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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nalysis of the Net Worth of the Poor in Korea

2 연구보고서 분석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09 년 12 월남상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예원기획 5,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3 머리말 지난해하반기부터시작된국제금융위기가급속하게진전됨에따라소득및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데, 이는다시심각한사회문제로연결될수있다. 외환위기이후빈곤층,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그리고차상위계층 (near poor) 의를동태적으로파악하고, 정책수립을위하여이에관한기초연구의필요성에대해서는모두가공감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기초분석결과가충분하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뿐만아니라,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판별을위해이용되는소득인정액기준은가구의소득뿐아니라항목도포함되기때문에소득기준의빈곤계층에관한연구뿐만아니라기준의빈곤계층에대한연구를통한보완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기존의관련연구중에서단순히총을분석대상으로하는연구는총부채가고려되지않고있어서경제위기등의상황에서합당한분석척도로볼수없다. 따라서여기서는그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총에서총부채를뺀순개념을기반으로보유를분석하고있다. 구체적으로기초보장제도도입의사회적불평등완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보유현황을분석한다음, 및소득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종적인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비수급빈곤층과잠재적빈곤층에대한기초생활보장이가능하게되어야한다. 그런데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는대체로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과과도한재산의소득환산율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본

4 연구에서는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기준에대한지속적인재검토를통하여절대빈곤상태에있는비수급빈곤층을제도안으로포함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을주장하고있다. 본연구는기초보장연구실남상호박사의책임하에수행되었다. 남상호박사는본연구에대해귀중한조언을아끼지않은관동대학교국제경영학과의김상호교수님, 원내의김태완연구위원과최현수연구위원, 그리고익명의두심사자에게감사의뜻을표하고있다. 아울러각종통계자료분석과원고정리에많은도움을준기초보장연구실의김문길선임연구원, 김경헌연구원, 그리고이서현연구원에게각별한감사를전하고있다. 마지막으로, 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니라연구진의개별적의견임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Contents 제1 장서론 1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제2절선행연구의검토 12 제3절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16 제2 장보유 19 제1절분석자료의특징 19 제2절가구의특징 22 제3절빈곤가구의정의 23 제4절빈곤가구의 25 제3 장불평등요인분해 53 제1절분석기법 53 제2절순불평등요인분해 54 제3절지역별불평등요인분해 55 제4절교육수준별불평등요인분해 61 제4 장보유결정요인 65 제1절보유결정모형 65 제2절보유결정요인 66 제5 장요약및시사점 73 참고문헌 79 부록 85 색인 105

6 표목차 < 표 1> 복지패널 2차자료의결측치처리방법 20 < 표 2> 소득의정의 21 < 표 3> 가구주연령대별순의규모 22 < 표 4> 절대빈곤계층의구분 23 < 표 5> 소득빈곤가구점유율 24 < 표 6> 빈곤가구점유율 25 < 표 7> 가구주연령별빈곤 26 < 표 8> 가구주연령별빈곤현황 27 < 표 9>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 28 < 표 10>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현황 29 < 표 11> 지역별빈곤 29 < 표 12> 지역별빈곤현황 30 < 표 13> 지역권별빈곤 31 < 표 14> 지역권별빈곤현황 31 < 표 15> 가구원수별빈곤 32 < 표 16> 가구원수별빈곤현황 33 < 표 17>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 34 < 표 18>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현황 35 < 표 19> 가구주직종별빈곤 36 < 표 20> 가구주직종별빈곤현황 36 < 표 21>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38 < 표 22>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기준 ) 40 < 표 23>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환산액기준 ) 41

7 Contents < 표 24>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상대빈곤기준 ) 43 < 표 25> 빈곤및수급여부에따른및소득현황 47 < 표 26> 소득빈곤에따른소득인정액산출항목현황 50 < 표 27> 절대빈곤계층의불평등요인분해 55 < 표 28> 전체가구의지역별불평등요인분해 56 < 표 29> 전체가구의지역권별불평등요인분해 56 < 표 30> 각지역의순구간별비율 57 < 표 31> 지역별불평등요인분해 59 < 표 32> 지역권별불평등요인분해 60 < 표 33> 전체가구의교육수준별불평등요인분해 61 < 표 34> 교육수준별불평등요인분해 62 < 표 35> 가구계층별기초통계량 66 < 표 36> 가구계층별순결정요인 69 < 표 A 1> 가구주연령별빈곤 87 < 표 A 2> 가구주연령별빈곤현황 87 < 표 A 3>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 88 < 표 A 4>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현황 88 < 표 A 5> 지역별빈곤 89 < 표 A 6> 지역별빈곤현황 89 < 표 A 7> 지역권별빈곤 90 < 표 A 8> 지역권별빈곤현황 90 < 표 A 9> 가구원수별빈곤 91 < 표 A10> 가구원수별빈곤현황 91 < 표 A11>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 92

8 < 표 A12>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현황 92 < 표 A13> 가구주직종별빈곤 93 < 표 A14> 가구주직종별빈곤현황 93 < 표 A15>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94 < 표 A16>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기준 ) 95 < 표 A17>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환산액기준 ) 96 < 표 A18>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상대빈곤기준 ) 97 < 표 A19> 빈곤및수급여부에따른및소득현황 98 < 표 A20> 소득빈곤에따른소득인정액산출항목현황 99 < 표 A21> 기초통계량의비교 ( 가계조사, 복지패널 ) 100 그림목차 그림 1 총 kernel 밀도함수 45 그림 2 순 kernel 밀도함수 46 그림 3 경상소득 kernel 밀도함수 46 그림 4 지역별순의 kernel 밀도함수 58 그림 A1 box plot ( 순및소득 ) 101 그림 A2 Pen's parade ( 순및소득 ) 101 그림 A3 adaptive kernel density ( 순및총소득 ) 102 그림 A4 Lorenz 곡선 ( 순 ) 102 그림 A5 Lorenz 곡선 ( 총소득 ) 103

9 Abstract Household assets can play a very special role in consumption smoothing especially in times of such economic downturn as the recent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Information on both income and wealth are required in evaluating income equival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which is the basis for the classification of Basic Livelihood Protection benefit recipients. Even though research on income inequality is quite popular in Korea, evidence is insufficient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the wealth distribution of the poor.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net worth, which is defined as the difference between asset and debt. We also proposed some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ducing inequalities in income. The concepts of both absolute and relative asset poor are used. In this study, the absolute asset poor is defined as the household that continues to have minimum cost of living for less than 6 months. On the contrary, relative asset poverty is defined as the household that has less than 40% of the median net asset. According to this criteria, the absolute asset poverty ratio is 13.3%, the relative asset poverty ratio 29.3%, the absolute income poverty ratio 10.2%, and the relative income poverty ratio 14.7%. Some of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sset poverty ratio increases as the age of household head increases, 1 A b s t r a c t

10 and decreases as the education level of the household head increases. Seco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wed the lowest asset poverty ratio of 9.9%, where Cholla-Cheju showed the highest ratio at 19.3%. Third, single families were the group that showed the highest poverty ratio, and their poverty ratio decreased as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creased. Fourth, age, holdings of financial assets, housing tenure, urban residence are found to be major determinants of net-asset holdings. Some of the policy implica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set-poor households are not able to accumulate net assets because they do not have enough income to cover basic consumption needs. Therefore, in order to mak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System more effective for the poor, creation of decent jobs and relaxation of the stringent family support criteria might be 2 essential steps to take. 분석

11 요약 1. 서론 국제금융위기의진전으로인한소득및불평등의심화로인해빈곤계층의를파악하고정책수립을위한기초연구가필요함 기존의빈곤에관한연구는소득빈곤에관한연구들이며빈곤에관한기초분석결과는충분하지않음 은소비평활화기능이있으므로가계가불완전한자본시장이나차입제약에직면해있을때큰중요성을지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판별을위해이용되는소득인정액기준은가구의소득과정보를모두필요로하므로, 소득기준의빈곤계층에관한연구뿐만아니라기준의빈곤계층에대한연구의보완이필요함 빈곤가구의순을파악함으로서가구재정상태를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음 본연구에서는부채를고려할수있는순에중점을두어빈곤계층의보유를분석하고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을제시함 선행연구에따르면은소득에비해불평등도가높으며,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현상이발견됨 3 요약

12 2. 보유 본연구는한국복지패널 2차자료를중심으로저소득가구의소득과보유를파악하며, 3차자료의결과도비교를위하여부록에제시함 소득빈곤과는달리빈곤을정의하는방법은명확한기준이없으므로소득빈곤의개념과유사하게절대빈곤과상대빈곤기준을정의함 일정기간동안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을만큼충분한유형 (wealth-type) 을가지지못한가구 라는 Haveman and Wolff (2001) 의개념을기본으로가구의이 6개월간최저생계비보다적은경우절대빈곤가구로봄 상대빈곤가구는순중위값의 40%, 50%, 60% 에미달하는가구로각각정의함 복지패널 2차자료를분석한결과로구분한절대빈곤가구는전체가구의 13.3% 이며, 순중위수의 40% 로정의한상대빈곤가구 4 분석 는 29.3% 임 유사한개념의절대소득빈곤율이 10.2%, 상대소득빈곤율이 14.7% 인것과비교하면빈곤가구가소득빈곤가구보다더빈곤율이높음 가구주의인구학적특성및거주지역등의구분에따른빈곤현황을비교할수있음 70대이상가구의빈곤층에속하는비율이다른연령에비해높으며, 70대이후로연령이높아질수록빈곤율이높아짐 가구주교육수준이 무학 인경우빈곤율이 27% 로가장높고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각그룹에서빈곤에포함되는비율이낮아짐 서울 지역빈곤율이 9.9% 로가장낮으며 전라 제주 지역이 19.3% 로가장높음 지역별로구분한경우와동일하게 서울 지역빈곤율이가장낮으며, 광역시 의빈곤율이 15.8% 로가장높음

13 1인가구의빈곤율이 26.1% 로가장높고, 가구원수가많은경우빈곤율이상대적으로낮음 가구주가 일용직 인경우의빈곤율이 30.5% 로가장높게나타나며, 고용주 일경우 3.6% 로빈곤율이가장낮음 가구주가 단순노무직 에종사하고있는경우의빈곤율이 21.7% 로가장높으며, 전문직 인경우 2.8% 로가장낮음 전체가구를빈곤과소득빈곤의기준을적용하여 2차원으로구분하면소득기준으로는비빈곤가구이면서기준으로는빈곤에속하는가구의순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이들가구는소득빈곤이며빈곤인가구에비해소득과총은크나부채가커서순이오히려작게나타남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기준과소득인정액기준, 빈곤의기준으로가구를구분하면비수급 -수급대상빈곤가구의순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음 대부분의경우해당가구가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시키지못해수급에서배제된것으로볼수있음 5 요약 3. 불평등요인분해 저소득가구에대한순불평등의요인분해를통해계층별불평등도및지역ㆍ교육별로세분화하여불평등도를분석해본결과, 소득계층별불평등도는절대빈곤계층이가장높고, 일반계층으로갈수록불평등도는낮아짐 - 각그룹내불평등도가전체불평등도에기여하는비율은 94.4% 로, 그룹간불평등도의상대기여도 5.6% 에비해매우높음 지역별불평등도를비교하면 시 가 1.672로가장높고, 군 지역이 1.280으로가장낮게나타남

14 - 상대기여도는 서울 지역에서 42.5%, 시 에서 39.1% 순으로높게나타남 각지역권별로불평등도를비교하면 충북 지역이가장높고, 경기 지역이가장낮음 - 상대기여도는 서울 이 42.5% 로가장높고, 경북 지역이 3.9% 로가장낮음 대부분의지역에서불평등도가일반계층보다높음 - 지역별불평등을분해하면 서울 지역에거주하는불평등도가가장높으며, 이는저소득층내에서격차가매우큼을의미함 - 경남, 경북, 전라 제주 지역은저소득층과일반계층간의불평등도는큰차이가없으며, 충남, 충북 지역은일반계층의불평등도가더큼 가구주의교육수준에따른불평등도는 중졸, 고졸, 대학원졸 순으로높게나타남 6 분석 - 상대기여도를보면 대졸 이가장높고, 그다음으로 고졸, 중졸 의순임 4. 보유결정요인 순보유액을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가구주연령, 금융보유여부,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여부, 자영업여부, 도시거주여부, 주택 보유여부등을이용하여보유결정요인을중위회귀분석방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음 가구주연령이올라갈수록순은체감적으로증가함 - 빈곤가구의경우가구주연령변수가통계적유의성을갖지못하며이는빈곤이전연령대에걸쳐나타남을의미함 금융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보다순이많음

15 경상소득은순규모를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가구원수가증가할수록순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남 - 종속변수가가구원수로균등화된순임을감안할때전체표본에서는순이가구원수의제곱근보다적게증가하는것을의미함 - 빈곤가구와비빈곤가구로각각구분한경우에서는가구원수의변화가순규모에영향을주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가구원수가순축적이가구원수의제곱근에비례함을반영하는것으로판담됨 - 균등화시키지않은순을이용하여동일한분석을수행하면빈곤가구의경우에있어서만가구원수증가가소득창출을통하여축적으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남 가구주가전문직및자영업에종사할수록순은증가함 - 빈곤가구의경우이들직종에종사하는경우가희소하여통계적유의성을갖지못함 주택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순을더많이보유하는것으로나타남 도시에거주하는경우비도시거주자에비해순을더많이보유한것으로나타남 7 요약 5. 요약및시사점 빈곤가구는일반가구에비해소득과순이모두낮은것으로나타남 그이유는이들가구는충분한소득을얻지못하고있으며소득의대부분을가계지출에충당하기때문에소득이형성으로이어지지못하기때문임

