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미진 음
5 years ago
Views:

8%에서 1999년 이후에는 30%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 복지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업복지의 비중과 중요성이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 점을 상기할 때 노동계급 간의 기업 복지, 즉 노동자들의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에 차별이 적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1 스웨덴 노동시장의 자유와 부가급여의 차별성 International Labor Trends ③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동비용은 현금 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회계상으로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는 종종 기업복지비로 구분된다. 국가 복지제도의 발달이 늦은 한국의 경우 기업복지는 노동의 재생산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노동비 용에서 차지하는 기업복지비의 비중이 1985년 16.8%에서 1999년 이후에는 30%를 상회한다고 한다. 이것은 국가 복지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기업복지의 비중과 중요성이 지난 3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업복지비 급증 원인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이렇게 기업 복지비가 상승하고 있는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기업규모별 로 기업복지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1) 스웨덴은 국가 복지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 속한다. 그런 점을 상기할 때 노동계급 간의 기업 복지, 즉 노동자들의 현금급여 이외의 부가급여에 차별이 적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에 스웨덴의 생산직 근로자 노동조합총연맹(LO)의 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급여의 정도는 한 노동자 가 어느 노동조합 총연맹에 속하는 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한다.2) 또 같은 보고서에 의하 1) 김정한 박찬임 오학수(2004), 기업복지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 스웨덴은 3개의 대형 노동조합총연맹이 있는데 그 중 생산직 근로자 노동조합총연맹 LO에는 약 180 만 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고, 그 다음으로 사무직 근로자 노동조합총연맹 TCO에는 약 130만 명 그리 고 마지막으로 전문직 종사자 노동조합총연맹인 SACO에는 약 59만 명의 노동자가 속해 있다. >> _75

2 면부가급여뿐만아니라, 직업생활에있어서의자유면에서도노동자의노동조합총연맹소속에따라상당히차이가난다고한다. LO의보고서는 18세에서 64세사이의전체노동자중 8,350명을무작위로추출하여시행한약 30분간의전화인터뷰결과에기초하고있다. 전화인터뷰에응답한노동자들은 3개의노동조합중앙기관에속한조합원들과비조합원들이모두포함되어있다. 3) 이글은각노동조합총연맹소속에따른자유와부가급여가구체적으로어떻게표현되고있는지살펴보고자한다. 스웨덴의직업생활에있어서의자유와부가급여현황 본인이직무와노동시간에대해스스로계획하고영향을미칠수있는가능성이높다는것은그만큼직업생활에있어자유가높다고할수있다. 그런데직업생활에있어서의자유는그정도에차이가있을수있다. 근무시간중에사적인전화를걸거나받을수있다거나, 볼일이있어잠깐자리를비울수있다든가하는것은정도가낮은자유의예라고할수있고반면에근무시간을유동적으로할수있다든지, 또는스스로여러가지업무중선택해서처리할수있다든지하는것은정도가높은자유의예라고할수있다. 조사결과에의하면이렇게정도가높은수준의자유는 LO 소속조합원보다 TCO나 SACO 소속조합원들에게있어훨씬더높게나타났다. 또한이렇게정도가높은수준의자유는성별차이가있었는데 LO 소속여성조합원들이이러한높은수준의자유에대한접근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반면 SACO 소속남성조합원들이이러한높은수준의자유에대한접근도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실질적으로임금의크기가직업생활에있어서자유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4) 3) LO(2006), Röster om facket och jobbet - Friheter och förmåner i arbetet, rapport 4/ p. 7. 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는자유는노동자의소속노동조합총연맹에따른차이없이비교적상당수의스웨덴노동자들이누리고있는데그정도는약 60% 에달한다. 4) 위의논문, p.8. 76_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정도가낮은자유의가장구체적인예로근무시간중상사나동료의허락을받지않고또대체인을부르지않고 5분정도자리를뜨는것을들수있다. LO 소속조합원의경우 79%, TCO소속조합원의경우 84%, 그리고 SACO 소속조합원의경우 92% 가이런정도가낮은자유를누리고있다고밝혀졌다. 이를성별로구분할때 LO 소속여성조합원의경우 71% 인반면 TCO나 SACO 소속남성조합원의경우 94% 가 5분간자리를뜰수있는자유를누리고있다. 한가지흥미로운사실은이렇게정도가낮은자유는또한 LO 산하노동조합지부에따라가장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호텔이나식당종사자들의경우단지 62% 만이이런자유를누릴수있고또유통업, 식품판매업, 지방자치단체소속노동자의 70% 가이런자유를누릴수있는반면, 건축업종사자들의경우 97% 가이런방면에서자유를누릴수있는것으로밝혀졌다. 업무시간중에사적인전화를걸거나전화를받을수있는정도의자유는거의모든조합원들이누리고있다. 하지만 LO소속조합원의 4% 는이런방면에대해전혀자유가없는것으로밝혀졌다. 근무시간중에가족이방문했을때만날수있는자유에도차이가있다. 구체적으로말하면 TCO나 SACO 소속조합원의경우 80% 가그런자유를누릴수있는반면 LO소속조합원의경우 70% 가그런자유를누리고있다. 5) 스웨덴의경우정규직계약자의경우법률상 1년근무하면 25일의휴가를누릴수있다. 이런장기의휴가를본인이필요한어느때낼수있는가는스웨덴노동자들의직업생활에있어상당히중요한역할을한다. 조사결과에의하면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는자유는노동자의소속노동조합총연맹에따른차이는없는것으로밝혀졌다. 하지만성별에따른차이는약간있는데예를들어 LO 소속여성노동자들중 49% 가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있다고한반면 LO 소속남성노동자들중 64% 가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다고밝혔다. TCO 소속 5) 위의논문, pp >> _77

