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시리즈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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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연구시리즈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한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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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1997년외환위기직후청년 (15~29 세 ) 실업률은 1996년 4.6% 에서 1998 년 12.2% 로급증하였다. 그이후우리나라에서청년실업이본격적인사회문제로부각되었으며, 정부에서는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해거의매년청년고용대책을발표하고시행해오고있다. 한동안안정세를보였던청년실업률은현재다시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6년연간평균기준으로 15~29세실업률은 9.8% 를기록하였고, 2017년에는외환위기당시수준에더욱근접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현재의청년고용문제는, 비록수치상으로는과거와비슷해보이지만, 경기적원인으로발생했던과거의청년실업문제와는달리, 구조적원인으로인하여발생했을가능성이높다. 이러한원인을깊이고찰하고효과적인정책으로대응해야만현재의난국을타개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는오늘날청년실업이다시증가하고있는원인을실증적으로살펴보고, 이를통해현재시행중인청년고용대책에관한구체적개선방향을제시하려는취지에서기획되었다. 이는엄밀한학술적방법론을따르면서도동시에현실문제해결을위한정책방향을구체적으로제시하는연구라는점에서더욱의의를갖는다. 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문제의원인을단순히양적인측면의과잉공급이나과소수요에서찾을수없음을보이고, 노동수요가빠르게양극화되

5 발간사 는가운데강한고용보호제도와학교- 직업이행제도의미비등제도적요인들이신규구직자인청년들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을가능성에주목한다. 특히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경력초기의일자리특성이장기적인영향을가진다는사실을엄밀한학술적방법론을통해실증적으로입증한다. 이러한실증적결과를바탕으로현재시행중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전반및각주요유형별프로그램에대한중요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있다. 본정책연구시리즈가발간되기까지많은분들의도움이있었다. 저자는연구의기획단계부터자문위원으로아낌없는조언과격려를해주신김세익고려대학교교수와이병희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에게깊은감사를표하고있다. 또한보고서의수준을제고하도록좋은논평을해주신익명의검토자들과연구가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다방면으로도와준황초이연구원에게도감사의뜻을전하고있다. 마지막으로본보고서에제시된견해는집필자개인의의견이며, 본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년 12 월 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준경

6 목차 발간사 요약 1 제1 장 서론 5 제2 장 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9 제 절청년고용의양적지표 실업률 고용률 비중 10 실업률 10 고용률 13 비중 16 요약 양적지표 20 제 절청년고용의질적지표 기업규모 고용안정성 실질임금 21 기업규모 22 고용안정성 22 실질임금 25 요약 질적지표 27 제 절졸업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27 관측된평균이행기간 27 졸업후 년이상경과자들의평균이행기간 28 요약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32 제 절소결 33

7 목차 제 3 장청년고용문제의원인 34 제 절공급측요인 34 제 절수요측요인 37 제 절제도적 비시장적요인 41 최저임금 41 고용보호제도 42 학교 직업세계이행과정 44 제 절소결 45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47 제 절기존문헌 48 제 절데이터 50 제 절연구설계 53 제 절추정결과 55 일반최소자승법 에의한추정결과 55 단계최소자승법 에의한추정결과 61 제 절소결 69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71 제 절첫일자리의임금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73 첫일자리의임금 73 연구설계 74 첫일자리의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 추정결과 74 첫일자리의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 추정결과 75 제 절임금외첫일자리특성의장기적영향 81

8 첫일자리기업규모의장기적영향 81 첫일자리고용형태의장기적영향 84 첫일자리하향취업의장기적영향 88 제 절소결 91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94 제 절기존청년고용대책및현황 94 역대청년고용대책 94 현재시행중인청년고용대책 96 각유형별주요프로그램 96 제 절청년고용대책의개선방향 105 청년고용대책에관한해외의경험및평가 일반적교훈 105 본연구실증분석결과의정책적함의 106 청년고용대책개선방향 108 주요프로그램별개선방향 110 제 7 장결론 121 참고문헌 125 부록 134 ABSTRACT 145

9 표목차 표목차 표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누락치제외 28 표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졸업후 년이상경과자 고졸남성의경우군복무기간단축분조정 30 표 청년층 세 실업인구구성비의변화분해 36 표 청년노동수요의변화 38 표 이직및복합적이직 45 표 졸업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52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노동시장성과 남성 56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노동시장성과 여성 57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년 과노동시장성과 남성 58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년 과노동시장성과 여성 59 표 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남성 60 표 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여성 61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한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남성 64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한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여성 65 표 이행기간 년증가시첫입직시점기준경력상임금의비교 추정치사용 66 표 청년들의첫일자리실질임금 월평균 년기준 73 표 첫일자리임금과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75

10 표 첫일자리임금과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76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첫일자리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 남성 79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첫일자리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 여성 80 표 청년들의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 81 표 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와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82 표 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와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83 표 청년들의첫일자리상용직여부 86 표 첫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87 표 첫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88 표 청년들의첫일자리하향취업여부 90 표 첫일자리하향취업과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90 표 첫일자리하향취업과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91 표 우리나라의청년고용대책 95 표 노동시장정책분류 97 표 년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 98 표 청년내일채움공제의해지환급금지급기준 113 표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취업성공금 115 표 지방자치단체별청년지원정책 년참가신청기준 117

11 그림목차 그림목차 그림 실업률 11 그림 교육수준별실업률 고졸이하 12 그림 교육수준별실업률 전문대졸 12 그림 교육수준별실업률 년제대졸이상 13 그림 고등학교졸업자수와대학진학률 14 그림 고용률 남성 15 그림 고용률 여성 15 그림 청년층 비중 남성 17 그림 청년층 비중 여성 18 그림 교육수준별 비중 고졸이하 남성 18 그림 교육수준별 비중 전문대졸 남성 19 그림 교육수준별 비중 년제대졸이상 남성 19 그림 임금근로자중종사자수 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 23 그림 임금근로자중종사자수 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 23 그림 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비중 24 그림 임금근로자중상용직비중 24 그림 월평균실질근로소득 25 그림 월평균실질근로소득 년제대졸 남성 26 그림 월평균실질근로소득 년제대졸 여성 26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30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고졸 31

12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전문대졸 31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년제대졸 32 그림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실질임금비율 남성근로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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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요약 본연구는우리사회의대표적현안과제중하나인청년일자리문제의현황과원인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특히도구변수를활용한실증분석을통해,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경력초기일자리특성이졸업후 10 년이넘는기간에걸쳐장기적효과를발생시킨다는점을확인하고, 이러한결과를바탕으로현재시행중인청년고용대책의각프로그램별개선방향을모색한다. 먼저제2장에서는경제활동인구조사및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를통해, 현재우리나라청년층의실업률뿐만아니라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이빠르게증가하고있음을확인한다. 또한누락된값들로인한체계적오류를제거할경우, 졸업후첫일자리를얻기까지평균적으로소요되는기간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인다. 이어지는제3장에서는기존연구를현재상황에서재검토하면서청년고용문제가심화되고있는원인을고찰한다. 최근의청년고용문제는단순히초과공급내지과소수요의논리로설명되지않는다. 전세계적인기술진보와우리나라의대기업중심구조심화로인한노동수요의양극화역시그자체만으로는청년층에게반드시불리하지않다. 하지만강한고용보호제도와학교- 직업세계로의이행과정미비등제도적요인이노동수요양극화추세와결합될때, 신규구직자인청년들에게결과적으로불리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특히경력초기일자리특성이향후 요약 1

15 고용과임금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는상황에서는, 오랜시간이걸리더라도더나은일자리에서경력을시작하는편이, 눈높이를낮추어바로일을시작하는것보다생애주기소득극대화관점에서더나은선택이다. 이러한가능성을구체적으로확인하기위해, 제4장과제5장에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첫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를실증적으로추정한다. 기존문헌에서도이러한장기효과에관심을가져왔으나, 제4장과제5 장의실증분석은크게두가지점에서차별점이있다. 첫째로는, 자료의한계로인해단기적효과만을살펴보았던과거연구들과달리, 장기간패널자료를바탕으로약 10년에걸친장기적효과를살펴보고있다는점이다. 둘째로는,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경력초기일경험에관한도구변수로사용하였다는점이다. 졸업당시지역적경기상황은각개인의관점에서는외생적충격이라고볼수있는데, 이러한외생적충격이가져온경력초기일경험의차이가향후노동시장성과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살펴봄으로써경력초기일경험이갖는인과적효과에대해새로운정보를제공하고있다. 실증분석결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고졸자에게는큰영향이없으나대졸자에게는장기적으로임금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첫일자리의임금은모든그룹에서향후노동시장성과에강한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첫일자리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이어떤메커니즘을통해나타나는지를살펴본결과, 고졸자의경우관측된첫일자리특성중임금외의변수들은장기적영향이관찰되지않았다. 따라서초임자체혹은초임과연관된기업의미관측특성이고졸근로자들의향후노동시장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었다. 반면, 대졸자의경우에는초임뿐만아니라경력초기기업규모와고용형태가향후노동시장성과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부터기업규모와고용형태를중심으로한이중노동시장구조가이그룹의경력형성에큰영향을미침을알수있었다. 제6장에서는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6 청년고용대책현황을정리하고, 앞서의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크게세가지의개선방향을제시한다. 첫째, 청년고용대책은경력초기일자리특성이장기적영향을갖는현실을충분히이해하는가운데설계되고집행되어야한다. 예를들어이행기간단축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한것은분명하다. 하지만그렇다고해서일자리간차이를무시한채조기입직자체만을성과지표로설정할경우, 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는커녕오히려막대한예산을들여시장을교란하는일들이발생하게된다. 특히경력초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가존재하는상황에서는조기입직위주의청년고용프로그램이청년실업을낮추는데도움이되지못하며, 이러한프로그램이참여자들의장기적인경력에오히려좋지못한영향을미칠가능성또한높다. 둘째, 미취업청년들이겪고있는어려움은매우이질적이므로, 청년고용대책은각유형에맞는지원을포함해야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특히교육수준별로필요한지원내용이크게다름을보여준다. 예를들어고졸청년의경우, 첫일자리특성은중요하지만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자체는개인적차원에서향후커리어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고졸청년들의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가장빠르게장기화되고있는현상을잘설명해준다. 따라서고졸청년들에게는직접적인근로장려금 (work subsidy) 을제공하는한편, 근로시간을단축하며근무환경을개선하는등일자리수준의하한을끌어올리는방향의정책이가장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반면, 대졸청년들의경우에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장기화될때부정적임금효과가발생하는동시에, 첫일자리의기업규모와고용형태역시매우장기적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경우, 직업간혹은직장간상향이동을원활하게하는방향의접근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중에서는, 고용서비스및창업지원정책이상대적으로효과적일것이다. 보다근본적으로는, 경력초기의실패가있더라도재기가가능하도록노동시장전반의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을강화하여야한다. 이러한노동시장개혁은물론그자체로서도중요하지만, 요약 3

17 청년일자리정책의관점에서바라볼때에도경력초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를축소시켜청년들의직업세계로의이행을보다용이하게하므로중요하다. 셋째, 청년고용대책각사업에대한평가와환류체계를강화해야한다. 청년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의경우중장년층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성과면에서큰차이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Kluve et al., 2016). 우리나라노동시장상황에서청년들에게가장적합한프로그램방식을찾기위해서는청년들의선택을충분히이해한바탕위에서창의적 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 이에더하여사업설계단계에서부터실험군과대조군을설정하여장기간의미시적데이터를수집할계획을수립하고, 구축된실험적데이터를통해시행된사업을엄밀하게평가하고이를토대로사업방향을조정해나가야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개선방향을바탕으로현재시행중인청년고용대책각프로그램들을세부적으로검토하였다. 먼저, 청년을위한직접일자리사업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은경제위기상황이아닌한사업규모를지금보다축소하고노동시장차별시정을위한목적등으로지원대상을한정해야한다. 다음으로, 일반청년을위한고용서비스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는취업취약계층을위한고용서비스와달리참여기간을크게단축하고맞춤형정보제공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특히민간상담업체에게주어지는성공금및 3단계참여자에게주어지는구직촉진수당을청년들의장기적경력형성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주의깊게설계해야한다. 한편, 직업훈련프로그램 ( 일학습병행제 ) 의경우, 성과지표를근속유지보다는경력유지중심으로설정하며, 숙련축적을통해디딤돌역할을하는기업들을식별하고우대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을대상으로한창업지원사업 ( 창업성공패키지 ) 은현재의통합적지원을확대하되, 청년고용문제해결이라는목적에맞게참여자저변을보다확대하고특히중소기업경력자들을우대해야한다. 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8 제 1 장 서론 우리나라청년들이겪는취업의어려움은날이갈수록심화되고있다. 이태백 ( 이십대태반이백수 ), 장미족 ( 장기미취업족속 ), 삼포세대 ( 연애 결혼 출산을포기한세대 ), 오포세대 ( 집과경력까지포기한세대 ), N 포세대 ( 몇가지든지다포기한세대 ) 등청년들의자조적언어들은, 학교를떠나직업세계에정착하는과정이갈수록길고어려워지는답답한현실을반영하고있다. 실제통계수치를보더라도 2016년연간평균기준으로우리나라청년층 (15~29 세 ) 의실업률은 9.8%, 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은 18.9% 에달한다. 뿐만아니라졸업이후첫일자리입직까지소요된기간은최근 10 년간평균 2개월이상증가했다. 청년들의고용문제는다른연령대의고용문제와차별화된다. 일생중청년기가갖는상징성, 현실정치에미치는영향력, 그리고결혼 출산과의연관성차원에서도그러하지만, 순수하게경제적관점에서만바라보더라도청년기일경험은향후고용과임금에지속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어서특별한의미를갖는다. 청년일자리문제는각개인과가정의미래가달린문제이며, 동시에국가경제의미래를좌우하는문제이다. 경제학의한분과인노동경제학에서는청년기일경험의중요성을크게 제 1 장서론 5

19 세가지이론으로설명한다. 먼저, 전통적인인적자본이론 (human capital theory) 에따르면, 청년기일경험의대부분은숙련을획득하기위한일종의 투자 (investments) 이며, 이시기에축적된인적자본은일생에걸쳐수익을발생시킨다. 한편, 최근활발하게연구되고있는직장탐색이론 (job search theory) 에따르면, 탐색적마찰이존재할경우근로자와직장간의매치 (match) 는최적상태에도달하기까지상당한시간을필요로한다. 이경우청년기일경험은보다잘맞는직업으로의이동 ( 경력간상향이동 ) 혹은같은직업내에서보다나은직장으로의이동 ( 경력내상향이동 ) 등중장년층에비해빈번한이직을포함하며, 이는 경력형성 (career progression) 의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이론 (information theory) 에따르면, 노동시장에갓진입한청년들의경우그들의생산성에대해알려진바가거의없기때문에고용주들이이들의학력및이력서상의제한된정보에의거하여통계적차별을시행할가능성이높다. 특히성과평가가어려워상당한시간이경과해도개별근로자의생산성을정확히파악하기힘들경우, 경력초기일경험의종류가그근로자의생산성에대한 신호 (signal) 기제로작용하여향후경력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이상의어느이론적관점에서바라보든지, 청년고용문제의경우다른연령대의고용문제에비해훨씬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함을시사한다. 정부는청년고용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 현재다양한청년고용대책을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외환위기이전에는빠른경제성장으로인해청년고용문제가두드러지지않았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었다. 이에대응하기위해역대정부는총 10차례의종합적청년고용대책을발표했고, 부문별대책까지포함하면거의매년청년일자리문제에관한대책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2017년현재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에 2조 8,324억원에달하는예산이배정되어있다. 그렇지만아직까지청년고용문제가해결될기미는보이지않는다. 대부분의청년일자리사업들은, 아직까지초기단계에있어상당한시행착 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20 오를겪고있음을감안하더라도, 집행된예산에비해현저히낮은효과만을발생시키거나예상하지못한부작용을낳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3; 감사원, 2016). 특히현재의청년고용대책이앞서언급한청년기의특수성을충분히반영하여계획되고시행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 성과지표의적절성에관한논란도계속되고있다. 예를들어청년일자리는단순히현재임금과의일대일교환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며미래를위한투자로도파악되어야한다. 이러한투자목적을무시한채중장년과유사하게현재임금위주로만일자리의질을판단할경우시장질서를교란시킬수있다. 또한청년들의경우빈번한이직이경력형성과정이될수있음을무시하고, 중소기업인력난을이유로청년들의경력간, 경력내상향이동을지나치게억제하려는정책은청년들의정상적인경력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 뿐만아니라양적성과지표에과도하게집착하여청년들을수준낮은일자리로무리하게입직시킬경우, 해당청년들의향후경력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도제기된다. 청년고용대책은청년들과기업들이개별적으로는해결할수없는부분에초점을맞추어신중하게설계되어야한다. 사실대부분의청년들은생애주기전체를내다보면서자신의경력을신중하게선택하고있다. 기업들역시생멸의한계상황에서각자에가장유리한방식으로청년들을고용하고있다. 정부의신중하지못한노동시장개입은오히려문제를악화시킬수있다. 본연구에서는청년고용문제해결이라는중요한현안과제와관련하여먼저최대한선입견을배제하고데이터로부터있는그대로의현실을파악하려시도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와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데이터를중심으로청년고용문제의현황을하나하나따져보고, 특히청년기일경험의종류별로어떤장기적효과를가져오는지를실증적으로검토한다. 이러한실증분석결과를바탕으로현재의청년고용대책에서개선할여지가무엇인지를고찰한다. 보다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언론에서선정적으로자주보도되고있 제 1 장서론 7

21 는청년실업관련통계들을비판적으로따져보고, 그중무엇이실제로중요한의미를갖는지를검토한다. 그결과, 청년고용문제가실제로과거에비해심각해지고있으며, 특히청년들이학교로부터직업세계로이행하는기간이장기화되고있음을밝힌다. 제3장에서는청년고용문제에관한기존문헌을비판적으로검토하면서, 현재의청년고용문제에대한이론적설명을시도한다. 흔히언급되는초과공급이나과소수요논리로는최근의청년실업률증가및교육과정외미취업자 (NEET) 비중증가현상이설명되지않음을밝히고, 노동수요가빠르게양극화되는과정에서우리나라의부실한학교- 직업세계이행과정과강한고용보호제도가빚어내는인센티브의왜곡에주목한다. 이러한상황에서청년들에게합리적인선택은낮은수준의일자리로입직하는것보다는더나은일자리제안을기다리며실업이나미취업상태에머무르는것이다. 제4장과제5장은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및첫일자리의특성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기존문헌에서도이에주목한바있지만, 본연구에서는최근문헌에서잘확립된도구변수를활용하여보다확실한인과관계를규명하려하였으며, 또한성별 교육수준별로나누어이질적효과가능성을살펴보고구체적인메커니즘을설명함으로써기존연구를확장하였을뿐만아니라정책입안자들에게필요한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고자하였다. 제6장에서는현재의청년고용대책을개괄하고나서, 제4장과제5장의실증연구가갖는정책적함의에따라현재시행중인각프로그램별개선방향을고찰한다. 제7장에서는본연구를결론짓는다. 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22 제 2 장 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이번장에서는가장대표적통계자료인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월별및부가조사 를이용하여우리나라청년고용문제의현황을살펴본다. 청년고용문제의현황과관련하여, 단하나의통계수치를통해현실을정확하게묘사하는것은불가능하다. 수많은기사및보고서들이기존의선입견을강화시키는방향으로통계수치를선택적으로사용하는데, 이러한경우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핵심적인정보를얻기어렵다. 현실을정확하게인식하고개선방향을찾기위해서는, 각각의통계적측도의장단점을인식하는가운데다양한통계적측도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 여기에서는대표적인양적지표인실업률 고용률및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과함께다양한질적지표들의추이를 1995년이후자료가허용하는최대한긴시계열을통해살펴보면서, 이러한시계열통계수치의의미와한계를비판적으로검토한다. 특히청년들이학교로부터직업세계로이행하는어려움을반영하는지표인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을청년층부가조사를이용하여자세하게살펴본다. 따로언급이없는한본보고서에서 청년 은 15~29세를의미한다.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9

23 제 1 절청년고용의양적지표 : 실업률, 고용률, NEET 비중 청년 (15~29 세 ) 의고용상황에관한대표적인양적지표들은청년고용문제가특히최근으로올수록더욱심각해지고있음을분명하게보여준다. 2012년이후로청년실업률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전체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실업률과대비해서도크게증가하고있다. 특히남성의경우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완료된 30~34세를살펴보더라도고용률은하락하고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 ( 이하 NEET 비중,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 한편, 여성의경우 2000년대이후여성경제활동참여가빠르게증가하면서양적지표들이과거에비해개선되는것처럼보이지만, 여성청년들이특별히유리한상황에있다고볼수없다. 고용에있어서의남녀간격차가좁혀지는과정으로이해해야한다. 실업률 전체경제활동참여자중실업자비중을의미하는실업률은, 비록경제활동미참여자의증감을포착하지못하는등의한계를가지고있기는하지만, 경기변동을가장직접적으로반영하는지표중하나이다. 특히경기침체시청년실업률이전체연령실업률에비해크게증가한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우리나라의경우, 1997~98 년의외환위기당시청년실업률이급등했으며, 빠른경기회복이후에도상당한기간동안높게유지되었다. 2003~05 년및 2008~09 년의경기침체시에도청년실업률이상대적으로크게증가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1). 1 다만, 2008~09 년의글로벌경제위기의경우, 거의모든선진국에서큰폭의청년실업률증가를경험한데비해, 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증가는상대적으로작았다. 1 참고로, 우리나라의청년실업률은학제특성상 2~3 월에크게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1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24 그림 실업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우리나라청년실업률의절대적인수치 (2016년평균 9.8%) 는 OECD 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지만, 전체연령대실업률 (2016년평균 3.8%) 역시낮다는점을감안하여야한다. 전체생산가능인구실업률대비청년실업률의경우연간평균기준으로 3배에가까운수치를보여 (9.8/3.8= 2.6), 전체인구와대비할경우다른나라들보다청년실업문제가오히려심각하다고볼수있다. 2 특히 2012년이후절대적인수치에서든전체생산가능인구와의대비에서든청년실업률은빠르게증가하고있다. 교육수준별로나누어살펴보면특히 4년제대졸 ( 이상 ) 자의실업률이두드러지게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졸업및중퇴자들만을대상으로응답시점의최종학력을기준으로교육수준별실업률을계산해보더라도, 모든교육수준에서공통적으로 2012년이후실업률증가추세가관찰된다 ( 그림 2-2, 2-3, 2-4). 하지만그중에서도특히 4년제대졸자의경우 2 참고로, 전체 OECD 국가의 2016 년청년층 (15~24 세 ) 실업률은 13.0% 이고전체실업률은 6.3% 이므로그비율이 2.06 정도인반면, 우리나라의 2016 년 15~24 세실업률은 10.7% 이고전체실업률은 3.8% 이므로그비율은 2.82 정도이다 (OECD Data).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11

25 에두드러지게빠른증가추세가관찰되며, 2000 년 8 월 4.8% 였던실업률 은 2017 년 8 월현재 10.7% 에달하여 2 배넘게증가했다 ( 그림 2-4). 그림 교육수준별실업률 고졸이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교육수준별실업률 전문대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1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26 그림 교육수준별실업률 년제대졸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고용률 앞서언급한실업률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 전체생산가능인구중취업자비중으로정의되는고용률역시중요한양적지표로빈번하게언급된다. 비록중장년층노동시장상황을묘사하는데있어서는고용률이실업률보다도의미있는지표이지만, 청년층의노동시장상황을살펴볼때에는고용률이잘못된정보를줄수있다. 특히고등교육진학률과노동시장참여율이큰폭으로변화하는상황에서는고용률변화의의미가불명확하다. 이러한이유로인해다음에언급하는 NEET 비중이고용률보다나은지표이다. 고용률변화에관해서는다음의세가지복합적요인을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고등학교졸업자의대학진학률이 2008년까지급격하게증가한이후다시 2009년부터급격하게하락하면서청년층고용률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 ( 그림 2-5). 2008년까지는대학진학률이약 80% 에달할정도로급격하게증가하면서청년고용률은같은기간동안지속적으로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13

