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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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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립암센터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제 21 기 -

2 1. 우리나라복지정책의현주소 복지예산비중증가추이 (%, 총예산대비 ) 년 28.5 복지 경제 14.0 교육 10.0 국방 년부터복지분야가 1 순위, 격차도더욱확대추세 2012 년복지예산 92.6 조원, 총예산의 28.5%

SlovakRepublic Iceland Turkey Korea Mexico 1.

3 France Sweden Austria Belgium Denmark Germany Finland Italy Hungary Portugal Spain Greece Norway Luxembourg UK Netherlands Poland OECD 평균 CzechRepublic Japan Switzerland NewZealand Canada Ireland US Australia SlovakRepublic Iceland Turkey Korea Mexico 1. 우리나라복지정책의현주소 선진국보다는아직복지지출이낮은수준 Contents ( 단위 : GDP 대비, %) 단순비교하면 OECD 평균의 40%( 美日의 1/2, 佛獨의 1/3) 수준 고령화정도와연금제도성숙도감안하면선진국 60~70% 수준 * 연금제도성숙도를반영하면 GDP 대비사회복지지출 4%p 상승

4 1. 우리나라복지정책의현주소 Contents 복지지출증가속도는세계최고수준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현추세가유지되면 2030 년미국, 2040 년일본수준도달전망 복지지출증가는세계에서가장빠른인구고령화에기인 *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도달기간 : 佛 115 년, 美 73 년, 獨 40 년, 日 24 년, 韓 17 년

5 1. 우리나라복지정책의현주소 제도측면에서사회보장의기본틀완비 Contents 비교적단기간에대상별, 생애주기별각종복지제도도입 다만, 많은복지제도가수혜범위와지원폭미성숙 * ( 사례 ) 46 개아동지원사업중 22 개사업이대상자 1% 미만

Korea US 자유주의국가 ( 공공부조중심 ) Japan 복지지출 ` 20% 5%

6 2. 우리나라는복지국가인가? 향후전망과평가 Contents 50% 45% 40% 국민부담률 사민주의국가 ( 보편주의원칙 ) 조합주의국가 ( 사회보험중심 ) Spain Sweden France 35% UK Germany Greece (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 30% 25% Korea US 자유주의국가 ( 공공부조중심 ) Japan 복지지출 ` 20% 5% 10% 15% 20% 25% 30% 현재우리나라는복지국가이행기로접어드는단계 내실있는운영으로중복과낭비를막고, 전달체계효율화로체감도를높일시기

7 국가명운을좌우할저출산고령화문제 저출산고령화의의미 노인인구의증가 인구의구조적변동

23 4,000 2017 총인구 87 3,000 50 66 72 44 49 47 47 2,000 1,000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노인인구 (65 세이상 ) 0 70 80 90 00 05

8 인구구조변동이얼마남지않은시점 단위 ( 만명 ) 심각한저출산 합계출산율 ( 명 ) 출생아수 ( 만명 ) ( 단위 : 만명 ) 6,000 5,000 노동인구부족 , 총인구 87 3, ,000 1,000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노인인구 (65 세이상 ) 출처 : 통계청출산동향조사 세계최저수준출산율세계 171 위 출처 : 통계청. 11 장래인구추계 2017 년인구역전현상 유소년인구 (0~14 세 ) : 2010 년 년 648 만명 노인인구 : 2010 년 년 808 만명

저출산 고령화의파급영향 노동인구감소로잠재성장률하락 출처 : KDI( 07) 06-10 11-20 21-30 31-40 41-50 4.6% 4.0% 2.7% 1.8% 1.

9 저출산 고령화의파급영향 노동인구감소로잠재성장률하락 출처 : KDI( 07) % 4.0% 2.7% 1.8% 1.4% 노인인구증가로국가재정부담가중 < 국민연금 > 44 년부터당년도수지적자발생 60 년적립기금소진 출처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08) < 건강보험 > 출처 : 건강보험공단 ( 08) 10 년노인인구 11% 총진료비 30.9% 30 년노인인구 24% 총진료비 65.4% 교육 주택 국방 금융 복지등사회모든분야에구조적영향

10 정부는국가차원의종합적대응추진중 저출산극복사회전체의노력결집고령사회준비 제 1 차기본계획 ( 06-10) 제 2 차기본계획 ( 11-15) 보육료소득하위 50% 전액지원 차상위계층양육수당지원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 08) 보육료지원확대 육아휴직정률제도입 농지연금도입, 노인일자리확대 총 42.4 조원투자총 75.8 조원투자계획 (79.6% 증가 ) 최근 (2012 년 4 월말 ) 법개정으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격상 ( 위원장 : 복지부장관 대통령 )

