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Ⅰ. 연구배경 식되고있다. 특히정책당국의경기조절능력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의성장세둔화와더불어경기변동성도크게축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의성장세둔화와더불어경기 1) 의변동성도현저하게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외환위기와금융위기를제외한기간에대해 GDP 순환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제 호 Ⅰ. 연구배경 식되고있다. 특히정책당국의경기조절능력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의성장세둔화와더불어경기변동성도크게축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의성장세둔화와더불어경기 1) 의변동성도현저하게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외환위기와금융위기를제외한기간에대해 GDP 순환변"

규운 류(유)
6 years ago
Views:

1 제 호 BOK 이슈노트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강환구박세준한국은행조사국한국은행조사국동향분석팀차장동향분석팀과장 Tel Tel 안지훈한국은행조사국동향분석팀조사역 Tel 박종익한국은행조사국동향분석팀조사역 Tel 안성희한국은행조사국동향분석팀조사역 Tel 년 11 월 21 일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의성장세둔화와더불어경기의변동성도현저하게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경기변동성축소는경제의안정성제고및불확실성해소등을통해투자를늘리고성장률을높이는효과를갖는다. 특히정책당국의경기조절능력이향상된결과일경우에는정책효과의제고라는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 반면경제여건의불확실성이상존하는가운데추세성장률이하락하는경우에는경기상승모멘텀확보를어렵게할수있다는문제도있다. 따라서최근의경기변동성축소현상을엄밀히진단하고그원인을다각도로점검하는것은앞으로의경제운용방향에적절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분석결과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는주로물가변동성감소및금융발전, 서비스업의비중증가, 세계경기변동성축소, 추세성장률의지속적인하락, 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인것으로보인다. 앞으로경기변동성의추세적흐름을면밀히살피면서대외충격의감소가아닌국내의구조적문제에기인한민간소비, 설비투자의위축등내재적성장동력의위축을통해변동성이축소되는측면은없는지점검하고, 경기모멘텀확보와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다양한정책적대응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겠다.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제 호 Ⅰ. 연구배경 식되고있다. 특히정책당국의경기조절능력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제의성장세둔화와더불어경기변동성도크게축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의성장세둔화와더불어경기 1) 의변동성도현저하게축소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외환위기와금융위기를제외한기간에대해 GDP 순환변동치표준편차의추이를보면 199년대 1.43, 2년대 1., 21년이후.54로나타난다. 월별로발표되는경기동행지수의경우에는변동성축소현상이보다뚜렷이관찰된다. < 표 1> 경기변동성 1) 추이 향상에따른결과일경우에는정책효과의제고라는측면에서도긍정적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 그러나경제성장률이낮아지는가운데경기변동성축소가함께나타나는최근의상황에대해서는경기상승모멘텀확보가어려워지면서경기부진장기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의시선이있다. 따라서최근의경기변동성축소현상을보다엄밀히진단하고그원인을다각도로점검하는것은앞으로의경제운용방향에유용한시사점을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Ⅱ장에서 일반적으로경기변동성축소는경제의안정성제고, 불확실성해소등을통해투자를늘리고성장률을높이는효과가있으나 GDP 성장률 2) GDP 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는우리나라의경기변동성변화를금융위기전후를중심으로살펴본다. Ⅲ장은경기변동성 경제성장률이낮아지는가운데경기변동성축소가함께나타나는최근의상황에대해서는경기상승모멘텀확보가어려워지면서 199.1/4 97.3/4.81 (.438) 1.43 (.14) 2.48 (.25) 에대한기존연구를바탕으로실증분석을통해우리나라의경기변동성변화가어떠한요 경기부진장기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상존 2.1/4 8.2/4.86 (.737) 1. (.1) 1.28 (.13) 인에기인하는지를규명한다. Ⅳ장에서는이상의내용을요약정리하며정책적시사점을 21.1/4 13.4/4.51 (.62).54 (.5).47 (.5) 제시하고자한다. 주 : 1) 표준편차기준, ( ) 내는변이계수 2) 전기대비기준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일반적으로경기변동성축소는경제의안정 성제고, 불확실성해소등을통해투자를늘 리고성장률을높이는효과가있는것으로인 1) 경기변동 (business fluctuation) 은총제적경제활동이균형수준또는장기추세선으로부터이탈하여변화하는현상을의미한다. 단위순환주기에있어경기변동의특징은진폭 (amplitude) 과주기 (duration) 로요약될수있는데주기는저점과저점간에소요되는기간을, 진폭은정점으로부터저점까지의거리로서경기의변화정도를나타낸다. 정점 추세수준 저점 확장국면 순환주기 수축국면 저점 2 한국은행

