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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DI 북한경제리뷰 편집진 총 괄 고일동(선임연구위원) 편 집 진 이 석(연구위원) 김상기(전문위원) 이재호(전문위원) 편 집 간 사 김상훈(전문연구원) 김은영(전문연구원) 이원경(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는 북한경제의 실태 및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ㆍ정리하여 정책당국 자, 학계 및 업계 등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월별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처 및 집필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3 목 차 월호 동향과 분석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3 -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총괄 시론 (고일동) 정치 시론 (이교덕, 최진욱) 국제관계 시론 (한석희, 이상현) 경제 시론 (김병연, 이석) 남북관계 시론 (이수석, 양문수) 해외 시론 (Hazel Smith, 三 村 光 弘 ) 경제자료 당대표자회와 권력구조 개편 분석 47 월간 주요동향 (9.27~10.30) 2010년 10월 북한경제 동향 57 총괄 57 대내경제 59 대외경제 61 남북경협 66 부문별 주요기사 72

4 동향과 분석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3 -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총괄 시론 (고일동) 정치 시론 (이교덕, 최진욱) 국제관계 시론 (한석희, 이상현) 경제 시론 (김병연, 이석) 남북관계 시론 (이수석, 양문수) 해외 시론 (Hazel Smith, 三 村 光 弘 )

5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3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천안함 사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조치가 지속되고, 6자회담이 공전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28일 마침내 북한의 후계자가 그 모습을 드러 냈다. 3대 세습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후계체제의 구축에 들어간 북한과 이를 바라보는 대내외의 불 안한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는 지금, 북한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 중되고 있다. 이에 KDI 북한경제연구실 은 국내외의 북한 전문가 11인의 시론을 통해 이에 대한 실마리 를 찾고자 했다. 본 시론 릴레이는 정치, 국제관계, 경제, 남북관계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 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기획하였으며 특별히 해외 북한 전문가의 해외시론도 추가하였 다. 모처럼 어렵게 준비된 시론 릴레이가 북한 연구자 및 일반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 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6 4 동향과 분석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1. <총괄 시론>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고일동, KDI> 2. <정치 시론 1> 북한의 3대세습과 권력구조 개편 <이교덕, 통일연구원> 3. <정치 시론 2> 북한의 권력재편 가능성과 그 함의 <최진욱, 통일연구원> 4. <국제관계 시론 1> 미 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딜레마 <한석희, 연세대학교> 5. <국제관계 시론 2> 북한 후계자와 북미 북중관계 <이상현, 세종연구소> 6. <경제 시론 1> 사회주의 권력교체의 특징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김병연, 서울대학교> 7. <경제 시론 2> 북한 경제와 후계자의 선택 <이석, KDI> 8. <남북관계 시론 1> 천안함 사건과 북한 후계자, 그리고 남북관계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9. <남북관계 시론 2>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10. <해외 시론 1> 비합법적인 정권과 분열된 사회 (An illegitimate Government and a disassociated society) 11. <해외 시론 2>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와 향후 북한의 경제 ( 朝 鮮 労 働 党 代 表 者 会 の 開 催 と 今 後 の 北 朝 鮮 経 済 ) <Hazel Smith, Cranfield Univ.> < 三 村 光 弘, ERINA>

7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5 <총괄 시론>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고일동 (KDI 북한경제연구실장) 1980년대말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외교적 고립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경제적 위기로부터 한번도 벗 어나 본 적이 없었던 것이 북한의 처지였던 만큼, 북한체제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지난 20년을 두고 변함없이 제기 되어 온 주제인 셈이다. 그러나 그간 의문에 가려 있던 김정일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명확해진 이상, 북한체제의 향후 변화방향이나 체 제존립의 전망에 대한 질문도 새롭게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의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편의상 북한의 권 력승계와 관련된 문제를 단기적인 문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선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제기되는 의문은 김정은 체제의 안 착 가능성일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제기된 의문은 과연 수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북한권력구도가 향후에도 그대로 답습,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비록 김정은이 권좌에 들어서더라도 지금까지 김정일이 누리고 있었던 정치적 권위를 그 대로 상속받기는 힘든 것이 사실인 만큼, 집단지도체제의 가능성이 점쳐지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권력투쟁의 확산으로, 소위 급변사태로까지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전망은 북한 권력구조의 특징 상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령제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권력세습 과정에서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당과 군의 역학 관계일 것이다. 비 록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기존의 정치노선인 선군정치로부터의 탈피는 힘들 것으 로 전망되나, 군부의 과도한 영향력은 오히려 새로운 권력자의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를 전후해서 나타난 북한내부의 권력서열 변화에서 군부의 지위를 일정부분

8 6 동향과 분석 축소하고 대신 당의 지위를 격상하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이러한 권력서열의 변화가 향 후 정책 결정권의 영향력에 있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여전히 커다란 의문으로 남아 있다. 물론 김정은체제의 안착을 위한 일차적인 문제는 북한내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어떻 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만, 대외적 문제도 결코 긴 시간을 두고 방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 혹은 이를 대체할 만한 새 로운 대화 채널의 구축, 그리고 천안함 사태이후 극단적 대치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복원 등은 시급성을 요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김정일체제가 후계구도의 정착이전에 어떻게라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만약 대외 혹은 대남 관계가 순탄하지 못할 경우, 북한의 권력세습에는 상당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극적 반전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단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의 마련과 이를 기초로 한 대서방권 관계의 개선, 그 리고 남북관계의 복원 등은 대북경제제재의 완화 및 남북경제관계의 회복 등에 어느 정 도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북한체제가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 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치권력자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기대는 우선 경제적 조건의 개선에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핵문제의 돌파구나 남북관계의 부분적 복원으로 북한경제가 직면해 온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 기 때문이다. 최고 권력층에 변화가 있더라도 지난 20년의 기간동안 변함없이 제기되어 온 개혁 개방의 문제는 여전히 북한체제의 존립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로 남아 있다. 흔히 북한체제의 전망과 관련하여 개혁없는 개방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극히 짧 은 기간동안은 양자의 분리가 가능한 것인지 모르지만, 보다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양자 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북한경제의 개발을 위한 과제는 크게 자원의 부 족과 제도적 격차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모아지나, 국가간 자본이동의 흐름이 원활한 현재의 국제경제적 환경하에서 적절한 투자환경만 보장될 경우 자원부족 의 해결은 그리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 적, 제도적 여건의 충족여부라 하겠으며,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결국 개혁이라는 단어로 축약될 것이다. 북한의 권력이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변함없는 과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조응하 는 정치경제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더라도 문제의 속성

9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7 에 있어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개혁 개방은 결국 일정부분 과거와의 결별을 의미하나,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 을 후광에 두고 권좌에 등극한 김정은이 이러한 태생적 인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처럼 북한 의 권력승계는 북한의 기존 체제가 갖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출발이라기보다 는 이미 북한이 직면해 온 기존의 문제를 일정기간 단순 유예한 데에 불과하다. 다시 말 해, 북한,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단기적 과제에 있어서는 과거와 다른 의문 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그 속성에 커다란 변화없이 여전히 동일한 질문들이 단순반복되고 있다.

10 8 동향과 분석 <정치 시론 1> 북한의 3대세습과 권력구조 개편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1980년 10월에 열린 북한의 제6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선언하면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 회를 정치국으로 대체하고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폐지했던 정치 국 상무위원회를 부활시켰다. 1966년에 설치됐지만 김일성의 유일 지배체제 아래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던 상무위원회를 부활시킨 이유 는 후계자 김정일을 상무위원에 선출해 그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상무위원에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 김정일 5명을 선출했는데 김일이나 이종옥은 유명무실한 존재였고 오진우는 후계 체제 구축의 선봉장이었다. 이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9월말 그동안 세간의 관심과 학계의 논쟁대상이 되어왔던 북한의 후계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9월 28일에 열린 북한의 제3차 당대표자회는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 출하고 김정일 혼자 자리를 지켰던 정치국 상무위원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영림 내각총리, 조명록 군총치국장, 리영호 군총참모장을 새로 선출했다. 김영남이나 최영림은 당연직 성격이고, 조명록은 노환으로 활동을 못하므로 30년전 처럼 이영호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선봉에 설 것이다. 김정일이 만60세가 되던 해부터 학계에서는 북한의 정치변동에 따라 다양한 후계체제 구축 상황을 상정해 왔으나 이제는 김정일이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형태가 될 것임 이 분명해졌다.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는 관심에서 사라지고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 착할 수 있을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회의적인 전문가들은 후 계체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부족, 후계자의 어린 나이와 경험 미흡, 후계자의 취약한 지 지기반과 지배엘리트의 반발 가능성을 이유로 제시한다. 김정은이 현실정치 경험과 당내 권력기반이 부족하고 일천한 정치경력 때문에 주민들과 지배엘리트들로부터 지지를 받 지못해 통치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타당할까? 물론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미처 구축하기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해 버리거나 유고가 되는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가 앞으

