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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캄보디아 개황 2009년 10월 외 교 통 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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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캄보디아 국기 가운데의 흰색 그림은 캄보디아의 대표 문화유적인 앙코르 와트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찬란한 크메르 문화와 부를 나타낸다. 바탕의 적색은 불의에 대한 투쟁과 강인한 캄보디아의 정신을, 청색은 캄보디아의 농업과 환경을 상징한다.

4 캄보디아 지도

5 목 차 Ⅰ 개 관 7 1. 일 반 9 2. 약 사 11 Ⅱ 정 치 정 체 국 왕 정 부 의 회 정 당 지방 정부 사법제도 군 사 주요 정세 26 Ⅲ 외 교 개 관 주요 외교사안별 입장 지역협력 다른 나라와의 관계 국제기구 가입 현황 주요협정 체결 현황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52 Ⅳ 경 제 개 관 경제 현황 경제 정책 무역 동향 투자 환경 70

6 Ⅴ 생활 문화 개 요 인구 및 종교 교 육 치 안 교통 및 통신 언 론 보 건 89 Ⅵ 해외 원조 개 관 연 혁 분야별 원조 주요 원조공여국 지원 동향 96 Ⅶ 우리나라와의 관계 기본 관계 조약 체결 현황 주요 인사교류 현황 정치 외교 관계 경제 통상 관계 개발협력 관계 영사 문화 관계 117 Ⅷ 북한과의 관계 기본 관계 최근 동향 주요 인사교류 수출입 현황 126 Ⅸ 부 록 주요 인사 인적사항 제4기 정부 고위인사 캄보디아 공휴일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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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개 관 1. 일 반 국 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수 도 : Phnom Penh(인구 약 120만 명, 면적 375km2) 면 적 : 181,035km2(남한의 약 1.8배, 한반도 전체의 약 80%) 남북 450km, 동서 580km, 해안선 340km 위 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동경 , 북위 인 구 : 13,388,910명(2008년 인구 센서스) 인구밀도(km2) : 75명 인구 증가율 : 1.54% 성비 : 여성 100명 대비 남성 94.2명 인 종 : 크메르족 90%, 소수민족(베트남, 중국, 참족, 고산족) 언 어 : 크메르어, 불어(50대 이상), 영어(청 장년층) 정 체 : 입헌군주국으로 국가원수는 국왕이나, 정부수반인 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을 운영 국가원수 :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 부친 노로돔 시하누크의 양위로 2004년 10월 29일 즉위 정부수반 : 훈센(Hun Sen) 총리(캄보디아 국민당 소속) 국가모토 : 국민, 종교, 왕(Nation, Religion, King) 국경일 : 11월 9일(독립기념일) Ⅰ. 개 관 9

10 의 회 : 양원제 국회(National Assembly) 123석(임기 5년) 상원(Senate) 61석(임기 6년) GDP(IMF 집계) : 86억 불(2007), 110.2억 불(2008) 1인당 GDP : 594불(2007), 716불(2008) 실질 GDP 성장률 : 10.2%(2007), 7%(2008) 실업률 : 4%(2004년) 이후 공식발표 전무 물가상승률 : 5.9%(2007), 20%(2008) 화폐단위 : 리엘(Riel) 1불 = 4,057리엘(2008, 캄보디아중앙은행) 경상수지 : -8.2억 불(2007), -8.6억 불(2008) 외 채 : 39.8억 불(2007), 43.1억 불(2008) 무역수지(FOB 기준) : 억 불(2007) -21.6억 불(2008) 2007년 : 수출 40.42억 불, 수입 53.77억 불 2008년 : 수출 43.63억 불, 수입 65.23억 불 외환보유고 : 16.16억 불(2007), 21.56억 불(2008) 기 후 : 열대몬순, 고온다습(계절 및 지역에 따라 상이) 3~5월 : 북서풍, 고온 건조(최고기온 35~40 ) 6~8월 : 남서풍, 고온 다습 9~11월 : 다습(우기) 12~2월 : 건조(최저 20 ~최고 30 ) 종 교 : 불교(95%), 기타(5%) 경제부분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및 World Bank 10 캄보디아 개황

11 2. 약 사 가. 고대-앙코르 왕조(~1863) 1세기부터 6세기 경까지 메콩 델타유역을 중심으로, 인도문화의 영향을 받은 후난(Funan) 왕조와 첸라(Chenla) 왕조가 존재 802년 자야바르만(Jayavarman) 2세가 스스로 神 王 으로 칭하고 앙코르 왕조를 열어 1431년 샴(현 태국)의 침략으로 쇠퇴할 때까지 크메르 민족의 전성기 (고대 크메르왕국 시대)를 구가 1431년 샴의 침략 후, 19세기 중반 프랑스 식민지가 되기까지 샴과 베트남의 지배를 번갈아 받으며 왕국의 명맥만 유지 나. 프랑스 통치시대(1864~1940) 1864년 캄보디아는 샴과 베트남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편입 1884년 노로돔(Norodom) 국왕은 프랑스의 강압으로 명목상의 왕위만 유지하고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 다. 시하누크 시대(1941~1970) 1941년 프랑스는 당시 19세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를 왕으로 즉위시켰으나, 시하누크는 1945년 일본의 후원 하에 독립을 선언 일본의 패전 후 프랑스가 지배권을 회복하였으나, 1953년 11월 시하누크에게 군사, 사법, 외교권을 허용, 사실상 캄보디아 독립 Ⅰ. 개 관 11

12 1955년 시하누크 국왕은 현실정치의 참여를 위해 왕위를 아버지인 수라마릿트 에게 이양하고 인민사회주의 공동체당(Sangkum Reastr Niyum)의 총재의 취임, 같은 해 총선에서 압승하여 1970년까지 캄보디아 정국을 주도 라. 크메르공화국 시대(1970~1975) 1970년 3월 28일 시하누크 왕자의 외유 중 론놀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 시하누크를 모든 공직에서 축출하고 귀국을 불허 1970년 4월 10일 크메르공화국 수립 선포 론놀은 반정부 세력을 공산주의자로 간주하여 탄압, 크메르루즈의 성장 초래 마. 민주 캄푸치아 시대(1975~1978) 1975년 4월 17일 폴포트가 이끄는 캄푸치아 공산당(크메르루즈), 프놈펜 입성 및 급진혁명 추진 1978년 12월 베트남군, 무력으로 캄보디아 침공 바.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시대(1979~1989) 1979년 1월 친베트남 세력인 헹삼린, 체아심, 훈센 등이 이끄는 베트남과의 연합군, 프놈펜 입성 및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수립 1989년 10월 소련 동구권 몰락과 캄보디아 운영의 경제적 부담, 국제 사회의 비난에 따라 베트남군, 캄보디아에서 철수 12 캄보디아 개황

13 사. 캄보디아국 시대(1989.4~1993.5) 1989년 4월 캄보디아 국민혁명당, 국명을 캄보디아국(State of Cambodia)으로, 당명을 캄보디아 국민당(Cambodian People's Party)으로 개칭하고 사유재산 인정, 민영화 추진 등 탈공산주의 추진 1990년 UN 안전보장이사회, 포괄적 캄보디아 평화안 채택 1990년 10월 4개 정파간 최고국가평의회(SNC) 구성 합의 1991년 10월 캄보디아 분쟁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파리 평화협정 서명, UNTAC (UN Transitional Authority of Cambodia)과 최고국가평의회(SNC)에 18개월 동안 통치권을 위임하고 총선을 통한 신정부 구성 추진 1992년 3월 총 45개국 22,000명으로 구성된 평화유지군이 파병되어 정전협정 준수 여부 감시 아. 캄보디아 왕국 시대(1993.5~현재) 1993년 5월 23-28일간 UNTAC 주관 하에 제1차 총선거 실시 1993년 6월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헌법을 채택( 공포)하고, 시하누크를 국가수반으로 선출, 캄보디아왕국 시대 출범( 시하누크 국왕 즉위) 1998년 7월 제2차 총선 결과에 따라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으로, 훈센 캄보디아 국민당 부총재를 총리로 하는 제2대 국회 및 제2기 연립정부 출범 2003년 7월 제3차 총선 이후 1년 가량 신정부 구성이 지연되다가, 2004년 7월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으로, 훈센 캄보디아 국민당 부총재를 총리로 하는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출범(CPP와 훈신펙당이 6:4로 권력 배분) 2008년 7월 제4차 총선에서 캄보디아 국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는 90석의 의석을 획득하고 제4대 국회 및 제4기 연립정부(훈신펙당 연립) 구성 Ⅰ. 개 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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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Ⅱ. 정 치 1. 정 체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에 따라 나라를 통치 2. 국 왕 가. 지위 및 권한 국왕은 생존기간 중 국가원수의 지위를 유지 The King of Cambodia shall reign but shall not govern 국회의 동의에 따라 각료 등 고위직 공무원, 군인, 대사, 법관 임명에 대한 서명권, 군 최고통수권, 국제 조약에 대한 최종서명 및 비준권 등을 보유 나. 승 계 국왕 사망 또는 퇴위 시 7일 이내 국왕 선출위원회(The Royal Council of Throne) 에서 비밀투표에 의해 단순 과반수로 후계자 선출 위원 : 상원의장(위원장), 국회의장, 총리, 불교 종정(2), 국회 부의장(2), 상원 부의장(2) (총 9명) 왕위 계승자격 : Ang Duong, Norodom 또는 Sisowath 왕가 출신의 30세 이상 남자 자손 국왕 유고 또는 부재 시 상원의장이 국가원수직 대행 Ⅱ. 정 치 17

18 다. 현 국왕 :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국왕 공식명칭 : His Majesty Preah Bat Samdech Preah Boromneath Norodom Sihamoni, King of Cambodia 약 칭 : His Majesty King of Cambodia 즉 위 일 : 2004년 10월 29일 3. 정 부 가. 형 태 : 의원내각제 나. 내 각 구 성 총리, 부총리(9), 선임장관(16), 장관(26개 부처 장관, 총리직속 장관 8명), 각료급 차관(2) 임 명 총리는 국회부의장의 동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제1당 인사를 국왕이 임명 기타 각료는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 국회의 신임을 얻으면 국왕이 일괄 임명 다. 현 총리 : 훈센(Hun Sen) 총리 공식명칭 : Prime Minister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18 캄보디아 개황

19 4. 의 회 가. 국 회 (1) 구 성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123명으로 구성 각 정당이 15개 선거구별로 선정하는 후보 중에서 득표 수에 따라 의석 배분 (지역적 비례대표제) 단, 23개 선거구 중 8개 선거구는 다수득표제에 의해 국회의원 1인만 선출 의장, 부의장은 재적의원 2/3 다수제 투표로 선출 현 국회의장 : Heng Samrin(헹 삼린, 국민당 명예총재) (2) 임기 및 선거 임기 : 5년 (신의회 개회 시 종료) 전시에는 재적의원 2/3 찬성으로 임기 1년 연장 가능 총선거 실시 후 60일 이내 개원 12개월 이내의 기간 중 2차례 이상 내각이 불신임되고, 총리의 제안과 국회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국왕의 국회 해산 가능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종료 또는 해산 후 60일 이내 실시 (3) 약 사 1993년 5월 제1차 총선 결과 훈신펙당 58석, CPP 51석, BLDP 10석, Molinaka당 1석 획득(총 120석으로 제헌국회 구성) Ⅱ. 정 치 19

