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를 향한 한국의 행보와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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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와한국농업의동거 : 비전과전략 GS&J 인스티튜트이정환 1. 세계화와한국농업에대한믿음 (1) 선진통상국가 비전과한국농업의충돌 한국은 선진통상국가 를향해질주한다 한국은 통상 을통해선진국에진입한다는전략아래 2004 년이후거 대경제권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을적극추진하고있다. 칠레와의자유무역협정 (FTA) 이힘겹게발효된지 2 년만에아세안과의 협상타결을거쳐미국과의 FTA 추진으로비약하고있다. 미국과의협상이성공되든혹은실패하든머지않아중국과의자유무역 협정, 일본을포함한동북아지역자유무역이현안으로제기될것으로 전망된다. 농업문제의벽을넘을수있을까? 그러나칠레와의 FTA, 쌀협상,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보는바와같 이 선진통상국가 라는국가적전략과농업의문제를어떻게조화시키 느냐가전략의현실성을결정하는관건이될것이다. 요컨대 선진통상국가 전략이실현되려면농업문제의벽을넘을수있 는현실적방안이제시되지않으면안되며, 그런의미에서농업문제는 국가적최대관심사라고할수있다. 1

2 (2) 농업문제에대한대립하는두가지믿음 믿음 1: 국경보호가무너지면한국농업은붕괴한다 한국농업은경쟁력이약하여국경보호가존립의필수조건이므로도하 개발아젠다 (DDA) 와자유무역협정 (FTA) 은수용할수없다. 특히미국은세계최대의농산물수출국으로 FTA 가체결되는경우, 대부분의농산물시장이미국농산물에잠식될것이며한국농업과농 촌은붕괴될것이다. 믿음 2: 과감한구조조정으로대응해야한다 영세소농구조를개혁하여경쟁력을향상시켜문제를해결해야하고, 할수있다. 쌀등전통적농산물중심구조를신상품중심으로개편하고수출농업 으로돌파구를찾아야한다. 제 3 의길은없는가? 이두가지믿음은과연정확한현실인식에기반한것인가? DDA 와 FTA 거부냐? 농업붕괴냐? 중에하나를선택해야하는가? - 개방의피해가크다고하면농업인편이고적다고하면반농업인인가? - 협상을반대하면농업편이고, 협상을찬성하면반농업적인가? 세계화와한국농업이동거할수있는제 3 의길은없는가? 2

3 2. 한국농업문제의진실 (1) 농산물국경보호의거품 관세에의한국경보호수준높다 쌀이외모든농산물의수입은자유화되었지만농산물평균관세율은 55% 로서일본의 24%, 중국의 38% 보다훨씬높다. 특히, 100% 이상의고관세품목이 28 개 ( 쌀포함 ) 에이르러다른어느 나라보다현저히많다. 고율관세품목에거품많다 그러나고율관세품목중부가가치규모가 2,000 억이상으로농업총 부가가치의 1% 를넘는품목은쌀이외에고추, 인삼, 마늘, 대두, 감귤, 양파, 우유등 8 개품목이다. * 고추의부가가치 1 조 1,030 억원, 우유 6,490 억원, 인삼 3,850 억원, 마늘 3,830 억원, 감귤 3,350 억원, 대두 2,130 억원, 양파 2,240 억원 (KREI, 주요농산물 별파급영향및민감품목선정방향, 2006). 녹두, 메밀, 생강등나머지 20 개품목은부가가치가 100 억원에도미치 지못하거나국내생산이없으므로관세감축의영향이미미할것이다 ( 그림 1). 수요는많으나국내생산이거의안되는고율관세품목은관세와양 허관계없이거의모든수입량을저율관세로수입토록하고있으므로 관세철폐의영향이거의없을것이다. 3