3 THE BANK OF KOREA Ⅱ.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변화 <GARCH 모형추정결과 > (GARCH 모형분석 ) GARCH(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을 이용하여우리나라경제성장률의장기시계열 을분석한결과 GDP 전년동기대비증감률의 조건부분산이추세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 단, 는 GDP 전년동기대비증감률 타났다. 2) 198 년대의경기부양책 3) 및 3 저호 황 4), 그리고아시아외환위기및글로벌금융 ( 금융위기이후의경기변동 ) 위기등대내외충격발생시 GDP 변동성이일 시적으로급등하기도하였으나그변화폭은지 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우리나라는통계청에서 1972 년이래경기 순환기를발표해오고있는데가장최근의국면 은제 1 순환기로서정점 (211.8 월 ) 을지나 < 그림 1> GDP 변동성추이 1) 25 조건부이분산 주 : 1) 음영은외환위기및금융위기기간 저점을확인하는과정에있다. 다만한국은행의모형별추정에따르면 213.1/4분기무렵이제1순환기의저점인것으로파악된다. 5) 이에따라 29.2월 ~213.3월을제1순환기로보면동순환기의경기흐름은이전순환기들과비교하여진폭이현저히축소된것을확인할수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경우제1순환기의진폭은 1.7p로기준순환일공표이래가장작은수 제1순환기 ( 최근저점은자체추정 ) 들어경기의진폭이현저히축소 2) Schwarz 정보기준을이용하여 GDP 증감률의시계열구조를식별한결과 ARMA(1,3) 모형이적합한것으로판명되었다. 또한변동성이일정기간지속되는시계열의특성을고려하여 GARCH(1,1) 모형을설정하였다. 3) 1979 년 2 차석유파동및 1 26 사태등으로인한경기침체에대응하여정부와한국은행은 198 년 3 차에걸친종합대책을실시하였다. 그결과 1981 년에는경제성장률이큰폭의증가로전환 (198 년 1.9% 1981 년 7.4%) 되었다. 4) 달러화약세 ( 엔화강세 ), 저유가, 저금리등대외경제여건의호전으로 1986 년이후 3 년간우리경제는매년 1% 이상의고성장을이룩하고경상수지도만성적자에서벗어나 3 백억달러에달하는흑자를기록하였다. 5) 모형을통한저점판단은추세성장률또는잠재성장률하락을고려하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 경기판단모형별제 1 순환기기준순환일추정치 > 모형정점저점 국면평균법 HP필터링기법 주성분분해모형 마코프스위칭모형 연속신호추출법 211.1/ / 월 211.8월 21.7월 213.1/ / 월 213.3월 212.3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월 월, 월 자료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14.4)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3

4 제 호 준으로제 1~9 순환기의평균진폭 (5.9p) 을상 당폭하회하고있다. 이는 1 2 차석유파동, 외환위기및금융위기등외생적충격이컸 던시기를제외한순환기 ( 제 3~5 순환기및제 7~8 순환기의평균진폭 3.7p) 와비교하더라 도절반수준에불과하다. < 그림 2> 순환기별진폭 (p) (p) 동행지수 평균 5.9p G D P 평균 5.p [ 순환기 ] [ 순환기 ] < 표 2> 우리나라의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지속기간 ( 개월 ) 저점정점저점확장기수축기순환기 제 1 순환기 제 2 순환기 제 3 순환기 제 4 순환기 제 5 순환기 제 6 순환기 제 7 순환기 제 8 순환기 제 9 순환기 제 1~9 순환기평균 제 1 순환기 ) ) 주 : 1) 잠정 2) 한국은행이자체추정한저점자료 : 최근경기순환기 ( 제9/1순환 ) 의기준순환일설정 ( 통계청, ) 의일부내용을재인용 4 한국은행

