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서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交 通 放 送 은 96 年 상반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交 通 專 門 放 送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 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랑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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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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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 85 回 서울特 別 市 議 會 ( 臨 時 會 ) 交 通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號 서울 特 別 市 議 會 事 務 處 日 時 1996年 6月 3 日 ( 月 ) 午 前 10時 場 所 議 事 日 程 交 通 委 員 會 會 議 室 1. 交 通 放 送 本 部 所 管 當 面 懸 案 報 告 의件 審 査 된案 件 1. 交 通 放 送 本 部 所 管 當 面 懸 案 報 告 의件... 1面 (10時 19 分 開 議 ) 委 員 長 黃 炳 五 ; 座 席 을 整 頓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 員 이 되 었으므로 第 85回 臨 時 會 第 1次 交 通 委 員 會 會 議 를 開 議 하겠 습니다. ( 議 事 棒 3 打 ) 1. 交 通 放 送 本 部 所 管 當 面 懸 案 報 告 의件 委 員 長 黃 炳 五 ; 그럼 議 事 日 程 第 1項 交 通 放 送 本 部 當 面 懸 案 報 告 의 ( 議 事 棒 3 打 ) 먼저 交 通 放 送 本 部 長 件 을 상정합니다. 소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입니다. 黃 炳 五 委 員 長 님과 여러 委 員 님께서 交 通 放 送 을 위해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즈음해서 여러 市 立 大 學 에서 열렸던 저희 통신원 발대식에 委 員 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데 - 1 -
2 대해서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交 通 放 送 은 96 年 상반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交 通 專 門 放 送 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委 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더욱더 사랑 그러면 그간 우리 交 通 放 送 이 추진한 주요 懸 案 業 務 를 報 告 드리겠습니다. 주요 懸 案 業 務 는 지난번에 委 員 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일반현황을 삭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重 要 懸 案 만 報 告 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 告 ) 交 通 放 送 本 部 所 管 當 面 懸 案 報 告 ( 뒤에 실음)... 이와 더불어서 참고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희가 51億 원으로 해서 협찬방송 수입을 잡았던 것이 5月 末 현재 57意 원으로서 110% 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年 度 末 까지 는 60 億 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口 頭 로 報 告 드 렸습니다. 이상 交 通 放 送 의 主 要 懸 案 業 務 報 告 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交 通 放 送 本 部 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交 通 放 送 本 部 소관 당면 懸 案 報 告 에 대하여 質 疑 가 있겠습니다 質 疑 와 答 辯 은 交 通 放 送 本 部 長 을 상대로 일문일 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 2 -
3 質 疑 하실 사항이 있으신 委 員 께서는 質 疑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金 亨 吉 委 員 님 質 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 亨 吉 委 員 ; 金 亨 吉 委 員 입니다. 今 年 度 에도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年 初 에 우리 市 議 員 님들 한테 業 務 報 告 를 할 때 조직체제 보강에서 3局 2室 5部 2課 1所 를 3局 2室 8部 1 所 로 보강을 한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部 長 만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業 務 가 종전의 業 務 와 같은 것 인지, 과연 業 務 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눈에 띄게 피부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반기, 두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이 상 하반기에 되어 있는데 사실상프로그램 개발에서 상반기 에 무엇을 해 냈는지 交 通 放 送 本 部 에서, 현재의 정상적으로 하는 放 送 計 劃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닿는 프로그 램 개발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 書 面 報 告 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수차 이것이 만약 즉답이 안 되면 常 任 委 員 들이 말씀드린 상업방송 허가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는지, 에 네번째는 지금 행사를 春 季, 夏 季 그 다음 하고 또 구정때 하고 그 러는데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같은 행사를 하는데 그 特 別 放 送 을 할 때 放 送 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어떤 효과 를 가져 왔고 어떤 이 없다, 이런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면 本 部 長 市 民 의 반응을 가져왔는지 결과의 피드백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書 面 報 告 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즉답이 안 되 委 員 長 黃 炳 五 ; 交 通 放 送 本 部 長 答 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지난번 조직체계 보강에서는 보도 - 3 -
4 방송부가 보도부하고 아나운서부로 해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업무과가 총무부, 업무부로 보강이 됐습니 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자실 직제가 TO 가 없었습니다. 이것 이 현실화돼서 8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지금 市 政 開 發 硏 究 阮 에서 交 通 放 送 에 대해서 TO하고 직제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 月 中 으로서울市 企 劃 室 하고 해 가지 고 交 通 放 送 本 部 에 대한 TO와 직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再 調 整 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市 政 開 發 硏 究 阮 에서 6月 中 으로 완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6 月 末 까지는 전부 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자체에서 진단을 안해 봤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저희가 市 政 開 發 硏 究 阮 하고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企 劃 室 에도 저희 案 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案 으로서는 지금 현재 인원 중에 서 축소할 부분은, 저희 車 輛 이15臺 인데 이것을 운전기사가 16名 이 있다가 축소해 달라고 그래서 두 사람 감축돼서 14名 이고, 저희 축소안으로서는 운전기사 4名 을더 줄여서 10名 으 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기사 얘기하지 말고, 지금 5부에서 8부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業 務 가 더 활성화되었는지, 종전 업무는 그대로 가면서 조직만 인플레되어 가지고 애드벌룬 조직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대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 지금 그것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확 金 亨 吉 委 員 ; 사람만 늘려놓고 양만 증가되고 質 의 管 理 가 - 4 -
5 안 되면 안 맞지 않느냐, 목표는 質 의 管 理 를 하려고 체제를 보강시킨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내가 質 疑 를 한 거예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는 지금정식으로 총무과도 총무부, 그런데 실지로 그것이 안 나타나고 지금 현재 보도부하고 아나운서부 1 차로 조정이 돼서 나타나고 있고 업무과, 업무부로 해서 대외 명칭사용 및 그것이 활 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도 정식으로 8 名 이 책정이 돼가지고 정식으로 기자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 月 中 으로 나머지 부분 이 전부 보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와 하 반기 두번에 걸쳐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로 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제일 큰 원칙이 잘 나가는 프로는 계 속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은 放 送 에 서 저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율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의 콘티를 더 보강하고자 95쇼니 배한성 프로 같은 것은 계속해서 作 家 들한테 특별주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金 亨 吉 委 員 ; 本 委 員 이 듣고 싶은 것은 그 프로그램 개발의 주관부서가 어느 부서고, 지금 상반기에 무엇 무엇을 착안했 고, 어떻게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市 民 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듣고 싶은 얘기지 뭘 외곽적 인 이야기를 해요? 委 員 長 黃 炳 五 ; 交 通 放 送 本 部 長 님, 기에 전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아까 지금 후반기 계획이 여 金 亨 吉 委 員 님께서 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아시는 것만 명확하게 간단하게 答 辯 해 주제요
6 金 亨 吉 委 員 ; 담넘어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답이 없으면 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書 面 報 告 하라고 그랬어 상반기에는 공개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서면으로 答 辯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광고 추진경위는 저희 로 서면으로 그때 요청한 바 있고, 계속해서 그쪽에서 얘기가 심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交 通 放 送 公 報 處 에다가 정식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업광고 허용에 대한 그런데 국영방송의 상업광고 불가 방침과 상치하고, 지난번 報 告 대로 관영방송인 交 通 放 送 위상 이 상업적인 경향으로 흐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지지난달에 放 送 委 員 會 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각 放 送 局 전부 해당됩니다만, 거기의 출석요구를 받 아 가지고 거기에서 왜 商 業 放 送 을 하느냐, 商 業 放 送 을 즉각 중단하라는 放 送 委 員 會 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곤 란성도 많고 해서 중단할 수가 없다, 그런데 放 送 委 員 會 에서 는 이것 애초 許 可 할 때 商 業 放 送 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방송을 하느냐 해 가지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 部 長 放 送 委 員 會 에서 오히려 저희와 견해로서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서울市 에서 一 般 豫 算 으로 편성된 그런 상태에서 商 業 放 送 을 추진하 기에는 있습니다. 公 報 處 와 절충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들이 많이 따라서 當 交 通 放 送 이 公 社 가 되면 훨씬 더 추진하기가 좋 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이상 추진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 金 亨 吉 委 員 ; 本 部 長, 들으시오. 지난번에 市 議 員 님들이 商 業 放 送 문제를 行 政 事 務 監 査 때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에 答 辯 이 추진하겠다고 本 部 長 이 답변했어요. 그 결과가 없고, 진행상황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公 報 處 에 서류를 올렸다고 하는데 무엇을 올렸으며, 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있습니다. 백데이터가 있어 金 亨 吉 委 員 ; 그 다음에 答 辯 이 왔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第 2案 을 만든다든가 그런 案 은 없고 곤혹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에서 本 部 長 으로서 의지가 강해야 되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알겠습니다. 습니다. 일단 도전하는 방법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 金 亨 吉 委 員 ; 그리고 데이터, 公 報 處 에 올린 데이터 지난번 에 올렸다고 하니까 데이터 좀 봅시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러겠습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데이터하고 추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것을 서면으로 報 告 해 주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알겠습니다. 교통사고 유자녀돕기 등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사고 유자녀돕기에 대해서 녹색교통운동과 공동으로 해서 生 放 送 을 닷새 동안 하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約 7,000萬 원 정도의 誠 金 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000 萬 원 정도로 報 告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行 事 를 했다기 보다도 저희 通 放 送 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교통운동과 공동으로 했 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장학생들이 계속 그 交 - 7 -
