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이정택연구위원 ( 금 ) 장애인 정신질환자위험보장강화방안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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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이정택연구위원 ( 금 ) 장애인 정신질환자위험보장강화방안정책토론회
2 2 목차 I. 정신질환현황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3 I. 정신질환현황 3
4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4 I-1. 정신질환의증가 치료환자수 정신질환치료환자수의지속적인증가 정신질환환자수는 2005 년대비 66% 증가하여 2015 년 289 만명 ( 건강보험 251 만명, 의료급여 38 만명 ) 질환별로는신경증 스트레스장애, 기분장애, 치매등의순 정신질환진료실인원 주요정신질환의환자수추이 ( 건강보험 )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5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5 I-1. 정신질환의증가 유병률 정신질환은유병률이높은질환 : 4 명중 1 명은평생한번이상경험 전체정신질환평생유병률은 27.6%, 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를제외한정신질환의평생유병률은 14.4% 정신질환군별평생유별율은알코올사용장애 (13.4%), 불안장애 (8.7%), 기분장애 (7.5%) 순 정신질환군별유병률남녀 1 년유병률및추정환자수 ( 정신질환군별 ) ( 단위 : %) ( 단위 : %, 천명 ) 정신질환군 남성 여성 유병률환자수유병률환자수 알코올사용장애 6.6 1, 정신병적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772 모든정신장애 (A) , ,857 모든정신장애 (B) 6.1 1, ,586 주 : 정신장애합계 (B) 는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제외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주 : 정신장애합계 (B) 는니코틴 / 알코올사용장애제외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6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6 I-2. 정신질환관련진료비 정신질환진료비는연평균 12% 증가하여, 2015 년 2 조 9 천억원수준 정신질환진료비증가율은전체진료비증가율 6.7% 를매년상회하고있는상황 정신질환외래대비입원진료비비중증가확대추세 연도별정신질환진료비규모및증가율 진료형태별정신질환진료비비중 ( 단위 : 십억, %) ( 단위 :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7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7 I-3. 건강불평등심화 사회경제적지위 (Socio-Economic Status) 에따라정신질환유병률에차이존재 교육수준이낮을수록, 취업상태가불안할수록, 소득이낮을수록정신질환유병률이높음 OECD 모든국가에서정신질환정도가심할수록고용격차는확대되는양상 정신질환보유자의사회인구학적특징 정신질환중증도별고용률 ( 단위 : %) ( 단위 : %) 구분남성여성전체 무학 교육수준 초졸 대졸 전일제 취업상태 부분제 미취업 하 소득 중 상 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자료 : OECD(2015)
8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8 I-4. 정신질환으로인한자살 정신질환은자살의주요원인으로작용 자살시도자의 61% 는정신질환이원인 자살사고자의 57.0%, 자살계획자의 73.7%, 자살시도자의 75.3% 는정신장애를경험 정신과전문의판단에의한자살기도원인 자살관련행동자의정신장애경험비율 ( 단위 : %) ( 단위 : %) 자료 : 2013 년자살실태조사자료 : 정신질환실태조사 (2011)
9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9 I-5. 복합동반질환화 복합정신질환, 신체질환의동반이환위험성 정신질환보유자의 86.8% 는복합정신질환을보유 우울증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불안장애가다른정신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 정신질환자의신체질환유병률은일반인구에비해높음 복합정신질환자유병률 정신질환과동반신체질환 연구자 주요결과 Heald et al.(10) Pramyothin (10) 정신분열증환자의심장질환발생비율 (31%) 은 일반인 (18%) 보다높음 불안장애와암과의관계 Roy et al. (08) - 암환자불안장애보유빈번 * 사망에대한스트레스나약물치료에의한유발 Pratt et al. (96) Cizza et al. (09) 우울증이심근경색 (2.6 배 ), 골절 (1.4~2.3 배 ) 의 위험성을증가시킴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 (2014)
10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10 I-6.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낙인 정신질환에대한부정적인식및사회적편견으로적극적치료기피 누구나정신질환에걸릴수있다는것에는대다수가동의하나, 사회적수용도는낮음 정신질환자중 15.3% 만이의사, 정신과전문의등을한번이상방문 우울증과같은경증정신질환의경우치료가능성이높으나, 치료받는경우가극히일부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인식및수용도 정신의료서비스이용률 자료 : 국립정신건강센터 (2015, 2016) 자료 : 정신질환역학실태조사 (2011)
11 I. 정신질환현황및사회적비용 11 I-7. 정신질환에대한사회경제적비용 정신건강문제로인한막대한사회적비용소요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은연간 8.3 조원 ( 전체질병으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의 6.9%) 사회적비용은연령이낮을수록질환이만성화될수록높아져 GDP 의 4% 를상회예상 질환별사회경제적비용규모 ( 단위 : 십억원 ) 자료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5)
12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2
13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3 II-1. 공적보장체계현황 - 개요 정신질환의경우의료급여, 건강보험, 산재보험등을통해보장 의료급여 : 총의료급여대비정신질환의료급여는 24.9% 를차지하며, 정신질환치료환자수는 38만명 건강보험 : 총건강보험대비정신질환건강보험급여는 5.3% 차지하며, 정신질환치료환자수는 251만명 산재보험 : 정신질환관련산재보험신청건수는 106건에불과하며, 인정비율은 38.7% 의료급여 저소득계층대상공공부조제도 - 의료급여법에의거입원 외래지원 건강보험 건강보험가입자및피부양자 - 질병, 부상등에대한요양급여 산재보험 업무관련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 -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우울증 자료 :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 산재보험통계연보