20 1998년 7월 제2차 총선 결과 CPP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 (총 122석으로 국회 구성) 2003년 7월 제3차 총선 결과 CPP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획득 (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2008년 7월 제4차 총선 결과 CPP 90석, 삼랑시당 26석, 인권당 3석, 라나리드당 2석, 훈신펙당 2석 획득(총 123석으로 국회 구성) 나. 상원(Senate) 1999년 3월 상원 신설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 재적의원 122명중 111명이 출석, 찬성 106, 반대 5로 국회 통과 1999년 3월 25일 상원 개원 상원은 40세 이상 6년 임기의 61명(국회 재적의원의 절반)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 제1기( ) 상원은 정당별 국회의석 비례에 따라 CPP 31석, 훈신펙당 21석, 삼랑시당에 7석을 배정하고, 국왕이 2명을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구성 상원의장은 제1대 국회의장인 체아심(Chea Sim) 캄보디아 국민당 총재가 맡고, 제1, 제2 부의장은 훈신펙당에서 수임 상원은 정부와 의회간 조정 역할을 하며 상원의장은 국왕 부재 시 국가원수의 역할을 대행 2006년 1월 제2대 상원의원 선거 결과 CPP 45석(74%), 훈신펙 14석(23%), 삼랑시당 2석(3%)을 차지 국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이 아닌 면(commune) 평의회 의원들의 선거로 선출되었으며, 각 정당별 총 유효득표 수에 따라 57명을 선출하고 국회 및 국왕이 각각 2명씩 지명하여 총 61명으로 상원을 구성 20 캄보디아 개황

21 현 상원의장단 의 장 : Chea Sim(CPP 총재) 제1부의장 : Sisowath Chivanmonirak(훈신펙당) 제2부의장 : Por Bun Sroeu(훈신펙당) 다. 입법절차 캄보디아는 의원입법이 전무하며, 정부에서 법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 면 국회에서 검토하여 법안을 채택 국회에서 법안이 채택되면 상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국왕이 서명 후 공포 5. 정 당 년 선거 1998년 선거 2003년 선거 2008년 선거 인민혁명당 (훈센) 무장 대립 크메르 루즈 (폴포트) KPNLF (손산) FUNCINPEC (시하누크) 국민당(51) 국민당(64) 국민당(73) 국민당(90) 선거참여거부 쇠퇴 종언 연립여당 불교자유 민주당(10) 훈신펙당(58) 분열 합류 쇠퇴 훈신펙당(43) 훈신펙당(26) 분열 훈신펜당(2) 라나리드당(2) 삼람시당 삼랑시당(15) 삼랑시당(24) 삼랑시당(26) 인권당(3) KPNLF : Khmer People's National Liberation Front : 반공우익조직 Ⅱ. 정 치 21

22 가. 개 요 정당법이 미비하여 규제장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1998년 제2차 총선 당시에는 총 39개의 군소정당이 총선에 참여 현재 의석을 가진 정당은 5개이며, 현 4기 연립정부에는 캄보디아 국민당(CPP), 훈신펙당, 삼랑시당, 인권당, 라나리드당이 참여 나. 주요 정당 (1) 캄보디아 국민당(CPP : Cambodian People's Party) 캄푸치아 국민혁명당(Kampuche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의 후신 총 재 : 체아심 상원의장 부총재 : 훈센 총리 (2) 훈신펙당(민족연합전선 : FUNCINPEC) 훈신펙(FUNCINPEC)은 'National United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의 프랑스어 표기 약자 베트남 투쟁을 위해 시하누크 공이 이끌었던 정파로서, 1993년 시하누크가 국가수반이 되어 아들인 라나리드 왕자가 총재직 수임 2006년 10월 당내 갈등으로 인해 라나리드 왕자는 총재직에서 축출 (3) 삼랑시당(Sam Rainsy Party) 1995년 훈신펙당의 재무장관이었던 Sam Rainsy가 당에서 축출되고 의원직 까지 상실한 후 크메르 민족당을 결성 인권, 환경, 노동문제를 이슈화, 활발한 반정부활동 전개 22 캄보디아 개황

23 1997년 2월 훈신펙이 주도하는 민족연합전선에 가담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당수 Sam Rainsy는 6개월간 국외체재 후 1997년 11월 말 귀국, 크메르민족당 재건 등 활발한 정치운동 재개 1998년 제2차 총선 기간 중 당명을 삼람시당으로 개명하였으며, 2008년 7월 총선에서 26석을 획득하여 제1야당으로 등장 (4) 인권당(Human Rights Party) 2007년 창당되었으며 캄보디아 인권센터 대표를 맡고 있던 Kem Sokha가 당수를 맡고 있으며, 2008년 7월 총선에서 3석을 획득하여 제2야당으로 부상 (5) 라나리드당(Norodom Ranariddh Party) 2006년 10월 훈신펙당에서 축출된 라나리드 왕자가 2007년 창당하였으며 2008년 7월 총선에서 당수인 라나리드 왕자가 부재 중임에도 2석을 획득 라나리드 왕자는 말레이시아 체재 중 캄보디아 법원으로부터 훈신펙 당사의 불법매각으로 인한 이익 수수로 징역 1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008년 9월 훈센 총리의 건의에 따른 시하모니 국왕의 사면을 받고 귀국한 후, 정계 은퇴 6. 지방 정부 가. 행정구역 전국을 23개 주 및 1개 수도(Phnom Penh)로 나누고 그 아래에 시, 군, 구가 있으며, 다시 면과 동으로 구분 수도 및 각주 이하 행정구역 단위 프놈펜 : 구(khan) - 동(sangkat) - 촌(village/phum) Ⅱ. 정 치 23

24 주(Province) : 군(district/srok) - 면(commune/khum) - 촌(village/phum) 시(municipalities) - 동(sangkat) - 촌(village/phum) 나. 지방 분권 지방정부 책임자는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며, 여당 출신을 주지사, 시장 등에 임명 지방의회 선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02년 2월 최초로 대도시의 동과, 각주의 면 평의회(council)에 대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며 2007년 4월 2대 선거가 실시 1,621개의 면에서 인구에 따라 5-11명의 평의원이 선출되고, 최다득표 정당이 해당 후보자 명부에서 면장 겸 평의회 의장을 지명 상위 행정구역인 주, 수도 시, 군, 구 평의회 선거는 미실시 제2대 지방 기초행정구역(동/면) 평의회 선거 결과( ) 정 당 평의원 당선자 수 캄보디아 국민당 7,993명 삼 랑 시 당 2,660명 라 나 리 드 당 훈 신 펙 당 항 다라 민주운동당 425명 274명 1명 합 계 11,353명 2008년 4월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2009년 5월 17일 주, 수도 시, 군, 구 평의회에 대한 선거 실시한 바, 여당인 국민당이 74.73% 득표(제1야당인 삼랑시당은 20.58% 득표) 국민에 의한 직접 선거가 아닌 동/면 평의회 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 24 캄보디아 개황

25 7. 사법제도 기존의 법률 중 신법에 저촉 또는 무효화되지 않은 법률은 유효 1989년 이전의 법률은 거의 사문화 년 UNTAC 통치 시 프랑스 시민법을 모델로 제정한 법령은 대체로 시행 3심제를 채택, 운영하고는 있으나,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령의 정비가 미비,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지적이 많은 편 지방법원 : 프놈펜과 각 주에 설치 고등법원 및 대법원 : 프놈펜에 설치 헌법위원회(위원 9인) 및 국왕이 주재하는 최고사법위원회가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헌법에 규정 8. 군 사 캄보디아의 군사조직은 육 해 공군 3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6년 이래 지속적으로 군대를 감축하여, 2008년 현재 약 8만 명의 군 병력을 유지 군 총사령관 : Pol Saroeun 대장 군 부총사령관 : Kun Kim, Meas Sophea, Mol Roeup, Chea Dara, Sao Sokha, Hing Bun Heang, Ung Samkhan(7명) 육군 참모총장 : Meas Sophea 대장 해군 참모총장 : Teah Vinh 중장 공군 참모총장 : Soeung Samnang 중장 1999년 1월 훈센 총리는 시하누크 국왕에게 군 경찰 조직 축소를 위한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자신의 군 최고 사령관직 사임을 건의, 국왕이 인사 칙령에 서명함으로써 군 최고사령관직에서 퇴임 Ke Kim Yan 중장이 대장으로 승진, 군 최고사령관직을 수행했으나, 2009년 1월 경질 Ⅱ. 정 치 25

26 년간 총 31,500명의 병력 감축 및 1999년 12월까지 병적카드 작업 완료 병적에 등록된 총 140,693명에 대해 ID 카드를 발급하고, 15,551명의 유령 병적과 163,346명의 유령 군가족 삭제 1999년 5월 캄보디아 군개혁위원회를 설립, 5년에 걸쳐 약 55,000명의 추가 병력 감축을 결정하고 지속적인 감군을 추진하였으나, 제대자 퇴직수당 및 직업훈련 예산 부족으로 2003년 이후에는 병력 감축을 연기 국방 예산은 2007년 12,373만 불, 2008년도에는 약 14,000만 불 규모 한편 캄보디아군은 2006년부터 수단에서 UN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 중이며, 2007년 몽골과 2008년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평화유지훈련에도 참가 2009년 챠드 및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평화유지군 파병 결정 9. 주요 정세 가. 제1차 총선 및 제1기 연립정부(1993.9~1998.7) 1993년 5월 23-28일간 UNTAC의 주관 하에 470만 명의 등록 유권자 중 90%가 투표에 참여, 제1차 총선거 실시 국회 120개 의석 중 훈신펙당이 58석(45.47%), CPP가 51석(38.23%) 차지 크메르루즈는 국민통합당을 구성하였으나, 선거에는 불참 1993년 6월 14일 제헌의회가 소집되어 시하누크를 국가수반(국왕)으로 선출 1993년 9월 23일 제헌헌법을 공포하고, 9월 24일 시하누크 왕 즉위, 중앙 및 지방의 모든 권력을 분점하는 독특한 연립정부 구성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와 훈센 CPP 부총재를 공동총리로 임명 1993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UNTAC 요원 캄보디아 철수 26 캄보디아 개황

27 1994년 7월 2일 차크라퐁 왕자(전 부총리)와 신송 전 내무장관이 연립정부의 크메르루즈 유화정책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기도하였으나 실패, 해외로 도피 1995년 11월 21일 시하누크 국왕의 이복동생인 시리부드 公 (외무장관 역임)이 훈센 총리 암살미수 사건에 연루, 체포(프랑스로 망명) 망명 중 궐석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1996년 말 및 1997년 4월 귀국을 시도하여 훈신펙당과 국민당간 무력시위로 위기 상황 초래 1997년 1월 라나리드 제1총리 및 훈센 제2총리가 각각 세력 확장을 위해 군소 정당과 제휴를 추진하면서 양 정파간 무력시위가 격화되는 등 정국 악화 1997년 4월 15일 훈신펙당의 일부 중진 인사들이 라나리드 총재의 독선적인 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불신임 선언 1997년 4월 이래 국회 의정활동이 중단되고 양 정파간 무력시위가 계속되던 중 간 훈센 제2총리와 라나리드 제1총리간 무력충돌 사태 발생 라나리드 제1총리 국외 축출 나. 제2차 총선 및 제2기 연립정부( ) 1998년 7월 제2차 총선 결과, CPP 64석, 훈신펙당 43석, 삼랑시당 15석 획득 1998년 11월 30일 훈센 당시 제2총리는 라이벌인 라나리드 왕자를 국회의장에, 자신은 단독총리에 취임하는 연립정부를 출범(양당간 50/50의 권력 배분), 최초로 캄보디아 전역을 중앙 행정력으로 통제하는 통치권 장악에 성공 1999년 3월 국회를 상원과 국회로 구성하는 헌법개정과 1999년 4월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으로 국내정치의 안정과 국제사회 복귀를 통한 국정 개혁과 경제 발전을 추구 대내적으로는 2002년 2월의 지방선거, 대외적으로는 2002년 제8차 ASEAN+3 정상회의와 2003년 제10차 ARF 및 ASEAN PMC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국내외적 안정과 발전을 이룩 Ⅱ. 정 치 27

