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서하 순
6 years ago
Views:

1 No 일자리나누기를위한 시간제정규직 도입방안 - 주 4 일근무제와관련하여 작성김은경 / 상생경제연구실선임연구위원 (ekkim@gri.re.kr, ) 목차 쟁점과대안 문제제기 주 4 일근무시간제정규직도입의의의 주 4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둘러싼쟁점 도입방안

2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의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Ÿ 전화

3 1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 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 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2 모든국민은근로의의무를진다 국가는 근로의의무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3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4 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 용 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5 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대한민국헌법제 조

4 쟁점과대안 한국근로자들의연평균실근로시간은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 년기준 시간으로한국은 에서멕시코에이어 번째로장시간과로국가이다 근로시간단축은문재인대통령의노동공약중의하나로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 창출이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 주 일근무제에기반한 시간제정규직 의도입은 근로시간단축과함께일자리나누기 를할수있는제도가될수 있다 주 일근무시간직정규제도입은고용의유연안전성을보장하여경직적인 노동시장의개혁에기여하고고령화사회에대비하며고용축소형기술혁명인제 차 산업혁명에대응하여고용을유지하는것에기여한다 또한주 일근무제로인한 근로시간단축은일과생활의균형을촉진하며출산율제고에도기여하고개인의 삶의만족도도높일것으로기대된다 특히주 일근무제는일자리창출과국민 전체의소득증가 여가시간증가등으로저성장국면에진입한한국경제의내수촉진에 기여하고여성 청년 고령인구등의고용률을높일것이다 그러나주 일근무제로인한시간제정규직의확대는성별분업을고착화시킨다는 우려가있다 더욱이한국의경우주 일근무제를도입한사업체가 에불과한상황에서주 일근무제논의는성급하다고볼수도있다 일자리나누기를 전제로주 일근무제를도입하면근로자들의임금삭감은불가피하여초과근무로임금을보전하는저임근로자들의경우주 일제가확대되면이로인한임금삭감을수용하기가쉽지않을것이다 따라서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제도는일자리나누기를목표로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한다 법정근로시간주당 시간을확대 정착시키면서공무원및공공부문 신규채용과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시간제정규직제도를적용할수있다 직무분석에근거해주 일제뿐만아니라주 일제등다양한시간단위탄력근무제를도입하고민간의시간제정규직도입을유도하고지원해야한다 경기도는주 일근무제에기반한 경기도형시간제정규직 도입을제도화하여일자리를창출할 수있다 경기도공공부문의시간제정규직도입을의무화하면서시간제정규직을도입하는경기도기업에대한지원을명시화하고시간제정규직에는경기도의사회적취약계층을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규정할수있다

5 Ⅰ. 문제제기 한국은과로국가 년기준한국은 회원국가운데 번째로장시간근로하는국가 회원국중연평균실근로시간이 시간을초과하는국가는멕시코 시간 한국과그리스 시간 연평균실근로시간은 년기준 평균 시간 독일 시간 일본 시간 미국 시간등 과다한노동시간은삶의질을하락시키고일과가정의양립을불가능하게 만드는요인중의하나 한국의과다한근로시간은저출산원인의하나로도지적 한국의근로자 인당연평균근로시간추이 국가들의연평균근로시간 년 자료 자료 1

고용률과실업률이모두낮은노동시장 한국의고용률은 년기준 로 평균 보다낮은반면실업률은 년기준 로 평균 의절반수준 고용률과실업률이모두낮은이유는비경제활동인구가비정상적으로많기때문 비경제활동인구는학생 주부 의무군인 취업포기자 취업준비생등 노동능력이나노동의사가없는인구

6 고용률과실업률이모두낮은노동시장 한국의고용률은 년기준 로 평균 보다낮은반면실업률은 년기준 로 평균 의절반수준 고용률과실업률이모두낮은이유는비경제활동인구가비정상적으로많기때문 비경제활동인구는학생 주부 의무군인 취업포기자 취업준비생등 노동능력이나노동의사가없는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많으면실업자로분류되어야할사람이비경제활동인구로계산되어실업률이하락 박근혜정부가 고용률 달성을목표로하였으나정책실패로인해한국은 여전히고용률이낮은편 고용률은많은국가에서노동시장의현황을보여주는핵심지표이지만근로시간이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와일시휴직자등불완전취업자가증가하는경우에도고용률은높게나타난다는한계노정 고용률 년 실업률 년 주 세기준자료 주 세기준자료 2

