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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령 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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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 ISSN / eissn 쇠퇴지역의유형에따른도시재생사업의평가 - 대전광역시쇠퇴지역을중심으로 - 박소연 1, 오덕성 2* 1 충남대학교건축공학과, 2 충남대학교건축학과 Evalu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declining area - Focusing on the declining area in Daejeon - So-Yeon Park 1, Deog-Seong Oh 2* 1 Department of Architecture Engineering, Chungnam University 2 Department of Architecture, Chungnam University 요약성장에중점을둔도시정책은도시내쇠퇴지역을발생시켰고,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도시재생의중요성은증대되고있다. 이에따라도시쇠퇴실태의정확한진단과현재진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의측면별평가를통해도시재생전략과사업의문제점수정, 보완의근거를제시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도시내쇠퇴지역을유형별로도출하고, 쇠퇴지역에서시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을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측면의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로평가하여지역의유형별쇠퇴양상에적합한도시재생사업이시행되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대전시의 19개쇠퇴지역모두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정도가 보통 이하로나타나, 도시재생사업이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회덕동을제외한모든지역이쇠퇴유형에대응하는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물리적도시재생사업에치우쳐있는것으로나타나쇠퇴유형에대응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도시재생사업의발굴과통합적, 지속적도시재생노력이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derives the city's declining area by the type, and evaluate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o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factors. And assess whethe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suitable for declining aspect of area. Application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 factors of 19 declining areas is found to be less than normal. This showed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not being actively enforced. All areas except hoedeokdong have been estimated that urban regeneration projects did not enforce the corresponding type on the decline, it still showed that concentrated on the physical regeneration projects. Excavation of social, economic regeneration projects that can respond to the type of decline and integrated, ongoing urban regeneration efforts are needed. Keywords : Declining area, Planning fact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Urban declining 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evaluation 1. 서론 행되었으며, 이로인해구시가지는생활 문화 교육 복지등의기능부족, 인구감소, 환경 생활 경제적측면에서 1.1 연구의배경및목적도시기능이약화되면서도시쇠퇴가진행되어져왔다 [1]. 1960년대이후급격한산업화및도시화, 양적도시대전은중부권중심의행정 과학도시로성장하였으나, 성장에중심을둔도시정책은신시가지개발위주로진성장의이면에는도시외연적확산의반작용으로쇠퇴지 * Corresponding Author : Deog-Seong Oh (Chungnam Univ.) Tel: ds_oh@cnu.ac.kr Received June 9, 2015 Revised (1st June 26, 2015, 2nd July 13, 2015) Accepted July 16, 2015 Published July 31,

쇠퇴지역의유형에따른도시재생사업의평가 - 대전광역시쇠퇴지역을중심으로 - 역이발생하고, 신도심과구도심양분에따른지역간격차발생, 구도심상주인구감소, 지역경제침체, 커뮤니티붕괴등이나타나고있다. 쇠퇴지역의발생은도시재생의필요성을부각시켰고, 물리적재생뿐만아니라경제적 사회적도시재생의필요성을부각시켰다.