16 빈곤가구가일반가구와는다른몇가지특성이존재하므로이를통한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빈곤가구의특정연령계층을주된대상으로하는빈곤완화정책은전체적인정책의효과가즉각적으로나타나지않을수있음 - 아동발달계좌등보편적형태의제도설계를통해공평하게을형성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함 빈곤가구의축적을위해고용창출이중요하므로, 이들이안정적인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정부차원의노력이필요함 도시에거주하는빈곤가구의주택마련을위한현실성있는대책이필요하며임대주택거주자의경우임대료부담을줄여나갈수있는대책을통해점진적인형성이가능하도록배려할필요가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강력한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는등의제도의재검토를통해비수급빈곤층을제도안으로포함시기키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함 8 분석

17 01 K I H A S A 서론

18

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지난해하반기부터시작된국제금융위기가급속하게진전됨에따라소득및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데, 이는다시심각한사회문제로연결될수있다. 외환위기이후빈곤층,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그리고차상위계층 (near poor) 의를동태적으로파악하고, 정책수립을위한기초연구의필요성에대해서는모두가공감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기초분 석결과가충분하다고볼수없다. 뿐만아니라,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판별을위해이용되는소득인정액기준은가구의소득뿐아니라항목도포함되기때문에소득기준의빈곤계층에관한연구뿐만아니라기준의빈곤계층에대한연구를통한보완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은가구재정안정성에대한정보를제공해줄수있고더많은을창출해낼수있다. 더욱이소득과의상관관계는상대적으로약하기때문에오직소득만을대상으로한빈곤의논의는실질적으로가구가직면한재정상태에관한정보를제시하기엔부족한면이있다 (Keister and Moller, 2000). 기존의관련연구중에서단순히총을분석대상으로하는연구는총부채가고려되지않고있어서경제위기등의상황에서합당한분석척도로볼수없기때문에여기서는그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순 1) 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기초보장제도도입의사회적불평 11 제 1 장 서론

20 등완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보유현황을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보유분석을통하여불평등완화를위한 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제 2 절선행연구의검토 여기서는분포에대한연구의필요성에대해살펴본다. 본연구에서는이란인적자본에관한내용을제외하고주로실물및금융에국한된다. 만일전반적인경제적후생수준 (overall economic well-being) 에관심을갖는다면인적및비인적자본을총괄하는총을분석하면될것이지만총은우리의관심대상으로는적합하지않다. 우리가보유에관심을갖는이유중한가지는이들이소비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 에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다. 대부분의부동산이나금융은인적자본의경우와는달리시장에서거래가가능한것들이다. 가령출산을앞두고있어서조만간소비지출수준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거나, 은 12 분석 퇴시점이가까워져서조만간소득의감소가예상된다거나, 또는예상하지못한외적인충격으로인하여소비또는지출수준이영향을받을경우은소비수준을평활화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Caner and Wolff, 2004). 이와같이의소비평활화기능 ( 또는역할 ) 은개인또는가계가불완전한자본시장에직면해있다거나또는차입제약에직면하였을때더큰중요성을지닌다. Davies and Shorrocks(1999) 는 1980년대중반몇몇국가들의가계 집중도를정리하고있는데, 불평등이낮은국가로는호주, 한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등이다. 이들의지니계수는 0.5~0.6 수준에머무르고있고상위 1% 가계의점유율은대략 20% 정도이다. 그다음으로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등은상위 1% 가의약 26% 정도를가지고 1) 순은총에서총부채를차감하여얻어진다.

21 있다. 한편미국의지니계수는 0.8 수준으로불평등이가장높은나라인것으로나타났는데, 상위 1% 의점유율은 30% 를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Davies and Shorrocks(1999) 는기존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얻어진 분포의정형화된사실 (stylized facts of wealth distribution)' 을다음과같이요약하였다. 첫째, 소비지출, 총소득, 근로소득분포와비교해볼때분포는이들보다더욱불평등하게분포되어있다. 선진국의소득지니계수는 0.3~0.4 이지만, 지니계수는 0.5~0.9 까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또한상위 1% 의가계또는개인의소득점유율은 10% 를넘지않지만상위 1% 의점유율은 15~35% 에이르고있다. 둘째, 금융은비금융보다더욱불평등하게분포되어있다. 셋째, 상속받은의경우다른보다더욱더불평등하게분포되어있다. 넷째, 거의모든연령층에서매우낮은수준의을보유하고있는가계나개인이존재한다. 다섯째, 20세기에있어서분포의불평등은대체로완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상과같은분포의정형화된사실을모두잘설명할수있는이론모형은아직개발되어있지않다. 하지만, 의변화가총소득, 수익률, 소비, 자본이전과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를보여주는관계식 (accounting identity) 은분포의불평등의결정요인이나불평등추이분석에있어서아주유용한분석도구가된다. Caner and Wolff(2004) 는 년기간동안미국의패널자료를이용하여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해있을때사용가능한저축이부족한가구의구성비와특징을살펴보고있다. 이들은 Haveman and Wolff(2001) 의빈곤개념 2) 을사용하여빈곤의결정요인과추이를분석하였다. 이들의연구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공식적인소득개념에기초한빈곤율의급격한하락에도불구하고빈곤율은 제 1 장 서론 2) Haveman and Wolff(2001) 는빈곤가구란 일정기간동안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을만큼충분한유형 (wealth-type) 을가지지못한가구 로정의하였다.

22 1999년기간동안거의변화가없었다. 둘째, 이기간동안경제성장이지속되었고또주식시장이활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빈곤의심도 (severity) 는오히려증가하였던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를대상으로한최초의분포연구로는 Leipziger, et al.(1992) 을들수있다. 이들은 1988년한국개발연구원 (KDI) 에서 4,291 가구를대상으로소득과을조사한자료를이용하여분석한결과우리나라의 1988년총 Gini 계수가 0.58임을밝히고있다. 이들에따르면상위 1%, 5%, 10% 의점유율은각각 19%, 37%, 그리고 48% 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집중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소는토지보유인데, 1988년의경우상위 25% 의토지보유자들이총토지가액의 90% 를소유하고있었다고한다 (Leipziger, et al., 1992, p. 46). 이정우 이성림 (2001, 2001a, 2001b) 은대우패널자료를이용하여가구의분배를추계하였는데, 외환위기이전부터순의불평등이증가하고있었으며, 외환위기이후의기간에서는최하위층의부채가급증함을발견하였다. 그반면최상위층에서는순이상당히증가하였는데그대부분은 14 분석 부동산이었음을발견하였다. 김진영 (2002) 에서는 년간대우패널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가구의구성패턴의변화를살펴보고있다. 우리나라가구구성의일반적인특징을살펴본결과구성이가계의위험기피적인성향을크게반영하고있는점외에도부동산비중이절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유불평등정도는부동산만을고려하였을경우와금융만을고려하였을경우모두소득불평등보다더높게나타남을발견하였 다. 남상호 (2007) 는 년노동패널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가구의보유현황과분배구조를분석하였다. 구성의특징을살펴보면부동산의비중이대단히높고, 순분포는소득에비하여집중도가매우크게나타나며, 보유불평등이심화되는외에도보유양극화도꾸준히진행되었던것으로나타났다. 빈곤계층귀속요인을살펴본결과

23 가구의소득과취업자수가많을수록, 주택을보유한가구일수록빈곤계층에속할확률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유경준 (2007) 의소득불평등도에대한개념인식설문조사연구에의하면우리나라사람들은상대적소득불평등도의기본가정에대하여대부분동의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 현시점에서상대적소득불평등도의증가보다는절대적소득불평등도 ( 즉, 절대적소득격차 ) 의변화에대하여좀더민감하게변화한다고한다. 소득불평등도의변화는그변화의양상이절대적인가상대적인가여부에따라성장과빈곤변화에서로다른영향을미친다는점을지적하고국가발전을위한전략을설정함에있어빈곤감소적성장을추구하는방향으로소득분배정책을수행해나가야함을권고하고있다. 남상호 (2008) 에서는노동연구원의노동패널 (KLIPS) 2 9 차년도자료를이용하여우리나라가구의분포불평등을분석하였다. 2006년기준으로우리나라순과총소득의지니계수는 0.731과 0.438로나타났으며, 총소득과순간의상관계수는미국 (0.49) 보다는다소낮은수준인 이었다. 또한 2006년을기준으로상위 1% 계층이순의 16.7% 를가지고있으며, 상위 5% 는 39.8%, 그리고상위 10% 는절반을넘는 54.3% 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순이소득보다집중경향이현저하게높을뿐만아니라최근 7년동안의부유층집중현상이상당히급속하게진행되어왔으며, 최근의가구순불평등도를구성요소별로분해해본결과부동산의불평등기여도가가장높았음을지적하고있다. 남상호 권순현 (2008) 에서는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이용하여중 고령자가구의분포현황및구성분석, 불평등요인분해, 빈곤현황등을종합적으로파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소득보다의집중도가높고, 가구주연령이높을수록빈곤층에속하는비율이높아짐을발견하였다. 또로짓모형을이용하여빈곤결정요인을살펴본결과, 여성, 월세, 5세미만아동이있는가구는빈곤층에속할확률이높고, 교육수 15 제 1 장 서론

24 준, 소득수준, 건강수준이높거나자가를보유한가구는빈곤층에속할 확률이낮음을발견하였다. 제 3 절연구의기대효과및활용방안 여기서는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등경제여건의변화를반영하여소득계층별보유에분석의초점을맞추고자한다. 외환위기이후빈곤층, 그리고차상위계층 (near poor) 의규모와를동태적으로파악가능하며, 이를통하여 최저생활보장및일을통한탈빈곤 이라는세부정책목표를전략적으로수립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아울러축적을통한탈빈곤복지정책의정착을통하여향후재정의지속가능성을포함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16 분석

25 02 K I H A S A 보유

26

27 제 2 장보유 제 1 절분석자료의특징 주요분석에이용한자료는한국복지패널 (Korean Welfare Panel Study, 이하 Koweps) 조사 2차자료이며, 조사및구축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ㆍ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에서공동으로시행하고있다. 복지패널 2차자료의특징은다음과같다. 첫째, 전국 6,580가구, 13,478명을대상으로하고있어국내가구단위패널자료중가장표본규모 가큰조사이다. 표본이많기때문에통계학적으로는표본오차가적어져보다신뢰할수있을뿐아니라다양한분석이가능하다. 둘째, 2차표본중 43% 가중위소득 60% 미만의저소득층이므로, 저소득층에대한다양한분석을하는데적합하다는장점이있다. 셋째, 전국을대표하는패널조사라는점이다. 국내의다른대표적인조사들이농ㆍ어가를제외하거나도시지역으로한정함으로인해대표성에한계가있다고할수있으나, 한국복지패널은제주도와농ㆍ어가를포함하고있어대표성이높은자료라할수있다. 설문대상의시점은유량 (flow) 의경우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 월 31일로, 저량 (stock) 은 2006년 12월 31일을기준으로한다. 본연구에서는한국복지패널조사의가구원자료를이용하였으며, 분석에필요한순과경상소득은자료내의값으로직접계산하였다. 먼저순은총에서총부채를차감하여계산하였다. 총을구성하는항목은부동산, 금융, 기타이다. 부동산은거주주택의가격과소유 19 제 2 장 보유

28 부동산, 점유부동산을합하여계산하였다. 거주주택의경우자가는주택의가격, 전세는전세금, 보증부월세는보증금이다. 금융은예금, 적금, 주식ㆍ채권, 타기전계돈등이포함되며, 기타은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기타재산이포함된다. 부채는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과미리탄계돈을합하여계산하였다. 순관련항목의경우전항목이결측이면 missing으로처리하였으며, 일부만결측인경우는그결측치를영 (0) 으로처리하였다. 자료내에서순관련항목이모두결측인경우는존재하지않았다. 경상소득의구성항목또한전항목을결측으로응답한경우는존재하지않았으나근로소득의결측이 2,839가구, 사업소득결측이 3,969가구였으며이들결측치의경우소득의유무와근로및사업소득자유무에따라 missing 혹은영 (0) 으로처리하였다. 자세한자료처리기준은아래와같이요약할수있다. < 표 1> 복지패널 2 차자료의결측치처리방법 20 분석 결측치 근로소득 2,839 case 사업소득 3,936 case 소득존재여부 가구내관련소득자존재유무 결측치처리방법 있음 756 case - 0 없음 2,083 case 없음 2,079 case 0 있음 4 case missing 있음 1,061 case - 0 없음 2,875 case 없음 2,868 case 0 있음 7 case missing 주 : 1)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연간총급여액, 임시ㆍ일용근로자의연간총급여액 2) 사업소득 = 고용주및자영자의연간순소득 + 농림축산업순소득 + 어업순소득 + 부업소득 근로소득관련항목이전부결측인경우는 2,839 가구이며이들가구 중소득이있는가구와소득은없으나근로소득자가있는총 2,835 가구는근로소득이영 (0) 으로, 나머지 4 가구는 missing 으로처리하