27 그림 고등학교졸업자수와대학진학률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 접속일자 하락했으나, 대학진학률이감소하기시작한 2009년이후로는청년남성고용률이미약한증가추세로전환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6). 둘째, 우리나라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크게증가해왔고, 특히 25~29세여성의고용률이빠르게증가했다 ( 그림 2-7). 비록 15~29세에서는대학진학률의증가로인한고용률저하효과때문에고용률의증가추세가분명하지않으나,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대부분완료된 25~29세로한정해서보면여성의고용률이매우빠르게증가해왔음이분명하다. 셋째, 대학진학률의증감이나여성경제활동참여율변화의영향을받지않는 30~34세 3 남성고용률의경우전반적인하락추세가관찰된다 ( 그림 2-6). 이는청년고용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는하나의증거로받아들일수있으나, 실제취직의어려움은 15~29세에서훨씬높을것이므로한계는있다. 3 우리나라남성의경우, 최소 2 년의군복무기간으로인해 25~29 세에서도대학재학생의비율이높기때문에, 대학진학률증감의영향이없는고용률의변화를관찰하려면 30~34 세가적합하다. 1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28 그림 고용률 남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고용률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15

29 비중 전체청년층중에서공식적인교육이나훈련과정에속하지않으면서일하고있지도않은청년들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의비중은, 청년노동시장의상황을묘사하기에적합한측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경우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빠르게증가했으므로여성 NEET 비중의경우에는실제노동시장상황의변화와여성경제활동참여의변화가혼재되어나타날수있다는점에주의해야한다. 앞서실업률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의경우학제특성상 2월에 NEET 비중이크게증가하는경향이있다. [ 그림 2-8] 은우리나라 15~29세남성중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 4 이 1996년에는평균 11.8% 정도였으나 2016년에는평균 18.7% 에달할정도로크게증가했음을보여준다.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에크게증가한이후 2000~03 년의일시적안정기외에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30~34세남성의경우에도비슷한추세가관찰된다. 반면, [ 그림 2-9] 를보면 15~29세여성중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했는데, 이는특히 25~29세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크게증가했기때문이다. 한편, 청년남성중졸업 중퇴자만을대상으로인터뷰당일최종학력을기준으로교육수준별로나누어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을살펴보면 ( 그림 2-10, 2-11, 2-12), 역시모든교육수준별로 1997년외환위기이후그비중이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는제3장에서살펴보듯이외환위기이후기업들의경력직선호및비정규직증가등우리나라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와연계되어있다. 4 본연구에서는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과 NEET 비중을같은의미로사용한다. 엄밀히따진다면, 직업훈련과정에있는청년들을추가적으로제외한 NEET 비중은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보다약간작은값을가질것이다. 그러나직업훈련에대한구체적인실증적정의는연구마다달라지는데, 이에관한자세한논의는본연구의주된관심사가아니다. 논의를간단하게하기위해, 여기에서는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에초점을맞춘다. 1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30 한편, 2003년이후로모든교육수준별로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가관찰되며, 특히고졸이하및 4년제대졸이상학력의남성에서이러한추세가두드러진다. 2003년에는최종학력이고졸이하인경우 23.9%, 전문대졸인경우 17.9%, 4년제대졸인경우 21.0% 가교육과정외미취업자상태였으나, 2016년에는각각 34.7%, 20.1%, 28.8% 로크게증가하였다. 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이모든학력에서외환위기당시의수준이상으로높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쉽게확인할수있다. 뿐만아니라어느정도직장생활정착단계라고볼수있는 30~34세에서도지속적인증가추세가관찰된다. 2017년 8월현재, 30~34세중인터뷰당일최종학력기준으로고졸이하의경우 16.3%, 전문대졸의경우 9.5%, 4년제대졸이상의경우 11.3% 에달하고있다. 이들의경우장기미취업자일가능성이높아문제가더욱심각하다. 그림 청년층 비중 남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17

31 그림 청년층 비중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교육수준별 비중 고졸이하 남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1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32 그림 교육수준별 비중 전문대졸 남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교육수준별 비중 년제대졸이상 남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19

33 요약 양적지표 청년노동시장의대표적인양적지표들은, 각각해석상한계는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하며, 특히과거에비해갈수록심각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 먼저, 4년제대졸자를중심으로실업률이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남성의경우청년고용률은하락하고 NEET 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는 30~34세를살펴보더라도마찬가지여서장기미취업자가증가하고있을가능성이제기된다. 한편, 여성의경우에는여성경제활동참여율의빠른증가로인해직접적인상황을파악하기는어렵다. 다만, 오늘날여성청년들의경우, 오늘날남성청년들과동일한일자리문제에직면하거나오히려더심각한상황에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다음절에서논의하는질적지표들을고려할때특히그렇다. 2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34 제 2 절청년고용의질적지표 : 기업규모, 고용안정성, 실질임금 청년노동시장의상황을이해하는데있어서, 청년일자리의질적지표역시중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 예를들어양적지표는그대로있더라도임금이나고용안정성과같은질적지표가악화되고있을수있다. 그경우비록양적지표상으로는문제가없더라도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해지고있는것이분명하다. 또한고용자체보다도임금이나안정성측면에서수요와공급의불균형을해소하는조정이이루어지는상황임을알수있다. 또다른예로, 만약양적지표가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질적지표역시함께악화된다면, 임금의제도적경직성혹은일자리질에대한규제등으로인해수량적조정이함께이루어지는상황인것으로추측할수있다. 반면, 양적지표는악화되고있지만질적지표는유지되거나오히려개선될경우, 크게두가지시나리오를생각해볼수있다. 첫번째시나리오는, 일자리질에대한과도한규제로인하여노동수요가감소하는상황이다. 이경우질적지표가뚜렷하게개선되는현상이시계열에서먼저관측되고, 양적지표의악화는그이후에관측되어야할것이다. 두번째시나리오는, 청년들이낮은수준의일자리에입직하는것을포기하는상황이다. 이경우 실제로관측되는 고용의질은평균적으로유지되거나개선되는것처럼보이게되며, 일종의생존자편의 (survivorship bias) 가작용하는상황이다. 실제통계자료를통해나타나는바는고용의질은과거에비해유지되고있거나최근오히려개선되는것처럼보인다는것이다. 4년제대졸남성으로만한정하더라도, 관찰된 고용의질은과거와비슷하거나개선되었다. 기업규모, 고용안정성, 실질임금모두최소한과거보다더나빠지지는않았음을확인할수있다. 지속적인양적지표의악화와는대비되며, 위에서언급한두번째시나리오에가깝다고할수있다.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21

35 기업규모 전체청년임금근로자중 100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은살펴보는시기에따라부침은있으나 2005년이후 21% 정도에서대체로유지되고있다 ( 그림 2-13). 300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을살펴보더라도 2005년이후약 11% 정도에서유지되고있다 ( 그림 2-14). 여기에기록하고있지는않으나, 교육수준별로나누어보아도비슷한추세를관찰할수있다. 청년층의경우중장년층에비해평균적으로더작은규모의사업체에서일하고있지만 ( 그림 2-13, 2-14), 이것을보고청년층의일자리가더열악하다고말할수는없다. 우리나라의경우중장년층을중심으로자영업비중이높은편이기때문이다. 전체취업자를고려할경우에는청년층의 100인내지 300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이오히려더높다. 고용안정성 다음으로, 청년층의종사상지위는상대적으로임시 일용직비중이높으나, 2000년대전반에걸쳐임시 일용직비중은감소하고상용직비중은증가해왔으며, 이는경제전반적추세와도일치한다 ( 그림 2-15, 2-16). 한편, 여기에수록하고있지는않으나, 교육수준별로나누어보더라도비슷한추세를관찰할수있다. 이러한변화는우리나라전체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비중이 2000년 36.8% 에서 2016년 25.5% 로빠르게하락하면서 (OECD Data), 상용직임금근로자가많아졌기때문이다. 다만, 전체생산가능인구와대비해서볼때대략 2007년이후로청년층의상용직비중증가율은상대적으로둔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5 이는 2007년부터시행된비정규직보호입법과관련이있다고판단된다. 6 5 한편, 1 년이상기간제계약을모두포함하는 상용직 개념만가지고서는고용의안정성에관한완전한결론에도달하기어렵다. 경제활동인구조사 3 8 월부가조사 를바탕으로 정규직 개념을중심으로조사해본결과는부록에정리되어있다. 6 제 3 장에서보다자세한논의를소개하고있다. 2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36 그림 임금근로자중종사자수 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임금근로자중종사자수 인이상사업체종사자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23

37 그림 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임금근로자중상용직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2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38 실질임금 마지막으로실질임금의추이를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월별조사 에서는근로소득이조사되고있지않으므로, 여기에서는근로형태별부가조사 (3 8 월 ) 자료를활용한다. 평균적추세를보다잘반영하기위해서주당 30시간이상근로하여소득이발생한경우에한정하고, 각연도의물가지수를활용하여 2015년기준실질임금을구한후상하위 1% 를제외한임금의평균값을구하였다. 이경우청년층의월평균실질임금은전체생산가능인구에비해평균적으로 50~70만원정도낮고, 증가속도는훨씬완만하다 ( 그림 2-18). [ 그림 2-19], [ 그림 2-20] 은 4년제대졸자의경우를보여준다. 남성의경우는월평균실질임금이 220만원정도에서정체되어있으며, 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대부분완료된 30~34세의경우에도실질임금이월 280만원정도에서유지되고있다. 반면, 여성의경우는평균근로소득은남성보다낮으나, 시간이지날수록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그림 월평균실질근로소득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년 월 년 월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25

39 그림 월평균실질근로소득 년제대졸 남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월평균실질근로소득 년제대졸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년 월 년 월 2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40 요약 질적지표 기업규모, 고용안정성, 그리고실질임금의측면에서살펴볼때, 적어도 관찰된 청년고용의질은과거의수준을유지하고있거나오히려최근들어소폭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전체생산가능인구에대비해서는상대적으로덜개선되어왔으며, 고용안정성의경우에는사용되는실증적정의에따라그리고자료에따라차이를보이기도한다. 이러한질적지표들의추이를앞서양적지표들의추이와함께고려할경우남겨진주요가능성들중하나는, 청년들이수준낮은일자리를포기하고실업이나미취업상태에머물고있어서 관측된 고용의질이유지되거나개선되는것처럼보인다는것이다. 제 3 절졸업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본절에서는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청년층부가조사를이용하여졸업혹은중퇴이후 첫일자리 를얻기까지평균적으로얼마간의기간이소요되는지를알아본다. 여기서 첫일자리 의정의는설문조사에서묻고있는첫일자리와같다. 이렇게정의된첫일자리개념이응답자들간에정확하게일치하지않을우려가존재하지만, 횡단면조사자료의경우다른대체적개념을정의하는것은무리가따른다. 또한그러한응답자간개념의불일치는적어도반복된횡단면내지시계열차원에서는큰문제가되지않는다. 관측된평균이행기간 통계청은같은자료를바탕으로전체청년층의첫일자리로의이행기 간평균을발표하고있다. 본절에서는통계청과같은방식으로전체청년 의이행기간을구하고, 이를성별 교육수준별로적용하여각각의그룹별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27

41 표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누락치제외 연도 전체 고졸 남성 여성 전문대졸남성 여성 대졸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 년 평균이행기간도구해보았다.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성별 교육수준별로큰차이를보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결과들은 < 표 2-1> 에함께기록되어있다. 2004년이후평균적인이행기간이대체로증가해온것을알수있다. 2004년에는 10.5개월이었으나 2017년현재는 11.6개월로약 1.1개월증가해왔다 ( 표 2-1, 그림 2-20). 또한고졸여성의경우이행기간이가장빠르게증가해온것을알수있다. 하지만평균값을계산하는과정에서, 조사당일까지첫일자리를구하지못한청년들의경우는단순히누락 (missing) 처리된다. 이러한방식은불필요한가정을피하는방식이기는하지만, 실제이행기간을과소추정하는문제를가지고있다. 더구나시계열상으로장기미취업비중이크게증가하여체계적누락이발생하는상황에서는평균적추세마저왜곡시킬가능성이높다. 졸업후 년이상경과자들의평균이행기간 앞서언급한누락편의를피하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이행기간분포에대한가정을통해누락된이행기간에대한조건부평균값을계산해넣는것도한방법이겠지만, 분포모양이매년같을지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다. 여기에서는대부분의그룹에서 90% 2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42 이상첫일자리를구하여이행기간누락비율이 10% 이하로떨어지는, 졸업내지중퇴이후 3년이상경과자만을대상으로하여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의평균값을구해보았다. 한편, 고졸남성의경우에는군복무단축의영향을크게받을수있다. 2004년육군현역병기준으로 24개월이었던군복무기간이 2011년까지점진적으로 21개월로축소되었는데, 고졸남성의이행기간이고졸여성에비해크게증가하지않은것은이러한군복무단축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따라서고졸남성에한정하여군복무단축이없었을경우를가정하여, 각졸업연도당시예상되는군복무단축기간 (0~3개월 ) 을더한이행기간또한구해보았다. 졸업혹은중퇴이후 3년이상경과자만을대상으로하여평균이행기간을다시계산해보면, 2004년 12.3개월에서 2017년 14.0개월로약 1.7 개월증가했다 ( 그림 2-20). 이러한결과는아직첫일자리가없는경우를단순히누락시킬경우, 실제이행기간의증가폭을상당히과소평가할수있음을보여준다. 7 이에더하여, 고교졸업연도기준으로점진적군복무단축 (24개월 21개월 ) 의영향을고려해보면, 전체청년층평균이행기간은 2017년기준 0.4개월정도추가적으로증가한다 ( 그림 2-20, 표 2-2). 이렇게계산해보면, 2004년대비 2017년에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평균적으로 2.1개월증가한셈이다. 이와같은조정을수행할경우, 성별 교육수준별이행기간역시앞서 < 표 2-1> 과상당한차이가난다. 전반적으로평균이행기간이크게증가하며, 특히각교육수준별로남성의이행기간이상대적으로높아진다. 15~29세청년중에는조사당일첫일자리를아직까지찾지못한비율이높고, 특히남성의경우에는동연령대여성에비해미이행비율이높기때문이다. 7 여기에보고하지는않았으나, 아직첫일자리를얻지못한사람들을조사당일에첫일자리를얻은것으로가정할경우, 첫일자리로의평균이행기간은 2004 년 11.9 개월에서 2017 년 13.6 개월로 1.7 개월증가한다. 이경우에도여전히평균이행기간을과소평가하는문제가있으나, 적어도변화추세는졸업혹은중퇴후 3 년이상경과자만을대상으로한조건부평균값의변화추세와가까워짐을알수있다.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29

43 표 성별 최종학력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졸업후 년이상경과자 고졸남성의경우군복무기간단축분조정 연도 전체 고졸 남성 여성 남성 전문대졸여성 대졸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원자료 년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년 월 년 월 또한이행기간의증가현상은특히고졸이하그룹에서두드러지게나타난다 ( 그림 2-21, 2-22, 2-23). 고졸이하그룹의경우졸업 중퇴후첫일자리를얻기까지걸리는시간이 2004년에비해 2014년에 4~6개월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3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44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고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년 월 년 월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전문대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년 월 년 월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31

45 그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년제대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년 월 년 월 요약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졸업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평균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는모든성별 교육수준별로공통적으로관찰된다. 첫일자리로아직이행하지않아서누락된이행기간으로인한하향편의및특히고졸남성의군복무단축으로인한이행기간의 ( 기계적 ) 축소분을조정할경우, 2004 년에서 2017년사이이행기간의전체평균이 2개월이상증가했다. 특히고졸의경우남성은 4개월, 여성은 6개월가까이증가하여이들의일자리문제가심각함을잘보여준다. 3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46 제 4 절소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를중심으로청년노동시장의현황을검토한결과를한문장으로종합하면, 양적지표로보면청년고용문제가심각해지고있지만, 질적지표로보면반드시그렇지않다는점이다. 특히 4년제대졸자를중심으로실업률이상승하고있으며, 고졸과 4년제대졸자를중심으로 NEET 비중또한증가하고있다. 반면, 적어도기업규모, 고용안정성및실질임금등은과거와비슷하거나오히려최근소폭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추가적으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과거보다뚜렷하게장기화되고있으며, 특히고졸자에게서두드러진다. 관측된실증적패턴들은, 즉양적지표의 ( 선행적 ) 악화추세및질적지표의 ( 후행적 ) 유지내지개선추세, 그리고첫일자리로의이행에걸리는기간의장기화는, 청년들이낮은수준일자리로의입직을포기하고있을가능성을시사한다. 이어지는제3장에서는이번장에서검토한청년고용문제의원인에대한기존의연구성과를비판적으로검토한다. 청년들이조기입직대신실업내지미취업상태에머무르는이유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그리고그정책적함의는무엇인지에대해서, 이어지는제4장, 제5장, 제6장에서보다자세히살펴본다. 제 2 장통계로본청년고용문제 33

47 제 3 장 청년고용문제의원인 청년고용문제가지속적으로심각해지는이유에대해다양한가능성이제기되어왔다. 여기에서는몇가지주요가능성을중심으로기존의연구성과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 오늘날의청년고용문제를어떻게설명할수있을지를고찰한다. 청년고용문제가과거에비해심각해지는원인은크게세가지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 첫째, 청년들이일할만한일자리의수는대체로고정되어있는데비해일하고자하는청년들의수는크게증가했기때문일수있다. 둘째, 청년들이일할만한일자리가감소했기때문일수있다. 셋째, 시장경제에서는공급과수요의불일치가발생할경우가격 ( 임금 ) 변화및경제주체들의자유로운진입과퇴출을통해새로운균형으로조정되어가는것이일반적인데, 제도적혹은비시장적요인들때문에이러한조정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을수있다. 제 1 절공급측요인 청년노동의초과공급 (excess supply) 이청년고용문제를발생시킬가능 성은일상의토론에서매우빈번하게언급된다. 청년노동과중장년노동 이완전대체가능하지않다는일반적가정하에서, 청년인구가 ( 일시적으 3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48 로 ) 증가하거나혹은과거에비해여성경제활동참여가확대될경우전체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청년들의실업이증가할수있다. 기존문헌 ( 김대일, 2004; 김용성, 2008) 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및여성경제활동참여율증가로는우리나라에서근래들어서실업인구중청년층비중이증가하는현상을설명할수없다는점을지적한바있다. 청년층인구는오히려빠르게줄어들고있으며, 적어도청년층에한정했을때여성경제활동참여는이미완숙단계에접어들었기때문이다. 최근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인 90년대출생자가노동시장에진입함에따라청년층인구가일시적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변화가청년노동시장상황에상당한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 하지만최근의데이터를통해따져보면, 2012년이후실업자중청년층비중증가에미친영향은미미한수준에그친것으로보인다. < 표 3-1> 에서는기존의방법론 ( 김대일, 2004) 을최근의데이터에적용하여, 실업인구중청년층구성비의변화가전체인구중청년층비중및경제활동참여율의변화로얼마만큼설명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있다 년대이후로, 2008~12 년의일시적감소를제외하면, 실업인구중청년층비중은계속증가하고있다. 이는단순히청년층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변화한것이나이에더하여경제활동참여율이변화한것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다. 대부분의변화는인구및경제활동참여율을고정한상태에서유독청년층실업률이증가했기때문으로, 다시말해 ( 연령-) 비중립적실업률이증가했기때문으로설명된다. 이는성별로나누어보아도마찬가지이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나눠서살펴볼경우, 4년제대졸청년이실업인구중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이후크게증가하였다 ( 표 3-1). 이러한변화는부분적으로는일시적인대졸청년층인구증가 (2012~16 년 ) 와연관되어있지만, 대부분의변화는비중립적실업률의변화에서비롯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8 여기서사용된방법론에대한자세한소개는부록에수록되어있다. 제 3 장청년고용문제의원인 35

49 표 청년층 세 실업인구구성비의변화분해 성별 학력 전체 남성 여성 년제대졸이상 시기 청년층의실업인구구성비 인구구조효과 인구구조 참가율효과 비중립적실업률변화효과 자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를김대일 의방법론을따라계산 자세한설명은부록에수록 대졸자공급이증가하는상황에서어떤이유로든이들의하향취업이어려울경우이러한현상이발생한다. 대졸자의눈높이조정을어렵게하는주요요인중하나는경력초기일자리특성이일생에걸쳐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 이와관련된기존문헌에관해서는본연구보고서의제5장에서실증분석과함께자세하게논의한다. 3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50 제 2 절수요측요인 청년노동에대한과소수요 (deficient demand) 가능성과관련해서는, 산업구조조정, 전세계적기술진보와우리경제의역동성저하, 그리고경기변동을주요요인으로꼽을수있다. 첫째, 우리나라제조업분야의고용비중은 90년대이후정체내지는축소되어왔으며, 서비스업분야의고용비중은확대되어왔다. 하지만이러한산업간구조조정자체만으로는청년노동수요를감소시켰다고볼수없다는것이기존문헌의결론이다 ( 김대일, 2004; 김용성, 2008). 이러한논의가최근상황에도적용될수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 표 3-2> 에서는 Katz and Murphy(1992) 의방법론을따라, 산업별청년고용비중을가중치로하여산업별전체종사자수의연도간변화를가중평균함으로써, 청년노동에대한 ( 예측된 ) 수요의변화 (a measure of demand shift) 를계산해보았다. 제조업고용비중이 90년대이후경제위기회복기와최근몇년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축소되어왔지만, 청년노동수요는아시아외환위기 (1997~98 년 ) 와세계적경기침체기 (2008~09 년 ) 를제외하면꾸준한증가추세임을확인할수있다. 둘째, 전세계적인기술진보와우리나라경제의역동성저하로인해 중간수준일자리 가줄어들고있을수있다. 즉, 청년노동에대한양적인수요자체는유지되고있더라도, 청년들이원하는소위괜찮은일자리 (decent jobs) 는줄어들고있을수있다. 9 정형적직무 (routine tasks) 를대체하는자동화기술발달및국제간분업구조확대로인하여, 생산직과사무직분야의중간수준일자리들이사라지고노동수요가양극화되는현상은현재선진국경제들에서공통적으로관찰되고있다 (Acemoglu and Autor, 2011). 9 일반적으로기술진보의경우청년층에게반드시불리하다고볼수없다. 청년층의경우중장년층에비해오히려기술진보에대응하여인적자본투자를하기에유리한측면이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우리나라대학진학률의상승은기술진보에대한최적대응의관점에서이해할여지가있다. 다만, 제조업일자리에대한강한고용보호와같은제도적요인이개입될경우결과적으로청년층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제 3 장청년고용문제의원인 37

51 표 청년노동수요의변화 시기 실질 변화율 제조업고용비중변화 세 세 세 세 자료 실질 제조업고용비중 노동수요변화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로부터 의 를계산 자세한설명은부록에수록 우리나라에서도제조업분야의고용비중은 2006년 16.9% 에서 2016년 16.4% 로하락하였고, 서비스업분야의고용비중은 2006년 64.2% 에서 2016년 68.0% 로상승하였다 (OECD, 2017). 그런데같은시기제조업분야의부가가치비중은 2006년 27.8% 에서 2016년 29.3% 로오히려상승한 3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52 반면, 서비스업분야의경우에는 2006년 60.2% 에서 2016년 59.2% 로소폭하락하였다 (OECD, 2017). 따라서제조업분야의근로자 1인당생산성은높아진반면, 서비스업분야의근로자 1인당생산성은하락하였으며, 이는제조업분야에서노동을줄이는기술변화가발생하는동시에서비스업생산성증가는지지부진하여일자리간격차가커지고있는상황임을보여준다. 한편, 같은시기중국과의경쟁심화및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우리나라의대기업중심구조는심화되었으며 ( 김대일, 2007), 동시에기업들의생성과소멸은모두크게둔화되어왔다 ( 최경수 김정호, 2017). 이에따라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가크게확대되어왔다. [ 그림 3-1] 에서는종사자수 300인이상사업체에서근로하는남성근로자의평균임금대비종사자수 10인이상 299인이하사업체에서근로하는남성근로자 10 의평균임금의변화를보여준다. 외환위기이전에는중소기업남성근로자임금이대기업남성근로자임금의약 85% 정도의비율을유지하였으나외환위기이후급격히하락하여 2015년에는 70% 를하회하고있다. 11 셋째, 장기적인구조변화와별개로, 경기순환상수축기에는청년에대한노동수요가상대적으로크게줄어들수있다. 제2장의실업률파트에서잠시언급하였듯이 2008~09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청년실업률이전세계적으로급등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7~98 년의아시아금융위기직후청년실업률이급등한바있다 ( 표 3-2 음영부분참고 ). 10 우리나라여성근로자의경우경제활동참여율이 20 대에서는빠르게증가해왔으나 30 대에서는여전히낮아경력단절현상이지속되고있다. 모든근로자의평균임금을구하여시계열상변화를조사할경우근로자구성변화에따른편의 (composition effect) 를발생시키므로, 경제활동참여율이일정하게유지되어온남성근로자의평균임금을구하여그시계열상변화를관찰하는것이실제고용상황의변화를파악하기쉬운방법이다. 11 물론이러한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확대는노동수요의변화뿐만아니라기업별인적특성변화 (sorting) 에도영향을받았을것이므로관찰된추세의해석에주의해야한다. 하지만대기업으로더우수한인력이쏠리는현상역시대기업에서의보상이상대적으로강화된결과라면, 관찰된임금격차확대는노동수요변화를반영하고있다고결론내릴수있다. 제 3 장청년고용문제의원인 39

