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생및검거현황 1)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2)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3)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4)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5) 발생및검거현황 ( 대구청 ) 6) 발생및검거현황 ( 인천청 ) 7) 발생및검거현황 ( 광주청 ) 8) 발생및검거현황 ( 대전청 ) 9) 발생및검거현황 ( 울산청 ) 10) 발생및검거현황 ( 경기청 ) 11) 발생및검거현황 ( 강원청 ) 12) 발생및검거현황 ( 충북청 ) 13) 발생및검거현황 ( 충남청 ) 14) 발생및검거현황 ( 전북청 ) 15) 발생및검거현황 ( 전남청 ) 16) 발생및검거현황 ( 경북청 ) 17) 발생및검거현황 ( 경남청 ) 18) 발생및검거현황 ( 제주청 ) 19) 발생및검거현황 ( 해양경비안전본부 )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1,778,966 1,392,112 78.3 1,930,325 1,462,970 328,094 139,261 11,378 계 25,277 23,897 94.5 25,671 24,459 902 310 1 소계 372 364 97.8 459 344 105 10 살인 306 299 97.7 371 296 68 7 살영아살해 11 11 100.0 12 12 인존속살해 36 36 100.0 50 34 16 기촉탁 승락살인 3 3 100.0 5 2 2 1 수자살교사 방조 16 15 93.8 21 12 7 2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541 537 99.3 585 518 63 4 살인 515 512 99.4 558 498 57 3 영아살해 존속살해 24 23 95.8 23 18 4 1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2 2 100.0 4 2 2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1,586 1,546 97.5 2,224 1,964 196 64 강도 299 274 91.6 255 221 27 7 준강도 137 136 99.3 145 130 13 2 특수강도 520 505 97.1 852 737 86 29 준특수강도 3 3 100.0 5 5 강도상해 치상 503 504 100.2 822 751 57 14 강도살인 치사 27 27 100.0 52 42 10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10 9 90.0 38 24 2 12 강도강간 43 44 102.3 41 41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44 44 100.0 13 12 1 특가법 ( 강도상해재 ) 1 1 소 계 5,078 5,051 99.5 5,641 5,516 75 50 강간 2,036 2,019 99.2 2,007 1,980 17 10 강간 ( 상습 ) 2 2 100.0 2 2 준강간 769 761 99.0 841 831 6 4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436 441 101.1 454 452 1 1 강간살인 치사 1 1 100.0 1 1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13 13 100.0 16 16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12 11 91.7 15 15 친족관계에의한강간 209 211 101.0 184 179 5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436 414 95.0 477 462 2 13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715 722 101.0 817 778 26 13 미성년자의제강간 41 37 90.2 44 43 1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75 77 102.7 92 88 1 3 특수강간 ( 준 ) 290 302 104.1 651 630 16 5 주거침입강간 33 29 87.9 31 30 1 특수절도강간 2 2 100.0 1 1 특수강도강간 8 9 112.5 8 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375 359 95.7 395 385 7 3 유사강간 188 185 98.4 185 182 2 1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26 22 84.6 25 24 1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17 16 94.1 21 21 유사강간살인 치사 1 1 100.0 1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1 100.0 1 1 유사성행위 136 129 94.9 157 151 5 1 주거침입유사강간 5 4 80.0 4 4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1 1 100.0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112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14,611 13,584 93.0 13,651 13,249 248 154 강제추행 8,779 8,050 91.7 8,106 7,832 182 92 강제추행 ( 상습 ) 8 6 75.0 9 9 준강제추행 495 479 96.8 524 511 7 6 준강제추행 ( 상습 ) 1 1 100.0 1 1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197 195 99.0 198 197 1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28 231 101.3 219 218 1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79 284 101.8 298 293 4 1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320 302 94.4 359 345 10 4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1,676 1,624 96.9 1,520 1,490 19 11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5 5 100.0 5 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8 8 100.0 9 9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797 734 92.1 759 729 10 20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718 1,572 91.5 1,491 1,464 9 18 특수강제추행 ( 준 ) 51 50 98.0 113 106 6 1 주거침입강제추행 45 39 86.7 37 37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3 3 100.0 2 2 특수강도강제추행 1 1 100.0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991 1,037 104.6 1,231 1,194 22 15 기강간등상해 치상 148 152 102.7 184 178 4 2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6 6 100.0 7 6 1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2 2 100.0 1 1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05 108 102.9 154 148 4 2 청소년에대한강간등 314 325 103.5 460 446 11 3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49 51 104.1 63 63 추주거침입강간등 246 254 103.3 245 240 1 4 행특수절도강간등 9 10 111.1 9 9 등특수강도강간등 112 129 115.2 108 103 1 4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1,723 1,419 82.4 1,485 1,289 186 10 1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1,021 931 91.2 963 812 146 5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32 31 96.9 33 28 5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12 12 100.0 14 12 2 일반건조물등방화 446 292 65.5 323 300 18 5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21 21 100.0 22 17 5 방화연소 52 17 32.7 13 11 2 진화방해 2 2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9 8 88.9 8 8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10 10 100.0 12 10 2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24 22 91.7 20 19 1 가스등방출 ( 과실 ) 7 7 100.0 11 11 1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3 1 33.3 1 1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5 5 100.0 6 6 절도 자동차방화 81 62 76.5 57 52 5 계 266,222 119,467 44.9 99,854 77,708 20,209 1,937 3 절도 229,194 85,380 37.3 67,258 49,609 16,102 1,547 2 절도 ( 상습 ) 805 734 91.2 226 174 50 2 특수절도 17,921 15,914 88.8 26,602 22,589 3,662 351 1 특수절도 ( 상습 ) 46 21 45.7 10 9 1 야간주거침입절도 6,292 4,529 72.0 2,543 2,367 160 16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20 15 75.0 5 5 불법사용 359 258 71.9 382 361 17 4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11,585 12,616 108.9 2,828 2,594 217 17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2014 통계 113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90,079 242,798 83.7 367,224 306,792 55,197 5,235 12 소 계 50,281 48,177 95.8 68,053 57,014 10,664 375 1 상해 49,834 47,739 95.8 67,522 56,597 10,554 371 1 상해 ( 중 ) 55 52 94.5 71 65 3 3 상해 ( 상습 ) 3 3 100.0 3 3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57 53 93.0 62 58 3 1 존속상해 318 316 99.4 383 282 101 해 존속상해 ( 중 ) 1 1 존속상해 ( 상습 ) 5 5 100.0 2 2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7 7 100.0 7 6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2 2 100.0 2 2 소 계 132,920 123,092 92.6 173,604 146,120 25,934 1,550 1 폭행 127,481 117,731 92.4 167,411 140,568 25,311 1,532 1 폭행 ( 상습 ) 11 11 100.0 12 10 2 폭행치상 1,032 992 96.1 1,401 1,146 246 9 폭행치사 77 78 101.3 113 100 12 1 특수폭행 72 65 90.3 77 60 14 3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7 5 71.4 13 12 1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712 697 97.9 844 715 128 1 행 존속폭행 ( 특수 ) 3 3 100.0 2 2 존속폭행 ( 상습 ) 1 1 100.0 1 1 존속폭행치상 8 8 100.0 8 7 1 력 존속폭행치사 5 5 100.0 5 5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3,246 3,243 99.9 3,405 3,209 193 3 특가법 ( 보복등 ) 255 243 95.3 298 275 22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10 10 100.0 14 10 4 소 계 945 864 91.4 1,190 905 231 54 체포 감금 834 759 91.0 1,022 771 207 44 체포 감금 ( 중 ) 23 21 91.3 31 26 5 체포 감금 ( 특수 ) 4 2 50.0 16 3 5 8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73 70 95.9 95 90 4 1 존속체포 감금 7 8 114.3 20 9 10 1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4 4 100.0 6 6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5,187 4,576 88.2 5,432 4,539 711 182 협박 5,002 4,395 87.9 5,223 4,349 692 182 협박 ( 특수 ) 104 100 96.2 123 109 14 협 협박 ( 상습 ) 5 5 100.0 3 3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74 74 100.0 81 76 5 존속협박 ( 특수 ) 2 2 100.0 2 2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114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198 172 86.9 272 191 70 11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113 95 84.1 136 82 51 