7 계속악화되는 20 대청년일자리문제 우리나라청년실업률은 년 이고 년기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받지않는청년 비중은 국가들의청년실업문제의핵심은대체로저학력 미숙련노동력 문제이지만 한국의청년실업문제는 세대졸자들의일자리문제 가정의한청년의연령대인 세에한국청년들은학교를 다니거나군복무 대입재수 해외연수등본격적인사회진출준비 따라서 나국제기구들은 세연령대의인구를청년으로보는 반면우리나라에서는 세연령대인구가청년 한국의경우 세가지나면대부분이취업하여거의완전고용상태 한국의청년실업과관련하여심각한문제는과도한 비중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부분의국가에서 비중은증가 비중은 년기준 평균 프랑스 스페인 한국은 청년층의절대인구가줄더라도좋은일자리는항상한정되어있기때문에 대졸청년들의눈높이에맞는취업경쟁은계속될것으로전망 우리나라청년실업의근본원인은교육제도와산업수요의불일치에서 발생되어청년층은구직난에 중소제조업체들은인력난에각각직면 대졸자들의눈높이에맞는좋은일자리는향후에도지속적으로부족할 것으로예측 3

주요국가들의 비중 한국의청년실업률추이 주 는 세인구중실업이면서교육이나 직업훈련을받지않고있는인구비중자료 자료 통계청 내수촉진을위한일자리정책필요 한국경제가저성장국면에진입하고수출보다내수의성장기여도가더중요 한국경제가성숙단계에진입하면서실질경제성장률은 년이후 년을 제외하고는 대유지 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 년 에달하던성장률은 년

8 주요국가들의 비중 한국의청년실업률추이 주 는 세인구중실업이면서교육이나 직업훈련을받지않고있는인구비중자료 자료 통계청 내수촉진을위한일자리정책필요 한국경제가저성장국면에진입하고수출보다내수의성장기여도가더중요 한국경제가성숙단계에진입하면서실질경제성장률은 년이후 년을 제외하고는 대유지 년글로벌금융위기이전 년 에달하던성장률은 년 에불과해지난 년동안거의절반수준으로하락 박근혜정부집권시매년마다유례없는악재가발생하여경기회복의불씨를 살리지못하였고재정확대와부동산경기활성화로지표수준은유지했으나 결과는가계부채의급증 순수출의성장기여도는 년 로 년이후지속적으로하락추세인 반면내수의성장기여도는 년 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를강하게받았던 년을제외하고한국의 실질성장에기여한것은내수 4

9 실질경제성장률 단위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단위 주 원자료주 원계열 실질자료 한국은행자료 한국은행 내수활성화를위한가장바람직한방법은실질성장률의증가와함께 일자리창출및소득증가를통한민간소비촉진 고용률증가를통한소득총량의규모확대필요 년 명이던실업자가 년 명으로증가되어실업자 만명시대에돌입 년에비해 년에는취업자는약 증가된반면실업자는약 증가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격차를해소하여저임금계층의소득을증가시켜 내수촉진유도 고용노동부에따르면 년시간당임금총액기준대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대체로 청년들의 가취업하는비정규직과중소기업의임금상승시급 5

10 Ⅱ. 주 4 일근무시간제정규직도입의의의 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확보 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근로시간의유연성 과일자리의안전성 을동시에확보하는정책이필요 유연안정성은유연성과안정성을결합한개념 유연성이란노동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고용 임금 근로시간등이 적응하여변화할수있는정도를의미 안정성은일자리 고용 소득등의안정성 정규직에비해임금및처우등에서상대적으로차별을받고있는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노동시장의유연안정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필요 경제의서비스화확대와제 차산업혁명으로인해고용의유연성확대는 불가피할것으로예측 고용의유연성확대가고용안정성을저해하지않도록유연성과안정성을조화시켜야기업의투자를저해하거나고용축소가없이고용창출가능 비정규직의정규직화가노동시장의경직성을더강화시키지않으면서변화하는경제환경에노동시장이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다양한근로형태의정규직도입필요 6

11 근로시간단축을위한주 4 일근무제 근로시간단축은문재인대통령의노동공약중의하나로근로시간단축을 통한일자리창출이제기될것으로예상 월임시국회일정에서는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해법정주당노동시간을 시간으로제한하는근로기준법개정검토예정 주일을 일로하여 주최대노동시간을 시간으로제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시간단축이청년채용확대로이어질수있도록 지원강화예정언급 선진국들은주 일근무제를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어한국에서도이에대한 논의가활발해질것으로예상 주 일근무제는일자리창출의관점에서논의될것으로전망 경상북도의주 일근무제도입사례 경상북도는일자리나누기사업의일환으로산하공공기관의주 일근무정규직채용을추진하고있다 년 월 일보도자료에서경상북도는새정부제 의국정과제인일자리창출을지방차원에서적극선도하기위해 경북형공공일자리창출유형 을 주 일근무제도입을통한일자리나누기 로설정하였다 경상북도는 년경상북도산하출연출자기관에서채용을계획하고있는 명의정규직을모두주 일제 로채용하고정규직전환을계획하고있는비정규직 명도주 일제정규직으로전환할계획이다 경상북도 는주 일제고용으로발생되는잉여예산을신규채용에재투입해일자리나누기의모범사례를만들어가는 한편비정규직제로화를선언한새정부의정책방향에도적극부응해나간다는것이다 주 일제로채용되면 보수는기존직원보다 정도적지만복지혜택등전반적인처우는일반직원들과동일하다 현재경상북 도산하공공기관인경북테크노파크 경북 는전국공공기관최초로주 일을근무할정규직인력을채용 중이다 테크노파크를포함해올해도산하기관 곳이주 일정규직을뽑을것이다 경상북도는주 일근 무제도입으로임금 를절감하면 명을더고용할수있을것으로보고 년까지 개출자 출연기관정원의 인 백명을 주 일근무제 정규직으로채용해일자리를늘릴방침이다 주 경상북도보도자료및언론보도를참조하여필자작성 7