4 * ( 사료용 ) 옥수수관세 328%, ( 착유용 ) 대두 487%, 매니옥 887%, 기타곡물류 800% 부가 가치비중 관세율 < 그림 1> 농산물별관세수준과부가가치규모 0~50% 50~100% 100~400% 400% 이상 35% 이상쌀 5~10% 고추 4~5% 쇠고기 돼지고기 2~4% 사과우유 포도 인삼 수박 마늘 오이 딸기 1~2% 연초 참외 대두 파 무 배 감귤 양파 대두 상추 닭고기 호박 느타리 버섯 밤 천연꿀 참깨 복숭아 1% 미만 시금치 들께 떫은감 감자 쌀보리 고구마 양송이 자두 옥수수 맥주맥 대추 망고 바나나자몽파인애플 참다래 유자 오렌지 땅콩 겉보리 생강 팥 메밀 전분류 기타곡물 녹차잣녹두매니옥 4

5 저율관세로수입할수있는쿼터 (TRQ) 가설정되어있음에도실제로 쿼터만큼수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품목은관세가실질적인수입 제약이되지않고있다고추정된다. - 이런품목에는관세 385% 의고구마, 219% 의밤, 567% 의잣, 144% 의 감귤등이포함된다. 대부분농산물은관세의국경보호효과크지않다 대부분의과일, 채소, 축산물의관세는 20~50% 수준이므로관세가철 폐되는경우수입원가는 15~30% 하락하는데머물것으로추정된다. 최근 4 년사이환율하락으로이정도의수입원가하락은우리가이미 경험하고있는수준이다 ~2005 년사이환율하락으로수입농산물의수입원가는 22~26% 나하락하였다.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 표 1> 주요 농산물 관세철폐 효과 추정 양허관세양허관세구분부과가격 (A) 무관세가격 (B) 수입가격하락률 (2004) ( 원 /kg) ( 원 /kg) (%) 배추 딸기 45 2,230 1, 사과 45 1,659 1, 배 45 1, 포도 45 2,466 1, 쇠고기 40 4,743 3, 돼지고기 ,574 2, 닭고기 18 1,553 1,

6 수입농산물의국내산대체에는한계가있다 채소와과일은국내산도산지와등급에따라도매가격에몇배차이가 나는만큼소비자가품질에민감하므로수입농산물이국내산을대체 하는데는한계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 가락동도매시장경락가격이등급에따라사과는 5.5. 배, 배는 3.6 배, 수박은 5.6 배, 오이는 5.2 배차이가나며, 그격차는확대되어왔다. 수입품이국내산과대체성이높다면국내산농산물가격과동종의수 입품가격은높은상관관계를갖는다. - 그러나국내산포도가격과수입품가격은거의상관관계가없고, 국 내산감귤과수입오렌지가격사이에도상관관계가매우낮아대체 관계가아주낮은것으로생각된다. 수입품가격 ( 원 /kg) 7,000 < 그림 2> 국내산포도와수입포도가격의상관관계 6,000 5,000 4,000 3,000 2,000 1, ,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국내산가격 ( 원 /kg) 1) 는일별, 는월별상관관계 2) 2003 년 10 월 ~2005 년 11 월사이가락동도매시장경락가격의일별 / 월별평균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6

7 수입품가격 ( 원 /kg) 3,500 < 그림 3> 국내산감귤과수입오렌지가격의상관관계 3,000 2,500 2,000 1,500 1, ,000 1,500 2,000 2,500 3,000 국내산가격 ( 원 /kg) 1) 는일별, 는월별상관관계 2) 2001 년 1 월 ~2005 년 2 월사이가락동도매시장경락가격의일별 / 월별평균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관세감축의파급영향은생각보다크지않을수있다 이상과 같은 국경보호의 진실을 고려하면 한미 FTA 로 쌀 이외의 모든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농업생산액이 1조 8,660 억원, 5.6% 감소 되는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 것은 (KREI, 2006) 놀라운 것이 아 니다. * 물론품목간의대체효과가충분히고려되지못한반면국내의적응과조정 효과등도감안되지못하였으나상황을판단할수있는이용가능한최선의 자료라고판단된다. 더욱이대부분과일과축산물은검역제도에의해수입이제한되고있으므로관세는실질적수입억제기능을하고있지않고, 따라서관세감축이곧바로수입증가로이어질수없으므로실제생산감소액은이보다적을것이다. 7