3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67 63 94.0 94 82 7 5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4 4 100.0 9 7 2 인신매매 4 3 75.0 13 8 2 3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4 3 75.0 12 5 7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1 1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6 4 66.7 7 6 1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37,689 34,851 92.5 83,161 68,203 13,177 1,7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1,139 1,074 94.3 645 590 46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17,798 15,715 88.3 56,528 44,275 10,743 1,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16,964 16,369 96.5 23,435 20,981 2,214 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328 320 97.6 358 331 2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5 5 100.0 5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5 4 80.0 5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44 45 102.3 449 441 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1,149 1,062 92.4 1,363 1,213 13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257 257 100.0 373 364 9 소 계 4,862 3,523 72.5 4,297 3,331 497 469 공갈 4,821 3,491 72.4 4,229 3,269 492 468 공갈 ( 상습 ) 30 21 70.0 27 27 특경법 ( 공갈 ) 11 11 100.0 41 35 5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57,997 27,543 47.5 31,215 26,489 3,913 813 10 손괴의 57,997 27,543 47.5 31,215 26,489 3,913 813 10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298,652 204,116 68.3 398,197 263,527 70,622 64,048 545 소 계 577 339 58.8 980 677 126 177 8 직무유기 수행거부 576 339 58.9 980 677 126 177 8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1 0.0 소 계 364 247 67.9 696 540 55 101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229 146 63.8 407 307 45 55 독직폭행 가혹행위 101 72 71.3 213 169 3 41 피의사실공표 2 2 100.0 4 3 1 공무상비밀누설 20 16 80.0 40 33 5 2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12 11 91.7 32 28 1 3 소 계 251 242 96.4 879 808 49 22 10 뇌물수수등 161 155 96.3 487 441 25 21 뇌물공여등 40 40 100.0 274 259 14 1 특가법 ( 뇌물 ) 29 28 96.6 86 76 10 6 특가법 ( 알선수재 ) 21 19 90.5 32 32 4 부패방지법 소 계 2,770 154 5.6 1,509 332 19 1,158 통화위조 변조 1,445 60 4.2 652 135 6 511 특가법 ( 통화위조 ) 969 68 7.0 686 164 8 514 기타통화에관한 356 26 7.3 171 33 5 133 2014 통계 115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14,441 11,516 79.7 22,702 15,528 5,522 1,652 64 공문서위조 변조 2,841 2,343 82.5 5,589 3,657 1,525 407 10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22 17 77.3 41 22 13 6 사문서위조 변조 11,022 8,745 79.3 16,280 11,252 3,865 1,163 51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172 83 48.3 217 129 39 49 1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197 157 79.7 225 195 9 21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187 171 91.4 350 273 71 6 2 유가소 계 360 277 76.9 650 520 73 57 3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356 273 76.7 639 509 73 57 3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4 4 100.0 11 11 소 계 238,409 164,594 69.0 320,384 208,657 55,901 55,826 331 사기 220,283 157,180 71.4 297,996 198,516 53,306 46,174 299 사기 ( 상습 ) 973 866 89.0 844 727 104 13 사 준사기 75 69 92.0 112 73 34 5 준사기 ( 상습 ) 1 1 컴퓨터등사용사기 15,122 4,840 32.0 16,563 5,441 1,634 9,488 4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16 14 87.5 25 21 3 1 부당이득 37 31 83.8 69 57 10 2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1,903 1,594 83.8 4,774 3,821 810 143 28 소 계 37,024 22,761 61.5 40,376 28,548 7,150 4,678 70 횡 횡령 14,120 11,481 81.3 18,721 14,860 3,484 377 35 업무상횡령 6,574 5,959 90.6 10,222 8,121 1,949 152 31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15,529 4,604 29.6 10,022 4,474 1,450 4,098 1 특경법 ( 횡령 ) 801 717 89.5 1,411 1,093 267 51 3 소 계 4,456 3,986 89.5 10,021 7,917 1,727 377 59 배임 1,840 1,637 89.0 2,910 2,018 814 78 10 배 업무상배임 1,934 1,731 89.5 4,285 3,414 632 239 31 배임수재 195 187 95.9 1,139 1,026 101 12 배임증재 60 55 91.7 497 455 41 1 5 임특경법 ( 배임 ) 394 347 88.1 1,104 930 131 43 13 특경법 ( 수재등 ) 14 14 100.0 33 31 2 특경법 ( 증재등 ) 4 3 75.0 6 6 특경법 ( 알선수재 ) 15 12 80.0 47 37 6 4 계 24,976 23,124 92.6 43,995 35,831 7,165 999 37 소 계 16,683 15,026 90.1 15,001 12,134 2,311 556 36 간통 1,826 1,582 86.6 3,863 1,839 1,880 144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1,842 1,425 77.4 1,470 1,381 12 77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7 8 114.3 8 6 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3,717 3,095 83.3 3,981 3,614 142 225 24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6,635 6,379 96.1 2,924 2,854 50 20 1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1,250 1,185 94.8 1,087 1,013 24 50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463 441 95.2 372 368 1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634 602 95.0 814 760 22 32 1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309 309 100.0 482 299 179 4 도박 소 계 8,293 8,098 97.6 28,994 23,697 4,854 443 1 도박 6,206 6,066 97.7 24,196 19,795 4,121 280 도박 ( 상습 ) 286 297 103.8 801 611 173 17 도박개장 378 328 86.8 1,513 1,067 346 100 1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3 3 100.0 10 8 1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420 1,404 98.9 2,474 2,216 213 45 116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72,908 52,658 72.2 105,087 72,077 20,387 12,623 3,677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21,094 20,354 96.5 28,594 23,446 4,515 633 3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4,504 2,043 45.4 3,565 1,924 632 1,009 10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395 1,259 90.3 2,313 1,640 441 232 1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68 232 86.6 1,052 656 314 82 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6,961 6,767 97.2 28,584 20,547 7,563 474 4 부정수표단속법 4,250 2,882 67.8 2,455 1,991 396 68 48 조세처벌법 3,618 3,158 87.3 6,011 5,186 728 97 1,892 특 관세법 6 6 100.0 13 9 2 2 별 외국환거래법 130 124 95.4 224 126 90 8 3 지방세법 27 26 96.3 39 33 4 2 15 경 저작권법 26,363 11,907 45.2 26,493 12,940 3,752 9,801 969 제 특허법 227 192 84.6 330 263 51 16 95 상표법 2,622 2,433 92.8 3,086 1,596 1,382 108 120 실용신안법 33 28 84.8 59 52 6 1 14 디자인보호법 315 238 75.6 406 274 83 49 60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2 2 100.0 2 1 1 1 특가법 ( 관세 ) 3 3 100.0 25 15 10 특가법 ( 국고손실 ) 1 1 100.0 6 5 1 특가법 ( 조세 ) 216 185 85.6 480 439 35 6 180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9 7 77.8 12 10 2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4 3 75.0 9 7 2 2 기타경제 860 808 94.0 1,329 917 378 34 77 계 4,825 4,567 94.7 5,687 4,710 921 56 10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589 573 97.3 700 615 80 5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547 537 98.2 566 275 287 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3,623 3,391 93.6 4,349 3,749 553 47 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65 65 100.0 71 70 1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1 1 100.0 1 1 계 14,657 14,437 98.5 22,484 11,708 10,590 186 726 음용수에관한 16 14 87.5 22 19 3 공중위생관리법 644 629 97.7 717 307 409 1 28 보 식품위생법 7,218 7,167 99.3 10,661 4,667 5,939 55 235 건 의료법 2,154 2,099 97.4 4,295 2,247 1,967 81 244 약사법 2,579 2,521 97.8 3,837 2,504 1,305 28 62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10 10 100.0 24 19 5 2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201 202 100.5 333 164 165 4 1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14 14 100.0 7 5 2 기타보건 1,821 1,781 97.8 2,588 1,776 795 17 154 2014 통계 117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536 2,462 97.1 3,210 2,779 386 45 991 대기환경보전법 668 664 99.4 779 714 58 7 376 토양환경보전법 16 16 100.0 16 14 2 4 환 수질환경보전법 경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66 155 93.4 262 239 22 1 1 특가법 ( 산림 ) 4 4 100.0 7 7 폐기물관리법 743 691 93.0 906 791 95 20 218 해양환경관리법 262 263 100.4 330 314 14 2 138 환경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 