11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9 로 수년을 생존하면서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할 경우 김정은의 장악력이 약할 것이라고 추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아버지의 경우 후계자로 추대된 이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곁가지 를 정리하고 1970년대 중반의 권력투쟁을 거 쳐 후계자로 공식 선포되기까지 6년여 밖에 걸리지 않았고 후계자로서 흔들림이 없는 입 지를 다지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불과 3~4년이었다. 또한 권력세습 경험을 가진 아버지 가 아들의 후계체제 구축을 주도하고 후계수업을 효과적으로 시킬 것이므로 그 과정은 비 약적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들이 빠른 속도로 권력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아들에게 점차 업무를 이양하여 과중한 업무부 담을 덜려고 할 것이다. 아버지의 경우는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비공개적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아들의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김정은체제의 안착에 북한 주민의 지지가 도움이 되겠지만 북한체제는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그것을 의식하는 체제가 아닌데다 백두 의 혈통계승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당연시하고 먹고살기에 바빠 누가 후계자가 되든 사실 무관심하다. 북한체제의 성격상 후계체제 구축에서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지배엘리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지배엘리트들은 유력한 다른 후계자를 맞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 력투쟁을 하기보다는 김정은을 받아들여 각종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얼마만큼 빠른 시간에 탄탄하게 구축하느냐는 어느 정도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에 달려 있겠지만 아버지의 지원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 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더 생존하느냐에 달려있다. 김정은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아버지의 유고 상황에서도 지배엘리트들을 장악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는 아버지의 권력이양 속도에 맞추고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일이다. 김정은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외 부 관찰자의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게 아버지의 권력이양이 진행되고 있다. 권력이양이 진행되면서 한 가지 뚜렷한 움직임은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당 기능을 복원하려는 노력이다. 당대표자회는 비어있던 당의 핵심자리를 채우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중앙위원회 산하의 정치국과 비서국의 인원을 1980년 6차 당대회 수준으로 회 복시켰다. 정치국은 위원과 후보위원을 합쳐 32명으로 늘어났고 중요한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비서국도 11명으로 채워졌다. 특히 비서국에는 지방근무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최룡해, 박도춘, 김평해, 태종수, 홍석형 등이 임명됐다. 중앙당 조직이 갖추어졌으므로 앞으로는 중앙당의 손발인 지방당과 각 단위 세포조직을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 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당이 인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당에 대한 인민들의

12 10 동향과 분석 기대와 의존도가 크게 줄었지만 당-국가체제에서 당은 여전히 가장 권위있는 조직이다. 당 기능의 복원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동시에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안착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업, 예컨대 선전선동의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기 를 거치면서 강화되고 높아진 군의 역할과 위 상은 어떻게 될까? 당대표자회는 당규약을 개정했는데 여기에는 인민군대 안의 당조직 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한 내용 이 들어있다. 간단히 말해 당의 군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에서도 군부 인사의 약진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영호 총참모장의 발탁을 제외하고는 나이든 최상층 군 인사들이 예우차원에서 현직을 유 지하는 선에 그쳤다. 오히려 김경희, 최룡해, 김경옥이 대장으로 임명되고 당 중앙군사 위원회에도 일부 민간인이 진입했다. 이런 점은 향후 당 기능 복원의 가속화와 함께 군부 의 정치적 역할이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일은 자신이 후계자로 내정되어 가는 길목에서 김창봉, 허봉학 등 군 수뇌부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방해하고 혁명 전통 계승을 반대하여 숙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경험은 비대해진 군의 기득권과 상 대적으로 높아진 군의 위상, 그 활동영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김정은체제의 착근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북한은 선군정치를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체제위기 속에서 선택한 선군정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북한을 변화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족쇄로도 작용한다. 뚜렷한 업적 없이 권력을 승계하고 있는 김정 은으로서는 몇 년 동안 외쳐온 강성대국 진입 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인민 생활 개선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이는 국가자원의 많은 부분을 인민경제 향상에 투 입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김정은 체제에서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군부 의 기득권이 다른 조직으로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다. 갈등의 내연을 필연적으로 수반하 는 이 과정을 아버지는 원만히 조정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내부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당분간은 김정은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후계체제 구축의 핵심 이 될 것이다. 2009년 4월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새로 임명됐던 각 분야 최고 실세들이 중앙군사위원회에 다시 배치됐다. 현재 북한이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중앙군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김정은은 이를 통해 군사노선 확립과 군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김정일이 김일성처럼 당사업보다 군사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 기 위해 선군정치 개시일을 원래 주장하던 1995년을 수정하여 1960년으로 소급한 바 있 다. 이를 감안하면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김정은이 중앙군사위원회와 군사업을 첫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13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11 <정치 시론 2> 북한의 권력재편 가능성과 그 함의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북한은 9월 28일 당대표자회를 개최하여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 화하고 당조직을 재정비하였다. 당대표자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 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이미지와 위상을 확 실히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신설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음 으로써 위원장인 김정일 바로 밑의 2인자 위상을 과시하는 한편, 김 정일 이외 누구의 그늘에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정은에게 후계자의 위상은 부여하면서도 실질적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 이는 김정일의 권력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등 보다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인자의 위 상을 성급히 부여한 것은 김정일의 건강이 그만큼 나쁘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셋째, 김정일의 친족들과 최측근 실세들이 최고 지도부를 장악하였다. 절대권력자의 측근들은 절대권력자가 건재하는 한 직위 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접근성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절대권력자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 사정이 다르다. 당 경공업 부장인 김경희는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정치국 위원을 차지하였으며, 황해북도 책임비서 출신인 최용해는 대장 칭호를 부여받고 정치국 후보위원, 비서, 중앙군사위 위원 자리를 차지하였다. 당 대표자회 직전 외교부 제1부부장에서 부총리로 승진한 강석주는 정치국 위원이 되었다. 이들 측근들이 서둘러 고위직을 차지한 것은 김정일 이후를 대비한 것이다. 한가지 흥미 로운 것은 2인자로까지 간주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예상되었던 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인 장성택은 정치국 후보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장성택의 권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에 대한 견제를 받은 것인지 스스로 몸을 낮춘 것 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넷째, 군부의 세대교체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국방위원회 수뇌부인 조명록 총정치 국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중 조명록만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14 12 동향과 분석 진입하였으나 중병중이기 때문에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며 그나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는 탈락하였다. 오극렬은 당재편 과정에서 어떠한 직책도 받지 못하였으며, 김영춘은 정 치국 위원과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이영호 총참모장과 상하관계가 역전되 었다. 반면, 평양방위사령관에서 총참모장에 오른지 1년밖에 안된 이영호가 차수로 승진 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군 인사중 당의 최고위 직에 올랐다. 그 밖에 당대표자회 직전 대장으로 승진한 부총참모장 최부일과 8군단장 현영철,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우동측과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중앙군사위원으로 선출된 작전국장 김명국, 정찰총국장 김영철, 해군사령관 정 명도 등이 군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다섯째, 선군정치의 중심이 국방위원회에서 당으로 이동하였다. 정치국 정위원 17명중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5명에 불과하였고, 정치국 후보위원 15명중에서는 4명뿐이다. 김정 은이 당을 통해 데뷔하고 측근 실세들도 국방위원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에 진입한 것도 당의 기능 강화에 기여하였다. 김정은, 김경희, 최용해, 김경옥 등 민간인에 게 당의 지도부에 진입하기 전에 대장 칭호를 수여한 것은 당 지도부도 군사 칭호를 달고 있다는 모양새를 연출하여 선군정치의 지속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 이후를 대비하여 후계체제를 성급히 구축하고 권력재편을 단행하였으 나, 앞으로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하다. 후계체제가 안착되기 전 김정일이 급작스럽게 퇴장하게 되면 권력기관간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치방식의 측면에서 선군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인적 통치이다. 즉, 제도를 무시하고 절대권력자 김정일이 조직 지도부, 행정부, 통전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외교부 등 당, 정, 군의 주요 기관을 직할 통치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이라는 콘트롤 타워 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기관들은 구심점 없이 갈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당조직 개편의 의도 중 하나는 김정일 1인에 의한 통치를 당에 의한 집체적 지도 로 대체하려는 것이었으나, 당의 지도부를 장악한 김정은의 후견인 그룹이 군에 대한 당 적 영도를 강화하려할 경우 당 군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국과 비서국 이 정비됨으로써 향후 이들 회의체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당의 목소리가 커지 고 사회전반에 당적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북한의 정책방향은 김정일 시대의 유훈을 철저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후 계체제의 안착을 위해 대내결속을 도모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다. 김정은의 공식 등장 하 루만에 공개된 김정은 사진은 김정은의 부족한 자질을 만회하기 위해 김일성을 연상케

15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13 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려 하였다. 선천적 비만 체질 덕분에 젊은 시절 김일성의 복고풍 헤 어스타일과 인민복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북한지도부에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내부 적으로 공안기구를 동원한 통제의 강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김정은 공식 등장 직후 핵 무기 포기 불가와 핵능력의 강화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 라서는 내부의 불만을 누르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대외 긴장을 조성하는 익숙한 방법 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다른 한편, 북한 지도부가 부족한 정통성을 만회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동인은 김정일 시대보다 더 클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 의존하거나, 남한 으로부터 경제지원을 확보하려 하거나, 미 북관계 돌파구 마련 시도를 해보는 등 다양한 옵션을 타진할 것이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부의 반 발을 무마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이다. 우리도 북한 지도부 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야 할 것이다.