8 매달 그 金 額 으로서 지금 金 額 이 나가고 있고, 이것도 지금 下 半 期 에 한 번 더 하자는 起 案 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사고 유자녀돕기 같은 行 事 를 저희가 여러 가지를 計 劃 해서 다양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金 亨 吉 委 員 ; 本 部 長, 답이 本 委 長 하고는 안 통합니다. 그 런 특별행사를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 市 民 의 실제 반 응은 피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다가왔다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지 돈 에요. 7,000 萬 원 얘기하고 그것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효과가 왔는데 이 行 事 를 하다 보 니까 어떤 改 善 點 이 있더라, 이 改 善 點 을 어떻게 補 完 해서 앞 으로는 어떻게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交 通 放 送 의 명맥 을 유지하는 하나의 진로방향 아니냐, 行 事 로 끝나지 말라 이 말이죠. 포인트를 지금 모르고 자꾸 답을 그렇게 내는데 준비 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이것도 資 料 로 提 出 해 드릴까요? 金 亨 吉 委 員 ;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준 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면 本 委 員 은 理 解 를 해 주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金 亨 吉 委 員 ; 나중에 피드백이 없어요. 어떤 改 善 點 이라든 가 이런 問 題 가 交 通 放 送 자체로 自 體 評 價 를 해 보니까 아, 이 行 事 는 이렇게 효과를 봤고 이 정도의 득을 봤고, 또 우리 서울市 民 에 이 정도의 이미지가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어떤 점은 부족하더라, 이 점은 어떻게 改 善 하자, 또 향후에 特 別 放 送 을 할 때는 어떻게 補 完 해서 推 進 하자, 이런 구체적인 연 합적인 案 이 나와야만이 特 別 放 送 자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交 通 放 送 의 位 相 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槪 略 的 으로 - 8 -
9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르면 배우세요. 그냥 답하라니까 7,000 萬 원이 들어오고 그런 식의 얘기는 本 委 員 은 안 통합니 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다시 說 明 을 드릴까요? 金 亨 吉 委 員 ; 資 料 로 提 出 하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資 料 로 提 出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다음은 우리 金 成 春 委 員 님 質 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成 春 委 員 ; 金 成 春 委 員 입니다. 그런데 本 部 長 은 지금 交 通 放 送 運 營 에 있어서 어떤 劃 期 的 인, 또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할까 그런 생각이 전 혀 없어요. 그저 누가 물어보면 資 料 理 容 하고 있고, 쓸데 없 는 얘기나 자꾸 하고 方 向 이 틀려나가고, 그러면 자꾸 委 員 들 이 뭐를 물어봐요, 물어봐서 뭐를 합니까? 答 辯 이 안 나오는 데. 硏 究 를 좀 하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알겠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그리고 지금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新 廳 舍 修 理 를 내년 3 月 입니까, 4 月 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3 月 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3月 까지 하겠다고 언제 확정 公 文 이 왔습니 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한 10 日 前 입니다. 저희 幹 部 들하 고 저희가 具 惇 會 本 部 長 방에서 宴 席 會 議 를 하고 거기 局 長 들이 참석해서實 務 建 築 局 長, 결과입니다. 設 備 局 長 들 나와서 종합토론한 저희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대한도로 단축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來 年 度 5月 가야지만 되겠다 - 9 -
10 고 하는 것을 일정조정을 해서 3 月 로 당긴 것입니다. 金 成 春 委 員 ; 조금 빨리 하려고 억지로 당긴 것이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두 달 당겼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그런데 ARS를 하려면 裝 備 가 많이 들어와야 죠. 設 置 를 기이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간단히 하는 것은 아니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ARS장비가 外 國 에서 들어오는 것 은 영상검지기 設 置 를 해야 됩니다. 金 成 春 委 員 ; 아니, 그러니까 舊 廳 舍 고 新 廳 舍 고 設 置 를 하 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그런데 지난번 우리 常 任 委 員 會 때 本 部 長 이 今 年 11月 까지 시험을 끝내고 12月 부터 정상적으로 運 營 을 하겠다 이렇게 報 告 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新 廳 舍 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舊 廳 舍 에다 그것을 요. 設 置 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단 말이에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전부가 新 廳 舍 로 移 轉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당 시. 金 成 春 委 員 ; 전제로 했으면 이것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어떤 데이터도 안 나오고 한데서 어떻게 그렇게 報 告 를 하느 냐 이 말이에요. 11月 까지 시험방송인가 다 끝내고 12月 에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新 廳 舍 가 今 年 9月 이나 10月 에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런 計 劃 도 없이 거짓말로 常 任 委 에서 報 告 했다 그런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면 서
11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이 2月 에 市 長 님이 저희 移 轉 計 劃 을. 金 成 春 委 員 ; 그러니까 내가 本 部 長 에게 여쭤보는 것은 이 것을 내에서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하고 어떻게 협의도 없이 그냥 자체 計 劃 書 를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常 任 委 員 會 에 報 告 하자, 이렇게 해서 報 告 한 것 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서울市 各 部 處 의 협의를 거쳐서 新 廳 舍 가 언제까 지 되겠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報 告 를 해야지, 지난 任 委 員 會 때는 11月 에 시험 다 끝내고 12月 에는 정상적으로 하겠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來 年 4 月 이나 되겠다, 아니 한달 내에 4 個 月, 5個 月 이 연장되고 당겨지고 이런 計 劃 이 어디 있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런데 저희 서울市 本 廳 에서 安 企 部 建 物 에 대한 使 用 確 定 계획이. 金 成 春 委 員 ; 글쎄, 安 企 部 든 뭐든 간에 이런 問 題 는 本 部 長 이 各 部 署 別 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가서 報 告 를 해야 되 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日 程 에 대해서 차질이 난 것에 대 해서는. 金 成 春 委 員 ; 차질이 어떻게 5 個 月 씩 납니까? 내가 15日 이 나 20 日 차질이 났다면 협의하는 중에서 이런 問 題 가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좀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1月 에 다 시험 끝내고 12月 에 정상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4 月, 5 月 에 하겠다, 그것은 협의 를 안하고 허위로 와서 常 任 委 員 會 에서 報 告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常
12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아닙니다. 그것은 建 物 配 定 關 係 가 저희가 그 윗 가. 건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交 通 管 理 本 部 金 成 春 委 員 ; 그러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 가서 협의한 內 容 있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있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거기서 언제로 나왔어요? 10月 로 完 工 하겠다 고 나왔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저희가 맨 처음에 윗 건물로 들어 가도록 計 劃 이 되어 있었는데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가 그리 들어 가 버렸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本 部 長 은 우리가 수리 를 하려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고 뭐고 다 협의를 해서 이것을 중요한 事 業 이니까 제대로 調 査 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우 리 常 任 委 員 會 에 와서 報 告 를 하셔야지, 그냥 적당히 만날 業 務 報 告 書 하나씩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또 이 달에 와서는 이것 또 來 年 5月 이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러면 안 돼죠. 이것이 10 日, 15 日, 20日 정도 차질이 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것이 어떻게 3 個 月, 6個 月 씩 차 질이 납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완벽하게 일정조정을 못하고. 金 成 春 委 員 ;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보지도 않고 적 당히 전화로 언제쯤 될까요 이래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모르겠어요, 다음달에 常 任 委 員 會 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 단 말이에요. 來 年 4 月 에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이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확약을 받은 事 項 입니다
13 金 成 春 業 員 ; 公 文 이 왔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왔습니다. 지금 서로 公 文 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저희가. 金 成 春 委 員 ; 먼저 公 文 왔다 갔다 한 것 가져와 보세요. 今 年 9月 이나 10月 에 전부 수리되겠다는 公 文 왔다 갔다 한 것 가져와 보세요. 總 務 課 長,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개국 6주년 기념행사 市 議 會 1 名, 交 通 管 理 室 長, 專 門 家, 우리 市 議 員 이 1 名 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한 사람으로 지금. 金 成 春 委 員 ; 누가 한 거예요? 本 部 長 이 한 거예요? 本 部 長 이 숫자 정하는 것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저희 編 成 局 하고 협의해서 골고루 參 席 하도록. 金 成 春 委 員 ; 우리 市 議 員 들 두세 사람 들어가면 안 되나 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조금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방송출연을 强 化 시키자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衡 平 의 原 則 을 저거해서. 金 成 春 委 員 ; 專 門 家 는 敎 授 2 名 이라면서요? 여기 다 우리 市 議 員 들專 門 家 입니다. 敎 授 만 專 門 家 입니까? 우리는 千 百 萬 市 民 의 대표로서 전부 부딪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通 委 員 들이 실질적인 專 門 家 입니다, 本 部 長 님은 우리 交 通 委 員 들 무시하고 있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럴 리가 있습니까? 金 成 春 委 員 ; 그러면 1名 더 追 加 해서 2名 으로 나가는 것 으로 하죠. 어때요? 編 成 局 長,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編 成 局 長 李 相 鉉 ; 細 部 的 인 事 項 에 대해서. 交
14 金 成 春 委 員 ; 細 部 的 인 事 項 얘기해요. 말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編 成 局 長 李 相 鉉 ;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議 員 님들의 여러 차례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좋은 기회 를 저희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개국특집을 企 劃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 問 題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 문에 結 論 的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制 限 된 時 間 도 있고 그래 서, 議 員 님들이 專 門 家 인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솔직히 말 씀드리면 숫자면에서 저희도 두세 분 한꺼번에 모시고 싶습 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도하는 그런 段 階 에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1名 으로 諒 解 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우리 金 成 春 委 員 님, 理 解 해 주시고요. 그리고 廳 舍 移 轉 問 題 는 아까 金 成 春 委 員 님께서 말씀하셨 던 중간에 그것 명쾌하게 나중에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인가 거기하고 왔다 갔다 했던 書 面 으로 해명해 주세요. 金 成 春 委 員 ; 總 務 課 長, 지금 왔다 갔다 한 것 公 文 가져오 세요. 今 年 10 月 까지 된다는 公 文 있잖아요?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거짓말했으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이 問 題 가 돼야지.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다음은 金 永 姬 委 員 님 質 疑 해 주시기 바랍 니다. 金 永 姬 委 員 ; 金 永 姬 委 員 입니다. 廳 舍 移 轉 關 係 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廳 舍 移 轉 問 題 는 아마 放 送 局 에서 가장 중요한 業 務 中 의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金 委 員 께서 말씀하신
