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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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23호 현안 분석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과 대응 전략 주간 포커스 이스라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주요 단신 이란, 온건 중도파 대통령 당선으로 서방국과 핵 관련 대화 진전 예상 베네수엘라, 미국과 EU의 對 이란 제재로 아시아로의 원유 수출 증가

2 제13-23호 현안 분석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과 대응 전략 p.3 주간 포커스 이스라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p.13 주요 단신 중국 일본 러시아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중국 상무부, EU와 태양광패널 반덤핑관세에 관한 협상 진행 CNPC, 남미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중국 상무부, 중국 기업의 해외 M&A 지원할 해외투자법 제정 준비 중국 선전 市,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 NDRC, 한국 SK이노베이션의 우한 나프타 분해설비 투자 최종 승인 아베 총리, 동유럽 4개국과 원전 등 에너지분야 협력강화 합의 원자력규제위, 원전 新 규제기준 정식 채택 일본 정부, 원전 재가동 방침이 명기된 성장전략 각의결정 도쿄전력, 부탄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기초조사 방침 간사이전력,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방침 Rosneft의 TNK-BP 인수 이후, 러시아 내 원유부족사태 발생 Gazprom, 블라디보스톡-LNG 사업 지분 일부를 외국기업에 매각 검토 러 자산관리청, 새로운 14~ 16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안 마련 푸틴 대통령, 가스연료 사용 확대에 관한 정부령 서명 Gazprom, 스르프스카 공화국(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과 South Stream 로드맵 체결 Gazprom, Enel 소유 유럽 가스화력발전소 매입 추진 러 과학아카데미, Rosneft에 쿠릴지역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제안 베네수엘라, 미국과 EU의 對 이란 제재로 아시아로의 원유 수출 증가 캐나다, 3건의 유출사고 발생으로 오일샌드 산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 원유 순수출국 전향 전망에도 캐나다산 원유 수입 지속 예상 YPF-PdVSA, 양국 에너지부문 공동 협력 추진 YPF-YPFB, 에너지부문 5개 협정 체결 Petrobras, 신규 정제시설 건설 위해 외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프랑스 국민 산업계, 에너지전환법 지지 EU, 리보금리 및 유가조작 방지 대책 법제화 추진 GDF Suez, 남아공에 대한 에너지 사업 진출 가속화 Statoil, 장기적으로 유럽 가스수요 회복될 것 EU, 미국과 FTA 체결 시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소할 전망 영국, 13년 중반 해상풍력산업전략 발표 예정 독일 정부, 예비발전시설법령 통과 노르웨이, 22차 석유 가스 광구분양 결과 발표 이란, 온건 중도파 대통령 당선으로 서방국과 핵 관련 대화 진전 예상 터키 정부, 외국기업에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하는 석유법 개정안 발표 우간다, 케냐로 연결되는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본격화 탄자니아, 석유 가스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감축 계획 앙골라, LNG 수출 개시 인도네시아, 휘발유 및 디젤유 가격 인상할 방침 인도, 이란산 원유 수입 감소로 이라크로부터 수입 증대할 방침 인도, 가스수요 증가로 LNG 수입 확대 추진 p.25 p.29 p.33 p.38 p.43 p.48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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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국제 신재생에너지 동북아 SUPERGRID 시장 현황과 구상과 대응 전망 전략 신재생에너지연구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안지운 국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 한 업계의 신중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러 국가에서의 정책 기조 전환 등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연료 등의 분야 에서 가격 및 사업 추진에 중대한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변화가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 마련이 중요 1. 해외 신재생에너지 동향 신재생에너지산업 재편 ㅇ 태양광, 풍력 등 최근 약진을 보이던 주요 신재생에너지 분야 성장이 주춤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세계 경제 전 반의 침체와 투자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성장세는 오히려 주춤한 상황 - 태양광은 급격한 시장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며, 풍력 성장세는 다소 둔화 - 태양광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과잉으로 인해 시장 구조조정 진행 중 세계 경제환경 변화 및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태양광 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제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중국 의 1위 업체 Suntech이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업계 난항 발생 - 풍력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 최근 성장세가 약간 둔화, 기존시장 보다 신흥시장이 부각 해상용에 적합한 5 7MW급의 대형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 ㅇ 바이오 연료 등 분야에서 시장 변화 발생 - 기후변화로 인한 원료작물 작황 변화, 국가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시장 상 황 변동 발생 - 작년 미국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급격히 상 승하고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짐. ㅇ EU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해 최근 신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및 지원이 저조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3-23호

6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여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및 남미 등 신흥 시장이 부각되기 시작 - EU는 재정위기의 여파로 2012년 전년 대비 1/3 이하로 지원 규모 축소 - 일본의 경우 원전 대체 여론이 확산되면서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 수요가 크 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에너지원 활용의 물리적 어려움 및 비용 부담 증가 등 신재생 분야의 확대 장 요인들은 여전히 존재 - 신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잠재량을 고려할 때 급격한 확대가 어렵고 설치가 능지역이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음. - 여전히 화석연료에 비해 비용이 높기 때문에, 도입시 연료 가격 및 전력 가 격 상승 압력이라는 난제는 여전히 존재 - 최근의 시장 재편을 통해 이러한 난제들이 얼마나 해결되는가에 따라 향후 시장 성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2. 신재생에너지 원별 동향 태양광 태양광 모듈 설치량 자체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럽 주요국들의 정책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은 대폭 하락 ㅇ 2011년 태양광 모듈은 27.1~28.8GW 보급되어 2010년에 비해 49% 가량 확대 된 반면, 가격은 48% 하락 년 모듈 설치량 자체는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유럽 주요국들 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가격은 대폭 하락 - 태양광 모듈 가격은 $0.94~1.06/W, 폴리실리콘 가격은 약 $25/kg로 이는 한 계 생산비용 수준이어서 생산자 이윤이 거의 없거나 손해인 상황 ㅇ 수요가 감소해도 공급능력은 이에 대응하여 단기간에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수 요감소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 발생 - 현재 공급 능력은 40GW에 달해 심각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하여 사업자 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음. ㅇ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의 발전차액지원의 급격한 축소로 인한 2011년 가격 폭락 추세는 2012년에 들어서 다소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 -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용 감축에 성공했음에도 마진은 여전히 열악하여, 지속 적인 비용 감축 노력 필요 ㅇ 세계적으로 결정질 실리콘 셀 및 모듈의 생산능력은 중국에 집중 - 셀 생산은 세계적으로 51GW 수준이며, 이중 약 33GW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모듈조립 역시 세계 생산능력 48.6GW 중 35GW를 중국이 차지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태양광 모듈 공급/수요 (GW/year) 결정질 실리콘 모듈 가격( ) ($/W) 자료: BNEF(2012) 풍력 ㅇ 2011년 육상 풍력 설비용량 42.2GW, 해상 풍력 설비용량 0.4GW로 2010년 대비 18% 상승하였으며, 많은 주문량과 자금 조달로 2012년에도 이러한 추세 지속 ㅇ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상반기에 프로젝트 개발 활동 및 새로운 터빈 주문 감소 - 미국의 세금감면제도(PTC)의 올해 만기 예정으로 2013년 설비의 급격한 감 소 예상 - EU의 대형 육상 시장 및 중국 시장의 성장 둔화가 2013년 설비 감소에 영향 년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들어가, 2014년과 2015년에는 2011년보다 다 소 높은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ㅇ 2011년, 글로벌 터빈 생산가능용량은 120GW 이상으로 총 시장 수요 42.6GW 대비 70GW 이상 초과 용량 - 향후 4년간, 터빈 설비용량의 포화상태는 퇴출공장들의 가동중단, 기업의 합 병, 노후 설비의 철거 등으로 소폭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공급과잉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풍력은 글로벌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책의존적이며 불확실성이 큼 ㅇ 풍력 에너지는 글로벌 수준에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지만, 단기 전망은 여 전히 정책 의존적이며 불확실성이 큼. - 풍력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정 치적 논쟁 및 조기 인센티브 삭감 등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풍력산업에 부 정적 영향 미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3-23호

8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평균 터빈계약가격 (백만유로/MW) 풍력 설비 및 성장 전망 (지역별, GW) 시장 성장세의 둔화는 업체들의 마진을 악화시키고 경제성 향상을 위한 공정혁신을 요구 자료: BNEF(2012) 바이오 ㅇ 2011년 세계 연료용 에탄올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바이오디젤 생 산량은 증가 - 연료용 에탄올은 EU와 미국의 사용의무량 증가 등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 고, 브라질의 사탕수수 공급 감소 및 설탕가격 상승에 따른 에탄올 생산 감 소로 전 세계 생산량 감소 2011년 상반기에는 세계 곡물시장 가격 강세에 따라 유럽의 밀과 미국의 옥수수를 원료로 생산된 연료용 에탄올 생산 마진이 미미하거나 마이너 스 기록 세계 연료용 에탄올 생산량은 2010년 총 86,538천m 3 에서 2011년 86,089 천m 3 로 0.5% 감소 1) - 연료용 에탄올 생산량은 2010년 대비 미국은 5.2%, EU는 3.8%, 중국은 2.4% 증가한 반면, 브라질은 17.7% 감소 미국은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을 기존 RFS1보다 48% 높은 152억 갤런으 로 상향조정하는 RFS2 계획 발표의 영향으로 생산량 증가 EU는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 등 회원국들의 바이오연료 쿼터 증가가 생산량에 영향 브라질은 3년간 가뭄, 한파(서리) 등 기후 조건의 악화로 10년 내 처음으 로 사탕수수의 생산량 감소와 이에 따른 설탕 가격의 상승으로 연료용 에탄올 생산량 급감 ㅇ 바이오디젤은 최대 생산지인 EU의 생산량이 감소한 반면, 미국, 브라질, 아르 1) F.O. Lichts (2012a, 2012b, 2012c, 2012d)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헨티나 등 국가의 생산량 증대로 전반적으로 증가 - 세계 바이오디젤(지방산메틸에스테르, FAME) 생산량은 2010년 총 16,298 천 톤에서 2011년 18,826천 톤으로 15.5% 증가 2010년 대비 미국은 159.3%, 독일 18.3%, 아르헨티나 33.7%, 브라질 10.7% 증가한 반면, EU는 5.9% 감소 - EU는 원료가격 상승과 지속가능성, 폐기물 원료 기원 바이오디젤에 대한 이 중가중치 등 제도 도입으로 바이오디젤 생산량 감소 독일과 폴란드의 유채 작황의 저조로 원료 가격 상승 독일의 지속가능성 기준 채택이 일종의 규제 강화의 역할을 하여 바이오 디젤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등 EU 회원 국이 신재생에너지지침(RED)의 폐기물 원료 기원 바이오디젤에 대한 이 중가중치(double counting provision) 2) 제도를 채택하여 실질적 생산량 에 부정적 영향 독일을 포함한 몇몇 EU 회원국이 E-10 3) 을 도입함에 따라 의무량 달성을 위한 물량의 일부를 연료용 에탄올이 대체하여 바이오디젤 생산량 감소 - 원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바이오디젤 가격이 예년보다 높게 형 성되어 2012년 바이오디젤 업체의 마진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유럽은 바 이오디젤 가격 상승분이 높지 않아 마진이 감소 ㅇ 2011년 전세계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용량은 58.4GW로 추산(폐기물 포함) - 이는 총 발전 설비용량의 3% 수준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17.5GW로 30% 차지 - 전 세계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량 도 증가추세 총 투자비는 2010년 $6,459백만으로 2006년 이후 연평균 7.9% 증가 전 세계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투자와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설비도입, 투자 증가 예상 - 바이오매스 설비용량은 2020년 약 80~110GW에 이를 전망이며, 투자액은 2020년 $289억로 2011년 대비 약 4배 증가 예상 -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설비도입, 투자 증가 예상 -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투자는 주로 재정적 인센티브나 의무화제도에 기인 할 전망 - 발전용 바이오매스 수요는 2011년 7억톤에서 2020년 10억톤으로 연평균 2) EU 회원국의 바이오연료 국가 의무량 평가 시 폐식용유, 동물성유지(tallow) 등 폐기물 기원 바이오디젤과 셀룰로오스계 에탄올에 대해 생산량의 2배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 질적 생산량은 의무량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3) 휘발유에 에탄올 10% 희석을 의무화한 제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3-23호