28 훈센 총리는 1 평화정착 및 국내정국 안정, 2 국제사회에의 편입, 3 경제 개발과 개혁을 통한 빈곤타파라는 삼각전략(Triangle Strategy) 의 정책 기조 하에, 훈신펙당과 마찰 없는 연정 유지, ASEAN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WTO 등 국제기구 가입 및 경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정책을 추진 다. 제3차 총선 및 제3기 연립정부(2003.7~2008.7) 2003년 7월 제3차 총선 결과 CPP 73석, 훈신펙당 26석, 삼랑시당 24석 차지 국민당은 의석 수에서 훈신펙과 삼랑시당의 합계(50석)를 훨씬 넘는 73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두었으나, 헌법규정상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총 의석 수의 2/3(82석) 확보에 실패 총선 결과 발표 후 훈신펙당과 삼랑시당이 연대하여 민주연합(Alliance of Democrats)을 결성, 훈센 총리의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총선 이후 1년 가까이 신정부 구성 지연 2003년 9월 제3대 국회 개원식 개최(체아심 상원의장 주재, 훈신펙당 및 삼랑시당 소속의원 전원 불참) 2003년 10월 제3대 국회의원 당선자 선서식 개최(당선자 123명), 전원 참석 2003년 11월 시하누크 국왕 주재 3당 대표자회의에서 3당 연립정부 구성(총리 지명권은 국민당이 보유) 및 라나리드 훈신펙 총재를 국회의장으로 임명한다는 차기 정부 구성 원칙에 합의 민주연합측의 비협조로 신정부 구성이 지연되자 당시 시하누크 국왕은 훈센 총리의 총리직 계속 수행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신병 치료차 출국 2004년 6월 초 훈센 총리와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간 여야 영수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이어 내각구성을 위한 26개 부처 각료직 배분 및 연정 운영 방안 합의 국회 원 구성 및 연립정부 내각 인준안에 대한 동시 표결 체아심 CPP 총재는 상원의장, 라나리드 훈신펙당 총재는 국회의장으로 추대 28 캄보디아 개황

29 훈센 총리를 정부수반으로 하는 CPP-훈신펙당간 연립정부 구성 복수장관제로 운영되는 내무, 국방, 재경부의 3개 특별부처를 제외한 23개 일반부처는 CPP에서 14명, 훈신펙에서 9명의 장관을 임명 2004년 7월 8일 여야 합의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국회 원구성 및 내각 인준안 동시표결에 관한 헌법절차 마련 양당 소속 전체의원(99)중 96명 참석(삼랑시당 소속의원 24명은 전원 불참), 참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 2004년 7월 15일 국회 원구성 및 내각 인준안 국회 통과, 제3대 국회 및 제3기 연립정부 공식출범(총 26개 부처 및 2개 외청) 라. 제4차 총선 및 제4기 정부(2008.7~) 2008년 7월 실시된 총선에서는 훈센 총리가 소속된 CPP가 득표율 58.11%로 전체 123석 중 90석을 차지하는 압승 최근 3개년간 평균 11%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내경제 안정, 10개의 야당이 선거에 참여한 야당 분열, 각 지방까지 확고한 여당의 조직력, 프레아 비헤아 사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 훈신펙당은 기존 26석에서 2석만을 차지하는 참패를 기록하고, 삼랑시당은 26석, 신생정당인 인권당과 라나리드당이 각각 3석, 2석을 획득 총선 압승 이후 구성된 제4기 정부의 첫 각료회의(2008.9)에서 훈센 총리는 지난 제3기 정부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제2단계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 2008년 7월 총선을 통해 압승을 거둔 CPP 중심의 친정체제가 구축되면서 훈센 총리의 입지는 더욱 강화 Ⅱ. 정 치 29

30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2004년 7월부터 향후 4년간 부패퇴치 및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1부패 척결, 2사법제도 개혁, 3행정 개혁, 4국방제도 개혁 등 4개 분야에서의 개선된 국정체제 확립이 핵심 사각전략의 성장 사각(Growth Rectangle) : 1농업분야 강화, 2민간부문 개발 및 고용 창출, 3인프라 복구 및 부흥, 4역량 강화 및 인적자원 개발 마. 주요 이슈 (1) 크메르루즈 문제 크메르루즈의 와해 크메르루즈는 시하누크 주도의 망명정부(1982), 파리평화협정(1991)에는 참여 하였으나, 1993년 제1차 총선에는 불참 시하누크 국왕은 크메르루즈에 대하여 무조건 휴전을 제안하고, 1994년 5월 및 6월에 각각 평양과 프놈펜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실패 1994년 7월 캄보디아 의회는 크메르루즈를 대학살의 책임자, 범죄집단, 불법 단체로 공식 규정 1994년 7월 11일 크메르루즈는 자체정부 수립 발표 1996년 중반까지 캄보디아 북서부 태국과의 접경 밀림지대로 잠입, 동 지역 일대의 보석과 목재를 태국으로 밀수출한 재원으로 무력저항 계속 1996년 2월 이래 국민적 화해를 위한 정부측의 투항유도 노력과 장기전에 염증을 느낀 크메르루즈 병사들이 계속 투항 1996년 8-11월 간 정부측과의 협상을 통해 크메르루즈 정권의 외무장관을 역임한 이엥 사리가 약 2,400명의 크메르루즈와 함께 투항 정부측으로부터 사면조치를 받은 이엥 사리는 이후 현실정치 불참을 선언 하고 정파간 중립적인 입장 유지 30 캄보디아 개황

31 1998년 4월 폴포트 사망, 1998년 12월 키우삼판과 눈치아의 투항, 1999년 3월 타목 체포 및 잔여 크메르루즈 간부의 정부투항으로 크메르루즈 세력 와해 UN에서의 논의 경과 1997년 6월 크메르루즈 내부의 붕괴가 진행되던 중 라나리드 제1총리와 훈센 제2총리는 UN 사무총장에게 크메르루즈 지도자 재판 실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 1997년 7월 무력 충돌사태 이후 크메르루즈 재판 추진은 일시적으로 중단 되었으나, 크메르루즈 붕괴 과정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사회는 크메르루즈 지도자에 대한 재판 실시를 강력히 요구 1999년 3월 UN 사무총장이 임명한 국제전문가위원회가 임시국제재판소 설립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나, 중국의 반대로 채택 무산 1999년 6월 훈센 총리는 기본적으로는 국내 특별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외국인 판 검사 일부 충원 등 국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추진 제시 1999년 5월 Thomas Hammaberg UN 사무총장 인권특사가 훈센 총리를 면담 하고, UN 법률전문가 파견 및 캄보디아 국내법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 협의 1999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Ralph Zacklin UN 법률담당 사무차장보를 단장으로 한 UN 대표단 캄보디아 방문 2000년 2월 UN 사무총장은 혼합법원을 구성하되, 동 재판소 운영에 관해 과반수의 외국인 판사, 독립적인 국제검사, 재판부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전원 체포, 사면이 기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캄보디아 정부가 약속할 것 의 4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훈센 총리는 이를 거부하고 우호국가 출신 검사가 참여하는 국내재판정 구성 방안을 제시 2000년 7월 Hans Corell UN 사무차장보와 Sok An 캄보디아 관방장관 간 크메르루즈 지도자 특별재판소 캄보디아 사법부내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 및 캄보디아 국내법 초안 작성 양해각서(안)에 재판관, 검사, 행정직원 임명절차 및 국제재판관 등에 부여할 특권면제, UN과 캄보디아간 재정분담에 관한 규정도 포함 Ⅱ. 정 치 31

32 2000년 12월 캄보디아 정부가 크메르루즈 재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 2001년 10월 캄보디아는 일방적으로 재판소 설립을 위한 국내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UN 측에 통보 2002년 2월 UN은 재판소 설립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협상 중단을 발표 하고, 같은 해 7월 훈센 총리는 UN 사무총장앞 교섭복귀 희망서한 송부 크메르루즈 지도자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2002년 8월 UN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정부와 동건 협의 계속을 위해서는 UN 총회 또는 안보리의 명확한 mandate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2002년 11월 UN 총회 3위원회에서 동 mandate를 부여하는 결의안 채택 한국, 일본, 프랑스, 호주, 캄보디아 등 15개국 공동제안(컨센서스로 채택) 2003년 1월 Sok An 관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대표단이 UN을 방문, UN 및 캄보디아 정부간 관련 협정 체결에 원칙적 합의 2003년 3월 UN 대표단이 캄보디아를 방문, 크메르루즈 전범 기소에 관한 UN과 캄보디아 정부간 협정 문안에 합의 2003년 6월 6일 캄보디아 국내법에 의한 크메르루즈 전범기소에 관한 UN과 캄보디아 정부간 협정 체결 크메르루즈 전범기소를 위한 캄보디아 법정 내 특별재판소 설치 관련 캄보디아 국내법 제정 2004년 10월 5일 국회 통과, 8일 상원 통과 2006년 7월 3일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정식 출범 2007년 11월 Ieng Sary 크메르루즈 당시 외무장관 및 부인 Ieng Thirith (사회장관 역임)을 체포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는 2010년까지 활동 예정 32 캄보디아 개황

33 (2) 무력충돌 사태 사태 발생 배경 1997년 3-4월 훈신펙당 소속 의원 8명이 反 라나리드를 선언하여 라나리드 제1총리에게 정치적 타격 초래 훈신펙당은 국회 내 다수당의 지위 상실 1997년 6월 라나리드 제1총리와 혹룬디 경찰청장 양측 경호원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등 양 정파간 긴장 고조 1997년 7월 5일 양 정파간 무력충돌사태 발생 훈센 제2총리는 라나리드의 무기 불법반입 및 크메르루즈와의 불법협상, 크메르루즈의 도심 투입행위 응징을 위한 조치였음을 강조하고, 훈신펙당은 라나리드가 아닌 다른 인사를 제1총리로 추대할 것을 촉구 사태 발전 추이 사태 발발 직후 일부 군인 및 군복을 착용한 도적의 약탈이 자행되었으나, 정부의 신속한 대응조치로 도심질서는 곧 회복되었으며, 내무부 산하에 외국 투자업체의 약탈 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필리핀 등은 특별기 등을 이용하여 프놈펜에 있던 자국민을 철수 수도권 지역은 곧 안정을 회복하였으나, 바탐방, 시엠립, 시하누크빌, 반테이 맨체이 지역 등에서 양 정파간 소규모 분쟁 발생 1997년 7월 10일 캄보디아 정부는 내각회의 소집, 행정업무 정상화 1997년 7월 28일 외교단 및 내 외신기자 참관 하에 국회 개원 1997년 8월 6일 캄보디아 국회는 비밀투표를 통하여 훈신펙당을 대표하는 제1총리로 Ung Huot 외무장관을 선출 출석의원 총 99명 중 찬성 86표, 반대 4표, 기권 6표, 무효 3표 Ⅱ. 정 치 33

