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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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 대한 분석 산업팀 - 1 -

2 <종합 검토 의견> 종합 평가 ㅇ 2013년 업무계획 내용의 상당부분이 지난 2년간의 업무보고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됨. - 다만, 산업부 업무의 특성상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복성이 아주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년 업무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전반적으로 시의성이 있고 신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추진 사업들의 타당성과 실천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음 ㅇ 전체적으로 볼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고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책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음. ㅇ 그러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경우 과거 정책과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나열되고 있어 아쉬움. ㅇ 산업과 통상 부문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자원확보 등에 대한 정책이 미흡함. 2013년도 보고서 관련 개선방안 ㅇ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를 강조하다 보니 산업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가볍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시책이 미흡함 ㅇ 17년까지 중견 중소기업 수출비중 40% 달성 및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그 실현계획이 추상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됨. ㅇ 너무 국정과제와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일부 계속사업들이 누락된 감이 있음. - 예) 협력생태계 조성은 공정거래질서라는 법규제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적 - 2 -

업무보고는 우선순위 조정 등이 달라지면서 기존 업무보고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MB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책 차별성이 어느 정도 있음. ㅇ 그러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을 위한 구체적 정책의 경우 과거 정책과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나열되고 있어 아쉬움.

3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면 동반성장의 비중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 예) 2012년 실물경제 위기관리체제 가동,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및 2011년 업 무계획 내용중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의 구축,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민간투자 유인형 R&D 지 원체제 정착,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을 포함시킬 필요 ㅇ 통상부문의 경우 2012, 2011 외교통상부 보고자료에서 통상부문의 구체적 정책이 결여되어 있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와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무역을 통한 동아시아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장기 비전이 결여됨. 동태적, 장기적 비전에 의한 통상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역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장기 비전 필요 - 동아시아, 동북아시장 변화 등 새로운 무역 환경에 따른 정책 등 전략적 통상정책 필요 - 산업과 통상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있으나, 동태적,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자원 부문에서는 자원확보 등과 전력난 타개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미비함. 자원확보는 계속적으로 지속하여야 할 정책임. 전력난의 경우 여름철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기, 증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예)희토류의 확보 및 개발, 국내자원개발 등에 관하여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

- 무역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장기 비전 필요 - 동아시아, 동북아시장 변화 등 새로운 무역 환경에 따른 정책 등 전략적 통상정책 필요 - 산업과 통상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있으나, 동태적,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ㅇ 자원 부문에서는 자원확보

4 I. 2013년 업무계획 기본방향 2013년 업무계획의 특징 ㅇ 2013년 업무계획은 박근혜정부에서의 첫 번째 업무계획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창조 경제, 국민행복, 중소기업, 상생과 기업생태계 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그 이전 2년간의 업무계획과는 차별화를 기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임 ㅇ 산업통상부의 전통적인 정책 영역(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정책, 무역정책, 에너지정책) 을 기준으로 업무계획을 구성하는 대신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역점과제에 맞추어 5개의 미션(창조와 융합, 지속성장의 기업생태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통상 연계성 강화, 에너지 안정)을 설정하고 계속사업을 재편성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ㅇ 특히 국정과제와 부처간 협력사업을 우선 반영하였는데 특히 신정부 초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10개 사업을 100일 이내 국정과제 이행 계획 에 포함시켰으며 상반기중 처 리할 5개의 법령 제.개정 계획을 밝혀 신정부의 역점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 산업부의 100일내 실행과제(10개):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 수립, 글로벌 전 문기업 성장가능 기업 발굴,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BI 연 계형 R&D 제도 도입, FDI 인센티브 개편방안 수립, 행복산단 확산전략 수립,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新 통상 로드맵 수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 회 출범, 하절기 전력수급대책 발표 * 국정과제 및 공약과 관련한 2013 상반기 중 법령개정 추진계획: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영업규제 위반시 과 태료 상향 등), (가칭) 유턴기업 지원법률 (해외진출 기업의 복귀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수요관리 확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동북아오일허브 구축 및 석유화학 新 르네상스 사업 재도약) 2013 업무계획의 부문(미션)별 중복성과 타당성 [미션1]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년(융합을 통한 산업의 글로벌 리더쉽 확대) 및 2011년(IT융합을 통한 신산업 선도 등) 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으나 2013년에는 선도형 신산업육성 아래 국민행복형 4대(안전,건 강,편리,문화)융합 신산업 육성 (국정과제)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워 충분히 차별화하고 있음 [미션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년에는 지난 2년간 중점을 두었던 동반성장 대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었는바, 이는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추 진하는 동반성장지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등 보다는 정부차원의 실효적인 보호 정책 실행에 - 4 -

통상 연계성 강화, 에너지 안정)을 설정하고 계속사업을 재편성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있음 ㅇ 특히 국정과제와 부처간 협력사업을 우선 반영하였는데 특히 신정부 초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10개 사업을 100일 이내 국정과제 이행 계획 에 포함시켰으며 상반기중 처 리할 5개의 법령 제.

5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2013년에는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더 본격 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임 - 그러나 협력생태계 조성은 공정거래질서라는 법규제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면 동반성장의 비중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미션3]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년에는 이전과는 달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간의 연계성을 더 강화하고 기 업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싶어 하는 환경 조성 이라는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U턴 촉진과 국내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시책을 제시하는 점 등은 시의성이 있음 - 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시책이 상대적으로 덜 취급된 감이 있음 [미션4]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 외교부로부터 통상기능을 이관 받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과 통상을 연계하여 시너지효 과를 제고하고 FTA성과를 극대화면서 수출저변확대와 신무역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톺 수출지원체제 구축 등도 이전과 차별화되는 내용임 [미션5]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합리적 수립 은 이전에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계 실현 (2012), 또는 에너지 공급기반 강화(2011)라는 유사한 제목으로 존재하였으나 내용엔 다소 차이 년, 2011년에는 원전,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원별로 구체적인 사업제시가 있었던 데 비해 2013년의 경우 다소 에너지원별 방향 제시가 다소 미흡해 보인 반면 원전 안전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더 비중있게 다루어 졌음 년에는 서민물가안정에 초점을 둔 시장경쟁 확대(수요자중심)를 중시한 반면, 2013년 에는 원가에 충실한 에너지요금정책(공급자중심)을 제시 - 또한 2013년에는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양적성장 보다는 질적성장 중시)를 기하기 위해 공기업(탐사개발)과 민간(개발.생산)의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취약한 자원개발 역량(인력, R&D 등) 제고를 중시하였음 - 반면에 희토류의 확보.개발, 국내자원개발 등에 관하여는 2012년, 2011년에 비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그밖에, 2012년, 2011년에는 있으나 2013년에는 없거나 미흡하게 취급된 시책] 년의 경우 실물경제 위기관리체제 가동,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이 있었고 년 업무계획 내용중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의 구축, 에너지절약의 산업화, 민간투자 유인형 R&D 지원체제 정착, 산업인력양성시스템 선진화 등이 있었는 바 - 상기 시책들은 2013년에도 계속사업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여짐 - 5 -