14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4 II-2. 공적보장체계현황 - 건강보험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 정신질환초기관리를위한건강보험보장확대 외래정신치료의본인부담 (30%~60%) 을입원과동일하게 20% 로경감하고, 기본상담료, 상담기법의난이도와시간에따른심층심리요법등상담료를현실화 높은비용부담으로치료를방해하는비급여정신요법, 의약품등에대한보험적용확대 (2017년 10월 ) * 주요비급여정신요법 ( 행동치료, 인지치료등 ) 에대한보험적용 건강보험중기보장성강화계획 (2014~2018) 정신건강종합대책 (2016~2020) 가. 생애주기별핵심적인건강문제의필수의료보장강화 구분현행체계문제점개선안 1. 건강한임신과출산환경조성 정신건강 중증정신질환자관리중심 국민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 2. 선천성기형및신생아에대한의료지원확대 증진 정신건강증진사업구체성부족 생애주기별조기발견, 개입 3. 건강한미래를위한청소년 청장년핵심질병조기관리 중증정신질환관리 초발, 급성환자의만성화의료기관입원위주의관리 초기집중치료로만성화방지지역사회통합으로삶의질향상 3-1 초기충치치료를위한치과치료의보장성강화 3-2 효과적인만성질환관리를위한의료지원강화 3-3 정신질환초기관리를위한건강보험보장확대 3-4 병적고도비만의수술치료건강보험적용 중독관리자살예방 중독에관대한문화부처별분절적중독예방, 관리보건의료중심자살예방정책고위험군대상제한적예방 중독의적극적예방범부처중독예방관리보건, 복지, 사회, 문화등통합적자살예방 자료 : 보건복지부 (2014)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15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5 II-3. 사적보장체계현황 보험차별금지법제개편 법 제도변화로정신질환자에대한민영보험차별개선, 정신질환보장범위확대 국가인권위의권고, 보험업법개정등으로장애인에대한보험가입차별및거부행위금지 * 상법개정 (2014) 으로사망보험에서심신박약자가직접보험계약체결, 단체보험의피보험자인경우계약은유효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변경으로일부정신질환에대한보장범위확대 ( 인권위 ) 민간보험에서의장애인차별개선권고 - 보험업법개정및장애관련계약심사기준개선권고 : 차별금지조항삽입, 차별행위정당성을보험사가입증 ( 금융위 ) 보험업법제 97 조개정 - 장애인에게보험가입을거부하는행위금지 ( 인권위 ) 장애인보험차별개선가이드라인 - 인수, 계약유지, 보험금지급차별의입증 - 보험과장애에관한의학적 / 통계적연구 ( 국회 ) 상법제 732 조 * 개정 ( 단서조항추가 ) * 심신박약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한보험계약의무효 - 단서조항의추가 :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제 735 조의 3 에따른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인권위 ) 실손보험정신질환보장확대등개선추진 - 정신과진료가보상에서제한되고있는규정개선 : 정신질환진료기피요인제거 ( 금감원 ) 실손의료보험표준약관변경 - 실손의료보험보장범위확대 :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등일부정신질환보장신설
16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6 II-4. 사적보장체계현황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치매보험등을통해정신질환을보장 어린이보험 : 특약을통해정신질환을보장범위에포함, 치매보험 : 중증치매중심 2016년 1월이후가입하는실손의료보험의보장대상에일부정신질환을포함 * 치료목적확인이가능한일부정신질환치료시급여부분의법정본인부담금을보장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 실손의료보험의보장범위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특약에정신질환포함 - 정신장애진단, 정신및행동장애입원 보장하는 F00-F03 : 치매 F04-F09 : 뇌기능이상에의한인격 / 행동장애 F20-F29 : 정신분열병, 분열형및망상성장애 치매보험 치매진단시치료비, 간병비보장 - 치매진단후 90일간상태지속시 정신질환 F30-F39 : 기분장애 F40-F48 : 신경성, 스트레스성신체형장애 F90-F98 : 소아및청소년기의행동및정서장애 치매보험 FY12 FY13 FY14 CY15 보유계약건수 ( 천건 ) 4,916 5,743 6,046 6,347 수입보험료 ( 천억 ) 자료 : 금융감독원 (2016) 주요 보장질병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항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틱장애등
17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7 II-5. 공적보장체계문제점 정신보건의료비지출적정성 타국가대비낮은정신보건의료비지출규모 1인당정신보건지출 ($44.8) 과총국민의료비대비정신보건지출비중 (2.4%) 은선진국대비미흡한수준 * 영국의정신보건지출비중은 7.7%, 스웨덴은 5.8% * 우리나라의경우정신보건지출비중은 2.4%, 일본의 3.9% 에비해낮음 주요국의정신보건지출액 자료 : WHO(2015)
18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8 II-6. 사적보장체계문제점 민영보험의낮은접근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계약인수 정신질환병력이있는경우위험률부재로보험인수를거절할수밖에없는상황 - 장애인복지법에따라장애인 ( 정신장애 ) 으로등록된경우상법제732조 * 에따라사망보험에대해서심신상실, 박약자로취급하여인수거절 - 정신질환을대부분구체적으로평가하지않고서, 그병력만으로인수거절하고있는상황임. 실제보험계약과정에서경증정신질환자도가입이어려운상황 보험금 지급거절 대부분의질병보험에서정신질환은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예외질병 가입시경증정신질환병력고지의무위반을이유로보험금지급거절사례 < 질병보험약관 : A 社 > 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는질병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질병분류에서제외하여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합니다. (1) 정신및행동장애 (F00-F99) 로인한질병 (2) 선천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Q00-Q99) 으로인한질병 (3) 마약, 습관성의약품및알코올중독으로입원한경우 (4) 치의보철및미용상의처치로입원한경우
19 II. 정신질환보장체계현황및문제점 19 II-7. 사적보장체계문제점 근로기정신질환보장상품미흡 근로활동기간에다빈도로발생하는정신질환을보장해주는보험상품공급미흡 연령별다빈도정신질환 : 고연령층 ( 치매 ), 저연령층 ( 정신발육지체 ), 근로기 ( 스트레스, 기분장애, 조현병 ) * 유아기 ( 어린이보험 ), 노년기 ( 치매보험 ) 에발생빈도가높은정신질환에대한보장상품판매 근로활동기간에기분장애, 스트레스및불안장애, 조현병의치료환자수가집중되어있음 주요정신질환의연령대별진료환자비중 ( 건강보험 ) ( 단위 : %) 자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20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0