15 것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廳 舍 移 轉 을 推 進 함에 있어서 擔 當 部 署 나 아니면 委 員 會 를 구성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各 部 署 내지는 대내활동은 누가 하고 대외활동은 누가 하고, 어도 기술측면은 누구 적 擔 當 이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擔 當 者 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議 論 하고 推 進 事 項 에 대해서 적 어도 나와 줘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4 5 個 月 이렇게 왔다 갔 다 하는 計 劃 이라는 것은 計 劃 이 아니에요, 너무 성의가 없어 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번에 業 務 報 告 에 대해서 너무 허술합 니다. 이런 중요한 業 務 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적어도 먼저 會 期 中 에도 記 者 에 대한 缺 員 이 많았기 때문에 公 採 를 한다 라는 答 辯 도 하셨고, 또 記 者 세 분을 發 令 냈다고 하셨는데 그런 人 事 問 題 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어요. 이런 것은 報 告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公 採 를 하는 問 題 도 어떤 計 劃 이 있어야 할텐데 지금거기에 대한 것도 전혀 여기 業 務 報 告 에 記 錄 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廳 舍 移 轉 에 대한 推 進 計 劃, 擔 當 部 署, 委 員 會, 체크리스트 만든 것에 대해서 資 料 를 提 供 해 주시고, 하게 만약에 준비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 廳 舍 移 轉 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答 辯 을 주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廳 舍 移 轉 스케줄에서는 저희 會 社 에서 제일 중요한 問 題 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만들고, 현황판 까지 移 轉 計 劃 板 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특별한 委 員 會 를 만드는 것보다도 회사 전부 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局 長 團 에서 이 問 題 에 대해서는 全 員 이 準 備 委 員 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 별로, 그러니까 스튜디오설비는 스튜디오 설비, 그 다음에 장 비구입은 장비구입, 그 다음에 廳 舍 移 轉 이사계획, 그 다음에 신규 책상 및 수리는 수리대로 이렇게 특별히 태스크포스팀 이 만들어져서 전 회사가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公 採 計 劃 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금 市 政 開 發 硏 究 阮 하고 얘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企 劃 室 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그 협의만 끝나면 市 長 님 決 裁 를 받을 예정으로 해서 公 採 計 劃 을 하고 있고, 公 務 員 敎 育 院 과도 저희가 公 採 日 程 을 調 整 中 에 있습니다. 다만, 市 長 님 決 載 가 나지 않아서 여기에다 報 告 를 안 드렸던 사항 입니다. 그것은 市 長 님 決 裁 가 나는 대로 報 告 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전반적인 이전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市 議 員 들에게 資 料 를 전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개국기념 특집방송시 서울市 議 員 들이 점차적 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먼저 會 期 때 本 委 員 이 질문했을 때 서울市 議 會 의 위치를 모 르는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 고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일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택시기사들이 서울市 議 會 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서울市 議 會 갑시다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아무도 몰라요, 國 會 갑시 다 하면 알지만 서울市 議 會 갑시다 하면 서울市 議 會 가 어디 에 있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서울市 議 會 事 務 處 에서 현판도 만 들어 붙이고 했지만 가장 빨리 민감하게 기사가 알 수 있는 것이 交 通 放 送 局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정
17 치적인 측면보다는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프 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前 會 期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7月 9日 인가 1周 年 議 會 도 기념이 되는데 그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넣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그 다음에 또 하나는 議 會 活 動 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자를 파견하고 있지요? 서울市 議 會 活 動 時 에.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저희가 서울市 에 대고 데스크를 하 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정식 出 入 處 로 서, 서울市 職 員 으로 언제든지 왔다갔다 할 수 있지 않느냐 하 는 식으로 해서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 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울市 職 員 으로 왔다갔다 하는 형 편입니다. 金 永 姬 委 員 ; 그러면 기자실에 자리를 하나 만들면 되나요? 홍보실에. 交 通 放 죠本 部 長 崔 仁 煥 ; 그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것은 委 員 님들이 조금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公 報 官 室 에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市 公 報 官 쪽은 꼭 출입기자실에 서울市 職 員 의 자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조금 불만입니다. 이런 식의 견해인데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金 永 姬 委 員 ; 本 委 員 이 먼저 運 營 委 員 會 에서 事 務 處 報 告 를 받았어요. 그 報 告 를 받았을 때 本 委 員 의 의견을 제시를 했 고, 答 辯 이 기자가한 분씩 회기 중에는 오도록 조치를 했다, 그렇게 答 辯 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本 部 長 한테 확인을 하 는 것입니다
18 그러니까 市 職 員 으로서만 오는 것이지 그 프로그램에 도움 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기자가 나갑니까, 아니 면 프로듀서가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기자들이 나갑니다. 金 永 姬 委 員 ; 매일 定 期 會 때는 나옵니까? 常 任 委 員 會 때는 돌아서 기자들이 어떤 회기중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를 확 인합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동시에 이것을 저희가 정식 서울市 출입기 자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보 도자료 및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채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金 永 姬 委 員 ; 그러면 交 通 放 送 기자도 홍보실에 자리를 만 들어서 정식으로 기자의 임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면 그것은 交 通 放 送 局 에서도 위상이 좀 정립이 되겠군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도움이 됩니다. 데스크가 정식으로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기자실에 저희들 金 永 姬 委 員 ; 그것까지는 시울市 에다 말씀을 안하셨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했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昨 年 부터 쭉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전화 받는 여직원들에 대한 정식 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技 能 職 職 員 의 문제가 지금 현재 어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市 政 開 發 硏 究 院 에서 6月 안으로 저희 직제 및 TO조정을 연구해서 綜 合 檢 討 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市 長 님 決 裁 를 받겠다는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6 月 안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19 金 永 姬 委 員 ;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交 通 放 送 本 部 長 께서는 아까 金 亨 吉 委 員 님 과 金 成 春 委 員 님, 金 永 姬 委 員 의 資 料, 이것을 준비되는 대 로 우리 交 通 委 員 님들한테 提 出 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우리 金 永 春 委 員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永 春 委 員 ; 金 永 春 委 員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交 通 放 送 局 의 地 方 公 社 化 문제는 우리 4代 議 會 가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委 員 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해 왔던 사항인데 여 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동안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러나 이제 廳 舍 도 옮겨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쯤은 상당한 정도로 어떤 계획의 추 진향상이 보여야 될텐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 지금 현재의 추진성과라고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현재 내용이 답보상태에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地 方 公 社 化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한 마디로 지난 公 報 處 에서 추진하고 있는 放 送 法 改 正 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昨 年 에 폐지되었던 放 送 法 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열리는 國 會 에 上 程 시키겠다는 公 報 處 자체 의지대로 그것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公 聽 會 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해당되 는 사항은 交 通 放 送 은 정부, 地 方 自 治 團 體 또는 特 別 法 에 의 한 法 人 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그 조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래서 지난번 公 聽 會 에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사항은 변동 없 이 그냥 계속해서 살리겠다는 것이 公 報 處 의 의지입니다. 따
20 라서 이번 새로 개정되는 國 會 에서 放 送 法 이 통과되는대로, 放 送 法 만 통과되면 저희가 地 方 公 社 설립되는 데 아무런 法 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서울市 議 會 에서條 例 로써 발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市 長 님하고도 그때 확인한 사항이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放 送 法 통과 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얘기하기가 조금 미숙한 여러 가지 交 通 放 送 局 에서는 아직까지는 公 社 로 됐을 때 각종 則, 職 制 및 이러한 것을 案 을 만들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 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니까 현재 放 送 法 이 改 正 될 수 있도록 지 금 案 이 國 會 에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國 會 접수는 안 되어 있는데 접수하기 위해서 規 개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 5 日 前 에 公 報 處 에서 公 聽 會 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國 會 가 개 원이 되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니까 지금 本 部 長 님 말씀은 放 送 公 社 化 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근거 규정이 우리 서울市 交 通 放 送 本 部 의 의지대로, 원하는 대로 일단 조문이 정리가 현재는 잘 되어 간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는 公 報 處 라든 가 다른 데서 반대입장을 펴거나 그런 것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法 條 文 이 市 立 場 이 그대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대 로만 가서 國 會 에 접수만 되면 다음 臨 時 國 會 가 됐든 그때 다루어지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말씀이군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公 報 處 에서 는 7 月 中 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야만
21 지방방송국 허가 및 인공위성 사용근거법을 만들겠는데, 이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쟁점 財 伐 의 언론의 소유한계를 어디 까지 하느냐, 거기에 걸려서 與 黨 하고 野 黨 하고 절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타협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해당된 放 送 法 이 먼저 상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어쨌든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法 改 正 이 되어 갈 것이다 하는 전망은 이미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이 언제 통과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적어도 우리 는 앞으로 放 送 本 部 로서 地 方 公 社 化 가 될 때에 대비한 갖가지의 준비를 착 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로 서둘러서 公 社 化 를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됐 고요. 그 다음에 아까 ARS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말씀들을 많이 質 問 을 했는데 저는 한 5個 月 정도 지연이 되면서 豫 算 執 行 會 計 年 度 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정 해졌던 豫 算 이 97 年 度 로 넘어갔을 경우에, 今 年 에 집행될 수 있는 豫 算 이 어느 정도 되고 집행을 다 못했을 때 불용처리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에 대해서 豫 算 課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來 年 2月 末 이 會 計 年 度 정산일인데 事 故 移 越 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겠 습니다. 그것은 豫 算 執 行 하는데 있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豫 算 課 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러면 今 年 에 執 行 될 수 있는 豫 算 은 몇 %