8 < 표 2 > 청과물과축산물의수입가능지역 과일류 과채류 축산류 품목수입가능지역 사과, 배, 복숭아없음 포도미국, 일본, 칠레, 뉴질랜드 감귤, 감미국, 일본, 뉴질랜드 단감일본, 뉴질랜드 수박, 오이없음 참외일본, 우즈베키스탄 딸기, 토마토일본 호박일본, 뉴질랜드 쇠고기 ( 미국 ),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돼지고기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동서유럽국가 산양고기, 양고기호주, 뉴질랜드 사슴고기호주, 뉴질랜드 가금육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 브라질, 일본, 대만 ( 열처리된것중국, 미국 ) 그러면한미 FTA 의영향은크게우려하지않아도되는것인가? (2) 한국농업이직면한시련 농업부문소득감소가크게나타날수도있다 한미 FTA 가중위수준의관세철폐를조건으로타결된다고가정하는경 우, 이행초년도의감소액은 1,600 여억원에불과하나 10 년후에는 1 조 3 천억원 (2004 년소득규모의 8.5%) 에이를것으로추정되었다. * 쌀은 2004 년협상결과이상의추가개방이없고, 그외주요 24개품목중 20% 는관세가 5년사이, 60% 는 10 년사이, 20% 는 20 년사이에점진적으로철폐되는것으로가정하였으며, 소득감소는 KREI 의가격및생산액감소자료를이용하여추정하였다 (KREI, 2006). * 농업소득에미치는영향은타결조건에따라다르나관세철폐기간별 배 분비율이 10%p 변하는경우소득감소분이 10% 정도달라진다. 8

9 2015 년에는한미 FTA 와관계없이쌀이관세화될예정이므로수입쌀의국내판매가격이 80kg 당 12~13 만원수준이되고, 그에따라농업소득이약 2조 7천억원감소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KREI, 2004 년쌀재협상전략수립에관한연구, 2004). * 이같은추정은국내산쌀가격이수입쌀가격과같은수준이된다는것을 가정한것이므로가격차별의정도에따라실제소득감소액은달라진다. 두가지소득감소요인이동시에나타날수밖에없으므로농업부문소 득이 2004 년보다 2009 년에 1 조 7 천억원, 2014 년에 3 조 7 천억원, 2017 년 에는 4 조원까지감소할수도있다. 소득감소액 ( 십억원 ) 4 5,0 0 0 < 그림 4> 농업부문총소득감소요인전망 4 0, , ,0 0 0 한미 FTA 영향 2 5, , ,0 0 0 쌀가격하락영향 1 0, , 농업부문이처음으로장기적소득감소기에접어들수도있다 1996 년까지는농업생산이증가하고가격도상승하여농업부문의총소 득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그후 2005 년까지는생산은소폭증 가하지만농산물가격이하락하여농업부문총소득이정체되었다. 만약앞으로농업총소득규모가감소하게된다면농업부문은이제까 지경험하지못한장기적소득감소기에접어들가능성이있다. 9

10 소득 ( 1 0 억원 ) 18,000 < 그림 5> 농업부문총소득규모 ( 명목 ) 변화추이와전망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소득성장기소득정체기소득감소기 (?) 2, ) 국민계정의농업부문 영업잉여 로서정부보조금이포함된농업소득에해당된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민소득의증가를고려하면이같은농업부문소득감소는한국농업 에큰시련이될것이다. 농업구조개선으로이시련을극복할수있을것인가? (3) 농업구조조정의꿈과현실 구조개선에대한기대가농정을지배해왔다 한국은 1989 년이른바 BOP 졸업으로농산물시장개방이본격화되면서 농업구조개선과경쟁력향상이농정의중심축을이루어왔다. 농업구조개선은프랑스, 독일등유럽각국에서 1960 년대말부터 1980 년대중반까지농정의핵심콘텐츠였고, 일본에서는현재도농정의기본방향이되고있다 ( 이정환, 농업의구조전환그시작과끝, KREI, 199, pp.190~238). 10

