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II Issue Report 긱이코노미동향과시사점 보고서에대한자세한문의는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o 문의 : 정책기획팀윤미림수석 ( , 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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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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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KII Issue Report 긱이코노미동향과시사점 보고서에대한자세한문의는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o 문의 : 정책기획팀윤미림수석 ( , mlyoon@fkii.org) 보고서의내용을인용할때는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2 [ Executive Summary ]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등장배경 온디맨드경제의확산 온디맨드경제는수요자의요구에따라각종상품이나서비스가모바일네트워크를통해수요자가원하는형태와시점에공급이이뤄지는경제시스템임 고용시장이계약직과프리랜서를중심으로재편되는가운데, 온디맨드경제로촉발된 긱이코노미 (Gig Economy, 긱경제 ) 라는개념이등장함 온디맨드경제는모바일플랫폼을활용하고, 고용이나자산보유에대한부담이적기때문에즉시적접근성, 편리성, 가격경쟁력등의강점을보유함 이러한강점을기반으로일부산업에서는온디맨드서비스업체들이기존플레이어들을위협할정도로성장함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개요 온디맨드경제의활성화와함께온디맨드서비스에의해요구되는노동수요가함께증가하며 긱이코노미 가새로운노동트렌드로부상함 맥킨지는 새로운디지털장터에서거래되는기간제근로형태 로정의하고 1) 2025년까지긱이코노미가창출하는부가가치가전세계 GDP의 2%(2조 7,000억달러 ) 에달하고약 5억 4천만명의인구가혜택을입을것으로전망함 긱이코노미의수혜규모 (2025 년 ) 출처 : MGI Online Talent Platforms Model; Ma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1) A Labor Market That Works: Connecting Talent with Opportunity in the Digital Age(McKinsey, 2015 년 6 월 )

3 긱 (Gig) 은과거각종프리랜서와 1인자영업자를포괄하는의미로사용됐지만, 온디맨드경제의확산과함께최근에는온라인플랫폼업체와단기계약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를의미함 차량, 숙박등에서시작된이러한고용형태를배달, 청소등여러단순노동서비스로확장되었으며, 최근에는변호사, 컨설팅등전문인력이참여하는서비스로진화함 최근에는대기업들도직접이러한긱이코노미의고용형태를활용하거나스타트업과제휴를통해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함 우버와같은교통서비스제공업체들이빠르게성장하면서차량에대한개념이 소유 에서 공유 로변화함에따라완성차업체들은온디맨드서비스기업을인수하거나제휴를통해미래변화에대비하고있음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명암과과제 일각에서는긱이코노미가특정기술이나능력에대한수급불균형을완화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 근로시간의유연성확대로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재진입기회를부여함으로써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함 다양한경험과프로젝트진행경력을중시하는개발자또는디자이너와같은직종에서는장기적으로자신의능력을극대화하고시간과경력을직접구성할수있는기회를마음껏활용하고자자발적으로 긱 을찾아다니는경우도있음 자동화 기계화의물결에밀려난노동자들에게긱이코노미는새로운고용활동의기회로작용하며이미파트타임이나아르바이트로생활을유지하는 프리터 가일반화된일본에서는 긱이코노미 에대해높은관심을보이고있음 반면긱이코노미가주로비정규직 임시직을늘려고용의질을떨어뜨리고임금상승둔화의원인이라고지적하는견해도존재함 긱이코노미는비정규직및임시직증가로고용의질저하따른사회적경제적불안요소로보일수도있지만 O2O, 온디맨드, 공유경제와같은온 오프라인융합서비스의확대와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는현실에서피할수없는시대의흐름임 사회적으로는비정규직양산과양극화를일으킬수있다는논란이제기되는만큼기업의사회적역할에대한요구가강조되고있으며온디맨드서비스의성장과이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에발맞춰적합한사회적안전망도입을위한논의가요구됨