34 1997년 8월 7일 체아심 국가원수대행은 신임 제1총리에 대한 최종인준 절차인 Royal Decree(칙령)에 서명, Ung Huot 제1총리 겸 외무장관 정식 취임 제2대 총선 후 1998년 11월 30 총리에서 사임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Ung Hout 제1총리에 대해 헌법규정 해석 문제와 정통성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1997년 8월 11일 북경에서 체아심 국가원수대행, 훈센 제2총리 등과 시하누크 국왕을 알현, 국왕의 추인으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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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Ⅲ. 외 교 1. 개 관 1999년 4월 ASEAN 가입을 통해 양자외교에 대한 지나친 편중과 높은 의존도 에서 탈피,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 UN(1955), ASEAN(1999), WTO(2004), ASEM(2004) 등 주요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기구에 가입 년 간 ASEAN 의장국 수임 후, 2002년 11월 GMS(Great Mekong Sub-region) 정상회의 및 ASEAN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ASEAN 내 캄보디아의 역할 및 위상 제고 이후 2003년 WTO 가입( 국회 비준), ASEM 가입( )을 통해 국제사회에의 편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 경주 전통적 양자외교 차원에서 후발 ASEAN 회원국인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간 및 중국, 태국과의 실질협력 관계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주요 원조공여국(미국, 유럽, 호주 등)과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2008년에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산유국과의 협력 강화 베트남과 캄 베트남 국경획정에 관한 조약(1985) 부속 조약 체결 문제를 마무리( 비준서 교환), 베트남과의 관계 진전에 걸림돌이 되어온 국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성공(일부 국경은 아직 미해결) 태국과는 프레아 비헤아 사원 인접 지역에서 양국 군의 대치상태 지속 현재, APEC 가입을 가속화하고 2015년 ASEAN 공동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가면서, 인접국과의 국경문제 해결 및 경계획정을 통해서 지역 및 국제사회에 편입 지속을 외교 우선과제로 추진 중 Ⅲ. 외 교 37

38 2. 주요 외교사안별 입장 가. 한반도 문제 캄보디아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6자회담과 남북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지지 당사자간 건설적인 대화와 협의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평가 나. 중동분쟁 독립주권국가로서 팔레스타인의 불가양의 신성한 권리를 지지하며, 관련국들이 증오와 역사적인 적대감을 버리고 항구적으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동등한 공존의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양국 국민과 역내 평화를 위해 평화와 조화 속에 살아갈 필요성을 강조 다. 이라크 사태 계속되는 폭력과 갈등은 국가화합 및 재건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평가 UN 및 국제사회는 이라크 국민들이 자신의 지도자와 체제를 주권적인 방법 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라크의 평화, 안정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 라. 대만 문제 대만 문제는 중국 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주 38 캄보디아 개황

39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로서 진정한 하나의 중국정책 을 지지하며, 중국의 1국가 2체제 방식의 통일정책을 지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등 중국 본토로부터의 모든 분리독립 시도에 반대 마. UN 개혁 오늘날의 변화된 국제현실을 반영하고 복잡한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및 비상임이사국의 확대 개편을 지지 일본, 독일,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될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지지하며,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구, 남미를 대변하는 비상임 이사국도 늘려 안보리 상임 및 비상임이사국을 15 내지 25개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3. 지역협력 가. 개 요 1999년 4월 열 번째로 ASEAN에 가입한 이후 년에 의장국을 수임 하고 2002년 11월 GMS 및 ASEAN 정상회의 개최, ACD(Asia Cooperation Dialogue) 참여, ASEM 가입( ) 등을 통한 지역협력을 강화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5개국간 경제 협력전략 ACMECS (Ayeyawady-Cao praya 1) -Mekong Economic Strategy)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개발전략을 공동으로 추진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는 실질협력의 장애요인이 되어온 국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개발 삼각지대 구상실현을 통한 공동 번영 추구 1) Ayeyawady와 Chao Phraya는 미얀마와 태국의 각각 강의 명칭 Ⅲ. 외 교 39

40 나. ASEAN 가입 1994년 ASEAN 옵서버 지위 획득 1995년 ASEAN 지역안보포럼(ARF) 및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1996년 4월 ASEAN 회원국 가입 신청서 제출 1996년 11월 ASEAN 정상회담 시 라오스, 미얀마와 동시가입 원칙 결정 1997년 7월 23로 예정되었던 ASEAN 가입이 1997년 무력충돌사태 등으로 무산되고, 라오스 및 미얀마만 ASEAN 가입 1999년 4월 30일 ASEAN 열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다. ASEM 가입 제5차 ASEM 정상회의 시 ASEM 미가입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동시가입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EU 측이 미얀마에 대해 민주화 및 인권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얀마의 ASEM 가입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 2004년 7월 훈센 총리는 미얀마가 ASEM에 가입하지 못하면 캄보디아도 ASEM 정상회의에 불참 선언 제5차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SOM에서 13개 신규회원국 가입문제 타결 2004년 10월 제5차 ASEM 정상회의시 EU 10개국 및 ASEAN 3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ASEM 동시가입 라. 실질협력 강화 CLMV 4개국은 신규가입 ASEAN 회원국이자 후발개도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 으로 ASEAN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라는 공동입장을 견지하면서 IAI(Initiative for the ASEAN Integration)의 실질적 수혜 기대와 함께 결속 강화 40 캄보디아 개황

41 2002년 11월 ASEAN 정상회의 시 2003년부터 CLMV 국가에 대한 ASEAN 시장 무관세화 등 IAI 추진을 위한 구체 성과를 도출 IAI 프로그램 이외에도 ASEAN 관광협정에 따라 ASEAN을 하나의 지역으로 단일관광 권역화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세계적인 관광지 앙코르와트 개발을 위해 노력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3국간 협력) 특히 CLV 3개국간에는 비공식 총리회의 개최를 통하여 개발 삼각지대 (Development Triangle) 구상 실현, 동서회랑(East-West Corridor) 및 소 메콩지역(Great Mekong Sub-region) 개발 프로젝트 추진 2008년 11월 라오스 개최 총리회의에서는 태국의 내정혼란과 관련하여 당시 12월 개최 예정이던 ASEAN 정상회의 개최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ASEAN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 (Great Mekong Sub-region) 2002년 11월 제1차 GMS(Great Mekong Sub-region) 정상회의에서 주최국 캄보디아를 포함하여 중국, 라오스, 미얀마, 태국 및 베트남 6개국 정상이 참가, 인프라, 에너지개발, 무역 투자 확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놈펜 플랜 추진 합의 2005년 7월 중국 쿤닝에서 제2차 정상회의, 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점검 (ACMECS) 또한 CLM+태국 4개국은 2003년 8월 외교장관회의를 개최, 5개 우선순위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 Ⅲ. 외 교 41

42 같은 해 11월 정상회의를 개최, 에너지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 서명 등 경제협력전략 수립하고 상기 경제협력을 Ayeyawady - Chao Phraya - 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ACMECS)이라고 명명 2004년 5월 베트남이 참여함에 따라 회원국이 5개국으로 증가 마. 개발 삼각지대 구상 1999년 훈센 총리의 개발 삼각지대(Development Triangle) 구상 제의에 따라 그간 수차에 걸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간 총리 회담 개최 각국 전문가그룹 및 고위관리회의 개최를 통해 2004년 9월 채택된 개발삼각 지대 종합개발계획이 2004년 11월 제10차 ASEAN 정상회의에 제출, 승인되어 GMS, ASEAN 차원에서는 물론 양자 다자간 협력 틀 속에서 동 마스터플랜의 이행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중 2008년 9월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3개국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무역, 관광, 투자에 관한 각료급 회담에서 이지역 빈곤감소 및 성장촉진을 위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4.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가. 개 관 캄보디아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 속에는 과거 피지배 경험, 크메르루즈 문제 등 역사적 이유들로 인해 태국과 베트남에 대해 아직도 깊은 불신과 앙금이 잔존 그러나 현실적으로 높은 경제적 의존도, 개발협력 필요성 등으로 인해 불편한 과거 청산 및 국경문제 해결과 함께 점차 실질협력관계 강화를 도모 42 캄보디아 개황

43 나. 국경문제 (양자 차원) 2002년 6월 캄보디아 베트남 국경에 관한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 2005년 12월 6일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 (1985) 부속조약 비준서를 교환하고 2008년까지 국경 표식 작업을 완료키로 합의했으나, 2012년이 되어서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 태국과의 해양경계선 획정을 위해 공동기술소위원회를 구성, 협의 중이며, 제5차 태국 캄보디아 공동위원회에서 국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 (다자 차원) 라오스와의 국경 및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3개국 접경지역으로부터 국경을 따라 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을 재조사, 현재까지 전체 국경선 540Km 중 약 50%인 270Km 구간에 대한 획정을 완료 총 74개 기준점 중 51개에 대한 최종획정을 연기키로 잠정 합의 2008년 8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3개국은 베트남에서 국경통행에 관한 조약에 서명, 베트남의 콘툼주, 라오스의 아타푸주, 캄보디아의 라타나끼리주 간에 인접한 해발 1,086m의 산 정상에 접점을 지정 다. 태국과의 관계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 체결과 최고국가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SNC)가 본격 활동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대사를 파견, 훈센 정부와의 적극 적인 교류를 추진함에 따라 점차 관계 개선 1993년 5월 제1기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선린우호관계 강화 1994년 1월 Chuan 태국 총리 캄보디아 방문 1997년 6월 Chavalit 태국 총리 캄보디아 방문 등 Ⅲ. 외 교 43

44 그러나 2003년 1월 프놈펜에서 반태국 시위가 발발, 주 캄보디아 태국대사관 및 태국인 소유 사업체 다수가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태국 측은 약 4,800만 불 상당 손실 추정), 일시적으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교관계가 공사급으로 격하 이후 캄보디아의 외교장관 파견을 통한 공식사과와 피해보상(2,100만 불) 등 관계개선 조치로 양국관계 정상화 2003년 5월 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최초로 양국 합동 각료회의 개최 최근 국경분쟁지역인 프레아 비헤아 사원 인접 지역에서 양국 군 대치 중 2008년 10월, 양국 군대간의 총격전이 발생하여 캄보디아군 3명과 태국군 1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악화, 양자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 캄보디아의 대 태국 교역 현황 년 도 교역액 (단위 : 미화 백만 불) 수 출 수 입 소 계 누 계 , ,270.4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세관 라. 베트남과의 관계 캄보디아는 1930년대 이후 베트남과 항불 독립투쟁에 상호 협력하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75년 초 구 월남과 캄보디아(당시 크메르공화국) 패망 당시 월맹과 크메르루즈 공산세력이 공동보조하에 군사공세 감행 당시 캄보디아(크메르루즈)가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주도권 장악 시도에 대항, 독자적인 공산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경충돌 등 양국관계가 악화, 1978년 12월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 44 캄보디아 개황

45 베트남은 강력한 인도차이나 연방실현을 위해 소련의 지원하에 친중국계 폴포트정권 축출 및 헹삼린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15-16만 명의 군대 주둔 1979년 2월 캄 베 우호협력조약 체결 베트남은 서방국의 경제제재 조치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 198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캄보디아에서 철군(1989년 1월 철군 완료) 1990년대 이후 CLV 3개국 협력체제의 기본 틀 속에서 특히 베트남과 정상 등 각급 인사교류 및 경제 협력 등 양자차원의 우호협력관계 강화 매년 CLV 3개국 경제 과학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개최, 실질협력 증진방안 논의 특히 2001년 11월 Luong 베트남 주석의 캄보디아 방문 이후 양국 정상, 외교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 상호 교환 방문 및 국회,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결속 도모 및 실질협력 증진 노력 베트남 주요인사 캄보디아 방문 Nguyen Tan Dung 베트남 총리 Pham Gia Khiem 부총리 겸 외교장관 캄보디아 주요인사 베트남 방문 훈센 총리 헹삼린 국회의장 호남홍 부총리 겸 외교장관 훈센 총리 방문 양국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대한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 연평균 500-1,000톤 규모 쌀 제공, 프놈펜 도로 및 학교 건립 비용 지원 등 매년 캄보디아 학생 100명 초청 유학(장학금 제공) 및 경찰 150명 초청 훈련 실시 Ⅲ. 외 교 45

