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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序 근대 이후 수백년 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산업에 활용하여 이 룬 결실이 오늘의 문명이라 한다면 20 세기 말 전반적 사회 변화의 동인은 과학기술이 될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가져온 찬란한 영광의 그늘 속에는 환경문제라는 반대급부가 지구촌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가 산업사회의 전형적 삶의 유형으로 정착되면서 무분별한 기술사용 과 자원의 약탈적 사용으로 생태계의 균형은 깨어지고 환경문제는 광범위하게 확대 심화되고 있다. 현대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는 물 론 여러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즉 UN 환경개발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개발 의 개념에 입각하여 성장 위주의 경제전략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녹색 GNP 의 제안과 함께 거론되어 왔으며, 국가 경 쟁력 차원에서는 환경산업을 미래의 성장주도산업으로 인식하고 환 경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모색도 연구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국 제환경 협약의 추이를 검토하면서 환경외교 차원의 전략을 제안하거 나 국제환경규제와 무역을 연계시키려는 선진국의 의도에 대비하는 대응책도 연구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UR 협상 이후 예견되는 그린 라운드를 담당할 WTO 체제의 출범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술을 그 외적요 인과 내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특히 새로운 에너지

5 체계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의 동인은 기술혁신 과정의 검토를 통해 기술 내부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혁신의 방향과 속도는 기 술예측 또는 기술평가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되므로 이를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연구개발기획의 지침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주의와 세계화 그리 고 WTO 체제로 요약되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환경문제와 연계짓고, 환경론의 철학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과학기술을 보는 여 러 시각을 대비시키면서 그 해결의 출발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에 입각한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은 정밀전자기술이 주도하는 정보화에 바탕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시각을 보다 구체화하여 우리나 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술혁신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아무쪼록 환경문제의 해결을 기술혁신이라는 근본적 명제에 매달 려 분석해보려는 본 연구의 실험적 시도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기획과 평가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산엽계의 기술 적용 과정에서 도 환경친화도의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담긴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연 구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년 8 월 科 學 技 術 政 策 管 理 昭 究 所 所 長 金 永 佑

6 목 차 제 1 장 서 론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4 제 2 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환경문제 1. 지역주의에 따른 경제통합과 환경문제 / 6 2. 세계화에 따른 전략적 동맹과 환경문제 / 7 3. WTO 체제에서의 환경보호 보조금 / 10 제 3 장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환경론의 이론적 배경 /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의와 문제점 /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사이의 관계 / 26 제 4 장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의의 / 지구환경과 기술-경제적 현안과제 / 장기파동이론과 기술혁신 / 36

7 11 4.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 / 40 제 5 장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 경제개발계획의 특징과 산업구조 / 생산기술의 구조변화와 환경오염 / 49 제 6 장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을 위한 제언 환경친화척 기술혁신 방향 / 고리모형 기술혁신 / 정보화와 자동화 / 기술예측 및 기술평가 / 62 제 7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70

8 씨 3I ll 뜨2- Î 차 표 1) 국제기술질서와 환경친화적 혁신의 특성 비교 표 2) UR 의 보조금 분야 협정 초안 및 최종협상 내용 비교 표 3) 장기파동과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과정 표 4)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전개과정과 기술-경제적 특징 표 5) 기술평가의 유형과 내용... 64

9 lv 그 림 목 차 그림 1) 생태지향주의와 기술지향주의 그림 2) 환경문제의 범위와 정책적 대응... 31

10 서 론 l 제 1 장 서 료2 1. 문제의 제기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30 여년 동안 지구촌은 기술을 발전의 토대 로 하여 소비재의 생산에 주력해 온 결과 양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 해 왔다. 그러나 1970 년대에 세계의 경제는 몇 차례 충격을 받았으 며 그 직접적인 원인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위기에서 찾을 수 있 다. 에너지체계에 대한 지구촌 차원의 성찰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동 안 정밀전자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행태로 일관되어 온 산업사회로부터 새로운 행태의 사회를 낳게 하였다. 이 른바 후기산업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로서 인류 역사상 일찍이 각 분 야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광범위한 파급을 예고하는 전환기에 이른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은 인류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경제력 창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가경쟁력 확보의 중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순기 능적 측면과는 달리 과학기술이 물질지상적 가치관과 맞물릴 때는 인간성 상실을 야기하거나 무분별한 기술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이라는 역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세계 각국이 기술경 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은 적절한 통제나 여과 과정이 없 이 단지 경제 논리에 따라 급속허 확산 보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추셰이다.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과학기술

11 은 긴요한 핵심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반면, 기술의 긍정적 효과 이외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찾아보려는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나 정책적 의지는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확산 결과로 비롯된 환경문제나 비인간화 현상 의 치유는 풍요한 삶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를 위해서는 기술변화의 방향과 속도와 범위를 바람직한 쪽으로 제 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한편에서는 경제력 축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개발이나 그 사용이 사회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 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Meadows 등이 저술하여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성장 의 한계 (Limits to Growth)" 가 출판된지 20 년이 지난 1992 년 그 들은 한계를 넘어서 (Beyond the Limits)" 를 출간한 바 있다 1) 첫 번째 서적이 출간될 때에는 현재 환경문제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사용된 MIT 모형과 그 이후의 논의들은 다름아 닌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이룩한 경제성장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경우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 한계를 넘어서 가 기술변화와 더불 어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인류의 공동노력을 통해 지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 망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한편 영국 서섹스 (Sussex) 대학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소 (SPRU) 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전제 아래 21 세기에도 성장은 계속되리 라는 낙관적 예측을 하였다. 첫째, 전반적인 제도의 변화를 통해 현 1) D.H.Meadows, D.L.Meadows, and J.Randers, Beyond the Limits(Vermont :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1992).

12 서 론 3 재의 발전양상을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 는 새로운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원과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도 포함된다. 둘째, 세계 전체가 산업계 대학 정부출 연 연구소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금의 연구개발체제나 행태를 개 편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필요한 기술발전의 방향과 속도 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검증의 사 례가 몇 가지 있다. 실제로 1970 년대와 80 년대에 EC( 지금은 EU로 불리고 있음)국가들은 제도의 변화와 기술변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량을 감소시켰으며 일본의 경우는 그 결과가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났 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물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기술보다 약간 우세한 기술 을 사용하거나 좁은 범위의 공정 개선을 통해 에너지와 원료를 절약 했다손 치더라도 기술개발이나 기술사용료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 익이 감소한다는 불평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논의를 확대하여 선진 국과 제 3 세계의 생산양식과 소비행태에 눈을 돌려 보면 제 3 세계 국 민들에게 생활 수준의 정체를 강요하기란 정치적 도덕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그틀이 산업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와 원료의 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체계와 소재 산업에 급진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도의 변화만을 통한 지 속가능한 개발이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류가 제도와 기술변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전제로 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을 지향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은 주로 국제적 관점에서 제도 2) C.Freeman, The Economics 01 Hope(London and New York : Pinter Publishers, 1992), p.19 1.

13 4 변화에 중점을 두고 조세나 보조금, 부과금 등의 경제적 수단에 관 심을 두어 왔다. 특히 Pearce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환경악화의 방지 에 필요한 장기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 PPP) 을 반영하려면 시장 경제체제하에서 결정되 는 가격 메카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 바 있다 3) 그 러나 앞으로는 제도와 기술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환경친화적 산업구 조로의 재편, 신공정과 신제품 개발로의 유인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기술개발이 경제력을 좌우하는 세계기술환경 속에서 기술 과 법, 제도를 환경문제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최근 UN 협상 이후 그린라운드를 담당할 WTO 체제 출범에 대 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기술혁신은 단순히 기술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생태계 등의 주요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 복잡한 상 호 작용 체제 속에서 이루어진다.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에 너지 체계와 산업구조 변화의 동인은 기술 요인에서 찾을 수 있으므 로 기술혁신 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술혁신의 방향 과 속도는 기술예측 또는 기술평가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연구개발기획의 지침이 될 것이다. 3) D.Pearce, Optimal Pri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끼 in Economics, Growth and Sustainable Environments, ed. D.Collard, D.Pearce and D.Ulph, (New York : St.Martin s Press, 1988), pp ) 김준한 외 5 인Ii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d1, (서울 : 웅진출판, 1994) 에 그린라운드 의 전반적 동향과 우리의 대웅책이 잘 요약되어 있읍. 5) 임기철, 김재영Ii환경문제의 국내외 현황과 기술정책적 대웅d1, (서울 : 과학기술정 책기획본부, 1992), p.14.

14 서 론 5 이같은 맥락에 따라 기술-경제-환경을 연계한 패러다임 변화와 기술혁신의 문제를 신숨페터주의를 중심으로 장기파동론의 관점에서 논의한 연구가 최근 보고된 바 있다 6) 그 외에는 환경친화적 기술혁신 방향의 전제 또는 문제 제기의 차 원에서 다룬 글이 있을 뿐이다 7) 따라서 이러한 시각을 보다 구체화 하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기술혁신 특성을 짚어봄으로써 기술혁신을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유인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지역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WTO 체제로 요약 되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와 환경문제를 연계지어 보고 환경론 의 철학적 배경과 과학기술을 보는 시각을 대비시키면서 그 해결의 출발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를 검토하였다. 또한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의의를 새겨 봄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술혁신 방향 모색의 토대로 삼았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경제개발과정에서 드러난 환 경문제를 구조적 측면에서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경제정책과 환경 정책의 조화와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 김환석,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환경문제 공간과 사회 제 3 호(서울 : 한울, ), pp ) 임기철,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기술혁신 방향의 모색 기후변화가 한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포지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 6 제 2 장 국제질서의 변화와 환경문제 1. 지역주의에 따른 경제통합과 환경문제 21 세기의 국제질서를 결정할 두가지 큰 흐름은 지역주의와 세계 화 전략이다. 지역주의는 문화적 지리적 배경이 같은 국가들이 중심 이 되어 경제협력을 통해 국지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제활동을 의 미하며 EC 의 시장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이 이에 속 한다. 경제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동태적 효과는 크게 규모의 경제효과, 경쟁효과, 투자촉진효과 등 세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설명하변 경제통합은 시장확대를 가져오고, 시장확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종산업간의 생 산자의 수를 증가시켜 시장내의 경쟁을 격화시키며, 경쟁의 격화는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제품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한 실질소득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새로운 투자 를 유발시킨다는 주장이 그 요체다 8) 이를 기술적 측면에서 생각하면 년대를 전후하여 대량생 산 대량소비에 의존하던 기존의 기술패러다임은 와해되고 정밀전자 기술에 바탕한 새로운 기술질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 8) 김상권i'고도기술을 둘러싼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통과 향후 전망,!J, (서울 : 과학기 술정책기획본부, 1992), p.19.

