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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4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과제 5 Contnts Ⅱ. 국내외 출 동향 9 1. 국제기구의 출 동향 9 2. 개별 국가들의 출 동향 우리나라의 출 동향 24 Ⅲ. 연구방법 표의 구성 및 자료원 국가별 순위정 방법 45 Ⅳ. 정결과 OECD 국가의 종합 순위 및 점 OECD 국가의 범주별 순위 및 점 56 Ⅴ. 결론 65 참고문헌 67 부 록 71

3 표 목 차 표 1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구성 10 표 2 UNDP의 인간개발 11 표 3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13 표 4 OECD Factbook 주요 표(2008년 기준) 15 표 5 OECD Nationa Indx of W-bing 표 구성 17 표 6 Canadian Indx of W-bing 표의 구성 18 표 7 일본 신국민생활표 체계표 20 표 8 부탄 국민총의 세부표 구성 24 표 9 세계 주요도시 도 및 경쟁력 분석 조사항목별 결과 27 표 10 삶의 질 출을 위한 분야별 선정표 및 측정방법 27 표 11 삶의 질 출 결과 28 표 12 Nationa Indx of W-bing 표의 구성 34 표 13 Nationa Indx of W-bing 정 최종 표 및 자료원 44 표 14 응답자 특성 47 표 15 세부표별 가중치 48 표 16 범주별 가중치 49 표 17 OECD 국가 종합 순위 및 점 55 표 18 OECD 국가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순위 및 점 56 표 19 OECD 국가의 자립 범주 순위 및 점 57 표 20 OECD 국가의 형평성 범주 순위 및 점 58 표 21 OECD 국가의 건강 범주 순위 및 점 59 표 22 OECD 국가의 사회적 연대 범주 순위 및 점 60 표 23 환경 요인 순위 및 점 61 표 24 생활만족도 순위 및 점 62

4 Contnts 그 림 목 차 그림 1 삶의 질 결정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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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1 K I H A S A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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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삶 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질 및 (w-bing)준의 향상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천명하고 있는 보건 정책의 일차적인 목표임. 그러나 한 국가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준이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정책의 목표로 상정하여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표화하는 과정이 선되어야 함. 삶의 질 준을 측정하는 표로서 주로 국민소득 준을 비롯한 경제적인 요인들 을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였음. 이는 삶의 질과 소득준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여러 국가 또는 여러 사회들을 비교하고 순위를 부여하는 시 도로서 현재까도 꾸준히 속되고 있는 방식임. - 경제적 소득준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후생사업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 에서, 개인적 측면에서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일차적인 물적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표라고 할 있음. - 아울러 경제적 소득준은 계량화가 용이하고 객관적인 출이 가능하여 국가간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계열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데에도 장 점을 가고 있음. 삶의 질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소득준이 가는 의미는 여전히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삶의 질 준을 단순히 소득준에 관련된 표로만 측정할 없는 합 1 I 서 론

9 적인 특징을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주목받고 있음. - 준과 일인당 국민총생의 관계를 나타낼 때, 빈곤선에 근접할록 소득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나타나 가난한 나라일록 소득이 에 비교 적 확실한 영향을 미치나, 일단 일인당 국민소득이 $15,000을 넘어서면 소득과 가 큰 상관관계를 가고 있 못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도 발표된 바 있음(장영식, 2007).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자들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경제적 요소 (conomic factors), 사회관계적 요소(socia rationa factors), 사회심리적 요소 (socia psychoogica factors), 환경적 요소(nvironmnta factors), 제도적 요소 (institutiona factors),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physica or dmographic factors)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김승권, 2008). 그림 1 삶의 질 결정모형 2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10 - 대체로 이러한 측정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가요 인 과 감요인 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경향을 가는데, 예를 들어 가사노 동과 여가, 육아 및 자원봉사활동, 교육기회, 건강과 장, 사회간접자본, 형평성 등을 가요인으로, 공해와 자연자원의 감모, 교통사고, 이혼, 범죄, 문맹, 정치적 탄압 등을 감요인으로 삶의 질 측정에 반영하고 있음(윤면 식, 2006). 경제적 표나 사회적 표와 같은 객관적인 표 이외에도 생활만족도 조사와 같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만족 또는 준을 조사하여 이를 삶의 질 측 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존재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 준의 측정 이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경제적 소득준 이외의 영역들로 측정의 외연을 확대시 킴으로서 관련되는 부문들을 합적으로 고려할 있는 표의 개발이 필요함. - 이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물질적 요인들의 측정 뿐만 아니라 각 사 회의 발전과정에서 구성되어 온 제도적, 문화적, 사회관계적 요인들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 처한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가변적인 주관적 생활만족도 준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함. 최근 각국 정부들은 물론 여러 국제기구들은 국민의 준을 측정하고, 그 결 과를 정책 립 및 평가에 반영하고자 각종 (w-bing) 관련 표를 개발하 여 적용하고 있음. - 한 국가의 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 준을 보여준다는 서 술적 의미 외에도 보건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의 개발 과 계획,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될 있는 의미를 님. - 는 사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발달과 을 모 니터링하고 도자들의 책임성 유, 광범위한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 한 모니터, 속가능한 발전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있음. - 또한, 사회발전에 대한 목표와 열망을 측정 가능한 outcoms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 혹은 역사회의 우선순위와 발전에 대한 공 공 논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 3 I 서 론

11 을 원할 있음. -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그 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데 는 유용한 근거가 될 있음. 아울러 동일한 표를 여러 국가들에 적용하여 측정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정도를 비교할 뿐 아니라 경제 사회 그리고 정책적 차이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차이를 비교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있음. 결국 현재 삶의 질 또는 준의 측정 동향은 경제적 사회적 주관적 요인들을 종합하여 반영하는 것이라 할 있음. 다만, 이들 개별 표들 간의 우선순위 설 정과 표준화 방법, 가중치 설정 등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입장이 존재 함. 본 연구는 삶의 질 준을 측정하기 위한 (w-bing) 를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세부표들을 집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준의 위치 파악과 아울러 향후 보건, 사회정책 방향 4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로는 경제, 사회, 환경, 주관적 차원의 범주를 포함하는 OECD NIW(Nationa Indx of W-bing) 표를 활용함. 를 통하여 파악 비교되는 삶의 질 준은 관련 정책의 설계 단계와 정책 효과성 평가 단계에서 활용하며, 국민의 준 향상을 위한 정책 설계 및 예 배분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선정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 기대됨. 2. 연구 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들의 준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비교 하기 위한 (w-bing) 출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으로 연구를 진함. 국내외 삶의 질 또는 출 동향 검토 - 국제기구의 삶의 질 또는 관련 출 동향 검토

12 OECD, WHO, UNDP 등 국제기구의 출의 목표 및 표 구성에 대한 검토 국가 간 의 순위에 대한 검토 및 요인에 대한 분석 - 개별 국가의 삶의 질 또는 관련 출 동향 검토 캐나다, 영국, 부탄, 뉴질랜드 등 개별 국가의 출 목적 및 정책적 활용 동향 검토 - 우리나라의 삶의 질 또는 관련 출 동향 검토 국내 관련 표 출 선연구 검토 및 한계점 분석 OECD NIW(Nationa Indx of W-bing) 표 구성 및 출 방법 고찰 - 국가간 준 비교를 위하여 OECD Nationa Indx of W-bing표를 활용 - OECD NIW 표 구축의 목적 및 활용의 유용성 검토 - 표의 범주별, 범주 내 세부 구성 표의 내용 분석 - 표 출에 사용된 분석 자료 검토 - 출방법론에 대한 고찰 normaising 및 wighting 방법론에 대한 검토 OECD 국가의 출 결과 및 해석 - OECD 국가의 범주별 표 출 결과 및 순위를 제시하고 결과가 나타난 요인에 대한 해석 출 및 국가간 비교에 따른 정책적 함의 - 부문별 표 출 결과를 가고 범주별 차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정 책설계 단계에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 종합 출 결과를 국제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 5 I 서 론 3.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과제 삶의 질 또는 준을 측정함에 있어서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 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표와 방법을 통한

13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 역시 이와 같은 시도의 일환으로서 의의 와 한계를 동시에 가짐. - 본 연구에서 사용한 NIW(Nationa Indx of W-bing)는 OECD의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asuring W-bing and Progrss) 워크숍에서 제안한 표로서 실제 이를 활용하여 삶의 질 준을 측정한 사례는 없음. - 다의 표를 사용하는 경우와 핵심적인 소의 표를 사용하여 준을 측정하는 경우는 각각 장단점이 있음. 본 연구의 NIW는 상대적으로 다 표를 활용하는 바, 의 여러 측면을 반영할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표의 다양성으로 인해 전체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OECD 회원국 내에서도 국가별로 표의 특성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이 에 따라 일부 표의 경우 국가간 비교시 표의 생 시기(발표 시기), 국가별 출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있음. 환경 분야의 경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로서, NIW에 서는 독립적인 분야로 제시되었으나 실제 측정을 위한 표로까 구체화되어 제 6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시되어 있는 않음. - 본 연구에서는 대기(CO2 배출량), 질(정화시설 활용 인구비율), 생활환 경(쓰레기 배출량), 토양(농약사용량) 등 4개 분야에서 표를 선정하였음. - 또한 환경 분야 표들은 측정시점과 측정점에 따라 한 국가 내에서도 편차가 발생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 분야에 보다 정밀한 표 활용이 요구됨. 상이하게 표현된 단위와 간격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표본 중 최고 치 혹은 최저 치를 기록한 국가를 기준으로 대비값을 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이 경우 특이값(outir)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 향후 시계열적인 자료 구축을 통한 정기적인 분석 및 가중치 설정에 대한 보다 정 교한 방법 적용 등을 통하여 의 질적 준을 제고해야 할 것임.