22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 事 故 移 越 이 되는 것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지금 여러 委 員 님들께서 책정해 주 신 19 億 원에 대해서는 전화 청약비하고 감리비 빼놓고는 전 부 용역을 시행하는 業 體 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1月 이나 12月 까지 기자재가 다 들어온다면 거기 에 따른 중도금 정도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는가, 1 月 이 되게 되면 來 年 으로 넘어가겠고요. 선금은 저희가 調 達 廳 얘기는 20%, 그 다음에 30%, 40% 를 중도금으로 하자는데 그것은 아직 비율이 調 達 廳 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강 선금은 확실히 지불이 되고 중도금이 12月 과 1月 사이에 걸치지 않 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보 입수 및 처리 관련자료가 참고자료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서울市 警 에서 정보가 입 수된 것을 저쪽 처리구축단계에 보면 入 力 要 員 한테로 화살표 가 되어 있는 것에 X 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그려서 그런 것인지. 도표를 잘못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서울市 警 에서 들어오는 것을 자동 으로 연결시키는 方 法 과 入 力 要 員 이 보고 판단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市 CCTV의 경우에는 이것이 저 희 意 思 와 상반해서 회전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회전되는 것에 따라서 자동판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래서 이 가위표는 入 力 要 員 이 할 수도 있고 자동판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討 論 過 程 에서 이것을 갖 다가 入 力 要 員 이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解
23 釋 되고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나는 약간 거기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선 處 라든지 이런데 취재를 할 때는 金 永 姬 委 員 께서도 자세하게 얘기 交 通 放 送 本 部 所 屬 記 者 들이 公 報 處 에서 發 行 되는 記 者 證 같은 것이 있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各 部 出 入 記 者 證 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市 公 務 員 證 으로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公 務 員 證 이 記 者 證 하고 언뜻 보아서 區 分 이 안 될 정 도로 사진 하나 붙고 그래서 현재 돌아다니면서 취재하는 데 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市 職 員 이 돌아다니는 것하고 記 者 가 돌아다니 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해서 記 者 가 저희가 TO가 8名 으 로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도 지금 修 正 案 으로 市 政 開 發 硏 究 院 하고 企 劃 室 側 에다가 記 者 를 최소한도 12名 은 되어야 되겠다 고 지금 要 請 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名 인데 8 名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프로그램 취재하는데 사실은 손이 달립니다. 그것도 記 者 정식 TO가 없어서 아나운서에서 여태 까지 전용해 쓰다가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까지만 되었고, 6 月 調 整 이 되었습니다. 안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記 者 證 을 정식으로 해서 記 者 는 記 者 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거 기까지는 못 가 있습니다. 金 永 春 委 員 ; 그래서 지금 公 務 員 신분으로서 記 者 活 動 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다른 데도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國 家 機 關 에서 직접 운영하는 放 送
24 은 交 通 放 送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뿐입니다. 金 永 春 委 員 ; 하나의 사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公 報 處 라든지 이런 데서 發 給 하는 公 式 記 者 證 을 발급받아서 記 者 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모양 인데,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規 定 을 자세히 못 보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交 通 放 送 本 部 입장에서 서울市 公 務 員 身 分 證 을 가지고 다니면서 取 材 하는 것하고 記 者 로서 記 者 證 을 달고 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아까 그 問 題 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 市 議 會 말하자면 本 會 議 場 記 者 席 이라고 그러나요? 또는 우리 市 議 會 안에 있는 記 者 室, 그리고 本 廳 에 있는 記 者 室 이런 데도 말하자면 데스크가 따 로 各 記 者 別 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문제하고도 이것이 연 결이 된다고 보아요. 물론 우리 市 議 會 입장에서는 우리 運 營 委 員 會 에서 특별히 다뤄서 規 定 에 설사 다른 것이, 그것이 크게 法 에 어긋나고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議 會 입장에 서는 記 者 室 이라든가 本 會 議 場 의 記 者 席 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배려를 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市 廳 記 者 室 이라든가 또는 필요할 때는 警 察 廳 같은 곳도 出 入 을 하면서 交 通 情 報 를 적극적으로 입수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넘기 위해서는 우선 基 本 的 으로 記 者 證 을 公 式 的 으로 받는 方 法 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요. 그래서 法 的 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檢 討 해서 공 식적으로, 말하자면 公 報 處 에 記 者 證 申 請 을 하는 것을 參 考 를 해서 한번 그 다음에 이제 推 進 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記 者 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의 반복이긴 합
25 니다만 물론 우리 交 通 放 送 本 部 의 位 相 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봅니다만 너무나 틀 에 얽매여서 조심스럽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 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本 會 議 質 疑 가 3日 동안 계속되고 그 러면 우리 市 議 員 들이 質 問 을 하면 質 問 한 것과 市 長 이나 市 執 行 部 에서 答 辯 한 것 이것을 市 政 弘 報 차원에서 취재를 해 서 적어도 항상 本 會 議 가 열릴 때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常 任 委 員 會 活 動 하는 것도 記 者 가 8名 이라는 말 이에요, 필요한 물론 여기만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진짜 交 通 情 報 를 얻는데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그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어도 하는 것을 취재를 해서 특별히 記 者 한두 명 정도라도 各 委 員 會 活 動 市 政 과 관계 없는 일을 우리 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중에서도 交 通 問 題 와 관계 된 일들은 交 通 중간중간 멘트할 때도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運 營 의 妙 라고 봅니다. 市 政 全 般 에 걸친 市 政 弘 報 를 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그 런 部 分 의 간섭을 받거나 規 定 에 얽매여서 못한다고 한다면 交 通 情 報 와 관계된 部 分, 해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취재를 왕성히 報 道 가 많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영역 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충분히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지금 記 者 들이 취재해서 報 道 하는 것이 47件 정도를 취재해서 報 道 를 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開 會 中 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市 議 會 第 85回 臨 時 會 에는 지금 현재 이것과는 별도로
26 16 件 을 취재를 해서 放 送 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名 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아침부터 交 代 制 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각 군데 出 入 하고 그러면 절대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래서 지금 아나운서 職 種 中 에서 이것을 그쪽으로 바꿔서 置 를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사 람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市 議 會 配 취재가 전부 나을 수 있 는 人 員 이 8名 입니다만 午 前 午 後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정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人 員 을 報 道 에서는 항상 TO 를 늘려달라, 사람을 補 充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TO가 6月 末 이면 調 整 이 되어서 補 充 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도 얘기는 됐습니다만 아직 지금 대강 어느 정 公 文 施 行 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放 送 局 이면 放 送 局 답게 생기도 넘치 고, 유모어도 또 放 送 局 안이 放 送 局 다워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放 送 局 으로서 대우해 주고, 放 送 局 으로서의 交 通 放 送 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안의 소망인데 실제 內 容 은 放 送 委 員 會, 放 送 協 會 에도 가입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放 送 關 係 모임 하면 전부 交 通 放 送 만은 제외입니다. 연수, 연찬회라든지 大 統 領 面 談 會 라든지 또 그 다음에 海 外 放 送 人 들 연수계획이라든지 일체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KBS 홍두표 社 長 을 만나서 청취율 제일 높은 放 送 局 이 放 送 協 會 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기현상 아닙니까 했더니 거 기에서도 지금 자기네들도 放 送 協 會 에서도 論 議 가 됐고, 放 送 委 員 會 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放 送 協 會 에서는 政 府 機 關 만 아 니면 이것이 언제든지 되겠는데 빨리 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公 社 를 하시오 하는 식 그래서 저희로서도 조금 더 記 者 들의 위상도 交 通 放 送 局 의
27 位 相 도 또 放 送 局 다운 활동도, 記 者 도 記 者 다운 활동도 했으 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 公 報 處 하고는 여러 차례 協 議 를 하고 비공식적인 場 所 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서 도 교통 기상정보만 내보내겠다는데 언제 취재하고 무슨 記 者 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사실 記 者 TO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겨우 記 者 TO 를 정식으로 만들고,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다. 이상 答 辯 드렸습니다. TO를 정상화시키는 그 단계에 있습니 金 永 春 委 員 ; 그러면 대체 放 送 協 會 라고 하나요? 거기에도 加 入 이 안 된 상태에서 記 者 證 이 發 給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앞으로 公 社 化 가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公 社 化 가 된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解 決 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公 社 化 되면 그 문제들은 동시에 解 決 될 것으로 봅니다. 金 永 春 委 員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서울市 本 廳 에 있 는 記 者 室, 그리고 市 議 會 에 있는 記 者 室 과 그 다음에 本 會 議 場 에 있는 記 者 席 이쪽에 공식으로 자리가 있다면 다른 放 送 局 이나 新 聞 社 記 者 들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자리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本 部 長 으 로서 公 文 으로, 그 동안에 그렇게 公 文 으로 하지는 않았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먼저 전에 申 東 雨 公 報 官 있을 때부터 이것 을 계속해서 저희가 要 求 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公 文 으 로 저희가 못한 것이 이것이 對 內 問 題 로서 안에 데스크 만드 는 것이 出 入 記 者 들끼리의 1 진, 2진 해 가지고 거기에서 協
28 會 에도 가입되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고 서울市 職 員 인데 그 래서 아마 公 報 官 이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쪽 반대로 해서 견 제를 하는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交 通 放 送 局 이 여기 안 끼어들고 放 送 局 으로서 후퇴 해서 우리가 먼저 聽 取 率 14個 채널 중에서 10個 정도 順 位 만 되어도 슬쩍 끼워줄텐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하는 식으로 일종의 견제심리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記 者 들 반대로 이렇게 되어서 放 送 局 인야 하여튼 公 報 官 이 굉장히 난처한 표현 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公 文 으로 해서만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運 營 委 員 에서 조금 얘기를 해서 서울市 에서, 우리 機 關 인데 우리가 하나 놓겠다는데 妥 協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습 니다. 金 永 春 委 員 ; 네, 저는 다 되었습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우리 金 喜 甲 委 員 님 補 充 質 疑 해 주시기 바 랍니다. 金 喜 甲 委 員 ; 金 喜 甲 委 員 입니다. 本 部 長 님, 協 會 加 入 要 請 을 交 通 放 送 本 部 차원에서 해본 적 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홍두표 社 長 한테 여러 번 口 頭 로 要 請 을 했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이렇게 書 面 으로 요청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 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書 面 은 안 되었을 때 얘기고, 그것은 그쪽에서 대강 그런 일들이 사실 합의하면 그쪽에서 그러니 까 協 會 理 事 陣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理 事 陣 들에서 저희 要 請 에 의해서 討 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두표 社 長