16 국제질서의 변화와 환경문제 7 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시장통합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하여 연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비롯된 거대한 시장은 연구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을 단기간 에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빨라진 제품수명주기와 기 술수명주기로 인해 자칫 저하될 수도 있는 연구투자활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기술과 제품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거 대한 시장의 존재는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켜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통합의 외형적 효과를 환경문제와 결부시켜 분 석해 보면 몇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역내 국가 사이에는 투자 의 중복을 피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으로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을 지 모르나 이는 특정지역에서 대규모 환경오염을 유발하므로 이를 분산시킬 수 있는 범위의 경제를 지향함이 바람직 하다. 둘째, 정태적 효과의 측면에서 무역창출 효과가 커질 경우 역 내 국가가 누리는 후생효과는 커지지만, 그 결과로 인한 역외 국가 의 후생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환경보호 차원에 서 지구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 경제통 합 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의 동기 부여시 환경친화도에 기준을 둔 기술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나 역내 공동연구개발 프로 그램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보다는 자칫 경제논리와 기술파급효과 등에만 관심을 두기 쉬우므로 역외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세계화에 따른 전략적 동맹과 환경문제 과학기술의 첨단화와 융합화 현상은 개별국가나 기업이 독자적으 로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의 내용과 범위가 확 산되었음을 의미한다. 우선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투자 규모와 위험

17 8 성이 개별적인 연구단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아짐에 따라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기술변화와 발전의 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하 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내용과 범위의 확대는 국제 기술 환경의 변화와 직결된다. 그리고 그 변화의 특성은 크게는 기 술활동의 세계화 경향 (Techno- globalism), 작게는 기술활동 주체간 의 동맹적 결합을 촉진시키는 압력 요소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세계 화 (globalization) 의 개념은, 상품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를 중심으 로 한 자본의 유출입 기술 및 과학기술자들의 국가간 이동 국가간 의 정보교환 등으로 요약되는 국제화의 개념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국제기술경제활동의 다국적화 초국경화 경향을 의미한다. 즉, 기술 활동을 둘러싼 환경이 내부지향적에서 외부지향적으로, 독자적 활동 으로부터 연합적 활동으로 그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화의 진전은 기술의 변화 및 발전 과정과 갚은 관련을 맺고 있다. 우선 세계화의 직접적인 동기는 연구개발, 생산 및 판매 의 연계 구조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 고, 기술변화의 동향과 신기술의 내용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함으로써 기술의 국제이전과 보완기술의 교환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이와 함 께 세계화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이면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눈부 신 발전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변 화와 발전은 한편으로 세계화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필요조건으로 작 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조건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9) 세계화 경향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최근 선진 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9) 박용태, 국제기술환경의 변화와 신기술 질서의 형성 움직임, (서울 : 과학기술정 책기획본부, 1992),

18 국제질서의 변화와 환경문제 9 전략적 통맹의 형성이다. 전략적 동맹이란 협력 당사자들이 보완적 자산을 교환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활용하고 비동맹 경쟁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배타적 장벽을 강화하여 기존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 우위를 계속 향유하려는 경향을 이른다. 전략적 동맹은 연구개발에서 제품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력과 시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장 치가 기업간의 협력 형태로 크게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1) 기업간 동맹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과 위혐의 분산 (2) 상호보완적 기술의 공유 교환으로 기술자산의 내용 확대 (3) 공동개발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기간의 단축 (4) 경쟁기업들에 대한 기술적 우위확보 및 시장진입장벽의 구축 등 몇 가지 중요한 환경요인이 자리하고 있 다. 그러나 전략적 동맹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아닌 개도국 기업 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바탕에는 선진국의 효율적 자원 관리 논 리인 동시에 선발개도국의 기술추격을 막자는 저의가 깔려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사고의 틀 속에서 환경문제와 전략적 동맹을 관련지어 보면 몇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먼저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논리 아 래에서 대량생산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며, 이를 위해 기술자 산은 교환과 공유의 원칙 아래 상호보완적 이전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지구 전체의 균형보다는 개별국가들이 전략산업 위주의 성장 모형에 따라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가치관이 팽배하게 된다. 이같 은 부정적 요소를 배제하고 자동화에 바탕한 유연생산체제로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며 인류의 후생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술의 이전을 원 활하게 하는 지구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혁신 모형이 필요하다.

19 10 표 1) 국제기술질서와 환경친화적 혁신의 특성 비교 구 τ 님r 경제통합 및 전략적 동맹 환경친화적 혁신 경제와산업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측면의 특성 대량생산 다품종 소량생산 전략산업 위주 처 져 λ 8-어 b 기술이전 상호보완적 기술자산의 비동맹 기업들에 대한 교환과공유 공공기술의 이전 정보화유형 필요에 따른 정보화 당위성에 따른 정보화 정보제국주의 경향대두 가치관 경쟁우위 확보 균형과조화 원 리 지역주의, 세계화 지구공동체주의 자료: 임기철, 앞의 글. 3. WTO 체제에서의 환경보호 보조금 그 동안 GATT가 환경문제에 소홀함으로써 무분별한 무역관행으 로 환경파괴를 조장해왔다는 비판에 따라 향후 출범할 WTO는 환 경보호를 보장하는 무역 과 공정무역 관행의 실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지구환경도 보호하고 공정무역도 증진하자는 환경라운드 의 태동 이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라운드의 시작은 WTO 가 발족하고 무역 환경위원회가 작동을 개시하는 95 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핀 선진국의 대 개도국 견제 논리는 新 GATT 체제에 서 UR 협정의 보조금 분야 협정 초안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고 있다. 즉, 국제기술 질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산업구조조정, 환 경 보호 및 지역 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 또 한 허용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20 국제질서의 변화와 환경문제 11 초점이 모아져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선진국의 기본 입장은 보조 금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임에 반해 보조금의 필요성을 절 감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커다란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초안에 나타난 협상의 결과는 대체로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 보조금의 경우는 제한된 조건, 즉 보조금의 상한 비율에 따라 허용하며 지역 개발 보조금의 허용도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만 제한하고 당초 개도국들이 주장해온 산업 구조 조정과 환경 보호 보조금은 전 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표 2). 그러나 최종 협상안에서는 환경보호보조금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보조 금을 에너지 절약, 폐기물 감소 등 환경친화적 공정개선에 활용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CO 2 배출량 감축을 위해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므로 혁신적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한 환경산업 육성 방안도 모색해 볼 과제이다. 연 구개발 보조금도 경쟁전 단계까지는 총비용의 50% 까지 허용되므로 외부효과가 큰 환경기술 같은 공공기술 분야에 지원함으로써 UR 후 속 조치인 WTO 체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선진국에게 환경지향적 가 치관의 지향을 촉구하면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21 12 표 2) UR 의 보조금 분야 협정 초안 및 최종협상 내용 비교 구 1 터r 초 안 내 용 최 종 협 상 - 기초연구의 7ð-9--i:: - - 산업연구의 7â대- τ1-r 총비용의 50% 까지 총비용의 75% 까지 R&D 보조금 허용 허용 - 응용연구의 7ð-9-τ : - 경쟁전개발활동의경 총비용의 25% 까지 우는 총비용의 50% 분 허용 1 인당 GNP가 전국평 까지 허용 지역개발 보조금 균의 85% 이하 실업률 이 전체국가 평균의 - 허용 110% 이상인 낙후지역 산업구조조정 보조금 환경보호 보조금 의 개발만 허용 :그L 口 二 그. p 지 - 중소기업 지원은허용 지 - 허용 一 허용대상 보조금의 내역 및 운용현 마라케 시 황을 위원회에 매년 통보 회의에서 UR 최종의 사용 - 통보 내용을 사무국이 1 차 검토하 정서에 대한 125 개 절차 고 위원회가 최종 심사 국서명 이후 WTO 체제 발효 자료 : 박용태 (1992) 의 글 및 UR 협상결과를 중심으로 재구성.

22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13 제 3 장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스톡홀름 환경선언 이후 20 여년이 지난 지금 성층권의 오존층 파 고, 열대림 감소 등을 비롯한 많은 환경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심은 증폭되고 공공강연회도 널리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한 환경변화의 근본원인과 영향의 확인과 그 대응책의 모 색에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질 못했다 년 6 월에 개최되었던 UNCED 회의는 결국 개도국과 선진공업 국 사이의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인구증가와 발전의 현안문제를 환경 과 결부지어 새로운 조망을 시도한 계기로 파악될 수 있다. 이렇듯 진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상황이 무르익어 국제적 합의 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20 년 이상이 걸렸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10) 앞으로 2000년까지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분사제( 嘴 射 簡 ) 의 장거리 이동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환경문제 를 묶어두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염두에 두고 정 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 와 함께 행동으로의 연계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자연, 생명, 공 학, 사회, 인간에 대한 학문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지식이 조화를 이 루면서 환경문제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 기술, 사회 사이 10) Carnegie Commissi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Assessment, (New York : Carnegie Commission, 1992), pp.1l-5.

23 14 에서의 창조적 상호작용이야말로 환경과 자연자원의 영구보전을 보 장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일 것이다. 1. 환경론의 이론적 배경 오늘날의 심각한 생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학과 자연관 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 이해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생태계의 안정 을 고려한 적합한 환경기술의 개발, 폐기물과 원료의 재순환 같은 청 정기술의 개발의지도 환경관의 토대 위에서 자생될 수 있을 것이다 11) 그 출발은 개인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가 결코 물질적 기준으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사회정의의 구현과 개인의 정신적 충족에 따라 평 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얼핏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란 일반적인 복지와 경제적 성장을 동일시했던 과거의 진보 라는 개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전 은 결코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대한 단순한 비판이 아니며, 오히려 생활의 질 이라는 개념을 통해 현실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환경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필연적이고 바람직한 형태이다. Pepper는 이전의 환경론들을 세 가지 범주인 이데올로기나 환경 론자들의 신념을 중심으로 한 분류 (0 Riordan), 사회과학적 분류 (Sandbach), 그리고 철학적 입장에 따른 분류 (Cotgrove) 로 나누었 으며, 그동안의 환경문제 논의를 상당히 폭넓게 다루려 했다는 점에 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12) 그러나 그는 자연에 대한 도덕적 인식 을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사실적 지실 나열의 토대가 되는 가치 에 관 한 논의를 회피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Pepper는 불질적 경제적 토대야말로 우리가 자연에 대해 갖는 현재 의 관념과 가치체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중요한 원인, 즉 물 11) 임기철 김재영, 앞의 책, p ) 문순홍l'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1, (서울 ; 나라사랑, 1993), p.46.