5 THE BANK OF KOREA < 그림 3> 우리나라의경기순환 1) 11 '72.3 '74.2 '75.6 T P T '79.2 '8.9 P T '84.2 '85.9 P T '88.1 '89.7 P T '92.1 '93.1 P T '96.3 '98.8 '.8 '1.7 '2.12 '5.4 P T P T P T '8.1 '9.2 P T '11.8 P( 잠정 ) 1 차석유파동 15 2 차석유파동 수출호조 수출호조건설경기호조 IT 경기호조 내수위축 글로벌금융위기 1 외환위기 95 제 1 순환 (39 개월 ) 제 2 순환 (63 개월 ) 제 3 순환 (6 개월 ) 제 4 순환 (46 개월 ) 제 5 순환 (42 개월 ) 제 6 순환 (67 개월 ) 제 7 순환 (35 개월 ) 제 8 순환 (45 개월 ) 제 9 순환 (46 개월 ) 제 1 순환진행 주 : 1) P: 정점 (Peak), T: 저점 (Trough) 자료 : 최근경기순환기 ( 제9/1순환 ) 의기준순환일설정 ( 통계청, ) 의일부내용을재인용 < 그림 4> GDP 1) 순환변동치 18 ( 장기추세 =1) 주 : 1) 25년기준계열자료 : 한국은행 아울러제1순환기는경기흐름이소폭의등락을거듭하며방향성이뚜렷하지않은모습을보이고있다.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의전월대비차 (p) 의증감전환이제1순환기들어더욱잦아지면서이전순환기들에비해경기흐름의지속성이크게약화되었다. GDP 순환변동치의전월대비차 (p) 의경우에도분기별증감전환이더욱빈번해졌음을관찰할수있다. 지출부문별로는건설투자를제외한여타모든수요부문의변동성이줄어들었다. 6) 제1 순환기중민간소비, 설비투자및수출의진폭이과거순환기에비해크게감소하였는데절대치로는설비투자 (-9.p) 와수출 (-8.9p), 감소율기준으로는소비 (-73.9%) 와수출 (-71.2%) 의진폭감소가큰것으로나타났다. 7) 제1순환기들어경기흐름이소폭의등락을거듭하며방향성이뚜렷하지않은모습지출부문별로는건설투자를제외한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등모든수요부문의변동성이축소 6) 금융위기이후건설투자의변동성확대는 4 대강사업 ( ~ ), 지방혁신도시착공등으로건물및토목건설이일시적으로호조를보인데기인한것으로추정된다. 7) 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 < 참고 > 지출부문별변동성변화및요인 을참조하기바란다.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5

6 제 호 < 그림 5> 순환기별경기지속성 1) < 그림 7> 금융위기전후지출부문별변동성 1) 변화 평균 ~7 년 21~13 년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수출 주 : 1)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 전월대비차 ) 에대한 AR모형내유의한시차까지의계수합 주 : 1) 순환변동치의표준편차기준자료 : 한국은행 < 그림 6> 순환변동치의증감전환확률 < 그림 8> 제 1~9 순환기평균대비 제 1 순환기진폭변화 (p) 동행지수 평균 [-73.9] [-43.3] [-71.2] [ 순환기 ] -1 G D P 평균.3.44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주 : 1) [ ] 안은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 순환기 ] Ⅲ. 경기변동성축소의원인 등의연구결과가발표된이후경제의안정화 또는경기변동성축소현상과그원인에대한 가. 선행연구 학계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어왔다. 대표적으로 Stock Watson(23) 미국경제의변동성축소현상에대한 Kim Nelson(1999), McConnell Perez- Quiros(2), Blanchard Simon(21) 은미국경제의경기변동성이현저하게축 소된 199 년대이후를 대안정기 (Great Moderation) 라명명하고이는통화정책의 6 한국은행