연계성을 더 강화하고 기 업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싶어 하는 환경 조성 이라는 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점,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U턴 촉진과 국내기업의 국내투자 유인시책을 제시하는 점 등은 시의성이 있음 - 그러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구체적 시책이 상대적으로 덜 취급된 감이 있음 [미션4]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 외교부로부터

6 1. 상황의 인식 2013 업무계획상의 상황인식 ㅇ요소투입형 성장전략의 한계, 산업공동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및 저성장 고착화, 고용없는 성장 지속 ㅇ대기업 위주 성장, 가계소득 불평등 지속으로 양극화 심화, 대다수 중소기업, 서 민은 성장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함 ㅇ스마트, 소프트화 등으로 선순환적 산업생태계조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시급하나 창의 융합역량을 지닌 글로벌 전문기업 群 이 크게 부족한 상황 ㅇ글로벌 경기불안, 샌드위치 위기 등 대외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 2012, 2011과 비교한 2013년 상황 인식의 특징 ㅇ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고용기반 약화, 양극화, 국민행복 체감 도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지난 2년에 비해서 위기감이 심화되었다고 인식 ㅇ특히 2011년에 비해서는 G20, FTA과 관련된 기회적 측면이 퇴색된 반면, 위기적 측면은 더 심화되었으며, 생태적이고 구조적인 경쟁력 개선의 절박성이 강조됨 2013년 상황인식 2012년 상황인식 2011년 상황인식 ㅇ잠재성장률 저하, 저 성장 고착화 위기 ㅡ>고용없는 성장과 양 극화, 성장과 국민행복 간 괴리는 심화 ㅇ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위한 체질 개선 시급 ㅡ>창의 융합역량을 지 닌 글로벌 전문기업 群 이 크게 부족한 상황 ㅇ 글로벌 경기불안, 샌 드위치 위기 등 대외여건 도 지속적으로 악화 ㅇ금융위기 여파와 유로재정위기 확산 등으로인한 실물경기침체 ㅇ지식고도화, 스마트 혁명, 산업 생태계간 경쟁, 지식 자원 쟁탈 전 격화 ㅇ저탄소 녹색성장 압력 가중, 美中 체제 아래 신흥시장으로 경제중심 이동 ㅇ중소기업의 체감경기악화 등 경제부문간 격차: 공생발전하는 새로운 따뜻한 자본주의 필요성 증대 ㅇ청년인력을 흡수할매력적인 일 자리창출부족 및 인력수급 불일 치 심화 ㅇ한-미 EU FTA 체결 로 FTA 가속화의 모멘 텀 확보 (위기요인) ㅇ선진시장 회복지연 가능성 ㅇ유가 원자재가 불확실성 ㅇ중국 등 신흥경쟁국 과의 경쟁 격화 ㅇ저출산 고령화대비 필요성 증대 (기회요인) ㅇG20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위상 ㅇ신흥시장의 성장지속 ㅇ미 EU와의 FTA체결 ㅇ 융합, 녹색 등 新 산업 트렌드 확산 - 6 -

위기 등 대외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 2012, 2011과 비교한 2013년 상황 인식의 특징 ㅇ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 고용기반 약화, 양극화, 국민행복 체감 도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지난 2년에 비해서 위기감이 심화되었다고 인식 ㅇ특히 2011년에 비해서는 G20, FTA과 관련된 기회적 측면이 퇴색된 반면, 위기적 측면은 더

7 2. 정책 기조 및 Catch Phrase 2013년 정책 기조 및 Catch Phrase ㅇ현재의 심각한 경제상을 타개하기 위한 실물경제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생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 정책기조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 장기반을 조성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 하는데 두었으며 - Catch Phrase 또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문기업육성 으로 정하였음 2012, 2011과 비교한 2013년의 정책기조 ㅇ 2011년에는 대외 여건의 불투명 등에도 불구하고 G20 분위기와 FTA확충에 따른 경제활동 외연의 확대 등을 활용한 경제활성화와 동반성장을 강조하여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로 를 정책기조로 삼았음 ㅇ 2012년에는 2조달러 경제의 조기실현 을 기치로 내걸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 좋 은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명박정부 임기내 완료과제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었음 ㅇ 반면에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의 중심인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물 경제에 반영하고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근본적으로 타개는데 주력하였음 - 개별 기업차원 보다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과 대.중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과실 공유를 부각시켰음 - 정책의 획일적, 기능적 분산 보다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 여 국가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음 (Catch Phrase) 창조경제생태계 조 성과 글로벌 전문기 업육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전 문기업 육성 ㅡ>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성장의 과 실을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 (Catch Phrase) "1조달러 행정, 2조달러 전략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 비, 일자리창출과투자 활성화, 미래 성장동력 확충등 우리 경 제 활력 재충전 - 위기에 흔들림없이 질좋은 일 자리창출 및 공생발전 지속 ㅡ> 온 국민이 행복한 2조달러 경제 조기실현 - 이명박 정부 임기내완료를 목 표로 한 정책과제는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미래를 위한 준 비도 착실히 추진 (Catch Phrase)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로 - 경기회복의 성과가 경제 각 부 에 파급되고(동반성장) 고용확대 노력으로 지속성장 기반을 확보 - G20이후 글로벌 시장변화와 무 역 1조불시대 개막에 따른 대외경 제전략과 산업의 체질 재정비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우리경제의 기반을 강화 - 융합 녹색분야 등의성장동력화 노력을 배가하여 구체적인 결실 을도출 - 7 -

2012년에는 2조달러 경제의 조기실현 을 기치로 내걸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 좋 은 일자리 창출, 공생발전을 강조하면서 이명박정부 임기내 완료과제의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었음 ㅇ 반면에 2013년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의 중심인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물 경제에 반영하고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근본적으로 타개는데 주력하였음 - 개별 기업차원 보다는 창조경제