53 그림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실질임금비율 남성근로자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년 에서계산 실질임금은 년기준임 경기침체의효과는오랜기간에걸쳐지속될수있다. 일시적경기침체가해당졸업코호트의임금혹은고용에장기간에걸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현상은다양한나라에서실증적으로확인되고있다 ( 예 : Kahn, 2010; Genda et al., 2010; Oreopoulos et al., 2012; Han, 2017). 특히글로벌금융위기 (2008~09 년 ) 이후급등한청년실업률이지속적으로높은수준을유지하면서, 이러한메커니즘은학계와정책입안자들로부터주목받고있다. 12 이처럼경기침체의장기적인부정적영향은정부의경기안 12 정보의불확실성이심한청년노동시장에서현재의실업여부및지속기간은그자체가고용자측에부정적신호로인식될수있다. 대규모의실험적연구들 ( 예 : Kroft et al, 2013; Eriksson and Rooth, 2014) 에서대략 9 개월이상지속된장기실업은사용자측에부정적인신호로인식되어인터뷰제안확률을하락시키는것이반복적으로확인되었다. 이러한실증증거를바탕으로, Kroft et al.(2016) 은 2008~09 년의세계적경기침체이후미국내장기실업자의급증현상이실업의상태의존성에의해서대부분설명될수있음을보여준다. 4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54 정노력및노동시장에대한적극적개입을요청한다. 다만, 우리나라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당시상대적으로영향을적게받았으며청년실업률에미친영향도상대적으로작았다. 2012년이후청년실업률의지속적증가현상을 2008~09 년에있었던세계적경기침체의장기적영향으로설명하기는어렵다. 더구나우리나라의경우대졸자그룹보다는고졸자그룹에서경기침체의영향이강할것으로예측되는반면 (Han, 2017), 최근청년실업률증가는 4년제대졸자에게서두드러진다. 제 3 절제도적 비시장적요인 시장경제에서공급이나수요측면에서촉발된충격은가격 ( 임금 ) 의조정및경제주체들의자유로운진입과퇴출을통해해소될수있다. 그런데이러한조정을어렵게하는제도적혹은비시장적측면의문제가있을경우실업문제가심각해질수있다. 가장직접적인제도적요인들로는최저임금과고용보호제도가있으며, 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의이행과정상의문제또한여기에포함시킬수있다. 최저임금 우선, 해외에서는청년들이최저임금을받고일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 지나치게높은최저임금이청년실업문제의원인으로지목되는경우가종종있다 (Neumark and Wascher, 2008). 그렇지만최저임금이청년을비롯하여노동력에대한수요를실제로줄이는지에대해서는국내외실증연구에서논란이계속되고있다. 다만, 우리나라의경우최근까지최저임금이상당히낮게유지되어왔고, 특히근로감독의미비로최저임금미만율이높았다. 따라서적어도현재까지는최저임금자체가청년실업의주된요인일가능성은낮다고판단된다. 그러나 2020년까지최저임금이급격하게인상되고최저임금 제 3 장청년고용문제의원인 41

55 준수에관한근로감독도강화될것으로보이므로, 최저임금으로인한청 년실업가능성은앞으로중요하게부각될전망이다. 고용보호제도 다음으로, 강한고용보호제도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ure: EPL) 는해고와채용을모두낮추므로전체실업에미치는영향은이론적으로모호하다. 하지만일단취업한근로자들에게는유리한반면, 신규진입자에게는불리하게작용될것으로예상된다. 그중하나의메커니즘으로신규진입자의생산성에대한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강한고용보호가가져오는신규채용억제효과를들수있다 ( 김대일, 2004). 우리나라의경우과거고도성장기에는고용보호제도가기업들의채용전략설정에있어서별다른제약조건이되지않았다. 하지만외환위기를계기로기업채용전략에중요한변화가있었다는증거가다양하게제시되어왔다 ( 예 : Cho et al., 2012). 예를들어우리나라기업들은과거고도성장기에는경쟁적으로신규졸업자를채용한후내부적으로인재를육성하는전략을취했으나, 외환위기이후로는신규정규직원채용및교육훈련투자를크게줄인것으로파악된다 ( 이병희, 2003; 김안국 2003). 또다른예로, 외환위기이후청년들의입직률은거의같은수준을유지한반면이직률은빠르게상승했다 ( 남재량, 2006). 이는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고용에대한부분적자유화가실시되면서 2000년전후로기간제 파견등비정규직고용이크게증가한것과관련이깊다 ( 유경준, 2004). 물론이러한변화가반드시청년층에게불리하다고는볼수없다. 비정규직으로입사하여경력직으로전환되거나다른더좋은직장에경력직으로이동해갈수만있다면, 경력초기에비정규직이냐아니냐는큰문제가되지않기때문이다. 비정규직이디딤돌인지, 함정인지와관련하여활발한논의가진행되어왔는데, 대부분의기존문헌에서함정성을긍정하는반면 ( 예 : 남재량 김태기, 2000; 유경준, 2004; 정동일 권순원, 4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56 2016), 일부문헌에서반드시함정은아니라는견해도제기한바있다 ( 남재량, 2008). 한편, 우리나라에서직장간상향이동이점차활발해지고있다는실증적증거들도제시되어왔다 ( 채창균외, 2005; 김혜원외, 2008; 김혜원, 2015). 실증결과간의차이는함정성논의가쉽게일반화될수없으며대상그룹별로자세히조사해야함을시사한다. 한편, 제2장에서살펴보았듯이외환위기이후 2000년까지임시 일용직비중이크게증가한이후, 2000년대이후로는전체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비중이꾸준히감소해왔다. 바꾸어말하면, 2000년대이후자영업의빠른감소세와함께, 전체임금근로자중상용직내지정규직비중이꾸준히증가해왔다. 13 이러한전체생산가능연령임금근로자의상용직내지정규직증가추세에비해, 청년층임금근로자의경우 2007 년을기점으로상용직비중은상대적으로느리게증가하고정규직비중은심지어감소하고있다 ( 그림 2-15, 2-16 및부도 2-1, 2-2). 이렇게연령그룹별로벌어지는고용형태의차이는 2007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된비정규직보호입법과관련이있다. 지난 2007년에는기간제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하고그이상사용할경우무기계약직고용으로간주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는비정규직보호입법이도입되어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시행되었다. 비정규직보호를목적으로한이러한사용제한은도입초기에일시적으로비정규직및전체고용을감소시켰으나시간이지나면서회복되어일종의 U- 자형곡선을보였다 (Yoo and Kang, 2012). 또한최근의연구에서제도가정착단계에들어간 2010~12 년의패널자료를통해살펴본결과, 고용계약 2년을전후로하여이직률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100인이상사업체혹은공공부문사업장에서이러한추세가두드러졌다 ( 박윤수 김세익, 2016). 이러한실증결과들은정규직보호수준이높고근로조건변경이어려운직장을중심으로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의부담을피하기위해 2년을전후로해고하고신규채용을반복하는채용전 13 이는주로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의임금근로자화및상용직의증가때문이며, 임시 일용직의숫자자체는대체로유지되었다. 제 3 장청년고용문제의원인 43

57 략이확대되었음을알려준다. 비정규직보호목적의입법이결과적으로 는전체생산가능인구에비해청년층의고용안정성을약화시킨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직업세계이행과정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학교- 직업세계이행과정 (school-to-work transition) 은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산학협력관계가잘구축되어있는독일이나일본의사례 (Ryan, 2001) 처럼질서있는이행과정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우리나라에서학교와산업간연계는약한반면 (Kis and Park, 2012), 25~34세의고등교육이수율은 2016년 70% 로 OECD 국가들중최상위수준이다 (OECD Data). 뿐만아니라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의경우, 활발한경력간및경력내이직을통해점진적으로더나은매치로상향이동하는미국이나캐나다의사례 (Topel and Ward, 1992; Gardecki and Neumark, 1998) 와도거리가멀다. 우리나라청년층의이직에서는본인의적성과보다잘부합하는산업과직장으로의단계적안정화경향 (Neal, 1999) 이발견되지않는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 ( 이병희, 2003). 최근에도이러한상황은유사한것으로확인된다. 청년패널 2007 데이터를사용하여 Neal(1999) 의방법론을따라 ( 잠재 ) 경력별이직률과그중복합이직비중을계산해본결과는 < 표 3-3> 에수록되어있다. 여기서이직률은취업자중 1년이내에이직한근로자의비율을의미하며, 복합이직비중은 1년내이직중경력변화 14 를수반하는이직의비중을의미한다. 기존문헌에서잘알려져있듯이교육수준별로이직률에차이가있으며경력이증가할수록이직률은하락한다. 그런데미국의경우시간이지나면서복합이직비중이잠재경력 10년이내에빠르게하락하여단계적안정화가설이지지되는반면 (Neal, 1999), 우리나라에서는졸업후 14 경력변화 (career change) 의실증적정의는직업코드및산업코드 (3-digit level) 모두가이전과달라지는경우이다. 4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58 표 이직및복합적이직 경력 이직률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이직중복합이직 이직률이직중복합이직 단위 이직률이직중복합이직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이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데이터에서졸업후경과한시간을기준으로이직률과복합이직비중을계산 복합이직은경력변화를수반하는이직을말함 경력이증가해도복합이직비중이매우높은수준에서유지되는것을표에서쉽게확인할수있다. 여기에기록하지는않았으나남성으로만한정하더라도결과는비슷하다. 이행제도가불완전할뿐만아니라노동시장이유연하지못한우리나라의경우, 학교에서직업세계로의이행기간이장기화될가능성이매우높다. 자신의적성과재능을일찍발견하도록돕는제도적장치가없는데다가, 처음에자신의적성과맞지않는분야에잘못발을들였을때이를만회할만한새로운기회들도충분히주어지지않기때문이다. 제 4 절소결 제3장의논의를정리하면, 청년노동공급이나청년노동수요측면에서발생한충격은적어도양적인측면에서는청년층에게특별히불리하게작용하지않았다. 다만, 전세계적인기술변화와우리나라경제의역동성저하로인해, 제조업과서비스업사이에그리고대기업과중소기업사이에일자리수준의격차가벌어지고있다고판단된다. 이러한노동시장양극화는그자체로서는청년층에게반드시불리하다고볼수없으나, 제도적혹은비시장적요인과결합되면결과적으로불리하게작용할수 제 3 장청년고용문제의원인 45

59 있다. 제도적및비시장적요인중강한고용보호제도와결합되어나타난기업채용전략의변화와학교로부터직장으로의이행제도의미비가청년고용상황악화의주된요인으로지목된다. 사회적안전망이나노동시장유연성중어느쪽도충분히갖추어지지않은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외환위기이후촉발된기업채용전략의변화들 예를들어기업의훈련투자기피, 경력직선호, 비정규직사용증가등 은기업및기존근로자들의위험을신규진입자인청년들에게떠넘기는방향으로작용해왔다. 더구나우리나라의경우진로교육 직업훈련및대학- 산업간연계등학교로부터직업세계로의이행에관한제도가여전히충분하지않은상황이며, 보다나은경력이나직장으로의단계적매칭기능역시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교육을막끝마친청년들이자신이원하는일자리를구하기어려울경우, 일단눈높이를낮추어수준이낮은일자리에서일하면서경력을쌓으면서상향이동을모색하는일자리선택은생애경력전체를내다볼때합리적이지않다. 오히려, 비록상당한시간이걸리더라도, 기업인사채용자들이선호하는 스펙 을쌓거나채용시험에합격하여처음부터괜찮은일자리로진입하는것이생애주기전체의근로소득및만족도를높이는선택이다. 물론이러한이것은어디까지나개인적차원에서의합리성을의미하며, 사회적차원에서는전반적으로이행기간이단축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5 이어지는제4장과제5장에서는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에관해대표성을가진데이터를통해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첫일자리특성의장기적효과를실증적으로분석함으로써, 이러한이론적설명의타당성을입증하고구체적인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15 물론이행기간이 0 이되는것은사회적최적이아닐수있다. 매칭효율성또한고려되어야하기때문이다. 4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60 제 4 장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본장에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그이후의노동시장성과에얼마만큼중요한영향을미치는지를장기간패널자료로부터분석한다. 학교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에진입한이후첫일자리로이행하기까지의실업내지미취업경험은상당한시간이흐른뒤에도노동시장성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장기적영향을정확하게파악하는것은청년들의현재선택을이해하고가장적합한정책처방을찾는데중요하다. 통계적분석방법으로이러한문제에접근할때부딪히는첫번째어려움은, 각개인을노동시장진입초기부터시작하여장기간에걸쳐관찰할수있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장기간패널자료가필수적이라는점이다. 다행히도우리나라의경우외환위기이후패널자료구축노력이활발해진덕택에, 현재는상당히긴기간의패널자료가사용가능해졌다. 통계적접근의또다른어려움은그래프나회귀분석등을통해관찰된상관관계가진정한인과관계로해석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이다. 예를들어회귀분석에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훗날의노동시장성과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의관계를갖는것으로추정되더라도, 그이유는단순히우수한졸업생들이일찍취업했기때문일수있다. 설문조사자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47

61 료에서수많은개인적특성들을통제하더라도관찰되지않은개인적특성들 예를들어의사소통능력이나대인관계기술등 이회귀분석상의상관관계를만들어낼수있다. 잘통제된실험외에이러한문제를완벽하게극복할수있는해결책은많지않다. 그렇지만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 운 에의해결정되었다고간주해도좋을만한상황을찾을수있다면, 그러한상황을이용하여인과적효과에가까울것으로생각되는추정치를얻을수는있다. 본장에서는졸업시경기상황은개인이선택할수없는일종의 운 에해당되지만, 경력초기일자리유무및특성에는상당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착안하여, 졸업당시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한분석을시도한다. 특히같은지역내에서서로다른연도졸업생간예측하지못한지역실업률의변화로인해이행기간이달라질경우만을비교하여이행기간의인과적효과를식별하려하였다. 제 1 절기존문헌 청년기에실업상태에머무르는것이고용과임금등훗날노동시장성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일찍부터많은연구가이루어져왔다 ( 예 : Ellwood, 1982). 이주제의연구에서가장어려운부분은인과적효과 예를들면진정한상태의존성 (true state dependence) 를미관측이질성 (unobserved heterogeneity) 으로부터어떻게구별할것인가이다 (Heckman and Borjas, 1980; Heckman, 1981; Flinn and Heckman, 1983). 즉, 경력초기부터취업에성공한사람들과실업상태에머무르는사람들간에는이미뚜렷한차이가있고, 데이터에서관측된개인이질성을통제하는것만으로는청년기실업상태가갖는인과적장기효과를식별해내기에충분하지못할수있다. 각개인들은능력이나열정처럼눈에보이지않는측면에서차이를보일수있고이러한차이가훗날노동시장성과에도영향을미칠수있는데, 통계적방식으로이를측정하고통 4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62 제하기는일반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비교적최근의연구들은국가적혹은지역적경기변동이개인의선택과는거의무관하면서도개인의노동시장성과에는상당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이러한변동을경력초기노동시장성과의도구변수로활용하여그장기적효과를추정하고있다 (Neumark, 2002; Burgess et al., 2003, Raaum and Røed, 2006; von Wachter and Bender, 2006). 대부분의연구에서청년기실업경험이나중의고용혹은임금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이확인되었다. 최근의실험적연구들은유사한결과를다른차원에서다시확인해주고있다. 예를들어미국에서가상의이력서를무작위로제출하여회신율을측정한 Kroft et al.(2013) 의연구에서는실업기간이 8개월이상지속될경우인터뷰제안을받을확률이유의미하게낮아짐을발견했다. Eriksson and Rooth(2014) 는스웨덴에서유사한실험적연구를통해현재진행중인 9개월이상의실업기간은사용자에게부정적인신호로작용할수있음을확인했다. 국내에서도이주제에대한관심은일찍부터있었으나, 장기간패널데이터가비교적최근에구축되기시작하여한계가있었다. 예를들어이병희 (2003) 는노동패널 3차연도부가조사를이용하여, 데이터내마지막일자리의시간당임금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및첫일자리특성에회귀분석하였고,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직장경험횟수및비정규직경력비중이데이터내마지막일자리임금과부정적으로연관되어있음을발견하였다. 하지만단회설문조사자료를사용하였다는점에서연구의시간적범위에한계가있으며, 발견된통계적관계를인과관계로해석가능한지여부는다루지않았다. 남기곤 (2009) 은 청년패널 2001 의 2~6차자료를사용하여, 개인미관측특성이시불변이라는가정하에서미취업개월수가증가할수록 4~5년이지난뒤현재취업해있을확률이낮아짐을보였다. 또한남재량 김세움 (2013) 은노동패널 3~4차 (2000~ 2001년 ) 및 10~12차 (2007~2009 년 ) 자료를사용하여, 개인별미관측특성이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정하에서 3~4차자료에서 NEET 상태를경험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49

63 한개인은 6~9년이지난뒤취업확률이낮아짐을보였다. 이러한후속연구들은비교적긴기간을살펴보고있으나, 사용된자료가 10년이상에걸친장기효과를살펴보기에충분하지않고, 인과관계식별문제를분포적가정에의존한다는점에서한계를가지고있다. 제 2 절데이터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서 2007년당시 15~29세였던사람들을대표하는남녀 10,206 명을약 10년간추적조사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9차자료를사용하였다. 이설문조사는매해 9~11월사이에실시되었으며, 각개인의가정배경및교육과직업상태에대한다양한문항들을포함하고있다. 이에추가하여, 통계청 (KOSIS) 에서제공하는각시도별실업률 (1주기준, 1989~2014 년 ) 및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제공하는각대학- 전공별정식교육연수자료등을청년패널자료에결합하여각개인의졸업당시지역실업률및입학시기로부터예상되는졸업연도등의변수를구축하여사용하였다. 본연구에서사용된주요변수들의정의는다음과같다. 먼저, 임금변수는주된일자리를기준으로월평균으로환산한명목임금을해당연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 2015년기준실질임금으로환산한후로그를취한값이다. 또한대부분의주요기존연구와마찬가지로, 임금상하위 1% 는응답오류일가능성이높고회귀분석결과에과도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미응답으로간주하였다. 다음으로, 근로여부변수는인터뷰시점기준지난일주일간주된활동을묻는질문에서일했다고답했으며근로시간이 30시간이상일경우에만 1을, 그외의경우에는 0을부여한더미변수이다. 그외에중요변수로서, 노동시장진입시점은진학준비 ( 재수등 ) 를제외하고처음으로학교에등록되어있지않은시점 ( 첫번째최종졸업시점 ) 을기준으로판단하였다. 잠재경력은노동시장진입시점을기준으로 5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64 인터뷰시점까지얼마만큼시간이경과했는지를월단위로측정한뒤 12 로나누어 ( 소수점을포함하여 ) 연단위로환산한변수이다. 회귀분석에내생변수인실제경력을사용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지적 ( 예를들어 Altonji and Pierret, 2001) 을반영하여모든회귀분석에서실제경력대신잠재경력을사용한다. 한편, 졸업지역은 첫번째최종졸업학교 의소재지를기준으로판단하며충분한관측치가확보되는시도수준에서구분하였다. 졸업당시실업률은시도별 월별실업률데이터를졸업연도및졸업지역과연결하여구하였다. 청년패널 2007 의응답자들중에는 2000 년이전에졸업한사람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기때문에, 1990년대부터자료가제공되는구직기간 1주이상으로정의된실업률을사용한다. 이때실업률은과거의정의 (1주) 나현재의정의 (4주) 어떤것을사용하더라도움직임자체는비슷하므로어떤것을사용하든결과는크게달라지지않는다. 실제로동일한샘플구성이가능할경우 (2000~14 년졸업생 ), 1주및 4주기준실업률어떤것을사용하더라도추정결과는크게달라지지않는다. 한편, 교육수준과관련해서는 첫번째최종졸업학교 시점의학력을기준으로판단하였다. 단, 추가적인교육선택의내생성문제때문에 (Han, 2017) 이학력이데이터내최종학력과일치하는경우만을샘플에포함하였다. 따라서추정결과에서학력구분은최종학력기준으로간주할수있다. 중퇴자들의경우중퇴연도의결정이당시의직업상황과연관되어있을가능성이높고, 특히고교중퇴자들의경우에는그외의집단과미관측특성이매우다를가능성이높아서모두최종샘플에서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첫직장으로의이행기간및첫직장의특성은직업력데이터를각개인내에서입직의시간순서로정렬한다음, 최초졸업시점이전에퇴사한경우혹은주당평균근로시간이 30시간미만인경우는제외하고최초졸업시점부터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 월단위 ) 을계산하는방식을취했다. 이경우최초졸업시점에서이미일하고있는경우는이행기간이 0이된다. 첫직장에서의임금은현재임금과같은이유로상하위 1% 는미관측된것으로처리했다.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51

65 표 졸업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단위 년 성별 학력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고졸 남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고졸 여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 최종표본과관련해서는본보고서제 장제 절의데이터섹션을참조 최종표본내에서의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 < 표 4-1> 에요약되어있다. 제2장에서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자료를사용한것과는우선 첫일자리 의정의가다르고또한 2007년당시청년들에대해이행기간을보다긴기간에걸쳐살펴보고있으므로직접비교하기는어렵지만, 각성별 교육수준별차이는대체로유사하게나타난다. 우선고졸자의경우대졸자보다이행기간이평균적으로길다. 고졸남성의경우대부분고등학교졸업후군복무를마친후정식첫직장을가지므로, 평균이행기간이대졸남성에비해길수밖에없다. 하지만고졸여성의경우에도평균 1.6년정도가소요되어대졸여성의 2배가넘는기간이걸리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수치는우리나라에서최종학력이고졸인경우학교를마친다음정식첫직장으로이행하는데있어서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음을시사한다. 다음으로, 전문대졸남성의경우상당수는재학중군복무를마치지만일부는졸업후입대하므로평균이행기간이전문대졸여성에비해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고, 실제로그렇게나타난다. 마지막으로, 4년제대졸자의경우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남녀간에큰차이를보이지않는다. 5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66 제 3 절연구설계 최종학교를 년도에 지역에서졸업한사람의 년도노동시장성과 변수 ( 근로여부, 월평균실질임금등 ) 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여기서 은노동시장진입후첫일자리로입직하기까지경과한시간 ( 경과월수 /12) 을가리키는변수이며, 노동시장성과는첫일자리의효과및개인의졸업당시고정된특성 ( ) 외에도잠재경력 ( ), 졸업연도 ( ), 졸업지역 ( ) 및현재연도 ( ) 의평균적효과, 그리고졸업지역별선형추세등에의해설명될수있다. 단순히데이터내관측된개인특성만을통제하는경우와는달리, 데이터내졸업지역정보를이용하여지역및시간과관련된더미변수들을포함시킴으로써, 많은미관측특성들의영향을제거할수있고, 이를통해첫직장으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를보다인과관계에가깝게추정할수있다. 이러한식을일반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s: OLS) 으로추정할때, 비록여기에서굳이수식으로쓰지는않지만,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관측된개인특성및지역과시간고정효과를통제한이후에는외생적으로간주할수있다는가정하에서그 OLS 추정치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의평균적처치효과 (average treatment effect: ATE) 의의미를갖는다 (Angrist and Pischke, 2009). 하지만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여전히미관측개인특성 (unobserved individual characteristics) 과연관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 즉, 관측되지않은개인의특성 ( 예를들어의사소통능력및대인관계 ) 이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에영향을미치고동시에노동시장성과에도영향을미칠경우,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노동시장성과간에뚜렷한관계가존재하지않는데도불구하고, 회귀분석결과에서는마치강한인과관계가존재하는것처럼보일수있다.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53