4 I.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등장배경 1. 온디맨드경제의대두 고용시장이계약직과프리랜서를중심으로재편되는가운데, 온디맨드경제로촉발된 긱이코노미 (Gig Economy, 긱경제 ) 라는개념이새로운트렌드로떠오름ㅇ기업들이신규채용을줄이고구조조정을계속하면서국내실업률은 7 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으며기업노동자중비정규직비율도매년증가추세임 2) 모바일기기의확산으로언제어디서나즉시접속가능한환경 (On) 이구축되고위치기반기술등의발달로개인화된니즈 (Demand) 에대한맞춤화경제성이증대되면서온디맨드경제가확대됨ㅇ교통 ( 우버등 ) 에서출발하여숙박 세탁배달 청소 세차 음식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등으로서비스도점차다변화되는추세임 - 수요자의요구에따라상품과서비스가모바일네트워크를통해원하는형태와시점에공급되는시스템으로필요기간에커버할수있는온디맨드보험서비스 3) 를대표적인예로들수있음ㅇ온라인으로수요를파악해오프라인으로서비스를공급하는 O2O의형태로서비스수요자와공급자를연결하는형태로서비스도온라인으로공급하는 Netflix 등의영상 음원업체들과는엄연히구별됨ㅇ온디맨드경제는특정기업이자체적으로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주로개별계약자 (Contractor) 들이서비스를제공함 2) 국내실업률 5%, 7 년만에최고 ( 통계청, 2017 년 2 월 ) 3) 온디맨드 (On-Demand) 시대의보험, 보험의온디맨드화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6 년 4 월 18 일 ) - 4 -

[ 그림 1] 온디맨드서비스개요 On 모바일네트워크확산으로언제 어디서나즉시접속가능한환경구축

온디맨드경제의확대 모바일플랫폼을활용하고고용이나자산보유에대한부담이적기때 문에즉시적접근성,

5 [ 그림 1] 온디맨드서비스개요 On 모바일네트워크확산으로언제 어디서나즉시접속가능한환경구축 + Demand 위치기반 분석기술등의발달로, 개인화된니즈에대한맞춤화경제성증대 2. 온디맨드경제의확대 모바일플랫폼을활용하고고용이나자산보유에대한부담이적기때 문에즉시적접근성, 편리성, 가격경쟁력등의강점을보유함 ㅇ기업이자산과고용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기존형태와는달리온디맨드기업은개인이제공할수있는서비스를수요자와연결하고수수료를얻는구조로고용이나자산보유에대한부담이적어원가경쟁력이높음ㅇ우버가스마트폰의위치기반기술과지도시스템을이용해기존택시산업의차량대기시간과운행투명성문제를개선한것처럼, 온디맨드서비스는기존산업이가지고있던기술적한계를극복하여보다더편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제공함 [ 그림 2] 온디맨드서비스의사업모델기본개념도 플랫폼 수요자 서비스제공 쌍방평가 공급자 - 5 -

6 온디맨드경제는빠른속도로성장하며기존산업구조에변화를일으켜일부산업에서는온디맨드서비스업체들이기존플레이어들을위협할정도로성장함ㅇ미국국민의기술수용성연구 (NTRS) 4) 에따르면, 우버 (Uber), 리프트 (Lyft) 와같은온디맨드운송서비스를이용하는국민은매월 730만명에달하며, 관련지출액도연간 56억달러 ( 약 6조원 ) 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는등대중적인교통서비스로성장함 - 우버의경우불법택시운영이라는이유로법적인논란을일으키고있지만지속적으로서비스지역을확장하여 76개국 473여개도시에서운영중임ㅇ숙박공유업체에어비앤비 (Airbnb) 역시 191개국 6만 5,000개가넘는도시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8년이후 1억 5천만명이상이서비스를이용하면서기존호텔을위협하는수준으로성장함 [ 그림 3] 우버와완성체업체의기업가치비교 [ 우버 vs. 포트 vs. GM 기업가치추이 ] [ 우버와완성차업체의기업가치비교 ] 2012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전세계온디맨드기업의투자규모총 432억달러가운데약 78% 인 336억달러가 2015년이후에투자되었을정도로가파른성장을나타내고있으며글로벌유망스타트업상위 5개가운데 3개업체가온디맨드관련기업임 4) National Technology Readiness Survey(2015 년 ) - 6 -