14 02 K I H A S A 국내외 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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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Ⅱ. 국내외 출 동향 1. 국제기구의 출 동향 개별 국가들의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에서도 회원국들의 후생 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립 및 평가에 반영하고자 각종 를 개발하여 적용 하고 있음. 국제기구들이 출하는 표는 각국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서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데에 활용되며, 해당 국가들에서는 분야별로 자국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외부자료로서 활용된다고 할 있음. 9 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세계경제포럼(WEF: Wor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GCI: Goba Comptitivnss Indx)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경쟁력 현황을 비교할 있는 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WEF, 2008) -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 쟁할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할 있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함(왕윤종, 1999). - 따라서 GCI를 엄밀한 의미의 관련 로 보기는 어려우나, 출 과 정에 있어서 12개 영역(piar)별 정량적 자료와 서베이 자료를 동시에 고려 한다는 점과 가중치 부여 등에서 벤치마킹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Ⅱ 국 내 외 출 동 향

17 CGI는 기본 요소(Basic Rquirmnt), 효율성 제고(Efficincy Enhancrs), 기업 혁신 및 정교화 요인(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등 3개 기본 분야 내에 12개의 영역(piar)을 두고 각각의 세부표를 평가함. - 출을 위해서 두 가의 자료를 결합하는데, 첫 번째 자료는 경제성 과, 기술적 역량, 사회간접자본 등의 양적 변이며, 두 번째 자료는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경영진의 의견을 취합하는 Excutiv Opinion Survy 결과임. 표 1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구성 기본분야 영역(piar) 표(중분류) 표(소분류) 제도적 요인 공공제도 민간제도 재권, 공공윤리, 정부의 비효율성 등 기업윤리, 납세의무 등 기본 요소 (Basic Rquirmnt 인프라 거시경제 안정성 일반 인프라 특 인프라 전반적 인프라 준 도로, 철도, 통신 등 인프라의 준 저축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정부부채 등 보건 및 초등교육 보건 일차 교육 질병유병율, 영아사망률, 기대여명 등 일차 교육의 질, 교육비 등 교육의 양 교육년, 교육비 출 등 10 고등교육과 훈련 교육의 질 교육시스템, 학 및 과학교육, 인터넷 활용도 등 훈련 훈련프로그램 등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효율성 제고 (Efficincy Enhancrs) 기업혁신 및 정교화 요인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상품시장의 효율성 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의 성숙도 과학기술 준 시장 규모 기업 활동의 정교화 혁신 경쟁 요의 질 유연성 효율적인 자원활용 효율성 신뢰도 국내 시장규모 해외 시장 규모 네트워크 및 기업 원 기업운영 및 경영 정교화 국내 경쟁, 대외 경쟁 등 소비자 향성 등 노동시장과 임금의 유연성, 고용 등 비용 및 생성, 노동시장에의 여성참여 등 재무구조, 기업자금 대부 접근 용이성, 자본흐름의 규제 등 재정건전성, 법적인 권한 d 전자통신 기술, PC 활용도, 인터넷 등 기업원의 양 및 질 등 혁신 가능성, R&D 출, 정부의 원 등 관 한 연 구

18 각각의 세부표별로 7점 만점의 점를 부여한 후, 여기에 가중치를 두어 최종 점 를 결정함. - 측정단위의 상이함을 극하기 위하여 표준화(standardization)한 후 정량 자료에는 표준화점의 3/4, 서베이 자료에는 표준화점의 1/4의 가중치 를 두어 를 구성함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3위를 차하였음. 이는 전년도에 비해 두 계단 하락한 결과임. 나. UNDP 인간개발(HDI: Human Dvopmnt Indx)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Unitd Nations Dvopmnt Programm)이 매년 발 표하는 인간개발(HDI)는 170여개 UN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간개발의 세 가 차원을 측정 비교하고 있음(UNDP, 2008). - 인간개발는 각 국의 명, 문자해독률, 취학률, 1인당 GNP 등을 인간 이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세 가 차원으로 설정하고 있 으며, 이를 화하여 측정함 년 현재 우리나라의 HDI 순위는 26위로서, 2006년과 동일하며, 1, 2, 3위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이 차하였음. 표 2 UNDP의 인간개발 차원 표 차원 길고 건강한 삶 (a ong and hathy if) 식(knowdg) 출생시 기대여명 성인문자해독률 교육기회(취학률) 평균명 교육 =2/3(성인문자해독률)+1/3(교육기회) 11 Ⅱ 국 내 외 출 동 향 삶의 적정 준 (a dcnt standard of iving) 1인당 국내 총생(PPP) 국내 총생 HDI는 평균명(X1), 교육(X2), 일인당 국내총생(X3)에 대해 표준화 한 후, 이를 평균손실표(avrag dprivation indicator)로 만들고 1에서 빼주는 방식으

19 로 출함. 즉,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출식을 가짐. (1단계식) i: 표 j: 국가 max(xi): 해당 표중 최대값 min(xi): 해당 표중 최소값 (2단계식) (3단계식) 기본적으로 HDI는 일인당 국민소득만으로 평가하여 왔던 사회의 준 측정 의 결함을 보완한 표로서 의의가 있음. - HDI는 한 국가의 준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일인당 국민소득 보 다 정교하게 정되었다고 평가할 있으나, HDI를 기준으로 구분한 상 위, 중위, 하위 국가들 간에는 HDI 구성요소의 가중치가 과소 또는 과대 12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이현재, 2006) UNDP는 인간개발와 함께 남녀평등(GDI: Gndr-ratd Dvopmnt Indx) 및 여성권한척도(GEM: Gndr Empowrmnt Masur)를 함께 발표 - GDI는 교육준, 소득 및 의료준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 개발한 로, 평균명, 문자해독률, 취학률과 함께 남녀소득의 차이로 출함. - GEM은 정치 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에 여성이 참여할 있 는 기회를 표화한 것으로서, 여성의원의 비율, 여성의 고위정관리직 비 율, 여성의 전문직 비율, 남여소득차 등으로 출함. 다.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 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하는 상

20 태에 대한 개인적인 자각 이라고 정의내리고,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삶의 질 척도 (WHOQOL: Word Hath Organization Quaity of Lif Assssmnt Instrumnt)라는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음(WHO, 1998). 표 3 WHO 삶의 질 척도(WHOQOL-100) 영역 1. Physica Hath(신체적 건강) 2. Psychoogica(심리적 측면) 3. Lv of Indpndnc (자립성) 4. Socia Rations(사회관계) 5. Environmnt(환경) 6. Spirituaity/Rigion/Prsona bifs(종교 및 개인적 신념) Facts incorporatd within domains Ovra Quaity of Lif and Gnra Hath(삶과 건강의 전 반적인 질) Enrgy and fatigu (체력과 피로) Pain and discomfort (통증) Sp and rst (면과 휴식) Bodiy imag and apparanc (외모에 대한 생각) Ngativ fings (부정적 감정) Positiv fings (긍정적 감정) Sf-stm (자존감) Thinking, arning, mmory and concntration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 학습능력) Mobiity (이동성) Activitis of daiy iving (일상적 활동) Dpndnc on mdicina substancs and mdica aids (약물 및 의료기구 의존도) Work capacity (노동 능력) Prsona rationships (대인관계) Socia support (사회적 원) Sxua activity (성적 활동) Opportunitis for acquiring nw information and skis (새로운 기술과 정보 습득의 기회) Participation in and opportunitis for rcration/isur(여 가 참여기회) Physica nvironmnt (물리적 환경) (poution/nois/traffic/cimat)(공해/소음/교통/기후) Transport (교통망) Rigion/Spirituaity/Prsona bifs(종교 및 개인적 신념) 13 Ⅱ 국 내 외 출 동 향 WHOQOL은 100개의 세부문항을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는 다원적인 측정 도구 이나, 나치게 문항이 상세하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으로 인해 단축형 인 WHOQOL-BREF도 개발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있음. - WHOQOL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21 으나, 국민의 전반적인 준을 평가하는 표라기 보다는 특정 상황 또는 특정 질환 이후의 삶의 질 변화준을 평가하는 경우에 자주 활용됨. - 국내에서의 활용 역시 위암 술환자의 삶의 질(박이진, 2004), 방사선 치 료 중인 암환자의 삶의 질(양종철, 2004),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2002) 등의 연구에서 활용되었음. - 또한 WHOQOL은 자기보고식의 도구이므로 객관적인 표의 활용도가 떨어고, 삶의 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하는 경제적 요인이 반영되 않음. 라. 한 구 (HPI: Th Happy Pant Indx) 런던에 본부를 둔 신경제재단(NEF: Nw Economic Foundation)이 2006년 출 하여 발표한 한 구 (HPI)는 생태학적 관점이 반영된 라는 점에 서 특징을 가고 있음(NEF, 2006). 14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 HPI는 인간의 생활과정에서 초래되는 생태학적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삶 에 대한 만족도 등을 이용하여 평가하므로 GDP 등 경제적 준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의 평가와 차이점이 있음. HPI 출식은 다음과 같으며, 만점 (rasonab ida)은 83.5점임. LS: 생활만족도(if satisfaction) LE: 기대여명(if xpctancy) EF: 생태흔적(coogica footprint) - 생활만족도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최근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0점에서 10점까의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각 국의 기대여명 자료는 UN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vopmnt Rport)에서 인용하였음. - 생태흔적(coogica) footprint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구상의 면적과

22 에너 소비량 등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의 순소비(nt consumption of nation)와 국가의 생물학적 총가용 면적(tota bioogica capacity of nation)으로 구성됨. 국가 순소비(nt consumption of nation): 작물재배, 목초, 어장, 림, 시가 등에 사용된 면적, 이화탄소 저감에 필요한 면적 등 국가의 생물학적 총가용 면적(tota bioogica capacity of nation): 활 용가능한 작물재배, 목초, 어장, 림, 시가, 에너 축적 면적 등 -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세계 178개국의 HPI 표를 출한 결과 바누아 투(68.2점), 콜롬비아(67.2점), 코스타리카(66.0점) 등이 1~3위를 차한 반면, OECD 회원국들은 멕시코(54.4점)가 38위로 가장 높고 미국(28.8 점) 150위, 영국(40.3점) 108위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을 형성하였음. 한 국의 점는 41.1점으로서 102위를 차하였음. 마. OECD의 국가(NIW: Nationa Indx of Wbing) OECD는 매년 OECD Factbook 을 통해 개인의 을 뒷받침하는 데에 유용 한 100여개의 표를 국가별,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음. 표 4 OECD Factbook 주요 표(2008년 기준) 부문 주요 표 인구 인구규모, 인구 증가율, 출률, 고령인구 거시경제 GDP, 1인당 GNI, 저축률, 투자율 경제의 세계화 준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비중, 교역량, 국제 물가 소비자 생자 물가, 구매력평가환율 에너 에너 공급량, 전력 원자력 재생가능 에너 생량 노동 고용률,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근로시간 과학기술 R&D 투자, ICT 규모 환경 이화탄소 배출량, 물소비량, 폐기물배출량 교육 국제학력평가, 공공 민간 교육출 공공재정 재정, 정부부채, 사회적 공공출, 조세입 삶의 질 평균명, 비만율, 문화 여가출, 의료비출 15 Ⅱ 국 내 외 출 동 향