29 였다. 사업소득관련항목을전부결측인 3,936 가구로근로소득의처리기준과동일한기준을적용하였으며전체중 3,929 가구는사업소득을영 (0) 으로, 7 가구는 missing으로처리하였다. 주요분석대상이되는소득은경상소득으로이는통계청기준으로근로소득과사업소득및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구성된다. 일반적인소득의기준은다음과같다. < 표 2> 소득의정의 소 득 지 출 경상소득 비소비지출 통계청 이전소득 자료 : 여유진외 (2005) 근로소득 사업및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공적 공적연금사회보험 조세기타비경상지출 compensation of employees gross self-employment income realized property income occupational pensions + other cash income) social insurance cash transfers + social assistance LIS( 또는 OECD) 1 차소득 (primary income) 시장소득 (market income: MI) 총소득 (gross income: GI)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 사회보장부담금 : 공적연금, 건강 고용보험등 ) direct taxes (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등 )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DI) 복지패널에서조세및사회보장부담금항목이월평균지출액으로조사 되어이를연평균금액으로환산하여가처분소득을계산할수있다. 그러나 이항목이연평균지출액으로보이는경우와혼재되어있어서본연구에서 는가처분소득을사용하지않았다. 21 제 2 장 보유

30 제 2 절가구의특징 우리나라가계포트폴리오의가장큰특징은전생애주기에걸쳐주택의규모가압도적으로크다는점을들수있다. 또전생애주기에걸쳐은행저축이금융중에서가장비중이높았다. 가계부채포트폴리오의특성을살펴보면부채가있는가구가전체가구의약절반에이르며, 40대에서총부채액이가장많았다. 또, 많은경우주거용부동산구입시점에은행권대출이급증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할부및외상잔액도상당한규모에이르고있으며, 상대적으로젊은가구주들이유가증권을많이보유하고있었다. OECD 균등화지수를이용하여가계순규모를가구주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대에최저규모에서 60대초반에정점에달하였다가그이후점차로줄어드는양상을보였다. 이는순이가구주가은퇴하는시점까지점진적으로증가하다가은퇴시점이후부터는감소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생애주기- 항상소득가설에서추론되는축적행태와도일치하는것이다. 22 분석 표 3 가구주연령대별순의규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 ( 수 ) ,109 1,319 1,029 1,340 1, 가중치 부동산 , , , , , , , ,643.8 금융 , , , , , , 기타 총 , , , , , , , ,773.8 총부채 , , , , 순 , , , , , , , ,699.8 주 : 1) 각평균값은가구균등화된값임 2) 순분포의양극단 1% 는극단의경계값으로대체하였음 3) 10 억이상의부채 2 가구는 missing 으로대체함

31 제 3 절빈곤가구의정의 1. 소득빈곤 이장에서는다양한기준을이용하여빈곤가구를정의하였는데, 소득빈곤은크게절대빈곤과상대빈곤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절대빈곤은최저생계비와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구분하며, 빈곤 차상위 차차상위가구의정의는다음과같다. < 표 4> 절대빈곤계층의구분 구분 소득인정액기준 빈곤 절대빈곤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차상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 비빈곤 차차상위 최저생계비 120%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50% 일반 최저생계비 150% < 소득인정액 절대빈곤가구는가구의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으로정의되며, 차상위는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 차차상위는 120% 초과 150% 이하인가구로정의된다. 소득인정액이 150% 를초과하는경우는일반가구로분류한. 상대기준은연구자의선호나연구목적에따라중위소득의 40%, 50%, 60% 를기준선으로보고가구소득이기준선미만이면소득상대빈곤가구로정의하는것이다. 표 5 는한국복지패널 2차, 3차의전체표본가구를절대및상대적기준으로구분하여전체가구내에서차지하는비율을나타낸것이다. 먼저 23 제 2 장 보유 절대소득빈곤가구는 2차전체가구의 10.2%, 3차전체가구의 9.5% 로 3차의절대빈곤율이다소낮으며, 차상위, 차차상위가구의비율은그보다적다. 상대빈곤가구는절대빈곤가구의비율보다높으며, 중위소득 40% 기준으로는 2차 14.7%, 3차 14.8% 임을알수있다.

32 표 5 소득빈곤가구점유율 2 차 3 차 구분 절대소득빈곤상대소득빈곤빈곤차상위차차상위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가구수 1, ,647 2,263 2,759 가중치 (%) 가구수 1, ,555 2,122 2,600 가중치 (%) 주 : 복지패널 2 3 차년도자료를이용함 2. 빈곤 빈곤을구분하는기준은소득빈곤과는달리구체적인정의가없으나빈곤이생계의최소한의이하임을감안하여빈곤의개념을적용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빈곤도소득빈곤과마찬가지로절대와상대의기준을적용하였으며, 가구의총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을구분의기준으로한다. 24 분석 절대빈곤은빈곤의정의인 일정기간동안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을만큼충분한유형 (wealth-type) 을가지지못한가구 라는 Haveman and Wolff(2001) 의개념을기본으로정의한다. 먼저 일정기간 은소득이없을때으로가구의지출을충당할수있는타당한기간으로규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고용이소득을창출하기때문에실업상태에서고용이되는기간을소득의발생에합리적인기간으로정의하였다. 실업상태에서 6개월이상의실업자를장기실업자로분류하는것을감안하여 이기간을 6개월로규정하였다. 또한, 기본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을만큼 의기준은최저생계비의개념과유사하므로절대기준은순이최저생계비 6개월금액에미달하는가구로정의하였다. 상대기준은소득상대빈곤과마찬가지로순중위값의 40%, 50%, 60% 에미달하는가구로정의할수있다. 절대기준은다시 2가지로정의하였는데각가구의최저생계비 6개월기준과, 전체가구의최저생계비 6개

33 월금액을가구가중치를고려하여계산한값이다. 표 6 에나타난같이, 전자의기준으로분류된절대빈곤가구는 2차의경우전체가구의 13.3%, 3차의경우 12.4% 이며, 후자의기준으로분류된가구는각각 13.5%, 12.7% 이다. 표 6 에서각가구의최저생계비 6개월기준을적용했을때보다전체가구의최저생계비 6개월금액기준을적용한경우더많은가구가절대빈곤가구로분류된다. 또한순중위값의 40% 를기준으로한상대빈곤가구는 2차 29.3%, 3차 29.4% 로, 동일한개념의상대소득빈곤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볼때 2배가량높다. 표 6 빈곤가구점유율 2 차 3 차 절대빈곤 상대빈곤 구분각가구의가구평균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가구수 1,163 1,188 2,416 2,676 2,956 가중치 (%) 가구수 1,080 1,121 2,338 2,610 2,869 가중치 (%) 주 : 복지패널 2 3 차년도자료를이용함 제4 절빈곤가구의 1. 빈곤가구의일반적특징 가구주인구학적특성및지역등에따른빈곤가구의현황을비교할수있다. 빈곤의기준은가구의최저생계비 6개월금액인절대빈곤의기준을이용하였다. 제 2 장 보유

34 가. 가구주연령별빈곤현황 가구주연령에따른빈곤을구분하면, 60대의빈곤율이 9.9% 로가장낮으며 90대의빈곤율이 3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90대의표본의수가적은것을감안한경우 70대 17.1%, 80대 27.5% 로 70대이상고연령층의빈곤율이높으며, 연령이증가할수록빈곤층에속하는비율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7 가구주연령별빈곤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전 가구 ( 수 ) ,109 1,319 1,029 1,340 1, ,580 체 가중치 (%) [0.2] [3.8] [23.0] [25.1] [16.7] [16.7] [11.5] [2.9] [0.1] 빈 가구 ( 수 ) ,163 곤 가중치 (%) (0) (14.8) (10.0) (14.9) (13.1) (9.9) (17.1) (27.5) (37.1) (13.3) 일 가구 ( 수 ) , , ,417 반 가중치 (%) (100.0) (85.2) (90.0) (85.1) (86.9) (90.1) (82.9) (72.5) (62.9) (86.7) 주 : [ ] 내수치는행구성비이고, ( ) 내의수치는열구성비임 26 분석 빈곤가구의경상소득은 20대가구가 1,789만원으로가장높으며연령이증가할수록대체로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순은 40대가구가 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 40대이후로는순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이들가구의순증가원인은총의증가분이부채의증가분보다더크기때문이다.

35 표 8 가구주연령별빈곤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1, ,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 , , ,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1, , , , , 순 나.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현황 전체가구중가구주의교육수준은 고등학교 가 33.0% 로가장많았으며 대학교 29.3%, 초등학교 13.4% 의순으로많은것을알수있다. 교육수준별로각계층의빈곤가구비율을살펴보면 무학 이 27.0% 로빈곤율이가장높았으며, 초등학교 16.7%, 중학교 16.0% 로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각그룹에서빈곤에포함되는비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7 제 2 장 보유

36 표 9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무응답 계 가구 ( 수 ) 1,200 1, ,870 1, ,580 가중치 (%) [9.7] [13.4] [11.3] [33.0] [29.3] [3.2] [0.4] [100.0] 가구 ( 수 ) ,163 가중치 (%) (27.0) (16.7) (16.0) (13.7) (6.5) (6.1) (0.0) (13.3) 가구 ( 수 ) ,562 1, ,417 가중치 (%) (73.0) (83.3) (84.0) (86.3) (93.5) (93.9) (0.4) (86.7) 주 : 1) 수료및졸업인경우의학력기준임 2) 대학은전문대학과대학이며, 대학원은석ㆍ박사임 해당가구의가구주교육수준별로소득과항목을비교해보면경상소득은 대학원 이 1,898.9만원으로가장높았으며 무학 이 571.5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가구주의교육수준이높아질수록경상소득이증가함을알수있다. 순은 무학 이 -72.5만원으로가장높고 대학원 이 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순은경상소득과는반대로가구주교육수준이높 28 분석 아질수록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순을구성하는총과총부채를비교해보면총은 무학 이 184.8만원으로가장낮고, 대학원 이 1,875.5만원으로가장높으며가구주교육수준이증가할수록총과총부채가모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순은이와는반대로나타나는데이는학력이증가함에따라총부채가총보다크게나타나기때문에음 (-) 의순 ( 엄밀히는순부채 ) 규모가더크게나타난다.

37 표 10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현황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283.6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 , , ,898.9 부동산 금융 ,418.6 기타 총 , ,875.5 총부채 , , , , ,681.5 순 다. 지역별빈곤현황 전체가구의지역별분포를보면 경기 지역이 27.0% 로가장높고, 서 울 이 21.1% 로표본가구의절반정도가수도권에거주하고있다. 지역별 빈곤과일반가구의비율을보면빈곤율은 서울 지역 9.9%, 경기 지역 12.7% 순으로낮게나타났다. 전라 제주 지역이 19.3% 로빈곤률이가장 높으며, 경북 14.7%, 충남 13.9% 순이다. 전체 빈곤 일반 표 11 지역별빈곤 구분서울경기경남경북충남 충북강원 전라제주 가구 ( 수 ) 1,198 1,413 1, ,011 6,580 가중치 (%) [21.1] [27.0] [16.9] [10.1] [7.3] [6.2] [11.3] [100.0] 가구 ( 수 ) ,163 가중치 (%) (9.9) (12.7) (13.3) (14.7) (13.9) (12.8) (19.3) (13.3) 가구 ( 수 ) 1,039 1, ,417 가중치 (%) (90.1) (87.3) (86.7) (85.3) (86.1) (87.2) (80.7) (86.7) 계 29 제 2 장 보유

38 빈곤가구의지역별소득과을비교해보면경상소득은 경남 지역이 1,247.8만원, 서울 지역이 1,138.5만원순으로높으며 충남 지역 만원 전라 제주 지역 922.5만순으로낮게나타났다. 순은 경북 지역이 만원, 충남 지역이 만원순으로높음을알수있다. 서울 지역의경우총이 821.9만원으로 경남 지역다음으로높게나타났으나, 부채가 2,314.3만원으로다른지역보다현저하게크게나타났기때문이다. 표 12 지역별빈곤현황 30 분석 구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전라 제주 가구 ( 수 ) 가중치 (%) 근로 사업 소 재산 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 , , ,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2, , , , , , ,686.7 순 라. 지역권별빈곤현황 지역을 5개의권역으로분류하여가구의비율을보면, 시 가 44.6%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며 광역시 25.1%, 서울 21.1% 순으로나타났다. 빈곤율은 광역시 15.8%, 군 15.6%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서울 ' 의빈곤율이 9.9% 로지역을 5개의권역으로분류하였을경우에도가장낮음을알수있다.