2 100.0 3 3 기타환경 675 667 98.8 907 697 195 15 254 계 573,493 518,897 90.5 583,559 462,165 77,052 44,342 226 소 계 313,617 260,653 83.1 318,196 223,408 50,595 44,193 89 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193,048 186,909 96.8 199,926 156,489 38,936 4,501 6 통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14,903 11,111 74.6 16,115 11,323 1,492 3,300 82 사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86,507 45,165 52.2 82,991 39,699 8,212 35,080 교 고 특가법 ( 도주차량 ) 12,328 10,656 86.4 12,503 9,873 1,323 1,307 1 통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6,831 6,812 99.7 6,661 6,024 632 5 소 계 259,876 258,244 99.4 265,363 238,757 26,457 149 137 교통방해의 1,695 1,644 97.0 2,244 1,858 324 62 5 교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62 60 96.8 294 267 10 17 통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35,614 34,782 97.7 38,066 35,096 2,935 35 3 사고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19,314 218,597 99.7 221,299 198,469 22,804 26 4 외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2,415 2,409 99.8 2,425 2,272 153 도로법 774 750 96.9 1,033 793 231 9 125 기타교통 2 2 100.0 2 2 계 1,308 1,283 98.1 2,212 1,613 555 44 130 노 근로기준법 21 14 66.7 41 29 9 3 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4 4 100.0 6 6 산업안전보건법 26 25 96.2 48 47 1 9 직업안정법 849 833 98.1 1,084 871 174 39 15 기타노동 408 407 99.8 1,033 660 371 2 106 계 84 76 90.5 98 77 15 6 안보 공안을해하는 25 23 92.0 35 28 5 2 국가보안법 58 52 89.7 62 48 10 4 기타안보 1 1 100.0 1 1 계 1,874 1,724 92.0 2,938 2,277 532 129 15 공직선거법 1,848 1,701 92.0 2,897 2,242 528 127 15 선거 정당법 3 2 66.7 3 1 2 정치자금법 19 18 94.7 35 31 2 2 기타선거 4 3 75.0 3 3 계 21,549 18,712 86.8 24,480 24,339 134 7 2 병역 병역법 7,312 6,382 87.3 8,568 8,439 126 3 2 향토예비군설치법 14,231 12,328 86.6 15,904 15,892 8 4 기타병역 6 2 33.3 8 8 118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180,526 163,894 90.8 245,629 172,908 63,427 9,294 5,003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81 177 97.8 148 136 12 개인정보보호법 1,227 1,057 86.1 2,342 1,586 613 143 123 개인채무자회생법 81 71 87.7 126 72 54 1 건설산업기본법 491 456 92.9 1,009 896 89 24 260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2 36 85.7 54 48 2 4 19 건축법 5,151 5,043 97.9 5,713 3,899 1,732 82 4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5,320 5,261 98.9 9,221 7,844 1,233 144 21 경처벌법 4,471 4,307 96.3 4,581 4,102 441 38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67 66 98.5 99 83 16 24 골재채취법 59 58 98.3 76 73 3 48 공무방해에관한 15,042 14,934 99.3 17,840 15,881 1,878 81 6 공유수면관리법 810 800 98.8 346 277 67 2 32 과실치사상의 4,871 4,580 94.0 6,639 5,348 1,180 111 19 국민건강보험법 194 119 61.3 207 119 60 28 5 국민연금법 52 46 88.5 63 52 11 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000 975 97.5 1,423 1,147 262 14 110 권리행사를방해하는 5,122 4,203 82.1 7,828 5,797 1,931 100 24 낙태의 31 31 100.0 104 37 66 1 낚시어선업법 294 295 100.3 92 82 10 내수면어업법 94 92 97.9 147 142 3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24 225 100.4 62 54 8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7 7 100.0 9 7 1 1 2 농지법 776 745 96.0 1,118 871 238 9 60 기 담배사업법 92 88 95.7 104 68 35 1 3 도시가스사업법 15 14 93.3 23 22 1 7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109 106 97.2 146 117 25 4 5 도주와도주원조 1 1 100.0 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4 66.7 22 14 2 6 8 명예에관한 25,732 21,852 84.9 33,267 23,092 7,086 3,089 16 무고의 3,123 2,654 85.0 4,673 2,907 1,654 112 3 문화재보호법 209 204 97.6 471 383 86 2 107 밀항단속법 32 31 96.9 34 17 1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11 95 85.6 368 238 125 5 38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156 156 100.0 225 224 1 인은닉 인도피 115 108 93.9 768 553 211 4 변호사법 426 368 86.4 622 547 63 12 5 보안관찰법 2 2 100.0 2 2 부동산중개업법 1,369 1,311 95.8 2,371 1,646 695 30 2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466 423 90.8 953 794 130 29 128 비밀침해 68 54 79.4 86 41 32 13 1 사격및사격장단속법 1 1 100.0 2 2 산림법 2 1 50.0 1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4 4 100.0 8 7 1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935 930 99.5 1,182 1,030 131 21 54 석유사업법 6 5 83.3 8 6 1 1 선박안전법 1,168 1,170 100.2 115 113 2 63 선박직원법 1,103 1,104 100.1 332 311 21 1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5 24 96.0 56 27 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1,163 1,141 98.1 4,841 2,318 2,431 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31 30 96.8 187 131 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27 22 81.5 39 29 6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3,748 3,672 98.0 10,245 5,209 4,935 101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4 5 125.0 13 1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2,633 2,603 98.9 7,036 3,572 3,354 110 1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2,104 1,983 94.2 2,141 2,110 27 4 소방기본법 17 16 94.1 22 21 1 수도법 129 128 99.2 154 125 28 1 5 수산업법 1,012 1,004 99.2 910 850 52 8 11 신앙에관한 258 214 82.9 471 329 110 32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33 33 100.0 207 104 101 2 4 실화및업무상실화 2,048 1,460 71.3 1,654 1,308 332 14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48 49 102.1 169 108 61 2014 통계 119
발생및검거현황 ( 전국 ) Ⅱ11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12 11 91.7 14 13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226 211 93.4 397 341 31 2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66 68 103.0 222 162 58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363 348 95.9 432 374 42 16 5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1 1 100.0 1 1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72 66 91.7 75 37 38 1 아동복지법 ( 기타 ) 762 712 93.4 918 398 504 16 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1 1 100.0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22 22 100.0 23 13 10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202 203 100.5 255 225 28 2 28 양곡관리법 16 14 87.5 27 21 3 3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70 1,223 96.3 1,425 1,352 63 10 78 여권법 48 43 89.6 81 59 19 3 영해및접속수역법 18 18 100.0 41 4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32 32 100.0 36 29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850 785 92.4 1,038 853 135 50 198 위증 2,231 1,980 88.7 3,046 2,255 776 1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61 56 91.8 89 58 24 7 2 유기와학대의 154 112 72.7 161 70 91 유선및도선사업법 39 39 100.0 52 47 4 1 6 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5 6 120.0 8 4 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6,360 6,327 99.5 11,005 2,360 8,442 203 인질강요 살해 상해 일수와수리에관한 3 3 100.0 5 2 3 타자동차관리법 13,938 13,271 95.2 16,533 14,822 1,471 240 8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598 2,474 95.2 3,414 3,089 300 25 5 자연공원법 102 102 100.0 138 128 9 1 1 장물에관한 3,374 3,311 98.1 5,009 4,292 606 111 4 장사등에관한법률 106 99 93.4 155 141 11 3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1 1 100.0 1 1 전기통신기본법 60 48 80.0 124 101 15 8 7 전파법 5 5 100.0 5 4 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256 218 85.2 456 391 44 21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3,702 2,744 74.1 5,491 2,946 1,545 1,00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1,132 358 31.6 1,108 505 118 485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3,675 2,388 65.0 4,026 2,335 941 750 40 주거침입의 8,641 6,720 77.8 8,221 6,541 1,544 136 5 주민등록법 2,877 1,772 61.6 3,285 1,632 1,070 583 9 주차장법 212 209 98.6 332 209 123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406 393 96.8 1,073 827 220 26 1 철도안전법 43 43 100.0 46 40 6 청소년보호법 8,836 8,772 99.3 11,471 5,463 5,963 45 11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360 347 96.4 667 633 26 8 13 축산물위생관리법 1,452 1,444 99.4 1,874 1,388 483 3 130 출입국관리법 1,461 1,388 95.0 1,902 1,351 545 6 283 통신비밀보호법 128 113 88.3 241 136 97 8 3 특가법 ( 무고 ) 1 1 100.0 특가법 ( 장물 ) 226 