2 쇠퇴지역의유형에따른도시재생사업의평가 - 대전광역시쇠퇴지역을중심으로 - 역이발생하고, 신도심과구도심양분에따른지역간격차발생, 구도심상주인구감소, 지역경제침체, 커뮤니티붕괴등이나타나고있다. 쇠퇴지역의발생은도시재생의필요성을부각시켰고, 물리적재생뿐만아니라경제적 사회적도시재생의필요성을부각시켰다. 도시쇠퇴문제의확인, 지속가능한도시성장과발전도모를위해서는도시쇠퇴실태의정확한파악과진단이필요하다 [2]. 쇠퇴의정도와유형의정확한진단은쇠퇴유형에대응하는도시재생사업선정의판단기준으로이용될수도있고, 도시재생사업의측면별평가를통해전략과사업내용수정및보완의근거를제시할수있다. 본연구는도시내쇠퇴지역을추출하고지역의쇠퇴유형을분류하여, 지역의어떤측면이문제가되어쇠퇴가진행되는지를진단하고자한다. 그리고쇠퇴지역에서시행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을물리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측면의도시재생계획요소로평가하여지역의유형별쇠퇴양상에적합하게도시재생사업이시행되고있는지를평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1.2 연구의방법및범위지역의쇠퇴유형에대응하여도시재생사업이적절하게시행되는지를평가하기위해선행연구, 전문가브레인스토밍을통해물리, 경제, 사회적측면별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를도출한다. 그리고쇠퇴지역의유형을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쇠퇴지역으로분류하고, 쇠퇴지역에서추진된도시재생사업을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로평가하여, 쇠퇴유형에도시재생사업이적절하게대응하여추진되었는지를파악한다. 연구의공간적범위는대전광역시의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쇠퇴지역을대상으로하며, 시간적범위는대전광역시에서 2012년이후시행또는시행예정인도시재생사업을대상으로하였다. 2. 이론적고찰과분석의틀설정 2.1 도시재생과지속가능성브룬트란트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 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을 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할수있는능력을손상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현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개발 이라고정의하였다 [3]. 도시재생은대도시지역의무분별한확산을억제하고도심부또는도시전체의쇠퇴현상을방지함으로써도시로의인구및산업의회귀, 도시재활성화, 도시커뮤니티부활을모색하고자등장하게되었으며, 쇠퇴지역의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상태를종합적, 지속적으로개선하고자하는노력의일환으로전개되었다 [1]. 도시재생사업단에서는도시재생을 산업구조의변화및신도시 신시가지위주의도시확장으로상대적으로쇠퇴되고있는기존도시에새로운기능을도입또는창출함으로써물리 환경적, 경제적, 생활 문화적으로재활성화또는부흥시키는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4]. 1990년대이후도시재생의특징은정책 집행의종합적형태로의전환, 성장관리차원의전략적관점재도입, 지역차원의활동성장도모, 지역사회역할강조, 문화유산과자원보전, 환경적지속성등지속가능한개발의개념이도시재생정책과계획에반영되는점이다. 이는기존의물리적환경개선에만초점을둔접근방식과는다른방식이며, 도시재생의주요계획측면은 물리ㆍ환경, 경제, 사회 의 3가지로구분된다 [5]. Fig. 1. Method of study 2.2 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선정 선행연구검토및전문가브레인스토밍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를도출하기위해도시재생관련개념인지속가능한개발, 도심재생, 스마트성장, 도시성장관리관련선행연구들을검토하였다. 도시재생관련이일희 이주형 (2011), 안정근외 (2014), 신은주 (2014), 윤용건 (2011), 김영외 (2008), 이규인 이장욱 (2009) 의연구, 도심재생관련박대근외 (2009), 배영남 4985

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6 권제 7 호, 2015 신남수 (2008) 의연구, 스마트성장관련이왕건 (2003), 강병수 양광식 (2011) 의연구, 성장관리관련김영환외 (2003) 의연구등 11개선행연구와지속가능한개발개념을토대로도시재생개념에근거한물리 환경적, 경제적, 사회 문화적측면의기본방향과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도출된계획요소의검증을위해연구원, 학계전문가 3인의그룹을구성하여브레인스토밍을실시하였다. 브레인스토밍과정에서는물리, 경제, 사회 문화적측면별로도출된 52개계획요소를기본방향별분류, 중복항목의통합 조정, 자원및에너지부문 과같이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위해필요한계획요소의추가작업을진행하였다. 이를통해물리, 경제, 사회 문화의 3개측면, 10개기본방향, 34개계획요소를도출하였다 분석의틀-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 (1) 물리 환경적측면물리 환경적측면은토지이용고도화, 녹색교통활성화, 도시주거공간정비, 도시생태환경조성, 자원및에너지활용의 5개기본방향과 17개계획요소로분류된다. 