16 14 동향과 분석 <국제관계 시론 1> 미 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딜레마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중 미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제기하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Inc.) 등 세계적 금융사의 부실 도산으 로 이어졌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경색을 유 발시키면서 전 세계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어 갔다. 세계 유일의 최 강대국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은 이번 금융위기로 자국의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 한 포괄적 리더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자국의 국가역량강화 기조를 그대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서 그 영향력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부상(rise)과 미국의 쇠퇴(decline)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G2 개념이 점차 확산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국력신장과 미 중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중국을 미국에 상응하는 수퍼파워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준( 準 )수퍼파워(Quasi-superpower)라는 용어가 의미하듯이, 중국 내외에 서는 G2라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가가 상존하고 있으며, 미 중간의 국력차이에 따 라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선진국들은 21세기를 향한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공생관계를 지칭해왔던 차이메리카(Chimerica) 또는 팍스 아메리차이 나(Pax Americhina)라는 개념의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경제 및 금융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국 화폐의 평가절상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태도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

17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15 습으로 연출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면적으로는 미국과의 협력 및 상호의존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도전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 예로 중국은 기후변 화협약 및 인민폐 평가절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켜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사분야에서의 도전도 노골적으로 표면화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동아시아 지 역에서 자국의 독단적(assertive) 행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 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라든지, 남중국해 영토갈등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s) 규정, 그리고 센카쿠 사건에서 나타난 중국의 패권적 태도 등 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지역질서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 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는 중국의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한 국에게도 새로운 외교적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었던 21세기 초반부터 한국의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50년 넘게 미국과 동맹관계를 핵심적인 발전 동력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 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발전에 중추적인 기여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외교의 기본적 인 틀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고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폭등함에 따라 한국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 다. 특히 북한의 유일한 후원국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강화되고 중국경제에 대 한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외교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강화 되었다. 따라서 현 단계 한국외교에서 가장 핵심적 원칙은 중국과 미국 어느 한 쪽에 치 우치는 외교보다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균형잡힌 외교를 추진하는 것 이다. 현재 한국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외교력에 직면하여 한 미동맹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오랜 기간 동맹국으로 이어져온 한 미간의 돈독한 관계는 한국외교 의 중심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교역량이 대미교역량과 대일교역량 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지고, 중국이 외교적 고립화와 경제적 퇴행화를 거듭하고 있는 북 한의 유일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가 한 미관계에만 집중할 수 는 없으며, 중국과의 정치 안보적 교류를 일정부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 중관 계는 우호적인 쌍무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양국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천안함 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양국관계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이

18 16 동향과 분석 구동존이( 求 同 存 異 )의 원칙 하에서 상호 신뢰구축을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장기적인 우호 관계가 가능해질 수 있다.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유연성과 포용성을 바탕으 로 대외관계를 추진하고 성숙한 선진국을 추구하는 한국이 중국을 좀 더 이성적 균형적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 차원 높은 양국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19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17 <국제관계 시론 2> 북한 후계자와 북미 북중관계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평양에서는 지금 전대미문의 3대 세습이 진행되고 있다. 왕조국가 를 제외한다면 어떤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도 없던 일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한반도가 역사적 코미디의 무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 타깝다.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대체로 북한의 3대 세습에 부정적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 힐 6자회담 수석대표는 마치 중세 시대로 되돌아간 느낌 이라고 말했다. 현대사 에 유례없는 권력의 3대 세습이 현실화되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 린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북한의 불안정 사태 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국은 북한의 권력세습을 인정하면서도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해 후계구도를 지원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과연 북한의 3대 세습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 체제가 성공할지를 판단 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적어도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중시하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후계체제의 안정에서 최대의 관건은 김정은이 얼마나 빨리 당과 군을 장악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44년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당대표자회에서 처음으로 김정은이 등장하더니 주석단에 앉아서 당 창건 기념일 군사퍼레이드를 사열한 것은 후계구도 이행 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문제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에서 노회한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리더십을 따르고 충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그럴 능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만일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공고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이 사망할 경우,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둘째, 당 군 장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피폐한 경제를 되살려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 제를 해결해줌으로써 팽배해가는 체제 내부의 불만을 달래는 것이다. 금년 들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지만 북한은 기대했던 만큼 풍족한 지원을 받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한국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단절되고 국제사회

20 18 동향과 분석 의 식량지원도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지난해 화폐개혁 후유증까지 겹쳐 북한의 경제는 붕괴 직전이다. 외부의 지원 없이 북한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더더욱 기대 난망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주민들의 민심이반은 필연적이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도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밀착을 통해 6자회담으로 천안함 국면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의 시사잡지 환구인물( 環 球 人 物 Global People) 최신호(10월 16일자)는 김정은의 후 계자 선정 배경과 등극 과정, 인물 면모 등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의 3대 세 습을 추인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는 개방, 안보 차원에서는 비핵화 공약 이행, 그리고 남북관계에서는 천안함 사태 해결 및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동아태차관보는 대북 대화 및 6자회담이 성사되기 위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재개 (re-engagement)이며, 비핵화 공약과 관련해 북한이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이 문제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그토록 원하는 북미관계 개선은 요원하다.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앞으로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다루려는 통중( 通 中 )전략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 방향을 감안하면 중국의 5세대 지도부 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분배나 복지 등 민생문제를 보다 챙기는 수사적 강조와 함께 안정적 기조 하의 경제성장 정책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국내 정치개혁이나 민주 화에 대한 요구가 있겠지만 중국 정부는 서구식 민주주의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 히 했다. 이는 곧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법제를 강화하고 통치체계를 보다 제도 화하는 현행 방식 즉, 의법당치( 依 法 黨 治 )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아마도 우리와 같이 중국과 인근한 주변 국가의 입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될 분야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중국의 유소작위( 有 所 作 爲 )가 적용되는 대표적 지역이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북한을 떠안 기로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갈수록 증대되는 자신의 역할과 중요 성에 걸맞은 대우를 국제사회에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은 그러기 위해선 중국이 현행 국제규범과 가치관에 따라야 하고 소위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를 내정간섭과 중국 때리기의 일 환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찬 신세대 중국

21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19 인들의 민족주의적 정서가 가미되어 새로운 지도부가 대외관계나 국제문제에 있어서 중 국의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 후계체제의 가시화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첫째는 북한 권력이양기의 여러 돌발사태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남북관계 재개를 추 진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재개의 조건으로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내세우고 있다. 현인택 통일 부장관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진정성 없는 유화 제스처로 천안함 사 태 이후의 국면을 벗어나려 해서는 성공할 수 없을 것 이라고 못 박았다. 한국과 미국은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아직 천안함 출구전략이 시기상조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필요성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국민의 다수는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여 전히 남아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 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나 책임 인정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실제로 천안함 사태에 대해 자신 들과 무관하다면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 이라며 모략소동 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과라는 전제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물론 이고 북미대화도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6자회담도 진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충분하 다. 다만 그 시기와 계기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한미공조와 중국의 태도, 북한의 내적 변 화 등 종합적인 판단을 요한다. 김정은의 공식 등장 이후 북한은 전방위적인 대남 유화 공세 에 나서고 있는데, 중간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로서는 실적 쌓 기 때문에 임기말에 서둘러 원칙을 저버린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대중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의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라는 거창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외교 현장에서는 정작 긴급상황 발생시 중국측 관계자와의 면담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힘들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 나날이 커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참담한 현실이다 년 중국에서 제5세대 지도부가 공식 출범할 무렵 한국 역시 정권교체기를 맞이하게 된 다. 부상하는 중국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한 중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차 기 지도자는 응당 외교를 잘 알고 중국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우리의 생존과 번영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이라는 큰 그 림자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22 20 동향과 분석 <경제 시론 1> 사회주의 권력교체의 특징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세습은 북한의 미래, 특히 북한의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 을 미칠까? 김정은하의 북한 경제는 어떻게 바뀔까? 이는 북한을 연 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와 남한 국민 모두의 관심이 아 닐 수 없다. 그 변화가 남한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경제정책이 보다 전향적으로 바뀐 경우, 즉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경우는 소련의 1921년 신경제정책(New Economic Policy), 1965년 경제개혁,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도이다. 이 세 경우 중 두 경우, 즉 1965년 경제개혁과 페레스트로아카는 최고권력자가 바뀐 이후 새로운 경제 노선이 탄생 한 사례이다. 즉 후루시초프가 1964년에 실각하고 브레즈네프가 공산당 서기장이 되어 경제개혁이 시도되었으며, 1985년에는 체르넨코가 사망하고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 장, 즉 소련의 최고권력자가 되어 페레스트로이카를 주도하였다. 이와 같이 최고권력자 의 변화와 새로운 경제정책의 시도는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중국에 있어서도 최고권력자의 변화와 경제개혁의 시도의 잠재적 상관성이 발견된다. 즉 1978년부터의 중국 체제이행은 모택동 사후에 권력 투쟁을 통해 정권을 잡은 등소평 에 의해 집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정치적 선동의 피해를 경험한 지식인과 일반 국민, 권력 엘리트 집단이 등소평의 실용적 개혁 개방 노선을 지지했기 때 문에 중국의 체제이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찰은 김정은도 경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 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에서의 이상의 사례를 자세히 관찰하면 기존 권력자로 부터의 이 탈 정도가 높을수록 경제개혁의 강도도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후루시초프에서 브레즈네프로 권력이 변화된 것보다 체르넨코에서 고르바초프로의 변화가, 그리고 체르 넨코에서 고르바초프로의 변화보다 모택동에서 등소평으로의 권력 변화에 있어 기존 권