39 표 13 지역권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계 가구 ( 수 ) 1,198 1,673 2,076 1, ,580 가중치 (%) [21.1] [25.1] [44.6] [8.2] [1.0] [100.0] 가구 ( 수 ) ,163 가중치 (%) (9.9) (15.8) (13.1) (15.6) (12.2) (13.3) 가구 ( 수 ) 1,039 1,317 1,728 1, ,417 가중치 (%) (90.1) (84.2) (86.9) (84.4) (87.8) (86.7) 빈곤가구의지역권별소득과항목을비교해보면경상소득은 서울 지역이 1,138.5만원으로가장높고, 시 1,107.1만원, 광역시 1,069.0만원의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군 은경상소득이 775.2만원으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순은 군 이 만원으로가장높으며, 서울 이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서울 지역의순이가장낮게나온이유는총이가장낮기때문이아니라부채가가장많기때문임을알수있다. 표 14 지역권별빈곤현황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 , , ,037.8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2, , , , ,128.9 순 제 2 장 보유

40 마. 가구원수별빈곤현황 가구원수별로는전체가구중 4인가구가 29.1% 로가장많고, 2인가구 23.4%, 3인가구 22.2% 순으로나타났다. 빈곤의경우 1인가구의빈곤율이 26.1% 로가장높고, 5인가구 12.8%, 3인가구 11.9% 순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 빈곤 일반 표 15 가구원수별빈곤 구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8 인계 가구 ( 수 ) 1,452 1,936 1,255 1, ,580 가중치 (%) [16.1] [23.4] [22.2] [29.1] [7.6] [1.3] [0.3] [0.0] [100.0] 가구 ( 수 ) ,163 가중치 (%) (26.1) (11.2) (11.9) (9.2) (12.8) (8.8) (6.2) (0.0) (13.3) 가구 ( 수 ) 1,016 1,672 1,057 1, ,417 가중치 (%) (73.9) (88.8) (88.1) (90.8) (87.2) (91.2) (93.8) (100.0) (86.7) 가구원수별소득은 3 인가구가 1,290.5 만원으로가장크며 4 인가구 32 분석 1,286.5만원, 5인가구 1,234.0만원순이다. 1인가구의소득이 824.3만원으로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순은 5인가구가 -1,038.7만원으로가장낮으며, 7인가구의표본이작은것을감안하면 1인가구가 만원으로가장높다. 그러나 1인가구의순이가장높은것은총이크기때문이아닌총부채가낮은데기인한다.

41 표 16 가구원수별빈곤현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 ( 수 ) 가중치 (%) 근로 사업 소 재산 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 , , , 부동산 , 금융 기타 총 , , 총부채 1, , , , , 순 , 바. 가구주경제활동참여상태별빈곤현황 가구주경제활동참여상태는크게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구분할수있다. 상용직은고용계약이 1년이상이거나특별히기간이정해져있지않더라도회사내규에의해채용되어있는근로자를말한다. 임시직은 1개월이상 1년미만의임금근로자나일정한사업완료의필요에의해고용된근로자이며, 일용직은고용계약이 1개월미만인임금근로자가이에해당된다. 고용주는한사람이상피고용인을두고기업을경영하는자이며, 자영업자는유급종업원없이혼자또는무급가족종사자들과함께일을하거나전문적인일을독립적으로수행하는경우가해당된다. 실업자는만 15세이상인구중지난 4주 33 제 2 장 보유 동안일할의사와능력을갖고있으나일하지못하고구직활동을한경우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만 15세이상인구중취업도실업도아닌상태에있는경우가해당된다. 전체가구중상용직근로자가 40.5% 로가장많고, 비경제활동인구

42 22.0%, 자영업자 16.7% 순이었다. 가구주의경제활동참여상태별빈곤현황을살펴보면, 일용직이 22.1% 로가장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 21.8%, 실업자 21.2%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표 17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 구분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주자영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 무응답 계 전 가구 ( 수 ) 1, , , ,580 체 가중치 (%) [40.5] [5.9] [7.4] [4.2] [16.7] [3.4] [22.0] [0.0] [100.0] 빈 가구 ( 수 ) ,163 곤 가중치 (%) (6.9) (22.1) (30.5) (3.6) (7.5) (21.2) (21.8) (0.0) (13.3) 일 가구 ( 수 ) 1, , , ,417 반 가중치 (%) (93.1) (77.9) (69.5) (96.4) (92.5) (78.8) (78.2) (100.0) (86.7) 주 : 1) 자활근로및공공근로의경우국가또는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자활근로또는공공근로사업에종사하고있는사람이며이들의경우임시직으로포함시킴 2) 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자기가구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에서무급으로주당 18 시간이상일한자이며자영업자로포함시킴 34 분석 가구주가고용주인경우경상소득이 2,056.5만원으로가장높고, 상용직근로자 1,668.1만원, 임시직 1,261.7만원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가구의순은고용주인경우 -1,637.2만원으로가장낮고, 비경제활동가구 만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총의경우 4,558.9 만원으로고용주인경우가가장높으며, 비경제활동가구는 375.2만원으로가장높다. 고용주가구주의순이가장낮은이유는총은다른그룹보다크나총부채또한크기때문이다.

43 표 18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현황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1, 사업 ,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 , , , , 부동산 , 금융 , 기타 총 1, , 총부채 2, , , , , , 순 , 사. 가구주직종별빈곤현황 전체가구를가구주의직종별로구분하면사무직및서비스직이 24.2% 로가장많이종사하고있으며 ( 무응답제외 ), 기능직 19.3%, 단순노무가 12.2% 순으로나타났다. 각직종그룹별빈곤가구의비율은단순노무직이 19.5%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기능직이 10.5%, 사무직및서비스직이 10.1% 순임을알수있다. 전문직과준전문직이빈곤층에속하는비율은각각 2.8%, 4.6% 로그룹중가장낮게나타났다. 35 제 2 장 보유

44 전체 빈곤 일반 구분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 표 19 가구주직종별빈곤 농림어업기능직단순노무무응답계 가구 ( 수 ) , ,170 6,580 가중치 (%) [6.5] [6.5] [24.2] [6.0] [19.3] [12.2] [25.4] [100.0] 가구 ( 수 ) ,163 가중치 (%) (2.8) (4.6) (10.1) (7.2) (10.5) (19.5) (21.7) (13.3) 가구 ( 수 ) , ,579 5,417 가중치 (%) (97.2) (95.4) (89.9) (92.8) (89.5) (80.5) (78.3) (86.7) 주 : 1) 전문직은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과학 공학 교육 보건의료 법률등전문가 2) 준전문직은과학관련기술종자사, 교육준전문가, 보건의료등준전문가 3) 사무직및서비스업은일반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종사자 4) 농림어업은농업숙련자, 임업숙련자, 어업숙련자 5) 기능직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 단순노무직은서비스관련 농림어업 제조관련등단순노무종사자 표 20 가구주직종별빈곤현황 36 분석 구분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서비스직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 무응답 가구 ( 수 ) 가중치 (%) 근로 , , 사업 소 재산 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2, , , , , 부동산 금융 기타 총 1, , , 총부채 , , , , , 순 , 빈곤가구의경상소득은전문직이 2,083.9 만원으로가장높고, 사무 및서비스직 1,586.7 만원순으로높게나타났다. 이들가구의순은농림어업가구가 만원, 단순노무가 만

45 원순으로높게나타났는데해당그룹은다른그룹에비해총이적으나 부채의값이더적어서순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을확인할수있다. 2. 빈곤가구의소득및 빈곤의기준이각가구의 6개월간최저생계비인경우빈곤가구의경상소득이 1,068.2만원, 순은 만원이다. 이기준이가구전체의최저생계비 6개월평균값일때, 경상소득 1,062.8만원, 순 만원으로두경우에값의큰차이는존재하지않는다. 또한상대빈곤가구는경상소득 1,186.8만원, 순 337.6만원으로절대빈곤가구보다소득과의평균값이더크다. 최저생계비기준으로분류되는절대소득빈곤가구의경상소득은 518.5만원, 순은 120.8만원이며상대소득빈곤가구의경우는각각 466.4만원, 4,587.5만원으로경상소득은절대소득빈곤가구가, 순은상대소득빈곤가구가더많음을알수있다. 37 제 2 장 보유

46 표 21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빈곤소득빈곤절대빈곤상대빈곤절대빈곤상대빈곤 기준선 6개월간순경상소득 6개월간최저생계비중위값소득인정액 3) 경상소득 4) 중위값최저생계비평균값 1) 40% 2) 40% 5) 가구 ( 수 ) 1,163 1,188 2,416 1,149 1,544 1,647 가중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 소득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1, , , 부동산 , ,662.4 금융 기타 총 , , ,257.0 총부채 2, , , 순 , , 분석 주 : 1) 6 개월간최저생계비평균값인 만원미만 2) 순중위값의 40% 인 2,013.7 만원미만 3) 최저생계비미만의소득인정액 4) 경상소득기준 만원미만이며,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근방에존재하는가구들의평균임 5) 경상소득중위값의 40% 인 만원미만 6) 과소득의모든항목은균등화지수를적용함 7) 사업소득의음수값은 0 으로대체하여, 경상소득은모두 0 이상임 8) 순분포의양극단 1% 는극단의경계값으로대체하였음 9) 복지패널 2 차자료를이용하여직접계산한값임 10) 3 차는 2 차의값과유사한양상을보이므로부록에수록함 3. 절대빈곤가구 소득으로만구분된계층을빈곤기준을적용하여 2차원으로구분하면구분된계층내의소득및의차이가현저하게나타난다. 즉, 소득기준으로구분된소득빈곤가구를빈곤기준을적용하여재분류하면소득빈곤가구나비빈곤가구들내에서존재하는빈곤가구와비빈곤가구를구분할수있으며이들그룹간소득과의차이를확인할수있다.

47 < 표 22> 와 < 표 23> 은과소득을모두절대기준으로구분하여각계층의소득과을정리한것이다. < 표 22> 와같이절대소득빈곤가구를기준으로나누면그중 599가구가빈곤가구로, 550가구가비빈곤가구로분류된다. 이러한 2차원구분하에서소득 기준으로모두빈곤가구인경우의소득및순이가장낮게나타난다. 소득빈곤가구내에서구분된가구들의경상소득은빈곤가구가 541.4만원, 비빈곤가구가 493.9만원으로빈곤가구의경상소득이더높지만, 순의경우빈곤가구가 만원, 비빈곤가구가 1,273.4만원으로비빈곤가구의순이훨씬많음을알수있다. 우리의경우순을기준으로빈곤가구의를파악하고있기때문에총뿐만아니라총부채규모또한중요한의미를가진다. < 표 20> 과같이빈곤가구를대상으로절대빈곤, 차상위, 차차상위가구를각각구분하면, 빈곤가구에서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상위이상가구로갈수록총의값은대체로증가하나부채의증가폭이의증가폭보다큼으로인하여순은점차감소한다. 또한절대빈곤기준으로소득과의값을정의하여구분한경우도소득을기준으로한빈곤가구와비빈곤가구의경우와마찬가지로경상소득은빈곤가구 460.7만원, 비빈곤가구 1,363.0만원으로비빈곤가구가더크다. 그러나순은빈곤가구 만원, 비빈곤가구 만원으로빈곤가구의순이더많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총의영향보다는부채의영향이크게나타나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비빈곤가구의경우부채가총에서차지하는비율이 10% 내외인반면절대빈곤가구의경우부채의규모가경상소득의 2배, 총의 3배에달하고있어, 절대빈곤가구는총이적은문제뿐아니라과도한부채가가계재정에주는부담이크다고할수있다. 39 제 2 장 보유

48 < 표 22>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기준 ) 40 분석 빈곤가구 일반가구 전체 구분 전체 빈곤 비빈곤 ( 일반 ) 비빈곤차차상위차상위차차상위전체이상 가구 ( 수 ) 1, 가중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순 가구 ( 수 ) 5, , ,508 가중치 (%) 근로소득 1, , ,520.0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2, , ,356.8 부동산 11, , , , , ,946.6 금융 2, , ,327.2 기타 총 14, , , , , ,727.5 총부채 1, , ,769.5 순 12, , , , , ,348.7 가구 ( 수 ) 6,580 1,149 5, ,855 가중치 (%) 근로소득 1, , ,500.8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2, , ,314.1 부동산 10, , , , ,169.1 금융 1, , ,195.6 기타 총 12, , , , ,798.0 총부채 1, , , ,863.2 순 10, , ,441.8 주 : 빈곤기준은순이각가구의 6 개월최저생계비미만인경우이며, 소득빈곤기준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인경우, 차상위는최저생계비의 100~120%, 차차상위는 120~150% 인경우임

49 표 23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환산액기준 ) (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구분항목구분 소득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 가구수 ,188 가중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062.8 빈곤가구 일반가구 전체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1, , ,136.7 순 가구수 1,020 4,372 5,392 가중치 (%) 근로소득 , ,393.8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188.6 부동산 6, , ,857.2 금융 , ,121.6 기타 총 7, , ,393.4 총부채 , ,632.5 순 6, , ,210.0 가구수 1,546 5,034 6,580 가중치 (%) 근로소득 , ,289.7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033.8 부동산 4, , ,325.1 금융 , ,853.1 기타 총 5, , ,545.5 총부채 , ,700.6 순 4, , , 제 2 장 보유 주 : 빈곤은순이 6 개월간최저생계비평균인 만원미만, 소득빈곤은경상소득이 만원미만인경우임