29 께서 나한테. 金 喜 甲 委 員 ; 口 頭 로 要 請 했는데 그 口 頭 要 請 사실을 協 會 理 事 會 에서 正 式 案 件 으로 採 擇 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正 式 案 件 이 아니고 거기에서 홍두 표 社 長 표현에 의하면 理 事 會 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식안 건이 아니고 여러 理 事 들의 意 見 을 모은 결과 이것은 國 家 機 關 이기 때문에 다음에. 金 喜 甲 委 員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 지는 적어도 우리 本 部 長 님께서 協 會 加 入 을 하려고 하는 노 력들 자체를 좀더 가멸차게 할 필요가 있고, 部 分 들 자체를 좀더 정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해야지, 그리고 그러한 個 人 的 이고 사적인 자리에서 부탁을 하고 마치 곶감 하나 달라는 식으로, 사탕 하나 달라는 식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推 進 한 다는 것은 일의 추진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 서 正 式 으로 書 面 으로 要 請 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들어 야 되겠고, 지금 放 送 委 員 會 에서 交 通 放 送 을 出 席 을 시키면 나가게 되어 있죠? 交 通 放 초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은 放 送 法 에 의해서 1年 에 한 번 정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그러면 指 導 監 督 받을 때는 放 送 委 員 會 의 指 導 監 督 을 받고 실제로 혜택을 입어야 될 사항 자체는 交 通 放 送 이 혜택도 못 입고 그런 엉터리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은 放 送 法 에 의해서 放 送 委 員 會 설치하고, 放 送 委 員 會 法 設 置 施 行 令 에 의해서 모든 전파 발사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監 査 와 指 導 를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것은 저희 권한 밖입니다. 金 喜 甲 委 員 ; 그러니까 放 送 委 員 會 에서 指 導 監 督 을 받을 때
30 는 交 通 放 送 이 가서 이것저것 다 얘기하고, 실지로 放 送 人 으 로서의 일정한 역할과 권리를 주장해야 될 부분 자체는 사정 사정 해서 협회에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적으로 부탁을 한다,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치가 합당하지 않은 얘기입 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지금 현재 그것이 交 通 放 送 과 放 送 委 員 會, 放 送 法, 公 報 處 間 의 실상입니다. 金 喜 甲 委 員 ; 감수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실상이니까 그냥 그러한 나름대로 불이익을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方 法 은 정부조직기구에서 交 通 放 送 이 빠져 가지고 公 社 化 된다, 그 것이 지금 유일하게 타결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로서는 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 放 送 協 會 에서도 자기내 협회 만드는 것이 물론 실 KBS도 정부기관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 공식기구는 아니다 이거예요. 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큰. 金 喜 甲 委 員 ; 本 部 長 님, 고 하는 근거를 않습니까? 그래서 협회에 가입을 못 시키 그러니까 협회 가입을 못 시키겠다 書 面 으로 받거나 요청해 본 내용이 아니지 제 얘기의 핵심은 구두로 협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그러면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放 送 委 員 會 의 指 導 監 督 을 받고 있는 交 通 放 送 局 으로 서는 정식적인 회원으로서 가입을 해야 되겠는데 협회의 어 떤 어떤 조항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어려운지, 그리고 협회가입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 나서야 우리가 그 런 판단들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31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알겠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그럼 정식으로 서면요청하고, 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부분들 放 送 協 會 에 가입하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어 떠 어떠한 사유 때문에 협회에 가입을 못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答 辯 을 들어서 다음 번 市 議 會 때 報 告 해 주시기 바 랍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러겠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더 이상 質 疑 하실 委 員 님, 洪 性 龍 委 員 님 質 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 性 龍 委 員 ; 洪 性 龍 委 員 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本 部 長 님 答 辯 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交 通 放 送 이 本 部 長 이나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발전을 합니 다. 내가 느끼기로는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소극적이지 않 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로서 商 業 放 送 관계, 公 報 處 의 하신 許 可 라고 그럴까 받는 것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 協 會 加 入 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저 형식적으로 한번 제출해서 해 주면 그만이고, 안해 주면 그냥 말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소신을 가지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지 그저 돌 아가는 대로 내가 월급을 받고 지내면 그만이니까 하는 이런 식으로 運 營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交 通 放 送 을 위해서는 안 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무엇을 하나 하 려고 그러면 한번 말을 꺼냈을 때 꼭 실천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서 무엇인가 발전하도록 해 주어야지 商 業 放 送, 商 業 放 送
32 계속 벌써 우리가 交 通 放 送 委 員 會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때마다 이야기할 때 계속 또 협회가입이라든지 이런 문제 도 한두 번 꺼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것을 本 部 長 님이 못하면 우리 市 의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어 느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한번 해내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 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處 그 동안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시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公 報 의지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자기네들이 交 通 放 送 을 내 줄 때 방침에 의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 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長 次 官 을 면담을 해서 여러 번 요청을 했었고, 지난번에는 監 査 院 監 査 委 員 들한테까지도 간 접적으로 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는 그런데 현 公 社 가 되면 자동 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그러면 公 報 處 에서도 答 辯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협회 가입자 商 業 放 送 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두각이 돼서 그 동안에도 몇 개 사례가 있어서 나타났는데, 지난번 放 送 委 員 會 에서는 사실 상 왜 交 通 放 送 에서 商 業 廣 告 를 하느냐, 협찬 다 빼라, 애초 에 廣 告 를 안하겠다고 해놓고 광고를 위장해 가지고 협찬을 하고 있는데, 서울市 交 通 放 送 豫 算 얼마 된다고 김창준 위원 장은 저보고 소신을 가지고 서울市 하고 싸워 가지고 협찬방 송을 일체 빼고 서울市 豫 算 만으로 할 생각 없습니까? 그러 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協 贊 이 꼭 필요하고,
33 이것을 거기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늘 이야기하면서 商 業 廣 告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하고 협회 가입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저희 交 通 放 送 員 전체 職 員 은 商 業 廣 告 가 되면 즉시 自 立 이라는 것을 전부 인지하고 있고, 그 다 음에 협회 가입이 되면 여러 가지 특혜와 저희 放 送 局 의 위 상이 높아진다는 것을 저희 자신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洪 性 龍 委 員 ; 부탁을 드립니다.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그리고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可 聽 圈 이 어느 정도로 넓혀지는지. 廳 舍 를 이전하게 되면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可 聽 圈 은 廳 舍 移 轉 하고는 전혀 관 계가 없습니다. 송신탑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廳 舍 만 이전하 지 송신탑은 南 山 에 설치된 그것 하나뿐입니다. 可 聽 圈 은 똑 같습니다. 洪 性 龍 委 員 ; 넓힐 計 劃 은 없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지금 可 聽 圈 확대에 대해서 저희는 天 安 부터 原 州 까지가 지금 일반 可 聽 圈 이고, 그 다음에 特 別 放 送 때는 大 田 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可 聽 圈 이 확대될 경우에 실지로 지난번 釜 山 과 光 州 에서 交 通 放 送 을 설치할 때 交 通 放 送 입장과 警 察 廳 입장 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때 사실상 可 聽 圈 을 大 田 이하로 넘긴다는 것이 서울地 方 自 治 團 體 下 에서는 문 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可 聽 圈 의 확대보다도 지금 제일 큰 문 제가,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龍 仁 중심으로 한
34 감청 불량지대가 있습니다. 곤지암에서부터 龍 仁 新 葛 인터체 인지 부분 거기에다 소형中 繼 所 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없애 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政 府 方 針 이 放 送 許 可 事 項 에서 저희한테 可 聽 거리를 5kW로 出 力 을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可 聽 圈 이 확대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도 없고, 오히려 지금 情 報 通 信 部 방침은 이것을 地 域 別 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方 針 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래서 서울市 산하 交 通 放 送 은 서울지역, 그런데 거기에 서 더 나가서 洪 性 龍 委 員 ; 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나 세밀히 검토하고있지요? 京 畿 地 域 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그리고 기왕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프 他 放 送 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 法 性 龍 委 員 ; 그래서 우리가 交 通 放 送 이 어떻게 해야 청취 율을 더 높일 수 있는가, 물론 지금도 높지만 앞으로 떨어지 지 않기 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 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다른 방송을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서 각 프로그램을 합평회를 합니다. 합평회 는 PD, 아나운서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局 長 들이 전부 배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오승룡씨 프로를 합평 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틀고 분석을 하고 개선점이 없는 가, 이것을 전부 안에서 硏 究 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전부 축적이 되어 가지고 켜서 프로그램 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 月, 4月 改 編 時 期 에 반영시
35 洪 性 龍 委 員 ;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本 部 長 께서는 지금 質 疑 하실 委 員 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答 辯 을 해 주시 기를 바라고요. 金 成 春 委 員 님 質 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 成 春 委 員 ; 本 部 長 님, 우리 交 通 放 送 에 방송 전문위원이 라고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放 送 專 門 委 員 은 현재 없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TO 가 없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TO 가 없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그럼 무슨 專 門 委 員 이 있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專 門 要 員 이라는 TO 는 없습니다. ( 放 送 專 門 職 하는 委 員 있음) 金 成 春 委 員 ; 放 送 專 門 職?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技 能 職, 專 門 職 이 있습니다. PD, 아나운서 전부 專 門 職 들입니다. 金 成 春 委 員 ; PD 하고 아나운서가 專 門 職 이다, 그럼 專 門 織 은 PD 하고 아나운서가 다 하고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초에 編 成 이라도 情 報 로 交 通 狀 況 을 알아야 된다, 아나 운서라도 總 務 쪽을 알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半 年 동안 3명 을 샘플로 교대근무를 시켜 봤습니다. 지금은 다 끝나고, 상 당히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이해하는 데. 그 런데 다른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지금 專 門 職 은 PD 나 아나운서하고
36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技 術 에 專 門 職 이 있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내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 하는 사람들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니까 없는 것으로 알아야지요. 本 部 長 님이 없다면 없는 것이지요 틀림없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없습니다. 金 成 春 委 員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다음은 李 始 英 委 員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간단히 質 疑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 始 英 委 員 ; 李 始 英 委 員 입니다. 지난번 연말 行 政 事 務 監 査 에서 本 要 員 이 本 部 長 님한테 말 씀드렸습니다. 뉴스 提 供 을 할 때 지금까지 무슨 무슨日 報 社 제공이었습 니다 이런 멘트를 하지요? 그 때 本 部 長 님께서 빠른 시일 내 에 확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있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이 지난번에 檢 討 를 해 봤는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저 희가 거기에서 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제공입니다 하면서 동 시에 저희 프로그램을 거기에 揭 載 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박스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李 始 英 委 員 ; 그것은 지난번 行 政 事 務 監 査 에서도 本 部 長 께 서 말씀하셨잖아요. 本 部 長 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게재 를 한다 해서 우리가 멘트를 해 주고 그냥 하는 것 아닙니 까? 그러지 말고 기타 言 論 社 에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니까 돈 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젓번에 本 部 長 님께 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씀하셔 놓고. 확대하고 응당의 댓가를 받겠다고 말