8 3. 미션과 과제의 비교 ㅇ산업부의 업무를 크게 분류하면 산업(기업)육성정책, 기술개발정책, 지역산업정책, 무역.통상정책, 에너지.자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각년도에서의 업무계획에서는 상기 5 개 요소를 그 해에 새롭게 설정한 미션에 따라 재구성하고 있음 ㅇ 2013년 업무계획의 구조를 미션과 과제의 관점에서 2011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년에는 동반성장, 융합.녹색 산업의 육성, 무역1조불시대 선진경제 구축의 3개 미션에 9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년에는 실물경제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 1조 달러 무역에 걸맞는 따뜻한 행정,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의 3개 미션과 7대 과제를 제시한 반면 년 업무계획에서는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 문기업 육성,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안정적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 5개로 미션을 세분하고 대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바로 세부과제(17개)로 들어감 ㅇ 2013년 업무계획에서는 전통적인 5개 분야를 포괄하되 특히 다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2년과 차별화를 기하였음 - 창조경제와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협력적 생태계조성과 글로벌 전 문기업을 육성 - 통상기능이 외교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산업과 통상 간 연계를 통한 글로벌 경쟁럭 강화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 (미션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미션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 문기업 육성 (미션3)지역산업 육성 을 통한 지역경제 활 력 제고 (미션4)산업-통상 연계 로 글로벌 시장 개척 (미션5)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미션1) 실물경제 에너지 리 스크에 총력 대응 1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 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2 에너지 자원 수급안정화 에 총력 (미션2) 1조 달러 무역에 걸맞 는 따뜻한 행정 3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고 용 창출 4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 (미션3)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 5 FTA 중심국가로 도약하 여 드넓은 세계 시장 확보 6 함께 가는 공생발전 산업 생태계 조성 7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미션1)동반성장을 통한 활력 확산 1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착 2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 3제조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미션2) 융합 녹색을 선도하여 성장 가속화 4융합을 통한 산업 역량 극대화 5 저탄소 녹색경제 본격전환 6 안정적 에너지 자원 기반 확보 (미션3)무역 1조불 시대 선진경 제 구축 7글로벌 시장변화에 적극 대응 8 경제체질 선진화 9 G20이후 역할과 책임 제고 - 8 -

녹색 산업의 육성, 무역1조불시대 선진경제 구축의 3개 미션에 9대 과제를 제시하였고 - 2012년에는 실물경제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 1조 달러 무역에 걸맞는 따뜻한 행정,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의 3개 미션과 7대 과제를 제시한 반면 - 2013년 업무계획에서는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 문기업

9 Ⅱ. 각 연도별 업무계획의 세부 내용 비교 1) [미션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선도형 新 산업 육성 (1) 국민행복 型 4대(안전, 건 강, 편리, 문화) 융합 新 산업 발굴 육성(국정) (안전) 빅데이터 활용 재난 대비 시스템, 재난 재 해 감시 인명구조 로 봇 등 (건강) 스마트 의료기기, 유 전체기반 맞춤형 신약 및 진단시스템 등 (편리) 스마트 가전 홈컨트 롤 서비스, 지능형 생 산 물류 시스템 등 (문화) 3D 홀로그래피 기 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 패션, 레저보트 33(1) 융합을 통한 산업의 글 로벌 리더십 확대 1 범국가적 산업융합 혁신 역량 결집 ㅇ 중소 중견기업의 산 업융합 역량강화 지 원: 산업융합지원센 터, 원스톱 적합성 인증제 ㅇ 산업융합 지수 개발 활용, 인문+기술 융 합 활성화 1122 신성장동력 등 新 산업 분야 금융지원(신성장동력펀드, 우체국 금융) 강화 21(1) IT융합을 통한 신산업 선도 1 산업기반이 취약한 소프트 웨어와 시스템반도체의 동반육성을 통해 IT융합 경쟁력 제고 ㅇ전략적 수요연계형 R&D 추진, R&D연계 인력양성, 수요기업-SoC기업-SW기업 협력시스템 구축 21(2) 바이오 헬스 신산업화 본격 추진 1 (바이오) 내수 고부가 가치 수출산업으로 전환 2 (의료기기) 수입중심 수출전략산업으로 육 성: 융합의료장비 25개 전략품목 개발 3 (헬스케어) 의료 패러다임 전환(근거리 원격)에 대 응한 신산업 발전기반 구축 (2) 융합 新 산업 창출을 저해 하는 칸막이 型 규제 발굴 개 선(국정 (3) 창의 융합 기반 확충으로 민간의 新 산업 창출 촉진(국정) 1 BI (Business Idea) 연 계 型 R&D제도 신설 2 지식+제조 융합의 창 의 산업화 체계 구축, 창의 융 21(4) 융합을 촉진하는 환경 조 성 1 기반 구축 : 산업융합촉진 법 본격 시행 등 융합촉진 기반 마련 2 제도 개선 : 융합을 저해 하는 산업간 칸막이 규 제 개선, Fast-Track 인증 도입 3 소통 강화 : 이종산업간 소통 의 장 을 마련하여 융합의 저변을 확대 1). 2013년 업무계획을 기준으로 5개 미션별로 2012년, 2011년과 비교, 고딕체는 비교적 유사성이 높은 제목 또는 내용. 2012, 2011에서 사업별 번호는 각 연도 업무계획상 사업고유번호인데, 예컨대 [미션1]-1-(1)은 11(1)로, [미션1]-1-(1)-1은 1111로 표기 - 9 -

기 술이 접목된 디지털 공연 패션, 레저보트 33(1) 융합을 통한 산업의 글 로벌 리더십 확대 1 범국가적 산업융합 혁신 역량 결집 ㅇ 중소 중견기업의 산 업융합 역량강화 지 원: 산업융합지원센 터, 원스톱 적합성 인증제 ㅇ 산업융합 지수 개발 활용, 인문+기술 융 합 활성화 1122 신성장동력 등 新 산업 분야 금융지원(신성장동력펀드, 우체국 금융)