7 [ 그림 4] 전세계온디맨드기업투자규모 / 글로벌유망스타트업기업가치 투자규모 ( 백만달러 ) $46.0B $62.5B 투자건수 $28.0B $25.5B $20.0B $18.5B $18.0B $18.0B $16.0B $15.0B 출처 : CB Insights ( 투자규모는 2016 년 3 분기기준 / 기업가치는 2016 년중순기준 ) Ⅱ.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개요 1. 긱이코노미개념 온디맨드경제의성장과함께온디맨드서비스에의해요구되는노동수요가함께증가하며 긱이코노미 (Gig 5) Economy) 가새로운노동트렌드로부상함ㅇ긱이코노미는기업들이필요에따라단기계약또는임시직으로인력을충원하고대가를지불하는형태의경제를의미하며공유경제서비스뿐만아니라주문형고용시장으로도확대됨ㅇ 긱 (Gig) 은프리랜서와 1인자영업자를포괄하는넓은의미에서자유근로자를뜻하기도하였으나, 온디맨드경제의확산으로온라인플랫폼업체와단기계약형태로서비스를제공하는공급자로변화사용됨ㅇ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는긱이코노미와관련된통계자료를수집하기위해관련정의를명확히함 5) 긱 (Gig) : 일시적인일 이라는의미를내포하며, 1920 년대미국재즈클럽주변에서단기계약으로연주자를섭외해공연한데서유래함 - 7 -

8 [ 표 1] 미국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 의긱이코노미정의 1 모바일앱이나인터넷접속이가능한 IT기기를활용한 P2P 거래 2 플랫폼의신뢰도제고를위해공급자와수요자를상호평가할수있는시스템보유 3 서비스공급자가자신이일하고싶은시간및기간을선택할수있는시간적유연성 4 서비스공급자가소유한도구와자산을이용해서비스를제공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맥킨지는 새로운디지털장터에서거래되는기간제근로형태 로정의하고 6) 2025년까지긱이코노미가창출하는부가가치가전세계 GDP 의 2%(2조 7,000억달러 ) 에달하고약 5억 4천만명의인구가혜택을입을것으로전망함 [ 그림 5] 긱이코노미의수혜규모 (2025 년 ) 출처 : MGI Online Talent Platforms Model; Makinsey Global Institute analysis 회사가직원을채용해정식계약을맺고보유노동력으로고객에게제 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직원을활용하는일반적인형태에서긱 이코노미는수요에따라초단기계약관계로공급자를활용하는형태임 ㅇ공급자는누군가에게고용되어있지않고필요할때원하는시간에원 하는만큼일시적으로고용돼수요자가원하는노동을통해수입원을 창출함 6) A Labor Market That Works: Connecting Talent with Opportunity in the Digital Age(McKinsey, 2015 년 6 월 ) - 8 -

2. 긱이코노미의활용 대표적인사례인우버는전세계 110 만명이상 (2015 년말기준 )

9 2. 긱이코노미의활용 대표적인사례인우버는전세계 110 만명이상 (2015 년말기준 ) 의기사를 직접고용하는대신 드라이브파트너 로계약,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형태로서비스를제공함 ㅇ우버의드라이버파트너로등록된운전자는자신의차량을가지고원하는시간에원하는장소에서승객에게운전서비스를제공하고요금을수취함 [ 그림 6] 우버서비스개요및우버 드라이브파트너 증가추이 서비스제공 [ 승객 ] [ 기사 ] 400, ,000 단위 : 명 기사호출 호출정보 300, ,000 기사정보 기사등록 200, , ,000 50,000 요금지불 보수지급 ( 수수료차감 ) 0 '12 '13 '14 '15 주 : 드라이브파트너 는각년도 11월기준미국내활동 ( 최소 4회이상운전 ) 드라이버수출처 : Wall Street Journal 차량, 숙박등에서시작된고용형태는배달, 청소등여러단순노동서 비스로확장되었으며최근에는변호사, 컨설팅등전문인력이참여하는 서비스로진화함 ㅇ기계와로봇으로대체되던블루컬러노동자들은물론이고화이트컬러노동자들이정규직을얻기힘들게되면서컨설턴트로, 프리랜서로전업함ㅇ오늘날의노동시장은기계학습과모바일로봇기술의발전을통해화이트컬러와블루컬러를가리지않고대체가능한인력을솎아냄 ㅇ [ 전문영역 ] 생활밀착형서비스뿐만아니라변호사, 컨설팅, 프로그래 머등각종전문직을연결하는온디맨드업체들도등장해관련서비스 를제공하고있음 - 9 -