7 THE BANK OF KOREA 개선, 생산성충격및원자재가격충격의크기축소등에기인하는것이라보았다. 또한 Stock Watson(25) 에서는 G7 국가에대한분석을통해국제적충격 (international shocks) 감소가경기변동성축소의원인이라고결론지었다. Burns(196) 와 Zarnowitz Moore (1986) 는제조업, 건설업등에비해상대적으로경기변동에덜민감한서비스업의고용비중확대가경기변동성축소에기여한다고주장하였다. Dynan Elmendorf Sichel(26) 은대출관행개선, 지급이자율상한폐지등과같은금융혁신 (financial innovation) 이가계, 기업의신용접근성을높여경기변동성축소에기여한다고주장하였다. Barrell Gottschalk(24) 는 G7 국가를대상으로한분석에서무역과금융의개방도확대가기간간위험을분산시킨다는이론적배경을근거로하여주식보유 (stockholding) 와국제적통합 (international integration) 을경기변동성축소의원인으로꼽았다. 들외에우리경제의현실을반영하는변수들 을추가적으로고려하였다. 우선통화정책의 개선정도및원자재가격충격의대용변수로는 소비자물가변동성을이용하였다. 금융발전 정도의대용변수는신용접근성확대를나타내 는 GDP대비가계부채비중을사용하였다. 산 업구조변화는서비스업고용비중으로반영하 였다. 생산성충격은 GDP추세성장률로, 국제 적충격 ( 통합 ) 및대외개방도는세계경제성장 률및환율변동성, GDP대비경상수지적자 규모로포착하였다. < 표 3> GDP변동성결정요인추정결과 1)2) < 모형1> < 모형2> < 모형3> 소비자물가변동성.31***.25***.24*** GDP대비가계신용 3) -.1*** 서비스업고용비중 -.4** 세계경제변동성.29*.31**.31** GDP 추세성장률.19** GDP대비경상수지적자 4).28* 환율변동성.14***.14***.14*** 상수항 *** 2.41*** R 선행연구에따르면, 통화정책의개선, 생산성충격및원자재가격충격의감소, 서비스업의고용비중확대, 금융혁신, 무역및금융의개방도확대등이경기변동성축소의요인으로분석 나. 우리나라경기변동성결정요인분석우리경제의변동성축소원인을규명하기위해다음과같은회귀모형을설정하였다. 8) 종속변수인 GDP 변동성은 Hodrick-Prescott 필터를이용하여추세를제거한전년동기대비성장률의직전 12분기표준편차로정의하였다. 설명변수는선행연구에서제시된요인변수 주 : 1) ***, **, * 는각각유의수준 1%, 5%, 1% 에서유의함을의미 2) 모든모형은자기상관문제를해결하기위해 AR(1) 항을포함 3) 직전 12분기비중의평균 4) GDP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이 5% 를상회할때 1을갖는더미변수 설명변수들의다양한조합으로세가지모형을추정한결과, 상기한모든변수들이 GDP 변동성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그가운데물가변동성감소및금융발전, 서비스업비중의증가, 세계경기변동성축소, 추세성장률의지속적인하락등이우리 우리나라의경기변동성축소는물가변동성감소, 금융발전, 서비스업비중증가, 세계경기변동성축소, 추세성장률하락등에주로기인한것으로평가 8) 모형의설정은 IMF(27) 의방법을주로참고하였다.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7