24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15 질적 토대가 미래의 관념과 가치체계의 변화과정에 결정적 요인이 되며, 나아가서 경제체계에 의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특정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13) 과학과 과학자의 특성에 대한 베이컨의 견해에서 유래되는 통념, 즉 과학적 전문가 는 실제환경 과 인식된 환경 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존엄한 사제라는 생각에 대해 지구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언제나 경계할 필요가 있다.냐) 과학기 술자들은 과학을 이용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지배와 착취 의 관계 로 규정하며,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 비인간적인 관계는 더욱 심화 되리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반면에 생태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과학을 이용해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연에 종속된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결코 배타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환경론자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나름대로 분류한 0 Riordan 의 분석방법에 따르면 현대 환경론은 과학기술주의의 찬란한 미래를 낙 관하는 기술지향주의적 환경론과, 낭만주의와 생태학을 토대로 그렇 게 낙관적이지는 못한 미래관을 내세우는 생태지향주의적 환경론으 로 대별된다 그림 l)y) 기술지향주의적 사고는 16 세기 이후의 과학 13) D. Pepper는 The Roots 0/ Mod e7 n Environmentalism(London : Croom, 1984) 를 통해 현대 환경론이 기초하고 있는 역사적,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보편적 탐색을 시도함으로써 여러 환경론들을 떠받쳐 주고 있는 수많은 사상과 철 학틀을 간명한 논리구조로 포착하고 있다. 14) 과학의 비중립성은 환경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묵살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15) Pepper는 환경론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환경론자들의 신념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지향주의 (technocentrism) 와 생태지향주의 (ecocentrism) 로 구분한다. 둘째 유형은 사회과학적 이론에 의한 분류로서 사회 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 는 의도에 따라 기능주의에 기초한 다원론과 이에 대립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 한 급진적 견해로 크게 나눈다. 셋째 유형은 인간의 자연관에 따른 근본적 인 철학 적 입장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결정론( determinism) 과 자유의지론(f ree will philosophy) 으로 나눈다.

25 16 혁명과 합리주의의 발달에서 유래하며 이를 배경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적 태도를 선호하는 자연과 에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이다. 이와 반대로 생태지향주의적 사고는 자연과 인간의 동등성 또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종속성 을 표방하는 낭만주의와 생물학적인 과학이론 (특히 밸더스와 다윈의 과학이론)에 의해 갚은 영향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환경문제는 지난 1 세기 동안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환경문제와 과학기술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16) 베이컨을 따르는 기술지향주의는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변 인간의 고 유한 목적을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에 반해서 체계론을 내세우는 생태지향주의는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의 관계가 조화와 겸양의 관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태지향주의가 자원의 재분배, 생산양식의 수정 등 유토피아 를 향한 급진적, 사회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술지 향주의는 기존의 사회와 정치체계내에서 자유시장 경제적 조절이나 온건한 점증적 자유 개혁을 통해 환경문제를 처리하려 한다. 따라서 두 진영의 공존을 위해서는 과학적 지식에 의한 객관적 탐구를 통해 통일성이 추구되어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적인 소유욕을 바탕으로 물질적 풍요 를 추구하려는 극히 이기적인 욕구와, 물질보다는 정신을 중시해서 사회 환경적 정의의 실현에 몰두하는 극히 바람직한 가치체계 17) 와의 극단적인 긴장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즉 앞에 서술된 두가지 입장과는 달리 수정주의적 견해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긍정적 부정적 양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16) 이명우 역i'현대 환경론 (D.Pepper,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jJ, (서울 : 한길사, 1989), pp )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대립 은 현대의 환경론에 관한 여러 문헌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26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17 켜 Q 진보적 생태지향 보수적 생태지향 주의 (Deep ecol- 주 의 (Self - reliogist) ance, Soft-tech nologists) (1)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자연은 본질적 으로중요 (2)생태학적 법칙이 사회와 인간을 지배 (3) 생물윤리 중시 멸종위기에 처한 희 귀종과 독특한 경관 의 보존올강조 (1)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의 단일 성 회복, 주거와 직 업 및 여가의 분리 현상해소 (2)개인 및 공동체의 발전을 통한 일과 여가 개념의 통합 (3)공동체의 공공행 사에의 참여중시, 소 수의 권리보호에도 관심, 대중참여는 계 속적 교육 및 정치 적 기능에 의해 이 루어짐 (4)현대의 대규모 집약형 기술 및 이에 따 른 엘리트 전문가의 요구를 부정, 중앙집중 적 국가권위, 비민주적 제도와 기구를 비판 (5)물질만능주의는 그릇된 것이며, 경제성 장은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의 근본 적 요구를 채워주는 쪽으로 획기적 전환을 해야함. 지본적 기술지향 보수적 기술지향 주 의 (Environ- 주 의 (Cornucopmental manag- ians) ers) (1) 경제성장 및 자원 (1) 인간은 어떤 경우 개발은 다음과 같은 의 정치적 기술적 단서하에 가능 어려움도 극복한다 CD 세금, 벌금 등올 통한 경제적 불균형 환경권 에 관한 법적권리 환경적 피해 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2)각 이해집단간의 일체감을 찾는 순수 한 연구와 폭넓은 토론을 위해 대부분 의 새로운 개발계획 평가기법 및 결정검 토과정을 인정 τ7 -ι- 디1 응L <o p (2) 성장이라는 목적 자체가 개발계획 평 가 및 정책형성의 합리성을규정 (3)세계 인구의 운명 을 향상시킬 수 있 다는 인간능력에 대 한낙관론 (4)과학기술 전문가 는 경제성장,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쁨 훌륭한 조언을 한다 느 (5)개발계획 정책검토과정에 어 평가나 있 대중참여나 장시 간의 토론은 무의미 하다는믿음 (6)성장의 산물인 경 제적 풍요와 이를 위한 의지에 의해 모든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림 1) 생태지향주의와 기술지향주의 자료 :0 Riordan, T., Environmentalism and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iπ Higher Education, 5(1), pp 이명우외 역, 현대환경론, 서울, 한길사, 1989, p.63.

27 18 본 논문의 핵심과 그림 1) 을 대비해 살피기로 하자. 지향하는 바 가 서로 상이한 두 환경론은 다시 진보와 보수적 입장으로 나번다. 생태지향주의는 대규모로 생산에 이용되는 현대의 집약형 기술과 이 를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기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서 있다. 이 에 비해 진보적 기술지향주의는 경제적 수단을 통한 불균형의 조정, 환경권의 법적 보장, 환경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이 전제될 때 경제성장과 자원개발을 해야한다는 입장에 서서 개발 계획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법의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요컨대 수정주의적 관 점과 진보적 기술지향주의적 시각은 본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환 경친화적 기술혁신의 방향과도 서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은 환경문제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문제들의 발 생과 관련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같은 문제들을 완화시키거 나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환경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만능주의 18) 아니 면 반과학주의와 같은 양극단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19) 현대 과학기술주의에 대해 지극히 낙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은 자유시장 경제정책을 적절히 활용하면 제한없는 경제성장의 달성 이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 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언해 왔다. 현대환경론은 성장한계론 J r 생존을 위한 청사진 J r작은 것은 아 름답다 라는 세가지 이정표로 요약된다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정의한 것이라면 r 성장한계론 이 근본적인 r 생존을 위한 청사진 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r 작은 것은 아름답다 는 근본적인 문제의 철학적 근원에까지 연결시키려는 18) Cotgrove가 기술만능주의 (Cornucopian) 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이러한 과학기 술적 닥관론은 환경의 착취를 통해 명확한 기득권올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 로의 이익옹호를 위해 환경운동에 대한 대웅전략이론으로 십여년간 사용해 왔다. 19) 김명자11'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통.1, (서울 : 동아출판사, 1991), p.279.

28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19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생산양식과 사회경제적 체계와 의 관계속에서 파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지식과 객관적 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대중의 지지와 병행할 수 있 는 시각에서 방법론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도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자연관의 확립이란 상황논리에 앞서 근본적인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 관계를 인식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합의에의 도달과정을 거쳐 지지 기반이 확보된 후 문제 해결 지향적 차원에서 환경기술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의와 문제점 (1 ) 지속가능한 개발 의 개념과 의의 인간사회의 발전에는 환경이나 자원상의 제약에서 비롯되는 어떤 물리적 한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옛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최초로 경제학적 중심 명제로 다룬 것이 바로 인구 증가와 식량생산력의 한계에 대해 논의한 밸더스의 인구론이었다. 최근에 이르러 지속가능성 (sustainabili ty )에 대한 평가의 대상과 척도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경제, 사회체계 또는 인류사회의 진보와 복지의 향상에 관해서도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 ment)" 이 논의되고 있다 년 로마클럽 보고서인 성장의 한 겨ldl 의 출간과 더불어 두 차례의 석유 위기를 거치면서 지속가능성이 지구적 차원의 환경에 관한 우려로 나타났으며, 환경보전과 경제 성 장 또는 경제개발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상반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세계인의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우선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의 형성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9 '건에 OECD 본부에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는 환경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듬해에는 UNEP 의 전신인 스톡홀름 회의 준비 사무국이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필요 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 결국 안정된 사회란 생태계의 교란을 억제하면서 물질과 에너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사회체계라 볼 수 있는데 이와 가까운 개념으로 생태 보전적 개발 (ecodevelopment) "이 있다. UNEP 가 지향하는 첫째 목표인 이 개념은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자원과 적정기술을 사용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도모 하는 것 을 의미한다. 생태계란 살아 있으면서 상호작용하므로 인류 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이를 이용하면서 생존하는 체계를 뜻한다. 생태 보전적 개발이란 기본적으로 재생가능한 자원의 보전, 재생불 가능한 자원에 대한 개발속도의 조절과 규제 그리고 폐기물의 방출 규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1) 개도국 차원에서는 국제경제 계획의 근본적 개혁을 목표로 한 신 국제 경 제 질서 (New lnternational Economic Order) 의 전략과 경 제성장의 결실을 분배하는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 어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는 대중의 빈곤이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현실을 인식한 주장과 함께 급속히 확산되었다. 세계적으로 확산된 공식문서중 지속가능한 개발 이란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예는 1980 년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이 UNEP 20) 스톡홀름 회의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가 상충되었기에 이를 우려한 준비 위원회가 환경문제와 제 3 세계의 개발문제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이를 회의 주제로 삼아 토론하게 되었다(오호성, 환경우선론, 성장우선 론 그리고 지속적 발전론과 환경경제학 환경경제연구, 제 1 권 제 1 호, 1992, pp ). 21) R. Riddell, Ecodevelopment(Westmead : Gower Publishing Co. Ltd., 1981), pp.1-15.