11 영농포기의비용이너무높다 구조개선은고령농, 영세소농등효율성이낮은농가가영농을포기하 고그자원과기회가대농에게집중되어이루어진다. 그러나쌀농업의경우, 자작을포기하고임대하는경우얻을수있는 10a 당임대소득의분포를보면, 40 만원이상이되는경우는 2% 에지나 지않는다 ( 그림 6). 반면자작지소득이 10a 당 40 만원이하인농가는 0.5% 에지나지않으 므로임대소득이자작소득보다많은경우는거의없다고보아야한다. 자작지의 10a 당소득이가장낮은농가도자작소득이임대소득보다는높 으므로, 영농을포기하려면상당한소득감소를감수하지않으면안된다 ( 그림 7). < 그림 6> 10a 당자작소득과임대소득의분포 (2004) 소득 ( 천원 / 10a ) 1, , , 자작소득 (0.5 %) (9 8 %) 임대소득 농가비율 ( %) 1) 이상은 2004 년쌀생산비조사농가별자료를분석한것이다. 2) 10a 당자작지소득 = ( 소득 + 임차지토지용역비 )/ 경작면적, 10a 당임대소득 = 자작지토지용역비 / 자작지면적으로추계하였다. 여기서자작지토지용역비는인근지역의임대차료수준으로평가하고있으므로임대시얻을수있는소득수준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자료 : 통계청, 쌀생산비조사 11

12 < 그림 7> 자작지임대시 10a 당소득감소 (2004 년 ) 소득감소 ( 천원 / 1 0 a ) 1,80 0 1,50 0 1, % : 3 8 7,8 5 3 원 임대농가소득감소 ) < 그림 6> 참조자료 : 쌀생산비조사 농가비율 ( % ) 농지를매각하고영농을포기하는경우, 농지매각대금은인플레이션에의해자산가치가축소되는반면, 농지의가치는지속적으로상승하여왔으므로 (1990 년이후농지가격은연평균 7~8% 상승 ) 농지매각은상당한자산가치손실을각오하지않으면안된다. 영농포기는자연요인에의해결정된다 영농을포기하더라도소득이감소하지않으려면새로운취업을통해감 소된소득이상을보전할수있는조건이있어야한다. - 그러나기존농업인이성공적으로전직할가능성은어느나라에서나 연간 1~2% 에머물고, 특히 40 세이상의중고령농업취업자가 93% 이상인우리나라의경우그확률은더낮다 ( 이정환, 전게서, p.67~80). 새로운취업이안된다면영농포기에의한소득감소분이상을정부가 보전하여소득감소를막아주는조건이있어야한다. - 경영이양직불 이이같은조건을충족시키기위한것이나, 현재지급 수준의 9 배에상당하는 10a 당 39 만원을지급하여도소득감소가보전되 는농가는 10% 수준에머물러큰효과를나타내기어렵다 ( 그림 6). 12

13 - 따라서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여영농포기를촉진하는것은현실적으 로비용이너무많이들뿐만아니라부가가치생산활동을하는인력 을유휴화시키는것이되어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도않다. 따라서영농포기는노동력상실, 노령화, 사망등과같은불가피한이 유로소득감소혹은자산가치손실을감수하더라도영농을포기할수 밖에없는조건이있어야한다. 결국, 영농포기는자연적요인에의해결정되는일종의외생변수로서 경제상황이나정책에관계없이농업인력의연령구조에따라일정한수 준을나타내게된다. - 실제로 1970 년이후농가경제활동인구, 농업취업자, 농업경영주의 10 년간연평균감소율은큰변화없이 ±0.5%p 내에서완만히변동하는 안정된수준을보였다 ( 그림 8). < 그림 8> 농업인력증감률의 10 년이동평균치 증감률 ( %) 농림업취업자 농가경제활동인구 농가호수 ) 표본변경이있었던 94 년이전통계치는 95 을기준으로 3.8% 축소조정 2) 표본변경이있었던 1984 년과외환위기로경제활동인구가일시증가하였던 98 년의증감률은전후 2 개년간의평균치로조정자료 : 2004 경제활동인구연보, kosis. 13