10 합 型 핵심인재 양성 3 3대 분야(헬스케어, 스마 트수송, 스마트안전) 융합포럼 발족(3월) (4) 기술개발 단계의 新 성장 동력도 공공부문 보급사 업 등을 통해 조기 산업 화(국정) 1 스마트그리드, ESS 등 IT 기반 새로운 비즈 니스 창출 지원 2 LED, ESS 등 에너지 新 산업의 공공기관 설 치 의무화 :법제도 개 정 추진(6월~) 33(2) 녹색 신성장동력 산업 의 성장 가속화 1 신성장동력의 성과 창출 여건 조성 ㅇ 신성장동력 글로벌 주력 산업화 전략 수 립 ㅇ 반도체 등 7대 핵심장 비 R&D지원 확대, 신뢰 성 증진 방안 수립 ㅇ 주요 신사업 분야(바 이오 헬스, 나노, 로봇) 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 과 글로벌화 촉진 ㅇ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강화: 미래선도 기술 및 국민 편익증진형 기술개발 22(2)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1 세계시장 선점형 전략적 R&D 추진 ㅇ 10대 핵심원천기술개 발 및 중소 중견기업 주도 8대 부품 소재 장 비개발 지원을 강화 2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ㅇ 우체국, 항만, 학교등 보급효과가 큰 10대 중 점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 ㅇ 해상풍력개발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 Top-3 추진 로드맵 3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 50개 육성( 15 년까지) 2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 ㅇ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를 성실하게 이 행토록 지원 ㅇ 대표적인 녹색산업(신재 생에너지,에너지저장시 스템,원전,스마트그리드, 재제조)의 성장 촉진과 수출 산업화 13.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추진 (1) IT활용 新 서비스(3D융합 서비스, 전자문서 활용서 비스, 엔지니어링, 교육서 비스, 설계서비스) 창출 (2) 에너지 신성장동력 수요에 부합하는 新 서비스(자 원개발, 시험인증, 녹색

기술 및 국민 편익증진형 기술개발 22(2) 녹색산업의 성장동력화 1 세계시장 선점형 전략적 R&D 추진 ㅇ 10대 핵심원천기술개 발 및 중소 중견기업 주도 8대 부품 소재 장 비개발 지원을 강화 2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ㅇ 우체국, 항만, 학교등 보급효과가 큰 10대 중 점대상에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 ㅇ 해상풍력개발 촉진을 위한 해상풍력 Top-3

11 리스 서비스 등) 발굴 2. 주력 전통산업의 구조고도 화 (1) 산업간 융합을 통한 주 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1 스마트카, 해양플랜트, 그린 기자재, 그린특수선 등 차세대 주력제품으로 IT융합 2 융합 경쟁력의 핵심인 지능형 소재 부품, 임베디드 SW 투자 확대 (2) 노동집약적 전통산업을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재 창조 1 도심형 첨단생산시설 (APT형 공장) 건립 등을 통한 새 일자리 창출 2 생활용품의 名品 브랜 드화로 글로벌 전문기 업 육성 3 열악한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IT융합을 통한 공정 첨단 자동 화 3312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화 ㅇ 신뢰성 감성을 살린 전략적 소재와 SW 융합 형 부품 개발 ㅇ 융 복합 新 주력산업 (전기차, 그린쉽, 해양플랜 트, 기계) 집중 육성 3 글로벌 특허 표준 주도 권 확보 ㅇ 지식재산전문회사 활성 화, 특허분쟁 예보시 스템, 특허심사기간 단축(조기권리화) ㅇ 국제표준 선점과 표준 외교 강화 ㅇ 해외 M&A 등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 (3) 숙련집약형 패션산업의 고도 화, 산업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21(3) 주력제조산업의 융합형 고부가가치화 1 (자동차) 준중형급 전기차 개발을 통해 전기차 세계 시장 선점 2 (조선) 저탄소 녹색선박 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조선기자재의 직수출 확 대 3 (플랜트) 핵심기술 국산화 및 EPC 기자재 동반 해외 진출 4 (철강 화학) 차세대 핵심 소재의 생산기지화, 철 강 화학 산업구조의 고도 화 추진 5 (기계) IT 마케팅 서비스 융 합 및 핵심기술 개발을 통 해 Global Top Brand 육 성 6 (섬유) 초경량 첨단 산업용 섬유 개발, i-fashion 확산 등 IT+섬유 융합기술의 산업화 7 (로봇) 서비스로봇의 해외 진출 역량 확보, RT융합 제품 전략부품개발을 위한 R&D 추진 8 (항공) 차세대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 21(5) 부품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 1 부품 소재 경쟁력 고도화 ㅇ 수입 100대 품목에 대 해 핵심기술 획득전략 추진 ㅇ 중소 부품 소재기업(풀 뿌리 중소기업)의 R&D 활성화

일자리 창출 2 생활용품의 名品 브랜 드화로 글로벌 전문기 업 육성 3 열악한 뿌리기업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IT융합을 통한 공정 첨단 자동 화 3312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화 ㅇ 신뢰성 감성을 살린 전략적 소재와 SW 융합 형 부품 개발 ㅇ 융 복합 新 주력산업 (전기차, 그린쉽, 해양플랜 트, 기계) 집중 육성 3 글로벌 특허 표준 주도 권 확보

12 ㅇ 부품 소재특별조치법 개정 및 일몰( 일) 연장 2 글로벌 시장진출 본격화 ㅇ 국내 부품 소재기업-해 외 수요기업간 글로벌 파트너쉽 지원 ㅇ 국내기업의 해외 우수기 술 보유기업 M&A 지원 ㅇ 수요기업-부품 소재기업 간 신뢰성 협력사업 및 민간중심 신뢰성 인증제 도 활성화 3.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촉진 (부처 협업과제) (1) 기업의 투자계획(10대 그 룹 총 122.7조원) 고용 계획(8.6만명) 철저 이행 독려 - 해외이전 보다는 국내 투자 선호를 위해 각 종 규제 등 애로요인 발굴 해소 1113 기업 투자 저해 기술 장벽 해소, R&D 세제 일몰 연장 추진 [미션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1)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 1.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22(1) 대-중소 중견기업 동반 및 본격 이행 성장 문화 정착 (1) 제값주는 거래 관행으로 1 진정한 합의에 기반한 자 1 (동반성장위원회의 구심체 선순환 구조 정착 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 역할 강화) 주요정책 민 1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 산 간 합의 도출 및 동반성장 한 불공정 거래관행 ㅇ 대기업별 동반성장지 문화 확산 실태조사(상반기중, 중 수 산정 발표, 산업별 2 (동반성장지수) 대기업의 기청 동반위) 동반성장 이슈 발굴 추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 2 대기업과 1 2 3차 진 및 협력중소기업 체감도 협력사간 온라인 대금 2 공정거래 준수, 협력사 평가 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원 등 기업의 사회 적책임 강화 3 (점검체계 구축) 업종 지 역별 이행상황의 주기적

6만명) 철저 이행 독려 - 해외이전 보다는 국내 투자 선호를 위해 각 종 규제 등 애로요인 발굴 해소 1113 기업 투자 저해 기술 장벽 해소, R&D 세제 일몰 연장 추진 [미션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 2012 2011 11(1) 동반성장의 기반 구축 1.