50 4. 상대빈곤가구 상대빈곤가구를상대소득빈곤기준을적용하여 2차원배열로나타내면절대기준을적용하여구분할때보다명확한차이가드러난다. 표 24 를살펴보면, 소득및어떠한항목을상대기준으로이용하여도비빈곤가구의소득과순이빈곤가구보다크게나타나는데, 이는일반적인사실에부합하는결과이다. 소득빈곤이면서빈곤인가구의경우경상소득은 470.8만원, 순이 만원으로소득과이가장낮으며, 소득빈곤이면서일반가구인경우는경상소득이 460.8만원, 순이 10,069.5만원이다. 소득을기준으로는모두빈곤으로구분된가구를기준으로재분류하면두계층간소득은큰차이가없으나순의평균에는큰차이가존재한다. 42 분석

51 표 24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상대빈곤기준 ) (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구분항목구분 소득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전체 가구수 958 1,458 2,416 가중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186.8 빈곤가구 일반가구 전체 부동산 , 금융 기타 총 , ,250.2 총부채 , ,288.7 순 가구수 689 3,475 4,164 가중치 (%) 근로소득 , ,502.5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388.0 부동산 9, , ,217.9 금융 1, , ,525.3 기타 총 10, , ,219.4 총부채 , ,871.0 순 10, , ,674.6 가구수 1,647 4,933 6,580 가중치 (%) 근로소득 , ,289.7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033.8 부동산 4, , ,325.1 금융 , ,853.1 기타 총 5, , ,545.5 총부채 , ,700.6 순 4, , , 제 2 장 보유 주 : 빈곤은순이중위값의 40% 미만, 소득빈곤은경상소득이중위값의 40% 미만인경우임

52 5. 빈곤가구의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 44 분석 수급과비수급가구를절대빈곤의정의에따라구분하여 표 25 와같이 2차원배열로나타낼수있다. 수급의기준이되는소득인정액계산시가구의소득과의정보를모두이용하기때문에수급배제가구의특성과소득인정액계산방법의적정성여부를확인할수있다. 수급의기준이소득인정액과부양의무자기준을동시에만족시켜야하는것이므로실제수급을받고있는경우는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인경우를수급대상,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인경우는수급비대상으로정의하였다. 먼저비수급- 비빈곤가구의소득과순이그룹중가장많고, 소득은수급- 빈곤가구, 그리고순은비수급- 빈곤가구가가장적다. 이는빈곤가구보다비빈곤가구의소득과이더많다는상식과부합하는결과이다. 비수급 -빈곤가구의경우경상소득 1,219.3만원, 순 만원이며, 수급- 비빈곤은각각 742.5만원, 2,067.6만원으로나타났다. 경상소득은비수급- 빈곤가구가더많고, 순은수급 -비빈곤이더많으며, 이들그룹간소득과총, 순의분포는 < 그림 1> 을통해확인할수있다. < 그림 1> 은비모수확률밀도추정법인 kernel밀도를이용하여가구의총, 순, 경상소득을나타낸것이다. 비모수추정이란분포의함수형태를가정하지않고주어진자료로부터직접추정하는것을말한다. 일반적인 histogram이전체의자료를몇개의구간으로나누어추정치가연속이되지못하는단점을보완한것이라할수있다. 본연구에서이용된 kernel 함수는다음과같다.

53 이는 Epanechnikov kernel함수라고부르는데, 모수측정방법에비해변수의통계적특성을잘파악하여발생가능한범위를초과하지않는확률밀도함수로추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총의경우 0의근방에서비수급- 빈곤가구의밀도가높고경상소득이낮은구간에서수급 -비빈곤의밀도가더높다. 순의경우는더욱뚜렷한차이가나타나는데비수급- 빈곤가구가 0의부근의밀도가더높으며, 분포가순이음 (-) 인구간에치우쳐져있다. 그림 1 총 kernel 밀도함수 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 총비비 주 : 총이 1 억원이상인경우는 1 억원으로대체함 제 2 장 보유

54 그림 2 순 kernel 밀도함수 비수급 - 빈곤.0004 수급 - 비빈곤 순 주 : 순분포의양극단경계값을 -1 억원과 1 억원으로설정하고범위를벗어난값은경계값으로대체함 그림 3 경상소득 kernel 밀도함수 분석 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비 경경경경 주 : 경상소득이 3,000 만원이상인경우는 3,000 만원으로대체함

55 표 25 빈곤및수급여부에따른및소득현황 빈곤가구 일반가구 전체 구분전체수급비수급수급수급수급전체전체대상비대상대상 수급비대상 가구 ( 수 ) 1, 가중치 (%) 근로소득 ,010.4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1, , , ,435.8 부동산 금융 기타 총 ,002.3 총부채 2, , , , ,838.1 순 가구 ( 수 ) 5, , ,794 가중치 (%) 소득 근로소득 1, , ,476.4 사업소득 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2, , , ,295.9 부동산 11, , , , , , ,526.7 금융 2, , ,247.7 기타 총 14, , , , , , ,211.6 총부채 1, , ,719.8 순 10, , , , , , ,904.0 가구 ( 수 ) 6, , ,305 가중치 (%) 소득 근로소득 1, , ,437.8 사업소득 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2, , , ,224.6 부동산 10, , , , , ,544.8 금융 1, , ,078.8 기타 총 12, , , , , ,033.5 총부채 1, , , , ,812.6 순 10, , , , 제 2 장 보유 주 : 1) 빈곤의기준은각가구의 6 개월최저생계비임 2) 각항목은모두가구균등화된값임 3) 수급대상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 수급비대상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인경우

56 표 25 는기초보장급여수급여부와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을정리한것인데, 이는소득인정액을구성하는항목에해당하므로좀더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수급여부와빈곤에따라전체가구를수급 빈곤, 수급 비빈곤, 비수급 빈곤, 비수급 비빈곤가구로나누어볼수있다. 이중수급 빈곤가구는빈곤에속하여이미수급을받고있으며, 비수급 -비빈곤가구는빈곤에속하지않으며수급을받지않고있으므로이상의두계층은빈곤과수급기준의관계에있어서특별히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러나비수급 빈곤가구는빈곤에속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수급을받지못하는계층이며, 수급 비빈곤가구는빈곤에속하지않지만수급을받고있다는측면에서수급기준에대한논의가필요한계층이라할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두계층의경상소득항목을살펴보면비수급 빈곤가구는평균 1,219.3만원으로수급 비빈곤가구의 742.5만원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평가액역시 48 분석 비수급 빈곤가구가평균 1,179.2만원으로수급 비빈곤가구 389.9만원보다많은것으로나타나, 소득평가액이낮은가구가수급대상에속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두계층의순은비수급 빈곤가구가 만원으로수급 비빈곤가구의 2,067.6만원보다약 2,700만원가량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재산의소득환산액은비수급 빈곤가구가 461만원, 수급 비빈곤가구가 7,844.5만원으로나타났다. 두계층의순차이는 2,768.7만원, 재산의환산액의차이는약 7,383.5만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두계층의순구성, 즉부채와총을비교하면, 비수급 빈곤가구의부채는 2,707.2만원으로수급- 비빈곤가구 340.2만원보다 2,367만원정도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총은비수급 빈곤가구에서는 904.7만원으로수급 비빈곤 2,407.9만원보다적은것으로

57 나타났다. 이는수급대상선정기준에서재산의반영이낮기때문에두계층의부채및총의차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을알수있다. 이상의내용을정리하면, 현재의수급기준은가구의재산보다소득에대부분의가중치를두고있으며, 단기적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가현재소비에충당할수있는소득을보전해주고있다는측면에서는합당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런데, 현재소비로처분할수있는약간의소득은존재하지만재산자체가적고빚이많은가구에게는수급지원을해줄수없으며, 소비로처분할수있는재산이많더라도현재소득이적은가구에게는기초생활보장지원을하고있다는점은향후논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49 제 2 장 보유

58 표 26 소득빈곤에따른소득인정액산출항목현황 50 분석 빈곤가구 일반가구 전체 전체 수급전체수급대상수급비수급수급수급대상비대상전체비대상 소득인정액 1, , ,987.9 소득평가액 , ,400.7 재산의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 환산대상일반재산 일반재산가액 (-) 공제되는부채액 2, , , , ,748.9 (-) 지역별재산기초공제 2, , , , , , ,294.7 금융재산의소득환산액 자동차의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9, , , ,640.2 소득평가액 2, , ,266.0 재산의소득환산액 7, , , ,374.1 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 4, , , ,631.1 환산대상일반재산 8, , , ,254.9 일반재산가액 12, , , , , ,764.4 (-) 공제되는부채액 1, , ,719.8 (-) 지역별재산기초공제 2, , , , , ,124.5 금융재산의소득환산액 1, , ,366.1 자동차의소득환산액 2, , ,376.8 소득인정액 8, , , ,922.8 소득평가액 1, , ,194.3 재산의소득환산액 6, , ,728.5 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 3, , ,247.2 환산대상일반재산 7, , , ,487.7 일반재산가액 10, , , , , ,767.6 (-) 공제되는부채액 1, , , , ,805.1 (-) 지역별재산기초공제 2, , , , , ,138.6 금융재산의소득환산액 1, , ,252.8 자동차의소득환산액 1, , ,228.3 주 : 1) 복지패널내에서계산할수있는항목으로소득인정액의구성항목이되는값으로연할계산하였으며, 반영하지못하는항목의차이로인해실제와는다를수있음 2) 실제소득인정액으로빈곤층을구분할때에는가구원수당최저생계비기준이있어서조정해줄필요가없었으나, 가구원수로인한통계량차이를줄이기위해균등화함 3) 소득인정액의구성항목은아래와같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항목은자료에서이용할수없어일부반영하지못함 ( 일반재산 - 총부채 - 지역별공제 ) 월 4.17% +( 금융재산 - 추가금융공제 - 생활준비금공제 - 장기금융저축공제 ) 월 6.26% + 자동차 월 100%

59 03 K I H A S A 불평등요인분해

60

61 제 3 장불평등요인분해 본장에서는저소득계층에대한순불평등의요인분해를통해우리나라가구전체와계층별불평등도에대해구체적으로비교하고, 지역 교육별로세분화하여불평등도에대한정보를다양하게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분석기법 지니계수로대표되는상대적소득불평등도는일반적으로다음다섯가지공리에기초하고있다. 이들공리체계란, 익명성 (anonymity), 소득동차성 (income homogeneity), 인구동차성 (population homogeneity), 이전원칙 (transfer principle), 그리고분해성 (decomosability) 의다섯가지를말한다. 익명성은대칭성 (symmetry) 이라고불리기도하는데, 사회구성원이동일할때그들의소득만바뀌는경우소득불평등도에는변화가없다는것이다. 소득동차성은규모비의존성 (scale independence) 이라고도하며구성원의소득이모두동일한비율로증가하거나감소하더라도소득불평등도에는변화가없음을뜻한다. 3) 인구동차성은인구비의존성이라고도하는데, 기존사회구성원들의소득분포와동일한소득분포를가지는구성원들이복제되어두소득분포가합해지더라도소득불평등도에는변화가없음을의미한다. 이전 53 제 3 장 불평등 요인 분해 3) 분산이나표준편차는규모비의존성의원칙을충족시키지못한다. 또절대적지니계수 (absolute Gini coefficient) 역시이원칙에위배된다.

