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이다. 제1차기본계획과제2차기본계획이추진된지난 10년간 (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에서, 제3차기본계획에서제시하는출산율전망은도달불가능한목표로보인다. 목표설정이론 (goal setting theory) 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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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수준과적정출산율 * 황남희 ** 김경래 *** 이상인 **** 요약 우리정부는 2016년부터 5년간시행되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 2015년현재 1.24명인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으로증가하고 2045년은대체출산율수준인 2.1명으로회복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러나우리정부는목표출산율의증가를뒷받침할근거자료를제시하지못하고있으며, 지난 10년간 (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에서이러한우리정부의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은재검토될필요가있다고본다. 본연구는최근 Striessnig & Lutz(2014) 에의해개발된, 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모형을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한국에적용하여적정출산율을추정하였다. 그결과우리사회에적합한합계출산율은시나리오에따라최소 1.00명에서최대 1.40명으로도출되었다. 따라서본연구는우리나라출산장려정책의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은연령뿐아니라교육수준 ( 부양능력 ) 등을감안할경우대체출산율보다낮을수있다는점을정책적시사점으로제시하였다. Ⅰ. 들어가며 우리정부는저출산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04년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어젠다로설정하고, 이듬해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이법에기초하여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5년단위로수립 시행되고있다. 제1차는 2006~2010 년, 제2차는 2011~2015년시행완료되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제3차기본계획이추진되고있다. 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초저출산현상은지속되고있으며세계에서출산율이가장낮은국가중하나이다. 2015년우리나라출산율은 1.24명이며, 2001년부터약 15년간초저출산에해당되는 1.3명미만이다. 이는 2013년기준 OECD 평균출산율 1.7명뿐만아니라현재고령화가가장진전된일본의 1.46명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따라서범정부적차원의지원과대규모의재정투입에도불구하고, 우리사회의출산율이반등하지않아저출산대응정책의실효성에대한사회적논란이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우리정부는제3차기본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될경우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 명, 2045년 2.1명으로회복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할근거자료가부족한 * 본연구는황남희, 김경래, 배혜원, 이상협, Andew Mason. (201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발췌하여수정한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구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nhui@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인구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krk777@kihasa.re.kr **** 충남대학교정보통계학과조교수, sanginlee@cnu.ac.kr - 1 -

2 실정이다. 제1차기본계획과제2차기본계획이추진된지난 10년간 (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증가하는데그쳤다는점에서, 제3차기본계획에서제시하는출산율전망은도달불가능한목표로보인다. 목표설정이론 (goal setting theory) 에의하면, 목표 는개인이이를달성하기위한노력의수준과지향성을갖게하여개인의행동을직접조절하기때문에목표를설정하는행위는매우중요하고필요한작업이다. 그러나달성할수없을만큼지나치게높은목표는개인의목표수행동기를감소시키는기제로알려져있다. 따라서효과성있는정책을펼치기위해서는정책수립단계에서실행가능성을고려하여출산율의목표수준이잘설정되었는지반드시점검해볼필요가있다. 대체출산율은현재의인구구조가유지되는상황 1) 을전제할경우의출산율을의미하는것이므로, 인구구조의변화에도불구하고미래의생활수준이하락되지않는다면목표출산율이대체출산율수준으로설정될필요는없을것이다. 또한저출산정책의성공사례로많이회자되는프랑스도출산율이 (2.1명에못미치는 ) 2.0명이며, 미국과스웨덴도 1.9명으로대체출산율에미치지않는다. OECD 34개국중에서대체출산율이상인국가는이스라엘 (3.0명) 과멕시코 (2.2명), 터키 (2.1 명 ) 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는우리의목표출산율이중장기적으로도달하기어려운대체출산율 (replacement-level fertility) 인 2.1명으로설정된것이바람직한것인지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본연구는최근 Striessnig & Lutz(2014) 가제안한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이하 EWDR) 모형을확대발전시켜부양비를최소화할수있는인구구조를추정하고, 이에적합한출산율을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Ⅱ장에서부양비및출산율관련선행연구를검토한다. Ⅲ장에서는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을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에대한설명한후, Ⅳ장에서분석자료와주요가정에대해살펴본다. 그리고 Ⅴ장에서는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추정결과를제시한뒤, 마지막으로 Ⅵ장은연구결과를요약하고정책적제언으로마무리한다. Ⅱ. 선행연구검토 1. 대체출산율과합계출산율 2), 적정출산율 대체출산율 (replacement level-fertility) 은인구이동이없는국가에서주어진사망률에대하 여인구규모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상태의출산율수준을의미한다. 대체출산율은인구이동 이없는폐쇄인구에서사망자수와출생자수가같고, 순재생산율 (net production rate) 3) 이 1 인상황을의미한다. 따라서한국가의출산율이대체출산율보다낮다면인구성장률은마이너 스가된다 ( 한국인구학회편, 2006). 여기서 대체 는하나의성별 (one-sex population), 즉여성인구를기준으로 특정세대의 여성인구가다음세대에자신을수량적으로축소또는확대하지않고단순재생산한다 ( 한국 1) 노동인구규모유지, 유년및노인인구부양비안정화를의미함. 2) 대체출산율과합계출산에대한선행연구검토는주로한국인구학회편 (2006) 의 p.68~69 내용을참조하여작성함. 3) 여성의사망률을고려하여 1명의여성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여아의수를의미함. 1을기준으로순재생산율이 1보다크면인구는증가하고, 반대로 1보다작으면인구가감소함