23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21 력과의 이탈 정도가 더욱 컸던 것이다. 특히 등소평은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 모택동 노선을 부인해야 했고 정치가 아니라 경제적 영역에서 자신의 승부를 걸어야 했다. 즉 기 존의 정권 노선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하도록 최고 권력자의 이해관계가 설정되지 않고서는 체제이행이라는 체제의 틀 자체의 변화는 일어 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노선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 을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이탈하기 어렵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 다.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노선을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자신이 안전하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할아버지 노선을 견지하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자본주의적 경제개혁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시장 세력과의 불편한 동거, 혹은 시장세력과의 권력 분점을 각오해야 한다는 점은 김정은이 경제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을 크게 낮출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등소평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순진한 견해이다. 아마 고르바초프가 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후 루시초프에서 브레즈네프로의 이탈 정도와 그 정도 선에서의 경제개혁은 가능할지 모르 겠으나 이를 위해서도 김정은은 상당한 모험을 무릅써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보다 안전한 선택은 현재 노선인 선군정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 정책으로는 현상 유지를 지향하되 정치적 통제력을 통해 기업들과 주민들의 시장 활동에 서 더욱 많은 수입을 벌어들여 계획경제 혹은 국가의 경제통제력을 높이려 할 것이다. 그 러나 기업들과 시장 활동을 눈감아 주고 각종 조세와 준조세를 통해 정부 수입을 증가시 키려는 정책은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 시장을 단속하고 강하게 억압한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드세지고 정부 수입도 감소하고 경제도 더 나빠질 것이다. 김정은이 경제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살아 움직이되 보이지 않는 시장 즉, 공룡같 은 힘은 갖고 있으나 배고픈 정치권력의 대립 사이에서 빠져 나올 틈은 거의 없다는 사실 을 쉽게 알아차릴 것이다. 그가 나이가 많다면 이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며 얼마동안 그럭저럭 버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너무 젊다. 그러기에 어떤 형태로의 파열 적 변화는 그의 권력기 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회주의에서 권력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나라의 권력자로서 동독의 호네커와 루마니 아의 차우세스쿠를 들 수 있다. 호네커는 1971년에 공산당 서기장이 되어 1989년까지 권 좌에 머물렀다. 차우세스쿠는 1967년부터 1989년 총살당하기까지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 하였다. 북한의 3대째의 권력세습, 그리고 그 동안 북한 사회주의 노선의 이념적 진폭이

24 22 동향과 분석 거의 없었던 점과 더불어 김정은의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면 북한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 로 동독이나 루마니아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동독 심지어는 루마니아보다 훨씬 막강한 북한 권력자의 정치적 통제력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이 동독이나 루마니아식으로 갈 가능성이 현 시점에서 평가할 때 매우 높거나 임 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년의 화폐개혁시 들끓은 민심과 이로 인해 정부가 민심에 밀린 모습을 보인 점은 최 고 권력자의 정치적 통제력에 심대한 훼손이 가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밀고 당기기 가 더 반복되면 정치적 통제력이 훼손 정도가 아니라 파손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고 이 는 북한 체제 그 자체의 파열적 변화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더욱이 권력 세습과정에 서 돌발적인 변수가 등장하거나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의 개인적 역 량과 통치 과정에서 문제가 축적된다면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5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23 <경제 시론 2> 북한 경제와 후계자의 선택 이석 (KDI 연구위원)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 (It s the economy, stupid!) 이미 우리에 게는 너무도 익숙해져 버린 오래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캐치프레이 즈이다. 현대 국가의 지도자라면 누구나 경제를 말한다. 시민들의 삶 을 개선하려는 비전이 없이는 누구도 지도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 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 북한의 경우에는 사정이 많이 달랐 다. 경제 보다는 정치와 이념이 앞선 북한의 지도자들은 권력은 총 구에서 나온다 는 모택동의 금언을 신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후세 의 예비 지도자들에게도 총구를 물려주어야만 권력이 승계된다고 믿 었다. 이렇게 총구를 물려받은 예비 지도자들도 의도적으로 경제에 침묵함으로써 혹시라 도 물려받은 총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 9월 북한의 후 계자로 부상한 김정은 또한 제일 먼저 대장의 칭호를 부여 받고, 이어 노동당 중앙군사위 원회의 위원으로 등장한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 지도자들의 언급이나 북한당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약간은 고개가 갸 우뚱거려진다. 올해 초 김정일은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밥과 고기국을 먹여야 한다 는 수령님의 교시 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탄했다고 한다. 지난 달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 역시 이제는 총탄보다 쌀이 더 필요하다 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북한당국 역시 이러한 지도자들의 말을 의식이나 한 듯 우리가 제공한 인도적 지원물자를 김정은 대장 의 덕택 인 것으로 치장하여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생색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럼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정말로 경제가 문제란 사실을 깨달은 것일까? 아마도 그 대답은 반쯤은 그렇다 이고, 반쯤은 아니오 일 것이다. 우선 북한 지도자들 이 정말로 경제가 모든 것이라고 믿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만일 그렇다면, 주민들 이 굶주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꿋꿋이 선군정치를 외치고, 현재의 지도자 아들이라는 이 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비전도 없는 20대의 젊은이를 후계자로 앉히는 획기적인 일은 감 행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북한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지도자에게는 아니지만, 다가올 예비 지도자에게는 경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믿을

26 24 동향과 분석 것이다. 현 지도자의 거듭된 실정으로 굶주린 주민들의 눈빛이 이미 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현 지도자처럼 이들을 공포로만 다스리기 힘든 새로운 예비 지도자가 만일 이 들에게 아무 것도 줄 수 없다면, 이들의 눈빛은 역으로 새로운 예비 지도자에게 공포가 될지도 모른다고 믿을 것이다. 그에게는 총구로부터 물려받은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라 도 경제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굶주린 주민들의 눈빛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보다 나 은 것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만일 북한의 예비 지도자가 현 지도자의 아들만 아니라면, 그 방법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현재 북한주 민들의 삶이 피폐한 것은 잘못되고 고립된 북한의 경제체제에 기인하는 것인 만큼, 이른 바 개혁 개방을 통해 이를 변화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많은 사회주의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개혁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이전 지도 자와의 차별성을 부각하여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도 이용하였다. 경우에 따라 개 혁 개방은 북한의 예비 지도자에게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예비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만병통치약이 결코 쉬운 일만 은 아닐 것이다. 그가 예비 지도자로 등장한 유일한 이유가, 그리고 그가 서 있는 정당성 의 유일한 기반이 바로 현재의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그가 개혁 개방을 전가 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면, 이는 곧 현재의 지도자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스스로의 권 력기반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 만일 사실이 이렇다면, 북한의 예비 지도자는 이미 변하 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눈빛을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다.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고, 중국이 원하는 북중국경 지대를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생각보다 부작용이 클지 모른다. 중국의 지원을 무턱대고 받을 경우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외쳐온 북한이라는 나라의 주체 를 상실할지도 모르고, 중국이 경제지원을 빌미로 정색하고 개혁 개방을 요구해 올 경우, 이를 물리칠 마땅한 수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국경지대를 벗어나 북한 정치의 심장부로 확산될 경우, 이에 기반하여 또다시 변화하는 북한주민들의 눈빛 또한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물론 그는 국경지대에 철조 망을 쳐 중국의 영향력을 가두려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같은 남북교역에 해당하는 일이지, 과연 중국을 상대로 그가 해낼 수 있는 일인지는 여전히 미

27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25 지수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중국 이외에 또 다른 누군가의 지원을 얻어 내 예상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누군가는 아마도 한 국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는 지난 수년간의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도 중국과 한국을 적절히 이용하여 경제를 꾸리고, 이 둘의 영향력 또한 적당히 통제하는 수완을 보였다. 한국에 북한산 물품을 수출하여 얻은 돈으로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얻은 달러를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통해 이용하며, 한국에서는 쌀 과 비료를, 그리고 중국에서는 석유를 지원받아 경제를 꾸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는 핵과 미사일은 미국과만 이야기하겠다고 버텨, 한국, 심지어는 중국의 말도 듣 지 않는 고집불통의 정치적 수완도 발휘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과거의 관계를 복원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예비 지도자에게는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지난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은 북한에 상응하는 사과와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거와 같은 남북관계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의 예비 지도자가 이러한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의사가 없거나, 설사 그러한 의사가 있더라도 그 의 국내적 위치가 이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강고하지 못하다면,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활용한 과거의 좋은 날들(good old days) 은 쉽게 다시 오기 힘들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예비 지도자는 이처럼 불리한 국제적 역학관계 스스로가 변화하기를 기다리면서, 비록 어렵지만 과거 그의 아버지가 후계자 시절 그랬던 것처럼, 일체의 경 제적 행보에 나서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반대로 스스로 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개혁 개방이라는 목숨을 건 도약을 진두 지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 과연 무엇이 북한의 예비 후보자가 선택하는 길이 될 것인지 현재의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선 택 여부에 따라 향후 북한경제의 모습과 그 성패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예비 지도자는 현재와 과거의 북한 지도자와는 달리, 앞으로 만일 그가 북한을 실제로 끌고 나간다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멍청아,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라는 말을 더 욱 자주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북한경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더욱 심사숙고 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의 선택여하에 따라 작게는 그와 주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는 수 많은 북한주 민들의 삶과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28 26 동향과 분석 <남북관계 시론 1> 천안함 사건과 북한 후계자, 그리고 남북관계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 천안함 사건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우리의 지난 1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정책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데 실망을 넘 어 절망적이기 조차 하다. 오히려 북한은 무자비한 도발을 통해 자신 의 국가적 위신을 세우는데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천안 함 도발로 북한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남북관계의 경색, 미 국의 대북금융제재 가시화 등으로 점차 고립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런 고립을 피하고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을 두 차례나 방문해서,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만났다. 북한이 기댈 언덕은 중국뿐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 김정일의 방중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이 전 세계에 또 한 차례의 뉴스거리를 제공한 것은 44년만에 개최된 3차 당대표자회이다. 당대표자회 직전에 김정일 위원장의 3남 김정은은 고모인 김경희와 함께 인민군대장 칭호를 받았고, 당대표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부여받았다. 당대표자회 직후에 처음으로 후계자 김정 은의 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하였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은 과거 60년대 김정일의 후계구축과정과 비교하면 그 속도가 파격적으로 빠르다. 김정일은 10여년에 걸친 준비과정을 통해 후계자에 내정되었고, 또 다른 10여년이 지난 이후에야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반면에 김정은은 2, 3 년안에 김정일이 가졌던 모든 권력을 물려받으려 한다. 김정은으로의 후계구축을 급속히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북한체제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 이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적개편이 이루어졌다. 124명을 선출 한 당 중앙위원을 시작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혼자 있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5명으 로 보완했고, 17명의 정치국 위원과 15명의 후보위원을 충원했다. 후계자 내정과 함께