30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21 와 세계 야생 생물기구의 협력하에 작성한 세계자연자원 보전 전략 (WCS : World Conservatìon Strategy).!l이란 보고서였다. 대담한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자원보전이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경제발전을 통해 자원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성장우선론과 환경우선론은 서로 조 화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규정하였다(오호성, 1992). 그후 1984 년에 발족된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가 1987 년 2 월에 채택한 동경선언 은 지 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에 대응하여 인류사회의 영속적 발전을 보장하려면 지속가능한 개발 을 국가의 정책과 국제협력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WCED 의 최종보고 서인 우리 모두의 미래 (Our Common Future).!l는 위원장의 이름 을 딴 Brundtland 보고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시사점은 세계 인들의 커다란 반향과 함께 높이 평가되었다 22)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려면 경 제정책 결정의 모든 분야에 있어 환경을 배려하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하에 지속가능한 개발 이란 용어는 국제사회의 주요 핵 심어로 정착되고 있다. (2)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이제 보다 넓은 사회경제체계로서의 성장과 발전, 사회복지, 공평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정책이념으로 서의 지속가능한 개발 은 그 대상이 되는 사회나 국가, 시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계 공통의 모형은 있을 수 없으며, 더욱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 22) 이에 대해서는 H. Brundtland, Our Common Future(Oxford: University Press, 1987) 을 참고할 것.

31 22 하고 싶다.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의 개념은 공통 요소가 많기 때 문에 인구수준의 적정화, 적절한 경제성장, 적정규모의 자원 이용을 비롯하여 환경의 질과 생태계의 유지라는 명제가 타당성을 지니게 된다. 개도국의 환경문제 현황은 무엇보다도 파괴된 자연생태계를 회복 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선진국이 열대림과 건조지대에서의 식목사 업, 농업개발, 사막의 녹화 등에 대해 기술적, 경제적 원조를 할 필 요가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개발을 강요하지 않는 배려와 함께 적극적인 환경협력이 요청되며, 양진영이 남북문제를 놓고 지속가 능한 개발 의 참뜻을 모색한다면 지구촌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계기 가 될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자연자원의 수탈과 환경의 혹사를 조장하는 현 재의 국제무역야나 금융체계를 지구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직시함이 바람직하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자원을 개 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따른 환경비용을 그 무역가격에 반영 시키는 이른바 오염자 부담의 원칙 (PPP) 을 국제무역에도 반영시켜 야 한다는 제언도 관심을 끄는 내용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 경 제, 사회제도, 생산과 기술 시스템을 제 3 세계를 위한 국제협력과 무 역을 원활히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23) 따라서 경제발전을 환경체계의 잠재생 산능력과 조화시킨다는 전제하에 제 3 세계에 대한 경제건설을 통해 자본유입을 촉진시키며, 환경오염을 수출하는 국제무역 관행을 개선 하고 환경보호기술의 이전과 함께 무역보호주의의 철폐도 아울러 요 구하게 되는 것이다. 23) 오호성, 앞의 글.

32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23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기술의 기능은 경제사회와 환경의 구조 속에 서 고찰해야 한다. 즉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외견상 나타난 환경문제 의 물리적 현상에 대해 처리기술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구조, 에너지 수급 구조, 교통체계, 무역구조, 생활양식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 는 개념이다. 기술과 관련된 환경정책의 관점에서 정해진 개발목표 에 기술평가가 이루어진 적정 기술체계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결 국 지속가능한 개발의 요체는 성장의 제약요인을 기술로 돌파한다는 성장 우선론적 입장이 아닌 환경에 적합한 구조를 지향하는 질적 성 장의 견해라 하겠다. (3) 지속가능한 개발과 과학기술 우리는 지금 자유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환경을 염두에 두던 세계 관으로부터 경제와 환경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상호 작용하는 쪽 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 서 있다. 과학기술과 무역문 제가 환경적 사회적 관심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은 바로 지속가 능한 개발 의 개념에 바탕한 것이며 이는 1992 년 6 월 리우 UN 환 경회의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근본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리우 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문제를 돌아보면, 과거의 단순했던 물리적 오 염에 대한 우려 차원을 벗어나 지금은 어떤 조건인가 계속 유지되 어야만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성장과 복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서의 지속가능한 개 발 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속가능한 개발 을 위해서는 (1) 폐기물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배출의 폭발적인 증가 (2) 화학 원자력 산업에서의 유독 성 난분해성 화학합성물질에 의한 자연생산물의 대체 (3) 선진국으 로부터 개도국으로 환경문제의 지리적 범위 확산 (4) 환경위협 범위

33 24 자체가 확대되어 지역적 국가적 문제에서 국제적 지구적 문제화 등 몇가지 특징적 경향들은 중지되거나 뒤바뀌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들은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관련된 새롭고 복합적인 시각을 갖 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환경문제의 성격이나 영향을 미치는 범위 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를 다루는 경제분석 역시 피 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문 제들은 공공재의 일부로서 외부효과라는 범주 안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에 내맡겨져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 을 중심으로 오염자 부담원칙 을 통해 환경의 외부비용을 내부화하 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원칙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예견되지만 국제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 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전이 없으며 그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세계 각국이 추구해 온 환경정책은 주로 신제품 공정 시설 에 대한 규제 위주였다. 따라서 사후처리기술의 확산만을 추구하였 지 공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상의 변혁을 유도하지는 못했고, 그 결과 밀집된 공단에서 배출되는 대규모 공해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중소도시나 농촌 등지의 분산된 오염원에는 효과가 크 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규제정책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최적기술 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환경 자체를 직접 겨냥한 기술혁신을 자극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의 환경문제를 근원적이고 장기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면 오염원에서 부터 원천봉쇄하기 위한 사전예방정책과 함께 기술혁신전략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개별국가는 물론 국가간 공동연구를 비롯한 과학기 술 활동의 증대가 요구된다. 아울러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과 행동양 식,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기술혁신의 방향 및 경제정책 등에 걸친

34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25 광범위한 변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4) 오늘날 인류가 처한 이 시대를 대전환기로 규정한 로마클럽은 그 변화의 원동력이 바로 첨단기술의 출현, 특히 정밀전자기술 (Microelectronics : ME) 과 분자생물학에 기초한 기술들로 파악하고, 이러 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화 사회, 脫 산업사회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형의 사회가 출현하는 제 1 차 지구혁명 의 시기로 간주했다. 로마 클럽의 King과 Schneider는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크게 경제성 장, 식량안보, 인구증가, 가치관과 종교, 통치능력 등과 연계된 지구 차원의 과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신기술, 소재, 에너지, 매스미디어, 교육체계 등이 그 해결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한 바 있다 25) 이는 과거 냉전시대를 지탱해 오던 이데올로기와 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며 일찍이 겪어보지 않은 지정학적 대격변 속에서 사회 경제 기술 문화 윤리 모두를 포괄하는 지구차원의 변 혁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을 둘러싸고 개별국가를 비롯한 국제적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복잡한 현안 문 제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경제, 인구동태 등의 변화속도가 빨라졌다. (2) 지식의 이전, 정기적 또는 영구적인 인구이동, 문화의 영향, 경제교류 등의 측면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되었다. (3) 정보량의 증가, 통신속도의 단축, 언론매체의 역할 확대, 남 과 북 간의 정보량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다. (4) 정밀전자공학에 기초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시스 24) OECD, Technology and the Environment" in Technology and the Economy (Paris : OECD, 1992), pp ) A. King and B. Schneider, The 뀐 Tst Global Revolutioπ(New York : Pantheon Books, 1991). 여기서 로마클럽은 인류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크게 경제성장, 식량안보, 인구증가, 가치관과 종교, 통치능력 등과 연계된 지구차원의 과제로 인 식하고 여기에 신기술, 물질, 에너지, 매스미디어, 학습시스템 퉁이 해결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제언한 바 있다.

35 26 템이 출현했다. (5 ) 기술개발과 정치의 분극화가 세계의 안전보장에 복잡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대변혁 속에서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문제의 본질과 갈등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실마리를 찾아 보고자 한다. 3.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사이의 관계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 여러나라에서 천연 자원의 기반이 약화되어 온 결과, 지속가능한 개발 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나 미래의 요구가 조화되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과학 지식과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 발로 인해 점차 커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경제성장의 중단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의 성장 없이는 빈곤과 저개 발 문제 그리고 환경 관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 한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성장 패턴이 자원 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보다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변 화되어야 한다 26) 선진국이나 여러 개도국에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경제정책과 더 불어 국제 경제 관계에서의 불균형은 계속해서 환경의 질 저하를 야 기하거나 아니면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발전 과정을 제한하게 된 다. 자원이 급속히 고갈된다면 생태학적으로나 경제적 측면 모두에 서 성장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한편 에너지와 운송, 농업과 생물기술, 제조업에 필수적인 소재 등 세가지 기본 부문에서 기술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환경이 개선될 여지 26) UN, Global Outlook 2000(UN publications, 1990), pp

36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27 가 있겠는가? 만일 오늘날 유용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지던 기술이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면 과연 이 기술들을 이용해도 좋은 것인가? 누가 이러한 기술을 창안해내고 사용할 것인 가,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과 위험 부담은 어떤 것인가? 기존의 정 책들, 예컨대 직접 규제, 경제적 유인책, 기술과 연구개발 정책 등이 기술 전환의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과연 어떤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환경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술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 또 무역, 국제 금융, 지적 소유권 등의 요인은 동구권 과 제 3 세계가 OECD 회원국들로부터 환경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 술을 획득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교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가? 이러한 물음들은 환경 문제와 과학 기술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 결짓고 인류의 존속과 번영을 염두에 둔 기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27) 우리는 과거에 비해 보다 나은 세계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자원 그리고 이러한 지구적 자산을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는 연 대의식과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직은 불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전인류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감을 멀어줄 수 있는 지구 차원의 대응책이 반드시 존재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 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고도의 기술 발전과 물질에 그 토대를 두 고 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그 동안 인간과 동물의 힘에 의존하 던 생산방식이 처음에는 증기기관으로, 나중에는 전기로 대체됨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현상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동력을 사용함으로써 시장의 확대와 고용 27) J. G. Speth, Needed : An Environmental Revolution in Technology", A Symposium : Toward 2000 : Environment, Technology and the New Century Annapolis, WRI, 1990, pp 에서 근본적인 대안으로 인구 증가의 억제 를 제시하였으며, 기술-인구-경제 성장 관계의 모형을 통해 이를 정량적으로 고 찰한바있음.