4 여성노동자들중 53% 가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있다고한반면 TCO 소속남성노동자들중 66% 가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다고밝혔다. SACO의경우성별차이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는데 SACO 소속여성노동자들중 6% 가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는자유가있다고한반면 SACO 소속남성노동자들중 64% 가스스로휴가기간을결정할수있다고밝혔다. 평균적으로약 60% 에해당하는조합원들이스스로휴가기간을정할수있다고밝혀졌다. 6) 정도가높은자유의가장구체적인예로근무시간중필요에의해한시간정도자리를비울일이있을때업무를그만큼일찍시작하거나그업무를다른시간에처리하는것을들수있다. 이런방면의자유는임금이낮은조합원보다임금이높은조합원들사이에훨씬빈번하게나타난다. 예를들어임금이최소 40,000크로나이상인조합원들중의 83% 는앞으로한시간동안무슨종류의업무를처리할까하는것에대해스스로결정할수있다. 이와대조적으로임금이최고 16,000 크로나인조합원들은단지 36% 만이이런방면의자유를누리고있다. 정도가높은자유에대한차이는 LO, TCO, 그리고 SACO 소속조합원들사이도잘반영되어있고또성별차이에도잘반영되어있다. LO 소속여성조합원들의경우단지 28% 만이임금삭감을당하지않고한시간정도자리를비울수있다. 하지만 TCO나 SACO 소속남성조합원들의경우 65% 가임금삭감을당하지않고도한시간정도자리를비울수있고, TCO나 SACO 소속여성조합원들의경우 54% 가이에해당됐다. 7) 상당수의조합원들은특별한일이있어일을약간늦게시작하고나중에그일을보충할수있는자유를가지고있다. 특히 TCO나 SACO 소속조합원들이이런방면의자유를누리고있는데그정도는각각 72% 와 82% 이다. 하지만 LO 소속조합원의경우 57% 만이이런방면에서자유를누리고있다. 이런방면에대한자유에있어성별차이도크게나타났다. 동일한 LO 소속이라도남성 6) 위의논문, pp ) 위의논문. 78_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조합원들중 63% 가이런방면에자유를누리고있는반면, 여성조합원들중단지 51% 만이이런방면에서자유를누리고있다. LO의경우노동조합지부소속에따라이런방면의자유에커다란차이를보이고있다. 예를들어건설업종사자들이나페인트전문가들의경우약 76% 가한시간정도일을늦게시작하고그대신나중에그일을보충할수있는반면, 교통업이나식품제조, 판매업종사자들의경우단지 40% 만이이런방면의자유를누릴수있다. 8) 직업에따른부가급여에도그정도의차이가있을수있다. 정도가낮은부가급여의예를들면 직장에서무료로제공하는커피가대표적인예이고, 또정도가높은부가급여의예를들면직장에 서업무용승용차를빌리거나이윤배당등을들수있다. 정도가낮은부가급여의예로직장에서무료로제공하는커피나체력단련시설은현재상당히많이증가하여 LO, TCO, SACO 소속조합원을통틀어약 70% 가이런방면의부가급여의혜택을누리고있다. 하지만점심식사비보조라든가무료의료시설이용등의혜택은그와비례하여감소해현재 LO, TCO, SACO 소속조합원을통틀어약 30% 가이런방면의부가급여혜택을누리고있다. 9) 비용이높은부가급여로는업무용무료승용차라든가이윤배당을들수있는데이런종류의혜 택은상당히소수만이누리고있다. 구체적으로노동조합원의약 7% 만이업무용무료승용차의 8) 앞의논문, p ) 앞의논문., p. 24. >> _79