46 캄보디아의 대 베트남 교역 현황 년 도 교역액 (단위 : 미화 백만 불) 수 출 수 입 소 계 누 계 ,000.5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2005년 12월 양국관계 증진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국경문제와 관련, 캄 베트남 국경획정에 관한 조약(1985) 부속조약 을 체결( 비준서 교환), 국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성공(그러나 일부 국경은 아직 미해결) 마. 중국과의 관계 캄보디아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중국과 교류를 해왔고 독립 이후에는 원조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오늘날에도 중국의 영향이 큰 편이며, 1958년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이후 친미 친서방 우익노선의 론놀 정권(1970~1975) 당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양국 상주 대사관은 폐쇄되었다가 1993년에 재개 2001년에는 중국의 장쩌민 주석이, 2002년에는 리펑 총리가 캄보디아를 방문, 양국 우호협력관계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3년 이후 중국의 적극 적인 외교공세에 따라 양국간 정치 외교, 군사, 경제 통상, 개발협력,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점차 강화 추세 리펑 총리 방문 시 각각 유 무상원조를 통한 경제협력, 캄보디아 Kratie- 라오스 국경을 연결하는 국도 7번 건설 지원 및 구호원조 물자 제공 합의 46 캄보디아 개황

47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ODA는 2003년까지 연평균 5-600만 불의 소규모 무상원조 중심으로 제공되었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대규모 유 무상 원조 제공, 부채 탕감, 민간투자 확대 등 양국 실질협력관계가 급속도로 확대 2008년 1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캄보디아를 방문한 양지에츠 중국 외교 부장은 훈센 총리 예방, 호남홍 부총리와의 회담을 가졌으며, 도로 및 교량 건설, 송전망 설치를 위한 차관을 지원하기로 약속 캄보디아는 2008년 5월 중국 쓰촨성 대지진 피해와 관련, 중국에 위로금 10만 불을 전달 캄보디아의 대 중국 수출입 현황 년 도 교역액 (단위 : 미화 백만 불) 수 출 수 입 소 계 누 계 , , 홍콩 마카오 제외 2.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바. 일본과의 관계 제2차 세계대전 중반 이후 일본군이 프랑스 지배 하에 있던 캄보디아에 진주,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였으나, 1945년 패전과 동시에 프랑스에게 캄보디아 통치권을 이양하였으며, 1953년 시하누크 국왕의 일본 방문 후 11월 캄보디아의 독립과 거의 동시에 외교관계 수립 1975년 민주 캄푸치아 공화국 수립(크메르루즈 정권) 이후 대사관이 폐쇄 되었다가 1992년 3월, 17년 만에 재개설 Ⅲ. 외 교 47

48 일본은 1991년부터 대 캄보디아 정부개발원조(무상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2001년 이후 매년 1억 불을 훨씬 상회하는 개발원조(무상원조 67.5%, 기술협력 23.9%, 차관 8.6%)를 제공하고 있어 명실공히 캄보디아에 대한 최대 원조공여국으로서 캄보디아와 긴밀한 관계 유지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7월 양국간의 투자보호협정이 발효되어 일본 기업의 대 캄보디아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캄보디아 정부는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공개 지지 일본 주요인사 캄보디아 방문 고이즈미 총리 마치무라 외무대신 나카소네 외무대신 캄보디아 주요인사 일본 방문 훈센 총리 헹삼린 국회의장 캄보디아의 대 일본 수출입 현황 년 도 교역액 (단위 : 미화 백만 불) 수출 수입 소계 누 계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48 캄보디아 개황

49 사. 미국과의 관계 캄보디아와 미국은 1953년부터 10년 간 약 4억 불의 무상원조와 8,300만 불의 군사지원을 받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60년대 초반부터 관계가 악화되어 1965년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가 1969년 다시 회복되고,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수립과 함께 재단절 1991년 10월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같은 해 프놈펜에 미국 대표부 사무소가 개설되고 1992년 미국은 그간 캄보디아에 실시해온 금수조치를 해제 1993년 캄보디아 왕국 수립에 따라 1994년 5월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1997년 훈센 당시 제2총리가 라나리드 제1총리를 축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의회는 캄보디아에 대한 정부 원조를 금지시키는 등 양국관계 경색 최근 양국관계는 다시 호전되기 시작되어 2008년 8월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캄보디아를 방문, 훈센 총리 및 호남홍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에 대한 지원과 대 캄보디아 경제지원을 약속 캄보디아의 대 미국 수출입 현황 년 도 교역액 (단위 : 미화 백만 불) 수 출 수 입 소 계 , , , 누 계 5,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Ⅲ. 외 교 49

50 5. 국제기구 가입 현황 가. UN 가입 및 대표권문제 1955년 캄보디아 UN 가입 1997년 7월 무력충돌 사태 이후 주 UN 캄보디아 대표부에는 훈신펙당 소속 Sisowath 대사와 CPP 소속 Ouch Borith 차석대사간 대표권 문제 분쟁 발생 라나리드 왕자가 1997년 9월 개최 제52차 UN 총회에 참가연설을 하겠다고 신청, 법적으로 누가 캄보디아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혼선 초래 무력충돌 사태 이후 라나리드 왕자 대신, 당시 외무장관이던 Ung Huot가 제1총리로 임명된 상태 1997년 9월 2일 시하누크 국왕이 Ung Huot 제1총리 및 Hun Sen 제2총리를 UN총회 수석대표에 임명하여 캄보디아의 UN총회 대표권 문제 일단락 UN 신임장위원회 심의 결과, 캄보디아 의석은 결석된 것으로 확인 1998년 12월 4일 UN 신임장위원회는 캄보디아 정부가 제출한 Ouch Borith 대사 신임장 심사 후 만장일치로 승인 1998년 12월 7일 UN총회 본회의에서 상기 신임장이 승인된 직후 캄보디아의 UN대표권은 회복 호남홍 외교장관은 동일 본회의에서 캄보디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UN 및 관심국들의 역할에 대한 사의 표명 및 UN인권센터의 캄보디아 내 임무 연장 등 UN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요지로 연설 나. WTO 가입 1994년 12월 캄보디아 WTO 가입 신청 및 WTO 캄보디아 가입 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설치 50 캄보디아 개황

51 1999년 6월 캄보디아 정부,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각서 제출 2001년 5월 이후 수 차례의 WTO W/G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일본, EU, 호주 등과의 양자협상도 개최 2001년 12월 캄보디아 정부, 상품 및 서비스 최초 양허안 제출 2003년 9월 WTO 각료회의에서 캄보디아의 WTO 가입 확정 2004년 9월 캄보디아 국회에서 WTO 가입안 비준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국내법 46개를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 6. 주요협정 체결 현황 아동권리협약 : 서명, 비준 무력분쟁 하 아동에 관한 선택의정서 : 서명, 비준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 서명, 비준 여성차별철폐협약 : 서명, 비준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 서명, 비준 인간 밀매에 관한 의정서 : 서명, 비준 지뢰금지협약 : 서명, 비준 Ⅲ. 외 교 51

52 7. 수교 및 공관 설치 현황 가. 수교국 : 우리나라를 포함, 총 137개국과 외교관계 수립 나. 주 캄보디아 외국공관 : 총 31개 대사관(23)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태국, 독일, 호주, 쿠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인도, 프랑스(UNESCO대표부 겸임), 북한,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얀마, 벨기에, 스위스(제네바 대표부 겸임: 제네바 소재), 대표부(1) : UN 대표부 총영사관(7) : 홍콩, 상하이, 광조우, 충칭, 쿤밍, 난닝(이상 중국), 호치민(베트남), 사키우(태국) 다. 재외 캄보디아 공관 상주대사관(26) : 한국, 베트남, 말타,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러시아, 라오스, 필리핀,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 일본, 미국, 북한, 쿠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브루나이, 미얀마, 덴마크, 불가리아, 파키스탄 대표부(1) : EU 유럽위원회 기타 UNDP,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 사무소 상주 52 캄보디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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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Ⅳ. 경 제 1. 개 관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발전 및 정국안정에 힘입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2008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7% 경제성장 캄보디아 정부는 WTO 가입(2004.9)을 계기로 총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투자 환경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다만 정부의 비효율성, 공무원들의 낮은 보수 수준에 따른 부패만연 등이 아직도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애요소로 잔존 2004년 7월 출범한 제3기 캄보디아 연립정부는 국정 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전략(사각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 이행을 뒷받침하는 경제정책 행동 계획을 발표 주요 골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서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2008년 9월 출범한 제4기 캄보디아 정부는 제3기 정부의 사각전략을 1단계로 규정하고, 제2단계 전략을 발표 2006년 3월 제8차 원조공여국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는 사각전략의 구체적 이행과 캄보디아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목표와 전략이 포함된 전략적 국가개발계획(NSDP )을 제시하고 추진 중 Ⅳ. 경 제 55

56 2. 경제 현황 가. 주요 부문별 현황 (1) 국내총생산(GDP) 2007년도에는 약 10.1%의 GDP 실질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5~07년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10%의 두자리 성장을 기록했으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7% 성장한 것으로 추정 국내총생산 변화 추이 년 도 (추정) GDP (백만 불) 5,339 6,293 7,275 8, 인당 GDP($) 실질성장률(%)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IMF (2) 빈곤 문제 2004년 34.7%였던 빈곤지수(UN이 정한 Huma Poverty Index: 1일 1달러로 사는 인구비율)가 2007년에는 30.1%로 매년 빈곤지수가 1%씩 감소 프놈펜 중심의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지만 내륙 산악지역은 빈곤지수가 50%에 육박하는 수준 캄보디아 정부는 매년 1%씩 빈곤지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2010년 에는 25%, 2015년에는 19.5%까지 감소가 목표 56 캄보디아 개황

57 (3) 물가상승률 1998년도 14.8%에 달했던 물가상승률(리엘화 기준)은 1999년 이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 2000년 -0.8%, 2001년 -0.9%, 2002년 -0.1%, 2003년 1.2%를 기록하는 등 정부 목표치인 3%를 크게 하회 그러나 2004년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3.9%, 2005년, 5.8%, 2006년 4.7%, 2007년 5.9% 물가상승, 2008년에는 유가상승 및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추정 (4) 재 정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동남아국가의 평균 2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이며, 관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 2007년도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 수입은 GDP의 9.4%인 10.31억 불을 기록 하였으며, 2006년에 대비하여 25% 증가하였는 바, 세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 한편 2007년도 세출은 12억 불로서 2006년 대비하여 7.4%증가 2008년 캄보디아 재정수입은 12.64억 불이며 세출은 14.78억 불로 추정 월 국회 및 상원을 통과한 2009년 예산은 약 18억 불 (5) 환 율 2005년 4,301리엘로 상승했던 리엘화는 2006년도부터 4,046리엘로 소폭 하락 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4,000리엘까지 하락 2008년 말 기준 캄보디아중앙은행에 따르면 1달러 당 4,070.94리엘 Ⅳ. 경 제 57

