페이등외에도, 최근상장에성공한렌딩클럽 (Lending Club) 같은 P2P 대출업체등이성장할수있는계기가되고있다. 3

4 [ 그림 1] `미국최대 P2P 대출업체렌딩클클럽 [ 그림 2] 핀테크업종의주요카테고리및해당기업 자료 : LendingClub.com 자료 : Venture Scanner 신제윤금융위원장역시이러한맥락에서 핀테크산업을육성하는데에있어시장의창의와혁신이충분히발휘되도록규제패러다임자체를혁신적으로전환하겠다 " 고발언했했다. 이미 11월중 IT, 금융융합협의회가출범했고, 핀테크산업발전을위한구체적적인추진방안도다음과같이제시되고있다. 우선대면접촉을기본으로한금융실명법본인확인에대한규제를완화하는한편, 단계적적으로금산분리규정도완화시킴에따라 IT 업체중심의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독려한다는것이다. 또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등록절차와자본금규제완화등금융업업의진입장벽을낮추는내용과카드정보를저장하는결제대행업체들의책임소재를명확히하는조항역시포함되었다. 아직구체적인시행시기등은정해진바없지만, 정부의규제에대한스탠스가변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이다. 규제완화 4 : 제 4 이동통신사허가여부 컨텐츠, 플랫폼에기회올해전반적인규제완화기조에서도통신업의경우과열조짐으로인해더욱규제가강화되되는양상을보였다. 다만이러한규제는기본적으로이동통신업시장진입자체를정부가강하게규제하고있기때문인데, 이러한맥락에에서만일제 4 이동통신사진입이허용된다면이도일종의규제완화라고볼수있을것이다. 지난 12월 10일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계통신비증가원인과인하방안종합토론회 가개최되었다. 통신비인하방안과단말기거품을빼야한다는원론적인이야기와더불어, 현재 3사독과점체제를깨기위한제 4 이동통신사도입이논의되었다는점이인상적이었다. 물론제 4 이통사허가가쉽지만은않을것으로보인다. 미래부는지난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해현재수시신청방식의사업권신청절차를연중공고방식으로바꿔내년 4 월 15일부터시행할예정이다. 제 4 이통사에대한진입장벽을높인셈이다. 4

5 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업계내에서는제 4 이통사사업자선정을위한경쟁이치열하다. KMI 등이미제 4 이통사사업자선정에여러번도전한컨소시엄외에도현대차그룹협력사가중심이된퀀텀모바일컨소시엄등여러협력체들이사업자선정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미시장에진입한사업자들의경우사업분야다각화를통해시장점유율을지키는노력을기울일것으로보인다. 기존 3사의경우이미가지고있는플랫폼, 컨텐츠등을강화하는것으로시장진입자를견제할가능성이높다. 컨텐츠나플랫폼을전문으로하는자회사를강화하거나 M&A를통해합병하는방식으로헤게모니를바꾸려는노력을할가능성이높다. 최근 SK텔레콤신임 CEO에자회사 SK플래닛부사장이임명된것도이같은맥락에서볼수있을것이다. < 표 > 이번주주요일정 22( 월 ) 23( 화 ) 24( 수 ) 25( 목 ) 26( 금 ) 美 > 11 월시카고국가활동 (n/a, 0.25, 0.14) 11 월기존주택매매 ( 만채 ) (n/a, 520, 526) 美 > 3 분기 GDP 연간화 QoQ (n/a, 4.3%, 3.9%) 3 분기개인소비 (n/a, n/a, 2.2%) 3 분기 GDP 물가지수 (n/a, 1.4%, 1.4%) 11 월내구재주문 (n/a, 2.9%, 0.3%) 12 월미시간대기대지수 (n/a, 93.3, 93.8) 11 월신규주택매매 ( 만채 ) (n/a, 46.0, 45.8) 11 월개인소득 (n/a, 0.5%, 0.2%) 유럽 > 12 월예비소비자기대 (n/a, -11.0, -11.6) 韓 > 12 월소비자기대지수 (n/a, n/a, 103) 日 > 11 월주택착공건수 (n/a, -12.8%, -12.3%) 日 > 11 월실업률 (n/a, 3.5%, 3.5%) 11 월전국소비자물가 (n/a, 2.5%, 2.9%) 11 월근원소비자물가 (n/a, 2.1%, 2.2%) 11 월광공업생산 MoM (n/a, 0.9%, 0.4%) 정리 : 한국투자증권 5