3 인구학회편, 2006, p.68) 는뜻이다. 따라서가임기에해당하는 30세여자 1000명이생애기간동안 1000명의여아를출산하면대체인구 (replacement population) 의조건을만족하게된다. 한편우리사회에서출산율을논의할때대체출산율보다는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이라는용어를주로사용한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의가임기여성이연령별출산율을따를경우생애기간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적인자녀의수를의미한다. 따라서합계출산율은성별구분없이남녀모두 (two-sex population) 를합산하여측정한다는점에서대체출산율과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합계출산율 2.1명은대체출산율로간주하는데, 이는사망률이매우낮은사회에서만성립된다. 즉출생성비가여자 100명당남자 105명 4) 에근접하기때문에, 가임연령대의여성생존확률이 100% 일경우, 여자들은대체인구의조건을만족시키기위해평균 2.05명의자녀를출산한다는것이다. 여기서 2.1명과 2.05명의차이는사망률을반영한결과이다. 따라서우리나라와같이기대여명이길고사망률이낮은국가는합계출산율 2.1명이곧대체출산율이라고보는데무리가없다. 그러나대체출산율과합계출산율은, 성별을구분하는지여부에상관없이, 모두인구의연령구조차원에서인구규모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상황을논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한국가가소멸하지않고유지되는것도중요하지만, 개인의교육수준과생산성등이과거에비해크게향상되어부양능력이크게증가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따라서출산율에대한논의는인구라는단일차원뿐만아니라교육수준의향상과그에따른한국가의부양수준의변화등도함께고려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한편적정출산율또는적정인구에대한논의는학계를중심으로오래전부터활발하게진행되어왔다. 적정인구 (optimum population) 에관한기존연구는 18~19세기로거슬러올라가며, 고전경제학파에서파생된개념이다. 적정인구는 수확 ( 또는생산 ) 체감의법칙에따르면어느정도의인구내지인구증가까지는경제적으로생산성을증진 시키며, 이러한최대의생산성을가져오는상태의인구 를의미한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p.44). 그리고적정인구상태에서의출산율이적정출산율이된다. 최근적정출산율과관련하여주목할만한국외연구결과가발표되었다. Striessnig & Lutz(2014) 는 Lutz & KC(2011) 가개발한 교육수준을감안한새로운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 모형이그것이다 5). 또한부양비의개념을인구추계모형과결합하여장기시뮬레이션을실시한결과,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과중국의적정출산율은각각 1.79명과 1.68 명임을보여주었다. 따라서장기적으로대체출산율이하의출산율이사회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는실증분석결과를보여주었다는점에서연구의의의가크다고할수있다. 국내에서는과학적인모델에근거해적정출산율을추정한연구가많지않다. 전광희 (2006) 는유년인구와노년인구의 1인당소비량이생산연령인구에비해낮다는점을고려하여, 유년층과노년층의상대적개인소비비중에따라경제적부양비를최소화하는적정인구성장률과합계출산율을도출하였다. 그결과적정출산율은최소 1.5명에서최대 2.0명으로나타났다. 그러나향후노년층의상대적개인소비비중이증가하는경우에는적정출산율이최대 2.7명으로높아질수있다고주장하였다. 구성열 (2006) 은주어진생산함수와인구-경제연관관계하에서사회후생함수를극대화하는동 4) 2015년우리나라의출생성비는 105.4명임. 5) Striessnig & Lutz(2014) 의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은본연구의 Ⅲ장에서보다자세히다룰예정임

4 태적최적과정을통해적정인구경로를도출할수있다는것을이론적으로제시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의모수를대입한실증분석결과적정인구경로를따르는합계출산율은 1.81명으로확인되었다. 이삼식등 (2011) 이거시계량모형의중장기 (2080년) 시뮬레이션을통해우리나라의적정인구규모와그에따른인구구조를추정한후, 적정인구유지를위한출산율은 1.8 명임을밝힌바있다. 이상의선행연구검토결과, 적정출산율을추정하려는연구는오랜기간시도되고있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또한연구목적과관심에따라추정모형과가정등이달리적용되며, 이에따라연구자마다도출되는적정출산율수준또한달랐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선행연구에서제시된적정출산율은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낮을수있다는점을일관되게보여주고있었다. 따라서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가제시한 EWDR 모형은교육수준에따른연령집단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한계가있으므로 ( 부록 1 참조 ), 본연구는이를보다정교화하여우리나라의교육및노동시장환경에적합한모수를적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Ⅲ. 분석모형 1. EWDR 모형의개발배경 일부학자들은한국가의인구정책으로대체출산율이가장바람직한출산수준인지에대해근 본적인의문을가지고이를대체할지표를개발하고자시도하였다. 특히 Striessnig & Lutz(2014) 는교육수준이출산과부양비에영향을미친다는점에주목하였다. 이와관련하여 Sanderson & Scherbov(2015) 는여러학자들에의해개발된대안적인부양비를비교분석하여, 전통적인부양비가인구구조변화에따른부양부담을측정하는가장좋은지표라는근거가없 다고주장하였다. 따라서현실을보다정교하게반영한대안적인부양비모형을개발 활용할필 요가있다고밝혔다. Lutz & KC(2011) 는적정인구와생산성, 교육등에관한심도있는문헌고 찰을통해, 전통적인부양비에교육수준을접목하여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모형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을개발하였다. 이러한새로운부양비모형은교육수준 별로부양능력과부양수준이다르다는것이다. 따라서 Lutz & KC(2011) 는부양비에교육수준 별교육비용 (education cost) 과그에따른노동생산성 (productivity) 을도입하였다. 그리고 최근 Striessnig & Lutz(2014) 는전통적인부양비에교육수준을도입한 EWDR 모형과 EU 및중 국의경험적자료를이용하여, 부양부담을최소화하는출산율은대체출산율보다낮다는것을 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높은교육수준은전세계적으로잘알려져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의 OECD 교육지표에의하면, 2014 년기준으로우리나라 25~34 세의고등교육이수비율은 68% 로 OECD 가입국중에서 1 위이며 OECD 평균 41% 에비해 27%p 높은수준이다 6)7). 그러나우리나라 의교육수준은 70~80 년대의압축적인경제성장을이룬이후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특히 2000 년대이후고등교육이급속히증가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러한사실은우리나라의 25~64 세의교육수준중중졸이하의비율이 2000 년 32% 에서 2014 년 15% 로 2 분의 1 수준으로 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표 A1.4a.[3/3] 연령별교육이수추이 (2000, 2005, 2010, 2014), p.57. 7) 국제표준교육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에의하면우리나라중학교는전기중등교육, 고등학교는후기중등교육, 대학교 (2년제포함 ) 이상은고등교육미만에해당됨

