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년 5 월 1 일 산업분석 지주회사 (Positive) 문재인대통령의 1 대공약으로살펴본 경제민주화 정책 Analyst 이상원 sw.lee@hanwha.com 3772-754 / RA 이제연 jeyeon.lee@hanwha.com 3772-7644 분석종목 종목명 ( 의견 ) 삼성물산 (Buy) 2, SK(Buy) 28, 한화 (Buy) 54, 두산 (Buy) 17, CJ(Buy) 2, 코오롱 (Buy) 9, LG(Hold) 67, 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 19 대대통령으로당선되어 1 일취임했다. 지난번보고서 (217.4.28 경제민주화 물결속에서파도치는 19 대대선후보자들의공약를 ) 바탕으로우리는문재인당선인이후보시절선관위에제출했던 1 대공약에서크게 4 가지사항에주목한다. 첫째, 지배구조투명성강화이는대주주일가의지배력강화를견제하는각종지배구조관련공약이다.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의도입과의무화는현재국민사이찬반입장이나뉘지만향후점진적으로시행되면서국내기업들의지배구조투명성강화에기여할전망이다. 이는지배구조관련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는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 둘째, 지주회사요건강화이는지주회사요건강화를위한자회사최소지분율상향조정공약이다. 구체적인내용은지주회사행위제한요건인 ( 손 ) 자회사의무보유지분율을현행상장사 2% 이상, 비상장사 4% 이상에서상장사 3% 이상, 비상장사 5% 이상으로높여지주회사요건을강화하자는것이다. 셋째, 일감몰아주기규제강화이는 을지로위원회 를구성해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등에대한조사와수사를강화한다는공약이다. 현행일감몰아주기법규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서총수일가가상장사 3% 이상, 비상장사 2% 이상의지분을가진계열사에수혜가되는방향으로다른계열사가부당하게일감을몰아주는행위를규제한다. 넷째, 금산분리강화이는 재벌소유제2금융권금융회사가재벌의지배로부터독립하게한다 는것을핵심으로금융계열사의타계열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계열사간자본출자를자본적정성규제에반영하는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구축한다는공약이다. 이로부터영향을받을수있는그룹은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등이다.
크게 4 가지공약에주목 각사항마다 찬반입장이있어 문재인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제19대대통령으로당선되어 1일취임했다. 지난번보고서 (217.4.28 경제민주화 물결속에서파도치는 19대대선후보자들의공약를 ) 바탕으로그의공약을재점검해본다. 1대공약에서대기업지배구조관련정책은세번째항목인정치분야에포함돼있다. 크게보아재벌개혁추진과재벌의경제력집중방지라는두가지로구성돼있는데, 우리는이와관련된세부 4가지공약에주목한다. [ 표 1] 문재인대통령의후보시절 경제민주화 관련공약 후보공약분야 ( 순위 ) 내용 문재인정치 (3) - 재벌의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근절등재벌개혁추진 : 1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등대주주일가지배력강화차단방안마련 2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제도입추진 3 횡령 배임등경제범죄엄정처빌및사면권제한 - 문어발재벌의경제력집중방지 1 지주회사요건과규제강화, 자회사지분의무소유비율강화 2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여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같은재벌의갑질횡포에대한전면적조사와수사를강화하고엄벌 3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제정 4 금산분리로재벌이장악한제2금융권을점차적으로재벌의지배에서독립 5 금융계열사의타계열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계열사간자본출자를저본적정성규제에반영하는통합금융감독시스템구축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첫째, 대주주일가지배력강화차단방안마련과각종지배구조관련공약이다. 그중에서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의도입과의무화는현재국민사이에찬반입장이나눠지고있지만점진적으로시행되면서국내기업들의지배구조투명성강화에기여할전망이다. 참고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ACGA) 가발표한지난해우리나라의기업지배구조수준은아시아 11개국중에서 8위를기록하여하위권수준이다. [ 그림 1] 아시아기업지배구조수준순위 ( 점 ) 싱가폴홍콩일본대만태국말레이시아인도한국중국필리핀인도네시아 52 67 1 2 3 4 5 6 7 8 주 : ACGA 는아시아 11 개국을대상으로 5 개항목 ( 기업지배구조규정및관행, 집행력, 정치및규제환경, 기업회계, 기업지배구조 문화 ) 에대하여기업지배구조를평가함, 자료 : ACGA,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2