10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4.0% 증가 예상 이 중 목재펠릿 수요는 동기간 7.7백만톤에서 16.1백만톤으로 연평균 8.5% 증가 전망 목재펠릿 수요 증가는 유럽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은 북미지역 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불균형 예상 태양열 ㅇ 2009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태양광발전에 비해 미미한 수준 - 태양열발전 보급용량은 2008년 107MW에서 2011년 2.4GW로 확대 - 그러나 2011년 기준 태양광발전 보급용량(약 28GW)의 1/10 이하 년 자산금융 투자규모는 $104억으로 2010년($47억)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그간 태양열발전 보급은 미국과 스페인이 주도해 왔으나 최근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들이 급부상 태양열은 2009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태양광 발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며, 최근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이 전망됨 - 미국은 대출보증 프로그램 기금 소진, 스페인은 재정위기로 인한 발전차액 지급 중지 등으로 인해 태양열발전 시장이 다소 주춤 - 인도는 JNNSM 프로젝트 성공적 이행, 중국은 대규모 설비 도입, 수출산업 육성 전략 등에 기반하여 추후 견고한 성장 전망 ㅇ 반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의 경우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태양열발전과 관련한 정책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투자업체들 과 개발업체들의 참여가 부진 ㅇ 태양열에너지저장(TES) 시스템, 태양열-바이오매스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 태양열 석유회수증진(EOR) 등 신규기술 개발 및 적용 확대에 중점 - 저장시설을 갖춘 파라볼릭 트로프 태양열발전 시스템의 LCOE는 현재 $200/MWh 수준이며, 누적용량 16GW 달성 시 약 $117/MWh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 3. 전망 및 시사점 신재생 산업 관계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ㅇ 태양광 전지의 경우 최근 1~2년 사이의 급격한 시장 변화로 인해 신중한 시장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 - 최근의 태양전지 가격 폭락은 기술 발전보다는 이와 같은 시장조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 - 현재의 공급과잉 현상이 적어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ㅇ 풍력 시장의 경우 단기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해상풍력 등 신규 시장은 중점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바이오 연료의 경우 우호적 국제 유가, 미국 및 EU의 바이오연료 사용의무량 증가, 브라질의 FFV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연료 생산량의 끝없는 증 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목 - 원료 수급 여건, 정책 환경 등에 따라 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의 변동성이 커 질 가능성 존재 -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들은 EU 바이오연료 무역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신재생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진출 전략 필요 ㅇ 당분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로 전망되는 만큼 신기술 개발, 실증 사업 등을 통해 추후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시기에 주도권을 장악 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신재생에너지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 진출 전략, 안정적 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반 마련이 필요 ㅇ 현재와 같은 시장 침체기에서는 설비 설치 및 보급보다 차세대 기술 개발에 주 력할 필요성이 큼 ㅇ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선도국 이외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 남미 등의 국가들의 약진이 예상되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 ㅇ 현재 시장의 수요가 아닌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 참고문헌 Bloomberg(2012), PV Outlook F.O. Licht(2012a), World Ethanol & Biofuels Report, Vol. 10, No. 9, (2012b), World Ethanol & Biofuels Report, Vol. 10, No. 14, (2012c), World Ethanol & Biofuels Report, Vol. 10, No. 16, (2012d), World Ethanol & Biofuels Report, Vol. 10, No.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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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이스라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해외정보분석실 약 80%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석탄 및 석유 수입의존도 각각 거의 100%)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에너지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국 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셰일오 일 자원과 해상 가스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중심으로의 에너지믹스 구축을 위해 석유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가스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국 내 공급과 수출의 적절한 분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에 대한 법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음. 대규모 가스 자원과 외국투자자에게 친화적이고 부패가 적은 기업환경, 대규모 가 스시장과의 좋은 접근성과 지리적 조건 등은 이스라엘의 에너지 산업 발전의 긍 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중 장기적으로 가스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국 및 순수 출국으로의 전환은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 1. 에너지 수급 현황 ㅇ 약 80%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석탄 및 석유 수입의존 도 각각 100%)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년 기준으로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약 22.8Mtoe, 에너지 생산량은 4.7Mtoe(천연가스 3.5Mtoe, 기타 1.2Mtoe), 수입량은 24.9Mtoe(석탄 7.4Mtoe, 원유 14.0Mtoe, 천연가스 0.6Mtoe), 수출량은 4.3Mtoe임. 약 80%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 - 1차 에너지소비에서 석유 및 석탄 비중이 각각 47%와 35%로 전체의 82% 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8%를 가스가 차지하고 있음. - 이스라엘은 주변의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 상대적 으로 덜 적대적인 이집트와 카스피해 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가스소비 비중은 2003년에 5% 수준에서 2011년에 18%로 크게 증가하였는 데, 이는 동 기간동안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해상가스전인 Mari-B 가스전으로 부터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임. ㅇ 1차 에너지 소비는 1990~2000년 경제 성장기에 따른 빠른 증가세(연간 4.7% 씩 증가함)를 보였고, 이후 2000년부터는 연평균 약 1.8%씩 완만하게 증가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16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추이(1971년~2011년) >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석탄 및 가스화력 발전비중이 80% 이상을 차지 자료 : Enerdata < 1차 에너지 생산 및 소비(1971년~2011년) > 자료 : Enerdata ㅇ 이스라엘은 전력생산의 대부분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석탄 및 가스화력 발전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함 년에 전원구성(총 설비용량 13.6GW)을 보면, 가스화력발전 50%, 석탄 화력 44%, 석유화력 5%, 그리고 수력 및 재생에너지발전 1%임. - 원별 발전비중(총 발전량 59.6TWh)의 경우에는 석탄 59%, 가스 33%, 석유 7%,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1%임 년에 이집트로부터의 가스 수입(전체 수요의 40% 차지)이 갑자기 중단되 고 양국을 연결하는 가스관에 대한 폭파공격이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가스 화력 발전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하고, 석탄화력 가동률은 크게 증가하였음. 이집트는 2008년부터 이스라엘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왔으나, 2011년 아랍의 봄 혁 명으로 정권이 붕괴하면서 가스수출을 일방적으로 중단함. 이집트 무바라크 전 대통 령은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 으며, 이에 2011년에는 불공정계약에 항의한 가스관 폭파 공격이 여러 차례 발발 함(인사이트 제13-13호(4.5일자) p.46 참조).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1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 전원구성(2011년) > 자료 : Enerdata 2. 에너지정책 담당 정부조직과 에너지원별 정책 에너지정책 담당 정부조직 ㅇ 에너지 수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Water Resources)는 전력 연료 천 연가스 수자원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자원 전 분야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실 행을 담당함. 에너지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국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셰일오일 자원과 해상 가스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에너지 수자원부는 처음 설립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에너지 인프라부 (Ministry of Energy and Infrastructure), 1996~2012년까지 국가인프라부 (Ministry of National Infrastructure)라는 이름으로 있었음. ㅇ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요금규제와 국영전력기업 IEC(Israel Electronic Corporation)에 대한 관리는 공공서비스청(Public Utility Authority, PUA)이 담 당하며, 그 외 정부산하 위원회들이 에너지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함. - PUA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업무도 담당함. 2011년 기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2.1달러였으며, 2010년 기준 가 정용 전력요금은 kwh당 0.15센트,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9.8센트였음. - 반독점청(Anti-Trust Authority)은 에너지 공기업 및 자원개발 기업의 소유 및 지분구조를 관리하는데, 현재 Tamar가스전과 Leviathan가스전의 지분구 조를 검토하고 있음. - 그 외 자원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정부에 제언 권고하는 Sheshinski 위원회 와 Tzemach 위원회 가 있음. 1) 1) Sheshinski위원회는 2011년에 로열티는 12.5%로 유지하되 정부에 귀속되는 생산비중 (production profits)은 2배 정도 증가한 52~62%로 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는데, 같은 해 의회에서 Sheshinski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된 바 있음. 