21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1 III-1. 위험보장강화방안 - 개요 문제점 개선방안 정신질환에대한 부정적인식으로치료기피 정신질환에대한 사회적인식변화유도 정신질환의료비 지출규모의적정성 건강검진을활용 공보험역할확대 민영보험의낮은접근성 합리적인수기준 경험통계구축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미흡 정신질환보장보험상품공급확대
22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2 III-2. 사회적인식개선 문제점 정신질환에대한사회적편견으로치료자비율이현저히낮은상황 개선방안 교육프로그램, 캠페인등을통한대중들의정신질환에대한이해증진 - 대중들의정신질환에대한잘못된지식또는편견정도에대한파악필요 - 주요국의 Anti-Stigma 프로그램을참조하여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노력 정신건강에대한교육 대중매체활용 濠, Mental Health First Aid 정신질환자, 정신적으로위기상황에처한사람발견시응급처치방법에관한정보제공 (2001년) 英, Educational Intervention 정신건강이해력증진을위한교육 - (1단계) Workshop 진행 * 사회적편견을조장하는단어를사용하지않도록권장 - (2단계) 정신질환보유자의참여 英, Defeat Depression 우울증관련정보, 조기치료중요성 ( 라디오, TV, 신문 ) 濠, Beyondblue 우울증경험사례및정보제공 ( 인터넷, 광고 ) 濠, Beyondblue 정신질환경험자의삶에대한소개 (TV 프로그램 )
23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3 III-3. 건강보험의역할확대 건강검진활용 문제점 정신질환에대한건강보험의건강검진미흡 ( 생애전환기만 40 세, 66 세대상자에국한 ) 근로기간동안정신질환위험보장을위해건강검진연령확대및정신질환검진강화 개선방안 - 40 세이전으로검사연령을확대 : 근로기정신질환조기발견및치료, 청소년층정신질환검진실시 - 검진항목에있어서도우울증이외정신질환에대한검사를확대 건강보험검강검진문진표 정신질환조기치료의효과 기분상태관련문항 ( 만 40세생애전환기건강진단대상자만답하시오 ) 극히가끔종종최근일주일간나는드뭄있음있음 * 평소에는아무렇지도않던일들이괴롭고귀찮게느껴졌다 * 먹고싶지않고, 식욕이없었다 * 누가도와준다하더라도, 나의울적한기분을떨쳐버릴수없을것같았다 * 상당히우울했다 대부분 정신질환증상의조기발견 치료 정신질환회복이나정상적인사회생활복귀에도움 정신질환이의심되는증상이있더라도사회적편견이두려워치료시기를놓침 (Matorin, 2002) 성인정신질환자의약 50% 는 15세이전에정신질환이발병 (0ECD, 2014)
24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4 III-4.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합리적인수기준마련 문제점 경증정신질환에대해서도경험통계가구축되지않아구체적인수기준미비 과학적 의학적통계에근거하여질환별중증도를고려한인수기준필요 개선방안 - 정신질환보장범위및인수지침마련 :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간협의체구성 - 질환별인수기준을세분화하여다양한인수옵션제공이이루어져야함 * 과학적통계에근거한인수거절, 보험료차등등은합리성에기초한것이므로보험차별이아님 정신질환별보험계약인수기준 구분불면증우울증 국내보험사 치료기간이 3 개월미만, 완치후 1 년경과시보험인수 1 회발병, 자살시도 약물의존성이없고, 완치후 5 년경과하면인수 해외보험사 보험계약인수여부판단시 미고려대상 치료유무, 발병횟수등을 세분화한인수기준마련 자료 : 장애유형별보험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연구 (2011)
25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5 III-5.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보험상품공급확대 문제점 노동연령에서발병률이높은기분장애, 불안장애등에대한보장상품미비 개선방안 단체보험을활용한근로자의정신건강증진필요 - 단체보험상품을활용한경증정신질환의조기발견및치료 정신질환보유자의노동시장통합 - 일본의경우근로생산성감소, 노동재해를대비한노동재해종합보험이나업무재해종합보험운영 일본의정신질환보장단체보험상품 구분 보장범위및특징 노동재해 종합보험 (1) 업무관련사망, 상해, 질병, 장해발생시보장 ( 산재인정시추가보험금지급 ) (2) 기업임직원대상정신질환상담서비스제공 ( 연 3 회제공 ) 업무재해 종합보험 (1) 업무관련사망, 상해, 질병, 장해발생시보장 ( 산재인정여부와관계없이보험금지급 ) (2) 정신질환보장은특약으로운용
26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6 III-6.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도덕적해이 역선택방지를위한장치마련 문제점 정신질환보장상품운영의어려움 - 정신질환판정의객관성확보의어려움, 만성화가능성, 타질환대비역선택 도덕적해이가능성이높음. 개선방안 비용분담구조 (cost-sharing mechanism) 등도덕적해이및역선택방지장치마련 - 독일, 영국등정신과상담이용횟수제한, 본인부담금, 연간치료비한도제한을통해도덕적해이방지 * 정신과상담이용횟수에따라자기부담금을차등적용 주요국의건강보험상품의정신질환보장현황 구분 Allianz ( 독일 ) D K V ( 독일 ) BUPA ( 영국 ) Vitality ( 영국 ) 보장내용외래상담외래상담외래상담, 입원외래상담, 입원 보장범위 1~30 회 100% 31~50 회 70% 연간 50 회이용제한 1~30 회 100% 31~60 회 80% 61 회이상 70% - 외래최대 1,000 제한 - 입원기간 28 일제한 -외래, 입원최대 20,000 연간이용제한 -1회외래치료에대해 1,500으로제한
27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7 III-7. 민영보험의역할확대 - 경험통계구축을통한상품다양화 문제점 보험회사내정신질환관련경험통계는전무 개선방안 경증정신질환보장상품운영을통한경험통계구축 - 경증정신질환인수기준마련이전제 정신질환보장을위한선순환구조창출 경증정신질환 인수기준마련 경증정신질환 보장상품개발 경험통계구축 상품다양화 국민통계활용 역선택, 도덕적해이 질환별세분화정보구축 보장질환범위확대 - 건강보험 / 의료급여통계 방지장치마련 계약자행동분석 실손형상품운영검토 의학계, 보험업계, 정부당국 - Cost- Sharing - 의료이용량분석 간협의체구성 정액형상품위주운영 경증정신질환과 - 한방보험사례참조 타질환과의연계성분석
28 28
29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29 참고 1. 정신질환의정의및종류 정신질환에대한정의는법적 (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 의학적으로다양 [ 정신보건법 ] 망상, 환각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 [ 장애인복지법 ] 기능및능력장애로인하여주위의도움이최소한간헐적으로필요한사람 [ 의학적정의 ] 정신건강의학과에서정신과상병명으로진단받은환자 (F00~F99) 정신보건법상정신질환자의정의장애인복지법제 2 조 ( 정신장애인분류 ) 법률 정의 대분류중 / 소분류세분류 법률제6152호 제3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라함은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함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함. 정신적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지능지수와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소아청소년자폐등자폐성장애 정신보건법개정 제3조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정신질환자 란망상, 환각, 사고나기분의장애등으로인하여독립적으로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중대한제약이있는사람을말한다.