8 제 호 물가안정목표제시행으로기대인플레이션변동성이축소되면서실제인플레이션율하락을통해경기변동성축소에기여 경제의변동성축소에주된요인으로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 물가변동성감소및금융발전 ) 우선, 통화정책의개선정도및원자재가격충격의대용변수인소비자물가변동성이추세적으로줄어든것으로나타나최근의경기변동성축소에일조한것으로추정된다. < 표 4> 소비자물가변동성 증감률의표준편차 1) 변동성 2) 199.1/4 97.3/ /4 8.2/ /4 14.3/ 주 :1) 추세를제거한증감률의기간중표준편차 2) 추세를제거한직전12분기증감률의표준편차로측정한변동성의기간중평균 199~1997년중 6.1% 에달하던우리나라의평균인플레이션율은 1998년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도입이후 3.%(2 213년 ) 로하락하였고변동성 ( 표준편차기준 ) 도 1.78에서 1.28로축소되었다. 9) 실제물가변동성과기대인플레이션율변동성이높은상관관계 1) 를보인다는점을감안하면물가안정목표제시행으로기대인플레이션변동성이축소되면서경기변동성도줄어든것으로해석할수있다 < 그림 9> CPI 상승률및기대인플레이션율 (%) CPI상승률기대인플레이션율 9~97년평균 : 6.13 ~13년평균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공급충격의감소, FTA체결등수입선다변화, 중국산저물가 (China price) 대외여건변화도경기변동성축소요인으로분석가계신용확대시소비가평활화되는순기능이있지만가계부채가특정수준을상회하는경우에는경제성장을저해하고소비를구조적으로제약하는역기능을보일수있음 또한대외여건변화의영향을많이받는우리나라소비자물가변동성의추세적하락은공급충격의감소, FTA체결등수입선다변화, 중국산저물가 11) (China price) 의영향등과같은여러복합적요인에기인한부분도큰것으로판단된다. 한편 IMF(27) 의방법을원용하여금융발전의대용변수로사용된 GDP대비가계신용규모의계수값이유의한소폭의마이너스값으로추정되어금융이발전할수록경기변동성이줄어든다는이론에부합하는결과를얻었다. 다만최근과같이가계부채수준이높을경우에는가계신용확대가소비평활화의순기능보다는소비를제약하고경제성장을저해하는구조적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가능성이크다. 아울러우리나라의경우가계신용의상 9)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등물가안정목표제를도입한여타국가의경우에도인플레이션수준과변동성이모두시행이전의절반수준이하로하락하였다. 1) 25.1 월 ~214.1 월중두지표의변동성간상관계수는.89 로나타났다. 11) 1997 년부터 26 년까지중국의물가상승률은연평균.9% 를기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 분석에따르면 199 년대까지중국인플레이션은국내물가에큰영향을미치지않았으나 2 년대들어서는유가와더불어가장중요한해외물가요인으로부각되었다. 8 한국은행

9 THE BANK OF KOREA 당부분이주택담보대출과같은부동산관련대출로구성되어있어이러한부분이자산시장의교란요인으로작용할경우경기변동성을증폭시킬가능성도존재한다는점에유의하여해석할필요가있다. 적으로증가하여 213년 7% 수준에이르고있다. 금융위기이후에는정부의복지관련지출증대, 베이비부머의은퇴이후재취업등으로서비스업이고용증가세를주도하면서가계 소득원으로서의역할이강화되었는데이는민 1 8 < 그림 1> 가계부채및민간소비추이 (%) (%) 7 GDP대비가계신용 ( 좌축 ) GDP대비민간소비 ( 우축 ) 65 간소비의변동성축소에도일조한것으로추 정된다. < 그림 11> 제조업및서비스업순환변동치 ( 기준치 =1) 자료 : 한국은행 96 ( 서비스업비중확대 ) 92 제조업순환변동치서비스업순환변동치 일반적으로교역재위주의제조업이비교역재중심의서비스업보다변동성이크므로산업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2> 서비스업비중 산업구조선진화로서비스업이생산및고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면서경제전체의변동성이축소 구조가선진화되면서서비스업비중이높아질수록경제전체의변동성도줄어들게된다. 8 (%) 취업자수비중 Filardo(1997) 는서비스업비중증가가경 6 부가가치비중 기변동성을줄이는원인으로 1 서비스업은비 교역재를많이포함하여대외여건변화에덜 4 노출되어있다는점, 2 재고누적이불가능하 여재고순환변동이없다는점, 3 자본집약도 가낮아설비투자변화를통해나타나는순환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변동성이작다는점등을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서비스업비중이생산 ( 세계경제의변동성축소 ) 과고용측면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GDP 대비부가가치비중은 197 년대이후지 속적으로증가하여 213 년기준 5% 를상 회하고있으며고용비중도 1975 년이후지속 앞서선행연구개관에서살펴본것처럼경기 변동성축소 (Great Moderation) 는세계여 러나라에서관찰되고있다. 미국의경우경제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9