29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27 정치국 복원을 통한 당의 지도적 역할강화가 이번 당대표자회의 가장 큰 특징이다. 내각 에 정치국을 설치하고, 내각 당책임비서를 임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서 당의 역할 강화와 연관된다. 정치국과 더불어 노동당의 양대 기구인 비서국 비서들과 전문 부서장 들의 인사도 실시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이 부위원장이 됨으로써 국방위원회 에 버금가는 권력기구가 되었다. 당 군사위 부위원장 자리는 당 소속으로 군사분야를 지 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당과 군을 통솔할 수 있는 절묘한 직책이다. 특히 군경력을 포함해서 당과 내각의 경력이 없는 김정은이 선군정치체제를 지휘할 강인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기에는 이 자리가 적합하다. 또한 김정일이 갖고 있는 최고 사령관의 지위를 계승하려면 인민군 계급과 당 군사위원회에서의 지위가 필요했을 것이 다. 이런 일들은 결국 김정은의 공식적 권력승계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마련하여 김정은 시대를 개막하려는 일련의 행동들로 간주된다. 김정은은 지속적인 공개활동으로 수령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북한주민들에 알리는데 주력하고, 내년쯤에 12기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를 개최해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취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30년만 에 조선로동당 규약을 수정했다.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공산주의 라는 단어를 삭제한데 이어 이번 당대표자회에서도 공산주의 사회건설 을 빼 고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새로 넣었다. 일반 공산주의와는 다른 주체식 사회주의 이념이 라고 선전하는 선군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3대세습으로 인 해 북한 스스로도 자신을 공산주의체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3대세습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3대세습 체제에 대해 북한주민들로부터의 보이지 않는 냉소 와 비판, 소극적 태업 등으로 북한경제는 급속하게 하락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북한 이 목표로 삼는 2012년 강성대국의 문턱 에 이르는 것이 힘들며 체제내부의 위기가 가속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계자는 남북관계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과거 김정일이 1960년대말 후계 자로 부상할 때, 무장공비 침투와 같은 대남도발을 자행했던 것처럼 김정은이 3대세습을 정당화하고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즉, 대남도발로 안정적 세습체제를 구축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30 28 동향과 분석 이런 점에서 당대표자회 직후 김정은의 첫 방문지가 851 군부대 라는 것은 유의할 필 요가 있다. 이 부대는 김정일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후에 방문했던 부대로 유명한데, 이번에 김정일과 함께 김정은이 방문한 것이다. 대남, 대외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문해서 선군정치의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려는 의도이다. 물론 천안함 도발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곤경에 처해있는 마당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도발을 하기란 힘든 측면도 있다. 또한 3대세습 체제의 성패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주민 생활의 안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보면, 김정은 세습체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획득 하기 위해 대외전략에 유연성을 보이고, 시장통제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대남평화공세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받을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대남강경 도발을 자행할 국가이다. 우리는 3대세 습 구축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3대세습과 체제혼란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기로 나타날 수 있지만, 통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31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29 <남북관계 시론 2>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이번 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조기에 공 식화했다. 대부분의 전문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초스피드로 진 행되는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과정은 그 안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면한 최대 과제는 3대 세습의 정당성 확보이다. 특히 김정은이 최고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 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 만성적인 식량난, 이로 인한 민심의 이반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이다. 물론 북한이 처한 현재의 여건에서 경 제와 인민생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김정은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 는 것은 당분간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경제분야에서 보다는 군사안보 분야에서 업적 쌓기에 주 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 특히 먹는 문제 로 대표 되는 인민생활분야를 결코 무시하기는 어렵다. 고난의 행군 시절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북한의 식량사정은 최근 2~3년간 크게 악화되었다. 게다가 작년의 화폐개혁으로 민심은 매우 흉흉해져 있는 상태이다. 올 봄부터 시장에 대한 통제를 철폐해 주민들의 숨통을 터 줌으로써 급한 불은 껐지만 역시 외부로부터 자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열쇠는 대외관계가 쥐고 있다.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북중관계 강화 등 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지원, 경제협력을 얼마나 획득하는가에 달려 있다. 당대표자 회의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9월 초부터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승호 송환, 수 해지원물자 요청,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 일련의 유화공세를 펼치고 이어 10월에는 9 19 공동선언 이행 및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 다. 물론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북미대화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인지 남북관계 개선까지 바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국정부의 행동 여하 에 따라서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32 30 동향과 분석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경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난 1988년부터 공식적으로 막이 오른 남북경협은 현재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 다. 특히 천안함 사태 및 5 24 조치 이후 남북경협은 사실상 궤멸된 상태이다 조 치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단순물자교역과 대북 위탁가공교역이 중단되었다. 금강산 및 개 성 관광사업의 재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 남북경협에서 남은 것은 개성공단 뿐이다. 하지만 그 개성공단조차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치 직후의 험악한 분 위기는 다소 진정되었지만 아차하면 공단이 폐쇄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남북경협의 현장에서 뛰는 당사자들, 즉 민간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상공회 의소는 최근 남북경협 200개사, 비남북경협 300개사 등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 기업의 93.9%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대북교역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66.5%는 그 피해가 경영난 을 겪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답했 다. 피해의 유형으로는 사업 올스톱(51.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수주감소(26.0%), 부대비용증가(22.1%)의 순이었다. 평균 피해액수는 9억 7천4백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물론 정부는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해 액수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시각차는 꽤 크다. 지난 4월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 동결 조치 직후 정부는 피해 규모를 4,200억원으로 본 반면 기업들은 1조 8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5 24조치도 상황이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피해 보상을 받기 도 전에 이미 도산을 했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남북경협에서 주체(player)의 중요성 문제이다. 남북경 협의 여건이 개선되기만 하면 주체는 종전과 다름없이 행동할 것인가. 남북관계가 좋아 질 때 핵심은 교류협력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류협력의 주체 혹은 행위자들이 어떻 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정이 낫다. 문제는 민간이다. 즉 조만간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면 우리 민간 기업들은 대북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시쳇말로 엄청 몸을 사릴 것 이다. 앞서 언급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10곳 중 8곳 이 경협 여건이 정상화되어도 신규진출이나 투자확대를 하지 않을 것 이라고 응답했다. 충격적이다. 올 7월에 만난 어느 대북위탁가공사업자는 지금 당장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남 북경협이 종전의 수준으로 복원되려면 몇 년은 필요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앞으로

33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31 정부가 기업들을 대북사업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남북경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경협이 침체의 늪에 빠진 반면 북한과 중국은 더욱 밀착, 북중경협은 확대 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7년에 중국은,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의 67%를 차지했고, 이 수 치는 2008년에 73%, 2009년에 79%로 올랐다. 투자의 경우, 2008년 북한에 대한 총투자 액의 90%가 중국자본이었는데 특히 이들은 대북 투자의 70%를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하 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북중경협은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발전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2000년대에 북한은 중국에 대해 자원개발을 포함해 원료 조달 기지 및 소비재 판매 시장 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즉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원료(석탄, 강철 등) 및 1차 소비재(수산물, 농토산물) 공급기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재(식량, 생필품) 및 일부 원자재, 설비의 시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분업구조도 등장해 눈 길을 끌고 있다. 첫째, 북한은 중국에 대해 물류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나진항, 청진항이 대표적인 예로서 중국은 이들 항구를 물류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창지 투 선도구와 나진선봉 특구의 연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중국에 대 해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 제조업은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 하는 차원에서 대북 위탁가공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북중경협의 확대재생 산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이후에, 특 히 최근 북한의 후계구도 구축과정을 전후해서 중국 중앙 정부는 경제협력을 매개로 북 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북중경 협 확대에는 동북3성 개발 등 경제적 요인이 주된 추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는 정치 적 요인도 또다른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따라서 북중경협 확대의 추동력 자체가 더욱 강 력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북중경협 확대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외개 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북중 경협은 더욱 확대되고, 특히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한 맥락에서도 남북경협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34 32 동향과 분석 <해외 시론 1> 비합법적인 정권과 분열된 사회 Hazel Smith (Cranfield University)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은 것은 북한이 계속해서 군에 의해 통치 될 것이라고 북한 내부와 외부에 보내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김정 은은 북한 내부적으로 김씨 왕조 를 둘러싸고 세워진 건국 신화의 지속적인 선전을 가능케 하는 명목상의 지도자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북한 외부에 대해서는 정권의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정권 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시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 및 사회 갈등은 1990년대 초의 대기근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백만여명의 주민이 죽었고, 저수준의 경제활동 상태가 지속되어 경제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기아, 실업, 불완전 고용, 빈곤, 붕괴된 교 육 및 의료시설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 능력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정 기적인 수입을 제공할 능력도 사라졌다. 북한 당국을 대신하여 주민들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었으며, 이후 약 20년 동안 북한내 소비자를 위한 제1의 공급수단은 당국이 아닌 시 장이 되었다. 20년 전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시장들은 대부분 매일의 기대, 표준, 습관적 인 통칙에 관하여 제도화되었고, 또한 이 시장은 음식에서부터 사람(북한주민을 한국으 로 밀입국시키는 수익성이 좋은 시장)까지 모든 상품을 거래하는 상인 네트워크를 형성 시켰다. 북한사회는 당국이 시장개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 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시장화되어 왔다. 북한 당국은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예전 공산주의 국가들로부터 받은 혜택인 숨은 보조금 즉, 국가간 보호주의적 시장과 싼 가격으로 석유를 제공받던 형태의 국가통제적인 경제의 구모델이 결코 부활하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형제애 를 위하여 북한의 질 낮은 상품을 수입하 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도 보조해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 당 국은 한국과 UN 기관을 포함한 타국 정부와 국제기관으로부터 얻은 이전소득으로 우리