62 원칙은피구 -달톤의이전원칙 (Pigou-Dalton's principle of transfer) 이라고도하는데, 사회구성원의전체평균소득은변화하지않고부자가가난한사람에게소득을이전한다면 (mean preserving income transfer) 사회전체의소득불평등은감소함을의미한다. 분해성은전체를구성하는일부분집단의불평등도가변하는경우전체의불평등도또한같은방향으로변화해야함을의미한다. 일반화된엔트로피 (generalized entropy) 지수는불평등도에관한다섯가지의공리체계를만족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Cowell, 1995). 이들일반화된엔트로피부류의지수들은그룹내 (within group) 및그룹간 (between group) 간불평등도로쉽게분해되고, 분해된각불평등도의합은전체불평등도와일치한다는특징이있다. 소득불평등도 (inequality) 빈곤 (poverty) 후생 (welfare) 은서로구분되는개념이기는하지만소득불평등도는빈곤보다는폭넓은개념이다. 빈곤기준선이하의소득을가지는가구 ( 또는개인 ) 의비율로나타나는빈곤율은분포의아래부분에만관심을두는반면불평등도는분포의중간과윗부분에 54 분석 도의미를둔다는점에서특히그러하다. 그런데다른한편으로는후생이라는개념은불평등도보다더넓은개념으로쓰인다. 양자모두전체적인분포를다룬다는점에서는공통적이지만불평등도는분포의분산에관심을두지만후생은평균도동시에감안하기때문이다. 제 2 절순불평등요인분해 순불평등도 4) 를살펴보기위하여가계계층을빈곤 차 상위 차차상위로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4) 불평등도요인분해는순을가구원수로조정하여분석한결과이며, 균등화시키지않은순을이용한결과와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63 < 표 27> 절대빈곤계층의불평등요인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α=2 절대기여 상대기여 절대빈곤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 그룹내 그룹간 전체 < 표 27> 을살펴보면, 저소득계층과일반계층을구분하는경우각그룹내의불평등도가전체불평등도에기여하는상대적인비율이 94.4% 로나타나, 그룹간불평등도의상대기여도 5.6% 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각계층의불평등도를살펴보면, 절대빈곤계층의불평등도가가장높게나타나며, 일반계층으로올라갈수록각계층의불평등도는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구성비가매우낮고, 전체가구의순평균에 대한순평균의비율이매우낮기때문에상대적인기여도는 1.2% 로낮게나타났다. 제 3 절지역별불평등요인분해 다음으로가구의거주지역별로순불평등도를살펴보았다. < 표 28> 은전체가구의불평등도를정리한것으로, 각지역의불평등도는 시 에서 1.672, 도 농복합군 에서 1.539으로높게나타났으며, 각지역의구성비는 시 에서 44.6%, 광역시 에서 25.1%, 서울 에서 21.2%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55 제 3 장 불평등 요인 분해

64 < 표 28> 전체가구의지역별불평등요인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α=2 절대기여 상대기여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 그룹내 그룹간 전체 전체순불평등도에대한상대적인기여도는 시 에서 39.1%, 서울 에서 42.5% 순으로높게나타나는데, 특히, 서울 지역의순평균은 전체평균에비하여높게나타나상대기여도가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 표 29> 전체가구의지역권별불평등요인분해 56 분석 엔트로피 구성비 α=2 절대기여 상대기여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라 제주 그룹내 그룹간 전체 복지패널자료에서는 < 표 29> 와같은지역구분변수를추가로제공하고있어이에따른순불평등도를살펴보았다. 지역에따른불평등도는 1.180~1.792수준으로나타났으며, 각지역의순전체평균에대한비율을살펴보면 서울 지역을제외한다른지역은전체평균에미치지못하여순의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65 순이음수인가구의비율은 전라 제주 지역이가장높으며, 순이 9억원이상인비율은 서울 지역이가장높다. 순이음수부터 5,000만원까지의점유율은 서울 지역이 36.9% 로가장낮고, 전라 제주 지역이 64.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30> 은각지역의순구간별비율을나타낸것으로각지역별순의분포가대략적으로어떠한지를알수있다. 순이음수인비율은 전라 제주 지역이 9.3% 로가장높고순이 5,000만원미만인비율또한 64.7% 로이지역이가장높다. 순이 9억원이상인비율은 서울 지역이 2.6% 로가장높고 경남 1.1%, 충북 강원 1.0% 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30> 각지역의순구간별비율 ( 단위 : 만원, %) 지역음수 0 0~ 5,000 5,000~ 10,000 10,000~ 20,000 20,000~ 30,000 30,000~ 50,000 50,000~ 70,000 70,000~ 90,000 90,000 이상 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전라 제주 전체 < 그림 4> 는각지역별순의 kernel 밀도함수이다. 지역의불평등도가가장높은 전라 제주 지역은영 (0) 의근방에서가장밀도가높다. 또한, 불평등도가가장낮은 서울 지역은영 (0) 의근방에서가장밀도가낮음을알수있다. 57 제 3 장 불평등 요인 분해

66 그림 4 지역별순의 kernel 밀도함수 kdensity eq_net_asset 서서경경충경전전충전전 경경경경충경충충충전전전 분석 다음으로는지역별불평등도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31> 에서각지역별불평등도를비교하면모든지역에서불평등도가일반가구를대상으로분석하였을때보다높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으며, 이는지역에상관없이저소득층내에서의불평등상태가일반가구보다높다는점을의미한다.

67 빈곤 일반 < 표 31> 지역별불평등요인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α=2 절대기여 상대기여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 그룹내 그룹간 전체 특히, 서울 지역에거주하는불평등도는 6.741로가장불평등도가높은그룹으로나타났다. 또한다른지역이동일지역내의계층간불평등도의차이가크지않다는점과다르게, 서울 지역은계층간불평등도의차이가매우큰것으로나타나저소득층내에서도상대적인격차는매우크다는점을알수있다. 전체순평균에대한각그룹의비율을살펴보면, 저소득층은모든지역에서전체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계층에서는 서울, 시, 도 농복합군 은전체평균을상회하여전체불평등도의약 77% 를설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지만, 광역시 와 군 지역은일반계층이라할지라도전체순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2> 는 7개권역별불평등도를나타낸것이다. 서울 지역내의저소득층순불평등도는가장높게나타나앞선결과와일치하고있으며, 저소득층에서는 경기 지역이 2.387, 일반계층에서는 충남 지역이 로불평등도가높은그룹으로나타났다. 59 제 3 장 불평등 요인 분해

68 < 표 32> 지역권별불평등요인분해 빈곤 일반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α=2 절대기여 상대기여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라 제주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라 제주 그룹내 그룹간 전체 분석 대부분의지역에서불평등도가일반계층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평균값은전체순의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경남, 경북, 전라 제주 는저소득층과일반계층의불평등도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며, 충남, 충북 지역은다른지역과달리일반계층의불평등도가저소득층에비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충남 지역의일반계층의불평등도가높게나타나고불평도가낮게나타난다는점으로부터이지역의순분포는집중되어있는형태이고일반계층의순의분포는다른지역에비해넓게퍼져있다는것을알수있다.

69 제 4 절교육수준별불평등요인분해 우리나라전체가구의교육수준별불평등요인분해를살펴보면, < 표 33> 과같다. 가구주의교육수준에따른불평등도는 중졸 이 1.662, 고졸 이 1.401, 대졸 이 1.206으로나타났으며, 구성비는각각약 29% 에서 34% 사이로비교적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대학원졸 의구성비는 3.6% 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이매우낮지만불평등도는 1.313으로 대졸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33> 전체가구의교육수준별불평등요인분해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α=2 절대기여 상대기여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그룹내 그룹간 전체 교육수준별로상대기여도를살펴보면 대졸 에서 36.2%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다른그룹은약 15%~19% 정도를기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전체순평균에미치지못하는그룹은 중졸 과 고졸 로나타났으며, 대졸 과 대학원졸 의순평균은전체순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대학원졸 그룹은낮은구성비에도불구하고상대기여도가 15.6% 로높게나타나는것은해당그룹의순평균이전체순평균보다약 2.5배높게나타나는데, 이는순이고학력계층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 표 34> 는가구주의교육수준별불평등도를나타낸것이다. 저소득층과일반계층간의불평등도를비교해보면, 대부분저소득층에서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중졸 에서 1.827, 고졸 에서 9.872, 제 3 장 불평등 요인 분해

70 대졸 에서 로나타나, 고졸 그룹에서불평등도가가장 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4> 교육수준별불평등요인분해 빈곤 일반 구분 엔트로피 구성비 α=2 절대기여 상대기여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그룹내 그룹간 전체 분석 대졸 5) 은전체순평균보다높은평균을갖는것으로나타나는데, 저소득층을소득을기준으로구분한후에순으로각계층의불평등도를계산함으로서순이높더라도소득이낮은사람이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중졸 과 고졸 은저소득층과일반계층에서모두순의평균이전체순의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졸 그룹은저소득층에서는전체순평균에미치지못하고, 일반계층에서는상회하고있어, 교육수준이높을수록순점유율이높고계층내의순불평등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다는점을알수있다. 5) 대학원졸 의경우는표본내의관찰치가 4 case 에불과하여대표성을갖기어렵다.

71 04 K I H A S A 보유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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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4 장보유결정요인 제 1 절보유결정모형 보유에대한결정요인을살펴보기위해극단치의영향을가장잘통제할수있는비모수적기법인중위회귀 (median regression) 분석법을이용하였다. 일반적인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이조건부평균을이용하여모수를추정하는방식과는달리, 중위회귀분석은조건부분위함수 (conditional quantile function) 를이용하여분석한다. 중위회귀분석은장점은첫째, 조건부평균이아닌조건부분위수를이용하기때문에종속변수의조건부분포전체를분석하는데사용할수있다. 둘째, 잔차항의기대값이영 (0) 이아닌절대잔차 (absolute residual) 를이용하므로추정된모수는종속변수의극단치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는다. 저소득층보유결정모형의종속변수는순보유액, 독립변수로는세대주나이, 금융보유여부 ( 더미 ),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여부 ( 더미 ), 자영업여부 ( 더미 ), 주택보유여부 ( 더미 ), 도시거주여부 ( 더미 ) 를이용하여분석하였다. 65 제 4 장 보유 결정요인

74 < 표 35> 가구계층별기초통계량 66 분석 ( 단위 : 세, 만원 ) 구분 변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주연령 6, 금융보유 6, 경상소득 6,580 3, , ,900 가구원수 6, 전체전문 관리직 6, 가구자영업 6, 자가보유 6, 대도시거주 6, 순 6,580 10, , , ,918 구분 변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주연령 1, 금융보유 1, 경상소득 1, ,595 가구원수 1, 빈곤전문 관리직 1, 가구자영업 1, 자가보유 1, 대도시거주 1, 순 1,647 4, , , ,116 구분 변수 관찰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반가구 가구주연령 4, 금융보유 4, 경상소득 4,933 4, , ,900 가구원수 4, 전문 관리직 4, 자영업 4, 자가보유 4, 대도시거주 4, 순 4,933 11, , , ,918 주 : 빈곤가구의기준은경상소득중위값의 40% 를이용함 제 2 절보유결정요인 먼저전체가구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 가구주연령에따 라순은체감적으로늘어남을알수있다. 금융을보유한가구는

75 그렇지않은가구에비하여약 1,119만원정도순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경상소득이많은가구가더많은순을보유하고있으며, 가구원수가많을수록순규모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다른조건이동일할때가구원수가한명증가하면순은 223만원만큼줄어들고있다. 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은 876만원정도더많은순을가지고있으며, 자영업자가구는다른가구에비하여 1,144만원정도더많은순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가주택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하여 4,780만원, 그리고대도시에거주하는사람은비도시거주자에비하여 888만원정도순이더많이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가구를대상으로별도로식을추정해본결과도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결과와상당히유사하였다. 그러나빈곤가구만을대상으로결정요인을분석해보면몇가지특이한점이나타난다. 우선가구주연령 ( 및연령의제곱 ) 변수가통계적유의성을갖지못한다는점이다. 이는순빈곤이특정가구주연령대에집중되어있지않고전연령대에걸쳐나타난다 는것을의미한다. 이결과가시사하는바는특정사회경제적집단을주된정책대상으로하는빈곤완화정책으로는전체적인빈곤완화효과가즉시에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금융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보다순이 808만원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경상소득은순규모를결정하는데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저소득가구의소득수준은매우낮기때문에기초생활에필요한지출을충당하기도어려워소득이형성으로까지는이어지지못하는것이주된이유일것이다. 또한가지특이한점은가구원수의부호가모두음 (-) 의부호를가지며, 전체가구에서만유의적인음 (-) 의관계를가지고, 빈곤가구와일반가구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점이다. 종속변수가가구원수로균등화된순임을감안할때전체표본에서는순이가 67 제 4 장 보유 결정요인