208 92.0 187 174 8 5 특경법 ( 보고의무 ) 2 2 100.0 3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24 19 79.2 31 29 2 하수도법 92 92 100.0 108 88 20 27 하천법 264 251 95.1 309 252 56 1 2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897 894 99.7 965 235 730 3 항만운송사업법 9 9 100.0 14 13 1 11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74 55 74.3 104 76 22 6 형사소송법 2 0.0 1 1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6 5 83.3 6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66 2,019 97.7 2,589 2,346 235 8 42 기타 16,546 15,184 91.8 23,212 17,065 5,167 980 1,484 120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91 9,100.0 482 398 77 7 18 계 1 1 소계 살인 살영아살해 인존속살해 기촉탁 승락살인 수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강도살인 치사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강도강간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강도상해재 ) 소 계 1 1 강간 1 1 강간 ( 상습 ) 준강간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특수강간 ( 준 )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유사강간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2014 통계 121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강제추행 강제추행 ( 상습 )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상습 )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특수강제추행 ( 준 ) 주거침입강제추행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기강간등상해 치상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청소년에대한강간등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추주거침입강간등 행특수절도강간등 등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일반건조물등방화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방화연소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절도 자동차방화 계 절도 절도 ( 상습 ) 특수절도 특수절도 ( 상습 )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불법사용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122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소 계 상해 상해 ( 중 ) 상해 ( 상습 )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존속상해 해 존속상해 ( 중 ) 존속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소 계 폭행 폭행 ( 상습 ) 폭행치상 폭행치사 특수폭행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행 존속폭행 ( 특수 ) 존속폭행 ( 상습 ) 존속폭행치상 력 존속폭행치사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특가법 ( 보복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소 계 체포 감금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존속체포 감금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협박 협박 ( 특수 ) 협 협박 ( 상습 )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2014 통계 123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소 계 공갈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손괴의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42 4,200.0 234 212 21 1 2 소 계 1 1 직무유기 수행거부 1 1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독직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소 계 15 1,500.0 48 46 2 1 뇌물수수등 9 900.0 19 18 1 뇌물공여등 2 200.0 20 19 1 특가법 ( 뇌물 ) 2 200.0 5 5 1 특가법 ( 알선수재 ) 2 200.0 4 4 부패방지법 소 계 통화위조 변조 특가법 ( 통화위조 ) 기타통화에관한 124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1 100.0 4 2 2 공문서위조 변조 1 1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사문서위조 변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1 100.0 3 1 2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유가소 계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소 계 13 1,300.0 106 98 7 1 1 사기 7 700.0 72 66 6 사기 ( 상습 ) 사 준사기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2 200.0 18 17 1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부당이득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4 400.0 16 15 1 1 소 계 6 600.0 35 27 8 횡 횡령 1 100.0 8 8 업무상횡령 2 2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특경법 ( 횡령 ) 5 500.0 25 17 8 소 계 7 700.0 40 38 2 배임 배 업무상배임 1 100.0 3 2 1 배임수재 3 300.0 23 22 1 배임증재 1 100.0 8 8 임특경법 ( 배임 ) 2 200.0 6 6 특경법 ( 수재등 )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계 5 500.0 9 9 소 계 간통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도박 소 계 5 500.0 9 9 도박 도박 ( 상습 ) 3 300.0 3 3 도박개장 2 200.0 6 6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2014 통계 125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7 700.0 47 40 7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4 400.0 22 19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4 10 4 부정수표단속법 조세처벌법 특 관세법 별 외국환거래법 지방세법 경 저작권법 1 100.0 7 7 제 특허법 상표법 1 100.0 1 1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특가법 ( 조세 )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 1 100.0 2 2 계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음용수에관한 공중위생관리법 보 식품위생법 건 의료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기타보건 126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 수질환경보전법 경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특가법 ( 산림 )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환경 계 소 계 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통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사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교 고 특가법 ( 도주차량 ) 통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소 계 교통방해의 교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통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사고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외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도로법 기타교통 계 노 근로기준법 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기타노동 계 3 300.0 3 3 안보 공안을해하는 국가보안법 3 300.0 3 3 기타안보 계 공직선거법 선거 정당법 정치자금법 기타선거 계 병역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기타병역 2014 통계 127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34 3,400.0 188 133 49 6 16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1 100.0 2 2 개인채무자회생법 건설산업기본법 7 6 1 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축법 3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처벌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골재채취법 공무방해에관한 1 100.0 4 3 1 공유수면관리법 과실치사상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권리행사를방해하는 1 100.0 2 2 낙태의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지법 기 담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주와도주원조 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명예에관한 1 100.0 1 1 무고의 문화재보호법 1 100.0 7 5 2 7 밀항단속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인은닉 인도피 변호사법 1 100.0 2 2 보안관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100.0 6 6 비밀침해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소방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신앙에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실화및업무상실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128
발생및검거현황 ( 경찰청 ) Ⅱ12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복지법 ( 기타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양곡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권법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유기와학대의 유선및도선사업법 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인질강요 살해 상해 일수와수리에관한 타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연공원법 장물에관한 장사등에관한법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1 100.0 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2 200.0 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6 600.0 23 19 2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1 100.0 4 2 2 주거침입의 주민등록법 주차장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철도안전법 청소년보호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12 1,200.0 73 30 42 1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하수도법 하천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항만운송사업법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기타 5 500.0 52 50 2 6 2014 통계 129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355,991 258,863 72.7 398,304 299,752 68,379 30,173 2,660 계 6,276 5,644 89.9 6,245 5,937 197 111 소계 57 54 94.7 62 46 15 1 살인 47 44 93.6 51 41 9 1 살영아살해 2 2 100.0 3 3 인존속살해 6 6 100.0 6 4 2 기촉탁 승락살인 2 2 100.0 2 1 1 수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101 98 97.0 122 