35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33 식 사회주의 를 재건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있다. 중국의 사회 경제 모델은 성장을 이끄는 역동적인 시장과 구정치 제도를 모두 수반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게 매력적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현실적이어서 중국이 해온 것처럼 많은 해외투자가 수반될 경제적, 정치적 개방을 한다면 자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김정일은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를 도입하면 북한의 정치체제를 순식간에 와해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북한내에 제공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김일성은 독립을 위 해 반일, 반미를 이끌었다는 공적을 내세울 수 있었던 반면에 김정일은 국내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었다. 김정일은 지난 20년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 경제 실패를 가져왔다. 최근 북한 주민들 역시 남한의 경제적, 정치적 성공 을 알게 되었고, 남한 동포들의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과 자신들이 매일 직면하는 경제적 악화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과 가장 굳건한 동맹국의 독재자였던 루마니아의 차 우세스크와 그의 부인이 몰락과 함께 총살당한 사례는 김정일과 그의 가족이 어떤 비극 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오싹한 암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일은 전면적 개방을 실패하고 자립경제의 무익함을 알게 되면서, 애매한 언동을 취해왔다. 김정일은 시장시스템을 용인하면서도 시장이 살아남고 성장하기에 필요한 법 적, 정치적 체계는 만들지 않았다. 김정일은 정치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 문화, 선전을 통한 인민의 사회화를 시키지도 않았다. 그 대신에, 김정일은 1994년에 정권을 잡으면서 국방위원회의 메커니즘을 쇄신하였고, 이를 통해 군은 국내 정치를 지배하였으 며, 현재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군에 의해 지지하고 보호되었다. 물론 당국의 의도는 기대치 않은 결과의 법칙 즉 그 자체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북한 외부세계에서 교육을 받았고 현 북한 당국의 정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음 역시 이해할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모든 예상을 뒤엎고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 만약 그 가 군을 장악한다면, 상당한 변화 이행에 선봉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비관적이지만 현실적인 결과는 지금까지와 같이 보수적인 군대가 앞으로 다가올 북한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관심을 갖고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36 34 동향과 분석 An illegitimate Government and a disassociated society Hazel Smith (Cranfield University) The significance of the promotion of Kim Jong Un to General is in the signal given at home and abroad that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be ruled by the military. Domestically, Kim Jong Un will be useful as a figurehead, as his promotion permits the continued propagation of national founding myths that have been built around the Kim family. Abroad, the regime is sending a message not to expect too much change and that the overall priority will be regime stability. The major rupture in North Korean politics and society came after the famine of the early 1990s. Up to a million people died and the economy has never recovered to anything other than a steady state continuation of low level economic activit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continues to suffer hunger,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poverty level wages and a disintegrated educational and health infrastructure. From the 1990s onwards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been unable to feed the population or to provide a regular income to most of its people. In lieu of government the people created a market from below and for nearly twenty years now it is the market not the state that is the provider of first resort for North Korean consumers. The spontaneous markets created over twenty years ago have now been to a great extent institutionalised - in terms of day to day expectations, norms and habitual rules- and have also created a network of entrepreneurs that trade in every commodity from food to people (the lucrative business of smuggling North Koreans into the South). North Korean society is marketised through and through even while the government maintains a more wary stance on the full implementation of market reform. The government is ambivalent about marketisation in North Korea. On the one hand it understands that its old model of state control over the economy, which relied on hidden subsidies from the old Communist states in the form of

37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35 protected markets and cheap oil, can never be resurrected. China is not going to import poor quality North Korean products for the sake of brotherhood and neither is it going to subsidise North Koreas energy requirement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has slowly realised that it is not going to be able to rebuild Socialism in our own style on the backs of free transfer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Nations agencies, or any other government or international body. The China socio-economic model is attractive to North Korean government as it potentially allows the continuation of the old political regime alongside dynamic market driven growth.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is realistic enough to know that it could not guarantee its own stability were it to allow the kinds of political and economic openings that have come to China and that would be needed to bring substantial international investment to Pyongyang. Kim Jong Il s fear is that any introduction of political rights w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mobilisation that could very quickly overturn the regime. In contrast to his father Kim Il Sung, who continues to be credited with leading the anti-japanese and anti-american fight for national independence, Kim Jong Il does not have political legitimacy at home. Kim Jong Il has presided over two decades of economic failure that has affected every family in the DPRK. The population these days is also aware of the economic and political success of South Korea and can contrast the economic devastation they face in their everyday lives with the prosperous and free lives of their South Korean compatriots. The example of Ceausescu s Roumania, with which the DPRK had very close ties, and where the dictator and his wife were pushed out of office and shot in a very short space of time, must provide a chilling reminder of what could go wrong for Kim and his family. Failing full scale opening but also recognising the futility of any go-it-alone policy, Kim Jong Il has been hedging his bets. He has on the whole tolerated the market system but has not created a legal and political framework in which markets could survive and prosper. Neither does Kim Jong Il rely on

38 36 동향과 분석 socialisation of the people through education, culture and propaganda to maintain political support. Instead, North Korea s current regime stability is entirely underpinned and safeguarded by the military whose predominance in domestic politics through the mechanism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was an innovation instituted by Kim Jong Il when he took power in Government intentions of course sometimes don t allow for the law of unanticipated consequences. Kim Jong Un has had an education outside the DPRK and may well understand the dead end that are current government policies. Kim may well belie all estimates and actually recommend radical chang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and, much more importantly, should he find a way to bring the military in line behind him, actually spearhead the implementation of significant change. The more pessimistic but perhaps more realistic outcome is the continued dominance of conservative military interests in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decision-making for some time to come.

39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37 <해외 시론 2>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와 향후 북한의 경제 三 村 光 弘 (ERINA) 조선노동당 대표자회 개최 2010년 9월 28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표자회에서는 (1) 김정일 위원장 재추대, (2) 당 규약 개정, (3)당 중앙 지도기관 선출에 관한 내용이 토의, 결정되었다. 일본에서는 후계자 김정은의 동향에만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당 규 약 개정과 김정은 이외의 인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당 규약 개정과 당 인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향후의 방향성을 예상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 당 규약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고 김일성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 령으로 추대한다. (나) 김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적, 사상적 전일체로서의 당 특성에 적합한 조선노동당 최고 지도기관의 구성과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을 만든다. (다) 인민 정권과 청년 동맹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하고 인민군 내에서 당 조직의 역할을 높이는 내용을 보충한다. (라) 당의 당면 목적을 한반도 북부에 사회주 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제를 수행하는 것 으 로 정하고 최종 목적을 전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 실현하는 것 으로 삼는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를 사회주의 강성대국 으로 변경하고 공산주 의 라는 표현은 파기한다. (마)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규정한다. 이상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 1998년의 헌법 개정 시에 첨부된 서문과 마찬가지로 고 김일성의 위업을 확인하 기 위한 상징적 내용이 추가되었다. (나) 김정일 위원장이 1998년에 후계자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한 이래, 22년이 지나서 야 비로소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 당 규약에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작년 헌법 개 정에서 김정일 체제가 확고하다고 법적으로 규정한 것과 필적해 김정일 정권의 법적 정