23 OECD의 국가별 준 평가표는 소득준 관련 표들을 활용한 화폐적 측 정과 사회적 표를 활용한 비화폐적 측정을 함께 활용하고 있음. - OECD 보고서인 Going for Growth 에서는 GDP와 GNI를 활용하여 웰빙의 화폐적 측정을 시도하고 있음. - 단, 소득준을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GDP나 GNI이나, 삶의 질 준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하여 GDP나 GNI와 같은 총 개념보다 생활동 유를 위해 필요한 자본재의 감모분을 감안한 NDP(Nt Domstic Product) 또는 NNI(Nt Nationa Incom) 등을 활 용하기도 하며,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은 소득이라기보다 소비 에 있다는 입장에서 가계가처분 소득을 척도로 사용하기도 함(윤면식, 2006). 특히 유럽의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화폐적 측정과 비화폐적 측정을 혼용하 여 국가간 비교를 가능하도록 하는 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논의되 고 있는 표가 국가(NIW: Nationa Indx of Wbing)임. - NIW 는 OECD가 유럽연합 집위원회 하 공동연구센터(JRC: 16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Joint Rsarch Cntr)와 함께 2006년 6월 밀라노에서 개최한 국제워크 숍에서 제안된 것으로서, 그 기본적인 틀은 캐나다가 정부가 제안하였던 캐나다 (CIW: Canadian Indx of Wbing) 에 두고 있음. - NIW에 활용되는 표들은 크게 화폐 표와 비화폐 표로 대별될 있 으며, 화폐 표에는 1) 경제적 자원,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등에 대하 여 5가 표가 포함되고, 비화폐 표에는 3) 사회적 요인으로 15가 표가 포함되고, 그 외에 4) 환경 요인과 5) 주관적 생활만족도 등이 속함.

24 표 5 OECD Nationa Indx of W-bing 표 구성 표 영 역 항 목 화폐 표 1) 경제적 자원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1 국가의 경제적자원: Nt Nationa Incom 2 가구의 경제적 자원: 가구가처분소득 3 여가시간 4 가구규모 5 소득분포 6 자립 (sf-sufficincy) ⑴ 고용율 ⑵ 비취업가구 인구비율 ⑶ 평균 교육년 ⑷ 15세 학생의 평균 학업성취도 7 형평성 (quity) ⑴ 소득불평등 ⑵ 상대 빈곤율 ⑶ 아동 빈곤율 ⑷ 성별 임금격차 비화폐 표 3) 사회적 요인 8 건강 (hath) ⑴ 출생시 기대 명 ⑵ 영아사망율 ⑶ 사고 혹은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잃은 생명의 잠재적 명 9 사회적 연대 (socia cohsion) ⑴ 역사회활동참여 (vountring) ⑵ 자살율 ⑶ 감옥 감자 비율 ⑷ 범죄피해율 4) 환경 5) 주관적 : 생활만족도 개별 국가들의 출 동향 국제기구들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정부 또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민들의 준을 평가하기 위한 표를 출하는 경우도 찾아 볼 있음. - 이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준을 대표할 있는 분명하고 일관된 표 의 출을 통해 각국의 정책 립과 평가에 활용하고 정책집에서의 일 관성과 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있음. Ⅱ 국 내 외 출 동 향 가. 캐나다 (CIW: Canadian Indx of W-bing) CIW 출의 역사는 1999년 앳킨스 자선재단(ACF: Atkinson Charitab Fund) 에서 시작되었음. ACF는 캐나다의 경제, 보건, 사회와 환경 분야 진보를 측정하기

25 위한 독창적이고 신뢰성있는 도구를 개발할 것을 주창함으로써 개발을 시작하였음. - 이후 여러 프로젝트와 연구사업을 거쳐 2004년 5월, 캐나다 국가연구개발 워킹그룹(pan-Canadian Nationa Rsarch and Dvopmnt Working Group)이 출범하여 매년 CIW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모임과 연구에 본격 적으로 착하였음. - 흥미로운 점은 이 작업에 OECD의 유럽연합 집위원회 하 공동연구센 터(JRC: Joint Rsarch Cntr)가 2005년부터 함께 참여하였다는 점인 데, 이후 JRC는 CIW가 기반이 된 OECD의 NIW(Nationa Indx of Wbing) 출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임. - CIW 의 초안은 2006년 마련되었으며, 14개 역(community)에서 사전조사가 실시되었음. CIW 는 생활준과 여가시간의 활용, 건강, 생태계의 건전성, 교육, 역사회 의 활력, 시민들의 참여 등 7개 영역의 35개 표로 구성됨. 18 표 6 Canadian Indx of W-bing 표의 구성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Domain 1. Living Standard (생활준) 2. Tim Aocation (여가시간사용) 3. Hathy Popuations (건강) Indicator 1) scur and maningfu mpoymnt (안정적 고용) 2) adquat incom (적정 소득) 3) ow-incom (저임금 비율) 4) gap btwn rich and poor (빈부격차) 5) food scurity (식품안정성) 6) affordab housing (충분한 주택공급) 1) baanc btwn paid work, unpaid work, and fr tim (유급노동, 무급노동, 여가의 균형) 2) th capacity to mak choics about th us of tim (시간사용에 대한 결정권) 3) th strss of ovroad (시간부족에 대한 스트레스) 1) sf-ratd hath (자가진단 건강상태) 2) functiona hath (건강상태) 3) disabiity-adjustd if xpctancy (건강명) 4) infant mortaity (영아사망률) 5) ow birth wight (저체중 출생) 6) mortaity and morbidity du to circuatory disass, cancrs, rspiratory disass, and diabts (순환계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에 의한 이환과 사망)

26 Domain Indicator 4. Ecosystm Hath (생태계의 건전성) 5. Educatd Popuac (교육) 6. Community Vitaity (역사회 활력) 7. Civic Engagmnt (시민참여) 7) rats of dprssion and suicid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 8) BMI (Body Mass Indx 신체질량) 9) smoking (흡연) 10) physica activity (신체적 활동) 1) good air and watr quaity (깨끗한 공기와 물) 2) hathy forsts, sois and marin nvironmnt (건강한 숲, 토양, 해양환경) 3) grnhous gas missions (이화탄소 배출량) 4) wast divrsion (쓰레기 재활용) 5) nvironmnta sustain abiity (환경속가능성) 1) itracy (기초언어능력) 2) numracy (기초리계력) 3) indicators of ducationa attainmnt and quaity (교육적 성취와 질에 대한 표) 1) saf communitis (안전성) 2) cohsion (결속력) 3) quity (형평성) 4) divrsity (다양성) 5) idntity (정체성) 6) cutur (문화) 7) arts and rcration (예술 및 여가활동) 1) civic ngagmnt (시민 참여) 19 나. 일본의 新 국민생활표 일본 정부에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하나의 로 제시하고자 시도한 것이 신국민생활표임. - 이 표는 일본에서 풍요로움의 표 라는 별칭으로 칭되었으며, 경제기 획청 국민생활국의 주관으로 1992년부터 조사되었음. - 일본 정부의 풍요로움 의 개념은 경제적인 만족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풍 요로움, 사회의 안전 안심, 다양한 가치관의 허용,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외국으로부터의 존중, 좋은 환경의 장기적 속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 적인 개념임( 日 本 經 濟 企 劃 廳, 1999). 신국민생활표의 표체계는 다음과 같은 8개 활동영역과 4개 생활평가를 축으로 하여 세부표들을 배치함(장영식, 2007). Ⅱ 국 내 외 출 동 향

27 - 활동영역: 주거, 소비출, 근로, 양육, 보건의료, 여가, 교육, 관계 - 생활평가: 안전 안심, 공정성, 자유, 쾌적 이들 세부표들 가운데 사회의 각 영역을 평가하거나 성과를 나타낼 있는 적 절한 표를 추출한 후,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쳐 표준화를 정함. - 표준화는 기준연도인 1990년부터 현재까의 각 연도 변화율의 절대 치의 평균이 1이 되도록 변화율을 표준화하고, 각 연도의 변화율을 기준년 (1990년) 준을 100으로 하여 매년 누적하여 정함. - 개별표들 가운데 표 준의 상승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플러 스,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표는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며, 활동영역별 개별 표의 표준화점를 단순 평균하여 종합점를 출함. 표 7 일본 신국민생활표 체계표 20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활동영역 안전 안심 공정 자유 쾌적 주거 소비출 위험 리불능주택비율(-) 최저거주준이상 주택비율 차가가임의 연비(-) 차가1다다미당 실질가임(-) 주택소유비율 공해고충처리건(-) 형법범죄인식건(-) 중요형법범죄 인건(-) 중요절도범 인건(-) 교통사고발생건(-) 일반도로 보도설치율 건물화재건(-) 주택임대대출 반환액비율(-) 쓰레기위생처리율 의료기관500m 미만 주택비율 1인당 가계소득 연간 입(전세대) 소비자 물가 (종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입대비 저축비율 입대비 부채비율(-) 생명보험 계약건 개인 파건(-) 주택취득연배율(-) 토자격차 (니계)(-) 생활보호세대비율(-) 소비자물가 역격차 (-) 소득격차(니계)(-) 년간 입 니계(-) 30대부터50대의 세대내 소득 격차 (니계)(-) 세대용 임대주택 착공비율 유도거주준이상 주택비율 서비스 출 비율 소매점 (대형 소매점 제외) 대형 소매점 백화점 소비자 신용 잔고 현금 카드 발매 외식 출 비율 일조시간5시간이상 주택비율 1인당 다다미 1주택당 부면적 가까운 교통기관 1km 미만주택비율 1인당 공원면적 하도 등 보급률 세화율 자원재활용비율 1인당 쓰레기 배출량(-) 통근통학 평균시간(-) 일반도로 포장률 택배 취급 개 현금 자동불기 설치 대 통신판매 매상고 편의점 내구소비재 출비율