12 주 4 일근무제로일자리나누기가능 장점 단점 고려요소 주 일근무제에근거한일자리나누기로비정규직근로자는정규직이될 수있고정규직근로자들은장시간노동의감소로삶의질제고 일자리나누기는임금삭감또는근로시간단축을통해고용을유지하거나 창출하는것을의미 에따른워크셰어링 은근로시간단축을통해일자리를 나누는것이고잡셰어링 은한명의풀타임직무를 명이상의 파트타임근로자가나누어하는것 과 비교 근로자사용자근로자사용자 일정한조건하에새로운일자리창출촉진 근로시간축소로근로자들은추가적인휴식 이가능하며사무실과공장스케줄이근로자들의필요와선호에더맞게조정 부분적으로사회적급여및정부임금보조로보전되더라도일반적으로는소득의일정한삭감불가피 작업량변동에따라기업들이노동력을더유연하게조정가능 경기순환에따른해고를피하고 수요회복시훈련받지못한새로운근로자고용의추가비용불필요 성공할경우생산성제고와노동비용하락 추가근로자를고용하는추가비용 근로조직화와작업일정에변화필수 조직적변화와임금변화가너무갑작스럽지않을수록더성공적 이행조건에대한협상이중요 핵심이슈는노동시간의자발적 비자발적축소 임금삭감정도 축소된근로시간의배정 협정기간 고용에대한효과등 정부프로그램은갑작스러운조직적이고개인적인변화를완화하는것에긍정적역할 기업에서워크셰어링을시작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하거나촉진하는프로그램을시행하고부분적으로임금삭감을상쇄하기위한임금보조금제공또는사회적급여 실업수당 를제공하고성공사례정보전파 경영자는근로조직화와적절한훈련수단에서의 근로자들은더적게일하고가족책임을위해더많은시간을가질수있어좀더나은일과생활의균형달성 근로자들의근로중복기간종종필요 잡셰어를위해기본근로시간이외좀더긴근로시간초래 질병 연간휴가 훈련과육아휴가를떠나는근로자대체 기업들이각근로자들의기술과전문성을더잘이용하도록허용하여동일한사업장에서상이한기술의결합으로사업결과개선 잡셰어자들사이의소통부족은성공적인잡셰어저해 근로조직화와작업일정에변화필수 특정한임무에지출되는시간량 필요로되는일상적인유지활동수치 각잡셰어파트너의기술프로파일 수요에서의정점을확정하고근로주간의공정한배분을실현하기위한주간작업흐름의패턴등 변화를포함하여 작업환경에필요한변화준비주 를참조하여필자작성 8

13 워크셰어링은많은국가에서현존의일자리를유지하거나새로운일자리를 만들기위한노동시장정책수단으로이용 국가워크셰어링프로그램의틀내에서기업들은해고를억제할때급여를 수령하고대신노동자당근로시간을줄여가용한근로량만큼나누는것 전형적으로고용자당근로시간은파트타임수준까지는축소되지않는 워크셰어링추진 워크셰어링은현재의일자리를보존하여고용안정성 제고 잡셰어링은기업들이육아휴직기간이후숙련된여성을일을하도록하거나좀더 일반적으로는가족적의무로인해풀타임근로를할수없는사람을고용하기 위한정책 한화종합화학의주 일제 한화종합화학은경영위기를탈피하고일자리나누기를실천하기위해주 일근무제를시행하였다 석유화학업계에서최초로한화종합화학은노조와의임금 단체교섭협상에서일반직은주 일근무에서주 일근무로전환하고연차휴가를모두사용하며 현장직은 조 교대근무를 조 교대로바꿔근무시간을단축하는대신줄어든근무시간만큼급여를삭감하기로했다 연봉삭감률은 수준으로알려졌다 가동중단상태인울산공장도정리해고없이재가동하기로했다 한화종합화학의주 일제는경영위기를극복하고자회사와노동조합이자발적으로도입한것이다 근무를줄여급여를낮추되줄어든부분에가동이중단된 개라인인력을투입함으로써정리해고없이고용을유지한것이다 주 언론보도를참조하여필자작성 저출산 고령화사회대비 한국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해생산가능인구가 년을정점으로감소되어 년대부터연평균 만명이상씩감소될것으로예측 저출산 고령화는공급측면에서노동력감소와저축률하락으로인한 자본축적저하등을초래하여성장잠재력저해 생산가능인구의부족은근로현장에생산성이높은노동력의부족을의미 9