토지이용고도화는복합화, 압축개발을통한물리적환경개선을추구하며, 복합용도개발방식활성화, 교통결절부집약적개발, 이전적지및유휴토지활용, 고밀건축설계방식채택, 노후건축물재이용의 5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녹색교통활성화는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구축, 보행자 자전거도로활성화, 보행자공간확충및가로환경정비의 3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도시주거공간정비는주거환경개선과도시주거공급을통한사회적통합과지역커뮤니티를증진시킬수있도록하며, 도시주거다양성확보, 불량주거지정비및개선, 기반시설정비및확충의 3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도시생태환경조성은오픈스페이스확보및연계체계, 도시생태환경조성및보존, 효율적지역환경관리대책의 3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자원및에너지활용은신재생에너지활용, 에너지효율을고려한설계, 폐기물재처리와쓰레기발생저감의 3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2) 경제적측면현대의도시는세계화와경제활동의변화속에서경제적대응방안을마련해야하므로경제적재생은지속가능한도시재생에있어매우중요하다 [6]. 경제적측면은지역상권활성화, 도시산업기반구축의 2개기본방향, 7 개계획요소로분류된다. 지역상권활성화는재래시장정비및활성화, 소매업활성화, 신규일자리및고용창출, 도시마케팅활용의 4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도시산업기반구축은산업체유치, 특화및첨단산업육성을통한산업의고도화를추구하며, 이전산업도심회귀촉진및도심지역산업체활성화, 도시형첨단산업육성, 지역특화업종및시설육성의 3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3) 사회 문화적측면사회 문화적측면은사회통합과커뮤니티증진, 주민참여증대, 역사 문화적지역특성계승의 3개기본방향, 10개계획요소로분류된다. 사회통합과커뮤니티증진은사회적약자주거공급및지원, 원주민재정착대책, 커뮤니티재활성화, 도시복지시설및서비스확충의 4 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주민참여증대는사회적지속가능성을위해그역할이점차중요해지고있으며, 주민참여활성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주민교육확대의 3 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역사 문화적지역특성계승은역사문화자원복원및활용, 도시문화활동활성화, 문화기반시설확충의 3개계획요소로구성된다. 3. 사례연구 - 대전광역시 3.1 사례개관대전시는대전역을중심으로충남도청, 대전 ( 구 ) 시청, 중앙로를중심으로시가화가진행되었고, 1989년광역시로승격되면서인구증가및도시지역이확산되었다. 1997년대전정부종합청사가둔산신도심에입주하면서원도심의법원, 검찰청, 시청등주요행정기관과연관업종들이신도심으로이전하여도심지역이유지해오던중추관리기능이상실되었다. 이와함께신개발지역의인구흡인요인과기존도심압출요인의상승작용으로도시외연적확산이이루어지면서도심공동화현상이급격하게진행되어왔다 [7]. 1990년대이후대전의구시가지쇠퇴현상은, 둔산 노은등의신시가지개발사업, 1990년대말이후도시경제의전반적침체, 주택의노후화와생활환경변화에대응하지못한구시가지주거지의매력상실의 3가지로원인을찾을수있다 [7]. 구시가지는신시가지위주의확장으로상대적기능및매력이저하되었으며, 쇠퇴된구시가지지역에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추진을통해새로 4986

4 쇠퇴지역의유형에따른도시재생사업의평가 - 대전광역시쇠퇴지역을중심으로 - 운기능을도입하여물리,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재활성화 부흥시키는것이필요하다. 3.2 대전시쇠퇴지역현황분석대전광역시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2014) 에서는물리환경, 산업경제, 인구사회영역의 3개영역으로나누어지역격차수준을파악하고, 행정동별로쇠퇴지역을추출하였다. 쇠퇴지역분석을위한지표는총 11개로, 물리환경지표는노후주택비율, 신규주택비율, 노후비주거건축물비율 (3), 산업경제지표는천명당종사자수, 고차서비스업종사자수비율, 천명당도소매업종사자수 (3), 인구사회지표는연평균인구성장률, 순이동률, 노령화지수, 평균교육년수, 천명당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5) 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8]. 영역별지표분석을통해대전시 75개행정동중쇠퇴지역으로분석된 21개동을 도시재생필요지역 으로설정하고, 단일영역쇠퇴지역, 복합영역쇠퇴지역으로분류하였다. 쇠퇴지역은원도심지역, 대덕구에집중분포되어있으며, 둔산, 노은, 관저등의신개발지역은대전의서측지역에분포되어있는특징을보이고있다. 2030년대전도시기본계획 (2012) 에서는대전시도시공간구조를 2핵 10지역거점 13생활권중심의체계와남 북축, 동 서축으로구상하고있는데, 21개 도시재생필요지역 은남 북축의북측지역과원도심지역에집중분포되어있다. 쇠퇴지역의인구는 269,457명으로대전시인구의 17.41% 를차지하고있으며, 경제 / 사회적쇠퇴지역의인구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Table 1. The type of declining area in Daejeon Single declining area Complex declining area Division Name of dong Population samseong, yucheon 2 33,435 physical decline (2) (2.16) jungchon, daehwa, 34,812 hoedeok, seokbong (2.25) (4) social decline physical /economic decline physical /social decline economic/ social decline physical/ economic/ social decline jayang, doma 2 (2) jungang, munchang, daesa, busa, yongdu, yucheon1, doma1 (7) panam1, panam2, seokgyo, munhwa2, beop1 (5) sintanjin (1) 34,812 (2.25) 63,118 (4.08) 69,454 (4.49) 13,200 (0.85) Fig declining areas in Daejeon 3.3 쇠퇴유형별도시재생사업평가본연구에서대상으로하는도시재생사업은협의의도시재생사업인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외에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지역발전및도시재생을위해추진하는일련의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등도시의물리, 경제, 사회적재활성화를위해필요한일련의사업을모두대상으로하였다. 