또한, Tzemach 위원회 는 2012년에 가스전 운영사들이 가스매장량의 50%까지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18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Tzemach 위원회는 관련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1년 10월부터 국가안보 와 이익에 기여하도록 이스라엘 해상 가스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함. Sheshinski 위원회는 Tzemach 위원회에 앞서 이스라엘과 외국의 석유 가스정책 및 세제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 자원개발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환경청과 자원개발관련 재정수 입을 관장하는 재무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 ㅇ 이스라엘은 에너지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국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셰일 오일 자원과 해상 가스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해상 가스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를 가스로 대체하려고 하며, 해외로 가스 수출도 계획 - 그동안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되지 못했던 셰일오일 자원이 최근 고유가 상황 에서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 셰일오일의 확인매장량은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인 2억5천만 배럴로 추산됨(Enerdata). Israel Energy Initiatives(IEI, 미국계 기업인 Genie Energy Ltd.의 자회사)는 Shfela 분지의 대형 셰일오일 매장지에서 원유를 추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 행 중임. 또한 이스라엘과 캐나다 양국은 2012년 6월 비전통자원 및 신재생에 너지 개발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함. - 또한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는 해상 가스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석탄과 석유를 가스로 대체하려고 하며, 해외로의 가스 수출도 계획하고 있음. 2013년 3월 기준으로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약 9.5Tcf인 것으로 추산됨(EIA). ㅇ 가스중심으로의 에너지 믹스 개선을 위해 운송부문과 발전부문에서 석유 석탄 을 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1차 에너지소비 중 석탄비중은 2011 년 35%에서 2020년 약 11%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스화력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2015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Ashkelton지역에 1,300MW규모의 석탄화 력발전소를 2017년부터 가스화력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음. ㅇ 정부는 가스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국 내 공급과 수출의 적절한 분배, 개발사업의 지분구조, 외국기업과의 협력 등에 대한 법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있음. - 이스라엘에는 독자적으로 해상 가스전을 개발할 수 있는 석유 가스 개발기 업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ㅇ 석유 - 석유소비는 운송 및 발전부문에서 가스로의 대체와 소비효율 개선으로 2013 에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음.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1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년 24만4천b/d(예상치)에서 2022년에 20만3천b/d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석유시장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유수입 정제 판매를 독점해 왔던 국영기업 ORL(Oil Refineries Ltd.)에 대한 분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자유화하였음. - 정부는 운송부문에서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0년까지 약 30%를 가스 를 포함한 대체연료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움. 또한 민간 석유차량에 대 해 중과세하고, 기업의 석유소비 효율개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함께 실행하고 있음. - 수입원유의 90%는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송유관(카자흐스탄 원유)의 종착지인 흑해 연안의 러시아 노보로시이스크항과 BTC(Baku-Tbilisi-Ceyhan)송유관(아제르바이잔 원유)의 종착지인 지중해 연 안의 터키 세이한항에서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Ashkelon항과 Haifa항으로 도입되고 있음. Ashkelon항으로 수입된 원유는 홍해 Eilat항까지 연결되어 있는 Trans-Israel 송유관을 통해 자국 내 정유공장으로 공급됨. - 한편, 지중해에 접해 있는 터키 세이한항에서 Ashkelon항까지는 약 400km 정도 되는데, 최근 BTC송유관 운영사인 BP, 그리고 터키와 이스라엘은 이 들을 해저로 상호 연결하는 4개 파이프라인(원유, 천연가스, 전력, 물)을 건 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특히 BP는 Ashkelon항으로 수송된 원유를 Trans-Israel 송유관과 홍해 Eilat항을 통해 아시아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함. 가스수출에 따른 대규모 외화유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려고 함 ㅇ 가스 - 이스라엘은 중 장기적으로 Tamar 가스전과 Leviathan 가스전 개발을 통해 가스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2월 러시아 Gazprom은 Tamar 가스전의 운영사와 LNG 20년 장기계약을 체결한 바 있 음(인사이트 제13-8호(3.1일자) p.31 참조). 대우조선해양은 Tamar 가스전 FLNG 수출시설의 건설 운영에 대한 예비협정을 2011년 11월 Tamar 가스전 컨소시엄의 파트너사인 Isramco와 체결함 년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자국 가스수요의 40%를 공급받 았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나머지 자국 내 가스 수요를 담당했던 Mari-B 가스전이 최근 들어 빠르게 고갈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3월 Tamar 가스 전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고, Leviathan 가스전에서는 2016~2017년부터 생산 이 개시될 예정임. 이외에도 Noa, Pinnacles와 같은 소규모 가스전이 2012년부터 생산을 시작함. - 정부는 가스를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가스수 출에 따른 대규모 외화유입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조성하려고 함 (인사이트 제13-16호(4.26일자) p.52 참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20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Levant 분지, 이스라엘 가스전 위치도 > 전력시장은 국영전력기업IEC에 의해 독점화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과 2020년까지 민자발전사업자에 의한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자료 : Noble Energy - 한편, 이스라엘-터키 양국 정부는 Leviathan 가스전으로부터 터키 남쪽 해안 지역으로 연결되는 해저 가스관 건설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동 사업이 추진되면 터키는 가스수입원을 다변화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약 10Bcm의 가스를 터키에 수출할 수 있게 됨. < 터키-이스라엘 가스관 예상 위치도 > 자료 : ESRI ㅇ 전력 - 현재 전력시장은 국영전력기업인 IEC(정부 지분 99.85%)에 의해 독점화되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2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시장 자유화 추진과 2020년까지 민자발전사 업자에 의한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음. - 그러나 전력시장 자유화는 IEC노조의 반대와 정부부처들 간 의견 충돌 등으 로 인해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음.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New Power Stations 라는 새로운 국영전력회사를 설립하려고 함. IEC는 2013년 5월 현재 자국 총 발전량 중 약 98.4%를 생산하며, 민자발전사들이 나머 지 약 1.6%를 생산함(인사이트 제13-19호(5.24일자) p.51 참조). - 정부는 1996년 전력법 개정을 통해 2005년 1월부터 민자발전사업을 허용하 였음. 2013년 3월 현재 약 15개의 민자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 Dorand Energy 社 는 2013~14년 가동을 목표로 약 840MW 규모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건설 중임. - 또한, 정부는 2020년까지 총 전력생산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고 하며, 이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250MW 이상 설비를 증대시키려 함. - 한편, 이스라엘은 현재 주변국들과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 피크수요 시에 대규모 정전 가능성을 안고 있음. 이에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개선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신재생에너지 - 전체 국토의 60% 이상이 사막인 이스라엘의 기후는 태양에너지 발전에 적 합한 환경으로, 이스라엘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추 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2년 형성되었으며, 정부는 2009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4년까지 5%, 2020년까지 10%로 설정 -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2년 형성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201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5%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음. 2009년에 이러한 목표치는 상향 조정되어 2014년까지 5%, 2020년까지 10%로 수정되었음. - 에너지 수자원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2,760MW까지 확 충하는 계획을 설정했음. - 정부는 2008년에 가정용 및 상업용 소규모 PV사업(50MW quota)에 대해 FIT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2010년과 2011년에 중규모 및 대규모 사업으로 확 대하였음. 또한, 정부는 125MW급의 태양열발전소 2개를 BOT 방식으로 Negev사막에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PUA는 50kW급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에 생산된 전기요금을 kwh 당 약 56센 트로 설정했는데, 이는 평균 소비자 전기요금의 4배임.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크게 증가했음. - 풍력부문에서는 2009년에 소형 풍력터빈(30MW quota)에 대한 FIT 적용에 이어 2011년에 중형 풍력터빈으로 확대되었음. IEC는 풍력발전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 기업인 Afcon과 북부지역에 50MW 규모의 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22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또한, 2011년에 바이오가스 발전설비에 대해 FIT가 적용되었음 년 2월 현재까지 승인된 총 쿼터용량은 2.1GW임. -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 이스라엘 에너지 수자원부, BIRD 재단 등은 공 동으로 BIRD Energy 라는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었음. BIRD 재단은 현재까지 바이오연료,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의 개 발프로젝트들이 승인되었음. 특히 BIRD 재단은 동 사업에 4,2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ㅇ 에너지 효율 중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국의 가스자원을 이용해 에너지 자립국이자 순수출국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2008년부터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에 국가에너지효율프로그램 (National Energy Efficiency Program) 을 발표함. - 정부는 전력소비를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 20%(16.3TWh) 감축하고, 특히 가정부문에서 47%(7.7TWh) 줄이려 함. - 현재, 에너지 수자원부 내 에너지절약 효율부서 가 에너지 절약 효율 관련 정책수립, 제도마련,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음. 3. 시사점 및 쟁점 ㅇ 대규모 가스 자원과 외국투자자에게 친화적인 기업환경, 대규모 가스시장과의 좋은 접근성과 지리적 조건 등은 이스라엘 에너지 산업 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 - 현재 이스라엘에는 수송 및 판매부문을 제외하고는 국영석유 가스회사가 부 재한 상황임. 이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이며, 상 대적으로 투명성 및 부패에서 자유로운 편임. 세계은행은 18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2013년 기업환경평가 에서 이스라엘을 총 38위로 평가함. 세부항목에서 투자자 보호와 자금조달 용이성은 각각 6위, 12위 로 평가되었으나, 건축 관련 인허가, 전력접근성은 139위, 91위로 평가됨. - 중 장기적으로 가스자원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국 및 순수출국으로의 전환은 국가안보 및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임. 2011년 중단된 이집트로부터의 천연가스 장기공급계약이 2013년 3월 공식적 으로 파기되었음. ㅇ 향후 대규모 가스 생산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원개발 규정, 자원개 발 세제, 외국인투자법, 환경규제, 자원개발 외화수입의 활용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부처들간, 경제주체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의견충돌 이 예상되기도 함. 이스라엘 총리 Benjamin Netanyahu는 자국의 가스자원 중 40%를 수출하고, 60% 2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2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를 국내에서 공급하겠다고 지난 6월 19일 발표함(Tzemach위원회는 2012년 수출량 을 53%로 할당한 수출쿼터를 이스라엘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ㅇ 대외적으로 자국 가스를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들 국가들과의 정 치 외교적 관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이스라엘이 에너지 생산국으로 성장할수록 에너지 개발 가공시설들에 대 한 공격 위험성도 커질 것임. 