58 나. 산업별 현황 산업별 경제 동향 (단위 : 10억 리엘, %) 2006년도 2007년도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Agriculture, Fishery & Forestry 7, % 7, Crops 4, , % Livestock & Poultry 1, , % Fisheries 1, , % Forestry & Logging % Industry 7, , % Mining % Manufacturing 5, , % Electrucity, Gas & Water Construction 1, , % Services 10, , % Trade 2, , % Hotel & Restaurants 1, , % Transport & Communications 1, , % Finance % Public Administration % Real Estate & Business 1, , % Other Services 2, , % Others 2, , Total GDP 26, ,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자료 58 캄보디아 개황

59 (1) 제1차 산업(농림수산업) 2007년도 제1차 산업 생산총액은 GDP의 27.9%를 차지 농업의 경우 오랜 내전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분쟁, 관개시설 낙후, 농산물 유통구조의 전근대화, 농업기반시설 및 품종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이 저조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인접국보다 낮으며, 생산성이 높은 건기에는 관개 시설이 없어 우기 재배면적의 12%만 재배 그러나 관개시설 정비 및 도로 보수를 통한 물류개선으로 상황이 호전되어 최근 2007년 쌀 생산량은 약 6천 8백만 톤에 도달 쌀 생산 동향 연 도 (추정) 쌀 생산량(백만 톤) 톤/ha 인근국가(2005): 미얀마 3.2톤/ha, 태국 2.5톤/ha, 베트남 4.2톤/ha 2. 출처 : 캄보디아 경제재정부 자료 (2) 제2차 산업(광업, 제조업, 에너지 및 건설업) (가) 개 요 일반적으로 캄보디아의 제2차 산업은 규모가 적고 영세한 편으로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0% 미만인 28.2% 수준에 불과 전체 노동인력의 약 11%가 제조업에 종사 특히 캄보디아 제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봉제업은 WTO 가입으로 인해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greement: MFA) 기반한 수입 수량 쿼터가 철폐되어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럽의 대 중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2006년 23%, 2007년 9.4% 성장 Ⅳ. 경 제 59

60 (나) 광물 에너지 산업 현재 캄보디아의 유전/천연가스 개발은 1캄보디아의 배타적 관할권 하에 있는 해상광구, 2 태국과 관할권이 중첩되어 있는 해상광구 및 3 육상광구 등에서 추진 현재까지는 탐사 개발은 주로 캄보디아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해상광구 에서 실시 육상광구에는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탐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일부 광구는 협의 중) 캄보디아의 배타적 관할권하에 있는 해상광구는 Block A(I), B(II), C(III, IV), D(V), E(VI), F(VII)의 6개의 광구로 구분 1 해상광구 탐사 개발 현재 A광구 탐사 종료(2004년 매장 확인)에 따라 2013년 상업적 원유 생산을 목표로 준비 중 개발주체인 미국 Chevron측은 A광구 내 원유 및 천연가스의 정확한 매장량 추정치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캄보디아 정부는 6개 광구 추정 매장량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UNDP는 A광구의 매장량을 7억 배럴로 추정 정확한 추정 매장량 통계가 없어 오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세계은행은 2007월 3월 세계은행이 석유 2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는 일부 외신보도에 대해 그와 같은 통계를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 여타 광구(B-E)에서도 현재 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 1월 초 중국 탐사선(BIHAI-517)이 캄보디아에 도착, F광구 탐사활동 개시 2 캄보디아 태국 공동개발 해상광구 탐사 개발 태국과 영해가 중첩되는 해상광구(I-IV)의 경우 1997년 양국 정부가 영해중첩 수역을 중첩지역로 하여 잠정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발효가 영해 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로 연기되어 본격적인 탐사가 지연 60 캄보디아 개황

61 캄보디아 측은 50:50 수익배분을 제시하였으나, 태국측은 추후 해양국경 확정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합의 이 지역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한 외국기업들은 탐사권을 보유하는 것이 이익 이라고 생각하여 캄보디아 정부와 조건부 계약 체결을 통해 탐사권을 확보 3 육상광구 탐사 내륙지역의 육상광구 개발은 아직 시작단계(26개 광구 중 일부 광구에서 기초 탐사 활동 전개)이며, 일본 국영석유공단(JNOC)의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륙지역에도 원유 및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1997~98년 간 일본 석유공단은 동 지역에 공중중자력조사를 실시 2000년과 2001년 톤레삽 분지 침전물에 대한 지질조사 실시 톤레삽 호수 인근 지역에 천연가스 매장 추정 톤레삽 호수 인근의 가스 유전지대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이 지역이 각종 조류와 동물의 서식지이며, 캄보디아 내수면 어업의 원천 지역인 만큼,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유전지대개발을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일부 외국기업이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광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관망 상태 2007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인 Medco Energy Global이 육상 제12광구의 탐사개발권을 확보 4 광물자원 개발 동향 2004년 이전까지는 국내정세 및 도로 등 인프라 여건 상 캄보디아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5년 3월 아시아광업회의 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세계은행에 광물자원지도 제작지원을 요청하면서 검토 시작 2008년 10월 현재 상당수의 외국 및 캄보디아 기업들에게 광물자원 개발권 부여(캄보디아 정부는 광물자원 개발권 부여현황을 미공개) Ⅳ. 경 제 61

62 광물자원 보유 현황 매장된 천연자원은 철. 금. 보크사이트, 석회석, 인광석, 규석, 루비, 사파 이어, 자수정, 대리석, 석탄 등 현재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물자원은 철광, 루비, 사파이어, 금, 석회석, 석탄이며, 밀림 혹은 지뢰지대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본격적인 개발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캄보디아 광물 생산량 (단위 : 톤) 자갈 13,800-22,500 46,525 46,300 홍토 240, , 규사 1, 석회암 ,000,000 염 36,000 40,000-5,900 76,700 건축용 모래 248, , ,900 2,043,500 2,050,000 석재 786, ,600 1,079, , ,000 출처 : 캄보디아 산업광물에너지부, 미 Geological Survey Minerals Questionnaires for Cambodia 각국 주요 기업의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현황 보크싸이트 광산개발(호주 BHP Billiton/일본 Mitsubish Corp.) : 2006년 10월 훈센 총리 호주 공식방문 시, 캄보디아 동남부 몬돌끼리 州 보크싸이트 등 광물자원개발 협정 체결(투자 규모 : 총 10억 불) 금광개발(호주 Southern Gold 社 ) : 2007년 11월 말 끄라체 州 금광개발을 위한 탐사 착수, 라타나끼리/끄라체/몬돌끼리 3개주에 8개 광구 보유 : 드릴링(drilling) 공법에 의한 토금 탐사작업 진행 철광개발(중국 Wugang :Wuhan Iron and Steel 주도의 합작회사): 2007년 5월 설립되었으며, 캄보디아 북부 프레아 비헤아주의 철광에 대한 지질 조사 중 62 캄보디아 개황

63 동( 銅 ) 개발(미국계 Indochina Mining Corporation: PHI Mining Group의 자회사) : 2009년 1월 캄보디아 계열인 Angkor Metal Corporation과 함께 프레아 비헤아주 192 km2 지역의 탐사권을 확보했다고 발표 시멘트(캄폿 시멘트: 태국 Siam Cement 그룹 90%, 캄보디아 Khaou Chuly 그룹 10% 지분) : 2008년 1월 캄뽓 시멘트(KCC) 공장 설립 : 총 9,300만 불 투자, 연 생산능력 96만 톤 규모, 캄보디아 최초의 시멘트 생산공장 5 전력 산업 현황 자체 전력생산 시설이 미미한 관계로 인해 캄보디아는 2007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약 25%만이 전기를 사용 전력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여 2005년 Gwh에서 2007년 1,505 Gwh로 발전량이 증가 태국과 베트남 인근 국경 지역에서의 전력 사용을 위해 2007년 태국 (90.30 Gwh)과 베트남(72.50 Gwh)에서 전력을 수입 그러나 높은 전기요금은 여전히 캄보디아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보급율을 70%까지 올리고, 전력 확충을 통한 전기료 인하를 위해 각국의 원조를 받아 댐을 건설하는 등 전력 확보를 위해 노력 중 (3) 제3차 산업(서비스업) 서비스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도 기준으로 약 38.3% 수준이며 전체 노동인력의 약 19%가 서비스업에 종사 1 관광산업 특히 2007년 기준으로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명(2004년 99만 명, 2005년 142만 명, 2007년 201만 명)을 돌파하고, 호텔도 2004년 298개에서 2007년 395개로 급증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 Ⅳ. 경 제 63

64 2008년 전체 방문객중 한국 관광객이 12.54%로 1위이며, 베트남이 9.86%로 2위, 일본이 7.61%로 3위를 차지 2008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266,525명이며, 전년대비 19.21% 감소 캄보디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추이 (단위 : 방문객수(명), 점유율(%)) 구 분 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본토) 미국 프랑스 전체 2006년 220, % 63, % 124, % 63, % 97, % 55, % 1,700, % 2007년 329, % 2008년 266, % 2009년 1-6월 106, % 125, % 209, % 147, % 161, % 161, % 70, % % 129, % 62, % 137, % 145, % 79, % 90, % 97, % 52, % 2,015, % 2,125, % 1,086, % 2 통신 통신 분야(인터넷 포함)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수준으로 아직 낮은 편이나 전화 사용자 수(대부분 무선전화)가 가파르게 상승 중 2006년 118만 명이었던 전화 사용자가 2008년 4월 293만 명으로 약 2배 증가 다. 시장 특성 봉제업을 제외한 여타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여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조차도 수입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소비시장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인도차이나 지역의 밀무역 중개시장 역할 1인당 GDP가 약 600여 불 수준인 세계최빈국의 하나이며, 생활용품이 절대 적으로 부족하고 구매력이 약하여 중고제품 위주의 시장 형성 64 캄보디아 개황

65 계층간, 도농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로 전체 소득이 소수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화교가 전체 상권을 장악 소비시장이 전체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는 프놈펜에 집중되어 있고, 운송 수단이 열악하여 유통구조 취약 및 인근지역으로의 상권 확대 한계 장기간의 내전이 종식되고 ADB, World Bank, IMF 등 국제 금융기구와, 한 중 일 EU 등의 지원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재건 복구되고 있어 건설시장 호황 및 관련 건축자재 수입확대 민간저축률이 매우 저조해 자체 재원조달이 불가하여 외국 자본 및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원조경제체제 형성 내전으로 인해 자국 화폐 가치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달러가 자유로이 통용 되는 달러 경제권을 형성 3. 경제 정책 가. 개 요 2008년 9월 구성된 제4기 정부( )는 농업, 물 및 관개 시스템, 운수 인프라, 전력, 인재육성, 노동집약형 및 수출주도형 산업, 관광, 천연자원개발, 정보통신, 무역 등 10개 분야를 우선산업으로 선정하여 경제발전 추진 중 나. 경제성장을 위한 분야별 우선해결 과제 농업분야 강화 농업생산성 향상과 다양성 강화 토지개혁 및 지뢰제거 수산업분야 개혁 임업분야 개혁 Ⅳ. 경 제 65