주 일근무제로노인빈곤을방지하면서부족한숙련노동력을보완하기위해 고령인구들의노동시장참여적극추진가능 기존생활의질을저하시키지않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참여를계속하여 활동적노년 보장 전국및경기도추계인구전망추이 단위 천명 고령화율추이 15.00 14.00 전국 ( 평균 ) 경기도 13.00 12.00 11.00 10.00 9.00 8.00 7.00 13.15 12.70 12.

14 주 일근무제로노인빈곤을방지하면서부족한숙련노동력을보완하기위해 고령인구들의노동시장참여적극추진가능 기존생활의질을저하시키지않고사회구성원으로서의참여를계속하여 활동적노년 보장 전국및경기도추계인구전망추이 단위 천명 고령화율추이 전국 ( 평균 ) 경기도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일본 년 월 일일본정부는아베노믹스의 단계로 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의근본적인목적은감소하는인구문제에대응하는것으로가장중요한과제가근로형태의개혁이다 이계획은동일노동동일임금을포함하여일본전체근로자의 에달하는비정규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등을포함하고있다 일본정부는 비정규직 이란단어가사라지도록정책을추진할것이라고언명하였다 또한최저임금은경상 성장률을고려하여연간약 를인상할예정이다 특히일본정부는주당 시간이상일하는장기근로근로자의비율이여전히 로약 인유럽국가들에비해높아서육아를포함하여일과직장생활의균형을어렵게만든다고평가하고이에대한법적규제를강화할것이다 일본정부는하청및지불연체와관련된법의위반을감시하기위해감독기관을만들어하청거래로인해발생되는장기근로시간의관행도개선할것이다 또한유럽국가들과동등한수준의근로시간의실행을위해텔레워크 를촉진할것이다 고령자들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서정부는퇴직연령을 높이기위한환경을준비하고고령자들의취업을지원한다 자료 10

제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일자리축소에선제적대응 고용축소형기술혁명인제 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근로시간을줄여일자리를나누는것은고용유지를위해필요 제 차산업혁명은기존의일자리를인공지능과로봇이대체하면서기술혁명에의해일자리자체도축소 단순노동 소방관 경찰관 사무행정 변호사 금융업 회계서비스 제조업 서비스업등전방위적으로인간노동의교체가발생

15 제 4 차산업혁명으로인한일자리축소에선제적대응 고용축소형기술혁명인제 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근로시간을줄여일자리를나누는것은고용유지를위해필요 제 차산업혁명은기존의일자리를인공지능과로봇이대체하면서기술혁명에의해일자리자체도축소 단순노동 소방관 경찰관 사무행정 변호사 금융업 회계서비스 제조업 서비스업등전방위적으로인간노동의교체가발생 인간근로자의판단과경험을복재하는스마트알고리즘애플리케이션이발전하면대부분의일자리파괴 기술혁명은비정규직을확산시키고저숙련근로자들은로봇으로쉽게대체될수있기때문에저임금의임시직을위한치열한경쟁과교섭력약화에직면 일자리는주로프로젝트베이스로창출되면서일자리의이동성과불안정성확대 디지털화로인한노동의유연성확대가비정규직양산 자동화에따른 국가간일자리위험 기술변화에따른일자리전망 인공지능의발전과확산은전체산업의자동화와지능화를촉진하여생산성과제품의질을높여생산적측면에서는긍정적효과가나타날것이다 그러나인공지능으로인한자동화는일자리손실로나타날수있다 에따르면 년에 개선진국기준 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고 만개일자리가창출되어총 만개의일자리가소멸된다 로봇 인공지능등이화이트컬러를대체하면서컴퓨터및수학 건축공학등의일자리는증가하고사무 행정과제조업의일자리는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에따르면미국일자리의 가컴퓨터화로인해사라질수있다 한국의경우에는 년전체업무의 년에는 정도를자동화된로봇이대체하게될것으로예측된다 자료 자료 김은경 제 차산업혁명에대한경기도의대응방향 경기연구원 에서발췌 11