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30 III. 정신질환위험보장강화방안 30 참고 2. 정신질환의정의및종류 의학적으로정신과상병명으로진단시정신질환자로분류 정신과상병의공식적인진단분류체계는국제질병, 상해및사망원인통계 [ICD 10] 의 제 5 장정신및행태장애분류임 ICD 10 분류체계에의해정신장애로분류되는질환들 코드분류주요질환코드분류주요질환 F00- F09 증상성을포함한 기질성정신장애 알쯔하이머병의치매, 혈관성치매, 기질성기억상실증후군, 등 F50-F 59 생리적장애및신체적 요인과연관된행태증후군 섭식장애, 비기질성불면증, 몽유증, 야경증, 성욕의결핍또는상실등 F10- F19 정신활성물질복용으로 인한정신및행태장애 알코올 / 담배 / 카페인및기타흥분제복용으로인한정신및행태장애, 급성중독, 의존증후군등 F60-F 69 성인인격및행태장애 인격장애, 병적도박, 관음증, 성관계장애, 성적성숙장애등 F20- F29 조현병, 분열형및망상장애 조현병, 지속성망상장애, 급성및일과성정신병적장애등 F70-F 79 정신지체 경도, 중등도정신지체등 F30- F39 기분 [ 정감 ] 장애 양극성정감장애, 우울증에피소드, 반복성우울장애 F80-F 89 심리적발달장애 말하기와언어의특수발달장애, 특수읽기장애, 소아기자폐증등 F40- F48 신경증성, 스트레스 관련성및신체형장애 불안장애 ( 사회공포, 공황장애등 ), 급성스트레스반응,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신경쇠약증등 F90-F 98 소아및청소년에발병하는행태및정서장애, 특정불능의정신장애 활동성및주의력장해, 품행장애, 소아기사회성불안장애, 소아기반응성애착장애, 틱장애, 말더듬등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연구 계획서
장애인건강위험실태및정책제언 충북대학교의과대학박종혁교수 ` 2 1 장애인의건강수준및의료보장현황 공통점은? ` 3 ` 4 건강권과법 건강은인간다운삶을위한일차적인조건인동시에가치를부여해야만하는인간능력 (human capability) 의중요한구성요소 (Amartya Sen. 2008) 건강할권리 (right to health), 보건의료에대한권리 (right to
ISSN 제 241 호 ( ) 발행일 :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제 19세이상한국성인의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이들대다수 (86.8%) 가복합정신질환을보고하고있음. 여자일수록, 연
ISSN 2092-7117 (2014-20) 발행일 : 2014. 05. 23 복합정신질환 (Comorbidity) 의현황과정책과 19세이상한국성인의 7.7% 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으며, 이들대다수 (86.8%) 가복합정신질환을보고하고있음. 여자일수록, 연령이높을수록, 의료급여수급자일수록복합질환유병률이높음복합정신질환은우울증을포함하는기분장애와불안장애가다른정신질환이나만성질환과복합되는경우가많고복합정신질환자들은단일정신질환자보다연간평균의료이용일수와본인부담금이높음
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별지 제4
- 233 - 대분류중분류소분류산출지표 단면분석변수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직업결혼상태거주지역 - 연령특수율 : 19-24, 25-44, 45-64, 65 세이상 - 비노인인구 (19~64 세 ):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 초졸이하 2) 중졸이상 - 월별가구균등소득 4 분위 : 1) 하 2) 중하 3) 중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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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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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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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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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1
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 (Ⅰ) 2016. 11. 28 최양호 ( 한양대학교교수 )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2 목차 Ⅰ. 서언 Ⅱ. 실손의료보험의주요현황 Ⅲ. 현행실손의료보험제도의문제점 3 Ⅰ. 서언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아환자본인이부담해야하는의료비를보장하는민영보험상품 국민들의의료비경감필요성및고급의료서비스수요증가등으로가입자가꾸준히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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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A : 무배당 THE 간편한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3 - - 1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에서실시되어만성, 퇴행성질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질환의위험요인과전조증상등에대한한의학적지식을구체적으로교육시켜지역주민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빈도증상의개선 지역주민에대한포괄적인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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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3030315FB9ABB9E8B4E7204E6577B6F3C0CCC7C1C4C9BEEEBAB8C7E8313030345FBBE7BEF7B9E6B9FDBCAD20BAB0C1F62E687770>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1004 메 리 츠 화 재 해 상 보 험 주 식 회 사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장기보험 / 장기상해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1004 3.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법률상의 배상책임 다. 개인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 4.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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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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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흡연율 (%) 80 70 60 50 40 3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14 12 10 흡연율 (%) 8 6 4 2 0 1992 1994 1996 1999 2000 2001 2002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흡연율 (%) 50 45 40 35 30