10 - 법률적조언이필요한사람과변호사를직접연결해주는 Quicklegal과앱을통한영상통화로질병에대한조언을구하는닥터온디맨드서비스도등장함 - HourlyNerd는각종컨설팅이필요한업체와퇴직, 육아등으로풀타임으로일할수없는전문컨설턴트를파트타임으로연결해주며약 25,000명의독립컨설턴트가 HourlyNerd에등록되어있음 - 미국의 Fiverr는온라인상에서서비스를사고파는온디맨드업체로, 작곡, 그래픽, 번역, 비디오편집, 디자인, 이력서첨삭, 웹분석등원거리에서할수있는대부분의업무를제공함 - 최근앱개발등다양한개발수요가증가함에따라, Topcoder 와같이전문적으로프로그래머를매칭해주는서비스업체들도등장함

11 [ 그림 6] Fiverr 와 Topcoder 모바일앱 출처 : Fiverr, Topcoder ㅇ [ 홈케어 ] 홈케어를필요로하는시니어와간병을매칭해주는서비스로고령자와간병인이각자모바일앱또는 PC에서직접자신의프로필을등록하면홈케어서비스업체가양측을매칭함 - 대표적인홈케어온디맨드스타트업인미국의 Honor 는지난해 4월창업이후지금까지 6,200만달러의자금을투자받는등전세계적인고령화추세에서투자가확대됨 [ 그림 6] 주요시니어홈케어온디맨드업체및 Honor 의 Honor Care Pros 서비스 업체명창업년도투자유치 약복용 산책및운동 식사준비및장보기 교통 Honor 2014 년 6,200 만달러 Hometeam 2013 년 4,350 만달러 HomeHero 2013 년 2,302 만달러 간단한집안일 목욕, 옷입기등 대화, 커뮤니티활동 24 시간대기 CareLinx 2011 년 500 만달러

12 ㅇ [ 배달서비스 ] 온디맨드배달서비스는긱이코노미가가장쉽게활용되는서비스로지금까지배달서비스를제공하지않던음식점, 슈퍼마켓등의음식, 물품을모바일로간단하게주문가능해짐 7) - 가맹점은자체적으로배달원을고용하거나오토바이, 자동차를구매할필요가없을뿐아니라추가적인매출기회를확보할수있으며, 소비자는집에서즐길수없던음식과장보기를소정의비용만지불하고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음 - 서비스제공범위에따라차이는있으나주문건당수수료나주문가격에따른수수료등이수익모델로, 주문건당 2~5달러, 주문가격의 10~12% 사이의수수료가있으며일부레스토랑의고급음식배달시에는배달기사팁을별도부과하는경우도있음 - 레스토랑음식배달의경우미국의 Grubhub, Doordash, 영국의 Deliveroo, 벨기에의 Take Eat Easy 등이대표적이며, Deliveroo 는고급레스토랑음식만배달하는서비스로시작해영국및홍콩, 싱가폴등유럽외의 5개국가로사업을확장함 [ 그림 7] Grubhub 의모바일화면및성장 / Deliveroo & Take Eat Easy 배달화면 [Grubhub] [Deliveroo & Take Eat Easy] 6,746 Active 이용자 ( 천명 ) 3,421 5, 하루평균이용건수 ( 천건 ) 출처 : Grubhub, Deliveroo, Take Eat Easy 7) O2O 먹거리배달서비스의진화 (KB 지식비타민, 2016 년 6 월 )

13 - Grocery Delivery 서비스는 Instacart, Fresh Direct 등이대표적이며, 온라인에서자신이선호하는마트를지정해원하는물품을선택하면지정한시간에물품이도착하며, 초기신선식품배달에서점차대형마트의일상용품등을배달하는서비스로확대됨 ㅇ [ 차량서비스 ] 우버와같은운송서비스뿐아니라, 차량세차, 발렛, 주차장대여등차량과관련된다양한긱이코노미를제공하는온디맨드업체들도등장함 - 미국샌프란시스코기반의발렛파킹서비스업체 Luxe 는대도시내에서주차공간을찾는데오랜시간이걸린다는점에서착안해주차대행서비스를제공함 [ 그림 9] Luxe 의발렛파킹서비스 출처 : Luxe

14 - Spiffy 는찾아가는세차서비스를제공하며, 모바일앱을통해원하는시간과서비스를선택하면세차전문가들이방문해차량을세차함 ㅇ [ 가사노동 / 심부름 ] 집안에서발생하는다양한노동수요를처리할뿐만아니라기업에서돈을주고처리할수없는단기아르바이트업무를제공함 - 미국의가사노동온디맨드서비스업체 Handy 는홈수리및청소등의프리랜서전문가들을연결해주며, 앱에서주소와서비스를받고자하는일자를입력하고예약하는단순한프로세스를통해이용가능함 - Handy와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는 TaskRabbit 의경우집안수리및청소뿐만아니라아이폰신제품이나오는날애플스토어앞에서밤새워기다려아이폰을구매대행해주는서비스등이거래되는등다양한심부름업무도제공함