특히,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 석유 가스터 미널인 Ashkelon항은 가자지구의 군사적 위험 범위 내에 위치함. - 이스라엘 Benjamin Netanyahu 총리는 장차 자국의 천연가스를 수입할 가능 성이 높은 터키와의 외교적 갈등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함(인사이트 제 13-12호(3.29일자) p.41 참조).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Business Monitor, Israel Oil & Gas Report, Enerdata, Israel Energy Report, IHS Global Insight, Energy: Report: Israel,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Israel: Energy Report,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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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중국 중국 상무부, EU와 태양광패널 반덤핑관세에 관한 협상 진행 ㅇ 중국 상무부는 EU와의 태양광패널 반덤핑관세에 관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을 유럽에 파 견함. - 이번 협상단은 중국 상무부와 중국 전기기계 제품 수출입 상회 로 구성되었으며, 양측은 EU의 중국산 태양광패널 관세 부과 예비판정 이후 첫 번째 공식 협상을 진행하게 됨. EU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6월 6일~8월 6일까지 11.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 후부터 최종판정 결과가 발표되는 12월까지 평균 47.6%를 부과하기로 6월 4일 결정함. -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EU에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의 가격 인상과 수량 제한 이 될 것이며,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전망됨. - 만약 중국과 EU가 8월 6일 이전에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반덤핑관세율 은 현재의 11.8%에서 47.6%로 인상됨. ㅇ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과 EU가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함. - EU의 태양광시장은 중국 제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덤핑관세로 중국산 태양광제 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이를 대체할 제품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또한, 6월 5일 중국이 EU산 포도주에 대한 덤핑 조사를 착수하였는데, 이는 중국과 EU 의 태양광패널 반덤핑관세 협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중국 상무부는 최근 유럽산 포도주의 급증이 자국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덤핑과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하겠다고 6월 5일 밝힌 바 있음. ( 人 民 網, ) CNPC, 남미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ㅇ CNPC 저우지핑( 周 吉 平 ) 이사장은 라파엘 포베다 에콰도르 국영석유공사(Petroecuador) 회장 겸 전략조정부 장관과 에콰도르 Pacific 정유공장 건설 및 석유 탐사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6월 6일 합의함. - 이에 따라, CNPC는 에콰도르의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와 석유 탐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연말 내에 합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됨. - Petroecuador는 일일 생산량 30만 배럴 규모의 Pacific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지분 30%를 CNPC가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올해 1월 밝힌 바 있음. Pacific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Petroecuador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의 합 작기업인 RDP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이며, 지분구조는 Petroecuador 51%, PDVSA 49%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28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한편, CNPC는 코스타리카 석유공사(RECOPE)와 카리브해안에 위치한 Moin 정유공장 확장 건설에 관해 6월 3일 합의함. - 이번 확장 건설 합의에 따라 Moin 정유공장의 연간 정제 능력은 120만 톤에서 300만 톤으로 확대되며, 2016년에 완공될 예정임. - Moin 정유공장 확장 건설이 완공되면 해당 자산은 RECOPE에 임대되며, 임대기간은 15년 이상임. < 코스타리카 Moin 정유공장 > 자료 : 河 南 機 電 網 ( 西 部 石 化 網, ; Wall Street Journal, ; 中 國 能 源 網, ) 중국 상무부, 중국 기업의 해외 M&A 지원할 해외투자법 제정 준비 ㅇ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해외투자법 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상무부는 중국이 2000년부터 저우추취( 走 出 去,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한 이후 중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해외투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년 중국 기업의 비금융 분야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772억 달러로 2002년 27억 달 러 대비 약 28배 증가하였음. - 이처럼 중국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M&A는 중국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 확 보, 경제구조 전환, 자국 기업의 기술 수준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해외투자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전문적인 해외투자기본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2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상태임. ㅇ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주요 해외투자지역인 아시아, 아 프리카, 남미 지역의 정책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가 해외 M&A의 주요 문제점 으로 지적됨. - 이에 따라 상무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체계화하고 불공정경쟁에 대한 중국 기업의 해 외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투자법을 제정 중인 것으로 분석됨. - 해외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업의 해외투자 체계화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지원 전문기금 조성 등 관련 지원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 中 國 銀 河 證 券 ; 新 華 網, ) 중국 선전 市, 탄소배출권 거래 개시 ㅇ 중국 7개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도시 중 하나인 선전( 深 圳 ) 市 가 6월 18일 중국 최초로 탄 소배출권 거래를 개시하였음. - 개시 첫날 8건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총 거래량은 21,112톤, 총 거래액은 613,236위안 임. 당일 톤당 최고 거래가격은 32위안, 최저 거래가격은 28위안임. - 선전 市 는 2013~2015년 사이 제조업부문 635개 기업에 총 1억 톤의 탄소배출권을 부여 하고, 2015년까지 해당 기업의 단위 GDP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32% 감 축할 계획임. 중국 정부는 2011년 10월 상하이( 上 海 ) 市, 베이징( 北 京 ) 市, 톈진( 天 津 ) 市, 충칭( 重 慶 ) 市, 선전 ( 深 圳 ) 市, 후베이( 湖 北 ) 省, 광둥( 廣 東 ) 省 등 7개 省, 市 를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도시로 선정 하였고 201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인사이트 제12-3호( 일자) p.19 참조). ㅇ 선전 市 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유럽을 비롯한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거래량 급감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어 향후 귀추가 주목됨. - 현재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은 경기 위축으로 공급 대비 수요가 줄어들면서 톤당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이 2008년의 10% 수준으로 하락함. 이 때문에 중국의 탄소 거래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경제성장률 둔화 속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행한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함. (Energy Live News, ; 新 華 網 ; 中 國 工 控 網, ) NDRC, 한국 SK이노베이션의 우한 나프타 분해설비 투자 최종 승인 ㅇ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한국 SK이노베이션의 우한( 武 漢 ) 나프타 분해설비 (NCC) 투자를 최종 승인함. - SK이노베이션은 Sinopec과 중국 후베이 省 우한에 나프타 분해설비를 건설하여 연간 80만 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하는 것에 관하여 2007년 5월에 합의한 바 있음. 지분 구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0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조는 SK이노베이션 35%, Sinopec 65%임. - 나프타 분해설비는 2011년 착공되어 2012년 완공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져 아직 생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임. 그러나 이번 NDRC의 승인으로 올해 7~8월경부터 가동에 들어갈 전망임. - 동 설비에서는 에틸렌 이외에 연간 28만 톤의 MEG(Mono Ethylene Glycol), 30만 톤 의 LLDPE(Linear Low Density Poly Ethylene), 40만 톤의 PP(Poly Propylene) 등의 석유화학제품도 생산될 예정임. ㅇ W(우한) 프로젝트 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나프타를 분해해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 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NCC사업에 참여한 것은 이번 이 처음임. (NDRC 홈페이지; ChinaOil )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일본 아베 총리, 동유럽 4개국과 원자력 등 에너지분야 협력강화 합의 ㅇ 유럽을 순방 중인 일본 아베 총리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 (V4)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자력 등 에너지분야 협력강화에 합의한 공동성명을 6월 16일 발표함. V4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4개국으로 1991년에 구성된 지역협력 협의체임. 합의를 도출한 1991년 회의의 개최도시인 헝가리 비셰그라드(Visegrad)의 앞글 자를 따 V4(비셰그라드 4국)라 칭함. - 공동성명에는 원자력, 환경,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됨. 특히, 원자력과 관련해 세계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기함. ㅇ 아베 정권은 V4와 정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일본기업 원전건설 수주를 지원할 계획임. - 동유럽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로 정부 차원의 원전건설 계획을 진행 중임. IAEA는 현재 4,900만kW인 동유 럽 원전 발전용량이 2030년에는 1.6~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측함. - 체코 Temelin 원자로 2기 건설 사업의 최종사업자 선정은 금년 9월 이후 발표될 예정 이며, 현재 Toshiba의 자회사인 미국 Westinghouse가 러시아 Atomstroyexport 등과 경 쟁 중임. 헝가리에서는 MHI-Areva 컨소시엄이 원전 2기 건설 수주를 위해 입찰 활동을 벌이고 있음. - 폴란드도 신규 원자로 2기 건설을 계획 중이며 일본 등 6개국 기업이 입찰을 계획 중임. ㅇ 그러나 아사히신문사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위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아베 정권의 방침에 대해 59%가 반대해 찬성 27%를 크게 상회함. 아사히신문사가 6월 8~9일 전국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유효답변수는 1,781명임. 가동 중 단 중인 원전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반대가 58%, 찬성이 28%였음. - 자민당 내에서도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총리의 의욕적인 원전수출 지원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옴. ( 朝 日 新 聞, ~17; 外 務 省, ) 원자력규제위, 원전 新 규제기준 정식 채택 ㅇ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진 쓰나미 대책 등을 강화한 원전 新 규제기준을 6월 19일 정 례회의에서 정식 결정함.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 4월 중대한 사고 대책, 설계기준 강화, 지진 쓰나미 대책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2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등으로 구성된 新 규제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13-15호(4.19일자) p.28 참조). 이번 新 규제기준에는 의견공모 내용을 반영해 사이버테러대책 등이 추가됨. - 또한 新 규제기준의 시행 시점은 당초 7월 18일부터였으나, 각의결정을 거쳐 7월 8일에 앞당겨 시행하기로 함. ㅇ 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新 규제기준의 원전가동기간 연장조건을 6월 12일 정례회의에 서 승인함. 