14 시장이개방되어도영세소농의빅뱅은오지않는다 쌀가격이 30% 하락하더라도소득이마이너스가되는농가는거의없 으므로시장이개방되어도소농은쉽게영농을포기하지않을것이다 ( 그림 9). 더욱이규모간에소득감소율에큰차이가없으므로가격하락으로구 조조정이촉진될것으로기대하기어렵다 ( 그림 9). < 그림 9> 쌀가격 30% 하락시의소득분포변화 천원 / 가구당 40,000 30,000 20,000 10,000 현재소득 0 쌀가격 30% 하락시소득 농가비율 (%) 1) 쌀가격이하락하면그만큼조수입과토지순수익이감소하고, 토지순수익이감소하는만큼임대차료가감소한다고가정하여소득을산출하였다 (GS&J, 쌀소득보전직불제는유효한정책수단인가?, 2006) 자료 : 통계청, 쌀생산비 2004 농가별자료. 반면대농은기계 설비투자, 농지구입등으로부채가많아재무구조가취약하여 ( 표 3), 농산물가격이하락하는경우, 부채비율이높은대농이이른바레버리지효과에의해더먼저경영위기에직면하게될가능성이높다. - 10ha 이상대농의부채 / 소득비율은 1.65 로소농의 0.76 보다월등히높 고농업소득이감소하면그비율이 1.90 으로증가한다. 14

15 * 레버리지효과란부채비율이높은기업이호황시에는수익률이높으나불황 기에는수익률이급격히떨어지는현상을지칭하는것이다 ( 전찬익, 농가부 채구조분석, 1997, 농협조사부 ). 따라서시장개방으로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영세소농이대량탈농 하게될것이란기대는실현되기어렵다. < 표 3> 경영규모와 재무구조 부채 / 소득비율현재농업소득 20% 감소시 부채 / 유동자산 0.5ha 이하 ~1.0ha ~1.5ha ~2.0ha ~3.0ha ~5.0ha ~7.0ha ~10.0ha ha 이상 자료 : 농가경제조사 2004 고령농가의빅뱅도쉽게오지않는다 60세이상의고령농업경영주가 1990 년에는 31% 였으나 2004 년에는 60% 로늘어나 10~15 년이내에대부분이은퇴기에접어들면서농업구조에큰변화가일어날것이란기대가있다. 그러나노령경영주농가의잔존율은매우높고점점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4). * 잔존율이란어떤연령계층의경영주가 5 년후에도경영주로남아있는비 율을의미한다. 15

16 < 표 4> 노령경영주의 5 년후잔존율 단위 : % 1990/1~1995/6 1998/9~2003/4 일본 (1995~2000) 1) 55~59 세 n.a. 60~64 세 ) 65 세이상 ) 70 세이상 n.a. n.a ) 남자잔존율임 2) 90~ 95 잔존율임 3) 65~70 세의잔존율임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일본농림성, 통계데이터베이스 노령경영주의잔존율이높은것은농업경영주가노령화되어도영농 포기시기를최대한늦추어영농을지속하려할뿐만아니라, 사망하는 경우에는배우자가영농을승계하는경향이높기때문이다 ( 표 5). - 경영주가아니었던농업인이경영승계로경영주가되는비율이높으면 잔존율이 100% 를넘게되는데노령여성경영주의잔존율이 100% 를 훨씬상회하여상당한경영승계가이루어지고있음을나타낸다. * 2001 년부터시작된논농업직불금이자작지에만지급되므로노령경영주의 영농포기비용이더욱높아져잔존율을높이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5> 노령경영주의남여별 5 년후잔존율 (1998/ 9~2003/ 4) 단위 : % 남자 여자 50~54세 ~59세 ~64세 세 이상 자료 : 통계청, 농업기본통계조사 16