28 활동영역 안전 안심 공정 자유 쾌적 소비자위해정보비율(-) 노동 양육 보건의료 실질임금(남여 평균) 실업률(-)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무연장 재고용 비율 전직률(-) 업무상 질병 발생률(-) 노동재해도율(-) 단신부임비율(-) 남녀합계가사시간 고용인원의 과부족(-) 영아사망률 (출생아대비)(-) 보육소재적률 (3-5세인구비) 보육소정원 (맞벌이가정대비) 1학급당 학생(-) 교육비 출비율(-) 장기결석률 (학교혐오)(-) 고등학교등에의 진학률 자녀의 성인병(-) 소년범죄검거인원 (소년인구비)(-) 교내폭력건(-) 나안시력 1.0 미만 자 비율(-) 연장보육실시시설(+) 보도인원(-) 0-1세아 보육소 재소자(+) 평균여명(0세, 65세) 입원환자비율(-) 성인병 사망률(-) 보건의료비에의 출비율(-) 일반병원병상 응급고시병원 의사 간호사 국민의료비중환자 비부담률 양호, 경비 노인홈 정원 응급자동차 평균 용시간(-) 치매성 노인 발생률(-) 노인시설 종사자 신체장애인비율 (취직자대비) 정신체인비율 (취직자대비) 장애인비율 (취직인구당) 청년층의 고령층에 대한 구인격차배율(-) 기업간 임금비율 여성관리직 비율 여성취업률 중고령자 취업률 남여임금격차(-) 아동시설 모자상담원 비율 신체장애인 갱생원호시설 정원(신체장애인첩교 부비) 정신체인원호시설 정원 주간보호시설 이용상황(65세 이상 인구비) 주간보호시설 정원(65세 이상 인구비) 노인보건시설정원 특별양호노인홈정원(65 세 이상 인구비) 차액베드 (총병상비)(-) 전직률(+) 유효구인배율 연차유급휴가취득일 30-34세의 여성노동력 율(20-24세여성비) 유연시간적용자비율 개업건 연장보육실시시설(+) 0-1세아보육소재 소자(+) 유치원재적률 (3-5세인구비) 유치원정원 (3-5세인구비) 고등학교 (15-17세인구비) 1인당교육비 출에 점하는 학습숙 비용 등의 비율 (공립소중학교평균)(-) 교육비에의 출비율(+) 유료노인홈정원 (65세 이상인구비) 차액베드 (총병상비) 초근시간비율(-) 실노동시간(-) 통근시간1시간이상 세대비율(-) 연휴2일제적용노동자 비율 1인당 오피스 면적 평균월간출근일(-) 남녀합계가사시간(-) 아동관 (3-11세 인구비) 청소년교육시설 아동생도1인당 교면적 노인시설종사자 (65세 이상 인구비) 노인가정봉사원이용상황 (65세 이상인구비) 신체장애인홈헬파파견세대 (신체장애인첩교부비) 단기보호시설이용상황 (65세 이상인구비) 단기보호시설베드 (65세 이상인구비) 주간보호시설정원 와상노인비율(재가)(-) 21 Ⅱ 국 내 외 출 동 향 여가 해외영시사고피해자 (출국인비)(-) 법인교제비/개인소비(-) 관광목적출국일본인 교양오락비에의 취미오락 주 평균시간 자연공원면적비

29 22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활동영역 안전 안심 공정 자유 쾌적 교육 관계 하계연속휴가실시일 대학입학자/진학희망고교 생도 정시제고교 (15세이상인구비) 이혼율(-) 유배우합계이혼율(-) 혼인율 미혼율(-) 고령자의 자녀와의 근주율 육영회장학생채용 자료: 장영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준에 관한 연구, 출비율 극장, 음악회장 등 스포츠 시설 상설영화관 위성방송신계약 비디오대여점 음식점 공원유원 호텔여관객실 신간서적발종류 렌트카 차량 빠찡고점 공영경기시단체 대학원진학률 유학자 (15세 이상 인구비) 상급학교 진학률 대학등진학률 상급학교 학생 (인구총비) 민간생애학습강좌 강자 서적 잡 소매점 서적 등에의 출비율 성인일반학급강자 이혼율(+) 유배우합계이혼율(+) 미혼율(+) 교제비에의 출비율 봉사적 활동시간 사회봉사활동동자율 노인크럽 가입률 청년해외협력대 참가자 일일교류가능인구 (전국인구비) 국제결혼건 헌혈자(15-64세인구비) 부인단체가입률 이용원천 스포츠 동자율 도서관 도서대출자 박물관 사회교육관계직원 성인일반학급강좌 학습연구시간 교제시간 공민관 1인당 선택가능정보량 역정보화표 파스콤 보급률 다. 영국 속가능 발전표(Sustainab Dvopmnt Indicators) 표 (Rgiona Indicator) (Nationa Hadin Indicator) 경제 성장 1인당 총부가가치 1인당 GDP 투자 제조업 출 대비 투자비율 GDP 대비 총 투자비율 및 사회간접자본투 자비율 고용 빈곤 및 사회 배제 근로가능연령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경제활동을 하 않은 가구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전문직경제활동인구 근로가능연령 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 경제활동을 하 않은 가구의 경제활동인구 및 비전문직경제활동인구

30 표 (Rgiona Indicator) (Nationa Hadin Indicator) 교육 저소득 가구의 아동 비율 에너 부족을 경험한 가구비율 Lv 2 준 이상의 교육과정에 있는 19세 비율 저소득 가구의 아동 비율 에너 부족을 경험한 독신 노인가구비율 Lv 2 준 이상의 교육과정에 있는 19 세 비율 건강 출생시 기대여명 건강 기대여명 주택 적절한 주택 기준을 준하 못하는 주택 비율 적절한 주택 에서 주거하 않은 가구 비율 범죄 영국 범죄조사비율차량을 이용한 절도 주거에서의 강도 및 절도 차량을 이용한 절도 주거에서의 강도 및 절도 기후 변화 이화탄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 - 대기오염이 심한 날 교통량 교통량 교통량 담질 양질의 강 비율 양질의 강 비율 야생동물 농와 림 조류 농와 림 조류 토사용 개발 용에 대한 주택건축 비율 개발 용에 대한 주택건축 비율 폐기물 가정 폐기물 및 재활용 가정 및 전체 폐기물 관리 라. 부탄 국민총(GNH:Gross Nationa Happinss) 1998년부터 부탄 정부의 부탄 연구소(Th Cntr for Bhutan Studis)에서 조사 하고 있는 국민총(GNH)는 경제적인 고도성장이 아닌 전국민의 을 가 장 중요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부탄 정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라 할 있음. -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탄 국민들을 '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2005년의 조사에서는 나는 하다 라고 자가평가하는 국민 의 비율이 80%에 이르고 있는 등 이른바 '부탄모델'로 불리는 부탄정부의 실험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독특하면서도 가치 있는 연구대상으로 평가 받고 있음. 23 Ⅱ 국 내 외 출 동 향

31 표 8 부탄 국민총의 세부표 구성 영역 정신적 웰빙 (psychoogica wbing) 생태 (coogy) 건강 (hath) 교육 (ducation) 문화 (cutur) 삶의 준 (iving standard) 시간활용(tim us) 역사회 활력 (community vitaity) 세부표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기도문 암송횟, 명상횟, 카르마(karma) 횟, 자 기만족감, 질투심, 고요한 심정, 동정심, 관대함, 좌절감, 자살의도 강의 오염, 토의 침식, 쓰레기 처리방법, 서식 동식물의 이름과 종, 집주변 의 식목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장애, 난 30일간 건강한 일, BMI, HIV/AIDS에 대 한 식, 모유유기간, 보건소까 걷는 거리 교육연, 문자해독률, 역의전설에 대한 식 모국어 구사준, 전통놀이 횟, 전통예술 기술, 규범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 교육, 공평함의 중요성에 대한 아동교육, 역의 가면과 춤에 대한 식, 호 혜주의 원칙의 중요성, 살인에 대한 태도, 절도에 대한 태도 가구소득, 일상생활의 소득충분도, 음식물안전, 주거상태, 의구매, 역축제 기여도, 가옥의 시급한 유보 근로시간, 면시간 이웃에 대한 신뢰, 이웃에 도움을 주는 횟,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 친구와 의 교제, 부양가족, 많이 다투는 가족, 가족간 이해심, 가족내 안정감, 범죄피 해, 안전감, 이웃간 적개심, 봉사활동 일, 기부, 사회적 24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다른 후생 관련 들과 구별되는 GNH의 특징은 1인당 GDP로 대표되는 경제적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정신적 영적 종 교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임. - 삶의 질이란 결국 객관적인 관점과 주관적인 인식이 통합된 개념으로 본다 면, 의 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한 GNH는 향후 준의 평가에 있어서 적 않은 함의를 줄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우리나라의 출 동향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이래로 불가피하게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에 주력하는 성장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 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개 발 이라는 명목으로 경제개발에 부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었음. 소득준이 일정 준을 넘어서고 안정화된 1990년대 이후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여기에 외형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들이 실제로 인하는 생활준 간에 나타 난 괴리현상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박대식, 2007).