5 감소하였으며, 반대로초대졸이상의비율은같은기간 24% 에서 45% 로약 2배수준으로증가한부분에서확인할수있다 8). 이에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가제시한 EWDR모형을우리나라의교육수준에맞게변형하여부양비가최저가되는출산수준을도출하고자한다. 2. EWDR 수정모형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은인구집단별 9) 로교육수준이부양수준에미치는영향을비용과성과로구분한다. 먼저비용측면에서살펴보면, 교육수준이향상되면학령기의유년인구에대한교육비용 (education cost) 이증가한다. 그리고교육비용은교육수준별로다르며, 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교육비용이많아진다. 교육수준이부양수준에미치는성과측면은, 유년인구가교육과정을모두이수하고노동시장으로진입하게되는청장년인구, 즉생산연령인구에해당된다. 교육은인적자본에대한투자이며, 그투자의성과는생산성 (productivity) 의향상으로이어진다. 교육투자성과에관한대부분의연구에서임금수준은생산성의대리변수로간주한다. 또한생산연령인구가노동시장에서은퇴한이후에는다시부양대상집단인노년인구로편입된다. 노년인구의교육수준별로부양부담 ( 노년부양비용 ) 이다르다면, 이를부양비에반영가능하다. Striessnig & Lutz(2014) 가교육비용과생산성등을부양비에도입한 EWDR모형의기본개념이 ( 식 1) 에제시되어있다. 여기서 은교육가중치를적용한부양비이며, 와, 은각각유년인구와생산연령인구, 은퇴한노년인구를의미한다. 와, 는부양수준에관한가중치이다. 즉 는교육비용가중치, 는생산성가중치, 는노년부양비용가중치이다. 그리고인덱스 는연령, 인덱스 는교육수준을의미하며, 과 은인구집단별및교육수준별최고연령과교육수준이된다. 따라서 는교육수준별교육비용가중치를적용한유년인구, 는교육수준별생산성가중치를적용한생산연령인구, 는교육수준별노년부양비용가중치를적용한노년인구가된다 10). 무학 초등 중등 고등 ( 식 1) 한편본연구에서 ( 식 1) 은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에서유년인구의교육수준별 교육비용가중치를보다정교화하여수식으로표현한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과차별화하기위해, 이후모형에대한설명에서 EWDR 수정모형 8)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표 A1.4a.[3/3] 연령별교육이수추이 (2000, 2005, 2010, 2014), p.57. 9) 전통적인부양비모형은인구집단을유년인구와생산연령인구 ( 청장년인구 ), 노년인구로구분함. 유년인구와노년인구는부양대상집단이며, 생산연령인구는부양집단임. 10) Striessnig & Lutz(2014) 는각각 education-weighted children과 education-weighted workforce, retirees로표현하고있음

6 (modified EWDR model) 이라지칭하겠다.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은최종이수학력을기준으로유년인구를구분하여교육수준별교육비용가중치를적용하고있다. 그러나최종이수학력이무학또는초등교육인경우, 생산연령인구로편입되기이전에도부양대상집단임에도불구하고 EWDR모형에서는제외되어있다 ( 부록 1 참조 ). 좀더풀어서설명하면, Striessnig & Lutz(2014) 의가정에의해무학은 0~5세이며무학에해당하는교육비용가중치 (1.00) 를곱한다. 초등교육은 6~10세이며초등교육에교육비용가중치 (1.19) 를곱한다. 무학과초등교육의학력을가진유년인구가노동시장에진입하는연령은 16세이므로, 무학은 6~15 세, 초등교육은 11~15세에해당하는연령에서도부양대상집단으로계산되어무학수준에해당하는교육비용가중치 1.00을곱하여분자에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에서는이에대해명시적으로제시하지않고있다. 따라서본연구는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을보완한 EWDR 수정모형으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 부표 1 참조 ). EWDR 수정모형을이용한실증분석을위해서는우리가목표하는시점의인구구조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따라서 EWDR 수정모형은다음과같이 2단계과정을거쳐부양비를최소화하는적정출산율을추정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우리가목표하는시점의인구를추계하고, 연령별로교육수준분포를계산한다. 여기서우리의목표시점은 2100년이다. 인구정책은다른어떠한정책보다단기적인성과가나타나기어렵고, 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Striessnig & Lutz(2014) 는 현재각국의실제인구는정지상태의인구분포가아니므로, 시뮬레이션추정기간이중요하다 (in the context of real world populations with non-stable age distributions, the time dimension becomes extremely important in this exercise, p.475) 고언급하며, 21세기마지막연도인 2100년까지추정하였다. 또한자료부문에서후술하겠지만, 본연구에서인구추계에활용하는공신력있는국제연합인구분과위원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이하 UNDP) 자료는최대 2100년까지활용가능하다. 인구추계과정에대해덧붙이면연간출생아 (0세인구 ) 수는 15세에서 49세의가임기여성수에합계출산율을적용한것이며, 이때우리나라의 2015년출생성비 (105.4명) 를적용하여성별을구분한다. 1세이상인구수는작년 (t-1) 연령에서 1세를더한후에 UNDP의성별및연령별생존율을고려하여계산된다. 2단계는 1단계에서추정한교육수준별인구자료를이용하여 이최저가되는출산율을그리드검색 (grid search) 방법을적용하여구한다. 다시말해 2단계에서는본연구의정책변수인출산율의다양한값을대입하여 을반복적으로계산한후에 이최저가되는출산율을찾는것이다. 여기서목표출산율은추계기간동안동일하게적용되는것이아니다. 현실적으로출산율이단기간에급증하기어렵다는것은, 현재우리나라의다양한출산율제고정책에도불구하고초저출산이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알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도 Striessnig & Lutz(2014) 가전제한것과같이목표수준의출산율에도달하는데는최소 20 년의시간이소요된다는가정으로분석을실시한다. 즉 2015년현재출산율인 1.24명이 20년간목표출산율까지단계적으로변화하여 2035년목표출산율에도달하고, 그이후동일한출산율이 2100년까지유지된다고가정한다