40 38 동향과 분석 통성이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질서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이므 로 이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다) 1990년대부터 파워를 잃어온 조선노동당의 지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보였다는 것은 북한이 향후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지도 를 지침으로 국가 기관을 움직이는 예전의 통치 스타일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향성이 확실하다면 군사적인 면에서도 정치적 지도는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중앙 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와 관계 는 다음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의 인사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한 후 에 비로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제를 수행 부분에 대해 한국에서는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외국의 시각에서 말하자면 작년 헌법 개정과 공통적으로 조선노 동당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한 나라의 혁명을 수행할 능력 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선노동당이 현실적인 노선 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작년 헌법 개정에 이은 선군 정치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군사적 대립 이 계속 되고 있는 지금,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군사력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 인사에서는 대부분의 간부가 70~80대이지만 60대도 등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은 이영호 조선인민군 참모총장과 함께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영호(68세)는 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도 선출되 었다.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64세)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 항일 빨 치산을 부모로 둔 최용해(62세)가 장성택(64세)과 함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되었 다.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 개최 전날인 9월 27일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용해에게 각각 대장이라는 군사 칭호가 수여되었고 이영호는 조선인민군의 차수로 임명되었다. 당분간 김정은 후계체제를 당에서는 김경희가, 군에서는 이영호가, 경제분야에서는 장성택과 최 용해가 지원 사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어떻게 배치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내년 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고 인민회의에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방위원회 멤버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도 포함해서, 인사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41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39 북한의 경제 개혁과 좌절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분단국가로써 독립한 북한은 1948년에 건국한 이래 개발도 상국으로서 늘 자본과 외화 부족에 시달려왔다. 이 문제는 북한 경제의 기본적인 과제로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은 동서 냉전 시대의 최전선에 있다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그에 동반된 혜택(프 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을 이용하면서 성장해 왔다. 이러한 성장 모델은 사회주의가 붕괴 한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이 성장 모델이 붕괴한 이후, 북한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1990년대 말부터 경제 개혁을 단행했으며 2000년 6월 제1회 남북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된 후에는 남 북의 경제 관계를 심화시켰다. 2002년~2005년에는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개 혁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으며 개인주의 사상이 대두 하였고 배금주의가 횡행하는 등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정권 유지를 저해하는 현상이 나 타났다. 2006년경부터는 억압정책을 시행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고 주민 생활 을 다시금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09년에는 몰수적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시중에 체류하던 화폐 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비국영 경제 주체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 그러나 국영상점의 상품 공급은 예상 외로 난항에 빠지고 북한 주민 생활에 커다란 혼란 만 초래했다. 정부가 주민 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시장을 존속시켜 가계 수입 과 소비 측면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시장은 어디 까지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보조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정부의 경제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없애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후계체제와 향후 북한의 경제 2008년 여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뇌혈관장애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났 다. 현재는 안정적인 체제 이행이 중요한 정치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대표자회에서 후계 체제에 대한 포석은 깔았지만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러한 경제상태에서 주민들이 새로운 체제를 진심으로 지지하기란 어렵다.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다 고 선언을 했지만 겨우 1년 반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 경제 재건은 체제의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과제다.

42 40 동향과 분석 북한이 안정된 경제체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 생활을 향상시켜가기 위해서는 3 가지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구조적인 자본과 외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 터의 투자를 수용하고 물품과 노동력 수출을 증가시킬 것, 둘째는 투자된 자본을 활용하 여 주민의 생산 의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더욱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 마지막으로 냉전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투자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이웃 나라 중국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유리한 입장이다. 올 8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 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자력갱생 모델의 한계를 설명하고 대외 경제 관 계 강화를 권했다. 북한으로서도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좋은 조건이다. 경제 관리 시스템의 효율화도 중국과 베트남, 인도 의 선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 남북관계가 다시 호전되면 북한 주민 생활을 개선하고 인플 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정비해간다는 관점에서 투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개혁이 가져다 주는 대변화 북한이 더욱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경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경제 정책 전환을 선택했을 경우, 한반도의 냉전 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 올 것이다. 그러나 북 한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꾀해야 한다. 중국에게만 의존한 경제 발전 모델은 리스크를 동반한다. 대국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중국 과의 경제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도 우선 한국과의 관계 정상 화를 노릴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과도 관계 강화를 시도할 것이다. 경제를 개방하면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도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해진다. 식량 이 부족하고 경제가 힘들다고 해도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눈앞에 닥친 체제의 위기를 느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장기적으로 주민 생활 향 상을 실현하지 않으면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므로 개혁을 단행하면 동시에 강력한 체제 전환도 필요해진다. 북한은 이러한 점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주민을 살리 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냉전체제에서 벗어 나야 한다. 합리적인 선택으로서의 경제개혁과 평화의 배당 을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북한 주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인 생활을 향유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주변국인 한국,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이 머 리를 맞대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43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41 朝 鮮 労 働 党 代 表 者 会 の 開 催 と 今 後 の 北 朝 鮮 経 済 三 村 光 弘 (ERINA) 朝 鮮 労 働 党 代 表 者 会 の 開 催 2010 年 9 月 28 日 平 壌 で 朝 鮮 労 働 党 代 表 者 会 が 開 かれ (1) 金 正 日 総 書 記 を 再 推 戴 する 問 題 (2) 党 規 約 改 定 (3) 党 中 央 指 導 機 関 の 選 出 が 討 議 決 定 された 日 本 では 後 継 者 と 目 される 金 正 恩 氏 の 人 事 が 注 目 を 集 め 党 規 約 改 定 や 金 正 恩 氏 以 外 の 人 事 にはあまり 触 れられてなかった しかし 党 規 約 の 改 正 や 党 の 人 事 は 北 朝 鮮 社 会 の 変 化 と 今 後 の 方 向 性 を 考 える 上 で 重 要 な 資 料 的 価 値 がある 党 規 約 の 改 正 では (ア) 金 日 成 主 席 を 党 と 革 命 の 永 遠 なる 領 袖 に 戴 くこと (イ) 金 正 日 総 書 記 を 中 心 とする 組 織 的 思 想 的 全 一 体 としての 党 の 特 性 にふさわしく 朝 鮮 労 働 党 最 高 指 導 機 関 の 構 成 その 地 位 と 役 割 の 新 たな 規 定 (ウ) 人 民 政 権 と 青 年 同 盟 に 対 する 党 の 指 導 を 強 化 し 人 民 軍 隊 内 の 党 組 織 の 役 割 を 高 めることに 関 する 内 容 の 補 充 (エ) 党 の 当 面 の 目 的 を 朝 鮮 半 島 北 部 で 社 会 主 義 強 盛 大 国 を 建 設 し 全 国 的 範 囲 で 民 族 解 放 民 主 主 義 革 命 の 課 題 を 遂 行 すること とし 最 終 目 的 は 全 社 会 をチュチェ 思 想 化 し 人 民 大 衆 の 自 主 性 を 完 全 に 実 現 すること としつつ 社 会 主 義 の 完 全 な 勝 利 を 社 会 主 義 強 盛 大 国 への 変 更 共 産 主 義 の 表 現 は 破 棄 などの 変 更 が 行 われた (オ) 先 軍 政 治 が 社 会 主 義 の 基 本 的 な 政 治 方 式 と 規 定 された (ア)に 関 しては 1998 年 の 憲 法 改 正 時 に 付 された 序 文 と 同 じく 金 日 成 主 席 の 偉 業 を 確 認 するための 象 徴 的 な 内 容 の 追 加 が 行 われた (イ)では 金 正 日 総 書 記 が1998 年 に 後 継 者 としての 活 動 を 公 式 に 開 始 して 以 来 22 年 たってやっと 金 正 日 総 書 記 の 業 績 が 党 規 約 に 反 映 されたものであるといえる 昨 年 の 憲 法 改 正 で 金 正 日 体 制 が 確 固 たるものとして 法 的 に 規 定 されたことと 並 んで 金 正 日 政 権 の 法 的 正 統 性 が 盤 石 になったことを 意 味 する 北 朝 鮮 は 秩 序 と 原 理 原 則 を 重 ん じる 社 会 なので このことの 意 味 は 意 外 と 大 きい (ウ)は 1990 年 代 から 弱 体 化 していた 朝 鮮 労 働 党 の 指 導 体 制 を 強 化 するための 動 きであると 考 えられる このような 方 向 性 を 見 せたということは 北 朝 鮮 が 今 後 朝 鮮 労 働 党 の 政 治 的 指 導 を 指 針 として 国 家 機 関 を 動 かして 行 く 従 来 のスタイルを 復 活 させるこ