37 28 기회의 증대 그리고 번영으로 연결되었다. 초기에는 인간의 경험에 근거한 발명이 기술개발의 기초를 이루었으나 화학산업과 전기산업 이 일어남에 따라 주로 연구실이 발명과 발견의 중심으로 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는 각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과학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대량의 자원을 투입했다. 과학적 발견이 응용연구과 기술개발을 거쳐 제품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걸리는 회임 기간은 상당히 길다. 최근 20 년간을 돌아보면 반도체를 탄생시킨 고 체물리학을 비롯하여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전에 바탕한 새로운 기술 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밀전자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은 반도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장치의 두뇌와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기술, 위성, 액정기술, 유리섬유, 광학기술 등의 첨단기술과도 결합력이 좋 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정밀전자기술은 이제 설계에서 포장 에 이르는 전 산업부문에 깊숙이 침투한 결과 자동화와 로봇의 도입 을 촉진시켜 산업공정과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었다. 전자공 학과 첨단기계공학을 결합시킨 기술인 메카트로닉스의 발달과 같은 기술상의 진보는 모든 경제부문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탈공업화 사회 의 기반을 이룰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28) 정밀전자기술 이외에도 첨단기술의 주축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로 서 분자생물학은 DNA 의 기능을 해명하고 유전자 암호를 밝혀내는 등 빛나는 발전을 이룩하였다. 앞으로 생물학의 발전은 정밀전자기 술 분야 만큼이나 인류의 미래에 심대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윤리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유전자 공학은 의학을 크게 발전시켰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발전이 기대되 고 있다. 또한 유전자 공학은 동 식물의 품종개량에도 응용되고 있 28) A. King and B. Schneider, op. cit.

38 환경문제와 과학기술 29 으며, 질병과 기후에 강한 품종과 생산량 증가를 가져오는 품종도 만들고 있어 식량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거나 유해성이 있는 과거의 화학공정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친 화적 기술을 창출해내는 보고가 될 수 있으며, 정밀전자기술 분야와 결합되어 에너지를 적게 쓰고 효율을 높이는 생물전자 부품의 생산 에도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1970 년대 후반 이래 세계는 전례없는 과학의 발달과 전부 문에 걸친 기술의 진보로 기술혁명을 이룩했다. 컴퓨터, 통신, 생물 공학, 레이저, 산소재 등으로 세계경제는 새로운 산업시대로의 전환 점을 맞았다. 그러나 이 신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리 의 지식 수준은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자각해야 한 다 29) 29) 코스모스피어Ir지구환경총람.JJ(서울 : 코려아 코스모스피어, 1992).

39 30 제 4 장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앞서 고찰했듯이 환경문제는 크게 지구환경문제와 국내환경문제로 구분된다. 지구환경문제는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같은 다자간 협력 차원에서 그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국내환경문제는 국민 복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경쟁력과도 맞불려 있어 규제의 강화와 기술확 보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내면을 들여다보 면 과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며 산업 구조 역시 저에너지소비와 소재의 절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정신적 측면에서 사회전반에 환경을 염두 에 두는 가치관이 확립될 때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은 패러다임적 완 성을 이루게 된다 그림 2). 즉 환경문제는 기술-경제-생태계라는 서로 연계된 고리 속에서 그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틀은 일종의 진화적 관점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논의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과 기술변화를 상호 연관지어 고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을 최고선( 善 ) 으로 간주하던 2 차대전 직후의 사고방식 이 1960 년대말부터 비판받기 시작하고, 환경오염이 성장은 물론 인 간의 존재 자체까지도 부정할 수 있다는 시각이 대두됨에 따라 지 속가능한 개발 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경제계와 생태계는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두 개의 목표는 별개로 추구될 수 없다는 믿음에 바탕 을 두고 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정책집행시 환경과 경제콸통합한 사고방식에 따라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은 그렇지

40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31 규제의 강화 1 1 청정기술 확보 로 수질 대기 폐기물 문제 해결 무역규제 남북문제화 시장진입 장벽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정책수단 새로운 재정지원 및 환경기술이전 기회의 확 대 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 기술혁신 패러다임 I 에너$젤계의 녁 산 鍵 의 H 풍경깊활겹 그림 2) 환경문제의 범위와 정책적 대응

41 32 못했으며, 특히 우선 순위를 판단할 기준이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 행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도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 받침해 준다. 최근의 견해에 따르면 기술이란 자신의 고유경로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적 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이익집단들의 사회 적 경제적 조직적 우선 순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술 이 크게 야기한 문제들인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기술 그 자체에 어느 정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때 개발된 기술이 부차적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보다 값싸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 른다. 하지만 앞으로의 환경기술혁신은 단기적인 최적기술 의 확산 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개발과정 을 탐구할 때 환경문제에 대한 해 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아래 기술과 경제 와의 상호 연관성을 기술혁신 모형과 연계지어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바람직한 기술혁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1.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의의 기술과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은 경제성장에 있어 기술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직접적인 동기는 1970 년대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 기 침체가 다양한 정책수단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구조적 인 형태로 고착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1930 년대의 대 공황과 같은 대규모 불황을 케인즈적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 었다는 낙관론이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전통경제학에 대 한 비판적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통경제학이 간과 했던 기술요소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은 기술요소의 수준이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기

42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33 술요소를 외생변수 (exogenous variable) 로 간주하고 다른 요소들 의 효율적 결합을 모색하는 정적 효율성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분석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메카니즘은 휠씬 복 잡한 것이며, 그 중요한 내생변수 (endogenous variable) 의 하나가 기술요소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기술요소의 동태적 변화가 경제성장의 잠재력으로 작용하게 되 고, 산업들 사이에는 기술요소로 인한 잠재력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어떠한 산업을 특화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구 조적인 우열을 갖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뒷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술-경제 패러다임 (Techno-economic paradigm) 은 이 러한 숨페 터 (Schumpeter) 의 이 론을 재구성하려는 페레즈 (Perez) 와 프리만 (Freeman) 등에 의해 정립 되었는데, 그들은 경제적 하부체계와 사회 제도적 하부체계 사이의 정합과 부정합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한편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핵심기술과 전략 산업의 등장으로 연결되었다. 전통적인 비교우위에 의해 형성되었던 산업의 국제분엽 구조가 무너지고 동태적 성장의 잠재력을 지니는 핵심기술과 그 기술을 토대로 한 이른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고 국제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의 우선 순위가 조정되 는 변화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날 기술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산업은 좀더 포괄적인 의미 를 갖게 되며 박용태는 대체로 다음의 몇 가지 속성을 지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다 30) 우선 어떤 산업은 다른 산업 부문들에 대해 파 급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 부문의 발전이 다른 부문들의 동반적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때, 또 한 부문의 산출 요소가 다른 부문들의 필수불가결한 투입요소로 사용될 때 그 부문 30) 박용태, 앞의 책.

43 34 은 전략 산업으로서의 특정을 보유하게 된다. 둘째, 어떤 산업부문에 필요한 기술이 누적적이고 학습적인 속성을 가져야 한다. 해당부문 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반의 구축이 선행 되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술의 스톡이 투자의 경제성 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닐 때 전략산업의 범주에 들 게 되는 것이다. 셋째,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확의 체증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특정부문의 생산능력을 확대시키고 국제화를 통해 시장 규모를 늘려 나갈수록 수익성이 향상되는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의 하나로 소위 장기 파동 이론 을 들 수 있다 년대에 콘트라티에프 (Kondratieff ) 가 제시한 이래 체계화의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장기파동 이론의 요 체는 세계경제가 60 년 정도의 주기적인 변화의 파동을 그리면서 진 행되어 왔으며 새로운 주기의 시작은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각 주기마다 해당 주기를 주도 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중심산업으로 발전시킨 국가가 세계 경제를 선도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2. 지구환경과 기술-경제적 현안문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1) 과 학기술정책과 환경정책에서 우선순위 선정에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 조정원칙의 부재 (2) 점차 장기적인 성격을 갖게 됨에 따 른 세대간 복지문제 의 제기 (3) 불확실성과 위험의 개념 도입으로 기존의 총량적인 균형과 유연한 조정체계의 틀에 대한 위협 (4) 기 존 기술에 관한 태도로서 닥관주의 대 비관주의에 대한 의문 제기 (5) 제도적 문제, 특히 새로 연구된 과학의 이전문제와 그 조직체제 에 관한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44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35 이와 함께 환경문제가 전통적인 경제분석의 툴 안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관심분야가 미개척 상태로 남아 있다. 즉 많은 경제분석에서 환경문제를 다룰 때 외부성과 공공재적 성격 에 근거하여 시장가격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부간섭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환경관리가 어렵다는 내용의 연구를 비롯하여 환경자원의 공간적 시간적 재생 불가능 에 바탕을 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31) 또한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술경로 자체도 생 산비용과 경제행위의 유형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의사결정요인에 따라 형성된다. 따라서 환경문제가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환경 관련기술은 국내를 비롯한 국제적인 산업구조와 경제우위 등을 변화 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술-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OECD를 중심으로 환경정책 과 경제정책의 통합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마이너스면에서 여러가지 환경문제가 발생해왔다는 역사적 이유로 인해 자칫 경제와 환경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있다. 결국 양자는 한 편을 우선하면 다른 편이 희생된다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견해이 다. 그러나 지구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경제와 환경의 양립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현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지구환경을 무시한 성장이란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와 환경 사이에 대립되는 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 의 경제구조야말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경제와 환경, 둘 사이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통합이다. 경제와 환경에 관한 OECD 의 검토작업의 기본은 시장원리에 기초 한 문제해결이며 이를 위해 현재 생기고 있는 시장의 왜곡이나 정부 개입의 실패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31) OECD(1992), op.cit.