의무보유지분율을높여 지주회사요건강화 둘째, 지주회사요건강화다. 지주회사요건인 ( 손 ) 자회사최소지분율을상향조정하는것이다. 구체적인내용은자회사의무소유지분강화공약은지주회사행위제한요건인 ( 손 ) 자회사지분율을상장사 2% 이상, 비상장사 4% 이상에서상장사 3% 이상, 비상장사 5% 이상으로높여지주회사요건을강화하자는것이다. 이는 ( 손 ) 자회사의지분율이개정기준이하인지주회사들의추가지분인수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 [ 표 2] 지주회사충족요건강화 ( 공정거래법개정안 ) 와관련공약 구분현행개정안 자 / 손자회사지분율상장사 2%, 비상장사 4% 상장사 3%, 비상장사 5% 구분 관련정책 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 - 지주회사요건과규제강화 - 자회사의무소유비율상향 자료 : 국내언론, 공정거래위원회,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일감몰아주기규제는 경제민주화실현을내세운 주요후보모두가강조 셋째,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다. 을지로위원회 를구성하여부당내부거래, 남품단가후려치기등에대한조사와수사를강화한다는공약이다. 현행일감몰아주기법규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서총수일가가상장사 3% 이상, 비상장사 2% 이상의지분을가진계열사에수혜가되는방향으로다른계열사가부당하게일감을몰아주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 표 3] 현행일감몰아주기규제내용 구분 법령 내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시기 215 년 2 월 14 일부터기존거래에도적용 (214 년 2 월 14 일부터신규거래에적용 ) 규제대상대기업총수일가지분이상장계열사지분의 3% 이상인경우 ( 비상장사는 2% 이상 ) 위반기준 처벌수위 정상거래에비해조건이 7% 이상차이나거나연간거래총액이 2 억원이상또는국내매출액의 12% 이상규모로거래하는경우총수일가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 해당기업은최근 3개년도평균매출액의 5% 이상과징금부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 표4] 1 대그룹중일감몰아주기지분요건강화의영향을받는기업 기업집단 해당기업 총수일가지분 삼성 삼성물산 이재용부회장 17.1% 등총 3.9%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정의선부회장 23.3% 등총 3.% LG LG 상사 구본준부회장 3.% 등총 27.6% 롯데 롯데쇼핑신동빈회장 13.5% 등총 28.8% 롯데정보통신신동빈회장 6.8% 등총 24.8% GS GS 건설 허창수회장 1.9% 등총 28.% 한화 한화김승연회장 22.7% 등총 42.2% 한화 S&C 김동관전무 5.% 등총 1.% 한진 유니컨버스 조원태사장 1.% 주 : SK그룹의 SK, LG그룹의 LG, GS그룹의 GS, 한진그룹의한진칼등도총수일가지분율이 3% 를초과하며일감몰아주기의혹을 받고있지만 수혜법인이공정거래법제8조에따른지주회사인경우수혜법인의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를제외 해주는일감몰 아주기증여의제과세 (214.1.1 강화시행 ) 에의해제외 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3
영향을받을수있는 기업집단은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등 넷째, 금산분리강화다. 재벌소유제2금융권금융회사를재벌의지배로부터독립하게한다 는것을핵심으로금융계열사의타계열사의결권행사를제한하고계열사간자본출자를자본적정성규제에반영하는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구축한다는공약이다. 이에영향을받을수있는기업집단은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현대중공업등이다. 지금은금융지주회사법상비금융주력자인비금융계열사의은행지분에만 4% 룰 이적용된다. [ 표 5] 현행법에명시된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제한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3장금융지주회사의소유제한등제8조의 2 ( 비금융주력자의주식보유제한등 ) 자료 : 법무부,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내용 1비금융주력자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 14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제외되어비금융주력자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자로서그제외된날부터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자를포함한다. 이하제 2 항에서같다 ) 는제 8 조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 분의 4( 지방은행지주회사의경우에는 1 분의 15) 를초과하여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보유할수없다. < 개정 29.7.31., 213.8.13.> [ 표6] 금산분리요건강화시영향을받을수있는출자 / 피출자관계사례 기업집단 해당기업 출자사 ( 지분율 ) 피출자사 ( 지분율 ) 삼성 삼성생명 삼성물산 (.1%) 삼성물산 (19.3%) 삼성전자 (7.9%) 삼성중공업 (3.3%) 호텔신라 (7.4%) 에스원 (5.6%) 현대차 현대카드 - 현대차 (37.%, 59.9%) 현대캐피탈 기아차 (11.5%, 2.1%) 롯데 롯데손해보험 롯데렌탈 (4.9%) 호텔롯데 (23.7%) 대홍기획 (16.2%) 롯데역사 (7.1%) 부산롯데호텔 (5.5%) 한화 한화생명 - 한화 (18.2%) 한화건설 (28.4%)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1.8%) 현대중공업 하이투자증권 - 현대미포조선 (85.3%) 주 : 이외롯데카드, 롯대캐피탈, 한화투자증권및한화저축은행등도금산분리요건강화시영향을받을수있는피출자관계임자료 : 전자공시시스템, 한화투자증권리서치센터 4