67 이러한누락변수편의 (omitted variable bias) 혹은보다넓게는내생성편의 (endogeneity bias) 문제를극복하기위해사용되는일반적방법중의하나는패널자료의특성을이용하는것이다. 하지만 첫일자리 는정의상일생에한번뿐이고반복되지않으므로, 개인고정효과 (individual fixed effects) 를통제하고난뒤첫일자리의효과를추정하는것은불가능하다. 물론개인의미관측특성에관한분포적가정하에서개인확률효과 (individual random effects) 를통제할수는있으나, 결국그분포적가정자체가결론을이끌어낸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 본보고서에서는식별의원천으로지역내다른졸업연도코호트간평균이행기간의차이에주목하였다. 특히각지역- 연도졸업코호트의노동수요에는직접영향을미쳤지만노동공급에는직접영향을미치지않았을것으로예상되는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도입함으로써앞서언급한미관측특성에의한편의를최소화하고자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 같은지역졸업생들의첫일자리로의평균이행기간을매해비교할경우관측된특성을통제하더라도여전히상당한차이가나는것을관찰할수있다. 물론이러한차이는졸업생들의미관측특성이매년달라지기때문일수도있으나, 이들이졸업당시직면한노동시장조건이매해달라지기때문일수도있다. 예컨대상대적으로더호황인시절에졸업하여일자리를구하기쉬운 운좋은 졸업코호트가있는가하면, 상대적으로더불황인시절에졸업하여일자리를구하기어려운 불운한 코호트도있을수있다. 지역내산업구조조정등일정한지역적특성및추세가있을수는있지만, 지역별선형추세를통제한이후에그추세선으로부터벗어난정도로측정되는상대적호황이나불황은, 개인내지졸업코호트의미관측특성과는무관한외생적인사건이라고보는편이합리적이다 (plausibly exogenous). 따라서앞서수식에서개인별이행기간의도구변수로지역- 코호트의평균적특성 예를들어졸업당시실업률이나졸업연도자체 을이용한다면, 앞서언급한 ATE와유사한조건부평균처치효과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LATE) 를추정할수있다 (Angrist and Pischke, 2009). 만 5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68 약대부분의문헌에서처럼, 추정하고자하는처치효과가개인간에같다 고가정하면 ATE 와 LATE 는정확히같은모수값을가진다. 제 4 절추정결과 일반최소자승법 에의한추정결과 OLS 추정결과에서는남녀모두일관되게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길수록나중의임금과고용이낮은것으로나타난다 ( 표 4-2, 4-3). 추정치를구체적으로해석해보면,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평균보다 1년증가할때, 고졸남성의경우임금은잠재경력 3~4년차에평균적으로약 1.7% 감소하고고용확률은 9.3%p 감소한다. 또한이러한부정적관계는노동시장진입이후 10년이지나도완전히사라지지않는다. 전문대졸남성의경우같은이행기간증가시잠재경력 3~4년차에서임금은평균적으로약 4.3%, 고용확률은 12%p 감소하며, 역시이부정적영향은상당한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나타난다. 4년제대졸남성의경우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나중노동시장성과간의부정적관계가더욱뚜렷하게나타나,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평균보다 1년증가할경우임금은잠재경력 3~4년차에약 7.4% 감소하고고용확률은대략 13%p 감소하며, 이러한부정적관계는노동시장진입후 10년뒤까지도상당부분지속된다. 이때잠재경력 1~2년차의수치에관한해석은주의할필요가있는데, 3년이내이행이미완료된사람들의경우에는외삽된 (extrapolated) 부분이포함되므로잠재경력효과의함수형태가정에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여성의경우에도이행기간과노동시장성과간의부정적관계가뚜렷하지만, 학력에의한차이는크지않다. 한편,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긴대졸여성의경우상당한기간이경과한후의고용확률은오히려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결혼및출산결정과관계가있을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55

69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노동시장성과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 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 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 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것으로추측된다. 예를들어대졸여성의경우결혼과고용간의음의상관관계가매우강하다. 즉,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길어질수록결혼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늦어진결혼이고용에는오히려양의영향을미치는데, 이간접적효과가직접적효과를능가할수있다. 또한경력단절을예상하는여성의경우유보임금이낮아서낮은수준의일자리제안이라도쉽게받아들일경우이와같은관계가나타날수있다. 위에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을정의할수있는모든샘플을사용하여상당수의이행이완료된시점인잠재경력 3~4년차이후의노동시장성과를살펴보았는데, 이중특히고용과관련해서는위의결과만으로이행기간과고용의장기적관계를완전히이해하기어렵다. 예를들어이행기간이긴사람의경우, 본연구의고용정의상당연히경력초기의 5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70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노동시장성과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고용변수는 0의값을가지므로이들을포함시켜고용확률을추정하면당연히음의값이나온다. 물론이러한효과도이행기간이졸업이후해당시기고용확률에미치는부정적효과의일부이지만, 이행기간이이행기간이후에미치는부정적인장기효과 예를들면고용안정성의저하 가존재하는지에관해서는위의결과만으로확인되지않는다. 따라서아래에서는앞서의추정식을첫일자리의이행기간이 0에서 5 년사이인사람들 ( 전체의 95%) 및잠재경력이 5년이상인경우만을대상으로하여다시추정해보았다. 이경우앞의경우와비교하여임금추정치는비슷할것으로, 고용확률은상대적으로양의값을가질것으로각각예상된다. 또한이경우에는고용여부에관한회귀식에서이행기간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57

71 에관해추정된계수값들을이행기간이후에도여전히남아있는이행기간장기화의부정적장기효과로해석할수있다. 추정결과는예상과비슷하다 ( 표 4-4, 4-5). 이행기간이임금에미치는영향은앞서의경우와크게다르지않다. 이러한상관관계의상당부분은경력손실로인한효과일것으로예상된다. 이행기간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대체로음의값을가지지만그절대적크기가훨씬작으며, 대부분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다. 특히여성대졸자의경우는오히려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의값을가지는것으로나타난다. 다시말해일단첫일자리로의이행이완료된경우이행기간자체가고용측면에추가적으로가져오는부정적영향은크지않고오히려고용안정성을높일가능성도있다는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첫입직시점을기준으로이행기간에따른노동시장의성과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년 과노동시장성과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이행기간 년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여기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 년인경우로샘플을한정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5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72 표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년 과노동시장성과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이행기간 년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 잠재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여기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 년인경우로샘플을한정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차이를추정해본다. 앞서의추정방식은졸업시점을기준으로같은시간이경과한후일찍부터일하기시작한사람과나중에일하기시작한사람을비교하는방식이다. 이러한비교방식은초기이행기간의장기화가각잠재경력시점별로얼마만큼부정적영향을갖는지를한눈에보기는쉽지만, 총손실이구체적으로어떻게발생하는지를알기는어렵다. < 표 4-6> 과 < 표 4-7> 에서는첫입직시점을기준으로경력에따른임금과고용의함수를추정하고, 이행기간장기화에따라이함수를오른쪽으로이동시키는것과실제임금과고용의차이를추정하고있다. 고졸및전문대졸남성의경우는이행기간이늦춰지더라도일단입직한후에는같은경력내에서는특히임금을중심으로상대적으로나은결과를보여주고있다. 물론이는경력상손실은제외한결과이다. 이와달리 4 년제대졸남성의경우에는, 특히임금면에서경력상손실을제외하고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59

73 도일부부정적인영향을있을수있음을나타내고있다. 여성의경우같은경력내에서이행기간에따른노동시장성과차이가같은교육수준남성과비교하여상대적으로작은편이다. 하지만 4년제대졸여성의경우는 4년제대졸남성과대체로유사한패턴을보인다. 표 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6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74 표 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단계최소자승법 에의한추정결과 지금까지 OLS 추정에의해확인된상관관계를곧바로인과적효과로단정짓는데에는무리가있다.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실험실에서잘통제된변수가아니기때문이다. 각개인의첫입직시까지의기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는그사람의능력이나열정등데이터내관측되지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61

75 않은특성들이있을수있고, 이러한특성들은향후노동시장성과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 여기에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에관한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로각개인이직면했던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사용한 2단계최소자승법 (Two Stage Least Squares: 2SLS) 추정을시도했다. 특히지역고정효과나지역별추세등을통제함으로써같은지역내다른졸업코호트간에예측되지않은경기상황의변화로인해발생하는이행기간의변동만을사용하여추정하였다. 즉, 같은지역내에서어떤해의졸업생들은 운이나쁘게도 졸업당시실업률이상대적으로높았고이로인해이행기간이높았을경우, 이들의향후노동시장성과를같은지역내에서다른연도에졸업하여 운좋게도 졸업당시실업률이낮았던졸업생들의노동시장성과와비교하고있는것이다.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사용한도구변수추정방법은노동수요에는직접영향을미치면서노동공급에는직접영향을미치지않는변수를찾아개인의경력초기실업이나고용안정성의도구변수로사용하고자하였던기존문헌 ( 예 : Neumark, 2002; von Wachter and Bender, 2006) 의연장선상에있다. 지역- 졸업코호트내에서의개인적미관측특성에의한차이는이러한도구변수의정의상모두제거되어추정결과에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 더구나지역내졸업코호트간의미관측특성이평균적으로달라질수는있으나, 그러한평균적변동이지역의전체연령층실업률변동과체계적관계를갖기는어렵다. 여기에서발생할수있는한가지문제는졸업당시실업률이높은것을관찰한대학졸업생들의경우졸업시점을늦출수있다는점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대학입학시점에서학제상 예측된졸업연도 의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할수있다. 아쉽게도, 이경우도구변수의관련성이현저하게저하되어뚜렷한결론을얻을수없는문제가발생한다. 다만, 미국의경우관련연구에서졸업유예가능성은추정치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Kahn, 2010; Altonji et al., 2016), 우리나라의경우를살펴본연구에서도마찬가지로졸업유예를고려하더라 6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76 도졸업당시실업률이임금과고용에미치는효과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Han, 2017). 따라서여기에서는예측된졸업연도지역실업률대신실제졸업연도의지역실업률을사용한다. < 표 4-8> 과 < 표 4-9> 에서는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잠재경력의교호항들에대한도구변수로활용한이단계최소자승 (2SLS) 추정방식의결과를보여주고있다. 모든그룹및모든성과변수에서도구변수의관련성조건은충족되고있다. 여기서추정치의의미는앞의 < 표 4-6> 이나 < 표 4-7> 과마찬가지로첫입사시점을기준으로같은시간이흘렀을때이행기간에따라서노동시장성과에어떤차이가있는지를보여주는것이며, 첫입사시점자체가늦춰짐으로써발생하는경력곡선의우측이동으로인한손실은경력곡선추정치에기반하여별도로계산하여야한다. 여기서눈에띄는현상은고졸남성의경우이행지체자가적어도같은해에첫직장에입직했던사람들에비해서훨씬나은성과를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특히임금면에서이행지체자가보다나은성과를보이는데, 이러한차이는경력이쌓일수록오히려확대되고있다. 또한 < 표 4-10> 에서경력상손실을포함하여계산한바에따르면, 고졸남성의경우정식직장으로의이행을 1년늦출경우경력상손실을고려하더라도장기적으로오히려더유리한것으로나타난다. 그이유를데이터로분명하게확인하기는어렵지만, 보다장기화된탐색을통해향상된일자리수준내지매칭의효과로추정해볼수있다. 또한 2SLS 추정치는앞의 OLS 추정치보다도오히려더높은양의값을가진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두추정치간의차이는적어도고졸남성그룹에있어서는이행기간과관련된미관측이질성 16 을무시할경우이행기간장기화의부정적효과가과대평가될수있음을시사해준다. 16 여기서이행기간과관련된미관측이질성이란인지적 비인지적능력이나열정등데이터상관측되지않은개인특성을의미하며, 특히이러한특성이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 ( 부정적으로 ) 연관되어있을가능성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이행기간이늦을수록능력이나열정등이평균보다낮을것으로예측되며 OLS 와 2SLS 추정치의차이는그러한경향을반영한다.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63

77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한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아래는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6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78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한첫입직시기준경력곡선상노동시장성과비교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아래는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졸업후첫정식직장 시간이상근무기준 으로의월단위이행기간을 로나눈값임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65

79 표 이행기간 년증가시첫입직시점기준경력상임금의비교 추정치사용 그룹 고졸 경력 총임금변화 경력손실 같은경력내 전문대졸 총임금변화 경력손실 같은경력내 년대졸 총임금변화 경력손실 같은경력내 고졸 총임금변화 경력손실 같은경력내 전문대졸 총임금변화 경력손실 같은경력내 년대졸 총임금변화 경력손실 같은경력내 합계 남성 여성 주 임금은로그실질월평균근로소득이며 잠재경력은졸업시점으로부터경과한시간 연단위 합계항목은 년에걸친단순합 증가한이행기간동안의임금손실분 은제외되어있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6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80 반면, 4년제대졸남성의경우는, 경력초반을제외하고는, 2SLS 추정치가 OLS 추정치보다오히려더낮은음의값을가진다. 음의추정치는이행기간이평균보다길경우동일한경력내에서도장기적으로임금면에서손실이발생한다는의미이다. < 표 4-10> 에서경력상손실과함께고려할경우총임금손실은더욱크게나타난다. 이러한부정적인효과는 5~6년뒤이들의기업규모및계약적안정성이악화되고이직이증가하는현상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이는전공- 직업간미스매치심화혹은연령에의한암묵적차별때문으로추측되지만, 확실히단정짓기는힘들다. 또한 2SLS 추정치와 OLS 추정치의차이로부터, 4년제대졸남성의경우에는이행기간과관련하여능력이나열정등미관측이질성에의한편의가크지않음을알수있다. 17 여성의경우남성의경우와비슷하게고졸여성의경우는 2SLS 추정치가 OLS 추정치보다더높은양의값을, 대졸여성의경우에는 2SLS 추정치가 OLS 추정치보다더낮은음의값을가지고있어서고졸자에게서는미관측이질성에의한편의가중요하게작용하지만대졸자에게서는그렇지않다는결론을내릴수있지만, 추정치들의통계적유의성은대체로약한편이다. < 표 4-10> 은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에관한유용한정보들을제공한다. 첫째로, 고졸자의경우남녀를막론하고이행기간의증가가임금에미치는부정적효과는크지않다. 2SLS 추정치에따르면, 이행기간이 1 년길어지면해당기간의임금및경력상손실이발생하지만, 시간이지 17 이는마치교육수익률추정에서 2SLS 추정값이 OLS 추정값보다더크게나오는것과유사한현상이다. 미관측이질성 ( 예를들어능력 ) 에의해 OLS 추정치에 ( 양의 ) 편의가발생할경우 2SLS 추정치가상대적으로더낮은값을가질것으로예상되지만, 그반대결과가여러연구에걸쳐일관되게발견되었다 (Card, 2001). 그이유로 2SLS 추정치가부분샘플평균효과 (LATE) 에해당된다는설명이우세하다. 다시말해 2SLS 추정치는도구변수에의해영향을받는순응자 (complier) 들만을대상으로한평균적효과를살펴보기때문에전체샘플에서의평균적효과보다훨씬크게추정될수있다는말이다. 여기에서도대졸자들의경우 2SLS 추정치가 OLS 보다큰것은졸업당시실업률에의해이행기간에영향을받는 한계적상황의대학졸업생 들만을대상으로추정할경우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훨씬큰지속적부정적효과를갖는다는의미로해석되어야한다.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67

81 나면일찍일하기시작했던사람들과의차이는서서히줄어들고입사후대략 3~4년이지나면오히려임금이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난다. 이러한차이가시간이지날수록오히려확대되는경향또한관찰된다. 이러한지속적인양의임금효과는장기적탐색을통해더나은일자리를찾았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 동시에, OLS 추정치와비교할때 2SLS 추정치에서이행기간의부정적효과가작다는결과는, 고졸자에게있어서는미관측개인특성이이행기간을결정하는데상당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시사한다. 어떤미관측개인특성이중요한지에대해서는현데이터의한계상더이상실증적으로접근할수없다. 다만, 미국의사례를참고하면, 고졸자에게있어서는비인지적능력, 특히성실성 (conscientiousness) 이나대인관계능력 (social skills) 등이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향후노동시장성과모두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할수있다. 즉, 관측되는이행기간의차이는대부분이러한비인지적능력의차이와연관되어있을것으로보인다. 둘째로, 전문대졸및대졸남성의경우, 이행기간증가시임금면에서부정적인영향이지속적으로관찰된다. 특히 2SLS 추정치에따르면, 이러한부정적영향은시간이지날수록오히려더커진다. 또한 OLS 추정치에비해 2SLS 추정치가더욱낮은음의값을가지므로, 이그룹에서는이행기간장기화의부정적효과가통제되지못한미관측개인특성과의체계적인연관관계때문에발생한것은아니다. 18 이그룹내에서줄어든경력으로인한임금손실은시간이지날수록사라지는반면, 같은경력내에서손실로인한부정적효과는시간이지날수록높아진다. 별도의분석결과, 이러한지속적부정적효과는기업규모및고용안정성의악화와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19 이행기간이길수 18 물론이행기간과미관측개인특성간에정반대의체계적관계를형성할가능성도없지는않다. 즉, 대졸자의경우장기간의이행기간을거치는청년들이평균적이행기간을거치는청년들에비해미관측특성에서오히려더우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그러나이경우 OLS 추정치가하향편의를반영하고있다는우려와는거리가멀다. 19 여기에보고하지는않았으나, 지금까지임금에관해실시한동일한방식의분석을기업 6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82 록전공- 직업간미스매치가심화되었을가능성이높다. 20 한편, 우리나라대기업과공공기관들의경우에대규모공개채용과기수문화등으로입직통로는제한적인반면연령에의한차별가능성이높다. 상대적으로나이든청년들이늦게구직에성공했다고하더라도직장내경쟁에서밀려나결국상대적으로낮은수준의직장으로이직하게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행기간이장기적으로임금에부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 셋째로, 전문대졸및대졸여성의경우이행기간이임금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같은경력내에서도시간이지나면서점차사라지는것처럼보인다. 하지만이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의변화때문일가능성이높다. 전문대졸및대졸여성의 25~29세노동시장참여율은남성과비슷하거나오히려높은반면, 30~34세에서는결혼및출산과관련하여훨씬낮아진다. 이러한노동시장참여율의변화는이행지체의부정적효과를낮출수있다. 즉, 낮은수준의일자리에서일하는여성들이더쉽게일을그만둘것이므로, 실제로는남성의경우와동일하게지속적일부정적인영향이점차사라지는것처럼보일수있는것이다. 제 5 절소결 본장에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졸업지역내연도간코호트분석을바탕으로지역내선형추세를통제한상태에서졸업당시지역실업률의예측하지못한변화를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에대한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결과, 교육수준별로이행기간의효과및이행기간의선택편의에차이가있음을발견하였다. 규모나고용안정성과관련하여실시해보면, 이행기간이길수록입직후 5~6 년이후의기업규모나고용안정성이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직률또한증가한다. 20 우리나라의높은전공 - 직업미스매치 (Montt, 2015) 를고려할때, 4 년제대졸자의경우이행기간이장기화될수록전공 - 직업미스매치가더욱심화될가능성이높다. 제 4 장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69

83 먼저, 고졸자의경우 2SLS 추정치에서는이행기간의부정적효과가크지않고장기적으로는오히려긍정적으로나타났다. 이는적어도이그룹에서이행기간장기화의효과에대한 OLS 추정치는실제인과적효과보다과대평가될수있음을의미하며, 비인지적능력 (non-cognitive ability) 처럼노동시장성과에영향을미치는미관측개인특성이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과긴밀하게연결되어있음을짐작할수있었다. 반면, 대졸남성의경우에는 2SLS 추정치에서오히려이행기간의부정적효과가시간이흐를수록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OLS 추정치보다도오히려더음의값을가져서, 대졸자의경우미관측개인특성때문에이행기간의부정적효과가과대평가될우려는크지않다. 한편, 대졸남성그룹에서이행기간장기화의부정적효과는, 특히첫입직후 5~6 년이지난후기업규모나고용안정성이악화되고이직이증가하는현상과함께나타나므로, 초기전공- 직업미스매치의심화혹은연령에의한차별에의한메커니즘으로설명할수있다. 7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84 제 5 장 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제4장의분석에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장기화되는것은고졸자에게는향후노동시장성과의관점에서크게불리하지않은반면, 대졸자들에게는부정적효과를지속적으로발생시킴을확인했다. 이러한결과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을줄이기위해그리고이미장기간의이행기간을거친청년들을대상으로그부정적효과를줄이기위해정부의적극적인개입이필요할수있음을시사한다. 한편, 그렇다면왜이행기간이장기화되고있는가라는질문을제기할수있다. 물론일부청년들의경우이행기간장기화의부정적효과를충분히인식하지못할수도있으나, 대부분의청년들은이행기간장기화가향후커리어에좋지않다는점을주위로부터듣고보았을것이다. 또한앞서제3장에서최근청년고용문제가심각해지고있는상황을단순히과소수요 (deficient demand) 로설명할수없음을논의한바있다. 중소기업의구인난이심각한상황역시과소수요의논리를반증한다. 남은가능성들중가장중요한메커니즘으로는 첫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 를꼽을수있다. 다시말해경력초기에낮은수준의일자리로입직할경우더나은일자리로의상향이동이거의불가능하고비슷한수준의일자리들만전전하게된다면, 청년들은더나은일자리로부터의제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71

85 안을기다리면서장기간실직내지미취업상태에머물러있게될것이다. 이론적으로살펴보면, 경력초기낮은수준의일경험이인적자본축적에별도움이되지않을경우, 또는경력초기낮은수준의일경험이이직단계에서근로자의협상지위 (bargaining position) 를약화시키거나혹은다른고용주에게부정적인신호로작용하는경우에는, 경력초기낮은수준의일자리가 함정 (trap) 내지 오점 (scar) 으로작용하는것을설명할수있다. 이경우차라리실업이나미취업상태에머무르는것이향후커리어전체를내다볼때더낫다. 만약경력초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가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실증적으로규명된다면, 이는앞장의이행기간의장기효과가능성과는또다른정책적시사점을갖는다. 본장에서는첫일자리의특성이나중노동시장성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알아본다. 본장은기본적으로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을추정하는앞장과비슷한구조를가진다. 다만, 여기에서는첫일자리가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첫일자리입직시점부터노동시장에서경과한시간 ( 본장에서는앞으로 경력 으로표기 ) 을기준으로노동시장성과를비교한다는점에서앞장의연구와차이를보인다. 본장에서는첫일자리의특성중특히첫일자리의임금혹은초임의장기효과에주목한다. 기존에도비슷한문제의식을가지고수행된연구들이있었지만, 본연구의차별점은, 앞장에서와마찬가지로, 첫째로는하나의장기적패널데이터에서 10년에걸치는장기적효과를살펴본다는점이며, 둘째로는졸업당시지역실업률의예측하지못한변화를첫일자리임금의도구변수로사용하여인과적관계에보다가깝게추정하고있다는점이다. 추가적으로, 성별 교육수준별로나누어차이를살펴보고첫일자리의임금외에도첫일자리의기업규모, 고용안정성, 하향취업등의장기적효과를다각도로검토함으로써, 첫일자리임금의장기적효과의메커니즘을이해하고현실의정책입안자들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한다. 7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86 제 1 절첫일자리의임금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본절에서는첫일자리의임금이나중노동시장성과와어떤관계가있는지를알아본다. 본절을비롯한본장의모든연구설계는앞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이행이완료된후의노동시장성과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연구설계와같은구조를가진다. 즉, 앞절의추정식에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첫일자리의특성변수 ( 임금 ) 로대체될뿐이며, 잠재경력이첫입직시점기준으로노동시장에서경과한시간 ( 경력 ) 이라는점을제외하면나머지모든통제변수는같다. 첫일자리의임금 첫일자리 의개념및임금을비롯한첫일자리특성의정의에대해서는제4장제2절에자세히서술되어있다. 첫일자리는졸업후 30시간이상근로한첫번째직장을기준으로판단하였고, 첫일자리임금중상하위 1% 는미응답 (missing) 으로처리하였다. < 표 5-1> 은최종표본내에서의첫일자리의임금분포를요약하고있다. 표 청년들의첫일자리실질임금 월평균 년기준 단위 만원 성별 학력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고졸 남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고졸 여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 최종표본과관련해서는본보고서제 장제 절의데이터섹션을참조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73