17 * 이와같은노령경영주의영농지속경향은일본에서도똑같이나타나 60 세 이상노령농업종사자의 5 년후잔존율이한국보다높고, 60 세이상의비율 도 1990 년 46% 에서 2000 년에는 66% 로늘어났다. 따라서 2019 년에도 60세 이상의 고령 농가수는 56만호 (2004 년 73만호 ) 나 되고 그 중에는 70 세 이상의 경영주도 32 만호가 될 것으로 보여 숫 자가 줄기는 하지만 고령 농가의 빅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 다. 천명 < 그림 10> 노령경영주의추이와전망 세이상 ~69 세 ~64 세 획기적구조개선이어렵다면농업은세계화를거부할수밖에 없는가? 3. 제 3 의길 : 세계화와한국농업 농촌의동거 (1) 세계화와한국농업의동거를위한대타협 17

18 정부는농업인의소득안정을보장한다 정부는모든협상에서쌀을비롯한초민감품목에대해서는예외혹은 충분한유예조치를확보하고, 충분한유예조치확보에실패한품목은 수입급증에대비한안전장치 (SSG) 를받아내도록노력한다. 협상타결후, 협정이행과정에서농산물가격이하락하여농업소득이 감소하는경우, 그감소부분을직접지불방식으로보전하여농업부문 의총소득 ( 명목 ) 이감소하지않도록한다는것을약속한다 ( 그림 11). - 그규모는 2009 년 1 조 7 천억원, 2014 년 3 조 7 천억원, 2017 년 4 조원수 준이될것으로추정되며, 쌀소득보전직불과같은품목단위혹은농가 단위직불을포함한다 ( 그림 12). < 그림 11> 협상과국내대책을통한농가소득안정보장 18

19 협 상 관세철폐예외 유예 SSG 관세감축 최소화 수입급증 위험제거 보 완 파급영향 최소화 농가소득 안정 자구적노력 소득감소의위험제거 국내대책 소득보전직불제로총소득규모유지 19

20 농업인은협상을정부에일임하고자구적노력으로소득증대에전념 한다 농업인은, 정부가기준연도의농업부문총소득 ( 명목 ) 을보장한다는조 건아래, 규모확대와품목별조직, 조합, 지역이중심이되어새로운부 가가치창출방안을찾아내는데전념한다. - 1 인당국민소득이 2015 년경 3 만달러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므로이 에상응하는농가소득증가를달성하려면 2017 년까지약 2 조 4 천억원 의새로운부가가치가창출되어야한다 ( 그림 12). * 농어촌삶의질개선계획 에의해 2009 년까지복지 교육지원이연간약 600 억원씩증가되고있는추세를고려하였다. 10 억원 40,000 < 그림 12> 농업부문소득규모의변화와소득보전소요 35,000 30,000 복지지원 신규소득창출규모 25,000 20,000 농외소득 소득보전규모 15,000 10,000 5,000 농업소득 ) 농업소득은쌀가격하락과한미 FTA 의영향을고려한추정치임. 2) 농외소득은과거추세에의한전망치임. 3) 소득보전액은농업부문총소득규모감소요인을보전하기위한지원액을의미함. 4) 신규소득창출은새로운상품과시장개척을통한농업 농외소득증가분을나타냄. 5) 복지지원은 삶의질개선사업 의농가복지지원계획을반영함. 20