10 제 호 성장률변동성이 198~9 년대 2.2, 2 < 그림 13> 일평균수출액 1) 세계경제의변동성이축소되면서수출부문의변동성이크게축소 년대 ( 금융위기기간제외 ) 1.3로낮아졌다. 금융위기이후에는주요선진국경제가뚜렷한회복세를보이지못하면서미국과중국을중심으로경기변동성축소가뚜렷해지는모습이다. 다만유로지역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이후 21년재정위기가이어지면서경기변동성이금융위기이전수준을유지하고있으 ( 억달러 ) 며, 일본의경우금융위기이전 1.1로낮아진변동성이위기이후점진적회복세에힘입어 주 : 1) 명목금액, 214년은 1~3분기중자료 : 관세청 198~9 년대수준으로높아졌다. 이러한대 외여건의변화에따라우리나라의일평균수 ( 추세성장률의지속적하락 ) 경제규모확대, 인구고령화등으로장기추세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경기변동성도함께축소 출도최근 2억달러수준에서횡보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최근 ( 제1순환기 ) 수출의진폭이과거순환기에비해크게감소 ( 절대치 8.9p, 감소율 71.2%) 했다는 Ⅱ장에서의분석결과와일치한다. < 표 5> 주요교역대상국의경제성장률변동성 1) 경제규모확대, 인구고령화등으로우리경제의장기추세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면서경기변동성도함께축소되고있다. 이러한현상은 OECD 국가자료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는데주요국들의평균성장률과표준편차는뚜렷한정 (+) 의상관관계를보인다. 12) 198.1/4 ~1999.4/4 2.1/4 ~28.2/4 21.1/4 ~213.1/4 추세성장률하락에따라 GDP 변동성 ( 순환 변동치의표준편차 ) 은 198 년대 1.49, 199 미국 중국 유로 년대 ( 외환위기제외 ) 1.43, 2 년대 ( 금융위 기제외 ) 1., 금융위기이후.54 로지속적 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 표 1> 참조 ). 일본 주 : 1) 표준편차기준자료 : IMF(IFS database) 12) 일반적으로경제성장률과경기변동성간의관계는경제발전단계, 경제의외부충격흡수능력, 정책불확실성정도등에따라달라진다. 외부충격흡수능력이낮은저개발국의경우낮은성장률과높은경기변동성이동시에나타나역 (-) 의관계를보인다. 반면고수익 - 고위험기술을이용하여빠르게성장하는신흥국의경우높은성장률과높은경기변동성이병행하는정 (+) 의관계를보일수있다. 1 한국은행

11 THE BANK OF KOREA < 그림 14> GDP 성장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2 GDP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동성을줄이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16> GDP대비경상수지비중 (%) < 그림 15> 경제성장률과경기변동성 1) ( 표준편차 ) TUR 자료 : 한국은행 4 IRL 3 KOR 대외여건의변화와국내경제의연결고리 2 1 POL JPN GBR USA ( 경제성장률, %) 주 : 1) 2~213년중 ( 금융위기기간제외 ) 자료 : OECD 역할을하는환율의변동성도경기변동성과유의한정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우리나라는 월자유변동환율제도를채택하면서환율변동성이추세적으로증가해온점을감안할때최근의경기변동성축소가환율변동성변화에기인한부분은크지 ( 기타요인 ) 않은것으로판단된다. 이밖에실증분석결과에서유의성이확인된요인으로대외취약성을나타내는 GDP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 대외여건변화를반영하는환율변동성이있다. GDP대비경상수지적자규모는경기변동성과통계적으로유의한정 (+) 의관계를갖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 1997년외환위기직전과같이경상수지적자규모가커질수록경제상황이대내외충격에더욱크게반응함을의미한다. 2년대들어유지되고있는우리나라의경상수지흑자기조는경기변 < 표 6> 환율변동성 증감률의표준편차 1) 변동성 2) 199.1/4 97.3/ /4 8.2/ /4 14.3/ 주 :1) 추세를제거한증감률의기간중표준편차 2) 추세를제거한직전12분기증감률의표준편차로측정한변동성의기간중평균 이밖에대외취약성을나타내는 GDP대비경상수지적자비중, 대외여건변화를반영하는환율변동성등도경기변동성과유의한정 (+) 의관계를보임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11