32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후생 준을 표화하여 발표한 경우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그 대표적인 경우는 통계청이 분류 발표하 는 한국의 사회표 라 할 있음. - 한국의 사회표 는 1979년 최초의 128개 표로 공표된 이후 매년 작성되고 있는데, 매년 표가 추가로 록되어 2007년 한국의 사회표 체계는 13개 부문(인구, 가구 가족, 소득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교 육, 정보 통신, 환경,, 문화 여가, 안전, 정부 사회참여)의 489개로 확 대되었음. 조명한 등(1998)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41개 국가의 대학생 6,949명을 대상으 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이를 삶의 질 준으로 측정하였음. - 조사 영역은 주관적 안녕감, 세부 영역(사회, 여가, 교육, 물질적 영역)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 이상적인 주관적 안녕감의 준, 정서적 경험, 친숙도, 외향성 등이었음. - 삶의 만족도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 Sca)를 활용한 조사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 점는 21.95±2.27점이었음.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점를 받은 국가는 중국(16.43)이었으며, 가장 높은 점를 보여 준 국가 는 네덜란드(26.84)로 나타났음. 한국은 18.72점으로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음. - 만족도 준을 측정하는 또다른 척도인 D-T 척도(dight-trrib)를 활용 한 경우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 가장 높은 점를 얻은 국가는 네덜 란드(5.59)였으며, 중국이 가장 낮은 점(3.73)였음. 한국의 점도 4.09 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김명소 등(2006)은 Focus Group Intrviw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인이 인식하 는 요인을 도출한 후, LISREL 모형을 이용하여 출 공식을 개발하 였음. - 한국인의 요인은 1 경제력, 2 건강, 3 외모, 4 사회-정치-문화-환 경, 5 자녀의 바른 성장, 6 부모 및 친와의 원만한 관계, 7 배우자(이 성)와의 사랑, 8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9 사회적 위 및 인정, 10 자기 25 Ⅱ 국 내 외 출 동 향

33 용감, 11 긍정적 인생관, 12 자기계발 및 목표 추구, 13 자립성, 14 종교, 15 사회봉사, 16 여가 등 16가 요소들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16개 요인을 생존 관계 성장 욕구위계이론(ERG: Existnc, Ratdnss, Growth nd thory) 에 따라 3대 영역(생존, 관계, 성장)으 로 재분류함. - 잠재변인을 으로, 측정변인을 16개 요소의 평균값을 적용한 LISREL 모형에서 한국인의 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남. = 2.5 E(생존) R(관계) G(성장) - 출 공식을 통해 한국인의 를 출한 결과 한국인의 평균은 100점 만점에 57.71점(SD: 10.61)으로 나타남. 특히 3가 영역에서는 관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김경동 등(2006)은 세계 주요 도시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도시경쟁력과 의 준을 조사하여 이를 종합적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고, 현재 서울시민들이 체감 26 하는 준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연구대상 도시는 런던, 파리, 베를린, 밀라노, 뉴욕, 토론토, 동경, 북경, 스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톡홀름, 서울 등 10개 도시이며,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다단계층화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총 10,114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되었음. - 의 준을 평가하기 위한 표로는 1) 경제(직업선택 기회, 물가), 2) 문화와 교육환경, 3) (제도, 시설, 양육시설, 소외계층 보호시 설, 보건/환경), 4) 생태환경(돗물, 공기오염), 5) 생활환경(교통, 공 간확충, 편의시설), 6) 사회안전(밤에 거리다니기, 교통사고/재해 위험), 7) 도시정(정보접근성, 민원업무, 정의 투명성), 8) 공동체생활(이웃주민들 과의 교류, 봉사활동) 등 8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가로 시민들의 건강과 도시에 대한 자부심, 개인의 주관적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 구 성되었음.

34 표 9 세계 주요도시 도 및 경쟁력 분석 조사항목별 결과 항목 전체평균 최고 최저 서울 경제 (동경) 34.05(뉴욕) 문화/교육 (스톡홀름) 49.83(서울) (파리) 32.04(서울) 사회안전 (스톡홀름) 33.24(밀라노) 생태환경 (스톡홀름) 28.64(서울) 생활환경 (베를린) 55.50(서울) 도시정 (파리) 46.89(서울) 공동체생활 (베를린) 44.08(서울) 자료: 김경동 외, 세계주요도시 도 및 경쟁력 분석, 서울재단, 2006 (단위: 점) - 영역별 조사결과는 통합화하 않았으므로 종합적인 도를 단순비 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거주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하 다 는 응답은 전체 도시 거주자들의 74.0%로 나타났음. 이 비율은 스톡홀 름이 87.8%로 가장 높았으나, 서울은 56.3%로 가장 낮았음. 장영식 등(2007)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들의 삶의 질 준을 비교하 기 위한 삶의 질 를 출하였음. 이를 위해 건강, GDP, 교육, 직업안전성, 환경, 가족생활, 안전, 디털기회 등 8개 분야별로 8개 표를 선정하였음. - 최중순위는 인자분석을 이용하여 각 변중 제1인자 적재값을 기준으로 분 분야 선정표 측정방법 건강 건강명 (해당국건강명 - 최저치) / (최대치 - 최저치) GDP 인당 GDP og(gdp) - og(100) / og(40,000) - og(100) 교육 야별 가중를 출함. 계된 가중치를 8개 표값에 각각 곱하여 합 한 종합를 출하여 국가별 순위를 비교하였음. 표 10 삶의 질 출을 위한 분야별 선정표 및 측정방법 비문맹률, 취학률 성인비문맹 = 비문맹률 / 100 총취학률 = 총취학률 / 100 교육 = 2/3(성인비문맹) + 1/3(총 취학률) 직업안전성 실업률 (최대실업률 - 실업률) / 최대실업률 환경 CO2 배출량 (CO2최대배출량 - CO2배출량) / CO2최대배출량 가족생활 이혼율 (최대이혼률 - 이혼률) / 최대이혼률 27 Ⅱ 국 내 외 출 동 향

35 분야 선정표 측정방법 안전 고의적 살인빈도 (최대율 - 고의의 살인건) / 최대율 디털기회 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이용정도 인프라, 기회, 이용성를 종합적으로 분석 - 인프라: 가구당 유선전화, 컴퓨터, 인터넷 설치비율 및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가입자 - 기회: 이동전화 보급률, 개인소득대비 인터넷요금 및 이동전 화요금 - 이용성: 개인별 인터넷 이용률, 전체 인터넷 가입자에서 광 대역 및 인터넷 가입자 비율 및 전체 무선인터넷 가입자에서 이동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비율 - 출 결과는 <표 11>과 같음. 전체적인 삶의 질 준은 아이슬란드가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17위를 차하였음. 우리나라는 건강 및 GDP, 가족생활, 안전 등의 영역에서는 OECD 평균에 미치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직업안정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를 얻었으며(7위), 디털기회에서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점를 얻었음. 표 11 삶의 질 출 결과 28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1위 우리나라 전 체 아이슬란드 17위 건강 일본 25위 GDP 미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23위 교육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11위 직업안전성 아이슬란드 7위 환경 터키 17위 가족생활 터키 25위 안전 일본 22위 디털기회 한국 1위 자료: 장영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김승권 등(2008)은 각 분야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표를 개발하고 각 표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해 를 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개별 표의 가중치를 보면, 현재의 가족생활(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신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정도와 가족의 건강

36 준이 높았음. 또한 긍정적인 가치관 및 감정, 주관적인 건강준 등도 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으나, 역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거의 소유 및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을 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위의 가중치를 적용한 한국인의 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 때 67.8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하다고 느끼나, 높은 감은 느끼 않 는 상태 라고 할 있었음. 국내외 출 사례의 시사점 - 여러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이 다양한 표를 개발하여 국가간 비교에 활용 하는 것은 이들 표들이 해당 분야 또는 전체적인 준을 한눈에 파악할 있는 장점을 가고 있기 때문임. - 표 출에서 속적인 논란이 되는 것은 출을 위해 이용된 개별 표 들이 적절히 잘 선택되었는, 각 표에 부여된 가중치는 적정하여 전체 를 잘 반영하고 있는 등의 문제라 할 있음. 국제기구와 외국의 들은 중점을 두는 영역에 따라 다양성을 가 고 있음. 예를 들어 여러 표를 종합하는 가 있는 반면, 간단하 게 몇 가 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중요한 것은 활용한 표의 가 아니라, 얼마나 대표성있는 표를 활용 하였는가에 있으므로 활용된 표에 대한 합리적 선정이 중요한 과정임. - 또한 대부분의 표들이 시계열적으로 출되기 보다는 횡단면적인 특성으 로 출되고 있음. 물론 출을 위한 표는 시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도의 변화가 있을 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 선정과 평가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인 변화양 상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국내에서 출된 의 경우 주관적인 요인이 강조된 경향이 있음. 이는 아직 외국에 비해 정이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이나, 보다 질적으로 높은 준의 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표의 보강과 국가간 비교 가능한 표 개발 등으로 개선할 여가 있음. 29 Ⅱ 국 내 외 출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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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03 K I H A S A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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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Ⅲ. 연구방법 1. 표의 구성 및 자료원 OECD NIW(Nationa Indx of W-bing) 표 - OECD 국가들의 국민 준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NIW 표를 사용함. OECD NIW(Nationa Indx of W-bing) 표는 객관적 표와 주 관적 표, 그리고 화폐적 표와 비화폐적 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로, 본 연구의 목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준의 위치 파악 과 아울러 향후 보건, 사회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유용 한 구성을 니고 있음. OECD NIW(Nationa Indx of W-bing) 표의 기본틀을 보완 활용하여 세부표의 자료를 집하여 우리나라 및 OECD 국가들에 적 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OECD 국가 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준을 상대 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정책의 계획과 효과성 평가의 도구로 활용되는 데 유용함. - NIW표는 2006년 OECD가 유럽연합회 집위원회 하 JRC(Joint Rsarch Cntr)와 함께 개최한 웰빙과 사회진보 측정(Masuring W-bing and Progrss) 워크숍에서 제안한 표로서, 캐나다의 (CIW: Canadian Indx of W-bing)를 기초로 하여 개발된 표임. - 후생와 관련된 표들은 화폐표와 비화폐표로 크게 대별되며, 화 폐표에는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에 연관된 요인을, 비화폐표에는 33 Ⅲ 연 구 방 법