16 일과생활의균형촉진 주 일근무제는한국의과다한노동시간을축소시키고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며출산율제고에도기여 근로자들은근로시간의단축으로정상적인가정생활을영위하고개인의삶의만족도제고가능 주 일근무제로남성들은가사노동이나양육에참여하수있는시간을확보하고여성들은경력단절없는직장생활가능 주 언론보도를참조하여필자작성 에네스티 주 일근무제성공기업 화장품제조기업에네스티는 년부터일부직원을대상으로주 일제를시작하여 년직원의 년부터는전직원주 일제를전면시행하였다 에네스티의연매출액은 년 억 만여원에서 년에는창사이래최초로매출 억원을돌파하였다 에네스티는국내기업가운데주 일제를가장먼저도입해성공적으로유지해오는기업이라고평가받는다 에네스티는 년부터직원들에게주 일 주 일중하나를선택하도록하고 주 일근무는임금동결 주 일근무는임금인상을하고주 일직원은오전 시 분 오후 시 분까지일하도록했다 개월에한차례직원한명이금요일당직을하여거래처등외부에서걸려오는전화를처리하고 주말에업무지시와관련된 단톡방 은금지했다 법정연차 일가운데직원들이똑같은시기에쉬는공동연차 일 제도가도입되었다 베트남과중국지사도똑같이주 일제를시행하고있다 제도시행이후업무중에인터넷서핑을하거나수다를떠는직원들이줄어업무집중도가높아지고이직률도 대에서 로내려가고 년이후매년평균 정도연봉이인상되었다 매출상승에따라매달인센티브를나눠주고명절과연말에별도보너스를지급한다 자기계발에필요한학원비는회사가지원한다 여성과청년의고용확대를통한고용률제고에기여 양질의주 일근무제일자리에여성과청년을우선적으로고용하는정책이필요 한국의여성과청년의고용률은 평균에미치지못하여한국의낮은고용률의원인 12

일근무제로재취업이가능하면저출산문제완화에도기여 청년들을양질의주 일근무제직종에고용하면청년실업문제도완화되고

17 년기준여성고용률은한국 평균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 등 한국은많은여성들이결혼후경력단절을겪기때문에재취업이어려운상황이므로출산과육아가가장큰부담인기혼여성이주 일근무제로재취업이가능하면저출산문제완화에도기여 청년들을양질의주 일근무제직종에고용하면청년실업문제도완화되고 청년들은여가시간을활용한자기계발을통해더나은직장으로이동가능 세청년고용률은한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세청년고용률은한국 멕시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여성고용률 년 단위 청년고용률 년 단위 주 세자료 통계청 자료 13

18 Ⅲ. 주 4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둘러싼쟁점 주 4 일근무시간제정규직확대는성별분업고착화 네덜란드의경험에서보이듯이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이도입되면서남성은전일제 여성은시간제로고착될가능성존재 한국의경우 시간제 에대한평가가높지않아시간제일자리에대한부정적시각이존재 근로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는주 일근무시간제근로자가증가하는문제발생 여성이가정과양육을책임지고있는상황에서시간제정규직의확대는결국여성들의고용률은높이지만여성과남성의성별분업은고착화 남성은전일제정규직 여성은시간제정규직이라는노동시장에서의성별분업이발생하면서여성의가사노동전담을합리화 주 언론보도를참조하여필자작성 네덜란드 시간제근로중심의근로시간단축 네덜란드는 년기준연실질근로시간이 시간으로한국의 시간보다약 시간이적고주당평균노동시간이 시간이다 주당평균 시간미만으로일하는시간제근로자는 년기준네덜란드전체고용의 이며 이가운데약 는정규직이다 임금은철저히근로시간에따라정해지며 년시행된 노동시간조정법 과단체협약에따라시간제에서전일제 전일제에서시간제로의상호전환이자유롭다 또한네덜란드에서는근로자가주 시간근무를 일근무제로할지 일근무제로할지를선택할수있다 이러한시간제정규직은 년대초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 년노 사 정이바세나르협약 고용정책에관한일반권고 을맺으면서도입되었다 바세나르협약의핵심은노조가임금인상요구를억제하는대신기업은근로시간단축등을통해일자리를늘리는것이다 따라서기업들은평균주당 시간이었던근로시간을주 시간으로단축하고조기퇴직을유도하는대신파트타임을중심으로일자리를늘렸다 정부는임금인상억제가지속될수있도록세금감면등을통해실질소득을보장해주고 법정노동시간을주 시간으로줄이고시간제근로자들이일반근로자와동일한노동을하는경우급여와휴가 각종복지혜택에서동일한대우를받도록법제화하였다 기업은특별한이유가없는한시간제근로자들을해고하지못한다 14

19 한국의경우에도파트타임중여성고용의비중이 년 이지만이는 보다는낮은수준 연간실질근로시간이짧은네덜란드 독일 스위스등의파트타임 근로자들의비중은매우높은편이며파트타임에서여성의비중도높은편 시간제정규직은안전하고질높은일자리와불안정하고질낮은일자리로노동시장을이원화하고청년과저학력자가피해를받을수있는가능성존재 총고용에서시간제고용 의비중 세이상 합계남성여성 단위 파트타임고용중여성비중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주 최저연령은 세대신 세 이탈리아는 년이후 노르웨이는 년까지 스웨덴은 년까지 실질근로시간에기초한데이터 임금과월급근로자 가중평균 자료 15