이에따라단일영역쇠퇴지역 39개, 복합영역쇠퇴지역 82개, 총 121개도시재생사업의전략과사업내용을조사하여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의적용여부를평가하였다. 계획요소의적용정도는계획요소 2/3 이상적용 강함, 1/2 이상 보통, 1/3 이상 약함, 1/3 미만 매우약함 으로평가하였다 단일영역쇠퇴지역물리적쇠퇴지역인삼성동과유천2 동에서는유천동 7 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등삼성동 1, 유천2동 3개도시재생사업이시행또는예정이다. 삼성동과유천2 동의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정도는 매우약함, 물리 환경적측면 매우약함 으로나타나지역의쇠퇴유형에적절하게대응하는도시재생사업이시행되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4987

5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6 권제 7 호, 2015 사회적쇠퇴지역인중촌동, 대화동, 회덕동, 석봉동에서는신탄진뉴타운사업등중촌동 6, 대화동 4, 회덕동 23, 석봉동 2개도시재생사업이시행또는예정이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정도는 4개동모두 보통 이하로나타나고있다. 회덕동은사회 문화적측면적용이 강함 으로나타나고있어사회적쇠퇴양상에적절하게대응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 석봉동은사회 문화적측면적용은 매우약함 이나, 경제적측면 강함 으로나타나사회적측면의도시재생사업보다는경제적측면에치우친도시재생사업이수행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단일영역쇠퇴지역 6개동에서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이 보통 이상으로평가된지역은석봉동뿐이다. 그러나사회적쇠퇴지역인석봉동은사회 문화적측면 매우약함 으로평가되어지역의쇠퇴양상에적절하게대응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회덕동은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은 약함 으로평가되었지만, 사회적측면계획요소적용이 강함 으로나타나지역의사회적쇠퇴양상에적절하게대응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복합영역쇠퇴지역물리 / 경제적쇠퇴지역인자양동, 도마2 동에서는도마 변동11구역주택재개발사업등자양동 2, 도마2동 1개도시재생사업이시행또는예정이다. 자양동과도마2동은물리적측면 매우약함, 경제적측면 없음 으로나타나물리 / 경제적쇠퇴양상에대응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물리 / 사회적쇠퇴지역인중앙동, 대사동, 부사동, 용두동, 유천1동, 도마1동에서는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등중앙동 18, 대사동 8, 부사동 1, 용두동 6, 유천1 동 5, 도마1동 5개도시재생사업이시행또는예정이며, 문창동은도시재생사업이없어평가에서제외되었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은중앙동 보통, 나머지 5개동은 매우약함 으로평가되었다. 중앙동은사회적측면 약함 으로나타나사회적쇠퇴에대응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되었으며, 대사동, 부사동, 용두동, 유천1동, 도마1 동은물리적, 사회적측면모두 매우약함 이하로평가되어쇠퇴양상에대응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 / 사회적쇠퇴지역인판암1 2동, 석교동, 문화2동에서는판암동산업단지조성등판암동 9, 석교동 9, 문화2동 4개도시재생사업이시행또는예정이며, 법1동은 도시재생사업이없어평가에서제외되었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정도는 4개동모두 매우약함 으로나타나고있다. 판암1동은경제적측면 강함, 사회 문화적측면 없음 으로나타나, 사회적쇠퇴양상에대응하지못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판암2동, 석교동, 문화2 동은경제적, 사회적측면이모두 약함 이하로평가되어지역의쇠퇴양상에대응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물리 / 경제 / 사회적쇠퇴지역인신탄진동에서는남한제지일대주거단지조성등 14개도시재생사업이시행또는예정이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 보통, 경제적측면 강함, 물리적측면 보통, 사회 문화적측면 약함 으로나타나물리적, 경제적쇠퇴에의대응에비해사회적쇠퇴에의대응이약한것으로평가되었다. 복합영역쇠퇴지역 13개동에서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이 보통 이상으로평가된지역은중앙동, 신탄진동이다. 원도심인중앙동은물리 / 사회적쇠퇴지역이나사회적쇠퇴에대한대응이약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시행도시재생사업이다른지역에비해많으며, 물리, 경제, 사회적쇠퇴모두에대응하고있다. 