41 사회적 요인 및 환경, 주관적 등을 포함함. NIW 표는 자료원의 성격에 따라 객관적 표와 주관적 표로 대별 할 도 있음. 이 경우 객관적 표에는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자립, 형 평성, 건강, 사회적 연대, 환경 요인 등 객관적이고 양적으로 발표되는 표들이 속하게 되며, 주관적 표에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생활만족 도가 속하게 됨. - 전체적으로 NIW 표는 1 경제적 자원,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3 자 립, 4 형평성, 5 건강, 6 사회적 연대, 7 환경, 8 주관적 등 8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요인에는 세부표들이 존재함. 다만, 환경 관련 요인에는 세부표가 아직 확정되어 있 않음. 표 12 Nationa Indx of W-bing 표의 구성 34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객관적 표 주관적 표 구분 요인 세부 표 국가의 경제적자원: NNI 1) 경제적 자원 가구의 경제적 자원: 가처분소득 화폐 여가시간 표 2)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가구규모 경제적 자원 배분의 불평등 비화폐 표 3) 사회적 요인 1 자립 (sf-sufficincy) 2 형평성 (quity) 3 건강 (hath) 4 사회적연대 (socia cohsion) 4) 환 경 - 5) 주관적 생활만족도 고용율 미취업가구원의 비율 평균 교육년 15세 학생의 평균 학업성취도 소득불평등 상대 빈곤율 아동 빈곤율 성별 임금격차 출생시 기대명 건강명 영아사망율 사고/질병으로 인한 잠재적 명손실 역사회활동 참여 자살율 감옥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42 가. 경제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1) NNI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적 위치를 알려주는 표로 활용되는 것은 1인당 GDP 또는 국내총생임. -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CGI) 및 UNDP의 인간개발 (HDI) 등 한 국가의 경쟁력 상황과 국민들의 준을 알려주는 각종 표에서 널리 활용되었음. - 그러나 GDP는 기본적으로 국내 생(production)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 에 여기에 해외로부터 유입된 순소득과 출입 품목의 교역조건을 반영한 국민총소득(GNI)이 국민의 후생와 밀접한 체감경기를 보다 잘 반영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윤면식, 2006) - 아울러 GDP나 GNI와 같은 총개념보다는 국민의 생활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국민순생인 NNI(Nt Nationa Incom)이 후생 준을 더 잘 반영한다는 적이 있음 (Boarini, 200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 국민의 생활준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적 자원으로서 NNI를 표로 활용함. - NNI의 경우 OECD가 국가별로 제공하고 있는 Nationa Accounts의 Nt nationa disposab incom" 항목을 통해 정 가능 - 다만 OECD의 NNI는 국가별 통화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PPPs)을 활용하여 US doar로 변환하 는 과정이 필요함. 35 Ⅲ 연 구 방 법 2) 가처분소득 GDP를 비롯하여 GNI나 NNI 모두 국가 전체적인 경제규모나 소득규모를 파악하 는 데에는 유리하나 개인 또는 가구가 실제로 w bing을 위하여 출할 있

43 는 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불리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한계를 극하기 위하여 OECD에서는 NIW 표에 가처분소득을 평가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의 대안적인 측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1인당가처분소득(houshods' disposab incom pr capita) 1인당최종가구소비(fina consumption xpnditur of houshods pr capita) 1인당실질가구소비('actua' houshod consumption pr capita) - 이 가운데 1인당가처분소득이 기본적으로 소득 의 개념이라면, 최종가구소 비와 실질가구소비는 소비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음. NIW에서는 가구가처분소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세금을 제한 후,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 및 보조금을 포함하는 개념임. - 가처분소득은 OECD Onin Nationa Accounts에 직접 제공되고 있 않음. 따라서 대안적으로 LIS(Luxmbourg Incom Survy)를 통한 국가 별 가처분소득 실태자료를 활용함. 36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3) 여가시간 - NNI와 마찬가로 국가별 통화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국가간 비 교를 위해서는 구매력 평가 기준(PPPs)을 활용하여 US doar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함. OECD 국가들이 미국 대비 1인당 GDP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노동력 활용도(고 용율), 일인당 노동시간 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w-bing의 중요한 요소인 여가의 가치를 반영할 경우 몇몇 국가들의 경 우 연간 1인당 GDP의 증가율의 상승이 나타남 1). 여가의 가치를 시간당 임금으로 하고, 여가시간의 생성을 반영하 않 은 경우 여가를 반영한 GDP의 연간 증가율이 1인당 GDP의 증가율 1) 여가시간의 가치를 가격과 양으로 환하는 방법, 여가시간을 nationa accounts에 반영하여 조정하 는 것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Boarini t a,(2006:20,49) 참조.

44 보다 평균 0.1% point에서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경우 0.2% point까 높아짐. 또한, 여가의 가치를 시간당 GDP로 환하거나 여가시간의 생성을 반영한 명목 임금 가치로 환하는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0.2% point에서 몇몇 국가들에서는 0.4%까 높아짐. 국가 간 여가시간 차이의 결정요인은 문화적 요인(Banchard, 2004), 노동소득에 대한 높은 한계세율(Prscott, 2004), 시장실패 2) (Asina t a.,2005; Landrs t a., 1996)와 같은 정책과 제도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제적 자원 준을 반영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여가시간은 MTUS(Mutinationa Tim Us Study)자료를 활용할 있음. - 국제 시간사용 연구협회(Intrnatioan Association for Tim Us Rsarch)에서는 표준화된 시간 분류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제비교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된 시간사용 자료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MTUS 자료로 유럽과 북미의 15개국 이상 국가들의 시간사용 자료를 담고 있음. 4) 가구규모 기존의 1인당 소득은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 못하기 때문에 개 별 가구원의 w-bing을 동일하게 간주하는 한계점이 있음. - 즉, 기존의 nationa accounts은 개별 가구의 소득을 일인당 소득으로 환 할 때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합계해서 총 거주 인구로 나누어서 정함으 로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반영하 못함. 따라서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 소득은 균등화하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가 구규모가 평균보다 큰 국가의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남. - 가구규모 조정은 몇몇 국가들에서 중요하고, 장기간을 고려했을 때 더욱 큼(Boarini t a., 2006:24). 37 Ⅲ 연 구 방 법 2) 여가소비에 대한 정보 불균형 등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최적 준을 상회하는 노동시간을 가 진다는 것.

45 - 따라서, 가구규모는 가구가처분 소득이라는 경제적 자원 표를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하는 연관요인으로 균등화된 가구가처분 소득을 표로 사용 하는 것으로 반영할 있음. 4) 경제적 자원 배분의 불평등 사회 정의 이론에서는 경제적 자원의 측정에 있어서 소득계층에 따른 가중을 함으 로써 분배의 불평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함. - 전통적인 GDP 측정은 개인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분위별 소득에 동일 한 가중을 두나, 사회 정의 이론에서는 경제적 자원을 적게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가중치를 줌. Kom(1969)의 quay-distributd incom" 개념은 불평등도를 총량적인 소득에 반영하는 공식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측정됨. 38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y i: i번째 분위 사람의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 ε: 불평등에 대한 반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 (예. 사회가 소득분포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정도) -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 이라는 개념은 사회 전체적인 소득준의 증가와 전반적인 효율이 낮아는 비용을 치루면서 좀 더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 사이에 대체관계가 있음을 인정함. -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 은 nationa account의 평균 가처분 소득을 적용하 고, 이를 평균 가구원로 조정함. - 이는 불평등에 대한 반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반감계(cofficints of avrsion to inquaity)가 큰 경우는 높은 소득에 적은 가중이 주어짐을 의미함 3). 3) 예를 들어, 0의 값은 각 분위에 동일하게 가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1 값은 총 소득의 증가는 각 분

46 -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 의 증가율은 불평등 반감 정도에 대한 가정에 달려있음.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고려하는 것은 전통적인 소득 측정에 비해 w-bing에 유 의미한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각기 다른 사회에 퍼져있는 불평등 에 대한 반감의 정도에 달려있음. OECD Nationa Accounts와 OECD의 OECD qustionnair on incom distribution and povrty 자료를 이용해 계할 있음. 나. 사회적 요인 1) 자립(sf-sufficincy) 자립 요인은 고용율, 비취업가구 인구비율(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인구의 비율), 교 육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라는 세부표로 이루어짐. - 자립요인의 세부표는 경제적 자원 요인이 설명하 못하는 인적자원과 고용기회의 배분 정도 등을 포함함으로써 w-bing 측정을 풍부하게 함. - Boarini t a.(2006)가 Socity at a Ganc 자료를 이용해 자립요인 세 부표와 1인당 GDP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용율과 25~64세 인구 의 평균 교육 년는 1인당 GDP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사회 내에 고 용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는(예. 가구 준에서 무직자)와 15세 학생의 평균 성취도는 1인당 GDP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 않음. 자립요인은 각각의 표 성격에 따라 OECD Factbook, Socity at a Ganc, Education at a Ganc, PISA(Programm for Intrnationa Studnt Assssmnt) 자료를 통해 data를 집할 있음. 39 Ⅲ 연 구 방 법 위의 증가율의 평균에 상응하는데,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에 따라 가중이 주어는 것을 의미함. 즉, 최하위 분위의 10% 소득 증가는 최상위 분위의 10% 감소와 관련되어 평균적인 평등하게 분배된 소득 은 불변하며, 10값은 총량적인 소득의 증가는 분포의 첫 번째 분위의 증가에 따름.

47 2) 형평성(quity) 형평성 표는 소득불평등, 상대적 빈곤율, 아동 빈곤율, 성별 임금격차라는 세부 표로 이루어짐. - 형평성 표에 속한 세부표들은 한 국가의 w-bing 준에 영향을 주 는 불평등 정도를 반영해줌으로써 경제적 자원 요인이 설명하 못하는 사 회적 요인을 반영해줌.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니계), 빈곤율, 성별 임금격차와 1인당 G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관관계를 나타내 않았으며, 각1인 당 GDP와 각 세부표의 변화의 상관관계 역시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 않음 4) (Boarini t a., 2006). -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격차(여성과 남성의 중위 전일제 평균 소득의 격차) 는 1인당 GDP와 상관관계를 보이 않고 있으며 동일 준의 1인당 GDP 국가들 사이에서 격차는 10%~40%의 범위를 보임(Boarini t a., ). 형평성 표는 OECD Incom distribution qustionnair 자료를 활용할 있음.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3) 건강(hath) 건강표는 건강명, 기대명, 영아사망율, 사망자의 잠재적 명이라는 세부 표로 이루어짐. - 건강준을 나타내는 표들은 국가의 경제적 자원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니는 표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요 인들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한 국가의 w-bing을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표임. 건강변는 1인당 GDP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 그러나 1인당 4) 빈곤율은 1인당 GDP 준과 일관된 관계를 보이 않는 반면, 1인당 GDP와 빈곤선(povrty thrshods)과는 강한 관계를 보임.