76 구원수의제곱근보다적게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빈곤가구와비빈곤가구로각각구분한경우에서는가구원수의변화가순규모에영향을주지못하는것은가구원수가순축적이가구원수의제곱근에비례함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된다. 비교를위하여균등화시키지않은순을이용하여동일한분석을수행하면일반가구의경우와는달리빈곤가구의경우에있어서만가구원수증가가소득창출을통하여축적으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결국가구원이증가함에따라추가적인소득이발생하고궁극적으로의축적으로이어지고있음을의미하므로이계층의축적을위해서는이들계층의고용창출이특히중요함을다시일깨워주고있다. 그러므로정부는산업정책을수립할때최대한저소득계층의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배려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빈곤계층에는전문직종사자나자영업자희소하기때문에이들변수가통계적유의성을갖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며, 주택보유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하여 4,682만원, 도시거주가구는 708만원정도순자 68 분석 산을더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로부터얻을수있는정책적시사점은저소득가구의형성을위해주택마련이가장큰문제이며, 또임대주택의경우주거비에대한부담이생활수준의하락과형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므로, 주택마련을위한현실성있는지원대책이나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임대료부담을줄여나갈수있는대책을통하여점진적으로형성이가능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특히, 대도시에거주하는저소득가구에대한주거대책을장기 적인안목을갖고이들의배려하는것이필요하다고본다. 뿐만아니라, 가계의재무구조가건전해지기위해서는구성원스스로가주체적으로재무상태를정확하게인식하고소득의창출, 가계소비지출, 저축, 대출등의경제행위를계획성있게꾸려나가야할것이다. 따라서정부는단순한보조금의지급외에도저소득층을위한재무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77 < 표 36> 가구계층별순결정요인 변수 전체가구 빈곤가구 일반가구 가구주연령 ( 연속 ) (0.000) (0.307) (0.288) 가구주연령 ( 연속 ) (0.006) (0.332) (0.226) 금융보유 1, , (dummy) (0.000) (0.000) (0.000) 경상소득 ( 연속 ) (0.000) (0.000) (0.000) 경상소득 2-3.9e e-3-6.8e-5 ( 연속 ) (0.000) (0.000) (0.000) 가구원수 ( 이산 ) (0.001) (0.491) (0.079) 전문 관리직 1) , (dummy) (0.002) (0.213) (0.000) 자영업 1, , (dummy) (0.000) (0.567) (0.000) 자가보유 4, , , (dummy) (0.000) (0.000) (0.000) 대도시 2) 거주 (dummy) (0.000) (0.000) (0.000) 상수항 -10, , , (0.000) (0.024) (0.000) 관찰치 6,580 1,647 4,933 Pseudo R 주 : 1) 전문 관리직은복지패널 2 차자료에나타나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 와 과학 교육 법률등의전문가 업종에종사하는사람들을의미함 2) 대도시거주는 서울, 광역시 거주로분류함 3) 괄호안은 p- 값을의미함 69 제 4 장 보유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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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05 K I H A S A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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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5 장요약및시사점 지난해하반기부터시작된국제금융위기가급속하게진전됨에따라소득및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데, 이는다시심각한사회문제로연결될수있다. 외환위기이후빈곤층,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그리고차상위계층 (near poor) 의를동태적으로파악하고, 이를통하여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연구의필요성에대해서는모두가공감하고있으나아직까지는기초분석결과가충분하다고보기는어렵다. 기존의관련연구중에서총을분석대상으로하는연구는총부채가포함되어있어 서경제위기시에합당한분석척도로볼수없기때문에여기서는그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하여순 (= 총 - 총부채 ) 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기초보장제도도입의사회적불평등완화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순을중심으로보유현황을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보유분석을통하여불평등완화를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는데본연구의목적이있다. 본연구를통하여얻어진몇가지중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 소득을기준으로빈곤으로분류되는가구내에서도빈곤을기준으로다시분류하면, 빈곤과비빈곤가구들간의소득과순은상당한차이가있었으며, 비빈곤가구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소득빈곤기준뿐아니라, 빈곤의개념을적용한빈곤의연구는저소득가구의형성을위한정책의수립에중요한근거가될수있음을의미한다. 우리나라가계포트폴리오의가장큰특징은전생애주기에걸쳐 73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82 주택의규모가압도적으로크다는점을들수있으며, 생애주기에걸쳐은행저축이금융중에서가장비중이높았다. 가계부채포트폴리오의특성을살펴보면부채가있는가구가전체의약절반에이르며, 많은경우주거용부동산구입시점에은행권대출이급증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할부및외상잔액도상당한규모에이르고있으며, 상대적으로젊은가구주들이유가증권을많이보유하고있었다. 가계순규모를가구주연령대별로살펴보면 20대에최저규모에서 60대초반에정점에달하였다가그이후점차로줄어드는양상을보였다. 이는순이가구주가은퇴하는시점까지점진적으로증가하다가은퇴시점이후부터는감소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생애주기- 항상소득가설에서추론되는축적행태와도일치하는것이다. 전체가구를빈곤계층 차상위 차차상위 차차상위이상계층으로구분한다음순불평등의요인분해를한결과에의하면빈곤계층내의순불평등이가장높고, 차상위계층이그다음을이었다. 그러나이들계층은계층내순불평등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전체가구에대한 74 분석 가구비중이미미하여전체가구에대한불평등기여도는오히려차차상위계층이상의계층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사회전체의순불평등을완화하기위한목적으로빈곤계층에대하여시행하고있는형성지원정책의불평등완화효과는기대한수준에미치지못할가능성이있다. 순보유액의결정요인분석을위한종속변수는순보유액, 독립변수로는세대주나이, 금융보유여부 ( 더미 ),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 직여부 ( 더미 ), 자영업여부 ( 더미 ), 주택보유여부 ( 더미 ), 도시거주여부 ( 더미 ) 를이용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극단치의영향을가장잘통제할수있는비모수적기법인중위회귀 (median regression) 분석법을이용하였다. 먼저전체가구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 가구주연령에따라순은체감적으로늘어남을알수있다. 금융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하여약 1,119만원정도순이더많았다. 경상

83 소득이많은가구가더많은순을보유하고있으며, 가구원수가많을수록순규모가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다른조건이동일할때가구원수가한명증가하면순은 223만원만큼낮아지고있었다. 전문직에종사하는사람은 876만원정도더많은순을가지고있으며, 자영업자가구는다른가구에비하여 1,144만원정도더많은순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가주택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하여 4,780만원, 그리고도시에거주하는사람은비도시거주자에비하여 888만원정도순이더많이보유한것으로나타났다. 일반가구를대상으로별도로식을추정해본결과도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결과와상당히유사하였다. 그러나빈곤가구만을대상으로결정요인을분석해보면몇가지특이한점이나타난다. 우선가구주연령 ( 및연령의제곱 ) 변수가통계적유의성을갖지못한다는점이다. 이는순빈곤이특정가구주연령대에집중되어있지않고전연령대에걸쳐나타난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결과가시사하는바는특정사회경제적집단을주된정책대상으로하는빈곤완화정책으로는전체적인빈곤완화효과가즉시에 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금융을보유한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보다순이 808만원정도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경상소득은순규모를결정하는데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저소득가구의소득수준은매우낮기때문에기초생활에필요한지출을충당하기도어려워소득이형성으로까지는이어지지못하는것이주된이유일것이다. 또한가지특이한점은가구원수의부호가모두음 (-) 의부호를가지며, 전체가구에서만유의적인음 (-) 의관계를가지고, 빈곤가구와일반가구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성이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점이다. 종속변수가가구원수로균등화된순임을감안할때전체표본에서는순이가구원수의제곱근보다적게증가하는것을의미하며, 빈곤가구와비빈곤가구로각각구분한경우에서는가구원수의변화가순규모에영 75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84 향을주지못하는것은가구원수가순축적이가구원수의제곱근에비례함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된다. 비교를위하여균등화시키지않은순을이용하여동일한분석을수행하면일반가구의경우와는달리빈곤가구의경우에있어서만가구원수증가가소득창출을통하여축적으로이어지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결국가구원이증가함에따라추가적인소득이발생하고궁극적으로의축적으로이어지고있음을의미하므로이계층의축적을위해서는이들계층의고용창출이특히중요함을다시일깨워주고있다. 그러므로정부는산업정책을수립할때최대한저소득계층의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배려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빈곤계층에는전문직종사자나자영업자희소하기때문에이들변수가통계적유의성을갖지못하는것으로판단되며, 주택보유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하여 4,682만원, 도시거주가구는 708만원정도순을더많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로부터얻을수있는정책적시사점은저소득가구의형성을위해주택마련이가장큰문 76 분석 제이며, 또임대주택의경우주거비에대한부담이생활수준의하락과형성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므로, 주택마련을위한현실성있는지원대책이나임대주택거주자에대한임대료부담을줄여나갈수있는대책을통하여점진적으로형성이가능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특히, 대도시에거주하는저소득가구에대한주거대책을장기적인안목을갖고이들의배려하는것이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가계의재무구조가건전해지기위해서는구성원스스로가 주체적으로재무상태를정확하게인식하고소득의창출, 가계소비지출, 저축, 대출등의경제행위를계획성있게꾸려나가야할것이다. 따라서정부는단순한보조금의지급외에도저소득층을위한재무교육의필요성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 현재선별적으로제공되고있는아동발달계좌사업의경우, 보편적형태의제도설계를통하여모든아동들에게공평하게형성기회를제공하

85 는것이바람직하다. 보편주의적인제도설계는대상자선정과관련된행정비용의감소를가져올것이며, 모든아동에게동등한기회를제공한다는점에서사회적형평성을달성하기위한사회투자의한방편이될수있을것이다. 뿐만아니라각종형성이나소득지원정책은서로보완적인기능을살릴수있도록설계되고시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저소득층아동의경우사회적배제로부터벗어나기위하여보육 건강 교육과같은통합적인사회서비스뿐만아니라당면한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각종소득보장제도, 그리고아동발달계좌등을유기적으로설계하여시행할때빈곤의대물림을차단할수있을뿐만아니라전체적인사회투자의효과를제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출산율하락과평균수명연장으로급속한인구고령화를경험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노후소득보장을위한대책은미흡한실정이다. 고령자의안정적인주거생활과노후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하는공적보증역모기지제도의도입은자가보유고령자의노후를실질적으로보장할수있는대안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그런데기존의연구결과에 의하면 65세이상인가구주의 70% 정도가자가를보유하고있었지만가구주의성별에따라상당한차이가존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으로여성노인가구주의자가보유율은남성가구주의자가보유율의절반에미달하고있었다. 이는여성노인가구주의경우주택을활용하는소득보장에서배제될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또자가를보유하고있는노인가구중에서도 67% 정도는보유주택의가치가 1억원이하인것으로나타나고있어서역모기지제도를통한실질소득의향상은기대하기어려운형편이다. 기존연구에의하면가구주연령이 75세이상이고보유한주택이 1억원을넘는경우에한하여노인빈곤이감소한다고한다 ( 김안나, 2007). 따라서 1억원이하의주택을보유한고령자의노후대책은여전히기대하기어려우며, 소득기준은충족하지만기준으로인하여수급대상에서제외된노인가구에대한최저수준의생계보장을위한대책은절실하다고본다. 77 제 5 장 요약 및 시사점

8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종적인사회안전망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는비수급빈곤층과잠재적빈곤층에대한기초생활보장이가능하게되어야한다. 그런데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는대체로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과과도한재산의소득환산율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과재산기준에대한지속적인재검토를통하여절대빈곤상태에있는비수급빈곤층을제도안으로포함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들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을위한대안의하나로 Feldstein and Altman (1998) 이제안한바있는실업보험저축계좌제도의도입가능성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실업보험저축계좌제도는개인이의무적으로실업보험저축계좌에근로소득의일정부분을저축하도록한다음실업이발생하면그계좌에서급여를인출할수있도록하는것인데, 정부가영세자영업자들에대하여일정부분대응자금을지원한다면외환위기이후급증한생계형영세자영업자중근로빈곤층에대한사회안전망확충수단의역할을하게될수있을것이다. 78 분석 그리고그무엇보다빈곤가구의경우소득이의형성으로이어질수있도록질좋은일자리 (decent job) 창출, 취약계층의근로능력을제고시킬수있는직업훈련의지원이필요하다. 40대이하빈곤층에게는취업의지를고양시키고직업능력을향상시키는기회를제공하고, 50대이상의중 고령자에게는고용안정성을가지고있는취업기회의확대위주로정책적배려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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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부록 K I H A S A

94

95 부록 전체 빈곤 일반 표 A1 가구주연령별빈곤 구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계 가구 ( 수 ) , ,243 1, ,314 가중치 (%) [0.0] [3.3] [21.8] [24.4] [17.4] [16.9] [12.7] [3.4] [0.1] [100.0] 가구 ( 수 ) ,080 가중치 (%) (39.5) (15.5) (9.0) (13.4) (10.9) (8.7) (18.2) (26.5) (30.6) (12.4) 가구 ( 수 ) , ,234 가중치 (%) (60.5) (84.5) (91.0) (86.6) (89.1) (91.3) (81.8) (73.5) (69.4) (87.6) 주 : [ ] 내수치는행구성비이고, ( ) 내의수치는열구성비임 표 A2 가구주연령별빈곤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420 1, ,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076 1, , , ,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 , , , 순 , 부록 주 : 가중치는절대빈곤가구중비율임

96 표 A3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무응답 계 가구 ( 수 ) 1,183 1, ,780 1, ,314 가중치 (%) [10.0] [14.1] [11.1] [32.8] [28.4] [3.3] [0.3] 가구 ( 수 ) ,080 가중치 (%) (26.9) (15.0) (14.9) (12.2) (6.3) (3.8) (0.0) (12.4) 가구 ( 수 ) ,514 1, ,234 가중치 (%) (73.1) (85.0) (85.1) (87.8) (93.7) (96.2) (100.0) (87.6) 주 : 1) 수료및졸업인경우의학력기준임 2) 대학은전문대학과대학이며, 대학원은석사ㆍ박사임 3) 전체중무응답은 12 case 가있는데, 빈곤가구에서는무응답이존재하지않음 표 A4 가구주교육수준별빈곤현황 88 분석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 ,003.2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 , , ,524.0 부동산 , 금융 기타 총 , 총부채 , , , , ,450.0 순

97 표 A5 지역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서울경기경남경북충남 충북강원 전라제주 가구 ( 수 ) 1,110 1,351 1, ,314 가중치 (%) [20.9] [26.9] [16.0] [10.8] [7.2] [6.4] [11.9] [100.0] 가구 ( 수 ) ,080 가중치 (%) (9.1) (11.4) (11.8) (13.7) (13.7) (16.0) (17.0) (12.4) 가구 ( 수 ) 969 1, ,234 가중치 (%) (90.9) (88.6) (88.2) (86.3) (86.3) (84.0) (83.0) (87.6) 계 표 A6 지역별빈곤현황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충북 강원 전라 제주 가구 ( 수 ) 가중치 (%) 근로 사업 소 재산 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 , , , 부동산 금융 기타 총 , 총부채 1, , , , , ,593.9 순 부록

98 표 A7 지역권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계 가구 ( 수 ) 1,110 1,605 2,007 1, ,314 가중치 (%) [20.9] [24.6] [44.5] [9.0] [1.0] [100.0] 가구 ( 수 ) ,080 가중치 (%) (9.1) (14.3) (11.9) (16.6) (14.6) (12.4) 가구 ( 수 ) 969 1,284 1,690 1, ,234 가중치 (%) (90.9) (85.7) (88.1) (83.4) (85.4) (87.6) 표 A8 지역권별빈곤현황 90 분석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 , , ,424.4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1, , , , ,117.5 순