87 연구설계 최종학교를 년도에 지역에서졸업한사람의 년도노동시장성과 변수 ( 근로여부, 월평균실질임금등 ) 는다음과같이표현된다. 여기서 은노동시장진입후첫일자리의임금을가리킨다. 노동시장성과를설명하는위식은앞서의제4장과대부분비슷하며, 첫일자리특성의효과및개인의졸업당시고정된특성 ( ) 외에도첫입직후경력 ( ), 졸업연도 ( ), 졸업지역 ( ) 및현재연도 ( ) 의평균적효과, 그리고졸업지역별선형추세등에의해설명될수있다. 첫일자리의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 추정결과 < 표 5-2> 와 < 표 5-3> 에서첫일자리의임금은모든그룹에서향후의임금및고용과뚜렷한양의상관관계를가짐을확인할수있다. 시간이지나면서이러한양의관계는다소약화되지만, 약 10년이경과한후에도이관계는완전히사라지지않는다. 예를들어전문대졸남성의경우첫일자리에서받았던임금이평균보다 10% 높을경우, 경력 1~2년차의임금은약 4.5% 정도높고경력 11년차이상에서도약 3.8% 정도높다. 고용확률역시첫입직기준 1~2년차에서 1.6%p 이상높고, 경력 11년차이상에서도대략 1.2%p 정도높다. 물론이러한관계를곧바로인과적효과로해석하기에는무리가따른다. 첫임금이높다면거기에는분명이유가있을것이다. 그렇지만현재의회귀분석은지역고정효과및지역별선형추세를이미통제하고있으며, 대졸자들의경우추가적으로수능성적 ( 언어, 수리, 외국어 ), 전공계열및대학순위 (4년제대졸 ) 등을통제하더라도여전히거의동일한추정치를얻을수있다. 따라서관찰된상관관계는대부분인과관계를반영한 7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88 표 첫일자리임금과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임금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것으로예상할수있다. 다음소절의 2SLS 분석은이러한예상을대체로 지지한다. 첫일자리의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 추정결과 < 표 5-4> 와 < 표 5-5> 에서는앞서제4장에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의효과를 2SLS 방식으로추정할때와유사한방식으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하여첫일자리의임금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를추정하고있다. 즉, 다른해의졸업생들에비해지역이호황일경우첫임금이상대적으로높아질수있고, 이때지역별선형추세를통제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75

89 표 첫일자리임금과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임금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하고난이후추세선으로부터벗어난정도는개인의미관측특성과는무관하다고보는것이충분히합리적이다 (plausibly exogenous). 첫일자리의임금에관한이러한도구변수는기존문헌에서그관련성과타당성이충분히논의된바있다 (Oyer, 2006; Kondo, 2007; Kahn, 2010; Genda et al., 2010; Oreopolous et al. 2012; Altonji et al., 2016). 다만, 우리나라의경우졸업후첫임금이지역의상대적경기상황에영향을받는정도는교육수준별로다를수있어서모든집단에서관련성 (relevancy) 이높은도구변수는아닐수있으며, 고졸의경우에관련성이가장강할것으로예상된다 (Han, 2017). 추정결과를보면, 1단계추정의경우현재일하지않고있는사람들을모두포함할경우도구변수의관련성이높으나, 일하고있는사람들 7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90 만을대상으로살펴볼경우고졸자사이에서만도구변수의관련성이높게나타난다. 도구변수의관련성조건이충족되는경우의 2단계추정치 (2SLS) 는앞소절의 OLS 추정치 ( 표 5-2, 5-3) 와유사하거나오히려큰값을보임으로써, 적어도현재의연구설계내에서지역- 졸업코호트내미관측특성에의한선택편의우려는크지않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일하고있지않은모든사람들을포함하여고용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경우모든그룹에서첫일자리임금이지속적으로유의미한양의영향을미침을확인할수있다. 이 2SLS 추정치가 OLS 추정치와대부분비슷하거나, 오히려큰값을갖는다. 이러한 2SLS 추정치결과는앞서 OLS 추정치상에서첫일자리임금이높을수록나중에일하고있을확률이높게보이는이유가개인의능력이나열정등미관측특성으로인한통계적착시가아니며첫일자리임금혹은초임과연관된일자리특성들의인과적효과를반영함을보여준다. 다음으로, 일하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임금에미치는영향을살펴볼경우 21 에는주로고졸자에게서만뚜렷한영향이관찰된다. 이것은기존연구 (Han, 2017) 에서확인된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경기침체의영향은고졸자에게집중되기때문이다. 고졸남성의경우에는추정치가 1에가까운값을보여서이그룹에서첫임금의지속성 (persistence) 이높음을보여준다. 고졸초임의지속적효과에대한별도의분석결과, 상당한기간이경과한후의기업규모, 근로형태, 하향취업여부등은고졸초임에큰영향을받지않았다. 다만, 이직률에서는장기적으로뚜렷한음의영향이관찰되었다. 물론생산성과관계없이높은임금자체가이직률을낮추고임금의지속성을높일수있으나, 초임과연관되어있는눈에보이지않 21 물론향후임금에미치는효과는, 고용되어있어서임금이관측되는사람들만을대상으로한논의라는점에서평균처치효과 (ATE) 로곧바로해석될수는없다. 전체집단에서의평균적효과에관한정보를얻으려면, 고용자체에미치는영향을함께고려해야한다. 다만, 근로여부의선택이이러한분석결과에미치는영향은낮은초임이향후임금에미치는부정적효과를제거하는방향일것이다. 따라서현재임금에미치는효과의경우추정치는하한 (lower bound) 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77

91 는사업체의특성 예를들어청년친화적근무환경내지조직구조 역시청년들의이직결정을줄이고특수적인적자본형성을촉진하여임금의지속성을가져왔을수있다. 한편, 대졸초임의지속성은도구변수의관련성이약하기때문에확실한결론을내리지는못한다. 상대적으로관련성이강하게나타나는 4년제대졸남성의경우 2SLS 추정치가양의값을가지지만, 여전히이추정치가 0과다르다는가설은기각되지않는다. 추정치의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이매우넓기때문이다. 다만, 이경우에는 효과가없다 라는의미가아니라 확실하게결론을내리지못한다 라는의미라는점에주의할필요가있다. 특히앞서대졸초임의경우에도적어도고용여부에는확실한양의영향을끼치는점이확인되었으므로, 일종의선택편의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왔을가능성또한배제할수없다. 즉, 만약대졸초임이강한지속성을가진다고할때, 초임이낮아서향후낮은임금의일자리를제안받은근로자들이주어진제안을거부하고미취업상태에머무른다면, 현재와비슷한추정치가나오게된다.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첫일자리임금은첫입직후최소 10년이상의노동시장경력에걸쳐고용여부에유의미한긍정적영향을미친다. 또한고졸자의경우에는첫일자리임금이향후임금에도지속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대졸자의경우사용된도구변수의한계로인하여첫일자리임금이향후임금에미치는영향은확실하게확인되지않았다. 초임의장기효과의메커니즘을보다자세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 첫일자리의기업규모, 근로형태, 하향취업여부와관련된다음절의분석을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이러한첫일자리특성이첫일자리임금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이를통해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이어떻게작동하고있는지를성별, 학력별로자세하게살펴볼수있다. 7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92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첫일자리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임금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아래는 첫일자리임금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79

93 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하여추정한첫일자리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효과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임금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아래는 첫일자리임금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8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94 제 2 절임금외첫일자리특성의장기적영향 첫일자리기업규모의장기적영향 앞절에서확인된첫일자리임금의장기효과가왜나타나는지에대한가장직관적인설명중하나는첫일자리기업규모의장기효과를반영하고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기업규모가클수록현임금수준이높을뿐만아니라, 인적자본투자나이직가능성측면에서도보다나은경력개발기회를제공할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서기업규모는사업체종사자수를사용하여측정한다. 청년패널에서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는 1~4, 5~9, 10~29, 30~49, 50~99, 100~299, 300~499, 500~999, 그리고 1,000명이상의총 9개분류로나누어설문되었다. 아래의 < 표 5-6> 에서는각분류의최솟값 ( 예상최빈값 ) 을기준으로한요약통계량을보여준다. 예상되는대로학력수준이올라갈수록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가커짐을알수있다. 다만, 여성의경우에는고졸과전문대졸의평균사업체종사자수가역전되어있는데, 이는다음소절에서의종사상지위에대한분석에서알수있듯이고졸여성의경우전문대졸여성보다도상대적으로큰사업체의비정규직으로입직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파악된다. 표 청년들의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 단위 명 성별 학력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고졸 남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고졸 여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 최종표본과관련해서는본보고서제 장제 절의데이터섹션을참조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81

95 < 표 5-7> 과 < 표 5-8> 에서는 100인이상사업체더미를중심으로첫일자리기업규모와향후노동시장성과의관계를살펴보고있다. 졸업지역및졸업지역별선형추세를통제한이후에도첫일자리기업규모는향후노동시장성과와유의미한양의관계를가짐을알수있다. 다만, 고졸및전문대졸남성그리고고졸여성의경우시간이지나면서첫일자리기업규모의영향력은현저히약화되는데비해, 4년대졸남성및대졸여성의경우는매우지속적으로나타난다. 예를들어전문대졸남성의경우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가 100인이상인경우, 100인이하사업체에서일하기시작한같은교육수준의남성에비해임금이평균적으로약 12% 높고이러한양의상관관계는대략 7~8년이지나면사라진다. 전문대졸여성의경우에도경력초기에비슷한정도로임금이 표 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와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임금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인이상사업체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8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96 표 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와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임금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인이상사업체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높으며, 첫입직후 10년차까지도임금차이가지속된다. 4년제대졸의경우, 첫일자리사업체종사자수가 100인이상인졸업자들은남녀를막론하고평균에비해경력초기임금이약 9~13% 정도높으며, 이러한관계는경력 10년차까지도뚜렷하게유지된다. 물론이러한관계는기업규모별종사자들의미관측특성 ( 능력, 열정등 ) 을반영할수있다. 하지만이미부모학력이나형제자매수또는출생순서등을통제하고있으며, 특히대졸자들의경우수능성적 ( 언어, 외국어, 수리 ), 전공계열, 대학순위 ( 중앙일보대학평가 ) 등을통제할경우에도여전히비슷한관계가관찰된다. 따라서통제되지않은개인적특성때문에결과가좌우되고있을가능성은낮다. 이로부터첫일자리임금의장기효과의메커니즘에관하여첫번째잠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83

97 정적결론을도출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대졸자, 특히 4년제대졸자의경우첫일자리에큰사업체에입사하는것은일생에걸쳐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반면, 고졸의경우에는경력초중반을제외하면 ( 현재가아닌 ) 경력초기기업규모의임금효과는크지않다. 또한경력후반으로갈수록고용확률이낮아지는데, 이를종합하면고졸자의경우 100인이상사업체에입직한경우불안정한고용형태와결합되어있기때문으로추측된다. 다만, 이러한메커니즘분석에있어서도적절한도구변수를사용할수있다면보다확실한결론을내릴수있겠으나, 이와관련해서는별도의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기업규모의장기적영향에관한인과적분석은본연구의한계로남겨둔다. 첫일자리고용형태의장기적영향 첫일자리고용형태의장기효과는국내외문헌에서많은관심이되어왔다. 초기에비정규직으로입직하는것이디딤돌 (stepping stone) 이되는지아니면함정 (dead end) 이되는지에대해서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다. 하지만현재까지하나의합의된결론은존재하지않는다. 과거유럽의많은경험적연구에서경력초기기간제및임시 파견직경험이디딤돌역할을한다는주장을한데비해 ( 예 : Booth et al., 2002; D Addio and Rosholm, 2005; Ichino et al., 2008), 최근미국을중심으로한실험적연구들은기간제혹은임시 파견직근무가장기적관점에서는별영향이없거나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주장을하고있다 ( 예 : Autor and Houseman, 2010; Gelber et al., 2014; García-Pérez et al., 2016; Autor et al., 2017). 물론이러한연구결과의차이는국가별노동시장의구조차이에서비롯될수도있으므로, 신중하게받아들여야할것이다. 한편, 국내의연구결과는대체로고용형태의지속성여부 ( 혹은일정기간후탈출확률의크기 ) 를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져왔는데, 비정규직 8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98 이함정이라는견해 ( 예 : 남재량 김태기, 2000; 정동일 권순원, 2016) 가대다수인가운데, 보다정교한비정규직정의를사용해서살펴볼경우고용형태간이동이활발하여디딤돌이된다는견해 ( 남재량, 2008) 도존재하고있다. 고용형태의지속성내지비정규직 ( 단기 ) 탈출확률에초점을맞춘기존의논의와는달리, 본소절에서는첫일자리의고용형태가입직이후 10여년에걸친장기적기간동안노동시장성과와어떻게관련되는지를중점적으로살펴본다. 첫일자리고용형태역시첫일자리임금과연관되어있는중요요인중하나이므로, 첫일자리고용형태의장기적영향이이미확인된첫일자리임금의장기효과를설명하는주요메커니즘의하나일수있기때문이다. 여기서고용형태는종사상지위를기준으로살펴본다. 청년패널에서모든유형의응답자에게첫일자리의계약기간을자세하게묻고있지않기때문에, 다른정의를적용하여살펴보는것은무리가따른다. 특히첫일자리가상용직인경우를그외의경우 ( 대부분은임시 일용직이나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포함 22 ) 에대비하여분석한다. 이경우추정치는첫일자리가상용직인경우에그렇지않은경우에대비하여해당경력에서얻는추가프리미엄을의미한다. < 표 5-9> 에서는첫일자리상용직여부에대한요약통계량을보여준다. 남성의경우예상대로교육수준이증가함에따라상용직비중이크게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여성의경우에는전반적으로동일한교육수준의남성에비해상용직비중이비슷하거나약간높으나, 4년제대졸여성의경우에는대졸남성과비교해서상용직비중이상당히낮고전문대졸여성보다도낮다. 이는언뜻이해하기가쉽지않지만, 앞서기업규모와관련해서 4년제대졸여성이전문대졸여성에비해평균적으로보다 22 여기서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하는이유는적절한상용직일자리를얻지못하여 ( 생계형 ) 자영업을선택할가능성을염두에둔까닭이다. 하지만청년층중자영업자내지무급가족종사자는소수이며, 이들을제외하고임금근로자만으로한정하여고용형태의영향을살펴보더라도결과는크게달라지지않는다.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85

99 표 청년들의첫일자리상용직여부 성별 학력 관측치 평균 최소 최대 고졸 남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고졸 여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 최종표본과관련해서는본보고서제 장제 절의데이터섹션을참조 큰규모의사업체에서근무한다는점과함께고려한다면, 전문대졸여성에비해보다큰사업체에서비정규직형태로일하는경우가많기때문일것이다. 한편, 4년제대졸여성을 4년제대졸남성과비교할때졸업후 0~2년차에일하고있을확률은높은반면기업규모및상용직비율은상대적으로낮은데, ( 어떠한이유로든 ) 유보임금이같은교육수준남성에비해낮고상대적으로수준이낮은일자리제안도수락하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 표 5-10> 과 < 표 5-11> 에서경력초기상용직여부 ( 또는임시 일용직여부 ) 는나중의임금과고용에대체로긍정적 ( 또는부정적 ) 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고졸과전문대졸그룹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거나유의하더라도곧사라지는데비해, 4년제대졸그룹에서는남녀를막론하고매우강한상관관계를보이고있으며, 시간이지날수록이러한관계는사라지지않고심지어강화되고있어서, 주목할필요가있다. 물론이러한관계는미관측특성을반영할수있다. 즉, 첫일자리의고용형태는단순히운에의해결정된것은아니며능력이나열정등의개인적특성을반영하고있을수있다. 하지만이미부모학력이나출생순서등은통제되었으며, 특히대졸자들의경우추가적으로수능성적 ( 언어, 외국어, 수리 ), 전공계열, 대학순위 ( 중앙일보대학평가 ) 등을통제할경우에도대체로비슷한관계가관찰된다. 따라서그외의미관측특성 8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00 표 첫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상용직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으로인해결과가크게달라질가능성은낮다. 이상의추정결과에서특히 4년제대졸의경우첫일자리에상용직으로입사하는것이일생전반에걸쳐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고결론내릴수있다. 반면, 고졸이나전문대졸의경우는경력초반고용형태는상대적으로덜중요한편이다. 다만, 앞절과마찬가지로본절에서도첫일자리의종사상지위에대한좋은도구변수를발견할수는없었는데, 이점은한계로남겨둔다.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87

101 표 첫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상용직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첫일자리하향취업의장기적영향 첫일자리에서요구되는학력수준이첫일자리입직당시의최종학력에비해낮은경우를첫일자리에서의하향취업이라고정의할때, 하향취업여부는또다른중요한일자리질의측도가된다. 각국에서평균적인교육수준이급격히높아지면서, 많은국내외문헌에서이주제를다루어왔다. 해외문헌에서는 교육경제리뷰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를중심으로많은연구가축적되어왔으나교육수준의내생성및측도의문제등으로아직까지확립된결론이있는상태는아니다 (Leuven and Oosterbeek, 2011). 국내문헌으로는경제위기전후로과잉학력의투자수익률을추정한박성준 황상인 (2005), 과잉교육이임금에미치는효 8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02 과를다룬오호영 (2005), 직장이동성향에미치는효과를다룬남성일 전재식 (2011) 등이있으나, 대부분의연구가데이터의한계상짧은기간만을다루어장기적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은알려진바가없다. 청년패널에서하향취업여부와관련해서는모든그룹의경우에동일한질문이주어지지않았다. 예를들어첫번째설문조사에서취업자의경우, 현직장에서는필요학력의수준을묻고있으나, 과거직장의경우에는그러한항목이없다. 다만, 취업자의경우모든경우에교육수준일치여부에관한주관적측도만을묻고있다. 극히일부이기는하지만, 미취업자의과거직장의경우에는이변수마저도제공되지않는다. 따라서여기에서는가장많은관측치를확보할수있는교육수준일치여부에관한주관적측도 (1~5) 를바탕으로, 직장의 수준이낮다 혹은 수준이매우낮다 로응답한사람들의경우를하향취업으로간주하였다. 물론이러한측도는실제로요구되는교육수준을기준으로한객관적측도에비해직장이나상사에대한불만등의요인이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어서한계는있다. < 표 5-12> 는이렇게구성된하향취업더미 ( 하향취업의경우 1, 그렇지않은경우 0) 에대한요약통계를보여준다. 남성의경우교육수준에따라하향취업여부가상당한차이를보이지만, 여성의경우에는특히고졸의경우하향취업비율이상당히낮다. < 표 5-13> 과 < 표 5-14> 에서첫일자리의하향취업여부는경력초기임금및고용과부정적으로연관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하지만대부분의경우시간이지나면서이러한부정적영향은점차사라진다. 한편, 대졸자들의경우추가적으로수능성적, 전공계열, 대학랭킹등을통제하더라도여전히거의비슷한패턴이관찰된다. 이상에서첫일자리하향취업여부는첫일자리임금과강한연관성이있으나그장기적영향은크지않다고결론내릴수있다. 물론이경우에도적절한도구변수는없었으므로한계는존재한다.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89

103 표 청년들의첫일자리하향취업여부 성별 학력 관측치 평균 최소 최대 고졸 남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고졸 여성 전문대졸 년제대졸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 최종표본과관련해서는본보고서제 장제 절의데이터섹션을참조 표 첫일자리하향취업과향후노동시장성과 남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하향취업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9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04 표 첫일자리하향취업과향후노동시장성과 여성 고졸 년제대졸 년제대졸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임금 고용 첫일자리상용직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 경력 년차이상 주 괄호안은추정오차 추정오차는졸업지역 졸업연도단위에서군집됨 모든식에서부모학력 형제자매수 출생순서 잠재경력의삼차식 최종졸업연도및최종졸업지역고정효과 최종졸업지역별선형추세그리고현재연도고정효과를통제변수로포함함 대졸자의경우수능성적 언어 외국어 수리 범주형더미 및 년제대학순위를추가로통제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차자료 제 3 절소결 첫일자리의임금은향후노동시장성과와 10년이상의기간에걸쳐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졸업당시실업률의지역내코호트간변동을도구변수로활용한 2SLS 추정결과는 OLS 추정결과에서관찰되는장기적양의상관관계가대부분인과관계를반영할것임을시사한다. 이는비슷한도구변수를활용한기존문헌 ( 예를들어 Oyer, 2006) 에서도확인되고있는바이다. 보다구체적인메커니즘을이해하기위해첫일자리임금과연관성이높은변수들, 예컨대첫일자리의기업규모, 고용형태및하향취업여부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91

105 등이장기적노동시장성과와어떻게연관되어있는지또한살펴보았다. 먼저, 고졸자의경우에는적어도사업체종사자수, 종사상지위및하향취업여부는경력초기에만영향을미치며, 시간이지나면그영향력이사라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에게있어서첫일자리임금의영향력은장기간지속되는데, 이는지속적으로낮은이직확률과관계가있다. 높은임금자체나높은임금과관계되어있는기업의특성 예를들어청년친화적인근무환경이나조직구조 이과도한이직을억제하고특수적인적자본형성을촉진하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 대졸자의경우첫일자리의사업체종사자수나종사상지위가향후노동시장성과에관측가능한모든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장기적관계는기업규모와고용형태를중심으로나뉜이중노동시장구조를반영하고있다고판단된다. 앞장에서살펴보았듯이이행기간장기화는개인적차원에서도상당한부정적결과를초래함에도불구하고, 이들은좋은첫일자리를가지기위해 취업재수 를택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음을알수있다. 이상의결과는앞서의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의장기적효과와함께고려할때, 정부의적극적노동시장개입정책들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과관련하여중요한시사점들을제공한다. 예를들어고졸자의경우적어도개인적차원에서피부로느끼는이행기간자체의부정적영향은상대적으로덜할것으로보이지만, 이것이사회적차원에서보면인력유휴화의결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므로, 이들을위해서는보다적극적으로조기입직의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 고졸자들이주로근로하는직장의경우, 초임자체를끌어올리고청년층에게유리한환경을조성하여, 과도한이직은억제하고특수적인적자본형성을장려하는방향의정책이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반면, 대졸자의경우에는기업규모와고용형태를중심으로나뉜이중노동시장구조를완화하여경력초반의성패가평생을좌우하지않도록하는정책방향이중요하다. 예를들어실제직무수행능력에대한공정한평가및적절한보상을장려하는동시에, 경력형성형이직이나벤처창업 9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06 이활발하게일어나도록사회적안전망을강화하는정책이바람직하다. 동시에, 시장경쟁에노출되지않은채지나치게높은지대 (rent) 를누리는분야의보상을적절히조절하여청년들의직업선택에있어서유인구조의왜곡을줄이는방향의개혁이필요하다. 다음장에서는이러한시사점들을바탕으로우리나라청년고용대책의현황및구체적개선방향을고찰한다. 제 5 장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장기적영향 93

107 제 6 장 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본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현재시행중인청년고용대책을소개한다. 청년고용대책일반에대한해외및국내의평가를정리하고, 본연구의 실증분석내용을바탕으로각프로그램별개선방향을제시한다. 제 1 절기존청년고용대책및현황 역대청년고용대책 우리나라의청년고용대책은청년실업문제가본격적으로제기되기시작한외환위기이후부터본격적으로도입되었으며, 이후그범위와예산이크게확대되었다. 청년실업대책혹은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 23 에사용된예산은 2003년 3,612억원 ( 결산액기준 24 ) 에서 2016년 2조 3,192억원 ( 결산액기준 25 ) 으로크게증가해왔으며, 2017년에는 2조 8,324억원 ( 추경 23 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의기준은 전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청년지원비중이 50% 이상인사업 이며 청년 의연령범위는청년고용촉진법시행령개정 (2013, 2016) 에따라연도간다소변동이있다. 24 청년실업대책 에대한집행액. 25 결산에서는취성패 I II 유형별집행액구분이불가능하여취성패전체집행액을포함. 9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08 증액포함 ) 이예정되어있다. 아래의 < 표 6-1> 은역대정부의청년고용대책을요약하고있다. 지금까지총 10차례의종합대책이발표되었으며, 그외에도다양한부문별대책이발표되었다. 또한 2004년 3월에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청년실업해결을위한종합대책수립 시행의무및정부투자기관등의정원 3% 이상청년고용권고등을명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이제정되었으며, 이법은 2009년 10월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개정되어현재도시행되고있다. 역대청년고용대책이제안된배경및핵심내용은부록 (4. 역대청년고용대책개괄 ) 에수록되어있다. 표 우리나라의청년고용대책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연월 정책명 범위 년 월 청년실업종합대책 종합 년 월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년 월 청년고용촉진대책 종합 년 월 해외취업촉진대책 부문 년 월 고졸이하청년층고용촉진대책 부문 년 월 청년실업대책추진상황및향후대책 종합 년 월 글로벌청년리더양성계획 부문 년 월 청년고용촉진대책 종합 년 월 청년고용추가대책 종합 년 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으로개정 년 월 청년 중소기업인력미스매치해소대책 부문 년 월 청년내일만들기 차프로젝트 종합 년 월 청년내일만들기 차프로젝트 종합 년 월 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부문 년 월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 종합 년 월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종합 년 월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 부문 년 월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종합 년 월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 부문 년 월 청년 여성취업연계강화방안 부문 자료 감사원 김기헌 김유선외 등을바탕으로재구성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95