12 제 호 Ⅳ. 종합의견 우리나라의경기변동성이추세적으로줄어드는것은경제가발전하면서경제규모가커지고이에따라추세성장률이하락하면서발생하는자연스러운현상으로해석할수있는측면이있다. 또한고도성장기이후의경제안정화정책이전반적으로볼때경기변동성을축소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는물가변동성감소, 금융발전, 서비스업비중증가, 세계경기변동성축소, 추세성장률하락등에주로기인한것으로평가 분석결과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는 주로물가변동성감소및금융발전, 서비스업 의비중증가, 세계경기변동성축소, 추세성 장률의지속적인하락, 경상수지흑자기조지속등의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인것으로보인다. 경기변동성축소가우려되는경우는대외충격의변화에의한경우보다는국내의구조적문제에기인한민간소비, 설비투자의위축 내재적성장동력의위축에따른경기변동성축소를경계할필요가있으며경기모멘텀확보와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다양한정책적대응방안이요구됨 등내재적성장동력의위축이원인으로작용 한경우이다. 따라서앞으로경기변동성의추 세적흐름을면밀히살피면서대외충격의감소 가아닌내재적성장동력의위축을통해변동성이축소되는측면은없는지점검하고, 경기모멘텀확보와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다양한정책적대응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해나아가야하겠다. 아울러실물경기와금융시장, 자산시장간상호관계의면밀한점검이필요 아울러실물경기변동성축소가금융시장또 는자산시장의변동성축소와항상동행하는 것이아니며오히려자산시장불균형확대의이면을반영하는것일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실물경기와금융시장또는자산시장간상호관계도면밀히점검해야하겠다. 12 한국은행

13 THE BANK OF KOREA < 참고 > 지출부문별변동성변화및요인 금융위기이후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의변동성축소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민간소비 ) 전체취업자중에서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꾸준히확대되는가운데임금근로 자중에서는임시 일용직근로자가줄어들고있다. 가계의여러소득원중에서근로소 득변동성이가장낮은데금융위기이후에는그정도가더욱축소되었다. < 표 7> 소득원별변동성 1) < 그림 17> 임금근로자 1) 및임시 일용직 2) 비중 2.1Q ~28.2Q 21.1Q ~213.3Q 가계소득 - 근로소득 (66.8%) - 사업소득 (2.2%) - 재산소득 (.5%) - 이전소득 (9.3%) 주 : 1) 순환변동치의표준편차, 2인이상도시가구기준 2) ( ) 내는 213년기준소득원별비중 자료 : 통계청 (%) (%) 6 75 임시일용직비중 임금근로자비중 주 : 1) 취업자수대비 2) 임금근로자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소비구성면에서는생활수준향상으로의료, 통신및교육등필수재성격의서비스 소비가늘어나고있다. 서비스는여타소비재에비해내재적변동성이작아서비스소비 확대는민간소비와 GDP 변동성축소로이어지게된다. 13) 13) 199.1/4~213.3/4 분기중소비품목별순환변동치의표준편차를보면내구재 6.8, 준내구재 4.3, 비내구재 1.6, 서비스 1.3 으로나타난다.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13