105 14 3 살인 95 92 96.8 117 101 13 3 영아살해 존속살해 6 6 100.0 5 4 1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343 299 87.2 484 415 45 24 강도 69 53 76.8 75 59 11 5 준강도 40 36 90.0 39 33 6 특수강도 115 106 92.2 198 163 21 14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84 83 98.8 155 144 6 5 강도살인 치사 4 3 75.0 3 2 1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3 2 66.7 3 3 강도강간 9 11 122.2 9 9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19 5 26.3 2 2 특가법 ( 강도상해재 ) 소 계 1,051 986 93.8 1,153 1,125 17 11 강간 424 413 97.4 432 424 4 4 강간 ( 상습 ) 준강간 248 224 90.3 254 250 2 2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80 74 92.5 81 80 1 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2 2 100.0 2 2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1 2 200.0 6 6 친족관계에의한강간 19 16 84.2 17 17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74 61 82.4 74 72 1 1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120 111 92.5 134 130 4 미성년자의제강간 4 2 50.0 4 3 1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10 10 100.0 11 10 1 특수강간 ( 준 ) 62 65 104.8 132 126 4 2 주거침입강간 6 5 83.3 5 4 1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1 1 100.0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99 95 96.0 98 95 1 2 유사강간 57 56 98.2 52 52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11 9 81.8 9 8 1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3 4 133.3 5 5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 1 100.0 1 1 유사성행위 26 24 92.3 30 28 1 1 주거침입유사강간 1 1 100.0 1 1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130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4,130 3,690 89.3 3,827 3,699 65 63 강제추행 2,331 2,033 87.2 2,134 2,061 43 30 강제추행 ( 상습 ) 2 2 100.0 3 3 준강제추행 126 125 99.2 144 140 2 2 준강제추행 ( 상습 ) 1 1 100.0 1 1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50 49 98.0 52 52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49 49 100.0 57 56 1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39 39 100.0 46 45 1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55 51 92.7 59 55 4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278 248 89.2 272 261 8 3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1 1 100.0 1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1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129 109 84.5 124 104 4 16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046 965 92.3 897 884 3 10 특수강제추행 ( 준 ) 9 8 88.9 25 24 1 주거침입강제추행 14 10 71.4 11 11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181 186 102.8 223 215 5 3 기강간등상해 치상 36 32 88.9 43 41 2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1 1 100.0 1 1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1 12 109.1 16 16 청소년에대한강간등 44 52 118.2 76 72 3 1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5 14 93.3 15 15 추주거침입강간등 50 47 94.0 47 45 2 행특수절도강간등 3 4 133.3 3 3 등특수강도강간등 21 24 114.3 22 22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314 236 75.2 276 237 35 4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186 161 86.6 181 152 27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6 6 100.0 7 6 1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3 3 100.0 4 3 1 일반건조물등방화 87 42 48.3 60 55 3 2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4 4 100.0 4 3 1 방화연소 9 2 22.2 1 1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1 1 100.0 1 1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3 3 100.0 3 3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1 1 100.0 1 1 가스등방출 ( 과실 ) 3 3 100.0 4 4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1 1 100.0 1 1 절도 자동차방화 10 9 90.0 9 7 2 계 59,391 19,120 32.2 20,660 15,386 4,719 555 절도 54,271 15,137 27.9 14,989 10,581 3,952 456 절도 ( 상습 ) 86 58 67.4 54 38 14 2 특수절도 2,491 2,012 80.8 4,520 3,765 671 84 특수절도 ( 상습 ) 1 1 100.0 2 2 야간주거침입절도 837 438 52.3 380 345 30 5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1 1 불법사용 30 27 90.0 41 40 1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1,675 1,447 86.4 673 614 51 8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2014 통계 131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65,354 54,577 83.5 84,267 70,548 12,252 1,467 3 소 계 7,990 7,423 92.9 10,740 9,038 1,605 97 1 상해 7,920 7,355 92.9 10,656 8,969 1,590 97 1 상해 ( 중 ) 12 9 75.0 14 12 2 상해 ( 상습 ) 1 1 100.0 1 1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6 5 83.3 6 6 존속상해 51 53 103.9 63 50 13 해 존속상해 ( 중 ) 존속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소 계 35,970 33,243 92.4 46,807 39,644 6,746 417 1 폭행 34,353 31,654 92.1 45,023 38,030 6,580 413 1 폭행 ( 상습 ) 3 4 133.3 5 5 폭행치상 230 214 93.0 311 256 55 폭행치사 10 10 100.0 11 10 1 특수폭행 17 16 94.1 15 11 1 3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2 0.0 5 4 1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205 200 97.6 248 203 44 1 행 존속폭행 ( 특수 ) 존속폭행 ( 상습 ) 1 1 100.0 1 1 존속폭행치상 2 2 100.0 2 2 력 존속폭행치사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1,094 1,087 99.4 1,125 1,066 59 특가법 ( 보복등 ) 47 49 104.3 55 51 4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6 6 100.0 6 5 1 소 계 178 166 93.3 233 167 59 7 체포 감금 167 157 94.0 213 154 53 6 체포 감금 ( 중 ) 체포 감금 ( 특수 ) 4 4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9 8 88.9 13 12 1 존속체포 감금 2 1 50.0 3 1 1 1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1,162 976 84.0 1,206 991 167 48 협박 1,122 937 83.5 1,157 947 162 48 협박 ( 특수 ) 21 20 95.2 26 22 4 협 협박 ( 상습 ) 1 1 100.0 1 1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18 18 100.0 22 21 1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132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39 35 89.7 57 43 10 4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21 20 95.2 24 18 6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13 11 84.6 21 17 4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2 2 100.0 3 3 인신매매 1 100.0 2 2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1 1 100.0 3 3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1 1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2 0.0 3 2 1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7,330 6,601 90.1 17,896 14,423 2,890 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298 258 86.6 153 145 4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3,915 3,374 86.2 13,242 10,276 2,462 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2,704 2,582 95.5 3,845 3,408 366 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70 70 100.0 129 120 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1 1 10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4 2 50.0 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2 3 150.0 72 68 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263 239 90.9 373 330 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73 72 98.6 80 74 6 소 계 960 590 61.5 898 679 112 107 공갈 948 580 61.2 870 655 109 106 공갈 ( 상습 ) 6 6 100.0 8 8 특경법 ( 공갈 ) 6 4 66.7 20 16 3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11,725 5,543 47.3 6,430 5,563 663 204 1 손괴의 11,725 5,543 47.3 6,430 5,563 663 204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72,308 44,059 60.9 98,057 63,330 17,555 17,172 183 소 계 119 54 45.4 227 141 18 68 2 직무유기 수행거부 118 54 45.8 227 141 18 68 2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1 0.0 소 계 82 57 69.5 161 115 14 32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52 30 57.7 106 64 11 31 독직폭행 가혹행위 22 20 90.9 34 33 1 피의사실공표 2 2 100.0 4 3 1 공무상비밀누설 4 3 75.0 11 10 1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2 2 100.0 6 5 1 소 계 64 44 68.8 215 186 8 21 뇌물수수등 37 30 81.1 131 105 6 20 뇌물공여등 10 8 80.0 75 72 2 1 특가법 ( 뇌물 ) 10 5 50.0 6 6 특가법 ( 알선수재 ) 7 1 14.3 3 3 부패방지법 소 계 1,433 39 2.7 868 165 4 699 통화위조 변조 620 12 1.9 338 63 275 특가법 ( 통화위조 ) 682 23 3.4 460 90 4 366 기타통화에관한 131 4 3.1 70 12 58 2014 통계 