99 표 A9 가구원수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계 가구 ( 수 ) 1,437 1,888 1,174 1, ,314 가중치 (%) [16.5] [24.1] [21.3] [28.9] [7.5] [1.4] [0.3] [0.0] [100.0] 가구 ( 수 ) ,080 가중치 (%) (24.7) (11.5) (10.4) (7.3) (15.0) (3.4) (13.2) (0.0) (12.4) 가구 ( 수 ) 1,006 1,619 1,015 1, 가중치 (%) (75.3) (88.50 (89.6) (92.7) (85.0) (96.60 (86.80 (100.0) (87.60 표 A10 가구원수별빈곤현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가구 ( 수 ) 가중치 (%) 근로 , , , 사업 소 재산 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 , , , , ,113.1 부동산 금융 기타 총 , , 총부채 1, , , , , 순 부록

100 표 A11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상용직임시직일용직고용주자영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계 가구 ( 수 ) 1, , ,932 6,314 가중치 (%) [39.1] [5.8] [8.0] [4.2] [17.2] [2.8] [22.9] [100.0] 가구 ( 수 ) ,080 가중치 (%) (5.9) (24.5) (25.6) (1.0) (7.1) (18.6) (21.1) (12.4) 가구 ( 수 ) 1, , ,414 5,234 가중치 (%) (94.1) (75.5) (74.4) (99.0) (92.9) (81.4) (78.9) (87.6) 주 : 1) 자활근로및공공근로의경우국가또는공공기관에서실시하는자활근로또는공공근로사업에종사하고있는자이며이들의경우임시직으로포함시킴 2) 무급가족종사자의경우자기가구에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에서무급으로주당 18 시간이상일한자이며자영업자로포함시킴 표 A12 가구주경제활동상태별빈곤현황 92 분석 구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구 ( 수 ) 가중치 (%) 소득 근로 1, 사업 ,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1, , , , 부동산 금융 기타 총 1, 총부채 2, , , , , ,191.8 순 , ,

101 표 A13 가구주직종별빈곤 전체 빈곤 일반 구분전문직준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 농림어업기능직단순노무무응답계 가구 ( 수 ) , ,102 6,314 가중치 (%) [6.4] [6.6] [24.3] [6.4] [18.6] [12.0] [25.7] [100.0] 가구 ( 수 ) ,080 가중치 (%) (3.0) (7.1) (9.0) (6.0) (9.4) (16.8) (20.8) (12.4) 가구 ( 수 ) , ,542 5,234 가중치 (%) (97.0) (92.9) (91.0) (94.0) (90.6) (83.2) (79.2) (87.6) 표 A14 가구주직종별빈곤현황 구분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서비스직 농림어업 기능직 단순노무 무응답 가구 ( 수 ) 가중치 (%) 근로 1, , , , 사업 소 재산 득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 2, , , , , 부동산 , 금융 기타 총 1, , , 총부채 1, , , , , , ,262.1 순 부록

102 표 A15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구분항목구분 절대빈곤 상대빈곤 절대소득빈곤 상대소득빈곤 기준선 각가구의 6 개월간최저생계비 6 개월간최저생계비평균값 (337 만원 ) 순중위값의 40%( 순 2,288 만원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미만 경상소득 만원 경상소득중위값의 40% 미만 ( 만원 ) 가구수 1,080 1,121 2,338 1,018 1,263 1,554 가중치 (%) 12.4% 12.7% 29.4% 9.5% 11.9% 14.8% 94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1, , , 부동산 , ,111.4 금융 기타 총 , , ,717.6 총부채 1, , , 순 , ,993.9 분석 주 : 1) 과소득항목은모두가구균등화된값임 2) 순의특이항은하위 1% 값, 상위 1% 값으로각각대체함

103 빈곤가구 일반가구 전체 표 A16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기준 ) (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구분 비빈곤 ( 일반 ) 빈곤전체차상위차차상위차차상위이상비빈곤항목구분전체 가구수 ,080 가중치 (%) 4.7% 1.0% 1.5% 5.2% 7.7% 12.4% 근로소득 ,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 ,133.3 부동산 금융 기타 총 , , 총부채 , , , , ,760.8 순 가구수 ,452 4,734 5,233 가중치 (%) 4.7% 1.3% 1.9% 79.7% 82.9% 87.6% 근로소득 , , ,489.8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 ,363.0 부동산 1, , , , , ,571.4 금융 , , ,082.7 기타 총 1, , , , , ,162.4 총부채 , , ,717.8 순 1, , , , , ,890.9 가구수 1, ,796 5,295 6,313 가중치 (%) 9.45% 2.23% 3.33% 85.0% 90.5% 100.0% 근로소득 , , ,386.6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 ,211.0 부동산 , , , , ,081.5 금융 , , ,842.9 기타 총 , , , , ,378.1 총부채 , , , ,723.1 순 , , , 부록 주 : 빈곤의기준은순이각가구의 6 개월최저생계비미만인경우이며, 소득빈곤의기준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인경우임

104 96 분석 표 A17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절대빈곤환산액기준 ) (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구분항목구분 소득빈곤가구 일반 전체 가구수 ,121 가중치 (%) 3.5% 9.1% 12.7%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124.1 빈곤가구 일반 전체 부동산 금융 기타 총 총부채 , ,719.2 순 가구수 838 4,354 5,192 가중치 (%) 8.4% 79.0% 87.3% 근로소득 , ,494.5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368.6 부동산 7, , ,613.7 금융 , ,089.2 기타 총 8, , ,212.8 총부채 , ,723.7 순 7, , ,933.6 가구수 1,263 5,050 6,313 가중치 (%) 11.9% 88.1% 100.0% 근로소득 , ,386.6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211.0 부동산 5, , ,081.5 금융 , ,842.9 기타 총 5, , ,378.1 총부채 , ,723.1 순 5, , ,219.2 주 : 빈곤은순이최저생계비평균인 337 만원기준, 소득빈곤은경상소득이 만원미만인경우임

105 표 A18 소득빈곤에따른및소득현황 ( 상대빈곤기준 ) ( 단위 : 가구, 만원 ) 가구구분항목구분 소득빈곤가구 비빈곤 전체 가구수 921 1,417 2,338 가중치 (%) 8.2% 21.2% 29.4% 근로소득 ,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296.1 빈곤가구 일반 전체 부동산 , 금융 기타 총 , ,367.1 총부채 , ,095.9 순 가구수 634 3,341 3,975 가중치 (%) 6.6% 64.0% 70.6% 근로소득 , ,619.4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591.9 부동산 10, , ,285.0 금융 , ,498.8 기타 총 11, , ,379.2 총부채 1, , ,984.3 순 10, , ,707.6 가구수 1,555 4,758 6,313 가중치 (%) 14.8% 85.2% 100.0% 근로소득 , ,386.6 사업소득 소 소득 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 ,211.0 부동산 5, , ,081.5 금융 , ,842.9 기타 총 5, , ,378.1 총부채 , ,723.1 순 4, , , 부록 주 : 빈곤은순이중위값의 40% 이하, 소득빈곤은경상소득이중위값의 40% 이하인경우임

106 표 A19 빈곤및수급여부에따른및소득현황 98 분석 빈곤가구 일반 전체 구분전체수급비수급 전체 수급대상 수급비대상 전체 수급대상 수급비대상 가구 ( 수 ) 1, 가중치 (%) 소득 근로소득 ,012.6 사업소득 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1, , , ,487.7 부동산 금융 기타 총 ,076.4 총부채 1, , , , , ,274.2 순 가구 ( 수 ) 5, , ,634 가중치 (%) 소득 근로소득 1, , ,584.2 사업소득 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2, , , ,484.0 부동산 12, , , , , , ,332.4 금융 2, , ,213.8 기타 총 15, , , , , , ,086.5 총부채 1, , ,816.3 순 12, , , , , , ,677.0 가구 ( 수 ) 6, , ,129 가중치 (%) 소득 근로소득 1, ,539.8 사업소득 소득 사적이전 공적이전 경상소득 2, , , ,406.7 부동산 11, , , , ,355.6 금융 1, , ,058.7 기타 총 13, , , , , ,920.8 총부채 1, , , ,851.8 순 11, , , ,554.7 주 : 1) 빈곤의기준은각가구의 6 개월최저생계비임 2) 각항목은모두가구균등화된값임 3) 수급대상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미만, 수급비대상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인경우임

107 표 A20 소득빈곤에따른소득인정액산출항목현황 빈곤 일반 전체 전체 수급전체수급대상수급비수급수급수급대상비대상전체비대상 소득인정액 1, , , ,070.1 소득평가액 , , ,442.2 재산의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 환산대상일반재산 일반재산가액 (-) 공제되는부채액 1, , , , , ,274.2 (-) 지역별재산기초공제 2, , , , , , ,338.0 금융재산의소득환산액 자동차의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10, , , ,301.1 소득평가액 2, , 재산의소득환산액 8, , , ,848.9 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 4, , , ,027.7 환산대상일반재산 9, , , ,047.4 일반재산가액 12, , , , , , ,664.0 (-) 공제되는부채액 1, , ,816.0 (-) 지역별재산기초공제 2, , , , , , ,122.6 금융재산의소득환산액 1, , ,336.0 자동차의소득환산액 2, , ,485.2 소득인정액 9, , , ,584.2 소득평가액 2, , , ,373.7 재산의소득환산액 7, , ,210.4 일반재산의소득환산액 4, , ,637.2 환산대상일반재산 8, , , ,267.1 일반재산가액 11, , , , , ,665.4 (-) 공제되는부채액 1, , , ,851.6 (-) 지역별재산기초공제 2, , , , , , ,139.4 금융재산의소득환산액 1, , ,232.2 자동차의소득환산액 2, , , 부록 주 : 1) 복지패널내에서계산할수있는항목으로소득인정액의구성항목이되는값으로연할계산하였으며, 반영하지못하는항목의차이로인해실제와는다를수있음 2) 실제소득인정액으로빈곤층을구분할때에는가구원수당최저생계비기준이있어서조정해줄필요가없었으나, 가구원수로인한통계량차이를줄이기위해균등화함 3) < 표 26> 의각주참조

108 표 A21 기초통계량의비교 ( 가계조사, 복지패널 ) Gross Wealth NSO KIHASA Net Wealth NSO KIHASA No. of Obs. 8,275 6,580 % with X< % with X= % with X= % with X> % with X> Smallest 0 0 Smallest -34, ,000 Largest 1,726, ,330 Largest 1,596, ,630 Mean 28,112 22,712 Mean 24,614 19,645 Mean (with X>0) 28,182 23,082 Mean (with X>0) 25,253 21,440 Mean (with X<0) -2,290-5,081 Std. dev. 51,975 35,484 Std. dev. 47,673 33,742 Skewness Skewness 80, Kurtosis Kurtosis Debt NSO KIHASA Income NSO KIHASA % with X<0 0.3 % with X= % with X= % with X> % with X> Smallest 0 0 Smallest 6-50,000 Largest 164, Largest 160, , 분석 Mean 3,948 3,071 Mean 3,421 3,661 Mean (with X>0) 4,731 5,048 Mean (with X>0) 3,421 3,707 Std. dev. 8, Std. dev. 3,129 3,863 Skewness Skewness ,818 Kurtosis Kurtosis

109 그림 A1 box plot ( 순및소득 ) gwk ,000 1,500 2,000 flk nwk ,000 1,500 ink 주 : 1 = nso, 2 = kihasa. gw = 총, fl = 부채, nw = 순, in = 소득 그림 A2 Pen's parade ( 순및소득 ) 101 nwk Cum. Pop. Share ink Cum. Pop. Share 부록 nso kihasa nso kihasa

110 그림 A3 adaptive kernel density ( 순및총소득 ) Density Density nwk nso kihasa ink nso kihasa 그림 A4 Lorenz 곡선 ( 순 ) 102 분석 Lorenz ordinate (Net Wealth) Cum. Pop. Share nso equality kihasa

111 그림 A5 Lorenz 곡선 ( 총소득 ) Lorenz ordinate (ink) Cum. Pop. Share nso equality kihasa 103 부록

112

113 색인 (ᄀ) 가계부채포트폴리오 22 가계조사 100 경상소득 19, 21, 48, 65 경제적후생수준 12 경제활동상태고용주 33 비경제활동인구 33 상용직 33 실업자 33 일용직 33 임시직 33 자영업자 33 국민노후보장패널 15 균등화 67, 68 근로소득 20, 21 금융 13, 14, 20, 65, 66 기초생활보장 78 부양의무자 44 소득인정액 48 소득평가액 48 수급기준 11, 44, 49 기초생활보장수급기준소득인정액 11, 23, 44 소득평가액 50 소득환산액 50 기타 20 (ᄂ) 노동패널 14, 15 (ᄃ) 대우패널 14 (ᄇ) 복지패널 19 부동산 14, 15, 19 부업소득 21 부채 19, 20, 48, 49 분해성 54 비모수확률밀도추정 44 빈곤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