20 주 5 일근무제미완성, 주 4 일근무제는시기상조? 한국은 년 월부터 인이상사업장의경우법정근로시간으로주 시간 주 일근무제 적용 한국은 년 월주 일근무제를 명이상사업장에최초로도입한후 년 인이상 년 인이상 년 인이상 년 인이상 년에는 인이상사업장까지주 일제도입 근로기준법제 조 항은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시간을초과할수없다 고규정 동법동조 항은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시간을초과할 수없다 고명시 현실적으로근로기준법은주 일제적용방법을규정하여주 일근무제는현실적으로는대기업 정부및공공기관 금융권등이주로실행 근로기준법제 조 항은 당사자간에합의하면 주간에 시간을한도로제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고명시 통계청의 년 월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에 따르면임금근로자소속사업체가주 시간근로제인경우는 년기준메인잡 기준한국의주당노동시간은 시간 한국의주당노동시간은 년 시간에서 년부터 시간대로진입하였으나 평균 시간에비해서는여전히높은편 메인잡근로시간이므로열악한저임금근로자층은일반적으로더많은근로시간에종사하고있을것으로예측 16

한국의주당노동시간추이 단위 시간 주당노동시간 년 단위 자료 자료 임금삭감을둘러싼갈등 일자리나누기를전제로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도입하면기존 근로자들의실질적인임금수준은삭감될가능성존재 낮은기본급으로인해초과근무로임금을보전받는근로자들의경우주 일 근무제의도입으로인해초과근무를원천적으로봉쇄당하게되어이를

21 한국의주당노동시간추이 단위 시간 주당노동시간 년 단위 자료 자료 임금삭감을둘러싼갈등 일자리나누기를전제로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도입하면기존 근로자들의실질적인임금수준은삭감될가능성존재 낮은기본급으로인해초과근무로임금을보전받는근로자들의경우주 일 근무제의도입으로인해초과근무를원천적으로봉쇄당하게되어이를 수용하기가쉽지않은상황 한국의경우취업자 인당연평균실질임금이다른 선진국들에 비해낮은편 한국의노동생산성도높지않기때문에전반적인임금삭감없는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제도는기업입장에서수용하기어려운상황 장시간근로로인한생산성하락정도와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생산성 증가의기대효과의차이에따라기업은주 일근무제도입결정 17

22 취업자 인당연평균실질임금 년 노동생산성 년 자료 자료 주 일근무제도입을위한임금조정이노사갈등유발우려 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제도의도입은소득보다일자리를우선순위에 둔제도로임금억제와고용재분배를교환 일자리나누기를위해임금삭감을전제로하는주 일근무제를전면 도입하는것은경제위기나기업의폐업위기에서만노사간합의가능 주 일근무제와다른근로시간을가진근로형태가혼합되어있을때는 임금체계 성과급 업무평가 승진등을둘러싼노 노갈등의여지도존재 18

23 Ⅳ. 도입방안 일자리나누기를목표로주 4 일근무제점진적도입 법정근로시간주당 시간을확대 정착시키면서공무원및공공부문신규 채용과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을위해주 일근무제적용 계약기반의전문직및개방직공무원을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으로선발 개방직공무원의정규직화를관료제도개혁방안의하나로설정하여공무원사회의경쟁촉진및효율성증대 공공기관의경우에도신규채용은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으로시행하여공공기관개혁과예산절감 비정규직을시간제정규직으로전환하면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고용의안전성을보장하고정규직과의격차해소가능 직무분석에근거하여주 일제뿐만아니라주 일제등다양한시간단위 탄력근무제를도입하는것이효율적 정규직을크게풀타임과시간제로나누어시간제정규직은업무성격에따라주당 시간 시간등으로탄력근무 유연한시간제근무를허용하되정규직에준하는근로조건을보장하면기혼여성들의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 19