133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3,338 2,390 71.6 5,240 3,541 1,282 417 22 공문서위조 변조 613 454 74.1 1,168 774 283 111 4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4 1 25.0 7 1 2 4 사문서위조 변조 2,619 1,853 70.8 3,930 2,664 975 291 17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26 13 50.0 29 21 3 5 1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43 39 90.7 49 43 1 5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33 30 90.9 57 38 18 1 유가소 계 160 109 68.1 267 215 30 22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159 108 67.9 259 207 30 22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1 1 100.0 8 8 소 계 56,294 35,366 62.8 78,201 50,268 13,886 14,047 135 사기 51,612 33,102 64.1 70,903 46,621 12,901 11,381 119 사기 ( 상습 ) 129 131 101.6 136 120 13 3 사 준사기 7 5 71.4 15 6 8 1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3,643 1,469 40.3 4,945 1,781 569 2,595 4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4 4 100.0 4 2 2 부당이득 14 11 78.6 30 25 4 1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885 644 72.8 2,168 1,713 389 66 12 소 계 9,617 4,997 52.0 10,221 6,702 1,793 1,726 14 횡 횡령 3,401 2,240 65.9 3,960 3,095 769 96 8 업무상횡령 1,633 1,320 80.8 2,504 1,947 504 53 5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4,323 1,250 28.9 3,190 1,216 419 1,555 1 특경법 ( 횡령 ) 260 187 71.9 567 444 101 22 소 계 1,201 1,003 83.5 2,657 1,997 520 140 10 배임 389 314 80.7 635 413 202 20 3 배 업무상배임 577 484 83.9 1,201 891 215 95 4 배임수재 36 34 94.4 158 124 26 8 배임증재 9 7 77.8 132 116 16 임특경법 ( 배임 ) 175 152 86.9 494 425 56 13 3 특경법 ( 수재등 ) 4 3 75.0 7 7 특경법 ( 증재등 ) 2 2 100.0 4 4 특경법 ( 알선수재 ) 9 7 77.8 26 17 5 4 계 5,828 5,122 87.9 8,589 6,870 1,465 254 15 소 계 4,545 4,083 89.8 3,563 3,014 421 128 15 간통 333 277 83.2 675 321 326 28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390 311 79.7 351 327 24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545 385 70.6 567 496 26 45 10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2,628 2,485 94.6 1,203 1,187 11 5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298 278 93.3 300 275 7 18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122 110 90.2 108 107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144 153 106.3 223 211 4 8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85 84 98.8 136 90 46 도박 소 계 1,283 1,039 81.0 5,026 3,856 1,044 126 도박 969 798 82.4 4,144 3,172 882 90 도박 ( 상습 ) 57 13 22.8 83 59 18 6 도박개장 122 104 85.2 475 332 120 23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1 1 100.0 6 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34 123 91.8 318 288 24 6 134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1,099 13,324 63.1 30,101 20,069 5,552 4,480 1,375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5,262 5,005 95.1 7,195 5,827 1,167 201 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466 614 41.9 1,411 778 233 400 7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385 309 80.3 617 432 105 80 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155 128 82.6 427 289 135 3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640 1,456 88.8 7,502 5,368 1,959 175 3 부정수표단속법 1,330 808 60.8 853 677 141 35 12 조세처벌법 884 737 83.4 1,513 1,273 213 27 587 특 관세법 별 외국환거래법 55 55 100.0 109 58 49 2 2 지방세법 15 13 86.7 21 18 3 12 경 저작권법 8,555 3,063 35.8 8,613 4,223 947 3,443 435 제 특허법 48 36 75.0 75 58 13 4 20 상표법 956 828 86.6 1,137 603 463 71 65 실용신안법 7 4 57.1 10 6 3 1 6 디자인보호법 137 93 67.9 169 100 40 29 29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특가법 ( 국고손실 ) 1 100.0 6 5 1 특가법 ( 조세 ) 55 45 81.8 134 121 12 1 54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3 2 66.7 6 5 1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2 1 50.0 4 3 1 기타경제 144 126 87.5 299 225 67 7 30 계 1,093 835 76.4 1,274 1,054 203 17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162 151 93.2 225 198 24 3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54 46 85.2 65 50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868 637 73.4 982 804 164 14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9 1 11.1 2 2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4,093 4,089 99.9 6,533 3,377 3,095 61 212 음용수에관한 공중위생관리법 315 302 95.9 340 139 200 1 18 보 식품위생법 1,830 1,894 103.5 3,033 1,380 1,638 15 68 건 의료법 610 586 96.1 1,390 667 695 28 32 약사법 571 562 98.4 816 543 259 14 30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2 0.0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45 41 91.1 71 40 30 1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1 1 기타보건 720 704 97.8 882 607 273 2 64 2014 통계 135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64 58 90.6 76 60 14 2 12 대기환경보전법 11 11 100.0 12 11 1 2 토양환경보전법 2 1 50.0 2 1 1 1 환 수질환경보전법 경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2 40.0 3 2 1 특가법 ( 산림 ) 폐기물관리법 26 25 96.2 37 29 6 2 4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환경 20 19 95.0 22 17 5 5 계 76,492 74,056 96.8 79,438 67,588 9,140 2,710 20 소 계 45,759 42,494 92.9 46,783 37,927 6,154 2,702 1 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피교통사고 ) 35,837 34,586 96.5 36,617 30,508 5,233 876 통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 ) 2,753 2,383 86.6 2,924 2,410 238 276 1 사 도로교통법 ( 물피교통사고미조치 ) 4,066 2,599 63.9 4,184 2,443 366 1,375 교 고 특가법 ( 도주차량 ) 1,423 1,245 87.5 1,433 1,116 143 174 통 특가법 ( 위험운전치사상 ) 1,680 1,681 100.1 1,625 1,450 174 1 소 계 30,733 31,562 102.7 32,655 29,661 2,986 8 19 교통방해의 617 601 97.4 758 626 132 교 도로교통법 ( 공동위험행위 ) 15 18 120.0 151 142 9 통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6,607 6,448 97.6 6,922 6,374 545 3 사고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23,100 24,097 104.3 24,375 22,163 2,208 4 1 외 도로교통법 ( 음주측정거부 ) 246 245 99.6 244 228 16 도로법 148 153 103.4 205 128 76 1 18 기타교통 계 147 137 93.2 296 212 75 9 22 노 근로기준법 5 3 1 1 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 2 100.0 2 2 산업안전보건법 4 4 100.0 16 16 1 직업안정법 101 97 96.0 194 144 43 7 9 기타노동 40 34 85.0 79 47 31 1 12 계 21 23 109.5 36 26 5 5 안보 공안을해하는 7 7 100.0 12 8 3 1 국가보안법 14 16 114.3 24 18 2 4 기타안보 계 239 192 80.3 316 225 63 28 3 공직선거법 237 190 80.2 313 223 63 27 3 선거 정당법 정치자금법 2 2 100.0 3 2 1 기타선거 계 5,556 4,973 89.5 6,426 6,365 58 3 1 병역 병역법 1,837 1,590 86.6 2,085 2,029 54 2 1 향토예비군설치법 3,715 3,383 91.1 4,338 4,333 4 1 기타병역 4 0.0 3 3 136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38,030 32,654 85.9 55,990 38,705 13,986 3,299 814 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6 25 96.2 23 22 1 개인정보보호법 290 235 81.0 566 388 131 47 48 개인채무자회생법 33 27 81.8 57 30 27 1 건설산업기본법 80 72 90.0 197 187 8 2 65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 2 100.0 2 2 1 건축법 267 281 105.2 447 307 134 6 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1,247 1,213 97.3 1,845 1,599 210 36 19 경처벌법 898 855 95.2 927 834 81 12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0 6 60.0 8 5 3 골재채취법 3 3 100.0 3 3 공무방해에관한 3,549 3,519 99.2 4,218 3,728 461 29 공유수면관리법 과실치사상의 902 842 93.3 1,256 942 286 28 3 국민건강보험법 46 21 45.7 43 17 17 9 1 국민연금법 3 4 133.3 6 6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33 50 151.5 76 47 27 2 5 권리행사를방해하는 1,151 747 64.9 1,489 1,077 388 24 15 낙태의 4 6 150.0 54 18 36 낚시어선업법 내수면어업법 1 0.0 2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 1 100.0 1 1 농지법 6 10 166.7 20 16 3 1 3 기 담배사업법 26 22 84.6 29 24 4 1 2 도시가스사업법 6 6 100.0 8 8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14 15 107.1 22 19 3 2 도주와도주원조 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2 66.7 11 5 6 5 명예에관한 7,277 5,719 78.6 9,507 6,606 1,643 1,258 11 무고의 973 729 74.9 1,486 891 556 39 1 문화재보호법 31 34 109.7 150 115 35 47 밀항단속법 1 15 1,500.0 15 6 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48 45 93.8 206 143 62 1 27 배타적경제수역의외국인어업등에관한법률 인은닉 인도피 19 14 73.7 113 80 33 변호사법 156 118 75.6 203 176 23 4 1 보안관찰법 1 1 100.0 1 1 부동산중개업법 273 261 