109 현재시행중인청년고용대책 일반적으로청년고용대책은크게보아교육의질을높이고노동시장의임금제도및고용관련규제를바꾸는등경제구조개혁차원의접근과, 현재의구조내에서청년들이직업세계에안착하도록돕기위해시행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 차원의접근으로나누어볼수있다 (Cunningham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 청년고용대책 으로분류된정책중중장기적교육및노동시장개혁관련부분을제외한나머지는후자의접근, 즉청년을대상으로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하나로분류될수있다. < 표 6-2> 에서는정부의노동시장정책수단에관한 OECD의분류체계를보여준다. 정부는 2010년 OECD 분류체계를토대로정부 ( 자치단체포함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6개유형 ( 직접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유지및지원 ) 으로편성하였다. < 표 6-3> 에서는정부분류체계에따라국내에서현재시행중인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들과 2016년및 2017년예산현황을요약한다. 각유형별주요프로그램 가 직접일자리및고용장려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청년인턴제 와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공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청년인턴제 ) 는 중소기업등 이만 15~34세미취업청년을인턴으로채용하는경우인턴기간중임금의일부를지원하며, 인턴수료후정규직으로전환될경우해당기업에는정규직전환지원금을지원하고해당참여자에게는근속기준으로취업지원금을지원하는제도이다. 이와비슷한성격의사업은이전부터존재했으나, 현재의형태는 2008~ 09년글로벌경제위기에대응하는과정에서시작되었다. 2009년 5천명 9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10 표 노동시장정책분류 분류 공공고용서비스 노동시장훈련 고용장려금 지원고용및재활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 실직자소득보장및지원 조기퇴직 설명 공공고용서비스혹은공적지원을받는고용서비스 구직자를위한고용정보서비스 일자리소개 취업상담등과구직활동비용및구직을위한이주비용지원 고용주를위한구직자연결 고용지원서비스 훈련기관 학교 훈련센터등 이나직장에서제공하는훈련 정책목표집단이나취약계층을견습생으로고용할때의인센티브혹은훈련비지원사업 일정기간동안실업자혹은정책목표집단을고용한고용주에게금전적인지원을제공하거나실업자혹은정책목표집단인자에게취업을조건으로금전적으로지원하는사업 구조조정혹은유사시고용유지를위한지원사업 일자리순환및일자리나누기사업 영구적 장기적으로작업능력이저하된자에게주어진생산적인일자리에대한보조금지원사업 장애를가진자를일반일자리에고용한고용주혹은피고용자에게일정기간제공되는채용지원금 작업능력이저하된자에게일자리혹은일반훈련으로이행준비를지원하는직업능력재활사업 장기실업자혹은일자리를구하기어려운자에게주로공공부문이나비영리부문에서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제공하는사업 대부분의인건비는공적자금에서지급하며 공적자금기간이제한적인사업만해당 실업자혹은정책목표집단인자가자신의사업을시작하거나자영업자가되도록장려하는사업 실업급여 근로상황변화로인한급여손실보전 자신의귀책사유없이정리해고되었거나기업파산등으로임금을받지못한근로자보상사업 실업자혹은정책목표집단인자에게일자리가주어질수있도록 해당일자리의고령근로자혹은구직가능성이적은고령근로자의조기퇴직촉진사업 자료 를바탕으로재정리 규모로최초제안되었으나같은해 3만 7천명규모로확대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5만명규모까지확대되었다. 2017년에는사업규모가 3만명으로축소되었고, 2017년현재는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와연계되어시행중이다. 예산규모는 2016년에 2,360억원이집행되었고, 2017년에는 1,331 억원 ( 추경증액포함시 1,506억원 ) 이예정되어있다.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97

111 표 년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 사업유형 직접일자리 단위 백만원 년 년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예산 추경포함 추경포함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고용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출연연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과기정통부 글로벌현장학습프로그램운영교육부 항공전문인력양성 항공인턴십지원 해외인프라시장개척 해외건설현장훈련지원 국토부 국토부 이공계대인턴십운영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농진청 국민문화향유권확대 문체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문체부 박물관진흥지원 등록사립박물관학예인력지원 사립박물관문화에듀케이터지원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문체부 예술인력육성 예술인력재교육 문체부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원 문체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문체부 국제산림협력 해외산림인턴지원 산림청 국제기구협력 다자협력전문가 외교부 해외봉사단 외교부 협력사업지원 청년인턴 외교부 청년창직인턴 중기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경상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사업 행안부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직업고용부 폴리텍 다기능기술자과정 훈련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고용부 9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12 표 의계속 사업유형 직업훈련 세부사업명 실업자능력개발지원 대학최종학년 소관부처 년예산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년예산 추경포함 고용부 일학습병행운영지원고용부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대학최종학년 직업능력개발인프라구축 능력중심채용모델개발및보급 고용부 고용부 고용부 직업훈련교원및 담당자양성 고용부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고용부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고용부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인력양성 과기정통부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과기정통부 전문인력역량강화 과기정통부 인력양성 국토부 물류전문인력양성지원 국토부 관광전문인력양성및단체지원 관광전문인력육성 문체부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문체부 문화콘텐츠인재양성 문체부 산업육성지원 산업맞춤형교육프로그램 문체부 취업지원 국가유공자공공직업교육훈련 보훈처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산업부 산업주도형기술교육혁신 산업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취업사관학교운영 산업부 여가부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99

113 표 의계속 사업유형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단위 백만원 년 년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예산 예산 추경포함 추경포함 중소기업연수사업 중기부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생물자원전문인력양성사업 환경산업육성전문인력인프라구축 물산업전문가양성 환경부 환경부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일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고용부 해외취업지원 고용부 취업지원 국가유공자취업지원 보훈처 벤처기업경쟁력강화 벤처기업일자리창출지원 고용창출장려금 고보 고용촉진지원금내일채움공제 고용창출장려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기부 고용부 고용부 세대간상생고용지원 고용부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보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고용부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중소기업취업전제사다리장학금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연구공동체기술사업화지원 과기특성화대학기술사업화선도모델육성 교육부 산업부 고용부 과기정통부 대학창업펀드 교육부 관광사업창업지원및벤처육성 문체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여성벤처활성화 중기부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중기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중기부 회수재원 10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14 표 의계속 사업유형 창업지원 계속 세부사업명 소관부처 년예산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년예산 추경포함 창업기업자금 융자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 중기부 창업선도대학 중기부 창업저변확대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창업인프라지원 중기부 주 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은전체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청년 세이하 지원비중이 이상인사업 청년대상사업여부및예산액은각연도확정예산공표당시기준 각재정지원일자리사업유형에대한세부설명은고용노동부 참고 소관부처명 세부사업명은 년명칭기준 년에해당사업없을시 년명칭사용 소상공인진흥기금의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내스마트벤처창업학교및 인창조기업활성화사업은 년에창업사업화지원사업으로이관 소상공인진흥기금의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내스마트창작터사업은 년에창업저변확대사업으로이관 일반회계의창업사업화지원내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 년 백만원 이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년에이관되며창업성공패키지신설 자료 고용노동부 를바탕으로재구성 2017년부터시행된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공제 ) 는고용노동부의고용촉진사업을통해중소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한청년 (15~34 세 ) 들을대상으로, 청년자신이 2년간 300만원을적립하는동안정부는 600만원, 기업은정부에서중소기업에지원한정규직전환금 390만원중 300만원을적립하여 2년근속후약 1,200만원의자산을형성하도록하는사업이다. 청년공제는고용노동부의청년인턴제사업과중소기업청의내일채움공제사업을연계통합한사업으로, 청년인턴제를통해중소기업에정규직으로취업한 3만명외에도아래에서설명할청년취업성공패키지를통해취업한 1.7만명, 일학습병행제를통해취업한 0.3만명을포함하여총 5만명이그대상이될것으로예정되었다. 이후추경예산에서는수혜자가 1 만명이증원되고 2년근속후목표자산액도 1,600만원 ( 본인기여금 300만원, 중소기업기여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900만원 ) 으로증액되었다. 예산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01

115 액은 2017 년에 476 억원 ( 추경증액포함시 709 억원 ) 으로예정되어있다. 나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성패 또다른중요한청년대상프로그램의하나로청년취업성공패키지 ( 청년취성패 ) 를들수있다. 과거청년층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 (youth employment service: YES) 에서시작하여청년뉴스타트프로젝트로이어진취업취약계층청년대상공공고용서비스는, 이후취업성공패키지 I II로통합되고확대시행되면서, 만 15~34세미취업청년전반으로대상범위가크게확대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취성패 II가민간위탁체제로전환되면서현재의청년취성패체제가등장하게되었다. 취성패 II 유형의청년참여자는 2016년 15만명, 2017년 16만명 ( 예상 ) 이며, 이들을위해지급되었거나지급될참여자수당과위탁사업비를합하면 2016년 1,631 억원, 2017년 2,979억원에달한다. 고용서비스는비용대비효과가가장높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인식되고있으며, 학계에서많은주목을받아왔다. 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취성패 I의경우, 참여수당과함께상담- 직업훈련 -채용알선으로이어지는 3단계의통합적고용서비스가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고용센터에의해제공될때비교적좋은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전병유외, 2013; 이병희외, 2016). 반면, 청년취성패사업의효과성에관해서는많은비판이제기되고있다. 실제로경험해본청년들의목소리를들어보면, 양질의일자리 를원하는청년들의경우수많은전공및경력개발경로를감안한개별적상담은쉽지않고상당한시간 ( 최대 6개월 ) 이요구되는직업훈련단계에서도어학이나컴퓨터관련과목등일부강의외에는유용하지않아많은제약조건이부가되는참여수당외에는크게얻을것이없다고한다 ( 노사정위원회청년고용협의회, 2017). 한편, 2015년부터취성패 II 유형이민간위탁체제로전환되면서민간상담자들의자질및인센티브설계가중요해지는데, 이부분에서현재까지많은시행착오를겪고있는것으로보 10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16 인다. 26 참여자모집및취업률위주로사업성과지표가설정될경우, 민간위탁기관들은도덕적해이 (moral hazard) 현상 예를들어취업이잘될법한참여자만모집 ( 크리밍 ) 혹은낮은수준의일자리로연결한후반복참여유도 ( 파킹 ) 등 을보일수있다. 27 다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와국가직무능력표준 직업훈련분야에서주목할만한청년프로그램의하나로일학습병행제를들수있다. 독일의도제식교육훈련제도 (apprenticeship) 는숙련을중시하는오랜전통을바탕으로우수한졸업생을채용하고자하는기업과실제적인일경험을쌓고자하는재학생의필요를동시에만족시키는제도로, 학교로부터직장세계로의이행과정에있어전세계적인모범사례이다. 일학습병행제는한국형도제식교육훈련제도를지향하며 2013년에시범도입되었으며, 2016년 ( 누적 ) 참여기업수가 8,679개이고 ( 누적 ) 학습근로자수가 35,324 명에달하는등그규모가크게확대되었다. 예산규모는 2013년 4억원에서 2016년 3,525억원 28 및 2017년 4,691억원 29 으로매년큰폭으로확대되어왔다. 참여기업은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기반의체계적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및운영을지원받으며, 해당프로그램을산업인력공단인증을거쳐시행할경우관련비용역시지원받는다. 한편, 학습근로자는최종평가를통해자격이나학위를부여받는다. 26 이는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다. 예를들어프랑스의경우에도실험적방법에의한추정결과, 공공고용서비스대비민간위탁고용서비스의비용대비효율성이크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며, 이는민간주체들의상담기술부족과인센티브의문제로파악되었다 (Behaghel et al., 2014). 27 실제로, 청년취성패 DB 와고용보험 DB 의연계를통해청년취성패참여자들의취업이후임금수준과근속개월수를따져볼경우임금및고용유지율차원에서매우낮은성과를보이고있다 ( 감사원, 2016). 28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089 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중공동훈련센터지원 878 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중일학습병행훈련비 1,557 억원. 29 일학습병행운영지원 1,295 억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공동훈련센터지원 1,549 억원,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중일학습병행훈련비 1,847 억원.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03

117 국회예산정책처에서일학습병행제 DB를고용보험 DB 등과결합하여조사한바에따르면, 참여근로자는 80% 이상이남성이고, 전문대혹은 4년제대졸이상이 40% 이상포함되어있으며, 직종별로는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등공학부문이 6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훈련참여자의 91% 는기한의정함이없이고용되어있고훈련종료후 98% 가일반근로자로전환되고있으며임금수준도다른프로그램수료자에비해높은편이다. 하지만, 현재 1인당평균훈련비용이 1,816만원에달하고, 직업훈련의비용대부분을국가에서부담하고있으며, 6개월고용유지율이 70% 정도에그치고, 특히훈련종료후이직할경우상향이동의확률이기대보다낮다는점이문제로지적된다 ( 강세욱, 2016). 라 창업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지원정책이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인식되기시작한것은상대적으로최근의일이지만, 이러한분야는최근그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되고있다 (Caliendo and Künn, 2011). 청년을위한창업지원정책들은중소벤처기업부 ( 과거중소기업청 ) 를중심으로다양하게시행되고있지만, 여기에서는그중에서중소기업진흥공단의청년창업사관학교프로그램에초점을맞춘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제조업 지식서비스업관련분야에서창업한지 3 년이내이거나창업준비중인만 39세미만 청년 창업자를선발하여사업계획수립부터사업화에이르기까지의전과정을일괄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이는재학생을중심으로한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이나창업 3년이상기업을대상으로한창업보육센터사업과는사업대상측면에서차이가있다 ( 임길환 정유훈, 2014). 지난 2011년에 1,292명의신청자중 241명을선발하고 212명의졸업생을배출한것으로시작하여, 2016년까지총 1,515명의신생기업이청년창업사관학교를통해생겨났다. 교육과정은총 1년으로사업준비 (3개월)- 개발 (3~6개월 )-졸업준비 (3~6개월 ) 의 3 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총사업비 70% 한도내에서최대 1억원의개발 10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18 자금과창업공간, 기업가정신과창업실무역량등창업교육, 전문가들에의한전담코칭, 그리고그외에도정책융자, 투자, 마케팅등의종합적지원을포함한다. 2016년예산규모는 260억원이다. 2017년부터는 청년창업사관학교 3.0 추진계획 을바탕으로 창업준비, 실행, 도약 글로벌화등창업기업이성공하기까지의전과정을패키지방식으로지원 할것을목표로하고있다 ( 중소기업청, 2017). 예산규모는 500억원으로증가했고, 선발인원은연간 500명 ( 팀 ) 수준으로확대되었다. 특히장기간개발이요구되는고급기술창업과제를대상으로한 2 년과정 (2년간최대 2억원지원 ) 및최근 3년간청년창업사관학교졸업기업을대상으로한추가과정을신설하였다. 제 2 절청년고용대책의개선방향 본절에서는앞절에서소개한청년고용대책의개선방향을고찰한다. 먼저, 해외의경험과평가를소개하고, 이를통해일반적으로적용가능한원칙들을식별한다. 다음으로, 제4장과제5장의실증분석을토대로우리나라청년노동시장의특성을정리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이에따른청년고용대책개선방향을구체적으로살펴본다. 청년고용대책에관한해외의경험및평가 일반적교훈 유럽과북미지역을중심으로한수백편의실증연구결과들로부터메타분석을통해종합적결론을도출한 Card et al.(2010, 2015) 및 Kluve(2010) 에의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해다음과같은일반적교훈을도출할수있다. 첫째, 공공부문직접일자리사업은다른종류의사업에비해효과성이떨어지며, 참여자들에게장기적으로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둘째, 고용서비스의경우비용대비효과적이며적어도단기적으로는효과가높다. 셋째, 직업훈련의경우단기에서는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05

119 효과가관찰되지않거나부정적이지만중장기적으로효과가있다. 넷째, 대부분의프로그램들은평상시보다는경기침체시보다효과적이다. 한편, 청년층을대상으로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경우에는일반적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비해그효과가크게다를수있다. Kluve et al. (2016) 은청년층대상프로그램들에대한연구들만가지고메타분석을실시한결과, 청년층대상프로그램들은다른연령층을대상으로한프로그램들보다효과가약한편이지만, 고소득국가와비교하여중간내지저소득국가에서실시된경우에그리고다양한개입방식을통합하는프로그램들의경우에보다성공적이었음을보여준다. 이는청년내다양한그룹들의서로다른필요와제약조건들에맞게대응하는것이핵심임을시사한다. 또한유형별로는창업관련프로그램의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높았으며, 정책대상을특성별로구분 (profiling) 하고개별적사후관리 (individualized follow-up) 가이루어지는경우에효과가높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제공자들의인센티브가성과와연동되거나완전히민간에의해제공된경우가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미약하나마나은성과를보여주었다. 본연구실증분석결과의정책적함의 앞서제2장의청년고용문제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는청년고용문제가최근들어실업률, 고용률, NEET 비중등양적인지표를중심으로심화되고있는반면, 기업규모, 고용형태, 임금등질적인지표에서는과거와비슷하거나오히려개선되고있는것처럼보인다. 한편, 2004년이후로청년들의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빠르게증가해왔다. 모든교육수준별로이행기간증가양상이뚜렷하게나타나며, 특히고졸청년들사이에서두드러진다. 제3장의논의에서살펴보았듯이, 이러한실증적패턴들을설명할수있는가장중요한메커니즘중하나는, 일자리수준의격차가크게벌어지고있는상황에서우리나라청년들이수준낮은일자리로의입직을포 10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20 기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우리나라노동시장의상황에서는낮은수준의일자리에서경력을시작하는것이생애주기전체를고려할때오히려손해가될수있기때문이다. 앞서제4장, 제5장의실증분석결과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및첫일자리특성이노동시장성과에지속적인영향을미침을보여주며, 도구변수추정결과대부분인과적효과로확인되었다. 특히장기적효과들의구체적인형태는교육수준별로상당히다를수있음이확인되었다. 먼저, 고졸자의경우,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이증가할경우임금에미치는효과는경력손실분을포함하더라도미미한반면, 첫일자리의임금은향후고용및임금에장기적으로지속적인양의영향을미친다. 하지만이러한장기효과는경력초기사업체종사자수, 종사상지위, 혹은하향취업여부와는대체로무관하였고, 다만 5~6년이지난후이직확률이낮아지는것과연관이있었다. 이러한결과는고졸자의경우, 적어도개인적차원에서는,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자체는큰의미가없을수있음을시사한다. 이와함께, 높은임금자체나높은임금과연계되어있는기업들의어떤특성 예를들어, 청년친화적근무환경내지인적자본투자등 이이직을억제하고특수적인적자본형성을촉진할수있음을보여준다. 다음으로, 전문대졸및대졸의경우에는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의부정적효과가임금을중심으로지속적으로나타나지만, 첫일자리임금의긍정적장기효과또한고용을중심으로크게나타났다. 특히경력초기사업체종사자수혹은종사상지위가향후임금에첫입직후 10년이넘도록크고지속적인영향력을미치는것으로보여, 대졸자들의경우임금이높고기업규모가커서경력개발기회도많고고용안정성도높은소위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s) 에진입하느냐아니냐가생애주기전체에중요한영향을미침을알수있었다. 이를종합하면, 대졸청년들의경우, 이행기간장기화자체도부정적효과를낳지만, 동시에첫일자리특성이갖는장기적효과또한강하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행기간이길어짐을시사한다.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07

121 이와같이첫일자리특성과관련된장기효과가존재할경우개인적으로합리적인결정과사회적으로합리적인결정간에괴리가발생하게된다. 즉, 개인적차원에서는취업재수를해서라도좋은첫일자리를갖는것이중요하겠지만, 사회적차원에서는취업재수를가능한한최소화하여인적자원의유휴화를막고일경험이축적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물론일반적인경우서로다른개인과서로다른일자리간의최적짝짓기 (matching) 역시중요한과제이므로최적이행기간이 0은아닐것이며, 더나은경력- 직장으로의매칭효율성도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청년고용대책개선방향 개인적합리성과사회적합리성간에괴리가발생하는상황에서, 정부는노동시장에개입하여사회적으로합리적인결정이각개인에의해선택될수있도록인센티브를조정해야한다. 경력초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때문에청년들의직업세계로의이행기간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수준보다높아졌다는진단아래, 이행기간을단축하기위한다음의세가지개선방향을생각해볼수있다. 첫째, 각청년고용대책의사업설계및성과지표설정에있어서첫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가존재하는현실을반영하여야한다. 최근해외의실증연구들 (e.g., Autor and Houseman, 2010; Autor et al., 2017) 에서도공통적으로확인되고있듯이, 수준낮은일자리로의입직을촉진하는정책은참여청년들에게장기적으로오히려해를끼칠수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한계적중소기업들을연명시키는방식의청년인턴제혹은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들의관심을끌지못할뿐만아니라, 정부의지원을믿고입직한청년들의향후경력에손해를끼칠가능성이적지않다. 고용서비스의경우에도민간서비스제공자의특성과인센티브문제를충분히고려하지않은채양적성과지표중심으로운영될경우마찬가지의결과를초래할수있다. 둘째, 청년이라는그룹은결코동질적이지않으므로각유형별로서로 10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22 다른형태의어려움을겨냥한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 제4장과제5장의실증연구가주는시사점은교육수준별로필요한정책내용이크게다를수있다는점이다. 동시에일견상호모순적으로보이는노동시장정책들이대상을달리할때충분히양립가능하며상호보완적일수있음을시사해준다. 예를들어고졸청년들의경우에는초임자체나혹은그와연관된기업의미관측특성이향후노동시장성과와긴밀하게연계되어있는반면, 이행기간자체가각개인의향후커리어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크지않아개인적차원에서는입직을서두를이유가없는것으로나타난다. 고졸자의경우근로자체에대한보조금 (work subsidy) 을통해조기입직의유인을적극적으로제공하는것이이들이미취업상태로오래머무르는것을방지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근속에대한보조금 (tenure subsidy) 은바람직하지않으며, 고졸청년들이주로근무하는직장에서의근로시간단축및근무환경개선등일자리수준의하한을끌어올리려는정책적노력이이들의노동시장정착도제고에보다효과적일것이다. 반면, 대졸청년들의경우에는기업규모와고용형태를중심으로형성된이중노동시장구조를완화하여경력초기의불운이평생지속되지않도록막는것이핵심이다. 이를위해서는경력간, 경력내상향이동이충분히이루어지도록허용할필요가있다. 예컨대직무별숙련의표준화를진행함과동시에, 과도한전직제한내지경업금지조항의효력은인정하지말아야한다. 또한동일한맥락에서, 충분한자격을갖춘청년창업자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도전할수있도록통합적지원과재도전기회가충분히제공되어야한다. 물론이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으며, 노동시장전체의거시적구조조정노력과병행되어야한다. 셋째, 정책평가및환류시스템을강화해야한다. 청년층대상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경우다양한정책수단을통합하는접근방식이보다효과적이라고알려져있으므로, 우리나라실정에서잘작동할것으로예상되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09