37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記 者 들하고 新 聞 社 하고 실제로 어떤 新 聞 社 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한테 같이 연결을 맺는다 하는 문제가 실제로 저희한테 직접적인 연결되는 市 部 分 도 있습니다만 서울 여러 가지 行 政 問 題 하고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 서 이것이 진행되려면 改 編 때 11月 前 後 까지 해 조금 시간 여유를 주십시오. 李 始 英 委 員 ; 本 委 員 이 本 部 長 님한테 지난번 公 政 事 務 監 査 에 말씀드릴 때 本 部 長 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는 한정된 言 論 社 밖에 안하는데 확대해서 어느 言 論 社 나 참 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다고 그러면 또 1 年 을. 11 月 까지 간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런데 실제로 運 營 하는데 있어서 지금 朝 鮮 日 韓, 東 亞 日 報 는 無 償 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文 化 日 報 에서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韓 國 經 濟 新 聞 하고 內 外 經 濟 에서는 돈을 받고있는데 이것이 아주 상당히 미묘한 事 項 입니다. 李 始 英 委 員 ; 本 部 長 님, 그러면 東 亞 日 報 나 朝 鮮 日 報 빼고 도 기타 國 民 日 報 나 世 界 日 報 나 每 日 經 濟 나 많은 言 論 社 에서 交 通 放 送 에 뉴스를 提 供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文 化 日 報 는 왜 提 供 하면서도 돈을 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이 文 化 日 報 는 그렇게 되었습 니다. 저희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妥 結 될 때까지 돈을 줄테니까 해 다오, 협찬을 준다는데 저희가 거절 할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이것이 서울市 廳 出 入 記 者 들하고 저희 會 社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 들이 市 長 室 들어가서, 副 市 長 室 들어가서 저한테 떼지어 몰
38 려오지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事 業 이기 때문에. 李 始 英 委 員 ; 本 部 長 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議 會 에서 지난번 行 政 事 務 監 査 에도 本 件 으로 인해서 야기가 되고 모든 委 員 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열린 行 政,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얼마 얼마 정도 計 劃 을 세워서 이 돈만큼 받 아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야지 市 長 님, 副 市 長 님한테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本 部 長 님 소신 없이 그냥 어물쩍 계속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市 議 員 님들 한테 한번 언젠가 협조를 구하려고 했었습니다. 을 피해가는 방법이 市 交 通 委 員 會 에서 이것을 을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勸 告 案 이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 全 部 市 財 政 各 新 間 社 에서는 양해해 달라 이런 식의 건의로 한번 하는 방법도 있 지 않느냐 해서 相 議 를 할까 했었는데요. 李 始 英 委 員 ; 本 部 長 님, 그것을 진작 저희들한테 相 議 하는 것이 아니라 닙니까? 勸 告 案 이라도 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 혼자서 가슴에 묻어두고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 니까? 이것을 공평하게 빠른 時 日 內 에 東 亞 日 報 나 朝 鮮 日 報 배제하는 한이 있어도 얼마든지 좋은 뉴스를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本 部 長 님이 우리 議 會 議 員 들한테 약속했습 니다. 약속을 지난 行 政 事 務 監 査 에 얘기하고 지금 5 月, 6月 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11 月 까지 또 생각할 여유를 달라, 그럼 本 委 員 이 생각하기는 本 部 長 님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요. 言 論 社 記 者 님들 얘기는 두렵고, 또 市 長 이나 副 市 長 한 테 異 議 를 提 起 하는 것은 두렵고, 우리 千 百 萬 의 市 民 이고 千 百 萬 의 선량인 우리 市 議 會 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答 辯 해 주세요,
39 그 答 辯 듣고 마치겠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李 始 英 議 員 님의 말씀을 갖다가 충 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時 日 內 에 이것을 解 決 하 도록 하겠습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다음은 金 喜 甲 委 員 님 質 疑 해 주시기 바랍 니다. 金 喜 甲 委 員 ; 金 喜 甲 委 員 입니다. 本 部 長 님께 廳 舍 移 轉 의 日 程 을 변경하게 되는 속사정이 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質 疑 에 앞서서 우리 本 部 長 님께 정 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ARS 問 題 뿐만 아니고 其 他 지 금 交 通 放 送 에 많은 懸 案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本 部 長 이나 交 通 放 送 本 部 만이 解 決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 고, 충분하게 市 執 行 部 나 議 會 와 협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協 會 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그런 問 題 들을 그런 懸 案 들을 중심으로 해서 議 會 에 報 告 하고 協 議 해서 충 분히 일들을 정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부분들이 거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市 議 會 臨 時 會 妥 協 點 들을 찾아서 해 나갈 수 있는 議 會 와의 의사소통 第 84回 議 會 끝나고 사실 처음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것이 없었 다는 말이에요. 그런 部 分 에 대한 감안들을 통해서 수시로 앞 으로 議 會 와 報 告 할 것은 報 告 하고, 協 議 할 것은 協 議 해시 좀 더 懸 案 問 題 들, 그리고 交 通 放 送 本 部 가 그야말로 市 民 의 放 送 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議 會 하고 충분하게 事 前 에 協 議 하고 討 論 할 의향이 있는지 먼저 그것 먼저 확실하게 答 辯 을 해 주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먼저 여러 가지 交 通 放 送 本 部 의 문
40 제점을 해결하는데 여러 委 員 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시 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委 員 님들의 高 見 을 수시로 듣도록 여러 가지 자리들을 자주 만들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質 問 하신 廳 舍 移 轉 에 관한 속사정은. 金 喜 甲 委 員 ;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質 疑 가 안 되었 고요, 지금 애당초 우리 交 通 放 送 本 部 가 들어가려고 하는 廳 舍 가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廳 舍 하고 바뀌었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그렇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바뀐 이유가 뭡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이것이 그 建 物 은 상당히 밑에 建 物 에 비해서 양호한데 저희가 지금 750坪 을 쓰고 있는데 그 것은 모자란 것이고 約 1,200坪 에서 1,300坪 을 저희 交 通 放 送 本 部 의 적정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되어서 配 定 받은 것은 1,800坪 이고 저쪽은 3,000坪 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번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윗 建 物 은 수리를 별로 안해도 즉시 業 務 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漢 江 橋 梁 및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의 業 務 重 要 度 를 감안하셨는지 本 廳 市 長 님, 局 長 團 會 議 에서 조 금 갑작스럽게 決 定 이 된 것입니다. 金 喜 甲 委 員 ; 좋습니다. 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애당초 그리고 제가 조금 시간이 많지 않 96年 11 月 入 住 豫 定 아니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金 喜 甲 委 員 ; 그 入 住 豫 定 이 97年 4月 로 변경이 된 것 아 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建 物 修 理 設 計 用 役 도 저번에 第 84回 臨 時 會 에 물어보았던 理 由 는 충분히 그 期 間 에 들어
41 갈 수 있겠느냐는 部 分 들에 대한 우려가 뒤따라서 물어보았 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되겠느냐, 준비가 設 計 價 나 이런 內 容 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았는데 사실 그 內 容 이 見 積 만 받았을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設 計 用 役 을 들어가거나 이러지 金 喜 甲 委 員 ;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요? 設 計 用 役 도 아직 안 끝난 상태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設 計 用 役 은 지금 建 設 本 部 에서 發 注 中 에 있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한 6 月 에서부터 發 注 豫 定 이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그렇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그래서 애당초부터 사실은 11月 廳 舍 入 住 체는 그建 物 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時 間 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보겠 습니다. 지금 第 84回 에 金 永 姬 委 員 님이 요구했던 資 料 中 에 서 서울市 議 會 事 務 處 로부터 議 會 活 動 을 홍보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答 辯 하고 있습니다. 자 交 通 放 送 本 部 는 이렇게 交 通 放 送 報 道 部 박정순 部 長 이 議 會 公 報 室 長 으로부터 議 會 活 動 事 項 을 報 道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전화로 問 議 받아 서 交 通 放 送 이 91年 9月 16日 公 報 處 에 質 疑 를 해본 결과 그 활동 자체가 地 方 議 會 의 政 治 活 動 인 만큼 報 道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回 信 이 있었다, 이제 그 근거는 저희 市 議 會 事 務 處 로부터 議 會 活 動 홍보를 해야 되는 內 容 자체를 못 하는 이유는 91年 9月 6日 公 報 處 에 質 疑 했던 내용을 回 信 을
42 받았다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書 面 質 問 이어서 書 面 答 辯 이 온 것입니까, 正 式 公 文 으로 要 請 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口 頭 로 要 請 이 된 것입니까? 그 部 分 만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얘기가 없다가 지난번 議 會 끝나고 5月 2 日 에 정식으로 그쪽에서 公 文 이 接 受 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번도 公 文 이 왔다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確 因 을 그래서 해 보았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아니, 제 얘기는 交 通 放 送 에서 公 報 處 에 質 疑 를 할 때 그것이 91年 9月 16日 公 報 處 에 質 疑 를 했다면서 요? 質 疑 를 했을 때書 面 으로 要 請 했느냐, 아니면 口 頭 로 質 疑 를 했느냐.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은 書 面 으로 했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그러면 書 面 答 辯 이 온 것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그것이 91年 9月 16 日 이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때도 書 面 으로 質 問 했고 書 面 으 로 答 辯 이 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發 送 해서 書 面 으로 答 辯 을 받았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內 容 이 어떻습니까? 그 內 容 原 本 을 지금 資 料 로 복사해서 오후까지 提 出 해 주시고, 제가 하나 우려하는 것 은 현재 市 議 會 事 務 處 로부터 議 會 活 動 자체를 弘 報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고도 사실은 口 頭 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根 據 로 들고 있는 것이 적어도 91年 9月 16日 字 公 文 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本 委 員 의 생각은 이 렇습니다. 그래서 本 委 員 이 저번에 質 疑 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 交 通
43 放 送 에 출연했던 3代 議 員 들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도 없 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금 市 議 員 放 送 出 演 者 名 單 및 프로그램을 추가로 제가 요구한 資 料 에 와서 보니까 鎬 議 員, 李 昌 根 議 員, 李 元 局 議 員, 吳 世 根 議 員 무려 議 員 들이 다수로 이미 出 演 이 되고 있어요. 李 喆 이래가지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出 演 사실을 5 年 동안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가 상당히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委 員 님들 質 問 하신 뜻을 제가 소신을 갖고 충분히 반영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적극적으로 約 束 하십시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알겠습니다. 金 喜 甲 委 員 ;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金 喜 甲 委 員 ;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金 永 姬 委 員 님 補 充 質 疑 해 주시기 바랍니 다. 金 永 姬 委 員 ; 金 永 姬 委 員 입니다. 지금 金 喜 甲 委 員 이 質 問 한 內 容 에 대해서도 91年 9月 16 日 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年 아 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항상 機 關 과 機 關 사이는 口 頭 보다는 書 面 이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放 送 委 員 會 로부터 우리 交 通 放 送 局 이 政 治 問 題 를 다뤘기 때문에 問 題 가 되었다라고 지적을 해서 放 送 委 員 會 로 부터 정정하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放 送 委 員 會 로부터 政 治 問 題 때문에