11 아이를낳고키우기쉬운사회 정부경제적부담경감과제도개선 보육 교육비지원확대 - 0~2 세전체계층지원, 만 5 세누리과정 ( 11 년 년 6.5 조원 ) 보육서비스품질높이기 - 시설설치기준강화, 운영투명성제고 육아휴직급여인상 - 50 만원정액 휴직전임금의 40% ( 하한 50 만원, 상한 100 만원 ) 기업일 - 가정양립문화정착 육아휴직등가족친화제도사용 - 육아휴직률 : 10 년 55% - 가족친화제도를활용하지못하는이유 : ( 상사눈치 44.1%, 인사상불이익 37.5%) 직장보육시설설치 - 국가등공공기관설치율 : 97% - 민간기업설치율 : 54.6%

7% 단위 : 만원 200 만원내외 연금액 174 145 생활비부족액필요생활비 113 84 45 년생 55

12 세대별노후준비 ( 국민연금 ) 안정된노후소득준비 45년생 55년생 65년생 75년생 받는사람못받는사람 44.6% 55.4% 36.4% 63.6% 50.9% 49.1% 77.3% 22.7% 단위 : 만원 200 만원내외 연금액 생활비부족액필요생활비 년생 55 년생 65 년생 75 년생 퇴직연금 사업장기준 7.6% 가입 대부분퇴직일시금선택 개인연금 가구기준 32% 가입 받는사람도적고, 받는연금액도낮고

13 안정된노후소득준비 국민연금만으로부족 스스로준비가필요 국민연금 ( 정부 ) 퇴직연금 ( 기업 ) 개인연금 ( 국민 ) 필수연금으로국민모두가입유도 저소득근로자연금보험료지원 (60 만명 ) 국민연금보험료 5 년선납제도도입 ( 퇴직금활용최대 5 년간보험료일시납부허용 ) 조기정착 중장기적으로퇴직연금가입의무화유도 연금수령이유리하도록세제개선 가입촉진 세제혜택확대등가입유도방안마련 * 예 ) 50 대이상의경우가입기간이짧은경우소득이낮을수록세제혜택확대

7% 2% 10 현보장수준 20 30 40 50 출처 : 조세연구원, 09

14 건강한노후생활 건강보험지출급증 만성질환자 A 씨의사례 10% (GDP 대비비중 ) 9.7% 흡연및음주시작 당뇨병발병추정 8% 보장성강화 OECD 평균수준으로강화시 7.5% 당뇨병진단치료개시심근경색입원 6% 당뇨병성발절단 4% 2.7% 2% 10 현보장수준 출처 : 조세연구원, 09 요양시설입소 심부전사망 사망시 (68 세 ) 까지의료비 1.4 억원, 40 대부터치료했다면 15 백만원 의료정책의중심을급성질환치료에서만성질환예방관리로이동

15 건강한노후생활 노년기주요질환부터사전예방까지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발생을억제하는건강정책 금연덜짜게먹기절주운동 더빨리발견하는맞춤형검진 공휴일검진등접근성높이기검진기관평가로품질높이기검진결과를활용, 방문보건서비스와건강상담 관리중심의 1 차의료네트워크구축 만성질환환자와동네의원간규칙적진료와지속적관리보건소를통한상시적건강관리

16 활발한사회참여 20 세기고령자 21 세기고령자 출생취업 (25세) 은퇴 (55세) 사망 (70세) 출생취업 (25세) 은퇴 (55세) 사망 (90세) 기대수명 70 세! 은퇴후 15 년만준비하면됐다 기대수명 90 세! 은퇴후 40 년을준비해야한다 기대수명의증가로은퇴후노년기도장기화

17 활발한사회참여 노년기는제 2 의인생 근로기간을최대한연장 정년연장에대한사회적합의 노인일자리확대 자원봉사활성화로사회공헌도향상 전문직은퇴자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정보제공확대 시니어계층여가문화활성화 여가경력관리 지역사회자조모임활성화

18 경제성장과선순환하는복지시스템구축 복지국가의딜레마 (Squaring the Welfare Circle) 사회보장에대한욕구증가 VS 재원조달능력한계 고령화, 일자리부족가족구조변화기대수준증가 경제성장률하락재정건전성위협국민부담확대저항 해결에실패할경우 성장동력약화, 사회통합지연, 재정건전성악화등으로국가, 가족, 기업, 사회, 국민모두에악영향