약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 F F28B9AB29B2C021C7CABFE4C7D1B0A3BAB4BAF1B9DEB4C2C4A1B8C5BAB8C7E828B9ABC7D8C1F6C8AFB1DEC7FC295FBBF3C7B0BFE4BEE0BCAD5F E687770>
무배당꼭! 필요한간병비받는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꼭! 필요한간병비받는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 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및상품설명서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꼭! 필요한간병비받는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2012.3_농기계종합보험 약관.hwp
NH 농협손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보통약관 - 2 - - 3 - 농기계종합보험약관쉽게찾는법 - 4 - Ⅰ. 농기계종합보험일반사항 담보종목 보상하는내용 - 5 - 담보종목보상하는내용 - 6 - - 7 - - 8 - = - 9 - - 10 - - 11 - Ⅱ. 담보종목별보상내용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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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국내정신보건자원현황연구 정진욱오영인채희란윤시몬최지희황두성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이보고서를 국내정신보건자원현황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12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정진욱 연 구 원 : 오영인 연 구 원 : 채희란 연 구 원 : 윤시몬 연 구 원 : 최지희 연 구 원 : 황두성 목차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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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차 I. 장애인현황 II. 장애인의위험 II-1. 질병위험 II-2. 사고위험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IV. 개선방안
장애인위험보장강화방안 오승연연구위원 2017.4.14( 금 ) 장애인 정신질환자위험보장강화방안정책토론회 2 목차 I. 장애인현황 II. 장애인의위험 II-1. 질병위험 II-2. 사고위험 III. 민영보험의위험보장현황및문제점 IV. 개선방안 I. 장애인현황 3 I. 장애인현황 4 I-1. 장애인구 우리나라장애출현율은 5.59% 각종산업재해, 후천적질환및사고,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I15765_ _(무)꼭!필요한간병비받는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_상품요약서_V02.hwp
무배당꼭! 필요한간병비받는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꼭! 필요한간병비받는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 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및상품설명서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1.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1-1.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꼭! 필요한간병비받는치매보험( 무해지환급형) 의특이사항은무엇인가요?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VOM3.pdf
Vision of Medicine 2013. SUMMER www.snuh.org Vision of Medicine 2013. SUMMER www.snuh.org 04 project / 10 view 1 / 14 view 2 / 16 view 3 / 18 view 4 / 22 story / 26 fact / 28 SNUH spot / 34 inn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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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늘당신곁에사랑보험 0711 상품요약서 무배당늘당신곁에사랑보험0711 Q&A Q) 보험가입시보험나이의계산은어떻게하나요? A) 피보험자의보험나이는계약일현재만연령으로계산하고 1년미만의단수가있을때에는 6개월미만은버리고 6개월이상은 1년으로계산합니다. Q) 이상품의보장개시일은어떻게되나요? A) 이상품의보장개시일은보험가입증서 ( 보험증권 ) 에기재된보험기간의첫날오후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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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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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ADHD아동조기개입서비스_합본_0924.hwp
요약 1 2 요약 3 4 요약 5 6 요약 7 8 요약 9 10 요약 11 12 요약 13 14 요약 15 16 요약 17 18 요약 19 20 요약 21 22 요약 23 24 요약 25 26 요약 27 28 요약 29 30 서론 31 32 서론 33 34 서론 35 36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37 38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39 40 이론적검토및관련서비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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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 ( 무해지환급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 ( 무해지환급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특약의상품요약서및각해당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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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5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139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0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비계량계량합계지표명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C 5 3.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974 8 7.974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0 2 1.400