123 는통합적사업형태를창안하고, 이를엄밀한방법을통해실증적으로평가한후확인된성공사례위주로확산시켜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이때신뢰할만한실증적평가를수행하기위해서는, 최근유럽에서의정책평가사례들처럼, 애초에프로그램설계및집행단계에서부터무작위배정방식으로실험군과대조군을형성하고장기간추적조사나행정데이터간연계를통해개인단위패널데이터를구축해나가는노력이필요하다. 현재의청년일자리사업통합데이터구축노력 ( 일모아시스템 ) 을이러한방향으로보다강화하여정책평가및환류시스템이잘작동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주요프로그램별개선방향 아래에서는앞서소개한주요프로그램별개선방향을보다구체적으로고찰한다. 핵심내용은각프로그램사업설계와성과지표설정에있어첫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를고려하여, 일자리수준의하한은끌어올리고소위유연안정성 (flexicurity) 은강화하는방식으로설계하고집행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같은직접일자리사업은부정적장기효과를낳을가능성이높으므로, 경기침체기를제외한평상시에는사업규모를대폭축소하고노동시장에서의차별시정을위한목적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그외에도일반청년을위한고용서비스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는소요시간을최대한단축하는한편, 민간상담업체에게주어지는성공금및참여청년들에게주어지는 3단계구직촉진수당을주의깊게설계해야한다. 일학습병행제와같은직업훈련프로그램의경우, 성과지표를근속유지보다경력유지중심으로설정하고, 일종의디딤돌역할을하는기업들을식별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한편, 청년을위한창업지원사업 ( 창업성공패키지 ) 은현재의통합적지원방식사업을확대하되청년고용확대에보다강조점을두어야하며, 특히저소득층및여성의참여를독려하고중소기업경력자를우대하여선발할필요가있다. 11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24 가 직접일자리및고용장려금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청년인턴제 와청년내일채움공제 앞서소개한청년인턴제는현재직접일자리사업으로분류되지만, 참여중소기업에인턴채용기간의임금중일부를지원하고인턴을마치고정규직으로전환시다시지원금이지급되는구조로되어있어서고용장려금성격도가지고있다. 사업주를대상으로한고용장려금의사중효과 (deadweight effects) 가높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용장려금이효과적인경우가있다. 예를들어채용과정에서선호에의한차별이존재하는경우, 차별받는그룹에대한고용장려금은차별받는그룹의고용을확실하게증가시키며또한차별하지않는기업들에게상대적이점을부여할수있다. 또한사전적편견이존재하던사업장들에서이러한편견이사라지는학습효과가발생할수있다. 반드시선호에의한차별은아니더라도, 기업들은여러가지이유로청년들을채용하기를꺼릴수있다. 하나의예로, 청년들을채용할경우기업들은초기직업훈련비용을부담해야하는데, 이러한투자를하기꺼려할수있다. 직업훈련이후에그청년들이이직한다면회사에손해가되기때문이다. 이경우고용인센티브를통해회사의예상되는손해를보전해줌으로써청년들을채용하도록유도할수있다. 그런데앞서제5장에서살펴보았듯이, 첫일자리특성자체가장기적인효과를가져오는우리나라노동시장상황에서는, 한계적기업에서인턴경험을하는것이숙련취득이라든지더나은직장으로옮기는데도움이된다기보다는오히려 함정 역할을할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많은기업들이애초에우수한인재를채용하려는목적보다는저렴한인건비로인력을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만참여했을수있다. 이경우참여청년들은인턴경험을통해숙련을축적하고취직기회를얻는것이아니라, 오히려저임금단순노동만제공하는부정적경험을하고나서다음단계의취직에서이러한인턴경험이부정적신호로작용하거나혹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11

125 은스스로의구직동기가약화될수있다. 인턴수료후일자리의질적수준이낮다는비판을일부반영하여, 고용노동부는 2017년청년인턴제사업규모를일부축소하는한편, 청년에대한직접적지원을내용으로한청년공제제도를신설하였다. 이러한변화방향자체는바람직하지만, 현행제도에서도여전히개선할내용들이발견된다. 앞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및첫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관련하여, 청년인턴제와청년공제의개선방향을모색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청년인턴제는경제위기상황이아닌한사업규모를현재보다축소하고, 노동시장에서의차별시정과같은특수한목적으로여성 장애인등에초점을맞추는편이합리적이다. 다음으로, 청년인턴제의경우노동비용절감을목적으로한한계적기업들의참여유인이가장높으므로, 근로환경이양호하고실제적인숙련기회가제공될수있는기업들위주로운영될수있도록사전적선별과정이중요하다. 이와함께사후적성과지표설정및보상도보다정교하게설계되어야한다. 예를들어해당기업에서정규직으로전환되고근속이유지되는것외에도, 충분한숙련을취득하고나서직군내더나은기업으로상향이동하는것역시성과로간주할필요가있다. 일종의 디딤돌 역할을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인턴의약정임금에대한요건도인턴기간중에는최저임금의 90% 까지허용하는등일부완화할필요가있다. 한편, 청년공제의해지환급금제도는개선이필요하다. 청년기일경험에경력형성형이직이포함된다는점은잘알려진바이다 (Topel and Ward, 1992). 그런데 2년근속을조건으로하여창업이나이직에의한퇴직시지원금대부분을환수하는현재의제도는지나치게해당기업근속을강조하는측면이있다. 자발적이직및창업시기존의지원금까지대부분환수하여추가적비용을부과하는것은청년고용대책의사업논리라기보다는중소기업핵심인력근속유지지원제도 ( 내일채움공제 ) 의사업논리에해당되며, 청년고용촉진이라는청년공제제도본연의목적과는상충될가능성이높다. 현청년공제제도에서상향이직및창업과관련된 11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26 표 청년내일채움공제의해지환급금지급기준 일부발췌 구분 청년 핵심인력 귀책 기타 세부내역 청년 핵심인력 창업에의한퇴직 청년 핵심인력 이직에의한퇴직 청년 핵심인력 학업에의한퇴직 청년 핵심인력 기타사유에의한퇴직 청년 핵심인력 의배임 횡령등불법행위에따른해고 부정수급 청년 핵심인력 이 개월이상연속하여자기부담금미납시 기타 청년 핵심인력 의사망 업무상재해등불가피한사유 기업기여금 정부 청년 핵심인력 해지환급금수급권자 청년공제납입금 청년 핵심인력 청년 핵심인력 주 청년귀책사유중부정수급에의한중도해지시취업지원금은전액환수 자료 고용노동부 의일부인용 취업지원금 청년 핵심인력 최대 개월까지의지원금 청년 핵심인력 해지환급금기준을대폭완화하여, 특정중소기업근속에관한지원금 (tenure subsidy) 이아니라 ( 중소기업 ) 근로자체에관한지원금 (work subsidy) 개념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확대목적으로부처별로독립적으로운영하고있는다양한고용장려금사업들의경우일원화하거나통합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컨대한시적조세특례제도인 청년고용증대세제 (2017년현재고용증대세제로통합 ) 나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의경우, 청년공제와직접적지원대상과방식이다를뿐수요창출이라는목적은같으므로비교 검토후통합적으로운영하는것이효율성을높일수있다. 이론상으로는조세지출방식으로사업주를지원하는것이나재정지출방식으로근로자를직접지원하는것이나실질적인효과는같다. 즉, 두가지지원방법모두에서근로자의소득은증가하고, ( 지원금을제외한 )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13

127 임금은하락하며, 고용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현실에서최저임금제도를포함하여임금의하방경직성이존재할경우, 청년공제처럼청년들에게직접지원하는방식은고용창출효과가크게낮아질것이다. 기업의경우실제지급되는임금에변화가없다면고용을늘릴이유가없기때문이다. 또한중소기업담당자들이새롭게생긴조세특례에대해잘알지못해서, 조세지출방식의지원이별효과를보지못할수도있다. 30 따라서어떤방식이보다효과적인지에대한충분한실증적검토를거쳐지원방식을일원화하거나통합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나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취성패 청년을위한고용서비스의경우정책적으로나학술적으로나가장주목받는청년고용촉진프로그램이다. 청년취성패는투자비용대비가장효과적인프로그램이될가능성이있지만, 다만민간위탁기관을통한서비스에있어서상담자자질및인센티브문제가심각하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 표 6-5> 에서처럼민간위탁기관에지급하는취업성공금의구조를변경하였다. 조기취업및일자리질 ( 임금 ) 에대한인센티브를대폭강화하고근속기간에대한무리한인센티브는줄이는등인센티브구조를보다합리화시켰음을알수있다. 하지만새로운인센티브구조가충분한효과를거둘수있을지는앞으로지켜보아야하며, 적절한인센티브를제공하기위한지속적노력이필요할것이다. 한편, 청년취성패는그밖에도여러면에서조정이필요하다. 우선, 일반청년들을대상으로할때에는지나치게긴참여기간의문제가있다. 현재상담 (3~4주)- 훈련 (2~6개월 )-알선(3~6 개월 ) 을모두거칠경우최장 12개월이소요된다. 이러한 3단계과정은취업취약계층 ( 취성패 I유형 ) 에게는 30 실제로청년고용증대세제에대한조세심층평가 ( 오종현 최충, 2017) 에서이러한상황이확인된바있다. 11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28 표 청년취업성공패키지의취업성공금 년 년 단위 만원 나은 근속인센티브 구분일자리 개월 개월 개월 월이내취업 월이내취업 월이내취업 자료 고용노동부 에서인용 구 분 임금연동인센티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월이내취업 월이내취업 월이내취업 개월이상근속시인센티브지급 적절하지만, 일반청년들에게는지나치게길어서오히려정식일자리로의이행을지체시키는역할을할수있다. 물론현재 1단계상담이후 1.5단계 (2~4주 ) 에서구직활동하는단계를거치게하고있으나, 참여자들은직업훈련및취업알선단계의지원을목적으로구직을연기한채계속참여하는경우가많을것으로보인다. 또한취성패의상담및훈련내용이일반청년들에게아직까지충분하지않다. 참여청년들의경우, 진로상담단계에서정말필요로하는정보는얻기힘들고, 직업훈련과정은일부분야에국한되어있으며, 채용알선단계역시유명무실하다는불만을제기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아직우리나라에서엄밀한학술적방법으로평가된바는없으나, 청년을대상으로한고용서비스는전치효과 (displacement effect) 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 다시말해청년취성패참여자의고용성과가높더라도그성과가미참여자의고용성과를낮추어얻어지는방식으로얻어졌다면, 경제전체적관점에서바라볼때는사업성과가미미하거나전혀없을수도있는것이다. 실제로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프랑스의경우, 대규모실험및실증평가에서이러한가능성이확인된바있다 (Crépon et al., 2013). 이러한문제점들을시정하기위해다음과같은개선방향을고려할수있다. 첫째, 현재의 3단계접근방식은노동시장에서의차별시정과같은특수한목적으로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한취성패 I에통합하여운영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15

129 하는것이바람직하다. 청년을위한고용서비스의경우시간낭비를최대한줄이고빠른이행을돕는방향으로처음부터재설계할필요가있다. 둘째, 일반청년을대상으로한취성패는 1단계와 1.5단계내지 3단계를중심으로청년들의애로사항을파악하고필요한구직정보를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어운영하는것이현실적이다. 모든청년들의진로를직접상담하고책임지거나, 모든분야의직업훈련을직접관리하는것은비효율적이다. 직업분야선정및구직전략검토와같은일반적상담의경우국가단위에서콘텐츠를제작하여민간위탁기관에공급하거나상담사들에대한주기적훈련을통해상담기술이향상될수있도록지원하고, 보다세부적인분야별상담이나직업훈련의경우외부전문가들섭외및교육바우처방식등을활용하여시장에맡기는방향이바람직하다. 동시에, 워크넷의경우현재성업중인분야별민간직업탐색사이트와경쟁하기보다는민간사이트에서하지못하고있는영역에집중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구인난이심각한중소기업들을중심으로실제근로환경이나향후경력경로등청년층이실제로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하는역할에초점을맞출수있다. 셋째, 현재프로그램참여유인차원에서제공되고있는다양한지원금들을청년에대한사회안전망차원에서보다세밀하게설계할필요가있다. 현재청년취성패참여청년들에게 1단계최대월 25만원, 2단계최대월 40만원, 3단계월 30만원 ( 추경증액, 청년구직활동수당 ) 을지원하고있다. 2019년부터 3단계구직촉진수당이월 50만원씩최대 6개월간지원될예정인데, 이러한액수가부족하지는않은지혹은과도한지에대해실증적으로살펴보고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고용서비스참여와연계되어있는현재의지원구조가, 실업급여에서와마찬가지로조기취업의지를약화시킬가능성이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해외의사례에서는, 구직활동을조건으로하여지급하고일정기간후에는담당자와의무적상담을거치고수당지급종료기한을설정하는등일종의 위협 이존재할경우에사업성과가크게향상된것으로알려져있다 (Card et al., 2015). 11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30 표 지방자치단체별청년지원정책 년참가신청기준 지방자치단체및지원정책명지원형식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청년수당 부산광역시청년디딤돌카드 인천광역시청년사회진출지원 대전광역시청년취업희망카드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체크카드 개월이후월별보고서 체크카드 개월이후분기보고서 실비정산 구직활동 월 지원기간 사업규모 명 단위 만원 명 신청자격혹은선발기준 년서울거주 만 최대 개월 세 미취업자혹은졸업예정자 중위소득 이하 연 월 개월 복지포인트월 개월 체크카드 개월이후월별보고서 월 개월 년부산거주 만 세미취업자 중위소득 이하 신청일인천거주 만 세 취성패 유형 단계참여자 신청일기준 개월이상대전거주 만 세 중위소득 이하 공고일기준경기도거주 만 세 적극적구직자 중위소득 이하 만 세 개월이상경북경상북도청년복지카드복지포인트연 지역중소기업 명 근속자 성남시청년배당 강릉시청년구직활동수당 지역상품권 연 지역상품권월 개월 년이상성남시거주 지급당시만 세 소득관련기준없음 저소득층및장기실업청년 졸업예정자 경력단절여성및취약계층등 자료 각지방자치단체사업소개 참고문헌내 지방자치단체별청년지원정책자료 참고 한편, 청년취성패의경우, 한동안크게논란이되었던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청년배당및그외지역의유사제도와지원방식등이비교되기도하였다. 대부분의지방자치단체별청년지원정책들 ( 표 6-6) 의경우, 정부프로그램경험자는배제되고있다. 또한, 지원자격과심사과정에서가구소득을반영하며, 지원금사용내역도구직활동목적으로제한하고있다. 2016년도입당시사업의실효성및무분별한선심성정책확대에관해우려가제기되었던상황과는달리, 현재는저소득가구출신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17

131 청년들의구직활동목적소득지원성격으로운영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청년취성패의구직촉진수당이크게증액됨에따라정부프로그램에대한보충적 (supplementary) 성격으로변경되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별청년지원프로그램보다청년취성패의내용및지원금설계가훨씬중요해진상황이다. 다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와국가직무능력표준 일학습병행제는우리나라의현상황에서학교에서직업세계로의이행과정을강화하는데있어서핵심적사업들중하나이다. 특히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에따라훈련및자격부여가이루어지고있어서, 사업규모확대에따라앞으로우리나라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을전망이다. 기술변화와달라진노동수요를산업현장의전문가들이중심이되어국가직무능력표준에반영하고, 기업들은이러한기준을바탕으로채용하고보상하며, 청년들역시같은기준으로숙련을축적해나가고경력내상향이동을해나간다면, 현재복잡하게꼬여있는우리나라노동시장의문제들에돌파구가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직업훈련분야의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은대부분단기적으로는성과가보이지않거나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지만 ( 중 ) 장기적으로는긍정적인성과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국가직무능력표준확산과연계된일학습병행제의경우, 단기적양적성과에연연하지않고, 중장기적노동시장개혁과제와함께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다만, 제도가확산되고정착되어가는과정에서예상되는부정적결과들에대해서는미리부터대비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먼저, 현재까지는공학부문의우수기업들이상당수포함되어있었으나, 급속도로사업이확대되어가는과정에서한계적기업이다수포함되고직업훈련의질도크게악화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각기업내에서실시되는실제직업훈련방식에대한모니터링은필수적이다. 11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32 다음으로, 현재정부에서부담하는참여자당비용이다른프로그램에비해높게나타나는데, 제도의확대및정착과정에서는기업들이훈련비용을스스로부담하면서도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나가야한다. 예를들어독일의도제식교육훈련제도의경우참여기업들이자신들이비용을들여일반적인교육훈련 (general training) 을제공하는이유는우수고졸자를선별적으로채용할수있기때문이다 (Acemoglu and Pischke, 1998, 1999). 이러한관점에서보면, 현재의성과지표들중적어도일부 예를들어정규직고용비율혹은정식채용비율 는제도의확산과정착과정에서완화되거나변경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동시에, 독일의사례를보더라도도제식교육훈련에서탈락했거나훈련을이수하고도채용되지않았던참여자들의경우에는다음취업시부정적신호로작용할가능성이있어서 (von Watcher and Bender, 2006), 이들에게보다잘맞는다른경력을쌓도록혹은다른기업에취직할수있도록하는배려와지원역시필요하게될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이수및자격취득후참여근로자가반드시해당기업에남을필요는없다. 분명훈련받은인력이떠나가는것은기업입장에서손실이고, 이러한이유로기업들은일반적인훈련 (general training) 에는투자하지않으려고한다 (Becker, 1964). 정부에서훈련비용을보조하는이유는바로이러한시장의한계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훈련받은근로자가적어도같은경력내에서상향이동하는것은사회적으로는오히려바람직하다. 또한이러한상향이동을지나치게막으려드는것은 NCS 도입취지와도어긋난다. 6개월고용유지율 과같은근속유지관련성과지표는 6개월경력유지율 처럼다른형태의성과지표로변경하거나, 기업들의도덕적해이를막기위한모니터링목적으로만활용해야한다. 라 창업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처럼창업을위한자금과인적자본을통합적으로제 제 6 장청년고용대책의현황과개선방향 119

133 공하는방식의창업지원은창업에관심있는청년들이겪고있는현실상의제약을크게완화해줄것으로기대된다. 청년들에게는지식 경험의제약이상대적으로크게작용하기때문이다. 물론효과성에대한엄밀한실증적검토를거쳐야하겠으나, 이러한방식의사업은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31 다만, 다른일반적창업지원사업과달리, 청년층을대상으로한청년창업사관학교나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의경우에는사업성보다 청년고용문제해결 이라는목적에보다강조점을둘필요가있다. 매출액이나수익률등사업성과함께, 결과적으로청년고용에어떤영향을미치고있는지역시중요한성과지표로포함되어야한다. 사후적관리및지원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청년고용에관한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비록사업성측면에서는다소떨어지더라도, 현재보다저소득층및여성으로참여자저변을더욱확대해나가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는사회적형평성제고차원을넘어서, 고용문제에미치는영향때문이기도하다. 독일에서는창업지원이저소득층의고용과소득에장기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 특히여성의경우에그효과가상대적으로컸다 (Caliendo and Künn, 2011). 비슷한맥락에서, 중소기업에서충분한경력을쌓은청년들을일정비율이상포함시키는선발기준다원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이는청년고용측면에서상당한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 경력초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에따른문제를완화하는기능또한기대할수있다. 창업을통한상향이동가능성이높아진다면, 중소기업에서경력을시작하는것이덜불리해지기때문이다. 31 예를들어한국노동연구원에서수행한사후적실태조사에따르면, 청년창업사관학교를통한지원을받은사업체의경우, 신청은하였으나탈락하여지원을받지않은사업체에비해, 지적재산권보유비율이높고신규고용창출및향후인력확충계획이있다고답한비중이높으며, 미래지속가능성및경쟁력에대해높은평가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애초에선발과정이무작위배정과는거리가멀었기때문에, 이러한사후적특성차이가반드시청년창업사관학교의효과를반영하는것은아닐수있다 ( 오계택 류성민, 2015). 120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34 제 7 장 결론 우리나라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 2000년대이후총 10차례에걸쳐종합적인청년고용대책이발표되고다양한부문별대책들이시행되어왔으나, 여전히청년고용문제는심각하다. 특히제2장에서살펴보았듯이최근실업률뿐만아니라교육과정외미취업자비중과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역시빠르게증가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이행기간장기화현상에주목하고, 그주요한메커니즘으로첫일자리특성이장기적효과를가지기때문에청년층이첫일자리로의진입을늦추면서더나은일자리의제안을기다리고있다는가설을검증하였다. 제3장에서살펴보았듯이, 단순한수요- 공급불균형의이유만으로는현재의이행기간장기화현상이설명되지않기때문이다. 기존문헌에서도이러한장기효과에관심을가져왔으나, 제4장과제5장의실증분석은두가지점에서차별점이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청년에대한대표성을가진표본을충분히긴기간에걸쳐추적조사한패널자료를사용하여 10년에걸친장기효과를살펴보았다는점이다. 둘째로, 졸업당시지역실업률을도구변수로사용함으로써개인의선택과무관하게발생한경력초기일경험의차이가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는점이다. 실증분석결과, 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은고졸자에게는개인적차원 제 7 장결론 121

135 에서큰영향이없으나대졸자에게는장기적으로임금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첫일자리의임금은모든그룹에서향후노동시장성과에강한설명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첫일자리임금이향후노동시장성과에미치는영향이어떤메커니즘을통해나타나는지를살펴본결과, 고졸자의경우관측된첫일자리특성중임금외의변수들은장기적영향이관찰되지않았다. 따라서초임자체혹은초임과연관된기업의특성 ( 근로강도, 작업환경, 교육훈련투자등 ) 이고졸근로자들의향후노동시장성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되었다. 반면, 4년제대졸자의경우에는초임과함께경력초기기업규모와고용형태가향후노동시장성과에지속적인영향을가지는것으로나타나, 기업규모와고용형태를중심으로형성된이중노동시장구조가특히이그룹에서중요하게작용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제6장에서는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청년고용대책현황을정리하고, 앞서의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크게세가지의개선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 청년고용대책은경력초기일자리특성이장기적영향을갖는현실을충분히이해하는가운데설계되고집행되어야한다. 예를들어이행기간단축을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한것은분명하다. 그렇지만단순히조기입직자체를성과지표로설정하는것은경력초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가존재하는상황에서는효과성이낮을뿐아니라오히려예상하지못한부작용들을가져올가능성이높다. 또한향후커리어에도움이되지않는수준낮은일자리를양산하거나그러한직장에서의일경험을장려하는정책들역시투입대비효과가거의없거나심지어장기적으로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 둘째, 미취업청년들이겪고있는어려움은매우이질적이므로, 청년고용대책은각유형에맞는지원을포함해야효과성을제고할수있다. 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특히교육수준별로필요한지원내용이크게다름을보여준다. 예를들어고졸자의경우, 근로장려금제공과함께근로시간을단축하며근무환경을개선하는정책이이들의구직동기를높이고노동시장정착을돕는데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반면, 대졸자들의 122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36 경우에는경력간, 경력내상향이동을원활하게하는지원이가장효과적이며, 적극적노동시장정책중에서는고용서비스및창업관련지원정책이상대적으로효과적일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보다근본적으로는, 경력초기의실패가있더라도재기가가능하도록하는노동시장전반의유연안정성강화가청년들의직업세계로의이행을촉진하는근본적인해결책이될것이다. 셋째, 청년고용대책각사업에대한평가와환류체계를강화해야한다. 청년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의경우중장년층을대상으로하는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과성과면에서큰차이를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Kluve et al, 2016). 우리나라노동시장상황에서청년들에게가장적합한프로그램방식을찾기위해서는, 먼저청년들의선택을충분히이해한바탕위에서창의적 통합적접근이필요하며, 이에더하여사업설계단계에서부터실험군과대조군을설정하고장기간미시적데이터를구축할계획을포함할필요가있다. 오랜시행착오를겪은유럽국가들에서는이미이러한실험적접근이시행되고있다. 이렇게구축된데이터를통해신뢰성이높은엄밀한실증연구들이이루어지도록장려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정책을개선해나갈때, 우리나라상황에맞는청년고용촉진프로그램들을정착시킬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청년고용대책각유형별주요프로그램을살펴본결과, 다음과같은세부적개선방향을도출할수있었다. 먼저, 청년을위한직접일자리사업의경우경제위기상황이아닌한사업규모를지금보다축소하고노동시장차별시정을위한목적등으로지원대상을한정해야한다. 다음으로, 일반청년을위한고용서비스는취업취약계층을위한고용서비스와달리참여기간을크게단축하고맞춤형정보제공기능에초점을맞추어야한다. 특히민간상담업체에게주어지는성공금과 3단계참여자에게주어지는구직촉진수당을청년들의장기적경력형성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신중하게설계해야한다. 한편, 직업훈련의경우, 성과지표를근속유지보다는경력유지중심으로설정하고, 숙련축적을통해디딤돌역할을하는기업들을식별하고우대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제 7 장결론 123