13 (2) 전속적 거래관행 개선으로 시장개척 활성화 1전속거래를 요구하는 다 양한 관행 행태를 조 사하여 개선방안 강구(9 월, 동반위) 2 업종별 주요 대기업간 소재 부품 협력업체 제 품 교차구매 유도 (3) 산업혁신 운동 3.0 추진(대 기업 정부 지원+협력 사 혁신의지) 1 대한상의에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 를 설 치하고 업종별 지역별 로 확산(상반기중) 2 성과공유제 성공사례를 확산하고 동반성장지수 평 가대상 확대(국정) 2. 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전 부처 협업과제) ㅇ대 중소기업 Win-Win 성과 배분 모델 개발,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 내표준 제정 보급 3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 끼는 동반성장 체감도 제고 ㅇ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 선, 생산성 향상을 2 차 협력사 이하로 확 산, 중소기업 현장 점 검 강화 4 동반성장의 지평 확대 ㅇ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지자체 중심의 동반성장 확산, 대 중소기업 해 외 동반진출 전략 지원 점검 및 동반성장 종합지 원센터 활성화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회 적 합의(동반성장위)를 기 반으로 자율적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선정 5 (동반성장 투자기반) 5 大 대 기업의 동반성장 투자이행 및 세액공제(7%) 신설, 동반 성장형 공동 R&D 확대 6 (업종별 동반성장전략 추 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대기업 출연 동반성 장 펀드 신규 조성 확대, 원자재 일괄구매 공급 확 대, 협력사의 해외 동 반진출 확대, R&D 생 산성 향상 동반추진 (1) 산업부와 산하기관(41개) 에 현장애로 발굴 시스 템 구축 운영 (2) 그간 발굴된 과제(산업부 출범전, 미해결 애로 124 건)의 조속한 해결방안 마 련(4월) 1121 지역별 기업현장 방문 등 애로사항 점검활동 강화 3. 기술 중견 중소기업의 글 로벌 전문기업화 11(2) 중소 중견기업의 근원 적인 경쟁력 제고 (1) 17년까지 중견 중소기업 수출비중 40% 달성 및 수출 1억불 이상 글로벌 중견기업 300개 육성 (2) 중소 중견(중기청)을 이 어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사다리 구축 1 기업지원 제도별 차별 22(2)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으 로 생태계 체질강화 1중소 중견 대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1 핵심역량 제고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비중 확대, 우수 中企 연구소 지원 강화, 생기원 등의 석박사 파 견

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 (전 부처 협업과제) ㅇ대 중소기업 Win-Win 성과 배분 모델 개발, 사회적책임에 관한 국 내표준 제정 보급 3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 끼는 동반성장 체감도 제고 ㅇ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 선, 생산성 향상을 2 차 협력사 이하로 확 산, 중소기업 현장 점 검 강화 4 동반성장의 지평 확대 ㅇ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지자체

14 화, 중복수혜 예방 등을 통한 중소 중견기업 정 책의 효율성 강화 2 글로벌화 역량지원을 위한 M&A 활성화 - 중소 벤처 M&A Info-Market의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해외 M&A펀드 조성 (3)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 장가능 기업 발굴(실태조사 13. 상반기) 및 이력관리 (4)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글로 벌 경쟁력 배양 1 창의적 과제 중심 선도 자형 R&D 지원 확대 * 산업부 R&D 중 중소 중견기업 지원 비 중 : ( 12) 29.4% ( 17) 50% 2 산업기술 인재 양성 및 공급 3 지식재산권(IP)의 관리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 ㅇ 15년까지 지식경제 R&D 예산의 40%(2조 원 이상)를 중소 중견 기업에 투입 ㅇ 해외 전문기업 M&A 활 성화, Joint Venture 설립 촉 진 등 다양한 성장 모델 지 원 확충 ㅇ World Class 300: 20 년까지 세계적 우수 중 소 중견기업 300개 육 성지원(`11년 30개, `12 년 60개) 2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 진과 전문성 제고 ㅇ산업발전법 개정( 11.3) 으로 도입한 중견기업의 개념을 他 법령등에 반영 ㅇ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단순한 연장 지양, 시책별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차별화 2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ㅇ 중소기업 졸업시 단계별 지원제도 본격시행, 'World-Class 300 본격 시동 ( 20년까지 세계적기업300개 육성) 3312 미래형 R&D 사업을 견 인 ㅇ 건당 1,000억원 내외 대형 투자과제인 미래선도기 술개발사업 본격 추진 ㅇ 34개 주요 사업별 전략제 품 기술 개발 전략, 국민편익증진 R&D 종 합전략 수립 (5) 내수형 전문기업의 글로 벌화 추진 1 기업별 특성에 맞는 해 외진출 패키지 지원사 업 추진(중기 청 KOTRA) * 월드챔프 육성사업 (World Class 300기업 중심) : ( 12) 69개사 ( 13) 100개사 * FTA 프론티어사업 (FTA 수혜기업 중심) : ( 12) 40개사 3 중소 중견기업의 기업자 체 구조개선에 대한 특례 지원, 맞춤형 생산성 혁신 방안 개발

4% ( 17) 50% 2 산업기술 인재 양성 및 공급 3 지식재산권(IP)의 관리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 ㅇ 15년까지 지식경제 R&D 예산의 40%(2조 원 이상)를 중소 중견 기업에 투입 ㅇ 해외 전문기업 M&A 활 성화, Joint Venture 설립 촉 진 등 다양한 성장 모델 지 원 확충 ㅇ World Class 300: 20 년까지 세계적

15 2 ( 13) 100개사 EU 미국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FTA 활 용 극대화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조원) : ( 12) 29.5 ( 13) 35 * 수출입은행의 한국형히 든챔피언 지원사업(조 원) : ( 12년) 5.1조 ( 13년) 5.8조 4.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 보호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국정 협조, 중기청 협업, 상반기 중 상생법 개정) - Fast track 심의 도입, 적 합업종 위반시 벌칙 강 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2) 지자체 협력을 통한 골목상 권 전통시장의 합리적 보호 (국정 협조) 1 유통법 개정( ) 취 지에 맞추어 조례 개정을 위한 기초 지자체 설명 회 개최, 2 대형마트 SSM 공휴 일 의무휴업, 골목상 권 진출제한 등을 철 저히 시행 3 유통산업 발전 마스 터플랜 수립 등 민간 자율의 상생과 산업발 전 추진 [미션3]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 산업 육성 21.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 (1) 청년 일자리 고용 창출 12(1) 지역창업과 일자리 확대