44 저거한 적은 없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그러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가 왜 政 治 問 題 를 다뤘 느냐라고 모니터가 되어서 혹시라도 5 年 정도의 대상이 있었 는지요? 그래야 交 通 放 送 本 部 에서 겁을 내고 서울市 議 員 出 演 이라든가 生 活 政 治 에 대한 것에 대해서 放 送 을 못할 것 아 닙니까, 겁이 나서. 그런데 현재는 그런 事 項 이 없다면 겁을 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金 喜 甲 委 員 ; 그리고 協 會 에도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데 放 送 委 員 會 의 要 請 을 받아들인다? 放 送 人 으로서 취급도 안 되어 있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放 送 委 員 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방송위에서는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公 報 處 로부터의 얘기입니다. 金 永 姬 委 員 ;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하거든요. TV 방송, 라 디오방송 전부 다 모니터 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放 送 局 도 送 을 진행하다가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社 會, 倫 理, 道 德 에 문제가 있다면 전부 바뀌어져요, 하다 중단도 되고. 그런데 혹시 우리 交 通 放 送 局 도 放 送 을 하다가 지적된 사실이 있느 냐 이거예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一 般 放 送 에 대해서는 廣 告 放 비슷한 것을 했다든지 또는 부적절한 언어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방송 위원회에서 是 正 警 告 그런 것이 나옵니다. 金 永 姬 委 員 ; 그러니까 交 通 放 送 局 이 받은 일이 있느냐 이 거예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있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있으면 資 料 로 전부 다 내 주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방송위원회에서 오는 資 料 가 KBS,
45 MBC 쪽으로도 엄청나게 量 이 많습니다. 저희는 MBC나 다른 放 送 局 에 비해서는 1/10 이 안 되는데 그것도 量 이 많습니다. 그것도 資 料 로 提 出 하겠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議 會 活 動 을 報 道 함으로 해서 지적된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放 送 委 員 會 에서는 없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그러면 안했다는 얘기지요. 했어도 指 摘 이 안 됐고, 아니면 너무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안하신 것이지요. 할 의지가 없었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정치나 시사문제에 대해서는 公 報 處 의 얘기지 放 送 委 員 會 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金 永 姬 委 員 ; 서울市 라는 것은 生 活 政 治 이기 때문에 住 民 과 직결되는 모든 資 料 나 弘 報 지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야 할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交 通 放 送 에 나가는 자료입니 다. 너무 交 通 放 送 局 에서 이런 문제는 소심증에 걸려 가지고 안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알겠습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우리 交 通 放 送 本 部 長 님, 金 喜 甲 委 員 님이나 金 永 姬 委 員 님이 지금까지 지적을 했던 내용을 보면 送 本 部 長 께서는 거예요. 交 通 放 出 演 議 員 에 대해서 사실은 허위보고를 하신 昨 年 에 本 委 員 도 출연료 안 받을테니까 우리 交 通 委 員 이 교통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자고 저뿐이 아니라 여러 委 員 님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했다,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 가 이렇게 資 料 가 나오니까 굉장히 저는 委 員 長 으로서 유감 의 표시를 합니다
46 다. 앞으로는 치밀하게 진실된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알겠습니다. 報 告 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 委 員 長 黃 炳 五 ; 李 允 中 委 員 質 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允 中 委 員 ; 오래 기다렸습니다. 李 允 中 委 員 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交 通 放 送 이 서울市 산하 서울市 에 대한 市 政 放 送 이라고 분명히 交 通 放 送 本 部 長 이 지난번 會 議 때도 얘기를 했고, 서울市 에서 일어난 일을 報 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李 允 中 委 員 ; 그런데 지난번 제가 昨 年 인가요? 市 議 會 나 市 에서 交 通 問 題 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中 繼 放 送 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경우에 따라서. 李 允 中 委 員 ;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코멘트로 해서 내보낼 수 있다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事 案 에 따라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가 있습니다. 李 允 中 委 員 ;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市 에서 하는 것은 중계방송을 하고, 議 會 에서 일어나는 일 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가 안나옵니다. 交 通 放 送 局 某 記 者 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本 部 長 이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放 送 委 員 會 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도저히 못 내보냅니다. 이래 가지고 저한테 사정을 합디다. 그런데 못 내보내는 근거가 지금 우리 기를 했고 했는데 정확하게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金 永 姬 委 員 님도 얘 放 送 委 員 會 에서 특별히 지적된
47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저희가 制 裁 를 받는 것은 放 送 委 員 會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허가 主 務 部 處 인 公 報 處 에서 放 送 許 可 事 項 에 交 通 情 報 와 氣 象 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래서 質 疑 를 하고 거기에 答 辯 을 하고. 公 報 處 에서 그렇 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李 允 中 委 員 ; 公 報 處 에서 얘기한 資 料 좀 다 주시고, 지금 交 通 情 報 의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交 通 情 報 의 정의는 交 通 政 策 과 더불어서 니다. 흐름 交 通 文 化 까지 해당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 李 允 中 委 員 ; 서울市 政 에 대해서는 전혀 報 造 를 할 수 없습 니까, 할 수 있습니까? 서울市 산하 所 屬 이기 때문에 서울市 에서 일어나는 일은 放 送 할 수 있다, 그러나 議 員 이나 政 治 人 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李 允 中 委 員 ;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몇 분들 委 員 들이 出 演 했었고, 市 長 은 어떻게 봅니까? 市 長 은 政 治 人 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요? 어떻게 出 演 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市 長 은 저희 交 通 放 送 局 의 主 人 으 로 보고있고요. 委 員 長 黃 炳 五 ; 李 允 中 委 員 님, 표시까지 했으니까. 아까 거론내용은 제가 유감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公 報 處 에서는 市 議 會 의 出 演 도 안 되고 보도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이 소신을 갖고 앞으로 市 議 員 님들이나 民 選 自 治 時 代 를 맞 이하여 적극적으로 報 道 하고, 필요한 것은 생중계까지도 생각 하고 그런 計 劃 을 세워 나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8 李 允 中 委 員 ; 그런데 주인은 出 演 시키고, 주인을 감시감독 하고 특히 市 政 의 國 民 의 대변자로 나선 交 通 問 題 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出 演 안 시킨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물론 그렇습니다. 市 議 員 님들도 出 演 할 기회를, 특히 交 通 委 員 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 允 中 委 員 ; 그런데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벌 써 1 年 가까이 됐지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出 演 하 신 분이 우리 交 通 委 員 중에서는 거의 없었고 다 외부 인사 였으니까 명심하시고, 다음 몇 가지 아까 質 問 한 것에 대해서 하나 할게요. 지금 言 論 社 에서 협찬을 받고 放 送 해 주는, 아 까 문화일보만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또 몇 개나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는 회사가 3 個, 한국경제일보, 문화일보, 내외경제일보가 돈을 받고 있 고, 그 다음에. 李 允 中 委 員 ; 그 資 料 좀 주시고, 그 3개 회사만 받고 있습 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3 개 회사만 돈을 받고 있고, 그 다 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무상으로 하되 그쪽에 서는 우리 프로그램을 그쪽 신문에 매일 게재를 해 주고 있 습니다. 신문 방송란에 보면 매일 박스로 해서, 그쪽에서 제공해 주 는 액수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액수하고 사실 전부 11 萬 원대 입니다. 李 允 中 委 員 ; 11 萬 원대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제공입니다
49 그러면 그 멘트 하나 딱하고 11 萬 원 받거든요. 그 다음에 거 기에서 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상회하 는데 비슷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相 計 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 允 中 委 員 ; 그래서 交 通 放 送 에서 하는 것을 보도를 해 준 다, 서로?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매일 박스가 나옵니다. 李 允 中 委 員 ; 資 料 提 出 해 주시고, 제가 처음 議 會 에 들어 오자마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대해서 주로 강조했습니 다.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실천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어떻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문화 정책 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 프로그 램 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방송주제가 안전거리 지키기입니다. 바른 운전, 안전 거리 지키기, 그 다음에 정차선 지키기, 그것뿐만 아니라 하 루에 100 餘 回 씩이나 나가는 캠페인, 이것이 전부 다 교통사 고 줄이기하고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交 通 放 送 의 프로그램의 기 조라는 것은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 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사고 줄이기를 하자, 저희뿐만 아 니라 도로교통안전협회라든지 또는 다른 放 送 局 의 여러 가지 교통 캠페인도 아까 말씀드린 유자녀 문제도 사실은 교통사고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基 本 이 李 允 中 委 員 ; 제가 묻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市 民 들로 하여 금 이러한 교통 캠페인을 받아 가지고 공개방송도 하고 그렇 지 않습니까? 엽서 같은 것이라도 우리 交 通 放 送 에 이러이러
50 한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오 해 가지고 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提 案, 提 案, 소위 말해서 교 요새 나오는 것을 보니까 횡단보 도를 늘려주시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내가 한 로 들었는데 그런 것은 보행권 얘기 나오고, 10 時 전에 바 횡단보도가 없 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늘려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캠페인에 대한 提 案 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다. 李 允 中 委 員 ; 시민제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 그래서 얼마나 받아서 효과로 나타난 것이 있 습니까? 그것을 한번 발표해 주십시오. 交 通 放 쵸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들을 하고 효과가 어떻게 나타 났느냐에 대해서는 통계숫자보다도 사실은 심증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통계숫자로 1 萬 餘 件 일어나는 사상자가 몇 件 으로 줄었다든지 하는 통계숫자를 뽑기는 그렇고요, 저 희가 올해 방송주제를 교통사고 줄인다고 해 가지고 전 캠페 인과 방송 전체 주제를 교통사고 줄이기, 바른 운전, 건전한 사회,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또 두 가지를 명시했습니다. 지키자 안전거리, 그래야지만 교통사고 줄인다, 그 다음에 정지선은 생명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지선 앞에서는 꼭 그 것을 넘지 말자, 이것을 계속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캠페인으 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이것을 통계로 해서 提 出 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연구원이 연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李 允 中 委 員 ; 市 政 開 發 硏 究 阮 에라도 연구해가지고 교통사고 문제가 거의 30 萬 件 이상 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 다. 교통사고 나서 한번 사고나면 차량통행이 콱 막히잖아요