6 Appendix 1 : 전주동향및기업실적추정치변경 KOSPI 는한주만에반등세로전환했다. 러시아루블화가달러당 80달러까지급락하고그리스대통령선거 1차투표가부결되고 FOMC에서상당기간 (considerable time) 이라는표현이삭제되면서 KOSPI 1,900선이일시무너졌지만삼성전자의배당확대와미국경기회복기대감이하방을지지했다. 원 / 달러환율은지난주와비슷한 1,102 원으로마감했고 3년만기국고채금리는 6bp 상승한 2.18% 로마쳤다. 삼성전자 (+3.3%) 가특별배당성격으로전년대비 30~50% 배당확대를검토하고있다고공시하면서보통주와우선주모두큰폭상승했고국제유가하방경직확보, 정제마진확대기대감에 SK이노베이션 (+6.9%), S-Oil(+14.4%), 롯데케미칼 (+7.0%) 등정유 / 화학주들이일제강세를기록했다. 반면한국전력 (-7.5%) 은전기요금인하해프닝으로급락했고러시아매출비중이큰기아차 (-5.8%) 등도약세를보였다. 반면대형주들로수급이쏠리면서소형주 (-1.4%) 는약세가강화됐다. 지난주에는유틸리티 ( 한국전력 ), 운송, 디스플레이등의실적추정치가상향조정된 반면증권 ( 삼성증권 ), 건설, 바이오 ( 씨젠, 유한양행 ) 등의 EPS 는하향조정되었다. < 표 > 업종별주간 EPS 변화율및등락률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소재 화학 금속및광물 산업재 자본재 건설 조선 상업서비스 운송 경기소비재 자동차 / 부품 내구소비재 / 의류 소비자서비스 미디어 유통 필수소비재 음식료 / 담배 생활용품 의료 제약 / 바이오 금융 은행 기타금융 증권 보험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서비스 유틸리티 주 : MKF500 업종분류기준, 전주목요일종가기준업데이트 자료 :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6

7 Appendix 2 : 주간글로벌업종별등락률상위 / 하위지난주 Bloomberg World Index 업종중상승률상위는조선 (+8.4%), 건설 / 엔지니어링 (+6.3%), 원유 / 가스서비스 (+5.7%), 원유 / 가스개발 (+5.1%) 등경기민감섹터들이었다. 그러나동업종의 1위기업이나대표주들이올랐다기보다는후강퉁실시이후중국회사들의주가급등이업종수익률제고로연결된것이었다. 지난주중국본토의 CSI300 지수는한주만에 6% 추가상승해 3,400 선에다가섰다. 조선업종의경우중국선박중공, 중국선박공업등이급등세를이어갔고건설 / 엔지니 어링업종에서는중국건축공정, 중국통신건설, 중국철도그룹등이강세였다. 시노펙 과 CNOOC 등정유 / 가스업종도중국업체들의강세영향이컸다. 반면지난주가장크게빠진업종은카지노였다. 12월초중국인민공안보가 출국도박범죄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 4대특징 이라는기사를통해도박범죄실패를집중보도하면서카지노관련규제우려가급격하게확산되고있다. 한국내관련종목중에서도 GKL(-3.7%), 파라다이스 (-8.0%) 등의하락세가컸다. < 표 >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전주대비수익률상승 / 하락상위 상승상위 수익률 (%) 하락상위 수익률 (%) 조선 8.37 카지노 / 호텔 건설 / 엔지니어링 6.33 오피스 / 사무기기 원유 / 가스서비스 5.71 부동산 원유 / 가스개발 5.06 섬유 / 직물 파이프라인 4.97 장난감 / 게임 / 취미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그림 ] 중국건설 / 엔지니어링업종 : 중국건공, 중국중철 [ 그림 ] 중국조선업종 : 중국선박, 중국중공 (CNY) 10 (CNY) 50 (CNY) 중국건공 중국중철 중국선박 중국중공 ( 우 ) Jan-13 Jul-13 Jan-14 Jul-14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10 Jan-13 Jul-13 Jan-14 Jul-14 자료 :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3 7