16 (1) 광역선도사업은 성장잠재 력이 큰 산업중심으로 육 성( 13년 3,600억원) (2) 시도별 특화사업은 고용 효과가 큰 전통 뿌리산 업 지원( 13.5월~, 2,300 억원) (3)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 계하여 10개 혁신도시에 지역산업 육성 책임 실천 1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decent job) 제공 ㅇ고용창출형 R&D(R&D 인 적자본 투자 비중) 확대 ㅇ글로벌전문기업 World-Class 300 : 양성(`11년 30개 社, `12년 60개 社 ) ㅇ 공공기관 신규채용 2 감춰진 좋은 일자리 찾기 와 고졸 산업인력 확대 ㅇ 희망이음 프로젝트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全 주기 지원 ㅇ 고졸자와 대졸자간 차 별해소 : 공공기관부터 실시 (2) 청년 기피 일자리를 매력 적인 일자리로 전환 1 QWL 밸리의 성공모델 창 출 확산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확 대(`11년 3개 `12년 6개), QWL밸리 확산 기반 마련 ㅇ 산업단지에 부족한 복 지 편익 시설 확충과 이 미지 개선 2 뿌리산업의 청정 첨단화 ㅇ 6대 분야별 시범사업: 청정ㆍ첨단화 모델시스 템 구축 ㅇ 대기업과 뿌리기업의 복리후생 격차 완화 1 지역별 차별화된 성장동력 창출 및 창업 활성화 ㅇ 지역 Star 육성 프로 젝트 (200개기업 선정) 추진, 지역투자촉진보조 금제도 개편 2 지역 거점도시의 고급 일자 리 창출 기능 강화 ㅇ R&D 비즈니스 융합 특구, 광역권 융합 녹색산 업 지역거점, 도시 산업집 적지의 지역특구 지정 3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완 화 : 지역 內 구인구직 활 동의 선순환 기반 조성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전문 일자리 확대 1 주력 산업과 에너지 녹색 산업 연계 서비스: 레저요트, 기계서비스, 신재생에녀지, 에 너지절감 2 선진국형 新 서비스업: 클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국제산 업 컨설팅, 시험인증 서비스

일자리 찾기 와 고졸 산업인력 확대 ㅇ 희망이음 프로젝트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의 全 주기 지원 ㅇ 고졸자와 대졸자간 차 별해소 : 공공기관부터 실시 (2) 청년 기피 일자리를 매력 적인 일자리로 전환 1 QWL 밸리의 성공모델 창 출 확산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확 대(`11년 3개 `12년 6개), QWL밸리 확산 기반 마련 ㅇ 산업단지에 부족한

17 2. 지역 투자환경 기반 개선 (1) 혁신도시 세종시, 성장촉 진지역 등 대규모 지역투 자에 대한 종합 패키지형 지원 강화 (2) 해외진출기업의 U턴 촉 진을 위한 탄력적 지 원 - U턴기업 지원법 제정 을 통해 종합적 지원체 계 마련( 13.상반기) 1123 지역투자 보조금과 맞춤 형 산업입지 공급으로 지 역투자 촉진 1124 조세감면 개선등으로 경 제자유구역내 투자 활성 화 방안 마련 1125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U턴지원강화, One-Stop 서비스 제공 12(2)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1 新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 :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 으로 지원체계 전면 개편 2 현장밀착형 산학연 클러 스터 확충 ㅇ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테크노파크(TP)를 지역 비즈니스의 거점기관 化, 지역별 명품브랜드 육성 3 광역중심으로 부처 시도간 협력 확대 : 부처간 시도 간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 상호연계 협력을 강화 (3)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 리 창출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필 요한 5대 유치분야 외국 인투자 집중 유치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지역의 일자리창출 효 과가 큰 투자 중심으로 개편(13.5월) 3 대규모 외투전용공단을 금년 중1~2개 추가 조성 등 비수도권 지역 외국 인투자 유입 촉진 31(2) 외국인투자 확대와 중소 기업 경영안정 지원 1 FTA에서 파생되는 외국 인투자 유치의 모멘텀 확보 2 외국인투자 촉진 펀드 규 모 확대 및 유망 산업분 야에 대한 투자유치 로드 맵 수립 3 도입 10년차를 맞는 경제 자유구역의 성과 가시화 4 FTA피해 우려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민간품 목에 경쟁력 강화, 무 역조정지원제도 개선 32(3) 지역경제 활력과 자생력 강화 1 2단계 광역선도사업을 통해 광역 클러스터 집중 육성 2 지역의 산업여건에 기반 한 지역별 특성화 발 전 촉진 ㅇ 지역 특화산업을 고용 친화형 산업 중심으로 개편 32. G20 시대의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 1 투자국 다변화 : 전통적 투자국은 FTA를 적극 활 용, 신흥 투자국은 맞춤 형 유치기반 구축 2 전략적 투자 유치 : 투자 금액 위주에서 기술 고 용 지역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중심 으로 전환 3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연 계 강화 : 유망지역에 대 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진출 지원도 강화 4 우리 현실과 여건에 맞는 경제자유구역 모델 정 립 ㅇ 전략적 투자유치를 강화 하고, 외국교육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종 합 지원시스템 구축

현장밀착형 산학연 클러 스터 확충 ㅇ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테크노파크(TP)를 지역 비즈니스의 거점기관 化, 지역별 명품브랜드 육성 3 광역중심으로 부처 시도간 협력 확대 : 부처간 시도 간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 상호연계 협력을 강화 (3)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일자 리 창출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필 요한