6 혜택을누리고있고, 약 12% 만이이윤배당을받고있다. 10) 정도가높은부가급여의예로탄력적근무시간과사내교육및직업훈련을들수있다. 이런종류의부가급여는노동조합소속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다. 탄력적근무시간이나사내교육은 LO 소속조합원들에게흔한일이아니다. LO 소속조합원중에는약 33% 가탄력적인근무시간을가지고있는반면 TCO 소속조합원중에는약 63% 그리고 SACO 소속조합원중에는약 78% 가탄력적인근무시간을갖고있다. 1988년에는 LO 소속조합원중의 18% 만이탄력적인근무시간을갖고있었는데, 현재는 33% 에달해탄력적근무시간을갖고있는조합원들의비중이높아진것을알수있다. 하지만 TCO 소속조합원들의경우탄력적근무시간을갖고있는비중이훨씬많아졌다. 부가급여측면에서탄력적근무시간의차이는각종임금그룹에서도차이가크게나타나는데임금이최고 16,000크로나인노동자들중의 31% 가탄력적근무시간을갖고있는반면임금이 40,000크로나이상인노동자들중의 92% 가탄력적근무시간을가지고있다. 11) 사내교육및직업훈련을받을수있는가능성면에서도 LO 소속조합원과임금이낮은 TCO 소속이나 SACO 소속조합원들도훨씬낮게나타났다. LO 소속조합원중의 42% 가 1년에최소일주일간의사내교육및직업훈련을받을가능성이있는반면 TCO 소속조합원의경우는 64% 그리고 SACO 소속조합원은 73% 가그런가능성을가지고있다. 12) 노동계급과성별은직장에서어떤종류의부가급여를받는지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이 런상관관계는탄력적근무시간의혜택여부에서그차이가가장뚜렷하게나타나는데그형태는 10) 앞의본문, p ) 앞의본문, pp ) 앞의본문, p _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탄력적근무시간 (%) LO 소속여성조합원 LO 소속남성조합원 TCO 소속여성조합원 TCO 소속남성조합원 SACO 소속여성조합원 SACO 소속남성조합원 ( 조합총연맹별 ) < 표1> 과같이계단식이라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말하면 LO 소속여성노동자들이계단의최하단계에있는데단지약 29% 만이탄력적근무시간을가지고있다. 그다음단계로 LO 소속남성노동자들인데이들중에 36% 가탄력적근무시간을가지고있다. 그리고그다음으로 TCO 소속여성조합원들인데이들중 60% 가탄력적근무시간을갖고있으며최고단계로 SACO 소속남성조합원들인데이들중 81% 가탄력적근무시간을가지고있다. 사내교육및직업훈련에있어서도노동계급과성별의차이가상당히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다른종류의부가급여도고려할때, 노동계급간차이보다는성별차이가더뚜렷하다. LO 소속남성노동자들은부가급여면에서 TCO나 SACO 소속여성조합원들과비슷한양상을보인다. 13) 13 앞의본문, pp >> _81

8 맺음말 스웨덴은국가복지가고도로발달하여종종복지모델로표현된다. 그런점을상기해볼때노동계급간의기업복지측면, 즉노동자들의현금급여이외의부가급여에차별이적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하지만본문에서나타났듯이부가급여나직업생활에있어서의자유는한노동자가어느노동조합총연맹에속하는가에따라상당히차이가있음을알수있었다. 또한임금의규모에따라직장에서의자유와부가급여에큰차이가나타난다. 중요한점은임금에있어서의성별차이는남녀가담당하는직업에대한가치기준에따라다르다는점인데이런직업에대한가치기준의변경은노동조합자체의노력뿐만아니라사회전체의의식변경이수반되야한다. 82_ <<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LO 소속각연맹의조합원감소상황 연맹조합원수 (2008년 3월 31일현재 ) 감소인원 (2008년 1월 ~2008년 3월 ) 금속 407,939-6,052 지방자치정부서비스요원 529,868-5,758 유통업

International Labor Trends < 표 1> LO 소속각연맹의조합원감소상황 연맹조합원수 (2008년 3월 31일현재 ) 감소인원 (2008년 1월 ~2008년 3월 ) 금속 407,939-6,052 지방자치정부서비스요원 529,868-5,758 유통업 스웨덴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현황 국제노동동향 ② - 스웨덴 손혜경 (스톡홀름대학교 연구원) 머리말 세계적으로 높은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오랜 동안 스웨덴 모델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96년의 약 83%에서 10년 후인 2006 년에는 75%로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