<BDC5B1D4202D2028B9AB29C7E0BAB9C1D6B4C2BAB8C0E5BAB8C7E85FBBE7BEF7B9E6B9FDBCAD2E687770>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및보험의세목 구분보험종목 주보험 종속특약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질병보장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구분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 주보험 무배당행복주는보장보험질병보장특약 80 세만기 60세환급형 80세환급형 남자 가입나이 만15 세 ~ 40세
<4D F736F F D20BBF3C7B0BFE4BEE0BCAD5FB9ABB9E8B4E7C1FDC1DFBAB8C0E5BECFBAB8C7E85FB0BBBDC5C7FC5F5F5F E646F63>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본상품요약서와함께제공되는특약의상품요약서및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집중보장암보험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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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간편고지종신보험 ( 무해지환급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간편고지종신보험 ( 무해지환급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특약의상품요약서및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THE
해지환급금 예시표 주계약 및 종속특약 가입시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만기지급형,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5,000만원, 최초계약, 남40세,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 원) 구분 납입보험료 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3개월 89,100-0.0% 6개
덴탈케어보험 상품안내장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및 보험가입금액 구분 보험종목의 명칭 종류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덴탈케어보험 만기지급형 1,000만원 고정 종속특약 덴탈케어보험 보장특약 순수보장형 1,000만원 ~ 5,000만원 독립특약 정기특약 순수보장형 2,000만원 ~ 5억원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보험기간 가입나이
추진배경 *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은 4 월에출시될예정 ( 일반개인실손 ) ( 단체실손 ) ( 노후실손 ) 4월출시될유병력자실손은유병력자 경증만성질환자등상대적으로고위험군을대상으로한상품으로, 가입자특성이일반개인 단체 노후실손과상이 가입자의특성이유사한 3개상품간연계제도를우선마
보도자료 보도 2018.3.8.( 목 ) 조간배포 2018.3.7.( 수 ) 금융위원회보험과장손주형 (02-2100-2960) 현지은사무관 (02-2100-2964) 금융감독원보험감리국장오홍주 (02-3145-8220) 박동원보험상품공시팀장 (02-3145-8246) 책임자 보험개발원생명장기손해보험부문장오창환 (02-368-4134) 담당자 조혜원실손의료보험
2) 상품의특이사항 실손의료비단독상품가입 1 ( 무 ) KB 손보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음. 2 계약자는기본형실손의료비의표준형과선택형 Ⅱ 중하나를택하여야하며, 보장내용별로동시부가할수없음. 3 기본형실손의료
무배당 KB 손보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 (18.04) 상품요약서 가입이제한되는경우 1 피보험자의직업및과거병력등청약서상기재내용은계약인수및보상여부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항이므로청약시빠짐없이사실그대로를본인이직접작성하거나확인해야함. 가. 가입자격제한등상품의특이사항 2 피보험자의직업, 직무, 과거사고유무, 건강상태, 기타사항으로인하여가입금액이제한되거나인수가불가능할수있으며,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금융생활에필요한모든정보, 파인 (fine.fss.or.kr) 으로검색하세요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9. 6.( 화 ) 석간배포 2016. 9. 5.( 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박동원팀장 (3145-8740), 김은희수석 (3145-8883) 제목 : 2016 년상반기보험사기적발금액 3,480 억원 ( 5 대금융악척결특별대책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종목의명칭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종 ( 표준형 ) 2 종 ( 선택형 Ⅱ) 보험종목의명칭 종합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전환계약 ) 질병보장형 ( 최초계약, 갱신계약,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 무배당 1704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라며수익률이나보험금보장에대한개별약정 ( 사적안내자료, 각서 ) 등은법적효력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미래에셋생명기본형실손의료비보험 ( 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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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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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관리체계정립방안에관한연구 Strengthening the Mental Health Care Systems for High Risk Groups 정진욱채희란천재영윤시몬이홍석김율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관리체계정립방안에관한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2 년정진욱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2012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주요선진국의취약계층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및개혁동향 - 2012. 8.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임재영 2012. 8. 연구책임자임재영 (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식품자원경제학과교수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 만원 질병으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질병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보상 상해로인하여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은경우입원의료비를하나의상해당 5 천만원한도내에서