7 Ⅳ. 분석자료및주요가정 1. 자료 본연구는인구추계를위해통계청의 2015년우리나라의연령별인구수와출생시성비 (sex ratio at birth), UNDP(2015) 생명표의인구십만명당생존자수 11) (life table survivors at exact age) 등을이용한다. 여기서 UNDP(2015) 의연령별생존자수에대한정보는 2100년까지전망치가제공되므로, 추계기간은 2100년으로한다. EWDR 수정모형의가중치로활용되는연령별교육수준분포는통계청의 2010년인구총조사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를이용하며, 교육수준별교육비용과생산성에대한자료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를이용한다. 한편 EWDR 수정모형의 2단계추정과정에서적용하는 2100년교육수준별인구자료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의교육수준별취학률및학업중단율자료와통계청의 2010년인구총조사의교육수준별학력수준자료를이용하여무학 0.1%, 초등교육 0.2%, 중등교육 36.1%, 고등교육 63.6% 를적용한다. 교육수준별분포의추정과정에대한설명을덧붙이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p.11) 의 2015년교육수준별취학률이고등교육 68.1% 이지만, 학업중단율이 6.6% 12) 이므로최종적으로고등교육비율은 63.6% 를적용한다 13). 취학률은취학적령인구대비취학적령재적학생수를의미하는것이므로, 교육수준별취학률과교육수준별최종학력분포는다르다. 따라서본연구는취학률에학업을중단한학생수를제외하고최종졸업자기준으로교육수준분포를계산하였다. 무학과초등교육, 중등교육의분포는 2010년인구총조사의교육수준별분포를적용한다. 교육통계에서최종이수학력을비교분석할때 25세이상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 2010년인구총조사 14) 의 25세평균교육수준별분포를활용한다. 2. 주요가정및모수 가. 가중치모수 EWDR 수정모형은가중치로활용되는교육관련모수 (parameter) 가분석결과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따라서가중치별모수선정과정에대해자세히살펴보겠다. 본연구에서교육수준은국제표준교육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를따라, Striessnig & Lutz(2014) 와같이무학 (no education) 과초등교육 (primary education), 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 (tertiary education) 의 4단계로구분한다. 우리나라의교육시스템에서초등교육은초등학교, 중등교육은중학교와고등학교, 그 11) 생존자수는특정연령 x세에생존한사람의수를의미하며, 동시에출생한인구 10만명이연령별사망확률에따라사망하고 x세까지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사람의수로나타냄. 12) 2014년기준임. 학업중단율은 2014년이가장최근자료임. 13) 68.1%-(68.1% 6.6%/100) 14) 통계청의인구총조사는 2015년이가장최근자료이지만아직교육수준관련자료는제공하지않고있음 ( 기준 )

8 리고고등교육은대학과대학교 ( 대학원포함 ) 가해당된다. 교육수준별취학연령은초등교육 6~11세, 중등교육 12~17세 (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 고등교육기관 18~21세이다 15). 본연구에서 EWDR 수정모형에활용된모수는 < 표 1> 에제시되어있다. 먼저교육비용 (education cost) 가중치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의 OECD 교육지표중교육수준별연간학생 1인당공교육비를토대로환산하였다. < 표 1> 교육수준별가중치모수구분 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비용가중치 생산성가중치 교육단계별공교육비를살펴보기전, 우리나라교육비지출구조를파악해볼필요가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비분류방식이 [ 그림 1] 에제시되어있다. 총교육비는 교육활동을위해지출되는모든형태의비용을포함 하며, 직접교육비와간접교육비로분류된다 ( 김지하등, 2015, p.19) 여기서직접교육비는 교육활동에직접적으로지출되는비용 ( 김흥주등, 1998, p.26; 김지하등, 2015, p.19에서재인용 ) 인반면간접교육비는 교육활동을함으로써포기하는모든형태의기회비용 ( 김지하등, 2015, p.19) 을의미한다. 따라서간접교육비는현실에서측정이쉽지않다. 교육비용은집행절차가법적인예산 회계 결산절차를통하여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에따라공교육비와사교육비로구분 된다. 이중 공교육비는법적인예산회계절차를거쳐이루어지는비용 으로 중앙및지방정부가부담하는비용, 학교법인이부담하는비용, 학생 학부모가부담하는비용, 그리고기타사회 민간단체가부담하는비용 이다 ( 김흥주등, 1998, p.36; 김지하등, 2015, p.20에서재인용 ). 반면사교육비는 법적인예산 회계 결산절차를거칠필요없이학부모혹은학생이자의적으로지출하는비용 이다 ( 공은배, 백성준, 1994, p.83 ; 김지하등, 2015, p.20에서재인용 ). 본연구의교육비용범위는공교육비이다. 공교육비는비용부담주체에따라공부담공교육비와사부담공교육비로구분된다. 공부담공교육비는부담주체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 사립학교법인, 기타사회 민간단체등인경우이며, 사부담공교육비는부담주체가학부모와학생인경우이다. 공부담공교육비는교육재정의근간이됨은물론, 한국가의공적교육재정부담의지를가늠하게하는중요한교육비용 ( 김지하등, 2015, p.20) 으로평가되며, OECD 교육지표에서도재정부문은국가간 공교육비 를주요하게다루고있다. 사부담사교육비는 사부담교육비에서사부담공교육비를제외한일체의비용으로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단체활동비, 개인과외비, 입시학원비등 이다 ( 김흥주등, 1998, p.37; 김지하등, 2015, p.19에서재인용 ). 15) 초 중등교육법제13조에제1항에의하면, 모든국민은보호하는자녀또는아동이 6세가된날이속하는해의다음해 3월 1일에그자녀또는아동을초등학교에입학시켜야하고, 초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다니게하여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음. 그리고초등학교의수업연한은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임

9 [ 그림 1] 교육비분류표 주 : 본연구의교육비범위는배경색이표시되어있는공교육비 ( 공부담공교육비와사부담공교육비 ) 임자료 : 백일우 (2007, p.147); 김지하등 (2015, p.19, [ 그림 Ⅱ-1] 한국교육개발원의교육비분류표 ) 에서재인용 2014년기준으로한국초등교육의연간학생 1인당공교육비는 7957달러이며, 중등교육은 8592달러, 고등교육은 9023달러이다 16). 무학의경우자료가없기때문에무학과초등교육의교육비용가중치격차는 Striessnig & Lutz(2014) 와동일하게적용한다 ( 부표 2 참조 ). 따라서교육비용가중치는무학 1.00을기준으로초등교육 1.19, 중등교육 1.28, 고등교육 1.39이다. 생산성 (productivity) 가중치는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의 OECD 교육지표중교육수준별근로자의상대적임금지수로계산하였다. 2013년기준으로후기중등교육의상대적임금지수가 100이라고할때, 후기중등교육미만 71, 고등교육 145이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p.142) 17). 후기중등교육미만을무학과초등교육의생산성으로간주하고 (1로가정하고 ) 18), 중등교육과고등학교의생산성가중치를구하면각각 1.41과 2.04가된다. 여기서후기중등교육의상대적임금수준을중등교육에모두반영한이유는, 우리나라중학교졸업자의고등학교과정진학률은 99.7% 에이르기때문이다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나. 노동시장관련모수 EWDR 수정모형은교육수준별유년인구와생산연령인구의연령범위를다르게적용하기때문에, 교육비용가중치에활용되는교육수준별취학연령이외에도생산성가중치에활용되는교육수준별노동시장진입연령 (labour market entry age) 과노동시장은퇴연령 (labour market exit age) 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본연구에서교육수준별노동시장진입연령은무학과초등교육 16세, 중등교육 19세, 고등교육 24세로가정한다. 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은 15세미만인자 ( 초 중등교육법에따른중학교 16) 교육통계시스템홈페이지 ( OECD 2016년 Education at a Glance; 재인용. 한국의 PPP 환율은 1달러당 원을적용한미국달러의구매력지수 (PPP) 환산액임. 17) 표 A6.1a. 교육수준별연령집단별성별근로자의상대적임금지수 (2013). 18) Striessnig & Lutz(2014) 도무학과초등교육의생산성가중치를 1로가정하고있음 ( 부표 2 참조 )