137 청년층을대상으로한창업지원사업은현재의통합적지원방식을확대해나가는한편, 청년고용문제해결이라는목적에맞게저소득층및여성의참여를확대하고특히중소기업경력자들을우대해야한다. 결론적으로본연구는청년고용문제현황및청년고용대책의개선방향에대해서주어진데이터를바탕으로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첫일자리로의이행기간및첫일자리임금의장기효과가존재함을밝혔으며, 고졸자와대졸자간에서로다른메커니즘을통하여이러한장기효과가작동하고있을가능성을제시하였다. 또한이러한실증적분석에기반하여현재시행중인청년고용촉진프로그램들에대한개선방향을세부적으로고찰하였다. 그러나본연구는여전히많은한계를가지고있으며, 특히첫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의각각의메커니즘에관해서는도구변수의한계로인해모든경우에대해의심의여지가없는확실한답을제공하지는못했다. 남겨진불확실성은향후연구의몫으로남겨둔다. 12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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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부록 1. 청년층임시 일용직및비정규직추이 우리나라청년층의고용안정성은사용되는고용안정성개념및데이터에따라다소다르게관찰된다. 본절에서는이러한차이를분석한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조사월별자료에서종사상지위를중심으로할경우는본문에수록되어있다. 전체생산가능인구를살펴볼때나청년층에한정해서볼때나마찬가지로전체임금근로자중상용직비중은 2000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임시 일용직비중은지속적으로감소해왔음을알수있다. 부도 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13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48 이러한추세는외환위기이후 2000년까지임시 일용직이급증한이후로, 2000년대들어와서도꾸준히이어져왔다. 이러한추세의한가지원인은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등비임금근로자의비중이크게축소되어왔기때문이다 ( 부도 1-2). 2000년대초 35% 에달하던 ( 전체취업자대비 ) 비임금근로자비중이 2016년 25% 대까지하락했으며, 동시에 ( 전체취업자대비 ) 상용직임금근로자비중이크게증가해왔다. 비임금근로자들이상용직임금근로자로전환되거나혹은더오래머무르기때문에임금근로자중임시 일용직비중이감소해왔다. 또한가지원인은비정규직을줄이기위한다양한제도들의도입이다. 예를들어 2007년의비정규직보호입법의경우전체생산가능인구에서는분명비정규직사용을줄이는방향으로작용해왔다. 다만, 이러한제도도입은신규진입자인청년들에게는다소다른방향으로작용할수있으며, 2007년이후청년층임시 일용직비중의상대적으로느린증가는이러한제도적변화의비대칭적효과를반영한다. 부도 전체취업자중임시 일용직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부록 135

149 부도 전체취업자중비임금근로자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한편, 같은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를사용하더라도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통해보다상세한고용형태정의를사용하여살펴보면다소다른추세가관찰된다. 상용직근로자중한시적 비전형근로자등을제외한 정규직 근로자개념을중심으로살펴볼경우청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은 2007년전후로증가세로전환되었으며, 정규직비중은 2009 년까지증가하다가그이후로소폭감소하고있다 ( 부도 2-1, 2-2). 같은시기, 전체생산가능인구의경우에는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이꾸준히감소해왔고정규직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 부도 2-1, 2-2). 앞서언급했듯이 2000년대이후우리나라중장년의자영업비중이줄어들고동시에이들이정규직 / 상용직임금근로자로잔류하는비중이높아진것이한원인이다. 그외에도 2007년이후비정규직보호입법이시행되어 2년이상근로하는경우무기계약직 ( 정규직에포함됨 ) 으로간주되고있다. 이러한입법시행시경제전체적으로는정규직비중이증가하겠지만, 만약기업들이 2년단위로해고하고신규고용하는전략을취할경우신규진입자인청년층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오히려증가할수있다. 13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50 부도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부도 임금근로자중정규직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년 월 년 월 부록 137

151 2. 노동공급측면분석 실업인구구성분해 시간 에서전체실업인구중 집단의실업인구구성비는 로정의 되며, 의결정요인은 년도기준 집단의실업률 ( ), 경제활동참가 율 ( ) 과인구규모 ( ) 이다. (1-1) 김대일 (2004) 은위식 (1-1) 의각구성요소를분석기간 ( ) 의평균치로 갈음하여특정요인의영향이제외된이론적구성비를구하였다. (1-2) (1-3) (1-4) 여기서,, 이다. 이를통해전체실업인구중특정집단이차지하는비중의변화 ( ) 를인구구조효과에의한변화 ( ), 인구구조와노동공급 ( 경제활동참가율 ) 에의한변화 ( ) 와비중립적노동수요요인에의한변화 ( ) 로분해하여, 분석기간동안특정집단실업인구의상대적증가를초래한요인을추정하였다. 본문의 < 표 2-2> 는 1995~2016 년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월간원자료를활용한연간단위결과이다.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인구모두해 138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52 당자료로계산하였다. 다만, 실업여부는 1999년 6월이전은구직기간 1 주기준으로, 2015년이후로는구직기간 4주기준으로만조사되었다. 따라서실업기준은 1995~99 년에는구직기간 1주기준을, 2000년이후에는구직기간 4주기준을적용하였다. 분석에사용된표본은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이며, 연령집단은 25~29 세와기타연령으로나누었다. 추가로성별, 학력도고려한세부집단으로도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1995~99 년, 2000~04 년, 2004~08 년, 2008~ 12년, 2012~16 년총 5개의 4년 ( ) 기간단위로정의하였다. 3. 노동수요측면분석 집단 산업별취업자규모변화 본분석에서는 Katz and Murphy(1992) 가고안한 Demand Shift Measure 를응용하여특정집단의전산업노동수요변화를정의하였다. (2) Katz and Murphy(1992) 모델의 는효율성단위 (efficiency unit) 로측 정된취업자규모이나, 본분석에서의 는단순취업자수를나타내며, 각산업 ( ), 연령 ( ), 연도 ( ) 에따라다른값을가진다. 즉, 연령집단의 년도노동수요변화 ( ) 는각산업별 년도의 년도대비취업자 규모변화율에연령집단의해당산업별취업자중 연령집단의비중을 가중치로적용한가중합계로정의되었다. 여기서산업별 연령집단의 취업자비중은 년도와 년도의산업별 연령집단의비중 ( ) 을 평균내어산정하였다. 본문의 < 표 2-3> 의결과는 1993~2016 년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월 간원자료를연간단위로분석한값이다. 분석표본은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로, 분석관심연령집단은 5 세단위청년층 (15~19 세, 20~24 세, 25~29 세 ) 집단과 30~64 세집단으로분류하였다. 부록 139

153 이기간동안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6차개정에서 9차개정으로바뀌었는데, 산업분류개정에따라산업의개수가늘고, 재편성되면서경제활동인구조사공개자료에제공되는대분류만으로는하나의분류체계로통일하는데한계가있었다. 본분석의전기대비취업자수변화율및산업가중치계산에 년도, 년도가동시에들어가두개연도의산업분류가동일해야하기때문에, 1993~2000 년은 6~7차개정 (17개산업 ), 2000~04 년은 8차개정 (20개산업 ), 2004~16 년은 9차개정 (21개산업 ) 산업분류를기준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4. 역대청년고용대책개괄 2003년 9월 22일에발표된 청년실업종합대책 은우리나라에서청년을대상으로한첫종합일자리정책이다. 1 당시 IMF 외환위기이후청년실업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었으며, 이미급격한대졸자증가와 버젓한일자리 (decent job) 부족이심각한문제로인식되고있었다. 정부는청년실업의원인을 경제성장둔화및인력수급의미스매치에서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 로정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성장잠재력확충을통한새로운일자리창출, 산학협력강화, 학교에서직장까지의원활한이행지원등에초점을맞추었고, 단기적으로는공공부문일자리제공, 직장체험프로그램, 청년개인별맞춤형취업알선및워크넷 (WorkNet) 의모바일접근성강화등의대책을통해노동시장에대한적극적인개입을시도하였다. 수천억원에달하는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상황에특별한변화는보이지않던상황에서, 2005년 1월 청년고용촉진대책 에서는가장부정적평가를받던단기적일자리사업은 한시적 탄력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 하다고결론내렸으며, 청년의학교졸업부터첫직 1 관계부처합동, 청년실업현황과대책, 보도자료,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54 장까지의이행기간장기화가청년실업이심각해지는원인이라고진단했다. 2 따라서기존의중장기적대책에더하여, 공급측면에서는각급학교진로 직업지도강화, 수요중심적직업교육시스템강화그리고대학의자발적인취업경쟁력강화를추구하였으며, 특히노동시장인프라측면에서는영국의청년뉴딜 (New Deal for Young People) 의사례와유사하게취약계층의청년에대한 3단계종합취업지원서비스 (youth employment service: YES) 를 2006년시범실시및 2007년시행을목표로도입하고청년을위한워크넷홈페이지를신설하였다. 이후 2007년 4월에는 청년고용촉진대책 을보완하는성격의 청년실업대책추진상황및향후대책 이발표되었다 년 8월 29일에발표된 청년고용촉진대책 은기존청년고용대책과문제의인식면에서는비슷하지만, 청년실업자외에구직단념자및취업준비자등 청년취업애로층 에주목하였으며보다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고보았다. 4 주요단기대책으로는정부주도의청년인턴제및민간경제단체주도의인턴모집확대, 분야별우량중소기업선정, 청년기업가지원, 한국형마이스터양성사업, 기존취약청년층종합취업지원서비스 (YES) 를확대한청년뉴스타트 (New Start) 프로젝트, 대학별 학과별취업률공표확대및건강보험 DB와연계한신뢰성제고사업등이포함되었다. 이어서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선제적대응차원에서 2009년 3 월 청년고용추가대책 이발표되었다. 5 청년고용추가대책 은중소기업및공공부문청년인턴, 국가사업단기근로자, 농촌현장인턴, 인턴교사등다양한인턴및단기일자리사업확대를비롯하여취업장려수당도입,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인상등취약청년취업지원사업을통해경제상황악화에따라가장크게영향을받는청년들의실업문제를완화하고자했다. 2 교육인적자원부외, 청년고용촉진대책,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산업수요에부응하는인력양성을통한청년실업해소추진,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외, 청년고용촉진대책, 보도자료, 노동부, 청년고용추가대책, 보도자료, 부록 141

155 청년내일만들기프로젝트 는 2010년 10월 14일 1차프로젝트, 2011년 5월 29일 2차프로젝트로두번에걸쳐나뉘어발표되었다. 6,7 이프로젝트에서는기존의청년고용대책이단기적으로청년실업급증을막는데는나름대로성과가있었으나근본적인고용개선효과는미흡했다고평가했다. 근본적으로는민간의고용창출력을높이되동시에청년의직업경쟁력을높이고민 관공동으로청년이하고싶어하면서도지속가능한일자리를확충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1차프로젝트에서는청년일자리 71,000+ 개창출을목표로공공부문일자리증원, 취업연계성이높은청년인턴사업활성화, 해외취업및창업지원등일자리창출관련사업들, 그리고특성화고졸업자취업촉진, 취업아카데미, 대학의취업책임강화등학교- 직장이행과정지원관련사업들을포함했다. 2차프로젝트는기업대학및계약학과확산,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에따른직업교육 훈련과정개편등노동시장진입후교육및훈련을통한재도약기회제공에초점을두었다. 또한미스매치해소를위해일자리종합정보망구축, 청년인턴참여자취업지원금확대, 취약계층대상내일배움카드사업확대등의사업들을, 지방대생의취업기회확대를위해지방인재채용목표제시한연장, 공공기관청년인턴채용시지역인재우선선발, 권역별대기업채용설명회개최지원등의사업들을추진하였다. 2013년 12월에발표된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 은청년실업의개인적 사회적비용을인식하고청년일자리문제에관한청년과기업의다양한목소리를청취하는가운데, 주요원인으로교육과산업현장간의괴리, 열악한중소기업근무여건, 수도권에집중된일자리, 접근성낮은취업지원서비스등에기인한미스매치와진학및취업을준비하는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증가, 기업의경력직채용선호관행, 창업열기정체등을지적하였다. 8 노동시장진입촉진을위해고졸자취업지원강화, 일 6 관계부처합동, 청년내일만들기 < 제 1 차프로젝트 >,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G20 세대의내일을위한청년내일만들기 < 제 2 차프로젝트 >, 보도자료,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56 학습병행제확산, 진로교육강화등의정책과, 일자리창출및보상체계개선을위해서청년고용지수도입, 스펙초월채용문화확산, 중소기업취업인센티브강화, 지역내청년일자리활성화, 청년해외진출활성화 (K-Move) 등의정책및청년창업열기를되살리기위한목적으로창업지원확대및창업재기시스템구축등의정책을포함했다. 얼마지나지않아발표된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은 청년취업관련통계 실태조사등을기초로일자리단계별 약한고리 발굴및수요자가희망하는대책파악 에초점을맞추었다. 9 교육 훈련단계에서형식적이거나질낮은직업교육의문제를, 구직 취업단계에서취업목표와정보취득및희망의미스매치문제를, 근속 전직단계에서청년인턴제의한계, 잦은전직및경력단절의문제를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들을극복하기위해,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서기업맞춤형반확대와일학습병행제활성화, 선취업-후진학경로확대와 5대유망서비스업 ( 보건의료 금융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 및청년고용우수기업 ( 청년가젤형기업 ) 지원확대, 그리고청년인턴제에서근속연수에비례한취업지원금지급과중소기업재직청년들에대한보상 ( 성과보상기금세제혜택및청년희망키움통장도입 ) 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2015년 7월 27일자로발표된 청년고용절벽해소대책 은 20대인구의단기적증가및 2016년부터정년연장의무화가시행됨에따라 기존의경제 구조적요인에단기인구 제도적요인이더해지면서향후 3~4년간청년고용절벽이현실화할우려 가있어이에대응하기위해마련되었다. 10 단기간증원여력과수요가있는부문을중심으로향후 3~4년간 20만개 ( 공공 4만, 민간 16만 ) 이상의청년일자리확대를목표로하였으며, 지금까지의구조적대응을가속화하고유사 중복일자리사업통폐합 재정비를통한정책효과성을제고하는과제들또한포함되었다. 단 8 청년위원회 관계부처합동, 현장의목소리를담은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학교에서직장까지 :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보도자료, 관계부처합동,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보도자료, 부록 143

157 기일자리창출을위한방안으로는교원명예퇴직확대, 간호인력및보육 유치원교사채용확대, 공공기관채용확대를비롯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의공공기관의무청년고용비율 (3%) 의일몰기한연장, 청년고용증대세제및세대간상생고용지원제도도입등이추진되었다. 그밖에도직업훈련및인턴분야청년일자리사업을통폐합하고, 특히기존의취업성공패키지에더하여청년내일찾기패키지 ( 청년취업성공패키지 ) 를신설하고대학내취업지원기능을연계 강화하는등의시도를하였다. 이와더불어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개정추진을통해청년고용대책을통한지원가능연령을 30~34세까지확대하였다 ( 제8조의 2 신설 ). 144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58 ABSTRACT Long-Term Effects of Initial Job Placement: Implications f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for Youth Han, Josep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 of rising youth unemployment in Korea, one of the major social problems in the country. The examination shows that it is unlikely that the problem has been caused by excess supply or deficient demand. Rather, the polarization in labor demand combined with non-market factors is at the root of the current problem. Particularly, the long-term effects of initial job placement play a key role in the social problem.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n the long-term effects, several points of improvement for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s) for youth are presented. Chapter 2 shows both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NEET rate among aged have sharply increased. Particularly, the duration of landing on one s first job after graduation has notably prolonged. Chapter 3 delves into the reasons behind worsening job situation for youth with a review on previous literature. The recent youth unemployment issue cannot be explained simply by excess supply or deficient demand. Rather, polarization in labor demand due to technological changes occurring globally and conglomerate-centered economy in Korea may act unfavorably against youth, as combined with non-market factors such as incomplete school-to-work transition and strong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ures. Chapters 4 and 5 estimates the long-term effects of the duration from graduation to landing on one s first job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job.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uration of school-to-work transition does not ABSTRACT 145

159 have significant effects on later labor market outcomes for high school graduates, but does have a long-term negative impact on earnings for college graduates. On the other hand, earnings at the first job can explain future labor market outcome very well, for all education groups. The reasons for the persistent effect of initial earnings, however, may differ across the groups. For high school graduates, no long-term impact of observed characteristics of their first job other than earnings are observed therefore, initial wage level itself or some unobserved job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wage level have causal effects on later outcomes. For college graduates, on the contrary, initial firm size and contract type matter for later outcomes, showing that the dual labor market structure, which is centered around firm size and contract type, has particularly large influence for this education group. Chapter 6 provides an overview of the Korean government s measures to tackle youth unemployment and makes three main suggestions for improvement based on the empirical findings in the previous chapters. First,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ALMPs) for youth must be designed and implement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job characteristics in the beginning phase of a career have persistent effects on later labor market outcomes. Second, ALMPs for youth must recognize that youth group is not homogeneous. This research, in particular, points out that the contents of the ALMPs need to be different by the education level of the targeted group. In the case of high school graduates, raising the minimum quality of jobs, such as increasing initial wage and reducing working hours, is important. For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service and start-up support programs will be relatively more effective, and strengthening flexicurity in labor market, which allows another try after some failures in the beginning of one s career, is the fundamental solution. Third,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for each youth employment support program needs to be strengthened.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forms of the ALMPs, a creative and comprehensive approach is needed based on solid understanding of what youth want.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olicy experiment and to construct a long-term micro-data. From the insights found above, a number of areas of improvement can be pointed out for each type of the ALMPs. First, direct job creation program for youth should reduce its scale unless the economy is under a crisis and narrow 146 청년기일자리특성의장기효과와청년고용대책에관한시사점

160 the scope of beneficiaries down to anti-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As for the hiring incentives currently managed separately by each ministry, it is desirable to unify them into one program or to integrate management after reviewing its effectiveness. Next, employment service for youth should shorten the duration of the program and concentrate on providing customized information and income support conditional on continuing job-seeking activity.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need to clearly set mid-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 and give preferential support for the firms which work as stepping stone through skills accumulation. Lastly, start-up support programs for youth should strengthen the aim of increasing youth employment level, encourage low-income and female more, and provide more opportunities to former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BSTRACT 147

161 KDI 신간안내 RECENT KDI PUBLICATION 공직개혁방안연구 김재훈편연구보고서ㅣ크라운판ㅣ 200쪽ㅣ정가 7,000원본보고서는공직제도의개방성과공무원의인적역량, 정부효율등의관계를살펴보고있다. 특히한국가의공직개방성증가가정부부문의전반적인효율성향상에기여하는바를살펴보고, 한국공무원의직업안정성및공직개방성등을선진국및 OECD 국가와대조하고있다. 또한선진국과한국간공무원제도를비교하기위해네덜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호주, 일본, 독일, 프랑스등의공무원제도를살펴보았다. 공유경제에대한경제학적분석 : 기대효과와우려요인및정책적함의 김민정 이화령 황순주 연구보고서ㅣ크라운판ㅣ 394 쪽ㅣ정가 11,000 원 본연구는공유경제관련쟁점사항들을경제학적으로분석하여공유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 정부정책의방향에대해시사점을제공하고자하였다. 공유경제의기대효과와우려요인에대해서 이론적으로, 그리고실제데이터와설문조사에기반하여분석하고또한해외사례분석, 관계자들 과의인터뷰등을통해공유경제전반에걸쳐서적용될수있는일반적인제도설계방안과구체적 인정책방안을도출하였다. 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에미치는영향 김지운정책연구시리즈ㅣ크라운판ㅣ 121쪽ㅣ정가 2,000원본보고서에서는구직급여제도가실직자들의소비수준을실제유지하는데얼마나도움이되고있는지를실증분석함으로써구직급여제도의소득지원기능을살펴보았다. 또한한국의구직급여제도와실업자들의이질성을적절히반영한중첩세대모형을바탕으로향후예상되는종합적인구직급여제도의변화가노동시장과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162 우리나라지역산업의구조변화 : 지역산업협력네트워크를중심으로 서중해정책연구시리즈ㅣ크라운판ㅣ 114쪽ㅣ정가 2,000원본보고서는우리나라지역산업이당면한과제중에서네트워크활동의정체문제를대전지역의특허공동출원네트워크를통하여분석하였다. 그결과, 대전지역의협력네트워크가과거기업 연구기관중심에서대학중심으로변화하고있는모습을보여준다. 특히네트워크의허브로서대학역할이커지고있으며, 다양한주체들이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조적모형을이용한조세제도변화효과분석 이태석정책연구시리즈ㅣ크라운판ㅣ 102쪽ㅣ정가 2,000원본연구에서는 IMF의 GIMF 모형을바탕으로한국의무역구조와중장기재정수요를반영할수있는한국적상황에적합한동태일반경쟁균형모형을구성하여다양한조세제도의변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다양한조세정책의단기경기대응효과와장기재정수요조달방안들의경제적효과를분석하였으며, 최근한국및주요국조세제도의변화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였다. 역동성제고를위한금융정책의역할 : 진입 퇴출활성화를중심으로 정대희편연구보고서ㅣ크라운판ㅣ 228쪽ㅣ정가 6,800원본연구는정부의금융시장정책이기업의진입 퇴출과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실증분석을시도함으로써우리경제의역동성제고를위한정책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하였다. 기업생태계를기업의창업및성장등진입과관련된부분, 그리고부실기업의구조조정등퇴출과관련된부분으로나누고, 각각의과정에서금융정책의역할을평가하였으며실증분석및사례연구등을통해정책효과를개선할수있는방안을살펴보았다. 정부신뢰개념에관한비교연구 : 빅데이터를이용한접근 김재훈편연구보고서ㅣ크라운판ㅣ 228쪽ㅣ정가 7,700원본연구는정부신뢰개념의모호성을보완하기위해서한국과비교대상국에대한빅데이터분석을통해정부신뢰의개념을정립하고, 이를바탕으로다양한국제비교를통하여정부신뢰의결정요인을분석함으로써정부신뢰를제고할수있는제도적기초를찾고있다. 정부신뢰개념의정립을위한빅데이터분석을이용함으로써폐쇄적인질문에기초한설문조사방법에비해정부신뢰에대한다양한논의를파악하고있다.

163 자원분배와생산성 : 한국제조업의역동성과시사점 김민호정책연구시리즈ㅣ크라운판ㅣ 62쪽ㅣ정가 2,000원제조업의경쟁력강화대책을내놓기위해서는우리나라제조업의경쟁력에대한진단과변화원인에대한체계적인분석이중요하다. 본연구는우리나라제조업의경쟁력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인생산성에집중하여지난 20년간우리나라제조업의생산성변화를실증분석을통해진단하고변화원인을분석하고있는바, 생산성성장정체의원인으로신생기업의생산성성장률둔화에주목하고있다.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개혁 이주호 최창용편연구보고서ㅣ크라운판ㅣ 329쪽ㅣ정가 9,900원혁신생태계는제4차산업혁명시대에경제성장동력의원천이라고할수있으며, 혁신생태계조성을위한정부의개혁은매우중요하고시급한과제이다. 이에본보고서는혁신생태계조성을위하여정부가지향해야할방향과전략을제시하고, 부문별세부적인개혁방안을제안하였다. 특히향후정부가혁신생태계조성에집중하기위해서는정부의역할, 조직, 정책등의근본적인변화가요구된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고령화와가계부채 : 장기간미시자료분석을중심으로 김지섭 오윤해연구보고서ㅣ크라운판ㅣ 154쪽ㅣ정가 5,300원최근가계부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고령화가심화되면서중 고령층의가계부채상환부담에대한우려가증가하고있다. 이에본고는우리나라중 고령층의가계부채상환취약성을진단하고, 중 고령채무불이행자증가에대한접근방안을모색하고있다. 먼저거시적시각에서고령화와가계부채상환부담의관계를살피고, 이후미시적시각에서중 고령채무불이행자의특성을살피고있다. 일 - 가정양립정책의효과성과정책적시사점 김인경정책연구시리즈ㅣ크라운판ㅣ 65쪽ㅣ정가 2,000원본보고서는여성가족패널을이용해우리나라의일-가정양립정책과배우자의상대적가사분담이여성의출산과경제활동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정책이배태된사회적배경하에서여성의경제활동과출산의결정요인을다면적으로파악함으로써우리나라에적합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 실증분석결과와연계해일-가정양립과남성의가사참여를제고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