8 Appendix 3 : 주간글로벌주식형, 채권형펀드유출입지난주선진국 (International, Pacific) 과신흥국 (Asia ex-japan, GEM) 주식형펀드모두대규모자금유출을기록하였다. 특히선진국에투자하는인터내셔널펀드의자금유출은 EPFR 통계집계이후로최대규모를기록해연준의금리정책변경에대한두려움이신흥시장뿐만아니라선진국향자금유입에도큰영향을주었음이확인되었다. 채권펀드의경우미국채권펀드는안전자산선호로순유입이지속되었으나신흥국과하이일드채권형펀드에서는자금유출이이어지는모습이다. < 표 > 글로벌주식형펀드유출입 ( 단위 : 백만달러 ) 선진국투자펀드 신흥국투자펀드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최근 1주최근 4주 2014 년 International 1,909, % -9, ,277 78,699 Pacific 47, % Asia ex-japan 371, % -1, ,968-2,681 Global Emerging 432, % -4, ,302-7,569 Latin America 29, ,567-5,747 Europe/Middle East/Africa 872, ,069 자료 : EPFR, 한국투자증권 < 표 > 글로벌채권형펀드유출입 ( 단위 : 백만달러 ) 자금유출입구분지역별 / 시장별자산규모최근 1주최근 4주 2014 전체채권펀드 ( 미국 + 신흥국 + 인터내셔널 + 하이일드 ) 3,367,434-4,727 2, ,910 신흥국채권펀드 (EM bond totals) 243,890-1,966-2, EM 경화 ($) 채권 105,403-1,017-1,998 1,081 - EM 신흥국통화채권 93, ,728-8,746 - EM Blend 통화채권 44, ,977 인터내셔널채권펀드 1,110, ,976 79,472 하이일드형채권펀드 458,124-5,998-10,926-11,377 미국채권펀드 (US bond totals) 1,554,704 3,677 12, ,503 - Municipal 360, ,872 11,901 - Floating Rate 103,132-2,108-3,862-13,248 - Inflation Protected 49, ,149 - Inter. Term Corp. 22, ,674 - Inter. Term Funds 370,355 2,437 7,460 40,375 - Inter. Term Gov. 25, LT Bond 6, LT Corp. 30, ,069 - LT Gov. 17, ,318 7,642 - MBS 74, ,431 7,032 - ST Bond 203, ,374 17,377 - ST Corp. 32, ,258 - ST Gov. 38, ,435 2,450 - Total Return 218,927 1,684 6,841 48,638 기타채권펀드 (Other bond totals) 4,462,594-16,273 15,766 85,954 - MMF 채권펀드 3,685,069-11,575 16,556 37,379 - Balanced Funds 777,525-4, ,576 자료 : EPFR, 한국투자증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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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Word - 150706 strategy weekly 투자전략 Weekly Strategic Insight 215. 7. 6 7월 포트폴리오 Q&A : GS리테일 박소연 3276-6176 sypark@truefriend.com 여영상 3276-6159 yeongsang.yeo@truefriend.com 송승연 3276-6273 seungyeon.song@truefriend.com 목차 편의점 시장의 구조적 성장.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