48 GDP변화와 건강상황의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 않음 (Boarini t a., 2006). OECD Hath data, WHO Word Hath Rport, Hath at a Ganc 자료를 활용할 있음. 4) 사회적 연대(socia cohsion) 사회적 연대 표는 역사회활동 참여, 자살율, 감옥감자 비율, 자살율이라는 세 부 표로 구성됨. - 사회적 자본(socia capita)은 주관적 준, 그리고 역사회 w-bing을 위한 사회적 관계와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의 순기 능이라는 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념임. - 사회적 연대요인 중 역사회 참여-역사회 집단에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는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 피해율, 감옥감자 비율, 자살율은 1인당 GDP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보이 않음(Boarini t a., 2006). 사회적 연대 표는 OECD Factbook, OECD Socity at a Ganc, Hath data, UN의 Intrnationa Crim Victims Survy 자료를 활용할 있음. 다. 환경 요인 41 Ⅲ 연 구 방 법 OECD에서는 NIW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요인을 별도의 요인으로 상정하였으 나, 아직까 이의 세부표를 제시하고 있 않음.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NIW의 전신이라 할 있는 캐나다의 CIW 및 OECD 의 환경 관련 표들에 따라 별도로 4가 세부표를 정하여 활용하였음(구체적인 표는 마. NIW 정 최종 표 참고)

49 라. 주관적 : 생활만족도 주관적인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w-bing 준을 측정하는 중요한 표로서, 실제 각종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음. - 연구결과에 의하면 높은 점의 생활만족을 기록한 사람은 친와 친구들 에 의해서도 해 보인다는 응답을 받을 있고 더 긍정적인 생활 사건 을 회상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Layard, 2005). - 다변량 분석에 의하면 서베이를 통해 측정된 생활만족이 명과 질병(우울, 고립감, 자살), 역사회 참여, 정치 활동, 이직, 결근 등을 예측하는 데 도 움을 준다고 함. OECD 국가 국민들의 생활만족에 대한 주관적인 척도는 Word Vau Survy data를 활용할 있음. 42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마. NIW 정 최종 표 및 자료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NIW 표에서 제시된 세부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대체(추가)표를 사용하였음. 먼저 영역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세부 표가 제시되 않은 환경 요인은 대 기, 질, 생활, 토양 환경을 대표하는 4개 표를 선택해서 추가함. - 대기오염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는 1인당 이화탄소 배출량이라 할 있음. 이 표는 OECD의 Environmnt at a Ganc' 뿐만 아니라 국제에너기구(IEA: Intrnationa Enrgy Agncy)에서도 가장 큰 중요 성을 두고 있는 표임. 이화탄소 배출량은 대기오염의 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 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 활용의 측면에서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고 있어서 WHO의 삶의 질 척도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한 구 (HPI)'에서도 활용되었고, NIW 표의 전신이라 할 있 는 CIW 표에서도 활용된 바 있음.

50 - 질오염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있는 것은 담의 생물학적 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 소요구량(COD) 등임. 그러나 이들 표 는 한 국가 내에서도 측정하는 점과 측정시기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에는 적당하 않음. 실제 준에서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얼마나 손쉽게 이용할 있는가라고 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질과 관련한 표로는 질정화시설을 활용하는 인구(popuation connctd to pubic watr tratmnt pants)를 활용하기로 함. -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토양환경과 관련해서는 농 면적당 농약사용량 표를 선택하였음. 이들 표들은 각각 토양 환경을 나타내는 표로는 1인당 쓰레기 배출량과 농면적당 농 약사용량 표를 선택해 각각 OECD Environmnt at a Ganc 및 OECD Environmnta Prformanc of agricutur at a ganc 자료 를 활용함. 다음으로, 형평성 요인에는 노인빈곤율 표를 추가하였음. - 노인 빈곤율은 각국의 인구집단별 빈곤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표로, 아동빈곤율과 함께 핵심 표로 간주고 있음. data coction - OECD 발표자료(OECD Nationa Accounts, OECD Incom Distribution Qustionnair, OECD Factbook, OECD Socity at a Ganc, OECD Hath Data 등)를 기본 자료원으로 하되, OECD 발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또는 해당국가 정부부처의 통계치 를 검색하여 활용함. - 자료집 연도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하되, 2006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활용하였음. 43 Ⅲ 연 구 방 법

51 표 13 Nationa Indx of W-bing 정 최종 표 및 자료원 44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범주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 1 - 자립 사회적 요인 2 - 형평성 사회적 요인 3 - 건강 사회적 요인 4 - 사회적 연대 환경 요인 대체(추가) NIW 세부표 최종표 자료원 표 NNI NNI OECD Nationa Accounts 가구가처분소득 가구가처분소득(중위) LIS MTUS Tim us2007; 여가시간 여가시간 HDR2007에서 재인용 quay-distribut d incom quay-distributd incom OECD Incom distribution qustionnair 2002; Boarini 2006 고용율 고용율 OECD Factbook 2008 미취업가구원 비율 미취업가구원 비율 OECD Socity at a Ganc 2005 평균 교육년 평균 교육년 OECD Education at a Ganc 2006 평균 학업성취도 평균 학업성취도 OECD PISA(Programm for Intrnationa Studnt Assssmnt) 2006 Gini 계 Gini 계 상대빈곤율 상대빈곤율 OECD Incom distribution qustionnair; Growing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 Unquaity? 2008 노인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2008 Empoymnt Outook, Socity at a Ganc 2006 출생시 기대명 출생시 기대명 OECD Hath data 2008 건강명 건강명 WHO Word Hath Rport 2003 영아사망율 영아사망율 OECD Hath data 2008 잠재적 명손실 잠재적 명손실 OECD Hath at a Ganc 2007 역사회활동 참여 자원봉사참여율 OECD Factbook, 2009 자살율 자살율 OECD Hath data 2008 감옥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감옥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OECD Socity at a Ganc 2006 UN, Intrnationa Crim Victims Survy 2005 대기환경 1인당 CO2 배출량 IEA, CO2 Emissions 2007 질환경 popuation connctd to pubic watr OECD Environmnt at a Ganc 2006

52 범주 NIW 세부표 대체(추가) 표 최종표 자료원 tratmnt pants(% of popuation) 생활환경 1인당 쓰레기배출량 OECD Environmnt at a Ganc 2006 토양환경 경면적당 농약사용량 OECD Environmnta Prformanc of agricutur at a ganc 2008 주관적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WVS 2005, 국가별 순위정 방법 가. normaising 앞서 제시한 표들은 w-bing의 중요한 차원이만,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표 준화된 종합 척도는 아님.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 normaising & aggrgating임. normaising은 상이하게 표현된 단위 5) 와 상이한 간격 6) 을 표준화하는 방법임. - r-scaing" tchniqu으로, 개별 표의 값은 표본의 극단치로부터의 거 리로 표시됨. 45 Ⅲ 연 구 방 법 표본 중 최상의 혹은 최악의 국가 대비 값으로 함 7). 각 국가의 특정 표의 치를 전체 국가 중 최소값을 제하고 이를 최 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누어주는 식으로 함.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5) 예를 들어 달러, 년, 점, 특정 경험을 한 인구비율 6) 범죄율과 같은 unboundd 척도와 빈곤율 혹은 실업율과 같은 boundd 척도 7) 국가들의 평균치 대비 변값으로 하는 방법도 있음.

53 i: 표 j: 국가 max(xi): 해당 표중 최대값 min(xi): 해당 표중 최소값 빈곤율, 범죄피해율과 같은 준에 역기능을 나타내는 표의 경우 는 순기능과 동일한 방향성을 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준화함. i: 표 j: 국가 max(xi): 해당 표중 최대값 min(xi): 해당 표중 최소값 - 개별 표의 값을 최상 혹은 최악의 국가 대비 값으로 하는 방법은 특이값 46 (outir)에 취약한 단점이 있음.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나. aggrgation(wighting) aggrgation은 빈약하나 의미있는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관련 표들을 단일한 종합 표로 aggrgation하는 것임(Hoffman t a., 2005). - 각 표에 동일한 가중치를 주어 aggrgation하는 방법과 표별 상이한 가중치를 주는 방법이 있음 8). - 본 연구에서는 표별로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함.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각 범주별, 표별로 준을 나타내는 데 중요 도가 다르다고 판단하여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함. - 7개 범주별 국가 순위를 정하기 위한 가중치와 종합표(composit 8) 표별로 동일가중치를 준 결과는 부록 참조.

54 indx) 정을 위한 7개 범주 가중치는 전문가 이메일 조사 결과를 활용함. 응답대상자인 전문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가 명단을 활용 보건 의료, 건강증진, 기초보장, 사회보험, 저출 고령화, 서비스 6개 분 야에 각 9명씩 54명을 선정하여 설문를 발송함. 발송 설문는 7개 범주 내 세부표의 가중치와 7개 범주의 가중치 각 각을 부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부록 참조). - 전문가 이메일조사 결과 응답률은 55.6%로 31명의 전문가가 응답하였음. 표 14 응답자 특성 분야 종사기관 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빈도 비율 보건의료 건강증진 기초보장 사회보험 저출 고령화 서비스 계 대학 연구 기관 정부 부처 기타1) 계 (단위: 명, %) 47 Ⅲ 연 구 방 법 이메일 조사 결과 각 범주내 세부표별, 범주별 가중치 평균값은 <표 15> 및 <표 16>과 같음. - 각 범주 내 세부표별, 범주별 가중치는 각각 합이 1이 되도록 부여함.

55 표 15 세부표별 가중치 세부표 가중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 1 - 자립 NNI 가처분소득 여가시간 quay-distributd incom 계 고용율 미취업가구원 비율 평균 교육년 평균 학업성취도 계 사회적 요인 2 - 형평성 Gini 계 상대빈곤율 아동빈곤율 노인빈곤율 성별임금격차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사회적 요인 3 - 건강 사회적 요인 4- 사회적 연대 환경 요인 주관적 생활만족도 계 출생시 기대명 건강명 영아사망율 잠재적 명손실 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자살율 감옥감자 비율 범죄피해율 계 인당 CO2 배출량 정시설 활용 인구 1인당 쓰레기배출량 경면적당 농약사용량 계 생활만족도 계 1.000

56 표 16 범주별 가중치 범주 가중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사회적 요인 1 - 자립 사회적 요인 2 - 형평성 사회적 요인 3 - 건강 사회적 요인 4- 사회적 연대 환경 요인 주관적 생활만족도 계 각 부분의 국내 전문가 조사를 통한 가중치 정방법은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 내 전문가의 의견은 국내 부문간 상황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OECD 국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한계를 님을 밝혀둠. 다. 범주별 순위정 normaizing한 값에 표별 가중치의 평균값을 곱한 후, 범주에 해당하는 결과값 들을 합하여 순위 정 y: 범주별 최종값 49 Ⅲ 연 구 방 법 x: 각 표별 해당국가의 normaizing 값 w: 각 표별 가중치 - 예를 들어,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의 OECD 국가 순위를 정 할 때, A국 가의 값은{NNI 표(표준화된) 0.270}+ {가처분소득 표(표준화된) 0.270}+ {여가시간 표(표준화된) 0.231}+ {quay-distributd incom(표준화된) 0.229}로 정됨.