이는원도심활성화를위한조례 (2003), 대전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 (1994), 2020 대전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11) 등원도심쇠퇴에대한구체적대응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해온결과로보여진다. 신탄진동은물리 / 경제 / 사회적쇠퇴지역으로, 물리, 경제적측면에비해사회 문화적측면의대응이약하게나타나고있지만, 다양한도시재생사업의시행, 물리 / 경제 / 사회적재생을통합적으로이뤄낼수있는 신탄진뉴타운사업 의추진을통해쇠퇴양상에대응하고있다. 3.4 분석의종합및시사점도출대전시단일 복합영역쇠퇴지역의도시재생사업을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로평가한결과는 Table 2 와같이종합할수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측면별대응과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시행의관점에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의측면별대응도시재생사업의쇠퇴유형에대한대응정도를물리, 경제, 사회적측면의계획요소로평가한결과, 지역의쇠퇴유형에적절하게대응하고있는지역은단일영역쇠퇴 4988

6 쇠퇴지역의유형에따른도시재생사업의평가 - 대전광역시쇠퇴지역을중심으로 - Table 2. Evalu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y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factors As pect P h y s i c a l (17) E c o n o m i c (7) S o c i a l (10) Direction Advanced land use Green transporta tion Residential space maintenan ce Urban ecological environ ment Planning factors Single declining area Complex declining area A B C D E F Mixed use development Traffic nodule development Vacant land use Dense building design Old building reuse Transit-oriented transportation system Pedestrian and bike road Pedestrian space expansion Diversification housing type Poor residential site improvement Infrastructure maintenance Open space expansion, network Ecological environment preservation R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Resource, energy utilization Utilizing renewable energy Designed for energy efficiency Reprocessing&reducing waste Application of physical aspects Activation of the commercial Traditional market activation Activation of retail Create new jobs Urban marketing application Industry activation of urban area Industrial foundation High-tech industry activation Specify industry development Application of economic aspects Social integration and community Citizen participa tion Historical, cultural characteri stics inherited Housing supply of second-class citizen Resettlement of native resident Reactivation of the community Welfare facilities and service Citizen participation activation Village creation activity Urban regeneration education Resto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ctivation of urban cultural activities Expansion of the cultural infrastructure Application of social aspects Application of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factor * Application of planning factors : Strong (more than 2/3), Normal (more than 1/2) Weakness (more than 1/3) Very weakness (less than 1/3) * Single declining area : A. samseong-dong, B. yucheon2-dong, C. jungchon-dong, D. daehwa-dong, E. hoedeok-dong, F. seokbong-dong * Complex declining area : 1. jayang-dong, 2. doma2-dong, 3. jungang-dong, 4. daesa-dong, 5. busa-dong, 6. yongdu-dong, 7. yucheon1-dong, 8. doma1-dong, 9. panam1-dong, 10. panam2-dong, 11. seokgyo-dong, 12. munhwa2-dong, 13. sintanjin-dong 지역인회덕동뿐으로나타나쇠퇴유형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측면별도시재생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 물리적측면계획요소적용이 강함 으로평가된지역은없으며, 보통 으로평가된지역은단일영역쇠퇴지역인석봉동, 복합영역쇠퇴지역인중앙동과신탄진동 3 개동이다. 경제적측면계획요소적용이 강함 으로나타 난지역은단일영역쇠퇴지역인석봉동, 복합영역쇠퇴지역인판암동, 신탄진동의 3개동으로, 석봉동과신탄진동은뉴타운사업추진에따른다양한경제활성화계획으로인한것으로보이며, 판암동은도시마케팅관련, 산업단지조성계획등에따른것으로보인다. 사회적측면계획요소적용이 강함 으로나타난지역은단일영역쇠 4989