비교설명자료 본비교안내자료는여러회사보험상품에대해소비자가충분히비교설명을듣고상품을선택할수있도록제작된자료입니다. 보험계약체결전에상품설명서및약관을통해해당상품에대하여반드시읽어보시기바랍니다 우 06194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432( 대치동 ) www.dongbulife.com 1588-3131 보장내용 기본형 ( 주계약 ) 질병입원 / 상해입원 질병입원 상해입원 기준
없을때에는해당계약을자동으로갱신합니다. (5) 회사는갱신계약에대하여보험증권을발행하지아니합니다. 다 ) 갱신계약약관및갱신계약보험료의적용 (1) 갱신계약의약관은최초계약시의약관을계속하여적용합니다. (2) 갱신계약에대하여는갱신일현재의보험요율을적용하며, 보험요율은나이의증가, 의료
< 개요및구조 >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 (Hi1804) 무배당현대해상다이렉트실손의료비보장보험 (Hi1804) 는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상품구조 구분 상품형태 내용 순수보장형 보험기간 1 년 (1 년마다보험료변경, 최대 14 회 ) 예정이율 2.5%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가. 보험상품의특성
류표에정한각장해지급률에해당하 는장해상태가되었을때 해외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보험가입금액을한도로피보험자가해외의료기관주4) 에서의료비가발생실제부담한의료비전액한경우 1~3의비용 :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주 5) 중본인부담금 ( 본인이 실제로부담한금액 ) 의 90% 해 선택
다이렉트해외여행보험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등상품의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1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2 가입연령 : 1세 ~100세 3 만 19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상해사망, 질병사망에가입할수없습니다. 또한 80세초과는여행중질병사망및 80% 이상후유장해특별약관에가입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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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보험계리사및손해사정사제2차시험문제 (2013 년도시행) [ 제3 보험의손해액및보험금사정실무] 1. 피보험자홍길동씨는아래와같이 CI( 중대한질병) 보험을가입하고병원에서입원치료 후 CI 진단보험금과사망보험금을청구하였다. 아래계약사항및진단 치료내용을읽고 다음질문에답하시오.(10 점) < 계약사항 > 보험종류걔약자피보험자계약일가입금액담보유형 CI종신보험홍길동홍길동
정책세미나
계리적관점에서본실손의료보험개선방안 조재린연구위원 2018.1.30( 화 ) 2 목차 I. 배경 II. 보험위험과상품설계 III. 국내실손의료보험현황및문제점 IV. 해외사례 V. 개선방안 I. 배경 3 I. 배경 4 Ⅰ. 배경 실손의료보험은현재 3천만명이상 ( 국민 62%) 이가입한대표보험 그러나, 높은의료물가상승률, 매우긴보장기간, 역선택및도덕적해이발생가능성등실손의료보험의지속가능성에부정적인요인들이산재
구분 종류 급여대상 대상 요양급여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건강검진 현물 가입자, 피부양자 법정급여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의처방전에의해직접구입한현금복막관류액구입비 ) 가입자, 피부양자 출산비 현금 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급여 장애인보장구급여비 현금 장애등록된가입자, 피
민간보험을활용한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제보완방안 글 오영수 보험개발원보험연구소소장 급여 1) 와임의급여 2) 로나뉘는데, 법정급여는현 국민건강보험제도는전국민에게강제적용되는제도로서,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근간을이루고있다. 국민건강보험의급여체계는법정 물급여 3) 인요양급여 4) 및건강검진 5) 과현금급여 6) 로구성되며, 임의급여는현금급여인장제비와본인부담금보상금으로구성된다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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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THE 간편고지정기보험 ( 갱신형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 THE 간편고지정기보험 ( 갱신형 ) 의기초서류에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주계약에부가되는선택특약의경우특약의상품요약서및약관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상품의특이사항및보험가입자격요건 상품의특이사항 Q : 무배당 THE 간편고지정기보험
요약지표_2013년_2월(앞).hwp
경제현안분석 Analysis of Current Economic Issues 고령화를준비하는건강보험정책의방향 연구위원윤희숙 1. 문제제기 그간암등일부중증질환의비용에초점을맞춘건강보험보장성확대에정책적역량이집중되어온결과, 급속한고령화과정에서심각한사회적위험으로부각되고있는만성질환에대한사회적대비가미흡 1,070, 2040 1,840, ( 10% ). 2010 41, 13,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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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뇌혈관질환예방관리정책의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national prevention programs for cardio-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만성병조사팀연세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 Ⅰ. 들어가는말 심 뇌혈관질환은지난 10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지만여전히우리나라에서주요사망원인이다.