45 36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아무리 거론해도 실 물 경제운용 속에서는 단순한 구호나 관념론으로 끝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시장 메카니즘 속에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혁이 있어야 시장원리와 환경원리가 통합 되어 경제와 환경은 서로 대립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이르는 경제개혁의 과정이며 에코산업혁명의 출발점이 될 것 이다. 3. 장기파동이론과 기술혁신 정밀전자 혁명의 대표적인 산물인 반도체와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 통신기술과 자동화 기술에 생물기술 신소재 신에너지기술 등이 추가 됨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신산업과 신기술의 혁명적 대두와 국제 질서 재편이 서로 맞 물렸던 시기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멀리는 18 세기말 산 업혁명 과 자본주의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부상, 19 세기말에서 20 세 기초에 이르는 전기 내연기관의 발전과 제국주의 체제 성립, 그리고 가까이는 2 차대전 후 전자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 미국 중심의 새 로운 자본주의 질서 및 냉전체제 성립 등이 역사적 과정으로 인지되 고 있다. 신산업과 신기술의 태동 및 국제질서 재편 사이에는 어떤 매개요인이 있거나 서로 밀접한 인과적 관련성을 지닌다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장 기파동이론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환경친화적 기술혁신과 정의 모색에 하나의 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술과 자본주의 경제발전과의 관계 그리고 기술혁신의 역사적 전 개와 진화과정에 대해 최근 약 20년간 괄목할 만한 연구의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을 경제의 내생적인 변수로 보고 기술혁 신의 창출과 확산을 일종의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신숨페터주

46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37 의 (neo-sohumpeterian) J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32) 이들은 일반균형과 정태분석보다는 불균형과 동태분석, 확실성보 다는 불확실성의 가정, 완전경쟁이 아닌 혁신에 의한 불완전경쟁을 자본주의 경제발전 분석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신고전파 주류 의 경제학자와 차별된다. 신숨페터주의 경제학자들의 중요한 연구영역 가운데 하나는 18 세 기말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세계 자본주의 질서의 변화와 기술 혁신과의 관련을 장기파동 의 역사적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하는 것 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약 50 년에 걸쳐 새로운 위기를 주기적으로 겪게 된다는 관점인 장기파동이론 (Long wave theory) 이 대두하게 된 경험적 측면에서의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70 년대에 겪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정점으로 서구자본주의의 위기 적 양상이 인지되었으며, 둘째 냉전체제와 미 소 양극 체제의 붕괴, 경제블럭화,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정치경제 개혁 등 일련의 거 대한 세계질서 개편의 물결 속에서 정밀전자기술혁명( Microelectronics : ME) 으로 일컬어지는 신산업과 신기술혁명의 진행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33) 이러한 기술변화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주기가 바뀔 때마다 국 가간의 세력 판도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패 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각 주기의 주도기술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포드 (Ford) 의 컨베이어 시스랩을 이용한 생산기술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제 4 주기에 주도국이 되었다. 이른바 32) 이에 대해서는 김환석, 기술혁신이 장기파동 주요인, (매일경제, ) 을 참고. 33) 김환석 홍성범 이영회Ii"세계경제의 장기파동과 신기술의 국제확산.JJ(서울 : 과학 기술정책기획본부, 1992) 에서는 장기파동이론과 기술혁신을 주도산업에 적용하여 그 핵심올 파악하고 이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응전략까지 모색한 바 있음.

47 38 포드주의 (Fordism) 는 과학적 관리를 추구하던 제 3 주기의 생산방식 이었던 테일러리즘에 대해 새로운 기술혁신, 즉 콘베이어벨트라는 흐름라인을 도입함으로써 부품과 원료의 일관된 이송 및 순환에 기 초한 기계적 체계의 수립과 노동자의 불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켜 고도의 생산성에 의한 내포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던 생산방식이었 다. 현재는 제 5 주기의 상승국면이라 할 수 있으며 반도체로 대표되는 정밀전자기술 신소재 유연생산체제 (FMS) 등이 주도산업이라 할 수 있고, 생물산업이 규모는 작으나 급격히 부상하는 분야로 지목되 고 있다 표 3). 제 5 주기에 등장한 이러한 산업들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로 특징지워졌던 기존의 패러다임하에서의 생산기술을 비효율적 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라 포드주의하에서 성립되었던 미국주 도하의 기술질서는 와해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기술패러다 임하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의 기술경쟁을 촉발시키는 배 경이 되었다. 따라서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선진국들은 이들 산업에 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필사적인 기술개발 경쟁을 시작하기에 이 른것이다. 반도체를 핵심요소로 하여 정보기술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제 5 주 기에는 환경문제와 기술혁신 유형을 연계시켜 해결책을 모색할 충분 한 근거가 있다. 이는 다름아닌 신소재 개발로 인한 제품의 소량화 경량화 저에너지소비 특성 등에 힘입어 과거보다는 환경친화적 방향 으로 혁신을 유인할 수 있다.

48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39 표 3) 장기파동과 기술패러다임의 변화과정 주 기 시 기 트 등 정 핵심요소 주도산업 국제환경 기 술 주도국 교통통신 제 l 주기 산업혁명 변화 선철 섬유,화학, 영국의등장 영 국 1830 ~ 기계화 기계,철주조 一 효라,, -λ 최초철도 40 초기단계 제 2 주기 제 1 차 석탄 수송 증기기관 영국이 패권 영 국 1876 ~ 기술혁명 공작기계 국으로등장 E:.eJ λ 一 전화발명 90 증기기관의 철강 철도 자유무역 벨기에 철도 전신 등장 장비 금본위제도 미 국 제 3 주기 제 2 차 제철 전기기계 제국주의 S-1i E1코 1903 ~ 기술혁명 전선 중화 제 1 차 미 국 자동차 40 전기 및 내 학 중공업 세계대전 영 국 비행기 연기관의 경제공황 프랑스 전기통신 이용 라디오 제 4주기 제 3 차 에너지 자동차 제 2 차 미 국 항 공 ~ 기술혁명 (석유) 석유화학 세계대전 S i E1 레이다 90 핵에너지 항공기 브레튼우즈 일 본 대량생산 협정 스웨멘 대량소비 냉전체제 제 5 주기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다극화 일 본 정보통신 ~? 발달 (정밀전 신소재 지역주의 미 국 네트원 자기술) 전자통신 세계화 독 일 광섬유 환경문제 스웨덴 FMS 로봇 세라믹 WTO 체제 자료 : Freeman and Perez, op.cit., pp.50-57, 김환석 외, 앞의 책, 의 책, p.l0 등으로부터 재구성하였음. p.l08, 김상권, 앞

49 40 4.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서의 정보통신기술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책을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에서 찾는다면 이 는 다름아닌 새로운 에너지기술과 자원절약형 소재의 개발일 것이 다. 그러나 세계경제를 지속가능한 개발 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기술은 어떤 변화의 패러다임을 지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 답은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물음의 출발 은 문 (Kuhn) 의 과학 패러다임과 기술변화 경로로부터 기술 패러다 임을 유추하여 체계화한 도시 (Dosi) 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어떤 경제체제가 특정 기술변화의 양태를 따르는 것은 생산에 투 입되는 비용감소와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등과 관련이 있다. 철을 이용한 3 차 콘트라티에프 파동 ( 년대 ) 포드식 대량생산 체계에 기반을 둔 석유의 4 차 파동, 그리고 현재의 정밀전자기술 파동이 바로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년 제 1 차 석유위기는 포드주의의 한계를 노정시켰고, 이에 따라 탈( 脫 )포드주의 (post - f ordism) 라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었 다. 탈포드주의의 특징은 수시로 변화하는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 게 대처하는 생산체제, 즉 대량생산체제가 아닌 다품종 소량생산체 제의 구축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생산체제는 제 5 주기의 핵심요소 로 기대되는 정밀전자공학에 바탕한 신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때 핵심요소 (key factor)' 란 페레즈 (Perez) 와 프리만 (Freeman) 의 기 술-경제 패러다임과 관련되는 개념으로 생산성 차원에서 기술혁명 을 가져오는 특정 투입요소로서 광범위한 투자기회를 창출하며 주도 산업을 이끄는 동언을 일걷는 개념이다 34) 즉 설계부문에서 CAD/ CAM, 제조부문에서 로봇, CNC공작기계, 자동운반장치, 그리고 이 34) C. Freeman and C. Perez, Structural Crises of Adjustment, Business Cy cles and Investment Behaviour", in Techπ ical Change and Ec oη omic Theory, eds. by G. Dosi et als(london : Pinter Publishers, 1988), p

50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환경문제 41 들이 결합된 FMS, 사무자동화와 정보네트워크, 기획, 생산공정, 판 매, 재고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된 생산방식인 CIM 의 시도 등 포 드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모색됨에 따라 정보화와 함께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의 바탕을 이룬다. 한편 페레즈 (Perez) 는 핵심요소로부터 창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의 변화를 모든 수준에서의 창조적 파괴과정으로 보았다. 실질적으 로 정밀전자기술은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의 정밀 기술과 지식집약화 를 촉진하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전환되었고, 에너지와 자원의 제약 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품의 소형화, 경량화 효과를 증대시키면서 새 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5) 결국 이러한 혁신이란 단지 기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상응하여 사회제도적 혁신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며, 그 동안 고도 성장을 주도해 온 에너지와 자원 집약형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에 서 벗어나 정밀전자기술이라는 핵심요소와 정보기술에 바탕한 유연 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구축할 때 저에너지사용 자원절약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환경친화적 생산방식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갚 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자동화 정 보화에 바탕한다는 점은 바람직한 혁신 방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은 이미 여러 형태로 재료와 에너지의 절약에 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기여 정 도를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산업의 정보화 과정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은 에너지와 원료를 소비하는 여러 산업공정을 보다 더 정확히 감지하고 통제할 수 있 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은 새로운 경영철학의 수단으로서 생산과정 35) 김환석 홍성범 이영희, 앞의 책.