지난 4월에 발표된 新 규제기준(안)에는 원전 가동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한정하나 전 력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번에 구체적인 연장조건을 승인한 것임. - 이날 승인된 연장 조건은 첫째, 지진 및 쓰나미 대책, 중대한 사고 대책 등을 규정한 新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둘째, 전력회사가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해 그 결과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임. - 원전가동기간 연장조건을 원전 新 규제기준과 함께 7월 8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임. < 가동개시 후 30년 이상 된 원전 > 40년 이상 쓰루가원전 1호기(43년, BWR) 일본원자력발전 미하마원전 1호기(42년, PWR) 간사이전력 2호기(40년, PWR) 30년 이상 시마네원전 1호기(39년, BWR) 주고쿠전력 다카하마원전 1호기(38년, PWR) 2호기(37년, PWR) 미하마원전 3호기(36년, PWR)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1호기(34년, PWR) 2호기(33년, PWR) 겐카이원전 1호기(37년, PWR) 규슈전력 2호기(32년, PWR) 후쿠시마 제1원전 5호기(35년, BWR) 6호기(33년, BWR)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31년, BWR) 이카타원전 1호기(35년, PWR) 시코쿠전력 2호기(31년, PWR) 도카이 제2원전(34년, BWR) 일본원자력발전 자료 : 朝 日 新 聞 ( 朝 日 新 聞, , 産 経 新 聞, ~19) 30 일본 정부, 원전 재가동 방침이 명기된 성장전략 각의결정 ㅇ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의 아베노믹스 세 번째 정책수단인 성장전략을 각의결정했다고 6 월 14일 발표함. - 이번 성장전략에서는 향후 10년간 실질 GDP 2%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일본산 업 부흥계획, 전략시장 창조계획, 국외 시장확보전략 등 3가지 실천계획을 제시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신속화 등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신 증설 을 추진하기로 함. - 미국산 셰일가스 도입을 통해 LNG 조달비용을 감축하고 차세대 에너지 자원인 메탄하 이드레이트도 2018년도를 목표로 상업화를 위한 기술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힘. - 전력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전력회사의 발전부문과 송 배전부분을 분리하는 발 송전분리 등 전력시스템 개혁을 늦어도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방향성도 제시됨. ㅇ 특히 원전의 활용을 전면에 제시했다는 점이 큰 특징임. 성장전략에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의 판단을 존중해 재가동을 추진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지 지자체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고 명기됨. - 원전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확인 후 전력회사가 지자체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정부가 전면에 나서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임. - 구체적 방안은 향후 검토될 예정이나,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입지 지자체를 돌며 설명 회를 개최하거나 지역경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유력시됨. (SankeiBiz, ~20; 経 済 産 業 省, ) 도쿄전력, 부탄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기초조사 방침 ㅇ 도쿄전력은 부탄에서 재생에너지의 잠재력 등 경제성 및 기술 컨설턴트를 위해 빠르면 이 달 말부터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조사는 2012년 9월 부탄 정부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조사를 일본 정부에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임.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가 ODA 예산을 편성해 입찰과정을 거쳐 도 쿄전력이 금년 5월 선정됨. 일본과 부탄은 1986년 외교수립 후 왕실을 중심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해 옴. - 도쿄전력은 부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소수 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환경 영향 및 송전망 정비 등 과제도 검증할 예정임. 조사 결과는 부탄 경제성 재생에너지국(DRE)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함. - 도쿄전력은 해외 컨설팅업무로 2020년까지 연간 20억 엔의 매출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한편 부탄 정부는 도쿄전력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 을 수립해 태 양광, 풍력 등의 도입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함. - 산악국인 부탄은 풍부한 수자원과 표고차를 이용한 수력발전이 전체 발전용량의 99% 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 등에 전력 판매를 하고 있음. 부탄은 경제개발 원칙에 있어 국민총생산(GDP)이 아닌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 GHN) 개념을 중시해 환경 및 국민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고려하면서 개발을 추진함. 환경보호가 에너지정책 수립상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기후변동으로 수자원 고갈 가능성이 예상되어 수력 외 전원확보를 모색 중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4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임. 부탄정부는 인센티브 및 요금체계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 는 Bhutan Renewable Energy Policy 2012 초안을 지난 2012년 발표한 바 있음. ( 外 務 省 홈페이지; SankeiBiz, ) 간사이전력,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방침 ㅇ 간사이전력은 현재 시운전 중인 히메지 제2화력발전소 1호기(출력 48.65만kW)를 빠르면 7월부터 상업가동할 방침을 결정함. 당초 10월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의 일 환으로 일정을 앞당기기로 함. 히메지 제2화력발전소는 현재 4~6호기가 가동 중이며, 1~3호기는 시운전 중임. - 히메지 제2화력발전소 1~3호기는 고효율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을 조합한 가스터빈복합 사이클(GTCC)방식의 발전소로 연료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에 공헌할 것으 로 기대됨. 1호기는 오는 7월, 2호기는 12월, 3호기는 2014년 4월 상업가동을 개시할 계획임. - 최근 계속되는 서일본 지역의 무더위로 간사이전력의 관내 안정적 전력수급이 불투명 한 상황임. - 간사이전력의 원전은 오이원전 3, 4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중단된 상태로, 정기점검 시 기도 연기해가며 화력발전소를 풀가동 중인 상황임. 그러나 노후화된 설비가 많아 4월 이후 6건의 기기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전력수급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ㅇ 한편 간사이전력 오이원전 3, 4호기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 평가회의는 원전의 新 규제 기준에 적합하며 안전상 중대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6월 20일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이라고 함(인사이트 제13-16호(4.26일자) p.33 참조). 이로써 오이원전 3, 4호기는 정기검 사에 들어가는 9월까지 가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간사이전력은 9월 정기검사 후 12월에 재가동할 계획으로 7월 新 규제기준 시행 직후에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임. ( 毎 日 新 聞, ~20)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러시아 Rosneft의 TNK-BP 인수 이후, 러시아 내 원유부족사태 발생 ㅇ 러시아 전문가들은 최근 자국시장에서 나타나는 원유부족 현상이 Rosneft의 TNK-BP 인 수와 관련 있다고 6월 13일 언급함. - 전문가들에 따르면, TNK-BP는 원유공급의 약 33%를 담당하며 매월 90~100만 톤의 원유를 공급했었으나, Rosneft에 인수된 이후에 자국시장에 대한 원유판매량이 급속히 감소하였음. - 6월 러시아 현물시장에서 원유가격은 5월에 비해 20% 인상된 1톤당 12,650루블(약 394달러)을 기록함. ㅇ 현재 Rosneft는 TNK-BP 산하 정유공장에 원유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타사 소유 의 정유공장과 소규모 정유공장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고 있음. - 지난 6월 초 Rosneft는 TNK-BP로부터 원유를 일정량 공급받아 왔던 Gazprom Neft 소유의 Omsky 정유공장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음. - 향후 Rosneft가 소규모 정유공장에 대한 원유공급을 계속 중단할 경우, Rosneft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던 소규모 석유제품 생산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현재 러 시아에는 약 80개의 소규모 정유공장들이 있음. ㅇ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최근 원유 부족사태의 이유로 TNK-BP에 의해 생산된 원유의 많은 물량이 Rosneft의 對 아 태지역, 특히 중국 수출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함. - Rosneft는 TNK-BP 인수절차를 완료한 후, 중국 CNPC와 對 중국 원유공급 증대 협정 에 서명하였음. 이에 따라, Rosneft는 중국 원유공급량을 연 1,500만 톤에서 4,600만 톤 으로 증대시켜야 함. (Vedomosti, ) Gazprom, 블라디보스톡-LNG 사업 지분 일부를 외국기업에 매각 검토 ㅇ Gazprom은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의 지분 일부를 외국 파트너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검 토하고 있다고 6월 13일 밝힘. - Gazprom에 따르면, 현재 일본 등의 외국 파트너기업들에게 사업 지분의 49%를 매각하 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들이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에 따라 생산되는 LNG를 연 600 만 톤 이상 구입할 것을 제안하였음. - 또한 Gazprom은 일본, 중국 등과 블라디보스톡 LNG 공급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한 첫 번째 계약이 연내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6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Gazprom은 지난 2월 블라디보스톡-LNG 사업에 대한 최종투자결정을 채택함. 이에 따라, 연해주 Lomonosov반도 Perevosnaya만에 액화플랜트(생산용량 총 1,500만 톤)를 건설하 게 됨. - 액화플랜트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20년 가동 예정임. 3단계 가동 여부는 2단계 가동 이후 LNG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RBC, ) 러 자산관리청, 새로운 14~ 16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안 마련 ㅇ 러시아 자산관리청은 새로운 2014~2016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안 을 마련했다고 6월 17일 발표하였고, 여기서 당초 계획했던 국영기업의 국가자산 매각 기한을 철회 또는 연 장할 것을 제안함. - 새로운 민영화 계획안에 따르면, 자산관리청은 Rosneft의 운영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19.5%의 지분만 매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현 민영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까지 Rosneft의 국가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함. - 또한, 해외 자원개발사업을 담당하는 Zarubezhneft의 운영권도 국가가 보유할 것을 제안 하고 있음. Zarubezhneft도 2016년까지 100% 민영화되어야 하지만, 자산관리청은 동 기업의 국유지분을 2016년까지 85%, 2020년까지 50.1%로 점차 줄일 것을 제안함. - 한편, 국영 송유관기업인 Transneft의 민영화 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편, 러시아 정부가 2012년 10월 채택한 2013년 민영화 계획에 따라, Rosneft는 0~6% 의 국유지분을 매각해야 했음. - Rosneft는 영국 BP의 TNK-BP 지분(50%)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Rosneftegaz의 Rosneft 지분 5.66%를 48억7천만 달러에 매각하였음. - 경제개발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민영화 자산규모는 총 3조3,300억 루블(약 1,028억 달러)로 추산됨(인사이트 제12-41호 ( 일자) p.26 참조). ㅇ 향후, 각료회의에서 자산관리청의 2014~2016년 민영화 계획안 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 토를 통해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될 것임. (Oilcapital, ) 푸틴 대통령, 가스연료 사용 확대에 관한 정부령 서명 ㅇ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자국 내 가스연료(LNG, CNG 및 LPG) 사용 확대에 대한 정부령 에 6월 17일 서명하였음. 