15 [ 그림 8] Handy( 모바일앱 ) 과 TaskRabbit(PC) [Handy] [Task Rabbit] 배달기다리기 줄서기 쇼핑 출처 : Handy, TaskRabbit [ 표 2] 주요업종별긱이코노미서비스현황요약 출처 : 각사및언론기사참조 ㅇ최근에는대기업들도직접이러한긱이코노미의고용형태를활용하거나스타트업과제휴를통해관련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함 - 아마존 (Amazon) 은총알배송서비스 프라임나우 를제공하면서비용을절감하기위해 2015년 9월부터개인차량을소유한일반인을배송요원으로활용하는 아마존플랙스 (Amazon Flex) 서비스를개시 8) How much do Amazon Flex drivers earn? (I Drive With Uber, )

16 [ 그림 9] 아마존플렉스에서일하는방식 자신이원하는데로 스케줄짜기 물건픽업하기 ( 도착 스캔 배송 ) 배송지로물건운송 ( 앱이지도정보제공 ) 수입확인 출처 : Amazon Flex - 미국의세븐일레븐은 Postmates와제휴를통해인터넷물품구매배송대행서비스를제공중이며, 약국체인월그린 (WallGreen) 은 TaskRabbit과제휴해약배달서비스를제공함 9) 우버와같은교통서비스제공업체들이빠르게성장하면서차량에대한 개념이 소유 에서 공유 로변화함에따라완성차업체들은온디 맨드서비스기업을인수하거나제휴를통해온디맨드환경에대비함 ㅇ메르세데츠 - 벤츠의모기업인다임러는 2008 년 Car2go 를설립해세 계 30 개도시에서회원 100 만명을모았으며, 2014 년차량공유벤처기업 RideScout 와 mytaxi 를인수하는등차량공유사업에진출함 ㅇ 2012 년 DriveNow 를출시한 BMW 는유럽에서회원 45 만명을모집 했으며, GM 은지난해자사차량을이용한차량공유서비스 Maven 을선보였을뿐아니라우버의라이벌 Lyft 에도 5 억달러를투자함 9) 월마트, 아마존에 도전장 가격인하및배송서비스강화 ( 연합뉴스, )

17 [ 표 3] 완성차업체들의차량온디맨드서비스사업현황 ( 일부예시 ) 업체온디맨드서비스서비스출시일업체온디맨드서비스서비스출시일 Daimler Car2Go 2008년 10월 Maven 2016년 1월 GM DriveNow 2011년 4월 Lyft 5억달러투자 2016년 1월 BMW ReachNow 2016년 4월 Ford Go Drive 2016년 10월 폭스바겐 Quicar 2011 년 5 월토요타 우버전략적투자 출처 : 글로벌완성차업체, 차량공유사업영역넓힌다 ( 파이낸셜뉴스, 2016 년 10 월 18 일 ) 2016 년 5 월 Ⅲ. 긱이코노미의명암과과제 1. 긱이코노미의명암 긱이코노미는특정기술과능력에대한수급불균형을완화해일자리 를창출하고근로시간의유연성확대로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재 진입기회를부여함으로써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됨 ㅇ원하는시간에가능한시간만큼만일할수있는근로시간의유연성은전업주부나은퇴자들의노동시장재진입기회를제공할것으로예상되며, 기존일자리를보유한노동자들의실제노동시간도늘려소득증대효과를볼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양한경험과프로젝트진행경력을중시하는개발자또는디자이너와같은직종에서는장기적으로자신의능력을극대화하고시간과경력을직접구성할수있는기회를마음껏활용하고자자발적으로프리랜서로 긱 을찾아다니는경우도있음 자동화 기계화의물결에밀려난노동자들에게긱이코노미는새로운고용활동의기회로작용하며이미파트타임이나아르바이트로생활을유지하는 프리터 가일반화된일본에서는 긱이코노미 에대해높은관심을보이고있음