18 (4)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 업종별 산업클러스터 조 성 및 지역서비스 육성 1 신정부 지역공약 * 과 연 계하여 각 경제자유구 역별 산업특화클러스 터 조성 추진 2 녹색기후기금 유치 계 기로 의료 관광 MICE 등 서비스 허브화 * 3.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남고 싶어하는 환경 조성 3 SW, HW, 모바일 등 IT 융합의 핵심 역량 강화 4 기업 지원센터, 인력양성 등 IT융합 인프라 강화 (1)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2) 지역기업 R&D 역량강화 및 지역인재 양성 추진 1 非 수도권(대전 제외)에 대한 정부 R&D 비중(산 업부 소관) 확대: 현재 29% 17년 35% 2 4개 연구개발특구 활성 화(미래부 협업), 업종 별 특화 미니 R&D클러 스터조성(관계부처 협 의후 추진), 산학융 합지구 본격화, 광역경 제권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연계 강화 (3) 주요 노후산단을 청년들 이 일하고 싶은 행복산단 으로 재창조 - 행복산단 확산을 위해 법적근거 및 로드맵 마련 추진 * (10~13년) 4개 시범산단 (13~17년) 10여개 주 요거점 (18년 이후) 본 격 확산 211(2) 청년 기피 일자리를 매 력적인 일자리로 전환 1 QWL 밸리의 성공모델 창출 확산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 확 대(`11년 3개 `12년 6개), QWL밸리 확산 기반 마련 ㅇ 산업단지에 부족한 복지 편익 시설 확충과 이미지 개선 (4)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마 케팅 인프라 구축

소관) 확대: 현재 29% 17년 35% 2 4개 연구개발특구 활성 화(미래부 협업), 업종 별 특화 미니 R&D클러 스터조성(관계부처 협 의후 추진), 산학융 합지구 본격화, 광역경 제권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의 연계 강화 (3) 주요 노후산단을 청년들 이 일하고 싶은 행복산단 으로 재창조 - 행복산단 확산을 위해 법적근거

19 [미션4] 산업-통상 연계로 글로벌 시장 개척 산업과 통상의 시너지 효과 제고(생략) 생략 생략 2. 기체결된 FTA 성과 극대화 (생략) 3. 수출저변 확대 및 新 무역 대 응 생략 생략 (1) 중소기업에 대한 원스톱 수출 지원 체계 구축(국 정) 1 KOTRA의 수출지원 전문기관화로 수출 전 주 기 지원 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11개, 중기청) 중심으 로 지역별 원스탑 수 출지원체계 구축 3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 보험 지원 확대 (국정) * 선적 前 수출신용보증 지원확대(조원) : ('12) 2.8 ('13) 4 * 중소 중견기업 무역 보험 지원 확대(조원) : ( 12) 29.5 ( 13) 35 (2) 플랜트, 중계가공무역 등 新 무역 추세에 대한 적극 대응 1 해양플랜트, 발전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 2 상품과 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 개발, 3 상품수출에 한류와 전통 문화를 접목: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10월) 1112 수출리스크 대응 : 업종 별 지역별 동향 상시 점 검 해결, 무역보험 확대 31(3)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전 략 다각화 1 시장 마케팅을 강화하여 잠재 거대 신흥시장 공 략: 의료관광 화장품 등 신산업 개척 2 신흥국의 대형 SOC건설 붐에 대응한 고부가가 치의 시스템 수출 확 대 3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살린, 개도국과의 신협 력 모델 구축

수출신용보증 지원확대(조원) : ('12) 2.8 ('13) 4 * 중소 중견기업 무역 보험 지원 확대(조원) : ( 12) 29.

20 4 FTA 허브국가의 장점을 활용한 중계가공무역 활성화 (3) 대통령 주재 분기별 무역 투자진흥회의 개최 (1차 회의, 4월) ㅇ 중소기업 수출지원과 新 무역 추세 대응 [미션5]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의 합리적 수립 (1) 전기는 발전설비 적기확 충으로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예비전력 확보 (2)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13년)을 통해 에너 지믹스 중장기 비중 확 정 : 원전, 석유, 가스, 신재생에너지 12(1)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 계 실현 1 전력수급 시스템 안정화 ㅇ강력한 수요관리, 신규 발전소 조기 준공,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 계 실현 ㅇ (원전) 안전 분야 R&D 확충, 원전 및 방사성 폐 기물 안전성 강화, 원전 적기 건설 ㅇ (석유) 제3차 정부비축 계획 조정, 동북아 오일허 브 구축(여수 울산) ㅇ (가스) 저장탱크 3기 완 공, 저장 비율 확대, 공급 선 다변화,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ㅇ (석탄) 연탄용 확보를 위해 발전소 무연탄 공급량 조절 23(2) 에너지 공급 기반 강화 1 (석유) 동북아 오일허브 구 축, 비축유 구매 국제공동비축 추 진, 석유대체연료의 혼합비율 의 무화 검토 2 (천연가스) 중장기 수급 안 정을 위해 호주 등과 LNG 신규도입계약 체결, 국내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3 (전력) 제5차 전력수급계 획에 따른 발전소 건설, 송변전설비 건설지연 해 소를 위한 제도개선 4 (원전) 최적의 신규 원전부 지 선정 추진 및 방사성 폐기물의 차질 없는 관리 2.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1) 장기가동 원전(고리 1 월성1호기)의 철저한 안 전성 확인 및 시설의 품질관리 강화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2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체 계 실현 ㅇ (원전) 안전 분야 R&D 확충, 원전 및 방사성 폐 기물 안전성 강화, 원전 적기 건설 ㅇ (석유) 제3차 정부비축 계획 조정, 동북아 오일허 브 구축(여수 울산) ㅇ (가스) 저장탱크 3기 완 공, 저장 비율 확대, 공급 선 다변화, 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ㅇ (석탄) 연탄용 확보를 위해

21 (2) 사용후핵연료 등 모든 에 너지정책은 민간 중심 공 론화와 여론 수렴, 부처협 의를 통해 추진 - 사용후핵연료(현재 70% 포화)에 대한 관리대책 을 공론화 (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1 화력 발전 청정화: 온 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2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금년부터 조기구축, 14 년부터 스마트그리드 거 점지구 구축 추진 3공공기관의 LED조명 의무 설치비율 단계적 확대 * 기존건물 교체비율 : ( 12까지) 30% ('15) 60% ('17) 80% ('20) 100% * 신축건물 설치비율 : ( 13부터) 30% ('15) 60% ('17) 100% 4 (자동차 연비관리 강 화) 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일본: 20.3km/l, EU: 26.5km/l) 도달토 록, 차기( 16~ 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 마 련 3. 원가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 정책 추진 및 저소득층 부담 완화 (1) 유통구조 개선, 시장기능 활성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1 (석유) 유통구조개선 3 大 대 책 ( 알 뜰 주 유 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의 보완 2 (가스) 직수입 제도 개 22 (1)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 1 시장경쟁 확대를 통해 석 유제품 가격인하 유도: 알뜰 주유소, 가짜석유 근절, 석유 거래 투명성 제고 2유통구조 개선: 소형 점포간 공동물류 활성화, 가격표시제 온라인 매장까지 확대 22(1)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 질없는 이행 1 제도 운영 본격화: 372개 관리업체의 합리적인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 법적 지원기반, CDM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기술 마스터플랜 수립, 제 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 마련 2 新 기후변화 체제 에 대비 산업계 등 국내 대응역 량 제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기업주도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 의무감축국 편입 압박 글로벌 규제 대응, 녹색생활 프로그램 실행