51 42 의 제품 통제와 관리, 운송 등 분류체계의 혁신을 가져 온다. 셋째, 정보통신기술은 소형화기술로서 모든 산업에서 부품의 수와 무게의 실질적 감소를 가져왔으며, 특히 엔지니어링 산업에서는 금속 소비 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신기술의 잠재력을 실제로 적용하려 면 우선 시장 메카니즘이 형성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의 실현은 기술구조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의 제도와 상호 밀접한 관련 을 맺고 있음이 사실이다. 페레즈 (Perez)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 패러다임은 앞으로 10 여년 동안 계속된 후, 나노기술( nanotechnology) 과 생명과학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요컨대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잠재적 영향력은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의 방향과 일치되고 있다.

52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 43 제 5 장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 인간의 경제활동은 생산과 소비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며 그 형태에 따라 환경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경제계획에 따라 경 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경우 환경파괴는 그 영향에 대한 진단 과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로 행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오염과의 관계를 분석하려 면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이 시작된 1962 년경을 전후로 구분해 본 후, 현재 진행중인 제 7 차 경제사회 5 개년계획까지의 기간을 특성 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환경오염을 경 제운용의 틀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개 발 계획의 각 단계에서 행해진 기술혁신의 특징을 유추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고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환경오염의 과다 정 도를 기술 적용의 행태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면, 앞으로 바람직한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의 방향이 보다 잘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 문이다. 1. 경제개발 계획의 특징과 산업구조 근대적인 산업화와 공업화의 물결에서 뒤졌던 우리나라는 1910 년 부터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통치와 경제수탈을 겪다가 1945 년 연합 국의 전승으로 해방의 감격을 맛보았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국 근 대화작업에 대한 열망이 생겨났지만 1950 년부터 3 년간의 동족상잔

53 44 의 전쟁을 겪으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경제체계마저 붕괴되어 1960 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경제와 식량원조에 의존하는 절대빈곤 국가였다 36) 즉 년 기간은 경제적 복구와 경제성장을 국가 적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이 시작되기 직전 단 계라 할 수 있다. 그 후 5.16 혁명을 거치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치밀 한 경제개발계획이 집행되면서 환경보호는 개념 정립조차 안 된 상 태에서 오염은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 빈 약한 투자재원과 부존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출주도와 외자주도형 의 불균형 개발전략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전략은 특정 전략산 업의 육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정책으로 전개되었다 37) 이렇게 볼 때 개발 초기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한 산업, 예를 들면 섬유, 피혁, 고무, 요업 등이 수출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지원육성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정부 는 이러한 전략에 따른 문제점을 자각하고 제 4 차 경제개발계획 이후 부터 명목상으로는 이의 시정을 추구하나 중화학공업육성 동의 정책 으로 개발초기에 형성되었던 경제개발의 전략적 이념을 극복하지 못 하였다 년 이래 우리는 4 개의 공화국을 걸쳐 여섯 차례의 경 제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색다른 개발전략을 펼쳐왔으나 초지일관하 여 압축성장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외연적 성장 극대화의 추구는 환경오염 산업을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함 으로써 산업구조 자체가 환경오염 지향형으로 전환되어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평가이다 38) 36) 노융희, 한국 환경문제와 환경정책Ii"한국환경보고백서.!J, (서울 : 배달, 1993), p.7. 37) 전철환, 수출 외자 주도개발의 발전론적 평가Ii"한국경제의 전개과정.110 (서울 : 돌베개, 1981), p ) 정회성, 한국의 경제성장과 공업화가 환경오염에 미친 영향"석사학위논문, 서 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81), pp.92--5,

54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 45 표 4)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전개과정과 기술-경제적 특징 계획기간 계획의 기조 개발전략 및 중점목표 공업화기조 기술-경제적특징 제 l 차 성장,자립 사회경제적 악순환의 공업화 출발의 -자원 약탈적 ( ) 시정, 기간산업 확충 기반 정비 -광공업 : 철강, 과사회간접자본의 충 화학,제지 i: ζ, 자립경제달성의 기반구축 제 2 차 성장,자립 산업구조의 근대화, 대외지향적 -대외종속적 기 ( ) 공업고도화의 기반조 공업화 수입대 술적용 성, 자립경제의 확립, 체산업 -원료가공 생산: 수입대체 촉진 l 차산품수출 제 3 차 성장,안정 농어촌 경제의 혁신적 수출주도형 -기술도입 ( ) 자립,균형 개발, 수출의 획기적 중화학공업화 -노동집약적 증대, 지역개발의 균 소품종 다량생 형, 중화학공업의 건 산 설로공업구조의 고도 -섬유 선발 화 제 4 차 성장, 형평, 자력성장구조의 확립, 기술 및 숙련 -자동차 가전산 ( ) 능률 산업구조의 개편과고 노통 집약적 공 업 도화, 사회개발로 형 업화 -기술모방 생산 평증진, 기술혁신과 -역행적 엔지니 능률향상(과학기술 어링 투자확대) 제 5 차 Lιf져, τ 혼 E, 경제의 안정기조와자 첨단산업형 -학습효과의 발 ( ) 균형 력 성장기반구축 구조개편 현 -점진적 기술혁 신 -공정혁신 위주 -소재 부품산업

55 46 계획기간 계획의 기조 개발전략 및 중점목표 공엽화기조 기술-경제적특정 l 제 6 차 자율,안정, 경제운용의 형평성 제 유망산업 특화 -반도체 ( ) 복지 고와 공정성 확보, 경 지원 -제품혁신 능력 l 제의 균형발전, 서민 배양 생활 향상, 경제의 개 방화와국제화 一 자체기술개발 기반조성 제 7 차 균형,정보화 산업경쟁력 강화, 기 산업구조의 정 -정밀전자, 신소 ( ) 자율,국제화 술혁신과 정보화 촉 보화 및 산업조 재,생명공학 신경제 5 개년 계 획 ( ) 진, 형평제고 및 균형 직의 효율화 -정보화 발전, 주거 및 환경문 -제품혁신추구 제에의 적극적 대처, -기술평가및예측 국제화자율화의 추진 -다품종소링쟁산 및 통일기반조성 -자체기술개발성 과의가시화 우리나라가 수행해 온 경제개발 계획의 목표와 전개과정 및 기술 경제적 특정을 요약하면 표 4) 와 같다. 계획의 개략적 특징을 살필 때 제 1 차에서 제 3 차 계획까지는 경제정책의 역점을 주로 경제의 양 적 팽창에 두었다. 즉 제 1 차계획( ) 은 자립경제기반의 구 축을 목표로 기간산업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고, 제 2 차계획 ( )은 산업구조의 근대화의 기치 아래 화학, 철강 등을 중심으로 공업고도화의 기반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으며, 제 3 차계획( ) 은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를 목표로 중화학 공업육성을 통한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시도하였다 39) 이 시기의 산업별 성장 추이를 보면 광공업 분야가 대체로 연평균 14-20% 에 이르는 높은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공업구조에도 39) 이정전 신의순Iì"환경개선 촉진을 위한 정책발전방향 연구.li, (서울 : 국제무역경 영연구원, 1991), pp

56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 47 커다란 변화가 있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제 1 차 계획기간 중의 34 %에서 제 3 차 계획기간 동안에는 47% 까지 높아졌다. 이같은 과정 은 70 년대에 들어 집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성장 거점 개발전략을 전개했던 제 1 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의 집행과 맞물려 총체적인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켰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합판, 철광석, 시벤트 등 원재료의 직접 수출 또 는 1 차 가공제품 생산이 주종을 이루었고, 섬유 신발 등의 OEM 방 식이 처음 도입되었으므로 성장주도형 경제주의 분위기 속에서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는 도외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술 내용에 대한 공해 유발형 여부의 평가도 없이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기술수명 주 기상 거의 쇠퇴기에 이르렀거나 공해산업으로 분류된 제품도 별로 큰 저항없이 생산되던 시기였으므로 이른바 기술종속기에 해당된다 고말할수있다. 그러나 제 3 차 계획기간 동안에 경제정책의 역점이 경제의 양적 팽 창에 두어졌다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 전혀 도외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도 에 그쳤고 환경오염문제는 보건위생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정도이 었다. 이는 다름 아닌 1967 년 2 월 보건사회부 환경위행과에 공해계 가 신설됨으로써 우리나라 공해행정이 출범한 것이다. 제 4차 계획기간 중에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으로 기술과 숙련 노동을 집약시키기 위한 기술혁신에의 관심이 최초로 정책 기조에 드러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양적 팽창 성장전략으로부터 질적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모색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 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면서 1980 년 환경 청이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발족된 사실은 이같은 배경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술확보 전략적 측면에서는 저임금과 낮은 환경 비용을 비교우위로 내세운 평가없는 기술도입이 최고도에 달했으며 자동차와 가전산업의 경우 기술모방이 체화기에 돌입하던 시기였다.

57 48 그러나 환경정책의 경우 경제성, 규모의 경제, 비교우위 등의 기준 은 정책수단을 평가하는 기준이지 정책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전제할 때, 1960 년 이래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개발 철학 은 이들을 정책 목표화하였고 1970 년대 말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환 경정책도 이러한 사회의 관성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는 평가는 이 시기 환경오염의 난맥상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 주고 있다 40)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계획은 표 4) 에서 보듯 경제안정기조와 자력성장기반의 구축, 기술혁신, 정부기능의 쇄신,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이란 기본목표 아래 중화학공업의 경쟁력 회복, 에너지제약의 극복, 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개방정책의 추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 로 선정하면서, 동시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부문계 획을 동계획에 삽입함으로써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환경 청은 부문계획을 통해 지난 4 차까지의 계획에서 정부정책이 경제성 장에 치우쳐 환경보전에 소홀하였음을 지적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환 경정책의 기본목표를 경제성장과 환경보전과의 조화 에 둘 것임을 천명하였다. 제 6 차 계획( )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 와 국민복지증진을 기본목표로 삼고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을 기 조로 한 경제사회의 제도발전과 질서의 선진화,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중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을 위한 기계, 전자, 수송기기, 정밀화학 등 유망제조업분야의 설비 투자확대, 섬유, 신발 등 경공업분야에서 수출주력상품의 품질고급 화와 품목다양화, 주로 부품과 소재의 수입대체를 겨냥한 중소기업 의 획기적 육성으로 산업저변 확대 등의 기본전략은 환경오염을 더 40) 노융희, 앞의 글, pp.3-15.