[ Compliance Notice ] ( 공표일 : 217 년 5 월 1 일 ) 이자료는조사분석담당자가객관적사실에근거해작성하였으며, 타인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했습니다. ( 이상원, 이제연 ) 본인은이자료에서다룬종목과관련해공표일현재관련법규상알려야할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 저희회사는이자료를기관투자자또는제 3 자에게사전에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 저희회사는공표일현재이자료에서다룬종목의발행주식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 한화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서규정하는계열회사의관계에있는법인입니다이자료는투자자의증권투자를돕기위해당사고객에한하여배포되는자료로서저작권이당사에있으며불법복제및배포를금합니다. 이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가신뢰할만한자료나정보출처로부터얻은것이지만,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이자료는어떠한경우에도고객의증권투자결과와관련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으로사용될수없습니다. [ 삼성물산주가및추이 ] 25, 2, 15, 1, 5, 15/5 15/8 15/11 16/2 16/5 16/8 16/11 17/2 일 시 216.8.12 216.11.18 216.11.18 216.11.28 216.11.29 216.12.21 투자의견 투자등급변경 담당자변경 Buy Buy Buy Buy 목표가격 이상원 2, 2, 2, 2, 일 시 216.12.3 217.1.26 217.1.31 217.3.15 217.3.23 217.4.27 목표가격 2, 2, 2, 2, 2, 2, 일 시 217.4.28 217.5.1 투자의견 Buy Buy 목표가격 2, 2, [ SK 주가및추이 ] 4, 3, 2, 1, 15/5 15/8 15/11 16/2 16/5 16/8 16/11 17/2 일 시 216.8.12 216.8.22 216.8.22 216.1.4 216.1.31 216.11.3 투자의견 투자등급변경 담당자변경 Buy Buy Buy Buy 목표가격 이상원 28, 28, 28, 28, 일 시 216.11.15 216.11.28 216.11.29 217.1.24 217.2.27 217.3.31 목표가격 28, 28, 28, 28, 28, 28, 일 시 217.5.1 투자의견 Buy 목표가격 28, 5
[ 한화주가및추이 ] 6, 5, 4, 3, 2, 1, 15/5 15/8 15/11 16/2 16/5 16/8 16/11 17/2 일 시 215.11.18 216.2.22 216.8.12 216.9.12 216.1.4 216.1.18 투자의견 Buy Buy 투자등급변경 Buy Buy Buy 목표가격 41, 41, 54, 54, 54, 일 시 216.1.31 216.11.1 216.11.14 216.11.28 216.11.29 216.12.13 목표가격 54, 54, 54, 54, 54, 54, 일 시 216.12.3 217.1.3 217.1.31 217.2.24 217.2.27 217.3.31 목표가격 54, 54, 54, 54, 54, 54, 일 시 217.4.21 217.4.26 217.4.28 217.5.1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목표가격 54, 54, 54, 54, [ 두산주가및추이 ] 2, 15, 1, 5, 15/5 15/8 15/11 16/2 16/5 16/8 16/11 17/2 일 시 215.8.3 215.8.3 215.11.18 215.11.18 216.2.22 216.2.22 목표가격 17, 17, 17, 17, 17, 17, 일 시 216.8.12 217.2.17 217.2.17 217.5.1 투자의견 투자등급변경 담당자변경 Buy Buy 목표가격 이상원 17, 17, 6
[ CJ 주가및추이 ] 4, 3, 2, 1, 15/5 15/8 15/11 16/2 16/5 16/8 16/11 17/2 일 시 216.8.12 216.11.29 217.5.1 투자의견 투자등급변경 Buy Buy 목표가격 2, 2, [ 코오롱주가및추이 ] 1, 8, 6, 4, 2, 15/5 15/8 15/11 16/2 16/5 16/8 16/11 17/2 일 시 216.11.29 216.11.29 216.12.13 217.2.23 217.3.3 217.4.3 투자의견 담당자변경 Buy Buy Buy Buy Buy 목표가격 이상원 8, 8, 9, 9, 9, 일 시 217.5.1 투자의견 Buy 목표가격 9, [ LG 주가및추이 ] 8, 6, 4, 2, 15/5 15/8 15/11 16/2 16/5 16/8 16/11 17/2 일 시 215.7.27 215.11.18 216.2.22 216.8.12 216.1.26 216.11.15 투자의견 Hold Hold Hold 투자등급변경 Hold Hold 목표가격 67, 67, 67, 67, 67, 일 시 216.11.29 217.5.1 투자의견 Hold Hold 목표가격 67, 67, 7
[ 종목투자등급 ] 당사는개별종목에대해향후 1 년간 +15% 이상의절대수익률이기대되는종목에대해 Buy( 매수 ) 의견을제시합니다. 또한절대수익률 -15~+15% 가예상되는종목에대해 Hold( 보유 ) 의견을, -15% 이하가예상되는종목에대해 Sell( 매도 ) 의견을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방법등절대수익률산정은개별종목을커버하는애널리스트의추정에따르며, 산정이나투자의견변경주기는종목별로다릅니다. [ 산업투자의견 ] 당사는산업에대해향후 1 년간해당업종의수익률이과거수익률에비해양호한흐름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 Positive( 긍정적 ) 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또한향후 1 년간수익률이과거수익률과유사한흐름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 Neutral( 중립적 ) 의견을, 과거수익률보다부진한흐름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 Negative( 부정적 ) 의견을제시하고있습니다. 산업별수익률전망은해당산업내분석대상종목들에대한담당애널리스트의분석과판단에따릅니다. [ 당사조사분석자료의투자등급부여비중 ] ( 기준일 : 217 년 3 월 31 일 ) 투자등급매수중립매도합계 금융투자상품의비중 8.1% 19.9%.% 1.% 8