18 그반면긱이코노미가주로비정규직 임시직을늘려고용의질을떨어뜨리고임금상승둔화의원인이라고지적하는견해도존재함ㅇ긱이코노미종사자들은플랫폼업체들과개별계약을맺기때문에노동법에보장된최저임금이나건강보험혜택등을받을수없음 - 이들을피고용인으로볼것인가사업자로볼것인가에대한논란존재하며미국우버기사들은 2015년의료보험혜택등일반적인노동기준을적용받아야한다며연방법원에집단소송을제기함 - 우버는기사의지위를종전처럼직원이아닌독립적인계약자로간주하기로하고, 38만 5천명에게 1억달러를지급및계약해지관행을손질하기로합의함ㅇ이는결국고용자에대한지위논란이마무리되지않는이상불확실성을떠안고긱이코노미플랫폼을영위할수밖에없다는것을의미함 [ 그림 8] 우버고용자의법적지위논란 출처 : 언론보도참조 - 미국홈클리닝서비스업체 홈조이 (Homejoy) 는계약노동자를정규직원으로전환하라는소송이발생하면서수익성하락우려가커졌고추가투자자확보에어려움을겪으면서폐업하는상황까지발생함 - 식료품배달서비스업체인 Instacart, 스마트배송서비스 Shyp, 발렛파킹업체인 Luxe는기존계약자들을자사근로자로전환시킴

19 - 영국의 Deliveroo 와독일 Foodora 의경우, 음식을배달하는자전거기사는각사의유니폼을입고회사에서제공하는음식박스를사용하는등회사소속지원처럼근무하지만, 최소임금이하의월급이나주말추가수당미지급등의문제가제기되는등비난을받기도함 ㅇ미국대통령선거당시민주당의대선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은 긱이코노미가근로자에게새로운기회와혁신을제공하지만, 노동조건의보호와미래의좋은일자리창출을만든다는점에서어려운질문을던진다 고언급하며우려를표명함 또한선진국에서는일자리가늘고실업률이하락하고있음에도임금상승이크지않은원인으로저임금임시직고용의증가를꼽았으며임시직고용증가의가장큰원인으로 긱이코노미 를지목함ㅇ 2009년 10% 까지치솟았던미국실업률은 4.9% 까지하락했지만, 시간당평균임금상승률은 2009년 2.5% 에서 2016년기준 1월 2.5%, 2월 2.2% 로정체상태임ㅇ임금상승률과실업률이역의상관관계를가진다는 필립스곡선 에반하는내용으로미국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도필립스곡선이적용되지않는최근경제상황을 임금상승의수수께끼 (Wage growth conundrum) 라고표현함 10) [ 그림 9] 한국, 미국, 일본, 영국실업률추이 출처 : 한국은행, IBK 경제연구소 10) 글로벌노동시장미스터리... 실업률급락에도임금은게걸음 ( 매일경제, 2016 년 3 월 28 일 )

20 2. 긱이코노미의과제 국내에도다양한업종의온디맨드서비스들이등장하고있는가운데어려운경제환경과실업문제에대한또다른대안인긱이코노미플랫폼을활용하기위해개인의노동자율성과고용안정성사이에균형있는사회정책을제고해야함 ㅇ 배달의민족 부터집앞의주차장을빌려주는 모두의주차장, 자 동차정비서비스 카닥, 세차서비스 인스타워시 등긱이코노 미를활용한온디맨드업체들이영업중임 ㅇ카카오가제공하는대리운전기사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 는기존 대리운전업체와의각종소송전에휘말리는진통을겪고있으나머지않 아대표적인대리운전서비스로자리잡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임 [ 표 4] 국내온디맨드서비스업체 영역주요기업서비스영역주요기업서비스 음식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대리운전 배달부탁해, 푸드플라이, 띵똥등자동차정비카닥, 카페인 택시리모택시, 카카오택시등세차인스타워시 주차장파크히어, 모두의주차장가사홈스토리 주차대행솔버, 주차해결사세탁크린바스켓 카카오대리운전, 버튼대리, KITT 기업입장에서온디맨드모델은고용을최소화하여낮은비용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는장점이있지만사회적으로는비정규직양산과양극화를일으킬수있다는논란이제기되는만큼기업의사회적역할에대한요구가강조됨 ㅇ국내온디맨드선도업체들은서비스품질및기업이미지개선을위해자체적인고용을확대하고처우개선을위한노력을확대하고있음 - 배달의민족 은자체배달원인 배민라이더스 에게 4대보험을제공하고있으며배달서비스 띵똥 은주 60시간 ( 국내배달종사자평균 72시간 ) 을일하고평균시급은최저임금 6,470원의두배가넘는 1만 4,000원을받는등근무환경을개선함