95.6 449 331 113 5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71 153 89.5 352 276 61 15 40 비밀침해 18 14 77.8 24 13 9 2 1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산림법 1 1 100.0 1 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3 2 66.7 4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31 34 109.7 61 56 5 3 석유사업법 1 1 100.0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1 1 100.0 1 1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6 6 100.0 16 9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 ) 236 231 97.9 1,178 466 691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강요등 ) 2 7 350.0 44 11 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광고 ) 12 8 66.7 16 9 4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성매매알선등 ) 814 790 97.1 2,891 1,640 1,217 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아동 청소년 ) 1 100.0 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562 550 97.9 1,969 1,029 930 10 1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기타 ) 486 442 90.9 510 503 7 소방기본법 4 4 100.0 6 6 수도법 3 7 233.3 10 6 4 수산업법 신앙에관한 43 38 88.4 134 83 45 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7 11 157.1 166 75 90 1 2 실화및업무상실화 274 219 79.9 251 183 59 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요행위등 ) 3 4 133.3 12 6 6 2014 통계 137
발생및검거현황 ( 서울청 ) Ⅱ13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매매 ) 2 1 50.0 1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성매수등 ) 39 38 97.4 64 56 5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영업행위등 ) 14 13 92.9 27 20 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65 68 104.6 89 72 15 2 5 아동복지법위반 ( 무아동복지시설의의무위반등 ) 아동복지법위반 ( 유기 학대등 ) 7 6 85.7 7 1 6 아동복지법 ( 기타 ) 120 111 92.5 136 52 82 2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비밀유지의무위반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업무수행방해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유기 학대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처분불이행등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기타 ) 8 8 100.0 11 6 5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15 15 100.0 22 19 3 1 양곡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36 338 100.6 402 397 5 27 여권법 15 9 60.0 18 14 4 영해및접속수역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7 17 100.0 19 18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228 206 90.4 275 231 29 15 35 위증 684 481 70.3 809 590 214 5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12 10 83.3 15 9 3 3 1 유기와학대의 59 25 42.4 35 12 23 유선및도선사업법 1 1 기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2 3 150.0 6 3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373 1,367 99.6 2,522 598 1,878 46 인질강요 살해 상해 일수와수리에관한 타자동차관리법 2,990 2,724 91.1 3,279 3,021 217 41 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18 680 94.7 838 778 56 4 자연공원법 4 4 100.0 4 4 장물에관한 570 405 71.1 1,149 993 119 37 2 장사등에관한법률 1 2 200.0 4 2 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18 16 88.9 32 28 2 2 4 전파법 1 1 100.0 1 1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개인정보누설등 ) 50 41 82.0 112 101 8 3 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1,251 854 68.3 2,037 1,042 511 484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371 101 27.2 331 147 35 149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841 546 64.9 1,080 635 237 208 22 주거침입의 1,912 1,503 78.6 1,876 1,463 374 39 2 주민등록법 646 347 53.7 735 306 261 168 3 주차장법 102 98 96.1 123 78 4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32 223 96.1 485 334 139 12 1 철도안전법 37 36 97.3 40 34 6 청소년보호법 1,633 1,607 98.4 2,125 1,111 996 18 6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67 112 167.2 330 319 10 1 축산물위생관리법 141 164 116.3 247 178 68 1 12 출입국관리법 186 182 97.8 227 181 45 1 17 통신비밀보호법 28 22 78.6 33 16 17 특가법 ( 무고 ) 특가법 ( 장물 ) 26 9 34.6 20 18 1 1 특경법 ( 보고의무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기타 ) 7 3 42.9 6 6 하수도법 4 6 150.0 6 6 2 하천법 1 3 300.0 3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섭에관한법률 101 107 105.9 114 46 68 1 항만운송사업법 허위감정, 증거인멸 은닉, 증인은닉 25 24 96.0 39 30 8 1 형사소송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5 4 80.0 4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32 772 92.8 909 795 112 2 18 기타 2,176 1,918 88.1 4,255 2,914 903 438 200 138
강 력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총계 133,755 105,422 78.8 141,047 105,950 23,729 11,368 799 계 1,858 1,865 100.4 1,814 1,730 65 19 소계 20 19 95.0 26 19 7 살인 13 12 92.3 18 14 4 살영아살해 1 1 100.0 1 1 인존속살해 2 2 100.0 2 1 1 기촉탁 승락살인 1 1 100.0 1 1 수자살교사 방조 3 3 100.0 4 3 1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소 계 50 53 106.0 52 46 6 살인 49 52 106.1 51 46 5 영아살해 존속살해 1 1 100.0 1 1 촉탁 승락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락살인 소 계 131 125 95.4 151 128 19 4 강도 28 25 89.3 20 17 3 준강도 4 4 100.0 6 4 1 1 특수강도 50 46 92.0 61 52 7 2 준특수강도 강도상해 치상 43 44 102.3 56 47 8 1 강도살인 치사 1 1 100.0 1 1 해상강도 ( 살인 치사 상해 치상 ) 인질강도 1 1 100.0 2 2 강도강간 4 4 100.0 5 5 ( 특수 인질 해상 ) 강도 ( 상습 ) 특가법 ( 강도 ) 특가법 ( 강도상해재 ) 소 계 400 433 108.3 430 420 4 6 강간 158 171 108.2 149 148 1 강간 ( 상습 ) 1 1 100.0 1 1 준강간 63 71 112.7 74 72 1 1 준강간 ( 상습 ) 강간상해 치상 38 38 100.0 43 43 강간살인 치사 1 1 100.0 1 1 미성년자간음 ( 심신미약자 ) 2 3 150.0 3 3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친족관계에의한강간 19 22 115.8 10 10 장애인에대한강간 간음 32 29 90.6 28 28 청소년에대한강간 간음 55 61 110.9 62 56 2 4 미성년자의제강간 4 5 125.0 6 6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간음 1 1 100.0 1 1 특수강간 ( 준 ) 26 30 115.4 52 51 1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간 간음 ) 소 계 35 36 102.9 39 38 1 유사강간 23 24 104.3 24 23 1 유사강간 ( 상습 ) 준유사강간 1 1 100.0 1 1 준유사강간 ( 상습 ) 유사강간상해 치상 2 2 유사강간살인 치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사성행위 11 11 100.0 12 12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유사강간 ) 2014 통계 139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1,035 1,020 98.6 932 911 14 7 강제추행 665 653 98.2 593 576 11 6 강제추행 ( 상습 ) 1 0.0 1 1 준강제추행 30 33 110.0 38 38 준강제추행 ( 상습 ) 강 강제추행상해 치상 12 13 108.3 17 17 강제추행살인 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3 35 106.1 22 22 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7 16 94.1 12 12 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추행 18 14 77.8 14 14 청소년에대한강제추행 추행 107 111 103.7 88 87 1 추 미성년자추행 ( 심신미약자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 50 44 88.0 45 45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96 95 99.0 79 78 1 특수강제추행 ( 준 ) 5 5 100.0 22 20 2 주거침입강제추행 1 1 100.0 1 1 강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강제추행 추행 ) 소계 79 82 103.8 85 83 2 기강간등상해 치상 8 8 100.0 10 10 력타강간등살인 치사 강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1 100.0 간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13 14 107.7 12 12 청소년에대한강간등 34 32 94.1 37 35 2 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제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3 3 100.0 4 4 추주거침입강간등 13 16 123.1 16 16 행특수절도강간등 1 1 100.0 1 1 등특수강도강간등 7 7 100.0 5 5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 계 108 97 89.8 99 85 13 1 방화 현주 공용건조물등방화 67 67 100.0 67 59 8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 2 2 100.0 2 2 방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 일반건조물등방화 22 16 72.7 15 11 3 1 자기소유건조물등방화 1 1 100.0 1 1 방화연소 3 0.0 진화방해 폭발성물건파열 ( 치사 상 ) 1 1 100.0 1 1 화 폭발성물건파열 ( 과실 ) 1 1 100.0 1 1 가스등방출 ( 치사 상 ) 5 5 100.0 4 4 가스등방출 ( 과실 )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치사 상 ) 1 1 100.0 1 1 가스등공급사용방해 ( 과실 ) 절도 자동차방화 5 3 60.0 7 6 1 계 21,967 10,455 47.6 9,470 7,316 1,994 160 절도 18,656 7,507 40.2 6,229 4,544 1,558 127 절도 ( 상습 ) 183 178 97.3 6 5 1 특수절도 1,625 1,463 90.0 2,689 2,260 398 31 특수절도 ( 상습 ) 11 8 72.7 3 3 야간주거침입절도 955 733 76.8 416 395 20 1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 ) 불법사용 18 11 61.1 13 12 1 불법사용 ( 상습 ) 특가법 ( 절도 ) 519 555 106.9 114 97 17 특가법 ( 단체등의조직 ) 