24 근로시간단축의일자리창출효과 근로시간단축만으로일자리를창출하는것은불가능하며근로시간단축과함께추가고용이유발되어야일자리창출이가능하다 근로시간단축은경제상황과기업문화등에따라다른영향을미치지만기업의목적은항상근로시간과상관없이시간당노동생산성향상이다 기업의경우추가고용은노동비용의상승이고숙련노동자의새로운근로자대체로인한노동생산성감소가유발되기때문에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면고용을늘리기보다조직관리를통해노동생산성증대에노력한다 특히근로시간단축은당장단축되는근로시간만큼근로자의임금소득을줄이게된다 주로중소기업근로자들이이와같은임금삭감을당하게되며사업주는근로시간단축을노동강도를높여보상하려고할수도있다 한국의주 시간근무제의도입이근로시간 임금및고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연구들은주 시간근무제의도입으로실제근로시간은단축되었고시간당임금은상승하지만신규고용은하락되는것을보여준다 독일이나프랑스의법정근로시간단축도근로시간은감소시켰지만시간당임금을상승시켜결과적으로법정근로시간단축자체는일자리나누기효과가거의없었다고평가된다 실질임금의상승이고용창출에부정적효과를미쳤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근로시간이단축되면임금은인상되고신규고용은감소된다 따라서기업의경우일자리나누기에대한인센티브가존재하지않는한근로시간단축은고용을축소시키거나현재의고용수준을유지한다 그러나근로시간단축은단기적으로는고용을줄이지만장기적으로는고용을늘리고내수도촉진하여거시경제에긍정적효과를미칠수있을것이다 주 기존연구들을검토하여필자작성 민간의시간제정규직도입유도 민간기업의경우자발적인노사협약이나경영진의결단을통해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제도도입가능 대기업의경우에는경영진이의지가있다면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도입하는것에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 대기업의비정규직을시간제정규직으로전환하고직무에따라청년들을시간제정규직으로선발하면청년들의신규채용확대가능 근로자들도기술혁명의시대에평생직장보다고용의안정성및재고용을목표로취업을하는것이바람직 공공부문이나기업은교육및훈련시스템을효율적으로구축하여근로자들의고용가능성 을향상시키는것에주력 20

25 아마존 주 일근무제추진 아마존 은주당 시간을일하는파트타임근로자들을신규로채용하여정규직에준하는대우를할예정이다 주 시간근무는인사부의기술시스템을설계하는근로자들에게적용되며신규채용으로구성되는팀은팀장부터사원까지모두파트타임근로자이다 이들의임금은근무시간이적은만큼풀타임근로자의 수준이며원할경우풀타임근무로옮길수도있다 이들은기본적으로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매일오전 시부터오후 시까지근무하며나머지시간은탄력적으로일할수있다 아마존은이러한시스템을기존의주 시간근무시스템을유지하면서도입한다 주 언론보도를참조하여필자작성 중소기업이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도입하는경우정부의임금보조및세제지원필요 중소기업의경우임금수준이낮기때문에시간제정규직의임금이매우낮을수있으므로이를보전하기위한정부지원필요 생활형초과근무 가필요한근로자들을위해생산성연계소득증대를할 수있는인사및임금제도구축필요 경기도형시간제정규직 도입의제도화 경기도가선도적으로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을도입하기위한조례등제도적추진방안필요 경기도형시간제정규직제도화의목적 일자리나누기를위한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도입으로일자리창출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산하공공기관등공공부문의시간제정규직도입의무화 경기도내민간기업의경우구조조정을위한해고대신주 일근무제를채택할경우경기도지원명시화 21

26 핵심내용 주 일근무제등유연안전성을기본으로탄력적인시간제정규직제도도입 민간중소기업이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도입시경기도지원방안규정 주 일근무시간제정규직의자격제한필요 지역고용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경기도및경기도공공부문의시간제정규직에는일정한자격조건및우선순위를정책적으로부여 일정한기간경기도에거주한경기도민을대상으로시간제정규직선발 시간제정규직채용의우선순위는여성 청년 고령자등의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혼모또는미혼부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등의응시자에대한가점부여등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해배려 미국캘리포니아주의 캘리포니아주는 을통해임금과노동시간이감축된개인들에게 일자리나누기실업급여 를지불한다 이프로그램은해고에대한일시적이고현실적인대안으로간주된다 예를들어사업주는해고대신근로시간을 줄이면일자리나누기급여를 일 비근무 에대해받을수있고경기가회복되면사업주는다시 일제로복귀한다 근로자는근로시간이 가줄면자신이완전히실업이되었을때받는실업급여의 를급여로받는다 캘리포니아주정부는이프로그램을미국에서처음으로 년주법에의해도입하였다 이프로그램의목표는근로자와사업주가해고상황을동반하는일종의부담을피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지원을받는사업주의자격은사업주의정규적작업장의 또는하나의작업장을구성하면서임금과근로시간의축소에의해영향을받는최소한 명을고용하고있어야한다 주당임금과주당근로시간의축소도최소한 에서 를초과해서는안된다 회사는감축이전과동일한조건하에또는이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은근로자들과동일한정도로건강보험과퇴직급여를유지해야한다 기업에서주요한투자를한다고간주되는경영자나주요주식보유자는이프로그램에참여하지못한다 이급여는근로시간과임금감소의비중에비례하여주당급여로지급된다 자료 22