44 42 동향과 분석 とを 企 図 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できよう もしこのような 方 向 性 が 確 認 できれば 軍 事 面 においても 政 治 的 な 指 導 は 朝 鮮 労 働 党 中 央 軍 事 委 員 会 が 中 心 となって 行 うようになること が 予 想 される 党 中 央 軍 事 委 員 会 と 国 防 委 員 会 と 関 係 は 次 回 の 最 高 人 民 会 議 で 国 防 委 員 会 の 人 事 がどのように 変 化 するのかを 確 認 した 後 に ある 程 度 のことがわかってくるだろ う (エ)は 全 国 的 範 囲 で 民 族 解 放 民 主 主 義 革 命 の 課 題 を 遂 行 の 部 分 の 評 価 につい て 韓 国 では 別 の 見 方 があると 思 うが 外 国 から 見 れば 昨 年 の 憲 法 改 正 とも 共 通 して 朝 鮮 労 働 党 がプロレタリア 国 際 主 義 が 存 在 しない 条 件 で 一 国 革 命 を 遂 行 する 能 力 を 持 っ ていないことを 間 接 的 に 認 めたという 点 で 同 党 のが 現 実 路 線 を 歩 み 始 めたことを 意 味 し ていると 理 解 できる (オ)は 昨 年 の 憲 法 改 正 に 引 き 続 く 先 軍 政 治 の 制 度 化 といえる 米 国 との 軍 事 的 対 立 が 継 続 する 中 国 家 の 生 存 のためには 軍 事 力 を 前 面 に 出 さざるを 得 ない 北 朝 鮮 の 現 実 が 反 映 された 形 となっている 党 の 人 事 では 多 くの 幹 部 が70~80 代 である 中 で 60 代 の 登 用 も 行 われており 注 目 される 後 継 者 と 目 される 金 正 恩 氏 は 李 英 浩 朝 鮮 人 民 軍 総 参 謀 長 とともに 党 中 央 軍 事 委 員 会 副 委 員 長 に 選 出 された 李 英 浩 氏 (68)は 党 中 央 委 員 会 政 治 局 の 常 務 委 員 にも 選 出 されている 金 正 日 総 書 記 の 妹 である 金 敬 姫 氏 (64)は 党 中 央 委 員 会 政 治 局 委 員 に 抗 日 パルチザンを 親 に 持 つ 崔 竜 海 氏 (62)が 張 成 沢 氏 (64)とともに 政 治 局 候 補 委 員 に 選 出 された 前 日 の9 月 27 日 には 金 慶 喜 金 正 恩 崔 竜 海 の 各 氏 らに 大 将 の 軍 事 称 号 が 下 され 李 英 浩 氏 は 朝 鮮 人 民 軍 の 次 帥 に 任 命 されている 当 分 の 間 金 正 恩 氏 の 後 継 体 制 を 支 えるのは 党 は 金 敬 姫 氏 軍 は 李 英 浩 氏 経 済 は 張 成 沢 崔 竜 海 の 両 氏 ではないか と 考 えられる しかし この 人 事 からもれた 人 々がどのように 配 置 されていくのかについ ては 現 時 点 では 不 明 である 来 年 春 に 予 想 される 次 回 の 最 高 人 民 会 議 において 国 家 機 関 としての 国 防 委 員 会 のメンバーがどのようになっていくのかも 含 めて 人 事 については 引 き 続 いて 解 析 を 行 っていく 必 要 がある 北 朝 鮮 の 経 済 改 革 とその 挫 折 日 本 の 植 民 地 から 分 断 国 家 の 一 方 として 独 立 した 北 朝 鮮 は1948 年 の 建 国 以 来 発 展 途 上 国 の 常 として 資 本 と 外 貨 の 不 足 に 悩 んできた この 問 題 は 現 在 も 北 朝 鮮 経 済 の 基 本

45 국내외 북한 전문가 11인의 時 論 릴레이 북한, 과연 어디로 가는가? 43 的 な 課 題 として 解 決 されずに 残 っている 北 朝 鮮 は 東 西 冷 戦 の 最 前 線 に 立 たされたことを 逆 手 にとって それに 伴 う 恵 沢 (プロ レタリア 国 際 主 義 )を 利 用 しつつ 成 長 した この 成 長 モデルは 社 会 主 義 圏 が 崩 壊 する80 年 代 末 まで 継 続 した この 成 長 モデルが 破 綻 した 後 北 朝 鮮 はさまざまな 試 行 錯 誤 を 行 ってきた 1990 年 代 末 から 経 済 改 革 を 実 行 し 2000 年 6 月 の 第 1 回 南 北 首 脳 会 談 で 南 北 関 係 が 好 転 した 後 は 南 北 経 済 関 係 を 深 化 させた 2002~05 年 には 経 済 活 性 化 を 目 指 してさまざま な 改 革 措 置 を 試 みた しかし 副 作 用 としてインフレが 進 み 個 人 主 義 思 想 が 台 頭 し 拝 金 主 義 が 横 行 するなど 社 会 秩 序 が 乱 れ 政 権 維 持 を 阻 害 する 現 象 が 現 れた 06 年 頃 から は 引 き 締 め 政 策 を 行 い 社 会 主 義 計 画 経 済 を 強 化 し 国 民 生 活 を 再 び 国 家 が 統 制 すること を 目 指 した 09 年 には 没 収 的 貨 幣 改 革 を 行 い 市 中 に 滞 留 していた 貨 幣 資 金 を 回 収 する ともに 非 国 営 経 済 主 体 に 対 して 打 撃 を 与 えようとした しかし 国 営 商 店 による 商 品 供 給 は 予 想 以 上 に 難 航 し 国 民 生 活 に 多 大 な 混 乱 をもたらした 国 家 による 国 民 生 活 の 保 障 が 十 分 に 行 えない 現 状 においては 当 分 の 間 市 場 を 存 続 さ せ 家 計 収 入 と 消 費 の 両 面 からこれを 利 用 させるしかない 状 況 となっている しかし 現 在 のところ 北 朝 鮮 では 市 場 はあくまで 社 会 主 義 計 画 経 済 の 補 助 に 過 ぎず 国 家 による 経 済 統 制 を 強 化 し 市 場 をなくす 方 向 に 向 かうことが 正 しい 方 向 であると 考 えられている 後 継 体 制 と 今 後 の 北 朝 鮮 経 済 2008 年 の 夏 には 金 正 日 総 書 記 が 脳 血 管 障 害 と 見 られる 病 気 により 身 体 が 不 自 由 となった 現 在 は 安 定 的 な 体 制 移 行 が 重 要 な 政 治 課 題 となっている 今 回 の 代 表 者 会 で 後 継 体 制 への 布 石 がしかれたが 国 民 の 食 の 問 題 がいまだ 未 解 決 であるなど 現 在 の 経 済 状 態 では 国 民 が 新 たな 体 制 を 心 から 支 持 することが 難 しい 状 況 だ 12 年 には 強 盛 大 国 の 大 門 を 開 く と 宣 言 した 北 朝 鮮 だが タイムリミットは1 年 半 後 に 迫 っている 経 済 の 立 て 直 しは 体 制 の 正 統 性 とも 関 連 する 重 要 課 題 だ 北 朝 鮮 が 安 定 した 経 済 体 制 を 持 ち 持 続 的 に 国 民 生 活 を 向 上 させていくためには 3つ の 問 題 をクリアする 必 要 がある 第 1に 構 造 的 な 資 本 と 外 貨 の 不 足 を 解 消 するための 外 国 投 資 の 受 け 入 れや 物 品 や 労 働 力 輸 出 の 増 加 第 2に 投 資 された 資 本 を 活 用 し 国 民 の 生 産 意 欲 を 刺 激 するためのより 開 放 的 かつ 効 率 的 な 経 済 管 理 システムの 導 入 第 3に 冷 戦

46 44 동향과 분석 体 制 からの 脱 却 だ 投 資 の 受 け 入 れという 点 では 隣 国 である 中 国 が 飛 躍 的 な 経 済 発 展 を 遂 げ 国 際 的 な 影 響 力 を 増 していることは 有 利 だ 今 年 8 月 の 中 朝 首 脳 会 談 では 胡 錦 濤 国 家 主 席 が 金 正 日 総 書 記 に 直 接 自 力 更 生 モデルの 限 界 を 説 き 対 外 経 済 関 係 を 強 化 することを 勧 めてい る 北 朝 鮮 としても 中 国 の 支 援 を 受 けながらより 開 放 的 な 経 済 体 制 をとることができる のは 渡 りに 船 だ 経 済 管 理 システムの 効 率 化 も 中 国 やベトナム インドの 先 例 から 学 ぶ ことが 多 いだろう 南 北 関 係 が 再 び 良 好 になれば 北 朝 鮮 の 国 民 生 活 を 改 善 し インフラ を 長 期 的 に 整 備 していく 視 点 からの 投 資 も 期 待 できるだろう 経 済 改 革 がもたらす 大 変 化 北 朝 鮮 がより 開 放 的 かつ 効 率 的 な 経 済 管 理 システムの 導 入 を 行 うための 経 済 政 策 の 変 更 を 選 択 した 場 合 朝 鮮 半 島 に 残 る 冷 戦 体 制 を 解 消 できるチャンスがめぐってくる しか し その 実 現 のためには 米 国 と 日 本 との 関 係 正 常 化 を 行 う 必 要 がある また 中 国 だけに 依 存 した 経 済 発 展 モデルはリスクも 伴 う 大 国 の 怖 さを 知 り 尽 くしている 北 朝 鮮 は 中 国 との 経 済 関 係 が 深 まれば 深 まるほど バランスをとるために まずは 韓 国 と 将 来 的 には 日 本 とも 関 係 強 化 を 行 おうとするだろう 経 済 開 放 を 行 えば 結 果 的 に 政 治 面 での 思 い 切 った 政 策 転 換 を 行 う 必 要 性 が 生 まれる 食 糧 が 不 足 し 経 済 が 苦 しいといっても 最 低 限 の 生 存 は 何 とか 保 障 されているため 差 し 迫 った 体 制 の 危 機 を 感 じにくいのも 事 実 である とはいえ 長 期 的 には 国 民 生 活 の 向 上 を 実 現 しなければ 体 制 の 正 当 性 が 弱 化 していくし 改 革 を 行 えば 体 制 の 思 い 切 った 転 換 を 必 要 とする 北 朝 鮮 は この 点 をめぐって ジレンマに 陥 っている しかし 国 民 を 生 か し 民 族 を 生 かすためには 改 革 を 受 け 入 れ 南 北 関 係 を 改 善 しつつ 冷 戦 体 制 からの 脱 却 を 図 るしかない 合 理 的 選 択 としての 経 済 改 革 と 平 和 の 配 当 の 受 け 入 れができるまでに どれくらい 時 間 がかかるか その 時 間 を 最 大 限 短 縮 させ 北 朝 鮮 の 国 民 が 健 康 で 文 化 的 な 生 活 を 享 受 する 日 を 早 めるために 周 辺 国 である 韓 国 中 国 日 本 そして 米 国 が 知 恵 を 出 し 合 い 朝 鮮 半 島 問 題 を 平 和 裡 に 解 決 することが 求 められ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