19 복지는경제성장기반에서가능 일자리는최고의복지 재정뒷받침없이는지속불가능 복지 성장과복지善循環 성장 지속성장은복지발전속에서가능 사회안전망으로경제활동촉진 ( 사회보험, 공공부조등 ) 인적자본투자로시장보완 ( 보육,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 ) * ( 예 ) 아동복지지출 1 달러 = 사회편익 7.16 달러

20 유럽복지국가사례 : 그리스 vs. 스웨덴 1 복지지출규모와함께복지제도의구성이성과를좌우 소수에게혜택이집중된반면사각지대도큰비효율적연금제도 그리스 * GDP 대비노령연금지출 : OECD 평균 6%, 그리스 10% * 관대한연금제도로근로자조기은퇴유발 * 근로인구의 26% 가연금미가입이지만연급급여가총복지지출의 50% 차지 현금급여에과도하게의존하여경제활력저하 보육서비스와직업훈련등노동시장관련사회서비스발달 스웨덴 * 현금급여대사회서비스비중 : 그리스 65 : 34, 스웨덴 47 : 49 * 가족분야지출비중 : 스웨덴 12%, OECD 평균 10%, 그리스 5% * 고용분야지출비중 : 스웨덴 4%, OECD 평균 2%, 그리스 1% 복지지출증가가일자리와인적자본투자로연결

21 유럽복지국가사례 : 그리스 vs. 스웨덴 2 지속가능한복지를위해서는부담과혜택의균형이필수적 지하경제비중등취약한세수기반 * GDP 대비지하경제비중 (%) : 그리스 24.7, OECD 평균 13.6 * ( 사례 ) 수영장과세대상파악을위해위성촬영 자진신고건수의 50 배적발 그리스 재정적자주원인은수입과지출의불균형 * 복지지출자체는 OECD 평균수준 높은국민부담으로높은복지지출뒷받침 * GDP 대비국민부담률 : 스웨덴 46.4%, OECD 평균 34.8% 스웨덴 높은경제성장과동시에사회통합달성 * 경제성장률 : 스웨덴 4.1%, OECD 평균 1.9% * 상대빈곤률 : 스웨덴 8.4%, OECD 평균 11.1%

22 유럽복지국가사례 : 그리스 vs. 스웨덴 3 경제사회여건과국민수요에변화적응하는유연성필요 구조적문제를해결할수있는정부의갈등조정능력부족 1990 년대좌우파정당간경쟁격화로개혁정책지연 그리스 재정위기상황에서정부의적극적역할제한 * 정부부채 : GDP 의 113% 1980 년대까지완전고용과경제성장기반으로고부담 - 고복지체계형성 스웨덴 1990 년대경제위기과정에서과감한재정 - 복지개혁실시 * 기초연금폐지등연금개혁, 과도한실업수당개선등 합의 (Consensus) 의정치와리더십으로노사정대타협도출 건전재정과경제활력기초로글로벌금융위기조기극복 * GDP 의 3.3% 를경기부양에투입

23 복지정책방향 : 일하는복지 정책사례 1 근로의욕을북돋워주는복지 일할수록유리해지도록복지제도내근로유인설계 * ( 이행급여제도 ) 근로를통해기초생활보장수급탈출하면 2 년간교육, 의료혜택지속 * ( 희망키움통장 ) 근로소득에대해국가와지자체가일정비율로매칭펀드지원 정책사례 2 일자리창출로연계되는복지 복지확대를통해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창출하면 경제에긍정적으로기여 (ex. 보육교사처우개선 )

24 복지정책방향 : 맞춤형복지 정책사례 1 효율적인복지전달체계완성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민관협력맞춤형서비스제공 행복 e 음고도화 지역의복지자원을한눈에 지자체재량 책임강화 꼭필요할때힘이되는지원 정책사례 2 정책사례 1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대형병원 : 연구중심중소병원 : 전문분야특화동네의원 : 만성질환예방관리

25 복지정책방향 : 사회가함께하는복지 복지는국가, 가족, 기업, 사회가다함께제공해야할영역 보편적사회보험제도취약계층공적부조제도사회서비스제도 국가 일자리제공으로소득보장사회보험료부담 ( 11 년 31.7 조원 ) 자발적사내복지 가족 기업 양육등사적돌봄사적이전정서적지원 사회 ( 기부, 나눔등 ) 가일부역할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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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