27 고용 고용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 (15~64 세 ) (2015 년,%) [ ] 양적측면 풀타임에준하는고용 고용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 (15~ 64세 ) (2015년, %) 실업 실업대비노동력인구 (15~64 세 ) (2015년, %) 소득의질 불균등이조정된총시간당임금 ($) (2013 년 ) 자료 노동시장불안정성 실업이되거나실업을유지함에따른직전소득대비기대손실비중 년 질적측면 작업긴장도 직업스트레스가있는근로자비중 (2015 년 ) 작업환경의질 장시간근무 메인잡에서주 60 시간이상일하는근로자의비중 (2015 년, %) 아이슬란드 84.2 ó 74.9 ó 4.2 ó 21.2 ó 0.7 ó ó 스위스 80.2 ó 67.1 ó 4.7 ó 28.5 ì 1.7 ó ó 스웨덴 75.5 ó 70.1 ó 7.6 ó 19.8 ó 5.2 ì 37.9 ì 1.9 ó 노르웨이 74.9 ó 66.6 ó 4.5 ó 28.2 ì 1.5 ó 29.0 ó 1.8 ó 뉴질랜드 74.3 ó 65.0 ó 6.0 ì 16.7 ó 4.9 ì ó 네덜란드 74.1 ó 57.7 ó 6.9 ì 29.2 ì 3.1 ì 41.2 ì 2.6 ó 독일 74.0 ì 64.6 ì 4.7 î 24.5 ó 2.7 ó 45.5 î 3.3 ó 덴마크 73.5 î 64.3 î 6.3 ì 27.3 ó 2.3 ó 30.5 ó 2.4 ó 일본 73.3 ó 71.5 ì 3.5 ó 16.1 ó 2.4 ó î 영국 73.2 ó 63.7 ó 5.7 ó 16.8 ó 5.7 ó 36.6 ó 5.2 ó 캐나다 72.5 ó 65.1 ó 7.0 ó 19.7 ó 3.9 ó ó 호주 72.2 ó 61.5 ó 6.2 ó 21.0 ó 3.9 ó ó 에스토니아 71.8 ì 68.8 ó 6.3 ó 6.7 ó 7.6 ì 35.3 ó 1.5 ó 오스트리아 71.1 ó 62.7 ó 5.8 ó 21.3 ó 2.2 ó 44.4 ó 4.9 î 체코 70.2 ì 68.7 ì 5.1 ó 8.5 ó 4.7 ì 40.2 î 3.6 î 핀란드 68.7 ó 63.8 ó 9.5 ó 20.3 ó 2.6 ó 28.0 ó 2.8 ó 미국 68.7 ó 64.2 ó 5.4 ó 17.6 ó 5.2 ó ó 이스라엘 68.3 ì 62.4 ì 5.3 î 8.5 ó 3.9 î î 라트비아 68.1 ó 65.8 ó 10.1 ì î 룩셈부르크 66.1 ó 60.8 ó 6.7 ó 28.7 ó 2.1 ó 36.6 ó 2.0 ó 한국 65.7 ó 62.2 ó 3.7 ó 9.6 ó 2.1 ó î 슬로베니아 65.2 ó 61.9 ó 9.1 ì ì 48.6 ó 3.2 ó 프랑스 64.3 ó 59.6 ó 10.1 ó 20.1 ó 4.6 ó 45.2 ó 4.9 ó 헝가리 63.9 ì 62.6 ì 6.8 ó 7.3 ó 7.8 ì 49.1 ó 1.9 ó 포르투갈 63.9 î 60.6 î 12.9 ì 8.6 ó 11.7 ì 46.2 î 4.7 ó 아일랜드 63.1 î 55.3 î 10.0 ì 17.6 ó 5.0 ì 33.7 ì 4.5 ó 폴란드 62.9 ì 60.9 ì 7.6 î 7.2 ó 8.9 ì 46.2 î 5.4 î 슬로바키아 62.7 ó 60.7 ó 11.5 ó 8.3 ó 10.7 ì 47.1 ó 2.3 ó 칠레 62.4 ì ó 6.5 ó 8.1 ó ó 벨기에 61.8 ó 56.2 ó 8.6 ó 27.2 ó 3.6 ó 39.3 ó 5.4 ó 멕시코 60.6 ó 53.7 ó 4.5 ó 4.0 ó 5.2 ó ó 스페인 58.7 î 53.9 î 22.2 ì 16.6 ì 26.6 ì 52.6 ó 3.9 ó 이탈리아 57.1 ó 51.6 ó 12.1 ì 18.0 ó 11.8 ì 46.6 î 3.9 ó 그리스 50.8 î 47.7 î 25.1 ì 10.2 ó 32.0 ì 64.4 ó 11.2 ó 터키 50.2 ì 47.2 ì 10.5 ó 5.6 ó 9.8 ó 76.2 ó 23.3 î ECD 66.4 ó 60.4 ó 7.0 ó 16.5 ó 6.5 ì ó 상중하 ìî ó ìî 호전유지악화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