10 에재학중인 18세미만인자를포함한다 ) 는근로자로사용하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근로기준법제64조 ). 그리고 2015년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 심원보등, 2015) 에의하면, 최종학교졸업 ( 중퇴 ) 후첫취업까지평균소요기간이약 11개월로알려져있다. 따라서무학과초등교육의노동시장진입연령은법정근로최저연령인 15세에취업소요기간 1년을더한 16세, 중등교육또한동일하게법정근로최저연령 18세에취업소요기간 1년을더한 19세를적용한것이다. 고등교육의노동시장진입연령은보다복잡한과정을따른다. 2015년고등교육기관의학생수는총 154만 9193명이며이중 4년제이상대학과정이 108만 1775명, (2년제) 전문대학과정 30만 5044명, 대학원과정 16만 2374명이다 19). 즉고등교육기관학생수중 4년제이상대학과정이전체의 69.8% 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 고등교육노동시장진입연령은 4년제대학졸업자를평균으로보고산출하였다. 먼저 2015년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 심원보등, 2015) 에의하면, 4년제대졸자평균졸업소요기간은약 5년이며졸업이후첫취업까지약 11개월이소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고등교육의노동시장진입연령은취학연령 18세에대졸자의졸업과취업소요기간인 6년을더한 24세로가정한것이다. < 표 2> 교육수준별노동시장입직및은퇴연령모수 ( 단위 : 세 ) 구분 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노동시장입직연령 노동시장은퇴연령 노동시장은퇴연령은 OECD의실질은퇴연령 (average effective age of retirement) 에근거하여교육수준에상관없이 71세로가정한다 20). 참고로 Striessnig & Lutz(2014) 는교육수준향상은근로기간연장으로이어지기때문에, 실증분석과정에서노동시장은퇴연령은무학과초등교육 57세, 중등교육 61세, 고등교육 65세로가정하였다. 그러나우리나라는유럽국가들에비해공적연금제도의미성숙으로노인의빈곤율은매우높고그로인해교육수준에상관없이최대한늦은나이까지노동시장에머무르기를원하며실제로늦은나이까지근로활동에참여하는현실을반영한것이다 21). 3. 시나리오별주요가정및모수 EWDR 수정모형에서가중치및노동시장관련모수를어떻게가정하느냐에따라한사회의부 양비수준이다르게측정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시나리오별분석을실 시할것이다. 19)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p.10) 20) fretirement.htm( ).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의평균실질은퇴연령이며, 한국은남자 72.9세, 여자 70.6세로 OECD 가입국중실질은퇴연령이가장높은수준임. 남자와여자의실질은퇴연령을산술평균한약 71세 (71.8세, 1 미만절사 ) 를적용한것임. 21) 상대적으로교육수준이낮은노년인구는건강이허락하는한생계를목적으로, 교육수준이높은노년인구는사회참여와삶의보람찾기등을목적으로근로활동에참여하는경향이있음

11 먼저시나리오 1은우리나라의교육수준이향상되는상황을가정한다. 현재우리나라교육수준은고등교육비중이 63.6% 인데, 2100년에는 70% 로향상된다고가정한다. Striessnig & Lutz(2014, p.475) 는고등교육분포를최대 60% 까지가정하여분석을실시하고있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에의하면, 25~34세의고등교육이수비중이 OECD 평균 41% 이며 EU국인독일 28%, 프랑스 44%, 영국 49% 등이다. 그러나우리나라 35~34세의고등교육비율은이미 60% 를초과한 68% 이며, 앞으로도고등교육비율이감소할가능성은매우낮은것으로평가된다. 전문가자문결과, 조만간우리나라의학령기인구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되지만고등교육기관수는큰변동없이유지될것이기에고등교육진학률이감소할가능성은매우낮고, 오히려고등교육진학률이증가할가능성이높다는의견이다. 시나리오2는유년인구의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를포함한다. 천문학적인사교육비규모는한국사회가안고있는심각한사회문제가운데하나 22) 로거론되는정도이다. 따라서교육비용과관련한국제비교는주로공교육비에한하여이루어짐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의특수한상황을고려하여사교육비를포함하여 EWDR을추정한다. 사교육비에대한정보는통계청에서매년실시하고있는초 중 고사교육비조사중가장최근자료인 2015년자료를활용하고자한다. 그러나통계청의사교육비조사에는고등교육에대한정보를포함하지않고있으므로, 고등교육에대한사교육비는김지하등 (2015) 의최근조사자료를활용한다. 윤연옥등 (2016) 과김지하등 (2015) 은사교육을받고있지않는학생수전체에대한교육수준별일인당학생사교육비를파악하는데, 김지하등 (2015) 은지난 1년간에대한사교육비, 즉 2014년자료를다룬다. 따라서김지하등 (2015) 은전년대비소비자물가등락률 (0.7%) 23) 을이용하여 2015년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중등교육은중학교와고등학교의학생수비율, 고등교육은전문대와일반대학, 일반대학원의학생수비율을고려하여일인당사교육비를계산한다. 그리고최종적으로교육수준별일인당공교육비와일인당사교육비를합산하여교육비용가중치를계산한결과무학 1.00, 초등교육 1.66, 중등교육 1.81, 고등교육 1.76이다. < 표 3> 교육수준별일인당사교육비 ( 단위 : 연간, 천원 )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일반대학일반대학원 윤연옥등 (2016) 2,772 3,300 2, 김지하등 (2015) ,148 1,888 주 : 1) 윤연옥등 (2016) 은 2015 년기준, 김지하등 (2015) 은 2014 년기준임 2) 김지하등 (2015) 은사교육비를과외사교육비와일반사교육비로구분하여조사하고있는데, 통계청의초 중 고사교육비조사와동일한범위는과외사교육비임. 따라서과외사교육비기준으로정리함자료 : 1) 윤연옥등 (2016) p.4 2) 김지하등. (2015). p.129, 149, 166, 183 시나리오 3 은노동시장은퇴연령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조정한다. 인구고령화로인 한기대여명의연장과국민연금의재정적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노령연금수급연령을기존 의 60 세에서점진적으로 65 세로상향조정 하여 1969 년생부터는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 22) e-나라지표 ( 인출 ). 23) 국가통계포털 ( #SubCont에서 인출 ). 총지수기준임