66 인프라 확충 운송 인프라 건설 및 개선 수자원 관리 개선 및 관개시설 확충 에너지분야 발전 정보 통신 기술 발전 민간분야 발전 및 고용 창출 민간분야 역량강화 및 투자 유치 확대 고용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중소기업 육성 사회보장 제도 창출 역량 및 인적자원 개발 교육의 질 향상 보건 서비스 개선 양성 평등 정책 이행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이행 다. 관련조직 정비 정책과제의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 법령으로 투자환경소위원회, 무역원활화소위원회, 중소기업소위원회 로 구성되는 민간부문 발전위원회 설립 2000년부터 훈센총리의 지시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민관간의 의견 교환을 위해 6개월에 한번 관-민 의견교환회를 개최 아울러 경제정책 추진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킬 목적으로 각 분야별 8개 민관합동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8개 민관합동실무작업반 : 농업 및 농산물, 관광, 제조 및 물류, 법정비 및 세제,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에너지 인프라 운송, 수출가공 및 무역촉진, 산업 관계 66 캄보디아 개황

67 4. 무역 동향 가. 개 요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 규모는 약 100억 불 규모로, 대부분의 기본 소비재와 유류를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시장의 특성 상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 주요 수출품목은 외국인 진출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2007년에는 수출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봉제제품 및 천연고무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총 수출액이 40.42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입 총액은 53.77억 불을 기록함으로써, 만성적 인 무역적자 지속 세계은행에 따르면 2008년도는 수출이 42.10억 불, 수입이 60.07억 불로, 17.97억 불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 캄보디아의 최근 교역 내역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추정) 수 출 2,027 2,475 2,672 3,694 4,042 4,363 수 입 2,560 3,193 3,714 4,749 5,377 6,523 무역수지 ,042-1,056-1,335-2,160 총 교역액 4,587 5,668 6,386 8,443 9,419 10,886 출처 : World Bank Ⅳ. 경 제 67

68 나. 수입 동향 2006년 캄보디아의 전체 수입은 전년대비 27.9% 증가한 37.1억 불, 2007년 에는 전년대비 13.2% 증가한 53.8억 불을 기록했으며, 2008년도에는 65.23억 불을 수입한 것으로 추산 국내 소비재 수요 급증, 원유가 상승, 봉제용 직물 및 원부자재 수입 증가,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건축자재 수입 증가에 기인 캄보디아 전체 수입실적(FOB 기준) 중 제3국 재수출용 수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 재수출용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직물 등 원자재를 캄보디아로 무관세 수입, 가공하여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물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자동차, 식음료 및 의약품, 건축자재, 담배, 금, 석유, 오토바이, 의류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며,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이 주요 수입 대상국 다. 수출 동향 2006년도 캄보디아의 수출은 전년 대비 38.2% 증가한 36.9억 불, 2007년도에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40.4억 불을 기록했으며, 2008년도에는 43.63억 불을 수출한 것으로 추산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봉제의류, 고무, 목재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일반 특혜관세(GSP)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1차산업 위주로 구성 2007년도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 홍콩, 독일, 영국, 캐나다, 베트남 등 GSP 수출은 봉제 섬유관련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봉제류의 80% 이상이 미국으로, 나머지는 EU 및 일본 등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집계 68 캄보디아 개황

69 라. 수출입 관리제도 (1) 수입 부과금 캄보디아 수입관세는 기본적으로 4단계의 세율로 구분 필수소비재와 기초원재료 : 0% 중간재, 기계 및 시설 : 7% 기타 소비재 및 건축자재 : 15% 사치소비재, 담배, 주류, 승용차 : 35% 그러나 농기계 및 부품, 비료, 스포츠용품, 교육용품 및 문구류, 교과서에는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금, 은 및 동전에는 0.3%의 관세 부과 디젤과 윤활유에는 20%, 가솔린에는 35%의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 1,000cc미만의 승용차 15%, 배기량 1000cc 이상 승용차 35%, 상용차 15%의 관세율 적용 아울러 상기 수입관세 이외에 일부 수입품에는 특별세가 부과 상용차 : 10% 승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0%, 1000cc 이상 45% 휘발유 : 33.33% 디젤 : 4.35% 에어컨, 화장품, 전화기 및 비디오, 카메라 : 10-15% 맥주 : 20% 기타 주류 : 10% 또는 33.33% 또한 모든 상품 수입시 10%의 부가가치세 부과, 단 농업용 기계의 경우 한시적 으로 부가가치세 면제조치 도입 Ⅳ. 경 제 69

70 (2) 수출입 제도 담배를 제외한 컨테이너로 선적되는 모든 수입물품, 4,500불 이상의 수입품은 캄보디아로 선적하기 전에 수출국에서 BIVAC 검사 필요 수입 승인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군수품,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각각 내무부, 보건부 등의 수입 승인 획득 필요. 목재, 제재목, 보석류, 골동품 수출에는 정부의 수출 사전승인 필요 모든 수출입 품목 통관 시에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Invoice)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에서 메콩강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승인서(Transit License)가 필요 라벨링 부착 의무는 없으며, 마약류, 폭발물, 독성화학물질 등은 수입 금지 상무부 산하기관 CAMCONTROL이 표준규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수입 시 구체적인 규격 준수여부 등 지침이 아직 미정비 5. 투자 환경 가. 개 요 세계최빈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투자유치에 주력 외국인 투자의 장려와 투자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 뉴욕협약(1958)을 비준 하고 국제적인 상업 중재에 관한 UNCITRAL Model Law 제정, MIGA 규정 및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시행법률 등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시장 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 시행 및 투자개발위원회(CDC)을 통한 투자절차 간소화, 2003년도의 외국인투자법의 개정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 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여건 점차 개선 70 캄보디아 개황

71 한편, 외국 투자자는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 제공 (단, 헌법에 명시된 토지 소유는 예외)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의 사유재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유화정책을 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캄보디아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통제할 수 없도록 입법조치 캄보디아 정부는 인센티브를 필요로 하는 투자에 대해서만 승인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인가받은 대로 투자를 이행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1) 기 능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1994년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투자 서비스 기관(One-Stop Service)으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투자인센티브에 대한 승인여부 업무를 총괄 주요 관세 및 세금 면제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등록, 비자 및 고용허가 등 외국인 투자가들의 현지 기업활동을 관리 지원 또한 CDC는 캄보디아의 복구, 개발 및 투자활동에 관해 평가하고 승인하며, 투자신청서 접수 후 28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2) 조 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 훈센 총리 제1 부위원장 : 경제재정부장관 제2 부위원장 : 상무부장관 Ⅳ. 경 제 71

72 조직 구조 : 각각 공공 및 민간부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와 특별경제구역 (SEZ)를 관할하는 3개 부서로 구성 캄보디아 복구 및 개발위원회 : 공공부문 투자담당 캄보디아 투자위원회 : 민간부문 투자 담당 캄보디아특별경제구역청 : 특별경제구역투자 담당 다. 투자유치 관련 법규 1989년 7월 최초의 외국인 투자법이 채택되었으며, 이 법은 총 44개의 개략 적인 조항만을 포함 1994년 8월 국회에서 새로이 채택된 외국인 투자법은 1투자 승인 기업체 법인세 면제기간 부여, 2원자재 및 생산설비 수입관세 면제, 3이윤 송금 자유화 등 대폭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투자법으로 간주 2003년 4월 캄보디아 국회는 기존의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여 1법인세감면율의 단일화 등 인센티브제도 정비, 2투자 제한부문의 완화, 3투자보장 강화, 4외국인고용 허가, 5투자인센티브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도모하였음 그러나 아직도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뇌물 수수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 정처리 과정상 투명성 부족, 업무처리 지연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2008년 9월 제4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는 개혁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 부문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어 전반 적인 투명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특히 외국인 투자 관련 모든 사항을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에 위임, 각종 서비스 제공 및 투자 승인과정 단축, 등록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 72 캄보디아 개황

73 라. 투자 우대제도 금융상 특별우대는 없으나 세제 측면에서 집중우대하고 있으며, 외환 송금에 대하여 전혀 제약이 없는 특혜 부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 분야로 명시된 이외의 프로젝트는 투자분야 및 규모에 따라 최장 9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아래 용도에 쓰이는 공장 건설 자재, 생산수단, 장비, 중간재, 새로운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100% 면제 승인 프로젝트 : 공장 건설 자재, 생산수단 및 장비 수출 프로젝트 : 수출용 원부자재 및 부품 또한 외국인 경영진 및 그 가족의 체재 허가,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시 체재 허가 등의 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등 우대제도 시행 마. 투자유치 현황 캄보디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199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도 이후 상승세로 반전 2007년도에는 CDC 승인액 기준으로 내국인 및 외국인의 직접투자 총액이 26억 6천 7백만 불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50.4%인 13억 4천 5백만 불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CDC 승인을 획득한 투자 건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 각종 특혜가 주어지 지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업종이나 투자프로젝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외국인 투자액은 CDC 승인액과 차이가 발생 또한 CDC 승인 프로젝트라 할지라도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금액 기준이 아닌 전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규모이므로 실제 투자액과의 차이가 많을 수 있음 Ⅳ. 경 제 73

74 대 캄보디아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불) 연도별 누계* 외국인 , , ,956 14,944.3 내국인 , , ,932 9,063.1 합계 , , , ,889 24, 투자액은 자본금, 차입금 및 고정자산의 합산치이며, 누계는 1994~2007년간 투자 누계치, 2004년도까지 합작투자가 내외국인투자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합계액에는 포함되어 있음 2. 출처 : Statistical Yearbook 2006,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및 CDC 주요국들의 대 캄보디아 투자는 년간 투자 금액(누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순 년 간 투자총액(누계) 기준으로는 한국, 중국, 태국, 베트남 순 말레이시아는 캄보디아가 투자법을 도입한 후 1995년 한해 동안에만 13억 7500만 불의 투자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는 투자가 부진하였으나 최근 다시 활발해지고 있음. 중국은 캄보디아 정국 불안 으로 외국인 투자가 주춤했던 년의 경우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였으며 특히 2005년도 이후 투자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투자는 저조한 편이며 최근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등의 오일자금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로부터의 투자는 최근 2-3년간 부동산개발 붐을 타고 급속히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분야별로는 봉제분야가 섬유쿼타 철폐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 제조업분야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또한 신도시건설 및 주상 복합건물 건축의 건축분야, 대형리조트개발과 같은 관광분야의 투자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 최근 농업 및 농가공 분야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건설을 중심 으로 한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도 급증세 74 캄보디아 개황

75 바. 외국인 투자 제한 캄보디아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은 투자법 시행령 상에 5개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는 물론 내국인투자도 금지 마약 등 향정신성 물질의 제조 및 가공 화학물질을 이용한 독극물, 살균제 및 살충제, 기타 공공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세계보건기구에나 국제규정에 의해 금지된 물질의 제조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폐기물을 이용한 발전 및 처리 삼림법에 의해 금지된 삼림자원 개발 법에 의해 금지된 투자 행위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투자분야 및 규모는 46개이고,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면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은 2개 법인세 면제, 수입 관세 면제 등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주요 투자 프로젝트 : 무역업, 운송서비스업, 면세점, 음식점, 상점, 가라오케, 바, 마사지클럽, 매스컴 관련 산업, 도 소매업, 기타 전문 서비스업 수입관세는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법인세 면제가 불가능한 분야 : 통신기본 서비스, 천연가스 및 유전개발, 광물자원 개발 및 유전개발활동에 대한 공급 CDC의 투자 승인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금지되지만 해당 투자프로젝트를 양도하거나 인수 합병할 수 있음. 프로젝트의 양도, 인수 및 합병 시에는 사전에 CDC에 서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법적 절차 없이 기업을 해산하려는 경우 모든 채권과 채무를 해결하였다는 사실을 재무성에 증명 필요 투자자가 기업해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잔여 장비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캄보디아 기업에게 매각 불가 사용년도가 5년 미만의 면세 수입된 기계, 기기는 해당 수입 관세를 납부 후에 처분 가능 Ⅳ. 경 제 75