21 동시에농민단체는소득보전제도의대상과방법에관한대안을마련하 여정부와협의한다. - 이때관세철폐예외혹은장기유예조치를받지못한품목에우선적으로특별긴급관세제도 (SSG) 와소득보전직불제도를적응하여품목간에형평을유지한다. - 소득보전제도는되도록생산및영농조건에연계되지않도록하여영리에기초한농가의선택을왜곡시키지않는다는원칙을지킨다. 2 조 4 천억원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가? (2) 한국농업 농촌의가능성 농업구조조정은활발히진행되고있다. 쌀생산농가의규모별토지순수익은 5~7ha 농가가 0.5ha 이하농가보 다 30% 나높고 ( 그림 13), 그만큼농지임대차시장에서경쟁력이높 다. < 그림 13> 쌀농가의규모별토지순수익 토지순수익 ( 천원 / 1 0 a ) h a 미만 h a 이상 자료 : GSnJ, 쌀산업을지배하는원리,

22 경영규모가클수록농가의소득은비례적으로늘어나므로 ( 그림 14) 규 모확대는농가소득을증대시키는중요한수단이다. < 그림 14> 경작규모별호당쌀소득 만원 1 4, , , , , , , h a 미만 h a 이상 자료 : GSnJ, 쌀산업을지배하는원리, 경영규모가확대될수록생산의효율성이향상되고소득이증대되므로 시장경쟁을통해생산자원과기회는대농에게집중되어왔다. < 표 6> 농업생산의대농집중추세 단위 : % 1990(A) 2000(B) B/A 경작지 (3ha 이상 ) 비중 배 논농업 (3ha 이상 ) 비중 배 한육우 (50 마리 이상 ) 비중 배 낙농 (50 마리 이상 ) 비중 배 양돈 (1000 마리 이상 ) 비중 배 시설농업 (2 천평 이상 ) 비중 배 그결과논농업의경우 0.5ha 이하의농가가 42% 이지만이들이경작하 는면적은 14% 에지나지않는반면, 3ha 이상농가는 3.8% 이지만이 들은전체논의 20% 을경작하고있다. 22

23 < 그림 15> 농업의규모분포 (2000) 호수분포 면적분포 3.0ha 이상 2.0~3.0ha 1.5~2.0ha 1.0~1.5ha (%) ~1.0ha ha 이하 42.2(%) 따라서 0.5ha 이하농가 40 만호가영농을포기하더라도평균경지면적 은 500 여평늘어나는데그치므로이들의존재가우리나라농업의효 율성과규모화에결정적영향을미치고있지않다. 요컨대농업의구조조정은정책과관계없이농업인력의노령화에따라 진행되고그속도는가속되고있으며, 시장경쟁을통해대농중심구조 로빠르게재편되고있다. 정부는이러한제도와정책이시장의기능을저해하지않도록하는데 중점을둔다. 이러한구조개선이진행될수록생산의효율성은향상되고부가가치 생산성은증가될것이다. 농산물의신수요신시장이폭발하고있다 소비자는맛과품질특성에매우예민해지고소매상은균일성과적 시 적량공급을필수요건으로하므로이러한소비지의보이지않는 23

24 민감한요구를충족시킬수있는상품개발이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 한요소가되고있다. - 따라서농산물의경쟁력이가격에의존하던시대에서소비자와소매상 의새로운요구를충족시키는가치혁신이신상품과신시장을결정하는 시대로바뀌고있다. 건강과안전성이소비자선택의절대적기준이되고있으므로소비자 에게안전성을확실하게보장하고건강을담보할수있다면강력한경 쟁력을갖게될것이다. - 농업은단순히 먹거리를파는산업 이아니라 건강을파는산업 이 되어야하며, 안전성을의심받는농산물은시장에서퇴출될것이다. 중국경제의발전에따라동북아시아지역의농산물수요구조는급변 하고한국농업에새로운시장을형성하게될여지가크다. - 중국의 고급 농산물 시장에 대한 선점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뉴질랜드산 고급 과일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KREI, 중국의 경제성장과 한국 농업 농촌의 새로운 기 회, 2004). 정부는안정성기준과검사시스템, 역추적시스템을확립하고산지는안 전성인증, 조직화, 품질관리시스템, 리콜제도를스스로확립해야한다. 국내산농산물의경쟁력이높아지고소비자의지불의사가높아져한 국농업의부가가치규모가증가한다. 농촌공간에대한수요가폭발하고있다 국민의생활양식과가치관이빠르게변함에따라쾌적한여가, 휴양, 관광에대한수요가폭발하고있다. 24