12 65세를적용한다 24). 현재우리나라노인의은퇴연령이높은이유는, 국민연금이미성숙하여충분하지못한상황에서주요노후소득은근로소득으로획득하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의최종추정연도인 2100년에는국민연금이성숙하여우리나라노인의은퇴연령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에맞춰하향조정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시나리오4는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가감소하여 Striessnig & Lutz(2014) 가제시한수준으로축소하는것을가정한다. 우리나라의고등교육투자수익률은최근하락하고있는추세이며, 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은 OECD 가입국중에서낮은편에속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차이를임금수준으로환산하여적용할경우생산연령인구의부양능력이과대추정될여지가높다고판단된다. 본연구에서적용한우리나라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는 EU에비해높은편이다. 기본가정에서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가중치는, 무학과초등교육 1.00을기준으로, 중등교육 1.41, 고등교육 2.04이다. Striessnig & Lutz(2014) 는중등교육 1.25, 고등교육 1.5를적용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가 EU 수준에맞춰하향조정되는상황을가정한것이다. 시나리오5는시나리오3과시나리오4의결합이다. 다시말해공적연금의성숙으로노동시장은퇴연령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에맞춰 65세로하향조정되고, 교육수준별생산성격차가하향조정되는상황을가정한다. 이상과같이시나리오별주요상황가정과모수에대해요약하면 < 표 4> 와같다. < 표 4> 시나리오별주요가정및모수 구분 시나리오 1 상황가정 교육수준분포에서고등교육비중 70% 로상향 (%) 모수 무학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시나리오 2 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용포함 시나리오 3 시나리오 4 시나리오 5 노동시장은퇴연령을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조정 ( 세 ) 교육수준별생산성이 Striessnig & Lutz(2014) 제시수준으로하향 시나리오 3 과시나리오 4 를결합한것으로노동시장은퇴연령 ( 세 ) 과생산성가중치를모두하향 Ⅴ. 추정결과 1. 기본가정하에서의추정결과 본연구가 Striessnig & Lutz(2014) 가개발한전통적인부양비모형에교육수준을도입한 EWDR 수정모형과한국의실증자료를이용하여 2100년까지시뮬레이션한결과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추정되었다. 반면인구의연령구조로구성된전통적인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96명이다. 교육수준의향상을고려할경우사회구성원의부양능력 24) 1969년생이국민연금을수급하기시작하는연도는 2034년임

13 이증가하여, 부양비를최소화하는출산수준은대체출산율보다크게낮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Striessnig & Lutz(2014) 가 EWDR 기본모형을통해추정한 EU와중국의합계출산율은각각 1.79명과 1.68명으로한국에비해높은수준이다. 이러한결과는유년인구의교육수준별교육비용가중치를적용하는과정에서일부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 추정결과에대한국제간비교는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수준을감안할경우 EU와중국의적정출산율수준보다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수준이더낮을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한국의교육수준은 EU와중국에비해높은편이며, 이러한교육수준에따른생산연령인구의부양능력향상이부양비에반영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해한국은 EU와중국에비해교육수준이높기때문에교육수준에따른생산성향상, 즉생산연령인구의부양능력이향상되어 EU와중국에비해낮은출산수준에서도유년인구와노년인구를부양할여력이있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5> EWDR( 수정 ) 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구분한국 EU 중국 전통적인부양비모형 EWDR( 수정 ) 모형 ( 단위 : 명 ) 주 : 한국은 EWDR 수정모형, EU 와중국은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기본모형을적용한결과임자료 : 한국은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을이용하여저자가계산하였으며, EU 와중국은 Striessnig & Lutz(2014) 임 그림 2 EWDR 수정모형의합계출산율추정결과 자료 :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을이용하여저자가계산함

14 2. 시나리오별추정결과 EWDR 수정모형의기본가정을조정하여 5 가지시나리오에대한분석을실시한결과, 시나리오 별로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최소 1.00 명에서최대 1.40 명으로확인되었다 ( 표 6 참조 ). < 표 6>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추정결과 ( 단위 : 명 ) 구분 시나리오 1: 교육수준상승 시나리오 2: 사교육비감안 시나리오별합계출산율 시나리오 3: 은퇴연령하락 시나리오 4: 생산성하락 시나리오 5: 은퇴연령과생산성하락 한국 주 : 시나리오 1 은교육수준이 63.6% 에서 70% 로상승, 시나리오 2 는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를포함, 시나리오 3 은은퇴연령이현재 71 세에서 65 세로하락, 시나리오 4 는교육수준별생산성이 EU 수준으로하락, 시나리오 5 는시나리오 3 과시나리오 4 의결합으로은퇴연령과생산성이모두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것임자료 : Striessnig & Lutz(2014) 의모형을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적용하여저자가계산 먼저시나리오1은교육수준이향상되어고등교육비중이현재의 63.6% 에서 70% 로변화하는상황을가정하였으며, 이때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17명이다. 이러한결과는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 (1.18명) 과유사한수준이다. 교육수준이향상되면사회전체적으로유년인구에대한교육비용이증가하여한사회의부양부담이증가한다. 즉교육수준의향상은출산율을낮추는기제가된다. 또한교육수준이향상되면생산연령인구의생산성이높아져한사회의부양능력을증가시킨다 ( 출산율을낮추는기제가될수있다 ). 따라서시나리오1은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보다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EWDR 수정모형의실증분석결과에서교육수준의변화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매우작았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교육수준과부양비, 출산율의관계가밀접하지않다는것으로해석할여지는작다. 극적인수준의교육수준의향상은부양비와출산율에보다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다만우리나라의교육수준은이미전세계적으로높은편이므로, 교육수준이더향상되더라도부양비와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이다. [ 그림 3] 의 EWDR과합계출산율의관계에서도이러한사실을확인할수있다. 시나리오2는교육비용에공교육비뿐아니라사교육비를포함한것으로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00명이다. 우리나라의높은사교육비를감안하면, 유년인구의교육비용이크게증가하여부양부담이커지기때문에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기본가정에비해낮은수준이될수밖에없다. 한편우리정부는저출산에대응하여영유아의보육과교육에대한국가의책임성을강화하고있으며, 사교육비의부담을낮추기위한교육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따라서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사교육비부담은현재보다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15 그림 3 EWDR 수정모형의시나리오별 EWDR 및합계출산율 주 : 1) 실증분석에서합계출산율 (TFR) 의적용범위는 0.1 명부터 8.0 명까지였으나, 시나리오별 EWDR 과합계출산율의관계를보다명확하게보기위해 1.0 명부터 2.1 명까지만제시함 2) 시나리오 1 은교육수준이 63.6% 에서 70% 로상승, 시나리오 2 는교육비용가중치에사교육비를감안, 시나리오 3 은은퇴연령이현재 71 세에서 65 세로하락, 시나리오 4 는교육수준별생산성이 EU 수준으로하락, 시나리오 5 는시나리오 3 과시나리오 4 의결합으로은퇴연령과생산성이모두하락하는상황을가정한것임자료 :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 모형을이용하여저자가계산함