51 얼마 전에 마포대교에서 쥐어박고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교 통사고가 안 남으로써 흐름도 좋고 여러 가지 교통캠페인이 되니까 지금 환경캠페인, 교통캠페인, 한강 껴안기 이런 등등 을 하는데 우리 交 通 放 送 에서는 한 번 서울市 와 대대적으로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캠페인을 한번 어느 날 1 年 에 한번이 라도 정해 가지고 서울市 長 한테 報 告 해요. 交 通 放 送 이 서울市 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자, 서울市 長 도 처음에는 어린이 깃발 달고 나왔어요. 그런 것을 한번 交 通 放 送 本 部 長 이 건의를 하세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알겠습니다. 李 允 中 委 員 ; 今 年 에 꼭 한번 시행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委 員 長 黃 炳 五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 謙 洙 委 員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 謙 洙 委 員 ; 朴 謙 洙 委 員 입니다. 간단히 廳 舍 移 轉 에 대해 서 앞의 여러 委 員 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廳 舍 移 轉 계획이 수립된 시 기가 昨 年 이지요? 언제쯤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昨 年 10 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朴 謙 洙 委 員 ; 제가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간단히 答 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總 廳 舍 移 轉 에 관해서 23億 9,000萬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스튜디오 設 置 費 用 7億 원을 제외한 나머지 建 築, 機 械, 電 氣, 通 信 施 設 등 이 부분에 있 어서는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하는데 이것은 서울市 工 事 에 있어서 무조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모든 工 事 는 그리로
52 집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 謙 洙 委 員 ; 그것이 서울市 工 事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朴 謙 洙 委 員 ; 工 事 는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한다 이렇게 되 어 있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朴 謙 洙 委 員 ;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豫 算 이 지금 業 體 別 로 算 出 이 되어 있는데 그룹 이 建 築 部 門 工 事 같은 경우에 두산과 한일 兩 會 社 가 견적을 넣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一 會 社 가 견적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 業 體 別 算 出 內 譯 에 대해서는 交 通 放 送 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朴 謙 洙 委 員 ; 간단히 말씀하세요. 單 이것을 하나 하나 말씀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네, 서울特 別 市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設 置 條 例 第 1 條, 第 3條 에 의해서 各 種 工 事 施 工 에 대해서 서울 特 別 市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서 지난번에 資 料 를 두산건 설하고 한 것은 이것은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하고는 전혀 관계없 습니다. 이 工 事 를 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이사를 가 려면 이만한 費 用 이 필요하다 해서 이 會 社 한테서 저희가 머 리를 빌려서 그쪽으로 가면 대강 얼마쯤 들 것이냐 하는 것 을 이 사람들한테 見 積 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理 本 部 에서 다른 業 體 한테 一 般 公 開 入 札 을 시킵니다. 安 全 管 朴 謙 洙 委 員 ; 그러면 一 般 公 開 競 爭 으로 해서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는 받습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원칙적으로는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직
53 접 해야 되는데 지금 工 事 量 이 많아서 거기에서 入 札 하도록 될 것입니다. 朴 謙 洙 委 員 ; 그러면 지금 이 額 數 에 대해서는 저희가 昨 年 에 豫 算 審 議 에서 올라온 額 數 입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朴 謙 洙 委 員 ; 그러면 이 額 數 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 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두산건설, 한일 받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정도 額 數 면 타당하다고 하 고 여기서 이것을 豫 算 에서 通 過 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工 事 안에서 工 事 金 額 을 가지고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調 達 廳 에 이렇게 요청해서 入 札 을 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 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內 定 價 格 이 보통 일반적인 예가 88% 線 정도니까 이 金 額 의 88% 나 90% 정도가 되니까 이것 이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이 金 額 안에서 넘어가는 工 事 는 할 수가 없습니다 朴 謙 洙 委 員 ; 제 얘기는 工 事 落 札 을 받을 때는 豫 價 의 88% 이렇게 해서 받지만 施 行 을 하다가 設 計 變 更 이랄지 다 른 理 由 로 해서 더 받아내는 경우는 없느냐 이것이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런데 施 行 하다가 設 計 變 更 한다든 지 그런 것은 저희 경우 같은 데서는 認 定 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빠진 工 事 가 있다고 그러면 來 年 度 에 가서 豫 算 編 成 때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외장공사 어디가 빠졌다 고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안 됩니다. 朴 謙 洙 委 員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여러 委 員 님들 이 말씀하셨는데 今 年 11月 에 그쪽으로 전부 入 住 를 해서 ARS 도 실시를 하고 하는 그런 計 劃 을 가지고 있었는데 廳 舍
54 移 轉 計 劃 이 昨 年 10月 에 樹 立 되었는데 이제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 發 注 를 하고 그렇게 해서 來 年 으로 이것이 넘어가면서 우리 交 通 放 送 本 部 에서 보는 被 害 額 數 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런데 被 害 額 數 라는 것은 따지기 가 곤란하고요. 朴 謙 洙 委 員 ; 이를테면 豫 算 이 사용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도 있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런데 이것은 豫 算 이 사용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豫 算 課 하고 協 議 하고 방법을 강구했 더니 아까 報 告 드린 대로 事 故 移 越 로 해서 이것은 來 年 度 2 月 末 年 度 決 算 後 에 4月 까지 완전히 事 故 移 越 로 全 額 執 行 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制 度 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被 害 額 數 는 따지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애초 에 예정했던 올 안으로 하여튼 전부 完 備 하겠다는 計 劃 이 來 年 4月 까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조금 유감으 로 생각합니다. 朴 謙 洙 委 員 ; 아니, 제 얘기는 昨 年 10月 부터 이렇게 推 進 을 했으면 어차피 建 設 安 全 官 理 本 部 에서 施 行 을 한다고. 그러 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今 年 1月 부터는 최소한도 工 事 가 시작되어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期 間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6月 에 와서야 이렇게 한 다고 그러니까 業 務 推 進 에 있어서 소홀히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時 期 問 題 와 豫 算 問 題 를 따져보는 것 입니다.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면 昨 年 11月 에 安 企 部 가 이사를 완
55 전히 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市 長 님한테 요청한 것이 지금 현재 安 全 管 理 本 部 가 들어있는 建 物 입니다. 그 建 物 로 들어가기로 약속되었다가 너무 크고 여러 가지로 해서 安 全 管 理 本 部 가 들어가고 그 밑에 것을 확정해 준 것이. 朴 謙 洙 委 員 ; 그 時 期 가 언제예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이 지난 3月 22 日 입니다. 朴 謙 洙 委 員 ; 그때 설사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늦 어질 수가 있냐 이것이죠. 이 工 事 가 무슨 工 事 인지는 모르지 만 집을 새로 다 히 할 것 같은데. 撤 去 하고 다시 지어도 이 정도 시기면 충분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저희는 具 惇 會 本 部 長 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發 注 한다고 그러면 平 年 이면 끝날 工 事 를 안에서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가 한다고 그래서 1年 이나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맨 처음에는 이것보다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市 議 會 에서 들어갈 法 院 廳 舍 그것도 아 직 實 施 設 計 가 안 끝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 도 있는데 여기에서 도저히 래서 두 달을 당겨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建 設 本 部 로서는 되지 않는다 그 朴 謙 洙 委 員 ; 그러면 그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때문에 交 通 放 送 이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市 의 施 行 規 則 을 바꿔서라도 交 通 放 送 本 部 에서 직접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러면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工 事 를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것 내려고 그러면 通 過 되고 저것 하는 것보다는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하는 것이 시간이. 朴 謙 洙 委 員 ; 通 過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 면 交 通 放 送 本 部 가 일을 하는 모습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아, 이 정도 交 通 放 送 本 部 의 입장을 들어주어야겠다, 우리가
56 工 事 를 뭔가 해야겠다 이런 입장을 갖기 위한 措 置 의 일환으 로써 그런 행동도 필요하다 이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에다 맡겨 놓고 이것 1 年 이 갈지, 來 年 4月 에 된 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이것 工 事 를 施 行 하다보니 까 來 年 8月 쯤 가야겠습니다 하면 또 ARS는 8月 로 가는 것 아닙니까? ARS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 놓았는데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입장만 들어주다가 실제 市 民 들이 利 益 을 볼 수 있는 그런 部 交 通 情 報 같은 것을 들을 수 없다고 그러면 交 通 放 送 本 입장에서도 서울市 當 局 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그렇습니다. 朴 謙 洙 委 員 ; 아니, 그렇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3月 에 되 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 問 題 가 지연되게 된 가장 근본적 인 이유가 安 企 部 41個 棟 建 物 中 에서 어떤 것은 부수고 어 떤 것은 남겨 두고 하는 것이 죽 늦어져서 지난 달에나 확정 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연유되었는데. 朴 謙 洙 委 員 ; 3月 20 日 에 확정되었다면서요, 지금 3 月, 4 月, 5 月, 6 月 입니다. ARS만 今 年 안에 작동된다고 그러면 3月 에 着 工 을 하든 6 月 에 着 工 을 하든 着 工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ARS 를 今 年 內 에 꼭 해라 하겠다, 어떻게 하겠 느냐, 보장하겠다, 얼마나 저희들 의중을 실어서 했습니까?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때문에 ARS고 뭐고 다 넘어간다고 그러면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없애야죠. 우리 交 通 放 送 本 部 에서 工 事 를 發 注 해서라도 施 行 을 해야지요.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만 믿고 있
57 다가 來 年 4月 에 안 되고 8 月 로 넘어갑니다. 대책 있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막 있는 얘기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얘기는 최소한도 法 定 期 間 과 자기 業 務 가지고 策 定 을 했는데 저희가 구두로 要 請 하기는 일단은 3月 까지는 당신네들이 보장하되 그 이전에 당길 수 있는 최소한도 당겨. 工 期 는 朴 謙 洙 委 員 ; 잠깐만요, 本 部 長 님,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示 方 書 고 建 設 設 計 圖 고 다 와서 이 設 計 圖 는 언제까지 되고 이것 은 언제까지 되고 그런 것 다 받아보셨어요, 그냥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4 月 까지는 하겠습니다 이것만 받아보셨어요, 아니면 내부적인 細 部 計 劃 書 를 다 받아보셨어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朴 謙 洙 委 員 ; 그러니까 本 部 長 님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런 것 저런 것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을 받아보고 아, 최 소한도 이 工 事 자체는 來 年 3 月 에 끝내겠다, 4月 에 끝내겠 다 그런 것이 있어야, 그런 것을 받아 놓아야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로 하여금 당신들 이것 한다고 했는데 안했느냐, 렇게 해서 根 據 라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만 이 市 民 들 피해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3 月 에 한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놓고 그런 것도 따 지지 않고 막연하게 來 年 에 하겠습니다, 來 年 에 어떻게 보장 하냐고요. 交 通 放 送 本 部 長 崔 仁 煥 ; 아니, 그것은 安 全 管 理 本 部 에서 3 月 까지 完 工 시켜 준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朴 謙 洙 委 員 ; 그러니까 그것을 3月 까지 한다는 것은 구체 적인 計 劃 이 3月 까지 같이 와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目 次 第 1 章 總 則 第 1 條 ( 商 號 )... 1 第 2 條 ( 目 的 )... 2 第 3 條 ( 所 在 地 )... 2 第 4 條 ( 公 告 方 法 )... 2 第 2 章 株 式 第 5 條 ( 授 權 資 本 )... 2 第 6 條 ( 壹 株 의 金 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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