140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21,127 17,359 82.2 25,370 21,304 3,603 463 2 소 계 5,419 5,031 92.8 6,838 5,798 981 59 상해 5,377 4,993 92.9 6,789 5,758 973 58 상해 ( 중 ) 5 4 80.0 6 5 1 상해 ( 상습 ) 상 상해 ( 상습중 ) 상해치사 2 2 100.0 2 2 존속상해 35 32 91.4 41 33 8 해 존속상해 ( 중 ) 존속상해 ( 상습 ) 존속상해 ( 상습중 ) 존속상해치사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상해 ) 소 계 7,815 7,010 89.7 9,625 8,164 1,349 112 폭행 7,347 6,549 89.1 9,115 7,708 1,302 105 폭행 ( 상습 ) 1 0.0 폭행치상 81 79 97.5 111 81 24 6 폭행치사 7 6 85.7 9 7 1 1 특수폭행 5 3 60.0 1 1 폭 특수폭행 ( 상습 ) 특수폭행치상 2 2 100.0 5 5 특수폭행치사 폭 존속폭행 23 22 95.7 31 23 8 행 존속폭행 ( 특수 ) 존속폭행 ( 상습 ) 존속폭행치상 력 존속폭행치사 특가법 ( 운전자폭행등 ) 301 303 100.7 316 303 13 특가법 ( 보복등 ) 48 46 95.8 37 37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폭행 ) 소 계 56 51 91.1 70 46 17 7 체포 감금 51 45 88.2 64 41 16 7 체포 감금 ( 중 ) 1 1 100.0 체포 감금 ( 특수 ) 체포 감금 ( 특수중 ) 체포 감금 ( 상습 ) 체체포 감금 ( 상습중 ) 포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3 3 100.0 2 2 존속체포 감금 1 100.0 3 2 1 감존속체포 감금 ( 중 ) 금존속체포 감금 ( 특수 ) 존속체포 감금 ( 특수중 ) 존속체포 감금 ( 상습 ) 존속체포 감금 ( 상습중 ) 존속체포 감금치사상 ( 중 특수 상습 ) 1 1 100.0 1 1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체포 감금 ) 소 계 508 413 81.3 459 348 72 39 협박 502 407 81.1 454 343 72 39 협박 ( 특수 ) 4 4 100.0 3 3 협 협박 ( 상습 ) 1 1 100.0 협박 ( 상습특수 ) 존속협박 1 1 100.0 2 2 존속협박 ( 특수 ) 박 존속협박 ( 상습 ) 존속협박 ( 상습특수 ) 특가법 ( 운전자협박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협박 ) 2014 통계 141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소 계 11 10 90.9 11 6 5 약취 유인 ( 미성년자 ) 6 7 116.7 6 2 4 약취 유인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4 3 75.0 4 4 약취 유인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인신매매 인신매매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 인신매매등 ( 노동력착취 성매매 성적착취 장기적출 ) 약국외이송약취 유인 인신매매 1 0.0 1 1 취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상해 치상 ) 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살해 치사 ) 유피약취자 피유인자 피매매자 ( 수수 은닉 ) 인특가법 ( 미성년자약취 유인 ) 폭 특가법 ( 영리약취 유인 매매 ) 특가법 ( 국외이송약취 유인 매매 ) 아동복지법위반 ( 아동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국외이송 ) 력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약취 유인 인신매매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피약취자 피매매자 피유인자 ) 지 능 폭력행위등 공갈 손괴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통화 소 계 2,792 2,522 90.3 5,982 4,943 906 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 ) 193 193 100.0 40 3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 ) 1,556 1,343 86.3 4,560 3,647 793 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흉기등 ) 906 859 94.8 1,232 1,126 95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집단, 흉기등 ) 30 28 93.3 27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 공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야간집단흉기등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구성 활동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 상습 공동 집단흉기등 상습집단흉기등 ]) 96 87 90.6 113 96 1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이용 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우자 ) 11 12 109.1 10 10 소 계 716 697 97.3 612 498 56 58 공갈 716 697 97.3 612 498 56 58 공갈 ( 상습 ) 특경법 ( 공갈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공갈 ) 소 계 3,810 1,625 42.7 1,773 1,501 217 55 2 손괴의 3,810 1,625 42.7 1,773 1,501 217 55 2 아동학대처벌법위반 ( 상습손괴 ) 계 24,345 17,759 72.9 32,428 21,170 5,719 5,539 18 소 계 33 18 54.5 41 30 5 6 직무유기 수행거부 33 18 54.5 41 30 5 6 특가법 ( 직무유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직무유기 ) 소 계 34 22 64.7 68 54 8 6 직권남용 ( 권리행사방해 체포 감금 ) 7 5 71.4 22 10 8 4 독직폭행 가혹행위 21 12 57.1 39 38 1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4 4 100.0 6 5 1 선거방해 특가법 (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2 1 50.0 1 1 소 계 16 16 100.0 71 59 12 뇌물수수등 14 13 92.9 41 32 9 뇌물공여등 12 12 특가법 ( 뇌물 ) 2 2 100.0 15 12 3 특가법 ( 알선수재 ) 1 100.0 3 3 부패방지법 소 계 69 14 20.3 67 18 49 통화위조 변조 43 6 14.0 40 6 34 특가법 ( 통화위조 ) 13 3 23.1 16 10 6 기타통화에관한 13 5 38.5 11 2 9 142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지 능 풍 속 문서 인장 소 계 1,226 1,014 82.7 1,690 1,171 349 170 1 공문서위조 변조 161 144 89.4 341 230 84 27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 3 1 33.3 1 1 사문서위조 변조 990 811 81.9 1,177 802 247 128 1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 20 9 45.0 26 10 5 11 공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10 8 80.0 10 8 2 사인등의위조 부정사용및행사 42 41 97.6 135 120 13 2 유가소 계 15 15 100.0 23 20 2 1 증권유가증권위조 변조 15 15 100.0 23 20 2 1 인지우표 ( 인지 ) 등위조 변조 소 계 19,897 14,151 71.1 25,784 16,333 4,527 4,924 8 사기 18,505 13,626 73.6 24,217 15,767 4,362 4,088 8 사기 ( 상습 ) 146 108 74.0 74 57 17 사 준사기 8 7 87.5 8 5 2 1 준사기 ( 상습 ) 컴퓨터등사용사기 1,155 349 30.2 1,305 359 113 833 기 편의시설부정이용 6 6 100.0 9 8 1 부당이득 1 0.0 6 4 2 부당이득 ( 상습 ) 특경법 ( 사기 ) 76 55 72.4 165 133 30 2 소 계 2,672 2,171 81.3 3,408 2,433 656 319 2 횡 횡령 1,087 922 84.8 1,476 1,097 320 59 1 업무상횡령 554 505 91.2 794 619 167 8 1 령 점유이탈물등횡령 1,012 724 71.5 1,077 676 149 252 특경법 ( 횡령 ) 19 20 105.3 61 41 20 소 계 383 338 88.3 1,276 1,052 160 64 7 배임 179 144 80.4 257 166 68 23 배 업무상배임 154 140 90.9 311 226 52 33 7 배임수재 27 27 100.0 481 462 19 배임증재 7 7 100.0 152 139 12 1 임특경법 ( 배임 ) 12 16 133.3 66 50 9 7 특경법 ( 수재등 ) 4 4 100.0 8 8 특경법 ( 증재등 ) 특경법 ( 알선수재 ) 1 1 계 2,209 2,477 112.1 3,260 2,845 345 70 소 계 1,605 1,634 101.8 1,454 1,212 191 51 간통 144 115 79.9 273 131 132 10 혼인빙자간음 혼인빙자간음 ( 위계간음 ) 성 공연음란 125 96 76.8 88 86 1 1 풍 음행매개 속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음란물유포 ) 386 409 106.0 470 428 18 24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 624 638 102.2 236 228 7 1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 ) 88 108 122.7 108 100 3 5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44 43 97.7 30 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제작배포 ) 141 173 122.7 184 173 1 10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53 52 98.1 65 36 29 도박 소 계 604 843 139.6 1,806 1,633 154 19 도박 381 622 163.3 1,397 1,254 138 5 도박 ( 상습 ) 20 18 90.0 29 27 2 도박개장 38 36 94.7 93 69 10 14 복표발매 ( 중개 취득 ) 2 2 100.0 4 3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163 165 101.2 283 280 3 2014 통계 143
발생및검거현황 ( 부산청 ) Ⅱ14 단위 : 건 ( 발생 검거원표 ), 인원 ( 피의자원표 ) 계 7,688 4,857 63.2 9,379 5,254 1,436 2,689 154 신용, 업무와경매에관한 1,832 1,806 98.6 2,064 1,646 313 105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523 311 59.5 271 94 34 143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44 126 87.5 244 207 28 9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4 22 91.7 45 35 8 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504 509 101.0 1,819 1,300 479 40 부정수표단속법 389 253 65.0 220 161 55 4 2 조세처벌법 236 240 101.7 460 389 53 18 102 특 관세법 1 1 100.0 7 6 1 별 외국환거래법 34 31 91.2 44 22 17 5 지방세법 1 1 100.0 1 1 경 저작권법 3,719 1,262 33.9 3,819 1,150 317 2,352 25 제 특허법 12 6 50.0 21 14 6 1 1 상표법 144 146 101.4 179 81 93 5 2 실용신안법 2 1 50.0 1 1 디자인보호법 15 14 93.3 20 16 3 1 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특가법 ( 관세 ) 1 1 100.0 2 2 특가법 ( 국고손실 ) 특가법 ( 조세 ) 5 9 180.0 20 19 1 6 특경법 ( 무인가단기금융업 ) 특경법 ( 사금융알선등 ) 1 1 100.0 1 1 특경법 ( 재산국외도피 ) 기타경제 101 117 115.8 141 110 27 4 9 계 646 666 103.1 638 573 60 5 5 아편 몰핀에관한 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대마 ) 43 47 109.3 50 45 4 1 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마약 ) 17 16 94.1 16 9 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향정 ) 582 544 93.5 513 460 50 3 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4 59 1,475.0 59 59 특가법 ( 마약 ) 특가법 ( 향정 ) 계 1,765 1,824 103.3 2,498 1,183 1,295 20 84 음용수에관한 2 2 100.0 3 3 공중위생관리법 66 64 97.0 70 26 44 보 식품위생법 1,012 1,076 106.3 1,363 535 822 6 26 건 의료법 259 254 98.1 396 217 173 6 44 약사법 238 236 99.2 411 254 153 4 1 전염병예방법 보건특조법 ( 부정식품 ) 1 6 600.0 13 9 4 1 보건특조법 ( 부정의료업자 ) 26 26 100.0 43 26 17 보건특조법 ( 부정의약품 ) 1 100.0 2 1 1 기타보건 161 159 98.8 197 112 81 4 12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