16 시나리오3은현재 71세인노년인구의노동시장은퇴연령이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인 65세로조정되는상황을가정한것이며, 이때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39명으로기본가정의합계출산율 (1.18명) 보다 0.21명높다. 노년인구가노동시장에서더빨리은퇴하는경우사회적으로노년인구에대한부양부담이증가하여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이높아지는것이다. 다시말해 65~70세의노년인구는기본가정하에서생산연령인구에속하였지만, 은퇴연령이앞당겨진시나리오3에서는부양대상인노년인구에속한다. 따라서시나리오3은감소한생산연령인구만큼사회적으로바람직한합계출산율이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시말해, 증가한노년인구를부양하기위해서는더많은생산연령인구가필요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해합계출산율이증가하는것이다. 시나리오4는교육수준별생산성이 EU 수준으로하향조정하는상황으로, Striessnig & Lutz(2014) 가가정한생산성가중치를적용하였다. 그결과부양비를최소화하는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기본가정에의한합계출산율과동일하다. 이는 Striessnig & Lutz(2014, p.481) 의결과에서확인된것처럼, 생산성의향상은사회전체적으로부양능력을증가시켜부양비를낮추는방향으로작용할뿐적정출산율자체에미치는영향은매우작다. 이러한사실은 [ 그림 3] 에서확인할수있다. 시나리오5는노동시장은퇴연령 ( 시나리오3) 과교육수준별생산성 ( 시나리오4) 이모두하향조정되는상황을가정한것으로, 이때적정출산율은 1.40명으로추정되었다. 노년인구의노동시장은퇴연령이빨라지면사회적으로부양부담을증가시키기때문에적정수준의합계출산율은높아진다. 반면에시나리오4에서설명한것과같이, 교육수준별생산성이하향조정되면사회적으로부양능력을감소시켜부양비를낮추지만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다. 따라서시나리오5의적정출산율은기본가정하에서추정된합계출산율보다더높은수준이된다. Ⅴ. 나가며 본연구는전통적인부양비모형에교육수준을도입한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을보다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과한국의자료를이용하여부양비를최소화하는수준의출산율을추정하였다. 한사회의부양능력은교육등인적투자를통해향상될수있는데, 우리나라의교육수준은전세계적으로높은편이다. 따라서교육수준향상에따른부양능력의변화를고려할경우부양비는감소하고그에따라우리나라의적정출산율 (optimal fertility rate) 은대체출산율보다낮은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 EWDR 수정모형은부모세대에비해자녀세대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있다는점과교육수준이높은근로자는더많은노동소득을받는다는정형화된사실에기초하여, Notestein et al.(1944) 의전통적인부양비모형에교육비용 (education cost) 과생산성 (productivity) 등을도입하였다. 따라서 Striessnig & Lutz(2014) 의 EWDR모형은개별국가의교육수준과생산성등을고려하여한사회의부양수준을파악하므로, 단순히인구구조만으로한국가의부양수준을살펴보는기존연구와대별된다. 본연구의추정결과교육수준별교육비용과생산성, 노동시장등에대한가정에따라, 최소 1.00명에서최대 1.40명이적정출산율로확인되었다. 그러나이들시나리오중가장합리적인것은 노동시장은퇴연령과생산성가중치가 EU국의경향과유사하게하향조정 되는시나리오5이며, 이때부양비를최소화하는적정출산율은 1.40명이다. 따라서현재우리나라의출산장려정책에서지향하는출산율목표수준은대체출산율보다낮은 1.40명을참고할필요가있

17 다. 한편시나리오별추정결과에서알수있는것처럼, 생산연령인구가노동시장에서은퇴하여노년인구로편입되는시점이앞당겨질수록 ( 시나리오3) 그사회의부양능력은감소되어적정출산율이높아질가능성이있다. 또한교육투자의결과인생산성의하락이할경우 ( 시나리오4) 비록적정출산율에영향을미치지않지만생산연령인구의부양부담을증가시킬수있다. 이와관련하여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퇴연령은 OECD에서가장높은수준이므로장기적으로는공적연금의성숙등에따라노년인구의은퇴연령이선진국수준으로조정될가능성이높다. 또한우리나라의노동생산성은현재 OECD 상위 50% 국가의절반수준 25) 에불과하므로, 교육수준향상에따른노동생산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반드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EWDR 수정모형을통해출산율목표수준제시뿐만아니라저출산 고령화시대에한사회의부양능력을높이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노년인구의은퇴연령하향조정과노동생산성하락에대응하기위한정책이필요하다는것을덧붙이고자한다. 마지막으로본연구는다음과같이연구한계를제시하며마무리한다. EWDR 수정모형은일반적인거시모형에서가정하는장기균형, 즉균제상태 (steady state) 26) 를전제로하지않고, 실제자료를이용하여실증분석을실시한다는점에서장점이있다. 그러나한국가의부양수준을단지연령과교육수준만으로측정한다는점에서그이외의사회복지제도와정치상황등의다양한현실상황을반영하지못한한계가있다. 또한 EWDR 수정모형은최종학력이수후완전고용상황을가정하고있다는점에서실제생산연령인구의부양능력을과대추정하고있다는점을밝힌다. 한국의 2016년 3/4분기연령별고용률은 15~64세 66.5%, 65세이상 32.8% 이다. 따라서 EWDR 수정모형에서추정한적정출산율은현실의목표출산수준보다낮게추정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목적함수를무엇으로하느냐에따라한국가의적정출산율의수준이다르게설정될수있다는점에서, 우리정부는인구철학에대해충분히고민한후에출산율제고정책의목표수준을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는점을밝힌다. 본연구는인구구조의고령화에도불구하고교육수준의향상으로부양부담의증가한상황에서의출산수준을추정한것이다. 따라서자녀가부모에게주는효용등다른가치를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출산율목표수준은달라질수있을것이다. 25) 박흥서 ( ), 한국과 OECD의과거, 현재, 미래를이야기하다,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기념세미나 열려, 박흥서기자 ( 인출 ). 26) 균제상태는모든변수가변화없이일정한수준에머무르는상황을의미하며, 거시경제학적연구는기본적으로균제상태인장기균형을분석함