정부령에 따르면, 각 정부부처는 시기별로 다음을 시행해야 함. - 9월 14일까지 러시아 가스연료 사용 관련 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개정함. - 11월 14일까지 가스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가스화 관련 기기 도입 및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가동(철도, 내륙수로 및 해상 운송수단, 농기계 포함), 지방단위에서 교통수단 가스화 전환 시범사업 실시, 가스연료 생산 저장 사용을 위한 기술개발, 가스연료부문 장기 국 가정책 마련 년 5월 14일까지 가스화(LNG 포함) 관련 기기 사용확대와 안전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 가스연료의 생산 저장 사용을 위한 시설, 도로 인프라, 대중교통 등에 대한 규정 개정, 가스충전망 사업에 참여하는 독립계 가스생산기업의 가스수송망 접근 허용 - 연방정부 부처는 지방정부의 CNG버스 구입비용을 연방예산으로 지원, 가스연료 교통 시설에 대한 교통세 인하, 가스화 사업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 등에 대해 검토 - 또한, 대통령은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방의 교통시설 가스화 및 가스충전소 의무설치 계 획을 정부에 2013년 9월 14일까지 지시할 것임. ㅇ 러시아 메드베데프 총리는 자국 내 수송부문 천연가스 사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대중교 통의 50% 이상을 가스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법안에 5월 13일 서명 하였음. - 정부는 가스연료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수입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하는 방 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Rosneft, Gazprom 등 주요 석유 가스기업들도 가스연료 차량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 중에 있음. - Rosneft의 경우, 독일 폭스바겐 러시아 지사장과 5월 중순에 만남을 갖고 러시아 및 제 3국의 CNG차량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함(인사이트 제13-19호(5.24일자) p.32 참조). 현재 한국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CNG차량부문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한 국 코오롱과 KOGAS는 카자흐스탄 CNG 인프라 사업에 진출해 있으며, 환경부와 천연가스 차량협회는 우즈베키스탄 CNG 충전소부문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임. (Oilcapital, ) Gazprom, 스르프스카 공화국(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과 South Stream 로드맵 체결 ㅇ Gazprom은 South Stream 가스관 간선에서 지선으로 연결되는 스르프스카 공화국과 에 너지사업 시행 로드맵에 6월 14일 서명함.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는 1995년 체결된 데이턴평화협정에 따라 스르프스카 공화국(세르비 아계)과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연방(이슬람-크로아티아계)의 1국가 2체제로 이루어짐. - 로드맵에는 스르프스카 공화국까지 지선 파이프라인의 건설 운영, 스르프스카 공화국 내 가스화력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이 포함됨. - 향후 South Stream을 통한 對 스르프스카 공화국 가스공급의 상업적 조건 합의와 상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행될 예정임. - 또한, 러시아와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연방 간에도 동 사업에 대한 협정 체결이 이루 어질 것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8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South Stream 지선 노선도 > 자료 : Gazprom 홈페이지 ㅇ South Stream 가스관은 러시아에서 흑해구간을 통과하여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 슬 로베니아를 지나 이탈리아 북부 Tarvisio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임. 또한, South Stream 가 스관은 세르비아에서 지선을 통해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까지 연결됨. - South Stream 가스관의 가스 수송용량은 63Bcm이며, 사업비용은 160억 유로로 추산됨. - 지난 12월 7일 Gazprom은 러시아 크라스노다르스크지방에서 South Stream 가스관 건 설에 착수하였으며, 첫 가스공급은 2015년 말로 예정되어 있음(인사이트 제12-47호 ( 일자) p.27 참조). (Oilru, ) Gazprom, Enel 소유 유럽 가스화력발전소 매입 추진 ㅇ Gazprom은 이탈리아 Enel이 소유한 벨기에의 Marcinelle 가스화력발전소(발전용량 400MW) 매입을 준비 중이라고 6월 20일 알려짐. - 현재 Gazprom은 Enel과 Marcinelle 가스화력발전소 매입을 위한 MOU 체결을 준비 중이며, 거래 금액은 약 2억 유로로 추산됨. - 전문가들은 Gazprom이 유럽 내 추가 가스수요처 확보와 이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3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출을 위해 이번 가스화력발전소 거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분석함. 벨기에의 2012년 러시아 가스 수입량은 7.3Bcm임(BP, 2013). - Gazprom은 유럽 가스발전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유럽시장에서 가스 공급자로서 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함. ㅇ 2012년 Gazprom은 가스발전사업을 자사의 전략사업으로 여기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 며, 프랑스 EDF, 이탈리아 Enel, 덴마크 Dong Energy 등과 유럽 가스발전부문에 대한 공동 투자진출에 대해 논의해 왔음 년 6월 Gazprom은 EDF와 유럽 내 가스발전소 건설 및 인수에 관한 협정에 서명 함. Gazprom과 EDF는 신규 가스발전소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존 가스발전 소를 인수하게 됨(인사이트 제12-24호( 일자) p.24 참조). (Vedomosti, ) 러 과학아카데미, Rosneft에 쿠릴지역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 제안 ㅇ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는 Rosneft에 극동지역 태평양연안에 위치한 쿠릴지역 대륙붕의 메 탄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6월 19일 알려짐. - 과학아카데미에 따르면, 쿠릴지역 대륙붕의 메탄하이드레이트 잠재 매장량은 87Tcm으 로 추산됨. ㅇ 전문가들은 Rosneft가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에 아시아 기업들과 협력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음. - 지난 3월 12일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세계 최초로 아이치현 연안의 해저 메탄하이드레 이트에서 가스를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년 7월 수립한 일본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계획 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3단계에 걸쳐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3-10호(3.15일자) p.26 참조). - 인도, 미국 역시 메탄하이드레이트 관련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중국과 한국도 동 분야 에 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 ㅇ 러시아 에너지부는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이 Gazprom의 세계 석유 가스시장 내 입지를 위협할 주요 변수로 될 것이라고 2012년 말에 언급한 바 있음. (Lenta,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0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북미 중남미 베네수엘라, 미국과 EU의 對 이란 제재로 아시아로의 원유수출 증가 ㅇ 미국과 EU의 對 이란 제재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원 유 수출이 증가하는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베네수엘라는 지난 2년간 세계 제2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약 2배 가 까이 증가했고, 석유 소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로의 수출량을 합하면 일일 백 만 배럴에 달함. 같은 기간 이란의 對 중국, 인도 석유 수출량은 약 50만b/d를 기록함. -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입규모 부문에서 2011년에 모두 7위를 기록하였 으나 올해 3위로 올라갔고, 반면 같은 기간 이란은 양국 모두에서 3위에서 각각 6위와 11위로 하락했음. <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對 중국, 인도 원유 수출량 > (단위 : 천b/d) 자료 : Financial Times - 특히, 2008년부터 국영석유기업 PdVSA가 중국개발은행과 체결한 40억 달러 규모의 석유차관 계약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對 중국 석유 수출량도 40만b/d로 증가해왔음. 對 중국 수출이 거의 없던 2005년과는 달리 현재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중국의 총 석유 수 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의 對 아시아 원유수출 증가는 對 이란 제재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존재함. - 베네수엘라의 Rafael Ramírez 석유부 장관은 5월 말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 에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증대는 기존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미국에서 탈피하기 위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한 자국의 전략적 수출 다변화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밝힘. 베네수엘라의 2012년 對 미국 수출량은 2002년과 비교했을 때 약 25% 감소한 90만b/d를 기록함. 특히 2013년 2월의 경우 수출량이 57만9천b/d에 그치며,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 록함. - 또한, 아시아 지역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정제가 가능한 다수의 정제시설이 건설된 것도 수출량 증대에 일조함. 특히, 중국 Petrochina는 베네수엘라 원유 등 초중질유 정제를 위해 수소공여 온도균열(hydrogen-donated thermal cracking, HDTC) 기술을 연구 개 발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한 상업시설이 현재 가동 중에 있음. (Financial Times, ) 캐나다, 3건의 유출사고 발생으로 오일샌드 산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ㅇ 캐나다 북서부 지역에서 6월 한 달 동안에만 총 세 건의 원유 및 산업 폐수 유출사고가 발 생함. - 지난 6월 1일 Apache Canada 소유 송유관을 통해 Alberta 州 북부 지역에 원유, 미네랄 등 이 포함된 산업 폐수 약 6만 배럴이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함. 특히, 약 42 헥타르에 걸쳐 유출된 폐수에는 석유 가스 추출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등도 포함되어 있어, 인근 거주 원주민들에게까지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정화작업이 진행 중임. - 지난 6월 13일에는 British Columbia(BC) 州 에 위치한 Kinder Morgan Energy Partners 의 Trans Mountain 송유관에서 약 12배럴의 원유가 유출되었으며, 17일에는 Alberta 州 북부에서 Plains Midstream Canada가 운영하는 Kemp 송유관으로부터 950배럴의 원유 가 유출되어, 현재 오염제거 작업 중임. ㅇ 이 같은 유출 사고로 송유관 수송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 오 일샌드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Kinder Morgan은 유출이 발생한 Trans Mountain 송유관의 수송능력을 2017년까지 89 만b/d로 2배 이상 증대할 계획이었음. 하지만 이번 유출사고로 올해 안에 캐나다 에너 지위원회(National Energy Board, NEB)에 설비증설 신청서 제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6월 초 BC 州 환경부가 원유 유출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방안 부족을 이유로 Enbridge의 Northern Gateway 송유관 건설을 반대한 만큼, 3건의 유출사고가 Northern Gateway 송유관이나 현재 미국 정부의 승인 대기 중인 Keystone XL 송유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인사이트 제13-21호(6.7일자) p.32 참조). (Wall Street Journal, ; UPI, ) 미국, 원유 순수출국 전향 전망에도 캐나다산 원유 수입 지속 예상 ㅇ 신용평가 기관 S&P는 미국 내 비전통자원 지층에서 생산되는 경질 원유 생산량 급증이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2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6월 19일 제시함. - 노스다코타 州 Bakken 셰일지대와 텍사스 州 의 Eagle Ford 셰일지대, Permian 분지 등 에서의 원유생산 증가에 힘입어 미국 타이트오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의 2013년 말 생산량은 1백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S&P는 이 같은 미국 내 원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對 미국 최대 원유 수출 국인 캐나다의 입지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이는 미국 셰일지대에서 생 산되는 원유는 경질 원유인 반면, 대규모 정제시설이 위치한 멕시코만에서는 캐나다산 오일샌드에서 추출되는 중질 원유를 처리하기 때문임. 현재 캐나다 오일샌드의 對 미국 수출량은 250만b/d이며, 2013년 상반기 캐나다산 중질 원 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5만5천b/d 증가함. - S&P는 미국 내 경질 원유 생산량 증가로 경질 원유를 주로 생산하는 나이지리아 및 기 타 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함. ㅇ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는 앞으로 미국의 원유 수입량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음. - 에너지부의 핵심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의 연료 수입 의존도는 향후 몇 년 안에 다소 하락할 것임. 