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 16 권제 7 호, 2015 퇴지역인회덕동 1개동으로, 다양한커뮤니티활성화사업과문화, 복지관련사업의추진에의한것으로보인다. 복합영역쇠퇴지역은전반적으로사회적측면의계획요소적용이약하게나타나고있어, 사회적측면의도시재생사업추진및보완이필요하다. 단일영역쇠퇴지역과복합영역쇠퇴지역모두경제적, 사회적측면의계획요소적용보다는물리적측면의계획요소적용이높게나타나고있어, 도시재생사업이여전히물리적측면에치우치고있으므로이를보완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측면의도시재생사업의발굴이필요하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의시행쇠퇴지역에서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이시행되는지를평가하기위해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의적용정도를단일영역쇠퇴지역과복합영역쇠퇴지역으로비교 구분하여평가한결과, 단일영역쇠퇴지역의계획요소적용정도가복합영역쇠퇴지역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적용정도가 보통 으로평가된단일영역쇠퇴지역인석봉동, 복합영역쇠퇴지역인중앙동과신탄진동 3개동을제외한단일영역쇠퇴지역 5개동, 복합영역쇠퇴지역 11개동에서계획요소적용이 약함 이하로나타나고있어단일영역쇠퇴지역과복합영역쇠퇴지역모두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이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또한통합적도시재생사업보다는지역별로시행되는도시재생사업이므로, 대중교통중심교통체계및시설확충, 효율적지역환경관리대책, 도시재생주민교육확대및홍보 와같은계획요소의적용은이루어지고있지않다. 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과최근도시재생관련연구에서중요하게논의되는 효율적자원및에너지활용 분야의적용은이루어지고있지않아, 향후도시재생사업의계획, 시행시자원및에너지분야에대한적용및고려가필요하다. 계획요소의적용정도로평가하였고,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21개쇠퇴지역중쇠퇴유형에적절하게대응하는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는지역은단일영역쇠퇴지역인회덕동뿐인것으로나타나, 지역의쇠퇴유형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는측면별다양한도시재생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 둘째, 단일영역쇠퇴지역과복합영역쇠퇴지역모두물리적측면에치우친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 이를보완할수있는사회적, 경제적측면의도시재생사업의발굴이필요하다. 셋째, 지속가능한도시재생계획요소의적용정도를통해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시행여부를평가한결과, 적용정도가 보통 으로평가된석봉동, 중앙동, 신탄진동을제외한나머지지역은 약함 이하로나타나고있어, 쇠퇴지역에서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이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넷째, 지속가능한개발과최근의도시재생관련연구에서중요하게논의되고있는 효율적자원및에너지활용, 도시재생주민교육확대및홍보강화 등의분야에대한적용이전혀이루어지고있지않아향후도시재생사업의계획과시행시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원도심인중앙동의사례에서알수있듯이, 조례제정, 기본계획, 연구활동, 교육등쇠퇴지역에대한지속적이고구체적인대응전략의추진이다른쇠퇴지역에서도시행되어야한다. 지속가능한도시재생을위해서는도시내쇠퇴지역의유형에대한정확한파악과이에대응할수있는도시재생사업의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쇠퇴지역의추출은통합적이고정확한측면별지표설정을통해이루어져야하므로향후연구에서는이에대한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본연구에서의도시재생사업측면별평가는계획요소별적용정도평가로, 도시재생은단순히계획요소의적용으로만판단될수없으므로질적수준의평가가필요하다. 4. 결론 본연구는도시내쇠퇴지역유형을파악하고지역의쇠퇴유형에적합한도시재생사업이이루어지고있는지를평가하기위해, 21개쇠퇴지역에서시행된 121개도시재생사업을물리 환경, 경제, 사회 문화적측면별 34개 References [1] Korea planners association, Urban regeneration, Bosungak, [2] J. H. Jo, D. G. Lee, H. Y. Hwang, Levels of Depressed 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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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