25 - 해외관광의급증은이러한수요폭발을반영하는것이다. 농촌공간이아름답고안전하고, 그지역의문화와농업과연계되어즐 거움과건강이있는공간이된다면, 농촌지역에여가수요가크게늘어 날것이다. - 농촌은 시간을파는산업 이되어도시의레저산업과경쟁하게될것 이다. 정부는환경보전을위한엄격한규제와보상시스템, 공간계획시스템을 확립하고, 지역주민은자원순환형농업과자율관리시스템을스스로만 들어가야한다. - 지역내양분균형이이루어지도록가축사육규모의시비량이규제되 고, 토지이용은환경과경관보전을우선하는공간계획에의해통제된 다. 다양한서비스와지역농산물에대한수요가늘어나농촌지역에새 로운부가가치창출의기회가될것이다. (3) 새로운구도의모습 - 비전 농업인 - 정부 - 납세자간에새로운관계가형성된다 협상결과이행과정에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정부가그하락분을보 전하게되므로농업인의소득과경영이안정된다. 정부가협상을통해예외조치와충분한유예기간을확보하면재정부 담이감소하고협상에실패하면그만큼부담도늘어나게된다. 즉, 협상결과의책임이정부에귀속되므로농업인은협상을정부에일 25

26 임하고, 정부는시장개방폭을되도록줄이도록노력하게되어농업인 과정부의대립구도가해소될것이다. 재정부담이늘어나면곧납세자의부담으로귀착되므로협상에대해서 모든납세자와정치권이관심을갖게될것이다. 농업인은가치혁신을달성할수있도록기업화, 조직화, 법인화등을 통해새로운경영체를형성하고신경영체의 CEO 를중심으로새로운 부가가치창출의기회를찾아나간다. 도시민과소비자는아름답고깨끗하게보전된농촌, 안전이보장된기 호에맞는농산물을통해삶의질이높아지고농업 농촌을위한부담 을기꺼이수용하게된다. 정부의역할과정책방식이전환된다 정부는이제까지중점을두어온생산과연계된다양한경쟁력제고정 책과구조조정정책을정비하여, 경쟁력향상과구조조정은시장에서 경쟁력있는상품과경영체가선택되는과정을통해이루어진다. 생산혹은영농을조건으로지급하는모든직접지불은생산과연계되 지않도록개편하여직접지불이생산혹은영농에관한농업인의선택 에영향을미치지않게된다. - 영농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운용하는 한편에서 자작 을 해야만 논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쌀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생산조 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벼를 재배해야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 는 모순이 사라진다. - 정책의 패러다임이 지원 대상의 선택과 집중 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 중 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더불어 국내산 농산물은 절대로 안전하 26

27 다 는것을보장하는농산물의안전보장시스템과농촌지역의환경 경 관보전시스템을확실하게구축하고엄격하게관리 운용하는일에모 든역량을집중한다. - 안전성 이상의 고품질을 정부가 보증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왜냐하 면 고품질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결정되고 관리될 일이기 때문 이다. - 농산물은 수입할 수 있어도 농촌환경은 수입 할 수 없다 는 인식이 정부, 농업인 모두에게 확산되어야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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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GSnJ Report 한 미 FTA 의영향과대책의방향 이정환 ( 전농촌경제연구원장 ) www.gsnj.re.kr 차례 1. 한국농업 농촌의현실 : 고도 압축성장의그림자 1 2. 세계화와한국농업에대한믿음 2 (1) 선진통상국가 비전과한국농업의충돌 2 (2) 농업문제에대한대립하는두가지믿음 3 3. 한미FTA의파급영향 4 (1) 진실을보아야답이보인다.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