<BBEAC0E7B1D9B7CEC0DA20BBE7C8B8C0FBC0C0C7C1B7CEB1D7B7A52DC3D6C1BEC6C42E687770>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ⅰ ⅱ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요약 ⅲ 제 1 장서론 1 2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1 장서론 5 6 산재근로자의사회적응프로그램모델개발및접근방안 제 2 장사회적응에관한이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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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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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1 정영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 한국의료패널의필요성 2 한국의료패널의목적 3 한국의료패널의내용 4 Research Questions 5 한국의료패널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1 국가재정및보건의료재정의지속성, 건전성, 안정성확보방안필요 급증하는의료비지출 급증하는의료비지출로국가경제부담가중 국가재정및보건의료재정의지속성확보를국가정책개발이요구됨 이를위해의료비지출양상과패턴에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8. 주요 용어해설 ( 다음의 용어는 저희 회사가 임의로 사 용하는 용어입니다.) 1 암관련 용어 암 :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5( 악성신생 물 분류표 )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암병 소와 C44( 기타 피부의
무배당 New라이프케어보험 0804 상품요약서 본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 며,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필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중요사항에 대한 Q&A] 1. 이 상품의 보험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이 상품은 질병 및 상해보장을 포함한 상품으로 피보 험자 나이에 의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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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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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프로미라이프스마트치아건강보험 1204 목 차 Ⅰ Ⅰ Ⅰ Ⅱ Ⅱ Ⅱ 3 5 7 Ÿ Ÿ Ÿ 9 11 13 15 ㆍ ㆍ ㆍ 17 19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21 23 25 1 2 3 1 2 27 1 2 3 29 1 2 1 2 3 31 1. ( 보험계약의성립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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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이 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체결 신청외 는 의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사이에피보험자를동회사소속근로자 사망시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는 무 직장인보험 이하 이사건보험계약 이라한다 을체결하였다 신청인의배우자 는 위회사소속근로자로서이사건보험계약의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조정번호 제 호 안건명피보험자가업무상질병으로사망한경우산업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책임유무 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이사건보험약관에서정한바에따라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주문과같다 - 1 - 이 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체결 신청외 는 의사업주로서 피신청인과사이에피보험자를동회사소속근로자 사망시보험수익자를피보험자의법정상속인으로하는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 1801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 & A) Q1)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 1801 란어떤보험인가요? A) 무배당헤아림노후실손의료보험1801은고령층을대상으로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 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 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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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01.내지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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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문재인케어 이후의 민간의료보험의 미래
문재인케어이후의민간의료보험의미래 2 0 1 7. 1 0. 1 9 대한예방의학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보건의료팀장 김종명 목차 한국의료패널로살펴본민간의료보험의현황 민간의료보험의평가 실손의료보험의현황과문제점 문재인케어와실손의료보험의개혁과제 한국의료패널자료로살펴본민간의료보험현황 1) 자료 : 한국의료패널 2011 년 ~2014 년연간데이터 (Version 1.3) 민간의료보험정의
1. 가입자격제한등상품별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특별약관 ] 상해50% 이상후유장해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상해입원일당교통상해입원일당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만18 세골절진
![1. 가입자격제한등상품별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특별약관 ] 상해50% 이상후유장해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상해입원일당교통상해입원일당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만18 세골절진](/thumbs/93/111122088.jpg "1. 가입자격제한등상품별특이사항 가. 가입자격제한구분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 보통약관 ] 상해사망 [ 특별약관 ] 상해50% 이상후유장해교통상해후유장해 (3~100%) 교통상해50% 이상후유장해생활지원금상해입원일당교통상해입원일당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만18 세골절진")
무배당굿세이프운전자보험 1801 상품요약서 문답식상품해설 Q&A Q) 보험가입시보험가입이가능한연령과보험나이의계산은어떻게되나요? A) 피보험자의보험가입가능연령은보험나이기준으로만 18 ~ 만 65 이며피보험자의보험나이는현재보험자의실제만나이를기준으로 6 개월미만의끝수는버리고 6 개월이상의끝수는 1 년으로하여계산합니다. Q) 이보험상품담보의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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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사업방법서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 질병입원형 주계약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 최초계약, 갱신계약 ) 표준형 선택형 Ⅱ 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상해통원형질병입원형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종속특약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K D B 생명보험주식회사 사업방법서별지 사업방법서 1. 보험종목의명칭 질병입원형 주계약 무배당 SmartChange 실손의료비보험 ( 기본형 ) ( 최초계약, 갱신계약 ) 표준형 선택형 Ⅱ 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상해통원형질병입원형질병통원형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종속특약 무배당비급여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실손의료비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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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실손의료비보장특약 [ 갱신형 에관한사항 [ 보장내용 입의료비 보장 특약형태 종합보장형 질병보장형 지급사유 질병또는상해로인한병입치료시 질병으로인한병입치료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 만 지급금액입실료, 입제비용, 입수술비 : 본인부담금과비급여 ( 상급병실료차액제외 합계액 ( 본인이실제로부담한금액 의 80% 해당액 선택형 : 본인부담금과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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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사행산업관련통계 2011. 6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사행사업관련법규 사행산업규모 조세현황 기금등출연현황 업종별매출및지출구 조 업종별영업장현황 도박중독관련현황 도박중독예방 치유예산 도박중독예방 치유활동 불법사행행위신고센터현황 Ⅰ. 사행산업현황 정의 3 사행산업관련통계 사행산업관련법규 4 Ⅰ. 사행산업현황 사행산업규모 5 사행산업관련통계 6 Ⅰ. 사행산업현황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후유장해 여행도중급격하고우연한외래의사고로 사망시사망보험금가입금액전액 를입어사망또는후유장해가발생한경우 후유장해시장해급수별가입금액 3~100% 지급 ( 해외 ) 여행중질병사망및질병 80% 이상후유장해 질병사망및 80% 이상질병후유장해시지급질병사망
해외보험이란? - 해외여행보험은여행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보상을해주는여행종합보험입니다. 만15~69세만0세 ~14세만70~79세만15~69세 (vip) 만80~85세만15~69세 (vvip) A-01 A-02 A-03 A-04 A-05 A-06 100,000,000-100,000,000 100,000,000 20,000,000 300,000,000-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