58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 49 욱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 1) 즉 이 계획의 집중지원 대 상이 되는 유망업종분야나 수출주력상품분야는 다수의 공해유발업체 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육성은 공해유발 산업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까지 확산시키고 다양화시킬 가 능성이 있으며, 농공단지 및 지방공업 단지의 육성은 환경오염을 농 촌과 지방에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는 환경문제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환경정책이 정착되는 일대 변 혁 이 일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93 년 12 월 15 일 타결 된 UR협상 이후 WTO 체제를 통해 환경 라운드 (GR) 가 새로운 국 제 협상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경은 사회문제를 벗어 나 경제 통상 외교의 다각적 구조를 지닌 세계화의 시각에서 해결 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생산기술의 구조변화와 환경오염 코모너 (Commoner) 는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을 현대 산업사회의 생산기술 변화에서 찾고 있다 42 즉 환경오염은 인구증가나 생산증가 의 결과라기보다는 현대의 생산기술 속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내재되 어 있는 까닭에 발생하므로 생산기술의 지양없이는 환경문제의 근원 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리적 틀을 바탕으로 그는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 는 생산기술의 채택을 강조하였다. 환경친화적 기술혁신, 이른바 청 정기술 개발의 당위성을 절감케 하는 주장이다. 41) 이정전 신의순, 앞의 책, pp ) B. Cornmoner, Barry Commoner, The Environmental Costs of Economic Growth", Robert Dorfman & Nancy S, Dorfman ed., Economics of the EnviTonment, (New York : Norton & Company Inc., 1972).

59 50 또 그는 간단한 분석모형을 이용해 환경오염 지향적 경제성장의 원인을 생산기술 구조의변화에서 찾았는데 그 실증적인 사례로 2 차 대전 후 미국 경제에서는 환경파괴적인 신기술이 상대적으로 오염을 적게 일으키던 기존기술을 급격히 대체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더 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환경파괴적인 기술변화-즉, 환경을 오 염시키는 기술이 환경을 보다 더 많이 오염시키는 기술로 대체되는 과정-가 나타났음을 분석한 사례가 있는데, 그 정책적 요인들로는 환경파괴적인 외국기술의 도입, 환경파괴적인 기술의 적용과 결부된 외자도입,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제조되는 상품의 수출 등을 들고 있다 43)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낮은 기술수준과 기술축적이 전무한 상태로부터 경제성장과 산업구조고도화를 이루기 위해 무엇 보다도 수출경쟁력이 있는 상품에 체화된 기술개발이 시급했다. 그 러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엄청난데 비해 이를 따라잡기 위한 투 자 및 연구개발 능력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선 진기술의 도입 제품의 국산화 기술의 자립이라는 단계를 설정하 고 외국의 선진산업기술의 도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다. 기술의 국제분업 구조적 측면에서 공해산업의 개도국 이전을 살펴 보면, 선진국에서 기술수명주기 (TLC) 상 성숙기나 쇠퇴기에 이른 기 술은 기술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저임금 또는 환경비용이 낮은 지역 을 찾아 이전되기 마련이다. 이같은 논리에 따라 70년대를 전후하여 해외의 노후 기술 또는 환경파괴적 기술의 도입을 비롯하여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오염유발제품의 생산과 소비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국토는 점차 황폐화되어 갔다. 43) 정회성, 앞의 책, pp

60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과정과 환경문제 51 선진국에서 이전된 기술이 개도국 환경에 미치는 총괄적인 영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 선진국의 이전기술 자체가 환경 파괴적인 것, 이전기술이 기술변화에 영향을 미쳐 산업구조를 변화 시켜 발생하는 것, 환경파괴기술에 대한 방지기술 등을 비용측면에 서 도입하지 않아 환경에의 충격을 가중시키는 것, 동일한 생산물의 생산기술들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보다 환경파괴적인 기술이 먼저 도 입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이 바로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기술도입의 경우 생산기술과 함께 해당 공정에 대한 오염 방지 기술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 더 많아 오염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방지 시설 비용으로 인해 그러한 경향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은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었으므로 60 년대를 전후해서는 지하자원의 채광 수출 또 는 경공업중심의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 70년대는 중화학공업 중심 의 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의 수출구조가 80 년대까지 이어졌다. 결국 저임금과 낮은 환경비용이라는 국제 분업 상의 비교우위로 인한 성장의 엔진 을 가동시켜 달성한 경제 성장이 었기에 환경오염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44) 이정전 신의순, 앞의 책, pp

61 52 제 6 장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에 대한 제언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견해는 거의 확고하게 견지될 수 있었다. 기술은 경제발 전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강화노력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되 었으며, 또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 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술변화와 경제성장의 가치 에 대해 비판적 견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환경 단체들은 점차 기술이란 공기를 오염시키고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원흉으로 생각하 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질과 에녁지 자원의 소모란 관점에서 경제성 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한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 존 자체에 위험을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 다.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 이란 의제에 대한 대응책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을 뿐더러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과 정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접근과 관련하여 보다 세련 된 기술관은 경제성장과 심각한 사회문제 및 환경문제의 원인 모두 를 기술적 개념의 틀 속에서 동시에 인식하는 것이다. 기술은 그 자 신의 내부에 자생적인 변화과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사회 속에서 주요 이익집단들이 가진 사회적, 경제적 및 조직적 우선순위 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윤동기가 정당하고 타당한 기술 평가가 이루어질

62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을 위한 제언 53 경우 기술은 환경문제를 비롯한 기술자체가 지닌 역기능 중의 일부 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술발전은 장기적인 자 원보존과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것이며, 거의 모든 형태의 오염예방 과 폐기물의 경제적 재순환은 기술진보에 좌우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45) 따라서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 공정과 제품이 가난과 불평등으로 야기된 문제틀의 해결에 이용될 때 그 수 단들은 더 이상 새로운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새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기술들이 가능한 한 빠 른 속도로 저렴하게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 서 산업사회와 자연환경 사이의 상호관계를 지구촌 차원에서 보다 잘 점검하고 현재의 범위내에서 기술과 자원사용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혁신체제를 찾아내려는 시도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변화와 생산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환경규제와 기술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역시 생산성의 저하라는 맥락에 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변화는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중의 하나일 뿐이며, 환경규제 역시 기술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형태의 규제 중 하나일 따름이라는 시각에서 연관지을 필요가 있다. 지구 사회는 현실적으로 환경의 질 개선과 경제활동의 증대라고 하는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종류의 목표를 안고 있다 년대나 그 이후에도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 과제는 바 로 이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경제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를 조화시키려면 현 재의 첨단기술이나, 재래기술, 소프트 기술이나 하드 기술을 경제 성 장이 용이하면서 동시에 자연 환경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로 모두 전환시켜야 한다. 물론 기술만 변화되어서는 안되며, 가 45) C. Freeman, The Economics of Industrial Innovation, (MIT Press, 1982).

63 54 치관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 하다. 기업, 산업, 국가, 지구라고 하는 경제 체계에 대한 환경 피해 란 다름아닌 환경적으로 지속성이 없는 과정이나 유해물질의 재생산 과정을 통한 소비 행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전환을 통해 처음에는 환경 피해를 현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서서히 줄여 나 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상품 단위 생산당 오 염의 양과 재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일이다. 결국 기술 변화 과 정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로의 전환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염두에 두 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오염의 방지는 사전예방적 수단과 사후처리적 조치로 크게 나 건다. 환경문제는 환경자체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띠므로 오염 이 될 경우 치유에는 비용이 들게 되며 이는 외부효과를 고려하게 되는요인이 된다. 환경문제를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하면 환경정책은 다시 직접규제 와 경제적 정책수단으로 구분되며, 이는 모두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 보호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경제 주체들을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기존기술을 비롯하여 R&D 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오염을 보다 덜 유발하도록 혁신을 꾀할 때 좁은 의 미에서의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기술혁신에 있어서도 기존 공정을 환경지향적으로 개선하는 점진적 과정이 있으며, 청정기술과 같이 전혀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 해 내는 급진적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환 경친화적 기술혁신이란 기술체계의 조류에 일대 변혁이 일어남을 뜻 한다. 에너지 체계의 경우 화석연료로부터 원자력과 태양에너지로의 이행, 또 전자기술의 경우 진공관에서 트랜지스터, 그리고 반도체로 의 이행 등의 구체적인 기술변화뿐만 아니라 자동화와 정보화에 바 탕한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화 등이 바로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 속한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기술

64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을 위한 제언 55 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산출량을 얻어내려 한다. 이 과정에 서 기업은 수요자의 욕구에 바탕한 시장 수요를 파악하게 된다. 이 때 환경보호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은 시장의 동향을 변화시키는 요 인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 획득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의 공정개선과 신제품 개 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혁신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으 나 그 중 생산부서와 마케탱부서가 연구개발 활동에 어떤 형태로든 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영재구축이 이루어질 때 환경친화적 요소를 고려한 혁신이 제몫을 할 수 있다.이 경우 기술예측과 기술평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준거가 되며 국가 또는 기업의 기술개발 전략수 립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틀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그린 제품,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풍토의 조성을 보다 활기있 게 전개하는 것도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대부분 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는 최고경영층과 마케팅부서로부터 비롯되며 공정개선 아이디어는 생산부서에서 나오 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환경친화적 혁신을 기대하기란 기업의 속성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기업 외 부의 아이디어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경쟁업체, 부품 납품업자 또는 1~} 산품 거래자, 고객 등이 환경친화적 혁신을 유인하는 간접적 평 가 기구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친화적 기술혁신 방향, 이를 지 향하는 고리모형, 정보화와 자동화의 진전 및 기술예측과 기술평가 가 환경문제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환경친화적 기술혁신 방향 앞서 밝혔듯이 기술혁신과정을 일방향적인 선형과정으로 설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