14 제 호 < 그림 18> 소비품목별순환변동치 < 그림 19> 형태별소비지출비중 ( 기준치 =1) 내구재소비준내구재소비비내구재소비서비스소비 (%) 7 197~ ~ ~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 설비투자 ) 금융위기이전 (2~7년중) 연평균 7.1% 에달하던설비투자증감률이위기이후 (211~13년중) 에는.1% 로큰폭감소하면서변동성또한축소되는모습이다. 이러한설비투자의성장세둔화는금융위기이후의대내외수요부진및불확실성증대등의경기적요인에더하여물적투자의성숙화, 투자의직 간접비용상승 14) 등의구조적요인에기인한다. < 그림 2> GDP 대비설비투자비중 < 그림 21> 우리나라설비자본의한계생산 16 (GDP 대비비중, %).5 ( 전년대비, %) ~99: 설비투자증가율 ( 우축 ) ~12: (198~96년:.267) 설비자본한계생산 ( 좌축 ) (2~12 년 :.222) 자료 : 한국은행 주 : 1) MP k(= Y/ K) = αy/k α: 자본소득분배율을설비투자비중에따라배분 Y: 총생산, K: 설비자본스톡 2) 점선은기간중평균자료 : 한국은행 14) 2 년이후주요국에비해높은단위노동비용증가세등국내의취약한기업환경으로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직접투자가정체되는반면국내기업의해외직접투자는늘어나 26 년이후 FDI 가순유출로전환되었다. 14 한국은행

15 THE BANK OF KOREA ( 수출 ) 수출의경우세계경제경기변동성축소에더해수출품목다변화가진전되면서변동성이줄어든것으로보인다. 금융위기이후 IT제품수출비중이감소한반면자동차, 화공품, 석유제품등비IT제품비중이확대되었다. 자동차는품질및브랜드가치향상, 미국 EU FTA체결등으로, 화공품과석유제품은일본대지진이후중국과동남아지역을중심으로수출이증가하였다. 우리나라수출품목에대해허핀달지수 (Herfin-dahl index) 를시산해보면 2년대중반이후하락추세를보이고있는데이는수출품목다변화정도가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 표 8> 우리나라의품목별수출비중 < 그림 22> 수출품목의허핀달지수추이 (%, %p) 21(A) 213(B) B-A IT 반도체 비IT 자동차 화공품 석유제품 철강금속 기계류 자료 : 관세청 자료 : 관세청 우리경제의경기변동성축소원인과시사점 15

16 < 참고문헌 > 박영준, 이동은, 강은정, 중국인플레이션의우리나라전이가능성과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세계경제 Vol.11, 211. 이명재, 남상호, 현대경제변동론, 博英社, 23. 이재준,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제221호, 21.2월. Barrel, R. and S. Gottschalk, The Volatility of the Output Gap in the G7,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April 24. Blanchard, O. and J. Simon, The Long and Large Decline in U.S. Output Volatilit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32(1), 21, pp Bollerslev, T.,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Journal of Econometrics 31, 1986, pp Burns, A. F., Progress Towards Economic Sta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 pp Burns, A. F. and W. C. Mitchell, Measuring Business Cycl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rdarelli, R., S. Elekdag, and S. Lall, Financial Stress, Downturns, and Recoveries, IMF Working paper, WP/9/1, 29. Dynan, K. E., D. W. Elmendorf, and D. E. Sichel, Can Financial Innovation Help to Explain the Reduced Volatility of Economic Activit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January 26, pp Filardo, A. J., Cyclical Implications of the Declining Manufacturing Employment Shares, Economic Review, FRB of Kansas City, 1997, pp 한국은행

17 IMF,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Global Business Cycle, World Economic Outlook, 27, pp Kim, C. J. and C. R. Nelson, Has the U.S. Economy Become More Stable? A Bayesian Approach Based on a Markov-Switching Model of the Business Cycl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1(4), 1999, pp McConnell, M. M. and G. Perez-Quiros, Output Fluctuations in the United States: What Has Changed since the Early 198 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5), 2, pp Ramey, G. and V. A. Ramey, Cross- Country Evidence on the Link Between Volatility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5(5), 1995, pp Stock, J. H. and M. W. Watson, Has the Business Cycle Changed and Wh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3. Stock, J. H. and M. W. Watson, Understanding Changes In International Business Cycle Dynamic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Vol.3(5), 25, pp Zarnowitz, V. and G. H. Moore, Major Changes in Cyclical Behavi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6, pp Copyright c THE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본자료의내용을인용하실때에는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 에서인용 하였다고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내용에대하여질문또는의견이있는분은커뮤니케이션국뉴미디어팀 ( )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한국은행홈페이지 ( 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 ) ( ) 내용문의 : 이재준 ( )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 )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우리나라경 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