57 라. 종합순위 정 normaizing한 값을 표별 가중치 값과 범주별 가중치 값을 곱한 후, 모든 표 의 결과값을 합하여 정 y: 최종값 x: 각 표별 해당국가의 normaizing 값 w: 각 표별 가중치 w : 각 범주별 가중치 - 예를 들어, OECD 국가 종합순위를 정 할 때, A국가의 값은 위의 예에 서 정된 각 범주별 변에 범주별 가중치를 곱하여 정함. A국가의 종합점 =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점(표준화된) }+ {사회적 요인1-자립 점(표준화된) 0.132}+ {사회적 요인 50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2-형평성 점(표준화된) 0.119}+ {사회적 요인3-건강 점(표준 화된) 0.179}+ {사회적 요인4-사회적 연대 점(표준화된) 0.115}+ {환경 요인 점(표준화된) 0.133}+ {주관적 생활만족도 점(표준화된) 0.143} 마. 결측값 처리 해당 표에 대한 자료가 없는 국가의 경우 missing 값 그대로 활용함. - 특정 세부표에서 특정 국가의 data가 결측치인 경우에는 자료가 있는 국 가들의 평균치를 사용하는 등 치를 보간하는 방법이 있음. - 시계열 자료에서 특정 국가의 특정 연도 데이터가 빠졌을 경우 이전 년도 와 다음 연도의 평균치를 쓰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횡단면 자료에서 특정 값을 부여하는 것은 점 및 순위를 왜곡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측값을 그 대로 둔 상태에서 종합표를 정함.

58 - wighting은 결측값을 제외한 나머 표(범주)만 가고 가중치가 1이 되도록 조정하여 나머 표의 값만으로 가고 점가 정되도록 함. 51 Ⅲ 연 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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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04 K I H A S A 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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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Ⅳ. 정결과 1. OECD 국가의 종합 순위 및 점 7개 범주를 종합한 종합순위는 스위스가 1위, 터키가 30위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5위임. - 스위스가 0.747점으로 1위를 차했으며, 다음으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나타남. - 종합순위에서 멕시코, 헝가리, 터키가 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터키는 29위인 헝가리와 0.1점 이상의 차이를 나타냄. - 한국은 24위 포르투갈과 0.05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25위를 기록함. 55 표 17 OECD 국가 종합 순위 및 점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스위스 프랑스 룩셈부르크 호주 노르웨이 일본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체코 핀란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한국 영국 폴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멕시코 독일 헝가리 스페인 터키 Ⅳ 정 결 과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63 2. OECD 국가의 범주별 순위 및 점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범주에서는 룩셈부르크가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22위를 차함. - 룩셈부르크는 만점의 0.931로 1위, 미국이 0.793으로 1위와 0.1포 인트 넘는 차이로 2위, 다음으로 노르웨이가 3위를 차했으며, 다음으로 영국, 스위스, 캐나다, 독일이 근소한 차이로 각각 4, 5, 6, 7위를 차함. -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범주의 하위권은 슬로바키아, 멕시코, 터키로 각각 0.129, 0.062, 0.000로 다른 범주의 하위권 점와 비교해 낮은 점를 나타냄. 표 18 OECD 국가의 경제적 자원 연관요인 순위 및 점 56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룩셈부르크 스페인 미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독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포르투갈 핀란드 폴란드 호주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멕시코 벨기에 터키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자립 범주에서는 스위스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15위를 차함. - 스위스는 만점의 0.821로 1위, 다음으로 캐나다, 아이슬란드, 덴마 크가 크 않은 차이로 각각 2,3,4위를 차함.

64 - 자립 범주의 하위권은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로 각각 0.364, 0.324, 의 점를 나타냄. - 한국은 자립에서 0.605로 7개 범주 중 가장 높은 순위, 15위를 차함. 표 19 OECD 국가의 자립 범주 순위 및 점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아이슬란드 체코 덴마크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웨덴 슬로바키아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헝가리 호주 멕시코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한국 터키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형평성 범주에서는 덴마크가 1위, 멕시코가 30위, 한국은 27위를 차함. - 덴마크는 만점의 0.952로 1위, 스웨덴이 0.943으로 1위와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2위, 다음으로 노르웨이, 체코, 프랑스 순으로 각각 3, 4, 5 위를 차함. - 형평성 범주의 하위권은 미국, 터키, 멕시코로 각각 0.331, 0.217, 의 점를 나타냄. - 한국은 형평성 범주에서 0.361으로 27위를 차함. 57 Ⅳ 정 결 과

65 표 20 OECD 국가의 형평성 범주 순위 및 점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덴마크 뉴질랜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체코 호주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한국 오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터키 영국 멕시코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58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건강 범주에서는 일본이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23위를 차함. - 일본은 만점의 0.985라는 비교적 높은 점로 1위, 다음으로 아이 슬란드, 스웨덴, 스위스가 각각 2, 3, 4위를 차함. - 건강 범주의 하위권은 헝가리, 멕시코, 터키로 각각 0.291, 0.283, 의 점를 나타냄. - 한국은 건강 범주에서 0.629으로 23위를 차함.

66 표 21 OECD 국가의 건강 범주 순위 및 점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일본 핀란드 아이슬란드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한국 프랑스 체코 독일 미국 캐나다 폴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멕시코 그리스 터키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다음으로 사회적 연대 범주에서는 스페인이 1위, 터키가 30위, 한국은 26위를 차 함. - 스페인은 만점의 0.722라는 점로 1위, 다음으로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 노르웨이가 각각 2,3,4위를 차함. - 벨기에, 헝가리, 터키는 각각 0.425, 0.395, 0.349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 로 사회적 연대 범주의 하위권을 차함. - 한국은 사회적 연대 범주에서 0.487으로 26위를 차함. 59 Ⅳ 정 결 과

67 표 22 OECD 국가의 사회적 연대 범주 순위 및 점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오스트리아 멕시코 호주 체코 그리스 스웨덴 캐나다 아이슬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한국 프랑스 폴란드 일본 벨기에 영국 헝가리 아일랜드 터키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60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환경 범주에서는 스웨덴이 1위, 미국 30위, 한국은 23위를 차함. - 스웨덴은 만점의 0.794, 비교적 낮은 점로 1위를 차했으며, 다 음으로 폴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가 근소한 차이로 각각 2,3,4위를 차 함. - 호주, 룩셈부르크, 미국으로 각각 0.453, 0.421, 0.417이라는 비교적 높은 점로 환경 범주의 하위권을 차함. - 한국은 환경 분야에서 0.597으로 23위를 차함.

68 표 23 환경 요인 순위 및 점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스웨덴 포르투갈 폴란드 그리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체코 덴마크 멕시코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스페인 한국 영국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일본 헝가리 호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터키 미국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마막으로 유일한 주관적 표인 생활만족 범주에서는 덴마크가 1위, 헝가리가 28 위, 한국은 26위를 차함. - 덴마크는 1.000점 9) 으로 1위를 차했으며, 다음으로 멕시코, 아일랜드, 오 스트리아가 각각 2,3,4위를 차함. - 한국,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각각 0.259, 0.131, 0.000이라는 점로 생활 만족 범주의 하위권을 차함. - 한국은 생활만족 범주에서 0.259으로 26위를 차함. 61 Ⅳ 정 결 과 9) 생활만족 범주는 단일 표로 이루어진 범주이므로 1위 국가의 점는 normaization의 최대값인 1, 28 위 국가의 점는 최소값이 0을 나타냄.

69 표 24 생활만족도 순위 및 점 순위 국가 점 1) 순위 국가 점 1) 1 덴마크 미국 멕시코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체코 뉴질랜드 폴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스웨덴 한국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영국 헝가리 벨기에 아이슬란드 -2) 15 터키 포르투갈 -2) 주: 1) 해당 점는 normaizing, wighting을 한 것으로 0~1의 값을 님. 2) 생활만족 범주는 단일 표의 범주로 해당국의 표값이 결측값 처리가 되어 해당값이 순위정에서 제외됨. 62 O E C D 국 가 W ( - b i n g ) 정 에 관 한 연 구

70 05 K I H A S A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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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Ⅴ. 결 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한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wbing indx)를 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는 25위 준인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가구가처분 소득 (NNI) 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자원 요인은 한국은 22위 준이었고, 고용과 교육관련 사회적 요 인으로는 15위, 소득재분배 및 빈곤율을 반영한 형평성 측면의 사회적 요 인으로는 27위, 기대명 등 건강요인으로는 23위, 자살율 등을 반영한 사 회적 연대 요인은 24위, 질 등 환경요인은 23위를, 주관적 만족도 준 은 26위를 기록함. - 고용과 교육 측면이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소득 불평등도를 반영한 형평 성 측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이번에 정한 는 주관적 요인의 비중보다는 객관적인 요인의 비중이 크 게 잡혔기 때문에 주관적인 (happinss)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을 있음. - 특히 비교대상 국가들이 경제 선진국인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의 순위가 전세계 의 순위라고는 할 없음. - 또한 종합적 는 각 항목별 를 가중 평균하였기 때문에 가중 평균 자체에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있음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관련 전문가 31명에 대한 델파이 조사로 결정). - 따라서 종합적 자체보다는 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의 경제적 사회적 요인의 순위가 중요함. 65 Ⅴ 결 론

73 - 각년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도 중요함. 의 정의 의의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에 부족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의 정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과 교육 고 용측면에서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크게 모자람이 없는 반면에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등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는 정책 노력이 필요한 것으 로 판단됨. - 동구권에 속했던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만 서구 및 북구 국가 들과는 다소의 격차가 존재함으로 확인함. - 각 요인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위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 제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음. 이번에 정된 의 국가별 순위는 기존의 UNDP에서 정한 인력개발 66 O E C D 국 가 W ( - b i n g 정 에 관 한 연 구 ) (HDI)의 2008년, 2009년 순위인 26위와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원에서 정한 가 HDI가 포함하고 있는 구성요소 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된 본 는 보다 높은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서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만 최종합의에 이르는 못했만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국제적 기준으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의 정은 일회성 연구의 범위에서 더 나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는 것 이 바람직하고 (매년 혹은 격년), 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속적인 추가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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