18 참고문헌 공은배, 백성준. (1994). 한국교육투자의실태와수익률분석에관한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a). OECD 교육지표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편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5b) 간추린교육통계. 구성열. (2006). 한국의적정인구 : 경제학적관점. 한국인구학, 28(2), pp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이해.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지하, 김동훈, 우명숙, 박상욱, 김혜자, 김창환, 등. (2015). 데이터기반교육정책분석연구 (Ⅳ): 학교급별교육투자수익률분석.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한유경, 김현철. (1998). 한국의교육비조사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박흥서. ( ). 한국과 OECD의과거, 현재, 미래를이야기하다,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기념세미나 열려. 아주경제. ( 인출 ). 백일우. (2007). 교육경제학 ( 제2판 ). 서울 : 학지사. 심원보, 장선희. ( ). 2015년 5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결과. 통계청보도자료. 윤연옥, 황해범. ( ). 2015년초 중 고사교육비조사결과. 통계청보도자료. 이삼식, 오상훈, 이상돈, 구성열, 최효진. (2011). 미래인구변동에대응한정책방안.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광희. (2006). 인구학적관점에서본적정인구의추계. 한국인구학, 29(1), pp 한국인구학회. ( 편 ). (2006). 인구대사전. 대전 : 통계청. 황남희, 김경래, 배혜원, 이상협, Andew Mason. (2016). 저출산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중장기출산율목표수준연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allod, C. (1913). Grundriss der Statistik: enthaltend Bevoelkerungs-, Wirtschafts-, Finanz- und Handels-Statistik. Berlin: J. Guttentag. Lutz, W. & KC, S. (2011). Global Human Capital: Intergrating Education and Population. Science, 333(042), pp doi: /science Ballod, C. (1913). Grundriss der Statistik: enthaltend Bevoelkerungs-, Wirtschafts-, Finanz- und Handels-Statistik. Berlin: J. Guttentag. Notestein, F. W., Taeuber, I.B., Kirk, D., Coale, A. J., and Kiser, L. K. (1944), The Future Population of Europe and the Soviet Union: Population Projections , Geneva: League of Nations. Sanderson, W. C. and S. Scherbov. (2015). Are We Overly Dependent on Conventional Dependency Ratio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4), pp Striessnig, E. and Lutz., W. (2014). How Does Education Change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Age-dependency under Environmental constraints? A Long-term Simulation Exercise. Demographic Research, 30(16), pp //DemRes

19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Key findings and advance tables. New York, United Nations. < 관련법안 > 국가통계포털. 에서 인출근로기준법, 법률제12325호 ( 일부개정 ) 초 중등교육법, 법률제14400호 ( 일부개정 ) < 홈페이지 > 국가통계포털. 인출 ). 교육통계서비스. 인출 ). e-나라지표. ( 인출 ). OECD. verageeffectiveageofretirement.htm( 인출 )

20 부록 1. Striessnig and Lutz(2014) 의 EWDR 모형 ( 식 1) cos cos sec cos cos ( 식 2) sec ( 식 3) sec ( 식 4) - ( 식 1) 에서 EWDR(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s) 은교육수준을감안한부양비이며, ( 식 3) 의 EWW(education-weighted workforce) 는교육수준별생산성을가중한생산연령인구를의미함. - ( 식 2) 의 EWC(education-weighted children) 는교육수준별교육비용을가중한유년인구이며, ( 식 4) 의 R(Retirees) 은교육수준별노년부양비용을가중한노년인구를의미함. - 각식에서 pop는위첨자에해당하는인구연령집단이며, 아래첨자 preschool, prim, sec, tert는각각교육수준의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의미함. - ed0cost와 ed1cost, ed2cost, ed3cost는각각교육수준별로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교육비용가중치를표현함. - ed1weight와 ed2weight, ed3weight은각각교육수준별로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생산성가중치임. - pencost는노년부양비용을의미하며, 교육수준에상관없이동일함

21 < 부표 1> EWDR 수정모형의연령별및교육수준별적용가중치 연령교육수준 0세 5세 6세 11세 12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3세 24세 70세 71세 99세 EW EW EW EW EW EW 무학 (1.00) (1.00) (1.00) (1.00) (1.00) (1.00) 초등교육 EW EW EW EW EW EW (1.00) (1.00) (1.19) (1.19) (1.00) (1.00) 유년중등교육 (1.00) EW EW EW EW EW EW EW EW EW (1.00) (1.19) (1.19) (1.28) (1.28) (1.28) (1.28) (1.00) 고등교육 (1.00) EW EW EW EW EW EW EW EW EW EW EW (1.00) (1.19) (1.19) (1.28) (1.28) (1.28) (1.28) (1.39) (1.39) (1.00) 무학 PW PW PW PW PW PW PW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생산 PW PW PW PW PW PW PW 초등교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연령 PW PW PW PW 인구중등교육 (1.41) (1.41) (1.41) (1.41) PW PW 고등교육 (2.04) (2.04) DW DW 무학 (1.00) (1.00) 초등교육 DW DW (1.00) (1.00) 노년중등교육 DW DW 고등교육 주 : 1) EW 는교육비용가중치, PW 는생산성가중치, DW 는노년부양비용가중치를의미함 2) ( ) 는교육수준을고려한가중치임 (1.00) DW (1.00) (1.00) DW (1.00)

22 < 부표 2> Striessnig & Lutz(2014) 의주요모수 구분 무학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비용가중치 생산성가중치 노동시장입직연령 ( 세 ) 노동시장은퇴연령 ( 세 ) 자료 : Striessnig & Lutz(2014, p.491) 의 < 부표 A1> 에서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