하지만 현재 41%인 수입의존도는 셰일자원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2020년부터 35~37%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에너지부의 미국 원유 수입량이 향후 예상 소비량의 7%까지 감소한다는 내용의 'high oil and gas resources' 시나리오와 미국이 2040년까지 순수출국이 된다는 'no net imports'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국 내 생산량 증가는 유가 하락을 비롯해 세계 석유시장 에서 미국의 입지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 같은 시나리오는 2020년 이후에도 셰일자원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수송부문의 천연가스 사용 증가 및 차량의 연료 경제성 개선을 통한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 등 다양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Financial Times, ; Oil Daily, ) 40 YPF-PdVSA, 양국 에너지부문 공동 협력 추진 ㅇ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는 베네수엘라 PdVSA와 탄화수소 산업 전반에 걸친 양국 간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협약을 6월 14일 체결함. -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은 아르헨티나 Neuquén 州 의 Vaca Muerta 셰일지대와 Chubut 州 의 D-129 지층(formation) 등 비전통자원의 탐사 및 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YPF는 Chubut 州 내 최초의 비전통자원 개발을 위해 지난 2월 13일 탐사정 시추를 개시하 고, 이에 약 6천만 페소(1,200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YPF와 PdVSA는 양국 성숙유전 생산량 증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 하였으며, YPF에 따르면 현재 약 20개의 후보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양 사는 이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위해 생산, 투자, 소요비용 분석 및 공동개발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임. - 이 외에도 PdVSA가 아르헨티나 내 정제 및 석유화학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관련 요건에 대한 검토가 시행될 예정임. ㅇ 한편 이번 협약 체결과 함께 YPF는 베네수엘라 PdVSA와 미국 Chevron이 추진 중인 베 네수엘라 Deltana Platform 가스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 Deltana Platform 개발 프로젝트는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해상국경 인근에 위치하고 있 는 Deltana Platform 내 Block 2의 Loran 가스전에서 가스를 추출 및 액화하여, 수출하 는 프로젝트로, 지난 3월 사망한 Hugo Chávez 전대통령이 2010년 해당 가스전의 상업 화를 승인함. Block 2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약 7.3Tcf임. - 해당 프로젝트는 올해 초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베네수엘라 가정용 가스수 요 증가에 따른 2011년 PdVSA의 LNG 수출 보류 결정 이후 프로젝트 진행이 연기되 어온 상황임. - YPF의 참여 지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Block 2 공동개발을 통해 생산된 가스 의 일부는 아르헨티나로 수출될 예정임. 현재 아르헨티나는 연료가격 동결에 따른 상류 부문 투자 감소가 가스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로 볼리비아와 트리니다드토 바고에서 가스를 수입하고 있음. (YPF 홈페이지; La Tercera; Reuters; ; Oil Daily, ) YPF-YPFB, 에너지부문 5개 협정 체결 ㅇ 아르헨티나 국영석유기업 YPF와 볼리비아 YPFB는 지난 6월 11일 총 5개의 협정을 체 결하고, 앞으로 2년간 볼리비아 내 석유 가스 탐사 및 비전통자원 개발에 필요한 기술 협 력 등을 추진할 방침임. ㅇ 이 중 3개 협정은 각각 볼리비아의 대규모 가스부존지역으로 추정되는 Subandino Boliviano 지역 내 Charagua, Irenda (전통자원) 및 Abapó (비전통자원) 광구 탐사를 위 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 특히, YPF의 Miguel Galuccio 사장은 셰일오일 및 타이트오일 등 비전통자원 보유국 으로서 볼리비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함. - 탐사를 위한 투자 규모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음. ㅇ 나머지 두 개의 협정은 비전통자원 개발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교류에 관한 협정임. - 네 번째 협정을 통해 YPF는 YPFB 내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이론과 실제 경험을 전수 하는 등 단, 중,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셰일가스, 셰일오일 등 비전통자원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경험과 기술 교류를 촉진할 방침임. - 다섯 번째 협정은 YPFB의 탄화수소부문 연구센터 건설에 필요한 YPF측의 자문 제공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4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YPFB의 탄화수소 교육 엔지니어링 연구센터(Centro de Entrenamiento, Ingenieria e Investigacion Hidrocarburifera de YPFB)는 볼리비아의 상 하류부문 활동을 최적화하고, 탄화수소 산업에서 사용될 기술 관련 R&D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됨. (Telam, ; La Razon, ) Petrobras, 신규 정제시설 건설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 강화 ㅇ 브라질 국영석유기업 Petrobras은 중국 Sinopec과 브라질에 200억 달러 규모의 정제시설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월 19일 알려짐. - Petrobras는 Sinopec과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협정 체결을 통해, 브라질 북동부 Maranhão 州 에 PremiumⅠ정제시설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 고 밝힘. - 해당 정제시설의 예상 건설비용은 약 200억 달러이며, 정제량은 가동 초기 30만b/d에서 2020년에는 60만b/d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Petrobras는 PremiumⅠ정제시설을 포함해 2017년까지 총 4개의 정제시설 가동을 목표 로 하고 있음. ㅇ Petrobras는 지난 6월 10일 한국 GS Energy와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브라질 북동부 Fortaleza 인근에 건설 예정인 Premium Ⅱ정제시설(정제능력 30만b/d) 프 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ㅇ 현재 브라질은 차량 연료와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국내수요 급증과 자국 내 석유 가스 생 산량 증대로 인해 신규 정제시설 건설이 긴요한 상황임. - 지난 2월 브라질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의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중국으 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통해 자국 내 정제시설 건설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Petrobras는 2020년까지 원유 생산량은 420만b/d로 증가시키고, 정제능력을 현재 대비 50% 증가한 3백만b/d로 향상시킬 방침임. - 한편 베네수엘라의 PdVSA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Recife 인근 Abreu e Lima 정제 시설 건설비용이 2008년 예상 금액인 43억 달러에서 2013년 현재 20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etrobras는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PdVSA 측이 투자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정제시설 건설을 2014년까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 사를 밝힌 바 있음. (Reuters, ~19)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유럽 프랑스 국민 산업계, 에너지전환법 지지 ㅇ 유럽기후재단(European Climate Foundation)과 프랑스경제 사회 환경위원회는 4월 12일 부터 약 보름간 프랑스 국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 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6월 12일 발표했음. -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전환법 제정 과정에서 실시된 첫 번째 설문조사임. 4월 16일부 터 24일까지 18세 이상 프랑스 국민, 4월 12일부터 5월 7일까지 프랑스 내 803개의 기 업을 대상으로 실시됨. ㅇ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83%, 기업의 91%가 에너지전환법 제정이 장기적으로 자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 한편, 기업들은 단기적인 에너지비용 상승에 대해 우려했음. - 또한, 국민과 기업의 과반수가 에너지전환법 시행으로 실업률의 감소를 예상했음. - 기업 응답자의 76%가 재정지원의 부족을, 68%는 정부차원의 지원과 세금면제 혜택 등 을 바란다고 각각 응답했음. ㅇ 프랑스 국민들의 42%는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데 자국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25%만이 정부의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이는 응답자의 50%가 지방정부를, 약 30%가 EU를 신뢰한다는 답변과 비교되는 수치임. (유럽기후재단 홈페이지, ) EU, 리보금리 및 유가조작 방지 대책 법제화 추진 ㅇ EU는 그동안 당사국에서 감독해왔던 리보금리와 유가 등에 대한 관리를 EU 차원의 감독 기구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ESMA)에 이양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법안에 유가가 포함된 것을 두고, 기준유가 발표 선도업체인 Platts, Argus, ICIS 는 금융시장과 원자재시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자재시장을 외부의 감독 및 규 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ㅇ 특히, 법안에 포함된 조항 중 유가발표 업체의 가격산정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되면 에너 지기업이 이들을 제소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유가발표 업체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음. - 또 다른 조항에서는 원유 구매가와 석유제품 판매가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석유기업들 과 유가발표업체 간 자료 교환방식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의무화되면 석유기업들이 자료제공에 제한을 둘 것이라고 유가발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6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업체 관계자는 설명함. ㅇ 한편, Platts의 고위간부인 Jorge Montepeque는 EU의 기준유가 규제안을 간섭행위라고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유가조작 혐의 조사가 보다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6월 10일 밝혔음. (Reuters, ; Bloomberg; Financial Times, ) GDF Suez, 남아공에 대한 에너지 사업 진출 가속화 ㅇ GDF Suez가 남아공 Cape Town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에 94MW 규모 West Coast One 풍력발전단지 건설비용 1억6,000만 유로의 금융조달을 완 결(financial close)했다고 6월 11일 발표했음. - GDF Suez, Investec, Kagiso Tiso Holdings 컨소시엄은 2012년 5월 West Coast One 풍력발전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5월 남아공 국영전력기업인 Eskom Holdings와 20년간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했 음. 상업가동은 2015년 중순으로 예상됨. GDF Suez는 총 지분의 43%, Investec은 34.5%, Kagisto Tiso Holdings는 20%를 보유 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Community Trust에 할당되어 있음. < 2030년 남아공 전원믹스 계획 > 자료 : 남아공 에너지부 ㅇ GDF Suez는 남아공에서 풍력뿐만 아니라 가스, 석탄 등의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임. - GDF Suez는 Northern Province 지역에 600MW 규모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 중이 며, 6월 3일에는 Eskom Holdings와 Eastern Cape 지역(335MW)과 KwaZulu-Natal 지 역(670MW)의 가스화력 발전소와 15년간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한편, 남아공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발전설비 확장계획을 담은 통합자원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 을 수립했음. 이 계획에 따르면, 신규 발전설비의 발전원 중 약 42%(17.8GW)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할 계획임. 남아공의 현재 발전설비용량은 45GW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력시장임. 