76 사. 투자 진출 절차 (1) 투자 형태의 결정 100% 단독투자 또는 현지인과의 합작(주로 51:49) 여부 결정시 토지구입 여부, 제3국 수출 또는 내수시장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 캄보디아는 토지 공급 측면에서 거의 문제되지 않으며, 최장 70년까지 저렴한 가격에 장기임대가 가능하므로 토지 소유의 필요성은 적은 편 현행 캄보디아 헌법이나 법령상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으나, 합작법인 지분 중 현지인이 51% 이상이면 법인명의로 토지 구입 소유가 가능하나, 추후 지가가 상승해도 환금성이 느리다는 점 고려 필요 캄보디아에 투자한 후 생산제품을 제3국 수출에 중점을 둘 경우에 현지인 동업자의 기여도는 매우 낮은 편이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향후 소유권 분쟁 등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현지인과의 합작은 불필요 대부분의 현지인 동업자들은 마케팅 능력이나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노동력 동원, 작업 감독, 토지 제공 이상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한국의 발전상을 듣고 심리적으로 기대려는 경우가 더 많은 편 현지인 동업자의 관리능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단독투자를 하더라도 1-2년 내에 쉽게 체득할 수 있는 노하우에 불과 (2) 투자허가 신청 투자자는 CDC에 투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CDC는 완비된 투자 허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8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 단, 기술적 검토사항이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제외 미화 200만 불 이상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투자는 캄보디아 정부가 설립한 일괄 투자승인 서비스기관인 CDC를 거쳐 투자승인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 76 캄보디아 개황

77 CDC는 투자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은 물론 주요관세 및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비자, 고용허가 등 투자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제출서류 : 투자신청서(Form CIB OIA), 프로젝트 자금조달 타당성 조사, 최근 연차보고서, 신청금(1,750불) (4) 투자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자 개요 프로젝트 설명 활동분야 : 농업, 건설, 에너지, 금융, 산업, 광업, 통신, 관광, 수송, 기타 신청자 인적사항 : 성명, 국적, 주소, 전화, 팩스, 신청자의 지위 모기업 :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지역본부 : 주소, 전화, 팩스 관련이 있는 캄보디아 회사명, 주소, 전화, 팩스 투자 희망지역(지역, 도시명) 재무정보(미 불화로 기재) 자본금 : 등록자본금, 납입자본금, 1주당 가액 주식 : 외국인 및 캄보디아인 보유 주식(비율, 가액) 외국주주 성명 및 주식보유 내역 금융 : 외국 및 국내 자본융자(은행명), 운전자본 투자가액 : 토지(S/M), 공장(S/M), 사무실(S/M), 기계, 기기, 기타 고정자산 프로젝트 추진 일정 : 착공일, 예상완료기간, 기계설치일, 공장가동 예상일 프로젝트에 사용할 주요 기계/기기 리스트 마케팅 계획 내수시장, 수출시장, 현재수입, 기타, 목표시장, 주요 수출대상국 Ⅳ. 경 제 77

78 인력 수급 계획 기업운영초기와 완전 공장가공시의 필요인력으로 구분 캄보디아인과 외국인으로 구분 직종별 구분 : 관리자, 기술자, 감독, 사무원, 숙련공, 비숙련공 외국인 인력 세부사항 : 국적, 지위, 고용원수 캄보디아인 직업 훈련계획 : 국내 직업훈련 교육일수, 외국 직업훈련 교육일수 및 훈련실시 국가, 직종별 훈련자수 생산 계획 생산 품목별 생산량(최고/최저) 및 생산 일수(최고/최저) 연도별 생산계획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완전가동시 원자재 소요량, 가액 등을 국내 및 해외 조달로 구분 국내부품 사용계획 (5) 동업자 선정 합작투자 시 동업자간 분쟁은 기업활동에 관한 법규가 미비하여 당사자간 합의나 제3자의 중재에 의해 해결토록 되어있으며, 실제 분쟁 시 해결 관행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변경되어 특히 동업자 선정에 주의 필요 적절한 동업자 물색은 규정이나 투자법 등 명문화된 법에서는 도움을 찾을 수 없으며, 투자기업가의 경험과 통찰력, 직감이 요구되는 고도의 의사결정 필요 현지 동업자의 수준이 낮아 대다수의 외국 투자기업은 캄보디아 기업(특히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단독투자 기업을 통한 진출 선호 100% 단독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설립, 원자재 조달, 노동자 채용 및 관리, 기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동업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토지 취득 과정에서 캄보디아 동업자 선정은 필수적 78 캄보디아 개황

79 (6) 지사 개설 자본금 : 불요 신청처 : 상무부 산하 법규국(Legal Affairs Department) 주 소 :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전 화 : (855-11) , (855-16) 팩 스 : (855-2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본사 설립등기 및 영업등록증 영문/국문 공증본, 본사 정관 국영문 공증본, 캄보디아 책임자 피위임장, 여권 사본 및 사진 3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주소지 동장의 확인서 소요비용 : 700불 관련 등록세 : 300불 인지세 및 공고비 : 250불 행정수속 대행료 : 150불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15일 지사의 활동 범위 : 본사와의 연락 및 송금 등에 국한되며 영업 활동은 불가 (각종 입찰에는 본사를 대표하여 참여 가능) (7) 공장 설립 법인 등록 : 최소자본금 2천만 Riel(약 5,000불) 신청처 : 상무부 산하 법규국(Legal Affairs Department) 주 소 : 20, Preah Norodom Boulevard, Phnom Penh 전 화 : (855-11) , (855-16) 팩 스 : (855-23)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정관, 신원보증서,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증기, 자본금 납입증명서, 사무실 주소지 지역 동장의 확인서 Ⅳ. 경 제 79

80 소요비용 : 850불 관련 등록세 : 300불 정관 작성비 : 300불 인지세 및 공고비 : 100불 행정수속 대행료 : 150불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7-15일 기타 요건 제조업의 경우 산업자원부에 공장 등록 필요 모든 법인은 경제재정부에 부가세등록 등 세제 신고 필요 공장부지 확보 공장 부지의 매입은 현지인과의 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현지 출자비율 51% 이상의 법인명의로 소유 가능) 70년 장기임차가 가능하므로 부지확보에 문제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현지인 들이 부지를 현물 출자하여 합작 공장건물 확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공장 건물 역시 구입이 불가능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합작에 의한 구입은 가능하며 임대도 가능 임대의 경우 대부분 건물주들이 보증금 명목으로 6개월치 임대료의 선불을 요구하며 월 임대료는 별도로 납부 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거의 반환받지 못하므로 임차인들은 계약해지 수개월 전부터 월 임차료를 고의로 체납하여 상계하는 것이 보통 공장건물 신축 1999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000m2 이상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Ministry of Land Management, Urban Planning & Construction의 승인 필요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일 경우 방지 대책을 함께 제출 80 캄보디아 개황

81 모든 건축계획은 토지 소유주와 캄보디아 건축사 또는 캄보디아 건축사와 합작한 외국건축사의 검토 필요 건축허가 후 1년 내 착공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이 허용 건물 완공 후 사용 전에 반드시 완공검사 필요 공장 등록 등록기관 : 산업자원부 산업국이나 산업기술국 제출서류 : 신청서, 회사등록증, 회사정관, 사전 타당성조사 보고서, CDC의 프로젝트 승인서, 건물 및 기계 배치도, 관련지역 관청 입지승인서, 프로젝트 개요, 상표(있을 경우), 대표자 여권 사본 및 사진 2매, 토지소유증 혹은 토지나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증본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 캄보디아는 1993년 헌법 제44조 및 1994년 투자법 제16조에 의거,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현지출자 비율 51% 이상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동 법인 명의 또는 현지인 명의를 차용하여 구입 투자법에 의하면 장기 임차한 토지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소유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토지법 등 기타 법률에서는 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 허용 여부가 명확치 않아 사실상 분쟁의 소지 토지거래의 관행이 법률이나 각종 서류 보다 중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래 관련 서류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혼동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유의 (8) 영업세 등록 등록 비용 영업세 등록비 : 240천-1,140천 리엘 법인 등록세 : 100천 리엘 Ⅳ. 경 제 81

82 신청서류 : 법인등록증, 대표자 사진 2매, 회사정관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등록기관 : Real Regime Tax Office 소 속 : Tax Dept., Ministry of Economy & Finance 주 소 : 35, Street 222, Sangkat Boeung Raing, Phnom Penh 전 화 : (855-12) 이메일 : taxdept@forum.org.kh (9) 부가가치세 등록 제출서류 : 신청서, 회사등록증, 영업세 등록필증, 회사정관 등록비용 : 없음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등록기관 : 경제재정부 세제국(Tax Dept) 주 소 : 35, Street 222, Sangkat Boeung Raing, Phnom Penh 전 화 : (855-12) 이메일 : taxdept@forum.org.kh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는 경제재정부 조세국에서 등록 82 캄보디아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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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Ⅴ. 생활 문화 1. 개 요 캄보디아인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타민족에 대한 강한 배타심 보유 압묵 이라고하는 급변하는 성미가 있어 현지인을 비하하거나 구박하는 행동을 하면 폭행이나 총격을 가할 수 있음 여성은 평상시 사롱 이라는 큰 천으로 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끄로마 라는 천을 두르며, 남성은 사롱솟 이라는 의복 착용 결혼식이나 잔치는 주로 건기인 12-5월 사이에 열리며, 보통 전통 혼례식을 치르나 가끔 서양식 결혼식도 거행 2. 인구 및 종교 2008년 조사에 의하면 총 인구는 13.4백만 명이며, 남자는 6.5백만 명, 여자는 6.9백만 명으로 성비는 여성 100명에 남성 94.2명 평균 인구밀도는 1km2당 75명 민족 구성 : 인구의 약 90%가 크메르족이며, 그 외에 참족(이슬람교 신봉), 중국계, 베트남계 중국계의 상업분야 진출이 두드러지며, 크메르족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참족 및 베트남계는 어업에 주로 종사 소수 민족으로는 시엠립주 동북부와 캄퐁톰주에 걸쳐 거주하는 쿠이(Kuy) 족 (약 14,000명), 라타나끼리주에 거주하는 탐푼(Tampuan)족(약 15,000명), 몬돌끼리주에 거주하는 스티엥(Stieng)족(약 3,200명)이 존재 Ⅴ. 생활 문화 85

86 헌법에서 불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95%가 불교(소승불교) 신자이지만,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이슬람교 3%, 기독교 2%)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들의 신앙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로서의 역할도 수행 3. 교 육 교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에 의해 완전히 파괴 되었으며, 1979년 크메르루즈의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는 상황 교육시설, 교사, 교육매체가 모두 부족하며, 프놈펜의 경우는 그나마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는 매우 열악 초등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중 고등교육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 교육제도는 1996년부터 우리와 같은 6-3-3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9년으로 규정 취학률 : 초등학교 90%(수료율 약 53%), 중학교 약34%, 고등학교 10% 미만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나 최근 사립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의 부족으로 오전 오후반 2부제로 학교를 운영 초 중등학교 취학 현황 초등학교 수 6,277 6,365 6,476 진학률 91.3% 92.1% 93.3% 중학교 수 911 1,122 1,303 진학률 31.3% 33.7% 34.8% 86 캄보디아 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