21 ㅇ하지만온디맨드서비스업계의전반적인근무환경은아직열악한수 준으로시장의성장속도에맞춰개선되어야할부분이많은상황임 - 한국노동연구원에따르면, 배달대행배달원들은월평균 229만 5,000원을받고있지만, 하루평균근무시간은 10시간을초과하며, 84% 가본인이주유비를부담하고있으며, 산재보험에가입돼있다고응답한경우가 38% 에불과함 온디맨드서비스의성장과이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에발맞춰적합한 사회적안전망도입을위한논의를시작할단계임 - 영국에서는노동당노동및연금위원회위원장 Frank Field가긱이코노미근로자들의최저임금보장을촉구하는등긱워커를위한사회보장제도도입논의가빠르게확산됨 - 국내도혜택을받지못하는긱이코노미의근로자들에대하여고용보험, 최저임금과같은혜택제공과함께, 투잡이나부업에관련된세법, 노동법등전반적인법규정에관한사항에대한논의가필요함 - 관련논의가근로자에집중될경우온디맨드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의수익성에큰부담을안길수있으며, 가격인상, 업체도산등으로이어질수있으므로온디맨드경제참여하는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하는과정이우선되어야함 긱이코노미가비정규직및임시직증가로고용의질저하따른사회적경제적불안요소로보일수도있지만 O2O, 온디맨드, 공유경제와같은새로운유형의온 오프라인융합서비스의확대와고용없는성장이지속되는현실에서피할수없는시대의흐름임ㅇ긱이코노미일자리의 질 적인논란을줄이기위한온디맨드경제와긱이코노미의결합에대한방향성논의가필요함ㅇ국내의긱이코노미플랫폼의성장을위해현재정규직위주의국내법제가새로운유형의고용형태까지품을수있도록바뀌어야함

22 ㅇ긱이코노미생태계조성을위해사회보험적용확대와가입강화, 계약관계의공정성, 소비자보호장치등으로긱이코노미플랫폼이발전하는과정에서돌출될문제에대한법규와규제를대처하는방안에대한사회적합의가요구됨 11) 참고문헌 [1] 온디맨스 (On-Demand) 시대의보험, 보험의온디맨드화 (KB 경영연구소, ) [2] A Labor Market That Works: Connecting Talent with Opportunity in the Digital Age (McKinsey, ) [3] 온디맨드시대, 새직업트렌드 긱 (Gig) 족 을아시나요? (Economic Review, ) [4] How much do Amazon Flex drivers earn? (I Drive With Uber, ) [5] 월마트, 아마존에 도전장 가격인하및배송서비스강화 ( 연합뉴스, ) [6] Here s Why People Are Flocking to The Gig Economy (The Huffington Post, ) [7] 新고용트렌드, 긱 (Gig) 이코노미시대 (IBK 경제연구소, ) [8] 글로벌노동시장미스터리 실업률급락에도임금은게걸음 ( 매일경제, ) [9] 배달대행배달원의종사실태및산재보험적용강화방안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 [10] 긱이코노미, 찌꺼기노동인가 1 인기업인가?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 [11] Guarantee minimum wage for gig economy workers, says Frank Field (2017.1) 11) [ 떠오르는고용트렌드, 긱워크 (Gig Work)] 유연한일자리창출 vs 저질일자리양산중앙시사매거진 ( )

[Summary] 이용자의요구에따라각종물품이나서비스가모바일네트워크또는온라인장터를통해즉각제공되는주문형서비스인온디맨드 (On-Demand) 경제가빠르게확산 즉시적접근성, 편리성, 가격경쟁력등을기반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 특정산업에서는기존플레이어들을위협할정도로성장 온디맨드경

2016. 8. 1 (16-58 호 ) : 긱이코노미 (Gig Economy) 의이해와향후전망 온디맨드경제의성장 긱이코노미의부상과의미 관련논란및향후전망 [Summary] 이용자의요구에따라각종물품이나서비스가모바일네트워크또는온라인장터를통해즉각제공되는주문형서비스인온디맨드 (On-Demand) 경제가빠르게확산 즉시적접근성, 편리성, 가격경쟁력등을기반으로빠르게성장하고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