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통합자원계획 은 2010년부터 20년 동안 남아공의 발전설비 용량 확대와 이에 따른 발전소 건설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임. (GDF Suez 홈페이지, ) Statoil, 장기적으로 유럽 가스수요 회복될 것 ㅇ Statoil은 6월 14일 발간한 2013년도 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유럽의 가스수요가 정체상태 를 유지하다가 장기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함. - Statoil은 유로존 경제위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경제회복으로 가스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저탄소 발전원을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EU의 환경정책도 가스수요 증가 요인으로 언급됨. - 그러나 EU-ETS의 배출권 가격은 앞으로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수 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됨. ㅇ Statoil은 유럽 가스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원을 재생에너지라고 예상함. - EU의 2050 에너지로드맵 에 따라 2050년 유럽 에너지시장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 이 2010년에 비해 34~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EU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2050 에너지로드맵 을 2012년 12월 발표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제공된 시나리오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73~86%로 확대할 것을 제시함. - 그러나 경제위기의 여파로 EU 회원국들이 재생에너지에 지원하던 재정 보조금을 축소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가스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약 1%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Statoil은 전망함. (Platts, ) EU, 미국과 FTA 체결 시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소할 전망 ㅇ 6월 17~18일 영국 Northern Ireland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 양측은 7월 부터 FTA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 José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과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 등 양측 대표들은 EU-미국 FTA 협상을 2014년 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함. - José Manuel Barroso EU 집행위원장은 FTA 체결 시 양측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반색했음. -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는 EU와 미국 간 FTA 를 통해 EU 경제에 매년 약 1,190억 유로, 미국 경제에 약 950억 유로의 경제효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했음. ㅇ 특히, FTA가 체결되면 EU는 미국으로부터 저렴한 셰일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8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통해 EU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장기계약에 의한 유가연동 가격결정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이에 따라 러시아산 가 스 수입량의 비중이 큰 EU(2011년 2월 기준 25%)는 가스 공급노선의 다각화를 모색 중임. (Reuters, ; BBC News, ) 영국, 13년 중반 해상풍력산업전략 발표 예정 ㅇ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 부문의 개발을 더욱 가 속화하기 위해 해상풍력산업전략 을 마련 중이며, 2013년 중순 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 라고 Michael Fallon 에너지 국무상이 6월 13일 발표함. - 영국의 해상풍력 설비용량은 2011년 중반 1.3GW에서 2013년 중반 3.3GW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18GW의 설비용량을 확보하고자 함. < 영국 해상풍력 설비용량 > 자료 : RenewablesUK - Fallon 국무상은 해상풍력산업전략 에서 해상풍력부문의 성장방안 및 공급체인 확대를 위한 투자촉진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에 더해, 해상풍력 관련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산업계 주도의 해상풍력투자기구 (Offshore Wind Investment Organization)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ㅇ 영국 정부는 2008기후변화법(The Climate Change Act) 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 지 1990년 대비 80% 감축하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DECC 홈페이지; UPI, ) 독일 정부, 예비발전시설법령 통과 ㅇ 독일 정부는 2012년 말 개정된 에너지법(German Energy Act)의 발전소 폐쇄 규제 조항을 구체화한 예비발전시설법령(Ordinance on Reserve Power Plants)을 6월 12일 통과시켰음 년까지 원자력의 단계적 폐지 를 결정한 독일 정부는 전력의 공급안정성을 유지 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4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하는 방편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 17일 에너지법 개정안을 채택하여, 발전소의 폐쇄 를 연기 또는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 FNA)에 부여하였음. 발전용량 10MW 이상인 발전소의 운영사는 계획된 발전소 폐쇄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전 에 FNA에 발전소 폐쇄 계획을 보고해야 함. - 이번에 통과된 법령은 기존 발전소로부터의 예비용량 구매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송전망 운영사업자(Transmission System Operator, TSO)와 FNA가 매년 가용 발전소 현황과 전력공급 안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함. - 검토 결과에서 추가 예비전력 또는 신규 예비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TSO가 해당 지역에 대해 예비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통해 신규 예비발전 소를 건설하도록 명시함. ㅇ 한편 독일 연방에너지수자원협회(BDEW)는 새로운 법령에 시장지향성이 결여되었다는 데 비판을 제기하였으며, 신규에너지공급자협회(BNE)는 이번 법령이 효율적인 임시방편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용량메커니즘(capacity mechanism)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German Energy Blog, ) 노르웨이, 22차 석유 가스 광구분양 결과 발표 ㅇ 노르웨이 정부는 제22차 석유 가스 광구분양 결과 총 29개 기업이 노르웨이해와 바렌츠 해의 24개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였다고 6월 12일 밝힘. - 노르웨이 정부는 2012년 6월 26일 제22차 석유 가스 광구분양을 개시하여 같은 해 12 월 4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바렌츠해의 72개 광구와 노르웨이해의 14 개 광구가 입찰에 부쳐짐. - 총 36개 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입찰 결과 노르웨이 석유 가스기업 Statoil을 비 롯해 Royal Dutch Shell, BP, ConocoPhillips, Total, Rosneft를 포함 총 29개 기업이 바렌츠해 20개 광구, 노르웨이해 4개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획득하였음. - Rosneft는 노르웨이 소유 PL 713 내 4개 광구에 대한 라이선스 지분 20%를 획득함. 해당 매장지 개발사업의 운영사는 Statoil임. - 노르웨이 정부는 바렌츠해에 잔존하는 미발견 석유가스 자원량이 79억 배럴에 달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음. ㅇ 한편 Statoil은 최근 북해에 위치한 Johan Sverdrup 유전의 PL 265 광구에서 16/2-17S 탐사정을 시추한 결과, 두께 269피트의 석유층을 발견하였으며, 테스트 생산량이 6000b/d 에 달한다고 밝힘. Statoil은 PL 265 광구에 대해 40%의 지분 및 운영권을 보유하며, Petoro, Det norske Oljeselskap, Lundin Norway AS가 각각 30%, 20%,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Reuters, ; Zacks,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50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중동 아프리카 이란, 온건 중도파 대통령 당선으로 서방국과 핵 관련 대화 진전 예상 ㅇ 지난 6월 14일 치러진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핵 협상 경험이 있는 온 건 중도파 후보인 Hassan Rouhani가 당선됨. - 이란의 여론조사기관이 보수파와 중도파의 첨예한 경쟁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당선인 인 Hassan Rouhani는 전체 유효투표수 중 약 50.7%의 득표율을 획득하였음. 6월 10일 유일한 개혁주의 후보자였던 Mohammed Reza Aref가 사퇴하고, 개혁파들이 Rouhani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함. - Rouhani는 2005년까지 이란의 핵 협상단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선거 공약으로 서방국과의 대화 확대 및 관계 증진과 자국의 경제회복을 약속한 바 있음. ㅇ 서방국들은 Rouhani의 당선에 대해,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인 Khamenei가 국방, 종교, 사법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권을 쥐고 있고 대통령은 내정을 담당하므로, 이란의 핵 프 로그램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함. - 대통령 당선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Rouhani 당선인은 핵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강화해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자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감축시키겠다고 말했으나, 이란의 평화적인 핵 이용 권리를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힘. - 반면, 전문가들은 개혁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온건주의 대통령의 당선이 이란 핵 시설 과 관련해 촉발될 수 있는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Rouhani 체제에서 서방국들과의 대화 확대, 이란 정부 내 급진주의자들의 교체와 같이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한편, 미국이 지난 6월 3일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추가 발표한 對 이란 제재는 다른 변동 없이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부문의 제재를 위해, 이란의 자동차 관련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신규 제재안을 발표함. (Bloomberg, ~17; IHS Global Insight, ; The Washington Post, ) 터키 정부, 외국기업에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하는 석유법 개정안 발표 ㅇ 터키 정부는 외국기업들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한 석유법 초안을 발표했으며, 이 초안 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터키 상류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개정안에서 터키 정부는 국영석유기업 TPAO(Turkish Petroleum Corporation)에 부여하던 특권을 제한하는 한편, 해상부문과 육상부문 개발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등 1954년부터 유지된 석유법 조항들을 수정함. 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

5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이에 따라, 탐사 기업들은 해상탐사를 실행할 때 TPAO와 공동으로 조업할 의무가 없 어졌으며, 육상광구의 경우 최초 탐사기간이 기존의 4년에서 5년으로, 해상광구의 경우 탐사기간이 기존의 6년에서 8년으로 확대됨. - 또한, 이전의 법안에서 외국투자자들에게 제한했던 군사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한 탐사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광구의 최대 규모를 500km 2 이하로 설정했던 규제 또한 철폐함. - 셰일가스 탐사와 관련해서는 탐사 생산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EIA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으로 터키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2억7천만 배럴 정도로 추정 됨. 터키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약 90%며, 2012년 자국의 원유 생산량은 평균 4만5천b/d임. ㅇ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계획 진행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투자기업들로 하여금 라이 선스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수익세(profit tax)의 세율을 55%에서 40%로 인하하는 조항은 통과되지 못했음. ㅇ 한편, 터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유 가스산업 자유화가 진전될 것이라는 입장이지 만, 자국 내에서는 국영석유기업의 입지 약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지난 몇 년간 터키 석유 가스부문의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TPAO는 이미 정제사업을 중단하고 E&P 사업만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TPAO의 대외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Hurriyet Daily News, ; MEES, ) 우간다, 케냐로 연결되는 석유제품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본격화 ㅇ 우간다 재무부 Maria Kiwanuka 장관은 국회 예산안발표에서 케냐와의 석유제품 파이프 라인 건설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약 3,4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함. - 이 파이프라인은 우간다 수도 Kampala에서 케냐 Eldoret시까지 약 350km 길이로 건설 될 계획임. 우간다와 케냐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양국 정부는 현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음. - 우간다 정부는 지난 4월 영국 Tullow, 프랑스 Total, 중국 CNOOC와 3만b/d 용량의 정유공장 및 석유 인프라 등을 Albert 분지와 인접한 Hoima 지역에 건설하는데 합의 함. 이 정유공장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은 우간다-케냐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아프리카 지 역으로 수출될 계획임. - 한편, 우간다에 정유공장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케냐에서 정제된 석유제품들이 우간다로 수입될 것임. ㅇ 현재 우간다는 원유 수출 수송관과 정유공장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이 때문에 육상운송을 통해서 케냐에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음. 우간다는 2006년 Albert 분지에서 상업적 석유 발견에 성공하면서, 2013년 1월 기준으로 약 25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Oil&Gas Journal). (Oil Price, ; IHS Global Insight, ; Daily Nation,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