22 선을 통해 민간 직수입 활성화( 13년~) 3 (전력) 발전경쟁 확대를 위한 전력거래제도 개선 및 중장기 전력산업구조 개 선 방안 수립( 13년~) (2)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 에너지바우 처제도 시행 등 4.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양 적성장 질적 성장) (1)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 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은 개발 생산으로 역할 분담 1 탐사광구 비중을 현 5%에서 17년 20%까 지 확대하고, 도입이 용이한 대형광구 및 셰일가스 개발에 역량 집중(석유공사) 2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위험 보증 규모 단계적 확대 22 (2) 따뜻한 에너지 복지 확 대 1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 서민층 에너지 효율 안전시설 개선 3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1231해외자원 자주개발 확대 ㅇ 석유공사 대형화의 성공적 마무리와 포스트 3020 전략 수립 23(1)국내외 자원개발 지속 확대 1 석유 가스 개발 본격화 ㅇ석유공사의 대형 화,Upstream진출, 가스 공사의 탐사.매입.생산 체제 확대, 중동개발 본 격참여 (2) 취약한 자원개발 역량 제 고 1 석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2 美 셰일가스 광구 등 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증형 R&D를 추진 ( 13년 50억원) 3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자원개발 서비스 R&D 분야를 운영( 13년 15억 원) 4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 합하는 광물자원량 평 ㅇ광물공사를 글로벌 메이저 기 업으로 육성하고 광물개발강국 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ㅇ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분리 2 6대 전략광물(유연탄, 아 연, 니켈, 철광, 동광,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 3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新 전략광물(희토류, 리튬) 확보 ㅇ 중국 外 제3국 진출 활 성화, 국내 11개 희유금 속 유망 부존지역 탐사, 국내 최초 희유금속 비 축기지 완공

23 가기준 마련 정제 소재화 기술 확보를 위해 Pilot Plant 건립 [2013년에는 없거나 비중이 약하게 취급된 부분] 2012년 업무계획 (2013년에는 없거나 비중이 약한 부분) [미션1] 실물경제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 2011년 업무계획 (2013년에는 없거나 비중이 약한 부분) [미션2] 융합 녹색을 선도하여 성장 가속화 1.실물경제 둔화에 선제적 대응 (1)실물경제 위기관리체제 가동 1실물경제 총력지원체제 구 축 : 실물경제대응 T/F 구성 운영 4 원자재 수급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 ㅇ16개 품목 상시 경보시스템, 희유금속의 비축 확대 (2) 기업이 경제 어려움 극복에 앞장서는 여건 조성 6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수출 무역보험 지원 우대, R&D 인적자본의 투자 비중 제고 7 상반기중 지식경제부 재정 조기 집행으로 경기 활 성화 촉진 2. 에너지 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 2) 국민이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1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그물망형 에너지절약 대책 실시 2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생활 문화의 정착 (3)국내외 에너지 자원 개발 확보 2 국내 자급능력 확대 ㅇ 국내 자원탐사 활동 강화 및 국내 대륙붕 탐 사 추진, 20대 도시 광산 활성화 [미션2] 1조 달러 무역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 (3) 서민생활 밀착형 지원 확대 1 우체국 유휴 공간을 중 소상인의 물류 공간으 로 임대 2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 우대(최고 3~7%)와 수수료 면제 3 우체국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2.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가속화 (3)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의 구축 1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 녹색경영체제 인증 실 시 2 자원순환형 산업 육성, 자원 절약이익 공유 사 업모델(RESCO)개발 3 주력산업 녹색화 확산: 철강,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3. 안정적 에너지 자원 기반 확충 (3) 에너지절약의 산업화와 시장 메커니즘 활성화 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의 본격 육성 2 시장기능 강화를 통한 에너지절약 유도 3 부문별 에너지절약 지원강화 [미션3] 무역 1조불시대, 선진경제 구축 3. 선진경제에 걸맞는 산업 플랫폼 혁신 (1) 민간투자 유인형 R&D 지원체계 정착 1 민간 R&D투자환경 조성 2 미래형 R&D 사업을 견인 3 지식재산 전문회사 등 기술혁신 인프라 지속 확충 4 지식경제 R&D혁신을 확산(정부혁신 현장혁 신 혁신상시화) (2) 산업의 수요에 맞는 자금흐름 효율화 1 실물경제와 금융간 연계강화방안 모색 (3)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선진화 1 현장수요 지향형 교육제도 도입 2 미래 신산업 인재 양성 3 생산인구 감소에 선제 대응

24 사회적 공익역할 강화 (4) 안전한 국민 생활 보장 1 효율적인 제품안전 조사 시스템 운영 및 리콜조 치 실시 2 안전관리제도의 상시 개선 3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시스템 해외 진출 [미션3] 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 (3) 소프트파워를 새로운 강자로 육성 1 소프트웨어(sw) 산업 체질 강화 ㅇ 전문기업 육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제한, R&D 지원체계 정비 ㅇ SW 기술자산 활용 확대를 위해 SW 뱅크 구축 ㅇ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젊은 인재와 글로벌 인재 양성, SW 마이스터고 설립 2 디자인 지식서비스 산업 역량 강화 ㅇ 디자인 산업의 역량을 강화: 우수 디자인 전문 기업을 스타기업 ㅇ 디자인 경영 인증, 디자인 투자 실적 인센티브제, 디자인 전략연구소 설립 ㅇ 新 지식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4. 다함께 잘사는 선진 문화 확산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 (2)안전하고 편리한 경제생활 보장 1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법정계량단위 정착과 실량표시상 품 인증 확대 2 리콜제도 시행 대비 및 안전관리 종합체계 확립 (3)나눔과 배려의 행복사회 조성 1 에너지 안전 및 복지서비스 강화 ㅇ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안전 시설 지원 2 에너지절약과 복지의 연계 3 우정사업의 나눔경영 확대 : 친서민 금융 확 대, 다문화 사회 지원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순서 I. 일반현황 4 II. 우리의 경제상황 진단 정책방향 8 III. 분야별 현황진단 및 업무계획 12 1.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13 2.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